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03 호 (2017.12.21.) 국내 IP 금융의현황및 발전방안 이젬마경희대학교국제학과, 교수
CONTENTS Ⅰ. IP시장의현황과 IP금융의정의 1 Ⅱ. 국내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3 Ⅲ. 국내벤처캐피탈투자의현황및문제점 13 Ⅳ. 국내 IP펀드의현황및문제점 19 Ⅴ. IP금융의개선방안 27 요약 작성자 / 이젬마 ( 경희대학교국제학과, 교수 ) 본페이퍼에서는 IP금융의범위에속하는국내기술금융, 벤처캐피탈투자, 그리고 IP 펀드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사업과은행대출의보상구조 (pay-off structure) 부합성및초기인프라부족등의우려로출발한기술금융은도입후 3년이지난현시점에서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하지만여전히산적한문제해결을위해기술평가와신용평가의이원화된체제를하나로통합하는등개선이필요하다. VC 투자의경우, 창투사및조합, 투자재원은지속적인성장을보이고있으나, IP투자에특화된글로벌경쟁력을갖춘 VC가부재하며 IP 직접투자는미흡한실정이다. 국내 IP펀드의경우도모태펀드내특허계정이있을뿐글로벌경쟁력을갖춘한국형 IP펀드혹은 NPE가부재하다. IP에특화된 VC 양성책및성공적투자회수를위한자본시장활성화방안, 투자펀드재원확보방안등이제시되었다.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ISSUE PAPER 제 2017-01 호 1 Ⅰ IP 시장의현황과 IP 금융의정의 지식재산권은시장에진입한 first runner 의이익을보호해줄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써, 지식재산이기업의미래를결정지을핵심요소지식사회에서지식재산권사회로의이동으로과거에는기술이지재권보다우선했지만앞으로는지재권이기술의가치를넘어설것으로예상기술과브랜드가기업가치의핵심이되었으며, 기술을개발하는기술인메타기술의발달로 R&D가급속도로축소되고있음 * 과거연구개발에역량차이가 3년이었다면지금은 6개월이내로축소됨 * S&P 500대기업기준지난 30여년간연구개발비중은 60% 30% 절반으로감소미국 S&P 500 대기업기준무형자산의비중은 1975 년 17% 에서 2015 년 84% 로급속히증대 지식재산이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가도래함에따라, 세계각국은국가생존차원에서지식재산정책을강화하고있는추세임미국은백악관에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두는등지식재산의위상을강화제조업강국인일본은 2002년총리가지식재산입국을천명 2008 년중국은 2020 년까지최고수준의지식재산국가건설을겨냥하는전략을수립하고 2009 년 3월제11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지식재산전략을국가발전의 3대전략으로공표 지식재산을기반으로시장에서가치를창출하는기업만이생존하는 IP경제시대가도래주요글로벌 IT 기업들간특허관련소송이얽혀있으며, 지식재산을둘러싼기업들간의치열한경쟁은기업의존립에까지영향을미치는핵심요소가됨기술에의한차별화는 6~12개월에불과하지만특허로인한권리와차별화는 20년을갈수있음세계최대의산업이 IP로이전하면서기업을보는시각도이제는기술에서 IP로이전해야하는추세 R&D와 IP에대한인식의전환이필요하며, 지금처럼 R&D를끝내고그부속물로서특허를만드는것이아니라, 이제는특허포트폴리오확보를위한 R&D가되어야함
ISSUE PAPER 제 2017-01 호 2 지식재산의중요성이증가함에따라국제무역부분에서도지식재산의거래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미국특허청 (USPTO) 이 2012 년 3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미국의수출가운데지식재산과밀접히관련된수출은 7,750억달러로전체수출의 60.7% 차지 IP시장에서대부분의거래가소유권이있고가격이비공개되기때문에 IP시장규모를측정하는것은매우어렵지만, 시장규모는증가하고있는추세를나타냄미국세계지식재산센터에따르면, 글로벌 IP(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 의출원규모는 2004년 6.8백만개에서 2014년 12만개로 10년사이 2배가까이증가딜로이트에따르면, 세계 IP시장의규모는 2012 년기준 2조달러를넘어선것으로보고있음세계은행에따르면 1990년 200억달러규모였던국가간 IP거래시장은 2011년약 2,500억달러, 2015년 3,000억달러에육박할것으로추정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이란지식재산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각종금융활동을 일컬음 IP 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을통해창출 발견된무형의소산로물로, 재산적 가치가실현될수있는지적창작물에부여된권리를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라함 -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나누는것이일반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같은산업재산권은보통보호목적을기준으로산업분야의창작물과관련되어있으며, 저작권은문화예술분야의창작물과관련 * 이밖에도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 기타 (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 이 신지식재산권 으로분류되고있음 IP 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 IP 금융에는융자, 투자및자산유동화등이포함되며, IP 소유 기업에대한금융활동도 IP 금융에포함 - 일반적으로 IP 를보유한기업과분리된 IP 자체에금융활동을일컫는창의자본형과 IP 보유기업에대한금융활동을일컫는벤처캐피탈형으로구분
ISSUE PAPER 제 2017-01 호 3 Ⅱ 국내기술금융의현황및문제점 1. 국내기술금융현황 1) 국내기술금융의개요 IP금융의한종류로서기술력있는기업에대한평가 ( 기술신용등급 ) 에근거하여대출 투자등의방식으로자금을공급하는금융활동국내기술금융은민간기술금융시스템도입 ( 14.7 월 ) 이전에는정책자금중심의보증 ( 기보 ) 과융자 ( 중기청재정자금 ) 중심의구조였음 * 12년기준기보보증 18.1조, 재정자금 0.95조 정부는 14.7 월 TCB 시스템도입 2014.7 월이후금융위원회는기술신용정보활용을위한금융기관업무협약식을개최하고, 지속적으로기술금융확장에주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18 개은행, 정책금융공사및기술보증기금이참여하여은행이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받은기업에대출을하거나정책금융공사의온렌딩 ( 간접대출 ) 을이용할경우기술신용정보를활용하기위하여협약 기술금융을전문지원하는민간의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사 ) 와 TDB (Tech Database, 기술정보 DB) 인프라구축 은행혁신성평가항목내에기술금융실적을평가하는 TECH 항목을두어시중은행등의 적극적참여를유도하는유인장치설계 신용대출과더불어기술금융투자펀드를중심으로투자용기술금융평가서에기반하여 자금공급 2) 기술신용등급산출과정 기술신용평가는아래와같은절차에따라수행되며, 평가의수행기간은 1 개기업에대해 2 주정도소요 은행내에기술평가부서에서 TCB 업무를대체하는경우도있음
