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7877 호 2012. 10. 30.( 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2-301 호 ( 국적회복 ) 4 법무부고시제 2012-302 호 ( 귀화허가 ) 5 법무부고시제 2012-303 호 ( 귀화허가 ) 7 법무부고시제 2012-304 호 ( 국적상실 ) 11 법무부고시제 2012-305 호 ( 귀화허가 ) 14 법무부고시제 2012-306 호 ( 국적상실 ) 16 법무부고시제 2012-307 호 ( 외국법자문사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자격승인 ) 19 국방부고시제 2012-118 호 ( 실시계획승인 ) 19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12-258 호 ( 미호천 <Ⅱ> 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 20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12-259 호 ( 서산 <A> 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방수제공사편입토지세목 ) 23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12-260 호 ( 서산 <A> 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 3 공구편입토지세목 ) 24 국토해양부고시제 2012-726 호 ( 철도거리표개정 ) 25 국토해양부고시제 2012-731 호 ( 완주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26 국토해양부고시제 2012-732 호 ( 논산내동 2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 28 국토해양부고시제 2012-737 호 ( 무선통신매뉴얼일부개정 ) 70 문화재청고시제 2012-124 호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 보호구역조정 ) 71 문화재청고시제 2012-127 호 (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 지정 ) 72 문화재청고시제 2012-128 호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 78 해양경찰청고시제 2012-8 호 ( 연안해상교통관제구역고시일부개정 ) 7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2-6 호 ( 국적상실 ) 8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 2012-8 호 ( 정안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 8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2-352 호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 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2-289 호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 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0호 (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 < 중군 ~ 진정 > 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세목 ) 84 ( 이면계속 ) 발행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종로구세종대로 209 우 )110-76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 사설항로표지폐지 ) 8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1호 (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 8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2호 ( 사설항로표지신설 ) 8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2호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 8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0호 ( 하천수사용허가 ) 88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66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89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67호 (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 89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69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9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73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91 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5호 (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9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6호 (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제정 < 안 > 입법예고 ) 9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4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93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97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9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4호 (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 9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5호 ( 부동산투자회사영업 < 변경 > 인가 ) 9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6호 ( 도시철도법전부개정법률 < 안 > 재입법예고 ) 9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9호 ( 항공법시행령및항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9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0호 ( 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97 문화재청공고제2012-275호 (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 지정예고 ) 98 문화재청공고제2012-276호 (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 지정명칭변경예고 ) 112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94호 (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 ) 11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5호 (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 