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원시대, 취업준비를위한 스펙 쌓기와생활에적잖은돈이들어가는대학생활입니다. 아르바이트로생활비용과용돈을마련하면서, 젊음과용기를자산으로적극적인대학시절을꾸려나가려는나!!! 그러나부족한경험을파고드는, 대학생을노리는위험한함정이의외로많네요. 서울YMCA 는대학생들이생활속에서겪게되는부당한피해를예방하고자, 자주겪게되는문제유형 5가지를모아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을마련했습니다. 이미적지않은대학생들이신용불량자가되고있는현실에서, 대학생들의신용을저해할수있는위험요소들에대해대학사회와대학생들의대처역량을키우는데 4 과외비떼어먹는과외알선업체 가르치는대학생따로, 돈버는업체따로 이자료가유용하게쓰이기를기대합니다. 서울 YMCA 6 묻고따져야할아르바이트 똑부러지게일하고권리찾기 9 불법다단계판매피해넘기 짧은시간쉽게큰돈벌수있다? 13 대부업체위험성제대로알기 신용도급하락에신용불량위험까지 16 방문판매와텔레마케팅요주의 사회경험없는대학생이봉?! 이자료는홈페이지 (www.ycredit.kr, http://consumer.ymca.or.kr) 에서내려받아볼수있습니다.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5 과외비떼어먹는과외알선업체 가르치는대학생따로, 돈버는업체따로 과외알선업체의횡포로인한피해! 제대로알고대처하자! 과외알선업체들, 어떻게대학생들에게접근하나? 전단지 ( 광고 ) 등을통해과외아르바이트를원하는대학생회원을모집하거나, 홈페이지를통해회원에가입하게도하고, 개인정보를무단수집하여대학생들에게직접전화를걸어오기도한다. 추가비용 과외비떼어먹는과외알선업체 가르치는대학생따로, 돈버는업체따로 과도한 알선 수수료 과외알선, 과외중개, 과외연결등다양한이름으로우후죽순처럼늘어가고있는과외아르바이트알선업체들!! 상대적으로시급이높고시간제약이적어대학생이선호하는과외아르바이트, 그러나과외받을초 중 고학생구하기란하늘의별따기. 이런상황을이용해, 과외아르바이트구하는대학생들에게과외받을초 중 고생 ( 학부모 ) 을소개해주는온 오프라인과외알선업체가생겨나기시작했는데 어떤피해사례들이? 첫과외비의 80% 를수수료로챙기는과외알선업체김 씨 ( 경영학, 22 세 ) 는과외아르바이트를하고자과외알선업체에회원으로등록했다. 등록할때, 첫달과외비의 80% 를수수료로내야한다는설명을들었다. 부담스러운조건이었으나첫달만내면된다고생각해과외를시작했다. 그러나과외를시작한지한달만에과외받던학생이갑자기과외를그만두겠다고했다. 김 00씨는첫달과외비 30 만원중 24 만원을공제당하고 6만원밖에받지못했다. 학부모에게 6~12개월치과외비를미리받아, 전부떼어먹은과외알선업체대학생이 씨는첫달과외비의 80% 를수수료로내는조건으로과외를알선받았다. 한달이지나고두달째과외보수를달라고요구하니과외알선업체는 현재사정이안좋아과외비를지급할수없다 며계속해서지급을미루었다. 학부모는과외시작전에미리 6개월치과외비를과외알선업체에신용카드로결제했다. 이후이업체는부도처리되었다. Tip 과외알선업체피해예방!! 1. 과외알선업체를이용해과외학생을소개받는경우, 먼저과외비를누구로부터받을것인지확인해야한다. 과외학생의학부모로부터직접과외비를받을수있어야한다. 업체가미리 6~12 개월치과외비를학부모로부터받아전달받는곳은이용하지않는것이좋다. 과외비떼어먹는과외알선업체 가르치는대학생따로, 돈버는업체따로 2. 수수료율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고, 수수료는당사자간의합의사항이므로잘따져보아야한다. 일부업체의경우한달과외비의 80~100% 정도의과도한수수료를받기도하므로주의해야한다. 과도한알선수수료를챙기는업체, 수수료이외의추가비용을요구하는업체, 학부모들로부터미리수개월치의과외비를대신받아챙긴후대학생들에게과외비를지급하지않고떼어먹는업체, 매달학부모에게새로운과외선생을소개시켜주며알선수수료만챙기는업체등그수법도다양하다. 3. 과외알선업체를이용할경우회원가입서작성을요구받는데, 이때회원가입서및기타계약서등의문서복사본을요구하고보관한다. 4. 직업안정법에따라, 과외알선업체인경우는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노동부에신고없이영업할경우는 1년이하의징역이나벌금에처할수있다.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7 묻고따져야할아르바이트 똑부러지게일하고권리찾기 아르바이트도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등근로자보호법률의적용을받는다. 