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 공정위심결례를중심으로 - 1) 유강렬 ** < 차례 > Ⅰ. 서론 Ⅱ. 프로야구선수계약의성격 Ⅲ. 프로야구선수계약에서불공정성문제 Ⅳ. 2016 년 10월한국야구위원회프로야구선수표준계약서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심결례검토 Ⅴ. 맺는글 국문초록 프로야구선수계약은한국야구위원회 (Korea Baseball Organization) 야구규약에정관에따라프로야구리그에소속된선수들은야구규약에명시한통일계약서양식을토대로선수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 이미수차례개정을거듭하면서통일계약서양식은총 34개조항과서명란으로구성되어진다. 이는판례에도프로야구리그의법원격 (The court case) 인야구규약에선수통일계약서와는상호종속관계의의미로봄이상당하고, 야구규약의법원성과약관규제법상선수계약에있어서구단과대등한지위를논함에선수권익보호의효과적실현을구현하기위한발판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프로야구선수계약의법적성질은민법에서규율한 15가지의전형계약중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성질과기타개별법인근로기준법내지약관규제법등과함께적용을받게된다. 특히공정거래법적측면에서약관규제법을프로선수계약에적용하여본다면구단이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작성하여선수권익을제한하고있다는점, 그리고최근들어다수의학자들이발제하고있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법 ) 에따라프로야구선수단체협약과계속되는스포츠에이전트제도의법적검토등우리나라스포츠산업발전에기여함을근간으로한다. 주제어 : 프로야구위원회, 프로야구선수계약, 법적성질, 공정거래위원회, 야구규약, 약관 규제법, 웨이버제도, 스포츠에이전트 * 경성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과정, 본연구는프로스포츠선수계약의성질에대한약관성과공정거래위원회전 후심결례에대한내용을주로다루었으며, 본고에서는 2017 년 2 월 프로스포츠선수계약의법적성질에관한논의 에약관성을보완하면서프로야구선수계약의공정위심결례를중심으로검토해본다. 또한연구범위가 2016 년까지의전개와 2017 년 2 월까지의공식보도자료에기초하여작성함을한정하기로한다. ( 투고일자 : 2017.05.04., 심사일자 : 2017.05.27., 게재확정일자 : 2017.05.29.) 93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Ⅰ. 서론 우리나라스포츠시장의경제적고도성장과함께스포츠산업이상당한결실을맺고있으나, 프로야구규약및선수계약의공정성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다. 프로야구는한국야구위원회정관에의한야구규약 1) 및야구선수계약서즉구단과선수와의표준계약서를통하여계약관계를법률화하고있다. 이것은일종의약관에편입된프로선수계약이라고볼수있다. 2) 또한프로스포츠선수계약은민법에서규정을둔전형적형태인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성질을가지고있다고보는데, 최근에는고용계약의성질을모태로소위 특수고용관계 에해당하는성질의계약형태로학설과판례의입장이모아지고있다. 3) 본논의의중심에는프로야구선수계약의법적성질상특히약관의성질을검토해보고자한다. Ⅱ절에서프로야구선수계약의성질상약관규제법상약관성을가지고있음을논하여본다. III절에서는우리나라와외국의사례를통해서프로스포츠선수계약의약관성이어떻게인정되고, 또불공정성은어떻게논의되면서개선책과함께살펴본다. IV절에서는 II 절과 III절의논의결과및 2016 년 10월의공정거래위원회의프로야구선수계약의불공정조항에관한심결례등을바탕으로현행프로야구선수계약이갖고있는불공정한부분에쟁점사안들을검토하여지금까지쟁점논의된불공정한부분을해소하기위한어떤대안이있을지약관규제법상함께검토해본다. Ⅱ. 프로야구선수계약의성격 1. 약관 ( 約款, Standardized Contract) 의개념 우선프로야구선수계약을논함에앞서 약관 4) 의원론적 ( 原論的 ) 이해가필요하다. 약관 1) 선수협회는 KBO 이사회의결과에대하여선수권익의약화와 FA 제도개선과부상선수에제도등선수권익산장을보호할수있는야구규약의조속한개정을 KBO 측에촉구한다고밝혔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7011809360851374&type=1&outlink=1 (2017.2.7. 자방문 ) 2) 김은경 대중문화예술인표준계약서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6 년 ( 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사 )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공동학술대회, 2016.12. 5-6 면참조 : 김은경, 연예인표준계약상배상책임보험에관한쟁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제 20 권제 1 호, 2017.2, 166-167 면. 3) 유강렬, 프로선수계약의법적성질에관한논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제 20 권제 1 호, 2017.2, 150 면참조 : 특히연예인전속계약에서는전형계약보다는비전형적무명계약으로표준계약의법적성질을논의하고있다.( 김은경, 앞의학술논문, 166-167 면 ). 94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이라함은 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 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말한다. 5)6)7) 우리의경우약관의법적성질을계약설 ( 의사설 ) 에기초를두고있다. 8) 또한독일의입장과 비교하면약관규제법제 4 조 9) 에서개별약정우선의원칙을규정하는반면, 개정된독일민법 (BGB) 은제 305 조 10) 제 1 항단서에개별약정에관한사항을예외로두고있어거래통념상 약관을개별약정으로보는입장이우리와다름을알수있다. 11)12) 약관의구속력은계약의 구속력 13) 과구별되는의미로계약내용에약관이편입되는것을말하고있다. 우리약관규 4) 판례는약관으로인정하기위하여약관규제법의적용대상에해당됨은물론이며, 계약조항이약관규제법상의 약관 에해당되어야하고, 당사자일방이미리작성한표준이있어야함을그요건으로삼고있다.( 약관성을인정한판례는대법원 2003. 10.24. 선고 2001 다 82514, 82521 판결참조 ). 5)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업자가그거래상의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 ( 約款 ) 을작성하여거래에사용하는것을방지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규제함으로써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 이를통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생활을균형있게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제 1 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52&efyd=20160329#0000. 6)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외국의약관및소비자계약규제동향과사례연구, 2004, 7 면.