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통일부신진연구자연구용역보고서 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외부정보통제변화추이 : 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를통한추론 2011 세계북한연구센터
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외부정보통제변화추이 : 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를통한추론 2011 연구기관명 : 세계북한연구센터 연구책임자 : 송현욱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방법 2 제2장북한의대남인식왜곡화메커니즘 5 제1절이론적논의와접근 5 1. 인식과욕구의개념 5 2. 이론적접근 6 제2절북한의대남시각과왜곡화메커니즘 8 1. 북한의대남시각과전략 8 2. 관영매체를통한대남인식의왜곡화 10 3. 대남적개심을통한체제안정, 내부결속 13 제3장최근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특징 16 제1절심층면접조사결과 16 1. 각지역별, 면접자별남한문화 ( 드라마, 영화, 라디오등 ) 경험비중 18 2. 각면접자별남한의정치, 경제, 문화에대한인식수준정도 29 3. 남한과중국의인지도와발언수위 20 4. 남조선, 한국, 대한민국 에대한인지 21 5. 남한의대통령들에대한인식정도 22 6. 경제적고통의원인에대한인식 22 7. 남한에대한기존인식과변화의정도 24 8. 남한탈북자인지정도 25 9. 개성공단에대한인식 26 10. 최근대남관련선전내용의변화 28 11. 주민들의대남인식에관한개인적인견해 29 제2절조사결과를통해본특징 31
제4장남한정보유입에대한북한의대응 35 제1절형법관련조항강화 35 1. 남한문화처벌관련조항 35 2. 탈북처벌관련조항강화 39 제2절남한정보유입ㆍ유포처벌강화 41 1. 남한문화단속처벌강화 41 2. 탈북관련정보유입차단및처벌강화 43 제 5 장결론 : 시사점 46 [ 참고문헌 ] 50 [ 부록 ] 심충면접주요질의사항 52 [ 표목차 ] < 표 1> 면접자의인적사항 4 < 표 2> 로동신문에나타난남한관련주요주제 12 < 표 3> 로동신문에나타난남한관련표현 12 < 표 4> 각지역별남한문화경험정도 17 < 표 5> 남한정치, 경제, 문화의인식정도 18 < 표 6> 남한지칭에대한인지 26 < 표 7> 만성적인경제난의원인 23 < 표 8> 남한탈북자에대한인지 29 < 표 9> 시기별북한주민의대남인식변화추정 33 < 표 10> 형법관련조항의신구조문대비 36 < 표 11> 조국반역죄 의성립요건 40 < 표 12> 비법월경관련조항의변화 40 [ 그림목차 ] < 그림 1> 연도별남한현실인지도변화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북한의체제유지핵심기제에는외부정보유입에대한철저한통제와처벌이있다. 북한주민들대부분은외부세계를정확히알지못하고있고, 비록안다고할지라도자본주의사회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지배적이다. 남한에대한인식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데에는남북한이처한현실적인환경도기인하고있다. 우리에게북한은같은민족이면서도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이중적인관계이다. 남한은세계에서가장빠른발전을이룬국가중의하나이고, 북한은세계에서최하위의빈곤국가중의하나에속하고있어, 남북간의경제적격차는매우큰차이가있다. 여기에북한은 1990 년대중반부터혹독한식량난과경제파탄으로당과국가간부들의부패는더심화되고, 주민들의생활도더극심한상황으로이에따른일탈행위도빈번해지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북한은남한과의경쟁적대치관계의여러면에서밀리게되면서자존감을상실하게되었다. 이에북한은체제유지와경제개혁이라는이중적딜레마속에서, 체제수호를최우선순위에놓고여느독재국가들보다더폐쇄적인강경책을펴고있다. 북한은중동에서의민주화바람이중국에도미치고있는것을지켜보면서, 외부의소식들이내부로유입되어전파되는것을차단하고자안간힘을쓰고있는형국이다. 이러한속에서도외부정보의유입으로주민들은외부세계에대해조금씩알게되면서, 남한등외부나라들에대한인식도변화하고있다.2000 년대초중반까지주민들은외부정보를모른채북한을탈출하였다면, 최근 5년이내에북한에서탈출한사람들은중국과남한의정보를어느정도씩은인지한상황에서탈출하고있다는점에차이를나타내고있다. 단적인사례로, 북한주민들속에서는남한의경제가발전되고, 잘산다는정도로알고있는것은이미기정사실화되어있다. 이러한사실은현재북한내에남한의여러정보들이스며들고있는데에기인되고있다. 지금도북한의내부정보가수시로외부로전달되기도하고, 반대로북한내에남한과중국등의정보유입도계속증가하고있는데, 특히남한드라마ㆍ영화와같은문화콘텐츠유입과확산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일각에서는이러한남한문화확산현상을 한류 라는묘사로평가하고있는데, 어찌되었든남한의경제발전상을눈으로확인하게된주민들은같은민족이면서도 적 으로간주했던남한을새로운시각으로바라보고, 긍정적인인식으로바뀌어가고있는것에는틀림이없다. - 1 -
여기서본연구의주제인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과변화 란, 주민들이비공식적인루트를통해남한의사실적인정보들을직ㆍ간접적으로접하면서, 그동안머릿속에부정적으로굳어져있던기존의대남인식이점차긍정적으로변화되어가고있는것을의미한다. 남북한간진정한통일의최종마무리단계는인적통일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북한내부변화의큰주축을담당하고있는주민들이갖고있는남한에대한인식변화와그수준정도를객관적으로관찰함으로써, 향후대북정책의시사점을제공하는데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제 2 절연구방법 본연구를위하여먼저, 북한이오랜기간동안남한에대한선전을의도적으로왜곡하여온정치ㆍ사회적배경, 분단국가가갖는성격등남북간에지속되고있는대치관계에서북한당국의대남시각과의도적인대남왜곡화메커니즘의내면을들여다본다. 그리고북한주민들이생생한남한의실상을드라마나영화, 라디오등을통해직접적으로접하거나, 중국등제3국으로부터소문등을통해간접적으로접하면서, 기존에갖고있던남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들이새롭게바뀌어가는변화를관찰하여본다. 구체적으로북한주민들이갖고있는남한의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각분야에대한인식, 그리고이것이북한사회전체의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분석하여보자고한다. 이와함께주민들이남한의경제적발전상을이미알고있는현실에서, 이에대한대응으로북한당국이기존의왜곡선전방식을일부변경하고있는것에도주목하지않을수없다. 다음으로탈북자를통한북한내의정보유입과이를차단하기위한당국의통제와처벌실태등을살펴보고, 개정형법의관련조항들도시기별로분석한다. 이와함께남한정보의유입과확산에대한대응으로당국이통제를강화하고있는전반적인양상에대해살펴본다. 북한주민의대남인식변화에적지않는영향을주고있는남한내탈북자의역할에관해서는, 탈북자의숫자가늘어나면서인위적이아닌자연스럽게북한내부와연계를갖는양도늘어나는것에초점을맞추어고찰도해보려고한다. 이를토대로향후북한사회에서의대남인식의확산과정에대하여서도예측하여보려고한다. 1) 1) 북한이과연변하고있는가하는문제는항상논의의대상이다. 또변화고있다면어떻게변화하고있으며, 이변화중에서가장특징은무엇인지에대해파악하기는쉽지않다. 이는북한의실상을 - 2 -
한편, 본논문의접근시각에는 외재적접근법 과 내재적접근법 이혼재되어있는데, 외재적접근법 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2) 때문에북한전체주민의대남인식을고찰함에있어탈북자를표본으로선정에는어느정도의오차는있을수있다는것이다. 그이유는예컨대, 탈북자는북한에서살면서외부세계를현재의북한주민들보다좀더알기에지금남한에서살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반론도무시할수는없기때문이다. 이외면접대상자들의인원숫자가적은점, 지역적분포에서도시위주로선정된점, 면접자의대남인식이자칫북한전체주민의대남인식으로비춰질수있는점등도경계해야할대목일것이다. 3) 기존의북한연구에서북한당국의입장에서본대남인식에관한연구들은있어도, 북한주민의시각에서대남인식에관한고찰은거의없어보인다. 본연구의객관적인고찰을위하여최근북한을탈출한북한이탈주민들을면접대상으로선정하였다. 그들을통해북한에서의겪었던여러상황등을다시돌이켜보면서, 당시남한을어떻게인식하고있었으며, 그리고그러한인식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등을파악하려고한다. 본연구를위하여다음과같은관찰방향을설정하였다. 그내용을보면첫째로는북한이대남인식왜곡화를위하여취하고있는메커니즘을, 둘째로는탈출하기전의북한에서대남인식정도를, 셋째로는남한의여러분야에대한기초적인사전인지여부등을, 넷째로는남한과중국을비롯한외부정보차단을위한당국의대응방식등이다. 위에제시된연구내용을조사하기위하여, 기존의유사한내용의조사연구등을참고분석하여, 이를바탕으로하여조사설문지의내용을구성하였다. 구체적인조사문항은남한의각정보 ( 정치, 경제, 문화 ) 의기초적인습득현황, 남한에대한여러가지인식과그변화, 남한의유명인들에대한인식과변화, 중국과남한내탈북자에대한소식인지여부, 남한정보의유입차단을위한당국의통제형태등이다. 설문조사참여자인북한이탈주민인원은 20 명으로, 최근 4년이내에북한을탈출하여중국에서 1년미만내에체류하였던대상들에한하여선정하였다. 가능하면최근 2~3 년이내에탈북한사람들을위주로하여, 북한에서직접체험하였거나느꼈던경험을위주로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의선정은북한의특정지역으로편중되는것을피하여, 북한전지역의출신및거주자들로골고루선정하였다. 현지에서직접생생하게접하지못한현실에봉착해있기때문이다. 이점에서북한을체험한탈북자들의증언은매우귀중한자료가된다고하겠다. 2) 북한내의각종현상을분석하는데에는이를들여다보는관점에따라시각이달라지는 외재적접근법 과 내재적접근법 이라는연구방법론이있다. 외재적접근법은북한을외부인에서자유민주주의에기초한가치ㆍ척도의시각으로분석하는것이고, 내재적접근법은북한내부의이념과논리를기준이라는시각으로북한의특수한현실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을말하는논리이다. 3) 면접자의증언을참고함에있어유념할것은, 그들의주관적인의견이강하게반영될수있다는문제가있을수있으나, 이문제에대한극복방법은어디까지나필자가얼마나객관적으로, 더세밀히검증하여특징적인변화들을분석하는가에달려있을것이다. - 3 -
이가운데남성은 10 명, 여성은 10 명이다. 이들출신지역을보면함경북도 4명, 함경남도 2명, 량강도 3명, 평양시 5명, 평안북도 1명, 평안남도 2명, 황해북도 1명, 황해남도 1명, 강원도 1명이다. 이들중군인경력자는 4명으로모두제대된지가 2년차미만이었다. < 표 1> 면접자의기본인적사항 기호 성명 성별 연령대 탈북시기 학력및주요경력 주거주지 1 김00 여 50대 2010 대졸, 교원 함경북도 2 김00 남 30대 2010 노동자 함경북도 3 전00 여 30대 2007 노동자 함경북도 4 권00 여 20대 2010 보위부 함경북도 5 여00 여 20대 2009 노동자 함경남도 6 박00 여 50대 2010 개인장사 함경남도 7 김00 남 40대 2009 대졸, 행정일군 양강도 8 권00 여 30대 2010 대졸, 보건의료 양강도 9 김00 여 20대 2010 대졸, 교원 양강도 10 최00 남 30대 2010 대졸, 사무원 평양시 11 장00 남 30대 2009 박사원졸업 평양시 12 박00 남 40대 2007 대졸, 사무원, 군복무 평양시 13 김00 여 30대 2007 대졸, 교원 평양시 14 현00 여 40대 2010 보건의료 평양시 15 김00 남 40대 2011 노동자, 군복무 평안북도 16 노00 남 20대 2010 노동자, 군복무 평안남도 17 박00 여 20대 2010 노동자, 군복무 평안남도 18 김00 남 20대 2008 대학재학중 황해북도 19 장00 남 2대 2010 노동자, 군복무 황해남도 20 김00 남 30대 2006 현직군인 ( 군관 ) 강원도 - 4 -
제 2 장북한의대남인식왜곡화메커니즘 제 1 절이론적논의와접근 1. 인식과욕구의개념 인식의변화과정이란보편적개념으로어떤사물이나사건에대하여판단하여분별하면서변화되어가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인식의변화는자아실현이라는욕구와도직결되고, 이는현실을판단하여스스로깨닫는자각과도맥락을같이하는데, 이과정에서의식의변화가일어나게된다. 역사적으로인간은인식과정을통하여세계 ( 자연ㆍ사회 ) 에대한객관적인지식을획득하고, 이성과에기초하여객관적으로세계에작용을가해이것을변화시키고개조하여왔다. 인식의의의는단순히세계에대해객관적으로알고있다는지적만족에머무는것이아니라, 인간의실천으로그실제생활에기여하는것에있다. 이러한지적성과와실천생활의상호관련이있어야만인식은변화ㆍ발전하게된다. 4) 그리고인간행동은직접적이고확실한지식에아니라각자의시각에따라각자가그려진이미지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 사람들은필요한정보를수집하고평가하여의사결정을하지만, 실제적인정보가충분하지않거나판단할시간이불충분할때에는비춰지는이미지에의존하여수집된정보를취사선택하고, 실제상황에부합되는의사결정을내리게된다. 5) 때문에기존의잘못형성된이미지가실제와크게왜곡되어있을시에는, 잘못된이미지를바꿀수있는구체적인사실에관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그런데이다른정보가이미형성된이미지와차이가나기때문에쉽게받아들여지지않게된다. 그러므로이미형성된이미지가잘못된것임을확인할수있도록명확하고확실한근거에의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은필수이다. 6) 한편, 인간의욕구를측정할수있는척도로서, 욕구불만족의사회적영향을분석하는데있어서유용한개념의하나인매슬로우 (Maslow) 의욕구의위계및동기유발의개념을대비ㆍ적용할수있을것이다. 원래기본적으로인간의욕구는가질수없는것, 갖지못한것을갖고자하는결 4) 임석진, 철학사전 ( 중원문화,2008),23 면. 5) 이규환, 이미지삼국지 ( 들녘,2002),20~21 면 ; 이준희, 북한의대남인식변화와남북한관계, 경희대대학교 ( 박사논문,2004),23 면참조. 6) 슈트어트유앤, 백지숙 ( 역 ) 이미지는모든것을삼킨다 ( 시각언어,2002),25 면 ; 이준희, 위의논문, 23 면참조. - 5 -
