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황진하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대표의원 ] 3 기조연설 [ 조성태前국방장관 ] 5 발표문 제1회의 전작권전환관련한국민인식분석 10 ( 김광식 KIDA 책임연구위원 ) 전작권전환추진현단계분석과전략적대안 28 ( 홍성표국방대학교교수 ) 제2회의 전작권전환과동북아안보 45 ( 김영호국방대학교교수 ) 전작권전환과북한의위협 58 ( 박승춘前국방정보부장 ) 전작권전환과한미동맹발전 71 ( 엄태암 KIDA 연구원 ) 제3회의 한반도안보상황과연계된전작권전환추진방안 81 ( 이상현세종연구소박사 ) 전작권전환과관련한대안적접근 97 ( 정옥임한나라당국회의원 ) 참석자약력 103 조선일보
개회사 축 사
기조연설
전작권전환관련한국민인식분석 2007 년 2006 년 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 단위 : % ) 52.4 47.6 69.6 30.4 0 20 40 60 80 100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 단위 : % ) 36.6 63.4 2009년 38.2 61.8 2008년 0 20 40 60 80 100
60 50 40 30 20 10 0 47 46.8 6.2 47.9 47.4 48.8 35.5 36.9 35.8 16.6 15.7 15.4 2009 년 5 월 2009 년 11 월 2010 년 3 월 2010 년 4 월 자주국방을위해예정대로 2012 년에넘겨받아야한다안보상황을고려할때 2012 년이후에넘겨받는것이좋다잘모름 ( 단위 : % )
[ 첨부 #1] 전작권환수시기에대한입장 (2010. 4. 24 조사결과표 ) [ 문 ] 현재는전쟁이일어나면미군장군인한미연합사령관이지휘를합니다. 2012년에이러한전시작전통제권을우리군이넘겨받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한반도안보상황을고려할때, 전시작전통제권을넘겨받는시기를늦추자는주장이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자주국방을위해안보상황을고려할때잘예정대로 2012년에 2012년이후에계모르겠다넘겨받아야한다넘겨받는것이좋다 전체 (800) 35.8 48.8 15.4 100.0 성별남자 (395) 38.6 54.4 7.0 100.0 여자 (405) 33.0 43.3 23.7 100.0 연령 19-29 세 (159) 40.9 43.1 16.0 100.0 30 대 (173) 43.4 42.5 14.0 100.0 40 대 (181) 46.9 42.2 10.8 100.0 50 대이상 (288) 21.3 59.9 18.8 100.0 학력중졸이하 (83) 18.5 46.7 34.8 100.0 고졸 (189) 34.1 52.4 13.6 100.0 전문대재학이상 (514) 39.4 48.4 12.2 100.0 모름 / 무응답 (14) 29.5 26.8 43.7 100.0 직업농 / 임 / 어업 (24) 35.1 55.3 9.6 100.0 자영업 (129) 27.2 65.0 7.8 100.0 판매영업서비스 (61) 43.9 38.1 18.0 100.0 생산 / 기능 / 노무 (37) 56.8 29.4 13.8 100.0 사무 / 관리 / 전문 (220) 47.5 42.2 10.3 100.0 주부 (169) 21.9 53.1 25.0 100.0 학생 (71) 44.4 36.0 19.6 100.0 무직기타무응답 (88) 24.5 57.5 17.9 100.0 가구소득 100 만원이하 (87) 25.1 50.6 24.2 100.0 101-200 만원 (127) 27.1 57.5 15.4 100.0 201-300 만원 (160) 39.0 47.4 13.6 100.0 301-400 만원 (146) 42.0 45.0 13.0 100.0 401 만원이상 (219) 38.0 50.4 11.6 100.0 기타 / 무응답 (61) 37.8 35.1 27.2 100.0 권역서울 (169) 28.1 58.0 14.0 100.0 인천 / 경기 (222) 39.1 46.5 14.4 100.0 대전 / 충청 (81) 37.5 44.1 18.4 100.0 광주 / 전라 (83) 43.3 35.8 20.9 100.0 대구 / 경북 (84) 32.7 45.5 21.8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28) 32.6 55.2 12.2 100.0 강원 / 제주 (33) 49.9 45.0 5.1 100.0 국정운영평가긍정평가 (370) 25.4 60.7 13.9 100.0 부정평가 (410) 45.5 39.6 14.9 100.0 모름 / 무응답 (20) 29.5 17.7 52.9 100.0 이념성향진보 (0-4) (212) 55.0 33.1 11.9 100.0 중도 (5) (303) 33.4 51.2 15.4 100.0 보수 (6-10) (244) 23.1 62.8 14.1 100.0 모름 / 무응답 (42) 29.1 29.3 41.6 100.0 [ 첨부 #2] 전작권환수시기에대한입장 (2010. 