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보도자료 년대이후한국보험산업은급속한성장세를지속하여세계 보험시장으로도약하며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담당 위 제목 :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보험규제패러다임이바뀝니다. 경쟁과혁신을통해소비자편익이제고되도록하겠습니다.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마련 - 22년만에보험상품자산운용 자유화조치를통해국제정합성있는규율체계마련 판매채널위주의양적경쟁 10.19( 월) 조간부터보도가능 작성부서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보험과,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보험상품감독국 책임자 [ 금융위원회] 이동훈과장 (02-2156-9830) [ 금융감독원] 진태국국장 (02-3145-7460) 조운근국장 (02-3145-8220) 배포일 2015.10.16.( ) 담당자 배포부서 [ 금융위원회] 김선문사무관 (02-2156-9831) 임형준사무관 (02-2156-9832) 권기순사무관 (02-2156-9835) [ 금융감독원] 이창욱부국장 (02-3145-7450) 박종각팀장 (02-3145-8231) 대변인실 (2156-9543 48) 총 7 매 상품 서비스위주의질적경쟁전환 - 이에상응하여소비자보호및건전성제고를위한사후감독강화 상품개발 자산운용관련사전적규제를전면재정비하여질적경쟁촉진 - ( 상품개발) 인가제적운영요소와사전신고제 표준약관폐지등 - ( 상품가격) 위험율및이자율( 할인율) 등경쟁저해요인전면재정비등 - ( 자산운용) 직접적 사전적규제폐지, 다양한자본조달방식허용등 소비자보호및건전성제고를통해보험산업에대한국민적신뢰회복 - 부실상품개발 판매시과징금엄중부과, 불완전판매행위제재강화등 - IFRS4 2 단계도입준비를통한건전성감독의국제적정합성제고 10 월중입법예고, 16 년초부터즉시시행( 다만, 일부과제는순차적추진) * 14년말보험권자산 862 조원( 은행 2,558 조원), 종사자 44 만명( 은행 12 만명) * 14년말자동차보험약 2 천만대계약, 실손의료보험약 3천만명가입등 그러나상품개발 자산운용등에대한사전적규제로판매채널에 의존한양적경쟁에만치중하면서질적성장은근본적한계에직면 불완전판매보험사기등에따른사회전반의부정적인식도확산 이에기존의양적성장을질적성장으로전환시키지못한다면한국 보험산업에미래가없다는절박한인식하에 로드맵 월중민관합동 을마련 보험산업경쟁력제고 를구성하여업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 월중총회회의개최한후금융개혁자문단일및금융개혁 회의일일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최종안확정 2. 주요내용 1 사전적규제 사후감독전환 경쟁과혁신촉진 상품개발자율성제고 원칙적으로현행사전신고제를사후보고제로전환하고예외적 으로적용되는사전신고제의적용 심사기준명확화 - 1 - - 2 -
의무보험및새로운위험보장을최초로개발하는경우등에만사전 신고제를유지하고여타상품들은사후보고로전환 보험료산정및보험금지급등에적용하는이자율할인율단계적으로폐지 규제를 현행시행령등에서지나치게광범위하고애매모호하게규정된상품 신고심사기준의인가제적운영요소정비 상품개발자율성확대등을위한표준약관제도재정비 원칙적으로당국이직접제정하는표준약관시행세칙을폐지하고 소비자보호등필요사항은약관준수사항등으로규정등에서규범화 다만실손자동차보험등표준화필요성이큰상품은타업권과 마찬가지로민간이자율적으로표준약관을정하는방식으로전환 * 협회내상품심의위원회( 후술) 가표준약관( 안) 을만들어금감원에신고 현재사실상사문화된상품규제나다양한상품개발에걸림돌로작용 하는상품신고기준등과도한사전적설계기준삭제 상품가격다양성확대 표준이율산출제도를폐지하여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유도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에활용되는공시이율조정 한도를단계적으로정비현행년년폐지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보험회사의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을현행 사후적간접적감독방식으로전환 사전적직접적통제 현재사전적으로보험회사의자산운용행위를통제하는각종한도 규제폐지단대주주관련자산운용비율규제는유지 급변하는금융시장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낡은외국환및파생 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개편 타업권이나국제적으로유사사례가없는전면재정비 위험요율관련규제를 후순위채발행요건완화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허용등보험회사의다양한자본조달방식허용 보험회사스스로의경험위험률조정이상시가능하도록뒷받침 라.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보험료산정시적용되는위험률조정한도폐지새로운위험보장을위한상품개발시적용하는위험률안전할증의한도를단계적으로정비현행년년폐지 대면가입을전제로설계되어있는현행법규상의각종복잡한보험가입절차를전면재정비 온라인환경에서가입단계별절차를통합단순화하고여행자보험등간단한보험의경우에도대면가입서류대폭간소화 - 3 - - 4 -
상품안내자료에서요구하는과도한확인 하되해피콜제도는장기보장성보험까지확대 서명방식을대폭간소화 가격규제정비에따른부작용방지를위한보완방안마련 소득수준제고에따라다양한위험보장수요가나타나는만큼 걸맞는보험회사의종합리스크관리역량확충유도 이에 일반손해보험영역에특화된보험회사신규진입허용등을통해장기 저축성상품위주의성장전략탈피유도 보험회사자체적인보험요율산출허용등기업성보험개발의 자율성제고를통한시장활성화도모 2 사후적감독강화 소비자보호 & 건전성제고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부실상품판매시보험회사에대한사후적책임대폭강화 법규를위배하여소비자에일방적으로불리한보험상품개발판매시 상품변경권고권발동과병행하여사유공개및과징금엄중부과 이를위해법규상과징금부과근거및기준을명확히하는등전면 개편하여금융당국의사후적상품감독기능강화 상품자율화에따라국민생활에영향이큰분야실손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표준약관을유지하는등보완장치마련 각계전문가소비자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인들이참여하는 가칭상품심의위원회협회 를설치운영 동위원회가다양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조정하여표준약관 안을마련한후금감원에신고 대다수국민이가입한실손의료보험관련위험률조정한도규제 는 년이상걸쳐단계적으로정비하여일괄적인가격상승차단 년년년이후제반여건을보아가며폐지 여부결정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활용한보험상품비교 하여소비자의정보취득용이성및상품선택권제고 금년 월온라인보험슈퍼마켓오픈 내년부터인터넷포털등에비교공시정보전면개방 온라인에적합한표준화규격화된상품개발 온라인전용상품의사업비직접공시등 불완전판매및과다수수료요구등부당 보험대리점설계사에대한규율강화 공시를대폭확대 불공정행위가지적된일부 * ( 예) 보험대리점에대한 3 개이상상품설명의무부과, 부당수수료수취금지규정 신설, 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설계사에대한대면교육의무부과등 판매인의설명의무미이행또는기존계약부당해지승환시과징금 과태료등금전제재강화 보험회사에대한과징금규모를상향조정현행대비 가중 보험대리점등에대해서는과태료를건별부과할수있도록부과 기준마련등 전속대리점의불완전판매시보험회사에대한과징금부과근거마련 보험금지급청구부터지급또는지급거절까지단계별설명의무를 부과보험금지급기준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 - 5 - - 6 -
대형법인보험대리점 판매에대한권한책임명확화및관리 의보험상품중개업자전환등을통해상품 감독강화추진 * ( 예) 보험회사에준하는자본금, 인력 설비및대주주자격요건을갖추도록규율 하고겸영 자회사규제를부과하고불완전판매시책임부과 건전성감독강화를위한제도개선 가격덤핑및자산운용리스크확대등에대비하여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제고 보험회사의위험선호적경영행태등이 에신속히반영될수 있도록제도를정교화하여급격한보험회사부실화방지 * ( 예) 특정자산집중투자시 RBC 위험계수를상향조정하여추가적으로자본확충토록함 단계도입을대비하여주요국준비상황등을보아가며국내 도입이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 소비자새로운상품서비스를보다손쉽고저렴하게구매할수있게되어편익이증대금융감독사전적규제가폐지되고사후적으로부당행위나부실경영에대해엄중책임을묻는방식으로의시현 궁극적으로한국보험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이창출되고글로벌경쟁력이확보될수있을것으로기대 4. 개혁과제중시행령감독규정개정을통해조속히추진가능한과제는월중입법예고하여년초부터속도감있게시행다만부작용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과제들은정교한보완방안을마련하여순차적단계적으로추진 적정한책임준비금이적립될수있도록부채시가평가 지속강화 제도를 이와함께법개정필요과제는추가검토를거쳐 법안을마련하고 대국회에제출통과추진 년상반기중 제도의연착륙을위해재무건전성감독제도정비 회사의자율적자본확충노력유도 * ( 예) 기존계약과신규계약을구분한제도개선추진방안등 3. 기대효과 및보험 보험산업의경쟁촉진및신뢰회복을통해우리보험산업이새롭게 도약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 [ 별첨1]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 별첨2] 로드맵세부과제 [ 별첨3] 질의 응답(Q&A)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보험회사지금까지천편일률적이고가격차별성도없는유사한상품으로판매마케팅경쟁에치중하던시대에서혁신적이고새로운상품서비스가다양한가격으로제공되는질적경쟁의시대로전환 - 7 - - 8 -
별첨 1 목 차 추진배경 한국보험산업의시대적변천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2015-2017) 보험산업의현주소및문제점보험산업경쟁력제고추진기본방향 보험산업경쟁력제고방안주요내용 가상품개발자율성제고나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및비교공시강화다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라판매채널전면혁신마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향후추진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세부과제별추진일정
1 추진배경 2 한국보험산업의시대적변천 세계 년대이후한국보험산업은급속한성장세를지속하며 위보험시장으로도약 * 00년이후총자산 444% 증가, 연평균자산증가율 13.0% 달성 이러한양적성장으로 년말현재국내금융산업에서보험산업 비중은자산기준종사자기준으로수준에달함 * 14년말보험권자산 862 조원( 은행 2,558 조원), 종사자 44 만명( 은행 12 만명) 특히보험산업은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화재보험등을통해 우리사회안전망의한축으로서역할을수행중 * 14년말기준자동차등록대수약 2 천만대, 실손의료보험 3천만명가입등 그러나양적성장에지나치게의존하여저성장저금리고령화 등급속한환경변화대응이미흡하고성장동력이약화 감독규제 다른산업에비해명시적비명시적규제가여전히 많아시장의창의성역동성창출에걸림돌로작용 보험회사양적경쟁에치우쳐상품개발및자산부채관리 역량개발을소홀히취급한결과핵심경쟁력취약 소비자 불완전판매등에따른민원증가및보험사기등으로 사회전반의보험에대한부정적인식확산 한국보험산업의현주소를냉철히점검하고이를토대로 보험산업의질적재도약을견인할수있는근본적인개혁 방안을마련추진할필요 - 1 - 보험산업태동/ 정착기 (~1980 년중반) 년대말국내도입된보험산업은압축적인경제성장과함께 년대까지비약적으로성장 특히 년대보험산업육성을위한정책적지원에힘입어생명 및손해보험산업이급성장 * GDP 대비생보수입보험료비중(%) : (60 년)0.16 (70 년)0.54 (80 년)1.76 * GDP 대비손보수입보험료비중(%) : (60 년)0.22 (70 년)0.53 (80 년)1.13 이시기에보험사의경험역량이부족하고판매건전성감독 체계도미비하였으나 * 당시재무부( 보험감독원) 를통한규제( 예시) 직접적규제를통해이를보완 : (58 년) 예정이율을연 12% 로고정, (81 년) 예정사업비총한도규제등 보험산업개방/ 양적성장기(1980 년중반~1999 년) 년대초반부터대외개방압력이높아짐에따라보험시장 개방이시작되면서한단계도약을위한토대마련 * 년라이나생명보험의한국진출을시작으로 보험시장개방등순차적인보험시장대외개방추진 - 2 - 년자동차 손해보험의경우해방이후미군주둔으로외국손해보험사사무소개설이 이루어짐에따라순차적으로자연스럽게대외개방 이과정에서규제완화필요성이대두되면서보험사간외형 성장을위한경쟁이촉발
