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03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Ⅰ. 개요 임윤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동향분석팀부연구위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는삼성전자가특허침해를근거로애플 (Apple Inc.) 을제소한사건에서애플의삼성전자특허침해를인정 1) 하며 ITC 가내린중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과제한적수입배제명령 (Limited Exclusion Order) 을내렸다. 이에대하여지난 8월 3일미국오바마행정부는대통령의거부권을행사 2) 하였고, 현재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 iphone4 와 ipad2 를포함한해당애플제품을미국시장에서계속판매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약 2개월후 10월 8일오바마행정부는애플이자사의특허침해를근거로 ITC 에삼성전자를제소한사건에서삼성의애플특허침해를인정 3) 하며 ITC 가내린중지명령과제한적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대통령의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수용 4) 하였고, 삼성전자는갤럭시 S, 갤럭시 S2 등을미국시장에서판매할수없게되었다. 즉, ITC 는양사의특허침해를동일하게인정하였으나오바마행정부는애플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은거부한반면, 삼성전자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명령은수용한것이다. 이에본고에서오바마행정부가 ITC 판정에대하여상반된결정을내리게된배경을살펴보고관련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USITC Inv. No. 337-TA-794, Commission Notice (June 4, 2013). 2) Letter from Michael B. G. Froman, U.S. Trade Representative, to Irving A. Williamson, Chairman of USITC (Aug. 3, 2013). 3)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igital Media Devices A\and Components Thereof, USITC Inv. No. 337-TA-796, Commission Notice (Aug. 9, 2013). 4) Public Releas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ct. 8, 2013). 66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Ⅱ. 삼성 애플 ITC 조사개요 ITC 의조사절차는제소장 (complaint) 에대한위원회의조사 (investigation) 개시결정으로시작되고, 법원소송과유사한증거개시 (discovery), 심리 (hearing) 등의절차를거쳐행정판사의예비판정 (initial determination), 위원회의최종판정 (final determination) 그리고대통령의검토순으로진행된다. 본절에서는판정사항을중심으로삼성전자대애플, 애플대삼성전자의 ITC section 337 5) 조사를간략히정리해보고자한다. 애플의삼성전자특허침해 (USITC Inv. No. 337-TA-794) 1) 사실관계 2011 년 6월 28일삼성전자는애플의자사특허침해를주장하며미국관세법 ( Tariff Act of 1930 ) section 337 위반을근거로애플제품의미국내수입을금지해줄것을위원회에요청하며애플을 ITC 에제소하였다. 6) 삼성전자가제소장에서침해를당했다고주장한특허를간단히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1] 애플의침해를주장한삼성전자의특허 미국특허번호발명의명칭설명 7,706,348 ('348 특허 ) 7,486,644 ('644 특허 ) Apparatus and Method for Encoding/Decoding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in CDM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Data with High Reliability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Packet Data Transmission 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이동통신시스템전송정보의부호화및복호화장치와방법에관한기술 업링크패킷데이터서비스를지원하는이동통신시스템에서높은신뢰도를가지고작은블록크기의제어정보를송수신하는방법과장치에관한기술 6,771,980 ('980 특허 ) Method for Dialing In a Smart Phone personal digital assistant(pda) 프로그램을실행하는동안스마트폰의전화번호부에서발신하거나전화번호를등록하는방법에관한기술 6,879,843 ('843 특허 ) 7,450,114 ('114 특허 ) Device and Method for Storing and Reproducing Digital Audio Data In a Mobile Terminal User Interface Systems and Methods for Manipulating and Viewing Digital Documents 이동무선단말기에서디지털오디오데이터를재생하는방법및장치에관한기술 디지털문서디스플레이를화면에뿌려주거나처리하는시스템과방법에관한기술 5) 19 U.S.C. 1337. 6) USITC Inv. No. 337-TA-794, Complaint (June 28, 2011). 67
