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주요기사 대내경제 85 < 주민생활 > 생산의국산화강조전력난으로주민생활영향 < 농업및식량 > 과도한군량미수탈과식량상황악화 < 에너지 > LPG품귀현상과전력난심화전기요금대폭상향하고누진세적용 < 보건 > 北결핵고부담국가에포함 대외경제 87 < 대북제재 > 미국, 북한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유럽연합, 대북사치품금수강화대북압박에동참하는아프리카, 아시아국가수늘어나 < 북러관계 > 나진-하산간북 러국경철도를통한교역량급증 8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부문별주요기사 대외경제 87 < 북중관계 > 북중교역둔화감지, 양국간무역액 8개월연속감소北, 中정부의랴오닝 지린성대상北관광허용조치로 관광봉쇄 에서벗어나中, 단둥-신의주 조중우의교 일시폐쇄 12월중순으로연기 < 대북지원 > 영국, 호주정부대북지원중단 84

대내경제 < 주민생활 > 조선일보 (11.7), 아시아경제 (11.15), RFA(11.16), 동아일보 (11.21) 생산의국산화강조 지난달 4 일이후 11 월 15 일금성트랙터공장을방문한후 6 일만에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은덕천의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시찰했다고노동신문은전함. 새로개발한 천리 마 -804 호 를보며세계적인수준이라고자찬하며, 부품의국산화비중이 98.7% 이라고 만족감을표시함. 이어서자동차공장에서는새로만든신형 5 톤급트럭을훌륭하다고 평가했으며, 국력이강해지려면자체생산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함. 공교롭게도김정은이 시찰행보를계속한기간이중국쑹타오특사가방북한기간과겹쳐의도적으로공장시찰에 나선것이아니냐는보도임. 전력난으로주민생활영향 최근북한당국의지시로전기요금이대폭인상되어 1kWh 당전기요금이 0.12 원에서 35 원으로인상되었으며, 초과전력사용량에대해서는누진제를적용했다고소식통은 전함. 또한각세대에전력계량기설치를의무화하였으며, 이는전력난에대한근본적인 해결책이필요하다고전함. 전기료의변화는평양에적용되고있지만, 지방은아직적용되지 않음. 지방은평양보다전력상황이열악한것으로보도됨. 양강도소식통은지난해에 이어올해에도전기가부족하여협동농장에서기계로도정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 전함. < 농업및식량 > RFA(11.8, 11.10) 과도한군량미수탈과남새농사흉년으로식량상황악화 올한해극심한가뭄과국지성호우, 이른서리등의기상악조건으로농사작황이 평년에미치지못함. 그러나당국은큰자연재해없이비교적농사가잘되었던평년 생산량기준으로국가알곡생산계획을정하고, 수확량의대부분을군량미로거두어가 농민들의식량확보에비상이걸린것으로전해짐. 올해남새농사역시중국산비료와 농약수입이전면차단됨에따라예년에없는흉작이들어김장철배추와무값이큰 8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폭으로상승함. 도당지시로남새농사가비교적잘된포전은군부대에김장필지로분배되어 일반주민들의남새부족은더욱심화됨. < 에너지 > RFA(11.1, 11.7, 11.16, 11.20), VOA(11.24) LPG 품귀현상과전력난심화 최근북한내주유소가문을닫고, 차에기름을넣기위해긴줄이생기는등원유 공급에차질을빚고있는정황이포착되고있는가운데, 7 월을전후해대부분의북한 유조선들이운항을중단한것으로나타남. 올중반까지만해도러시와와중국을왕복하며, 원유나정제유를운반했을것으로추정되어왔던유조선들의운항이크게줄어든것과 최근휘발유부족사태와의관련성에관심이모아지고있음. 유가뿐아니라가정용액화가스 (LPG) 충전비용이지난해에비해 2 배가까이오르면서 난방과취사를 LPG 에의존하고있는평양시고위간부들이동요하고있다고전해짐. 