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보, 50 집 4 호 2016 가을, 151-169 c 2016 한국정치학회 12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 회고적투표와세가지심판론 * 장승진 ** 논문요약 제20대총선에서는정권심판론, 야당심판론, 그리고기성정치권심판론등세가지의서로다른차원의심판론이동시에제기되어유권자의공감을얻기위해경쟁하였다. 본논문은이러한세가지형태의심판론이유권자의투표선택에어떻게영향을끼쳤는지실증적으로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세가지의심판론중에서정권심판론이제20대총선의투표선택에가장일관된영향을끼쳤다. 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가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및국민의당사이의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끼침으로써제20대총선결과는다름아닌박근혜대통령에대한한국유권자들의평가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비슷한맥락에서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또한정당일체감과이념성향을고려하지않는다면제20대총선의투표선택에일정한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청와대와새누리당이제기한야당심판론은상당수의유권자들의공감을얻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투표선택에는별다른영향을끼치지않았다. 마지막으로국민의당이제기한기성정치권심판론은새누리당과국민의당사이의선택에제한적으로영향을미쳤다. 결국본논문의분석은유권자의회고적투표행태가단순히현재의집권세력에대한심판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다양한대상에대해다양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주제어 : 제 20 대총선, 투표선택, 심판론, 회고적투표 * 본논문은 2016 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 20 대국회의원총선거외부평가 학술용역연구결과보고서중필자의집필부분을수정ㆍ보완한것이다. ** 국민대학교 원고접수일 2016 년 7 월 5 일 심사시작일 2016 년 7 월 15 일 게재확정일 2016 년 8 월 10 일
152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Ⅰ. 서론 제20대총선은여러가지측면에서선거전의일반적인예상과는다른결과를가져왔다. 선거일주일전에공개된갤럽조사에따르면새누리당의정당지지율은 39% 를기록하여 21% 의지지율을기록한더불어민주당과 14% 인국민의당의지지율을합한것보다도오히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1 선거운동기간내내새누리당의압승을점치는여론조사결과가계속발표되었으며, 새누리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는것은기정사실로간주되고심지어국회선진화법을무력화시킬수있는 180석이상을차지할수있을것인가가관심의대상이되었다. 반면에많은언론과여론조사기관이더불어민주당은 100석이하의의석에그칠수있으며국민의당의경우 30석안팎의의석을확보할것이라고예상했다. 무엇보다도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세야당이대부분의선거구에서선거연합이나후보단일화없이독자적으로후보를공천함으로써야권지지성향의표가분산될것이라는점때문에새누리당의승리는당연한것으로여겨졌다. 비록새누리당의공천과정이파행으로흐른데따른부정적인여론과유승민의원을비롯하여공천에서탈락한친여후보들이대거무소속으로출마했다는점이불안요인으로꼽히기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국민의당역시공천과정에서의잡음과논란에서자유롭지는않았다. 선거를며칠앞두고새누리당의선거대책위원회는자당의예상의석수를 145석내외로예상하며과반의석확보가어려울수있다고발표하기는했지만, 이는단순히여론의역풍과지지층의이완을우려한엄살과몸사리기정도로받아들여졌다. 선거전의예상이일방적이었던것만큼예상과전혀다른선거결과는더욱충격적으로받아들여졌다. 과반의석확보가당연시되던새누리당은 122석의의석을차지하는데그쳤으며, 더불어민주당은전통적인텃밭인호남에서의참패에도불구하고 123석의의석을차지함으로써일약원내제1당으로등극하였다. 국민의당역시애초의예상보다많은 38석의의석을차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00년이후 16년만에여소야대국회가탄생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이전까지야권의가장확실한 혹은필수적인 승리전략이라고여겨졌단선거연합없이도이뤄낸결과라는점에서제20대총선의결과는더욱놀라운것으로받아들여졌다. 이와더불어대구를비롯한영남지방이나서울강남과같이새누리당에대한지지세가강한지역에서야당후보및야당성향의무소속후보가다수당선되었으며, 호남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단 3곳의의석을차지하는데그치는등기존의통념적인지역구도에서벗어나는결과가나타나기도했다. 또한호남을제외하고는 2명의지역구당선자를배출하는데그친국민의당이정당투표에서는 26.74% 의득표율을기록하여 25.54% 의더불어민주당보다도오히려높은지지를받았다는점에서유권자들의적극적인교차투표와전략적선택이명확하게드러났다. 본논문의목적은애초의예상과는다른결과를낳은제20대총선에서어떠한요인들이한국유권자의투표선택에영향을끼쳤는지살펴보는데있다. 많은사람들이제20대총선에서는유권자들이기준으로 1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 205 호 (2016 년 4 월 1 주 ).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40&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53 삼을만한정책이슈가사실상전무했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예를들어 2010년지방선거이후유권자사이에서경제적양극화해소에대한요구가광범위하게공감을얻게되면서, 이후일련의선거에서복지확대와경제민주화의폭과속도를둘러싼정당과후보간입장의차이가유권자들의주요한선택기준중하나가된바있다 ( 김성연ㆍ정효명 2013; 마인섭 2011; 박원호ㆍ안도경ㆍ한규섭 2013; 장승진 2013a). 그러나제20대총선의경우에는이러한모습을찾아보기힘들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2 구체적인정책이슈를둘러싼대결대신에제20대총선과정을특징지은모습은세가지의서로다른차원의심판론이동시에제기되어유권자의표심을얻기위해경쟁하였다는점이다. 우선야당은국정교과서도입과테러방지법통과를둘러싼논란을통해드러난박근혜대통령의독선적인국정운영에대한심판론을집중적으로부각시켰다. 이에대해집권여당인새누리당은국회와야당이경제살리기를위한법안들을통과시키지않고국정운영의발목을잡고있다는일종의역-심판론을제기하였다. 