2) 조사경과 행정판사의예비판정 2012 년 9월 14일이사건행정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 는애플이삼성전자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예비판정을내렸다. 7) 다시말해, 애플이삼성전자의이사건대상 348, 644, 980, 114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판단했을뿐만아니라, 이들특허를실시하는미국의국내산업 (domestic industry) 이없다고결론을내렸다. 이에 2012 년 10월 1일, 삼성전자와 ITC 의조사관 (Office of Unfair Investigations, OUII) 은침해가없었다는행정판사의예비판정을검토해줄것을위원회에신청하였고위원회는예비판정을검토하기로결정하였다. 8) 그리고이와동시에위원회는당사자및이조사의이해관계자들에게구제조치및공공의이익등과관련된답변과의견을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9) 특히,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 ) 10) 선언을했다는이유만으로수입배제명령을제한할수있는지, 미국관세법 section 337(d)(1) 에서말하는공공의이익중어느요소에해당하는지, 특허권자가잠재침해자에게라이선스를제안한경우그러한제안이 FRAND 조건에부합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기본틀은무언인지, 이사건대상 348특허와 644특허의기술을회피하기위해상당한비용이나시간이소요되는지여부등에대한의견제시를요청하였다. 11) 이해관계자들의의견여기에서는위원회가공개버전에발췌수록한내용중 FRAND 선언을했다는이유만으로수입배제명령을제한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산업계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소개해보고자한다.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ACT),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 HP, Intel, Sprint 등이 FRAND 선언된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은적절하지않다고의견을제시하였고, Ericsson, GTW Associates, Innovation Alliances, Motorola, Qualcomn은다른특허와마찬가지로침해발생시수입배제명령을부과해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먼저, 5,000개이상의소프트웨어및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중소기업으로구성된 7) USITC Inv. No. 337-TA-794, Administrative Law Judge Notice (Sep. 4, 2013). 8) USITC Inv. No. 337-TA-794, Commission Notice (Nov. 19, 2012). 9) Id. 10) 표준이된특허기술의권리자가경쟁사에게차별적사용조건을적용하여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가제정한특허기술사용에관한조항에포함되면서널리쓰이게된것으로, 필수기술의독점을방지하기위해표준기술의경우제품개발에미리사용하고이후특허소유자와협상하여사용료를지불할수있도록하는제도. 11) USITC Inv. No. 337-TA-794, Commission Notice at 3 (Nov. 19, 2012). 68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ACT의경우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시장진입을위해표준기술에대한의존도가높은구성원의특성을밝히면서, FRAND 선언에참여하기로선택한것은금지명령이나수입배제명령에대한포기를선택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더욱이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을부과하면경쟁은약화되고생산은저하됨에따라선택의폭이줄어들며, 경쟁저하로인한피해는결국소비자에게전가될것이므로공공의이익을저해한다고보았다. 12) 또한동사건의당사자인애플을포함하여 Adobe, Dell, Intel, Microsoft 등이속해있는 BSA는기업들이수입배제를제한하는 FRAND 선언을신뢰할수없다면표준기구에참여할인센티브도없고새로운기술과표준에대한투자를포기할가능성이크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표준기구의역할이감소한다면 FRAND 조건을쉽게이용할수없어회원사들은개별특허에대한라이선스협상을위해추가비용을지불해야할것이고, 이러한비용은신생기업에게시장진입의장벽이되어결국경쟁을저하시킬것이라고보았다. HP는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금지명령을내리는것은 section 337(d)(1) 에서말하는공공의이익에항상상치된다고보았고, 금전적손해배상만이적절한구제조치라고주장하였다. 13) Intel 의경우피제소자가 FRAND 라이선스조건을거절하거나피제소자가미국에관할법원이없고 ITC 가유일한관할인경우외에는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는제외되어야한다고보았다. 14) 심지어 Sprint의경우 FRAND 를포함하는사건에대한적절한구제조치는합리적인실시료를부과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 금전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없는 ITC 는 FRAND 와관련된조사를수행하지말아야한다는극단적인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15) 반면, Ericsson 의경우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을금하는것은잠재실시권자의 FRAND 조건거절을조장하고표준에기여한발명자의의욕을저하시킬수있다고보았으며, 침해자가 FRAND 라이선스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 FRNAD 선언자체가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를포기한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16) 그리고표준과무역정책자문회사인 GTW 는 section 337 조항어디에서도 FRAND 선언된특허의침해에대한구제조치를금하지않으며, 동의명령이나합의에의한조사종료가아니라면위원회는침해여부에대한결론을내려야한다고단호히주장하였다. 더욱이이러한특허의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을금지한다면표준기구참여에대한의욕을저하시킬수있다고보았다. 17) 12) USITC Inv. No. 337-TA-794, Public Version of Commission Opinion at A4 (July 5, 2013). 13) Id. at A6. 14) Id. at A8. 15) Id. at A13. 16) Id. at A5. 69