보험회사의시장신규진입대폭허용 년생보사신설허가기준발표이후생보사중심으로많은 수의보험회사가새롭게시장에진입 * 89~93년중생보사 22 개사신설, 손보사 1개사신설 시장규모확대와병행하여상품가격규제완화조치시행 이에따라월보험상품가격자유화계획이발표되고 이후보험요율자유화조치가순차적으로단행 * (94 년) 유지비자유화, (97 년) 예정위험율자유화, (00 년) 예정이율자유화등 이시기에제보험에대한생손보겸업허용등으로다양한 상품이소개되고법인대리점등새로운채널등장 그결과제살깍기과당경쟁등으로부실경영이한도를넘어서며 년말경제위기과정에서강도높은구조조정진행 * ( 생보사) 12 개사퇴출, ( 손보사) 2 개사퇴출, ( 보증보험) 대한 한국보증합병 라. 보험산업제2 차양적성장기 (2000 년~ 현재) 구조조정기를거쳐 년중반이후급속한양적성장시현 * 04~14 년중생보/ 손보는보험료기준연평균각각 7.5%, 12.7% 성장 * 총자산 : (08 년) 395 조 (14 년) 862 조원 / 가구당보험가입율 97.5% 3 보험산업의현주소및문제점 상품제조단계 : 자율성 다양성不在 명시적 비명시적규제및업계의현실안주관행등으로다양한 종류의새로운상품공급기능취약 보험상품은원칙적으로사전신고또는판매후보고제도이나 사실상인가제도로운영 보험료관련명시적 비명시적규제도여전히상존 위험보장이라는보험본연의기능에충실한상품공급미흡 특히 손해보험은고유영역인일반보험의비중이낮은반면 판매가용이하며단기수익성이높은장기상품판매에치중 * 손보사장기상품취급비중( 수입보험료기준) : (06 년) 54.1% (14 년) 71.3% 보험회사들은새로운상품경쟁보다는마케팅경쟁에치중 이러한경쟁부재는산업전반의정체를유발하여타업종과달리 시장점유율순위가그대로유지되는등역동성상실 * 생보 : (05) 삼성(33%)/ 한화(17%)/ 교보(16%) (14) 삼성(28%)/ 한화(14%)/ 교보(12%) * 손보 : (05) 삼성(30%)/ 현대(15%)/ 동부(14%) (14) 삼성(27%)/ 현대(17%)/ 동부(15%) * 은행 : (05) 국민(16%)/ 농협(11%)/ 우리(11%) (14) 국민(13%)/ 우리(12%)/ 신한(12%) 강도높은구조조정및지난수년간폭넓게구축된판매채널과실손변액보험등보험인프라가이러한양적급성장을견인그러나이과정에서명시적비명시적규제는오히려강화보험회사부실방지및소비자보호를명목으로다양한규제가설계되면서경쟁을통한시장역동성의걸림돌로작용 상품판매단계 : 과당경쟁및영업질서문란 상품판매단계에서의지나친과당경쟁으로영업질서훼손 유사상품만공급되는상황에서실적위주과당경쟁은불완전 판매철새설계사문제 등을야기하여보험신뢰도저하로귀결 * 설계사 1 년정착률(%) : 한국 40% 이하, 캐나다 85%, 미국 65% 등 - 3 - - 4 -
아날로그 디지털로의시대변화에걸맞는저비용고효율 채널이개발정착되지못하고있는실정 온라인특성에맞지않는상품가입절차상품간비교공시취약등 디지털시대에부응한판매인프라미흡 자산운용단계 : 과잉규제및자체경쟁력취약 각종자산운용관련사전적규제가상존하고 보험회사스스로 부채특성에맞는효과적선진적자산운용능력도취약 안정적대체수익원확보를위한자산운용전문인력이부족 하고채권위주의보수적자산운용으로수익률제고에한계 그결과아직까지국제보험그룹에해당되는국내보험 회사가배출되지못하고글로벌경쟁력취약구조지속 * International Active Insurance Groups : IAIS 가정한기준( 총자산 500 억$, 수입보험료 100 억$, 진출국가 3 개국, 해외영업비중 10% 이상) 을충족하는회사 국내시장에서시장점유율미만회사가개사생보중 손보중수준에달함 라. 국민경제에서보험업의위상 : 부정적인식확산 보험에대한국민의신뢰및만족도가지속적으로저하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지연등그동안잘못된관행으로 보험산업에대한국민적신뢰가지속악화되는상황 * 금융업권별소비자신뢰도 : 은행 8.20, 우체국 7.58, 보험 7.44, 금투 6.20 ( 보험연구원, 13 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 ( 참고) 글로벌컨설팅사의보험관련신뢰도조사결과 캡제미니(13 년) 보험만족도조사 : 한국 15%(1위미국 51%), 30 위/30개국 언스트& 영(12 년) 보험산업에대한긍정적시각과관련한조사 : 한국 26%(1위인도네시아 71%), 7 위/7개국 가입절차복잡성판매과정설명부족보험금지급관련불만 증가등으로소비자불신및보험민원이지속증가추세 * 14년금감원접수보험민원의 44.9% 가보험금지급관련민원 * ( 10 년) 35,907 건 (13 년) 39,345 건 (14 년) 44,054 건 ( 전년대비 12.0% ) 마. 중장기경쟁력훼손 : 환경변화대응노력미흡 고령화겸업화등급격한환경변화에대한대응노력부진 겸업화진전으로보험고유영역입지가축소되는상황에서 핀테크접목신상품도입등신규수익창출개발노력부족 년시행예정인단계는보험산업패러다임을바꾸는 대변혁으로상당한준비가요구되나준비상황은답보상태 우리보험산업이직면한당면과제해결을위해 보험업법규개정 월부터민관합동 를발족하여업계전문가등의규제개선및 보험산업발전관련의견수렴월중총회회의개최 이를토대로시행령규정등금년내개정가능한제도개선 과제를우선추진하고법개정사항은추가검토를거쳐추진 보험법규개정TF에서수렴한개혁과제 1 현장점검반 : 보험회사현장방문을통해총 896건건의수렴 2 금융개혁자문단 : 보험업개혁자문단총 52건건의제시 3 보험업계 : 협회 개발원 연수원등을통해업계의총 283건건의수렴 4 기타 : 상위법상근거없는규정, 감독규정/ 시행세칙간배분과제등검토 - 5 - - 6 -
4 보험산업경쟁력제고추진기본방향 5 보험산업경쟁력제고방안주요내용 보험산업이공정한경쟁을통해글로벌수준의경쟁력과 소비자의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근본적혁신방안을마련 판매채널을통한양적경쟁보다는새로운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통한질적경쟁을유도 * 경쟁촉발 다양한 상품 서비스공급 소비자선택권제고 보험산업 질적성장 의선순환기반마련 상품개발판매자산운용관련된규제는최대한폐지하되 소비자보호기능은한층강화 이를위해보험산업경쟁력제고로드맵을마련하여 까지체계적단계적으로추진 년말 사전적규제철폐를통해산업내경쟁을촉진하고새롭고 다양한상품가격출현을유도하여소비자선택권제고 보험산업인프라선진화를통해국민적신뢰를회복함으로써 세계 대보험시장으로의도약을뒷받침 상품개발자율성제고 < > 현행법규상보험회사는보험상품성격에따라금감원에사전신고후판매사전신고하거나또는판매후사후보고제출함 그러나사전신고여부에대한재량적판단여지가커서법규취지와달리사전신고제도가사실상사전인가제로운영됨 이에따라보험회사들은새로운상품개발보다는이미판매중인상품을일부변형하여채널을통해판매하는데주력 그결과시장내상품이천편일률적이고과도한채널경쟁으로불완전판매가줄어들지않는악순환지속 < > 사실상인가제도로운영되는보험상품사전신고제를원칙적으로 폐지하고사후보고제로전환예외적인경우에만사전신고 * 14년중사전신고 1,525 건 약 400 건으로축소( 약 70% ) 전망 * 총상품개발건수(14년기준 8,100 건) 의 5%(400 건) 만사전신고대상에해당 사전적규제철폐인프라선진화 보험산업경쟁력강화추진전략개요 가. 상품개발자율성제고 경쟁나.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 촉진 다.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라. 판매채널전면혁신 마. 보험환경변화에대응 - 7 - 신뢰제고 다양한상품출현 소비자선택권확대 보험산업지각변동 세계5 대보험시장도약 보험산업안정성확보 공정한시장질서확립 국민권익제고 원칙적으로현행사전신고제를사후보고제로전환하고향후예외적으로적용되는사전신고제의적용심사기준명확화 의무보험및새로운위험보장을최초로개발하는경우등에만사전신고제를유지하고여타상품들은사후보고로전환 법규상사전신고제적용대상을명확히열거하여규정 또한생손보업무범위구분을신고기준을통해비정상적으로통제하던겸영불가종목규제는시행령상업무범위사항으로규율 - 8 -
현행시행령등에서지나치게광범위하고애매모호하게규정된 상품신고심사기준의인가제적운영요소를정비 법규상사전신고심사기준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신고수리 여부에대한재량적판단요소를차단 상품개발자율성확대등을위해표준약관제도 재정비 * 현재생명/ 손해/ 질병 상해/ 자동차/ 실손의료등 10개의표준약관운영중 원칙적으로당국이직접규율하는표준약관시행세칙을폐지 하고 규범화규정 소비자보호등규제필요사항은약관준수사항등으로 시행세칙 다만실손의료자동차보험등표준화필요성이큰상품은 표준약관내용을최소화하여유지하되 타업권과마찬가지로 표준약관을민간이자율적으로정하는방식으로전환 * 협회내상품심의위원회( 후술) 가표준약관( 안) 을만들어금감원에신고 표준약관정비를구성하여년상반기까지세부계획 및법규정비안를마련하고단계적으로추진 * ( 예) 금융위/ 금감원및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등이참여 현행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사전적으로상품을통제하고 있는복잡한설계기준을대폭완화 현재사실상사문화된상품규제나다양한상품개발에걸림돌로 작용하는상품신고기준등의과도한사전적설계기준삭제 * ( 예1) 암 90 일, 치매 2년등위험보장면책기간에대한직접적인통제 * ( 예2) 1급장해의 2급장해보험금 2배초과금지등등급별보험금설계제한 향후보험자율화과정에서발생가능한부작용방지를위해 부실상품판매등에대한사후적책임을대폭강화 법규를위배하여소비자에일방적으로불리한상품을개발 판매하는행위에대한사후감독강화 상품설계기준을위배하여판매된상품에대한금융당국의변경 권고권발동시사유공개및과징금엄중부과 * 14년사전신고상품 1,525건중 1.5%, 자율상품 6,600건중 17.3% 에대해상품 변경권고처분이발동되었으나, 대부분과징금이부과되지않은상태 과징금부과처분의실효성제고를위해애매모호한보험상품 설계기준을구체화하고하위규정시행세칙의위임근거마련 사전신고제폐지및표준약관정비에맞춰국민생활에영향이 큰분야실손보험및자동차보험에대한보완장치마련 각계전문가소비자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인들이참여하는 가칭상품심의위원회협회를설치운영 * ( 구성)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자동차정비업계등이해 관계자, 학계, 보험개발원 협회등관련기관 동위원회는표준약관상의보장범위등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인 의견을수렴 기능을수행 조정하고새로운위험보장에대해서도심의하는 상품복제를통한무임승차방지및신상품개발유인강화를위해 신상품개발시보장되는배타적사용기간 확대 * 현행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상호협정 ( 협회) 에따른배타적사용보장 기간을최대 6개월 12개월로확대 소비자수요및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상품이다양하게출시되도록유도하여소비자선택권제고 - 9 - - 10 -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및비교공시강화 < > < > 년대금리자유화와병행추진되었던년보험료자율화 조치에따라현재외견상보험료는보험회사자율적으로결정 그러나현실적으로소비자보호및건전성제고등을이유로 보험료결정에대한각종규제가온존 위험률조정년실손년마다범위내에서만조정 * ( 외국사례 ) 통상 10 년정도주기로각보험회사가자율판단, 조정폭제한도없음 위험률안전할증통계적위험률에까지할증이가능하며 사후정산시 까지허용 * ( 외국사례) 위험할증에대한사전적 사후적통제를하는 OECD국가는없음 보험료할인율표준이율 보험회사가자율결정하는보험료 할인율을금감원이정하는표준이율과거의동일하게적용 타업종이나국제적으로유사사례가없는위험요율관련규제를 전면재정비함으로써 적정한보험료산정체계구축 보험회사스스로의경험위험률조정이상시가능하도록허용 * 현행법규에서보험회사의경험위험률조정주기를규제하고있지는않으나, 관행적으로참조위험률조정기간을감안 3년마다조정 보험료산정시적용되는위험률조정한도 다만 폐지 손해율등을고려할때규제완화시일괄적인가격상승 가능성이있는실손의료보험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적용후술 새로운위험보장상품개발시적용하는위험률안전할증한도를 단계적으로정비현행년년폐지 안전할증한도를추가적으로상향적용 사후정산을의무화하는현행규제도폐지 까지허용할경우 공시이율공시기준이율의범위내에서만적용가능 * ( 예) ( 운용자산이익율 4.0% + 시중금리 3.0%) / 2 = 공시기준이율 3.5% 공시이율 2.8%(-20%) ~ 4.2%(+20%) 이과정에서보험회사가보험료를매년동일시점에동일수준 동일폭으로조정하면서상품가격의획일성을조장하게되고 소비자선택권을제약 * ( 예) 1예정이율변동폭과표준이율변동폭, 2보험료개정주기( 매년사업년도 개시일), 3생보사의금리연동형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금리(1.5%) 등이 거의동일한상태 보험료산정및보험금지급등과관련하여적용하는이자율할인율규제를단계적으로폐지함으로써시장경쟁을촉진표준이율산출제도를폐지하여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예정이율을결정하도록유도 * 표준이율이란보험금지급을위해적립하는표준책임준비금을계산할때사용하는할인율로서금감원장이결정( 매년 1.1 일변경) 그동안표준이율이보험회사스스로결정해야할예정이율의가이드라인으로작용하여가격획일성을초래한만큼이를폐지하여보험료가자율적으로산출될수있는여건조성 - 11 - - 12 -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에활용되는공시이율조정범위를단계적으로정비현행년년폐지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활용한보험상품비교확대하여보험료관련시장경쟁유도 공시를대폭 * 공시이율이란보험회사가보험개발원에서공표하는공시기준이율을감안하여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등에적용하는이율 그동안공시이율규제로금리변동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해 