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ERIS 이슈리포트연구자료 RR 2015-1 KERIS 이슈리포트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Ⅰ 대학공개강의의특성과저작권주요쟁점 Ⅱ 대학에서의교수학습자료등에관한저작권법상이슈 Ⅲ 대학공개강의저작물제작유통을위한관리기준 Ⅳ 대학에서저작물이용절차및공정이용체크리스트 Ⅴ 대학에서의저작권관리체제방안
집필진 변용완 ( 중앙대학교 ) 김홍래 ( 춘천교육대학교 ) 연구 기획 장상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보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연구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년대학정보화활성화사업연구비로수행하였으며, 이연구에서제시된내용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공식의견이아니라연구진의견해임을밝힙니다.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 목차 > Ⅰ. 대학공개강의의특성과저작권주요쟁점 1 1. 대학공개강의의특성 1 2. 저작권관련법 제도의현황 3 3. 공개강의와관련된저작물이용 9 Ⅱ. 대학에서의교수학습자료등에관한저작권법상이슈 30 1. 교수학습자료의저작권관리와체제의문제 30 2. 대학교원이작성한교수학습자료에관한저작권귀속문제 32 Ⅲ. 대학공개강의저작물제작유통을위한관리기준 37 1. 대학공개강의저작물서비스유형및단계 37 2. 대학공개강의서비스단계별저작권 38 Ⅳ. 대학에서저작물이용절차및공정이용체크리스트 41 1. 저작권체크포인트별체크리스트 41 2. 체크포인트해설 42 Ⅴ. 대학에서의저작권관리체제방안 46 1. 대학에서저작권관리체제 ( 안 ) 46 2. 저작권처리를위한프로세스별가이드라인 48 3. 대학에서교수학습자료의개발과저작권계약관리 51 v
2015 KERIS 이슈리포트 < 표차례 > < 표 2.1> 저작권관련저작물의대학에의귀속 31 < 표 2.2> 교수학습자료제작과정의권리귀속 31 < 표 5.1> 대학과교원간강의용콘텐츠의권리귀속 51 < 그림차례 > [ 그림 1.1] 지적재산권의구성도 4 [ 그림 1.2] 저작권의체계및설명 6 [ 그림 1.3] 타인의저작물이용절차 8 [ 그림 1.4] 교육기관에서의저작물등의이용 12 [ 그림 1.5] 교육기관에서저작물등의공정인용 21 [ 그림 1.6] 교육기관에서저작물등의공정이용 27 [ 그림 1.7] 저작물이용의단계 29 [ 그림 3.1] OCW 의콘텐츠게재프로세스 38 [ 그림 3.2] IP 심사및처리절차 39 [ 그림 3.3] 타인의 IP 허락및이용절차 40 [ 그림 5.1] 조직체계신설 ( 안 ) 47 vi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Ⅰ. 대학공개강의의특성과저작권주요쟁점 최근정보사회의발달과더불어교육분야에서도네트워크기술이활용되면서교육정보화및 e-learning 등의새로운교육시스템이발전되고있다. 특히, 자신이선택한장소에서수강할수있는 e-learning은기존의교실강의형태에서없는여러가지이점을가지고있어더욱더그중요성이높아져가고있다. 때문에우리나라교육제도에서이러한교육정보화및 e-learning의진흥은중요한과제가되었다. 1. 대학공개강의의특성 20년전까지만해도대학등교육기관의강의실풍경은교원의강의에교재등인쇄자료를설명하고, 이것을보충하는시청각교재로서 TV, 비디오등아날로그기술을이용한교재 ( 매체 ) 를이용하였다. 하지만현재의네트워크사회는다수의저작물을용이하게제공할수있게되어, 인터넷을통한다양한콘텐츠를이용하여교육과연구의질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 저작물을폭넓게그리고용이하게이용할수있게되면서지식, 정보의공유활성화가중요한사회가되었다. 이러한지식정보사회에서많은지식을소유한사람이평등하게지식을나누어갖자는취지로만들어진시스템이 Open Course Ware(OCW) 이다. OCW는대학등에서정규수업에제공된강의관련정보를공유하는서비스이다. 이서비스는대학의강의로사용되는강의및자료등을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일정범위에서이용을허락하는조건으로제공하는형태이다. 강의노트, 수업에서배포된자료가 PDF파일등으로제공되는것외에, 강의모습이촬영된동영상등이제공되기도한다. 이러한서비스는 2002년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에서최초로시작되었다. 1)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고등교육교수학습자료공동활용서비스시범운영을실시하였고, 2009년 3월대학우수강의에대한동영상촬영지원및서비스를시작하였다. 2) 현재우리나라에서대학들이이를추진하고있고앞으로더욱확대될전망이다. 그런데문제는대학에서교수들이강의공개시수업에서활용되었던교수학습자료의저작권저촉문제에대하여많은교수들이어려움을겪고있고, 그결과 OCW의활성화의 1) http://ocw.mit.edu/about/our-history/(2014 년 9 월방문 ). 또한, 이를기점으로 2002 년 UNESCO 포럼에서처음사용하기시작한용어인공개교육자원 (Open Education Resources : OER) 은전세계가이용할수있는교육자원을함께개발하자는교육운동으로확대되었다. 2) 더자세한내용은 http://www.kocw.net/home/introduce/intro1.do 참조 (2010 년 7 월방문 ). 1
2015 KERIS 이슈리포트 가장큰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OCW 저작권의주요한문제는제3자의저작물을사용하여발생할수있는저작권의분쟁이다. 사실이것은 OCW 강좌의교재를완전히온라인화할수없다는의미가될수있다. 이러한저작권문제는담당직원이상당히많은내용의저작물들을검토하는것은불가능하고, 사이트내에게재하여서비스하기위해서필요한모든승인과양도를얻는것이곤란하다. 오픈코스웨어는고등교육에있어서정규의수업강의를인터넷상에서무상공개하여, 대학의지적산출물을폭넓게유통하는것으로교육의질향상에크게공헌할수있지만, 이러한저작권의문제로인하여참여내지이용률이저조하다면 OCW 자체를무의미하게만들수있는것이다. 이처럼교육기관에서는다량의디지털콘텐츠를제작하거나이용하고있기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의이용활성화에따른저작권의문제 ( 권리귀속이나, 관리하여야할저작물의범위, 방법등 ) 는산적해있고, 이와더불어저작권관리가중요시되고있다. 대학에서이용되는저작물가운데대학이저작자가되어원시적으로저작권을취득하는경우는결코많지않다. 따라서대학이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저작권법상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에해당되는경우이용허용범위내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지만해당되지않는경우권리자의허락을얻을필요가있다. 국내외많은대학들이 OCW를서비스할때이용허가방법으로 Creative Commons License(CCL) 3) 또는자유이용마크제도4) 등을이용하여서비스를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교육목적으로의이용자측면에서의저작물이용활성화부분이고, 실제적으로강의자료의개발및등록측면에서의저작물탑재부분에서의저작권관리측면은매우불명확하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저작권자의사전허락이전제되는현행저작권제도5) 를유지하면서저작물등의적극적활용을도모하는구조의구축 3) CCL 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이용방법및조건을표기하는일정의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다. 저작자는저작표시 (Attribution), 비영리 (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등필요한라이센스유형을선택해저작물에표시함으로써저작물에대한이용범위를설정, 자유롭게공유할수있다. 또한, CCL 은저작자입장에게저작물의이용권한을원하는형태로설정할수있도록한다. 이는일부상업적인옵션의선택도포함한다. 따라서 CCL 은순수한목적으로자신의저작물을공유하고자사람은물론이고, 상업적목적으로저작물을공개하고자하는저작자에게도유용하게이용될수있다. 4) 일본문화청은저작권행사를희망하지않고자신의저작물이많은이용자에의해자유이용되기를희망하는저작자가증가함에따라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을표시하기위한수단인 자유이용마크 제도의도입필요성이크게요청에부응하여, 2003 년 자유이용마크, 즉 복제 ( 프린트출력 복사 무료배포 ) OK", " 장애자 ( 장애자를위한비영리목적 ) OK", 학교교육 ( 학교교육을위한비영리목적이용 ) OK" 의 3 종류의마크제도를도입하여, 저작물의자유이용을도모하고있다 ( 文化庁 自由利用マーク www.bunka.go.jp/jiyuriyo). 5) 저작권법제 46 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1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른허락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 3 자에 2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이교육자료의공개및공동활용의영역으로부터강하게요청되고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국내대학에서의저작권관리체제의현황및문제점과국외대학에서의저작권관리체제를검토하여저작물제공의측면에서효율적관리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에앞서, 저작권의일반내용들을우선살펴보고, 공개강의저작물의저작권주요쟁점및저작물제작유통을위한관리기준을제시하겠다. 2. 저작권관련법 제도의현황가. 저작권의개념 저작권이란창작자에게법률로부여한권리를말한다. 이러한권리는특정한사람에게만주장할수있는것이아니고누구에게나주장할수있는독점배타적인권리이다. 다시말해, 저작권 (Copyright) 이란소설이나시, 음악, 미술등과같은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자신의창작물 ( 저작물6)) 을복제, 공연, 전시, 방송또는전송하는등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식으로스스로이용하거나, 다른사람들이그러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허락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러한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이완료됨과동시에발생한다. 어떠한방식 ( 예를들어, 납본이나기탁또는등록 ) 이나표시 ( 예를들어, c 표시 ) 가필요없다. 즉, 저작권이발생하기위하여아무런절차나방식이요구되지않는다는뜻이다. 이런점에서권리가발생하기위하여반드시출원등록을해야하는산업재산권과는다르다. 저작권은우선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과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저작권보다더넓은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은인간의지적활동의성과로얻어진정신적산물로서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만든사람에게부여하는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크게나눌수가있다. 산업재산권은인간의정신적창작으로얻어진발명등과같이물질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가리킨다. 예를들면등록상 게이를양도할수없다. 6) 저작물 ( 著作物 ) 은어떤아이디어를독자적으로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지적 문화적창작을넓게포괄하는데, 여기에는문학작품 ( 시 소설 각본 ),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미술품, 컴퓨터프로그램등이포함된다. 저작물로서보호를받기위해서는몇가지요건을갖추어야한다. 그가운데가장중요한것이독창성이다. 독창성은저작물의범주에따라그정도가일률적이지는않으나, 작가가독자적으로자신의생각을정리하여표현한경우에만인정된다. 다른사람의자료를베끼거나누가하더라도같은표현이나온다면, 독창성이인정될수없다. 누구나알고있는지식이나정보를표현한것은저작물이아니라고주장하기도하지만, 이것은사실판단의문제로서저작물이냐아니냐의판단은독창적인표현의존재여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표현의양과표현방법도판단의자료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이런이유로, 저작권법제 7 조제 5 호에서는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저작권보호를부정한다. 독창적인표현이그안에담겨져있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3
2015 KERIS 이슈리포트 표, 특허등이해당한다. 반면, 저작권은인간의정신적창작으로얻어진예술등과같 이정신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가리킨다. 예를들면, 문학작품, 음악, 미술등 이다. 7) [ 그림 1.1] 지적재산권의구성도 7) ( 저작권과산업재산권의차이점 ) 구분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보호대상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 ( 물건, 방법또는물건의생산방법의발명 ) 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 ( 물품및글자체의심미적외관 ) 상품을식별하는표지 권리발생시기창작의완료시설정등록시설정등록시설정등록시 보호기간 저작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70 년까지 * 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특허출원일후 20 년이되는날까지 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 15 년 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 10 년, 단 10 년마다갱신가능 * 저작권보호기간과관련하여, 저작물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의계산에있어서는저작자가사망한해또는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해의다음해 1 월 1 일부터기산한다. 4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나. 저작권의내용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나성망등인격을보호해주는권리이다. 작품을쓴사람의이름이바뀌거나작품의내용이바뀌는것으로부터작가를보호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는것으로, 저작자일신에전속하는권리이기때문에제3자에게양도나이전될수없다. 이러한저작인격권에는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이있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는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재산적이익을보호해주는것으로일반적인재산권처럼양도가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원저작물에대한권리와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를내용으로하고있다. 전자에는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등이있다. 또후자에는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기타편집저작물을작성하거나이용할수있는권리가포함된다. 또한, 저작권에이웃하는권리라는뜻에서저작인접권이있다. 저작인접권이란저작물의창작자는아니지만저작물을공중에게전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에게인정하는권리이다. 8) 8) 1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 저작물을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 (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등 ) 음반제작자 : 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 방송사업자 : 방송을업으로하는자 2 저작인접권자의권리 :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생실연 ) 공연권, ( 생실연 )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이처럼저작인접권자의권리도저작권과마찬가지로저작물의이용에있어공공의이익등을위하여일정한경우그권리가제한됨. 또한저작인접권의보호는저작권에영향을미치지않음. 따라서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물을공연하거나방송할때에는저작인접권자의허락뿐만아니라, 이용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도별도로받아야함. 5
