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1. 현황 가. 집합투자기구의개요 집합투자기구란 2인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등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따른여유자금을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아니하면서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을말한다. 19) 집합투자기구의형태로는고객과금융기관의계약형태에따라신탁형, 조합형, 회사형으로나눌수있다. 신탁형은고객과금융회사가신탁 (Trust) 계약을맺는형태이고, 조합형은고객이금융회사가설립한투자조합의조합원이되어투자과실에대한분배금을지급받는형태이며, 회사형은고객이금융회사가설립한투자회사의주주가되어투자회사의이익에대한배당을받는형태이다. 집합투자기구가되기위한일정조건을충족시킬경우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는세제를적용받게되는데, 그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상정의하고있는투자기구이어야하고, 둘째, 집합투자기구설정일로부터매년 1회이상결산 분배를해야하며, 셋째, 실물이아닌금전에의한위탁과환급이이루어져야한다. 20) 집합투자기구가되기위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회사형은배당으로조합형은소득유형별로과세한다. 19) 자본시장법제6조제5항. 20) 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 2 제1항및제8항.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31 참고 2 배당그리고분배 배당은소득세법상국내 외법인또는법인으로볼수있는단체로부터수령한이익이나잉여금을수령하는것을의미함. 21) 이러한정의에따르면배당은법인으로부터주주등의관계로인해법인혹은법인으로볼수있는단체의이익금의일부를수령하는것을배당의가장큰특징이라할수있음. 세제상의특징은배당의정의에따른배당소득은배당소득세 ( 세율 14%) 과세대상이됨. 분배 (distirbution) 란재화혹은용역의생산과정에참여한개인, 법인등구성원이그생산된재화나용역또는이에서비롯된소득등을사회적법칙에따라나누는것으로정의할수있음. 22) 법률상분배에관한정확한정의는존재하지않으나, 민법, 상법등에서는단체등에서단체구성원에게자산을이전하는의미로사용됨. 따라서, 배당은분배에포함되는개념이라고볼수있으며배당이아닌분배에배당소득세를과세하는것에대한논란이존재할수있음. 집합투자기구를규정하는법조문에배당이아닌분배로표기한이유는결산시이익을나누는행위가해당집합투자기구가회사형인경우배당을, 조합형인경우에는분배에해당하기때문에다양한형태의집합투자를모두포섭할수있는용어를사용해야하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음. 21)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22) 장재형 (2014).
32 조사보고서 2016-5 나. 집합투자기구의과세방법 집합투자자산을운용하여발생하는모든손익은기본적으로통산하여결산분배하는시점혹은환매하는시점에과세한다. 단, 주식양도차익등일부손익은과세제외하고여타모든소득의손익을통산하여배당소득으로보아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는자본시장법상매년 1회이상결산 분배를해야하므로결산시점에과세대상손익을통산하여과세하며, 과세기간중결산전집합투자기구에투자한자산을환매하는경우투자이익을현실화하는시점에손익을통산하여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에투자한투자자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지급받는이익을기준으로세금을납부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은집합투자기구가이자배당및매매차익등을합산한 집합투자기구의이익 에서손실과비용을공제한후투자자의몫이되는이익을의미한다. 그리고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에대해수수료및유지보수는비용으로인정하여과세대상소득에서공제한다. 집합투자기구과세의특징은투자기구로부터발생하는손익중증권시장에상장된지분증권, 파생상품및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한벤처기업주식의자본이익의경우과세제외된다는점인데, 이는직접투자와의형평성및자본시장활성화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 단, 채권및장외파생상품의양도등으로부터발생하는자본이득은과세대상에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에투자한투자자는해당증권을환매혹은양도함으로서이익을실현하게되는데, 이때집합투자증권을환매혹은양도함으로서얻는이익은배당소득으로과세한다. 과세소득계산시분배 환매혹은양도시점의과표기준가격상승분을과세소득으로한다. 전체가격에서과표제외항목은제외한후과표기준을결정하며, 각과세연도별로손실과이익을통산하여결산하므로과세연도간손실과이익은통산되지않고, 집합투자기구의과세시점은투자자에게소득이분배되는시점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이익을지급받은날혹은결산일, 집합투자증권의매도일, 재투자특약으로인해분배금을원본에전입시킨날등 ) 을소득시기로보아동일한시점을과세시점으로정한다. 과세의집행은투자자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이익을지급받는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33 경우금융기관은그이익을배당소득으로분리하여 14% 의세율로원천징수한다. 이때, 금융소득 ( 이자및배당소득 ) 이연간 2천만원이하인경우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데, 이는완납적분리과세로종합소득과세가납세자에게유리하다해도종합소득세선택은불가능하다. 만약금융소득 ( 이자및배당소득 ) 의총합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근로소득등여타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한다. 다. 집합투자기구과세의특징과상품별과세 우리나라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는전반적으로실체이론을따르나일부예외적인사항에대해서는도관이론에서주장하는특징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23) 집합투자기구에서발생한모든소득에대해과세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는부분은실체과세이론을따르고있다고볼수있다. 반면, 도관이론은투자기구는투자금이투자되는도관 (Pipe line) 일뿐이므로모든금융소득을원천별로구분하여과세해야한다고보고있다. 또한자본시장법상적격투자기구는해마다 1회이상결산 분배를하기때문에투자자입장에서는미실현이익에대해서도과세가이루어지는데, 이역시실체이론을따르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펀드에이익이지급되는시점을수입시기로보고있는데, 이역시펀드자체를수익주체인실체로보기때문에이러한관점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과세표준산정시각종집합투자기구운용에사용된수수료를운용수익으로부터공제하는데, 이역시경제적실체인투자기구의비용을인정하는실체이론을적용한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납세의무자는집합투자기구가아닌투자자로규정하고있고, 국내상장주식거래차익등일부손익은과세에서제외하고있는것은도관이론의특징을가진것으로볼수있다. 