권리찾기의첫걸음은근로계약서작성! 아르바이트도법률에의해근로계약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다. 사전에고용주와협의해근무시간과기간, 급여 ( 지급일, 지급방법, 수당 ),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무일, 휴게시간등을정하고문서로작성해둔다. 근로계약서의작성은아르바이트의안전장치이고권리찾기의첫걸음이다.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은사업장관할지방노동 ( 지 ) 청웹사이트에서내려받아 ( 없을경우서울YMCA 홈페이지 ) 가져가는것도좋은방법이다. 묻고따져야할아르바이트 똑부러지게일하고권리찾기 똑부러지게일하고 정당한권리찾기 2009 년 (1.1 12.31) 에적용되는최저임금액은? 1. 시간급 4,000원, 일급 32,000원 (8시간기준 ) 이다. 단, 수습기간 ( 최대 3개월 ) 에는 10% 를공제한 3,600원을받을수있다. 이를월급으로환산하면 836,000원 ( 주40 시간 월209 시간기준 ) 이되며, 주 44시간근무 ( 월 226 시간 ) 의경우는월급이 904,000원이된다. 2. 사업장, 업종구분없이 1인이상근로자고용사업장에모두적용된다. 3. 사용자는근로자가볼수있는장소에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범위 적용제외근로자의범위를게시하거나알려야한다. 4. 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했을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될수있다. 5. 자신의시급계산 ( 최저임금미달여부 ) 방법은자신의임금총액을근로시간으로나누어최저임금액 (4,000 원 ) 과비교한다. 단, 부정기적인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수당을제외 묻고따져야할아르바이트 똑부러지게일하고권리찾기 대학시절에아르바이트안해본사람어디있어!! 누구나하는아르바이트, 그러나일의종류도많고사람도다양해서그런지자칫하면몸고생마음고생, 주위에아르바이트하다피해본친구들도많아걱정인데 임금, 수당은어떻게? 1.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도록돼있다. 임금지급일에서하루라도지체되면임금체불이되어사용자에게책임이돌아간다. 2.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는해당시간만큼통상임금의 1.5 배를받는다. - 야간근로는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의근무에해당한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근무를기준으로하여초과근무한경우를말한다. 3. 중도에그만둔경우에도일한기간 ( 일수 ) 만큼의보수를받을수있다. 서울 YMCA 조사결과 (2008 년 ), 아르바이트하는대학생중 최저임금보다적은급여를받는경우가 26%, 근로시간외초과근무 41%, 임금체불 33%, 언어 신체적폭행 8% 등대부분의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피해경험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학비나생활비를마련하기위한아르바이트, 시작하기전에미리미리알아두자.
8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9 아르바이트도유급휴일이? 1. 근로시간등은근로계약에따라사업장별로달라질수있다. 2. 근로기준법상에는주 40 시간근무를할경우, 1주일에평균 1일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돼있다. 근로계약상휴일로되어있는날에근로를하게되면 1.5 배의임금을가산하여받을수있다. 불법다단계판매피해넘기 짧은시간쉽게큰돈벌수있다? 아르바이트하다다쳤는데산재보험은? 1. 아르바이트를하다다친경우에도산재보험에서치료와보상을받는다. 2. 사업주는산재보험에가입해야하며, 사업장이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아르바이트생이포함되지않았어도산재사고가나면산재보험으로처리된다. 3. 사업주가산재보험처리를기피할경우에는노동청에고발할수있다. 