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2. 오후 1 시 30 분 여의도 T- 아트홀 주최 :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후원 : 노사발전재단

목차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

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진행순서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 차토론회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개요 일시 : 2015 년 7 월 22 일오후 13 시 30 분 15 시 30 분 (2 시간 ) 장소 : 여의도태영빌딩 T- 아트홀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10-2) 태영빌딩지하 1 층 주최 :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 **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 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후원 : 노사발전재단 세부진행순서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

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발제문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7

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발제 1 메르스사태로드러난의료기관의안전시스템개선방안 김윤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9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빌제문 1 메르스사태로드러난의료기관의안전시스템 개선방안 서울대학교의료관리학과교수, 前심평원연구소장김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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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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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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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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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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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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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발제 2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의 경과및인력수급, 수가논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보장실부장고영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23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빌제문 2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의경과및인력수급, 수가논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보장실부장고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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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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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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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1

3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 1 환자안전 공공병원을위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장조승연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3

3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1 환자안전공공병원을위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장조승연 1. 메르스사태가우리에게남겨준교훈 2 가지 - 병원내환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는현실을일깨워줌 - 공공의료와공공병원의중요성을환기해줌 2. 환자가안전한병원 - 환자안전의정의 : 진료와연관된오류와부작용의예방 - 환자안전병원 : 모든의료행위에서위해요소가없는안전한환경에서부작용없는완전한치료를기대하는병원 -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 경영목표의조화 3. 환자안전공공병원 - 대규모감염병과전쟁 / 메르스진료병원과군대 / 메르스의료진과군인 - 민간병원의환자안전병원이가능한가? " 미국에서해마다병원감염으로 10만명의환자가사망한다 "( CDC 연구결과 ) " 병상가동률이 100% 인 400병상규모의료기관의병원감염발생률이 3.6% 이면연간감염관리비용이 3억1404 만6000 원 " ( 이재갑, 한림대 ) 4. 우리나라공공병원의현실 - 부족한관심, 부족한인력, 부족한예산 ( 三不?) 5. 민간을선도하는환자안전공공병원을위하여 - 민간을선도하는표준적정진료 + 표준환자안전병원 - 의료인력의질적, 양적표준화가열쇠 - 메르스의기적?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5

3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 2 메르스사태를동해본대한민국의료, 선진의료맞는가?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수박종훈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7

