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시. 학교안전공제회 학습목표 학습내용 안전공제회의업무에대해설명할수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및학교안전공제회처리절차에대해설명할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지원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학교안전공제회의업무 2. 학교배상책임공제 3. 학교안전고제회처리절차 4.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지원 Ⅰ. 학교안전공제회업무 1. 학교안전사고의개념 < 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 > " 학교안전사고 " 라함은교육활동중에발생한사고로서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의생명또는신체에피해를주는모든사고및학교급식등학교장의관리 감독에속하는업무가직접원인이되어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에게발생하는질병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합니다. 가. 학교안전사고 ( 상해사고 ) 의구성요건 1) 우연성 : 사고원인 발생이피공제자가예지할수없는상태또는피공제자의의사에 기인하지않은것. 2) 급격성 : 사고원인으로부터사고결과인생명 신체에피해가발생할때까지의과 정에서시간적간격없이사고가돌발적으로발생한것. 3) 외래성 : 상해의원인이신체의외부에있는것. 다만경미한외부요인이발생하 고질병, 체질적요인을갖고있던자가악화된경우외래성부정
잠깐 교육활동 의정의 ( 법제2조제4호 ) ㅇ학교의교육과정또는학교장이정하는교육계획및교육방침에따라학교의안팎에서학교장의관리 감독하에행하여지는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또는체육대회등의활동ㅇ등 하교및학교장이인정하는각종행사또는대회등에참가하여행하는활동ㅇ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 ( 시행령제2조참조 ) 으로 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의한등 하교시간 휴식시간및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기간 학교장의지시에의하여학교에있는시간 학교장이인정하는직업체험, 직장견학및현장실습등의시간 < 신설 2012.3.30.>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따른보험급여가지급되는경우그급여상당액을제외한급여를지급 ( 시행령제19조의2) 기숙사에서생활하는시간 < 신설 2012.3.30.> 학교외의장소에서교육활동이실시될경우집합및해산장소와집또는기숙사간의합리적경로와방법에의한왕복시간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2. 설립근거및목적가. 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제 1항에의해교육감이설립한특수법인으로법률내용을보시면 제 15 조 ( 학교안전공제회의설립등 ) 1 교육감은학교안전공제사업을실시하기위하 여시 도에학교안전공제 ( 이하 공제회 라한다 ) 를설립한다로되어있습니다. 나. 목적 학교안전사고예방및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당한학교안전사고피해를신 속하게보상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3. 대상에따른분류 학교안전공제회는대상에따라시 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일을처리하는경우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일을처리하는경우로나누어집니다.
가. 시 도학교안전공제회 1) 교사및학생이교육활동과관련된활동중에발생한사고인경우 2) 교육활동중발생한사고로인하여학교를대상으로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다. 교육활동중교사의인솔책임으로인한배상책임발생시이며 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내 외에서교육활동중교육활동자 ( 학생, 교사및교육활동참여자제외 ) 이외의제3자에게발생한신체및재산상의피해인경우 ( 학교배상책임공제 ) 입니다. 4.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의정의중사고를당한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에게지급하는공제급여등에충당할공제회기금조성을위해공제가입자또는피공제자가부담하는금액입니다. 1) 공제료책정 - 교육부장관이학교안전사고의발생추이와공제급여지급실적추이와공제급여지급실적, 전전년도의공제사업및예방사업등의운영경비와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공제료산정기준을정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로되어있으며.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50조3 항 > - 고시된공제료산정기준에따라관할구역내학교의종류, 규모등을감안하여공제회가공제료를산정한후공제가입자에게통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50조, 시행령제22조 >
2) 공제료징수 < 예방및보상에관한시행규칙제9조 > - 및금액 납부인원 : 대구교육통계자료에의한매년 4월 1일기준재적학생수이며, 납부금액 : 재적학생수 학교급별납부기준액입니다. 2013년도학교급별납부기준액 ( 단위 : 원 )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평생교육방송통신시설고등학교학생1인당 1,500 2,100 4,400 5,400 2,100 5,400 540 연간공제료 - 사고발생추이와지급실적등을반영하여매년공제료산정을하며 - 2013.3.1. 부터발생하는기숙사안전사고는공제료추가징수없이보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 공제료가지급된후에법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생기게됩니다. 3) 학교안전공제가입자 ( 학교 )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의규정에따른유치원장 -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규정에따른학교장 - 평생교육법 제 20조제2 항의규정에따라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학교장 - 초 중등교육법 제 60조의2의규정에따른외국인학교 ( 임의가입기관 ) 로분류합니다. 4) 공제급여의정의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가교육활동중에발생하는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에대해공제회가지급하는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을말함 ( 법제1조, 제34조, 제40조의2)