2015 KERIS 이슈리포트 - 공표권 ( 저작자가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 * 공모전에응모하였으나입상하지못한작품을광고주가공개하면공표권의침해가된다. 저작자인격권 - 성명표시권 ( 저작자자신이그저작물에자신의이름 ( 실명, 예명또는이명 ) 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 ) * 원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경우에는번역자의이름뿐만아니라원저작자의이름도표시하여야한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등이저작자의의사와달리변경되지않도록금지할수있는권리 ) * 저작물의전체나일부를변경하는행위등이금지된다. 예를들어, 저작물의일부를임의대로삭제수정하여방송하는것에대하여금지할수있는권리이다. 저작자의권리 ( 저작권 ) -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ㆍ다운로드그밖의방법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권리 ) -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이나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하는권리 (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이포함됨 ))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 9) 저작재산권 - 전시권 ( 미술ㆍ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이관람할수있도록전시할권리 ) - 배포권 ( 저작물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대가를받거나받지않고일반공중에게양도혹은대여할권리 ) - 대여권 ( 영리를목적으로타인에게저작물을대여할권리 ) -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 이를이용할권리 ) [ 그림 1.2] 저작권의체계및설명 9) - 방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및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할권리이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권을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을송신할권리 ( 전송제외 ) 6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다. 저작재산권의제한 1) 저작재산권제한의의미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동시에공익목적실현을위하여저작자의재산권을제한하여저작권법의목적을실현하고자한다. 저작물이용시, 원칙적으로는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저작권법에서규정한저작권제한사유의범위에서는별도의사전이용허락없이도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저작권자의허락이없어도저작권법이저작재산권을제한한일정한범위내에서는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제한되므로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저작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2) 교육관련주요저작재산권제한내용 (1)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조 ) :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 개정 2009.4.22.> 3 제2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2)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조 ) :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서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35조의 3)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 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7
2015 KERIS 이슈리포트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 미치는영향 (4) 번역등에의한이용 ( 제36조 ) : 1 제25조, 제29조, 제30조또는제35조의3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2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또는제33조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5) 출처의명기 ( 제37조 ) : 1 이관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제32조까지, 제34조및제35조의2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라. 타인의저작물이용절차 < 그림 1.3> 타인의저작물이용절차 8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3. 공개강의와관련된저작물이용 OCW활용교육에서는여러가지학습자료들을교재로서이용하지만, 다음의경우는허락없이이용할수있는것이다. 가. 이용하려고하는것이저작물등에해당하지않는경우나. 저작물등의이용방법이저작권자가권리에해당하지않는경우다. 보호기간이종료된경우라. 저작물등의이용이저작권법상의권리제한에해당하는경우 위의경우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경우는저작권자등으로부터이용허락을얻어 야한다 ( 저작권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가. 해설 : 이용하려고하는것이, 저작물등에해당하지않는경우 OCW활용교육으로이용하려고하는것이,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유선방송의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경우당연히허락을얻을필요는없다.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1 호 ). 따라서작성자의생각이나기분을그사람나름대로표현한것이면저작물의가능성이높지만, 사실이나생각자체는저작물은아니다. 교육에대해서는, 여러가지데이터를이용하지만, 데이터는학술적혹은경제적으로가치를가지는것이었다고해도, 그자체는사상 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했다고볼수없고,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아니다. 또한, 학설, 사상, 자연과학상의법칙, 발견, 명제의해명과정, 순서 방법도그자체는생각 ( 아이디어 ) 이며, 표현한것은아니기때문에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아니다 ( 이러한것을해설한문장이나도표는그표현에창작성이있으면저작물이될수있다 ). 10) 나. 해설 : 저작물등의이용방법이저작권자가권리에해당하지않는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등을복제, 공연, 전송배포등을할권리등이그저작물을 창작한저작자등이가지게되므로타인의저작물등을복제하거나하는경우원칙적 으로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게된다. 저작물등의이용이저작자등이가진권리에 10) 岸本織江, 教育用コンテンツ開発にあたって利用する既存の素材の著作物性, 独立行政法人メディア教育開発センター ( 平成 20 年 (2008 年 )2 月 ). 9
2015 KERIS 이슈리포트 저촉하지않는경우 ( 예를들면, 구입한서적을교실등에비치해두어, 학생등이보는경우 ) 는원칙적으로저작권계약은필요없다. 오히려 OCW활용교육에서는서버에축적 ( 복제 ) 하거나학생에게전송 ( 공중송신 ) 등저작자등이권리를가지는이용방법에해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 원칙적으로저작권자등의허락이필요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 다. 해설 : 보호기간이종료된경우이용하려고하는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또는유선방송의보호기간이종료하고있는경우허락을얻을필요는없다. ( 참고 ) 원칙적인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원칙 : 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년간존속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간존속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업무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영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 * 2011년 6월 30일개정된저작권법에따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예 ) - 헤밍웨이 : 1961년사망 ( 보호기간기산점및종료시점 : 1962. 1. 1. - 2011. 12. 31.) - 헤르만헤세 : 1962년사망 ( 보호기간기산점및종료시점 : 1963. 1. 1. - 2012. 12. 31.) : 예를들어, 2012년에미국인작곡가 A가사망한지 50년이지났다. A의음악을국내에서음반으로제작하려고하는데, A의유족은미국에서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았음을근거로이용허락계약을요구하고있다. 정당한요구인가? 미국의저작권보호기간은 70년으로비록미국에서저작권보호기간이유효하더라도, 우리나라의저작권법개정시행일 (2013년 7월 1일 ) 이전에이미우리나라에서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면보호기간은연장되지않는다. 따라서미국의저작권보호기간과관계없이우리나라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며, A유족의주장은정당하지않다. [ 참고 : 각국의저작권보호기간 ] * 미국, EU 회원국,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 터키등은 70 년이며, 일본, 중국, 캐나다, 대만, 태국, 뉴질랜드등은 50 년이다. ** 일본소설을번역하여출판하려고한다. 일본작가 A의사망년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이용허락없이출판이가능한가? 10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우리나라의저작권법은외국인의저작물의보호기간에대하여 해당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우리나라저작권법에따른보호기간 ( 사후 70년 ) 을인정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일본저작권법제51조에따르면저작재산권보호기간은생존 + 사후 50년간존속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 일본작가 A의작품은일본저작권법에따라 2013년 12월31일에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동일한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만료되기때문에 2014년부터이용허락없이출판이가능하다. 라. 해설 : 저작물등의이용이권리제한으로해당하는경우저작권법에서는일정한예외적인경우에권리자의허락없이저작물등을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권리제한규정으로불리우고있지만, 각각의경우여러가지조건이설정되어있어이조건을충족하고있는지아닌지에대하여확인할필요가있다. 종래형대면수업에있어서권리제한규정에해당하는경우도많았지만, OCW활용교육에대해서는해당하지않는경우가많다. 1) 교육기관에서의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 ( 저작권법제25조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의하면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교육기관과수업목적의범위그리고저작물이용방법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
