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 만원, %) 월현재 ( 저축 Ⅳ) ) 가정시 환급률 93.8 97.0 99.0 100.7 102.2 104.9 107.7 110.5 113.4 116.4 보험료 ( 미상각 축 Ⅳ)(2.68%) 축 Ⅳ) 변동시인출여부에 니다. 가입시알아두실사항 청약할때에는보험계약의기본사항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께서는보험계약을청약할때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반드시확인하시고보험상품내용을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계약전알릴의무를준수하셔야하며, 반드시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청약할때청약서에질문한사항 ( 직업, 운전, 현재와과거의건강상태, 신체장애등 ) 에대하여사실대로알려야하며 ( 청약서에기재 ), 청약서상의자필서명란에반드시본인이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보험계약이해지되거나보장이제한될수있습니다. 계약이해지되었을경우에는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이제한되었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를이용하여계약을철회하실수있습니다.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계약이 1 년미만인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판매담당자가계약에관한중요내용의설명등을잘이행하는지확인하십시오. 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았거나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한경우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경우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 보험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될수있으며, 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보험료를납입하시지않을경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는경우회사는 14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하고그때까지해당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계약이해지됩니다. 배당에관한안내이상품은무배당보험으로배당이없는대신배당상품과비교하여일반적으로보험료가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보장하지않는사항고의로인한사고및 2년이내자살할경우보험금지급이제한됩니다. 방카슈랑스콜센터 예금자보호안내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 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지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 1인당 최고 문의전화 1566-6503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 다만,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이면보호되지않습니다.) 세제혜택에관한안내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보험차익비과세혜택이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이납입보험료보다적은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하는제도로써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고,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피보험자의건강상태나직업 ( 위험직종 ) 등에따라가입이거절되거나제한될수있으며, 고의사고, 가입전에발생한보험사고는보장되지않습니다. 보험상담및분쟁의해결에관한사항가입하신보험에관하여상담이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있으실경우에는먼저 KDB생명홈페이지 (www.kdblife. co.kr) 또는 KDB생명방카슈랑스콜센터 (1566-6503) 로연락주시면신속히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만일저희회사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금융민원센터 (1332, www.fss.or.kr) 에민원또는분쟁조정등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보험계약과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신경우아래를참조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상품내용을설명해드리고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한요약자료입니다. 이상품에대한자세한내용과제시된보장내용, 보험기간등을변경하여보험설계를하실경우, 또는당사의상품과유사한다른회사의상품을비교하실경우아래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KDB생명홈페이지보험상품및가격공시실 : www.kdblife.co.kr - 생명보험협회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본안내장의내용은요약된것이므로, 보다자세한내용은계약체결전에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를읽어보시기바랍니다. 방카슈랑스부조리신고센터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대출과연계하여보험가입을강요하거나기존에가입한계약을부당하게해지하도록한후새로운계약의가입을권유하는등부당한요구를한경우, 금융감독원 04323 으로신고하여서울시용산구주시기한강대로바랍니다 372. KDB 생명타워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준법감시인심의필제 18-0000 호 (2018.00.00) 무배당 KDB 알뜰양로저축보험 통제번호 : 준법감시 : 18-0984 18-0755 18-0281 ( 통제일자 ( :2018. 07. 09. 03. 24) 17) 23) ( 인쇄일자 ( :2018. 07. 09. 03. 24) 17) 23)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무배당무배당 보험약관 (2018. (2018. 10. 4. 1 1 개정판매 )) ) KDB 알뜰양로저축보험 이상품은보험상품으로은행의예 적금상품과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뜨거운성원에힘입어날로발전하는 KDB생명의가족이되신것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 KDB생명은 보험계약자여러분을회사의주인으로모시고 성실한봉사와친절로서희망찬생활설계를해드리며 국가경제발전에원동력이되고자합니다. 진실과신뢰를바탕으로계약자여러분의권익보호와 행복한내일을가꾸고지켜드리는데최선을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목차 유의사항 2 보험용어해설 3 주요민원사례 5 무배당 KDB알뜰양로저축보험보통보험약관 7 무배당연금전환특약 ( 즉시형 ) 약관 93 무배당연금전환특약 ( 거치형 ) 약관 117 비과세종합저축특약약관 14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149 신체부위설명도 154 주계약연금전환( 즉시형) 연금전환( 거치형) 비과세종합저축특약
유의사항 본약관은보험계약자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한제반권리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꼭읽어보시고, 특히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주소, 성명등기재사항은정확하게기재되었는지확인하신후반드시본인이직접서명또는날인하여야합니다. 2. 건강상태나직업등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상세히알려야합니다. 3. 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보험금을지급하기때문에중도에해지을하시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4.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관한상담은 KDB생명방카슈랑스콜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약관후면연락처참조 ) 2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보장개시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3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피보험자에게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계약이효력을잃거나해지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4
주요민원사례 [ 사례 1] 해지환급금과소관련 - 고객은목돈마련을위한금융상품을알아보던중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가입을권유받음. - 보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납입하면 5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 - 이에 A고객은청약서에서명하였고, 이후증권, 약관등중요서류를모두수령하였으나보험설계사 B의설명만믿고자세히살펴보지않았으며, 가입이후자동이체로보험료를정상납입함. - 5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시수령가능한금액을확인하던중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 사례 2] 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 C고객은보험설계사 D에게 OO건강보험가입을제안받았음. - 청약하던중 3~4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 - 보험설계사 D에게확인하였으나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계약체결. - 얼마후고혈압으로입원하게되어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을강제해지당하여민원을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강제로해지될수있습니다. 5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주계약무배당 KDB 알뜰양로저축보험
무배당 KDB 알뜰양로저축보험 가입자유의사항... 10 주요내용요약서... 11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 1 조 목적... 16 제 2 조 용어의정의... 16 제 2 관보험금의지급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22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22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25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25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25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26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27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28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28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28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 13 조 계약전알릴의무.... 29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29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31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31 제 17 조 청약의철회... 33 제 18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35 제 19 조 계약의무효... 37 제 2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38 제 21 조 보험나이등... 39 제 22 조 계약의소멸... 40 8
