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요약 i 요약 본연구는우리나라의산재보험제도를타국의산재보험제도와비교하여다양한산재보험제도의유형과특성중어떤면을반영한것이고, 앞으로더발전해나아가야할방향은어떤것인가에대해서논의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산재보험제도의발달의역사와산재보험제도가갖고있는고유한제도적특성을살펴보고, 세계노동기구와미국국립위원회에서제시한산재보험제도의기준을알아보았다. 또한이를기초로우리에게시사점을줄수있는유럽과미국의산재보험제도에대해서 OECD 국가를중심으로그개괄적인모습을파악하고, 몇가지기준에따라서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산재보험은세계최초로도입된사회보험이며현재전세계에가장널리퍼진사회보험이다. 1999년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에따르면 5개국을제외한전세계모든국가에서는어떤형태든산재에대한보상제도를가지고있으며, 산재보험제도가있는 136개국중 106국은사회보험중가장먼저도입한보험이산재보험이다. 모든산재보험제도는두가지기본적인특성이있다. 첫째, 근로자는산재보험급여를받기위하여고용주의과실을입증할필요가없는무과실프로그램 (no-fault programs) 이라는점이다. 둘째, 산재보험급여는대체로장애, 사망, 의료비등에기인한소득의손실과같은객관적인경제적손실에대해서만보상한다는점이다. 경제적손실과관련되지않는손상에대해서급여가지급되는경우는가끔있지만, 이경우프로그램특성은국가별로매우다르게나타난다.
ii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재보험제도는호주, 캐나다, 미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전국단일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으며, 산재보험이고용주의배상책임을완전히대신하는경우도있고이외에고용주의과실을증명할수있으면민법을통해서부가적인보상이가능한국가도있다. 산재보상프로그램의내용은많은경우타사회보험과의연관관계가어떠한가에따라서규정되는데, 사회보험과의연관관계는통상다음과같은세범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사회보험체계내에서운영되면서건강상실, 사망, 노령과같은일반적인위험에대해서적용되는일반사회보험제도와통합된제도이고, 둘째는사회보험체계내에서운영되지만일반사회보험프로그램과통합되지않은분리된강제보험제도이며, 셋째는고용주에게산재보험가입의의무는부과하지만일반사회보험제도로운영하지않는독립적인산재보험제도이다. 통합형일반사회보험제도는관리운영주체가대부분공적기구이고, 근로자뿐만아니라자영업자, 주부, 학생등전국민을대상으로포괄하고있으며조세나일반사회보험료의형태로보험료를통합해서징수하게되는경우가많다. 산재보험프로그램이통합형일반사회보험제도의일부분일경우적용대상을근로자뿐만아니라자영업자, 주부, 학생등에까지확대하기가상대적으로용이하며, 산재보험급여의지급을의료보장프로그램이나노령보장프로그램과연계하여지급하기가용이하다. 만일산재보험이일반국민에게까지확대적용된다면이때산재보험의보장범위는직무관련사고및질병에서일반재해까지확대되는것으로서, 이는산재보험의성격을기존의근로자에대한사업주의책임보험에서일반국민을위한사회안전망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즉, 통합적접근으로국민의모든재해에대해서보장해주는것은재해로인한소득손실과의료의욕구는직무관련사고의희생자이건직무와관련되지않은사고의희생자이건동일하기때문에사회가이에대한최소한도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가장확실한방법이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다. 통합형일반사회보험제도의체계에서산재보험이운영되
요약 iii 는경우는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등대부분사회보장체계가잘정비된유럽국가들이다. 그러나산재보험은타사회보험과는다른특성이있는것또한사실이다. 즉, 근로자는일을개시하는그순간부터산재보험급여의수급자격을갖게되는반면, 직무와관련없는부상이나질병에대한적용은즉각적으로시작되지않는다. 또한산재보험의급여가일반보험의급여보다상대적으로더관대하다. 이는한편으로는일때문에부상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대한보상에대해서더책임을느끼고관대하게지급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있기때문이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산재보험제도가직무와관련된부상이나질병에대해갖는고용주의책임을대신한다는의미가있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일반사회보험제도에산재보상이통합된경우수급자격조건, 급여, 행정등이일정수준이되지못한다면앞에서설명한완전통합체계가갖는장점이상실될수도있다고볼수있다. 일반사회보험과통합되지않고산재보험이사회보험체계내의독자적인프로그램을갖는제도는특별한처치를필요로하는직무관련부상이나질병을가진사람들의특별한욕구를인정한다는점에서지지받고있다. 산업재해를당한사람들이특별한처치를필요로하는이유에는앞에서설명한이유뿐만아니라산업재해나부상은상이한의료및직업재활을필요로한다는점이추가된다. 즉, 산재보험의주요목적중의하나가장애를입은근로자의소득능력을회복시키는것이기때문에산재보험급여를수급하는근로자에게는시기적절한의료와재활이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이다. 이경우산재보험제도의재정부담은근로자의경우사업주가전액을부담하는체계로되어있으며보험료는대개산업별혹은기업별로위험에따라서정해지게된다. OECD 국가중이러한제도를택한국가가그비율이가장높은것은바로앞에서서술한산재보험제도의특성을반영하기때문이다. 그러나분리된산재보험제도는근로자의욕구에맞추어서제도가설계되었기때문에일반국민을이제도로포괄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