2015 KERIS 이슈리포트 [ 그림 1.4] 교육기관에서의저작물등의이용 12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1) 교육기관의범위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따라보호되는교육기관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교육기관,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등 4가지로분류된다. 첫째,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교육기관 이라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상의특수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상의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의하여설치된직업교육훈련기관등이있다. 둘째,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의한교육기관 이라함은앞에서본바와같이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이상초 중등교육법제2조 ) 등이있으며 고등교육법 에의한교육기관으로서는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 조 ) 등이있다. 11) 셋째,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소속된교육지원기관 이라함은상술한특별법과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의한교육기관이외에중앙공무원교육원, 시도교육청및소속교육지원기관, 시도교육청조례에의한시도교육연수원, 시도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수련회관등을의미한다고하여야할것이다. 12) (2) 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교육기관이라고하더라도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무제한적인저작물의이용이가능한것은아니고, 그이용이 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에만면책이가능하다. 하지만그내용에대한해석에있어명확하지못하다는문제점이제기될수있다. 11) 이때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상학원이나교습소는교육기관으로보지않는것이적절하다고할것이다. 일본저작권법제 35 조 ( 학교기타교육기관에서의복제 ) 에서는 학교기타의교육기관 ( 영리를목적으로설치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 ) 라고하여영리목적의교육기관은본조의해당이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또한회사등이개설한직원연수시설과같은경우에도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고하여야할것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9 년 8 월발간한개정저작권법 ( 09.4.22 공포, 09.7.23 시행 ) 해설에의하면, 저작권법제 25 조제 2 항에따른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 의범위에관하여, 각급학교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의 수업지원 을목적으로하여야하고, 해당교육지원기관구성원의신분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상의공무원에해당되어야하므로, 학교나중앙공무원교육원등교육기관의 수업을지원 하기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이에해당되고, 공무원신분이아닌한국교육개발원이나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저작권법해설 (2009.8), 29 면. 13
2015 KERIS 이슈리포트 수업목적 을좁게해석하면수업과정, 즉시간적으로는수업시간에한정되고수업에직접적으로사용할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로해석된다. 일본의경우 수업과정에서사용할목적으로... ( 저작권법 제35조13))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수업목적 을좁게해석하면이와일치한다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이부분에있어서 수업목적 을좁게해석하여아예입법한것인데일본의해석에따르면초 중등교육기관의경우교과로서의수업외에특별활동인운동회등의학교행사나필수과목으로되어있는동아리활동등이포함되며대학등의고등교육기관의경우에는강의, 실험, 실습, 세미나등도포함되지만과외활동은이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본다. 14) 하지만, 일본의저작권법제35조는우리나라와는달리학교기타교육기관에서의복제등을무상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엄격한요건이부과된것으로일본의경우를바로우리나라의해석론으로받아들이는것은타당하지않다. 한편 수업목적 을넓게해석하면수업전, 수업시간, 수업이후전반에걸쳐수업과관련하여활용하는전반적인이용행위로볼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네트워크기술을적극활용한이러닝등새로운교육정보시스템 ( 교육기관내의서버를이용한시스템 ) 을통하여저작물이용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상황하에서교수나교사들간의상호협력과연대에의한학습지도활동이증가되고있음을고려하면, 동법제25조에의하여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작성한복제물을그교육기관의서버등에축적하는등의공용을허용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처럼 수업목적 을엄격하고제한적으로해석하는전통적인원칙을세우기보다는수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중요한활동으로보여지는경우에는저작자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저작물의종류, 사용목적, 방법과비용등을고려하여판단하는유연한해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13) 著作権法 ( 平成二一年 (2009 년 ) 七月十日法律第七三号 ) 제 35 조 ( 학교기타교육기관에서의복제 ) 1 학교기타교육기관 ( 영리를목적으로설치되어있는것을제외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및수업을받는자는그수업과정에서사용에제공할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당해저작물의종류및용도와그복제부수및형태에비추어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는것으로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공표된저작물에대해서는전항의교육기관에서의수업과정에서당해수업을직접받는자에대해서당해저작물을그원작품혹은복제물을제공하거나제시하여이용하는경우또는당해저작물을제 38 조제 1 항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상연등 ) 의규정에의해상연, 연주, 상영혹은구술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당해수업이이루어지는장소이외의장소에서당해수업을받는자에대해서공중송신 ( 자동공중송신의경우에는송신가능화를포함한다 ) 을할수있다. 다만당해저작물의종류와용도및당해공중송신의형태에비추어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게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4)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4 版, 社團法人著作權情報せンター, 254 頁. 14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3) 전송의경우기술적보호조치저작권법제25조제10항은 제2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는법령을마련하고있으며이에따라대통령에의한 저작권법시행령 제9조는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술적조치가.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나.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복제할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의표시 3. 전송과관련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의설치 접근제한조치는접근통제를위한회원관리와로그인, 복제방지조치는복제방지를위한마우스오른쪽버튼클릭금지, 파일저장금지, 다운로드금지를의미한다. 그러나전자적형태가아닌복제, 예를들면, 프린터로인쇄하는것은가능하다. 복제및접근통제와관련하여모든저작물에 DRM 15) 기술을적용해야하는것은아니다. 상업적으로이용되는저작물에대하여 DRM을적용하는것이저작물보호에도움이될수있겠으나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수업에이용하는저작물에대하여이기술을적용하는것은기술적 경제적으로매우부담이크다. 오히려 DRM 기술을적용함으로써저작물이용이불가능해진다면이를적용하지아니한것만도못하게된다. 그러므로고등학교및그이하의학교에서는학생및교원만이접근할수있는회원관리, 저작물복제및저장을금지하기위한마우스오른쪽버튼클릭금지, 다운로드금지조치등을취할필요가있다.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저작물에저작권보호와관련한경고문구를학교홈페이지및학급에서운영중인웹사이트에표시하여야한다. 저작권으로저작물임을밝히고, 무단이용시처벌될수있음을표시하여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정보기술의급격한발달로인하여교육기관에서의디지털교과서의확산과디지털저작물의이용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과같은예외조항을제안하였다. 15)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는인터넷을통한유료콘텐츠의안전한배포를보장하고불법적인배포를방지하기위한접근통제기술이다. 15
2015 KERIS 이슈리포트 다음의이용에대해서는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수준및방법에대해서는이용자와권리자단체가협의하여정한다. 가. 디지털파일, 웹형태로제공되는내용중화면단위의복제및저장나. 서책과동일한형태의디지털교과서 (PDF 파일 ) 의다운로드. 단, 해당교과서를이용하는교원또는학생만접근이가능하도록제한 전자적으로제공되는저작물의일부분을화면단위로복제하거나저장하는것은 2차적저작물작성을위하여필수적이다. 프레젠테이션을위하여타인의저작물을이용할수도있고연구및교육을위한인용을위해서도화면단위의복제와저장은빈번하게일어나는일이다. 이와같은저작물의이용은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하여특별한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분쟁이있는경우에는이용자와권리단체가협의하여정할수있다. (4) 대학의경우수업목적보상금지급대상모든저작물은일반재산권과같이배타적인권리를가지므로원칙적으로저작물이용전, 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저작권법제25조에서는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그리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에대하여수업목적을위하여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하도록하고, 그대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에보상금을지급할의무를가지도록규정하고있다. 보상금기준은보상금기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게되며이용자는고시되는기준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도도입합의에따라 2011년및 2012년보상금은면제되었으며, 2013년도분은합의에따라 포괄방식 으로청구된다. 다만, 2013년도이용내역을입증하는자료가준비되어제출이가능할경우에는 종량방식 으로선택이가능하며이용내역제출및산정장치인증은 2014년 3월말까지, 보상금은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지급하여야한다. 종량방식 을선택할경우복제방지조치, 접근제한조치, 보상금산정장치등법에서정하는조치를마련한이후에수령단체의확인이필요하다. 보상금지급은동영상, 음악, 사진, 잡지등수업목적을위하여이용한모든저작물에대하여이루어져야하며, 외국저작물도포함된다. 수업목적으로이용가능한저작물이용방법은복제, 배포, 공연, 전시또는공중송신으로정하고있다. 수업목적으로이용행위는여러방식으로이해될수있다. 공표된저작물을사 16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용하여강의교재를만들었다면저작물을복제한것에해당되고복제된강의교재를학생들에게온 오프라인방식으로제공하였다면저작물을배포하고전송한것에해당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을수업시간에상영하였다면저작물을공연한것에해당되며, 음악저작물을실연한경우저작물을공연한것에해당된다. 따라서이러한경우모두는저작물의이용행위에해당된다. - 2014 년개정된보상금고시내용은다음과같다. 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4-8 호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8호 (2012.4.27.) 를개정하여수업목적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5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제25조제2항, 제4항 ~ 제10항, 동법시행령제2조 ~ 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차기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제25조제2항에따라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경우. 단,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따라설립된학교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5. 보상금납부 : 저작권자의사전이용허락을받을필요는없으나, 사후아래보상금기준에따라사단법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저작권법제25 조제5항에의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의해지정된보상금수령단체 ) 에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납부 16)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이용에관한자세한내용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이용안내자료집 (2014.2) 참조. 17