핍에서출발한다. 이런관점에서본다면인간은긍정적인어떤것을얻으려고하는존재가아니라, 항상어떤것에서벗어나려고발버둥치는존재이다 (Gleitman,1995). 이러한관점은필연적으로인간의가장밑바닥의욕구인생리적욕구를강조하게된다. 매슬로우는이러한욕구를결핍욕구 (deficiency need) 라고명명했다 (Maslow, 1968). 7) 인본주의심리학자였던매슬로우는인간의욕구를다섯단계 8) 로구분하였는데, 이러한그의이론은동기유발이론이라고불리기도한다. 그는이욕구단계는위계질서를이루고있으며, 하위의욕구가충족되어야상위의욕구가유발되며, 매욕구단계마다충족을위하여이러한행위가발생한다고보았다. 즉, 인간의욕구는병렬적으로열거되어있는것이아니라낮은단계의생리적욕구충족에서높은단계의감성적만족에따라성장ㆍ발달해가는것이며, 낮은단계의욕구가충족되지않으면다음으로높은단계의욕구는행동으로연결되지않고, 이미충족된욕구도행동으로이어지지않는다고보았다. 매슬로우는낮은동기 ( 생리적, 안정, 사회적, 자존 ) 를결핍동기 (deficiency-based motives) 라하고, 높은수준의동기 ( 자기실현 ) 를성장동기 (growth-based motives) 라지칭했다. 낮은동기는부족하기때문에, 즉결핍때문에생겨난다. 여기에는유쾌하지않은상태를벗어난다는의미의이상은없다. 그러나높은동기는인간이더많은것을할수있으며그무한한잠재력을실현시키는성장에대한욕구이다. 9) 특히, 생리적욕구가인간에게서가장강력한욕구인데, 가령당장먹을것이없어다음끼니를어떻게해결해야할지를걱정하는사람은진리나미와같은정신적목표에신경쓸여유조차없다. 이에매슬로우는생리적욕구가장기적으로충족되지않으면인간은그욕구에대한충족을위해다른욕구가유발되지않는다고보았다. 10) 이러한인간욕구단계이론의본질은인간의단계별욕구가충족되면점차더높은수준의욕구가나타나고, 결국그러한욕구단계가높을수록인간의 고귀함 과같은고차원의감성이표출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이어느정도의물질ㆍ문화적충족을이르게되면, 현실을판단하여스스로깨닫게되는의식이유발되는것과맥락을같이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겠다. 7) 이임정, 자기효능감의이해를통한인간의욕구와행동에관한연구, 경영교육논총제 55 집 ( 한국경영교육학회,2009.6),224 면. 8) 매슬로우의인간욕구단계설은생리적욕구 ( 음식물, 물, 산소 ) 안전의욕구 ( 편안함, 안전 ), 소속및애정의욕구 ( 교류, 소속감 ) 자존심의욕구 ( 유능감, 인정, 승인 ) 자아실현의욕구 ( 지식, 이해, 독창성 ) 로구분하고있다. 9) 이임정, 앞의글,227 면. 10) 서재진, 북한의사회심리연구, 동향연구보고서연구총서 99-15( 통일연구원,1999),9 면. - 6 -
2. 이론적접근 위에서논한인식과욕구개념을북한내현실에결부시켜분석하여볼수있겠다. 북한주민들의외부정보에대한욕구에는남한의사실적인정보에대한욕구도포함될수있다. 이러한남한정보에대한욕구는주민들개개인의물질문화수준, 교육수준, 출신성분등의요인에따라증가하거나감소하게된다고할수있다. 먼저무시할수없는것은북한당국의남한왜곡선전과외부정보통제등사회ㆍ체제적환경이남한정보의욕구를억제하는변수로잠재되어있다는점이다. 오늘날의북한은오랜기간동안일관된대남왜곡선전의뿌리깊은영향을받아왔기때문에, 남한에대한부정적이고적대적인인식이사회전체에고착되어있다. 남한과관련한감시및보고체계도정형화되어있는공포사회이다보니, 주민들은남한과관련한발언에서당국의공식적인선전내용이외다른발언을마음대로할수없고극도로주의해야한다. 만일함부로위와같은발언을하면온가족이 쥐도새도모르게 사라진다는것은북한사회에잘알려져있다. 이렇게남한에관련한얘기들을자연스럽게할수없도록되어있는무시무시한사회적인분위기가북한내에고착되어있다. 북한이남한을극도로경계하고있다는것은, 주민들이미국이나일본사람들과몰래접촉을한사실이발각되어도최소한목숨은유지할수있으나, 남한사람들과몰래접촉을하다가적발되면체제전복을시도한것과마찬가지로취급하는사실만으로도알수있다. 이렇게북한은사상과의식의자유에대한통제, 외부세계와의철저한단절, 이동의자유통제등의기반위에서유지되고있기에주민들의남한등외부세계에대한정보욕구는억제될수밖에없다. 다음으로무시할수없는것은주지한바와같이, 북한의만성적인식량난으로절대다수주민들은인간욕구단계에서가장하위에있는의식주마저도충족할수없는처지에놓여있는현실이다. 1990 년대에이어 2000 년대에들어와서도북한주민들은식량난을겪으면서생존을위한모든것을자체로해결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속에서당국의통제가이완되면서외부 ( 남한, 중국등 ) 의정보도유입되게되면서주민들은조금씩외부세계에대하여알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외부의어떤인위적인작용에의해서라기보다, 주민들의생존을위한사경제활동의증가와함께나타난여러현상들중의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암시장이라는상행위와외부정보에대한욕구가복합적으로나타난현상의결과이다. 한편으로북한내특권층들과관료들, 국경지역과일부경제적여유가있는사람들을위주로남한영상물을많이접하고있는현실은, 인간에게잠재된욕구를나타낸매슬로우의이론을그대로반영된것이라하겠다. 이런연유에서경제적으로 - 7 -
여유가있는사람들일수록남한정보를더잘알수있음을추론하게된다. 물론, 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대다수의북한주민들이남한의문화와같은정보에대한욕구가전혀없다는것은아니다. 여기에는외부정보의절대빈곤상태에놓여있는인간본연에내포되어있는강한 호기심 이라는욕구도무시못할것이다. 결과적으로북한주민들의남한을비롯한외부정보에대한욕구에는, 하위욕구가채워지면다음상위욕구가저절로유발된다는욕구단계이론과도관계되어있다. 요컨대, 주민들에게하위욕구인생존욕구가충족된다면그만큼문화및취미생활을즐기려는욕구도상승할것이다. 이런의미에서외부세계에대한북한주민의기본적인욕구수준과그변화를어느정도유추가능하리라고보여진다. 제 2 절북한의대남시각과왜곡화메커니즘 1. 북한의대남시각과전략 남북한은본질상서로간체제확장을위한대결관계에있다. 그래서같은민족이면서도서로 주적 관계인남한과북한은, 분단된지반세기가지나가도여전히첨예한대립상태에있다. 여기에는북한의최종목표로전국적범위에서북한식사회주의혁명을완성한다는것을골자로한대남전략이있기때문이다. 북한의대남적화통일의시도는북한정권이생겨서부터지금까지끊이지않았다. 해방이후지금까지남북관계는한반도통일의주도권장악을위한첨예한대결의역사라고할수있다. 특히북한은전쟁에의한한반도통일을추진함으로써우리민족에게씻을수없는재난을가져다주었다. 이러한전쟁의상처는대를이어전해짐으로써, 남북한의상대방에대한적개심은현재까지잔존해있고, 진정한남북관계개선에도결정적인장애요인중의하나가되고있다.6 ㆍ25 전쟁이후에도북한은수많은도발을자행함으로써남한과의불신과대결을고착화시켰다. 11) 북한당국은남한의사회및제도를제국주의, 계급간착취등으로연관된모순이가득한사회로평가한다. 그것은남한사회에남한인민간과 미제 사이의 민족적모순 과자본가와노동자, 지주와농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피착취 피압박근로인민사이의 계급적모순 들이상호적으로중첩되어있다는것이다. 따라서남한사회및제도의기본모순은 미제 와그와결탁한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노동자, 농민, 도시소시민및민족자본가들사이의모순이고, 특히총체적인주요모순은 미제와남한인민 사이의모순이라고밝히고있다. 12) 11) 북한의대남시각에대한자세한내용은전현준, 북한의대남정책의특징, 연구총서 2002-08( 통일연구원,2002.12) 을참조. 12) 전현준, 앞의글,24 면. - 8 -
북한의대남전략은북한로동당규약을통해서도잘드러난다. 이규약에명시한주요내용에는먼저 전조선의애국적민주력량과의통일전선을강화 를전제로하고, 남조선에서미제의침략무력을몰아내고온갖외세의지배와간섭을끝장내며일본군국주의의재침책동을짓부시며사회의민주화와생존의권리를위한남조선인민들의투쟁을적극지지성원하며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조국을통일하고나라와민족의통일적발전을이룩하기위하여투쟁한다. 고규정되어있다. 13) 북한의남한을보는시각은북한의관영매체의하나인 로동신문 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남북화해무드가조성되던김대중정부 (1998.2.~ 2003.2.) 가남북간의상호주의를언급하자, 북한당국은로동신문을통하여 오늘날의북남관계는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한관계이다. 그런데괴뢰는국가간의상호주의를국가간의관계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상호주의를북남관계에끌어들이고. 라고비난하며, 남한정부자체를인정하지않으려했다. 14) 또한 화해와포용, 평화와교류 의대북정책을비하하고비난하면서남한정부에대한적개심을조금도누그러뜨리지않았다. 15) 그러나북한은로동신문을통해김대중과김정일이전격적으로남북정상회담을한다는것을간략히공표하기도하여, 그토록비난해왔던몇달전의비난과는무관한양면성의태도를취하기도했다. 16)17) 이명박정부에들어와서도남한을 미제신식민지및파쑈체제 로규정해온북한은, 이명박정부의대북 실용 정책을대북 적대시 정책으로동일시하는한편, 이명박정부의 역사교과서개정 등일련의정책을 파쑈체제 에로의회귀로규정하였다. 18) 이와같이북한이남한을대하는시각과태도, 그리고북한사회전반에고착되어있는부정적이고적대적인대남인식들은본질적으로남북한간의첨예한체제경쟁관계에서발로된것이다. 북한이오랫동안구사하고있는대남강경정책의밑바탕에 13) 북한은 2010.9. 조선로동당규약을개정하면서, 기존의 미제식민지, 해방, 파쇼정권 타도 와같은용어들을삭제하였는데, 이는변화된현실을반영한것으로기존틀에서는바뀌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14) 로동신문 1998.7.2. 자. 15) 남한당국자들은민족의화해와단합도, 나라의통일도바라지않으며, 오히려어떻게해서라도대결과긴장상태를격하시켜민족적화해와단합, 통일의앞길에더큰장애를조성하려고하며, 외세와야합하여 북침통일 야망을이루려는흉계를품고있다 ( 로동신문, 통일열망에찬물을끼얹는행위,1999.12.24. 자 ). 16) 이항동, 대북포용정책에대한북한의반응 -1997~1999, 로동신문논평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제 34 집제 1 호 ( 한국정치학회보,2000.6),187 면. 17) 이러한이유는로동신문이대외용보다는대내선전선동기능의역할을담당하기때문이고, 또정상회담과같은사안들은사전에비밀리로추진되는등관영매체와는무관하기때문에사전에도이에대한정보를당국과공유하지못하기때문으로보인다. 즉, 남한의사회문제에대한보도는내부에대한교양ㆍ선전목적이우선적이기때문이다. 18) 최진욱ㆍ전현준ㆍ정영태, 북한의대남비방공세의의도와전망, 통일정세분석 2009-03( 통일연구원,2009.2),16 면. - 9 -
는, 자유민주주의이념에기초한남한이대내외적으로나, 경제적이나모든면에서항상우위에있는그 자체 에서오는열등의식도깔려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오늘날남북관계는한때화해협력이라는일련의경험적과정을체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이유는남북한간의적대적관계에서출발한체제경쟁과체제수호라는본질을내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북한의대남관련의모든공식적인내용들은대외적으로는당국의입장을대변하고, 대내적으로는선전및내부결속을위한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북한주민들은오랜기간동안신문, 방송, 강연등에서남한의왜곡된정보를일방적, 반복적으로주입받아오면서, 자연스럽게남한에대한부정적이고적대적인인식을갖고되면서, 이것이오늘날사회전반에 의식화 라는형태로굳혀져있다. 2. 관영매체를통한대남인식의왜곡화 의도적인정치사회화란, 사회화의기간내지대행자의의지가사회화되는대상들에게의도적으로영향을끼치기위하여표현되는경우를의미한다. 어떠한사회든지사회성원을의도대로 정치사회화 하는것은그사회의존립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가되는것이다. 즉, 국가가의도적인정치사회화에철저히개입하여정치사회화의관련매체관도장악할뿐아니라, 그내용도명시적으로일정하게정형화된형태로이루어져가는것은사회주의 ( 전체주의 ) 정치체제에서의정치사회화된유형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북한과같은사회에서의도적인 정치사회화 는체제유지에있어절실한문제로강조된다. 19) 일반적으로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 북한은특히주민들에대한사상과의식의통제및장악을통해체제유지를하고있다. 주민들에대한사상과의식의주입은의도적인세뇌교육을통해이루어진다. 북한체제의사회통제메커니즘의중요한요소의가운데하나가주민들에대한외부정보의왜곡된전달이다. 북한주민들은체제유지의목적을위한의도적인정치사회화가된체제속에서살고있으며, 더욱이남한을객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환경속에서살지못하고있다. 이러한이유는북한당국이주민들에대한인식과의식의조작을통한세뇌작업을꾸준히해오고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북한주민들의대남인식변화는네가지차원에서진행된다. 첫째로는대중매체로접하는것인데이영역은북한당국에의하여관리ㆍ통제되는관영매체밖에없고, 둘째로는직접눈으로목격하는것인데이것도역시 개성공단 등과같은남북경협현장접근은일반주민들의접근이허용이안되기때문에구체적으로 19) 박정란ㆍ강동완, 북한의정치사회화및수령관에대한인식변화연구, 정치정보연구제 12 권제 1 호 ( 한국정치정보학회,2009.6),2~5 면참조. - 10 -
모르는실정이다. 셋째로는구두와소문으로퍼져진남한관련소식에의한인식변화이고, 넷째로는비공식인방법에의한남한영상및라디오등을통한인식변화이다. 현재로서는구두로접하는것과영상및매체로접하는것이유일하다고할수있다. 여기서유일하게공식적으로외부세계를접할수있는것은신문, 방송, 잡지등북한당국의관영매체뿐이다. 북한의관영매체들은주민들의대남정서를마음대로, 그리고의도적으로움직일수있고, 그러한왜곡선전들은구체적이고치밀하게가공되어공개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모든관영매체들의기사 보도들은당국의방침에따라주어진주제에맞게작성된다. 이과정에서주민을선전 선동할수있도록재구성되고, 당의방침에맞지않는내용들은제외된다. 따라서로동신문 20) 을비롯한북한의관영매체는남한관련기사를다룸에있어서, 그초점을철저하게북한주민들에게남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주입시키는데에그목적을두고있다.1960~1970 년대까지는북한의남한에대한비난의목적이 남조선혁명 에있었다면,1980 년대에이어 1990 년대에접어들면서남한에서경제가고도성장하고있는반면, 북한경제가침체되면서부터는남한관련신문내용의주제는북한내부의체제결속력이약화되는것을막고, 동시에남한의부정적인이미지를부각시키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0 년대에들어와서는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한각종교양자료에서 굶주리고헐벗은남조선인민들 이라는표현은사라지고, 그자리를 반인민성과말세기적 ( 세기말적 ) 풍조로썩어가고있는남조선 이라는표현처럼, 사회문제등으로대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21) 이렇게북한은남한의경제성장으로인한물질문화수준을의식하여, 이와관련한불리한내용은배제하고주로남한의부정적인사회문제만을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 즉, 북한은자본주의사회에서나타나게되는일반적인사회문제를남한사회에서특별히나타나고있는것처럼집중적으로부각시켜, 남한사회의전체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주민들이지속적으로갖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그리고그방향은근본적으로자본주의사회의모순과남한의동맹관계인미국등외세에대한비난으로연결하고있다. 22) 1997 년부터 1999 년사이에로동신문에서다룬남한관련논평및논조의주제대상은 남한정부와대통령, 경제문제, 사회문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미국과남한 등으로분류하여다루고있다. 특히이중에서 남한정부와대통령 을주제로한논평의경우모두가비난의내용으로, 특히대통령의경우비난의강도는극한의표현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청년학생 의경우대부분이한총련활동관련내용이고, 로동자와농민 의경우노동운동과실업등에치중되어있으며, 이에대한태 20) 로동신문에서남한관련기사는 5 면에서다루고있으며, 대부분논평형식의비난이대부분이다. 21) 北주민교양자료, 南, 말세기적풍조로썩고부패 ( 데일리 NK,2008.3.24. 자 ). 22) 이주철, 북한잡지의남한사회문제보도 현대북한연구제 13 권제 2 호 ( 북한대학원대학교.2010),66 면. - 11 -
