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임업인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국민이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숲건강한숲을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만들겠습니다. 을만들겠습니다. 2014. 2. 24.

순 서. 기관현황 1. 지난해추진실적및평가 7. 2014 년정책여건 13. 2014년주요업무계획 19. 주요정책현안 47. 기대효과 53

. 기관현황 1. 조직및정원 2. 주요업무 3. 소관법률 4. 2014년도예산 - 1 -

- 3-1. 조직및정원 1. 조직및정원임무 : 산림자원 ᆞ 산업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 ᆞ 복지조직 : 2 관 3 국 1 단 24 과 2 팀, 11 개소속기관 청장대변인산림복지시설사업단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산림교육원산림항공본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휴양림관리소지방산림청 (5) 운영지원과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해외자원개발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생산과도시숲경관과산지관리과국유림관리과산림휴양치유과산림교육문화과산림경영소득과숲길등산정책팀기획과시설과운영과산림환경보호과산불방지과산사태방지과산림병해충과산림생태계복원팀차장기획조정관해외자원협력관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산림보호국정원 : 1,747 명 ( 본청 275, 소속기관 1,472)

2. 주요업무 본 청 소속기관 - 4 -

3. 소관법률 - 5 -

4. 2014 년도예산 회계별 2014 년예산 ( 총지출기준 ) : 정부예산대비 0.52%, 농림예산대비 10% 수준 프로그램별 집행계획 주요사업비기준금액 - 6 -

. 지난해추진실적및평가 - 7 -

1 주요성과 제 2 단계숲가꾸기효과 : ( 생산유발 ) 3 조 3 천억원, ( 고용유발 ) 25 천명 치유의숲프로그램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결과 98.4% 가만족응답 - 9 -

등산로 숲길위치정보는 SK플래닛등 6개기관에서활용함으로써직 간접적으로약 2천명의일자리창출예상 - 10 -

2 반성 산불피해 : ( 12) 197 건, 72ha ( 13) 296 건, 552ha / ( 예년 ) 389 건, 776ha 산림항공안전관리대책 을마련 (6 월 ) 하여세부과제를이행중 피해목발생지역 : ( 12) 48 개 ( 13) 60 개시 군 구 - 11 -

. 2014 년정책여건 1. 여건전망 2. 정책추진방향 3. 산림분야국정과제와금년도업무추진과제 - 13 -

1. 여건전망 * 500MW 이상의발전설비를갖춘발전사업자는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생산하는제도 ( 12년시행 ) 나무의양 ( m3 /ha) : 한국 126, OECD 평균 121 / 목재자급률 ( 13) : 17% 목재수요전망 : ( 13) 28 백만m3 ( 14) 29 백만m3 ( 17) 32 백만m3 임산물생산액 (6 조 7 천억원 ) 은매년증가하나임가소득 (3 천만원 ) 은정체 산림복지수혜인구전망 : ( 13) 1,434 ( 14) 1,580 ( 17) 2,000 만명 - 15 -

기상청에서는금년 3 월평균기온이평년 (4~9 ) 보다높을것으로전망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당사국총회 ( 11, 창원 ) 시방글라데시등 15 개국에서우리나라에녹화기술전수등산림협력을요청 우리나라전체 ODA 예산 (2 조 2,666 억원 ) 중산림분야는 0.4% 에불과 그동안북한은국제사회에산림복구와병해충방제지원을수차례요청 - 16 -

2. 정책추진방향 분야정책추진방향주요추진과제 경제부흥 국민행복문화융성 평화통일국제협력 일하는방식개선 창조임업실현 산림일자리확대 산림의안전성강화 산림복지서비스확대 북한황폐산림복구 해외산림자원확보 규제 비정상개선 정부 3.0 추진 조림, 숲가꾸기추진및경영인프라확충 임업의 6 차산업화및창업 취업지원 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병해충 ) 방지 산림생물다양성및건강성증진 산림교육 휴양 치유서비스및숲길확대 북한산림복구시범사업제안 해외조림확대및글로벌산림협력강화 규제및비정상관행의근본적개선 산림행정 3.0 및시스템협업강화 - 17 -

