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31.) 79 Gachon Law Review Vol. 10 No. 4 (Dec. 31 2017) pp.79~116 http://dx.doi.org/10.15335/glr.2017.10.4.004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 로봇기본법안의검토를중심으로 황의관 * 1) Ⅰ. 들어가는말 < > Ⅱ. 로봇의개념과로봇규제의쟁점 Ⅲ. 로봇규제를위한주요국의법제적대응 Ⅳ. 로봇기본법안검토와소비자보호 Ⅴ. 결론 * 법학박사,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 ** 본논문은한국소비자원에서온라인으로발간하는소비자정책동향 제 82 호에필자가게재한 로봇기본법 ( 안 ) 발의에따른소비자이슈 를바탕으로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임을밝혀둔다.
8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 국문요약 > 최근로봇기술과인공지능의급속한발전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등정보통신기술의접목은제4차산업혁명의원동력으로작용하고새로운정보사회의도래를촉진하고있다. 스스로사고하고행동하는로봇의등장은사회의여러분야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으며, 법학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로봇기술의질적혁신이가지는양가적인측면에따라이를규율하기위한법제도도입을필요로하게된다. 그리고소비자는로봇의사용자로서로봇에관한법제에서핵심적인주체이기때문에소비자관점을반영한법제적대응이필요할것이다. 이에따라, 본논문은소비자관점을반영하여로봇과로봇기술의발전에따른사회적영향, 로봇에관한규제의필요성, 로봇규제에따른법적쟁점을다루고자한다. 이런목적을위해본논문에선미국, EU, 일본의로봇관련법제도현황을조사하고각국의법제적대응흐름을파악한다. 또한, 이를통해로봇이활용되는분야및규제와관련한주요한법적쟁점을인식하고우리법제상시사점과현재논의되고있는 로봇기본법안 의검토를위한밑거름으로삼는다. 첫번째장에서는로봇의개념과로봇규제의쟁점을다룬다. 로봇의개념정의에대한다양한관점을다루고로봇의사회적영향과규제의필요성, 로봇규제에있어서중요한법적쟁점을조사 분석한다. 두번째장에서는로봇관련국내외법제적대응동향을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로봇관련법제의현황과대응추세를조사 분석한다. 특히유럽의회가최근채택한로봇에관한결의안의주요내용을고찰하여, 향후유럽연합의로봇관련법제의지향점을찾아보고자한다. 세번째장에서는현재국회에서발의되어있는 로봇기본법안 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소비자관련쟁점을분석 검토한다. 분석대상은 로봇의개념, 로봇윤리규범과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로봇이용자보호, 로봇에따라발생한손해의배상문제 이다. 이중로봇에따라발생한손해의배상문제는소비자보호의핵심쟁점으로서법안의내용및체계정합성검토와함께로봇의결함이없이발생한손해의전보문제도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로봇법제의첫걸음으로서로봇기본법안의의미를살펴보고로봇기본법안의문제점검토의의미를정리한다. 주제어 : 로봇법제, 로봇기본법안, 제 4 차산업혁명, 로봇관련소비자 문제, 로봇결함에따른손해배상책임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81 Ⅰ. 들어가는말 정의로뭉친주먹로봇태권 ~~, 기운센천하장사무쇠로만든사람 ~~ 어린시절누구나따라부르던애니메이션인로봇태권브이, 마징가Z의주제곡중한소절이다. 만화영화의단골소재이자아이들의로망 (?) 이바로로봇을조종하고만드는것이었다. 공상과학소설이나만화영화속존재로서유아적인향수의대상이었던로봇이이제우리에게현실적인존재로다가오고있다. 사실인간의노동력이아닌동력을바탕으로움직이는기계장치로서의로봇은증기기관의발명과산업혁명이래계속존재해왔다. 하지만인간이나동물이아닌동력으로움직이는기계로서로봇이아닌그이상의존재로서로봇은컴퓨터과학의발전에따라최근에야등장하게되었다. 단순한기계로서로봇을넘어선인간의단순한도구가아니라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는로봇은먼미래의어느시공간에서존재하는것으로머릿속에서만있는것으로생각되었다. 그러나최근딥러닝과머신러닝으로대표되는인공지능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로봇이먼미래의존재가아니라곧우리가마주할현실로다가온것이다. 작년이세돌과구글이개발한알파고사이의바둑대결에서알파고의승리는많은것을함축하고있다. 인공지능이모방하려고했던인간의지능을넘어선다는것과동시에그기술수준의발전속도가일반인의생각을넘어서고있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더불어알파고의등장은인공지능과로봇에대한대중의폭발적인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으며, 이러한대중의관심과함께산업적인측면에서도로봇시장은최근급속한성장세에있다. 세계로봇시장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2015년중 ) 연평균 18% 내외의성장률을보여 2015년기준 179억달러에이르고있으며, 산업용로봇은자동차산업자동화등을주도하면서연평균 20% 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1) 특히중국등아시아지역이높은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2015년기준글로벌산업용로봇수요의 56% 를차지하고있다. 2) 한편, 서비스용로봇 3) 도가사 오락등의개인서비스용을중심으로연평 1) 한국은행조사국, 글로벌로봇산업의현황과과제, 국제경제리뷰 ( 제 2017-27 호 ), 6 면.
8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균 16% 증가율을보였고, 그중에서도개인서비스용의비중은 2010년 14% 에서 2015년 32% 로확대되었다. 산업용로봇을기준으로각국의로봇의존도는제조업근로자 1만명당로봇수를의미하는로봇밀집도로나타낼수있는데한국, 싱가포르, 일본등이세계평균을크게상회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로봇밀집도가 2005년 171에서 2015년 531로 3배이상증가하여 2015년현재세계 1위를기록하고있다. 4) 이러한로봇산업의발전에더하여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등첨단정보통신기술이경제 사회전반에융합되어혁신적인변화를야기하는제4차산업혁명 5) 의등장은로봇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과그에따른새로운형태의진일보한로봇을현실화시키고있다. 농경사회와산업사회를지나정보사회의도래를목격하고이제는지능정보사회로발전하는현재의사회변화는인공지능과결합한로봇을그원동력으로하고동시에그결과물을통해다시로봇기술을발전시키고있는것이다. 스스로사고하고행동하는로봇의등장은사회의여러분야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으며, 법학도그하나로서예외가될수없다. 로봇기술의질적인혁신이사회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치지만동시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되고, 이를규율하기위한국가적노력이결국법형식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이미미국, EU, 일본등주요국에서는인공지능과로봇의발전에따른법제적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다양한연구와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것도이런사실을반증하고있다. 스스로생각하고행동하는로봇을법적으로어떻게취급할것인지, 로봇이원인이되어발생한손해를누가배상해야하는지, 로봇관련정책을어떤형식으로집행할것인지등다양한주제가법적쟁점으로등장하고있다. 우리나라도최근로봇윤리규범, 로봇등록제도, 손해배상책임 2) 한국은행조사국, 앞의글, 6 면. 3) 국제로봇연맹 (IFR) 은로봇을 산업용로봇 과 서비스용로봇 으로구분하는데, 전자는 자동으로조정되고재프로그램이가능하며, 3 개이상의축 (axis) 을가진다목적기계장치로바닥이나이동기기에부착되어있는장치 로후자는 제조작업을제외한분야에서사람의편의 ( 복지 ) 를위하여반자동또는전자동으로서비스를수행하는로봇 으로정의한다. 한국은행조사국, 앞의글, 5 면. 4) 한국은행조사국, 위의글, 7 면. 5) 제 4 차산업혁명,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ca tegoryid=42346, (2017.8.17. 방문 ).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83 등로봇에관련한법적이슈를다루고있는 로봇기본법안 이발의되어있다. 로봇을규율하는기본법으로서본법이가지는의미가적다고볼수없을것이다. 본논문에서는로봇규제에관한법적쟁점과이에따른소비자문제를검토하기위해, 로봇에관한기본법제로서로봇기본법안을검토하기로한다. 이러한논의를위하여로봇의개념과규제의필요성, 로봇규제의법적쟁점을순차적으로다루고자한다. 또한주요국가의로봇관련법제적대응방향을조사 분석하여로봇기본법제의국제적현황과추세를살펴본다. 로봇규제에관한이런조사 분석을바탕으로로봇기본법안을소비자문제의관점과법적관점에서검토하여쟁점을도출한다. 이를통해소비자와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 로봇규제의바람직한방향성을논의하고자한다. Ⅱ. 로봇의개념과로봇규제의쟁점 1. 로봇의정의에관한논의 제 4 차산업혁명의중요한동력으로서로봇이등장하면서다양한관련문제 와논쟁이벌어지고있는데, 모든논쟁에서그러하듯이논쟁의대상을한정하 는작업은논쟁의전제로서중요하다. 특히다양한용도로광범위하게사용되 고있는대상을논의할때는개념정의를통해논의대상을확정하고그공통적 인개념요소를파악하여논의대상이가지는특성을이해할수있기때문에정 의과정이필수적일것이다. 로봇을기계와동일한것으로보기도하고최근등장한인공지능의향상된 능력에따라전통적인기계와다른것으로보기도하지만로봇이란용어는사 람에따라서다양하게사용하고전문가들사이에도일치된합의점은없는상 태라고한다. 6) 로봇 (Robot) 이란단어의어원을거슬러올라가보면, 1920 년 체코슬로바키아극작가카렐차페크 (Karel Capek) 가물질문명의폐해를풍자 한 로섬의만능로봇 (Rossum s Universal Robot) 이란희곡작품에서인간을 6) RoboLaw, D6.2-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2014.9.22.), 15 면 ; 김기영, 로봇규제를위한법적개념과문제, 경성법학, 제 25 집,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16.12), 3 면.