도와입장은시종일관하게이를지지하고부추기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23) < 표 2> 로동신문에나타난남한관련주요주제 주제내용 미국과남한동맹 주한미군문제, 군사훈련, 군사도발등 대북정책 남북대화및정책문제등 정치 정책문제, 대외정책, 여야관계, 제도, 대통령활동, 대외관계, 정치인활동, 기타 경제 경제파탄, 예속경제, 실업, 파업, 빈부격차등 사회 노동ㆍ학생ㆍ재야운동탄압, 사회타락상, 빈부격차, 등록금, 범죄, 교통사고등 친북행동 친북인사탄압, 친북인사들의북한노동당과김정일등흠모 남북간당국자및경제교류, 거의다루지않음 자료 : 이항동, 대북포용정책에대한북한의반응 -1997~1999 로동신문논평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제34 집제 1호 ( 한국정치학회보,2000.6); 김영주, 로동신문에나타난대남보도논조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 권제 4호 ( 한국지역언론학회,2010.12) 에서참고보충. < 표 3> 로동신문에나타난남한관련표현들 대상 주제 표현내용 반통일독재집단, 반역정권, 원쑤, 파쑈인권탄압, 국가보안법, 굴욕광, 살인귀, 패거리, 집권배, 통치배, 독재외교, 친북활동탄압, 노동운집단, 극악한, 야수적인, 칼바람, 파국, 폭남한정부및동탄압등거, 몰골, 얼빠진등여당비난전쟁머슴군, 남조선괴뢰, 전쟁미치광이, 대북정책, 군사연습등 무모한, 불장난, 반동적인, 망동, 책동, 술 책, 넋두리등 로동자학생운동지지 로동운동, 학생운동, 친북활동 새로운, 정당한, 견결히투쟁, 강화, 무조건, 불굴의, 획기적인, 대단결등 자료 24) 이밖에북한은남한의사회문제를북한제도의우월성으로연결하려는데초점을 맞추고, 남한사회의빈곤으로인한비참한생활상, 질병으로인한고통, 도시빈민과 여성 어린이들의비참한생활상을일부왜곡하여선전하는데치중하고있음을알 수있다. 또한남한사회의빈부격차를강조하고, 남한사회가산업화되면서나타나는 23) 이항동, 앞의글,181~182 면. 24)< 표 2> 의참고자료와같음. - 12 -
현상들에대해서도비난을집중하고있다. 이러한비난은생활고로인한자살, 공해문제, 교통사고증가등사회문제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 북한관영매체들의남한의사회문제에대한비난은대부분자극적으로과장되고개별사례를전체적인것으로과장선전하고있다. 신문과잡지에서다루고있는이른바남한 문제 의소재는, 이미남한의신문이나방송에보도되었던것으로이중비난의대상으로될만한내용들로추려서, 이를선전용으로재가공하여활용하는선전메커니즘을현재까지도계속되고있다. 25) 2008 년 1월부터 2010 년 1월까지로동신문이다룬부정적묘사중에서가장많은남한내반인민적죄행비난관련내용이었고, 그다음으로한나라당등보수인사들의비난, 미일군사책동, 반미자주화등의내용을한정되어나타났다. 긍정적묘사중에서압도적으로많이할애한것은남한친북인사들의북한로동당, 김정일등흠모관련내용이었고, 다음으로조국통일실천촉구, 생존권투쟁격려, 반파쇼민주화투쟁순으로나타났다. 26) 로동신문은당의입장을가장잘대변하는언론매체로서, 자본주의신문과는다르게 매도하기,' 추켜세우기 의선전기법을즐겨사용해왔다. 추켜세우기 의전형적기사형태는당 수령흠모관련자료이며, 매도하기 의전형적기사형태는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를필두로미일재침략책동자료, 민생권리투쟁자료, 반미자주화투쟁자료등이다. 당 수령흠모관련자료는남한의다양한구성원들이김일성부자의영도력과덕성및북한의우월성 ( 이른바사회주의제도, 구체적으로통일정책, 교육제도, 의료제도, 토지제도, 과학기술등 ) 에대한흠모자료이다. 특히, 로동신문은남한의다양한계층의사람들이김정일을 민족의위대한태양, 사상이론의영재, 통일의영원한태양, 민족의영도자, 절세의애국자, 절세의위인, 희세의선군령장, 천출위인 등으로 칭송 하면서, 마음속깊이흠모하고있다고날조하였다. 27) 이렇게북한은남한의사회문제보도함에있어서, 이를북한내부정치화에활용하는데가장큰목적을두고있는것으로알수있다. 그리고이러한정치적선전목적과방향은지속적인성격을가지고있고, 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 남한사회가가지고있는각종사회문제를북한주민들에게선전함으로써, 북한내부주민들로하여금체제에대한불만을억제하게끔하고자하는주된목적을갖고, 북한의관영매체들은남한을부정적으로북한주민들에게선전하는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다. 28) 결과적으로보면, 오늘날북한사회전체가적대적인대남관으로정치사회화되어있는것과북한의의도적인대남왜곡화는결코무관치않다. 25) 이주철, 앞의글,80 면. 26) 김영주, 로동신문에나타난대남보도논조분석, 언론과학연구제 10 권제 4 호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12),109 면. 27) 김영주, 위의글,110~110 면. 28) 이주철, 앞의글,67 면. - 13 -
3. 대남적개심을통한체제안정, 내부결속 북한당국은남한에대한환상을없애기위한데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은 2009 년당시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을비난하면서, 다음과같은내용의정치사상교육을해왔다. 정세를대하는데서절대로겉만봐서는안되고, 지금적들이요란스럽게불어대고있는 < 대화 > 타령은철두철미침략전쟁의연막 으로규정하고, < 대화 > 의막뒤에는숨은원쑤들의음흉한속심을똑바로꿰뚫어볼 것을강조하였다. 이는이명박정부에대한비난 비방을강화하여, 북한주민들에게대남적개심을불러일으키는동시에대남환상을억제하면서사회일탈현상을효율적으로차단하고자하는목적으로볼수있다. 아울러대내적으로북한주민들에게이명박정부에대한적개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 남북대화및남북한교류협력으로배태될수있는 환상 이나 적대적의식 완화에따른사회적해이현상을차단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판단된다. 29) 다음으로북한은북한군전용강연자료를통하여, 남한과의경제협력이활성화되던 < 대화 > 와 < 교류 > 가활발해지고있던시기에, 이모든것이김정일의능력에의해마련된것으로인민군대에인식시키려했다. 또한인민군대에 위대한정치가이시고천출명장이신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를높이모시고사는크나큰민족적긍지와자부심을더욱가슴깊이간직 해야하며, 선군정치야말로만능의보검이며우리의모든승리의확고한담보라는확신을가져야한다. 고선전하기도했다. 30) 그리고 남조선은정치적반동성과부패성이극도에이른사회이다., 남조선은경제적예속성과취약성으로하여파산의위기에직면한사회이다., 남조선은반인민성과말세기적풍조로하여썩어가는사회이다. 라는부정적대남관을밝히면서, 모든일군들과군인들은썩어빠진남조선사회의반동성과부패성, 그멸망의불가피성을잘알고세상에서제일좋은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더욱굳건히지켜나가야한다. 고인민군대에인식시키고있다. 31) 또한북한사회에나타나고있는남한의문화유입으로인한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제국주의자들의사상 문화적침투책동과관련돼있다고규정하였다. 이러한것은다음의학습요강에서강조하고있는주요내용을통하여서도알수있다. 32) 29) 최진욱ㆍ전현준ㆍ정영태, 북한의대남비방공세의의도와전망, 통일정세분석 2009-03( 통일연구원,2009.2),13~15 면. 30) 강연자료, 변천된정세를높은계급적안목과혁명적원칙성을가지고예리하게대하자 - 부쉬가내놓은새 < 국가안보전략 > 의위험성에대하여 ( 평양 : 조선인민군출판사,2002.1),6 8 면. 31) 강연자료, 남조선은가장반동적이고부패한사회이다, ( 평양 : 조선인민군출판사,2004.3),2 8 면. 32) 강연자료, 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비사회주의적현상을철저히없앨데대하여, 간부용학 - 14 -
지금제국주의자들과반동들을우리공화국에대한군사적압살과경제적고립봉쇄책동을강화하는한편우리를내부로부터허물어보려고혁명의수뇌부를헐뜯고저들의썩어빠진부르죠아사상과생활풍조를설교하는삐라살포, 심리모략방송, 불순녹화물과출판물을통한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더욱악랄하게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사상문화적침투의목적은우리사람들을자본주의에대한환상에사로잡혀자기수령, 자기제도에대하여반신반의하며오직자기밖에모르고돈밖에모르는추악한인간, 동물적인존재로만들자는데있다. 여기서중요한것은불순록화물과출판물을보고듣거나류포시키는현상을철저히없애는것이다. 특히가두녀성들 ( 가정주부 ) 과청소년학생들에대해각별한주의를돌려야한다. 적들이대외경제부문과합영, 합작부문, 연선지대들을불순록화물과출판물을들이미는중요한통로로이용하고있는것만큼이부문의일군들은책동에절대로말려들지않도록해야한다. 승용차들과소형뻐스들에설치한라지오와가정들에서리용하고있는록음기에붙은라지오를통하여적들의심리모략전에말려들지않도록하기위한사업과 USB기억매체를통해썩어빠진자본주의사상문화가류포되는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해야한다. 당, 근로단체일군들의책임성과역할을높이고동, 인민반들에서규찰대사업, 경비사업을강화해야한다. 이간부용학습제강에서나타나듯이, 북한은남한문화의자연적ㆍ상업적인유입ㆍ확산현상에대하여남한과미국이북한의제도를허물어뜨리기위하여의도적으로들여보낸다고호도하여, 주민들의남한에대한적대적감정을유발시키는동시에이를체제유지와내부결속에이용하고있다. 또한북한은같은민족이고같은언어를사용하고있는남한문화를, 제국주의와자본주의와똑같은부류로연결시켜배척하고있다. 북한로동당기관지노동신문도 ' 침략과지배를노린제국주의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 ' 이라는제목의개인필명글에서 일부나라에서 ' 색깔혁명 '( 민주화혁명 ) 이일어난것은그나라사람들이제정신을잃고제국주의자들이불어대는기만적인 ' 자유 ', ' 민주주의 ' 나팔에춤을춘것과관련된다. 며사상교양의중요성을강조했다. 33) 한편, 북한은중동에서발생한시민혁명이중국에까지확산되자, 이에대한조치로관영매체를총동원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에서인터넷을통해민심을흐리게하고사회적불안정을조장하는행위에타격을가하는것은인민의이익과사회의안정, 조화로운발전을위한옳은조치 라고중국의인터넷통제정책을옹호하기도했다. 34) 습제강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2010). 데일리 NK,2011.5.24. 자. 33) 로동신문,2011.2.9. 자. 34) 조선중앙통신, 민심을노린허위선전에대한경종,2011.2.14. 자. - 15 -
제 3 장최근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특징 북한당국의인위적이고치밀하게계획된왜곡선전의영향을가장많이받아온주민들로서는남한에대한적대적인시각과부정적인인식을오랫동안품고있어왔다는것은이미잘알려져있다. 북한주민들이보는남한을보는관점은, 그들개개인이처한환경과남한에대한이해력에따라, 인식에서각주민들마다차이가있을수있다. 요컨대, 주민들이갖고있는남한에대한인식은지역, 연령, 직업, 지식정도, 가정환경등에따라남한을바라보는시각과인식에서정도의차이가있을수있다. 제 1 절심층면접조사결과 1. 각지역별, 면접자별남한문화 ( 드라마, 영화, 라디오등 ) 경험비중 전체면접자에게 본인의북한에서경험으로볼때, 거주지역주민들이어느정도로남한문화 ( 드라마, 영화등 ) 를시청한경험이있다고보십니까? 라는질문에각지역별로집계한결과, 전국적으로평균 53% 의주민들이남한드라마등을시청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남한문화접촉비중은, 평균으로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국경지역에서는주민들의약 70% 정도가접촉하고있는것으로, 평양지역의경우약 50~60% 의주민들이, 그밖의지역들인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지역에서는약 40% 로나타났다. 다만농어촌, 광산, 탄광등노동자거주지역들에서는평균이하인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이는비교적경제적여유가없고, 시장도거의없는지역이기때문으로파악된다. 특히, 황해도, 강원도와같이중국국경지역과멀리떨어져있음에도다른지역과별로차이가없는데, 이는남한의공중파방송을실시간으로받아녹화하여암암리에유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16 -
< 표 4> 각지역별남한문화 ( 드라마, 영화, 라디오등 ) 경험정도 지역번호비중 (%) 지역번호비중 (%) 1 30 11 80 함경북도 2 80 12 50 평양시 3 40 13 60 4 40 14 30 함경남도 량강도 5 40 평안북도 15 80 6 30 16 50 평안남도 7 40 17 70 8 80 황해북도 18 20 9 80 황해남도 19 40 평양시 10 70 강원도 20 60 평균 53% 10~20: 조금,21~40: 조금많이,41~60: 절반,61~80: 대부분,81~100: 거의모두 면접자별남한드라마나영화를보았던횟수로는, 면접자 20 명중대부분이 5편이상을보았고,2 명은 20 편이상의정도를,4 명은 1~2 편을시청하는데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남한드라마에대한접촉경험이많은것과적은것에는경제적여유와도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하여면접자들은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평양에서근무할때 2편을보았는데, 집에와서는행방불명가족이라고계속감시도받고, 직장도매일출근해야하는등경제적여유도, 마음의여유도없고해서남한드라마를아예볼생각조차안했다. ( 면접자 4번 ) 군대에서제대되어집에와보니집형편이어려웠다. 그래서장사를하며매일살아가다보니남한드라마를주변에서본다고는하는데, 나는볼여유가없었다. ( 면접자 17번 ) 시장에서몰래구입하는데, 영화한편당 3,000~5,000원을했다. 공식월급은 2,500원정도이고시장에서쌀 1kg은 3,000원이였다. ( 면접자 18버 ) 드라마 20부짜리는 10달러정도에팔린다. 대략 4년전당시가격으로는쌀 10 킬로그램어치가된다. ( 면접자 13번 ) 그리고권력기관의사람들이더많이본다는것은이미잘알려져있는데, 특히 - 17 -