3. 산림분야국정과제와금년도업무추진과제 국정과제세부과제금년도전략목표금년도추진과제 - 18 -

. 2014 년주요업무계획 - 19 -

. 2014 년업무추진체계도 비 전 임업인과국민이행복한건강한숲구현 목 표 숲을활력있는일터, 쉼터, 삶터로재창조 산림자원산림산업산림복지산림재해국제협력 가치증진및창조임업실현 경쟁력향상및일자리창출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 재해안전망구축및산림건강성증진 해외자원개발및그린데탕트 산림기능최적 임업경쟁력 학습 체험 산불 병해충 FTA 대응및 관리구현 강화 공간으로제공 예방대응 해외자원확보 과학적산림 목재산업활성화 휴양 레포츠 견고한산사태 국익창출및 관리강화 및이용촉진 공간으로제공 안전망구축 국제사회기여 고부가가치 창조임업구현 일자리창출 및창업활성화 힐링공간으로 제공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북한황폐산림 복구지원 추진기반 : 일하는방식개선 비정상의정상화 / 규제개혁 / 창조경제 / 정부 3.0 / 협업 - 21 -

1. 산림자원의가치증진과창조임업실현 [ 국정과제 12-4] 기능별산림관리로산림을자원화하고창조적활용확대 기능별숲가꾸기면적 천 임도밀도 1 산림의기능에따른최적관리구현 제 3 단계숲가꾸기계획 ( 14~ 18) 은총 139 만 ha 를목표로사업추진 - 22 -

2 산림의과학적경영강화 현재우리숲은대부분숲가꾸기가필요한 30~40년생이며, 10년후에본격적인목재생산이가능하여저비용고효율의경영기법필요 임도밀도 (m/ha) : 한국 2.8( 30 년까지 8.5 목표 ),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임도 1km 신설시산림작업비용 30% 절감 ( 임도 2배확대시목재생산량 5배증가 ) 산림기술자자격의체계적관리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 - 23 -

3 산림의융 ᆞ 복합활용을통한창조임업실현 산림탄소상쇄사업 : 기업등이배출한이산화탄소를조림, 숲가꾸기등산림사업을통하여흡수 ( 상쇄 ) 하는제도로 13년부터시행 12 년사료용옥수수수입가격은 02 년대비 200%, 대두는 198% 상승 ( 12, 관세청 ) - 24 -

별첨 장애요인및해결방안 장애요인 * 사유림소유규모 2.14ha, 부재산주 54%(232 만 ha), 임도밀도 2.8m/ha 해결 방안 * 선도산림경영단지운영성과를분석하여경제림단지를중심으로확대추진검토 - 25 -

2. 산림산업경쟁력향상및일자리창출 [ 국정과제 12-4] 임산물및목재공급이용확대로산림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일자리창출을유도 목재자급률확대 일자리창출 천개 1 임업의경쟁력강화 울진소나무숲 ( 걷기 명상체험 ), 장흥표고재배단지 ( 버섯채취체험 ) 등 - 26 -

2 목재산업활성화및신재생에너지원공급확대 참나무류벌기령완화시 (50 25 년 ) 산주수익 4.7 배상승 (176 832 만원 /ha) - 27 -

3 산림일자리창출및창업활성화 창업성공사례 ( 장흥헛개 ) 유용물질을추출하여특허출원 ( 02, 국립산림과학원등 ) 생명의나무설립및기술이전 ( 이전료 9천만원 ) 지역재배헛개를원료로연 41억원매출 ( 12) - 28 -

별첨 장애요인및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 방안 - 29 -

3. 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제공 [ 국정과제 12-4] 잘가꾸어진숲을체험교육 치유 휴양의공간으로제공하여국민누구나누릴수있는산림복지서비스구현 산림복지수혜인원 만명 1 산림을유아 청소년의학습 체험공간으로제공 수목원, 휴양림등 157 개소에서유아숲프로그램을운영하여 59 만명수혜 ( 13) 숲으로가자! : 청소년인성을위한숲교육활성화캠페인 ( 13, 105 만명참여 ) 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회년기 숲태교프로그램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숲체험 숲길,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도시숲등 산림치유 수목장림 - 30 -

2 산림을국민의대표휴양 레포츠공간으로제공 등산역사와문화를교육ㆍ전시하기위한국립산악박물관개관 (10 월 ) 도시숲조성ㆍ관리활성화를위해국토부등관계부처와협력강화 - 31 -

3 산림을국민의힐링공간으로제공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 ( 10 15, 1,379 억원 / 영주 예천 ) 장성치유의숲조성우수사례 故임종국선생이평생가꾼 779ha 편백림 대기오존농도가전국에서가장낮고토양내지오스민은 136.1 μg / kg로가장높음 330 천명방문, 72 억원수익창출 ( 13) * 지오스민 (geosmin) : 흙냄새의원인이되는물질로초조 불안감완화효과 - 32 -

