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5B5BAB8C7E8BBEABEF7C0FCB8C1B0FAC1A628C3D6C1BE5FBCF6C1A4292E687770>

Similar documents
<C1A4C3A531332D365F B3E2B5B5BAB8C7E8BBEABEF7C0FCB8C1B0FAB0FAC1A65FB1D7B8B2BCF6C1A432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2012 년선진국은유럽재정위기가실물부문으로전이되어상고 하저의형태로 1.3% 성장하여 2011 년보다성장률이 0.3%p 하락 할것으로보임. 3) 미국은유럽재정위기지속으로소비와투자부진, 고용여건개선이지연되면서 2.2%( 상반기 2.4%, 하반기 1.5%) 성장할것임. 유로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BFACB1B D B3E2B5B520BAB8C7E8BBEABEF720C0FCB8C1B0FA20B0FAC1A65F E687770>

확정급여형3차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hwp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C1A4C3A531332D365F B3E2B5B5BAB8C7E8BBEABEF7C0FCB8C1B0FAB0FAC1A65FB1D7B8B2BCF6C1A4322E687770>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약관

BIS Solvency (RBC) Solvency. Solvency,. Solvency.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KiRi Weekly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전용식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요약 2016 년초부터국내경제가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어, 본고에서는국내경제불안을초래하는요인들과각요인들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원 / 달

Microsoft Word 생명보험.doc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내지2도작업

( ) 현지정보 연준의 2019 년스트레스테스트시행관련주요발표내용 2.5 (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1. 시나리오에포함되는경제변수및내용 28 o GDP ( ), ( ),, CPI, (3,

hwp

(1030)사료1112(편집).hwp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글로벌 이슈 113 미국 보험 금융 뉴스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매코널 합의안이 2012 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 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Mon 동유럽의제조업경기확장 < 오늘의차트 > 유로존제조업 PMI 지수를상회하고있는동유럽 3 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 (index)

e-KIET 628-거시경제 전망-3.indd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경제주평_2016년 한국 경제 전망_ hwp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B8F1C2F7BFDC20C0A7BFF82E687770>

Microsoft Word _1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 " (2014), `` ,'' .." " (2011), `` ,''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Microsoft Word _3Q11 Preview.doc


e-KIET 622-거시전망-3.indd

차 례 I.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II. III. IV.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V. 시사점 - 참고자료 1

32

(15-98 호 ) 국제금가격의하락세가지속중인가운데전세계금개인수요의저가매수가유입되며국제금수요는 년여만에최고수준을기록. 하지만주요국의성장률및물가전망을감안할때금개인수요가저가매수이상의의미있는확대를나타내기는쉽지않아국제금가격도추세적인강세를나타내기어려울전망. 또한미국금리인상에따른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2-1-3.hwp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B1E2BEF7B1DDC0B6B8AEBAE C20C1A634C8A329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Wed 인도네시아루피아약세와고물가로기준금리동결 < 오늘의차트 > 인도네시아루피아약세가지속되면서기준금리 7 개월째동결 (%) 인도네시아기준금리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차 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Total Return Swap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4월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주가가 반락하긴 하였으나 양호한 중국의 경제 지표, 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미 연준의 저금리 유지 가능성 등으로 상승 5월에는 독일의 4월 실업자수가 5개월 연속 감속 등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개선, 미국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4D F736F F F696E74202D20312E20B0C5BDC3B0E6C1A6C0FCB8C128C0CEBCE2BABB292E >

동양생명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원, 배, %) CY213 (13.1~12 월) CY214 CY215E CY216F 수입보험료 - 수정 후 4,316 4,26 4,322 4,581 - 수정 전 4,324 4,584 - 변동률 순이익 - 수정 후 18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Fri 러시아 HSBC PMI 기준선상회 < 오늘의차트 > 러시아, 최근유가상승으로 PMI 개선되며금융시장안정화 ($/bbl)

항목

전망_2017 상.hwp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보도자료_경제전망(16.1월)_ff.hwp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 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16-1 호 ) [Summary] 엔 / 달러환율은 월들어 11엔대에서 11엔대까지하락 ( 엔화강세전환 ) 엔화의강세전환은아베노믹스정책의출발점 ( 엔화약세 수출증가 ) 훼손을의미 또한, 물가하락, 명목임금상승압력축소로인해디플레이션탈피에도부정적국제금융시장에서올해엔 /

슬라이드 1

KOTRA 자료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2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KB국민고고정기예금」 상품 설명서

KiRi Weekly 보험모집, 보험금지급과보험회사에대한이미지 조영현연구위원 요약 보험산업은금융산업중가장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으며이러한소비자불만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낮은이미지가형성되어있음. 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저축성, 투자성상품은타금융권과직 간접적으로경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LG Business Insight 1228

Contents 03 총괄 04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경기종합지수 09 충남경제뉴스 14 부록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집 필 진 발 행 처 주 소 연 락 처 팩 스

차 례 서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5.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2012 년 8월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3 차 양적완화정책 (QE3)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Transcription:

2013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2013. 2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이경아 채원영

머리말 유럽재정위기지속으로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있다. 유럽경제는경기침체와정부부채상승의악순환이나타나고있으며미국경제도저성장하고있어 2013년세계경제는 2012년에비해나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국내경제도가계 기업부채, 그리고주택시장침체등으로소비와투자위축이지속될것으로보이고수출도회복세가뚜렷하지않아내수와수출이동반부진할가능성이높다. 특히, 저성장-저금리기조가장기화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저성장- 저금리장기화는보험산업의수익성악화뿐아니라생존까지도위협할수있다. 이러한경영환경하에서보험산업은 2013년다양한제도및감독환경변화에직면하게될것이다. 특히, 부채적정성평가제도의시행으로저금리의영향은가중될수있을것으로보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추진과변액보험제도개선등소비자보호가한층강화될것이다. 감독측면에서는공시이율산출체계개선및표준이율인하, 리스크중심의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등리스크관리에초점을둔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확보가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보험연구원은경제 제도 감독등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에대해보험회사가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미력하나마도움이되고자 2013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보고서를발간하였다. 동보고서는국내외경제와국내보험시장에대한동향을분석하는한편, 이를바탕으로 2013년전망을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직면하게될경영과제를제시하였다. 본보고서가보험회사에유익하게활용되길기대하며보고서작성에노고를아끼지않은동향분석실연구자여러분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3년 2월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

목차 요약 / 1 Ⅰ. 전망배경 / 13 Ⅱ. 보험제도변화 / 16 1. 회계및계리제도변경 / 16 2. 개별상품제도변경 / 18 3. 소비자보호 / 19 Ⅲ. 실물경제 금융환경 / 21 1. 세계경제 / 21 2. 국내경제 / 36 3. 국내금융시장 / 50 Ⅳ. 국내보험시장 / 56 1. 생명보험 / 56 2. 손해보험 / 71 3. 보험산업종합 / 84 Ⅴ. 보험산업경영과제 / 87 1. 기회요인으로서의인구고령화활용 / 89 2. 위험전가의효율화및다양화 / 92 3. 저금리환경하의시나리오경영 / 95 4. 저금리환경에대비한자산운용전략수립 / 96 5. 소비자보호강화 / 96 부록 / 99

표차례 < 표 Ⅲ-1> 세계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 22 < 표 Ⅲ-2> OECD 주요국경제주체별 GDP대비부채수준 / 33 < 표 Ⅲ-3> 국내실물경제동향및전망 / 37 < 표 Ⅲ-4> 경제성장률비교 / 39 < 표 Ⅲ-5> 고용시장동향및전망 / 44 < 표 Ⅲ-6>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45 < 표 Ⅲ-7> 대외거래전망 / 48 < 표 Ⅲ-8> 기준금리 / 50 < 표 Ⅲ-9> 국고채대비회사채수익률위험프리미엄 / 52 < 표 Ⅲ-10> 금리및환율전망 / 54 < 표 Ⅲ-11> 국내경제및금융시장전망종합 / 55 < 표 Ⅳ-1> 개인보험수입보험료성장전망 / 64 < 표 Ⅳ-2>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65 < 표 Ⅳ-3> 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종합 / 68 < 표 Ⅳ-4> 농협생명보험종목별비중 / 69 < 표 Ⅳ-5>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 73 < 표 Ⅳ-6> 연금부문원수보험료전망 / 76 < 표 Ⅳ-7>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 78 < 표 Ⅳ-8> 일반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전망 / 81 < 표 Ⅳ-9>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전망 / 83 < 표 Ⅳ-10> 농협손해보험종목별비중 / 84 < 표 Ⅳ-11> 보험산업수입보험료전망 / 84 < 표 Ⅳ-12> 보험침투도전망 / 85 < 표 Ⅳ-13> 보험밀도전망 / 86 < 표 Ⅴ-1> 2012년보험산업경영과제 / 87

그림차례 < 그림 Ⅲ-1> LIBOR-OIS 스프레드추이 / 25 < 그림 Ⅲ-2> 은행대출여건추이 / 25 < 그림 Ⅲ-3> 美, 獨, 日국채금리추이 / 27 < 그림 Ⅲ-4> 유로화및엔화추이 / 27 < 그림 Ⅲ-5> 연준의대차대조표 / 29 < 그림 Ⅲ-6> 유럽재정위기시나리오에따른세계경제성장률영향 / 32 < 그림 Ⅲ-7> GDP 성장과 GNI 성장추이 / 36 < 그림 Ⅲ-8> 지출항목별성장률추이 / 37 < 그림 Ⅲ-9> 가계대출연체율과민간소비추이 / 38 < 그림 Ⅲ-10> 주택가격지수와민간소비추이 / 38 < 그림 Ⅲ-11> 수출증가율, 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추이 / 39 < 그림 Ⅲ-12> 주요국 GDP 대비기업부채 / 41 < 그림 Ⅲ-13> 고용률과실업률추이 / 43 < 그림 Ⅲ-14> 청년실업률과제조업취업자증가율추이 / 43 < 그림 Ⅲ-15> GDP갭과소비자물가상승률 / 45 < 그림 Ⅲ-16> 물가상승률추이 / 45 < 그림 Ⅲ-17> 수출입동향 / 46 < 그림 Ⅲ-18> 수출증가율추이 / 47 < 그림 Ⅲ-19>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증가율추이 / 48 < 그림 Ⅲ-20> 역대새정부별경제성장률추이 / 49 < 그림 Ⅲ-21> 경상GDP와국고채금리추이 / 51 < 그림 Ⅲ-22> 기준금리와시장금리추이 / 51 < 그림 Ⅲ-23> 스프레드추이 / 52 < 그림 Ⅲ-24> 주가와금리추이 / 53 < 그림 Ⅲ-25> 주가변동성추이 / 53 < 그림 Ⅲ-26> 원 / 달러환율과 CDS 프리미엄추이 / 53 < 그림 Ⅳ-1> 개인보험상품별비중추이 / 56 < 그림 Ⅳ-2> 종신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추이 / 57

그림차례 < 그림 Ⅳ-3>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추이 / 58 < 그림 Ⅳ-4>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59 < 그림 Ⅳ-5> 변액연금초회보험료추이 / 60 < 그림 Ⅳ-6> 저축성보험보험료추이 / 60 < 그림 Ⅳ-7> 연금저축평균공시이율추이 / 61 < 그림 Ⅳ-8> 저축성보험증가율추이 / 62 < 그림 Ⅳ-9>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63 < 그림 Ⅳ-10>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적립금비중추이 / 65 < 그림 Ⅳ-11> 단체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66 < 그림 Ⅳ-12> 생명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68 < 그림 Ⅳ-13> 명목 GDP와생명보험수입보험료성장률추이 / 70 < 그림 Ⅳ-14> 장기손해보험내방카슈랑스비중 / 72 < 그림 Ⅳ-15> 장기손해보험초회보험료 / 72 < 그림 Ⅳ-16>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 73 < 그림 Ⅳ-17> 연금부문원수보험료및증가율 / 74 < 그림 Ⅳ-18> 연금부문원수보험료비중 / 74 < 그림 Ⅳ-19> 개인연금원수보험료전망 / 75 < 그림 Ⅳ-20> 퇴직연금원수보험료전망 / 75 < 그림 Ⅳ-21>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및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 / 76 < 그림 Ⅳ-22> 자동차신규등록대수 / 77 < 그림 Ⅳ-23> 자동차보험월별경과손해율 / 77 < 그림 Ⅳ-24>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 78 < 그림 Ⅳ-25> 종목별원수보험료 / 79 < 그림 Ⅳ-26> 원수보험료증가율 / 79 < 그림 Ⅳ-27>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 81 < 그림 Ⅳ-28>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전망 / 83 < 그림 Ⅳ-29> 보험침투도추이및전망 / 85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3 This report tries to provide various growth projections in 2013 for the life and non-life insurance industry, along with the Korean economy.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of Korea is forecasted to grow by 2.5 percent, which is merely up 0.4 percentage points from 2012 due to a sluggish domestic demand and export trade in the aftermath of the ongoing global sovereign debt crisis. Decrease of GDP gap, which is defined real GDP less potential GDP, and a strong preference for risk-free asset are the main driving forces to a fall in yields on Treasury bonds. Relatively viable Korea economic performance compared to developed nations' economy will lead strong Korea Won relative to US dollar. Meanwhile, the total insurance premium income of the life and non-life insurance industry in fiscal 2013 is likely to increase by 6.5 percent because of a continuous increase in savings-type insurance and retirement pension plan. Specifically, the total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increase by 3.8 percent in fiscal 2013, down by 2.7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yea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expected to slow down the speed of growth in savings-type insurance and retirement pension plan. In addition, it is likely to change into a positive growth of 1.4 percent in protection-type insurance with an expansion of new product releases. Group insurance is expected to grow by 5.1 percent with the complete transition of retirement insurance into retirement pension plan.