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130000-20040002 3&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99%B8%EA%B5%AD%EC%9D%98+%EC%95%BD% EA%B4%80&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2017.1.7. 자방문 ). 7) 약관의구속성에대한設을고찰하면자치설 ( 自治設 ) 과상관습설 ( 商慣習設 ) 이나오는데 ⅰ) 자치법설은거래의일종을사회단체로보고있다는견해이다. 사회단체는자체의규율을위하여법규를제정할수있고, 약관은그단체와상대측간에협의에의해미리정한내부규율을위한법규이고, ⅱ) 상관습설은약관에의하여계약이체결될시즉, 거래에관하여 약관에의한다 는것을거래관습에서계약설을채택한것이라고이해한다.( 장재현, 계약법의현대적과제,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148 면이하 ). 8) 이병준 안남신, 계속적계약관계에서의약관의개정, 소비자문제연구, 2008, 29 면참조. 9) 약관규제법제 4 조 ( 개별약정의우선 ) 약관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하여사업자와고객이약관의내용과다르게합의한사항이있을때에는그합의사항은약관보다우선한다. 10) 305a Einbeziehung in besonderen Fällen Auch ohne Einhaltung der in 305 Abs. 2 Nr. 1 und 2 bezeichneten Erfor-dernisse werden einbezogen, wenn die andere Vertragspartei mit ihrer Geltung einverstanden ist...(omission), 다음각호의약관은제 305 조제 2 항제 1 호와제 2 호에서정하여진요건에좇지아니하더라도상대방당사자가약관이효력을가짐에동의한때에는다음각호의계약에편입된다...( 생략 ), 제 305 조의 b( 개별약관의우선 ), 제 305 조 c ( 의사조항및다조조항 ) 등 ( 이와관련한자세한설명은독일민법전의새로운번역판으로서채영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8, 독일민법제 305 조내지제 309 조 134-151 면까지인용 ). 11) 김동훈 김용재,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업종별불공정약관규제관련판례 심결례연구및외국약관사용실태조사, 2005, 99 면이하, 본연구보고서는 업종별불공정약관규제관현관례 심결례및외국약관사용실태조사 용역의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제출된것임. 12) 독일은독일민법제 307 조에서부당약관조항을통제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 보통거래약관의조항들이사업자의계약상대방을신의성실에반하여불리하게하는경우에는무효이다 라고선언한다. 제 308 조에는평가가능성이있는무효조항을 8 개를규정하고있다. 특히제 1 항은승낙기간과급부기간에서약관사용자가청약의승낙이나거절또는급부의실행에관하여부당하게길거나충분히명확하지않는기간을유보한조항에대하여약관조항의효력이없음을알수있다. 독일민법제 309 조참조, 채영수, 앞의책, 139-140 면. 13) 계약의구속력의범위로는양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과법률, 관습등에보충되는사항들이며, 당사자사이에계약을체결하게되면개인간에합의에의하여체결된계약이든법률에구속되는계약 9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제법은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규제함으로특히, 독일의경우와같이민법전에서약관규제법을규율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우리가해소해야할과제이기도하다. 14) 이외선행연구에서는민법의보충적적용과기타개별법률에따라선수계약의성질을약관과일반계약의혼합형태로논의한바있다. 15) 2. KBO 규약및선수계약의약관성 우리나라는약관규제법상형식과상관없이계약의일방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마련한문서는모두 약관 으로보고있다. 16) 한국프로야구리그에소속된선수들은한국야구위원회 (KBO) 야구규약과통일계약서양식에근거하여선수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 수차례개정을거듭하면서통일계약서양식은총 34개조항과서명란으로구성되어있다. 17) 구단과선수의계약관계를규정하는내용에는 KBO 규약의야구선수계약서 ( 보통계약서또는표준계약서로선수 감독 코치에대한표준을근거로한다 ) 18) 에따라구단은선수들을고용하여팀을구성하고경기출천, TV중계, 입장료등을통하여수입을발생시킨다. 19) 또한야구규약은선수뿐만아니라감독이나코치, 외국선수고용에대한내용을함께규정하고있다. 이러한측면을볼때, 프로야구선수계약서는약관규제법상 약관 에해당된다는점은어렵지않게인정될것이다. (1) 야구규약의자치규범성사단법인한국야구위원회정관은 1982년 3.19 문교부승인으로시작하여 3년마다승인심의를받는것으로 2014년까지총 12회차례에걸쳐현재문화체육관광부가주관을하고있다. 야구규약의약관성을전술한바와같이인정한다면, 스포츠단체와 ( 위원회, 구단 ) 활동에참가하는정형적관계뿐만아니라관련스포츠단체의운영전반을규율하는국가법령이인정한범위안에서그효력을인정하게된다. 이는약관성을자치규범으로인정했을때 ⅰ) 법인체의법적인정, ⅱ) 사적자치의원칙, ⅲ) 신의성실의원칙 ⅳ) 등이를근간으로 이든계약당사자를구속하게된다. 약관의구속력이라함은거래내용이약관에편입되어구속력을갖는힘을의미한다 ( 최문기, 채권법각론, 세종출판사, 2014, 19-20 면참조 ). 14) 김동훈 김용재, 위의연구논문, 30-31 면 ( 독일은민법으로편입된규정을보통거래약관규제법으로수용하였으나 2002 년부터개정된독일민법에단행법률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의부분을민법제 305 조내지 310 조에통합했다고한다 ). 15) 유강렬, 앞의학술논문, 159 면. 16) 약관규제법제 2 조제 1 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52&efyd=20160329#0000). 17) 연기영, 스포츠선수계약의문제점과과제, 비교법연구제 9 권 1 호 (2008.10), 87 면. 18) 선수계약은민법의보충적적용을받기도한다. 동법제 3 편 373 조내지 766 조에는채권법을규율하고있는데, 계약법은제 527 조계약의성립내지제 733 조화해의효력과착오까지이다. 19) http://www.koreabaseball.com/( 한국프로야구위원회홈페이지참조 ). 96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사법상기본원칙으로각구성원에게구속성을부여한다는의미로이해하면될것이다. 20) 야구규약은스포츠단체조직의독자적인기관구성과구성원사이의법률관계를구체적으로규정을한것이므로, 21) 프로야구선수가각구단과선수계약을체결할때에는 KBO 야구규약표준계약서에의해선수는구단과계약을체결한다. 구단과선수의양당사자야구선수계약을체결함에최상위승인권자는 한국야구위원회총재 22) 의승인이있어야한다. 또한이러한스포츠단체는사단법인의법인격을모태로하면서특수한단체로인정됨을알수있다. (2) 구하급심판례야구규약에관한서울지방법원 1995년선고판결 23) 에서법원은 ⅰ) 형식적으로는사단법인인위원회의정관에서정하지않은프로야구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내부적규범이지만, ⅱ) 동시에 8개구단의합의에의한그들사이의 ⅳ) 조합적집합계약의성질을가지고있다. 라는판시로프로야구는야구규약이자치규범임을인정한사례가있다. 24) 20 년의세월이지난이판례의내용으로현시점에도프로야구규약이자치규범성을부정할만한사안은되지못한다고보며, 독일의경우는기본법제9조와독일민법제21 조이하단체자치를보장하고있다. 