또한국민의당은기존의거대정당이누리고있는기득권을비판하고새로운제3정당의필요성을역설함으로써오히려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모두에대한또다른차원의심판론을제기하기도했다. 따라서제20대총선의결과를이해하기위해서는이들세가지차원의심판론중어떤것이얼마나유권자들의공감을얻었으며실제투표선택에어떠한영향을끼쳤는가에대한분석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세가지심판론의경쟁과더불어제20대총선에서나타난또다른특징은각정당의공천과정을둘러싸고심각한논란과갈등이표출되었다는점이다. 새누리당의경우공천을둘러싼친박계와비박계간의오랜갈등과힘겨루기끝에공천관리위원회가비박계의원들을배제하고단수추천한지역구 5곳에대해김무성대표가의결을거부하고자신의지역구인부산으로내려가버리고 이른바 옥새투쟁 을벌이고, 결과적으로해당지역구에후보를공천하지못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경우에도현역의원물갈이과정에서여러가지반발과논란이발생했으며, 특히김종인비대위원장이스스로를비례대표 2번에배정하는이른바 셀프공천 에이르러공천을둘러싼갈등이절정에달했다. 국민의당의경우에도광주에서공천심사결과가번복되고공천에서탈락한후보가당사앞에서 도끼시위 를벌이는등논란에서자유롭지않았다. 물론총선후보를공천하는과정에서갈등이발생하는일이새로운현상이라고할수는없지만, 제20대총선에서는그정도가특히도드라졌다고할수있으며, 결과적으로이전의선거에비해각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평가가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상당히큰영향을끼쳤을수있다. 본논문은중앙선관위와한국정치학회가제20대총선직후공동으로실시한선거후유권자조사를사용하여제20대총선과정에서제기된세가지심판론및각정당의공천과정에대해한국유권자들 2 물론 2016 년총선을앞두고경제민주화의상징적인존재로일컬어지는김종인씨가더불어민주당의비대위원장겸선대위원장으로영입됨에따라복지및경제민주화관련이슈가다시한번중요하게제기될것이라는희망섞인예측이나타나기도했다 ( 잊혔던단어 경제민주화 의부활? 경향신문 16/01/15). 그러나정작선거과정에서는구체적인이슈와정책을둘러싼토론과경쟁대신정치적수사와구호만난무했다는익숙한비판이반복되었을뿐이다 ( 되돌아본 20 대총선 열전 13 일 정책실종ㆍ구호만난무 연합뉴스 16/04/12).
154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이어떠한태도를보였으며, 이러한태도가유권자의투표선택에어떠한영향력을끼쳤는지실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기존에언론을통해제기된선거결과에대한인상비평과사후적설명을넘어서서제20대총선을통해드러난유권자의표심을보다과학적으로이해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Ⅱ. 회고적투표행태와제 20 대총선의심판론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선거란대표자를선출한다는본질적인의미외에도집권세력의국정운영에대해유권자들이내리는보상 (reward) 과처벌 (punishment) 의기제로서의의미를가지고있다. 실제로많은유권자들이현직대통령및집권여당의국정운영성과에대한평가에기반하여투표하는회고적투표 (retrospective voting) 에나서곤한다 (Fiorina 1981; Key 1966). 한국의경우에도지난두차례의대통령선거를대상으로현직대통령에대한평가가유권자의투표선택에끼친영향력에대해다양한연구가수행된바있다 ( 가상준 2008; 강원택 2008a; 윤종빈 2008; 이내영ㆍ안종기 2013; 장승진ㆍ길정아 2014). 이러한회고적투표행태는규범적인차원에서대의제민주주의의반응성 (responsiveness) 에부합할뿐만아니라유권자들이합리적무지 (rational ignorance) 를극복하고자신의정치적효용을최대화할수있는선택을내리기위한정보의첩경 (informational shortcuts) 으로서의역할또한담당하고있다 (Downs 1957; Popkin 1994; Powell 2000). 특히대통령제하에서현직대통령의임기중에실시되는중간선거에서는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행태가특히강하게나타기마련이다. 중앙권력의향방을직접적으로결정하지않는선거에서는자신이지지하지않는정당이나후보가당선되었을때감수해야할정치적비용이상대적으로크지않기때문에유권자들이상대적으로부담없이현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불만을표출할수있기때문이다 ( 강원택 2004). 한국의경우민주화이후실시된대부분의국회의원총선거와지방선거, 그리고재ㆍ보궐선거에서지역구수준의특성과이슈보다는중앙정치의쟁점이부각되고, 여야모두중앙당이선거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등집권세력에대한 중간평가 로서의의미가부여되었으며, 실제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유권자들의회고적평가가총선이나지방선거의투표선택에강력한영향을끼쳤다는점이확인되었다 ( 강원택 2004; 2008b; 김진하 2010; 이내영ㆍ정한울 2007; 장승진 2013b; 조진만 2005; 황아란 2013). 중간선거에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가가지는중요성을반영하듯이총선과정에서야당이정권심판론을외치고여당은이에대응하여국정운영성과와함께국정안정의필요성을강조하는것은오래전부터매우익숙한모습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에실시된일련의선거에서특징적인현상은여당이단순히정권심판론에대해수세적으로방어하는차원을넘어서오히려적극적으로야당에대한역-심판론을제기하고있으며, 또한이에대해상당수의유권자들이호응한다는점이다. 예를들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55 어 2012년제19대총선당시집권여당인새누리당은이명박정부의실정을심판해야한다는야당의주장에대해선거운동기간중요한쟁점으로제기된한미 FTA나제주도해군기지문제등이오히려전임정권인노무현정부하에서시작된정책이라는점을들어야당이무책임하게말바꾸기를일삼고있으며, 따라서선거에서는새누리당이아니라야당을심판해야한다고주장했다. 당시조사에따르면 60% 가넘는응답자들이새누리당의주장에공감을표시했으며심지어 22.7% 는정권심판론에는동의하지않으면서야당심판론에만공감한다고대답했다 ( 장승진 2013b). 이어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도야당의정권심판론에대해새누리당과박근혜당시후보는노무현정부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민주통합당의문재인후보가참여정부의실책에대해책임져야하고친노세력의부활을막아야한다는 노무현정부재심판론 혹은 친노심판론 을내세웠고, 이역시유권자들에게상당한호소력을발휘했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 이내영ㆍ안종기 2013; 장승진ㆍ길정아 2014). 그리고이와같은역-심판론은이번제20대총선에서는 반대를위한반대로경제활성화를위한국정운영의발목을잡고있는 야당에대한심판론이라는형태로재삼다시나타났다. 