간부들집자식들이제일많이본다고한다. 남한드라마를보다가발각된사람을 조사하여유통경로를역추적을하다보면최초유포원천지는간부들집자식들이라 고한다. 이러한사실들은면접참여자들의대부분의증언들로도확인되고있다. 2. 각면접자별남한의정치, 경제, 문화에대한인식수준정도 면접자들에게 남한에서현재알고있는남한의정치, 경제, 문화를각 100% 으로볼때, 본인이북한에있을당시남한의각분야 ( 정치, 경제, 문화 ) 를몇 % 정도로알고있었다고생각합니까? 라는질문에는평균적으로정치부문은 37%, 경제부문은 43%, 문화부문은 40% 로나타났는데, 여기서남한정치에대한인식정도가다른부문에비하여낮은것을보게된다. < 표 5> 북한에있을당시남한의정치, 경제, 문화의인식정도 ( 기준 : 현재알고있는남한의정치, 경제, 문화를 100% 로볼때 ) 번호 비중 (%) 비중 (%) 기호정치경제문화정치경제문화 1 30 30 50 11 20 30 40 2 60 50 40 12 70 50 20 3 30 40 40 13 10 50 50 4 40 10 10 14 30 50 20 5 30 40 40 15 10 80 70 6 40 40 50 16 20 30 30 7 40 30 30 17 80 70 40 8 50 70 80 18 20 20 20 9 10 20 10 19 10 20 20 10 50 80 80 20 90 60 50 평균 정치 37% 경제 43% 문화 40% 그런데여기서유념할것은남한정치의경우, 면접자들이로동신문을비롯한관영매체와강연과학습을통하여북한당국의일방적인왜곡선전으로남한정치에대하여부정적이고, 주관적으로만알고있던북한에서의당시인식상태를나타낸것이다. 즉, 정치부문에대한답변결과는남한정치제도를객관적으로보는인식이결여된상태를의미하고있다. - 18 -
경제와문화부문은남한에대한객관성과주관적인인식이복합적으로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그것은북한당국의의도적으로행하여지고있는관영매체에서와각종강연회등에서남한경제, 문화에대한왜곡선전주입으로인한주관적인인식이고, 비공식적인경로를통한외부소식과남한드라마, 영화와같은직관적인영상매체를통한객관적인인식이다. 때문에면접결과에서도비공식적으로알고있던남한의경제와문화의발전상과북한당국에의하여주입된남한의경제적상황에서인식의차이가있음을이해해야할것이다. 한편,2002 년선행연구에의하면남한에대한인지도는 3.31 로서비교적높은편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이유를전통적으로는남한을 미제의괴뢰 나 거지가득실거리는거리 라는정도로만인지한것이사실이지만 1990 년대초경제난이후남한의대북지원이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남한정보가북한으로유입되면서남한에대한인식이변하고있는것으로보았다. 35) < 그림 1 > 연도별남한현실인지도변화 척도 :1 은매우모른다.2 는조금모른다.3 은조금안다.4 는매우안다. 자료 : 전현준외,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연구총서 ( 통일연구원,2006.12). 이선행연구는남한에대한정보취득문제를사회경제적배경을변수별로분석하였다. 그결과 1 성별로는남자가 3.26, 여자는 3.33 으로서여자가상대적으로약간높았고,2 거주지별로는평양과황해도가 4.00 을기록하였는데그이유를평양이남한관련문화가가장많이유통되는지역이기때문으로보았으며,3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 으로남한사정을가장잘아는집단으로확인되었고,4 계층별로는핵심계층이 3.73 을기록하여북한상층부가남한사정을더많이아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상층계층이이미남한비디오나 CD 등을통해남한의발전된모습을알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았다. 36) 35) 전현준외,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연구총서 06-12( 통일연구원,2006.12),187~188 면. - 19 -
3. 남한과중국의인지도와발언수위 면접자들에게 북한에있을당시, 중국과남한중어느쪽을더잘알고있었습니까? 라는질문을한결과, 면접자의대부분이중국에대해더많이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북한과중국의전통적인관계와교류, 중국상품의대거유입등대중국의존도에서볼때당연하다고하겠다. 또한북한이오랜우방인중국으로부터많은원조를받고, 또중국의기업들이북한에많이진출하여있는등의연유에서중국에대한이야기를어느정도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그리고남한에관련한비교적소상한소식들은중국에와서비로소접하게되었다고답변하였다. 특히이들은남한이중국보다더발전되었고, 중국사람들이남한으로 돈벌이 를가고있는사실등을중국의현지사람들을통하여알게되었다고한다. 물론, 간혹북한국경지역과평양을비롯한지역의일부주민들은이러한사실을이미알고있기는하다고한다. 면접자들에게 주민들끼리중국과남한에대한여러얘기들을내놓고자연스럽게합니까? 라고비교질문을한결과, 중국의개방정책, 경제사정등에대한이야기는비난할정도로자유롭게의견을표현하나, 남한에대해서는관영매체등에서공식적으로공개된내용이외일체내놓고말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한에대한얘기를한다고하여도 남조선이발전되었다, 전자제품이좋다 는등의얘기정도로, 보다발언수위가높은경우에는믿을만한가까운사람끼리, 가족끼리조심스럽게얘기를한다. 이러한현상은남한과관련한 공포분위기 가사회에퍼져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10 년전까지만하여도 우리도중국처럼개혁개방을안하느냐 는등북한과중국을비교하는말만하여도큰일이났었는데, 요즘에는좀위험하기도하지만가끔씩은대놓고말하는경우가있다고한다. 다만중국과북한의경제사정을직접비교하여북한에대한부정적인언급을하는것은위험이동반된다. 37) 그리고미국이나일본에대한얘기들도중국에대한얘기와못지않게어느정도에서는얘기하는데, 발언수위에서남한을얘기하는것보다는덜위험성이있다고한다. 그래서미국이나일본사람과몰래거래하다가발각되면최소한목숨은부지할수있으나, 남한사람과거래를했다는게알려지면체제전복기도등과같은정치범으로취급되어 쥐도새도모르게없어진다 는것은북한사회에이미잘알려져있다. 36) 전현준외, 위의글,190 면. 37)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322~323 면참조. - 20 -
4. 남조선, 한국, 대한민국 에대한인지 대남인식에앞서남한의지칭부터아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한나라를알아간다는것은그나라의국호를아는데서부터시작되기때문이다. 북한에서오래전부터지금까지공식적으로사용되는남한표현은 남조선 이다. 때문에오랫동안남한을비롯한외부정보의유입이폐쇄되어왔던까닭에남한에대한정식국호인 대한민국 조차북한주민들대부분이모르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실태는면접자들을통하여서도확인되고있다. 북한국경지역인함경북도, 량강도, 평안북도에서거주하였던면접자들은 한국 이라고대놓고부르는것이점차늘어나고있다고한다. 그러나아직내륙지역에서는 남조선 으로부르는비중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사실은중국과인접한국경지역이남한정보유입의통로임을반증해주고있다. < 표 6> 남한지칭중알고있었던것은무엇이였습니까?( 복수응답포함 ) ( 단위 : 명,%) 구분 빈도수 비중 남조선 12 39 한국 8 25 아래동네 9 29 대한민국 2 6 남한합계 31 100 그다음으로평양지역에서일부젊은이들이 한국 이라고말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들은주로국경지역에서온대학생들이라고한다. 당연히 큰간부 들은남조선이 한국, 대한민국 이라는사실을잘안다고한다 ( 면접자 10 번,12 번 ). 내륙지역의면접자들은 한국 을전혀몰랐고계속 남조선 이라는말을사용하였으나, 국경지역에와보니주변에서 한국 이라는말을사용하는것을처음들었다고한다. 한국이라는용어는아는데, 대부분 아랫동네 로부른다. 어찌보면자존심측면에서한국이라고부르면그쪽을 인정 해주는격을비춰질수도있으니그렇게부를수도있다. 대한민국은모른다. ( 면접자 3번 ) 함경남도단천쪽에서는한국이라는말은전혀모르고, 함경북도 00쪽에와보니자주사용하고있는것을들었다. ( 면접자 5번 ) - 21 -
국경도시 00에오니 한국 으로부르는것을들었다. 평남도 00쪽에서는아직아래동네, 남조선으로부르고있다. 대한민국이라고하는말은한국에와서알았다. ( 면접자 17번 ) 탈북하기전까지군대복무를하면서남조선이라는말만사용했고, 이외는몰랐다. ( 면접자 20번 ) 5. 남한의대통령들에대한인식정도 북한은남한의유명인 ( 대통령, 정치인, 재벌가, 애국자등 ) 들에대해서도내부선전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다보니남한의유명인들은북한사회에서는나쁜이미지로비쳐지기도하고, 좋은이미지로도비쳐지는것은당연하다고할것이다. 면접자들을통해서도북한사회에좋은이미지로알려져있는인물들은대부분친북성향의인사들로나타났다. 면접자에게북한에서인식하였던역대남한대통령들에대한이미지에대하여질문을한결과, 면접자의모두가역대전ㆍ현직대통령중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 현 ) 대통령들을북한에서선전받아왔던대로부정적인이미지를갖고있었고, 김대중과노무현대통령은좋게보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노무현대통령의경우, 북한군대에서는 통일을열망하는대통령인데미국과괴뢰들이압력을가하면서자살로몰아갔다 는식으로강연을받았다고한다. ( 면접자 17 번 ) 한편, 남한에입국하여시간이흐르면서박정희, 김영삼등에대하여서는 좋은이미지로바뀌었다 는일부면접자의답변결과가나왔고, 일부는금방남한사회에나온까닭인지는모르나기존의인식을계속갖고있거나, 이에대하여생각해본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6. 만성적인경제난의원인에대한인식 북한은지금도계속미국과남조선등외세가지구상에유일한 우리식사회주의체제 를없애려고경제봉쇄를하고있다는식으로신문, 방송, 강연등을통해선전하고있다. 이에면접자들은대체로북한당국의선전을그대로믿지않고, 제도및정책상의문제로인식하고있었다. 특히국경지역에서사는주민들일수록이러한북한의제도및정책에문제가있음을인식하고있었고, 내륙지역으로갈수록북한당국의선전을그대로믿는경향을보이고있는점이나타났다. - 22 -
< 표 7> 경제적인경제난의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했습니까?( 복수응답포함 ) ( 단위 : 명,%) 구분 빈도수 비중 정치, 경제, 농업제도문제 13 62 남한과 미국의경제봉쇄책동 7 34 중국의책임 1 4 잘모름 합계 21 100 지금도강연에서강성대국완성을선전하고있으면서도, 그것이한계가있음을은근히내비치기도하였다. ( 면접자 14번 ) 지금도미국과일본, 남조선등의책동으로경제적어려움이있다고강연에서계속선전하고있는데, 그것을믿지않았다. ( 면접자 15번 ) 선전은그렇게하는데, 일반적으로그렇게믿지않는다. ( 면접자 18번 ) 선전받은대로생각하는사람들이꽤있다고보여진다. 주민들속에서는중국이미국에붙었다, 남조선에붙었다하는식으로인식하기도하고있어, 중국을미국보다더나쁘다는얘기도하고있다.( 면접자 17번 ) 고난의행군시기를지나면서농업정책등이잘못되었음을생각하고있었다. ( 면접자 19번 ) 한편 2006 년선행연구에의하면, 북한의경제위기의원인을묻는질문 ( 복수응답 ) 에는미국의대북정책이라는답변이 57.5% 로, 절반이상이북한의선전을그대로믿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답변을한사람들가운데노동자출신들이많았다. 이를북한이대내외적으로주장하고있는것을북한주민들이어느정도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파악했다. 38) 본설문결과에서는이와비슷한질문의답변은 34%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북한주민들이어느정도기간이경과되어, 남한을비롯한외부정보를비공식적으로접하는동시에기존의여러가치관들도변화하면서, 경제난의원인도어디에있는지를가려내는분별력이상승하고있음을추론케한다. 38) 이무철, 북한주민들의경제관과개혁, 개방의식 - 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를통한추론 ( 북한연구학회보제 10 권제 2 호,2006),195~196 면. - 23 -
7. 남한에대한기존인식과변화의정도 북한주민들은초ㆍ중학교때부터남조선은사람들이헐벗고굶주리는등빈부격차가심하며, 부정부패가만연한 썩고병든사회 등으로남한의모든것이나쁜것으로선전ㆍ교육을받아왔다. 또한남조선동포들은같은민족으로남조선혁명에서중요한담당자로, 그러나남조선괴뢰도당은미국의식민지이고미국이시키는대로하는 꼭두각시, 매국노 이기때문에타도하여야한다는선전을받았다. 이러한부정적인인식들이 1990 년대의식량난을겪고,2000 년대초부터남한드라마등을비롯한정보들이북한내에유입ㆍ확산되면서, 주민들의대남인식은새롭게바뀌어가고있다. 이러한사실은인터뷰참여자들의얘기를보아도알수있다. 면접자들의증언을통하여본남한에대한인식변화는대체로다음과같다. 이전에는삐라를만지면손이썩는다거나병에걸린다는소문이많았다. ( 면접자 3번 ) 남조선동포들은같은민족이나, 괴뢰도당은나쁜것으로선전받았다. 제대되어집에와서부터는남한에대하여조금씩어렴풋이새롭게알게되었다. ( 면접자 4번 ) 남조선을썩고병든사회로, 남조선과싸워서투쟁해야한다고교육받았다. 그러나요즘에는원쑤까지는생각하지않는다. 남한경제가발전하고잘살고있다는것은주민들도, 보위원들도이미알고있다. ( 면접자 8번 ) 중학교때에는북에서남을도와주니남한이못사는것으로생각하였다. 지금은 우리와같은조선사람들도저렇게잘사는구나 하고생각했다. 한때소문에는남한에서의도적으로선전용으로드라마를과장하여만들어들여보내고있다는말이돌기도했다. 남한에미군이 득실거린다 고들었는데, 와보니길에서조차보기힘들었다. ( 면접자 10번 ) 군대에서는남한에대한적대적인선전교양을계속받았는데, 제대되니사회는군대와많이달랐다. 중국사람들도남한에돈벌러가고있다고들었다. 남한이발전했다는것은국경경비대도알고있다. ( 면접자 15번 ) 그리고대남인식변화에영향을주는것으로주로남한드라마와같은영상물매 개체로, 주민들은드라마에나타난배경등을통해남한의경제발전상을비교적상 세히알고있음을알게된다. 남조선은정치도미국이하라는대로하고, 빈부격차가심하며, 등록금을내지 못하여학교를못간다고선전받았다. 우리의적은남조선이라고선전받았다. 남 한드라마를보면서그시각적인배경을통하여도시풍경, 음식, 집안의장식등을 - 24 -