25) 따라서야구규약에의해서선수에게불리한계약조건을강요하는경우선수의사적자치에의한자율권을침해 26) 하는상태에이르게되어도, 프로야구선수들에게는야구규약에복종할수밖에없기때문에민법상선수가향유해야할권리가제대로보호되지못하는사태가벌어질수있다. 이에대해 2016 년 10월에공정거래위원회 27) 에서보도한프로야구단과소속선수간불공정계약관행개선에대한시정내용이있었는데 Ⅳ절에서후술하고자한다. 20) 이를근거로한내용은사 ) 한국야구위원회정관 2016 년야구규약, 제 1 장총칙내지제 2 장회원참조. 21) 연기영, 앞의학술논문, 88 면이하. 22) 야구선수계약서제 19 조 ( 경기참가활동제한 ) 선수는본계약기간중구단이외에여하한개인이나단체를위한야구경기에도참가활동하지않을것을승낙한다. 단총재가허가한경우에는이에서제외한다.( 장민, 스포츠선수계약에대한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387 면부록 1 야구선수계약서인용 ). 23) 서울지법남부지원 1995. 12. 28. 자 95 카합 4466 결정 ( 확정 ). 판시사항 : 가. 신인선수가일본프로야구구단의입단을위하여지명구단의지명권행사에대한무효확인을구할이익이있다고한사례, 나.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법적성격등이다.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5f78627285564745a096b67ae1eb19e0 (2017.1.2. 자방문 ). 24) 장재옥 박귀련 프로야구선수계약에서의불공정성문제, 스포츠와법 제 10 권제 3 호 ( 통권제 12 호, 2007.8), 387 면재인용. 25) 김상겸, 스포츠자치권과스포츠기본법에관한연구, 스포츠와법, 제 8 권 (206.4), 18-19 면이하참조 ). 26) 선수계약에서법익이침해되는것이결국선수의기본권리를침해한다는것으로봄이타당하다. 27) 2016 년 10 월 10 일배포 ( 소비자청책국약관심사과 ). 9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3) 2016년한국야구위원회 (KBO) 야구규약야구규약제1장총칙제2조는 한국야구위원회회원및프로야구에참가하는자는회원소속의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등 KBO 규약이보호하는평등한권리를가지며또한본규약을성실히준수할의무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28) 또한 KBO 를대표하고이를통할 ( 統轄 ) 29) 하는총재는직권으로구단과선수의법률관계를통제할수있다. 30) 선수계약은야구규약에따라구단이다수의선수들을상대로정형화 ( 표준 ) 된계약서를제시하기때문에특수성과편입성을띠게되는데, 전술한바와같이약관규제법 2조의 약관 의정의를따른다면선수계약서는약관규제법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에무리는없을것이라본다. 야구규약이란구단과선수의계약적구속을요구하기때문에야구규약자체가약관성을띠고있으면서선수계약서와별도로약관규제법을적용할수있다. 31) 선수계약은다수의선수들을상대로하는계약이므로야구규약이본질적으로계약상의권리와의무를핵심적요소로이해시키면서약관의효용을가진다는의미이다. 또한야구규약은프로야구선수계약서의내용에들어있지않은사항들중선수와구단간의계약관계를규율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야구규약도선수계약서와별개인 약관 의성질을갖는다고할수있을것이다. 32) (4) 프로야구선수계약에대한약관규제법의적용약관규제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제3조단서조항을선수계약에적용해서살펴보면, 구단은계약당사자선수에게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계약내용을명시하고그명시된계약내용에대하여선수의요구가있을때는당해계약의사본을선수에게교부하며, 동조항은구단은계약의중요한사항에관하여는선수에게그계약의내용을성실하게설명해야한다. 33)34) 그러나야구선수표준계약서내용에는약관규제법제 28) 장재옥, 박귀련, 앞의학술논문, 388 면. 29) 2016 년 KBO 규약변경요약사항 : 가. 제 83 조 (KBO 규약에위반한계약금지급 ) 제 81 조및제 82 조의규정을위반하여구단이선수에게계약금을지급할경우총재는구단에적절한제재를가할수있다. 나. 변경후총재는위반이확인된날을기준으로해당구단의다음연도 2 차지명 1 라운드지명권을박탈하고, 제재금 10 억원을부과한다. 30) KBO 정관은구단및구단구성원들을유일하게제재할수있는최종결정권자는 KBO 총재라고명시하고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01700209219001&edtno=2&printcount=1&publi shdate=1991-10-17&officeid=00020&pageno=19&printno=21623&publishtype=00020 ( 프로야구 10 년인기속의명암총점검, 동아일보 1991.10.17 자기사내용 / 2017.1.10. 자방문 ) 31) 장재옥 박귀련앞의학술논문, 389 면. 32) 연기영, 앞의학술논문, 86 면. 33) 제 3 조 ( 약관의작성및설명의무등 ) 1 사업자는고객이약관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한글로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용어를사용하며, 약관의중요한내용을부호, 색채, 굵고큰문자등으로명확하게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약관을작성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분명하게밝히고, 고객이요구할경우그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내주어고객이약관의내 98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3 조의내용에따른 계약의작성및설명의무 내용이들어가지않았다. 프로야구선수계 약의성질을약관으로본다면프로야구선수표준계약도마땅히제 2 조목적이나제 3 조와제 4 조의사이에이약관조항의일부또는수정된내용이편입되어 1 계약내용의설명의무, 2 명확하고도읽기쉬운조항, 3 계약의종류에대한설명등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 한다. 또한, 야구선수계약서제 8 조의 경기에필요한모든용구에대해서는구단에게부담 이귀속되고훈련에필요한배트, 글러브는본인이부담한 라는조항도선수들의자유로 운야구용품선택권을제한하기때문에약관규제법제 6 조 35) 제 1 항에의하여부당한조항 36) 이라는지적이있었다. 37) 즉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불공정약관으로봄이타당하다할 것이다. 38) 또한민법상사적사치 ( 私的自治, Private autonomy) 39) 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서 급부의무와반대급부사이에현저한불균형상태가초래됨을문제로삼고있다. 40)41) Ⅲ. 프로야구선수계약에서불공정성문제 1. 민법에서말하는불공정법률행위 (1) 민법제 104 조선수계약의불공정 민법제 104 조 42) 에따르면프로야구선수계약에도민법의계약관련규정이적용될수 용을알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의약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4) 장재현앞의책, 148 면. 35) 약관법 ( 약칭 ) 제 6 조 ( 일반원칙 ) 1 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정성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다. 2 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공정성을잃은것으로추정된다. 1.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2.