미국특허제도의무결성을추구하는기업들이모인 Innovation Alliance 의경우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을부정하는것은미국소비자에게미치는피해에대한증거도없이잠재적피해에대한단순가능성만을가지고미국무역법에전면적인변화를가져오고자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18) 그리고 Motorola 의경우 section 337 에나열된공공의이익에대한요소가표준을선언한특허침해에대한수입배제를자동적으로억제하는것은아니며, 역사적으로이들요소는매우좁은범위로해석되어기초과학연구나의료장비등중요보건후생에필요할경우로제한되어왔다고주장하였다. 게다가이러한구제조치에제약을가하는것은특허의전범위를평가절하하는것이고, 지금까지잘운영되어온표준기구의균형을저해하는행위라고비판하였다. 19) 마지막으로, Qualcomn 의경우 FRAND 선언은사적계약이며계약의당사자는표준기구와 FRAND 선언한특허권자임을분명히하였다. 그리고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회원사들은 FRAND 선언에참여할때금지명령포기를동의하도록요구받지도동의하지도않았음을언급하였다. 또한수입배제라는구제조치를제한하여이미존재하는특허포트폴리오에대한권리를약화시키고, FRAND 를선언한특허권자를불리한입장에놓이게하며표준기구의참여를저해할것이라고주장하며, 수입배제명령부과에긍정적인입장을표하였다. 20) 3) 판정사항이사건위원회는행정판사의예비판정과조사의당사자및대중으로부터받은의견을토대로애플이삼성전자의 348특허를침해하였다고판정하였다. 21) 위원회는 348특허에대한행정판사의청구항해석을받아들였지만, puncturer 의경우뾰족한도구로뚫는것과같은사전적의미 22) 로본행정판사의해석에오류가있어, 348특허의발명의상세한설명을바탕으로미리정해진위치의신호비트 (bit) 를제외시키거나무시하거나생략하는데쓰이는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라는삼성전자와 ITC 조사관의해석을받아들여애플이 348특허를침해하였다고보았다. 23) 뿐만아니라, 애플은 FRAND 선언된특허침해사건에대해위원회가 section 337 조사를수행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그어떤법적근거도제시하지못하였으며, 24) 삼성전자가 17) Id. at A6. 18) Id. at A7-A8. 19) Id. at A10. 20) Id. at A11-A12. 21) USITC Inv. No. 337-TA-794, Commission Notice at 2 (June 4, 2013). 22) USITC Inv. No. 337-TA-794, Public Version of Commission Opinion at 8-9 (July 5, 2013). 23) Id. at 12. 24) Id. at 14. 70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FRAND 선언에대한의무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애플은 FRAND 선언으로인한삼성전자의구체적인의무에대해서도밝히지못하였음을지적하였다. 25) 또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위원회가표준특허침해에관해판단할수없다는주장에대해서도애플은그어떠한근거도제시하지못하는 26) 등위원회는애플이삼성전자의 FRAND 선언에근거한적극적항변 (affirmative defense) 에실패했다고판단하였다. 27) 결국위원회는미국관세법 section 337(d)(1) 의미국의공공보건과후생, 미국경제내경쟁조건, 미국내동종또는직접경쟁상품의생산및미국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등미국 공공의이익 (public interest) 과관련된요소가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을막지않으며, 삼성전자의 FRAND 선언이 ITC 의구제조치를제한할수없다고판단하여, 28) 삼성전자의 348 특허를침해한애플의제품에대하여제한적수입배제명령 29) 과중지명령 30) 을부과하였다. 31) 삼성전자의애플특허침해 (USTIC Inv. No. 337-TA-796) 1) 사실관계삼성전자가 ITC 에애플을제소한이후 2011 년 7월 5일, 애플도삼성전자가자사의특허를침해했음을주장하며미국관세법 section 337 위반을근거로삼성전자를 ITC 에제소하였다. 애플이제소장에서침해를당했다고주장한특허를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32) [ 표 2] 삼성전자의침해를주장한애플의특허 미국특허번호발명의명칭설명 7,479,949 ('949 특허 ) RE 41,922 ('922 특허 )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Translucent Images on a Computer Display 입력이나동작에휴리스틱스를적용하여손으로화면을움직일때곧게움직이지않아도마치곧게움직인것처럼인식하여원활하게화면이동을도와주는터치스크린관련기술 불투명이미지와반투명이미지를스크린에동시에보여주는기술 25) USITC Inv. No. 337-TA-794, Public Version of Commission Opinion at 48 (July 5, 2013). 26) Id. at 51. 27) Id. at 52. 28) USITC Inv. No. 337-TA-794, Commission Notice at 3 (June 4, 2013). 29) 19 U.S.C. 1337(d)(1), (d)(2) ( 수입배제명령은대상물품이 section 337 위반으로판정된경우미국으로의반입을금지하는명령으로, 대상물품의수입배제가미국의공공보건과후생, 미국국내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수입배제사유를찾지못하는경우내려지는것으로, 동명령이피제소자의물품으로한정되는것이제한적수입배제명령 ). 30) 19 U.S.C. 1337(f)(1) (section 337 을위반했거나위반한것으로여겨지는모든자를상대로공공보건과후생등공공의이익을고려한후수입배제명경과담보공탁을대신하거나이들조치와함께해당행위를중지하도록하는명령 ). 31) USITC Inv. No. 337-TA-794, Commission Notice (June 4, 2013). 32)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igital Media Devices and Components Thereof, USITC Inv. No. 337-TA-796, Complaint at 8-15 (July 5, 2011). 71