2015 KERIS 이슈리포트 6. 보상금기준 1) 보상금기준 이용형태 저작권법상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 단, 중복산정하지않음 ) 산정방식및납부기준액 ( 납부자가아래방식중선택 ) 종량방식 ㅇ어문 : A4 1 쪽분량당 7.7 원 - 파워포인트는 1 매당 3.8 원ㅇ이미지 : 1 건당 7.7 원ㅇ음악 : 1 곡당 42 원ㅇ영상물 : 5 분이내 176 원 *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및영상저작물의 5% 이내 ( 최대 30 초 ) 이용의경우는보상금대상에서제외 포괄방식 학생 1 인당연간기준금액은다음으로함. ㅇ일반대 1,300 원ㅇ전문대 1,200 원ㅇ원격대 1,100 원 2) 기준에대한해석ㅇ 일반대 는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중수업연한이 4년이상 6년이하의학교와같은법제30조에의한대학원대학교를포함ㅇ 전문대 는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중수업연한이 2년이상 3년이하의학교ㅇ 원격대 는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해당하는학교ㅇ 종량방식 은저작물의이용량 ( 복제 배포 전송인경우에는저작물의총이용횟수, 방송 공연인경우에는당해수업에참여한대상시청자수 ) 에따른보상금지급방식ㅇ 포괄방식 은이용학생수에따른보상금지급방식임ㅇ산정방식 ( 종량또는포괄 ) 및납부기준액은납부자가선택하되, 수령단체가공지한기한내납부자가선택하지않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수령단체가결정ㅇ방송대등설립목적이특수한대학의경우 포괄방식 의기준금액감면가능ㅇ영상물의 5분이내의사용은 5분으로보며, 초과이용은 10초당 10원씩가산ㅇ저작권법시행령제2조에따라이용자가이용내역을제출하되, 구체적인이용내역제출방식은보상금수령단체와별도협의ㅇ보상금은보상금수령단체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수령하여저작권자에게분배함ㅇ보상금기준고시이후 2개월이내에저작권자는별지 1호서식에따라대학수업에서저작물을무료로이용하는것에대한보상금청구권포기동의서를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보상금을감액징수하거 18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나보상금분배시무료이용분에대해환급정산함ㅇ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대학교는공동으로대학에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보상금기준고시개정및분배정산에활용함 7. 참고사항ㅇ 수업목적 이란해당교육기관의재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으로서기관장의관리감독하의대면수업또는이에준하는원격수업에제공할목적을말함 - 교육기관의저작물이용중, 교과과정이외의학습또는일반인대상특별강좌등에서의저작물이용은 수업목적 의범위를벗어나므로저작권자로부터별도로사전이용허락을받아야함 ㅇ대학교수등의개별적인연구활동은 수업목적 에포함되지않음 - 그러나,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음.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함 ( 저작권법제30조 ) ㅇ 프로그램저작물 은본기준고시의적용대상이아님 - 프로그램저작물 에대해서는별도로저작권법제101조의3 제1항제2호에의거, 동조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허락을받지아니하고이용할수있으며, 이에대해서는보상금납부의무가없음 - 위요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대해서는교육목적이라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함 저작권법제 101 조 3 항 (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교육기관 ( 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 예시 학교수업에서프로그램소스코드등을사용할수는있으나, 상업용 S/W 를복제하여학생들에게배포또는전송하는행위등은불가 19
2015 KERIS 이슈리포트 2) 공정한인용 ( 저작권법제28조 ) (1) 저작물의인용저작권법제28조는사회적으로저작물의인용이폭넓게행해지고있고, 저작물이선인들의문화유산을모체로완성되어간다고하는성질에의거하여정당한범위내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을하는한저작권자의권리가미치지않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교수와강의자는교육을위하여정당한범위내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공표된저작물을인용할수있다. 저작권법제23조이하에서열거되고있는저작재산권의제한중에서저작물의인용 ( 저작권법제28조 ) 규정은이론상, 실제상도가장중요한조문이다. 특히, 교육의영역에서인연이깊은조문이기도하다. 17) 인용이란자신의저작물에타인의저작물을넣는행위에한정되지않고, 인용문을포함한자기의저작물의이용 ( 복제등 ) 에수반하여, 인용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것까지적법화하는것이다. 예를들어, 자기의논문중에본인이주장하는이론을뒷받침하기위하여타인의논문일부를빌려오는경우, 타인의이론을논평하는경우등과같이자기의저작물에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다. 원래인용은타인의저작물을복제하는것과다름이없어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에대한침해가될것이지만새로운문화발전을위하여필요불가결한것이므로공익의관점에서자유로운이용을허용하는것이다. 18) 저작권법제28조의인용규정이적용되는것은타인의저작물의표현을인용한경우이다. 타인의사상이나감정그자체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이디어에해당하므로누구라도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 저작권법제28조에의하여저작물을인용하기위해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 의목적으로정당한범위내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는경우에한정된다. 인용은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크므로법이특별히그허용요건을엄격하게정하고있다. 19) 그러나그요건이상당히추상적인문구로되어있어해석상명백한기준이없기때문에, 결국, 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개별적으로판단하여한다. 20) 다시말해, 본조는인용의목적을한정하지아니하고예 17) 川原健司, 引用の適法要件,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 最新号 ( 第 2 巻 ), 2007.9), 57 頁. 1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8, 590 면. 19) 다른권리제한규정의대부분이 복제할수있다 라는표현으로특정의이용행위로한정되고있는데반하여, 동조하에서... 인용할수있다 라고하는문언은극히광범위한적용범위를갖고있다. 이문언은복제행위뿐만아니라, 공연, 상영, 공중송신등의모든저작물이용형태에적용되어해석될수있기때문에, 동조항에나타나있는요건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上野達弘, 引用をめぐる要件論の再構成 ( 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 ), 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 ( 法学書院 2003 年 )308 頁. 20) 저작권법시행령제 10 조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제 28 조에따른정당한범위와공정한관행에관한지침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현재까지뚜렷한지침이나고시가나와있지는않다. 따라 20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시적으로열거하면서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와같이사회적으로유익하고새로운문화창출에기여할수있는저작물의이용목적을요구함으로써저작권법의목적을밝히고있는저작권법제1조의취지를구체화하고있다. 다만본조가들고있는 정당한범위 와 공정한관행 이라는요건은저작권법제1조의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을구체화한것이기는하지만역시추상적인개념들이어서실무상으로즉시활용할수있는판단지침을주지못하고있다. 21) 이조문에서규정하고있는요건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 그요건을구체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 [ 그림 1.5] 교육기관에서저작물등의공정인용 서이러한정당한범위내지공정한관행에관해서는법원의판단에최종적으로일임되어있다고할것이다. 21) 이형하, 저작권법상의자유이용, 재판자료 ( 제 57 집 ), 법원도서관, 353 면. 21
2015 KERIS 이슈리포트 (2) 요건저작권법제28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이러한저작물의인용을위해서는일반적으로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ᄀ공표된저작물ᄂ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한인용일것ᄃ정당한범위내일것 ( 판례는정당한범위의판단에대하여, 주종관계에의하여판단한다.) ᄅ공정한관행에합치될것 ( 가 ) 공표된저작물저작권법제28조에의하여인용할수있는대상은공표된저작물에한한다. 여기에서, 공표란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22) 저작물의종류를묻지않기때문에공표된저작물이라면어문저작물및표, 사진, 회화뿐만아니라, 영화라디오 TV프로그램등에서도인정될수있다. ( 나 )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한인용일것인용하기위해서는이용자가저작하려고하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과같이창조적이고생산적인목적을위하여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여야하며, 자신의창작력부족을보완하기위하여또는저작에소요되는시간과노력을절약하기위하여이용하는것은본조에해당하지않는다. 나아가자신의저작물을잘꾸며서독자의호기심을끌기위한목적이나자신의저작물상품가치를높이려는데에이용하는것을적법한인용의목적이라고할수없다. 영리를위한상업광고에타인의저작물을사용하는것이그전형적인예이다. 23) ( 다 ) 정당한범위내일것타인의저작물을정당한범위내에서인용할수있다. 정당한범위내의여부는사실 22) 저작권법제 2 조제 25 호. 23) 담배제조회사가자사제품의판촉광고물을제작함에있어서원고가저술한 242 면으로된학술논문중에서세문장을발췌하여인용하였다. 법원은 본건출판물은학술논문도아니고인류의지식을증진시키기위하여제작된저작물도아니다. 오히려본건팜플렛은자사제품의판매고를늘릴것을목적으로한다는순전히상업적인목적으로저작된것이다. 는이유로공정사용의항변을배척하였다 (Henry Holt & Co. v. Liggett & Myers Tobacco Co., 23 F. Supp. 302(E.D.Pa. 1938). 22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문제로서각각의경우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사회통념에의한판단을근거로하여야한다. 사회통념에의한판단은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이경우반드시비영리적인이용이어야만교육을위한것으로인정될수있는것은아니라할것이지만, 영리적인교육목적을위한이용은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이용의경우에비하여자유이용이허용되는범위가상당히좁아진다. 24) 이때먼저살펴보아야할것은, 적법한인용이되기위하여서는인용을포함한저작물의표현형식상, 이용자의저작물중에서저작재산권자의저작물이분명하게구별되어인식될수있어야하고, 또한이용되는저작물이이용자의저작물에종속된다고하는주종관계가있어야한다. 이러한요건은우리나라의법원과일본의법원25) 에서인용의정당한범위를파악하기위하여이용하는일반적인방법이다. 가 ) 인용된저작물의분량과그중요성 ( 양적주종관계 ) 자신의저작물에타인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이므로양적인면에있어서인용하고자하는자신의저작물이주체가되어야하고인용되는타인의저작물은종적인존재라야한다. 26) 인용은원칙적으로타인의저작물중의일부를사용하는것이어야하며이를전부사용하는것은정당한범위내의사용이라할수없다. 그러나시조 단편시와같은짧은어문저작물이나회화 서예와같은미술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문제가있다. 이러한저작물의경우에는그일부인용이란생각할수없으므로전부인용이가능하다고설명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컨대문학평론가가어느시인에대한평론을쓰면서비평대상인몇편의시를전부인용하는경우나미술사에관한저술에서어느화가의회화작품전체를인용하는경우등이그러하다. 27) 나 ) 인용저작물과피인용저작물사이의관계 ( 내용적가치의중요성 : 질적주종관계 ) 피인용문이본문보다높은존재가치를가지는경우에는정당한범위내의인용이라고할수없다. 즉, 자기의저작부분이주가되고인용되는타인의저작물은종된관계에있어야한다. 이러한주종관계는단순히분량만을가지고판단할것은아니고질적 2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도 2227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다 34839 판결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 도 1075 판결 ; 대법원 2006.2.9. 선고 2005 도 7793 판결. 25) パロディ = モンタージュ事件 ( 最判昭和 55 年 (1980 년 )3 月 28 日民集 34 巻 3 号 244 頁 ). 26) 오승종, 전게서, 593 면. 2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74 면. 23
2015 KERIS 이슈리포트 인가치의고저를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정당한범위내의인용이란자기의저작물가운데종된구성자료로서사회통념내지공정한관행상그인용의필요성이인정되고또한그필요로하는범위안에서타인의저작물을자기의저작물의일부로서이용하는것을의미한다. 28) 출판사가각대학의본고사국어문제전부를인용한것을비롯하여, 같은형식의논술, 영어, 수학등의문제집에도위각대학의논술, 영어, 수학등의본고사문제전부를인용하여판매한사안29) 에서, 법원은 각대학의본고사문제를 기출문제 라는표제하에대학입시문제를인용한후다시위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들을 유제 라는표제하에각기출문제에연이어싣고있는형식으로편집되어있는이상인용된대학입시문제가부종적인지위에서인용된것으로볼수없고, 대학입시문제를자신들의교재에인용한목적도교육이나학술적인이유에서라기보다는영리의목적으로대학입시교재의상업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정당한범위안에서의인용이라고인정될여지는없다 고판단하였다. 30) ( 라 ) 공정한관행에합치 ( 인용의목적과방법 ) 인용이정당한것으로인정되기위하여서는그목적과방법이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 공정한관행합치성은저작권자의경제적 인격적이익을지나치게희생시키지않으면서도동시에문화의향상발전기타공공복리에기여를전제로하여판단한다. 이러한공정한관행이실제로존재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먼저저작권자와이용자가소속된학계 언론계 교육계 예술계등집단내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합의지침 ( 이른바신사협정 ) 이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만일저작권자와이용자가서로다른집단에소속되어공통된관행이없을때에는어느일방의기준을적용하여서는안되고양집단을포함한일반사회의통념을기준으로공정한관행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31) 28) 저작권법제 25 조 ( 현행저작권법제 28 조 ) 소정의보도, 비평등을위한인용의요건중의하나인 " 정당한범위 " 에들기위하여서는그표현형식상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성질을가지는관계 ( 즉, 인용저작물이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종인관계 ) 에있다고인정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 ; 인용에해당한다고하기위하여는인용을포함한저작물의표현형식상인용저작물과피인용저작물을명료하게구별하여인식할수있고, 또한양저작물사이에전자가주, 후자가종의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어야한다 ( 藤田嗣治絵画複製事件 ( 東京高判昭和 60 年 (1985 년 ) 10 月 17 日無体集 17 巻 3 号 462 頁 ). 