납세의무자를투자자로한것은실체가있는개인에게과세의무를지움으로서징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또한주식매매차익등일부손익과세제외의경우직접투자와의형평성을고려한것으로볼수있다. 23) 특정이론을따라과세방식을결정한것이아니라, 과세방식을만들어놓고어느이론에따라구성했는지를분석하니실체이론을따르나일부예외사항이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34 조사보고서 2016-5 참고 3 실체이론과도관이론 실체이론 (Entity Theory) 은집합투자기구의사회적, 경제적주체로서의역할을인정하여독립적인과세상의실체로인정하는이론임. 즉, 집합투자재산의운용으로발생한모든수익과지출에대한법률상소유권이수탁자인집합투자기구에귀속되는것으로봄. - 투자기구가법인격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투자자와는별계로법인세과세대상이됨. -단, 이익의 90% 이상을결산 분배하는적격투자기구의경우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집합투자기구의소득이최종적인귀속자인투자자에게귀속되기까지는여러가지형태의소득이투자기구에편입되어있다가결산시점에지급되므로투자자과세시배당이익으로과세하게됨. 실체이론은투자기구의사회, 경제적역할을반영한다는점에서지지되나, 반면실질과세원칙을외면한채형식을좇아과세하는측면이있다는비판을받고있음. 도관이론 (Conduit Theory or Aggregate Theory) 은집합투자기구를독립적인과세주체로인정하지않고단순히투자자들에게수익을분배하기위한도관 (Conduit) 으로보는이론임. 즉, 집합투자기구자체에는과세하지않고투자펀드가맡고있는집합투자재산의운영이익또는손실을그내용별로구분하여과세함. 도관이론에근거하여과세할경우이중과세의문제가원천적으로발생하지않게됨.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35 참고 3 의계속 도관이론은수익의흐름이궁극적으로귀착되는자를관찰하여과세한다는장점이있으나반면, 집합투자기구의자산이투자기구에머물렀다가계약에서정한시기에지급됨에따른과세상의시차를설명할수없고, 투자기구에소득이유입되는측면을설명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자료 : 김용민 (2010), 집합투자기구세제에관한연구 내용을재정리. 2. 이슈및주요쟁점 집합투자기구 ( 펀드 ) 과세의주요쟁점은일부손익과세와손익통산불가등으로인해투자로인한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과세가이루어진다는점, 투자형태혹은투자지역그리고투자기구의형태에따라과세가달라진다는점등을들수있다. 본장에서는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이슈및쟁점에대해서살펴본다. 가. 손실시과세의문제 집합투자기구투자시투자액의일부손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서손익항목의통산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상장주식등유가증권매매에서는손실이발생하고, 이자 배당등에서수익이발생했으나투자기구 ( 펀드 ) 전체로는손실이발생한경우유가증권의손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되므로이자 배당수익에대해과세한다. 이를구체적인숫자를사용해설명하면, 국내주식과채권에투자하는펀드에가입하여주식투자분에서는 100만원의매매손실 ( 자본손실 ) 이발생하고, 채권투자분에서는 50만원의수익이발생했다고가정할때, 주식
36 조사보고서 2016-5 투자분매매손실의경우과세제외되나채권투자의이익에대해서는과세가이루어져투자자입장에서는 50만원의손실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세금을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이는집합투자기구 ( 펀드 ) 를통해투자된주식등유가증권에대한양도손익이과세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다. < 표 Ⅲ-1> 집합투자기구의과세-상장주식과세제외의예 구분 주식투자손익 이자 배당 통산손익 과세여부 펀드 A -100 +50-50 이자배당 (50) 에대해과세 펀드 B +100 +50 +150 이자배당 (50) 에대해과세 투자자입장에서손실시과세가되는또다른경우로두개의다른집합투자기구 ( 펀드 ) 에투자한경우두펀드를통산한경우손실이발생하였는데손실이난부분에대한고려없이과세가이루어지는경우이다. 예를들어, 채권형펀드 A의과세대상소득이 10만원이고역외펀드 B에서 30만원의손실이발생한경우, A와 B의손익을통산할경우 20만원의손실이발생하나과세시손실이발생한부분은고려하지않고이익이발생한펀드 A에대해과세한다. 이는기본적으로순이익에과세하고, 동일한규모의소득은동일한세율로과세하기위해여러수익과소득을합산하여과세하는종합소득과세를원칙으로하고있는현재과세원칙과부합하지않는면이있다. 물론일정규모이하의금융소득은분리과세로납세의무가종결되나, 일반적인원칙을금융소득과세에비추어볼때펀드간손익통산을허용하는것이일반적인과세체계와일관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 표 Ⅲ-2> 집합투자기구의과세-펀드간손익통산의문제 구분 역외주식투자 이자 배당 통산손익 과세여부 펀드 A 0 +10 +10 이자배당 (10) 에대해과세 펀드 B -50 +20-30 비과세 개인합 -50 +30-20 이자배당 (10) 에대해과세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37 투자기간을고려한손실의통산이이루어지지않는것역시문제로지적된다. 현재집합투자기구는 1년 1회이상결산 분배하고, 해당과세대상평가이익에대해과세를하도록강제하고있으나, 24) 장기투자시과세기간간통산은허용되지않고있어손실에대한과세가능성이존재한다. 이경우다년간의투자기간동안이익이발생하여세금을납부하였으나투자마지막해에전체투자기간동안의수익을초과하는손실이발생한경우손익의통산이불가능하다. 예를들어, 투자첫해에과세대상소득에서 50만원의수익이발생하고둘째해에 100만원의손실이발생한다음셋째해에 50만원의이익이발생한경우, 연 1회결산 분배시첫째해에는 50만원의수익에대해과세하나둘째해의손실에대해서는과세대상금액이없는것으로보아과세하지않으며, 마지막해에는다시 50만원에대해과세하여, 투자기간전체로보았을때는투자이익이없으나, 100만원의이익에대해과세가이루어지는문제점이있다. 25) < 표 Ⅲ-3> 집합투자기구의과세 - 연도별손익통산의문제 구분 2013 2014 2015 통산손익 펀드손익 +50-100 +50 0 과세여부 50 에대해과세비과세 50 에대해과세 통산소득은 0 이나과세 정부는이러한집합투자기구과세상문제점을해결하고자 2016년 4월결산분부터는이자 배당등소득은매년결산 분배하여과세하되,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등의매매 평가차익은매년과세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손익을합산하여환매시일괄과세가가능하도록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24) 집합투자기구를연 1회결산 분배는집합투자기구자체를실체로보아과세한다는의미와함께장기투자로인해수익이누적될경우수익을현실화하는시점에누진세적용으로인한과도한세부담을줄여주는측면에서도입되었음. 25) 2015년세법개정안에서는펀드에편입된주식등의매매 평가차익에대해서는매년결산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손익을모두합쳐환매시일괄과세할수있도록하였음. 단, 이자 배당등확정적인이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기존의방식대로매해결산 분배하여과세함.