8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위해힘들고어려운일을대신하는기계장치를묘사하면서강제노동을하는농노를의미하는슬라브어인 Robota 을사용한것이그유래라고한다. 7) 버추얼로봇, 소프트봇, 나노로봇, 바이오로봇, 바이오닉스등다양한용어가과학용어및대중용어로사용되지만, 사용되는분야나기술적인특성등로봇의한측면을드러낼뿐이고, 로봇기술자체가발전함에따라 로봇 이포괄하는대상이확대되어, 로봇개념의공통된요소를발견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한다. 로봇공학의선구자인 Joseph Engelberger는 나는로봇을정의할수없다. 하지만난그것을보았을때, 그것이로봇인지는알수있다. 고하여로봇의개념정의가쉽지않음을지적하기도했다. 8) 이처럼로봇이가리키는다양한의미와대상때문에로봇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기는어렵지만, 로봇관련문제를다루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로봇을정의하는시도가있다. 로봇에관하여가장일반적인정의는 인간의행동을수행할수있는자율적인기계 이고, 이러한정의에따르면대략 3가지세부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이를각각보면, ⅰ) 물리적특성 : 로봇은실제세계에서특정행동을수행하거나주변환경을대체시키는능력을가지며, 이는로봇이물질적신체를보유함을전제한다, ⅱ) 자율성 : 로봇은인간의개입없이스스로의행위를수행할능력을가지고있다, ⅲ) 인간유사성 : 로봇은인간과유사한존재이다. 로봇의모습과행동이인간과유사하다는것은로봇의인화추세와대중문화의결과에따른대중들의뿌리깊은인식이다. 9) 또한, 로봇을 자유로이움직일수있는기기로서인공지능으로학습능력을가지며자율성을갖춘기계 로정의하여로봇을기계적구성요소, 인지하고생각하고행위하는인공지능으로학습능력을갖춘자율성요소로정의하기도한다. 10) 유사하게우리나라의실정법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에선지능형로봇을 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를말한다 고정의하여일반적인로봇의정의를법에서도그대로답습하고있다. 로봇의사전적의미도 인간과비슷한형태를가지고걷기도 7) 김기영, 앞의글, 3 면 ; 위키피디아, 로봇, <https://en.wikipedia.org/wiki/robot> (2017. 8.29. 방문 ) 8) Engelberger, Robotics in Service, MIT Press(1989). 9) RoboLaw, 앞의책, 15 면. 10) 김기영, 앞의논문, 4 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85 하고말도하는기계장치, 어떤작업이나조작을자동적으로하는기계장 치 11), 자동적으로일련의복잡한행위를수행할수있는기계로서특히컴퓨 터로프로그래밍할수있는것 12) 으로서일반적인로봇의정의와유사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의는물리적실체가없는인공지능과로봇을 구분할수있지만, 반대로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하는로봇을파악하기곤란 하고인간과유사성을가지지않거나자율성을가지지않는기계를로봇개념 에서제외하는문제가있다. 즉, 로봇을기계장치를가진존재로물리적실체 가있는것으로만정의할경우인공지능이나소프트웨어가로봇이아닌것으 로정의되는데, 로봇이자율성을가지려면스스로사고해야하고이경우인 공지능과로봇은불가분적으로연결되어있어이를별개의것으로인식하기 어려움에도이를간과하게된다. EU RoboLaw Project 에선로봇의엄밀한정의대신에몇가지기준을통 해로봇을분류하는방식으로로봇을이해하고있다. EU RoboLaw 프로젝트 는로봇의분류기준으로 ⅰ) 사용목적또는임무 ( 로봇이사용되는구체적인 목적이나사용례 ), ⅱ) 외부환경 ( 로봇이자신의행위를수행하는공간 ), ⅲ) 특성 ( 로봇이존재하는양식을가리킴 ), ⅳ) 인간과로봇의상호작용 ( 로봇과 인간사이의관계 ), ⅴ) 자율성 ( 로봇이외부인간의감독으로부터가지는독 립성 ) 을제시하고있다. 13) 로봇의개념에대한이런접근법은로봇자체를명 확히정의하는것이아닌로봇의다양한쓰임새를통해로봇을이해하는것으 로, 로봇개념을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지만그만큼로봇자체의고유한특 성을파악하기어렵다는측면이있다. 로봇의등장과그에따른문제를인식하고그대응방안등관련문제를검 토할때, 정치한로봇개념이필요하지만동시에다양한범위의대상을로봇으 로포괄하여논의를전개할필요성도있다. 따라서로봇개념을명확히정의하 기보다는 EU 의용례와같이다양한용도로사용되고활용되는로봇을포괄하 는것으로이해하고논의를전개해나가도록한다. 14) 11)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b%a1%9c%eb%b4% 87&kind=all> (2017.9.20. 방문 ) 12)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robot (2017.8.7. 방문 ) 13) RoboLaw, 앞의책, 16~7 면.
8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2. 로봇규제의필요성과법적쟁점 (1) 로봇의사회적영향과규제필요성인공지능알고리즘이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과결합하고범용화되면서인터넷혁신의새로운자원으로급부상하고있으며, 15)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등지능정보를기반으로한새로운산업에대한각국의정책과글로벌 ICT 기업의투자와연구개발등국가간경쟁도가속화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의료등에서는이미인공지능이나로봇기술이상용화단계에진입했으며인공지능이단지인간의생활을조력하는단계를넘어인간의삶의일부로편입될것으로보이며, 이는향후인공지능, 로봇등이산업과사회전반에걸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고그결과산업구조만이아니라법정책 사회규범 경제제도등거시적영역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16) 인공지능과정보통신기술이로봇과결합되면서로봇이가지는다양한쓰임새와사회적영향력의증대는로봇에대한인식의전환을가져오고있다. 기존의로봇이수동적으로인간활동의편의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있어서보조적인도구로서인식되고사용되는존재였다면, 오늘날인공지능을포함한로봇은스스로학습하고판단하는능동적존재로서이를단순히인간의활동에있어서수단적인존재로만볼수없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자율성을가진로봇이등장한다는것은이처럼로봇을수단이아닌독자적인행위주체로서인정할수도있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고, 이는로봇을새롭게이해하는것이자로봇자체에대한윤리적인이해가필요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1942년아시모프가천명한로봇3원칙 17) 은로봇을도구로보는전통적관점으로로봇에대한두려움을반영한것인데, 로봇을수단이아닌주체적인 14) EU RoboLaw Project 는이처럼광범위한로봇개념에서자율주행자동차, 컴퓨터통합수술시스템, 로봇인공기관을포함하여논의하고있다. 15) 최계영, 인공지능 : 파괴적혁신과인터넷플랫폼의진화, KISDI Premium Report 제 15-05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12 면. 16) 이원태, 인공지능의규범이슈와정책적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제 15-07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3~4 면. 17) 로봇 3 원칙은 1 로봇은인간을해칠수없고, 2 1 에위배되지않는한, 인간의명령에절대복종하며, 3 1 과 2 에위배되지않는한로봇자신의존재를보호해야한다. 는것을의미한다.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87 존재로인식하는경우에도로봇이어떠하여야하는지로봇을어떻게취급해야하는지의문제는여전히등장하게된다. 18) 로봇을도구나수단이아닌것으로인식하고취급하는것은윤리적문제인동시에법적인문제이기도하다. 로봇이수단이아니라주체가된다면로봇의주체성을법적으로어떻게취급해야하는지가쟁점이되는것이다. 19) 한편, 인공지능과로봇기술의발전에따라로봇이살상무기로사용되어인류를해치거나로봇자체의안전성문제가등장하면서로봇에관한규제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20) 로봇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규제만이아니라로봇과관련한산업전반에대한규제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는데, 이는로봇이제4차산업혁명에서가지는위상을고려할때로봇산업의발전을위한하나의계기기되기위해서도필요한것이다. 일반적으로특정산업에대한규제가필요한이유로 ⅰ) 독과점지위의통제, ⅱ) 초과이윤통제, ⅲ) 외부효과에대한보완, ⅳ) 정보비대칭에대한보정, ⅴ) 과잉경쟁의억제, ⅵ) 불평등한협상력의보정이있는데, 21) 로봇의안전성을확보하고로봇기술의표준화, 로봇관련손해배상제도, 로봇윤리규범등로봇에관한규제는다양한규제의필요성이중첩되며로봇산업의진흥을위한부분도있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따라서로봇에관한규제는로봇기술발전을촉진하여그효용성을증대시키고로봇산업을진흥시켜새롭게도래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규제의방향을정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로봇에관한규제에있어서는 로봇에대한규범적대응이어떤측면에서필요한가?, 누가규제할것인가?, 어느방식으로어떻게규제할것인가? 등규제의목적, 필요성등을면밀히고찰하여 필요최소한 의규제가되도록해야한다. 22) 18) 황창근, 로봇에대한윤리와법제의대응이필요하다, KISO 저널제 22 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6.3.15.) 19) 이는기존법체계에서로봇과같은존재를상정하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 20) 휴먼라이트워치등이포함된단체인 스톱킬러로봇 은사전에설정된기준에따라목표물을찾아내공격하는살상용로봇의개발과배치 운용을막기위한국제적규범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으며, 스티븐호킹 일런머스크 빌게이츠등은인공지능의발전을인류안보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 최은창, 인공지능시대의법적 윤리적쟁점, 미래연구포커스, 제 28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5), 19 면. 21) Stephen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1982). 22) 같은견해최은창, 앞의글, 19 면.