29) 본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어, 논술, 영어등의문제집에각대학의본고사문제를전부인용하였다고하더라도, 인용저작물은대학진학지도라는교육목적을위한것이고, 위문제집에서차지하는각대학의본고사문제의비율이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 Ⅰ 9.9%, 수학 Ⅱ 9.7% 에불과하므로, 저작권법제 25 조 ( 현행저작권법제 28 조 ) 가정하는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사용에해당한다. 고주장하였다. 30) 서울지법 1997.8.12. 선고 97 노 50 판결. 이에피고인들은대법원에상고하였지만, 모두기각되었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도 2227 판결.) 24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다만, 저작물이나실연에서는저작자나실연가의인격적이익을위한권리 ( 저작자인 격권내지실연가인격권 ) 가있어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위의 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도저작자등의허락을얻어야한다. < 요건 > a. 이미공표된저작물을인용할것공표란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 b.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한인용일것 ( 인용을하는필연성이있을것 )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위한 네가지의목적에한정되지아니하고, 다른목적도포함될수있음. - 영리적인교육목적을위한이용은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이용의경우에비하여자유이용이허용되는범위가상당히좁아짐 - 다만자신의저작에소요되는시간과노력을절약하기위한목적 ) 이나자신의저작물을잘꾸며서독자의호기심을끌기위한목적또는타인의저작물을사용함으로써자신의저작물의상품가치를높이기위한목적등으로만타인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은이규정에의한허용범위에속하지않음 c. 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것 - 인용부분과그이외의부분의 주종관계 가명확한것 - 괄호등에의해 인용부분 이명확하게표시될것 - 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가의여부는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 d 출처를명시할것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할것 31) 이형하, 전게논문, 370-371 면참조. 25
2015 KERIS 이슈리포트 (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저작권법제35조의3) 2012년우리나라와미국의 FTA 합의에따라소위 공정이용일반조항 을신설하였다. 32) 동규정은공정이용에관한보충적일반조항규정으로기존규정을적용하기어려울경우, 제35조의 3에따라그허용여부를판단할수있다. 저작권법제28조를동일한결론을내리게되는부분이많지만, 디지털기술및인터넷환경의눈부신변화와발전속에서속속등장하고있는새로운이용행위의경우에는기존의규정들만적용하여서는그것이허용된다고볼근거를찾기어려운경우가적잖이있을수있기때문에동규정은보충적인측면보다는일반적인공정이용규정을담았다는데의의가있다. 저작권법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이조항에따라소위공정이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된다. 공정이용조항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 하여야하며, 다음의네가지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32) 미국저작권법제 107 조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 : 공정사용제 106 조및제 106 조의 A 의규정에도불구하고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 학습용으로다수복제하는경우를포함 ), 학문, 또는연구등과같은목적을위하여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을복제물이나음반으로제작하거나또는기타제 106 조및제 106 조의 A 에서규정한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를포함하여공정사용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가되지아니한다. 구체적인경우에저작물의사용이공정사용이냐의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다음을참작하여야한다. (1) 그러한사용이상업적성질의것인지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등그사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성격 (3) 사용된부분이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양과상당성, 그리고 (4) 이러한사용이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 위의모든사항을참작하여내려지는결정인경우에, 저작물이공표되지않은사실자체는공정사용의결정을방해하지못한다. 26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 그림 1.6] 교육기관에서저작물등의공정이용 ( 가 )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1 이용이영리적목적을가진것인지여부 2 이용이사적 ( 私的 ) 인성격을가지는지여부 3 이용이 ' 생산적이용 ' 의성격을가지는지여부 4 이용의목적이공익적가치를가지고있는지여부 5 이용이 ' 부수적이용 ' 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는지여부 6 저작물을이용하게된경위등이정당한지여부등 ( 나 )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저작물의성질이창작성이있느냐없느냐의여부에의하여공정이용을허용하는가의문제 27
2015 KERIS 이슈리포트 ( 다 )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 저작물전체에서보았을경우의이용되는양 참고 : < 미국의멀티미디어공정이용기준 > (1) 동영상 : 사용하는부분을합계했을경우, 저작물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짧은것. (2) 어문저작물 : 사용하는부분을합계했을경우, 저작물전체의 10% 또는 1,000단어중짧은것. 시의경우 1편의시의길이가 250어이하의경우는전부이용, 그러나시인 1명에대해 3개의시까지혹은, 다른시인으로부터완성되는시집의경우는, 1권의시집으로부터 5개의시까지. 250단어이상의시의경우, 하나의시로부터 250단어까지의사용이가능. 다만, 1명의시인에대해 3개의시의인용까지혹은, 다른시인으로부터완성되는시집의경우는 1권의시집으로부터 5개의시의인용까지가능. (3) 음악, 가사, 음악비디오 : 사용하는부분을합계했을경우, 저작물전체의 10% 까지. 다만, 하나의음악저작물로부터 30초이상사용할수없다. (4) 일러스트레이션과사진 : 저작물전부를사용하는것은공정이용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 정의하는것은곤란하지만, 1명의예술가의작품의사용은 5매를한도로한다. 결정된작품집의경우에는, 사용하는이미지합계의수가저작물전체의 10% 또는 15매중적은것. (5) 숫자 통계적데이터 : 사용하는부분을합계했을경우, 저작물전체의 10% 또는 2, 500필드 ( 셀, 매스 ) 중적은것. ( 라 )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저작물의이용이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실질적으로대체하는효과를갖게된다면공정이용에해당되지않음 28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활용하고자하는저작물을어떤방법으로이용할것인지를결정 - 구체적으로어떤저작물을활용할것인가? - 그저작물을어떤방식으로 ( 복제, 공연, 전시, 전송등 ) 활용할것인가? 그저작물이보호되는것인지확인 - 저작권법상보호를받는저작물인가? - 보호기간내에있는가? NO YES 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제한에해당하는지확인 - 교육목적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가? - 시험목적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가? - 공정한인용에해당하는가? - 도서관등을위한이용에해당하는가? - 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가? - 기타저작권제한에해당하는가? YES 이 용 NO 저작권이용허락협의 - 저작권자와의직접협의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대리중개업체를통한이용허락 ( 이용허락의범위나조건을명확히함 ) - 법정허락제도이용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YES [ 그림 1.7] 저작물이용의단계 29
2015 KERIS 이슈리포트 Ⅱ. 대학에서의교수학습자료등에관한저작권법상이슈 1. 교수학습자료의저작권관리와체제의문제 급속히디지털기술이진보하고보급됨으로써대학의교육, 연구, 관리의여러면에서디지털기기들이사용되고있다. 디지털기기의배경에는디지털콘텐츠가있고, 거의모든저작물의디지털화가기술적으로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의제작이많은경우에타인의디지털콘텐츠를소재로전용, 재이용, 제2차이용등이되고있다. 또한 PC등온라인등의인터넷을통하여타인의콘텐츠에접근하는것이쉬워지고있다. 시간, 경제를생각하면소재로서의이용은피하기어려운상황이지만, 저작권법의위반행위가상당히많이나와있는것도사실이며, 대학의내부규정과도관계된다. 그러나대학, 일반기업, 개인과같게저작권의처리를할필요가있지만, 그작업은용이하지않다. 또한, 법률적으로 대학에서업무상저작물 의논의가충분히되지않고, 저작권에대한대학의지침 ( 디지털, 아날로그를불문하고 ) 으로서의저작권에관한정책이충분히정비되어있지않다. 그래서대학의교수학습자료의저작권관리를정비하기위해서디지털, 아날로그에관계없이대학에서제작 이용되는저작물을보고, 저작권법과관련하여대학에의귀속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다음으로교수학습자료가가지는저작권법과의관계의특징적인문제를검토하고, 마지막으로저작권관리의체제나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가. 저작권관련저작물의대학에의귀속등대학은연구와교육뿐만아니라, 지식을사회에환원해야한다는사명을가지고있다. 이관점으로부터대학에서제작되는저작물에대하여대학이소유하는것이바람직한부분도있다. 그법적수단으로서는 1업무상저작물, 2 영화의저작물에대한법률의규정에의한대학에의귀속, 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 3 계약에의하여대학이양도 / 이용허락을받는방법이있으므로,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각각의차이에대해서는다음과같다. 30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구분 < 표 2.1> 저작권관련저작물의대학에의귀속 대학이저작물을귀속, 승계하기위한법적수단저작권의소재저작자인격권의소재 요건 1 업무상저작물대학에귀속대학대학의발의등 2 영화의저작물대학에귀속저작자저작자의영화제작에참가약속 3 계약에의한저작권승계대학이승계저작자대학과저작자의합의 나. 교수학습자료특유의문제와권리체제등교수학습자료가제작되는과정에서여러가지권리처리가필요하지만, 타인이제작한소재의이용에해당하는권리처리와학내에서제작한교수학습자료의권리귀속의두문제가있다. 1) 타인이제작한자료의사용타인의저작권, 저작자인격권의허락을얻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고생각하지만, 제작과정에서이러한권리의허락을얻을필요가없는경우가있는데, 아래와같이 b의경우권리제한의규정을적용받는경우도있지만, 전형적으로는다음과같다. 타인의권리 < 표 2.2> 교수학습자료제작과정의권리귀속 a. 자료의수집, 검색 제작과정 b. 자료의복사, 기억매체에의고정 c. 자료의가공, 변경 저작권불요요요 저작자인격권불요불요요 ( 요 : 타인의권리허락을받을필요가있음, 불요 : 필요없음 ) 이미서술한것처럼, 권리허락을얻는것, 즉저작권권리처리는실무상매우어렵고, 교수학습자료의특징상자료의가공, 변경의저작자인격권은일신전속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관리기관등에양도를할수없기때문에집중관리조차할수없다. 대학에서권리허락을얻을필요가있다면, 적어도대학에귀속하거나승계하거나하는교수학습자료에대한권리허락의절차를진행시켜야하기때문에저작권문제에관한상담이나처리를위한조직, 관리체제를수립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저작권의문제를처리하거나학내혹은다른기관에서제작된교육콘텐츠에관한계약을실시하는기능을가진부서가필요하고인적체제로서, 내부기존조직의전문교육 훈련과외부전문가의위촉등이고려된다. 31