38 조사보고서 2016-5 그럼에도불구하고매매차익손실시이자 배당소득과통산문제는여전히존재하며,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등과세대상의예외존재, 집합투자기구간통산불가등투자손실발생시에도투자자에게과세가되는불합리한문제들이해결되지않고있다. 손실발생시과세가될수있는현재과세제도의합리적인개선이필요하다. 나. 투자형태에따른과세형평문제 개인투자자의경우직접투자와간접투자시과세방식의차별이존재하는데, 이를투자주체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차이점이있다. 개인이주식, 채권등금융상품에직접투자시이자 배당소득을수령한경우에만이자 배당소득세를과세하며, 주식과채권의매매차익에대해서는비과세한다. 반면, 펀드등간접투자상품의경우연 1회결산을통해투자자가이익을실현하지않더라도국내상장주식투자로인한자본손익을제외한과세대상평가이익에대해과세하는데이는집합투자기구의실체과세이론을따르는과세방식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집합투자기구 ( 펀드 ) 를통해간접투자할경우상장주식에대한매매혹은평가차익만을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 26) 따라서, 채권파생상품등의매매혹은평가차익에대해서는배당소득으로과세한다. 이경우신탁혹은일임형랩 (Wrap) 등을이용하여집합투자기구와유사한포트폴리오를구성할경우투자금의미실현이익및채권등의양도차익에대한배당과세를회피할수있어과세의수평적형평성에문제가발생한다. 다. 국내외구분에따른과세형평성 국내주식형펀드의매매및평가차익은비과세되나해외주식형펀드의매매및평 가차익은과세대상이된다. 앞서기술한대로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비과세제도는 26) 개인의경우역시채권투자를통해자본이득이지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할경우과세대상으로분류함. 따라서, 펀드의채권투자자본이익의경우과세당국에서해당거래가사업성을띄고있는것으로판단하는것으로볼수있음.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39 국내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예외조항이며, 펀드투자시국내상장주식비과세적용은직접투자와의형평성을고려한것이다. 하지만상장주식으로부터의자본이득에서도투자자산이국내혹은국외펀드여부에따라투자자의세부담및세후수익률이달라진다. 이러한특성은투자자입장에서는본질적으로동일한형태의금융투자상품인펀드에투자하였음에도투자지역에따라과세와비과세가나뉘게되는이해하기어려운부분을낳는다. 이러한문제를고려하여, 해외펀드투자에대한비과세가특례형태로도입된적이있다. 가장최근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말까지일인당 3,000만원까지해외투자에펀드의수익에대해비과세혜택을부여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펀드비과세특례 규정에기반을두어해외주식매매및평가차익에대해비과세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소득세법의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을적용하여해외주식투자수익에대해비과세하였다. 과거해외펀드투자에대한비과세혜택은원화가강세인시기에환율안정을위한정책이었다는지적역시존재한다. 그리고이번해외펀드비과세제도의특이사항으로는과거해외투자펀드비과세제도는현지통화표시시세차익으로한정되어환차익에대해서는과세하였으나, 2015년세법개정안에서는새로도입되는해외투자비과세펀드의경우환차익역시비과세되도록정비되었다. 해외주식에대한투자시에도역외펀드및해외펀드에투자하는경우와주식에직접투자하는경우과세방식이다르다는문제점이있다.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할경우투자로인한자본이득이발생할경우양도소득세로과세하는반면, 역외및해외주식형펀드수익의경우배당소득세를적용하고하고있다. 이러한차이는해외주식의경우양도소득으로분류가직관적이지만펀드의경우펀드자체를실체로보는관점을취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적용하여과세할경우해외에투자하고있는여러주식의손익통산이가능하고, 양도차익에대해 250만원까지과세대상에서제외되며소득규모가크더라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거액투자자입장에서는직접투자를선호하게된다. 반면, 펀드로부터이익에대해배당소득을적용받을경우직접투자및여타펀드와손익통산이불가능하다. 또한이
40 조사보고서 2016-5 자 배당소득과합산한금융소득이 2,000만원을초과할경우종합과세대상이된다. 따라서, 기대되는소득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경우역외펀드혹은해외펀드보다직접투자를선호하게된다. 이와같이국내주식직접투자와펀드투자간에고려된형평성이해외주식투자시에는유지되지않는다. 이처럼경제적실질이같음에도불구하고과세가상이한경우금융투자로부터효용및수익률보다세제로인해투자결정이이루어질수있으며이는자산배분의왜곡을발생시켜사회후생을감소시키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라. 투자기구형태에따른과세상이점 실질이동일함에도과세가다른경우는투자기구의형태에따른과세방식의차이에서도찾을수있다. 회사형과신탁형의이익실현을위한분배혹은환매시모두배당소득으로처리한다. 이경우회사형은투자회사의주식을시장에되파는것과같은형태가되고, 신탁형의경우채권 ( 수익증권 ) 을시장에되파는것과같으므로배당소득으로과세는타당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투자기구의주식혹은수익증권을제3자에게매도 ( 양도 ) 시주식형혹은신탁형종류에따라과세방식이달라진다. 만약, 제3의투자회사에수익증권혹은집합투자회사지분증권을매도할경우그차익은배당소득으로과세하지만, 일반인에게매도할경우과세표준상승분에대해양도소득으로과세한다. 27) 반면, 신탁형의경우주식형과신탁형의종류를가리지않고배당으로과세한다. 앞서간략하게언급한바와같이양도소득과세의경우 250만원의기본공제가존재하며분류과세로인해소득금액과관계없이 20% 의고정세율을적용하는특징이있다. 