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계 환경의 날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의식 을 고취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유엔의 가장 중 요한 날이다. 이 날은 각 개인이 지구를 돌보거나 변화의 행위자 가 되기 위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날(people s day) 로도 불린다. (출처 : shutterstock) 환경-본문(N).indd 12 2018. 2. 22. 오후 4:17
제1장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환경-본문(N).indd 1 2018. 2. 22. 오후 4:17
2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대표사례 세계환경의날 세계환경의날 (World Environment Day) 은 1972년 6월 5일스웨덴의수도인스톡홀름에서개최된인류최초의세계적인유엔인간환경회의를기념하기위해제정되었다. 이날은인간이자연을위해행동하는기념일로지구를보호하고자하는사람들이라면누구나지역의환경정화활동을조직하거나, 국가또는더나아가지구전체를위한활동을계획해볼수도있으며, 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활동에동참해볼수도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6월 5일 환경의날 을법정기념일로제정했으며, 1997년서울에서유엔환경계획 (UNEP) 주최의 세계환경의날 행사를개최하였다. 매년우리나라에서는환경의날을기념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주민들이환경의소중함을일깨우고환경을지키기위한다양한행사와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www.worldenvironmentday.global). 제 22 회세계환경의날기념행사 그림 1.1 2017년세계환경의날슬로건은사람과자연을잇는다는의미인 Connecting people to nature 로인간이자연의일부라는사실을인식하고, 우리가자연에얼마나많이의존하며살아가는지생각해볼수있도록하였다. 대구광역시중구에서는 2017년세계환경의날을맞이하여국채보상운동기념관앞에서기념행사를개최하였다. ( 출처 : 대구중구청 http://www.jung.daegu.kr)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3 유엔인간환경회의 - 하나뿐인지구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스웨덴의수도인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지구 (Only, One Earth) 를주제로인류최초의세계적인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가열렸다 ( 사례참조 ). 총 113개나라와 3개국제기구, 257개민간단체가참여한이회의 ( 스톡홀름회의 ) 를통해지구환경문제가국제적인관심사가되었으며, 회의결과로 7개의선언문과 26개의원칙으로구성된 유엔인간환경선언 이채택되었다. 원칙 1에서는 인간은품위있고행복한생활을가능하게하는환경속에서자유, 평등, 그리고적정수준의생활을가능하게하는생활조건을향유할기본적권리를가지며, 현세대및다음세대를위해환경을보호, 개선할엄숙한책임을진다. 로명시하고있으며, 대기, 수질, 토양은물론산성비를포함한인접국가간환경문제, 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국가간거래, 개발과환경보전의융합, 과학과기술, 환경문제에관한교육등당시의환경문제전반에관한주제를폭넓게다루고있다. 스칸디나비아반도유럽북부에서남남서쪽으로돌출한반도로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가리키며, 경우에따라핀란드, 아이슬란드를포함한다. 사례 스칸디나비아의산성비피해 1950년대부터스칸디나비아반도의숲과호수는영국, 서독등유럽대륙의공업지대에서배출된오염물질로인해무성하던숲이사라지고하천과호수의물고기가사라지는등심각한산성비피해를입게되었다. 이에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의국가들은산성비로인한환경문제를국제적으로이슈화하였으며, 스웨덴의유엔대사는 1968년유엔경제이사회에서유엔주최로국제환경회의를열어산성비발생방지대책등지구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의견을교환할것을제의하였다. 이에 1972년 6월 5일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유엔인간환경회의가개최되었다. 당시스웨덴은산성비피해가가장심각했던국가로호수 9만개중약 4만개가생물이살수없는죽음의호수로유럽과스칸디나비아국가 ( 출처 : 구글맵 ) 변해가고있었다. 영국은이를계기로자국내석탄사용을줄이고황산화물질저감기술을개발하는등대기오염저감정책을추진하였으며, 이러한결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유럽에서아황산가스배출량이 56% 나감소하였다.
