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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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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美國수준이상으로설정 -

3 I. 추진배경 경제위기와자동차시장의지각변동상황에서세계자동차업계는건곤일척생존책으로그린카개발경쟁에돌입 범세계적현안인기후변화ㆍ에너지문제해결을위하여선진각국은자동차부문온실가스규제를대폭강화하는추세 미국 EU 일본 중국 GM 은파산신청 ( ) 및 Good GM 으로재탄생준비중크라이슬러 포드대대적구조조정 클린디젤, 디젤하이브리드차시장확대주력, 수소연료전지상용화추진 세계하이브리드차시장 90% 를차지해사실상세계시장선점ㆍ독점 정부지원아래해외기업 M&A 통해선진기술격차를단기간해소전략추진 우리자동차업계의존망을좌우할도전에직면 -3- 수송부문은국가에너지소비의 19.3%, 온실가스총배출량의 17% 차지 수송부문은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여지가큼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자동차등수송부문의적극적감축필요 녹색성장동력창출및인식확산의출발점 자동차는산업적파급효과가크고생활과밀접하여국민개개인이기후변화문제를인식하는출발점으로서상징성을지니고있음

I. 추진배경 EU : 세계최고수준의자동차 CO2 배출기준확정 ( 09.4) 1. CO2 감축 130g/km 65% Phase - in 100% 2. 기준미달제작사벌금제 g/km 95g/km 12 13 14 15.

4 I. 추진배경 EU : 세계최고수준의자동차 CO2 배출기준확정 ( 09.4) 1. CO2 감축 130g/km 65% Phase - in 100% 2. 기준미달제작사벌금제 g/km 95g/km 기준초과 g 당누진제 1g : 5 유로, 2g : 15 유로, 3g : 25 유로, 4g ~ : 95 유로 예 ) 차량 1 대당제작사의벌금 : 판매차량평균이 15 년 140g/km 일경우, 710 유로 (= X7) 미국 : 연비및온실가스기준대폭강화 1. 연비규제강화 39mpg ( 승용차 ; 16.6km/L) 2. 기준미달제작사벌금제 ( 현행 ) 매년 5% 상승 mpg 당 5.5 달러 차량총판매대수 3. Joint Rule-making( 환경청 & 교통부, ) 연비및 CO2 를병행규제하는입법착수 4. Waxman-Markey 법안 ( 하원통과, ) 지구온난화오염감축관련조항을청정대기법에신설 5. EPA는캘리포니아주등 14개주정부 ( 미국자동차의 60%) 가 12년이아닌 09년부터온실가스규제실시허용 ( ) 일본 07.2 연비기준강화 - 10 년 15.1km/L, 15 년에 16.8km/L 중국 15 년연비기준을 17.9km/L 로강화 ( 현행대비 18% 상향 ) 검토중 -4-

5 II. 현황및과제 국내자동차산업및기술수준 단위 :1,000 단위 :1,000 생산대수국가별수출주요차량연비 (2008) 4% 11% 16% 4% 7% 미국 28% (77 만대 ) 유럽 31% (82 만대 ) 생산 (3,826,682 대 ) 의 70% (2,683,965 대 ) 수출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태평양 중남미 45mpg 도요타프리우스, 혼다 35 기아리오 32 현대쏘나타 30 크라이슬러세브링 28 BMW 528i 27 현대제네시스 26 포드머스탱 고속도로주행기준 자료 : 미국에너지부 국내자동차소비행태 경소형차보다중대형차선호 자동변속차량이압도적비중차지 우리나라 31% 유럽 54% 우리나라 3.5% 유럽 87% 경소형차비중 수동변속차량비중 -5-

6 II. 현황및과제 법 제도현황 연비규제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근거로현재실시중, 벌과금부재자동차온실가스규제는녹색성장기본법안 ( 국회심의중 ) 에도입근거마련 구분현행제도도입추진중인제도 규제체제연비규제 (CO2 표기 ) 온실가스규제 규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안 ) ( 정부안으로 2 월 27 일국회제출 ) 규제목적에너지효율향상온실가스감축 규제내용 기준평균연비 - 12 년부터 1600CC 이하는 14.5km/L, 1600CC 초과는 11.2km/L 로설정 CO2 표시제운영 ( 지경부고시 ) 위반시제재 : 개선명령및공표 ( 벌과금은없는상태 ) 對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위법자동차온실가스배출제한근거마련 - 타법령에따른규제기준및측정방법등이미중복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연비근거삭제, 지경부령으로위임 ( 부칙 ) -6-