한편배당소득의경우분리과세시 14% 세율을적용하여양도소득세보다세율이낮으나소득금액이여타금융소득과합쳐 2,000만원을초과할경우근로소득등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배당소득세과세의적용 27) 소득세법시행령제 26 조제 2 항에따른이중과세방지규정에따름.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41 여부는투자자상황에따라세후수익률에큰영향을미친다. 이는앞서소개한해외투자에대한역내 / 역외 ETF의차별로이어질수있는데, 역내 ETF는주로신탁형인데반해역외 ETF는주로회사형으로구분되므로역내 ETF는배당소득세로역외 ETF는양도소득세로과세한다. 따라서고액투자자들은역외 ETF 를선호하는현상이발생할수있으며이는자원배분의왜곡과그에따른사회후생감소로연결된다. 3. 해외의집합투자기구세제 가. 영국 1)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는투자자를대신하여투자자산을보유, 운용하고그성과를투자자에게배분할목적으로설립된투자기구로크게승인형과비승인형으로나눌수있다. 이중, 투자신탁은투자사업수행을목적으로설립된대표적인간접투자기구로써투자회사의성격과간접투자의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다. 투자신탁의종류로는금융서비스와금융시장법 (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제243조에서승인되었는지여부에따라승인형투자신탁 28) 과비승인형투자신탁으로분류된다. 그리고승인형투자신탁은개방형투자신탁 29) 과폐쇄형투자신탁 30) 으로구분된다. 개방형투자신탁에는승인단위신탁 (Authorized Unit Trust) 과개방형투자회사 (Open-Ended Investment 28) 승인형투자신탁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사업장이영국내에있고주요한사무를영국에서수행하여야하며해외투자펀드가설립되어도영국내에서투자자문과관리업무가수행되어야함. 29) 주식을사들인투자자들이언제든지자기가낸자본의상환을청구할수있는투자신탁. 30) 자본금의증감이증자 감자로이루어지는투자신탁으로투자자가신탁회사에대하여매입청구, 해약, 신탁재산의감축을요청할수없음.
42 조사보고서 2016-5 Companies) 등이있으며, 폐쇄형투자신탁에는승인투자신탁회사 (ITC: Approved Investment Trust Company) 와벤처캐피탈투자신탁 (VCT: Venture Capital Trusts) 등이있다. 비승인형투자신탁은신탁, 파트너십, 법인등다양한형태로설립될수있으며, 비승인단위신탁 (Unauthorized Unit Trust) 과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의형태로도설립이가능하다. < 표 Ⅲ-4> 영국집합투자기구의형태 구분 형태 투자형태 승인형 개방형승인단위신탁개방형투자회사폐쇄형승인투자신탁회사밴처캐피탈투자신탁 비승인형 - 비승인단위신탁비승인투자회사조합 ( 파트너십 ) 영국은투자사업으로발생한이익을투자사업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과자본이득으로분류하며각각의소득에대해구분하여과세한다. 투자사업으로인한소득은크게배당소득과이자소득으로구분되며이를투자자에게배분할경우투자자의배당소득과이자소득이되어소득세가원천징수된다. 배당소득의경우일반적으로내국법인이법인세를납부한후소득을투자회사에게배당 ( 국내원천배당소득 ) 하기때문에투자회사에게또다시법인세를과세하게되면이중과세문제가있어비과세된다. 다만국외법인으로부터배당 ( 국외원천배당소득, FID: Foreign Income Dividend) 을받은경우에는법인세가과세되지않은소득을배당받기때문에투자회사에게법인세를부과한다. 투자자산운용결과자본이득이발생할수있으며이는원칙적으로집합투자기구의소득에포함되어과세된다.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43 2) 승인형투자신탁의과세제도 가 ) 승인형투자신탁원칙적으로투자신탁은투자자의자산을대신운용하는데사용되는도관으로그실체가인정되지않으나금융서비스와금융시장법제243조에서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실체가인정되어법인으로본다. 대표적으로승인단위신탁 (AUT) 과승인투자신탁회사 (ITC) 는영국세법상법인으로인정되어발생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투자신탁은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투자자에게배분할수있으며국내원천배당소득을제외한소득은투자신탁의법인세과세대상이된다. 이때, 국내원천배당소득의경우이미내국법인단계에서법인세가과세된후분배되었기때문에투자신탁에게이중과세하지아니한다. 즉배당소득은투자신탁의과세소득에서제외되므로투자자에게원천징수하지아니하며이를배분받은투자자는배당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단, 국외원천배당소득과이자소득은투자신탁회사의법인세과세대상소득으로이를투자자에게분배할경우 20% 의세율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투자자산의운용결과발생한자본이득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과세소득에포함하여야하나일정요건이충족된투자신탁의경우승인이유지되는기간동안자본이득세를과세하지않으며이를투자자에게배분할수없다. 그리고승인단위신탁 (AUT) 과개방형투자회사 (OEIC) 의경우법인으로보기때문에과세기간이종료되는경우반드시결산하여과세소득을신고하여야한다. 투자활동으로인해발생한소득을투자자에게배분하지않고재투자하는경우에도그금액만큼배분된것으로간주하여투자자의소득으로과세한다. 이외에도벤처캐피탈투자신탁 (VCT) 은벤처회사에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공급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된제도로벤처캐피탈투자신탁은영국세법상투자회사로분류된다. 그리고벤처캐피탈투자신탁에서발생한소득과자본이득은과세되지아니하며허용한도이내로지분을취득한투자자에게분배한배당소득또한과세하지않는다.
