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지방세제도 국중호 2012. 12.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보고서는한국지방세연구원이기획하고외부연구자에게의뢰하여작성된것입니다. 연구자 :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학교 ) 감수자 : 김필헌 ( 한국지방세연구원 )
목차 목 차 Ⅰ. 경제사회의변화와지방세체계의형성 3 1. 경제및재정상황의변화 3 2. 한일지방세체계의형성 5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9 1. 지방정부의세출과세입 9 가. 보통회계의의미 9 나. 지방정부의세출 10 다. 지방정부의세입 11 2. 정부간재정관계 13 3. 삼위일체개혁 16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23 1. 조세부담률변화 23 가. 조세부담률추이계산 23 나. 조세부담률의변천개관 25 2. 일본의조세체계와주요지방세세목 28 가. 현행국세및지방세체계 28 나. 주요지방세세목의비중추이 31 3. 지방세과세근거및개요 36 가. 일본지방세의과세근거 36 나. 세원별분류에따른일본지방세의개요 38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43 1. 지방세법제정당시의한일지방세체계비교 43 연구보고서 i
일본지방세제도 2. 한국지방세제의변천 47 3. 한일지방세제비교 51 가. 비교방법의제시 51 나. 광역자치단체세제비교 ( 도부현세와도세의비교 ) 54 다. 기초자치단체세제비교 ( 시정촌세와시군세의비교 ) 56 4. 지방세원칙과한일지방세 57 가. 신장성및안정성 58 나. 보편성 60 다. 응익원리 61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65 1. 개인주민세개요 65 2. 소득계산 67 3. 소득공제및세액공제 70 가. 소득공제 70 나. 과세소득금액및세액공제 76 4. 분리과세및과세특례 78 가. 공제및분리과세 78 나. 과세특례 79 5. 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과이자할 배당할 82 가. 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 82 나. 도부현민세이자할 82 다. 도부현민세배당할 84 6. 법인주민세 84 가. 납세의무자 84 나. 법인주민세균등할 85 다. 법인주민세법인세할 87 ii 한국지방세연구원
목차 Ⅵ. 사업세 93 1. 개인사업세 93 2. 법인의실효세율 95 3. 법인사업세의연혁및구조 97 가. 법인사업세의연혁 97 나. 법인사업세구조 98 다. 법인사업세의문제점 100 4. 외형표준과세의실시 102 가. 외형표준과세의실시경위 102 나. 외형표준과세의정책목표 103 다. 외형표준의종류 105 Ⅶ. 지방소비세 113 1. 지방소비세창설경위 113 2. 지방소비세도입논의 116 3. 지방소비세과세구조와자치단체간조정 118 가. 지방소비세과세구조 118 나. 자치단체간지방소비세조정 120 다. 지방소비세구조예시 122 라. 지방소비세개요정리 124 4. 최근소비세개혁논의와소비세증세개혁의효과 125 가. 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논의 125 나. 소비세증세개혁이지방세수에미치는효과 126 5. 지방소비세의평가 127 Ⅷ. 고정자산세 133 1. 일본의재산과세와고정자산세개요 133 가. 일본의재산과세 133 나. 고정자산세개요 134 연구보고서 iii
일본지방세제도 2.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 136 가. 납세의무자 136 나. 과세대상 137 3. 과세표준및비과세ᆞ감면 139 가. 과세표준 139 나. 비과세및감면 142 4. 재산가치의평가 143 가. 토지평가방법 143 나. 가옥평가방법 146 다. 상각자산의신고및평가방법 148 5. 세율및세액계산 151 가. 토지세액의계산 151 나. 가옥세액의계산 154 6. 세무행정 157 가. 종람 ( 縱覽 ) 제도 157 나. 고정자산세납부 158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163 1. 재정보전제도의필요성 163 2. 시정촌교부금제도이전의관련제도 164 가. 고정자산세등의사용자과세 164 나. 公社의非사업용자산에대한고정자산세 167 다. 국유임야소재시정촌교부금 167 3.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 시정촌교부금 ) 169 가. 시정촌교부금제도의창설배경 169 나. 시정촌교부금의대상자산 170 다. 교부금액의산정및교부방법 171 라. 公社소유자산소재시정촌납부금 ( 시정촌납부금 ) 175 4.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助成교부금 ( 基地교부금 ) 176 가. 기지교부금제도의창설배경과그의의 176 iv 한국지방세연구원
목차 나. 과거基地교부금과유사한제도 177 다. 기지교부금제도의개요 180 5. 시설등소재시정촌調整교부금 ( 조정교부금 ) 182 가. 조정교부금의창설배경과의의 182 나. 조정교부금제도의개요 184 6. 시정촌교부금, 기지교부금및조정교부금제도의비교 186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191 1. 부동산취득세 191 2. 부동산취득세이외의기타지방세 193 3. 지방양여세및특정재원 195 가. 지방양여세 195 나. 특정재원 198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203 1. 지방세비과세감면조치의유형 203 가. 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을공공적시설을고려한비과세조치 203 나. 사회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204 다. 주택정책을고려한비과세 ( 경감 ) 조치 205 라. 산업정책을고려한비과세 ( 경감 ) 조치 206 마. 교통정책을고려한경감조치 207 바. 공해정책을고려한비과세 / 경감조치 208 사. 물가정책등을고려한비과세 ( 경감 ) 조치 209 아. 세제상의이유에따른비과세조치 209 2. 비과세등특별조치에따른지방세세수감소규모 210 가. 지방세세수감소규모총괄 210 나. 국세특별조치에따른세수감소규모 211 다. 지방세비과세특별조치에의한세수감소규모 214 3. 지방세비과세감면에관한논의 217 가. 지방세비과세에관한논의 217 연구보고서 v
일본지방세제도 나. 지방세감면에관한논의 219 4.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의차이 225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231 1. 지방세징수방법 231 2. 지방세의부과징수사무 232 3. 지방세불복신청 234 가. 불복신청의형태 234 나. 심사청구와취소소송 236 4. 체납액의계산예 239 5. 지방세징수업무의민간위탁범위 240 ⅩⅢ. 일본지방세세로부터의시사점 245 1. 일본지방세개혁논의 245 2. 지방소득세 ( 주민세 ) 관련지방세제 247 3. 법인관련지방세제 250 4. 소비관련지방과세와지방환경세제 252 5. 자산관련지방세제 255 6. 지방양여세및특정재원 257 참고문헌 259 부표 1 1945 년당시의한일양국의조세체계 267 부표 2 일본의지방세데이터 268 vi 한국지방세연구원
목차 표목차 < 표 1> 일본지방정부세출과세입 (2012년도지방재정계획 ) 10 < 표 2> 일본의국세및지방세부담률추이 24 < 표 3> 현행일본의조세체계 (2011년예산치 ) 29 < 표 4> 지방세총액에서차지하는주요지방세세목의비중추이 32 < 표 5> 도부현및시정촌주요세목의비중추이 33 < 표 6>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분류에따른지방세수입구성비의추이 (%) 39 < 표 7> 한국의지방세법실시당시 (1952 年 ) 의한일지방세체계 45 < 표 8> 한일지방세체계의비교 (2010)> 53 < 표 9> 개인주민세균등할및소득할세율 66 < 표 10> 소득세법에서규정하는소득의종류와소득금액계산방법 68 < 표 11> 이자소득, 배당소득의소득세 주민세의과세비교 69 < 표 12> 법인주민세의균등할 86 < 표 13> 사업종류별개인사업세대상 94 < 표 14> 법인사업세의세율구조 99 < 표 15> 사업활동가치의내역 106 < 표 16> 각외형기준의특징 108 < 표 17> 지방소비세청산기준 121 < 표 18> 지방소비세교부금의청산 교부기준 122 < 표 19> 일본지방소비세의구조예시 123 < 표 20> 일본지방소비세개요 124 < 표 21> 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별추이 135 < 표 22> 업종별주요상각자산 139 < 표 23> 특수상각자산또는고정자산의과세표준의특례 141 < 표 24> 감가잔존률표 150 < 표 25> 용지 ( 用地 ) 별본칙과세표준액 152 < 표 26> 택지구분에따른부담조정조치 153 연구보고서 vii
일본지방세제도 < 표 27> 당해주택에부과되는고정자산세 2분의 1 감액기간 155 < 표 28> 주택취득관련부동산취득세의특례조치예 192 < 표 29> 주택용지취득관련세액경감내용 193 < 표 30> 기타지방세세목및납세의무자 194 < 표 31> 지방양여세의과세대상및세율 197 < 표 32> 지방양여세세수입용도 198 < 표 33> 특정재원의과세대상및세율 200 < 표 34> 특정재원의세수입용도 200 < 표 35> 공해정책을고려한고정자산세경감조치 208 < 표 36> 지방세의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 2007년도세수감소규모 ( 총괄 ) 211 < 표 37> 국세조세특별조치내역별국세및지방세세수감소규모 (2007년도 ) 212 < 표 38> 지방세비과세특별조치에의한세수감소규모 (2007년도) 215 < 표 39> 고정자산세에해당되는비과세 과세면제 감면 226 < 표 40> 불복의대상이될수있는사항과불복신청의형태 236 viii 한국지방세연구원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 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와지방재정구조 (2012) 13 < 그림 2> 2002년시점의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와지방재정구조 18 < 그림 3> 일본의국민소득대비조세및국민부담률추이 24 < 그림 4> 시정촌교부금의교부절차 174 연구보고서 ix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Ⅰ. 경제사회의변화와지방세체계의형성 1. 경제및재정상황의변화 2. 한일지방세체계의형성 연구보고서 1
Ⅰ. 경제사회의변화와지방세체계의형성 Ⅰ 경제사회의변화와지방세체계의형성 1. 경제및재정상황의변화 본연구의주제는일본의지방세제도에관하여논의하는데있다. 그에앞서전체적인흐름파악을위해본절에서는일본의경제및재정상황의변화를간단히짚어보기로한다. 이어다음절에서는한국과일본의지방세형성에관하여언급하고있다. 1945년제2차세계대전에서패한일본은한국전쟁을계기로경제성장의계기를마련하였다. 일본의고도성장기간은 1950년대와 60년를거쳐 1973년제1차석유위기를맞이하기이전까지이다. 일본은제1차석유위기이후안정성장경제로진입하였고, 이러한안정성장기는 1980년대전반까지계속된다. 1980년후반은거품경제시기로일본경제를착각에빠지게한시기이다. 내각부 ( 內閣府 )(2002) 의경제재정백서 ( 經濟財政白書 ) 에따르면, 전년대비실질GDP 증가율로본경제성장률은 1985년 4.4%, 1988년 6.5%, 1990년 5.3% 를기록하고있다. 1980년대후반의거품경제는그후거품경제가꺼지면서 1990년대의경제정책을틀어지게하는단초로작용하였다. 일본의 19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 (Lost Decade) 이라명명할정도로경제활력을잃은시기이다. 재무성자료 ( 財務省 (2012)) 에기초하여일본 GDP 성장율을보면 1992년 0.9% 로하락하였고, 그이후에도대체로 1~2% 정도의낮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1998년에는 1997년에있었던아시아금융위기의영향도있어 -1.1% 의마이너스성장도경험하였다. 2000년대도경기침체가계속되었다. 그여파로 1990년대초거품경제붕괴이후부터 2000년대까지를일컫는말로 잃어버린 20년 이란표현까지등장하였다. 거품경제붕괴이후 종합경제대책, 긴급경제정책 등의명목으로추진된대량의공채발행과큰폭의감세정책은그리효과를발휘하지못한비효율적인경제정책으로이어졌다. 그결과일본의채무는 1990년이후거품경제가붕괴하면서천문학적으로늘어났다. 중앙과지방의장기채무로보면거품경제가붕괴하기전인 1989년에는 GDP 의 61% ( 국가 188조엔, 지방 66조엔 ) 수준이었다. 그러던것이 2012년초에는 GDP 연구보고서 3
일본지방세제도 의 196% ( 국가 739조엔, 지방 200조엔 ) 로불어났다. 이는장기채무이지만단기채무를포함한국가와지방의채무잔액은 2012년초 219.1% 나이른다. 주요선진국과비교를해보아도일본의재정채무잔액의심각성이부각된다. 2010년일본의채무잔액의 GDP 비중은 200.0% 로, 미국 94.2%, 영국 82.2%, 프랑스 95.2%, 독일 87.1% 에비해두배이상높다. 일본의경우다른국가에비해민간의금융자산규모 (1,450 조엔 ) 가채무잔액보다많고국채의대부분이일본국내에서소화되고있다. 여기에그리스를비롯한유럽의재정위기도있어상대적으로엔화가강세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일본의국채가격의안정과엔화강세가유지되고있는상황이지만, 2009년 9월집권한민주당정권에서도경기회복은되지않고재정적자는더욱늘어나고있다. 이처럼일본은경기침체와함께재정적자는늘어나고민간의자산은그리늘지않고있다. 향후특단의재정구조개혁이수반되지않는한멀지않은장래에재정위기가부각될위험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재무성 (2012) 자료에기초하여 2012년일본중앙정부일반회계세입예산을보면현일본재정이얼마나국채수입에의존하고있는지가부각된다. 동자료에따르면국세및인지수입이 46.9%, 국채 ( 공채 ) 수입이 49.0%, 기타수입이 4.0% 로국세수입보다국채발행을통한수입이더많은구조로되어있다 ( 세입규모는 90.3 조엔 ). 이처럼국채수입이일반회계의반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부터일본재정의국채의존심각성을단적으로엿볼수있다. 일반회계에서차지하는주요국세수입항목의세입구성으로보면, 소득세가 14.9%, 법인세가 9.8%, 소비세가 11.5% 를차지하는정도이다. 1) 경기침체와함께국세기간세인소득세와법인세의세수가격감하였다. 이에더해저출산고령화의진전에따른사회보장지출을비롯한재정지출팽창요인은일본의재정운영의경직화를가져오고있다. 2012년도일본중앙정부의일반회계세출예산 (90.3 조엔 ) 중사회보장관계비가 29.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어국채원금및이자지급에충당되는국채비가 24.3%, 지방교부세교부금이 18.4% 를차지하는구조로되어있다. 이에비해문교및과학진흥은 6.0%, 공공사업은 5.1%, 방위지출은 5.2% 에지나지않는다. 이로부터일본의재정상황은재량적정부지출이매우낮고사회보장관계비나국채비등경직성경비가월등히높은구조임을알수있다. 중앙정부의재정이이처럼경직화되고있는상황에서지방재정도자유로울수없음은물론이다. 1) 諏訪園健司編著 (2011) 을참조한수지이다. 일본국세와관한보다구체적인설명은국중호 (2009) 를참조바람 4 한국지방세연구원
Ⅰ. 경제사회의변화와지방세체계의형성 2. 한일지방세체계의형성 미국콜롬비아대학교수였던샤우프 (C.Shoup) 를단장으로하는세제사절단이 1949 년일본을방문하여소득과세를중심으로한세제권고를완성하였다. 동세제사절단의세제권고실시에따라일본은제2차세계대전이전과는현격히다른조세체계를실시하게된다. 샤우프세제권고에따른세제는그후많이변형되기는하였으나현행일본세제의골격형성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일본은샤우프세제권고로인해제2차세계대전이후세제가크게바뀌었지만, 우리나라가 1949년지방세법제정시참고한것은전쟁이전의일본지방세제였다. 해방이전일본의지방세제형태였던독립세와부가세 ( 附加稅 : 몇몇국세세목에일정비율을얹어 ( 부가하여 ) 지방세수로하던세 ) 의형식이한국지방세법에채용된것으로부터도그일단을엿볼수있다. 이당시는대한민국정부수립후얼마되지않은어수선한때였던지라샤우프세제권고를명확히파악할수있는입장이아니었다. 한국이독립세와부가세형식을채용한데는독립된지방세원을확보하기어려웠다는현실적어려움과함께이러한시대적배경도자리하였다. 그결과우리나라지방세는 1952년지방세법실시당시부터일본과는상당히다른체계를갖고있었다. 일본의경우도부현민세 ( 광역자치단체주민세 ) 와시정촌민세 ( 기초자치단체주민세 ) 가기간세로정착되어있다. 또한 1949년샤우프 (C.Shoup) 사절단의세제권고이후지금까지시정촌민세와고정자산세가기초수준기간세로서응익원리를구현하는세목으로자리잡고있다. 일본은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연합군사령부 (GHQ) 로부터 1952년통치권을돌려받게된다. 그후곧바로논의를거쳐통치권반환 2년뒤인 1954년도부현민세가도입되어현재까지도부현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2007년에는지방으로의세원이양추진으로국세소득세의일부를지방세인주민세 ( 도부현민세 ) 로이양하면서일본지방세입 ( 歲入 ) 에서차지하는지방세비중이 40% 를넘어섰다. 세원이양이후총조세에서차지하는지방세비중도 45% 정도까지높아졌다. 한국의총조세중지방세비중이 20% 정도를약간웃도는데비하면일본이훨씬높은비중이다. 한국의지방세비중이낮은데는 1991년지방자치실시이후지방세확충보다는지방교부세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교부율인상이빈번히이루어졌다는것도그배경에깔려있다. 이는지방재원이부족한현실에서지방의재정수요증대에대응하기위한조치였다고할것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광역수준에서지방소비세를도입하고기초수준에서지방소득 연구보고서 5
일본지방세제도 세를실시하게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광역수준은여전히취득세와등록세등의거래자산과세위주이고광역지방소득세 ( 주민세 ) 는실시되고있지않고있다. 나아가시군의지방소득세는그동안의주민세소득할을지방소득세로전환한것으로세원확충효과는미미하였다. 시군보유자산과세인재산세의비중도높은편은아니다. 그만큼응익원리를구현하는지방세가미흡하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일본과비교하면현재시군의지방소득세는일본의시정촌민세에비하면그비중이훨씬낮고, 재산세도일본의고정자산세에비하면기간세로서의역할이부족한실정이다. 한국은지방소비세의도입에서일본의지방소비세를많이참고하였다. 향후광역지방소득세를도입하는경우는일본의광역주민세 ( 지방소득세 ) 인도부현민세를고찰하는것도많은도움이될것이다. 나아가일본의고정자산세는시군의재산세를확충하는경우에많은시행착오를주리라생각된다. 그러나법인이익에대해과세하는법인사업세는세수입의불안정성이커지방세로서그리적합하지않은세목이다. 지방법인과세를도입하는경우는사업세중외형표준과세를참고하는것이응익원리에합당한방법이될것이다. 이처럼일본의지방세는앞으로도한국지방세체계확립에많은참고가될것으로생각된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1. 지방정부의세출과세입 2. 정부간재정관계 3. 삼위일체개혁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1. 지방정부의세출과세입 가. 보통회계의의미 한국의행정안전부와같이지방재정을총괄하여담당하는일본의정부부처는총무성 ( 總務省 ) 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정부부처개편이있었는데한국의행정자치부에가까운것은개편이전의자치성 ( 自治省 ) 이다. 현재의총무성은개편이전의자치성, 우정성 ( 郵政省 ), 그리고총무청을합쳐만든부처이다. 일본의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회계를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는점에서는한국과공통점이있다. 한국과는달리일본에서는 보통회계 라는개념도사용하고있다. 그이유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구분이자치단체별로구성항목이약간씩다르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지방재정구성항목을통일적으로분류하여전체를총괄하는지방재정회계로사용하기위함이다. 일본총무성발행 지방재정백서 나 지방재정계획 의자료 2) 를보면지방공영사업회계이외의회계를보통회계라하고있다. 일본에서일반지방재정에지방교육재정을포함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보면보통회계는한국의지방정부일반회계에지방교육비특별회계를합한것에대응한다고할것이다. 일본보통회계를대상으로한지방세출과세입의구성을보인것이 < 표 1> 이다. 2) 총무성 ( 總務省 ) 이매년발행하는 地方財政白書 나지방재정계획 ( 예, 平成 24 年度地方団体の歳入歳出の見込額 - 平成 24 年度地方財政計画 - ) 이다. 일본지방재정통계로서는地方財務協会가발행하는 地方財政統計年報 나 地方財政要覧 등이있다. 연구보고서 9
일본지방세제도 < 표 1> 일본지방정부세출과세입 (2012 년도지방재정계획 ) 세출세입 항목구성비 (%) 항목구성비 (%) 급여관계경비일반행정경비지역경제기반강화 고용대책비공채비유지보수비투자적경비공영기업전출금기타1) 합계 ( 구성비 ) ( 규모 ) 25.6 38.0 1.8 16.0 1.2 13.3 3.3 0.8 100.0 81.9조엔 지방세지방양여세지방특례교부금지방교부세국고지출금지방채사용료및수수료잡수입합계 ( 구성비 ) ( 규모 ) 41.1 2.8 0.2 21.3 14.4 13.6 1.7 4.9 100.0% 81.9조엔 주 : 1) 기타지출에는지방교부세불교부단체에서의평균수준을넘는필요경비등이포함된다. 자료 : 総務省 (2012) 平成 24 年度地方団体の歳入歳出の見込額 - 平成 24 年度地方財政計画 - 나. 지방정부의세출 우선지방세출에대하여보기로하자. < 표 1> 에서는성질별분류에따른세출항목을보이고있으나, 일본의세출분류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기능 ( 목적 ) 별분류와성질별분류로나눈분류를사용하고있다. 참고로목적별세출항목으로서는토목비, 교육비, 민생비, 공채비, 총무비가주요지출항목을구성하고있다. 3) < 표 1> 에서보듯이성질별지방세출항목에는급여관계경비, 일반행정경비, 지역경제기반강화 고용대책비, 공채비, 유지보수비, 투자적경비, 공영기업전출금등이포함된다. 세출항목을성질별로분류할때투자적경비와의무적경비라는용어로사용하고있다. 투자적경비란사회자본의형성을위해사용되어그지출의효과가장기에미치는지출을의미한다. 일본의경우보통건설사업비, 재해복구사업비및실업대책사업비가투자적경비에포함되는데, 이중보통건설사업비가투자적경비의대부분을차지한다. 한국의세출가운데투자적경비에상당하는것이자본지출비이다. 한국의자본지출비가자본형성을위해지출하는투자적경비이기는하나자본지출비에는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직접지출만이아니라민간에대한자본이전도포함되어있다. 이는한국자 3) 이중민생비는우리나라사회보장항목에가까우며, 총무비는기획 홍보활동등을위해사용되는경비로서일반행정경비에가깝다. 한일간지방세출의구체적인비교는鞠 ᆞ 沈 (2003a 와 2003b) 에서다루고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본지출비가일본의토목비보다도더포괄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의무적경비란지출의의무가있는경비로서지출경직성이높아임의로절감하는것이어렵다는특징이있다. 일본의의무적경비에는급여관계경비 ( 인건비 ), 부조비 ( 扶助費 ), 공채비가포함된다. < 표 1> 에는성질별분류이므로부조비가나타나있지않다 ( 일반행정경비의일부로포함 ). 부조비라함은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서생활곤궁자, 아동, 노인, 심신장애자등을원조하기위한지출을의미한다. 4) 일본사회의급속한고령화와함께부조비등의의무적경비는증가경향에있다. < 표 1> 에서보듯이 2012년세출경비항목중지방세출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일반행정경비가 38.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급여관계경비 (25.6%), 공채비 (16.0%), 투자적경비 (13.3%) 가그뒤를잇고있다. 이로부터일본의지방세출은지방의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적경비인투자적경비가적고급여관계경비나공채비등의경직성경비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투자적경비는최근들어크게하락하고있다. < 표 1> 에는나와있지않으나총무성 (2012) 의지방재정계획자료를보면지방세출에서차지하는투자적경비는예컨대 2003년도에 27.0% 를차지한다. 투자적경비가 2012년에 13.3% 라는점에서보면약 10년전에비하여반정도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그반면사회보장지출 ( 민생비 ) 등이많이포함되어있는일반행정경비는 2003년도 24.4% 에서 2012년 38.0% 로 13.6%p 나상승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에서경제개발비가감소하고사회개발비가증가하는것과닮은경향이라고할수있다. 다. 지방정부의세입 < 표 1> 에나타나있듯이보통회계를대상으로한 2012년의자치단체주요세입항목을보면, 지방세가 41.1% 로가장높고, 그뒤를이어지방교부세가 21.3%, 국고지출금이 14.4%, 지방채수입이 13.6%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은지방세입의 40% 이상을지방세로충당하고있다. < 표 1> 에는나와있지않으나세수입규모로보면국세 (42.4 조엔 ) 대지방세 (33.8 조엔 ) 의비율은 55대 45 정도이다 ( 뒤의 < 표 3> 참조 ). 한국의국세대지방세의비율이 80대 20 정도라는수준에비하면일본은한국에비해지방세비중이훨씬높은구조이다. 4) 林 (2000, p.61) 연구보고서 11
일본지방세제도 일본에서도한국과마찬가지로지방세이외의재원으로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이중앙정부로부터의이전재원이다. 이전재원의종류도한국과마찬가지로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지출금으로분류되고있다. 이때한국의지방교부세회계운영방식과는달리, 일본에서는 교부세및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 로하여운영하고있다. 일본에서는지방교부세와지방양여세, 여기에지방세를합한재원을지방의 일반재원 이라한다. < 표 1> 로부터알수있듯이, 이들합계가지방의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65.2%( 지방교부세 21.3%, 지방양여세 2.8%, 지방세 41.1%) 에이른다 (2012 년도지방재정계획보통회계 ). 정부간재정관계에관하여는다음절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세입의구성에있어우리나라와크게다른모습을보이는것이지방채의존도이다. 한국의일반회계지방세입에서차지하는지방채의존도는대략 2% 또는이를밑도는데비하여, < 표 1> 에서보듯이일본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의존도는 13.6% 로높은수준이다. 한편 < 표 1> 에는지방특례교부금이 0.2% 를차지하는항목으로나타나있다. 지방특례교부금은 1999년도지방세의항구감세라는세제개정에따라지방세수입이감소되는것을보전하기위하여중앙정부의일반회계로부터 교부세및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 를통하여지방공공단체에교부 5) 되는편법적인교부금이다. 지방세이외의세입구성항목인사용료및수수료는 1.7%, 잡수입은 4.9% 를차지하고있다. 잡수입에는사용료와수수료를제외한분담금, 부담금, 재산수입, 기부금, 전입금, 이월금, 기타등이포함된다. 한국의경우본래의세외수입이라하기어려운이전재원이이월금에포함되는구조이다. 즉한국의이월금에는실질적으로막대한이전재원이다음해의세외수입으로되는구조로세외수입이비정상적으로과대계상되고있다. 이에비해일본의이월금은한국과는달리상당히적은규모에머물고있다. 한국의경우도이전재원을재외한수수료, 사용료, 기타수입등세외수입규모는미미한규모이다 ( 예컨대국중호 (2003b) 에따르면도 ( 道 ) 의경우도세입의 6.1% 수준 6) ). 한일양국의지방재정운영으로부터관찰할수있는주된차이로서는, 1) 일본은우리나라와는달리지방교육재정을일반지방재정에포함하여일원적으로운영하고있다는점, 2) 양국모두상대적으로지방세비중이낮고이전재원에많이의존하고있으나일본이한국에비해지방세수입비중이높다는점, 그리고 3) 지방세입중지방채에대한의존도가일본이우리나라에비해크게높다고하는점등을들수있다. 5) 加藤 (2002, p.107) 6) 2001 년의수치이나현재도수수료나사용료등본래의세외수입비중은대체로비슷한수준이다. 12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2. 정부간재정관계 본연구가일본의지방세제도에관한연구라는점을감안하여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에관하여는간단히그윤곽을살펴보는정도에머물기로한다. 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에서가장중요한것은지방교부세이다. 이이외에도지방양여세와국고보조금이있다. 일본은지방교부세및지방양여금을교부세및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로운영하고있다. 일본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재정관계를나타낸것이 < 그림 1> 이다. < 그림 1> 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와지방재정구조 (2012) 주 :1) 지방교부세에는지방특례교부금 0.1 조엔이포함되어있다. 2) 2009 년부터지방법인특별세가지방양여세에포함되었다. 자료 : 總務省 (2012) 地方財政白書 연구보고서 13
일본지방세제도 일본의이전재원에는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지출금이있으나, 그재원구성은우리나라와다르게되어있다.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따라운영되며 < 그림 1> 에서보듯이국세세목중소득세수입의 32%, 법인세수입의 34.0%, 소비세수입 ( 지방소비세를제외한국세분소비세율 4%p 의수입분 ) 의 29.5%, 주세수입의 32%, 그리고담배세수입의 25% 를재원으로하여지방공공단체에교부하는일반재원이다. 7) 일본지방교부세가지방자치단체의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의차액을보전하는방식으로되어있는점등은우리나라지방교부세와공통점이많다. 8) 일본의지방교부세총액의 94% 가보통교부세, 나머지 6% 가특별교부세로서배분된다. 보통교부세의경우교부세총액과재원부족액의합계를맞추기위하여조정율을이용하여그액수를조정하고있다. 이처럼한일양국에서지방교부세의배분에대한사고방식이같게나타나는것은한국이일본의지방교부세제도를상당부분참조하였기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보통회계지방세입의 21.3%(2012년계획치 ) 를차지하고있으며이전재원중비중이가장높은항목이다. 지방양여세는형식상국세로되어있는몇몇세목의세금을국가가징수하여각각의법률의목적 경위에근거하여지방공공단체에양여하는 ( 주는 ) 재원을말한다. 양여세에속하는것으로서는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특별톤양여세, 및지방법인특별양여세의 6종류가있다. 9) 일본의지방양여세는 2012년계획규모가 2.3조엔으로지방세입의 2.8% 를차지하고있어, 지방교부세나이하에서언급하는국고지출금에비하면그규모가훨씬작다. < 그림 1> 에서보듯이일본지방양여세는 2012년계획액으로 2.3조엔규모이다. 이중지방법인특별양여세가 1.7조엔을가장많은규모이다. 이어자동차중량양여세가 0.3조엔, 항공기연료양여세가 0.3조엔으로이들세양여세가주요양여재원이된다. 지방양여세의양여율을보면석유가스세의 2분의 1, 지방휘발류세의전액, 항공기연료세의 9분의 2, 지방법인특별세의전액, 자동차중량세의 1000분의 407< 그림 1> 에서는 10분의 4로표시 ), 그리고특별톤세의전액으로되어있다. 지방양여세의배분도 교부 7)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12 8) 기준재정수요액이라함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재정수요를행정항목별로경상적경비와투자적경비로구분하여산정한합계액을의미한다. 또기준재정수입액이라함은각자치단체의수입을합리적으로산정하기위하여임시수입, 의존수입및경영사업수익등을제외하고지방세수입액만을기준으로산정한수입액이다. 지방세수입액의산정방법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별 < 표 Ⅳ-3 에서각세목별로규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도예를들면고정자산세 ( 소득할 주민할 ), 고정자산세, 자동차세등에서추계치를이용한다. 赤井외 (2003, p.69) 9) 総務省 (2012) 平成 24 年度地方団体の歳入歳出の見込額 - 平成 24 年度地方財政計画 -, p.23 14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세및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 를통하여지방공공단체에양여된다. < 그림 1> 에나타나있듯이일본교부세및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의入口베이스에서는일반회계로부터전입되는것이 16.4 조엔, 재정투융자자금등으로부터의전입금이 1.2조엔이다. 이들합계액 ( 이중차입금에대한이자는제외한다 ) 이出口베이스의이전재원으로서지방세입의구성항목이된다. 지방재정세입에서는이出口베이스이외의내역을알아보기어려운구조로되어있다. 그만큼일본의교부세및양여세는중앙정부의재량에의해교부세를조정할수있게되어있다. 이런이유도있어일본의지방교부세는재정규율이확립되기어렵다고하는이른바지방예산의연성 (Soft) 화를초래하여비효율적으로운영되기쉬운구조라고할수있다. 국고지출금 ( 보조금 ) 은중앙과지방간에경비를구분하여부담한다는원칙에따라지방공공단체에특정업무의경비지원을할목적으로지출되는특정재원이다. 어떤자치단체의공공서비스의편익이다른지역에까지그효과가미치게되는경우, 즉지방공공서비스의외부성이있을경우, 중앙정부가국고보조금 ( 지출금 ) 을통하여해당공공재의확대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외부성에대한대응이나지방에대한정치적인영향력의수단으로서채택되고있는것이국고보조금이다. 일본에서경비지원이되는국고보조금사업종류에는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등다양한범위에미치고있다. 그명칭도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급부금, 조성금, 위탁금등의다양한용어가쓰이고있다. 2012년국고지출금규모는보통회계지방세입의 14.4% 를차지한다. 특정보조금으로서의국고보조금은자원배분의비효율 ( 낭비 ) 을가져오는요인으로작용하기쉽다. 예컨대, 일본에서는지방으로서그리필요하지않은시설 ( 이용도가높지않은공공회의장, 휴양시설, 도로건설등 ) 이라하더라도그지출의상당부분이국고보조이고지방부담은낮게되어있어재정지출이낭비적으로이루어지기쉬운구조였다. 2000 년대에이루어진삼위일체개혁은국고보조금으로인한중앙정부의개입을차단하고자하는의미에서특정보조금을줄이고이를일반보조금인교부금으로대체하거나 ( 교부금화 ), 세원이양을통하여지방의지출용도에대한자율권을높이고자하는의도가있다. 다음의제 3절에서는일본의삼위일체개혁에관하여소개하기로한다. 한편 < 그림 1> 의지방재정세출의구성을보면, 급여관계경비 (25.6%) 나공채비 (16.0%) 등의경직성경비가높고투자적경비의비중이 13.1% 에불과하다는것을볼수있다. 투자적경비중특히보조사업의경우는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성격이강하기때문에지방독자적으로정책을수립하는데는많은제한이있다. 저출산고령화의영향에따라삼위일체개혁이후에도투자적경비는크게줄어들었다. 연구보고서 15
일본지방세제도 3. 삼위일체개혁 2001년에출범한고이즈미정권에서는지방재정개혁의일환으로삼위일체개혁이활발하게논의하였다. 삼위일체개혁이라는용어는지방재원의주요구성요소가되는국고보조금, 지방세수입 ( 세원이양 ), 지방교부세가상호간에연관을갖고있어각각을개별적으로개혁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 이들세가지를일체로하여포괄적으로개혁한다는의미에서사용되었다. 요컨대삼위일체개혁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업무분담을재검토하고, 지방으로의권한이양과지방재정재건을동시에추진하기위한개혁이라고할수있다. 삼위일체개혁은 2002년 6월 25일일본정부가지방재정개혁의기본 ( 골격 ) 방침 ( 제2탄 ) 을결정할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삼위일체로하여검토한다고하는데서비롯된것이다. 이후일본에서는이에관한많은논의가있어왔으나, 그동안의논의는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원이양을함께개혁하자고하면서도재무성, 총무성등의중앙부처나지방정부의입장이다르기때문에이를어떻게조정할것인가에관한논의가주로이루어졌다. 일본의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는지방6단체 10) 는삼위일체개혁을, 지방자치단체의자유도를높여주민스스로지역의특성에맞는시책을전개하기위하여중앙과지방의역할을개선하고재정면에의자립을도모하여진정한의미의지방자치의확립을목표로하는지방분권개혁 이라하고있다. 11) 이러한지방자치단체의논의가어느정도수렴되어구체적으로무엇을얼마만큼 ( 수치적인목표를갖고 ) 이전하고조정할것인가에관한합의를보아일본정부가발표한것이 2004년 11월 26일의삼위일체개혁내용이다. 삼위일체개혁에서는일본의지방 6단체를중심으로한지방자치단체도의요구도어느정도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삼위일체개혁에관한논의는비단중앙및지방의관련부처만이아닌일본학계에서도행정학, 경제학, 법학의입장에서다양한논의가되어왔다. 이하에서는土居 (2004) 12) 와赤井외 (2004, pp.8-9) 의개혁내용을간략히 10) 지방6단체라함은전국지사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町村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를말한다. 11) 지방6단체운영홈페이지 (http://www.bunken.nga.gr.jp/) 를참조한것임 12) 이외에도佐藤 (2004) 에서는지방분권의이론적인측면을정치경제학적인입장에서논의하고있으며, 中里 (2004) 는지방자치단체의조직운영과정책결정에착목하여정책평가와지방재정개혁과의관계에대해행정및재정의효율화를중심으로다루고있다. 中里 (2004, p.173) 에따르면주민의 16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소개하기로한다. 일본은한국과달리지방채에대한의존도가높으며, 지방채발행을통한재원조달을지방교부세증액조치를통하여보전해주고있다. 이러한문제가있기때문에土居 (2004) 에서는삼위일체개혁만으로는불충분하다고지적하면서, 국고보조금,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에지방채개혁을포함한사위일체개혁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한다. 이러한논의로부터알수있듯이, 삼위일체개혁은일본의지방재정개혁을망라한개혁이라고는평가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그렇다고는하나, 삼위일체개혁은지방재정의개별적인개혁이아닌포괄적인개혁으로서바람직한지방자치를실현하기위한현재까지유례가없는개혁으로서그의의가있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입장이다. 일본의이전재원은지역격차를줄이는역할을하고있으나, 한편으로지방교부세의재정규율완화로인한지방예산의연성화문제나국고보조금 ( 지출금 ) 의낭비적지출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이전재원과관련하여일본학자들의견해가활발하게개진되고있다. 예컨대이전재원제도의바람직한형태실현을위한개혁시안 ( 改革試案 ) 으로서赤井외 (2004, pp.8-9) 에서는다음네가지를들고있다. 1) 중앙정부와지방의역할분담을명확화하고, 2) 기초적인서비스 ( 최저보장부분 ) 에대한재원보장을 교부금화( 交付金化 ) 하며, 3) 교부금은소관관청이책임지고담당하며, 마지막으로 4) 新교부세는공평과기회평등을위한재정조정으로특화 13) 하는것이다. 요컨대赤井외 (2004) 의지방재정개혁추진의핵심은지방재정의기능을고려한지방교부세의근본적 ( 발본적 ) 개혁을무엇보다도강조하는내용이라고할수있다. 14) 그러나삼위일체개혁은이와같은개혁시안이크게반영되지는않았다. 삼위일체개혁안에서는국고보조금을 2.8조엔삭감하는대신, 2.4조엔의세원이양을한다는내용과지방교부세의필요금액을확보한다는것으로정치적인타결을보았 감시강화를통해행정및재정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소비과세를중심으로중앙에서지방으로세원이양을실시함과동시에, 국고지출금의폐지또는일반보조금화, 재원보장기능의축소를포함한지방교부세의근본적 ( 발본적 ) 인개혁을꾀하고, 행정및재정의효율화에따른이점이주민에게환원되도록하는제도개혁이불가결하다고하고있다. 13) 赤井외 (2004) 에의하면, 신교부세를공평과기회균등을위한재정조정으로특화한다는것은다음과같은의미를갖는다. 공평을유지하기위해신교부세에의한재정조정이추가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재원배분이라는것을명확히하고, 그규모는중앙정부주요세수의일정비율로한다는원칙을사전에정하여국가재정과연동시킴으로써신교부세규모가팽창되는것을억제하도록하는것이다. 또기회균등확보를위해재정수요를개별항목으로부터적산 ( 積算 ) 할필요는없고인구비례로간소화하여투명한배분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14) 한편赤井외 (2003) 에서는지방예산의소프트화문제와관련하여일본지방교부세가위기적상황에놓여있다고피력하고있다. 연구보고서 17
일본지방세제도 다. 15) 실제로 2007년에는지방으로의세원이양으로국세소득세를줄이고지방세주민세를확충하는개혁이이루어졌다. 삼위일체개혁전후의지방재정의비교하기위하여 < 그림 2> 에서는 2002년시점에서의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와지방재정구조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2> 2002 년시점의일본의정부간재정관계와지방재정구조 주 :* 出口기준은 20.6 조엔이지만 0.2 조엔은재정융자자금 민간금융기관에대한이자지불비이다. 자료 : 總務省 (2004) 地方財政白書, 地方交付稅制度硏究會編 (2003) 地方交付稅のあらまし < 그림 1> 과 < 그림 2> 를비교하면삼위일체개혁을전후한지방재정의차이를관찰할수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일본의삼위일체개혁에서는국고보조금 ( 특정보조금 ) 의삭감이나교부금화 ( 일반보조금의증대 ) 를목표로하고있다. 그배경에는지방 15) 2004 년 12 월 17 일일본정부는교부세액을 4,000 억엔감축하나, 교부세특별회계의차입으로교부세감소분을보충한다고발표하고있다. 朝日新聞 2004 년 12 월 18 일자 18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일본의지방재정과정부간재정관계 의재정권한을보다확대시키고재정지출의용도를보다자유롭게하고자하는의도가자리하고있었기때문이다. 나아가세원이양을통하여지방의자주재원을늘리는것이그주요골자로되어있었다. < 그림 1> 과 < 그림 2> 를보면 2002년지방세입에서차지하는지방세비중은 34.4% 였으나 < 그림 2>, 2012년지방세비중은 41.1%< 그림 1> 로 2002년에비해 6.7% 포인트나상승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삼위일체개혁이전에는 3할자치라하여지방세입에서차지하는지방세비중이 30% 대였으나, 세원이양이후에는그비중이 40% 를넘어선것이다. 그러나일본은여전히이전재원의비중 (2012년 38.7%, < 그림 1> 참조 ) 이높고지방채수입 (13.6%) 도높은실정이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투자적경비가괄목할정도로줄어들었다고하는점이다. < 그림 2> 를보면 2002년지방재정세출에서차지하는투자적경비의비중은 22% 였으나, < 그림 1> 에서보듯이 2012년동경비의구성은 13.3% 로 8.7% 포인트나줄어들고있다. 이는그만큼지방재정의경직성이심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배경에는일본의경기침체라는영향도있지만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보장지출이늘어났다고하는사회구조의변화요인도자리하고있다. 그만큼지방정부가재량을갖고독자적으로정책을수립하는데는많은제한이있음을말해주고있다. 연구보고서 19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1. 조세부담률변화 2. 일본의조세체계와주요지방세세목 3. 지방세과세근거및개요 연구보고서 21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1. 조세부담률변화 가. 조세부담률추이계산 일본의국민소득가운데조세부담으로얼마나부담하고있는지, 즉국민소득대비국세및지방세부담률이어느정도인지를보기로하자. 여기서는일본의국민소득가운데어느정도를국세나지방세으로부담하고있는가의계산치를보이고, 다음항에서이들계산치에근거하여일본의조세부담률추이에서나타나는특징을살펴보기로한다. 16) < 그림 3> 에서는 1970년이후 2011년까지 42년에걸친지방세와국세부담률및이를합한조세부담률을대략 10년단위의대표적인수치와함께그래프로나타내고있다. 또한 < 표 2> 에서는동기간동안의이들부담률의구체적인계산결과를보이고있다. 16) 유근춘외 (2011) 에서는조세 (= 지방세 + 국세 ) 부담률에더하여, 사회보장부담률, 국민 (= 조세 + 사회보장 ) 부담률, 재정적자부담률, 잠재적국민부담률 ( 국민 + 재정적자 ) 의계산결과도보이고있다. 또한국중호 (2012) 에서는최근일본에서추진되고있는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에대한개략을소개하고있다. 연구보고서 23
일본지방세제도 < 그림 3> 일본의국민소득대비조세및국민부담률추이 주 : 2009 년도까지실적, 2010 년도는실적전망, 2011 년도는전망이다. 자료 : 財務省 (2011). < 표 2> < 표 2> 일본의국세및지방세부담률추이 국세1 지방세2 조세 (1+2) 국세1 지방세2 조세 (1+2) 1970 12.7% 6.1% 18.9% 1991 17.1% 9.5% 26.6% 1971 12.8 6.4 19.2 1992 15.7 9.4 25.1 1972 13.3 6.4 19.8 1993 15.6 9.2 24.8 1973 14.7 6.8 21.4 1994 14.6 8.8 23.4 1974 14.0 7.3 21.3 1995 14.9 9.1 24.0 1975 11.7 6.6 18.3 1996 14.5 9.2 23.8 1976 12.0 6.8 18.8 1997 14.5 9.5 24.0 1977 11.8 7.1 18.9 1998 13.9 9.7 23.6 1978 13.5 7.1 20.6 1999 13.5 9.6 23.1 1979 13.7 7.7 21.4 2000 14.2 9.6 23.7 1980 13.9 7.8 21.7 2001 13.8 9.8 23.7 1981 14.4 8.2 22.6 2002 12.9 9.4 22.3 1982 14.5 8.5 23.0 2003 12.7 9.1 21.8 1983 14.8 8.6 23.3 2004 13.2 9.2 22.4 1984 15.1 8.8 24.0 2005 14.3 9.5 23.8 1985 15.0 8.9 24.0 2006 14.4 9.7 24.2 1986 16.0 9.2 25.2 2007 13.9 10.6 24.6 1987 17.0 9.7 26.7 2008 13.0 11.3 24.3 1988 17.2 9.9 27.2 2009 11.9 10.4 22.2 1989 17.8 9.9 27.7 2010 12.1 9.8 21.9 1990 18.1 9.6 27.7 2011 12.3 9.7 22.0 주 : 2009 년도까지실적, 2010 년도는실적전망, 2011 년도는전망이다. 자료 : 財務省 (2011) 24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나. 조세부담률의변천개관 1) 국세및지방세부담률추이 < 그림 1> 이나 < 표 2> 에서보듯이국민소득대비국세부담률의경우 1970년 12.7% 였다. 그러던것이 20년이지난 1990년 18.1% 까지 5.4%p 상승하였다가다시 20여년이지난 2011년에는 12.3% 까지내려오고있다. 일본의조세구조는개인소득세와법인세등소득과세가중심으로되어있다. 소득과세는경제규모가커지면 ( 작아지면 ) 국세수입은그보다빠른속도로증가 ( 감소 ) 하는소득탄력적이라는특성을갖는다. 일본경제의시기구분은 1973년석유위기를전후로고도성장기와안정성장기로구분하는것이보통이다. < 표 2> 에서보듯이국세부담률을보면 1973년 14.7% 까지높아지다가 1975년 11.7% 까지내려가고있어국세부담 ( 수입 ) 이경기에크게영향을받았음을관찰할수있다. 석유위기를극복한후국세수입 ( 부담 ) 도다시상승하기시작한다. 특히 1980년대후반인거품경제기에가장높게상승하여 1990년 18.1% 의국세부담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 1990년대초거품경제붕괴이후20년동안의경기침체로국세부담률도계속하여하락하여왔다. 일본에서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하는 1990년대가끝나는 2000년의국세부담률은 14.2% 로거품경제붕괴후 10년동안 3.9%p나하락하였다. 00년대에도경기침체는계속되어 2011년국세부담률은 12.3% 를기록하여 1970년국세부담률 12.7% 보다도오히려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지방세부담률의경우는국세와는달리대체적으로계속적인상승을해왔다. 1970 년 6.1% 였던지방세부담률이거품경제가한창인 1989년 9.9%(1990년은 9.6%) 까지상승하고있다. 국세와지방세의부담률규모는서로다르지만 1980년대후반거품경제시기까지는그경향이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1980년대후반까지는국세부담률이상승 ( 하락 ) 하면지방세부담률도상승 ( 하락 ) 하는패턴이다. 그러다가거품경제가붕괴한 1990년대이후에는서로다른양상을보인다. 위에서언급하였듯이국세부담률은 1990년 18.1% 에서 2000년 14.2% 로 3.9%p 하락하고있지만지방세부담률은 1990년과 2000년이서로같은 9.6% 의부담률을보이고있다. 2000년대들어서도 2006년까지는지방세부담률이 9% 대를계속유지하고있으며 < 표 2> 에서보듯이 2007년에는 10.6% 로 10% 를넘어서고있다. 이어 2009년에는지방세부담률이 10.4% 로동년국세부담률 11.9% 와도크게차이가나지 연구보고서 25
일본지방세제도 않을정도까지육박하고있다. 2) 지방세부담률의상승원인 < 표 2> 에서보듯이 1970년대에는국세부담률이지방세부담률에비해약 2배정도높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후반들어국세에비해지방세부담률이크게늘어났다. 이와같이국세에비해지방세부담률이상대적으로늘어난경향을보이는원인으로는대체적으로다음세가지를들수있을것이다. 우선, 1990년대들어거품경제붕괴이후의경기침체는지방세수입도감소시켰지만상대적으로국세수입을더많이감소시켰다는점이다. 이는소득과세중심으로되어있는국세가지방세에비해소득탄력성이크기때문이다. 달리말해일본조세체계는경기침체로국민소득이감소하는경우국세수입감소가지방세수입감소에비해크게감소하는특징을보인다. 이에따라국세부담률의하락이지방세부담률하락에비해큰폭의감소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17) 다음으로거품경제붕괴이후계속적인대형경기대책재원마련에공채발행을통한세출증대정책만이아니라소득세와법인세를중심으로한감세정책도많이포함되어있었다고하는점이다. 감세정책실시에서는국세감세규모가지방세감세규모보다도훨씬큰규모였다. 일본은이러한감세정책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이되지않았고그것이다시국세수입을증대시키지못하는결과로이어져재정의악순환을초래했다. 세번째는거품경제붕괴이후지방분권을강조하는지역중시의경제정책이많이나타났다고하는점이다. 1990년일본에서는 3할자치 라는말이자주사용되었다. 이는지방세입 ( 歲入 ) 가운데서지방세수입이차지하는비율이 30% 대라는의미이다. 3할자치를개선해야한다는의미에서지방세를중심으로한지방재원확충문제가크게대두되었다. 이러한지역중시경제및재정정책이큰형태를갖고나타난것이고이즈미 ( 小泉純一郎 ) 정권 (2001~2006) 당시의 삼위일체개혁 이다. 삼위일체개혁이란세원이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일체로하여개혁해야실효성을갖는지방분권을추진할수있다는취지에서대두된개념이다. 18) 그취지는옳았다고할수있지만지방경제의활성화로는이어지지않았다. 거품경제붕괴이후이어진계속적인소모성경제대책으로국가의재원자체를조달하기어려운지경에이르렀 17) 거품경제붕괴이후의일본세제개혁에대하여는국중호 (2002c) 를참조바람 18) 삼위일체개혁에대해서는국중호 (2005) 를참조바람 26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을뿐만아니라지방의재원확보도어렵게되는결과를가져왔기때문이다. 그렇다고는하나고이즈미정권때정해진삼위일체개혁의일환인세원이양으로국세인소득세부담을낮추고지방세인주민세부담을늘리는조치가취해졌다. 그결과지방세부담이상대적으로늘어나게되었다. 이 2007년도의개혁효과가 < 표 2> 에도나타나고있다. 즉 2006년에 9.7% 이던지방세부담률은 2007년 10.6%, 2008년 11.3% 등으로상승하고있는데, 국세소득세의일부를지방주민세로이양함에따른지방세확대효과가반영된결과이다. 3) 조세부담률추이 국세와지방세부담률을합한것이조세부담률이다. 따라서일본의조세부담률은위에서언급한국세와지방세의부담내역을반영할것임은쉽게짐작할수있다. 즉 1970년대는국세부담률이지방세부담률에비해 2배정도높은상황이었으므로조세부담률은국세부담률의동향에좌우되는경향이강했다. 1970년 18.9% 이던조세부담률은 1973년석유위기를경계로 21.4% 까지 2.5%p 상승하다가 1975년에는 18.3% 까지 3.1%p 하락하고있다. 1970년 12.7% 였던국세부담률이 1973년 14.7% 까지 2.0%p 상승하였다가 1975년 11.7% 로 3.0%p 하락하는경향과닮아있다. 거품경제시기인 1980년대후반까지조세부담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90년에는 27.7% 까지상승하고있다. 1990년을정점으로하여거품경제붕괴후에는다시하락하여 2011년 22.0% 의조세부담률을보이고있다. 일본에서 1990년대이후는지방분권을중시하는시기로지방세부담률은큰변화가없거나또는약간상승하고있다 ( 지방세부담률은 1990년 9.6%, 2011년 9.7%). 이로인해조세부담률하락은국세부담률하락을많이반영하는형태로나타났다. 한편 1970년이후국세부담률의부침이있기는하나국세부담률의변화보다는사회보장부담률의상승이두드러진다 (< 표 2> 에는나와있지않음 ). 나아가 1990년이후거품경제붕괴후재정적자부담률이괄목할정도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연구보고서 27
일본지방세제도 2. 일본의조세체계와주요지방세세목 가. 현행국세및지방세체계 현행일본세제의출발점이된것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인 1949년일본을방문한샤우프 (C. Shoup) 사절단의권고로실시한샤우프세제이다. 샤우프세제권고는그이전의소비및자산과세위주의세제와는전면적으로다른세제로서, 소득세, 법인세등의소득과세중심으로하고소비과세등은보조적인역할을하는세제였다. 포괄적소득과세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를기조로하던샤우프세제의근간은그후퇴색되었다하더라도직접세중심세체계는계속유지되어왔다. 우선현행일본의조세체계에대하여보기로하자. < 표 3> 은현행 (2011년예산치 ) 일본의조세체계를국세와지방세로나누어각각의총액및세목별구성비를나타낸것이다. 28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 표 3> 현행일본의조세체계 (2011 년예산치 ) 국세 (43.2 조엔 ) 지방세 (33.4 조엔 ) 세목구성비도부현세 (13.5 조엔 ) 구성비시정촌세 (19.9 조엔 ) 구성비 소득세법인세상속 ᆞ 증여세지가세지방법인특별세소비세주세담배세휘발유세항공기연료세석유석탄세전원개발촉진세자동차중량세관세 ᆞ 톤세인지수입특정재원 # 31.2% 18.0 3.3 0.0 3.6 23.6 3.1 1.9 6.1 0.1 1.2 0.8 1.0 1.9 2.4 1.7 보통세도부현민세사업세지방소비세부동산취득세도부현담배세골프장이용세자동차취득세광구세고정자산세 ( 특례 ) 경유인수세법정외보통세목적세수렵세법정외목적세 100% 39.3 17.3 19.0 2.5 1.8 0.4 1.4 0.0 0.0 6.5 0.0 0.0 0.0 0.0 보통세시정촌민세고정자산세경자동차세시정촌담배세광산세특별토지보유세법정외보퉁세목적세입탕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법정외보통세국유재산소재시정촌교부금 91.5% 42.3 44.6 0.9 3.6 0.0 0.0 0.0 8.0 0.1 1.7 6.2 0.0 0.5 주 : # 특정재원이란그세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특정공공서비스제공에필요한재원으로하기위해징수하는것이다. 특정재원에는지방휘발유세 (0.7%), 석유가스세 ( 양여분 )(0.0%), 항공기연료세 ( 양여분 )(0.0%), 자동차중량세 ( 양여분 )(0.7%), 특별톤세 (0.0%), 담배특별세 (0.3%) 가포함된다. 괄호안은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이다.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 표 3> 의조세체계로부터일본의국세는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가기간세목으로되어있음을알수있다. 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구성비를보면소득세 31.2% 와법인세18.0% 로서이두소득과세의비율을합하면국세수입의반정도를차지한다 (2011년예산, 이하동 ). 여기에일반소비과세인소비세 ( 실제로는부가가치세형태 ) 가 23.6% 를차지하고있어이들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3개세목이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 72.8% 로국세수입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국세기간세목에이어휘발유세가 6.1%, 상속 증여세가 3.3%, 주세가 3.1% 를차지하고있다. 휘발유세외주세가개별소비과세라는공통점이있으나, 휘발유세는도로재원을마련하기위한목적이강한반면주세는일반재원으로편입되는세목이다. 한편상속 증여세는세대간의부의이전에대한자산과세이다. 저 연구보고서 29