별첨 장애요인및해결방안 장애요인 숲해설가는 10 개월고용, 46,000 원 / 일의임금 해결 방안 - 33 -

4. 산림재해예방및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 국정과제 83-3, 110-1] 산불 산사태 병해충등 대산림재해에대한철저한대응으로산림생태계의건강성증진 산불산사태피해면적을예년 년평균 대비 감소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 만본전량제거 월말까지완료 1 체계적이고선진화된산불 병해충대응시스템구축 생활권산림병해충민간컨설팅 : ( 13) 4,052 회 ( 14) 5,000 회 - 34 -

2 견고한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 취약지역실태조사 : ( 13 까지 ) 14,201 개소 ( 14 추가 ) 10,000 개소 국토부와협업으로고속도로변산사태우려지역에사방댐신규조성 (31 개소 ) - 35 -

3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통한생태계건강성증진 백두대간관리기반강화를위해국제적보호지역등재추진 * 산림유전자원, 수원함양, 공공생활 ( 생활환경, 경관보호, 재해방지 ) 산림생물다양성중점지역 : 산림생물적고유성 다양성 희귀성등이아주높고생태적자연성과특이성이두드러져특별한보호가필요한산림지역 - 36 -

별첨 장애요인및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 방안 - 37 -

5. 해외산림자원개발및그린데탕트구현 [ 국정과제 89-1ᆞ3, 125-1] 해외산림자원개발로자원영토를확장하고 글로벌산림협력주도및한반도산림녹화에선제적으로대응 해외조림면적 누계 만 북한산림복구 시범사업제안 복구사업본격추진 1 시장개방과자원확보경쟁에선제적으로대응 REDD+ : 개도국의산림전용 황폐화방지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 - 38 -

2 정상회담성과를국익창출및국제사회기여로발전 아랄해 : 90% 가고갈된세계 4 대내륙호수로환경재앙의대표적사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 우리나라주도로설립한산림분야국제기구 - 39 -

3 북한황폐산림복구를위한시범사업추진 17년까지사방용및유실수에대해종자 26톤과묘목 200만본확보 산림청은 FAO와협력하여개도국 ( 북한포함 ) 기후변화적응을위한 A/R CDM, REDD+ 능력배양사업을진행중 ( 09~ 16) 북한의산림황폐현황 황폐산림은 284만ha로전체산림 (899 만ha) 의 32% 를차지하며무입목지와개간산지가증가추세 13년위성사진표본조사결과개간산지가나지로전환되는등황폐심화 - 40 -

별첨 장애요인및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 방안 - 41 -

6. 국민신뢰제고를위한일하는방식개선 산주 임업인은물론국민의불편을개선하고산림분야정보의개방 공유를통해경제활성화추진 규제개선 까지 건 공공데이터개방 까지 까지 종 1 비정상의정상화 내부업무망에게시판을개설하여자체정상화과제를병행발굴 - 42 -

2 산림분야규제개혁을통한경제활성화 C사일반산업단지 (192ha) 의경우현행 17년사업개시가가능하나, 중간복구허용시 15년조기사업개시로경제효과 143억원, 연고용 533명창출가능 채석단지지정권한위임시행정절차소요기간약 2개월단축가능 - 43 -

3 산림행정 3.0 의성과확산 - 44 -

4 범부처협업과제추진 연간 2,415 억원의경제적효과및온실가스 (CO2) 1,055 천톤저감기대 - 45 -

별첨 장애요인및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 방안 - 46 -

. 주요정책현안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책 2. 봄철산불방지대책 - 47 -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책 1 피해현황 ᆞ 원인및추진경과 - 49 -

2 향후방제계획 - 50 -

2. 봄철산불방지대책 1 금년도봄철산불전망 2 추진현황및향후계획 - 51 -

. 기대효과 - 53 -

임업인과국민을위한산림정책기대효과 1 우리의든든한일터, 산림 2 숲은국민을위한쉼터 청 장년층대상산림전문일자리 ( 산림기술자, 숲해설가등 ) 가늘어납니다. 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수혜인구가더욱확대됩니다. 3 우리숲이제공하는친환경목재 4 아낌없이주는나무, 커가는임가산림 국산목재자급률이개선되어목재산업의경쟁력이높아집니다. 산림현장에창조적임업을적용하여임업인의소득이올라갑니다. 5 산림재해는줄이고, 국민안전은높이고 6 세계녹화로녹색한류확산 국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산림재해 ( 산불 병해충 산사태 ) 가줄어듭니다. 우리산림녹화기술로훼손된개도국산림이복원되고, 해외조림영토는넓어집니다.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