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3.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 ( 전문개정 2010.3.22.). 36) 김형진, 연예매니지먼트기업과전속연예인의법적분쟁에관한연구 - 관련판례및전문가인식조사를중심으로 -, 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논문, 2016, 35-36 면이하참조. 37) 장민, 앞의학위논문, 352-353 면. 38) 김은경, 앞의학술논문, 481-482 면. 39) 최문기, 채권법각론, 세종출판사, 2014, 5 면참고 : 현암사, 법률용어사전개정판, 2017, 493 면참고.. ( 사적자치는우리민법의기본원리로사법상의법률관계에서개인의자유로운의사에따라자기책임하에서규율 ( 規律 ) 하는것이이상적이라고하는근대사법의원칙을의미함 ). 40) 김은경, 앞의학술논문, 484-485 면 : 장민, 앞의학위논문, 43 면. 41) 보험약관의경우에는보험사 ( 설계사, 상담원등 ) 설명의무를다하지많으면고객이계약을최소할수있다. 42) 제 104 조 ( 불공정한법률행위 ) 당사자의궁박, 경솔또는무경험으로인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법률 9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있는데이는판례의동향과함께관측된다. 구단과선수계약의내용이당사자의궁박, 경솔또는무경험으로인하여현저하게공정성을잃은경우에는그계약은무효가되는데. 이에대한판단기준은제103 조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도함께해당한다고본다. 불공정한법률행위의성립에는객관적으로 ⅰ) 급부와반대급부사이의현저하게공정성을잃은경우에해당하고, ⅱ) 주관적인요건으로는피해자의궁박,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선수계약내용을구성하여불균형을초래하는것이다. 43) 한편한국프로야구선수들은일찍이학업활동보다는훈련 경기활동에집중하기때문에학업의불충분으로성인이되어서도구단과전속계약체결시계약내용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이에따라운동선수들이프로선수로데뷔할때, 이들은선수권리확보에중요한계약조항을누락하거나자신에게불리한조항 44) 인지그존재도모르고계약서에서명을날인함으로써불이익을감수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45) (2) 민법과약관규제법성질의비교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야구위원회 (KBO) 와한국프로농구리그 (KBL) 를동법제2조제4호규정상사업자단체를조직한결합체또는그연합체로규정한다고한다. 46)47) 이에따라 KBO와 KBL은사업자단체로서계약이나기타법률행위를하는데있어서민법뿐아니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법 ) 48) 및약관규제법등의적용대상이된다고볼수있다. 선수계약에있어서구단은선수보다우월한지위에있기때문에구단이우월적지위를남용해서선수와부당한계약을체결하게되면독점규제제36조에제1항에따른불공정거래행위 49) 에해당될여지가있다. 50)51) 또한프로야구구단이선수들에게불공정한계약조 행위는무효로한다. 43) 장재옥 박귀련앞의학술논문, 394 면이하. 44)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1995.6.23 선고 95 라 63 결정 : 서울지법남부지원 1995. 12. 28. 선고 95 카합 4466 결정. 45) 김용섭, 스포츠에이전트의법적과제, 스포츠와법 제 6 권 (2005), 406 면 : 동아일보보도기사, 공부잘하는야구선수 잠신中황현철감독의新훈련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2&oid=020&aid=0000277913 (2017.1.2. 자방문 ). 46) 사건번호 : 2002 조기 0822 호, 사건명 : ( 사 ) 한국야구위원회의구성사업자에대한사업활동제한행위등에대한건. 47) 전삼현, 한국의프로리그에대한법제도검토, 스포츠와법제 5 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 212 면. 48) 법률제 14137 호, 2016.3.29., 일부개정, 49) 1 거래거절, 2 차별적취급, 3 경쟁사업자배제, 4 부당한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지위의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지원행위등. 50) 연기영, 앞의학술논문, 98 면. 51) 이와유사한내용으로장재옥 박귀련앞의학술논문, 395 면 : 연기영, 앞의학술논문, 98 면참조 ( 특히프로야구선수의계약상지위를 도급사업자 로본다면독점규제법 23 조의 사업활동방해 에해당될여지도있음 ). 100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건을강요한다면독점규제법제23조내용상거래상지위의남용, 사업활동의방해등에해당될여지가있다. 52) 또한이와관련하여현재불공정성이지적되고있는한국야구위원회야구규약조항을본절에서우선검토하고, Ⅳ절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를검토해본다. 2. 표준계약서웨이버제도의불공정성 약관규제법제6조에따르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게되는약관조항은무효로보고있다. 우선한국야구위원회의 2016 년현재야구규약제6장제37조통일계약서내용에는 구단과선수간에체결되는선수계약은통일계약서에의한다. 그리고 통일계약서양식은이사회가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구단의선수계약해지에관한문제로야구규약제93조웨이버 53) 제도를들수있다. 야구규약은구단이선수계약의해제 해지또는계약을포기할경우에제94조및제95 조의절차에따라다른구단에게선수계약을양수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고한다. 한편야구위원회이사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총 4회에걸쳐웨이버 54) 규정을개정하였는데, 웨이버제도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구단은선수가계약을위반한경우라하더라도선수의동의없이선수계약을해지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된다. 55) 이는구단이선수계약의일방적인약정해지권을불공정하게행사하는것이라고보인다. 또한제100 조이적료에대한특례라고하면서웨이버에따라선수계약이양도되는경우에이적료 3,000 만원을일시불로지급할것은이적료에특례를주는이유를즉, 웨이버제도는선수의계약자유의원칙에기인하는것보다구단에소속된선수의시즌리그의경기운용상노무이용및상대팀으로의이동제한에중점을두어규정한것으로이해된다. 그리고제98 조 56) 에는웨이버거부권을선수에게두고있다. 그러나구단이웨이버를신청한경우선수는구단의웨이버신청을거부할경우제98 조임의탈퇴선수로선수의신분이자동으로변경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동규약제31조 5항은임의탈퇴선수가임의탈퇴공시일부터선수단훈련에참가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즉선수 52) 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 2002.7.31. 제 2002-160 호시정명령을참조. 53) 야구규약에규정된웨이버제도는구단이소속선수와선수계약의포기를원활경우에구단으로야구규약에규정한리그의정하는절차에따라서다른구단이그선수를영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한후에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하고있다.