일본지방세제도 출산 ( 소자녀화 ) 및고령화라는사회구조의변화가진행되면서부 ( 富 ) 와소득의세대간이전이중시되고있으며, 이와관련이깊은상속 증여세에대한역할이강조되고있다. 19) 다음으로현행일본지방세체계의전체적인윤곽을보기로하자. 일본은지방세를도부현 ( 道府縣 ) 세와시정촌 ( 市町村 ) 세로구분하고있다. 동경도 ( 東京都 ) 와특별구 ( 區 ) 의지방세는도부현과시정촌과는다르기때문에따로취급하는것이보통이다. 특별구의경우면적은좁고인구는많기때문에동경도가이들특별구를대신하여일정지방세를거둔다음그세수입을특별구에조정교부금으로배부하는형태가그개략이다. 일본의도부현세는광역자치단체세로서대체적으로우리나라의도세에해당하고, 시정촌세는기초자치단체세로서시군세에해당한다. < 표 3> 로부터알수있듯이일본지방세는보통세와목적세로구성되어있으며세수의대부분을보통세에의존하고있다. 도부현의보통세비중은 100%, 시정촌의보통세비중은 91.5% 에이른다. 도부현수준에서는도부현민세 ( 도부현세의 39.3%) 와사업세 ( 동17.3%) 등소득과세의비중이높으며, 여기에 1997년 4월부터소비세율인상 (3% 에서 5% 로 ) 과함께지방소비세 ( 도부현세의 19.0%) 가창설되면서지방에서소비과세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도부현과는달리시정촌수준에서는소득과세인시정촌민세 ( 시정촌세 42.3%) 와보유자산과세인고정자산세 ( 동 44.6%) 의비중이높게되어있다. 일본의자산과세로서특히중요한것은우리나라재산세보다도그과세대상이훨씬포괄적인고정자산세이다. 고정자산세는토지, 가옥, 상각자산에과세되는종합자산과세의성격을갖고있는세로서응익원리를잘구현하는세목으로평가받고있다. 본서에서는일본의주요지방과세 ( 주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 고정자산세 ) 에대하여제5 장이하에서따로분리하여다루고있다. 총조세수입규모를국세와지방세로나누는경우, < 표3> 에서간단히계산할수있듯이 (2011년) 총조세수입중국세의비중은 56.4%(=43.2/(43.2+33.4)) 로서국세대지방세의비중은대략 55대 45정도로국세의비중이높다. 이에비해지방교부세나국고보조금등재정이전후의중앙정부대지방정부의세출비중은 40대 60정도로지방정부의규모가큰실정이다. 19) 일본경제는스톡경제의진전이빠르게진행되었다. 예컨대 1965 년일본의금융자산은명목 GDP 의 3.7 배였으나, 2006 년에는 11.8 배로높아졌다. 30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나. 주요지방세세목의비중추이 1) 주요지방세비중추이의계산결과 모든세목은정책목적이있고그필요성에따라부과되는것이므로어떤세목을주요세목으로할것인가는그분석대상에따라다르다. 지방세전체적으로볼때, 일본은주민세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의합계 ) 와사업세, 고정자산세, 그리고 1997년부터실시된지방소비세가주요지방세목이된다고할수있다. 일본지방자치단체의경우도도부현이라는광역자치단체와시정촌이라는기초자치단체가있기때문에자치단체별로세목을구분하여볼것인가지방세전체를볼것인가에따라그비중은다르게나타난다. 일본에서일반소비과세로서 3% 의세율로소비세를도입한것은 1989년이고, 1997 년세율을 5% 로올리면서지방소비세가도입된경위가있다. 즉, 1989년과 1997년은일본세제의큰변화가있는해이기도하다. 이점을감안하여이하에서는 1989년이후의지방세추이를보기로한다. < 표 4> 에서는 1989년이후지방세총액에서차지하는이들주요세목의비중추이를보이고있다. 이어 < 표 5> 에서는도부현세와시정촌세로구분하여 1989년이후주요세목의비중추이계산결과를게재하고있다. 연구보고서 31
일본지방세제도 < 표 4> 지방세총액에서차지하는주요지방세세목의비중추이 지방세총액 ( 억엔 :100%) 주민세 * 지방소비세사업세고정자산세 1989 317,951 42.8% 20.6 17.7% 1990 334,504 44.1 19.6 17.9 1991 350,727 43.9 19.3 18.6 1992 345,683 43.7 16.5 20.6 1993 335,913 43.2 14.4 22.4 1994 325,391 39.8 13.7 24.3 1995 336,750 39.4 13.3 24.8 1996 350,937 37.7 15.2 24.9 1997 361,555 38.5 2.2% 14.1 24.2 1998 359,222 34.7 7.1 12.5 25.1 1999 350,261 34.2 7.1 11.2 26.6 2000 355,464 35.8 7.1 11.6 25.4 2006 365,062 35.8 7.2 15.3 23.2 2007 403,728 40.9 6.5 14.6 21.2 2008 404,703 40.9 6.2 14.9 21.7 2009 351,830 42.3 6.9 8.3 25.0 2010 325,096 41.1 7.7 5.9 27.3 2011 334,037 41.1 7.7 7.0 26.8 주 : * 주민세는도부현민세 ( 광역자치단체주민세 ) 와시정촌민세 ( 기초자치단체주민세 ) 의합계이다. 자료 : 財務省 ( 各年度 )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32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 표 5> 도부현및시정촌주요세목의비중추이 광역자치단체 ( 도부현 ) 기초자치단체 ( 시정촌 ) 도부현세수입 ( 억엔 :100%) 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 시정촌세수입 ( 억엔 :100%)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1989 147,541 29.4% 44.4% 170,410 54.4% 33.1% 1990 156,463 32.5 41.8 178,041 54.3 33.6 1991 161,835 32.8 41.7 188,892 53.4 34.5 1992 148,330 33.1 38.4 197,353 51.6 36.1 1993 138,779 34.6 34.8 197,134 49.2 38.2 1994 136,080 32.6 32.7 189,311 44.9 41.8 1995 139,090 32.1 32.2 197,660 44.6 42.3 1996 145,915 28.4 36.6 205,022 44.4 42.6 1997 149,478 28.2 34.1 5.4% 212,077 45.8 41.3 1998 153,195 23.8 29.3 16.6 206,027 42.8 43.8 1999 145,863 24.8 27.0 17.0 204,399 40.9 45.6 2000 155,850 28.9 26.6 16.2 199,614 41.2 45.3 2006 163,243 24.4 34.2 16.1 201,819 45.0 41.9 2007 188,524 32.9 31.2 13.9 212,204 47.9 39.9 2008 188,403 33.7 32.1 13.4 216,300 47.1 40.7 2009 146,545 39.3 19.8 16.5 205,284 44.4 42.8 2010 129,226 40.2 14.6 19.3 195,870 41.7 45.0 2011 134,952 39.3 17.3 19.0 199,085 42.3 44.6 자료 : 財務省 ( 各年度 )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2) 경기상황과지방세추이 < 표 4> 에나타나있듯이, 일본의지방세전체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주민세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의합계 ) 이다. 주민세다음으로고정자산세가높은비중을차지하여일본지방세는주민세와고정자산세가기간세로되어있다. 1989 연구보고서 33
일본지방세제도 년당시에는사업세가지방세수입중 20.6% 를차지하고있었으나최근에는사업세비중이크게낮아져 2010년이후는오히려소비세비중보다낮게나타난다. 그배경으로서경기침체에따른영향과더불어 2008년도세제개정에따른지방법인특별세의창설을들수있다. 지방법인특별세는지역간세원의편재에서야기되는재정력격차문제에대응하기위해만든잠정적세목이다. 즉이세목은소비세개혁을포함한대대적인세체계의개혁을하기전까지의점정조치로서법인사업세의일부를분리하여국세로창설한세목이다. 국세로창설한세목이지만전액을지방법인특별양여세로서지방에양여 ( 인구기준 2분의 1, 종업원수기준 2분의 1) 하는지방재원이다. 부과징수도법인사업세와함께도도부현이하기때문에중앙정부는단지과세권만이있을뿐이다. 동세의납세의무자도법인사업세와동일하며과세표준도법인사업세액의소득할액및수입할액으로되어있다. 20) 지방으로의세원이양이라는관점에서 2007년소득세의일부를주민세로전환하였다. 2007년의세원이양효과는 < 표 4> 로부터확인할수있다. < 표 4> 에서보듯이지방세수입중주민세비중은 2006년 35.8% 에서 2007년 40.9% 까지크게늘어나고있다. 이에비해사업세비중은 1989년 20.6% 에서 2007년 14.6% 까지줄어들고있는데 (< 표 4> 참조 ), 이는사업세가경기침체로인한영향을크게받았기때문이다. 이러한경기침체에따른영향은국세법인세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났으며 2000년대후반이후그영향이심하게나타났다 ( 특히 2008년리먼쇼크의영향이컸다 ). 재무성 (2012) 통계에따르면, 일본법인세비중은 2006년 27.6% 에서 2011년 18.0% 로크게줄어들고있다. 주민세도경기의영향을받는세목이지만사업세의세수입불안정성이훨씬심하다. < 표 4> 에서보듯이지방세총액중주민세비중은 1990년 44.1% 에서 1999년 34.2% 로약 10%p나하락하고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지방으로의세원이양 (2007년소득세중일부를주민세로전환 ) 의영향으로주민세비중이높아져 2008년에는지방세총액의 40.9% 까지회복되고있으며그이후에도 40% 를웃돌고있다. < 표 5> 에서보듯이도부현세수입중도부현민세비중은 2006년 24.4% 에서 2007년 32.9% 까지크게높아지고있는것으로부터도지방으로의세원이양효과가컸음을알수있다. 일본은한국과달리지방세에서도지방법인세의성격을갖는사업세가도부현기간세의하나로자리잡고있다. 국세법인세와마찬가지로경기상황에영향을받기쉬운 20) 지방법인특별세의세율에대하여는제5장사업세부분을참조 34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세목이사업세이다. 사업세에는개인사업세와법인사업세가있는데이중법인사업세가사업세수입의대부분을차지한다. 법인사업세의경우 1990년대초거품경제가붕괴한이후그세수의불안정성이상당히심하게나타났다. < 표 4> 에서보듯이사업세는거품경제붕괴시기인 1990년대를통하여지방세총액에서차지하는세수비중이크게하락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 표 4> 를보면총지방세수입중사업세비중은 1990년 19.6% 에서 1999년 11.2% 로크게하락하나, 그후 2000년대초반경기회복과함께사업세비중도회복되어 2006년에는 15.3% 를기록하고있다. 2009년이후크게하락하여 2011년은지방세총액의 7% 수준이다. 또 < 표 5> 를보면도부현세수입중사업세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41.8% 에서 1999년 27.0% 까지크게하락하였다가 2003년이후경기회복에힘입어 2006년에는 34.2% 까지회복하였다. 2011년은그절반정도인 17.3% 로줄어들고있는데그이유는위에서언급하였듯이 2009년부터지방법인특별세가국세로개설되었기때문이다. 3) 지방소비세와고정자산세 1997년 4월부터소비세율의인상 (3% 에서 5% 로 ) 과함께도부현세로서지방소비세가창설되면서지방에서소비과세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 표 4> 에서보듯이지방소비세는창설이후지방세총액이약 6~7% 를차지하면서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또한 < 표 5> 를보면지방소비세는도부현세수입중 1998년부터 2006년까지 16~17% 로안정적인추이를보이다가 2007년에는 13.9% 로하락하고있다. 이는앞서언급하였듯이 2007년부터소득세일부가주민세로이양되면서주민세비중이높아진반면상대적으로소비세비중이하락하였기때문이다. 그후사업세의비중축소 ( 특히, 잠정적인세목으로지방법인특별세 ( 국세 ) 의창설 ) 와함께소비세비중은상승하여 2011년지방세총액중 7.7%, 도부현세수입중 19.0% 를차지하고있다. 일본의지방세중안정적인추이를보이면서시정촌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는것이고정자산세이다. 고정자산세는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의보유에부과되는종합자산과세로서응익원리 (Benefit Principle) 를잘구현하고있는세목이다. < 표 4> 에나타나있듯이고정자산세는 1990년대후반지방세전체수입의약25% 를차지하면서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앞서언급한지방으로의세원이양에따른주민세확충으로그상대적인비중이하락하여 2008년에는 21.7% 로낮아졌지만그후다시상승하여 연구보고서 35
일본지방세제도 2011년 26.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 < 표 5> 로부터알수있듯이고정자산세는시정촌민세와함께시정촌세의기간세역할을담당한다. 고정자산세비중추이는시정촌민세와반대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즉시정촌민세비중이감소 ( 증가 ) 할때는고정자산세비중은증가 ( 감소 ) 하고있는데이는고정자산세가불안정적이라기보다는시정촌민세의변동에따른고정자산세의상대적인추이변화에따른결과라할것이다. < 표 5> 에서보듯이 2011년시정촌세수입중고정자산세가 44.6% 를차지하여시정촌세에서시정촌민세 ( 동 42.3%) 와더불어가장중요한세목으로자리잡고있다. 이상으로부터일본지방세의경우경기변동의영향을받기쉽다고하는세수의불안정성은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수준에서보다광역자치단체인도부현수준에서상대적으로심하게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시정촌수준에서는고정자산세가세수입의안정성을유지해주는역할을해온반면, 도부현수준에서는사업세가세수입의불안정성을가져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여왔다. 이를완화하기위하여 2004년부터사업세에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였고 2008년도세제개정에서지방법인특별세를창설하여세수입의안정성을도모해왔다. 21) 그러나아직사업세를둘러싼근본적인개혁 ( 예, 법인사업세의폐지 ) 에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다. 3. 지방세과세근거및개요 가. 일본지방세의과세근거 일본총무성편 ( 總務省編, 2012) 지방재정백서 ( 地方財政白書 ) 에따르면, 지방세입중지방세가차지하는비중은 41.1%(2012년예산액 ) 로지방자치단체재정수입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지방세는지방공공서비스를공급하거나행정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비를주민으로부터거두어들이는세금이다. 일본지방자치단체자치권의하나인지방세부과징수권한, 즉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은헌법의규정을기초로하여지방자치법및지방세법에의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특히지방세의경우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의결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행사된다고보는 21) 외형표준과세에대하여는제 5 장제 4 절에서자세히다루고있다. 36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것이보통이다 ( 이를 지방세조례주의 라한다 ). 보다구체적으로일본지방세의근거규정을보면, 우선일본헌법제92조에서 지방공공단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의본래의취지에입각하여법률로정한다 고하고있다. 다음으로일본지방자치법제10조제2항에서는, 주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그가속한지방공공단체의역무제공을평등하게제공받을권리를갖으며그부담을분담할의무가있다 고하고있다. 또한동법제223 조에서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부과징수할수있다 고하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부과징수규정이마련되어있다. 지방세부과징수규정은일본지방세법에서도규정되어있는데, 동법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이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부과징수할수있다 고하여지방자치법에서의취지와같은규정을두고있다. 또한지방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의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부과징수에대한규정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야한다 고하는 지방세조례주의 입장을취하고있다. 지방세를부과징수하기위한구체적인절차로서, 지방세법제3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항의조례실시를위한절차기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에서정할수있다 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을명기하고있다. 이처럼지방세법은지방세의부과징수를위한큰틀을정하고, 지방세의부과징수는조례로정하고있기때문에, 대개의지방세조례에서는처음부분에법령등에규정이없는사항에대해서는조례에따를것을명시하는 과세의근거규정 을두고있다. 예컨대, 동경도조례집 ( 東京都 (2007) 東京都都税条例 規則集 ) 을보면, 조례제 1조를과세의근거로하여, 동경도세및그부과징수에있어법령등에따로규정이없는것은본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고하고있다. 이상으로부터일본도한국과마찬가지로지방세법은지방자치단체가부과징수할수있는세목등의큰틀을정하고지방자치단체조례는지방세법의범위내에서구체적인규정을마련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각지방자치단체가각각의상황에맞게자유로이지방세조례를정한다고하면지방자치단체에따라납세의무자나과세표준등의과세요건이제각기다르게나타날것이다 ( 浦東 (2002, p.56)). 각지방단체가각각조례를통해독자적인과세를실시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하겠으나상이점이너무크다거나조세의기본적인부분에서차이점이있다면혼란을가져올수있다. 예컨대주민세의과세표준계산이지방자치단체에따라크게다를경우주민들은지방세부담이낮은곳으로이주함으로써세부담을낮 연구보고서 37
일본지방세제도 출수있다. 22) 이상으로부터유추할수있듯이각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행사에대한독자성을존중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더라도, 각지방단체별로어느정도통일성있는조세체계를실현하는것이요구된다. 이를위해국가적인입장에서지방세부과의기본적인틀로서마련하고있는것이일본의지방세법이라고할수있다. 이지방세법의범위내에서각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하게되므로, 지방세법은조례에대한제한을가하는역할도하고있다. 예컨대지방세법에서일정지방세목에대한제한세율 ( 예컨대표준세율의 1.2배의세율 ) 을규정하고있는것도그대표적인예라할것이다. 나. 세원별분류에따른일본지방세의개요 일본은우리나라에비하여지방세세목수가많은편이나, 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기간세가확립되어있고광역및기초자치단체간세목상의혼동은적은편이다. 도부현은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가기간세로되어있고, 시정촌은시정촌민세와고정자산세가기간세로되어있다. 다음절에서각각의지방세세목에관하여설명하기전에일본지방세의소득 소비 자산과세의각세원별분포에관하여간단히언급하기로하자. 23) 우선소득에대해부과되는주요세목으로서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및사업세가있다. 다음으로소비에대해부과되는세로서는 1997년 4월 1일부터도입된지방소비세가있고자동차관련세목이있다. 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관련세목을자산과세로보는경우도있으나, 주요선진국의비교통계를다루는 OECD 의세입통계 (Revenue Statistics) 분류에서는자동차관련세제를소비과세로분류하고있다. 여기서의논의도 OECD 의분류를참고하여자동차관련세목을소비과세로하여분류하고있다. 일본의경우자동차관련세목으로서는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가있다. 마지막 22) 예를들어 A 市는전년소득을기준으로주민세의과세표준을산정하고, B 市는당해년도소득을기준으로과세표준을산정한다고하자. B 市의어떤주민이당해년도소득에대한주민세를 B 市에납부하고 A 市로이사하여 A 市의주민이된경우, B 市의과세표준이던금액이 A 市의주민세액산정시이용된다. 만약그주민이 A 市에서는소득수준이아주높으나 B 市에서는소득수준이아주낮아 B 市에서의주민세부담이낮았다고한다면, 그주민은 A 市의주민이된첫연도의주민세부담은낮게된다. 그다음해에다시소득수준이낮은 B 市로다시전입하면그는주민세부담을거의하지않아도되는상황이발생한다. 23) OECD 등의조세체계분류 (Revenue statistics) 에서는소득, 소비, 자산과세로나누어각국을비교하고있다. 38 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조세부담률변화및조세체계 으로자산관련세목으로서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특별토지보유세, 부동산취득세등이있다. < 표6> 은일본의지방세목을소득, 소비및자산과세로분류하여그수입구성비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 표 6>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분류에따른지방세수입구성비의추이 (%) 1950 1960 1970 1980 1990 1998 1999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득과세 44.9 49.6 55.6 57.1 63.7 47.2 45.4 47.4 47.9 55.5 55.2 50.6 47.3 48.6 개인소득과세 38.9 15.4 20.1 27.6 31.1 26.5 26.6 27.8 24.5 31.1 32.5 35.8 35.0 34.4 법인소득과세 6.0 34.1 35.5 29.6 32.6 20.7 18.8 19.6 23.4 24.4 22.8 14.8 12.3 14.2 소비과세 18.1 23.3 24.5 19.2 12.3 20.8 21.2 20.7 20.7 17.1 17.1 18.4 19.6 19.0 자산과세등 36.9 27.1 19.9 23.7 24.0 32.2 33.4 31.9 31.4 26.8 27.6 31.0 33.1 32.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OECD 세입통계구분기준에따라작성한것이다. 2. 2009 년도까지는결산액, 2010 년도이후는지방재정계획액에계획외수입예상액을더한금액을기초로하여계산한값이다. 3. 반올림의관계상합계와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다. 자료 : 川上尙貴編著 (2008) 圖說日本の稅制 p.221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25 우리나라지방세의경우소득과세인지방소득세 ( 주민세 ) 와보유자산과세인재산세가시군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기는하나, 지방세전체적으로볼때취득세와등록세등거래자산과세의비율이높은구조로되어있다. 이러한우리나라지방세구조에비하여일본의지방세는한국과는다른구조를보이고있다. 소득과세의경우주민세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 ) 가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주민세이외에도사업세가도도부현의지방소득과세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사업세에는개인사업세와법인사업세가있으나법인사업세가대부분을차지한다. 법인과세가지방세의주요세목으로되어있다고하는점도우리나라와비교할때특징적으로다른점의하나이다. 연구보고서 39
일본지방세제도 국중호 (1998a) 에서는한일간의세목을소득 소비 자산과세로분류하여양국의조세구조에관한비교연구를하고있다.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지방세의비중추이를보면소득과세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구조로되어있다. 그다음이자산과세, 그리고소비과세가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 자산과세의대부분은시정촌기간세인고정자산세수입이다 ). 예컨대 2011년지방세수입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소득과세가 48.6%, 자산과세가 32.4%, 소비과세가 19.0% 의구성이다. 일본지방세의각세원별추이를보면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의고도성장기에는고정자산세의증가가상대적으로낮고, 자산과세의비중이저하하고있다. 그후일본에서소비세 ( 국세 ) 를도입하는 1988년 12월발본적세제개혁에따라국세소비과세의비중은높아졌으나, 지방소비과세비중은오히려낮아졌다. < 표 6> 을보면, 1980년소비과세의비중이 19.2% 에서 1990년 12.3% 로낮아지고있음을볼수있다. 그러다가국세소비세율의인상과함께 1997년 4월부터지방소비세를도입하면서다시소비과세의비중이높아졌다. < 표 6> 을보면 1998년에소비과세의비중이 20.8% 를차지하고있으며, 그후지방세의소비과세비중은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일본의지방세는국가의법률로되어있는지방세법에각각세목의내용이정해져있고, 표준세율에의해과세되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주민세등일정세목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일정범위내에서세율을조정할수있는제한세율이마련되어있다. 제한세율제도는우리나라의탄력세율제도에대응하는제도이다. 40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1. 지방세법제정당시의한일지방세체계비교 2. 한국지방세제비교 3. 한일지방세제비교 4. 지방세원칙과한일지방세 연구보고서 41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본장에서는한국지방세법제정당시의한국과일본의지방세제비교와지방세제변천을개관한다. 이어양국의현행지방세체계특징을비교한다. 비교방법으로광역자치단체로서일본의도부현세와한국의도세를비교하고, 기초자치단체세로서일본의시정촌세와한국의시군세를비교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마지막으로지방세수입의신장성및안정성, 보편성, 응익원리라는지방세원칙을들어한일지방세특징을비교한다. 1. 지방세법제정당시의한일지방세체계비교 한국의지방세법이제정된것은 1952년이므로 1945년 8월해방당시는독립된지방세체계가없었다. 일본은식민지시대에그들의조세제도를한국에이식하였기때문에, 제2차세계대전직후양국의세목은거의일치하고있다. 해방이후양국은각각의입장에서세제개혁을실시하였으므로, 현행양국의조세체계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조세제도를포함한사회제도는그구성원의선호를반영하여형성되고변화한다. 24) 국중호 (1998a) 에서는한국의재무부 ( 현기획재정부 ) 와일본의대장성 ( 현재무성 ) 자료를이용하여제2차세계대전직후양국조세 ( 국세 ) 체계의세목별대조와그구성을보이고있다. 그에따르면 1945년당시한국과일본의조세체계는그세목의종류가거의일치하고있다. 이는일본의조세제도가한국에이식되어실시되고있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볼때 1945년당시거의일치하던양국의조세체계가현재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고하는것은, 그만큼서로상이한양국사회구성원의선호나시대배경을반영하고있다고할것이다. 본서말미의 < 부표 1> 에서는 1945년해방직후당시의한일양국조세체계를비교하여양국간의세목이대부분일치함을보이고있다. 이처럼해방직후양국의세목이 24) 본절의한일지방세제변천비교및다음절의한국지방세제의변천내용은국중호 정덕주 (2010) 를참조하여수정한것이다. 연구보고서 43
일본지방세제도 거의일치한다고는하나조세수입의구성은양국간에상당히다르게나타난다. 1945년당시일본은직접세와간접세의비율이일본이 7대3 정도 (70.9 대 29.1) 로되어있는데비해한국은약 4대6(41.3 대 58.7) 으로되어있어, 일본은직접세, 한국은간접세등이중심이되고있다 ( 부표 1 참조 ). 그이유는한국의경우 1945년당시세수증대를위해주세, 유흥음식세의강화조치와함께소득과세베이스가상대적으로고갈되어있었기때문이다. 위에서 1945년당시의한국과일본의조세체계는거의일치한다고언급하였는데이는국세체계의경우에해당하는것이다. 지방세의경우는국세와달리양국의조세체계간에매우다른구조를보이고있다. 25) 한국의지방세법은 1949년 12월2일제정공포되었고, 1952년부터지방세법이실시되기에이르렀다. 1952년지방세법실시당시의한일양국지방세체계비교를위해 < 표 7> 에서는그당시각지방세세목이지방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을계산하여보이고있다. 25) 국중호 (1998a) 에서는 1945 년당시양국세제상의또다른특징적인차이로, 한국에는기업관련세목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법인세, 영업소득세, 이익배당세, 배당이자특별세및유가증권이전세등의법인관련세목은일본의조세체계에는나타나고있으나한국의세목에는나타나지않고있다. 그이유로서국중호 (1998a) 에서는 1945 년당시한국에존재하던납입자본가와기업기술자대부분이일본인이었으므로한국 ( 한반도 ) 에기업관련세를둔다고하더라도실익이없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라고언급하고있다. 44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 표 7> 한국의지방세법실시당시 (1952 年 ) 의한일지방세체계 ( 단위 :%) 한 국 日 本 독립세 (6,100만원 ) 100 道府県세 (1, 263 억엔 ) 100 市町村세 (1,815 억엔 ) 100 취득세 16.4 보통세 99.5 보통세 98.3 도축세 3.3 도부현민세 ( 道府県民稅 )* - 시정촌민세 ( 市町村民稅 ) 41.9 가옥세 37.7 사업세 68.8 고정자산세 44.5 임야세 21.3 특별소득세 1.2 자전거세 1.2 특별행위세 1.6 유흥음식세 10.4 짐차세 0.7 동력세 8.2 자동차세 1.9 전기가스세 8.2 차량세 3.3 광구세 0.3 광산세 1.0 선박세 3.3 수렵자세 0.2 목재인수세 0.6 교통세 4.9 입장세 16.3 광고세 0.0 법정외보통세 0.3 입탕세 0.1 목적세 0.0 접객인세 0.0 구법에의한세수입 0.5 법정외세수입 0.2 목적세 0.2 구법에의한세수입 1.5 지방세 / 조세총액 =4.6%** 지방세 / 조세총액 =43.4%** * 일본의도부현민세는 1954 년에실시되고있다. ** 전매납부금 ( 전매익금 ) 을제외하고계산한수치이다. 전매납부금을국세수입에포함하여조세총액에서차지하는지방세의비중을계산하면한국은 4.6%, 日本은 36.5% 가된다. 자료 : 財務省 ( 大藏省 ) 財政金融統計月報 해당년도한국재정 40 년사편찬위원회 (1991) 한국재정 40 년사 한국개발연구원財務部 (1979) 韓國稅制史 ( 상 ) 지방세법이실시되었다고는하나제정당시의지방세수입은현재보다도상당히취약한상황에있었다.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당시의재무부 ( 현기획재정부 ) 가 1979 년간행한 한국세제사 ( 上 ) 의데이터에기초하여계산하여보면, 1952년당시조세총액에서차지하는지방세수입의비율은 4.6% 에불과하다. < 표 7> 을보면 1952년부터실시된한국지방세체계가일본의그것과는상당히다른체계로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연구보고서 45
일본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법실시당시한일양국간지방세체계가다르게나타나는이유로서, 한국지방세체계가국세와는달리해방이후에실시되었다는점을들수있을것이다. 이에더해지방세의경우국세와달리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실시된다고하는점도간과할수없을것이다. 예컨대주요지방세의하나라할수있는자산과세의경우를보더라도, 정주성 ( 定住性 ) 이강한일본의경우는보유자산과세로서고정자산세가지방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그반면일본에비해이동성이강한한국의경우는거래자산과세로서취득세및등록세가지방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한국의지방세법제정당시한일양국의지방세체계를크게상이하게한또다른요인이있다. 그요인은일본의지방세체계가 1949년샤우프세제권고의실시로인하여국세는물론지방세체계에있어서도제2차세계대전이전과는현격히다른세제가확립되었다는점이다. 샤우프세제가실시되기이전 (1949년이전 ) 의일본지방세체계를보면, 독립세와함께국세에일정세율을얹어 ( 부가하여 ) 지방세를거두는부가세 ( 附加稅 ) 방식을취하고있다. 샤우프세제의실시에따라일본의지방세체계는부가세방식이없어지고도부현세 ( 道府県稅 ) 와시정촌세 ( 市町村稅 ) 가각각보통세와목적세로편성되기에이르렀다. 이에비해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은지방세법제정당시지방세체계를국세와는독립하여부과하는독립세로하고있다. 이는지방세세원을국세와는분리하는세원분리방식을취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독립세형식은제2차세계대전이전의일본의지방세체계와같은맥락에있다. 예를들어재무성 ( 당시는대장성 ) 의 재정금융통계 26) 에나와있는 1949년이전의조세수입에관한통계를보면, 지방세가독립세및부가세로되어있다. 해방후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한국은독립세형식의지방세만으로는지방이필요로하는재원을조달할수가없었다. 이러한이유도있어지방재정의특수사정에대한재원조달재정조치로서국세에부가 ( 附加 ) 하여지방세를부과하는부가세방식의지방세를도입하였다. < 표 7> 을보면 1952년당시한국지방세를보면취득세, 가옥세, 임야세의 3세목이지방세수입의 75.4%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부가세 ( 附加稅 ) 도입후에는부가세가지방세의주요세목으로자리잡게된다. 재무부 (1979) 의 한국세제사 ( 上 ) 자료에의하면, 예컨대 6.25전쟁종료 1년후인 1954년에는광세부가세가지방세수입의 26% 를차지하는세목으로되어있다. 일본의지방세체계는 1950년대에이미현행지방세체계가거의정비되기에이른다. 26) 財務省 ( 大藏省 )( 各年 ) 財政金融統計月報 를말한다. 46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 표 7> 을보면도부현의경우사업세가가장중요한세목으로되어있으며 (1952년도부현세수입의 68.8%), 시정촌의경우시정촌민세와고정자산세가기간세로되어있음을볼수있다 (1952년이들두세목이시정촌민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86. 4%). 제3 절에서보겠지만, 현행일본의도부현기간세로서중요한세목은도부현민세 ( 광역지방자치단체주민세 ) 와사업세이며, 27) 시정촌기간세는시정촌민세 ( 기초지방자치단체주민세 ) 와고정자산세이다. 일본의도부현민세는 1954년부터실시되고있다. 이상으로부터현행일본의지방세기간세가되고있는세목은 1950년대에이미그체계가정립되어현재에이르고있음을알수있다. 2. 한국지방세제의변천 조세체계의변화또는새로운조세구조의형성은경제적인요인만이아니고, 정치 사회적인요인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또한조세구조는경제발전과도일정한관계를갖고발전하게된다. 28) Hinrichs(1966) 는조세구조를결정하는요소로서경제발전과관련하여외생적인문화적 정치적요인을들고있다. 여기서는이러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다양한요인등에기초한한일양국의지방세제비교는다루지않고있다. 29) 그보다는한국의지방세법제정이후양국의지방세제변천을개괄하고현행양국지방세체계간특징적인차이를논의하는데초점을맞추기로한다. 한국의지방세체계가크게바뀌는시기는고도경제성장이시작되는 1960년대이다. 1950년대의한국세제는토지수득세 ( 土地收得稅 ) 를중심으로한전시세제 ( 戰時稅制 ) 의성격을띠고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전면적인세제개혁에서토지수득세를폐지하고경제개발을지원하는평시세제 ( 平時稅制 ) 로전환되기에이르렀으며 1962년부터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시작되었다. 지방세에있어서도대폭적인개혁이이루어졌다. 27) 또한 1997년지방소비세의실시와함께지방에서의소비과세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28) Abizadeh and Wyckoff(1990) 는경제가발전해가면서조세체계는직접세중심의구조로변해간다고지적하고있다. 29) 조세구조에대한이론적설명을한연구가운데정치적의사결정과정, 즉다수결원칙에따라조세구조의특정측면을분석한것으로서는 Romer(1975), Roberts(1977), Meltzer and Richard (1978) 를들수있다. Musgrave(1969) 도행정비용이나과세기회 (Opportunities to Tax) 와같은특정요소를고려하여조세구조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 한편, Yousefi and Abizadeh (1990) 에서는조세구조와경제발전과의관계에대한비판적인검토를제시하고있다. 연구보고서 47
일본지방세제도 1950년대주요지방세목이었던임야세, 가옥세등이폐지되는대신에, 1962년부터는재산세, 농지세, 유흥음식세등이독립된세목으로서지방세에추가되었다. 1962년부터는광세부가세에더하여소득세부가세와영업세부가세를지방세목으로하여, 지방재원의충실을도모하였다. 1967년에는이러한부가세형식의지방세를폐지하고그대신에국세에부가세형식으로부과되던지방세재원을지방교부세로흡수하는조치를취하기에이르렀다. 이어 1969년에는내국세세수입의 19.6% 를법정교부율로하는지방교부세를채용하여현재실시되고있는지방교부세제도의골격을갖추게되었다. 1971년에는학계, 언론계, 경제계, 및조세전문가등 30명으로구성된조세심의회를당시의재무부 ( 현기획재정부 ) 에설치하였다. 2년후인 1973년 4월에는지방세제의전반에걸친개혁이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주목할만한것은 1973년부터실시되는주민세의신설이다. 주민세에서는지방재원의충실을꾀하고, 사회간접시설을제공할목적으로개인과법인을납세자로하여균등할과소득할로과세하도록하였다. 그외에도취득세, 유흥음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1959년부터실시 ) 를강화시켜지방재원의확충을위해노력하였다. 한국세제개혁에서특기할만한것은 1976년세제개혁에따른부가가치세의도입이다. 1977년부터실시된부가가치세는그이전까지의조세체계를크게변화시켜, 한국의조세체계를간접세중심의조세체계로자리잡게하였다. 그주된내용은, 국세였던 7개의국세 ( 영업세, 물품세, 전기 가스세, 입장세, 통행세, 석유류세, 직물류세 ) 와지방세였던유흥음식세를부가가치세로통합하고, 부가가치세의역진성을완화하기위하여특별소비세를신설한개혁이다. 부가가치세의도입과맞물려지방세에있어서도 1976년시도세부가세제도폐지를비롯한큰폭의세제개혁이있었다. 그주된내용은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시군세로하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도세로하는대대적인개혁이었다. 1976년의세제개혁에의해한국의조세체계는일본과는현격하게다른구조로바뀌게되었다고할수있다. 이처럼국세소비과세로서부가가치세실시였다하더라도, 1976년의세제개혁이지방세제에미친영향은지대하였다. 1984년에는지방세로서담배판매세를신설하고, 1989년부터는전매익금과담배판매세를통합하여담배소비세로전환하였다. 이로인해담배소비세는시군에서세수비율이높은세목으로자리잡게되었던것이다. 지방세이외에지방재원의충실을위한 48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개편작업으로서 2000년부터지방교부세의교부율을내국세의 13.27% 에서 15% 로인상하는조치를취하였다. 그후에도계속적인지방교부세교부율인상조치가있어현재는 19.24% 의교부율이적용되고있다. 2001년부터는그동안국세목적세였던지방세분교육세를재원으로하는지방교육세의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의 11.8% 로부터 13% 로인상하는조치를취하였다. 그후에도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계속적인인상이있어현재는 20.27% 가적용되고있다. 이에더해 2010년부터지방소비세및지방소득세의실시로지방세제확충이이루어졌다. 지방소비세는부가가치세액의 5% 를지방세로전환한것이며, 지방소득세는그동안의소득할주민세 ( 법인세액과소득세액의 10%) 를소득분지방소득세로변경한것이다. 이상과같은일련의개혁에따라현행한국의지방세체계가정비되어왔다고할수있다. 1995년지방자치실시이후특히 2000년대들어지방교부세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빈번한교부율인상이있어왔다고는하나자주재원으로서의지방세의확충은미미하였다. 후술하는제3절 < 표 8> 에서보듯이 2010년지방소비세는도세의 11.1% 로지방세수에상당정도기여하였음은사실이다. 그러나지방소비세가시도기간세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고하기에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즉지방소비세나지방소득세의실시도지방세수확대에미친영향은한정적이었다. 그결과한국은일본에비해국세중심의조세체계, 달리말해총세수에서차지하는지방세비중이일본에비해훨씬낮은구조로되어있다. 총조세에서차지하는지방세의비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중반까지약 10% 정도의수준에머물고있었다. 1990년대에들어약 20% 수준으로상승하고, 현재까지도 20% 대를약간웃도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30) 지방교부세나국고보조금등중앙정부로부터의이전수입을지방세에포함시키는경우한국의지방세비중은약 50% 를차지게된다. 31) 이전수입은주로국세수입을재원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전재원의비 30) 1990 년대에우리나라지방세비중이높아진것은 1989 년에도입된담배소비세의영향이가장큰요인이다. 예컨대 2009 년국세대지방세비중은 78.5 대 21.5 의비율이다. 기획재정부 (2010) 조세개요 31)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에의하면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현재는폐지 ), 국고보조금등이전수입을지방세에포함시킬경우, 국세대지방세는예컨대 2000 년은 50.5 대 49.5, 2010 년 ( 예산기준 ) 은 50.8 대 49.2 를보이고있다. 2010 년의국세수입은 170.5 조원, 지방세수입은 52.6 조원, 지방이전재원은 57.2 조원 ( 지방교부세 27.4 조원 ( 종합부동산세포함 ), 국고보조금 29.8 조원 ) 이다. 이들수치를이용하면지방재원이전후의국세대지방세의비율을계산할수있다. 즉 (170.5-57.2) : (52.6+57.2) = 113.3 : 109.8=50.8 : 49.2 연구보고서 49
일본지방세제도 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지방재원을국세에의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주의해야할것은위에서언급한지방세비중은지방교육재정을고려하지않은일반지방재정을대상으로할때의총세수입에서지방세가차지하는비율이라고하는점이다. 지방교육재정은지방교육이외의보통의지방재정보다중앙정부로부의이전재원이많은구조로되어있으므로, 이를고려하면총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지방에의조세수입 ( 이전재원 ) 배분비율은더욱높아지게된다. 실제로기획재정부 (2010) 조세개요 에나와있는지방교육지원규모는예컨대 2010 년 32.4 조원 ( 대부분이교육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일반회계내국세의 20.27%) 로구성 ) 에이른다. 이를지방이전재원에포함하여중앙정부대지방정부재원배분을계산하여보면 36대 64로지방의재원규모가훨씬크게된다. 이처럼일반지방재정및지방교육재정을고려하면조세수입의약 3분의 2를지방이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총세수에서차지하는지방세의비중은한국에비해높은수준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중반까지일본의지방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5% 수준을유지하고있어한국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후총조세수입중지방세비중은높아졌다. 특히고이즈미정권 (2001~2006년) 당시에는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원이양을한묶음으로하여개혁해야한다는삼위일체개혁이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의하나인세원이양의일환으로 2007년도부터주민세의확충이이루어졌다. 이는국세소득세비중을낮추고지방주민세의세율을일률 10%( 도부현민세 4%, 시정촌민세 6%) 로조정한개혁을말한다. 이러한세원이양개혁과더불어 2009 년출범한민주당정권의지역주권중시로인해 2011년현재국세대지방세비중은 55 대 45정도이다. 현민주당정권의지역주권중시를감안하면향후지방재원은더욱늘어갈것으로예상된다. 32) 32) 위에서이전재원을지방세에포함시켰을때우리나라의국세대지방세의비율이약 50 대 50 정도가된다고언급하였다. 일본에서는이와는약간다른개념으로서일반재원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지방의일반재원이라함은지방세, 지방양여금, 지방특례교부금및지방교부금의합계액을말한다. 일본의경우에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중앙정부로부터의이전재원에많이의존하고있다. 일본의 지방재정백서 에기초하면일반재원은조세총액의약 3 분의 2 를차지한다. 이는지방정부가총조세수입의약 3 분의 2 를사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50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3. 한일지방세제비교 가. 비교방법의제시 주지하듯이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는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라고하는광역자치단체와자치구 시 군이라는기초자치단체로되어있다. 이에비하여일본의자치단체는, 도도부현 ( 都道府県 ) 이라는광역자치단체와시구정촌 ( 市區町村 ) 이라는기초자치단체로구성된다. 광역과기초자치단체는그담당하는역할이다르기때문에양국의지방세체계도광역과기초자치단체에따라다르게되어있다. 한국의경우서울특별시나광역시의지방세체계는도의지방세체계와는많이다르며, 일본의경우도東京都와道府県의지방세체계는서로다르게되어있다. 면적은좁으나인구와상업시설이밀집되어있는동경도안의특별자치구가시정촌과는그성격이다르기때문이다. 한국은일본보다지방세의세목수가적으나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의세목배분은일본에비해복잡하게되어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세가광역자치단체의세목으로되어있는점과재산세가기초자치단체인자치구와시군세목으로되어있는점에서는광역과기초자치단체간에상호일치하고있다. 그러나다른주요지방세세목인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은서울특별시나광역시에서는광역자치단체의세목으로되어있는데비하여, 도의경우는광역도세가아닌시군세로되어있다. 자치구의경우는보통세로서재산세와면허세등을부과하고있으며목적세로서사업소세를부과하고있는데, 재산세가자치구세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반면에시군의경우는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주요세목으로되어있다. 이상과같이한국의지방세체계는광역자치단체인특별시 광역시와도 ( 道 ) 간, 또는기초자치단체인자치구와시군간의지방세체계가크게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일본의동경도의경우에도동경도 ( 東京都 ) 와도부현 ( 道府県 ) 간, 또는동경도안의 23의자치구와시정촌 ( 市町村 ) 간에는세목의분류가매우다르게되어있다. 동경도안의자치구의경우도 ( 都 ) 가자치구를대신하여대부분의지방세를징수하고이를都자치구에조정교부금으로배분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일본의경우한국과같은광역시로서의독립된자치단체가없기때문에동경도 ( 東京都 ) 만이도부현 ( 道府県 ) 과는달리취급되고있다. 이에비하여한국은서울특별시에더 연구보고서 51
일본지방세제도 하여광역시도독립된자치단체로되어있다. 이는곧특별시, 광역시및도를포함하는광역자치단체세의합계액또는이들광역자치단체에포함되는기초자치단체세의합계액을이용하여한일간지방세제의특성을비교하는데는많은제약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33) 일반적으로한국의도세는일본의도부현세 ( 道府県稅 ), 한국의시군세는일본의시정촌세 ( 市町村稅 ) 와대응된다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도세와도부현세, 시군세와시정촌세를대상으로하여양국지방세체계를비교하고그특징에관하여고찰하기로한다. < 표 8> 은광역자치단체세로서도세와도부현세 ( 道府県稅 ), 기초자치단체세로서시군세와시정촌세 ( 市町村稅 ) 를세목별로대비하여각각의구성비율을계산하여나타낸것이다. 34) 33) 동경도를제외하면 < 표 8> 에서보듯이광역자치단체세 ( 도부현세 ) 와기초자치단체세 ( 시정촌세 ) 로구분되어있다. 따라서일본의지방세세목수는한국에비해많으나한국과같이광역과기초자치단체간세목상혼돈은적다고할수있다. 34) 한국의경우 2009 년말의세법개정으로지방소비세를새로이도입하였고, 소득할주민세, 농업소득세를폐지하면서지방소득세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한국지방세제의경우 2010 년의세제와그이전의세제와는세목구성이크게달라지게된다. 52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 표 8> 한일지방세체계의비교 (2010) 한국일본 도 세 1) (100) 14.0 조원 시 군 세 2) (100) 12.7 조원 보 통 세 (76.6) 목적세 (22.4) 보 통 세 (90.6) 목적세 (7.8) 지방소비세 (11.1) 취득세 (28.6) 등록세 (29.7) 면허세 (0.2) 레저세 (5.6) 공동시설세 (2.4) 지역개발세 (0.6) 지방교육세 (19.4) 지방소득세 (26.7) 주민세 (3.5) 재산세 (18.4) 자동차세 (14.3) 담배소비세 (12.7) 도축세 (0.4) 주행세 (14.7) 도시계획세 (7.8) 공동시설세 (0.0) 지역개발세 (0.0) 道府県民税 (40.2) 사업세 (14.6) 지방소비세 (19.3) 부동산취득세 (2.8) 자동차취득세 (1.4) 道府県담배 ( 소비 ) 세 (1.9) 골프장이용세 (0.4) 자동차세 (12.6) 광구세 (0.0) 고정자산세 ( 특례 ) (0.1) 경유인수세 (6.5) 법정외보통세 (0.3) 입렵세 (0.0) 법정외목적세 (0.0) 市町村民税 (41.7) 고정자산세 (45.0) 특별토지보유세 (0.0) 경자동차세등 (0.9) 시정촌담배 ( 소비 ) 세 (3.8) 광산세 (0.0) 법정외보통세 (0.0) 도시계획세 (6.3) 입탕세 (0.1) 사업소세 (1.7) 보 통 세 3) (100) 목적세 (0.0) 보 통 세 (91.4) 목적세 (8.1) 道 府 県 税 (100) 12.9 조엔 市 町 村 税 4) (100) 19.6 조엔 주 : 1) 아래통계서 (28-1. 도지방세세목별결산분석 ( 단체별 )) 에는, 도보통세로서재산세 ( 도세수입의 0.4%), 자동차세 ( 동 0.2%), 담배소비세 ( 동 0.3%), 지방소득세 ( 동 0.3%) 가나타나고있으며, 도목적세로서도시계획세 ( 동 0.1%) 가나타나고있으나생략하였다. 2) 시군세의경우시 ( 분류번호 36-1) 와군 ( 동 44-1) 의지방세세목별결산분석 ( 단체별 ) 에나와있는합계금액을이용하여각지방세목의구성비를산출한값이다. 또한시군세에는지난년도수입이 1.5% 가포함되어있다. 3) 2009 년부터자동차취득세와경유인수세가목적세에서보통세로전환된결과도부현목적세는아주미미한정도이다. 4) 시정촌세수입에는국유재산소재시정촌교부금수입이 0.5% 포함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재정세제국재정정책과, 지방재정연감 (http://lofin.mopas.go.kr/) 總務省自治稅務局 (2011) 地方稅に關する參考計數資料 2 月 (http://www.soumu.go.jp) 연구보고서 53
일본지방세제도 < 표 8> 에서보듯이양국지방세는보통세와목적세로구성되어있으며세수의대부분을보통세에의존하고있다. 양국모두보통세와목적세의형식을취하고있다고는하나세목구성에있어양국은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지방세전체적으로보아한국은취득세와등록세등거래자산과세의비율이높다. 이에비하여일본은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와사업세등의소득과세, 지방소비세와같은소비과세, 고정자산세와같은보유자산과세간의균형이어느정도잡혀있는상황이다. < 표 8> 으로부터광역과기초지방자치단체간세수의크기를보면한국의경우광역자치단체의세수 (14.0 조원 ) 가기초자치단체의세수 (12.7 조원 ) 보다많게되어있다. 반면에일본은기초자치단체의세수 (19.6 조엔 ) 가광역자치단체의세수 (12.9 조엔 ) 보다많다 (2010년수치임. 이하同 ). 이하에서는광역자치단체세로서도세와道府県稅간, 기초자치단체세로서시군세와市町村稅간의지방세체계를보다구체적으로비교해보기로한다. 나. 광역자치단체세제비교 ( 도부현세와도세의비교 ) < 표 8> 에서광역자치단체세인도세를보면한국의취득세는도세수입의 28.6%, 등록세는 29.7%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道자치단체의경우취득세와등록세의합계가도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이 58.3% 에달해이들두세목에크게의존하고있음을볼수있다. 여기에 2001년부터국세교육세로징수되던지방세분의교육세를지방교육세로독립하여도세로서징수하고있으며, 그세수입은도세수입의 19.4% 에달하고있다. 또한 2010년부터도입된지방소비세가도세수입의 11.1% 를차지하여도세수입에상당정도기여하고있다. 요컨대한국의도세는취득세와등록세의거래자산과세가중심세목으로되어있으며여기에지방교육세 ( 목적세 ) 및지방소비세가대부분의도세수입을차지하는체계이다. 한국의도세와는달리일본의道府県稅는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가기간세로되어있다. 이들세목이도부현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도부현민세가 40.2% 로가장높고그다음이지방소비세 (19.3%), 사업세 (14.6%) 의순으로되어있다 (2010년수치. 이하同 ). 도부현민세는광역자치단체주민세로서아래에서언급하는기초자치단체지방소득세 ( 주민세 ) 인시정촌민세와더불어지방의기간세로서의위치를굳히고있다. 한국의경우 2010년부터소득할주민세를지방소득세로하여시군세로서징수하기 54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시작하였다. 한국과는달리일본은주민세를광역자치단체인도부현에서부과하는도부현민세와시정촌에서부과하는시정촌민세로하여광역및기초자치단체모두에서징수하고있다. 이처럼양국간의주민세 ( 지방소득세 ) 체계는그징수주체면에서크게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나아가일본에서는한국에서는징수되고있지않은사업세가도부현세중 14.6% 징수되고있다. 이와함께앞서언급하였듯이지방법인특별세가국세로징수된다음지방으로양여되고있는점도양국간의큰차이점이다. 사업세는개인사업세와법인사업세로나뉘는데법인사업세가대부분을차지한다. 2003년까지법인사업세의과세표준은국세법인세와마찬가지로법인이익으로되어있었다. 1990년대에들어서면서거품경제가붕괴하자지방세로서법인이익만을과세베이스로하던법인사업세의세수입불안정성이심하게나타났다. 법인사업세의불안정성에대응하기위해정부세제조사회를필두로지방세로서의안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하는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었다. 그배경에는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을겪으면서법인사업세의세수실적저조와이를해결하기위한조치요구가강하게자리잡고있다. 그요구를반영하여 2004년부터도입된것이자본금액이나부가가치액기준등외형표준을과세대상으로하는외형표준과세이다 ( 제5장사업세부분참조 ). 이에더해지역간사업세수입의편재를완화하기위한방편으로 2008년잠정적으로도입한것이지방법인특별세이다. 일본에서는근본적세제개혁의일환으로서 1989년국세로서 3% 의세율을갖는소비세를도입하였다. 지방소비세는 1997년 4월부터소비세율의인상 (3% 에서 5% 로 ) 과함께세율 5% 중 1% 포인트분을재원으로하여도입된세목이다. 국세소비세와더불어향후저출산고령화의진전과함께사회보장재원으로서주목을받고있는것이소비세이며최근논의되고있는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과함께지방소비세는더욱확충되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생각된다. 한국에서 2010년부터도입된지방소비세도일본의지방소비세를많이참고하였다. 양국모두지방소비세를광역자치단체세로부과하는등유사한것처럼보이지만한일양국의광역자치단체의지방세체계는유사점보다는차이점이더많다고할것이다. 주된차이로서한국에서는광역지방소득세 ( 주민세 ) 를실시하고있지않으나일본은도부현민세가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는점, 또일본도부현에서는사업세가부과되고있으나한국에서는부과되고있지않다고하는점을들수있다. 나아가한국광역자치단체의기간세인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받는편익과의 연구보고서 55
