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14.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Contents Ⅰ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02. 사안처리 흐름도 8 03. 사전 예방활동 10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2 사안처리 가이드북 Ⅱ 사안처리 절차 1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46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16 1. 자치위원회 구성 46 2. 신고 및 접수 20 2. 자치위원회 운영 49 3. 초기대응 요령 25 3. 자치위원회 절차 53 4. 피해학생의 보호 54 32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8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2 6. 분쟁조정 65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34 3. 긴급조치 39 4. 상담 시 유의사항 41 1장. 초기대응 2장. 사안조사 부록 일러두기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88 본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교육부 지침 등을 현장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입니다. 2. 각종 양식 92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예시) 116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120 5.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34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70 1. 재심 70 2. 행정심판 75 3. 행정소송 79 [참고] 사법처리 절차 81
Ⅰ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02. 사안처리 흐름도 03. 사전 예방활동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01. 학교폭력개념과유형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 1) 제 2 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1 의 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 의 3.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학교폭력개념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개념에서제시하는유형은예시적으로열거한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모든행위는학교폭력에해당함. ( 서울행정법원판례 ) 학교폭력은폭행, 명예훼손 모욕등에한정되지않고이와유사한행위로써학생의신체 정신또는재산피해를수반하는모든행위를포함한다 학교폭력유형 유형 예시상황 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대상이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는행위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는행위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는행위 돈을걷어오라고하는행위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등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강제적심부름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해야할의무가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지속적으로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는행위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등의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 [ 부록 ]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20p)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 저격글 이그한형태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신체폭력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 ) 장난을빙자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기등상대학생이폭력으로인식하는행위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로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 로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은 시행령 으로표기하기로함. 유의사항 사소한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여기는행위도학교폭력이될수있음을인식할수있도록분명하게지도해야함. 학교폭력예방법 의학교폭력은 학교내 외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필요시피해학생에대해보호조치실시 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 학교폭력의이해 7
02. 사안처리흐름도 사전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 예술활동등예방활동 CCTV, 학생보호인력등안전인프라구축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인지 감지노력 징후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등 신고접수 신고접수대장기록 학교장보고 보호자, 해당학교통보 교육청보고 초기개입 관련학생안전조치 보호자연락 폭력유형별초기대응 긴급조치 ( 필요시 )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선도 전담기구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면담 사안보고 자치위원회심의 의결 자치위원회소집 조치심의 의결 분쟁조정 학교장처분 조치결과서면통보 교육청보고 조치수용 조치이행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조치조치결과학생부기록가해학생학부모특별교육 피해학생적응지도 가해학생선도 주변학생교육 재발방지노력 조치불복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 학교폭력의이해 9
03. 사전예방활동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5 조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4 교육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7 조학교의장은법제 15 조제 5 항에따라학생과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한다. 1. 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고, 교육횟수ㆍ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한다. 2. 학생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급단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학교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3. 학생과교직원, 학부모를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4. 강의, 토론및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으로하고, 다양한자료나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야한다. 5. 교직원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하여야한다. 6. 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징후판별,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대상횟수방법 학생 학기별 1 회이상 교직원학기별 1 회이상 보호자학기별 1 회이상 학교폭력실태조사 관련조항 학급단위로실시함이원칙 ( 시행령제 17 조제 2 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활용 ( 시행령제 17 조제 4 호 ) 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을활용하여실시 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 ( 시행령제 17 조제 5 호 ). 학교폭력징후판별, 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포함 ( 시행령제 17 조제 6 호 ). 학교폭력예방법제 11 조제 8 항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의무는학교장에게있다 ( 법률제15조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에서구성 실시한다 ( 법률제14조제4항 ). 다만, 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 법률제15조제3항 ). 학교폭력실태조사개요 학교폭력예방교육제도화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따로교육하는것이원칙이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 시행령제17조제3호 ). 조사대상 전국의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학생 조사시기및횟수 연 2 회 매학기초 (3~4 월, 9~10 월 ) 조사방법 온라인설문조사 실태조사결과활용 자치위원회보고 학교의여건을고려한예방대책수립추진 1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 학교폭력의이해 11
II 사안처리 절차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 http://stopbullying.or.kr/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 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 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5.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 로 서면통보하고, 이때 재심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8.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의해 개 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10.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참 고 오해1.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No! 교사나 어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장난, 괴롭힘 등이 피해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를 말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이나, 행동수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해학생 모두 차후에 더 큰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오해2.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No! 학교폭력에서는 피해 가해학생 간 힘의 불균형 이 존재한다. 이 경우 교사, 학교, 보호자 등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여 학교폭력이 지속될 수 있다. 오해3. 학생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성인이 되면 자연히 사라진다. No!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바른 인성으로 자라가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어릴 적의 피해경험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문제 행동은 사라질 수 있지만,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13
Ⅱ 사안처리 절차 1장. 초기대응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2. 신고 및 접수 3. 초기대응 요령 2장. 사안조사 1. 2. 3. 4.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긴급조치 상담 시 유의사항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1. 2. 3. 4. 5. 6.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재심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참고] 사법처리 절차
1 장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1. 학교폭력감지 인지노력 학교폭력감지 인지를위한학교구성원의역할및책임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20 조제 4 항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초기감지 인지의중요성 교사는학교에서많은시간을학생들과같이보내므로, 주의를기울이면학교폭력발생전에그징후를발견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교사는학교폭력상황을감지 인지했을때, 신속하고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 감지 : 학생들의행동이나교실분위기등을보고학교폭력이라고느끼는것 인지 : 학생또는학부모의신고, 혹은직접목격함으로써학교폭력사안을알게되는것 유형 학교폭력실태조사 교내학교폭력신고 교사의관찰및상담실시 교내 외순찰 내용 - 학교폭력실태조사실시 ( 연 2 회전국공동실시 ) - 학교 학급단위에서자체적으로설문조사등수시실시 - 학교폭력신고함, 학교홈페이지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문자 메일, 등다양한신고체계마련 - 피해 목격학생들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학교폭력신고방법안내 ( 예방교육시 ) - 담임교사등이학교폭력징후를보이는학생이없는지세심하게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 ( 교 ) 사등의상담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시간등취약시간순찰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등과유기적협력 학교폭력이감지된경우, 학교장에보고하여야하며 ( 법률제20조제4항 ), 학교장은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해야한다 ( 법률제14조제3항 ). 참고교사의관찰및조사요령 피해학생관찰 : 피해학생이신체적으로혹은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를파악한다. 가해학생관찰 : 가해학생이특정학생을괴롭히는지혹은다수의학생들을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반내에서다른학생들과어떤관계를형성하고있는지등을파악한다. 학교폭력징후 학교폭력징후는교사뿐아니라보호자도파악할수있다. 학교폭력징후를통해학교폭력을초기에감지하여차단할수있다. 다만, 어느한가지징후에해당한다고해서학교폭력의피해 가해학생으로특정지을수는없으며, 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이다. 피해학생의징후 주변학생관찰 : 학교폭력과관련된학생들은더없는지, 학교폭력사안에어떻게연루되어있는지, 목격학생및주변학생들의심리상태 ( 불안감등 ) 는어떠한지등에대해알아본다. 학교폭력조사요령 : 교사가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고있다는것에대해말하지않고, 학교생활이나교우관계등을물어본다. 가해학생등에게교사가학교폭력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너무성급히이야기하면다른학생들을더괴롭힐위험이있으므로주의한다. 반장, 회장등의학급임원이나학생회임원에게교실분위기나관련학생들에대해자연스럽게물어본다. 가정 학교성적이급격히떨어진다. 학원이나학교에무단결석을한다. 갑자기학교에가기싫어하고학교를그만두거나전학을가고싶어한다. 학용품이나교과서가자주없어지거나망가져있다. 노트나가방, 책등에낙서가많이있다. 교복이더럽혀져있거나찢겨있는경우가많다. 학교에가거나집에올때엉뚱한교통노선을이용해시간이많이소요된다. 1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17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가정 학교 괴롭힘에의한다른아이들의피해에대해자주말한다. 문자를하거나메신저를할친구가없다. 친구생일파티에초대를받는일이드물다. 친구의전화를받고갑자기외출하는경우가많다. 전화벨이울리면불안해하며전화를받지말라고한다. 자신이아끼는물건을자주친구에게빌려주었다고한다. 몸에상처나멍자국이있다. 머리나배등이자주아프다고호소한다. 집에돌아오면피곤한듯주저앉거나누워있다. 작은일에도깜짝깜짝놀라고신경질적으로반응한다. 몸을움직이는일을하지않으려하고혼자자기방에있기를좋아한다. 학교에서돌아와배고프다며폭식을한다. 내성적이고소심하며초조한기색을보인다. 갑자기격투기나태권도학원에보내달라고한다. 부모와눈을잘마주치지않고피한다. 쉬는날밖에나가지않고주로컴퓨터게임에몰두하며게임을과도하게한다. 전보다자주용돈을달라고하며, 때로는훔치기도한다. 복수나살인, 칼이나총에대해관심을보인다. 전보다화를자주내고, 눈물을자주보인다. 지우개나휴지, 쪽지가특정아이를향한다. 특정아이를빼고이를둘러싼아이들이이유를알수없는웃음을짓는다. 자주등을만지고가려운듯몸을자주비튼다. 교복이젖어있거나찢겨있어물어보면별일아니라고대답한다. 교복등에낙서나욕설이나비방이담긴쪽지가붙어있다. 평상시와달리수업에집중하지못하고불안해보인다. 교과서가없거나필기도구가없다. 자주준비물을챙겨오지않아야단을맞는다. 교과서와노트, 가방에낙서가많다. 코피나얼굴에생채기가나있어물어보면괜찮다고한다. 종종무슨생각에골몰해있는지정신이팔려있는듯이보인다. 자주점심을먹지않는다. 점심을혼자먹을때가많고빨리먹는다. 친구들과어울리기보다교무실이나교과전담실로와선생님과어울리려한다. 자기교실에있기보다이반, 저반, 다른반을떠돈다. 친구들과자주스파링연습, 격투기등을한다. 같이어울리는친구가거의없거나소수의학생과어울린다. 교실보다는교실밖에서시간을보내려한다. 자주지각을한다. 자신의집과방향이다른노선의버스를탄다. 다른학생보다빨리혹은아주늦게학교에서나간다. 학교성적이급격히떨어진다. 이전과달리수업에흥미를보이지않는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및체육대회등학교행사에참석하지않는다. 무단결석을한다. 작은일에도예민하고신경질적으로반응한다. 불안하고어두운표정을짓는다. 무엇인가말하고싶어하는데주저한다. * ( 재 ) 푸른나무청예단제공 가해학생의징후 부모와대화가적고, 반항하거나화를잘낸다. 사주지않은고가의물건을가지고다니며, 친구가빌려준것이라고한다. 친구관계를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친구들과어울리느라귀가시간이늦거나불규칙하다. 감추는게많아진다. 가정 집에서주는용돈보다씀씀이가크다. 다른학생을종종때리거나, 동물을괴롭히는모습을보인다.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고, 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성미가급하고, 충동적이며공격적이다. 친구들이자신에대해말하는걸두려워한다. 교사가질문할때다른학생의이름을대면서그학생이대답하게한다.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다. 성미가급하고, 충동적이다. 학교 화를잘내고, 공격적이다.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자기자신에대해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등 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닌다. * ( 재 ) 푸른나무청예단제공 1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19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2. 신고및접수 신고및접수절차 관련조항 신고서작성, 접수 신고대장기록 접수보고 학교폭력예방법제 19 조 ( 학교의장의의무 ) 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제 17 조의 2 및제 18 조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 20 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5 누구든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다양한경로를통해신고접수 신고서를신고접수대장에기재하여보관 < 양식 1-1> 접수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 학교장에게보고 < 양식 1-2>( 학교장은자치위원회에즉시통보, 법률제20조제3항 ) 담임교사, 보호자통보 다른학교와관련된경우해당학교에통보 교육청보고 (24시간이내 ) < 양식 1-2> 학교폭력예방법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 20 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33 조 ( 비밀의범위 ) 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ㆍ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참고교육청보고 보고사항 : 관련양식에따라교육청담당자에게전송 ( 중대사유는유선보고병행 ) 사안신고접수또는인지 ( 인지후 24 시간이내 ) 자치위원회개최일정 자치위원회결과 ( 조치내용 ) 법률에따른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고발자비밀누설금지의무 신고의무 ( 법률제20조제1항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학교폭력신고의무에따라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즉학교폭력을알게된사람은누구라도지체없이신고해야한다. 교원의보고의무 ( 법률제20조제4항 ) -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신고자 고발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의무 ( 법률제21조제1항 ) - 학교폭력신고자및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안된다. 신고방법 교내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등이직접교사에게말하는경우 - 교사가개별적인학생상담을통해파악한경우 신고함 - 일정한장소에학교폭력신고함을설치하고이를안내한다. 신고학생이신고서를넣는행위가목격되는것을두려워할수있으므로, 이를고려하여신고함의위치를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학생에게신고기회를부여하여심도있는정보를얻기위해설문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2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21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참고설문조사유의사항 학생들이설문지를편안히작성할수있도록한다. 설문지작성시, 학생들을시험대형으로앉게하고, 가림판등으로서로적는것을보지못하도록한다. 설문지작성후에는설문지를반으로접어서내게하고, 교사가직접회수하면학생들이좀더편안한마음으로설문에응할수있다. 비밀을보장한다. 설문결과가피해 가해학생과다른학생들에게유출되지않도록한다. 설문지를통해알게된사실에대해서교사는비밀을꼭지킨다. 이메일 - 담임교사의메일, 책임교사의메일, 학교명의메일등 학생들의이메일로담임교사가학교폭력예방과신고안내문을정기적으로보내는것도좋은방법이다. 이때신고서를첨부하여바로회신할수있도록한다.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의비밀게시판등 휴대전화 - 전담기구소속교사 (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 의휴대전화, 담임교사의휴대전화, 학교공동휴대전화 ( 학교명의의휴대전화 ) 의문자, 음성녹음, 통화등 교실벽에학교폭력신고방법등을안내하는포스터를붙여도움을줄수있다. 교외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국번없이 117을누른다. 신고센터는 24시간운영하며, 긴급상황시에는경찰출동, 긴급구조를실시한다. 휴대전화문자신고 #0117 - 받는사람을 #0117 로하여문자를보낸다.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학교의담당학교전담경찰관에게문자또는전화로신고한다. 인터넷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접속 - www.safe182.go.kr 접속 ( 또는 안전드림 검색 ) 신고 상담 탭클릭 참고비밀보장 왜학생들은신고하지않을까? 첫째, 보복이두려워서이다. 자신의신고사실을가해학생과그친구들이알게되면보복을당할수도있다는두려움을학생들은가지고있다. 신고자를절대노출하지않아야하며, 가해학생이물어도끝까지이야기해서는안된다. 둘째, 신고를해도교사나부모들이학교폭력사실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고, 미흡하게제대로대처해주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비밀보장에대해학생들에게꼭알려주어야한다. 피해학생이나사안을인지, 목격한학생이신고했을때교사들이꼭 비밀보장 을할것이며, 최선을다해서적절한대처를해주겠다는것을인식시켜주어야한다. 특히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등으로신고를받을때는더욱그러하다. 신고자에대한대처방법 신고자가보호자인경우 폭력피해징후를보호자가먼저알아채고학교로알려왔을때, 교사의입장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나? 안심시키고, 믿음을주기 - 학교폭력사안을피해학생의보호자가알려왔을때, 보호자는심리적으로상당히혼란스러울수있으므로교사가 더욱관심을가지고조사하여문제를해결하겠다. 라고보호자를안심시켜야한다. 보호자는신속하고적극적인학교의대처를원한다. 심리적으로예민해진보호자에게학교에서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가해학생편을든다거나은폐한다고오해할수있으므로, 중간중간에진행상황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준다. 보호자와협력관계를유지하기 - 학교폭력사안처리시, 보호자가비협조적이거나학교가사안처리에있어미온적이라고생각하면사안처리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신고및접수시부터보호자와협력관계를잘유지하는게중요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궁극적목적은피해 가해학생모두안전하게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임을말해준다. 2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23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신고자가학생인경우 신고자가피해학생일때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이직접신고를하거나징후를보이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가? 피해학생의상태파악과신변보호 - 피해상황을알게된교사는가정먼저피해학생의상태와신변보호를생각해야한다. 학교폭력사 안으로인해신체적으로다친곳이없는지확인하고, 심리적 정신적상태도확인한다. 또한학교폭력의위험이계속될것이라고판단되면, 귀가시하굣길이비슷한친구들과함께귀가하도록지도한다. 그리고위험도가매우높은때에는경호서비스를연계하여안전을확보한다. 해결자로서의역할 - 교사는사실을객관적으로파악하여방향을설정하는해결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자칫피해학생의주관적인확인에만근거해문제를지나치게확대하거나축소해서는안되며, 이야기를듣고성급하게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대질시켜도안된다. 이런일이한번발생하면피해학생은더이상말하지못하고보복으로폭력의강도는더욱심해질수있다. 상담자로서의역할 - 불안한피해학생의마음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따뜻한상담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때 많이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얘기하는것은고자질이아니야 등의말을해주면좋다. 교사는설령학생이말한학교폭력의내용이대수롭지않게여겨지더라도피해학생을지지해주면서공감대를형성하고, 이야기를꺼낸학생에게어떤결점이있더라도해결을위해도와주겠다는의지를보여주어야한다. 이를통해학생이교사에대해신뢰감을갖도록하며, 학생을안정시킬수있다. 신고자가주변학생일때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인지한학생이용기를내서신고를하는경우가있다. 이럴때신고한학생을어떻게지도해주어야하는가? 신고행동칭찬과협력관계구축 - 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거나목격한학생이신고한경우그행동을칭찬하고, 불안감을갖지않도록지지하고격려해준다. 책임교사와담임교사는신고를한학생과연락처를공유하여, 비상시에대비한다. 다른목격학생이있는지확인하고, 전체지도하기 - 학교폭력은가해학생과피해학생당사자들만이아니라그것을방관하거나무관심하게지켜보는친구들끼리의인간관계나학급분위기등에크게좌우된다. 따라서학교폭력주위에있는숨은학급집단의구조, 학생들간의권력관계를바로보아야한다. 3. 초기대응요령 학교폭력발생시초기대응순서 학교폭력사안발생 관련학생안전조치 학교폭력발생시학교에서대처한내용을문서로만들어두어야추후불필요한분쟁을예방할수있다. 참고외부기관연계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학기초각학교에서는안전사고예방대책을세울때학교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등과업무협약을맺어평상시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는것이좋다. 특히성폭력에대한즉시신고, 폭력서클연계사안등을처리하기위해학교전담경찰관 ( 스쿨폴리스 ) 과긴밀하게협력한다. 주요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전화로어디에서나국번없이 117을눌러신고하며, 24시간운영함. 긴급상황시에는경찰출동, 긴급구조를실시함. Wee 프로젝트 : We( 우리들 ), education( 교육 ), emotion( 감성 ) 의첫글자를모은것으로청소년들의고민을상담해주는곳 Wee클래스 ( 학교단위 ) - Wee센터 ( 교육지원청단위 ) - Wee스쿨 ( 시 도교육청단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위기청소년에게적합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의위기, 학교폭력등의상담, 신고전화 ( 재 ) 푸른나무청예단 : 학교폭력관련심리상담, 심리치료를실시하고, 학교폭력SOS 지원단에서는분쟁조정지원, 자치위원회자문및컨설팅지원 청소년꿈키움센터 : 법무부에서설치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 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등의법률적지원 유형별초기대응요령 보호자연락 학교폭력전담기구사안조사 피해 가해학생상담 신체폭력 교직원의신속한응급조치 - 응급상황발생시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들 (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등 ) 을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여신속하게조치한다. - 사안을가장먼저인지한교직원은신속히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에게이를알린다. - 피해학생의위급상황을발견한교직원은보건교사에게이를알리거나 119에연락하여도움을청한다. 2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25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 보건교사역할 : 119, 1339 등응급의료정보센터에연락하여아래와같이지시대로응급조치를취하며, 관리자와해당교사에게이를알린다. - 현장자료유지및보관 : 현장에있던모든증거자료는섞거나없애지말아야한다. 관련자료들은추후법적, 의료적분쟁이있을시중요한근거자료가될수있으므로학교에서응급조치한내용은빠짐없이기록한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란? 보호자조치 보호자에게사실을빠르게알린다. 연락할때보호자들이지나치게흥분하거나놀라지않도록연락하고, 학교에오면사전에정해진장소에가서자녀를만날수있도록안내한다. 사안의내용과학교측의대처사항에대해보호자에게정확히알려준다. 피해 가해학생이귀가했을경우, 학생이가정에서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도록부모에게안내한다. 특히피해학생인경우, 부모가자녀에게정서적지지와지원을아끼지말것을당부한다. 병원의의료진및병상, 의료장비등을실시간으로파악해환자에게적합한병원을안내함 구급차출동, 시도권역별설치, 전문상담요원과상담의사가 24 시간상주하여응급처치지도 담임교사또는교직원 보호자연락 : 피해학생상태및병원안내 병원이송시동승 주요대상별초기대응요령 피해학생조치 학교폭력전담기구 교감 : 상황파악, 지시 책임교사 : 상황지시, 주위학생안정및질서유지지도, 진행상황육하원칙에따라기록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이송시동승, 차량내에서요원의응급처치도움, 병원에서피해학생상태설명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심리적안정지원 학교장등관리자 전반적인상황파악및총괄 원인분석및재발방지주력 피해를당한학생의마음을안정시키고신변안전이급선무다. ( 심호흡, 안정을취하는말등 ) 가벼운상처는학교보건실에서 1차적으로치료하고, 상처정도가심해학교보건실에서치료할수없을때는 2차적으로병원으로신속히이송한다. 