적정한보험금지급이이루어지지못하는등보험계약자간 형평성문제와시장경쟁억제등부작용발생 위험률및이자율할인율 규제일괄재정비에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방안병행추진 대다수국민이가입하여파급효과가큰실손의료보험등일부 상품가격규제완화는년이상걸쳐단계적제한적으로추진 ( 참고) 실손의료보험위험률조정한도단계적완화방안 (1 단계 : 16 년) 온라인보험슈퍼마켓등을통한보험료공시강화와함께 실손의료보험료조정한도를소폭인상 (25% 30%) 보험회사자구노력유인을위해사업비인하폭만큼위험률추가인상허용 ( 예 : 사업비 1% 인하시위험률조정한도는 30% 31% 로확대가능) 보험료인상 기존 위험보험료사업비총액 10,000원 3,000원 13,000원 현행(25% 적용시) 12,500원 3,750원 16,250원개정(30% 적용시) 13,000원 3,900원 16,900원 ( 사업비인하시) 13,900원 3,000원 (2 단계 : 17 년) 조정한도를 30% 35% 로추가확대 (3 단계 : 18 년이후) 보험료비교공시활성화, 비급여의료비확인체계개선, 보험료변동의안정성등을보아가며조정한도완전폐지여부를결정 이와별도로, 적기시정조치가능성등으로특정보험회사신청이있을경우 예외적으로금감원장이해당회사의조정한도를추가조정할수있는근거마련 금년월중보험료비교공시정보는물론보험상품검색 기능을장착한온라인보험슈퍼마켓오픈 내년부터온라인슈퍼마켓이제공하는보험료비교 공시정보 생손보협회를인터넷포털및가격비교사이트에전면개방 생손보협회가아닌법인의보험료비교 공시정보활용을 위하여필요한방식절차책임을규율하는법적근거마련 감독규정개정 비교 월시행 공시항목으로보험상품보장범위지수를신규도입하여 온라인판매에적합한표준화 규격화된전용상품개발유도 * 암발생등특정위험별로표준적인보장범위, 보장기간등을사전에규정하고, 표준보장범위대비개별보험상품의보장범위, 보장기간등의비율을지수화 다른채널상품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한온라인전용상품의 사업비를직접공시하여온라인슈퍼마켓활성화뒷받침 보험료자율화에따른가격덤핑등으로보험회사건전성악화 가능성이있는만큼 년부터본격화될 제도를보다강화하고 사후적건전성감독시스템강화 단계도입과정에서부채시가평가 제도의정교화추진 규제완화를통해보험회사간가격경쟁을촉진시키고소비자들이 이를손쉽게비교 선택할수있는시장풍토조성 - 13 - - 14 -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 > 외국환 파생상품및유가증권투자등에대한직접적인한도 규제가효과적인자산운용 해외투자등에걸림돌로작용 * ( 예) 동일법인채권 주식( 총자산 7%), 외국환( 총자산의 30%), 파생상품 ( 총자산의 6%), 부동산( 총자산의 15%) 등 투자가능외화자산범위제한외국환거래기준상불명확성및외환 파생상품의열거주의규제등도자산운용수익률제고를저해 신종자본증권의경우후순위채권에비해자본성이우수함에도 동일수준의발행요건이요구되는등자본조달규제상존 < > 급변하는금융시장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낡은외국환및 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정비 * 현장점검시제기된실무적건의내용을수용 반영 애매모호하거나일관성이떨어지는각종규제조항을체계화 하고 외화자산투자범위를대폭확대 * ( 예) 국제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이없어도, 해당국신평 ** 로부터일정수준 이상신용등급을받은외화채권거래허용등 **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s(ECAI) : 각국은행감독당국이자국의 신용평가사중등급부여의독립성, 객관성등을평가하여별도로지정 미헤지된외화자산의잔존만기를전혀인정하지않아과도한 요구자본이산출되는규제를완화 엄격한파생상품투자한도를합리적으로완화 * 중앙청산소를통한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한도적용시 약정금액 위탁 증거금 으로변경하고, 투자한도예외인정파생상품범위를명확히규정 보험회사의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을현행통제사후적간접적감독방식으로전환 사전적직접적 보험회사의해외진출및해외투자활성화등을저해하는현행 자회사소유규제개선 * ( 예) 해외진출및해외투자시국내 SPC를통한투자등다양한투자방식허용 현재자산운용행위를사전적으로통제하는각종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폐지하고 를통한사후감독시스템강화 다만대주주와관련된자산운용비율규제는현행그대로유지 * ( 예) 대주주신용공여( 자기자본 40% 및총자산 2% 중적은금액) 등 후순위채발행요건완화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허용등보험회사의다양한자본조달방식허용신종자본증권의상시발행을허용하고지급여력산정시기본자본인정비율도현행보다상향된적용 특정자산에집중투자하여리스크가높아지는경우 비율이하락하여자연스럽게통제되는간접규제로전환 * ( 예) 한도규제폐지로동일법인주식은 7% 초과소유가가능해지나, 이경우 RBC 비율산정시위험계수가현행 12% 를초과( 예 : 16%) 하도록제도화 * 현재은행권의조건부자본증권에대한기본자본인정비율은 33% 향후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선제적대응필요성이인정될 경우 보험회사의후순위채권발행허용 - 15 - - 16 -
자산운용자율성제고와병행하여 자산운용상리스크확대 가능성에대비하여건전성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제고 년예정인단계시행을대비하여주요국준비상황 등에맞춰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단계적제도정비추진 표준책임준비금제도폐지및 부채적정성평가제도 단계도입에맞춰보험 정교화를단계적으로추진 * ( 예) A보험사보유계약의결손금액 5 조원, 잉여금액 10조원 - 현행 LAT 제도 : 결손금(-5) + 잉여금(+10) = +5조원 추가적립불필요 - IFRS4 2 단계 : 결손금액 5 조원만큼부채(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년상반기중기준서가확정될경우이에상응하여 보험회사의자율적자본확충노력강화유도 설명의무위반 부당승환계약등중대한모집질서위반행위가 지속되는가운데이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어려움 * ( 보험회사 : 과징금) 위반행위관련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의 20% 이내 * ( 대리점/ 설계사 : 과태료) 위반행위건별로 1,000만원이내 < > 일부보험대리점 부당 불공정행위억제 보험대리점에대한 설계사의불완전판매및과다수수료요구등 수취금지등을통해판매규율재정립 개이상의상품설명의무부과부당수수료 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설계사에대한대면교육의무부과등 보험산업신뢰성제고를위한인프라강화 자산운용효율화및해외진출활성화를통해계약자의혜택을제고하는한편보험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유도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보험상품중개업자전환을통해상품판매에대한권한책임을명확히하고관리감독강화 * ( 예) 1매출액수준에따른자본금보유의무부과, 2인력 설비및대주주 자격요건등을갖추도록규율, 3겸영 자회사규제부과, 4불완전판매시 과징금등직접제재부과등 라. 판매채널전면혁신 (8.27 일기보고) < > 보험상품판매채널의핵심축으로성장한법인보험대리점긍정적효과와병행하여각종불공정행위등부작용발생 의 민관합동월를운영하여실태파악및해외사례연구등을거쳐구체적입법화방안마련추진 보험상품판매시판매인의설명의무미이행또는기존계약부당해지승환시과징금과태료등금전제재강화 특히대리인이라는의법적지위로판매상의책임을묻기 어려워여타채널에비해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실정 과도한판매채널경쟁에따른소비자의부당한피해발생가능성을제도적으로차단하여공정한시장규율확립 - 17 - - 18 -
마.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빅데이터를활용한보험상품 접목을적극유도 도입등다양한핀테크기술 < > 현재가입단계별로지나치게복잡다단한안내자료제공등으로계약자이해도가오히려저하특히온라인가입시에는사실상가입단계별구분도무의미 * ( 예) 보험가입자의운동습관등을보험료산정시반영한보험상품개발, 보험사기선별을위한정밀한사회관계망구축등 현행병원소비자보험회사간아날로그방식의보험금청구 지급절차를온라인 모바일화유도핀테크활용 위험보장이라는보험본연의기능에비추어충분한상품공급이미흡하고실손의료자동차보험등의안정적기반위협 소득수준제고에따라다양한위험보장수요가나타나는만큼이에걸맞는종합리스크관리역량확충유도 < > 핀테크시대에부응하여종전아날로그적규제를일제정비 일반손해보험영역에특화된보험회사신규진입허용등을통해장기저축성상품위주의성장전략탈피유도 대면가입을전제로설계되어있는현행법규상의각종복잡한보험가입절차를전면재정비 * ( 예) ( 상품권유단계)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교부 ( 계약체결단계) 청약서작성및약관교부 ( 승낙이후단계) 증권발송 온라인환경에서가입단계별절차를통합하고여행자보험등간단한보험의경우대면가입서류를대폭간소화 * 온라인환경의경우상품권유단계, 계약체결단계및승낙단계의구분곤란 **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및청약서를통합한 1~2장의통합안내자료로갈음 보험업법령상잔존하는공인인증서사용의무 폐지 * 현재온라인상의보험가입, 설명의무이행여부확인등의경우에적용 상품안내자료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등의과도한확인서명방식을대폭간소화하되해피콜제도는장기보장성보험까지확대 * 저축성보험과변액보험에대해청약후 10일이내전화등을통해계약자에게사업비, 해약환급금등핵심사항에대해재확인하는제도 기업성보험개발의자율성을제고하여보험회사의종합적 리스크관리역량강화도모 * 기업성보험의경우보험사고발생빈도는낮고건당보험금지급규모가커서, 통계적기반을갖춘보험요율산출적용이쉽지않아재보험회사가제공하는 요율( 협의요율 ) 만사실상활용 기업성보험에대한보험회사자체적인보험요율산출허용 * 보험회사의경험통계가없더라도국내외위험률자료등을토대로자사요율 산출을허용 기업성보험의경우에는참조요율협의요율과마찬가지로 자체요율도사전신고대상에서제외 * ( 참조요율) 해당보험의보험업계전체계약정보및보험금지급정보통합집적 하여이를기반으로보험개발원에서산출되는보험요율로사전신고면제 * ( 자사요율) 보험사가자사의계약정보 지급정보를기반으로산출한보험요율 ** ( 협의요율) 보험사가재보험사로부터제공받아사용하는요율로재보험사 출재가전제되므로엄밀한통계적기반을요하지않고사전신고도불필요 - 19 - - 20 -
대다수국민들이가입한실손의료자동차보험의지속가능한보험생태계조성 안정적이고 6 향후추진계획 실손보험가입및지급과정에서의료과잉보험사기등도덕적해이방지를위한인프라를단계적으로구축추진자동차보험심사체계와마찬가지로실손보험비급여의료비의적정성을확인하는시스템구축추진 개혁과제중시행령감독규정개정을통해조속히추진가능한과제는월중입법예고하여분기부터속도감있게시행다만부작용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과제들은정교한보완방안을마련하여순차적단계적으로추진 다양한이해관계자및관계기관간협의를위해현재운영중인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법상기구화하는방안검토 이와함께법개정필요과제는추가검토를거쳐법안을마련하고대국회에제출통과추진 년상반기중 * 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 와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이참석하여의료보험발전방향논의 의료과잉공급을유발할가능성이큰입원일당가입절차를 합리적으로개편 입원일당보장시보험회사가해당계약자의중복가입여부확인및안내를 의무화하는절차신설 로드맵의성공적추진시우리보험산업이새롭게도약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유사한상품의판매채널을통한양적경쟁혁신적인새로운상품서비스를통한질적경쟁으로전환 의무보험인자동차보험의안정적운영제도을검토 공급을위한근원적 기존규제체계하에안주시장변화와소비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무한경쟁체제로진입 자동차보험금누수요인에대한제도개선추진 * ( 예) 과도한수리비 렌트비로인해고가차량에보험금과다지급 이로 인한부담이저가차량으로전가되는문제해결등 중장기적으로보험금누수방지를위한제도개선 강화 *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강화등 노력등을 사회안전망으로서보험산업이급격한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국민들의다양한위험을안정적효율적으로보장 종전연고중심의상품구매다양한상품서비스출현에따라소비자들도꼼꼼하고정확한상품비교선택노력필요사전적인직접통제시장참여자들의자율성을대폭보장하면서사후적으로결과에대해엄중책임을묻는감독방식으로변화특히금번개혁을새로운위험보장상품이다양한가격으로출시됨으로써소비자입장에서선택권이대폭확대될것으로기대 - 21 - - 22 -