5) 공제급여의종류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피공제자가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피공제자가입은부상또는질병의치료에소요된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의규정에따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등이부담한금액지급 ( 법제 36 조, 시행령제 14 조, 시행규칙제 2 조의 2)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받은피공제자가요양을종료한후에도장해가있는경우, 국가배상법 제 3 조제 5 항에서정한위자료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에게지급 ( 법제 37 조 )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 - 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료를받은후에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에실제로간병을받는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에게지급 ( 법제 38 조, 시행령제 17 조 )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국가배상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서정한금액및같은법제 3 조제 5 항에서정한위자료를피공제자의상속인에게지급 ( 법제 39 조 )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국가배상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평균임금의 100 일분지급 ( 법제 40 조 ) -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및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가학교안전사고와관련하여비용을지출한경우, 시행규칙제 7 조의기준과절차에따라보전비용을청구한자에게지급 ( 법제 48 조, 시행령제 21 조, 시행규칙제 7 조 ) - 피공제자인학생이교육활동중에학교안전사고이외의원인을알수없는사유로사망한경우에는법제 40 조의 2 제 1 항에따라 4 천만원의위로금 ( 정액 ) 을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른상속인에게지급 ( 법제 40 조의 2, 시행령제 20 조의 2, 시행규칙제 2 조의 4) 하도록되어있습니다. 6) 공제급여지급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다른법령에의해보상또는배상을받을수있는자제외 ( 법제45 조 ) 됩니다.
여기서잠깐? 교육활동참여자 의정의 - 학교장의승인또는학교장의요청에따라교직원의교육활동을보조하거나학생또는교직원과함께교육활동을하는사람으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서학생의등교 하교시교통지도활동참여에관하여미리서면으로학교장에게통지하여학교장의승인을받거나학교장의요청에따라그단체의회원으로서교통지도활동에참여하는사람이해당되며 *2013. 5월부터 배움터지킴이 도교육활동참여자로인정하여보상하고있음 7) 공제급여의제한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와관련없이자해또는자살한경우 ( 법제43조제1항제1 호 ) - 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피해를입은학생또는그보호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요양기관의지시를따르지아니하여부상 질병또는장해의상태가악화되었거나요양기관의치료를방해한것이명백한경우 ( 법제43조제 1항제2 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그보상또는배상을받거나받을수있는경우 ( 법제43조제 1항제3호, 제45조제 2항 ) 가해자가있는비의도적사고로인해가해자로부터배상을받았을때도법제44조, 제45조에따라보상하지않음. - 공제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 ( 법제43조제 2항 ) - 기왕증 ( 피공제자에게이미존재하던질병, 부상또는신체장애 ) 이학교안전사고로인해악화된경우, 기왕증의치료에필요한비용을제외하고지급 (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시행규칙제2조의3제1 항 ) - 법제37조부터제39조까지의규정에따른장해급여, 간병급여및유족급여를산정할때, 피공제자에게과실이있으면이를상계하고지급 ( 시행령제19조의 2제2항 )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상의학생을대상으로지급액의 50% 이하의범위에서과실상계 ( 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 )