On the other hand, the total direct premiums written (hereafter, premium income)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re likely to increase by 10.3 percent in fiscal 2013 because of running insurance premium in long-term insurance, annuity, and retirement pension plan. In terms of premium incomes by line of business, long-term insurance will grow by 12.1 percent with a strong growth trend in savings-type, casualty insurance, and so on. The pension sector including retirement pension plan will grow by 16.1 percent due to the steady needs of retirement income. In contrast, automobile insurance is likely to end up in a growth rate of 2.8 percent. Despite an increase in big and expensive cars and an obligation to insure scooters under 50 cc, it might be difficult to raise premiums of automobile insurance, along with a slowdown in car registration increase. Finally short-term non-life insurance will grow by 7.9 percent due to the low growth rate of marine and casualty insurance resulting from the sluggish economic growth in 2013. In order to get around some problems with which the insurance industry may be faced under these business circumstances in 2013, we provide the following four suggestions in the report: (a) leveraging up population aging, (b) strengthening reinsurance business, (c) Scenario strategic management and asset management under low interest rates, and (d) business practice innovation responding to consumer protection trends. More specifically, it is first suggested that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leveraging up the strong growth of private pension market including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retirement pension market. Second, in response to the rapid reinsurance industry circumstance

changes, it seems that insurance companies should strengthen reinsurance business and turn it into new growth engine. Third,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prudent in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the phase of low interest rates in order to keep profitability and capital adequacy. Along with asset-liability management, they should come up with versatile asset management strategy under the probable economic situations. Specifically, insurers should not be inclined to go with more risky asset investment in order to make up investment income loss. Lastly, with the strong trend towards consumer protection, insurers should actively respond to it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surance companies should arrange themselves to minimize compliance risk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long run, insurers should change their old fashioned business practice into the one that centers around financial customers.

요약 Ⅰ. 경제동향과전망 1. 세계경제 IMF는 2012년세계경제가유럽재정위기지속에따른선진국과신흥국의동반부진으로 2011년보다 0.5%p 하락한 3.3% 성장할것으로예상함. 2012년들어유럽재정위기가실물경제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고, 이로인해무역거래위축, 소비와투자부진등으로세계경제성장률이하락함. 2012년선진국은유럽재정위기가실물부문으로전이되어상고하저의형태로 1.3% 성장하여 2011년보다성장률이 0.3%p 하락할것으로보임. 2012년신흥국은세계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해외수요부진으로전년보다 0.9%p 낮아진 5.3%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됨. IMF는 2013년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국의경제성장률이다소회복됨에따라 2012년보다 0.3%p 높은 3.6%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경기하방리스크가매우큰상황임. IMF는전망의전제조건으로첫째, 금융시장안정화를위한충분한정책대응으로 2013년유럽재정위기가점진적으로완화될것, 둘째, 미국의급격한재정긴축을의미하는재정절벽이 2013년발생하지않을것, 셋째, 신흥국이경기부양을실시할것등임. 선진국은유로지역의플러스성장에힘입어 2012년보다 0.2%p 높은 1.5% 성장할것으로전망됨.

2 정책보고서 2013-3 신흥국은경기부양과해외수요증가에힘입어 2011 년보다 0.3%p 높아진 5.6% 성장할것으로보임. 그러나경기하방리스크가매우큰상황임.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가예상되고있는데이는경기침체와정부부채상승의악순환이나타나기때문임. - 재정적자는축소하였으나단일통화 / 환율정책으로경제가침체국면으로진입함에따라 GDP대비정부부채수준은오히려높아지고있음. 유럽재정위기가장기화될경우경기침체를견디지못하는일부국가들의유럽연합탈퇴가능성도높아지고있음. 2013 년세계경제성장률의소폭상승에따라세계무역량증가세는전년에 비해소폭높아질 (3.2% 4.5%) 것으로보임. 2013 년세계소비자물가는세계경제가본격적으로회복되지못함에따라상 승률이 2012 년보다 0.3%p 정도하락할것으로예상됨. 2012년유럽재정위기지속에따른안전자산선호현상심화로유로화약세가지속되었음. 2012년유럽재정위기지속으로글로벌금융시장에서불확실성이다시확대되며안전자산선호현상이심화되고있어미국국채금리는안전자산선호로 5년, 10년, 30년만기모두사상최저수준으로하락함. 유로화는달러에대한수요증가로약세를지속하여재정위기가심화되었던 2012년 7월에는 2011년평균대비 12% 까지절하되기도하였음. 2013 년미국달러화는안전자산선호경향지속과성장률격차로엔화와유 로화에대해강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요약 3 2. 국내경제 2012년국내경제는수출및내수부진이심화되면서 2011년 (3.6%) 보다 1.5%p 하락한 2.1% 성장할것으로예상됨. 실질국내총생산은 2010년 1/4분기 8.7% 성장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2012년들어서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각각 2.8%, 2.3%, 1.6% 성장하는데그침. 한편, GNI는 2012년국제유가안정및원화강세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 2011년 (1.5%) 보다 1.0%p 높아진 2.5% 성장이기대되나 2000년이후 GDP와의성장격차는여전히 10% 이상벌어져있음. 2013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에힘입어수출여건이다소개선될것이나대내외불확실성으로내수부진이지속되어 2012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가계부채,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민간소비둔화는지속될것이며, 대내외불확실성과기업부채디레버리징지연으로설비투자가뚜렷하게회복하기는어려울전망임. 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로수출이성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나수입도병행하여증가할것으로보임. 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가계부채의디레버리징이본격화되며, 주택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는장기화될가능성이있음. 2010년까지국내경제는세계경제성장률을상회하였으나 2011년부터하회하는모습으로전환되었고, OECD 평균성장률에수렴해가고있어중진국함정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2012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복지정책시행, 유가등국제원자재가

4 정책보고서 2013-3 격안정과경기회복지연에따른 GDP갭의마이너스폭확대로 2011년 (4.0%) 보다 1.8%p 낮은 2.2% 를기록함. 상반기정부의무상보육및무상급식등의복지정책시행, 국제원자재가격안정으로낮아진소비자물가상승률은하반기국내경기회복지연에따른수요부진과 GDP갭의마이너스폭확대로하락세를지속함. 2013년소비자물가는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회하고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도하락하여 2012년 (2.2%) 대비 0.3%p 높은 2.5% 수준에서상승률이안정될전망임. 국제곡물가격및원유등원자재가격의재상승은물가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는안정될전망임. 또한, 2013년경제성장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해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임. 2012 년수출과수입모두전년대비감소한가운데수출감소율 (-1.8%) 이수 입감소율 (-1.4%) 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어, 상품수지는 2011 년에비해 26 억달러줄어들것으로보임. 2013 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량증가로수출은증가할것으로 보이고, 수출증가에따라수입도유사한규모로증가하여상품수지는 2012 년보다 10 억달러늘어나약 294 억달러를기록할전망임. 3. 국내금융시장 2012 년하반기두차례의기준금리인하로기준금리는 2.75% 수준이며 2013 년에는물가상승압력둔화, 마이너스 GDP 갭유지, 저성장국면지속으로기 준금리인하가능성이상존함.

요약 5 기준금리인하로 3년만기국고채금리는하향안정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13년에도 3년만기국고채금리는 2.8%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2013년우리경제는 2012년에비해경제성장률이다소개선되고소비자물가상승률도소폭높아지는등국고채금리가상승할요인이있으나마이너스 GDP갭률을보이고있어금리상승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국내금리수준과원화절상기대감등으로 2013년에도외국인투자가지속될것으로보여국고채금리의하향안정화는지속될것으로보임. 2012년원 / 달러환율은연간 1,127원을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연간 1,050 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경상수지흑자와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 주요선진국들의양적완화정책기조유지등으로원화강세는지속될전망임. Ⅱ. 생명보험동향과전망 FY2012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한개인보험과퇴직연금중심의단체보험이고른성장세를보이면서 FY2011보다 0.7%p 높은 6.5% 의성장이예상됨. 개인보험의경우보장성보험이양 (+) 의성장으로전환되는한편저축성보험이저금리환경과제도적요인등으로고성장하면서 6.4% 성장할것으로예상됨. 단체보험은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완만한성장세를유지함에따라 7.9% 의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됨.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개인보험이금융시장회복지연과제도적요

6 정책보고서 2013-3 인소진등으로저성장하고단체보험또한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면서 3.8% 증가에그칠전망임. 개인보험은보장성보험이소폭의플러스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 FY2012에비해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유지율개선에따른계속보험료위주의성장유지와함께종신보험과암보험등신상품출시에따른수요확대도예상됨. - 그러나경제가저성장을지속하면서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일것임. 일반저축성보험은제도적인요인의소진으로큰폭의성장세둔화가전망되며변액저축성보험또한금융시장회복지연으로낮은성장이예상됨. 단체보험은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함에따라완만한성장세가전망됨. - 퇴직연금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해단체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도이에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Ⅲ. 손해보험동향과전망 FY2012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자동차보험은저성장이예상되나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의양호한성장으로 11.8% 증가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5.5% 증가 ).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방카슈랑스중심의저축성보험증가와재물보험판매실적의지속적상승으로 15.5% 증가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9% 증가 ).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정부의연금활성화정책등에힘입은연금시장확대로개인연금 27.0%, 퇴직연금 9.8% 증가가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담보별보험료인하와할인형상품의판매증가

요약 7 등의영향으로 1.7% 의저성장이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 증가 ).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화재및해상보험의저조한실적에도불구하고보증및특종보험증가세로 7.2% 성장할것으로보임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2.9% 증가 ).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계속보험료중심의장기손해보험및연금부문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어 10.3% 증가가전망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계속보험료중심의저축성보험, 재물보험등의성장세가지속될것이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둔화된 12.1% 가될것임. 개인연금은세제혜택이마케팅측면에서장점으로부각되면서 23.6% 증가가전망되고, 퇴직연금은퇴직연금전환수요의소진이후신규가입확대의어려움이존재하여 6.7% 증가가전망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인상의어려움, 자동차내수시장위축으로인한등록대수증가세둔화등으로 2.8%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및휴대폰관련시장성장에따른보증및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7.9% 증가가전망됨. Ⅳ. 경영과제 FY2013에는경영환경악화, 소비자신뢰의중요성부각및소비자보호강화, 대통령선거와관련한정책불확실성이확대될것으로보임. 금융에대한불신, 서민금융의중요성부각, 경제민주화에대한요구, 저성장 저금리장기화등으로경제적경영환경변화와함께사회적경영환경변화도클것으로예측됨. 경제적경영환경변화에대한대응과함께사회적경영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8 정책보고서 2013-3 FY2013 보험경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시장 제도 감독환경변화를예상하면다음과같음. 먼저시장환경변화로는저성장 저금리기조의장기화, 가계부채문제현실화, 주택시장침체지속등인데특히저성장 저금리기조의장기화는보험산업에큰변화를요구할것으로보임. - 이와함께인구구조고령화진전및의료환경변화를들수있음. 제도환경변화로는실손의료보험의단독상품출시,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시행, 연금관련세제변화, 금융소비자보호강화등을들수있음. 감독환경변화로는리스크중심의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 변액연금관련공시제도개선, 공시이율산출체계개선및표준요율인하등임. 보험연구원은저성장 저금리기조장기화라는시장환경변화와소비자신 뢰및소비자보호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함. 저성장 저금리에대한대응으로성장성확보와자산운용 부채관리측면에서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는데성장성측면에서는 1 기회요인으로서의인구고령화, 2 신성장동력으로서보유및출재역량강화, 저금리에대한대응으로는 3 저금리환경하의시나리오경영, 4 저금리환경하의자산운용전략수립, 그리고소비자보호강조에대해서는소비자보호에대한적극적인식확대와관행혁신등다섯가지경영과제를제시함. 첫째, 민영건강보험의수요확대와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사적연금시장의성장추세를성장기회로활용할수있어야함. 퇴직연금전문모집인제도를보험권의퇴직연금시장점유율을제고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음. - 대기업의퇴직연금제도전환이마무리된반면중소기업과자영업자의퇴직연금가입수요가확대될전망임.