4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유엔인간환경회의는지구환경문제에관한최초의국제회의가되었으며, 회의에서채택된인간환경선언은지구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사회가채택한최초의선언으로서지구환경논의의기틀을제공하였다. 유엔은이회의의개막일을기념하여그해개최된제27차국제연합총회에서 6월 5일을 세계환경의날 로지정하 유엔환경계획 (UNEP) 환경분야의국제적협력을촉진하고자국제연합총회산하에설치된환경전담국제정부간기구로환경분야에있어서국제협력촉진, 국제적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점검을목적으로한다. 였으며, 지구환경문제논의의중심기구로서유엔환경계획 (UNEP) 을설치하였다.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매년세계환경의날을맞아그해의주제를선정발표하며, 주최국으로선정된국가에서는전세계가당면한주요환경문제와현안들을사람들에게알리고, 대중들의관심을고취시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또한오존층보호를위한몬트리올의정서를비롯한많은국제환경협약과지구환경보전사업을수행, 지구환경문제의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을주도하는기구로발전하였다. 하나뿐인지구 는유엔인간환경회의가채택한슬로건으로도시, 인구증가, 주택, 천연자원의합리적관리, 환경오염, 공업개발과자연보호등모든국가가당면하고있는인류공동의환경문제를다루고자하였다. 이회의를주도적으로개최한선진국들의주요관심은환경오염악화의대처와개발도상국의인구증가문제해결을위한가족계획과산아제한등상대적빈곤이나사회복지조건하에서의인간과자연환경에있었다. 이에반해저개발국과개발도상국의경우는절대적인빈곤과기아, 생활환경의열악이라는인간환경의근본적인문제에직면하고있었다. 이러한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경제발전에따른가치관의차이는환경문제에대한인식의차이로이어졌다. 이러한환경인식의차이가있었음에도유엔인간환경회의는전세계의대표들이 하나밖에없는지구 를보호하기위하여무엇인가해야한다는취지로모였으며, 그결과행동계획이결정되었을뿐만아니라세계의모든사람들에게환경문제를환기시켰으며, 인간환경선언을채택하게된점에서의미가있었다. 유엔인간환경선언은인간환경의보전과개선을위하여전세계에그시사와지침을부여하는공통의원칙으로전문에는인간환경의보호, 개선의중요성, 개발도상국 공업국을가리지않고각각의입장에서환경보전에임할것을호소하고있다. 원칙중에는 인간은그생활의존엄과복지를보유할수있는환경에서자유, 평등, 적절한수준의생활을영위할기본적권리를갖는다. 라는환경권을선언하고있다. 또한천연자원이나야생동물의보호, 유해물질이나열의배출규제, 해양오염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5 의방지, 개발도상국의개발촉진과원조, 인구정책, 환경문제에관한교육, 환경보전의국제협력, 핵무기등대량파괴무기의제거와파기를촉구하고있으며, 다시환경에대한국가의권리와책임, 보상에관한국제법의진전등을명기하고있다. 특히환경교육에관해서는원칙 19에서성인뿐만아니라젊은세대들에대한환경문제교육은개인, 기업, 지역사회가환경을보호하는사고와태도를갖도록노력해야하며, 책임있는행동을갖도록교육시켜야함을제시하고있다. 핵심질문 1. 사회-경제-환경적가치가대립되어갈등의상황에놓인사례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2.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개선되어야할인류의과제에는무엇이있는가? 원리탐구 원리 1 환경과지속가능발전환경과발전에대한유엔의관심은 1972년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전세계에환경문제의본질을알리고이를해결하기위해인간환경선언을발표한것으로거슬러올라간다. 이회의에서는인간환경의보호와개선은인류의복지와경제발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과제로서환경적인제약을고려하지않는경제발전은낭비적이고지속불가능함을언급함으로써지속가능성에대한표현을사용하였다. 1980년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회의에서는 세계보전전략 을발표했는데,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통해생명부양시스템을보전하는데일차적인관심이있었다. 이와함께개발도상국의농민들이기아와빈곤에서벗어나기위해서자연자원을과도하게이용하는현실에관심을기울이면서빈곤과개발, 환경사이의관련성에주목하였다. 이러한흐름속에서 1983년유엔총회는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1948 년세계의자원과자연을보전하고자유엔의지원을받아설립된세계최대규모의환경보호관련국제기구로적색목록 (Red List) 과같은종의보전상태를기록하는기관이기도하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1983 년유엔총회가환경을보전하면서지속적인개발, 즉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기위해설립한위원회로의장의이름을따서 브룬트란트위원회 라고도하며, 1987 년보고서출간후공식적으로해산하였다.
