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 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2017. 12.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 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2017. 12. 연구책임자 양춘승 (( 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상임이사 ) 연 구 원 이종오 (( 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사무국장 ) 연 구 원 김태한 (( 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책임연구원 ) 연 구 원 강가경 (( 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과제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 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2. ( 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양춘승상임이사

요약 요약 I. 서론 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데있어금융의역할은이중적이다. 하나는지구적지속가능성을확대하는결과를가져오는데자금이사용되어야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금융산업자신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금융의수탁자책무 (fiduciary duty) 를확대하는것이다. 즉, 과거의수탁자책무가투자대상의재무적성과에초점을맞춰단순히투자수익을극대화하는것이었다면지속가능을추구하는새로운금융의수탁자책무는재무적성과만이아니라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같은비재무적성과도감안하여숨겨진위험을관리하는것으로확장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최근공적연기금, 은행, 보험회사등여러금융기관에서 ESG를투자, 대출, 보험대출등에감안하는경향이급증하고있다. ESG를의사결정에감안하는지속가능금융이확대되려면투자대상의 ESG 정보공개가필수적이다. 또한공개된정보가투자결정에의미를가지려면정보의내용이참이고충실해야할뿐만아니라, 상호비교가가능해야할것이다. 세계여러나라에서 ESG 정보의공개방식과정보의질이비교가능하도록표준화, 체계화하고이를법과제도로만드는작업에나서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세계적추세에발맞춰 ESG 정보공개에관한일관성있는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1.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의정의와내용 지속가능금융은경제, 사회, 환경의세차원에서지속가능성을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금융이라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사회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것은지속가능금융의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될수없다. 금융이지속가능하려면잠재적위험을잘관리하여자금유동을통한수익이보장되어야하기때문이다. 금융에서잠재적위험은통상환경사회지배구조, 이른바 ESG라고하는비재무적요소에서기인한다. - 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금융은자금배분, 사후감독과관여, 위험의분산과관리기능을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다. 지가능금융이활발해지기위한필요조건은금융이이세가지기능을잘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다. 먼저사전정보파악과자금배분과관련한기능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저렴한비용으로 ESG 정보를확보하고분석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나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를도입을통해, 금융이자금제공자로서주주권등자신의권리를적극행사하여기업지배구조를주주중심주의에서벗어나이해관계자중심으로개선하고, 기업의장기가치상승과지속가능발전을추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금융의단기주의 (Short-termism) 를극복하고장기적인의사결정을추구하도록분명한규제당국의정책이요구된다. 2. 지속가능금융과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공개 지속가능금융의핵심은 ESG 정보를의사결정에반영하는것이다. 이는곧 ESG 요소가포트폴리오성과와투자자의수탁자책무이행여부에영향을미친다는인식으로서, 그런영향을분석하여자산분배결정과주식가치평가모델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수탁자책무의해석은나라마다다르고세계적으로통일된해석은없다. 따라서금융기관이 ESG 요소를고려하는것이수탁자책무에속하는가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이존재하고, ESG를고려하지않는금융기관도많다. 그러나최근에는 ESG 요소를고려하는일이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와충돌하지않는다고보는해석이나오고있다. 이새로운견해는 ESG가재무적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비추어 ESG 통합이주의의무와충돌하지않고, 충실의무에대하여수익자의 최선의이익 의개념을비재무적편익을포함하도록확장하고미래수익자와비수익자에게지고있는부채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이는것으로확장하고있다. ESG를감안하는 6개책임투자원칙을지키겠다는투자자의국제네트워크인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의서명기관이 2017 년 4월기준 1714 개총운용자산 68.4 조달러로, 2007 년대비서명기관수 9배이상, 운용자산규모 6.8배늘었고, 1) 기후변화와관련한장기적위험과기회를다루는정책, 투자관행, 기업행동등을장려하는기후변화기관투자자집단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IIGCC) 의가입자수도 146개총운용자산 21조달러에달하여가입자수기준전년대비 15% 늘었다는 2) 사실이이러한경향을입증하고있다. 1) https://www.unpri.org/about accessed on Nov. 30, 2017 2) IIGCC (2017) "2017 Year in Review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Increasing engagement and driving disclosure" - 2 -

요약 ESG 통합은투자자의성향이나입장에따라천차만별이다. 따라서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를확실히규정하여 ESG 통합과지속가능금융을확산하려는규제당국의움직임이속속등장하고있다. 특히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을제시하는이른바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가최근가장급속히도입되고있다. 이스튜어드십코드는자금의궁극적제공자가번영하면서동시에기업의장기적성공을촉진하고자 2010 년영국에서처음도입되었고, 현재까지이코드혹은그에준하는이니셔티브를도입한나라혹은지역은 22개이다. ESG 요소는실현되지않은미래의위험과기회를포함하고있고, 그만큼기업의재무적성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투자의관점에서중요하다. 첫째, 투자자들은기업의 ESG 정보를분석하여관련위험을파악함으로써, 전통적투자와달리 ESG 관련위험에대비할수있다. 둘째, ESG 성과가 ( 낮은 ) 자본비용과 ( 높은 ) 재무적성과사이의상관관계를연구한결과를보면이들사이에양 (+) 의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다. 정책당국의관점에서도 ESG 정보는중요하다. 첫째는파리기후협정이나 UN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 와같은국제협약에의해개별국가에부과되는의무를수행해야하는입장에서정책당국은정확한 ESG 정보에근거할때보다정책의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둘째, 기업의 ESG 정보는국가의신용도에도영향을미친다. Sustainalytics(2017) 에따르면 ESG 점수가높은국가의국가신용도평가 (CRA ratings) 가높고이들사이에양 (+) 의상관관계가있다고밝히고있다. ESG 정보는지속가능금융에서핵심적역할을한다. 이에따라, 최근세계적으로기업의 ESG 정보를보고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는나라가급속히늘고있다. ESG 정보공개에관한추세를매년발표하고있는 Carrots & Sticks 에의하면, 2016년현재 64개나라에서 383개의보고제도가존재하고있다고한다. < 표 > ESG 정보보고제도도입추세 2006 2010 2013 2016 의무 35 58% 94 62% 130 72% 248 65% 유형 자율 25 42% 57 38% 50 28% 135 35% 합계 60 151 180 383 국가또는지역수 19 32 44 64 출처 : Carrots & Sticks, (2016)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regulation and policy" p. 9 본연구에서는기업의 ESG 정보공개제도를이를주도하는기관에따라, 국제기구, 투자자, 국제 NGO 등이주도하는정보공개이니셔티브, 법제화, 증권거래소의정책, 금융감독기관의규제정책등으로구분하였다. http://www.iigcc.org/files/publication-files/iigcc_annual_report_web_low_res.pdf - 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첫째, 기업의정보공개를촉구하는국제적이니셔티브로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국제통합보고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IR Framework),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UN Global Compact, CDP,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금융안정위원회소속기후관련공개태스크포스 (Financial Stability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FCD) 등이있다. 둘째, 법제화를통해 ESG 정보공개제도도입주요사례는덴마크의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보고서발간법제화, 프랑스의 ESG 정보의의무적공개를규정한 Grenelle 법 제정, 준수혹은설명 원칙에근거한 EU의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 (Directive 2014/95/EU) 과남아프리카공화국의지배구조에관한통합보고를규정한 King IV Code 를들수있다. 셋째, 증권거래소의상장요건과공시규정을통한 ESG 정보공개와관련하여최근가장대표적인동향은 UNCTAD, UNGC, UNEP/FI, PRI 등이주축이되어시작한 UN지속가능증권거래소이니셔티브 (UN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SSEI) 이다. 이는지속가능한투자를위해증권시장에서 ESG 정보공개의투명성과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만든것으로, 이미 66개증권거래소가파트너기관으로참여하고있다.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촉진하는마지막제도는증시감독기관의정책이다. 중국은행감독원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CBRC) 의 녹색여신지침 (Green Credit Guideline), 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의 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지침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을발표등이주요사례이다.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1. 주요국의 ESG 정보공개관련제도 투자대상기업의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는투자자들이사회책임투자또는스튜어드십코드를이행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핵심적인요소이다. 사회책임투자도입초기, 투자자들은투자대상기업의 ESG 수준을평가하기위해, 기업이자발적으로제공하는지속가능보고서, 홈페이지상의자료또는언론보도자료등에의존해왔다. 이에따라, 포괄적인 ESG 정보를제공하는기업의부족으로인한투자포트폴리오구성의한계및대기업편중, 기업이제공하는정보의신뢰성및비교가능성의한계등이사회책임투자확산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 4 -

요약 최근들어, 기후변화, 안전등비재무적요소가투자자산의가치에미치는영향이구체화되고, 사회의지속가능성향상을위해자본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는각국정부의의지가결합하면서, 기업 ESG 정보공개를제도화하는움직임도빨라지고있다. PRI와 MSCI 의조사에따르면경제규모기준상위 50개국가가운데 47개국에서 ESG 정보공개제도를도입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도입공개제도는주로회사법, 증권법및자본시장법, 환경및기후변화관련법을근거로제도가도입되었으며, 비정부기구의공개제도는증권거래소, 금융기관, 기업관련협회또는 NGO와같은비영리기관에서운영하고있었다. 또한최근에는여러국가의정부가참여하는기업 ESG 공시제도또는기준이도입되고있었다. EU의비재무정보공시제도와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의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권고안이대표적이다. EU 비재무정보공시제도는 28개 EU회원국및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가참여하여 2018년부터시행예정이며, TCFD 는 G20회원국이금융안정위원회 (FSB) 에요청하여만들어졌다. 국가 < 표 > 주요국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현황 정부도입공개제도 비정부기구도입공개제도 연기금 ESG 공시의무 스튜어드십코드도입 미국 E E S G X O 중국 G E S G X X 일본 E E S G X O 독일 E S G E S G O O 영국 E S G E S G O O 프랑스 E S G E S G O X 캐나다 E S G E S G O O 호주 E S G E S G O O 네덜란드 E S G E S G O O 노르웨이 E S G E S G O X 자료 : PRI and MSCI (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2. ESG 정보공개제도사례분석 가.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 EU 의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 (EU Directive on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도입은 - 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2011년제정된단일시장법 (Single Market Act) 과 2011-2014 EU CSR전략 (A renewed EU strategy 2011-2014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기반하고있다. EU는 CSR 촉진을위한주요전략가운데하나로기업의 CSR활동에대한시장보상체계를강화를선정하였다. 그리고시장보상체계를강화를위한전제조건으로기업의비재무정보공시확대필요성을인식하였다. 이에따라, 유럽의회는기존회계지침상의비재무정보공시규정이내포하고있던한계를극복하고, 정보의비교가능성및활용도를높이기위해 2014년새로운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을도입했다. 정보공시대상기업은 2018년부터각회원국이정한규정에따라비재무정보를의무공시해야한다. < 표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세부내용 구분 보고대상 세부내용 아래기준을모두만족하는공익실체 (Public Interest Entity, PIE); - 회계연도평균근로자수 500 인이상 - 자산총액 (balance sheet total) 2,000 만유로또는순매출 (net turnover) 4,000 만유로이상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제외 공익실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 회원국의주식시장에서거래되는상장사또는 - 금융기관 (credit institution) 또는 - 보험회사 (insurance undertaking) 또는 - 회원국에서공익실체로지정하는조직 보고내용보고기준보고위치보고원칙 의무보고이슈 - 환경관련사항 ; 사회및노동자관련사항 ; 인권관련사항 ; 반부패및뇌물관련사항 각이슈별보고사항 - 사업모델 ; 정책및실사 ; 정책에대한결과 ; 주요리스크및관리방안 ; 주요지표 (KPI) 아래프레임워크를이용해보고가능 - 회원국이제공하는비재무정보공시프레임워크 - EU 비재무정보가이드라인또는프레임워크 - 글로벌비재무정보보고프레임워크 연차보고서 (management report) 또는별도보고서, 이경우아래기준충족해야함 - 연차보고서와함께공시 ; 또는 - 당해회계정보공시이후 6개월이내공시, 관련사항연차보고서및홈페이지공지 원칙준수 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 보고사항중관련정책이없는경우, 그이유에대해명확하고합리적으로설명해야함. 예외인정 회원국은현재진행중인사항또는심각한왜곡을초래할수있는정보등에대해예외적으로보고의무에서제외 (Safe Harbour) 할수있음 보고여부확인 모든회원국은반드시대상기업의공시여부를확인해야함 보고내용검증 보고내용의검증의무부과는회원국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제재조치 미보고기업에대한제재조치는회원국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자료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 - 6 -

요약 나. G20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권고안 G20는 2015년 4월금융안정위원회 (FSB) 에금융섹터가기후변화를어떻게고려할수있는지에대한방법론개발을요청하였다. FSB는 2015년 12월마이클블룸버그를위원장으로한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를설립했다. TCFD 에는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신용평가기관등 32명의전문가들이참여했다. 그리고 20개국 128명의산업계인터뷰, 온라인회의, 온라인의견수렴및 13번의컨퍼런스등을거쳐, 재무보고서 (Financial filings) 를통한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프레임워크를담은권고안을발간했다. TCFD 는기후변화와관련한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와감축목표와성과지표를공개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구체적인보고사항은아래표와같다. < 표 > TCFD 권고안세부공시내용 지배구조전략리스크관리지표및목표 개요 기후변화와관련된조직의지배구조보고 조직의사업, 전략, 재무계획에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가미치는현재와잠재적영향보고 기후변화리스크파악, 평가및관리방법보고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를평가 관리하기위해적용한지표및목표보고 보고사항 a)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와관련한이사회감독 b)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의평가와관리에대한경영진의역할 a) 조직이파악한단기, 중기, 장기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 b) 조직의사업, 전략, 재무계획에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가미치는영향 a) 조직의기후변화리스크파악, 평가프로세스 b) 조직의기후변화리스크관리프로세스 a) 조직의전략및리스크관리프로세스에기후변화리스크와기회를반영하기사용한지표 b) Scope 1, Scope 2, ( 적절한경우 )Scope 3 배출량및관련리스크 c) 조직의사업, 전략, 재무계획에미치는기후변화시나리오별영향 (2 시나리오포함 ) c) 조직의전사적리스크관리프로세스와기후변화리스크파악, 평가및관리방법프로세스의통합 c)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관련목표와성과 자료 :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1. ESG 정보공개관련국내동향 PRI 와 MSCI 가 2016 년발표한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에따르면, 연기금 ESG 고려, 자산운용사의스튜어드십코드, 기업의 ESG 정보공개등 ESG 관련규제또는정책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 ESG 관련동향도이러한글로벌흐름에부합한다. 우리나라는 2015 년초국민연금의 ESG 고려가최초로법으로명시되었고,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 년말에도입되었다. 2012 년에는환경중에서도극히일부정보지만사업보고서에기업의녹색경영의무공시를시작했고, 2016년에는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를시행하였다. 사회책임투자 (SRI) 와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2012년을기점으로관련법안발의가늘어나기시작했고, 20대국회에서는급증했다. 기업의 ESG 정보를사업보고서에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하는법안인자본시장법개정안은 19대국회때부터제출되었고, 20대국회에도제출되어, 올해 3월 자율공시 로상임위를통과한상태다. 가습기살균제사태와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문제등굵직한사건을거치면서국민연금, 더나아가공적연기금전체의 ESG 고려와스튜어드십코드도입등으로주주권을강화해나가는정책이시도되고있다. 국민연금은내년하반기스튜어드십코드도입을공식화했다. 산업발전법개정으로기업지속가능경영촉진 5개년종합시책도내년까지는마련되고, 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과사회적가치를높이고자하는법안도제출되어있다. 2. 기업의 ESG 정보공개관련법과제도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자본시장법 ) 개정안 ESG 정보공개의통상적인수단은지속가능성보고서다. 세계적으로발간이증가하는추세지만, 기업들간의비교를충분히할수있을정도로발간기업수는많지않는것이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말기준으로 108개가발간되었다. 이중공공기관을제외한일반기업의발간수는 81개에불과하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ESG 정보를많이담고있고, 제3자검증에도불구하고그정보의 - 8 -

요약 정확성과신뢰성을투자자등이해관계자들로부터충분히확보하고있다고말하기에는아직부족하다. 긍정적정보와부정적정보의균형성이떨어지기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서는기업의 ESG 정보를주류보고서인사업보고서에의무적으로반영하고자하는노력이진행되어왔다. 자본시장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 2016년에 3건, 2017년에 1건으로총 4건의개정안이발의되었다. 이중 2016년에발의된 3건이병합심사되어자율규정으로상임위를통과해현재법사위에계류중이다. 2016년에발의된 3건의개정안은반부패, 환경보호, 인권보호, 안전경영, 노동관련사항, 저출산대응, 기부금을사업보고서에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는 EU가 2014년 ESG 등비재무정보공시를의무화하는지침 (Directive) 을채택해 2018년부터시행하는흐름과상통한다고할수있다. 다음표는병합심사된개정안비교와상임위를통과한안이다. < 표 > 각개정안의사회적책임관련항목별공시현황 개별공시항목 2016.08.01. 발의된개정안 현행공시여부 1. 금융및조세,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부패방지관련법령위반에따른제재현황 2. 내부신고제도와내부신고자보호대책등뇌물및부패근절을위한제도에관한사항 3. 환경보호를위한계획수립과실행에관한정보및환경관련규제준수를위한비용에관한사항 4. 인권보호및신장을위한계획등인권에관한사항 5. 사업장안전실태및안전경영을위한계획수립및실행, 관련규제준수를위한비용에관한사항 6. 육아휴직, 어린이집설치, 가족친화기업인증, 경력단절여성고용등일 가정양립과저출산사회대응을위한계획및실행에관한사항 사업보고서공시사항 : 법령위반에따른제재현황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4-3 조제 1 항제 3 호제라목,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11-3-1 조 ) 공시의무없음 사업보고서공시사항 : 녹색인증, 온실가스배출량등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4-3 조제 1 항제 3 호제차목, 제카목,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11-3-11 조 ) 공시의무없음 공시의무없음 개별법상공시사항 : 직장내어린이집설치미이행공표 ( 영유아보육법제 14 조의 2) 거래소자율공시사항 - 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개별공시항목 현행공시여부 : 가족친화경영정보 ( 유가공시규정제 28 조, 코스닥공시규정제 26 조 ) 2016.09.05. 에발의된개정안 1. 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 공시의무없음 2. 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통한단체협약체결현황등노사관계에관한사항 3. 임원및직원 (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다 ) 의수, 직원 1 인당교육시간및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등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4. 직장어린이집설치,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사항 5. 근무환경및안전실태, 안전규정준수여부에관한사항 6. 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환경오염및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친환경경영활동에관한사항 7. 소비자의안전과정보보호, 소비자불만및분쟁해결에대한계획수립과실천노력에관한사항 8. 기업내위법행위에관한내부신고자보호대책, 뇌물및부패근절을위한제도등윤리경영에관한사항 9. 공정거래 금융 노동 환경및부패방지관계법령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을위반하여행정처분이나형사처벌을받은사항 10. 사회공헌활동및지역인력채용등지역사회참여및개발에관한사항 공시의무없음 사업보고서공시사항 : 임직원현황 (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수등고용형태, 임직원의성별, 보수등 ) ( 자본시장법제 159 조제 2 항제 3 호, 제 3 호의 2, 시행령제 168 조제 3 항제 5 호,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9-1-1 2 조 ) 특별법상공시의무 : 정규직 - 비정규직등고용형태공시 ( 고용정책기본법제 15 조의 2) 직원 1 인당교육시간에대한공시의무없음 ( 위개정안제 6 호와동일 ) ( 위개정안제 5 호와동일 ) ( 위개정안제 2 호와동일 ) 공시의무없음 ( 위개정안제 2 호와동일 ) ( 위개정안제 1 호와동일 ) 공시의무없음 2016.10.28. 발의된개정안 1. 기부금 (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법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 ) 의내역 공시의무없음 자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16.12) - 10 -

요약 < 표 > 정무위원회통과자본시장법개정안 (2017.3.23.) 현행 제 159 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1 ~ 7 < 신설 > 개정안 제 159 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1 ~ 7 8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은제 1 항의사업보고서에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할수있다. 자료 : 의안정보서비스 비록자율규정이자만, 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다면, 금융당국은 ESG 공시지침을 만들어야한다. 이지침에는 ESG 정의와기준, 공시할 ESG 정보와범위, 그리고공시양식과시기 등이포함될전망이다. 나. 기업지배구조공시기업의 ESG 정보공개제도중하나로는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가있다. 사실, 우리나라기업의지배구조취약성은북한리스크와더불어외국인투자자등으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는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의주된요인이다.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 는기업평판이나경영투명성제고를통해투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소통하고자하는기업이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등을참조하여거래소가선정한핵심원칙에대해기업이준수여부와미준수시그사유등을투자자에게설명하는내용을공개하는것으로, 기업부담, 새로운공시환경에대한적응기간및위반시제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자율적인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설명원칙 ) 방식으로 2017년 3월도입되었고, 미이행에따른별도의제재조치도없다. 이로인해기업참여가높지않아, 최근금융당국은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다. 녹색경영공시 - 금융감독원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기업은 2012년부터사업보고서에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사용량을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등에대한적합성인증또는녹색전문기업확인을받거나, 녹색기업지정을받은경우, 그리고그인증 확인또는지정이취소된경우에그내용을사업보고서에공시해야한다. 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은환경정보공개를통해환경경영기반조성및자율적환경관리체계구축을 통해녹색경영을확산함으로자원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발생을최소화하고, 기업 - 1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및기관의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유도하고자마련된제도다. 정보공개대상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녹색기업,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지방의료원등 1,500 개가넘는기업과기관이다.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은녹색경영기업에대한녹색여신및대출등금융지원에활용할수있도록정부가보유하고있는환경정보를수집, 이를분석 평가해금융기관및금융유관기관에제공하는일련의업무수행을위해구축된정보망이다. 금융기관은이정보를이용하여투자, 여신, 보험등의의사결정에기업의환경경영성과를반영할수있다. 2. 기타 ESG 정보공개관련제도 가. 금융 ( 공적연기금 정책금융 ) 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법안우리나라에서현재기금이나자산운용시 ESG 고려와공시가포함된법률은지난 2015 년개정된 국민연금법 이유일하다. 국민연금법제102 조제4 항에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의매매와대여로기금을관리 운용하는경우에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수익증대를위하여투자대상과관련한환경 사회 지배구조등의요소를고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제105 조제1 항의5 를통해서는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관련사항에대한공시를의무적으로마련하도록하고있다. 즉 ESG 고려는자율, 관련사항의공시는의무다. 이는비록자율이지만 ESG 를명문화한국내최초의법으로그의미가크다. 국민연금법에자율적인 ESG 고려와의무적인공시가명시된이후, 국민연금에대한사회책임투자 ( 독립성과주주권포함 ) 요구는더욱높아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삼성물산 제일모직사건이후, ESG 고려와공시등에대한요구는국민연금만이아니라, 공적연기금전체, 정책금융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20대국회에서는이와관련한법안이국민연금법개정안을필두로, 공적금융기관들의 ESG 고려와공시관련개정안이대거발의되어있다. 5개개별법에대해총 20건에달하는개정안이제출되었는데, 국민연금법이총 14건으로가장많다. - 12 -