2015 KERIS 이슈리포트 2) 완성된성과물의권리귀속저작권일반에서논의처럼저작물의귀속, 승계를고려하여, 교수학습자료의특유의문제에대하여대학내에서제작된저작물의귀속에관한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a. 대학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게재된문서, 사진 b. 원격수업의녹화, 디지털콘텐츠로작성된교육툴 c. 프리소프트웨어를사용했을경우의콘텐츠 d. 학교외의아날로그콘텐츠의디지털화했을경우의성과물등 2. 대학교원이작성한교수학습자료에관한저작권귀속문제 대학교원의창작물을대학이이용하는경우, 그저작권의귀속이나이용허락등에대해서대학과창작자인교원과의사이에계약이이루어지는것은지금까지전무했다고추측된다. 물론그러한계약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도원래대학이저작자라고평가되는경우나권리자의묵시적인허락이있다고평가되는경우에대해서는대학의이용행위는적법하다. 하지만, 교원의창작물이라고해서그저작자가대부분대학이되는것은아니고, 그저작물의대학의이용행위에대하여모두묵시적허락이성립하다고말할수없다. 또한, 사회적으로지적재산권이중시되는요즘의환경에서교원의저작권의식도전에없이높아지고있고, 지금까지표면화되지않은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대학에서는이것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교원이창작한저작물에대해서누구에게저작권등이귀속되는지 ( 권리의귀속 ), 어떤이용행위가문제가되는지 ( 권리의대상이되는행위 ) 에관하여저작권법상의문제들을검토해보아야한다. 가. 저작자의권리귀속유형 1) 저작자저작자는저작권 ( 저작재산권 ) 및저작인격권을가진다 ( 저작권법제10조 ). 이중저작재산권에대해서는양도가능하여, 저작자이외의자에귀속하는것은있을수있지만, 일반적으로저작물이창작되었을때에최초로저작권을취득하는것은영화의저작물에관한예외를제외하고저작자이다. 그럼 저작자 란구체적으로어떠한사람인가? 저작권법상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하는자를말한다. 저작물이기위해서는창작적인표현인것이필요하다. 32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저작물의완성자체에공헌하는행위를하여도그러한공헌이저작물의창작적표현과는직접관계를가지지않는것이면그러한행위는창작행위라고는할수없다. 구체적으로창작시에설비, 자금, 기회의제공이나, 단순한아이디어의제공에머무르는경우그자체는창작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은창작행위를하지않은자에게예외적으로저작권이원시적으로귀속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업무상저작의경우와영화제작자에게원시적으로저작권이귀속하는경우두가지이다. 2) 업무상저작저작권법상의저작자란창작적표현을이룬자이다. 창작행위는자연인만이해낼수있는사실행위이지만, 일정한요건을충족했을경우법인이저작자가되는것을저작권법은인정하고있다 ( 저작권법제9조 ). 저작권법이저작자를 저작물을창작하는자 라고정의하면서, 한편으로창작행위를할수없는법인이저작자가될수있는것을인정하고있는것에대하여여러견해가있을수있지만, 창작행위를한자연인이저작자인것을원칙으로하면서도, 일정한경우에법인을창작자와의제하여저작자로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업무상저작의성립요건, 프로그램이외의저작물에관하여서는, (i) 법인그외사용자 ( 법인등 ) 의기획에근거하여, (ii) 그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직무상작성한저작물 (iii) 그법인등이자기의저작의명의아래에공표하는경우 (iv) 작성시에계약, 근무규칙그외에특별히규정한것이없는경우 의요건이필요하다 ( 저작권법제9조 ). 프로그램의저작물의경우 (iii) 의공표명의의요건이필요하지않다 ( 동법제9조후문 ). 물론업무상저작이성립하지않는경우여도자연인인저작자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는것으로법인등이저작권자가되는것은가능하다. 그러나그러한경우, 법인등은저작권을얻을수있어도저작인격권은얻을수없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하는것이어서, 양도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저작권의양도는법인등의일방적인의사표시에의하여이루어지지않고, 저작자 ( 저작권자 ) 와양도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직무저작이성립되는경우에는법인등이저작자가되므로저작인격권도법인에귀속된다. 33
2015 KERIS 이슈리포트 창작자인자연인과다른특별한계약이존재하지않는경우, 다른요건만충족되어지 면업무상저작은성립된다. 3) 영화제작자의저작권의원시적귀속저작권법은일정한경우에영화의저작물에해당하는저작권이 영화제작자에게원시적으로귀속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영화의저작물은전형적으로다수자의창작적관여에의해제작된것으로저작권법상영화의저작물에관해서몇개의특칙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영화의저작물에대해서는예를들면, 감독 ( 저작자 ) 에게저작인격권, 제작회사 ( 영화제작자 ) 에게저작권이각각원시적으로귀속한다 ( 저작권법제100조33)). 나. 대학관련저작물에관련한권리의원시적귀속 1) 교원의창작물 : 강의콘텐츠교원의강의는비록그것이구술이라해도저작물이다. 또한교원이작성하여강의시간에배포하는자료등은대부분이저작물이된다. 이러한저작물의경우저작자는교원일까그렇지않으면업무상저작이성립되어대학이저작자인가가문제된다. 우선, 강의자체와관련하여저작권법제9조의업무상저작물의저작의성립요건가운데요건 (ii)( 그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한저작물 ) 에대해서는충족되고있다고볼수있다. 교원은대학의업무에종사하고있어강의를하는것은교원의직무라고생각할수있기때문이다. 요건 (i)( 법인그외사용자 ( 법인등 ) 의기획에근거 ) 에대해서도그충족을긍정할수있을것이다. 요건 (i) 에서말하는 기획 을엄격하게해석한다면특정의저작물을작성하는것을최초로발안하는것이다. 이렇게엄밀한의미로서 기획 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도이요건은충족될수있다. 다시말해, 종업원이최초로발안했을경우에사용자에의한사후적인승낙이있는경우에도사용자의발의는긍정된다. 예컨대, 저작물작성의의사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사용자의판단에있으면, 이요건은충족된다고여겨진다. 교원의강의경우적어도간접적으로그작성의의사가사용자의판단에의한것이라고판단해도좋을것이다. 33) 저작권법제 100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 1 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 69 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 70 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 73 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 74 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34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문제는요건 (iii)( 그법인등이자기의저작의명의아래에공표하는경우 ) 에해당되는가이다. 교원의강의는통상그교원의명의하에공표된다. 00대학 A교수 라고하는명의라고하여도, 00대학 의저작명의라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요건 (iii) 이충족되지않기때문에교원의강의에대해서는대부분의경우그저작자는교원이라고할수있다. 강의로배포되는자료에대해서도대학명이저작명의로서표시되는것은거의없고, 교원자신의저작명의가첨부되고있고과목명만이첨부되고있는경우도있다. 원래배포자료의작성자체는교원자신의자유의지에맡겨지는것이대부분일것이다. 그렇다면, 배포자료자체는직무상작성된저작물이라고할수없기때문에요건 (ii) 에대해서도충족되지않는다. 미국에서도대학교수가작성한강의안의저작권은대학이아니라교수에게귀속된다는판례가있었다. 34) 대학교수의강의안은독자적인것이고대학이강의안의내용에대하여지시내지규율을할수없다는것이근거이다. 대학교수뿐만아니라교사의경우에도적용된예가있어이를업무상저작물에대한교사의예외 (teacher exception or academic exception) 라고부르기도한다. 35) 교수나교사의강의안작성은그업무범위에포함되는일로서 업무상작성 에해당되는것으로볼수있지만, 헌법상학문의자유등과의관계에서그내용의자율성이보장된다는점, 강의안을토대로작성된저서나연구논문등의경우일반적으로교수등개인의저작물로인정하고있고,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특별히법인등의저작물로보아야할다른사정이없는한업무상저작물로취급하지않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36) 2) 교원의창작물 : 연구성과물교원의연구성과물은어떨까? 우선, 프로그램이외의저작물에대해서는공표명의의문제가있을것이다. 대학명의로공표되지않는것에대해서요건 (iii) 이충족되지않기때문에업무상저작은성립되지않는다. 전형적인예로교원명의로논문이나저서를공표 출판하는경우를들수있다. 또한요건 (ii) 에서도문제가된다. 즉, 연구성과물인저작물은교원의직무로이루어진것이라고할수있는가가문제된다. 대학교원은강의이외의저작물에대해서그작성을업무로하는것이라고말하기가어렵다. 연구활동에대해서교원의직무라고할수는없을것이다. 그렇다면교원의연구성과물인 34) Williams v. Weisser, 273 Cal.App.2d 726, 78 Cal.Rptr. 542, Cal.App. 1969.(June 05, 1969) 35) 임원선 ( 책임집필 ),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75 면. 3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223-224 면참조 35
2015 KERIS 이슈리포트 저작물에대해서어디까지나연구라고하는직무수행의과정에서작성된것이며, 그자체가업무상이루어진것이라고평가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요건 (ii) 을충족하지못하므로업무상저작은성립되지않는다. 이와달리, 대학교원의연구성과인발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발명진흥법제10 조37) 에직무발명에해당된다고이해된다. 교원이개발한프로그램에대해서직무발명으로서직무발명규정에근거하여대학에특허를받을권리가이전되는한편, 저작권등에대해서는저작자는교원이며, 일방적으로대학측에이전할수없다. 특허법상의직무발명과저작권법상의직무저작과는그효과가상당히다르다. 즉, 전자의경우창작자 ( 발명자 ) 로서의지위는실제로창작을한자에게인정되고특허를받을권리가그사람에게귀속하게되어사용자는그것을근무규칙등에의해일방적으로사용자측에이전시키는것이가능하지만, 이경우에상당한대가를발명자에게지불하지않으면안된다. 반면, 후자의경우원래창작자 ( 저작자 ) 로서의지위를사용자등이획득하고, 실제로창작을한자에대해서대가의지불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 이와같이, 효과가다르다면, 성립범위가다른것은오히려당연한것이다. 직무저작의경우창작을실제로한자에게상당한대가등의보장도없고, 창작시에일방적으로인격권도포함한권리가사용자측에이전되는것도아니기때문에그성립범위에대해서는직무발명보다한정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3) 교원이심사한학위논문학위논문은대학교육의결과물이고지도교수의수고와여러단계의심사를거쳐완성된것이라도, 실질적으로논문을작성한 ( 창작한 ) 작성자가저작자이며저작권자이다. 학위논문표지에 00대학이라는표시라고하여대학출판물이라고도볼수없다. 따라서논문의공개및이용허락은저작자인학생에게있다. 이러한이유로, 모두대학이학위논문을자신의도서관또는외부도서관에공개를위하여학생들에게동의서를받고있다. 도서관원문서비스와저작권동의를받지않은일부학위논문의원문이용이제한되고있다. 37) 제 10 조 ( 직무발명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3 조에따른국 공립학교 ( 이하 국 공립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후단에따른전담조직 ( 이하 전담조직 이라한다 ) 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한다. 3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 ( 專用實施權 ) 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로한다. 36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Ⅲ. 대학공개강의저작물제작유통을위한관리기준 현재국내대학에서는교수의강의방법을개발하거나수업매체제작등을지원하고, 학습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시스템으로서교수 학습지원센터를활발하게운영하고있다. 38) 각대학은교수 학습지원센터를운영하기위한책임교수, 전임연구원제도를두고있고, 지원을체계적으로담당할인적자원을별도로확보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 교수학습자료의상호공유에따른저작권관리및체계적시스템은매우미비한상태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기존의매체및자료, 원격교육을위한소프트웨어의지원서비스단계에만머물러있고, 교수학습자료의활용에대한저작권관리는아직까지미비한상태에있다. 1. 대학공개강의저작물서비스유형및단계 OCW 콘텐츠서비스단계는강의설계, 강의구축, 강의공개, 강의지원으로총 4단계로구성되어있다. 강의설계단계에서는강의공개를선정하고, 지적재산권검토와허가절차를진행한다. 강의구축단계에서는강의내역, 강의자료를업로드할수있도록적절한변환 (PDF Format), 강의자료와관련한저작자및저작권관련정보등을콘텐츠관리시스템 (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에입력한다. 강의공개 ( 게재 ) 단계에서는시연, 학부에서의확인작업및교원의요구때마다검토를반복하고공개한다. 마지막으로강의지원단계에서는강의내용을업데이트하고잘못된링크의수정등과같은작업을진행한다. 39) 38) 대부분의미국대학들도교수의강의개선과학생들의학습활동을돕기위한독립시스템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를대학의핵심기구로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다 ( 신붕섭, 미국의교수학습지원센터프로그램, 교수신문 (2001.3.19). 39) http://www.bb.ustc.edu.cn/ocw/ocwweb/howto/content-mit-approach.htm(2010 년 10 월방문 ) 37
2015 KERIS 이슈리포트 강의설계단계 자료복제및전환 지적재산문제식별 디자인기획 강의구축단계 내용편집및수정 CMS 에정보입력 메타데이터추가 지적재산문제해결 강의공개 ( 게재 ) 단계 시범공개를위한 Unix 서버에게재 교무위원승인 공개를위한 Unix 서버에게재 서비스제공 (Push to Akamai network) 내용수정및추가 문의처리 분쟁조정 (Troubieshoot) 평가 강의지원단계 [ 그림 3.1] OCW 의콘텐츠게재프로세스 2. 대학공개강의서비스단계별저작권 OCW의예비 ( 사전 ) 단계에서제작단계에이르는전과정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적재산 ) 허가및승인은매우중요한부분으로여기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개설된학과는 IP 부분을확인받아야하고허가받아야한다. 하지만, IP 승인은많은노력과시간이수반되는작업이고, 이것은대학의학부및기관이 OCW에참여하는가장큰장벽으로여겨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장벽을제거하기위하여 OCW의초기에 IP 규칙 ( 행동규범 : 지켜야할사항 ) 을명확히하고, IP 승인절차에그규칙들을반영할수있도록세부적인절차들을마련하였다. OCW의 IP 심사및승인절차는예비단계에서제작단계에이르는전과정에서이용된다. 전체적인절차는두가지주요한목표를가지고있다. 38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학부에서그들의수업을공개한다는승인을획득 콘텐츠의소유권을확인, 타인 ( 제 3 자 ) 의저작물처리및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얻는 적절한조치를어떠한형식으로할것인지의결정을함으로써모든 IP 의문제를해결 다음의상세한 IP 처리절차도는 OCW 의제작단계에서이용되는것이다. 40) 발행을위한후보과정 모집 학부의수업자료수집 ( 저작자와공동협력 ) 전자파일 서류 미디어 (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프로그램 완전한 IP 자료제출 수업자료검토 - 지적재산대상목록작성 설계 2 이미지 도표 원고 소프트웨어데이터 예비적으로계속하느냐중지하느냐의결정 중지 계속 수립 이용계획 저자자신이소유하는방향으로절차를진행 명확한인용 공공재로이용 대학이저작권소유하는방향으로절차진행 지적재산대상이용전략결정 이미지대체작업 이미지및사진 ID 플랫폼대체옵션 삭제결정 ( 저작물로부터문제되는부분삭제 ) 연구및 OCW 사이트출처인용작성 그래픽 포토에디터 승인처 (Approved source) 미승인 공개 허가절차진행 1 대체물획득또는창작 포토발견 그래프또는이미지작성 데이터표작성 승인 공개를위한검증및절차완료 [ 그림 3.2] IP 심사및처리절차 40) http://www.bb.ustc.edu.cn/ocw/ocwweb/howto/ip-licensing.htm(2010 년 10 월방문 ) 39
