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귀하 연구용역계약에따라본보고서를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 및보상금기준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4 월 연구수행기관 : 삼일회계법인연구책임자 : 이도신 ( 삼일회계법인 ) 참여연구원 : 김현수 ( 삼일회계법인 ) 홍승환 ( 삼일회계법인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 보상금기준연구 - 최종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 삼일회계법인 총괄책임연구원 : 이도신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귀하 연구용역계약에따라본보고서를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 및보상금기준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4 월 연구수행기관 : 삼일회계법인연구책임자 : 이도신 ( 삼일회계법인 ) 참여연구원 : 김현수 ( 삼일회계법인 ) 홍승환 ( 삼일회계법인 ) 한만세 ( 삼일회계법인 ) 조나영 ( 삼일회계법인 )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 2 절연구방법론 1 제2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3 제1절디지털음악시장현황 3 1. 해외시장 3 2. 국내시장 7 제2절디지털음성송신시장현황 14 1. 시장형성과정 14 2. 유형별시장규모및특징 16 가. 매장음악 16 나. 개인방송 26 다. 신규라디오 31 3. 국내및해외시장비교 36 제3절소결 41 제3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44 제1절디지털음성송신권에대한이해 44 1. 법적개념 44 2. 전송권과방송권과의비교 48 3. 해외입법례현황 52 제2절디지털음성송신징수규정분석 57 1. 징수체계 57 2. 징수규정 59 3. 징수현황 64 4. 현행규정의문제점 68 제3절소결 71

제4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73 제1절국내전송, 방송, 공연기준 ( 요율체계 ) 검토 73 1. 국내전송권기준 ( 요율체계 ) 검토 73 2. 국내방송권 ( 보상금 ) 기준검토 77 3. 국내공연권 ( 보상금 ) 기준검토 80 제2절미국 Web-casting 기준 ( 요율체계 ) 검토 83 제3절권리자간기준요율비교분석 88 제4절소결 92 제5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94 제1절기준체계 ( 요율 ) 방향성도출 94 제2절매장음악서비스기준체계및요율산정 97 제3절개인방송서비스기준체계및요율산정 100 제4절신규라디오기준체계및요율산정 102 제5절법 제도고시방식검토 105 제 6 장결론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3

[ 표차례 ] [ 표-1] 세계음악시장규모와전망 (2013~2019) 4 [ 표-2] 세계디지털음원포맷별시장규모및비율추이 6 [ 표-3] 음악산업업종별매출액현황 9 [ 표-4] 국내음원사업자수직계열화현황 13 [ 표-5] 매장음악시장규모와성장률 17 [ 표-6]3 개음악신탁관리단체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요율 18 [ 표-7] 멜론의회원가입이용약관 19 [ 표-8] 매장음악서비스주요사업자의특성과시장점유율 20 [ 표-9] 한국매장용음악서비스업체현황 21 [ 표-10] 매장음악서비스주요사업자의평균공급가액 22 [ 표-11] 매장음악서비스주요사업자의평균매장수 23 [ 표-12] 매장음악서비스의예상영업이익산출 23 [ 표-13] 무료기반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징수규정개정안 35 [ 표-14]2015 년세계음악시장규모 36 [ 표-15] 일본의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형태 38 [ 표-16] 방송 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의구별 45 [ 표-17] 공중송신개념신설에따른각권리자의권리내용변화 48 [ 표-18]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구별기준정리 50 [ 표-19]CRB 의디지털퍼포먼스로열티비율 56 [ 표-20] 국내디지털음성송신신탁단체현황 58 [ 표-21]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징수규정 61 [ 표-22]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요율에대한문체부권고안 (2008) 61 [ 표-23] 최종타결된음산협의보상금요율 (2008) 62 [ 표-24] 일반매장월최저보상금추가협상결과 62 [ 표-25] 협회별유형별요율차이 63 [ 표-26] 국내의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규모 (2015) 64 [ 표-27] 저작권권리별징수금액 65 [ 표-28] 단체별매장음악서비스징수규모 66 [ 표-29] 단체별개인방송서비스징수규모 66 [ 표-30] 단체별라디오형징수규모 67 [ 표-31] 디지털음성송신의법 제도문제점 69

[ 표-32]2000 년대주요개정변화 73 [ 표-33]2005 년부터의전송사용료분배비율변화 75 [ 표-34] 전송사용료율의종량제 76 [ 표-35] 저작권자와인접권자의방송보상금징수규정 77 [ 표-36] 지상파3사에대한저작권자와인접권자의요율변화 79 [ 표-37] 보상금관련판례 80 [ 표-38] 저작권법 11 조 ( 공연권 ) 81 [ 표-39] 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의보상금차이 82 [ 표-40] 권리자별기준요율비교 ( 저작권자기준 ) 88 [ 표-40] 디지털음성송신의권리자별요율차이 ( 저작권자기준 ) 89 [ 표-41] 해외보상금단체사례 90 [ 표-42] 기준요율별장단점 90 [ 표-43] 서비스별기준도출 95 [ 표-44] 각단체별매장음악서비스요율 ( 현체계유지 ) 98 [ 표-45] 각단체별매장음악서비스요율 (PPS 적용 ) 99 [ 표-46] 각단체별개인방송요율 ( 현체계유지 ) 101 [ 표-47] 각단체별개인방송요율 ( 매출비율상향 ) 101 [ 표-48] 각단체별라디오형요율 (PPS) 103 [ 표-49] 각단체별라디오형요율 ( 월정액기준 ) 104 [ 표-50] 보상금제도별기준요율협상결렬시의처리방법 105 [ 표-51] 문화체육관광부고시현황 106 [ 표-52] 디지털음성송신의요율 ( 안 ) 109