요약 < 표 > 금융 ( 공적연기금 정책금융 ) 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발의현황 ( 건수 ) 분야발의법안주요내용발의건수 국가재정법개정안 기금의 ESG 자율 ( 혹은의무 ) 고려 자산운용지침상에 ESG 공시 기금운용평가시 SRI 지표마련평가 3 건 SRI 국민연금법개정안 기금운용시 ESG 의무고려, 공시의무 주주권 ( 의결권포함 ) 등수탁자책무강화 독립성강화위한기금운용체계개편등 14 건 (ESG 고려혹은공시 7 건 ) 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 주식투자시 ESG 자율고려 1건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 투자등의대상관련 ESG 의무고려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자금공급시 ESG 의무고려 1건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나. 기업및공공기관의 ESG 촉진관련법기업의 ESG 즉사회적책임을촉진하는데정부와공공기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산업발전법개정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공운법 ) 개정안,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등세법이사회적책임과관련해정부와공공기관의역할을강조하는법안들이다. 산업발전법제19조는정부가기업이경제적수익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을함께고려하는지속가능한경영활동을추진할수있도록종합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수립주기를명시하지않아, 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은한번도수립한적이없다. 2017 년 7월제출되어 12월개정된산업발전법은수립주기를 5년마다로명확히했고, 최초의종합시책을내년까지수립하도록하고있다. 공운법개정안과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공공기관스스로의사회적가치제고를통해민간으로의확산을도모하는법안이다. 새정부는공공기관의공공성강화를내세우고있으며, 100대국정과제중 12번째는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으로내세웠다. 공운법개정안과 2건의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이를지지하는법안이라고할수있다. 다.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타인의자산을운용하는자는금융기관들은수탁자 (trustee) 로서, 돈을맡긴고객혹은 가입자의이익을위하여충실 (loyalty) 과주의 (care) 의의무를다하여야하는데, 이러한수탁자의책무를 - 1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다하기위한지침이바로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다. 우리나라에서스튜어드십코드는기관투자자들이주주총회에서경영진의거수기에그치는등의결권을제대로행사하지않는관행을탈피해기업의불투명한지배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의도에서 7대원칙으로제정, 도입되었다. 최근국민연금이내년하반기까지코드도입을공식화하고있어, 자산운용사등다수기관투자자들의합류가예상된다. 스튜어드코드는 ESG 등비재무적인정보에기반해주주권을행사하도록되어있어 ESG 확대에도기여할전망이다. V. 결론 지속가능금융은 ESG 요소를고려하면서도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금융으로, EU는장기적이고새로운위험에대비해경제와사회에더많은편익을가져다주는 더좋은금융 (better finance) 을실현하기위한핵심요건이며, 좋은일자리창출, 불평등해소, 내포적성장, 저탄소경제로의전환촉진등을추구하는 더좋은발전 (better development) 에기여하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 이지속가능금융에서 ESG 정보는핵심적역할을수행한다. 최근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도입국가증가,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포함해연기금의 ESG 고려, 자산운용사의스튜어드십코드등책임투자와관련한규제증가는지속가능금융에서 ESG 정보의중요성을방증한다. Carrot & Sticks 에따르면, 2016년현재 64개나라에서 383개의보고제도가존재하는데, 이는 44개나라에서 180개였던 2013년보다급증했다. PRI/MSCI(2016) 에따르면, 책임투자규제의절반이상이 2013~2016 년에시작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녹색공시도입 (2012 년 ), 국민연금의 ESG 고려와공시법제화 (2015 년 ), ESG 통합한스튜어드십코드도입 (2016),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도입 (2017) 등우리나라의 ESG 관련제도화와법제화도이러한글로벌흐름과유사하다. 특히 20대국회에서는기업 ESG 정보공개의무화, 연기금과정책금융의 ESG 고려와공시등을뼈대로한법안발의가대폭늘었고, 이는 ESG에대한우리나라의관심과중요성이그만큼높아졌다는방증이기도하다. 지속가능금융이확대를위해서는투자대상인기업의 ESG 정보공개가필수적이다. 20대국회에서발의된자본시장법개정안은이와관련한핵심적인법안이라할수있다. 상장기업의사업보고서상에 ESG 정보공개를의무화한법안이기때문이다. 이법안은총 4건이발의되어이중 3건이병합심사되었고, 당초의무공시였으나자율공시로상임위를통과한상태다. - 14 -

요약 그런데, 이 ESG 정보는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와발전등매우광범위하며정보의이용자 ( 즉이해관계자 ) 또한다양하다. 때문에다양한이해관계자를고려해사업보고서에공시할 ESG 정보를어떤관점에서, 어떤사항으로정하고그사항에대한공개범위를정하고비교가능성을확보하는일은간단한사항은아니다. 본보고서는 ESG 정보공시와관련한글로벌적인움직임과공시관련주요제도에대한연구, 그리고우리나라에서의 ESG 관련법안들과정보공개제도에대한연구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했다. 먼저 ESG 정보의공시지침을마련하는과정에서투자자, 기업, NGOs 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각이슈별전문가들의의견을총체적으로수렴하는노력이필요하다. ESG 정보는정보이용자측면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이를이용하기때문이다. EU는비재무적인정보공시가이드라인제정을위해전문가인터뷰, 이해관계자워크숍, EU집행위원회의 'High 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ance' 자문및온라인의견수렴과정을진행했다. 이과정에는 355개의기업, 투자자, NGO 등이참여했다.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도유사한방식으로권고안초안을발간했다. 둘째, 사업보고서상에담아야할 ESG 정보를위해서는글로벌스탠다드및한국적인특성을반영한지표를개발필요성이있다. 먼저, 글로벌스탠다드에서공통으로다루고있는 ESG 관련핵심지표를반영할수있다. 사업보고서가일반적으로투자자를위한정보가많다는점에서, 투자자에중심을둔, 33개의핵심적인지표로구성된메트릭스로구성된, 세계거래소의 ESG 관련지표목록은참고할만하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작성하는데기업이가장많이활용하는 GRI 가이드라인지표등다양한정보공개이니셔티브도고려해야한다. EU의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은 CDP, GRI, ISO26000, UNGC 등 ESG 관련이니셔티브및이해관계자의견을반영하여개발되었다. 그러나글로벌기준과별개로지역적인특수성즉한국적인특수성이있을수있다. 예를들어기업의소비시장과연동되어있는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이슈, 갑을관계속에발생하는불공정거래관행에따른상생이슈, 심각한대 중소양극화에따른비정규직, 질낮은일자리, 높은청년실업률등과이를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등도기업의경쟁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이슈들이다. 개성공단기업의사례를볼때, 한반도평화도중요한이슈이다. 사업보고서상의 ESG 정보공개항목을정하는데이같은사항도고려할수도있다. 셋째, 사업보고서상의 ESG 정보공개대상기업은기업의규모및산업의특성을반영할수있다. EU 는비재무정보의무보고대상을 500 인이상사업장으로한정했고, 환경이슈와관련한전세계 - 1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금융기관주도의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는 EU의중소기업 (SME) 기준을적용하고, SME를위한별도의정보공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2015 년제정된프랑스에너지전환법은산업의특성을반영한사례다. 상장기업, 은행, 투자기관모두에기후변화관련재무리스크를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각기관별로별도의정보공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ASB) 는미국 Form 10-K 또는 Form 20-F 보고대상기업이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섹터별가이던스를개발했다. 넷째, 기업의보고부담을저감하면서도정보이용가능성을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공시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기업의 ESG 정보는방대하며, 정성적인서술이필요한요소가많아사업보고서상에모든내용을보고할수없다. 이에대한방안으로, 사업보고서에국내및글로벌 ESG 평가기관의평가결과표기, 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여부및지속가능성보고서에접근가능한링크연결, ESG 관련자율보고서 ( 예-지배구조보고서 ) 보고여부와보고서링크를연결을고려해볼수있다. 한국거래소의지배구조보고서를 ESG 보고서로확대또는환경, 사회보고서를추가하는등의방안등도생각해볼수도있다. 이중특히국내및글로벌 ESG 평가기관의평가결과표기는투자자를비롯한이해관계자들이보고기업의 ESG 수준을직감적으로가늠할수있도록한다는장점이있으며, 지속가능보고서발간여부나각종이니셔티브가입등은보고기업의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을짐작할수있는방식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 사업보고서상의 ESG 정보공개를의무화할필요가있다. 자율공시 는기업의자발성에기초한다는측면에서공시의법적부담을덜어줄수는있지만, 공시참여기업이기대에못미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가대표적이다. 올해 3월부터제도를시행한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사 748곳중삼성전자등 70곳만지배구조보고서를공시했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따라공시하는금융사를제외하면실체참여상장사는 31곳에그친다. 이에따라금융당국은이제도의단계적의무화를밝혔다. 자율공시는경쟁기업간의비교가능성자체를할수없어공시가애초의도한목적을달성할수없을가능성이높다. Carrots & Sticks 에의하면, 2016년기준으로 64개국가, 383개의 ESG 정보공개제도중정부주도가 80% 를차지하고, 약 2/3 정도가의무보고제도다. PRI/MSCI(2016) 은정부주도의 ESG 정보공개제도가있는나라와그렇지않는나라의기업을비교한결과, 전자에속한기업의 ESG 평가점수가후자보다평균 33% 높았다. EU는 ESG 등비재무적정보공시를원칙준수, 설명책임인 Comply or Explain 방식을의무화했다. 이런점에비추어보면, ESG 정보공개는의무화할필요성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 16 -

목차 - 목차 - I. 서론 1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ESG 정보공개 3 1.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의정의와내용 3 가. 지속가능금융의정의 3 나. 지속가능금융의필요조건 6 2. 지속가능금융과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공개 8 가. 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 (Fiduciary duty) 와 ESG 통합 8 나. 투자자유형과 Stewardship Code 9 다. 기업 ESG 정보의중요성 14 라.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 15 (1) 국제적이니셔티브 16 (2) 법제화 19 (3) 증권거래소정책 19 (4) 증시감독기관의정책 21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23 1. 주요국의 ESG 정보공개관련제도 23 가.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현황분석 23 나. 주요국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25 (1) 유럽연합 (EU) 25 ( 가 ) 영국 27 ( 나 ) 프랑스 28 ( 다 ) 독일 29 (2) 미국 30 (3) 일본 32 - i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2. ESG 정보공개제도사례분석 32 가.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 32 (1) 도입배경및개요 33 (2) 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분석 36 ( 가 ) 보고원칙 37 ( 나 ) 보고내용 38 (3) EU 주요회원국사례분석 39 나. G20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권고안 42 (1) 도입배경및개요 42 (2)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권고안분석 43 ( 가 ) TCFD 권고안 43 ( 나 ) TCFD 권고안이행가이드라인 46 ( 다 )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보고를위한시나리오분석활용 47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49 1. ESG 정보공개관련국내동향 49 2. 기업의 ESG 정보공개관련법과제도 51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자본시장법 ) 개정안 51 나. 기업지배구조공시 56 다. 녹색경영공시 - 금융감독원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58 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59 3. 기타 ESG 정보공개관련제도 62 가. 금융 ( 공적연기금 정책금융 ) 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법안 62 나. 기업및공공기관의 ESG 촉진관련법 66 다.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68 - ii -

목차 V. 결론 73 VI. 부록 77 참고문헌 103 - iii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표목차 - < 표 1> 투자자유형, 건전성기준, ESG 통합 11 < 표 2> 스튜어드십코드도입현황 13 < 표 3> ESG 정보보고제도도입추세 16 < 표 4> 기업 ESG 정보공개에관한주요이니셔티브 18 < 표 5> 지속가능성지수 20 < 표 6> 주요국가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현황 24 < 표 7> EU의 ESG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26 < 표 8> 영국의 ESG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27 < 표 9> 프랑스의 ESG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28 < 표 10>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 173조 29 < 표 11> 독일의 ESG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30 < 표 12> 미국의 ESG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31 < 표 13> 일본의 ESG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32 < 표 14> EU CSR 전략주요추진과제 33 < 표 15>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세부내용 35 < 표 16> EU 이사회다양성의무공시세부내용 36 < 표 17> EU 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요약 36 < 표 18> EU 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이슈별보고내용 40 < 표 19> 회원국별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도입현황 41 < 표 20> TCFD 권고안세부공시내용 45 < 표 21> 현재공개된기후변화시나리오목록 47 < 표 22> ESG 관련법 제도 정책약사 ( 略史 ) 50 < 표 23> 각개정안의사회적책임관련항목별공시현황 52 < 표 24> 정무위원회통과자본시장법개정안 54 < 표 25> 기업지배구조핵심원칙 (10개항목 ) 선정내용 57 < 표 26> 환경정보공개대상추이 58 < 표 27> 환경정보공개원칙 61 < 표 28> 기관특성별환경정보공개항목 62 - iv -

목차 < 표 29>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포함된책임투자관련의무공시사항 63 < 표 30> 금융 ( 공적연기금 정책금융 ) 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발의현황 ( 건수 ) 64 < 표 31> 연도별기금자산운용현황 66 < 표 31> 스튜어드십코드도입국가현황 69 < 표 33>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 7대원칙 69 < 표 34> 2017년상장기업정기주주총회안건에대한기관투자자의반대의견 70 - 그림목차 - [ 그림 1] 수탁자책무해석과 4 유형의투자자 10 [ 그림 2]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도입흐름 34 [ 그림 3]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내용 34 [ 그림 4] TCFD 권고안도입및활동경과 42 [ 그림 5] 기후변화의재무영향 44 [ 그림 6] TCFD 섹터별가이드라인구성 46 [ 그림 7] 연도당정책개입누계 49 [ 그림 8] 2016 국내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현황 51 [ 그림 9] 녹색경영공시사례 59 [ 그림 10] 스튜어드십코드참여및참여예정기관, 참여선언기관현황 (2017.12.06 기준 ) 71 - v -