2015 KERIS 이슈리포트 수립 1 인용정보확인정보가적절한가? 아니오 저작권자확인 학과 학생 / 졸업생 발행자 비전형적출처, 기타 확인되었는가? 아니오 저작권자에게통지 답신이있는가? 아니오 삭제 / 보완적대체 전화 / 이메일 / 서면 2 교수들과지적재산재검토 이용허락조건확인 전반적인이용허락 사용료무료 다른조건 조건을수락하였는가? 아니오 공개를위한검증완료 [ 그림 3.3] 타인의 IP 허락및이용절차 40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Ⅳ. 대학에서저작물이용절차및공정이용체크리스트 저작권체크포인트 l 법적공표 2 이용허락 3 이용목적 4 전달방법 5 이용범위 1. 저작권체크포인트별체크리스트 l< 법적공표 > 적법하게획득한공표된저작물의이용인가? * 불법적으로획득하지않은자료일것 * 공표된자료일것 * 저작물에해당할것 ( 저작물에해당하지않으면자유롭게이용가능 ) 예 2< 이용허락 > 이용허락을사전에받았나요? * 저작권자가이용허락을미리표시한경우 (CCL, 이용허락표시제도 ) 그요건에맞게이용 * 기부저작물의이용인경우그요건에맞게이용 아니오 3< 이용목적 > 수업 수업지원목적 / 교육 연구목적에해당하는가? * 수업 수업지원의경우 : 수업목적에해당되는지가중요표지가됨 * 교육 / 연구목적의경우 : 생산적이용에해당되는지가중요표지가됨 수업목적개념에포함되지않을시교육 / 연구의경우의요건충족시공정하게이용가능 예 4< 전달방법 > 온라인의경우기술적보호조치를하였는가? * 수업 수업지원의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 의무사항 ) * 교육 / 연구목적의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자유롭게이용할수없습니다 41
2015 KERIS 이슈리포트 예 5< 이용범위 > 이용의양과범위가적정한가? * 수업 수업지원의경우 : 일부분, 예외적인경우전부 * 교육 / 연구목적의경우 : 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중요성으로판단 이용의양과범위는두경우가같음 예 자유롭게이용가능 아니오 허락을받아주세요 2. 체크포인트해설 가. < 법적공표 > 적법하게획득한공표된저작물의이용인가? * 불법적으로획득하지않은자료일것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이용 ( 복제 / 전송등 ) 의대상이되는것은합법적으로취득한저작물을의미함불법한저작물인경우에까지이를원본으로하여복제전송등이허용된다고보게되면저작권침해의상태가영구히유지되는부당한결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임 불법적으로획득한저작물이용 <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결정 > - 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이명백히저작권을침해한파일인경우에까지이를원본으로하여사적이용을위한복제가허용된다고보게되면저작권침해의상태가영구히유지되는부당한결과가생길수있으므로, 다운로더입장에서복제의대상이되는파일이저작권을침해한불법파일인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면위와같은다운로드행위를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다음으로개인용하드디스크에저장된영화파일을 비공개 상태로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에관하여도, 해당파일이예컨대 DVD 를합법적으로구매하여이를개인적으로이용할목적으로파일로변환한것과같이적법한파일인경우라면이를다시웹스토리지에비공개상태로저장하는행위또한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것이나, 해당파일이불법파일인경우라면이를웹스토리지에비공개상태로저장하더라도그것이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42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 공표된자료일것 어떤저작물이공표되었는지아니면미공표상태에있는지를판단은, 공표 의예 출판사가펴내어서점에나와있거나과거에서점등을통해유통된적이있는책들이나음반으로제작되어매장에나온것, 혹은대여점에나온것등 온라인상의저작물유통과관련하여말한다면, 일반인이검색하여접근할수있게인터넷상에올려져있는저작물의경우 특정블로그, 카페등의회원들만볼수있게되어있더라도불특정다수인이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으면공표된것으로볼수있고, 일정한인간적관계에있는사람들 ( 회원수가다수인경우 ) 만가입할수있는까페, 인트라넷등에올린경우 미공표 의예 개인이작성하여아직출판하지않은미공개원고나일기, 편지등을개인적으로입수한것일경우 가족친지또는소수의동호회원등만공유하는온라인공간에올려졌을뿐다른곳에공개된적이없는저작물인경우 * 저작물에해당할것 ( 저작물에해당하지않으면자유롭게이용가능 ) 법령, 판결등공공저작물헌법, 법률, 조약등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저작물등은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따라서누구나이저작물등을복제, 전송등다양한방법으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고, 그이용행위는저작권그밖의저작권법상의권리침해행위로보지않는다. 보호기간이종료된저작물이용하려고하는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또는유선방송의보호기간이종료하고있는경우허락을얻을필요는없고, 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저작권보호기간이지나서저작권이소멸되었거나저작권이기증된저작물또는저작권자가무료로이용하도록허락한저작물을 ' 자유이용저작물 ' 이라고한다. 저작권만료저작물의이용허락또는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무료로이용할수있다.( 공유마당사이트 ( 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을이용할수있음 (http://gongu.copyright.or.kr/index.do) ( 참고 )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 저작재산권보호기간연장 (50년에서 70년으로통일 ) 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 > 원칙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70년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업무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영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공동저작물 : 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70년 43
2015 KERIS 이슈리포트 나. < 이용허락 > 이용허락을사전에받았는가? * 저작권자가이용허락을미리표시한경우 (CCL, 이용허락표시제도 ) 에이용조건에맞게이용자신의창작물을다른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표시하는경우가있는데, 자발적공유의표시방식 (CCL) 을통해창작자에게자동으로부여되는저작자의권리를최소화하고, 이용자의자유로운이용활성화를위한것이다. 이러한제도는저작물에다음과같은표시를하여그표시조건에맞도록이용하면, 권리침해행위로보지않는다. * 기부저작물기부저작물은에듀넷 (http://www.edunet.net) 을통해전국교사와학생들에게무상으로제공되고있다. 이러한기부저작물은그기부조건에따라이용하거나조건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다. < 이용목적 > 수업 수업지원목적 / 교육 연구목적에해당하는가? 교육 / 연구목적의경우 : 생산적이용에해당되는지가중요표지가됨 * 교육 / 연구에해당하는경우 - 비영리적이용의경우에영리적인이용에비하여공정이용허용범위가상당히넓음 ( 이경우, 교육또는연구등의공익적가치를가지고있는경우더욱넓어짐 ) - 그이용이생산적이용 ( 새로운표현, 의미등으로변경하여이용하는경우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정이용에해당되는경우가더욱높아짐 - 다만, 자신의저작에소요되는시간과노력을절약하기위한목적 ) 이나자신의저작물을잘꾸며서독자의호기심을끌기위한목적또는타인의저작물을사용함으로써자신의저작물의상품가치를높이기위한목적등으로만타인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은이규정에의한허용범위에속하지않음 44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라. < 전달방법 > 온라인 ( 전송 ) 의경우기술적보호조치를하였는가? 수업 수업지원의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 의무사항 ) * 전송을하는경우, i.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 ii.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복제할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iii. 저작물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의표시 iv. 전송과관련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의설치 (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는보상금지급하지않음 ) 교육 / 연구목적의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 전송을하는경우, 기술적보호조치를저작물의현재또는장래의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적용함 마. < 이용범위 > 이용의양과범위가적정한가? 수업 수업지원의경우 : 일부분, 예외적인경우전부이용가능교육 / 연구목적의경우 : 공정한관행및정당한범위또는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중요성을가지고판단 - 우리나라는일부분 / 정당한범위 / 비중등에관한정량적 ( 분량적 ) 인기준이없음 < 미국의서적 / 멀티미디어에관한이용기준 > 영화, 비디오, TV, DVD ( 영상미디어 ) - 10% 또는 3 분이하 ( 둘중더적은쪽으로선택 ) 시, 산문, 희곡 ( 텍스트 ) - 10% 또는 1000 자이하 ( 둘중더적은쪽으로선택 ) - 시인한사람당 3 개의시또는여러저자의시선집중 5 개시이하 시의경우 250 자제한도있음 가사, 뮤직비디오, 음악녹음 한작품에서 10% 그리고 30 초미만 뮤직비디오의오디오파일도포함 메인멜로디는유지되어야함.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만화 한멀티미디어에포함된저작자의저작물중 5 편을넘지않아야함 10% 또는한소스 ( 책, 웹페이지, CD) 에서 15 편의이미지를넘지않아야함. 숫자데이터 (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차트형태의통계자료 ) - 10% 또는 2500 필드이하 ( 둘중더적은쪽으로선택 ) 이용의양과범위는두경우가일치하게해석하고있음 45
2015 KERIS 이슈리포트 Ⅴ. 대학에서의저작권관리체제방안 1. 대학에서저작권관리체제 ( 안 ) OCW는고등교육에있어서정규의수업강의를인터넷상에서무상공개하여, 대학의지적산출물을폭넓게유통하는것으로교육의질향상에크게공헌할수있지만, 저작권의문제로인하여참여내지이용률이저조하다면 OCW 자체를무의미하게만들수있는것이다. 이처럼교육기관에서는다량의디지털콘텐츠를제작하거나이용하고있기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의이용활성화에따른저작권의문제 ( 권리귀속이나, 관리하여야할저작물의범위, 방법등 ) 는산적해있고, 이와더불어저작권관리가중요시되고있다. 그러나현행국내대학에서저작권에대한문제는거의다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대학내저작권관련업무를주체적으로수행할수있는프로세스체계를갖추고있지않다. 또한, 저작권분쟁의소지를계약단계부터우선적으로최소화하여야하는데이에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어렵다. 따라서교수의강의방법을개발하거나수업매체제작등을지원하고, 학습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교수 학습지원센터에서콘텐츠제공및공동활용을위한저작권관리를지원해줄필요가있다. 또한, 자체적으로저작권을현장중심적 체계적 구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전담조직을구성하여장기적이고일관된저작권지원체계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저작권전담팀 내지 지적재산권본부 라는전문센터내지저작권관리위원회를신설하여대학내의강의자료및수업운영과관련된저작권관리및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지원에관한구체적판단등을전문적으로담당하게할수있을것이다. 이는교수들이강의공개시수업에서활용되었던교수학습자료의저작권저촉문제를제거하고, 자발적이고적극적인대학강의공개활성화를이룰수있을것이다. 46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지원팀 OCW 지원팀 * 이러닝지원팀 - 교수 / 학습개발관련체크리스트제공 - 흥보및디자인 - 강의제작및공동활용을위한콘텐츠관리 - 기술설계및지원 - 국내 OCW 연계지원 - e-learning 기획, 개발 - 영상제작 저작권전담관리팀 (TFT)** ( 교수학습지원팀, OCW 지원팀, 이러닝지원팀의저작권처리지원 ) - 저작권침해요소확인 - 저작권분쟁발생시대응업무수행 - 저작권관리 ( 계약의체계적인관리 ) [ 그림 5.1] 조직체계신설 ( 안 ) * 주요담당자 : 프로그램매니저 (1명), 행정전담직원 (2명) ** 각팀별업무의연계성및효율성측면에서공동으로저작권관리를지원할수있는저작권전담조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OCW 지원팀은 OCW 활성화를위하여단계별콘텐츠관리사항을세부적으로정하여, 법적장애 ( 저작권문제 ), 기술적장애문제들을해결하는것을주요임무로한다. 단계별콘텐츠관리는제작단계에서공개서비스까지의일련의진행절차에서문제될수있는사항들을확인하고해결한다. 단계별콘텐츠관리사항 강의설계단계 강의구축단계 강의공개단계 강의지원단계 자료복제및전환지적재산문제식별디자인기획 내용편집및수정메타데이터입력지적재산문제해결 시범서비스서비스제공 내용수정및추가문의처리분쟁조정평가 저작권처리문제에대해서는저작권전담관리팀과협의하여체크리스트를사전에공개하여확인할수있게한다. 저작권전담관리팀은 OCW 서비스에장벽이되는저작권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저작권지침 ( 행동규범 : 지켜야할사항 ) 을명확히하고, 저작권승인절차에그규칙들을반영할수있도록세부적인절차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 47