야당에대한역-심판론과더불어제20대총선에서는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의두거대정당을공통적으로비판하는제3의심판론이함께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고국민의당을창당한안철수대표는한국정치의근본적인문제는기득권을가진양대정당이서로반대만하며실질적인문제해결에는관심이없기때문이라고주장하며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을동시에겨냥한 기득권정당심판론 혹은 양당심판론 을주장하였다. 사실한국유권자들이주요정당을비롯한기성정치권에대해높은수준의불만과불신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불신과불만이종종선거에서기권하거나제3 정당을지지하는저항투표 (protest voting) 라는형태로표출되는것은새로운현상이아니다 ( 강원택 2002, 2008c). 다만제20대총선이과거의선거와다른점은안철수라는유력한대선후보의존재가국민의당으로하여금기존의정당에실망한유권자들에게선택가능한현실적인대안으로떠오르도록했다는점이다. 실제로국민의당의창당준비가한창이던 2016년초에발표된각종기관들의여론조사결과를종합하면신당을지지하는유권자중기존정당의지지층에서이탈한비율보다는기존의무당파가새롭게유입된경우가훨씬많은것으로나타남으로써, 3 양당심판론이정권심판론이나야당에대한역-심판론과는구별되는독자적인영향력을행사했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결과적으로제20대총선에서는세가지서로다른심판론이동시에제기되어유권자의공감을얻기위해경쟁하였다. 이에따라유권자의회고적투표행태또한어떤심판론에보다공감하는가에따라사뭇다른형태로이루어졌을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이하의분석에서는제20대총선에서어떤유권자들이어떠한심판론에공감하였는지, 그리고이러한세가지서로다른심판론에대한태도는실제투표선택에는어떠한영향을끼쳤는지살펴보고자한다. 3 안신당 17.3= 새누리 2.1+ 더민주 2.2+ 정의당 1.1+ 무당파 11.9 중앙일보 16/01/05.
156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Ⅲ. 누가누구를심판했는가? 제20대총선과정에서제기된세가지심판론에대해한국유권자들은어떠한태도와입장을가지고있었는지살펴보기위해본논문에서는중앙선관위와한국정치학회가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실시한 제20대국회의원선거유권자조사 설문자료를사용한다. 조사는선거가끝난다음날인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실시되었으며, 전국의만19세이상성인유권자중에서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으로비례할당추출된표본 1215명을대상으로일대일대면면접조사를통해이루어졌다. 전체응답자중제20대총선에서투표했다고밝힌응답자의수는 944명으로서 77.7% 의투표율을기록하여 58% 인실제투표율에비해거의 20%p 가까이높게나타났다. 표 1 제20대총선의쟁점에대한유권자평가 (N = 944) % 박근혜대통령국정운영평가 21.82 후보자들의지역개발공약 19.60 경제위기론 17.37 야당의분열과국민의당창당 16.95 여야의공천파동 15.36 박근혜대통령의국회물갈이론 4.24 북한핵실험, 로켓포발사, 개성공단폐쇄등남북관계파탄 2.75 기타 / 모름 / 무응답 1.91 먼저 < 표 1> 에서는실제투표했다고대답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제20대총선에서투표할정당과후보를결정하는데있어서가장크게영향을준쟁점이무엇인지살펴보고있다. 가장많은응답자들이선택한쟁점은역시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였다. 역시대통령의임기중반에치러지는총선은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중간평가로서의성격을강하게띠기마련이며, 제20대총선도이점에서는예외가아니었다고할수있다. 더구나경제위기론을중요한쟁점으로꼽은 17.37% 의응답자들중상당수는경제위기의책임을집권세력에게묻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4 박근혜대통령과집권새누리당에대한심판론정서가제20대총선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반면에국회와야당이국정운영의발목을잡고있다며박근혜대통령과새누리당이제기한국회물갈이론, 즉일종의역-심판론이자신의투표에큰영향을끼쳤다고대답한응답자는 4.24%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 16.95% 의응답자들은국민의당의창당과야3당간선거연대및후보단일화의실패와같은야당의분열을제20대총선의주된쟁점으로선택하였다. 또한여야의공천과정에나타난난맥상과부 4 아래의 < 표 3> 을참조할것.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57 정적인모습을주된쟁점으로꼽은응답자또한 15.3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제20대총선을얼마앞두고북한이핵실험과로켓포발사를강행하고이에대한대응으로정부가개성공단을폐쇄하는등남북관계가파행으로치닫게되는일련의사건을주요쟁점으로꼽은응답자는 2.75% 에그침으로써한국의선거에서북풍을비롯한안보위기결집효과 (rally-around-the-flag effect) 가더이상별다른영향을끼치지않는다는기존의주장을다시금확인시켜주고있다 ( 강원택 2011; 이상신 2010). 보다구체적으로위의 < 표 1> 에서응답자들이꼽은각각의쟁점에대해, 특히세가지심판론에대해한국유권자들의어떠한태도를가지고있는지살펴보았다. 먼저 < 표 2> 에서는정권심판론을반영하는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와함께 최근의불황과경기침체는경제살리기법안들을제때통과시켜주지않은국회및야당의책임이다 라는역-심판론혹은야당심판론에대해얼마나공감하는지에따라응답자들을네집단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두응답모두원래 4점척도로측정되었으나논의의편의를위해강도와상관없이긍정적 / 부정적평가혹은공감 / 비공감여부에만초점을맞추었다. 표 2 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와야당심판론에대한공감 (%) 야당심판론공감비공감 합계 대통령 긍정적평가 27.88 8.46 36.35 국정운영평가 부정적평가 30.46 33.20 63.65 합계 58.34 41.66 100 먼저제20대총선당시박근혜대통령에대한한국유권자의평가는매우비판적이어서과반수를훨씬넘는 63.65% 의응답자들이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부정적인평가를내렸다. 그러나이와동시에 58.34% 에달하는응답자들이국회및야당책임론에일정한공감을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불만을표시하는동시에야당에게도국정운영실패의책임의일부를묻는현상이상당히많은유권자들사이에서나타났다는것이다. 물론야당심판론에공감하는사람들중일부는단순히기존에가지고있는새누리당편향의정치적성향을표출한것일수도있다. 실제로야당심판론에공감하는비율은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는응답자들사이에서상대적으로훨씬높게나타나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부정적평가를내리는응답자의절반가까이가 전체응답자의 30.46% 가 청와대와새누리당이주장하는야당심판론에도공감한다고대답했다는사실은야당심판론이단순한정치적수사로그친것이아니라유권자들사이에서상당한공감을얻었을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5 5 특히지지하는정당별로야당심판론에공감하는비율을살펴보면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응답자의 46.76%, 국민의당을