탈골, 기도막힘, 기타위급상황이라고판단된경우자리에서움직이지않고 119, 1339에도움을청한다. ( 잘못이송할경우척추및경추손상우려 ) 목격학생 주변학생조치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을하거나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등으로퍼뜨 리는행위이므로증거를확보해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도록한다. - 인터넷상에서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해두 도록한다. - 보호자에게알리고전문상담사에게상담을받도록권한다. 가해학생조치 폭력을목격하거나폭력현장에있음으로인해심리적 정서적충격을받은간접피해자도유사한문제반응이나타날수있다. 주변학생들의현장접근을통제하고, 특히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동화책읽어주기, 종이접기등흥미있는활동으로주의를돌려심리적충격을완화시킨다. 사안에관련된학생및목격한학생들에게상황을인식시키고, 차후유사한폭력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예방교육을한다. 사안에관련된학생들에대해낙인을찍어따돌리거나, 사안과관련하여사실과다른소문을퍼뜨리지않도록주의시킨다. - 언어폭력을했는지사실여부와이유등을확인한다. - 장난으로한욕설이라도피해학생이고통받을수있음을인식시킨다. 가해학생조치 피해학생의상태가위중하거나외상이심한경우, 가해학생역시충격을받아예측하지못하는돌발행동을할수있다. 그러므로심리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교사가계속주의를기울이고빨리부모에게연락을취한다. 이후가해학생에게지나친질책및감정적대처를하지않도록유의한다. 금품갈취 -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다른사람에게돈을빼앗겼을경우에는반드시담임교사에게사실을알려피해가커지지않도록평소에예방교육을철저히한다.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저학년학생은 500원, 1000원을빼앗겨도두려워하고불안해할수있으므로교사는이를무시하거나가볍게여기지않고반드시도와주겠다는것을학생에게약속하여학교를신뢰하도록한다. 2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27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 적은금액을빼앗겼을때피해학생의경우교사에게얘기하기를주저할수있다. 하지만교사는금품갈취금액보다는금품갈취당했다는사실에대해주목하고이에대해학생의심정을공감하고해결을위해노력한다.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면담을통하여사실을확인한다. -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남의돈을빼앗는행위는폭력에해당한다는사실을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사실을알린다. - 방임 빈곤아동일경우, 경제적도움을줄수있도록사회복지사나지역주민자치센터에연계하여지원을돕는다. 강요 강제적심부름 - 강요등은폭력서클과연계하여일어날수있으므로즉시신고하도록평소에지도한다. 학생의행동감지다음과같은행동변화가있을경우학생을불러서상담하고부모에게도확인한다. - 친구를대신하여심부름을한다. - 친구를대신하여과제를하거나책가방을들어준다. - 친구에게음식물을제공하고옷등을빌려준다.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통하여어느정도피해를받았는지, 다른폭력피해는없는지확인을한다. - 당분간부모가등 하교길에동행한다. 가해학생조치 - 단순가담학생들은상담을통해지도한다. - 보호자에게알리고재발하지않도록지도한다. 따돌림 - 따돌림은괴롭힘과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만대부분의교사들이학교폭력으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특별히주의를요한다. 피해학생의사에반하는피해사실공개금지 - 피해사실이확인되고난후이를바로공개하면, 피해학생이당황하고난처해질수있다. 교사는피해학생과깊이있는상담을통해피해학생이필요로하는사항을파악하여대처한다. - 가해학생을바로불러서야단치면, 가해학생은교사에게일렀다는명목으로피해학생을더욱심하게괴롭히고따돌리는경우가많다. - 반전체앞에서피해 가해학생의이름을지목하며따돌림에대해훈계하면피해 가해학생모두에게낙인이찍혀문제해결에효과적이지않다. 심각한피해일경우, 피해학생설득하기 - 만약따돌림정도가심한데피해학생이보복이두려워사안의공개나처벌을반대하면아래의이유등을예로들어피해학생을설득한다. 피해를당했을때아무조치를취하지않으면폭력은점점심해지고지속된다. 따돌리는학생은자신이폭력을행사하는줄모르기때문에이를알려주어야가해행동이멈춘다. - 담임교사는학교폭력전담기구에이를알려사안을처리한다. 피해 가해학생함께만나지않게하기 - 피해 가해학생들을강제로한자리에불러모아화해시키거나오해를풀도록하면안된다. - 학생들끼리얘기하라고교사가자리를비우는경우도있는데이는적절치않다. 따돌린학생다수와따돌림받은학생 1명이한공간에있게되면피해학생은더욱심한공포심과위압감을느끼게된다.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은교사가따로불러상담을한다.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심하게입어학교에나오지못하는경우, 집에서휴식을취하거나, 신경정신과또는상담센터에서상담을받는다. - 학교에출석하지못하는동안담임교사는학생의학습상황을수시로점검하여학습능력이뒤쳐지지않도록신경을쓴다. - 관련기관에서받은진단서나상담소견서등을교사에게제출하여출석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실제자신이무엇을잘못했는지모르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가해학생의따돌림행동이명확한학교폭력이라는것을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상담교사가수시로가해학생을만나지속적으로상담을한다. 참고관계개선프로그램활용 피해학생및가해학생뿐만아니라, 모든학생들이공감과소통능력향상 학생의자기이해, 자존감향상등내적성장을지원 학교폭력당사자에대한교육및재활치료와함께학교구성원모두가방관자에머물지않고학교폭력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문화조성 2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29
1 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절차 사이버폭력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는다. - 인터넷의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한다. - 모든자료는증거확보를위해저장한다. 피해학생조치 - 불특정다수에게공개되는사이버폭력으로인해피해학생은명예훼손, 모함, 비방등을당하여심각한정신적피해를입을수있다. 그러므로피해학생을상담교사나상담센터와연계하여상담을받도록한다.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증거를철저하게확보한후, 사이버폭력을지속하지않도록지도한다. 성폭력 학교장및교직원의즉시신고의무 - 학교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 ( 학생과의상담과정, 학교폭력신고접수등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피해학생측의의사와는관계없이반드시신고하여야하나, 피해학생측에신고의무의당위성을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수사기관에피해학생측의의사를충분히전달한다. 방과후발생한학교폭력대응요령 방과후학생들이귀가하다다른학교학생들로부터공원, 아파트뒤, 주차장, 골목안등으로유인되어금품갈취나폭행을당하는경우가많다. 또한학교인근에상급학교가있을경우상급학교학생들에게폭행, 금품갈취등의피해를당하는경우도많다. 이때에는상대학생의신원정보 ( 교복, 명찰, 생김새등기억 ) 를최대한모으고피해상황에대해사진을찍어놓는등증거자료를최대한확보해두어야추후효과적인대처를할수있다. 참고방과후피해학생이나보호자에게연락이왔을때의대처 피해학생이나보호자로부터연락이왔을경우, 학생의상태를묻고필요시병원에가서진단및치료를받도록안내한다. 담임교사는피해상황과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한후학교폭력전담기구에이를알린다. 사안이긴급한경우 ( 성폭력및심각한폭행등 ) 라고판단될때는경찰에신고하도록한다. 피해학생과보호자를안심시키며추후학교에서적절하게대처할것을알린다. 학교소속및학교급이다른경우에는해당학생이있는학교의전담기구소속교사와연락하여관련사안에대해논의후조치한다. 1899-3075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112 경찰서 피해학생의비밀보호철저 - 성폭력에관하여는피해학생의프라이버시가특별히보호되어야한다. 따라서학교장및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를제외하고는이와관련된사실을알지못하도록철저하게비밀을보호하여 2차피해를방지한다. 피해학생조치 - 몸을씻어내는등증거가소멸되지않도록주의하여가능한빨리의료기관에이송한다. - 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심하게입어학교에나오지못하는경우, 관련상담센터에서상담을받는다. - 관련기관에서받은진단서나상담소견서등을교사에게제출하여출석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긴급조치를통해피해학생과분리한다. 3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31
2 장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1. 전담기구구성및역할 전담기구조직 ( 예시 ) 교감 : 총괄 관련조항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4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5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하여전담기구에실태조사를요구할수있다. 학교폭력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등협조 - 피해및가해사실, 조사진행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 - 증인및증거자료확보 - 조사결과자치위원회에보고 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상황파악 - 피해학생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등지원 - 긴급상황시 119 연락및병원이송 * 병원이송시동행 피해학생의상담및치료비용지원업무담당 학교폭력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등협조 - 피해및가해사실, 조사진행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 - 증인및증거자료확보 - 조사결과자치위원회에보고 7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그의뢰는자치위원회위원장의심의를거쳐학교의장명의로하여야한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전담기구의역할 ( 예시 ) 학교폭력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 구성 전담기구구성권자 : 학교의장 전담기구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 ) 등학교폭력문제와관련된자로구성한다. 따라서학교폭력과관련된생활지도부장이나상담부장등의보직교사도구성원이될수있다 ( 법률제14조제3항 ). 사안접수및보호자통보 학교폭력사안조사 전담기구는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을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등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및기관으로부터신고받은사안에대해기록 관리함.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은학교장, 교원의학교폭력은폐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므로, 사소한폭력이라도신고한것은접수하여야함. 접수한사안에대해서는즉시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등통보사실등을기록함. 학교폭력을인지한경우피해및가해사실여부에대해조사하여야함. 이경우, 담임교사의협조를구할수있음. * 인지및조사 : 학교폭력을인지한경우, 학교의장은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해야함 ( 법률제14조제3항 ). 조사결과보고 신고된학교폭력사안에대해조사를실시하고조사결과를보고서로작성하여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보고함. * 보고서작성양식 :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 양식 2-5> 집중보호또는관찰대상학생에대한생활지도 해당학생담임교사와함께지속적인상담및기록을진행함. 3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33
2 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02. 사안조사절차및방법 필요시피해학생과가해학생즉시격리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4 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 양식 2-4>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한학생이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행위를당하지않도록조치 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를치유하기위한조치우선실시 성폭력인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반드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및병원을지정하여정신적 신체적피해치유 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법률제16조제1항및제17조제2항에따라긴급조치실시 학교장, 담임교사등 사안조사책임자및담당자 사안조사 < 양식 2-1> < 양식 2-2> 가해및피해사실여부확인을위한구체적인사안조사실시 - 관련학생의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등 피해 가해학생심층면담 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육하원칙에따라학교폭력상황보고서작성 성폭력의경우비밀유지에특별히유의 전담기구, 담임교사 조사책임자 : 학교의장 조사담당자 : 학교폭력전담기구 ( 법적기구 ) 또는소속교원 ( 법률제 14 조제 3 항 )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과정 보호자면담 < 양식 2-3> 관련학생의보호자면담을통해서각각의요구사항파악 사안조사결과에대해서관련학생의보호자에게알리고, 향후처리절차등에대해통보 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장등 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 자치위윈회 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사안조사 보호자면담 사건보고 사안심의의결 조사결과보고 < 양식 2-5> 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하여종합적으로정리하여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 전담기구 단계별조치사항 자치위원회심의 의결 단계처리내용비고 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부터의통보및교사, 학생, 보호자등의신고접수등을통해서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된사안을신고대장에반드시기록하고, 학교장과담임교사에게보고한후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지 사안조사절차 ( 예시 ) 사실확인면담조사정보수집 정황파악 요구사항확인 면담일지및보고서작성 사안보고 3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35
2 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참고사안조사시유의사항 서면조사, 해당학생및목격자의면담조사, 사안발생현장조사등을통해종합적인방법으로신속하게증거자료를확보한다. 면담조사를하는경우에는육하원칙에근거하여구체적으로확인서를받는다. 객관적이고공정하게사안조사를실시한다. 피해 가해학생간의주장이다를경우, 목격학생의확인을받거나증거자료확보를통해적극적으로사안조사에임한다. 전담기구소속교사는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등을면담조사한후에학교폭력상황보고서를작성한다. < 양식 2-6> 참고면담시전문가활용 학교내전문상담사 ( 교사 ), 교육지원청소속 Wee Center 의상담사및전문상담순회교사지원요청 ( 재 ) 푸른나무청예단학교폭력 SOS지원단 (02-598-1641, 1610), ( 재 ) 푸른나무청예단학교폭력상담전화 (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등의상담전문가지원요청 초기위기진단이필요한경우지역사회및학교인근신경정신과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소등전문가활용 ( 지역사회유관기관및인력파악, 업무지원협조협약체결등 ) 사실확인 ( 확인서 ) 피해 가해학생확인서, 목격학생확인서 ( 육하원칙에따라기술 ) ( 설문조사 ) 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관련된학생과학급을대상으로실시 ( 증거자료수집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화면온라인상캡쳐, 문자메시지, 관련사진, 동영상자료, 음성증거자료등 ( 진단서및소견서 ) 폭력피해를증명할수있는신체 정신적진단서, 의사소견서등 참고사실확인시진위파악원칙 ( 면담결과와관련정보의일치 ) 피해측과가해측이면담을통해확인한것과정보수집을통해밝혀낸결과들이일치하는지를파악한다. ( 가해 피해자의상호인정 ) 면담조사결과를피해학생 ( 보호자 ) 과가해학생 ( 보호자 ) 이상호인정하는지확인한다. ( 목격자확인 ) 면담조사결과와목격학생의확인이일치하는지를점검한다. [ 면담조사 ] 면담과정에서피해학생및보호자, 가해학생및보호자, 목격자등에게신뢰감과안정감을주도록한다. 전문상담교사등상담전문가에게학생의심리 정서적상태를파악하도록한다. - 학생들의언행을주의깊게살펴봄으로써심리 정서적상태를파악할수있다. 해당학생의눈맞춤, 눈빛, 손떨림, 목소리크기및높낮이등을통해학생의불안, 분노, 우울등을파악한다. - 위급한심리적지원이필요한경우, 학교내전문상담교사를통해심리검사또는정서적지원을받도록한다. 초등학생의경우, 서면조사에무엇을써야할지알지못해충분한내용을기재하지못할수있으므로, 기재과정을세심하게도와주도록한다. 면담조사시면담자가녹취를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없으나, 녹취에대한사전동의를받는것이바람직함. [ 정보수집 ] ( 피해학생 ) 학년, 성별, 인적사항, 피해학생수, 교우관계, 장애유무, 평소학교생활, 특이사항등 ( 가해학생 ) 학년, 성별, 인적사항, 가해학생수, 가해동기, 다른피해자및유사사안의관련유무등 ( 폭력유형및형태 ) 폭력유형 (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등 ), 폭력형태 ( 집단폭력, 일대일폭력등 ), 발생및지속기간 (1회적 지속적사안 ),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정도등 [ 정황파악 ] 피해학생의심리적 신체적현재상태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등파악 피해학생 ( 보호자포함 ) 의현재까지의대처상황확인 가해학생 ( 보호자포함 ) 의대응방법및태도파악 요구사항확인 학생과보호자의사안해결과관련한요구사항파악 피해 가해상황에대한수용정도및사과, 처벌, 치료비등에대한합의, 재발방지요구 ( 설문조사 ) 등 면담일지및보고서작성 ( 면담일지작성 )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면담내용을일지에면담일지에기록 ( 보고서작성 ) 사안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조사결과를보고서로작성 참고학교폭력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예방법제 21 조에따라면담일지나보고서는직접적인정보공개대상은아님. 다만, 사안관련민원이나쟁송발생시학교및교사의사안처리가적절했는지여부를판단하는근거가될수있으므로조사과정및결과를면담일지에기록하는것이필요함. 사안보고 작성된보고서를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한다. 3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37
2 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사안조사중점파악요소 폭력행위의유형별중점파악요소 폭력유형 신체적폭력 경제적폭력 정서적폭력 언어적폭력 사이버폭력 사안에해당하는모든폭력유형검토 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중점파악요소 상해의심각성, 감금 신체적구속여부, 성폭력여부 반환여부, 손괴여부, 협박 / 강요의정도 지속성여부, 협박 / 강요의정도, 성희롱여부 욕설 / 비속어, 허위성, 성희롱여부 명의도용, 폭력성 / 음란성, 유포의정도, 사이버성폭력여부 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의 2, 제 17 조제 2 항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인지여부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9 조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의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기타 교사 ( 敎唆 ) 행위를했는지여부 2 인이상의집단폭력을행사한것인지여부 위험한물건을사용했는지여부 폭력행위를주도했는지여부 폭력서클에속해있는지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심각한장해를유발했는지여부 참고 담임교사또는학교장이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 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즉시잘못을인정하여상호간에화해가이루어진경우 제3자가신고한사안에대한사안조사결과, 오인신고였던경우 학교폭력의심사안 ( 담임교사관찰로인한학교폭력징후발견등 ) 에대한사안조사결과, 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위의경우에도학생 ( 학부모 ) 이자치위원회개최를요청할경우반드시자치워원회를개최하여처리해야함.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아님 으로결정할경우 조치없음 으로처리할수있음 ). 3. 긴급조치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7 학교의장이제4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1조 (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 1 법제17조제4항에따라학교의장이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2.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2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라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긴급조치결정권자 : 학교의장 긴급조치사유 : 학교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긴급조치범위 - 심리상담및조언 (1호) - 일시보호 (2호) - 그밖에필요한조치 (6호)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3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39
2 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선도를위한긴급조치 긴급조치결정권자 : 학교의장 긴급조치사유 :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긴급조치범위 - 서면사과 (1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금지 (2호) - 학교에서의봉사 (3호) - 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5호) - 출석정지 (6호)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를할수있는사안은 2명이상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다 ( 시행령제 21조 ).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가해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학교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령제 21 조제 2 항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긴급조치의경우사실관계가확정되기이전의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않음 결정이가능함.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않음 을결정하였더라도긴급조치를결정할당시에그필요성이인정된다면 긴급조치 가문제되지않음 ( 예 : 긴급조치로써출석정지 10 일을조치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5 일의출석정지가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5 일만추인할수있다. 이경우출석정지 5 일이최종조치가된다. 만일자치위원회에서 15 일의출석정지가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긴급조치를추인하고 15 일의출석정지를결정하면된다. 이경우자치위원회결정이후 5 일의출석정지만이행하면된다.) 학교장이긴급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참고가해학생우선출석정지시조치사항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기준을정한다 ( 기간의제한은없음 ). 우선출석정지시가해학생및학부모에게의견제시기회를주어야한다. 출석정지기간중 Wee 클래스상담, 자율학습등적절한교육적조치를한다. 4. 상담시유의사항 학생상담 관련학생을한장소에모이게한후조사를하는것은피해학생에게위축감, 불안감을줄수있으므로, 각자개별적으로상담한다. 집단폭행이나목격학생을조사할때에는관련학생모두를한꺼번에불러다른장소에서일제히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지않으면상황을조작할가능성이있고, 소수학생의의견에다른학생들이동조할위험이있다. 2차피해예방을위해관련학생상담또는조사과정등이주위에알려지지않도록유의한다. 가해학생을훈계나평가하는것은오히려역효과를줄수있으므로, 비난이나심문하는태도를취하지않는다. 초등학교저학년, 장애학생, 기타심리적으로불안전한학생등상황전달및자기표현이부족할수있는학생들에대해서는안정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등더욱세심하게배려한다. 적절한위로와지지를해준다. 피해상황과욕구를파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을당하지않도록교사가책임감을가지고지도 관리할것을인지시켜준다. 자치위원회절차및내용, 진행과정, 준비사항 ( 확인서, 증거자료등 ), 보호조치등을설명해준다. 폭력은용인되지않으며가해학생이저지른행동은잘못된것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피해학생이당한충격과상처를이해시킨다. 조사과정에서가해학생을낙인찍거나체벌하지않는다. 가해학생들이폭력을사용하게된상황에대해충분히탐색한다. 가해학생에게어떤과정을거쳐조치가내려지는지알려준다. 추후에가해행동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를주고, 재발할경우심각한수준의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준다. 비밀보장에대해충분히안내하여보복에대한두려움을갖지않도록한다. 관련정황을구체적으로확인서에쓰도록한다. 목격학생의심리적충격여부를확인하여위로등적절한조치를취하고, 필요시전문가에게상담을의뢰한다. 4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41
2 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보호자상담 보호자가감정적으로격양되어있을경우, 동요하지않고침착하게대응한다. 학교에서책임감을가지고사안을처리, 학생들을지도할것을알린다. 자치위원회의결정전에는가해 피해학생을단정짓지않는다. 보호자의심정을충분히공감하고이해하며경청한다. 당사자의개인정보 ( 주소, 전화번호등 ) 를당사자동의없이상대방에게알려주지않는다. 책임을회피하는태도, 학생과가정의책임으로돌리는태도, 사안을축소하는태도등을지양한다. 피해학생보호자상담 피해학생의보호자는자녀의피해사실에대하여놀라고당황스러워하는한편가해학생에대한분노와원망, 억울함, 자신의자녀에대한미안함등으로부모가자녀를대신하여무엇이라도해주고싶은마음이들수있다. 이러한면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상담한다. 우선보호자의감정이격앙됨을이해하고보호자에게정서적지지를보낸다. 확인된사실을보호자가정확히알고있는지, 오해가있는지등에대해파악한다.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한다. 예시피해학생보호자상담 1. 피해사실의확인단계 가. 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한다. ( 학생의학교폭력을언제, 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학생은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일이있었다고이야기하였나요?/ 혹시주변에이사실을객관적으로본친구가있나요?) 나. 학생의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메모한다. 다. 학생의현재상태에대해질문한다. (00 는현재어떤상태인가요?) 2. 감정의이해단계 가. 보호자의감정을수용하고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유감을표현한다. ( 많이속상하셨죠? 저도걱정이되고, 몹시가슴이아픕니다.) 3. 사안처리과정에관한설명단계 가.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한다. ( 앞으로이일이자치위원회에회부가되면, 식으로절차가진행이됩니다.) 나.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가해결될것을약속한다. ( 실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와그과정에서 00 가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를객관적으로조사하여그에맞는조치를취하게될것입니다.) 4. 재심및분쟁조정에관한설명단계 피해학생과보호자가현재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묻는다 (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처벌등 ). 학교의공정한진행절차에대해안내한다. 피해측이가해측과면담을요청할경우, 단독으로피해측과가해측이만날경우갈등이심화되거나다른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 교사나전문가입회하에만날수있도록한다. 5. 학생의보호와안전, 적응을위한약속단계 ( 현재가장중요한것은 00가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는것이며, 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보호와안정, 적응을위해학교에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약속한다. 피해를당한학생의심리적안정을위해가정에서의부모역할을안내한다. 참고경찰고소가이루어진때의대처 보호자가법적절차를밟을때학교는자체적인조치를중단하기보다는피해 가해학생에대해학교차원에서할수있는보호및지도조치를계속적으로취하는것이좋다. 피해 가해학생을격리조치하고, 피해학생을보호조치하며피해학생이위험상황에있을때담임교사에게바로연락할수있도록조치한다. 법적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공격행동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하고, 가해학생을상담교사나지역상담센터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상담을받도록조치한다. 4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43
2 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보호자상담 가해학생보호자역시자녀가다른학생에게폭력을휘둘렀다는사실에당황스러움과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대한불안감등을경험하게된다. 동시에잘못을인정하면더큰피해를입을지도모른다는우려도할수있다. 따라서교사는가해학생보호자를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상담한다. 가해학생의보호자의감정을일단수용하되, 가해학생의행위는정확히알려준다. 피해학생의피해정도등학교폭력상황을정확하게알려준다.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진행절차에대해안내한다. 학교폭력행위에대하여책임과결과가따른다는인식을갖도록한다. 4. 재심및분쟁조정에관한설명단계 5. 화해및학생지도에관한조언단계 가. 궁극적학생지도방안에대해말한다. ( 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고두학생모두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한발짝뒤로물러서서무엇이문제해결과궁극적인자녀지도에도움이될지어른의입장에서함께생각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가해학생보호자경우자신의자녀가피해보지않을까? 라는걱정이많으므로, 담임교사가객관적인입장에서가해학생역시걱정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나. 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 가해측에서피해학생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대해이해하고진심으로사과한다면피해학생이안정을찾는데큰도움이됩니다.) 가해학생을낙인찍지않고, 교육적으로적절한지도와선도가이루어질것임을알린다. 가해학생에대하여가정에서의관심과지도를부탁한다. 예시가해학생보호자상담 1. 감정의이해단계 가. 보호자의감정을수용하고학생의가해사실에대해유감을표현한다. ( 많이속상하셨죠? 저도걱정이되고, 몹시가슴이아픕니다.) 2. 상대학생의피해정도알림단계 ( 현재 00 는신체적인피해로는 하고심리적으로는 상태로알고있습니다 ) 3. 사안처리과정에관한설명단계 가.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한다. ( 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고두학생모두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한발짝뒤로물러서서무엇이문제해결과궁극적인자녀지도에도움이될지어른의입장에서함께생각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가해학생보호자의경우에자신의학생이피해보지않을까? 라는걱정이많으므로, 담임교사가객관적인입장에서가해학생역시걱정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나. 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 가해측에서피해학생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대해이해하고진심으로사과한다면피해학생이안정을찾는데큰도움이됩니다.) 4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45