7 II. 현황및과제 참고 : 연비와 CO2 배출량과의관계 연비와온실가스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으나, 유종이다를경우동일한연비라도 CO2 배출량은다소相異 CO 2 (g/km) CO 2 (g/km) =734/(0.273XFE(km/l) Gasoline Diesel LPG 연비 ( Km/L) < 동일연비, 相異한 CO2 배출량 > 제조사 ( 수입사 ) 모델명 유종배기량 (cc) 배출량 (g/km) 기아카렌스 2.0 LPI LPG 1, 현대투싼 2.0 DOHC 휘발유 1, CO 2 (g/km) =640/(0.273XFE(km/l) 현대테라칸 2.9TCI 2WD 경유 2, 르노삼성 SM3 휘발유 1, CO 2 (g/km) =483/(0.273XFE(km/l) 12.6 쌍용 액티언스포츠 2.0DI 4WD 경유 1, 연비 (km/l) < 출처 : 자동차공업협회 > 현대 싼타페 2.0 디젤 경유 1,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 -7-

8 III. 개선방안 추진경과 자동차온실가스와연비연계방안지경부, 환경부공동마련합의 (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녹색성장기본법안심사시, 자동차온실가스규제도입통과 ( )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기준개선을위해관계부처, 전문가, 업계등 10 차례심층논의 ( 09.6) 기본방향 강력한신호전달 선진국보다엄격한기준설정을통해, 그린카기술개발, 소비행태변화유도 (signal effect) 규제부담최소화 자동차업계에이중규제가되지않도록측정방법중복해소및단일 Penalty 형태로제도마련 적극적지원 국내여건등을고려하여신축성있는제도를도입하고, 과감한정책지원방안강구 -8-

9 III. 개선방안 연비규제 온실가스규제 에너지절약의경제효과 미국, 일본, 중국채택 온실가스경계의식확산효과 EU 채택, 최근미국도도입추진 선택형단일규제 연비규제와온실가스규제의장점을결합자동차업계는기준, 벌칙뿐아니라차종등도유리한쪽으로매년선택가능 Penalty는단일화해업계이중부담해소 - 최근미국이추진중인방식과유사 전반적인연비, 온실가스관리규제업무를특정부처로이관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 관리대상분야별로주관부처를지정하여운용예시 ) 지경부 ( 자동차등산업 ), 국토부 ( 건물, 교통 ), 환경부 ( 가정, 공공, 폐기물 ), 농림부 ( 농업, 산림 ) 연비규제 기준벌칙 온실가스규제 기준벌칙 -9-

10 III. 개선방안 수준 시기 美國수준이상으로설정 17km/L 이상 ( 연비 ) 및 140g/km 수준이하 ( 온실가스 ) 로기준강화 미국방식으로전환하여 15~18% 자동상승하는효과감안 12 년부터 15 년까지단계적적용 (phase-in) 미국보다 1 년앞당겨달성 12 (30%) 13 (60%) 14 (80%) 15 (100%) 대상탑승인원 10 인이하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포함 ) 벌칙 미국처럼 12 년부터제작사대상벌과금제도도입 국내시장형태, 기어변환방식, 제작사의어려움등을고려, 17km/L 및 140g/km 1 년간시범실시후 100% 13 년부터벌금도입방안도검토 60% 80% 30% Phase - in

11 III. 개선방안 업계여건을고려한신축적인보완장치검토 CO 2 Equivalent 차량무게 아산화질소 (N2O), 메탄 (CH2), 수소불화탄소 (HFCs) 등 감축분을이산화탄소 (CO2) 감축량으로인정 차량무게를고려하여온실가스기준을신축적으로적용 소규모제작사 일정대수이하판매제작사에대한유예기간설정검토 그린카인센티브 50g/km 이하 ( 예시 ) 차량에대해제조사평균 CO2 계산시추가인센티브부여 소급ㆍ이월허용 Credit 거래허용 연비초과달성분에대해 3 년전후로소급ㆍ이월 (carry back ㆍ carry forward) 을허용하는제도도입기준을초과달성경우 : 남은크레딧을다른자동차제작사에게판매기준을미달성경우 : 부족한크레딧을살수있도록허용 ( 12 년경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와함께실시 ) -11-

