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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도별 50 인미만재해자수및비중의변화 - 5 -

< 표 2> 연도별 50 인이상사업장재해율대비 50 인미만사업장재해율 - 6 -

< 표 3> 50 인미만사업장의업무상질병발생현황 (2012 년 ) < 표 4> 50 인미만사업장의업무상사고발생현황 (2012 년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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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시행단계별사업장수 - 9 -

< 표 6>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시행업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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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연도별 50 인미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자현황 ( 단위 : 개 / 명 /%) < 그림 1> 연도별 50 인미만평균재해율추이 - 12 -

< 표 8> 연도별 10 인 ~49 인사업장 근로자 재해자현황 ( 단위 : 개 / 명 /%) - 13 -

< 그림 2> 연도별 10 인 ~49 인사업장평균재해율추이 - 14 -

< 표 9> 연도별 40 개업종별재해율현황 ( 단위 :%) - 15 -

< 그림 3> 재해율이높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16 -

< 표 10> 연도별 40 개 10 인 ~49 인업종별재해율현황 ( 단위 :%) 2.23 2.07 1.96 1.18 1.08 1.11 2.03 1.70 1.73 1.28 1.17 1.06 1.39 1.03 0.98 0.99 0.81 0.71 0.46 0.35 0.31 0.99 0.89 0.79 1.43 1.21 1.31 1.79 1.77 1.43 1.41 1.27 1.25 0.35 0.30 0.26 0.36 0.34 0.29 0.61 0.61 0.47 1.11 0.99 0.88 1.37 1.05 1.04 1.82 1.62 1.23 1.33 1.17 1.16 0.97 0.80 0.64 0.23 0.12 0.08 1.75 1.69 1.69 0.59 0.59 0.64 2.03 1.58 1.51 0.70 0.59 0.60 0.57 0.68 0.52 1.79 1.47 1.57 0.69 0.62 0.56 0.42 0.35 0.36 0.82 0.77 0.75 0.23 0.22 0.19 0.28 0.05 0.11 0.28 0.37 0.40 0.59 0.48 0.52 0.24 0.12 0.18 0.74 0.26 0.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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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연도별 40 개 50 인미만업종별사업장현황 ( 단위 : 개 ) - 19 -

< 그림 5> 연도별 50 인미만총사업장수추이 - 20 -

< 그림 6> 50 인미만사업장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4.4 기준 ) - 21 -

< 표 12> 연도별 40 개업종별 50 인미만근로자 재해자 재해율현황 ( 단위 : 명 /%) - 22 -

- 23 -

< 그림 7> 연도별 50 인미만총근로자수추이 < 그림 8> 50 인미만근로자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그림 9> 연도별 50 인미만총재해자수추이 - 24 -

< 그림 10> 50 인미만재해자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그림 11> 50 인미만총근로자수와평균재해율연도별추이 - 25 -

< 표 13> 연도별 40 개업종별 10 인 ~49 인사업장현황 ( 단위 : 개 ) - 26 -

- 27 -

< 그림 12> 연도별 10 인 ~49 인총사업장수추이 < 그림 13> 10 인 ~49 인사업장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4.4 기준 ) - 28 -

- 29 -

< 표 14> 연도별 40 개업종별 10 인 ~49 인근로자 재해자 재해율현황 ( 단위 : 명 /%) - 30 -

- 31 -

< 그림 14> 연도별 10 인 ~49 인총근로자수추이 < 그림 15> 10 인 ~49 인근로자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그림 16> 연도별 10 인 ~49 인총재해자수추이 - 32 -

< 그림 17> 10 인 ~49 인재해자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그림 18> 10 인 ~49 인총근로자수와평균재해율연도별추이 - 33 -