Ⅱ. 학교배상책임공제 1. 학교배상책임공제의개념 및학생이교육활동중제 3 자에게생긴우연한사고로인한법률적배상책임손해에 대해학교안전공제회 ( 중앙회 ) 에서처리해주는보험입니다. 시 도학교안전공제회기능확대교원이교육활동중사고가발생하여학생학부모로부터민사상의배상을요구받는경우지역안전공제회에서학교배상책임공제항목에해당하는업무대행서비스를실시함 2. 보상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의하자에의한인적 물적피해 - 교육활동으로인하여제3자 ( 학생, 교직원제외 ) 가입은인적 물적피해 - 학교급식과관련하여학교장에게부과된과태료 3. 연간공제료 - 학생 1인당 300원 - 보험효력 : 1년간이며 - 갱신 : 1년단위로갱신이이루어집니다. 4. 학교배상책임공제업무대행서비스란가. 대행서비스 :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약관제12조 1, 2, 5항으로 1) 중앙회는피공제자를대상으로학교배상책임사고에대한상담및경호를제공합니다. 2) 중앙회는피공제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공제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 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3) 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공제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5. 학교배상책임공제세부개정내용 (2012 년개정 ) 기본방향제 3자의피해보상 현실화 경호서비스업무대행서비스 < 현행 > 개선 안전사고중심지원 학교내 + 학교밖 안전사고지원 임의가입 ( 11.9. 46.0%) * 하자, 급식과태료등포함 * : 대인 0.8 억원 / 대물 1 억원 치아보철 1 회 40 만원인정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전체학교확대가입 ( 12년 100%) * 놀이시설하자, 급식과태료등포함 * : 1억원 ( 상향 ) / 대물 1억원 치아보철 2회 40만원까지인정 사망시위로금신설 / 4000만원 * 돌연사, 자연사등발생시지급 ( 분쟁원인 ) 학교안전사고관련점거, 난동시사설경호경비지원 상담, 합의 중재및소송대행 * 요청시 - 공제회 ( 시도및중앙회 ) 대행 기본방향을보시면학교내에서학교밖까지안전사고지원의범위를넓혔으며제3자의피해봉상은일부학교임의가입에서전체학교로확대가입했고대인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 치료비지원현실화로치아보철 1회 40만원에서 2회 40만원으로상향하고위로금을신설하여최대 4000만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경호서비스, 업무대행서비스를신설하여학교안전사고관련점거, 난동시교사를보호할수있는사설경호경비지원항목을추가하고피공제자의요청시공제회가업무를대행하는상담, 합의, 중재및소송대행을신설하였습니다. 6. 학교배상책임공제보장범위. 인적손해 : 1인당최고 1억원한도내나. 물적손해 : 1사고당 1억원한도내다. 급식과태료 : 부과된과태료 (500만원한도 ) 라. 경호서비스 : 500만원한도 ( 자기부담금 20만원 ) - 1사고당보상한도 : 20억원 7. 다른보상 배상과의관계 - 공제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자가다른법령에따라이약관의공제급여에상당하는보상또는배상을받았거나받을수있는경우중앙회는그보상또는배상금액의범위안에서이약관에따른공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Ⅰ. 학교안전공제회업무 1. 학교안전사고발생시대처방법 계처리절차유의점 사안발생 대응 사안조사 사안처리 119 현장응급처치및보건실및인근병원후송 담임또는교과교사는반드시병원까지동행하여외상이없더라도진단검사실시 사고경위파악및일지기록 6하원칙에따라보고 -사고발생일시및사고관련자학년성별등 -사고원인및목격자진술 -교사직무수행및사후조치내용반드시포함 사고즉시학부모에게연락하여사고경위를알려주고학생을인계하여야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www.schoolsafe.or.kr 지체없이사고통지 ( 사고발생시담당교사 ) 치료후공제급여청구 ( 사고발생시담당교사 ) 공제회 : 학부모에게송금및학교에결정내역통지 신속한응급조치및구호활동 학교장보고및학부모연락 공제회사고통지및보상청구 사안종결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처리결과확인및위로사안종결 갑작스러운사고가발생시초기대응이굉장히중요합니다. 당황하지마시고순서에맞게처리하시면됩니다. 119 신고를통해긴급상황에대비책을마련하시고현장에서응급처치및보건실, 인근병원후송이가능한경우에는담임또는교과교사가반드시병원까지동행하여학생의심리적안정을위해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이과정은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며학생의심리적안정에도항상관심을가져주셔야합니다. 사안조사는사고경위파악및일지기록을 6하원칙에따라작성해야하며상세하게작성되어야합니다. 사고발생일시및사고관련자학년, 성별, 사고원인및목격자진술, 교사직
무수행및사후조치내용을반드시포함하고있어야하며사고즉시학부모에게연락하여사고경위를안내하고교사가동행하여학생을인계하여야합니다. 사안처리는사고발생시담당교사가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지체없이사고통지를해야하며치료가다끝나후에는학부모로부터치료에관련된영수증받아공제급여청구를하셔야합니다. 공제급여청구가이루어지면공제회에서학부모에게송금및학교에결정내역을통지합니다. 사안종결후에도담임교사는학부모에게처리결과를확인하고학생에대한관심을표현하여학부모에게안정감을갖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2.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사고통지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로그인 접속 www.schoolsafe.or.kr - 학교별아이디 - 학교별비밀번호 학교 사고통지 사고통지서 기타사항을제외한모든사항입력 ( 사고통지를 14일이내하지않을경우사유서를제출 ) 결재 학교장결재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수정가능 통보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 해당지역공제회로전송 문서상태에따른처리 공제회 공제회접수 미접수 : 삭제, 수정가능 보완 : 수정가능 접수 : 재작성가능 ( 수정, 삭제불가능 ) 반려, 보완 :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사유확인후조치 통지완료 가. 공제가입자 ( 학교장 ) 는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 사고일로부터 14일이내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접속하여사고발생통지서를작성해야하며나. 작성된사고발생통지서를출력하여학교장의결재를득한후 통보 버튼을클릭하여공제회로통지하여야합니다.