일본지방세제도 연계가희박한실정이다. 반면일본의도부현민세 ( 또부분적이긴하나지방법인과세로서의외형표준사업세 ) 의경우는그연계를상당정도반영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다. 기초자치단체세제비교 ( 시정촌세와시군세의비교 ) 다음으로기초자치단체세로서시군세와市町村稅간의지방세체계를비교하여보기로하자. 광역자치단체의경우와는달리기초자치단체지방세에있어서는양국간의유사성도적지않게관찰된다. 일본의市町村稅기간세로서는시정촌민세와고정자산세를들수있다. < 표 8> 의오른쪽하단에서보듯이 2010년이들두세목이시정촌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시정촌민세는 41.7%, 고정자산세는 45.0% 로, 이두세목이 86.7% 를차지한다. < 표 8> 에서한국의시군주요세목의시군세수입대비비중을보면지방소득세 ( 주민세 ) 가 26.7%, 재산세가 18.4%, 자동차세가 14.3%, 담배소비세가 12.7%, 주행세가 14.7% 로서이들다섯세목의합계가시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은 86.8% 에달하고있다. 이처럼한국은재산세가 18.4% 에지나지않아일본의고정자산세와같이기초자치단체에서자산과세의비중이높지않은구조이다. 한편최근들어한국지방소득세 ( 주민세 ) 의비중이늘어나시군세수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게되는세목으로자리잡았다. 그결과한국의시군지방소득세 ( 주민세 ) 의비중이일본에비해낮다고는하나양국모두기초자치단체에서주민세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고하는공통점을보이고있다. 시정촌의지방세부과에서응익원리가가장크게발휘되어나타나고있다. 일본의기초자치단체에서시정촌민세는소득과세로서응익원리를구현하고고정자산세는보유자산과세로서응익원리에입각한세목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한국이일본의시정촌세제에서주목해야해야할세목은고정자산세이다. 고정자산세는토지, 가옥, 상각자산의보유에부과되는종합자산과세로서, 한국의취득세나등록세와같이자산의거래시에부과되는거래자산과세와는그성격이다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국의재산세는일본의고정자산세에비해그비중이훨씬낮다. 이에비해자동차세나담배소비세는한국이일본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양국의기초자치단체지방세체계비교로부터한국은일본에비해응익원리를구현하는지방세구축이아직미흡함을알수있다. 한국에서도광역자치단체에비해기초자치단체는어느정도안정된세수입을확보할 56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수있는지방세체계를유지하고있다. 광역자치단체인도는자산거래에영향을받는거래자산과세 ( 취득세, 등록세 ) 위주로되어있어시군에비해경기의영향을받기쉬운구조이기때문이다. 시군의경우지방소득세, 재산세과세가기간세로되어있지만, 재산세비중이 18.4% 에지나지않아아직도그역할은미흡한실정이다. 이는일본에서광역자치단체 ( 도도부현 ) 가소득 소비과세 ( 도부현민세와지방소비세 ) 위주, 기초자치단체 ( 시정촌 ) 가소득 자산과세 ( 시정촌민세와고정자산세 ) 위주로되어있는점과는상당한차이이다. 지방세부담을지역공공서비스의편익에대한부담으로보는응익원리 (Benefit Principle) 라는관점에서보면, 자산과세가지방세의응익원리에적합한과세로서인식되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취득세와등록세는자산의보유에대하여과세되는보유자산과세가아닌거래자산과세이므로응익원리에적합한조세체계라고하기는어렵다. 취득세와등록세는자산의취득이나등록이라는자산거래와밀접성을갖고세수가발생하는특징이있다. 이때문에한국지방세체계는비록자산과세가높다고하더라고세수입의안정성을확보하는과세형태라고보기는어려운실정이다. 응익원리에적합한자산과세라함은취득세나등록세와같은거래자산과세라기보다는고정자산세와같은보유자산과세를일컫는다. 4. 지방세원칙과한일지방세 지방세가어떤원칙을갖고과세되어야할것인가는통일되어있지않다. 조세원칙은각사회의가치판단또는철학에의존하기때문이다. 민주당정권이전인자민당정권당시의일본정부세제조사회에서는 공평, 중립, 간소 의원칙을들고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이후의민주당정권에서의정부세제조사회는 공평, 투명, 납득 이라는원칙으로바꾸었다. 경제학에서가장중시하는원칙이 공평성과효율성 이라는관점에서보면자민당정권당시의원칙이보다경제학에서의원칙과가깝다. 자민당정권당시조세원칙의하나인 중립원칙 은 조세가경제활동에왜곡을가져오지않아야한다 는것으로효율성의원칙을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정부세제조사회가따로지방세의원칙을들고있지는않다. Sandford (1984) 는지방세원칙또는기준 (Criteria for Local Taxes) 으로서 1) 과세베이스의보편성, 연구보고서 57
일본지방세제도 2) 행정상의간편성, 3) 지방귀착성, 4) 세수확보, 5) 공평성, 6) 지역주민의인지가능성, 7) 지방정부의설명책임성을들고있다. 35) 이들지방세원칙이지방세를부과하거나평가하는데기준을제시하여주지만, 현실적으로이들원칙을모두고려하여지방세를부과하거나평가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원칙상호간의모순이있다는것에더하여이들기준자체가너무많아명확한특징을부각시키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국중호 (2003c) 에서지방세원칙으로서정리하고있는, 1) 세수입의신장성과안정성, 2) 보편성, 3) 응익원리를소개하기로한다. 더불어이들원칙에기초한주요지방세세목의특징도함께살펴보기로한다. 가. 신장성및안정성 石 (2001) 는지방세로서바람직한조세는시계열적으로세수입이안정적이고지역간변동이적은세목이라고지적한다. 이에더하여재정수요에대한대처문제를고려하면세수입의신장성도지방세의원칙으로서중요하다고할것이다. 세수의신장성이라함은일정기간동안해당세목의세수입이얼마나늘어났는가를나타내는척도이고, 안정성이란해당기간동안의세수입의변동이얼마나심한가를나타내는척도이다. White(1983) 와 Gentry and Ladd(1994) 에서는세수입의신장성을해당기간동안의평균신장률을이용하여측정하고있다. 국중호 (2003c) 의계산결과에따르면한국의취득세와등록세는주민세에비하여신장성은낮고불안정성이높은결과를보이고있다. 36) 이는신장성과안정성에비추어볼때취득세및등록세를기간세로하는것은지방세체계로서적합하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일본주민세 ( 道府県民稅와市町村民稅 ) 의경우개인할과법인할은모두소득할과균등할로구분되는데, 이중소득할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도부현민세의경우는이자 35) Sandford (1984) 가제시하는지방세기준 (Criteria for Local Taxes) 은다음과같다. 1) The tax base should be widely and fairly evenly dispersed. 2) It should be economical to administer. 3) There should be localized incidence of the tax. 4) The tax should raise high and reliable yields. 5) It should have an equitable impact. 6) The tax should be perceptible. 7) It should promote local accountability. 36) 국중호 (2003c) 에따르면 1990 년대취득세와등록세의신장률 ( 신장성 ) 은각각 4.86% 와 5.26% 인데비하여주민세 ( 지방소득세 ) 의신장률은 7.80% 로취득세및등록세보다높게나타난다. 해당기간동안의세수입표준오차를안정성지표로볼때취득세와등록세의표준오차가각각 0.00749 와 0.00678 인데비하여, 주민세 ( 지방소득세 ) 는 0.00414 로, 취득세및등록세가주민세 ( 지방소득세 ) 보다더불안정적인세목으로나타나고있다. 표준오차는그수치가작을수록안정적임을나타낸다. 58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할과배당할도있음 ). 주민세의신장성을보면 1990년대마이너스의신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고정자산세나자동차세보다도불안정성을보이고있다. 37) 이러한결과를보이는이유는거품경제붕괴이후 1990년대의경기불황이일본주민세에크게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2001년출범한고이즈미 ( 小泉純一郎 ) 정권에서삼위일체개혁의하나로지방으로의세원이양을정하기에이르렀다. 2007년부터는지방으로의세원이양의일환으로국세소득세율체계를개편하고지방의주민세를 10% 의비례세율 ( 도부현민세 4%, 시정촌민세 6%) 체계로개편하면서주민세의세수를상대적으로증대하는세제개편이이루어졌다. 그결과제3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주민세비중도 2007년세원이양이후크게높아졌다 (< 표 4> 및 < 표 5> 참조 ). 일본에서경기불황의여파에무엇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세목은사업세이다. < 표 5> 에서보듯이 1989년도부현세수입중 44.4% 를차지하던사업세는 2000년 26.6% 까지하락하고있다. 거품경제가붕괴한 1990년대의계산결과를보면사업세의신장률은마이너스 2.04% 를기록하고있어신장성이낮은동시에불안정성도높게나타나고있다. 38) < 표 5> 에서보듯이 2000년대들어서도사업세는불안정성을보인다. 이러한사업세의불안정성을보완하기위해 2008년세제개혁에서사업세의일부를지방법인특별세라는국세로하여지방에양여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그영향으로 < 표 5> 에서보듯이도부현세수입에서차지하는사업세비중은 2008년 32.1% 에서 2009년 19.8% 로크게내려가고있다. 일본의주요세목중에서 1990 년대높은신장성과안정성을보이고있는세목은시정촌세 ( 市町村稅 ) 인고정자산세이다. 1990 년대고정자산세의신장성 ( 신장률 ) 은 1.97% 로서다른세목에비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39) 이와같이신장성과안정성면에서볼때고정자산세는일본의다른주요지방세세목중에서지방세로서의적합성이가장높은세목이라할수있다. 40) 37) 일본주민세 ( 道府県民稅와市町村民稅의합계 ) 의경우 1990년대마이너스 0.79% 의신장률을보이는데이는주민세가개인소득할과법인소득할이높은것에기인한것이다. 38) 1990년대사업세의불안정성을나타내는표준오차는 0.00361로서다른주요세목보다월등하게높게나타나고있다. 39) 1990년대고정자산세의신장성은 1.97% 로서다른세목에비해높은신장성을보여줌과동시에표준오차도 0.00188로서주민세나사업세에비해안정성도상당히높게 ( 즉표준오차가낮게 ) 나타나고있다. 40) 평균신장률로나타낸세수의신장성이나표준오차로나타내는세수의안정성지표는하나의수치 연구보고서 59
일본지방세제도 나. 보편성 앞서언급한石 (2001) 나前川 (2000) 에서는지방세기본원칙의하나로서보편성을들고있다. 보편성이라함은지방세수입이어떤특정지역에편중되지않아야한다는것또는지역간의변동이적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지방세의지역간부담격차는이보편성의원칙을반영하기위한지표로사용할수있다. 보편성원칙또는지방세부담의지역간격차문제와관련하여지방세체계의구축문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방세의지역간격차를나타내기위해일인당지방세부담의변동계수 ( 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 ) 를계산해보면, 한국은 0.529, 일본은 0.258로한국이일본보다도지방세의지역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41) 또일인당지방세부담이가장큰지역과가장적은지역과의부담차이 ( 최대치 / 최소치 ) 를보면한국이 5.78배 (=51만7 천원 ( 서울 )/8만 9천원 ( 전남 )) 인데반해일본은 4.32 배 (=26만 9천엔 ( 東京 )/6만 2천엔 ( 沖繩 : 오키나와 )) 로, 한국이일본에비해보다높게나타난다. 지방세부담의지역간격차가심하다고하는것은보편성의원칙에서볼때그리바람직하지않음을의미한다. 42) 鞠 (2001) 의계산결과에의하면한국의경우서울특별시, 광역시그리고서울에근접한경기도외에는일인당지방세의부담이인건비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의경우도토쿄 ( 東京 ), 카나가와현 ( 神奈川県 ), 아이치현 ( 愛知県 ), 오오사카부 ( 大坂府 ) 등의대도시나대도시를포함한지역이외에는일인당인건비가일인당지방세수준을웃돌고있다. 어느정도의지방세부담이적정수준인가에대해서는한마디로말하기어렵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공공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를지방세로서파악하는경우일인당지방세부담수준이일인당인건비에도미치지못한다고하는것은지방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재원을중앙정부에크게의존하고있으 로나타내주는척도이기때문에그수치만으로해당세수의시계열적인신장성이나안정성의패턴을파악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이를보완하고각세목의해당기간동안의이미지를제시하는방법으로서주요지방세목의세수가전년도에비해얼마나변화하였는가를시계열적으로계산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石 (2001) 는이러한해당지방세의전년도대비증가율을계산하여세수입의안정성문제를논의하고있다. 41) 서울이나東京의 1 인당지방세부담률이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두드러지게높게나타나고있다. 국중호 (2002b) 참조. 2000 년의수치이다. 이하동 42) 한국의경기도와일본의神奈川県 ( 카나가와현 ) 내의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지역간부담격차에서도한국이일본에비해지역간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자세한것은국중호 (2002a 와 2002b) 를참조바람 60 한국지방세연구원
Ⅳ. 한일지방세제변천과지방세제비교 며응익원리의구현도어려운실정임을반영한다. 지방세부담이낮고이전재원이높게되면이것이지방공공서비스의편익에대해지방세의부담감을적게느끼는요인으로작용한다. 지방세의부담감을적게느끼게되면지역공공서비스의지출이낭비적으로이루어지는이른바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발생한다. 이렇게보면양국모두현재와같은지방재정구조는도덕적해이로인한자원배분의비효율즉자원의낭비를초래하기쉬운구조로되어있다는평가를내릴수있다. 다. 응익원리 Oates(1972) 의 분권화정리 (Decentralization Theorem) 에의하면지역주민의선호가다양한경우중앙정부가획일적으로공공서비스를공급하기보다는지방정부가지역주민의선호를반영하여지방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는방법이된다. 그러나지방정부가공공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고하여도그비용부담 ( 지방세 ) 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지방세체계하에서는효율적인자원배분은달성되기어렵다. 따라서지방세가지방공공서비스의가격으로서제대로기능하고있는지의검토가필요하다. Musgrave and Musgrave (1989) 는재정의세가지기능으로서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그리고경제안정화기능을들고있다. 이중에서지방정부가담당하는가장중요한기능은자원배분의효율성을추구하는기능이다. 지방정부에의한자원배분기능이란민간이공급하기어려운지방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기능이라할수있다. 지역주민은지방공공서비스를소비 ( 수요 ) 하는동시에그공급을하기위한재원을부담한다. 자원배분의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방공공서비스공급을위한비용으로서의지방세가지방공공서비스편익과의대응관계인응익원리 (Benefit Principle) 에따라이루어질때가능하다. 요컨대응익원리는재원배분의효율성과가장밀접한관련을갖는지방세원칙이다. Rubinfeld(1987) 는지방세와지방공공서비스와의대응관계를파악하기위한모델로서지방세가지방공공서비스의가격기능으로서작용하고있는지에응용할수있는모델을제시하고있다. Rubinfeld(1987) 의응용모델에기초한지방세와지방공공서비스와의대응관계를추정하고있는국중호 (2002d) 에따르면한국의지방세는지방공공서비스와는그대응관계가결여되어있다 ( 유의성이없다 ) 는결과를보인다. 나아가 연구보고서 61
일본지방세제도 지방공공서비스와관련변수와의상관관계를이용하여그논의를보충하고있다. 43) 이에비해井堀 (1999) 에서지적하고있듯이일본의고정자산세와주민세는응익원리를구현하는세목이라평가할수있다. 즉일본의지방세가한국의지방세에비해응익원리구현을보다잘하는체계라할것이다. 43) 국중호 (2002d) 의계산결과에의하면일인당지방세출과지방세와의관계는마이너스의상관관계가나타나고있다. 이처럼두변수간에마이너스의상관관계가나타나는이유는한국의지방세출이지방세보다는지방교부세등의이전재원에좌우되고있기때문이다 ( 이때, 지방교부세와지방세와는마이너스의상관관계를보임 ). 이들결과는한국지방세체계가가격기능을발휘하도록하는지방세구축에보다충실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62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1. 개인주민세개요 2. 소득계산 3. 소득공제및세액공제 4. 분리과세및세액공제 5. 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과이자할 배당 6. 법인주민세 연구보고서 63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1. 개인주민세개요 국세소득세가소득재분배의기능을담당하는데비해주민세는지방자치의관점에서지역사회의비용을가능한한다수의주민에게분담시키고자하는성격을갖는다 ( 부담분임의원칙 ). 일본에서는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를합쳐주민세라하는데, 여기서말하는주민에는개인뿐만이아니라법인도포함된다. 도부현민세가도부현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9.3%(2011년도계획치, 이하동 ), 시정촌민세가시정촌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42.3% 로서주민세가지방세의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 표 3> 참조 ). 도부현민세 (39.3%) 를보다구체적으로보면개인분은 33.0%, 법인분은4.6%, 이자할은1.1%, 배당할은 0.4%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도계획치, 이하동 ). 44) 또한시정촌민세 (42.3%) 는개인분이 34.1%, 법인분이 8.2% 를차지한다. 이처럼일본의주민세는도부현민세나시정촌민세모두개인과법인이부담하고있으며법인부담 ( 법인할 ) 보다는개인부담 ( 개인할 ) 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개인할에서는소득할이대부분을차지하며, 법인할에서는법인세할이대부분을차지한다. 개인주민세의납세의무자는 1시정촌 ( 도도부현 ) 내에주소를둔개인, 2시정촌 ( 도도부현 ) 내에사무소, 사업소또는가옥부지가있는개인으로이들사업소또는가옥부지가있는시정촌내에주소를갖지않는자로되어있다. 1의개인에대해서는균등할및소득할의주민세를부과하고, 2의개인에대해서는균등할의주민세를부과하고있다. 또한시정촌지역을포함하고있는것이도도부현이므로시정촌민세의납세의무자는도도부현민세의납세의무자이기도하다. 45) 44)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를참조한수치이다. 이하동. 또한주민세에관한설명은주로橫浜市財政局 (2011 과 2012) 및神奈川県 (2011) 을참조하여작성하고있다. 45) 시정촌내에주소를갖는개인 이라함은원칙적으로그시정촌주민기본대장에기록되어있는자를말한다. 그러나근무지관계로가족과떨어져거주하고있는자에대해서는본인의일상생활관계, 가족과의연락상황등을고려하여주소를인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일본개인주민세의부과기일은해당년도의첫날이속한해의 1 월 1 일을기준으로하여납세의무유무에관한사실인정이이루어진다. 연구보고서 65
일본지방세제도 개인주민세는균등할및소득할로나누어부과하고있는데그세율및과세표준을보면다음과같다 (< 표 9>). < 표 9> 개인주민세균등할및소득할세율 시정촌민세 도부현민세 균등할 ( 연액 ) 소득할 ( 표준세율 ) 균등할 ( 연액 ) 소득할 ( 표준세율 ) 3,000 엔 6% 1,000 엔 4% 주 : 2007 년부터적용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27 도부현민세균등할의경우일률적으로 1,000 엔을부과하고, 시정촌민세균등할은 3,000 엔을부과하고있다. 그러나이는표준세율이기때문에각각의도부현이나시정촌이이표준세율균등할에추가하여부과할수있다. 예컨대카나가와현 ( 神奈川縣 ) 의경우균등할세율로 1,300 엔을부과하고있으며, 카나가와현내에있는요코하마시 ( 橫浜市 ) 는균등할세율로 3,900 엔을부과하고있다. 46) 요코하마시에서 3,000 엔이외의추가분 900엔은 녹색세 란이름으로하여환경보전을위한재원으로부과되고있다. 국세소득세가당해년도의소득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고있는데비하여, 주민세소득할은당해년도가아닌전년도의소득금액이과세표준이된다. 주민세소득할의세액을계산하는과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국세와마찬가지로소득구분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한다. 다음으로계산한소득금액을대상으로개인주민세에서정하고있는소득공제액을공제하여산출한소득할의과세소득금액을구하고, 이과세소득금액에세율을곱하여세액을구한다. 마지막으로이세액으로부터필요한세액공제를하여최종적으로주민세소득할세액을산출한다. < 표 9> 에나와있듯이주민세소득할표준세율은도부현민세가일률 4%, 시정촌민세가일률 6% 를적용하고있다. 주민세소득할도제한세율내에서각자치단체의세율조정이가능하다. 예컨대카나가와현의경우주민세소득할세율로서표준세율에 0.025% 를더한 4.025% 를부과하고있다. 개인주민세의부과및징수는시정촌이도부현민세도포함하여일괄처리하고있다. 이때일반사업소득자의경우는시정촌으로부터교부되는납세통지서에따라 6월, 8월, 46) 橫浜市 (2011) 稅の知識平成 23 年度版 66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10월및다음해 1월의 4회로나누어납부한다 ( 일본의회계년도는 4월1일부터다음해 3 월31일까지이다 ). 이를보통징수라고한다. 급여소득자의경우는급여를지불하는자가 6월부터다음해 5월까지의기간에걸쳐매월의급여로부터세액을징수하여, 징수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시정촌에납부하도록하고있다. 이를특별징수라한다. 주민세는당해년 1월 1일에주소가있는자가주소지의시정촌에납세할의무를갖는다. 2. 소득계산 일본소득세법에서는소득의발생형태에따라소득을 10종류로분류하고있다. 소득을그원천또는성질에따라다양한종류로분류하는것은, 소득이그성질에따라담세력이다르다는것을전제로공평부담의관점에서담세력의차이에상응하는계산방법을취하려는의도가있기때문이다. 10종류의소득이라고함은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을말한다. 각각의종류에따라소득금액의계산방법이다르지만, 대체적으로이자소득이외에는각각의수입또는경제적이익에서이들수입이나이익을얻기위해들어간필요경비나소득공제등을차감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 표 10> 에서는일본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 10가지소득종류에대한내용과소득금액계산방법의개략을보이고있다. 연구보고서 67
일본지방세제도 < 표 10> 소득세법에서규정하는소득의종류와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종류 내용 소득금액계산방법 사업소득 상공업, 농업등사업으로얻은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 부동산소득 토지, 건물등을대여하여얻은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소득 예금 저금, 국채등의이자로받은소득수입금액 = 소득금액 배당소득 주식, 출자의배당등의소득 수입금액 - 주식등을취득하기위한차입금이자 급여소득급료, 임금, 보너스등의소득수입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등을판매하여얻은소득 퀴즈상금, 생명보험계약만기반환금등일시적소득 지원금 ( 은급 ), 연금등의소득 비영업대금의이자등소득세소득종류에해당하지않는소득 수입금액 - 매각자산의취득비 ᆞ 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 상한 50 만엔 ) 수입금액 - 수입을얻기위해지출한비용 - 특별공제액 ( 상한 50 만엔 ) 수입금액 - 공적연금등공제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산림소득산림의입목등을판매하여얻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 ( 상한 50 만엔 ) 퇴직소득퇴직수당, 일시지원금 ( 은급 ) 등의소득 ( 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75 및 77 한국의소득세와마찬가지로일본의소득세도원칙적으로각각의소득금액을합계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이합계소득금액에서기초공제, 배우자공제등의소득공제액을뺀나머지금액에대해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액을계산하는종합과세구조로되어있다. 이처럼일본의소득세는각각의소득크기에상응하는부담을요구하고있으며, 또뒤에서언급하듯이가족구성등상황을세심하게배려하는세금으로되어있다. 주민세가각종소득공제를차감한나머지금액에대해과세하는것은국세소득세와같지만세율구조가누진구조가아닌일률세율 (flat tax) 로되어있다는점이소득세와다르다. 소득세나주민세를부과하는데는먼저소득종류별로소득금액을계산하여이를기초로과세표준인총소득세액, 산림소득금액및퇴직소득금액을계산한다. 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하여분리과세로되어있기때문에총소득금액에는포함시키지않고계산한다. 총소득금액 이라함은퇴직소득과산림소득을제외한 8종류의소득금액 ( 장기양 68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도소득및일시소득의소득금액은각각의소득금액을 1/2 로한금액 ) 을합계한것이다. 국세소득세가당해년도의소득에대해원천징수되는데비해지방세인개인주민세는전년도소득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다. 즉, 개인주민세소득할의과세표준은전년의소득을대상으로계산한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및산림소득금액이다. 이경우의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및산림소득금액의계산방법은지방세법및동시행령에서특별히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소득세법기타소득세에관한법령규정의예에따라이루어진다. 따라서수입금액의계산, 필요경비의계산, 손익통산등은원칙적으로소득세의예에따르고있다. 지방주민세부과시는이처럼소득세의예에따르고있기때문에, 소득세의비과세소득은개인소득세에서도비과세소득이된다. 또한소득세청색신고 ( 일정요건하에서자신의소득금액을정직하게신고 ) 의특전은개인주민세소득계산에서도그대로적용된다. 개인주민세의비과세범위는일본지방세법 ( 제24조 5의제1항및제295조제1 항 ) 에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 1 생활보호법규정에따라생활부조를받고있는자, 2 장애자, 미성년자또는과부 홀아비로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125 만엔이하인자는과세하지않는것으로 ( 즉, 비과세 ) 하고있다. 여기서 미성년자 라함은민법상의미성년자로, 만20세미만인자를말한다. < 표 11> 에서는이자소득, 배당소득제도를대상으로소득세와주민세과세를비교하고있다. < 표 11> 이자소득, 배당소득의소득세 주민세의과세비교 구분소득세주민세 이자소득 보통예금, 통지예금의이자등요구불예금의이자, 정기예금및공사채이자, 합동운용신탁및공사채투자신탁수익의배당등 일률분리과세 (15% 의원천징수 ) 일률분리과세 (5% 의특별징수 ) 배당소득 공모주식투자신탁수익의분배등 잉여금의배당잉여금의분배 상장주식등의배당 ( 대주주이외 ) 1) 상기이외 1 회지불배당금액이 5 만엔 ( 연 1 회 10 만엔 ) 미만의것 종합과세또는신고불필요 (15% 의원천징수 ) 종합과세 (15% 의원천징수 ) 신고불필요 종합과세또는신고불필요 (5% 의원천징수 ) 종합과세 주 : 1) 상장주식등배당 ( 대주주이외 ) 이라고함은그주식등의보유비율이발행완료주식총수의 5% 미만인자가받은배당을말한다. 자료 : 松崎 高橋編 (2007, pp.917-918) 연구보고서 69
일본지방세제도 주민세가소득세의계산과는다른주요한것으로서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47) 1 소득세에서분리과세가적용되는비주거기간중국내원천징수소득은개인주민세에서는다른소득과종합하여과세된다. 2 소득세에서는순손실이월분을되돌려환급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 개인주민세에서는동환급제도를인정하고있지않으므로모두이월공제된다. 즉, 순손실금액은소득세에서환급대상이된것을포함하여 3년간의이월공제가인정된다. 지방세법에서는균등할및법인세할이비과세되는경우도규정하고있다. 48) 예를들어국가, 비과세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및대학공동이용기관, 도도부현, 시정촌등은도부현민세또는도민세또는시정촌민세의균등할및법인세할이비과세된다 ( 일본지방세법제25조제1항의 1, 제296 조제1항의 1). 또한수익사업을하고있지않을경우에도부현민세또는시정촌민세의균등할및법인세할이과세되지않는비과세대상자도있다. 여기에는예컨대, 일본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인이규정하는법인, 노동조합법에의한노동조합, 국가공무원법규정에따른국가공무원단체, 지방공무원법에따른지방공무원단체등이포함된다 ( 일본지방세법제25 조제1항의 2, 제296 조제1항의 2). 이들이수익사업을하지않는경우비과세된다. 반대로해석하면이들이수익사업을행하는자일경우그수익사업자에대해균등할액및법인세할액의합산액에따라법인주민세가부과된다. 3. 소득공제및세액공제 가. 소득공제 일본의개인주민세는국세소득세와마찬가지로납세자의인적사정등을고려하여,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및산림소득금액으로부터다음과같은소득공제가이루어진다. 이하의소득공제대상으로되어있는재해로인한손실, 의료비지불비용, 사회보험료, 생명보험료등의범위는전년도분소득세의경우에서와같이적용되며, 장애자, 과부 ( 홀아비 ) 등의범위나요건도소득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취급되고있다. 이처럼개인주민세는전년도소득에대해과세된다는점을감안하여전년도분의소득세의예에따르고있다고할수있다. 47) 松崎 高橋編 (2007, p.917) 48) 總務省自治稅務局編 (2008) 70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1) 잡손공제 1 손실금액중재해관련지출금액이없는경우또는 5만엔이하인경우손실금액- 합계소득금액 1/10= 잡손공제액 2 손실금액중 5만엔을넘는재해관련지출금액이있는경우손실금액- 다음a 와 b중에서낮은금액 = 잡손공제액 a 손실금액 -재해관련지출금액중 5만엔을넘는부분의금액 b 합계소득금액 1/10 3 손실금액의전부가재해관련지출금액인경우손실금액- 다음a 와 b중에서낮은금액 = 잡손공제액 a 5만엔 b 합계소득금액 1/10 총소득금액으로부터모두공제받지못한소득공제액이있으면분리과세되는토지양도와관련된과세사업소득금액, 과세단기양도소득금액또는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계산시공제된다. 또한잡손공제에서공제부족이있는경우는다음연도이후 3년간에걸쳐이월하여공제를받게된다. 잡손공제, 의료비공제의적용범위및계산방법은소득세의경우와마찬가지이나소득금액의계산방법이소득세의경우와약간달라공제금액에차이가발생하는것이있다. 분리과세되는토지양도와관련된과세사업소득, 단기양도소득또는장기양도소득이있는경우에는공제액계산시기초가되는총소득금액의합계액에포함된다. 2) 의료비공제 지불의료비 - ( 총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산림소득금액 ) 5/100 또는 10만엔중에서낮은금액 = 의료비공제액 ( 최고 200만엔 ) 3) 사회보험료공제 지불한사회보험료금액이공제된다. 연구보고서 71
일본지방세제도 4) 소규모기업공제 ( 共濟 ) 등부금공제 ( 控除 ) 지불한소규모기업공제부금및심신장애자부양공제제도의부금금액이공제된다. 5) 생명보험료공제 지불한생명보험료가있을때는다음의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이공제된다. 49) 일반생명보험료 1 보험료가 15,000엔이하인경우는보험료전액 2 보험료가 15,000엔초과 40,000엔이하인경우는 15,000엔 +( 보험료-15,000엔 ) 1/2 3 보험료가 40,000엔초과 70,000엔이하인경우는 27,500엔 +( 보험료-40,000엔 ) 1/4 4 보험료가 70,000엔을초과한경우는 35,000엔 개인연금보험료 1 보험료가 15,000엔이하인경우는보험료전액 2 보험료가 15,000엔초과 40,000엔이하인경우는 15,000엔 +( 보험료 -15,000 엔 ) 1/2 3 보험료가 40,000엔초과 70,000엔이하인경우는 27,500엔 +( 보험료 -40,000 엔 ) 1/4 4 보험료가 70,000엔을초과한경우는 35,000엔 6) 손해보험료공제 지불한손해보험료가있을때는다음의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이공제된다. (1) 아래 (2) 의장기손해보험계약이외의단기손해보험계약 1 보험료가 1,000엔이하인경우는보험료전액 2 보험료가 1,000엔초과 3,000엔이하인경우는 1,000엔 +( 보험료 -1,000엔) 1/2 3 보험료가 3,000엔을초과한경우는 2,000엔장기손해보험계약 ( 보험기간또는공제기간만료후만기반환금을지불한다는 49) 2001년도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이후에보험기간이시작되는의료비용보험도생명보험료공제의대상으로추가되었다. 72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취지의특약이있는계약및그밖의일정한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것 ) 1 보험료가 5,000엔이하인경우는보험료전액 2 보험료가 5,000엔초과 15,000엔이하인경우는 5,000엔 +( 보험료-5,000엔 ) 1/2 3 보험료가 15,000엔을초과한경우는 10,000엔 (1) 의단기손해보험계약과 (2) 의장기손해보험계약이모두있는경우, 1 단기계약보험료및장기계약보험료에대해위의 (1), (2) 에따라계산한금액의합계액이 10,000엔이하인경우는보험료전액 2 1에따라계산한금액이 10,000엔초과인경우는 10,000엔 한편 2006년도세제개정에서는 2008년도분이후의개인주민세로부터지진보험료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공제액은가옥및가재도구에대해지불한지진보험료등의금액중 1/2( 최고 25,000엔 ) 이다. 또한경과조치로서 2006년말까지체결한장기손해보험계약에관한보험료는종래의손해보험료공제적용이가능도록하고있다. 7) 기부금공제 납세의무자의주소소재도도부현공동모금회및일본적십자사에기부금을지출한경우또는 1993년 1월 1일이후에도도부현, 시정촌또는특별구에기부금을지출한경우기부금합계액이 10만엔을초과하는것에대해다음의 (1) 또는 (2) 중낮은쪽의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공제한후의금액이공제된다. (1) 도도부현공동모금회, 일본적십자사및도도부현, 시정촌또는특별구에대한기부금의합계액 -10만엔 (2) 연간소득금액 25%-10만엔 8) 장애자공제 납세의무자또는그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족이장애자인경우장애자한명당 26 만엔이공제된다. 또한납세의무자또는그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족이특별장애자일 연구보고서 73
일본지방세제도 경우에는 30만엔이공제된다. 여기서장애자라함은정신상의장애로사리를분별하는능력이결여된자, 실명자기타정신또는신체에장애가있는자를말한다. 장애자가운데정신또는신체에중증의장애가있는자는특별장애자로분류된다. 9) 과부또는홀아비공제 납세의무자가과부또는홀아비일경우에는 26만엔 ( 과부중부양친족인아이가있고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인자에대해서는 30만엔 ) 이공제된다. 10) 근로학생공제 납세의무자가근로학생인경우에는 26만엔이공제된다. 여기서근로학생이라함은고등학교학생으로전년의합계소득금액중, 1자신의노동으로인한사업소득, 급여소득또는잡소득이있고, 2자신의노동소득이외의소득금액이 10만엔이하로, 3합계소득금액이 65만엔이하인자를말한다. 11) 배우자공제 납세의무자에공제대상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 33만엔이공제된다. 또한 1 공제대상배우자중 70세이상인자에대해서는노인배우자공제로 38만엔이, 2동거하고있는공제대상배우자가특별장애자인경우에는동거특별장애자배우자공제로 56만엔이통상의배우자공제대신공제된다. 여기서공제대상배우자라함은, 납세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납세의무자의배우자중, 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이하인자를말한다. 12) 배우자특별공제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이하인납세의무자가생계를같이하는공제대상배우자이외의배우자로전년의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초과 76만엔미만인경우에는소득금액에따라각각다음금액이공제된다. 50) 1 전년합계소득금액이38만엔초과 45만엔미만인자 : 33만엔 50) 橫浜市財政局 (2012) 稅の知識平成 24 年度版, p.8 74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2 전년합계소득금액이 45만엔이상 75만엔미만인자 : 38만엔- {[( 합계소득금액-40만엔 ) 5만엔] 5만엔 +2만엔 } ( 위의 [( 합계소득금액 -40만엔) 5만엔] 의계산에서는소수점이하절사 ) 3 전년합계소득금액이 75만엔이상 76만엔미만인자 : 3만엔 13) 부양공제 납세의무자에게부양친족이있는경우에는각친족당 33만엔이공제된다. 또한 1 부양친족중노인부양친족 (70세이상 ) 에대해서는노인부양공제로 38만엔 2 부양친족중 16~22 세인자 ( 특정부양친족 ) 에대해서는특정부양공제로 45만엔 3 동거하고있는부양친족이특별장애자인경우에는동거특별장애자부양공제로 56만엔, 부양친족이특별장애자이며특정부양친족인경우에는 68만엔, 부양친족이특별장애자이며노인부양친족인경우에는 61만엔이, 통상의부양공제를대신하여공제된다. 또한, 노인부양친족이거주자및거주자의배우자의직계족속이며이들중누군가와동거하고있을경우에는, 노인부양공제를대신하여동거노부모부양공제로서 45만엔 ( 그사람이특별장애자인경우에는 68만엔 ) 이공제된다. 위에서부양친족이라함은납세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친족 ( 그납세의무자의배우자제외 ) 및아동복지법의규정에따라양부모에게위탁된 18세미만인아동및노인복지법규정에따라양호수탁자에게위탁된노인중, 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이하인자를말한다. 14) 기초공제 납세의무자 1명당 33만엔이공제된다. 한편소득세의납세의무가없는소득할만의납세의무를가진급여소득자에대해특정지출액이급여소득공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 신고에의해초과하는부분의금액을공제할수있다. 또한개인주민세의과세표준은전년의소득에대해산정한소득금액이므로소득세납세의무자에대해서는전년도분의소득세에적용된특정지출공제가개인주민에게도그대로적용된다. 연구보고서 75
일본지방세제도 나. 과세소득금액및세액공제 1) 과세소득금액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및산림소득금액에서전기 ( 前期 ) 의소득공제액을공제한후의금액이각각과세총소득금액, 과세퇴직소득금액또는과세산림소득금액이된다. 소득공제를하는경우먼저잡손공제액을공제한뒤에의료비공제액을공제하는등의순으로공제절차를밟는다. 또한총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토지양도와관련된사업소득금액, 단기양도소득, 장기양도소득금액, 주식과관련된양도소득금액, 선물거래관련잡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부터순차적으로공제하고있다. 2) 소득할의세율 소득할의표준세율은시정촌민세는일률 6%, 도부현민세는일률 4% 이다. 일본지방세법시행에관한취급통지에서주민세소득할세율은비례세율이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즉국세소득세와같이소득금액을구분하여그구분별로다른세율을정할수없도록하고있다. 주민세계산시는소득세와는달리과세총소득금액, 과세퇴직소득금액및과세산림소득금액의합계액에해당세율을곱하여소득할세액을계산한다. 3) 세액공제 51) (1) 조정공제지방분권촉진의일환으로 2007년소득세로부터개인주민세로의세원이양이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소득세와개인주민세의인적공제에도차이가발생하고있다. 그에따른세부담의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감액조치를하고있다. 그감액조치는개인소득세와주민세의인적공제액의차이에기초하여조정하게된다. 조정공제산출방법은다음과같다. 1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이 200만엔이하인자는, (a) 소득세와의인적공제액의차이의합계액, (b)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 중에서적은금액의 5%( 시민세 3%, 51) 세액공제에는, 조정공제, 주택차입금특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가있으나기부금세액공제에관하여는생략하기로한다. 橫浜市財政局 (2012) 稅の知識平成 24 年度版, p.9 76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현민세 2%) 를감액한다. 2 개인주민세의과세소득금액이 200만엔을초과하는자는다음의 (a) 와 (b) 를공제한금액 (5만엔을밑도는경우에는 5만엔 ) 의5%( 시민세 3%, 현민세 2%) 를감액한다. (a) 소득세와의인적공제액의차이의합계액 (b) 개인주민세의합계과세소득금액으로부터 200만엔을공제한금액 (2) 주택차입금특별세액공제소득세로부터개인주민세로세원이이양됨에따라 2007년분이후의소득세에있어, 주택차입금특별세액공제를적용받은자 (1999년부터 2006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주한자에한함 ) 를대상으로소득세로부터공제할수없게되는주택차입금특별공제세액 ( 개정전의소득세율을적용한경우의산출소득세액을한도 ) 상당액을다음연도분의개인주민세로부터감액할수있다. (3) 이중부담의조정을위한세액공제 52) 1 배당공제개인주민세소득할납세의무자중전년에내국법인으로부터의배당소득이있을때그배당소득금액에다음의배당공제율을곱한금액을소득할세액에서공제한다. 배당소득금액을추가하여배당소득외의금액과합친과세총소득금액이 1,000 만엔에달할때까지의배당소득금액에대해서는그해당소득금액에도부현민세는 1.2%, 시정촌민세는 1.6% 의배당공제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배당공제액으로하고있다. 또한동과세총소득금액이 1,000 만엔을넘는배당소득금액에대해서는그해당소득금액에도부현민세는 0.6%, 시정촌민세는 0.8% 의배당공제율을곱해산출한금액을배당공제액으로하고있다. 2 외국세액공제소득할의납세의무자에게외국법령에의해소득세및도부현민세또는시정촌민세의소득할에상당하는세가부과되는경우가있다. 이경우, 외국에서부과된소득세등의금액중소득세의공제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이있을때는소득세공제한도액의도부현민세에대해서는 12%, 시정촌민세에대해서는 18% 를한도로하 52) 이중부담의조정을위한세액공제에는배당공제, 외국세액공제, 배당할액공제, 주식등양도소득할공제가있으나배당할액공제, 주식등양도소득할공제에관하여는생략하기로한다. 橫浜市財政局 (2012) 稅の知識平成 24 年度版, p.9 연구보고서 77
일본지방세제도 여소득할세액에서공제한다. 한편, 소득세의경우소위조세피난처 (tax haven) 세제 ( 특정외국자회사등유보금액의총수입금액산입 ) 가마련되어있지만, 이와관련된개인주민세의경우에는소득세의규정예에따르는것으로되어있다. 4. 분리과세및과세특례 가. 공제및분리과세 1) 사업종사자공제제도납세의무자가청색사업종사자인경우소득세에서청색사업종사자급여로서필요경비에산입된금액을그사업과관련된부동산소득, 사업소득또는산림소득금액계산시공제한다. 2) 거주용재산관련손익통산및이월공제 거주용으로구매한재산에대한양도손실을손익통산하여이월공제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다. 3) 토지 건물등과관련된양도소득의분리과세 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에대해개인주민세를과세하는경우양도자산의소유기간이 5년이상인경우는장기양도소득, 5년이하인경우는단기양도소득으로분리하여다른소득과구분하여과세하는분리과세를적용하여소득할계산을하고있다. 4) 토지양도관련사업소득의분리과세 타인으로부터취득한토지로서토지양도소득기간이 5년이하인것을양도하여발생한사업소득및잡소득은다른소득과구분하여단기양도소득과세특례의경우와마찬가지로분리과세된다. 그러나사업소득또는잡소득을발생시키는토지양도가 1998년 1 78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월 1 일부터 2008 년 12 월 31 일까지사이에이루어진것은분리과세가적용되지않는다. 나. 과세특례 1) 퇴직소득의분리과세 ( 퇴직소득과세특례 ) 퇴직소득에대하여는다른소득과구분하여퇴직자가퇴직한해의 1월 1일현재주소지의도부현및시정촌이소득할 ( 이하 분리과세관련소득할 이라함 ) 개인주민세를부과하고있다. 이는퇴직소득의경우전년소득이아닌현년 ( 現年 ) 퇴직소득을대상으로분리과세가적용되는것을의미한다. 분리과세관련소득할개인주민세는소득세법제199조규정에따라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가원천징수되는것에한한다. 개인주민세는통상전년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기본이다. 그러나퇴직소득에대해서는그다음해수입이통상격감하는특성이있어납세상의애로가있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퇴직수당지불시징수하는것으로하고있다. 즉, 분리과세관련소득할개인주민세의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30조제2항에규정하는퇴직소득금액계산예에따라계산되는당해년도중의퇴직소득금액이다. 퇴직소득금액은 ( 퇴직수당등의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의산식으로계산한다. 분리과세관련소득할의세율은현행소득할과세표준율을일정세율로하여적용한다. 따라서지방단체특수사정에의해초과세율을적용할수없게되어있다. 이때 2012년 12월 31일까지의퇴직소득지급분에대하여는실제금액계산은위의일정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부터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하는것으로하고있다. 2011년도의세제개정에따라퇴직소득과관련된개인주민세 ( 시정촌민세, 도부현민세 ) 의소득할액의 10% 세액공제가 2013년 1월1일이후에지급되는퇴직소득분부터폐지되는것으로하고있다. 퇴직소득에대한특별징수세액의계산은다음과같다. 1 퇴직소득신고서를제출하고퇴직수당등을한곳으로부터수급하고있는경우는, ( 퇴직수당등의수입금액-퇴직소득공제액 ) 1/2 세율 0.9 의산식에따라특별징수세액을계산하여특별징수를하고있다. 2퇴직소득신고서를제출하고당해년도중에다른퇴직수당을수급하고있는경우는, ( 퇴직수당등의수입금액 + 다른퇴직소득수당등의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세율 0.9- 다른퇴직수당에관한세액 의산식에따라특별징수세액을계산한다. 연구보고서 79
일본지방세제도 퇴직소득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도위 1의계산방식과동일하나부족액이있을경우에는보통징수 ( 즉, 납세고지서를발부하여징수 ) 하는방법을따르고있다. 2) 양도소득과세특례 토지나건물등을양도함에따른양도소득개인주민세과세에있어서도소득세와마찬가지로특례조치가마련되어있다. 소득할납세의무자가전년중에양도한해의 1월 1일현재소유기간이 5년을넘는토지나건물등 ( 토지나토지상존재하는권리또는건물및그부속설비나건축물을말함 ) 을양도한장기양도소득에대해서는장기양도소득과세특례가인정되고있다. 여기서장기양도소득금액이라함은양도한해의 1월 1일현재소유기간이 5년을초과하는토지건물등의양도소득에대해소득세에관한법령규정예에따라계산한양도소득금액을말하며, 손익통산및손실이월공제후의금액이다. 특별공제후의양도익에대해서는도부현민세 2%, 시정촌민세 3% 의소득할이과세된다. 우량주택지조성을위한토지를양도한경우에도장기양도소득과세특례가인정되고있다. 198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토지를양도한경우로소득세관련조세특례특별조치법규정 (31조의 2) 에따라과세특례가인정되는것이그대상이다. 이들대상에대해서는다른장기양도소득과분리하여특별공제후의양도익중 2 천만엔이하부분은도부현민세 1.6%, 시정촌민세 2.4% 의소득할이과세되며, 특별공제후의양도익중 2천만엔을초과하는부분은도부현민세 2%, 시정촌민세 3% 의소득할이과세된다. 또한우량주택지등을위한양도에곧바로해당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 확정우량주택예정지를위한양도 에대해서도마찬가지의과세특례를인정하고있다. 거주용재산을양도한경우의장기양도소득과세특례도마련하고있다. 소득할납세의무자가전년도중소유기간이 10년이넘는거주용재산을양도 ( 배우자및배우자와특별한관계에있는자에대한양도및다른특례를받고있는것을제외 ) 한경우가여기에해당한다. 거주용재산양도의장기양도소득과세특례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공제후의양도익중 6천만엔이하인부분은도부현민세 1.6%, 시정촌민세 2.4% 의소득할이과세되며, 특별공제후의양도익 6천만엔초과부분은도부현민세 2%, 시정촌민세 3% 의소득할이과세된다. 장기양도소득에비해단기양도소득은보다높은세율의분리과세가이루어지고있다. 여기서단기양도소득이라함은양도한해 1월 1일현재소유기간이 5년이하인토 80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지또는건물의양도에따른양도소득및주로토지를소유자산으로갖는법인이발행하는주식의양도로, 그해 1월 1일현재소유기간이 5년이하인토지양도소득과같은성격의양도소득을말한다. 개인주민세소득할납세의무자가전년중에실현한단기양도소득에대해서는다른소득과구분하여, 특별공제후의양도익에도부현민세 3.6%, 시정촌민세 5.4% 의소득할이과세된다. 토지양도와관련된사업소득도분리과세되고있는데다른소득에비해중과되고있다. 개인부동산업자가양도한해의 1월 1일현재소유기간이 5년이하인토지또는토지상의권리를양도하여얻은사업소득및잡소득에대해서는, 다른소득과구분하여다음중금액이많은것을소득할로과세한다. (1) 토지관련과세사업소득금액 12% 53) (2) ( 토지관련과세사업소득금액과해당년도과세총소득금액의합계액을과세총소득액으로간주하여계산한통상의개인주민세소득할세액으로부터해당년도과세총소득금액과관련된소득할세액을공제한잔액 ) 110% 그러나위의사업소득및잡소득을얻게되는토지양도가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루어진것에대해서는위의분리과세가적용되지않는다. 3) 주식양도소득과세특례 소득할납세의무자가전년중에주식등을양도함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서는총소득금액과구분하여다음과같이계산한소득할이과세된다. (1) 상장주식과관련된경감세율상장주식관련양도소득이일원화되어 2003년 1월 1일이후에이루어진일정상장주식의양도에대해서는개인주민세 5%( 도부현민세 2%, 시정촌민세 3%) 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 2011년12월 31일까지양도대가를지불받는선택구좌의경우에는, 각연도분에상장주식등을양도한경우의세율은개인주민세 3%( 도부현민세1.2%, 시정촌민세1.8%) 를적용하고있다. ( 이외국세소득세 7% 를적용 ) (2) 상장주식관련양도손실이월공제제도전년 3년내의각년에소득할납세의무자에게발생한상장주식관련양도손실금액 ( 전년전에공제된것을제외 ) 은, 해당년도분의주식관련양도소득등의금액을한도로하여공제할수있다. 53) 도부현민세 4.8%, 시정촌민세 7.2% 이다. 연구보고서 81
일본지방세제도 5. 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과이자할 배당할 가. 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 이제까지는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의모두에해당하는개인주민세에관한것이었으나, 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과도부현민세배당할은도부현민세만에한정되는개인주민세이다. 주식양도소득할의도부현민세과세대상은조세특별조치법 ( 제 37조 11-4 제 3항 ) 에서규정하는원천징수선택계좌내조정소득금액 ( 이하 특정주식양도소득금액 이라함 ) 이다. 이주식양도소득할의납세의무자는특정주식양도소득금액을지급받는개인으로해당특정주식양도소득금액을지급받는날이속한해의 1월 1일현재도부현내에주소를갖고있는자이다. 주식양도소득할의과세표준은지불되는특정주식양도소득금액이며그금액은소득세법및기타소득세관련법령규정의예에따라산정되는데세율은 5% 이다. 앞서언급하였듯이 2011년12월 31일까지양도대가를지불받는선택구좌의경우에는, 각연도분에상장주식등을양도한경우의세율은개인주민세 3%( 도부현민세1.2%, 시정촌민세1.8%) 를적용하고있다. ( 이외국세소득세 7% 를적용 ) 한편도부현민세주식양도소득할은납입된금액에서 1% 의사무비를공제한금액의 3/5이도부현내시정촌에교부되고있다. 그교부기준은각시정촌과관련된개인도부현민세액비율로하고있다. 나. 도부현민세이자할 1) 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도부현민세이자과세는개인과법인의구별없이과세되기때문에개인주민세와법인주민세와는따로구분하는것이보통이다. 이자할이과세되는대상은이하에서들고있는이자이다. < 공사채이자, 예금및저금이자, 공동운용신탁의수익분배, 공사채투자신탁의수익분배, 재산형성저축 ( 연금 주택에관한것을제외 ) 과관련된이자 수익의분배 차익, 사모 ( 私募 ) 공사채 ( 公社債 ) 등운용투자신탁의수익분배와관련된배당등국외공사채등의이 82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자, 국외사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등의배당, 현상금이붙은예금 저금등의현상금, 저당증권 정기적금 상호부금 금저축계좌 외화표시정기예금 일시불양로보험 일시불손해보험수익 > 단, 소득세법 조세특별조치법규정에따라비과세되는장애자와관련된이자는제외된다. 도부현민세이자할의과세표준은지급이자액이며, 그금액은소득세법및기타소득세관련법령규정의예에따라산정된다. 도부현민세이자할의세율은 5% 이다.( 이외국세소득세가 15% 부과되므로이자소득에대해서는 20% 의세부담이있게된다.) 도부현민세이자할납세의무자는이자등의지급또는그취급하는자의도부현소재영업소등을통해이자소득을지급받는자이다. 이경우의 이자소득을지급받는자 는개인과법인모두에해당된다. 여기서 영업소등 이라함은이자지급을하는자의영업소, 사무소및그에준하는것으로이자지급사무 ( 이자지급과관련있는사무를포함 ) 를행하는곳을말한다. 2) 비과세범위 다음에들고있는이자에대해서는도부현민세이자할이비과세된다. 1 비거주자및외국법인이지급받는이자등 2 공공법인등이지급받는이자로그소유기간에대응하는부분으로소득세가비과세되는것 3 금융기관및증권업자가지급받는이자로소득세가비과세되는부분 3) 법인소득세와의조정 소득세와마찬가지로개인및법인에대해일률적으로도부현민세이자할이부과된다. 이중법인과관련된것에대해서는법인도부현민세신고시에도부현민세법인세할로부터세액공제를하고, 다공제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환급된다. 이와관련된세액공제및환급은법인본점소재지도도부현이담당한다. 이때다른도도부현이그공제또는환급관련이자할을징수하고있는경우도있을수있다. 그경우에는대상이되는공제또는환급액에대해해당법인본점소재지도도부현과이자할을징수하고있는다른도도부현과의사이에서정산이이루어진다. 연구보고서 83
일본지방세제도 도도부현간의정산액을가감한다음의도부현민세이자할총액으로부터세액공제및환급액에 1% 사무비를공제한금액의 3/5에상당하는금액이시정촌에교부된다. 교부기준은각시정촌과관련된개인도부현민세액의비율에따르고있다. 다. 도부현민세배당할 도부현민세배당할의과세대상은소득세법 ( 제 24조제1 항 ) 이규정하는배당등에서조세특별조치법 ( 제9조제 1항각호 ) 에서들고있는것 ( 이하 특정배당 이라함 ) 이다. 동배당할의납세의무자는특정배당이지불되는개인으로해당특정배당이지불되어야하는날현재도부현내에주소를갖는자이다. 동배당할과세표준은지급받는특정배당금액이며이금액은소득세법및기타소득세관련법령규정의예에따라계산된다. 도부현민세배당할의세율은 5% 이다. 54) 배당소득에대해서도이자소득과마찬가지로 2011년12월 31일까지양도대가를지불받는선택구좌의경우에는, 각연도분에상장주식등을양도한경우의세율은개인주민세 3%( 도부현민세1.2%, 시정촌민세1.8%) 를적용하고있다. ( 이외국세소득세 7% 를적용 ). 도부현민세배당할은납입된금액에서 1% 의사무비를공제한금액의 3/5이도부현내의시정촌에교부되고있다. 그교부기준은각시정촌과관련된개인도부현민세액의비율로하고있다. 6. 법인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일본의지방세법에서는법인주민세의납세의무자로서, 1도부현 시정촌내에사무소또는사업소를둔법인 ( 사업소를설치하여수익사업을하는인격이없는사단법인등을포함 ), 2도부현 시정촌내에기숙사는있지만사무소또는사업소가없는법인, 3도 54) 특정배당중국외특정배당지불시에징수되는소득세법 ( 제 95 조제 1 항 ) 규정의외국소득세액이있을때에는해당국외특정배당금액으로부터해당외국소득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한후의금액이과세표준이된다. 84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부현 시정촌내에사무소또는사업소가있고법인과세신탁의인수업무로법인세가부과되는개인이다. 이때 1의법인에대해서는균등할및법인세할의합계액이부과되고, 2의법인에대하여는균등할만이부과되며, 3의개인에대해서는법인세할만이부과되고있다. 위에서든자는시정촌민세납세의무자이나, 그사무소, 사업소또는기숙사등이있는시정촌이속하는도부현에대해서도도부현민세납세의무자가된다. 한편다음에드는자에대해법인주민세를부과하지않는다고하는법인주민세비과세범위를규정하고있다. 1 국가, 비과세독립행정법인,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단구등의공적법인등 2 일본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노동조합법에의한노동조합등의공익법인등그러나 2의법인이수익사업을하는경우균등할과법인세할이과세된다. 나. 법인주민세균등할 법인주민세균등할의경우, 소득의유무에관계없이과세되며, 표준세율은도부현민세가자본금액에따라 2만엔에서 80만엔까지의 5단계, 시정촌민세가자본금액및종업원수에따라 5만엔부터 300만엔까지의 9단계로되어있다. 또한이들지방자치단체가조정가능한제한세율 ( 우리나라의탄력세율에상당 ) 은표준세율의 1.2배로설정하고있다. < 표 12> 는법인주민세의균등할을정리한것이다. 연구보고서 85