< 표 15> 연도별 40 개업종별 30~49 인사업장현황 ( 단위 : 개 )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24 35 22 25 식료품제조업 598 694 712 75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83 99 91 9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69 206 193 2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26 27 19 19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492 548 569 603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62 74 76 8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575 659 724 80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22 346 352 356 1차금속제조업 342 369 314 30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842 999 1,092 1,19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828 841 782 85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40 253 263 266 전기장비제조업 470 532 573 611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008 1,261 1,268 1,34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781 909 867 90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36 360 312 345 가구제조업 77 99 89 86 기타제품제조업 150 173 194 193-34 -

출판업 122 148 124 126 원료재생업 32 45 34 31 수리업 121 151 139 146 농업 156 180 208 228 담배제조업 829 942 964 1,029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47 47 42 52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13 241 227 26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1,038 1,109 1,164 1,215 도매및소매업 1,391 1,870 1,813 1,923 숙박업및음식점업 575 782 842 1,030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1 82 72 86 방송업 32 50 47 44 통신업 66 60 75 79 부동산업 431 538 481 464 연구개발업 118 127 109 102 사진처리업 3 3 2 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40 272 310 356 보건업 858 957 994 1,038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0 288 327 335 수리업 168 164 190 185 기타개인서비스업 241 287 278 319 계 14,387 16,827 16,954 18,102 < 그림 19> 연도별 30~49 인총사업장수추이 - 35 -

< 그림 20> 30~49 인사업장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4.4 기준 ) - 36 -

< 표 16> 연도별 40 개업종별 30~49 인근로자 재해자 재해율현황 ( 단위 : 명 /%) - 37 -

- 38 -

< 그림 21> 연도별 30~49 인평균재해율추이 < 그림 22> 30~49 인재해율이높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39 -

< 표 17> 연도별 40 개업종별 20~29 인사업장현황 ( 단위 : 개 )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64 56 59 53 식료품제조업 702 752 786 884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120 165 157 16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33 249 275 274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22 21 19 2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568 645 640 70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67 69 69 66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744 851 899 95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12 485 461 508 1차금속제조업 335 391 307 309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1,208 1,448 1,639 1,70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838 880 878 84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58 294 291 316 전기장비제조업 601 685 752 76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443 1,723 1,727 1,78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781 869 852 85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39 349 314 339 가구제조업 142 168 154 152 기타제품제조업 218 254 280 301 출판업 148 152 143 134 원료재생업 37 51 63 65 수리업 299 344 320 325 농업 204 238 273 271-40 -

담배제조업 1,086 1,226 1,205 1,31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41 41 45 41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59 278 292 27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1,049 1,164 1,256 1,282 도매및소매업 2,370 3,024 2,974 3,103 숙박업및음식점업 877 1,292 1,498 1,832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3 77 74 74 방송업 40 33 30 42 통신업 51 40 55 52 부동산업 845 978 878 855 연구개발업 129 129 129 121 사진처리업 3 5 4 4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04 350 342 418 보건업 865 1,016 1,073 1,114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70 327 350 364 수리업 109 134 110 118 기타개인서비스업 371 412 390 428 계 18,515 21,665 22,063 23,233 < 그림 23> 연도별 20~29 인총사업장수추이 - 41 -

< 그림 24> 20~29 인사업장수가많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4.4 기준 ) - 42 -

< 표 18> 연도별 40 개업종별 20~29 인근로자 재해자 재해율현황 ( 단위 : 명 /%) - 43 -

- 44 -

< 그림 25> 연도별 20~29 인평균재해율추이 < 그림 26> 20~29 인재해율이높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45 -

< 표 19> 연도별 40 개업종별 10~19 인사업장현황 ( 단위 : 개 )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171 161 151 155 식료품제조업 1,662 1,845 2,070 2,188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489 517 563 62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626 664 674 69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69 70 56 57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1,436 1,464 1,581 1,64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11 122 109 11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010 2,111 2,271 2,4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399 1,393 1,463 1,448 1차금속제조업 850 869 730 661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3,749 4,291 4,700 5,17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027 2,089 1,932 1,949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754 823 848 847 전기장비제조업 1,612 1,852 1,903 1,98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535 4,994 5,430 5,58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563 1,565 1,499 1,52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694 699 630 662 가구제조업 500 520 460 481-46 -