- 사고발생통지는 의료기관의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고 에대해하는것이며, 감기 복통등학교안전사고와관계없는질병이나자가치료및학교보건실의간단한처치로치료가가능한정도로경미한경우는사고통지할필요가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사고통지방법 v 학교안전공제회 (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와학교배상책임공제 ( 학교안전공 제중앙회 ) 의사고통지방법은동일합니다. 잠깐 ㅇ 지체없이 라함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고가발생한날부터또는사고를발견한날부터가장빠른시간의미 공제회에서는사고일로부터 14일이내 ( 종전 7일이내 ) 까지인정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4조제 2항 ) ㅇ 지체없이 사고발생통지하지않더라도공제급여청구는가능하지만사고통지가지체된사유에대한소명필요 ( 사고통지가지체되었음에도사유에대한소명이없을경우, 법제72조제 3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 ) 사고발생통지를지연한경우, 사고발생통지서 기타사항란 에지연사유를육하원칙에의거작성하고, 사고입증자료가첨부된학교장의지연사유서를별도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2. 공제급여청구 ( 학교장또는학부모 ) - 학교장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서공제급여청구서를작성하여구비서류와함께공제회에청구합니다. - 학부모 : 1 진료비영수증 ( 원본 ) 등을학교장에게제출하거나,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공제급여청구서직접작성 청구하거나, 3 공제급여청구서다운받아수기 ( 手記 ) 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합니다. 서식은학교안전공제중앙회홈페이지 (www.ssif.or.kr) 또는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http://www.dge.go.kr/sch/index.do), 자료실 > 각종서식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 공제급여청구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등의사유로소멸시효중단시, 청구일부터소멸시효 (3년) 다시시작 ( 민법 제168 조 ) 됩니다.
3. 공제급여청구절차및지급흐름도 가. 학교에서사고통지를공제회에접수하면사안에따라공제회에서현장조사를실시 하여사건의사실여부를판단합니다. 나. 학부모님께서병원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학교에제출하면학교에서는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작성을하고공제급여청구를합니다. 공제회는현장조사했던내용과사고통지를바탕으로사고확인과정을거쳐공제급여청구를접수합니다. (* 공제급여청구는학부모님께서학교를거치지않고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작성또는수기작성을통하여직접공제급여청구를하실수도있습니다.) 다. 공제회에서는학교에공제급여지급결정을통보하거나학부모님께직접통보하고 학부모님통장으로공제급여를수령하실수있도록보냅니다. Ⅳ.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지원 1. 학교폭력의정의 학교폭력 은학교내외에서 학생을대상 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 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
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 ) 잠깐! 학생을대상 의의미 - 학교밖청소년등으로부터의폭력도학교폭력에포함하여, 퇴학생등학적미보유미성년자의폭력으로부터학생을보호하기위한취지이며 (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해당사안을경찰에신고하여수사의뢰 ) - 성인에게당한폭력은이법에서정한학교폭력이아님으로적용대상이되지않습니다. ( 민법제750조에따라가해자가피해를배상함 ). 2. 先치료지원제도의개요가. 학교폭력사건은가해자가피해학생의치료비를우선적으로부담하는것이원칙이다. 나. 가해자와피해자상호간원활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피해자가원하는경우치료비용을학교안전공제회가선지원후가해자에게구상청구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6항 6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학교폭력이발생하면피해학생이적기에정신적 신체적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 하고, 가해자 피해자부모간에보상문제로발생할수있는또다른분쟁방지
3. 지원범위 구분내용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인정기관 : 교육감이지정한기관 - 기간 : 2 년 - 인정기관 : 교육감이지정한기관 - 기간 : 최대 30일 - 인정기관 :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등 - 기간 : 2년 심리상담및조언은교육감이지정한기관에서 2 년간가능하며, 일시보호는교육감 이지정한기관에서최대 30 일간,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은의료기관, 보건소, 보 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등에서 2 년간가능합니다. 참고 교육감지정학교폭력피해학생심리상담기관 (2012.12. 현재 ) 기관명연락처주소비고 동부Wee센터 257-12 81 서부Wee센터 326-83 95 남부Wee센터 631-62 79 달성Wee센터 638-21 02 대동Wee센터 746-73 81 카운피아상담문화연구소 654-66 36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569-62 57 대구소년원부설청소년상담실 554-29 85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부설가온학교 246-71 79 안심종합사회복지관 962-41 37 ( 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대구지부 755-22 35 중구남산로 2 길 125 북구팔달초등길 30 달서구월곡로 300 달성군화원읍비슬로 506 길 14 동구화랑로 169 남구대명동 2139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별관 407 호 중구종로 1 가 83-1 서구평리동 1072-1 동광빌딩 5 층 중구남산 4 동 2466-86 영남빌딩 3 층 동구신기동 594 수성구만촌 2 동 1005-7