6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를조직하고 2000 년이후까지지속가능한발전을성취하기위한장기적환경전략을 우리공동의미래이보고서는지속가능발전을정의하고, 유엔인간환경회의를통해다룬환경이슈를정치적안건의전면으로부각시켜정치적의제로서환경문제를인식할수있도록하였다. 제출해달라는요구를하였다. 이위원회는 3년여동안의활동결과물로 우리공동의미래 를발간하게되고이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논의가국제사회로확대되었다.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대한정의는 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펴낸 우리공동의미래 에실리면서널리알려지게되었다. 위원회의장의이름을따서브룬트란트보고서로도불리는이보고서가발간되면서지속가능발전개념이처음으로도입되었으며, 이에대한논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다. 이보고서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로하여금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 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하고있다 (WCED, 1987). 또한보고서는사회경제적발전을환경이라는터전위에서인류가축적해온자산을향상시켜가는과정으로인식하고, 개발혹은발전을경제성장의관점에서접근하거나지속가능발전을환경과개발관점에한정하여이해하는것은지속가능발전논의에심각한오류를야기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환경과경제및사회각부문의상호의존성을고려한통합적발전전략을수립할것을유엔회원국에권장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개념에서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이라는단어를사용한다는것은핵심적인환경개념이대중적인문화속에서일반적으로통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개념이환경에좀더유익한, 나아가환경적으로좀더나은행동을하는것에있다면, 이러한행동의변화를통해인류가지속가능해질수있을까? 지속가능사회를살아갈우리에게지역적, 국가적, 지구적수준에서환경, 경제, 사회, 문화등의상호의존성에대한이해와자신과타인의관계성함양은지속가능발전의이해로부터출발할수있다. 궁극적으로오늘날인류가처해있는환경적인핵심은인류가미래의행복을손상시키지않고현재의삶을지속해갈수있을것인지에있다.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7 원리 2 경제성장과환경문제, 그리고지속가능발전 1972년로마클럽은경제성장이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 성장의한계 라는보고서로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종래와같은성장논리에입각한경제발전이기존과같은추세대로계속된다면 1972년을기점으로 100년안에인류문명은자연적한계에도달할것이며, 문명사회는필연적으로붕괴할수밖에없다고제시하였다. 보고서에제시된문제는다섯가지이다. 첫째, 인구문제로인구는계속해서연 2.1% 로증가하는데반해식량산출량은인구증가율을따라잡지못한다. 둘째, 공업생산은연 5% 씩증가하는데, 자본재가없어지는속도는공업의성장속도보다훨씬빠르다. 셋째, 식량수요의지수적성장은인구증가의직접적결과이기때문에지구의모든땅이활용된다하더라도결국인구를먹여살릴식량생산은한계에이를수밖에없다. 넷째, 재생불가능한자원의사용속도는인구나공업성장속도보다빠르게증가해결국고갈될수밖에없다. 다섯째, 인구와공업활동의영향을받아지구의환경오염은가속화될수밖에없다. 로마클럽보고서의경제성장에따른환경오염의문제는 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제시한지속가능발전개념에서경제성장과환경문제, 빈곤이서로깊이연관되어있다는것과맥락을같이한다. 이들사이의연관성은그이전의국제회의에서도제기되었지만, 우리공동의미래 를통해보다구체화되었다. 개발도상국은심각한경제적압력에직면하고있기때문에보유하고있는환경자원을과도하게개발할수밖에없는실정이며, 저개발국가의가난하고굶주린사람들은살아남기위해토지와자연자원을과도하게착취하게되고, 고갈된자원으로인한영향역시고스란히받게되어빈곤에서벗어나기어렵다. 즉빈곤은지 구환경문제의주요원인이자결과라고할 성장의한계 보고서표지 ( 출처 : wikipedia) 로마클럽저명한학자와기업가, 전 현직유력정치인등 52 개국 100 여명의세계지도자들이참여해인류와지구의미래에대해연구하는세계적인비영리 비정부연구기관으로 1970 년 6 월출범하였다. 성장의한계 1972 년처음발간된 성장의한계 는 1992 년개정판 성장의한계그이후 와초판출간 30 주년을기념해 2004 년 성장의한계 : 30 주년개정판 을발간하였다.