일본지방세제도 < 표 12> 법인주민세의균등할 법인의자본금액 과세표준의구분 시정촌내사무소의종업원수 시정촌법인주민세균등할 도부현법인주민세균등할 50 억엔초과 10 억엔초과 ~ 50 억엔이하 1 억엔초과 ~ 10 억엔이하 1 천만엔초과 ~ 1 억엔이하 1 천만엔이하및표하단 a~e 의법인 50명을초과 300만엔 (360만엔) 50명이하 41만엔 (49만2 천엔 ) 50명을초과 175만엔 (210만엔) 50명이하 41만엔 (49만2 천엔 ) 50명을초과 40만엔 (48만엔 ) 50명이하 16만엔 (19만2 천엔 ) 50명을초과 15만엔 (18만엔 ) 50명이하 13만엔 (15만6 천엔 ) 50명을초과 12만엔 (14만 4천엔 ) 50명이하 5만엔 (6만엔 ) 80만엔 54만엔 13만엔 5만엔 2만엔 a. 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공익법인가운데균등할을부과할수없는법인이외의공익법인 b. 인격이없는사단 c.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 d. 보험업법에서규정하는상호회사이외의법인으로자본금이나출자금을갖고있지않은법인 e. 자본금액이 1 천만엔이하의법인주 : 1. 괄호안의숫자는제한세율 ( 표준세율 1.2 배 ) 이다. 2. 법인의자본금액에는자본금액연결개별자본금액등이포함된다. 또한상호회사의경우에는순자산액이법인주민세균등할의기준이된다.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29 법인주민세균등할표준세율은 < 표 12> 에서보는바와같이법인구분에따라각각다르게적용된다. 법인세할은법인세액또는개별귀속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다. 법인세액에서공제되는각종세액공제가있는경우에는그공제전의금액이과세표준이된다. 법인세할의표준세율은도부현민세가 5.0%, 시정촌민세가 12.3% 로되어있다. 이들법인세할의제한세율은이표준세율에 1.2를곱해계산되므로도부현민세가 6.0%, 시정촌민세가 14.7% 가된다. 법인주민세의납부는신고납부방법을취하고있다. 납세의무자인법인은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해당신고서를각각의지방단체에제출하고신고세액을납부 86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해야한다. 또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을넘는법인은국세법인세에서와마찬가지로중간신고를할필요가있다. 둘이상의도부현또는시정촌에사무소또는사업소를둔법인의경우사무소또는사업소가속한각각의지방자치단체에균등할세액을납부한다. 그와동시에사업연도말일현재각사무소등의종업원수를기준으로한분할기준에따라법인세할세액을납부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다. 법인주민세법인세할 1) 과세표준 법인세할과세표준은법인세법및기타법인세관련법령규정에따라계산한법인세액또는개별귀속법인세액이다. 동과세표준은이하에서드는공제를하기전의금액으로부터중소기업자시험연구비및교육훈련비와관련된법인세액특별공제를하여산출하게된다. 1 법인세액으로부터의이자및배당과관련된소득세액공제 2 법인세액으로부터의외국세액공제 3 허위경리에기초한과대신고의경우경정에따른법인세액의공제 4 해산시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액으로부터의소득세액공제 5 시험연구를한경우의법인세액특별공제 6 교육훈련비가증가한경우의법인세액특별공제이때시험연구비및교육훈련비관련법인세액특별공제의대상은중소기업자에한정되며세액공제후의법인세액이법인세할과세표준이된다. 참고로법인세액에는법인세와관련된연체세, 이자세, 각종가산세액은포함되지않으나토지양도시특별세율을적용한적이있을때에는그세액이포함된다. 또한위의 1 및 4의소득세액에는상환차익에대해부과된소득세액도포함된다. 일본법인세법제80 조규정에따라결손금을결손이있던해로되돌려법인세액환급 ( 이하 결손금되돌림환급 이라함 ) 을받을수있는경우가있다. 국세법인세와는달리법인주민세에서는결손금되돌림환급이인정되지않는다. 이때문에환급된법인세액을 7년간에한해이월공제하여그이월공제후의법인세액을법인주민세법인세할의과세표준으로하고있다. 연구보고서 87
일본지방세제도 2) 세율 법인주민세법인세할의표준세율은시정촌민세가 12.3%( 제한세율14.7%) 이고도부현민세가 5.0%( 제한세율 6.0%) 이다. 이세율을적용하는경우청산소득과관련된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산정하는법인세할세율은해산또는합병일현재의세율에따르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주의를요한다. 3) 법인세할세액공제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산정한법인주민세법인세할액으로부터의공제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 1, 2, 3, 4의순서로세액이공제된다. 1 외국세액공제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법령에따라부과된외국법인세중국세공제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이있을때에는, 도부현민세의경우국세공제한도액인 5.0%( 시정촌민세의경우 12.3%) 를한도로법인세할액에서공제한다. 단, 초과세율로과세하는도부현및시정촌은그법인이선택하는바에따라국세공제한도액에그초과세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한도로법인세할세액으로부터공제할수있다. 2 허위경리경정감액에의한세액의이월공제법인세법제70조에따라감액경정 ( 분식결산에기초한과대신고를대상으로한감액경정 ) 및주민세에대한감액경정이이루어진경우는환급또는충당을하지않고있다. 대신에감액경정이있은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개시하는각사업년도의법인세할세액으로부터순차적으로공제한다. 3 이자할세액공제법인이소유하는예금및저금의이자에대해서도 5% 의세율로이자할이특별징수방법으로부과되고있다. 법인에게부과되는이자세액에대해서는법인도부현민세신고시에도부현민세법인세할에서세액공제를하고, 공제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환급된다. 또한해당환급금액을그사업연도분의도부현민세균등할에충당할수도있다. 4 이전가격세제적용에따른공제이공제는이전가격세제적용에따른법인세의감액경정에기초하여도부현지사및시정촌장이법인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경정을했을때의환급금에대한 88 한국지방세연구원
Ⅴ.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공제이다. 그환급금에대해서는, a) 해당경정일이속한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1 년이내에개시하는각사업연도법인세할액에서차례로공제하며, b) 공제하지못한금액은환급하거나지방단체징수금미납금에충당한다. 그러나그경정이있은날이그경정에관한경정청구가있은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 시작하여 ) 3 개월을경과한날이후인경우는위의공제나충당으로부터제외된다. 4) 토지양도에대한특별세율과의관계 법인주민세법인세할은통상의법인세액과토지양도차익에대한특별세율 (5% 또는 10% 의중과 ) 이적용되는경우그합계액이과세표준이된다. 즉, 토지양도차익에대해서는통상의법인세이외에 5% 또는 10% 의중과세율에의한법인세와이들법인세액에대한법인주민세법인세할 ( 표준세율17.3%) 이부과된다. 이경우다음과같은특례가마련되어있다. 1 법인세에대해결손금되돌림환급에따른환급세액이있는경우에는그환급세액은다음년도이후의법인주민세과세표준이되는법인세액으로부터공제된다. 이때공제환급세액은통상의법인세범위내에서이루어진다. 2 중간신고서에기재된것으로간주되는법인세할금액, 분할법인이전사업연도법인세할금액을기초로하여중간신고하는법인세할금액에대해서는토지양도익중과에따라가산된법인세액이없는것으로하여법인주민세법인세할을적용한다. 연구보고서 89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Ⅵ. 사업세 1. 개인사업세 2. 법인의실표세율 3. 법인사업세의연혁및구조 4. 외형표준과세의실시 연구보고서 91
Ⅵ. 사업세 Ⅵ 사업세 일본의개인및법인은국세소득세나법인세만이아닌광역자치단체인도부현세로서사업세를부담하고있다. 즉사업세에는개인사업세와법인사업세가있다. < 표 3> 에서보듯이 2011년 ( 계획치 ) 사업세가도부현세 ( 광역자치단체세 ) 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17.3% 이다. 사업세의경우개인사업세 ( 도부현세수입의 1.4%) 보다는법인사업세 ( 동세수입의15.9%) 가대부분을차지한다. 1. 개인사업세 개인사업세는개인이운영하는사업중전년중에벌어들인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되는도부현세이다. 일본지방세법에서는개인사업의종류로서제1종사업, 제2 종사업, 제3종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제1종사업으로분류되는사업은이른바영업에속하는업종이며, 여기에는물품판매업, 보험업, 부동산대여업, 제조업등을포함하고있다. 제2종사업은축산업, 수산업등이다. 또제3종사업은대체적으로자유업에속하는것으로서의료업, 마사지업, 변호사업등이있다. < 표 13> 에서는개인사업의대상이되는사업을제1종부터제3종까지의사업과각각의표준세율을표시하고있다. 연구보고서 93
일본지방세제도 < 표 13> 사업종류별개인사업세대상 제 1 종사업 제 2 종사업 제 3 종사업 1 물품판매업, 2 보험업, 3 금전대부업, 4 물품대여업, 5 부동산대여업, 6 제조업, 7 전기공급업, 8 토석 ( 土石 ) 채취업, 9 전기통신사업 ( 방송사업을포함 ), 10 운송업, 11 운송취급업, 12 선박정박장업, 13 창고업, 14 주차장업, 15 청부업, 16 인쇄업, 17 출판업, 18 사진업, 19 자리대여 ( 席貸 ) 업, 20 여관업, 21 요리점업, 22 음식점업, 23 주선 ( 周旋 ) 업, 24 대리업, 25 중개 ( 仲立 ) 업, 26 도매업, 27 환전업, 28 공중목욕탕업 ( 제 3 종사업에해당하는것은제외 ), 29 연극흥행업, 30 유기장 ( 遊技場 ) 업, 31 유람소업, 32 상품거래업, 33 부동산매매업, 34 광고업, 35 흥신소업, 36 안내업, 37 관혼상제업 표준세율 5% 1 축산업 ( 농업에부수적으로하는것은제외 ), 2 수산업 ( 소규모로수산동식물을채취하는일정종류사업은제외 ), 3 신탄 ( 薪炭 ) 제조업 표준세율 4% 1 의료업, 2 치과의료업, 3 약제사업, 4 수의 ( 獸醫 ) 업, 5 변호사업, 6 사법서사업, 7 행정서사업, 8 공증인업, 9 변리사업, 10 세무사업, 11 공인회계사업, 12 계리사업, 13 사회보험노무사업, 14 컨설턴트업, 15 설계감독자업, 16 부동산감정업, 17 디자인업, 18 장인공예업, 19 이용업, 20 미용업, 21 세탁소업, 22 공중목욕탕업 ( 온천, 한증막, 기타특수한것은제외 ), 23 치과위생사업, 24 치과기공사 ( 技工士 ) 업, 25 측량사 ( 測量士 ) 업, 26 토지가옥조사사 ( 調査士 ) 업, 27 해사 ( 海事 ) 대리사업, 28 인쇄제판업 표준세율 5% 29 안마, 마사지또는지압, 침, 뜸, 기타의업 ( 醫業 ) 에속하는사업, 30 장제사 ( 裝蹄師 ) 업 표준세율 3%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圖說日本の稅制 p.227 개인사업세의과세주체는 < 표 13> 에서들고있는사업을실시하는사무소또는사업소가소재하는도도부현이다. < 표 13> 의사업운영을사무소를두지않고하는경우에는사업자의주소 ( 거주 ) 지중에사업과관련이깊은곳을사무소로간주하여과세하게된다. 개인주민세의세액도다른세목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계산한다. 과세표준이되는사업소득은소득세법에서규정하는사업소득및부동산소득계산의예에따라산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일본에서는납세자스스로가청색신고용지에사업세를신고하는청색신고제도가있다. 청색신고자는청색신고특별공제를받아세액을경감받는다. 그러나개인사업청 94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색신고자의 청색신고특별공제 는사업세에서는적용되지않는다. 개인사업세과세표준산정시저소득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사업세독자적으로연간 290만엔의사업주공제가마련되어있다. 개인사업세의표준세율은 < 표 13>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제1종사업이 5%, 제2 종사업이 4% 및제3종사업이 5% 이다. 이때표준세율이외에제3종사업중안마, 맛사지등에속하는사업등특정사업에대해서는그담세력를배려한다는차원에서 3% 의경감세율을적용하고있다. 도부현은개인사업세표준세율의 1.1배의한도내에서제한세율을적용할수있다. 개인사업세의납부는도도부현으로부터교부되는납세통지서에따라납부하는보통징수의방법으로하고있다. 도도부현지사는원칙적으로 8월및 11월에납세통지서를교부하고개인사업자가이에따라납부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2. 법인의실효세율 일본에는한국과달리법인이부담하는주요지방세로서법인사업세가있는데이법인사업세는기업이국세법인세를계산할때비용으로인정되고있다 ( 법인사업세및지방법인특별세의세율은과세소득의 7.56%). 따라서법인이국세와지방세를합하여실질적으로부담하는세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법인사업세와지방법인특별세가비용으로산입되는것을조정하여계산할필요가있다. 일본에서는국세법인세만이아니라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주민세등을조정하여산출한법인부담세율을법인의실효세율이라부르고있다. 따라서여기서말하는실효세율이란, 법인세의전가나귀착까지를고려하여법인이실질적으로부담하는경제적의미에서의세율이아니다. 여기서의실효세율은법인소득 ( 이득 ) 이있다고할때그법인소득에대하여몇 % 의법인세가부과되는가를의미한다. 그계산이약간복잡하게되는이유는위에서언급하였듯이국세법인세계산시법인사업세및지방법인특별세가비용으로인정되고있다고하는점, 이에더해도부현및시정촌법인주민세가부과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법인실효세율이몇 % 가될것인가를계산하여보자. 일본의법인은국세인법인세와지방법인특별세가부과되고있다. 법인사업세는자본 연구보고서 95
일본지방세제도 금액이 1억엔초과기업으로소득가운데 800만엔을넘는금액에대해서는 2.9% 의세율을부담한다. 이때지방법인특별세는부가가치할액, 자본할액, 소득할액의합계액에따라위의법인사업세를부담하는외형대상법인에게법인소득할액에대한세율로 148% 가부가된다. 간단히말해지방법인특별세의세율은과세소득의 4.292% (=2.9% 148%) 이다. 이에더해지방세인법인사업세이외에법인세액의 6% 를부과하는도부현민세와법인세액의 14.7% 를부과하는시정촌민세라는법인주민세를부담하고있다. 따라서법인은크게 5가지의세부담을하고있는것이된다. 이제법인세기본세율 30% 를부담하는보통법인이부담하는국세와지방세를합한실효세율을계산하여보자. 이를계산하려면법인사업세를포함하는법인의과세전소득금액이 100이있다고상정하여얼마만큼을세금으로지불하게되는가를계산하면된다. 55) 소득금액 100에는법인사업세가포함되어있으므로, 우선이 100가운데법인사업세로서얼마를부담하는가를보기로한다. 법인사업세부담액을계산하기위해적용되는과세소득을 A라고하면다음식이성립한다. 100 = A+A 7.56% = A(1+7.56%) 위의식에서 A를구하면 92.97 이된다. 따라서이를기초로법인사업세액을구하면, 1 법인사업세액 92.97 3.26% = 3.03 이된다. 다음으로, 역시위에서구한 A의값 92.97 을기초로국세법인세부담을계산할수있다. 이어이법인세액에기초하여지방세인도부현법인주민세와시정촌법인주민세를계산하면다음과같다. 2 지방법인특별세액 92.77 2.9% 148% = 3.99 3 국세법인세액 92.97 30% =27.89 4 도부현법인주민세27.89 6% = 1.67 5 시정촌법인주민세 27.89 14.7% = 4.10 위의계산결과로부터총소득금액 100 가운데법인은 40.69(=1+2+3+4+5) 를법인세로서부담하게됨을알수있다. 이것이일본의법인실효세율이된다. 즉, 일본의법인실효세율은 40.69% 이다. 이중 27.89%p(=3) 가법인의국세실효세율이고, 12.80%p(=1+2+4+5) 가지방세실효세율이다 ( 지방양여세인지방법인특별세액포함 ). 또한이상의수치예는외형표준과세의대상이되는자본금 1억엔초과법인 ( 동경도에본점을두고있는법인 ) 의경우에해당한다. 55) 諏訪園健司編著 (2011) 圖說日本の稅制 p.126을참조하여작성한것이다. 96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3. 법인사업세의연혁및구조 가. 법인사업세의연혁 이미언급하였듯이일본의법인은국세법인세이외에도도부현세로서법인사업세를부담하고있다. 이법인사업세는법인의이익에따라부담하고있으며, 이러한지방법인과세가광역자치단체인도부현의기간세로서부과되고있다고하는점이우리나라지방세와구분되는특징중의하나이다. 우선법인사업세의연혁을보기로하자. 일본의경우사업세의전신으로영업세가부과되고있었다. 이영업세는 1878년당시모든회사및도매업, 중간도매업및모든소매상을과세대상으로하는부현세 ( 府縣稅 ) 로서부과되었다. 1882년에는상업뿐만이아니라보다범위를넓혀상공업일반에부과하고있었다. 1896년영업세는지방세에서국세로이관되었고, 자본금액등의외형기준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하고있었다. 이때부현 ( 府縣 ) 은국세영업세에부가세를부과하는동시에국세의영업세대상이아닌소규모영업에대해부현세로서의영업세를부과하였다. 1926년영업세가폐지되면서순이익을과세표준으로하는영업수익세가창설되고, 부현은이영업수익세에대해부가세를부과하도록하였다. 영업수익세의과세대상이아닌업종이나영업수익세의면제대상인소매업에대해서는영업순이익, 수입금액, 영업용건물의임대가격등외형기준을과세표준으로하여지방세로서영업세를부과하였다. 1940년에영업수익세와영업세가통합되었고새로이영업순이익을과세표준으로하는국세로서의영업세가창설되었다. 1947년에영업세가국세에서지방세로이양되어다시도부현의독립세로서법인및개인의영업에대하여각각순이익또는영업수익을과세표준으로과세하였다. 1948년에영업세라는명칭이사업세로바뀌었고, 새로이개인의농림업, 수산업등제1차산업을과세대상에포함시킴과동시에별도로특별소득세를신설해자유업등에과세하게되었다. 1949년제1차샤우프 (C. Shoup) 세제권고에서는사업세의과세표준을 원료등다른사업으로부터구입한제품가치에그기업이부가한가치 라하고있다. 이는사업세의과세표준을사업소득에의한것이아니라부가가치를채용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는것이다. 이권고를받아들여 1950년사업세및특별소득세를대신해도부현세의근 연구보고서 97
일본지방세제도 간으로서부가가치세가창설되었다. 이때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사업의총매출에서특정의지출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되어있었다. 그후 1950년제2차샤우프권고를받아들여 1951년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적용시가산법을선택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하는지방세법의개정이있었다. 더불어청색신고의제출이인정되고있는법인에대해서는과세표준을각사업년도의소득으로하거나해당사업년도중에지불해야하는급여, 이자, 임대료를합산한금액 ( 가산법 ) 으로하는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가산법에의해과세표준을계산하는경우에각사업년도소득계산은원칙적으로법인세법의규정에의해각사업년도의소득계산예를따르도록하였다. 또한급여, 지대, 가옥임대료, 이자등은소득계산상손금에산입되는것에만한정하는것으로하였다. 이가산법에따른부가가치세는해당법률이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실시가연장되다가반대에부딪쳐결국실시되지못하고 1954년폐지되었다. 대신에그때까지잠정적으로존속되고있던사업세와특별소득세를통합하여현행의사업세를실시하게되었던것이다. 나. 법인사업세구조 개인사업세가개인이하는사업활동중일정사업활동만을과세대상으로하는데비해법인사업세는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구별없이법인이하는모든사업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다. 이때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의규정이있고수익사업을하는단체나법인과세신탁인수를하는자도법인으로간주하여법인사업세가과세된다. 그러나임업, 광물의채굴사업, 특정농사조합법인이행하는농업에대해서는법인사업세가부과되지않는다. 2003년도세제개정에서자본금 1억엔을초과하는법인을대상으로하여외형 ( 법인이익이아닌, 예컨대자본금이나부가가치규모 ) 기준을 4분의 1로하는외형표준과세 ( 제4절참조 ) 제도를창설하여 2004년부터적용하고있다. 외형표준과세이외는종전과마찬가지로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세액을계산하게된다. 법인사업세의과세표준은업종에따라다르게되어있다.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생명보험사업및손해보험사업을하는법인은각사업년도의수입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으며, 그외의법인은각사업년도의소득 ( 원칙적으로국세법인세의과세표준인법인소득 ) 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된다. 과세표준을이와같이수입금액과세법인 98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과소득금액과세법인으로구분하여과세하고있는것은업종에따라소득의크기가반드시사업활동규모를적절하게반영하지못한다고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는위에서언급하였듯이외형표준과세제도의도입으로사업활동규모도어느정도반영하는구조로되어있다. 법인사업세의세율구조에관하여는다음 < 표 14> 에요약하고있다. < 표 14> 법인사업세의세율구조 법인의종류과세대상표준세율잠정조치세율 1) 아래 (a) 이외의법인 특별법인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이 1 억엔초과법인 2) 기타법인 ( 자본금액이 1 억엔이하 ) (a) 전기 ᆞ 가스공급업, 보험업을하는법인 각사업년도소득중 400 만엔이하의금액각사업년도소득중 400 만엔초과소득및청산소득 부가가치할자본할소득할각사업년도소득중 400 만엔이하의금액각사업년도소득중 400 만엔초과 800 만엔이하각사업년도소득중 800 만엔초과및청산소득 각사업년도소득중 400 만엔이하의금액각사업년도소득중 400 만엔초과 800 만엔이하각사업년도소득중 800 만엔초과소득및청산소득 5% 6.6% 0.48% 0.2% 3.8% 5.5% 7.2% 5% 7.3% 9.6% 2.7% 3.6% 1.5% 2.2% 2.9% 2.7% 4.0% 5.3% 수입금액 1.3% 0.7% 주 : 1) 잠정조치세율은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시작하는각사업년도와관련된법인의사업세및청산소득에대한사업세의소득할 ᆞ 수입할을표준세율이하로하는조치에따른세율이다. 2) 공익법인, 특별법인, 인격이없는사단, 투자법인및특정목적회사를제외한다. 여기서특별법인이라함은협동조합등, 증권거래소및상품거래소, 의료법인을말한다.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33 법인사업세의세율은최근들어계속하여하락하여왔는데, 1997년소비세율의인상 (3% 에서 5% 로 ) 및경기침체의영향으로특히 1998년도와 1999년도개정에서법인사업세의세율인하가추진되었다. 그후 2004년 4월부터부가가치나자본금등의기업을외형을기준으로하여과세하는외형표준과세도도입하기에이르렀다. 현행법인사업세는법인소득만이아니라법인의부가가치나자본금의규모도반영하여부과되고 연구보고서 99
일본지방세제도 있다. 또한소득금액에따라서도차등세율이적용되고있다. < 표14> 에서보듯이외형표준과세가적용되지않는법인에대하여는그소득금액에따라 5%, 7.3%, 9.6% 의 3단계누진세율이적용된다. 법인사업세의제한세율 ( 탄력세율 ) 은표준세율의 1.2배로설정되어있다. 2008년세제개정에서는잠정조치로서지방법인특별세의창설로 2008년 10월 1일이후에시작되는사업연도에대해법인사업세의적용세율이인하되어적용되었다. 지방법인특별세의창설은지역간편재를완화하기위한잠정조치이며, 지방법인특별세수입액은지방양여세로하여도도부현에양여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법인사업세는신고납부의방법을취하고있다. 납세의무자인법인은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사무소또는사업소소재지의도도부현지사에게신고서를제출하고그신고세액을납부해야한다. 사무소또는사업소가둘이상의도도부현에걸쳐있는법인은각사무소등의소재지도도부현에종업원의수나고정자산가격등을기초로일정의분할기준에따라세액을분할납부하도록하고있다. 다. 법인사업세의문제점 현재일본국세법인세의기본세율은 30% 로서심각한재정상황을감안하면앞으로그세율을낮추는데는한계가있다. 이에일본정부는법인세의과세베이스를넓히고자하는방향으로법인세의개혁을추진하였다. 조세특별조치의정리, 기업재편세제의정비등세제가법인의경제활동에왜곡을가져오지않는중립성을실현하기위한국세법인세의개혁방향은어느정도그방향이잡혀있다고할것이다. 일본의법인과세에있어문제가되었던것은국세보다도오히려지방세법인과세였다. 법인이지방세로서부담하고있는법인사업세는국세와같이법인소득 ( 이득 ) 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었으나그로인한문제점이많이노정된것이다. 지방세로서바람직한성격은그세수의지역간변동이적고, 시계열적으로안정성을갖는세목이다. 56) 일본의경우거품경제붕괴이후인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적자법인이속출하게되었고국세만이아닌지방법인사업세도상당히영향을받게되었다. 그결과변동성이가장심한세목으로등장하게된것이법인사업세이다. 1990년대법인사업세수의급격한감소는도도부현재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게되어일본의지 56) 石 (2001) p.137. 제 3 장제 4 절의지방세의원칙부분을참조바람 100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방재정사정은상당히심각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이로인해등장한것이법인사업세의과세표준을법인소득이아닌기업의사업활동가치 ( 부가가치 ), 자본금이나급여총액등의외형을기준으로하는외형표준과세로전환하자는논의였다 ( 제4절참조 ). 국중호 (2003c) 에서는법인사업세를포함한주요지방세를대상으로시계열적으로얼마만큼신장성과안정성이있는가를계산하고있다. 여기서세수의신장성이란일정기간동안해당세목의세수입이얼마나늘어났는가를나타내는척도이고, 안정성이란해당기간동안의세수입의변동이얼마나심한가를나타내는척도이다. 국중호 (2003c) 는그구체적인척도로신장성은주어진기간동안의해당세목의평균신장률을이용하고있으며, 안정성의척도로그평균신장률의표준오차를이용할수있다. 57) 표준오차이기때문에그값이작을수록그과세의안정성이높고, 반대로그값이클수록불안정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국중호 (2003c) 에서는신장성과안정성을구하기위한대상세목으로서일본지방세의세목중에서세수의비율이높은자동차세, 사업세, 주민세및고정자산세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들주요지방세의신장성과안정성의계산결과에따르면일본주민세 ( 道府県民稅와市町村民稅의합계 ) 는 1990년대 -0.65% 의신장률을보이며 58), 고정자산세나자동차세보다높은불안정성을보이고있다. 이는거품경제붕괴이후 1990 년대의경제불황으로일본주민세가크게영향을받아왔음을의미한다. 이처럼일본의지방세에있어경기불황의여파에무엇보다민감하게반응한세목은사업세이다. 그배경에는주민세중에서소득할과법인세할이높다는것이자리하고있다. 국중호 (2003c) 의계산결과를보면 1990년대사업세의신장률은 -1.88% 를기록하고있어안정성이가장낮은동시에불안정성도주요세목가운데가장높게나타난다. 이와같이경기변동에민감하고세수의불안정성이높게나타내고있는법인사업세에대해어떻게하면안정적인세수입을확보할것인가가개혁논의의핵심이었다. 59) 그결과도입된것이종업원급여총액이나자본금등법인의외형을과세표준으로하여보다안정적인세수확보를하고자하는것이외형표준과세도입이었다. 地方分權推進委員會 (2001), 神野 (1998) 는법인사업세세수의불안정성에대응하여보다안정된지방세원확충을위한지방법인과세개혁을논의하고있다. 그구체적인방법으로서법인사업세의외형표준과세에관한논의가활발히전개되었다 ( 石 (2001), 57) 신장성과안정성의구체적인추정식에대해서는鞠 (2001) 을참조바람 58) 자료는地方財務協會 ( 各年度 ) 地方財政統計年報 를이용하고있다. 59) 일본의주요세목중에서 1990년대가장높은신장성과안정성을보이고있는세목은市町村稅인고정자산세이다. 연구보고서 101
일본지방세제도 田近 油井 (1997) 등 ). 이러한논의를거쳐 2004년부터법인사업세에자본금이나매출액등도과세표준의일부로하는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기에이르렀다. 60) 또한앞서언급하였듯이 2008년세제개정에서지역간편재를완화하기위한조치로서법인사업세 ( 지방세 ) 의일부를지방법인특별세 ( 국세 ) 로한다음그세수입을지방에양여하는조치를취하였다. 4. 외형표준과세의실시 가. 외형표준과세의실시경위 일본에서는 1950년에부가가치세가법으로제정되었으나 1954년실행되지않고폐지된경험을갖고있다. 그후일본세제조사회에서는기업의세금부담능력을소득이외에다른기준으로파악하여사업세 ( 법인과세 ) 를부과해야한다는관점에서외형표준과세에대하여검토한바있다. 그중대표적인것으로는 1964년 12월 향후일본사회 경제의발전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기본적인조세제도의구축에관한답신, 1996년 11월법인과세소위원회보고에서제시한 가산법에의한소득형부가가치를과세표준으로하는외형표준과세의검토 를들수있다. 지방공공단체에서도외형표준과세의도입이검토되었다. 1977년에는전국지사 ( 知事 ) 회에서지방세법제72 조 19항에근거하여각도도부현의조례에의거가산법에의한소득형부가가치를외형표준으로하고, 기존의소득기준과병행하는형태로의외형표준과세를실시하는안이제시되었다. 일본세제조사회의 1998년도의세제재정에관한답신 에서는 1998년도에사업세의외형표준과세의과제를중심으로지방의법인과세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 하다고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1998년 4월에지방법인과세소위원회를설치하여전문적이고이론적인검토를실시하여왔다. 동소위원회는 1999년 7월지방법인과세개혁의필요성이나외형표준과세의의의를정리한다음, 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는경우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외형기준이나과세체계형태, 개혁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문제 60) 이는한국에서도법인관련지방세를도입하는경우에는법인이익만을과세베이스로하기보다는보다안정성을가져오는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지방법인과세에대하여는국중호 (2003b) 를참조바람 102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점등을지적하고있다. 그후세제조사회총회논의를거쳐, 1999년 12월 2000년도세제개정에관한답신 에서 ( 외형표준과세는 ) 지방세원칙으로볼때바람직한개혁방향이므로, 경기상황을고려하면서가능한한빠른시기에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하고있다. 동소위원회는바람직한외형기준으로서 4가지의유형 ( 사업활동가치, 급여총액, 물적기준과인적기준의조합, 자본금액 ) 을제시하고있다. 이를중심으로세제조사회 (2000a) 에서는 ( 외형표준과세의 ) 구체적인과세구조나외형표준과세의도입으로인한세부담의변동, 중소법인의취급, 고용에의배려, 적절한경과조치등을염두에두어, 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는방향에서앞으로계속적인검토를진행시켜간다 고하고있다. 또한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제출한최종보고 (p.23) 에서도외형표준과세의도입에관해다음과같이제언하고있다. 법인사업세의경우세부담의공평성, 조세성격의명확화, 기간세의안정화, 경제의활성화등의관점에서외형표준과세의도입이필요하다. 2000년 11월자치성이제시한구체안은법인사업세의과세표준으로서법인이산출해내는부가가치를명확히파악해, 현재의소득과세에비해 ( 세율은 ) 낮고, ( 과세표준은 ) 넓게하면서공평한과세를도모하자는것으로서현행의소득기준과세보다개선된것이다. 지금까지의논의를참고로해가면서앞으로외형표준과세의조기도입을도모해야한다. 나. 외형표준과세의정책목표 법인사업세에외형표준과세를도입한배경으로세수의안정화, 응익과세로서의지방세성격의명확화, 세부담의공평화, 경제활성화와경제구조개혁의추진필요성을들수있다. 법인소득을기준으로하는법인사업세가이들을달성하기위한지방세로서적합하지않다고보았던것이다. 제2장에서보았듯이법인사업세에외형표준을도입과관련하여서는오랜기간동안검토를해온경위를갖고있다. 특히 1993년이후지방법인과세소위원회가외형표준과세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외형표준과세를도입함으로써일본은다음네가지를목표로하고있었다. 이네가지목표는위에서언급한도입배경과직결되어있다. 첫째로, 지방분권을유지하기위한안정적인지방세원의확보를들수있다. 지방공공단체는복지, 교육, 환경보전, 산업 도시기반정비, 경찰이나소방 방재등폭넓은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이는주민의일 연구보고서 103
일본지방세제도 상생활이나산업활동을원활히수행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이들행정서비스의안정적인공급을필요로한다. 이때지방공공단체의자주재원의근간을이루는지방세도가능한한안정적이고변동성이적은것이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외형표준과세의도입이세수입의안정성을가져와지방의자주성을높이고, 지방분권을추진해가기위한지방세체계의구축에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보았다. 둘째는, 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여응익과세로서지방세성격을명확히하고자한것이다. 법인사업세본래의성격에서볼때그과세표준은법인의사업활동의규모를가능한한적절히표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행의법인사업세는원칙적으로법인의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사업활동규모와의관계가적절히반영되어있지않다. 이는현행의법인사업세가응익과세의성격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않은형태로되어있음을의미한다. 요컨대법인사업세로서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는것은사업세본래의성격을명확화한다는관점에서도큰의미가있는개혁이된다고보았던것이다. 셋째는세부담의공평성확보였다. 외형표준과세도입직전일본의법인상황을보면결손법인이약 3분의 2에달하고있으며, 이들결손법인은법인사업세를부담하지않고있는실정이었다. 외형표준과세도입에서는결손법인이라하더라도사업활동을하고있는한그사업활동의규모에따라지방의행정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는점에착목하였다. 따라서사업활동의규모에따른부담의공평이라는관점에서볼때법인소득에부과되는법인사업세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았던것이다. 이처럼외형표준과세도입이전일본은결손법인을위시하여사업활동규모에비해소득이적은법인은그사업활동규모에맞는사업세를부담하고있지않다고보고있었다. 반면에, 사업활동규모에비해소득이많은법인은그부담이크게나타난다는폐단도지적되었다. 나아가동일법인이라도특별손익의영향을포함해서연도간납세액이크게변동하고있어사업활동규모를반영하기어려운상황에있었다. 일본정부는외형표준과세를도입하여지방공공단체의행정서비스를받고있는법인으로부터그수익에따라세율은낮게과세베이스는넓게하여세부담을분담하는구조로개혁하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 마지막으로들수있는것이경제활성화와경제구조개혁의촉진이었다. 외형표준과세는소득에관계되는세부담을상대적으로완화시키는동시에법인전체에세부담은낮추고과세베이스는넓게하여세부담을분담하도록하자는의도였다. 외형표준에따른과세를도입함으로써보다많은이익달성을목표로사업활동을하도록하여기업 104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경영의효율화나수익성의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었다. 소득에비례해서세부담이증가하는현행의소득기준에의한법인사업세를외형표준과세로개혁하는것은경제의활성화, 경제구조개혁의촉진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었다. 이에더해 1990년대경기침체와함께지방자치단체 ( 여기서는도도부현 ) 가스스로의과세노력으로재원조달을하는것이어렵게되어있는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임을감안하여외형표준과세를도입함으로써실질적인의미에서도도부현으로하여금고유의기간세로자리잡게하여책임있는지방자치의구축으로연결하려는의도가있었다. 그러나실제로 2004년부터도입된것은자본금 1억엔이상의법인에만적용하는한정적인적용에그쳤다. 다. 외형표준의종류 1) 세제조사회의외형기준 외형표준과세의도입을둘러싸고무엇을외형기준으로할것인가에관해활발한논의가전개되었다. 예컨대일본세제조사회 (2000a) 는외형표준과세에서의외형기준을 4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설명하고있다. 동조사회는 1999년 7월지방법인과세소위원회보고에서 사업활동규모와의관계, 보편성, 중립성, 간편한구조, 납세사무부담과의관계 라는관점에서바람직하다고하는 4종류의외형표준에대해서각각의특징등을정리하고있다. 외형기준의 4종류라함은, 1) 사업활동가치, 2) 급여총액, 3) 물적기준과인적기준의조합, 그리고 4) 자본금액이다. (1) 사업활동가치법인의사업활동규모는그사업활동에의한생산된가치의크기라는형태로파악할수있다. 사업활동에따라생산되는가치는생산요소인노동, 자본재및토지에대한대가로서지불되므로이들구성요소를합계함으로써사업활동가치를산정할수있다. 구체적으로는법인의각사업년도이윤에급여총액, 지불이자및임차료를더하여계산하게된다. 이방식에따라산정한외형기준을세제조사회 ( 법인과세소위원회 ) 는 사업활동가치 라부르고있다. < 표 15> 에서는사업활동가치의구성요소와 1989~1998년의평균값을보여주고있다. 연구보고서 105
일본지방세제도 < 표 15> 사업활동가치의내역 사업활동가치의구성요소 1989~1998 년의평균값 이윤 출자한주주에대한분배 잉여 25.0 조엔 (9.5%) 총급여액 노동제공자에대한분배 188.5 조엔 (71.5%) 지불이자 자금대여자에대한분배 26.6 조엔 (10.1%) 임차료 토지등의대여자에대한분배 23.5 조엔 (8.9%) 사업활동가치 = 이윤 + 총급여액 + 지불이자 + 임대료 263.6 조엔 (100.0%) 주 1) 1989~1998 년도법인기업통계연보에서산출한것이며그구분은다음과같다. 이윤 = 세전당기순이익총급여액 = 임원급여 + 종업원급여 + 복리후생비지불이자 = 지불이자 할인료임차료 = 동산 부동산임차료 2) 농림수산업, 광업및금융보험업에관련된것은포함되어있지않음자료 : 세제조사회 (2000a, p.207) 외형표준으로서사업활동가치가어떠한특징 ( 장점 ) 을갖고있는가를세제조사회 (2000a) 의논의에기초하여언급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이론적인면에서의우수성이다. 사업활동가치는법인의사업활동에따라생산된가치에착목하여법인에부담을요구하는과세표준이므로, 법인의인적 물적활동수준을객관적으로공평하게나타내주고있다. 이와동시에각생산수단의선택에관해중립성이높다고할수있기때문에이론적면에서볼때다른외형기준보다우수하다고할수있다. 둘째는과세베이스가넓다고하는점이다. 사업활동가치는과세베이스가넓고안정적이기때문에기업측에서보아도계획적인경영을하기쉽다고하는장점이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가지방분권을유지하기위한안정적인지방세수입을확보하는데도움이된다. 셋째는업종간의변동성이적다고하는점이다. 업종간의특성으로인해공평한외형기준을선정하는것이어렵게된다고하는문제점이있을수있다. 그러나외형표준으로서사업활동가치를도입한경우에예상되는세부담의변동성은다른기준 ( 이하에서들고있는급여총액이나자본금기준등 ) 의경우보다도업종구분별로변동성이비교적적게나타난다고하는특징이있다. 세제조사회 (2000a) 는위와같이기본적으로사업활동가치가이론적으로가장우수 106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하다고지적하고있다. 그러면서도당면의경과조치로서소득기준에의한과세와외형표준으로서다른기준 ( 급여총액이나자본금기준등 ) 이이용을병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입장이었다. 동조사회는법인의사업활동규모를나타내는이들외형기준과소득기준을병행하여적용하는경우사업활동가치에근사하도록외형기준을구성하면이론적으로보다적절할것이라지적하였다. (2) 급여총액급여총액은법인의인적활동량을나타내는기준으로서 < 표 15> 에서보듯이사업활동가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급여총액이사업활동의규모를상당정도반영하고있으며, 실무상간편하다고하는장점을감안하면, 외형표준으로서급여총액을활용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는입장이었다. 그경우사업활동규모를적절히반영한다는관점에서급여총액에의한과세만이아니라소득기준에의한과세를병용하는것이적당할것이라언급하고있다. 이경우급여총액과이윤과같은비중으로병행하여적용한다면사업활동가치를간편하게적용하는방식이될수있다는제언도곁들이고있었다. (3) 물적기준과인적기준의조합급여총액은인적인활동량을중심으로사업활동규모를나타내는기준이다. 급여총액에사업활동가치의구성요소인지불이자및임차료와일정한관련성이있는물적기준을조합하여사용하는것이여기서말하는인적기준과물절기준의조합을기준으로한외형표준이다. 이는사업활동의규모를상당정도종합적으로나타내준다고하는장점이있다. 이기준을적용하는경우, 두기준의비중을사업활동가치에근접하도록함으로써사업활동규모를보다적절히나타내는방안을찾아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 일본세제조사회 (2000a) 는물적기준과인적기준의조합을기준으로하는것이사업활동규모를적절히반영할수있다고하더라도, 사업활동가치에서와같이당분간은소득기준에의한과세와의병행적용이적당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또사업활동가치와유사하게소득기준병행적용의비율을더욱높이게되면부담변동성의완화및중소법인배려를위한정책에도도움이될것이라지적하였다. (4) 자본금액간소한외형표준과세구조로서자본등의금액에도착목하고있다. 여기서자본금액이라고간단히표현하고있지만보다정확하게말하면, 자본금에자본적립금을더한금액을의 연구보고서 107
일본지방세제도 미한다 ( 세제조사회 (2000a) 에서는이를 자본등의금액 이라하고있다 ). 여기서는이를간단히 자본금액 이라부르기로한다. 이자본금액은법인규모나사업활동규모를어느정도반영해주고있다. 이기준은간소하다고하는면에서납세 세금부과사무부담이적어징세비용이적게들것이라고하는정점이있다. 세제조사회 (2000a) 는법인의사업활동규모를적정하게반영시킨다는관점에서보면, 법인사업세전체를자본금액이란형태로개혁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따라서자본금액단독이아니라소득기준에의한과세나다른외형표준에의한과세와조화시켜사용할수있는방안이검토되었다. 2) 외형기준의특징 이상의 4 가지외형기준에대하여그특징을간단히요약하면 < 표 16> 과같다. < 표 16> 각외형기준의특징 사업활동가치 급여총액 물적기준 + 인적기준 자본금액 특 ᄋ 법인의인적 물적활동량을객관적이고공평하게나타내는척도로서, 법인의사업활동규모를이론적으로가장적절하게반영하고있음. ᄋ 각생산수단의선택에관하여중립적. ᄋ 과세베이스가넓고안정적. ᄋ 과세 납세사무가복잡해지지않도록검토할필요가있음. ᄋ 법인의인적활동량을나타내는척도임. ᄋ 급여총액은사업활동가치의 7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사업활동가치를대체하는간편한기준으로활용가능. ᄋ 소득기준과같이병행하여적용하는경우에는사업활동가치와유사한성격을갖음. ᄋ 물적측면과인적측면에서사업활동량을파악하고있어사업활동의규모를상당정도종합적으로나타내는척도. ᄋ 소득기준과같이병행하여적용하는경우에는사업활동가치와유사한성격을갖음. ᄋ 법인의사업활동규모를어느정도나타내주는척도. ᄋ 간단한기준이므로과세및납세사무의부담이적음. ᄋ 기본적으로소득기준에의한과세나다른외형기준에의한과세와조합하여이용하는것이적당. 징 자료 : 세제조사회 (2000a, p.210) 108 한국지방세연구원
Ⅵ. 사업세 이중에서일본세제조사회로서는사업활동가치기준이이론적으로가장우수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나, 명시적으로사업활동가치를외형기준으로해야한다고단언하고있지는않다. 동조사회에서는다만사업활동가치를포함하여각외형기준안에대하여납세및과세사무부담을고려하면서이를추진해가는것이타당하다고제언하였다 ( 세제조사회 (2000a, p.210)). 또그이후에이어진세제조사회의답신에서도지방법인과세개혁부분에서외형표준과세의도입을건의하고있다 ( 세제조사회 (2000b, 2001, 2002 등 ). 연구보고서 109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Ⅶ. 지방소비세 1. 지방소비세창설경위 2. 지방소비세도입논의 3. 지방소비세과세구조와자치단체간조정 4. 최근소비세개혁논의와소비세증세개혁의효과 연구보고서 111
Ⅶ. 지방소비세 Ⅶ 지방소비세 1. 지방소비세창설경위 일본은제2차세계대전이후소득과세위주의조세체계였고, 1989년의소비세도입이전까지일반소비세가도입되지않고있었다. 일본에서는 1989년의소비세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세제개혁을 발본적 세제개혁이라고부르고있다. 개별소비세제로되어있던것을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 ) 제로개편하고, 그동안의소득과세위주의조세체계에대해소비과세와의균형을취하기위한대대적인개혁이라는의미에서 발본적인 세제개혁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소비세는국세로서 1989년 3% 의세율로시작되었지만, 1994년의세제개혁에서소비세세율을 5% 로인상및지방소비세도입을결정하였다. 1997년소비세세율인상과함께세율 5% 중 4% 포인트는국세수입으로하고나머지 1% 포인트를지방소비세로하여지방의소비과세확충을도모하였다. 일본의지방소비세는지방분권의촉진, 지역복지의충실을위한지방세원의충실을도모한다는관점에서그동안양여세로서지방에이전되던소비양여세를폐지하는대신에새로이창설된세목이다. 61) 이하에서는일본지방소비세의창설경위와도입논의에관하여보기로한다. 1994년 4월 8일일본내각총리 ( 수상 ) 는지방소비세도입과관련하여정부세제조사회에자문을구하였고, 같은해 5월 10일개인소득과세감세와소비과세충실에대한검토요청을하였다. 62) 이러한내각총리의자문및요청에답하는방식으로정부세제 61) 神野 ᆞ 金子 (1998, pp.21-22) 는 지방분권의촉진, 지역복지의충실을위한지방세원의충실을도모한다는것 을지방소비세도입의초심 ( 初心 ) 의뜻 ( 志 ) 이라고하면서이를잘살려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62) 1994 년 5 월 10 일하타총리는세제조사회에 호소카와 ( 細川護熙 ) 전총리의자문을자신의자문으로받아들여계속적인심의를진행하여 6 월중에는개인소득과세감세와소비과세충실을큰줄기로하는세제개혁의구체안으로서의적절한지침을내어주길당부한다 고요청하였다. 일본정부세제조사회는이요청을받아들여긴급히그작업에착수하여 1994 년 6 월 21 일하타총리에게그답신을제출하기에이르렀다. 연구보고서 113
일본지방세제도 조사회는 1994년 6월 21일하타 ( 羽田孜 ) 총리에게답신을제출하였는데, 그답신에지방소비세창설배경에대한비교적상세한경위가실려있다. 일본정부는 1994년당시의전반적인세제개혁방향으로서활력있고풍요로운고령화사회의실현을목표로한 안정적이고균형있는조세체계의구축 을들고있다. 일본의소비세도입은소득과세와소비과세와의균형을향한세제개혁이라는점에서도그의미를부여하고있다. 세제조사회로서도본격적인고령화사회로인한국민부담증가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세제개혁의새로운관점으로서,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균형이잡힌안정적인조세체계의구축을제기하고있었다. 안정적조세체계구축이라는흐름속에서지방소비세를포함한지방세원의개혁문제를다루기위해학자들로구성된 지방세원문제작업반 (working group) 이 1994년 4 월 15일설치되었다. 이작업반에서지방소비세에관한이론적 전문적인입장에서검토가이루어졌으며, 그결과가 5월 27일의일본정부세제조사회총회에보고되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1994년 6월 21일하타총리에게제출한답신의마지막부분이 지방세원의충실 에관한답변부분으로되어있다. 그주요내용은 지방세원의지향점 과 지방소비세의구상 에관한것이다. 우선지방세원의지향점에나타난동작업반의검토의견을보기로하자. 동작업반은지방세원의확충을도모하기위한개인주민세와고정자산세의충실이당장은곤란한상황이라하고있다. 여기에는 1990년대초에발생한거품경제의붕괴에따른경기침체의영향이크다고할것이다. 소득과세로서의개인주민세는경기가침체되면그세수입도크게줄어드는특성이있다. 거품경제의붕괴는토지나건물등의자산가격의대폭적인하락을의미하는데, 토지나가옥등을과세표준으로하는고정자산세는이러한거품경제의붕괴로인한영향을직접적으로받게된다. 그러나실제로는고정자산세가심각할정도로큰변동을겪지는않았다. 일본정부는거품경제시기에자산가격상승에따른고정자산세의대량납세가되지않도록고정자산세과세표준이되는평가액 ( 가격 ) 을 70% 까지인하하였기때문이다. 그결과거품경제시기에고정자산세의급격한부담증가 ( 정부의입장에서보면세수입증가 ) 를초래하지않은반면, 거품경제붕괴후에는자산가격하락에따른고정자산세의급격한부담감소 ( 정부의입장에서는세수입감소 ) 를막을수있었다. 1990년대초거품경제붕괴로인한경기침체라는경제적배경이있었다는점을고려하면당시개인주민세나고정자산세를통한세수입확보는한계적인상황에처해있었다. 1996년 6월의세제조사회답신에서도, 향후지방세원의충실을기하기위해서 114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는지금까지전제해온것과같은경기회복이나지가의상승을전제로할수없다고하는의견이개진되고있다 (p.25). 이러한상황에서지방의세수입확보를위한과세로서소비과세를확충하는방향으로세제개혁이진행되었던것이다. 1994년의정부세제조사회의답신에서도소득과세로부터소비과세로조세체계를이행해가는가운데지방세원의충실한확보를위한근본적 ( 발본적 ) 검토가요구된다고하고있다 (p.24). 동작업반은, 지방세가본래갖고있는지역성이라는점을고려할때이론적으로는소매매상세가지방소비과세의형태로서가장익숙한것이며, 미국이나캐나다등의외국사례가있다는지적도하고있다. 그러나세제조사회의답신에서는바로이어 (p.24), 국세소비세가현존하는상황하에서소매매상세를실시하는것은집행상곤란이있기때문에소매매상세의실시는현실적으로는곤란하다는의견이많이개진되었다고적고있다. 일본에서는지방소비세가실시되기전에국세소비세수입의 20% 를재원으로하는지방양여세가실시되고있었다. 지방세원문제작업반 에서는양여세의지방재원으로서의부적절성도지적하고있다. 그지적내용은, 양여세의경우주민과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가단절되어있고, 지방책임의원칙, 지방분권의관점에서볼때부적절하다 는것이었다. 그러면서동작업반은지방양여세를지방세로편입해야한다는의견을명기하고있다. 63) 요컨대지방양여세를지방세로편입하는것이그지향점이었다고할것이다. 다음으로동세제조사회에서기술하고있는 지방소비세구상 에대하여보기로하자. 이구상에서는위에서논의한내용과관련하여지방양여세를지방소비세로전환하여보다안정적인세원확보를하는것이가장중요한내용이된다.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실현을원하는지방소비세구상이현행의소비양여세를도부현세로그틀을바꾸어지방에일반소비과세를도입하여불안정한도도부현의세수구조를시정하려하는것이라하고있다 (p.25). 지방소비세도입이전에는도부현민세와사업세가도부현기간세로자리잡고있었다. 이중도부현민세는개인소득이주된과세대상이되며사업세는법인소득이주된과세대상이되고있다. 제6장의사업세논의에서언급하였듯이거품경제붕괴후일본의지방소득과세중특히영향을많이받은세목이바로사업세 ( 사업세의대부분은법인사업세이다 ) 이다. 이처럼법인사업세로인한불안정한도부현세구조의시정을위해서도지방소비세의도입은절실히요구되고있었다. 63) 그러나, 지방양여세는정해진기준에따라도도부현, 시정촌에세수입이배분되고있고일반원칙으로서충분히기능하고있다는지적도있었다고한다 ( 稅制調査會 (1994, p.25)). 연구보고서 115
일본지방세제도 2. 지방소비세도입논의 지방세원문제작업반 에서는다단계형소비세 ( 부가가치세 ) 를지방세로편입하는경우어떠한조세원칙에근거하여부과하는가에관하여도논의하고있다. 지방소비세도입시최종소비자의소비지와세수입의귀속지간에불일치가발생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동작업반은지방소비세과세근거를어떻게찾을것인가를고민하고있다. 그과세근거로서동작업반은최종소비자가구매하는재화 서비스의가격형성에영향을미치는각유통단계에서지방자치단체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착목하였다. 상품의각유통단계에서의행정서비스제공이라는점에기초하여동작업반에서는각각의지방단체에지방소비세를귀속시키는사고방식이합리적일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그와같은사고방식은소비세를사업자에대한과세로서파악하는것으로현행소비세의사고방식과는모순된다. 나아가수출거래에대한면세나금융서비스거래에대한비과세등현행소비세에서취해지고있는조치근거를설명하는것이곤란하다는문제도있다. 세제조사회 (1994) 에서는이들의견도병기하면서지방소비세의응익원칙을어떻게찾을것인지를고민하고있다. 주지하듯이지방세의과세원칙에서가장중시되고있는것이응익원칙이다. 일본에서지방소비세를도입하면서도이응익원칙적용에대한많은논의가이루어졌다. 일본정부세제조사회 (1994) 의답신을보면, 지방소비세의최종부담자는국세소비세와마찬가지로소비자이므로, 지방소비세의제도적인틀을갖추는데있어그관세근거로서응익적인사고방식을취하는데지장이없을것이라하고있다 (p.25). 최종적으로는각지역의소비액에따라지방소비세세수입을조정하는방식이취해졌다. 지방소비세도입과관련된응익원칙의논의에더하여, 또다른지방세의원칙이라할수있는지역간의편재성문제나지방소비세로전환한후의시정촌에대한세원이양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에관하여도격론이있었다. 지역간의형평성제고에관한결론은 1994년 6월에제출된답신에서는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있다. 이시점에서의세제조사회 (1994, p.25) 의답신내용을보면, 지방소비세의도입이세수입의편재에어떻게영향을줄것인가라는문제나지방양여세의시정촌분의폐지에따른시정촌세수입감소문제등에대하여는가능한범위내에서향후더욱정량적인논의를하는것이적당하다는의견도제시하고있다. 이처럼일본정부세제조사회 (1994, p.25) 는지방소비세도입에대한구체적인결 116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론을내지못하고다양한의견이있었다는것을제시하는데그치는경우도적지않다. 예컨대, 동조사회에서는위의의견이외에도, 지방소비세의도입이비록조세이론상의몇몇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하여도최종적으로는정책판단의문제라고하는의견, 지방소비세의도입은현실적인선택사항이기도하기때문에 1994년세제개혁에서결론을내려야할것이라는의견, 그반면시정촌재원의보전문제와더불어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의역할분담문제및납세자의사무부담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도정할필요가있으므로 1994년시점에서결론을내기는곤란할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고하고있다. 세제조사회는이처럼비록충실한지방세원확보및소득 소비 자산과세의균형 ( 지방소비세도입및개인주민세의부담경감 ) 이라는관점에서누차에걸쳐심의를거듭해왔다. 그럼에도 1994년 6월시점에서는지방소비세도입이적당한지의판단을내리는데까지는이르지못하였다. 세제조사회 (1994) 답신에서는향후 지방소비세 안에대하여더욱검토를하여가급적신속하게결론을내리는쪽으로심의를하겠다는것으로 1994년 6월 21일의답신을마감하고있다. 1994년 6월시점에서비록지방소비세도입에관한최종적인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고하여도, 그시점에서이미지방소비세도입에관한검토는대부분완료된상태였다. 실제로 지방세원문제작업반 (1994, p.6) 의검토결과자료를보면, 이미지방소비세의골자로서, 과세단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및감면, 징수방법, 분할법인의취급, 국경세조정등에관한정리를하고있다. 64) 실제로 1994년가을의세제개혁논의에서소득세감세와소비세율인상의일체개혁조치와지방소비세실시안의합의가있었다. 지방소비세가실시되기직전인 1996년 12월의일본정부세제조사회답신을보면소비세율인상및지방소비세의창설에대한기본적인사고를요약하여담고있다. 65)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97년 4월부터소비세율을 5%( 지방소비세율 1%p 포함. 이하동.) 로인상하기로한것은, 1994년가을의세제개혁에서소득세 개인주민세의항구적인제도감세 (3.5조엔정도의부담경감 ) 규모와소비세율인상 ( 및지방소비세실시 ) 에따른증세규모가서로걸맞도록하는일체적조치로서이루어진것이다. 이중소득세 개인주민세의제도 64) 동작업반에서는국경세조정시스템안에대해정산시스템과과세시스템으로나누어국경세조정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에관한도표를제시할정도로구체적인검토까지이루어지고있다 (p.7). 65) 稅制調査會 (1996) 平成 9 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平成 8 年 12 月, pp.9-10 연구보고서 117