8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결국로봇에관한규제는로봇기술의발전과로봇에따른안전성확보등사 회적파급문제의해결이란상충되는가치사이의적절한균형점과비례성을 발견하는작업이다. (2) 로봇규제에있어서법적쟁점로봇에관한규제는실질적으로로봇관련법적쟁점을어떻게다룰것인지와동일한것이다. 로봇규제의기본틀이법률의형식으로정해질수밖에없고, 규제당국자가공권력의행사자로등장하기때문이다. 따라서로봇관련법적쟁점의출발점은로봇에관한규제이고앞서언급한바와같이로봇에관한규제가 필요최소한 이어야한다는것은로봇에관한법제에서도동일하게고려해야할것이다. 로봇관련법적쟁점으로가장중요하게등장하는것은로봇이원인이되어발생한손해에대하여 누가배상책임을질것인가? 아니누가손실을전보해야하는가? 23) 의문제이다. 이는로봇자체의안전성을확보하는측면과로봇으로인한손실의전보를누가부담하는것이정책적인차원에서바람직한지의측면을동시에내포하는문제이다. 따라서로봇이야기한손실 ( 해 ) 에대하여책임의주체란측면에선 로봇제조자, 로봇사용자, 로봇자체, 손실 ( 해 ) 의사회화 등누구에게귀속시킬것인지의문제가있으며, 책임의성질에선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등의문제가있다. 책임의주체에관하여 제조물책임법 처럼로봇제조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시킬수도있지만, 로봇제조자가결함이없는로봇을제공한경우까지부담시킬것인지에대한문제와로봇이자율성을가진경우에도로봇제조자가책임을지는것이타당한지여부에대한논란이제기될수있다. 24) 또한, 로봇사용자의경우로봇을사용하면서일정한이익을향유한다는점에서발생한손해에대하여일정한부분을부담해 23) 용어상의문제이긴하나통상손해배상은위법한침해행위에따라발생한손실을전보하는경우를가리키며, 손실보상은적법한침해행위에따라발생한손실을전보하는것을말한다. 손해배상은침해의불법성을강조한것이며손실보상은결과의불법성에초점을맞춘것이다. 행정책임의영역에선이를엄밀히구분하여사용하지만, 사법상불법행위책임에선손해배상만을사용하기때문에이하에선 손해배상 으로통일하여사용한다. 24) 인공지능알고리즘은주어진정보를판단하고사안마다다르게대응한다는점에서제조물책임법 을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주장이있다. 최은창, 앞의글, 19 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89 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으며, 로봇제조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로봇산업을억제시킬수있다는논란도있다. 로봇이자율성을가진존재란점을강조하여로봇제조자, 로봇사용자와같은기존권리주체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아니라, 로봇을도덕적행위자 (AMA: Artificial Moral Agent) 로보아그자체에법인격을부여하고, 로봇에게직접손해배상책임을귀속시켜야한다는주장도있다. 25) 부수적으로로봇에따라발생한손해의민사상책임귀속문제와함께형사상책임의귀속문제가등장하며, 특히로봇에법인격을인정하는경우형사책임도귀속시킬수있는지가논란이다. 26) 그리고로봇규제를담당할행정기관의조직형식 법적위상을어떻게설계할지에대한논쟁이있으며, 27) 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행위가가능한지여부와그효과에대한논의가제기될수있다. 28) 로봇규제를기존행정기관에맡기거나별도의행정기관을설치할경우, 규제의중립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독립규제위원회또는합의제행정기관형식을채택할것인지의문제가있다. 또한, 로봇의사용에관한규제를허가제, 등록제, 신고제중어느방식을택할지의문제와로봇을행정의영역에서어떠한방식으로활용할수있을지그결과는어떻게취급할지가논란이다. 로봇이스스로행정규범을위반한경우행정상제재를누구에게부담시킬것인지의문제도중요한쟁점으로논의되고있다. 29) 25) 로봇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시키기위해서는책임재산의확보가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로봇자체가권리능력을가져야하므로자연스럽게로봇의인격성이전제로서필요하다고한다. 이중기, 인공지능을가진로봇의법적취급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법적인식과책임을중심으로, 홍익법학, 제 17 권제 3 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9), 9 면. 26) 로봇의형사책임문제도로봇이도구라면행위자는인간이될것이기때문에로봇이완전한자율성을가진경우에만실질적으로문제가된다. 27) 미국의경우연방로봇위원회를신설하자는주장과소비자보호를담당하는연방거래위원회가규제기관으로적절하다는주장이있다. 최은창, 앞의글, 20 면 28)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의한행정행위가허용되는가?, 법제, 법제처 (2016.9). 29) David J. Lynch, Policing the digital cartels, Financial Times(2017.1.9.) <https:// www.ft.com/content/9de9fb80-cd23-11e6-864f-20dcb35cede2>, (2017.9.13. 방문 )
9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Ⅲ. 로봇규제를위한주요국의법제적대응 1. 미국과일본의로봇관련법제적대응 (1) 미국미국의경우오바마행정부에서국가로봇계획이발표되면서제조업부흥및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로봇기술의필요성이새롭게인식되어, 전통적인국방이나우주분야외에도다양한로봇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다. 30) 하지만, 미국은로봇기술개발및연구가활성화되어있는것에반해서로봇의활용으로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들에대한연방차원의종합적 체계적인대응은미미한상황에있으며,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의료로봇등로봇이활용되는개별영역에서규제를위한법제적대응이이루어지고있다. 31) 로봇을활용하고있는분야의개별법제에관하여살펴보면, 무인항공기에관하여연방항공청현대화개혁법 (FAA Modernization & Reform Act 0f 2012) 을제정하여무인항공기의정의와안전관련규정을두고있으며, 연방항공청은운영제한, 원격조종자자격및책임, 항공기요건등을정한규칙을제정 시행하고있다. 32) 무인자동차분야는미국에서로봇관련법제화가가장선도적인분야로서, 네바다주정부가 2011년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안을통과시킨이래플로리다 (2012.4), 캘리포니아 (2012. 9) 등여러주에서법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이들법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기위해시험운행을하는경우준수해야할요건들을규정하고있다. 각주 ( 州 ) 의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위한공통요건은 ⅰ) 시험운전전에일정액이상의보험가입, ⅱ) 비상시운전자의수동전환기능을구비하도록의무화, ⅲ) 시험운행기록 사고및교통법규위반기록등을주당국에제출, ⅳ) 시험운행허가를위한전제조건으로일정수준이상의자율주행운행증명을 30) 윤지영외 5 인,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16 면. 31) 윤지영외 5 인, 앞의책, 117~129 면. 32)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14 C.F.R. Parts 21, 43, 61, et al.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91 요구, ⅴ) 자율주행차량임을번호판으로외부에표시 33) 등이있다. 의료로봇과관련된법제도에관한논의는다른분야에비해미미한상황이며주된쟁점은안정성과손해전보를위한보험제도인데, 수술부작용등에의한의료소송에적용될법률은연방이아닌주에서마련되고있다. 38개주에서로봇수술에따른손해배상의상한등제한을규정하고있으며 28개주에서변호사비용에대한제한을두고, 27개주와워싱턴 D.C. 괌, 푸에르토리코지역은의료분쟁에대한대체적분쟁해결규정을두고있으며, 34) 버지니아주의경우원격로봇진료비용을인수하도록보험법을정비하였다고한다. 35) (2) 일본일본은 일본재흥 을목표로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정책중하나로로봇등새로운 ICT를통한가치창출및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인간과인공지능 ICT가공존하는미래사회 구현을위한국가전략을수립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전체적대응은 일본경제재생본부 에서맡고있지만,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등관련부처들도로봇, 인공지능에관한국가전략및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여, 범부처차원에서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戰略 ) 에따른정책을추진하면서일본재흥전략중하나로로봇기술혁명을위해경제산업성은 2015년 로봇신전략 을제정 공표하였다. 36) 로봇신전략에따라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등각분야별로봇기술의활용에따른법적 제도적문제를해당부처별로조사 검토하고있다. 하지만, 로봇을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려는노력과는상반되게로봇의발전에따른사회적인영향과문제에대한종합적 체계적인법제적대응은마련하고있지않다. 따라서일본의경우에도미국과유사하게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의료로봇등개별분야에서관련법령의개정을논의하는단계에있다. 법제적인측면에서로봇신전략에따라인공지능및로봇 33) 이원태외 4 인, 지능정보사회의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 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12), 98 면. 34) 윤지영외 5 인, 앞의책, 128~29 면. 35) Ryan Calo, The Case for a Federal Robotics Commission, The Brookings Institution(2014), p.4. 36) 이원태외 4 인, 앞의책, 129~130 면.