기타제품제조업 736 899 927 939 출판업 442 452 441 436 원료재생업 180 185 165 183 수리업 1,322 1,322 1,319 1,296 농업 968 1,060 1,243 1,166 담배제조업 3,168 3,376 3,560 3,666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14 118 100 10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584 570 639 678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2,530 2,753 2,824 2,957 도매및소매업 10,497 11,853 12,028 13,076 숙박업및음식점업 3,596 5,280 6,233 7,9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16 230 265 264 방송업 81 73 86 78 통신업 90 86 117 110 부동산업 4,133 4,109 4,138 4,151 연구개발업 335 347 314 314 사진처리업 15 12 11 11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38 996 1,152 1,244 보건업 3,696 3,907 4,023 4,234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20 861 915 1,024 수리업 327 343 341 361 기타개인서비스업 1,162 1,281 1,317 1,420 계 60,107 66,162 69,228 73,875 < 그림 27> 연도별 10~19 인총사업장수추이 - 47 -

< 그림 28> 10~19 인사업장수가많은 7 개업종의연도별추이 (2014.4 기준 ) - 48 -

< 표 20> 연도별 40 개업종별 10~19 인근로자 재해자 재해율현황 ( 단위 : 명 /%) - 49 -

- 50 -

< 그림 29> 연도별 10~19 인평균재해율추이 < 그림 30> 10~19 인재해율이높은 7 개업종연도별추이 (2013 년기준 ) - 51 -

< 그림 31> 인력규모별사업장평균재해율추이 - 52 -

3)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3532 호, 1981.12.31., 제정 ) 제 13 조 ~ 제 14 조 - 53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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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57 -

- 58 -

- 59 -

4) 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 - 60 -

< 표 21> 안전관리자선임업종 - 61 -

5) 산업안전보건법제 16 조. - 62 -

< 표 22> 보건관리자선임업종 - 63 -

- 64 -

- 65 -

6) 労働安全衛生法 ( 安全衛生推進者等 ) 第十二条の二事業者は 第十一条第一項の事業場及び前条第一項の事業場以外の事業場で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規模のものごとに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安全衛生推進者 ( 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以外の業種の事業場にあつては 衛生推進者 ) を選任し その者に第十条第一項各号の業務 ( 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した場合においては 同条第一項各号の措置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ものとし 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以外の業種の事業場にあつては 衛生に係る業務に限る ) を担当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7) 労働安全衛生法 ( 安全管理者 ) 第十一条事業者は 政令で定める業種及び規模の事業場ごとに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安全管理者を選任し その者に前条第一項各号の業務 ( 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した場合においては 同条第一項各号の措置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 のうち安全に係る技術的事項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8) 労働安全衛生法 ( 衛生管理者 ) 第十二条事業者は 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に 都道府県労働局長の免許を受けた者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事業場の業務の区分に応じて 衛生管理者を選任し その者に第十条第一項各号の業務 ( 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した場合においては 同条第一項各号の措置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 のうち衛生に係る技術的事項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9) 労働安全衛生法 ( 安全衛生推進者等を選任すべき事業場 ) 第十二条の二法第十二条の二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は 常時十人以上五十人未満の労働者を使用する事業場とする - 66 -

10) 労働安全衛生法第十条事業者は 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に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総括安全衛生管理者を選任し その者に安全管理者 衛生管理者又は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の指揮をさせるとともに 次の業務を統括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一労働者の危険又は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こと 二労働者の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教育の実施に関すること 三健康診断の実施その他健康の保持増進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こと 四労働災害の原因の調査及び再発防止対策に関すること 五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業務で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11) 労働安全衛生法 ( 安全衛生推進者等 ) 第十二条の二事業者は 第十一条第一項の事業場及び前条第一項の事業場以外の事業場で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規模のものごとに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安全衛生推進者 ( 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以外の業種の事業場にあつては 衛生推進者 ) を選任し その者に第十条第一項各号の業務 ( 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した場合においては 同条第一項各号の措置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ものとし 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以外の業種の事業場にあつては 衛生に係る業務に限る ) を担当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12) 労働安全衛生法別表第五 ( 第七十条関係 ) 一学校教育法による大学又は高等専門学校を卒業した者で その後一年以上労働衛生の実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するもの二学校教育法による高等学校又は中等教育学校を卒業した者で その後三年以上労働衛生の実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するもの三船員法第八十二条の二第三項の衛生管理者適任証書の交付を受けた者で その後一年以上労働衛生の実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するもの四その他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者 - 67 -