158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물론야당심판론에대한공감이반드시한국유권자들이실제로야당에경제상황악화의책임을묻고있는것이라고하기는어렵다. 예를들어 < 표 4> 는한국의경제상황을어떻게인식하는가에따라서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와야당심판론에대한태도가어떻게달라지는지보여주고있다. 한국의경제상황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사람들사이에서는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가급격하게악화되고있으며, 이는유권자들이경제상황악화의책임을박근혜대통령에게묻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야당심판론에대한공감여부는한국경제상황에대한인식과는별다른상관이없거나혹은오히려정반대의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즉야당심판론에공감하는비율은한국의경제상황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보다는오히려긍정적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사이에서더욱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이는비록청와대가최근한국경제상황이악화된책임을국정운영에협조하지않는국회특히야당에게돌리려고노력했지만, 정작이러한역-심판론에대한공감은실제경제상황악화의책임소재에대한인식과는무관하게매우정치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표 3 한국경제상황및책임소재에대한인식 (%) 대통령국정운영평가 야당심판론 전체 긍정적평가 부정적평가 공감 비공감 응답자 ( 매우 ) 좋아졌다 75.00 17.86 64.29 35.71 2.31 이전과비슷하다 50.39 41.47 65.27 34.73 21.56 나빠졌다 34.12 49.85 57.62 42.38 56.21 매우나빠졌다 23.75 41.25 51.67 48.33 19.84 야당심판론에대한태도가한국경제상황에대한인식과는별다른상관이없다면대신에역대최악의국회라는비판을받은제19대국회에대한부정적인태도가야당심판론에대한공감에영향을주었을수있다. 실제로지난제19대국회의활동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14% 정도에그친반면에별로혹은전혀만족하지않는다는대답이각각 60% 와 2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정작야당심판론에공감하는비율은제19대국회의활동에만족하는응답자들사이에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또한제19대국회의활동에대해가장비판적인응답자들사이에서는오히려야당심판론에공감하는숫자와공감하지않는숫자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결국야당심판론에대한공감이제19대국회에대한불만에서기인한다고하기도어려우며, 이는다시제20대총선의역-심판론은실질적인회고적평가를반영하기보다는매우정치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해준다고할수있다. 지지하는응답자의 49.53%, 그리고무당파의 56.49% 가야당심판론에공감한다고응답하여야당심판론이단순히새누리당을지지하는사람들에게만공감을얻은것은아니라는점이분명해진다.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59 표 4 제 19 대국회에대한만족도와야당심판론에대한태도 (%) 제 19 대국회만족도 야당심판론공감비공감 합계 매우 / 대체로만족한다 10.50 3.87 14.37 별로만족하지않는다 34.45 25.55 60.00 전혀만족하지않는다 13.36 12.27 25.63 합계 58.32 41.68 100 그렇다면제19대국회에서대부분의의석을차지하고있던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을동시에겨냥한기성정치권심판론에대한태도에는어떤유권자들이공감하였는가? 이를알아보기위해 이번총선에서야당이선거연대와후보단일화없이각자후보를공천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얼마나바람직하다고혹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지, 그리고국민의당창당의가장중요한명분으로제시되었던 기성정당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정당이필요하다 는주장에대한동의여부를살펴보았다. 먼저야당의분열자체에대해서는오히려바람직하다는대답이 61.22% 로서바람직하지않다고대답한 38.78% 에비해 1.5배이상높게나타났다. 흥미로운점은야당의분열과선거연대의실종을어떻게평가하는가는응답자의지지정당과별다른상관이없다는점이다. 야당의분열을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비율은더불어민주당지지자와국민의당지지자, 그리고무당파사이에서도새누리당지지자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6 지지정당 19 대국회 표 5 야당의분열및새로운정당의필요성에대한태도 (%) 바람직 야당의분열 바람직하지않음 매우동의 새로운정당의필요성 대체로동의 별로동의하지않음 전혀동의하지않음 전체응답자 61.22 38.78 7.19 47.11 35.62 10.08 새누리당 64.09 35.91 4.73 44.59 39.53 11.15 더불어민주당 61.75 38.25 7.83 50.23 35.02 6.91 국민의당 66.36 33.64 20.56 40.19 31.78 7.48 무당파 58.98 41.02 5.28 48.77 34.68 11.27 만족 63.74 36.26 6.47 44.12 36.47 12.94 불만족 61.24 38.76 7.47 47.35 35.52 9.82 과반을약간넘는 54.3% 의응답자들이기성정당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정당이필요하다는주장에동의를표시했다. 특히국민의당지지자의경우비록전체적인동의비율은다른정당의지지자와비슷한수준이었지만새로운정당의필요성에대해강한동의를보이는비율이 20.56% 로서다른정당 6 물론본논문에서사용하는자료가선거후조사라는점에서실제선거에서야당이승리했기때문에야당지지자들사이에서도야당의분열에대해바람직하다는응답이실제보다높게나타났을가능성도존재한다.