[ 그림차례 ] [ 그림-1] 세계음악시장규모와성장률 (2010~2019) 3 [ 그림-2] 세계음악시장분야별비중변화 (2010~2019) 5 [ 그림-3] 주요국가의다운로드및스트리밍구독현황 7 [ 그림-4] 국내음악시장의구성별규모및전망 8 [ 그림-5] 국내음악시장변화흐름도 10 [ 그림-6] 국내디지털음악시장규모변화추이 11 [ 그림-7] 국내음악산업콘텐츠유통구조 12 [ 그림-8] 아프리카TV 월방문자수 27 [ 그림-9] 아프리카TV 의서비스구성 28 [ 그림-10] 라디오형서비스시장규모 ( 매출액기준 ) 31 [ 그림-11] 라디오형스트리밍서비스의수익구조 34 [ 그림-12] 일본유료온라인음악매출규모 (2006~2013) 37 [ 그림-13] 스포티파이와판도라의수익구조 39 [ 그림-14] 디지털음성송신유형별산업특성 41 [ 그림-15] 저작권권리별징수금액비율 65 [ 그림-16] 매장음악서비스에대한시각차이 71 [ 그림-17] 신규라디오형에대한시각차이 72 [ 그림-18] 국내전송시장형성과정 74 [ 그림-19] 저작권자의조정계수상승과인접권자의보상요율상승 78 [ 그림-20] 미국의디지털송신에대한법률히스토리 83 [ 그림-21] 스포티파이의음원사용료정산방법 86 [ 그림-22] 미국상업적웹캐스팅징수체계 87 [ 그림-23] 디지털음성송신유형별 Life-cycle 특징 94 [ 그림-24] 매장음악서비스의요율 ( 안 ) 97 [ 그림-25] 개인방송서비스 ( 음성 ) 의요율 ( 안 ) 100 [ 그림-26] 라디오형의요율 ( 안 ) 102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배경및목적 2007 년 6 월법개정 시행으로디지털음성송신개념이도입된이후매장음악서비스, 개 인인터넷방송, 인터넷라디오서비스등다양한유형의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등장하였 으나, 기준요율이미비하여권리자와이용자간, 권리자간분쟁및갈등이발생하고있다. 매장음악서비스는서비스사업자간서비스차별화가없고경쟁이심화되어판매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 시장활성화지연및생존의문제가대두되고있다. 개인인터넷방송의경우채팅형은정체되고있으며, 아프리카TV 등방송형은권리자와이용자들간분쟁이발생하였다. 최근등장한인터넷라디오서비스의경우징수규정부재로개인방송관련조항을준용하고있으며, 권리자들은전송과서비스방식의차이가없음을주장하여전송에준하는기준요율적용을주장하고있어이용자들과갈등이발생하고있다. 그동안디지털음성송신실태조사, 적격요건연구, 매장음악서비스경제분석등선행연 구가있었으나, 디지털음성송신관련시장분석, 타권리및해외사례비교분석을통해 신규라디오형서비스를포함한전반적기준요율마련을위한연구가부족하였다. 본연구는상기와같은현행문제인식에기하여디지털음성송신유형별시장분석을 통해적절요율에대한기준과근거를검토하여, 디지털음성송신관련징수규정개정, 디 지털음성송신보상금고시등관련법 제도개선의기초자료확보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방법론 국내외음악시장및디지털음성송신징수규정을포함한관련법 규정현황파악, 그리고관련한해외사례분석및조사를하기위해서문헌조사, 웹사이트검색및이메일을통한자료요청등다양한방법을택하였다. 특히국내의경우에는음악신탁 4단체인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담당자및음악산업에종사하는책임자들, 그리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들을방문하여인터뷰를하였다. 본연구에서는먼저국내와해외의디지털음악시장의현황과트렌드를파악하고, 국내디지털음성송신관련시장분석을통해디지털음성송신의시장규모에서현행법규정이가진문제점을검토하였다. 그리고디지털음성송신관련사용료및보상금징수현황을분석하고, 방송보상금, 공연보상금등기타보상금과의비교분석을통해디지털음성송신의기준요율범위를제시하였다. 단, 이번연구에서는음악신탁 4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으로계약되어진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사용료및보상금의기준요율에대한검토로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악을서비스하는형태가현행법규정상각서비스들의적격여부에대한내용은제외한다. 또한, 이번연구보고서가작성되는동안영상물을포함하는실시간웹캐스팅은디지털음성송신이아니라, 현행저작권법상 방송 에해당한다는문화체육관광부의보상금계약관련업무개선명령통보가있었다. 따라서, 영상이포함된웹캐스팅과실시간재송신웹캐스팅은본연구범위에서제외했다. 2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제 1 절디지털음악시장현황 1. 해외시장 디지털시대의개막과함께여러산업분야의구조가오프라인시장에서온라인중심으로변화하고있으며, 방송과통신의융합등다양한네트워크에서제공되는콘텐츠를모두접할수있는통합플랫폼이등장하고있다. 음악산업또한기술의발전에따라디지털방식의새로운음원서비스가등장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이후에도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음악산업의구조는기술의발전에따라점점더복잡해지고, 전세계적으로음반수익은조금씩감소하는추세이지만디지털음원의비중과수익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관계도하루가다르게변화하고있다. [ 그림 -1] 세계음악시장규모와성장률 (2010~2019) ( 출처 :PWC 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15) 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초기의음악시장은레코드판 (LP),CD 등의실물형태로존재하였으며,2000 년초반부터 개인컴퓨터의보급과함께디지털기술의발전, 음악소비패턴의변화로오프라인실물음 반시장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2014~2019 년연평균성장률 -7.5% 를기록하였다. Pricewaterhouse Coopers( 이하 PwC) 의발표에따르면, 세계음악시장은 2015 년전년대비 0.2% 감소한 457 억 7,000 만달러의규모이다.2015 년이후에도오프라인음반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예상된다. 디지털음원시장중스트리밍시장의급성장과전체음악시장의약 59% 를점유하고있는공연음악시장이여전히강세를보이면서, 세계음악시장은향후 5년간연평균 0.8% 의안정적인성장세로 2019 년에는 476 억 9,200 만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1) [ 표-1] 세계음악시장규모와전망 (2013~2019)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19 CAGR 세계음악시장 1 공연음악시장 후원금 5,974 6,038 6,111 6,267 6,380 6,500 6,620 1.857 티켓판매 20,166 20,510 20,928 21,445 22,078 22,884 23,692 2.926 소계 26,140 26,548 27,040 27,712 28,458 29,384 30,312 2.687 2 음반시장 -디지털시장 다운로드 5,867 5,455 5,109 4,802 4,538 4,307 4,106-5.524 스트리밍 2,153 2,825 3,442 4,017 4,558 5,044 5,446 14.029 모바일 1,200 1,132 1,101 1,087 1,085 1,093 1,095-0.674 소계 9,220 9,412 9,652 9,905 10,180 10,444 10,646 2.495 오프라인 10,858 9,921 9,078 8,368 7,765 7,239 6,734-7.455 합계 20,078 19,332 18,730 18,274 17,945 17,683 17,380-2.106 총계 46,218 45,881 45,770 45,986 46,403 47,067 47,692 0.778 ( 출처 :PWC 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15) 1)PWC 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15 4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전세계적으로 IT 기기의확산과스마트기기의보급, 네트워크환경의조성등디지털 인프라의구축이보편화되고, 소셜미디어와클라우드환경등에의한스트리밍서비스의 확산은음악소비방식을빠르게변화시키고있다. 2) [ 그림 -2] 세계음악시장분야별비중변화 (2010~2019) ( 출처 :PWC 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10-2019) 또한국제음반산업협회 (InternationalFederation ofthephonographicindustry,ifpi) 가발표한디지털음반보고서 (DigitalMusicReport,2015) 에따르면, 디지털음반매출은세계음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6.9% 증가하여 2014 년최초오프라인의실물음반의매출과같아졌다.2014 년전세계디지털음반의매출은 60 억 9000 만달러 ( 약 7조원 ) 이며, 유료월정액서비스이용자의증가가전체디지털음원매출상승의주요원인이고, 이용자수는 2013 년 28 백만에서 2014 년 41 백만으로증가했다. 3) 2010 년싱글트랙다운로드비중이 46% 에서 2014 년 28% 로축소된반면스트리밍서비스 ( 유료, 광고기반 ) 는 11% 에서 32% 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 모바일기술, 무선인터넷의발전으로향후음악시장은디지털음원다운로드에서스트리밍서비스로의전환이예상된다. 게다가애플의비츠뮤직인수, 삼성의밀크뮤직등여러기업들이스트리 2)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산업실태조사,2014 3)IFPI, 디지털음반보고서 (DigitalMusicReport2015) 4)IFPI,RecordingIndustryinNumbers,2015 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밍서비스를활용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IT 및모바일기술의발전은스트리밍 서비스의이용을촉진시키고있다. [ 표 -2] 세계디지털음원포맷별시장규모및비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싱글트랙다운로드 전체앨범다운로드 기타다운로드 모바일개인화 유료스트리밍 광고기반스트리밍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규모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 2,183 46% 2,306 43% 2,322 39% 2,138 33% 1,904 28% 1,036 22% 1,358 25% 1,573 26% 1,690 26% 1,619 24% 99 2% 96 2% 70 1% 59 1% 54 1% 654 14% 528 10% 394 7% 260 4% 213 3% 319 7% 446 8% 727 12% 1,130 18% 1,570 23% 172 4% 274 5% 397 7% 462 7% 641 9% 기타 287 6% 335 6% 522 9% 673 10% 850 12% 합계 4,750 5,343 6,004 6,412 6,851 ( 출처 :IFPI) 한국음반시장은이미 2012 년부터스트리밍서비스가음반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 을넘어서고있으며,Spotify 가만들어진스웨덴을제외하면세계최고수준이다. 스웨덴은스트리밍이전체디지털음원수익에서차지하는비율이 92% 이고, 한국의경우 91% 이다. 5) 5)IFPI,RecordingIndustryinNumbers,2015 6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그림 -3] 주요국가의다운로드및스트리밍구독현황 ( 출처 :IFPI) 2. 국내시장 국내음악시장규모는 2014 년약 8,172 억원으로 2010 년이후연평균 2% 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2007 년부터국내는디지털시장이음반시장을앞서기시작하였으며, 이는디지털테크놀리지의발전과다양한디지털서비스의변화로그차이는더욱벌어지고있다. IFPI 의발표자료에따르면, 국내시장은 2014 년기준 19.2% 로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사상최초로세계 8대시장에진입하였다. 6) 이는 K-POP 의인기와더불어음원수요및공연증가에따라전반적으로상승한것으로보인다. 6)IFPI,RecordingIndustryinNumbers,2015 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그림 -5] 국내음악시장의구성별규모및전망 ( 단위 : 억원 ) ( 출처 :PWC 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12-2016) 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2013 년국내음악산업의전체매출액은 4 조 2,772 억원으 로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2011 년에서 2013 년까지연평균 5.8% 증가하며지속적 인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중디지털음악산업매출로기록되는영역이온라인음악유통업이다. 국내온라인음악유통업매출액은 1조 590 억원규모로 1조원시장을돌파하였으며,2011~2013 년동안연평균 9.7% 의성장으로전체음악시장의 24.8% 의비중을보이고있다. 매출액규모자체로만보았을때는온라인음악유통업중에서도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체의 20.6% 에해당하는 8,812 억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노래연습장운영업을제외하면음악산업에서온라인음악산업이다른업종에비하여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7) 7)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2014 8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표 -3] 음악산업업종별매출액현황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 ( 백만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 714,845 780,121 881,207 20.6 13.0 11.0 온라인음악유통업 음원대리중개업 86,662 91,279 97,694 2.3 7.0 6.2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78,027 81,123 80,185 1.9-1.2 1.4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소계 879,534 952,523 1,059,087 24.8 11.2 9.7 음악서비스시장에는창작자, 실연자, 제작사, 투자유통사, OSP(Online Service Provider) 등다양한주체가존재한다. 과거오프라인음반시대엔음반사위주의시장이었지만현재의디지털음악시장은투자유통사와 OSP 에주도되고있다. 8) 국내음악시장은 0.6% 의기업들이전체산업의 43.68% 매출비중을차지하는소수기업중심의시장이형성되어있다. 제작과유통분야에서많은기업들이소자본으로시장에진입하였지만, 극소수의스타만이성공하고, 유통부문역시지속적인수익창출이어려워대기업에흡수, 합병되거나실패하는사례가많다. 9) 8) 금기훈, 저작권법상디지털음성송신적격에대한연구,2015 9) 한국콘텐츠진흥원,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음악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2015 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그림 -5] 국내음악시장변화흐름도 10) 한편국내시장도해외시장과같이음악사용환경의변화에따라기존 소유 의개념에서 접근 과 이용 으로의변환이가속화되고있다.1950 년대 LP 를시작으로카세트테이프,CD 등오프라인음반이과거음악시장의주류였지만,IT 기술의발전으로디지털음원으로급속도로변화하고있다. IT 기술의발전으로음악을즐길수있는다양한멀티디바이스가개발되고, 네트워크환경개선으로오프라인음반을구매하지않아도음악을쉽게즐길수있기때문이다. 인프라측면에서는스마트기기이용확대와 LTE 네트워크망의확대로음원시장에서모바일이용이급속히확대되는추세를견인하고있다. 서비스측면에서는 2004 년멜론서비스를시작으로오프라인위주의시장구조에서디지털음원시장으로정착했다. 10) 한국콘텐츠진흥원,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음악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2015 10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그림 -6] 국내디지털음악시장규모변화추이 11) 그러나급진적인변화는부작용을초래하기도하였다.2000 년대초,MP3 음악파일중심으로 P2P 서비스를이용한파일공유가전세계적으로일반화되었으며, 국내에도파일공유서비스가등장하면서불법무료음악파일이만연하게되었다. 소리바다및벅스뮤직의등장은무료음악파일다운로드및감상을가능하게해음악소비자의음악사용패턴을바꾸었으나, 기존음반산업수익성악화및저작권분쟁등의진통을겪어야만했다. 국내무료음악다운로드및스트리밍서비스는확대되었으나, 음악저작권에대한소비자의인식부족은급격한음반시장의몰락을초래하였으며, 기존의음반시장및권리자에게경제적, 권리적측면으로큰피해를야기하였고, 이로인해 2005~2006 년과거권리자의피해에대한정당한보상방안이논의됨과동시에합법적음원유통을위한유료서비스가개시되었다. 유료시장이정착되면서, 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서비스의다양성이요구되는환경으로 변화하였다.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는 4 천만을넘었으며, 스마트폰은생활필수품이되 11) 한국콘텐츠진흥원,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음악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2015 1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었다. 스마트폰이생활의한부분으로자리하면서, 기존 TV 를시청하거나라디오를청취하는시간이줄고스마트폰이이를대체하고있다. 국내음악시장은질적, 양적성장과동시에콘텐츠도다양해지고있지만, 여전히권리자에대한충분한보상문제가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다. [ 그림 -7] 국내음악산업콘텐츠유통구조 국내음반산업은기획 생산 콘텐츠 홍보및유통의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고있으며, 유통단계에서 1차적으로음반과디지털음원으로구분되어소비된다. 12) 현재국내음악산업의콘텐츠제작, 기획및생산의대표적인업체들은 SM 엔터테인먼트,YG 엔터테인먼트,JYP 엔터테인먼트,CJE&M, 로엔엔터테인먼트등이있으며, 이외기업들은자본력및자체역량의한계로인해제한적으로사업을영위하고있다. 13) 국내음원유통시장은대부분대기업계열사들이장악하고있다. 디지털음원업계의 독보적인 1 위는음악사이트 멜론 ( 플랫폼사업자 ) 으로시장점유율은순방문자수기준 12)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산업실태조사,2014 13)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산업실태조사,2014 12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56.9% 이다. 멜론을운영하는로엔엔터테인먼트는이동통신사 SK 텔레콤의손자회사에서현재는다음카카오가 1조 8700 억원에로엔의지분 76.4% 를인수하였다.2 위가 KT 뮤직의 지니 로 21.6% 의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 KT 뮤직은이통사 KT 의계열사이다.3 위가 CJ 엔터테인먼트의 엠넷 으로약 11% 의점유율,4위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벅스 로약 8.3%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다. 국내음원스트리밍서비스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보급의확대와함께통신사의영향력이절대적이며, 음원서비스업체는음원의제공의할인뿐만아니라음원전송과정에서발생하는데이터에대해무료혜택을주는등통신사와의전략적관계를구축하고있다. 이처럼국내음악산업은소수의대기업이시장을이끌어가고있으며, 이들은자원확보측면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고, 규모의경제를구축하여시장내진입장벽을더욱고도화시키고있다. [ 표 -4] 국내음원사업자수직계열화현황 14) 사업자및음원유통 로엔엔터테인먼트 KT Music CJE&M 네오위즈벅스 서비스플랫폼 Melon genie, olehmusic mnet Bugs ASP 뮤직메이트 Daum Music NAVER Music 카카오뮤직 자체제작사및계열사 LOEN TREE - 젤리피쉬 - Colabodadi - 세븐시즌스 - STARSHIP - 얼라이브 - 14) 한국콘텐츠진흥원,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음악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2015 1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2 절디지털음성송신시장현황 1. 시장형성과정 전통음반시장이디지털음악시장의주도로변화하게되면서, 파일공유서비스등불법무료음악서비스근절을위한다양한시도가있었다. 디지털음악시장이불법무료시장에서합법유료시장으로발전하는과정에서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소송, 권리자의피해에대한정당한보상방안이논의됨에따라유료활성화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방향으로 2006 년저작권법이개정되었다.2005 년이전에는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용어는존재하지않았으며, 당시영리를목적으로운영되는공중영업장에서에서의불법음원사용이많아매장음악서비스시장을활성화시키려는움직임이생겨났다. 2006 년저작권법개정 15) 과함께본격적인디지털음성송신유료시장이형성되었다. 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고영리목적으로매장에서음원을송신하는행위는법위반이되었다. 이후온라인을통해고객들의요구에맞는맞춤형음악을제공하는사업자들이등장하였으며, 이들사업자들은각매장의분위기와어울리면서상품구매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다양한음악과채널을제공하고있다.2015 년기준약 17 개의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있으며, 과거권리자로부터전송사용료를지불하고이용허락을얻어사용자가곡을선택할수있는주문형서비스에서실시간형태로채널을선택할수있는채널선택형서비스 ( 디지털음성송신 ) 형태로변화하였다. 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에는매장음악서비스외에개인인터넷방송형과신규라디오형, 그리고기타유형들이존재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방송과전송과함께공중송신에포함하면서, 전송과방송과는구별되는새롭게이용되는서비스유형들을포함하고있다. 즉, 기술의발전과함께저작권법은기술지향적으로좀더세분화되었다. 웹캐스팅은주문형서비스와비주문형서비스로구분될수있으며, 디지털음성송신은비주문형실시간웹캐스팅의의미이며,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과 LTE 네트워크로인해개인이인터넷을통하여음악방송과같은라디오방송이나영상을포함한텔레비전방송을할수있게되었다. 15) 법률제 8101 호,2006 년 12 월 28 일가정,2007 년 6 월 29 일시행 14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개인인터넷방송서비스는기존지상파방송프로그램과달리개인이인터넷상에자신만의콘텐츠를방송하는서비스로, 기존음악라디오서비스및채팅형에서최근영상을디지털방식으로송신하는영상기반개인방송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다. 개인인터넷방송서비스는인터넷상에서자신만의콘텐츠를방송하고실시간채팅이결합된인터넷양방향서비스로일부특정세대나마니아를중심으로인기를형성하고있어대중화로확산되는데에는한계점이있었다. 초창기에는네트워크환경이나컴퓨터환경이비디오를스트리밍하기에는다소한계가있었기때문에음악방송위주의채널이성행했었으나,2000 년중부반부터아프리카TV 를비롯하여다음TV 팟등기술적인제약없이비디오와오디오를스트리밍할수있는인터넷방송서비스들이생겨났다. 1 인미디어 를표방하는개인인터넷방송은새로운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며콘텐츠유통의새로운경로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특히값비싼전문적인동영상콘텐츠제작장비가필요했던과거와는달리최근스마트폰의보급과웹캠등의장비가격하락은누구라도개인방송을할수있어다양한콘텐츠의공급이가능해졌다. 또다른유형인라디오형신규송신서비스는비교적가장최근에형성된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인데, 이용자가청취를원하는음악을사전에선택할수있는멜론과같은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와는달리, 일반이용자가원하는시점에원하는곡을선택하여그곡의처음부터청취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서비스이다. 이러한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는전송형태의음원서비스의부가서비스로존재하였지만, 최근 3년사이대기업의고객리텐션마케팅에활용되기시작하면서무료서비스또는일부유료상품서비스를시작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상음원사이트의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는전송권사용료를, 라디오형신규송신은디지털음성송신의사용료및보상금을지불하게되어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징수요율이낮아일부사업자는전송의기능을포함하고있음에도디지털음성송신의영역에서계약을진행하고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징수규정에라디오스트리밍의징수규정이없기때문에어떤서비스로해석되는지에따라저작권료지불방식이바뀌게된다. 이러한라디오서비스는스웨덴의스포티파이, 애플의아이튠즈라디오, 판도라등해외에서는이미보편적이며, 국내에서도로엔의청춘라디오, 미디어스코프의뮤직메이트등이라디오형신규송신시장을형성중이다. 1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2. 유형별시장규모및특징 가. 매장음악서비스 매장음악서비스는각각의업종과영업매장에맞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음악을골라제공하는서비스이다. 더나아가마케팅의개념을도입하여음악을활용해고객의구매를유도하는경영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국내매장음악서비스는 2005 년처음시작됐으며, 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고영리목적으로매장에서음원을송신하는모든행위를근절하기위해음원저작권법을개정했다. 이후매장에서는그간관행적으로송신해오던불법사용에서합법적인음원사용으로전환하기시작했다. 16) 매장음악서비스는 2007 년저작권법개정이후급성장했다. 특히 2006 년부터본격적으로시장이형성된매장음악서비스는초창기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하이마트등의대형유통업체로시작하여백화점, 호텔, 테마파크, 외식업체, 항공사등다양한분야로빠르게확산되었다. 커피숍, 쇼핑몰등각종매장에서의음악서비스가이용객의매장에대한평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매출에효과가있을것이라믿었기때문이다. 손현준 (2008) 의논문 음악이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 에따르면커피숍, 음식점, 쇼핑몰등각종매장에서음악이주는효과는소비자에게구매를촉진시키기위함이며낮은볼륨의상업적음악이흘러나왔을때가가장높은매출을기록하였고, 고객당매장에머문시간도음악이나오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약 28 분정도긴것으로조사되었다. 17) 이렇듯여러연구에서매장의배경음악은고객들이직원과다른고객들과의친분을맺도록해주고, 상품을훑어볼가능성을높여주며고객과상점선택에영향을끼쳐서증가하는구매욕구의가능성을제공한다고조사되고있다. 18) 매장음악이매출증대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정량적인연구결과는없지만, 일반적인서비스업종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는배경음악은그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들에게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9) 16)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2010 17) 문화체육관광부,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연구,2011 18) 문화체육관광부,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연구,2011 16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매장음악서비스는두가지로구분된다. 사용자가곡을선택하여들을수있는전송서비스와 ( 음악선택형서비스 ), 곡을선택할수없지만채널을선택할수있는디지털음성송신형태의서비스 ( 채널선택형서비스 ) 가있다. 전송서비스는단가가높은대신, 매장이자유롭게재생하고싶은곡을선택하여재생할수있는유연성을장점으로내세워, 매장음악서비스시장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2006 년이후유료시장이형성된매장음악시장은전송서비스와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가혼재되어시장이형성되었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이신설된이후부터는매장음악시장에서전송서비스는차츰사라졌으며,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2009 년매장음악서비스시장은약 36 억으로집계되었으며아래의표는매장음악시장에서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매출액규모이다. [ 표 -5] 매장음악시장규모와성장률 ( 디지털음성송신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 백만원 ) 744 1,076 1,512 1,796 2,180 2,512 3,526 4,726 4,462 성장률 44.7% 40.5% 18.8% 21.4% 15.2% 40.4% 34.0% -5.6% ( 출처 : 음악산업백서 2014, 한국음반산업협회내부자료 ) (2013 년신규 :KY 미디어,2014 년신규 : 위프엔터테인먼트, 더존테크윌, 토마토뮤직등 ) 한국음반산업협회에따르면,2007 년 7억 4,000 여만원에불과한디지털음성송신의매장음악시장은 2013 년 35 억 2,000 여만원으로 2012 년대비 40.37% 성장하였으며, 이후 2014 년 47 억 2,5000 여만원,2015 년엔 44 억 6,000 여만원으로파악되고있다. 하지만이는전송서비스가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로의전환으로인한성장으로전체시장의성장을의미하지는않으며, 매장음악시장의매출액은사업자들이보고한신고액을기준으로산정되었다. 신고시장비임대매출, 선곡비, 자체음반제작비등의매출누락이존재하고, 매출미신고, 계약이되지않은업체가있어서업계담당자는신고된매출액에 150% 정도인규모로약 60~70 억으로추산될수있다고한다. 19) 문화체육관광부,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연구,2011 1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는단가가낮은장점이있지만, 매장은곡선택권이없고매장또는업종에특화된채널만을선택할수있다. 20) 한편전송서비스의경우권리자들에게배타적인권리가부여되어기본적으로신탁관리단체의사용승인을받아야한다. 그러나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경우저작권자를제외한권리자들은채권적인보상금만을요구할수있기때문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입장에서사업상필요한저작권분쟁을감소시킬수있다는장점은있으나, 이용자가듣고싶은곡을선택하여들을수없다는점에서영업상제약을받게된다.2013 년저작권법개정이후, 전송사용료의인상의여파로매장음악시장에서전송서비스의비중은급격히감소하여 2015 년기준약 1% 미만으로파악된다. [ 표 -6]3 개음악신탁관리단체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요율 구분전송, 월정액디지털음성송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사, 작곡자 ) 한국음반산업협회 ( 음반제작자 ) 한국음악실연자협회 ( 가수, 연주자 ) 1.0.7 원 / 곡당 매출의 4% 또는 2. 매출의 10% 월정 400 원중다액 1.3.1 원 / 곡당 매출의 25% 또는 2. 매출의 4.4% 월정 2,000 원중다액 1.0.4 원곡당 매출의 4% 또는 2. 매출의 6% 월정 400 원중다액 (*) 디지털음성송신의경우매장음악서비스의요율기준 매장음악시장은다른디지털음성송신사업에비해약 10 년이라는비교적오랜기간에걸쳐성장하였고, 대다수사업자는초기에가장낮은매장의공급가격을 2만원수준으로기획하고사업을시작했다. 하지만주요고객인대기업의저가입찰요구로인해사업자간염가판매경쟁구도가형성되어사업성은낮아지고있다. 협소한시장에서경쟁하면서공급가격이 1만원미만인경우도있으며, 이러한저가경쟁으로인해현재의보상금요율보다기준요율이낮아져야한다는사업자의의견도있다. 20)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 디지털음성송신에의한서비스를중심으로,2014 18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표 -7] 멜론의회원가입이용약관 제20 조 ( 회원의의무 ) 1) 회원은서비스를이용할때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 이용신청또는변경시허위사실을기재허간, 다른회원의아이디 (ID) 및비밀번호를도용, 부정하게사용하는행위 2. 회사의서비스정보를이용하여얻은정보를회사의사전승낙없이복제또는유통시키거나상업적으로이용하는행위 3. 서비스내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을통해제공받은음원을사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외에, 공공장소및영리를목적으로하는영업장, 매장등에서재생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행위 또한매장음악사업자들은개인용음악서비스의매장재생을가장우려했는데, 디지털음성송신의사용료및보상금의수준이높아져서멜론등의개인음악서비스의가격보다요율이높아지면실사용자들이매장에서음악을사용하지않거나, 개인음악서비스로의이탈을매장음악서비스시장의가장큰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현제도하에서개인용음악서비스의이용약관에매장음악이용에대한금지조항이존재하기는하지만, 제도적미확립, 단속미비, 자영업자의반발등의요인으로이를매장에서재생하더라도어떠한불이익이발생하지않는다. 21) 21)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 디지털음성송신에의한서비스를중심으로,2014 1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표 -8] 매장음악서비스주요사업자의특성과시장점유율 NO 업체명시장점유율특성 1 KT 뮤직 25.40% 사업자인동시에권리자 2 플랜티넷 22.81% 사업자 3 샵캐스트 13.59% 사업자 4 씨에스비 10.52% 부산지역사업자 5 KY 미디어 7.52% - 6 원트리즈뮤직 7.03% 광고및장비비용포함시점유율 16.78% 로 3 위 7 에이디소프트 5.54% - 8 토마토뮤직 2.65% 기존서비스업체이나신규계약 9 누캐츠미디어 1.94% - 10 에이디엔노뜨 1.52% - 11 엘앤에이치네트웍스 1.09% - 12 비즈뮤직 0.25% - 13 베스트온에어닷컴 0.09% - 14 위프엔터테인먼트 0.03% 신규업체 15 더존테크윌 0.01% 신규업체 16 이노크리에이션 0.00% 신규업체 17 비오디 0.00% 사업종료 ( 출처 : 음악산업백서,2014) 매장음악서비스업체는에이디소프트,KT 뮤직, 카즈뮤직, 플랜티넷등약 17 개업체가존재하며, 이중상위 5개업체의시장점유율은약 80% 이다. 상위 5개업체가사실상시장을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단가하락과매출감소로사업종료하는사업자도있지만, 향후시장의가능성을보고사업을시작하는사업자들도있다. 20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구분주요고객주요서비스 ( 채널수 ) 이용료특이사항 CSB 샵캐스트 플랜티넷 에이디소프트 엘엔에이치네트웍스 누캐츠미디어 베스트온에어닷컴 에이디앤노뜨 홈플러스, GS 리테일, 공공기관등 던킨도너츠카페베네등프랜차이즈 맥주전문점, 외전국 7 천여점포 800 여개의마트, 호텔등 버거킹 프로스펙스커핀채인점등 모다아울렛등쇼핑몰 [ 표 -9] 한국매장용음악서비스업체현황 최신음악 (11), 카페음악 (60), 피트니스 (40) 등 스탠다드상품 : 자영업매장비즈상품 : 프랜차이즈 ( 전용채널 ) 소호서비스 : 소규모매장기업서비스 : 프랜차이즈 소규모매장및기업매장대상의매장음악서비스 매장 & 기업음악방송 24 시간운영 (226), 장르별채널 (100) 일반매장및기업용매장음악서비스 아울렛중심의매장용음악공급서비스, 10 만곡이상의음원확보 1 개월 :13,200 원 1 년 : 월 9,900 원 1 개월 :19,000 원 1 년 : 월 18,000 원 1 개월 :20,000 원 1 년 :216,000 원 ( 부가세별도 ) 비공개 1 개월 :19,000 원 1 년 144,000 원 비공개 규모별 250,000 원, 800,000 원 정해진시간에채널변경가능 매장별인기음원리스트제공 100 평이상시별도협의 자체음악제작 에이디소프트소유회사로에이디소프트와동일하게아이라디오서비스사용함 ( 출처 :IFPI 내부자료,2014 년 10 월기준실태조사 ) 2015 년기준한국음반산업협회에신고된매장음악사업자매출액을보면, 미신고된 2 개업체를제외한 14 개업체의전체매출액의합은약 45 억원이다. 2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시장점유율이높은세사업자의평균공급가액은아래표와같다. 공식적으로알려진가격과는달리프랜차이즈등대기업의입찰요구에여러업체를가격경쟁을시키기때문에매장음악사업자간염가판매경쟁구도가형성되어있다. 프랜차이즈와계약시매장수를고려하지만, 면적을고려하지는않고프랜차이즈의브랜드밸류를고려한다고한다. 샵캐스트의경우세븐일레븐과계약하기위해매장당월 3,900 원에매장음악서비스가격을낮춘사례도있다. 22) [ 표-10] 매장음악서비스주요사업자의평균공급가액 구분 평균공급가액 ( 단위 : 원 ) ( 주 )KT 뮤직 16,254 ( 주 ) 플랜티넷 15,134 ( 주 ) 샵캐스트 10,886 ( 출처 :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 위의표를토대로평균매장수를단순계산해보면, 플랜티넷은약 13 천개, 샵캐스트는 약 6 천개,KT 뮤직은약 3.4 천개의매장에서비스하고있음을알수있다. 22)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 디지털음성송신에의한서비스를중심으로,2014 22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표 -11] 매장음악서비스주요사업자의평균매장수 구분플랜티넷샵캐스트 KT 뮤직 평균매장수 13,245 5,953 3,405 하지만사업자들은인터뷰에서단가하락으로인해실제계약단가는만원을넘는고객이없으며최소매출단가를하회하다보니, 후발사업자와영세사업자의사업철수가빈번하다고주장했다. 예상매출단가를만원으로가정하고, 각단체에지급하는사용료및보상금을 3,600 원, 회선사용료는 3,000 원, 판관비와영업비를각 20% 로가정하고예상영업이익을산출하면 600 원의손실이예상된다. [ 표-12] 매장음악서비스의예상영업이익산출 ( 단위 : 원 ) 예상매출단가 10,000 사용료및보상금 -저작권자(4% 또는 800 원 ) (800) -실연자 (4% 또는 800 원 ) (800) -제작자 (25% 또는 2000 원 ) (2,000) 소계 (3,600) 회선사용료 (3,000) 판매관리비 + 영업비 (4,000) 비용총계 (10,600) 예상영업이익 (600) 수익률 (6%) 2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또한, 공연권료가발생되지않는 CCL( 개방형저작물 ) 사업자의등장으로기계약매장 의이탈이심화되고있으며, 개인용전송스트리밍서비스와의경쟁, 권리단체공연사용 료와보상금의징수로사업난이도가증가하고있다. (1) 원트리즈뮤직 점유율약 7% 의원트리즈뮤직은 라임덕 (RHYMEDUCK)' 이라는브랜드로매장음악서 비스를하는사업체로, 개방형음악저작물 (CCL:CreativeCommonsLicense)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원트리즈뮤직은자체적으로개발한시스템을통해저렴한가격으로매장에음원을제공할수있으며, 저작권이만료된공공저작물과저작권협회에신탁되지않은개방형저작물 (CCL) 의저작권자들과직접적인계약으로저작권료를낮춰최대 90% 정도저렴한음원을소비자들에게제공할수있다고홍보하고있다. 23) 원트리즈뮤직은디지털음성송신과관련하여저작권자와계약을체결하였을뿐, 저작인접권자인음실연과음산협과는계약을체결하지않았다. 음악저작권단체가매장음악사용실태를현장점검한결과 CCL 음악이아닌음악을무단공급하고, 각매장의컴퓨터에최신곡을포함한수천개의음원파일을전송, 복제하여매장에음악을공급하고있어, 음악저작권단체 ( 음산협외 2곳 ) 와직배사 ( 유니버셜뮤직외 2곳 ) 은저작권법위반 ( 전송권, 복제권 ) 으로형사고소를하였고, 서울중앙지검형사6부가 저작권법위반 으로벌금형 ( 약식기소 ) 를결정했다. (2) 매장음악서비스와공연권 원트리즈뮤직이 CCL 서비스를매장에제공할경우 공연료 를회피할수있다고홍보하는것과같이, 매장음악서비스는공연권의징수대상이되는데저작권법상 공연 은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라고되어있다 ( 저작권법제2조 3항 ). 결국공연권이란 23) 출처 :h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3010419664681&outlink=1 24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의저작물에대한공중을대상으로한공연에대한저작권법상 의권리를말한다. 24) 디지털음성송신과마찬가지로저작권자에게는공연권을인정하는반면저작인접권자 ( 실연자및음반제작자 ) 에게는공연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 한국저작권협회의공연사용료징수규정을살펴보면, 레스토랑등생음악을하는경우에는 66 m2의미만일때 ( 제2 장제7조제6항 ), 백화점, 할인점등 ( 이하 백화점등 이라고함 ) 의경우에는 3,000 m2미만일때 ( 제12 조 ) 공연사용료를징수를하지않는면제영업장규정을두고있다. 25) 이에매장음악을이용하는이용자는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지급 ), 그리고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을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에게지급한다. 저작권법은대형매장등일부영업장을제외한곳에서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 판매용음반 을재생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 위의현대백화점판례에서도알수있듯이음악유통방식이변화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외에매장에서음반재생시사용료등을지급해야하는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었다. 판매용음반을스트리밍등의방식을통하여재생하는간접사용의포함여부에대해서문체부는판매용음반을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으로수정하고, 디지털로음악이소비되는환경변화를반영해 음반 에 디지털음원 을포함하였다. 26) 문체부는음반을이용할경우, 이용자가각단체에각각사용료등을납부하도록되어있어불필요한갈등을예방하고자통합징수하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 저작권보호체계를일원화하기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을설립한다고밝혔다. 장기적으로공연권제한대상을축소하고통합징수를의무화하는방식으로저작권법이개정될경우에는, 매장이반드시지불하여야하는사용료및보상금이높아져서관련시장의크기가커지며매장과의인터페이스에서상대적으로장점을가지는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신탁단체의징수를대행하는시나리오도가능하게되어시장이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27) 24) 문화체육관광부,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2011 25) 삼일회계법인, 식품접객업영업에서의공연권제한사업장설정범위에관한연구,2012 2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저작권보호강화등을위한저작권법개정안국회통과,2016 27)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 디지털음성송신에의한서비스를중심으로,2014 2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나. 개인방송 웹케스팅이라는용어는여러의미로혼용되어쓰이고있다. 국내에서는인터넷방송이라는용어가더널리쓰이고있는데, 웹을통한송신이라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지만웹에의한것만을전제로하진않는다. 국제웹캐스팅협회 (IWA, International Webcasting Association) 28) 는웹캐스팅을 인터넷프로토콜네트워크를통해디지털로인코딩된멀티미디어 ( 특히오디오와비디오 ) 콘텐츠를배포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개념은웹캐스팅을포함하고있지만, 디지털음성송신의개인방송서비스의영역은일반적으로웹캐스팅서비스로불리는경우가많다. 이러한개인방송서비스는크게오디오방송과영상을포함한비디오방송으로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세이캐스트와아프리카TV 가있다. 이러한서비스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자신만의콘텐츠를가지고방송의형태를만들어공중이들을수있도록할수있다. 세이캐스트는 1999 년부터시작된채팅사이트인세이클럽과함께서비스되고있으며, ( 주 ) 네오위즈인터넷이운영하고있다.2008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세이캐스트는현재 4 만여개의방송국과 35 만여명의 CJ( 사이버자키 ) 가활동하고있다. 국내 1위의인터넷음악방송서비스이며, 온라인및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이용자는직접방송을하거나다른이용자가제작한방송을들을수있다. 국내개인방송시청자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서비스는구글의 유튜브 와 아프리카 TV' 이며전체의 80.1% 로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특히온라인개인방송서비스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1순위응답만을고려할경우, 유튜브와아프리카TV 는각각 49.0%,44.0% 의이용률을보여타서비스와큰격차를보이고있다. 29) 모든연령대와성별등을기준으로보았을때역시두서비스가가장높은이용률을보이고있으며, 남성응답자와 20 대및 40 대응답자의경우유튜브보다는아프리카TV 를조금더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8) 출처 :htp:/webcasters.org/ 29) 방송통신진흥본부, 온라인개인방송서비스이용행태조사, 26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2006 년인터넷방송서비스를시작한아프리카TV 는인터넷방송서비스를대표하는선도사업자로이용자규모가해마다대폭성장하여 2013 년월이용자수가 636 만명에서 2014 년 726 만명,2015 년 1분기에는 803 만명까지늘어나연평균성장률 (CAGR)12% 로고성장하고있다. 내년에는월이용자수가 1,000 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고있어인터넷영상서비스를대표하는유튜브를위협할것으로보인다. 30) [ 그림 -8] 아프리카 TV 월방문자수 ( 출처 :kt 경제경영연구소,2015) 전형적인 채팅 + 개인DJ 음악방송 서비스 ( 세이캐스트, 인라이브 ) 는이용자및매출이하락하고있으며특히음악으로발생하는매출이낮다.BJ 가라이브방송에출연하여직접음악을선곡해주는영상기반개인방송서비스는사업확대단계인데, 대기업들도 1인방송에관심을보이고있다. 종합콘텐츠기업 CJE&M 은 1인방송제작자들을전담해지원하고콘텐츠를유통시켜주는 다이아TV 를운영중이다. 최근이러한후발서비스의런칭으로개인방송의저변확대및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아프리카 TV 는 2013 년영업이익은 43 억원이었는데 2014 년 56 억원으로늘었다. 특히, 트래픽당매출액이 480 원에서 579 원으로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개인방송은최근 대중문화속에서하나의트렌드로자리잡아가고있으며, 후발업체들이등장하고있지만 30)KT 경제경영연구소, 마이너에서주류콘텐츠로넘어온개인방송서비스,2015 2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아프리카TV 의트래픽을따라잡는데는다소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온라인개인방송플랫폼의확산으로 MCN(Multi-channelnetworks) 가부상하고있는데이는개인영상창작자와제휴하여프로그램기획, 투자, 마케팅, 제작시설 / 장비, 저작권, 홍보, 교육등을지원하는연예기획사와유사역할을수행하는사업자로동영상유통을통한광고료가주수입원천이다. 모바일을중심으로한동영상시청증가및개인창작자들의창작욕구가맞물려동영상광고수익을도모하며이미전세계인터넷동영상시장은 2013 년 179 억달러에서 2019 년 554 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국내는 1,926 억원에서 2019 년 6,345 억원규모로성장이예상된다. [ 그림 -10] 아프리카 TV 의서비스구성 위의그림처럼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는 BJ 라는개인이영상물을플랫폼의방송서버를통해송신하고이를 시청자 가자신의컴퓨터나모바일을통해수신하는방법으로구성된다. 31) 이때서비스플랫폼은플랫폼을 BJ 나사용자에게제공하고수수료를받게되며, 광고수익으로운영된다. 최근음산협은아프리카TV 에대한소송을하였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계약해지를통보한상태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은저작권법제2조제11 호에서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 31) 심성우, 인터넷개인게임방송과저작권,2014 28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여, 전송을제외한다 라고기술되어있다. 결국디지털음성송신은음성의송신에한하여적용된다. 동시성 과 쌍방향성 을가졌지만 영상 인경우에대해서는저작권법이별도로규정을두지않은점이최근개인인터넷방송의성장과더불어문제시되고있다. 국내에서는인터넷방송이란용어로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대표적인 웹캐스팅 (Webcasting =Web+broadcasting) 이란용어로정리되며이는크게스트리밍형과주문형으로구분된다. 32) 주문형웹캐스팅은동시성이결여되기때문에우리나라저작권법상 전송권 에해당하여논란의여지가없지만스트리밍형웹캐스팅은저작권법이예시하는 공중송신 의개념에서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중어느것에해당하는지에대한여부가문제시되고있다. 개인인터넷방송서비스에대해방송으로정의할수있을지디지털음성송신으로정의하여보상금을징수해야할지에대한의문이남는다. 오승종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쓴 저작권법 에따르면디지털음성송신은개정저작권법에서신설된개념으로서, 기존의음악웹케스팅이방송인지, 전송인지의견이분분했던점을감안하여음악 ( 음성 ) 에한정한것이기는하지만이른바웹케스팅을포함하는개념으로서신설된것으로설명했다. 33) 매출액의산정에대해서도신탁단체와플랫폼사업자와의입장이다르다. 신탁단체는 아프리카TV 의매출액엔이용자들이 DJ 에게전달하는별풍선의매출이포함되어야한다 고주장하고있는반면, 아프리카TV 는 별풍선의매출을음악매출로볼수는없다 라고주장하고있다. 32) 심성우, 인터넷개인게임방송과저작권,2014 33) 출처 :htp:/www.edaily.co.kr/news/realtime/realtime_newsread.asp?newsid=01193926612517720 2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문화체육관광부는보상금계약관련업무개선명령통보 (2016 년 1월 ) 로 방송물실시간웹캐스팅 (TV+Radio) 서비스 가현행저작권법상 방송 에해당한다고회신했으며, 이는영상이포함된웹캐스팅전체에적용되는해석임을알렸다. 이는네이버와아프리카TV 의방송서비스를지칭한것이며,2016 년부터는영상을포함한웹캐스팅은방송보상금의영역에서저작인접권자와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 30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다. 신규라디오 1. 인터넷라디오서비스시장규모 인터넷라디오서비스시장은다른디지털음성송신유형들에비해최근새롭게등장한서비스이다. 미국의판도라와유럽의스포티파이와같이사용자가채널을선택할수있을뿐곡을선택할수없고, 이미선곡되어진노래를라디오형태로듣는서비스이다.2014 년부터시작되었으며, 스마트폰제조자나이동통신사업자가고객마케팅용서비스로시작했지만기존멜론등전송서비스와의유사성때문에서비스를전송의영역으로포함시켜야할지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로포함시켜야할지에대한논란이있었다. 현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만뮤직메이트와청춘라디오와계약을하고있으며, 다른협회들은협의가진행중이거나결렬되었다. [ 그림 -10] 라디오형서비스시장규모 ( 매출액기준 ) ( 출처 : 음악실연자연합회내부자료 ) 3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2. 인터넷라디오서비스시장현황 인터넷에서음악을이용하는방식은크게음원을다양한포맷으로다운로드하는것과실시간으로 LTE 등네트워크를이용해음악데이터를전송받아이용하는스트리밍으로구분된다. 앞서언급한대로, 전세계음악시장규모에서디지털음악시장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디지털음악시장에서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다운로드방식의음악시장이감소하고있는반면스트리밍서비스시장은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 즉, 광고기반의무료스트리밍서비스 34) 나월정액방식의유료스트리밍서비스가인기를끌면서음악을이용하는방식이다운로드와같은 소유 에서스트리밍과같은 접근 으로패러다임변화를이루고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새로운유형으로스트리밍라디오형가등장하였는데, 이것은선곡된음악을장르별, 주제별채널로묶어서서비스하고있으며, 다운로드가아닌스트리밍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 사용자가기존음원서비스처럼곡을선택하기보다채널을선택해야하고, 사용료는무료에가깝기때문에기본적으로라디오에가깝다. 최근스포티파이 (Spotify), 판도라 (Pandora), 디저 (Deezer) 와같은글로벌메이저음악스트리밍서비스제공업체들은빅데이터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기법을도입하여개인성향에맞는음악의추천이나발견과같은기능을제공하면서차별성을가져가고있다. 이들사업자는광고기반의무료스트리밍서비스와함께, 월정액방식의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누적사용자로부터얻어지는데이터를분석하여사용자취향과상황을분석해선곡해주거나음악채널을추천해준다. 음악을골라주는큐레이션은빅데이터의분석기술의발전으로사용자가어떤음악을선호하는지, 선호하게될지사용자자신보다더잘아는수준으로나아가고있다. 스트리밍으로음원을사용함에있어음원서비스업체에주로월정액으로지불하는사 용료와별도로통신사에지불하는데이터요금까지부과되기때문에사용자는일반지상 파라디오에비해스트리밍라디오에대해부담스러운부분이있었다. 하지만 IT 대기업 34)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서비스 : 소비자가음악을들을때영상, 오디오광고가노출되도록하는방식으로음악을소비자에게무료로제공하는서비스 32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들이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를런칭하고, 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서비스업체가생기기 시작하면서더많은사용자들의접근을꾀하고있다. 세계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는틈새서비스에서대중적인서비스로발돋움하였으며비즈니스모델성숙기에들어선반면, 국내는 2014 년서비스를시작한삼성의밀크뮤직, 비트패킹컴퍼니의비트,2015 년오픈한미디어스코프의뮤직메이트와 2016 년에오픈예정인딩가라디오등소수의사업자로구성된초기시장형성단계라고볼수있다. 국내사업자들은무료서비스로음원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시작되었으며, 라디오를스마트폰과 IT 기술을활용하여모바일개인맞춤형라디오로발전시켰다. 이러한서비스는기존전송서비스 ( 멜론, 지니등 ) 의부가서비스로존재하였으나, 최근고객의음원사용 DB를분석하여제공하는큐레이션서비스를통해고객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있으며, 대기업의고객마케팅에활용되면서무료서비스또는일부유료상품판매를런칭하여수요를탐색하고있다. 이러한라디오형스트리밍서비스의경우, 고객확보를위해무료를지향하는경우가많은데, 삼성전자는자사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서만사용가능한무료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밀크뮤직을선보였으며, 미디어스코프의뮤직메이트는 SK 이동통신사를이용하고 52 요금제이상은무료로이용할수있는뮤직메이트를 2015 년 2월정식오픈하였다. 대기업의마케팅비용으로운영되는사업자외에무료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 비트 는모바일스트타업비트패킹컴퍼니가 2014 년 3월출시했다.2015 년 12 월이미 600 만회원을돌파하였으며, 별도의이용료결제없이선곡되는음원을청취할수있는 100% 광고에기반한무료서비스만운영해오다 2015 년 7월부터는월정액 5,000 원의프리미엄서비스도운영중이다. 3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그림 -11] 라디오형스트리밍서비스의수익구조 [ 그림-11] 처럼국내의라디오형스트리밍서비스는소비자에게무료로음원을제공하면서광고를통해광고주로부터수익을얻는구조인데이러한구조는현실적으로적자발생구조이다. 국내광고노출 1회당 3.6 원의광고수익이발행하는데 (NaverDisplay Ad 공시단가기준 ) 스트리밍 1회당권리자에게 8.4 원을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35) 비트의경우도투자금액의대부분이음원비용으로지출되고있다는점과유동적인광고시장의영향으로인해광고기반서비스에대한안정적인수익성여부가아직까지는불확실하다. 권리자측면에서는이러한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서비스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데, 이는소비자에게음원무료사용이라는인식과함께음악가치하락의잠재성에대해우려하기때문이다. 2015 년 6 월이용자 400 만명을기록한비트에대해권리자들은전송의기능이포함되 어있는무료기반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징수규정개정안을문체부에제출하였으며, 2016 년 1 월문체부는징수규정개정에대해발표했다. 35)2014 년광고기반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음원사용료징수규정이없어비트는곡당 7.2 원을지불했었다. 34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표 -13] 무료기반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징수규정개정안 구분월정액스트리밍상품광고기반스트리밍상품 현행 개정 회당 4.2 원또는매출액의 60% 규정없음 회당 4.56 원또는매출액의 65% 이와같이오프라인음반구매에서디지털환경으로의변경그리고기술의발전과함께새로운서비스가시장에출시되고있지만명확한규정이없어서비스가안정적으로제공되지못한다는의견이있는데, 디지털음성송신의라디오형신규송신서비스가그러하다. 현재라디오형신규송신서비스에대한음저협사용료징수규정이없어음실연은음저협의사용료징수규정 27 조방송사업자동시방송개인방송의요율을준용하고있다. 최근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들은여러가지부가기능을추가개발하여곡선택이가능한전송과유사한수준의이용자편의성을제공하고있다. 뮤직메이트의베타서비스는검색과재생,60 초미리듣기의기능이포함되어있어디지털음성송신이아닌스트리밍형태의전송서비스에해당되기때문에음저협으로부터음악저작물이용계약해지예고를통보받았었다. 또한딩가라디오의뮤직피드기능은이용자가방송채널을만들어방송을할수있어음악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는전송에해당된다는권리자들의주장과이용자가선곡을해서방송을할수는있지만청취시점에선다른이용자와동일한조건에서동시에청취할수밖에없기때문에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법적요건을충족한다는사업자의의견이상충되고있다. 3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3. 국내및해외시장비교 2015 년기준한국의음악시장규모는세계 14 위이고음악시장규모가큰상위 10 개국 가가전체시장의 77% 를차지하고있다. 음악시장규모상위 10 개국은대부분저작권제 도와문화가잘마련되어있고, 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한국음악시장의방향성과저 작권제도에대해벤치마칭해볼수있는데이중가장큰시장인미국과세계 3위의인 접국인일본의시장에대해비교해볼필요가있다. [ 표-14]2015 년세계음악시장규모 순위 국가명 금액 ( 억원 ) 비율 누적비율 1 미국 165,164 33% 33% 2 독일 49,004 10% 43% 3 일본 48,037 10% 52% 4 영국 47,278 9% 61% 5 프랑스 19,438 4% 65% 6 캐나다 13,438 3% 68% 7 오스트레일리아 13,320 3% 71% 8 러시아 11,048 2% 73% 9 네덜란드 11,043 2% 75% 10 이탈리아 9,970 12% 77% 11 스위스 9,737 2% 79% 12 중국 9,463 2% 81% 13 스웨덴 8,755 1% 83% 14 한국 8,148 2% 84% 15 스페인 6,652 1% 86% 16 노르웨이 6,449 1% 87% 17 오스트리아 5,840 1% 88% 18 벨기에 5,639 1% 89% 19 브라질 5,566 1% 90% 20 덴마크 4,929 1% 91% 기타 44,551 9% 100% 합계 503,470 100% 100% ( 출처 :PWC Globalentertainmentandmediaoutlook2015) 36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미국음악시장은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약 1% 의성장률이예상되며,2015 년기준세계음악시장의약 33% 를점유하고있다. 미국레코드협회 (RIAA) 의자료에따르면,2015 년미국음악시장의총매출은 70 억달러로전년보다약 1% 증가하였으며, 주로스포티파이와같은정액제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 24 억달러로성장한것이매출상승의요인으로분석하고있다. 스트리밍서비스는 2010 년 7% 에서 2015 년 34% 의비중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다. 반면일본의음악시장은다른선진국과비교해서 CD 와같은실물음반판매매출이일본음악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 디지털시장에서는모바일을통한곡당다운로드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일본은다운로드시장의성장세에도불구하고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가작아지고있다. [ 그림 -12] 일본유료온라인음악매출규모 (2006~2013) ( 출처 : 일본레코드협회 ) 3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국내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중매장음악서비스는일본의유센, 라디오형서비스는미국의판도라가비교적유사한성격을띄고있다. 일본은저작권단체가개인판매용음반을영업장에서사용하는것이불법이라는것을오랜시간동안홍보해왔다. 일본의매장음악시장은약 1조 2천억원이며, 유센 (Usen) 이라는업체는일본매장음악시장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36) 유센은레스토랑, 편의점, 사무실, 미용실, 각가정에이르기까지국내보다다양한서비스를하고있으며, 이들서비스에는디지털음악방송채널과영상 TV 채널을함께제공하는등영상서비스도제공하기때문에우리나라매장음악서비스와일대일로대응한다고보기에는어렵다 37). [ 표 -15] 일본의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형태 구분내용비고 방송형태 전송형태 프로그램사업자의채널을중계방송 직접채널을구성하여방송 스킵, 정지기능이있는전송형태의음악서비스 ( 오토라쿠서비스 ) 500 개의채널정도를운영하며, 사용료는월 6,000 엔정도이며, 가장저렴한상품은월 450 엔정도임 월사용료는 2,980 엔임 전세계적으로스트리밍서비스의대표적인업체는 Spotify 와 Radio Streaming 의 Pandora 가있으며 Spotify 는유료가입자에기반한매출성장세를보여주고,Pandora 는막대한트래픽을활용한광고매출및유료가입자수증가에따른매출성장세를기반으로하고있다. 하지만두회사모두사용자가많아지고매출도많아짐에따라지불해야하는저작권료또한상승하여눈에띄는성장세에도불구하고수익확보는저조하다. 38) 즉, 음악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는현재수익을낼수있는구조가아니며 Spotify 는 2012 년약 894 억원의적자, 판도라는 2013 년 458 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 36)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2014 37)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 디지털음성송신에의한서비스를중심으로,2014 38) 한국콘텐츠진흥원,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음악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2015 38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 그림 -14] 스포티파이와판도라의수익구조 ( 출처 :Companyfiling,PrivCo,2014) (1) 판도라 판도라는 2005 년 7 월미국에서시작한서비스로, 미국을대표하는인터넷라디오스트 리밍기업이다. 미국스트리밍음악시장의약 31% 를점유하고있으며특히북미지역에 서높은경쟁력을지닌회사이다. 사용자가좋아하는가수나노래를직접입력하거나각노래에대한평가를내리면, 개인취향에맞는노래를들을수있게하는개인화된라디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 뮤직게놈프로젝트 (MusicGenomeProject) 시스템을통해사용자의음악취향에따른광고를송출하고있으며 350 억건에이르는음악선호도데이터를보유중이다. 누적가입자수는이미 2억만명을돌파했고이중실제로서비스를이용하는엑티브유저수는 7,300 만명 ( 유료가입자수는 300 만명수준 ) 으로최대규모이다. 작년 11 월엔경쟁서비스인 Rdio 를약 877 억원현금으로인수하였다. 3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판도라의 2014 년로열티지급액은전체수입의약 54% 에해당할만큼가장큰지출이면서수익을내는데가장큰장애물이다. 현재판도라가지불하는로열티는 100 곡당 17 센트에서 22 센트수준이다. 스포티파이의 On-Demand 스트리밍음악서비스는사용자가원하는곡을선택할수있으며그에따라각곡마다의별도의협상으로로열티가지급되지만판도라와같은라디오스트리밍서비스업체들은법에명시되어있는로열티를지급하게되어있다. 2015 년새로운요율협상과정에서로열티의분쟁으로판도라와저작인접권자단체인미국 SoundExchange 의최종판결이 12 월 16 일발표되었다.SoundExchange 는로열티를 80% 올린 25 센트로올려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판도라는 11 센트로낮춰달라고법원에신청하였고, 법원은작년 12 월최종판결을내렸다. 기존광고기반의서비스는 100 곡당 14 센트에서 17 센트로올렸으며, 프리미엄서비스는기존 23 센트에서 22 센트로낮추면서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는판결이란평가를받았다. 이판결은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5년간유효하다. (2)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는 2008 년스웨덴에서설립된 On-Demand 스트리밍서비스형태의세계최대규모의회사이며, 전세계 58 개국에서서비스되고있다. 무료광고서비스를이용하는가입자와유료가입자를합친액티브유저수는 6,000 만명이며, 약 2,000 만명의유료가입자를보유하고있다. 보유음원을 Radio 와 On-Demand 형태로제공하고있으며,2014 년 PSR 6.2 배수준인 $10bn 에구글이인수를시도했지만타결되지않았다. 스포티파이는매출의 90% 는유료사용자로부터발생하며유료사용자수또한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자동차분야를비롯하여홈엔터테인먼트시장사업자들과제휴를강화하여이종산업분야로의비즈니스모델을확장하고있으며, 플랫폼내에팟캐스트, 뉴스피드등사용자가최대한오래머무를수있는콘텐츠를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40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제 3 절소결 2015 년최초로디지털음원의시장규모가오프라인음반시장규모를넘어섰다. 특히디 지털음원시장의성장은다운로드가아닌스트리밍의성장에그기반을두고있으며, 국 내의경우스트리밍이전체디지털음원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91% 이다. IT 기술의발전과초고속인터넷환경, 스마트폰의대중화, 멀티플랫폼및멀티디바이스에서의이용환경은음악소비방식을빠르게변화시키고있다. 음악수요환경의변화에따라기존소유의개념에서접근방식으로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음악소비와환경의변화는권리자의권리보호측면에서의충분한보상문제, 그리고산업성장및이용활성화측면에서의권리자와사업자와의관계로날로복잡해지고있다. [ 그림 -14] 디지털음성송신유형별산업특성 2006 년저작권법개정으로공중송신권이도입되면서본격적인디지털음성송신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그유형에는매장음악서비스, 개인방송서비스, 라디오형서비스가있다. 매 장음악서비스시장은다른서비스유형에비해약 10 년이라는비교적오랜기간에걸쳐 4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형성되었지만, 최근정체되어있는전체사업자의신고매출액기준으로약 46 억원의시장규모에서 17 개의사업자가염가판매경쟁구도, 전송서비스와의경쟁,CCL 서비스의시장형성등으로사업난이도가증가하고있다. 영업장에서는이용자들이디지털음성송신의사용료및보상금그리고공연사용료및보상금에대한부담으로멜론등개인용스트리밍을사용하고있다. 현실적으로모든매장을단속하기란어려운문제이므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권리자들과의보상금협상, 이용자들의단속과이에따른시장단가하락으로이중고를겪고있다. 이러한현실적인환경에서사업자들은권리자들에게신고하는매출액을누락하거나요율협상시고의적인계약지연등으로권리자들과의분쟁이있다. 사업자들과의인터뷰시, 사업자들은공연권에대한징수가확대될수록, 공연사용료를지급하지않아도되는 CCL 업체들에대한시장잠식우려와함께권리자들이요구하는요율만큼의시장단가가형성되어있지않아시장철수를고민하는사업자들이늘고있다고진술했다. 이에따른디지털음성송신의사용료및보상금은합리적인단가수준으로의조정이필요해보인다. 새롭게등장한라디오형서비스는전송서비스와다르게곡의선택이아닌채널을선택하여기존선곡되어진음원을라디오형태로듣는서비스이다. 이러한서비스는기존전송서비스의부가서비스로존재하면서대기업마케팅으로이용되었으나최근무료에서유료상품으로전환시도중이다.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로는사업태동단계로볼수있으며, 0억에서 10 억미만의시장규모로파악된다. 기존전송서비스와의유사한기능때문에권리자는전송의기능을최소화하거나디지털음성송신의영역이아닌전송의영역으로분류할것을주장하며사업자와갈등이있다. 선택이가능한전송서비스와달리라디오형서비스는아티스트에대한홍보효과와함께전송서비스의이용확대에도도움이되는보완재의역할을할수있다는의견이있다. 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서비스인비트는전송서비스의곡당 4.2 원보다많은곡당 4.56 원으로요율이확정되기도하였다. 개인방송서비스는온라인및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사용자가직접방송을하거 나다른사용자가제작한방송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크게오디오방송과영상을 42