ISSUE PAPER 제 2017-01 호 4 그림 1. 기술신용등급산출과정 기술신용등급산출모형 A+ 기술신용등급 AAA AA A+ A- BBB BB B+ B0 B- CCC CC C+ C- D 기술등급 기술등급및신용등급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신용등급 AAA AA A+ A- BBB BB B+ B0 B- CCC CC C+ C- D 우수양호보통취약부실 그림 2. 기술신용등급산출모형 기술신용등급은기술등급에의한평가만으로산출된것이아니라, 기술등급과신용등급의가중평균을이용한값으로여전히기업의재무력에근거한신용등급이상당한부분을차지함 - 대체로기술등급 : 신용등급 = 30 : 70 혹은 40 : 60으로신용등급의비중이높음 3) 기술금융현황 기술금융은양적으로가시적인성과를이루었다는평가
ISSUE PAPER 제 2017-01 호 5 17. 9 월말기준기술신용대출누적잔액 123.9 조원 ( 평가액 79.8 조원 ), 건수는 280,241 건 으로빠른속도로증가 * 평가액은기술신용대출공급액중신규및증액대출을통해실제기업에자금공급이증가한규모임 ( 즉, 기간연장, 단순대환등제외 ) 17.7 월말기준전체중기대출잔액 (636.1 조원 ) 중기술신용대출잔액 (116.2 조원 ) 은 18.3% 로기업의주요자금조달경로로안착했다는평가 그림 3. 기술신용대출잔액및평가액 ( 단위 : 조원 ) 자료출처은행연합회기술금융종합상황판 (http://www.kfb.or.kr/) 그림 4. 기술신용대출건수 자료출처은행연합회기술금융종합상황판 (http://www.kfb.or.kr/) 기술금융인프라의경우기보 ( 14.6 월 ), KED( 14.6 월 ), 나이스평가정보 ( 14.7 월 ) 의 3 개의 TCB 평가사로시작했으나현재 6 개의 TCB 사가있음
ISSUE PAPER 제 2017-01 호 6 - 금융권에서기술금융전담부서구축, 전문인력채용등을통해인프라확충이이루어짐 기술금융대상 17.7 월말말기준등급별대출잔액은다음과같음 표1. 기술등급별기술신용대출비중차 구분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금액 0.1 1.0 9.2 25.0 35.3 29.0 0.3 0.1 0.02 0.02 건수 0.01 0.4 4.7 17.1 34.9 42.4 0.3 0.1 0.02 0.01 *** 기술등급은 T1~T10의 10등급으로평가되며, T1이최고등급 17.3 월말기준등급별평균대출금액은다음과같음 - T3 이상 : 34.3 억원, T4 : 16.7 억원, T5 : 11.3 억원, T6 : 7.3 억원, T7 이하 : 10.2 억원 17.7 월말기준초기기업 ( 설립후 7 년이내, 직전년도매출액 100 억이하기업 ) 비중은 건수 35.3%(9.2 만건 ), 대출잔액 22.1%(25.6 조원 ) 기술금융금리 한도 일반중기대출대비높은신용대출, 낮은금리, 높은대출한도등의혜택이주어짐 - 17.7 월기준기술신용대출중무담보신용대출비중은 19.2% 로일반중기대출의약 2 배정도 - 17.6 월말기준기술금융대출평균금리는 3.34% 로일반중기대출평균 3.56% 보다 0.22%p 낮음 - 17.7 월말기준기술금융평균대출금액은 4.2 억원으로일반중기대출평균 1.9 억원보다 2.3 억원높음 4) 기술금융투자 16.4 월투자용기술평가모델개발과함께기술금융투자확대노력 16.4 월이후투자형 TCB 평가모델사용 - 대출형 TCB 모형은기보의 KTRS 모형을근간으로각 TCB 사가개발하여평가에사용하고있으며, 투자형 TCB 모형은기보, KIAT 가산업부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개발허여각 TCB 사에공유
ISSUE PAPER 제 2017-01 호 7 표 2. 투자형 TCB 평가모델 vs. 대출형 TCB 평가모형 구분투자형 TCB 모형대출형 TCB 모형 사용목적 평가등급 - 기술투자기업선별에활용 - 투자회수가능성 - TI등급 - 전문가평정 (25%) 과로짓평점 (75%) 의가중합 - 기술신용대출의사결정에활용 - 여신부실가능성 - TCB등급 - T등급과 CB등급의가중합 평가모형 모형 평가지표 - 업력별 사업화단계별로모형세분화 - 모든 TCB 사동일사용 - 33 개지표 - 대출형과비슷하나기업가정신, 기술보호능력등의투자관점신규지표추가및가중치조정 - T 등급 : 업종별 업력별모형세분화 - TCB 등급 : 기업규모에따라 T 등급 +CB 등급결합비율차등화 - TCB 모형세부항목및세분화정도는 TCB 사별로차이 - TCB 사별로 25~33 개지표 평가서식 평가료 - 평가등급, 평가항목별의견외심층분석내용추자 - 평가등급, 평가항목별의견등 - 150만원 - 표준 : 75만원 - 약식 : 50만원 - 심층 : 150만원 기술금융투자현황 16.9 월말기준투자용 TCB 평가에의한은행권투자실적은 3,663 억원 5) 기술금융인프라현황 TDB(Tech Database, 기술정보DB) TDB는기술정보를집중하여, TCB 및은행등에제공하는전문 DB로한국신용정보원내설치 - 17.7월말기준 1,089만건의특허, 기술, 시장정보제공 TDB 이용체계
ISSUE PAPER 제 2017-01 호 8 그림 5. TDB 이용체계 TDB 제공정보현황 - 기업정보 : 기업의기술력현황정보및연계정보, 우수기술기업리스트등기술금융의지원대상인기업관련정보를제공 - 기술정보 : 기술관련 TDB 생산정보와협약기관으로부터수집한정보를제공 - 시장정보 : 시장관련 TDB 생산정보와국내외협약기관수집정보, 통계, 증권사분석정보를제공 - 참고정보 : 도움방 / 공공정보, 논문, 지식재산권등기술 시장정보외정보제공 TDB 통계분석 : 기술금융관련지표, 그래프등의가시화된분석정보지원 - 기술금융현황분석 : TCB 의기술신용평가등급중기술등급 (T 등급 ) 의분포및추이, 기술신용평가항목별부도율 ( 수익률 ) 영향도및가중치 - 기술금융환경분석 : 산업별기술역량변수와부도율 ( 수익률 ) 과의상관관계, 기술가치평가기초통계, 외부경제변수분석등 - 밸류체인분석 : 제품군 ( 산업군 ) 별가치사슬, 네트워크분석을통한기업의전후방관계, 공정간위치정보및각가치사슬별경쟁구도, 부도율 ( 수익률 ) 관계정보 - T-Risk 분석 : 기술금융투입에따른부도율과수익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실시간으로분석 모니터링하여의사결정에대한방향제시 - 기술금융 Index : 기술금융특성화 Index 를통해제품군및기업단위부도율 ( 수익률 ) 을예측하는정보제공 - 시장매력지수 : 해당산업의장기및단기순성장전망지표를제공 기술금융지원 : 기술금융의사결정및기술신용평가에활용할수있는서비스제공 - TAGR( 시장전망 ) : 외부경제환경변수및제품 ( 기술 ) 특성을반영한모형에기반하여제품단위시장규모추정서비스제공
ISSUE PAPER 제 2017-01 호 9 - 기술코드연계 : 제품분류 -산업기술분류 -특허분류간코드연계서비스제공 Tech Positioning System: 평가대상기업을동일기술군 / 업종군으로재구성하여해당업체군의 TCB평가결과 ( 평가등급, 평가대 / 중 / 소항목별평가결과 ) 와평가데이터 ( 기술인력수, 특허건수, 인증건수등 ) 의분포및순위정보, 기업기술경쟁력순위정보등의기업위치정보를제공 그림 6. Tech Positioning System 의예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사 ) 기보 ( 14.6월 ), KED( 14.6 월 ), 나이스평가 ( 14.7월 ) 3사로시작하여, 이크레더블 ( 15.4 월 ), 나이스디앤비 ( 17.1 월 ), SCI( 17.3 월 ) 가 TCB 로지정되었으며일부회사가기술신용평가기관지정을위해움직이고있음주요 TCB 평가사운영현황 ( 17.7월말기준 )
