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上海市長寧區遵義路 100 號虹橋上海城 A-1803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제 13-13 호 2013 년 11 월 13 일 통계로보는중국물류 중국 LNG 터미널별수입량 ( 만톤, %) LNG 터미널수입량증가율 광동다펑 () 푸젠푸텐 () 장쑤루동 () 상하이양산 () 랴오닝다렌 () 저장닝보 () 579.0-12.7 283.4 11.5 234.9 88.8 202.3 21.1 150.2 1,082.5 18.7 N/A 합계 1468.3 20.2 자료 : 상동. 중국물류리포트내용의일부혹은전체를인용하실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물류리포트 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Copyrightc KMI All Rights Reserved. 주 : 상기수치는관할세관기준 ; Reuters 데이터 ( 중국세관기준 ) 의 2012년중국 LNG 수입량은 1468.3만톤, 중국상무부데이터의 LNG 수입량은 1469.8만톤으로 1.5만톤차이를보임. 자료 : Reuters(www.cn.reuters.com) ; 2012 년중국 LNG 수입량 1468.3 만톤, 전년대비 20.2% 증가 2012 년중국천연가스 (NG) 수입량은전년대비 29.9% 증가한 2,933.1 만톤으로, 그중해운을통한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은 1,468.3 만톤으로전체천연가스수 입의 50.1% 를차지했다 (49.9% 는파이프라인을통한수입 ). 2012 년말기준, 중국의 LNG 터미널은모두 6 개로서광동다펑 LNG 터미널의수입량이 579 만톤으로 가장많았고, 푸젠푸텐터미널 (283.4 만톤 ), 장쑤루동터미널 (234.9 만톤 ) 등의순이 었다. 2012 년 9 월완공된저장닝보 LNG 터미널은총 18.7 만톤을수입했다. 2012 년국가발개위는천연가스발전 "12 5" 계획및천연가스이용정책을 통해천연가스산업발전을장려한데이어, 2013 년 10 월, 교통운수부는수운 업의 LNG 이용추진에관한지도의견을발표하여, 친환경수운건설의방안 으로내하선박의 LNG 이용을권장하고있다. 한편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CNPC) 에따르면, 중국천연가스소비량은 2012 년 1,445.7 억 에서 2020 년 3,500 억 로 2 배이상증가가예상되며, 이에따라 LNG 수입도지속증가할 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의 LNG 터미널도 2015 년 13 개로늘어날전망이다.
Vol. 13 No. 13 2013. 11. 13 2 저자소개 깐아이핑 () 상해해사대학교교수 연구분야 산업경제, 항운금융, 재무및세수등 주요활동 SISI 항운금융연구소상무부소장, 상해금융업연합회항운금융전문위원, 상해푸동국제금융 항운중심연구센터부비서장등 전문가칼럼 최근몇년간의세계무역둔화, 선박공급의과잉및경영원가증가로인해중국해운산업은역사적인침체기에직면했다. 관련데이터에근거하면, 현재중국해운시장은이미저점에근접했다는판단이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현재의침체된경제상황에대응하고, 해운시장을자극하며해운금융혁신및해운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는정책들을잇달아발표하고있다. 중국해운업계가주목하는이슈는다음과같다. 1. 선박융자난해소를위한금융리스선박인정정책도입중소해운기업발전을지원하고, 기업을도와선박자산을활성화하고자금부담을완화하여해운시장침체에대응하기위해중국교통운수부는 2012년 9월 27일금융리스선박운송능력인정정책에관한공고 (2012 40, 이하공고 ) 를발표했다. 이에따라공고에부합하는금융리스선박들은국제 국내수운경영자격관리상의심사를거쳐해당해운기업의자가운송력으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1). 공고에서는금융리스선박의정의, 임대인의자격, 리스선박의자가운송력인정신청조건및제출서류, 관련행정부문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동정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 공고한날로부터상하이시를시범실시지역으로삼고, 상하이시에등록된해운기업에대해 1년동안시범실시된다. 2. 해운기업부담경감을위한해운업업그레이드발전 20조항발표 2013년 8월, 국무원이발표한선박공업구조조정가속화및업그레이드촉진에관한실시방안 (2013-2015년) (201329) 를이념을관철하고, 안정적인성장, 산업구조조정, 발전가속화도모및현재해운업침체에적극대응하기위해, 2013년 8월 26일, 교통운수부는해운업업그레이드발전에관한약간의의견 (2013230, 이하의견 ) 을발표했다. 의견은운송력조정, 노후선박퇴출, 기업합병을추진하고, 대규모 전문화된기업육성, 해외진출 () 전략실시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크루즈업무발전, 일부행정비용취소를통한기업부담경감, 서비스수준제고등방면에서 20가지의견을제시했다. 그중제 5조에서는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실험구총체방안중관련해운정책을관철실시하여, 해운금융, 보험, 해사중재등현대적인해운서비스업의대대적인발전 을제시하였다. 의견의주요내용은아래 [ 표 1] 과같다. 1) 기존에는선사가리스선박에대한리스비용을모두지불한후자가선박으로인정하였으나, 공고를통해선사가금융리스선박에대한지불금이 " 일정비율 ( 공고에는 51% 이상으로규정 )" 이상이되었을경우, 리스선박을선사의자가선박으로인정하게됨으로써, 선사는해당선박을이용해은행담보대출, 재임대등을할수있게됨, 편집자주.