I. 서론 I. 서론 최근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물종의소멸등생태계의위기, 양극화와인권침해같은사회적갈등, 경제성장둔화와빈곤문제의미해결같은경제적문제등환경사회경제의모든측면에서현재의사회생태계가붕괴할조짐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구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기후문제해결을위한 2015 년파리기후협정, UN Global Compact 의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등에관한 10대원칙,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설정등이그러한노력의대표적사례라고할것이다. 금융또한예외가될수없다. 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데있어금융의역할은이중적이다. 하나는지구적지속가능성을확대하는결과를가져오는데자금이사용되어야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금융산업자신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금융의수탁자책무 (fiduciary duty) 를확대하는것이다. 즉, 과거의수탁자책무가투자대상의재무적성과에초점을맞춰단순히투자수익을극대화하는것이었다면지속가능을추구하는새로운금융의수탁자책무는재무적성과만이아니라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같은비재무적성과도감안하여숨겨진위험을관리하는것으로확장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최근공적연기금, 은행, 보험회사등여러금융기관에서 ESG를투자, 대출, 보험대출등에감안하는경향이급증하고있다. 동시에지속가능금융을촉진하기위한시도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선, UN과국제민간기구들의사례를들면, UN이 2006 년발표한 6대책임투자원칙 (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3 년부터시작된 CDP의기후변화경영자료공개이니셔티브, 2003 년발표된프로젝트파이낸스금융기관의자발적행동협약인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UNEP/FI 가 2013 년발표한지속가능금융이니셔티브 (SFI) 등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이어정부간에도지속가능금융을촉진하기위한합의를가져오기위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G20재무장관과중앙은행장회의에서 2016 년 12월발족한 Green Finance Group 이나국제금융시스템의안정적작동을위해글로벌금융시스템을감독하고권고하는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가최근발표한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의권고가이드라인등이그런사례라고하겠다. 그런데, ESG 를의사결정에감안하는지속가능금융이확대되려면투자대상의 ESG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또한공개된정보가투자결정에의미를가지려면정보의내용이참이고충실해야할 - 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뿐만아니라, 상호비교가가능해야할것이다. 동시에정보공개의방식도중요하다. 공개방식이다르면, 정보의질도영향을받기때문이다. 이러한요구를받아들여세계여러나라에서 ESG 정보의공개방식과정보의질이비교가능하도록표준화, 체계화하고이를법과제도로만드는작업에나서고있다. 지속가능금융의역사와규모가아직초기단계인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세계적추세에발맞춰 ESG 정보공개에관한일관성있는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먼저지속가능금융의정의와 ESG 정보공개의필요성을알아보고, 이어기업 ESG 정보공개의글로벌추세를알아본다. 그리고우리나라 ESG 정보공개와관련된법과제도의현황과동향을알아보고마지막으로관련정책과제도정비를위한정책제안과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를위하여지속가능금융을촉진하기위한각국의 ESG 정보공개관련자료와법률을조사하고, 관련법률을발의한국회의원과유관금융기관과기업의인사들을인터뷰하는방법을사용하였음을밝혀둔다. - 2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1.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의정의와내용 가. 지속가능금융의정의지속가능금융은지속가능 (sustainable) 과금융 (finance) 이결합된말이다. 이는지속가능성을금융에통합하는것이다. 금융이란정부, 개인, 조직등의시장주체가자금모집을통하여자금을배합하고사용하여생산하는모든형태의자금유동을지칭한다. 금융의주요한역할은은행, 증권, 보험업자등이시장주체로부터자금을모집하고이를다른주체들에게수익을목적으로빌려주는일이다. 그렇다면지속가능성은무엇인가? 지속가능성은흔히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과혼용되고있어, 본연구에서도이두용어를특별히구분하지않고같은의미로사용한다. 이에대한가장보편적인정의는 1987 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의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라는보고서에등장한다. 여기서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이라고정의되어있다. 3) 여기에는두가지핵심개념이등장한다. 하나는 필요 (needs) 라는개념으로서특히가난한사람들의기본적인필요는우선적으로충족되어야한다는것이고, 둘째는 제약 (limitations) 이라는개념으로서현재와미래의필요를충족시키는환경의능력에는기술적사회조직적으로주어지는제약이존재한다는것이다. 4) 부연하면, 빈곤의해결과미래세대에대한고려가지속가능발전의핵심이라는뜻이다. 또, 여기에서발전이란일정기간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증가량을의미하는성장 (growth) 과대비되는것으로서, 생활수준의향상만이아니라보건, 교육, 자부심, 존엄, 자유등을포함하는전반적인삶의질이향상되는과정을의미하는개념이다. 5) 위보고서가지속가능성을환경과발전이라는두가지차원에서파악하고있다면, John Elkington 은여기서더나아가지속가능성을경제, 사회, 환경이라는세가지차원을포괄하는 3부문결산 (TBL: Triple Bottom Line) 이라는용어로설명하고있다. 6) 이전의발전이란개념을양적성장의측면 ( 경제 ) 과삶의질향상 ( 사회, 환경 ) 이라는측면으로세분화한것이다. 이들견해를바탕으로지속가능성은자원이나생태계에대한부하를지구의부담능력범위내에서유지하는생태적 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0)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Melbourne, p. 41 ( 당시위원회의장의이름을빌려 Brundtland 보고서 라고도한다.) 4) Mebratu, D. (1998)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Environment Impact Assess Rev. Vol. 18, p. 493-520 5) Triple A Learning, Development Economics http://textbook.stpauls.br/development/page_10.htm 6) Elkington, J. (1999) "Cannibals with forks : the triple bottom line of 21. century business" Oxford, Capston - 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지속가능성, 일정수준의경제적생산과그에대한공평한분배를유지하는경제적지속가능성, 그리고 공평하고인권이보장되는사회적지속가능성등세가지차원의지속가능성을통합하는것으로 이해되고있다. 그렇다면지속가능금융은경제, 사회, 환경의세차원에서지속가능성을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금융이라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사회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것은지속가능금융의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될수없다. 금융자신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기때문이다. 금융이지속가능하려면잠재적위험을잘관리하여자금유동을통한수익이보장되어야하기때문이다. 금융에서잠재적위험은통상환경사회지배구조, 이른바 ESG라고하는비재무적요소에서기인한다. 재무적요인이과거행위의결과라면 ESG 는미래가치를결정하는잠재적위험을내포하고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의문제를소홀히하여엄청난투자손실을본사례는무수히많다. 2010 년 BP의멕시코만오염사건, 2013 년방글라데시 Rana Plaza 봉제공장붕괴사건, 2002 년 Enron 의몰락등이대표적사례들이다. 따라서금융이스스로지속가능하려면의사결정에 ESG 요소를반드시감안할필요가생긴다. ESG 에대한고려는과학적인위험관리를위해필요할뿐만아니라투자성과를올리는데도필수적이다. Deutsche Bank 는 2,200 개의연구논문을분석한결과대략 90% 의연구에서 ESG와재무적성과사이에적어도부정적이지않은상관관계가있으며그중대부분이양 (+) 의상관관계가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7) 그렇기때문에 ESG 요소에대한고려를지속가능금융의핵심으로보는경향이뚜렷하다. 스위스지속가능금융협회 (SSF: Swiss Sustainable Finance) 는지속가능금융을 고객과사회의지속적인편익을위하여의사결정시 ESG 기준을통합하는금융서비스 라고정의하고있다. 8) EU 집행위원회는 ESG 를고려하는투자자금공급 이라고규정하고, 환경에대한부하를줄이고, 온실가스배출을고려하고오염을방지하며폐기물을최소화하고자연자원이용효율을향상시키면서경제성장을지원하는녹색금융을포함한다. 고밝히고있다. 9) 스웨덴금융그룹 Nordea 는 ( 지속가능금융은 ) 투자, 대부, 고객자문등의금융사업활동과금융상품에지속가능성을통합하는것으로서, 우리는 ESG 이슈를고려하고, 고객과이해관계자들에게지속가능성관련정보를제공하고관여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0)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지속가능금융은 ESG 요소를고려하면서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 금융 으로정의할수있다. 전통적금융이재무적보상과위험에만초점을맞추는것과대조적으로 지속가능금융은재무적환경적사회적보상모두를고려하는것이다. 11) 최근 EU 가발표한것처럼 7) Friedea, G., Buschb, T., & Bassenb A. (2016)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5:4, p. 210-233, 8) http://www.sustainablefinance.ch/en/glossary-_content---1--3077.html 9)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_en 10) http://sustainablefinance.nordea.com/ 11) Dirk Schoenmaker, (2017) Investing for the common good: a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BRUEGEL ESSAY AND LECTURE SERIES edited by Stephen Gardner - 4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지속가능금융은두가지의무를가지고있다. 하나는 ESG 요소를의사결정에완전하게통합하여위험을관리하고투자와대부기회를포착하는것이다. 이는곧장기적이고새로운위험에대비하며경제와사회에더많은편익을가져다주는 더좋은금융 (better finance)" 을실현하기위한핵심요건이다. 다른하나는좋은일자리창출, 불평등해소, 내포적성장, 저탄소경제로전환촉진등을추구하는 더좋은발전 (better development)" 에기여하는것이다. 12) 이처럼지속가능금융은금융시스템의경제사회환경세가지측면의성과를개선하기위한여러전략을모두아우르는포괄적인접근법이다. 지속가능성이좋은지배구조, 환경, 사회, 경제라는네차원을아우른다고할때, 녹색금융이환경차원에주력하는금융이라면, 지속가능금융은네차원모두를함께고려하는금융이다. ( 아래 <Box 1> 참조 ) <Box 1> 포괄적접근으로서지속가능금융지속가능금융은의사결정을할때, 재무적성과만이아니라환경사회지배구조 (ESG) 등비재무적요소를감안하는포괄적인접근을지향한다. 녹색금융이환경적요인에주력하는금융이라면, 지속가능금융은 ESG 요소모두를감안하여지속가능성을달성하는금융으로서투자만이아니라은행, 보험, 증권등금융의모든부문을포괄하는개념이다. 출처 : UNEP, (2016) "UNEP Inquiry.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p. 11 12)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7)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p.11-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나. 지속가능금융의필요조건그렇다면, 지속가능금융이성공하기위해서무엇을먼저해야하는가? 이문제에대한대답을구하기위해서먼저금융이왜자금운용을통한수익추구라는본연의목적에머물지않고경제사회생태계의지속가능성에기여해야하는가에대해알아보자. 그것은지속가능성을달성하는데금융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통상금융시스템의주요기능은사전투자정보파악과 ( 투자나대부등을통한 ) 자금배분, 사후감독과관여, 위험의분산과관리, 재화와서비스교역지원, 저축의동원등다섯가지다. 13) 그런데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금융은다음세가지기능을통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다. 첫째는자금배분기능이다. 금융은지속가능기업이나프로젝트에자금을할당함으로써기후변화를저지하는저탄소순환경제로의전환을촉진하는역할을할수있다. 지속가능금융은금융 ( 투자나대부 ) 이경제사회환경이슈와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를고려하기때문에자금할당이라는역할을통하여지속가능목표들사이의상충관계 (trade-offs) 에관해전략적결정을하도록지원할수있는것이다. 둘째는사후감독과관여기능이다. 사회책임투자자들은주주권을행사하여투자기업의지배구조에관여하거나해당기업이지속가능경영에나서도록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위험의분산과관리기능이다. 금융은위험에대한가치평가를통해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같은비재무적요소로인한잠재된불확실성을대비할수있게도와준다. 14) 따라서지속가능금융이활발해지기위한필요조건은금융이위에서언급한세가지기능을잘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다. 먼저사전정보파악과자금배분과관련한기능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저렴한비용으로 ESG 정보를확보하고분석할수있어야한다. 그러한정보는은행과보험같은금융기관과자본시장을통해확보될수도있지만, 기업스스로자신의정보를공개하도록유도하고, 공개된정보를정확하게분석하여제공하는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두번째기능인사후감독과관여는기업에대한자금공여자로서금융이가진고유의기능이다. 이는금융이자금제공자로서주주권등자신의권리를적극행사하여기업지배구조를주주중심주의에서벗어나이해관계자중심으로개선하고, 기업의장기가치상승과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나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를도입하는나라가늘고있다. 마지막은위험분산과관리기능이다. 지속가능금융에서위험관리의관건은지속가능성을위한 13) Levine, R. (2005) Finance and Growth: Theory, Mechanisms and Evidence, in P. Aghion and S.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Elsevier 14) Dirk Schoenmaker, (2017) Investing for the common good: a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BRUEGEL ESSAY AND LECTURE SERIES edited by Stephen Gardner, p. 9-6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투자가통상수년혹은수십년에걸친장기인데반해현재금융시스템은단기적보상위주로운용되고있다는 ' 시계불일치 (mismatch of time horizon)' 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이다. 재무적성과는과거의행위에대한밝혀진결과이지만, ESG 는미래의가치를결정하는숨겨진기회혹은위험이다. 그런데만약금융시스템이단기성과만을우선시한다면, 장기적인위험과기회를따질유인은낮아진다. 반복적이거나직선적인위험은단기추세를보고장기전망이가능하다. 그러나그런성격이아니면서예를들어 5년후에현실화되는장기적위험은길어야 2-3년에초점을두는단기적위험관리로는파악되지않는다. 15) 금융이이런기능을잘하기위해서는금융의단기주의 (short-termism) 를극복하고장기적인의사결정을추구하도록분명한규제당국의정책이요구된다. PRI/MSCI(2016) 은지속가능금융을위한정책을세분류로구분한다. 하나는자산소유자에관한정책으로주로연기금운용에관한규제이고, 둘째는자산운용에관한정책으로최근에도입된스튜어드십코드도입이며, 셋째는투자대상기업에관한정책으로 ESG 정보공개이다. 16) 이가운데에서본연구의초점은지속가능금융에가장중요한기업의 ESG 정보공개이다. ESG 요소에대한정확하고완전하며비교가능한정보가투명하게제공되지않으면금융은자금배분, 투자대상의감독과관여, 장기적위험관리등어느기능도제대로할수없기때문이다. 금융에필요한기업의정보는성과, 입장, 기회와위험, 영향등에관한정보만이아니라적절한지속가능성지표를포함하여야한다. 시장경제와금융시스템은투명한가격과위험을전제로작동되고, 가격과위험이보내는신호에따라경제활동, 투자결정, 자원배분이이루어진다. 그런데만약장기적위험이불투명하여무시된다면분명히문제가될것이다. 투명한정보공개가이루어지면기업이나금융기관모두경제사회환경등모든측면에서더나은성과를가져오고결국투자자와소비자를포함한여러이해관계자들사이에신뢰를형성하여지속가능한세상을만드는데기여할것이다. 17) 15)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7)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p. 19 16) PRI & MSCI (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p.10 17)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7)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p. 20-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2. 지속가능금융과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공개 가. 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 (fiduciary duty) 와 ESG 통합 위에서보았듯이, 지속가능금융의핵심은 ESG 정보를의사결정에반영하는것이다. 이는곧 ESG 요소가포트폴리오성과와투자자의수탁자책무이행여부에영향을미친다는인식으로서, 그런영향을분석하여자산분배결정과주식가치평가모델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18) 여기에서수탁자책무란타인의돈을관리하는수탁자는자신의이익을위해서가아니라수익자의이익을위해일하도록보증하기위한것이다. 이책무는수익자의이익을위해선의를가지고일하고여러수익자들의이해관계충돌을공평하게조정하며이해관계충돌을피하고수탁자자신의이익을추구해서는안된다는충실의무 (duty of loyalty) 와정당한주의와전문적기량을기울여성실하고신중하게행동하는주의의무 (duty of care) 로이루어져있다. 19) 그러나수탁자책무의해석은나라마다다르고세계적으로통일된해석은없다. 따라서금융기관이 ESG 요소를고려하는것이수탁자책무에속하는가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이존재하고, ESG 를고려하지않는금융기관도많다. 사실, 자산소유자정보공개프로젝트 (Asset Owners Disclosure Project, AODP) 에따르면, 세계 500대자산소유자의 23%, 자산운용사의 46% 만이기후변화로인한위험과기회를관리하기위한가시적행동을취하고있다. 20) 이러한현상은금융기관수혜자의재무적이익을지켜야할금융기관의책무와 ESG 고려사이에충돌이있다고보는시각때문이다. 수탁자책무를수익자에대한재무이익극대화를위한위험조정수익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해석하면, ESG라는비재무적요소를감안한투자는투자대상을제한함으로써재무적수익을위험하게하여주의의무위반이거나, 수익자의재무적수익보다자신의윤리적확신을우선시하여충실의무위반이되는것이다. 나아가이들입장에서 ESG 요소는시장가격을매길수없는비재무적요소로서그영향이장기에걸쳐나타나기때문에고작 3-5년이내의단기적성과에집착하는전통적인수익- 위험모델에 ESG 요소를통합하기어렵다는것이다. 예를들어투자시수익 (return) 은최대화하면서위험 (risk) 은최소화되도록포트폴리오 (= 투자대상의집합 ) 를구성하는, 이른바분산투자를강조하는현대투자이론 (Modern Portfolio Theory, MPT) 에따르면, ESG 성과가나쁜투자대상이라도포트폴리오를다양화하는데방해가되기때문에배제해서는안되는것이다. 18) OECD (2017)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p.7 19) PRI, UNEP/FI, UNGC and Inquiry (2015) "Fiduciary Duties in 21st Century"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fiduciary_duty_21st_century.pdf 20) Asset Owners Disclosure Project, "Global Climate 500 Index 2017" http://aodproject.net/wp-content/uploads/2017/04/aodp-global-index-report-2017_final_view.pdf - 8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그러나최근에는 ESG 요소를고려하는일이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와충돌하지않는다고보는해석이나오고있다. 이새로운견해는 ESG가재무적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비추어 ESG 통합이주의의무와충돌하지않고, 충실의무에대하여수익자의 최선의이익 의개념을비재무적편익을포함하도록확장하고미래수익자와비수익자에게지고있는부채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이는것으로확장하고있다. 이미 2005 년 Freshfields 보고서는 ESG 요소와재무적성과사이에연관성이분명해지고있기때문에재무적성과를예측하기위하여이를투자분석에통합하는일은수탁자책무와충돌하는것이아니라고지적하고있다. 21) 영국의 Law Commission 도 수탁자의일차적관심은위험조정수익을창출하는것이고이를위하여투자성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소를감안하여야한다. 그런요소중에는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요소가포함된다. 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22) 이런해석에힘입어 ESG를통합하는투자자는계속증가하고있다. ESG를감안하는 6개책임투자원칙을지키겠다는투자자의국제네트워크인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의서명기관이 2017 년 4월기준 1714 개총운용자산 68.4조달러로, 2007 년대비서명기관수 9배이상, 운용자산규모 6.8배늘었고, 23) 기후변화와관련한장기적위험과기회를다루는정책, 투자관행, 기업행동등을장려하는기후변화기관투자자집단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IIGCC) 의가입자수도 146개, 총운용자산 21조달러에달하여가입자수기준전년대비 15% 늘었다는 24) 사실이이러한경향을입증하고있다. 또 CFA Institute 의조사에따르면 1,588 명의응답자중 73% 가투자의사결정시 ESG 요소를고려한다고응답하고있다. 25) 나. 투자자유형과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이처럼 ESG 통합에큰편차가존재하는이유는그것이어느정도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에 속하는가, 다시말하면 ESG 요소가재무적수익에중대한 (material) 영향을얼마나미치고있는가에 관한투자자의입장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OECD(2017) 는투자정책의초점 (X 축 ) 과 ESG 요소 통합 (Y 축 ) 을놓고다음네유형의기관투자자를구분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26) (1) 전통적투자자 (conventional investors): ESG 요소는수탁자책무가아니고오히려투자 수익을낮춘다고보는투자자로서, 모든 ESG 위험과기회가이미가격에반영돼있다고보고, 이를투자의사결정시전혀고려하지않는다. 21) UNEP FI, (2005) "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freshfields_legal_resp_20051123.pdf 22) Law Commission (2014) "Fiduciary Duties of Investment Intermediaries" Law Com No. 350,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areas/fiduciary_duties.htm 23) https://www.unpri.org/about accessed on Nov. 30, 2017 24) IIGCC (2017) "2017 Year in Review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Increasing engagement and driving disclosure" http://www.iigcc.org/files/publication-files/iigcc_annual_report_web_low_res.pdf 25) CFA Institute (201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Survey" https://www.cfainstitute.org/learning/future/documents/esg_survey_report_july_2017.pdf 26)OECD (2017)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p.25-26 - 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2) 선진적투자자 (modern investors): 가격비효율성이존재하고 ESG 통합을통해분석능력을 높일수있다고믿는투자자로서, 기업의재무적가치평가와포트폴리오수익에영향을미치는 만큼 ESG 요소를고려한다. (3) 다목적투자자 (broader goals investors): ESG 요소가투자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보고, 장기적인재무적수익과비재무적행복 (well-being) 이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추구하는것이수탁자책무라고보는투자자로서, 담배회사주식을배제하는것처럼 ESG 성과를높이기위해약간의재무적손실도감수하는입장이다. (4) 보편적투자자 (universal investors): 글로벌경제의건강을지지하는일이수탁자책무이며 ESG 요소가장래의체계적위험 (systemic risk) 이라고믿는투자자로서, ESG 요소를완전히고려한다. 다목적투자자와달리 ESG 목표를비재무적목표라고보지않지만포트폴리오를구성할때 ESG 목표와연계시킨다. [ 그림 1] 수탁자책무해석과 4 유형의투자자 출처 : OECD (2017)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p. 26 위에서보았듯이통상전통적투자자는오로지재무적책임만인정하고 ESG 통합이그책임을다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하지만보편적투자자는재무적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 ESG 통합이필수적이라고믿는다. 그러나 ESG 요소를통합하는투자자라도수익자의재무적수익을희생할수는없고따라서건전성기준 (prudential standards) 을강화하는일도대단히중요하다. 보통신중투자 (prudent investing) 라고도하는건전성기준은신중한투자, 수익자이익우선원칙과 - 10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이해관계충돌회피, 장기적관점, 포트폴리오분산등으로구분된다. 이건전성기준에대해서도 다른유형의투자자는다른입장을가지고있다. 투자자유형에따른금융건전성기준 (prudential standards) 과 ESG 통합에대한입장의차이를정리하면다음 < 표 1> 과같다. < 표 1> 투자자유형, 건전성기준, ESG 통합 건전성기준 신중투자 전통적투자자선진적투자자다목적투자자보편적투자자 1. ESG 통합없음 2. 기존주식평가모델고수 3 시장벤치마크에충실 ESG 위험이이미시장에반영되어있을것 1. ESG 를포함한주식평가모델이용 2. 시장벤치마크에충실 ESG 요소가기업가치에추가적인영향을주고이점이시장에서인정될것 1. ESG 를포함한주식평가모델이용 2. ESG 목표와어긋나면시장벤치마크무시 ESG 요소가기업가치에추가적인영향을주고, 이점이시장에서인정되고, 벤치마크로부터경로이탈이합리적수준이내일것 1. 주식평가와거시경제모델에 ESG 요소를포함 유의미한기간에걸쳐 ESG 요소가포트폴리오위험조정수익을가져오는주된요인일것 수익자이익우선원칙과이해관계충돌회피 1. ESG 통합없음 2. 재무적이익에초점 수익자유형별투자시계 (investment horizon) 에걸친적절한수준의위험조정수익이있을것 1. 재무적이익에초점 2. ESG 통합이위험조정수익을높여준다는가정 수익자유형별투자시계 (investment horizon) 에걸친적절한수준의위험조정수익이있을것 1. 재무적이익창출 2. ESG 통합이위험조정수익을높여준다는가정 3. 비재무적목표추구 비재무적목표가재무적이익을저해하거나수익자의입장을반영하지않으면수익자이익우선원칙과충돌가능성존재 ( 현재까지는그런사례없음 ) 1. 재무적이익창출 2. ESG 통합이위험조정수익을높여준다는가정 수익자와비수익자에게비재무적편익을주는투자전략. 재무적이익을창출하고비수익자에대한부수적편익이수익자의편익을저해하지않으면수익자우선원칙에위배되지않음. 장기적관점 1. 책무를이행하도록자산운용 1. 책무를이행하도록자산운용 1. 책무를이행하되, 전통적투자전략의시계를넘어잠재적인재무적비재무적위험을고려 1. 책무를이행하되, 전통적투자전략의시계를넘어잠재적인재무적비재무적위험을고려 ESG 요소가책무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 ESG 요소가책무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 재무적책무를이행할것 재무적책무를이행할것 분산투자 1. 고유위험 (idiosyncratic risk) 를회피하기위하여근본적인시장구조를반영하는포트폴리오구성 1. 고유위험 (idiosyncratic risk) 를회피하기위하여근본적인시장구조를반영하는포트폴리오구성 1. 비재무적목적에합당하지않은기업을포트폴리오에서배제 1. 장기적 ESG 목적을인정하는포트폴리오구성 2. 시장위험보다기업과거시경제에서 ESG 위험에강조점. ESG 요소가포트폴리오에분산불능위험을제기하지않을것 ESG 요소가포트폴리오에분산불능위험을제기하지않을것 포트폴리오를다양화할능력을제한하나다른투자전략을통해상쇄가능 포트폴리오다양화가적절한위험관리가아니라는입장 출처 : OECD (2017)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p.29-1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이처럼 ESG 통합은투자자의성향이나입장에따라천차만별이다. 따라서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를확실히규정하여 ESG 통합과지속가능금융을확산하려는규제당국의움직임이속속등장하고있다. 특히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을제시하는이른바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가최근가장급속히도입되고있다. 이스튜어드십코드는자금의궁극적제공자가번영하면서동시에기업의장기적성공을촉진하고자 2010 년영국에서처음도입되었다. 27) 이코드는그자체로반드시 ESG 통합에관한지침을제공하는것은아니지만, 이사회구성이나탄소배출같은기업의 ESG 경영에적극적으로관여하여포트폴리오의투자가치를높이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는일종의 ESG 투자전략의일부라고할수있기때문에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ICGN) 가공표한 Stewardship Code 처럼장기적가치창조와 ESG 통합을명문화하는경우도있다. (<Box 2> 참조 ) 이코드는나라에따라의무적이거나혹은완전자발적이거나아니면 준수혹은설명 (comply or explain)" 기반으로도입되고있다. 현재까지이코드혹은그에준하는이니셔티브를도입한나라는아래 < 표 2> 와같다. <Box 2> ICGN 글로벌스튜어드십원칙 (ICGN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 원칙 1. ( 내부지배구조 : 효과적인스튜어드십의기초 ) 투자자들은자신의지배구조관행을검토하여야한다. 이는국내필요조건과이원칙의목적과일관성을유지하고수익자혹은고객의수탁자로서복무할능력을확보하기위함이다. 원칙 2: ( 스튜어드십정책의개발과실행 ) 투자자들은책임투자의영역의개요를알려주는스튜어드십정책을개발하고실행하겠다는다짐을하여야한다. 