일본지방세제도 감세는 1995년부터선행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법률규정대로의소비세율인상 ( 즉, 3% 에서 5% 로의인상 ) 이이루어지지않으면위기적인재정구조를더욱악화시키게된다. 이점을감안하여세제조사회는 1996년 6월 소비세율에관한의견 을정리하여 법률규정대로의소비세율은 1997년 4월 1일부터확실히실시할필요가있다 는취지를확인하였다. 이번세제개혁에서는소비세율인상만이주목되기쉽지만, 소득세 개인주민세의제도감세는 1995년부터이미시작되고있으며, 더욱이 1995년도및 1996년도에는경기대책으로서특별감세 (2조엔규모 ) 의혜택이돌아가고있다. 또한지방분권의추진, 지역복지의충실을위한지방세원확보방안으로 1997년 4월부터소비양여세를대신한지방소비세창설이예정되어있다. ] 이상의답신내용으로부터, 소비세율인상과지방소비세의창설은단지세부담을증대시키는조치가아닌소득세 개인주민세의소득과세감세와함께이루어진것임을알수있다. 1990년대초반은거품경제붕괴시기와맞물려있어일본정부는경기회복을위한조치라는명목에서대규모경제대책의일환으로공채발행을통한지출증대및감세정책이빈번하게실시된시기였다. 이때문에소비세율인상 ( 또는지방소비세창설 ) 은뒤로미루어졌으며소득세 개인주민세감세가선행된시기이기도하다. 일본정부세제조사회는바람직한조세체계의구축을제시해야한다는입장에서소비세율인상및지방소비세창설을거듭강조하였고 1997년 4월부터실시되기에이르렀다. 3. 지방소비세과세구조와자치단체간조정 가. 지방소비세과세구조 지방소비세는국세소비세와마찬가지로소비일반을대상으로널리공평하게부담하도록한다는목적을갖고있으며, 소비의이동성등을고려하여광역자치단체세인도부현세로하고있다. < 표 5> 에서보듯이 1998년이후현재까지지방소비세수입은 16~19% 의세수입비중 ( 또는 < 표 4> 에서보듯이지방세총액의 7~8% 대 ) 을유지하는안정적인도부현기간세로자리잡고있다. 66) 이에더해국세소비세율 4% 로징수 66) 2010 년과 2011 년의도부현세수입중지방소비세비중수치는실적치가아닌지방재정계획치이다. 118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되는국세소비세수입중 29.5% 는다시지방교부세재원으로되기때문에소비세율 5% 중 2.18% 포인트 (=1%+4% 0.295) 가지방의일반재원으로되고있는셈이다. 지방소비세는사회보장또는향후국세소비세의인상논의와관련하여지방행정서비스를유지하고사회복지지출증가에대비하기위한기간세목의하나로크게기대되고있는세목이기도하다. 2012년 6월시점에서소비세율인상을골자로하는 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 은가장중요한정책과제로자리잡고있다. 이하에서는일본지방소비세의납세의무자, 과세단체,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로구분하여현행지방소비세제의과세구조를살펴보기로한다. 67) 1) 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국세소비세와마찬가지로국내거래와수입거래모두에과세된다. 이때국내거래에과세되는것을 양도할 이라하고, 수입거래에과세되는것을 화물할 이라한다. 지방소비세양도할의납세의무자는 과세자산의양도를한사업자 이다. 여기서말하는사업자라함은개인사업자및법인을말한다. 단국세소비세법규정 ( 제9 조제1항의본문의규정 ) 에따라소비세납부의무가면제되는사업자는지방소비세양도할의납세의무자에서제외된다. 또 과세자산의양도 라함은사업으로서대가를받고행하는자산의양도, 대부, 역무의제공가운데소비세법등의규정에따라소비자가비과세또는면제가되는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지방소비세화물할의납세의무자는 과세화물을보세지역으로부터인수하는자 이다. 이때과세화물이라함은외국화물가운데수입품에대한내국소비세징수에관한법률등의규정에따라비과세또는면제가되는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2) 과세단체 양도할의경우, 과세자산의양도를하는개인사업자는원칙적으로그주소지가소재하는도도부현, 법인은원칙적으로그본점등이소재하는도도부현이부과한다. 또한화물할의경우, 과세화물이인수되는보세지역소재의도도부현이부과한다. 67) 지방소비세개요에관하여는諏訪園健司編著 (2011, pp.240-241) 와地方財務協會 (2008, pp.246-248) 를이용하여정리한것이다. 연구보고서 119
일본지방세제도 3) 과세표준 지방소비세의과세표준은국세소비세액으로되어있다. 보다구체적으로양도할의과세표준은과세자산의양도와관련된소비세액으로부터매입과관련된소비세액을공제한후의소비세액이다. 화물할의과세표준은과세화물과관련된소비세액이다. 4) 세율 지방소비세세율은국세소비세액의 100분의 25로되어있다. 이를소비세율로환산하면 1% 가된다 ( 국세소비세율 4% 0.25). 5) 신고납부 지방소비세의신고 납부도국세소비세와마찬가지로국내거래인가수입거래인가에따라다르게되어있다. 지방소비세확정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는사업자는일정신고서를사무소소재지도도부현지사에게제출하고그신고와관련된양도할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양도할 ( 국내거래 ) 의지방소비세신고납부는납세의무자의사무부담을고려하여당분간그부과징수를국가 ( 세무서 ) 에위탁하고있다. 이때문에세무서가국세소비세와병행해서지방소비세의신고납부업무도함께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한편화물할 ( 수입거래 ) 과관련된지방소비세의신고 납부는국가세관에서국세소비세의예에따라국세소비세와병행하여담당하고있다. 나. 자치단체간지방소비세조정 1) 도도부현간의청산 국세소비세와같은다단계누적배제형식의간접세를각도도부현의지방소비세로하는경우에는최종소비지와세수의귀속지를일치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일단지방소비세로서각도도부현에납부된지방소비세수입액을소비와관련된지표 ( 일본에서는이를 각도도부현별소비에상당하는금액 이라한다 ) 에따라청산하는절차를밟고있다. 120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각도도부현별소비에상당하는금액 은, 1) 상업통계에기초한 소매연간판매액 과서비스업기본조사에기초한 서비스업중개인사업수입액 을합산한금액 (8분의 6의비중 ), 2) 국세 ( 國勢 ) 조사에기초한인구 (8분의 1의비중 ), 3) 사업소 기업통계에기초한종업원수 (8분의 1의비중 ) 를이용하여산출하고있다. < 표 17> 에서는이들지표를요약하여표시하고있다. < 표 17> 지방소비세청산기준 기준지표 소매연간판매액 ( 상업통계 ) 와서비스업중개인사업수입액 ( 서비스업기본조사 ) 의합산액 비중 8 분의 6 인구 ( 국세 ( 國勢 ) 조사 ) 8 분의 1 종업원수 ( 사업소 기업통계 ) 8 분의 1 자료 : 地方財務協會 (2008, p.247). 神奈川縣 (2011) 縣稅のしおり, p.20 2) 지방소비세교부금 1994년세제개혁에서는시정촌에대해개인주민세의감세와소비양여세의폐지에따른세입부족을보전하고, 시정촌에대해안정적으로재원을귀속시킨다는관점에서지방소비세의 2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을시정촌에교부하는교부금제도를설치하고있다. 이는도도부현간의청산후금액의 2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도도부현내시정촌의 인구 종업원수 로안분하여해당시정촌에교부하는제도이다. < 표 18> 은동교부금의청산 교부시기를구체적으로보인것이다. 연구보고서 121
일본지방세제도 < 표 18> 지방소비세교부금의청산 교부기준 대상액청산교부 (10 일까지 ) 2 월부터 4 월까지의지불액등 5 월 6 월 5 월부터 7 월까지의지불액등 8 월 9 월 8 월부터 10 월까지의지불액등 11 월 12 월 11 월부터 1 월까지의지불액등 2 월 3 월 주 : 지불액등 = 중앙정부로부터도도부현으로의지불액 중앙정부에지불하는징수취급비중앙정부로부터도도부현으로의지불액 = {( 양도할납부액 양도할환급액 ) + ( 화물할납부액 화물할환급액 ) } 자료 : 地方財務協會 (2008, p.247) 다. 지방소비세구조예시 여기서는지방소비세에관한한예를설정하여그구조를보다명확히살펴보기로한다. 그예로서어느현 ( 예컨대카나가와현 ( 神奈川縣 ) 을상정 ) 에서 10만엔의소비매출이있을경우, 국세소비세와지방소비세가어떠한방식으로배분되는가를보기로하자. 논의를보다간단히하기위해대상제품의단계에있어원재료제조 ( 생산 ) 업자를생략하고그단계를제조업자 ( 大阪府 ( 오오사카부 ) 에위치 ), 도매업자 ( 福岡縣 ( 후쿠오카현 ) 에위치 ), 소매업자 ( 카나가와현에위치 ), 소비자 ( 카나가와현에위치 ) 의단계로이행하면서국세소비세와지방소비세의세액계산이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보이고있다 (< 표 19>). 122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 표 19> 일본지방소비세의구조예시 단계 ➀ 매출액 ➁ 매출세액 :➀ 5% (= 국세 ➀ 4% + 지방세 ➀ 1%) 국세소비세납부액 지방세소비세납부액 청산 제조업자 ( 大阪府 ) 50,000 2,500 (= 국세 2,000+ 지방세 500) 2,000 500 (=2,000 25%) 도매업자 ( 福岡縣 ) 70,000 3,500 (= 국세 2,800+ 지방세 700) 800 (=2,800-2,000) 200 (=800 25%) 상업통계등을이용하여청산 소매업자 ( 神奈川縣 ) 소비자 ( 神奈川縣 ) 100,000 5,000 (= 국세 4,000+ 지방세 1,000) 105,000 (= 매출액 100,000+ 소비세액 5,000) 1,200 (=4,000-2,800) 300 (=1,200 25%) 4,000 1,000 神奈川縣의소비세수입 * 1,000(=500 +200+300) 주 : * 神奈川縣 ( 카나가와현 ) 의소비세수입중 2 분의 1 은인구 (2 분의 1 의비중 ) 와종업원수 (2 분의 1 의비중 ) 로안분하여카나가와현내의시정촌에교부된다.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圖說日本の稅制 p.241. 및神奈川縣 (2011) 縣稅のしおり p.20 을참조하여작성 일본의소비세부담 5% 안에는지방소비세가 1% 포인트 ( 보다정확하게는국세소비세 (4% 포인트 ) 액의 25%) 를포함하고있다. < 표 19> 는국세소비세와지방소비세를구분하여나타내고있다. 각각의단계에서소비세를부담하는것은국세소비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각단계의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하여계산하는다단계누적배제방식으로되어있다. < 표 19> 에서는지방소비세의계산을국세소비세액에 25% 를곱하여계산하는방식으로표시하고있다. 지방소비세의경우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다른지역에위치한다면, 이들각단계에서납부하는소비세액에는지방소비세가포함되게된다. 이때문에위의예에서실제의소매업자와소비자가위치하는카나가와현세무서에는지방소비세가 300엔밖에납부되지않는결과를초래한다. 해당소비지역에해당소비세를부담을귀속시킨다고하는것이소비세본래의목적이있기때문에일본에서는해당소비지역으로소비세부담을청산하는절차를밟게되는것이다. 지방소비세의청산시에이용하는기준이앞서언급한소매연간판매액 ( 상업통계 ) 등 연구보고서 123
일본지방세제도 의세가지기준이며이들청산기준에따라지방소비세액을청산하는절차를밟게된다. < 표 19> 에서는간단히하기위해이들청산기준을적용하였을경우에카나가와현으로지방소비세가모두귀속되는경우를보이고있다. 이렇게청산절차가끝난다음카나가와현 ( 神奈川縣 ) 의소비세수입중 2분의 1은인구 (2분의 1의비중 ) 와종업원수 (2분의 1의비중 ) 로안분하여카나가와현내의시정촌에교부하게된다. 라. 지방소비세개요정리 이상에서설명한지방소비세의개요를정리한것이 < 표 20> 이다. < 표 20> 일본지방소비세개요 1. 과세단체 : 도도부현 2. 납세의무자 : 국세소비세와동일 3. 과세표준 : 국세소비세액 4. 세율 : 국세소비세액의 25%( 소비세환산율로 1%(=4% 0.25)) 5. 신고 납부 1) 양도할 ( 국내거래 ) 과관련된신고 납부 : 당분간국세소비세와함께세무서가신고 납부 2) 화물할 ( 수입거래 ) 과관련된신고 납부 : 국세소비세와함께세관이신고 납부 6. 도도부현간의청산 : 각도도부현에납부된지방소비세수를 각도도부현별소비에상당하는금액 에따라청산 * 7. 시정촌에의교부 : 도도부현간의청산후금액 2분의 1 상당액을 인구 종업원수 로안분하여시정촌에교부 8. 소비양여세의폐지 : 지방소비세의창설과함께소비양여세는폐지 9. 시행기일 : 1997 년 4월 1일부터적용 주 : * 각도도부현별소비에상당하는액 은 1) 상업통계에기초한 소매연간판매액 과서비스업기본조사에기초한서비스업가운데 개인사업수입액 을합산한금액 (8 분의 6 의비중 ), 2) 國勢조사에기초한인구 (8 분의 1 의비중 ), 3) 사업소통계에기초한종업원수 (8 분의 1 의비중 ) 을이용하여산출하고있다.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圖說日本の稅制 p.241 124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4. 최근소비세개혁논의와소비세증세개혁의효과 가. 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논의 최근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논의와함께소비세 ( 국세 ) 및지방소비세의개혁논의가한창이다. 일본정부는 2012년 3월 30일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보장재원의마련과심각한재정적자를완화하기위한목적으로소비증세법안을골자로하는세제개혁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현노다 ( 野田佳彦 ) 정권의소비증세개혁법안은 2012 년 2월발표한 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 다음에이루어진후속적인결정이라할수있다. 소비증세법안의골자는심각한재정상황하에서소비세율을현행의 5%( 국세소비세 4%p, 지방소비세 1%p) 에서 2014 년 8%( 국세소비세 6.3%p, 지방소비세 1.7%p) 로, 2015 년 10%( 국세소비세 7.8%p, 지방소비세 2.2%p) 로인상하여사회보장재원을마련하자고하는것이다. 이번세제개혁안에대한반대입장표명으로정부요직을맡고있던여당민주당내오자와 ( 小沢一郎 ) 그룹국회의원들이사의를표명하는사태로이어졌다. 이처럼소비증세를위한세제개혁안발표로여당내의균열 ( 여당민주당과연립하고있는국민신당내국회의원들간의노선불일치로인한균열과, 여당민주당내의오자와그룹과다른그룹간의균열 ) 이불거져나오고있다. 이에비해야당제1당자민당의노선에는소비세율의 10% 인상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야당자민당이어떻게나오는가에따라이번개혁안이통과될것인가아닌가가큰관심사가되고있다. 국세소비세가인상된다고하면, 그에따라지방소비세도인상되는과정을거치기때문에아직구체적으로지방소비세가어떻게개정될것인가가정해진상황은아니다. 현단계에서는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논의와함께지방소비세세율과사용용도의큰틀이정해져있는정도라할것이다. 현재지방소비세수입의용도는사회보장과아동양육지원, 교육등, 주민에기초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재원으로활용되고있다. 이처럼지방소비세가일반재원으로활용되고있지만, 향후의소비세및지방소비세수입은사회보장 ( 연금, 의료, 복지등 ) 재원을위한목적세처럼사용될가능성이크다. 현행지방소비세구조가어떻게바뀔것인지는알수없으나현단계에서예상되는것은현행배분방식의틀은크게바뀌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이번세제개혁에서가 연구보고서 125
일본지방세제도 장강조되고있는것은지방소비세자체의구조변화보다는소비세및지방소비세의사용용도를사회보장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하는점이다. 2012년 6월현재소비증세법안이국회에제출되어심의중에있다. 노다정권이정치생명을걸고소비세증세법안을성립시키려고하는데는조세부담증가없이는재정적자를용인하는상황이점차어려워지고있음을노정한것이라할것이다. 나. 소비세증세개혁이지방세수에미치는효과 지방소비세는도부현세수입의 19.0%(2011년계획치. 참고로 2010년은 19.3%) 를차지하는안정된재원으로자리잡고있다. 현행지방소비세액규모는 2.57 조엔이다. 이규모는소비세율 1%p 분이므로소비세가 1%p 인상되는경우대략적으로 2.57 조엔규모의세수입증가를가져온다고볼수있다 ( 일반적으로는소비세율 1%p 인상에대해 2.5조엔의세수증가가있을것으로상정 ). 소비세율인상으로인한지방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세수입분이전체의몇 % 가될지는교부세분이어떻게되는가에따라달라지게된다. 2012년 3월 30일제출한소비중세세제개혁법안에서소비세에대한지방교부세율의소비세율환산율은현행 1.18%p(= 국세4%p 0.295) 이다. 여기서 0.295는국세소비세세수의 29.5% 가지방교부세로교부되고있음을의미한다. 소비세율인상과함께지방소비세세수에대한교부세의소비세율환산률은 2014년도 1.40%p, 2015년도 1.47%p, 2016년도이후는 1.52%p로인상한다고명기하고있다. 68) 국세소비세의지방교부세분까지합하면현행소비세는전체소비세율 5% 중 2.18%p (=1%p+1.18%p) 가지방으로의소비세배분이된다. 이지방으로의배분소비세율이 2014년도에는전체소비세율 8% 중 3.1%p(=1.7%p+1.4%p), 2015년도에는전체소비세율 10% 중 3.67%p(=2.2%p+1.47%p), 2016년도부터는전체소비세율 10% 중 3.72%p(=2.2%p+1.52%p) 가됨을의미한다. 국세소비세세수에대한지방세교부세율로제시하면현행 29.5%(=1.18%p 4%p) 에서, 2014년도에는 22.222%(=1.4%p 6.3%p), 2015년도에는 18.846%(=1.47%p 7.8%p), 2016년도부터는 19.487%(=1.52%p 7.8%p) 의교부세율이되는것이다. 향후예컨대 10% 로인상되는 2015년도의지방세수입분을계산하면약 5.654조엔 68) 朝日新聞 2012 年 3 月 31 日字 126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2.57조엔 2.2%p) 이된다. 이때 2011년세수입 (13.5조엔) 이유지된다고하면이는지방소비세세수가도부현세수입의 41.9%(=5.654 13.5) 까지증가함을의미한다. 현행세수입에비해 3.084조엔의세수입증가 (=5.654조엔-2.57조엔) 를가져오는규모이다. 그규모는도부현세수입을 22.9%p (=41.9%p-19.0%p) 증대시키는효과가있다. 방대한규모의세수증대라할것이다. 주의할것은이지방소비세수입증가분전액이도도부현의광역자치단체의수입이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앞에서보았듯이일정기준에따라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에도지방소비세의 1/2이배분된다. 예컨대 2011년시정촌세수입은 19.9조엔이다. 이렇게된다면도부현으로부터시정촌에배분된지방소비세액 2.827조엔 (=5.654조엔 2) 이시정촌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2% 가된다. 한편위의도부현이나시정촌의지방소비세증대가지방세수입에미치는효과에는국세소비세로부터의교부세액 ( 소비세율환산으로는 1.47%p) 의증대효과는고려하지않고있다. 즉이교부세액증대효과를고려하면지방세수에미치는효과는훨씬더크게된다. 그증대효과는위에서설명한지방소비세율인상에따른증대효과와같은과정을거쳐계산할수있으므로자세한계산은생략하기로한다. 5. 지방소비세의평가 Atkinson and Stiglitz(1980) 에서는소비과세와소득과세의등가성 (Equivalence) 에관하여논의하고있다. 또소득이나저축등플로우변수를축적한것에과세하는것이스톡과세인자산과세이기때문에소득 소비 자산과세모두를과세하는것은경제학의이론면에서보면이중과세가된다. 그러나인간의수명이유한하고미래예측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며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소득파악의불완전성이존재하는상황에서는소득과세와소비과세의등가성이성립하기어렵게된다. 이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소득 소비 자산과세를부과하여미래예측의불확실성이나소득파악의불완전성에대응하고있다. 일본정부세제조사회 (2007) 에서는소득 소비 자산과세의균형 (Balance) 을취하는것이세제개혁의기본방향으로바람직하다고하고있다. 1997년 4월지방소비세가시행된지 15년이상이지난시점에서보면이지방소비 연구보고서 127
일본지방세제도 세제의도입은성공적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렇게평가하는이유로서는, 크게보아다음세가지를들수있다. 즉 1) 지방소비세가도도부현의기간세로정착하면서소득과세와소비과세의균형을가져오는계기로작용하고있다는점, 2) 조세수입의안정을가져온다고하는점, 3) 지역의편재성을완화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는점이라는세가지이다. 이하에서는지방소비세를성공적으로평가하는이들이유에관하여부연하기로한다. 우선, 지방소비세가도도부현의기간세로정착하면서소득과세와소비과세의균형을가져오는계기가되었다고하는점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보기로하자. 제2차세계대전이후소득과세중심의조세체계를유지해오던일본이경기침체를맞이하면서소득과세위주조세체계의한계를실감하게되었다. 일본에서의지방소비세도입은경기침체및저출산소자녀의급속한진전에대응하기위한안정세원확보라는거시적인측면에서의목적이강하게작용하였다. 한국은일본과같은소득과세중심의조세체계를갖고있지않으나저출산고령화라는사회구조변화는최근일본보다도오히려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사회구조변화나지방화의진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향후소비세 ( 부가가치세 ) 의활용이중요할것이다. 부가가치세의일부를활용한지방소비세의활성화는그일환이된다. 한국이일본에비해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가조기에정착되었다고는하나그활용면에서는일본에비해뒤늦은감이있다. 다음으로지방소비세가조세수입의안정을가져왔다고하는점에대하여부연하기로하자. 앞서언급하였듯이 1998년부터현재까지도부현세수입중지방소비세비중은 16~19% 를유지하고있으며, 지방세총액중지방소비세비중도 7~8% 대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일본지방소비세수입이시계열적으로매우안정적임을의미하며, 조세수입의안정성면에서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한국에서도지방소비세가잘활용된다면현행의취득세나등록세위주의광역자치단체조세체계는보다훨씬안정적인세수입을가져오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소비과세의장점으로서지역간편재성이적다고하는점을들수있다. 지방소비세는소득과세인개인주민세나법인二稅 ( 법인주민세 ( 도부현법인주민세및시정촌법인주민세 ) 와법인사업세 ) 나자산과세 ( 고정자산세 ) 에비하여지역간편재성이가장적다. 69) 예컨대총무성의 地方財政白書 의자료를이용하여각변수의전국일인당평균을 100으로하였을때지수를보면, 도쿄 ( 東京 ) 의일인당지방세총액이 69) 이하의수치는總務省編 (2008) 地方財政白書, p.45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결과이다. 128 한국지방세연구원
Ⅶ. 지방소비세 180.9로전국에서가장높다. 또도쿄의개인주민세는 179.4, 법인二稅는 262.9, 고정자산세는 152.3인데비하여, 지방소비세는 139.3으로그값이이들수치가운데전국평균인 100에가장가깝게나타나고있다. 한편오키나와 ( 沖縄 ) 지역은일인당지방세총액은 57.7 로가장낮은지역이다. 오키나와의개인주민세는 53.9, 법인二稅는 45.2, 고정자산세는 66.2 인데비하여, 지방소비세는 74.9 로그값이이들수치가운데전국평균인 100에가장가깝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지방소비세가지방세총액, 개인주민세, 법인二稅, 고정자산세에비하여그폭의변동이가장적다는것, 즉지역간편재성이적다는것을의미한다. 다른지역을대상으로하여도지방소비세의지역간편재성 ( 변동폭 ) 이가장적게나타나고있다. 참고로지역간편재성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세목은법인소득과세인법인二稅이며, 그다음이개인주민세, 고정자산세의순서로되어있다. 이는바꾸어말하면지방세가법인소득과세에주로의존하게된다면지역간편재성이크게나타나고있음을말해준다. 이들결과로부터지방소비세가지역간편재성을완화하는역할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한국에서도지방소비세를더욱활용하는경우광역자치단체세인취득세나등록세에비하여지역간편재성이완화될것으로생각된다. 한편지방소비세의가장큰한계점으로서는, 1) 지방의과세자주권이작용하기어렵다고하는점, 2) 그로인해중앙정부로부터의이전재원과의차이가미약하다는점을들수있을것이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위에서언급한성공적이었다는평가에보다무게가실린다고할것이다. 소비세율 ( 이에더하여지방소비세율 ) 인상의주요목적은사회보장재원마련을위한조세수입의안정성확보라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이번법안의중의원과참의원을통과할지는불확실한상황이다. 동법안에대한여당내의균열에더하여참의원의경우야당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이다. 연구보고서 129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Ⅷ. 고정자산세 1. 일본의재산과세와고정자산세개요 2.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 3. 과세표준및비과세 감면 4. 재산가치의평가 5. 세율및세액계산 연구보고서 131
Ⅷ. 고정자산세 Ⅷ 고정자산세 1. 일본의재산과세와고정자산세개요 가. 일본의재산과세 일본에서재산과세 ( 또는자산과세 ) 로국세인상속ᆞ증여세가있지만가장중요시하여부과하고있는자산세는국세보다는지방세에있어서이다. 특히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하고있는고정자산세가일본의대표적인자산 ( 재산 ) 과세이다. 상속ᆞ증여세는이전자산과세이고고정자산세는보유자산과세라는측면에서그성격을달리한다. 일본의상속세가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2012년도예산치 ) 에지나지않은반면, 고정자산세는시정촌민세 ( 기초자치단체주민세 ) 와함께시정촌의기간세목으로자리잡고있다. 이고정자산세는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편익과그부담과의대응이라는응익원리를구현하는보유자산과세로서지방세중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일본의국세세목에서재산과세로규정하고있는것은상속 증여세이외에지가세를들수있다. 지가세는납세자가보유하는전체과세토지의자산가치에맞게세부담을하자는취지로서 1991년토지세제개혁에서창설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실시되고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초거품경제가붕괴되고토지의자산가치가현저하게하락하였으며토지가다른자산에비하여유리하게작용하지도않게되었다. 그결과 1998년의과세시기부터지가세의과세를정지하고있다. 따라서현재는지가세가징수되지않고있다. 일본은 1949년샤우프세제의실시에따라지방세인도부현세 ( 道府縣稅 ) 와시정촌세 ( 市町村稅 ) 가보통세와목적세로편성되었고, 1950년대에이미현행지방세체계가거의정비되기에이르렀다. 제4장에서살펴보았듯이현행도부현기간세는도부현민세 ( 광역자치단체주민세, 1954년부터실시 ) 와사업세에더하여 1997년도입된지방소비세이지만시정촌기간세는시정촌민세 (2011년예산치로시정촌세수입의 42.3%) 와 연구보고서 133
일본지방세제도 고정자산세 ( 동 44.6%) 이다. 고정자산세는우리나라재산세보다과세대상을훨씬포괄적으로규정하여기초자치단체가부과하고있는종합자산과세로서의성격을갖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고정자산세는시정촌 ( 市町村 ) 행정서비스로부터의편익과의대응관계에착목하여자산가치에따라고정자산 ( 토지, 가옥, 상각자산 ) 에대하여부과되는응익과세의하나로정의할수있다. 이때토지와가옥의고정자산에대하여는보통세인고정자산세외에목적세로서도시계획세도함께부과되고있다. 따라서대개의경우고정자산세와도시계획세의두세목이함께규정되어제시되고있는경우가많다. 이하에서고정자산세와함께도시계획세에관하여도함께언급하기로한다. 도시계획세가시정촌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6.2%(2011년예산치 ) 로고정자산세에비하여그세수입이훨씬작은규모이다. 나. 고정자산세개요 고정자산세는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의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해당고정자산이소재하는시정촌이고정자산의가치에따라매년 1월1일을부과기일로하고있다. 과세대상이되는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은고정자산과세대장 ( 臺帳 ) 에등록되어있다. 특정상각자산을제외하면, 과세객체인고정자산은지방자치단체 ( 시정촌 ) 에보편적으로소재한다. 즉고정자산세는보편성이라는지방세원칙에합치하는세목이다. 또고정자산세는연도별로현저하게증감하지않는다고하는면에서볼때세수입의안정성이라는지방세원칙도충족하는세목이다. 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은해당지역에위치하는고정자산의가격 ( 지가공시가격의 70%) 이다. 대개는해당지역의주민에게고정자산세세부담이귀착되므로응익원칙의실현에적합하다. 한편도시계획세는도시계획사업이나토지구획정리사업을하는시정촌이그사업의재원을충당하기위해도시계획구역내, 원칙적으로는시가화구역내에소재하는토지및가옥에대해그소유자에게과세하는목적세이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의방법등은고정자산세와같으나상각자산은과세대상으로부터제외된다. 세율은고정자산세가표준세율 1.4% 및탄력세율 ( 제한세율 ) 2.1%, 도시계획세가 0.3% 의세율로되어있다. 토지및가옥에대한과세표준산출시기준년도 (3년마다바뀜 ) 에평가를하여조정을하고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과세표준이되는가격은 3 년간그조정된가격을사용한다. 이때과세표준액이토지 30만엔, 가옥 20만엔, 상각 134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자산 150만엔미만인경우에는과세되지않는과세최저한을설정하고있다. 또한양질의주택건설촉진을장려한다는취지에서일정요건을갖춘주택용지나신축주택등에대해서는과세표준의조정이나세액의경감조치를설치하고있다. 고정자산세의납부는보통징수방법으로하는데 4월, 7월, 12월및다음해 2월의 4 회로나누어납부한다. < 표 21>> 에서는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이되는토지, 가옥, 및상각자산별세수입구성을보이고있다. 市町村세 < 표 21> 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별추이 고정자산세 %( 조엔 ) % 토지가옥상각자산 1975 100(4.3) 34.8 15.3 11.8 7.7 1985 100(13.1) 31.8 13.6 12.2 6 1995 100(19.8) 42.4 17.7 16.3 8.4 1997 100(21.2) 41.3 17.5 15.7 8.1 1998 100(20.6) 43.7 18.2 17 8.5 1999 100(20.5) 45.2 18.6 18.0 8.6 2000 100(20.0) 44.9 18.8 17.4 8.7 2001 100(20.0) 45.3 18.6 18.1 8.6 2002 100(19.6) 46.3 18.5 19.2 8.7 2003 100(19.0) 45.7 18.7 18.3 8.7 2004 100(19.1) 45.7 18.3 19.0 8.4 2005 100(19.6) 44.7 17.4 19.2 8.1 2006 100(20.2) 41.9 16.8 17.2 7.9 2007 100(21.5) 39.9 15.7 16.6 7.6 2008 100(21.6) 40.7 15.7 17.1 7.9 2009 100(20.5) 42.8 16.9 17.8 8.0 2010 100(19.6) 45.0 17.6 19.1 8.2 2011 100(19.9) 44.6 17.2 19.4 8.0 주 : 2007 년, 2008 년,2010 년, 2011 년은계획치임자료 : 財務省 ( 大藏省 ) 財政金融統計月報 各年度.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연구보고서 135
일본지방세제도 < 표 21> 로부터고정자산세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두가지특징을지적할수있다. 우선, 고정자산세가시정촌세세목중에서가장많은세수입을차지하는세목이라는점이다. 1990년후반을통하여볼때이러한고정자산세의세수비중은시계열로보는경우에도계속하여그지위를유지하여오고있다. 그세수는 1970년대나 1980년에비해증가하여 1990년대후반에는시정촌세수입의약 40~45% 를차지하고있다. 2000년대에도고정자산세가시정촌세수입의 40~46% 의수준을여전히유지하고있다. 고정자산세세수입비율은 2001년 45.3% 에서 2008년 40.7% 로하락하였다가 2011년 44.6% 로회복하고있다. 2008년에고정자산세비중이하락한이유로토지가격의하락에따른토지분고정자산세의감소를들수있다. 예컨대토지분고정자산세수입은 2001년 18,6% 에서 2008년 15.7% 로하락하고있다. 그렇다고는하나대체적으로일본의고정자산세는세수입의안정성이높다고할수있다. < 표 21> 로부터토지, 가옥, 상각자산모두큰변동없이안정된세수입을보임을확인할수있다. 이는토지나가옥은가격의거치제도가있고감가상각자산의잔존률등도일정하게정해져있으며고정자산세세율도일정 (1.4%) 한비례세율로되어있기때문이다. 나아가일본정부가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이되는토지나가옥가격의심한변동이예상될때에는부담조정조치를취하여주민의세부담 ( 정부의입장에서보면세수입 ) 변동이심하지않도록조정해왔다. 이러한세부담조정조치도고정자산세의안정성유지에일익을담당하였다. 2.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 가. 납세의무자 매년 1월1 일 ( 부과기일이라한다 ) 현재고정자산과세대장 ( 臺帳 ) 에소유자로서등록되어있는자 ( 개인또는법인 ) 가납세의무자가된다. 이를 대장과세주의 라한다. 고정자산세는이처럼대장과세주의를취하고있기때문에부과기일전에다른사람에게매도한토지, 가옥에대하여도등기부상의소유권명의변경이취해지지않는한원래의소유자에게고정자산세가부과하게되어있다. 고정자산세가대장과세주의를취하고있다고는하나다음과같은특례를두어납세의무자를다면적으로규정하고있다. 136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1) 고정자산과세대장에등록되어있는개인또는법인이부과기일전에사망또는소멸한경우 : 부과기일당시의해당고정자산소유자 2) 재해등으로인하여소유자가명확하지않은고정자산 : 사용자 3) 국가가수납하거나매수한농지등 : 사용자또는매도자의상대방 4) 토지구획정리사업또는토지개량사업의시행과관련된토지의교환 ( 換地 ) 처분 : 환지 ( 換地 ) 공고일이전은종전의토지소유자, 환지처분일이후는환지 ( 換地 ) 취득자 5) 매립지및간척지등 : 매립지등을사용하는자 6) 신탁회사등이신탁인수를한상각자산으로그신탁행위가정하는바에따라, 해당신탁회사가다른사람 ( 他者 ) 에게이를양도할것을조건으로하여타자에게임대하고있는것가운데사업용으로쓰이고있는것 : 그다른사람 ( 他者 ) 7) 가옥소유자가아닌자가그사업용으로쓰기위하여설치한부대설비가가옥에부착되어있다는관계로그설비 ( 특정부속설비 ) 가해당가옥의소유자의소유로되어있으나부대설비설치자의사업용으로쓰일수있는자산인경우 : 특정부속설비를설치한자를소유자로간주 8) 소유권유보조건부매매와관련된상각자산 : 매도자와매입자의공유물로간주 나. 과세대상 고정자산세는원칙적으로고정자산소재의시정촌이과세주체가되어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을과세대상으로하여부과한다. 이때상각자산중선박, 차량기타이동성자산에대해서는주된정박장또는정치장 ( 定置場 ) 소재시정촌이부과한다. 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이되는고정자산은매년 1월 1일현재소유하고있는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이다. 즉고정자산세에서말하는고정자산이라함은토지, 가옥및상각자산의총칭으로지방세법에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토지 논, 밭, 택지, 염전, 광천지, 산림, 연못, 목장, 들판, 기타토지를말한다. 또공유수면의매립으로조성된토지는준공인가가있기까지는공유수면으로취급하지만준공인가전에공작물이설치되어있을때는토지로간주된다. 연구보고서 137
일본지방세제도 2) 가옥 주택, 점포, 공장 ( 발전소및변전소를포함 ), 창고기타건물을말한다. 3) 상각자산 상각자산이란회사나개인이공장이나상점등을경영하고있거나주차장이나아파트등을임대하고있는경우에, 그사업용으로이용하고있는 구조물 기계 기구 비품등의고정자산을말하며, 이고정자산에부과되는세금이상각자산과세이다. 따라서사업용으로이용하고있지않은개인이소유하는상각자산은과세대상으로부터제외된다. 또한광업권 어업권 특허권등과같은무형자산, 자동차세의과세대상으로되어있는자동차등은상각자산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상각자산과세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위에서상각자산을 그사업용으로이용하고있는 자산이라고하였는데, 상각자산에대해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상각자산에는소유자가그상각자산을자신이운영하는사업을위하여사용하고있는경우만이아니고사업용으로타인에게임대하고있는자산도포함된다. 상각자산의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이하 4가지가충족되어야한다. (1) 토지및가옥이외에회사나개인이사업용으로이용하고있는자산이어야한다. (2) 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의규정에따른소득계산시, 감가상각액또는감가상각비가필요경비에산입되는자산이어야한다 ( 이때법인세또는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자가소유하는자산도상각자산에포함된다 ). (3)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기타무형의감가상각자산은제외된다. 즉, 유형자산이어야한다. (4) 자동차및경자동차는제외된다. 위 4가지상각자산의요건을고려하면상각자산의선별기준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즉, 상각자산선별에서는법인 소득세의계산시감가상각의대상이되는자산으로, 법인 소득세법이외의다른세법에서과세대상으로정하고있지않는, 토지및가옥을제외한고정자산을그선별기준으로한다. 상각자산선별시에는상각자산과세의본래의취지인자산평가와소득과세와의상호간견제및균형의원리에입각하고있다. 위의요건을충족하는주요상각자산에대한구체적인예를들면다음과같다 (< 표 22>). 138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 표 22> 업종별주요상각자산 업종사무관련다방 음식업소매업 주요상각자산 사무용책상, 의자, 응접세트, 에어콘, 복사기, 사물함 ( 록커 ), PC(personal computer),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등 간판, 주방용품, 식탁, 의자, 등록기 (register), 가라오케, 냉장고, 에어콘등 냉장진열장, 진열케이스, 등록기, 자동판매기, 간판, 냉장고, 에어콘등 금속가공업변전설비, 선반, 보올盤, 프레스, 후라이스盤, 압축기, 측정 검사공구, 구내포장노면 ( 路面 ) 등 세탁업 병원 의원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機, 프레스, 급 배수설비, 등록기, 에어콘, 간판등 X-RAY 기기, 화이버스코프, 소독살균용기기, 등록기, 수술용기구, 치과진료기기, 에어컨등 부동산임대업포장노면, 문짝, 간판, 녹화 ( 綠化 ) 시설, 입체주차장의회전테이블및기기부분, 옥외급 배수시설등 주 : 일본의경우토지나가옥에대한고정자산세이외에아파트에있는상각자산에대하여도고정자산세가부과된다. 상각자산으로서과세대상이되는것으로는문짝, 담, 주차장, 포장노면, 옥외급 배수시설, 외등등이있다. 자료 : 橫浜 ( 요코하마 ) 市 (2012) 平成 24 年 (2012 년 ) 度固定資産稅のあらまし 橫浜 ( 요코하마 ) 市 (2008) 平成 20 年 (2008 년 ) 度固定資産稅のあらまし 3. 과세표준및비과세 ᆞ 감면 가. 과세표준 1) 토지 가옥의과세표준 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은적정한시가 ( 時價 ) 로평가된평가액 ( 가격 ) 이다. 과세대상이되는토지, 가옥은기준년도마다부과기일현재의가격을평가하고과세대장에등록한다. 기준년도는 1958년부터起算하여 ( 시작하여 ) 3년마다한번씩평가변경을하고있다. 기준년도평가액 ( 가격 ) 은원칙적으로 3년동안유지되며그것이해당고정자산의과세표준이된다. 토지와가옥에는이처럼가격의거치 ( 据置 ) 가설정되어있다 ( 가격 연구보고서 139
일본지방세제도 의거치제도 ). 평가년도이후제2년도및제3년도의부과기일에있어지목 ( 地目 ) 의변환, 가옥의개축이나손괴등의사정및시정촌의폐치분합 ( 廢置分合 : 지방자치단체의분할 신설 합병 편입등법인격의변동을수반하는구역변경 ), 경계변경이있을때기준년도의가격유지가부적당한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경우는그토지, 가옥과유사한토지또는가옥의기준년도와비교하여그에준하는가격 ( 比準價格 ) 으로과세대장에등록한것을과세표준으로한다. 신축가옥, 불하를받은토지등과같이제2년도, 제3년도에새로이고정자산세를부과하려해도기준년도의가격이존재하지않을수있다. 기준년도의가격이존재하지않는토지나가옥은그와유사한토지나가옥의기준년도와비교하여그에준하는가격으로과세대장에등록된것을과세표준으로한다. 2) 상각자산의과세표준 상각자산은토지나가옥과같이가격의거치제도가없으며, 매년상각자산의소유자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상각자산소유자는매년 1월1일현재의상각자산에대하여그소재, 종류, 수량, 취득시기, 취득가액, 내용 ( 耐用 ) 연수, 견적가액등을 1월 31일까지해당상각자산소재지의시정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과세표준의특례 (1) 거주용가옥및부지오로지거주용으로만사용하는가옥또는그일부를거주용가옥 ( 거주부분의비율이 4분의 1이상의것 ) 의부지로사용되는토지의고정자산세과세표준은과세표준가격의 3분의 1의금액으로하고있다이에해당하는토지는법인소유, 개인소유에. 관계없이적용된다. 이때해당토지가가옥바닥 ( 床 ) 면적의 10배를넘는경우에는 10배의면적에상당하는토지를특례의대상으로한다. 고정자산세과세특례대상이되는토지가운데소규모주택용지는더욱큰폭의과세특례가마련되어있다. 즉 200m2이하의소규모주택용지 (200m2를넘는주택에대하여는주택 1 戶당 200 m2까지의주택용지 ) 에대하여부과하는고정자산세과세표준은과세표준가격의 6분의 1의금액으로하는특례를두고있다. 140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2) 특수상각자산특수업종의상각자산에해당하는고정자산은고정자산세가과세되는연도로부터일정기간에한정하여과세표준을감액하는특례가있다. 그주된것은 < 표 23> 에나타내고있다. 특례의방법은 [ 가격 특례율 = 과세표준가격 ] 에따른다. < 표 23> 특수상각자산또는고정자산의과세표준의특례 고정자산의종류 과세표준의특례 일반전기사업자가새로이건설한변전소또는송전시설용상각자산 철도사업자가새로이개업한영업노선과관련된노선설비, 전선로설비 일반가스사업자가신설한가스제조및공급용으로쓰이는특정상각자산 취득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1 금액그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2 금액 취득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1 금액그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2 금액 취득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1 금액그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2 금액 1) 외국무역선 2) 외항선박 3) 준내항선박 4) 내항선박 국제노선에취항하는항공기 문화재보호법에서규정하는등록유형문화재가옥, 중요문화적경관가옥및그부지 매연, 산업폐기물또는오수 ( 汚水 ) 처리용으로쓰이는공해방지시설가운데일정우량신시설 가격의 10 분의 1 금액가격의 6 분의 1 금액가격의 4 분의 1 금액가격의 2 분의 1 금액 가격의 5 분의 1 금액 가격의 2 분의 1 금액 가격의 3 분의 2 금액 철도사업자등이기설철도역과관련된대규모개량공사로이용자의편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취득한정차장건물등 취득후 5 년도분 : 가격의 4 분의 3 금액 종업원이사업자에대하여제공해야할역무제공을전기통신을이용하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 ( 소위 Tele-work) 일정설비 자료 : 松崎啓介 高橋達也編著 (2008) 稅法便覽, p.992 취득후 5 년도분 : 가격의 3 분의 2 금액 연구보고서 141
일본지방세제도 나. 비과세및감면 1) 비과세의범위 고정자산세비과세에는인적비과세와물적비과세가있다. 인적비과세는고정자산세과세주체의공적성격에따른비과세이며, 물적비과세는고정자산의용도와관련된비과세이다. 우선중앙정부, 도도부현 ( 광역자치단체에해당 ), 시정촌 ( 기초자치단체에해당 ) 등은공적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고정자산세를부과하지않는다 ( 인적비과세 ). 다음으로고정자산의성격및고정자산이쓰이고있는용도에비추어예를들면다음과같은고정자산을비과세로하고있다 ( 물적비과세 ). 가 )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등이공용또는공공의용도로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나 ) 독립행정법인수자원기구가직접그본래의사업용도로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다 ) 철도, 궤도 ( 軌道 ) 업자가특정시가지구역또는나리타 ( 成田 ) 국제공항및그주변의일정구역에서직접철도사업또는궤도경영에사용되는터널라 ) 공공의위해 ( 危害 ) 방지를위해설치된철도사업또는궤도경영에사용되는건널목길및건널목보안장치마 ) 종교법인이오로지그본래의용도로사용하는경내건물및경내토지바 ) 묘지사 ) 공공의도로, 운하용지및수도 ( 水道 ) 용지아 ) 보안림과관련된토지 ( 특정시설용으로쓰이는토지는제외 ) 자 ) 국보, 중요문화재, 천연기념물등으로지정된가옥또는그대지차 ) 학교교사, 기숙사용으로사용하는고정자산카 )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등이일정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중사무소및숙사로사용하는고정자산이외의고정자산또각종특별법에의해설립된특정조합이나그연합회등이소유하고, 사용하는사무소및창고에대해서는고정자산세가부과되지않는다. 이외에도예를들면 1 상공회의소나상공회연합회가상공회의소법또는상공회법에규정하는일정사업용도로사용하는고정자산 ( 다른사람에게대여한고정자산은제외 ), 2 방송대학학원이방송대학학원법에한정하는일정업무용으로사용하는고정자산에대해서는고정자산세가부과되지않는다. 142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2) 고정자산세의감면 시정촌장은천재, 기타특별한사정으로고정자산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빈곤하여公私의생활부조를받는자, 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한하여시정촌의조례에의거하여고정자산세를감면할수있다. 최근조례에따른고정자산세감액조치가이루어졌다. 토지 ( 택지 ) 의가격은 2011년 1월 1일시점의 70% 를기준으로하여평가변경을하고, 2011년 1월 1일이후에도지가하락이예상되는토지에대하여는 2011년 7월 1일까지의지가변동을반영하여가격을수정하고있다. 또한가옥의평가변경은 2010년 7월이전 3년반의건축물가등의변동을반영한보정률을적용하여가격을수정하고있다. 4. 재산가치의평가 가. 토지평가방법 고정자산세의토지평가는지방세법규정에따라 3년에한번평가를실시하는데이를평가변경이라한다. 구체적으로는토지의이용상황에따라지목별로총무성장관이고시하는 고정자산평가기준 에의해전국적으로통일된순서, 방법에따라평가하는것으로되어있다. 1) 토지 가옥의평가와가격결정 (1) 토지 가옥의평가토지및가옥의평가는각시정촌의고정자산평가원 ( 評價員 ) 또는고정자산평가보조원이매년적어도 1회시정촌소재지의고정자산상황을실지 ( 實地 ) 조사한다. 그실지조사결과에기초하여기준년도의가격또는그평가의대상이되는고정자산과유사한것의기준년도가격과비교하여그에준하는가격, 즉비준 ( 比準 ) 가격에따라평가하고평가조서를작성하여시정촌장에게제출한다. 연구보고서 143
일본지방세제도 (2) 토지 가옥의가격결정평가조서 ( 調書 ) 를수리한시정촌장은그에기초하여매년 3월31 일까지그토지 가옥의가격결정을하여곧바로그결정사항을과세대장에등록한다. 이상은토지 가옥에관한평가및가격결정에관한개략이지만이하에서는택지평가방법을예로하여그단계를구체적으로소개하기로한다. 2) 택지평가방법및평가변경단계 (1) 택지평가방법택지평가방법은보통 시가지택지평가법 이이용된다. 그평가방법이자치단체간에크게다르지않으므로이하에서는카나가와현 ( 神奈川県 ) 내에있는요코하마 ( 橫浜 ) 시의택지평가방법을예로하여설명하기로한다. (2) 택지평가변경의단계 1 용도지구 ( 用途地區 ) 의구분토지의이용상황을기초로택지 상업 공업지구등의지구구분을한다. 2 상황유사지구의구분용도지구를더욱세분하여거리 ( 街路 ) 상황등이비슷한지구 ( 地區 ) 별로구분한다. 3 주요거리 ( 街路 ) 의선정상황이비슷한지역별로그지역내에있는지가공시지 ( 地價公示地 ), 카나가와현지가조사지 ( 神奈川県地價調査地 ) 또는감정평가지 ( 鑑定評價地 ) 중에서어느하나와인접하는거리 ( 街路 ) 를주요거리로선정한다. 4 표준택지의선정지가공시지, 카나가와현지가조사지, 감정평가지중에서어느하나를 표준택지 로서선정한다. 표준택지란상황이유사한지구내에서토지이용상황이나형태가표준적인택지로서지가공시지, 카나가와현지가조사지, 감정평가지가운데서선정된택지를말한다. 표준택지중에서가장가격이비싼지점을 기준택지 라한다. 이기준택지의가격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택지평가의균형을도모하기위해총무성장관이조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시정촌에서는이가격과의균형을고려하여평가하고있다. 5 표준택지가격의평정 ( 評定 ) 144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상황이유사한지역중에서어느한곳의표준택지가격을지가공시가격, 카나가와현지가조사가격, 감정평가가격의 70% 를목표로평가하여정한다. 이를표준택지가격의평정 ( 評定 ) 이라한다. 6 주요가로의노선가 ( 路線價 ) 표준택지 1m2당가격을주요거리 ( 街路 ) 의노선가 ( 評点 ) 로한다. 7 기타거리의노선가상황이유사한지구별로주요거리의노선가를기초로거리상황이나공공시설등의접근상황등의차이를고려하여모든거리에대해노선가를정한다. 8 각필지 ( 各筆地 ) 의평점수 ( 評点數 ) 산출이렇게정한노선가와각필지의지적 ( 地積 ) 을기초로각토지의가로나세로길이또는토지의생김새 ( 형상 ) 에따라보정 ( 補正 ) 을하고각필지의평점수를구한다. 필지또는필 ( 筆 ) 이라고함은논 밭 임야등의구획을셀때쓰는단위이다. 9 각필지평가액의산출각필지평점수에총무성장관이고시하는평점 1점당가격 (1엔/ 점 ) 을곱하여평가액을산출한다. 여기서평점 1점당가격에대해부연하면다음과같다. 총무성장관은전국적으로택지가격의균형을도모하기위하여시정촌이평가한표준택지의가격으로부터총평가예상액을산출 검토한다. 이어총무성장관은그총평가의예상액을과세총지적 ( 總地積 ) 으로나누어평균가격을구하고각시정촌에제시한다. 이렇게제시한평균가격이같은방법에의해산출한시정촌평균가격과같으면평점 1점당가격은 1엔이된다. 보통 [1엔/ 점 ] 이된다. 10 지가하락에따른평가액의수정지가가하락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는가격수정률을곱하여평가액을수정한다. 2012년도평가변경에서는가격조사기준일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7월1일까지 ) 의지가하락을반영하여평가액을수정하고있다. 11 시정촌장의가격결정고정자산의가격은총무성장관이고시하는 고정자산평가기준 에따라시정촌장 ( 요코하마시의경우는시장 ) 이 3월 31일까지결정한다. 대개의경우시정촌장이가격결정을하기전에는평가액이라고하고, 가격결정후에는가격이라고하고있다. 이상의고정자산세평가액의산출방법은대체로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연구보고서 145
일본지방세제도 평가액 ( 엔 )= 노선가 ( 엔 / m2 ) 획지계산법에의한보정율 地積 ( m2 ) 가격수정율 여기서획지계산법이라함은고정자산평가기준에정해져있는계산법으로노선가를기초로각각의토지 ( 획지 ) 의형상등에따른보정을하여평가액을구하는계산법을말한다. 나. 가옥평가방법 신축가옥과신축이외의가옥의평가방법이다르기때문에이를나누어설명하기로한다. 1) 신축가옥의평가 고정자산세의가옥평가는 재건축가액방식 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고정자산평가기준에서재건축가액을기준으로한산출방법이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 평가하는가옥을지금짓는다고하면얼마나비용이들것인가라는재건축가액에, 신축시점으로부터의경과년수에따른감가보정율 ( 經年減点補正率 ) 을곱하여평가액을구하게된다. 신축가옥은완성시에평가를하게되는데그단계별과정을보면다음과같다. (1) 신축가옥의조사완성한건물에대해지붕이나외벽, 각방의내장등에쓰인자재나전기 급배수등의설비상황을조사한다. 이조사는주로자치단체세무과고정자산 ( 가옥 ) 담당자가현지를방문하여하게된다. (2) 재건축가격의산출조사한가옥에대해국가가고시한 고정자산평가기준 에서정하는단가를적용하여재건축가격을산출한다. (3) 평가액의산출신축가옥평가액은재건축가액에 1년분경과에따른감점보정율 ( 經年減点補正率 ) 을곱해산출한다. 즉평가액의산출은다음과같다. 146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평가액 = 재건축가액 1 년분경년감점보정율 ( 經年減点補正率 ) 경년감점보정율이란신축시점으로부터의경과년수에따른가치의감소를보정하기위한비율을말한다. 이보정율은고정자산평가기준에있어가옥의구조 용도및내용연수별로정해져있다. 또한이미내용연수가경과한가옥에대하여는 20% 의잔존가치가있는것으로보아일률적으로 0.2의경년감점보정율이적용된다. (4) 시정촌장의가격결정산출결과에기초해 3월 31일까지시정촌장이가격을결정한다. 2) 신축이외의가옥평가 신축이외의가옥은 3년마다가격 ( 평가액 ) 을재평가한다. 평가단계를보면다음과같다. (1) 재건축가액의산출건축물가의동향등을고려하여정해진보정률 ( 재건축비평점보정률 ) 이 고정자산평가기준 에나와있으므로이보정율을적용하여신축이외의모든가옥에대해새롭게재건축가액을산출한다. 즉, 재건축가액은 재건축가액 = 전 ( 前 ) 기준년도의재건축가액 재건축비평점보정율 의공식에따라산출하게된다. 예컨대, 2012년도의평가변경을고려한목조가옥의재건축가액의경우, 2012년도재건축가액 =2011년도재건축가액 0.99 의산식에따라산출하게된다. 2012년도의 고정자산평가기준 에서정하는재건축비평점보정율은목조 0.99, 비목조 0.96 으로설정되었다. (2) 보정후평가액의산출새로구한재건축가액에신축시점으로부터경과년수에따른감점보정율 ( 經年減点補正率 ) 을곱하여보정후평가액을산출한다. 즉, 보정후평가액 = 재건축가액 신축시점으로부터경과년수에따른經年減点補正率 연구보고서 147
일본지방세제도 (3) 보정전의평가액과의비교 고정자산평가기준 에고시된재건축비평점보정율및경년감점보정율을적용하여보정한평가액을보정전의평가액과비교한다. 그결과보정후의평가액이보정전의평가액보다작을경우에는보정후의평가액을인하하고, 반대로보정후의평가액이보정전의평가액보다클경우에는보정전평가액을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를간단히표현하면다음과같다. [ 보정후의평가액 보정전의평가액 ] 이면보정후평가액으로인하, [ 보정후의평가액 > 보정전의평가액 ] 이면보정전의평가액으로유지 (4) 시정촌장의가격결정산출결과에기초하여 3월 31일까지시정촌장이가격을결정한다. 다. 상각자산의신고및평가방법 이미언급하였듯이토지나가옥과는달리상각자산은소유자의신고에기초하여그평가가이루어진다. 1) 상각자산의신고 상각자산을소유하고있는자는매년 1월 1일시점에서상각자산의소유상황을 1월 31일까지신고하는것으로되어있다. 상각자산소재지시정촌 ( 대도시의경우에는區 ) 별로, 상각자산의소유자는그상각자산의소재지, 종류, 명칭, 수량, 취득연월, 취득가액, 내용연수등평가액의산출에필요한사항을신고서등에기재하여제출하도록하고있다. 2006년도부터는인터넷으로상각자산을신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상각자산과세대장에기입하는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1) 소유자주소및성명상각자산을소유하고있는자의주소및성명 (2) 사업소등자산의소재지상각자산이소재하는시정촌 ( 대도시의경우에는구 ) 내의사업용자산소재지 (3) 취득가액상각자산을신고한시정촌 ( 대도시의경우에는구 ) 지역내에있는상각자산의종류별취득가액이다. 상각자산의과세대장에있는자산의종류는構築物 ( 건물부속설비 ), 기계 148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및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으로분류되어있다. (4) 평가액매년 1월 1일현재소유하고있는전 ( 全 ) 자산의자산종류별평가액이다. ( 평가액의계산방법에대하여는후술한다.) (5) 결정가액위의 (4) 의자산종류별평가액을 100엔자리수미만의단위를잘라버린 ( 절사한 ) 가격 ( 금액 ) 이이결정가액이다. 예를들어구축물의평가액이 3,468,859엔인경우그결정가액은 3,468,800엔이된다. (6) 과세표준액고정자산세액을산출하기위한수치이며, 상각자산의경우는대부분이 (5) 의결정가격이과세표준액이된다. 상각자산과세의세액은각상각자산의합계과세표준액에 1.4% 의세율을곱하여산출하게된다. 이때과세표준액은 1,000엔미만의자리수를절사한금액을이용한다. 한편, 이들신고에관한자세한안내는시정촌 ( 대도시의경우에는구 ) 사무소에서담당하고있다. 2) 상각자산의평가방법 상각자산의평가방법은신고, 평가액의산출, 및시정촌 ( 市町村 ) 장 ( 長 ) 에의한가격 ( 과세표준 ) 결정의절차를거쳐이루어지고있다. (1) 신고위에서언급하였듯이상각자산의소유자는매년 1월 31일까지상각자산의소유상황을신고한다. (2) 평가액의산출상각자산의평가액은취득가액을기초로하여, 취득후의경과년수에따른가치의감소 ( 減價 ) 를고려하여산출한다. 이때전년 ( 前年 ) 중에취득한상각자산의평가와전년 ( 前年 ) 전에취득한상각자산의평가액에는약간의차이가있다. a) 前年中에취득한상각자산의평가평가액 =[ 취득가액 ] [ 前年中취득한것의감가잔존률 ] b) 前年前에취득한상각자산의평가평가액 =[ 전년도평가액 ] [ 前年前취득한것의감가잔존률 ] 이때각상각자산마다前年中취득한것과前年前취득한것으로나뉘어져내용 연구보고서 149
일본지방세제도 연수별로감가상각률이정해져있다. 아래의 < 표 24> 에서는내용연수에따른감가잔존률을제시하고있다. (3) 시정촌長에의한가격결정위에서언급한나 ) 의산출결과에근거하여시정촌의長이매년 2월말까지상각자산의가격 ( 과세표준 ) 을결정한다. (4) 상각자산평가액의산출예시취득가액 450,000엔, 취득시기 2000년 3월, 내용연수 5년의텔레비전의평가액계산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이평가액의계산은이미정해져있는 < 표 24> 의감가잔존률표에의거하여계산하게된다. < 표 24> 감가잔존률표 내용년수 前年中에취득한것 감가잔존률 前年前에취득한것 내용년수 前年中에취득한것 감가잔존률 前年前에취득한것 2년 0.658 0.316 9년 0.887 0.774 3년 0.732 0.464 10년 0.897 0.794 4년 0.781 0.562 11년 0.905 0.811 5년 0.815 0.631 12년 0.912 0.825 6년 0.840 0.681 13년 0.919 0.838 7년 0.860 0.720 14년 0.924 0.848 8년 0.875 0.750 15년 0.929 0.858 9년 0.887 0.774 16년 0.933 0.866 자료 : 橫浜 ( 요코하마 ) 市 (2001) 平成 13 年 (2001년) 度固定資産稅のあらまし 각연도의평가액 2001년도 450,000엔 0.815 366,750엔 2002년도 366,750엔 0.631 231,419엔 2003년도 231,419엔 0.631 146,025엔 150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2004년도 146,025엔 0.631 92,141엔 2005년도 92,141엔 0.631 58,140엔 2006년도 58,140엔 0.631 36,686엔 2007년도 36,686엔 0.631 23,148엔 2008년도 23,148엔 0.631 14,606엔 < 22,500엔이때 2008년도에산출된평가액이취득가액의 5%(22,500엔 ) 보다작게되는경우, 그이후의평가액은취득가액의 5%(22,500엔 ) 로평가한다. 5. 세율및세액계산 토지, 가옥, 상각자산에과세되는고정자산세는세율이 1.4% 로정해져있다. 이때토지와가옥은총무성장관이고시하는 고정자산평가기준 에서정하는단가를기준으로평가한다. 이에비해상각자산의가격 ( 평가액 ) 은취득가액 ( 전년중에취득한상각자산 ) 을기초로하여취득후경과년수에따른가치의감소 ( 감가 ) 를고려하여구하게된다. 이렇게구한평가액이과세표준액이되고여기에세율을곱하여세액을구한다. 이하에서는토지와가옥의세액계산을중심으로설명하기로한다. 시정촌구역내에동일인이소유하고있는토지, 가옥, 상각자산각각의과세표준액이다음금액 ( 면세액 ) 에미달하는경우에는고정자산세가과세되지않는다. 이처럼고정자산세제도에는면세점이설정되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과세표준액이토지 30 만엔, 가옥 20만엔, 상각자산 150 만엔에미달되면고정자산세가부과되지않는다. 가. 토지세액의계산 토지세액계산의기초가되는과세표준액은기본적으로택지의구분별로전년도과세표준액이당해년도가격 ( 평가액 ) 의어느정도의부담수준에있는가에따라그해의과세표준액이결정되는구조로되어있다. 택지가격은지가공시가격의 70% 정도를목표로하여평가된다. 이가격은 3년에한번씩개정하는 ( 이것을평가변경이라한다 ) 것으로되어있고최근의평가변경은 2012년도이다. 연구보고서 151