3 장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1. 자치위원회구성 자치위원회의개념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다.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2 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자치위원회구성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3 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상 10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2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 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3 조 ( 자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 2 법제 12 조제 2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법제 14 조제 3 항에따른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을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4 조 ( 자치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있는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 ( 법률제 12 조제 2 항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의체제구축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조치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법제14조제3항에따른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 ( 시행령제13조제2항 ) 자치위원회의구성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 법률제13조제1항 ). 위원이 10인이면학부모위원은 6인이상, 9인이면학부모위원은 5인이상이되어야함.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각각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 법률제12조제1항단서 ). 공동자치위원회는일반적인자치위원회구성과마찬가지로 5인이상 10인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 학부모위원이과반수가되어야함 ( 관련되는학교자치위원들로구성 ). 4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47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자치위원회의위원임명 위촉 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학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시행령제14조제1항 ). < 양식 3-1> < 양식 3-2> 해당학교의교감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학부모대표 - 전체위원의과반수를보호자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 -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 ( 법률제13조제1항단서 ) - 가급적전문성을갖춘학부모위촉 판사 검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및지역변호사회연계 - 졸업자중법률전문가초빙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 해당지역경찰청여성청소년계, 지구대, ONE-STOP 지원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의사의자격이있는사람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학교폭력SOS 지원단 (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ONE-STOP 지원센터등 법률개정으로교장은자치위원의자격에서삭제되었으므로교장은자치위원이될수없음. 사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기위하여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등전문가가전문위원의형태로자치위원회에참여할수있으나, 심의 의결에는참여할수없음. 2. 자치위원회운영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 20 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4 조 ( 자치위원회의구성ㆍ운영 ) 2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4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 명을지명한다. 6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26 조 (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 ) 1 자치위원회의위원은법제 16 조, 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자치위원회는제 2 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위원이제 1 항또는제 2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33 조 ( 비밀의범위 ) 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ㆍ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4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49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자치위원회운영 자치위원회의위원장선출및위원의임기 -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대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 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시행령제 14 조제 2 항 ). 전문성을갖춘위원장선임등자치위원회가공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임기는전임위원임기 의남은기간으로한다 ( 시행령제 14 조제 3 항 ). - 자치위원회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 명을지명한다 ( 시행 령제 14 조제 5 항 ). 자치위원회회의개의와의결 -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시행령제 14 조제 4 항 ). 자치위원에대한수당과여비 -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 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 령제 14 조제 6 항 ). 자치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범위 -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하여야 한다 ( 법률제 13 조제 3 항 ). < 양식 3-6> - 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않는다. - 다만, 피해 가해학생또는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 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 야한다 ( 법률제 21 조제 3 항 ). 추가공개대상범위일반적으로진술서는공개대상에서제외되나, 당사자의학부모가요청한경우당사자본인이직접쓴진술서는공개할수있다.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및기피회피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 자치위원회위원은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및분쟁조정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 시행령제26조 ).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하급심판결에따르면관련학생중한명의담임교사가자치위원회위원인경우제척사유가될수있음. 자치위원회위원의기피 회피 -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 자치위원회는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 자치위원회의위원이위내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자치위원회위원의비밀유지의무 자치위원회위원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 ) 은그직무로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법률제21조제1항 ). 비밀의범위 ( 시행령제33조 ) -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5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51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자치위원회의소집 자치위원회의소집주체 - 소집의주체 : 자치위원회위원장 -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소집요건이충족되는경우반드시소집하여야한다. 3. 자치위원회절차 자치위원회진행절차 아래에서제시하는절차는표준절차로, 학교의여건, 사안의성격, 장소등에따라조정이가능함단계처리내용비고 자치위원회의소집요건 ( 법률제13조제2항 ) -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신고접수등사건인지후 14일이내에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 * 학교장은 7일이내에서자치위원회개최를연기할수있다. 시험등학사일정, 사안조사과정에서새로운증거발견, 보호자의견진술기회부여등뚜렷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연기가가능함 개회 1 개회알림 2 진행절차설명 3 주의사항전달 - 자치위원회의조치는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교육적선도와보호를위한목적임을설명한다. -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해야함을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됨을알린다. - 위원들의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를확인한다. - 회의참석자전원은자치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린다. 위원장또는간사 자치위원회의개최통지방식 - 위원장이해당학생및보호자에게충분한기간을두고서면으로통보한다.< 양식 3-4> 참고 담임교사또는학교장이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 사안보고 사안조사결과보고를한다. - 사안보고시피해측과가해측은퇴장한다. ( 사안내용및상황에따라퇴장하지않을수있음 ) 피해 가해측에서는해당사안조사결과를사전에인지하고자치위원회에참석할수있도록한다. 피해및가해학생에게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이를보고한다. 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 법률제 12 조제 3 항 ). 전담기구 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즉시잘못을인정하여상호간에화해가이루어진경우 제3자가신고한사안에대한사안조사결과, 오인신고였던경우 학교폭력의심사안 ( 담임교사관찰로인한학교폭력징후발견등 ) 에대한사안조사결과, 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위의경우에도학생 ( 학부모 ) 이자치위원회개최를요청할경우반드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처리해야함.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아님 으로결정할경우 조치없음 으로처리할수있음 ) 피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사실을확인하고피해측의입장과요구사항을말하도록한다. 피해측에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하며, 참석하기어려운경우 ( 예 : 성폭력피해자등피해학생이참석을원치않을경우 ) 에의견제출기회를부여한다. 위원회에서피해측에질문하고피해측에서답변한다. 피해측입장 가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사실을확인하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가해측에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하며, 참석하지않을경우사전에의견제출기회를부여한다. 위원회에서가해측에질문하고가해측에서답변한다. 피해측퇴장가해측입장 5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53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조치논의 조치결정 자치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논의하여결정한다. 가해학생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 추인여부를결정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결정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결정 가해측퇴장 4 제 1 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5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 3 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7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34 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8 피해학생의보호및제 6 항에따른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결과통보및교육청보고 서면으로결과를통보한다. < 양식 3-7> - 결과통보시피해측과가해측에재심등불복절차가있음을반드시안내한다. 교육청에자치위원회결과를보고한다. < 양식 3-8> 학교장 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의 2( 장애학생의보호 ) 1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 16 조제 6 항을준용한다. 4. 피해학생의보호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자치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8 조 ( 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 1 법제 16 조제 6 항단서에따른하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부담하는피해학생의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2.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 3.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라설치된보건소ㆍ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및같은법제 91 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2 제 1 항의비용을지원받으려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에비용을청구하는절차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비용을지급하는절차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1 조를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법제 16 조제 6 항에따라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구상 ( 求償 ) 하는범위는제 2 항에따라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으로한다. 피해학생보호조치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는피해자보호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 법률제 16 조제 3 항 ). 제1호 : 심리상담및조언 - 학교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학교내의교사혹은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에게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이다. 학교내상담교사가없을때에는 Wee센터, CYS-Net, 정신보건센터등외부기관을통하여진행할수있다. 5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55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제 2 호 : 일시보호 -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또는학교상담실등 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한다. 제 3 호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학교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 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이다. - 피해학생이보호조치로집이나요양기관에서신체적 심리적치료를받을때는치료기간이명시된 진단서또는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자치위원회에제출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한다. 참고피해학생치료비부담 피해학생치료비부담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6항 ). 구상권적용가능지원범위 구분내용인정기간 심리상담및조언 교육감이정한기관의심리상담, 조언비용 2년 ( 보상심사위원회심의로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등에서치료한비용 1년범위에서연장가능 ) 일시보호교육감이정한기관의일시보호비용 30 일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및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이다. - 피해학생입장에서는새로운학급에적응해야하는부담이있으므로, 조치결정에있어피해학생의의견을적극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5 호 : 기존전학권고조치는삭제 제6호 :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연령특성을감안한원스톱지원센터지정병원등의료기관에의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같은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등을할수있다. 추가적인보호지원 출석일수산입 - 학생의결석이피해학생보호조치 ( 법률제16조제1항 ) 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법률제16조제4항 ). 학교의장은피해학생보호조치를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에서결석을출석으로인정하여야함 ( 진단서, 의사소견서등필요 ). 불이익금지 - 보호조치를받았다는사실자체가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하며 ( 법률제 16조제5항 ), 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어부득이하게성적평가를위한시험에응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의거하여불이익이없도록조치해야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등으로인해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는경우학교의장은학생의가정학습에대한지원등교육상필요한조치를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장애학생의보호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 법률제16조의 2). 따라서장애관련비하발언, 장애로인한개인의정신적 신체적불편함을의도적으로자극하거나공격하는행위등을하여서는안된다. 하지만장애학생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사안처리에있어서는일반학생과동일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장애학생에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 으로정하고있다. 그러나특수교육을받지않는학생이라하더라도이러한장애가다소있는학생의경우는입법취지를고려하여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대상이라는점을유의한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 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의범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 )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5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57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또는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에추가고려사항 1) 가해학생또는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전담기구및자치위원회에특수교육전문가 ( 위원또는참고인 ) 를참여시켜장애학생의장애정도, 특성등에대한의견을반드시참고하여야한다. 2)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이고가해학생이일반학생인경우에는해당가해학생에대하여보다엄격하게심의하여조치하여야하며, 해당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제1항제5호또는제17조제3항에의한특별교육이수조치를할때에는장애에대한이해및인식개선이가능한특별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3) 1) 에서특수교육전문가란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특수교육관련교수등을말한다. 5. 가해학생에대한조치 9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10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11 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처분을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제 7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12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제 11 조제 6 항에따른재입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20조 ( 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법제17조제1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에는초등학교ㆍ중학교의장은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해당학생이전학할학교의배정을지체없이요청하여야한다. 2 교육감또는교육장은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충분한거리등을고려하여야하며, 관할구역외의학교를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교육감또는교육장은해당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4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제2항과제3항에따라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 1 항에따라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3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 5 호와제 6 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5 자치위원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6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7 학교의장이제 4 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8 가해학생이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이와관련된결석은학교의장이인정하는때에는이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그동안의폭력행위에대하여사과를함으로써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이다. 제2호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의폭력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이다. 참고접촉등금지의범위 시간적범위 : 자치위원회에서 2호 접촉등금지 조치를결정할경우그기한을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만일, 기한을정하지않을경우해당학교급의졸업시점까지 접촉등금지 가유효하다. 접촉 의범위 : 접촉금지 는조치를받은학생이의도적으로피해학생에게접촉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 교육활동및일상생활가운데이루어지는의도하지않은접촉에대해서모두금지하는것은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이유로빈번하게접촉이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가장해피해학생에게접촉할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1항에따라다른조치를추가할수있다. 제3호 : 학교에서의봉사 - 봉사를통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기회를주기위한조치이다. 5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59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참고학교에서의봉사 단순한훈육적차원이아니라, 봉사의진정한의미를알고학생스스로잘못을깨달을수있는봉사방법을선정하여선도적 교육적차원에서의봉사활동을실시한다. 가해학생에게학교내의화단정리, 교실의교구정리, 화장실청소, 장애학생의도우미등을하도록하게한다. 지도교사를생활지도부장외에도담임교사, 생활지도부교사, 상담교사등으로다양하게구성한다. 제4호 : 사회봉사 - 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고, 봉사를통해반성하는시간을마련하기위한조치이다. 참고사회봉사 사회봉사는지역행정기관에서의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등 ), 공공기관에서의봉사 ( 우편물분류, 도서관업무보조등 ), 사회복지기관 ( 노인정,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등 ) 에서의봉사등의형태로진행될수있다. 학교에서는사회봉사를실시하는기관과업무협조를긴밀히하고, 각종확인자료와담당자간의통신을통하여사회봉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제5호 : 학교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일시적으로피해학생과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이다. 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기간은출석일수에산입하지않는다. 출석정지기간동안가해학생에게적절한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적방안강구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하기위하여같은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옮기는조치이다.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피해학생에대해더이상의폭력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도록하는조치이다.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전학처분시교육감또는교육장의조치사항교육감또는교육장은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 시행령제20조제4항 ). 제 9 호 :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ㆍ교육할수없다고인정될때취하는조치이다. 다만의무교 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퇴학처분시학교의장의조치사항 퇴학처분을할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제 7 항 ). 교육감은퇴학처분을받은학생에대하여해당학생의선도의정도, 교육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따른대안학교로의입학등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에적합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시행령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입학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 시행령제23조제2항 ). 학교폭력사안은선도위원회가아닌반드시자치위원회에회부하여야함. 학교폭력사안임에도자치위원회에서심의하여선도위원회에회부한다는결정은법령위반임 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제17조제2항 -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인지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반성의정도 -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기타 - 교사 ( 敎唆 ) 행위를했는지여부 - 2인이상의집단폭력을행사한것인지여부 - 위험한물건을사용했는지여부 - 폭력행위를주도했는지여부 - 폭력서클에속해있는지여부 - 정신적 신체적으로심각한장해를유발했는지여부 사이버폭력, 따돌림등은밀한폭력의경우에도피해자의정신적고통의심각성을고려하여물리적폭력과동일한수준에서조치가결정될수있도록한다. 6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61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특별교육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법률제17조제 3항 ). - 가해학생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특별교육 ( 법률제17조제1항제5호 ) 과 부가된특별교육 ( 법률제17 조제3항 ) 두가지로구분된다. 이는학교생활기록부기재, 불복수단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어디에해당하는지명확히통지해야한다. 조치로서의특별교육은학생부기재대상이지만, 부가된특별교육의경우기재대상이아니다.