ISSUE PAPER 제 2017-01 호 10 표 3. 주요 TCB 평가사운영현황 구분기보 KED 나이스이크레더블 평가전담인력 ( 전문인력 ) 554 명 (189 명 ) 147 명 (53 명 ) 87 명 (26 명 ) 112 명 (23 명 ) 대출용평가건수 ( 누적 ) 투자용평가건수 ( 누적 ) 34,940 건 96,060 건 108,717 건 34,923 건 202 건 252 건 339 건 70 건 평균소요기간 ( 영업일 ) 서류완비 : 2.46 의뢰일 : 7.1 일서류완비 : 2.0 일 의뢰일 : 5.8 일서류완비 : 2.6 일 의뢰일 : 13.9 일서류완비 : 0.5 일 기술 등급 분포 상 (T1~T3) 17.7% 3.5% 2.9% 2.3% 중 (T4~T6) 81.3% 94.0% 95.5% 97.4% 하 (T7~T9) 1.0% 2.5% 1.6% 0.3% 2. 기술금융문제점과원인 은행대출과기술사업간보상구조 (pay-off structure) 의부합성 기술사업화의경우 고위험 고수익 의구조로대출보상구조와는다름 - 대출 의경우대출해준기업이아무리성공을하더라도최대수익은이자와원금으로한정되어있으나, 부실이발생할시원금까지손실을보게되는구조. 그러므로은행은부실최소화를위해보수적으로대출을행할수밖에없는상황 이러한기술사업화에적합한금융투자기업의수익이높아짐에따라투자수익또한 높아져다수의투자실패를만회할수있는 투자 가적합 최근정부에서은행의투자촉진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실적은저조 - 은행이직접투자를하기엔축적된경험및노하우가없는상황 기술신용등급에서신용등급이차지하는비중이 60~70% 로무늬만기술금융이빈번히발생 기술신용등급은기술등급 (30~40%) 과신용등급 (60~70%) 의결합으로신용등급의비중이 매우높음 또한기술등급평가세부항목중상당수가신용평가에사용되는재무비율에의해평가되는 구조로실질적신용등급의비율은 70% 이상으로추정됨 - 예를들어제품화역량평가의경우, 자금조달능력이평가되며부채비율및금융비용 / 매출액에의해평가
ISSUE PAPER 제 2017-01 호 11 - 수익전망의경우, 과거 2 년간의매출액성장률에의해평가 즉, 기술력이없어도신용등급만높으면우수기술신용등급을받을수있는구조로 무늬만 기술금융 의사례가빈번히발생 무늬만기술금융의예 - 기술신용대출지원기업중절반이상이기존거래기업이고, 기존거래기업의단순만기연장을위해 TCB 를활용하는사례 - 기술금융대출의경우무담보신용대출비중은 22.3% 으로일반중기대출무담보비중의 11.5% 에비해높으나여전히높은담보혹은보증대출의비중을보임 - 기술과관련없는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등에기술신용대출이이루어짐 - 우량신용등급으로분류되는 BBB 등급이상의기업들이대부분의기술금융지원대상 반면기술력이아무리높아도신용등급이매우낮은경우높은기술신용등급을받기 어려우며, 특히이러한문제는창업초기라매출이없어영업이익을내지못하는신생 벤처기업에게빈번히발생됨 TCB 평가서및모형의신뢰성부족 TCB 평가항목중기술개발능력의경우기술인력, 기술개발실적, 지재권보유현황 등의양적평가에의해평가되며, 이러한항목의질적평가는부재 그림 7. TCB 기술개발능력평가항목예 TCB 평가항목상급변하는신기술및기술의질적차별성을반영하는지에대한의구심 및신뢰성문제
ISSUE PAPER 제 2017-01 호 12 TCB 전문평가인력부족및평가기간단축요구로인한충분한현장실사가결여된 보고서 모형이제조업중심으로설계되어문화콘텐츠및서비스업종평가적용에어려움 TDB 의자료는방대하나최신정보업데이트및산업분석과활용의어려움 또한 TDB 이용기관이은행및 TCB 에한정되어공공재역할이미흡할뿐만아니라 TCB 사후관리를위한연구활용도측면에서도한계 은행혁신성평가의 TECH 평가지표및실적집계방식으로인해은행의지나친경쟁유발과 양적확대에치중하는구조
ISSUE PAPER 제 2017-01 호 13 Ⅲ 국내벤처캐피탈투자의현황및문제점 1. 국내벤처캐피탈시장현황 1) 투자현황 투자재원 16말기준, 전체투자재원은 17조 9,351 억원이며, 이중조합 ( 창투조합및 KVF) 재원이 16조 7,237억원으로 92% 의비중 * 조합은약정기준, 창투사는자산총계에서창투사의조합출자약정액을제외한금액으로산출 표4. 연도별투자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합 50,712 56,262 64,718 74,848 93,042 92,528 104,148 121,875 143,313 167,237 창투사 18,825 14,712 13,092 11,473 11,134 10,910 10,982 11,084 13,198 12,114 총계 69,537 70,974 77,810 86,321 104,176 103,438 115,130 132,959 156,511 179,351 조합재원상위 10 개사의조합운영금액이전체조합 (16 조 7,237 억원 ) 규모의 32.4% 차지 창투사현황 16 년 120 개사가등록운영중 자료출처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림 8. 연도별창투사등록현황 ( 단위 : 개사 )
ISSUE PAPER 제 2017-01 호 14 조합현황 신규조합결성금액이 16 년에사상첫 3 조원대로진입하였으며운영조합수는 610 개로 16.7 조원운영중 표 5. 연도별조합결성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규 운영 결성수 67 51 74 67 67 41 54 82 110 120 금액 11,219 9,713 14,168 15,899 22,733 8,073 16,742 26,057 27,146 31,998 조합수 328 330 350 364 386 381 404 449 533 610 금액 50,712 56,262 64,718 74,848 93,042 92,528 104,148 121,875 143,313 167,237 출자자현황 16 년기준, 결성조합출자자비중에서모태펀드를포함한정책기관과정책금융기관의 비중이 50% 를넘고, 벤처캐피탈의비중은 14%, 연금 / 공제회의비중은 9.8% 표 6. 연도별투자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책기관 ( 모태 ) 금융기관 ( 산은 / 정금 ) 21.7 23.8 31.9 13.1 16.9 32.8 32.8 16.5 31.7 25.4 16.1 18.8 27.1 11.7 11.7 24.9 31.6 14.4 23.6 18.9 19.9 9.8 11.3 33.8 23.6 19.9 26.6 22.3 22.6 25.3 5.0 2.2 3.5 24.7 17.6 7.4 16.3 12.3 4.1 6.9 연금 / 공제회 17.8 2.5 14.7 6.9 21.2 10.9 8.4 20.3 4.2 9.8 벤처캐피탈 14.8 10.9 13.3 15.8 13.4 19.6 13.2 11.4 11.5 14.0 일반법인 11.5 42.7 22.2 14.5 12.3 11.8 14.9 9.8 14.0 14.0 기타단체 ( 성장사다리 ) 2.0 0.1 0.9 11.3 7.9 1.6 1.0 13.1 10.4 8.6 0.0 0.0 0.0 0.0 0.0 0.0 0.0 11.4 9.2 4.5 개인 3.2 8.1 4.1 1.2 0.8 0.9 1.8 3.4 3.5 1.9 외국인 9.1 2.1 1.6 3.4 3.9 2.5 1.3 3.2 2.1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투자실적 5 년평균신규투자금액은 15,207 억원이며, 16 년신규투자실적은 1,191 개사에 21,503 억원이투자되어 15 년에이어사상최고치달성