보고서는발전상을알게되었다. 또남한제품들이좋다는것은이미잘알려져있다. ( 면접자 7번 ) 드라마배경을보면서, 남한경제발전이대단하다고생각하였고, 또옷차림이세련되고, 승용차들도많은것을보고생활수준이높다고생각했다. 그래도평양시도멋있다고생각했는데, 여기와보니서울이더멋있다. ( 면접자 11번 ) 남한이발전했기때문에서로통일하면더좋겠다는생각을했었다. 남한과외국드라마와영화를보지못하게단속을계속하니, 드라마내용에사상도없고, 사랑과같은인간생활면만나오는데왜보지말라고하는거야 라고수군거리기도했다. ( 면접자 14번 ) 어린나이에는썩고병든사회, 어린이들이깡통차고구두닦이하고, 월사금이없어학교에가지못하고있다등의교양을받아남조선에대한나쁜인식을갖고있었다. 남한드라마속배경에서기존의 못산다 는등의나쁜인식이있었던터라지나가는사람들을유심히살펴보며반신반의하였으나, 화면속배경과사람들이거짓이아닌실제라는것을확신하였다. ( 면접자 17번 ) 1990 년대까지만하여도북한중학교교재에남한이 거지가득실거린다 등의사 실왜곡이있었는데, 지금은그러한내용들이없다는답변도나왔다. 요즘소학교교재에는기존의남한에대한내용들이그대로되어있는데, 중학교교재에는그러한내용이거의없어졌다. ( 면접자 5번 ) 92년입학할때학교에서는남한에거지가많다고교재에서수록되어있었는데, 지금은그전보다줄어든것같다. 지금은평화통일에대한선전이좀늘어난것같다. 한국드라마를보면서잘살고있으며, 이외우리와문화적및생활방식의차이, 이해못할용어들의사용등내용들에는잘이해못하고있다가남한에와서새롭게많이알고있다. ( 면접자 18번 ) 8. 남한탈북자인지정도 남한의탈북자의소식에대해서는북한주민들누구나호기심의첫번째대상이될것이다.2004 년 7월베트남으로부터 468 명의탈북자들이남한으로입국한사건이있었다. 39) 그런데북한주민들은당시의사건에대하여전혀모르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북한당국이탈북자관련소식이내부에퍼지는것을극도로경계한다는것을잘말해주고있다. 39) 당시북한은외무성대변인이조선중앙통신기자의질문에대답하는형식으로 미국과남조선당국자들이유인납치행위 라며강하게비난하도했다. 이외여러관영매체와관변단체를통하여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다. - 25 -
면접자들 80% 가자신들이살던지역에서남한의탈북자들에대한소식을전혀모르고있었고, 다만중국에와서야좀더알게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10% 는국경지역에서살면서남한에탈북자가많이있다고만알고있을뿐, 그인원이 2만명이넘었고, 어떻게살아가고있는지등의사실까지는모르고있었다. 그리고일부는국경지역에와서야주변의얘기를통해조금알기도하였고, 일부는태국과몽골에입국한후구체적으로알게되었다고증언하고있다. 해상으로북한을탈출한한면접자는남한에와서비로소자세한것을알게되었다는점에서특이하였다. < 표 8> 남한에탈북자가많이살고있다는사실을알았습니까?( 복수응답포함 ) ( 단위 : 명,%) 구분 빈도수 비율 (%) 1 거주지역에서조금알았다. 4 10 2 거주지역에서몰랐다. 16 40 3 중국에와서알았다. 17 42.5 4 동남아, 몽골에서알았다. 2 5 5남한에서알았다. 1 2.5 합계 40 100 국경지역에서남한에먼저간가족과처음으로몰래통화하면서, 남한에탈북자가많다고들었다. 처음에통화하면서안기부 ( 현국정원 ) 의지시를받은줄로의심했었다. 그다음중국에와서는좀더남한탈북자에대한소식을들었다. ( 면접자 4번 ) 동네 ( 함경남도 ) 에중국에서잡혀온사람이있었는데계속손가락질받았다. 국경지역에오니중국에탈북자가많이넘어갔다고들었다. ( 면접자 5번 ) 남한의탈북자들에대해서는전혀모르다가국경지역에서남한과몰래통화를하는것을보고조금알았다. 중국에서비로소조금씩알게되었다. ( 면접자 6번, 9번, 11번, 12번, 13번등 ) 중국으로탈출하는사람들중 30% 가량은남한행을목적으로중국으로간다고생각한다. ( 면접자 7번 ) 평양사람들은남한의탈북자들에대해대부분모르고있다. 아마 1~2% 정도만아는것으로추축할뿐이다, ( 면접자 14번 ) - 26 -
최근북한당국의변화된정책으로,2000 년대초중반까지남한에있는탈북자들에대한나쁜선전을줄곧해오다가, 지금은이런강연을하면할수록오히려 역효과 가발생한다는것을알면서부터는이와관련한강연과선전등이적어졌다는점이다. 내륙지역에서는이와관련한강연들이아예없다고한다. 요즘국경지역에서누가사라지면, 먼저중국으로간것으로보면서도남한으로간것으로짐작하고있다. 요즘에는될수록이면탈출을비공개로하면서 민족반역자, 비법월경자 라는식으로강연한다. ( 면접자 8번 ) 2000년대초에는탈북자들이남조선에가서살기힘들어서, 장기도팔고, 인체실험용으로도사용되며, 결국에는괴뢰들로부터버림을받아자살까지한다는등의강연을하였으나, 그런강연을할수록역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지금은일체그런강연이없어졌다. ( 면접자 10번 ) 9. 개성공단에대한인식 개성공단은 2003 년 6월 30 일착공식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한지 10 년이되어오고있다. 40) 2011 년 7월현재개성공단에는 123 개입주기업에서북한노동자 4만 7천여명이일하고있으며, 이는지난해에대비하면 4천여명가량이증가된수치이다. 41) 면접자들의대부분은개성공단에서일하는북한노동자들이대우를잘받아생활이좋다는것으로알고있다고증언하고있어, 북한주민들에게개성공단이 선망의대상 으로, 꿈의직장 이라고그동안남한사회에서알려져있던것이재확인되고있다. 그러나면접자들모두는개성공단의내부실상을구체적으로알지못하고있어, 북한당국의개성공단에대한철저한정보차단의정도를짐작케한다. 다만, 면접자 1명만이같은직장 ( 보위부 ) 에서근무했던동료한명이개성공단으로재배치받아그곳에서일하고있었는데, 가끔그와전화로안부인사를나누면서이와관련된약간의내용을알고있을뿐이다. 가족중 1명이라도그곳에서일하면가족을먹여살린다고알았다. ( 면접자 1번 ) 남조선과합작한공장에서우리로동자들이일하는데생활이꽤좋다고들었다. ( 면접자 4번 ) 간부들집자식들이먼저들어간다고알고있었다. ( 면접자 6번 ) 40) 그동안북한근로자수는 2005 년 6,013 명,2006 년 11,160 명,2007 년 22,538 명,2008 년 38,931 명,2009 년 42,561 명,2010 년 45,000 여명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통일부홈페이지, 개성공단설명리플렛, 2011.9. 자참조. 41) 데일리 NK 홈페이지 (h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500&num=91560) 참조 ( 검색일 :2011.9.5). - 27 -
남조선이투자하고, 간부집자식들이노동자로들어간다는것으로안다. ( 면접자 9번 ) 그곳에서일하면가족은먹여살리고, 보안원들이노동자인척하고감시한다고들었다. ( 면접자 10번 ) 개성시의사람이평양에와서살림하는것을두루보고하는말이 여기서어떻게사나 하는식으로말하여, 자기들쪽에서좀생활이좋다는식으로얘기했다. ( 면접자 11번 ) 그곳에들어가기위해경쟁이심하다고들었다. ( 면접자 12번 ) 평양사람들이돈을주고들어갔다는얘기들었다. ( 면접자 13번 ) 성분을우선보고선발한다고들었다. ( 면접자 14번 ) -이하생략- 특이한점으로는, 이미개성공단과관련한소문들이북한전역에퍼져주민들대부분이어렴풋이나마알고있는데, 이에북한당국은 TV 나신문, 강연등을통한공식적인언급이일체없다는사실이다. 또다른특이한점으로는, 면접자들이증언하고있는것과같은현재북한내에서알려진개성공단과관련한 가벼운 소문들에대하여서는입단속을하는등당국의통제가없는상황이다. 이를보아서는, 개성공단내북한근로자들에대한철저한입단속을하고있는것도있겠지만, 주민들에게기존과같은남한에대한부정적인주입식선전방식으로는오히려역효과가발생하고, 그렇다고사실을그대로선전할수도없는등이에대한뾰족한선전방식의대안도없기때문인것으로도풀이된다. 10. 최근대남관련선전내용의변화 주지한바와같이, 북한당국은사상교양및잡지신문등의간행물을통해남한실상을지속적으로왜곡비난하는한편, 주민들이남한자본주의에물젖지않도록하기위하여지속적인사상교양에도힘을쓰고있다. 특히주민들속에서남한에대하여좋은인식으로바뀌어가는것을사전에방지하려고애쓰고있는모습이엿보인다. 북한은관영매체와강연을통한선전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남한의경제분야는부정적인면만을강하게부각시켜, 이를북한체제의우월성을강조하는등내부결속강화에이용하고있다. 이러한북한당국의의도는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남한문화와같은외부의사조들이북한사회에물들고있자, 당국은조선중앙통신등을포함한언론등에서주민들의사상무장강화를독려하는내용들이지속적으로언급하고있는사실을통해서도알수있다. - 28 -
다음의면접자들의증언을통해서북한당국의남한과관련한선전내용의의도를 파악할수있다. 이전에는남조선당국자들이정치도미국이하라는대로하고, 빈부격차도심하며, 남조선괴뢰도당은미국보다더악랄한우리의철천지원쑤라고했다. 지금은노숙자들, 노조투쟁, 미군범죄, 시위대가경찰과충돌하는장면등이 TV에방영되고있다. ( 면접자 7번 ) 요즘에는촛불시위등을방영하고있고, 로동신문에도이와비슷한내용들이많다. ( 면접자 11번 ) 남한경제발전상은숨기고, 예속경제, 미국의식민지 등으로선전하고있다. 남한의대통령들과정치인들, 그자식들이부패하여감옥에들어가는것에, 보라, 남조선은저렇게너무부패하다 는식으로강연하였다. ( 면접자 12번 ) 간부용강연에서김정일이위대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은머리를숙이고있다고계속선전하고있다. 2008년당시평화통일에대한선전이좀늘어났던것같고, 강연회는 1개월에 1 회정도로그내용은남한과같은자본주의사회가나쁘다는것이었다. ( 면접자 18 번 ) 군대에서는협상에연연하지말고여전히남조선괴뢰군과는끝까지싸워야하며, 우리가군사력이더강하여그들로부터쌀등을제공받고있다는식으로강연하고있다. ( 면접자 17번 ) 11. 대남인식에관한개인적인생각 마지막으로향후주민들의남한에대한인식변화와그전망등에대한여러견해들을들어봤다. 면접자들에게 앞으로북한내에남한문화등의확산과더불어주민들의남한정보에대한욕구도증가할것인데, 이에대한개인적인생각은어떠합니까? 라고질문을하였다. 이에면접자들모두가이구동성으로 남한영상물의효과가가장크다 는것으로말하였다. 다음으로이영상물의내용과관련하여 드라마나영화의내용들이정치적인것이아닌생활적인것으로되어야한다 는입장을보였다. 그리고향후주민들의대남인식이변하면서이것이체제변화에얼마나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해서는대체로회의적인입장이였으며, 주민들의남한문화사조에물들어갈수록북한당국의통제도더강화될것으로내다봤다. 1 차적으로중요한것은의심이생기지않으면서객관적인시각에서볼수있는 - 29 -
것은남한드라마와같은영상물인데, 이것을보는이유는우선취미로보게되는것으로, 이과정에자연스레남한현실을알아가게된다. 삐라는자극적이고위협적인내용이있어일반주민들은거부감이생긴다고본다. ( 면접자 4번 ) 남한의현실을더세부적으로알아가게하는데초점을맞추어져야한다. 앞으로남한정보가확산되면서통제도더강화될것이다. ( 면접자 5번 ) 남한에 2만이상의탈북자들이살고있는사실과그들의생생한인간생활등을소재로한재미있는드라마를만들면, 엄청난인기가있을것이다. 이를통해주민들이남한이희망이있는곳이라는것을생각하게해야한다. ( 면접자 8번 ) 남한의생동감있는것을보여주기위해관련드라마제작에예술분야에서지식을쌓은북한을잘아는탈북자들을참여시켜야한다. 앞으로남한문화가확산되면서거대한변화가확실히있다고본다. 동시에통제도더강화된다. ( 면접자 10번 ) 앞으로남한드라마를보는것에대한통제가불가능할것이다. 그런데드라마를많이보았다고해서체제에영향을줄정도로의식변화가일어나진않으며, 그저남한이잘살고, 부럽다할정도로동경은한다. ( 면접자 11번 ) 정치적인내용들은위험하니, 일상생활을많이담은시트콤등의내용의영상물이좋다. ( 면접자 16번 ) 너무정치적인것은오히려역작용이생긴다. 사회, 경제, 문화적인것을보여주어야한다. ( 면접자 17번 ) 라디오같은것은실질적으로보지못하기때문에절대적으로남한을제대로알지못한다. 드라마와같은시각적인영상물이좋다. 앞으로도북한은우상화등정치교양교육을더강화할것이다. ( 면접자 19번 ) 그리고일부는 북한내전화통화와같은비공식적인연계도확대되어야한다., 대북전단도중요하다, 정부가지원을해야한다 는등의의견을내놨다. 남한영상물이더많이들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 남한과북한사이의비공식적인전화통화도확대되면좋다. ( 면접자 1번 ) 탈북자가증가하면서그만큼북한내영향도기하급수적으로커진다. 정부차원에서북한주민들의의식변화에돈을아끼지말아야한다. 대북전단도매우중요하다. 핵무기보다더강하다. ( 면접자 7번 ) 탈북자들의비공식적으로송금을해주는사실자체만이라도, 주민들이남한이엄청잘사는것으로알게된다. ( 면접자 9번 ) 군대때대북전단을보고생각이많아졌다. 삐라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 통제와쇠뇌교육을더강화된다. 체제가너무강해변화에는한계가있다.( 면접자 12번 ) 남북간경제적협력을더활발히하면, 주민들의인식변화에영향이된다. ( 면접자 13번 ) - 30 -
국경지역에서는남한을좀아는데, 내륙지역에가보니너무도모른다. ( 면접자 15 번 ) 삐라에자극적인내용은빼고, CD 등영상물을보내야은밀하게유포성이있어더 효과적이다. 남한을점점알게된다고하여체제변화에는영향이없다. ( 면접자 20 번 ) 제 2 절조사결과를통해본특징 위질문에서보았듯이, 질문의내용들을선정함에있어북한주민들이처한외부정보에대한인식수준의현실을감안하여, 그에맞는사안에초점을맞추어작성하려고노력하였다. 때문에그질문의내용들을보면, 가장원초적이라고볼수있는내용에국한되어있다. 이러한제한적인질문에도불구하고, 면접자들의답변결과를종합하여, 북한주민들이대체로갖고있는남한에대한인식을통하여몇가지의특징들을유추하여볼수있다. 이에대해열거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그동안소문으로알고있던남한의경제, 문화등의발전상을드라마를통하여직접확인하고, 남한의자본주의의우월성에공감하고있다는점이다.1990 년대중반이후시작된최악의식량난과경제파탄으로빚어진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는북한주민들이생존을위한사적경제활동이활성화되면서기존의사회통제체계를벗어난일탈행위가가속화되던시기였다. 그때까지만하여도북한주민들은소문으로만남한이 경제가발전하여잘산다 는식의정도에서알았으나, 구체적으로어떻게발전했는지에대해서는몰랐다. 이러한남한에대한경제발전상을직접확인가능케한매개체는중국으로부터유입되고있는남한의영상물들과남한방송의직접수신 42) 을통한시청효과의결과이다. 남한영상매체시청을통해서, 일단남한의생활상을그대로경험하게된다는것이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다. 구체적으로드라마의배경에서가정집내부의가정용품들과장식들과음식상, 비춰지는배우들의매번달라지는의상, 도시에차량과고층건물들이즐비한도시의풍경등에대하여간접적으로체험한것은그들로서는놀랍고충격적으로받아졌을것이다. 자본주의에대한인식도달라졌는데, 남한영상매체를시청하면서당국의선전과는달리자본주의는자기능력으로일한것만큼을다가질수있다는생각도하고있다. 특히, 남한산제품을선호하고, 남한의말투와헤어스타일, 패션등을따라하는현상이북한주민들사이에서나타나고있는것은남한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있다는하나의방증이다. 그래서남한에대한주민들의인식을변화시키는데에서남한의영상물이절대적 42) 남한과가까운황해남북도, 강원도, 평양등의지역에서는남한의방송영상을직접수신이가능하여, 중국에서들어온 TV 로남한영상을수신을할수있다고한다. 일부주민들은남한공중파방송을녹화하여몰래유통시키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31 -