5관보험료의납입주제23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계약제.... 40 제24조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42 제25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43 제26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44 제27조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45 제28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46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29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47 제30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48 제31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48 제32조 해지환급금.... 49 제33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49 제34조 추가적립액의인출... 50 제35조 보험계약대출.... 51 제36조 배당금의지급.... 51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7조 분쟁의조정... 51 제38조 관할법원... 52 제39조 소멸시효... 52 제40조 약관의해석... 52 제41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52 제42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53 제43조 개인정보보호.... 53 제44조 준거법.... 54 제45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54 부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55 부표 2 장해분류표... 56 부표 3 재해분류표... 90 부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8조제2항및제32조제2항관련 ).... 92 9
가입자유의사항 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계약관련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ㅇ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저축성상품ㅇ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ㅇ공시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신공시이율 ( 저축Ⅳ)) 가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ㅇ만기보험금은적립액에적용되는변동이율 ( 신공시이율 ( 저축Ⅳ)) 등에따라변동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ㅇ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부가보험료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10
1. 자필서명 주내용요약서계약주요 11 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효과가. 고지의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 * 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나. 고지의무위반효과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회사는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나. 만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다.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나 의만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4. 청약철회가.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나.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 가 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 12
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주계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율을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라.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마. 가 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청약철회신청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BS채널팀 ( 전화 : 1566-6501) 또는언더라이팅팀 ( 전화 : 1588-4040) 5. 계약취소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 13
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가.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나.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합니다. [ 예시 ] 계약일 납입기일 (9/15) ( 제 2 회이후보험료를연체할때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다음달마지막날 (10/31) (11/1) 계약해지 7. 계약의소멸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포함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또는 14
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주계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약피보험자의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15
무배당 KDB 알뜰양로저축보험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장해 : 장해분류표 ( 부표2 참조 )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나. 재해 : 재해분류표 ( 부표3 참조 )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16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주계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약다기관을말합니다.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라. 의사 :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에서규정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를말합니다. 17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 호나제2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마.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신공시이율 :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 18
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당주계사홈페이지 (www.kdblife.co.kr) 를통해확인하실수있약계약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마. 외부지표금리 : 시중실세금리를반영한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을기준으로산출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및대체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 대통령령제28394호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6.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 어린이날 ) 8. 6월 6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제3조 ( 대체공휴일 ) 1 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19
2 제 2 조제 7 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 2 조제 7 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돌아오는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계약해당일이없는달의예시 계약일 : 2017 년 3 월 31 일일때, 2017 년 4 월의월계약해당일은 2017 년 4 월 30 일로함 2017 년 4 월에는계약해당일 (31 일 ) 이없으므로, 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함 5. 기타용어의정의가. 기본보험료계약을체결할때보험료납입기간동안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로서이계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추가보험료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일부터보험기간중에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다. 추가보험료납입한도 (1) 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총한도 = 해당월까지납입할기본보험료 ( 선납포함 ) 의 200% (2) 매월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한도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경과월수 ( 선납포함 ) -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의합계다만, 경과월수는가입할때를 1개월로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최고한도로합니다. 20
(3) 추가적립액의인출이있으면인출한금액만큼추가주계로보험료납입이가능합니다. 약(4) 추가보험료는해당월까지의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이가능합니다. 예시 보험료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 500만원인경우 계약경과기간 10개월 (10회납입 ) 시점의추가보험료납입가능한도 : 30만원 2 10-500만원 = 100만원라. 적립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제외 ) 를제외한금액으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마. 위험보험료위험보장에대한보험료로서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의재원이됩니다. 바. 기본적립액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신공시이율 ( 저축Ⅳ)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 ( 다만, 이전적립액에서매월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을공제함 ) 을말합니다. 사. 추가적립액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추가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신공시이율 ( 저축Ⅳ)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을말합니다. 아. 적립액기본적립액과추가적립액의합계액을말합니다. 자. 책임준비금장래보험금 ( 가산적립액및추가적립액제외 ) 지급을위 21