요약 9 - 퇴직연금영업은고도의전문성과광범위한지식이필수인만큼퇴직연금에특화된모집인양성프로그램을개발 운용하여퇴직연금전문모집인, 나아가전문은퇴설계사를육성해야함. - 또한전문지식함양과함께법규준수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보험회사의퇴직연금전문모집인에대한초기신뢰도와의존도를확보하는것이중요함. 민영건강보험시장의큰변화인실손의료보험의단독상품으로인한부정적요인을최소화하고기회로활용하려는노력이필요함. - 보험회사는비효율적인비용경감과비급여진료비확인장치마련을통해통합상품의접근성및안정성을확대하는방법으로통합상품의메리트를극대화시켜야함. - 단독상품은상대적으로소득이낮으면서의료비보장을원하는고객에특화될수있도록기존통합상품과차별화할수있는영업전략마련이필요함. 보험회사는특정질병에대한보장, 중대질병들에대한통합보장, 소득보장기능등다양한기능을분리 조합한상품개발로소비자의차별화된니즈를충족시켜나가야할것임. - 중대질병유병률과사망률의지속적증가는정액형건강보험에대한의존도를높일것임. 둘째, 재보험시장의환경변화에대해기존의위험회피목적의과도한출재전략에서탈피, 보유및출재역량을강화하여재보험을보험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해야함. 재보험시장의환경변화는시장의경성화와투자환경의악화, 집중도증가, 그리고규제강화등을들수있음. - 거대재해가심해질수록세계재보험시장의공급과수요의관계변화에따라재보험수요대비재보험회사의담보력이부족하여인수기준

10 정책보고서 2013-3 이엄격하고요율이높아지는등재보험시장이경성화됨. - 최근유럽재정위기, 저금리기조등으로투자영업환경이악화되자재보험회사는보험영업이익을증대하기위해인수기준을보다엄격히관리할유인이생김. - 규모의경제, 대형자연재해위험에의노출, 활발한진입및퇴출, 그리고재보험회사의적극적인 M&A 결과, 세계재보험시장집중도가높아짐.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재보험에대한범세계적감독체제구축을위해 2011년 재보험및기타위험전가에대한준칙 을보험핵심준칙에삽입하고재보험감독에대한구체적기준및지침을제시함. 보험회사는보유및출재역량강화및전략개선을통해리스크를관리하고보유이익을증대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위험전가의효율화와위험전가의다양화를모색해야함. - 보유및출재를효율화하기위해서는위험분석능력을제고하고보유및출재에대한의사결정구조및인센티브제도를개선해야함. - 전통적위험전가방식으로는대형화및다양화된리스크에대처하기어렵기때문에보험위험증권화, 보험파생상품등대체위험수단 (Alternative Risk Transfer) 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셋째, 저금리환경이지속될경우보험회사의수익성과자본안정성을훼손할수있어이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하에서자산-부채의예상위험을전사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저금리는보험회사의일반계정과특별계정에모두영향을미치는데, 일반계정에서는이자마진을줄이고특별계정에서는변액보험의투자헤지비용을상승시킴. - 지속적인금리하락은고정금리가보장되는상품이거나변동금리라도최저금리가보장되는상품의이자마진축소나역마진을초래할수있음.

요약 11 - 또한금리하락에따라투자헤지비용도상승하여변액보험의수익성도약화될것임. 다양한시나리오하에서자산및상품구성에예상되는위험을전사적관점에서관리하는시나리오경영이필요함. - 보험회사는다양한시나리오를반영하여관리가능한단순한상품을위주로상품구성을변화할필요가있고,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은유용한개발여건을제공할것임. - 또한위기상황에대비한시나리오분석을통해보유계약의준비금적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넷째, 금융위기이후국내보험회사는안전자산의비중을확대하였는데, 향후다양한금리시나리오에대비하여자산배분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확정금리형상품과최저보증이율을보장하는상품의비중이높은보험회사일수록금리하락에따른충격이커서위험자산비중확대의유인이큼. - 저금리환경이장기화할경우라면위험조정수익률을제고하기위한자산운용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임. 하지만금리하락에따른부채가치의상승을만회하기위해위험자산의비중을급격히늘리는것은재무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으므로유의해야함. 다섯째,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민주화에대한요구와금융에대한불신이확대되면서소비자신뢰 소비자보호의중요성이커지고있어이에대한보험 금융회사의적극적인대응이요구됨. 단기적으로는현재제정이추진되고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에대비하여법규준수위험 (Compliance Risk) 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정비가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소비자중심의경영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의주된특징은금융상품및판매행위에대

12 정책보고서 2013-3 해기능별규제체계를도입함으로써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을적용하고, 금융회사에대한사용자책임을부과하며, 영업행위규제위반시과징금을부여하는것임. 장기적으로는소비자중심의경영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함. - 소비자보호 신뢰이슈는단기적으로소멸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지속되는역행할수없는트렌드라는점을인식하여경영패러다임을변화시켜야함. -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공시제도에일부개선이있었으나, 현행공시체계상비표준화되고복잡한보험상품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장기적인공시정책과보험산업의노력이요구됨. - 공급자중심의사업모형을소비자중심의사업모형으로개편하여 상품개발 판매 보험금지급 리스크관리 등보험회사의사업모형을소비자중심의사업모형으로전환해야함.

Ⅰ. 전망배경 2013년에도유로존재정위기해결이지연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더욱악화될가능성도적지않음. 이러한전망의근거는유로존국가들은단일통화 / 환율정책으로금융 부채위기임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과환율절하의효과를얻지못하여일반적인경제회복과정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점임. - 재정적자는축소하였으나단일통화 / 환율정책등으로경제가침체국면으로진입함에따라 GDP대비정부부채수준은오히려높아지고있음. 유로존재정위기가악화될경우위기국들의유럽연합탈퇴도배제할수없는상황임. 미국과일본의재정문제가심화될경우세계경제회복여부에대한불확실성은지속될것으로보임. 최근멕시코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의공동성명서에서는미국과일본의재정문제, 유로존의경제개혁정책이행성과에대한불확실성, 신흥국가의낮은성장률등을세계경제의위험요인으로꼽았음. - 미국과일본의재정문제심화에대해서유로존위기보다더큰우려를표명하였음. 국내경제도가계부채 기업부채, 주택경기침체, 주요선진국의경제회복 지연등으로 2013 년경제성장률이전년에비해소폭증가하는수준에머물 것으로보이고, 저성장 저금리기조가유지될전망임.

14 정책보고서 2013-3 가계부채와주택경기침체로인한소비부진, 수출증가율둔화와기업부채로인한투자부진등이지속될전망임. 완만한세계경제회복으로인한수출증가세가 2013년경제성장의동인이될것으로보이나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는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 2011년부터국내경제는세계경제성장률을밑도는성장을보이고있으며 OECD 평균수준에수렴하고있어중진국함정에빠질우려도제기되고있음. 인구고령화도잠재성장률하락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마이너스 GDP갭이지속될것으로보임. - 마이너스 GDP갭은물가상승압력을억제함. 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가국고채금리하락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마이너스 GDP갭유지로저금리기조도유지될전망임. 2013년보험산업은저성장 저금리환경으로성장세가둔화될전망임. 저성장 저금리는보험수요위축, 자산운용수익률악화로인한이차역마진확대등으로보험산업의성장뿐아니라생존에대한위협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경제환경악화로신규수요창출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어보험산업은계속보험료에의존한성장추세를이어갈것으로보임. - 2012년보험산업의성장에기여했던세제개편, 제도변화등의효과도소멸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비자들의안전자산선호현상이심화되면서보험상품에서도안전자산선호가두드러지고있음. 한편, 손해보험산업은저금리환경속에서소득공제한도 400만원상향조정과고령화에따른노후소득대비수요로개인연금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지만그속도는둔화될전망임.

전망배경 15 이에본고는이러한대내외경제및보험경영환경변화에대한전망을전제로 2013년보험산업관련주요성장지표와환경변화에대응할경영과제를제시함. 저성장 저금리환경의장기화가전망되고있어보험회사의경영패러다임변화가요구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기되고있는금융에대한불신, 경제민주화에대한요구등사회환경변화로소비자보호 소비자신뢰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감독측면에서도리스크중심의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등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에대한중요성이부각될것으로보임.

Ⅱ. 보험제도변화 1. 회계및계리제도변경 가. 회계연도변경 2013년부터회계연도가 3월마감에서 12월마감으로변경됨에따라 FY2013 회계연도는 2013년 4월 ~2013년 12월까지 9개월간임. 보험업법제118조 ( 재무제표등의제출 ) 1 보험회사는매년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에그장부를폐쇄하여야하고장부를폐쇄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재무제표 ( 부속명세서를포함한다 ) 및사업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보험업법시행령제61조 ( 장부폐쇄일 ) 법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 이란 12월 31일을말함. 나.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기준및변액보험보증준비금강화 보험회사들의과도한저축성보험판매가향후저금리환경지속등으로재무건전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이에대비한준비금제도를강화하고보험상품의보장기능제고를유도함. 저금리환경에대응하여준비금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평가시적용하는공시이율을상품판매시계약자에게제공하는공시이율과일관되도록결정함 ( 표준이율개선 ).

보험제도변화 17 - 외부지표금리와운용자산이익률을가중평균하여산정한공시기준이율에 ±10% 이내의조정률을적용하여공시이율을산출함. 변액보험보증준비금적립시보험회사가자체추정한시나리오로산출한보증수수료율과감독원장이정하는표준적립률중높은율을적용함. 보험계약의분류기준이되는위험보장기능을현행 5% 에서 10% 로상향조정하여보험상품의보장기능을강화함. 다. 표준위험률개선 보험회사재무건전성강화를위해표준책임준비금계산시사용하는표준위험률조정을추진함. 생명보험의경우사망담보는하향조정하고암, 입원등은상향조정할예정이며, 손해보험의경우질병사망담보를 23% 하향조정할예정임. 라.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체계본격도입 보험회사의상품개발자율성제고및보험소비자상품선택폭확대등을목표로 2010년 4월도입된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체계가 2013년본격도입됨. 금감원은 2010년 4월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체계를도입하였으며, 제도도입후 3년간은현금흐름방식과 3이원방식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유예기간을부여하는등동제도의연착륙을유도함.

18 정책보고서 2013-3 2. 개별상품제도변경 가. 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대책마련 보험료가저렴한표준형실손보험상품을마련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보험금지급의투명성을제고함. 실손의료보험단독상품출시, 보험료갱신기간단축, 보험기간현실화, 비급여의료비확인장치마련, 의료비청구서식표준화, 자기부담금선택권확대등을내용으로함. 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선 2002년전면개정이후 10년만에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전면개정함으로써소비자권익을제고함 (2013년 4월부터 ). 소비자에게불리한면책사유재고, 면책조항에대한피보험자개별적용확대, 약관설명의무강화, 보험금지연지급에대한불이익부과, 보상과정에서불성실행위에대한제재등을내용으로함. 다. 자동차보험금지급제도개선추진 자동차보험금지급제도개선으로미지급보험금을적극지급하도록함과아울러향후미지급되는사례발생을억제 휴면보험금조회시스템구축, 지급안내강화및지급시스템개선, 보험금지급계좌등록등을추진함.

보험제도변화 19 라.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비과세제도개선 납입보험료등중도인출시비과세배제, 저축성보험계약자명의변경시계약기간기산일변경등. 계약기간은 10년이상이나 10년경과전납입보험료또는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중도인출하는경우비과세에서배제하며, 따라서즉시연금의비과세혜택이축소됨. 저축성보험계약자명의변경시보험차익비과세요건인 10년이상계약기간의기산일을명의변경기준일로각계약자별로계산함. 마. 퇴직연금가입자보호방안 퇴직연금사업자의퇴직연금신탁과고유계정간거래한도가현행 70% 에서 50% 로축소되며당국은향후퇴직연금시장여건등을살핀후 30% 까지지속 적으로한도를낮출예정임. 한편, 퇴직급여충당금의손비인정한도는 2013 년 15%, 2014 년 10%, 2015 년 5%, 2016 년 0% 로매년 5%p 씩축소됨. 3. 소비자보호 가. 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개선 상품개발, 판매단계부터보험사기가능성최소화노력, 민관및유관기관간 정보교류활성화, 보험사기자에대한행정제재와경제적불이익부과등의 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를개선함.

20 정책보고서 2013-3 상품출시전보험사기영향평가의무화, 인수심사강화를통해부정목적 의계약차단, 보험정보를효율적으로집중 활용, 자살에대한보험회사 의무보장기간연장등을내용으로함. 나. 소비자중심보험판매문화정착을위한변액보험제도개선 변액보험의낮은수익률및해지환급률, 미흡한공시수준등이부각되면서소비자불만이증가함. 사업비수준, 납입보험료대비수익률등소비자가원하는정보공시, 핵심상품설명서제시, 펀드운용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통한수수료부담경감유도, 사업비부과방식다양화유도등을내용으로함.