제 2 장디지털음성송신시장분석 포함한비디오방송으로구분될수있다. 매출액산정기준때문에논란 39) 이많았던영상을포함한비디오방송은최근방송의영역으로분리되었으며, 전형적인음성, 채팅형음악방송서비스는최근매출하락, 음악으로발생하는매출이낮아지는추세이다. 서비스에서실제음악이사용되는비중산정이어려워권리자와사업자간의이견이있으며, 전체약 30 억의시장규모에서세이캐스트가차지하는비중이약 96% 이다. 39) 출처 :h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18000053 4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제 1 절디지털음성송신권에대한이해 디지털음성송신은인터넷방송등양방향송수신이가능하나방송과같이공중에서동시에송신하게되는서비스를의미한다. 저작권자는음반의사용을금지하는등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배타적권리를가지며저작인접권자의경우보상금을청구할권리만행사할수있다. 일반적으로이용자측면에서자신이원하는시점에원하는곡을선택하여그곡의처음부터청취하는것은 전송 의개념에포함되며, 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송신개시가되는쌍방향성의유무에따라 방송 의개념과구분된다.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상제 5장웹캐스팅의규정의속하며, 징수규정은 웹캐스팅이란온라인상실시간으로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제공되는음악서비스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40) 1. 법적개념 저작권법은변화하는디지털환경속에서저작권과저작인접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수차례개정되었다.2000 년저작자에게전송권이부여된이후, 디지털음성송신은 2006 년 12 월 28 일자개정법에서처음으로저작권법에도입되었다. 저작권법상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고정의되어있다. 41) 이때, 공중송신 의개념도처음으로도입되었는데, 공중송신은기존저작권법상의 방송 과 전송 을포함하면서동시에새로도입된 디지털음성송신 의개념과기타의영역을포괄하는개념으로설정되었다. 42) 4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41) 저작권법제 2 조제 11 호 42) 문화관광부.2006.12.28. 법률제 8101 호개정저작권법해설,19 면 44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기존의법은방송과전송이라는두가지범주만인정하고있어디지털기술의발달, 방송통신의융합등새로운저작물의이용형태에대한저작권보호가제한적이었다. 또한실시간웹캐스팅을방송으로볼것인지전송으로볼것인지에대한의견이분분했었다. 디지털음성송신으로규정함으로써해석상논란을없앨뿐만아니라포괄적인최상위개념인공중송신을신설함으로써저작권을보호하고이용활성화를목적으로하였다. [ 표-16] 방송 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의구별 이용형태 특징동시성쌍방향성주문형 방송 O X X 전송 X O O 디지털음성송신 O O X 가. 저작권 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을통해발생하는경제적이익을저작권자에게보호, 보장하기위한권리이다. 저작권은배타적권리이며, 준물권성이있다. 따라서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은반드시권리자에게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43) 여기서말하는공중송신에는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등이모두포함된다. 그러므로지적재산권의면에서는디지털음성송신과전송이모두배타적인권리로서의공중송신권의내용에포함된다는점에서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나.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데있어서자본투자및창의적인기여를한 자에게부여하는권리이다. 따라서실연및음반또는방송물을공연하거나방송할때에 는저작권자의허락뿐만아니라, 이용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저작인접권자의허락도별 43) 저작권법제 18 조 4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도로받아야한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실시간으로송신을하는경우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그에상응한보상금을지급해야만한다. 44) 즉저작인접권자중실연자와음반제작자는실시간웹캐스팅의경우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가지게된다. 디지털음성송신에대하여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지않고보상청구권을부여한이유는해당권리자의이용허락이라는권리처리절차를줄이는대신폭넓은이용을유도하려는의미가있는것이며, 다른한편으로는새로운저작권산업의시장확대측면에서저작권사용료보다는좀더저렴한저작물이용대가로시장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45) 디지털음성송신과보상청구권제83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 제25 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6 조제3항ㆍ제 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76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 제25 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협의하여정한다. 4 제3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한다.< 개정 2008.2.29.> 44) 저작권법제 83 조 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스마트시대의모바일음악서비스동향과저작권쟁점,2012 46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다. 실연자의보상청구권 실연자는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그에대하여상당한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채권적인성격의보상청구권을가진다 46). 따라서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입장에서그보상의무의이행이실연이녹음된음반의이용을적법하게하는요건은아니다. 즉실연자의허락없이그음반을이용하여도위법하지않고, 그이용행위에의하여구체적인보상금지급의무가발생하게될뿐이다. 보상금을지급하여야할대상자 ( 보상권리자 ) 는실연자이다. 47) 저작권법은지정단체에의한통일적인권리행사가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연자의보상금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단체로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지정하고있다. 실연자는개별적으로보상금청구권행사를할수없고, 이단체를통해서만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48) 지정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더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으며, 이경우에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49) 라. 음반제작자의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는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그에대하여상당한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보상청구권을가진다. 50)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의의, 음반제작자의보상청구권의법적성격, 그행사방법 51) 등은실연자의보상청구권에대하여설명한내용과기본적으로동일하다. 음반제작자의보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단체로는한국음반산업협회가지정되어있다. 46) 저작권법제 76 조제 1 항 47)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관한연구,2012 48) 저작권법제 76 조제 2 항에의하여준용되는법제 25 조제 5 항 49) 저작권법제 76 조제 2 항에의하여준용되는법제 25 조제 6 항 50) 저작권법제 76 조 1 항 51) 저작권법제 83 조제 2 항에의하여제 25 조제 5 항내지제 9 항및제 76 조제 3 항, 제 4 항의규정이준용됨 4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표 17] 공중송신개념신설에따른각권리자의권리내용변화 52) 저작인접권자 권리자 저작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웹캐스팅 ( 실시간 ) 웹캐스팅 ( 주문형 ) 일반방송 전송 종전법개정법종전법개정법종전법개정법종전법개정법방송vs 공중공중전송권전송송신권송신권방송권공중송신권전송권공중송신권 방송 vs 전송 방송 vs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전송권 전송권 전송권 전송권 - - - - 판매용음반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보상청구권 방송권방송권 ( 생실연 ) ( 생실연 ) 판매용판매용음반보상음반보상청구권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 전송권 전송권 전송권 - - - - 전송권전송권방송권방송권전송권전송권 2. 전송권과방송권과비교 가. 전송과디지털음성송신 전송권이란저작자가공중수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거나송신하는권리이다. 53) 전송과디지털음성송신의가장큰구별기준은수신의이시성이다. 즉디지털음성송신은공중으로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할목적으로송신하는점에서수신의동시성을가지고있는데반하여, 전송의경우는반대로공중의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점에서수신의이시성을가지고있다. 법적구별기준이수신의이시성유무에의하여만전송과디지털음성송신이구별되는데비해이에따르는법적취급은중대한차이가있다. 전송은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 52) 문화체육관광부 (2007), 개정저작권법길라잡이 참조 53) 저작권법제 2 조제 10 호 48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배타적권리 ( 전송권 ) 가 100% 미치게됨에반해디지털음성송신의경우채권적성격의보상청구권의대상이되기때문이다. 이는이용자의효용가치와권리자의이해관계도가상대적으로전송에비해디지털음성송신이가볍다는점이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54) 그러나현실적으로는기술의발전와서비스의다양화로인해수신의동시성과이시성의구별이명료하지않은경우들이있을수있다. 전송의경우는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완전한의미의배타적권리가인정된다. 다시말해실연자와음반제작자는각각그의실연또는음반에대하여전송권을가진다 55). 이러한전송권은배타적권리이므로권리자의사전허락없이실연또는음반을전송할경우에는실연자의권리또는음반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되어민사상의불법행위책임및형사상의책임을져야하고, 권리자의침해정지청구권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채권적인권리를민사적으로행사할수있음에그치는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의경우와구별된다. 이런차이가있는것은디지털음성송신이수신의동시성이라는특성으로인하여권리자의통제를필요로하는정도나이해관계의민감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나아가이런차별적취급은실질적으로신규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진입장벽을낮추어주는효과를주는면도있다. 56)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경우, 이용자에게편의성을제공하는전송의기능을서비스에추가하면서디지털음성송신인지전송인지에대한논란이있었다. 나. 방송과디지털음성송신 방송권이란저작자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 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권리이다. 57) 방송에는유선방송과무선방송을포함한다. 저작자 뿐만아니라실연자도실연에대해방송권을가진다. 58) 방송과디지털음성송신은수신의 54) 이병수, 공중송신권중디지털음성송신권에관한연구,2013 55) 저작권법제 74 조및제 81 조 56)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관한연구,2012 57) 저작권법제 2 조제 8 호 58) 저작권법제 73 조 4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동시성을가진다는점에서는일치하나, 매체의쌍방향성유무에그차이가있다. 즉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가가능한디지털음성송신과달리방송은구성원의요청과상관없이일방적으로송신을개시한다. 대부분의인터넷매체는매체의쌍방향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인터넷매체를이용하여방송과유사하게 수신의동시성 이있는 음의송신 을할경우이는방송이아니라디지털음성송신에해당하게된다. 예를들어인터넷상의웹캐스팅의경우, 수신의동시성을가지더라도그구체적인송신은수신자의웹사이트접속또는구체적인메뉴클릭등행위에의하여수신정보 (IP) 및송신요청정보에따라서비스제공자서버에전달되어야만서버로부터수신자의 PC 를향한스트리밍방식의송신이개시되는점에서송신자체는수신자측의개별적인요청과관계없이일방적으로개시되는방송의경우와구별된다. 59) [ 표 18]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구별기준정리 구분수신의동시성수신의이시성 수신자의송신요청에의하여송신개시 ( 쌍방향성 ) 수신자의송신요청과무관하게송신개시 ( 일방향성 ) 음의송신 영상의송신포함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방송또는기타의공중송신 ( 견해대립 ) 전송 최근영상을포함한웹캐스팅의경우, 현행저작권법상방송의영역에포함된다는문화체육관광부의해석이있었다. 저작권법은실연자의경우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 을제외한실연의방송에대하여배타적인권리로서의방송권을인정하고 60), 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 61), 방송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을별도로인정하고있다. 음반제작자의경우에는배타적권리로서의방송권을인정하지않고, 59)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관한연구,2012 60) 저작권법제 73 조 61) 저작권법제 75 조 1 항 50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방송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만인정하고있다. 62) 결국, 디지털음성송신에대하여는실 연자의경우도배타적권리가없으나, 방송에대하여는위와같이 실연자의허락을받아 녹음된실연 을제외한실연에대하여배타적인방송권이인정되고있다. 방송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이성립하기위해서는반드시 판매용음반 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일것을요함에반하여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의경우는판매용인지여부를불문하고 음반 을사용하여송신하기만하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방송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은 WIPO 실연 음반조약상유보대상이기때문에외국인인실연자나음반제작자에대하여도적용이있는것으로규정하면서도상호주의의원칙을규정하였음 63) 에반하여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에대하여는같은조약상의명백한유보대상이아니라는것을감안하여외국인인실연자나음반제작자의배제조항은물론이고상호주의원칙도규정하지않고있다. 64) 지정단체와사업자사이에협의가성립하지않을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인방송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의경우와달리,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의경우에는협의가성립하지아니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규정하여, 65) 행정관청인문화체육관광부에서강제성을띤일종의중재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규정한점에있다. 이것은방송사업자의경우에비하여금액이크지않을것이라는점을감안하여분쟁해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취지라고여겨진다. 66) 62) 저작권법제 82 조 63) 저작권법제 75 조제 1 항단서, 제 82 조제 1 항단서 64) 미국은내외국인을불문하고공중파방송에서사용한음반에대한실연자의방송보상청구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상호주의에따라우리나라공중파방송사는미국인실연자의판매용음반에대한방송보상청구권을인정할필요가없다. 일본과독일은상호주의에따라공중파방송에사용한음반에대한실연자의방송보상청구권을인정하므로우리나라방송사도그들의방송보상청구권을인하여야한다. 심동섭, 전게논문,57 면.( 이규호교수재인용 ) 65) 저작권번제 76 조 4 항, 제 82 조 2 항 66) 저작권정책토론릴레이 5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결국디지털음성송신에대하여는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방송의경우와큰틀에서는유사한정도의권리를부여하고있지만, 미시적으로보면, 특히위첫째와넷째의점을중요하게생각할때, 방송에대한권리보다다소약한권리를부여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67) 한편, 방송사업자의권리에는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및제한적인의미의공연권등 이있는데, 디지털음성송신의개념은방송과는구별되므로, 디지털음성송신에대하여방 송사업자의권리는미치지않는다고할수있다. 3. 해외입법례현황 1) 미국의경우 세계음반시장에서미국의저작권법은특히디지털음성송신의법정허락요건에관한자세한규정들은입법적대안으로구체적으로참고할수있는거의유일한입법례라할수있다. 68) 미국은디지털음악의권리와요율에대한사항을 CopyrightRoyalty and DistributionReform Actof2004 에서규정했고, 권리의로열티요율은저작권로열티위원회 (CopyrightRoyaltyBoard) 가정하도록하고있다. 69) 미국저작권법상국내의디지털음성송신과유사한개념은디지털오디오송신 (digital audio transmission) 이란개념이다.1998 년에제정된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따르면방송사업자가공중파로디지털송신을한경우를제외한모든디지털이용에대해서실연자를위한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70) 사업자들은인터넷상에서디지털오디오송신을이용할때에음악의저작권자에사용 료를지불한것이외에 SoundExchange 에사용료를추가적으로지불해야한다. 67) 이병수, 공중송신권중디지털음성송신권에관한연구,41 면 68)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관한연구,2012 69) 세계디지털음악시장의유통과수익구조분석,2012 70)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 저작권위원회,2008 52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SoundExchange 는미국의디지털공연권관리기관으로미국의저작권청 (Copyright O fice) 으로부터지정된비영리단체이다. 미국저작권청의규정에따라모든실연자들에게직접사용료를분배하여, 사운드레코딩작업을한주요실연자에게는 45%, 사운드레코딩저작권자 ( 국내의경우음반제작자 ) 에게는 50%, 공연에참가했지만주요실연자가아닌자에게는 5% 의비율로배분을하고있다. 71) 이사용료는강제허락의결과로지불하게되었는데강제허락을얻을수있는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인터넷라디오방송국이몇가지요구사항을준수해야한다. 만약이러한요구사항들이충족되지못하거나저작권자와개인적인협상을통해서전송시의음악사용에대한허가를직접적으로얻지못한다면해당웹캐스터는미국저작권법을위반한것이고따라서저작권침해에따른손해를배상하고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므로법정허락의이점을얻기위해서는인터넷라디오방송국이해당요구사항에대하여주의깊게살펴보고따라야한다. 72) < 미국저작권법상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 > 1. 쌍방향서비스가아닐것 (notondemand,notspecialycreatedforrecipient) 2. 송신자가프로그램채널을자동적으로나의도적으로변경하도록하지않을것 3. 해당송신은음반권리자가곡제목이나아티스트그밖의정보를식별하기위하여음반에담은정보를수반할것 4. 음반의보충적실연일것. 즉, 특정채널에서 3시간동안동일앨범상 3곡초과재생하지않을것 ( 특정아티스트의 2곡연속재생또는 4곡재생포함 ) 5. 사전에프로그램스케줄, 음반의제호, 예시목적이외의아티스트성명을고지하도록하지않을것 6. 해당송신이 5시간미만의보존된프로그램 (archivedprogram: 송신의수신자의요구에응하여반복적으로이용에제공되며처음부터같은순서대로재생되는사전에확정된프로그램 ) 이아닐것. 또한 5시간이상일경우 2주를초과하는기간동안제공되지않을것 71)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 저작권위원회,2008 72)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 저작권위원회 (2008) 5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7. 지속시간 3시간미만의반복프로그램 (continuousprogram; 같은순서로계속재생되는사전에확정된프로그램 ) 의일부가아닐것 8. 정해진순서대로재생되는프로그램으로서 1시간미만의경우 2주일이내 3번이상,1 시간이상의프로그램일경우에는 2주일이내 4번이상송신되지않을것 9. 음반과함께시각이미지가동시에송신되는경우저작권자나아티스트와특정상품또는서비스가연계되는것으로오인 혼동할수있는방법으로음반을실연하지않을것 10. 송신기관은특정음반또는특정실연자의송신을자동적으로훑어보는 (scan) 장치의사용을차단할것 11. 송신자는수신자에의한복제를적극적으로야기 유인하지않을것. 기술상가능한경우그러한복제를제한하여야함 12. 합법적인복제물로부터송신할것 13. 송신자는, 기술적으로가능하고상당한부담을수반하지않는한, 음반권리자가저작물이나음반을식별하고보호하기위하여널리사용하는조치의송신을수용할것 14. 송신자는음반을실연할때, 수신자가해당정보를볼수있는경우, 음반, 앨범및아티스트를식별할수있도록해야함. 한편, 미국에서음악에관련되는저작권은원곡 (song) 에관한저작권과기록음악 (sound recording) 에관한저작권이있고, 각각의저작권자는원곡저작자와기록음악저작자이다. 디지털음악서비스는라디오스타일오디오스트리밍서비스만제외하고대부분복제권의대상이된다. 기존의미국음악유통에서복제권이인정되는서비스형태는물리적유통, 디지털다운로드그리고 Spotify 로대표되는정액결제방식의스트리밍음악서비스등 3개였다. 2012 년 4월미국음반제작및유통업계와디지털음악서비스업체간의로열티협상이일괄타결됨으로서디지털음원서비스업계는과거복수의음반및유통업체들과의저작권협상을일일이진행해야했던부담에서벗어날수있게되었다. 또한음반제작및유통업계도지금까지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신규서비스에대한로열티권리를법적으로보장받을수있게되었다. 73) 이번협상타결로인해 itunes,amazon MP3, 54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Google Play 등의음악서비스업체들은음반제작및유통사 (UniversalMusic,EMI, SonyMusic 등 ) 에복제권료를지불하게되었다. 국내디지털음성송신의신규라디오형과가장유사한미국의판도라는음반사나아티스트에대한 DigitalPerformanceRoyalty( 디지털공연권 ) 로 SoundExchange 에지급, 그리고음악에대한 PerformanceRoyalty( 공연권 ) 으로 PROs 74) 에지급한다.PROs 의한단체인 ASCAP 에음악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측이이용허락을요청하면 ASCAP 는적절하다고생각되는사용료를통지하고, 기간내에합의를이루어내지못하면각당사자는법원에적절한이용료의결정을청구할수있다. 2011 년부터 2015 년사이의음악저작물사용료에대하여판도라는총수입의 1.7% 를주장했지만,ASCAP 는해당기간동안점진적으로높은비율의사용료를요구했었다. 이에법원은 2015 년 5월매년총수입의 1.85% 를사용료로지불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으며,ASCAP 는항소했으나점진적으로높은비율의사용료에대한적절함을증명하지못하여항소심에도패소했다. 이번결정으로판도라와같이음악저작물을사용하는업체들의영향력이커짐에따라사용료의결정에있어서도사업자들이주도권을가지게된것이라볼수있다. 75) 미국의디지털기록음악공연권의사용료징수는 CRB(CopyrightRoyaly Board) 에의해정해져발표된요율에따라 SoundExchange 에의해징수되고있다. 판도라와같은상업적웹캐스터 (Webcaster) 는내국세입법에의거한면세사업또는정부기관에의해운영되지않는모든웹캐스팅서비스를뜻한다. 보상금산정방식은최저보상금으로채널 (Station) 당 $500 이며, 최저보상금은최대 $50,000 을초과할수없다. 또한서비스제공자는산정된보상금이최저보상금을초과하지않는경우, 추가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판도라의 2016 년요율은기존과같이곡당단가인 PPS 로징수되며,100 곡당 22 센트로결정되었다. 73)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디지털음악시장의유통과수익구조분석,2012 74)PROs:PerformanceRightsOrganizations,ASCAP,BMI,SESAC 이해당됨. 75) 한국저작권위원회, 동향리포트 (2015-06). 판도라가음악사욜료로총수입으ㅣ 1.85% 를지급하는것은적절하다. 5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표 -19]CRB 의디지털퍼포먼스로열티비율 (2011~2015 년 ) 곡 / 퍼포먼스당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상파 / 소규모방송사 $0.0017 $0.0020 $0.0022 $0.0023 $0.0025 상업적웹캐스터 $0.0019 $0.0021 $0.0021 $0.0023 $0.0023 비상업적교육웹캐스터 비상업적웹캐스터 $0.0017 $0.0020 $0.0022 $0.0023 $0.0025 $0.0019 $0.0021 $0.0021 $0.0023 $0.0023 2) 일본의경우 일본저작권법은우리저작권법과같은디지털음성송신의개념을도입하지않고있고, 공중송신 이라는큰개념아래에 방송,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 송신가능화 등의개념을두고있다. 먼저 공중송신 이란 공중에의하여직접수신되는것을목적으로무선통신또는유선전기통신의송신 [ 전기통신설비로서, 그일부분의설치장소가다른부분의설치장소와동일한구내 ( 그구내가둘이상의자의점유에속한경우에는동일한자의점유에속하는구역내 ) 에있는것에의한송신 ( 프로그램저작물의송신을제외한다 ) 을제외한다 ] 을하는것 을말한다 ( 일본저작권법제2조제1항제7호의 2). 이러한공중송신의개념은우리법상공연과방송의개념구별과유사한문제가 ( 프로그램의경우만예외로하고 ) 반영되어있는점을제외하고는우리법상의공중송신의개념과기본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있다. 76) 일본의저작권법상으로는방송또는유선방송과자동공중송신또는송신가능화가매체 의쌍방향성이없는지, 있는지에따라명확하게구별이된다. 그러나우리법상의 디지털 음성송신 에해당하는것과 전송 에해당하는것사이의개념구별은명확하지않다. 76) 이병수, 공중송신권중디지털음성송신권에관한연구,2013 56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한편, 일본저작권법제23 조제1항은 저작자는그의저작물에대하여공중송신하는권리를전유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공중송신에대하여저작자에게배타적인저작권 ( 지적재산권 ) 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징수규정과의차이점은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모두송신가능화권을부여하고있다. 즉, 일본법상으로는우리나라법상의전송과디지털음성송신의구분없이매체의쌍방향성을가진모든송신및이용제공행위에대하여저작인접권자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77) 결과적으로시청각실연자의권리가제한되는부분을제외하면모두온전한배타적권리를인정받고있는점에서결국우리나라에비하여일본저작권법의저작인접권보호가더욱두텁다고볼수있다. 제 2 절디지털음성송신징수규정분석 1. 징수체계 저작권법은헌법상보호되는재산권이며, 최근기술의발달로다양한음악의이용형태가발생하지만, 사용되는모든음악을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에게매번허락을맺고사용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국내에서는저작권법제105 조 ( 저작위탁관리업의허가등 78) ) 에의한일정한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음악저작물의권리에대한제반이용허락및징수를할수있는저작권신탁관리업 79) ( 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함 ) 을두어해당권리에대해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결국, 신탁관리업은온라인음악시장의활성화에따라권리자가자신의저작물이 77) 이병수, 공중송신권중디지털음성송신권에관한연구,2013 78) 제 105 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1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이를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함께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79) 저작권법제 2 조 ( 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 "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5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누가, 언제, 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에대하여파악하기힘들게되는등개개인의권리를행사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움점을보완하기위하여권리자가협회에음원을위탁하고, 협회는위탁받은음원에대한통합관리를통해원활한사용허락과정당한권리보호를도모할수있도록관리하는집중관리제도이다. 80) 디지털음성송신의신탁관리단체는다음과같이 3개가존재한다.1964 년설립 (1988 년문화체육관광부허가 ) 되어 2014 년기준으로작사가, 작곡가및편곡자를포함하여 19,507 명 ( 개인-19,334 명, 법인-173 명 ) 의회원으로부터약 209 만개의저작물을관리하고공중에게제공하여 1,244 억원을징수한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음악저작권협회 " 라함 ),2001 년에설립 (2003 년문화체육관광부허가 ) 되어 2014 년기준 2,434 명 ( 개인-2,434 명, 법인-0 명 ) 의회원으로부터약 292 만개의저작물을관리하고공중에게제공하여약 122 억원을징수한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1988 년설립 (1988 년문화체육관광부허가 ) 되어 2014 년기준으로가수, 연주자, 지휘자, 피처링을포함한 9,597 명의회원 ( 개인-9,591 명, 법인-6 명 ) 으로부터약 60 만개의저작물을관리하고공중에게제공하여 205 억원을징수한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다. [ 표-20] 국내디지털음성송신신탁단체현황 구분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속자작사 작곡 편곡자제작자 가수, 연주자, 지휘, 피처링 설립 1964 년 (1988 년허가 ) 2001 년 (2003 년허가 ) 1988 년 (1988 년허가 ) 신탁회원수 19,507 명 ( 개인 -13,334, 법인 -173) 2,434 명 ( 개인 -2,434, 법인 -0) 9,597 명 ( 개인 -9,591, 법인 -6) 저작 ( 인접 ) 물수 2,093,853 건 2,924,484 건 599,903 건 저작권및보상금액 81) 124,400 백만원 12,154 백만원 20,529 백만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통권제 5 호 ) 80)htp:/www.riak.or.kr/trust/introduction.asp 음반산업협회홈페이지 (2016 년 3 월 19 일 ) 81) 저작권사용료징수액및저작권보상금징수액을합산한금액임. 58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현재전세계적인한류와 IT 기술등의발전으로음악산업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로인해 3개신탁단체의역할또한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3 개의신탁관리단체가징수규정에따라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을징수하고있으며, 수수료부분을제외한금액을각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에게분배하고있다. 2. 징수규정 각신탁단체별로별도의디지털음성송신징수규정을두고있다. 배타적권리를가지고있는음악저작권협회의경우음악저작권협회웹캐스팅징수규정에따라사용료를징수하고있으며, 저작인접권자를위한실연자연합회와음반산업협회의징수규정은동일하게설정하고있다. (1) 저작권자 음악저작권협회의웹캐스팅사용료는크게음악이주가되는웹캐스팅과음악이부가적으로서비스되는웹캐스팅을구분하고음악이주가되는웹캐스팅을방송사업자동시방송, 개인방송의유형과매장음악서비스의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징수기준은크게매출액과월정액으로구분되며그중많은금액으로징수된다. 최근새로등장한라디오형스트리밍유형에대한사용료징수규정이존재하지않아적정보상요율에대한가이드가필요하다. 음악저작권협회징수규정 ( 제 5 장웹캐스팅 ) 제27 조 ( 웹캐스팅 )1 음악이주 ( 主 ) 가되는웹캐스팅의사용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이용료 ( 정보료 ) 또는광고료가있는경우가. 방송사업자동시방송 (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중많은금액으로한다. -월정 75 원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 2.5%(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중많은금액으로한다. 5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월정 800 원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4%(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 정보료 ) 및광고료가없는경우 - 월정 60 원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웹캐스팅이란온라인상실시간으로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제공되는음악서비스를말한다 2) 가입자란회원제운영의경우에는웹캐스팅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된회원을, 회원제와비회원제의혼합또는회원제를운영하지않은경우에는 중복되지않은월간웹캐스팅서비스를이용한자 를말한다. 월간웹캐스팅서비스를이용한자 를파악하기어려운때에는상호협의하여정한다. 3) 매출액이란당해사이트에서웹캐스팅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등에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을말한다. 다만, 광고및기타의수입은음악서비스항목이당해사이트에서차지하는비율을반영하여산정한다. 2음악이부가적으로서비스되는웹캐스팅의경우제1항규정의 1/2 로한다. (2) 저작인접권자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징수규정을동일하게정하고있다.(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은저작권법제76 조제3항에따라매출액 음악사용요율 조정계수 ( 다만매출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사업자와협의하여정할수있다 ) 를기초로사용자와협의하여당해연도의보상금액을결정하여야하며, 매년 6월 30 일까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매년 7월 10 일까지당해연도보상금액에대한사업자와의협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협의불성립시그사유및추진경과등도보고하여야한다. 60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 표 -21]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징수규정 징수기준규정조항기간비고 매출액제 4 조 ( 보상금결정 ) 월별또는분기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수입비중이가장높은음산협의요율의경우 2008 년기준 전송스트리밍서비스의사용료요율인 35% 의 80% 의수준 (0.35*0.8=0.28) 으로정해졌고, 초기시장안착을위하여요율을 28% 에서 25% 로인하하였다고한다. 82) [ 표 -22]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요율에대한문체부권고안 (2008) 협회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비고 음산협 납부요율 ( 매출액대비 ) 협회에 일임 22% 23% 25% 조정계수반영요율 최저보상금 협회에일임 음실연 납부요율 ( 매출액대비 ) 2% 최저보상금 200 원 음저협 납부요율 ( 매출액대비 ) 4% 단가인하 (800 원 400 원 최저보상금 400 원 타당성검토제안 ) ( 출처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 오기석 ) 한국음반산업협회는전송사용료의인상에따라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요율또한인 상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 35.2% 로인상하는방향으로추진했으나, 매장음악사업자들의 단가하락과경쟁과열로인하여대부분의사업자와 25% 를유지하고있다. 82)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2014 6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표 -23] 최종타결된음산협의보상금요율 (2008) 구분 납부요율 ( 매출액대비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09 년 2010 년비고하반기하반기하반기조정계수 7% 8% 22% 23% 25% 반영요율 최초사업자들이먼저요구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이는 2008 년당시매장음악시장에서의단가가 20,000 원수준이었던것이감안된것이다. 하지만최근특정프랜차이즈와의계약시 3,700 원까지단가가떨어지는등매장음악사업자들의이익률은약 10% 미만으로알려져있다. [ 표-24] 일반매장월최저보상금추가협상결과 등급 구분 2009 년 2010 년이후 A 30 m2 (100 평 ) 미만 1,700 원 2,000 원 B 30 m2 (100 평 )~303 m2 (1,000 평 ) 3,400 원 4,000 원 C 303 m2 (100 평 )~606 m2 (2,000 평 ) 미만 10.200 원 12.000 원 D 606 m2 (2,000 평 )~909 m2 (3,000 평 ) 미만 17,000 원 20,000 원 E 909 m2 (3,000 평 ) 이상 27,200 원 32,000 원 2015 년기준사업자들과계약된 3 개단체의요율은아래와같다. 실연자연합회의경우, 보상금에서의권리자권리균등의이유로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징수규정을준용하여신 규계약을체결하고, 기존계약의갱신을진행했다. 62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구분저작권자인접권자 ( 실연 ) 인접권자 ( 제작자 ) 매장음악 개인방송 라디오형 [ 표 -25] 협회별유형별요율차이 Max( 매출액 4%, 월정액 800 원 * 매장수 ) Max( 매출액 2.5%, 월정액 75 원 * 가입자수 ) Max( 매출액 2.5%, 월정액 75 원 * 가입자수 ) Max( 매출액 4%, 월정액 800 원 * 매장수 ) Max( 매출액 2.5%, 월정액 75 원 * 가입자수 ) Max( 매출액 2.5%, 월정액 75 원 * 가입자수 ) Max( 매출액 25% or35.2%, 최저보상금 ) 계약조건다양 (15 년기준계약업체없음 ) 6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3. 징수현황 2015 년저작권자인음악저작권협회가징수한국내웹캐스팅사용료규모는약 5.4 억 원이다. 저작인접권자인음실연이약 5.5 억원, 음산협이 15.7 억원징수하여국내총디 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징수금은 26.6 억원이다. 이를인구,GDP 및음악시장규 모와비교해볼때 1 인당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은약 51 원이고,GDP 대비비 중은 0.00017%,PPP(Purchasing PowerParity) 기준의 GDP 대비비중은 0.00013%, 음악 시장대비비중은 0.32646% 이다. 구분 국내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규모 ( 억원 )(*1) 26.6 인구 GDP 인구수 ( 명 )(*2) 51,569,536 1 인당디지털음성송신 ( 원 ) 51.58084 규모 ( 억원 )(*3) 15,786,100 디지털음성송신비중 0.00017% GDP 규모 ( 억원 )(*3) 20,388,500 (PPP) 83) 디지털음성송신비중 0.00013% 음악시장 [ 표 -26] 국내의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규모 (2015) 규모 ( 억원 )(*4) 8,148 디지털음성송신비중 0.33% ( 출처 (*1)3 단체 (*2)CIA TheWorldFactbook(*3)IMF (*4)PwC) 음악저작권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디지털음성송신권및디지터음성송신보상청구권 에대한사용료와보상금의징수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5 년기준음악저작권협회의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징수금액은약 5.4 억원이며, 음실연과음산협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징수금액은약 21 억원이다.2013 년총징수금액은약 18.6 억원,2014 년약 23.0 억원,2015 년약 26.4 억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83) 물가수준을고려하기위해 PPP(PurchasingPowerParity, 구매력평가 ) 를반영한 GDP 를사용. 64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 표 -27] 저작권권리별징수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디지털음성송신권 390 506 568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995 1,359 1,733 전송권 29,743 42,757 57,148 방송권 37,564 45,540 43,420 복제권 / 배포권 40,729 42,379 43,567 기타 12,717 10,299 8,963 합계 122,138 142,841 155,399 ( 출처 : 저작권통계 2015,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 ) 디지털음성송신권은전체저작권징수금액에서 1.13%~1.4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18] 저작권권리별징수금액비율 6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가. 매장음악서비스 2015 년 3단체의매장음악서비스의사용료및보상금은약 21 억원이며, 전체약 7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단체별로는음악저작권협회가약 3.6 억원, 실연자연합회가약 2.8 억원, 음반산업협회가약 15 억원으로약 7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약 17 개업체가 3단체와계약중이며, 음반산업협회의경우매출액의 25% 또는최저보상금 ( 매장수와면적별 ) 으로계약이진행되는데,2016 년부터월정액 2,000 원 이용자수로변경될예정이다. [ 표-28] 단체별매장음악서비스징수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음악저작권협회 284 333 362 실연자연합회 161 221 278 음반산업협회 785 1077 1452 나. 개인방송 약 7 개의사업자가 3 단체와계약중이며,2015 년기준음악저작권협회의사용료는약 2 억원, 실연자연합회약 2 억원, 음반산업협회약 1 억원이징수되었다. 영상을포함한웹 캐스팅의경우방송의영역으로전환되며, 네이버와아프리카 TV 가이에해당된다. [ 표-29] 단체별개인방송서비스징수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음악저작권협회 220 232 178 실연자연합회 52 44 192 음반산업협회 337 357 121 66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다. 라디오형 2015 년기준음악저작권협회의사용료는 0.07 억원, 실연자연합회 0.8 억원, 제작자연합회 는계약논의중이나계약된사업자는없어징수금액이존재하지않는다. [ 표-30] 단체별라디오형징수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음악저작권협회 2 2 0.7 실연자연합회 - 0 76 제작자연합회 - 34 0 6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4. 현행규정의문제점 저작권법상디지털음성송신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로정의했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저작권자와의관계에서는배타적권리의통제로인해저작물의사용에대해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하지만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와음반제작자와의관계에서는저작물을사용하고사후에채권적인보상금지급의무를지니게된다. 저작인접권자들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지않은것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들이음악사용이전에각단체들과의협의를마쳐야하는부담을덜어줌으로써, 새로운사업자의시장진입과새로운서비스에대한비교적자유로운환경을제공한다. 전송서비스에비해진입장벽이낮고저작권료가저렴하다는장점으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실질적인전송서비스를제공하면서디지털음성송신으로분류되려해권리자들과분쟁이발생하고있다. 저작인접권자들입장에서는음악사용이후에보상청구권을행사하려고해도이용자들에게어떤곡을얼마나사용했는지에대한기록을남기지않아보상금징수및현황파악에도어려움이있다. 특히출처가불분명한음원을사용하여보상금이징수되더라도인접권자들은징수금을분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68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 표 -31] 디지털음성송신의법 제도문제점 구분 신규라디오형징수규정미비 매장음악서비스가격하락에따른판매보상금부담 권리자별요율차이존재 보상금액결정방식 ( 고시 ) 에따른협의지연 세부내역 - 시장에서새롭게등장하는서비스대응어려움 ( 징수규정이상품열거식으로규정 ) - 사업자는이용자효익극대화하는상품개발의어려움 ( 징수규정체계가비탄력적 ) - 특정사업자가저가에음원을공급후, 독점가능성있어도입 ( 최저보상금규정 ) - 판매단가가최저보상금이하로떨어져사업자들의부담증가 (2008 년 2 만원설정,2015 년현재평균판매단가약 1 만원 ) - 실연자와저작권자의동일한요율에대한문제제기 - 제작자의요율이높아이용활성화측면에서문제제기 - 권리자와이용자가협의하여보상금결정 ( 불성립시문체부고시로결정 ) - 결정까지시간소요로사업자이사업진행에어려움존재 ( 고시가되더라도소급정산이슈존재 ) 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디지털음성송신의신설로전송서비스와디지털음성서비스가구별되어서비스되고있었으나, 저작권법개정이후거의모든매장음악서비스가디지털음성송신으로전환하였음에도제공되고있던서비스에는큰차이가없었다. 일부사업자의경우공식홈페이지에선곡리스트와시간을공개하고있으며, 비공식적으로이용자가원하는음악을제공할수있도록선택권을부여하는경우도있다. 라디오형서비스는대부분의이용자가채널을선택할수있도록구성하고있지만, 해당채널의콘텐츠선택과곡편성권을채널을만드는이용자에게부여하여논란이있었다. 미국의경우, 웹캐스팅서비스가음악구매를대체함으로써음반판매의감소에영향을준다는인식이있고,14 가지의법정이용허락의적격요건을만족해야지만권리자의사전허락없이웹캐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했다. 6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저작권법에는저작인접권자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보상금의금액을정해야하며, 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디지털음성송신권이신설된이후한번도고시가발표된적이없으며, 이를이용해일부사업자들은고시요구를내세워인접권자들과의계약을미루거나고의적인협의불성립을만들기도한다. 반면에대부분의사업자들은보상금의협의과정에서각단체의근거없는요율인상과계약조건에고시가없는경우별다른제재수단이없어어려움을느끼고있다. 70