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확인하게된다. 물론대북라디오등에의한의도적인목적에의한대북방송들도있지만, 현재상업적목적등에의한자연적인현상의측면에서볼때, 이만한효과를발휘하는또다른매개체도없어보인다. 둘째, 남한의정치제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아직까지지배적이라는점이다. 북한주민들은당국의의도적인선전교양주입으로인하여남한의정치제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의고정관념을가지고있다. 이러한데에는남한경제, 문화실상을직접접할수있는남한드라마나영화와같이시각적으로비교ㆍ확인할수있는현실적인매개체가정치적면에서는부족한것에기인되고있다고하겠다. 이러한의미에서, 면접자들에게 본인경험으로볼때, 남한에서현재알고있는남한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를각 100% 으로볼때, 북한에있을당시남한의정치, 경제, 문화의각분야를몇 % 정도로알고있었다고생각합니까? 라는질문결과의수치는, 균형적이고객관적인측면에서한계가있음을다시금지적하게된다. 셋째, 북한의만성적인경제적파탄의원인이, 남한과미국등의국가들의책동으로인한것이아니고, 북한내문제인제도와정책으로생각하는주민들이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아마도남한영상물과같은주변나라들의발전상과낙후한북한의현실을비교한주민들로서는, 북한정권에의하여그동안속이여살아왔다는것을인지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사실은주민들이남한의자본주의제도와북한의사회주의제도간의비교측면에서볼때, 남한을기존의대결에서동경의대상으로보고있는근본동기로된다고생각된다. 물론, 현재남한을한민족으로한동포로인식하고, 타도대상이아니라는생각을갖고있을정도로북한주민들이의식화되었다고평가하기에는아직이르며, 단순인식의변화차원의수준정도에머물러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넷째, 남한의대표적인지칭인 한국 은물론, 국호인 대한민국 을아직까지대부분모른다는점이다. 북한주민대부분이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는모르고, 한국 이라는지칭은중국간국경지역일부에서불리고있으며, 대부분이북한에서의공식용어인 남조선 또는일종의은어로 아래동네 라고부르고있다. 이는현재북한에서남한과관련된여러얘기들을함부로할수없는데에도기인되겠지만, 남한드라마가유입과같은또다른남한정보에대한상대적인빈곤현상에도관련된다. 앞으로북한주민들모두가남한을 남조선 이아닌 한국 과 대한민국 으로알고있을때면, 이는그만큼남한전체를세부적으로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것이다. 다섯째, 북한당국이남한의경제발전상을모든주민들이알고있기에, 이와관련한기존의의도적인선전내용을일부변경하였다는점이다.1990 년대까지만하여도소학교와중학교교재에는 남조선에거지가많다 는등경제적궁핍으로묘사하는식으로수록되어있었는데, 지금의중학교교재에는이러한기존의내용들이없어 - 32 -
진것이면접자들을통해일부확인되고있다. 또한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과관련한일체내용들을철저히비공개하고내부적으로만처리하고있는데, 특히일선통제기관보안원들에게도이와관련한구체적인내부강연도별도로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러한사실은면접자들의증언으로확인되고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북한당국이남한의사회문제에서의부정적인면만을집중부각하고가공하여선전하는데에는이러한이유가있다고하겠다. 여섯째, 남한과중국에있는탈북자에관한모든정보를비공개하고있다는점이다.2000 년대중반까지만하여도함경북도지역에서는탈북을차단하려는여러강연들을대대적으로하였으나, 지금은그러한강연들이적어졌다고한다. 또관영매체등을통한공개적인언급도하지않고있다. 이렇게북한당국이탈북자관련내용들을공개되기를거리끼는이유는, 면접자들의증언처럼공개적으로탈북자관련강연을하면할수록역효과가발생한다는것을북한당국도잘알고있기때문이다. 일곱째, 제대군인들도남한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일반주민들과별반다르지않다는점이다. 인민군대에서남한에대한적대적인교육을가장많이받은군인들이사회에나오자마자생활고에부닥치는등여러가지어려움을겪으면서심증의변화도생긴다. 이러한환경에서남한드라마등현실을접하면서자연스럽게그인식도바뀌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부문에서자유민주주의와그기본원리인다원주의 43) 등과같은기초적인이해는물론체험도못하였기때문에, 남한정치실상에대해서는 문외한 이나다름없다고평가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요컨대, 북한당국이선전하는것을옳고그름을판단할지식과공간적ㆍ시간적인여유자체도없는현실에서, 주민들은현실을숙명적으로그저그대로받아들이는수준에머물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43)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의권력의원천, 분배, 구조와권력관계에관한이론적관점. 다원주의적관점은지속적으로경합하는다양한독립적이익집단과엘리트사이에권력분배의확산을강조한다. 따라서다원주의는응집된지배계급이나엘리트들에의한비교적지속적인고도의권력집중을중시하는마르크스주의나고전적인엘리트이론과는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지식사전에서인용 ). - 33 -
< 표 9> 시기별북한주민의대남인식변화추정 시기대내환경북한의내부선전주민들의인식 ~1980 년대까지 ( 안정시기 ) 1990 년대 ( 이완시기 ) 2000 년대 ( 변화시기 ) - 남북대결, 무력도발 - 남북회담진행 - 냉전관계지속 - 김일성사망 - 붕괴설대두 - 북핵위기고조 - 최악의식량난국제지원증가 - 배급제붕괴 - 시장화확산 - 주민들일탈행위 - 탈북러시 - 주민통제이완 -2 차례남북정상회담 - 남북경협, 개성공단 - 서해교전등군사충돌 - 일탈행위증가 - 탈북자증가 - 남한입국탈북자증가 -남한은못살고, 미국의식민지, 예속경제등주입 -무력적화통일노선 -남한당국을 괴뢰도당, 역도 등 으로지칭 - 고난의행군독려 - 체제유지관련선전강화사회주의고수, 내부결속강화 - 식량난을남한, 미국등의고립압살책동으로전가 - 대남강경책과비난지속 적대적인식 - 남한, 미국등국제지원쌀목격 - 남한노래유입, 유행 - 중국의발전상인식 - 남한발전상소문으로인지 - 적대적인식반감 -남한, 중국정보 ( 드라마, -김대중, 노무현대통령평양방문영화등 ) 유입확산김정일의위대성으로선전 -남한발전상확인 -대남적대및호의관계병행 -남한재인식, 적대의식완 -비사회주의통제, 사상교양강화, 화 -제국주의, 자본주의환상경계 -남북관계좋아져잘살수 -시장합법화, 있다는막연한기대감 -남한문화, 외부정보유입단속 -체제에대한회의감 -강성대국건설목표제시 이상의설문결과와관련한특징들을종합하여보면,< 표 12> 와같이대남인식변 화측면에서남한의경제및문화발전상에대한인식부분에서는긍정적으로많이 바뀌었음을추론하게된다. - 34 -
제 4 장남한정보유입에대한북한의대응 현재북한사회에남한문화가급속히유입되어확산되어가자, 북한당국은이를체제위협요소중하나로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 이를막기위하여북한은이와관련한형법조항들을계속개정ㆍ보강하여법적처벌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 외부정보유입의지역인중국국경에서의단속을강화하고, 주민들의남한영상물시청에대한단속ㆍ처벌도더강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제 1 절형법관련조항강화 1. 남한문화처벌관련조항강화 북한은남한의드라마와같은영상물들이대거유입ㆍ확산되자, 이를규제하기위하여형법에관련조항들을신설한후, 이조항들을계속개정하면서법적통제의근거를마련했다. 2004 년개정된북한형법 44)45) 은남한문화유입의차단과탈북자처벌을위한조항들이신설되거나강화되었고, 그후 2009 년형법조문을대폭개정하면서관련조항들의일부문구들도더추가하거나형의기간도늘렸다. 개정된형법에서정치형법적요소를갖고있는반국가범죄의조항들은거의변화가없으나, 유추규정의삭제와일부용어의세밀화가이루어졌다. 46) < 표 4> 와같이, 남한과관련된관련조항들은체제유지와밀접히관련되어있는것으로, 그규정들의문구들이보완되고처벌수위도강화된것을알수있다. 44)2004 년개정형법은개정전과비교해볼때조문의수가대폭증대되었다. 개정전의 161 개조에서현재는 305 개조로거의두배가량확대되었다. 개정전의조문을더욱세분화하여내용상큰차이가없이조문수만늘어난경우도있으나전혀새로운조문이추가된경우도많다. 특히제 4 장제 2 절의 경제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와제 6 장의 사회주의문화를침해한범죄, 그리고제 8 장의 사회주의공동체생활질서를침해한범죄 부분에새로운유형의범죄가많이추가됨으로써조문수가크게늘어났다. 45) 이후북한은 2004 년개정형법에서그골격을그대로유지하면서 2005 년에 2 차례,2006 년에 2 차례, 2007 년에 2 차례각조항들을부분적으로수정ㆍ보충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46) 김성욱, 북한의사회안전단속법과한국의경찰관직무집행법비교검토, 남북법제개선연구보고서 ( 법제처,2006 년 12 월호 ),267 면. - 35 -
< 표 10> 북한형법 (2009 개정 ) 관련조항의신구조문대비 구분구형법 (2007.10) 신형법 (2009.4) 특이사항 제 3 장반국가및반민족범죄 제 6 장사회주의문화를침해한범죄 제 7 장일반행정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부칙 제62 조 ( 조국반역죄 )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 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 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 를한경우에는 5년이상의로동 좌와같음 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 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 몰수형에처한다. 제193 조 ( 퇴폐적인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 제193 조 ( 퇴폐적인문화반입, 류포죄 )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퇴폐적이고 록화물과 유연성자기 반영한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 원판, 전자다매체같은것을 류 물과전자매체같은것을허가없이다 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처한다. 른나라에서들여왔거나만들었거나류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 포하였거나비법적으로보관하고있는 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자는 2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2 항신설 > 성록화물을반입하였거나보관, 류포한경우에 는 5년이상 10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194 조 ( 퇴폐적인행위를한죄 ) 퇴폐적이고 록화물과전자다매체같은것을여러번보았거나 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194 조 ( 퇴폐적인행위를한죄 ) 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전자매체같은것을여러번보았거나들었거나그러한행위를한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195 조 (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제195 조 (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 반국가목적이없 47) 수집, 보관, 류포죄 ) 반국가목적이없이공화국을반대하는이공화국을반대하는방송을체계방송을들었거나적지물을수집, 보관하적으로들었거나삐라, 사진록화물, 였거나류포한자는 2년이하의로동단련인쇄물, 유인물을수집, 보관하였거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나류포한자는 2년이하의로동단련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삐라를말함. 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33 조 ( 비법국경출입죄 )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든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234 조 ( 국경출입협조죄 ) 국경관리부문일군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에는 2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돈또는물건을받고한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13 조 ( 다른나라에서사는사람에대한비법협조죄 ) 리기적목적으로다른나라에서사는사람을비법적으로협조한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33 조 ( 비법국경출입죄 )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든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34 조 ( 비법국경출입협조죄 ) 국경관리부문일군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에는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돈또는물건을받고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좌와같음 문구수정, 보관행위도처벌대상에추가성녹화물에대한가중처벌규정신설 문구수정 문구수정 탈북자증가에따라법정형을상향조정 가중처벌규정에서하한규정을삭제하여처벌완화중국과남한등의사람 ( 탈북자포함 ) 들과연계가많아지면서신설 자료 : 이백규, 북한의 2009 년개정형법개관, 북한법연구회정기발표회 (2010.9.16) 의내용참고. 47) 삐라, 대북전단등을의미한다. - 36 -