8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수있다. 환경문제와경제문제는한편으로는국가의사회적 정치적요인과연결되어있다. 그예로급격한인구성장은지구환경에큰부담을주는동시에삶의질을떨어뜨린다. 이러한인구성장으로인한사회적 환경적문제들은대부분소득이낮은국가, 특히생태적으로불리한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또한여성의노동기회나교육접근성, 혼인연령과같은사회적지위와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 생각해보기참조 ). 생각해보기 지속가능한인구 환경적지속가능성과사회적지속가능성을연결시키기위해인구를생각해보자. 어느수준의인간활동이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지를생각해볼때, 그리고형평성을위해이런활동을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하기위해지구에어느정도의사람들이존재해야하는지에대해질문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 연간 49억톤의이산화탄소와기타온실기체에상당하는지구온난화가스 (2010년배출된 490억톤의인류가현재의생활방식대로살아간다면 1년에필요한지구는약 1.7개이다 10분의 1) 는인간이매년배출할수있 (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2017) ( 출처 : shutterstock) 는지구온난화가스의최대한도가될것이다. 따라서지구의인구 71억명에대한 1인당지속가능한배출수준은연간약 690kg이된다. 1998년연구에서인구와배출수준을활용했을때, 보츠와나에서 1995년 1인당 1.54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지속가능한수치였다. 인구를토대로한계산이항상생물다양성등과같은모든자원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아니지만, 이방식은물, 목재, 어류, 그리고잠재적으로는식품까지도 1인당지속가능한수준을산출할수있다. 이방식은인구가증가함에따라지속가능성을위한 1인당소비의한계도달라질수있음을알게해준다. 즉인구가증가하면, 우리각자가공평하게소비할수있는대기와같은고정된자원의몫이줄어든다는것이다. 결국환경적지속가능성은적정한인구의유지와동시에개인의온실가스배출과자원의소비수준을현저하게줄이는것이최선이다. 출처 : Engelman R. (2013). Beyond sustainable. In Worldwatch Institute, State of the World 2013: Is Sustainability Still Possible? Worldwatch Institute.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9 원리 3 지속가능발전개념의역사적변천 지속가능발전에대한논의는산업혁명이후자본주의시장경제의세계적인확산에따른이윤극대화우선의경제성장이인류의사회와환경의균형을파괴할것에대한우려에서출발하였다. 이러한지속가능발전개념은 1972년유엔인간환경회의로부터출발하여 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의제시에이르기까지일련의변천과정을통해추진되어왔다 ( 그림 1.2). 1972년유엔인간환경회의. 환경보전과경제성장의상호연계성에주목하고, 지구환경보전을위한유엔기구로유엔환경계획설치하였다. 1982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 1987년 우리공동의미래 보고서에서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추진경과 UNCSD 지속가능발전지표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브룬트란트보고서발간 지속가능발전개념의정의 새천년정상회의 개도국개발목표 (MDG) 채택 1996 년기본체계발표 2001 년핵심지속가능지표 57 개선정제시 MDGs 와의연계강화를위해갱신된지속가능발전지표 96 개발표 MDGs 종료 SDGs 실무작업반 17 개발전목표및 169 개세부이행과제제시 유엔인간환경회의 유엔환경과개발회의 Rio+10 Rio+20 환경에대한국제체계기틀 UNEP 창설 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논의확립 Rio Declaration (27 개원칙제시 ) Agenda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SD) 창설 환경과지속가능개발논의의이행강조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녹색경제의글로벌의제화 지속가능발전을위한체계강화 그림 1.2 지속가능발전은 1972년유엔인간환경회의를시작으로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2002년 Rio+10회의, 2012년 Rio+20회의를통해지속적으로논의되고추진되어왔다. ( 출처 : 강상인,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KEI포커스, 3(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10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과 의제 21 을채 택, 환경적으로건전하며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을위한 27 개리우원칙 (Rio Principles) 을담은 리우선언 의실천 계획에해당하는의제 21 은주요이해관계자의역할, 이행수단등글로벌지속 가능발전의기본이행전략을제시하였다. 2000년새천년정상회의 (Millenium Summit). 2015년까지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 개발을위한 7 개실천목표로구성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2~2015) 를채택하였다. 2002 년유엔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Rio+10). 빈곤퇴치, 지속가능한소비및 생산양식의변화, 자연자원관리와같은보다포괄적실천주제에대한심화된 논의결과를담은 지속가능발전요하네스버그선언 과함께장기적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원칙들을국내사회경제및환경정책과정에도입하는국가지 속가능발전전략을제시하고, 회원각국이지속가능발전관리체계를구축할것 을권장하였다. 