44 조사보고서 2016-5 나 ) 투자자투자자는투자신탁으로부터투자한자산의운용성과를배분받은경우소득에대한과세의무를부담한다. 투자신탁으로부터수취한분배금은소득의원천별로구분하여과세하며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자본이득세로구분된다. 국내원천배당소득의경우배당소득을분배받은투자자 ( 개인 ) 는이중과세방지를위해배당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이때, 투자자는배분받은금액에 1/9를 Gross-up 하여배당소득수입금액을산출한후 1/9 Gross-up 비율에의한임퓨테이션방식 31) 에의해배당세액을공제한다. 배당소득세율은투자자의소득구간에따라달라지는데저율과기본세율에해당하는투자자는 10% 의배당소득세율이적용되고고율에해당하는투자자는 32.5% 의배당소득세율이적용된다. 단, 투자자에게국외원천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원천으로하는소득을분배한경우투자신탁은세율 20% 로원천징수된다. 투자자는투자자산의처분으로인한자본이득 ( 손실 ) 을분배받을수없는데따라서자본이득 ( 손실 ) 은수익증권에포함되어평가하며투자자가이를환매 처분할경우발생한순자본이득에대해서만과세한다. 또한, 벤처캐피탈투자신탁 (VCT) 으로부터소득을분배받은투자자는배당소득세뿐만아니라수익증권의환매 처분으로인한자본이득세도과세부담하지않는다. 3) 비승인형투자신탁의과세제도 가 ) 비승인형투자신탁 비승인형투자신탁의대표적인단위신탁 (UT) 은엄격한신탁계약으로도관성이인 정되어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며투자활동으로인한소득과투자자산운용결과 31) 임퓨테이션방식은출자자가수령한배당과그배당에대한법인단계에서부과된법인세액을개인의과세소득에합산하여개인소득세를부과한후산출세액으로부터법인단계에서그배당분에대해지불한귀속세액 ( 귀속법인세액 ) 을세액공제하는방법임. 이는법인원천소득중에서배당되는부분에대해서만이중과세가조정되는것임. 투자자의개인소득세액산정식 =( 배당금 + 귀속법인세액 + 다른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율 - 귀속법인세액 귀속법인세액 = 배당금 ( 원천징수된세액포함 ) { 법인세율 /(1- 법인세율 )}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45 발생한자본이득은수탁자의소득으로본다. 수탁자는별도의개인으로간주되어소득과자본이득에대하여과세되며과세소득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후위탁자를위하여소득세를대납한다. 이때, 수탁자는필요경비등이공제된세후소득을위탁자의지분비율에따라배분한다. 나. 미국 미국의간접투자기구는설립형태에따라법인형, 조합형 (Partnership), 신탁형으로분류할수있다. 세법상법인으로분류된간접투자기구는법인세가과세되며조합형간접투자기구와신탁형간접투자기구는각자의과세제도에따라과세된다. 일반적으로투자와관련된금융소득에대해서는투자로인해발생한소득에대해일차적으로투자대상회사에게법인세가과세되며이차적으로투자회사의배당소득으로과세되고마지막으로투자자의소득으로과세되어이중과세 ( 삼중과세 ) 가될수있으나이를조정해주는특별한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세법상일정한자격을갖춘간접투자기구는설립형태에관계없이적격투자회사 (RIC: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 32) 로분류하여이중과세를조정하는세무상특칙 Subchapter M 33) 을적용하 32) 미국연방세법상적격투자회사로취급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들이충족되어야함. 1 당해과세연도전체에걸쳐간접투자기구는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상운용투자회사로등록되어있어야함. 2 간접투자기구가미국연방세법상적격투자기구로취급되도록신고하여야함. 3 과세연도동안에간접투자기구의총소득중최소 90% 이상이배당소득및이자소득, 증권의양도등으로인한이익, 외화거래차익, 증권또는외화로인해발생하는기타투자소득에서발생해야함. 이때총소득을구성함에있어서면세이자소득은포함하지만, 증권의양도손실은제외함. 4 과세연도각분기말에시장가치또는공정가치로평가한간접투자기구의자산중 50% 이상이반드시현금성금융자산으로구성되어야함. 5 간접투자기구는어느한회사가발행한증권또는특수관계자이면서동일한유형의사업을영위하는 2개법인이발행한증권을간접투자기구전체자산의 25%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음. 6 상기요건들을만족하는간접투자기구는 Subchapter M의규정을적용받지않았던과세기간에발생한이익의잉여금을유보하고있지않아야하며, 자본이득을제외한일반소득과면제이자소득의 90% 이상을주주에게분배하여야함. 33) Subchapter M은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세부
46 조사보고서 2016-5 고있다. 반면, 적격투자회사로분류되지않은조합형간접투자기구인경우일반조 합형과세제도에따라과세된다. 1) 적격투자기구의과세제도 적격투자기구는법률상실체가인정되어법인세납세의무가있으나도관성으로인해실제로납부할법인세는경감된다. 적격투자기구의투자로인해발생하는소득은일반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과자본이득소득으로구분할수있는데일반소득은원칙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되며순자본이득과순영업손실을포함한후지급배당공제를적용하여산출한다. 다만, 당해연도일반소득의 90% 이상을투자자에게배분한경우해당금액을과세소득에서공제해주고있으며이를지급배당공제제도라한다. 자본이득은일반소득과분리하여과세하며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투자자에게배분할수있다. 이때, 자본이득을제외한일반소득과면제이자소득은 90% 이상이배당금으로지불되어야하나자본이득은반드시배분될필요가없고, 자본이득이유보되는경우, 자본이득소득은적격투자회사의과세소득에포함되어법인세로과세되며이러한경우최고세율 34% 를한도로두고있다. 그리고자본이득을배분한경우, 적격투자회사는투자자에게그들의지분율에따라배분된자본이득금액과납부세액을통보하여야하며투자자는본인의당해연도종합소득에합산하여신고해야한다. 적격투자기구에서발생하는소득은원칙적으로투자자에게귀속되며투자자에게배분된소득은크게배당소득과자본이득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는원칙적으로소득신고를통해종합과세대상이된다. 배당소득은소득원천에따라일반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면세이자배당소득으로구분한다. 