160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의지지자에비해훨씬높게나타났다. 흥미로운사실은야당의분열에대한평가나새로운정당의필요성에대한태도가제19대국회의활동에대한만족여부와는큰상관없이비슷한분포를보인다는점이다. 이는첫번째로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주요정당에대한불만이단순히제19대국회라는특정한국회의활동에대한불만족에서기인한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는점과함께, 두번째로는따라서국민의당이제기한기성정치권심판론이상당히폭넓은유권자들로부터공감을얻었다는점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Ⅳ. 통계분석 : 세가지심판론과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그렇다면세가지서로다른형태의심판론은한국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실제로유의미한영향을끼쳤는가? 제20대총선에서나타난유권자의투표선택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위해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등 4개원내정당에대한정당투표를종속변수로하는일련의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후보에대한지역구투표가아닌정당투표에초점을맞추는이유는지역구투표의경우지역구별로특정정당소속후보의출마여부에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단순다수선거제도하에서나타나는사표방지심리로인해유권자가실제로선호하는후보에게투표하지않았을수있다는점에서제20 대총선에서나타난유권자의표심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7 또한지역구투표의경우개별후보자차원의요인이유권자의투표선택에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에전국적인차원에서제기되는선거쟁점의영향력을분석하기에적절하지않을수있다는점도고려되었다. 세가지심판론에대한유권자들의태도는다음과같이코딩되었다. 먼저박근혜대통령에대한심판론정서를측정하기위해서국정운영에대한평가를나타내는 4점척도와함께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를 100점척도로측정한감정온도계 (feeling thermometer) 를함께사용하였다. 이와더불어지난 4년간의한국경제상황의변화에대한인식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또한포함되었다. 청와대와새누리당이제기한야당책임론의경우에는 최근의불황과경기침체는경제살리기법안들을제때통과시켜주지않은국회및야당의책임이다 라는주장에대해얼마나공감하는지를나타내는 4점척도를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야당의분열과국민의당창당에대한응답자의태도는 이번총선에서야당이선거연대와후보단일화없이각자후보를공천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과 기성정당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정당이필요하다 는진술에대한동의여부를각기측정하는 4점척도를사용하였다. 두척도모두값이커질수록해당진술에대해긍정적인 즉야당의독자적인공천이바람직하며새로운정당이필요하다는 태도를의미한다. 8 7 참고로정당투표에서 4 개의정당중하나에게투표했다고밝힌응답자 897 명중지역구투표에서는다른정당소속의후보혹은무소속후보에게투표했다고대답한숫자는 175 명으로약 19.5% 의비율을차지하였다.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61 서론에서도언급했듯이제20대총선의특징중의하나는주요정당의공천과정을둘러싸고다양한논란과잡음이발생했다는점이며, 따라서각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를분석에포함하였다. 설문의응답자들은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등네정당의공천과정이얼마나잘혹은잘못진행되었다고생각하는지대답했으며, 그결과가 < 표 6> 에정리되어있다. 9 친박 과 비박 의대립을넘어나중에는 진박 까지등장하는등공천을둘러싼극한적인대립을벌였으며, 선거막판공천심사위원회가선정한공천자명단을김무성대표가추인하지않는소위 옥새투쟁 으로주요지역에서무공천사태가발생하는상상이상의장면을연출했던새누리당의공천파행에대해한국유권자들의평가는냉정했다. 4명중 3명꼴로압도적인다수의응답자들이새누리당의공천이잘못했다고평가했다. 반면에 비록주로비례대표공천을둘러싸고적지않은잡음과논란이발생하기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국민의당의공천이잘못했다는평가는절반이하에머물렀다. 물론그렇다고해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의공천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비율이특별히높다고는할수없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긍정적평가와부정적평가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한가지흥미로운부분은정의당의경우공천과정에서특별한잡음이발생하지도않았고실제로언론에의해서도긍정적으로평가받았음에도불구하고, 정의당의공천과정을부정적으로평가한비율역시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그러나동시에잘모르겠다는대답이다른정당에비해훨씬높은 33.33% 로나타났다는사실은제20대총선과정에서정의당에대한언론의보도나관심이매우적었으며, 결과적으로많은유권자들이정의당의공천과정에대해평가할수있는정보가부족했다는점을반영하고있다고보인다. 표 6 주요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평가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매우잘했다 2.14 2.06 3.37 1.32 잘했던편이다 11.36 37.37 37.45 24.12 못했던편이다 37.20 37.94 33.58 33.25 매우잘못했다 37.28 8.64 6.34 7.98 잘모르겠다 12.02 13.99 19.26 33.33 이어서일반적으로한국유권자의투표선택에영향을끼치는것으로알려진다양한변수들이함께통제되었다. 우선정당일체감과함께해당정당에대해느끼는이념거리가모형에포함되었다. 정당일 8 세가지심판론과관련한변수들사이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와국정운영평가사이의상관계수가 0.6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야당책임론의경우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와국정운영평가각각과 0.3 을약간상회하는수준의상관계수를보였다. 그외에는야당의분열과새로운제 3 정당의필요성에대한태도사이의상관계수가 0.25 를기록한것을제외하고는독립변수들사이의상관관계는미미한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9 실제통계분석에서는 잘모르겠다 를중간값으로한 5 점척도로재코딩하여사용하였으며, 값이커질수록해당정당의공천과정을부정적으로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잘모르겠다 는응답을결측치로간주하고해당응답자를제외하고분석해도결과에는큰차이가없다.