대구의료원대동병원유 & 아이마음클리닉칠곡연합신경정신과연세소아발달연구소곽호순병원진스마음클리닉박순원 S&B 마음과마음신경정신과서대구대동병원미주병원 560-93 33 663-10 93 754-87 89 323-58 31 653-34 00 572-77 70 422-79 01 422-75 65 759-75 15 662-10 00 629-81 41 서구중리동 1162 동구화랑로 169 수성구범어동 43-1 북구태전동 993-9 수성구범어4동 271-27 서구내당동 12-21 중구덕산동 128-20 중구대봉동 121-123 수성구수성동4 가 1186-63 달서구죽전동 2778 달서구성당동 695-36 5. 치료비청구가. 신청권자 : 학교폭력피해학생소속학교장또는피해학생보호자로 피해학생보호자의범위 : 친권자, 후견인이나그밖에법률에따라학생을부양할의무가있는자. 소년 소녀가장과같이학생본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학생본인도포함 - 학교장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을이용 ( 우편, 직접제출도가능 ) 하여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제출 (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함께제출 )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작성시반드시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의거치료조치및계획란의 조치사항 은필히작성 - 보호자 : 1 진료비영수증등을학교장에게제출하거나,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를직접작성 청구, 3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를다운받아수기 ( 手記 ) 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
중앙회 (www.ssif.or.kr) 및대구학교안전공제회 (www.dge.go.kr/sch/index.do)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 에서서식다운받아사용 - 신청요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피해학생에대한심리 상담및조언 ( 법제 16조제1 호 ), 일시보호 ( 법제16조제 2호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법제 16조제3 호 ) 의조치를우선적으로심의 의결한후,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보호자가원하는경우신청가능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 조 ) - 신청시기 : 피해학생의치료종료후신청 ( 중간청구가능 ) 5. 치료비등지급절차 청구서제출 접수 확인심사자체심사 지급여부결정 통보 신청인 ( 피해자, 학교장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인 학교폭력사고확인서요청및제출 결정내역안내및구상고지 학교장 가해자 ( 보호자 ) 청구서가학교안전공제회에접수되면, 공제회는해당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고발생확 인서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는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작성 ) 관계기관협조규정강화 가해자가타교학생이거나학생이아닐경우, 학교장은반드시관할경찰서및관계기관에 ( 문서로 ) 요청하여가해자의개인정보등을확인후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를공제회에제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조의 3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등이학교폭력관련개인정보등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경우특별한사정이 공제회에서는청구된내용과학교장의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를토대로필요한조 사를한후자체심사를하여지급을결정하게되며필요시관련전문가의자문을받을 수있습니다.
-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을결정한때에는지급하기전에결정된 내용을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알려향후구상 ( 求償 ) 하게됨을미리고지해야합 니다.( 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4 항 ) 잠깐! 가해자에대한구상 ( 求償 ) 청구ㅇ가해학생에게반드시책임을물어피해학생에게지원된비용을끝까지부담시키는것을원칙으로함. ㅇ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구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제 3 항 ). ㅇ피해학생에게치료비용등지급후, 3 년이내구상권행사 ( 민법 제 165 조, 제 766 조 ) 참고문헌 2013 학교안전공제회업무편람학교배상책임공제전면확대관련세부사업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시행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시행규칙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창체안전메뉴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배상책임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