미국특허번호발명의명칭설명 7,863,533 ('533 특허 ) Cantilevered Push Button Having Multiple Contacts and Fulcrums 전자장치위의캔틸레버식푸시버튼 7,789,697 ('697 특허 ) Plug Detection Mechanisms 헤드폰이나헤드셋플러그장착을인식하고, 장착시장치의기능을변경하는헤드폰인터페이스 7,912,501 ('501 특허 ) Audio I/O Headset Plug and Plug Detection Circuitry 마이크를포함한헤드폰을동작시키고잭에장착된것이헤드폰인지여부를인식하는헤드폰인터페이스 D558,757 ('D757 특허 ) Electronic Device 모바일기기의외각디자인 D618,678 ('D678 특허 ) Electronic Device 모바일기기의앞면디자인 2) 조사경과위원회의판정을살펴보기이전위원회판정의토대가되는행정판사의판정사항을알아보고자한다. 본예비판정에서미국관세법 section 337 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해국내산업, 특허의유효성등도고려하였으나, 본고에서는침해여부에대해초점을맞춰예비판정을정리하고자한다. 행정판사의예비판정 ITC 의행정판사는예비판정에서삼성전자가이조사의대상특허 7가지중 D678, 949, 922, 501 특허를침해하였다고판정을내렸다. 먼저, 디자인특허와관련하여행정판사는디자인특허침해여부를판단하는유일한기준은구매자로서일반적인주의를기울이는통상의관찰자 (ordinary observer) 의눈에특허된디자인이침해를주장하는디자인과실질적으로동일한 (substantially the same) 지여부라고판단하였다. 33) 그러나이조사삼성전자제품의전체적인상은 D757 특허디자인과실질적으로다르며 (substantially different), 세련되고단순한 (sleek minimalism) 느낌을주는 D757 특허는복잡하고각진 (busy, angular) 외관을가진삼성전자의제품과달라삼성전자제품이애플의 D757 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34) 반면, 모바일기기의전면디자인에관한 D678 특허는전체적으로대칭적이고미니멀한 (symmetric and minimalistic) 인상을주는데, 이조사삼성전자제품들의전체적인인상이 D678 특허와실질적으로유사 (substantially similar) 또는동일 (the same) 하여삼성전자가 D678 특허를침해하였다고결론을내렸다. 35) 33) USITC Inv. No. 337-TA-796, Public Version of Initial Determination at 37-38 (Oct. 24, 2012). 34) Id. at 50-75. 35) Id. at 114-39. 72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949특허에대해서는청구항 1의휴리스틱스 (heuristics) 가 초기움직임의각도를기초로 (based on an angle of initial movement) 화면의수직스크롤링혹은 2차원화면이동명령수행여부를결정하는데, 36) 삼성전자의대상제품들이초기움직임각도를실제로계산하고이를수직스크롤링이나 2차원화면이동명령수행에이용하는등 949특허의청구항 1을침해했다고판단하였다. 37) 청구항 4~6, 10과읽기가능한컴퓨터저장장치에관한청구항 17~20 을침해했다는애플의주장에대해서는삼성전자가어떠한반론도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애플측의주장을받아들여삼성전자의침해를인정하였다. 38) 그러나방법발명청구항 11~16에대해서는 수입 행위가방법청구항을실시하는행위는아니기때문에, 949특허가수입당시 (when it imports) 삼성전자의종업원에의해서사용되거나테스트되는등실시된것이아니므로직접침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정하였다. 39) 다만, 삼성전자가사용자에게매뉴얼을제공하여소비자들에게사용정보를제공하였고, 949특허침해가발생하는방법으로공개시연하였으며직원을통해사용자에게사용방법을직접알려주었으므로최소한한명의사용자가청구항의휴리스틱스방법을이용했을가능성이있어사용자의직접침해가있다고보았다. 40) 그리고앞서언급한바와같은매뉴얼제공등의행위를근거로삼성전자가사용자의직접침해행위를유도하였다고판단하였다. 41) 또한삼성전자는 949침해에대한경고를받은이후에도지속적으로해당제품을생산, 수입, 판매하였고사용자들에게휴리스틱스청구항을침해하는방법을제공한것은침해의도의입증인바, 삼성전자가사용자의침해를유도할의도를가지고해당제품을설계, 생산, 수입, 판매하였다고보고삼성전자의유도침해가성립한다고판단하였다. 42) 그러나스크롤링과이동동작을제어하는소스코드부분이간접침해를규정한미국특허법 section 271(c) 43) 의 물질이나장비 (material or apparatus) 에해당한다는애플에주장에대하여, 행정판사는애플이소스코드가특허침해에사용되기위해수정되었는지혹은실질적인비침해용도를갖지않는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지못했다고보았고, 44) 더욱이소스코드부분 (the portions of source code) 이물질이나장비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삼성전자의기여침해는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45) 36) USITC Inv. No. 337-TA-796, Public Version of Initial Determination at 167 (Oct. 24, 2012). 37) Id. at 164-172. 38) Id. at 179, 181. 39) Id. at 189-190. 40) Id. at 183-184. 41) Id. at 186. 42) Id. at 188. 43) 35 U.S.C. 271(c). 44) USITC Inv. No. 337-TA-796, Public Version of Initial Determination at 190 (Oct. 24, 2012). 45) Id. at 190-91. 73