iv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이사실이다. 즉, 재해근로자에대한사업주의책임보험의형태이기때문에보상의수준이상당히높은편이고다양한보상이존재하고있으며재정은사업주가부담하는데, 이를동일한수준으로자영업자에게까지확대할경우자영업자의부담이결코무시할수준이아니라는점에서이다. 따라서분리된사회보험제도를택한많은국가에서는농민등일부정부보상적인측면이있는특수직종을제외하고는자영업자에대한산재보험은강제가입이아닌선택제로운영하고있다. 관리운영은공적기구가전담하는경우가가장많기는하지만공적기관과사적기관이혼합되어있거나사적기구에위탁된경우도있다. 공적기관이단독으로관리운영을맡는것은서비스의질과같은다른요소들이같다면공적기관에서독점적으로운영하는것이규모의경제, 비영리추구, 마케팅비용절감으로인해서가장효율적이라고보기때문이다. 사적기관에서산재보험을운영하는것은고용주에게선택의기회를제공하고, 경쟁이효율적이면가장낮은가격에양질의보호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진다. 그러나경쟁은마케팅비용을낳게되고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공적기관과사적기관의경쟁체계는공적기관단독관리운영체계와경쟁적인사적기관의관리운영체계의중간적인특성을갖는다. 공 사혼합관리운영체계는공적기관도산재보험의관리운영에참가하고있기때문에공적기관의운영이사적기관이갖는경쟁의효율성을측정할수있는척도가될수있다. 그러나민간보험회사에서산재보험을가입하지못한재해의위험이높은기업의경우대부분공적기관에서담당하고있어공적기관의효율성과사적기관의효율성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일정한한계를지니는것이현실이다. 분리된산재보험제도의단점은부상이나질병이직무와관련된것인가의여부를판정하는문제와급여와행정이상호부조화할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를자발적보험과비교해보면강제산재보험은고용주의재정능력과는관계없이산재보험의급여를보장한다는장점을지닌다.
요약 v 고용주의약속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을제외하면, 자발적산재보험은강제보험과마찬가지로분리된제도이다. 자발적산재보험제도를선호하는주장으로가능한것은근로자에게지급되는급여는모두고용주가직접적으로책임이있기때문에고용주는안전방책 ( 산재보험 ) 을통해서이를낮추고자하는강한인센티브를갖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자발적산재보험은고용주의급여약속이보장되지않을수있다는치명적인약점을가지고있다. 고용주가자발적으로보험자가되는것을허락하는경우는소수의국가에서가능한데, 지급을보장하기위해서일반적으로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게만허락된다. 이때국가는최소한도의기준을설정하고감독하게된다.
서론 1
2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재보험의기본개념과디자인특성 3
4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재보험의기본개념과디자인특성 5
6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재보험의기본개념과디자인특성 7
8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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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업재해, 직업병발생 질병, 부상시 단기성급여요양급여 + 휴업급여 치료종결 ( 장애판정 혹은완치 ) 장애발생시장기성급여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생계보장및사망수당유족급여 +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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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업재해 도수율 산업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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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산업재해강도율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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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재해율 재해자수근로자수 도수율 재해자수연근로시간수 강도율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사망률 백만근로시간당 보고된 사망자수의 비율 사망자수연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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