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010. 2.. 1 평가항목평가결과 1.1. 교육목표의적절성적합 1.2. 자체평가평가제외 1. 본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에서 정하는법학교육이념을근간으로하는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상호체계적이 고명료하게설정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의법학교육목적체계는전문적이고실무역량을가진법조인양성 이라는교육의가치를적절히반영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의구성원등은상기법학교육목표체계를정확하게인식하여교 육실천의지표로삼고있음.
2 평가항목평가결과 2.1. 입학전형계획의타당성및공정성부적합 2.2. 입학자격및선발적합 2. 본법학전문대학원은입학을원하는자가입학전형에대비할수있기위해입학전형을실시하기상당한기간전에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입학전형요강을사전공시하고자노력하고있음 (2009-2011학년도입학전형의사전공시기간이상당한기간전에공시되지않았으나, 2012학년도입학전형부터 6개월이전사전공시할예정임 ). 본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는법제 23 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적성시험, 학부 성적, 외국어능력을전형요소로반영하고있고, 법학지식은전형요소로반영하지않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입학전형의공정성확보를위해관련법령이정하는최소한의기 준을준수하고자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26 조제 1 항내지제 3 항규정에따라학생구성의다양성을 확보할수있도록학생을선발하였음. 2009-2010학년도신입생모집면접고사일반면접전형시법학전공이외의다양한전공출신자와전문자격증소지자, 공무원및기타다양한경력을가진자, 자기소개서상에기술된사회활동및봉사활동경력등을고려하여다양한지식과경험을가진자를선발하였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시행령제14조제2항규정에따라장애인, 경제적약자등사회적취약계층이법조인이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하기위하여 장애인등신체적또는경제적여건이열악한계층을대상으로학생을선발하는특별전형 에대한명확하고타당한기준을정하여실효성있게학생을선발하고있음.
3 3.1. 교육과정편제 적합 3.2. 교육과정운영체계의효율성 적합 3.3. 수업의효율성 적합 3.4. 학사관리의엄정성 적합 3.5. 실무필수과목의적절성과충실성 적합 3.6. 국제화및특성화 적합 3.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조인을양성하고배출하는전문대학원으로서, 법제 2 조의교육 이념을반영하는교육과정을편성하여이를법제 20 조의취지에따라체계적으로운영 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전체로서그구성의내용과균형및이수순서등의면에서교 육의이념과취지상체계적인교과과정을설치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2 조의교육이념을실현하기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운영을 위해교육과정의편성 운영의자율성을확보하고있으며, 이를실질적으로담보하여교육 과정을개선 발전시켜갈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2 조의교육이념에부합하는강의를위해서는교육방법과 강의방법을개선하기위해지속적 제도적으로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과강의의방법을포함한강의평가가공정하게이루어지고, 그결과가교육방법개선을위해제도적 체계적 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 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19 조규정에따라법학사등학부과정에서법학을전공한 자의학점면제제도를통해교육과정의중복을피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2 조의교육이념에부합하는강의를위해지식과경력면에
서적합성을가진교원이강의를담당하도록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외국어강좌의경우에는상기적합성에더하여담당교원이외 국어강의를위한적합성까지고려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2 조상의교육이념을실현하기위해강의계획을법학전문대 학원 3 년간의교육과정전체에비추어적절하고체계적으로갖추고있으며, 실제강의 역시계획에부응하고자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의질과면학의자세를담보하기위해수강생에대한평가 를공정하게처리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조인을양성하고배출하는전문대학원으로서, 교육기관내에서 의충실한교육과직업윤리의배양을위해충분한수업일수를확보할뿐아니라출결관 리를엄정히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이념의실현과지역사회에의기여를위해학생들의학교인 근거주를원칙으로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와운영의취지에부합하는교육과법조 윤리의제고라는취지에부응하는교육과정의설립과제공뿐아니라그운영을엄정하 게관리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의내실화및직업윤리의제고를위해졸업기준을적절하게설정하여적용하고, 졸업을위한기준을적절하게설정하고공개하며, 실제시행에있어기준이공정하고적절하게적용하고, 이에대한이의신청절차가공정하게마련되고시행되도록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졸업한법조인이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문적능 력을뒷받침해줄적절한실습과정을마련하고이를위해교과과정에실습과정을적절 하게반영하고내실있게운영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특성화와국제화의취지가교육과정전반에걸쳐체계적으로적 절하게반영되어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 2009~2010 학년도동계방학에중국현지법무법인및개인율사 사무소에서국제상거래계약법무실무및현지율사사무소의운영등실습과정을통해