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 학교장은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한경우,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보호자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법률에의하여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특별교육을이수할것을재통보하여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9항, 제22조제2항 ). -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후 14일이내해당보호자에게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하고, 3 개월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시간과장소를안내 - 보호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다음날동보호자명단을시 도교육감에게통보 - 시 도교육감은학교장의통보를받은 15일이내에동보호자에게시 도교육감이실시하는특별교육에 1개월이내에참여토록서면으로안내 - 미이수시과태료가부과됨을함께안내 보호자가 15일이내에이수증또는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시 도교육감은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개시 - 과태료가부과된이후에이의가있는보호자는 30일이내에교육청에이의제기가능 -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한때에교육청은그사실을관할법원에통보 (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진행 ) -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징수 단, 가해학생조치에대해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 모든절차를진행함에있어재심이완료될때까지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함 참고가해학생보호자 ( 학부모 ) 특별교육운영 교육원칙 - 기관특성 폭력사안의유형등을고려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마련 - 보호자들의특별교육참가율제고를위하여주말, 야간교육개설권장 교육내용 - 학교폭력전반적이해를통한예방및대처방안 - 가해행위를하는학생의심리상태파악 - 바람직한학부모상등자녀이해교육법 특별교육인정기준 교육대상처분이수시간교육운영비고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4 시간이내 5 시간이상 교육감지정기관프로그램중일반학부모교육과통합가능 교육감지정기관가해학생학부모별도과정이수 이수증제출대체 학부모 학생공동교육가능 학부모지원센터 (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법무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여가부 ), 평생교육센터 ( 지자체 ) 등부처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관련시민단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여성회등 ) 등의다양한프로그램활용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시 도교육감으로부터특별교육통보를받은보호자가 1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 시 도교육감은 1개월이되는다음날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제2항에따른과태료부과예고통보 보호자는과태료부과예고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하고이수증을제출하거나특별교육에불응한타당한이유를시 도교육감에게제출 - 시 도교육감은특별교육이수증을제출한보호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 의견을제출한보호자에대해서그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과태료부과여부를재결정함 - 보호자과태료부과여부와무관하게특별교육이수의무는유지됨 자치위원회의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 가해학생이법률제17조제1항에따른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법률제17조제11항 ). 법률제17조제4항에따른긴급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할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7항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 6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63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학생생활기록부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관리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의경우시행된즉시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도록되어있는데구 체적인관리방법은아래와같다 ( 교육부훈령제 29 호 ). 가해학생이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할경우, 조치사항이시행되지않았더라도조치가결정된날을기 준으로 15 일이경과하면입력한다. 재심, 행정심판및소송이청구된경우에는조치사항을먼저입력하고, 향후조치가변경될경우이를 수정하여야한다. 항목가해학생조치사항졸업시조치보존및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8 호 ( 전학 ) 자치위원회에서심의후졸업과동시에삭제가능해당학생의반성정도와긍정적행동변화정도등고려 졸업시미삭제된학생의기록은졸업 2 년후삭제 9 호 ( 퇴학처분 )- 보존 4 호 ( 사회봉사 ) 5 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6 호 ( 출석정지 ) 1 호 ( 서면사과 ) 2 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 7 호 ( 학급교체 ) 기타세부적인내용은교육부에서발간되는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참고 자치위원회에서심의후졸업과동시에삭제가능해당학생의반성정도와긍정적행동변화정도등고려 졸업시미삭제된학생의기록은졸업 2 년후삭제 해당학생졸업과동시에삭제- 6. 분쟁조정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8 조 ( 분쟁조정 ) 1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조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분쟁의조정기간은 1 개월을넘지못한다. 3 학교폭력과관련한분쟁조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5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을하고자할때에는이를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시 도교육청관할구역안의소속학교가다른학생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이경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7 관할구역을달리하는시 도교육청소속학교의학생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관련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이경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25 조 ( 분쟁조정의개시 )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 ( 이하 분쟁당사자 라한다 ) 중어느한쪽은법제 18 조에따라해당분쟁사건에대한조정권한이있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소 2. 보호자의성명및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사유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7조 ( 분쟁조정의개시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제25조에따라분쟁조정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을시작하여야한다.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의일시및장소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불가피한사유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의연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의기일을다시정하여야한다. 4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자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할수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28 조 ( 분쟁조정의거부ㆍ중지및종료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1.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ㆍ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6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65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끝내야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2.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 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3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제 1 항에따라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한경우또는제 2 항제 2 호에따라분쟁조정을끝낸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29 조 ( 분쟁조정의결과처리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이성립하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합의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는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피해학생및가해학생소속학교자치위원회와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1. 분쟁당사자의주소와성명 2. 조정대상분쟁의내용가. 분쟁의경위나.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을포함한다 ) 3. 조정의결과 2 제 1 항에따른합의서에는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각각서명날인하여야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자치위원회의조치만으로는해결이불가능한갈등이있는경우 분쟁조정의당사자 분쟁당사자 ( 피해 가해측 ) 가신청할수있다. 당사자는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 소, 보호자의성명및주소, 분쟁조정신청의사유가포함되어있음 ) 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나교육감 에게신청한다. < 양식 4-1> 이를위해서는해당당사자들에게분쟁조정제도가있다는것을알리고분쟁조정관련된절차와내용 에대해안내한다. 1 개월이내 5 일이내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보호자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 분쟁조정개시 분쟁조정의신청 분쟁조정일시, 장소통보 분쟁조정의주체 자치위원회중재노력종료 합의서작성교육감에보고 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분쟁을조정할수있다 ( 법률제18 조제1항, 제6항, 제7항 ). < 분쟁조정의흐름 >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 법률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피해, 가해, 학교각 3주체의동의가확인된후진행되어야하며, 조정의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위해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진행할수있다 (( 재 ) 푸른나무청예단학교폭력 SOS지원단분쟁조정사업, 02-598-1640). 분쟁조정의신청대상 분쟁조정의기한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으면 5일이내분쟁조정을시작하여야한다 ( 시행령제 27조제1항 ). 분쟁의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한다 ( 제18조제2항 ).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 법률제18조제3항 ) - 피해학생측에서치료비와요양비등금전적손해에대한배상을요구하는경우 - 가해학생측에서치료비, 위자료등금전적손해배상을통해합의하고자하는경우 6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67
3 장. 조치결정및이행 II 사안처리절차 분쟁조정의관할권 피해 가해학생이같은학교일경우 - 해당학교자치위원회에서분쟁을조정한다. 피해 가해학생이다른학교일경우 - 동일한시 도관할구역일경우 : 해당시 도교육감이분쟁을조정한다. - 관할구역이다른시 도일경우에는각지역의교육감간에협의를거쳐분쟁을조정한다. 피해 가해학생소속학교가같을경우와다를경우의진행관할권 분쟁조정의거부 중지및통보 분쟁조정의거부 중지 -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 고발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분쟁조정의거부 중지의통보 - 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중지할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 양식 4-4> 소속학교가같은학생 해당학교가같은시 도교육청관할구역안에소속된경우 해당학교자치원원회에서분쟁을조정한다. 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합의서작성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이성립된때에는분쟁당사자의주소와명칭, 조정대상의분쟁내용 ( 분쟁의경위, 조정의쟁점 ), 조정결과를적은합의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의경우에는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경우에는피해 가해학생소속학교의자치위원회와분쟁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시행령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감이조정한경우 소속학교가다른학생 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 시행령제 29 조제 2 항 ).< 양식 4-5> 해당학교가다른시 도교육청관할구역안에소속된경우 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해당학교의자치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분쟁조정의종료및결과보고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또는분쟁조정개시일로부터 1개월을경과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분쟁조정을종료하여야한다 ( 시행령제28조제2항 ). < 분쟁조정의관할권 >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시행령제 28 조제 1 항에따라분쟁조정을거부또는중지하거나시행령제 28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분쟁조정을종료한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 시행령제 28 조제 3 항 ).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시행령제 29 조제 3 항 ). 분쟁조정이성립되었다하여, 자치위원회를개최하지않거나,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하지않는것은아니나, 조치별적용기준 ( 시행령제 19 조제 4 호 ) 에고려될수있다. 6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69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1. 재심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1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1 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 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자치위원회가제 17 조제 1 항제 8 호와제 9 호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 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3 지역위원회가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은때에는 30 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제 2 항에따른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2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24 조 ( 피해학생재심청구및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 ) 1 법제 17 조의 2 제 5 항에따라피해학생또는보호자가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4. 청구의취지및이유 2 지역위원회는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해당학교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 가해학생또는해당학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3 지역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관련교원등을지역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있다. 4 지역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문가등참고인을출석하게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 5 지역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6 지역위원회는재심사결정시법제 16 조제 1 항각호와제 1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해당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7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재심청구 ) 2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으면 30 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심사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 제 2 항에따른심사절차와결정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의 2( 퇴학조치된자의재심청구등 ) 1 법제 18 조의 2 제 1 항에따라학생또는그보호자가법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이하 징계조정위원회 라한다 ) 에재심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있음을안날 4. 청구의취지및이유 2 징계조정위원회는청구인이나피청구인에게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이나피청구인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3 징계조정위원회는직권또는신청에따라청구인, 피청구인또는관련교원등을징계조정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있다. 4 징계조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전문가등참고인을출석하게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 5 징계조정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6 징계조정위원회는재심청구에대하여결정을하였을경우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결정서의정본을청구인및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사건번호및사건명 2. 청구인의이름과주소 3. 퇴학조치의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이유 6. 결정한날짜 자치위원회개최이후에도조치에불만이있어갈등이나분쟁이해결되지않을때피 가해학생및보호자는재심을청구할수있다. 그런데재심에대한정보의부족으로인해재심을청구하지못하는경우분쟁이확대될수있으므로자치위원회의결정을서면으로통보할때재심청구의요건및방법등에대하여안내해야한다 ( 행정절차법제26조 ). 행정절차법제 26 조 ( 고지 )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그밖에불복을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 시 도 처분요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피해학생 재심청구 학교의장 결정통보 조치이행 재심청구 조치결과보고 가해학생 결정통보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 전 퇴학 ) 교육청 교육감 7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71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피해학생의재심청구 어떤경우에재심을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내린피해학생에대한조치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 ( 학교폭력아님 결정포함 ) 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및기관 ( 법률제17조의2 제1항 ) - 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시 도에설치된지역위원회로청구한다. - 조치를받은날이란조치가성립한날을의미하므로도달주의에따라 ' 처분서를받은날 ' 이된다. 또한조치가있음을안날이란 현실적으로안날 을의미한다. - 따라서처분서를송달받은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재심청구를하여야한다.( 예 : 7월 1일자치위원회조치가결정되어, 7월 2일처분서를발송하여 7월 4일처분서를송달받았다면, 7월19일까지 ( 초일불산입 ) 재심청구가능, 마지막날이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청구가능 ) 재심청구방법 ( 시행령제24조제1항 ) -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청구의취지및이유를적어서면으로청구한다. 재심진행기간 ( 법률제17조의 2 제3항 ) - 지역위원회가재심청구를받으면 30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재심심리방식 ( 시행령제24조제3항, 제4항 ) - 지역위원회는직권또는신청에따라관련학생 ( 피해학생, 가해학생및보호자 ), 참고인등을출석하게하여진술을청취하여심리할수있으며, 서면으로심리하는것도가능하다. 가해학생의재심청구 어떤경우에재심을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게내린전학, 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보호자가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및기관 ( 법률제 17 조의 2 제 2 항 ) - 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 일이내에시 도교육청에설치된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은피해학생재심참조 재심진행기간 (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제 2 항 ) -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재심청구를받으면 30 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 야한다.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준용 한다. 가해학생이재심을청구한경우, 그결정이피해학생의이해에도관련되므로, 가능한피해측에재심청구사실통보및의견청취등의절차적노력을이행하는것이좋다. 자치위원회결정에대해재심이청구되어가해학생조치가유보된경우 행정심판및소송청구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조치가유보되지않으며, 법원 ( 행정심판위원회 ) 에서집행정지결정을한경우에만조치가유보됨 가해학생조치 : 재심기관의판단결과가나올때까지법률제17조에따른가해학생조치를유보해야한다. 다만, 가해학생에대한조치실행을유보하는것과이를학생부에기재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므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과는학생부에기재후, 재심결과에따라조치가변경된경우수정해야한다. 피해학생보호 : 재심청구로조치가유보된경우피해학생을철저히보호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재심결정통보 ( 시행령제 24 조제 7 항 ) -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7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73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참고재심청구가기각된사례 1) 가해학생은이사건이전에학교폭력으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2호), 출석정지 7일 (6호) 조치를받은적이있으며, 학교생활에서여러가지로문제를일으켜담임교사는가정과의연계지도를위해노력하였으나보호자의협조가부족하였음. 2) 가해학생은피해학생김 을지속적으로폭행하면서금품을요구하였고, 피해학생의휴대폰으로게임아이템을구입하기도하였으며휴대폰을빌려가서잃어버렸다고돌려주지않았으며, 피해학생이 의요요를빌려가서돌려주지않았고, 묵찌빠에서이겼다는이유로만원을갈취하였고, 피해학생박 를 3층창밖으로던지겠다고위협하면서실제로던지려는행위를하기도하여자치위원회가개최되었음. 3)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대하여교육환경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전학을결정하였고, 가해학생의보호자는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였음. 4)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다음과같은이유로재심청구를기각하였음. 가해학생의행위가다른학생들의사주에의한것이라는청구인의주장이사실이라하더라도가해학생의행위는심각 지속 고의적인학교폭력에해당하고이에대한교육과선도를위한조치는필요함. 가해학생은이사건이전에도학교폭력을행사하여피청구인은주의및선도조치를하여징계의단계적적용을통한개전의기회를제공하였으나가해학생은개전의정을보이지않고다시학교폭력을행사하였음. 전학조치를통하여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의교육환경을바꾸어줄필요성이인정되므로피청구인의전학조치가법률을위반하였다거나재량권을남용하였다고볼수없음. 2. 행정심판 관련조항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 재심청구 ) 4 제3항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행정심판법제3조 ( 행정심판의대상 ) 1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행정심판법제27조 ( 심판청구의기간 ) 1 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2 청구인이천재지변, 전쟁, 사변 ( 事變 ), 그밖의불가항력으로인하여제1항에서정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없었을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국외에서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 30 일로한다. 3 행정심판은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과제2항의기간은불변기간 ( 不變期間 ) 으로한다. 5 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제1항에규정된기간보다긴기간으로잘못알린경우그잘못알린기간에심판청구가있으면그행정심판은제1항에규정된기간에청구된것으로본다. 6 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제3항에규정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은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참고재심청구가인용된사례 1) 수학여행도중숙소에서김 학생이피해학생이샤워하고옷을갈아입는모습을촬영하여 SNS에사진을올렸고, 가해학생은반학생들이단체로대화하는대화방에이사진을전송함. 2) 가해학생들의성폭력행위에대하여자치위원회가개최되어모두전학이결정됨. 3) 가해학생은자치위원회개최이후피해학생과화해를하였으며, 사진을직접촬영한것이아니므로전학조치는과하다는이유로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함. 4)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다음과같은이유로재심청구를인용하였음. 가해학생의행위는피해학생에게수치심을줄수있는심각한학교폭력에해당하나, 가해학생이이전에학교폭력을행사한적이없는점, 평소학교생활태도가모범적인점, 이사건에대하여깊이반성하고있는점, 해당사진을직접촬영한다른가해학생보다는잘못이경한점, 피해학생과화해가이루어진점등을고려함.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이나부작위로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국민이이를회복하기위하여행정기관에제기하는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의대상 국 공립학교에재학하고있는가해학생은학교장의조치 ( 법률제17조제1항각호 ) 에대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행정심판법제3조 ). 행정심판은행정청의처분을대상으로하는데현행법령이나판례에의하면사립학교재학생과학교와의관계는사법관계에해당하여사립학교는행정청으로볼수없어사립학교재학생은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없음. 지역위원회와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행정청에해당하므로재심결정에대해서는학교의설립형태에관계없이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7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75