922특허의경우, 삼성전자가해당청구항을침해하였으나이들청구항은방법발명에관한것으로수입당시에침해행위가발생할수없어 section 337 을위반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46) 또한 949 특허와마찬가지로 922특허에대한삼성전자의유도침해는인정하였으나, 기여침해는인정하지않았다. 501 특허에대하여애플은이용되는인지회로의유형에따라 4가지로나누어침해를주장하였다. 47) GND인지방법을채용하는제품과용기스위치를채용하는제품유형에대해서는 501특허침해를인정하였으나, 48) 스위치채용제품과 L형인지를채택한제품유형에대해서는침해가없다고판단하였다. 49) 3) 판정사항일부사안에대해예비판정의수정을거친후, 위원회는 949특허와 501특허침해에대해서애플이삼성전자의 section 337 위반을입증하였다고판단하고해당삼성물품에대해제한적수입배제명령과금지명령을내렸다. 다만, 949특허의청구항 11~16에대한삼성전자의유도침해를애플이입증했다고한행정판사의판단은인정하지않았다. 50) 그러나위원회는 D678, D757, 922, 697 특허에대한침해는인정하지않았다. 51) D678 과 D757 특허는모두유효하나침해당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고, 922특허는삼성전자의유도침해를애플이입증하였다는예비판정을뒤집고유도침해가없다고결론을내렸다. 그리고 697특허에대하여삼성전자의 697특허침해와애플의국내산업이있음을입증했다는것은인정하였으나, 동청구항은다른미디어플레이어에의해예견되었음 (anticipated) 을삼성전자가명백하고확실한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로입증하였기때문에애플은동특허관련삼성전자의 section 337 위반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결론내렸다. 52) 46) USITC Inv. No. 337-TA-796, Public Version of Initial Determination at 233 (Oct. 24, 2012). 47) Id. at 309. 48) Id. at 313-30. 49) Id. at 332-43. 50)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igital Media Devices and Components Thereof, USITC Inv. No. 337-TA-796, Commission Notice at 3 (Aug. 9, 2013). 51) USITC Inv. No. 337-TA-796, Commission Notice at 3 (Aug. 9, 2013). 52) Id. at 3-4. 74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Ⅲ. 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 2013 년 1월 8일, 미국법무부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와미국특허상표청 (th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USPTO), 미국상무부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는 FRAND 라이선싱선언을한표준필수특허 (standards-essential patents, 이하 표준특허 ) 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법원소송의금지명령 (injunctive relief) 이나 ITC 337 조사의수입배제명령이적절한지여부에대한정책성명을공동으로발표하였다. 53) 동성명에서 DOJ와 USPTO는발명자에게위험부담감수, 연구개발등투자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므로궁극적으로새롭고가치있는기술을통해혁신과경제성장을촉진하는것이특허의목적이므로, 이를위해특허권자에게배타적권리를주는것은특허의핵심임을재확인하였다. 54) 그러나금지명령이나수입배제명령이전통적으로적절한구제조치였지만, 다양한표준기구들에의해자발적으로정해진기술표준들이경제에서차지하는역할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표준특허만이갖는특징을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기술은다양한제품의상호연동에이용되어중요기술발전을견인하는반면, 기존표준기술의변경혹은다른표준기술의채택은고비용을요구하므로표준기술의소유자는시장지배력을갖게되어잠재적으로는경쟁자보다상대적으로유리한입장에서게되는표준특허의양면성을지적한것이다. 55) 또한특허권자의자발적인 FRAND 선언은특허침해에대한적절한구제조치를선택함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아, 상황에따라서는금지나수입배제명령이공공의이익에부합하지않을수있음을언급하였다. 특히, FRAND 선언된특허에대한수입배제명령이특허권자가 FRAND 를선언한조건과양립할수없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고명시하였다. 예를들어, 특허권자가불리한라이선싱조건으로특허실시자에게압박을가하는용도로수입배제명령을이용할수있으며, 특허권자들은 FRAND 선언된특허에의존하고있는기업들을상대로시장지배력을되찾으려고할것이므로, 수입배제명령은경쟁관계와소비자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았다. 물론표준특허침해자가 FRAND 로열티를거부하는경우징벌적으로수입배제명령을내릴 53) USDOJ & USPTO,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Jan. 8, 2013). 54) Id. at 1, 2. 55) Id. at 4. 75
수있음을인정하여, FRAND 선언된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 56) 따라서개별사건의사실관계에따라미국내경쟁조건과미국소비자등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수입배제명령에제동을걸수있다고보았다. 특히, 동성명에서 DOJ 와 USPTO는미국관세법 section 337에서수입배제명령을내릴경우공공보건, 후생, 미국경제내경쟁조건, 미국소비자등공공의이익과관련된요소를고려하도록규정한것을확인하며, 특허권자가자발적으로 FRAND 를선언한표준특허에대하여침해가발생할경우이에대한적절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보다는금전적손해배상명령을고려할것을 ITC 에촉구하였다. 57) 이와더불어 DOJ와 USPTO 는금지명령에대한대안으로수입배제명령의발효기간을일정기간미뤄당사자들에게 FRAND 라이선스조건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는기회를줄것을또한권고하기도하였다. 