2015 KERIS 이슈리포트 2. 저작권처리를위한프로세스별가이드라인 가. 신규강의제작의경우 1) 강의기획단계강의공개를교내로한정할것인가, 교내이외에서도공개할것인가를결정한다. 기획단계에서는강의공개자에게강의공개에따른콘텐츠게재절차 ( 파일전환, 메타데이터입력등 ), 저작권확인사항및처리지침등을제공한다. 2) 강의준비및계약단계강의내역, 강의자료를업로드할수있도록파일변환, 강의와관련한저작권관련정보확인 ( 제3자의자료의활용및이용조건의검토 ) 에관한사항을 OCW 팀과협의한다. 또한, 강의공개에따른이용범위내지기간등에관하여저작권자 ( 강의작성자 ) 와대학기관이저작권계약서를작성한다. 3) 강의촬영단계 강의촬영과관련하여서, 강좌참여자 ( 학생등 ) 의초상 발언등이공개되는경우강의참여자의초상권등에관한사항을확인한다. 4) 편집단계공개예정강의자료의내용확인과공개에관한최종허락을받기위하여, 타인저작물인용정보확인및저작권문제소지가있는부분들을처리한다. 공개예정자료확인시에실제로공개할때와같은형식에서웹사이트에교육자료를등록하고, 교원이직접내용을확인하고, 공개해도좋은가를확인하게한다. 구분강의제작권리처리내용 1 기획 2 강의준비및계약 신규강의제작시프로세스별권리처리내용 강의자료의이용범위의검토 교내에서의이용 교내이외에서도이용하는경우 가이드라인제공 권리처리방침의검토 저작권등처리 41) 계획서 42) 의작성 의뢰조건의검토 제삼자의자료의활용및이용조건의검토 강의자와대학 ( 담당자 ) 과의협의 권리, 계약의사전확인, 허락 ( 사용소재 자료등포함 ) 권리의사전확인, 허락등 권리처리체크리스트작성 저작권에대한계약 저작권계약서 ( 양도내지이용허락서 ) 작성 48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3 촬영 4 편집 촬영 제 1 차편집및가공 제 2 차편집및가공 촬영시체크 강좌참여자 ( 학생등 ) 초상 발언등 타인저작물인용시주의사항확인 ( 출처등의표시등 ) 교수 / 강사 ( 저작자 ) 등에의확인 저작권문제소재가있는부분들의수정 ( 개인정보내지부적절한용어등의수정 ) 권리자에게최종확인 나. 기존강의활용의경우 1) 강의기획단계강의공개를교내로한정할것인가, 교내이외에서도공개할것인가를결정한다. 기획단계에서는강의공개자에게강의공개에따른콘텐츠게재절차 ( 파일전환, 메타데이터입력등 ) 및저작권확인사항및처리지침등을제공한다. 2) 강의자료권리처리및계약단계강의내역, 강의자료를업로드할수있도록파일변환, 강의와관련한저작권관련정보확인 ( 제3자의자료의활용및이용조건의검토 ) 등을 OCW 팀과협의한다. 또한, 강의공개에따른이용범위내지기간등에관하여저작권자 ( 강의작성자 ) 와대학기관이저작권계약서를작성한다. 43) 3) 편집단계공개예정강의자료의내용확인과공개에관한최종허락을받기위하여, 타인저작물인용정보확인및저작권문제소지가있는부분들을처리한다. 공개예정자료확인시에실제로공개할때와같은형식에서웹사이트에교육자료를등록하고, 교원이직접내용을확인하고공개해도좋은가를확인하게한다. 41) IP 심사및처리절차 (IP review and clearance process)( 그림 8) 및타인의 IP 허락및이용절차 (Third-party IP Permissions sub-process)( 그림 9) 참조. 42) 계획서의내용예시 : 1 전문부서 전문가의협력의유무 ( 대학기관내의지적재산팀, 저작권팀등 / 외부법률전문가위촉 ) 2 담당업무체제 ( 저작권등권리처리를담당하는인원및업무분담 ) 3 콘텐츠의주된저작자와의계약방법 ( 어느시점에서계약할까 ) 4 저작물의권리자와의계약방법 5 콘텐츠출연자 ( 강좌참가자 ) 의초상권처리 6 강좌참가자로부터승낙이거부된경우의대응 7 개인정보 부적절한용어의체크체제및대응 43) 저작권계약과관련하여서는, 3. 대학에서교수학습자료의개발과저작권계약관리 부분참조. 49
2015 KERIS 이슈리포트 기존강의활용에따른권리처리내용 구분강의제작권리처리내용 1 기획 강의자료의이용범위의검토 교내에서의이용 교내이외에서이용 가이드라인참조권리처리방침의검토 2 권리처리준비및계약 강의자 ( 저작자 ) 와대학 ( 담당자 ) 과의협의 계약체결 저작권등처리 44) 계획서 45) 의작성기존콘텐츠의권리처리확인신규권리처리의요부확인권리처리작성 권리의확인및허락계약서 ( 양도또는이용허락서 ) 작성 3 편집및가공필요한편집및가공 저작권문제소재가있는부분들의수정 ( 개인정보내지부적절한용어등의수정 ) 권리자에게최종확인 3. 대학에서교수학습자료의개발과저작권계약관리가. 대학에서개발된교수학습자료의저작자 1) 법인저작 ( 업무상저작 ) 에관하여저작자는 저작물을창작한자 ( 저작권법제2조제2호 ) 이어서, 통상은자연인이다. 다만, 저작권법제9조에서,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 의경우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인저작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인이저작자가되어저작권법상저작자에게인정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은모두법인에게귀속된다. 그때문에실제로개발에종사한자에게는저작권법상의권리는인정되지않는다. 이점은직무발명과는크게다르다. 44) IP 심사및처리절차 (IP review and clearance process)( 그림 8) 및타인의 IP 허락및이용절차 (Third-party IP Permissions sub-process)( 그림 9) 참조. 45) 계획서의내용예시 : 1 전문부서 전문가의협력의유무 ( 대학기관내의지적재산팀, 저작권팀등 / 외부법률전문가위촉 ) 2 담당업무체제 ( 저작권등권리처리를담당하는인원및업무분담 ) 3 콘텐츠의주된저작자와의계약방법 ( 어느시점에서계약할까 ) 4 저작물의권리자와의계약방법 5 콘텐츠출연자 ( 강좌참가자 ) 의초상권처리 6 강좌참가자로부터승낙이거부된경우의대응 7 개인정보 부적절한용어의체크체제및대응 50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2) 대학에서개발된교재의저작자대학에서작성된저작물에대해서업무상저작물이인정되는경우대학이저작자가된다. 이것은대학에서개발되는교수 학습자료에대해서도같다. 이처럼교재의개발이교원의직무인가등에대해서명확한것이없기때문에교재와관련하여저작자가대학인가, 교원인가저작권의귀속을어떻게할까등에대해명확하게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대학내에서개발되는강의용콘텐츠의권리귀속등에대해서는, 대학이저작자 ( 업무상저작 ) 가되는경우, 교원이저작자로대학에저작권이양도되는경우, 교원이저작자로대학에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는경우로크게세경우로크게나눌수있다. 그주된차이는다음과같다. < 표 5.1> 대학과교원간강의용콘텐츠의권리귀속 구분 저작자 권리귀속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업무상저작대학대학대학 저작권양도 교원교원대학 이용허락교원교원교원 특징 대학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 제 3 자에게의이용허락이나저작권양도도가능 ) 교직원에게는저작권법상의권리는없음 ( 인센티브부여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대학은저작자인격권을침해하지않는한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 ( 제 3 자에게의이용허락이나저작권양도도가능 ) 교원이이용하는경우에도대학의허락이필요함 ( 일정범위의이용에대해서는관리규정에정할필요가있다 ) 대학은허락의범위내에서만이용할수있음 교원은원칙으로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 나. 대학에서개발된교수 학습자료의저작권등취급대학에서교수 학습자료가개발되었을때의저작권취급에관하여, 1 대학을저작자로하는경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도대학에귀속 ) 2 교원을저작자로서대학이저작권의양도를받는경우 3 교원을저작자로서대학이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는경우 4 교원을저작자로서대학에서이용을하지않는경우 의 4 가지형태를생각할수있다. 이중 4 의경우 ( 예를들면, 교재의작성이나사용 을교원에맡기고대학이관여하지않는경우 ) 에대해서는대학으로서특별히취급을 51
2015 KERIS 이슈리포트 결정할필요가없다. 1-3 에대해서는대학으로서어떻게취급해야되는가를미리결 정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1) 대학을저작자로하는경우대학이저작자가되면대학은그교재에관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가지게되고, 대학은그교재를스스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이용을허락하거나하는것이자유롭다. 대학이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법인저작의요건을모두충족할필요가있다. 이것을분명히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조취를취할수있을것이다. 1 대학발의가있는것을분명히밝힐것 예를들면, 학내에교수 학습지원위원회나교수 학습자료개발위원회를설치하여 그위원회에서개발하는교재를결정한다. 2 대학의교원이교재를개발 ( 종사하는자가작성 ) 대학의교원 ( 대학과고용관계에있는자 ) 에의해교재를개발한다. 또한, 외부에작 성을위탁한경우저작자는수탁자가되어대학이저작자가될수없다. 3 개발이교원의직무에해당예를들면, 개발에종사하는교원을교수 학습자료개발위원으로임명하는것과동시에위원회의규정등에의하여교수 학습자료개발이해당교원의직무일것을밝혀야한다. 4 대학의저작명의로공표할것 예를들면, 위원회의규정등에의하여공표시에 00 대학저작 이라고표시하여야 한다. 5 대학이저작자가될것임을밝힐것예를들면, 위원회규정등에의하여작성된교재의저작자는대학일것을밝힌다 ( 또한, 상기의조치는대학이저작자가되는것을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고, 이러한조치가없어도업무상저작물의요건을충족하고있으면대학이저작자가된다 ). 52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00대학교수 학습자료지원위원회규정 ( 예 ) 제00조위원회는이하의임무를수행한다. (0) 대학으로서개발하는교수 학습자료의결정제00조위원회는교수 학습자료마다, 본대학의교원중에서교수 학습자료개발위원을임명할수있다. (0) 교수 학습자료개발위원은직무로서교수 학습자료를개발하지않으면안된다. 제00조본규정에근거하여개발된교수 학습자료의저작자는 00대학으로하고, 교수 학습자료를공표할때에는 00대학저작 이라고표시한다. 또한, 업무상저작에해당하는경우실제로개발에종사한교원은저작권법상의저작자가되지않으므로, 교원의인센티브가저하할우려가있기때문에교재에저작자의표시와는별도로개발담당자명으로서교원의이름을표시한다. 그리고교원의업적평가시실적의하나로평가하는등의검토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2) 교원을저작자로서대학이저작권의양도를받는경우개발에종사한교원을저작자로서평가하는것으로서교원의인센티브를높이는한편대학으로서개발한교재를대학의지적재산으로서활용하고싶은경우교원을저작자로하는것과동시에저작권은대학에귀속시키는 ( 양도 ) 것을생각할수있다. 대학이저작권을양도받을경우대학은저작권자로서스스로이용할뿐만아니라제 3자에게이용을허락할수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인교원이가지고있기때문에그행사방법에대하여결정해둘필요가있다. 저작권의양도를받는경우에다음의점을유의해야한다. 1 저작재산권을양도받고자하는경우 ( 체크사항 ) 저작권은, 그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 저작권법제45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 저작권양도계약에서는, 저작권의어느범위를양도하는지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저작권을어디까지세분화해양도할수있을까에대해서는, 법령상명시되어있지않지만, 적어도복제권, 전송권등저작권법에열거되어있는권리 ( 지분권 이라고합니다.) 마다양도할수있다고생각할수있고, 실무상개별적인권리로서구별되어취급되고있는경우 ( 예를들면, 음악의저작물의경우, 인쇄 출판할권리, 녹음권, 영화녹음권은별개의권리로서실무상취급되고있다.) 는, 독립하여양도의대상이되는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53
2015 KERIS 이슈리포트 저작권법에는 사용권 이나 이용권 이라고하는이름의권리는없다. 양도대상이될권리는명확하게할필요가있기때문에, 계약서에는, 가능한한저작권법으로규정되고있는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의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저작물의복제를하는경우복제권, 저작물을서버에축적하여전송하는경우복제권과전송권등과관계된다. 저작권일부의양도에대해서는, 그대상이되는권리가무엇인가잘검토한뒤에계약을하여야한다. 저작권을양도하는계약에있어서, 2차적저작물에관한권리 (2차적저작물을창작할권리및 2차적저작물을이용할권리 ) 가양도의목적으로서특별히명기되지않았을때에는, 양도에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된다 ( 저작권법제45조제2항 ). 따라서 2차적저작물에관한권리를포함한모든저작권을양도의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계약서에내용을명기해둘필요가있다. 2 저작인격권의행사방법을명확히하여야함저작자는저작인격권으로서저작물의공표시에저작자명의의표시방법을결정할수있는권리, 저작물의내용이나표제가변경되지않을권리를가지고있고, 이저작인격권은양도하지못한다. 따라서저작자명의표시방법이나교재를수정할때의동의필요성유무에대하여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 별도의동의서를제출받는것을생각할수있다.). 저작권자및양도인 ( 이하 갑 ( 교원 ) 이라한다 ) 과양수인 ( 이하 을 ( 대학 ) 이라한다 ). 저작재산권양도규정 ( 예 ) 제00조 ( 저작재산권의양도등 ) 1 갑의교수학습자료에대한저작재산권일체 (2차적저작물및편집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다 ) 는을에게양도하는것으로한다. 2 을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저작물을교육상필요한범위안에서수정ㆍ변경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을변경하는때에는갑의동의를얻어야한다. 3 갑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을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하는저작물이제3자의권리를침해하는저작물이아님을보증하고, 이로인한분쟁으로인하여을이손해등을입은때에는갑은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을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양도받은저작재산권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갑은신의에쫓아성실히협력하여야한다. 제00조 ( 저작권의재양도 ) 1 을은제3자에게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또는이용허락하거나출판권을설정하거나또는 2차적저작물의작성권을양도또는이용허락할수있다. 54
대학공개강의저작권관리방안 저작권을양도하면저작자여도저작권자 ( 대학 ) 의허락없이는저작물을이용할수없게된다. 따라서저작자인교원에대하여일정범위내이면대학의허락없이그교재를이용해도괜찮다는취지를정할필요가있다. ( 예를들면, 비영리의학교교육또는사회교육을목적으로하는경우대학의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3) 교원을저작자로서대학이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는경우대학이교재를이용만하는경우저작권을개발에종사한교원에게남긴채로이용의허락만을얻는방법도있다. 이경우, 이용방법을미리명기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대학스스로이용할뿐만아니라다른대학등의제3자에게도이용시킬경우그취지를반드시명기해두는것이필요하다. 또한저작자인교원의인격권의행사방법을분명히하는것이중요하다. 구체적으로어떠한이용에대하여규정할것인가는각각의이용형태에따라다르지만, 대학으로서어떠한방법으로이용할것인지에대하여충분히검토하여야할것이다. 저작재산권이용허락규정 ( 예 ) 제 조 ( 이용의허락 ) 갑은, 을에대해, 갑이저작권을가지는저작물 ( ) 을, 이하의형태로이용하는것 ( 비영리의교육목적의것에한정한다.) 을허락한다. (1)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등의작성 (2) 방송, 그외본저작물에관한모두의이용 ( 기술등의진보에의해장래생길수있는이용형태를포함한다 ) - 덧붙여예정하지않았던이용이생겼을경우는, 별도협의하는취지의규정을마련하기도한다. ( 유의점 ) 1 상기규정예는어디까지나저작권에관련한사항에대한예시이며, 실제의계약내용은각대학의특성에맞게검토하여야한다. 2 교수학습자료에기존의저작물등 ( 예를들면, 영상, 사진, 도표, 음악등 ) 을사용하는경우별도로권리자의허락이필요하다. 또한제3자가저작권을가지는저작물을사용하는경우사전에허락을얻어야되거나사용료를지불할필요가있는경우도있다 ( 일본의경우처럼저작물인용체크리스트제공및확인절차가필요함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