II 사안처리절차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의절차 참고행정심판재결서예시 7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77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나. 피청구인의주장 (1) 청구인의주장은일방적인억지주장에불과한것으로, 학교에서는이사건에관하여적법절차에따라철저하게사실관계를조사하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충분한심의를거쳐, 청구인의학교폭력가해사실을확인하였다. (2) 청구인및그학부모의태도등에비추어반성의태도나개선의의지및개선가능성을찾기어려울뿐만아니라오히려공격적인성향이더커지고있는점, 피해학생및같은반다른학생들의두려움과불안정에따른수업분위기의혼란및등교거부사태등제반사정을고려하려청구인에게실효성있는다른적절한대책을찾기어려워할수없이 전학 처분을하였다. 3. 판단 (1) 청구인김 학생은수업시간에자세가올바르지않았고, 선생님들의지도에따르지않은점이기록을통하여나타나고있다. (2) 청구인김 학생이주도하여다른학생들을괴롭히고, 폭력을행사한점이인정된다. (3) 학교의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및사실확인은적법한절차를거쳐서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4) 청구인학생으로인하여일부의학생이등교를거부하는등학교생활에위협을느끼고적응하지못하는점을감안하면학교의청구인김 학생에대한전학조치는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주문과같이재결한다. 201... 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 사법적구제절차 자치위원회가법률제17조제1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하고학교의장이법률제17조제 6항에따라조치를하였는데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해학생또는보호자는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사법적구제절차는재심또는행정심판과무관하므로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해학생은재심또는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바로소송을제기할수있음. 행정소송 어떤경우에행정소송을제기하는가? - 국 공립학교재학생과학교와의관계는공법 ( 公法 ) 관계에해당하므로국 공립학교재학생은학교의장이내린조치에대하여조치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자치위원회결정에따른학교장의처분에대해재심및행정심판이청구된경우, 그결정에대해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제기가가능하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제20 조 ) - 취소소송은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하며,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년을경과하면제기할수없다. 처분이있음을안날이란처분이있었음을통지서수령등을통해실제로알게된날을의미한다. 무효확인소송은제소기간이없으나무효는처분의위법성이중대하고명백한경우에만인정됨. 일반적인처분의위법은취소사유에해당하므로제소기간내에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함. 당사자 - 처분의취소또는무효를구하는학생이원고가되고 ( 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대리하여야함 ) 학교의장이피고가된다. 집행정지결정 - 취소소송의제기는처분등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하므로처분의절차또는효력을정지하기위해서는집행정지결정이있어야한다 ( 행정소송법제23조 ). 전학조치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는경우소송을제기한다고하여전학절차가정지되는것은아니므로전학을간후전학을취소하는판결을받고원적교로복귀하여야하나, 전학전에집행정지결정을받으면전학절차가정지됨. 7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79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민사소송 어떤경우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가? - 사립학교재학생과학교와의관계는사법 ( 私法 ) 관계에해당하므로사립학교재학생은학교의장이내린조치에대하여학교법인을상대로조치의무효확인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소기간 - 민사소송은제소기간의제한이없으므로기간제한없이소를제기할수있다. 당사자 - 처분의취소또는무효를구하는학생이원고가되고 ( 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대리하여야함 ) 학교법인이피고가된다. 보전처분 - 소송의확정또는집행전까지법원이명하는잠정적인처분으로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등이있어야조치에대한절차가정지된다 ( 민사집행법제277조및제300조제1항 ). 참고사법처리절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조치와사법적조치 ( 민 형사상책임 ) 와의관계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따라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게취하는조치와별도로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사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즉, 가해학생은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선도 교육조치를받은경우에도, 형법또는소년법에따라형사상의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 또한피해학생은가해학생에대한자치위원회의요청에따른학교장의조치또는형사상의처벌과는별도로, 가해학생의폭력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을가해학생및그보호자, 학교장및교사등을상대로청구할수있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한형사처리절차 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학교폭력사안 피해학생및보호자가고소할수있는사안 -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가형법상의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등에해당하는경우에학교폭력법상의조치와별도로, 고소가가능하다. 다만, 형법에규정된범죄가아닌따돌림의경우에는폭행및협박등이수반되어야하고, 사이버따돌림의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모욕이나명예훼손등이있어야한다. 피해학생의고소없이도형사사법처리되는사안 - 피해학생이가해학생의폭력행위로사망한경우또는피해학생이한쪽시력을상실하거나중환자실에입원할정도의중상해를입은경우에는, 피해학생의고소없이도가해학생에대한형사사법절차가시작될수있다. 교사, 학교장등이고발할수있는사안 -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가형사처벌대상이될경우교사, 학교장등은고발할수있다. 단, 학교폭력행위가친고죄및반의사불벌죄에해당할경우고소권자의고소및처벌의사가있는경우에만형사처벌이가능하다. 폭행 협박이수반되지않는강제적인심부름, 단순한따돌림등은형사처벌대상이아님. 참고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자가고소를하여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를말한다. 모욕죄, 사자의명예훼손죄등이친고죄에해당한다. 8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81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그러나강간, 강제추행등은친고죄가아니다. 누구든지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고, 초 중등학교의장과그종사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학생의의사에관계없이공소를제기할수있으나, 피해학생이가해학생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를말한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등이반의사불벌죄에해당한다. 그러나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이용한폭행및협박, 중과실치사상은반의사불벌죄가아니다. 소년법상의처리절차 소년사법처리의대상 - 만 14세가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형사처벌을할수없다. - 만 10세이상인자에게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 만 10세미만인자에게는형사처벌은물론보호처분도할수없다. 소년사법처리절차 가해학생 14 세미만의경우송치 경찰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송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송치 가정 ( 지방 ) 법원소년부 기소 송치 형사처벌 보호처분 10 세미만 10 세이상 ~14 세미만 ( 촉법소년 ) 14 세이상 ( 범죄소년 ) 보호처분불가보호처분가능형사처벌불가형사처벌가능 피해학생이수사기관에가해학생의형사처벌을요구하기위해고소 경찰은학교폭력즉, 가해행위가발생했는지조사 가정이나학교에통보또는훈방 가정법원소년부송치 검찰송치 수사종료 형사처벌 : 벌금, 징역, 금고, 구류, 과료등 보호처분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6월, 6월의범위에서 1회연장가능 ) 2. 수강명령 (100시간미만 ) 3. 사회봉사명령 (14세이상의경우에만부과할수있음, 200시간미만 )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2년, 단 1년의범위내 1차연장가능 )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6월미만 ) 10. 장기소년원송치 (2년미만 ) 형사처벌 과 보호처분 의기록유무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범죄경력조회를하면범죄기록이남게되지만, 보호처분을받은경우에는범죄기록이남지않아소년의장래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게되어있다. 검찰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 경찰로부터사안을송치받은검사는학교폭력사안을조사한다. - 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사안인경우피해학생이고소를취하하거나처벌을원하지않으면가해학생을처벌할수없으므로불기소처분으로수사를종료한다. 단, 상습적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가해한특수폭행, 협박및 19세미만의자 (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은종료될수없다. - 사안조사후검사는불기소처분, 형사기소또는가정법원소년부송치를결정한다. 법원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 만 14세이상의가해학생에대해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그동기와죄질이형사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에서형사재판을통해처벌받게된다. - 법원은조사또는심리한결과보호처분에해당할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소년법원으로송치하여소년보호사건으로처리한다. - 학교폭력의유형이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되는경우에제1심판결선고전까지피해학생이고소를취하하거나처벌을원하지않으면가해학생을처벌할수없으므로재판을공소기각으로종결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가해한특수폭행, 협박및 19세미만의자 (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에대한강간, 강체추행은제외된다. 8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83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이요구할수있는권리 : 국선변호인선임권, 확인거부권만 19세미만인미성년자는반드시변호사선임을해야하는데경제적여건이안되는경우국선변호인의선임을요구하여무료변호를받을수있다. 또한범죄사실에대하여불리한확인은거부할수있다. 피해학생이요구할수있는권리 : 피해학생등의확인권, 가해학생으로부터의신변보호요청피해학생또는그법정대리인은재판시증인신문의방식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강간 강제추행등의성폭력범죄와약취 유인죄등에해당하는학교폭력인경우신변안전조치를받을수있다. 참고통고제도 개념 : 학교장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시키는절차 ( 소년법제 4 조제 3 항 ) 장점 : 학생이수사기관의수사를받지않아도되며, 범죄경력조회나수사자료표에기재되는불이익을입지않을수있음. 절차 : 가정법원소년부에서면또는구두로신청할수있으며, 소년부판사가인정할경우소년보호사건으로수리됨. 학교폭력사안에대한민사처리절차 학교폭력사안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인하여치료비등손해가발생한경우에, 그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 모든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민사처리가가능하며, 민사소송에의한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와 정신적손해 에대한배상청구로이루어진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측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장을제출하면서시작된다. - 민사절차에서는형사절차와달리국선변호인제도가없다. 따라서본인의비용으로변호인을선임하거나, 변호인을선임할경제적여력이없는경우에는개인이소송의당사자가되어소송을진행하여야한다. 변호사선임없이소송을진행하는경우, 무료법률상담소또는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소송서류의작성및소송절차의진행에대한도움을받을수있다. 손해배상의범위 - 손해배상의범위에는재산상의손해, 재산이외의손해, 명예회복처분등이있다. 다만, 정신적손해에대한배상에해당하는위자료의경우, 학교폭력과정신적손해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한다. 위자료의액수는일반적으로법원의자유재량에따라결정된다. 민사책임의주체 가해학생및보호자의책임 - 보통의경우가해학생의감독의무자인보호자가피해학생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교사의책임 - 교사의경우에는그지도 감독하에있는학생의가해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게된다. - 그러나교사가자신의지도 감독하에있는학생의가해행위에대하여항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것은아니다. 가해행위가발생한사안이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한생활관계인경우 ( 교육활동과밀접불가분의관계가있는지여부 ) 이고교사가 학교폭력이발생할것을알았거나알수있는경우 ( 예견가능성 ) 에한하여책임을부담하는데, 이러한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였다고하더라도교사가상황에적합한예방조치를하는등결과를방지하기위한노력을충분히한경우라면법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 학교를설치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의책임 - 국 공립학교에서발생한학교폭력사건의경우에, 교사이외에도학교를설치 운영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피해학생에대한배상책임을부담한다. 학교폭력사건의발생에대하여교사에게경과실만있는경우에는교사개인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고, 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다. 반면에교사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교사개인도지방자치단체와함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여기에서교사의중과실이라함은교사에게통상요구되는정도의상당한주의를하지않더라도약간의주의만기울였다면손쉽게위법, 유해한결과를예견할수있는경우임에도이를간과하는경우로, 고의에가까울정도로현저한주의를하지않은상태를의미하는것이다.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소송절차에비해신속하게진행되고, 비용도 1/5로비교적저렴하게든다. - 각지방법원종합민원실에민사조정신청서양식이비치되어있다. 조정신청서를작성할수없는경우에는법원직원에게구두로신청할수있다. - 조정결과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된경우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하게되면,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지니게된다. 8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_ II 사안처리절차 85
부 록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 각종 양식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예시)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록 1.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피해응답피해유형별학교폭력현황성별에따른학교폭력유형차이 ( 14 년 1 차 ) 학교급에따른학교폭력유형차이 ( 14 년 1 차 ) 8.5% 34 35.3 34.6 13.6% 22.6% 33.5% 36.3% 17.2% 17.6% 15.0% 35.1% 33.7% 34.8% 16.7 16.5 17.1 5.3% 15.3% 12.5% 10.4% 10.9% 피해응답률 (%) 2.2% 1.9% 1.4% 12-2 13-1 13-2 14-1 초 11.1 3.8 2.7 2.4 중 10.0 2.4 2.0 1.3 고 4.2 0.9 0.9 0.6 11.7 11.5 11.6 10.1 9.7 11 9.2 9.2 9.2 9.1 9 8 6 5.3 4.7 3.2 3.5 3.7 12.5% 8.7% 5.6% 15.4% 9.2% 6.1% 5.5% 3.5% 4.8% 2.1% 12.7% 9.1% 10.1% 7.2% 11.7% 10.8% 4.2% 4.9% 6.0% 4.1% 3.1% 4.4% 7.0% 9.6% 8.0% 8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89
1.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부록 학교폭력발생장소 ( 14 년 1 차 ) 학교폭력가해응답 학교폭력가해이유 ( 14 년 1 차 ) 39.2% 12.9% 8.6% 4.7% 1.8% 0.7% 67.9% 32.1% 7.5% 5.8% 1.4% 1.3% 3.8% 12.2% 4.1% 1.1% 1.0% 0.6% 2.0% 28.4% 21.1% 18.9% 9.5% 5.0% 15.1% 학교폭력발생시간 ( 14 년 1 차 ) 학교폭력가해행위를중단한이유 ( 14 년 1 차 ) 41.3% 40.8% 15.8% 20.7% 9.8% 10.9% 6.3% 8.9% 6.2% 6.6% 1.6% 2.2% 2.5% 3.4% 16.9% 학교폭력목격응답 학교폭력목격하고모른척한이유 ( 14 년 1 차 ) 학교폭력피해후도움요청대상 36.3% ( 14 년 1 차 ) 학교폭력피해사실을알리지않은이유 ( 14 년 1 차 ) 21.7% 17.5% 23.6% 22.5% 21.9% 16.5% 20.0% 19.7% 15.0% 8.5% 4.9% 10.2% 9.4% 7.6% 7.2% 2.6% 5.5% 19.3% 10.6% 15.8% 9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1
부록 2. 각종양식 < 양식 1-1> 필수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확인 교감 학교장 필요할경우, 양식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1. 신고및접수 1-1 필수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 사안번호 일시 신고자또는신고기관 신고자소속및신분 연락처 신고내용 피해학생학부모 사실통보 가해학생학부모 책임교사확인 1-2 필수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2. 사안조사 2014-1 2-1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피 가해학생용 ) 2-2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목격학생용 ) 2014-2 2-3 선택 보호자확인서 2-4 선택 가해학생선도긴급조치보고서 2014-3 2-5 필수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2-6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3-2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촉 ( 임명 ) 장 3-3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3-4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안내 3-5 선택서면진술 ( 의견 ) 서 3-6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3-7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서 3-8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 4. 분쟁조정 4-1 선택 분쟁조정신청서 4-2 선택 분쟁조정참석요청 4-3 선택 분쟁조정회의록 4-4 선택 분쟁조정결과통보서 4-5 선택 분쟁조정합의서 * 사안번호는모든관련서류에동일하게작성 9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3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1-2> 필수 < 양식 2-1> 선택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학교폭력확인서 ( 피 가해학생용 ) * 사안번호 : * 사안번호 : 학교명 학교장 성명성명담당자휴대전화휴대전화 1 성명학년 / 반 / 성별남 / 여 2 연락처집 : 휴대전화 : 접수일시년월일 ( 오전 / 오후 ) 시분 신고자 ( 성명, 신분 ) 접수자 인지자 ( 성명, 신분 ) * 신고자가익명을희망할경우익명으로처리 접수 인지경로 누가 언제 ( 관련학생모두 ) 1 최초발생 : 년월일시경 2 개월간번정도 ( 누가 / 누구에게 ) 3 사안확인 어디서 1 교실 2 화장실 3 복도 4 기타 : 학교안 ( ) 학교밖 ( ) 신고 인지내용 ( 언제 )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집단여부등기록 ) ( 무엇을 / 어떻게 ) ( 왜 ) 왜 1 같은반친구 ( ) 관련학생 성명학번보호자통보여부비고 4 목격한학생 ( 모두 ) 2 다른반친구 ( ) 3 기타 ( ) 5 현재감정 기타사항 ( 고소, 소송여부등 ) 6 원하는조치 1 나 2 상대학생 타학교관련여부 관련학교명 통보여부 * 신고접수시타학교관련성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공란으로처리 ( 통보일시, 방법 ) ( 통보받은사람 ) ( 연락처 ) 7 필요한도움 8 기타 담임교사 - 학교 - 보호자 - [ 참고 ] 학교폭력접수사안을학교장및교육청에보고 9 작성일 20 년월일작성학생 ( 서명 ) 9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5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2-2> 선택 < 양식 2-3>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목격학생용 ) 보호자확인서 * 사안번호 : * 사안번호 : 1 성명학년 / 반 / 성별남 / 여 2 연락처집 : 휴대전화 : 1. 본확인서는학교폭력사안조사를위한것입니다. 2. 자녀와상대방학생에관련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해주시길바랍니다. 3. 사안해결을위해학교는객관적이고적극적인자세로임할것입니다. 누가 ( 관련학생모두 ) 1 학생성명학년 / 반 / 성별남 / 여 2 사안인지경위 언제 1 최초발생 : 년월일시경 2 개월간번정도 3 4 현재자녀의상태 교우관계 신체적 - 정신적 - ( 친한친구가누구이며, 최근의관계는어떠한지등 ) 3 사안확인 어디서 1 교실 2 화장실 3 복도 4 기타 : 학교안 ( ) 학교밖 ( ) 5 자녀관련정보 폭력경험유무및내용 ( 실제로밝혀진것외에도의심되는사안에대해서도 ) 무엇을 / 어떻게 (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집단여부등기록 ) 6 자녀확인내용 ( 사안에대해자녀가부모에게말한것 ) ( 병원진료, 화해시도, 자녀대화등 ) 7 현재까지의부모조치 왜 8 사안해결을위한관련정보제공 ( 자녀의특이사항, 성격등 ) 4 목격한학생 ( 모두 ) 1 같은반친구 ( ) 2 다른반친구 ( ) 3 기타 ( ) 9 현재부모의심정 ( 어려운점등 ) 5 작성일 20 년월일작성학생 ( 서명 ) 10 본사안해결을위한부모의견, 바라는점 ( 보호자가파악한자녀의요구사항등 ) 9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7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2-4> 선택 < 양식 2-5> 필수 가해학생선도긴급조치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 사안번호 : 생활지도부장교감학교장 대상자이름 : 학년 / 반 : 학년반 사건내용 조치일자 조치내용 발생일 피해학생이름 : 학년 / 반 : 학년반 유형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강요 ( 강제적심부름 ) 5 따돌림 6 성폭력 7 사이버폭력 8 기타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 * 사안번호 : 1 접수일자 20 년월일담당자 ( 인 ) 2 3 피해학생 가해학생 성명성별남 / 여 학년 / 반 / 번호 전화번호 성명성별남 / 여 학년 / 반 / 번호 전화번호 사전선도조치필요성 (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고려 ) 4 긴급조치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누가 가해학생또는보호자의견청취여부 1 의견청취완료 ( 일시 :, 방법 : ) 2 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않음 출석정지조치를하고자할경우의견청취는필수절차임 언제 학생및학부모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5 사안내용 어디서 작성자 : ( 인 ) 확인자 : 학교장 ( 인 ) 무엇을 / 어떻게 [ 참고 ] 가해학생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에는본보고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아야함 왜 9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9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2-6> 필수 6 현재상황 ( 주장 / 상태등 ) 피해측 가해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기타 : (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목격학생의견 ) 학교명 학교장 성명 휴대전화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7 특이사항 접수보고일자 관련학생 8 사안진행및조치사항 자치위원회예정일시 [ 참고 ] 전담기구에서사안조사가종료된이후교육청에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을보고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보고하지않음 9 분쟁유무및내용 10 기타 [ 참고 ] 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학교장결재후자치위원회에서보고 10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1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3-1> 필수 < 양식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위촉 ( 임명 ) 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 주소 근무처 자택 소속 : 주소 :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위촉 ( 임명 ) 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위촉기간 20 년월일 ~ 20 년월일 비고 학부모위원 ( ), 외부전문가위원 ( ), 교사위원 ( ) 상기본인은 OO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에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직무를 성실히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 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비밀또는가해자 신고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 하지않을것이며만약위와같은비밀을공개하거나누설할경우에는제22조 1항등에따른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위사람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의규정에의하여 OO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 ( 임명 ) 합니다. 년월일 OO 학교장 ( 인 ) OO 학교장귀하 10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3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3-3> 필수 < 양식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안내 연번성명소속연락처위촉기간비고 1 김 OO 위원장 ( 학부모 ) 본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3 조에의거하여제 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 2 나 OO 학부모 3 도 OO 교원 1. 일시 : 년월일시 4 외부전문가 ( 경찰 ) 2. 장소 : 5 3. 안건 : 6 7 4. 사안개요 ( 사안발생일시, 장소, 내용등 ) 학교폭력사안심의가있을경우에만사안개요기재 8 9 10 년월일 표기방법 : 1 번에위원장을기록하고다른위원들은이후에가나다순기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인 )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위원및피 가해학생보호자에게송부 10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5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3-5> 선택 < 양식 3-6> 필수 서면진술 ( 의견 ) 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 사안번호 : ( 담당교사작성 ) 20 학년도제회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1. 학교폭력사실에대한의견 2. 요구사항 학년 반 번 학생 : 보호자 : * 사안번호 : 1. 일시 : 년월일 ( 요일 ) 시분 2. 장소 : 3. 참석자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교 사 교 사 학 생 학부모 학 생 학부모 3. 기타의견 20 년월일 보호자 ( 인 ) 4. 회순 1) 개회 2) 자치위원회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전달, 참석자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학생측확인및질의응답 5) 가해학생측확인및질의응답 6)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논의및결정 7) 폐회 5. 상정안건 - 학생의학교폭력사안 - OO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귀중 사안개요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불참시피 가해학생보호자가작성하여자치위원회에제출 10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7
2. 각종양식 부록 6. 회의내용 ( 발언요지 ) < 양식 3-7> 필수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서 학부모 * 사안번호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 조, 제 17 조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가해학생학년반이름 : 위원 위원 피해학생학년반이름 : 조치원인 2014. 9.. 15 시경 2 학년 5 반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폭행하여전치 3 주상당의상해를입힘. 학생은 2014. 3 월부터 9 월까지지속적으로 학생에대하여 라고놀리는언어폭력, 신체폭행등의학교폭력을행사함 ( 날짜, 장소, 행위등을특정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고내용이긴경우별지첨부가능 ) 자치위원회개최년월일 조치사항 가해학생 제 17 조제 1 항제 7 호출석정지 5 일제 17 조제 3 항에따른특별교육이수 시간제 17 조제 9 항에따른보호자특별교육이수 시간 7. 결정사항및표결내용 피해학생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심리상담및조언 피해학생결정사항표결내용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심리상담및조언만장일치 재심안내 가해학생 전학또는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 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 ( 법률제 17 조의 2 제 2 항 ) 가해학생결정사항표결내용 제 17 조제 1 항 제 17 조제 3 항및제 9 항특별교육 제 17 조제 1 항 제 17 조제 9 항특별교육 제1호서면사과제8호전학찬성 ( 7 ) 반대 ( 2 ) 학생 10일, 보호자 5시간 제 5 호특별교육 10 일 보호자 5 시간 만장일치 불복절차안내 피해학생국 공립학교사립학교 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 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 ( 법률제 17 조의 2 제 1 항 )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 행정심판법제 27 조 ), 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 년이내에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음 ( 행정소송법 20 조 )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담당자 :, 전화 : 000-000-0000) 20... 학교장 ( 직인 )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를피 가해학생보호자에게통지 10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9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3-8> 필수 < 양식 4-1> 선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 분쟁조정신청서 * 사안번호 : 학교명 학교장 성명성명담당자휴대전화휴대전화 분쟁조정신청인 성명 ( 남 / 여 ) 주소 접수보고일자 소속학교학년반 사건개요 (2~3 줄로요약 )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참석위원수재적자치위원명중명참석 보호자 * 신청사유 성명관계전화번호 주소 피해학생 ( 성명 ) ( 학번 ) 자치위원회조치결정 ( 가해 피해모두연관된학생은각각기재 ) 가해학생 ( 성명 ) ( 학번 ) 홍길동 1-1-01 상기본인은위와같이분쟁조정을신청합니다. 특이사항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를교육청에보고 신청일 :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 11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1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4-2> 선택 < 양식 4-3> 선택 분쟁조정참석요청 분쟁조정회의록 본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하여분쟁조정을위한자치위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일시 2 장소 1. 일시 : 3 참석자 - 보호자 : - 위원장 : - 위원 : 2. 장소 : 3. 참석자 : 4 진행순서 1 개회사 2 참석자소개 3 분쟁조정목적과진행절차, 주의사항전달 4 사안조치및문제의쟁점보고 5 피해측사실보고및요구확인 6 가해측사실보고및요구확인 7 자치위원의중재안논의 8 요구조정 9 합의조정 - 보호자 : 현재상황 - 4. 사안내용 (2~3 줄사안내용요약 ) 분쟁당사자 ( 피해측 ) 의견 5 회의내용 분쟁당사자 ( 가해측 ) 의견 년월일 분쟁조정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인 ) 11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3