12 III. 개선방안 배출가스인증시험과연비측정시험을별도시행 - 불필요한행정비용ㆍ초래 측정방법및절차단일화 ( 10) 자동차인증 : 국가기관에서수행 시험대행기관 : 기존민간시험기관활용 배출가스인증시험시측정된연비값을연비규제시그대로활용 ( 미국, 일본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가스측정 혼합식 ( 미국 유럽 ) 지경부 에기연등 3 개민간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기연등 3 개민간기관 지경부 연비측정 ( 변형된미국식 ) 배출가스 온실가스 연비측정 ( 통일된미국식, 단경유차배출가스만유럽식 )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 -12-

13 III. 개선방안 연비및온실가스배출량과연계, 차량구매자대상인센티브 - 디스인센티브도입 환경개선부담금개편방안및세제활용방안검토 프랑스 Bonus-Malus 제도 ( ) 벤치마킹 - 프랑스는 CO2 배출량에따라보조금또는부과금을부여하는 Bonus-Malus 제도를통해 100g/km 이하차량이전년대비 08 년 487% 증가 자동차보조금 - 부담금및판매량변화 ( 프랑스, 07~ 08) CO2 배출량 (g/km) 보조금 ( 유로 ) 부담금 ( 유로 ) 증감율 (%) 100 이하 1,000 ~ 5, ~ ~ ~ ~ ~ ~250 1, 이상 2,

14 III. 개선방안 자동차세제기준전환 배기량기준 현재 연비및온실가스배출량기준 10 년이후 자동차관련세제현황 한국 배기량기준으로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등과세 미국 자동차취득시연비기준과세 (Gas guzzler tax) 영국 CO2 기준으로자동차세과세 프랑스 CO2 기준으로자동차세과세 -14-

15 III. 개선방안 정부 R&D 지원강화로그린카기술개발ㆍ양산ㆍ보급체계마련 핵심부품개발 - 클린디젤차량의효율극대화및배출가스규제대응책 기술개발지원 - LPG 하이브드리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등 인프라구축지원 - 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고효율축전기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차 참고 : 각국의그린카 R&D 정부투자규모 국가한국미국일본유럽 추진기관지경부환경부국토부에너지부교통부경제산업성 EC 주요투자규모또는계획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개발에 1,876 억원투자 ( 04~ 09) - 10~ 13 년간 2,625 억원투자계획 ( 잠정 ) 차기기준만족차량, 저감장치개발에 550 억원투자 ( 04~ 09) - 10~ 13 년간 700 억원투자계획 ( 잠정 )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안전평가기술개발에 130 억원투자 (~ 09) - 10~ 13 년간 259 억원투자계획 ( 잠정 ) 수소차및친환경연료개발등에약 21 억불투자 ( 03~ 15) 친환경버스보급에 6.3 억불투자 ( 03~ 15)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개발등에약 1,059 억엔투자 ( 98~ 12) 청정연료및수소차개발등에총 71 억유로투자 ( 03~ 15) * 그린카개발촉진을위해미국 250 억불, 독일 6 억 5 천만불저리융자 ( 09) -15-

16 IV. 기대효과 2013 년 그린카 4 대강국 2020 년세계초일류강국진입 국내생산및수출 10% 확대 녹색일자리 2 만명신규창출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 자동차온실가스감축규모 15 년까지누적약 8 백만톤 20 년까지누적약 25 백만톤 380 만대 10% 자동차수출 10% 생산증가달성시, 7.6 조원생산증가 2 만명고용창출 에너지절감 15 년까지누적약 15 백만배럴 20 년까지누적약 42 백만배럴 측정방법단일화를통한자동차업계의부담경감 구분하이브리드차전기차클린디젤차 전략목표 ( 세계시장점유율 ) 0.2% ( 08) 3.9% ( 13) ( 양산 ) 12년 ( 양산 ) 11년 ~ 13년 ( 세계시장점유율 ) 0% ( 08) 5.1% ( 13) ( 양산 ) Euro5 금년 9월, Euro6 14년 측정검사수수료 차량제작비 one-stop service, 약 20 억원절감 / 년 운송비 인건비등 -16-

17 V. 향후추진계획 이상과같은개선방안을토대로세부추진계획을금년내조속히마련 - 연비및온실가스세부기준, 규제방법, 절차, 인센티브및디스인센티브등에대해 업계와조율을거쳐확정하고관련법령개정추진 - 그린카 R&D 지원강화및국민의자동차소비패턴변화를적극유도 자동차는경제와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및영향이큰만큼, 연비및온실가스기준강화는국가가 저탄소녹색성장 으로나아가는 지렛대 (leverage)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됩니다 -17-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