9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활용에따른규제개정의대상을정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ⅰ) 로봇활용을지원하는새로운전파이용시스템의정비, ⅱ) 의약품, 의료기기등관련법정비, ⅲ) 개호보험제도개정, ⅳ)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개정, ⅴ) 항공법등무인비행형로봇관련법, ⅵ) 고압가스보안법 ( 검침작업에로봇을활용하는경우를상정하여 ), ⅶ) 공공인프라유지, 보수관련법 ( 로봇을활용한현장검증등의경우 ) 가제시되었다고한다. 37) 드론과관련하여서는항공법을개정하여무인항공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무인항공기를 구조상사람이탈수없고원격조작또는자동조종에의하여비행시킬수있는것 으로정의하고, 국가주요시설로부터 300미터내에서는비행을규제하며, 비행금지구역을정하고있다. 38) 한편, 국토교통성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자동주행시스템의실현가능성을검토했고경찰청은교통국내에자동주행의제도적과제등에관한조사검토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이조사검토위원회에서논의된주요쟁점으로는 ⅰ) 사고발생시책임소재 : 자동주행중지도에문제가있는경우, 거리가정확하지않은경우도로관리자의책임인지 ( 이경우행정책임 ), 제조물책임과관련해서는대상이유체물에한정되어프로그램및알고리즘은대상에서제외, ⅱ) 자동주행의각단계별사례고찰, ⅲ) 원격조종의경우드라이버개념의재정립문제, ⅳ) 공공도로실증실험에관한가이드라인, ⅴ) 공중및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등이있었다고한다. 39) 의료분야로봇에관하여는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등의품질, 유효성및안전성의확보등에관한법률 이 2014년전면개정되어프로그램자체도의료기구로규제를받게되었다고한다. 일본정부는의료분야로봇개발및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새로운의료기기에대한승인심사기간을단축시키고보험적용대상을확대시킨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40) 37) 이원태외 4 인, 앞의책, 142~143 면. 38) 일본항공법제 2 조, 제 132 조, 제 132 조의 2. 39) 김성천, 신기술과소비자법제연구 Ⅰ: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연구 (16-08), 한국소비자원 (2016), 89~91 면. 40) 윤지영외 5 인, 앞의책, 144 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93 2. 유럽연합의로봇규제 (1) 로봇법프로젝트유럽의경우미국, 일본과는달리인공지능과로봇에관하여산업진흥과기술개발에만주목하는것이아니라로봇이란신기술이가지는사회적영향을고려한합리적인법제도적인틀을만들기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으며, 그러한노력의하나로로봇법프로젝트 (RoboLaw Project, 2012. 3 ~ 2014. 3) 를진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가정보화연구개발프로그램 (7th Framework Programme) 의재정지원계획에따라수행한것이다. 로봇법프로젝트는로봇기술의등장에따른법적 윤리적함의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 ⅰ) 현존하는법적기본틀이로봇공학기술의급격한등장과발전에비추어적절하고작동가능한것인지여부, ⅱ) 로봇공학분야의발전이우리가가진규범, 가치및사회적과정에어떤방식으로영향을미치는지를포괄하고있다. 41) 이프로젝트는최초로진일보한로봇기술이등장한시기에로봇법의기본구조와필요한사항들을깊이있게연구한것이고기존에는독자적으로조사되었던다양한법적주제들을연계하여수행되었다. 따라서로봇법프로젝트의주요목적은로봇기술의다양한측면을심도있게연구하고유럽에서의 로봇법 의기본틀을구축하기위함이고, 새로운로봇기술을규율하는특정입법이없다고하더라도현재의입법이로봇기술의발전에따라직면할문제를다루기위해서어떤규칙이나수단을사용할지를탐구하는것이다. 로봇법프로젝트의연구결과는로봇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 (D6.2 Guideline on Regulating Robotics ) 으로공표되었다. 42) 로봇법프로젝트의결과물로발표된로봇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43) 41) www.robolaw.eu/projectdetails.htm 42) 이원태외 4 인, 앞의책, 117 면 ; www.robolaw.eu/projectdetails.htm. 43) 이하로봇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이원태, 유럽연합의로봇법프로젝트, KISO 저널제 23 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6.6.15.) 의해당부분을요약 정리한것이다.
9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주요내용 < 로봇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 - 규제일반론을제시하지않고구체적인사례중심의기능주의적접근법을제시함 - 로봇기술의포괄적정의가어렵기때문에새로운입법및규제패러다임을제시하는거시적접근이아닌구체적이고특징적인기술이나서비스를중심으로사례분석을시도함 - 로봇에대한투명한규제환경을조성하는것이오히려로봇시장의발전을위한필수적요건이란정책철학이필요함을강조함 - 과도하고불분명한규제가기술혁신을저해하고혼란을초래하여혁신에부정적효과를야기할수있으므로, 현행법제로로봇규제가가능한지새로운법제가필요한지를검토함 - 로봇의규범적인이슈로 건강 안전 소비자 환경, 법적책임,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보호, 계약주체로서의법적거래능력 등이있음 - 책임있는연구와혁신을지향하고윤리적이해뿐만아니라법률적판단과개입까지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한학제적접근이필요함 - 로봇규제는법제도적규제뿐만아니라기술적규제도모색해야함 - EU 데이터보호정책의핵심원칙인 privacy by design 44) 에입각해서로봇에대한기술적규제를지향하는것을의미함 - 기본권을보호하고지향하는로봇법및로봇규제의대원칙을제시하고있음 - 로봇기술이기본권을침해하지않도록평등 연대 정의등의핵심가치를천명하고, 유전학 인지과학등다양한기술과융합하여로봇이인간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하도록함 - 로봇의잠재적위험에대한법적책임원칙을적극적으로논의할것을강조함 - 로봇기술발전에따라로봇개발자, 제조자, 소유자, 사용자등주체사이의법적책임배분이어렵고, 제조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경우로봇산업진흥이어려울수있으므로이에대한균형을추구해야함 (2) 유럽의회의로봇에관한결의안 2017 년 2 월 16 일 EU 의회는집행위원회가로봇공학에관한민사법규칙 (Civil Law Rules on Robotics) 을권고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 본결의안 은 EU 법사위원회가유럽연합에서로봇기술과인공지능의발전에따른법적 44) 기술의프로세스에서개인정보보호를고려하도록하는시스템기술접근법을가리키는것으로, 전체적인기술의설계과정에서인간의가치를중심에두도록하는가치에민감한설계 (value sensitive design) 중하나를의미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privacy_by _design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95 문제를다룰작업반을설치하고규칙안마련에착수하여 2016년 5월 31일작성한초안보고서 (Draft Report) 에기초하고있다. 이결의안은직접적효력을발생시키는규정 (Regulation) 이나법제를유도하는지침 (Directive) 은아니지만, 유럽의회란공식기구에서로봇에관련한기본원칙을공표한것이란점에서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결의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45) 1) 민간이용을위한로봇및인공지능의개발에관한일반원칙 센서나주위환경과상호작용을위한데이터를교환하거나그런데이터의거래나분석을통하여자율성을획득하는존재, 실험및상호작용을통한자기학습을갖춘존재일것 ( 선택적기준임 ), 최소한의물리적지원이필요한존재, 자신의행동및행위를주위환경에적응하는것, 생물학적측면에서생명이없을것 이러한사항을고려하여가상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자동시스템, 스마트자동로봇및그하위범주의공통적이고통일적인정의를집행위원회가제안하도록요청하고있다. 그리고역내시장에서특정한로봇의범주를위해필요한포괄적이고통일적인로봇등록제도의도입을고려해야하며, 집행위원회는등록이필요한로봇의분류기준을정립하고바람직한등록시스템과이를관리할가칭 EU 로봇및인공지능청 (EU Agency for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에관한조사 연구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로봇기술의개발은인간능력을보완하는것이지인간을대체하는것이아님을강조한다. 즉, 로봇과인공지능의개발에있어서항상인간이지적기계를통제할수있도록보장해야하며인간과로봇사이의감정적연결의발달에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하며 ( 특히아이들, 고령자및장애인등취약계층 ), 이러한감성적연결이인간에미치는감정적또는육체적영향에서파생되는문제에초점을맞춰야한다. 2) 연구및혁신 다수의로봇기술의적용이아직실험적단계란전제하에, 회원국및유럽연 45) 이하의결의안내용은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을필자가요약정리한것이다.