3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2 메르스사태를동해본대한민국의료, 선진의료맞는가?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수박종훈 흔히들대한민국의료가선진의료라고말한다. 최첨단장비와고도의수술이가능하고의료접근성이뛰어난반면의료비가상대적으로싸다는것이다. 과연그럴까? 선진국이라는말의의미는무엇일까? 한두가지가뛰어나다고해서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것일까? 의료에있어서최첨단장비와화려한시설그리고고도의수술실력은선진의료라할수있을만한필요조건일수는있으나충분조건일지는의문이다. 건설기술력이뛰어난데종종건물과교량이무너진다면그런상황을보면서선진건설력이라고할수는없지않을까? 영상장비는최첨단이고수술실력은최고수준인데종종수술부위의좌우가바뀐다거나수술부위의염증이빈발한다면그런의료를선진의료라말할수는없을것이다. 메르스사태를놓고많은사람들이정부의초기대응부실에서원인을찾는다. 과연그럴까? 과 연정부가초기대응을잘했다면이번의메르스사태와같은일은없을것인가? 단언컨대그렇 지않을것이다. 사실메르스사태는이미예견된사고다. 메르스바이러스에감염된환자의곁에있었던다른병으로입원한환자의아들이또는문병온친척이메르스바이러스의확산을야기했는데이런현상이과연선진의료에서있을수있는일이며정부의초기대응으로차단이가능했던모습이냐는것이다. 물론정부의초기대응의문제가있음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다만그런관점에서해법을찾는다면소잃고외양간도못고치는꼴이될것이라는것이다. 최소한방심해서소를잃었으면외양간이라도고쳐야하지않겠는가라는것이다. 메르스사태는대한민국의료가안고있는후진적인모습이전부녹아있는대표적인사태로기 억해야한다. 같은맥락으로메르스사태가우리사회에제시하는화두는매우크다고생각한다. 근본적으로이야기를하기시작하면매우복잡해지고장황해지니현실적이고직접적인문제만을살펴보자. 선진국병원의입원실을둘러본사람이아니라면우리식의다인실이무슨문제를안고있는지알수가없다. 아니문제의식을갖고보지않는다면선진국의다인실을본들모를수있다. 우리의다인실을보자. 선진국의 4인실정도에해당하는공간에 6명이나되는환자가있고환자숫자와동일한간병인이상주한다. 다시말해서우리는말은 6인실인데실제는 12인실이다. 환자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9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만을놓고봐도환자와환자간간격은감염관리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인데대한민국의료관련규정그어디에도과학적인근거에입각한규정이없다. 더큰문제는감염관리는물론이고기본적인의료지식도없는일반인이감염에취약한환자들곁에서상주한다는것이다. 아무런제한없이병실을상시로출입하고환자와동고동락을한다. 식사때가되면연수원을방불케한다. 12명이한공간안에서식사를해결해야하니그야말로난장판이다. 주말이면병실은더욱더복잡해진다. 전국에서찾아온친인척과격려차방문한같은종교를가진이들로인해기차역대합실처럼붐빈다. 이런식의병실관리는선진의료에서는상상할수없는일이다. 혹자는말하기를이런현상을두고한국의아름다운가족애운운하면서긍정적인면이있다고한다. 정말황당한주장이다. 병실의감염관리는충분한환자간간격의유지와자격있는의료인에의한간호관리가전제되어야한다. 한편입원치료가지나치게쉽게결정되고입원기간또한전혀효율적이지않게과도한면이있다. 이미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두배가넘는병상수를기록하고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도입원이어렵다는이야기를하고있으니얼마나입원관리가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는지를짐작할수있는것이다. 모공공의료기관의경우를예로들어보면이렇다. 입원대기가너무길다는민원이많은것을고려해서병상수를두배로늘렸다. 간과한것은이병원이다른병원에비해평균입원기간이매우길다는것이다. 그러니병상을늘려도입원대기는좀처럼해소되지않더라는것이다. 이런식의해법은의료기관의부실을야기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선진국의환자들이우리나라의환자들에비해유독통증을잘참기때문에입원을자제하고입원기간을짧게유지하는병원정책을따르는것은아닐것이다. 두번째로지적할사안은의료전달체계의붕괴다. 언제부터인지동네 2차병원이사라졌다. 불과 10년전에만해도지역마다신뢰할만한지역 2차병원이존재했었는데최근에주변을돌아보면 1차개원의그리고 3차상급종합병원이다. 2차병원이없다. 물론규모면에서보면전문병원과요양병원들이있지만이들은 2차병원의역할을하지는못하는것이다. 지역간규제도없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전국어디에서도응급실을통해엄청난규모의대형병원으로입원치료가가능하다. 이러한현상이좋은일일까? 오사카의환자가도쿄로몰린다는소리를들은적이없다. LA 의환자가뉴욕의유명병원들에서진료를받기위해먼거리를마다않고이동한다는소리를들은적이없다. 외국에비해국토면적이좁아서대한민국에서는수도권쏠림현상이가능한것일까? 외국에비해서지역거점병원들의수준이열악해서그럴까? 그렇지않다. 정책의실패에서기인하는것이고이는매우심각한수준의의료전달체계의왜곡을야기하고있다. 열이난다고해서지방에서삼성병원응급실로온환자. 무려 3일을응급실에서치료한환자. 그리고그주변의전국에서온환자와가족들을감염시키고도대체누가다녀갔으며누가감염된지를원천적으로확인할수없는이런체계가과연합리적인지의문이다. 열이나는환자가아무런격리조치없이무려 3일을응급실에서치료했다는것은방역당국의초기대응문제를고민하는 40

것이무슨의미가있는지의심하게하는대목이다. 메르스사태를교훈삼아대한민국의의료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없이거론되고있는현상들에대한고민만을한다면결국엄청난희생을치르고도얻은것이없을것이다. 이와중에작년부터이어져온대형병원다인실확보의의무규정이 50% 에서 70% 로상향조정되어실시를앞두고있다는것이우리의현실인식의수준이어디쯤에와있는지를짐작케하는대목이다.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41

4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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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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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 3 메르스사태이후의료기관의안전시스템점검 국립중앙의료원기획실장권용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47

4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3 메르스사태이후의료기관안전시스템점검 국립중앙의료원기획실장권용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49

5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 4 메르스사태로확인된보건의료인력문제어떻게할것인가 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나영명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1