김정은집권후건설된평양의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의아파트들은애초 굴뚝이없이설계되었고, 부유한계층을중심으로취약한화력발전대신액화가스를 이용한개별난방이많이확산되었기때문에휘발유가격보다액화가스가격상승이큰 문제가되고있음. 농촌에서는전기공급이부족해협동농장들은탈곡을하지못하고, 군인들의식량도 도정을하지않은겉곡을그대로공급하고있다고전해짐. 혜산시에서는주민들에게 직접협동농장에나와두달분의감자를실어갈것을요구했지만휘발유값이너무비싸 배급을포기하는사람들이많았던것으로전해짐. 그러나일본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가 11 월 16 일평안도와양강도에서조사한시장물가에따르면상승세를보이던휘발유와 디젤유값이큰폭으로떨어진것으로나타남. 전기요금대폭상향하고누진세적용 북한당국이세대별로적산전력계 ( 전력계량기 ) 설치를의무화는한편, 전기요금을현 수준의 300~3,000 배로대폭상향조정한것으로알려짐. 가구별로전기제품수에따른 전력사용량을어림잡아주먹구구식으로전기요금을부과하던방식에서벗어나정확한 사용량을산출하고, 누진제도적용한다는방침임. 전기요금이지나치게낮아전력을낭비하 86

던북한주민들도요금이크게오르자전기절약수단을강구하고있음. 전기요금부과방식개선은과거김정일정권에서도몇차례시도한적이있었으나성공하지못했고, 북한당국도현시스템의문제를인식하고있으나전국적으로적산전력계를보급하는것마저버거울정도로재정이취약한상태라는지적임. < 보건 > RFA(11.7), 조선일보 (11.24) 北, 결핵고부담국가에포함 세계보건기구 (WHO) 가발표한 2017 결핵보고서에따르면 2016 년동안북한내결핵환 자수는 2015 년보다 2 만명증가한 13 만명, 사망자수는 5 천명에서두배가까이 증가한 1 만 1 천명으로보고됨. 동기간동안전세계적으로는결핵발생건수와결핵으로 인한사망자수가감소하고있는데반해북한은오히려증가하고있어, WHO 는북한을 결핵고부담국가 에포함시킴. 국제기구와비영리구호단체가지속적으로약품과의료시설 을지원하고있지만실제의료현장에서치료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해환자수 감소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한편, 만성간염이나간암으로발전될수있는 B 형 간염감염자가인구의 6~11% 로추정된다는보도임. 대외경제 < 대북제재 > VOA(11.7, 11.16), VOA, 매일경제 (11.18), RFA(11.20), VOA, 조선일보, 연합뉴스, (11.21), VOA(11.22), RFA(11.27) 미국, 북한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 북한이 2008 년조지 W 부시행정부시기에영변핵실험냉각탑폭파조건으로테러지원국 에서해제된이후 9 년만에미국정부의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됨. 이번조치는입법사항이 아닌행정명령으로대통령재량에따라테러지원국명단에지정 삭제될수있으며, 현재미국이지정한테러지원국은이란, 수단, 시리아가있음.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북한이미국의테러지원국명단에지정됨에따라미국정부는북한과거래하는국가에대해군수품수출및판매금지등다양한방법으로강도높은제재를추진할수있게됨. 이번테러지원국재지정은북한이앞으로미국과의외교관계복원이매우어려워질것을시사하며국제사회에서도외교적폭이더욱좁아지는상징적인효과도기대해볼수있다는의견이거론됨. 반면에북한이이미국제사회의고강도제제를받고있어이번미국의조치에따른실효성에대한의문또한제기됨. 유럽연합, 대북사치품금수강화 유럽연합 (EU) 이주류, 의류, 식재료등 22 개항목에대한대북사치품금수목록을 발표하는등대북사치품수출금지조치를대폭강화함. 구체적인내용으로과거고급 와인, 스파클링와인에국한되었던금수조치가일반주류로그범위가확대되었음. 또한 의류 (75 유로이상 ), 장신구와신발 (20 유로이상 ), 가방등가죽제품 (50 유로이상 ), 버스 비 행기 오토바이 (1 만유로이상 ) 등품목에따라수출금액상한액이지정됨. 