Ⅲ. 실물경제 금융환경 1.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IMF는 2012년세계경제가유럽재정위기지속에따른선진국과신흥국의동반부진으로 2011년보다 0.5%p 하락한 3.3% 성장할것으로예상함. 1) 2012년들어유럽재정위기가실물경제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고, 이로인한무역거래위축, 소비와투자부진등으로세계경제성장률이하락함. 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일시적으로회복된 2010년이후성장률하락추세가지속됨. 2012년선진국은유럽재정위기가실물부문으로전이되어상고하저의형태로 1.3% 성장하여 2011년보다성장률이 0.3%p 하락할것으로보임. 2) 미국은유럽재정위기지속으로소비와투자부진, 고용여건개선이지연되면서 2.2% 성장할것임. 유로지역은독일과북유럽국가들마저경기침체가능성을보임에따라 -0.4% 성장할것임. 일본은대지진피해복구관련주택투자증가에도불구, 대외및생산부문위축으로 2.2% 성장할것임. 1)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2)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22 정책보고서 2013-3 < 표 Ⅲ-1> 세계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F) 세계경제선진국신흥국 2.8 0.1 6.1-0.6-3.5 2.7 5.1 3.0 7.4 3.8 1.6 6.2 3.3 1.3 5.3 3.6 1.5 5.6 미국 -0.3-3.1 2.4 1.8 2.2 2.1 유로 0.4-4.4 2.0 1.4-0.4 0.2 일본 -1.0-5.5 4.5-0.8 2.2 1.2 중국 9.6 9.2 10.4 9.2 7.8 8.2 인도 6.9 5.9 10.1 6.8 4.9 6.0 브라질 5.2-0.3 7.5 2.7 1.5 4.0 세계무역 3.0-10.4 12.6 5.8 3.2 4.5 자료 :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2012년신흥국은세계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해외수요부진으로전년보다 0.9%p 낮아진 5.3%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됨. 중국은소비와투자의동반둔화, 수출경기부진으로 2011년보다 1.4%p 하락한 7.8% 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데 4/4분기다소회복세를보일것으로기대됨. 인도는대내외경제여건악화로경기둔화가지속되면서 4.9% 성장할것으로보임. 브라질은수출, 투자, 소비등성장동력이모두악화되어 1.5% 성장할것으로보임. IMF 는 2013 년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국의경제성장률이다소회복됨에 따라 2012 년보다 0.3%p 높은 3.6%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경기하방리 스크가매우큰상황임. 3) 3) IMF 는전망의전제조건으로다음세가지가충족되어야함을강조함. 첫째, 금융시장안정화를위한충분한정책대응으로 2013 년유로존재정위기가점진적으로완화

실물경제 금융환경 23 2013년선진국은유로지역의플러스성장에힘입어 2012년보다 0.2%p 높은 1.5% 성장할것으로전망됨. 4) - 미국은제3차양적완화정책과주택시장개선으로소비가회복되나투자로이어지지않을것으로보이면서 2012년과비슷한 2.1% 성장할것임 (<Box 1.> 양적완화정책의효과참조 ). - 유로지역은독일등북유럽국가의내수가회복되고수출이증가하면서 0.2% 의플러스성장으로전환할것임. - 일본은유로지역에대한수출이증가하겠으나소비부진이지속되어성장률은 2012년보다 1.0%p 낮은 1.2% 가예상됨. 2013년신흥국은경기부양과해외수요증가에힘입어 2012년보다 0.3%p 높아진 5.6% 성장할것으로보임. - 중국은지도부교체와맞물린본격적인경기부양으로 2012년보다 0.4%p 높은 8.2% 성장이예상됨. - 인도는통화정책과수출증가에힘입어 6.0% 성장할것으로보임. - 브라질은금리인하등경기부양효과가시화, 대외경제여건개선으로 4.0% 성장이전망됨. 나. 소비자물가, 원유및원자재가격 IMF는 2012년세계경제성장률하락, 원유가격안정, 원자재가격하락으로세계소비자물가가상승률이 3.0% 에서 3.3% 수준일것으로예상함. 5) 원유및원자재가격은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수요감소로각각 2.1%, -9.5% 상승할것으로예상됨. 될것. 둘째, 미국의급격한재정긴축을의미하는재정절벽이 2013년발생하지않을것. 셋째, 신흥국이경기부양을실시할것등임. 4)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5) IMF(2012. 7), WEO Update.

24 정책보고서 2013-3 - 2012 년원유가격은배럴당평균 106.3 달러 6) 수준이될것으로보임. 2013년세계소비자물가는세계경제가본격적으로회복되지못함에따라상승률이 2012년보다 0.3%p 정도하락할것으로예상됨. 선진국과신흥국의소비자물가는 1.6%, 5.8% 상승에그칠전망임. 원유가격은지정학적위험에따른공급불안요인이있으나세계경제회복지연으로인한수요부진으로 2011년보다소폭하락하여배럴당평균 105.2 달러수준이될것으로보임. 원자재가격은초과공급으로 2.9% 하락 7) 할것으로보이나곡물가격은기상이변으로크게상승할것으로보여상방리스크가상존함. 8) 다. 글로벌금융시장 2012년상반기유럽재정위기가심화되면서소비자, 기업및은행권의유동성이크게위축됨. 유로지역의경우재정적자와은행부실의악순환고리생성, 은행대출억제, 민간부문의유동성이축소됨. - LIBOR-OIS 스프레드 9) 는 2011년상반기 20~30bp 수준이었으나신용경색이심화되면서 2012년 1~3월 60~100bp까지상승함. - 유로지역의개인과기업에대한은행대출여건은 2011년 4/4분기 ~2012 년 1/4분기급격히악화됨. 6) IMF는두바이, WTI, 브렌트유가평균기준으로배럴당 106.3달러로전망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두바이기준으로배럴당 110달러로전망함. 7)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8) 2012년여름최대곡물수출국인미국과러시아의가뭄으로곡물생산에차질이예상됨. 품목별로는소맥 (-5.2%), 옥수수 (-3.1%), 쌀 (-0.2%) 의 2013년생산량이전년대비감소할것으로보임. 9) 유럽은행간단기자금차입난이도를보여주는 LIBOR 금리와국내외금융기관간일일외화자금금리인 overnight index swap(ois) 간스프레드임.

실물경제 금융환경 25 < 그림 Ⅲ-1> LIBOR-OIS 스프레드추이 < 그림 Ⅲ-2> 은행대출여건추이 70 60 50 40 30 20 10 0 '07 '08 '09 '10 '11 '12 3/4-10 자료 : Bloomberg. 주 : 은행대출여건에대한서베이백분율임. 은행대출여건은 ( 악화 - 완화 ) 로정의되기때문에숫자가클수록대출여건이악화된상황을표시함. 자료 : IMF(2012. 10), WEO. 유럽은행권의유동성부족문제는유럽중앙은행 (ECB) 의유동성공급으로 2012년하반기부터완화되었으나, 국경간대출은부진해짐. 10) ECB의장기대출프로그램 (LTRO) 과국채무제한매입결정등유동성공급조치가이어지면서 LIBOR-OIS 스프레드는 2012년 12월 10bp 수준으로하락함. 글로벌은행들은재정위기에따른손실을보전하고, 금융당국의규제강화움직임에맞추어자기자본을강화하기위해국경간대출을억제함. - 2012년 2/4분기글로벌은행간국제자금거래는 5,810억달러가감소하여 2009년초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함. 글로벌은행들의대출감소는특히유럽내신흥국에집중됨. - 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대한대출금회수는 2011년 4/4분기전체대출회수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들어서면서회복세를보임. - 반면, 유럽신흥국의경우 2011년 3/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대출감소세가지속됨. 10) BIS(2012. 12), The euro area crisis and cross-border bank lending to emerging markets, Quarterly Report Review.

26 정책보고서 2013-3 거시 금융시장환경악화로촉발된유럽은행의신용위험노출증가, 수익성악화, 적정자본감소는은행권에대한구제금융지원으로이어졌으며, 은행권부실과재정적자의악순환고리생성가능성을높임. 11) 유럽대형은행들의주가는부실위험상승으로자산가치에미달하였으며수익성도하락함. - 유럽대형은행들의 ROE( 중간값 ) 는 2012년 1/4분기 5% 수준에서 2012년 4/4분기에는 5% 미만으로하락하였고, 주당순이익 ( 중간값 ) 은 2012년들어서면서하락하기시작하여 2012년 4/4분기에는 0.5% 이하로낮아짐. 반면, 유럽보험회사들의언더라이팅과투자수익성은유럽재정위기심화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받지않음. - 2012년 1/4~3/4분기투자수익률 ( 중간값 ) 은 2~2.5% 수준을유지하면서큰변화를보이지않았고, ROE( 중간값 ) 역시같은기간중 10% 수준을유지함. 글로벌금융시장은유럽재정위기의영향으로안전자산선호현상이심화됨. 미국, 독일, 일본의국채금리는안전자산선호로 2012년 7월에당시사상최저수준을경신하였고최근에도이들금리는낮은수준을유지함. - 10년만기미국, 독일, 일본의국채평균금리는 2012년 7월각각 1.504%, 1.306%, 0.775% 를기록하였고, 2012년 12월에는 1.696%, 1.356%, 0.734% 로나타남. 달러화선호로달러화대비유로화는 2011년 ( 평균 ) 대비 2012년 ( 평균 ) 7.8% 평가절하되면서 2012년연중약세가지속됨. - 달러화대비엔화는 2011년 ( 평균 ) 대비 2012년 ( 평균 ) 1.1% 평가절하를기록함. 11) ECB(2012. 12), Financial Stability Report.

실물경제 금융환경 27 < 그림 Ⅲ-3> 美, 獨, 日국채금리추이 < 그림 Ⅲ-4> 유로화및엔화추이 5 % 4 3 2 1 0 미국국채 (10 년 ) 독일국채 (10 년 ) 일본국채 (10 년 ) 자료 : Bloomberg. 주 : 2010. 1=100 자료 : 한국은행. 라. 경기하방리스크 2013년에도여전히경제의불확실성이높으며, 특히미국의예산자동삭감과유럽의재정위기향방이가장큰위험요인으로대두됨. 2013년초미국정부와의회의세제혜택유지합의및부유층증세절충으로재정절벽 12) 은발생하지않았으나, 예산자동삭감안수정과채무상환선문제 13) 는여전히해결되지못함. - IMF는정상적인재정지출이어려워질경우국내외금융시장불안확대, 글로벌경기악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하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재정절벽발생시미국경제성장률이 1% 대미만, 세계경제성장률이 3% 까지낮아질수있다고전망한바있음. 유럽재정위기해소를위한유로지역의정책대응이지연되거나불충분할 12) 2012년말까지기존세제혜택유지, 부유층증세, 정부예산자동삭감안수정등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상적인재정지출이어려워지는상황을의미함. 13) 미국국가부채는 2013년초법정채무상한선인 16조 4,000억달러에근접함. 국가부채가법정상한선을상회할경우국가채무불이행상태가되면서미국경제와글로벌금융시장에대한충격이클것으로보임.

28 정책보고서 2013-3 가능성이상존함. - 재정적자는유로존각국의재정긴축노력으로축소되었으나, 단일통화및환율정책등으로인해 GDP 대비정부부채수준은오히려높아짐에따라 IMF는유럽재정위기가장기화될것으로전망함 (<Box 3.> 디레버리징현황참조 ). 유럽재정위기심화로그리스를비롯하여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까지유럽연합을이탈하게될경우세계경제는 2020년까지회복되기어려울전망임 (<Box 2.> 유럽재정위기시나리오참조 ). 그리스만탈퇴할경우유로지역성장률은다시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게되고세계경제성장률도 3% 초반까지하락가능함. 14) 그러나그리스가유로지역을이탈하게되면, 곧바로스페인과포르투갈로그영향이확산되고이탈리아까지도영향이미칠수있음. 15) 지정학적위험에따른원유가격급등과일본의재정건전화계획실패 16) 도위험요인으로대두됨. IMF는원유가격급등시미국, 유로지역비재정위기국, 일본, 아시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0.4%p, 0.4%p, 0.4%p, 0.3%p 하락할수있다고분석함. 일본재정건전화계획실패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국재정절벽현실화와함께세계경제위험요인으로제기됨.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0). 15) 포르투갈제2차구제금융신청, 스페인의금융부실심화, 이탈리아국채금리급등으로금융시장동요와신용경색이재현될것으로보임. 16) 일본의중기재정건전화계획수립실패로인한채권 외환시장혼란이발생함.

실물경제 금융환경 29 Box 1 양적완화정책의효과 유럽과미국의경우재정여력이부족하여통화정책에만의존할수밖에없으며정책금리가 0% 에가깝기때문에전통적인통화정책보다는비전통적인통화정책이불가피한상황임. 유럽은재정위기극복을위해재정긴축목표달성에치중해야함. 미국의재정절벽 (Fiscal Cliff) 문제는정부와의회의합의로발생하지않았으나예산삭감안수정등의문제가여전히남아있음. 비전통적통화정책은중앙은행의대차대조표위험을높이기때문에일시적이고제한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합의임. < 그림 Ⅲ-5> 은연준의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4년말대차대조표와최근인 2011년말대차대조표를비교한것인데, 금융위기이후의통화정책변화가잘나타나있음. < 그림 Ⅲ-5> 연준의대차대조표 자료 : 연준연차보고서. 2004 년말대차대조표를보면화폐발행액과국채의규모가거의동일 하며, 통화와국채가부채와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압도적이었음.

30 정책보고서 2013-3 그러나 2011년말대차대조표의경우자산측면에서연방기관채권과연방주택저당채권규모가국채만큼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 2차양적완화정책의결과임. - 흥미로운현상은양적완화정책으로풀린통화가예금기관예금으로상당부분연준으로되돌아왔다는것이며, 이에따라 1, 2차양적완화정책의경우금융시장불안을어느정도완화하였으나경기부양에효과적이지않았다는평가를받음. - 이것은양적완화정책이기한이정해진한시적인정책이기때문에금융기관의대출증가등으로연결되지못한것을의미함. ECB와연준은지난 9월처음으로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상시화가능성을밝힘. ECB는 2012년 9월 6일스페인, 이탈리아등재정위기를겪고있는국가의국채 ( 만기 1~3년 ) 에대해무제한매입정책을결정함. 연준도 2012년 9월 13일연방공개시장회의 (FOMC) 에서매달 400억달러규모의주택담보부증권 (MBS) 을사들이는한편초저금리기조를 2015년까지연장하는 3차양적완화정책 (QE3) 을실시하기로발표함. - 고용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주택담보부증권을계속해서매입할것임을명시적으로밝힘. 이전까지 ECB의신용완화정책과연준의양적완화정책에대해한시적인정책임이강조되었으나, 이번정책결정과함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상시정책화가능성을처음으로시사함. 재정정책지원이없는통화정책으로경기를부양하기가쉽지않다는점 을고려할때이번 ECB 와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시사점은다음 과같음.

실물경제 금융환경 31 ECB와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은금융시장안정 (Tail Risk 축소 ) 에는기여할것임. 그러나유로존과미국의경기회복에장기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물가상승률이이전보다높아질가능성이높아짐. 물가상승률이높아지더라도확대된대차대조표위험으로 ECB와연준의적극적인통화정책 ( 금리인상 ) 이어려워질것임. ECB와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은환율전쟁을유발시킬수있음.