13) 労働安全衛生法第十条事業者は 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に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総括安全衛生管理者を選任し その者に安全管理者 衛生管理者又は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の指揮をさせるとともに 次の業務を統括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一労働者の危険又は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こと 二労働者の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教育の実施に関すること 三健康診断の実施その他健康の保持増進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こと 四労働災害の原因の調査及び再発防止対策に関すること 五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業務で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14) 労働安全衛生法第五十九条事業者は 労働者を雇い入れたときは 当該労働者に対し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教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15) 작업방법의결정및노동자배치, 노동자에대한지도및감독방법등 16) 労働安全衛生法第六十条事業者は その事業場の業種が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ときは 新たに職務につくこととなつた職長その他の作業中の労働者を直接指導又は監督する者 ( 作業主任者を除く ) に対し 次の事項について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教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作業方法の決定及び労働者の配置に関すること 二労働者に対する指導又は監督の方法に関すること - 68 -

三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項で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17) 労働安全衛生規則第三十五条事業者は 労働者を雇い入れ 又は労働者の作業内容を変更したときは 当該労働者に対し 遅滞なく 次の事項のうち当該労働者が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安全又は衛生の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 教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令第二条第三号に掲げる業種の事業場の労働者については 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教育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一機械等 原材料等の危険性又は有害性及びこれらの取扱い方法に関すること 二安全装置 有害物抑制装置又は保護具の性能及びこれらの取扱い方法に関すること 三作業手順に関すること 四作業開始時の点検に関すること 五当該業務に関して発生するおそれのある疾病の原因及び予防に関すること 六整理 整頓及び清潔の保持に関すること 七事故時等における応急措置及び退避に関すること 八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当該業務に関する安全又は衛生のために必要な事項 18) 労働安全衛生法第十九条の三国は 第十三条の二の事業場の労働者の健康の確保に資するため 労働者の健康管理等に関する相談 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援助を行う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19) 群馬労働基準協会連合会 安全衛生推進者養成講習カリキュラム - http://www.gunkiren.or.jp/pdf/h26_anei_curriculum.pdf - 69 -

< 표 23> 안전위생추진자양성강습교육과정 - 70 -

- 71 -

20)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7-72 -

< 표 24> 위험성평가시나리오 - 73 -

- 74 -

< 표 25> 위험성평가보고서 ( 목재회사위험성평가, 날짜 : 2012/05/05 21) )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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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표 26> 안전보건조언자의자격 23) 구분 NVQ BSC 자격 / 디플로마 Skills Certificate in Health and Safety (1100) <Level 1> Health and Safety in the Workplace (4065) <Level 2> Safe Working Practices (3681) <Level 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actice (3644) <Level 4, Level 5>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654) <Level 3, Level 5> Health and Safety in a Construction Environment (6072) <Level 1> International Certificate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ternational Diploma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vel 2 Award in COSHH Risk Assessment Level 2 Award in DSE Risk Assessment Level 2 Award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Level 2 Award in Fire Risk Assessment Level 2 Award in Manual Handling Risk Assessment Level 2 Award in Risk Assessment Level 2 Award in Supervising Staff Safely Level 6 Diploma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EBOSH NEBOSH National Diploma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EBOSH International Diploma in Occupational Helath and Safety(pilot) NEBOSH Speciallist Diploma in Environmental Management 23) http://www.cityandguilds.com/qualifications-and-apprenticeships/qualifications-explained/qualification-com parisons https://www.britsafe.org/training/british-safety-council-courses https://www.nebosh.org.uk/qualifications/diploma/default.asp?cref=69&ct=2-80 -