58) Ⅳ. ITC 판정에대한오바마대통령의거부권행사 미국관세법 section 337 위반이라는 ITC 의최종판정이내려지면해당결정은대통령에게전달되고, 59) 실무적으로는대통령의위임을받은미국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에의해최종판정에대한검토가이루어진다. 60) 이때, 대통령이위원회의결정을전달받은후 60일이내에 정책적이유 (policy reasons) 로결정을거부하고위원회에거부의사를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위원회의판정및수입배제명령등관련구제조치는그효력을상실한다. 61) 애플의삼성전자특허침해판정 (USITC Inv. No. 337-TA-794) 오바마행정부는 2013 년 8월 3일자로 ITC 에보낸서한에서 ITC 가애플의특허침해를인정하여내린제한적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에대하여거부권행사를표하였다. 62) 동서한에서미국무역대표부의마이클프로만 (Michael Froman) 대표는정책에근거한경우위원회의판정을수용또는거절할수있음을명시한관세법 section 337 을확인하였다. 63) 그리고앞서살펴본 DOJ와 USPTO의정책성명에서 FRAND 선언된표준특허가침해당했을경우 56) USDOJ & USPTO,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at 7 (Jan. 8, 2013). 57) Id. at 9. 58) Id. at 10 (Jan. 8, 2013). 59) 19 U.S.C. 1337(j)(1)(B). 60) 70 Fed. Reg. 43,251 (July. 21, 2005). 61) 19 U.S.C. 1337(j)(2). 62) Letter from Michael B. G. Froman, U.S. Trade Representative, to Irving A. Williamson, Chairman of USITC (Aug. 3, 2013). 63) Letter from Michael B. G. Froman, U.S. Trade Representative, to Irving A. Williamson, Chairman of USITC at 1 (Aug. 3, 2013). 76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수입배제명령과관련된공공의이익은사실관계에따라고려되어야한다는입장을확인하고, 동정책성명이표준특허침해의구제조치에대한행정부의기존입장과궤를같이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64) 이외에도무역정책실무협의회 (the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와무역정책검토그룹 (the Trade Policy Review Group) 및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폭넓게검토한후, 미국경제내경쟁조건과미국소비자들에게미치는영향등의정책적사항을고려했음을밝히며, 애플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하였다. 65) 이와동시에이사건뿐만아니라앞으로 ITC 가자발적으로 FRAND 선언된표준특허관련사건을다룰때, 공공의이익을철저히검토하고표준특허의본질등관련사실관계를적극적으로찾아낼것을요구했으며, 차후 FRAND 선언된표준특허가포함된사건의정책검토시이러한면에초점을맞출것임을분명히하였다. 66) 삼성전자의애플특허침해판정 (USITC Inv. No. 337-TA-796) 애플의대상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한이후약 2개월뒤인 2013 년 10월 8일, 오바마행정부는애플의특허를침해한삼성전자의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그대로수용하였다. 67) 즉, 동발표에서미국소비자들에게미치는영향과미국경제내경쟁을포함한정잭적고려사항, 행정부처및이해관계자들로부터받은의견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원회의최종판정을수용한다고밝혔다. 그러나본발표의배경으로삼성전자가애플의대상특허를침해하지않도록회피하여제품을생산할수있기때문에 ITC 가동수입배제명령이삼성전자의대상제품에미치는영향은최소한일것이라고밝힌점을언급하였다. 이와동시에최근애플의침해물품에대하여내려진수입배제명령및중지명령에대해서는행정부가거부권을행사했음을언급하며, 삼성전자, 애플의두조사에대한행정부판단의차이점에는표준필수특허유무가있음을분명히하였다. 또한삼성전자와애플은미국경제에중요한기여를하고있으며혁신과기술발전을도모하고있음을밝히며, 양사의국적은동행정부의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짚고넘어갔다. 64) Id. at 2. 65) Id. at 3 (Aug. 3, 2013) ("I have decided to disapprove the USITC's determination to issue an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in this investigation."). 66) Id. at 3. 67) Public Releas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ct. 8, 2013). 77
한편, 이렇게양사의국적을언급한것에대해보호무역주의라는비판을고려한것이라는 시선도있다. Ⅴ. 정리및시사점 ITC 는애플이삼성전자의 CDMA 통신방식관련특허를, 삼성전자는애플의터치스크린휴리스틱스특허와이어폰인식기술에관한특허를침해했다고판정하며, 양사의침해물품에대해미국으로의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을내렸다. 그리고이들판정에대하여오바마행정부는애플의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표준특허와공공의이익을근거로거부권을행사하였고, 삼성전자의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은수용하였다. 이러한가운데애플의침해물품에대하여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을내린 ITC 판정을거부한것은미국정부가 1987 년거부권을행사한이후처음있는일이며, 동거부권행사이전에대통령이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한것은총 5회 68) 에불과했기때문에이례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미국의특허제도동향을살펴보면그간의특허권옹호분위기에변화가있음을알수있다. 