일본지방세제도 1) 택지세액의계산절차 택지세액의계산방법을단계별로보면다음과같다. (1) 택지구분의판정해당토지가소규모주택용지, 일반주택용지, 비주택용지중에서어디에해당하는가를판정한다 ( 뒤의 < 표 26> 참조 ). (2) 부담수준 ( 가격에대한전년도과세표준액의비율 ) 의산출부담수준이란전년도 ( 예, 2011년도 ) 과세표준액이당해년도 ( 예, 2012년도 ) 의가격 ( 本則課稅표준액 ) 에어느정도도달해있는가를나타내는비율 (%) 을말한다. 주택용지의본칙과세표준액은가격에특례율을곱한금액이된다. 여기서말하는본칙과세표준액이란원칙적으로고정자산의평가액 ( 가격 ) 이되지만, 주택용지의경우는그규모에따라가격에특례율을곱한가격이본칙과세표준액이된다. 또시가화구역농지의경우에는가격에특례율 ( 고정자산세 1/3, 도시계획세 2/3) 을곱한값이된다. 다음의 < 표 25> 는용지별본칙과세표준액을보이고있다. < 표 25> 용지 ( 用地 ) 별본칙과세표준액 용지구분고정자산세의본칙과세표준액도시계획세의본칙과세표준액 소규모주택용지가격 1/6 가격 1/3 일반주택용지가격 1/3 가격 2/3 비주택용지가격가격 주 : 이처럼주택용지에는특례율이적용되고있다. 소규모주택용지란 200 m2이하의부분을말하며, 일반주택용지란 200 m2를초과하는부분을말한다. 자료 : 橫浜 ( 요코하마 ) 市 (2012) 平成 24 年 (2012 년 ) 度固定資産稅のあらまし p.5 부담수준은다음식에따라산출한다. 부담수준 = 전년도과세표준액 / 해당년도본칙과세표준액 (3) 과세표준액의산출과세표준액이란실제의세액을계산하기위해기초가되는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전년도 ( 예, 2011년도 ) 의과세표준액에 < 표 26> 에서들고있는부담조정조치를적용하여구한금액이다. 152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 표 26> 택지구분에따른부담조정조치 택지구분부담수준 1) 부담조정조치 ( 과세표준액의산출 ) 소규모주택용지및일반주택용지 100% 초과본칙과세표준액의인하 90% 이상 100% 이하전년도과세표준액으로유지 90% 미만전년도과세표준액 +( 본칙과세표준액 5%)2) 70% 초과가격의 70% 까지인하 3) 비주택용지 60% 이상 70% 이하전년도과세표준액으로유지 60% 미만전년도과세표준액 +( 가격 5%)4) 주 : 1) 부담수준이란가격 ( 본칙과세표준액 ) 에대한전년도과세표준액이비율을말한다. 2) 단, 이계산식에서구한금액이본칙과세표준액의 90% 를상회하는경우에는 90% 상당액으로하고, 20% 를하회하는경우에는 20% 상당액으로한다. 3) 부담조정조치란의 가격의 70% 까지인하 는다음계산식으로 2012 년도의세액을계산한것이다. 2012 년도세액 =(2012 년도가격 0.7) 세율 4) 단, 이계산식에서구한금액이가격의 60% 를상회하는경우는 60% 상당액으로하고, 20% 를하회하는경우에는 20% 상당액으로한다. 자료 : 橫浜 ( 요코하마 ) 市 (2012) 平成 24 年 (2012 년 ) 度固定資産稅のあらまし, p.6 (4) 세액의산출마지막으로세액의산출은위의과세표준액에세율을곱하여산출하게된다. 고정자산세세율은 1.4% 이고도시계획세세율은 0.3% 이다. 당해연도세액 = 당해년도과세표준액 세율 ( 고정자산세1.4%, 도시계획세 0.3%) 2) 택지세액의계산예 소규모주택용지를예로하여세액계산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소규모주택용지의 2011년도과세표준액이 3,020,000엔이고, 이소규모주택용지의 2012년도가격은 19,088,690엔이라고할경우위의경우에고정자산세액을위의세액계산절차에따라구하여보자. 1 2011년도과세표준액 : 3,020,000엔 2 2012년도본칙과세표준액 : 3,181,448엔 = 가격 (19,088,690엔) 1/6( 특례율 ) 연구보고서 153
일본지방세제도 (< 표 25> 를참조할것 ) 3 부담수준 ( 본칙과세표준액에대한전년도과세표준액의비율 ): 1/2=94.9% 4 부담조정조치 : 전년도 (2011 년도 ) 과세표준액으로유지 (< 표 26> 에따라 90% 이상 100% 이하의택지에해당하므로 ) 5 2012년도과세표준액 : 3,020,000엔 6 2012년도고정자산세액 : 5 세율 (1.4%)=3,020,000엔 1.4%=42,280엔한편실제의세액계산은시정촌내의모든고정자산 ( 토지, 가옥 ) 의과세표준액을합산하고, 1,000엔미만을절사한 ( 잘라낸 ) 금액을곱하여산출한세액의 100엔미만을절사하여계산하게된다. 나. 가옥세액의계산 가옥의세액계산방법은원칙적으로가격이과세표준액이되기때문에가격에세율을곱하여세액을구한다. 즉, 고정자산세액 = 과세표준액 ( 가격 ) 세율 (1.4%) 도시계획세액 = 과세표준액 ( 가격 ) 세율 (0.3%) 1) 신축주택의고정자산세감액 신축주택의경우일정요건을충족하면고정자산세와도시계획세세액이일정기간감액된다. 일정요건이라함은, 1 주거부분의비율이전체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일것, 2 일정범위내의바닥면적을가질것이다. 1의주거부분이 2분의 1이상일것이라는요건은전용주택 ( 전부가주거부분 ) 및주거부분이 2분의 1이상인병용주택을의미한다. 2의일정범위내의바닥면적요건이란전용주택이 50m2이상 280m2이하 ( 단독주택이외의임대주택은 40m2이상 280m2이하 ), 그리고병용주택은그주거부분의바닥면적이 50m2이상 280m2이하이어야세액의감액을받을수있다. 맨션등의구분소유가옥의바닥면적은 [ 전유 ( 專有 ) 부분의바닥면적 + 지분비율에따라각호 ( 戶 ) 별로안분한공용부분 ( 복도, 계단등 ) 의바닥면적 ] 으로판정한다. 임대맨션도독립적으로구획된부분별로구분소유가옥에준하는방법으로판정한다. 고정자산세와도시계획세의감액규모는바닥면적의크기에따라다르다. 154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1 120m2이하의경우 : 1/2 2 120m2이상 280m2이하의경우 : 120m2상당분에대해 1/2 (120m2초과분에대해서는감액되지않는다 ) 감액되는기간은 3층이상의준내화 ( 準耐火 ) 및내화 ( 耐火 ) 구조주택은신축후 5년간, 이들이외의일반주택은신축후 3년간이다. 準耐火구조란건축기준법상의 준내화건축물 을말한다. 2) 내진개수 ( 耐震改修 ) 공사주택의고정자산세감액 1982년 1월 1일이전부터소재하는주택중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의기간에일정내진개수공사를하고개수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고한주택이고정자산세감액대상이된다. 이들주택에한하여개수완료다음해로부터이하의 < 표 27> 의기간동안당해주택에부과되는고정자산세의 2분의 1을감액하고있다 ( 도시계획세의감액은하지않음 ). 이경우내진공사에적합한금액이 30만엔이상의내진개수공사를감액대상으로하고있다. < 표 27> 당해주택에부과되는고정자산세 2분의 1 감액기간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기간 2년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기간 1년간자료 : 橫浜 ( 요코하마 ) 市 (2012) 平成 24 年 (2012년) 度固定資産稅のあらまし, p.14 3) 장애물제거 (Barrier-Free) 개수공사주택의고정자산세감액 2009년 1월 1일부터소재하는주택중보조금을제외하고 30만엔이상이든일정장애물제거 (barrier-free) 개수공사를하고개수완료일부터 3개월이내에신고한주택이고정자산세감액대상이된다. 이들주택에한하여개수완료다음해로부터당해주택에부과되는고정자산세의 3분의 1을감액하고있다. 개수공사의예로는 1 복도확장, 2 계단의급경사완화, 3 목욕탕개조, 4 손잡이부착, 5 바닥계단의제거, 6 미닫이문의교환, 7 마루표면의미끄럼방지공사가포함된다. 연구보고서 155
일본지방세제도 한편위에서언급한내진개수공사주택이나장애물제거개수공사주택의고정자산세감액이외에도 2008년세제개정에따라에너지절약개수공사주택이나장기우량주택 ( 소위 200년주택 ) 에대하여도고정자산세의감액제도가마련되어있다. 4) 가옥세액의계산예 가옥세액의계산을신축주택을예로하여그계산방법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일반적인신축단독주택의경우단독주택이목조 2층의전용주택구조로되어있고, 2011 년 7월신축된건축이며, 전체 ( 延 ) 바닥면적은 125 m2, 2008년도가격은 8,750,000엔 (1m2당 70,000엔 ) 이라고하자. 이단독주택은신축주택으로바닥면적이 50m2이상 280m2이하의범위내에있기때문에감액조치를받게된다. 우선본래의세액을구하면다음과같다. 고정자산세 8,750,000엔 1.4/100=122,500엔도시계획세 8,750,000엔 0.3/100=26,200엔합계세액 122,500엔 +26,200엔 =148,700엔다음으로감액되는세액을구하기로하자. 가격세율감액부분감액비율감액규모고정자산세 : 8,750,000엔 (1.4/100) (120m2/125m2) 1/2 = 58,800엔도시계획세 : 8,750,000엔 (0.3/100) (120m2/125m2 ) 1/2 = 12,600엔합계감액세액 58,800엔 +12,600엔 =71,400엔 따라서 2012년도의납부세액은본래의세액 (148,700엔) - 감액세액 (71,400엔)=77,300엔이된다. (2) 점포와주택을겸한경우 156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점포와주택을겸한점포병용주택이목조 2층구조로되어있고, 2011년 11 월신축한건축이며, 전체 ( 延 ) 바닥면적은 160 m2 ( 주거부분 80m2, 점포부분 80 m2 ), 2012년도가격은 11,200,000엔 (1m2당 70,000엔 ) 이라하자. 이점포병용주택은신축주택이며, 주거부분의면적비율이 1/2이상 ( 80m2 /160m2 =1/2 1/2) 이며, 바닥면적이 50m2이상 280m2이하의범위내에있기때문에감액조치를받게된다. ( 점포부분의면적비율이 1/2을넘으면감액조치를받지못한다 ) 우선본래의세액을구하면다음과같다. 고정자산세 11,200,000엔 1.4/100=156,800엔도시계획세 11,200,000엔 0.3/100=33,600엔합계세액 156,800엔 +33,600엔 =190,400엔 다음으로감액되는세액을구하기로하자. 가격세율감액부분감액비율감액규모고정자산세 : 11,200,000엔 (1.4/100) (80m2/160m2) 1/2 = 39,200엔도시계획세 : 11,200,000엔 (0.3/100) (80m2/160m2) 1/2 = 8,400엔합계감액세액 39,200엔 +8,400엔 =47,600엔 따라서 2012년도의납부세액은본래의세액 (190,400엔)- 감액세액 (47,600엔)=142,800엔이된다. 6. 세무행정 가. 종람 ( 縱覽 ) 제도 일본에서는시정촌장이결정한토지나가옥등의가격이나과세표준액, 고정자산소유자의이름을과세대장에등록하고, 이대장을고정자산소유자가확인할수있도록 연구보고서 157
일본지방세제도 하고있다. 종람제도는고정자산세가과세대장에등록된대로과세되기때문에, 과세대장에등록된사항을미리고장자산의소유자인납세자등에게확인할수있도록하여과세당국과납세자간의납득을도모하고자하는제도이다. 다시말해, 납세자가소유하는자산의가격을다른자산과의가격과비교하여본인의자산에대한평가가적정한가아닌가를확인할수있는제도가종람 ( 縱覽 ) 제도이다. 종람장소는고정자산이소재하는市町村의구역사무소세무과창구이다 ( 政令指定都市의경우는구청 ). 과세대장의종람시에는, 본인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지참해야한다. 종람하고자하는사람이대리인인경우에는과세대장대상자의위임장과대리인자신도신원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지참해야한다. 법인의경우는위임장에대표자의인감을날인한것을이용한다. 종람장부를볼수있는기간 ( 종람기간 ) 은 2012 년의경우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로설정하고있다. 종람기간중에자신의자산가격등을확인하고자하는경우, 종람제도와는별개로고정자산소재구역시정촌사무소의세무과에서과세대장을열람할수있다. 만일과세대장에등록된사항에대하여불복 ( 不服 ) 이있는경우에는 4월 2일이후납세통지서를받은날다음날부터기산 ( 起算 ) 하여 60일이내에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를상대로심사를청구할수있다. 나. 고정자산세납부 고정자산세의납부는시정촌의조례에서보통징수방법으로하도록정하고있으며 4 월, 7월, 12월및다음해 2월의 4회로나누어납부한다. 또한특별한사정이있으면이와다른시기를정할수도있다. 한편연간세액이시정촌의조례에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에는위에서정한납기중어느한시기에그전액을징수할수있다. 시정촌의장은토지또는가옥에대하여과세하는고정자산세를징수할때다음사항을기재한과세명세서를납기기한 10일전까지납세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1 토지 : 해당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지적 ( 地積 ), 가격, 과세표준액, 경감세액 2 가옥 : 해당가옥의소재, 가옥번호, 종류, 구조, 바닥면적, 가격, 과세표준액, 경감세액고정자산세납부통지서가교부되어제1기분을납부할때연간세액전액을납부하거나또는제2기분을함께납부할수도있다. 이경우아직기일이되지않은납기분의일부만을미리납부할수는없다. 한편시정촌장은재해등이발생하였을때시정촌 158 한국지방세연구원
Ⅷ. 고정자산세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고정자산세의납기기한을연장할수있다. 납기기한후에고정자산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납기기한다음날로부터연 14.6% 의연체금이부과된다. 단그납기기한다음날로부터 1개월을경과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연 7.3% 로한다. 이 7.3% 를적용하는경우해당년전년 11월 30일의중앙은행재할인률에연4% 를가산한연체율 ( 특례기준비율 ) 이연 7.3% 미만인때는그특례기준비율을적용한다. 연구보고서 159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1. 재정보전제도의필요성 2. 시정촌교부금제도이전의관련제도 3.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 시정촌납부금 ) 4.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助成교부금 ( 基地교부금 ) 5. 시설등소재시정촌調整교부금 ( 조정교부금 ) 6. 시정촌교부금, 기지교부금및조정교부금제도의비교 연구보고서 161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1. 재정보전제도의필요성 중앙및지방정부는국민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는단체로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주지하듯이이들정부의활동을원활히하기위한재정자금조달은결국국민의조세부담에의한수입으로이루어진다. 만일국가나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하여고정자산세부담을요구하게되면그것은다시일반국민의조세부담으로이어지게된다. 이러한이유로인해현행일본의세법에서는중앙정부및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해고정자산세를부과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이처럼중앙및지방정부에대해서는단체의공공성이라는성격을고려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 ( 공공단체 ) 간에상호비과세의원칙을취하고있다. 그러나이들단체가사용하는고정자산이라고하여도해당자산소재시정촌의소방, 도로기타사업시설의편익을받고있는것은현재고정자산세를부과하고있는보통의고정자산과하등다를바가없다. 시정촌으로의교부금은고정자산세와대체적인성격이있으나일본에서는현재이를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이라는하나의항목으로하여따로분류하고있다. 중앙정부나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은그사용상황, 종류및면적의크기등에따라그고정자산이소재하는시정촌재정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 시정촌이부과하는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과유사한고정자산을중앙정부나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거나사용하는경우또는상당히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는국가소유고정자산이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로서는조세 ( 고정자산세 ) 수입이줄어들기때문에자치단체재정에상당한영향을주게된다. 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재정상의영향을고려하여일본에서는국가소유자산이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 ( 특히기초자치단체인市町村 ) 에대하여교부금을교부하는제도가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이다. 일본에서시정촌교부금을교부하여재정보전을하는주된이유는국가자산의소재로인해영향을받게되는지역과다른지역과재정 연구보고서 163
일본지방세제도 상균형을확보하는데있다. 시정촌으로의교부금제도를통하여재정상의균형을확보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나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자산에대하여도그이외의보통고정자산에부과되고있는고정자산세와같이그부담을요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유로해당국유고정자산소재시정촌에대한교부금의교부금액도고정자산세상당액을교부하고있다. 이와같이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은실질적으로보통세인고정자산세와대체적인성격을띄고있다. 시정촌에교부하는교부금에는일본국소유자산의소재로인한영향만이아니고미합중국또는국제연합군대의기지 ( 基地 ) 가소재함으로인하여영향을받는시정촌을대상으로하여교부하는교부금 ( 기지교부금이라한다 ) 도있다. 보다구체적으로시정촌에대해직접적으로교부하는교부금제도의종류를보면,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 이를간단히시정촌교부금이라한다 ),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 ( 간단히줄여기지교부금 ), 그리고시설등소재시정촌조정교부금 ( 간단히줄여조정교부금 ) 제도가있다. 이상의교부금제도는시정촌에대해직접적으로교부하는교부금제도이다. 국유자산소재와는달리국가가지정한문화재등이소재함으로인하여재정상에영향을미치는경우도있을수있다. 그경우고정자산세특례를통하여지정문화재가소재하는시정촌의기준재정수입액을감액함으로서간접적으로해당시정촌의지방교부세를높이는방법도있다. 이하에서는고정자산세상당액을교부하는시정촌교부금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70) 2. 시정촌교부금제도이전의관련제도 가. 고정자산세등의사용자과세 시정촌교부금이창설되기이전에도일본에서는국가나지방공공단체등이소유하는 70) 국유재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는주로地方財務協會編 (2008),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164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토지나가옥에대해서는지방세 ( 고정자산세 ) 를부과할수없게되어있었다. 그대신에이들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하여는사용자과세를부과하고있었다. 1949년지방세법개정에서는지방세를부과할수없는고정자산을다른사람에게사용하도록하고있는자산 ( 대부자산 ) 에대해그사용자를대상으로지조 ( 地租 ), 가옥세및부가세를부과하는것으로하였다. 이러한조치는이들자산과조세부과의대상이되는일반토지또는가옥과의사이에부담의균형을고려하여취해진조치이다. 1950 년세제개정으로고정자산세가창설되었고, 地租및가옥세관련사용자과세제도는고정자산세제도에서도그대로답습되었다. 즉국가나지방공공단체, 공사 ( 公社 ) 등고정자산세비과세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으로서이들단체이외의자가사용하고있는자산에대해서는그사용자를대상으로고정자산세를부과하도록하였다. 고정자산세는소유자 ( 所有者 ) 과세가그원칙으로되어있다. 이에대해사용자 ( 使用者 ) 과세는고정자산의사용자에게부과하도록하고있어소유자과세원칙에서벗어나고있었다. 사용자과세에대한납세자의불만과더불어그문제점도속출하게되었다. 그문제점으로서는사용년도중간에사용자가변경된경우징수절차가복잡하게되는점, 비과세로해야하는공용또는공공용고정자산부분의인정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가곤란하다는점등이지적되고있었다. 사용자과세는이처럼납세자의불만과그문제점등으로그운영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고, 1951년이후사용자과세제도는결국폐지되기에이르렀다. 이상에서설명한고정자산세등의사용자과세의연혁을보다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지조, 가옥세및이들부가세의사용자과세 (1) 과세기간 : 1949년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1948년법률제110호 ) (3) 제도의개요 : 1 과세대상사용자에부과하는地租, 가옥세및이들부가세의과세대상은국가나지방공공단체기타지방세를부과할수없는단체가소유하는토지및가옥으로, 이들고정자산을타인에게사용하도록하고있는자산이다. 2 납세의무자 연구보고서 165
일본지방세제도 납세의무자는 1에서들고있는토지, 가옥의사용자이다. 3 과세표준과세표준은과세당국이평가하여정한 ( 評定한 ) 임대가격이다. 4 세율세율은 500/100( 본세 250/100, 부가세 250/100) 의표준부과율이다. 5 적용연도 1949년도에만적용되고그후고정자산세로인계되었다. 2) 고정자산세의사용자과세 (1) 과세기간 : 1950년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1950년법률제226호 ) (3) 제도의개요 : 1 과세대상사용자에부과하는고정자산세의과세대상은지방세법 ( 제348조제1항 ) 의규정에따라고정자산세를부과할수없는단체 ( 중앙정부또는도도부현, 특별시, 시정촌, 특별구, 이들의조합, 재산구,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및일본방송협회 ) 가소유하는고정자산가운데타인에게사용하도록하고있는고정자산이다. 2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는 1에제시된고정자산의사용자이다. 3 과세표준과세표준은 1950년 4월 1일 ( 부과일 ) 현재의고정자산가격으로고정자산세대장에등록된가격이다. 4 세율세율은 1.6/100인법정세율이다 ( 사용자에대한고정자산세에한정된것이아니고 1950년도의경우는모든고정자산세에대한법정세율이었다 ). 5 사용자에부과하는고정자산세의月기준과세부과일이후고정자산을사용하지않게된경우또는새로이고정자산을사용하게된경우는해당사용자에대해서도월기준으로과세하거나또는이미납부한금액을되돌려주는것으로되어있었다. 단단순히사용자가바뀐경우에는前납세자의납세로서後납세의무자의납세로간주하는것으로되어있었다. 166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6 적용연도 1950년도에만한정적용되고그이후폐지되었다. 나. 社의非사업용자산에대한고정자산세 1950년고정자산세창설당시에는국가 ( 중앙정부 ) 및지방공공단체외에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및일본방송협회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해고정자산세가전면적으로비과세되고있었다. 그후 1952년일본전신전화공사및鑛害복구사업단의발족과함께이들단체가고정자산세의비과세대상에추가되었다. 중앙정부및지방공공단체를제외한이들비과세단체에대해서는응익과세를원칙으로하는지방세의취지와부담의형평유지라는입장에서지방세를전면적으로과세해야한다는의견이현행지방세제발족당시부터개진되고있었다. 이점에대하여 1951년 1월 22일당시의지방재정위원회는그조사연구의결과를다음과같이국회및내각에보고하고있다. 일본국유철도, 일본전매공사, 일본방송협회, 공단 ( 公團 ), 공고 ( 公庫 ) 및공영기업그리고국유임야등에대해서는지방세를과세할것. 단지방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부담의급격한변화를피하기위해세율또는과세규정적용의시기등에대해특별히고려할필요가있다. 그후에도공사등에대하여고정자산세를전면적으로부과할것인지에과세에대해서는매국회때마다논의가계속되었다. 1953년에이르러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방송협회및鑛害복구사업단을대상으로이들 단체가직접그본래의목적을위한사업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 이외의고정자산에대해서는 1953년도부터고정자산세를부과하는것으로되었다. 다. 유임야소재시정촌교부금 1868년地租개정과관련하여산림이나들판에대한官有와民有구분이실시되었다. 이에따라국유임야의소유및이용관계를둘러싸고국가와지방주민과의사이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였다. 일본정부는국유삼림原野반려法, 部分林제도, 위탁림제도, 불요존치국유림처분 ( 不要存置國有林處分 ) 등의조치를강구하여국유임야와관련된문제해결및조정을위해노력했다. 연구보고서 167
일본지방세제도 그후제1차세계대전후의농촌불황, 특히산간농민의생활이궁핍해져국유임야에대한도벌과방화등의사태가증가하게되어결국에는국유임야개방의요구로까지발전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정세를배경으로한편으로는국유임야소재지방공공단체의재정궁핍을완화하기위해제44회帝國議會 (1920) 에서 국유임야소재공공단체에대해교부금을교부해야한다 는안이처음으로중의원에건의되어채택되었다. 그후에도매의회때마다건의및청원이있었으며農林省, 大藏省의두장관에게도빈번하게각종청원과진정 ( 陳情 ) 이몰려들었다. 당시의농림성으로서는 a. 국유임야의관리경영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국유임야소재시정촌의협력을필요로하는것이많다. b. 국유임야에는세금을부과하는것이없다. c. 황실에서는 1920년이래황실용지소재시정촌에대해하사금을하사하고있다. 라는관점에서국유임야소재시정촌에대해地租부가세상당액을교부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하여, 1929년도예산에서처음으로경비 45만엔이계상되었고, 그이후매년地租부가세상당액을국유임야소재시정촌에대해교부하여왔다. 한편 1936년에이르러도도부현에대해서도교부금을교부해야한다는건의및청원등이있었다. 이를받아들여국유임야의분포가많은동북 6현에대해서만그특수사정을인정, 동북지방農山村지구의경제진흥을위한경비에충당한다는취지로매년地租부가세상당액을교부하게되었다. 이어 1947년에는地租부가세상당액교부를전체都道府縣에까지확장하여임업장려의경비에충당하도록했다. 샤우프권고에기초한세제개혁으로 1950년종래의地租가폐지되고, 시정촌세로서고정자산세가창설되었기때문에도도부현에대한국유임야교부금은폐지되고시정촌에대해서만교부하는것으로되었다. 이때의교부금액은고정자산세상당액을예산의범위내에서교부하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실제교부액은고정자산세상당액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었다. 이때문에해당시정촌으로부터이교부금액의증액에대한요망이강하게제기되었다. 168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3.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 시정촌교부금 ) 가. 시정촌교부금제도의창설배경 제2차세계대전에의해피폐하게된일본경제를부흥시키기위해국가차원에서전후복구정책을추진하였으나, 일본지방재정은 1952~53년경부터급격한악화일변도를걷게되었다. 일본정부는열악한지방재정상황을그대로방치할수없게되었으며, 이러한정세를배경으로지방제도조사회는당면과제인지방재정열악화를탈피하기위한검토에착수하였다. 동조사회는 1955년 12월 7일 1956년도지방재정조치에관한답신 을제출하였는데, 이답신에서는이전부터현안으로되고있던公社등에대한과세문제가주요안건으로다루어졌다. 동답신에서는세제상부담의합리화를꾀하고시정촌의재원충실을위한조치로서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등이소유하는모든고정자산에대해고정자산세를과세하고, 국유임야및도도부현소유발전시설에대한고정자산세상당액의납부금제도를창설 하도록제언하였다. 또한이답신에는각종 비과세규정을최대한정리한다 는내용도포함하고있었다. 지방제도조사회의답신을전후하여 (1955년 12월 8일 ) 임시세제조사회에서도지방재원의충실을위한중간답신을내고있다. 이중간답신에서도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중앙경마회등이소유하는모든고정자산에대해고정자산세를부과하고, 국유임야및도도부현소유발전시설에대해고정자산세에상당하는납부금제도를창설하며, 국가나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해사용자과세또는그에대신할수있는납부금제도를창설하는동시에기타각종비과세규정을정리 하는내용의시정촌세제개편을제시하고있었다. 이들답신을배경으로하여 1956년제24회국회에서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이법률의창설당시에는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제도 로발족되었으나공사의민영화로경영형태가변경되면서 1986년부터일본전매공사및일본전신전화공사가납부금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고, 1989년도부터일본국유철도가납부금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다. 납부금제도의폐지와함께법률의명칭도 1989년도부터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 로부터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교부금에관한법률 로 연구보고서 169
일본지방세제도 변경되었다. 나. 시정촌교부금의대상자산 시정촌교부금의과세대상을보면다음과같다. 국가 ( 중앙정부 ) 또는지방공공단체는 3월 31일현재소유하는다음의다섯항목의고정자산에대하여이들고정자산이소재하는시정촌을대상으로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 간단히시정촌교부금이라한다 ) 을교부한다. (1) 해당고정자산을소유하는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이외의단체가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 ( 이하 대부자산 이라한다 ). (2) 공항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 (3) 국유임야토지 ( 국유임야법제2조 ) (4) 발전소, 변전소또는송전시설용으로쓰이는고정자산 (5) 수도시설또는공업용수시설중댐이외의용도로쓰이는토지및댐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 ( 정부령에서정하는것에해당하는자산 ) (6) 국가의석유비축기지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이들고정자산을대상으로고정자산세상당액을부담하게함으로서이와동일한종류인고정자산과의부담의균형을확보하는동시에지방자주재원을확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위해시정촌교부금의교부액산정시에도고정자산세의표준세율 (1.4%) 을적용하고있다. 또한고정자산세의평가액에대응시킨다는취지에서국유재산대장에기재된가격을채용하고있으며, 고정자산세과세기준특례에준한특례율도설정되어있다. 이상으로부터도시정촌교부금이국유자산등에대한고정자산세의대체적성격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단, 위에서든 (1) 및 (3) 에해당하는고정자산가운데이하에서들고있는자산에대하여는교부금을교부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1) 황실용으로쓰이는고정자산 (2) 국가공무원숙사법 ( 제10조 ) 상의公邸및무료숙사용 ( 동법제12조 ) 으로쓰이는고정자산 (3) 국유재산법 ( 제3조 ) 에서규정하는행정자산또는보통재산으로지방공공단체가보호를필요로하는생활곤궁자수용을위해쓰이는고정자산 ( 동법제22조제1항제2호 ( 동법제19조또는제26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170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4) 지방세법 ( 제343조제5항 ) 상의토지또는농지로국가가매입하거나또는수납한날로부터국가가해당토지또는농지를다른사람에게매도하여그소유권이매도한상대방에게이전하는날까지의기간동안국가가소유하는자산 (5) 국유임야법 ( 제 10조제1호또는제17조의 3 제1호 ) 상의分收조림계약또는分收育林계약의목적인국유임야로해당국유임야가소재하는시정촌기타지방공공단체가정부령으로정하는것이조림자또는국유임야법 ( 제17조의 2) 에서규정하는비용부담자인것에관련된토지 ( 분수육림계약과관련된것은해당토지중해당지방공공단체와관련되는부분으로서정부령으로정하는부분 ) (6) 일본국과미합중국과의사이에맺어진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 ( 제6조 ) 에기초한시설및구역그리고일본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국유재산의관리에관한법률 ( 제2조 ) 의규정에의해사용하도록하고있는고정자산 (7) 前각호에게제된것외에지방세법 ( 제348조제2항 1호, 제3호부터제6 호까지, 제8호부터제11호까지, 그리고제12호 ) 에서들고있는고정자산 ((2) 에서들고있는것을제외하고주택및주택용도로쓰이는토지는제외한다.) (8) 前각호에서들고있는것외에이들과비슷한고정자산으로정부령에정하는것또공항정비법 ( 제3조및제4조제1항 ) 의규정에의해운수성장관이관리하는공항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으로서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자산에대해서는공항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으로간주하여국가가교부금을교부한다. 한편공항정비법 ( 제4조제2항및제5조제1항 ) 의규정에의해지방공공단체가관리하는공항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으로서국가가소유하는자산에대해서는해당공항을관리하는지방공공단체가공항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으로간주하여교부금을교부한다. 다. 교부금액의산정및교부방법 1) 교부금액의산정 (1) 교부금액교부금액은교부금산정표준액에 1.4/100을곱하여구한금액이다. (2) 교부금산정표준액교부금산정표준액은고정자산의가격이다. 이고정자산가격은원칙으로는국유재 연구보고서 171
일본지방세제도 산대장또는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재산에대해비치하는대장 ( 이하 국유재산대장등 이라한다 ) 에기재된해당고정자산의가격으로하고있다. 이때국유재산대장등에기재된가격이고정자산세가부과되는유사 ( 類似 ) 고정자산가격과현저하게다른경우라고인정되는경우, 또는국유재산대장등에가격이기재되어있지않은자산이있는경우에는교부금산정표준액을기초로해야하는고정자산가격으로各省各廳의長또는지방공공단체의長이통지한가격 ( 제8조의통지가격또는제9조제2항의통지가격 ) 에의해교부금산정표준액을산정할수있도록하는등소정의조치가강구되어있다. (3) 교부금산정표준액의특례교부금의교부대상자산이되는고정자산가운데다음과같은자산에대하여는고정자산세에서의과세표준특례조치를감안하여교부금산정표준액의특례조치가강구되고있다. a. 주택및주택의용도로쓰이는토지와관련되는교부금산정표준액은가격의 2/5의금액으로한다. 또한일반주택용지 ( 지방세법제349조 3의2 제1항에서규정하는주택용으로소규모주택용지이외의것을말한다 ) 에상당하는토지는가격의 1/3, 소규모주택용지에상당하는토지는가격의 1/6의금액으로한다. b. 공항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에관련되는교부금산정표준액은공항시설의공공적성격을고려하여해당고정자산가격의 1/2의금액으로한다. c. 수도또는공업용수도용댐으로쓰이는고정자산가운데가옥및상각자산에관련되는교부금산정표준액은시정촌교부금이교부되게된연도부터 5년도간은가격의 1/2의금액으로하고, 그후 5년도간은가격의 3/4의금액으로한다. d. 各省各廳의長이관리하거나어느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상각자산가운데는일정시 ( 지정도시는제외 ) 정촌내에소재하기는하나교부금산정표준액으로해야하는가격이해당시정촌의인구의많고적음에따라법정금액을초월하는자산 ( 대규모상각자산 ) 이있을수있다. 대규모상각자산이있는때에는고정자산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시정촌교부금에관련되는교부금산정표준액의한도액을정하고, 해당한도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를교부금산정표준액으로하여해당시정촌을포괄하는도도부현에국유자산등소재도도부현 ( 都道府縣 ) 교부금을교부하는것으로한다. 172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2) 교부금교부방법 (1) 대장가격의통지 a. 各省各廳의長또는지방공공단체의長은교부금의교부객체가되는고정자산에대해그대장가격기타교부금액의산정시필요한사항을전년 11월 30일까지해당고정자산소재지의시정촌장에게통지한다. 또위의 (2) 교부금산정표준액의설명에서언급하였듯이교부대상자산이되는고정자산가격은고정자산세가부과되는유사고정자산의가격 ( 고정자산세과세표준의기초 ) 을비교대상으로하고있다. 이때교부객체가되는고정자산의대장가격이고정자산세과세표준의기초로해야하는가격과현저하게다르다고인정되어해당대장가격을수정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에는수정가격산정근거를첨부하여그수정가격을전년 11월 30일까지해당고정자산소재지의시정촌장에게통지한다. b. 교부금의교부객체가되는고정자산가운데는국유재산대장등에가격이기재되어있지않은자산이있는경우가있거나또는국유재산대장등에기재된가격혹은대장가격을수정한가격이유사고정자산의과세표준으로해야하는가격과현저하게다르다고인정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경우해당시정촌장은각성각청의장또는지방공공단체의장에게교부금산정표준액의기초로해야할가격의통지를요구할수있고대장의수정이나대장가격을수정한통지가격의수정을요구할수있다. c.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중에는선박, 기타둘이상의시정촌에걸쳐사용되는상각자산또는공항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 발전이나변전또는송전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 수도또는공업용수도용도의댐으로이용되는고정자산, 기타둘이상의시정촌에걸쳐소재하는고정자산이있을수있다. 이들고정자산에대해서는各省各廳의長또는지방공공단체의長이자치성 ( 총부성 ) 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각의고정자산이소재하는시정촌을정하는동시에국유재산대장에기재된가격 ( 수정통지가있었던자산에대해서는수정통지가격 ) 을관계시정촌에배분하고, 이를전년 11월 30일까지각각의시정촌장에게통지해야한다. (2) 교부금의청구국가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해서는해당고정자산을관리하는각성각청의장에게시정촌장이매년 4월 30일까지교부금교부청구서를송부한다. 또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해서는해당고정자산을소유하는지방공공단체의장에게시정 연구보고서 173
일본지방세제도 촌장이매년 4 월 30 일까지교부금교부청구서를송부한다. (3) 교부금의교부 각성각청의장또는지방공공단체의장이교부금교부청구서의송부를받은때에는매년 6월 30일까지해당고정자산소재시정촌에게교부금을교부해야한다. (4) 이상의시정촌교부금교부절차개요를그림으로나타내면그림 4 와같다. < 그림 4> 시정촌교부금의교부절차 주 : 1) 교부금산정방법교부금액 = 산정표준액 1.4/100 굵은선 ( ) 은원칙적인경우이고, 실선 ( ) 은예외적인경우의절차를나타낸다. 자료 : 地方財務協會編 (2008),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10월, 地方財務協會 174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고정자산세의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는시정촌세세수입의 30~35%, 지방세총액의 15~20% 를차지하여대체로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71) 그이후의고정자산세비중은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90년대에는점차상승하여고정자산세가 2011년시정촌세수입의 44.6% 를차지하고있다. 고정자산세의대체적인성격이있는시정촌교부금이고정자산세와대비하여어느정도를차지하고있는가를보면그비중이크게하락하고있다. 1960년대말까지시정촌교부금이고정자산세대비 7~8% 를차지하고있었으나그후 1970년대크게하락하여 1980년대전반에는 3~4% 를차지하는정도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후반에걸쳐고정자산세세수입보다시정촌교부금이상대적으로심하게변동하였다. 그이유는이시기시정촌교부금제도의개편이대폭적으로이루어진것에연유한다. 1980년대후반에시정촌교부금의비중이급격하게떨어졌는데, 이는시정촌납부금의대상이었던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및일본전신전화공사의민영화로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 으로부터제외되었기때문이다. 그후이항목의이름도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으로되어 1990년대에는비록고정자산세대비 1% 이하를기록하고있으나안정적인경향을보이고있다. 라. 公社소유자산소재시정촌납부금 ( 시정촌납부금 )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및일본전신전화공사라는구 ( 舊 ) 3공사가소유하는고정자산은사업용도로직접쓰이는자산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이들舊 3공사의고정자산중사업용도로직접쓰이는고정자산에대하여는고정자산세가부과되지않는것으로되어있었다. 그러나사업용고정자산이라하여도해당자산소재시정촌의소방, 도로기타사업이나시설등으로부터편익을받고있다는관점에서보면이들고정자산도보통의고정자산세가부과되고있는고정자산과다를바없다. 이러한이유로해서공사가본래의사업을위해직접사용하는고정자산에대하여다른동종의고정자산과의부담균형을고려하여공사가소유하는고정자산에대해서도고정자산세에상당하는부담을요구하는것으로하였다. 이들공사는과거부터국유국영의형식으로운영되어왔다. 이러한공사의성격을감안하여사업용고정자산에대하여는직접적으로고정자산세를부과하는것으로하지 71) 財務省 ( 大藏省 )( 各年度 ) 財政金融統計月報 ( 租稅特集 ) 를참조한값임 연구보고서 175
일본지방세제도 않고이에대신하여일정한산정식을이용하여산정한금액을납부하도록하는것으로하였다. 또한국가의경우와비교하여公租公課 ( 조세 부과금 ) 적인색채를강하게하기위해교부금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 납부금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으로하였다. 납부금산정기초가되는납부금산정표준액에대해서는특례를두어그부담을경감하는조치도취하였다. 시정촌납부금제도의실시는 1956년 4월 24일법률제82호로서시정촌교부금과동시에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 제정에서시작되었다. 그후이들 3공사의경영형태의변경 ( 민영화조치 ) 으로 1984년 12월 25일법률 88호에의해일본전매공사와일본전신전화공사가 1986년도부터납부금제도의적용대상으로부터제외되었다. 이어 1986년 12월 4일법률제94호에의해일본국유철도가 1989년도부터납부금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면서납부금제도는폐지되었다. 4.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助成교부금 ( 基地교부금 ) 가. 기지교부금제도의창설배경과그의의 기지교부금제도의창설은위에서살펴본시정촌교부금제도의창설과관계가깊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가 ( 중앙정부 ) 또는지방공공단체가제3자에게대여하고있는고정자산 ( 대부자산 ) 은시정촌교부금의대상이된다. 그러나시정촌교부금제도를창설하면서국유고정자산중에서다음고정자산은시정촌교부금의대상에서제외하기로하였다. (1) 일본국과미국과의안전보장조약 ( 제3조 ) 에근거한행정협정의실시에따르는국유재산관리에관한법률 ( 제2조 ) 의규정에의해미국군대가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 (2) 일본국에서의국제연합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제5조 ) 의규정에의해국제연합군대에게사용하도록하고있는고정자산이들미국군대또는국제연합군대에게사용하도록하고있는고정자산중에는현재고정자산세가부과되는고정자산과그성격및사용실태가동일한종류의자산이실재한다. 그러한자산으로서는주택시설, 복리, 후생또는오락시설, 공장, 창고, 도크등의기업적인시설을들수있다. 요컨대이들기업관계시설등은실제고정자산세를 176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부담하고있는자산과그성격이나사용실태가다르지않은자산이라고할수있다. 또한비행장또는연습장으로쓰이는토지와같이시정촌구역내에방대한면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시정촌재정에현저한압박을주고있는자산도있다. 나아가자위대가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중에도그사용실태나소재시정촌에주는영향이위에서언급한미합중국군대가사용하는고정자산과완전히동일한종류의자산도있다. 이런고정자산의예로서는자위대용비행장및연습장으로쓰이는토지를들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1956년제24회국회에서는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에대하여, 미합중국군대및국제연합군대가사용하는고정자산및舊군항시설소재시정촌에대해각종고정자산에대한교부금상당액을국가가교부하는조치를취할것 ( 衆議院지방행정위원회 ) 또는 미국및국제연합군대가사용하는국유자산소재시정촌및舊軍港市등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교부등적절한방도를강구 ( 중의원지방행정위원회 ) 해야한다는취지의부대결의가각각부제로명기되었다. 이부대결의를받아들여다음해인 1957년기지교부금제도가창설되었다. 당초기지교부금제도는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고, 시정촌교부금의대상으로미합중국군대등이사용하는고정자산을덧붙이는조치를하는것으로입안되어있었다. 그러나미합중국군대등이사용하는고정자산중에는국가의행정목적에도움이되는자산또는이것에준하는자산도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시정촌교부금내지는고정자산세와완전히동일한성격을갖는제도로하기에는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었다. 미합중국군대가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과같은실태에있는자위대가사용하는국유고정자산과의관련을고려하여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의제도와는별개의제도로서미합중국군대가사용하는기지관계시설로전부를대상으로하여예산에서정해진금액의범위내에서기지교부금을교부하는것으로하였다. 또한자위대가사용하는비행장및연습장그리고탄약고및연료고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에대해서도미합중국의군대가사용하는자산과사용실태가같다는이유에서자위대사용시설도기지교부금의대상에포함하는것으로하였다. 나. 과거基地교부금과유사한제도 基地교부금과유사한제도는과거에도존재하였는데, 그와같은제도로서는관영제 연구보고서 177
일본지방세제도 철소조성금, 해군조성금그리고군관계시정촌재정특별보급금이있다. 이하에서는이들제도에관한개요를교부기간, 조성금의교부를받은단체, 교부금액및교부이유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관영제철소조성금 (1) 교부기간 : 1919-1932 (2) 조성금의교부를받은단체 : 八幡市 ( 야하타시 ) (3) 근거법령 : 예산조치 (4) 교부금액 : 1919년부터 1928년까지는매년도 30만엔, 1929년부터 1933년까지는매년도 50만엔, (5) 조성금이교부된이유 1896년 3월제철소관영제가공포되고그후 1934년 3월일본제철주식회사법이공포되기까지의기간동안農商務省소관하에제철사업이이루어졌다. 이로인해이들시설에관련된조세혹은이들시설로부터발생하는수익에대한조세부과를할수없게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八幡市의요망에따라조성금이관영제철소로부터교부되었다. 2) 시정촌조성금 ( 해군조성금 ) (1) 교부기간 : 1923-1945 (2) 조성금의교부를단체 : 海軍官衛가소재하는시정촌가운데교부를필요로하는시정촌및海軍官衛소재시정촌에인접하는시정촌가운데그교부를필요로하는시정촌 (3) 근거법령 : 시정촌조성금교부규칙 (1923년海軍省통달제97호 ) (4) 교부금액 : 해군의해체및시정촌서류의분실에의해불명확하다. (5) 조성금이교부된이유鎭守部, 要港部, 해군화약창및해군연료창등海軍官衛가소재하는시정촌과이들시정촌에인접하는시정촌에해군시설이소재함으로인하여특별재정수요가필요하게되고또한조세수입의減收가많이발생한다는이유로해군조성금이교부되었다. 178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3) 군관계시정촌재정특별보급금 (1) 교부기간 : 1945 (2) 조성금의교부를단체 : 군관계시설이소재하는시정촌및이에인접하는시정촌 (3) 근거법령 : 예산조치 (4) 교부금액 : 1,000만엔 (5) 조성금이교부된이유육해군의시설또는기타이와유사한국가시설그리고법령에의해영업세를면제받는특수공장, 사업장이소재하기때문에또는이들시설과인접하여있기때문에이로인해재정상큰부담을안게되는시정촌이생겨나게되었다. 이들시정촌에대한재정상의압박을완화한다는의미에서국고로부터재원을보급하였는데보급금의결정은다음사항을감안하여이루어졌다. 1 군관계시설에기인하는학교의건설, 도로의 ( 改修 ) 에필요한부채의원리상환비 2 기채 ( 起債 ) 에의한것은아니나군관계시설운영에협력하기위해필요로하는시설등 3 군관계시설의설치에기인하는지세 ( 地租 ) 부가세등의수입감소액및방적공장의항공기제조공장으로의전환, 시정촌운영건물을군관계시설로사용함으로인한가옥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사용료등의수입감소 4 해당시정촌의재정력등구 ( 舊 ) 육해군의해체에따라상기의제도모두가폐지되었으나, 이에대신하여일본국에주류하게된미합중국군대등이소재하는시정촌의재정상필요에서그에상응하는조성조치를바라는소리가점차높아지고있었다. 이와때를같이하여국유재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동법의국회심의과정에서일본국이미합중국군대등에사용하도록하고있는자산이동교부금및납부금제도로부터제외되는것을고려하여 1956년국유재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및납부금에관한법률에대한부대결의 (4월23일참의원지방행정위원회 ) 가이루어졌다. 다음해인 1957년이부대결의의취지에기초하여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에관한법률 (1957년 5월 16일법률제104호 ) 이제정되었다. 1959 년 3월 26일법률제41호로서자위대가사용하는탄약고및연료고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 ( 政府令에서정하는자산이그대상이됨 ) 이기지교부금의교부대상 연구보고서 179
일본지방세제도 자산에추가되어 1959년도부터적용되게되었다. 1974년 9월 2일제316호로서비행장및연습장용도로쓰이는건물및공작물이기지교부금의교부대상자산에추가되어 1974년도부터적용되게되었다. 이상과같이기지교부금의역사는상당히오래되었다고할수있다. 다. 기지교부금제도의개요 제1항에서의기지교부금제도창설경위로부터기지교부금도고정자산의대체적인성격이있는제도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기지교부금이시정촌교부금에준하는제도라는점에서자위대가사용하는고정자산에대해서는시정촌교부금제도에준하여교부금을교부하는방식을취하게되었다. 그러나기지교부금을시정촌교부금과완전히동일한제도로하는데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기지등이소재하는시정촌에대한재정보급금 ( 財政補給金 ) 성격을띠게하였다. 이러한이유로기지교부금의교부액산출방법등은고정자산세나시정촌교부금의그것과는다르게되어있다. 1) 교부대상및시정촌 우선기지교부금제도의대상자산에관해보기로하자. 기지교부금제도창설후약간의추가및변경이이루어지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시정촌교부금제도의교부방식에준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일본국이미군으로하여금사용하도록하는고정자산은시정촌교부금제도에서의대부자산에상당하는자산으로보아시정촌교부금의대상으로도취급할수있는것이다. 이때문에시정촌교부금제도와관련하여창설된기지교부금에있어서는미군이사용하는모든자산을기지교부금의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비해자위대가사용하는고정자산은미군이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과는달리국가가공적용도로사용하는자산이며일반적으로는다른공용재산과다를것이없다. 이점에서자위대가사용하는고정자산은시정촌교부금의대상으로되지않는것이다. 그러나자위대가사용하는고정자산중에는비행장, 연습장과같이시정촌의구역안에방대한면적을차지하고있는관계로이러한시설이소재하지않는다른지역과비교하여해당지역의지역만들기를원활히추진하는데장해가되고있는자산이있으며, 탄약고, 연료고와같이다른공용자산에서는볼수없는특수한시설도있다. 이와같은자산이소재함으로인해시정촌의행정및재정에큰영향을주고있다는점을감안해, 180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비행장, 연습장, 일정탄약고, 연료고에대해기지교부금의대상으로하고있다. 교부대상이되는자산및시정촌을보다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기지교부금의교부대상이되는시정촌은국유재산법제2조에서규정하는국유재산으로다음에서들고있는자산 ( 이하 대상자산 이라고한다 ) 이소재하는시정촌이다. (1) 일본국과미합중국과의사이에맺어진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제6 조에근거하는시설및구역그리고일본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국유재산의관리에관한법률제2 조의규정에의해미합중국에게사용하도록하고있는토지, 건물및공작물 (2) 자위대가사용하는비행장 ( 비행기의이착륙, 정비및격납을위해직접필요한시설에한정한다.) 및연습장 ( 임시막사 ( 幕舍 ) 시설은제외 ) 의용도로제공된토지, 건물및공작물 (3) 자위대가사용하는탄약고및연료고의용도로제공된토지, 건물및공작물여기에서말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이란국유재산법시행령제20조의규정에의해국유재산대장에토지, 건물또는공작물로서등록되어야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기계기구, 선박및항공기는포함되지않는다. 위의 (3) 에서 탄약고 라함은자위대법시행령 ( 제42조 ) 에서규정하는보급처의支處및출장소중탄약支處및탄약출장소의탄약의보관, 보급및정비를하기위한시설그리고이들시설과유사한해상자위대지방摠監部가관리하는시설을말한다. 또한 연료고 라함은자위대법시행령제42조에서규정하는보급처의支處및출장소중연료支處및연료출장소의액체연료또는油脂類의보관, 보급및정비를위한시설그리고이들시설과비슷한종류의해상자위대의지방摠監部가관리하는시설을말한다. 2) 교부액의산출방법 다음으로기지교부금교부액의산출방법에관해언급하기로하자. 고정자산세나시정촌교부금은고정자산의평가액 ( 대장가격 ) 에세율을곱해산정하고있다. 이에비해기지교부금은재정보조금적성격도갖고있어교부금총액이매년도예산으로정하는범위내로되어있다는데에고정자산세나시정촌교부금과는큰차이가있다. 또고정자산세나시정촌교부금의경우는자산의가격에따라수입이증감되는데비하여기지교부금의경우는국가의재정상황에대응하여그금액이정해지게된다. 이때문에교부금액의산정에서도예산의 10분의 7을대상자산가격으로안분하고, 10분의 3을대 연구보고서 181