대북압박에동참하는아프리카, 아시아국가수늘어나 6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에참여하는아프리카와아시아국가수가늘어나고있다는 보도임. 최근미국은 11 월 17 일 ( 워싱턴현지시간 ) 아프리카연합 (AU) 소속 30 여개국외교장관 회동에서아프리카국가들에게북한과의외교 무역관계격하와북한노동자추방을촉구 하는등국제사회에고강도대북제재에동참할것을요구하고있음. 특히아프리카국가 중수단은북한과의모든교역및군사관계단절을공식적으로표명하였으며이에미국은 대신수단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시켜줄것으로시사했다는보도임. 또한아프리카 국가중에서앙골라 ( 북한노동자출국명령, 북한과의교역전면중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기 수입, 군사협력중지 ), 우간다 ( 군사협력관계중지 ), 나미비아 ( 북한과의합작프로젝트인 탄약공장건설건중단 ) 등이북한과의외교 무역관계단절을선언한것으로밝혀짐. 아시아국가들중에서는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비자면제국지위취소 ),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 북한외교관추방또는축소 ), 이집트, 베트남, 미얀마 ( 불법적인 무기거래에관련된북한관리들추방 ), 캄보디아, 몽골 ( 북한선박에대한입항허가전면 취소 ), 파키스탄, 태국 ( 북한고려항공취항금지 ) 등이북한과의외교 무역관계중단을 확대하고있다는보도임. 88

< 북중관계 > 서울신문 (11.9, 11.25), VOA(11.24,11.30), 세계일보 (11.24), 연합뉴스 (11.24,11.28) 북중교역둔화감지, 양국간무역액 8 개월연속감소 중국해관총서가발표한국가별무역통계에따르면, 10 월북중무역액은 3 억 3490 만 달러로지난 2 월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음. 북한의전체곡물수입량도총 1 만 3 천 267t 으로전달에비해 24% 감소하였음. 곡물별로살펴보면, 옥수수의수입량은 0 으로 전혀없었으며쌀의수입량은 1 천 58t 으로전달대비 56% 감소하였음. 반면밀가루는 올해초부터수입량이꾸준히증가하였는데, 이달의수입량은 1 만 1 천 600t 으로지난해 같은기간에비해 1.5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남. 북한농업전문가인권태진원장은북한의 대중쌀수입이줄고비교적값이싼밀가루수입이크게증가한것에대해유엔의대북 경제제재의영향으로보인다고분석하였음. 최근북한유조선들의움직임역시크게둔화된것으로나타남. 아태지역선박을관리 감 시하는기구인항만국통제위원회의자료에따르면, 올해 9~11 월동안북한유조선은 단한척도검사를받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는북한이올중반까지만해도중국대련 등많게는일주일에 1 회, 적게는한달에 1 회씩왕복한것과는대조되는부분임. 이러한 북한유조선의움직임둔화가지난 10 월중국이북한에수출되는정제석유제품을안보리 결의의수출제한상한선에맞춰제한하기로한제재조치의영향이아니냐는의견이있음. 北, 中정부의랴오닝 지린성대상北관광허용조치로 관광봉쇄 에서벗어나 중국당국이랴오닝 지린성소재여행사들을대상으로북한관광상품판매를허용하였 다는보도임. 중국은트럼프미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신의주당일관광만허용하고, 그이외평양이나북한다른지역으로의관광은별도의통지가있을때까지금지조치를 내렸었음. 북한의관광사업은안보리의대북제재시행이후수산물 섬유 천연자원수출 등외화벌이수단이막힌상태에서북한의요긴한자금줄역할을담당했기때문에, 중국의 북한관광금지조치가영향력있는대북제재의일환이될것이라는관측이있었음. 그러나 중국당국의北관광에대한재허용조치를시행으로써북한이 관광봉쇄 로부터벗어나게 되었음. 