2. 각종양식 부록 < 양식 4-4> 선택 < 양식 4-5> 선택 분쟁조정결과통보서 분쟁조정합의서 분쟁당사자 ( 피해측 ) 보호자 분쟁당사자 ( 가해측 )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분쟁당사자 ( 피해측 ) 분쟁당사자 ( 가해측 ) 성명 : 000 ( 학년 반 번 ) 주소 : 전화 : 성명 : 000 ( 학년 반 번 ) 주소 : 전화 :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 합의내용 > 분쟁조정개시일 : 조정대상분쟁의내용가. 분쟁의경위 : 나.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 ): 분쟁조정결과 사유 거부 ( ) 중지 ( ) 종료 성립 ( ) 불성립 ( ) 년 월 일 분쟁당사자 ( 피해측 ) ( 인 ) 보호자 ( 인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8 조 ( 분쟁조정의거부ㆍ중지및종료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1.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ㆍ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끝내야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2.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 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인 ) 입회인성명 : ( 인 ) 주소 : 전화 : 분쟁당사자 ( 가해측 ) ( 인 ) 보호자 ( 인 ) < 법률적근거 > 분쟁의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8 조 ) - 학교폭력과관련하여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등에관하여분쟁을조정할수있음. 11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5
부록 3. 자치위원회진행시나리오 ( 예시 ) 주의사항전달 ( 위원장 ) 자치위원회를시작하기전에몇가지주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발언하겠다는의사를밝히고위원장에게동의를구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자치위원회가진행되는동안욕설, 폭언, 폭행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회의참석자전원은자치위원회에참여하며알게된모든사항에대해비밀을유지해야하는의무가있다는점을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참석자소개 ( 위원장 ) 오늘자리에참석한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이참석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진행시나리오 본시나리오는자치위원회를진행하는과정을안내하는예시자료입니다. 자치위원회의진행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치위원회개최장소, 학교의여건, 참석자, 사안내용등에따라적절히수정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자치위원유의사항안내 ( 위원장 ) 이번에는자치위원들에게다음사항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회위원중에서오늘피해측이나가해측과친족이거나또는친분이있는등본사안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분은지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정한자치위원회운영을위해해당되는분을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 본격적인진행에앞서자치위원회의공정성과신뢰성을위해몇가지말씀을전달합니다. 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확인 해당자는회의에서제외함. 1. 개회및안내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정족수확인개회알림 ( 위원장 ) 간사는자치위원회개최를위한정족수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 간사 ) 자치위원총 명중 이참석하였으므로성원이되었습니다. ( 위원장 )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자치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 오늘자치위원회는미리서면통지로알려드린것처럼 에관한건입니다. 회의전가해측및피해측참석확인 자치위원회공정성과신뢰성을위한안내 첫째, 자치위원회는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교육적인선도와보호를위한목적임을분명히밝힙니다. 둘째, 자치위원들은사안의본질과핵심을정확하게이해하고공정하고객관적인조치가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 회의에참석한모든분들은각각의학교폭력사안들이매우복잡하고개별적인양상을띤다는점을이해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사건의본질과상황을이해하는데노력해주시고, 자치위원회의조치결과를다른사례와단순히비교하지않기바랍니다. 넷째, 가해측및피해측에서는기본적으로자치위원회의조치결과를신뢰해주시고, 이의제기절차가있다는점을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개요및진행절차설명 ( 위원장 ) 먼저자치위원회진행절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안조사결과를확인하는사안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측에사실관계를확인하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때위원들의질의응답이있겠습니다. 셋째, 가해측에사실관계를확인하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때위원들의질의응답이있겠습니다. 넷째, 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하는조치를자치위원들이의논한후에결정하겠습니다. 위와같은절차로자치위원회가진행될예정이며, 단계별로다시세부적인진행과정을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2. 사안보고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사안보고 ( 위원장 ) 지금부터 < 사안보고 > 를하도록하겠습니다. 피해측과가해측은학교에서발송한사안조사결과를사전에확인하고당사자들과충분히이야기를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 객관적인사안파악및이해를위해피해측과가해측은잠시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담기구 > 에서는사안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안내용및상황에따라가피해측의퇴장은학교에서의논하여실시 11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7
3. 자치위원회진행시나리오 ( 예시 ) 부록 사안조사결과보고 ( 위원장 ) 전담기구의사안보고가끝났습니다. 위원님중에서조사결과에대한질의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자료가더필요하신경우에는법률제 12 조제 3 항에의거하여, 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에는반드시보고 ) 그러면사안보고를마무리하고, 사실확인및의견진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담기구사안보고 긴급조치시보고 위원과가해측질의응답및피해측의견진술 가해측입장표명및요구사항진술 위원님께서는가해측에확인하실내용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측에서는위원들의질문이이해가되지않으면다시질문을요청해주시고, 의원들의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사실에근거하여구체적이고자세하게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 위원장 ) 마지막으로가해측의생각이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해측의사실확인및의견진술을마치겠습니다. 가해측회의장소입장 3. 피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위원과피해측질의응답및피해측의견진술 피해측입장표명및요구사항진술 ( 위원장 ) < 피해측사실확인및의견진술 > 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피해측이사안에대해충분한질의응답을하면서피해측이의견을진술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피해측에확인하실내용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피해측에서는위원들의질문이이해가되지않으면다시질문을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어려우신내용은대답을생략할수있습니다. 또한지나치게긴장하지마시고, 사실에근거하여구체적이고자세하게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 위원장 ) 마지막으로피해측의입장이나요구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피해측의사실확인및의견진술을마치겠습니다. 피해측회의장소입장 가해측이같이입장할경우퇴장유도 사후과정안내 ( 위원장 ) 가해측에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치위원회의결과는서면으로통보하겠습니다. 둘째,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한경우,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해야합니다. 불응할경우법률에의하여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셋째, 법률제 17 조제 1 항제 8 호와제 9 호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시 ( 도 ) 교육청에설치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5.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선도조치논의 가해측의귀가안내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사후과정안내 ( 위원장 ) 피해측에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치위원회의결과는서면으로통보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1 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시 ( 도 ) 에설치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피해측의귀가안내 위원과가해측질의응답및피해측의견진술 ( 위원장 ) 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추인 ( 인정 ) 여부를결정 ) 논의해주신조치사항을정리하여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해측은 ~~~~ 이와같이조치하겠습니다. 피해측은 ~~~~ 이와같이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시면조치사항을결정하고가피해측에통보하겠습니다. 4. 가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6. 폐회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위원과가해측질의응답및피해측의견진술 ( 위원장 ) < 가해측사실확인및의견진술 > 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가해측이사안에대해충분한질의응답을하면서가해측이의견을진술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 가해측회의장소입장 폐회선언 ( 위원장 ) 자치위원회의원활한진행에협조해주셔서고맙습니다. 또한자치위원회의결정에의거하여, 학생들의교육적선도와보호를위한조치가체계적으로진행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자치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11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9
부록 2. 성폭력의유형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가. 행위유형별분류강간 폭행 협박에의해상대방의반항을곤란하게하여가해자가자신의성기를피해자의성기로강제로삽입시키는행위 유사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 강제추행 폭행 협박에의해성교는하지않고가슴, 엉덩이, 성기부위에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행위, 피해자나가해자의성기를노출시키는등성적수치심을가지게하는행위 Ⅰ 성폭력의개념및유형 성희롱 업무또는고용, 기타관계에서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것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양육하는대상인청소년에대한성적가혹행위 1. 성폭력의개념성폭력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을매개로가해지는모든폭력 (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 행위로성추행, 성폭행뿐만아니라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을침해하는행위를포두포괄하는개념이다. 사이버성폭력 나. 법률상분류 온라인상에서상대방의동의를구하지않고원치않는성적대화나메시지를전달함으로써불쾌감, 위협감등을느끼게하는것 * 사람은성행동을할수있는존재이고, 성적욕망과쾌락을추구하는존재이기도하지만성행동을하지않는선택과거부할수있는자율성, 원하지않는성행동에대해저항하거나새로운실천을만들어낼수있는능력까지도포함하는성적주체로서의권리 한편, 성폭력사안에대해서는우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성폭력관련법률을적용하여수사기관에신고하는등엄정하게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의학교폭력의종류에서성폭력을배제한것이아니라는점을고려,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성폭력사안에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의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 학교폭력 법률명 행위유형 비고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및강제추행등 제7조 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제8조 아동 청소년 강간등상해 치상 / 강간등살인 치사 제9,10조 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제11조 성범죄 아동청소년매매행위 제12조 ( 제2조제2호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제13조 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제14조 알선영업행위등 제15조 아동복지법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학대행위 제 17 조제 2,4 호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 조 ) 성폭력은학교폭력이되기도하지만, 성폭력관련행위그자체로형법및형사특별법상범죄가되기도함 성폭력사안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해야한다. 관련학생의비밀보호및자치위원회미개최요청이있는경우에도반드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사안자체가축소 은폐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12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1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부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성폭력범죄 ( 제 2 조제 1 항 ) 형법제 22 장성풍속에관한죄제 31 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13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제 7 조 강간등상해 치상 / 강간등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제 3 조 ~ 제 9 조, 14 조의미수범 음행매개 / 음화반포 / 음화제조 / 공연음란 추행등목적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 授受 ) 은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제 8,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242~245 조 제 288 조 제 289 조 제 290 조 제 291 조 제 292 조 제 297 조제 297 조의 2 제 298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제301조 미성년자에등에대한간음 제301조의2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제302조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제303조 강도강간 제305조 Ⅱ 성폭력사안의신고 1. 성폭력피해발생징후신체적후유증 수면장애 ( 악몽 ), 섭식장애 ( 식욕감퇴, 병적식욕과대 ), 위장장애, 비만, 임신 처녀막파열, 성병감염, 질확대, 회음부상처, 생식기염증등신체적고통호소심리 사회적후유증 무표정, 무 ( 無 ) 정서반응 자기비난 ( 혐오 ), 소외감, 고립, 타인에대한신뢰부족, 낮은자기존중감 다른사람에게알려지면안된다는강박관념 급성불안, 분노, 적개심, 무력감, 우울, 신경과민등정서적문제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대한두려움 대인관계회피 2차피해나보복에대한공포 죄책감, 수치감으로열등감, 자신감결여현상 집에만머물고야외활동기피 집중력이떨어지고학습의욕저하문제행동표출 문제적인성적행동들을미성숙하게노출하거나행동화 ( 예 : 성기노출, 또래성폭력, 과도한신체접촉, 매춘, 원조교제, 근친간관계 ) 조기성관계, 성적발달, 과도한성적호기심 자위, 성적인말과놀이, 성에대한집착 성에대한부정적태도 성과애정의구분어려움, 과도한성욕구, 성정체감혼란 자신의의지와무관한성관계 알코올남용이나흡연 잦은분노폭발행동, 자해, 자살충동, 자살시도같은공격행동표출 성인과빈번한싸움, 가출, 학습장애, 무단결석, 부모와갈등, 일반인과친밀한관계형성어려움 자료출처 : 권희경 & 장재홍, 한국여성개발원 12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3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부록 2. 성폭력사안신고성범죄신고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따라초 중등교육법상의학교에서근무하는단체장과그종사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및제301조의2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하지않거나거짓신고를할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4항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질수있다. 피해자가신고를원하지않는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이에대하여별도의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신고의무자는피해자의의사와무관하게성범죄발생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즉, 피해자가고소권을행사할것인지여부와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는전혀별개의문제이므로신고의무자는피해자가범죄의신고를원하지않는다할지라도이와무관하게법률상의신고의무가있다. 성폭력사안처리교직원의유의사항 성폭력은성범죄로서수사시관에신고의무를반드시지킨다. 성폭력사건을숨기거나학교내에서임의로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다른교직원이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하고, 침착하게대응한다. 성폭력사안을목격하거나알고있는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사실을주위에확산할경우피해자 2차피해발생우려와유포시법적처벌을받을수있음을주지시킨다. 교직원이개인상담과정을통해성폭력피해사실을안경우, 피해학생이성폭력사실이알려지기를원치않는다하더라도, 피해학생과그부모에게신고의의무에대해알리고반드시신고하여야한다. 성폭력사실을신고한학생이있는경우신고학생의신상이조사과정에서누설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고, 신고학생의비밀보장을철저히하여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폭행을당하지않도록한다. 신고학생에대해서는사안종료시까지신변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조치를하되, 가해학생이정황을파악할수없도록한다. 교직원이성폭력사안을인지하거나신고받은경우수사기관에즉시신고하고, 교내성고충상담원 ( 보건교사등 ) 과협의하여피해자를긴급보호조치하며, 1 117 신고센터, 2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899-3075), 3 ONE-STOP지원센터, 4 여성긴급전화 (1366), 5 성폭력상담소등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받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34 조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제 67 조 ( 과태료 ) 4 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과태료는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이부과 징수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제 9 조 ( 신고의무 )19 세미만의미성년자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 형법 제 301 조및제 301 조의 2 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0 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5 누구든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적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구제및지원절차를마련하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 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한취지에서제정되었다. 같은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 피해자가만 19세미만이어야하고같은법이규정하고있는성범죄또는성폭력범죄가발생해야한다. 12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5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부록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및성폭력범죄란? 아동 청소년대상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부터제 3 호까지의범죄를의미한다. 이에따를경우만 19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에대하여강간, 성추행, 성희롱을하거나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 상영하는등의행위는일반형법규정에비하여가중처벌될수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아동 청소년 이란 19세미만의자를말한다. 다만,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한다.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 제7조부터제15조까지의죄나.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다.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 조및제339조의죄라.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및제4호의죄 3.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제11조부터제15조까지의죄를제외한죄를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4. 비밀누설금지 비밀준수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1조는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따른방송 ( 이하 방송 이라한다 )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34조제3항에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이에위반할시같은법제31조제4항에따라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같은법제65조 4항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비밀준수의무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역시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를경우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할시같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 성폭력관련비밀누설금지위반사례 > - 피해학생의상담녹취파일을제 3 자에게개인메일로전달하여피해학생관련자료외부유출 - 피해사실을들어알게된학생과, 피해자라고찾아온피해학생들에게비밀이보장되도록개별상담하지않고집단상담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31 조 ( 비밀누설금지 ) 2 제 45 조및제 46 조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송 ( 이하 방송 이라한다 )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를위반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제 34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3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5 조 ( 벌칙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34 조제 3 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4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 1 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 20 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제 17 조의 2, 제 18 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제 22 조 ( 벌칙 ) 1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한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2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7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부록 Ⅲ 성폭력사안조사및자치위원회개최 자치위원회개최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는성폭력을학교폭력의유형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의경우학교폭력에해당된다. 각급학교자치위원회는성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따라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를심의하여야하므로, 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조치를심의 결정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다. 성폭력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피해학생의신변 사생활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는경우,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하지않을수있고, 서면진술로대체할수있음 다만,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비공개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해야함 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조치하여야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에따라학생선도위원회에서징계로대신할수없음 Q : 해당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도하고자치위원회도개최해야하는건가요? A : 맞습니다 - 19 세미만의학생을대상으로발생된성폭력사건은, 신고의무자인교직원이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학교는교육청보고후학교폭력사고를조사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성범죄는매우민감한내용을다수포함하고있고사건의실체를파악하기가어려우므로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1. 전담기구의사안조사 담임교사는피해자와가해자의정서적지지와초기조사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 학부모와협력체계를갖춘다. 보건교사는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상황을확인하고, 유관기관과연계하여의료 및상담을지원하고성폭력예방교육을한다. 전문상담교사는피해 가해학생상담을통해심리적 정서적상황을파악한다. 학교별인력배치현황에따라전문상담기관협조 학교폭력가해 피해학생중장애학생이있을경우진술권행사제약에따른장애학생인권침해논란이발생할수있음, 이경우사안조사, 상담, 자치위원회개최시장애특성을감안하여특수교육전문가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요청 ) 를참여시키는것이바람직함. 조사유의사항 학교폭력전담기구성폭력사고조사시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인권보호에더욱신경을써야하며강압적인분위기로확인 조사를실시해서는안된다. 가해학생, 피해학생자기진술거부권학교폭력전담기구는관련학생이진술을거부할경우그의사를존중해주어야하며, 강제적인조사로인해피해학생이 2차적인피해를받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 성폭력피해학생의 2 차피해유발사례 > 교사가학교에서학생 4 명을성추행한것을수사기관에즉시신고하지않고, 학교및교육청에서조사실시후 - 상담교사가가해교사의부적절한행동을친밀감의표현이라고말하는등부당하게상담 - 교육청조사과정에서 성추행아니지? 등피해학생에게부당한표현 - 피해학생의상담녹취파일을제 3 자에게개인메일로전달하여피해학생관련자료외부유출 성폭력사건조사과정피해학생이신뢰할수있는자 ( 보호자, 법정대리인등 ) 를동석할수있게하여심리적으로안정된상태에서조사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고, 피해학생과가해학생조사시철저히분리하여관련학생들이대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성폭력사고피해자는정신적으로매우불안한상태에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사고조사에있어서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4 조제 7 항에따라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도있다. 학교내의역할분담 학교장은성폭력사안해결의총지휘자로서사안을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고, 구성원을소집하여업무지시를하고그결과를보고받는다. 책임교사는사안조사를총괄하고조사방향을정하며조사한결과를학교장및자치위원회에보고한다. 12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9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부록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은 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가해자가학생인경우뿐만아니라학생이아닌경우에도피해자보호조치를위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절차 3. 전문상담기관으로의뢰성폭력사안이발생하면신속하게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등성폭력전문기관에연계하여필요한조치를받도록해야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에대한전문상담기관과의연계와성폭력사건에대한신고의무이행은별개의문제이다. 전담기구의사안조사 ( 비밀유지에유의 ) 관련 ( 가해 피해 ) 학생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표 > 성폭력전문상담기관 대상 :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청소년 내용 : 법률정보및상담안내 현황 :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전국 16 개시도에설치 사안내용검토및처리방향심의 신고된학교폭력사안에대한사전검토와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보고 수사기관의조사가있다면경찰서에관련정보를요청하여참고 자치위원회개최시기결정 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청소년 내용 : 긴급구조및보호를위한전화상담안내 (365 일 24 시간상담 ) 현황 :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전국 16 개시도에설치 자치위원회회의소집 5 인이상 10 인이하위원 ( 성폭력사안의경우반드시담당경찰관이참여하도록함 ) 소집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개최 (7 일이내연기가능 ) 자치위원회회의소집사유 - 자치위원회의재적위원 1/4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성폭력상담소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ONE-STOP 지원센터 대상 : 성폭력피해청소년 내용 : 의료지원연계 ( 응급처치, 산부인과진료, 정신과진료, 외상치료 ) 상담법률지원연계 ( 사례접수및관리, 24 시간응급상담, 법적자문 ) 수사연계지원 ( 진술녹화동행지원, 고소지원 ) 현황 : 서울 (20(3)), 부산 (6(1)), 대구 (4), 인천 (7(2)), 광주 (11(1)), 대전 (5(1)), 울산 (4(1)), 세종 (1), 경기 (37(4)), 강원 (6), 충북 (7(1)), 충남 (10(2)), 전북 (12(2)), 전남 (10(1)), 경북 (16(2)), 경남 (14(1)), 제주 (3(1))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청소년 내용 : 의료지원 ( 응급처치, 산부인과진료, 정신과진료, 기타외상치료 ) 상담법률지원 ( 사례접수및관리, 24 시간응급상담, 법적자문 ) 수사지원 ( 피해자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 현황 : 서울 (2), 부산 (1),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경기 (3),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1) 가해학생 피해학생및학부모의견진술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대면접촉이피해학생에게심리적충격을줄수있는경우개별적출석가능 피해학생의 2 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수사기관사건담당경찰이나상담기관상담원이출석하여대신진술하는것도가능 해바라기아동센터 대상 : 19 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및장애인 내용 : 의료지원 ( 성폭력외상치료, 심리상담, 심리치료, 놀이치료 ) 법률지원 ( 법적절차지원, 피해자조사지원 ) 상담지원 ( 사례접수, 면담조사, 연계지원서비스, 가족상담 ) 현황 : 서울,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전남,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자치위원회심의및분쟁조정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보호및선도조치결정 가해자가학생이아닐경우필수절차가아님특히, 성범죄는합의여부와무관하게형사처벌대상임 조치요청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조치이행 조치거부나회피시관련법에따른징계또는재조치 교육감에게결과보고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1899-3075)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 내용 : 의료지원 ( 응급처치, 산부인과진료, 정신과진료, 기타외상치료 ) 수사지원 ( 피해자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 상담법률지원 ( 사례접수및관리, 24 시간응급상담, 법적자문 ) 심리지원 ( 심리학적평가, 심리치료, 부모및가족치료 ) 현황 : 서울, 부산, 울산, 강원 (2), 전남, 경북 (2013 년 12 월현재기준 ) 13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1
