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그간의 지역정보화동향분석 및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발간현황 2013 년 2016 년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제1호 제18대대통령당선인의 IT( 정보기술 ) 공약분석 제2호 Gov 3.0시대지역정보화의이슈와전망 제3호 공공정보의민간개방사례와향후정책전망 제4호 지방자치단체정보화교육프로그램현황및개선방안 제5호 국내외 IT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추진동향분석 제6호 2013년정보화입법추진동향 제7호 공공데이터개방에따른민간활용촉진방안 제8호 공공분야빅데이터동향분석 제9호 자치단체가치향상을위한오픈이노베이션 제10호 지방3.0 시대의지방자치단체소셜플랫폼 2014 년 제 1 호 2014 년정보화트랜드 제 2 호 개인정보보호인증 (PIPL) 도입에따른공공기관의대응방안 제 3 호 주민등록번호의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의개정 제4호 새롭게주목받는공영무선랜추진동향 제 5 호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공공데이터개방 제 6 호 공공데이터활용에대한이해와국외사례 제 7 호 기초자치단체공공데이터제공범위사례 제 8 호 지방자치단체정보화민자사업 (BTL/BTO) 추진동향 제 9 호 데이터시각화, 인식과행동 제 10 호 지방자치단체빅데이터도입과활용사례 제 11 호 사용자경험 (UX) 기반의서비스전략기획 제 12 호 데이터처리기술및데이터공개방안 2015 년 제 1 호 공공데이터개방기술동향 제 2 호 공간정보활용커뮤니티사례 제 3 호 O2O 와로컬서비스시대 제 4 호 국가공간정보활용방안 제 5 호 사물인터넷활용사례및신규사례개발전략 제 6 호 옴니채널패러다임의공공서비스활용방안 제 7 호 사물인터넷상에서의보안및프라이버시보호이슈 제 8 호 스마트정보격차의현황과과제 제 9 호 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한공공기관활용사례 제 10 호 공공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제의의의와시사점 제 11 호 공공데이터와빅데이터활용사례및지방자치단체추진전략 제 12 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추진현황및구축전략 2016 년 제 1 호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지역정보화대응전략 제 2 호 2016 년빅데이터트렌드및시사점 제 3 호 인공지능기술로구현된지역사회정보서비스 제 4 호 공공부문클라우드도입사례와지방자치단체대응전략 제 5 호 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본모바일전자지방정부추진과제 제 6 호 ICBM 현황과스마트시티구축방안 제 7 호 제 4 차산업사회, 스마트시티로대응하다 제 8 호 웨어러블헬스케어현황및미래전망 제 9 호 실내위치정보기술현황과활용사례 제 10 호 드론을활용한지자체지역정보화추진방향 제 11 호 가상증강현실기술을통해변화될우리의미래생활 제 12 호 2017 년 ICT Trend 지역정보화동향분석이 2016 년부터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로새롭게시작합니다.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홈페이지 정보화자료실 - 정책자료 (www.klid.or.k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의내용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윤익준 1) 목차 Ⅰ. 논의의배경 Ⅱ. 가상현실과증강현실이란무엇인가? 1. 가상현실 (VR) 과증강현실 (AR) 의개념 2. VR/AR 의활용영역 Ⅲ. VR/AR 산업동향 1. VR/AR 시장현황및동향 2. VR/AR 관련산업동향 Ⅳ. VR/AR 관련현행법상의과제와대안 1. 개인정보보호방안마련 2. 디바이스관련안전기준및등급기준강화 3. VR/AR 관련범죄규제방안마련 4. 민사법적문제해결을위한법리마련 5. 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문제간충돌해소 6.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의침해방지 Ⅴ. VR/AR 관련산업육성을위한법정책적과제와대안 1. 사업자에대한과도한규제해소 2. VR/AR 산업육성관련법제간정합성제고 3. 데이터관련법제통합 정비 4. 특허분쟁해결을위한대응체계마련 Ⅵ. 지역정보화를위한제언 - 요약 - 가상현실 (VR) 과증강현실 (AR) 은현실공간이아닌가상의세계를체험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의인지능력과상호작용능력을확장하는기술이다. VR/AR 은완전히새로운기술은아니다. 다만스마트폰의대중화와가상현실관련디바이스의진화등이전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기술적환경이갖추어짐에따라, 관련산업들이빠른속도로활성화되고있다. 그러나프라이버시침해, 인체에대한유해성, 성범죄, 지적재산권침해, 불법행위책임등과같이 VR/AR 활용으로인해새롭게발생하게되는법적이슈들에대한논의는부족하다. 또한, VR/AR 관련산업의육성및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고려도필요하다. 