원칙 3: ( 투자대상기업의감시와평가 ) 투자자들은투자포트폴리오에포함된기업을감시하고투자를위한새로운기업을평가하는데최선을다하여야한다. 원칙 4: ( 기업관여와투자자협력 ) 투자자들은수익자혹은고객을대신하여기업가치를유지혹은고양하기위하여투자된기업에관여하여야하고관심사항에관해다른투자자들과협력할준비가돼있어야한다. 원칙 5: ( 투표권행사 ) 투자자들은보유주식의투표권을행사하고정보에근거한독립적의사결정을하여야한다. 이는수익자혹은고객의이익을위하여전포트폴리오에걸쳐정당한주의, 실사그리고판단을하는것이다. 원칙 6: ( 장기적가치창출과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요소의통합 ) 투자자들은장기적성과와기업의지속가능한성공을촉진하여야하고, 스튜어드십활동에중대한 ESG 요소를통합하여야한다. 원칙 7: ( 투명성, 정보공개, 보고의향상 ) 투자자들은자신의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완전한설명책임을지도록스튜워드정책과활동을대중에게공개하고그정책이어떻게실행되었는지수익자혹은고객에게보고하여야한다. 출처 : ICGN (2015) "ICGN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 27) FRC (2010) "The UK Stewardship Code" p.1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f/uk-stewardship-code-(september-2012).pdf - 12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국가명 호주 < 표 2> 스튜어드십코드도입현황 공식명칭 The Financial Service Council Standard 23: Principles of Internal Governance and Asset Stewardship 도입연도 강제성도입기관 2017 의무적 FSC 브라질 캐나다 The Association of Capital Markets Investors Stewardship Code Principles for Governance Monitoring, Voting and Shareholder Engagement, 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 2016 자발적 AMEC 2010 자율적 CCGG 덴마크 Stewardship Code 2016 준수 / 설명 기업지배구조위원회 (CCG) EU Revised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2017 준수 / 설명유럽위원회 (EC) 홍콩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2016 자발적 증권선물위원회 (SFC) ICGN ICGN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 2016 준수 / 설명 ICGN 인도 이탈리아 The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decision to implement a stewardship code for insurers Stewardship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nd Voting Rights in Listed Companies 2017 의무적 IRDAI 2015 준수 / 설명 Assogestioni 일본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2014 준수 / 설명금융위원회 (FSA) 카자흐스탄 케냐 TheCityUK and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Responsible Shareholder Engagement - A Kazakh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azetted 2017 준수 / 설명 TheCityUK & AIFC 2017 의무적정부 말레이시아 Malaysian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2014 자발적 MSWG & 증권위원회 네델란드 Dutch Stewardship Code (draft) 2017 준수 / 설명 EUMEDION 싱가포르 Stewardship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ors, Stewardship Asia Center 2016 자발적 SAC 남아프리카공화국 Code for Responsible Investing in South Africa 2011 준수 / 설명 IoDSA 대한민국 KCGS Stewardship Code;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2017 준수 / 설명 KCGS 스위스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the exercising of participation rights in public limited companies 2013 자발적 대만 Stewardship Principl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2016 준수 / 설명 태국 Thai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vestment Governance Code Taiwan Stock xchange 2017 준수 / 설명 SEC 영국 The UK Stewardship Code 2010 준수 / 설명 미국 Investor Stewardship Group Stewardship Framework for Institutional Investors 출처 : EY (2017) "Q&A on stewardship codes"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Financial Reporting Council 2017 자발적 ISG - 1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다. 기업 ESG 정보의중요성 그렇다면지속가능금융에있어 ESG 정보는왜그렇게중요한가? 먼저투자의관점에서 ESG 요소는실현되지않은미래의위험과기회를포함하고있고, 그만큼기업의재무적성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첫째, 투자자들은기업의 ESG 정보를분석하여관련위험을파악함으로써, 전통적투자와달리 ESG 관련위험에대비할수있다. PRI/MSCI(2016) 은정부주도의의무적인 ESG 정보공개제도가있는나라와그렇지않는나라의기업을비교한결과전자에속한기업의 ESG 평가점수가후자보다평균 33% 높고따라서그만큼 ESG 관련위험을잘관리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고, 28) 진익 (2017) 은 2009 년 4월부터 2016 년 12월까지 1,425 개의미국주식형펀드를연구한결과 ESG 요소가가지고있는위험과기회를감안하여투자의사결정을하는책임투자가그렇지않는전통적인투자와달리포트폴리오다변화를통해서도줄어들지않는 ESG 관련시스템위험에대해위험회피보장 (downside protection) 효과가있다고결론짓고있다. 29) 둘째, ESG 성과가 ( 낮은 ) 자본비용과 ( 높은 ) 재무적성과사이의상관관계를연구한결과를보면이들사이에양 (+) 의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다.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2015) 는 1970 년이래발간된 2,000 여실증연구를분석한결과약 10% 의예외를제외하면대부분 ESG 성과와기업의재무적성과사이에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 부동산, 채권, 사모펀드투자에서는각각 71%, 64%, 52% 의양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는데반해뮤추얼펀드와지수투자같은포트폴리오투자에서는양 (+) 의상관관계가 15.5%, 음 (-) 의상관관계가 11% 라고보고하고있다. 30) 또다른연구에서도중대한 (material) ESG 성과를보이는기업이그렇지않는기업보다재무적성과가낫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31) 이처럼 ESG 요소를고려한투자가위험을대비하고투자수익을높일수있기때문에 ESG 요소를의사결정에고려하는일은이제특히기관투자자들에게수탁자책무 (fiduciary duty) 의내용으로편입되고있으며, ESG를고려하는책임투자의규모도계속증가하여 2016 년말현재 22.9조달러에달하고있다. 32) 정책당국의관점에서도 ESG 정보는중요하다. 첫째는파리기후협정이나 UN지속가능발전목표 28) 반면에자발적공개제도를도입한나라의 ESG 점수는그렇지않은나라보다 11% 정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PRI & MSCI, (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p. 17 29) Jin, I. (2017) "Is ESG a systematic risk factor for US equity mutual fund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http://dx.doi.org/10.1080/20430795.2017.1395251 30)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2015) ESG &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Mapping the global landscape https://institutional.deutscheam.com/content/_media/k15090_academic_insights_uk_emea_rz_online_151201_final_( 2).pdf 31) Khan, M, Serafeim, & Yoon, A. (2015)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 Working Paper 15-073, Harvard Business School. https://dash.harvard.edu/bitstream/handle/1/14369106/15-073.pdf?sequence=1 32) GSIA (2017)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6" - 14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UN SDGs) 와같은국제협약에의해개별국가에부과되는의무를수행해야하는입장에서정책당국은정확한 ESG 정보에근거할때보다정책의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특히, 자연자원관리, 공중보건과교육, 사기와부패등에관한기업의관행은국가의지속가능발전정책의중요한부분이다. 둘째, 기업의 ESG 정보는국가의신용도에도영향을미친다. Sustainalytics(2017) 에따르면 ESG 점수가높은국가의국가신용도평가 (CRA ratings) 가높고이들사이에양 (+) 의상관관계가있다고밝히고있다. 33) 신용평가기관은 100조달러에달하는채권시장에서아주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특히, 기후변화와관련된좌초자산 (stranded assets), 부패관련소송, 열악한노동관계로인한비효율과명성위험등과같은 ESG 이슈는채권발행자의신용도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최근 12개신용평가기관과 19조달러의자신을운용하는 120여개투자자들은신용평가시 ESG 를감안한다는 PRI 의 신용평가시 ESG 에관한선언 (Statement on ESG in Credit Ratings)" 에서명하였다. 34) l 라.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 위에서보았듯이 ESG 정보는지속가능금융에서핵심적역할을한다. 하나는금융이지구적지속가능성을달성하는데기여하기위해서는자금배분이 ESG 성과가좋은기업과프로젝트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고, 또하나는 ESG 요소를투자결정에통합함으로써효과적인위험관리와위험회피보장을통해더나은투자수익을실현하고금융자신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어떻게정확하고완전하며비교가능한 ESG 정보를구할수있는가이다. 이는자본시장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핵심적으로필요한지속가능성정보의투명성을어떻게개선할것인가의문제이다. 위에서보았듯이, 기업의투명한 ESG 정보공개는금융기관들이투자나대부를결정할때 ESG 요소로인한위험을관리하고기회를포착하기위해절대적으로필요하고, 금융기관의 ESG 통합은수익자들에대한금융기관의수탁자책무로해석되고있다. 동시에 ESG 정보공개는해당기업에게도여러편익을제공한다. UN 지속가능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 (UN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SSEI) 는 ESG 정보공개로기업이얻을 수있는편익으로, 기업경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입증하여저렴한자본조달이가능하고, 비용 절감, 수익창출, 위험회피등의기회를포착하여이윤과성장을추구할수있고, ƒ ESG 보고제도를 정착시켜보고의무이행리스크를줄이고, 환경, 사회, 경제에미치는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 약속함으로써기업명성과브랜드창출이가능하고, 기업의가치창출능력에관한결정에필요한 정보를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고, 보고과정을통해투자자와관계를개선하며, 전략의실현과 33) Sustainalytics (2017) "ESG Spotlight, Game of Bond: Reassessing Sovereign Credit Ratings" Sustainalytics Thematic Research, 18 Oct. 2017 34)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pri_statement-on-esg-in-credit-ratings_2017.pdf https://www.unpri.org/page/now-is-the-time-to-act-on-esg-in-credit-ratings - 1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ESG 영향에대한실적을평가할수있다는점등을들고있다. 35) 기업의 ESG 정보를공개하도록하는제도는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이는정책, 규제, 지침, 프레임워크, 기준등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이를주도하는기관에따라, 국제기구, 투자자, 국제 NGO 등이주도하는정보공개이니셔티브, 법제화, 증권거래소의정책, 금융감독기관의규제정책등으로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보아최근세계적으로기업의 ESG 정보를보고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는나라가 급속히늘고있다. ESG 정보공개에관한추세를매년발표하고있는 Carrots & Sticks 에의하면, 36) 2016 년현재 64 개나라에서 383 개의보고제도가존재하고있다고한다. ( 아래 < 표 3> 참조 ) < 표 3> ESG 정보보고제도도입추세 2006 2010 2013 2016 의무 35 58% 94 62% 130 72% 248 65% 유형 자율 25 42% 57 38% 50 28% 135 35% 합계 60 151 180 383 국가또는지역수 19 32 44 64 출처 : Carrots & Sticks, (2016)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regulation and policy" p. 9 이보고서는또최근의 ESG 정보공개제도의추세를다음과같이요약하고있다. 첫째, 2013 년 44개나라 180개제도가도입되었는데 2016 년에는 64개나라 383개제도가도입되어 3년만에 2배이상늘었고, 둘째, 정부주도규제가그가운데 80% 를차지하며, 셋째, 약 2/3 정도가의무적인보고제도이고자발적보고는 1/3이나점차자발적보고가늘고있고, 넷째, 특히증권거래소와금융감독기관의활동이활발해져보고제도의약 1/3을이들두기관이도입하고있다. 37) 이하 ESG 정보공개의여러제도를국제적이니셔티브, 법제화, 증권거래소의정책, 금융감독기관의규제정책, 기업이나산업별협회등에의한자발적공개등으로나누어살펴본다. (1) 국제적이니셔티브먼저기업의정보공개를촉구하는국제적이니셔티브가있다. 먼저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을위한기준을제공하는 GRI Standards 가있다. 이는과거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가제공했던지속가능성정보공개지침인 G4 지침 을대체하는것으로 2018 년 1월 1일이후지속가능성보고에적용된다. 38) 1997 년처음출범한이래 2017 년 12월 1일까지 11,652 개조직이참여하여 35) SSEI, (2015) "Model Guidance on Reporting ESG Information to Investors" p. 25 36) Carrots & Sticks 는 KPMG, GRI, UNEP, 아프리카기업지배구조센터 (Centre for Corporate Governance in Africa) 등 4 개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지속가능성보고제도에관한조사프로젝트이다. (https://www.carrotsandsticks.net/about-carrots-and-sticks/) 37) Carrots & Sticks, (2016)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regulation and policy" p. 9 38) https://www.globalreporting.org/standards - 16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28,975 개의지속가능성보고서가 GRI 지침에따라발간되었다. 39) 이와유사한것으로국제통합보고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IR Framework) 가있다. 이는국제통합보고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가실물자본만이아니라무형자본까지포함한모든유형의자본 ( 재무 / 제조 / 지적 / 인적 / 사회 관계 / 자연 ) 에대한회계책임 (Accountability) 과수탁책임 (Stewardship) 을향상시키고자본간상호의존성에대한이해를넓히고, 단기 / 중기 / 장기적인가치창출에중점을둔통합적사고 (Integrated thinking), 의사결정, 활동을지원하기위해고안된보고틀 (framework) 이다. 40) 한편,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는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SICS ) 에따라분류한 11대산업부문별로정보공개지침과지속가능성주제에관한보고기준을제시하는 SASB Standards 를발표하고있다. 이는미국상장기업들이매년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하는연간보고 ( 보고양식 10-K 혹은 20-F) 에적용되는것으로, 현재보건의료서비스, 금융, 전자통신, 재생불가능자원, 수송, 서비스업, 자원변환산업 ( 화학, 항공, 기계등 ), 소비재, 대체에너지, 사회간접자본등 10개산업군에대한기준이나와있다. 41) UN도나서고있다. UN Global Compact 은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영역에서 10개원칙을기업경영에서준수하겠다는약속을하고매년연차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는데, 2017 년 12월 1일현재까지 170여개나라의 12,842 개기업과비영리기관이서명하였고, 50,523 개의보고서가제출되었다. 42) 이어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이니셔티브로는 2017 년기준운용자산 100조달러에달하는 803개투자자를대신하여기업의탄소경영에관한정보공개를요구하고, 이를분석하여투자자의의사결정에관련정보를통합하게도와주는 CDP Climate Change, 43) 세계경제포럼과 CDP 등기업과환경 NGO 가중심이되어만든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가기업의공시내용에기후변화뿐만아니라여타의환경과자연자본에관한정보를포함하게하기위한 CDSB 환경정보와자연자본보고프레임워크 (CDSB Framework for report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 natural capital), 44) 그리고 G20을포함하여세계주요국중앙은행총재와금융감독기관장들의모임인금융안정위원회소속기후관련공개태스크포스 (Financial Stability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FCD) 가발표한기후관련정보공개권고안 (Recommendations) 45) 등이있다. 특히 TFCD 의권고안은각국금융감독기관장들의의지가담겨있어추후개별국가의법률로구체화될가능성이높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들이니셔티브를요약하면아래 < 표 4> 과같다. 39) http://database.globalreporting.org/ 40) http://integratedreporting.org/resource/international-ir-framework/ 41) https://www.sasb.org/standards/download/ 42) https://www.unglobalcompact.org/ 43) https://www.cdp.net/en/research/global-reports/tracking-climate-progress-2017 44) ttps://www.cdsb.net/sites/cdsbnet/files/cdsb_framework_for_reporting_environmental_information_natural_capital.pd 45) fhttps://www.fsb-tcfd.org/publications/final-recommendations-report/ - 1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표 4> 기업 ESG 정보공개에관한주요이니셔티브 명칭주도기관주요내용도입연도비고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GRI Standards)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GSSB) 조직이환경, 사회, 경제에미친영향을보고하는지속가능보고서에대한작성지침 1997 ( 새기준은 2018 년부터 ) 일반적보고기준 : GRI 100 series 경제적영향 : GRI 200 series 환경적영향 : GRI 300 series 사회적영향 : GRI 400 series 국제통합보고 (IR) 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IIRC) 조직개요와외부환경, 지배구조, 비즈니스모델, 위험과기회전략과자원배분, 성과, 전망, 표시기준등에관한원칙중심보고프레임워크 2013 보고지침 1. 전략적집중성과미래지향성 2. 정보의연결성 3. 이해관계자와의관계성, 4. 중요성 5. 간결성, 6. 신뢰성과완전성, 7. 일관성과비교가능성 SASB Standard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산업부문별로정보공개지침과지속가능성주제에관한회계기준 2018 년초도입예정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SICS ) 에따른 11 대산업군에따라별도의보고지침 UNGC Principles UN Global Compact 기업이고려해야할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관한 10 개의원칙, 매년진도보고 (Communication on Progress) 제출의무 2000 주요내용은 1. 인권존중, 2. 인권침해연루금지, 3.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보장, 4. 강제노동폐지, 5. 아동노동폐지, 6. 고용과직업에서차별금지, 7. 환경문제에예방의원칙적용, 8. 환경책임, 9. 환경친화기술개발과확산, 10. 부패방지 CDP Climate Change CDP 기후변화거버넌스, 기후변화로인한위험과기회, 온실가스배출량과감축목표, 기후변화대응전략등 2003 운용자산 100 조달러의 803 개투자자가서명, 설문대상기업은시가총액상위기준으로선택된 6000 여기업 ( 한국은 200 개 ) CDSB 프레임워크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자연자본의존도, 환경적결과, 환경위험과기회, 환경정책, 전략, 목표, 목표대비성과 2015 2010 년발표된 CDSB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을확장 TCFD 권고안 Financial Stability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기후변화관련하여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위험과기회를평가하는지표와목표등, 시나리오에따른잠재적영향평가 2017 기후변화관련재무적위험의공개에초점을맞춤.. 향후개별국가에서법제화가능성높음. 출처 : 각이니셔티브별홈페이지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 18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2) 법제화두번째는 ESG 정보공개를법률로규정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경우공개범위나강제의정도가나라마다다르고따라서나라별로정보의비교가어려운단점이있다. OECD/CDSB(2015) 에따르면 G20 국가중에서 15개국가에서기업의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를강제화하고있지만해외사업장온실가스배출정보공개는 2개국가에서, 구입한에너지관련배출량보고는 6개국가에서만요구하고있다. 46) 강제의정도에서도 ESG 정보공개를의무화하는경우와 " 준수혹은설명 (comply or explain)" 의자발적공개를채택하는경우로구분된다. 전자는기업의다양한입장을반영하지못하고규제비용이발생하는단점이있지만해당기업모두가정보를공개하는장점이있고, 후자는자칫정보공개가불완전하거나참여자가적어제도자체가흐지부지될가능성이있다. 의무공개의사례로는 2009년재무제표에환경정보를포함시키고이를기업의전반적전략과성과와연계시키는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보고서발간을법제화한덴마크와, 47) 2012년가장강력한 ESG 정보의의무적공개를규정한 Grenelle 법 을제정한프랑스를들수있다. 48). 한편, 준수혹은설명 에근거한공개의사례로는 2014 년 500명이상의종업원을둔 6,000 여기업에게환경, 인권, 사회관련정책, 위험, 성과등의정보를 2017년회계연도부터보고하도록규정한 Directive 2014/95/EU 를채택한 EU와, 49) 1994년이래 2016까지네차례에걸쳐개정된, 준수그리고설명 에근거하여지배구조에관한통합보고를하도록규정한 King IV Code 를채택한남아프리카공화국을들수있다. 이는일종의모범규준으로엄밀한의미에서법은아니나회사법 (Company Act) 가규정한사회윤리위원회의감독과보고가의무화되어있어사실상법적규제의성격이강하다. 50) (3) 증권거래소정책 세번째는상장요건과공시규정을통해 ESG 정보공개를요구하는것이다. 증권거래소는상장기준이나공시기준을통해상장기업에게 ESG 정보공개를요구하는정책을도입할수있다. 그가운데최근가장대표적인동향은바로 UNCTAD, UNGC, UNEP/FI, PRI 등이주축이되어시작한 UN 지속가능증권거래소이니셔티브 (UN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SSEI) 이다. 이는지속가능한투자를위해증권시장에서 ESG 정보공개의투명성과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만든것으로, 이미 66 개증권거래소가파트너기관으로참여하고있다. 51) 여기에서명한파트너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의투명성을높이고증권시장의지속가능성을공개적으로다짐하며, 투자자들에게 ESG 정보를투명하게보고하는지침등을공표하여야한다. 52). 예를들어, 중국선전 (Shenzhen) 증권거래소 (SZSE) 는 2006 년 상장회사에대한사회책임지시 (Social Responsibility Instructions to Listed Companies) 를명문화하고있고, 53) 호주증권거래소 (ASX) 도 2014 년기업지배구조 46) OECD/CDSB (2015) "Climate Change Disclosures in G20 Countries, Stocktaking of Corporate Reporting Schemes" 47) Denmark. (2013) Financial Statements Act 2008 Copenhagen. 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58560 48) Morris, J. & Baddache, F. (2012) "The Five W s of France s CSR Reporting Law" BSR 참조 4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l0095&from=en 50) IoDSA (2016) "King IV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for South Africa 2016" p. 29 http://c.ymcdn.com/sites/www.iodsa.co.za/resource/resmgr/king_iv/king_iv_report/iodsa_king_iv_report_-_web Ve.pdf 51) http://www.sseinitiative.org/about/ 52) United Nations Sustainable Stock Exchanges (SSE) Initiative, (2015) "Model Guidance on Reporting ESG Information to Investors"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3061-1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모범규준을발표하여모든상장기업은경제환경사회관련지속가능성위험에노출되어있는지공개하고그경우어떻게그위험을관리할것인지공개하라고요구하고있다. 54) 1961 년설립되어 2016 년말현재시가총액 67.9 조달러를거래하는세계증권거래소협회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EF) 도지속가능성실무그룹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을만들어 SSEI 의 ESG 정보보고표준지침 (Model Guidance on Reporting ESG Information to Investors) 의각항목에대한구체적평가지표를제시하고있다. 55) 이밖에도증권거래소는지속가능성관련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여기업의 ESG 정보공개를촉구하기도한다. 현재까지출시된지속가능성지수는다음 < 표 5> 와같다. 지수명칭 출시년도 MSCI KLD 400 Social Index 와 MSCI ESG 인덱스시리즈 56) 1990 < 표 5> 지속가능성지수 제공자 KLD ( 후에 MSCI 로합병 )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시리즈 57) 1999 Dow Jones & SAM Calbert Responsible Index (CSI) 시리즈 58) 2000 Calbert FTSE4GOOD 시리즈 59) 2001 런던증권거래소 Johannesburg Stock Exchange Socially Responsible Index (JSE SRI) 60) 2004 Sao Paolo Stock Exchange Corporate Sustainability Index (ISE) 61) 2005 OWW Responsibility Malaysia SRI Index 62) KRX SRI 인덱스 (KRXSRI) 63) 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 EIRES, FTSE4GOOD, KPMG BOVESPA( 상파울로증권거래소 ), CES-FGV, IFC CDP Climate Performance Leaders Index (CPLI) 64) 2010 CDP STOXX ESG and Sustainability Index 시리즈 65) 2013 STOXX 출처 : 지수별홈페이지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특징 최초의 ESG 지수. 알코올, GMO, 무기등배제, MSCI ESG 등급높은기업선정 (KLD 400) 경제환경사회성과평가, 산업내최고 (best-in-class) 기업선정 상품유형, 환경영향, 직장에서인권과보건안전등을평가 무기제조같은기업은배제, 환경, 인권, 반부패등이슈는평가하여좋은기업편입 투자자에게벤치마크제공목적, 신흥시장최초의 ESG 인덱스, 특히인권에중점 ESG 성과평가, 투자자에게벤치마크제공, 브라질기업의 CSR 장려목적 2006 OWW Consulting 아시아최초의 ESG 지수 2009 한국거래소 ESG 성과상위기업편입 기후변화대응실적이최고좋은기업 (A 리스트 ) 선정 ESG 점수 50 점이하는배제하고상위 25% 에드는기업중에서선정 53) http://www.szse.cn/main/en/rulesandregulations/szserules/generalrules/10636.shtml 54) ASX (2014)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http://www.asx.com.au/documents/asx-compliance/cgc-principles-and-recommendations-3rd-edn.pdf 55) WFE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2015) WEF ESG Recommendation Guidance and Metrics" file:///c:/users/admin/downloads/wfe%20esg%20recommendation%20guidance%20and%20metrics%20oct%202015.pdf 56) https://www.msci.com/msci-kld-400-social-index 와 https://www.msci.com/esg-indexes - 20 -