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부록 Ⅳ 성폭력관련학생조치 1. 성폭력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가. 성폭력피해학생의보호 나.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 성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시유의사항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 일이내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이행하여가해학생을신속하게격리한다. 선도가긴급한경우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조치들은가해학생에게먼저부과한후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으면된다. 성폭력피해학생보호시유의사항 성폭력사건이발생하면피해학생이지속적인성폭력이나협박등을당하고있지는않는지피해학생의안전여부를파악하고, 위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가해학생과즉시분리하고보호해야한다. 피해자중심의사안처리를한다. 비밀보장을위해최소한의학교폭력전담기구가대책을수립한다 2 개이상의학교학생의성폭력사안인경우학교간공동대응책을모색한다. 교사는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강구한다.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학생생활기록부작성지침의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학생이일시적인일탈로성매매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또는상담과정을이수한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 표 >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 제 1 호서면사과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사과하도록하여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 제 2 호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성폭력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 제 3 호학교에서의봉사가해학생에게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 제 4 호사회봉사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게하기위한조치 < 표 > 피해학생에대한조치 제 5 호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교내 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제1호제2호제3호 심리상담및조언일시보호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성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학교내교사나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성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 성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제 6 호 ( 기간제한이없는 ) 4. 출석정지 가해학생에게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반성의기회를주고일시적으로나마피해학생과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 즉시출석정지사유 1 2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성폭력행사, 2 성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성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행사,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시 제 4 호 학급교체 지속적인성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자를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 제 7 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기는조치 제 5 호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등하교길에서의동반등 제 8 호전학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는조치 제 9 호퇴학처분학생의신분을강제로상실시키는조치 ( 고등학생만가능 )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경우심리치료가능 학부모특별교육의무화 13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3
부록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시행 2014.1.31.] [ 법률제 11948 호, 2013.7.30., 일부개정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044-203-6975 제 1조 ( 목적 ) 이법은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선도 교육및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을통하여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의3.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2.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같은법제61조에따라운영하는학교를말한다. 3. 가해학생 이란가해자중에서학교폭력을행사하거나그행위에가담한학생을말한다. 4. 피해학생 이란학교폭력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학생을말한다. 5. 장애학생 이란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한다. 제 3조 ( 해석 적용의주의의무 ) 이법을해석 적용함에있어서국민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제 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하여조사 연구 교육 계도등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의자율적인학교폭력예방활동과피해학생의보호및가 해학생의선도 교육활동을장려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2항에따른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이건의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제 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학교폭력의규제, 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있어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한다. 2 제2조제1호중성폭력은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6조 ( 기본계획의수립등 ) 1 교육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정책목표 방향을설정하고, 이에따른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제7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2013.3.23.> 2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2013.3.23.> 1. 학교폭력의근절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계도 2. 피해학생에대한치료 재활등의지원 3. 학교폭력관련행정기관및교육기관상호간의협조 지원 4. 제14조제1항에따른전문상담교사의배치및이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5. 학교폭력의예방과피해학생및가해학생의치료 교육을수행하는청소년관련단체 ( 이하 전문단체 라한다 ) 또는전문가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6. 그밖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교육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교육청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그에대한성과를평가하고, 이를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2012.1.26., 2013.3.23.> 제 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설치 기능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이하 대책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12.3.21.>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대한평가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하는사항 3. 학교폭력과관련하여교육청, 제9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및전문가가요청하는사항 [ 제목개정 2012.3.21.] 제8조 ( 대책위원회의구성 ) 1 대책위원회는위원장 2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국무총리와학교폭력대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사람이공동으로되고, 위원장모두가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국무총리가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당연직위원으로한다. <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대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제1호의위원이각각 1명씩추천하는사람 3. 관계중앙행정기관에소속된 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서청소년또는의료관련 13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5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업무를담당하는사람 4.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서학교폭력문제및이에따른상담또는심리에관하여전문지식이있는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7. 의사의자격이있는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활동및청소년보호활동경험이풍부한학부모 4 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5 위원회의효율적운영및지원을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교육부장관이된다. < 개정 2013.3.23.> 6 위원회에상정할안건을미리검토하는등안건심의를지원하고, 위원회가위임한안건을심의하기위하여대책위원회에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 이하 " 실무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7 그밖에대책위원회의운영과실무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 9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설치 ) 1 지역의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시 도에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이하 지역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12.1.26.>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지역위원회의운영및활동에관하여시 도의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과협의하여야하며, 그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 개정 2012.1.26.> 3 지역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지역위원회및제2항에따른실무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기능등 ) 1 지역위원회는기본계획에따라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을매년수립한다. 2 지역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교육감및지방경찰청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3 교육감은지역위원회의의견을들어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나제17조제1항제5호에따른상담 치료및교육을담당할상담 치료 교육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4 교육감은제3항에따른상담 치료 교육기관을지정한때에는해당기관의명칭, 소재지, 업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2012.1.26.> [ 제목개정 2012.1.26.] 제 10조의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설치 운영 ) 1 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하고기관별추진계획및상호협력 지원방안등을협의하기위하여시 군 구에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이하 " 지역협의회 " 라한다 ) 를둔다. 2 지역협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그밖에지역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제 11조 ( 교육감의임무 ) 1 교육감은시 도교육청에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을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관할구역안에서학교폭력이발생한때에는해당학교의장및관련학교의장에게그경과및결과의보고를요구할수있다. 3 교육감은관할구역안의학교폭력이관할구역외의학교폭력과관련이있는때에는그관할교육감과협의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교육감은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실시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여야한다. 5 교육감은제12조에따른자치위원회가처리한학교의학교폭력빈도를학교의장에대한업무수행평가에부정적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교육감은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전학의경우그실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제17조제 1항제9호에따른퇴학처분의경우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다른학교재입학등의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7 교육감은대책위원회및지역위원회에관할구역안의학교폭력의실태및대책에관한사항을보고하고공표하여야한다. 관할구역밖의학교폭력관련사항중관할구역안의학교와관련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2.1.26., 2012.3.21.> 8 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2012.3.21.> 9 교육감은학교폭력등에관한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신설 2012.3.21.> 10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이발생한때에해당학교의장또는소속교원이그경과및결과를보고함에있어축소및은폐를시도한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따른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신설 2012.3.21.> 11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마련에기여한바가큰학교또는소속교원에게상훈을수여하거나소속교원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 < 신설 2012.3.21.> 12 제1항에따라설치되는전담부서의구성과제8항에따라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및제9항에따른전문기관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3.21.> 제 11조의2( 학교폭력조사 상담등 )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과사후조치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사 상담등을수행할수있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조사 2. 필요한경우가해학생학부모조사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계획의이행지도 4. 관할구역학교폭력서클단속 5. 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민간기관및업소출입 검사 6. 그밖에학교폭력등과관련하여필요로하는사항 2 교육감은제1항의조사 상담등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교육감및제2항에따른위탁기관또는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조사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조사 상담등을하는관계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5 제1항제1호및제4호의조사등의결과는학교의장및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2.3.21.] 제 11조의3( 관계기관과의협조등 ) 1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의장은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라정보제공을요청받은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13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7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제 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자치위원회구성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 개정 2012.1.26.>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2.3.21.> 4 자치위원회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지역및학교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3.21.> 제 13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 개정 2011.5.19.> 2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 신설 2011.5.19.> 4 그밖에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5.19.> [ 제목개정 2011.5.19.] 제 14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1 학교의장은학교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담실을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둔다. 2 전문상담교사는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 개정 2012.3.21.> 4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5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하여전담기구에실태조사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2009.5.8., 2012.3.21.> 6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실태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실태조사에협조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전담기구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09.5.8., 2012.3.21.> 7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그의뢰는자치위원회위원장의심의를거쳐학교의장명의로하여야한다. < 신설 2012.1.26., 2012.3.21.> 8 그밖에전담기구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제 15조 ( 학교폭력예방교육등 )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3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4 교육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5 그밖에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와관련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5.19.> [ 제목개정 2011.5.19.] 제 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자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신설 2012.3.21.> 3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4 제1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2012.3.21.> 5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3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 13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9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7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34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 신설 2012.1.26., 2012.3.21.> 8 피해학생의보호및제6항에따른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제 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 1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16조제6항을준용한다. < 개정 2012.3.21.> [ 본조신설 2009.5.8.] 제 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1항에따라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 신설 2012.3.21.> 3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 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5 자치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2.3.21.> 6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7 학교의장이제4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8 가해학생이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이와관련된결석은학교의장이인정하는때에는이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2012.1.26., 2012.3.21.> 9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10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2.1.26., 2012.3.21.> 11 제1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처분을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제 7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2.3.21.> 12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제11조제6항에따른재입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제 17조의2( 재심청구 ) 1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제16조제1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신설 2012.3.21.> 2 자치위원회가제17조제1항제8호와제9호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2012.3.21.> 3 지역위원회가제1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2012.3.21.> 4 제3항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신설 2012.3.21.> 5 제1항에따른재심청구, 제3항에따른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6 제2항에따른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2012.3.21.> [ 본조신설 2012.1.26.] 제 18조 ( 분쟁조정 ) 1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조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분쟁의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한다. 3 학교폭력과관련한분쟁조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5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을하고자할때에는이를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시 도교육청관할구역안의소속학교가다른학생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이경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7 관할구역을달리하는시 도교육청소속학교의학생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 14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1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관련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이경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9조 ( 학교의장의의무 ) 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 조의2 및제18조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제 20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9.5.8.> 3 제2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2009.5.8.>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2009.5.8., 2012.1.26.> 5 누구든지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 신설 2012.3.21.> 제 20조의2( 긴급전화의설치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수시로신고받고이에대한상담에응할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2012.1.26.>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 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1.26.> [ 본조신설 2009.5.8.] 제 20조의3( 정보통신망에의한학교폭력등 ) 제2조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한신체상 정신상피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제 20조의4( 정보통신망의이용등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업무등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정보통신망을이용할수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제1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학교또는학생 ( 학부모를포함한다 ) 이학교폭력예방업무등을수행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1. 학교또는학생 ( 학부모를포함한다 ) 이전기통신설비를구입하거나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 2. 학교또는학생 ( 학부모를포함한다 ) 에게부과되는전기통신역무요금 3 그밖에정보통신망의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제 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배치등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학교내에학생보호인력을배치하여활용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학생보호인력이될수없다. < 신설 2013.7.3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같은목 7) 부터 9) 까지의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업주나종사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3.7.30.