10312NAT - Functioning as a Work Health and Safety Adviser Course OR BSB41412 - Certificate IV - Work Health and Safety (WHS) OR BSB41407 - Certificate IV.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ith evidence of knowledge of the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and associated legislation) 24) RTO 교육기관은직업교육에중점을둔학교로소규모수업으로진행하고있다. 직업과연관성을가진학과들이있으며수업을이수한후에는자격증을받게된다. 25) http://education.qld.gov.au/health/safety/managing/whso.html - 81 -

< 표 27> 그룹별근로시간 26)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ASiG) (Auszug) 1 Grundsatz Der Arbeitgeber hat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Betriebsäzte und Fachkräte fü Arbeitssicherheit zu bestellen. Diese sollen ihn beim Arbeitsschutz und bei der Unfallverhüung unterstüzen. Damit soll erreicht werden, daß - 82 -

< 표 28> 안전보건서비스제공의기준별연간최소시간 - 83 -

< 표 29> 산업의 ( 보건관리자 ) 의직무 - 84 -

- 85 -

< 표 30> 안전전문가의직무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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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그림 32> OSHA 기본교육파워포인트자료 27) < 표 31> OSHA 10 시간기본교육내용구성 27) 출처 : OSHA homepage https://www.osha.gov/dte/outreach/construction_generalindustry/gi_outreach_tp.html - 90 -

< 표 32> OSHA 30 시간기본교육내용구성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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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50 인미만사업장사업주의일반적특성 - 98 -

< 표 34> 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일반적특성 - 99 -

< 표 35> 50 인이상사업장안전 보건관련관계자의일반적특성 - 100 -

< 표 36> 50 인미만사업장사업주의사업장특성 - 101 -

< 표 37> 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사업장특성 - 102 -

< 표 38> 50 인이상사업장안전 보건관련관계자의사업장특성 - 103 -

- 104 -

< 표 39> 50 인미만사업장사업주의안전보건관련특성 - 105 -

< 그림 33> 50 인미만사업장사업주의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필요여부 법적의무를갖고지속적관리가능 6.0 안전 보건에대한인식향상 6.0 전문적관리가능 22.0 안전관리는모르는부분이많음 4.0 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통한산재예방 62.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 그림 34> 50 인미만사업장사업주의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필요이유 - 106 -

< 표 40> 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안전보건관련특성 - 107 -

70 60 50 65.5 40 30 20 34.5 10 0 예 아니오 < 그림 35> 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필요여부 의무를갖고지속적관리가능 안전 보건에대한인식향상 4.1 5.3 전문적관리가능 22.4 안전관리는모르는부분이많음 회사에이익이됨으로 1.8 1.8 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통한산재예방 64.7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 그림 36> 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필요이유 - 108 -

< 표 41> 50 인미만사업장의안전문화, 동기, 수행, 지식정도 - 109 -

< 표 42> 50 인이상사업장안전 보건관련관계자의안전보건관련특성 - 110 -

- 111 -

< 그림 37> 50 인이상사업장안전 보건관련관계자의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필요여부 < 그림 38> 50 인이상사업장안전 보건관련관계자의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필요이유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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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단계 ( 15.7.1 부터시행 ) 30~49 인사업장수 18,102, 2 단계 ( 17.7.1 부터시행 ) 20~29 인사업장수 23,233(1 단계 18,102 포함총누적 41,335 됨에따라단계적비용이발생함. 29) 15, 7.1. 1 단계시행을위해서는 15 년예산편성에확정되어야함으로, 15 년을포함하면서, 1 년간의비용을산정하면서추계하기위해서는 3 단계 19 년비용및편익을산출하기위해서는 2021 년을포함하여산정하여야함으로, 7 년으로나누어산출함. - 123 -