묻고따져야할아르바이트 똑부러지게일하고권리찾기 피해를겪었을때연락할곳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만임금등의피해발생시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에연락한다. Tip 임금체불시대처방법 사업장관할지방노동 ( 지 ) 청의근로감독관을찾아간다. 노동청의근로감독관은노동사건에서검찰의역할을하므로근로감독관이사건수사, 사업주고소등의일을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이사건조사후근로자에게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원 은임금체불사실을입증해주는중요자료이므로잘챙겨두자. 불법다단계판매 좋은사업하면서돈도빨리많이번다고하는데, 세상에이렇게좋은기회가!? 오랜만에연락해온친구가 좋은아르바이트, 투자기회, 병역특례일자리소개 등을말하며꼭한번같이가자는데... 불법다단계판매피해넘기 짧은시간쉽게큰돈벌수있다? 이런아르바이트는이제그만! 1. 하는일에비해보수나조건이좋은경우?! 배우면서일하실분, 평생직업, 고소득보장 등으로소개하는곳은무조건피한다. 일자리를알선해주는조건으로학원수강및교재구입을강요하는곳이많다. 중도에그만두더라도교재비를내야한다. 좋은일자리, 좋은사업 등으로포장한불법다단계판매도주위에흔하다. 대학시절많은대학생들에게경제적, 사회적홍역을앓게하는불법다단계판매. 경제적피해, 학연 지연을이용한판매원끌어들이기로친구관계도깨지는등의후유증!!! 신용불량자되는일다반사, 불법다단계판매사업에전념하느라진로포기, 인생포기!! 2.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을요구할때는각별한주의!! 아르바이트희망자를모집해개인정보를얻고, 이개인정보를이용해인터넷대출및대출알선사기를저지르는사례도있다. 고임금아르바이트에현혹되어개인정보및중요금융거래정보를제공하는일이없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인터넷대출에필요한인터넷뱅킹 ID 및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예금계좌, 비밀번호등금융거래정보는어떠한경우에도제3자에게제공하면안된다. 서울 YMCA 와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의하면, 대학생 6 7명중 1명이불법다단계판매피해경험자였다. 짧은시간큰돈쉽게벌수있다는불법다단계판매! 그피해를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10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11 다단계판매가도대체뭐야?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회사가특정인에게물품을공급하면서소비자들에게팔거나그소비자를하위판매원으로가입토록하여, 특정인과같은판매활동을하면이익을얻을수있다고권유해판매원의가입이 3단계이상으로이루어지는판매방식 이라고정의되어있다. 네트워크마케팅 (Network Marketing) 혹은 MLM(Multi Level Marketing) 이란용어를사용해획기적인경영전략인양소비자들을현혹하기도하지만법적명칭은다단계판매이다. 친구 (?) 의달콤한권유에속으면안돼!! 불법다단계판매피해넘기 짧은시간쉽게큰돈벌수있다? 대학생다단계판매피해사례를보면, 가입권유자의 50% 가친구로제일많았고, 이어선후배순 ( 서울YMCA 시민중계실상담사례 ) 으로나타났다. 친구들에게사용하는가입권유방법은좋은아르바이트, 투자기회, 병역특례일자리소개, 좋은제품구입기회등이었으며, 대학생 1인당평균피해금액은 300 만원대였다. 돈없는대학생들이다단계판매비용을마련하기위해학자금대출명목으로제2금융권을이용하는경우도많아, 신용불량등 2차피해로이어지기도한다. Tip 다단계판매권유에대처하는자세!! 대학생을겨냥하는다단계판매는문제업체! 1. 고수익보장아르바이트, 전공을살린실무경험, 병역특례취업 등의권유를받을수있다. 대부분사기성업체나불법다단계판매업체이므로, 응하지말아야한다. 2. 다단계판매회사중대학생을겨냥한업체는대부분불법업체이거나등록업체라할지라도불법을일삼는악덕업체로보면된다. 방문판매사와다단계판매사의협의체인직접판매협회도 대학생다단계판매 는적극적으로금지하고있다. 채무자로, 신용불량자로!! 큰돈을벌수있다는친구권유로시작한다단계판매, 수익은전혀없어윤 씨 ( 서초구방배동, 총구매금액 520 만원 ) 는 2007년 11월대학재학당시친구가다단계판매원을권유함. 다단계판매사에서교육때 6개월후부터는한달에 500 만원의수익을올릴수있다고보장함. 