제 3 장디지털음성송신제도분석 제 3 절소결 2006 년저작권법은공중송신의하위개념으로디지털음성송신권이신설되었으며, 저작권자에게는배타적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는보상청구권을인정하는규정을두었다. 공중송신권내에있는방송과는쌍방향성의유무로구별되며, 동시성과이시성의특성에서전송과구분된다. 국내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의허가를얻어저작물의이용허락과징수를할수있는신탁관리단체를두고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웹캐스팅징수규정에따라사용료를징수하고있으며, 매장음악서비스와개인방송서비스에대한규정은존재하나, 라디오형서비스에대해서는징수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저작인접권자들은사업자와협의하여요율을결정하고, 협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에보고하여야한다.2015 년기준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는약 5.4 억원이며, 보상금은음실연이약 5.5 억원, 음산협이약 15.7 억원으로약 26.6 억원이징수되었다. [ 그림 -16] 매장음악서비스에대한시각차이 디지털음성송신의보상금은 2008 년문화체육관광부의권고안을기초로, 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음저협 : 음실연 : 음산협은각각매출대비 4%:4%:25% 의요율로징수되고있다. 음산협의경우면적당단위금액인최저보상금을적용하고있다. 사업자들은시장정체,CCL 사업자와의경쟁등으로권리자들에게지급해야하는최저보상금수준으로매출을누락신고하는사례가많다. 특히사업자가고시를요구하며의도적인계약지연을하며별도조정계수를요청하기도한다. 권리자의입장에서는매출누락신고에대해확인할방법이없 7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어어려움을겪고있다. 사업자입장에서는음악이사용되지않은선곡비나장비임대료와같은매출액은요율산정시제거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협회들과의갈등에대한부담으로요율협상시현실적인요율결정이어렵고, 각협회들간의요율차이가존재하여, 현재의판매단가로는사업의영위가어렵다고판단하는사업자들도있다. 실제고시가발표된적이없으며, 이에따른소급정산에대한부담으로고시요청을회피하는사업자들또한존재한다. [ 그림 -17] 신규라디오형에대한시각차이 매출이나최저보상금과는달리최근가입자당월정액으로계약되고있는데개인방송서비스의경우가입자의기준이모호하여상호구두협의로결정되기도한다.2014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라디오형서비스의경우음악저작권협회의징수규정이없어음악실연자연합회는권리자의권리균등을이유로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요율을음악저작권협회의요율과동일하게계약하고있다. 신규라디오형서비스는비교적요율이높은전송서비스보다는디지털음성송신의영역에서계약을진행해야하는데일부동시성의유무판단시전송서비스의기능을포함하고있어권리자들과의계약이순조롭지않다.2015 년기준으로음악실연자연합회만이 2개업체와계약중에있다. 음성형개인방송서비스의경우음악이사용되는비중에대해권리자와사업자간의의견차이가있지만, 시장점유율 90% 이상을차지하는업체수가하나이고, 영상형이아닌음성형개인방송서비스는시장침체기에접어들어앞으로시장성장에대한기대는비교적저조한편이다. 72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제 1 절국내전송, 방송, 공연기준 ( 요율체계 ) 검토 1. 국내전송권기준 ( 요율체계 ) 검토 국내음악산업은 IT 기술및환경의변화에따라오프라인실물음반시장에서무료디지 털화를거쳐현재의유료디지털시장으로급속하게변화했다. 개정연혁주요내용입법취지 2000.1.12 개정법률제 5453 호 ( 시행 2000.7.1) 2003.5.27 개정법률제 6881 호 ( 시행 2003.7.1) 2004.10.16 개정법률제 7233 호 ( 시행 2005.1.17) 2006.12.28. 개정법률제 8101 호 ( 시행 2007.6.29) 2009.4.22. 개정법률제 133 조 ( 시행 2009.7.23) [ 표 -32]2000 년대주요개정변화 저작자에게전송권부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가저작권침해사실을알고즉시복제전송을중단시킨경우에는책임을감경또는면제하도록하는등면책요건등을정함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부여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 우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 단하는기술적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의무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통합삼진아웃제적용 ( 불법유통물의복제, 전송으로인해 3 회이상경고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유통물을다시전송한경우, 그사람의계정을 6 개월까지정지 ) 디지털시대에저작권침해로부터저작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고이용관계를개선함으로써국내외저작권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함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저작권보호강화. 이에균형을맞춰 OSP 의책임을명확히함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저작인접권의보호에만전을기하기위해전송권을추가함 P2P, 웹하드의범람으로인해위기에빠진디지털콘텐츠산업을보호하고, 특수유형 OSP 에게저작권침해방지에관한책임을강화함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를강력하게억제하기위함 7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오프라인시장은공급단가 ( 출고가 ) 가정해지고여기에업계에서통용되는도소매마진을붙여다수의중소업체를통해유통되었으며다양한소비층이존재했었다. 국내디지털음악시장은 2000 년초기부터급속도로성장했으며,2000 년중반부터이미오프라인시장을넘어서기시작했다. 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은무료음악서비스를통한음악시장을활성화는시켰으나정작권리자들에게는수익이분배되지못하였다. 불법무료서비스근절과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소송이진행되었고이러한법적분쟁은저작권법의개정을촉진시키며디지털음악시장의성숙에도기여했다.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의개정연혁을보더라도디지털환경속에서무료서비스근절,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저작권법은수차례개정되었다. 디지털음성송신의기준을검토하기위해서는디지털음성송신과함께공중송신하에있는전송과방송, 그리고영업장등한정된공간에서음악을틀어주는공연에대한기준과흐름변화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 그림 -18] 국내전송시장형성과정 74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국내에서음악생산자에게지불되는음원사용료는음악생산자의권리를위임받은신탁단체들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징수규정에의해징수되도록되어있다. 시장의성장과함께음악전송사용요율또한각단체별로인상되어왔는데, 이러한전송사용료의인상은소비자에대한음원서비스가격상승을초래하여불법시장의부활또는디지털음원시장의침체로연결될수있기때문에정부는시장을고려한적정한수준의전송사용료를위한징수규정을승인하고있다. 2003 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우리나라최초의 인터넷음악서비스의유료화가이드라 인 을발표했다. 스트리밍서비스는개인당월정액 2,000 원, 다운로드는곡당신곡 600 원, 구곡 300 원으로제시하였다. 84) 2004 년부터음반시장을앞서기시작하면서디지털음악시 장은급속도로성장하였는데, 시장의성장과전송사용료의변화의흐름을보면, 시장초기 시장활성화및무료음악서비스사업자가디지털음악서비스를유료화할수있도록하 기위한규정에서시장성장기엔요율의상승과함께권리자들의권리보장이이루어졌다 고볼수있다. [ 표-33]2005 년부터의전송사용료분배비율변화 ( 단위 :%) 구분 2005 2006 2013 2015 음저협 5.0% 5.0% 10.0% 10.0% 음실연 2.5% 2.5% 6.0% 6.0% 음산협 20.0% 35.0% 44.0% 44.0% 합계 28.0% 43.0% 60.0% 60.0% 시장성숙기에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의대중화와네트워크기술의상승으로인해디지털음악산업의환경변화, 음악사용자들의이용패턴이변화하면서, 늘어나는이용만큼음악생산자에대한적절한보상이필요하다는요구가많았다.2012 년이전음악3단체의사용료징수규정은전송에대한저작권사용료를 OSP 의매출액기준으로징수하는것이기본이었다. 시장의상황을고려한권리자들의권리보장을위한월정액과가입자수기준이있었지만, 월정액중심시장이권리자의희생을강요하는모델이라는점이지적되면서, 84) 디지털음악시장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12 7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유효한개선안으로종량제가부상하였다. 85) 월정액상품은낮은공급단가가지속되고, 다 양한음악상품을저해한다는지적과함께권리자들의사업자대비열악한수익구조라는 문제점지적으로인해곡당공급단가로징수규정이개정되었다. [ 표 -34] 전송사용료율의종량제 스트리밍 상품개정전 12.6.6 개정 정액제 종량제 가입자당월 1,275 원또는매출액의 42.5% (5%+2.5%+35%) 가입자당월 1,800~2,400 원또는매출액의 60%(10%+6%+44%) 13.3.18 개정 ( 정액제무제한스트리밍개선 ) 회당 3.6 원 (0.6 원 +0.36 원 +2.64 원 ) 또는매출액의 60%(10%+6%+44%) 다운로드 곡당 묶음 - 곡당 270 원또는매출액의 54%(324 원 ) (9%+5%+40%) 회당 7.2 원 (1.2 원 +0.72 원 +5.28 원 ) 곡당 360 원 (60 원 +36 원 +264 원 ) 시장가격 600 원일경우매출액의 60% 좌동 좌동 다운로드연도별조정계수 최대 90% 최대 75% 좌동 - 13 년 70% 14 년 80% 15 년 90% 16 년 100% 좌동 2012 년개정이후,1 곡스트리밍이이루어질때전체권리자의저작권료는 7.2 원으로되어있지만음원서비스플랫폼에따라할인율이적용되어스트리밍상품의정액제의경우곡당 3.6 원이며, 다운로드와복합된월정액상품은단가가 1.8 원수준이다. 최근스트리밍음악서비스가대중화되고있고할인율이적용되면곡당공급단가가제값을받지못한다는지적으로 2015 년말문화체육관광부는월정액스트리밍상품은 3.6 원에서 4.2 원으로, 종량제스트리밍상품은 7.2 원에서 8.4 원으로인상했다. 개선안에따르면기존권리 85) 음악저작권사용료결정에관한연구, 전송징수규정을중심으로, 최진원 2014 76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자 : 사업자의 60:40 음원사용료배분비율을국제기준인 70:30 으로전환했는데스트리밍단일상품은 60:40 의비율을유지했다. 이처럼전송시장은시장의성장과불법시장의근절노력, 권리자의보호의측면에서변화하여왔으며, 같은공중송신권안에있는디지털음성송신에시사하는바가크다. 2. 국내방송권 ( 보상금 ) 기준검토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으로서복제권, 공연권, 방송권등 2차저작물등의작성및이용권을규정하고있는데, 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저작권을스스로행사하거나타인의행사를허락함으로써수익을올릴수있는재산권이다. 방송사업자는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대가로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에사용료및보상금을지급하고있으며저작권자와인접권자의징수규정은아래와같다. 음악저작권협회 제 3 장. 방송사용료제 16 조 ( 지상파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 제 17 조 (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에대한방송사용료 ) 제 18 조 ( 종합유선방송 (SO) 에대한방송사용료 ) 제 19 조 ( 위성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 제 19 조의 2(IPTV 등에대한방송사용료 ) 제 20 조 ( 음악유선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 제 21 조 ( 이동방송서비스등 ) 공식 =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음반산업협회 [ 표 -35] 저작권자와인접권자의방송보상금징수규정 제 4 조 ( 보상금결정 ) 1 협회는저작권법제 75 조 3 항에따라아래기준을기초로사업자와협의하여당해연도의보상금을결정할수있다. 매출액 음악사용요율 조정계수 ( 단매출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사업자와협의하여정할수있다 ). 2 제 1 항에의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협회는저작권법제 75 조제 4 항에따라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7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저작권협회는방송국의매출액기준으로방송사용료를징수하고있으며, 지상파, 케이블, 유선방송, 위성방송등각방송사별로저작권징수요율이다르다. 인접권자들의징수규정은보상금산정을매출액기준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으나, 실제징수는저작권협회의사용료기준으로방송보상금이결정되고있다. 방송사용료및보상금의지상파 3 사 (KBS,MBC,SBS) 의요율을보면저작권자들은매 출액 1.2%( 음악사용요율 )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징수되고있으며저작 인접권자들은저작권자의징수금액대비 14% 에서 18% 의보상요율로산정된다. [ 그림 -19] 저작권자의조정계수상승과인접권자의보상요율상승 78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구분 [ 표 -36] 지상파 3 사에대한저작권자와인접권자의요율변화 매출액 1.2%( 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 음악사용요율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 음산협기준 ) 조정계수관리비율보상요율 매출액대비요율전환 2009 년매출액 1.00% 0.580 0.97 14.0% 0.5626% 2010 년매출액 1.20% 0.508 0.97 16.0% 0.5913% 2011 년매출액 1.20% 0.508 0.97 17.0% 0.5913% 2012 년매출액 1.20% 0.508 0.97 17.5% 0.5913% 2013 년매출액 1.20% 0.547 0.97 18.0% 0.6367% 2014 년매출액 1.20% 0.588 0.97 18.0% 0.6844% 2015 년매출액 1.20% 0.632 0.97 18.0% 0.7356% ( 출처 : 음반산업협회제공자료 )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의 3단체의요율을보면저작권사용료의조정계수가상승하기때문에할인율이없어져해마다오르고있으며, 보상요율또한오르고있기때문에전체징수금액또한오르고있다. 방송사용료와보상금은최저보상의개념이없으며, 저작인접권자들간의요율차이는없다. 지상파, 케이블의경우음저협 : 음실연의비율은 1:0.18 이며, 지상파라디오의경우 1:0.68 의수준이다. 저작인접권자들의방송보상금은사업자들과의계약당시계약서에최혜대우조항이있으며음악실연자연합회가먼저계약한후음반산업협회가계약을하게되는데계약의시기와상관없이같은보상요율로책정된다. 이는방송과공연보상금은사업자들이동일하기때문이고, 저작권자는배타적권리로인해음악사용에대한사전승인을하지만인접권자들의경우는보상의개념에서, 요율을사업자와협의해야하기때문에저작권자들의사용료의요율이보상금요율의기준이되기도한다. 사용료가보상금산정의기준이된다는사례는기존법원의보상금관련판결에서확인할수있다. 즉보상금을저작권협회가수령하는 1차사용료의 70% 수준으로정하였는바, 이는저작권자의 70% 정도로실연자가받으라는의미가아니라관리비율이저작권자의 70% 수준이기때문에이같이정해졌다 86) 고해석될수있는데이는실연권자들의보상 7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금이저작권자들과차이가없는요율로되어야한다는실연자들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다. 결국실연자들의관리비율이 70%, 저작권자들의관리비율이 95% 이면서실연자들은저작권협회보다신탁회원이적고, 외국곡을제외한부분에대해서만보상금수령이가능하기때문이다. 87) [ 표 -37] 보상금관련판례 서울지방법원 1999.7.30. 선고 97 가합 44527 판결 원고 ( 음실련 / 음제협 ) 들과피고 ( 기독교방송 ) 가 1990. 경이래로수차례의협의등을거쳐결정하여온보상금지급수준은향후피고가지급할보상금의수액을결정함에있어유력한자료가된다고할수있을것인바, 위인정사실에나타난종래의경과에의하면원고들과피고는위와같이보상청구권이인정되는취지, 보상금액산출의현실적인어려움,1 차사용료가지급되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관리곡중에서국내곡이차지하는비율및이에나아가다시위국내곡중에서원고들의관리곡이차지하는비율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야한다는공통의이해하에피고가지급하여야할보상금을 1차사용료 ( 음저협 ) 의 70% 수준으로정하기로한다는내용으로협의가이루어져왔던것으로봄이상당하다할것이다. 3. 국내공연권 ( 보상금 ) 기준검토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지기때문에이러한권리를공연권이라고하고이는저작물을사람의실연이나연주, 낭독, 전자장치를이용한재생을한정된공간에서대중에게들려주는행위에대한권리이다. 저작권법제29 조제2항에따라저작권법시행령제11 조에근거하여징수대상이한정되어있다. 86) 해외에서의음악서비스저작권관리및사용료분배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최진원 87) 해외에서의음악서비스저작권관리및사용료분배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최진원 80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 표 -38] 저작권법시행령제 11 조 ( 공연권 ) 시행령 11 조 법령요약 주요대상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가목식품위생법제 21 조제 8 호다, 라목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나목 식품위생법제21 조제8호다, 라목외의음악이나영상저작물감상하는설비 한국마사회법에따른경마장, 경륜 경정법에따른경륜장또는경정장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등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에따른여객요항공기, 선박, 열차 관광진흥법에따른호텔, 휴양콘도미니멈, 카지노또는유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또는쇼핑센터 7,8 호생략 ( 영상물을사용하는경우 ) 노래연습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캬바레, 스탠드바, 댄스교습소등 항공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여객용철도사업자 호텔, 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백화점, 대형마트등 (3,000 m2이상 ) 공연권또한방송권과마찬가지로사용료 ( 저작권자 ) 및보상금 ( 저작인접권자 ) 의형태로징수되고있고, 저작권자의사용료의일정비율로저작인접권자의징수금액이결정된다. 이는음악의이용에있어서저작자들의우선되는권리인배타적권리로음악의사용이허락이되고그에관하여인접권자들이사용료에대하여일정한비율을적용한금액을징수한다는취지로도볼수있다. 면적이넓을수록다수사람의음원청취가가능하며이는인접권자의음반판매의기회가상실된다는의견이있으나실제공연사용료는매출액, 영업허가면적, 객실수, 좌석수등영업장의특성에따라징수기준이설정되어다양한방법이존재하지만실제소비자의이용패턴으로인한곡사용량과는밀접한관계가없어보인다. 8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공연보상금은저작권법제29 조에서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로규정하고있는데, 판매용 의정의에따라문제가될수있다. 음악에대한유통방식이변화하면서대여용, 디지털복제 MP3, 음반을스트리밍으로제공한경우등논란의여지가많아문화체육관광부는 판매용음반 을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으로수정하고디지털로음악이소비되는환경변화를반영해 음반 에 디지털음원 이포함됨을명확히했다. 88) 이러한공연권은디지털음성송신의매장음악서비스와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데우선현대백화점판례 89) 에서도알수있듯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들이지급하는보상금에는공연보상금이포함되어있지않다. 음악이용자들의경우음악관련 4개단체에각각납부하도록되어있어불편함이있는데이에대한사용료및보상금을통합징수하게되면매장음악서비스의시장확대가예상된다. [ 표 -39] 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의보상금차이 구분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청구권 관련법령 저작권법제82 조저작권법제75 조 저작권법제 83 조저작권법제 76 조 저작권법제 83 조의 2 저작권법제 76 조의 2 정의 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 / 실연자에게지급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 / 실연자에게지급 징수대상방송사업자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음반제작자 / 실연자에게지급 공연 ( 음악 ) 을서비스하는사업장 징수분배단계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88)2016 년 3 월 3 일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89) 대법원사건 2013 다 219616 공연보상금 82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제 2 절미국 Web-casting 기준 ( 요율체계 ) 검토 국내의디지털음성송신은유독해외사례를찾기힘들다. 해외에서는전송과방송, 그리고영업장에서음악사용에대한공연권이있을뿐국내에서처럼별도의영역의법을재정하지않았다. 하지만해외에서제일큰시장규모와비교적오랜역사가있는미국의법률제정의역사는국내디지털음성송신의변화에참고가될수있다. 디지털기술의등장과함께음악산업에서의디지털화는매우빠르게진행되었으며, 음악의복제및전송이매우쉽고음질의감소가없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대량복제가가능해짐에따라음반판매에엄청난감소를일으킬수있다는업계의주장에따라미국에서는 1995 년저작권법 106 조를개정하여디지털에한하여 사운드레코딩디지털공연권법 (DigitalPerformanceRightin Sound Recording Act:DPRSRA) 를제정했다. 90) 이는미국역사상처음으로음반제작자와실연자에게사용료를지급하게한것이며, 음악판매자는디지털로판매될때에법에서정한사용료만지불하면별도의허가없이음악판매에대한권리가생기게되었다. [ 그림 -20] 미국의디지털송신에대한법률히스토리 90) 김인철, 미국의디지털음성송신에관한연구,2013 8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이후미국의회는인터넷라디오와위성라디오로대표되는웹캐스팅에대해각권리자들에게개별협상을하지않고도음악판매를할수있도록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igitalMilenium CopyrightAct:DMCA) 을제정했다. 하지만가입형서비스뿐만아니라비가입형서비스라하더라도법정허락을요구하고있으며, 정해진적격요건을통과한이용허락을받은서비스만이용되도록했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서는디지털방송의사용료율을명문화하지는못했지만, 미국의회는만약권리자와웹캐스터등디지털음악사업자가서로협의를하지못할경우, 미국의회도서관 (TheLibrary ofcongress) 에서사용요율를결정하라고규정했다. 미국의회도서관은상업용웹캐스팅의경우 1인에게 1곡전송 (Stream) 당 $0.000768 을부과했다. 91) 이는곡당요율을부과하는것은실제이용허락을받은서비스에대한것이고매출을기준으로하는것은실제음악사용에대한추정치이기떄문이다. 그리고음악스트리밍에대한수익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힘들고, 매출기준으로할경우, 많은사업자들이실제로수익을창출하고있지않기때문에권리자들에대한보호가되지않기때문이다. 92) 결국곡당요율로의결정은많이이용되는곡이많이지불되어야하는것이저작권본질에충족하기때문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중하나인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 시장의관점에서해외에서비교적오래전부터정착되었는데이는국내와는달리선진국은저작권에대한인식이오래전부터대중화되어있었고, 그로인해매장음악시장이성장할수있었다. 일본의매장음악시장규모는 1조 2천억원규모로추정된다. 93)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and Composers, JASRAC) 는국내저작권협회와마찬가지로권리자로부터위탁받은저작권의관리위탁업무와더불어, 해외저작권관리단체들과의네트워크를통해서로간의계약물들을상호관리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일본은케이블과위성방송을통한매장전문서비스가보편화되어있고, 일본의저작권단체가개인판매용음반을매장에서사용하는것이법에 9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산업의변화와해외음반제작자의권리현황,2009 92)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적격요건에관한연구,2012 93) 음악산업백서 2011 84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저촉된다는논리를오래전부터홍보해온효과라고보여진다. 94) 대표적인음원서비스제공사업자인유센은연주권까지포괄적으로처리하는모토센계약으로음원서비스제공사업자가공중송신권과연주권을일괄처리하면서전년도영업수익 ( 소비세액을포함하지않은것 ) 의 1/100 를사용료로 JASRAC 에지급하고있다. 국내에서도단기적으로는전송스트리밍형태의개인감상용음악서비스를매장에서이용하는것을금지하고, 단속강도를높이는등의제도마련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2013 년이군현의원이발의한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의공연권제한대상을축소하고통합징수를의무화하는방향으로개정이된다면매장음악시장의크기가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미국의매장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 Mood 의경우일률적으로월 34.5 달러로모든권리관계를해결하고있다. 매장음악서비스와는달리디지털음성송신의새로운유형은라디오형의경우, 앞서언급한유럽의스포티파이와미국판도라의사례에서유사성을찾을수있다. 판도라와스포티파이의성장으로이용자들의음악사용패턴의변화와그에따른시장에서의새로운서비스등장에대해글로벌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을견인하고있지만, 반면에권리자들은권리보호와분배에문제가대두되었다. 제공되는서비스가혼합되어일대일비교는어렵지만스포티파이는주로 On-demand 서비스로국내전송음원서비스와비교되며, 판도라의경우라디오형서비스로국내디지털음성송신의라디오형과비교가능하다. 스포티파이는무료서비스와월 9.99 달러로이용가능하며유료와무료이용자를합치면미국전체성인음악소비자의연간매출가치는 1인당평균 25 달러이지만, 스포티파이의이용자의경우연간매출가치는 1인당평균 41 달러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이러한스트리밍서비스로인해음악산업전체의매출이크게신장되었다고스포티파이는밝히고있다. 95) 94) 음악산업백서 2011 95) 출처 :htp:/www.spotifyartists.com/spotify-explained/#spotifys-progress-so-far 8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그림 -21] 스포티파이의음원사용료정산방법 스포티파이는위와같은방법으로권리자들에게정산하고있다. 매월수익에서해당곡이전체스포티파이가재생한스트리밍의점유율로인해계산되는데이는곡당스트리밍비용이일정하지않으며, 가입자수기준이따로존재하지않는구조이다. 스포티파이의매출과해당곡의스포티파이에서의스트리밍점유율에따른방식으로곡당스트리밍의평균가격은 0.60 센트에서 0.84 센트라고스포티파이는공식적으로밝히고있다. 96) 스포티파이는전체수익의 70% 를권리자에지불하며스트리밍당평균가격은 0.6 센트에서 0.84 센트이다. 이를국내와비교해보면, 국내스트리밍의경우권리자는수익의 60%, 곡당사용료가월정액기준 4.2 원이다. 스포티파이는권리자에게수익의 70%, 평균곡당단가는 6.8 원에서 9.5 원 97) 으로국내전송사용료보다높은수준이다. 96) 출처 :htp:/www.spotifyartists.com/spotify-explained/#royalties-in-detail 97)2015 년평균환율 1131.5 원으로계산함 86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미국의인터넷라디오스트리밍기업인판도라는미국스트리밍음악시장의약 30% 이상의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 판도라는음원이 1,000 시간스트리밍기준으로평균 45.97 달러의수익이책정되며, 미국의라디오스트리밍청취자가평균월 48 시간을듣고있으며,AverageRevenueperUser(ARPU) 를계산해보면한달사용자당 2.21 달러의수익으로계산된다. 98) 판도라는상업적웹캐스터로서광고기반비대화형방식으로서비스하고있기때문에사용자가음악을청취할때곡선택이제한적이며, 되감거나다시재생이불가하다. 판도라의프리미엄서비스인 PandoraOne 의경우광고가없으며, 고음질음원을제공 (128k 192k), 시간당 6번의 Skip 을허용하는조건으로월 4.99 달러또는년 54.89 달러를받고있다. [ 그림-17] 미국상업적웹캐스팅징수체계 판도라와같은웹캐스팅업체는서비스하는모든곡에대하여저작권료를 SoundExchange,ASCAP,BMI,SESAC 에지불하고있으며, 음반사나아티스트에대한 Digitalperformance royalty 로 SoundExchange 에, 음악에대한 performance royalty 로 PROs 99) 에지급되고있다. 판도라는전체수익에서 PROs 에지급되는금액이매출의약 4.1%,Soundexchange 에의지급은곡당 0.22 센트 (2016 년,subscription 기준 ) 으로지급되 는데이는전체수익의약 49.7% 이다. 100) SoundExchange 에징수된금액은음반제작사와 실연자가 1:1 의비율로분배되고있다. 판도라의사례가국내신규라디오형서비스와가 장유사하긴하지만미국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웹케스팅에대한 14 가지적격요건이 존재하며, 전체수익의약 54% 가전체권리자에게분배되며, 이중인접권자들의분배비 율이 1:1 이라는점이국내와다르다. 98) 출처 :htp:/www.forbes.com/sites/davidporter/2015/04/24/spotify-vs-pandora-which-market-is-bigger/#61ae10a91e4e 99)Pros:PerformanceRightsOrganizations,ASCAP,BMI,SESAC 이해당됨 100)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디지털음악시장의유통과수익구조분석,2012 8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3 절권리자간기준요율비교분석 디지털음성송신의요율은배타적권리와보상청구권사이에서타권리와다르게권리자별요율차이가일정한기준없이형성되어왔다. 과거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요율협상은매장음악서비스와개인방송서비스로나누어진행되었으며,2007 년 6월이전에는매장음악서비스는방송형태로간주하여매출액의 28% 의요율로징수되었으며최저보상금단가는없었다. 101) 2008 년 9월문체부의권고안에서 2010 년음산협의요율은매출액의 25%, 음실련은매출액의 2%, 음저협의경우매출액의 4% 로권고안이나왔다. 이후보상금요율은권리자와사업자들간의협상으로이루어졌다. 최종타결되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요율은어떠한근거나기준을가지고만들어진것이아니라중재에의한권고안을당사자들이협상을통해받아들인결과라볼수있다. 102) 결국배타적권리와보상청구권은사전적대응측면의법적개념으로써경제적권리보호의경제적가치와독립적으로판단되어야할사항이며, 권리자별기준요율차이는협상의결과물이라고볼수있다. [ 표-40] 권리자별기준요율비교 ( 저작권자기준 ) 구분 전송 방송 공연 저작권자 1.0 1.0 1.0 실연자 0.6 0.2 0.5 제작자 4.4 0.2 0.5 타권리들에대한권리자별요율차이를보면, 전송의경우모든권리자가배타적권리를 가지고있고문체부의승인으로결정된요율이다. 총매출액대비전체권리자의비율은 60% 이다. 앞서언급한대로방송권과공연권의경우인접권자는디지털음성송신처럼보 101)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2008 102)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2008 88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상청구권을가지고있으며저작권자의요율대비비율로징수하고있다. 최혜대우조항이 계약서에포함되어있어방송과공연의경우인접권자들간의요율차이는없다. 디지털음성송신의요율은저작권자를기준으로징수금액기준으로산출하면저작권자 1.0, 실연자 1.0, 제작자가 2.50~7.42 로의차이가존재한다. [ 표-41] 디지털음성송신의권리자별요율차이 ( 저작권자기준 ) 구분 매장음악서비스 개인방송서비스 라디오형서비스 저작권자 1.0 1.0 n/a 실연자 1.0 1.0 n/a 제작자 2.5 7.42 n/a (*) 매장음악서비스는플랜티넷, 개인방송서비스는네오위즈인터넷의 2014 년징수규모기준 실연자의사용료나보상금은법적인권리의차이일뿐, 같은음악을쓰는것은동일하다고볼수있다. 보상금은협의에의한계약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기초적인기준이없는상황에서는문체부에서승인이된저작권자의요율과단가를준용하는것이합리적인판단에서저작권자의요율과동일하게징수하고있다. 라디오형서비스의경우저작권자의징수규정이존재하지않아실연자는개인방송서비스의요율을준용하여징수하고있다. 음산협의경우비교적높은요율의보상금을수령하며전체수입중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수입비중이가장높다.2008 년문체부의권고안에서당시전송서비스의음산협사용료요율이 35% 이었기때문에 80% 의수준 (0.35*0.8=0.28) 으로정해졌고초기시장안착을위하여음산협의디지털음성송신요율을 28% 에서 25% 로인하하였다고한다. 103) 최초문체부권고안에서부터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경우, 저작인접권자들은배타적권 리가아닌보상청구권을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전송서비스의 80% 의요율로책정되 103)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8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어현재까지큰변화없이유지되어왔다.2008 년이후전송서비스는시장의성장과함께매출대비 43% 에서 60% 의수준까지상승했지만시장성장이없는디지털음성송신의경우아직 33% 에서머물러있다. 국내디지털음성송신의해외사례를찾기어렵고, 권리자간분배비율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정해지는경우가많다. 인접권자의경우구체적으로얼마를받았는지엄격하게비밀로붙여지고있어조사가쉽지않다. 하지만유사한해외서비스에대한권리자간의요율은선행연구와비공식적인자료에서찾을수있다. [ 표 -43] 해외보상금단체사례 1 미국 SoundExchange( 디지털공연권관리기관 ) SoundExchange 는미국저작권청의규정에따라모든실연자들에게직접사용료를분배하며, 사운드레코딩작업을한주요실연자에게는 45%, 사운드레코딩저작권자 ( 우리나라의경우음반제작자 ) 에게는 50%, 공연에참가했지만주요실연자가아닌자에게는 5% 의비율로배분을하고있다. 2 영국 PPL(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방송및공연권리관리단체 ) PPL 은순수익의 50% 를실연자에게분배하고있으며이중 32.5% 는가수,17.5% 는연주자에게보상하고있다. 3 캐나다 NRCC( 저작인접권관리단체 )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보상금에대해각각 50:50 으로나눈다는조항을저작권법으로규정하고있다. 4 독일 GVL( 실연자단체 ) 독일에서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보상금을집중관리하는단체인 GVL 은모든보상금을먼저 9 퍼센트의관리비용으로제외하고, 실연자단체와음반제작자단체에각각 50 퍼센트로나누어져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지급된다. 아울러총보상금의 5 퍼센트이내에서는간접분배방식으로문화진흥또는사회복지비에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프랑스 SCPP,SPRE( 음반제작자단체 ) 보상금은실연자와음반제작자가 50:50 로배분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6 스웨덴 SAMI( 실연자대표단체 ) 보상금요율은총수입의 5%, 일반방송사는 4% 이며,Svenska Gruppen( 음반제작자대표단체 ) 는 SAMI 에서음반이용에관한협상및관리를하고수입은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 50:50 으로배분하고있다. ( 출처 : 이규호, 음악실연자보호에관한연구 ) 90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위의해외보상금단체사례를보면, 대부분보상금은 1개의단체에서징수하고있으며징수된금액을실연자와제작자가다시분배하는구조로되어있다. 특히미국의 SoundExchange 는미저작권법제112 조와제114 조에따라법정허락을집행하는주요기관이다. 저작권자와인접권자들에게적절한보상을위한요율결정과정에참여하고있으며, 이러한요율결정은저작권사용료위원회를포함하여자의적인다자협상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공연권분야의징수가활성화되어있는말레이시아의 PPM( 음반제작자단체 ),RPM( 실연자단체 ) 의징수표를보면,PPM 이 RPM 의실연자몫까지통합징수하므로매장이용자가 PPM 과이용계약시 RPM 까지함께라이센스함을알수있다.PPM 의징수금액은 RPM 의 2배이고실제징수후 1:1 로실연자와분배되어제작자와실연자의보상금요율에대한차이는없음을알수있다. 해외의경우, 일반적으로제작자가일괄적으로보상금을받아서실연자에게분배해주는사례가많다. 또는하나의단체가인접권자의보상금을일괄징수하여분배하기도한다. 국내의경우제작자와실연자의신탁단체가각각존재하며각기다른협상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인접권자의통합징수는힘들지만공연, 방송보상금의경우저작권자의사용료의비율로보상금산정이되고, 인접권자간요율차이는없다. 디지털음성송신의보상금은예외로전송에준하는권리자간의요율차이가최초개정당시부터존재해왔다. 최근실연자는저작권자와의동일한요율로협상을진행하고계약하고있으며, 제작자의경우전송의요율의상승만큼디지털음성송신의요율 ( 전송요율대비 80%) 을인상하려는움직임이있었으나, 사업자들과의마찰로기존요율을유지했다. 현시점에서디지털음성송신의분배율의전폭적인변화는힘들어보인다. 9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5 절소결 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별기준요율산정을위해공중송신의전송과방송, 공연과의비교, 그리고해외사례들을종합해보면요율산정의기준은매출액, 가입자, 곡당단가인 PPS( 종량제,PayPerStream), 면적으로종합된다. 각각의기준별로장점과단점은아래표와같다. [ 표 -42] 기준 ( 요율 ) 별장단점 기준장점단점 매출 - 사업초기손익구조에유리 ( 변동비 ) - 징수용이 ( 회사회계개념매출 ) - 매출액정의상이 ( 총액 vs. 순액, 유료 vs. 무료 ) 가입자 - 통용되는시장서비스판매체계에대응되어징수용이 - 고정비성격징수가능 ( 사업자손익구조무관 ) - 가입자기준모호, 비가입서비스는징수어려움 - 시장판매가변동에따른지속적공급가수정 - 곡사용량증가시저가공급우려 PPS ( 곡당 ) -새로운서비스환경에따른징수규정 적용용이 - 상당한 수준의 권리자 권리 보호 가능 -인프라구비시정산용이 - 서비스사업자손익구조에불리 ( 월정액상품체계하 ) - 판매단가전이 ( 가격 up) 시소비자불만초래 - 인프라구축 ( 데이터베이스등 ) 이전제 면적 - 공연권범위확대시기준연계적용가능 - 소비자이용패턴과면적과는상관관계없음 - 곡사용량과무관한징수방식 92