일반배당소득은적격투자회사의총소득중분리과세배당소득, 면세이자배당소득, 자본이득소득을제외한후투자자에게분배된소득을의미한다. 정의, 운용및세제에관한규정을하고있는법령임. 세부내용은미국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의 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26/pdf/uscode-2010-title26-subtitleachap1-subchapm.pdf 참조.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47 이를지급받은투자자 ( 개인 ) 는소득세신고시배당소득에포함하여신고하여야하며, 이를지급한적격투자회사는지급배당공제를받을수있다. 이때, 분리과세배당소득은정책적목적상특정기업에투자할경우일반세율보다낮은세율을적용하여세제상혜택을주는배당소득으로소득세신고시일반배당소득과구분하여신고하며, 적격투자회사가분배한금액의원천이비과세지방정부채, 비과세연방정부채에서발생한이자소득일경우면세이자배당소득으로분류하여비과세한다. 자본이득은적격투자회사가과세연도종료후 60일이내에투자자 ( 개인 ) 에게서면통지에의해지정하여배당한다. 자본이득을분배받은투자자는적격투자회사지분을소유한기간에상관없이장기자본이득으로취급할수있으며장기자본이득으로분류될경우일반소득에비해낮은세율로과세한다. 적격투자회사가자본이득을투자자에게분배하지않고적격투자회사단계에서법인세를지불하였어도투자자는자본이득을수령한것으로보아소득세를신고하여야하며지불된금액에대해서는납부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다. 그리고적격투자회사에서투자자산의자본거래로인하여자본손실이발생한경우적격투자회사의자본이득에서자본손실을상계할수있다. 다만, 자본이득을초과하여자본손실이발생한경우적격투자회사는순자본손실을투자자에게배분하지않고적격투자회사단계에서자본이득과 8년동안이월공제가가능하다. 적격투자회사가주식을처분하거나환매하는경우투자자는투자금을회수할수있으며이때자본이득이나자본손실을인식하게된다. 그리고배당락일현재실제배당을지급받고배당이차감된가격으로주식이처분된경우, 투자자는지급받은배당소득에대해서배당소득세가과세되고처분된주식에대해서자본이득이나자본손실을인식하게된다. 주식을환매하는경우, 투자자가인식하는거래차익은환매되는규모에따라자본손익이나배당소득으로과세될수있다. 법인의감자시와과세처리가동일하여지분비율을균등하게감자하면유보금범위내에서받은대가를배당소득으로취급하고, 유보금을초과하는금액은투자금의회수에해당하여자본이득으로처리한다. 일반소득에대해서는배당금이지급되는때에배당소득을과세하며자본이득은적격투자회사가분배하기로지정한날짜가포함된과세연도에과세한다.
48 조사보고서 2016-5 다만 10월에서 12월까지의기간중배당을선언하고익년 1월에지급한경우배당선언연도에배당을분배한것으로의제하며, 적격투자기구로분류되기위해서는매년말혹은분기말에결산하여야하며, 매년말적격투자회사소득의 90% 이상을투자자에게분배하여야한다. 2) 조합형의과세제도 조합형 34) 으로설립된간접투자기구중적격투자회사로분류되지않은간접투자기구에대해서는조합형과세제도인 Subchapter K의규정에따라과세한다. 이중개방형 (Public Traded Partnership) 간접투자기구에해당하는경우법인으로보아법인세를과세한다. 이때, Subchapter K의규정을적용받는간접투자기구는 Check-The-Box Rule에따라법인의과세방법이나조합형의과세방법을선택할수있으며, 선택하지아니한경우조합형과세방법을기본으로하여과세한다. 조합형과세방법이적용된경우, 간접투자기구는투자회사법 (ICA of 1940) 상투자회사로분류되며도관성이인정되어분배한소득에대하여과세부담의무가없고조합원이그과세의무를부담한다. 그리고조합원의과세소득은조합형간접투자기구의소득에필요경비와이익및손실을반영한후이를조합원지분율에따라분배하여산출하며, 이를배분받은투자자는배분받은금액에따라조합원별로소득을신고해야한다. 조합형간접투자기구에서는투자자산의자본거래로인하여자본손실이발생한경우조합원단계에서자본손익을인식한다. 간접투자기구는실체가부인되고조합원이과세의무를부담하므로순자본이득과순자본손실은조합원에게분배되며, 자본손실은자본이득과먼저상계되며자본이득을초과한순자본손실은 3,000달러를한도로일반소득과상계할수있으며상계되지아니한금액은기간에관계없이이월공제를받을수있다. 34) UPA 6(1) 은조합형을 2 인이상의사람에의하여공동으로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수행하기위한단체로서주법에서인정되고있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음. 이것은여러명의파트너들에의해서소유된다는점에서개인기업과다르며, 법인격이별도로부여되지않는도관이라는점에서법인과도다름.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49 다. 일본 일본의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계약형인투자신탁과회사형인투자법인으로분류한다. 35) 투자신탁은신탁재산을신탁약관이나위탁자의지시에따라운용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것으로위탁자의지시여부에따라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과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으로나눌수있으며투자대상에따라주식투자신탁과공사채투자신탁으로나눌수있다. 투자법인은자산을주로특정자산에투자하여운용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운용회사가증권투자법인을설립하여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고투자한결과발생한수익을배당의형태로투자자에게분배하는간접투자기구이다. 1) 투자신탁의과세제도 투자신탁 ( 특정신탁제외 ) 은수정된도관으로실체가인정되지않아법인세가과세되지않으며신탁재산에서발생한소득은투자자의소득으로보아투자자에게소득세를과세한다. 투자신탁수익에대한과세의무는투자로인한소득이발생한시점이아닌투자자에게분배하는시점에발생하고이를투자자의소득원천에따라과세하는것이아닌간접투자기구의종류에따라투자자의소득세를결정하게되어투자신탁을수정된도관으로취급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정신탁 36) 은법률상신탁이지만세법상그실질이투자법인과동일한것으로보기때문에법인세를과세한다. 다만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경우에는과세소득에서배당금을공제해주며, 신탁재산에서발생한소득을투자자에게분배한경우투자자로부터원천징수한원천징수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한다. 투자신탁에서발생한수익은투자자의소득으로분류되며간접투자기구설립형태에따라공모주식투자신탁, 공사 35) 2009년금융소득일체화이후현재의금융소득에대한과세형태를갖추게됨. 36) 자산유동화법에의한특정목적신탁과투자신탁및투자회사에관한법률에의한특정투자신탁.