5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4 메르스사태로확인된 보건의료인력문제어떻게할것인가 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나영명 1. 병원내감염문제, 의료사고의심각성 메르스확진환자가족의비극적사연 - 60대여성확진판정 ( 폐암앓던남편입원시응급실에서슈퍼전파자로부터감염 ) - 60대여성의두아들 : 메르스의심증세, 큰아들격리병동 - 60대여성의남동생 : 매형문병왔다가메르스확진환자 ( 부산지역첫사망자 ) - 60대여성의동생부부 : 문병뒤메르스확진판정 메르스확진환자유형 (7/21 일현재 ) - 메르스확진환자 186명중병원환자가 82명 (44.1%0, 환자의가족 보호자 방문객이 65명 (34.9%), 병원관련종사자가 39명 (21.0%) 임. - 이같은결과는병원내환자와환자간감염, 간병과정에서의감염, 방문객감염, 환자를돌보는의료진과관련종사자들의감염이얼마나심각한상황인지를여실히보여주고있음. 계 병원환자 환자의가족 보호자 방문객 의사간호사 병원관련종사자 방사선사 이송요원 구급차간병인청원경찰 안전요원 전산업체 우리나라의병원내감염이 1 년에 8 만여건발생한다는통계가있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운영하는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자료를보면, 2014 년 94 개종합병원및대 학병원중환자실에서 2360 명이다른질병에감염된것으로조사됨. 2005 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자료에따르면국내의료종사자의 30% 가감염에노출된경험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3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이있음. 병원응급실에서일하는간호사 41.5% 가응급실에서인플루엔자등각종감염병을경험했다 는조사도있음. 새누리당김현숙의원이질병관리본부병원감염률자료 (2012 년 ~2014 년 1 분기 ) 를확인한결과 에따르면 81~91 개병원의중환자실에 6672 건의병원내감염사례가확인됨. 2014 년 11 월에발표된 WHO 보고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간결핵발생률은인구 10 만명당 97 명으로서 OECD 국가중가장높은발생률을보였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발표한 이용자및종사자의병원안전인식도조사연구 를보면설문에응한병원종사자 465명가운데 43.4% 는병원내감염발생가능성에대해 높다 고답함. 매우높다 는응답은 21.9% 로전체 65.3% 가병원내감염을우려함. 병원종사자들은병원내전반적인안전사고의원인으로 41% 가 ' 부족한인력 ' 을꼽았고, 부주의 11%, ' 진료시간부족 ' 8%, ' 숙련도부족 ' 7% 등의순서로답함. 우리나라산재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연간약 2500 명이고, 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는연간 5000 명 ~6500 명임. 의료사고사망자는약 3 만 9000 명인데이중 1 만 7000 여명은사고예방이 가능한것으로추산하고있음. 지난 7년동안 (2009-2015) 의보건의료노조실태조사결과 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사고위험노출 에대한의견이거의절반에가까운수치 (2015 년 47.4%) 를보이고있음. 이와같은결과는의료기관현장의인력부족으로인한열악한노동환경문제가의료사고위험으로까지노출될수있음을확인해주고있음. [ 참고 ] 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사고노출위험성의견추이 : 2009~2015 54