II. 지속가능금융과기업 ESG 정보공개 (4) 증시감독기관의정책기업의 ESG 정보공개를촉진하는마지막제도는증시감독기관의정책이다. 예를들어중국은금융의녹색화를추구하는강력한정책을펴고있다. 66) 2006 년최초로에너지보전과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에대한은행의대부자금을녹색여신 (green credit) 상품으로판매한이래 2012년중국은행감독원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CBRC) 은녹색, 저탄소, 순환경제에대한지원을늘리고환경규제산업군의환경사회위험에대한관리를강화할것을규정한 녹색여신지침 (Green Credit Guideline) 을공표하고있다. 보험부문에서도 2008년국가환경오염책임보험시범사업이시작되었고, 2013년환경보호부 (MEP) 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IRC) 는공동으로 의무적인환경오염책임보험시범사업지침 을공표하고중공업이나석유화학같은업종에환경오염책임보험의무가입시범사업에적극나서도록지도하고있다. 자본시장에있어서도 2008년녹색증권정책 (Green Securities Policy) 과녹색공모정책 (Green Public Offering Policy) 을발표하여, 환경오염을가장많이유발하는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석탄, 금속, 건축자재, 광업, 화학, 석유, 제약, 경공업, 섬유, 피혁등 14개산업에속하는상장기업에게환경정보를보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고, 녹색공모정책은기업공개시환경감사를필수요건으로만들었다. 67)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 는 2012년 3월 31일기준봄베이증권거래소 (BSE) 와인도국립증권거래소 (NSE) 에서거래되는시가총액상위 100대기업에게연차보고서에 ESG 정보가담긴기업책임보고 (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s) 를의무적으로포함시키도록하는행정명령을내렸다. 68) 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는 2010년 2월 8일부로발효하는 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지침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을발표하였다. 이는미국증시에상장된기업들이기후변화가가져올위험에관해어떻게공시해야하는지에대한지침을담고있다. 69) 57) http://www.sustainability-index.com/ 58) https://www.calvert.com/calvert-responsible-indexes.php 59) http://www.ftse.com/indices/ftse4good_index_series/index.jsp 60) http://www.jse.co.za/about-us/sri/introduction_to_sri_index.aspx 61) http://www.bmfbovespa.com.br/indices/download/ise_ing.pdf 62) http://www.oww-consulting.com/ 63) www.krx.co.kr/ 64) https://www.cdp.net/en 65) https://www.stoxx.com/discovery-search?category=theme&supertype=esg%20%26%20sustainability&indexfamily=standard 66) IISD et al. (2015) Greening China s Financial System: Section 1. Synthesis p. 6 67) Zhong, M. & Hong, L. (2015) Greening China s Financial System, Chapter 3.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Policy p. 77 68) SEBI, (2012) "Circular CIR/CFD/DIL/8/2012" dated on 13, Aug. 2012 http://www.sebi.gov.in/sebi_data/attachdocs/1344915990072.pdf 69) SEC (2010) "17 CFR PARTS 211, 231 and 241: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https://www.sec.gov/rules/interp/2010/33-9106.pdf - 2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22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1. 주요국의 ESG 정보공개관련제도 가.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현황분석투자대상기업의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는투자자들이사회책임투자또는스튜어드십코드를이행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핵심적인요소이다. 사회책임투자도입초기, 투자자들은투자대상기업의 ESG 수준을평가하기위해, 기업이자발적으로제공하는지속가능보고서, 홈페이지상의자료또는언론보도자료등에의존해왔다. 이에따라, 포괄적인 ESG 정보를제공하는기업의부족으로인한투자포트폴리오구성의한계및대기업편중, 기업이제공하는정보의신뢰성및비교가능성의한계등이사회책임투자확산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최근들어, 기후변화, 안전등비재무적요소가투자자산의가치에미치는영향이구체화되고, 사회의지속가능성향상을위해자본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는각국정부의의지가결합하면서, 기업 ESG 정보공개를제도화하는움직임도빨라지고있다. 2016 년기준, 전세계 71개의국가또는지역에서의무또는자발적인지속가능성관련정보공개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관련한제도의수는 383개에이르렀다.(KPMG2016) 70) 이는 2006년과비교하여각각 3.7배와 6.4배가증가한수치이다. KPMG 에따르면, 조사대상국가의 80% 이상에서지속가능성공시와관련된제도를도입하였고전체제도의 3/4 정도가자본시장감독기구또는증권거래소에서도입한제도로분석되었다. <Box 3> ESG 정보공개제도지역별분포및도입추이 2006 2010 2013 2016 지속가능성 의무 35 58% 94 62% 130 72% 248 65% 공개제도 자율 25 42% 57 38% 50 28% 135 35% 유형 합계 60 151 180 383 국가또는지역수 19 32 44 71 출처 : KPMG (2016)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regulation and policy" p. 9 70) KPMG (2016)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regulation and policy" - 2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PRI/MSCI(2016) 71) 의연구도자본시장의필요에의해 ESG 정보공개제도가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PRI와 MSCI 는경제규모기준상위 50개국가의 ESG 정보공개제도, 연기금의 ESG 고려및공시의무그리고스튜어드십코드도입여부를조사했다. 연구에따르면, 연기금의 ESG 공시의무를법제화하였거나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한국가에서 ESG 정보공개제도의도입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기금의 ESG 공시의무를법제화하였거나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한모든국가에서정부또는비정부기구에서운영하는 ESG 정보공개제도가존재했고, 그가운데스위스와홍콩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는정부가도입한공개제도가운영중인것으로나타났다. 정부도입공개제도는주로회사법, 증권법및자본시장법, 환경및기후변화관련법을근거로제도가도입되었으며, 비정부기구의공개제도는증권거래소, 금융기관, 기업관련협회또는 NGO와같은비영리기관에서운영하고있었다. 최근가장눈에띄는점은여러국가의정부가참여하는기업 ESG 공시제도또는기준이도입되고있다는점이다. EU의비재무정보공시제도와 TCFD 의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권고안이대표적이다. EU 비재무정보공시제도는 28개 EU회원국및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가참여하여 2018년부터시행예정이며, TCFD 는 G20회원국이금융안정위원회 (FSB) 에요청하여만들어졌다. 기업의정보공시관련정책은화학물질, 온실가스등환경또는사회이슈에대한별도공시제도와비재무정보를연차보고서등기존재무정보공시제도에통합하여자본시장의비재무정보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고자하는정책으로구분된다. 최근사회책임투자및스튜어드십코드확산과맞물려자본시장을중심으로한기업 ESG정보공시제도의도입이활발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6> 주요국가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현황 국가 정부도입공개제도 비정부기구도입공개제도 연기금 ESG 공시의무 스튜어드십코드도입 미국 E E S G X O 중국 G E S G X X 일본 E E S G X O 독일 E S G E S G O O 영국 E S G E S G O O 프랑스 E S G E S G O X 캐나다 E S G E S G O O 호주 E S G E S G O O 네덜란드 E S G E S G O O 노르웨이 E S G E S G O X 출처 : PRI and MSCI (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71) PRI and MSCI (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 24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나. 주요국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1) 유럽연합 (EU) 유럽은기업 ESG 정보공시제도가가장빠르게도입되고있는지역이다. 유럽연합 (EU) 은 EU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핵심방안의하나로기업의 CSR 및지속가능금융의확산에주목하고있으며 (EC 2017) 72), 개별회원국뿐만아니라 EU차원의기업 ESG정보공시정책을도입 발전시켜오고있다. EU의기업 ESG정보공시정책은개별환경 사회이슈에대한관리및보고를요구하는정책과연차보고서에비재무정보를공시하도록하는정책으로구분된다. EU는 1993년기업의환경경영을촉진하기위해자발적인증제도인유럽환경경영감사제도 (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를도입하였고, 73) 2009년개정안을통해기업의환경성과와관련한지표의보고의무를강화하였다. 그리고 2005년유럽은 EU 28개회원국과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31개국이참여하는세계최초의유럽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ETS) 를출범하였다. 74) EU-ETS 는 EU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45% 를포함하고있으며, 11,000 개이상의기업에온실가스배출량산정및보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또한 EU는 2003년채택된화학물질배출 이동량등록에관한 UN 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프로토콜에따라 2006년유럽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시스템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 을도입했다. 75) 33개유럽국가의에너지, 화학, 제지등 9개섹터 30,000 개이상의산업시설이대상이며, 중금속, 살충제등 91종의유해화학물질에대한배출및이동정보를보고 공개하도록하고있다. 더불어유럽의회는 2015년분쟁광물에대한수입규제및광물수입에대한정보를공시하는법안을의결하였다. 법안에따르면, 광물을수입하는업체, 정련및제련업체는해당광물의채굴과정에서인권유린, 노동착취등의발생하지않았음을의무적으로실사및입증해야하며, 관련정보를공개해야한다. EU 는재무정보와비재무정보를통합하기위한노력도활발히진행하고있다. 2001 년 유럽집행위원회는기업환경정보의투명성및비교가능성향상을위해연차보고서에환경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하는권고안 (2001/453/EC Recommendation) 을채택했다. 76) 이어서 2003 년에는필요할 경우 (where appropriate), 기업이환경이나노동등비재무적정보를연차보고서를통해보고하도록 하는회계지침 (ccounting Directives) 개정안 (EU Modernization Directive, Directive 2003/51/EC) 이 유럽의회를통과했다. 77) 해당개정안에따라, EU 회원국은기업이연차보고서 ( 또는별도보고서 ) 를 72)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7)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73) http://ec.europa.eu/environment/emas/index_en.htm 74)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75) http://ec.europa.eu/environment/industry/stationary/eper/implementation.htm 7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1h0453&from=en - 2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통해자율또는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자국의법 제도를개정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대상이일부대기업에국한되고, 회원국마다정보공개범위및내용이달라비교가능성에한계가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 투자자의비재무정보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 2014년 EU의회는기존의회계지침을보완하는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 (EU Non-Financal Reporting Directive, Directive 2014/95) 을도입했다. 78) 해당지침은연평균임직원수기준 500 인이상으로정보공개대상을명확히하고있으며, 정보공개내용도환경, 사회 노동, 인권과반부폐관련사항으로최소기준을제시하고있다. 더불어각국이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 EU집행위원회에가이드라인 (non-binding guideline) 개발의무를부과했다. 가이드라인은 2017년 6월발표되었으며, 현재각회원국은자국법체계로의입법과정을마쳤다. 약 6,000 여개의기업이 2018년부터연차보고서또는별도의보고서를통해비재무정보를의무적으로공시할예정이다. < 표 7> EU 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법률 / 제도명 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도입기관 도입연도 의무 / 자율 / CE* 보고범위 (E S G) European Commission 1993 자율 E 2001/453/EC Recommendation European Commission 2001 자율 E EU Modernization Directive (Directive 2003/51/EC) European Commission 2003 의무 E S 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European Commission 2005 의무 E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 European Commission 2006 의무 E EU Non-Financal Reporting Directive European Commission 2014 의무 E S Conflict Minerals Directive European Commission 2015 의무 S 출처 : PRI "map of regulation"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7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3:178:0016:0022:en:pdf 78)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non-financial-reporting_en - 26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다음은유럽의주요국가인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ESG 정보공개제도에대해서술한다. ( 가 ) 영국 1992 년, 영국의재무보고위원회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는상장기업을대상으로 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의기업지배구조규범인 Corporate Governance Code' 를도입하였다. 이후 연기금의투자의사결정시 ESG 정보의고려여부공시, 기관투자자를위한스튜어드십코드등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이이어지며, 기업 ESG 정보공시확대에대한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06 년 Company Act 를개정하여연차보고서의 'director's report' 내에 business review' 섹션을도입하여, 중소기업을제외한모든기업에기업의환경, 노동및사회이슈등에관한 사항을공시의무를부과하였다. 79) 그리고 2013 년 Company Act 를재개정하여 Strategic Report 를 도입하였고, 비재무정보를신설되는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하였다. 이어서 2016 년 EU 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을반영하여보고대상, 보고내용등을보다구체화하였다. 최근들어영국은환경, 사회와관련한개별이슈에대한공시제도의도입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2013 년, 2008 년에제정된 Climate Change Act 의일환으로모든상장사를대상으로연차보고서 (Directors' report 또는 Strategic report) 를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보고하도록의무화했다. 80) 더불어, 2015 년이후노예노동, 남녀임금 격차, 분쟁광물등사회이슈에대한별도의기업공시제도도속속도입하고있다. 법률 / 제도명 Amendments to 1995 Pensions Act ( 연기금 ESG 정보고려공시 ) UK Gorporate Governance Code < 표 8> 영국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도입기관 도입연도 의무 / 자율 / CE* 보고범위 (E S G) 정부 2000 의무 E S G Financial Reporting Council 1992 (2016 개정 ) Companies Act 2006 정부 2016 의무 E S CE G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for UK Business (KPIs) The UK Stewardship Code 정부 2006 자율 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2010 자율 E S G Compulsory GHG reporting 정부 2012 의무 E Companies Act 2006 (Strategic Report and Director's Report) Regulations 2013 정부 2013 CE E S Modern Slavery Act 정부 2015 의무 S The UK Gender Pay Gap Reporting Act 정부 2016 의무 S *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 ) 출처 : PRI "map of regulation"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79)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Coalition (2017), The Companies Act 2006: Directors ' Duties Guidance 80) Company Act 201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6/contents - 2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나 ) 프랑스프랑스는 EU내에서도연차보고서를통한기업 ESG 정보공시에가장적극적인국가이다. 2001 년프랑스정부는사회책임투자와기업의사회적책임을촉진하기위해, 연기금의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ESG요소의고려여부공시를의무화하면서동시에신경제규제법 (Les 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 Act, NRE Act) 를도입하여, 상장기업에게연차보고서를통해환경및사회이슈를공시하도록의무화하였다. 2007 년부터산업계, NGO, 학계등의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여신경제규제법의성과와한계점을파악하는논의과정을시작했다. 그리고 2010 년비재무정보공시대상과공시내용을확대하는방안을포함한 Grenelle II Act를제정하였고, 2012 년시행령을발표하였다. 법안은비재무정보공시대상을기존의상장기업에서평균임직원 500인이상, 매출액 1,000 만유로이상의모든기업으로확장하였다. 그리고의무보고내용도사회 ( 고용, 노동환경, 안전등 ), 환경 ( 에너지, 오염물질배출, 수자원관리등 ), 지속가능발전관련활동 ( 사회적영향, 인권, 이해관계자대화등 ) 의 3개카테고리 42개토픽으로구체화하였다. 더불어동법은기업뿐만아니라투자기관에도보고의무를부과하였다. 투자기관은펀드의 ESG요소고려여부, 정책및기준등을투자설명서와연차보고서에공시해야한다. 81) < 표 9> 프랑스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법률 / 제도명 도입기관 도입연도 의무 / 자율 / CE* 보고범위 (E S G) The Law on Public Pension Reserve 정부 2001 의무 E S G Employee Saving Plans (Loi Fabius) 정부 2001 의무 E S G NRE Act 정부 2001 의무 E S Code de l Enivronnement, Livre II, Titre II, Article L229-25 정부 2015 ( 개정 ) 의무 E Code du Travail 정부 2007 ( 개정 ) 의무 S Grenelle II Act 정부 2012 CE E S The French Energy Transition Law 정부 2015 의무 E S *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 ) 출처 : PRI "map of regulation"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81) French Ministry of Europe and Foreign Affaires (2013), "The French legislation on extra-financial reporting : built on consensus" - 28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지구평균기온상승을 2 이하로제한하기로합의한제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를개최한프랑스는기후변화와기후변화관련정보공시에도다른국가에비해한발앞선모습을보여주고있다. Grenelle II Act에따라보고대상기업은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배출량을연차보고서에보고해야한다. 그리고 2015 년제정된에너지전환법 (The Law on Energy Transition and Treen Growth) 는상장기업, 은행, 투자기관모두에기후변화관련재무리스크를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 기업은 Scope 1, Scope 2 배출량뿐만아니라 Scope 3에해당하는제품 / 서비스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 은행은기후변화를스트레스테스트에반영하고그결과를공시하도록하고있다는점등에서, 기후변화와관련한가장포괄적인형태의공시제도로평가받고있다. 82) < 표 10>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 173조 대상 상장기업 (Listed companies) 은행및금융기관 (Banks and Credit providers) 기관투자자 (Institutional investors) 연차보고서공시내용 기후변화의영향과관련된재무리스크리스크를줄이기위해도입한방안 Grenelle II에서부과하고있는환경 사회요소이외에기업의활동및제품또는서비스의사용이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 자산의스트레스테스트에기후변화요소반영및결과 투자의사결정과정에투자대상의 ESG요소를고려하는방법내부정책이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어떻게부합하는지설명 출처 : French SIF (2016), "Article 173-VI: Understanding the French regulation on investor climate reporting" ( 다 ) 독일독일은다른유럽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기업의자율성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하고있다. EU의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과관련하여서도마지막까지유보적인입장을견지한것으로알려졌다. 83) 독일은 2010 년전세계에서가장먼저연방정부차원의 CSR국가전략을수립하였고, 전략에기초하여기업의 CSR 활동및 ESG 정보공개를촉진하기위한보상과지원체계수립에방점을두고있다. 84) 독일에서 EU지침인 Modernization Directive 를자국법에반영한 Reform Act on Accounting Regulations 와 EU Non-Financal Reporting Directive 를반영한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82) French SIF (2016), "Article 173-VI: Understanding the French regulation on investor climate reporting" 83) 2014 KoSIF CSR 워크샵 SRI 와 CSR 촉진, 국회에서길을찾다 중토르스텐크리스텐박사발언내용인용 84) German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2010), "National Strateg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on Plan for CSR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 2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Act 이외에연차보고서를통한기업 ESG정보공시를별도로입법화한사례는없다. 다만 2016 년임직원수 500인이상기업을대상으로성별에따른임금의형평성에관한보고서를 5년주기로공시하도록하는법안이통과되었으며, 자발적규범인 Sustainability Code' 와 'Corporate Governance Code' 는각각 2011 년과 2017 년에도입되었다. < 표 11> 독일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법률 / 제도명 도입기관 도입연도 의무 / 자율 / CE* 보고범위 (E S G) Corporate Governance Code f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Stewardship Code) German Sustainability Code German Work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for Asset Manager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1 CE - 2011 자율 E S Pay Parity Disclosure 정부 2016 의무 S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Regierungskommission 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2017 원칙준수 예외설명 G *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 ) 출처 : PRI "map of regulation"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2) 미국미국은기업 ESG관련공시제도는크게 1990 년대이전까지활발하게도입된환경공시제도와 2000 년대이후도입되고있는투자자보호를위한공시제도로구분된다. 1962 년레이첼카슨의 침묵의봄 출간이후, 미국사회에서는화학물질에대한남용과화학물질이인간과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대중의관심이높아졌고, 이러한관심은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의출범으로이어졌다. EPA는이후기업을대상으로하는여러환경공시제도를도입했으며, 공시제도는대중의알권리를보호및환경보고에초점을맞추고있다. EPA 는 1972 년 Clean Water Act' 에따라, 기업에수질오염물질배출관련정보의공개의무를부과하였다. 1988 년에는지역사회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에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 ( Toxic Release Inventory, TRI) 을도입하여, 기업에화학물질의이동, 사용및배출에대한정보를공개하도록하였으며, 2009년에는온실가스배출량을공개하도록하였다. 반면, 2000 년대이후에도입된미국의 ESG 관련공시제도는주로투자자보호를주목적으로 - 30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하는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에의해주도되었다. 85) 미국의 ESG공시제도는유럽과는달리 ESG 전체사안을다루기보다는, 투자자에미치는영향력이큰중요한정보에해당하는개별사안별로도입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86) SEC는 2009년연차보고서에환경과관련한중대한재무적리스크를공시하도록하고, 10만달러 (US) 이상의금전적비용이발생하는환경관련재제조치는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규정하였다. 2010년에는투자자들의요구에의해, 기업의자율적기후변화관련정보의공시를확산하기위한기후변화공시지침 (Guidance on Disclosures Related to Climate Change) 을발간하였다. 그리고 2010년제정된도드-프랭크금융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에따라, SEC는 2012년시행령을공표하고 2013년부터모든상장사들에게연차보고서를통해분쟁광물의사용여부를공시하도록규정했다. < 표 12> 미국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Clean Water Act 법률 / 제도명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Section 313 The Toxic Release Inventory (TRI) 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 Rule (74 FR 56260) Executive Order 13514 Regulation S-K, revised in 2009 Intepretative Guidance on Disclosures Related to Climate Chang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Conflict Minerals) NYSE Section 303A Corporate Governance Rules 도입기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hite House Executive Ord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 ) 출처 : PRI "map of regulation"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도입연도 의무 / 자율 / CE* 보고범위 (E S G) 1972 의무 E 1988 의무 E 2009 의무 E 2009 의무 E S 2009 의무 E 2010 자율 E 2012 의무 S 2014 의무 G 85) 1970 년대기업환경공시확대요구에 SEC 는 SEC 의목적은환경보호가아닌투자자보호에있음을밝힘. (SEC, 1975, Proposed Environmental Dislosures, Securities Act Release No. 56274) 86) SEC 공시규칙은법정공시사항이외에도 중요한정보 (material information)' 공시하도록규정 (17 CFR 230.408, 17 CFR 24012b-20) 하고있으며, 정보의중요성은 합리적투자자가중요하다고인식할만한상당한가능성 이있는정보를의미 (TSC Industries, Inc. v. Northway, Inc., 426 U.S. 438 (1976)) - 3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3) 일본일본환경청은 2000 년기업이환경계획수립및정보공시에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 환경회계가이드라인 을발간하였고, 2006 년에는온실가스배출량정보공개를의무화하였다. 그후한동안 ESG정보공시관련특별한제도도입움직임이없다가, 2014 년스튜어드십코드의제정으로다시관련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특히, 일본공적연기금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 의스튜어드십코드가입은일본의사회책임투자확산에큰역할을하고있으며 87), 일본의전체사회책임투자규모및책임투자원칙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가입기관투자자의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88) 증가하는투자자들의기업 ESG 정보수요에맞추어, 기업 ESG 관련제도도입움직임도다시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15 년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Corporate Governance Code) 를제정했다. 그리고 2017 년일본경제산업성은기업의 ESG 정보공개및기업- 투자자간의정보소통을돕기위해를 가치협창을위한통합적공개 대화지침 - ESG 비재무정보공개와무형자산투자의촉진 (Guidance for Integrated Corporate Disclosure and Company-Investeor Dialogue for Collaborative Value Creation) 을발간했다. < 표 13> 일본의 ESG 정보공개제도도입흐름 법률 / 제도명 도입기관 도입연도 의무 / 자율 / CE* 보고범위 (E S G)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정부 2000 자율 E Mandatory GHG Accounting and Reporting System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Stewardship Code)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Guidance for Integrated Corporate Disclosure and Company-Investeor Dialogue for Collaborative Value Creation 정부 2006 의무 E Financial Service Agency Tokyo Stock Exchange * Comply or Explain(CE, 원칙준수 예외설명 ) 출처 : PRI "map of regulation" 를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2014 자율 - 2015 CE G 정부 2017 자율 E S G 2. ESG 정보공개제도사례분석 가.