50 조사보고서 2016-5 채투자신탁으로구분하여달리과세한다. 투자신탁은분배한투자신탁소득으로인해발생한투자자의과세의무를세무행정상편의를위해투자자를대신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할수있다. 공모주식투자신탁 ( 상장된주식투자신탁은제외 ) 에서발생한수익분배금을투자자에게분배한경우이는투자자의배당소득으로분류되며투자법인은 20%(2008년 3월말까지상장된증권투자신탁에서배분한수익분배금은 10%) 의세율로원천징수한다. 공사채투자신탁에서발생한수익분배금을투자자에게분배한경우이는투자자의이자소득으로분류되며투자법인은투자자가지급받을시점에 20% 의세율로원천징수한다. 일본에서는일부비과세제도가인정되는대상자의경우투자신탁의수익분배금에대하여비과세혜택을주고있는데, 비과세제도가인정되는대상자 37) 가주식의편입비율이 70% 미만으로투자한법인의발행주식 ( 주식투자신탁 38) 의형태 ) 을 5% 이하로보유한경우에대해신탁약관에기재되어있는투자신탁에서분배하는수익분배금에대하여비과세한다. 투자신탁수익증권의상환 ( 해약 ) 으로인해자본이득이발생하는경우, 자본이득에대한과세제도는투자신탁종류에따라과세기준을달리적용하며기준가액과개별원본 39) 을기준으로과세한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인경우, 주식의자본이득으로분류하며기준가액과개별원본을기준으로과세한다. 기준가액이개별원본을초과한경우상환 ( 해약 ) 금액의투자금액초과분은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으로보아배당소득으로분류하고배당소득금액에대해 20% 의세율로원천징수하여신고분리과세한다. 기준가액이개별원본에미달한경우에는원본의처분손실로보아과세하지않으며처분손실금액은간주양도손실로취급되어다른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주식등의매각이익과상계할수있다. 공사채투자신탁인경우, 채권의자본이득으로분류하며기준가액과개별원본을기준으로과세한다. 단, 기준가액이개별원본을초과한경우 37) 65세이상으로유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모자가정자등. 38) 중기국채펀드, MMF 등 ( 이상공사채투자신탁 ) 및운용기본방침에 안정된수익의확보를목적으로해안정운용을실시한다 라고규정되어있는주식투자신탁만해당됨. 39) 수익자마다의구입단가를세법상원본으로봄.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51 상환 ( 해약 ) 금액의투자금액초과분은이자소득으로분류하고소득금액의 20% 세율로원천징수하여신고분리과세한다. 그리고투자금액이원본금액에미달한경우원본의처분손실로보아과세하지않는다. 투자신탁수익증권의양도 ( 매입 ) 로인해자본이득이발생하는경우에도투자신탁의종류에따라과세기준을달리적용하며기준가액과개별원본을기준으로과세한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인경우, 기준가액이개별원본을초과하여발생한양도금액의투자금액초과분은양도소득으로분류하고양도소득금액은 20% 세율로원천징수하여신고분리과세한다. 이때기준가액이개별원본에미달한경우원본의양도손실로보아과세하지않으며, 양도이득은다른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주식등의매각손실 ( 해약손실, 양도손실, 매입손실포함 ) 과상계할수있다. 그리고공사채투자신탁인경우, 자본이익은비과세되며공사채투자신탁의양도 ( 매입 ) 손실은양도 ( 매입 ) 이득과통산되지않는다. 투자자의이자소득과배당소득은당해과세기간에배분받은금액으로과세하며, 투자신탁은설정일로부터매년 1회이상결산하여야한다. < 표 Ⅲ-5> 일본투자신탁의과세제도 공모주식투자신탁 공사채투자신탁 구분 ( 단위 : %) 이자 배당 자본이득 세목 세율 세목 세율 상환시 배당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0 양도시 배당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0 상환시 이자소득세 20 이자소득세 20 양도시 이자소득세 20 비과세 - 2) 투자법인의과세제도 투자법인는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에따라실체가인정되어법인세가 과세되지만도관성이일부인정되어실제로납부하는법인세가경감된다. 일정요 건 40) 을충족하는투자법인인경우도관성으로인해투자자에게배분한지급배당금
52 조사보고서 2016-5 에대하여법인세과세소득에서공제한다. 일반적으로투자법인이지분율 25% 이상의내국법인으로부터배당금을지급받은경우배당금전액익금불산입하며, 투자법인의지분율이 25% 미만인경우배당금의 50% 만익금불산입한다. 그리고연결납세제도가적용될경우자회사가모회사에게지급한배당금은전액익금불산입한다. 투자법인이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하는경우, 이는배당소득으로분류되어투자자로부터배당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투자법인이투자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는경우 20% 의세율로원천징수한다. 다만일본에본점이있는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금은원칙적으로배당공제를적용한다. 투자법인주식의양도로발생한자본이득은투자자의양도소득으로분류되며, 투자법인은 20% 의세율로원천징수하여신고분리과세한다. 2003년 1월 1일이후의상장주식에서발생한양도손실은다음해부터 3년동안주식등과관련된양도소득과이월공제가가능하다. 40) 투자법인은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함. 1 관련법에의한투자법인으로관계기관에등록되어야함. 2 투자회사의설립시점에발행한주식은반드시상장되어야하고공재된주식가액은 100 만엔이상이어야함. 3 투자회사는자산을하나이상의투자자문회사나자산보관회사에의해서보관되고운영되어야함. 4 일본내에서우선주식이발행된다는규정이있어야함. 5 과세기간종료시점에가족회사에해당되어서는아니됨. 6 세무상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배분하여야함.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53 참고 4 일본의금융소득과세일체화추진 2004년일본산업경제성산하세제조사회에서 금융소득과세일체화 에대한세제조사보고서를발표하면서금융소득과세의일체화가추진됨. 금융소득과세일체화를통해금융상품간과세중립성및과세의단순화 간소화를추진하여투자자의금융상품에대한접근성향상을꾀함. 금융소득과세일체화는과세방식의균등화, 금융소득간손익통산범위확대, 금융소득과근로소득을분리하여과세하는이원적소득세제를적용함. 과세방식의균등화는이자 배당및유가증권양도차익등대부분의금융소득에대한세율을 20% 로단일세율로분리과세하는것을골자로함. 주식투자에대한손익을통산하며, 주식과채권, 주식양도손실과배당, 채권이자등의소득을모두통산함. 금융소득은 20% 의단일세율로분리하여근로소득과합산하지않는이원적소득세제를적용함. 일본의금융소득일체화는현재상당부분진행되어증권거래세는폐지되고 개인투자자의주식거래차익에대해 20% 의세율로양도소득세가부과되고 있으며소득간손익통산역시이루어지고있음.