162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체감은 특별히가깝게느끼는 정당이있는지만일없다면 다른정당보다조금이라도더가깝다고느끼는 정당이있는가라는두번에걸친질문에대해해당정당을선택한응답자를 1로만일아무런정당도선택하지않았다면 0으로코딩하였다. 이념거리는진보-보수의 11점척도에서응답자가선택한자신의위치와해당정당의위치사이의차이 ( 의절대값 ) 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이외에도응답자의연령, 교육수준, 소득및재산수준 10, 자가주택거주여부, 고용상태, 결혼상태, 성별등다양한사회경제적특성이통제되었다. 마지막으로응답자의거주지역을통제하기위해서울을기준으로나머지 16개광역단체를나타내는가변인이포함되었다. < 표 7> 에는제20대총선의투표선택을설명하기위한조건부로짓 (conditional logit) 분석의결과가제시되어있다. 11 우선정당일체감여부와해당정당과의이념거리가다른대부분의선거에서와마찬가지로제20대총선에서도유의미한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정당일체감과이념거리의영향력을통제한이후에도각정당의공천과정이잘못되었다고생각하는유권자들사이에서는해당정당에게투표할확률이유의미하게하락했다. 이는앞서의기술적분석에서더불어민주당이나국민의당에비해새누리당의공천과정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가특히부정적이었다는점에서제20대총선에서새누리당이패배하게된가장중요한원인중의하나를공천과정에서의갈등과파행에서찾을수있다는점을반증하고있다. 세가지심판론이제20대총선의투표선택에끼친영향력과관련하여비록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자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이르지않았지만, 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가높을수록새누리당에비해다른야당에투표할확률이유의미하게하락했다는점에서제20대총선이박근혜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의성격을강하게띠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12 이와동시에청와대와새누리당이제기한역-심판론또한다른변수들의영향력을통제한이후에도여전히유권자의정당투표에영향을끼친것으로드러났다. 즉국정운영에협조하지않는국회및야당에대해비판적인태도를가진유권자일수록새누리당에비해야당에투표할확률이유의미하게하락하였다. 13 이와더불어국민의당이주도적으로제기했던새로운제3정당의필요성에공감하는가여부는국민의당을지지할확 10 응답자의소득수준은한달평균가구소득을 100만원단위로구분한 11점척도로측정되었으며, 재산수준은부동산, 금융자산, 부채등을모두포함한가구의총재산액을 1억원단위로구분한 10점척도를사용하여측정되었다. 11 조건부로짓은일반적으로사용되는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 모형과수학적으로는동일하되, 응답자의특성뿐만아니라종속변수의각범주에따라서도변수값이달라지는독립변수들을모형에포함시킬수있는모형이다. < 표 7> 의분석에서정당일체감, 각정당과의이념거리, 그리고각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평가가이에해당하는독립변수이며, 이세변수는어떤정당에대한일체감, 이념거리, 공천과정평가인가에따라동일한응답자에대해서도서로다른값을가진다. 다항로짓의회귀계수가 기준범주와의상대적인의미에서 각범주마다따로추정되는것과달리조건부로짓에해당하는변수의경우에는하나의회귀계수만이추정된다. 12 여기에서제시되지는않았지만, 만일정당일체감과이념거리를제외하면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또한투표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13 정의당에대한투표에는세가지심판론의유의미한영향력이확인되지않았지만, 이는정의당에게투표한응답자의숫자가너무작기때문에표준오차가지나치게커져서발생한현상일가능성이크다. 실제로만일통계적유의미성을판단하기위한신뢰수준 (confidence level) 을 90% 로확대한다면박근혜대통령의호감도와야당책임론에대한공감여부가정의당에대한투표에도예상된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발견된다.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63 률을유의미하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로운점은비록안철수대표를비롯한국민의당의핵심세력이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탈당한인사들로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정작새로운정당의필요성에대한공감여부는새누리당과국민의당사이의선택에만유의미한영향을끼치고있다는것이다. 14 이는기존의거대양당에대한실망과불만으로인해국민의당을지지한사람들은주로새누리당에실망한보수적성향의유권자들이라는점을확인해주는것이다. 표 7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N = 745)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정당일체감 2.557* (0.195) 이념거리 -0.183* (0.043) 공천과정평가 -0.355* (0.081) 더불어민주당 (vs 새누리당 ) 국민의당 (vs 새누리당 ) 정의당 (vs 새누리당 ) 국정운영평가 0.021 (0.281) -0.417 (0.298) 0.067 (0.461) 박근혜호감도 -0.033* (0.009) -0.028* (0.009) -0.027 (0.015) 경제상황인식 0.399 (0.233) 0.180 (0.255) -0.082 (0.435) 야당책임론 -0.653* (0.227) -0.480* (0.242) -0.584 (0.352) 야당분열평가 0.046 (0.254) 0.160 (0.268) -0.153 (0.429) 새로운정당필요성 0.300 (0.218) 0.559* (0.234) 0.306 (0.357) 19-29세 0.797 (0.708) 0.665 (0.776) 1.703 (1.033) 30-39세 0.501 (0.511) 0.251 (0.532) -0.063 (0.802) 50-59세 -0.058 (0.441) -0.232 (0.472) 0.459 (0.760) 60세이상 0.188 (0.489) 0.076 (0.540) -0.505 (1.244) 교육수준 -0.128 (0.171) 0.032 (0.183) 0.710* (0.289) 소득수준 0.066 (0.117) 0.086 (0.123) -0.026 (0.201) 재산수준 0.045 (0.112) 0.025 (0.119) 0.105 (0.202) 고용상태 ( 정규직 =1) -0.216 (0.395) -0.064 (0.438) -0.126 (0.652) 고용상태 ( 비정규직 =1) -0.649 (0.441) 0.420 (0.477) -0.935 (0.951) 자가소유주택거주 -0.486 (0.527) -0.592 (0.551) -0.938 (0.775) 결혼상태 ( 기혼 =1) -0.597 (0.459) -0.309 (0.510) -0.111 (0.770) 성별 ( 여성 = 1) 0.146 (0.324) 0.020 (0.349) -0.282 (0.543) 거주지역 dummies Yes Yes Yes Constant 2.688 (1.480) 1.207 (1.542) -0.969 (2.476) 주 : 서울을기준으로 16 개광역단체를나타내는가변인도포함되었으나여기에서는생략되었다. * p < 0.05. 14 < 표 7> 의분석을더불어민주당을기준범주 (base category) 로하여다시실시하여도새로운정당의필요성에공감하는가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사이의선택에는여전히유의미한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64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비록제20대총선이실시되는시점에박근혜대통령의임기가여전히 1년반이상남아있기는했지만 대통령의권한이특히강력한 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는한국의상황에서국회의원선거는항상차기대선의전초전으로서의성격을가지게된다. 실제로 2012년에실시된제19대총선의경우에도상당수의유권자들이선거결과가이후예정된제18대대통령선거에미칠영향을의식해서그에따른투표결정을내렸다는점이확인된바있다 ( 강원택 2012). 