ISSUE PAPER 제 2017-01 호 15 5 년평균기업당평균투자유치금액은 19 억원 그림 9. 신규투자금액 ( 단위 : 개사, 억원 ) 그림 10. 기업당평균투자유치금액 ( 단위 : 억원 ) 자료출처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력별투자기업비중은전반적으로초기기의비중이가장높음 표 7. 업력별신규투자비중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업체수 초기 (3년이하 ) 36.8 40.1 28.6 29.3 29.6 30.0 26.7 30.8 31.1 36.8 중기 (3년 7년) 38.1 35.2 30.0 26.6 26.1 25.4 23.5 24.8 27.9 28.7 후기 (7년초과 ) 25.1 24.7 41.4 44.1 44.3 44.6 49.8 44.4 41.0 34.5 초기 (3년이하 ) 34.3 40.8 32.8 35.2 36.8 41.3 45.3 46.8 47.2 46.0 중기 (3년 7년) 38.3 33.0 31.5 29.7 25.0 24.5 27.2 24.7 26.1 27.0 후기 (7년초과 ) 27.4 26.2 35.7 35.1 38.2 34.2 27.5 28.5 26.7 27.0 16 년기준업종별투자는 ICT(23.2%), 바이오 / 의료 (21.8%), 영상 / 공연 / 음반 (12.5%) 등의순서표8. 업종별신규투자비중 ( 단위 : %) 구분 ICT 제조 ICT 서비스전기 / 기계 / 장비화학 / 소재바이오 / 의료영상 / 공연 / 음반 게임 유통 / 서비스 기타 2016 4.4 18.8 9.9 7.0 21.8 12.5 6.6 11.6 7.4 2015 7.0 19.3 7.7 7.1 15.2 13.0 8.1 14.6 8.0 2014 11.9 11.7 9.5 5.0 17.9 17.0 10.7 12.5 3.8 2013 21.3 11.2 16.6 7.1 10.6 14.2 6.8 7.9 4.3 2012 17.0 7.5 19.7 11.3 8.5 19.2 9.1 4.9 2.8 2011 13.9 7.1 23.5 10.0 7.4 16.5 8.1 10.1 3.4 2010 17.0 7.4 19.6 9.8 7.7 15.9 8.7 8.7 5.2 2009 13.2 6.4 19.4 12.2 7.4 15.5 8.9 10.2 6.8 2008 16.9 9.5 12.2 12.2 5.5 18.9 4.6 11.8 8.4 2007 19.3 7.9 16.7 11.8 5.9 15.1 5.6 13.3 4.4
ISSUE PAPER 제 2017-01 호 16 투자유형별에있어서는주식의비중이가장높음 - 16 년기준보통주 (20.6%), 우선주 (48.4%) 표9. 연도별투자유형비중비중 ( 단위 : %) 구분 주식 CB, BW 프로젝트 기타 2016 69.0 13.0 11.3 6.7 2015 62.4 15.7 11.8 10.1 2014 57.3 20.0 16.4 6.3 2013 61.1 22.1 14.0 2.8 2012 59.1 14.9 19.9 6.1 2011 62.6 16.4 17.8 3.2 2010 59.6 18.9 17.8 3.7 2009 54.8 22.1 18.1 5.0 2008 52.5 24.3 21.0 2.2 2007 65.8 17.1 15.5 1.6 2) 회수현황 회수유형 16 년기준 VC 회수금액은원금기준, 1 조 315 억원 - 창투사상위 10 개사가 4,312 억원을회수하여전체회수금액의 41.8% 차지 표9. 연도별회수방법비중비중 ( 단위 : %) 구분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 / 상환 기타 2016 27.3 3.2 18.7 46.2 4.6 2015 27.2 1.5 15.7 52.3 3.3 2014 18.0 2.1 21.0 56.1 2.8 2013 15.7 0.3 23.6 49.6 10.8 2012 17.8 1.0 22.4 56.0 2.8 2011 18.1 1.5 18.5 61.3 0.6 2010 14.2 4.9 23.7 56.2 1.0 2009 15.7 7.1 16.4 59.2 1.6 2008 17.1 5.9 23.2 53.8 0.0 2007 17.2 2.6 17.7 62.5 0.0
ISSUE PAPER 제 2017-01 호 17 성공적인회수로여겨지는 IPO 의비중은전년과비슷한 27.3% 이며 2014 년이후큰 폭으로상승하였고, M&A 비중은가장낮은수준이었으나전년도 1.5% 에서 3.2% 로 크게증가 VC 투자기업 IPO 현황 전체 IPO 기업중 VC 투자기업의비중은 50% 내외 표11. 연도별 IPO 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IPO수 (A) 67 38 55 76 60 22 37 67 109 70 VC투자기업 (B) 45 27 28 39 40 14 27 33 60 36 비중 (B/A) 67.2 71.1 50.9 51.3 66.7 63.6 73.0 49.3 55.0 51.4 2. IP 벤처투자의문제점 VC 의투자결정시 IP 에대한중요성미흡 2016 년국내 31 개의 VC 로부터설문조사실시한결과최종투자결정시가장주요한 항목은 최고경영자의자질 이며, 그다음요소는 제품시장의규모및성장성, 반면 지식재산보유현황및보호능력 을 매우중요 하다고선택한 VC 는하나도없었으며, 투자주요요소순위에서도중요성이부각되지않음 - 설문조사에참여한조사 VC 의경우평균업력이 19 년인 VC 로서누적투자기업수가약 238 개 ( 연평균 12.5 개 ) 인성숙된 VC 이며, 이중 2 개의 VC 는 2012 년에설립된 VC 로서업력 5 년의신생 VC 임 - 성공적인 exit 으로정의하는 M&A 및 IPO 기업수가평균약 43 개로, 약 18% 의성공적인회수율을보이고있음 같은질문을 기술벤처기업 으로한정했을때에도벤처기업의지식재산보유현황에중요치를 두지않았으며, 단 특허의화폐화 는매우중요한요인으로뽑음 - 특허의화폐화의중요성부각은국내 VC 사이에서도특허가수익을창출할수있다는인식이보편적이라는것을반영하고있으나그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고있음 기업과분리된 IP 자체에대한투자에서 VC 의역할이강조되고있으나 VC 의참여가저조 국내 IP 금융에서의 VC 투자활동은 IP 를보유하고있는벤처기업에투자하는것으로
ISSUE PAPER 제 2017-01 호 18 인식하고있으나최근에는 IP 직접투자를통하여 IP 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수익을내는 IP 펀드의니즈가증가하고있으며, VC 들의역할이부각되고있음 기업과분리된 IP 에투자하는것은큰틀의개념으로는 High Tech 을바탕으로하는 벤처기업에투자하는 VC 투자와수익률구조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과유사 - 즉, 특허권주장에따른특허료의수익은성공했을때는無에서有를창조하는큰수익을가져다주는경우가발생하지만, 실패했을때는특허권무효및소송장기화에따른추가비용부담으로부터빠져나올수없게됨. 