54 조사보고서 2016-5 참고 4 의계속 < 표 Ⅲ-6> 금융소득과세일체화 (2009 년 ) 이후과세체계변화비교 구분 과세일체화반영전 과세방식 과세소득일체화반영후 이자소득일률원천분리과세일률원천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 원천분리과세 03 년폐지 ) 주식거래세존재폐지 양도소득 상장주식소액주주신고분리과세도입 주식 53 년부터원칙적으로비과세신고분리과세로전환 ( 89 년 ) 채권 파생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양도이익종합과세주식과동일하게비과세유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2. 4), 자본이득과세해외사례조사보고 재구성. 20% 의세율로신고분리과세 89년부터주식과동일하게신고분리소득과세도입 4. 소결 우리나라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는과세대상, 과세시점, 평가이익에대한과세, 비용처리등대부분의기준에서볼때실체이론을따르는것으로볼수있다. 이를특징및항목별로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의수익에대한과세대상은원칙적으로모든형태의수익을포괄하며, 결산 분배에따라평가이익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며, 투자기구로부터발생하는운용수수료등은비용으로처리가되며, 집합투자기구로이익이편입되는시점이과세시점이된다는점등이다. 일부자본이득이과세대상금액에서제외되는점과최종납세주체가투자자라는점은도관이론의특징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여타집합투자기구과세의도관이론적특징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로는상장주식등의자본이득및손실은과세대상금액에서제외된다는점등이다.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55 현재집합투자기구세제에서가장논란이되는부분은집합투자기구전체투자분에서는손실이발생하였음에도과세가이루어지는경우라고할수있다. 특히, 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상장주식매매차익 ( 손 ) 등에서는손실이발생하고, 과세대상소득인이자 배당에서소득이발생한경우투자기구전체에서는손실이발생했으나, 이자 배당소득에대해과세가이루어지는현재의과세제도는실체이론적과세논리상으로도, 국민의상식으로도이해하기어려운과세체계라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주요한이유는상장주식매매차익 ( 손 ) 을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특례조항때문이라고볼수있다. 또한상장주식매매차익 ( 손 ) 을과세하지않는현재의과세방식은투자자로하여금세금을내야하는배당보다납세의무가발생하지않는주식양도를선호하게하는경제적왜곡을발생시킨다는문제가있다. 집합투자기구의과세에대한해외사례 ( 영국, 미국, 일본 ) 를살펴본결과금융선진국이라할수있는이들국가에서자본이득 ( 유가증권매매차익 ) 에대해과세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국가는주식매매차익에대해서는과세가이루어지고있었으며, 집합투자기구에서자본손실이발생하는경우짧게는 3년길게는 8년까지이월공제되고있으며, 또한, 이들국가들의경우주식거래세역시존재하지않았다. 41) 주식거래세는투자자가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과세의의무가발생해소득이있는곳에세금이있다는원칙에위배된다. 그리고거래금및양도차익등을전혀고려하지않음으로서납세자의담세능력을고려하지못함으로인한세부담의역진성이존재한다. 또한현재 0.15% 안팎인증권사거래수수료의두배에달하는증권거래세를수익발생여부와관계없이투자자에게과세하는것은금융투자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측면이있다. 과세방법의적절성과일관성등을고려할때점진적으로주식거래세를폐지하고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도입하여과세체계를국민이쉽게이해하고납득할수있도록단순화한일본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41) 영국의경우주식거래세는아니나거래에따른인지세는부과하고 1 천파운드이하거래에대해서는비과세함. 그리고미국은 1965 년, 일본 1999 년, 독일 1991 년, 스웨덴 1991 년과세단순화및금융시장활성화를위해증권거래세를폐지함.
56 조사보고서 2016-5 참고 5 거래세와자본이득과세해외사례 < 표 Ⅲ-7> 거래세와자본이득세해외사례정리 구분거래세자본이득과세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연방과세없음 1999 년증권거래세폐지 ( 폐지전주식에대한세율은 0.3%, 채권의경우 0.03%) 1991 년증권거래세폐지 1991 년증권거래세폐지 인지세 0.5% 부과 ( 단, 1,000파운드이하면세 ) 자료 : 오윤 문성훈 (2015), 금융자산거래과세제도개선방안. 종합과세원칙, 일부자본이득은분리과세 1989 년과세전환, 2003 년원천징수에서신고분리과세로전환 2009 년완전과세전환 ( 이전에는 1 년미만보유주식 채권만과세 ) 분리과세와종합신고중택일, 이자 배당소득을 25% 의동일한세율로과세, 채권양도차익과세, 이월공제허용 원래부터과세되어옴, 1991 년이원적소득세제도입 1962 년부터과세함, 신고분리과세, 자본이득세율은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세율과달리과세, 채권양도차익과세, 자본손실이월공제, 기한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