3. 27 조사결과표 ) Base= 전체 사례수 자주국방 안보상황 잘모르겠 계 ( 명 ) 을위해예 을고려할 다 정대로20 때2012년 12년에넘 이후에넘 겨받아야 겨받는것 한다 이좋다 % % % % 전체 (800) 36.9 47.4 15.7 100.0 성별 남자 (395) 41.1 50.7 8.2 100.0 여자 (405) 32.7 44.3 23.0 100.0 연령 19-29 세 (159) 43.2 43.1 13.8 100.0 30-39 세 (173) 53.2 34.8 12.1 100.0 40-49 세 (181) 44.6 42.4 13.0 100.0 50 세이상 (288) 18.7 60.7 20.6 100.0 학력 중졸이하 (97) 20.7 43.8 35.5 100.0 고졸 (282) 34.0 49.5 16.5 100.0 전문대재학이상 (397) 43.0 47.7 9.3 100.0 모름 / 무응답 (24) 33.6 33.0 33.4 100.0 직업 농 / 임 / 어업 (42) 31.7 42.0 26.3 100.0 자영업 (109) 31.3 56.7 11.9 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61) 43.7 44.0 12.2 100.0 생산 / 기능 / 노무 (36) 49.9 27.3 22.9 100.0 사무 / 관리 / 전문 (195) 48.7 42.7 8.6 100.0 주부 (187) 25.9 52.9 21.2 100.0 학생 (85) 37.9 48.8 13.3 100.0 무직 / 기타 / 무응답 (85) 31.9 46.8 21.3 100.0 가구소득 100 만원이하 (91) 20.8 49.4 29.7 100.0 101-200 만원 (124) 31.7 50.9 17.4 100.0 201-300 만원 (180) 37.1 50.8 12.1 100.0 301-400 만원 (127) 46.8 45.2 8.0 100.0 401만원이상 (209) 41.7 48.5 9.8 100.0 기타 / 무응답 (69) 33.9 30.9 35.2 100.0 권역 서울 (169) 39.7 50.6 9.8 100.0 인천 / 경기 (222) 39.2 45.3 15.6 100.0 대전 / 충청 (81) 37.9 47.3 14.8 100.0 광주 / 전라 (83) 36.4 45.4 18.2 100.0 대구 / 경북 (84) 29.3 47.9 22.8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28) 36.0 45.0 19.0 100.0 강원 / 제주 (33) 28.1 59.9 12.0 100.0 이념성향 진보 (0-4) (220) 49.7 39.6 10.8 100.0 중도 (5) (302) 38.5 46.0 15.5 100.0 보수 (6-10) (223) 25.1 61.3 13.6 100.0 모름 / 무응답 (56) 24.7 30.9 44.4 100.0
전작권전환추진의현단계분석과전략적대안
8 15,., 20 2001, GPR 2003. 4 (FOTA) 2004. 1, 2005. 12, 1,151 m2 2006. 1, 2006. 9, 2007. 2 (MCM), 2012 4 17 2007. 11 2008. 4, 28,500 2008. 12, 3 2009.11, 8 2010. 6, (KORCOM) 2012. 4,,, 2012 2014 KORCOM 2015 : KORCOM, 8, (OCP-K), 2, 2, 2 28 2017.,.
2006 2007 2008 2009 2010 ( ) 225,129 244,972 266,490 285,326 295,627 (%) 6.7 8.8 8.8 7.1 3.6
전작권전환과동북아안보 1)
전작권전환과북한의위협
전작권전환과한미동맹발전 Ÿ Ÿ Ÿ Ÿ Ÿ Ÿ Ÿ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 Ÿ Ÿ
Ÿ Ÿ Ÿ Ÿ Ÿ Ÿ Ÿ extended deterrence Ÿ Ÿ Ÿ Ÿ Ÿ Ÿ strategic flexibility Ÿ Ÿ entrapment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bridging capabilities)?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한반도안보상황과연계된전작권전환추진방안
전작권전환과관련한대안적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