2009 년 (16,128) 2010 년 (17,585) 2011 년 (18,581) 2012 년 (18,554) 2013 년 (20,878) 2014 년 (17,273) 2015 년 (16,880) 의료사고위험성긍정답변 의료사고위험성부정답변 매우그렇다 8.0% 8.1% 10.4% 12.0% 6.7% 7.7% 8.4% 그렇다 40.4% 45.0% 42.3% 47.9% 43.8% 44.7% 39.0% 계 48.4% 53.1% 52.7% 59.9% 50.4% 52.4% 47.4%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47.0% 43.2% 43.9% 37.0% 45.8% 44.4% 48.0% 4.5% 3.6% 3.4% 3.2% 3.7% 3.2% 4.6% 계 51.5% 46.8% 47.3% 40.2% 49.6% 47.6% 52.6% 주 : 각년도별 ( ) 안의숫자는해당문항응답자 (N) 를의미자료 : 보건의료노조각년도별전조합원실태조사원자료재구성 2. 감염관리강화 메르스사태는아프고다친후잘치료받는것만이아니라감염으로부터예방, 감염확산방지 가얼마나중요한가를새삼일깨워주었음. 1 명으로막을수있었던메르스확진환자는 186 명 까지늘어났고, 36 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음. 최고일류병원을자랑하던삼성서울병원이감염관리에완전구멍이뚫렸고, 메르스확산의진 원지가된사실은감염관리에취약한우리나라의료체계의실상을그대로드러냈음. 감염관리강화를위해서는전담인력배치기준강화, 실효성있게의료기관평가인증제개선, 격리시설확충, 응급실개선, 병원이용문화개선등여러조치들이필요함. 무엇보다중요한것은감염관리가의료공공성강화에서매우중요한부분을담당하고있다는사실임. 감염관리를위해서는감염을예방하고차단하고치료하기위한우수한시설, 장비, 훈련된인력이필요함. 메르스를초기에진압하지못한채국가방역망이뚫리면서우리가치러야했던사회적비용을감안한다면, 그리고, 앞으로세계교역확대, 해외여행활성화, 이상기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5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후변화, 유전자조작등으로신종감염병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한다면, 감염관리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인프라를구축하는데필요한비용을개별병원에떠맡기지말고,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나서서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기위한사회적투자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메르스사태는우리나라감염관리역사에새로운이정표를세우는걔기가되어야함. 3.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 병원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곳으로서인력집약산업이고, 업무의특성상고도의전문 성과숙련성, 책임성과연속성, 협업성을필요로함. 환자안전병원, 직원안전병원을만들기위 해서는병원의인력정책자체가 180 도달라져야함. 지금까지우리나라의료기관들은대형화, 고급화를추구하면서수익성추구경쟁을벌여왔음. 이에따라급성기병상수와고가의료장비는과잉상태인데비해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되지않을정도로부족함. 한국의간호사 1명이돌봐야하는환자수는낮근무기준으로평균 17.7명으로미국의 5.7명에비하면 3배수준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간호사수는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 명 ) 의절반밖에되지않음. 이에따라우리나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는 8.1명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14.7 명 ), 일반병원 (35.4 명 ) 으로미국 5명, 일본 7명에비해월등히많음. 병상수기준으로도우리나라간호사 1인당병상수는 4.5병상으로미국 (0.71 병상 ), 영국 (0.56 병상 ), 일본 (2.0병상 ) 보다월등히많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0.5명에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3.7명으로한국의 7.6 배에달함. 아래 의료원의 2014 년인력현황을보면, 언뜻정원에비해현원이더많은것처럼보이지 만, 사실은비정규직이메우고있음을알수있음. 간호사의경우 9 명이부족한데비해계약 직 / 일용직은정원이없는데도 18 명이나채용하여사용하고있음. 56

< 표 > 의료원 2014 년인력현황 ( 정원 / 현원 ) 원장의사약사간호사의료 기사직 사무직기능직계약직일용직 정원 1 15 1 60 15 15 14 0 121 현원 1 16 1 51 14 15 12 18 128 계 아래 의료원의 2014 년인력현황을보면, 정원에비해현원이훨씬많은것처럼보이지만, 간호사의경우 23 명이나부족한데비해일용직은정원이없는데도 65 명이나채용하여사용 하고있음. < 표 > 의료원 2014 년인력현황 ( 정원 / 현원 )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사무직 기술 / 기능 / 고용직 일용직 계 정원 38 6 175 53 40 79 0 391 현원 45 3 152 53 39 78 65 4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 2012 년 12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료기관중의료법기준인간호관리료차등제 3등급이상은 13.8% 밖에되지않음. 나머지 86.2% 는법적기준이하의간호사를채용하여운영되고있음. 6등급이하가 76.6% 에이를정도로의료기관별간호인력불균형이심각한상황이며, 의료법상인력기준은사실상사문화되어있음. < 표 > 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미신고 계 상급종합 8 24 12 44 종합병원 6 43 59 46 21 39 25 39 278 병원 9 27 53 49 51 107 55 1070 1421 계 23 94 124 95 72 146 80 1109 1743 비율 (%) 1.3 5.4 7.1 5.5 4.1 8.4 4.6 63.6 100.0 주 : 의원제외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 12 월기준 ) 이런점에서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인력확충을위한획기적인제도로서다음과같은의미를가짐. (1)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제도 (2) 저출산고령화시대에환자의간병부담을덜어줄수있는제도 (3) 보건의료산업에양질의사회적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제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7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최경환부총리가청년고용종합대책발표를앞둔지난 7월 20일미취업청년들과가진간담회에서 단기간에청년일자리확보여력이있는분야를발굴하겠다 면서포괄간호서비스를통한간호인력채용을언급할정도로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간호인력채용수단으로주목받고있음.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실제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훌륭한제도로정 착되려면몇가지대책이필요함. 첫째, 현재포괄간호서비스의간호인력기준을환자중증도등을고려하여상향해야함. 우리나 라와외국의간호인력비율을비교해보면, 우리니라는간호사 1 명이담당하는입원환자수가 1:15~20 인데비해일본은 1:7, 미국은 1:4~5, 대만은 1:12~15 임. 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 의간호인력배치기준은상급종합이 1:7, 종합병원이 1:10, 병원이 1:12 임. 상급종합병원과종 합병원은환자중증도가높은데다기본간호를포함한전인간호를제공하기에는인력이부족 하므로, 이로한상황을고려하여간호인력배치기준을다음과같이상향하는것이필요함. 수가시범사업기준 (2015년) 변경안 상급종합병원 1:7 1:4~5 종합병원 1;10 1:6~7 둘째, 간호인력쏠림현상과수급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필요함. 포괄간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최소 6개월이상의교육훈련이필요한데인건비를높여주는쪽으로간호인력이쏠리는현상이벌어지고있음. 이에따라인건비부담이높은공공병원이나중소병원의경우안정적으로간호인력을확보하기가어려움. 인력확보에서빈익빈부익부현상이벌어지게되고, 공공병원과중소병원의피해가우려됨. 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간호인력쏠림현상이벌어지지않고안정적으로간호인력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셋째,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정착을위해서는화장실, 세면실, 침대등의시설개보수가필요함. 그렇게하지않을경우환자가이동해야할동선이길어지고, 여러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지게됨. 이로인해투자여력이있는대형병원과네트워크병원, 전문병원등은공격적투자를하는데비해투자가어려운공공병원은시설개보수조차제대로하지못하는상황임. 포괄간호서비스제도에필요한시설개보수를위해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넷째, 포괄간호서비스수가는병상가동률에따라차등지급되고있음. 그런데병상가동률은주말 과휴일등까지포함하여계산됨에따라실제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주말과휴일 58