9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합이지원하는연구프로젝트가보다더많이있어야하며, 집행위원회와회원국은공 사파트너쉽을포함한로봇및 ICT 분야의연구사업을위한재정적수단을강화할것을요청하고, 연구는열린과학과책임있는혁신이란원칙을준수해야하고, 특히기술개발과그적용이야기할사회적, 윤리적, 법적및경제적인도전과제들에대한해법을모색하기위해충분한자원이필요함을강조한다. 로봇기술및인공지능의혁신과경제사회내에서의통합은어디에서든지연결될수있는디지털사회기반시설의필요성을강조하고, 집행위원회가유럽연합의디지털미래를위해필요한연결성을충족시키는프레임워크를설정하고망중립성원칙을준수하는브로드밴드및 5G 네트워크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도록요청하고있다. 3) 윤리적인원칙로봇기술의이용을통한잠재적인문제가건강이나위험의측면에있으며인간의안전, 보건, 및보안의관점에서평가되어야한다. 현행유럽연합의법적기본구조는로봇기술과그것의사회적, 의학적, 그리고생물학적영향의복잡성에따른윤리적원칙들에적합하도록보완되어야하며, 로봇기술엔지니어를위한행동강령 (a code of conduct for robotics engineers), 로봇프로토콜을심사하는연구윤리위원회강령, 그리고로봇설계자와사용자를위한표준면허기준으로구성된헌장을제시하고있다. 윤리적헌장은편의성, 비- 해악성, 자율성그리고정의의원칙에근거해야하고, EU 설립조약제2조, 인권헌장, 및그밖의공동체법의가치와원칙에근거해야한다. 4) 유럽행정청회원국과집행위원회사이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유럽산업체들사이의협업을장려하기위한유럽차원의핵심적인국경간규칙을보장할수있어야하고유럽전체의필요한로봇안전기준과공동체법상의윤리원칙을준수하도록해야한다. 결의안은로봇기술과인공지능규제를위한행정기관의창설을요청하고있다. 이는관련된공적행위자들인유럽연합회원국에대하여기술적, 윤리적, 규제적전문성을제공하기위함이며, 이런노력은로봇기술의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97 발전에서파생되는국경을초월한특성을가진새로운기회와도전과제들에대한시의적절하고윤리적이며적절한정보를가진대응책을마련할수있다. 로봇규제행정청은적절한예산을확보하고기술, 윤리, 법전문가로구성된인적자원을바탕으로분야를초월하고, 로봇기술의응용상황을감독하고최선의실무기준수립, 적합한경우규제수단의권고, 새로운원칙의규정, 소비자보호쟁점을도출할수있어야한다. 5) 표준화, 안전및보안표준화설정및상호운용가능성부여의문제가인공지능과로봇기술분야의미래경쟁력에핵심이란점을강조하면서, 집행위원회는기술표준의국제적인조화를위한작업을지속하고특히유럽표준기구및국제표준기구와함께혁신을제고하고역내시장의파편화를막고높은수준의제품안정성과작업환경의최소안전기준을포함한소비자보호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합법적이고가역적인엔지니어링및열린기준의중요성을강조하며, 혁신가치를극대화하고로봇이서로소통할수있도록표준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특별기술위원회 ( 예컨대 ISO/TC 299 Robotics와같은 ) 을설치하여로봇에대한기준을정하도록한다. 6) 법적책임로봇이야기한손해에대한민사상책임은핵심적인쟁점으로서효율성, 투명성그리고일관성을확보하고유럽시민, 소비자들그리고사업가들의이익을위해유럽연합전체를관통하는법적확실성을위해유럽전체차원에서분석되고논의되어야한다. 로봇이야기한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어떤법적해결방법이적용되던지관계없이, 장래입법수단은그것이인간이아닌존재가야기한손해라는이유만으로전보의대상인손해의형태나범위, 피해당사자에게제공되는보상형식이제한되어선안된다. 입법적수단은사려깊은평가를바탕으로하여집행위원회가엄격책임또는위험관리방식을적용할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여기서엄격책임이란오직발생한손해와로봇의해로운기능사이의인과관계그리고피해당사자가손해를입었다는것만을입증하면되고, 위험관리방식 (the risk management approach) 은개별적인책임
9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을부담하는 과실로행위한자 (the person who acted negligently) 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특정상황에서위험을최소화시킬수있고부정적영향을관리할수있는자에초점을맞추는것을의미한다. 궁극적인책임을부담하는당사자가확정되면, 그들의책임은로봇에대한실제지시의수준과자율성의정도에비례해야한다. 따라서로봇의학습능력이나자율성이크고더오랜기간로봇이훈련을받을수록, 훈련자의책임이증가하는구조가되어야한다. 여기서주의할것은로봇의해로운행동의원인인사람을찾는과정에서로봇이훈련을통해습득한기교와로봇의자기학습능력에따른기교를혼동해서는안되며, 현재단계에서책임은로봇이아닌인간에있다. 자율로봇의증가에따라발생하는손해에대한책임배분의복잡성에관한해결방안으로서자동차에서시행중인의무보험제도가있다. 다만, 인간의행위와실패를보장하는교통사고에서의보험제도와는다르게로봇을위한보험제도는연결고리에있는모든책임 (all potential responsibility in the chain) 을고려해야한다. 또한보험이보상할수없는손해를배상하기위한기금제도가필요할것이고, 자율로봇이발생시킨손해를메우기위한새로운보험상품의개발이필요할것이다. 집행위원회는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하여가능한모든법적해결방안의영향을탐구, 분석및고려하여장래입법수단의영향평가를하도록권고한다. ⅰ) 특정한로봇의범주에관련하여필요한의무보험제도로서자동차에서존재하는것과유사하게제조자또는로봇의소유자가자신들의로봇이잠정적으로야기한손해를전보하는보험을인수하도록함, ⅱ) 보상기금의적용범위는로봇이야기한손해의보상을보증하는것에제한되지않고, ⅲ) 제조자, 프로그래머, 소유자또는사용자는만일보상기금에출연을하거나로봇이야기한손해를보상하기위한보험을연대하여인수한다면, 유한책임으로부터이익을볼수있도록허용하는방식, ⅳ) 모든스마트자동화로봇에일반적인기금을창설하거나또는각각의로봇및모든로봇을위한개별기금을창설하거나시장에서로봇이판매될때한번에기금출연금을지불하거나로봇의생존기간동안주기적으로출연금을지급하는방식등을생각할수있음, ⅴ) 로봇과기금사이의관련정보를공동체등록부에개별적인등록번호와연계를지어살펴볼수있도록하는방법, ⅵ) 장기적으로로봇에대한구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99 체적인법적지위를창설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이경우복잡한자율화된로봇은자신이야기한손해를전보할책임을가진전자적인간지위를가질수있으며로봇이자율적으로결정을하는경우전자인격 (electronic personality) 을적용할수있으며제3자와독자적으로상호작용을할수있다. Ⅳ. 로봇기본법안검토와소비자보호 1. 로봇기본법안의주요내용 (1) 법안발의및취지박영선의원대표발의 ( 박영선의원외 36인 ) 한 로봇기본법안 이 2017년 7월 19일에발의되어현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회부되어위원회심사중에있다. 로봇기본법안 은기존에시행되고있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이로봇산업에초점을맞춘한시법으로서가지는단점을극복하고, 상술한바와같은전세계적인로봇관련법제적대응에발맞추어로봇과로봇관련자가준수하여야하는가치, 로봇의개념등로봇의보편화에따른사회적수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를다루기위한법안이다. 동법안은로봇의개념을정의하고로봇윤리규범에관한사항, 로봇관련정책추진기관, 로봇기본계획, 로봇에따른손해의배상책임문제등로봇의등장에따라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회문제와로봇과관련한기본원칙등을규정하여말그대로로봇에관한기본법역할을할수있도록내용을규정하고있다. (2) 로봇기본법안의중요규정 1) 법안의목적및로봇의개념정의법안제1조는법안의목적으로 로봇에관한윤리와책임의원칙을정하고, 로봇기술의발달에따른사회적변화를논의하는추진체계의수립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 을정하여로봇관련사회적기반조성과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것임을언급하고있다. 제2조에서는로봇을정의하고있는바, 제1호에서로봇을 로봇이란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
10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로동작하는기계장치또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고규정하여자율적판단능 력과동작능력을갖춘기계와소프트웨어를함께로봇으로정의하고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로봇윤리규범법안제3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 로봇, 로봇기술및로봇산업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원, 민간의창의성과시장중심의지원, 로봇기술발전에따른고용시장의재편에대응, 로봇기술의안전성확보, 로봇기술및로봇서비스이용에있어서평등성확보 등을규정하고있다. 특이한점은 로봇에대한새로운법적지위부여, 로봇으로인한손해에대한책임확보및보상방안등에관한정책마련 을국가의책무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법안은 < 로봇윤리규범 > 이란장제목으로제2장을설치하여 로봇윤리규범, 로봇설계자의윤리, 로봇제조자의윤리, 로봇사용자의윤리 를규정하고있는바, 로봇윤리규범을제외하고는개별조항에서윤리규범의원칙을선언하고있다. 3) 국가로봇윤리 정책위원회설치, 로봇공존사회기본계획수립법안제3장에서는국가로봇윤리 정책위원회설치 운영및로봇정책연구원의설치 기능, 로봇전문연구기관의지정등을규정하고있다. 법안제13조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공동으로로봇과인간이공존하는사회의도래를대비하기위하여 로봇공존사회기본계획 을 3년마다공동으로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본계획의수립 변경하는경우로봇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하고, 기본계획을바탕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4) 로봇분류체계수립, 실태조사, 로봇등록제도법안제16조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국제적인동향을조사 분석하여로봇의분류체계를수립하고이에따라로봇을종류별로세분화하고, 매년로봇산업전반에실태조사를할수있고관련공공단체및민간단체등에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한다. 제17조는대통령령으로정한로봇소유자는로봇을등록하도록하고등록신청은관할시 도지사에게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01 은로봇등록정보의효율적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여 로봇등 록제 를규정하고있다. 5) 로봇제조자의손해배상책임, 로봇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시책수립법안제23조는로봇제조자에게로봇의결함으로인한생명 신체또는재산에손해를입은자에게그손해를배상하도록하여, 로봇제조자의손해배상책임을규정하고있다. 