32 정책보고서 2013-3 Box 2 유럽재정위기시나리오 IMF 는유로지역위기가확산될경우와조기에해소될경우경제에미치 는영향을분석함. 유럽재정위기가걷잡을수없게악화될경우미국, 유로지역비재정위기 국, 일본, 아시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1.4%p, 1.7%p, 1.1%p, 1.1%p 하락할것으로예상됨. 반대로신속한정책공조로예상보다빨리호전될경우미국, 유로지역 비재정위기국, 일본, 아시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0.8%p, 0.9%p, 1.0%p, 1.0%p 상승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Ⅲ-6> 유럽재정위기시나리오에따른세계경제성장률영향 주 : 시나리오발생 1 년후경제성장률상승또는하락. 자료 : IMF(2012. 10), WEO.

실물경제 금융환경 33 Box 3 디레버리징현황 2012년주요선진국의총부채 (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합 ) 수준은각경제주체들의디레버리징노력으로줄어들었음. 총부채수준은평균 315% 를기록하여 2010년대비 10%p 하락함. 정부부채수준은 118% 로 2010년대비 5%p 상승하였으나, 가계및기업부채수준은각각 77% 와 120% 를기록하여 2010년대비 3%p, 12%p 하락함. 특히재정위기국기업부채수준도 159.3% 에서 154.7% 로줄어들어주목됨. 구분 < 표 Ⅲ-2> OECD 주요국경제주체별 GDP 대비부채수준 2000 년 2010 년 2012 년 2) ( 단위 : %) 가계기업정부계가계기업정부계가계기업정부계 미국 74 66 58 198 95 76 97 268 86 89 107 282 일본 87 178 145 410 82 161 213 456 76 145 237 458 독일 73 91 64 226 64 100 77 241 58 64 83 205 영국 75 93 54 223 106 126 89 322 99 116 89 304 프랑스 47 123 73 243 69 155 97 321 67 134 90 291 이태리 30 96 126 252 53 128 129 310 51 114 126 291 캐나다 67 111 115 293 94 107 113 313 91 54 88 233 벨기에 41 136 121 298 56 185 115 356 55 186 99 340 그리스 20 51 124 195 66 65 132 262 69 73 171 313 포르투갈 75 114 63 251 106 153 107 366 104 158 119 381 스페인 54 133 71 258 91 193 72 356 87 186 91 364 단순평균 58 108 92 259 80 132 113 325 77 120 118 315 증가율 1) - - - - 22 23 21 66-3 -12 5-10 주 : 1) 2000 년대비및 2010 년대비증가율, 2) 2012 년부채수준은 IMF 의예측치, 3) 음영은임계치 (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 초과를의미함. 자료 : Cecchetti et al.(2011),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 IMF(2012. 10),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34 정책보고서 2013-3 그러나각경제주체의부채수준은여전히금융위기임계치에근접하거나초과함으로써재정위기위험이상존함. 개선세를보인가계부채수준도임계치를크게하회하지못하였으며, 기업 (120%) 및정부 (118%) 부채수준은여전히임계치를초과함. 임계치는가계 85%, 기업 90%, 정부 85% 수준임.

실물경제 금융환경 35 Box 4 은행동맹추진현황 은행동맹은유럽연합 (EU) 27개국은행에대한감독권한을유럽중앙은행 (ECB) 에이양하는조치로재정동맹을실현하기위한전단계로평가됨. ECB는은행면허부여, 인수및합병승인, 건전성관리등에관한권한을갖게됨.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처음논의된후 9월 EU 집행위가단일은행감독기구설립안을발표하였고 12월합의하였음. 6월정상회의에서는유로안정화기구 (ESM) 에의한은행직접지원의전제조건으로단일은행감독기구설립계획을명시함. 감독대상을둘러싼대립끝에대형은행만을감독대상으로하자는독일측주장이받아들여지면서 12월에합의함. ECB는 ESM 등공적자금이투입되거나자산규모 300억유로이상의은행또는자국 GDP의 20% 를초과하는대형은행들을감독하게됨. ECB는유로존전체 6,000개은행중약 200개은행을감독하며이들은행에대한영업취소권, 조사권, 제재권을부여받음. 단일은행감독기구수립으로유로존의은행동맹구축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임. 2013년 3월까지단일은행감독체계운영에대한세부계획이합의되며, 유로존재정적자기준 (GDP 대비 3%) 준수여부와관계없이유로존 17개국이모두은행동맹에참여하게됨. EU 24개국이경제통합강화협약을받아들일경우새로운기구와제도에따른주권공유를인정받게됨.

36 정책보고서 2013-3 2. 국내경제 가. 경제성장 2012년국내경제는수출및내수부진이심화되면서 2011년 (3.6%) 보다 1.5%p 하락한 2.1% 성장할것으로예상됨. 실질국내총생산은 2010년 1/4분기 8.7% 성장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2012년들어서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각각 2.8%, 2.4%, 1.5% 성장하는데그침. - GNI는 2012년국제유가안정및원화강세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 2011년 (1.5%) 보다 1.0%p 개선된 2.5% 성장이기대되나 2000년이후 GDP와의성장격차는여전히 10% 이상벌어져있음. < 그림 Ⅲ-7> GDP 성장과 GNI 성장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지출항목별로는설비투자와건설투자가마이너스증가율을보이고있 고민간소비와재화수출, 재화수입의증가율도 2011 년 4/4 분기크게 하락한후회복하지못하고있음.

실물경제 금융환경 37 < 그림 Ⅲ-8> 지출항목별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4/4 분기에도유럽재정위기로인한대외여건의불확실성과이에따른설 비투자감소, 소비부진지속등으로성장세회복은어려울것으로보임. < 표 Ⅲ-3> 국내실물경제동향및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2013 구분연간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E) (F) 실질 GDP 2) 4.2 3.5 3.6 3.3 3.6 2.8 2.4 1.5 2.1 2.5 민간소비 2.9 3.0 2.1 1.1 2.3 1.6 1.2 1.6 1.6 1.7 설비투자 10.3 7.7 1.2-3.3 3.7 8.6-2.9-6.5-1.5 3.6 건설투자 -11.0-4.2-4.0-2.1-5.0 1.5-1.4-0.2-0.5 1.2 재화수출 3) 18.6 10.9 10.3 3.8 10.5 4.0 2.1 2.9 3.2 6.1 재화수입 3) 13.8 10.0 8.0 3.5 8.7 4.6 0.1 1.1 2.2 5.4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2012(E)) 및전망치 (2013(F)) 임. 2) 2000 년가격기준에서 2005 년연쇄가격기준으로전환됨. 3) F.O.B( 본선인도가격 )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3 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에힘입어수출이다소회복될 것이나대내외불확실성으로내수부진이지속되어 2012 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38 정책보고서 2013-3 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조건개선에도불구하고투자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아설비투자회복여부는불투명할것으로보임. 또한과도한가계부채와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소비부진지속으로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5%) 을여전히하회할것임. < 그림 Ⅲ-9> 가계대출연체율과민간소비추이 < 그림 Ⅲ-10> 주택가격지수와민간소비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최근들어수출과소비가동시에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는데,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과다른현상으로국내경제의장기저성장가능성을시사함. 1990년이후수출이부진할때소비가, 소비가부진할때수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모습을보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러한모습이사라짐. - 이는첫째, 가계부채수준이과도한상태에서주택가격이하락함에따라원리금상환부담과부 (-) 의자산효과로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임. - 둘째, 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있으나재정, 경상수지, 외환보유액등에있어서양호한모습을보임에따라국가신용등급이상향조정되었고국고채가상대적으로안전한자산으로평가되어원화가강세를보이고있기때문임. - 셋째, 세계경제의동반부진으로해외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임.

실물경제 금융환경 39 < 그림 Ⅲ-11> 수출증가율, 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 가계부채의디레버리징이본격화되며, 주택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는장기화될가능성이높음. - 2010년까지국내경제는세계경제성장률을상회하였으나 2011년부터하회하는모습으로전환되었고 OECD 평균성장률에수렴해가고있어중진국함정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구분 2000~ 2008 < 표 Ⅲ-4> 경제성장률비교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F) 2013(F) 한국 4.9 0.3 6.3 3.6 2.1 2.5 OECD 2.3-3.8 3.2 1.8 1.4 1.4 세계 4.1-0.6 5.1 3.8 3.3 3.6 주 : 한국경제성장률은보험연구원추정치 (2012) 및전망치 (2013) 임. 자료 : 한국은행, OECD(2012. 11), IMF WEO(2012. 10).

40 정책보고서 2013-3 나. 내수 1) 민간소비 2012년민간소비는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실질국내총소득증가와고용률개선으로인한가계소득증가에도불구하고과도한가계부채와주택가격하락등으로소비부진이심화되어 2011년 (2.3%) 대비 0.7%p 감소한 1.6% 증가할전망임. 상반기민간소비는가계의부채상환부담등으로인해가계의실질구매력이둔화됨에따라소비심리도위축되면서 1.3% 증가하는데그침. 하반기에도대내외불확실성증대에따른소비심리약화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명목임금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등으로가계의소비여력은상반기보다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됨. 2013년민간소비의경우실질국내총소득이증가하고고용률이개선될것이나가계부채문제와주택시장가격하락지속등으로 2012년 (1.6%) 대비 0.1%p 상승한 1.7%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교역조건개선, 그리고이로인한실질국내총소득증가, 고용률개선으로인한가계소득증가등이민간소비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지속되는가계부채문제와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부 (-) 의자산효과는민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2) 설비투자 2012 년설비투자는세계경제회복지연에따른수출둔화와기업부채증가, 기업체감경기악화등으로 2011 년 3.7% 증가에서 2012 년 1.5% 감소로전환

실물경제 금융환경 41 할전망임. 상반기설비투자는 1/4분기이동통신분야와반도체분야의대규모투자로 8.6%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2.9% 감소로전환하였음. 하반기들어서는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미국과중국등주요수출대상국들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설비투자심리가급속히위축되어설비투자는전년대비감소할전망임. < 그림 Ⅲ-12> 주요국 GDP 대비기업부채 주 : 2011 년 2/4 분기기준임. 단, 이탈리아는 2011 년 1/4 분기기준임. 자료 : Charles Foxburgh, Susan Lund(2012),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년설비투자는세계경제의소폭회복과이에따른교역량증가로수출이확대되면서 3.6% 증가할전망임. 경기회복에대한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고, 기업실적악화와과다한기업부채로수출증가가설비투자로이어지는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보임.

42 정책보고서 2013-3 3) 건설투자 2012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둔화와공공부문투자위축이이어져 0.5% 감소할전망임. 상반기건설투자는 1/4분기정부의재정조기집행효과로 1.5% 증가하였으나 2/4분기다시 1.4% 감소로전환하였음. 하반기에도상반기의국내건설수주부진으로건설투자의마이너스 (-) 증가율이계속될것으로보임. 2013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침체가지속될전망이지만공공기관이전, SOC 투자확대등으로 1.2%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수도권을중심으로한주택경기위축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공공기관이전에따른건물건축의증가세본격화, 공공및민간부분의토목건설확대, 그리고기저효과로건설투자는 2012년에비해개선될것으로보임. 다. 고용 2012년고용상황은상반기정부정책 17) 의시행으로개선되었으나하반기일자리창출흐름이부진하였음. 상반기고용상황은정부정책의시행으로서비스업을중심으로고용률이개선되었음. - 고용률은계절적인영향을받아서 1월 57.4% 로낮은수준에머물다가정부정책시행의영향으로회복세가진행되면서 6월 60.4% 까지상승함. - 실업률도계절적요인으로인하여 2월 4.2% 까지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취업자의꾸준한증가에힘입어 6월 3.2% 까지하락함. 17) 2012 년 3 월부터노인일자리사업등정부일자리사업과무상보육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음.

실물경제 금융환경 43 - 제조업취업자증가율은 1 월 -2.8%, 6 월 -1.2% 로상반기동안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청년실업률도 1 월 8.0% 에서 6 월 7.7% 로높은수준을유 지하였음. < 그림 Ⅲ-13> 고용률과실업률추이 < 그림 Ⅲ-14> 청년실업률과제조업취업자증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하반기에는상반기공공정책시행에따른일자리증가효과가감소함에 따라일자리창출흐름이상반기보다부진할것으로예상됨. 2013년수출이증가할전망이나설비투자로이어지는효과는미약할것으로예상되어제조업취업자증가세는둔화될전망임. 2012년하반기설비투자가감소함에따라제조업일자리창출이부진할것이며, 내수부진의영향을받아서서비스업의고용도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2013년고용률은경기에대해후행성이강한고용의특성상 2012년 (59.3%) 에비해 0.1%p 증가한 59.4% 를나타낼것으로전망됨.

44 정책보고서 2013-3 < 표 Ⅲ-5> 고용시장동향및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E) 2013 (F) 총취업자 1.8 1.7 1.5 2.0 1.7 2.0 1.8 2.1 2.0 1.6 고용률 57.4 59.9 59.5 59.4 59.1 57.8 60.2 60.0 59.3 59.4 실업률 4.2 3.4 3.1 2.9 3.4 3.8 3.3 3.0 3.3 3.3 청년실업률 8.8 7.9 6.7 7.1 7.6 8.2 8.1 6.8 7.4 7.3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2012(E)) 및전망치 (2013(F)) 임. 2)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고용률은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100 로정의됨. 3) 청년은 15~29 세기준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라. 물가 2012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복지정책시행, 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안정과경기회복지연에따른 GDP갭의마이너스폭확대로 2011년 (4.0%) 보다 1.7%p 낮은 2.3% 를기록할전망임. 상반기소비자물가의경우정부의무상보육및무상급식등의복지정책시행과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 2.7% 상승함. 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국내경기회복지연에따른수요부진과 GDP갭의마이너스폭확대로하락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실물경제 금융환경 45 < 그림 Ⅲ-15> GDP 갭과소비자물가상승률 < 그림 Ⅲ-16> 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013년소비자물가는국제곡물가격상승, 대선이후공공요금정상화등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회하고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가하락하여 2012년 (2.3%) 과비슷한 2.5% 상승할전망임. 국제곡물가격및원유등원자재가격의재상승은물가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는안정될전망임. 또한, 2013년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해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임. < 표 Ⅲ-6>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F) 소비자물가상승률 4.7 2.8 3.0 4.0 2.3 2.5 주 :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자료 : 통계청, 물가동향.