은제외하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평일의평균병상가동률을바탕으로수가를반영하는 것이타당함. 다섯째, 간호인력의이직율을낮추고숙련도를높이기위한조치가필요함. 안정적인근무환경을만들지못하면이직율을낮출수없음. 간호대졸업생중 46% 만취업한다는통계도있음. 이직율을낮추기위해서는야간전담제, 단시간근로제, 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과같은실효성없는단기대책이아니라일가정양립, 업무량줄이기, 교대근무제개선, 인력확충, 근무조건개선등의조치가필요함. 메르스사태의교훈으로부터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훌륭한제도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전략이필요함. 첫째, 포괄간호서비스를조기에전면제도화하기위한선제적 능동적조치가필요함. 2018 년제도화시행을목표로수가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 30여곳남짓의료기관에서만실시하고있는현재속도로는절대목표를달성할수없음. 따라서, 2017 년말까지전면시행을목표로정하고, 중증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까지포함하여전체종별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을추진해야함. 둘째,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에필요한인력과재원을추산하고, 이를위한인력수급계획을시급하게마련해야함.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에필요한간호사인력과보조인력숫자를추산하고, 이와함께매년배출되는간호사배출인원이이직하지않고일할수있는조건을만들기위한계획, 유휴간호사들이간호업무에복귀할수있도록재취업교육과훈련제도를마련하고, 이직의원인이되는낮은임금과열악한근무조건을개선하기위한조치를마련해야함. 셋째,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전면화하려면그에필요한재원조달이필요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분석에따르면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전면도입하려면 4조 5900 억원의추가예산이필요함. 메르스사태를계기로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에대한요구가높아진것을계기로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에따른재원을조달하기위해포괄간호서비스수가개발, 건강보험흑자분활용, 보건의료예산증액, 사회적일자리예산확충등다양한방안을모색해야함. 넷째, 포괄간호서비스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논점이되고있는간호사인력배치기준, 보조인력 배치기준, 보조인력의자격, 직종간업무분장, 적정수가, 재원조달방안등과관련하여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9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실에기반한 < 한국형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방안 = 한국형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방안 > 을놓고보건복지부와관련당사자들간의사회적논의를바탕으로사회적합의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이렇게해야직종간갈등과이해관계를뛰어넘어메르스사태를계기로실효성있게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를추진해나갈수있음. 4. 보건의료인력문제, 어떻게접근할것인가? 보건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은다음과같은의미를가짐 (1)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 (2) 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문제해결 (3)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병원만들기 보건의료인력확충, 어떻게접근할것인가? (1)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사회적투자차원에서접근 -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를치료하는병원이오히려감염병의진원지가되고있는현실 - 응급실과병실에서일하는인력, 시설관리, 간병, 청소, 경비, 이송, 안내, 조리 배식, 세탁등병원내모든업무가환자안전과직결되어있음. - 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지킬수있는숙련된적정인력이필요 (2) 보건의료산업은양질의풍부한사회적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최적지 (3) 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만들기 : 자동차회사 ( 주야맞교대 주간연속 2교대제로전환 ), 병원 (24시간교대근무불가피 지속가능한 3교대근무제정착 ) (4) 여성이 70~80% 를차지하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 : 일-가정양립, 모성보호의모델마련 (5) 정부와지방자치단체차원의예산과지원 (6) 노사정전문가가머리를맞대고풀어야할숙제 ( 노사정전문가 TF팀구성 ) (7) 사업장내노사협상을뛰어넘어벌률적 제도적해결방안모색 환자안전을위한병원인력확충을위해서는법적근거가필요함. 미국과호주등에는간호사인력비율법이만들어져있음.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등병원간호사의주요업무에따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비율을법적으로정해놓은간호사인력비율법을지키지않는의료기관은법에따라처벌받음. 그만큼환자안전기준을엄격하게법적으로뒷받침하고있음. 이에 2012 년 6 월 27 일김용익, 정진후, 박원석의원등이공동으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60