그러나 6개월이지나도전혀수입을얻지못함. 학자금대출명목으로다단계판매투자비마련했으나신용불량자로전락휴학생김 씨는초등학교친구의권유로다단계판매원으로가입함. 직급을유지하고수당을받으려면상품을구입해야하는데돈이없다고하자학자금대출명목의대출을소개해줌. 대출금 700 만원중 550 만원의물품을구입. 지불능력이없어대출금을갚지못하여신용불량자로전락함. 불법다단계판매피해넘기 짧은시간쉽게큰돈벌수있다? 3. 그래도다단계판매회사가궁금하면, 다단계판매회사의매출규모,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내역을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ww.ftc.go.kr) 홈페이지초기화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에들어가면다단계판매업체정보를볼수있다. 특히판매원이실제로어느정도수당을받았는지와피해건수를확인할수있다. 청약철회 취소하려면 1. 단순히다단계판매물품을구입한소비자는구입후 14일이내, 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한경우는 3개월이내에계약을철회할수있다. 2. 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되어있는지확인해본다. 다단계판매원은반드시서면 ( 내용증명우편 ) 으로만청약철회를할수있다. 분쟁을방지하기위해서소비자도서면으로청약철회를하는것이좋다. 3. 다단계판매관련문의와피해상담은서울 YMCA 시민중계실 (02-725-1400/http://consumer.ymca.or.kr/) 에도움을요청한다. 내용증명우편과작성방법 : 18~19 페이지참고
12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Tip 어쩔수없이불법다단계판매에걸렸을때!! 대부업체위험성제대로알기 신용도급하락에신용불량위험까지 1. 교육 합숙강요가첫단계이다. 이단계에서탈퇴의사를확실히하고나와야한다. 쉽게놓아주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어렵다면휴대폰으로경찰에도움을요청하고빠져나온다. 2. 교육 합숙과정에서계속되는현혹에넘어가현장을빠져나오지못했을때, 물품대금혹은사업비를쉽게주면안된다. 돈이없다고하면 대출을소개 해준다고하므로여기에넘어가면더곤란한일이생길수있다. 불법다단계판매피해넘기 짧은시간쉽게큰돈벌수있다? 3. 제품구입후, 물건개봉을강요하는경우가있다. 개봉후반품은불가능하므로가급적제품을사용하지말고멸실또는훼손에주의해야한다. 신 용 도 신속한당일대출, 부모동의없이대학생특별신용대출 등을내세운고리사채대부업광고... 대학교내외의전단지, 생활정보지뿐아니라인터넷사이트, 휴대폰대출광고에, 하루종일돌아가는케이블TV 광고, 심지어공공시설물인지하철객차안에까지하루종일대학생들의눈을잡아두는대부업체광고가범람하고있다. 대부업체위험성제대로알기 신용도급하락에신용불량위험까지 피해예방 학자금대출원금이나이자를 3개월이상연체한대학생 신용유의자 가 1만명 (2008년말 12월기준 ) 을넘고, 2008년학자금대출신청자중대출이거부된 4만 8천명중2만8천명이대학생자신의낮은신용도와연체때문인현실 원금보다더큰고리사채로인한피해! 남의얘기인줄알았는데... 대부업체와고리사채의위험!!! 제대로알고대처하자!!!
14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15 쉬운대출만큼위험한대부업 대부업체이용뿐만아니라조회기록만으로도신용도가하락한다!!! 대학생들도돈빌리는사람많다. 학자금으로생활비로, 갑자기급한사정이생겨서, 또불법다단계판매에넘어가수당과직급을올려준다는말에대부업체에서대출받은대학생까지 금융거래나신용거래를하지않는대학생은신용도를매길수없어안전한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하기어렵다. 무늬만학자금대출로돈을빌려주는대부업체! 대부업에대해잘모르는상태에서손쉽게돈빌렸다가고금리사채빚의피해자가되는일은순간이다. 대부업체가대출신청자의신용정보를조회하거나, 대출후연체없이갚더라도기록이남아신용도가크게하락한다. 학자금대출, 일반금융회사대출또는신용카드발급시거절사유가되는등의불이익을당할수있다. 대부업체위험성제대로알기 신용도급하락에신용불량위험까지 죽음에이르게한대부업의덫 : 300 만원이 6700 만원의빚으로 여대생이 씨 (23, 무용과휴학 ) 는친구와함께인터넷쇼핑몰에서액세서리를파는아르바이트를하면서사채업자김모씨에게 300 만원을빌렸다. 