판결에서의비침해로결정이나올경우투자자나특허권자누구도책임지기곤란한난맥에빠지는특징을가지고있음 은행대출과달리 VC 투자는주식과같은지분투자가주가되며, IP 펀드를운용함에 있어현금흐름의불확실성이클수록주식등을통한자금조달의필요성이커짐 두경우모두투자대상물의품질을확보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정밀실사를통하여 IP 및벤처기업의품질을확인하는과정이필수적이기때문에, 단순한금융전문가가 아닌기술에대한지식및투자경험있는 VC 의역할이강조됨 - IP 펀드의특성상특허포트폴리오를운용하기위해서는일반투자자와는달리, 특허수익화모델을이해하고특허수익화에경험을가지고있는펀드매니저가이를관리하는것이요구됨 - IP 펀드운용은 IP 금융중 IP 전문지식과금융이가장고도화된형태로결합된분야로서, IP 에대한전문지식뿐만아니라, 단순금융전문가이상의포트폴리오구성과운용지식이필요 - IP 수익화전략을다양하게가져가는것이중요하며, 이러한전략은기술 제품개발단계와성숙단계에따라다르게구사되어야함 국내벤처캐피탈회수시장의기능이미약하여건전한벤처생태계조성에한계 건전한벤처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자금조달 (fundraising) - 투자 (investing) - 회수 (exit) 의 선순환구조가활성화되어야하나, 현재국내벤처산업은회수시장의기능이대단히 미약한수준인것으로파악됨 - 회수시장부진으로국내벤처생태계는 투자 - 회수 - 재투자 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정착되지못하고있는실정 자금조달측면에있어서정부의존적자금조달측면에서는정책자금인모태펀드주도로벤처펀드신규결성액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특히신정부들어이러한기조는보다강화되는추세나, 시중의부동자금및민간자금을벤처자금으로조달하는데있어 VC 자체의노력과성과가아쉬움
ISSUE PAPER 제 2017-01 호 19 IV 국내 IP 펀드의현황및문제점 1. 국내 IP 펀드현황 1) IP 펀드현황 IP 펀드의정의 IP 를보유한기업과분리된 IP 자체에금융활동을일컫는창의자본형으로, IP 를기업의 일부가아닌독립적으로수익을창출하는자산으로인시하여이를매개로한금융활동을 목적으로하는펀드 - 제조활동없이특허권을활용하여 IP 침해소송 거래 컨설팅등의다양한 IP 비즈니스를수행하는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NPE) 도 IP 펀드로지칭 해외 NPE 현황및트렌드 2000 년초닷컴버블이꺼지면서우수한기술및특허를보유하고있던실리콘밸리의 많은벤처기업들이파산하게되면서, NPE 들은이들기업들이보유하고있던우수한 특허들을저가로대량매입하여특허풀을구성 - 특허포트폴리오는개별적특허보다특허거래나소송에있어보다강한협상능력가짐을인식 - NPE 들은 IT 분야기술과같이글로벌파급효과가크고국제표준과관련된다수의연관특허로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 Intellectual Ventures, Acacia Research 같은 NPE 들이하나의기업으로서비즈니스를 영위할수있음을시장에증명한이후, 현재 2,000 여개이상의 NPE 들이활동하고있는 것으로추정 - 1,000 건이상의미국특허를보유하고있는 NPE 수가 10 개에이르고있으며, 세계최대의 NPE 인 Intellectual Ventures 는 20,000 건이상의미국특허를보유 - 한국특허보유건수로본최대 NPE 는 Interdigital 로약 1,500 건을보유하고있으며, MOSAID Technologies 등 4 개 NPE 는 100 건이상의한국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ISSUE PAPER 제 2017-01 호 20 표 12. 해외주요 IP 펀드사례 이름 / 설립년도 Acarcia Research (1993) Intellectual Ventures (IV) (2000) RPX Corp. (2008) 일본산업혁신기구 (INCJ)(2009) 와생명과학 IP 플랫폼펀드 (LSIP) (2010) 대만메디텍펀드 (IMF)(2011) 와 IP 뱅크 (2011) 중국 IP 뱅크 (2010) 와텐진빈하이국제 IP 거래소 (2011) 비즈니스모델및투자구조 - 유망특허발견시향후기대되는라이선스수익의절반을원특허권자에게배분하는조건으로특허권을인수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성공보수지급을조건으로변호사를고용하여특허소송을진행 - 특허매입을위해펀드를운영하며, 매입한특허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활용하여특허라이선스를요구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고투자자들에게높은수익률로반환하는것을비즈니스모델로삼고있음 - 많은수의특허를매입하기위해필요한자금을펀드운용을통해서모으는것이특징 - 자체적으로특허발명을창출하거나개인및기업의아이디어를발굴하여투자하며, 새로운아이디어를개발하여자금화시키는수익모델을이용 - 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는회사들이 IV 사에투자하는투자자가되고있는데, 기술관련제조기업들이 IV 사로부터잠재적인특허소송을예방하기위해서라이선스특허료지불에동의하고 IV 사의펀드또는지분에투자 - 투자금으로 IV 사는더많은특허를매입할수있고, 투자회사는그대가로펀드의일정한지분을획득하여펀드의특허포트폴리오로부터보호받음 - 영리추구를위한대표적인특허방어모델을토대로, NPE 로인해발생된특허위험과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목적이며, 분쟁중인특허를매입하여회원들간분쟁이해결되도록하고있음 - VC 및회원사로부터연회비를받으며, 회원사의분석을통해위험특허를구매하여회원사들에게 RPX 보유특호에대한라이선스제공 - INCJ 는일본정부와 16 개의민간기업에의해공동출자된투자펀드로, 오픈이노베이션을표방하여기업과대학, 벤처기업등의사이에서중개역이되어첨단기술과인재를모아혁신적인기술의실용화를지원 - LSIP 는최초의일본특허펀드로, 주요목적은라이선스를통한수익극대화가아니라연구를촉진하고이를통한일본경제의경쟁력을강화에있음 - LSIP 는여러대학과연구소들의특허를한곳으로모으고, 해당특허그룹을기업들에게라이선싱하여기업들에게새로운제품을개발하고발명을보다잘이용할수있는도구를제공 - LSIP 는대학과연구기관으로부터특허를입수하여포트폴리오를구성하며잠재적가치를평가하고시장에서특허를추가적으로구입하여이들을결합하여포트폴리오를구성 - 대만정부는장기간 IT 산업을국가주력산업으로해오고있었지만, 고부가가치산업으로각광받는바이오산업을주력으로전환하고, 대만의바이오의학산업을강화하여국제적수준의선도기업을창출할목적으로민관합동으로 TMF 를조성 - IP 뱅크는새로운 IP 시장에서대만회사들을지원하고 IP 의사용을촉진시키고 IP 거래와이전을장려하기위해설립 - 중국 IP 뱅크는아시아의유사한다른펀드와는다르게국제시장에집중하며, 기업, 브랜드및 IP 인수를통한라이선싱및사업화를목적으로함 - IP 거래소는중소기업이저렴한가격으로기술이전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며, 기존특허의추가적인연구를수행하고특허화된기술의사업화를촉진함으로써현존하는 IP 의품질을강화하는목적 NPE 들의활동은제조기업, 대형펀드등과맞물려복잡하게진행되고있음 - IBM, MS, Apple, Google 등 IT 최강의기업들도특허수입을강화하거나 NPE 와연계를통하여경쟁기업을압박하는등글로벌 ICT 업계의특허를둘러싼경쟁이심화됨