(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고령사회대비를위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 을발의했음.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이법은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력수급원활화와인력관리및지원,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건의료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질향상및환자의건강증진, 국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안제1조 ). 2 이법은최근보건의료현장의변화를반영하기위해보건의료기관과보건의료인력에대한정의를최대한확대해석해서법적용의사각지대를없애려고노력하였다. ( 안제 2조 ) 3 보건의료인력지원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분명히하였다. ( 안제 3조 ) 4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 3년마다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의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 안제5조 제6 조 ). 5 보건의료기관등의인력지원및개선에필요한종합적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 여기에구체적임금, 노동조건과여성, 외국인, 비정규직직원의현황이반영되도록하였다. ( 안제 7조 ) 6 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수립 시행과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등을위한기본사업을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심의위원회 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정부와공급자주도가아닌소비자와현장중심으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였다. ( 안제 8조 ) 7 의료기관, 보건소및보건진료소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건의료인력기준에관한사항을지키도록하였다. ( 안제9조 ). 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건의료기관이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등공동복지시설을설치및운영하는데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0조 ). 9 국가는청년실업자의보건의료기관취업, 보건의료기관의고용확대, 근로시간단축사업을지원하도록하였다. ( 안제12조, 제 13조 ). 10 보건복지부장관은우수보건의료기관사례를보급 확산하고우수보건의료인력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5조 제 16조 ). 11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에관한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민간부문의국제협력과교류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7조 ) 12 국가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보건의료인력의장기재직을유도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을위하여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의료수가개선등필요한금융및세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8조 제 19조 ). 특히중소병원과지역거점병원에대한지원을우대하였다 ( 안제 20조 ) 1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력지원업무를전담하는가칭 보건의료인력원 을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21조 ). 2014 년환자안전법이국회를통과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국회에서잠자고있음. 2015 년메르스사태를계기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통과시킴으로써보건의료산업에양 질의인력을대거창출하고, 감염예방수준과환자안전수준을획기적으로높여야함.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1

6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 5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현장사례를통한안전문제및개선점 보건의료노조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이은희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3