> 4 제3항에따라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위탁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는그업무를수행함에있어학교의장과충분히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3.7.30.> 5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학생보호인력으로배치하고자하는사람의동의를받아경찰청장에게그사람의범죄경력을조회할수있다. < 신설 2013.7.30.> 6 제3항에따라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위탁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는해당업무를위탁한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에게학생보호인력으로배치하고자하는사람의범죄경력을조회할것을신청할수있다. < 신설 2013.7.30.> 7 학생보호인력이되려는사람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에게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3.7.30.> [ 본조신설 2012.3.21.] 제 20조의6(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예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교육감과협의하여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통합하여관제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통합관제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청회 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가통합관제되는경우해당학교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따른조치를통하여그사실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4 통합관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을적용한다. 5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제 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2.1.26.> 2 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2011.5.19., 2012.3.21.> 제 22조 ( 벌칙 ) 1제21조제1항을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2.3.21.> 2 제17조제9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아니한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2012.3.21.> 부칙 < 제11948호, 2013.7.30.> 제 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조 ( 학생보호인력에대한적용례 ) 제20조의5제2항및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배치하는학생보호인력부터적용한다. 14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3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6.11.] [ 대통령령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044-203-6975 제 1조 ( 목적 ) 이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성과평가및공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3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성과는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따른지방교육행정기관에대한평가에포함하여평가하고, 이를공표하여야한다. 제 3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운영 ) 1 법제7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이하 대책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대책위원회의회의는반기별로 1회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소집할수있다. 3 대책위원회의위원장이회의를소집할때에는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일시ㆍ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소집하여야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대책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대책위원회의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전문가등을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게할수있다. 6 회의에출석한위원과전문가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조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 법제8조제6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 이하 실무위원장 이라한다 ) 1명을포함한 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2013.3.23.> 2 실무위원장은교육부차관이되고, 위원은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및방송통신위원회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과경찰청의치안감또는경무관중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각 1명이된다. < 개정 2013.3.23.> 3 실무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교육부소속공무원중에서실무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2013.3.23.> 4 실무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실무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회의는대책위원회개최전또는실무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6 실무위원회는대책위원회의회의에부칠안건검토와심의지원및그밖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해관계인또는관련전문가를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의견제출을요청할수있다. 7 실무위원장은회의를소집할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ㆍ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소집하여야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구성 운영 ) 1 법제9조제1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이하 지역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부단체장 ( 특별시의경우에는행정 (1) 부시장, 광역시및도의경우에는행정부시장및행정부지사를말한다 ) 으로한다. 2 지역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 지역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지역위원회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지역위원회의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청소년보호에투철한사명감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가교육감과협의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시 도의청소년보호업무담당국장및시 도교육청생활지도담당국장 2. 해당시 도의회의원또는교육위원회위원 3. 시 도지방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경력이 5년이상인교원 5. 판사 검사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조교수이상또는청소년관련연구기관에서이에상당하는직위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학교폭력문제에대한전문지식이있는사람 7. 청소년선도및보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8.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학교운영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또는법제12 조제1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위원으로활동하고있거나활동한경험이있는학부모대표 9.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5 지역위원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지역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지역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지역위원회의위원장과교육감이시 도또는시 도교육청소속공무원중에서협의하여정하는사람으로한다. 7 지역위원회회의의운영에관하여는제3조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대책위원회 는 지역위원회 로본다. 제 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구성 운영 ) 법제9조제2항에따른실무위원회는 7명이내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실무자및민간전문가로구성한다. 제 7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구성 운영 ) 1 법제10조의2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이하 지역협의회 라한다 ) 의위원장은시 군 구의부단체장이된다. 2 지역협의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 지역협의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지역협의회의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청소년보호에투철한사명감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교육지원청의교육장과협의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 개정 2014.6.11.> 1. 해당시 군 구의청소년보호업무담당국장 ( 국장이없는시 군 구는과장을말한다 ) 및교육지원청의생활지도담당국장 ( 국장이없는교육지원청은과장을말한다 ) 2. 해당시 군 구의회의원 3. 해당시 군 구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경력이 5년이상인교원 5. 판사 검사 변호사 14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5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조교수이상또는청소년관련연구기관에서이에상당하는직위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전문지식이있는사람 7. 청소년선도및보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위원또는자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거나활동한경험이있는학부모대표 9.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5 지역협의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지역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지역협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지역협의회의위원장과교육장이시 군 구또는교육지원청소속공무원중에서협의하여정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2014.6.11.> 제 8조 ( 전담부서의구성등 ) 법제11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과ㆍ담당관또는팀을둔다. < 개정 2014.6.11.> 1. 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대책의수립과추진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의치료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관한사항 3. 그밖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교육감이정하는사항제 9조 ( 실태조사 ) 1 법제11조제8항에따라교육감이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는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다른교육감과공동으로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교육관련연구 조사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 10조 ( 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교육감은법제11조제9항에따라시 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4.6.11.> 1.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조사 상담등의업무 2. 학교폭력피해학생 가해학생에대한치유프로그램운영업무 2 교육감은제1항제2호에따른치유프로그램운영업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 시설에위탁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2.7.31., 2012.9.14.>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등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예방과피해학생및가해학생의치료 교육을수행하는청소년관련단체 4. 청소년정신치료전문인력이배치된병원 5. 학교폭력피해학생 가해학생및학부모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종교기관등의기관 6. 그밖에교육감이치유프로그램의운영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 3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제 11조 ( 학교폭력조사ㆍ상담업무의위탁등 ) 교육감은법제11조의2제2항에따라학교폭력예방에관한사업을 3년이상수행한기관또는단체중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사후조치등을수행하는데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법제11조의2제1항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제 12조 ( 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등 ) 법제11조의3에따라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협조를요청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한다. 제 13조 ( 자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 1 법제12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 란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각각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를말한다. 2 법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법제14조제3항에따른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을말한다. 제 14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1 법제13조제1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13조제1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있는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4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지명한다. 6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일시를정할때에는일과후, 주말등위원들이참석하기편리한시간으로정하여야한다. 제 15조 ( 상담실설치 ) 법제14조제1항에따른상담실은다음각호의시설 장비를갖추어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제 16조 ( 전담기구운영등 ) 법제14조제3항에따른전담기구는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하여확인한사항을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만을말한다 ) 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7조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의장은법제15조제5항에따라학생과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고, 교육횟수 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한다. 2. 학생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급단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학교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3. 학생과교직원, 학부모를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4. 강의, 토론및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으로하고, 다양한자료나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야한다. 5. 교직원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하여야한다. 6. 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징후판별,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 18조 ( 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 1 법제16조제6항단서에따른하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부담하는피해학생의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14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7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2.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 3.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라설치된보건소ㆍ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및같은법제91 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2 제1항의비용을지원받으려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에비용을청구하는절차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비용을지급하는절차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1조를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법제16조제6항에따라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구상 ( 求償 ) 하는범위는제2항에따라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으로한다. 제 19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별적용기준 ) 법제17조제1항의조치별적용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고, 그세부적인기준은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3.3.23.>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5.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제 20조 ( 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법제17조제1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에는초등학교 중학교의장은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해당학생이전학할학교의배정을지체없이요청하여야한다. 2 교육감또는교육장은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충분한거리등을고려하여야하며, 관할구역외의학교를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교육감또는교육장은해당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4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제2항과제3항에따라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제 21조 (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 1 법제17조제4항에따라학교의장이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2.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2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라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2조 ( 가해학생의조치거부 기피에대한추가조치 ) 자치위원회는법제17조제1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조치를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법제17조제11항에따라학교의장으로부터그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제 23조 ( 퇴학학생의재입학등 ) 1 교육감은법제17조제1항제9호에따라퇴학처분을받은학생에대하여법제 17조제12항에따라해당학생의선도의정도, 교육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3에따른대안학교로의입학등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에적합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입학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제 24조 ( 피해학생재심청구및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 ) 1 법제17조의2제5항에따라피해학생또는보호자가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4. 청구의취지및이유 2 지역위원회는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해당학교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 가해학생또는해당학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3 지역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관련교원등을지역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있다. 4 지역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문가등참고인을출석하게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 5 지역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6 지역위원회는재심사결정시법제16조제1항각호와제1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해당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7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제 25조 ( 분쟁조정의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 ( 이하 " 분쟁당사자 " 라한다 ) 중어느한쪽은법제 18조에따라해당분쟁사건에대한조정권한이있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소 2. 보호자의성명및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사유제 26조 (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 ) 1 자치위원회의위원은법제16조, 제17조및제18조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자치위원회는제2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위원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제 27조 ( 분쟁조정의개시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제25조에따라분쟁조정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을시작하여야한다.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의일시및장소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불가피한사유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의연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의기 14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9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부록 일을다시정하여야한다. 4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자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할수있다. 제 28조 ( 분쟁조정의거부 중지및종료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1.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ㆍ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끝내야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2.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3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제1항에따라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한경우또는제2 항제2호에따라분쟁조정을끝낸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제 29조 ( 분쟁조정의결과처리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이성립하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합의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는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피해학생및가해학생소속학교자치위원회와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1. 분쟁당사자의주소와성명 2. 조정대상분쟁의내용가. 분쟁의경위나.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을포함한다 ) 3. 조정의결과 2 제1항에따른합의서에는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각각서명날인하여야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30조 ( 긴급전화의설치 운영 ) 법제20조의2에따른긴급전화는경찰청장과지방경찰청장이운영하는학교폭력관련기구에설치한다. 제 31조 ( 정보통신망의이용등 ) 법제20조의4제3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정보통신망을이용한학교폭력예방업무를다음각호의기관및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에따라설립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위탁을받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교육사업을수행한실적이있는기업 3. 학교폭력예방에관한사업을 3년이상수행한기관또는단체제 3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 법제20조의6제1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하여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와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 행정절차법 에따른행정예고의실시또는의견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제 33조 ( 비밀의범위 ) 법제21조제1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부칙 < 제25375호, 2014.6.1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 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8까지생략 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조제4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1호및같은조제6항중 지역교육청 을각각 교육지원청 으로한다. 제 8조각호외의부분및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지역교육청 을각각 교육지원청 으로한다. 10 생략 15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1
연구진및검토진명단 연구진정제영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 오승걸 ( 남서울중학교교장 ) 김성기 ( 협성대학교교수 ) 장원경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이승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윤희 (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연구교수 ) 김무영 (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연구교수 ) 김의성 ( 대전광역시교육청변호사 ) 전수민 ( 서울특별시교육청변호사 ) 강용철 ( 경희여자중학교교사 ) 이유미 (( 재 ) 푸른나무청예단학교폭력SOS지원단단장 ) 김승혜 (( 재 ) 푸른나무청예단학교폭력SOS지원단부장 ) 정용현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부설한국법교육센터연구원 ) 윤대원 ( 추산초등학교교사 )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검토진오성배 (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과장 ) 최지웅 (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사무관 ) 조선진 (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교육연구사 ) 강삼구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학사 ) 박재현 (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폭력근절과변호사 ) 안희원 (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생활문화과장학사 ) 김성오 ( 인천광역시학교안전교육과장학사 ) 김수희 ( 광주광역시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학사 ) 오창석 ( 대전광역시학생생활안전과장학사 ) 박현미 ( 울산광역시학생생활교육과장학사 ) 권성진 ( 세종특별자치시인성교육과장학사 ) 김문석 ( 경기도교육청학생안전과장학사 ) 정진주 ( 강원도교육청교육진흥과변호사 ) 김민선 ( 충청북도교육청진로인성교육과변호사 ) 임종필 ( 충청남도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장학사 ) 정재욱 ( 전라북도교육청인성건강과주무관 ) 백도현 ( 전라남도교육청학생생활지원과장학사 ) 우혜정 ( 경상북도교육청생활지도과변호사 ) 최수경 (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과장학사 ) 송문석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생활문화과교육연구사 ) 15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