제 4 장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검토 디지털환경하에서다양한서비스에대응되는기준체계및요율산정시, 가장우선되는고려사항은징수대상이속해있는시장규모와환경이다. 국내전송서비스의요율기준, 미국의웹캐스팅사례를보더라도징수대상이처한시장안에서징수기준은변화해왔다. 시장초기부터성숙기, 쇠퇴기까지매출기준은사업자입장에서변동비의개념으로음악사용으로인한수익의비율을지급하기때문에징수가용이하다. 매출액의기준에대해서권리자와사업자간에음악사용에대한매출정의가상의하여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가입자당월정액기준과곡당단가기준은시장이성장기로넘어오면서, 권리자의권리행사수준, 인프라, 음악사용비율등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다. 정액제의경우사업자의수익과무관한고정비의성격이지만이용자의입장에서곡사용량과는관계없이일정한금액을지불하면서비스를이용한다는측면에서곡사용량이증가할수록곡당단가는낮아질수밖에없다. 반면에곡당단가징수기준인 PPS 는곡사용량만큼의징수구조로권리자들의권리보호측면에서저작권본질에가장충실한기준이다. 미국웹캐스팅의징수구조또한 PPS 단가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이는다양한서비스에대한수익액계산이곤란하며, 많이이용되는곡에대해많이지불되는구조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 PPS 구조는사업자들의인프라가갖추어져야징수가가능하다. 또한사업자들의손익구조에불리하기때문에사업자들은판매단가를올려소비자들의불만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기준체계에서의권리자간의요율차이는권리자와사업자간, 권리자간의협상력의차이, 시장의변화에따른이해관계의변화에따라요율또한변화해왔다.2008 년개정이후, 디지털음성송신의요율은크게변화하지않았는데, 이는시장규모나환경의변화가크지않았음을반증하는결과이다. 패러다임의변화등시장의변화없이동일한시장규모와환경에서경제적권리차이로요율수준을크게변동하는것은이해관계자및권리자단체의수용가능성측면에서현실적으로어렵다. 현체계와요율을유지하되, 사업자들의시장이탈을방지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9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제 1 절기준체계 ( 요율 ) 방향성도출 디지털음성송신기준체계를도출하기위해서각해당서비스별시장성숙도를우선적으로파악했다. 사업자와권리자간의징수기준과요율의산정이전에디지털음성송신의시장규모와성숙도를확인하고소비자의음악이용패턴과시장판매금액에대한지불의사등이기준체계의고려대상이다. [ 그림 -18] 디지털음성송신유형별 Life-cycle 특징 시장성숙도를시장초기 시장형성기 시장성장기 시장성숙기 시장정체기로구분해보면라디오형서비스의경우시장초기진입단계이며매장음악은시장형성기, 개인방송 ( 음성 ) 은시장정체기로분류될수있다. 라디오형서비스의경우대기업고객리텐션마케팅에활용되면서무료서비스또는일부유료상품을런칭하여수요를탐색하고있다. 시장형성단계이기때문에가입자확보가주된고려사항이며, 전송서비스의기능을포함하고있는경우가많아디지털음성송신권과전송권사이의영역에서권리자단체들과갈등중이다. 94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공연권의확대징수와함께시장성장의가능성을가지고있지만현재낮은판매단가와영업장에서의이용자들의저작권료에대한인식부족으로사업성이낮아지는추세이다. 개인방송은기존영상을포함한웹캐스팅이방송영역으로분류되면서음성형개인방송서비스로만시장분류시엔이용자하락, 매출하락으로사업자들의신규서비스로의이동이많아시장정체기로분류했다. 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별시장현황및특성, 징수대상과이용자의사용패턴, 음악사용 비율, 권리자들의권리행사, 객관적인징수와분배를고려한인프라구축등을고려하여 유형별기준을도출하면아래와같다. [ 표 -43] 서비스별기준도출 구분 As-Is To-Be 매장음악 Max( 매출 %, 가입자당 ) 최소보상금존재 ( 음산협 ) Max( 매출 %, 가입자당 ) Max( 곡당 PPS, 가입자당 ) - 산업활성화시 개인방송 ( 음성 ) Max( 매출 %, 가입자당 ) Max( 매출 %, 가입자당 ) 라디오형 징수규정미존재 웹캐스팅내개인방송준용 Max( 매출 %, 가입자당 ) Max( 매출 %, 곡당 PPS) 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시장형성이후약 10 년간사업자간서비스가평준화되어있으며입찰경쟁등판매단가의하락, 원트리즈뮤직과같은 CCL 업체들의등장으로기존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떨어지고있다. 판매단가하락과경쟁이치열해지고있지만전체시장규모는약 50~70 억원규모로가입자당합리적수준의서비스가격확보에어려운점이있다. 사업자들의생존과시장성장이판단의척도가되었다. 월정액의가격을낮추는등권리자들의의사결정이필요하며, 향후공연권과의연계와함께시장활성화시 PPS 의도입을고려할수있다. 9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매장음악은대부분영업장의영업시간인하루 8시간에서 24 시간동안음악이사용되며, 이용자들이디지털음성송신외에공연사용료와보상금을지급해야하는부담, 그리고인프라의부족으로 PPS 도입은아직까진현실적어려움이존재한다. 하지만 PPS 의단가를현실에맞게조정해징수한다면현재매장음악서비스에서의문제점인매출액누락신고, 정식음원이아닌음악사용이줄어들것으로판단된다. 개인방송 ( 음성 ) 서비스의경우전체시장규모가약 10 억원내외이며시장정체기에있어매출의비율로요율을산정해야사업자들의이탈을막고시장이존속될것으로예상된다. 영상을포함한개인방송의경우시장이성장하겠지만, 기존채팅형음성서비스의경우더이상의시장진입은없고, 시장점유율 90% 이상을차지하는세이캐스트의존속여부가시장전체의유지여부와직결된다. 라디오형은시장초기단계로일반적으로통용되는경쟁력있는서비스가격이미확정됨에따라가입자당최소단가의설정이필요하다. 투자단계에서사업자들은매출발생규모가매우작아매출대비비율이가입자당최소단가의요율보다작기때문에, 가입자당최소단가의요율로정산될가능성이크다. 하지만대기업에서운영하는라디오형서비스는할인혜택등으로무료로이용가능하고, 최근베타서비스단계에서권리자와사업자간의마찰로소송이진행되고있어, 현재기준이되는시장판매단가가없다. 무료라는측면에서는비트로대표되는광고기반서비스의요율을참고가능하며, 실소비자입장에서는개인방송서비스의음악방송채널을이용하는것과다를바가없어개인방송서비스의월정액금액을준용할수있다. 라디오형서비스의경우, 인프라가구축되어있어곡당단가기준인 PPS 로의산정이가능하며, 미국판도라의사례를바탕으로곡당단가를산정할수있다. 96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제 2 절매장음악서비스기준체계및요율산정 매장음악서비스는약 10 년이라는시간에걸쳐시장이형성, 성장되어왔다. 하지만영업장에서의개인용전송서비스를이용하더라도단속이어렵고아무런재재를받지않는다는점과최근공연권징수대상에서벗어나있는 CCL 사업자들의등장으로사업자들의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 대기업프랜차이즈등브랜드가치가있는이용자들의경우사업자들을입찰경쟁시켜매장음악서비스의판매단가를지속적으로하락시키고있다. 이러한시장상황을고려하여매장음악서비스는산업전망에대한권리자와사업자간합의를전제로요율의현실화가요구되며, 향후공연권연계로산업이활성화되고인프라구축이되면곡당단가인 PPS 을고려할수있다. [ 그림 24] 매장음악서비스의요율 ( 안 ) 9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A 안. 산업규모및생존고려, 요율현실화 ( 현체계유지 ) [ 표 -44] 각단체별매장음악서비스요율 ( 현체계유지 )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매장음악 Max( 매출의 4%, Max( 매출의 4%, Max( 매출의 25%, 서비스 월정액 400 원 ~800 원 ) 월정액 400 원 ~800 원 ) 월정액 1,000 원 ~2,000 원 ) 판매단가의하락과입찰경쟁이치열해져사업자들이지불하고있는가입자수기준가격이매출대비높아권리자들모두가입자당월정액으로계약을진행하고있다.2015 년음저협은 16 개업체중 11 개업체가가입자수기준정산이며금액비중은약 92% 에달하고있다. 가입자당월정액기준가격은 20,000 원으로음저협과음실연은가입자당 800 원, 음산협은 2,000 원이며, 월정액금액의현실화가필요하다. 사업자들은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정프랜차이즈는 3,900 원에계약하는경우도있지만일반적으로실직적인평균판매단가는 10,000 원이다. 향후공연권과의연계시시장활성화가예상되므로매출액대비요율은유지하되, 실판매단가는기존 20,000 원에서 50% 인판매단가 10,000 원을적용하여음저협 / 함저협, 음실연의경우 400 원, 음산협의경우 1,000 원으로산정할수있다. 하지만 10 년동안요율의변화가없었다는점, 권리자와사업자간의마찰이크지않다는점을고려하여월정액단가는 400 원에서 800 원의범위로산정했다. 선행연구 104) 에서는통합요율 36%( 샤플리벨류모형 ), 40%( 내쉬협상모형 ),72%( 최적조세모형 ) 을제시하기도했다. 매출액에대한정의는해당기간에서비스사이트에서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의수입 과음악서비스로인한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으로할수있다. 단, 음악이사용되 지않은선곡비또는장비임대료등은매출액의산정시포함시킬수없다. 104)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2014 98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B 안. 이용패턴및 B2B 고려, 전송 PPS 금액활용 [ 표 -45] 각단체별매장음악서비스요율 (PPS 적용 )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매장음악 Max(PPS 0.175 원, Max(PPS 0.105 원, Max(PPS 0.77 원, 서비스 월정액 800 원 ) 월정액 800 원 ) 월정액 2,000 원 ) 정식음원이사용되고있지않아복제권의이슈가존재하며, 기술적인인프라가구축되 어있지않아현실적인정산의어려움이존재한다. 하지만매장음악서비스는 B2B 인점, 그리고권리자보호측면에서는향후곡당단가로요율을책정할수있다. 전송사용료 PPS 단가 4.2 원에서전송의이용패턴을평균하루에 2시간사용으로가정하고 105), 매장음악의경우평균하루에약 12 시간에서 24 시간이용을고려하면 PPS 금액구간은 0.385 원 ~1.050 원이다.(B2B 가격인상 10~50% 적용 ).B2B 가격인상 50% 가적용된 1.05 원에서권리자간전송비율로나누면저작권자 : 실연자 : 제작자는 0.175 원 :0.105 원 :0.77 원으로책정된다. 산업성장과인프라구축이모두충족한다면 PPS 단가는상향조정될수있다.PPS 가도입된다면, 권리자의권리보호측면에서월정액단가는최저단가의개념으로현재디지털음성송신의권리자간월정액금액으로정할수있다. 인프라의지원없이는 PPS 의적용이실질적으로어려우며, 시장성장이뒷받침이없이 PPS 를적용한다면사업자들은시장을이탈하거나판매가격을상승시켜소비자의불만을 야기시킬수있다. 105) 한국전송판매가를 7,000 원으로가정하여권리비율인 60% 를적용하면,4,200 원이된다. 단가 4.2 원으로적용해서 4,200 원을나누어주면월약 1,000 곡으로계산된다. 일로계산하기위해 30 으로나누어주면 33.33 곡이되며곡당약 3 분으로가정한후, 시간으로계산하면 1.7 시간으로산정할수있다. 9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3 절개인방송서비스기준체계및요율산정 기술의발전으로이용자들은스마트디바이스로실시간영상을포함한웹캐스팅에익숙해져있으며, 채팅과음악방송만을위해개인방송서비스를시청하는이용자는급격히줄어들고있다. 개인방송서비스시장에서매출액기준약 95% 의점유율을차지하는세이케스트를제외하고는기존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고객서비스용으로개인방송서비스를유지하는수준이다. 새로운서비스와의결합형태가아닌개인방송서비스만의시장은성장가능성이극히드물어, 징수확대보다는현체계유지그리고징수규모유지가요율산정시고려대상이다. 개인방송서비스는월정액 가입자당요율의현체계를유지하거나매출 % 를상향, 가입자당월정액을하락시켜현재의징수규모를유지하는것이우선이다. [ 표 25] 개인방송서비스 ( 음성 ) 의요율 ( 안 ) 100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A 안. 현체계유지 [ 표 -46] 각단체별개인방송요율 ( 현체계유지 )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개인방송 Max( 매출 2.5%, 월정액 75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75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750 원 ) 가입자수기준가격이매출대비높기때문에, 음저협과음실연은가입자당월정액으로정산되고있다.2015 년음저협은 4개사업자전부가입자당으로정산하고있다. 시장의영세성그리고정체기를고려하여현체계및요율을유지하는것이 A안이다. 음산협의경우사업자들과다양한계약조건으로징수하고있어하나의요율로특정할수없다. 하지만저작권자와실연자가매출대비 2.5% 이고음산협의경우 25% 의요율을적용시, 10 배의비율차이이므로, 음산협의월정액금액을 750 원으로산정했다. B 안. 매출 % 일부상향, 가입자당일부하향 [ 표 -47] 각단체별개인방송요율 ( 매출비율상향 )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개인방송 Max( 매출 2.5%~10%, 월정액 19 원 ~75 원 ) Max( 매출 2.5%~6%, 월정액 19 원 ~31 원 ) Max( 매출 25%~44% 월정액 426 원 ~750 원 ) 징수금액유지가능한범위에서월정액금액을최소화하면서매출 % 를일부전송의매 출비율만큼상향조정할수있다. 106) 월정액금액의최소화는정체기인시장의특성을고 106) 음저협 / 합저협 / 음실연의경우월정액 75 원을매출 10% 로계산하면, 매출 2.5%,6% 는각각 18.75 원 (75 원 *2.5%/10%), 31.25 원 (75 원 *2.5%/6%) 로계산되며, 음산협의경우같은방법으로월정액 750 원을매출 44% 로계산되었다. 101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려한것이고, 매출액의비율을상향조정한것은일부업체의매출상승을고려, 권리자의 권리보호를위함이다. 월정액의범위는매출비율범위와동일하게책정했다. 제 4 절신규라디오서비스기준체계및요율산정 신규서비스유형인라디오형은대기업에서사업다각화와고객들의브랜드인지도및충성도의상승을목적으로무료로서비스를시작하였다. 음악을사용하는것에있어소비자의무료라는인식강화로권리자들의우려속에유료서비스를런칭하고있지만사업자의입장에서도이미견고한무료라는소비자인식속에서판매단가를인상할수없는상황이다. 아직까지는시장형성전의초기단계로음악저작권협회의징수규정이미존재하고, 음악실연자연합회의경우는음악저작권협회의개인방송의요율을준용하고있다. 광고기반의비트서비스의곡당단가가 4.56 원으로확정된시점과미국의라디오서비스인판도라의사례를비추어 PPS 의요율을산정해볼수있다 [ 그림 26] 라디오형의요율 ( 안 ). 102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A 안.CopyrightRoyalty Board(CRB) 고시 PPS 금액활용 [ 표 -48] 각단체별라디오형요율 (PPS)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라디오형 Max(PPS 0.52 원, 월정액 350 원 ) Max(PPS 0.31 원, 월정액 210 원 ) Max(PPS 2.27 원, 월정액 1,540 원 ) CRB 는상업적웹캐스팅서비스에대해 SoundExchange( 인접권자 ) 에게 100 곡당 $0.22 로요율이결정되었다.2016 년 1분기환율 1,202 원, 비교물가지수 ( 미국대비 83%~99 %) 107), 인접권자대비저작권자의국내전송요율수준 20% 을가정하면모든권리자들의 PPS 금액은 2.6 원에서 3.1 원이다. 물가지수를반영하지않으면, 곡당인접권자의단가는 2.64 원이고, 저작권자가인접권자대비 20% 인점을감안하면저작권자의단가는 0.5 원이된다. 결국 0.5 원과 2.6 원을합한 3.1 원이 PPS 단가범위의최대값이된다. 비교물가지수 83% 를적용하면같은방법으로 2.6 원이산출되므로 PPS 단가의범위는 2.6 원에서 3.1 원이되는것이다. PPS 단가 3.1 원에서전송의분배비율로권리자들의비율로배분하면음저협 : 음실연 : 음산협이 0.52 원 :0.31 원 :2.27 원이된다. 월정액단가산출을위해, 전송서비스의정기결제이용권이 7,000 원이고, 디지털음성송신라디오형의판매가를전송서비스의 50% 인 3,500 원으로가정했다. 판매가 3,500 원을전송의분배비율로월정액단가를산정하면음저협 : 음실연 : 음산협이 350 원 :210 원 :1,540 원이된다. 하지만라디오형서비스는아직시장초기형성단계이고, 시장판매가격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시장상황에따른판매금액은변동될수있다. 107) 미국 100 을기준으로비교물가지수한국 86%(2014 년도기준, 통계청,KOSIS), 미국뉴욕의물가 100 을기준으로세계생활비지수인 WCOLindex 서울 99%(2016 년도기준,EIU) 103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B 안.PPS 를매출로환산또는판도라분배율활용 [ 표 -49] 각단체별라디오형요율 ( 월정액기준 )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라디오형 Max( 매출 4%, 월정액 133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875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875 원 ) PPS 2.7 원으로국내전송음악이용패턴월 1,000 곡을적용하면 2,700 원으로계산된다. 전송판매가 7,000 원에권리비율 60% 는 4,200 원이며, 판도라의경우전체수익에서권리자에게 53.8% 를지급 ( 저작권자 4.1%, 인접권자 49.7%) 하고있기때문에매출대비 53.8%~60% 수준으로벤치마킹이가능하다. 월정액금액은 A안의가정인라디오형판매가 3,500 원을전송의분배비율로월정액단가를산정하면음저협 : 음실연 : 음산협이 133 원 :875 원 :875 원이된다. 104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제 5 절법 / 제도고시방식검토 1. 현행결정절차현황및문제점 저작권법제 76 조, 제 83 조에의거실연자와제작자는당해연도보상금의협의기간을 6 개 월 (1 월 ~6 월 ) 로두고, 매년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보상금을매년이용자와협의하여정하 고협의결렬시문화체육부장관의고시로써보상금을정하도록되어있다. 디지털음성송신과공연보상금금액의경우, 권리자와이용자가협의하여정하도록하되, 협의불성립시문체부장관이고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방송보상금은불성립시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법원에서보상금액수를결정하게된다. 108) 권리자와이용자는소송에대한리스크로대부분소송전협의성립율이높은장점이있지만소송으로진행될경우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는단점이있다. [ 표 -50] 보상금제도별기준요율협상결렬시의처리방법 구분 협의불성립시보상금결정 장점 단점 방송보상금 조정 / 소송 - 협의성립율이높음 - 당사자에의해보상금결정 - 소송시높은비용발생 디음송보상금공연보상금 고시고시 - 소송에비해빠르고간단하게보상금을정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 협의성립율이낮음 - 국가에의해보상금결정 디지털음성송신과공연보상금의경우소송의리스크는없으나협의불성립사례가나 올때마다고시를기다릴수없는경우가많으며, 권리자와사용자간의저작물이용에대 한보상금을정부가정하는방식에대해근본적인어려움이존재한다. 108) 저작권법제 75 조 4 항,82 조 2 항 105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 표 -51] 문화체육관광부고시현황 보상금종류보상금결정고시사례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 방송보상금 1 당사자간협의 2 협의결렬시문체부장관고시로결정 ( 저작권법제 76 조,76 조의 2,83 조,83 조의 2) 1 당사자간협의 2 협의결렬시저작권위원회조정 ( 저작권법제 75 조 ) 고시없음 고시 1 회 (2012 년, 대형마트 ) 대상아님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는서비스의형태가다양하여고시로서각서비스별보상금을획일적으로확정하는데에한계가존재한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가재정된이후, 고시사례가존재하지않는다. 보상금협의불성립시, 고시제도로서분쟁해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입법취지로보인다. 하지만, 실연자과제작자의경우고시가없으면보상금을지급받을방법이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으며, 보상금미지급에대한지연이자또는패널티가없어사업자들의의도적인협의지연에대한대책이없다. 해외사례를찾아보면, 프랑스는저작권법 214-4 에의거저작권요율관련분쟁이생길시행정위원회를구성하여요율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109) 프랑스지적재산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 년협의결렬로인해방송보상금집중관리단체인 SPRE 로하여금상업라디오사들로부터방송사규모에따른매출액대비 4~7% 요율을지불하도록결정했는데이는일반법원과동일하게저작권에대한전문가의결정을법으로인정하여결정이후의분쟁소지를최소화했다. 전문가들로구성된행정위원회는권리자와사업자들에대해보다나은이해력을가지고있으며, 소송비용에대한부담을줄여준다. 109) 프랑스저작권법제 214 조의 4 제 1 항 1986.6.30 일전에또는전술한특별합의의만료시에새로특별합의가체결되지아니한때에는보상금의명세표와보상금의지급조건은정부의대표가위원장으로되고, 한편으로는, 보상금에대하여권리를가진자들을대표하는단체에의하여지명된구성원들및그와동수의제 214 조의 1 제 1 호및제 2 호에규정된조건에관련분야에서음반을이용하는자들을대표하는단체에의하여지명된구성원들로구성된위원회가결정한다. 제 2 항위원회의구성원을지명할수있는기관과구성원으로지명될수있는인원수는문화부장관의명령으로정한다. 제 3 항위원회는다수결의원칙에따라결정한다. 찬반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권을가진다. 제 4 항위원회의의결은 1 개월이내에위원장으로부터 2 차의결의요청이없는한집행하여야한다. 제 5 항위원회의결정은프랑스공화국관보에공표한다. 106