일본지방세제도 상자산의종류 용도, 시정촌의재정상황등을고려해서배분하는것으로되어있다. 기지교부금교부액의산정방법을보다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즉시정촌에교부해야할기지교부금의종류는다음의 (1) 과 (2) 를합한금액이다. (1) 기지교부금총액의 7/10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도해당년도의첫날이속하는해 ( 이하 해당년 이라한다 ) 의 3월 31일현재각시정촌의구역내에소재하는대상자산가격의합계액으로안분한금액. 단, 해당년도지방교부세의산정기초가된기준재정수입액이기준재정수요액을초과하는시정촌으로그초과하는금액 ( 이하 재원초과액 이라한다 ) 이 5억엔을넘는자산에대해서는해당재원초과액이 5억엔을초과한금액의 1/10에상당하는금액을안분한금액으로부터공제한다. (2) 기지교부금총액의 3/10 에상당하는금액을대상자산의종류및용도, 해당시정촌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특별히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정촌에대해서는자치성 ( 총무성 ) 장관이배분한금액. 기지교부금의대상자산가격으로서는해당년의 3월 31일현재국유재산대장에등록된토지, 건물또는공작물의가격을이용한다. 도도부현지사는매년도해당년의 8월 31일까지해당도도부현구역내의시정촌구역내에소재하는대상자산의가격을보고하여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 1996년의국유재산대장가격의개정에서 1994년도고정자산세토지평가변경의영향으로일부시정촌의토지와관련된국유재산대장가격이급격히상승하게되었다. 기지교부금은그대상재산에대하여고정자산세가부과되지않는것을감안하여교부되고있다. 그러나토지와관련된고정자산세에대하여는소위부담조정조치가강구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 1996년도부터다음국유재산대장가격개정년도전년도인 2000년도까지의조치로서국유재산대장가격의급격한상승에의한영향을완화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각연도분에해당하는기지교부금에한해, 기지교부금의교부대상이되는토지가운데고정자산세평가변경에의한영향을받아급격히상승한것에대해서는자치성 ( 당시 ) 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가격에일정의보정을가하여, 그것을기초로하여산정한금액을기지교부금액으로하였다. 5. 시설등소재시정촌調整교부금 ( 조정교부금 ) 가. 조정교부금의창설배경과의의 182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기지교부금제도창설후에도관계시정촌으로부터는미군이소유하는자산등에대해교부금산정대상의확대등여러가지요구사항이제출되었다. 또기지소재시정촌에서기지가소재함으로인해특별재정수요가필요하게되고, 기지관계의시정촌세에있어비과세조치가강구되는등조세또는재정상영향을받게되었다. 이러한특수사정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어떤방법으로든국가에의한재정보전조치가요구되고있었고그리하여창설된것이조정교부금제도이다. 간단히말해조정교부금은미군자산과기지교부금대상자산에대한재정상조치의불균형및기타미군기지소재시정촌의특수사정을고려하여창설된것이다. 미군자산이란일본과미합중국과의사이에맺어진상호협력및안정보장조약 ( 제6 조 ) 에근거하여일본에있는미합중국군대가동조약 ( 제6조 ) 에근거하는시설및구역그리고일본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제3조제1항 ) 의규정에의해건설설치한건물소위미국달러자산이다. 미군자산에관해서부연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일본국은미합중국군대에대해토지, 건물및공작물을제공하고있다. 이때미합중국군대가기존시설의충실을도모하거나확장하려고하는경우에는통상적으로미합중국군대가미합중국의자금으로건물, 공작물을취득한다. 이자산의취득은지위협정제3조제1항의미합중국군대의시설및구역의관리권에근거하는것이다. 미군자산의주된것을그용도별로보면, 건물은사무소, 숙사, 營舍, 창고, 탄약고, 복리후생시설등이며, 공작물은통신시설, 활주로, 연료탱크, 조명시설, 항만시설등이다. 이들미군자산은국유제공자산과일체로되어기지를구성하고있어그사용실태는국유제공자산과완전히동일하다. 미군자산에대하여는일본국과미합중국과의사이에맺어진상호협력및안정보장조약 ( 제6조 ) 에근거하는시설및구역그리고일본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지방세법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1952년 4월 28일법률제 119호 )( 이하 임시특례법 이라한다 ) 제3조에의해고정자산세를비과세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한편국유제공자산도마찬가지로비과세이다. 이와같이미합중국군대기지를구성하는국유제공자산및미군자산에대해서는고정자산세가부과되지않고있다. 이때일정국유제공자산은자위대가사용하는일정고정자산과마찬가지로기지교부금의대상으로되어있으나미군자산은기지교부금의대상으로되고있지않다. 이들모두기지를구성하는자산이며그사용실태가같음에도불구하고한쪽은기지교부금의대상으로되어있는반면, 다른한쪽은그대상으로 연구보고서 183
일본지방세제도 되어있지않다고하는불균형이있다. 또시설등소재시정촌, 즉미합중국군대의시설및구역이소재하는시정촌은임시특례법에따라미군자산에관계되는고정자산세이외에도주민세, 전기가스세 ( 전기가스세는 1989년도부터폐지되었다 ) 의비과세조치등에의해조세재정상특별한영향을받고있다. 앞절에서설명하였듯이기지소재시정촌에대한재정상의조치로서는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에관한법률 (1957년 5월 16일법률제 104호 ) 에의한소위기지교부금이라는것이있다. 그러나미군기지소재시정촌에는이들재정상의조치로는재정수요가충족되지않는면이있어기지교부금과는별도로조세재정상의조치를바라는요망이이전부터여러관계방면에서주장되고있었다. 이주장은 1970년도국가예산편성에즈음하여전국基地협의회및기타관계단체의주최에의한기지대책촉진전국총궐기대회에서 미군시설등소재시정촌임시조성교부금을창설할것 이라는결의로서표출되었다. 이를이어받아정부당국에대해전국기지협의회등으로부터는 기지조정금제도를창설하고 10억엔을확보할것 과, 전국시의회의장등으로부터는 미군시설소재시정촌의특수한사정을감안하고, 미국달러지변 ( 支辨 ) 자산이기지교부금의대상이되어있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별도미군소재시정촌에대해서특별교부하는교부금제도를창설할것 이라는요망이, 기타관계단체로부터의같은취지의요망과함께쇄도하였다. 정부당국으로서는이들요망및관계시정촌의실정등을충분히고려한결과, 1970년도예산에서시설등소재시정촌조정교부금제도가창설하게되었고 3억엔의예산이책정되기에이르렀다. 기지교부금에관련된대상자산의범위확대는앞에서서술한기지교부금의본질을반하지않는경우에만가능하다는점, 기지교부금에있어시정촌세의비과세조치에대한보전제도를가미한다는것이제도의성격상곤란하다는점등이지적되었다. 이때이들문제를기지교부금제도의개정으로대응한다는것이어렵게되어있었다. 그리하여 1972년에이들문제에대응하는새로운교부금제도로자치성이독자적으로시설등소재시정촌교부금요강을고시해조정교부금제도를창설하였다. 조정교부금제도의창설에는기지교부금의대상이되는국유자산과의균형이나관계시정촌재정상황에대한고려도간과해서는안된다는판단이있었다. 나. 조정교부금제도의개요 184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1) 교부대상이되는시정촌 조정교부금의교부대상이되는시정촌은일본국과미합중국간에맺어진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 ( 제6조 ) 에근거하는시설및구역그리고일본에서의미합중국군대지위에관한협정 ( 제2조제1항 ) 의시설및구역 ( 이하 시설등 이라한다 ) 이소재하는시정촌이다. 2) 교부금의산정방법 조정교부금제도는제도간의균형상기지교부금과마찬가지로교부금총액은매년도예산에서정해진범위내로하고있다. 교부액의산정에있어서는예산총액의 3분의 2 는미군자산가격을기초로배분하고, 3분의 1는기지에대한비과세조치로인해기지소재시정촌이받는조세및재정상의영향등을고려해배분하는것으로되어있다. 구체적으로시정촌에교부해야하는조정교부금액은다음각호금액의합계액이다. (1) 조정교부금총액의 2/3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년도의첫날이속하는해의 3월31일현재시설등소재시정촌의구역내에소재하는미군자산의가격을기초로하여자치성 ( 총무성 ) 장관이배분한금액 (2) 조정교부금총액의 1/3에상당하는금액을임시특례법에의해시설등소재시정촌이받는조세재정상의영향및기타시설등소재시정촌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자치성 ( 총무성 ) 장관이배분한금액 3) 조정교부금의교부시기 총무성장관은매년도해당년의 10월 31일까지해당년도분으로교부해야하는금액을도도부현지사를경유하여시설등소재시정촌의장에게통지하는것으로한다. 조정교부금은늦어도매년도해당년의 12월 31일까지교부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시설등소재시정촌조정교부금교부요강에의하면조정교부금은시설등이소재하는시정촌에대해매년도예산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교부하는것으로되어있다. 연구보고서 185
일본지방세제도 6. 시정촌교부금, 기지교부금및조정교부금제도의비교 시정촌교부금, 기지교부금및지정교부금은그근거법령, 성격및내용규모, 그리고배분방법에있어서로다르게되어있다. 이가운데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시정촌교부금이다. 그러나이시정촌교부금이언제나시정촌재정보존에있어중심이되어있었던것은아니다. 국유자산소재시정촌부금이시정촌에의해재정보전조치로부과되고있던시기에는시정촌교부금보다시정촌납부금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던항목이었다. 1970년대및 1980년전반까지는구3공사로부터시정촌에납부하던시정촌납부금이 60%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72) 이에비해같은시기에시정촌교부금과기지교부금이각각 15-20% 를차지하는데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후반에시정촌납부금이폐지되고상대적으로시정촌납부금의비율이높아져현재는시정촌교부금이전체약 70% 를차지하여각교부금가운데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그렇다고는하더라도시정촌교부금이고정자산세대비비율은 1% 이하에불과해이들시정촌교부금이시정촌세또는지방세에서의재정조달역할은그리높지않은것이현실정이다. 앞에서설명한시정촌교부금, 기지교부금및조정교부금제도의관계를성격및내용, 배분방법, 규모등을중심으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1)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 ( 시정촌교부금 ) (1) 근거법령 : 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법 (1956년법률제82호 ) (2) 성격및내용고정자산세가부과되는고정자산과의부담형평을도모한다는입장에서, 중앙정부또는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중일정용도로제공되는다음과같은고정자산에대하여고정자산세와같은부담을요구하고있다. 고정자산을소유하는중앙정부또는지방공공단체이외의자 ( 단체 ) 가사용하고있는고정자산공항 ( 공항의기능을달성하고있는공용비행장을포함 ) 용도로제공된고정자산국유임야법에규정된국유임야에관계된토지 72) 自治省稅務局編 (1997)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참조. 이하동 186 한국지방세연구원
Ⅸ.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제도 발전소, 변전소또는송전시설의용도로제공된고정자산수도시설또는공업용수도시설중에서댐이외의용도로제공된토지또는수도또는공업용수도의용도로제공된댐의용도로제공된고정자산 (3) 배분방법교부금액 = 국유재산대장등의가격 ( 특례율 ) 1.4/100 또한교부금은국유자산등을소관하는省廳등이국유자산소재시정촌에해당자산의대장가격을통지하고, 소재시정촌이그통지에기초하여소관省廳등에교부금을청구하여교부를받게된다. 2)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 ( 기지교부금 ) (1) 근거법령 :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에관한법률 (1957 년법률제104 호 ) (2) 성격및내용미군이나자위대의시설이시정촌의구역내에방대한면적을차지하고, 이들시설이소재함으로인해시정촌의재정에현저히영향을끼치고있는점을고려해다음과같이시설등소재시정촌에대해교부되는것이다. 이는고정자산세의대체적인성격을기본으로하면서이들시설이소재함으로인한시정촌의재정수요에대처하기위해교부되며, 재원은용도제한이없는일반재원으로서사용된다. 1 국유재산중미군이사용하고있는토지, 건물및공작물 2 국유재산중자위대가사용하는비행장 ( 항공기의이착륙, 정비및격납을위해직접필요한시설에한한다 ), 연습장, 탄약고및연료고의용도로제공되는토지, 건물및공작물 (3) 배분방법등예산총액 70% : 대상자산가격의총액에의해안분한금액예산총액 30% : 시설의종류, 용도및시정촌의재정사정등을고려해서배분한금액 2) 시설등소재시정촌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 ) (1) 근거법령 : 시설등소재시정촌조정교부금교부요강 (1970 년11월 6일자치성고시제224호 ) (2) 성격및내용기지교부금의대상이되는국유자산과대상외인미군자산 ( 미군이건설, 설치한건 연구보고서 187
일본지방세제도 물및공작물 ) 과의균형및미군에관련되는시정촌민세의비과세조치등에의해조세및재정상의영향을고려하여자산소재시정촌에대해교부된다. (3) 배분방법등예산총액 2/3 : 대상자산가격의총액에따라배분한금액예산총액 1/3 : 시정촌민세의비과세조치등에의해시정촌이받는조세및재정상의영향등을고려하여배분한금액 188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1. 부동산취득세 2. 부동산취득세이외의기타지방세 3. 지방양여세및특정재원 연구보고서 189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1. 부동산취득세 우리나라취득세는 1952년지방세법이실시되고나서현재까지그명칭을유지해온유일한세목이다. 이취득세는일본의부동산취득세가 1949년도세로도입된것이그시초이다. 우리나라는취득세 ( 도세수입의 28.6%(2010년 )) 가도세의기간세로되어있는데비하여, 일본의부동산취득세는도부현세수입의 2.5% 에불과하다 (2011년예산치 ). 부동산취득세성격은우리나라의취득세와마찬가지로부동산의거래과세또는유통과세의성격을갖고있다. 73)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유통세의성격을갖는일본의부동산취득세는도부현세로서부동산의취득을과세객체로하여부동산을취득한개인또는법인에부과되고있는세금이다. 여기서부동산이라함은토지및가옥을총칭하는것으로가옥의증축이나개축으로가옥가격이상승한경우에도부동산취득세의과세대상이된다. 또한취득이라함은유상, 무상에관계없이매매, 교환, 증여, 건축등을포함하는의미를갖고있으며, 소유권취득의등기가이루어져있는가의여부에영향을받지않는다. 그러나상속, 법인의합병ᆞ분할등소유권의형식적인이전이있거나, 공익법인등이그본래사업의용도로사용하기위한부동산취득에대해서는부동산취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부동산취득세의과세표준은부동산의가격인데, 고정자산세과세대장에가격이등록되어있는부동산은원칙적으로그등록가격이과세표준이된다. 그러나가옥의신축등으로아직고정자산과세대장에그가격이등록되어있지않은부동산은고정자산세와같은평가기준에따라평가된가격이부동산취득세의과세표준이된다. 부동산취득세의표준세율은 4% 이며, 표준세율이외에면제점제도가설치되어있다. 취득한부동산가격이토지 10만엔미만, 건축에관련된가옥은 23만엔미만, 기타가옥은 12만엔미만인경우에는부동산취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 한편주택취득과관련된표준세율은 3% 이며, 주택이외가옥의취득과관련된세율을 2년간에한하여 73) 이하의내용은주로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를참조하여작성한것이다. 연구보고서 191
일본지방세제도 3.5% 로하는특례조치가강구되고있다. 나아가주택건설촉진등의정책목적에서각종특례조치가마련되어있으며택지및택지비준토지를대상으로과세표준의특례조치도마련하고있다. 여기서택지등의과세표준특례라함은 2009년부터 2011년중에취득한토지에대해서는부동산취득세의과세표준을가격의 2분의 1로하는특례조치를설정하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28> 에서는주택취득과관련된과세표준특례, 주택용지취득과관련된세액경감특례등부동산취득세의특례조치의예를정리하고있다. 또한 < 표 29> 에서는주택용지취득관련세액경감내용을그요건과경감액으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 표 28> 주택취득관련부동산취득세의특례조치예 주택을신축한경우 중고주택을구입한경우 요건 공제액 (1 戶당 ) 바닥면적 50 m2이상 240 m2이하 단, 임대맨션등은 1 구획당 40 m2이상 240 m2이하 과세표준산정시해당신축주택가격으로부터 1,200 만엔을공제. 주 : 1)1976. 1. 1 부터 1981. 6. 30 까지의신축은 350 만엔 1981. 7. 1 부터 1985.6. 30 까지의신축은 420 만엔 1985. 7. 1 부터 1989. 3. 31 까지의신축은 450 만엔 1989. 4. 1 부터 1997. 3. 31 까지의신축은 1,000 만엔 1997. 4. 1 이후신축까지의신축은 1,200 만엔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39 자신의주거용으로사용할것 연면적 50 m2이상 240 m2이하 목조 경량철골조주택은신축후 20 년이내, 철근콘크리트주택은건축후 25 년이내 신축시기에따라다르다 1). 192 한국지방세연구원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 표 29> 주택용지취득관련세액경감내용 요건 경감액 (1) 신축주택용토지 취득한토지위에 3 년이내 (2012 년 3 월 31 일까지취득에한함 ) 에특례적용주택이신축된경우 특례적용주택신축후 1 년이내에그부지를취득한경우 신축미사용특례적용주택및그부지를주택신축후 1 년이내에취득한경우 (2) 중고주택용토지 기존주택부지를해당주택취득일이후 1 년이내에취득한경우 다음 1, 2 중많은금액 145,000 엔 (150 만엔 세율 ) 2 토지평가액 토지면적 주택바닥면적 2 3% 2 에있어서토지평가액은 2012 년 3 월 31 일까지취득한경우는 2 분의 1 로하며, 주택바닥면적은 1 호당 200 m2를한도로한다.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39 부동산취득세의납부는도도부현지사 ( 知事 ) 가교부하는납세통지서에기재된기일까지납부하는보통징수의방법으로하고있다. 2. 부동산취득세이외의기타지방세 이상에서설명한지방세외에도일본지방세법에는다양한지방세가규정되어있다. 지금까지설명한것이외의지방세세목에관하여간단히언급하면다음과같다. 우선도부현보통세로서도부현담배세, 골프장이용세,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경유인수세, 광구세가있고, 도부현목적세로서수렵세, 수리지익세 ( 水利地益稅 ) 가있다. 이중자동차취득세와경유인수세는 2009년부터도부현목적세에서보통세로전환된것이다. 다음으로시정촌보통세로서경자동차세, 시정촌담배세, 광산세가있으며, 시정촌목적세로서사업소세, 입탕세, 수리지익세, 공동시설세, 택지개발세, 국민건강보험세가있다. 이들기타지방세세목을도부현세와시정촌세로구분하여각해당세목의납세의무자를나타내고있는것이 < 표 30> 이다. 연구보고서 193
일본지방세제도 < 표 30> 기타지방세세목및납세의무자 도부현세 시정촌세 세목도부현담배세골프장이용세자동차세자동차취득세경유인수세광구세수렵세 ( 목적세 ) 水利地益稅 ( 목적세 ) 경자동차세시정촌담배세광산세사업소세 ( 목적세 ) 입탕세 ( 목적세 ) 水利地益稅 ( 목적세 ) 공동시설세 ( 목적세 ) 택지개발세 ( 목적세 ) 국민건강보험세 ( 목적세 ) 납세의무자제조담배의도매판매업자등골프장이용자자동차소유자자동차를취득한자원매업자로부터경유를인수한자광구의설정허가를받은광업권자수렵자등록을받은자수리 ( 水利 ) 사업으로이익을받는자경자동차등의소유자제조담배의도매업자등채굴사업을하는광업자사업소등에서사업을하는자광천욕장을이용하는자수리 ( 水利 ) 사업으로이익을받는자공동작업장등의사업자택지개발을하는자국민건강보험의피보험자인세대주 자료 :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239 제5장주민세에서제8장고정자산세까지의지방세목및 < 표 30> 의세목은지방세법에규정되어있는세목이다. 이들법정세목과는별도로일본지방자치단체는그실정에따라총무성장관 ( 總務大臣 ) 과협의를거쳐조례로새로이세목을창설할수있다. 이를법정외세라고한다. 예를들어보통세로서법정외세를부과한다고할때, 일본에서는이를법정외보통세라부르고있다. 이처럼일본의지방자치단체는법정외세로서세목을창설할수있는데, 이와같은법정외세는우리나라에는설치되어있지않은제도이다. 현재설치되어있는법정외세로는핵연료세, 산업폐기물세, 모래채취세등이있다. < 표 30> 에나타나있는지방세목중에서비교적높은세수입비중을차지하고있는자동차관련지방세에관하여언급하면다음과같다. 예컨대 2011년도 ( 예산치 ) 도부현자동차세수입은도부현세수입의 11.8% 를차지한다. 자동차세는자동차의소유자에 194 한국지방세연구원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대해부과되며, 도부현세로서자동차세, 시정촌세로서경자동차세가있다. 이들자동차관련지방세부담은매년 4월 1일현재의소유자에부과되는것으로세액은 1,500cc 이상 2,000cc 이하의자가용승용차는연 3만9,500 엔을부담하고, 4륜승용ᆞ자가용ᆞ 경자동차는연 7,200엔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실제로자동차세가이처럼단순하게되어있는것이아니며연비 ( 燃費 : 거리를달리는데사용되는연료의양또는그비용 ) 등에따라세율이중과ᆞ경감하는구조로되어있다. 한편자동차 ( 중고차를포함 ) 의취득자를대상으로도부현세인자동차취득세가부과되고있다. 자동차취득세는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고, 세율은 3% 로되어있다. 단, 2018년 3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자동차이외의자가용자동차는 5% 의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취득가격이 50만엔이하인자동차 (2018년 3월 31일까지취득하는것 ) 에는자동차취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 3. 지방양여세및특정재원 가. 지방양여세 제2장에서언급하였듯이일본의지방양여세에는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특별톤양여세, 지방법인특별양여세의여섯종류가있다. 이중지방법인특별세에관하여는제6장의사업세에서설명하였다. 또항공기연료세는다음항의특정재원에서언급하기로하고, 특별톤세는그금액이미미하므로생략하기로한다. 이하에서는지방양여세로서지방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자동차중량세에대해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1) 휘발유세및지방휘발유세 휘발유를과세대상으로하여부과되는세목으로휘발유세및지방휘발유세가있다. 휘발유세는국세인반면지방휘발유세는지방양여세이다. 납세의무자를보면휘발유를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경우는그반출자에게납세의무가있고, 보세지역으로부터휘발유를인수한경우는그인수자에게납세의무가있다. 휘발유제조장또는보세지역에서휘발유에탄화수소유이외의것을혼합 제조하여그모양및용도가휘발유와유사 연구보고서 195
일본지방세제도 하게된해당휘발유유사품은휘발유로간주된다. 제조장에서반출한휘발유또는보세지역에서인수한휘발유의수량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할때까지저장또는운송으로줄어든양 (1.35%) 을공제한휘발유의양 ( 量 ) 이과세표준이된다. 세율은휘발유 1kl당휘발유세가 4만 8,600엔, 지방휘발유세가 5,200엔, 이를합하여 5만 3,800엔의종량세율로되어있다. 휘발유세는국도정비재원으로, 지방휘발유세세수입은지방으로양여되어지방도로정비재원으로각각충당되고있다. 2) 석유가스세 자동차용석유가스용기에충전되어있는석유가스 ( 과세석유가스 ) 를과세대상으로하여부과되는것이석유가스세이다. 석유가스세의납세의무자를보면, 석유가스를충전장으로부터반출하는경우는충전 반출한자에게납세의무가있으며, 보세지역으로부터석유가스를인수한경우는그인수자이다. 석유가스세의납세지는전자의경우는해당석유가스충전장소의소재지이고, 후자의경우는해당보세지역의소재지이다. 세율은과세석유가스 1kg당 17엔 50전의종량세율로되어있다. 이를용량표시로환산하면대략 1l당 9엔 80전이된다. 석유가스세세수입은중앙및지방의도로정비재원으로충당된다. 3) 자동차중량세 도로운송차량법에따라이른바자동차검사증을교부받는자동차와동법에의해차량번호의지정을받는경자동차에과세되는것이자동차중량세이다. 자동차중량세의납세의무자는자동차검사증을교부받는자 ( 검사자동차 ) 및차량번호의지정을받는자 ( 신고경자동차 ) 이다. 자동차중량세세율은자동차검사 ( 車檢 ) 의유효기간이나자동차의중량등을기본으로하여차체의환경부하에따라다르게되어있다. 예를들면자가용승용차의경우차세대승용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의일부 ) 는차량중량 0.5t마다 2,500엔이부과된다. 또한 18년경과된자동차는차량중량 0.5t마다 6,300엔의부담, 이들이외의가솔린자동차는동 5,000 엔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일정수준의배기가스성능, 연비 ( 燃費 ) 성능을갖춘자동차를대상으로 2009년 4월 196 한국지방세연구원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1일부터 2012년까지의첫자동차검사시에한해감면조치 ( 소위에코카감세 ( 친환경자동차減稅 )) 를취하고있다. 세수의 3분의 1은자동차중량양여세법에따라시정촌의도로정비재원으로충당된다. 이상의양여세에대해과세대상, 세율과함께세수입용도를요약한것이 < 표 31> 과 < 표 32> 이다. < 표 31> 지방양여세의과세대상및세율세목과세대상세율 휘발유세지방휘발유세석유가스세자동차중량세 휘발유 휘발유 자동차용석유가스 승용차트럭버스경자동차등 1 kl당 48,600 엔 ( 특례세율적용기한은 2018.3.31 까지 ) ( 본칙세율은 1 kl당 24,300 엔 ) 1 kl당 5,200 엔 ( 특례세율적용기한은 2018.3.31 까지 ) ( 본칙세율은 1 kl당 4,400 엔 ) 1 kg당 17 엔 50 전 ( 예 ) ( 자가용승용차 ) ᆞ 차세대승용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의일부 ): 0.5 톤마다 2,500 엔 ( 년 ) ᆞ18 년경과된승용차 : 0.5 톤마다 6,300 엔 ( 년 ) ᆞ 위이외의승용차 : 5,000 엔 ( 년 ) 주 : 휘발유세는국세이지만지방휘발유세와같은과세대상이되어있어포함시키고있다. 자료 : 川上尙貴編著 (2008) 圖說日本の稅制 p.203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p.204-205 연구보고서 197
일본지방세제도 < 표 32> 지방양여세세수입용도 세목 휘발유세 세수입용도 형식적으로는중앙정부의일반재원이나도로정비긴급조치법에근거하여현재는전액국가 ( 중앙정부 ) 의도로특정재원으로되어있다. 또동법에근거하여같은기간중 1/4 은사회자본정비사업특별회계로편입하는것으로되어있다. 지방휘발유세도도부현및시정촌도로특정재원으로전액양여되고있다. 석유가스세 자동차중량세 1/2 은형식적으로는중앙의일반재원이지만도로정비긴급조치법에근거하여현재는중앙정부의도로특정재원으로되어있다. 또 1/2 은도도부현및정부령 ( 政令 ) 지정도시의도로특정재원으로양여되고있다. 2/3는중앙정부의일반재원이지만공해로인한건강피해보상비용을위한재원으로서교부되고있다. 또 1/3은시정촌의도로특정재원으로양여된다. 자료 : 川上尙貴編著 (2008) 圖說日本の稅制 p.203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p.204-205 위에서살펴본양여세세목인휘발유세와지방휘발유세, 석유가스세및자동차중량세는도로특정재원으로되어있다. 이중휘발유세및지방휘발유세, 자동차중량세의경우는본칙의세율에더해부가세율 ( 잠정세율 : 한국의탄력세율에상당 ) 이적용되어왔다. 이들양여세와함께지방세인경유인수세, 자동차취득세도 2008년까지도로특정재원으로되어있었다. 2008년 5월 13일국무회의 ( 閣議 ) 에서는잠정세율을적용해온도로특정재원을 2008년세제개혁에서폐지하고 2009년부터일반재원으로한다는결정이이루어졌다. 그결과 2009년부터경유인수세및자동차중량세가도부현목적세에서보통세로편입되었다. 나. 특정재원 일본의국세세목가운데항공기연료세, 전원개발촉진세, 석유석탄세는세수입전부또는일부를특정공공서비스제공에필요한재원으로하기위해징수하는특정재원이다. 이하에서는이들특정재원에대하여간단히언급하기로한다. 198 한국지방세연구원
Ⅹ. 기타지방세및특정재원 1) 항공기연료세 항공기에적재하는항공기연료를과세대상으로하여부과하는것이항공기연료세이다. 이때항공기의발동기정비나시운전을위해항공기로부터분리하거나항공기로조립하기이전에사용한항공기연료에대해서도항공기연료의적재로간주하여항공기연료세가부과된다. 항공기연료세의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항공기소유자이나, 계약에의해소유자이외의자가사용자인것이명확한경우는그사용자가납세의무자가된다. 세율은 1kl당 2만 6,000엔의종량세율이다. 항공기연료세의납세지는원칙적으로항공기연료를적재한장소이나국세청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승인을받은장소가납세지가된다. 항공기연료세의세수의 13분의 11은중앙정부의공항정비를위한재원으로사용한다. 나머지 13분의 2는공항관계시정촌및도도부현의공항대책비로양여된다. 2) 전원개발촉진세 일반전기사업자의판매전기에부과되는것이전원개발촉진세이다. 따라서일반전기사업자가동세의납세의무자가되며, 여기서판매전기라함은일반전기사업자가사무소, 사업소나일반가정의수요에따라공급하는전기및일반전기사업자가자가소비한전기를가리킨다. 세율은판매전기 1,000kw당 375엔으로되어있다. 전원개발촉진세의세수입은전원 ( 電源 ) 입지대책이나전원다양화대책에충당된다. 3) 석유석탄세 원유, 석유제품, 가스상태의탄화수소및석탄등에과세되는것이석유석탄세이다. 동세의납세의무자를보면, 원유나석탄등을채취장으로부터반출한경우는그채취자에게납세의무가있으며, 보세지역으로부터원유나석탄등을인수한경우는인수자가납세의무를진다. 세율은원유및수입석유제품은 1kl당 2,040엔, 천연가스및석유가스는 1톤당 1,080엔, 석탄은 1톤당 700엔의종량세율로되어있다. 석유석탄세의세수입은연료안정공급대책및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에충당된다. 2003년도의세제개정으로 LPG 및 LNG 에관련된석유세의세율이인상되었고, 새로이석탄도과 연구보고서 199
일본지방세제도 세대상으로포함되어종전의석유세에서석유석탄세로바뀌었다. 이상에서설명한특정재원의과세대상, 세율과함께세수입용도를요약한것이 < 표 33> 및 < 표 34> 이다. 세목과세대상세율 항공기연료세항공기연료 1 kl당 26,000 엔 전원개발촉진세일반전기사업자의판매전기 석유석탄세 < 표 33> 특정재원의과세대상및세율 석유, 수입석유제품, 가스상태탄화수소, 석탄 천 kw 당 375 엔 원유, 수입석유제품 1 kl당 2,040 엔천연가스, 석유가스 1 톤당 1,080 엔석탄 1 톤당 700 엔 자료 : 川上尙貴編著 (2008) 圖說日本の稅制 p.203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p.206-207 < 표 34> 특정재원의세수입용도 세목항공기연료세전원개발촉진세석유세 세수입용도 11/13 은형식적으로는중앙의일반재원이지만공항정비특별회계법에근거하여공항정비를위한재원에충당된다. 2/13 은공항관계시정촌및공항관계도도부현의공항대책비로서양여되고있다. 전원개발촉진세법및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에근거하여전액전원입지대책및전원이용대책에충당되고있다. 형식적으로는중앙의일반재원이지만석탄이나석유및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특별회계법에근거하여석유및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에충당되고있다. 자료 : 川上尙貴編著 (2008) 圖說日本の稅制 p.203 諏訪園健司編著 (2011) 図説日本の税制 pp.206-207 200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1. 지방세비과세감면조치의유형 2. 비과세등특별조치에따른지방세세수감소규모 3. 지방세비과세감면에관한논의 4.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의차이 연구보고서 201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1. 지방세비과세감면조치의유형 일본지방세법에서는규정하는비과세조치등에대해地方財務協會 (2008) 의자료에서는, 1) 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과공공적시설을고려한비과세조치, 2) 사회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3) 주택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4) 산업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5) 교통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6) 공해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7) 물가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8) 세제상의이유에따른비과세조치로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주의할것은이하에서제시하는비과세조치는일본지방세법에서들고있는모든비과세조치를설명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지방세법에서의비과세조치등의구체적인내용을망라하여파악하기위해서는각각의세목별로비과세조치를살펴볼필요가있다. 그러나지면과시간의제약이있어위의地方財務協會자료를참고하여일본지방세비과세조치의유형, 비과세감면규모, 그리고비과세감면에관한논의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74) 가. 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을공공적시설을고려한비과세조치 일본지방세법에서는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및공공적시설임을고려한비과세조치를취하고있다. 75)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76), 일본적십자사등에대한비과세조치가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을고려한비과세조치에해당하며, 묘지나공공도로등에비과세조치가공공적시설임을고려한비과세조치에해당한다. 이에대해구체적 74) 이를설명한자료로서地方財務協會 (2008) 의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 지방세제의현황과그운영실태 ) 를들수있다. 현재이자료는 2008 년에출판한것이가장최신자료이다. 본절에서논의하고있는것은이자료를주로참고하여작성한것이다. 75) 상기자료에서는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을고려한비과세조치와공공적시설에대한비과세조치를나누어기술하고있으나여기서는그공공성을고려하여함께취급하고있다. 76) 地方財務協會 (2008) 가편찬한자료에서는국가 ( 國 ) 와지방단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연구보고서 203
일본지방세제도 으로언급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을고려한비과세조치에는, 1)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이에준하는단체에대한비과세조치, 2) 일본적십자사등공공적단체에대한비과세조치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전자의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이에준하는단체에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공공적성격을고려하여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특별토지보유세, 자동차취득세, 사업소세및도시계획세를과세하지않고있다. 또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중대부자산, 공항용자산등에대하여는고정자산세를대신하는것으로서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을교부하는것으로되어있다. 후자의일본적십자사등공공적단체에대하여는,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세및도시계획세를과세하지않고있다. 이때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및도시계획세의비과세대상으로되는것은직접본래의사업용으로쓰이는것에한정하고있다. 즉, 이들단체가본래의사업이다른사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는과세대상이된다. 다음으로, 비과세조치가취해지고있는공공적시설로서, 묘지, 공공용도로, 운하용지, 수도용지, 수해방지용수로 ( 用惡수로 ), 담수지, 제방및도랑등을들수있다. 이들시설에대하여는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및도시계획세가비과세된다. 나. 사회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 일본지방세법에서는사회보장이나사회복지등사회정책을고려한비과세조치를취하고있는데, 주로 1)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2) 사업세, 3) 자산세 ( 부동산취득세및고정자산세 ), 4) 자동차세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비과세조치를취하고있다. 1) 주민세 ( 도부현민세및시정촌민세 ) 다음규정의적용을받는자를대상으로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의일정부분 ( 소득할또는균등할 ) 을비과세하고있다. (1) 생활보호법규정에따라생활부조를받는자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소득할및균등할을비과세한다. (2) 장애자, 미성년자, 노년자, 과부 ( 寡婦 ) 또는홀아비 ( 寡夫 )( 이들중전년합계 204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소득금액이 125만엔이하인자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소득할및균등할을비과세하나, 퇴직소득의분리과세와관련된소득할은제외된다. (3) 균등할만을납부하고있는자중에서전년합계소득금액이시정촌조례에서정하는일정기준이하인자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균등할을비과세한다. (4) 전년중총소득금액등의합계액이 35만엔에본인, 공제대상배우자및부양친족수의합계액을곱하여산출한금액 ( 공제대상배우자또는부양친족이있는자는당해금액에 36만엔을더한금액 ) 이하인자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소득할을비과세한다. 2) 사업세 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는의료에대해지급받은금액은, 사업세의과세표준인사업소득산정시익금액또는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않으며, 또한당해의료와관련하여소요된경비는손금액또는필요경비에산입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3) 자산세 ( 부동산취득세및고정자산세 ) 사회복지사업또는갱생보호사업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및생활보호법에따른보호시설, 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복지시설, 신체장애자복지법에따른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등의용도로쓰이는고정자산에대하여는부동산취득세및고정자산세를과세하지않도록하고있다. 4) 자동차세 일본적십자사가소유하는자동차중본래목적의사업용으로직접쓰이는구급차, 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도부현의조례로정한차량에대하여는자동차세를비과세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다. 주택정책을고려한비과세 ( 경감 ) 조치 주택정책과관련된비과세 ( 경감 ) 조치는부동산취득세와고정자산세등자산과세가 연구보고서 205
일본지방세제도 그중심이된다. 1)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의세액산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고있다. 즉, 신축주택의구입을포함하여일정주택을신축한경우는, 집한채당가격에서 1,200만엔을공제하고있으며, 주택신축용토지를취득한경우는 150만엔또는신축주택바닥면적의 2배에해당하는면적 ( 한채당 200m2를한도 ) 의토지가격중에서높은쪽금액에세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감액하도록하고있다. 또일정기존주택에대하여는신축주택에준하는특례조치를강구하고있다. 2)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의세액산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과세표준의조정또는경감조치를취하고있다. (1) 주택용지에대하여부과하는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은가격의 3분의 1 금액으로한다. (2) 200m2이하의소규모주택용지에대하여부과하는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은가격의 6분의 1의금액으로한다. (3) 2010년 3월31일까지신축한주택의경우, 이하의고정자산세경감조치를마련하고있다. 1 신축주택 ( 아파트등공동주택은독립적으로구획된하나의부분 ) 으로바닥면적이 50m2이상 280 m2이하인주택은, 120 m2까지의면적에대해고정자산세가처음부과되는연도분부터 3년도분은그세액을 2분의 1의금액으로한다. 2 신축중고층 ( 中高層 ) 내화건축주택으로, 1의요건에해당하는주택에대하여는고정자산세가처음부과되는연도분부터 5년도분은그세액을 2분의 1의금액으로한다. 라. 산업정책을고려한비과세 ( 경감 ) 조치 일본지방세에있어산업정책을고려한고정자산세경감조치가다음과같이이루어 206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지고있다. 우선총톤수가 500톤 77) 이상의외항선박은가격의 6분 1의금액을, 준외항선박 ( 어업법에따른허가또는승인을받은어업에종사하는어선등으로, 총톤수 45톤이상 90톤미만이대상 ) 은가격의 4분의 1 의금액을, 내항선박에대하여는가격의 2분의 1 의금액을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으로한다. 외항선박중전년중톤세법제2조제1항의외국무역선으로취항한일수의전체취항일수에대한비율이 2분의 1을넘는것에대하여는가격의 10분의 1의금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다음으로국제노선전용으로취항하는항공기는가격의 15분의 1 금액을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으로한다. 마. 교통정책을고려한경감조치 교통정책을고려한고정자산세경감조치가다음과같이이루어지고있다. 1) 철 ( 鐵 ) 궤도의교량 ( 橋梁 ) 의신설또는개량으로부설된노선설비등은고정자산세가처음부과되는연도부터 5년도분에대해서는가격의 3분의 1금액을, 그후 5년도분은가격의 3분의 2금액을고정자산세과세표준으로한다. 또한신노선건설에서의입체교차화시설관련노선설비중일정의것에대하여는고정자산세가처음부과하게된연도부터 5년도분은가격의 6분의 1 금액을, 그후 5년도분은가격의 3분의 1금액을고정자산세과세표준으로한다. 2) 기존설치된철도또는궤도를도로와입체교차시키기위한입체교차화시설가운데일정의것에대하여는비과세로한다. 3) 철도사업자또는궤도경영자가새로만든일정차량을취득하여사업용으로쓰는차량에대하여는고정자산세가처음부과되게된연도부터 5년도분은가격의 2분의 1 금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4) 철도사업자또는궤도경영자가하천사업으로필요하게된교량의신설혹은개량이나터널신설로부설한선로설비등은고정자산세가처음부과하게된연도부터 5 년도분은가격의 3분의 2 금액을, 그후 5년도분은가격의 6분의5의금액을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으로한다. 5) 철도사업자또는궤도경영자가시가화구획내에서철도궤도용으로쓰는지하도 77) 어업법에따른허가또는승인을받은어업에종사하는선박등은총톤수 90 톤, 해상운송법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고여객을수송하는선박은총톤수 100 톤이상이그대상이된다. 연구보고서 207
일본지방세제도 또는철도위육교중일정의것에대하여는비과세로한다. 바. 공해정책을고려한비과세 / 경감조치 고정자산세에대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취득한다음시설에대하여는 < 표 35> 와같은경감조치가취해지고있다. 대상시설 경감조치 1 광재 ( 鑛滓 1)), 갱수 ( 坑水 ), 폐수또는광연 ( 鑛燃 ) 처리관련시설 1/3 2 오수, 폐수액체 ( 廢液 ) 처리시설 1/6 3 매연처리시설 1/6 4 지정물질의배출및비산 ( 飛散 ) 억제를위한시설 1/3 5 쓰레기처리시설및일반폐기물의최종처분장 1/2 6 산업폐기물처리시설 (10 과 14 는제외 ) 1/32) 7 < 표 35> 공해정책을고려한고정자산세경감조치 질소산화물발생을억제하거나또는현저하게감소시키기위한연소개선설비 8 공공하수도를사용하는자가설치한제외시설 2/3 9 다이옥신종류의처리시설 1/2 10 휘발류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시설 1/6 11 폐유, 폐플라스틱류등의처리시설 2/3 12 소, 돼지, 말의분뇨처리시설 3/4 13 지하수의수질정화시설 1/2 14 토양오염제거시설 1/3 15 산업폐기물처리시설 ( 일정의것을태우는소각시설 ) 2/3 16 우량갱신투자설비 (1-3, 5-10 과관계되는것 ) 2/3 주 : 1) 금속을녹인다음에나오는비금속성의찌꺼기를말한다. 2) 폐석면등용해융합 ( 溶融 ) 시설은 1/6 자료 : 地方財務協會 (2008, p.11) 3/4 208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사. 물가정책등을고려한비과세 ( 경감 ) 조치 1) 지방세독자적인경감조치 (1) 농업 ( 개인및농업생산법인으로서의요건을갖추고있는농사조합법인이행하는것에한정 ) 및임업등을대상으로사업세경감조치를취하고있다. (2) 위의 5항의 1) 에서지적한교통정책을고려한고정자산세경감조치는법령상규제가있는공익사업요금과관련된물가정책적측면이고려된것이다. 2) 국세의경감에수반되는지방세경감 (1) 주민세 (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 의경감 1 법인 법인세법, 조세특별조치법등의규정에따라법인세에대한각종경감조치가강구되고있기때문에,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되는주민세법인세할의경우도경감되는효과를가져온다. 2 개인 소득세법, 조세특별조치법등의규정에따라소득세의경감조치가강구되고있기때문에, 소득세법이나기타소득세에관한법령의규정에따라산정되는총소득금액등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주민세소득할의경우도경감되는효과를가져온다. (2) 사업세사업소득을산정하는경우에기술등의해외거래와관련된소득의과세특례등을제외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별조치법등에규정되고있는소득계산의경감조치가지방세사업세에도적용되기때문에, 이들국세규정으로인한경감조치가있게되면지방세인사업세도경감되는효과를가져온다. 아. 세제상의이유에따른비과세조치 어떤과세대상과관련해서는이미다른이름의세목으로과세가이루어지고있다는세제상의이유로다음과같은비과세가이루어지고있다. (1) 광물의채굴사업에는이미광산세가과세되고있으므로사업세를비과세로하고 연구보고서 209
일본지방세제도 있다. (2) 자동차및경자동차등은자동차세및경자동차세의과세객체로되어있기때문에고정자산세의과세객체로부터제외되고있다. (3) 도로의목적재원인점을감안하여다음과같은용도로쓰이는경우에대해서는경유인수세를면제하고있다. 1 선박의동력원으로쓰이는경유 2 해상보안청등이설치 관리하는항로표지등의전원용으로쓰이는경유 3 철도궤도용차량의동력원으로쓰이는경유 4 농업또는임업에종사하는자가동력경운기등의동력원으로쓰는경유 5 도자기제조업등에종사하는자가도자기의제조공정에서도자기를굽는데쓰는경유 (4) 국가, 지방공공단체가소유하는고정자산으로국유자산등소재시정촌교부금의객체가되는것은고정자산세를비과세하고있다. 2. 비과세등특별조치에따른지방세세수감소규모 일본의자료접근상매년도의구체적인지방세비과세자료를구하는데는한계가있다. 예컨대, 일반에공표되고있는지방세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세수감소를제공하는자료로서地方財務協會 ( 總務省산하였음 ) 가발행한 지방세제의현황과그운영실태 라는자료는매년발간되고있지않으며 5년에한번씩출간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이자료는 2008년에출판한것 (2007년데이터 ) 이가장최신자료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여기서는 2007년도지방세의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세수감소규모를구체적으로논의하기로한다. 가. 지방세세수감소규모총괄 다음의 < 표 36> 은지방세의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 2007년도세수감소규모를총괄적으로보이고있다. 210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 표 36> 지방세의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 2007 년도세수감소규모 ( 총괄 ) ( 단위 : 억엔 ) 구분 국세조세특별조치에따른지방세세수감소규모 지방세법비과세등의특별조치에따른지방세세수감소규모 합계 도부현민세사업세 1,292 152 874 1,045 2,166 1,197 도부현세계 1,444 1,919 3,363 시정촌민세고정자산세 1,810-1,313 2,573 3,123 2,573 시정촌세계 1,810 3,886 5,696 지방세계 3,254 5,805 9,059 주 : 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주된세목의세수감소액시산 ( 예상 ) 액이다. 자료 : 地方財務協會編 (2008, p.13)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財團法人地方財務協會 < 표 36> 에서는현행지방세법에서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세수감소규모및국세의조세특별조치가지방세에서그대로적용된결과로발생한 2007 년도세수감소규모를보이고있다. 전자의지방세법비과세조치등으로인한세수감소규모총액은 5,805 억엔이며, 후자의국세의조세특별조치가지방세에서그대로적용된결과로초래된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3,254 억엔이다. 이둘을합친지방세비과세조치등에따른규모는 9,059 억엔이다. 이중도부현세세수감소규모는 1,919 억엔 ( 지방세세수감소액의 33.1%), 시정촌세세수감소규모는 3,886 억엔 ( 동 66.9%) 으로시정촌세의감소규모가훨씬크게나타나고있다. 또한 < 표 4> 에서보듯이 2007 년도지방세세수규모가 40조 3,728억엔임을감안하면, 이지방세비과세조치등에따른규모는지방세수입액의 1.44% 수준이다. 나. 국세특별조치에따른세수감소규모 < 표 37> 에서는 2002년도국세조세특별조치내역별국세및지방세세수감소규모를나타내고있다. 연구보고서 211
일본지방세제도 < 표 37> 국세조세특별조치내역별국세및지방세세수감소규모 (2007 년도 ) 조세특별조치내용 Ⅰ 저축의장려등 1 장애자소액저축이자비과세등 2 생명보험료공제 3 지진보험료공제 4 확정신고불요의배당소득공제계 Ⅱ 환경개선, 지역개발등의촉진 5 주택취득을위한과세특례 6 지역개발을위한과세특례 7 공해대책을위한과세특례 8 기타계 Ⅲ 자원개발의촉진등 9 해외투자등손실준비금 10 신광상탐광비등의특별공제계 Ⅳ 기술진흥, 설비의근대화 11 시험연구비등의세액공제 12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촉진세제 13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14 정보기반강화세제 15 교육훈련비증가시특별세액공제 16 의료용기기등의특별상각 17. 기타계 Ⅴ 내부유보의충실, 기업체질강화 18 청색신고특별공제 19 이상위험준비금 20 사업재구축관련등록면허세의경감 21 기타계 Ⅵ 기타 22 사회보험진료보수의소득계산특례 23 공적연금공제최저공제액의특례 24 동거특별장애자등부양공제특례 25 소액감가상각자산손금산입특례 26 토지매매관련등록면허세의특례 27 가내노동자사업소득소득계산특례 28 기타 29 교제비과세의특례계 국세세수감소규모 520 2,440 210 2,920 6,090 9,920 150 60 390 10,520 10 40 50 6,060 300 2,300 1,070 160 120 170 10,180 660 200 30 250 1,140 240 1,550 490 460 1,660 50 1,490 (+)2,880 3,060 지방세세수감소규모 사업세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계 - - - - - - 11 8 30 49 - - - - 51 564 158-6 43 822 - - - 14 14 - - - 144 - - 26 (+)903 (+)733 174 174-2 2 13 17-2 2 14 15 113 52 4 7 7 212 233 10-2 245 29 687-23 - 39 5 (+)141 642 - - - - - - 6 8 33 47 1 5 6 34 36 277 129 10 18 21 525 350 24-6 380 43 1,031-55 - 58 12 (+)347 852 ( 단위 : 억엔 ) 174 174-19 18 76 113 1 7 8 48 102 954 339 14 31 71 1,559 583 34-22 639 72 1,718-222 - 97 43 (+)1,391 3,254 합계 31,040 152 1,292 1,810 3,254 주 : 1) 국세, 지방세모두 2007 년도세수감소예상액이다. 2) 국세의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세수감소예상액은총 2,330 억엔이지만, 공해방지설비특별상각등의제도를적용을받는다고하는경우의세수감소예상액은 30 억엔으로추계되므로이부분의세수감소예상액을각각항목에나누어계상되고있다. 지방세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세수감소예상액에대해서도같은방식으로계상하고있다. 3) 위표에나와있는것이외에, 퇴직연금적립금에대한법인세과세정지에의한세수감소 1,730 억엔, 소규모택지및특정사업용자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계산상의특례조치로인한세수감소 900 억엔, 지가세과세정지로인한세수감소 1,510 억엔이예상되고있다. 4) 원자료는세수증가를의미하도록하기위해 (+) 의기호를사용하고있는듯하다. 자료 : 地方財務協會編 (2007, pp.13-14)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財團法人地方財務協會 212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 표 37> 을보면 2007년도국세조세특별조치내용은 1) 저축의장려, 2) 환경개선, 지역개발의촉진, 3) 자원개발의촉진, 4) 기술진흥, 설비의근대화, 5) 내부유보의충실, 기업체질강화, 6) 기타로구성되어있다. 이들여섯분야의조세특별조치로인한국세세수감소액은 3조1,040억엔, 지방세세수감소액은 3,254억엔으로나타나고있다. 이 3,254억엔의지방세세수증가가 < 표 36> 의둘째열아래에국세조세특별조치에따른세수감소규모로기록되고있다. < 표 37> 을참고하여위에서열거한여섯분야에걸친국세조세특별조치의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1) 저축장려를위한특별조치로서는, 장애자소액저축이자비과세등, 생명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 확정신고를요하지않는배당소득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이저축장려를위한조세특별조치에따른국세세수감소규모는 6,090억엔인데, 이중생명보험료공제 ( 이에따른국세세수감소규모 2,440억엔 ) 와확정신고를요하지않는배당소득공제 ( 동 2,920 억엔 ) 가주된국세세수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되어있다. (2) 환경개선, 지역개발의촉진을위한조세특별조치로는주택취득, 지역개발, 공해대책을위한과세특례가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이로인한국세세수감소규모는 1 조520억엔에이르는데이중주택대책을위한과세특례로인한국세세수감소가 9,920억엔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 한편환경개선과지역개발의촉진을위한조세특별조치로인한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113 억엔에불과해국세세수감소규모에비해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동조치가주로국세세수감소를가져오는요인으로작용하였음을의미한다. (3) 자원개발의촉진을위한조세특별조치로는해외투자등손실준비금과신광상 ( 新鉱床 ) 탐광비등의특별공제가그내용으로되어있다. 이들특별조치로인한국세세수감소규모는 50억엔, 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8억엔으로다른조세특별조치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규모이다. (4) 기술진흥, 설비의근대화를위한조세특별조치로는시험연구비등의세액공제,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촉진세제,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정보기반강화세제, 교육훈련비증가시특별세액공제, 의료용기기등의특별상각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이들조세특별조치에따른국세세수감소규모는 1조180억엔, 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1,559 억엔에이르고있다. 기술진흥, 설비의근대화를위한특별조치중에는시험연구비등의세액공제와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가국세와지방세의감소를가져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연구보고서 213