소식통은이같은중국의조치에대해, 중국정부가북한에대한미국과유엔 안보리의대북제재압박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북한과교류를위한일말의여지를 남겨두기위해접경지역에한해관광을허용한것이라고분석하였음. 8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中, 단둥 - 신의주 조중우의교 일시폐쇄 12 월중순으로연기 중국과북한사이주요한무역통로인중국랴오닝성단둥 - 신의주사이철교 ( 조중우의 교 ) 가일시폐쇄가 12 월중순으로연기되었다는보도임. 당초요미우리신문은중국이 11 월에철교를폐쇄한다는보도와함께이는북한에대해압력을가하려는의도일것이라는 분석을내놓았음. 그러나중국당국이 11 월철교폐쇄계획을철회하였고, 이같은결정에 대해서는북중양측이합의해중국이철교폐쇄를연기했다는정도만확인되었음. 대북 소식통은철교폐쇄가 12 월로미루어진이유에대해, 중국의대북특사가김정은위원장과 회동하지못하고돌아온직후북중간미묘한기류가흐르는중에철교가폐쇄된다면 북중관계가악화됨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중국이이러한해석을의식하고철교폐쇄를 연기한것이아니냐는분석을내놓았음. 단둥은북 중무역의 70% 를점하고있고, 이철교를왕복하는화물트럭에의해농업용기 계, 식량등이운반된다는점을고려할때철교폐쇄는사실상무역제한조치라는반응임. 그러나 10 월초에도화물을적재한중국트럭이조중우의교를거쳐북한을향하는모습이 확인됐고, 단둥을거치는지하파이프라인을통한대북원유공급도중단되지않은점을 볼때, 중국의철교폐쇄조치는북한에대한압력을강화했다는것을미국에보이려는 의도가아니냐는지적이있음. < 대북지원 > VOA(11.24), 중앙일보 (11.25), VOA,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11.28) 영국, 호주정부대북지원중단 영국과호주정부가각각북한의핵개발과인권유린, 분배감시를위한접근이어렵다는 이유로대북인도주의지원을중단했다는보도임. 영국외부무가발표한 2016 년 4 월 ~2017 년 3 월공적개발원조 (ODA) 지출현황자료에따르면, 영국은북한에영어교육프로그램, 주민들의재활서비스및이동식수도접근개선사업등 5 건의사업에약 24 만파운드 ( 미화 32 만달러 ) 를지원했다고밝힘. 그러나계속되는북한의인권탄압과핵개발에대응해 영국정부는대북공적개발원조를전면중단하기로결정했다고밝힘. 호주정부는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응해 2002 년부터양자간대북원조를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WFP) 등다자간기구를통한인도주의지원을계속해왔으나, 호주정부가 90

지원한인도주의사업에대한분배감시가허용되지않는다는이유로 2016년 WFP 대북영양지원사업 ( 미화 220만달러 ) 을끝으로대북인도주의지원을중단하기로함. 따라서 WFP의대북영양지원사업에자금을지원한나라는작년총 7개국 ( 캐나다, 중국, 인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위스, 호주 ) 에서 4개국 (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 으로줄어들었다고보도됨. < 언론에소개된대북지원 > VOA(11.22) 아래표는 11 월한달간국내언론에소개된대북지원소식목록임. 국가명 ( 단체 ) 지원일 지원품 WFP 2017 년 10 월지원품 지원액혹은지원량 2,631 톤식량, 영양강화식품 WFP 2017 년 9 월지원품 2,176 톤식량 비고 북한취약게층 82 만 7 천여명에게 2,631 톤식량지원, 9 개도 60 개시군의 5 세미만어린이와임산부, 수유모에게비타민과미네랄, 지방등이함유된영양강화식품지원 북한취약계층 75 만여명에게 2,176 톤식량지원 정리 KDI 북한경제연구부 9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기사원문리스트 [2017.11.01] 북 LPG가격폭등에간부층동요 (RFA) [2017.11.07] 북, 전기요금 300~3,000배인상 주민쥐어짜기? (RFA) [2017.11.07]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의대북압박동참할것 (VOA) [2017.11.07] 北, 전력난에전기료 300~3000 배올려... 