( 장민, 구단의선수계약해지에관한법적문제 - 웨이버제도를중심으로 -, 스포츠와법제 14 권제 4 호 ( 통권제 29 호, 2011.11), 36 면이하참조. 54) 야구규약제 10 장에선수계약의양도에서제 93 조내지제 104 조에웨이버제도의전반적인부분을명시하고있는데웨이버제도에대한해제 해지권을해제로사용하고있다. 55) 장민, 앞의학술논문, 36-37 면. 56) 제 98 조 ( 웨이버거부 ) 1 선수는웨이버를거부할수있다. 2 웨이버를거부하고자하는선수는총재가웨이버를공시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웨이버를거부한다는취지의서면을총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 2 항소정의서면이총재에게제출된날에구단과웨이버선수간의선수계약은자동으로해제되며, 해당웨이버선수는임의탈퇴선수로신분이변경된다. 101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가웨이버신청을거부할경우임의탈퇴선수가되어구단과계약상태의지위를상실하게 되는것이다. 이에따라야구구약에규정한웨이버조항은민법상사적자치의원칙에반하 는것으로서선수의권리 보호기능차원에서흠결이난경우라고본다. (1) 미국의경우미국의프로야구리그는선수회가노동조합으로서노조관계법의보호아래단체협약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이가능하므로선수계약체결시구단에게약정해지권에대한행사에발생할수있는선수권익침해의전반적인문제를선수회 (Players Association) 를통하여 ( 선수와구단의협상절차 ) 그해결점을모색할수있도록하고있다. 57) 또한미국의경우에는선수가부상및질병을얻어훈련이나경기력에현저한영향을미칠경우에구단이웨이버제도를통하여선수계약을해지 58) 할수있도록한다. 일본의경우는미국의경우와조금달리 구단이참가기간중, 구단의사정, 또는선수의질병을위해본계약을해제하려고할때에는일본프로폐셔널 (Nippon Professional) 야구협약에규정된웨이버절차를취한후가아니면해약할수없다 59) 고명시하고있다. 즉미국과일본의경우에도우리나라와유사한것처럼리그에의하여다수의선수를상대로미리준비한표준계약서의웨이버조항역시유효성이나사후에선수측또는해당선수의의사반영이되지않는다는점이아직남아있기때문에웨이버절차의개선이요구되고있다. 60) (2) 약관계약에서근로자성의부정검토우리나라프로야구선수계약은야구규약에규정한규약및통일계약서양식에따라구단에의해일방적으로작성되어사용된다는점은구단의약정해지권남용을초래한다고볼수있으나, 선수계약을근로기준법상근로종속관계 61) 에따르면동법제23 조근로자의부당해고와관련된부분을적용될여지가있다. 그러나특수한경우에미리정해져있는약관의소위 특약 이라는것이가미된다면약관의성질 ( 약관성 ) 을부정할수있다. 프로배구의경우에도대법원은배구선수의근로자지위를부정한사례에서대학교에재학중인선수가배구단과전속계약을체결한후고액의전속금과격려금 62) 을수령하고훈련및경기참 57) 장민, 앞의학술논문, 48-49 면이하. 58) NBA 농구의경우에도통일선수계약서제 16 조참조 (N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2006, Exhibit A: NBA 단체협약첨부 A 의 NBA 통일선수계약 16 조 Termination). 59) 장민, 앞의학술논문, 37-38 면. 60) 장민, 앞의학술논문, 34 면. 61) 구단에 ( 노무이용자 ) 에의하여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일정하고지휘 감독을받는지여부 ( 사용종속관계에의한유사판레 : 대법원 1996. 4.26. 선고 95 다 20348 판결참조 ). 62) 고액의전속금과격려금을약관의내용에명시되지않는전속계약체결에가미된소위옵션계약이라고본다. 102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가, 운동기량과대중적인기도를고려한특수성을인정한것으로전속계약의본질상노무공급계약을민법에서말하는고용계약에속한다할지라도근로기준법제27조규정상근로계약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63) 약관에의한계약은구체적청약을구성요건으로하는타당한입법이지만, 위사례처럼기타법률에의하여전속금과격려금을특약으로약정할경우에는선수의근로자성을부정하고있다. (3) 웨이버제도논란의해결방안모색전술한선수계약의웨이버관련조항에약관규제법제6조내지제9조에적용할경우해당부분은약관규제법위반으로무효로볼수있는소지가있다. 또한프로야구선수의근로자성을인정하여근로기준법제23조 64) 를적용할경우선수계약서의웨이버관련조항은근로자의부당해고법리에따라해당계약이무효가될여지가있다. 따라서이러한법적용문제의발생을차단하기위하여미국의경우처럼선수회를노동조합 ( 勞動組合 ) 으로인정해서노동3 권중단체협상권을인정하고, 선수계약을노동법상단체협약 ( 團體協約 ) 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65) 현행야구규약을약관성에근거로한선수계약에도선수회의노사문제를단체협약에의한접근으로서가능케하며, 또한야구규약에규정한야구선수계약서는사회통념상에도약관성을기초로기타법률에도보충적적용을받는것으로그성질상타당하다고볼수있다. 3. 대리인제도불허에대한논의 2001 년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 66) 에따르면대리인제도를허용하지않던야구규약과통일계약서가약관규제법상제6조에의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으로무효로판정되자야구협회는이를수정하여선수의대리인 ( 에이전트 ) 제도를인정하면서이러한업무는변호사만이가능하도록하였다. 67) 당시공정위시정명령에따라야구규약제30조는 구단과선수가선수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구단과해당선수가직접체결함을원칙으로하게되는데, 단선수가대리인을통하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호사법소정의변호사만을대리인으로하여야하 63) 대법원 1990.11.9. 선고 90 디카 7262 판결 ( 고액의전속금과격려금등을아무런반대급부없이수령하여전속계약근로기준법제 27 조 ( 위약금금지규정 ) 에근로계약을부정하는사례 ( 김동훈 김영재, 앞의학술논문, 168 면에서재인용 ). 64) 근로기준법제 23 조 ( 해고등의제한 )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 ( 懲罰 )( 이하 " 부당해고등 " 이라한다 ) 을하지못한다. 65) 이범수, 스포츠계약의노동법적접근에관한소고,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경성법학, 제 17 집제 2 호연구논문 (2008), 231-232 면. 66)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2001-30 호, 2001.3.9. 67) 2001 년야구구약제 30 조의내용과약관규제법제 6 조제 2 항제 1 호의내용이다. 103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며, 변호사외어떠한사람도대리인의역할을담당하거나직 간접적으로계약협의에관여할수없다. 68) 고수정되었다. 일본은 2000 년부터프로야구에대리인교섭제도를인정하고있으며대리인자격을변호사에한정하는것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이다. 그러나계약의교섭은변호사가아니어도누구나할수있는직무이라할것이며, 계약교섭을하는에이전트를변호사로제한시킬경우선수의대리인선정에대한자유로운의사를필요이상으로제한하는결과를가져온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69) (1) 스포츠에이전트제도와약관성논의 70) 에이전트제도 (Agent System) 71) 는자신을위하여제3자와의법률행위를대리하여수익을올려주는역할을한다. 