Vol. 13 No. 13 2013. 11. 13 3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11-01 11-08 종합지수 1,011.55 1,013.52 일본항로 구주항로 미서부항로 미동부항로 한국항로 지수동향 822.45 818.14 1,259.36 1,251.48 956.43 964.87 1,188.30 1,185.87 591.67 628.51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11-01 11-08 종합지수 1,437.54 1,411.48 석탄 1,640.24 1,604.76 곡물 1,259.53 1,303.12 금속광석 1,206.57 1,175.64 정유 1,243.59 1,229.50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구분 노후선박퇴출및운송능력구조조정 해운업의업그레이드발전촉진 시장감독관리강화 기업부담경감및경쟁력제고 서비스수준제고 [ 표 1] 해운업업그레이드발전에관한약간의의견 주요내용 주요내용 노후근해 원양운송선박의조기폐기장려, 내하선형표준화추진과노후선박퇴출유도 (2013-2015 년간중앙 지방재정을통해보조금지급 ), 선령에따른선박폐기제도강력실시 국제공약 표준에따른친환경선박건조장려, 중국적국제운행선박의국내운송금지, 장강간선벌크선의운송능력조정강화 중국선주협회등을통한업계의자율적인운송능력조정지지 해운기업간의협력경영강화, 시장진입기준강화 ( 국내연해운송경영자의최저운송력기준을 2,000톤에서 5,000톤으로강화 ), 해운기업들의구조조정 합병및해외진출전략실시 크루즈운송발전, 기업의새로운업무영역개척지원,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중의해운분야관련정책관철 양안 ( 중국, 타이완 ) 간해운발전추진, 양안에등록된정기선의중국화북지역 ~ 타이완항로간화물환적허용, 양안크루즈업무발전 녹색발전추진, 내하 LNG 동력선이용시범프로젝트추진, 보조금지원 국제선박운송경영자간의 M&A 심사, 국제선박대리업무, 내하선박선원서비스업무심사 비준등일부행정수속폐지 국내수운시장감독관리강화, 국내수로운송관리조례관철, 수운운송기업과선박의신용관리제도및경영자질감독관리메커니즘구축 국제해운시장감독관리강화, 2014년 1월부터국제컨테이너정기운임의정확한신고실시, 국제해운조례규정에따른위법행위조사 처리강화 안전감독관리강화, 대형선박들의접안관리강화, 연해항만터미널의접안관리방법제정, 외국적노후선박의중국항만입출항감독검사강화 선박증명사증비용, 오염수검사비, 해사중재비, 부유 () 수거비등일부행정비용의폐지추진 불합리한서비스비용정리, 특수선박입출항호송비, 선박의장강출입호송비, LNG 선박호송비, 국제운항선박의출항시선상오염물처리비등 7 개비용항목폐지 항만비용의규범화촉진, 장강간선선박도선비용 20% 인하추진, 항만 - 선사간의협의금지및조출료 (Despatch Money) 부과 선박교역서비스기구의비용징수규범화 정보서비스강화, 해운시장모니터링및수운경제현황분석강화, 운송력등시장정보의정기적인발표 항만서비스수준제고, 터미널개조등을통해항만의물류시스템건설강화, 통상구서비스효율제고 도선서비스수준제고, 도선불량기록명단제정, 강제적인도선 ( 장강하구 ) 폐지 행정관리방식개선, 온라인행정수속관리추진, 보증금 상업보험이외에, 은행의 L/G( 보증금대체 ) 를통한 NVOCC 책임담보제도시범실시, 국제선박선원들의 1 회신체검사실시및 국외여행자건강검사증명서, 중국선원건강증명 폐지 각급관련부문의동의견관철및해운업발전을위한적극적인방안연구장려 자료 : 교통운수부, 해운업업그레이드발전에관한약간의의견을토대로편집자정리. 3.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설립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 ( 이하시험구 ) 설립은중국의정부기능전환가속 화, 관리모델혁신, 무역및투자편리화촉진을위한중대한정책결정이다. 시험구의범위는상하이외교고보세구, 상하이외교고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 항구및상하이푸동공항종합보세구등 4 개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지정 했으며, 선행선시 (: 새로운정책을우선시행하고시험함 ) 원칙에입각 하여추진상황및산업발전, 연쇄파급효과에따라시범정책범위를점진적으 로확장하고, 상하이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운중심건설과연계메커니즘을구 축할것을제시했다.