46 정책보고서 2013-3 마. 대외거래 2012 년수출과수입모두전년대비감소한가운데수출감소율 (-1.8%) 이수 입감소율 (-1.4%) 을상회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Ⅲ-17> 수출입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관기준수출입. 상반기수출은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여전년수준을유지하였고수입은 2.4% 증가하였음. - 유럽재정위기여파로인해수출대상국의경제성장률이하락함에따라수출수요가감소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에따라자동차등주요관세인하품목의수출이증가하여수출이전년수준을유지할수있었음. - 수입과수출모두 2/4분기에감소세로전환하였는데이는중국등주요수출국의경기둔화가심화되었고국내경기회복이지연되어수입수요도감소하였기때문임. - 특히우리나라최대수출시장인중국으로의수출이 2010년이후상대적으로부진하며특히 2012년들어 3/4분기까지전년같은기간에비해 2.0% 감소하였는데, 이는중국이수출위주에서내수위주로성장정책을전환하면서자본재와부품 소재의대중수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임.

실물경제 금융환경 47 < 그림 Ⅲ-18> 수출증가율추이 자료 : 관세청. 2012년하반기에는세계경기회복지연과국내경제성장률하락지속으로수출과수입모두감소세를이어갈것이고, 특히수출감소폭이더클것으로보임. 이에따라 2012년상품수지는 2011년보다 26억 4,000만달러감소한 283 억 1,000만달러, 경상수지는 2011년보다 48억달러증가한 313억 1,000만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 경상수지가상품수지보다흑자규모가큰것은서비스수지가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흑자를보였기때문임. 2013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량증가로수출은증가할것으로보이고, 내수경기의점진적회복으로수입도완만하게증가할전망임. 수출은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세와이로인한교역량증가로 2012년 -1.8% 에서 2013년 3.8% 증가로전환할전망임. - 세계교역량증가율이세계경제성장률보다더큰변동성을보인다는점을고려한다면 2013년세계경제성장률회복이상으로수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함. 수입은글로벌경기와내수경기의점진적개선으로수입수요가회복되어 2012년 -1.4% 감소세에서 2013년 3.8% 증가로전환할전망임.

48 정책보고서 2013-3 < 그림 Ⅲ-19>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증가율추이 자료 : IMF. 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흑자폭감소로 2012 년에비해흑자규모가축소될 전망임. < 표 Ⅲ-7> 대외거래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F) 경상수지 32.0 327.9 293.9 265.1 313.1 293.8 상품수지 51.7 378.7 400.8 309.5 283.1 293.8 수출 4,346.5 3,581.9 4,641.4 5,525.6 5,426.1 5,632.4 ( 증가율 ) (11.6) (-17.6) (28.8) (19.7) (-1.8) (3.8) 수입 4,294.8 3,203.2 4,213.6 5,216.1 5,143.1 5,338.5 ( 증가율 ) (21.9) (-25.4) (31.5) (23.8) (-1.4) (3.8) 주 :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실물경제 금융환경 49 Box 1 각정부별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Ⅲ-20> 역대새정부별경제성장률추이 대선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과거정부별경제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남. < 그림 Ⅲ-20> 에서짙은회색으로표시된부분이정부출범 1년차의경제성장률인데, 문민정부이후정부 1년차에경제가좋지않은모습을보임. 김대중정부부터정부 1년차에금융위기를겪는모습을보임. - 김대중정부 1년차 IMF 위기, 노무현정부 1년차신용카드위기, 이명박정부 1년차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등금융위기가발생함. 이러한경향이반드시반복되어야할이유는없으나가계부채및부동산 시장문제가가시화되기시작한상황에서차기정부 1 년차의경제상황도 어려울가능성이높아보임.

50 정책보고서 2013-3 3. 국내금융시장 2012년기준금리가두차례에걸쳐인하되었고 2013년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가예상됨. 2012년한국은행은유로지역재정위기장기화, 글로벌경제부진, 가계부채우려및경기부양등을이유로하반기 0.25% 씩두차례의금리인하를단행하여기준금리는 2.75% 로하락함. 분기평균실질기준금리는 2011년마이너스를유지하다 2012년플러스로전환되며금리인하여력이있음을시사함. 2013년에는유로지역재정위기장기화와세계경제회복지연등으로상당기간마이너스 GDP갭률이유지될것으로보이며, 저성장국면이지속될경우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가가능할것으로보임. 구분 < 표 Ⅲ-8> 기준금리 2011 2012 ( 단위 : %) 1/4 2/4 3/4 4/4 1/4 2/4 3/4 4/4 기준금리 3.25 3.25 3.25 3.25 3.25 3.25 3.0 2.75 실질기준금리 -0.77-0.69-0.94-0.64 0.28 0.87 1.39 1.24 주 : 실질기준금리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제한값임. 자료 : 한국은행. 2012년국고채 (3년만기 ) 금리는하향안정세를유지함. 2012년국고채금리는기준금리인하와안전자산선호현상이지속되면서연평균 3.13% 를기록하였음. - 2012년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 외국인투자자금유입, 안전자산선호현상심화등으로국고채금리는 2011년 3.62% 에비해 0.5%p 가까이하락하였음.

실물경제 금융환경 51 < 그림 Ⅲ-21> 경상 GDP 와국고채금리추이 < 그림 Ⅲ-22> 기준금리와시장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고채금리하향추세는 2013년에도지속되어국고채금리는연간 2.8% 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13년에도마이너스 GDP갭이지속될것으로보여금리상승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고, 국내경기상황이악화될경우추가적기준금리인하가능성도상존함. 국내금리수준은주요선진국의금리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 원화절상기대감등으로 2013년에도외국인투자가지속될것으로보여국고채금리의하향안정화는지속될것으로보임. 2012년회사채수익률의국고채대비위험프리미엄은하락세를나타냈으며 2013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될전망임. 2012년우량회사채금리는연간 63bp 정도의신용스프레드를유지하며 3.76% 를기록함. 2013년에도투자부진에따른자금수요위축으로회사채발행물량은우량기업을중심으로유지될것임. 2013년우량회사채금리는국고채대비연간 70bp 정도의신용스프레드를유지하며 3.5% 수준일것으로예상됨.

52 정책보고서 2013-3 < 표 Ⅲ-9> 국고채대비회사채수익률위험프리미엄 ( 단위 : %) < 그림 Ⅲ-23> 스프레드추이 연도 회사채 AA- 회사채 BBB 2008 4.31 8.61 2009 1.12 7.17 2010 0.89 6.88 2011 0.87 6.67 2012 0.47 5.98 주 : 각연도말종가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Bloomberg. 2012년주가는금리와동반하락세를나타냈으며 2013년에는주가변동성이다소확대될가능성이있음. 안전자산선호현상이지속되면서 2012년주가는 2011년하반기에비해서소폭약세를보였음. - 2012년주가는 1/4분기중유럽재정위기해소기대감으로상승하였으나, 하반기국내외경기불확실성확대와이로인한거래량감소로상승여력을잃고약세로전환되며금리와동반하락세를나타내고있음. - 거래금액은 2011년 4월 193조원수준이었으나 2012년 12월 76조원수준까지하락하였음. 2013년에는주요국양적완화정책으로확대된글로벌유동성의국내유 출입이늘어나면서주가등자산가격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음. - 거래금액이감소한시장상황에서외국인자금의유출입은시장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실물경제 금융환경 53 < 그림 Ⅲ-24> 주가와금리추이 < 그림 Ⅲ-25> 주가변동성추이 (%) 5.0 4.5 4.0 3.5 3.0 2.5 '09 '10 '11 '12 (pt)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국고채금리 (3 년 ) 종합주가지수 ( 우 ) 자료 : Bloomberg. 2012년원 / 달러환율은기준환율기준으로연간 1,126.9원을기록하며 2011 년연평균환율 1,108.1원에비해 18.8원절하되었는데, 2013년에는약 7~8% 정도절상되어연간 1,050원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12년원 / 달러환율은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와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에힘입어월평균 1,074~1,164원대의흐름을나타냈음. - 무디스 (Aa3, 8/27), S&P(A+, 9/14), Fitch(AA-, 9/6) 의신용등급상향이후환율및 5년물 CDS 프리미엄은큰폭으로하락하였음. < 그림 Ⅲ-26> 원 / 달러환율과 CDS 프리미엄추이 자료 : Bloomberg.

54 정책보고서 2013-3 2013년원 / 달러환율은주요원화강세요인들이지속되며하락세가유지될것으로보임. - 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의양적완화정책기조가지속되며 2013년에는상대적인원화절상압력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임. - 풍부한국제유동성에힘입어채권시장으로의외국인투자자금유입이지속될것으로보이며이로인한원화강세기조가유지될것으로보임. - 외화자금조달비용을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국가신용등급상향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며국제자본유입의가능성을높이고있음. < 표 Ⅲ-10> 금리및환율전망 ( 단위 : %, 원 ) 구분 2012 2013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 우량회사채 3년수익률 3.8 4.2 3.4 3.5 3.3 3.6 국고채 3년수익률 3.2 3.4 2.9 2.8 2.7 2.9 원 / 달러 ( 평균 ) 1,127 1,141 1,112 1,050 1,045 1,055

실물경제 금융환경 55 < 표 Ⅲ-11> 국내경제및금융시장전망종합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F) 실질 GDP 2.3 0.3 6.3 3.6 2.1 2.5 민간소비 1.3 0.0 4.4 2.3 1.6 1.7 설비투자 -1.0-9.8 25.7 3.7-1.5 3.6 건설투자 -2.8 3.4-3.7-5.0-0.5 1.2 재화수출 4.6-0.2 16.0 10.5 3.2 6.1 재화수입 4.5-7.8 18.4 8.7 2.2 5.4 고용률 59.5 58.6 58.7 59.1 59.3 59.4 실업률 3.2 3.6 3.7 3.4 3.3 3.3 경상수지 32.0 327.9 293.9 265.1 313.1 293.8 상품수지 51.7 378.7 400.8 309.5 283.1 293.8 수출 4,346.5 3,581.9 4,641.4 5,525.6 5,426.1 5,632.4 ( 증가율 ) (11.6) (-17.6) (28.8) (19.7) (-1.8) (3.8) 수입 4,294.8 3,203.2 4,213.6 5,216.1 5,143.1 5,338.5 ( 증가율 ) (21.9) (-25.4) (31.5) (23.8) (-1.4) (3.8) 소비자물가 4.7 2.8 3.0 4.0 2.3 2.5 국채 (3년) 수익률 5.3 4.0 3.7 3.6 3.2 2.8 우량회사채 (3년) 수익률 7.0 5.8 4.7 4.4 3.8 3.5 원 / 달러환율 1,103 1,276 1,156 1,108 1,127 1,050 주 : 2012, 2013(F) 은보험연구원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Ⅳ. 국내보험시장 1. 생명보험 가. 개인보험 FY2012 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1 보다 0.5%p 높은 6.4% 증가 ( 농협생명보험포함시 18.1%) 할것으로예상됨. FY2012 개인보험수입보험료성장세는보장성보험의플러스성장전환과경험생명표개정 18), 세제개편 19) 등으로저축성보험이고성장을지속했기때문에유지된것으로보임. < 그림 Ⅳ-1> 개인보험상품별비중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8) 2012년부터제7회경험생명표가적용되면서사망률개선에따른연금보험료인상이예상되었으며, 이에따라보험료인상전연금보험수요가크게증가함. 19) 2012년 8월발표된세제개편안에따라 2013년부터즉시연금에대한세제혜택이폐지되며, 이에따른세제혜택축소전수요도크게증가함.