2012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Rio+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빈곤퇴치와지 속가능발전관점의녹색경제이행과이를위한유엔기구강화방안의합의문인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를채택하였다. 2015 년유엔개발정상회의.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 후속목표로 17 개목표와 169 개세부목표로구성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 를채택하였다. 1992년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는지속가능한개발을긴급히추진해나가야함을전세계에알리고개발과환경쟁점에대한국제적협력이시작되도록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이회의에서채택한리우선언의 개념 과 원칙 에서는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환경보호가개발의한부분이어야하며, 개발과분리하여고려해서는안된다. 고천명하고있다. 2002년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세계정상회의는 1992년리우회의에서의합의사항들이얼마나지켜졌는지를평가하고앞으로의실천을도모하기위해개최되었다. 회의결과채택한선언문에서는지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11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1992) 그림 1.3 리우회의또는지구정상회의는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국제회의로, 전세계 185개국정부대표단과 114개국정상및정부수반들이참여하여지구환경보전문제를논의한회의이다. ( 출처 : http://www.un.org) 속가능발전의중추가되는세가지영역으로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의상호연계고리를강화하고장려하기위해지역은물론이고국가적 국제적차원에서공동의책임을질것을약속한다고명시하였다. 또한 Rio+20 으로불리는 2012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관점의녹색경제이행과이를위한유엔기구강화방안을담은합의문으로 우리가원하는미래 를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는인류의삶이환경에터전을두고있으므로개발과정에서환경을고려해야한다는인식에기초한다. 이에따라경제성장주의에서환경보전과경제발전의조화가필요하다는지구적공감대를반영한새로운세계관이필요했고, 이것이지속가능발전이라는용어로나타났다는평가도있다. 지속가능발전의핵심개념에는지속가능발전을통해서모든사람들의기본욕구를충족시키고더나은삶에대한열망을달성할수있는기회를지구전체로확장해야한다는의미가담겨있다.
12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원리 4 새천년개발목표와지속가능발전목표 새천년개발목표국제개발협력은 1990년대부터공업화를통한경제성장이국가발전의핵심으로생각했던원조의여러부작용들이나타나면서인간개발개념이중시되었다. 즉원조로인해인권이침해되는상황이발생하면서국제개발협력이인권을중심으로계획되고실행되어야한다는구체적인논의결과, 유엔은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수립하였다. MDGs는 2000년 9월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채택되었으며, 지구상의빈곤과불평등을줄이고인류의실제적인삶을개선하고자하는구상으로 2015년까지달성하려는 8개목표와이를실천하기위한 21개지표로계획되었으며, 이는 21세기유엔주도로인류의삶의질을높이려는목표를잡은광범위한발전계획이었다. 8개목표와이를실천하기위한 21개지표는다음과같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 극심한빈곤과기아의탈출 보편적초등교육의제공 성평등과여성자력화의촉진 아동사망감소 산모건강증진 HIV/AIDS, 말라리아와다른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장 개발을위한국제적협력관계구축 그림 1.4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채택된새천년정상선언중빈곤퇴치와개발분야의목표달성을위해 2015년까지국제사회가공동으로달성해야할 8개주요목표이다. (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13 목표 1. 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2015 년까지하루에 1.25 달러이하로사는사람들과굶주림으로고생하는사 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낮춘다. - 여성, 남성과젊은이들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한다. -2015 년까지기아에허덕이는인구를반으로줄인다. 목표 2. 초등교육보편화 -2015 년까지모든어린이의초등학교졸업을보장한다. 목표 3. 성평등촉진과여성권익신장 -2005 년까지초등학교와중학교의성불균형을최대한없애고, 2015 년까지완 전하게없앤다. 목표 4. 아동사망률감소 -2015 년까지 5 세이하아동의사망률을현재의 3 분의 2 수준으로줄인다. 목표 5. 임산부건강개선 -2015 년까지여성의출산도중사망률을현재의 4 분의 3 수준으로줄인다. -2015 년까지출산과관련된건강지키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도록한다. 목표 6. 에이즈와말라리아등의질병퇴치 -2010 년까지모든에이즈환자는치료를받을수있게한다. -2015 년까지에이즈가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한다. -2015 년까지말라리아등주된질병의발병을예방한다. 목표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 각국의정책에지속가능개발의원칙을도입하도록하고, 환경자원의손실을 줄이도록권장한다. -2010 년까지생태계다양성손실을줄여나가도록한다. -2015 년까지안전한식수를마실수없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줄인다. -2020 년까지최소한 1 억명이넘는빈민촌주민들의삶을크게개선한다.