ISSUE PAPER 제 2017-01 호 21 - 다양한형태의비즈니스모델의 NPE 들에동시에투자하면서위험을최소화하고안정적인현금흐름을영위하는대형기관펀드들도있음 공격형 NPEs vs 방어적 NPEs - 공격형 NPE 들은실제로제품을생산하고있는제조업체를상대로권리를행사하고, 고액의특허소송에성공하면서지식재산투자를통한금융수익모델이등장하는계기가됨 - 방어적 NPEs 는공격적 NPEs 에맞서자체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해당특허에대한소송을사전에차단하고 NPEs 의관련소송에서기업들을대신하여유리하게협상을진행해주는형태 - NPE 소송건수는 2010 년 600 여건에불과하다 2011 년 1,200 여건, 2012 년 2,900 여건에이르는등최근몇년사이 2 배이상증가 해외 IP 펀드규모 전세계 2 천여개의이상의 NPE 가활동하고있으며, 펀드규모는 58.5 억달러 ( 약 6.4 조 원 ) 로추정 표13. 해외주요 IP펀드규모 IP펀드 설립년도 펀드규모 Acarcia Research 1993 US$ 4억 Intellectual Ventures (IV) 2000 US$ 50억 RPX Corp. 2003 US$ 2.5억 일본산업혁신기구 (INCJ) 2009 2,800억엔 (US$ 25억 ) 대만메디텍펀드 (IMF) 2011 5억타이완달러 (US$ 1,700만 ) 국내 NPE 의역사와현황 정부는글로벌 NPEs 로부터한국기업들을보호하기위해 2 개의펀드를설립하였으나 해외 NPEs 에비해특허분쟁활동이미비하고수익률도저조 아이피큐브파트너스 (IP Cube Partners) - 특허청과산업은행캐피탈은수익창출과한국업체비즈니스보호를위해 2009 년아이피큐브파트너스 (IP Cube Partners) 라는최초의 IP 펀드를설립 ( 최근 Korea Patent Investment Corporation 으로새롭게출범 ) - 출자금 ( 아이큐브투자조합 1 호 ) 245 억원 ( 모태펀드 90 억원, 산업은행 30 억원, 산은캐피탈 15 억원, 일반대기업 3 사 110 억원 ) 및일반대기업 3 사회비 ( 라이선스비용 ) 25 억원으로구성
ISSUE PAPER 제 2017-01 호 22 - 재무상황이악화됨과동시에 15 년기준 17.1 억원의자본잠식과 31.6 억원의당기순손실을보임 - 가시적인 IP 매입과매각활동이뚜렷이없는등운영상의문제점이지적됨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ntellectual Discovery) - 지식경제부는지식재산권확보와한국지식재산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민관합동창의자본으로 2010 년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ntellectual Discovery) 라는지식재산전문기업설립 - 2011 년부터향후 5 년간정부출연 1,500 억원을포함하여총 5,000 억원규모로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을수행 - 출범당시, 최대주주는 25% 지분을가진삼성전자이며, POSCO(12.48%), 한국전력공사 (12.48%), SK 하이닉스 (9.99%), LG 전자 (7.81%), 현대자동차 (12.5%), LG 디스플레이 (6.68%), KT, 우리은행등이주주로참여 - 2016 년 9 월기준주요산업기술분야에서 5,000 개이상의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 세계적으로 500 개이상의기업에 IP 투자를진행중 - 실제적인사업성과를보면 2015 년 12 월까지 5,000 여개의특허대부분이대기업의주요사업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대외적으로는중소벤처를보호하고지원한다는목적을내세우고있으나중소벤처를위한활동은극히미비 - 2016 년상반기까지매년손실을기록해누적적자만약 420 억원이며, 약 5,300 억원 ( 정부예산 1,200 억원, 민간투자금액 4,100 억원 ) 의투자금액에도불구하고그동안맡은특허분쟁은 10 여건에불과 2) 국내모태펀드운용현황 모태펀드개요 ' 모태펀드 (Fund of Funds, FOF)' 란여러투자자 ( 출자자 ) 로부터출자금을받아하나의 ' 모펀드 ' 를조성하여개별투자펀드인 ' 자펀드 ( 투자조합 )' 에출자하는펀드 - 우리나라에서는 2005 년정부의모태펀드조성및운영에대한법적근거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 조의 2(2004.12.31. 공포, 2005.4.1 시행 ) 에의거하여 ' 한국모태펀드 ' 가처음으로결성 - 정부자금을모아하나의모펀드를조성, 모펀드를통해창투사등이조성하는자펀드에투자하는방식으로 17 년 8 월말기준 3 조 4,182 억원운영 - 일반적으로중소벤처부주도로설립된한국벤처투자 ( 주 ) 가관리운영중인 한국모태펀드 를모태펀드로통칭하며, 특허계정, 중진계정등총 13 개계정을통해계정별정책목적에맞는펀드 ( 자조합 ) 에출자
ISSUE PAPER 제 2017-01 호 23 그림 11. 모태펀드운용구조 한국벤처투자 ( 주 ) 가운영하는모태펀드외에성장사다리펀드, 농수산식품모태펀드등의 모태펀드가운영중 표 14. 해외주요 IP 펀드규모 계정특허중진엔젤지방문화관광스포츠영화과기보건청년미래교육 출자분야 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활동의진작과발명성과의권리화촉진, 우수발명의이전알선과사업화등특허기술사업화기업에투자하는펀드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투자하는펀드 엔젤매칭투자조합등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 지방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문화산업에투자하는펀드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업등에투자하는펀드 스포츠산업진흥법상스포츠산업산업에투자하는펀드 한국영화등에투자하는펀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근거한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및서비스등방송통신사업분야에투자하는펀드 보건산업에투자하는펀드 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펀드 정보통신및정보통신융합과관련된펀드 대학창업기업등에투자하는펀드 특허계정현황 06 년부터 17.9 월까지 1,600 억원을출자
ISSUE PAPER 제 2017-01 호 24 표 15. 모태펀드특허계정출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계 출자 550 550-330 - - - - - 170 - - 1,600 - 예산투입이없어도회수된출자금을다른자펀드출자재원으로 30 년간 ( 05~ 35) 재투자예정 ( 리볼빙방식 ) 출자금 1,600 억원및회수액 2,087 억원등총 3,687 억원을출자하여총 42 개펀드, 1 조 753 억원조성 표 16. 모태펀드특허계정펀드조성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자펀드 ( 개 ) 5 9 2 3 1 2 3 2 4 4 5 2 42 출자 전체 1,240 1,680 200 1,346 300 466 1,461 700 1,460 500 1,100 300 10,753 특허계정 340 662 80 340 100 200 245 200 380 300 640 200 3,687 민간등 900 1,018 120 1,006 200 266 1,216 500 1,080 200 460 100 7,066 특허계정투자대상분야 표 17. 연도별특허계정투자대상분야 연도 주목적투자대상 07, 08 특허보유기업 09 특허보유기업, 특허관리회사 * 10 특허관리회사, 기술이전사업화기업 11, 12 기술이전사업화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13 기술이전사업화기업, IP 담보회수 **, 지식재산서비스기업 14 기술이전사업화기업, IP 담보회수, 지식재산서비스기업, IP 프로젝트 15 기술이전사업화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IP 프로젝트, 우수 IP-R&D 기업 16 기술이전사업화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IP 프로젝트, 가치평가특허, 특허관리회사, IP 담보회수 *** 아이큐브투자조합 1 호 ( 09.12 월 ) 183 억, IBP IP value 투자조합 ( 16.9 월 ) 180 억투자 *** 산업은행 ( 13.9 월 ), 기업은행 1 차 ( 14.7 월 ) 및 2 차 ( 16.9 월 ), 우리은행 ( 14.12 월, IP 담보대출상품미출시 ), 국민은행 ( 15.2 월 ) 등총 5 개펀드조성 - 16 년하반기이후모든특허계정자펀드의주목적에가치평가특허포함 - 16 년특허계정출자 640 억원및중진계정 100 억원을활용해특허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산업은행협력펀드등 5 개펀드조성 ( 16.8 월말기준 )