국내보험시장 57 FY2013 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의성장폭확대에도불구하고저 축성보험의증가세가크게둔화되어 3.7%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됨. 개인보험중저축성보험이보장성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고성장하면서저 축성보험비중은 FY2012, FY2013 각각 66.6%, 67.3% 를나타내는등확대추 세가지속될것임. 1) 보장성보험 ( 종신 CI 건강 ) 현황과전망 FY2012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유지율개선에따른안정적인계속보험료유입으로 1.1% 증가 ( 농협생명포함시 6.4%) 하면서 FY2007 이후 5년만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됨. FY2012 상반기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종신보험을중심으로 1.6% 증가하였으며, FY2011 4/4분기이후 3분기연속플러스성장을기록함. < 그림 Ⅳ-2> 종신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추이 6.2% 5.1% 2.1% 1.5% 2.6% 1.8% 0.7% 1.6% 3.4% -4.5% FY10 1/4 FY11 1/4 FY12 1/4 FY12 2/4 주 : 농협생명을제외한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58 정책보고서 2013-3 FY2012 상반기보장성보험초회보험료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유지율개선으로계속보험료가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수입보험료성장을견인하고있음. FY2009 3% 대를기록하던보장성보험해지율은 FY2010 2/4분기이후 2.5% 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 그림 Ⅳ-3>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추이 주 : 농협생명을제외한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3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계속보험료의안정적인유입과신상품출시를통한시장확대노력으로 FY2012에비해 1.4% 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제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보장성보험의계속보험료가안정적으로유입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FY2013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됨. 최근보장성보험초회보험료감소는 FY2010 이후활발했던종신보험신상품출시에따른기저효과로보이며, 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확대노력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 FY2013에는초회보험료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저축성보험의고성장으로저축성보험쏠림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한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노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국내보험시장 59 < 그림 Ⅳ-4>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그러나 FY2013 본격적인경기회복이어려울것으로보여보험료가상대적으 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됨. 2) 저축성보험 ( 생사혼합 생존 변액 ) 현황과전망 FY2012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금리환경과제도적요인등으로인한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이금융시장불안에따른변액저축성보험의부진을상쇄하면서전체적으로 9.5%( 농협생명포함시 25.0%) 증가할것으로예상됨. FY2012 상반기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저금리지속과경험생명표개정등으로일반저축성보험이고성장한반면변액저축성보험이부진한모습을보이면서 27.0%( 농협생명포함시 43.2%) 증가함. - FY2012 상반기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주식시장약세와금융시장불안에따른안전자산선호현상지속으로감소세를유지, 3.3% 감소함.

60 정책보고서 2013-3 < 그림 Ⅳ-5> 변액연금초회보험료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한국은행. FY2012 하반기에도금리수준은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이며, 세제개편 안등제도적요인에따른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지속이예상됨. < 그림 Ⅳ-6> 저축성보험보험료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2 일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생사혼합보험과연금보험을중심으 로고성장할것으로예상됨. 생사혼합보험은타금융권에비해높은공시이율과세제혜택등으로

국내보험시장 61 FY2010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한후 FY2011에는전년동기대비 16.3% 로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FY2012 상반기에는 44.5%( 농협생명포함시 80.3%) 의높은증가세를회복함. - 한국은행의두차례에걸친기준금리인하 20) 와이로인한시중금리하락으로생사혼합보험의금리경쟁력이또다시부각될것으로보임. - 그러나저축성보험시장이과열됨에따라공시이율적정성검사를실시하는등감독당국의안정화조치도이루어지고있음. < 그림 Ⅳ-7> 연금저축평균공시이율추이 주 : 정기예금금리는가중평균금리임. 자료 :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생존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0의고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 FY2011에는 5.0% 증가에그쳤으나 FY2012 상반기에는경험생명표개정에따른연금보험료인상전가입확대로 52.8% ( 농협생명포함시 75.9%) 의높은증가세를보임. - 즉시연금에대한비과세혜택이 2013년부터폐지됨에따라 FY2012 하반기에는즉시연금의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 한국은행은 7 월 12 일과 10 월 11 일각각 0.25%p 씩기준금리를인하함.

62 정책보고서 2013-3 - 한편소득공제한도가 30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인상된개인연금은 10% 수준의꾸준한증가세를나타냄. FY2012 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에따른대체효과등으로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됨. 2012년 3월 2,000선을상회하던 KOSPI 지수는 2012년 7월 1,800대초반까지하락한후 2012년 9월말 1,996 포인트까지회복하는등변동성이확대되고있으며, 이는변액저축성보험수요에악영향을미침. < 그림 Ⅳ-8> 저축성보험증가율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2 하반기저축성보험수요가일반저축성보험으로몰리면서변액저 축성보험의수요가상대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변액연금수익 률논란의영향도배제할수없음. FY2013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세둔화와변액저 축성보험의저성장으로 5.0%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국내보험시장 63 FY2013에도저금리는지속될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일반저축성보험의금리경쟁력은계속유지될것으로전망됨. 한편 2012년 8월발표된세제개편안에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하향조정되면서세제혜택이있는저축성보험의반사이익도예상됨. 그러나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을견인한생명표개정, 세제개편등의효과가작아지면서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크게둔화될것으로보임. 변액저축성보험은유럽재정위기지속, 경기회복지연등으로인한주식시장변동성확대로저성장이전망되나기저효과등으로 FY2012에비해성장세는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Ⅳ-9>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64 정책보고서 2013-3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구분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300,484 1.1 보장성 -0.8 0.0 320,637 1.4 319,607 1.0 (316,288) (6.4) 552,739 9.5 저축성 15.9 9.6 661,772 5.0 654,004 3.7 개인계 8.7 5.9 < 표 Ⅳ-1> 개인보험수입보험료성장전망 (630,943) 853,223 (947,232) (25.0) 6.4 (18.1) ( 단위 : 억원, %) 982,409 3.7 973,611 2.8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2) 보장성보험은변액종신포함, 저축성보험은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포함. 3) FY2012(E) 의괄호안숫자는농협생명을포함한수치임. 나. 단체보험현황과전망 FY2012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일반단체보험의수입보험료감소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 7.9% 증가할것으로예상됨. FY2012 상반기일반단체보험은 0.3% 증가하였으나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기업들의퇴직연금전환가속에따른기저효과로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함. 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 3/4분기에집중되기때문에퇴직연금시장확대추세를감안하면 FY2012 연간으로는 10% 대의성장이가능할것으로보임. 2012년 7월부터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은퇴직연금시장의성장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해보험회사는보험설계사를모집인으로등록시켜퇴직연금의모집업무를할수있게되며, 이에따른중소기업의퇴직연금저변확대가예상됨. 또한퇴직자의퇴직금이의무적으로이전되고추가납입도가능한 IRP 시장의확대도예상됨.

국내보험시장 65 생명보험의퇴직연금적립금비중은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으 나 2010 년이후부터는큰변화없이 20% 중반대를유지하고있음. < 그림 Ⅳ-10>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적립금비중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2년 6월현재퇴직연금도입률은 11.0% 수준임. 500인이상대기업의도입률이 77.9% 로높게나타난반면 10인미만기업의도입률은 7.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금융감독원은퇴직연금모집인제도시행으로영세사업장근로자들의퇴직연금가입률이상승할것으로전망함. < 표 Ⅳ-2>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합계 (A) 도입 99,724 43,461 17,800 4,695 773 1,007 167,460 (B) 전체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7.8 24.4 32.5 42.8 54.2 77.9 11.0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12.6월말퇴직연금적립금현황분석결과.

66 정책보고서 2013-3 FY2013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여 5.3% 의증가가전망됨. FY2013 퇴직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등의긍정적요인과경기둔화에따른고용시장악화및임금상승률둔화등부정적요인상존으로 6.1%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퇴직보험계약의퇴직연금전환이완료됨에따라퇴직연금수입보험료의증가세는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 기존계약의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안정적인성장이전망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 IRP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이나경기둔화에따라고용증가세와임금상승률이제한적이라는점은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뚜렷한성장동력이없는일반단체보험은 FY2013에도소폭의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Ⅳ-11> 단체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국내보험시장 67 생명보험의퇴직연금적립금비중은대기업의신규가입을유치하려는업권 간경쟁이소강상태를보임에따라 FY2012 와큰변화없이 20% 중반대를유 지할것으로전망됨. 다. 생명보험종합 FY2012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한개인보험과퇴직연금중심의단체보험이고른성장세를보이면서 FY2011보다 0.7%p 높은 6.5% 의성장이예상됨. 개인보험의경우보장성보험이소폭성장에그치는반면저축성보험이저금리환경과제도적요인등으로고성장하면서 6.4% 성장할것으로예상됨. 단체보험은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완만한성장세를유지함에따라 7.9% 의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됨.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주식시장회복지연과제도적요인소진등에따른개인보험의저성장과단체보험의완만한성장세로 3.8% 증가에그칠전망임. 개인보험의경우보장성보험이소폭의플러스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 FY2012에비해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유지율개선에따른계속보험료위주의성장유지와함께종신보험과암보험등신상품출시에따른수요확대도예상됨. - 그러나경제가저성장을지속하면서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일것임. 일반저축성보험은제도적인요인의소진으로큰폭의성장세둔화가전망되며변액저축성보험또한주식시장회복지연으로성장세둔화가예상됨. 단체보험의경우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함에따라완만한성장세가전망됨.

68 정책보고서 2013-3 - 퇴직연금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해단체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도이 에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 그림 Ⅳ-12> 생명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개인 8.7 5.9 853,223 (947,232) 6.4 (18.1) 982,409 3.7 973,611 2.8 단체 -0.5 5.3 82,557 7.9 86,970 5.3 86,284 4.5 합계 7.9 5.8 < 표 Ⅳ-3> 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종합 935,780 (1,029,789) 6.5 (17.2)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2) FY2012(E) 의괄호안숫자는농협생명을포함한수치임. ( 단위 : 억원, %) 1,069,379 3.8 1,059,895 2.9

국내보험시장 69 < 농협생명보험개요 > 2011년 3월 4일신 경분리를주요내용으로하는농협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공제로운영되어오던농협보험이 2012년 3월 2일보험업법의적용을받는보험업에진입함. 농업협동조합법내에보험업법적용배제규정이삭제됨에따라농협중앙회의공제사업은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로분리하여출범하였으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편입됨. FY2012 1/4분기말농협생명보험의자산규모는 38조 8,000억원으로전체생명보험자산중 7.7% 를차지하며수입보험료는 2조 3,000억원으로대형 3사에이어 4위수준인 9.4% 의점유율을차지함. 농협생명보험은변액보험과퇴직연금등단체보험을제외한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판매하고있음. 농협생명의종목별수입보험료구성은생사혼합보험이 48.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사망보험과생존보험이각각 34.3%, 26.0% 를차지함. < 표 Ⅳ-4> 농협생명보험종목별비중 종목비중비고 전체원수보험료 9.4% 전체생명보험회사가운데 4 위수준 보장성보험 5.0% 일반보장성보험은 5.2% 차지, 변액보장성은없음 저축성보험 12.4% 일반저축성보험은 18.3% 차지, 변액저축성은없음 단체보험 0.0% 단체보험은판매하지않음 주 : FY2012 1/4 분기실적기준이며, 비중은전체생명보험원수보험료에서농협생명보험수입보험료가차지하는부분임.

70 정책보고서 2013-3 FY2013 생명보험은명목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낮은성장이예상되며이러한전망에는몇가지위험요인이존재함. 첫째, 보장성보험의경우 2013년경제가저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고가의종신보험수요확대가기대보다어려워질수있음. 둘째, 2013년에도저금리기조가유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저금리에따른저축성보험의자산운용수익률하락으로저축성보험또한위축될가능성이있음. 셋째, 주식시장회복지연과소비자신뢰악화로변액저축성보험시장의회복이기대에미치지못할수있음. 넷째, 소규모기업에대한퇴직연금시장확대가용이하지않을수있으며, IRP 시장의신규수요창출이어려움을겪을수있음. FY2012 명목경제성장률이상으로수입보험료가증가한것도세제개편으로 인한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에기인한것이므로생명보험산업은새로운성 장동력의발굴이필요할것임. < 그림 Ⅳ-13> 명목 GDP 와생명보험수입보험료성장률추이

국내보험시장 71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FY2012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축성보험과재물보험의판매증가와안정적인계속보험료유입으로 15.5%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실적을포함하면증가율이 20.9% 에이를것임. 저축성보험원수보험료는금융회사들이비이자수익확대를위하여저축성보험신규판매에주력함에따라방카슈랑스채널을중심으로 34.1% 증가가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을포함하면 46.5% 증가할것임. 상해 질병보험원수보험료는초회보험료유입이크게늘어나지않아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 8.9% 증가가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실적을포함할경우증가율은 9.7% 수준일것으로예상됨. 재물보험원수보험료는제도개선 21) 으로잠재가입수요가늘어나고이러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종합적위험관리상품 22) 이출시되는등업계의판매확대노력이지속되면서 15.7%,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7.6% 증가할것으로보임. 21)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과 2010년 3월 화보법 개정으로재물보험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22) 재물과관련한다양한위험 ( 예 : 화재, 배상책임, 상해등 ) 을통합하여관리하는상품임.

72 정책보고서 2013-3 < 그림 Ⅳ-14> 장기손해보험내방카슈랑스비중 < 그림 Ⅳ-15> 장기손해보험초회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3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유입에따른양호한성장세는유지될것이나저축성보험신규판매증가세둔화로증가율은 12.1% 로둔화될전망임. 저축성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금융회사들의수수료수입확대전략은지속될것으로보이나보험회사들의금리부담과공시이율관련제도강화움직임등신규판매제약요인도존재하고있어 22.7% 증가가전망됨. 상해 질병보험원수보험료는실손의료보험종합대책시행 23) 에따른신규수요확대효과보다보험료감소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되어증가율이 7.7% 에이를것으로예상됨. 재물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의꾸준한유입으로양호한성장세가유지될것으로보이나, 증가율은최근몇년간고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 8.6% 로둔화될전망임. 23) 단독상품출시, 갱신주기단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실손의료보험종합대책이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될예정임.