113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3호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 11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4호 ( 공시송달 ) 1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5호 ( 공시송달 ) 12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9호 ( 공시송달 ) 121 법원 대법원규칙제2429호 ( 공탁규칙일부개정규칙 ) 121 대법원규칙제2430호 (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 12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 384 호 ( 선거관리위원회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칙 ) 130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2-175호 ( 지적삼각점측량성과 ) 137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23호 ( 조천우회도로 < 신촌 ~ 함덕 > 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세목 ) 142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5호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완료 ) 147 경산시공고제2012-879호 ( 삽살개테마공원조성을위한기본계획 < 안 > 현상설계공모 ) 148
상훈 서훈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 149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부산가정법원 ) 152 압수물환부공고 (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 153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 153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 155 압수물환부공고 ( 제주지방검찰청 ) 156 결정 ( 창원지방법원 ) 15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합계 11,344 11,324.2 - - 11,344 11,324.2 B1 1,917 1,917.0 1 기정논산시내동 97 일원 955 955.0 변경논산시내동 1118 2 기정논산시내동 97 일원 962 962.0 변경논산시내동 1119 1 기정논산시내동 44-10 일원 918 916.2 변경논산시내동 1195 B2 2,794 2,788.4 2 기정논산시내동 44-10 일원 937 935.1 변경논산시내동 1196 3 기정논산시내동 44-27 일원 939 937.1 변경논산시내동 1197 B3 1,065 1,057.7 1 기정논산시내동 44-27 일원 1,065 1057.7 변경논산시내동 1198 B B4 2,912 2,911.7 B5 2,656 2,649.4 1 기정논산시내동 44-18 일원 563 562.9 변경논산시내동 1199 2 기정논산시내동 44-4 일원 591 590.9 변경논산시내동 1200 3 기정논산시내동 44-2 일원 591 590.9 변경논산시내동 1201 4 기정논산시내동 44-36 일원 591 590.9 변경논산시내동 1202 5 기정논산시내동 44 일원 576 576.1 변경논산시내동 1203 1 기정논산시내동 44-34 일원 545 543.6 변경논산시내동 1204 2 기정논산시내동 43-25 일원 559 557.6 변경논산시내동 1205 3 기정논산시내동 43-25 일원 559 557.6 변경논산시내동 1206 4 기정논산시내동 43-25 일원 993 990.6 변경논산시내동 1207 도면가구면적 ( m2 ) 획지면적 ( m2 ) 번호번호기정변경번호위치기정변경합계 9,263 9,263.5 - - 9,263 9,263.5 C C1 2,030 2,031.6 1 기정논산시내동 33-7 일원 670 671.3 변경논산시내동 1226 2 기정논산시내동 33-5 일원 667 667.7 변경논산시내동 1227 3 기정논산시내동 33-5 일원 693 692.6 변경논산시내동 1228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1 기정논산시내동 38-1 일원 760 763.9 변경논산시내동 1231 C2 3,070 3,075.0 2 기정논산시내동 38-1 일원 764 765.4 변경논산시내동 1232 3 기정논산시내동 39 일원 768 767.9 변경논산시내동 1233 4 기정논산시내동 40-76 일원 778 777.8 변경논산시내동 1234 1 기정논산시내동 43-1 일원 1,400 1,397.8 변경논산시내동 1237 C3 2,847 2,846.0 2 기정논산시내동 40-66 일원 727 727.1 변경논산시내동 1238 3 기정논산시내동 43-78 일원 720 721.1 변경논산시내동 1239 C4 1,316 1,310.9 1 기정논산시내동 40-10 일원 1,316 1,310.9 변경논산시내동 124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D D1 3,386 3,376. 8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1 기정논산시내동 44-14 일원 3,386 3,376.8 동사무소변경논산시내동 111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합계 3,714 3,702. 9 면적 ( m2 ) 기정변경 - 3,714 3,702.9 E1 911 907.6 1 기정논산시내동 44-11 일원변경논산시내동 1189 911 907.6 E2 1,264 1,262. 1 기정논산시내동 104 일원 1 변경논산시내동 1128 1,264 1,262.1 E3 898 893.3 1 기정논산시내동 40-16 일원 898 893.3 변경논산시내동 1236 E4 641 639.9 1 기정논산시내동 33-7 일원 641 639.9 변경논산시내동 1224 비고 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기정변경번위치호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F F1 958 960.0 1 기정논산시내동 33-7 일원 958 960.0 변경논산시내동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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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6 고약 24544 06/12/29 500,000 07/12/3 12/10/4 1767 5 121,027 621,027 2 2007 고약 7831 07/4/27 300,000 07/12/24 12/10/4 1746 5 71,753 371,753 3 2007 고약 8203 07/5/4 300,000 08/6/16 12/10/4 1571 5 64,562 364,562 4 2007 고약 9458 07/5/18 1,000,000 07/8/1 12/10/4 1891 5 259,041 1,259,041 5 2007 고약 9810 07/5/18 300,000 08/4/28 12/10/4 1620 5 66,575 366,575 6 2007 고약 13689 07/7/6 300,000 07/12/24 12/10/4 1746 5 71,753 371,753 7 2007 고약 16495 07/8/13 300,000 08/4/28 12/10/4 1620 5 66,575 366,575 합계 3,000,000 721,288 3,721,28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2 고약 21185 02/8/30 300,000 02/10/4 12/10/4 3653 5 150,123 450,123 합계 300,000 