로봇제조자의손해배상책임은고의나과실을요건으로하지않은무과실책임이며, 로봇제조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로봇공급자가그책임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법안제24조는로봇설계자및제조자가로봇사용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기술적 관리적방안을고려하도록하고, 로봇사용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로봇사용과관련한정보의처리절차등을알기쉽게기재하고설명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소비자관련문제검토 (1) 로봇기본법안의소비자관련문제상술한바와같은로봇기본법안의주요내용을감안할때, 소비자관련이슈의핵심은로봇의사용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손해의배상문제와로봇이용자관점을반영한로봇규율의기본틀의확립이다. 이는로봇기본법안이로봇의규율을위한법률이면서동시에로봇의안전성확보를통한로봇산업의진흥이란양가적인측면을모두포함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해, 로봇의규율이로봇의표준화와더불어로봇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고그러한과정을통해로봇에대한사회적신뢰성제고와산업의안정적발전기반을구축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로봇의안전성확보를위한규율은로봇의이용자로등장하게되는소비자에게는로봇을사용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손실을관리할수있도록만들기때문에매우중요한쟁점으로등장하게된다. 그리고로봇규율체계의기본구조를형성하는과정에서로봇이야기할수있는사회 경제적문제를소비자의관점을반영하여해결할수있도록만드는것도중요하다. 이는로봇기본법안이로봇의산업적진흥에만초점을맞추는것이아닌로봇규제의기본구조를만들어가는법이란점에서, 로봇사용자관점을반
10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영할수있는규제체계를통해로봇기술의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 모할수있기때문이다. 로봇기본법안의소비자관련이슈에대한이런관점 을바탕으로하여, 로봇기본법안의해당조항을검토하기로한다. (2) 로봇의정의와로봇정책위원회에관한문제 1) 로봇개념에따른다른법률과의적용문제 로봇기본법안 에서는로봇을 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또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고정의하여로봇의개념에자율성, 기계장치와소프트웨어를포괄하여정의하고있다. 따라서로봇에는자율적인판단과행동을하는기계장치와함께소프트웨어가포함되어다른법률과의적용관계가문제될수있다. 예를들어,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 이하 촉진법 이라한다 ) 에선지능형로봇을 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를말한다. 고정의하여소프트웨어가제외되어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이하 진흥법 이라한다 ) 에선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나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이처럼다른법의정의를감안할때적용범위의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 우선로봇기본법안의로봇의정의에 기계장치 만이아닌 소프트웨어 까지포괄하여상당히넓어촉진법과진흥법의규율대상중일부가포함되어, 이들법률과의적용관계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특히촉진법의 지능형로봇 과 로봇 이거의유사한용어임에도불구하고서로다르게정의되어법체계상바람직하지않은부분이있다. 법안부칙에서촉진법의개정을언급했지만, 로봇의정의를규정한촉진법제2조제1호에대한언급이없어로봇개념은법안의것을활용하게되어소프트웨어에해당하는것은로봇기본법안이기계장치에는촉진법과로봇기본법안모두가적용될수있어이에대한정리가필요할것이다. 다만, 로봇기본법안에서 로봇 은법안전체를관통하는핵심적인개념이기때문에법의적용범위, 유사법률에서의정의등을고려해야할것이지만, 앞선로봇의정의에서도보았듯이로봇의개념이상당히다양하게광범위하게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03 사용된다는점에서로봇기본법안에서의넓은정의가타당성이없다고할수는 없을것이다. 2) 국가로봇윤리 정책위원회문제한편, 부칙에서촉진법의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를본법안상 국가로봇윤리 정책위원회 ( 이하 로봇정책위원회 로한다 ) 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규정이타당한지의문이다. 일반적으로입법기술상 A위원회를 B위원회로대체하는경우두위원회의법적지위, 구성원, 기능이유사하여각각을별도의위원회로둘필요성이적은경우위원회를신설하지않고기존의위원회가기능을대신수행하도록법제화한다. 그런데촉진법상로봇산업정책협의회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이고로봇정책위원회는국무총리산하에두고, 위원회의구성 운영을전자는대통령령으로위임하였으나후자는법에서규정하고있어 46) 법적지위과구성방식이다르다. 또한, 전자가지능형로봇의개발 보급을위한정책수립을위한협의기구지만후자는로봇기술의발전에따른윤리적 법제도적문제와사회적변화에관한대응정책수립을위한심의 의결기구로기능도차이가있다. 따라서두위원회는상호대체가가능한존재가아니므로법안의부칙제2조는재고할필요가있다. 또한, 로봇기본법안상로봇정책위원회는로봇규제에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심의 의결기구인데이를촉진법의위원회로대체하는것은실질적으로로봇정책위원회의기능, 역할을축소시키는것이므로바람직하지않다. 다시말해, 로봇정책위원회가로봇기술발전에따른법제도적문제등을심의 의결하는중요한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촉진법의위원회로대체하도록하여, 위원회가가지는위상을격하시키고그결과실질적인위원회운영단계에서기능, 역할이위축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이유에서도법안부칙제2조의규정은그타당성이적다고생각된다. 그리고앞서미국의경우국가적인로봇정책의입안이나집행을담당하는행정기관으로서별도의 연방로봇위원회 ( 가칭 ) 와같은독립규제위원회를대안으로제기되었으며, 유럽의회의로봇결의안에서도별개의행정청창설을권고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 우 46) 촉진법제 5 조의 2 및법안제 9 조, 제 10 조.
10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리의경우에도로봇관련규제를담당할행정기관을신설하는방안도대안으로서생각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경우규제의독립성, 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종래의독임제행정기관보다는별개의법률에따라설립되는합의제행정기관을설립하여로봇규제와정책의집행을담당하도록하는것이개인적으로는타당하다고생각된다. 현재로봇기본법안의로봇정책위원회는합의제인위원회형식을채택하였지만, 정책집행권한이없는심의 의결기관이고집행은기존의중앙행정기관이담당한다는점에서독립성, 전문성에있어서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3) 로봇등록제도와소비자문제법안은관할행정청이로봇의분류및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규정하여, 행정청이로봇의분류기준을설정하고이를위해필요한행정조사를위한법적근거를명시하고있다. 이는국가가로봇산업을표준화하도록하여로봇소비자에게표준화된정보를제공하여로봇사용을장려하고생산자에게도생산표준으로기능하도록한규정이다. 그리고로봇기본법안은로봇의등록제도를시행하여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로봇소유자가등록신청을하고관할행정청이로봇등록정보를관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본래행정법상등록이란일정한법률사실이나관계를특정한기관에마련해둔장부에기록하는행위로서자기완결적신고가신고의무자의일방적행위에의하여법적효과가발생하는반면, 등록은신고자의신고후행정청의기록행위가있어야만하는쌍방적행위를의미하고, 행정청의등록신청에대한심사는형식적심사에한정되는것을말한다. 47)48) 등록제도는인 허가제도에대한규제완화차원에서신고제도와함께개별행정규제영역에서도입 시행되고있으므로로봇의등록제도시행이로봇사용의진흥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로봇의등록제도를시행하는것이일종의로봇장부를작성하여 47) 최승필, 규제완화에대한법적고찰 - 인허가및신고, 등록제도와네거티브규제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 12 권제 1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330 면. 48) 대법원판례중에는등록제도에서도행정청의실체적심사권을허용한사례 ( 대법원 1998.9.25. 선고 98 두 7503,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 가있으나헌법재판소의경우에는형식적심사권만을인정하고있으므로, 등록제도에서행정청의심사권은원칙적으로형식적심사권에한정되며예외적으로실체적심사권이있는것으로정의하는것이타당하다고한다. 최승필, 앞의글, 331 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05 효율적 체계적으로로봇을관리하고로봇의사용과정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신속한대응을위한정보체계구축을위한것이므로, 미등록에따른과태료등행정제재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자율성을가진로봇이상용화단계에이르지않은상태에선시 도지사에게등록신청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그러나장기적으로로봇사용이일반화될때에는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등록신청을하도록하여등록신청의편의성을제고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이러한경우라도로봇등록정보의관리업무는중앙행정기관이이를담당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된다. 그리고로봇등록제도에서로봇사용자인소비자의개인정보를어느범위에서수집, 처리할지를결정해야할것이며, 이경우로봇의정보 ( 예를들어, 로봇의등록번호, 제조번호등 ) 와로봇소비자의정보가결합되어생성되는정보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도고려해야할것이다. 현재의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로봇의정보를통해로봇소비자를인식할수있다면, 이를로봇소비자의개인정보로취급할것이다. 그런데이경우로봇소비자의개인정보에로봇의정보가어느범위에서포함되는지, 포함되는정보를어느수준으로보호할지가문제될수있다. 또한, 만일로봇을별개의법인격을가진존재로취급할수있다면로봇소비자의정보와로봇의정보를분리하여규율하는방법도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문제는로봇의정보를보호할필요성이있는지가전제로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한편, 로봇기본법안제24조는 이용자의권익보호 란제목아래에로봇설계자및제조자에게로봇사용자를보호방안을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조제목은 이용자의권익보호 로규정했지만조문내에선로봇 사용자 란용어를사용하여혼동의여지가있으므로이를통일할필요가있다. 법안제8조에서 로봇사용자의윤리 라고표현한점을고려하여제24조에서도 이용자 보다는 사용자 로통일하는것이내적체계정합성에부합하는것으로생각된다. 또한, 로봇윤리규범부분에서로봇설계자 로봇제조자의윤리와중복되는부분을조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로봇이용자는실제로봇소비자이므로소비자로서가지는권리를향유할수있다는점을명시하여로봇소비자의권리를명확히하고, 로봇기본계