제 5 장기준개선방향및요율산정 2. 개선방안 협의로보상금액을정해야하는현재보상금체계에서문화체육관광부의고시제도는적시적인고시가가능할경우에권리자와사업자들에게는매우편리한제도이다. 하지만협의결렬시마다적시적고시는어려움이있다. 국내저작인접권자에대한보상금제도의요율결정방식은유사한방식으로통일시키기위해서라도정부에서건별보상금액을확정하기보다분쟁조정기관인저작권위원회에서조정신청을가능하게하는것이우선적일것이다. 107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제 6 장결론 디지털기술이발전하면서전세계의많은기업들이혁신적인서비스와기술로경쟁을하고있다. 최근세계적으로디지털음원시장은음반시장을앞지르기시작했으며, 스트리밍음악서비스가대세가되었다. 공중송신영역에있는디지털음성송신은방송과전송의특징을일부가지고있으며, 유형별서비스방식과요율에대해서이해당사자들간의상반된의견이존재해왔다.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개념의도입은해외에서도찾기힘든사례이다. 일본저작권법은방송과전송을포괄하는공중송신의넓은개념을규정하면서, 방송 ( 무선통신 ), 유선방송 ( 유선통신 ) 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어서국내와의비교는어렵다. 국내의디지털음성송신과가장유사한미국의웹캐스팅은법정허락의대상이되기위해 14 가지의적격요건이있으며, 이는 90 년대후반개정당시음반판매를저해할수있다는시각에의해생기게되었다. 미국은유통시장, 소비자환경, 서비스형태등이다른환경이지만, 많이사용된음악에대해서사용된만큼징수가되어저작권의본질에가깝게접근하려는노력이있었다. 국내에서도음악시장성장과함께 2013 년전송서비스에한해종량제를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방송과전송그리고디지털음성송신이공중송신권으로도입된 2006 년이후부터지금까지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개정은없었다. 서비스의이용편의성이증대되면서기존의전송또는방송과의구분이불분명한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가등장하여혼선이있었다. 아프리카티비로대표되는영상을포함한웹캐스팅은방송의영역으로구분된다는문화체육부장관의명령이저작인접권자에게통보되었으며, 보다저렴한저작권료를납부하기위해전송서비스의기능을가진신규서비스도등장했다. 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공연권의징수확대가기대됨에따라시장확대를예상하지만, 반면에공연권징수대상에서빠지는 CCL 음악을제공하는서비스사업자가등장하여시장점유율을높여나가고있다. 108