6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5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현장사례를통한 안전문제및개선점 보건의료노조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이은희 평택성모병원에서첫메르스환자가발생하면서대한민국이메르스공포에휩싸이기시작한 4월 21일. 저희경기도의료원 6개병원도비상체계에돌입하였습니다. 이전에 SARS 나신종플루도겪어보았지만, 이번사태는그때의위기감과공포와는또다른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불안감과공포는최고조에이르러있었고, 주변상가뿐아니라, 병원이용객도평소보다 30% 이상감소하고있었고, 그달급여를심각하게걱정해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중수원병원과포천병원만이음압병실이있었고저희파주병원은음압시설이갖춰진격리외래만을가지고있었습니다. 수원병원은음압병실 8개가있는상태에서, 6월 1일부터메르스환자전용치료병원으로전환하여, 지난 7월 13일까지확진환자 21명, 의심환자 45명등총 66명을치료하였습니다. 치료중간에이동식음압기를설치하여총 39개의음압병실을가동하여확진환자를완치시켜퇴원시킬때가지 49일간공공병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냈습니다. 음압병실 3개를보유하고있던포천병원역시사태초기부터의심환자진료를하였습니다. 그러던 6월 22일, 월요일, 저희파주병원은갑작스럽게병원을폐쇄해야만했습니다. 구리시에위치한카이저재활병원에 170번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하여병원을폐쇄할수밖에없다는것이었습니다. 병원은예식장, 학원, 상가등이밀집되어있는같은상가건물내 2개층에자리잡고있었고, 엘리베이터도한대로공동사용되고있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병원을폐쇄하고입원해있던 150여명을다른의료기관에격리조치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150 여명환자중퇴원및자가격리가가능한사람을제외한나머지 110 명의환자를받아줄병 원을찾기가어려웠고, 경기도와질병관리본부는거리상으로도가깝지않은공공의료기관인저희 파주병원과포천병원을지목했던것이었습니다. 6/22 일새벽에유선으로환자 80명을받으라는도의명령을받았습니다. 긴급하게비상대책위원회를통해감염예방을위해, 1인 1실을원칙으로, 우리가보유한 51병실만큼만환자를받기로최종결정했습니다. 지시받은 80명에서 51명으로줄여받기까지의과정상어려움도많았습니다.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5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오전 10시부터입원해있던 140여명의환자를설득시켜퇴원및전원시켰고, 환자와보호자들의거센항의와쏟아지는민원속에서병실, 외래, 응급실, 장례식장등을차례로폐쇄하였고, 시민들의불안감때문에급기야는도로를사이에두고다른건물에위치해있는직장어린이집까지폐쇄하여야했습니다. 6/22 일과 23 일이틀에걸쳐 51 명의환자를받았습니다. 첫날 22 일밤 11 시부터다음날새벽 5 시까지밤을꼬박새워 17 명의환자를받았고, 이어서그 날오후 3 시부터밤 8 시까지나머지 34 명을받았습니다. 구리시보건소에서는단순격리, 보호관찰만하면된다고했습니다. 외래진료는정상적으로시행해도무방하다고했습니다. 콧줄꼽고휠체어타시는분정도가중환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실제오신환자상태는많이달랐습니다. 보조기없이스스로거동할수있는분은 2명도채되지않았고, 모두휠체어나이동식침대를이용하여이송오셨습니다. 반신마비는기본, 기관절개술을하고주기적으로가래를뽑아내야하는환자분과소변줄, 콧줄등을주렁주렁가지고계신분들... 누가봐도단순해보이지않는분들이었습니다. 게다가오신지하루도채되지않아서첫날오신몇분이 37.8 도이상열이나기시작하였습니다. 카이저병원의병실배치도와오신환자들이입원했던호실을요구해도알려주지않았고어렵사리얻어낸정보를통해발열환자들이확진환자바로옆방에입원해계셨던분들이란것을알게되었고초비상이걸렸습니다, 이분들은의심환자로분류되어애초약속한대로수원병원등의심환자치료병원으로이송되었습니다. 이송시키는과정또한복잡하고쉽지않아많은시간과애를먹었습니다. 격리가해제되는날까지총12 명의환자분이발열로이송되셨습니다. 하루하루검사결과가나오기를맘졸이며기다리는것이일과가되어버렸고, 음성판정결과에가슴을쓸어내리는살얼음판위를걷는것같은시간의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결과적으로는 4차 5차까지진행한검사에서단한분도메르스에노출되지않고무사히오신곳으로돌려보내드릴수있었습니다. 환자를받던두번째날환경미화원분들이집단으로업무거부를하였습니다. 이유는감염될까봐너무나두렵고, 가족들의반대도심하다는것이었습니다. 이해도되고한편서운한맘도있었지만강요할수는없었습니다. 병동에투입된사람을제외한전직원이조를짜서청소, 방역, 발열체크, 물품공급업무에투입되었습니다. 급조로조를짜서현장에투입되다보니가장우려되는점은직원감염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된감염교육이나, 방호복, 보호구착용에대해숙달될정도로구체적이고자세한교육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었습니다. 평소에기본으로교육해왔던감염예방교육에의지할수 66