국내보험시장 73 < 그림 Ⅳ-16>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종목 ( 단위 : 억원, %)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저축성 59.9 55.8 상해 질병 15.1 11.4 재물 16.9 33.1 기타 8.2 3.9 장기손보 21.0 21.2 < 표 Ⅳ-5>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142,786 (130,685) 160,210 (159,010) 36,994 (33,558) 72,712 (71,253) 412,703 (394,505) 46.5 (34.1) 9.7 (8.9) 27.6 (15.7) 5.5 (3.4) 20.9 (15.5) 주 : 1) 기타에는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포함됨. 2) ( ) 는농협손해보험실적을제외한수치임. 175,143 22.7 165,998 16.3 172,475 7.7 169,156 5.6 40,168 8.6 39,482 6.7 74,751 2.8 74,198 2.0 462,537 12.1 448,833 8.8

74 정책보고서 2013-3 나. 연금부문 ( 개인및퇴직연금 ) FY2012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성장세가크게둔화됨에따라 17.3% 증가가예상됨. 개인연금원수보험료의경우연금저축 24)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상향조정되는등연금저축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에힘입어 27.0% 증가가예상됨. 퇴직연금원수보험료의경우 근퇴법 개정으로보험설계사의퇴직연금모집이가능해졌으나퇴직보험및신탁의효력기간만료 25) 에따른퇴직연금전환수요가소진되어증가율은 9.8% 가될것임. FY2012 손해보험원수보험료에서연금부문원수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은개인연금과퇴직연금의지속적인고성장으로 FY2011보다 0.5%p 높은 11.5% 가될것임. < 그림 Ⅳ-17> 연금부문원수보험료및증가율 < 그림 Ⅳ-18> 연금부문원수보험료비중 주 : 연금부문은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을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비중은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에서연금부문이차지하는점유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4) 조세특례제한법 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소득공제혜택이주어지는상품을의미하며, 손해보험의개인연금이연금저축에포함됨. 25) 2010년말퇴직보험및신탁의신규가입및추가불입이금지되고세제혜택이종료됨.

국내보험시장 75 FY2013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양호한증가세에힘입어 16.1% 증가가전망됨. 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고령화로노후소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마케팅측면에서세제혜택의장점이부각되어 23.6% 증가가전망됨. - 조세제한특례법 에서장기주택마련저축의소득공제혜택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명시하고있고, 2013년세제개편 ( 안 ) 에따르면 2013년신용카드의소득공제한도가 20% 에서 15% 로축소될예정임. 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한도축소 26), IRP 시장확대등정부의퇴직연금활성화정책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이대부분완료 27) 되어증가율은 6.7% 가될전망임. < 그림 Ⅳ-19> 개인연금원수보험료전망 < 그림 Ⅳ-20> 퇴직연금원수보험료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26) 손금으로인정되는사내적립퇴직급여충당금이매년 5% 씩축소되어 2016년에는완전히폐지됨 (2011년: 25%, 2012년 : 20%). 27) 2011년 12월말 500인이상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은 84.6% 로추정됨 ( 자료 : 금감원보도자료 ).

76 정책보고서 2013-3 < 표 Ⅳ-6> 연금부문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개인연금 38.4 38.8 43,537 27.0 53,815 23.6 51,665 18.7 퇴직보험 -39.1-84.2 - - - - - - 퇴직연금 190.9 34.6 34,910 9.8 37,265 6.7 36,866 5.6 합계 54.7 24.8 78,448 17.3 91,080 16.1 88,531 12.9 다. 자동차보험 FY2012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인하와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증가율이 FY2011보다 3.4%p 하락한 1.7% 로낮아질것이며,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 증가할것임. 저성장의원인으로는경기둔화에따른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감소, 손해율개선에따른담보별보험료인하, 주행거리연동특약확대, 온라인판매채널확대로인한가격경쟁심화등이있음. < 그림 Ⅳ-21>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및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국내보험시장 77 FY2013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경기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보험료인상요인도존재하지않아 2.8% 증가에그칠전망임. 자동차내수시장의위축으로큰폭의자동차등록대수증가를기대하기어렵고, 손해율안정화로보험료인상의어려움이여전히상존할것으로전망됨. - 자동차보험손해율 28) 은정률제도입등의제도개선이후발생손해액감소세가이어질것이나보험료인하및할인형상품 29) 판매증가로경과보험료도줄어들어 FY2012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 한편, 2012년상반기하락하였던자동차보험손해율이태풍등의영향으로 7월부터상승세를보이고있어보험료인하압력이약해질가능성도있음. 단, 수입차확대로인한고액담보물건의증가와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가입의무화효과등이시장확대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 그림 Ⅳ-22> 자동차신규등록대수 < 그림 Ⅳ-23> 자동차보험월별경과손해율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28)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29) 주행거리연동특약,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블랙박스할인특약등이있음.

78 정책보고서 2013-3 < 그림 Ⅳ-24>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자동차 10.6 5.1 < 표 Ⅳ-7>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133,002 (132,586) 주 : ( ) 는농협손해보험실적을제외한수치임. 2.0 (1.7) ( 단위 : 억원, %) 136,786 2.8 135,955 2.2 라. 일반손해보험 FY2012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화재및해상보험의마이너스성장에도불구하고보증및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으로 7.2% 증가가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을포함하면 12.9% 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보임. 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건설경기침체로잠재수요확대가부진한데다 화보법 개정 30) 에따른의무가입대상확대효과가특종보험의종합보험과 3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화보법 ) 이 2010 년 3 월개정되어 2011 년 1 월부터시행됨에따라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특수건물의범위에공유건물, 다중

국내보험시장 79 장기재물보험으로분산되면서 1.1% 감소가예상됨. - 그러나농협손해보험포함시에는농협손해보험화재보험의비중이커서 34.3% 증가가예상됨. 31) 해상보험원수보험료는 FY2011 고성장을기록하였던해양종합보험이기저효과로큰폭으로감소하고적하보험이수출입물동량증가세둔화로제한적인성장에그쳐 5.8% 감소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4.9% 감소할것임. 보증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의고성장으로 7.9% 증가가예상되며, 보증보험원수보험료가운데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고있음.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9.0% 증가할것임. 특종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기술보험부진에도불구하고책임및기타특종보험이증가함에따라 10.1% 증가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6.5% 증가할것임. < 그림 Ⅳ-25> 종목별원수보험료 < 그림 Ⅳ-26> 원수보험료증가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이용업소, 운수시설이추가됨. 31) FY2012 1/4분기기준농협손해보험화재보험원수보험료가전체화재보험원수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6% 임 (< 표 Ⅳ-10> 참조 ).

80 정책보고서 2013-3 - 기술보험의경우건설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 4.8% 감소가예상되는반면, 책임보험의경우영업배상책임및전문직업인배상책임관련물건이늘어나면서 8.2% 증가가예상됨. - 기타특종보험의경우휴대폰관련보험의급성장에힘입어 47.4% 의고성장이예상됨. FY2013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보증및특종보험중심의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며, 증가율은 FY2012보다소폭감소한 7.9% 가될것임. 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의무가입대상확대효과로소폭의수요회복이예상되나다른보험종목으로의물건이탈추세가지속되면서 1.3% 증가에그칠것임. 해상보험원수보험료는물동량소폭증가에따른적하보험저성장과선박수주규모축소등에의한선박보험부진이예상되나, 전년도저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 3.9% 성장할전망임. 보증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의양호한성장세와건물및토목건설관련이행보증보험시장의소폭회복으로 6.0% 증가가예상됨. 특종보험원수보험료는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9.6% 증가가전망됨. - 종업원복지확대를위한기업의단체상해보험수요가증가하고배상책임에대한관심증대로책임보험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 특히, 기타특종보험은휴대폰관련보험등의성장에힘입어 20.9% 증가가예상되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둔화될것임.

국내보험시장 81 < 그림 Ⅳ-27>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화재 -3.7-0.9 해상 -4.1 12.7 보증 6.4 16.1 특종 1) 11.5 12.5 합계 7.6 12.7 < 표 Ⅳ-8> 일반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전망 3,589 (2,606) 8,269 (8,191) 16,545 (16,372) 51,698 (48,857) 80,052 (76,027) 34.3 (-1.1) -4.9 (-5.8) 9.0 (7.9) 16.5 (10.1) 12.9 (7.2) 주 : 1) 특종보험에는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포함됨. 2) ( ) 는농협손해보험실적을제외한수치임. ( 단위 : 억원, %) 3,584 1.3 3,564 0.7 8,595 3.9 8,626 4.3 17,536 6.0 17,302 4.6 56,667 9.6 55,714 7.8 86,383 7.9 85,206 6.4

82 정책보고서 2013-3 마. 손해보험종합 FY2012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자동차보험은저성장이예상되나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의양호한성장으로 11.8% 증가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5.5% 증가 ).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방카슈랑스중심의저축성보험증가와재물보험판매실적의지속적증가로 15.5% 성장이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9% 증가 ).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정부의연금활성화정책등에힘입은연금시장확대로개인연금은 27.0%, 퇴직연금은 9.8% 증가가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담보별보험료인하와할인형상품의판매증가등의영향으로 1.7% 의저성장이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 증가 ).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화재및해상보험의저조한실적에도불구하고보증및특종보험증가세로 7.2% 성장할것임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2.9% 증가 ).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계속보험료중심의장기손해보험및연금부문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어 10.3% 증가가전망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계속보험료중심의저축성보험, 재물보험등의성장세가지속될것이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둔화된 12.1% 가될것임. 개인연금은세제혜택이마케팅측면에서장점으로부각되면서 23.6% 증가가전망되고, 퇴직연금은퇴직연금전환수요의소진이후신규가입확대의어려움이존재하여 6.7% 증가가전망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인상의어려움, 자동차내수시장의위축등으로 2.8%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및휴대폰관련시장성장에따른보증및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7.9% 증가가전망됨.

국내보험시장 83 < 그림 Ⅳ-28>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전망 주 : FY2013(F) 은 2013 년 4 월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은 2013 년 1 월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 표 Ⅳ-9>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FY2012(E) FY2012(E) FY2011 종목농협제외농협포함 FY2013(F) CY2013(F)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21.2 394,505 15.5 412,703 20.9 462,537 12.1 448,833 8.8 저축성 55.8 130,685 34.1 142,786 46.5 175,143 22.7 165,998 16.3 상해 질병 11.4 159,010 8.9 160,210 9.7 172,475 7.7 169,156 5.6 재물 33.1 33,558 15.7 36,994 27.6 40,168 8.6 39,482 6.7 기타 1) 3.9 71,253 3.4 72,712 5.5 74,751 2.8 74,198 2.0 연금부문 24.8 78,448 17.3 78,448 17.3 91,080 16.1 88,531 12.9 개인연금 38.8 43,537 27.0 43,537 27.0 53,815 23.6 51,665 18.7 퇴직보험 -84.2 - - - - - - - - 퇴직연금 34.6 34,910 9.8 34,910 9.8 37,265 6.7 36,866 5.6 자동차 5.1 132,586 1.7 133,002 2.0 136,786 2.8 135,955 2.2 일반손보 12.7 76,027 7.2 80,052 12.9 86,383 7.9 85,206 6.4 화재 -0.9 2,606-1.1 3,539 34.3 3,584 1.3 3,564 0.7 해상 12.7 8,191-5.8 8,269-4.9 8,595 3.9 8,626 4.3 보증 16.1 16,372 7.9 16,545 9.0 17,536 6.0 17,302 4.6 특종 2) 12.5 48,857 10.1 51,698 16.5 56,667 9.6 55,714 7.8 전체 16.7 681,566 11.8 704,204 15.5 776,786 10.3 758,526 7.7 주 : 1) 기타에는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포함됨. 2) 특종보험에는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포함됨.

84 정책보고서 2013-3 < 표 Ⅳ-10> 농협손해보험종목별비중 종목비중비고 전체원수보험료 2.6% 전체손해보험회사가운데 9 위수준 장기손해보험 3.5% 저축성 4.3%, 상해 1.5%, 재물 13.2%, 운전자 8.2% 연금부문 0% 개인연금및퇴직연금상품은판매하지않음 자동차보험 0.2% 농기계관련상품일부만을판매하고있음 일반손해보험 4.4% 화재 19.6%, 해상 0.6%, 보증 0.6%, 특종 5.8% 주 : FY2012 1/4 분기실적기준이며, 비중은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에서농협손해보험원수보험료가차지하는부분임. 3. 보험산업종합 FY2013 보험산업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성장률이모두둔화되면서전체적 으로 6.5%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표 Ⅳ-11> 보험산업수입보험료전망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 단위 : 조원, %) 구분 FY2011 F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87.8 5.8 93.6 6.5 103.0 17.2 106.9 3.8 손해보험 61.0 16.7 68.2 11.8 70.4 15.5 77.7 10.3 전체 148.8 10.0 161.7 8.7 173.4 16.5 184.6 6.5 주 :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FY2013 보험침투도 (insurance penetration) 32) ( 총보험료 / 명목 GDP 33) ) 는보험 산업수입보험료증가율이명목 GDP 성장률을상회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13.2%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됨. 32) 보험침투도는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의비율을가리키는데, 이는한국가의보험산업이동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위치를가늠하게하는수치임.

국내보험시장 85 생명보험침투도는 FY2012 와동일한 7.7%, 손해보험침투도는 0.3%p 상 승한 5.6% 를기록할것으로보임. < 표 Ⅳ-12> 보험침투도전망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 단위 : %) FY2013(F) 생명보험 7.0 7.0 6.8 7.0 7.7 7.7 손해보험 4.0 4.4 4.7 5.1 5.3 5.6 전체 11.0 11.3 11.6 12.1 13.0 13.2 주 :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 / 명목 GDP < 그림 Ⅳ-29> 보험침투도추이및전망 주 : 농협보험을포함함. FY2013 보험밀도 (insurance density) 34) ( 총보험료 / 총인구수 ) 는 367만 6,000원으로 FY2012보다 6.0%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생명보험밀도는 FY2012에비해 3.4% 증가한 212만 9,000원, 손해보험밀도는 9.8% 증가한 154만 7,000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34) 국민 1 인당보험료를나타내는보험밀도는해당국가의보험보급및보험산업발전수준을알려주는지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