대표적으로미국연방대법원은 ebay 사건 69) 에서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금지명령을내리기위해서는 ⅰ) 회복할수없는손해, ⅱ) 금전적손해배상등법적구제수단의적절성, ⅲ) 당사자간불이익의균형을고려한형평법상구제조치의정당성, 그리고 ⅳ) 영구적금지명령으로인한공공의이익에피해를고려해야하다고판결함에따라, 법원에서특허침해가인정되어도특허권자들이금지명령을얻는것은어려워졌다. 특히 2013 년의경우미국특허제도에서가장큰화두는특허괴물에의한특허소송남용으로, 특허괴물에의한무분별한특허소송이특허제도의본래취지에어긋나미국의혁신과경제발전을저해한다고판단하여의회에서는이러한특허소송을억제하기위한일련의법안 70) 들이지속적으로발의되고있다. 이에더하여대통령실에서도관련조치를발표 71) 하였고연방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68) Certain Welded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Commission Determination and Action, USITC Inv. No. 337-TA-29, 43 Fed. Reg. 17,789-90 (Apr. 26, 1978); Certain Headboxes and Papermaking Machine Forming Sections for the Continuous Production of Paper, and Components Thereof, USITC Inv. No. 337-TA-82, 46 Fed. Reg. 32,361-01 (June 22, 1981); Certain Molded-In Sandwich Panel Inserts and Methods For Their Installation, USITC Inv. No. 337-TA-99, 47 Fed. Reg. 29,919-02 (July 9, 1982); Certain Alkaline Batteries, USITC Inv. No. 337-TA-165, 50 Fed. Reg. 1,655-01 (Jan. 11, 1985); Certa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USITC Inv. No. 337-TA-242, 52 Fed. Reg. 46,011-02 (Dec. 3, 1987). 69)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126 S.Ct. 1837 (2006). 70) Saving High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 of 2013,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13, Paten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The Innovation Act 등. 71) Press Release, The White House,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 (June 4, 2013). 78 IP Insight 2013.11 Vol.3 (2)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Commission) 는특허괴물의비즈니스모델을파악하기위해문서제출명령권한을활용할계획 72) 이며, ITC 는 ITC 절차남용을위한파일롯프로그램을운영 73) 하고있고 USPTO 는특허권자의투명성증대를위해절차개정을계획하하고있다. 이렇듯행정부에서도특허남용이공정한경쟁에미치는악영향을방지하기위해미국발명법 (American Invents Act) 을통한특허법개정에이어다시미국의특허제도를개혁하고자자원을집중하고있다. 여기에서 DOJ와 USPTO 가공동으로발표한정책성명에서언급한표준특허의특성을다시살펴보면, 특허권자가표준특허에대한권리를남용할때공정한경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자명하다. 그렇기때문에비록사실관계에따라구제조치가달리판단되어야한다고는하였으나미국행정부는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 - 특히그것이 FRAND 선언된표준특허인경우 - 판매금지나수입배제가아닌금전적손해배상을적절한구제조치라고보고있는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애플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판정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한반면, 삼성전자의침해물품에대한판정을수용한것은표면적으로볼때판단에모순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3 년 10월 8일미국무역대표부가삼성전자의침해물품을수용한발표문건에서도 DOJ/USPTO 와이해관계자들의의견및정책적요소검토를바탕으로애플과삼성전자에대한 ITC 판정에대한행정부판단의차이는표준특허와상용특허라는점을분명히하며삼성전자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수입배제명령의수용논리를제시하였다. 74) 더욱이유럽연합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표준특허권을내세워애플의영업을부당하게방해한것으로보고 2012 년 12월삼성전자를상대로반독점규제위반조사계획을발표 75) 하고조사를수행하고있는바, 삼성전자와애플의 ITC 판정에대한오바마행정부의검토결과차이를 보호무역주의 라고비판하는것은 1차원적인반응이라여겨진다. 물론진행중이거나향후발생할분쟁에대해간접적압박을표시하기위해보호무역주의라는비판또한필요할것이다. 그러나사실상보호무역주의를펴지않는나라는이지구상에존재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단순히보호무역주의라는비판을넘어표준특허에대한우리의인식을미국, 유럽등지식재산주요국에서확산되고인식에발맞추어재정립하는기회로삼아야 72) Edith Ramirez, Chairman, Fed. Trade Comm'n, Opening Remarks at the Workshop of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and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8 (June 20, 2013), http://www.ftc.gov/speeches/ramirez/130604mobilesecurityforum.pdf. 73) USITC, Pilot Program Will Test Early Disposition of Certa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http://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featured_news/337pilot_article.htm. 74) Letter from Michael B. G. Froman, U.S. Trade Representative, to Irving A. Williamson, Chairman of USITC (Aug. 3, 2013). 