< 별첨> 보험산업경쟁력제고로드맵세부과제별추진일정 구분 1. 상품개발자율성제고 보험상품신고제도개선 1사전신고제원칙폐지 2신고심사기준명확화 표준약관제도전면정비 보험상품설계기준자율화 2. '15년 '16년 '17년 '18년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규정, 세칙개정 4월시행 TF 구성 규정개정하반기시행 시행령, 규정, 세칙개정 4월시행 부당상품제조판매에 대한사후적책임강화 제도개선안내 시행 민간주도의상품심의위원회신설 TF 구성 법규정비운영개시 배타적사용권확대 시행령, 협정개정 4월시행 경험위험률조정주기자유화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위험률조정한도폐지 규정, 세칙개정 4월시행 위험률안전할증관련자율성확대 30% / 규정개정 50% 까지허용 폐지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및비교공시강화 표준이율폐지 규정, 세칙개정 폐지 공시이율조정범위확대 20% / 규정개정 30% 로확대 폐지 실손의료보험위험률조정한도단계적정비방안 ±25% ±30% ±35% 폐지검토 온라인보험슈퍼마켓활용 1온라인보험슈퍼마켓 운영개시 2보험상품비교공시확대 규정개정 4월시행 3보험상품표준화유도( 보장범위비교지수개발) 규정개정 4월시행 4온라인전용보험사업비직접공시 협회기준개정 4월시행 사후적건전성감독강화 1LAT 2RBC 강화정교화 규정, 세칙개선 '16.4 월부터단계적시행 규정, 세칙개선 '16.4 월부터단계적시행 3.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자산운용한도규제를간접규제로전환 법안마련 법안국회제출 시행 - 23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자산운용규제개선 1외국환관련규제개선 규정개정 4월시행 2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개선 규정개정 4월시행 해외진출활성화등을위한자회사규제완화 시행령개정 4월시행 신종자본증권발행및자본인정비율확대 규정개정 4월시행 후순위채권발행심사기준개선 규정개정 4월시행 IFRS4 2단계도입의차질없는준비 기준서및동향분석 기준서확정시제도개선 단계적대응 4. 판매채널전면혁신 법인보험대리점의불공정행위규율강화 1법인보험대리점규율강화 규정개정 4월시행 2보험설계사규율강화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보험상품중개업자도입검토 입법화방안검토 법안국회제출 부당모집행위등에대한금전제재강화 법, 규정개정 법안국회제출 5.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핀테크시대에대응 1보험가입절차간소화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2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시행령, 규정개정 개정즉시시행 3보험가입서류의확인 서명란정비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핀테크의보험산업접목활성화 민관협의체구성 실손보험금청구 지급절차온라인화 방안마련 법안국회제출 일반보험활성화등보험본연의기능제고 검토 시행 기업성협의요율제도도입 규정개정 4월시행 실손의료보험운영인프라개선 1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부처협의, 방안마련 법안국회제출 2입원일당가입시중복가입여부의무화 세부방안검토 규정개정 시행 자동차보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 1단기추진 세칙개정등 시행 2중장기방안검토 검토 필요시법규개정추진 - 24 -
별첨 2 1. 상품개발자율성제고 1 보험상품신고제도개선 1 2 표준약관제도전면정비 4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세부과제 3 보험상품설계기준자율화 5 4 부당상품제조 판매에대한사후적책임강화 8 5 상품심의위원회신설 9 6 배타적사용권확대 10 7 경험위험률조정주기자율성확대 12 8 위험률조정한도폐지 13 9 위험률안전할증관련자율성확대 14 2.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및비교공시강화 10 표준이율등폐지 15 11 공시이율조정범위확대 17 12 실손의료보험위험률조정한도단계적정비방안 18 13-1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 19 13-2 보험상품비교공시확대 20 13-3 보험상품표준화유도( 보장범위비교지수개발) 22 13-4 온라인전용보험사업비직접공시 23 14 사후적건전성감독강화 24 3.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15 자산운용한도규제를간접규제로전환 25 16-1 외국환관련자산운용규제개선 27
16-2 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개선 28 17 해외진출활성화등을위한자회사규제완화 29 18 신종자본증권발행및자본인정비율확대 31 19 후순위채권발행심사기준개선 32 20 IFRS4 2 단계도입의차질없는준비 33 4. 판매채널전면혁신 21 법인보험대리점의불공정행위규율강화 34 22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도입검토 35 23 부당모집행위등에대한금전제재강화 36 1 보험상품신고제도개선 법규상새로운상품은신고후판매하게되나신고수리담당자의 재량에따라수리가거절되는등사실상인가제로운영 또한사가판매중인특정상품을사가판매하고자할경우에도 사전신고절차를거치도록하는등비효율적으로운영 5.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24-1 보험가입절차간소화 38 24-2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41 24-3 보험기입서류의확인 서명란정비 42 25 핀테크의보험산업접목활성화 43 26 실손보험금청구 지급절차온라인화 44 27 일반보험활성화등보험본연의기능제고 45 28 기업성보험개발자율화 46 29-1, 2 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 47 29-3 입원일당가입시중복가입여부사전조회의무화 48 30 자동차보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 49 사전신고제원칙폐지의무보험및새로운위험보장을최초개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신고제폐지사후보고로전환보험회사별로중복신고되는동일유형위험보장상품단순변경상품계약자이해도가높은기업성보험등은사전신고대상에서제외사실상인가제로운영됨에따라그동안신고기준으로기재하여비정상적으로규율하던생손보겸영불가종목등은시행령을통해겸영불가보험종목으로규율하도록정비신고심사기준명확화현행법규상상품신고심사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여상품신고제의인가제적운영요소해소 *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의신고대상, 별표7 기초서류의작성변경원칙) 감독규정( 제8 절기초서류신고기준및작성 변경원칙등) 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 ** ( 예) 합리적인이유없이, 일반적인보험의원리에부합되지아니하거나 등의 표현은너무포괄적이어서재량적해석의폭이지나치게넓음 - 1 -
법규상광범위하고애매모호하게규정된사전신고심사기준을일괄정비하여신고수리여부에대한재량적판단요소를차단특히법규에서명확히금지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표준약관과다른내용이포함되어도신고수리되도록명확화 참고보험상품신고 제출현황 상품신고건수는년건년건으로배이상증가 * ( 10) 689건 ( 11)1,230 건 ( 12)1,236 건 ( 13)993 건 ( 14) 1,525 건 [ 신고사유별구성비( 14 년)] 사전신고제원칙폐지 신고심사기준명확화 시행령/ 감독규정개정 4월시행 -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 4월시행 - 구분관련법규건수비중방카슈랑스상품법 1272-2 855 56.1 새로운위험영[ 별표6] 1-가 282 18.5 표준약관미준용등영[ 별표6] 3, 규정 7-48 ~51 388 25.4 ( 합계) 1,525 100.0 ( 참고) 보험상품신고 제출개요 신고제도보험상품신고제도는년사전인가제도로시작 년자율성을강화차원에서사전신고제로개선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등기초서류 특히년이후에는자율판매를원칙으로하고사전신고의무를부과 예외적인경우에만 신고절차원칙적으로판매개시일일전까지신고의무시행령 - 2 - - 3 -
2 표준약관제도전면정비 3 보험상품설계기준자율화 현행법규상표준약관시행세칙과다른상품이라도사전신고후 판매가능하지만신고수리여부가불투명하여상품제조판매애로 표준약관은상품표준화등에일정부분기여하지만다양한상품 개발저해등부작용도큰상황 원칙적으로금융당국이직접규율하는표준약관은모두폐지 현행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는계약자보호를명목으로 상품설계단계부터다양한사전규제시행중 설계단계부터시작되는촘촘한규제망으로상품개발의자율성이 떨어져다양하고새로운상품공급에한계 이에상응하여소비자보호등약관을통해규제가필요한사항은 약관준수사항감독규정시행세칙 등으로규범화 복잡하게얽힌상품개발관련설계기준을단순화하고 사문화된상품규제를전면폐지 사실상 실손의료 자동차보험등표준화의실익과필요성이큰상품의 표준약관은그내용을최소화하여존치시키되 감안 민간이자율적으로정하는방식으로전환 타업권사례를 * 은행, 금융투자업, 여신전문업등타업권은협회가표준약관을제정 운영중 협회내상품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동위원회가보장범위등을 포함하는표준약관을만들어금감원에신고한후신고수리시 최종효력이발생하도록제도화 * 다양한이해관계인이참여하는위원회구성 운영( 로드맵 5 번참조) 표준약관정비를구성년하반기하여후속법규화등에 대한세부계획및법규정비방안을마련 년상반기 * ( 예) 금융위/ 금감원및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등이참여 *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의신고대상, 별표7 기초서류의작성변경원칙) 감독규정( 제8 절기초서류신고기준및작성 변경원칙등) 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 예를들어암보험면책기간을 일로규정하는등모든상품의 보장형태를획일화하는규정을삭제하여소비자에게필요한 보험상품개발이활성화될수있도록자율권강화 * 구체적인상품규제삭제사항은 < 별첨자료> 를참고 이를통해상품개발시과도한규제준수비용을최소화하여 보험소비자에게보다다양한상품이제공될수있을것으로기대 표준약관전면정비 2015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TF 구성 규정/ 시행세칙개정시행 - 사전적설계기준규제완화 시행령/ 규정/ 시행세칙개정 4월시행 - - 4 - - 5 -
참고보험상품설계기준폐지사항세부내용 ( 예시) 구분 면책기준 납입면제의무화 생존연금보증기간 장해등급별보험금 설계 연금보험의사망시 지급액 특약의무부가사유 기재의무 내용 ㅇ( 현행) 위험보장면책기간을법규에서구체적으로규제 * 면책기간 : ( 암)90 일, ( 치매)2 년, ( 일상생활장해)90일 ㅇ( 변경) 삭제 * ( 사유) 보험상품자율성제고및보험금누수방지 ㅇ( 현행) 보험기간중사고등으로보험료납입이어려워진 경우납입면제를설정하도록규정 ㅇ( 변경) 삭제 * ( 사유) 납입면제사유를일일이특정하기가어려워현재 상품별로다르게운영중 ㅇ( 현행) 연금보험에서생존연금은연금지급개시이후최소 5 년이상보증지급하도록규정 ㅇ( 변경) 삭제 * ( 사유) 계약자의다양한노후설계요구에부합하도록연금 지급방법다변화유도 ㅇ( 현행) 장해등급별로상위등급보험금이하위등급보다작거나, 2 배를초과하는상품설계제한 * ( 예) 장해1급 3,000 만원, 장해2급 1,000 만원 (3 배) ㅇ( 변경) 삭제 * ( 사유) 계약자의다양한위험보장수요충족 ㅇ( 현행) 연금보험에서연금지급개시전사망시에지급액은 이미납입한보험료와책임준비금중큰금액을초과하지 못하도록규정 ㅇ( 변경) 삭제 * ( 사유) 과당경쟁방지를위해마련된조항이나계약자의 다양한수요충족을위해자율화필요 ㅇ( 현행) 의무부가특약의적용범위및그타당성에대해기초 서류( 사업방법서 ) 에기재해야함 ㅇ( 변경) 삭제 * ( 사유) 사실상동규제우회가가능하는등사문화된규제 해약환급금계산방식사망보험금설계기준보험금의증액또는감액제한특약의보장성보험개발의무화자동차보험요율조정제한규정보험기간을연단위로설계해약환급금이생존보험금이상으로설계연생보험책임준비금구분적립납입면제계약의책임준비금금리연동형보험의중도해지이율적용제한 ㅇ( 현행) 해약환급금 = 보험료적립금 - 해약공제액 보험료적립금 = Max( 표준위험률, 보험료산출위험률에 ) 따라적립 ㅇ( 변경) 보험료적립금 = 보험료산출위험률에따라적립 * ( 사유) 현재기준은해약환급금이과다책정되어계약자간 형평성문제발생가능 ㅇ( 현행 ) 사망시적립액을추가로지급할경우, 특정금액이상 * 만가능 * 납입보험료를표준이율로할인한금액의 5% 이상으로설계 ㅇ( 변경) 5% 이상의무화규제삭제 * ( 사유) 다양한보험금설계등을통해상품다양성유도 ㅇ( 현행) 합리적사유없이보험기간중보험금을증액 감액금지 ㅇ( 변경) 삭제 * ( 사유) 합리적사유가지나치게모호 ㅇ( 현행) 특약은보장성보험으로만개발하도록의무화 ㅇ( 변경) 삭제 * ( 사유) 다양한특약상품개발확대 ㅇ( 현행) 자동차보험요율은분기당 1회이하로만조정가능 ㅇ( 변경) 삭제 * ( 사유) 자동차보험요율조정자율성확대로시장경쟁유도 ㅇ( 현행) 보험기간은연단위로만설계하도록제한 ㅇ( 변경) 삭제 * ( 사유) 보험상품의다양성유도 ㅇ( 현행) 생존보험금지급시점의해약환급금은해당생존 보험금이상으로설계하도록제한 ㅇ( 변경) 삭제 * ( 사유) 불필요한조항으로사문화됨 ㅇ( 현행) 연생보험책임준비금은보험사고유무에따라구분적립 ㅇ( 변경) 삭제 * ( 사유) 불필요한조항으로사문화됨 ㅇ( 현행) 납입면제계약의경우장래보험료가납입되는것 으로간주하여책임준비금을적립하도록규정 ㅇ( 변경) 삭제 * ( 사유) 불필요한조항으로사문화됨ㅇ( 현행) 금리연동형보험의 5년이내해지시별도의이율을 적용할수있도록규정 ㅇ( 변경) 삭제 * ( 사유) 사문화된조항( 허용된보험기간 5년이내에중도 해지이율적용상품없음 ) - 6 - - 7 -