미국에서는 Red Grange 풋볼선수가최초로에이전트를시작하였으며, 1960년대골프선수아놀드파머도에이전트를고용하여많은수익을창출하였다. 72) 우리나라스포츠에이전트는스포츠산업의발달과함께프로스포츠선수의업무를대행하는역할을골자로하며, 스포츠산업구조의제도적지원방안이촉구되고있는현실이다. 이에따라 2016 년문화체육관광부는스포츠산업진흥법 ( 대통령령제27429 호 ) 을개정하여선수권익보호와스포츠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대리인제도를정착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73) 이는스포츠에이전트제도에따른전반적인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하여프로스포츠에상용화될수있도록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다고본다. 그러나국내는프로야구선수는에이전트관련규정보다대면계약을확장하여대리계약으로서스포츠에이전트제도를인정하고있으나시행여부는현재까지미정인상태라고본다. 74) 또한프로야구선수에이전트제도가시행된다면고액연봉의선수와소액연봉의선수그중도에있는선수들의권익보호와생존권을보장하기위하여공정한약관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75) 68) 장민앞의박사논문, 330 면. 69) 장재옥 박귀련앞의학술논문, 406 면. 70) 제 19 대국회에서강은희의원등 14 인에의하여발의된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한국형에이전트도입이스포츠산업발전에기여함으로기본은선수권익보호에기초하여선수대리인의양성및선수대리인업을육성하자는취지로본다. 이제도적기반에쟁점이논의되고있는데, 1 선수대리인의역할범위 2 자격의범위 3 선수대리인의수수료책정등의문제로이에관하여명문화된규정이부재한상태라고한다.( 진흥기, 한국형스포츠에이전트도입방안 지정토론문, 제 10 회한국법률가대회제 4 세션제 1 분과세미나, 2017.2, 533 면일부인용. 71) 에이전트는선수의고용계약, 스폰서계약대리, 광고, 미디어출연및알선, 경호, 대리, 자산관리, 세무, 투자, 계약관련분쟁의조정등현대스포츠산업에서일어나는모든일들의포괄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어서선수의권익보호차원에서는상당히득이되는제도라고본다 ( 김정걸 성윤미외 2 명, 미국스포츠법과경영 -US.Sports Law and Management, 2016, 88-89 면 ). 72) 김정걸 성윤미외 2 명, 앞의책, 89 면. 73) 주종미, 미국메이저리그야구선수협의선수에이전트관리규정에관한고찰, 저스티스 통권제 158-3 호 ( 한국법률가대회특집호 Ⅱ), 2017.2, 539-540 면. 74) 주종미, 앞의학술논문, 540 면 : 김대희, 한국형스포츠에이전트도입방안, 저스티스 통권제 158-3 호 ( 한국법률가대회특집호 Ⅱ), 2017.2, 514-519 면. 104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에이전트제도는민법상 15가지전형계약중수임인의선관의무에기한위임계약적성질에가장부합한다고볼것이다. 에이전트도입은첫째, 합리적인계약체결과선수권익보호기능향상, 둘째전문적인선수관리를통하여경기력향상에기여, 셋째에이전트시장형성에따른일자리창출의선두로서스포츠산업의성장구도로자리잡을수있다. 76) 그렇다면에이전트제도도입전지금의야구규약의약관의문제점으로는 1 선수에게불리한계약, 2 전문적인선수관리체계가부재 ( 에이전트도입긍정 ), 3 선수회나야구위원회의에이전트인식의부족등을문제로삼을수있으며, 에이전트제도가도입되면야구규약제 10장선수계약의양도부분에서웨이버제도와함께에이전트제도를규정함이현명하다고생각된다. 77) 아울러에이전트소속사의수입배분도함께검토해야할사안이다. (2) 소결미국의프로스포츠계약에서협상은본인을대리하여행위하는자를에이전트 78) 라고하며, 에이전트의권한과의무사항등에적용되는법률을 에이전시법 (Agency law) 이라고한다. 우리의민법제114 조대리에관한규정또는동법제680 조내지제681 조위임의경우와흡사하지만미국은별개의법률즉에이전시법으로규정하고있는점이우리와다르다고할수있다. 79) 최근프로야구선수협의회에따르면그동안에이전트제도운영을위해마련한운영규정안을설명하고, 이에대한에이전트희망자들과야구계의의견을청취할예정이라고한다. 80) 에이전트제도를공식화할경우선수들의입장에서바라볼때, 구단과의전속계약에서의대등한지위또는특약에필요한사항들을전문가를이용해서협의할수있다는이점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 KBO 의현재까지입장을고려할때, 현재논의가어떻게진행될것인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75) 최익성, 에이전트제도가꼭필요한이유 한국프로야구협회사무국장, 2016.11.10. 자보도자료 http://osen.mt.co.kr/article/g1110512646 (2016.1.11. 자방문 ). 76) 김대희, 앞의학술논문, 519 면. 77) 김대희, 앞의학술논문, 한국스포츠개발원보고서 520 면에서재인용. 78) MLB 보스톤조진호박찬호에이전시와계약, 경향신문 1999.9.11. 자기사보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91100329122011&edtno=40&printcount=1&pu blishdate=1999-09-11&officeid=00032&pageno=22&printno=16850&publishtype=00010(2016.12.28. 자방문 ). 79) 김종걸 성윤미외 2 명, 앞의책, 88 면. 80) 최익성, 앞의보도자료참조.. 10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Ⅳ. 2016 년 10 월한국야구위원회프로야구선수표준계약서에 대한공정거래위원회심결례검토 1. 공정거래위위원회프로야구심결례 (1) 구심결례 81) 2002 년프로야구선수에대한약관규제법을적용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당시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야구위원회소속 6개구단들이사용하는선수계약서 1 제8조 ( 용구 ), 2 제16 조 ( 사진출연, 광고출연등 ), 3 제21조 ( 계약의양도 ), 4 제25조 ( 선수에의한계약해제 ), 5 제30 조 ( 분쟁 ), 6 제31 조 ( 계약갱신 ), 7 제34조 ( 승인 ), 등이약관규제법에위반되므로동조항들을시정명령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삭제하거나수정할것을명령하였다. 이에 6개구단들은공정위시정명령에불복, 즉이의신청을하였으나기각되었다. 82) 당시한국야구위원회소속구단은롯데자이언츠, SK 와이번스, 두산베어스, 엘지트윈스,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였다. 공정위는구단들이사용하는선수계약서는다수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에의해서미리만들어진계약내용이되는것으로, 약관규제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약관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83) 또한 2013년언론보도에의하면은퇴한프로선수들의권리를찾는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을행사하지못하고있다고한바, 은선협 ( 은퇴선수협의회 ) 은온라인게임에서이름이사용되었으나이에대한권리를행사하지못한은퇴선수 1천여명의증거를찾아서계속조사를진행한다면 90% 이상이혜택을받을수있다고예상한바있다. 84) 81) 사건번호 2002 조기 0822, 의결변호 2002-163 사건명 ( 사 ) 한국야구위원회구성사업자에대한사업활동제한행위등에대한건. 주문 : 1. 