75) Press Release, Eurepean Commission, Antitrust: Commission sends Statement of Objections to Samsung on potential misuse of mobile phone standard-essential patents (Dec. 21, 20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448_en.htm. 79
한다고보여진다. 또한그동안자유무역과지식재산보호를강조해온미국의지식재산정책방향변화를항시살피고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즉, 특허권자의권리보호를강조했던미국은 2013 년현재특허권보호와경쟁도모간의균형점을찾기위해그어느때보다국가의자원을집중하고있다. 특히본조사들만을보면삼성전자에불리한결론임은분명하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의논리대로라면표준기술이빈약한우리기업들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결론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해외시장에진출하는우리기업의지식재산경영전략에이러한움직임이적시에반영될수있도록정책적인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생각된다. [ 참고자료및문헌 ] [ 1 ] U.S.C.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4. Tariff Act of 1930 [ 2 ] C.F.R.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II Subchapter C. Investigations of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 3 ] 70 Fed. Reg. 43,251 (July. 21, 2005) [ 4 ]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126 S.Ct. 1837 (2006) [ 5 ]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USITC Inv. No. 337-TA-794 (Complaint, Administrative Law Jude Notice, Commission Notice, Public Version of Commission Opinion) [ 6 ]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igital Media Devices A\and Components Thereof, USITC Inv. No. 337-TA-796 (Complaint, Commission Notice, Public Version of Initial Determination) [ 7 ] USITC Investigations: USITC Inv. No. 337-TA-29, 43 Fed. Reg. 17,789-90 (Apr. 26, 1978); USITC Inv. No. 337-TA-82, 46 Fed. Reg. 32,361-01 (June 22, 1981); USITC Inv. No. 337-TA-99, 47 Fed. Reg. 29,919-02 (July 9, 1982); USITC Inv. No. 337-TA-165, 50 Fed. Reg. 1,655-01 (Jan. 11, 1985); USITC Inv. No. 337-TA-242, 52 Fed. Reg. 46,011-02 (Dec. 3, 1987) [ 8 ] Letter from Michael B. G. Froman, U.S. Trade Representative, to Irving A. Williamson, Chairman of USITC (Aug. 3, 2013) [ 9 ] USDOJ & USPTO,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Jan. 8, 2013) [10] Public Releas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ct. 8, 2013) [11] Press Release, The White House,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 (June 4, 2013) [12] Press Release, Eurepean Commission, Antitrust: Commission sends Statement of Objections to Samsung on potential misuse of mobile phone standard-essential patents (Dec. 21, 20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448_en.htm [13] Edith Ramirez, Chairman, Fed. Trade Comm'n, Opening Remarks at the Workshop of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and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8 (June 20, 2013), http://www.ftc.gov/speeches/ramirez/130604mobilesecurityforum.pdf [14] USITC, Pilot Program Will Test Early Disposition of Certa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http://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featured_news/337pilot_article.ht 80 IP Insight 2013.11 Vol.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