Vol. 13 No. 13 2013. 11. 13 4 2013년 9월, 국무원이발표한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실험구총체방안 ( 201338) 에서는정부직무기능전환가속화, 투자영역개방확대, 무역발전방식전환, 금융영역의개방혁신심화, 법제영역의제도개선을시험구의주요임무로하였다. 그중, 무역발전방식전환추진에서는국제해운서비스능력제고와함께해운금융,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중개등서비스산업의적극적인발전과원양화물운송, 국제선박관리등해운서비스영역개방을제시했다. 또한금융영역개방과금융제도혁신을가속화하여시험구의금융개혁과상하이국제금융중심건설의연동메커니즘을구축하고, 은행서비스, 전문의료보험, 금융리스등영역의개방및금융서비스기능강화를명시하고있다 2). 현재중국의관련부문은잇달아해운금융의개혁혁신정책을발표하고있으며,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설립됨에따라금융개혁을중심으로하는금융자유화를통해향후금융업이해운업서비스사슬확장및해운산업발전을더욱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해운서비스기능이지속개선되어, 상하이국제항운중심건설을지원할것으로기대하는바이다. 2)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중국물류리포트 13-8 호 (2013.7.31), 중국물류리포트 13-11 호 (2013.10.21) 참조.
Vol. 13 No. 13 2013. 11. 13 5 칼럼원문,,,,,,,,,:,,,,,2012927 (201240),,,,,,,,, (2013-2015) ( 2013 29),,,,2013826 ( 2013 230, ),,,,,,() (), () ()( ), : 4,,, 2013918 () ( 2013 38)::,,,,,,,,,,,,,,,,,,
Vol. 13 No. 13 2013. 11. 13 6 중국물류동향 경제 정책 중국최초의 ' 해양발전지수 ' 발표, 해양발전추세양호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세부규정발표미진 리커창 () 총리, 중국조선업에주목 CNPC, 페루석유채굴사업 20억달러에매입 화시아 () 은행,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협력개발진행 저장성, 닝보-저우산일체화발전추진 장쑤성, 새로운연해지역발전계획발표 교통운수부, 수운업 LNG 이용추진정책발표 중국 -홍콩세관, AEO 상호인정, 무역편리화촉진 하이난하이커우 (), 대규모목재시장건설계획해운 항만 2014년벌크운송시장, 조기회복기대 산동해운 -브라질 Vale, 5억달러운송계약체결 아시아 ~ 유럽항로운임대폭인상 Alphaliner 세계 100대글로벌정기선사 에중국선사 10개포함 다렌창싱다오 () 항, 화물물동량사상최고기록 타이저우 (), 12 5 항만물류건설체계확립 중국항만해운업이당면한 4 가지도전 허베이황화 ( 骅 ) 항, 1~3 분기물동 량증가율중국 1 위 저우산 () 항, 대형석유부두증설계획 장강항무국, 위험물운송감독강화 종합물류 "KMI 중국물류포럼 ", 시안에서성황리 개최 쓰촨이빈 (), 장강상류물류중심 건설가속화 신장유라시아물류원 1 기, 2015 년완공 계획 타이베이 ~ 톈진정기항공화물노선운영 개시 훈춘국제물류원구내화물허브터미널착공 산동쯔보 ()- 칭다오보세물류내륙항 설립 쓰촨루저우 () 항 ~ 쿤밍 Water&rail 컨테이너정기노선정식운행시작 " 제 10 회중국국제물류페스티벌 ", 11 월 20 일하이난하이커우에서개최 광동산터우 (), 교통인프라건설에 460 억위안투자계획 광저우난샤 () 철강물류원 1 기운영 개시 자세한동향내용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중국연구센터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 동향분석 > < 주요뉴스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파란색부분은번역된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