이러한이슈를해소하기위하여법제간정비, 분쟁대응체계마련등역효과를해소하고 VR/AR 관련산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관련법 제도의종합적인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관련사업추진시 VR/AR 활용으로인해발생할역효과를최대한방지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및공간정보의구축과활용등에관한조례마련, VR/AR 을활용한사업추진시참고할수있는가이드라인제공등 VR/AR 관련사업추진상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를방지하기위한조치가요청된다. 1)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1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I. 논의의배경 2) 부산시의 VR/AR 융복합센터마련및스타트업발굴 육성사업, 경기도의 VR/AR 매직스튜디오 사업등이있다. 경기도의 VR/AR 매직스튜디오 는광교글로벌비즈센터와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및제로시티지식산업센터, 북부테크노밸리등을중심으로 VR/AR 클러스터를조성하고, 여기서 VR/AR 기업을육성하고해외진출까지지원하는오픈플랫폼이다 ( 세계일보, 2016.9.26.). - 2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II. 가상현실과증강현실이란무엇인가? 1. 가상현실과증강현실의개념 3) VR로만나는제주의설화 ( 제주시, 추진중 ), AR 가야유물스탬프투어및낙동강레일파크 AR 트릭아트 ( 김해시, 추진중 ), 단원산책숲길 9경 가상현실체험서비스 ( 안산단원구 ), VR 사이버투어서비스 ( 청주시 ), 스마트관광서비스 ( 대구시 ), 나온나 앱 ( 창원시 ) 등이있다. 창원시의 나온나 앱은 밖으로나와라, 지도가나오다, 재미있는요소가나온다 라는의미를담은명칭으로 2016년 12월부터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창원시의주요관광지와관련하여 VR파노라마, 360도 VR 영상, 홍보용스케치영상등 3가지관광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경남신문, 2016.12.20.). 4) 실감콘텐츠체험관 ( 인천동구 탐 ), 구룡포과메기문화관 북극탐험증강현실 체험서비스 ( 포항시 ) 등이있다. 인천동구의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은 3D기술을활용해직접체험해볼수있는최첨단문화공간으로서, VR/AR 기술을활용한다양한지역역사및문화체험서비스를제공한다 ( 중부일보, 2016.12.22.). 5) 가상재난환경시뮬레이션제작사업 ( 서울시, 추진중 ) 등이있다. 6) 위치에따라인근명소의사진, 음성해설, 관련정보 ( 텍스트 ), 가상현실등무인큐레이션서비스를제공하는 개방형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 서울시 ), 증강현실을이용한전시행사시설안내및실내외길찾기서비스및 AR과비콘을이용한무인큐레이션서비스를탑재한시티투어버스운영서비스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중 ) 등을예로들수있다. - 3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 그림 1 > 실제환경 - 증강현실 - 가상현실간관계 출처 : Milgram, P., et al.(1944) 2. VR/AR 의활용영역 7) Milgram P., et al. (1995). Augmented Reality: A class of displays on the reality-virtuality continuum. Telemanipulator and Telepresence Technologies, 2351, 283p. - 4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 표 1 > 가상현실활용사례 분야 게임 영화 교육 전시 소셜네트워크 헬스케어 기업업무 활용사례 1 인칭시점게임에서 HMD 단말과동작인식기술을활용해몰입감향상 FPS 게임, 어드벤처게임, 공포게임등에서게임의공간적효과증대 HMD 를이용한가상극장효과 가상현실로구현해, 영화속장면을직접체험해보는경험 사용자의참여에따라스토리가변화하는인터렉티브시네마구현 세계각지에흩어진학생들이가상교실에함께모여진행되는수업 역사, 문화탐방을위해가상현실로구현된역사속공간체험 세계각지의유명미술관, 박물관을가상으로재현 실제로존재하지않는디지털미술관, 박물관을가상현실기술로구축 전시작품과자유롭게상호작용하는신개념인터렉티브미술관재현 세컨드라이프와같은가상공간을바탕으로한 SNS 에 HMD 와동작인식센서에기반을둔실감형가상현실기술접목 가상현실기술을사용한원격진료및상담 가상현실속높은장소의단계적체험을통한고소공포증치료법 시뮬레이션을이용한건축설계 가상현실환경에서의원격회의 출처 : KOCCA, Muvedesign - 5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III. VR/AR 산업동향 1. VR/AR 시장현황및동향 < 그림 2 > 국내증강현실기술관련특허출원동향 (2005~2014 년 ) 출처 : 특허청보도자료 (2016.04) 8) 정부연. (2016). 가상현실 (VR) 생태계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8(7), 4p. 9) 가트너의신기술하이프사이클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은관심이집중되는기술혹은잠재적으로상당한파급력을지녔다고판단되는기술을소개하는보고서이다. - 6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2. VR/AR 관련산업동향 10) 학회사무국. (2016). 특허소식. 기계저널, 56(5), 62p. 11) 증강현실에대한특허출원은교육 (13.4%), 의료 (11.6%), 문화 (9.0%), 스포츠 (8.0%), 방송및광고 (8.6%) 분야에서많았다. 