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 87) GPIF (2017), "Summary Report of GPIF s Stewardship Activities in 2016" 88) http://www.jsif.jp.net/english - 32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1) 도입배경및개요 EU의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 (EU Directive on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도입은 2011 년제정된단일시장법 (Single Market Act) 89) 과 2011-2014 EU CSR 전략 (A renewed EU strategy 2011-2014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90) 에기반하고있다. 단일시장법은유럽의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해모든섹터기업의사회 환경정보투명성확보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이는같은해 10월지속가능성향상을위한기업의역할을인식하고기업의사회책임활동을촉진하기위해수립된 EU CSR 전략에도그대로반영되었다. 여기에서 EU는 CSR 촉진을위한주요전략가운데하나로기업의 CSR 활동에대한시장보상체계강화를채택하였고, 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지속가능소비촉진방안마련, 공공조달에기업의사회및환경성과반영, 연기금을포함한투자기관의사회책임투자확대및 ESG 고려여부공시의무화등의세부목표를제시했다. 그리고시장보상체계를강화를위한전제조건으로기업의비재무정보공시확대필요성을인식하고, 중소기업을제외한모든기업에환경및사회요소와관련된사항을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하는규정도입도동시에추진해야함을밝혔다. < 표 14> EU CSR 전략주요추진과제 주요과제 CSR 인식확산및모범사례공유 기업에대한사회의신뢰향상및추적 ( 자가또는공동 ) 자율규범프로세스개선 CSR 에대한시장의보상강화 기업환경, 사회정보공개확대 CSR 교육, 훈련및연구강화 국가또는지방정부차원의 CSR 정책의중요성강조 CSR 에대한국제기준과조화 출처 : 2011-2014 EU CSR 전략 세부내용 기업, 임직원및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산업별 CSR 플랫폼구축유럽차원의기업- 이해관계자 CSR 파트너십대상시상제도도입 제품의환경영향관련잘못된마케팅 ( 그린워싱 ) 이슈에대한조치방안마련기업의역할에대한공개토론및시민의기업신뢰도및 CSR 인식정기조사 기업및기타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 CSR 프로세스향상을목적으로하는자율규범개발프로세스도입 소비 : 지속가능소비촉진을위한방안마련공공조달 : 재정에추가적인부담이없고, 계약의기본원칙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공공조달에기업의사회및환경성과반영투자 : 모든펀드및투자기관에사회책임투자요소고려여부공시의무화고려 중소기업을제외한모든기업에환경, 사회요소의무공시규정도입 CSR 관련교육및훈련프로젝트및연구에대한재정지원 회원국의 CSR정책리뷰프로세스마련회원국별 CSR 계획수립권고 1,000 명이상의 EU 기업의 ISO26000 고려수준모니터링대기업에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ISO26000 이행권고 89)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smact_en 90) http://www.europarl.europa.eu/meetdocs/2009_2014/documents/com/com_com(2011)0681_/com_com(2011)0681_en.pdf - 3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이에따라, 유럽의회는기존회계지침상의비재무정보공시규정이내포하고있던한계를극복하고, 정보의비교가능성및활용도를높이기위해새로운 2014 년 EU의회는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을도입했다. 지침에따르며, EU의모든회원국은 2016 년 12월까지자국법 / 제도의개정을완료해야하며, EU집행위원회는각회원국이활용할수있는자율가이드라인을개발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 2016 년 4월까지이해관계자인터뷰, 워크샵, 온라인의견수렴과정등을거쳐 2017 년 6월발표되었다. 정보공시대상기업은 2018 년부터각회원국이정한규정에따라비재무정보를의무공시해야한다. 91) [ 그림 2]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도입흐름 출처 : EU Commission 유럽의회는지침을통해비재무정보공시와관련한의무기준과자율기준을규정하고있다. 회원국은자국의공시제도도입과정에서보고대상, 보고내용, 보고위치및원칙과관련하여 EU에서규정한최소기준보다낮은수준으로적용할수없다. 다만최소기준보다엄격한기준의적용은회원국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반면보고내용의검증및페널티와관련하여서는 EU차원의의무규정은없으며, 회원국에서자율적으로도입여부및정도를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3]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내용 출처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 91)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non-financial-reporting_en - 34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공시첫해인 2018 년기준으로 EU에서제시한공시대상기준 ( 회계연도평균근로자수가 500 인이상이며, 자산총액 (balance sheet total) 이 2,000 만유로이상이거나순매출 (net turnover) 이 4,000 만유로이상인기업 ) 을만족하는기업의수는 6,000 여개이다. 대상기업은연차보고서또는별도보고서 ( 회계공시시점기준 6개월이내 ) 를기업의사업모델,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뇌물이슈와관련한정책, 정책의이행및점검프로세스, 결과, 그리고관련리스크및대응프로세스를공시해야한다. 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아래표와같다. < 표 15>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세부내용 구분 보고대상 세부내용 아래기준을모두만족하는공익실체 (Public Interest Entity, PIE); - 회계연도평균근로자수 500 인이상 - 자산총액 (balance sheet total) 2,000 만유로또는순매출 (net turnover) 4,000 만유로이상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제외 공익실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 회원국의주식시장에서거래되는상장사또는 - 금융기관 (credit institution) 또는 - 보험회사 (insurance undertaking) 또는 - 회원국에서공익실체로지정하는조직 보고내용보고기준보고위치보고원칙예외인정 의무보고이슈 - 환경관련사항 ; 사회및노동자관련사항 ; 인권관련사항 ; 반부패및뇌물관련사항 각이슈별보고사항 - 사업모델 ; 정책및실사 ; 정책에대한결과 ; 주요리스크및관리방안 ; 주요지표 (KPI) 아래프레임워크를이용해보고가능 - 회원국이제공하는비재무정보공시프레임워크 - EU 비재무정보가이드라인또는프레임워크 - 글로벌비재무정보보고프레임워크 연차보고서 (management report) 또는별도보고서, 이경우아래기준충족해야함 - 연차보고서와함께공시 ; 또는 - 당해회계정보공시이후 6개월이내공시, 관련사항연차보고서및홈페이지공지 원칙준수 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 보고사항중관련정책이없는경우, 그이유에대해명확하고합리적으로설명해야함. 회원국은현재진행중인사항또는심각한왜곡을초래할수있는정보등에대해예외적으로보고의무에서제외 (Safe Harbour) 할수있음 보고여부확인 모든회원국은반드시대상기업의공시여부를확인해야함 보고내용검증 보고내용의검증의무부과는회원국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제재조치 미보고기업에대한제재조치는회원국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출처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 - 3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더불어 EU는지침을통해일부기업에이사회의다양성에대한정보도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EU회원국에상장되어있는모든상장사는반드시연차보고서를통해성별, 나이, 학력배경등이사회구성의다양성과관련한정보를공시해야한다. < 표 16> EU 이사회다양성의무공시세부내용 구분 보고대상 회원국의주식시장에서거래되는상장사 세부내용 보고내용 의무보고이슈 - 보고대상기업의행정, 경영및감사조직구성원의성별, 나이, 경력및학력배경 각이슈별보고사항 - 다양성관련정책, 정책의목적, 이행방법, 이행결과 보고위치 연차보고서 (corporate governance statement) 보고원칙 출처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 원칙준수 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 보고사항중관련정책이없는경우, 그이유에대해명확하고합리적으로설명해야함. (2) 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분석 EU집행위원회는지침의 2조에따라이해관계자인터뷰, 워크샵, 온라인의견수렴과정등을거쳐 2017년 6월, 회원국및보고대상기업이자율적으로 (non-binding) 참조할수있는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methodology for reporting non-financial information)) 을발표했다. 92) 가이드라인은 CDP, GRI, ISO26000, UNGC 등 ESG 관련이니셔티브및이해관계자의견을반영하여개발되었으며, 정보공시의원칙과각원칙에부합한보고방안과사례를제시하고있다. < 표 17> EU 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요약 보고원칙 중요정보의공개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공정하고균형있으며, 이해가능하게 (Fair, balanced and understandable) 포괄적이지만간결하게 (Comprehensive but concise) 전략적이며미래지향적 (Strategic and forward-looking) 이해관계자중심 (Stakeholder orientated) 일관성 (Consistent and coherent) 출처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가이드라인 보고내용 사업모델정책및실사 (due diligence) 정책에따른결과주요리스크및관리방안이사회다양성주요성과지표이슈별세부사항 - 환경관련사항 - 사회및노동자관련사항 - 인권관련사항 - 반부패및뇌물관련사항 - 기타 ( 공급망, 분쟁광물등 ) 92)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170626-non-financial-reporting-guidelines_en - 36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 가 ) 보고원칙 먼저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가이드라인이제시하는보고원칙은다음의 6 개다. 1) 중요정보의공개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보고기업은정보의이용자가기업의발전, 성과, 위치및활동의영향을이해하는데필요한중요한정보를공개하며, 정보의중요성은전체적인맥락에따라평가한다. 정보의중요성은사업모델, 전략, 주요리스크 ( 기업의목표, 전략, 관리방안및시스템, 가치, 유형자산및무형자산, 가치사슬그리고주요리스크등 ), 산업별이슈 ( 일한산업내의다른기업또는유사한공급망구조를가진기업이보고한이슈 ), 이해관계자의관심과기대 ( 이해관계자와의소통및이해관계자의관심과우려 ), 활동의영향 ( 기업활동으로인한현재또는잠재적영향의심각성및빈도고려. 제품, 서비스, 공급망등으로인한영향 ), 공공정책및규제 ( 공공정책및규제로인한영향 ) 등을고려하여결정된다. 2) 공정하고균형있으며, 이해가능하게 (Fair, balanced and understandable) 보고기업은쉽고, 일관성있는용어의사용및용어의정의제공등을통해정보이용자가이해하기쉬운형태의정보를공시한다. 또한정보이용자들이잘못된판단을하지않도록자사에유리한요소와불리한요소모두를공정하고균형있게평가하고정보의누락, 왜곡또는중요하지않은정보의과잉제공없이공시한다. 예를들어, 보다공정하고정확한정보는적절한기업지배구조 ( 예를들어, 특정한독립적인이사회멤버또는지속가능성또는투명성문제에대해책임권한을받은운영위원회 ) 하에서견고하고신뢰할수있는증거, 내부통제및보고체계를거치고, 효과적인이해관계자의참여와독립적인외부검증을거칠때가능할것이다. 3) 포괄적이지만간결하게 (Comprehensive but concise) 보고기업은환경, 사회 노동, 인권과반부패 뇌물에관한사항은반드시공시해야하며, 이외에도중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도추가적으로공시할수있다. 그리고정보이용자가보고연도내보고기업의전체적인상황을이해하기에필요한이슈와깊이의정보를제공하되, 지나치게일반적이고불필요한정보는배제한다. 4) 전략적이며미래지향적 (Strategic and forward-looking) 보고기업은기업의사업모델, 전략과그이행과관련한정보를제공함에있어단기, 중기, 장기적영향을구분할수있다. 또한목표, 목표이행정도및벤치마크등을통해정보이용자가보고기업의성과분석 예측하고, 비교할수있도록한다. - 3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5) 이해관계자중심 (Stakeholder orientated) 보고기업은정보를제공함에있어관련한모든이해관계자의필요성을고려할수있다. 이해관계자의필요성이란개별이해관계자의선호가아니라대표성을지닌이해관계자집단의필요성을의미한다. 보고기업이고려할주요이해관계자는투자자, 노동자, 고객 ( 소비자 ), 공급업체, 소비자, 지역사회등이다. 6) 일관성 (Consistent and coherent) 비재무정보공시는연차보고서를통해공시되는다른정보와의일관성을유지해야하며, 정보이용자가기업의성과, 입장, 영향등에대한과거와현재의변화를파악할수있도록한다. 따라서주요성과지표의선택과방법론의적용에있어일관성을유지해야하며, 변경이필요한경우, 이에대한설명을제공한다. ( 나 ) 보고내용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가이드라인이제시하는보고내용에는다음 6 가지를포함하여야한다. 1) 사업모델보고기업은장기적관점에서기업이생산하는제품 / 서비스와이를통한가치창출모델을설명한다. 사업모델과관련하여공개할내용은사업환경, 기업의조직과구조, 보고기업이진출한시장, 기업의목적과전략, 기업의미래발전에영향을미치는주요동향및요소등이다. 더구체적으로는주요제품과소비자및고객의요구충족여부, 제품의제조과정및생산방식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 진출해있는시장의특징및변화의내용을담을수있다. 2) 정책및실사 (due diligence) 보고기업은기업의비재무적요소에대한접근법, 목표, 계획및세부이행방안등에대한정보를공시해야한다. 이를위해이사회의책임및권한, 목표달성을위한자원의배분계획, 예상하는결과등의정보를제공할수있다. 또한적절한경우공급망을포함하여, 정책의이행과관련하여실시한점검또는실사프로세스를공시해야한다. 예를들어, 보고기업은안전 보건이슈와관련하여보고할내용은작업장안전보건정책, 공급업체및하청계약업체에대한계약상의무, 리스크관리, 정보, 교육, 모니터링, 감사, 지역사회및시민단체와의협력에배정된예산및자원등이다. - 38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3) 정책에따른결과보고기업은활용가능하고, 공정하고균형있게정책에따른결과를공시해야한다. 보고기업의성과모니터링및평가그리고기업간또는섹터간의비교가능성이높은성과지표를이용하고관련정보를공개할수있고, 필요한경우, 관련된목표나벤치마크를활용할수있다. 예를들어, 보고기업은정부정책과관련하여온실가스배출총량및원단위배출량, 유해화학물질및살생물제의사용, 자연자본에미치는영향및의존성, 온실가스배출량감축계획등을보고할수있다. 4) 주요리스크및관리방안보고기업은주요한리스크와이에대한관리및완화방안에대한정보를공시해야한다. 직접운영시설, 제품및서비스, 공급망등에서발생하는리스크를포함할수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적관점으로구분하여보고할수있다. 주요리스크가사업모델, 운영시설, 재무성과및사업활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한다. 예를들어, 소비자문제와관련하여보고기업은소비자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품오작동, 문제해결을위해시행된정책, 피해를받은소비자의요구대응등을보고할수있다. 5) 주요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ex, KPI) 보고기업은정보이용자의이해를돕기위해주요성과지표를활용할수있다. 성과지표는기업내부에서리스크평가및관리에실제로적용하는지표와일관성을유지해야하며, 비교가능성을위해일반적으로통용되는지표를활용할수있다. 6) 이슈별세부사항 보고기업은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뇌물관련사항을반드시보고해야한다. 각이슈별 세부사항보고시, < 표 19> 의사항을포함할수있다. (3) EU 주요회원국사례분석 다음은 EU 각국의 EU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적용사례이다. 독일, 프랑스등 28개 EU 회원국과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에속하는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의총 30개국이 EU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을반영하여회사법, 증권법등관련한자국의법을개정또는새로운법을제정하여제도시행준비를마쳤다. - 3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표 18> EU 비재무정보공시가이드라인이슈별보고내용 환경 이슈 보고내용환경오염방지와관리관련주요정보에너지사용으로인한환경영향직접및간접 ( 온실가스및유해물질의 ) 배출천연자원 ( 예 : 물, 토지 ) 의사용및보호, 그리고생물학적다양성과관련된보호폐기물관리수송, 제품 / 서비스의사용 / 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영향친환경제품 / 서비스개발 사회및노동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이행 고용및직장내성평등및다양성 ( 나이, 성별, 성적취향, 종교, 장애, 인종등 ) 직원상담및참여, 근무조건등의고용문제 노동조합의권리존중을비롯한노동조합의관계 구조조정, 경력관리, 고용가능성, 포상제도및교육등의인적자원관리 직장에서의안전과보건 소비자만족도, 접근성, 소비자의건강과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상품등의소비자관계 취약한소비자에대한영향 책임성있는마케팅과연구 지역의사회및경제발전을포함한지역사회관계 인권관련사항 반부패및뇌물 공급망 분쟁광물 활동이나결정에관련해인권에심각한영향의발생불만접수받는절차, 및인권침해에대한구제책및완화책제공절차인권침해에있어중대한위험에놓인운영및공급업체모든형태의착취, 강제노동또는아동노동, 작업장안전및근로조건, 인신매매방지를위한조치기업의시설, 문서, 웹사이트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집회 결사의자유 반부패정책, 절차및표준사항부패관련리스크평가에사용된기준부패와뇌물수수방지를위한내부통제절차및자원할당적절한훈련을받은직원내부고발체계의이용반경쟁적행위에대한계류중이거나완료된법적조치의수 아동노동및강제노동, 작업장안전인신매매및인권문제온실가스배출및다른유형의수자원혹은환경오염삼림벌채및다른생물다양성관련리스크평균임금지불시기등의이행여부모니터링 분쟁지역광물의책임있는공급망에대한 OECD 실사가이드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에부합한분쟁광물관리정책 OECD 실사가이드채택및이행공급망비율관련정보요청고객사비율 출처 :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가이드라인 - 40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모든국가가 EU 에서제시하는최소의무에부합하게자국의규정을도입했으며, EU 의 최소의무기준보다높은수준의규정을도입한국가도다수였다. 의무보고대상기업의경우, 전체 30 개국가운데 17 개국이 EU 기준대상기업의범위를확대한안을도입했다. 특히,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와아이슬란드는평균근로자수 250 인이상의기업에게공시의무를부과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서는 22 개국에서 EU 지침을그대로적용하였으며, 스페인, 스웨덴등 8 개국에서는 재무제표상에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한항목의합계와이에대한설명을추가적으로보고하도록 하였다. 보고위치와관해서 20 개국가에서는기업이연차보고서또는별도보고서를선택할수있도록 한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등나머지 10 개국에서는연차보고서를통해서만보고하도록했다. EU 는보고내용의검증및미보고기업에대한제재조치의도입여부는회원국의자율로정했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등 9 개국에서보고내용에대한검증의무를부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4 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미보고기업에대한제재조치도입을 확정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기존회사법또는회계법의공시규정에따른제재조치를준용하거나 새로운벌금을도입한것으로나타났다. 독일이 1,000 만유로또는연매출액의 5% 로가장높은수준의 벌금을부과했고, 아일랜드의경우책임자의형사적처벌도가능하도록했다. 각회원국의도입현황은 다음 < 표 20> 과같다. < 표 19> 회원국별 EU 비재무정보의무공시지침도입현황 국가관련법률보고대상보고위치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The Companies, Partnerships and Groups (Accounts and Non-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s 2016 Amendments to the Law on Accounting PZE No. 51 Anteprojecto de Ley sobre informacióon no financiera y diversidad Legislative Decree 30 December 2016, n. 254 Decree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PbEU, 2014, L330 Corporate Reporting on Sustainability and Diversity Policy CU2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L 117 EU 기준 연차보고서또는별도보고서 보고내용검증의무 없음 EU 기준전략보고서의무 순매출 (net turnover) 1 억유로이상투자펀드포함 EU 기준 EU 기준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또는별도보고서 연차보고서또는별도보고서 의무 없음 의무 페널티 1,000 만유로또는연매출액 5% 책임자에직접부과 외부요청이있을시만처벌 미정 2 만 - 15 만유로 EU 기준연차보고서없음미정 250 인이상 250 인이상 연차보고서또는별도보고서 연차보고서또는지속가능보고서 없음 연차보고서규정적용 출처 : CSR Europe and GRI (2017) "Member Stat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14/95/EU" 연차보고서규정적용 미정 - 4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나. G20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권고안 (1) 도입배경및개요전세계가기후변화의심각성과실질적노력의필요성에동의하면서, 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제도의도입도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OECD/CDSB(2015) 에따르면, G20 국가중에서 15개국가에서기업의기후변화관련정보를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었다. 하지만, 기존의기후변화공개제도는온실가스배출량이나에너지사용량등기술적인정보의공개에중점을두고있었고, 기후변화가기업또는금융기관의재무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보의공개는부족했다. 최근들어, 기후변화가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자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기후변화리스크에대한불충분한정보가자산가격의왜곡및비효율적자본할당연결될수있다는우려가높아지고있으며, 기후변화로인한금융리스크반영을위한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하며, 유용한기후관련재무정보에대한요구도증가하고있다. 이에 G20는 2015 년 4월금융안정위원회 (FSB) 에금융섹터가기후변화를어떻게고려할수있는지에대한방법론개발을요청하였다. 93) FSB는 2015 년 12월마이클블룸버그를위원장으로한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를설립했다. TCFD 에는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신용평가기관등 32명의전문가들이참여했다. 그리고 20개국 128명의산업계인터뷰, 온라인회의, 온라인의견수렴및 13번의컨퍼런스등을거쳐, 2016 년 12월, 재무보고서 (Finicial filings) 를통한기후변화관련정보공개프레임워크를담은권고안초안을발간했다. 94) [ 그림 4] TCFD 권고안도입및활동경과 출처 : TCFD 웹사이트정리 93) G20(2015) "Communiqué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16-17 April 2015, Washington D.C., USA" 선언문원문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ur continued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we will work to reach favorable outcomes in the determined areas of the Climate Finance Study Group s work this year with the contributions of IOs. We ask the Group to finalize this year s work and report back to us at our September meeting. We ask the FSB to conven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nts to review how the financial sector can take account of climate-related issues. 94) https://www.fsb-tcfd.org/about/# - 42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최종보고서는 2017 년 7월독일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G20에전달되었다. 정상회담에앞서모건스탠리, 바클레이스, HSBC, 무디스, S&P 등전세계 100개이상의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증권거래소, 기업등이 TCFD 의권고안도입에대한지지서명에참여하여, 기후변화재무정보공시도입을촉구하기도했다. 95) EU는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가이드라인을통해기후변화정보를 TCFD 의권고안을적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FSB는 TCFD 의활동기한을 1년연장하여 2018 년 9월까지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및권고안적용을촉진하고, 모니터링하는활동을이어가기로결정했다. 96) (2)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권고안분석 TCFD 의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권고안은의무적으로발간하는재무보고서 ( 사업보고서또는연차보고서등 ) 를통해투자자및기타이해관계자들에게표준화된기후변화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권고안은 CDP, GRI, CDSB 등기존의기후변화정보공개와관련된글로벌프레임워크를반영하여구성되었으며, 파리협정을통해합의한 2 목표를바탕으로한시나리오에기반한기업의대응전략을공개하도록하고있다. 즉, 세계각국은 UNFCCC 에제출한국가별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를이행하게되고, 기업및금융기관은목표이행에따른정책, 기술, 소비자인식등의변화시나리오에기반하여기후변화대응전략, 목표수립및활동을진행하고, 관련정보를공개해야한다. TCFD 권고안은권고안 (Recommendations) 97) 과정보보고를위한세부사항을담고있는섹터별이행가이드라인 98) 그리고시나리오분석에대한설명하고있는기술보고서 99) 로구성되어있다. ( 가 ) TCFD 권고안 권고안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은그동안일관성이부족했던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에대한정의와분류를재정립하였고, 기후변화가기업의재무구조에미치는영향을도식화하였다. TCFD 는기후변화리스크를크게물리적리스크와전환리스크의두가지형태로구분했다. 물리적리스크는기후변화로인한물리적요소의변화로인해 95) https://www.fsb-tcfd.org/statement-support-supporting-companies-june-2017/ 96) http://www.fsb.org/2017/06/recommendations-of-the-task-force-on-climate-related-financial-disclosures-2/ 97) TCFD (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98) TCFD (2017)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99) TCFD (2017) "The Use of Scenario Analysis i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 4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기업의자산또는공급망등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의미하며, 태풍, 집중호우등과같이짧은시간단기적리스크와기후요소와해수면상승, 평균기온상승등과같이장기적으로영향을미치는장기적리스크로구분된다. 전환리스크는전세계가저탄소경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정책 사회 경제적요소의변화로인해발행하는리스크를의미한다. 예를들면, 파리협정을통해합의한지구평균기온상승을 2도씨이하로제한목표이행과정에서도입될수있는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자동차연비규제등의정책, 전기차, 재생에너지등의기술, 소비자인식등의변화로인한부정적영향을전환리스크로분류했다. 더불이기후변화로인한기회요인을자원효욜성증가, 에너지원의변경에따른비용저감, 새로운제품및서비스의개발및시장수요증가및조직의회복탄력성증가로인한외부변화에대한대응력강화등으로구분했다. 기후변화대응정책등이강화되어전환리스크가올라갈수록, 기후변화로인한물리적리스크는줄어드는것으로평가된다. TCFD 는기후변화로인한리스크와기회가기업의재무에미치는영향도제시하였다. 기후변화요인은원자재, 공급망리스크상승등으로인한비용의증가또는시장선호도변화에따른기존제품 / 서비스의수요증가또는새로운제품 / 서비스의도입등으로인한매출의증가로연결되어기업의단기손익에영향을주게된다. 더불어, 기존의해수면상승, 이상기후증가에따른유형자산가치의변화, 기후변화대응수준에따른기업의명성또는기술도태등에따른무형자산가치변화, 그리고투자한기업의기후변화대응에따른금융투자자산의가치변화등을통해기업의자산에영향을미치게된다. [ 그림 5] 기후변화의재무영향 출처 :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44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TCFD 는다음과같이보고대상, 보고위치및원칙을규정하고있다. 우선보고대상으로는채권또는주식을발행하는모든조직이다. 특히투자자, 대출기관및보험회사의의사결정에기후변화요소를반영하도록하기위해자산소유사, 자산운용사, 연기금및재단등의금융기관은반드시자사의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를공개할것을권고하고있다. 그리고이기후변화관련보고위치는주류재무보고서 ( 사업보고서또는연차보고서 ) 를통하도록하고있다. 상장기업은각국의공시규정에부합하게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를공시해야하며, 금융기관대상의별도공시제도가있다면금융기관은대상규정에따라중대한기후변화요인을공시하도록권고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보고원칙으로는구체적이고완전할것, 분명하고, 균형적이고이해가능해야할것, 일관성을유지할것, 섹터, 산업또는포트폴리오내의기업간의비교가가능할것, 신뢰할만하며, 검증가능하고, 객관적일것, 적시성을유지할것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TCFD 는기후변화와관련한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와감축목표와성과지표를공개하도록권고하고있는데, 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 < 표 21> 과같다. < 표 20> TCFD 권고안세부공시내용 지배구조전략리스크관리지표및목표 개요 기후변화와관련된조직의지배구조보고 조직의사업, 전략, 재무계획에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가미치는현재와잠재적영향보고 기후변화리스크파악, 평가및관리방법보고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를평가 관리하기위해적용한지표및목표보고 보고사항 a)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와관련한이사회감독 b)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의평가와관리에대한경영진의역할 a) 조직이파악한단기, 중기, 장기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 b) 조직의사업, 전략, 재무계획에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가미치는영향 a) 조직의기후변화리스크파악, 평가프로세스 b) 조직의기후변화리스크관리프로세스 a) 조직의전략및리스크관리프로세스에기후변화리스크와기회를반영하기사용한지표 b) Scope 1, Scope 2, ( 적절한경우 )Scope 3 배출량및관련리스크 c) 조직의사업, 전략, 재무계획에미치는기후변화시나리오별영향 (2 시나리오포함 ) c) 조직의전사적리스크관리프로세스와기후변화리스크파악, 평가및관리방법프로세스의통합 c)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관련목표와성과 출처 : TCFD(2017a)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4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나 ) TCFD 권고안이행가이드라인 TCFD 는모든섹터의기업이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시에적용가능한일반 (general) 가이드라인이외에, 기후변화와관련하여민감하거나금융리스크파악을위해추가적인정보가필요한섹터내기업들이활용할있는별도의가이드라인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을제공하고있다. 섹터별가이드라인은크게금융과비금융으로구분되며, 금융에는은행, 보험회사, 자산소유사 (Asset Owner) 와자산운용사를구분하여각각의가이드라인이개발되었으며, 비금융은에너지, 운송, 원자재및건설, 농업 수산업 임업으로구분하고있다. 특히, 금융의경우, 금융기관의투자대상기업또는자산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프로세스, 관리정책및전략등기후변화리스크를적절히반영하기못해발생할수있는운용손실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정보를추가적으로공개하도록권고하고있다. [ 그림 6] TCFD 섹터별가이드라인구성 출처 : TCFD(2017b)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다 ) 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보고를위한시나리오분석활용 TCFD 는기업및금융기관이기후변화로인한물리적요인의변화와파리협정에따른정책및 - 46 -