학생들이졸업후국내뿐아니라중국까지진출하여활동할수있도록실질적인현장교 육을실시한바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미국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와의교류협정을체결하고, 2010 학년도 6 월 ~7 월한달간현지에서 Temple-DongA Summer Program 을개최한바있 음. 4 4.1. 전임교원확보및교원의다양성 적합 4.2. 교수개발지원 평가제외 4.3. 전임교원연구성과 부적합 4. 본법학전문대학원은건전한직업윤리관과전문적지식및능력을갖춘우수한법조 인을양성한다는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해적절한법학교육프로그램을유지하기위한 적합한교수진을확보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학생들에게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 및능력을갖출수있도록다양한선택과목을개설할수있는적정수준의교원을확보 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문적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이라는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취지에맞는실무교육을시행하기위하여법조실무교원을확보하여충실한실무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사후에해결할뿐아니라분쟁을사전 에예방하고, 공공부문및정책결정 집행등다양한영역에서국민의기대와요청에부응 하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다양한지적 사회적배경을가진교원들로구성되어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의전임교원은전문적법률지식에대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당해교육분야에대한일정한수준이상의연구능력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신규교원및실무교원 2명의연구실적이부족한상황이지만, 사건기록및교재개발등을통해연구실적향상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 ). 5 5.1. 학생상담및지도 적합 5.2. 학생복지 적합 5.3. 장학제도 적합 5.4. 졸업생의사회진출 평가제외 5. 본법학전문대학원은졸업생이졸업후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수준의법조인으로활동할수있도록하기위해수학기간 3년동안자신의구체적진로에관하여충분히고민하고준비할수있도록학습방법, 진로선택에관하여충실한지도를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학생들이학업과시험으로인하여적지않은정신적압력을받 을것에대비하여전문적인심리상담의기회를제공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학생이학습에집중할수있는교육환경을제공하고있고, 학술 활동및자치활동의공간을제공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장애학생및육아가필요한학생또는여성에대하여작용하는 불편요소들은최대한제거하여실질적으로동등한교육의기회를확보할수있도록하 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경제적약자가법조인이되는데장애가없도록충분한장학금을 지급하고있음.
6 6.1. 교육시설일반 적합 6.2. 필수기본시설의확보 적합 6.3. 도서관및학술정보확보 적합 6. 본법학전문대학원은양질의교육을위한충분한물적시설을갖추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시설은독자적인교육과정의유지를위해서독립적으로사 용할수있도록확보하고있으며, 그공간은유기적 효율적으로배치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교에요구되는개설과목수, 학생수를고려하여필수적으로 요구되는충분한시설을갖추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전체학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대 형강의를위한공간을확보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필수공통시설로서가능한많은학생들이참가하여상호의사소 통을바탕으로한쌍방향적, 자기검증적교육의장으로이용할수있는모의법정을실 습공간으로갖추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정보화사회에서온라인을통한법률관련정보의원활한획득을위한능력을제고하기위해개설되는법률정보의조사 강의를실시할수있는충분한공간과이를통해실제법률관련정보를효율적으로수집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재학생들의복지지원과교육과정이요구하는학습량을소화하 기위해서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전용기술시설을갖추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제 17 조제 1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법률전문가의교육및 양성에충분한인적 물적설비를갖춘양질의법학전문도서관을갖추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충실한교육과연구를지원하기위해서양질의관련도서를충