< 표 43> 시행단계별사업장수 - 124 -

30) 10 인 ~49 인사업장을의미함. 31) 보수교육의경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39 조제 1 항후단에서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년 2 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 개월사이에보수교육을받도록명시하고있어이를준용함. - 125 -

3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19 조의 6 관련신설별표 6 의 6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자격, 본연구보고서 178 면. 33) 본보고서 135 면의신설별표 6 의 6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자격 의 7 개의각호를 7 분 1 의비율 (%) 로환산하여산정함. 34) < 표 43> 의규모별사업장수 0.14 로계산함 (18,102 0.14=2,534, 23,233*0.14=3,253, 73,875 0.14=10,343) - 126 -

35) 추계기간 7 년 : 해당년도 7 월 1 일회계를기준으로 2015 년 ~2021 년 7 월 1 일및 2019 년이후신규교육및보수교육비용이발생됨에따라 2021 년까지포함하여 7 년으로산정함. 36) 보수교육의경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39 조제 1 항후단에서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년 2 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 개월사이에보수교육을받도록명시하고있어이를준용함. 37) 15 년시행후 17 년에 15 년 18,102 개소가보수교육대상이며, 19 년 15 년시행개소인 18,102 개소 + 17 년시행되는 23,233 개소가보수교육대상이됨으로누적되고, 21 년에는 19 년시행개소인 - 127 -

73,875 가보수대상에포함되면서, 10 인 ~49 인전체사업장이누적됨. - 128 -

< 표 44> 안전보건관리지원자시행의비용추계 - 129 -

- 130 -

38) 물가상승률 : 2012 2013 년 1.3% ( 통계청, 2014 자료 ) - 131 -

39) 10 인 ~49 인사업장의업무상사망한사망자의수와, 규모별사망자의수를추계하면서,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선임시사망자 1% 를예방할수있는경우를산출한다면 1,295,255,324 원이절감됨. 40) 산업재해로인해서장애가발생할경우, 직장에복귀를못함으로써장애발생근로자의가족에발생되는경제적손실절감분을산출하였음. - 132 -

41) 2012 년기준으로 10 인 ~49 인사업장의재해자는 45,291 명이며, 2012 년전체산업재해자는 92,256 명중에서신체장애발생근로자가 37,323 명으로장애발생률이 40.5% 로나타남. 42) 장애근로자가족경제적손실절감편익 2015 년에 7,508,172,335 = 15 년산재근로자수 4,707(10 인 ~49 인사업장 ) 장애비율 40.5% 미복귀율 61.3% - 133 -

43) 18,102(1 단계사업장수 ) 2 건 ( 공상건수 )/75( 설문사업장 ) 0.01(1% 감소 ) 154,689 원 ( 겸업으로발생한근로손실액 )= 746,715 원 (2015 년 ) 이를참조하여 746,715 원 ( 15 년 )+746,715 원 ( 16 년 )+1,705,085 원 ( 17 년 )+1,705,085 원 ( 18 년 )+4,752,459 원 ( 19 년 )+4,752,459 원 ( 20 년 )+4,752,459 원 ( 21 년 )/7 년 = 2,737,282 원공상진료비감소 1,916( 15 년 )=18,102 2 건 /75 0.01 397 원 - 134 -

< 표 45> 안전보건관리지원자시행의편익추계 1 28,424,501,985 1,295,255,324 21,145,501,977 8,863,376,656 2,744,307 59,731,380,248 1 518,457-135 -

< 표 46>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시행의비용 - 편익비교 (: ) (A) 31,917,657,916 277,039 (B) 59,731,380,248 518,457 (B-A) 27,813,722,332 241,418 -(B/A) 1.87 44) 총편익 (B)- 총비용 (A) = 27,813,722,332 원 / 1 개사업장별금액 241,418 원 - 136 -

총비용 31,917,657,916 총편익 59,731,380,248 0 20,000,000,000 40,000,000,000 60,000,000,000 80,000,000,000 < 그림 39>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신설에따른비용 - 편익비교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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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안전보건관리지원자시행의편익추계민감도분석 - 141 -