해보험가입금액과 산출방법서 에서정한적용기초율을기준으로계산된책임준비금으로가산적립액을산출할때기준이되는금액입니다. 차. 가산적립액 기본적립액 과 책임준비금 의차이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며, 기본적립액 보다 책임준비금 이더큰경우가산적립액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중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 ( 부표1 참조 ) 에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때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을때 : 만기보험금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 부표2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합니다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6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이계약의차회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경우기본보험료납입기간종료일까지월계약해당일에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하여적립액을계산합니다. 2 제22 조 ( 계약의소멸 ) 및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22
주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실종선고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일정절차에따라법원이사망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에서정한 사망 의원인및 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4 제1 항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 제4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1 항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1 항에서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 23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계약
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8 제1 항에서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9 제1 항에서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 2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1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12 계약자와회사가제1 항의보험료납입면제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 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24
주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계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약제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제6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25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 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 다만, 대상기관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또는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조사 26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주계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12 항에따라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보험금가지급제도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 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 27
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의경우에는계약자로하고, 같은조제1 호는피보험자의법적상속인으로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하는경우결격사유가없는한, 민법제 1000 조 ( 상속의순위 ) 의규정에의한상속순서에따라재산상지위를상속받는자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제12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8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주계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약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보험료납입의무, 위험변경 증가의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등약관에서규정하는모든계약자의책임을연대하여집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3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14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 29
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 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입증책임이없는당사자가상대방에서입증하는사실을부정할목적으로반대되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제출하는증거 3 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 30
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주계4 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약을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의한계약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제1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추가적립액의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승낙하기전에사기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6조 보험계약의성립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31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 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제한 피보험자가가입을할수있는최대보험가입금액을제한하는방법을말합니다. 일부보장제외 ( 부담보 )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를보장에서제외하는방법을말합니다. 보험금삭감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및정도가점차감소하는위험에대해적용하여보험가입후일정기간내에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미리정해진비율로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는방법을말합니다. 보험료할증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및정도가점차증가하는위험또는기간의경과에상관없이일정한상태를유지하는위험에적용하는방법으로위험정도에따라주계약보험료이외에특별보험료를부가하는방법을말합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은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 32
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주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약통지와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설명 승낙을거절한경우제1회보험료납입거절통지와함께제1회보험료및이자지급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이약관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27 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5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17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33
청약의철회 계약자가보험계약을청약한이후단순히마음이변하거나청약한보험상품이마음에들지않아청약을취소하는것을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예시 1 청약철회기간 ( 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 )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받은날 7.20 예시 2 청약철회기간 ( 청약후 30일이되는날까지 ) 7.1 청약일 7.20 보험증권을받은날 7.31 2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34
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주계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약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4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5 제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18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 35
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및제3호 2. 전자서명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36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주계적상속인인계약일경우약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19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7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료의납입방법및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 항제2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8