이조항들을들여다보면다음과같다. 먼저남한영상물을반입, 보관, 유포, 제작한사람에게는 2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하고, 특히녹화물이 성녹화물 인경우 5년 ( 종전 5년이하 ) 이상부터 10 년이하의로동교화형으로가중처벌한다고규정했다 ( 제193 조퇴폐적인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 여기조문에는 퇴폐적인문화, 색정적이고추잡한 으로지칭하고있다. 이는남한과같은외부의영상물을말하는것으로, 대부분남한영화ㆍ드라마에서는키스등애정신이나오는장면들이대부분인데, 북한당국의시각에서는이를 퇴폐적인문화, 색정적이고추잡한 것으로간주하고이를법적으로규정하고처벌한다는단서를달았다. 그리고 성녹화물 은수위가높은포르노와같은따위의영상물을말하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반국가적인목적이없이남한방송을청취하거나, 적지물을수집하거나보관, 유포한경우에는 2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하고,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하였다 ( 제195 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 여기조문에서 적대방송 은다름아닌남한방송과라디오, 일부정치적내용의드라마, 영화등을의미하고, 적지물 은남한에서날려보내는대북용삐라를말한다. 이렇게북한당국은남한의자본주의문화유입을차단하기위해추상적인문구라는구성요건을통해광범위한처벌이가능하도록한법적근거를갖추었다. 또한 2007 년부칙에서 다른나라에서사는사람에대한비법협조죄 ( 부칙제13 조 ) 의조항을새로이신설하여, 남한, 중국, 일본, 미국등의사람 ( 탈북자포함 ) 들과연계를통해그들을협조하여줄경우 2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하며,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했다. 48) 이는먼저중국과남한등에살고있는탈북자들이북한내사람들과전화등을통한연계를차단하자는것이고, 또한중국, 남한등의사람들과북한내주민들이서로정보를주고받는등여러가지비공식적인교류행위를차단하자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밖에반국가범죄및반민족범죄의추상적인구성요건과가혹한처벌규정은그대로유지하였고, 오히려파괴암해죄, 불신고죄에서처벌을더욱강화하였다. 그리고사회주의체제유지에위협이되는집단적소동죄, 직무집행방지죄, 허위풍설날조유포죄등에관한처벌도강화했다. 특히 허위풍설날조유포죄 는반국가목적없어도국가에대한불신을일으킬수있는거짓을꾸며냈거나퍼트린행위를처벌케하여, 외부에서유입되는여러가지객관적사실의유포도처벌가능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이밖에형법과비슷한역할을수행하는사회안전단속법 49) 의관련조항제14 조는 사회안전기관은퇴폐적인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 록음물같은것을허 48) 이와관련한내용은박정원, 북한의체제수호를위한규범통제, 통일문제연구제 22 권 1 호통권제 53 호 ( 평화문제연구소,2010.5),233~243 면참조. 49)1992 년 12 월 28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22 호로채택, 그후 1999 년 3 월 24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540 호로수정보충됨. - 37 -
가없이다른나라에서들여오거나그것을만들거나복사, 류포하는것같은행위를단속한다. 고규정하여인민보안원의남한문화단속근거를마련하였다. 북한은인민보안성의내부비밀자료를통하여 문화분야에서제도와질서를세우는것은제국주의의사상문화침투를막고, 사회의모든성원들을선군시대의혁명적문화수준을가진참다운인간으로만들며우리의사상문화를주제척이며혁명적인문화로만드는데서매우중요하다 고역설하고있다. 특히, 인민보안원들의각정황별법적처리에관한법적해석의내용을담은이내부비밀참고서는, 외부의문화유입의진원지를남한과미국으로보고있다는것이다. 50) 정황 - 해안도시에사는부양가족강00이 CD록화물을파는것을단속하여해당전문기관에감정을한데의하면남조선과다른나라에서비법적으로들여온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 추잡한내용을반영한부르죠아문예작품이라는것이밝혀졌다. 출처를해명하니함00가미상의화교인으로부터 3편의록화물을사다가자기집에서복사설비를갖추어놓고여러개를복사하여강00과최00에게넘겨팔았던것이다. 해답 - 함00와강00, 최00의행위를형법제193조퇴폐적인문화반입, 류포죄와 처벌하여야한다. 이범죄는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음악,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유연성자기원판, 전자다매체같은것을비법적으로들여왔거나다른나라사람또는해외교포들이가지고들어온것을받아가졌거나혹은비법적으로배워주었거나보여주었거나돌게하는등류포한행위들로나타난다. 정황 - 최00은해안가유원지에서미상의여인으로부터남조선과미국영화가들어있는 CD판 3개를사서집에서몰래본다음그것을그장소에내다팔고다른불순록화물을사다보군하다가적발되었다. 해답 - 최00의행위를형법 194조퇴폐적인행위를한죄와형법제193조퇴폐적인문화반입, 류포죄 병합하여처벌하여야한다. 이범죄는성록화물을비롯한불순록화물과그림, 사진, 전자매체같은것을한번이아니라여러번보았거나돌린경우에성립된다. 정황 - 학생마00은산에갔다가적들이들여보낸소형반도체라디오를발견하였다. 그는적지물로해당기관에바쳐야하겠으나호기심에사로잡혀집에몰래가져다가밤마다체계적으로적의방송을들었다. 그리고는그내용을다른사람들에게여러차례알려주었다. 해답 - 마00의행위는형법제195조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수집, 보관, 류포죄로된다. 이조문에서적대방송의체계적인청취는 5번이상을의미하며 정상이무거운경우 란공모하였거나적방송내용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어듣 50)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일군들을위한참고서 ( 평양 : 인민보안성출판사,2009),307~311 면. - 38 -
게하거나인쇄물, 유인물을다른사람에게주어사상정신적으로동요를일으키게 한것과같은경우를의미한다. 위에서형법관련조항들과내부문건자료를본바와같이, 북한당국은남한의자본주의문화유입차단을위하여, 추상적이고불명확한법조문으로처벌대상과범위를광범위하게설정하여감시와통제를더욱강화하려는목적에서법적근거를만들었다. 한편, 위형법조항에사형에관한조항이없으나, 남한영상물을시청하다가사형에처해졌다는소식도전해지고있다. 51) 사형은반국가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 정치범 을의미한다. 정치범으로간주되는조항으로는 반국가선전, 선동죄 ( 제61 조 ), 조국반역죄 ( 제62 조 ), 간첩죄 ( 제63 조 ) 등으로, 대부분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2. 탈북처벌관련조항강화 탈북과관련한조항으로, 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고규정했다 ( 제62 조조국반역죄 ). 또한불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사람은 2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 ( 종전 3년이하 ) 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고하여, 탈북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 제233 조비법국경출입죄 ). 이조항은세가지유형의죄가존재한다. 첫째, 조국과인민을배반하고다른나라또는적의편으로도망 가거나, 이를은닉, 방조하는행위에대해서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하였다. 둘째, 허가없이국경을넘는자 셋째, 국경관리부문에근무하는관리일군의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 를도와줄경우 국가의일반행정질서를침해하는범죄 로규정하고있다. 52) 그런데형법상관련조항에서탈북의목적에따라구분되는문구는정확히규정되어있지않으나, 북한의백과사전에서는이를설명하고있다. 여기서설명하는 조국반역죄 란 조국과인민을배반한행위는적을돕는가장큰범죄행위이며조 51) 탈북자들의단체인북한민주화위원회가 2007 년에탈북자 50 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 북한인권동향 에따르면, 북한정치범가운데탈북자관련정치범이급증하는추세로특히남한비디오나휴대전화관련정치범도크게늘고있다고밝혔다.2000 년이전에는주로해외라디오청취자가정치범으로취급된데반해남한비디오등을보는사람들이급증하면서정치범양상이라디오에서영상물로넘어가는추세라고설명했다. 북한당국은중국기지국을이용해국경지역에서중국휴대전화로외부와통화한북한주민들을간첩행위로처벌하기시작했으며, 현장체포시한달월급 3000 원의 150 배가넘는 50 만 ~100 만원의벌금형에처하고있다고주장했다 ( 문화일보,2007.5.21. 자 ). 52) 이관형, 탈북에대한북한의시각과대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논문,2008.52 면. - 39 -
국의안전을침해한엄중한반역행위이다. 우리나라형법에서는조국을배반한역적들을무자비하게징벌할목적으로조국반역죄를설정하였다 라고밝히고있다. 아울러 < 표 5> 과같이탈북이라고하여도그목적과상황에따라 조국반역죄 와 비법적인국경출입죄 로구분되는정황상기준을제시하고있다. 53) < 표 11> 조국반역죄 성립과불성립요건 조국반역죄 비법적인국경출입죄 -다른나라또는적의편으로도망친행 위, 외국대사관에 < 정치적망명이나 < 피 -다른나라에있는부모또는친척을만 난 > 를요구한행위도이에해당한다. 나기위하여 또는밀수를목적으로국 -조국에대한불만을품고또는자기조국에서살기싫어서다른나라로간경우 경을넘은행위는조국반역적인고의에의한것으로볼수없으며따라서그것 에도 조국반역적인 고의가 인정되므로 은비법적인국경출입죄로된다. 조국반역죄가성립한다. 자료 : 이관형, 탈북에대한북한의시각과대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 석사논문,2008).56 면. 한편, 탈북자에해당되는비법월경관련 2009 년형법조항은 < 표 6> 와같이문구수정 을통해형기를더늘리는등구형법과차이를나타내고있다. < 표 12> 비법월경관련조항의변화 구분 1999 년 2004 년 2009 년분석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허가없이국경을넘는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 국경을넘나든자는 2년이하의로동단련형 정상이무거운경우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든경우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 정상이무거운경우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 탈북자증가에따라형기상향조정 비법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에근무하는관리일군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 2 년이상 7 년이하의로동교화형 국경관리부문일군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 앞항의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돈또는물건을받고한경우 2 년이상 5 년이하로동교화형 국경관리부문일군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 앞항의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돈또는물건을받고한경우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 7 년에서 5 년형으로하향조정된후, 하향규정을삭제 < 표 6> 와같이,1999 년까지는 허가없이국경을넘는자 로규정되어있던것을 53) 조선대백과사전 (17)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2000),479 면. 이에관한것은이관형, 위와같은논문,56 면참조. - 40 -
2004 년에는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 로변경하고,2004 년에는정상이무거운경우 3년이하로동교화형으로,2009 년에는 5년이하로상향하였는데지금까지도그대로유지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수정된조항을해석하면, 밀수, 장사등여러가지이유로탈북과재입국을반복하는사례가증가함에따른조치로보인다. 그리고비법월경행위에협조한행위에대한처벌조항은,1999 년에 2 년이상 7년이하의로동교화형 으로,2004 년에는 2항을새로이추가하여기존의한차례도와준것과여러번도와주었거나뇌물을받은경우로구분하여 2 년이하 5년이상 으로, 2009 년에는 2항의 2 년이하 조항을삭제하였다. 이조항의특징은뇌물행위에대한조항을추가하여현재국경지역에서나날이뇌물과함께늘어나는탈북에대한처벌을더구체화했다는점이다. 이와같이북한당국은외부정보의유입과탈북자의증가에따른법적대응조치로, 관련형법조항들을계속개정하는등시기별변화에따라법적통제의근거를마련했다. 제 2 절남한정보유입ㆍ유포처벌강화 1. 남한문화단속처벌강화 후술하겠지만본조사결과와같이, 현재남한에대한주민들의인식변화에는남한의영상물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게된다. 때문에북한은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과같은물리적기구등을통해, 주민의남한영상물에대한통제를더욱강화하고나섰다. 면접자들의증언에의하면, 북한당국의남한영상물에대한단속은매우단호하고집요한면을보이고있다. 당국은 2004 년에당, 보위부, 보안서, 검찰, 인민위원회등국가기관과체신성소속컴퓨터전문가들도포함한 109 그루빠 54) 를창설하여대대적인단속을벌리기도했다. 또한 27 국 ( 보위부소속 ) 이라는전파탐지국을통해서도중국, 남한과의통화자를적발하고있다. 한편, 주민들의단속을피하는여러방법들이생겨나진화하고있다. 종전의단속은사전에테이프나 CD 를꺼내지못하게밖에서전원을차단하여드라마를보고있는현장을급습하는방식이었다. 이후플레이어를한대더갖추어놓고단속이들어오면 CD 가없는빈플레이어를내놓는다든지, 플레이어뚜껑의나사를미리풀어놓은채드라마를보다가불의의급습이들어오면즉시장치에서 CD 를빨리뽑을수있게방비했다. 이전에는전기가정전되면 CD 를뽑지못하였는데, 요즘중 54)2004 년 10 월 9일외국영상물에대한통제를강화할데대한방침이내려진날을지칭하고있다. - 41 -