< 표 48> 안전보건관리지원자겸업및편익발생비율에따른비용과편익 - 142 -

< 표 49> 응급실기반직업성손상전국추정치에근거한민감도분석결과 < 표 50> 안전보건관리지원자겸업비율과편익발생비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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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단계별홍보방법 내용 기간내역 ( 안 ) - 147 -

45) 본보고서제 3 편포커스그룹인터뷰주요내용 89 면. 46) 산업안전보건법제 32 조 - 148 -

< 표 52> 안전관리자신규교육내용 - 149 -

< 표 53> 보건관리자신규교육내용 - 150 -

< 표 54> 안전보건관리지원자교육내용구성 ( 안 )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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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현행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 시행규칙제 39 조제 2 항관련별표 8 제 2 호 ) < 표 56> 제 1 안안전보건관리지원자에대한법정교육시간 ( 시행규칙별표 8 제 2 호 ) - 153 -

< 표 57> 제 2 안안전보건관리지원자에대한법정교육시간 ( 시행규칙별표 8 제 2 호 ) < 표 58> 제 3 안안전보건관리지원자에대한법정교육시간 ( 시행규칙별표 8 제 2 호 ) - 154 -

< 표 59> 주관교육기관의교육장소 ( 예 ) - 155 -

< 표 60> 제 1 안교육비용부담내역 < 표 61> 1단계교육비용부담내역 - 156 -

< 표 62> 2 단계교육비용부담내역 - 157 -

< 표 63>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시행의비용 - 편익비교 (: ) 47) 본보고서제 4 편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의규제영향분석 105 면.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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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자료. 4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12 조및제 16 조 5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16 조및제 16 조 - 161 -

< 표 64> 50인미만안전보건관리지원자시행시기 - 162 -

51) 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제 4 항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안전관리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기관 ( 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 이라한다 ) 에안전관리자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52) 산업안전보건법제 16 조제 3 항보건관리자에관하여는제 15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 제 15 조의 2 및제 15 조의 3 을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 보건관리자 로, 안전관리 는 보건관리 로,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으로본다.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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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지원자 ) 1 사업주는사업장에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두어안전 보건에관하여사업주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조언 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한다. < 신설 > ➁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➂ 안전보건관리지원자에관하여는제15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1 5조의2 및제15조의3을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로, 안전관리 는 안전보건관리 로,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안전관리전문기관 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으로본다. - 167 -

< 신설 >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제32조 ( 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 ➀ 다음각호의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 보건에관한직무교육 ( 이하 직무교육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및제16조에따른보건관리자 제32조 ( 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등 ) ---------------- ------------------ ------------------ ------------------ 1. ---------- 안전관리자, 제16조에따른보건관리자및제 16조의3에따른안전보건관리지원자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제1항에따른직무교육을위탁받고자하는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 인력 시설 장비등의요건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직무 양성교육을위탁 대행하고자하는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 인력 시설 장비등의요건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 168 -

4 5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제63조의2( 청문및처분기준 ) 1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 제15조의2제1항 ( 제16조제3 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 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 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 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 조제4항및제49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지정의취소 ) 제63조의2( 청문및처분기준 ) 1 - ------------------ ------------------ ---------- 1. 제15조의2제1항 (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 ------------------ ------------------ ------------------ ------------------ --- 2. ~ 8. ( 생략 ) 2. ~ 8. ( 현행과같음 ) 2 제15조의2제1항 ( 제16조제3 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 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 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 항및제49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 2 제15조의2제1항 (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 ------------------ ------------------ ------------------ ------------------ ------------------ ------------------ - 169 -