4 부당상품제조 판매에대한사후적책임강화 5 상품심의위원회신설 보험상품설계기준 ( 기초서류작성 변경원칙) 등에위배하여상품을 개발판매하는경우과징금 부과및상품변경권고가능 * 과징금 : 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그러나현재보험상품설계기준을위반한경우상품변경권고에 그치고과징금을부과하지않아실효성부재 * 11.1월과징금도입이래상품개발기준위반으로과징금부과사례 * 14년사전신고상품 1,525건중 1.5%, 자율상품 6,600건중 17.3% 에대해상품 변경권고처분발동 보험회사가상품설계기준을위반하여보험상품을개발판매하는 경우상품변경권고와함께반드시과징금부과 제재내용공개를통해구체적인상품설계기준위반의내용 변경권고처분의내용및과징금부과액등을투명하게산정 과징금부과처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상품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규율하고하위규정의위임근거를마련 *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의신고대상, 별표7 기초서류의작성변경원칙) 감독규정 ( 제8 절기초서류신고기준및작성 변경원칙등) 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 ) 실손의료자동차보험등은국민대다수가가입하여보장범위 등이변경될경우국민개개인의체감도가큰만큼 존치필요성이상존 표준약관의 다만금융당국이표준약관을직접제정하는현행방식은다양한 부작용노출 은행등여타업권과달리금융당국이직접표준약관을제정하여 사실상상품개발신고등이경직적으로운영 공보험과연계되어있는등의료계 다양한의견을조정할협의기능도취약 정비업과관련성이높지만 실손의료자동차보험등상품의표준약관안마련시이를심의 하는상품심의위원회를협회내에설치운영 구성보험회사소비자단체심사평가원의사협회자동차정비 업계등이해관계자학계 기능 개발원협회등관련기관참여 보장범위조정등에대한이해관계인의견수렴기능을 담당하되표준약관이아닌개별약관에새로운위험보장을 반영할경우에도이를심의 하반기중 를구성하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세부사항마련 부당상품제조 판매의사후적책임강화* - 시행 - * 시행령등개정이전시행가능한사항은우선시행 상품심의위원회신설 2015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TF 구성 법규정비/ 설립준비운영개시 - 8 - - 9 -
6 배타적사용권확대 참고 신상품개발이익보호현황 아이디어발굴시장조사시스템적용인가판매등신상품 개발노력에비해현행배타적사용권기간개월또는 상품복제관행을차단하는데실효성부족 개월은 1.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협정 운영 보험사의신상품개발능력제고및무분별한상품복제방지를위해 신상품에대해배타적사용권부여하고배타적사용권침해방지 2. 도입시기월 특히금번신고기준대폭간소화등시행시상당시간 들여개발한신규상품의복제판매가능성이높아질우려 신상품개발에따른배타적사용권기간을현행최대 최대 개월로확대 노력을 개월에서 이를통해신상품개발이익을보호하고상품복제에따른무임 승차가능성을차단 또한 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에대한타사침해시벌칙조항을 대폭강화함으로써신규상품개발을적극독려하고지원할수 있는환경마련 * ( 현행) 최대제재금 3,000 만원 ( 변경) 수입보험료의 20% 등 배타적사용권확대시행령및협정개정 4월시행 - 3. 운영근거보험업법제조상호협정의인가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년 ( 현재) 계 획득 ( 신청) 획득률부여기간 ( 생보) 4 건(6) 67% 3 개월(4) ( 손보) 4 건(4) 100% 3 개월(4) ( 소계) 8 건(10) 80% 3 개월(8) ( 생보) 3 건(3) 100% 3 개월(3) ( 손보) 6 건(7) 86% 3 개월(5), 6 개월(1) ( 소계) 9 건(10) 90% 3 개월(8), 6 개월(1) ( 생보) 3 건(3) 100% 3 개월(3) ( 손보) 3 건(5) 60% 3 개월(3) ( 소계) 6 건(8) 75% 3 개월(6) ( 생보) 7 건(8) 88% 3 개월(7) ( 손보) 1 건(1) 100% 6 개월(1) ( 소계) 8 건(9) 89% 3 개월(7), 6 개월(1) ( 생보) 4 건(4) 100% 3 개월(4) ( 손보) 3 건(3) 100% 3 개월(3) ( 손보) 7 건(7) 100% 3 개월(7) ( 생보) 4 건(6) 67% 3 개월(4) ( 손보) 2 건(3) 67% 3 개월(2) ( 소계) 6 건(9) 67% 3 개월(6) ( 생보) 25 건(30) 83% 3 개월(25) ( 손보) 19 건(23) 83% 3 개월(17), 6 개월(2) ( 소계) 44 건(53) 83% 3 개월(42), 6 개월(2) * 2010 년이후실적 ( 15.9 월기준) - 10 - - 11 -
7 경험위험률조정주기자율성확대 8 위험률조정한도폐지 현재참조위험률을년마다개정함에따라장기적안정적인보험상품제공이어렵고경험위험률조정주기도경직적으로운영 * 경험위험률조정주기는법규에없으나통상참조위험률변경시함께변경 보험회사가중장기적경영전략및소비자형평성등을고려하여보험상품을운영하기어려움 잦은상품개정은절판마케팅으로연결되어불완전판매가증가되는등보험산업신뢰도에도부정적으로작용 대다수해외사례는위험률조정주기관련보험회사의자율성인정 구분 위험률 * 조정주기 참조위험률 * 조정주기 국내( 현행) 일본 미국유럽 3 년( 실손 1 년) * 참조위험률과동일 3 년( 실손 1 년) * 생명보험 : 시행령 * 장기/ 제3 보험 : 감독규정 자율 * 명시적규제없음 미국: 필요시 일본 : 07년조정 자율 영국: 통상 8~12년 독일 : 통상 10년 보험회사가시장경쟁등을위하여자체적인경험위험률조정을희망하는경우언제라도가능하도록허용 * 경험위험률조정시보험료인상 인하요인은동시에반영토록하고, 중장기적으로경쟁촉진을위해완전자율화 참조위험률조정주기는현행년에서년으로확대하여경험위험률조정의자율성을뒷받침 경험위험률조정주기자율화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 현재위험률조정한도를직접규제하고있어위험요인의증가및 감소요인변화를적기에반영하기곤란 이에따라적정한보험료산정체계가이루어지지않는등보험계약자간형평성문제발생 대다수해외사례는위험률조정한도관련보험회사의자율성인정 구분 위험률조정범위 최근사례 국내( 현행) 일본 미국 유럽 없음 ±25% * 92년유럽단일시장추진시 * 일반손보 : 감독규정 없음 보험료/ 보험상품규제철폐 * 실손 : 시행세칙 영국 : 없음 * 위험률 / 이율보험사자체결정 09년판매한표준화실손은손보가 5년만에약 20% 조정( 15 년), 생보는미조정 현행위험률조정한도 다만 없음 규제를폐지 없음 단기간내위험률조정이급격하게이루어져가격급등으로 연결될수있는실손의료보험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상향조정 * 실손의료보험상품에대한위험률조정한도정비방안참고( 로드맵 12 번) 위험률조정한도폐지 규정/ 시행세칙개정 4월시행 - - 12 - - 13 -
9 위험률안전할증관련자율성확대 10 표준이율등폐지 현재새로운위험보장상품개발시위험률안전할증은최대 이익발생에따른사후정산경우에는 까지가능토록엄격히규제 이에따라보험회사들이새로운위험보장상품을개발할유인이 저하되는등신상품개발기능취약요인으로작용 * 통계적경험이부족한신규위험보장상품은불확실성이높은데다사전적규제까지있어신상품개발을꺼리는상황 해외에서는위험률안전할증관련하여별도의규제없음 표준책임준비금제도년도입가건전성강화라는긍정적효과를가져왔으나획일적가격체계라는부정적효과를유발하고저금리시대에적정책임준비금적립에도미흡하다는지적 * 보험금지급을위해적립하는책임준비금규모를결정하는제도로이를위해표준이율( 할인율) 과표준위험률( 위험률) 도금융당국이결정( 매년 1월1 일) 보험회사의상품별판매비중변화등에따라표준책임준비금의적합성이떨어지고여타방식으로도책임준비금을적립하도록되어있어실효성도크지않은상태 구분 위험률안전할증 최근사례 국내( 현행) 일본 미국유럽 +30%( 정산시 50%) * 보험업감독규정 +50적용사례없음 자율 * 명시적규제없음 ( 일본) 암보험 40~50% * 최대 40배까지할증한사례 - - 특히표준이율이모든보험회사의예정이율수준을결정하는등사실상상품가격의획일성을조장하는부작용초래 * 보험료를산출할때사용하는예정이율과책임준비금적립시에적용하는표준이율은다르지만, 사실상표준이율이예정이율의가이드라인으로작용한다는지적 새로운위험보장상품을개발하는경우안전할증한도를 까지허용하고 월부터폐지 년중 이와병행하여이익발생시사후정산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도 년부터폐지 다만 신규개발위험관련상품이판매된이후일정수준통계가 확보되면안전할증률을다시 이내로적용 표준이율및표준위험률등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폐지하여시장경쟁촉진및소비자선택권확대 월부터 * 현재책임준비금은표준책임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및보험료적립금에따른금액중가장큰것을적립토록되어있어표준책임준비금제도가폐지되더라도보험금지급을위한책임준비금적립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 이와병행하여부채적정성평가회사의재무건전성을강화하고 * 이와관련한상세한내용은로드맵 14 번/20번참조 제도정교화를통해보험단계도입에대비 위험률안전할증한도폐지 30% / 규정개정 50% 까지허용폐지 표준이율폐지 규정/ 시행세칙개정 16.1월부터폐지 - - 14 - - 15 -
참고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연혁및현황 11 공시이율조정범위확대 표준책임준비금은 감독목적상보험료적립금의최소기준으로서 표준이율과표준위험률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월재무건전성강화를위해표준책임준비금제도도입 다만표준책임준비금적용상품의감소로유효성이떨어지는데다 획일적가격체계등부정적효과유발 현재금리연동형및변액보험등표준책임준비금과무관한 상품의판매비중이크게증가 * 02년 33.8% 05년 53.5% 14년 79.7% ( 생보사, 수입보험료기준) 보험금지급을위한책임준비금은여타방식으로적립토록 되어있어실효성도크지않은상태 * 현행책임준비금 = MAX( 보험료적립금, 표준책임준비금, 부채시가평가) 특히 시행시에는표준책임준비금제도가사실상무의미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보험회사재무건전성확보뿐만아니라 사실상일정한보험료산출기준으로도작용하는부작용초래 표준이율이보험료산정시적용하는예정이율의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확일적보험료체계를초래하는등시장경쟁을억제 일본미국을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는표준이율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시행하지않음 구분 표준이율제도 최근사례 표준위험률등 국내( 현행) 일본 미국유럽 국고채 5/10/20 년등 * 감독규정 / 시행세칙 3.25% *16년 2.25% 적용예상 ( ) 국고채 10/20년등 * 금융청고시 ( ) Moody s의회사채평균수익률 ( ) 1.00% *16년 0.50% 적용예상 표준이율제도없음 * 과거수익률또는미래수익률고려하여시가평가 ( ) 보험사가현재및미래기대수익을고려하여할인율결정 현재공시이율은공시기준이율의 * 공시이율 = 공시기준이율** 조정률(80%~120%) 수준에서조정가능 ** 공시기준이율은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및운용자산이익률의가중평균 다만이러한규제로인해보험회사별금리경쟁력및시중금리 변동상황이공시이율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한계상존 * 기존고금리부담이있는보험회사에비해신설보험회사들은공시이율을보다공격적으로적용할수있음 이에따라시장의자율적인공시이율경쟁을통해소비자들이 보다많은혜택을얻을수있는가능성도제약 반면보험회사입장에서는급격한시중금리하락시금리리스크를 관리하는데에도한계가있는상황 특히 기존계약의고금리부담이큰일부보험회사는공시이율 조정이어려운상황 공시이율조정범위단계적으로정비하여월부터로 확대하고 월부터폐지 다만과거계약의공시이율을과도하게낮출소지가있는만큼 과거계약과신규계약의공시이율을동일하게적용 공시이율조정범위폐지 20% / 규정개정 30% 로확대폐지 - 16 - - 17 -