일본지방세제도 < 표 37> 에서보듯이시험연구비등의세액공제로인한국세세수감소규모는 6,060억엔,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로인한동세수감소규모는 2,300억엔, 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1,559 억엔에이르고있다.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에서지방세세수감소규모의내용을보면사업세감소가 564억엔, 주민세감소가 390억엔 ( 도부현민세 113억엔, 시정촌민세 277억엔 ) 을차지한다. (5) 내부유보의충실, 기업체질강화를위한조세특별조치는청색신고특별공제, 이상 ( 異常 ) 위험준비금, 사업재구축관련등록면허세의경감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이들조세특별조치에따른국세세수감소규모는 1,140억엔, 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639억엔에이르는데, 이들중청색신고특별공제의실시로인한국세와지방세의감소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청색신고특별공제로인한국세세수감소규모는 660억엔, 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583억엔인데, 후자는주민세규모감소 ( 도부현민세 233억엔, 시정촌민세 350억엔 ) 가그구성내용으로되어있다. 위 (4) 기술진흥, 설비의근대화와 (5) 내부유보의충실, 기업체질강화의설명에서알수있듯이, 2007년도국세의조세특별조치중에는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특별조치와청색신고특별공제가지방세 ( 주민세와사업세 ) 세수감소에미치는영향이가장큰요인이다. 위의 (1)~(5) 까지의조세특별조치이외의 (6) 기타특별조치의내용으로서는, 사회보험진료보수의소득계산특례, 공적연금공제최저공제액의특례, 동거특별장애자등부양공제특례, 소액감가상각자산손금산입특례, 토지매매관련등록면허세의특례, 가내노동자사업소득소득계산특례, 교제비과세의특례를들수있다. 다. 지방세비과세특별조치에의한세수감소규모 이제지방세비과세특별조치에의한세수감소규모가어떠한내역으로되어있는지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 표 38> 에서는 2007년도지방세비과세특별조치에의한세수감소규모가특별조치의내역별지방세세수감소규모와근거법조항을보이고있다. 214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 표 38> 지방세비과세특별조치에의한세수감소규모 (2007 년도 ) ( 단위 : 억엔 ) 비과세특별조치의내용 A 도부현세 1 도부현민세 ⑴ 생명보험료공제 ⑵ 손해보험료공제 ⑶ 동거특별장애자 / 노부모관련부양공제특례 ⑷ 거주용재산환매양도손실의이월공제계 2 사업세사회보험료진료보수의소득계산특례 지방세세수감소 648 36 139 51 874 1,045 3 도부현세계 1,919 근거법조항 34 조 1 항 34 조 1 항 34 조 3 항, 4 항, 5 항부칙 4 조 2 72 조의 23 B 시정촌세 1 시정촌민세 ⑴ 생명보험료공제 ⑵ 손해보험료공제 ⑶ 동거특별장애자 / 노부모관련부양공제특례 ⑷ 거주용재산환매양도손실의이월공제계 2 고정자산세 ⑴ 과세표준의특례 토지 가옥 상각자산소계 ⑵ 세액의경감 신축주택 신축중고층내화건축주택 기타소계계 974 54 209 76 1,313 75 59 1,013 1,147 669 726 31 1,426 2,573 34 조 1 항 34 조 1 항 314 조 2 3 항, 4 항, 5 항부칙 4 조 2 349 조 3, 부칙 15 조 349 조 3, 부칙 15 조 349 조 3, 부칙 15 조 부칙 16 조 1 항부칙 16 조 2 항 3 시정촌세계 3,886 C 지방세계 5,805 주 : 2007 년도의세수감소예상액이다. 자료 : 地方財務協會 (2008, pp.14-15)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財團法人地方財務協會 연구보고서 215
일본지방세제도 < 표 38> 의상단에서는도부현세비과세특별조치에따른도부현세수감소액 1,919 억엔 ( 지방세세수감소규모의 33.1%) 의내역을도부현민세와사업세로나누어보이고있다. 도부현민세비과세등특별조치에는생명보험료공제, 손해보험료공제, 동거특별장애자또는노부모관련부양공제특례, 거주용재산환매양도손실의이월공제가포함되고있다. 이들도부현민세특별조치로인한 2007년도지방세세수감소규모는 874 억엔으로전체도부현세세수감소규모의 45.5% 를차지하며, 이중생명보험료공제 (648 억엔 ) 으로가장많다. 이에비해사업세의경우는사회보험료진료보수의소득계산특례로인한세수감소가 1,045억엔을차지하여도부현민세세수감소규모보다많은세수감소규모 ( 도부현세세수감소규모의 54.5%) 를보이고있다. < 표 38> 의하단에서는시정촌세비과세특별조치에따른도부현세수감소액 3,886 억엔 ( 지방세세수감소규모의 66.9%) 의내역을시정촌민세와고정자산세로나누어보이고있다. 이중시정촌민세의비과세등특별조치를보면도부현민세의항목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들특별조치로인한 2007년도시정촌민세세수감소규모는 1,313억엔 ( 시정촌세세수감소규모의 33.8%) 이다. 시정촌민세에있어서도도부현민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생명보험료공제와동거특별장애자또는노부모부양공제특례가시정촌민세세수감소를가져오는주요특별조치로되어있다. 전자의생명보험료공제에따른세수감소규모 (974억엔) 는시정촌민세세수감소규모의 74.2%, 후자의동거특별장애자또는노부모부양공제특례 (209억엔) 는동규모의 15.9% 이다. 이와같이나타나는이유는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가주민세라는이름으로함께부과되고있는상태에서위의공제나특례라는특별조치가적용되기때문이다. 지방세비과세등특별조치에따른세수감소에있어시정촌민세세수감소규모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고정자산세세수감소규모이다. < 표 38> 에서보듯이고정자산세과세표준의특례에따른고정자산세세수감소규모는 1,147억엔인데이중상각자산과세표준특례에따른세수감소가 1,013 억엔으로토지나가옥의과세표준특례에따른세수감소효과보다훨씬크게나타나고있다. 고정자산세전체로볼때의세액경감조치에따른세수감소규모는 1,426억엔인데, 이중신축주택세액경감에따른세수감소는 669억엔, 신축중고층내화 ( 耐火 ) 건축주택의세액경감에따른세수감소규모는 726억엔에이르고있다. 즉이두가지세액경감조치가시정촌수준에서주요한주택정책의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216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3. 지방세비과세감면에관한논의 가. 지방세비과세에관한논의 제3장에서살펴보았듯이, 일본의지방세세목수는한국보다많으며, 주민세 ( 도부현민세와시정촌민세 ), 법인사업세, 그리고고정자산세가주요지방세목으로자리잡고있다. 일본에서도한국과마찬가지로다양한비과세나감면등의특례조치를규정하고있다. 여기서특례조치라고하는경우는고정자산세및도시계획세등지방세에대한비과세조치만이아니라, 세액의감액조치, 과세표준에대한특례조치등을포함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비과세나감면등의특례조치가다양하게실시되고있다는것은그만큼지방자치단체의세원이제한된다는것을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의제약을받게되는등자주재원확보차원에서도문제가된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을건전하게유지하기위해, 일본에서는 2001년고이즈미 ( 小泉純一郞 ) 정권이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으로의세원이양을일체로한삼위일체개혁이추진되었다. 특히세원이양과깊은관련이있는조세법정립의문제는단지지방경제나지방재정에만관련된것이아니라국가사회경제나재정, 국민생활등에도크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광범위한입법재량권이국가 ( 중앙정부 ) 에부여되고있다. 이는곧중앙정부 ( 국가 ) 의비과세등특별조치가지방세수입에도큰폭의세수감소를일으킬수있음을의미한다. 제2절의통계수치에서도알수있듯이, 국세와지방세는많이연동되어있어, 국가에의한비과세조치는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재정법적입장에서石島 (2001, p.20) 는 1990년의도쿄지방법원판결을소개하고있다. 이판결에서는부동산취득세의과세표준을지방세법에서정할필요성과관련하여지방공공단체의과세권에관해언급하고있다. 그판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이직접적으로는국가가정하는법률에의한자치권보장취지에따라부여되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그이상의의미를갖는고유과세권을부여받은것은아니라고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는국가가정하는법률의범위내에서자주입법인조례를제정하여, 실정에맞는과세를행하는것이헌법상의취지에부합한다고덧붙이고있다. 78) 78) 石島 (2001, pp.19-20) 는위의판결이외에도오오무타시 ( 大牟田市 ) 전기세소송사건도소개하고있다. 이소송에서원고인오오무타시는전기가스세비과세조치를정한지방세법의규정이지방공공단체고유의과세권을침해하는것이며헌법 92 조 ( 지방자치의본래의취지에기초하여지방 연구보고서 217
일본지방세제도 최근일본에서는지방분권추진일괄법의제정과함께, 국가 ( 중앙정부 ) 와지방자치단체간의관계는주종관계에서대등 협력관계로정립되었으며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자주성이보다강조되었다. 한국에서는아직중앙과지방의위상을어떻게정립할것인가가논의되고있지않으나, 지방자치의역사가깊지않은한국으로서는국가 ( 중앙정부 ) 의지방정부에대한우위라는이미지가강하다고할것이다. 상하나종속의관계가아닌대등과협력의관계를정립하는것은, 중앙으로부터지방에세원이나다른재원이양을함에있어, 중앙이지방에대해 베푼다 는이미지를사라지게함과동시에지방의자립을더욱촉진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차원에서보면, 일본의지방재정추진일괄법제정에따른중앙과지방의위상정립논의는한국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중앙과지방과의관계가대등 협력관계에있다고하게되면, 지방세법과지방세조례와의관계정립에도변화를가져올것이다. 중앙과지방과의대등 협력관계에서의지방세법은각각의역할이나공공재의포괄범위등을고려하여세원을배분하는표준적규정법률로서의성격을지니게될것이다. 일본헌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주민대표의회가제정하는조세조례로지방공공단체와주민과의과세관계를직접규제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94 조 ). 국가의관여를축소하여지방의자주성을높일것이요구되고있는상황에서는국가의행정의사에의해지방을구속할것을명령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아야할것이다. 만약국가 ( 중앙정부 ) 와지방정부간에지방세법규정해석을둘러싸고대립이발생한경우에는재판에따라최종적인결론이나는것이바람직하다. 石島 (2001, p.24) 는비과세를 특정한자또는특정한항목에대해법률로과세물건의범위로부터제외하여, 처음부터납세의무를성립시키지않는조치 라하고있다. 이처럼비과세는지방세부과징수를금지하는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과세권을처음부터부여하지않는것이된다. 국세에서규정하는비과세는그포괄범위가전국수준이며, 공익상의필요, 담세력의감소나상실, 징세행정집행상의곤란이있을경우에세부담을제외하는조치이다. 이에비해지방세비과세는, 전국적으로공익성이있다고말하기는어려우나지방차원에서그공익성이인정되는것에대해과세권을행사하지 공공단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법률로정한다는규정 ) 에위반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1980 년후쿠오카 ( 福岡 ) 지방법원은 세원을어디에서구할것인가, 어떤세목을국세로할것인가도도부현세로할것인가,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등의내용을어떻게정할것인가에대해서는헌법자체에서결론을유도해내는것은불가능하며, 그구체화는법률 ( 내지는그이외의법령 ) 에기대할수밖에없다 고하고있다. 218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않는조치이다. 비과세조치에는, 지방세법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과세가법률상금지되어있지않아지방자치단체가과세할수있으나지방자치단체스스로가과세권을행사하지않는비과세 ( 과세제외 ) 도있다. 일본지방세법에서는비과세이외에도감면 ( 경감과면제 ), 불균일과세등의규정을마련해두고있다. 이조치들은지방세법에서일괄적으로규정하는비과세와는달리, 지방자치단체의자주적판단으로일정범위내에서의세부담경감을도모하는조치이다. 감면이나불균일과세도비과세와마찬가지로특별조치의성격을갖는다는점에서, 일반적인과세요건규정과는다른재정적, 경제정책적배려가많이작용하고있다. 이는조세부담의공평이념을저해하는쪽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자칫하면공평하게적용되기어렵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비과세특별조치나어떤 특별한사정 을감안하여적용하는감면이나불균일과세등은이들규정의적용으로인한폐해보다이익이더크다고할때인정되어야하는제도라고할것이다. 감면이나불균일과세조치는지방의고유한실정이나구체적자산상황을고려하여적용하는것으로보는것이대체적인견해이다. 79) 나. 지방세감면에관한논의 1) 지방세감면의의의 감면등에관하여보다구체적으로고찰하기로한다. 江原 (2001, p.45) 는지방세의감면을 지방공공단체가법령또는조례가규정하는부분에따라일단과세권을행사한결과특정인물에대해발생한납세의무를해당납세자의담세력감소및그밖의사정을감안하여, 과세권자인지방공공단체스스로가그조세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 소멸시켜 ( 납세의무를 ) 해제하는것을말한다 고하고있다. 지방세의감면은조례에의거하여지방공공단체의장이개별적그리고구체적으로해당납세자에대해행 79) 石島 (2001, p.25) 는국가에의한비과세등특별조치에대해, 세부담공평의관점에서볼때바람직한것은아니며, 지방자치단체과세권제약요인도되기때문에언제나그정책적인합리성의판단을하여야한다고한다. 그판단에있어서는, 주로 1 그조치의정책적목적이합리적인가, 2 그목적을달성하는데그조치가유효한가, 3 그로인해공평부담이어느정도침해받는가, 4 지방자치본래의취지를실현하는데필요한세원을침해하고있지않은가, 등의관점에서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나아가石島 (2001, p.25) 는지방세조례비과세등의규정을해석적용함에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의관점에서가능한한신중해야할필요가있음을피력한다. 연구보고서 219
일본지방세제도 하는것이며, 해당지방세의감면에따라납세자가보유한조세채무는소멸하게된다. 일본지방세법은세목별로감면규정을두고있는데, 대체로 천재기타특별사정이발생한경우의관련지방세의감면을필요로한다고인정되는자, 빈곤으로인해생활부조를받는자, 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자 를대상으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감면을하는것이보통이다. 이는달리말하면, 지방세감면요건및절차를규정하는감면조례를이용하여지방공공단체의해당지방세에대한정책을실시할수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일본지방세법 (6조 1항 ) 에서는 지방공공단체는공익상및기타사유로인해과세가부적당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과세하지않을수있다 라는규정을두어공익에따른과세면제를인정하고있다. 이는지방공공단체가그지역의사회경제의특수사정을고려하여과세하지않을수있음을규정하는것이다. 그러나지방세의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및기타부과징수에대한규정은조례에따라야하기때문에 ( 지방세법제 3조1항 ) 과세면제를하기위해서는먼저조례로이를규정할필요가있다. 과세면제는지방공공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일정의경우에는과세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므로, 과세면제를지방공공단체에의한비과세조치라고도볼수있다. 감면의경우는일단납세의무가발생한다음그납세의무를감하여주는데비하여, 과세면제는지방세법 6조 1항의규정에의거하여제정된조례규정에해당하면당연히납세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에서감면과는다른성격을지니고있다. 한편, 일본의지방세법에서는특정세목에대해특별면제규정을마련해두고있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지방세법 603조의 2는항구적이용을위해제공되는건물또는건축물로서정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의부지용으로제공되는토지등에대해, 특별토지보유세의납세의무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납세의무면제는일단성립한납세의무를면제한다는점에서감면의경우와같다. 그러나, 감면이지방공공단체의판단으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점에반해, 납세의무면제는지방세법에그요건을규정하고있어지방공공단체판단이더해질여지가없다는점에서감면과는다르다 ( 江原, 2001, p.47). 2) 감면의포괄범위 위에서언급하였듯이, 감면은비과세와는달리처음부터납세의무가존재하지않는것이아니라, 납세의무를지고있는자가담세력을상실하였기때문에그의무를면제 220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해주는것이다. 이처럼감면은어디까지나담세력의감소 상실과연결되어이해되고있으나, 일반론의입장에서 공익상의필요성 도 특별한사정 으로이해하여감면요건으로하고있다. 石島 (2001) 는여기서말하는지방세의감면이일단성립한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가후에행정처분에의해해제되는것, 즉조세채무의전부또는일부가채권자의포기에의해소멸하는것을말하며, 전부면제를의미하는 면제 와일부면제를의미하는 경감 을포함하는개념이라하고있다. 지방세경감조치와관련하여일본지방자치단체가공장유치조례를제정하여공장설치후몇년간세부담을경감하는예를볼수있다. 石島 (2001) 는이 경감 조치는납세자의담세력을바탕으로하여이루어지는개별적부담의경감인 감면 과는다르다고한다. 감면 은이들경감조치의경우와는달리, 각납세자의담세력을감안하여개별적으로그담세력이감소또는상실된경우에이를완화하려고하는조치이다. 즉, 징수유예또는납기한의연장등에의해서도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될정도로담세력이약한자에대한구제조치가감면조치이다. 石島 (2001) 는감면은조세부담의공평원칙에대한예외적조치이기때문에조세법률주의의요청이라는관점에서모든법률이나조례에조세부담의근거를두어야하며, 그해석적용에신중한판단이요구되는동시에 공익성 의인정에도엄격성을필요로한다고주장한다. 감면의적용에있어 특별한사정 에더하여 공익상의필요 를포함하고있다. 일본의경우시정촌민세부담을감면하면, 지방세법 45조에의해개인시정촌민세감면액과같은비율로개인도부현민세가자동적으로감면되게되어있다. 이는개인도부현민세의부과징수가개인시정촌민세의부과징수와함께시정촌에의해이루어진다는사실에기인한다. 그러나특정시정촌의지역성 공익성이언제나다른모든도부현하의시정촌에대해서도타당하다고는할수없다. 이러한문제점은납세자의담세력감소상실로그감면요건을한정하면발생하지않으나, 공익상의필요 에대한판단은시정촌이자주적으로해야할문제이다. 石島 (2001) 는여기에서말하는 공익성 은반드시세부담의공평성을희생하는개념으로서받아들여지는것이아니라, 그인정에있어서는 조세부담공평의견지에서보아도감면을받을수있을정도의강한공익성이인정되는것에한한다 고해석하고있다. 3) 일반적인감면사유 감면은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될정도로담세력이박약한자를대상으로한개별 연구보고서 221
일본지방세제도 구제를기본으로하나, 공익상의필요로감면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감면기준이법률상으로는명확하게구분된다고하기는어렵다. 앞서언급하였듯이일본의지방세법에서감면은세목별로규정되어있으나, 일반적인감면을받는기준으로서는다음세가지를들고있다. 1 천재및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2 빈곤으로인해생활상의공사 ( 公私 ) 부조를받는 3 타특별한사정이있는자 위의 1에서말하는 천재및기타특별한사정 이라함은, 지진, 풍수해, 화재및기타이에준하는재해가발생하여이들재해에의해납세의무자가재산상의막대한손실을입은경우를말한다. 하지만이는지방세의감면을받기위한필요조건에해당이며, 납세의무자가감면을받기위해서는이들피해로인해담세력을상실한결과그감면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한한다. 그러나 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자 라함은, 법률상비과세규정이없는실정이다. 때문에과세원칙이나사회통념상과세가불합리하다고인정될경우에자주적인입장에서조례감면상타당한사정이있는자를말한다. 이러한특별한사정이있는자를대상으로감면을하는경우에는다른납세자와의균형을상실하는일이없도록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 공익상의필요로감면하는때는무엇을공익상의필요로고려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감면이개별납세자의사정을감안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 납세의무상의일정사유에해당한다는것을이유로일률적으로무조건적인감면은불가능하다고해석된다. 지방세법에서감면요건과그정도를조례에서규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지방세조례규정이반드시감면요건을개별적구체적으로망라하고있다고는말하기어렵다. 예를들어도쿄都조례제134조에서는다음의경우에고정자산세감면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80) 1 생활보호법에의해생활부조를받는자가납부해야할고정자산세관련고정자산 2 공익을위해직접전용 ( 轉用 ) 하는고정자산 3 都의전부또는일부에걸쳐재해혹은기후불순으로수확이현저하게감소한논밭 4 위의각호에서언급한것외에규칙에서정하는고정자산 80) 地方財務協会 (2008) 222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이상의하나에해당하는고정자산세로서, 지사가그필요성을인정한고정자산세납세자에게는해당고정자산세를감면한다. 이감면규정으로부터알수있듯이일반적으로조례에의한감면규정은 천재관계, 생활부조관계, 공익을위해직접전용하는부동산 을들어감면하고있음을볼수있다. 4) 감면적용을위한특별사정 지방세감면에있어, 천재등의재해로감면의필요가있다고인정된경우와빈곤에의해생활부조를받는경우는그적용이비교적분명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감면적용을위한 기타특별한사정 이어떠한사정을말하는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일반적으로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 기타 라함은, 독립된감면사유를규정하고있다고할것이나그내용은반드시명확하지못하다. 예를들어위에서든도쿄都조례와관련하여지적한다면, 공익상직접전용하는고정자산 ( 후술의江原 (2001) 를참조바람 ) 이, 법이말하는특별한사정의예에해당함은분명하나, 공익상직접전용하는고정자산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고할것이다. 여기에서는간단히부동산취득세및고정자산세와관련된특별사정에대해짚어보기로한다. 우선, 부동산취득세와관련된특별사정에해당하는감면대상으로서江原 (2001, p.49) 에서는다음을들고있다. (1) 취득한부동산을취득후에사용하지않고정부및지방공공단체에기부한경우의해당부동산의취득 (2) 정부또는지방공공단체에서보조금교부를받아취득한부동산 (3) 학교법인이외의자가설치한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또는유치원에서직접교육또는보육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의취득 (4) 신용보증협회가신용보증협회법제 20조의업무를행하기위해저당권을설정한부동산을환가목적으로취득한경우의해당부동산의취득다음으로, 고정자산세와관련된특별사정에해당하는감면대상으로서공익을위해직접전용하는고정자산 ( 대가를받고사용하게하는경우를제외 ) 으로서는 81), 81) 江原 (2001, pp.49-50) 에따르면, 공익을위해직접전용하는고정자산 이라함은그고정자산의명칭이어떠한가에관계없이그것이불특정다수의사용또는이용을위해주로제공되어이익을 연구보고서 223
일본지방세제도 1 마을회사무소, 2 놀이터, 3 공공용도로등, 4 유치원, 각종학교, 5 학생기숙사, 바 ) 간호사양성시설및기숙사, 6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임시교환용지 ( 假換地 ) 중감소 ( 減步 ) 된부분, 7 개방형병원등, 8 사회복지시설부속기숙사, 9 비과세가되는병원부속간호원기숙사한편, 특별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고정자산 으로서고정자산세와관련된감면대상은다음과같다 ( 江原 (2001, p.50)). (1) 생활부조이외의부조를받고있는자가소유하는고정자산, (2) 무료또는저가진료사업에준하는사업을하는병원 (3) 도도부현교육위원회가지정하는문화재 (4) 상속세를납부하기위해고정자산을물납한경우에, 그후의납기말일이도래하는해당년도세액의전액면제 (5) 주택공급공사가소유하는임대주택 (6) 공해처리시설중일정한것 (7) 보통공중목욕탕사업용으로사용되는가옥의부지 (8) 요양취급기관등이진료용으로사용하는가옥특별사정에따른감면은조례에의해공익상의필요또는시정촌장의판단에위임되어있는경우가많다. 그경우에는해당감면의요건이전혀분명하지않아주민입장으로서는감면경위를파악하기는어렵게된다. 또한납기한이전에감면신청을하지않으면감면이인정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경우도적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감면의요건을분명하게알지못하는자는감면의적용을받지못하게된다. 반대로말하면, 감면요건을알고있는자만이감면요건의적용을받게되는데, 이로인해감면적용의불평등을초래하기쉽다고할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일단공익상의필요에따라적용받은감면이시간의경과와함께구체적인검토나이유없이계속하여감면적용을받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고정자산세감면사유의하나인요양취급기관의감면의경우, 1950년경부터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감면으로되어있다. 江原 (2001, p.51) 는이러한요양취급기관의감면은, 현재에는해당시정촌과의관계에있어감면필요성은작아지고있으며, 이와는달리, 공중목욕탕과같이현재그필요성이있지만점차감소해가는시설에대한감면은미흡하다고지적한다. 증진시키는자산 이라고한다. 224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4.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의차이 조세법적입장에서는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의차이를강조한다. 예컨대, 首藤 (2002, p.112) 를보면감면 과세면제 비과세와관련하여개념규정을하고있다. 그는지방세법에서감세라는용어에대해서는이미성립되어있는조세채무의전부를조세채권자인지방공공단체가포기하고소멸시키는것을 면제 라고하고, 이일부를포기하고소멸시키는것 ( 일부면제 ) 을 경감 이라부르고이둘을합하여 감면 이라고부르고있다. 이에대하여지방세법에서비과세라함은지방공공단체의의사에관계없이지방세법에전국일률적으로과세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것을말한다. 즉비과세는지방세법법규자체에서당해대상을과세객체선택에서제외하는것이다. 지방세비과세는당해대상을일반적으로는과세객체로서선택하여이에과세하면서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에대하여지방세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는지방세채무의감면과는성격이다르다. 首藤 (2002, pp.112-113) 는지방세에서비과세나감면과유사한지방세과세면제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그에따르면지방세에서과세면제라함은지방세법 ( 제6조1 항 ) 에서규정하는개개지방단체가공익목적상기타사유가있을때독자적인판단하에일정범위내의것에대하여과세하지않는것이라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과세면제라함은, 비록면제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앞서언급하였듯이감면과는달리실질적으로는지방공공단체에의한비과세라할수있다. 이미성립되어있는납세의무의면제 경감을감면이라부르는데대하여, 원래납세의무를발생시키지않는것이과세면제이다. 首藤 (2002, p.113) 는이러한이유에서면제에관한규정을세조례에둘경우면제에대해서는감면과과세면제라는두가지종류가있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고지적한다. 이어그는지방세조례규정의방법으로서감면과과세면제는별개의규정으로하는것이타당할것이라언급하고있다. 본장에서는지방세의비과세 과세면제 감면등에대하여살펴보았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비과세감면등은각세목별로규정되고있으며, 각각의자치단체의특별사정이다르기때문에모든세목별, 자치단체별로모두망라하여비과세감면등을비교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여기서는시정촌의한예로서교토부 ( 京都府 ) 죠요시 ( 城陽市 ) 의고정자산세를들고있는데그에해당되는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을비교하기로한다. < 표 39> 는교토부죠요시가제공한자료를참고하여고정자산세와관련된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을비교하여정리한것이다. 연구보고서 225
일본지방세제도 < 표 39> 고정자산세에해당되는비과세 과세면제 감면 비과세과세면제감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과세하는것을법률상금지하고있는것으로, 지방세법으로법으로정하고있는것에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의사에관계없이납세의무를지게할수없음. 법률상은지방자치단체의과세를금지하고있지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공익상의사유로과세가부적당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과세하지않음.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세권을행사한것에대하여, 천재나기타특별한사정으로, 주로납세의무자의세부담능력의상실이인정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그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는것. 취지 지방자치단체과세권의제한. 국가가판단주체가되어, 각종의정책목적 ( 과세대상의공공성, 주택정책의추진, 중소기업의육성등 ), 세제상의이유 ( 이중과세의방지등 ) 등의이유에서마련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의한조례규정이반드시필요하지는않다. 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의자기규제또는행사하지않음. 각지방자치단체가공익상의사유로인해, 그독자의판단으로일정범위의것에대하여과세하지않을수있음을인정하고있는것. 비과세와유사하며, 조례에의한비과세조치를의도한것 이라고언급되고있다. 부과징수에대하여독자로규정을하게되므로조례의규정이필요하다. 세부담능력이약한자에대한구제조치. 징수유예, 납기한의연장등을하더라도도저히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세부담능력이박약한자에대한구조조치로서설정되어있는것. 천재, 빈곤, 기타특별한사정으로인한납세의무자개인사정을판단기준으로하는것. 조례및규제등에대하여, 구체적인감면기준을규정하여운영해야하는것 문언 고정자산세를부과할수가없다 과세하지않을수있다 감면할수있다 근거법령 지방세법제 348 조 ( 죠요시세조례 ) 지방세법제 6 조제 1 항죠요시세조례죠요시고정자산과세면제규칙 지방세법제 367 조죠요시세조례죠요시고정자산세감면규칙 226 한국지방세연구원
Ⅺ. 일본지방세의비과세감면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 비과세의범위에대하여는, 1 고정자산의 소유자의 성 격 측면, 2[ 고정자산의성격 이나용도 ] 측면, 이양자의혼 합측면이라는세가지측면 에서규정이마련되어있다. 대상및내용 1 소유자의성격에따른비과세 ( 인적비과세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등의공적인성격을감안하고, 나아가국가, 지방공공단체상호비과세의사고에기초하여, [ 국가및도도부현등에대하여는, 고정자산세를부과할수없다 ] 라고되어있다. 2 고정자산의성격또는용도에따른비과세 ( 물적비과세 ) 해당고정자산의성격및제공되고있는용도를감안하여고정자산세를비과세로하는것 ( 단, 유료로빌리고있는경우는제외 ). 일반적으로소유자가몇명인지는묻지않으나, 일정경우에는, 그소유자및고정자산이모두특정되어있다. 공공의용도로제공되는도로, 水道用地, 수로, 제방. 종교법인이오로지그본래의용도로사용하는경내건물및경내부지. 학교법인등이설치하는학교에있어직접교육용으로사용하는고정자산. 사회복지법인등이사회복지법에서규정하는사회복지사업용으로사용하는고정자산등을들수있다. 1 자치회집회소및그부지 2 문화재보호법또는교토부문화재보호조례혹은죠요시문화재보호조례에따라史跡으로지정된토지. 고대사원터, 고분등. 3 해당년도의첫날에사회복지법에의한사회복지사업의용도로사용되는토지로, 市가가옥의취득에대하여보조금을교부한법인이소유또는무상으로빌린것. 4 시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것. 1 천재, 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2 빈곤한생활로인해공적, 사적으로부조를받는자. 3 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자료 : 城陽市総務経済環境部税務課 (2008) 行政自治部公務員訪問研修資料 연구보고서 227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1. 지방세징수방법 2. 지방세부과징수사무 3. 지방세불복신청 4. 체납액의계산예 5. 지방세징수업무의민간위탁범위 연구보고서 229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1. 지방세징수방법 지방세의징수방법으로서는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그리고증지 ( 證紙 ) 징수라는네가지방법이있다. 82) 보통징수라함은징세담당직원이납세통지서를교부함으로서지방세를징수하는방법을말한다. 이는곧, 과세권자가일방적으로조세채권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정시시킴으로서행정처분 ( 부과처분 ) 을하여징수하는방법이다. 보통징수에따른지방세의징수방법은그연혁이가장오래되었으며, 또가장많이이용되는방법이다. 납세통지서에는과세의법적근거, 세액산정의기초, 그리고불복신청방법등을기재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다음으로신고납부라함은납세자가납부해야할지방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한다음그신고한세액을납하는것을말한다. 신고납부는보통징수와같이과세권자의결정을기다리지않고납세자자신의계산에기초하여세액을신고하게된다. 이방법은민주적납세제도로서이상적인방법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에서채용되었으나, 이방법은납세자의세금에대한상당한이해와협력이요구되는방법이다. 세번째로특별징수라함은지방세를징수함에있어과세당국이직접징수하는것이아니라, 징수상의편의를갖는자를특별징수의무자로지정하여그징수의무자로하여금납세의무자로부터세금을징수하여그징수한세금을납입하도록하는방법을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의납입방법은신고납부에준하는방법이된다. 동의무자가징수해야할지방세의과세표준액및세액을신고하고그신고한세금을납입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경유인수세등과같은간접세에서특별징수방법을취하고있다. 주민세의경우급여소득자에부과되는주민세는급여지급자가급여를지불할때주민세를징수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징수방법도지방세법상의특별징수의개념에포함된다. 마지막으로증지 ( 證紙 ) 징수라함은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증지로서지방세를지 82) 징수방법에관한내용은地方財務協會編 (2008)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을참조하였다. 연구보고서 231
일본지방세제도 불하도록하는방법을말한다. 즉, 납세의무발생을증명하는서류등에증지의액면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납부한후그증지를붙이도록한다음납세필도장을찍음으로서납세의무가종료된다. 증지징수의경우에는납세통지서를교부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징세비의절약이라고하는점에서상당한효과를발휘하게된다는특징이있다. 일본의경우지방세법에서각각의세목마다그징수방법이규정되어있다. 또세목이라하더라도개인인가법인인가에따라또는소득의종류에따라서도그징수방법이다를수있다. 예컨대도부현민세라는주민세의경우, 개인할은보통징수나특별징수의방법을취하고있으나, 법인할은신고납부의방법을취하고있다. 또한도부현민세이자할이나배당할은특별징수의방법을취하고있다. 이처럼지방세의부과징수는그방식이다양하여일일이열거하는것은지면의제약이크다. 여기서는모든지방세목을모두망라하여논의하기보다는도부현세의자동차세를예로하여지방세의부과징수사무의절차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2. 지방세의부과징수사무 지방세 ( 도부현자동차세 ) 의부과징수사무는 1) 부과결정, 2) 납세고지, 3) 자동차세의수납, 4) 수납하지않은경우의독촉및최고 ( 催告 ), 5) 재산조사, 6) 압류, 7) 공매및환가대금의배당이라는순서를밟게된다. 83) 1) 부과결정 지방세법 ( 제145조제1항 ) 에는자동차세의납세의무자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자동차세는자동차 ( 경자동차의과세객체인자동차나기타정부령에서정하는자동차를제외. 이하자동차세에대하여도동일 ) 를과세대상으로하여주된정치장 ( 定置場 ) 이소재하는도부현이그해당자동차의소유자에게부과하는것으로되어있다. 동법제148 조에는자동차세의부과기일을 4월 1일로정하고있다. 83) 이하의내용은總務省自治税務局 (2006) 地方税徴収関連業務について 을참고하여작성하고있다. 232 한국지방세연구원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2) 납세고지 지방세법 ( 제13조제1항 ) 에는자동차세납부또는납입의고지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납세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 ( 체납처분비제외 ) 을징수하고자할때는해당자에대하여문서로서납부또는납입의고지를해야한다고하고있다. 이경우해당문서에는납부또는납입해야하는금액, 납부또는납입의기한및납입장소,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하는것으로하고있다. 자동차세를보통징수방법으로징수하고자하는경우납세자에게교부해야하는납세통지서는늦어도그납기한전 10일까지는교부해야한다. 3) 자동차세의수납 자동차세의납기는 5월중당해도부현의조례로정하는것으로하고있다 ( 지방세법제149조 ). 단,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5월과는다른납기를정할수있다. 납부방법으로는편의점납부와신용카드납부가가능하다. 한편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58조의 2) 에는지방세입 ( 歲入 ) 의징수또는수납의위탁에대해규정하고있다. 그규정에따르면보통지방공공단체의세입 ( 歲入 ) 중지방세에대해납입의무자를대신하여세입을납부하는사무 ( 납부사무 ) 를적절하고확실하게수행할수있는경리및기술적인기초를갖는자에게그수납사무를위탁할수있다고하고있다. 물론이경우경리및기술적인기초를갖는자라하더라도해당보통지방공공단체의규칙에서정하는기준을만족시키는자이어야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그납세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를위해제3자가납부하거나납입을할수있다. 4) 독촉및최고 지방세법 ( 제 165조제1항 ) 에서는자동차세에관한독촉에관해규정하고있다. 납세자가납기한까지자동차세관련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완납하지않는경우도부현의징수담당자는납기한후 20일이내에독촉장을발부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독촉장을발부하면서납세의무자가자동차세를납부하도록알리는최고 ( 催告 ) 를하게된다. 연구보고서 233
일본지방세제도 5) 재산조사 납세징수직원이체납처분을위해체납자의재산을조사할필요가있을때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재산관련장부서류 ( 또는그작성또는보존을대신한전자적기록 ) 를검사할수있다. 나아가징수직원은체납처분을위해필요한경우체납자의소유물이나주거기타장소, 제3자의소유물또는주거기타장소를수색할수있다. 수색시에는필요한경우체납자또는제3자의주택또는금고기타용기종류를열어보거나또는열어보도록하게할수있다. 6) 차압 지방세법제167조 ( 자동차세와관련된체납처분 ) 에는자동차세와관련된체납자가독촉을받고그독촉장을발급한날로부터기산하여 10일을경과한날까지자동차세관련지방자치단체징수금을완납하지않은경우의체납처분을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의거하여도부현의징세담당자는당해자동차세관련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징수하기위한절차로체납자의재산을차압해야한다. 7) 공매및환가대금의배당 세무서장은압류재산을환가 ( 換價 ) 하여그대금을배당받기위해압류재산을공매에붙여야한다 ( 징세징수법제94 조 ). 그공매는입찰또는경매라는방법으로실시해야한다. 3. 지방세불복신청 가. 불복신청의형태 주민의입장에서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부과나체납처분등에대하여수동적으로납부해야만하는것은아니다. 지방세의구제제도로서납세자는이의신청이나취소소송등을제기할수있다. 이의신청과취소소송에대한전체적인윤곽은다음과같다. 234 한국지방세연구원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지방세의부과결정, 체납처분등에관한불복이있는경우는처분이있었음을알게된날 ( 보통은납세통지서등을받은날 ) 의다음날부터기산 ( 起算 ) 하여 60일이내에지방자체단의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또한독촉에결함이있음을이유로하는체납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 차압결정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30일을경과한날까지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한편부동산등의차압결함을이유로하는체납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그공매기일까지이다. 84) 이의신청과관련된결정에대해불복이있을때는결정서등본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6개월이내에지방자치단체의장을피고로하여 ( 예컨대, 시의경우시장이피고대표자가된다 ) 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하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시세 ( 市稅 ) 를예로하여지방세의불복신청의절차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85) 불복신청이라함은행정불복심사법 ( 여기서는 심사법 이라한다 ) 에근거하여, 행정청의처분기타공권력행사에해당하는행위 ( 부작위 ( 不作為 ) 를포함 ) 에대해불복을신청하는것을말한다.( 심사법1조 ). 처분에는공권력행사에해당하는사실상의행위로, 사람의수용 ( 收容 ), 물건의유치 ( 留置 ), 기타그내용이계속적인성질을갖는것이포함된다. 또부작위 ( 不作為 ) 라함은, 법령에근거하는신청에대하여행정청이상당기간내에어떤식의처분기타공권력행사에해당하는행위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행위를하지않은것을말한다 ( 심사법2조 ). 불복신청에는처분청또는부작위청이외를상대로하여이루어지는심사청구와, 처분청또는부작위청을상대로하는이의신청이라는두가지종류가있다 ( 심사법3조 ). < 표 40> 에는불복의대상이될수있는사항별로어디에신청하고그것이심사청구와이의신청의어떤형태가되는지를정리한것이다. 84) 總務省 (2011) 住民税のしおり, p.29 를참조하였음. 한편대도시의구청장등이행한처분에대하여는그해당시의시장에대하여심사청구를할수있다. 85) 川崎市 (2011) 市税に関する不服申し立てのしおり 를참조하였음 연구보고서 235
일본지방세제도 < 표 40> 불복의대상이될수있는사항과불복신청의형태 불복의대상이될수있는사항신청처형태 ᆞ 시장의처분 ᆞ 시장의부작위 ᆞ 구청장 ( 구청의징세담당자포함 ) 의처분 ᆞ 구청장의부작위 시장 이의신청 심사청구 ᆞ 구청장의부작위구청장이의신청 ᆞ 구청장이외의구청징세담당자의부작위 구청장 징세담당자 심사청구 이의신청 주 : 1. 불복신청에관하여는구청징세담당자가한처분은그자가소속하는구청장이처분한것으로간주한다.( 지방세법 19 조의 2) 자료 : 川崎市 (2011) 市税に関する不服申立てのしおり 한편고정자산세부과에대한심사청구의경우고정자산의가격을이유로하는불복신청은할수없다. 만약고정자산의가격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는기초자치단체의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에문서로심사를신청하게된다.( 지방세법 432조 ) 나. 심사청구와취소소송 지방세불복신청의한형태인심사청구방법에대하여가와사키 ( 川崎 ) 시의경우를예로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다른자치단체의경우에도거의차이가없다. 이하에서는여기서는구청장이실시하는처분에대한심사청구를예로하여설명하기로한다. 심사청구를하기위해서는심사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심사청구는시장에게 ( 또는구청을경유하여 ) 정본과부본 ( 正副 ) 2통의서면을제출하게된다 ( 심사법9조, 17 조 ). 심사청구의사무담당은보통의경우재정국세제과가맡게된다. 주의할것은심사청구를한다고하더라도그목적이된처분관련세금등의부과징수집행이정지하는것은아니다. 심사청구의대상이된세금등은납기한까지납부할필요가있다 ( 지방세법 19조의 7). 심사청구의서면은다음의 < 참고 > 에있는것과같은견본양식에따라소정의사항을기재하여제출하게된다 ( 심사법 15조 ). 236 한국지방세연구원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 참고 > 심사청구견본양식 ( 제출처 ) 가와사키시장 심사청구서 년월일 심사청구인주소ㆍ소재 성명ㆍ명칭 연령 연락전화번호 대표자 관리인 총대리인 대리인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 1. 심사청구관련처분년도 세 ( 税 ) 처분 2. 심사청구관련처분이있었다는것을알게된연월일 년 월 일 3. 심사청구의취지및이유 ( 취지 ) ( 이유 ) 4. 처분청의교시 ( 敎示 ) 유무및내용 ( 해당사항에체크하십시오 ) ( 有ㆍ無 ) 有ㆍ 無 ( 그내용 ) 납세통지서등을받은문서에기재된대로 기타 5. 기타 주 : 심사청구서를제출할때는다음사항에유의해주십시오. (1) 심사청구서는, 정본과부본 ( 正副 ) 2 통을제출해주십시오. (2) 대표자, 관리인, 총대리인또는대리인은그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해주십시오 (3) 제출서류중, 증거서류 ( 결제후반환을원하는것 ) 에대하여는그취지를 5. 기타란에기재해주십시오자료 : 川崎市 (2011) 市税に関する不服申立てのしおり 연구보고서 237
일본지방세제도 앞서언급하였듯이심사청구는천재지변등의부득이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처분이있음을안날다음날부터기산하여 60일이내로청구해야한다 ( 심사법 14 조1항 ). 다만, 이기간내라하더라도체납처분에있어다음에열거하는처분과관련된결함을이유로하는불복신청은각각의해당일또는기한이지난경우에는심사청구를할수없다 ( 지방세법19 조의 4). 독촉 : 압류관련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30일경과한날 부동산등의차압 : 공매를하는날 부동산등에대한공고로부터매각결정까지의처분 : 환가재산의매수대금납부기한 환가대금등의배당 : 환가대금등의교부기일또한처분이받은다음날부터기산하여 1년을경과한때는심사청구를할수없다 ( 심사법 14조3항 ) 심사청구인으로부터심사청구가수리되면시장은서면수리를하여재결 ( 裁決 ) 을하게된다. 시장이재결한다음은그재결내용을심사청구인및구청장에문서로통지하게된다. 재결에는인용 ( 認容 ), 기각 ( 棄却 ), 각하 ( 却下 ) 의세가지로분류된다. 인용 ( 認容 ): 심사청구인의주장전부또는일부를인정하여처분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는것을말한다. 기각 ( 棄却 ): 심사청구인의주장에는정당한이유가없다고보고그주장을물리는것을말한다. 각하 ( 却下 ): 심사청구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것등심사청구가부적법하다고보고실질심리에들어가지않고심사청구를물리는것을말한다. 심사청구인은재결에불복이있을경우재결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6개월이내에자치단체를피고로하여 ( 소송시는시장이피고대표자가된다 ) 재결또는처분의취소를위한소송을제기할수있다 ( 행정사건소송법제14조 ). 처분의취소를위한취소소송은심사청구에대한재결을거치지않고서는제기할수없도록하고있다. 그러나, 1 심사청구가있던날부터 3개월을경과하여도재결이이루어지지않았을때, 2 처분, 처분의집행또는수속의속행으로발생하게되는현저한손해를피하기위해긴급함을요할때, 3 기타재결을거치지않은것에대하여정당한이유가있을때는, 재결을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처분의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238 한국지방세연구원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4. 체납액의계산예 지방세를체납하면지방세세사무소에서독촉장이송부되어재산압류등의처분을받을수있다. 지방세를체납하였을때는본래납부해야할세액이외에도연체금을함께납부해야한다. 여기서는시세 ( 市稅 ) 를체납한경우를예로하여연체금의계산방법등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86) 우선, 연체금은다음의계산식으로산출한다. [ 체납세액 a A/365]+[ 체납세액 14.6% (B-A)/365]= 연체금액 위의계산식에서사용한문자에관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a: 납기한다음날부터 1개월을경과한날까지의기간의연체금의비율로, 2012년중은 4.3% 이다. 이비율은전년 11월말일현재일본은행법제1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정해지는상업어음의기준할인률 ( 중앙은행의재할인률 ) 에 4% 를가산한비율 ( 상한 7.3%) 이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이후는변경될수있다. A: 납기한다음날부터 1개월간의일수 B: 납기한다음날부터납부한날까지의일수 참고로체납세액이 2,000엔미만인경우는연체금을납부할필요가없으며, 체납세액이 1,000엔미만의단수 ( 端数 ) 가있는경우에는절사하여계산하게된다. 또산출한연체금액에 100엔미만의단수가있는경우는그단수금액을절사하며, 산출한연체금액이 1,000엔미만인경우는그전액을절사하게된다. 위에서는단지연체금을계산한식을예시한것에지나지않으므로보다구체적인수치예를들어연체금을계산하는방식을제시하기로한다. 예 : 시민세ᆞ 현민세 ( 보통징수 ) 의제1기분 ( 납기한 2012년 7월 2일 ) 24,500엔을체납하고납부가 2012년 12월 18일이된경우. 계산방식은다음과같다. (1)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의 31일간계산 24,000 4.3/100 31/365=87.65 87엔 (a) 86) 체납시의계산방법은川崎市 (2012) 市税のしおり 2012, p. 44 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연구보고서 239
일본지방세제도 ( 전년 11월말일현재일본은행법제15조제1항제1호규정에따라정해지는상업어음의기준할인률에 4% 를가산한비율로계산한연체금은 1엔미만을절사 ) (2)8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138일간의계산 24,000 14.6/100 138/365=1,324.8엔 (b) (3) (a) + (b)=1,411.8엔산출한연체금액에서 100엔미만의단수 ( 端数 ) 11.8 엔을절사하면연체금액은 1,400엔이된다. 5. 지방세징수업무의민간위탁범위 일본총무성자치세무국에서는납세업무와관련하여어떠한업무를민간에위탁할수있을것인지에관하여도검토하고있다. 이하에서는총무성의자료를참고하여지방세징수와관련된민간개방업무에관하여간단히소개하기로한다. 87) 일본의지방세와관련된업무는지금까지지방자치단체의판단에따라납세통지서등의인쇄, 봉입 ( 封入 ), 발송업무나지방세에관련된시스템의작성ᆞ유지관리등의업무등의민간위탁이이루어져왔다. 그러다가 2003년도세제개정에서종합규제개혁회의및구조개혁특구에대한논의등을감안하여납세자의편리성향상을도모한다는관점을보다선명하게내세웠다. 이를계기로지금까지인정하지않고있던지방세납세사무의민간위탁을인정하기위해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2003년의개정으로예컨대자동차세등의세목을중심으로하여편의점에지방세수납위탁을하는지방자치단체가최근크게늘어나고있다. 이어규제개혁 ᆞ민간개방추진 3개년계획 (2005년 3월 25일국무 ( 각료 ) 회의결정 ) 에서는, 지방세징수업무에있어, 징세율의향상이나국민의불공평감불식이라는관점에서징수업무의노하우를갖고있는민간사업자를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사료된다. 이를감안하여지방세징수에서각지방공공단체의개인정보보호정책과정합성을유지해가면서민간사업자의노하우를활용할수있는업무의민간개방을한층추진한다 고하고있다. 2005년의각료회의결정을토대로 2005년 4월 1일자로 지방세징수의합리화ᆞ효율화의가일층추진을위하여 라는총무성자치세무국장통지가있었다. 이통지에서는 87) 總務省 (2006) 地方税徴収関連業務について 240 한국지방세연구원
Ⅻ. 지방세징수및불복절차 지방세의징수에대하여민간사업자의노하우를활용할수있는업무를대상으로민간에가일층업무위탁을추진하도록하는내용을지방자치단체에의뢰하였다. 민간의업무위탁과관련하여서는 지방세징수의합리화ᆞ효율화추진에관한유의사항에대하여 라는총무성자치세무국기획과장통지가있었다. 이통지에서는납세자와관련된비밀정보보호에대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특단의배려를할것이라하고있다. 민간위탁통지에서는 공권력의행사를포괄적으로민간사업자에위탁할수는없다 고하면서도, 당해공권력의행사에관련된보조적인업무를민간에위탁하는것까지금하는것은아니다 라고명기하고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이가능한업무의예로, 체납자에전화를걸어자주적으로납부하도록유도하는업무 나 인터넷경매 (Auction) 에의한입찰관련업무, 압류동산의전문업자에의한이송 보관업무 등을들고있다. 이어 2006년 3월에는신용카드를이용한지방세의납부가가능하다는점등을지방자치단체에주지시키고있다. 일본은개인정보보호에대하여매우조심하고있다. 예컨대체납자의자택을방문하여체납되어있다는사실을알리는일이나체납자의지방세수납등의업무를민간에위탁하게되면, 체납자의성명이나세액, 체납상황등과관련된정보를관리하고있는청사밖으로유출해야하는일이벌어진다. 이러한정보유출과관련하여특히납세자신상정보를신중하게보호하고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지의우려가크다는점을인식하면서도현행법상금지되고있지는않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지방세법상독촉, 체납처분관련재산조사를위한 질문및검사, 수색, 압류 등은징세담당자에게비밀수호의무 ( 守秘義務 ) 가요구되는공권력행사그자체이기때문에, 지방세의징수를포괄적으로민간위탁할수없는것으로보고있다. 총무성자치세무국에서지방세징수와관련하여민간에업무위탁을할수있는예로서, 납세통지서의인쇄, 작성, 봉입 ( 封入 ) 을들수있다. 또한독촉과관련하여민간위탁을할수있는예로서, 독촉장의인쇄, 작성, 봉입 ( 封入 ) 을들수있으며, 최고 ( 催告 ) 와관련된민간위탁의예로서는, 전화에의한자주적납부유도를들수있다. 이이외에도차압관련업무에서의민간위탁의예로서는압류동산의이송이나보관을들수있으며, 공매와관련된민간위탁의예로서는견적가액산출을위한감정, 인터넷경매, 공매정보의배포ᆞ공보선전을들수있다. 연구보고서 241
해외제도연구 - 일본의지방세제도 ⅩⅢ. 일본지방세제로부터의시사점 1. 일본지방세개혁논의 2. 지방소득세 ( 주민세 ) 관련지방세제 3. 법인관련지방세제 4. 소비관련지방과세와지방환경세제 5. 자산관련지방세제 6. 지방양여세및특정재원 연구보고서 243
ⅩⅢ. 일본지방세제로부터의시사점 ⅩⅢ 일본지방세제로부터의시사점 1. 일본지방세개혁논의 1990년대이후일본에서는지방세개혁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예컨대 1995년 7월지방분권추진법에근거하여지방화또는지방분권의실현을목표로지방분권추진위원회 ( 地方分權推進委員會 ) 가설치되었고그후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 ( 地方分權改革推進會議 ) 가이를이어받았다. 地方分權推進委員會는변동하는국제사회에의대응, 과도한東京집중현상의시정, 개성이넘치는지역사회의형성, 고령화 저출산사회에의대응이라는시대배경하에서지방분권화개혁을최대과제로추진해왔다. 동위원회는 2001년 6월 地方分權推進委員會最終報告 를제출하고해산되었는데, 이보고서에서는지방분권개혁의완전실시를위해 획일에서다양으로 를개혁의기본목표로설정하고중앙정부, 都道府縣 ( 광역자치단체 ) 및市區町村 ( 기초자치단체 ) 상호간의관계를상하주종의관계에서 대등협력의관계 로명문화하기에이르렀다. 일본지방세개혁의기본방향은지방의세출규모와지방세수와의괴리축소, 수익과부담의대응관계명확화이다. 특히지방세수입의비율을높임으로서수익과부담의관계를강화하고, 지방공공단체의시책실시에필요한재원의상당부분은해당지역에서의지방세수입으로충당할것을강조하고있다. 제3장에서언급하였듯이국세대지방세의비율은한국이 80 대 20 정도이지만, 일본은 55 대 45 정도로일본에비해한국의지방세비중이훨씬미약한수준이다. 이는한국지방재정이일본보다세출규모와지방세수와의괴리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나아가한국은일본에비해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편익과지방세부담과의대응관계도미흡한상황이다. 이처럼한국은일본에비해아직응익원리를실현하는지방과세가확립되고있지않으며향후지방세의원칙에부합하는지방세체계를어떻게실현하여갈것인가가그관건이라할것이다. 井堀 (1999) 는공적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분담에대해서논의를제기하면서근본 연구보고서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