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 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 8조제5항및제52조의15에따른취소, 정지, 사용금지또는개선명령의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64조 ( 서류의보존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서류를 3년 ( 제3호의경우 2년 ) 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기간을연장할수있다. ------------------ ------------------ ------------------ ------------------ ------------------ --- 제64조 ( 서류의보존 ) 1 ----- ------------------ ------------------ ------------------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13조 제15조 제 16조및제17조에따른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의선임에관한서류 2. 제13조 제15조 제 16조 제 16조의3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지원자 ------- 3. ~ 7. ( 생략 ) 3. ~ 7. ( 현행과같음 ) 2 ~ 7 ( 생략 ) 2 ~ 7 ( 현행과같음 ) 제 72 조 ( 과태료 ) 1 ~ 3 ( 생략 ) 제 72 조 ( 과태료 ) 1 ~ 3 ( 현행과같 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170 -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제12조전단, 제13조제 1항, 제1 4조제1 항, 제15조제 1항, 제16조제1항 ------- 이하생략 4. 제15조제 3항 ( 제16조제 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51조제 8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3. --------- 제16조제1항, 제16조의3 제1항 ------- 이하생략 4. 제15조제3항 ( 제16조제3항및제16조의3제3항--------- ------------ ------ - ---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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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 신설 > 제19 조의 4(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선임등 ) 1 법제16조의3제1항에따라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수및선임방법은별표 6의6과같다. 2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선임등에관하여는제12조제5항 제 6 항을준용한다. < 신설 > 제19조의5(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업무등 ) 1 법제16조의3제2항에따라안전보건관리지원자가수행하여야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사업장안전보건관리계획의수립및실시 2.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3. 법제34조제2항본문에따른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 ( 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 - 175 -

계 기구등 이라한다 ) 과법제 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다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 ( 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 이라한다 ) 구입시적격품선정 4. 법제24조제1항제5 호에따른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작업관리 5. 법 41조에따라작성된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또는비치 6. 근로자의건강관리, 보건교육및건강증진지도 7. 작업장내에서사용되는전체환기장치및국소배기장치등에관한설비의점검 8. 사업장순회점검 지도및조치의건의 9. 산업재해발생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지도 조언 10.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이나취업규칙중안전 보건에관한사항을위반한근로자에대한조 - 176 -

치의건의 11. 업무수행내용내용의기록 유지 12. 그밖에안전보건에관한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사업주가안전보건관리지원자에관하여는제10조제2항과제1 3조제2항 제3항을준용한다. < 신설 > 제19 조의 6(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자격등 ) 법제16조의3제2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자격은별표 6 의6과같다. 제19조의7(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업무위탁등 ) 1 법제16조의2 제3항에따라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업무를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보건관리대행기관에위탁할수있는사업의종류및규모는건설업을제외한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으로한다. 2 안전보건관리지원자업무의위 - 177 -

탁에관하여는제 15 조제 2 항또는 제 19 조제 4 항을준용한다.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자격 ( 제19조의6 관련 ) 안전보건관리지원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안전산업기사또는산업위생산업관리기사또는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2. 의료법 에따른간호사 3. 고등교육법 에따른 4년제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 1년이상안전보건실무에종사한사람 4. 고등교육법 에따른이공계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 1년이상안전보건실무에종사한사람 5. 초ᆞ중등교육법 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하고 3년이상안전보건실무에종사한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수료한자 7. 고용노동부장관이위각호에정하는자와동등이상의능력을가지는것으로인정하는자 - 178 -

현행개정안 제3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 1 법제32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해당직위에선임 ( 위촉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후 3개월 ( 보건관리자가의사인경우는 1년 ) 이내에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신규교육을받아야하며, 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 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개월사이에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 보건 제3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 1 ------- ------------------ ------------------ ------------------ ------------------ ------------------ ------------------ ------------------ ------------------ ------------------ ------------------ - 179 -

에관한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 1.~3. ( 생략 ) 1.~3. ( 현행과같음 ) < 신설 > 3의2 안전보건관리지원자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2 ~ 7 ( 생략 ) 2 ~ 7 ( 현행과같음 )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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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r in Small-Sized Enterprise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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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사업장안전보건담당자지정제도신설에관한연구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