ISSUE PAPER 제 2017-01 호 25 특허계정투자현황 - 560 개기업에 8,509 억원투자 표 18. 모태펀드특허계정투자현황 ( 단위 : 개, 억원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투자액 45 493 740 747 1,080 548 676 811 523 1,269 1,060 517 8,509 특허계정회수현황 - 17.9월기준종료된 13개펀드의평균수익배수는 1.25배, IRR 5.7% 로양호 * 수익배수 = 회수액 / 투자액, IRR(internal rate of return)= 연이자로환산한수익률 ** 계정별누적수익률 : 중진 1.30배 (7.1%), 특허 1.25배 (5.7%), 문화 0.90배 (-3.1%) 2. 국내 IP 펀드의문제점 IP 직접투자의비활성화우리나라의경우 IP를소유한기업에대출및투자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기업과분리된 IP에직접투자하는비율은매우작음현재아이피큐브파트너스 ( 최근 Korea Patent Investment Corporation 으로새롭게출범 ) 와인텔렉추얼디스커러리가 2009년과 2010년에각각출범하였으나가시적인활동을보이고있지못하며, 중소벤처기업의지원에는미흡 IP 거래소및유통플랫폼부재글로벌경쟁력을갖춘 NPE가부재하고 IP거래소및유통플랫폼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기업이도산할경우 IP 또한사장되는경우가일반적이므로 IP보유기업에대한투자매력도가떨어지며, IP 자체매입의인센티브또한크지않음 기술벤처기업 에투자하는 VC로부터의설문결과최종투자결정시 특허의화폐화 를중요한투자결정요인으로뽑고있어 IP 화폐화를위한인프라마련이필요 모태펀드특허계정의운영상의문제점 우수특허기술에근거하여중소 벤처기업에투자하겠다는특허계정의취지와맞지않게 운용 VC 들이안정적투자선호하는경향
ISSUE PAPER 제 2017-01 호 26 - 이는정부예산 기금의특성상안정적투자를운용사에요구하며, 운용사는치열한투자대상발굴을통한성과보수획득보다안정적인관리보수에만족하는경향이있기때문 - 또한 VC 들이안정적인투자를하는것은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함에있어수익률을높이기위한다변화전략으로. 보다공격적인투자를위해서는그에따른충분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필요 펀드주목적에적합한우수운용사선정에애로 - 펀드주목적인 IP 프로젝트, NPE 투자등국내에서검증되지않은실패가능성이높다고인식되는주목적설정계정에는 VC 의운용참여가저조하며경쟁을통한우수운용사선정에곤란 - 국내 VC 의경우펀드목적에따라투자처를발굴하기보다는투자기업을먼저발굴하고보유펀드에대입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 VC 들이대다수이며오랜역사와경험을자랑하는미국의 VC 처럼일정산업 분야의투자에특화된 VC 를찾기가어려움 - 국내 VC 의경우, 아직 IP 직접거래나프로젝트에대한경험이없어현재는매우보수적으로접근하고있는상황 과거설정된특허펀드주목적차별화부재문제 - 현재까지특허펀드주목적을맞추는것에어려움이없다는것이 VC 들의공통된의견 - 특허계정중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특허기술사업화의경우, 일반적주목적과투자의무는 특허등록또는출원중인기업, 발명 특허관리회사및동일목적의특수목적회사에조합결성금액의 70% 이상투자 하는것인데, 국내벤처기업중특허를보유하지않은기업은없다고보아도무방. 즉, 일반펀드와특허펀드의차이점이미비하고주목적을맞추는데어렵지않음 - 최근에결성된계정에서와같이 IP 가치평가및 IP 프로젝트투자활용등의조건을첨가하고그비율을높일필요
ISSUE PAPER 제 2017-01 호 27 V IP 금융의개선방안 은행을통한기술금융의경우아직산적한문제가많음에도지속적인개선과활성화노력이필요기술사업의 고위험 고수익 보상구조및벤처기업의가치창출을능동적으로지원한다는점에서 VC를통한 투자 가적하하나, 현재국내 VC 시장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으며, 투자출구활성화가충분하지않고, 경쟁력있는 VC 또한충분히양성되지않은상태에서모든것을 VC에게만의존하기는무리지난몇년간기술금융실적이급속히증가하였고기술금융인프라또한확대되어 투자 중심의 IP금융이정착되기까지은행을통한기술금융을정비하고이를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음기술금융을제대로행했을때은행의수익률악화가예상되므로이를만회할수있는인센티브강화대책마련필요 시중은행의직접투자를지양하고 LP(Limited Partner) 로서투자펀드참여를확대하도록 유인 대출부실의최소화를목표로한보수적관행에익숙한은행이기업의기술을이해하고 직접투자하여투자기간동안 due-diligence 의역할과함께해당기업에성장을위한 전문적조언등의가치창출의역할까지수행할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 - 다수의연구결과를보면성공적 VC 투자는성공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택하여자금을공급하는 Nature 가아니라벤처기업을양성하는 VC 의 Nurture 기능이우월하다는결과 - 이러한역할없는투자는단순히대출을다년간 roll-over 하는것과다르지않을뿐더러, 투자손실또한클수있음 시중은행의 IP 금융확대를위해 IP 펀드에 LP 로참여하도록유인책마련 - 펀드활성화를높이기위해후순위로재정이투입되고, 중순위로정책금융기관, 그다음시중은행이참여하여발생할수있는손실을최소화하는구조를마련하여시중은행의참여도를높이는유인마련 기술신용평가시기술평가와신용평가로이원화된체제를하나로통합하는모형필요 현재 TCB 기술신용평가모형은기술평가와신용평가를별도로산출하여가중평균하는 구조로신용평가의비중이 60~70% 의높은비중