제 6 장결론 디지털음성송신은저작권에게는배타적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겐보상청구권을부여하여시장활성화를도모하였지만권리자간의요율차이로인한논란, 시장정체기에접어들면서사업자들은저작권료의부담으로시장을이탈하는사례도많았다. 이러한법적, 시장환경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디지털음성송신의유형별, 권리자별요율을제시하였다. [ 표 -52] 디지털음성송신의요율 ( 안 ) 구분음저협 / 함저협음실연음산협 매장음악서비스 Max( 매출 4%, 월정액 400 원 ) Max( 매출 4%, 월정액 400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1,000 원 ) 개인방송 Max( 매출 2.5%, 월정액 75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75 원 ) Max( 매출 25%, 월정액 750 원 ) 라디오형 Max(PPS 0.52 원, 월정액 350 원 ) Max(PPS 0.31 원, 월정액 210 원 ) Max(PPS 2.27 원, 월정액 1,540 원 ) 매장음악서비스는현재월정액이용매장수로계약이되고있어현체계를유지했다. 권리자들은가입자수기준가격이매출대비높아가입자당월정액으로정산하고있으며, 사업자들은최저보상금수준의매출규모를유지하고있다. 산업규모및사업자들의생존이우선적인고려대상이었다. 최초 20,000 원으로시작되었던평균단가가현재시장상황을고려하면 10,000 원임점을감안하여월정액단가또한 50% 할인적용하였다. 하지만권리자들의권리수준, 사업자들과의협의에의해변동가능하다. 향후시장상황이좋아지고공연권과의연계가가능할시,PPS 곡당단가를고려해볼수있으나, 현실적인도입을위해서는인프라가구축및영업시간동안음악을사용하는매장음악의특성상일정기간시간소요가예상된다. 109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보상금기준연구 음성과채팅서비스를하는개인방송서비스는실시간영상서비스에시장주도권을내어주고있다. 시장이영세하고정체기인점을감안하여현체계및요율유지가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음산협의경우특정아이템에대해서구두로합의하는등개인방송사업자들과다양한계약조건으로계약하고있는데, 이는고려하지않았다. 저작권자와실연자가매출대비 2.5% 이므로음산협과 10 배의비율차이를감안하여월정액금액또한 75 원의 10 배인 750 원으로책정했다. 라디오형은인프라가구축되어 PPS 로의징수가가능하며, 해외사례인판도라와가장유사하기때문에 CRB 의상업적웹캐스팅서비스의요율을준용했다.PPS 단가의분배는권리자들의합인 3.1 원기준, 월정액의경우는전송서비스의 50% 인 3,500 원을판매가로가정하고, 전송의분배비율을적용했다. 저작권법은제76 조, 제83 조에의거실연자와음반제작자는매년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보상금을매년이용자와협의하여정하고협의결렬시문체부장관의고시로써보상금을정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현실에서는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형태가다양하여고시로서각서비스별보상금을획일적확정의한계가있다.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경우고시가없으면보상금을지급받을방법이없으며보상금미지급에대한지연이자가없다. 이용자와의협의결렬시마다고시처리는상당한행정절차가필요하고, 전체업체를대상으로적정보상금액에대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절차또한시일이걸린다. 고시가결정되는과정에서도사업자들과의간담회및의견합의도출과정에서사업자들이참석에불응하거나합의도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상당한시일이소요된다. 디지털음성송신제정이후, 적시적고시의한계는존재하며이용자가의도적으로협의를지연하더라도방법이없어권리자들의피해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다. 앞서언급한장단점에비추어보더라도, 고시제도를폐지하고분쟁조정기관인저작권위원회에조정신청을가능하게하여정부의개입없이이해당사자들간분쟁을해결할수있기를기대한다. 110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및논문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방송과저작권법 (2003)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2006) -윤종수, 저작권법상방송및웹캐스팅의지위에관한고찰 (2007)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산정기준연구 (2008) -하동철, 방송 통신융합시대에서디지털송신에대한저작권법규율방안연구 (2008) -저작권위원회, 저작권포럼, 디지털환경에서의실연자법적보호 (2010) -문화체육관광부,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 (2011) -삼일회계법인, 식품접객업영업에서의공연권제한사업장설정에관한연구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스마트시대의모바일음악서비스동향과저작권쟁점 (2012)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에서의음악서비스에대한저작권관리및이해당사자간사용료분배방안연구 (2012)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음악시장분석 (201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관한연구 (2012) -이병수, 공중송신권중디지털음성송신권에관한연구 (2013) -김인철, 미국의디지털음성송신에관한연구 (2013) -김주엽, 디지털음성송신에관한고찰, 웹캐스팅을중심으로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디지털음악시장의유통과수익구조분석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서비스유형별저작권사용료경제분석 (2014) -윤종수, 저작권법개혁에관한미국의논의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산업실태조사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 (2014)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음악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2015) -하동철, 영상저작물의저작권자결정에관한연구 (2015) -IFPI, 디지털음반보고서 (DigitalMusicReport2015) -금기훈, 저작권법상디지털음성송신적격에대한연구 (2015) 111