주가입할때선택한보험가입금액을낮추는것을감액이라고하며, 계약자는보험가입금액의감액을신청할수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감액후에는감액한비율만큼보장이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제3항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1 항제3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1조 보험나이등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19 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출생일부터계약일까지의기간을따진나이로보험료산정의기준이됨 2 제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39 계약 보험가입금액의감액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예 1) 2016 년 4 월 13 일에가입할경우 2016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만 27 년 6 월 11 일 보험나이 28 세 예 2) 2016 년 3 월 13 일에가입할경우 2016 년 3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만 27 년 5 월 11 일 보험나이 27 세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설명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청약서등의기재사항이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에기재된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4 제3항에의한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시 산출방법서 에따라변경당시의해지환급금을정산합니다. 제22조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3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 40
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주계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약회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청약한후에회사가승낙하고그이후에제 1회보험료를받은경우보장개시일청약승낙제1회보험료납입 청약과동시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이후에회사가승낙한경우보장개시일청약승낙제1회보험료납입 청약한후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후에회사가승낙한경우보장개시일청약제1회보험료납입승낙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41
1. 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된부분에대한보험료는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한이자는제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4항을준용합니다. 제 24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1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2 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 5년납미만은당월분을제외한 11 개월분이하의기본보험료, 5년납이상은당월분을제외한 6개월분이하의기본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하며, 선납보험료는기본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여야합니다. 42
3 제2항의선납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는보험료납입일부터주계이계약의신공시이율 ( 저축Ⅳ) 로적립하여당해보험료납입약해당일에대체합니다. 4 선납보험료에해당하는이자부분에대해서는해지공제를하지않습니다. 5 특약보험료의경우제2항에따른기본보험료와동일한배수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특약의적용이율로할인 (3 개월분이상의보험료를선납할때한함 ) 하여제2항의선납보험료와함께영수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5조 ( 보험계약대출 ) 제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 항및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 43
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제35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된경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제한될수있습니다. 제 2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44
주약정된기일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 회사가계약자에게납입을재촉하는일 2 회사가제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부활(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을연체하여계약이해지되고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회사가정하는소정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을다시되살리는일 2 회사가제1 항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 45 계약 납입최고 ( 독촉 )
입하여야합니다. 3 제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5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항및제3항, 제23 조 ( 제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1 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할때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4 제1 항에따라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을청약할때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28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0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집행기관이채권자를위하여사법상의청구권을국가권력을가지고강제적으로실현하는법적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채무를갚지않을경우, 채무이행을확보할수있도록제공된담보로부터담보권자가채무를변제받는절차 46
주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계납세자가국세및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는경약 국세우에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따라행하는압류및공매처분등절차 2 회사는제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29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9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7
제 30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보장하는보험상품에가입한피보험자가 10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입원일수 10일을기준으로계산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제1 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1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 48
수있습니다. 주계2 제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약할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2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32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 에따릅니다. 3 해지환급금을계산할때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저축Ⅳ) 는제33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2.2% 를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신공시이율 ( 저축Ⅳ) 에따라적립되며신공시이율 ( 저축Ⅳ) 가 0.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연복리 2.2% 일경우 ), 적립액은신공시이율 ( 저축Ⅳ)(0.5%) 가아닌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2%) 로적립됩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3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계약의적립액을계산할때적용되는이율은매월1 일회사가정한신공시이율 ( 저축Ⅳ)( 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49
2.2% 를적용 ) 로합니다. 2 제 1 항의신공시이율 ( 저축 Ⅳ) 는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한상품을제외한것입니다. 3 회사는제1 항및제2항에서정한신공시이율 ( 저축Ⅳ) 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 ( 저축 Ⅳ) 의공시 이계약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www. kdblife.co.kr) 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저축 Ⅳ) 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에서공시합니다. 제34조 추가적립액의인출 1 계약자는추가적립액 ( 다만, 추가적립액에따른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는제외한금액 ) 의범위내에서보험년도기준연12 회에한하여적립액을인출할수있습니다. 2 추가적립액의인출이후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에는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적립되는이자만큼추가적립액에서차감하여지급함으로해지환급금이최초가입할때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0
주당해연도계약해당일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 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이 2016년 4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2016년 4월 15일부터차년도 4월 14일까지 1년이됩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7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 51 계약 보험년도
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9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6 년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0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1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 52