III.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해외동향분석 기술의변화에대한대응에있어적절한시나리오를활용하여대응목표및전략을수립하고이에대한정보를공개하도록권고하고있다. 기업또는금융기관이자사의전략을수립을위해반영한정보, 가정및시나리오는해당기업이수립한전략의적절성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척도가될수있기때문이다. TCFD 는기후변화시나리오를전환시나리오와물리적시나리오로구분하고있으며, 기업및금융기관이사용할수있는시나리오리스트를활용법 (The Use of Scenario Analysis i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전환시나리오 (Transition Scenarios) 는저탄소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회 경제적변화를반영한시나리오로서, 에너지정책, 수요의변화, 배출권거래가격의변화, 재생에너지비율및에너지효율성의변화, 사회적인식의변화등을담고있고, 물리적시나리오 (Physical Scenarios) 는온실가스배출에따른기온, 강수량, 해수면등물리적요인의변화를반영한시나리오로서, 기후변화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가대표적이다. ( 아래 < 표 22> 참조 ) < 표 21> 현재공개된기후변화시나리오목록 전환시나리오 물리적시나리오 IEA WEO Current Policies Scenario (6 C 상승 ) IEA WEO New Policies Scenario (4 C 상승 ) IEA INDC Paris Agreement Scenario (2.6 C 상승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REmap (2 상승 ) Greenpeace Advanced Energy [R]evolution 5th Edition (2 상승 ) 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Project (DDPP) (2 상승 ) IPCC RCP 8.5 (6 상승 ) IPCC RCP 6.0 (4 상승 ) IPCC RCP 4.5 (2.6 상승 ) IPCC RCP 2.6 (2 상승 ) 출처 : TCFD(2017c) "The Use of Scenario Analysis i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이상 ESG 정보공개제도에관한세계의동향을살펴보았다. 이하제 IV 장에서는우리나라의 현황을알아본다. - 4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48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1. ESG 정보공개관련국내동향 앞에서보았듯이, 기업과금융기관의 ESG와관련된규제또는정책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실제로 PRI 와 MSCI 가 2016 년발표한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에따르면, 책임투자와관련한정책은연기금 ESG 고려, 자산운용사의스튜어드십코드, 기업의 ESG 정보공개라는 3가지로분류되는데, 이러한책임투자규제의절반이상이 2013 년 ~2016 년시기에시작되었다고보고하고있다. 또 GDP Top 50 국가중이란만 ESG 요소와투자와관련한정책이니셔티브가없었다. 이는책임투자규제가정책당국, 투자자, 시민사회전체의의제가되었다는것을보여준다고보고서는분석하고있다. 100) [ 그림 7] 연도당정책개입누계 출처 : PRI, MSCI(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우리나라의 ESG 관련동향도이러한글로벌흐름에부합한다. 우리나라는 2015 년초국민연금의 ESG 고려가최초로법으로명시되었고,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 년말에도입되었다. 2012 년에는환경중에서도극히일부정보지만사업보고서에기업의녹색경영의무공시를시작했다. 사회책임투자 (SRI) 와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2012 년을기점으로관련법안발의가늘어나기시작했고, 20대국회에서는급증했다. 특히가습기살균제사태와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문제등굵직한사건을거치면서국민연금, 더나아가공적연기금전체의 ESG 고려와스튜어드십코드도입등으로주주권을강화해나가는정책이하나둘도입되고있다. 국민연금은 12월 1일제7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개최하고내년하반기스튜어드십코드도입을 100) PRI, MSCI(2016),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 4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공식적으로언급했다. 또한 ESG에입각해투자배제, 투자권고등을수행하는사회책임투자위원회도설립하겠다는계획이다. 101) 기업측면에서는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공개하도록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이자율규정으로상임위를통과했다. 또산업발전법개정으로지속가능경영 5개년종합시책도 2018 년도에마련된다. 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과사회적가치를높이는법안도제출되어있다. 아래 < 표 23> 은우리나라에도입된 ESG 관련법 제도 정책에대한약사 ( 略史 ) 다. < 표 22> ESG 관련법 제도 정책약사 ( 略史 ) 연도법 - 제도 - 정책동향분야 2017 2016 2015 2012 2010. 2009 2008 2007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 (S) 발표 국민연금에사회책임투자위원회설립공식화 국민연금스튜어드십코드 2018 년하반기도입공식화 지속가능경영 5 개년종합시책수립 시행법 : 산업발전법개정 (2017.12.12.)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시행 ( 자율 )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제정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발표 (2017~2022) 한국거래소상장공시시스템 (KIND) 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 (Seibro) 에 ESG 등급공시 조달시 ESG 고려 ( 사회책임공공조달장려 ) : 조달사업법개정 新사회책임투자지수 3 종시리즈발표 (KRX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한국거래소유엔지속가능거래소이니셔티브가입 국민연금투자시 ESG 자율고려, 공시의무 : 국민연금법개정 중소기업사회적책임경영육성기본계획수립 : 중소기업진흥법개정 협동조합기본법제정 ISO 26000 국제표준제정발효 ( 한국은 2012 년 8 월 30 일 KS 표준도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KRX( 한국거래소 ) SRI 지수산출 발표 국민연금 PRI( 책임투자원칙 ) 가입 CDP( 구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한국론칭 DJSI(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 ) 한국론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2010 년에는지속가능발전법으로개정 ) 사회적기업육성촉진 :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기업의지속가능경영촉진종합시책수립 : 산업발전법개정 SRI SRI 주주권 CSR ESG 정보공개 SRI CSR SRI CSR SRI SRI SRI CSR 사회적경제 CSR 기후변화 SRI SRI 기후변화 CSR, SRI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 CSR 2006 국민연금사회책임투자 (SRI) 시작 SRI 2003 지속가능성보고서최초발간 ESG정보공개 1999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제정 (2003년개정, 2016년개정 ) CSR: 지배구조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101)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780-50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2. 기업의 ESG 정보공개관련법과제도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자본시장법 ) 개정안 사회적책임에관한글로벌가이드라인인 ISO 26000 은이해관계자식별과참여를사회적책임의 근본이라고명시하고있다. 이는 이해관계자소통 을의미하는데,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사회적 책임과관련한소통에서필수임과동시에사회책임투자자와의연결고리다. ESG 정보공개의통상적인수단은지속가능성보고서다. 통상국제적인보고지침인 GRI 가이드라인을준용해보고하는데, 전세계적으로는발간기업수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기업들간비교를충분히할수있을정도로발간기업수는많지않는것이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 년말기준으로 108개가발간되었다. 이중공공기관을제외한일반기업의발간수는 81개에불과하다. 102) 지속가능성보고서는 ESG 정보를많이담고있고, 제3자검증에도불구하고그정보의정확성과신뢰성을투자자등이해관계자들로부터충분히확보하고있다고말하기에는아직부족하다. 긍정적정보와부정적정보의균형성이떨어지기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GRI 보고틀을이용하지만보고의통일성도숙제다. 자율이기때문이다. 이로인해투자자들의이용이높지않다는지적을받는다. [ 그림 8] 2016 국내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현황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 (2016) 국내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현황 102) 대한상공회의소, 2016 국내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현황 - 5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이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서는기업의 ESG 정보를주류보고서인사업보고서에반영하고자하는노력이진행되어왔다. 사업보고서는투자자를비롯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보기때문에매우중요한주류보고서다. 만약허위공시를할경우, 법적처벌도따르기때문에공개된정보의정확성과신뢰성이높다. 또한기업공시서식작성지침에의거해통일된양식에따라보고하도록되어있어, 기업간비교가능성또한높다. 그런데, 우리나라의현행사업보고서는재무적정보에관한사항이중심이다. ESG 등비재무적정보는앞서언급한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에일부를의무혹은자율로기재하도록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량과연간에너지사용량, 녹색기업인증의무공시가대표적이다. 그런데 2016 년세개의자본시장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먼저발의된두개의개정안은약간의차이는있으나모두반부패, 환경보호, 인권보호, 안전경영, 노동관련사항, 저출산대응, 기부금, 사회공헌활동등기업의지속가능성과관련해중요하다고판단되는 ESG 정보를상장기업이발간하는사업보고서에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되어있었다. 이는 EU가 2014 년 ESG 등비재무정보공시를의무화하는지침 (Directive) 을채택해 2018 년부터시행하는흐름과상통한다고할수있다. 또이들개정안은 ISO 26000 의 7대이슈를중심으로공시항목을도출하고, 한국적인특수성 ( 예-저출산문제등 ) 도일부고려한것으로보인다. 또다른개정안은 2016 년 10월에발의되었는데, 당시한국사회를뒤흔든 K스포츠, 미르재단의불법기부금사건이반영하여공시항목을정하고있다. 이들개정안의내용은아래 < 표 24> 와같다. 이세개정안은부록이들세개정안은병합심사되어의무적이아닌자율적공시로수정되어상임위원회를통과하여 2017 년 12월 13일현재법사위에계류중이다. 현재상임위를통과한개정안의내용은다음 < 표 25> 과같다. < 표 23> 각개정안의사회적책임관련항목별공시현황 개별공시항목 현행공시여부 2016.08.01. 발의개정안 1. 금융및조세,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부패방지관련법령위반에따른제재현황 2. 내부신고제도와내부신고자보호대책등뇌물및부패근절을위한제도에관한사항 3. 환경보호를위한계획수립과실행에관한정보및환경관련규제준수를위한비용에관한사항 사업보고서공시사항 : 법령위반에따른제재현황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4-3 조제 1 항제 3 호제라목,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11-3-1 조 ) 공시의무없음 사업보고서공시사항 : 녹색인증, 온실가스배출량등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4-3 조제 1 항제 3 호제차목, 제카목,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11-3-11 조 ) - 52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개별공시항목 현행공시여부 4. 인권보호및신장을위한계획등인권에관한사항 5. 사업장안전실태및안전경영을위한계획수립및실행, 관련규제준수를위한비용에관한사항 6. 육아휴직, 어린이집설치, 가족친화기업인증, 경력단절여성고용등일 가정양립과저출산사회대응을위한계획및실행에관한사항 공시의무없음 공시의무없음 개별법상공시사항 : 직장내어린이집설치미이행공표 ( 영유아보육법제 14 조의 2) 거래소자율공시사항 : 가족친화경영정보 ( 유가공시규정제 28 조, 코스닥공시규정제 26 조 ) 2016.09.05. 발의개정안 1. 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 공시의무없음 2. 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통한단체협약체결현황등노사관계에관한사항 3. 임원및직원 (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다 ) 의수, 직원 1 인당교육시간및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등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4. 직장어린이집설치,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사항 5. 근무환경및안전실태, 안전규정준수여부에관한사항 6. 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환경오염및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친환경경영활동에관한사항 7. 소비자의안전과정보보호, 소비자불만및분쟁해결에대한계획수립과실천노력에관한사항 8. 기업내위법행위에관한내부신고자보호대책, 뇌물및부패근절을위한제도등윤리경영에관한사항 공시의무없음 사업보고서공시사항 : 임직원현황 (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수등고용형태, 임직원의성별, 보수등 ) ( 자본시장법제 159 조제 2 항제 3 호, 제 3 호의 2, 시행령제 168 조제 3 항제 5 호,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9-1-1 2 조 ) 특별법상공시의무 : 정규직 - 비정규직등고용형태공시 ( 고용정책기본법제 15 조의 2) 직원 1 인당교육시간에대한공시의무없음 ( 위개정안제 6 호와동일 ) ( 위개정안제 5 호와동일 ) ( 위개정안제 2 호와동일 ) 공시의무없음 ( 위개정안제 2 호와동일 ) - 5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개별공시항목 9. 공정거래 금융 노동 환경및부패방지관계법령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을위반하여행정처분이나형사처벌을받은사항 10. 사회공헌활동및지역인력채용등지역사회참여및개발에관한사항 현행공시여부 ( 위개정안제 1 호와동일 ) 공시의무없음 1. 기부금 (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법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 ) 의내역 2016.10.28. 발의개정안 공시의무없음 출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16.12) 현행 < 표 24> 정무위원회통과자본시장법개정안 (2017.3.23.) 개정안 제 159 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1 ~ 7 < 신설 > 제 159 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1 ~ 7 8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은제 1 항의사업보고서에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할수있다. 출처 : 의안정보서비스 이개정안의의미를알기위해서자본시장법의내용을보면, 이법의목적은자본시장에서의금융혁신과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투자자를보호하며금융투자업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자본시장의공정성 신뢰성및효율성을높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다. 이법률은기업의이해관계자중에서도특히 투자자보호 에초점을두고있다. 이법률의제3장은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에관한사항 을규정하고있는데, 제159 조는주권상장법인,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은그사업보고서를각사업연도경과후 90일이내에금융위원회와거래소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사업보고서는투자자들의합리적인투자를위한판단자료와증권시상에서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중하나로, 증권발행회사의사업상황 재무상황및경영실적등기업에관한정보를담고있다. 제159 조부터제165 조까지는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에관한사항으로,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제159 조 ), 반기 분기보고서의제출 ( 제160 조 ), 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 ( 제161 조 ), 자료요구권등 ( 제161 조의2), 거짓의기재등에의한배상책임 ( 제162 조 ), 사업보고서등의공시 ( 제163 조 ), 조사및조치 ( 제164 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특례 ( 제165 조 ) 와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 54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은사업보고서에 1. 회사의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 ( 상법, 그밖의법률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을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한한다.) 3. 임원개인별보수와그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 ( 임원개인에게지급된보수가 5억원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에한한다 ) 4. 재무에관한사항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해야한다. 그리고각호의사항과관련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도첨부하여야하며, 사업보고서작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재방법및서식에따르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개정안이통과되면대상이되는기업은기업의사회적책임에해당되는사항을비록자발적이라고는하나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고를하기때문에제한적이나마기업의 ESG 정보공개의양과질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만큼기업의부담은늘어나는것이다. 따라서이개정안에대한기업의반응은부정적이다. 기업들은첫째, 법령위반에따른제재현황, 녹색경영관련사항, 환경관련규제준수비용, 환경위반에따른제재현황등사회적책임과관련한비재무적공시사항중투자정보로서유용성이있는건현형사업보고서공시대상이상당부분반영되어있고, 둘째, 그밖의특별법등에서충분한규제가이루어지있는측면이있으며, 셋째, 인권에관한사항등투자판단에영향이없는정보공시의무로인해기업부담이가중되는측면이있고, 넷째, 주요선진국의규제와비교하더라도개정안의공시사항은과도한측면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 정부당국인금융위원회는첫째, 자본시장법상기업공시는투자판단을위한목적이주가되므로비재무적정보가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둘째, 공시의무의확대는사업보고서작성에소요되는비용 여론부담등기업에대한직 간접적인부담과함께명확한공시기준이설정되지않는경우법적위험및혼란등부작용이우려되는측면이있으며, 셋째, 금융감독당국입장에서도다양한회사를대상으로공통의공시기준을설정하거나인권 부패 윤리등다양한분야와관련한공시내용을검증하는데어려움이따르는측면등실현가능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기때문에, 비재무정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자율공시로유도하는것이타당하다는전제하에, 의무적으로공개하는것이바람직한일부사항에대하여는공시항목을반영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다만, 기업규모 업종 사업환경등다양한상황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공시항목을구성할수있도록구체적인사항은하위법규에위임할필요가있으며, 실질적관리와집행가능성등을고려해소관부처별개별법령에서직접규율 관리하는방법도검토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103) 이개정안에대해전문가들의의견은 ESG 정보의광범위성으로인해, 사업보고서에공시할 ESG 정보와그범위를도출해내기가쉽지않다는점에동의함에도불구하고, 정보제공자와정보이용자의틈 (gap) 을줄이는방법을모색해야하며, 정보이용자측면에서영업비밀을제외한, 의미있는엄격한정보가충분히활용가능하도록공개되어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특히공시할정보가글로벌기준과산업별특성을반영하되, 기업의재무적정보와밀접하게연동되어있는 1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6.10) - 5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정보 ( 예-기후변화관련정보등 ) 를포함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적용범위에대해서는유럽연합처럼일정규모이상인기업부터적용할수있다는의견과자율적규정인만큼모든상장기업에적용할수도있다는의견도있으나, 기존에시행해왔던자율공시들 ( 예-기업지배구조공시등 ) 에대한기업참여가저조했기때문에자율공시의한계를지적하는의견이많다. 특히, 투자자등정보이용자가공개된정보를잘사용하려면, 비교가능성, 특히피어그룹 (peer group) 에서의비교가능성이높아야하는데, 자율공시로는이를확보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때문에금융당국이공시지침을만들때, 이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안 ( 예-인센티브, 정책적지원등 ) 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할것이다. 이법안을발의한한의원도이점을우려하고, 또 국제적인추세가의무적인 ESG 정보공개가많기때문에당초법안발의시 ESG 정보공개를의무화했다 며 법안이통과되면, 자율이지만정보공시참여기업을높이는노력을수행하고그결과를지켜본후보완해나가야한다. 는입장을밝혔다. 그는또 현재자본시장법개정안이법사위에계류중이지만법안의수위가 ESG 공시의무가아니라자율이기때문에결국통과될수있을것 이라고전망했다. 비록자율규정이지만, 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다면, 금융당국은공시지침을만들어야한다. 이지침에는 ESG 의정의와기준, 공시할 ESG 정보와범위, 그리고공시양식과시기등이포함될전망이다. 금융당국은영업현황등재무정보는공시대상과범위가매우정확하지만, ESG 정보는매우광범위하고해당정보의중요성을평가하기가어려운데다, 양식화하기도쉽지않아서법안통과시향후이를어떻게구현해낼수있을지에대해고민해야할것이다. EU나영국, 글로벌가이드라인등국제적정합성을토대로하되, 기업의부담감완화라는측면을동시에고려하는것도한방법이될것이다. 사업보고서상의허위공시와미기재는법적처벌이따르고, 현재국내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이매우부족하다는점에서기업의충격이클수있기때문에의무공시가아닌자율공시로한점은이해하지만, ESG 정보공시를통해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활성화시켜야한다는입장도동시에가지고있는만큼, 자율공시로인한기업참여부족이나홍보성정보만의공시, 이에따른비교가능성저하에대한대책을다각도로고민해야할것이다. 104) 나. 기업지배구조공시기업의 ESG 정보공개를촉구하는또하나의제도는바로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가있다. 사실, 우리나라기업의지배구조취약성은북한리스크와더불어외국인투자자등으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는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의주된요인이다.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 는기업평판이나경영투명성제고를통해투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소통하고자하는기업이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등을참조하여거래소가선정한핵심원칙에대해기업이준수여부와미준수시그사유등을투자자에게설명하는내용을공개하는것으로, 기업부담, 새로운공시환경에대한적응기간및위반시제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자율적인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설명원칙 ) 방식으로 2017 년 3월도입되었고, 미이행에따른별도의제재조치도없다. 104) 자본시장법개정과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정보공시정책간담회 (2017.11.28.) 에서나온의견취합 - 56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이기업지배구조공시내용은주주 ( 주주의권리, 주주의공평한대우 ), 이사회 ( 이사회기능, 이사회구성및이사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운영,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및보상 ), 감사기구 (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 라는 3대카테고리에 10개의핵심원칙에대해공시한다. 10개핵심원칙은주주권리보호절차적절성, 이사회운영의효율성및사외이사독립성, 감사의전문성및독립성을평가하는원칙이다. ( 아래 < 표 26> 참조 ) 이에앞서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을 2014 년 12월도입했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 2016 년 8월부터시행하고있다. < 표 25> 기업지배구조핵심원칙 (10 개항목 ) 선정내용 구분핵심원칙 ( 총 10 개 ) 비고 주주 주주의권리 주주의공평한대우 1 주주는권리행사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시의적절하게제공받고, 적절한절차에의해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어야한다. 2 주주는보유주식의종류및수에따라공평한의결권을부여받아야하고, 주주에게기업정보를공평하게제공하는시스템을갖추는노력을해야한다. 주주권리보호절차적절성 이사회기능 3 이사회는기업과주주이익을위하여기업의경영목표와전략을결정하고, 경영진을효과적으로감독하여야한다. 이사회 이사회구성및이사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운영 이사회내위원회 4 이사회는효율적으로의사를결정하고경영진을감독할수있도록구성하여야하며, 이사는다양한주주의견을폭넓게반영할수있는투명한절차를통하여선임되어야한다. 5 사외이사는독립적으로중요한기업경영정책의결정에참여하고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경영진을감독 지원할수있어야한다. 6 이사회는기업과주주의이익을위한최선의경영의사를결정할수있도록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7 이사회는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그내부에특정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 이사회운영의효율성및사외이사독립성 평가및보상 8 사외이사의적극적인직무수행을유도하기위하여이들의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어야하고, 그결과에따라보수지급및재선임여부가결정되어야한다.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9 감사위원회, 감사등내부감사기구는경영진및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인입장에서성실하게감사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내부감사기구의주요활동내역은공시되어야한다. 10 기업의회계정보가주주등그이용자들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도록외부감사인은감사대상기업과그경영진및지배주주등으로부터독립적인입장에서공정하게감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감사의전문성및독립성 출처 : 한국거래소 - 5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한국거래소는지배구조공시제도가비록 준수혹은설명 에기반한자율공시형태로도입되어기업이이제도를채택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 CEO 공시책임자등경영진을대상으로한지배구조인식제고와, 작성실무교육및가이드배포, 선도기업선정등을통한제출을유도해왔다. 또 2018 년에는지배구조공시우수법인선정, 모범사례발굴및대외공표를추진하는방안도밝혔다. 그러나유가증권시장상장사 748곳중삼성전자등 70곳만지배구조보고서를공시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적용을받아공시하고있는금융사를제외하면실제참여상장사는 31곳 (4.1%) 에그친다. 105) 금융당국이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는방안을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공시내용에대한평가방식도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개선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는데, 이는곧자율공시가그다지실효성이없다는걸방증한다. 106) 우리와달리, 미국은 NYSE 지배구조가이드라인 ( 상장규정 ) 에따라, 그리고일본은 TSE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 상장규정 ) 에따라준수여부정보공시를의무화하고있다. 특히일본은 2015 년 6월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시행단계에서부터 Comply or Explain 방식을적극채택해운영중이다. 상장회사들은매년 CG(Corporate Governance) Report 를통해모범규준준수여부및미준수사유에대해공시해야하는데, 2015 년 12월 78.0% 였던모범규준준수비율은 2016 년 12월 84.7% 로확연히증가했다고보고된다. 107) 다. 