밖에없는현실이었습니다. 입원병실을청소할때는환자와접촉할가능성이커서최대한직접접촉은피하도록하고병실내오물박스만수거하도록하였고, 나머지는의료인이시행하다보니업무로오는피로도는가중될수밖에없었습니다. 난생처음입어보는레벨D 가운과고글, N95 마스크, 두겹세겹의장갑까지... 입고벗는과정에서환자의체액과분비물에노출될위험은언제든지있었습니다. 인력문제환자분들은전에계시던병원에서는간병인이나보호자와함께생활하시며모든일상생활에도움을받던분들이셨고, 격리된상황에서는그빈자리를간호인력이고스란히충당해야할몫이되었습니다, 임산부를제외한전간호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이병동으로집중, 투입되었습니다. 이중엔입사한지채 1주일도되지않은신규간호사도섞여있었고, 의료인으로서주어진일을해야한다는사명감은있는데, 직장생활후처음겪어보는현상황이감당하기엔너무나벅차공포감에떨며늦은밤 지부장님내일데이출근해야되는데너무너무무서워서잠이안와요 라고울면서제게전화하는어린조합원도있었습니다. 감염예방에대해숙련은고사하고기초적인것조차교육시킬시간적여유도없이신규간호사들은현장에던져질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저희병원은간호사구인도어렵지만이직률또한높습니다. 올해 2015 년상반기인 6월말기준으로간호사 18명을채용했고, 24명이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는가장큰이유는낮은인건비와인건비대비과도한업무량이라고합니다. 채용보다퇴사속도가더빠른현상황은수년간지속되어왔고, 2011 년병원을신. 증축한이후에아직도열지못해비워둔병동이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습니다. 간호사정원 116명에현원 96명 ( 계약직 2명, 시간제 2명포함 ) 이며, 이중육아휴직자가 11명입니다. 즉, 정원보다 31명이부족한 85명이실제일하고있는인원입니다. 이런상황에서내년부터는포괄간호서비스를시행해야한다고합니다. 끝이보이지않는현장에선답답할뿐입니다. 감염예방병원내감염을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 - 평상시에전직원대상, 실질적인교육 ( 예 > 전염병대처요령, 보호장비의올바른착용및탈의방법등 ) 이주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 질본에서제시하는기준과현실은다릅니다. 예를들면, 질본에서는 호흡기전염병이의심되는환자는격리된공간에서진료하라 고합니다. 저희파주병원과같은경우음압시설이갖추어진커다란격리외래가 1실있습니다. 그넓은공간에서단한명의환자만진료하라는것입니다. 천막진료소도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두개, 세개확보할수없습니다. 현장에서는대안으로환자에게마스크를착용시키고있습니다.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7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 감염관련전문의료진확보와전문교육을받은감염관리자확보도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 복도와병실사이에옷을갈아입을수있는공간인전실이필요합니다. 감염예방과확산방지를위해반드시고려되어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 제대로된음압병실확보가필요합니다. 격리환자수용중에경기도에서는저희병원에이동식음압기를 12대지원하여 1인실에설치하였습니다. 이동식음압기의효과가궁금합니다. 제대로역할할수있는음압시설이필요합니다. - 상가건물내병원허가는금지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카이저병원사례를볼때자체적으로코호드격리를할수있는상황이었다면, 감염의확산방지와환자가겪여야할고충도훨씬적었을것이고, 엄청난인력과자원이낭비되는것도막을수있었으리라봅니다. 물품지원비상시를대비하여레벨D 방호복 500벌, 손소독제, 마스크, 고글, 글러브등을충분히보유하고있었습니다. 이번사태에아주큰힘이되었습니다. 이후부족분은수원병원이나경기도로부터비교적힘들이지않고가져다쓸수있었습니다. 미리넉넉하게비치된물품이없었더라면초기에많이힘들었으리라봅니다. 이번사태를겪으면서정부의지원없이는각자의병원에서는도저히감당하기힘든부분이많다고생각되었습니다. 전염병에대한정부차원의대책과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봅니다. 영화에서만보던전쟁같던시간들이흘러, 오지않을것만같았던격리해제일인 7/8일이왔습니다. 상가건물내위치한병원특성상오실때처럼가실때도구리시의요구에따라자정이넘은한밤중에환자분들의이송이시작되었습니다. 병원장을비롯하여담당했던의료진들과직원들의박수와축하를받으며, 우주인의모습이아닌평상시의료진의모습을처음으로공개하며작별인사를했습니다. 그렇게갑작스럽게찾아왔던메르스공포는많은과제와교훈을남기고떠났습니다. 다음에또다른무엇이찾아올지모릅니다. 이번사태를교훈삼아또다시엄청난실수를반복 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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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환자단체의입장에서본 병원의안전시스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71

7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6 환자단체의입장에서본 병원의안전시스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