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주계약내용으로제42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 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 회사가보험수익자의궁박,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동일, 유사사례에비추어보험수익자에게매우불합리하게합의를하는것제43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5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업을건전하게육성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를도모하며신용정보의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적절히보호함으로써건전한신용질서의확립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제 44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5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파산등의사유로예금등을지급할수없는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예금보험제도등을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예금자등을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54
1 주계보험금지급기준표약 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1,000만원사망보험금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때 + 가산적립액 ( 제3조제1호 ) + 추가적립액 1,000만원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 + 가산적립액 ( 제3조제2호 ) 을때 + 추가적립액 ( 주 ) 1.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6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이계약의차회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3. 가산적립액이란 기본적립액 과 책임준비금 의차이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며, 기본적립액 보다 책임준비금 이더큰경우가산적립액은발생하지않습니다. 4. 추가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추가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신공시이율 ( 저축Ⅳ)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을말합니다. 55
부표 2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5) 위 4)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손가락발가락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56
,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주계신체부위로본다. 약다만 3. 장해의판정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57
2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 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텍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 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 2) 상태를포함한다. 주 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주 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 58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주계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약후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 59
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지급률 80 45 25 15 5 1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의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 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60
주계.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약다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61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 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 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의평형장해평 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양측전정기능소실 14 검사양측전정기능감소 10 소견일측전정기능소실 4 치료병력 장기통원치료 (1년간 12회이상 ) 장기통원치료 (1년간 6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미만 ) 6 4 2 0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20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기능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 12 장해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소견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8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 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 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 사 ) 등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 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8)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 62
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주계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약개구운동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이상인경우라 ) 1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개또는편측 2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 63
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 64
1/2개결손으로적용한다. 주계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약정하여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 65
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 66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주계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 약우는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2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 67
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 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1경추, 제2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 68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주계한상태약추체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1경추또는제1경추와제2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69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1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 또는 1마디추간판에대해 2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0
주계7. 체간골의장해약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5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 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71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 72
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주계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있는상태에서장해약등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 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 73
(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 74
말한다. 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주계약골과장해의분류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75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
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 족관절 ) 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76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주계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약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77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 78
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주계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약것이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 79
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발가락마다) 지급률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 80
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주계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있는상태에서장해약등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 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81
< 발가락 >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75 50 30 15 나. 장해의판정기준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심장이식을한경우를말한다.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나 )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 복막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다 ) 방광의저장기능과배뇨기능을완전히상실한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