녹색경영공시 - 금융감독원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이하 녹색성장법 ) 제42 조는범지구적인온실가스감축에정부가적극대응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절약목표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 에너지자립목표, 신 재생에너지보급목표에대한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절약목표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산업, 교통 수송, 가정 상업등부문별목표를설정하고, 그달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적극마련해야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량이상의온실가스배출업체및에너지소비업체별 ( 이하 관리업체 ) 로측정 보고 검증이가능한방식으로목표를설정 관리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관리업체는 녹색성장법 제 44 조에따라, 사업장별로매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 소비량에대해측정 보고 검증가능한방식으로명세서를작성하여정부에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이관리업체의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 2012 년부터사업보고서에도추가로공시하도록 105)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view/21/21/2856498.html 106)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0901071803324001 107) KRX 보도자료 (2017.03.09.), Comply or Explain 방식의지배구조공시제도도입 - 58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의무화했다. 이정보는 자본시장법 제 2 항제 5 호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에따라, 금융감독원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11-3-11 조에 녹색경영 공시지침에따라공시해야한다. 또 녹색성장법 제32 조제2 항은정부가녹색기술 녹색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등에대한적합성인증또는녹색전문기업확인을받거나,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 조의2 에따라녹색기업지정을받은경우및그인증 확인또는지정이취소된경우에그내용을사업보고서에공시해야한다. [ 그림 9] 녹색경영공시사례 출처 : OO 기업사업보고서 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환경정보공개시스템은환경정보공개를통해환경경영기반조성및자율적환경관리체계구축을통해녹색경영을확산함으로자원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발생을최소화하고, 기업및기관의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유도하고자마련된제도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 조의8 환경정보의작성 공개와제16 조의9 환경정보의검증을법적인근거로하다. 이에따르면, 녹색기업과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및환경영향이큰기업등은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등의관리를위한목표및주요활동계획 환경관리를위한제품및서비스의개발 활용에관한사항 환경관리성과에관한사항등에해당하는환경정보를작성 공개하도록하고있다. 정보공개대상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녹색기업,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지방의료원등 1,500 개가넘는기업과기관이다. 해마다공개대상이증가하고있는데, 2011 년본사 1,047 개, 사업장 3,877 개였으나, 2016 년에는본사 1,505 개, 사업장 9,284 개로늘었다. 이는 2012 년환경정보공개제도를기존녹색기업에서중앙행정기관등으로확대 시행했기때문이다. (< 표 27> 참조 ) - 5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표 26> 환경정보공개대상추이 ( 단위 : 개 ) 연도 2011 2012 2103 2104 2015 2016 본사 / 사업장 1,047 / 3,877 1,181 / 8,411 1,216 /8,563 1,338 / 8,647 1,383 / 8,720 1,505 / 9,284 출처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개가필요한환경정보는기업개요, 녹색경영시스템,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 윤리적책임이라는 6개영역에서총27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환경경영추진체계, 자원 에너지절약및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목표 실적등이주요공개정보내용이다. 업종별 6개 ( 제조, 공공행정, 교육,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 에대한특성을고려해, 의무및자율항목이다르게되어있는데, 정보는신뢰성, 완전성, 일관성의원칙에따라작성하도록가이드라인을주고있다. 예를들어정보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매년동일한기준에따라환경정보가수집 작성될수있도록업무를표준화하고, 전년대비 30% 이상증감항목에대한사유를기재하도록하고있다. 환경정보공개대상기관은매년 6월말까지전년도환경정보를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 (www.env-info.kr) 에등록하고환경산업기술원검증과정을거쳐익년도 3월대국민에게공개한다. (< 표 28> 과 < 표 29> 참조 ) < 표 27> 환경정보공개원칙 구분 신뢰성 완전성 내용 - 모든내용은사실에근거하여, 제 3 자가검증가능하도록객관적인기준에따라작성 외부에공개하고있는정보를기준으로작성 정량적인데이터의경우가능한계량기를이용한측정치를사용 검증시명확한근거제시를위해관련자료정리및문서화 - 환경정보등록매뉴얼에적합하게공개 - 의무항목미기재시타당한사유제시 일관성 - 정보의인식및측정, 공개범위를일관성있게유지 매년동일한기준에따라환경정보가수집 작성될수있도록업무표준화 전년대비 30% 이상증감항목에대한사유기재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제도전문가자문회의 (2017.11) - 60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구분공개항목제조공공행정 1. 기업개요 < 표 28> 기관특성별환경정보공개항목 ( 의무 / 자율 / 해당사항없음 ) 교육보건기타서비스 사업현황 환경관련수상및협약현황 기타산업 2. 녹색경영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등 저감투자및기술도입 원부자재사용량 원단위 - - - - 3. 자원 에너지 용수사용량 원단위 재활용량 에너지사용량 원단위 신재생에너지투자및기술도입 온실가스저감투자및기술도입 온실가스관리수준및배출량 원단위 환경오염저감투자및기술도입 4. 온실가스 환경오염 환경오염관리시설및모니터링시스템현황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원단위 - - - - 수질오염물질배출량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재활용량 화학물질배출량 원단위 토양 소음진동 악취관리현황 - - - - 녹색제품 서비스개발투자및기술도입 - - - - 친환경설계 ( 에코디자인 ) 현황 - - - - 5. 녹색제품 서비스 제 3 자인증및 TypeⅡ 인증제품현황 - - - - 녹색구매지침운영현황 6. 사회 윤리적책임 출처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협력업체환경정보관리및환경성평가 - - - - 환경기술및교육지원현황 - - - - 국내외환경법규위반현황 환경 ( 지속가능 ) 보고서발간현황 이해관계자환경정보요청대응현황 - 61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은녹색경영기업에대한녹색여신및대출등금융지원에활용할수있도록정부가보유하고있는환경정보를수집, 이를분석 평가해금융기관및금융유관기관에제공하는일련의업무수행을위해구축된정보망이다. 금융기관은이정보를이용하여투자, 여신, 보험등의의사결정에기업의환경경영성과를반영할수있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의 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구축 운영에법적근거를두고있다. 기업정보이용범위는법적근거로설립된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등의금융기관과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등의금융유관기관이다. 대구은행, 신한은행은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통해친환경중소기업에우대금리를적용한대출을실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올해 10월말에는산업은행과 기업의사회적책임확산및사회적가치제고기업금융지원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고,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환경성평가상 BBB 등급이상기업이나우수환경산업체에우대대출을시작했다. 3. 기타 ESG 정보공개관련제도 가. 금융 ( 공적연기금 정책금융 ) 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법안우리나라에서현재기금이나자산운용시 ESG 고려와공시가포함된법률은지난 2015 년개정된 국민연금법 이유일하다. 국민연금법제102 조제4 항에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의매매와대여로기금을관리 운용하는경우에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수익증대를위하여투자대상과관련한환경 사회 지배구조등의요소를고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제105 조제1 항의5 를통해서는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관련사항에대한공시를의무적으로마련하도록하고있다. 즉 ESG 고려는자율, 관련사항의공시는의무다. 이는비록자율이지만 ESG 를명문화한국내최초의법으로그의미가크다. 국민연금법개정으로국민연금은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개정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웹사이트에책임투자페이지 108) 를별도로마련해관련사항을공시하고있다. 다음 < 표 30> 은 국민연금이사회책임투자와관련해의무적으로공시해야할사항이다. 108) http://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6_03.jsp - 62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 표 29>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포함된책임투자관련의무공시사항 공시구분 공시대상 책임투자를위한정책, 계획, 조직및활동내역 책임투자를고려하는환경, 사회, 지배구조의기준 연간공시 책임투자를고려하는자산군의범위 ( 위탁 직접구분 ) 및운용규모 책임투자를고려하는자산군의투자현황 ( 공시대상자산군별투자종목세부내역중책임투자를고려하는종목별현황 ) 출처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책임투자관련위탁운용사선정기준및현황, 성과평가기준 그러나이러한자율적인 ESG 고려정책은국민연금의사회책임투자규모확대에큰영향을미치지못했다. 2015 년말 6조8516 억원이던국민연금의사회책임투자는 2016 년말에는 6조3700 억원으로오히려줄어들었다. 그렇지만법이통과된후국민연금의사회책임투자를위한제도는착착두축되고있다. 책임투자가상펀드운용 (2014.8), 의안분석전문기관선정을통한의결권행사전문성 객관성제고 (2015.2), 사회책임투자형펀드신규벤치마크지수도입 (2015.11), 국내주식의 ESG 평가모형구축 (2015.12), 기금운용지침에책임투자관련조항마련 (2016.4) 등이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다. 국민연금법에자율적인 ESG 고려와의무적인공시가명시된이후, 국민연금에대한사회책임투자요구는개정전보다더욱높아졌다. 특히수천명의사Box. 가발생한가습기살균제사태에서국민연금이옥시등에거액을투자하고있다는점이밝혀지면서국민연금의무책임한투자에대한시민사회와정치권의비판이높아졌다. 이는자연히사회책임투자강화요구로이어졌다. 시민사회와정치권은무책임한기업에대한국민연금의투자배제와적극적인기업관여를요구했다. 109)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시국민연금의찬성이부적절했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부터는국민연금의독립적인의결권을포함한주주권행사와수탁자책무에관심이집중되었다. 이러한여론이반영되어 20 대국회에서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필두로, 공적금융기관들의 ESG 고려와공시관련개정안이대거발의되어있다. 5 개개별법에대해총 20 건에달하는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국민연금법이총 14 건으로가장많다.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시국민연금의의결권 10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1_0014122615&cid=10201&pid=10200-63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이슈를반영해주주권등수탁자책무강화와기금운용의독립성을강화하기위한장치, 기금운용시 ESG 고려및공시등을골자로한, 총 14건의개정안이발의되었다. 이중 7건의개정안에 ESG 고려나공시등이들어있다. 국민연금은물론모든공적연기금의 ESG 고려를촉진하는법안인국가재정법개정안도총 3건이제출되었다. 이중 2건은기금운용평가시 SRI 관련지표를마련해평가하도록하는조항을담고있다. ESG 고려의실효성을담보하고자하는의도라할수있다. 사회책임투자에대한요구는국부펀드운용기관인한국투자공사와, 석탄화력발전에따른미세먼지이슈를타고국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 으로도확대되었는데, 현재총 3건의개정안이발의된상태다. (< 표 31> 참조 ) 각법안의자세한내용은 < 부록 2> 에첨부하였다. < 표 30> 금융 ( 공적연기금 정책금융 ) 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발의현황 ( 건수 ) 분야발의법안주요내용발의건수 국가재정법개정안 기금의 ESG 자율 ( 혹은의무 ) 고려 자산운용지침상에 ESG 공시 기금운용평가시 SRI 지표마련평가 3 건 SRI 국민연금법개정안 기금운용시 ESG 의무고려, 공시의무 주주권 ( 의결권포함 ) 등수탁자책무강화 독립성강화위한기금운용체계개편등 14 건 (ESG 고려혹은공시 7 건 ) 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 주식투자시 ESG 자율고려 1 건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 투자등의대상관련 ESG 의무고려 1 건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자금공급시 ESG 의무고려 1 건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등재된발의법안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20대국회에발의되어있는공적금융기관의 ESG 고려와공시관련법안은크게공적연기금과국책은행에대해 ESG 고려와공시가한축을이루고, 공적연기금중에서도가장운용자산규모가큰국민연금에대한주주권과운용독립성강화가한축을이룬다. 먼저 ESG 고려와공시의경우, ESG 자율고려 vs. 의무고려로대비시켜볼수있는데, ESG 고려및공시 13건중 10건이의무고려다. ESG 고려자산군도주식혹은주식과채권만이아니라모든자산군에의무적용하자는법안도제출되어있다. 주식투자시 ESG를자율로고려하도록한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은현재상임위를통과한상태이며, 나머지는상임위에계류중이다. - 64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현재우리나라공적연기금은 2016 년기준으로총 63개다. 이중기금의일부를 ESG 로고려하는연기금은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으로단 3개에불과하다. 공적연기금중 ESG 고려는현재사회보험성기금이주도하고있다. 기금중고용보험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기금의일부를 ESG 고려방식으로운용해볼계획으로용역을 3차례에걸쳐진행한바있으나, 아직이를실행하지못하고있다. ESG 고려는, 즉사회책임투자는주로중장기기금적용에적합하다. 아래 < 표 32> 에서보듯이, 2016 년공적연기금의중장기기금규모는 615 조3000 억원이다. 이기금규모는주식, 채권, 대체투자, 예금, 보험등을모두합산한규모로, 이중사회보험성기금의중장기기금은 552조 4790 억에이른다 ( 국민연금의중장기기금은 512 조4160 억원 ). ESG 고려는단지주식투자에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전자산에대해이를적용할수있다. 그런점에서공적연기금모두에 ESG 를고려할수있도록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은기금운용의공공성과책임성을높일수있을뿐만아니라, 기업의 ESG 수준을획기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법안으로평가된다. 이국가재정법개정안은현재총3개가발의되어있다. 이들개정안이주목을받는이유는공적연기금의 ESG 고려를명시하고, 기금운용실태조사와 평가시 ESG 에관한지표가들어가있다는점이다. 이개정안이통과되면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의 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중두개개정안은올해 11월병합심사된바있다. 검토보고서에따르면, 반대의견으로시장과정부의과도한개입우려, 기업의 ESG 정보확보의어려움등을이유로, 국민연금의경우와같이개별기금의성격을고려하여해당근거법률에서이를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이있고, 찬성의견으로는국내기업의지배구조개선과경영의투명성 효율성제고에기여, 책임투자활성화에따른기금의장기수익률제고및투자기업의지속가능성장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있다고한다. 110) 개정안을발의한한의원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은기금의투명성과책임성과공공성그리고이를통한장기적수익성을높일수있는법안인동시에우리나라의기업의고질적인문제점중하나인불투명한기업지배구조를비롯한사회적책임을빠르게확산시킬수있는법안이다. 라고말하고, 기금마다목적성이다르기때문에통과가쉽지않지만상위법에 ESG를자율적으로라도명시해야한다. 는의견을피력했다. 110)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17.11.10.) - 65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 표 31> 연도별기금자산운용현황 연도 기금분류 기금수 단기중장기전체수익률 ( 십억원 ) ( 십억원 ) ( 십억원 ) (%) 총계 63개 21,320 615,300 636,620 1.66 사회보험성기금 6개 7,105 552,479 559,584 3.33 2016 금융성기금 9 개 778 18,109 18,888 1.6 계정성기금 4개 7,314 68 7,382 1.48 사업성기금 44개 6,123 44,643 50,766 1.48 총계 63개 18,713 555,865 574,578 2.27 사회보험성기금 6개 6,704 505,357 512,061 3.32 2015 금융성기금 9 개 1,780 17,568 19,348 2.45 계정성기금 4개 2,413 66 2,479 1.96 사업성기금 44개 7,817 32,874 40,691 2.13 총계 63개 18,561 504,557 523,118 2.98 사회보험성기금 6개 6,453 464,658 471,111 2.79 2014 금융성기금 9 개 1,521 17,331 18,852 3.44 계정성기금 4 개 3,573 64 3,636 2.64 사업성기금 44 개 7,014 22,505 29,519 2.94 출처 : 열린재정기금정보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나. 기업및공공기관의 ESG 촉진관련법 기업의 ESG 즉사회적책임을촉진하는데정부와공공기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ISO 26000 은 3절 사회적책임에대한이해 에서 국가와사회적책임 을별도로기술하고있는데, 그내용중일부는다음과같다. 지속가능발전을위해국가의적절한기능은필수적이다. 법준수문화를조성할수있도록법과규정의효과적적용을보장하는데국가의역할이기본적이다. 정부는사회적책임의인식과촉진같은다양한방법으로, 조직이사회적으로책임있는방식으로운영될수있도록, 조직의노력을지원할수있다. 111) 물론조직의사회적책임촉진활동이국가의의무화책임의효과적실행을대신하지않으며, 또대신할수도없다는단서도명확히달고있다. 산업발전법개정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공운법 ) 개정안,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등세법이사회적책임과관련해정부와공공기관의역할을강조하는법안들이다. 111) ISO 26000(20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66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산업발전법제19 조는정부가기업이경제적수익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을함께고려하는지속가능한경영활동을추진할수있도록종합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인 ISO 26000 이제정되면비관세무역장벽이될가능성에대비해정부가우리나라기업들의경쟁력제고를지원해야한다는목적으로 2007 년신설했다. 그러나지금까지 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 을수립한적은한번도없었다. 수립주기가법에명시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다. 2017 년 7월제출된산업발전법은이를보완한법안이다. 우선수립주기를 5년마다로명확히했고, 종합시책에기업의지속가능경영촉진기본방향및목표를포함하도록추가하고, 종합시책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는내용을신설해기업의지속가능경영추진과촉진에내실을기하고자했다. 또하나중요한점은부칙을통해이법시행후최초로수립하는종합시책은공포후 1년이내에수립하도록했다는점이다. 이개정안은심의를거치면서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지정에대한사항도추가되었다. 이개정안은지난 11월 24일국회본회의를통과해, 12월 12일개정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8 년내에는기업지속가능경영촉진을위한정부의 5개년종합시책을수립해연차별로시행해야한다. 이번에개정된산업발전법에따라종합시책이수립되면, 현재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수립 시행되고있는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 (2017~2021) ( 이하기본계획 ) 과시너지효과를일으켜우리나라기업의지속가능경영촉진에중대한전기가될전망이다. 지난해 10월말, 중소기업청은기본계획을발표한바있다. CSR 경영이기업경쟁력의핵심요인으로부각되고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의 CSR 경영수준이미흡한실정이라는인식에기반해정부가제시한 중소기업용 CSR 시책 이다. CSR 경영의신규도입촉진 CSR 경영도입기업의역량제고 중소기업친화적 CSR 인프라조성이라는 3대전략및 6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112) 산업발전법개정에따라수립되는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은이를포함해, 모든기업을포괄할수있는내용으로만들어질전망이다. 공운법개정안과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공공기관스스로의사회적가치제고를통해민간으로의확산을도모하는법안이다. 새정부는공공기관의공공성강화를내세우고있으며, 100대국정과제중 12번째는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하는공공기관으로내세웠다. 공운법개정안과 2건의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이를지지하는법안이라고할수있다. 2016 년 8 월발의된공운법개정안은공공기관의사회적책무조항을신설하고, 경영목표수립시 고려사항으로사회적책무에대한기여방안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또경영실적등의보고에일자리 창출등사회적책무에관한이행실적을담도록했다. 112) 관계부처합동 (2016.10),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 (2017~2021) - 67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2016 년 8월과 2017 년 10월각각발의된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의목적은, 2016 년 8월발의된개정안의제안이유서에잘드러나있다. 이제안이유서는 공공기관의정책수립시행 평가에이르는전과정에서사회적가치를적극적으로고려하도록하고, 이를공공기관의성과평가에반영 하고 이를통해우리사회전반의공공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고공동체적가치를회복 실천하며국민의삶의질을제고 113) 하고자했다고밝히고있다. 2016년 8월법안과 2017년 10월법안의차이점은우선공공기관의범위를확대했다는점에있다. 2017년 10월법안은지자체가설립한공공기관 ( 예-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등 ) 도기본법대상에포함했다. 계획수립등절차에관한부분도보완했다. 또실적과관련해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공운법에따라자체혹은외부평가를할때사회적가치를얼마나실현했는지를반영하는데, 자체평가를검증할경우기획재정부가추진실적을점검해사회적가치위원회에상정하도록해평가의객관성을높이기위한장치를강화했다. 공기업을포함한공공기관들은이법안들의통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 공공기관의경영평가의주요항목이되기때문이다. 각발의된법안들은 < 부록 3> 을참조하기바란다. 다.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 보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등금융기관들이보유 운용하고있는자산은해당기관의소유가아니다. 고객혹은가입자들이일정기간맡겨놓은돈이다. 때문에금융기관들은이자산을선량하게관리해야할 수탁자책무 (fiduciary Duty) 를가진다. 즉타인의자산을운용하는자는수탁자 (trustee) 로서돈을맡긴주인 ( 고객혹은가입자 ) 의이익을위하여충실 (loyalty) 과주의 (care) 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는의미다. 이수탁자의책무를다하기위한지침이바로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 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월스트리트룰 (Wallstreet Rule) 에대한반성적인측면에서시작되었다. 즉투자된기업에문제가발생했을때기관투자자로서경영에적극개입해개선해나가기보다는해당주식을처분함으로써기업가치를대신했는데, 바로이점이금융위기를불러왔다는반성이다. 때문에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한다는건, 적극적으로기업관여 (engagement) 를실행해나간다는것을의미한다. 이기업관여의과정에서 ESG 등비재무적인요소를고려하도록하고있다. 이는향후 ESG 에기반한주주제안이우리나라에서도나올수도있다는점을말해준다. 스튜어드십코드와사회책임투자가밀접하게만나는지점이기도하다. 스튜어드십코드도입으로기업의 ESG 정보공개의필요성은더욱높아졌다고할수있다. 2010 년영국이처음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한이후 20 개국가들이이영국규정을준용해 11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y6h0b8g1l7t1r4x5y2o3y1a0c2f3-68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운용하고있다. 아래 < 표 33> 에서보듯이, 올해에만미국, 호주등 5 개국가들이신규로도입해, 스튜어드십코드가글로벌적인흐름임을보여주고있다. < 표 32> 스튜어드십코드도입국가현황 구분 기존도입국가 2017 년신규도입국가 국가 영국 (2010, 2012), 네덜란드 (2011), 스위스 (2013), 이탈리아 (2015, 2016), 덴마크 (2016) ( 이상유럽 ), 캐나다 (2010), 브라질 (2016) ( 이상아메리카 ), 일본 (2014, 2017), 말레이시아 (2014), 홍콩 (2016), 대만 (2016), 싱가포르 (2016), 한국 (2016), 태국 (2016) ( 이상 아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 ( 아프리카 ) 미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출처 : ICGN 우리나라의스튜어드십코드는 2016 년말에도입되었고, 아래 < 표 34> 와같은 7 대원칙을 천명하고있디. 코드가입은자발적이다. < 표 33>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 7 대원칙 원칙원칙 1 원칙 2 원칙 3 원칙 4 원칙 5 원칙 6 원칙 7 내용 기관투자자는고객, 수익자등타인자산을관리 ᆞ 운영하는수탁자로서책임을충실히이행하기위한명확한정책을마련해공개해야한다. 기관투자자는수탁자로서책임을이행하는과정에서실제직면하거나직면할가능성이있는이해상충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에관해효과적이고명확한정책을마련하고내용을공개해야한다. 기관투자자는투자대상회사의중장기적인가치를제고하여투자자산의가치를보존하고높일수있도록투자대상회사를주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기관투자자는투자대상회사와의공감대형성을지향하되, 필요한경우수탁자책임이행을위한활동전개시기와절차, 방법에관한내부지침을마련해야한다. 기관투자자는충실한의결권행사를위한지침 ᆞ 절차 ᆞ 세부기준을포함한의결권정책을마련해공개해야하며, 의결권행사의적정성을파악할수있도록의결권행사의구체적인내용과그사유를함께공개해야한다. 기관투자자는의결권행사와수탁자책임이행활동에관해고객과수익자에게주기적으로보고해야한다. 기관투자자는수탁자책임의적극적이고효과적인이행을위해필요한역량과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69 -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위한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국내외현황, 주요사례및시사점 우리나라에서스튜어드십코드는기관투자자들이주주총회에서경영진의거수기에그치는등의결권을제대로행사하지않는관행을탈피해기업의불투명한지배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의도에서도입되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최근발간한 국내상장기업의지배구조개선을위한제언Ⅱ 에따르면, 올해기관투자자가상장회사의정기주총에서안건에반대한비율은 < 표 35> 에서보듯이 2.8% 에불과하고, 국민연금의반대율도 11.4% 에불과했다. 114) < 표 34> 2017년상장기업정기주주총회안건에대한기관투자자의반대의견 기관투자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총안건 ( 건 ) 반대율 (%) 총안건 ( 건 ) 반대율 (%) 총안건 ( 건 ) 반대율 (%) 재무제표등 2,877 0.8 526 3.8 388 8.0 정관변경 1,218 4.4 226 26.1 183 20.8 이사선임 8,044 3.3 1,363 12.5 372 22.8 감사선임 3,066 3.7 500 19.6 245 21.6 이사보수 2,822 2.1 528 5.7 597 24.8 감사보수 952 1.7 281 3.6 기타 648 3.7 122 15.6 85 48.2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 542 2.0 61 6.6 - - 소계 20,169 2.8 3,607 11.4 1,891 20.9 출처 : 대신지배구조연구소주 : 기관투자자는의결권행사를공시한기관투자자기준현정부는스튜어드십코드를통해기관투자자들이시장감시자의기능을하기를원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다수의기관투자자들이코드에참여해야한다. 2017 년 12월 6일현재스튜어드십코드에참여한기관은 13개이며, 참여의향서를제출한기관은 50개에이른다. 또올해 2월 13일스튜어드십코드간담회에서참여의사를밝힌기관이 3개로, 총 66개다. 무엇보다도시장의큰손인국민연금이 2018 년하반기참여를공식화한만큼코드가입기관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114) 대신경제연구소, 국내상장기업의지배구조개선을위한제언 Ⅱ, 안상희 황운경 - 70 -

IV.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제도및법제화동향 [ 그림 10] 스튜어드십코드참여및참여예정기관, 참여선언기관현황 (2017.12.06 기준 )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스튜어드십코드참여현황자료근거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작성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