12 실손의료보험위험률조정한도단계적정비방안 13-1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 위험률조정한도폐지시최근년간가격상승요인이반영되지 못한실손의료보험의경우가격상승압력이있는상태 현행위험률조정한도규제등으로최근수년간손보사의실손 의료보험손해율이급등 * 11년 122%, 12년 126%, 13년 131%, 14년 138% ( 손보 8 개사) 또한 비급여의료비관리심사체계부재로보험회사의자체적인 노력만으로실손의료보험손해율정상화에어려움존재 현황및경과 보험소비자들이다양하고저렴한보험상품을온라인으로직접 비교 검색하고계약체결단계로연결시키는온라인보험슈퍼마켓구축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과제로선정 월금융위 금융위협회보험회사가참여하는발족일 전산시스템개발업체선정월및개발중 추진방안 : 대상상품및비교가능항목 위험률조정폭규제를단계적으로개선하여 점진적으로정상화되도록유도 실손의료보험료가 (1 단계 : 16 년) 온라인보험슈퍼마켓등보험료공시강화와함께보험료 인상폭소폭인상 (25% 30%) 보험회사자구노력을경주토록사업비인하폭만큼위험률추가인상을허용 ( 예 : 사업비 1% 인하시위험률조정한도는 30% 31% 로확대가능) 보험료인상 위험보험료 사업비 총액 기존 10,000원 3,000원 13,000원 현행(25% 적용시) 12,500원 3,750원 16,250원 개정(30% 적용시) 13,000원 3,900원 ( 사업비인하시) 13,900원 3,000원 16,900원 (2 단계 : 17 년) 조정한도를 30% 35% 로추가확대 필수상품온라인전용보험방카저축성보험단독실손의료보험 선택상품온라인전용보험상품도회사선택에따라등재가능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보장성보험 ( 질병, 상해, 어린이, 암CI, 운전자등) 비교정보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 세제적격 비적격) 저축성보험 ( 금리확정연동저축, 변액연금유니버셜 ) 상품명보장내용보험료환급금등에관한사항 (3 단계 : 18 년이후) 비교공시활성화, 비급여의료비확인체계개선, 보험료 변동안정성등을보아가며조정한도완전폐지여부를결정 한편 1~2단계시기에도경영개선계획제출, 적기시정조치가능성등이있는 경우, 예외적으로해당회사조정한도를추가조정할근거마련 2018 실손의료보험위험률조정한도폐지 ±25% ±30% ±35% 폐지검토 온라인보험슈퍼마켓활성화 운영개시 - 18 - - 19 -
13-2 보험상품비교공시확대 참고 해외보험가격비교사이트운영사례 보험자율화조치에따른상품 가격의다양화가소비자효용 증대로이어지기위해서는유효경쟁여건조성이긴요 소비자는객관적인상품정보획득을위하여협회의비교 사이트를활용할수있으나접근성 공시 편의성이낮아이용율저조 인터넷에서다양한보험상품을비교하여원스톱쇼핑을할수 있는애그리게이터 (aggregator) * 라는새로운판매채널이등장 * 소비자가필요한보험상품을검색및계약할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고, 그 대가로보험회사로부터수수료를받는구조로영국, 미국, 호주등에서활성화 < 펀드슈퍼마켓과에그리게이터사업모형비교 > * 매월 900 만건( 특약포함) 의새로운보험계약이체결되고있으나, 생 손보협회의 비교 공시사이트방문수는월 3,000~7,000회에불과 보험상품비교공시기능을인터넷포털가격비교사이트등대외에개방하여정보접근성편의성을획기적으로제고공정하고객관적인비교공시를위해협회이외의기관이이를수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금융위규정제정 국가별주요사례미국생명건강자동차주택보험등다양한상품을다루며보험상품비교견적서비스제공사례 해당기관이갖추어야할인적 물적요건을정하고 금융위에 등록한후업무를수행 * 인터넷사이트에서원하는보험종목을선정하고해당보험종목의가입조건을 입력하면조건에부합하는보험상품의목록과가격이비교됨 비교 공시업무수행시준수해야할사항을규정하고 현황을반기마다감독원에보고하도록조치 업무 * ( 예) 1비교 공시정보는협회로부터제공받아사용, 2본검색기능과연계및 재검색기능제공, 3다른상업정보와분리하여정보제공등 2018 보험상품비교공시정보대외개방규정개정 4월시행 - - 영국보험상품을포함한다양한금융상품을공급하며보험 상품은자동차보험주택보험생명보험및여행자보험등으로 구성 사례 * 자동차보험의경우에는 145개의보험사가제공하는보험상품을비교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단계는 4 단계( 자동차정보 운전자정보 담보선택 가격) 로구성 호주온라인보험사인와가온라인전용상품 개발에주력하면서애그리게이터와제휴하여다양한보험상품을 제공사례등 - 20 - - 21 -
13-3 보험상품표준화유도( 보장범위비교지수개발) 13-4 온라인전용보험사업비직접공시 보험상품이표준화되지못하여소비자는보장범위보장금액면책 기간등을세부적으로파악하여가입하기어려운상황 특히 보장내용을실질적으로인지하고비교하기어려움 보장범위지수개발을통해간접적으로표준화 규격화를유도 보장범위지수를통해사전에표준적보장내용을정하고 보장내용대비개별상품의보장범위를지수화 표준 소비자는가입시점에서보장범위지수를확인함으로써표준보장 대비누락된비율을확인할수있고상품간비교도가능 [ 예시 : 암보장관련보장범위지수 ] 온라인채널은타판매채널과달리소비자의자발적선호가높아 보험료에민감하게대응 반면 소비자는보험료이외의구성내역을파악할수없어 보험상품선택시적절한구매활동에제약 또한 소비자의자발적인의사에의한보험가입시다른판매 채널보다판매비용이절감되어실질적인보험료인하요인존재 * 현재온라인전용보험의경우설계사채널대비약5~10% 이상인하효과존재 온라인전용보험은사업비가저렴한만큼사업비직접공시를통해 소비자의알권리및타채널과의비교강점을노출 온라인전용보험에한해우선대표연령기준의사업비율예시를 통해공시하는방안추진 * ( 예) 000어린이보험사업비율 15%( 할인반영) / 기준 : 남자, 40 세, 전기납 온라인전용보험상품지속확대유도 온라인전용보험사업비직접공시협회상품공시기준개정 4월시행 보험상품표준화유도감독규정개정 4월시행 - - 22 - - 23 -
14 사후적건전성감독강화 15 자산운용한도규제를간접규제로전환 보험상품가격의다양성및자산운용자율성확대로가격덤핑 등에따른건전성악화에대비할필요 표준이율폐지시보험료설정의참조기준이없어지게되므로 보험회사가단기적매출증대목적으로가격덤핑에나설가능성 * ( 현행) 표준이율 3.25% 보험료산출이율 3.0%~3.25% ( 변경) 표준이율폐지 보험료산출이율이 1%p이상차이가나서보험료선택폭이확대될가능성 ( 예정이율 1%p차이 보험료 21% 저렴, 보험개발원추정) 자산운용한도규제폐지시특정종목에과다하게투자하는등 자산운용리스크도확대될가능성 보험료와관계없이보험금지급을위한책임준비금이부족하지 않도록부채적정성평가및지급여력제도개선을지속추진 적정책임준비금이적립될수있도록부채시가평가 * ( 예) A보험사보유계약의결손금액 5 조원, 잉여금액 10조원 - ( 현행) 결손금(-5) + 잉여금(+10) = +5조원 추가적립불필요 - ( 변경) 결손금액 5 조원만큼부채추가적립( 신규계약부터단계적시행) 자산운용자율화및단계에대비제도정교화 * 자산운용한도폐지시자산집중도에따른 RBC 위험계수상향조정 * IFRS2단계도입에따른자본의내부유보확대를위한제도개선검토 LAT 강화 RBC 정교화 제도강화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마련 IFRS기준서확정시즉시시행 -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마련 IFRS기준서확정시즉시시행 - 외국환파상상품및동일인유가증권투자에대한보수적인직접한도규제로인해해외투자진출시애로존재 * 1동일법인의채권 주식( 총자산 7%), 2외국환( 총자산의 30%), 3파생상품 ( 총자산의 6%), 4부동산( 총자산의 15%) 외국환파생상품에대한투자가능자산을나열식제한하면서투자한도도직접규제 참고 : 해외및타업권사례 으로 - 해외 : EU/ 호주는자산운용한도규제를폐지하고, 지급여력제도에서자산운용집중리스크측정을통한간접규제실시(EU는 16 년부터시행예정) - 국내은행권 : 외국환 파생상품에대한직접한도규제및투자제한없음 동일법인이발행한채권주식투자한도도타권역대비낮아보험회사의해외투자진출시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보험 : 총자산 7% ( 자기자본의 60 70% 수준), 은행 : 자기자본 1배 자산운용자율성제고를위해외국환파생상품및동일인유가증권투자등에대한한도규제를폐지하고간접규제방식집중리스크측정등으로전환 * 관리한도를초과하는익스포져에대해서는 RBC상추가자본적립을요구하고경영실태평가시자산운용부문평가항목강화 다만대주주및관계회사에대한직접한도규제는유지 * 1동일대주주신용공여( 총자산 1% 초과하는금액의합계액은 20%), 2대주주신용공여 ( 자기자본 40% 와총자산 2% 중작은금액), 3대주주발행채권및주식합계액( 자기자본의 60% 와총자산의 3% 중작은금액) 자산운용비율규제개선 법안마련 국회제출 시행 - 24 - - 25 -
참고 자산운용규제해외사례 16-1 외국환관련자산운용규제개선 우리나라와같은포괄식규제를채택하고있는및호주는지급여력에서자산운용집중리스크측정을통한간접규제실시예정엄격한열거식규제를채택하고있는미국뉴욕일본은직접한도규제실시 * 한편, 일본은외국환등에대한개별자산직접한도는 12년폐지 우리의경우포괄식규제이외에도열거식규제도적용하는등이중규제로운영중 보험업감독규정외국환거래기준별표 의규정내용이체계적이지 못하여실무적용및자산운용절차상많은해석상애로유발 또한투자가능외화자산범위를보수적으로제한하여저금리 기조하에서해외투자활성화및자산운용수익률제고에애로 특히 비거주자가발행하는외화채권등은국제신용평가사가 인정하는투자적격등급 이상의채권에만투자가능 자산운용규제해외사례 구분 규제원칙 한도규제직접간접 주요규제내용 현장점검반수렴건의내용을적극수용하여외국환거래기준을 수요자중심으로전면개편 EU * ( 영국, 독일등 ) 포괄식 (Negative) X O - AAA AA등급익스포져가자산의 3% 를초과하거나, BB이하등급익스포져가자산의 1.5% 를초과하면추가적인집중리스크요구자본을부과 외국환거래기준상분산되어있는규제조항을이해하기쉽도록 체계화하고외화증권투자절차를효율화 호주 한국 미국 ( 뉴욕 ) 포괄식 (Negative) 포괄식 (Negative) 열거식 (Positive) X O - 신용등급이낮은익스포져가가용자본대비 25% 초과시추가적인집중리스크요구자본을부과 O X - 동일인, 외국환, 파생등에대해직접한도부여 O - ( 직접) 자산운용규제가열거식이며, 동일인, 주식, 대출등에대해직접한도부여 - ( 간접) 보험사포트폴리오상위 10개익스포져에대해위험가중치 100% 추가 집중리스크완화효과적음 외화자산투자범위를대폭확대하여해외투자활성화및자산운용수익률제고 * ( 예) 국제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이없어도, 해당국신평 로부터일정수준이상신용등급을받은외화채권은거래를허용 미헤지된외화자산의잔존만기를전혀인정하지않아과도한요구자본이산출되는규제도개선 일본 열거식 (Positive) O X - 동일인직접한도는총자산의 10% 이내. 다만, 부동산, 외국환등개별자산에대한직접한도는 12년폐지 * EU는국가별로상이한감독규제를새로운건전성감독제도인 Solvency II( 16.1월 시행예정 ) 기준으로통일함에따라통일된기준으로작성 외국환관련규제개선감독규정개정 4월시행 - - 26 - - 27 -
16-2 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개선 17 해외진출활성화등을위한자회사규제완화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를통하여거래되는장외파생은 장내상품과유사하게결재불이행위험이제거됨에도보수적으로 약정금액을기준으로자산운용한도규제를적용 * Central Counter-Party : 계약이행( 결재) 를보증하는보증회사성격 국채선물거래시약정금액과위탁증거금예시 ( 거래조건 ) 국채선물 1계약가격 1 억원, 2 계약매수, 위탁증거금율 1.2% ( 장외) 약정금액 = 1억원 x 2 계약 = 2억원 ( 장내) 위탁증거금 = 약정금액 x 1.2% = 2백4십만원 또한투자한도예외인정파생결합상품이열거식으로 되어있어 새로운금융상품출현시에투자한도예외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가불분명 중앙청산소 를통해거래하는장외파생상품은장내파생상품 거래처럼한도금액을위탁증거금으로산출 투자한도예외인정파생결합상품에대해열거식 대상상품에대한명확한정의를통해한도예외상품규정 파생상품관련규제개선감독규정등개정 4월시행 - 보다는 현재보험사는보험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법령상 열거된업무에한정하여자회사소유가능 *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사고및보험계약조사업무등 해외자회사를투자목적회사 를통해간접적으로소유하려는 경우해외는가능하나국내가능여부는법령상불명확 해외진출활성화등을위한자회사소유규제완화 국내에 를설립하여해외자회사를소유할수있음을명확화 참고 : 보험회사해외진출을위한해외동향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CIRC) 는자국보험사의인수합병규제완화발표( 14.6.1 시행) - 인수합병자금의최대 50% 까지외부차입을통한조달허용 ( 제30 조) ( 일본) 일본금융청은최근보험업법개정을통해해외진출관련규제를완화( 14.5 월) - 보험사가외국금융사매수시호텔등일본보험업법상자회사로인정되지않는회사를보유한경우매수가불가하였으나, 5년이내처분조건으로매수허용 자회사소유규제완화시행령개정 4월시행 - - 28 - - 29 -