피심인은경기운영및선수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 한국야구위원회규약 과 야구선수계약서 를제정 시행함에있어지명제도중계약교섭권보유기간, 다년연봉계약체결금지와관련한규정을통하여구성사업자인구단의사업내용또는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를하거나, 구성사업자인구단으로하여금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거래상대방인프로야구선수와거래하게하는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위반유형 : 단체 - 사업내용제한조치유형 : 시정명령. 82) 2001 심삼 1487 재결 2001-048 6 개프로야구구단의이의신청에대한건재결기각 -20010926 ( 장진수, 전속계약에관한연구 - 프로야구선수계약을중심으로 -, 연세대학교대학원논문, 2003, 12-13 면에서재인용 ). 83) 장진수앞의학위논문, 11 면. 84) 프로야구은퇴선수들, 게임초상권찾아가세요, 2013. 5.29 자자료. http://www.ilgoo.com/bbs/board.php?bo_table=news_top&wr_id=572. 초상권이뭐길래, 은퇴선수조직분열양상, 2013. 4.5 자자료.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4050100047220003214&servicedate=20130405. (2017.1.3 자방문 ). 106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그러나은퇴선수단체의경우일구회와은퇴협이나누어양측이분리된상태이다. 2013 년보도기사에의하면은선협은프로선수들이은퇴한단체이고은퇴협의입장은일구회는프로선수와야구인들이함께포함된일반친목단체로생각하고있다. 또 770명의일구회회원중 30여명가량프로선수출신이아니지만모두 프로야구를위해공헌한회원들이다 라는입장으로사단법인일구회가은퇴선수협회의출범에대한공식입장에대해맞대응에나섰다고한다. 85) (2) 2016 년 10월공정거래위원회심결례 86)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10일보도자료 87) 에서 프로야구단과소속선수간불공정계약관행개선 이라는내용으로불공정약관조항시정을요구한바있다. 88) 이보도자료에서공정위는프로야구선수계약의일부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 시정하도록권고했다. 89) 2016년프로야구규약의약관내용을근거로하였다. ⅰ) 이미결정된연봉을사후에깎는조항 : 연봉이 2억원이상인선수의현역등록말소시일률적으로연봉을깎는조항을경기, 훈련에따른부상, 질병으로현역선수에등록하지못하는등선수에게책임을물을수없는사유를근거로연봉을감액할수없다. ⅱ) 프로야구참가활동기간 90) 중발생하는훈련비용은구단이부담하도록하고, 훈련태만을감독이자의적으로판단하지못하게한다. ⅲ) 구단의사전동의없이선수의대중매체출연을금지하도록한조항삭제함. ⅳ) 구단은선수가선수계약, KBO 규약및이에따르는제반규정을위반한경우에만선수계약해지가가능하다. 91) 85) 일구회 vs 은선협, 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2013 4.12 자보도자료.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4090904415231 (2017.1.4. 자방문 ). 86) 조사대상사업자 : ( 주 ) 두산베어스, ( 주 ) 삼성라이온스, ( 주 ) 엔씨다이노스, ( 주 ) 서울히러로즈, ( 주 ) 에스케이와이번스, ( 주 ) 한화이글스, ( 주 ) 기아타이거즈, ( 주 ) 롯데자이언츠, ( 주 ) 엘지스포츠 ( 주 ) 케이티스포츠이상 10 개구단전체가공통으로사용하는선수계약서임. 87) 공정거래위원회는프로야구 10 개구단이사용하는선수계약서를심사하여 1 1 군등록이말소되는경우일률적으로연봉을감액하는조항훈련비용을선수에게전가하는조항 2 선수의대중매체출연을제한하는조항 3 구단이자의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는조항등 4 개유형의불공정약관조항을시정했다. 한국야구위원회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가제정한야구규약을바탕으로작성된계약서로 10 개구단모두가공통으로사용하는계약서이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3086&news_div_cd=2 (2016.12.4. 자방문, 프로야구단, 훈련비용선수에떠넘기기를금지함과프로야구선수계약서불공정약관시정내용 ). 88) 공정거래위원회, 프로야구선수계약서불공정약관조항시정,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2016.10.11.) 89) 2016 년프로야구규약의내용을근거로하였다. 90) 프로야구선수계약에의해프로야구선수로서권리 / 의무가발생하는계약기간으로서, 매년 2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임. 91)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프로야구 10 개구단선수계약서의불공정약관조항시정. http://www.focus.kr/photo_view.php?key=2016101001132021636 (2016.12.20. 자방문 ). 10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통권제 51 호, 2017. 5. 그리고 ⅴ) 계약서 1부만을작성하여구단측만보관하고선수에게는교부하지않던오래된관행을개선하기위하여계약서 2부를함께작성하여양측이각각 1부씩보관하도록하여 선수들이계약의내용을충분히인지 할수있게하면서문제가생기면선수입장에서충분히대처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게되었다. 92) 그러나공정위의위시정조치 ( 약관의불공정성 ) 의통보에도불구하고 KBO 측에서시정조치를미룬다거나아니면부분적으로시정하면서늘해왔던관행을이어나간다면공정위심결의효과가선수계약의권익보호에얼마나기여할지의문이생길수밖에없다. (3) 공정위결정에대한주요이해관계자들의반응 공정위결정발표이후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KBO 선수권익약화에유감을표명하며 야구규약개정을촉구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 2016 년보도자료에서연봉감액 93) 규정에 문제점으로연봉감액규정의경우감액되는연봉기준선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상향해개 선한것처럼보일수있으나, 2004 년부터적용된감액규정의대상선수가당시보다상당 수늘어났고, 감액비율이나감액범위에대해서개선이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지적하 고있다. 94) 공정위가연봉감액규정을무효로판단한이상폐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연봉 감액규정을단순히개정만한것이다. 또한유해행위에관련된선수에게총재가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조치를할수있는조항에도지적이상당하다. 이는총재의권한이어디까지 선수를구속할수있는지여부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 총재권한의발동요건, 정지집행 절차, 선수의이의제기등에관한절차규정등이선수의권익침해가여전히우려되고있 기때문이다. 95) KBO 야구규약과표준계약서는총재의승인을통해선수의일정한행동을 제한 96) 하고있는데, 특히시즌과비시즌을구별하지아니하고총재의승낙 97) 을얻도록하 는것은총재의권한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야할것이다. 