참고문헌 2. 온라인자료 -국제음반산업협회:htp:/www.ifpi.org -국제저작권협회:htp:/www.cisac.org/ -PWC:htp:/www.pwcmediaoutlook.com -미국 SoundExchange:htp:/www.soundexchange.com -일본 JASRAC:htp:/www.jasrac.or.jp -한국콘텐츠진흥원: htp:/www.kocca.kr -한국저작권위원회:htp:/www.copyright.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p:/www.komca.or.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htp:/www.kapp.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htp:/www.fkmp.kr/ 112

부록 1 4 단체징수규정 113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제 5 장웹캐스팅 제27 조 ( 웹캐스팅 )1음악이주 ( 主 ) 가되는웹캐스팅의사용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이용료 ( 정보료 ) 또는광고료가있는경우가. 방송사업자동시방송 (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중많은금액으로한다. -월정 75 원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 2.5%(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중많은금액으로한다. -월정 800 원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 4%(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 정보료 ) 및광고료가없는경우 -월정 60 원 가입자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웹캐스팅이란온라인상실시간으로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제공되는음악서비스를말한다비고2) 가입자란회원제운영의경우에는웹캐스팅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된회원을, 회원제와비회원제의혼합또는회원제를운영하지않은경우에는 중복되지않은월간웹캐스팅서비스를이용한자 를말한다. 월간웹캐스팅서비스를이용한자 를파악하기어려운때에는상호협의하여정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당해사이트에서웹캐스팅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등에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을말한다. 다만, 광고및기타의수입은음악서비스항목이당해사이트에서차지하는비율을반영하여산정한다. 2음악이부가적으로서비스되는웹캐스팅의경우제1항규정의 1/2 로한다. 114

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제4조 ( 보상금결정 ) 1 협회는저작권법제76 조제3항에따라아래기준에따라사업자와협의하여당해연도의보상금액을결정하여야하며, 매년 6월 30 일까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매출액 음악사용요율 조정계수 ( 다만매출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사업자와협의하여정할수있다 ) 2 협회는매년 7 월 10 일까지당해연도보상금액에대한사업자와의협의결과를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협의불성립시그사유및추진경과등도보고하여 야한다. 제 5 조 ( 보상금징수 ) 1 협회는사업자와협의하여제 4 조에따라결정된보상금을월별또는분기별로징수한 다. 2 협회는사업자가약정된기일까지보상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최초 1 개월은납부하 여야할보상금의 5%, 그다음달부터납부시까지는매월 1.2% 씩중가산하여연체가산 금을부과할수있다. 115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제 4 조 ( 보상금결정 ) 1 음실련은저작권법제76 조제3항에따라아래기준을기초로사업자와협의하여당해연도의보상금액을결정하여야하며, 매년 6월 30 일까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매출액 음악사용요율 조정계수 ( 다만매출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사업자와협의하여정할수있다 ) 2 음실련은매년 7월 10 일까지당해연도보상금액에대한사업자와의협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협의불성립시그사유및추진경과등도보고하여야한다. 제 5 조 ( 보상금징수 ) 1 음실련은사업자와협의하여제4조에따라결정된보상금을월별또는분기별로징수한다. 2 음실련은사업자가약정된기일까지보상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최초 1개월은납부하여야할보상금의 5%, 그다음달부터납부시까지는매월 1.2% 씩중가산하여연체가산금을부과할수있다. 116

부록 2 4 단체기준관련의견서 117

음저협과함저협의의견 ( 요약 ) 음실연의의견 ( 요약 ) 118

119 음산협의의견 ( 요약 )

디지털음성송신기준협의자료관련의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3페이지 -서비스별기준 ( 요율체계 ) 도출시장현황 ( 규모, 성숙도등 ) 및특성, 징수대상, 음악이용 ( 주 / 부 ), 권리행사수준, 인프라등고려징수체계를도출함. 구분 AS-IS 도출근거 TO-BE 라디오 ( 신규 ) 매장음악 개인방송 ( 음성 ) 개인방송 ( 영상 ) 방송물실시간웹캐스팅서비스 - Max( 매출 %, 가입자당 ) - 징수규정미존재 - 웹캐스팅내개인방송준용하여징수 - Max( 매출 %, 가입자당 ) - 음산협의경우최소보상금존재 - Max( 매출 %, 가입자당 ) - Max( 매출 %, 가입자당 ) 음저협, 함저협의경우, 징수규정존재 - Max( 매출 %, 가입자당 ) 음저협, 함저협의경우, 징수규정존재 - 경쟁력있는서비스가격이미확정됨에따라가입자당기준적용어려움 (Minimum Guarantee 활용 ) - 시장초기단계로서사업자매출발생규모적음. - 해외사례, 전송대체및보완여부에따른 PPS( 곡당 ) 및매출 % 적용가능 - 기존전송서비스업체와의서비스방식차이에따른합당한적용기준과가격결정의어려움 - 서비스도입 10년간서비스평준화및가격경쟁으로시장가격하향화, CCL 업체와경쟁 - 시장규모영세 (50억추산, 전송대비 X%), 시장입장에서는서비스차별화미비및전송경계모호, 가입자당합리적수준의서비스확보불가 ( 가입자당일반적 10,000원이하, 편의점 4,000원이하 ) Survival 문제발생 - PPS( 곡당 ) - 매출 % - 가입자당 MG - 매출 % - ( 산업활성화 ) PPS( 곡당 ) - 가입자당 MG - 시장쇠퇴기, 시장규모 10 억이하추산 - 매출 % - 1 인미디어 ( 마리텔등 ) 와멀티채널네트워크 (MCN) 이슈로인한시장활성화 - 매출액산정기준의이견에따른사용료문제발생 - 방송물에대한실시간웹캐스팅서비스이용자및플랫폼사업자증가추세 - 해당서비스에대해 방송 인지 웹캐스팅 인지이견문제발생 - 매출 % - 가입자당 MG - 매출 % - 가입자당 MG (*) 2016 년 1 월문체부는 방송물실시간웹캐스팅서비스 가현행저작권법상 방송 에해당한다는 120

업무개선명령통보, 개인방송 ( 영상 ) 은디지털음성송신제외 2016 년 1 월문체부는웹캐스팅서비스징수규정이없는 2 개단체에대해 방송물실시간웹 캐스팅서비스 가현행저작권법상 방송 에해당한다는업무개선명령통보 개인방송 ( 영상 ) : 해당서비스를 디지털음성송신 에서제외할경우, 방송 또는 전송 으로분류해야하는데, 과연 아프리카TV 와같은인터넷을기반으로여러명의인터넷사용자들에게동시에비디오나오디오생중계를보내는프로그램방식인 인터넷방송 을방송으로분류할수있는지의문임. 즉, 웹캐스팅 은단순히인터넷을수단으로한방송사업의확장이라기보다는인터넷을통해멀티미디어콘텐츠를서비스하는보다광범위한서비스로인터넷방송도이의일부라고보아야하며, 방송 과달리 디지털음성송신 (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정의에서보면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에서는 방송 과달리개개인들의요구에기초하여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등미리선정된웹기반의정보를사용자에게밀어넣는방식을취하는푸시 (push) 기술을많이적용하고있음. 따라서이를 방송 으로분류하기보다는 디지털음성송신 으로봄이타당함. 또한, 현재우리나라에서는방송과통신에대한심의기구로서방송내용의공공성과공정성을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정보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산하에각소위원회를두고있으며, 방송내용에대한심의, 방송사업자등에대한권고또는의견제시등의결정은전적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 가하고있으며, 아프리카TV의문제등인터넷방송국에대한내용등은회의록을통해확인할수있듯이 통신심의소위원회 에서다루고있어방송과차별을두고있는실정임. 따라서개인방송 ( 영상 ) 을 디지털음성송신 에서제외하는것은부당하며, 저작권법은물론업계의혼란을초래할수있으므로이에대해 디지털음성송신 으로포함함이타당함. 방송물실시간웹캐스팅서비스 : 해당서비스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 으로징수하라는취지의문서를 한국음반산업협회 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에각각발송한바있으나, 두단체의경우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사용료징수규정이부재하여이를적용할수없었기때문에 방송 서비스로적용하였으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의경우에는징수규정상에 웹캐스팅 적용기준이마련되어있으며, 이를통해현재서비스업체에적용하여징수하고있음. 또한, 해당서비스를 방송 으로볼경우, 방송물을인터넷이나모바일플랫폼을통해서비스하는모든업체의경우에도방송으로봐야하며, 이럴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대상이되어야하는문제가발생함. 따라서방송물실시간웹캐스팅서비스를 방송 으로포함하는것은부당하며, 디지털음성송신 으로포함함이타당함. 121

7 페이지 -[ 참고 ] 미국 Pandora 사례 [ 참고 ] 미국저작권법상디지털오디오송신의법정허락의요건 디지털음성송신 (non-interativeservice) 에엄격한법정이용허락의적격요건을갖출 때에만원권리자 ( 배타적권리자인저작권자제외 ) 의사전허락없이사용할수있음. 저작인접권자 ( 음반제작자, 실연자포함 ) 만원권리자의사용허락없이사용할수있으 며, 배타적권리를가진저작권자는사전이용허락대상임. 8 페이지 - 서비스별기준요율산정 (2) 매장음악 1 산업규모및생존고려, 요율현실화 ( 현체계유지 ) 1 Max( 매출 X%, 월정 X,XXX 원 ) Minimum Guarantee(MG) 개념으로현재서비스사업자 ( 이용자 ) 판매가기준으로최소설정 Minimum Guarantee(MG) 개념으로현재서비스사업자 ( 이용자 ) 판매가를고려하여권리자의최소한의권익이보호되는기준으로최소설정 현재매장음악시장사업자간출혈경쟁으로인해판매가기준이너무하락되어있음. 과도하게하락한현시점에서판매가기준으로월정 MG 를정한다는것은문제점이있으므로권리자에게최소한의권익이보장될수있도록 MG 결정시현판매가기준뿐만아니라, 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결정되어야할것임. 122

디지털음성송신기준협의자료관련의견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 라디오 ( 신규 ) 라디오 ( 신규 ) 서비스의경우최근개정된징수규정광고기반과유사형식인전송 ( 광고기반 ) 과라디오 ( 신규 ) 서비스의차이는소비자가체감하기는어렵다생각됨. 이에라디오 ( 신규 ) 의해외사례기준으로단가 (PPS) 가적용될경우현재광고기반서비스사업자및광고기반서비스를준비중인사업자에게혼란을줄수있음. 광고기반사업자와단체간의협의점을찾아징수규정이신설된상황에서유사형식의서비스로인해새로운문제가발생될수있음. 또한국내의스트리밍시장이커가는상황에서기준자체가해외라디오서비스가아닌국내스트리밍시장을감안하여야하며, 전송및광고기반스트리밍의대체재로서의서비스가될우려됨에따라국내전송및광고기반사업자에게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야함. 라디오 ( 신규 ) 서비스의경우매출액과가입자,PPS 모두광고기반혹은월정액기준으로 생각하여야한다고판단됨. 2. 매장음악 많은곡을사용하는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 PPS 적용시상황을고려하여낮은단가로 적용해야하지만,PPS 적용으로음악의가치가낮아질것이우려되며현체계를유지하 되실판매가를높이는방향이필요하다고생각됨. 실판매가가기준가을못미치는상황에서는단체와사업자간의갈증해소가될수없으며, 해결을위해서는실판매가를적정가격으로인상이필요함. 123

디지털음성송신기준협의자료관련의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비스기준요율산정관련 1) 라디오 ( 신규 )(6p) PWC 삼일제안안 - A 안 : MAX { PPS 금액 2.7 원 -3.1 원 or 판매가기준월정 M/G( 협의 ) } - B 안 : MAX { 매출대비 54%-76% or 판매가기준월정 M/G( 협의 ) } 연합회의견 - 라디오형디음송서비스는 IT 발전및스마트폰앱으로재생하는일반적인소비자의음악이용행태를고려시전통적인전송스트리밍서비스대비소비자가체감하는효용수준이디음송의특성에따른일부기능제한적인요소 ( 동시성충족, 선택재생및스킵제한등 ) 를제외하면큰차이가없을것으로사료됨. 따라서디음송보상금가치산정체계나권리자분배비율또한전통적인전송스트리밍체계를준용하되기능제한수준을감가하여산출하는형태가적절해보임. 결과적으로미국 CRB 판결단가를기준으로산출한 PWC 의보상금단가산출방식에는큰이견없음 -PPS 또는매출기준산출로직을적용하여월정M/G 수준제시요청향후시장안정화단계진입시적용검토할적정가입자당최소단가범위제시요청권리자전체의합산된요율과함께각권리자별적정수준의세부요율및단가제시요청 - 매출액범위에대한분쟁이있음 ( 통신사고객 retention 서비스 ex. 뮤직메이트등 은이동통신료를매출액범위로포함시켜야하는지여부 ) 124

2) 매장음악 (8p) PWC 삼일제안안 - A 안 : MAX { 매출대비 33%-42% or 판매가기준월정 M/G( 협의 ) } - B 안 : MAX { PPS 금액 0.3 원 -1.1 원 or 판매가기준월정 M/G( 협의 ) } 연합회의견 - 매장음악서비스의적정보상금산정시, 최종소비자 ( 영업장 ) 수용저작권료총액 ={ 매장음악이용료 + 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2)} 이되므로매장음악서비스의디음송보상금은단순히해당디음송보상금의적정기준이아닌최종소비자가지불할저작권료총액을모수로하여그수용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여산출되어야함 - 결국최종소비자의지불저작권료총액이높아질경우소비자는 CCL 등공연권관련비용이발생하지않는개방형저작물을대안으로선택하게되므로대안선택직전수준의금액을저작권료총액 MAX 범위로설정하는것이현실적임 ( 공연권료를고려한로직으로재산정필요 ) - 연합회는매장음악서비스디음송보상금의경우, 공연을위한매장에서의방송행위라는취지로써 공연보상금및방송보상금 형태의일반적인권리자별보상금분배체계 ( 저작인접권자동일수준 ) 를유지하여음반제작자의과도한권리행사수준을현실화하여낮추는것이필요하다는입장. 최종소비자지불저작권료총액을낮추기위하여필요하다면실연자및저작권자의단가도일부하향세팅하는것에동의함 - 서비스업체에따라매출액발생명목이다양하므로대상매출액에대한가이드가 마련되어야함. 일반적인매장음악서비스의경우회계상매출액포함명목은 서 비스공급금액 ( 음악서비스이용료 ), 전용컨텐츠금액 110), 용역매출액 111) 등임 110) 음원방송에삽입되는광고메세지또는성우의멘트등으로발생되는매출 111) 개발, 서버호스팅, 셋탑박스, 셋탑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발생되는매출 125

3) 개인방송 ( 음성 )(9p) PWC 삼일제안안 - A 안 : 현체계유지 - B 안 : 매출 % 일부하향, 가입자당일부하향 연합회의견 -PWC 제안안이견없음 - 개인인터넷방송의매출액포함명목은광고매출액, 유료아이템판매금액등보상금산정시매출액포함범위에대한변수가많으므로, 매출액범위의포함대상에대한회계적적정기준이필요 -개인방송의경우유료가입의여부, 통상 UV 적용여부, 로그인의여부등여러요인에따라이용자수 ( 또는가입자수 ) 의적용범위가상이해지므로이용자에대한정의및범위에대한설정이요구됨 -영상이포함된디음송서비스의경우방송보상금으로유권해석되어방송보상금요율체계에귀속되어음반제작자와실연자의권리균등을실현하고있음, 개인방송디음송또한유사방송행태이므로권리자간권리균등여부검토 126

디지털음성송신기준협의자료관련의견 한국음반산업협회 1. 기준 ( 요율체계 ) 비교분석 매출가입자 PPS 면적 음악이주가되는서비스일경우매출과곡사용량과의관계는밀접함예 ) 매장음악사업자의경우송출횟수가많은것은많은매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음 서비스의성질에따라매출이발생하지않는판촉행위를위한서비스일경우사업자의손익구조와무관한관계 ( 홍보활동 ) 로징수용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경우 PPS 정산을위한기본인프라설비가되어있지않음 ( 예외 : 뮤직메이트서비스 ) 면적이넓을수록다수사람의방송청취가가능하며이는보상금의입법취지 ( 인접권자의음반판매의기회상실 ) 와무관하지않음 2. 미국과비교할경우고려해야할경우의수 1) 배타적인권리 ( 적격요건 ) 국내 미국 국내인접권자의경우배타적인권리가없어적격요건이없으므로사업자의다양한채널구성및전송과유사한형태의서비스가능 배타적인권리를가짐으로써웹캐스터는적격요건에대하여기준을충족시키며적격요건충족시 PPS 단가가국내의 PPS 단가와비교될수없음 2) 인구수 국내 미국 51,569,536 318,892,103 매출액의저작권사용료지급시매출의 30~40% 차지 매출액의저작권사용료지급시매출의 50% 이상을차지 PPS 정산시인구수와송출횟수는무관하지않음 ( 인구수국내대비 6 배이상 ) 127

PAGE. 5 [ 참고 ] 시장 Lift-cycle 별특징 1. 개인방송 - 시장쇠퇴기의표현보다저작권법개정을통하여아프리카 tv 및영상물이포함된인터넷웹캐 스팅에대하여제 3 의송신등입법추진필요 PAGE. 6 서비스별기준요율산정 (1) 라디오 ( 신규 ) 적격요건을구비한 Web-casting의요율이므로국내에적용시킬경우구분되어야함첨부.1 엑셀파일 ( 신탁 4단체사용료징수규정 ( 스트리밍서비스 ) 현황 _by alex_20160406.xlsx) 참조현재사용료징수규정은 2015년 12월 23일 ~2016년 3월 28일까지개정이되어다음과같으며, 미국의경우 CRB 개정 (2015년 12월 ) 이되어 PWC에서보내온 PPS가반영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1) 신탁4단체사용료징수규정현황 (2)PWC 산정표 A 안 (3) 검토의견및요청사항미국판도라서비스기준으로 PPS 단가는약 2.73~3.17원이고, 한국의전송사용료기준 ( 종량제외 ) 으로 4.2~4.6원으로미국 3.17원대비한국 4.2원의경우 75.48% 정도에해당됩니다. 단, 미국의판도라의경우, 미국저작권법상법정허락의요건에부합되어야하고, SKIP 또는재생시간을제한하고있어, 미국의 PPS 단가가어느정도합당하다고보여집니다. 하지만, 월 / 일 / 시간이용현황을보면저희와거의유사한사용을보이고있어, 국내에적용될경우, 전송스트리밍서비스시장에많은문제점 ( 전송시장대체에따른유료시장 128

붕괴등 ) 을발생할소지가높습니다. 현재국내사용료징수규정에광고수익기반서비스에대한전송사용료가 4.6원인것을감안하여사용료산정기준을마련하는것을검토해보아야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저작인접권자도 SoundExchang에서실연권자와제작자모두회원으로받고있어, 분배비율을나눈다면정확하게분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부분확인이필요합니다. B 안 PPS를기반으로하는것은최하안가를기준으로하는것이기에이를역산하여산출하는것은 PPS 기준에따라상이하게적용될수있고, 월이용곡인 1,000~1,565곡을반영하면 2,700원 ~4,228.2원정도로최근에가격이인상되고있어비교대상으로적정하지않습니다. 만약, 매출액사용요율의적정성을파악하고자한다면, 판도라의수익배분구조의분석을통해사용료비중을결정하는것이합당합니다. 이에아래와같이전체매출 (Gross Sales) 에서사용료의지급비율을국내와 Pandora를비교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PAGE. 7 특이사항없음 PAGE. 8 서비스별요율산정 (2) 매장음악 A 안 B 안 현체계유지시사업자의매출에대한성실신고및매출액의정의에대한표준안마련시 급 디음송사업자의경우영사업자가대부분이며 PPS 정산에필요한인프라구축자체가불가 능 인프라구축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권리자가 0.3~1.1 원으로명시되어있는데, 일반개인감 상용 PPS 보다상업적이용에엄청난할인이적용되고있어심각한문제임. 해외사례의경 우매장음악서비스의단가가더높은상황으로 PPS 할인에대한산출근거요청 매장음악사업자의경우음원과메타데이터표준화필요 : 일시적복제허용에따른 DB 구축및 메타데이터부실관리로분배에상당한차질이있음. 일시적복제는허용하되음원과메타 DB 의 표준화를위한프로세스제공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