참고 자회사소유규제현황및업권별 국가별비교 18 신종자본증권발행및자본인정비율확대 업권별비교 업권구분 은행업 자회사소유가능업종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업종에 속하는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위해 필요한경우 자회사기준의결권있는지분증권의 15% 를초과하는지분증권을소유 자회사출자한도 자기자본의 15% 자회사신용공여한도 개별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전체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신종자본증권의경우후순위채권에비해자본성이우수함에도 후순위채권과동일한수준의발행요건제한을적용중 * 변제권이후순위채권에비해후순위이며, 만기가영구적이며, 이자지급정지가능 ** 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경우, 유동성유지를위한경우에만발행가능 또한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이내금액만이 기본자본으로인정되나은행권에비해인정비율이낮게설정 보험업 보험경영과 밀접한관련이 있는업무 (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사고및 보험계약조사 업무등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 출자지분포함) 총수의 15% 를 초과하여소유 ( 일반계정 ) Min( 자기자본 60%, 총자산 3%) (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 자산의 6% ( 일반계정 ) Min( 자기자본 40%, 총자산 2%) (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 자산의 6% 신종자본증권의우수한자본적성격을감안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허용하고기본자본으로인정하는비율확대 신종자본증권을상시발행할수있도록발행요건제한완화 금융 투자업 제한없음 - - - 지급여력금액산정시신종자본증권의기본자본인정비율을 현행에서로상향조정 국가별비교미국은행업무및은행유사업무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영위할수있는업무에제한이없음영국독일프랑스보험회사의자회사가영위할수있는업무에제한을두고있지않음캐나다일본자회사로소유할수있는회사를열거 * 은행은신종자본증권의자본인정요건이더엄격해기본자본인정비율이 33% ( 자기자본대비) 이나, 보험은은행대비자본인정요건이완화되어있는점을고려 하여인정비율을이보다낮게설정 신종자본증권발행여건완화감독규정개정 4월시행 - - 30 - - 31 -
19 후순위채권발행심사기준개선 20 IFRS4 2단계도입의차질없는준비 국내보험업법규는채권발행을통한보험회사의자본확충을 엄격히제한하고있어동기준을합리적으로완화할필요 * 국내은행권은차입요건에대한제한이상대적으로적음 재무건전성이미흡한보험사만자금차입이가능해조달비용이 상승하는등해외보험사대비자금조달경쟁력저하 후순위채권발행을위한재무건전성관련법규기준모호 * 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경우, 유동성유지를위한경우( 시행령제58 조) 금리변동에따른영향및제도개선효과예 신용리스크신뢰수준 강화등을감안할때단기간내지급여력비율이악화될우려가 있는보험회사에대해선제적인후순위채권발행허용 아울러법규기준의모호성을해소하기위해후순위채권발행에 대한세부심사기준마련 후순위채권발생심사기준완화감독규정개정 4월시행 - 단계도입은보험부채평가방식변경 등보험사경영 전반의대변혁을촉발시키는사안으로보험업계의최대현안 * 보험부채평가방법 : 원가평가 시가평가 제단계도입은회계계리영역뿐만아니라손익리스크 상품자산시스템등비즈니스전반에큰영향 특히 단계에서는시장할인율로부채를평가하는등 현재보다부채규모증가불가피 자본확충필요 단계도입관련국제적동향을면밀히점검 이와병행하여단계제도도입의연착륙을위해계약신규계약을나누어도입하는등다각적인방안검토 기존 기존계약보험회사고금리계약에의한재무 손익영향을순차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단계적개선 신규계약 개선내년중기준서확정에맞춰제도정비추진 보험료는장래현금흐름및수익성분석등을통해보험회사 책임하에산출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 아울러표준책임준비금제도폐지및 보험부채적정성평가제도 단계도입에맞춰 의정교화를지속추진 IFRS4 2 단계 기준서및국제동향분석, 기준서확정시신속한단계적대응규정개정( 안) 마련제도정비 - 32 - - 33 -
21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불공정 부당행위규율강화 22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도입검토 모집과정에서법인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들의불공정 부당행위사례지속 대형화된일부법인보험대리점이우월적지위를활용하여모집 수수료외에수당 수수료등부당요구등사례발생 보험료수령권이없는보험설계사의보험료유용 통한모집수수료부당수령등으로소비자피해발생 경유계약을 년이후최대판매채널로성장한보험대리점은대리인이라는 법적지위로인해판매책임성문제등야기 판매과정에서책임을지지않아여타판매채널에비해불완전 판매비율이높은하나의요인으로작용 * 보험대리점은보험회사를위해보험계약을대리함( 법제2조10 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등의모집시보험계약자에게손해입힐경우배상책임( 법제102 조1) 또한외형성장에걸맞는자본금 대주주요건등규율 보험대리점에다양한상품을비교설명하는의무부과하고부당한모집수수료요구및지급금지를규정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를도입하여대형법인보험대리점 권한책임을명확히하고관리감독을강화 의 * ( 예) 1일정규모이상 GA에대해동종 유사상품을 3개이상비교 설명하도록 의무화, 2위탁계약서상명시된모집수수료수준을초과하여요구하거나지급 하는행위를금지하는근거마련등 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보험설계사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 모집과정에서보험설계사의권한에대한알릴의무부과 * ( 예) 1 불완전판매비율이상위 10% 이내해당하는설계사에대한집합교육실시, 2 설계사가보험료수령권및고지의무수령권이없다는사실을계약자에게 알릴의무부과, 3설계사의소속채널고지의무화 법인보험대리점규율강화규정개정 4월시행 보험설계사규율강화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참고 보험상품중개업자도입관련검토사항예시 보험상품중개업자에대해부여할권한과책임의범위 * 보험사 - 보험대리점대리관계 중개관계로전환함에따라부실판매에대한책임과징금 ( 등을 ) 직접부과 보험상품중개업자로전환되는판매채널의범위설정 보험상품중개업자에대한인가요건등진입기준의수준 * 대주주요건, 자본금, 인력및물적요건등 보험상품중개업자의업무범위등설정 * 현재 GA 는홈쇼핑, 휴대폰판매, 상조사업등다양한사업을겸영업무또는자회사로수행가능 보험상품중개업자도입입법화방안검토법안국회제출 - 34 - - 35 -
23 부당모집행위등에대한금전제재강화 설명의무위반 대한과징금 부당승환계약등중대한모집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가적어실효성있는제재가되지못함 * ( 보험회사 과징금) 위반행위와관련된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 20% 이내, ( 보험대리점 설계사 과태료) 위반행위건별로 1,000만원이내 보험회사에대한과징금이모집인과태료보다적고 전속보험대리점의위반행위시보험회사에금전제재불가 보험회사 * 반면, 보험사의임직원또는전속보험설계사의경우에는과징금부과가능 아울러 설명의무및승환계약방지규정의형식적인이행으로 금전제재가사실상없는상황 * 보험사간승환에대한검사취약, 설명의무위반에대한제재실적은 1건에불과 보험에대한부정적인식은주로보험금지급관련불만에기인 * 1 전체보험민원중보험금산정 지급, 면 부책결정관련민원이 44% 차지, 2 보험에대한부정적인식이유조사에서보험금지급불만이 이러한불만을불식하기위해 1 위(32%) 보험금지급업무모범규준을 제정운용하였으나강제력이없고현재는실효된상태 보험대리점등에대해서는과태료건별부과기준을마련하여 금전제재의실효성을강화 설명의무또는승환계약금지위반에대한금감원검사강화 * ( 설명의무) 샘플에대한보험사가이행여부를입증, ( 승환계약)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16.3 월출범예정) 과연계하여보험사간승환계약여부검사 자율적 보험금지급업무모범규준을구속력있게규정화위반시 과태료만원부과하여보험금지급업무의공정성투명성제고 참고 보험금지급업무관련규범화사항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를받은시점에서부터보험금지급부지급시 까지단계별로보험계약자에대한설명안내 보험금청구상담 단계 의무부여 보험금청구서류보험금지급절차및지급가능계약안내 보험금청구유의사항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년및보험금지 급심사진행과정및처리결과조회방법등안내 * i) 중복가입시비례보상, ii) 보험사는보험금산정 조사등업무를제3자에게 위탁가능, iii) 청구권자는별도로손해사정사를선임가능하다는사실등 보험금심사단계 보험금지급이지연비조사일조사일경과시되는경우지연 사유 지급예정일및가지급금제도에대해안내 보험금지급단계 보험금지급내역 부지급또는감액지급된경우그사유및결과 모집질서위반행위등에대한금전제재강화 보험사에대한과징금규모를상향하고 모집질서위반시보험사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 전속보험대리점의 * 검사 제재규정 상과징금기본부과율을폐지하여현행보다 20~30% 가중 부과하고, 보험업법을개정하여정액과징금( 예: 위반건별 1 억원) 도입을추진 금전제재강화 법/ 규정개정법안국회제출 - 36 - - 37 -
24-1 보험가입절차간소화 참고 통합안내자료( 샘플) 현재보험계약체결단계별로보험안내자료등을제공토록 하고있으나온라인가입시에는가입단계별구분이무의미 * ( 상품권유단계)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교부 ( 계약체결단계) 청약서작성 및약관교부 ( 승낙이후단계) 증권발송 아울러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오히려과다한정보제공으로 계약자의이해도가저하되는문제발생 * 상품설명서(20p 내외), 가입설계서(2p 내외), 청약서(2p 내외) 등 온라인에서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기존의계약단계별로 교부되는문서를통합하여안내하고가입할수있도록완화 다만 계약자보호를위해온라인가입과정에서안내한사항은 전자문서화하여교부 화재보험등간단한일반보험에대해서는 장의통합안내 자료를구두설명하고약정할수있도록계약서류를간소화 * 1보험기간 1 년이하, 2월보험료 5만원이하또는연간보험료 60만원이하로 보험기간 3 년이내, 3국내또는해외여행중위험보장등 다만 보험료가일정수준이상또는보험기간이장기인계약에 대해서는기존처럼상품안내가입설계청약절차준수 보험가입절차간소화 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 38 - - 39 -
24-2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온라인에서본인의사를확인할수있는수단은다양화되었으나온라인보험가입시공인인증서이외의다른수단활용불가 *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공인인증서사용기준( 37 1) 개정 (2015.3.18) 설명의무보험계약중요사항에대한확인방법으로서명기명날인녹취및공인인증서만인정승환계약기존계약소멸전후개월이내체결하는계약에대한본인의사입증방법으로서명공인인증서기명날인녹취만인정 인터넷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공인전자서명외에다양한의사확인수단을활용할수있는근거마련 휴대폰인증신용카드인증등특정방식대신안정성과신뢰성이 확보될수있는다양한수단을활용할수있도록개선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시행령/ 규정개정개정즉시시행 - 40 - - 41 -
24-3 보험가입서류의확인 서명란정비 ( 해피콜확대포함) 25 핀테크의보험산업접목활성화 계약체결과정에서정보의과잉제공으로무엇이중요한내용인지알기힘들고계약내용에대한체계적인이해를방해 설명이행여부에관한현행계약자확인및서명방식은관리가편리하고악성민원예방에효과적인측면도있으나 보험금청구지급과정에서분쟁발생시설명의무이행에대한입증자료가되어오히려불리하게작용 * 상법 638의3 등에따라설명의무이행에대한입증책임은보험사에있으며, 약관규제법 3에따라설명되지않은약관의내용은계약으로주장할수없음 청약서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등상품안내자료에서과도한확인서명방식을간소화하여설명의무의실효적이행담보 * 협회의상품공시지침개정으로현행기준의 50% 수준으로간소화 현행해피콜제도를장기보장성보험까지확대하여청약후보험사가보험안내자료교부및중요사항설명의무이행여부 등을확인토록함으로써소비자보호강화 * 저축성보험과변액보험의경우청약을받은후 10일이내에전화등을이용하여사업비수준, 해약환급금등에대해재확인하는제도( 감독규정 4-35의2 7) 다만해피콜시기는해피콜의실효성을제고하고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청약철회기간으로조정증권수령후일이내 보험가입서류의확인 서명란정비시행령/ 규정개정 4월시행 다양한핀테크를접목함으로써소비자효용제고및금융사의 수익성강화가능 * 다양한지급결제방식도입에서시작하여빅데이터를활용한신용평가등점차 금융산업전반으로확산되는추세 그러나 보험산업에서는 년온라인자동차보험도입이후 상품개발등타부문에서의핀테크도입은아직초보적인수준 * 이는보험회사의현실안주관행등에도일부기인하나, 핀테크에필요한개인 정보수집 이용관련법적제약및불명확성에도기인 상품개발판매마케팅언더라이팅및보험금지급등보험업 전과정에서의다양한핀테크접목을적극유도 해외핀테크접목사례 1 보험상품개발 : 자동차텔레매틱스기술을접목하여주행거리와급제동 과속등운전자의운전습관을파악하여보험료산정시반영 2 실시간언더라이팅 : 고객면담과정에서제공한정보를전송하여승낙여부를실시간으로안내함으로써보험가입시간을대폭단축 3 보험사기탐지 : 보험사기탐지에사회관계망분석, 빅데이터분석등을도입하여보험사기탐지체계를정교화하고탐지시간을단축 이를위해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보험회사가핀테크접목과정 에서부딪힐수있는개인정보등법적 행정적문제를함께해결 핀테크접목유도민관협의체구성 - - - 42 - - 43 -