분하게확보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질적 양적으로우수한법학도서를수집 정리 보존하여효율적교육과정의수행을위한지원과도서관협력망을통한자료의상호공유등학술정보제공의충실을기하며, 다양한형태의자료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권역내최대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발돋움해나갈수있도록그역할을다하고있음. 7 7.1. 재정조달계획의적절성 적합 7.2. 재정분배의적절성 적합 7.3. 행정지원 적합 7.4. 연구소지원 적합 7.5. 리걸클리닉지원 평가제외 7.6. 규정제정및위원회설치 적합 7.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 공할수있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양질의법학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이 를위해필요한재원을적절하게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그재원이양질의법학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목표를달성하 도록적절하고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전체전임교원들이근무의욕을가지고교육과연구에최선을다 할수있는근무여건을마련하기위하여적절한보수를지급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조인의양성에필요한전문적인법률이론및실무에관한연 구가충실히이루어질수있도록교원의연구활동에대한적절한지원을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학사에대한지원과연구 교육에대한지원이충분히이루어질 수있도록직원과예산을확보하고있고, 효율적행정지원을위한업무분장을적절하고
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연구소의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인력과예산등충분한재정 기반을구축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의연구소는학술행사개초, 연구지발간등연구로서의실질적인 기능을수행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의연구소는최근 3 년간각종국내및국제학술대회 40 여차례개 최한바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들에대한규정 들이마련되어있으며, 각종의사결정을위한전문적인위원회들이구성되어활발한활 동을하고있음. 8 8.1. 법학사학위과정의폐지 적합 8.2. 관련학위과정운영 평가제외 8.3. 기존법학부과정의교육 적합 8. 본대학교는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법학학사학위과정을위한학부 학과혹은전공교 육체계를폐지하였음. 본대학교는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되어법학부과정이폐지되더라도기존법학부에입학하여재학중인학생이법학사과정에서학위를취득하고연구와학업을수행할수있도록적절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이들이졸업후진로를모색함에있어서특히법조직역을추구함에있어서지장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 본대학교는법학교육이전문대학원에서이루어지고법학부는폐지되어학부학생이 학부과정중에법학에접할수있는기회가차단될우려가있으므로, 다양한전공의학
부학생들에게대학생의교양으로서또는전공상의관련성에따라법학에접하고법학 을연구할수있는강좌를제공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령에서제시하고있는교육이념을반영하여체계적이고명료하게교육목표를설정하고, 교육의질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적절하게자체평가를실시하여법학전문대학원의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고, 그정보를교육수요자에게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타당하고공정한입학전형계획하에출신학교와전공에구애받 지않고, 다양한지식과경험을가진자를입학시키고자노력하고있고, 사회적취약계 층을배려하여학생을선발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법률상교육이념과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와운영의취지에부 합하는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고, 개선 발전시켜나갈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한편, 실 무교육, 특성화및국제화프로그램과의체계적 유기적인조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목표달성, 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조화, 집중적이고효율적 인교육을위한적정수준의교원을확보하고있고, 교원의충실한교육이가능하도록하 기위한충분한연구능력을갖출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학생들의편리하고쾌적한교육환경과경제적부담을줄일수 있는충분한장학제도를확보하여양질의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과연구가충실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충분한물적시설 을갖추고있으며, 충분한규모의법학전문도서관과그효율적운영을위한전문인력및 직원을확보하고있음. 본법학전문대학원은양질의법학교육프로그램의운영을위한적절하고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고있고, 전임교원의보수및연구비, 교육과연구에대한충분한지원, 연구소의원활하고효율적인운영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한규정등의마련과각종의사결정을위한전문적인위원회들을구성하여활동하고있음.
본대학교는법제8조제1항에따라법학학사학위과정을위한학부 학과혹은전공교육체계를폐지하였고, 기존법학부에입학하여재학중인학생이법학사과정에서학위를취득하고연구와학업을수행할수있도록적절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이들이졸업후진로를모색함에있어서특히법조직역을추구함에있어서지장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다양한전공의학부학생들에게대학생의교양으로서또는전공상의관련성에따라법학을접하고법학을연구할수있는강좌를제공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