ISSUE PAPER 제 2017-01 호 28 - 또한신용평가에사용되는재무비율이기술평가에도중복사용되는항목이다수존재이러한이유로최종기술신용등급에왜곡이생길뿐아니라신용평가중심의보수적여신관행이지속될우려가있음기술평가를일반여신심사에내재화하는통합모형이필요 2세대 TCB 모델개발필요기존의 TCB 모델은기술의양적평가에의존하고있으며, IP의가치및기술의질적평가는부재부도율을최소화가목적인일반적인여신평가모델이아닌기술의질적가치를반영할수있는모델을통해 TCB 모델의신뢰성을제고할필요신용등급이매우취약하거나신생기업으로신용등급이존재하지않는기업에게도기술력만으로도우호적인조건으로여신을받을수있는모델을개발할필요 TDB 활용성제고 TDB 이용기관을대학및은행등에도확대하여 TDB 의공공재역할을확대하고기술금융 사후관리및평가를위한연구활용도측면제고 IP 직접투자에특화된전문 VC 양성필요 국내에는아직 IP 직접거래나프로젝트에전문화된 VC 가부재 모태펀드의수익률에치중하기보다는 IP 직접투자에특화된 VC 양성을목표로할필요 특허계정운용사성과관리및사후관리체계정비 주목적에엄격하게펀드를운용한 VC 에대해서는추후계정운용사선정에가산점을 주는등의유인책마련 IP거래소및유통플랫폼활성화위한인프라마련우리나라의경우 IP 현금화수단이많지않아기업이도산할경우 IP 또한사장되는경우가일반적 IP거래소및유통플랫폼활성화로전략적 IP포트폴리오구성의용이성촉진및 IP 자체가자금조달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
ISSUE PAPER 제 2017-01 호 29 코스닥시장활성화정책추진필요성공적인투자의전제조건은투자출구의활성화이며, 이는자본시장을통해이루어짐코스닥상장기준을낮추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코스닥투자세금감면및국민연금코스닥지분보유확대등을통해기술기업이상장후에도자본시장이안정적인자금확보수단으로자리잡도록정책의고려가필요 투자펀드의확대를위해국민연금의모험자금투자확대정책필요 미국 VC 펀드활성화는 1979 년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과 1980 년 (Incentive Stock Option Act) 에의해연기금 (pension fund) 이위험자본인 Private Equity 에투자하도록허용하게된계기가결정적 - VC 투자대상이비상장중소기업에대한장기투자이기때문에펀드수명역시장기일필요가있음 - 미국 VC 펀드의수명은보통 10 년이고 1 년씩 3 년간연장이가능하여최장 13 년 연기금의경우자금규모가크고장기투자에적합하기때문에 VC 펀드투자에최적이나 손실이발생할시국민의노후와직접관련이있으므로 risk taking 에대한국민적합의가 필요
ISSUE PAPER 제 2017-01 호 30 참고문헌 이젬마, 김상봉, IP금융의투자로의전환필요성연구, 2016. 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 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홈페이지, www.kcredit.or.kr 한국벤처투자 ( 주 ) 홈페이지, https://www.k-vic.co.kr/index.do
ISSUE PAPER 제 2017-01 호 31 Profile 학력 Vanderbilt University 경영학 (Finance) 박사 (2006 년 )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석사 (2002 년 ) 주요경력 University of Alabama 경영대학교수 (2006 년 -2007 년 ) 이젬마교수 Seton Hall University 경영대학교수 (2008 년 -2013 년 ) 경희대학교국제학과교수 (2013년 -현재) 국가미래연구원경제 1분과간사, 2015~ 현재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위원, 2015~2016 중소기업혁신성장위원회운영위원, 2017~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위험관리위원회위원, 2016- 현재 금융위원회신성장위원회위원, 2017~ 현재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위원, 2017~ 현재 저서 Seasoned equity offerings: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expected flotation costs, with Ronald W. Masulis, 2009,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2(4), 443-469 Do more reputable financial institutions reduce earnings management by IPO issuers?, with Ronal W. Masulis, 2011,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7(4), 982-1,000 Contracting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Evidence from lockup agreements in seasoned equity offerings, with Jonathan M. Karpoff and Ronald W. Masulis, 201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0, 607-626 수출입중소기업의기술금융에관한연구 : 한국수출입은행지원기업을중심으로, 김상봉공저,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14권 7호 Deferred compensation withdrawal decisions and their implications on inside debt, 2016, Financial Research Letters 19, 235-240
ISSUE PAPER 제 2017-01 호 32 이슈페이퍼 2017년제2017-1 호 _ 국가지식재산 [IP] 행정체계개편방안, 2017.05.31. 제2017-2 호 _ 지역지식재산역량분석및시사점, 2017.11.09. 2016년제2016-1 호 _ 지식재산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 제2016-2 호 _ 인공지능기술및정책동향제2016-3 호 _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의역할제2016-4 호 _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지표를중심으로제2016-5 호 _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제2016-6 호 _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제2016-7 호 _ 정부출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제2016-8 호 _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제2016-9 호 _IP금융의현황및시사점제2016-10 호 _FTA 전개와전망 지식재산권을중심으로 - 2015년제2015-1 호 _ 미활용특허의현황및활성화방안제2015-2 호 _ 미국의소프트웨어특허보호동향및시사점제2015-3 호 _ 지식재산분야의경쟁법적쟁점과과제제2015-4 호 _ 기술의발전에따른특허제도의변화 : 생명공학 의료 의약발명관련판례를중심으로제2015-5 호 _ 경제적관점에서의특허권의부당한권리행사에대한논의제2015-6 호 _ 기술특성에따른차별적특허제도운영현황과시사점제2015-7 호 _ 스마트카와지식재산 (IP) 이슈제2015-8 호 _ 기술금융여신의문제점및개선방안제2015-9 호 _ 웨어러블디바이스와지식재산 (IP) 이슈제2015-10 호 _ 지식재산거래시장활성화 ( 주요장애요인및개선방향 ) 제2015-11 호 _ 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무역구조의이해와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