26 핀테크를활용한실손보험금청구 지급절차온라인화 27 일반보험활성화등보험본연의기능제고 현재실손보험가입자가보험금청구를위해서는병원으로부터 진료비영수증등구비서류를서면으로발급받아보험사에제출 * 보험사방문, 우편, FAX, 방문, 설계사전달, 스마트폰어플등사용 이처럼복잡한보험금청구절차로불필요한비용이소요되고 일부소액건의경우보험금청구를포기하는경우발생 실손가입자가요청동의할경우 의료기관이진료기록을전자적 방식으로보험회사에제공할수있도록보험금청구절차개선 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의료기관진료후보험회사와의별도 접촉없이의료기관창구에서보험금을청구하고수령할수 있도록 체계구축 < 전산청구시스템에의한보험금청구절차 >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보험금 전산청구 시스템 보험회사 재난사고위험보장및고령화리스크담당등의경우보험산업이 경제에서담당해야할중요기능으로부각 그러나우리보험산업은외형확장을위해판매가용이한저축성 보험위주의상품판매관행이지속되고있음 특히손해보험사의장기상품취급비중이년기준에 달하는등손해보험본연의기능에미흡한것이사실 일반손해보험영역에특화된보험회사신규진입허용등을통해 장기저축성상품위주의성장전략탈피유도 일반손해보험활성화방안검토예시 보험수요창출및사회안전망확충차원에서의무배상책임보험확대 *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 연안체험활동중피해보상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독성화학물질유출등환경오염피해보상 일본사례와같이장기손해보험부문을별도의자회사로분리하여일반손해보험부문에역량을집중할수있는여건조성 일반손해보험만을취급하는보험회사신규설립인가 * 현재일부외국계보험사의경우일반손해보험에특화된한국내지점설립을검토중 보험금청구온라인화 방안마련/ 관계기관협의 - - 일반손보활성화검토시행( 필요시법규개정) - 44 - - 45 -
28 기업성보험개발자율화 29-12, 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 보험회사자체적인보험료산출능력제고방안마련필요 보험료산출능력등핵심역량을강화하기보다는가격경쟁력이있는 협의요율을구하는데에회사역량을집중 * 보험회사가참조요율및협의요율을사용시요율산출이나가입물건에대한리스크분석없이상품판매가능 기업성보험에서요율사용의제한 일정규모이상의거대위험및통계적충분성이부족한보험 계약등에대하여재보험자협의요율만사용할수있도록규제 기업성보험에대해서는보험회사자체적인보험요율산출을허용 통계가없는구간에대해서는보험회사의경험통계없이국내외 위험률관련자료등을바탕으로산정한자체요율사용허용 * 자체요율 : 통계없이보험회사의자체판단으로산출자사요율 : 보험회사가자사계약정보 지급정보를기반으로산출한보험요율 기업성계약자가체결하는계약에대해서는보험회사의자체 요율도자사참조협의요율과마찬가지로신고대상에서제외 실손의료보험은국민 천만명이상이가입한대표보험으로성장 그러나비급여의료비증가에따른급격한손해율악화등으로상품의지속가능성에대해일각에서우려가제기되는상황 * 국내의료비연평균증가율: 급여 9%, 비급여 15% 현재급여부분은심평원이심사통제하고있는반면부분은관리심사체계가사실상부재한상황 비급여 이에따라비급여의료비청구내역의적정성확인이어려워과잉의료유발및보험료누수가발생보험료인상으로연결되어선의의계약자피해우려 자동차보험진료내역심사체계를참조하여비급여의료비적정성확인강화에필요한관리체계마련을위해관계부처협의추진 * 심평원등제3의기관이진료내역의적정성을심사등 비급여항목코드화청구서식표준화추진및이를위한보험금청구전산화시스템의조속한구축 실손의료보험협의회 구성법적근거마련및운영활성화 * 현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와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이참석하는자율적협의체운영중 * 단, 소상공인이체결하는계약등은통계측면을고려하여참조요율만사용추진 기업성보험개발자율화규정개정 4월시행 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체계정비 부처협의 방안마련법안국회제출 - 46 - - 47 -
29-3 입원일당가입시중복가입여부사전조회의무화 30 자동차보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 입원일당으로지급되는입원보장의경우다수보험계약가입시 의료과잉을유발할소지 * 다수보험회사에가입하여 1일입원당수십만원을수령하는경우도발생 구분만만만만만초고액 [ 누적한도별입원일당가입건수 ] ( 단위 : 건) 다른보험계약을통한정액입원급부가입여부를사전조회 토록의무화하여불합리한보험료인상요인억제 사전조회의무화로보험사기및의료과잉요인을차단하고 이를위해중복가입사전조회전산화시스템구축추진 보험회사의내부통제기준에정액입원가입한도등반영추진 월 고가차량의과도한수리비 및고가 특히 렌트비로인한부당한보험금누수 저가차량소유자간불공평한부담전가문제가대두 고가차량이야기하는고가수리비가저가차량에게전가 되어보험의형평성등에서불합리한사례빈발 * ( 예) 벤츠(1 억원, 과실 90%) 와아반테(1 천만원, 과실 10%) 충돌하여모두전손 아반테차주가배상할금액(1,000 만원) 이벤츠차주가지급할금액(900 만원) 보다큼 한편중장기적으로보험금누수방지등자동차보험제도에대한 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다는지적 단기적으로자동차보험누수방지방안및보험요율개선추진 * ( 예) 렌트비지급기준개선등을통한보험금누수방지, 자차담보의특별요율에 고가수리비할증요율신설등보험요율개선 중장기적으로보험금누수방지를위한법률제정노력등을강화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5> 내부통제기준반영사항에 명시적으로규정하는방안검토 * 보험사기방지를위한법률제정노력강화등 입원일당가입시중복가입여부사전조회의무화 세부방안검토감독규정개정시행 * 신용정보법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출범( 16.3 월예정) 이후 16년중세부방안 마련및보험업감독규정을개정하여 17.1월부터시행 단기추진세칙개정등시행 중장기방안검토검토필요시법규개정추진 - 48 - - 49 -
별첨 3 질의 응답자료 (Q&A) 금번개혁조치가실손의료보험등의보험료급등을유발할수있다는우려가있는데 제도도입과정에서의견수렴을충분히거쳤는지개혁은책상이아닌현장에서나온다라는금융개혁기본정신에따라로드맵마련과정에서업계전문가관계기관등의광범위한의견을수렴지난월부터금융위중심으로금감원협회업계등이참여한민관합동를발족하여다양한건의사항을수렴검토지난월부터활동한현장점검반에서업계로부터총건의사항을건의받아검토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수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업계의의견을정리한총건의제도개선사항을건의받아검토보험연구원에서도별도의개혁필요사항에대한연구결과를에전달는월기간중총차례회의를통해충분한의견교환이후금융개혁자문단금융개혁회의의심도있는논의를거쳐로드맵을최종마련 가격상승요인과가격하락요인이동시에작용하기때문에보험자유화가곧바로보험료상승으로이어진다고단정짓기는곤란 일례로표준이율공시이율을폐지하더라도일부보험회사들은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보험료인하를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음 오히려중장기적으로는시장경쟁이촉발되어가격안정화가달성가능 보험료자유화조치의성공적사례로꼽히는년독일사례도자유화가경쟁촉발을통해가격하락을유도한다는경험을보여줌 * 1994 년보험료자유화조치전후로, 85~93년중연평균 8% 수준이었던자동차보험료상승률이 95~03년중 1% 수준으로낮아지고손해율도하락( 보험연구원) 다만실손보험등손해율이높고그동안실질적으로보험료가억제되어왔던일부상품의경우단기적으로가격상승요인이하락요인보다더클가능성 이에따라부작용이우려되는부분에대해다양한보완장치를마련 실손의료보험과관련된규제완화는순차적으로실시하고표준약관도당분간존치하는한편 상품심의위원회가칭에소비자대표를반드시포함하여표준약관심의시소비자이익이반영되도록노력 보험상품비교공시를강화하여보험료관련경쟁을촉진 온라인전용슈퍼마켓을활성화하고보험료가저렴한온라인 전용보험상품공급을확대등 - 1 - - 2 -
금번개혁조치가보험회사와소비자에게미칠가장큰변화를하나씩만꼽자면금번로드맵은년정부가발표했던보험자유화조치를년만에실질적으로완성하는의미를갖고있음이는보험산업의기본패러다임이금융당국의규제규율에서경쟁을통한시장규율로전환되는획기적변화를가져올전망향후변화된패러다임하에보험회사들은지금까지는당국규제때문에힘들었다면앞으로는시장경쟁에서살아남아야할것임즉효율적경영을위해지금까지는당국의눈치를보는것이중요했다면앞으로는시장과소비자를주목하며경영해야만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임아울러변화된패러다임하에서는보험소비자들도변화해야함향후시장에새로운상품이다양한가격으로제공되고이를손쉽게비교할수있는인프라도구축될것인만큼궁극적으로소비자들의편익은크게증진될것임다만지금까지는연고에의해보험을가입했다면앞으로는상품과가격을꼼꼼히비교선택하는노력도필요할것임 보험료 환급금 비교공시 상품설계 상품및가격규제완화시어떤효과가기대되는지 지금까지엄격한사전규제등으로보험회사들은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다양한상품을소개하는데어려움이있었음 보험회사는리스크와손익이불투명하여판매해보지않은유병자 및고령자등취약계층대상의보험상품출시에미온적이었고 리스크헷지를이유로보험료가연령에따라증가하는갱신형 구조및소비자가이해하기어려운제한장치를부과하는것이 관행이었음 향후자율성확대에따라새로운상품서비스를보다다양한가격 으로보다손쉽게구매할수있을것임 현행 표준이율 보험료산출이율 * 표준이율하락시모든보험사가동일한수준으로보험료산출이율인하 공시이율조정범위가경직됨 * 공시이율 공시기준이율의 ± 20% ( 현행 3.0%~3.6%) 보험소비자는상품이복잡하고보험료차이가미미하여보험료비교포기 통계가부족해도안전할증 30% 만가능 * [ 보험사] 손실방지를위해보장하지않는사유다량양산및보험료갱신구조로설계 * [ 소비자] 고령자/ 유병자등은보험에가입하고싶어도상품부족 ( 예) 변경 ( 예) 표준이율( 폐지) 보험료산출이율 * 보험료산출이율 A사 3%, B사 4% 적용시, 보험료는최대 20% 격차발생 공시이율 A사 3%, B사 4% 적용할경우, 환급율은최대35% ( 원금 2,000만원 환급금 700 만원) 까지격차발생 40 세가입자, 10 년납입, 65세시점 회사별보험료차이가대폭확대됨에따라보험료비교가더욱중요해짐 *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시저렴한온라인자동차보험등출시기대 ( 보험료최대 10% 이상저렴) 신규위험보장은안전할증 50% * [ 보험사] 포괄적인보장및비갱신구조등예측가능한보험상품설계 * [ 소비자] 고령자등취약계층도보험상품가입가능 - 3 - - 4 -
금번개혁조치가규제완화에지나치게경도되어향후금융소비자보호가소홀해지는것아닌지 금번개혁으로가격이자유화되어일부보험회사의무리한가격덤핑등으로건전성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 금번보험자유화조치로자칫금융소비자보호가소홀해질수있다는우려가일부있는만큼이를해소할수있는다양한보완방안을마련부실상품판매시보험회사에대한사후적인책임을대폭강화특히법규를위배하여소비자에일방적으로불리한보험상품개발판매시상품변경권고권발동과병행하여사유공개및과징금엄중부과국민생활에영향이크고의무보험적성격이있는실손보험등의표준약관을마련하는상품심의위원회에소비자단체등참여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활용한보험상품비교공시를확대하고가격이저렴한온라인전용상품지속확대불완전판매및과다수수료요구등부당불공정행위에대한감독제재를대폭강화 금번개혁조치로일부보험사의가격덤핑및이로인한부실화우려가일부있으나외환위기및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의경험우리보험사의재무건전성및경영역량등을감안할때시장경쟁압력에잘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금융당국도보험사의자율성은존중하되부당행위나부실경영등에대해서는엄정하게감독함으로써일부보험사의부실이시장전반으로확대되지않도록해나갈계획특히국제적으로논의중인단계도입도예정되어있는만큼건전성감독과관련한제도개선노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여부실요인을사전적으로차단해나가겠음 특히금번조치에따른보험회사및판매현장의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시장혼란등부작용이우려될경우적의대처할것임 - 5 - - 6 -
온라인슈퍼마켓진행경과및보험가격비교정보를인터넷포탈등에전면개방하는방안이란 현재온라인슈퍼마켓은시스템구축작업이마무리되고있음 온라인보험슈퍼마켓오픈월이후내년에는동사이트에서사용하는보험상품가격비교공시자료를인터넷포탈이나가격비교사이트등에제공할예정임 즉일반인이쉽게접할수있는공간에서검색기능과연계하여가격비교정보를제공토록하여접근성편의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것임 * ( 예) 네이버검색창에서 실손의료보험 이라고검색하면검색결과에서보험 슈퍼마켓에서제공하는가격비교공시정보가바로제공되는방식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