150,123 450,12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2 고약 4181 02/3/15 300,000 02/6/27 12/10/4 3752 5 154,192 454,192 합계 300,000 154,192 454,19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10685 03/5/16 500,000 03/9/17 12/10/4 3305 5 226,370 726,370 합계 500,000 226,370 726,37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1 고약 31232 01/12/21 300,000 01/11/29 12/10/4 3962 5 162,822 462,822 합계 300,000 162,822 462,82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1 고약 5156 01/4/7 500,000 05/8/31 12/10/4 2591 5 177,466 677,466 합계 500,000 177,466 677,46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2 고약 3188 02/3/8 500,000 02/11/15 12/10/4 3611 5 247,329 747,329 합계 500,000 247,329 747,32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6 고약 16104 96/11/28 500,000 96/9/25 12/10/4 5853 5 400,890 900,890 합계 500,000 400,890 900,89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0 고약 23824 00/11/29 300,000 01/5/31 12/10/4 4144 5 170,301 470,301 2 2001 고약 5437 01/4/7 300,000 01/6/15 12/10/4 4129 5 169,685 469,685 3 2001 고약 17150 01/8/10 300,000 03/4/29 12/10/4 3446 5 141,616 441,616 4 2002 고약 22267 02/9/13 300,000 03/10/31 12/10/4 3261 5 134,014 434,014 5 2005 고약 14412 05/6/24 500,000 06/5/4 12/10/4 2345 5 160,616 660,616 6 2005 고약 29134 05/12/16 500,000 06/6/30 12/10/4 2288 5 156,712 656,712 합계 2,200,000 932,945 3,132,94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6 고약 4345 96/4/24 300,000 96/5/23 12/10/4 5978 5 245,671 545,671 2 1998 고약 6419 98/6/8 300,000 98/11/4 12/10/4 5083 5 208,890 508,890 합계 600,000 454,562 1,054,56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8061 05/4/22 300,000 05/5/25 12/10/4 2689 5 110,507 410,507 합계 300,000 110,507 410,507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4 고약 25900 04/9/24 500,000 05/4/29 12/10/4 2715 5 185,959 685,959 합계 500,000 185,959 685,95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2 고약 24538 02/10/4 2,000,000 03/5/29 12/10/4 3416 5 935,890 2,935,890 합계 2,000,000 935,890 2,935,89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8 고약 18821 98/10/23 300,000 99/12/10 12/10/4 4682 5 192,411 492,411 합계 300,000 192,411 492,41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4 고약 2159 04/3/26 500,000 04/9/17 12/10/4 2939 5 201,301 701,301 합계 500,000 201,301 701,30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9 고약 11624 99/8/17 300,000 99/5/26 12/10/4 4880 5 200,548 500,548 합계 300,000 200,548 500,54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1 고약 5033 01/4/7 300,000 02/4/8 12/10/4 3832 5 157,479 457,479 합계 300,000 157,479 457,47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19065 05/8/12 500,000 05/10/20 12/10/4 2541 5 174,041 674,041 합계 500,000 174,041 674,04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6 고약 4788 96/5/2 300,000 96/4/16 12/10/4 6015 5 247,192 547,192 합계 300,000 247,192 547,19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8 고약 18536 98/11/2 300,000 98/9/30 12/10/4 5118 5 210,329 510,329 합계 300,000 210,329 510,32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0 고약 10106 00/7/7 300,000 00/6/7 12/10/4 4502 5 185,014 485,014 합계 300,000 185,014 485,01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1 고약 20171 01/9/7 300,000 01/9/20 12/10/4 4032 5 165,699 465,699 합계 300,000 165,699 465,69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2 고약 12621 02/6/14 300,000 02/12/23 12/10/4 3573 5 146,836 446,836 합계 300,000 146,836 446,83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2 고약 18167 02/8/2 300,000 02/7/31 12/10/4 3718 5 152,795 452,795 합계 300,000 152,795 452,79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11615 05/5/27 300,000 06/2/28 12/10/4 2410 5 99,041 399,041 합계 300,000 99,041 399,04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4818 05/3/18 300,000 06/2/28 12/10/4 2410 5 99,041 399,041 합계 300,000 99,041 399,04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4 고약 18469 04/7/23 700,000 06/7/28 12/10/4 2260 5 216,712 916,712 합계 700,000 216,712 916,71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30284 04/2/6 700,000 07/1/22 12/10/4 2082 5 199,644 899,644 합계 700,000 199,644 899,64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23637 03/11/21 700,000 06/10/31 12/10/4 