10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획에이용자의권익보호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담은조항을규정 할필요가있다. 3. 로봇에따라발생한손해의배상문제 (1) 무과실책임도입에따른문제 로봇기본법안제 23 조제 1 항은 로봇의제조자는로봇의결함으로생명 신 체또는재산에손해 ( 그로봇에대하여만발생한손해는제외한다 ) 를입은자 에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손해의발생이손해를입은자의 고의또는과실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여로봇이야기 한손해에대하여제조자의무과실책임을부과하고있다. 즉, 로봇제조자는로 봇의결함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일반불법행위법상과실책임이아닌로 봇의결함과손해의발생, 둘사이의인과관계만입증되면손해를배상해야 하는무과실책임으로서엄격책임을부담하게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은제조물을 제조되거나가공된동산 ( 다른동산이나 부동산의일부를구성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고규정하고민법제 98 조는물건을 유체물및전기기타관리할수있는자연력을말한다. 고하 여, 문리해석상기계장치인로봇은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에해당되어로봇 의결함에따른손해에대하여는로봇기본법안이없더라도제조자가무과실책 임을부담하게된다. 하지만소프트웨어의경우 물건 으로볼수있는지여부 에논란이있어 제조물책임법 상제조물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하여이를 긍정하는학설, 부정하는학설등대립이있는상태인데 49), 법안에서는로봇 의개념에 소프트웨어 를포함하고있어 제조물책임법 에서처럼해석상다툼 의여지가없이소프트웨어인로봇의경우에도로봇제조자에게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있다. 따라서로봇기본법안은 제조물책임법 상제조자의책임보다 강화된책임을로봇제조자에게부과하는것이므로, 50) 이러한책임분배구조가 49) 긍정설은민법상관리가능한자연력을확장하여제조물로인정하는견해가있으며물건으로볼수없다는것에근거하여이를부정하는견해가있으며, 절충설로서저장매체에담긴소프트웨어의경우제조물로볼수있다는견해가있음. 입법론적으로해결하자는주장도있음. 손승우김윤명, 인공지능기술관련국제적논의와법제대응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10.31.), 116~118 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07 타당한것인지논의가필요하다. 왜냐하면로봇소비자측면에선로봇의결함에따른손해에대하여무과실책임을인정하여로봇의사용자인소비자를두텁게보호할수있다는긍정적부분이있지만, 로봇제조자에게과도한책임을부담시켜소비자편익을약화시킬수있다는부정적부분이공존하기때문이다. 즉, 로봇제조자가로봇의결함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하여무과실책임을부담하는경우로봇제조자의로봇개발, 생산을위축시켜로봇의성능향상등발전이저해되어로봇사용에따른편익이적어질수있다. 로봇의결함에따라발생한손해의배상에대하여이를명시적으로규율하는해외사례는없으나, 유럽의회의결의안내용에서처럼로봇에따른손해의배상책임을엄격책임을바탕으로제조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자는견해, 의무적인보험제도를도입하자는견해등다양한정책적수단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다양한견해의존재는로봇의결함에서발생한손해의전보를로봇제조자에게무과실책임으로부담시켜얻는이익과로봇산업을진흥시켜얻는이익을비교형량해야할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로봇의결함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로봇제조자에게무과실책임으로부과하는방안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2) 다수의손해배상책임자가있는경우적용문제 로봇기본법안은로봇제조자에게로봇에따른손해에대하여무과실책임을 부과시키면서다수의손해배상책임자가있는경우를명확히규정하지않아 법적용에있어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로봇의결함 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하여로봇기본법안이적용되는데, 로봇기본법안에선 다수의손해배상책임자에대한연대책임을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아해석상 다툼의소지가있다. 즉, 소프트웨어로봇의결함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하 50) 제조물책임법 의적용대상에소프트웨어를포함시켜해석하는견해에선로봇기본법안이 제조물책임법 보다강화된책임을부담시키는것으로볼수없을것이다. 다만, 여기서필자가로봇기본법안이 제조물책임법 보다강화된책임을부담시킨다고서술한것은 제조물책임법 의경우적용대상에소프트웨어가포함되는지여부에있어서다툼이있어소프트웨어인경우무과실책임이배제될가능성이있으나, 로봇기본법안은이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어소프트웨어라고해서적용이배제될가능성이없다. 필자는이런측면에서로봇기본법안이 제조물책임법 보다강화된책임을로봇제조자에게부담시키고있다고표현한것이다.
108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여는 제조물책임법 이적용되지않는다고보는견해에따르면 제조물책임법 이아니라로봇기본법안이적용되어무과실책임을부담하게된다. 하지만로봇기본법안에선다수의배상책임자가있는경우연대책임을부담하는지여부를명확히규정하지않아서사인간손해배상의일반규정인민법상불법행위에관한규정을적용할수밖에없다. 그런데이경우과실책임을근간으로하는민법상공동불법행위자의연대책임규정이무과실책임인로봇제조자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즉, 별도의규정이없어도일반법인민법의관련규정을적용하면된다는견해와무과실책임이근간인로봇기본법안의취지에비추어이를명시적으로법률에서규정해야한다는견해의다툼이발생할수있게된다. 51) 사견으로는무과실책임의특수성을고려하여다수의손해배상책임자의연대책임을법안에서명시적으로규정하여이러한논란의소지를없애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3) 로봇의결함이원인이아닌손해의배상문제 로봇기본법안의손해배상규정은로봇의결함이원인이되어발생한손해의 전보에관한것으로로봇이결함이없는정상적상태에서발생한손해의전보 에관하여는규정하고있지않은바, 이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로봇이원인 이되어발생하는손해를로봇의자율성을기준으로보면, ⅰ) 인간이로봇의 작동에관여하는경우, ⅱ) 인간의관여없이로봇이완전자율성을갖는경 우로구분할수있고 ⅰ) 의경우를다시인간이관여하는수준, 즉로봇이가 지는자율성의수준을기준으로세분화할수있을것이다. 여기서 ⅰ) 을 5 단 계로세분화하여구분한다면다음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결함없음 < 표 - 손해에대한인간과로봇의기여도구분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결함있음 인간 4 3 2 1 0 로봇 1 2 3 4 5 확대손해에대한로봇제조자의무과실책임 표안의각숫자는상대적인수치이며절대적인양을표상하는것이아님 51) 제조물책임법 에서도유사한논의가있었으나제 5 조를명문으로규정하여논란의여지를제거했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審査報告書 (1999.12). 18 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09 표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로봇의자율성단계혹은자동화의단계를의미하는것으로서 5단계로갈수록로봇의자율성과자동화가높은것을말한다. 손해에대한기여도는숫자의크기에비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각단계별기여도의합은 5로서일정한데, 이것은손해가발생했다는것을의미하며인간과로봇이발생한손해에대한기여도차이만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표의상황을전제로하여보면, 결국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인간과로봇이발생한손해의기여도에따라서책임을분담하면될것이다. 즉, 만일 3단계의경우손해가 100이라면인간은 40에대한손해의배상책임이있고로봇이 60의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다. 그런데여기서문제가발생하는데, 이경우로봇의책임인 60을어떻게부담시킬것인지가그것이다. 로봇은법적으로권리의무의주체가아니므로재산을소유할수없고따라서배상책임을이행할책임재산이없으므로법적책임을부담하는것이의미가없게된다. 즉, 로봇의 60부분은실질적으로로봇에게책임을물을수있다는논리전개의결과일뿐실질적으로는아무런책임을부담시킬수가없게된다. 그렇다면이에대하여는어떻게해결할수있을것인가? 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는 1 로봇을사용한인간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방법, 2 로봇의제조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방법, 3 로봇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방법의 3가지를생각할수있을것이다. 52) 1의방식은로봇을인간의수단으로보아물건을사용하거나점유한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전통적인민사법책임의논리를답습하는방법이다. 2은로봇을생산한자에게책임을전가시키는것으로로봇을만드는자가로봇을안전하게만들어야하므로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다. 3은로봇자체에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므로로봇에별도의법인격을부여하여책임재산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의미한다. 그런데로봇기본법안에서손해의배상책임에대한규정은원칙적으로 로봇의결함 이원인이되어 생명 신체또는재산에손해 를야기한경우로봇제조자가무과실책임을부담하는것이므로, 로봇의결함이없는정상상태에서 52) 무인자동차에서도결함이없이발생한손해의배상과관련하여 1 소유자의무과실책임을묻는경우 ( 무인자동차의소유자에게공작물소유자로서의무과실책임을묻는방식 ), 2 자동차제조의무과실책임을묻는경우, 3 자동차의책임을묻는경우로구분하여필자와동일하게설명하고있다. 이중기, 앞의글, 16~18 면.