14 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 목표 8. 개발을위한국제적협력증진 - 국가차원과글로벌차원에서건전한통치, 개발, 빈곤감소원칙에부합하는 공개무역및금융시스템을확충한다. - 최빈국들의특별한필요를우선적으로다룬다. - 육지에고립되어있거나작은섬들로이루어진개발도상국들의특별한필요 를다룬다. - 개발도상국들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며, 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들에 대한공적개발원조를확대해나간다. - 의약업체들과협력하여개발도상국들내에서필수약품들을적정한값에구 입할수있도록한다. - 민간부문과협력하여새로운기술, 특히정보통신기술의혜택을제공한다. 새천년개발목표의성과새천년개발목표는유엔이주도한전세계역사상가장성공적인빈곤퇴치계획으로절대빈곤상태에있는사람들과개선된식수에지속적으로접근할수없는사람들의수를절반으로감소시키는것과같은목표들을달성함으로써중요하고실제적인발전을거두었다. 유엔에서 2015년발표한 MDGs 최종보고서 ) 에제시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절대빈곤층의감소와초등교육의보편화 - 개발도상지역에서하루 1.25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비율이 1990년기준인구의 47% 에서 2015년 14% 로대폭감소 - 초등교육취학률은 2000년기준 83% 에서 2015년 91% 까지개선 지속가능한환경보장 -개량된식수원을사용하는사람들의비율이전세계적으로 1990년 76% 에서 2015년 91% 로증가, 26억명이상이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5 ( 출처 : http:// www.un.org/millenniumgoals) 위생시설사용
제 1 장환경과지속가능발전 15-1990 년이래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은약 50% 이상증가 (1990 년에서 2000년사이 10% 증가, 2000년에서 2012년사이 38% 증가 ) -2009 년 30% 의해양어류자원이남획되었고, 생물학적한계를벗어남 ( 어류자원남획비율이가장높은곳은대서양, 지중해, 흑해등으로 50% 또는그이상이안전생물학적한계를벗어난상태 ) - 생물다양성과자연자원등의보호및유지를위한육지및해양보호구역의범위는 1990년이래로확대됨 (1990 년부터 2015년까지육지내보호구역비율은 8.9% 에서 15.2% 로, 해양보호구역은 4.6% 에서 8.4% 로상승 ) 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는유엔이 2030년까지의국제사회발전방향성제시를위해채택된의제로, 전세계가빈곤퇴치를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달성하기로설정한여덟가지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후속의제로서결정되었다. SDGs는 17개목표와 16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 빈곤퇴치 2 굶주림없게하기 3 건강하고질좋은삶 4 질좋은교육 5 양성평등 6 깨끗한물과위생 우리가구할수 7 있는깨끗한에너지 양질의일자리 8 와경제성장 산업, 혁명그리고 9 11 안정적으로유지되는도시와커뮤니티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해소 12 책임있는소비와생산 13 환경보호에대한움직임 14 수자원보호생태계보호 15 평화, 정의 16 그리고강력한제도 목표에대한 17 단결력 그림 1.5 지속가능발전목표 17 개는 우리가사는세상의전환 : 2030 년까지의지속가능발전의제 문서에담겨있다. (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