2165 5 207,603 907,603 합계 700,000 207,603 907,60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11 고단 1770 05/12/30 200,000 06/1/31 12/10/4 2438 5 66,795 266,795 합계 200,000 66,795 266,79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01/7/27 20,000 04/10/8 12/10/4 2918 5 7,995 27,995 1 2001 고약 15759 01/7/27 100,000 07/7/4 12/10/4 1919 5 26,288 126,288 01/7/27 170,000 10/3/30 12/10/4 919 5 21,401 191,401 합계 290,000 55,684 345,68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16619 05/7/22 300,000 07/3/6 12/10/4 2039 5 83,795 383,795 합계 300,000 83,795 383,79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9 고약 29367 00/1/29 500,000 00/7/10 12/10/4 4469 5 306,096 806,096 2 2000 고약 15695 00/9/5 1,000,000 00/12/5 12/10/4 4321 5 591,918 1,591,918 3 2001 고약 19047 01/8/31 300,000 02/1/25 12/10/4 3905 5 160,479 460,479 4 2001 고약 32139 01/12/28 1,000,000 02/4/27 12/10/4 3813 5 522,329 1,522,329 5 2002 고약 7025 02/4/19 1,000,000 02/7/30 12/10/4 3719 5 509,452 1,509,452 6 2002 고약 11479 02/5/31 700,000 02/12/10 12/10/4 3586 5 343,863 1,043,863 7 2002 고약 20961 02/8/30 1,500,000 02/12/10 12/10/4 3586 5 736,849 2,236,849 8 2002 고약 30052 02/11/22 500,000 03/2/14 12/10/4 3520 5 241,096 741,096 합계 6,500,000 3,412,082 9,912,08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9 고약 16918 99/9/17 300,000 00/4/28 12/10/4 4542 5 186,658 486,658 2 2001 고약 18562 01/8/24 500,000 02/4/30 12/10/4 3810 5 260,959 760,959 3 2002 고약 17959 02/8/2 200,000 02/7/26 12/10/4 3723 5 102,000 302,000 합계 1,000,000 549,616 1,549,61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9 고약 29323 00/2/11 500,000 00/3/22 12/10/4 4579 5 313,630 813,630 합계 500,000 313,630 813,63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1 고약 5581 01/4/6 700,000 01/5/8 12/10/4 4167 5 399,575 1,099,575 합계 700,000 399,575 1,099,57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6 고약 21657 97/2/24 700,000 97/11/25 12/10/4 5427 5 520,397 1,220,397 2 1999 고약 7290 99/6/5 300,000 00/1/18 12/10/4 4643 5 190,808 490,808 합계 1,000,000 711,205 1,711,20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4 고약 35812 04/12/24 2,000,000 07/1/8 12/10/4 2096 5 574,247 2,574,247 합계 2,000,000 574,247 2,574,247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7 고약 13685 07/7/6 1,000,000 10/10/25 12/10/4 710 5 97,260 1,097,260 합계 1,000,000 97,260 1,097,26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13596 03/6/27 300,000 04/4/30 12/10/4 3079 5 126,534 426,534 합계 300,000 126,534 426,53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14469 03/7/4 500,000 04/1/30 12/10/4 3170 5 217,123 717,123 합계 500,000 217,123 717,12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14348 03/7/4 300,000 04/1/30 12/10/4 3170 5 130,274 430,274 합계 300,000 130,274 430,27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15204 03/7/18 1,000,000 04/2/27 12/10/4 3142 5 430,411 1,430,411 합계 1,000,000 430,411 1,430,41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22762 03/11/7 500,000 04/5/18 12/10/4 3061 5 209,658 709,658 합계 500,000 209,658 709,65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6 고약 8526 96/7/25 200,000 96/6/24 12/10/4 5946 5 162,904 362,904 합계 200,000 162,904 362,90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6785 05/4/1 700,000 05/11/10 12/10/4 2520 5 241,644 941,644 2 2005 고약 22036 05/9/16 500,000 06/11/3 12/10/4 2162 5 148,082 648,082 3 2005 고약 23341 05/9/30 700,000 06/4/7 12/10/4 2372 5 227,452 927,452 합계 1,200,000 389,726 1,589,72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5 고약 14276 05/6/24 300,000 06/5/9 12/10/4 2340 5 96,164 396,164 합계 300,000 96,164 396,16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6 고약 524 96/2/8 500,000 96/12/3 12/10/4 5784 5 396,164 896,164 합계 500,000 396,164 896,16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1999 고약 9527 99/7/8 300,000 99/5/13 12/10/4 4893 5 201,082 501,082 합계 300,000 201,082 501,08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0 고약 3285 00/5/10 300,000 00/8/12 12/10/4 4436 5 182,301 482,301 합계 300,000 182,301 482,30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1 2003 고약 32779 04/2/27 500,000 04/4/22 12/10/4 3087 5 211,438 711,438 합계 500,000 211,438 71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