전력계량기설치도의무화 ( 조선일보 ) [2017.11.07] WHO 북한결핵사망자한해동안두배로 (RFA) [2017.11.08] 북, 과도한군량미수탈로농민위협 (RFA) [2017.11.09] 中, 장거리北여행전면금지령 ( 서울신문 ) [2017.11.10] 북주민, 채소값비싸김장도못해 (RFA) [2017.11.15] 김정은, 北트랙터공장시찰...11일만에다시경제행보 ( 아시아경제 ) [2017.11.16] 북, 전력난으로도정하지않은겉곡군에공급 (RFA) [2017.11.16] 유엔 24개나라 2371호이행보고서제출... 미국 프랑스추가 (VOA) [2017.11.18] EU, 北에시계 와인수출전면금지... 사치품금수강화 ( 매일경제 ) [2017.11.18] 틸러슨, 아프리카국가들에 북한과외교격하, 경제단절 촉구 (VOA) [2017.11.18] 틸러슨 " 아프리카, 북한과관계격하하고北노동자추방해달라 " ( 연합뉴스 ) [2017.11.20] 미재무부, 북테러지원국지정후속조치착수...21일추가제재 (RFA) [2017.11.20] 북기름값상승세주춤, 큰폭으로떨어져 (RFA) [2017.11.21] 北김정은, 트랙터이어자동차공장시찰... 적발악할수록더강해져 ( 동아일보 ) [2017.11.21] " 북한은살인정권 "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재지정 ( 조선일보 ) [2017.11.21] 트럼프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재지정... 최고수위제재나올것 (VOA) [2017.11.21] 트럼프, 북한 ' 테러지원국 ' 재지정 " 최대의압박일환 " ( 연합뉴스 ) [2017.11.22] WFP 10월대북식량지원올들어최대 (VOA) [2017.11.22] 미전문가들, 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에엇갈린반응 (VOA) [2017.11.24] 영국외무부 대북원조자금제공모두중단 핵개발용납못해 (VOA) [2017.11.24] 中, 지난달대북수입액급감 ( 세계일보 ) [2017.11.24] 북한유조선, 7월전후일제히운항중단... 원유공급에차질 (VOA) [2017.11.24] 中정부단둥-신의주철교열흘간일시폐쇄... 北압력의도? ( 연합뉴스 ) [2017.11.24] 北中신의주-단둥철교임시폐쇄 12월중순으로연기 ( 연합뉴스 ) [2017.11.24] 북한유조선 7월전후일제히운항중단 원유공급에차질 (VOA) [2017.11.24] 북한주민사망 31% 가감염병 ( 조선일보 ) [2017.11.25] 中, 단둥 ~ 신의주철교새달중순임시폐쇄... 北압박? ( 서울신문 ) 92

[2017.11.25] 영국 북한에대한모든원조중단. 고려항공도타지말라 ( 중앙일보 ) [2017.11.27] 아프리카서갈곳잃은북 시리아진출기대 (RFA) [2017.11.28] 인도지원도끊겨가는북한 호주 분배감시어렵다 ( 한국일보 ) [2017.11.28] " 호주, 대북인도지원중단 ' 분배감시어렵다 ' 이유 " ( 연합뉴스 ) [2017.11.28] 호주, 대북인도지원중단 분배감시접근어려워 ( 동아일보 ) [2017.11.28] 호주외교부 대북인도주의지원중단 분배감시어려워 (VOA) [2017.11.28] 中, 랴오닝 지린성대상北관광허용조치로 숨통튼 북한 ( 연합뉴스 ) [2017.11.30] 북한 10월중국산곡물수입크게감소... 쌀수입절반감소, 옥수수수입 0 (VOA)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