선이자로 50 만원을떼고 90 일동안매일 4만원씩 360 만원을갚는조건 ( 연이자 345%) 이었다. 이 씨가돈을제때갚지못하자김모씨일당은 꺾기 수법으로이 씨의빚을 500 만원으로늘린뒤, 100 일동안매일 6만원씩모두 600 만원을갚게했다. 꺾기 는채무자가갚지못한이자를원금에포함시켜서다시빌려주는수법이다. 그때마다선이자와수수료를떼고이자율도올려서원금이눈덩이처럼불어났다. 300 만원빚은 1년만에 1500만원으로불었다. 갚을능력이없던이 씨는사채업자에의해서울강남의유흥업소로넘겨졌다. 그러는사이빚은 6700만원으로불어나있었다. 견디다못한이 씨가아버지에게도움을청했지만, 아버지도빚을감당할수가없었다. 딸이유흥업소에서일한다는사실에충격과분노를이기지못한아버지는딸을죽이고자신도목숨을끊었다. (2009. 4 언론보도내용 ) 대부업이도대체뭐야? 시중은행 ( 제1 금융권 ) 이나저축은행 ( 제2금융권 ) 등의제도권금융기관과달리금융관련법률에따라정부의인 허가를받지않고높은이자를받으면서돈을빌려주거나중개해주는개인사업자나회사를말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시 도에등록을해야하며, 연 49% 이내의이자를받을수있다. 등록하지않은 무등록대부업자 즉불법업자는, 적발되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 Tip 신용도 ( 신용등급 ) : 금융거래활동을바탕으로개인의신용도가어느정도되는지수치화한것이다. 이는금융거래 ( 학자금대출포함 ), 할부판매등일반상거래개설, 유지등다양한영역에서판단자료로활용된다. 금융회사에서대출여부, 대출한도, 금리를정하는결정적요소로기능을한다. 대부업체관련피해예방!! 1. 대부업체를이용하지않는게최선이지만, 불가피하다면각시 도에등록된대부업체인지확인한다.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우측하단의 등록대부업체조회 를클릭하면등록대부업체인지확인할수있다. 2. 등록된대부업체의이자율은 1년에 49% 를넘을수없다. 수수료등을다합해서이비율을넘을경우인하를요구하고초과하는부분은낼의무가없다. 3. 대부업체광고에는상호에 대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 등록번호, 이자율및이자외추가비용을꼭게재하여야하고. 허위 과장광고를하면처벌된다. 대부계약서주요사항 ( 대부금액 이자율등 ) 은반드시본인자필로작성해야한다. 4. 1년에이자를몇백 % 씩물리는등록 무등록악덕업체가많으므로주의해야한다. 물론모두처벌대상이다. 대부업체위험성제대로알기 신용도급하락에신용불량위험까지 5. 불법채권추심행위인욕설, 폭력, 협박, 주거침입, 심야전화등을하는행위가법에의해금지되어있으며처벌대상이다.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17 방문판매와텔레마케팅요주의 사회경험없는대학생이봉?! 이런피해사례? 학교추천을받았다며걸려온전화, 30% 할인유혹에토익영어교재구입해어떻게알았는지올해입학한새내기라는걸알고전화를해왔다. TOEIC 교재를한달동안 30% 할인하는데마감이임박했고학교에서도추천하는것이라대부분이신청했다 고한다. 구입후마음에안들면취소도가능하니인적사항을알려달라고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알려주었다. 얼마후교재와 35 만원을납부하라는대금청구서가집으로왔다. 후회가되는데어떻게해야할까?! 방문판매와텔레마케팅요주의 사회경험없는대학생이봉?! 설문조사와무료선물로현혹해다이어트제품판매지하철역에서친구를기다리는데, 어떤여자가설문조사에응해주면화장품을무료로준다고해작성했다. 화장품이자동차안에있다며잠깐만따라오라하여갔더니, 차안에있던실장이라는사람이 살만좀빼면훨씬예뻐질것같다 며한달만먹으면 5kg 은빠진다는다이어트제품을추천했다. 학생이라특별히싸게주고사은품도많이챙겨준다 고해결국구입했다. 가격도 48 만원으로비싸고앞으로갚을생각하니걱정되는데어떻게해야할까?! 청약철회제도가있다는데? 방문판매나전화등판매자의권유에따라계약한소비자에게 머리를식혀냉정하게다시생각 (cooling off) 할기회를부여하는제도이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는소비자를속이거나반강제로구매를권유하는경우가많아, 기간을정해조건없이해약할수있는권리를인정해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일반적으로계약일혹은물품을받은지 14일이내의계약은이유와상관없이소비자가책임을지지않고해약할수있다. 해약통보방법은아래를참조 방문판매와텔레마케팅요주의 사회경험없는대학생이봉?! 