또한야구규약과표준계약서에서구단의선수양도와계약해제권을제한하는조항은합리 적인관점에서선수와구단간의적절한균형을가져올수있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이다. 92) 공정거래위원회앞의보도자료, 6 면. 93) KBO 규약제 17 조변경내용으로연봉증액및감액으로연봉 3 억원이상의선수가부상등으로현역선수에서말소된후치료나재활을마치고최초로퓨처스리그에등록한후소속구단이 10 경기를실시한다음날부터감액하는규정을 15 일이지난다음날부터감액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94) 보도자료 1 http://sports.donga.com/3/all/20170118/82443692/2. 보도자료 2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1/18/20170118001027.html. (2017.1.20. 자방문 ). 95) 김동훈 김용재, 앞의연구논문, 168-169 면총재에의해계약이승인거부될시계약은무효이다. 96) 총재의승인이필요한야구선수계약서는제 7 조 ( 사고감액 ), 제 26 조 ( 구단에의한계약해지 ), 제 27 조 ( 웨이버 ) 규정이있다. 이중제 7 조와제 26 조는총재의직권이강화되어야구선수권리까지총재의권한영역에서행사할침범할여지가분명해보인다. 그러나계약의구속성상선수의의무사항에서야구규칙위반이나품행이불량한경우적절한제재가필요하며구단의요청에의하여동규약제 32 조내지제 36 조등선수위반에따른자격처분또는감액등으로제재하고있다. 97) 2016 년야구규약, 제 1 장총칙제 1 조내지제 2 조제 14 조 34 면참조. 108
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Ⅴ. 맺는글 이상과같이프로야구선수계약은야구위원회야구규약이자치규범임을인정하면서도약관성이혼재해있다고볼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에도프로야구선수계약의약관성을인정하는한편, 불공정계약관행개선 의관점에서선수들의권익을증진하기위하여공정한계약문화를정립하도록촉구하고있다. 프로선수계약은민법의보충적적용과기타법률의적용을받게되는데이번공정위의결정에따라구단과좀더대등한지위에서협상할수있는실마리를잡았다고볼수있다. 또한웨이버제도와에이전트제도도좀더선수들의복리에합치 ( 合致 ) 될수있도록개정하는것이전체스포츠산업의고도성장에기여하고, 선수들과구단이상생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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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계약에관한법적검토 유강렬 Abstract A Legal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98)Yoo, Gang-Ryeol * In South Korea, players belong to professional baseball teams conclude player contracts according to the baseball rules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in the uniformed agreement form. The uniformed agreement form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have a total of 34 articles and space for signature presently. Court rulings rightfully regard that the uniformed agreement forms are subject to the baseball rule which functions as a court of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In discussing about the equal footing with baseball teams in athlete agreements, a foothold will have to be established to protect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effectively in terms of the baseball rule legal nature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aseball payers agreements are subject to the employment contract, sub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among the 15 standard agreement forms regulated by the civil code as well as other mixed regulations including individual laws such as labor standard act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When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is applied to professional player contracts, it is found that the teams have abused their position and made unfair contract terms to limit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The use of collective agreemen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is discussed by many scholars recently pursua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ports agent scheme is continuously considered in the legal term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sports industry, such efforts are underway. Key Words : 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s, legal natur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baseball rul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waiver scheme, sports agent * Ph.D program at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mainly discussed the nature of standardized terms in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as well as relevant decisions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is present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s in respect of the Fair Trade Act while reinforcing the nature of standardized terms in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 dated February, 2017. The study bases on and is limited to the developments in 2016 and official releases until February, 2017.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