국산플레이어는전기가갑자기정전되어도수동으로도 CD 를뽑을수있는기능이추가되었다. 중국에서제작자들이북한전용으로팔아먹기위해이런기능을추가하였다고한다. 또정확한지는모르나 DVD 플레이어는전자기파를통해위치를탐지하는기계로추적하여불의에급습한다는몇명의면접자들의증언도나오고있다. 요즘에는 USB 메모리를통한컴퓨터로보는경우가많다. 가정들에컴퓨터보급량이늘면서메모리를통해컴퓨터로보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 컴퓨터전문가가함께배동하여검열도수시로한다. 이에대응하여평양시와같은큰도시들에는컴퓨터에서의영상기록을삭제하여주는소프트웨어가등장하여암암리에퍼지고있다고한다. 남한드라마를보다가단속된주민들은로동단련대로, 정상이무거운경우 ( 여러번에걸쳐보거나유포 ) 로동교화소로보내지고, 좀더무거운경우에는정치범으로취급되어정치범수용소로끌려가기도한다. 간부의자식들도단속에걸리면, 간부는해임되어가족모두가농촌으로추발되기도한다. 만일한명이적발되면역추적을하여 1년전에남한드라마 CD 를유통하던사람들도걸려들어 2년형을받아교화소에보내지기도한다. 금전과같은뇌물을주면풀려나기도하는데, 돈이없는사람들은로동교화소에보내져후에그곳에서죽었다는통지를받은사례도있다. 단속하는방식은주로임의시각에갑자기가정집을방문하는식으로검열하는데, 일부사람들은집주인의허락도없이수색한다고항의하면서따지니그대로돌아갈때도있다고한다. 대학생들도교정에서수시로검열을당한다. 대학의정문, 교실등에서불의에대학생들가방을수시로열어보게하고, 수업중에도교원이학생들을모두교실뒤에세워놓고가방을일일이체크하며, 메모리경우일일이컴퓨터에꽂아내용을확인하고있다. 평양시의경우다른지방보다더단속이더강하다. 가끔평양시민가에서의남한영상물단속은정치대학학생들도동원되기도한다. 평안남도의한국경지역에서거주했던면접자는그지역에서작년한해에 1,000 명이넘는사람들이남한드라마를보다가적발되었다고증언한다. 평양은수시로검열을한다. 비사회주의녹화물을보지말라는포고문도붙여져있다. 등교한후각대학생들에게서약서에 본인은비사회주의녹화물을보지않겠다. 만약봤을때에는어떠한처벌도받겠다 는식으로매일사인을강요한다. ( 면접자 11번 ) 2006년에 1,000여명의사람들이남한영상물을보다가적발되어법적처벌을받았다. 최고형 (5~7년) 은교화소로, 경미한것은로동단련대 (2~6개월) 에보내진다. 어떤사람들은돈을주고풀려나오기도한다. ( 면접자 15번 ) 군부대에도남한드라마영상물이유통되고있어군관사택에도수시로검열을하 - 42 -
고있다. 군관사택을군보위부에서불의에검열하였는데, 몇집에서걸려들었다. 이에군부대군관들이와서그들에게우리가철저히사상투쟁을별도로하겠다는식으로설득하여무마했다. 만약군부대노동자가걸려들었으면빠져나가기가힘들었을것이다. ( 면접자 20번 ) 위와같이, 북한은다양한경로를통해유입되는남한을비롯한외부의영상 물유입을 ' 제국주의자들의사상 문화적침투 ' 로규정하는등민감한반응을보 이고있다. 2. 탈북관련정보차단및통제 북한내에서는 탈출 현상을남한과중국과연관되어있는것으로보고있다. 북한당국도탈북자를외부정보유입의발원지중하나로보고, 계속증가하는탈북자들에의한외부정보유입과내부정보유출의연계차단에고심하고있다. ' 고난의행군 ' 이후북한국경지역에서중국핸드폰을사용하는사람은해마다증가하여현재신의주, 혜산같은도시에서는몰래중국핸드폰을사용하는사람들이적지않다. 이중에는남한의탈북자들과몰래연락하며소식을주고받는사람들도상당수있다. 남한에정착한탈북자수가이제 2만여명에넘어서계속증가하고있는지금상당수의탈북자들은이런비공개적인방법으로북한에남아있는가족들과도정기적으로소식을주고받으며, 송금도하여주고있다. 이는비록짧은시간이지만남한에대한새로운정보를접하게되는기회가되는것이다. 55) 이러한북한의탈북자가족들은남한의경제적발전상을인식하고있으며, 주변에서그들은 부러움의대상 이되기도한다. 북한은기존과달리현재탈북자를주제로한선전교양을극력자제하는입장이다.1990 년대후반과 2000 년대중반까지탈출현상을막기위하여남한에있는탈북자들을부정적으로묘사하여주민들에게선전하였다면, 최근에는대부분비공개로전환하여이와관련한강연이없다고한다. 이는설문조사에서나타난일부증언과같이, 북한당국이탈북자에관한선전을하면할수록역효과가발생하는등부작용이발생한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 기존에는 도주자들의비참한운명 등과같은자극적인제목으로탈북자들이중국과남한에서 고생 하는여러사례들을부 55) 국가인권위원회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년 2 월 23 일 북한주민의정보접근권증진방안 이라는주제로개최한공청회에서하태경열린북한방송대표는정확한숫자는파악하기힘드나, 현재북한에서중국핸드폰을사용하는주민의중북국경지역의 10,000 명이상은중국핸드폰을사용할것이며이중에한국이랑통화하는사람도한 1,000 명이상은될것이라고추정했다. - 43 -
풀려, 결국탈출을하면불행과파멸뿐이라는식으로선전했다. 한사례로, 남한에입국한탈북자들이안기부 ( 국정원 ) 에서가혹한취조를받게되는데, 이과정에서구타, 고문등인간이하의취급을받는다고선전하고있다. 또한남한에서정착실패사례를소개하면서탈북자들이 황금만능의세상인남조선사회에서후원자는물론도와주는이웃하나없는것을통탄하며, 향락은고사하고생계를유지하기위한필사적인몸부림을치고있다 며, 주민들에게심리적으로결국조국을배반하고남한을가는것은 불행 이고 죽음 의길이라는자극을통하여, 주민들의남한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심어주어탈북에대한생각과시도를사전에억제하려고했다. 56) 한편, 대내적으로외부에서일어나는탈북자와관련한국제적이슈등에대해서는일체비공개하고있다. 북한의관영매체는대외, 대남용과대내용으로구분된다. 따라서북한내부에서공개되는매체와문헌등에는탈북자와관련한내용들이거의볼수없으며 57), 대남및대외관영매체에만탈북자와관련한북한당국의입장등의내용들을찾아볼수있다. 지난 2004 년 7월베트남에서부터탈북자 400 여명이대량입국한사건과관련하여, 북한은외교성대변인의성명을통해이를강력히항의하였다. 58) 그러나이번설문조사에서확인된바와같이, 북한주민들은이러한사실들을전혀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북한당국의남한의탈북자들에대한소식이주민들에게알려지는것을극도로두려워한다는것을보여준단편적인사례이다. HRW 에따르면, 탈북에대한북한의대응을 2004 년이전과이후로비교해본결과,2004 년이전은사후조치성격이강하였으나 2004 년이후부터는사전적, 예방적조치의성격으로변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2004 년이후탈북의사유, 초범여부, 중국에서누구를만났느냐등에상관없이모든탈북자가교화소로보내졌다. 북한은 2004 년 11 월이후중국국경을넘는주민들에대하여징역 5년형까지엄중처벌한다는새로운정책을발표하였다. 이로써주민들의탈북자체를원천적으로차단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탈북예방을위해서전계층과조직을막론하고감시와검열을병행하여탈북가능성이보이는가정을추방하거나, 교화소로보내는등의조치를취하여왔다. 일부강제송환된탈북자의경우총살형에처해지는경 56) 반간첩투쟁을위한투쟁을강화하자,( 평양 : 국가안전보위부출판사,2002.10). 이자료는 2005 년 자유북한방송 이입수하여언론 ( 조선일보,2005.7.14. 자 ) 에공개되었는데, 이자료에는탈북자를 간첩 으로간주하고, 탈북자들이남한과중국에서불행하게사는것으로묘사되어있다. 57) 다만, 북한이탈북자에대해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용어는 반동분자, 변절자, 배신자 등이대표적으로묘사되고있다.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589 면. 58)2004 년 7 월 29 일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을통해 남조선당국의조직적이며계획적인유인납치행위이자백주의테러범죄 라고주장하며, 6.15 공동선언에대한전면위반이고도전이며우리체제를허물어보려는최대의적대행위 로규정하는등강하게반발하여나섰다. 당시북한외무성,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민족화해협의회등은성명과고발장등의형식으로대외에공개하였다. - 44 -
우도있었다. 59) 탈북으로연관되어있는가족의강제이주 ( 추방 ) 조치는탈북이시작된 1990 년대중반이후부터로, 최근에도강제이주조치는계속진행중이다.2004 년베트남에서의대량탈북사건이후부터는다시탈북에대한대응수준이높아져왔다. 기존에도그러하였지만 2010 년에는국경지역에대한통행증과출장증명서도아예발급을하여주지않는다고한다. 북한당국은국경지역에서가족중에행방불명이된사람이있으면, 이를탈북으로간주하고가족들을국경지역과떨어진산간지역의농장으로추방하고있다. 북한당국은최근에도국경지역주민들을단속하기위하여만들어진군검열단인 ' 폭풍군단 ' 은탈북자가족과비사회주의현상들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벌여, 량강도혜산시에서만도 50 여가구의집들을내륙지대로추방하기도했다. 량강도국경연선지역에서시작된 ' 폭풍군단 ' 검열은자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지역까지그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다. 북중국경지역에는탈북자단속및가족추방, 마약단속, 핸드폰단속을비롯해올해에만 4차례의검열이이뤄졌다. 이번검열의중점대상은남한물건이나문화가들어오는통로인국경지역이라고한다. 60) 현재북한당국은국경연선에대한통제를 2중,3 중으로강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탈북자는늘어나고있는추세다. 이와함께외부정보유입에대한통제와처벌을강화하고있지만남한정보의유입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다. 59) 연합뉴스,2005.2.11. 자. 60) 데일리 NK(www.dailynk.com), 김정은," 폭풍군단보고후 ' 남조선 CD 들어오는입구짓부숴라 ' 지시 ",2011.5.16. 자. - 45 -
제 5 장결론 : 시사점 본연구에서는탈북자들과의면접을통한북한주민의대남인식과특징을고찰하면서, 북한내남한정보유입ㆍ확산과탈북현상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조치에대해서살펴보았다. 북한에서남한정보의확산은이제시작단계를지났다고볼수있다. 특히남한문화의유입과확산이가장두드려져있다. 현재주민들의전반적인대남인식정도는대체로남한의실상을전혀모르던데에서, 경제ㆍ문화적인면에한하여알아가는초기단계에있다고볼수있다. 이는면접조사결과와같이, 남한의경제가발전했고, 잘산다는것은이제북한주민들사이에서누구나아는보편적사실이된것으로도알수있다. 이러한현실은주민들이북한의현실과비교할수있는대상과동경과호기심의대상이생겼다는것을의미한다. 때문에현재로서는남한을바로알리는차원에서시청각적효과가있는영상물만큼의더나은매개체가없어보인다. 그러나여기서언급하고싶은것은남한드라마와같은영상물을통한시청각효과현상으로경제발전상등의한측면은제대로알고는있으나, 그밖의남한의구체적인현실은대부분주민들은제대로모르고있는실정이다. 다시말하여, 남한의현실을불균형적으로알고있다는것이다. 면접결과를보면, 아직대부분의주민들이 대한민국, 한국 을모르거나, 현재지속되고있는 만성적인경제난 즉, 못살고있는원인이남한과미국의책동때문인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남한정치제도에대한인식도그렇다. 주민들의대남인식변화라는관점에서볼때, 단순히남한의경제ㆍ문화적발전상을안다는자체에의미가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요컨대, 주민들이남한의경제발전과북한의경제파탄실상을비교해보면서, 남한의경제적발전을이루게된근본이어디에있는지를알려고하는욕구와고민도발동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안다는것은곧의식화의첫단계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물론, 남한의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의기본원리까지아는데에는환경적, 시간적, 지식적인시각등으로한계가있을수있겠다. 한편, 괜한기우일수도있지만, 이번한면접자의의미심장한말처럼어찌보면북한관료층들에게내재되어있는 자존심 측면에서남한이여러면에서우위라는사실자체를 인정 해주고싶지않은심리적인면도발견된다. 가령, 남한과통일되면 우리는남한의경제적노예가되는것아닌가 라는분명하지않는심적인 위구심 도없지않아갖고있다는것이다. - 46 -
이런의미에서남한바로알기차원에서, 지금북한주민들에게대남인식수준정도 에맞추어남한의초보적인것에서시작하여점차적으로전반적인것으로이해하는 것이중요하다고보인다. 향후주민들의대남인식변화의정도는몇가지관점에서전망하여볼수있다. 현재북한당국의통제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들의대남인식의지속적인변화현상은, 외부의의도적인개입이라기보다인간본연의욕구로부터나오는자연스러운현상에기인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을볼때, 앞으로도주민들의남한을비롯한외부정보에대한욕구는증가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리고앞으로도북한주민들의영상물을통한남한에대한 호기심 은계속될것이라고전망된다. 그러나이러한현상들이집단적불만등체제내부의변화로이어지는데에영향이미치는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북한주민의의식변화를통한밑으로부터의변화는여러요인들로인하여현재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이다. 특히, 기본적인자유마저도통제되어있는폐쇄적인북한체제하에서주민들의전반적인사회적욕구의수준정도는최하위인 생리적욕구 단계에머무르고있는오늘날북한의현실을간과하여서는안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은아래로부터의변화를이끌수있는직접적당사자라는점에서, 남한문화의유입에따른북한주민의대남인식의변화도향후북한사회변화과정에서주목할만한요인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아직은시기상조이지만남한의발전상과자유민주주의우월성에대한긍정적인인식들이중첩적으로계속쌓이어각인되어지면, 자연발생적으로체제에대한불신또는불만으로이어지게되는동기로도될수있기때문이다. 나아가어느시점에가서는주민들에대한통제력한계의상황을맞을수도있을것이다. 이런의미에서앞으로주민들의의식변화의동기에는남한에대한올바른인식도잠재되어있다고할것이다. 향후북한당국의남한문화에대한통제에도전망하여본다. 북한당국은남한정보의확산이체제유지에악영향을미친다는것을잘알고있기에, 남한정보유입의차단에사활을걸고있는양상이다. 이에북한당국의일련의사회통제와함께남한문화유입현상에대한통제와처벌의수위도한층강화될것이다. 이는관련법률을계속개정ㆍ보강하고있는것을통해서도잘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향후북한의남한정보통제방식변화도조심스럽게유추하여본다. 지난시기당국의지속적인단속의대상이되었던장마당이고난이행군시기를발단으로자생적인시장으로확대되면서이러한장사현상들이전체사회에만연되어, 당국이이를통제와묵인이라는피동적대응으로일관하다가, 결국에는헌법을개정하면서까지이를합법적으로허용한전례가있다. 물론이전례를비교하기에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