물론제20대총선의경우제19대총선에비해다음대통령선거까지훨씬긴시간이남아있기는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선거를앞두고혹은선거가끝나고선거결과가각정당의주요대선후보들의정치적행보에끼칠영향에대한언론의다양한분석과전망이이어졌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 표 8> 에서는각정당의주요대선후보에대한호감도를포함하여제20대총선의투표선택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대선후보로는새누리당의김무성, 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 그리고국민의당의안철수등이포함되었다. 정의당의경우특별한대선후보가부각되지않았다는점과함께정의당에투표한사례수자체가극히적다는사실 ( 투표자의 3.92%) 가을고려하여분석에서제외하였다. 표 8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과대선후보호감도 (N = 742)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정당일체감 2.393* (0.206) 이념거리 -0.173* (0.046) 대선후보호감도 0.035* (0.006) 공천과정평가 -0.299* (0.089) 더불어민주당 (vs 새누리당 ) 국민의당 (vs 새누리당 ) 국정운영평가 -0.122 (0.291) -0.512 (0.314) 박근혜호감도 -0.028* (0.009) -0.021* (0.010) 경제상황인식 0.263 (0.235) 0.223 (0.263) 야당책임론 -0.318 (0.236) -0.328 (0.251) 야당분열평가 0.088 (0.256) 0.210 (0.268) 새로운정당필요성 0.325 (0.224) 0.602* (0.243) 통제변수 Yes Yes Constant 1.925 (1.526) -0.155 (1.623) 주 : < 표 7> 과동일한통제변수들이포함되었으나생략되었다. * p < 0.05. 분석결과에따르면각정당의대선후보에대한호감도가증가할수록해당정당에투표할확률은분명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즉제20대총선에서상당수의유권자들은다가올제19대대통령선거를염두에둔일종의전망적투표 (prospective voting) 에나섰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주요대선후보들에대한호감도를포함한이후에도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는여전히유의미한영향을끼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65 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전망적투표의가능성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박근혜대통령에대한심판으로서제20대총선이가지는의미는줄어들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각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평가가투표선택에끼친영향력과새로운제3정당의필요성에대한태도가국민의당에대한지지에끼친영향도주요대선후보에대한호감도를포함한이후에도여전히유의미했다. 다만대선후보에대한호감도를분석에포함하자야당책임론이투표선택에끼친영향력이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와대와새누리당이제기한역-심판론에호응하여여당에게투표한유권자들의상당수는역-심판론의내용에동의해서그러한선택을했다기보다는다가오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출마가유력한야당후보들에대한거부감을표출하는수단으로삼았을것이라는추론을가능케한다. Ⅴ. 결론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유권자의회고적투표행태는이론적으로나경험적으로나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대통령및집권여당이회고적투표의대상이되는것과는달리최근의한국선거에서는정권심판론과함께야당에대한역-심판론이동시에제기되는현상이일어나고있다. 더구나제20대총선에서는정권심판론과야당심판론외에도여야모두를대상으로하는양당심판론또한제기됨에따라세가지서로다른심판론이유권자의공감을얻기위해경쟁하는모습을보였다. 실제제20대총선에서나타난유권자의투표선택에대한분석을통해드러난것은세가지의심판론중에서역시정권심판론이가장일관된영향을끼쳤다는점이다. 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도가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및국민의당사이의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끼침으로써제20대총선결과는다름아닌박근혜대통령에대한한국유권자들의평가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비슷한맥락에서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또한정당일체감과이념성향을고려하지않는다면제20대총선의투표선택에일정한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청와대와새누리당이제기한야당심판론은상당수의유권자들의공감을얻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투표선택에는별다른영향을끼치지않았다. 마지막으로국민의당이제기한기성정치권심판론은새누리당과국민의당사이의선택에만제한적인영향을미쳤다. 결국박근혜대통령에대한반감이야당에대한투표로이어졌으며, 이와더불어새누리당의잠재적지지자중새로운제3정당의필요성에공감하는유권자들이새누리당대신에국민의당에투표했다는점이선거전의일반적인예상과는달리제20대총선에서새누리당이패배하게된주된원인이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심판론외에도 다른대부분의선거에서와마찬가지로 유권자의정당일체감과각정당과의이념적거리에대한인식또한투표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끼쳤다. 특히제20대총선에서눈길을끄는것은각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평가가해당정당에투표할확률에매우유의미한영향을끼쳤다는
166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사실이다. 이는일반적으로대통령선거에비해총선에서는현직효과 (incumbent advantage) 를제외하고는후보자요인이가지는영향력이그리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 ( 이갑윤 2011), 각정당의후보자들이어떤과정을통해공천을받았는가에대한유권자들의인식이그들의투표선택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는점을보여준다는점에서흥미로운시사점을제공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번선거에서새누리당이후보공천과정에서다른정당에비해유독심한잡음과논란을겪었다는사실또한제20 대총선의결과가애초예상과는달랐던중요한원인중의하나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2012년의제19대총선과제18대대통령선거를거치며한국정치의양당제적성격이강화되고있다는주장이다수제기된바있다. 그러나불과 4년이지난 2016년의제20대총선결과국민의당이 38석의의석을가진 정당투표득표율에서는오히려제2당을앞서는 제3당으로부상하였다. 물론국민의당이제3당으로서안정적으로지속될것인가여부는제19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어떠한형태로정당간합종연횡이이루어지는가그리고그속에서안철수대표가어떠한선택을하는가에좌우될가능성이크다. 그러나국민의당이라는특정한정당의운명과는별개로제20대총선과정에서나타난다양한형태의심판론과그영향력은한국의정치구조가가진역동성과불안정성을보여주는동시에, 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행태가다양한대상에대해다양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67 참고문헌 가상준. 2008. 