110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손해가발생한경우를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다. 따라서로봇의결함에따라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로봇과인간의기여도등을따질필요가없이로봇제조자가무과실책임을부담하게되는것이고, 실제 1에서 3의해법이적용되는경우는로봇의결함 ( 하자 ) 가없이로봇을사용하는과정에서손해가발생하는경우를의미한다는것에주의해야한다. 사실로봇의결함이원인이아닌손해의배상에있어서누구에게책임을부담시킬것인지의문제는앞서살펴보았던로봇법제의주요쟁점사안이기도하다. 즉, 로봇을수단으로볼것인가아니면주체로볼것인가의문제이자로봇자체에대한법인격의인정문제와도관련되는것이다. 로봇에게책임을부담시킨다는것은로봇이주체로등장한다는것이며따라서로봇에게별도의법인격을부여하는문제이기도하다. 그런데다시표로돌아오면, 로봇에게책임을물어야하는것이문제로등장하는경우는실제로는 5단계에서발생할가능성이크다. 다시말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에서는로봇이손해발생에중요한기여를하는경우에도인간이관여되어있기때문에사용자로서혹은점유자로서로봇의소유자에게책임을부담시킬수있게된다. 하지만 5단계의경우처럼완전자율성을가진로봇이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로봇소유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기상당히어렵기때문이다. 즉, 로봇소유자가단지로봇을소유했다는이유만으로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을부담해야하는가? 손해발생에있어서가장큰기여를한로봇이책임을지는것이더타당한것이아닌가? 이런질문이제기될수있기때문에 5단계의상황에서 1~3의방안이논의될수있게된다. 각방안에관하여살펴보면, 1의경우에는 1단계부터 4단계에까지는로봇의사용자로서혹은점유자로서로봇소유자가책임을부담하는것이기존의손해배상책임법체계에비추어큰무리가없다고생각된다. 다만, 5단계의경우까지로봇소유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것은과도한것으로생각된다. 2 의방안은로봇의결함에따른확대손해의배상을이미로봇기본법안에서로봇제조자의무과실책임으로규정하였으므로, 그것으로충분하다고생각된다. 즉, 로봇제조자에게로봇의결함이원인이아닌손해의배상책임까지부담시키는것은스스로가통제할수없는상태에서발생한손해까지책임을지게하는것으로타당성이없다고생각된다. 따라서각단계별구분과는상관없이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11 로봇제조자는로봇의결함에따른확대손해에대해무과실책임을지는것으로족하고, 이를확대하여로봇의결함이원인이아닌경우까지책임을부담할필요는없다고본다. 3의방안은로봇에게손해발생의기여도에따라책임을부담한다는점에서논리적이지만, 로봇이별개의법인격을인정받지않는다면결국아무런책임을부담하지않는것과동일하게된다는문제가있다고본다. 즉, 로봇에게책임을부담시키기위해서는로봇에게법인격이있어야하며로봇이소유하는재산이있어야한다. 그리고로봇이법인격을가지는경우에도로봇이어떤방식으로재산을취득하여보유할수있는지등상당히복잡한문제와마주하게된다. 로봇의소유자나사용자에게부담금혹은세금을징수하여로봇명의의재산으로분배하는방법도있을수있지만, 로봇이재화의생산이나서비스제공의대가로재산을취득하는것도상정할수있을것이다. 아무튼 3의방안은여러복잡한문제와연계되어있어현재단계에서해결방안으로삼기에는어려운부분이많다고생각된다. 각방안의장단점이있다는점에서필자는하나의대안으로책임의적정분담측면에서로봇제조자와사용자모두가기여를하는의무보험제도를도입하여운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의무보험제도는로봇제조자 사용자중어느일방에게발생한손해의책임을전가하지않는장점이있고, 로봇자체에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로봇의법인격인정문제와연계되어있어이를직접적으로다루지않고서손해배상논의를전개할수있게된다. 또한로봇의결함에따라발생한손해에도적용될수있고로봇의결함이없이발생한손해의배상에도적용될수있도록설계한다면법안에서다루지못한손해의전보까지도포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의무보험제도를도입하는경우자동차손해보험처럼사보험사가운영주체가되는방안도생각할수있고, 로봇제조자와사용자에게분담금을징수하여기금을조성하는일종의공적보험방식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112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Ⅴ. 결론 로봇과로봇산업에대한각국의법제적동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인공지능과로봇관련기술의발전에따른법제적대응을위하여다양한시도와논의가있어왔지만, 실제로로봇에관련한법적문제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법령을제정한사례는전무한상태이다. 이러한현상의원인중하나는인공지능이나로봇기술의발전수준과로봇규제에서논의되고있는쟁점사이의간극이다. 사실로봇에게법인격을부여하여소위전자인격 (electronic personality) 을인정하는문제, 완전자율주행로봇 ( 또는자동차 ) 에따른손해의전보문제등로봇규제에서논란이되는부분은로봇의자율성에따라다양한주장이나법적규제가제기될수있다. 또한로봇의활용분야가다양하기때문에이를일괄적으로규율하는입법이어려운부분도있다. 이런이유로각국의로봇관련법제에서도로봇일반이아닌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의료로봇등로봇기술이활용되는개별영역에서만실제입법적대응을하고있다. 하지만로봇기술의발전에따라이러한간극은점차줄어들고있으며, 로봇에대한입법적대응의필요성은날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로봇의규율에관한기본사항을담은로봇기본법안의제정시도는로봇규제의첫걸음으로그의미가매우크다고생각된다. 그리고로봇사용증가에따라로봇사용자로서소비자와관련한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 로봇기본법안에서도이와관련한문제를다루고있다. 그러나로봇에따른손해, 로봇규제위원회, 로봇등록제도등로봇과관련한소비자문제를규율하는로봇기본법안의규정들이가지는여러문제점이존재하고있었다. 본논문에서는로봇기본법안의검토를통해이러한문제점을파악하고합리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서로봇사용자인소비자의보호와로봇규제의발전을위한밑돌을놓을수있었다. 앞으로지속적인연구와각국의법제동향의분석을통해새롭게도래하고있는로봇과 ICT의시대에그에맞는규범체계를확립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13 참고문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缺陷製造物責任法案審査報告書 (1999) 김기영, 로봇규제를위한법적개념과문제, 경성법학제25집 (2016) 김성천, 신기술과소비자법제연구Ⅰ: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연구 16-08, 한국소비자원 (2016) 김윤명, 제4차산업혁명의선구적법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월간SW중심사회 (2017)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의한행정행위가허용되는가?, 법제, 법제처 (2016) 손승우 김윤명, 인공지능기술관련국제적논의와법제대응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윤지영외5인,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이원태외4인, 지능정보사회의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 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인공지능의규범이슈와정책적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제 15-0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유럽연합의로봇법프로젝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제 23호 (2016) 이중기, 인공지능을가진로봇의법적취급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법적인식과책임을중심으로, 홍익법학제17권제3호 (2016) 최계영, 인공지능 : 파괴적혁신과인터넷플랫폼의진화, KISDI Premium Report 제15-0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최승필, 규제완화에대한법적고찰-인 허가및신고, 등록제도와네거티브규제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2권제1호 (2010) 최은창, 인공지능시대의법적 윤리적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uture Horizon Spring(2016) 한국은행조사국, 글로벌로봇산업의현황과과제, 국제경제리뷰제2017-27
114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호 (2017) 황창근, 로봇에대한윤리와법제의대응이필요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제22호 (2016)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 42346&categoryId=42346) 국외문헌 RoboLaw, D6.2-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2014) Ryan Calo, The Case for a Federal Robotics Commission, The Brookings Institution(2014) Engelberger, Robotics in Service, MIT Press(1989) Stephen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198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David J. Lynch, Policing the digital cartels, Financial Times(2017.1.9.) (https://www.ft.com/content/9de9fb80-cd23-11e6-864f-20dcb 35cede2)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robot https://en.wikipedia.org/wik i/privacy_by_design) Oxford English Dictionary(http://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ro bot) www.robolaw.eu/projectdetails.htm
로봇기본법제와소비자문제에관한연구 115 Abstract A Study on the Robot Basic Legislation and Consumer Problem - focusing on reviewing the Robot Basic Bill Hwang, Euikwan Ph.D. in Law, Senior Researcher in Korea Consumer Agency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Mobile have been driv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ing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society. The emergence of robots that are autonomically thinking and acting being have a profound impact on many fields of society and also important impact on jurisprudence. The ambivalent aspect of qualitative innovation of robotics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that regulate the social impact of robotics. Additionally, because consumer is the significant subject of robot legislation as a user of robot, Robot legislation reflecting consumer s viewpoint would be needed.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social impact of robotics development, the necessity of robot regulation an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robot regulation. For this paper s purpose,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robot legislation of U.S.A., EU and Japan and recognizes the legislative trend of robot in each country. It also recognizes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ields and regulations in which the robot is used, and make it a basis for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and the current debated Robot Basic Bill. The 1st chapter deals with the concept of robot and issues of robot
116 가천법학제 10 권제 4 호 (2017. 12.) regulation. It treats different viewpoint of definition of robot, examines the social influence of robot, necessity of regulation and important legal issues in regulating robot. In the 2nd chapter, this paper discusses the legislative response to robotic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It researches the current status of robot-related legislation and the trend of countermeasures of robot-related legislation in U.S.A., EU and Japan.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solution as to Civil Law Rules on Robotics recently adopted by the EU parliament and then discover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U legislation related to robot. In the 3rd chapter,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Robot Basic Bill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s consumer related issues of that Bill. The subjects of analysis include Robot concept, Robot ethics code and consumer,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protection of robot users, Compensation of damages caused by robot s defect. Among these analysis, the problem of compensating the loss caused by robot s defect is the core issue of consumer protect, so that this paper reviews the contents of Bill and legal systemic conformity and discusses the problem of covering the loss due to the absence of robot s defects. Final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Robot Basic Bill as the first step of the robot legislation, and summarize the meaning of reviewing the Bill. Key Words : Robot legislation, Robot Basic Bill, 4 th industrial revolution, Robot-related consumer issues,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robot s defect 투고일 : 2017. 11. 15. 심사일 : 2017. 12. 18. 게재확정일 :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