반면 3차원모델링을이용하는가상세계와의상호작용및몰입도가중요한 VR에대한특허출원량은산업 (18.0%), 게임 (17.0%), 군사 (5.2%) 분야에서 AR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12) Goldman Sachs. (2016). Virtual & augmented Reality: Understanding the race for the next computing platform. Goldman Sachs Group, Inc. 13) 가상촉감기술은가상의환경에서접촉하는대상을실제로만지는것같은촉감을느끼게하는기술이다. 실제물체표 - 7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 표 2 > VR/AR 관련국내 외기업의동향 구분기업산업동향 해외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구글 소니 SK 텔레콤 삼성 텅크웨어 서커스 AR 현실속에가상 3D 이미지를접목시키는방식으로증강현실을구현하는 HMD 형태의홀로렌즈 (HoloLens) 공개 ( 15.01) 23 억달러에 AR 대표업체인오큘러스인수 움직임에따라화면이전환되며몰입감을높인가상현실기기오큘러스리프트 (Oculus Rift) 개발 페이스북과오큘러스스토어의서비스플랫폼을통해 360 도동영상, 게임, 미디어영상등다양한콘텐츠제공 증강현실솔루션개발업체인메타이오 (Metaio) 인수 아이폰과연동할수있는 HMD 관련특허취득 애플지도차기버전에증강현실기능추가예정 5 억 4200 만달러에매직리프 (Magic Leap) 인수 유투브에서 360 도전방위동영상지원등플랫폼중시 가상현실소프트웨어플랫폼인탱고, 점프프로젝트 게임콘솔을기초로한 HMD 디바이스 플레이스테이션 VR' 개발 구글과협력하여증강현실솔루션개발 15년증강현실플랫폼 T-AR for Tango 시연 ( 구글개발자컨퍼런스 ) 안구망막에직접정보를보여주고눈깜빡임으로주요기능을제어하는스마트콘택트렌즈특허출원 ( 14.9) 국내최초실사 3D 지도를탑재한매립내비게이션출시 (14.12) 2015 년초 CES 2015 에서관련서비스전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함께초 중등디지털교과서에총 6권의증강교육콘텐츠제작 제공 면을그대로옮길수없는가상환경에서, 거칠기, 온도, 진동감과같은물리적자극을사람의피부에가함으로써마치실제표면을만지는것과유사한촉감을재현한다 ( 최창택외, 2015). 14) 실감공간구현기술은실제사물로부터반사및투과된물체표면의광파면정보를기록하고임의의 3차원공간에이를재구성하여완벽한 3차원영상을제공하는기술이다 ( 최창택외, 2015). - 8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IV. VR/AR 관련현행법상의과제와대안 1. 개인정보보호방안마련 15) 민경식. (2015). IoT 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글로벌논의동향. 주간기술동향, 1,700, 14p.; 강달천. (2014). ICT 신산업의발전과개인정보보호의법적문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14p. - 9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16) 김호원. (2014). 사물인터넷환경에서의보안 / 프라이버시이슈. TTA Journal, 153, 38p. 17)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르면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를의미한다 ( 법제2조제1호 ). 즉개인정보의구성요소는 1 살아있는개인, 2 특정개인과의관련성, 3 정보의임의성, 4 식별가능성이이에해당한다. 따라서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또한개인정보에해당하며, 연령, 주소등개인에대한객관적정보는물론개인에대한의견, 평가등제3자에의해생성된주관적인정보도개인정보의범위에포함된다. 18) 권헌영. (2015). 사물인터넷활성화를위한법적장애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6p. - 10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2. 디바이스관련안전기준및등급기준강화 19) 송재일. (2014). 개인정보보호의민사법적쟁점. 법학연구, 54, 53p. 20)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는전지전자분야의국제표준화기구이다. 전기전자분야를제외한전산업분야에대해서는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가표준화를담당하고있다. 21) IEC 내표준화관리이사회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SMB) 는 IEC에서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TC) 의신설, 폐지, 통합, 업무범위조정등국제표준화정책을총괄하는이사회이다. 22) 착용형스마트기기란신체에부착되거나삽입된상태로신체관리 의료, 생활 안전, 감성 오락, 교육, 산업현장에다양한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이가능한기기로웨어러블기기를정부에서일컫는용어이다. - 11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3. VR/AR 관련범죄규제방안마련 23)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9.). ' 착용형스마트기기 국제표준화우리가앞장선다 - 12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4. 민사법적문제해결을위한법리마련 4.1. 현실공간의소유자에대한권리침해방지 24) 음성원. (2017. 3. 1.). VR 성추행 유전자편집 혁명 은윤리를곤경에빠뜨린다.. 한겨레. 25)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 도 6980 2015 모 2524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 도 2417 판결등 - 13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4.2. 