선배사칭, 무료사은품, 설문조사등을미끼로접근해, 몇마디하다보니어느새몇십만원짜리어학교재, 각종자격교재떠안게되고 무심코받은전화를끊지못하는바람에결국아르바이트를미끼로한학원등록이나교재구입을강요당하고 원하지않았던물품강매 는대학생활의통과의례?! 사회경제활동경험이부족한대학생들을노리는부당상술의위험이도처에널려있다. 문제를알면피해를막을수있는법, 미리알고슬기롭게대처하자!!! 어떤경우에청약철회가가능한가? 판매원이학교, 가정등을방문해계약을체결하는무점포판매 설문조사, 사은품제공을빙자해소비자를유인한상품판매 전화를이용한텔레마케팅등 소비자가직접점포, 상점을찾아가물건을구입한경우외 에는모두적용되는것으로보면된다. 청약철회가어려운경우도? 물론청약철회가어려운경우도있다.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상품멸실또는훼손된경우 사용 소비, 시간의경과로인해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복제가가능한상품의포장을훼손한경우등으로주의가필요하다.
18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북 19 구입해놓은물건은어떻게반품하나? 청약철회통고를한후, 소비자가해당물품을판매자에게우송할의무는없다. 판매자가직접찾아가야 청약철회통고서작성요령 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당분간훼손되지않도록잘보관하다가, 반품방법이협의된이후착불 ( 수신자 부담 ) 로판매자에게우송해주는것이편리하다. 청약철회통고서 미성년자에게는계약취소권이있다! 민법상만 20 세미만은미성년자로, 부모의동의가없는계약은언제든취소가능하다. 구두로도가능하지만 수신인 ( 회사명, 대표자명과주소 ) : 발신인 ( 계약자명과주소 ) : 방문판매와텔레마케팅요주의 사회경험없는대학생이봉?! 안전을위하여내용증명우편을발송해야한다. 법정미성년자인지따져보자. ( 오늘이 2009년 8월 15일이라면 1989년 8월 16일이후출생자는미성년자 ) 내용증명우편은무엇? 어떻게작성하나? 내용증명은받을사람 ( 수신인 ) 에게누가, 언제, 어떤내용의문서를보냈음을우체국이보증하는특수우편제도다.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판매 할부거래등해약요구를일반우편으로하면수신자가받은사실을부인하거나반송 분실될수있으므로, 이를예방하려면철회의사를반드시내용증명우편으로해야한다. 1. 내용증명을보내려면우체국에가라! A4 용지에 6하원칙에따라내용 ( 언제어떻게어떤물품을구매했는데이구매계약을철회한다등 ) 을작성하고. 보내는사람과수신인의주소 성명을기재한다. 그리고원본과복사본 2부 ( 총 3부 ) 를함께창구에제출하면그중 1부를수취인에게발송하고, 보내는사람에게도한부준다. 이를보관하면된다. 물품명 : 계약일 : 구입과정 : 해약사유 : 철회기간내 ( ) 계약서미교부 ( ) 미성년자의계약 ( ) 계약내용의허위, 과장및위약 ( ) 기타 ( ) 계약일, 구입품목, 계약금 ( 기지불액 ) 및요구사항을 6하원칙에따라내용작성. 방문판매와텔레마케팅요주의 사회경험없는대학생이봉?! 년월일 2.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에접속 우편서비스에서우편접수클릭 내용증명클릭 내용 계약자 ( 인 ) 증명신청 인터넷우체국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시민의참여속에소비자의합리적인신용인식형성, 현명한신용사용과관리에필요한교육, 캠페인, 모니터링, 정책제안, 프로그램및교재개발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주소 : 서울시종로구종로 2가 9번지 www.ycredit.kr Tel : 02) 725-1401 Fax : 02) 734-3904 서울YMCA 시민중계실시민생활현장에서일어나는시민권리의부당한침해를예방하고시민 소비자의권익향상을위해, 상담및피해구제, 법률구조, 조사모니터링, 제도개선및입법추진등의활동을하고있다. 직장인 주부 대학생등자원활동가들과변호사 교수등다양한전문가들의참여로이루어진다. 주소 : 서울종로구종로 2가 9번지 http://consumer.ymca.or.kr 온라인상담 http://consumer.ymca.or.kr 상담전화 : 02) 733-3181 Fax : 02) 733-9621 서울 YMCA 의건강한신용사회만들기캠페인은에서후원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