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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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한 캐나다 FTA 발효대비설명회자료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주요내용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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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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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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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151213_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_FTA_설명회_자료.hwp

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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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 3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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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Schooling _Confidential_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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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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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2._인재육성형_중소기업_지정제도_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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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ùÇ¥Áö.ps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1차내지

텀블러514

별지 제10호 서식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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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홈케어종합보험약관

PowerPoint Presentation

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슬라이드 1

시행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배우자초청장.hwp

USC HIPAA AUTHORIZ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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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화 ) FTA 협력과 ( ) ( ) 관세청, 미 301 조관련우리나라기업통관애로지원 - 한 - 중연결공정제품 원산지애로해소특별지원

DIY 챗봇 - LangCon

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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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ask you a favor.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ASAP P.S. RSVP BTW IMO ATM ETA


**FTA활용지원가이드12P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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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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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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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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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증실적 302 전체 EU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내부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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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리02,3,4월호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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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case 19 S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지제의벽지 (HS CODE 제 호 ) S사는경기도김포시에소재한벽지제조기업으로매출의 80% 가내수시장에서이루어지고, 나머지매출의 20% 는남미, 중국, ASEAN, 인도등해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비록해외수출비중

신세계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801 호내지제 08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9 류 커피 차 마태및향신료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

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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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한국연구 FS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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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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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설치된 mod_ssl 모듈확인 동적으로 설치된 mod_ssl 모듈확인 웹서버에 설치된 모듈중 mod_so.c 를 먼저 확인후 동적으로 설치된 모듈중 mod_ssl.so 를 확인합니다. 동적으로 설치된 경우 apache 설치 디렉토리의 module 이나 libe

26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5), 따라서 언론기관의 보도내 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경우에는 헌법위반 6) 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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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9 1. 원산지상품 9 2. 직접운송및영역원칙 14 3. 원산지증명방식 15 Ⅳ. 원산지검증및사후조치 18 1. 원산지검증방식 18 2. 특혜적용배제 19 3. 용어의정의 20 4. 사전심사 22

1 양허현황 1

2

3

2 용어의정의 한국 콜롬비아 4

1 협정관세율 HSK 품명관세율적용기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5% 반입되는상품 0806.10-0000 신선포도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6년균등철폐반입되는상품 5

품목 기준발동물량 특별긴급관세율 년 년 년 년 6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1 원산지상품 단, 비당사국의선박에의해양당사국의영역내의바다에서잡힌어획물및그밖의 상품은완전하게획득하거나생산된것의범위에해당하지않음 9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 또는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10

" 중간재 " 란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생산된물품으로서 다른물품의생산에재료로사용되는물품을말한다 11

12

13

2 직접운송및영역원칙 14

3 원산지증명방식 C/O 작성일 협정발효일 수입신고수리 16.1.15 16.7.15 16.7.17 6 개월이내 한 - 콜 FTA 적용가능 15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2016.7.1.> 콜롬비아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FAX: YYYY MM DD YYYY MM DD E-Mail: From: / / / To: / / / 3. Producer s Name and Address: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Telephone: FAX: E-Mail (optional):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 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Telephone: Fax: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

작성방법 ( 뒤쪽 ) 이서식은수출자에의해명료하고충분하게작성되어야하며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때에수입자가갖추고있어야합니다. 이서식은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에의해자발적으로작성될수도있습니다. 이서식은영문으로작성되어야하며타자로치거나인쇄되어야합니다. 작성을위한추가공간이필요한경우별지를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수출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 ( 선택기재 ) 를적습니다. 2. 제2란은이증명서가제5란의물품과동일한물품의복수선적에적용될경우 12개월을넘지않는포괄증명기간을적습니다. "FROM" 은증명서가포괄증명물품에적용가능하게되는날이며 ( 이증명서의서명일보다앞설수도있습니다 ), "TO" 는포괄증명기간이종료되는날입니다. 이증명서를근거로협정관세적용의신청이이루어지는물품의수입은두날짜사이에이루어져야합니다. 3. 제3란에는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 ( 선택기재 ) 를적습니다. 둘이상의생산자가증명서에포함될경우에는 "VARIOUS" 로적고, 제5란의증명물품과관련된모든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 ( 선택기재 ) 가적힌생산자목록을첨부합니다. 수출자가생산자에대한정보를비밀로유지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로적습니다. 4. 제4란에는제1란에정의된수입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적습니다. 5. 제5란에는각물품에대한상세한품명을적습니다. 품명은송품장및 HS(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상의품명과연계할수있도록충분한세부내역을포함해야합니다. 이증명서가물품의단일선적에적용될경우에는각물품의수량, 측정단위및고유의참조번호 ( 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또는물품을식별하는데사용될수있는번호등 ) 를적습니다. 6. 제6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적습니다. 7. 제7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적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을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콜롬비아와의협정 ( 이하 " 협정 ") 제3장 ( 원산지규정 ) 및부속서3-가 ( 품목별원산지기준 ) 에규정되어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제3.1조가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경우협정제3.1조나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생산되고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 B 족하는경우 C 협정제3.1조다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경우 D 협정제3.16조 ( 영역원칙 ) 의적용을받는경우 8. 제8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대해본인이생산자일경우 YES 를적습니다. 본인이생산자가아닐경우 NO 를적고, 이증명서의작성근거를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기재문구 증명서작성근거 (1)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의자격을갖추었다는본인의인지 (2)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의자격을갖추었다는생산자의서면진술 ( 원산지증명서는제외한다 ) 에대한본인의신뢰 (3) 생산자가수출자에게자발적으로제공한, 그물품을위해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으로역내부가가치비율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공제법에의해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의해계산되었다면 BU 를적습니다.( 협정제3.3조참조 ) 10. 제10란에는원산지국가명을적습니다. 콜롬비아로수출되는원산지물품에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원산지물품에대해서는 CO 를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제5란의물품에대해품목분류나원산지에대한사전심사를받은경우등이증명서와관련된다른참고사항이있는경우에그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및발급일자를적습니다. 12. 제12란은수출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가증명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생산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날짜는이증명서가작성되고서명된날이어야합니다. 17

1 원산지검증방식 18

2 특혜적용배제 19

3 용어의정의 20

21

4 사전심사 22

참고 한 - 콜롬비아협정관세율구분부호 부호 내용 부호설명적용물품 예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