의료과실 제조물과실문제에서증명책임완화법리의적용 26) 백수진. (2016. 8. 2.). 누구맘대로내집에포켓몬을풀어... 포켓몬사유지침범소송. 중앙일보. 27) 포켓몬 GO의제작사나이언틱 (NIANTIC) 은공식홈페이지에서포켓스톱, 체육관삭제신청을할수있는페이지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 14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5. 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문제간충돌해소 28) 백경희, 이인재. (2012). 의료과실책임과유해물질제조물책임에서의인과관계에관한최근판결의동향및증명책임경감논의에대한검토. 경희법학, 47(3), 10p. 29) 형법제307조 ( 명예훼손 ) 1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0) 정태호, 김훈집. (2015). 영국의명예훼손죄폐지와그교훈. 경희법학, 50(1), 5p. - 15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6.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의침해방지 31) 경찰청에집계된연도별사이버명예훼손 모욕고소건수는 2011년 5712건에서 2015년 1만 5043건으로최근 5년간 3 배가량늘어났다 ( 세계일보, 2016년 12월 28일 ). 경찰청에따르면 2016년사이버명예훼손 모욕범죄발생건수는 14,908 건이며검거건수는지난해보다 300건늘어난 10,539건이다. 32)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은게임과몰입 중독예방조치에대하여제12조의3에서규정하고있다. 현행법상 과도한게임이용은정상적인일상생활에지장을줄수있습니다 라는주의문구를게임물이용 1시간마다 3초이상게임물이용화면에게시하도록하고있다 ( 제12조의3 제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8조의3 제7항 ). 33) 계승균. (2017). 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민사상구제방법에관한소고 - 저작권을중심으로 -. 동아법학, 74, 125p; 이해완. 저작권법 ( 제3판 ). 박영사, 2015, 28-3;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723p.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692p. - 16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V. VR/AR 관련산업육성을위한법정책적과제와대안 1. 사업자에대한과도한규제해소 34) 전기통신사업법 은전기통신사업의운영과전기통신의효율적관리를통하여전기통신사업의발전과이용자편의도 - 17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2. VR/AR 산업육성관련법제간정합성제고 모, 공공복리의증진등을목적으로만들어진법률이다. - 18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3. 데이터관련법제통합 정비 35) 옵트인 (Opt-in) 방식은개인의사생활침해를막기위하여사용자본인의동의하에개인정보를처리하는방식이다. 사 용자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처리하는방식은옵트아웃 (Opt-out) 이된다. - 19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36) 사물인터넷관련조례는 1곳 ( 서울 ) 에불과하며, 빅데이터활용에관한조례는 5곳 ( 서울, 부산, 경기, 전북, 경남 ) 에서제정하였다. 37) 일본은빅데이터관련산업활성화를위해, 2015년 9월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정보를가공하고복원할수없도록만든정보인익명가공정보 (anonymized information) 조항을신설하였다. 그결과사업자가본인의동의없이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미국의경우일반화된개인정보보호법은없으며, 공공 통신 온라인 의료등각영역별법및제도를마련하고있다. 각영역별법제도에서는개인정보를비식별화하여더이상개인을식별할수없으면활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한국의경우 2014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을발표하여비식별화된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으나, 이는강력한법적효력을가지고있지않아활용상한계가있다 ( 김혜련, 2016). - 20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4. 특허분쟁해결을위한대응체계마련 VI. 지역정보화를위한제언 - 21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38) 강인. (2017. 2. 12.). 전북도 포켓몬고 안전주의보발령 ". 새전북신문. - 22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39) 김인현. (2015. 5. 20.). 공간정보와가상 증강현실결합다양한산업에활용. 글로벌이코노믹. - 23 -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 2 호 2017.4) 참고문헌 - 24 -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참고기사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