노무현대통령에대한평가가 2007년대통령선거에미친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33-57. 강원택. 2002. 투표불참과정치적불만족 : 기권과제3당지지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 호, 153-174. 강원택. 2004. 한국에서보궐선거의특성과정치적의미. 의정연구 제10권 1호, 145-166. 강원택. 2008a. 2007년대통령선거와이슈 : 회고적평가혹은전망적기대? 의정연구 제14권 1호, 31-58. 강원택. 2008b.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에서의지지변화 : 누가왜바꿨나? 한국과국제정치 제 24권 3호, 1-28. 강원택. 2008c. 투표참여, 민주주의와정당정치 :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에서의기권자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2호, 75-102. 강원택. 2011. 천안함사건과지방선거. 이내영ㆍ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강원택. 2012. 왜회고적평가가이뤄지지않았을까 :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 46집 4호, 129-147. 김성연ㆍ정효명. 2013. 정책선호가정당지지에미치는영향 : 제19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1호, 119-140.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역사적의미와 6.2 지방선거분석 : 서울시장선거사례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5-32. 마인섭. 2011. 한국정당의복지정책과선거 의정연구 제17권 3호, 29-62. 박원호ㆍ안도경ㆍ한규섭. 2013. 제18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 프레이밍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집 1호, 1-28. 윤종빈. 2008. 17대대선과후보자요인.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59-83. 이갑윤. 2011. 한국인의투표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이내영ㆍ안종기. 2013. 제18대대통령선거와회고적투표 : 왜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집권정부에대한회고적평가가중요한영향을미치지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2호, 5-36. 이내영ㆍ정한울. 2007. 이슈와한국정당지지의변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 31-55. 이상신. 2010. 정부신뢰의위기 : 천안함사건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4호, 97-117. 장승진. 2013a. 경제민주화와제18대대선 : 쟁점투표와정치지식.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1호, 87-112. 장승진. 2013b. 제19대총선의투표선택 : 정권심판론, 이념투표, 정서적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6 집 5호, 99-120. 장승진ㆍ길정아. 2014. 제18대대선의투표선택에대한방법론적재검토 : 한국유권자는정말로전망적투표를했는가? 한국과국제정치 제30권 3호, 1-28. 조진만. 2005. 민주화이후한국재ㆍ보궐선거의특징과정치적의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95-122.
168 한국정치학회보 2016 가을 황아란. 2013. 2000년대지방선거의변화와지속성 : 현직효과와중앙정치의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 47집 5호, 277-295.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ey, V.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opkin, Samuel L. 1994.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Campaig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well, G. Bingham Jr.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제 20 대총선의투표선택 169 Vote Choices in the 20 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 Retrospective Voting and Three Different Referenda Seung-Jin Jang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ree different referenda first on the President and governing party, second on opposition parties, and third on all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were raised and competed for voters support in the 20 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and how three different referenda influenced voters choices in the election. Results show that, among three referenda, one on the President had the most consistent effects on vote choices. Feeling toward Park Geun-Hye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on choices between Sanuri Party and The Minjoo Party, which implies that the result of the 20 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flected voters retrospective judgment of the president. In a similar way, voters evaluation of the president s job performance influenced vote choices to some extent, especially when one s partisan attachment and ideological predisposition are not controlled for. On the other hand, the referendum on opposition parties, which was raised by Sanuri and the presid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ote choices. Last, referendum on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which was raised by People s Par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between Sanuri and People s Party. Findings of this paper imply that retrospective voting behavior is not limited to the referendum on the current ruling power but can be extended to various targets in various forms. Key words: 20 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Vote Choices, Referendum, Retrospective Vo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