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제 9 호 한 일고령자노후생활관련정책평가 김세중연구위원, 최장훈연구위원 고령화의진전으로고령자의여가및대인관계등노후생활에관한인식이높아짐에따라일본과의노후생 활정책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요약 일본은 1995년고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제정하고, 1996년동법을중장기적으로실현하기위한고령사회대책대강을마련함 사회참여활동의촉진부문에서는고령자가다른세대와함께사회의중요한일원이라는보람을가지고활동하는것을목표로함 학습활동의촉진부문에서는평생학습환경을조성하고학생과고령자의교류, 재교육기회등을제공함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을제정한이후 2015년노후준비지원법이제정되면서대인관계 여가등노후생활관련정책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 동법을실현하기위한제1차노후준비지원 5개년기본계획이 2016년수립되었음 노후준비서비스활성화방안중노후생활관련내용은건강 여가 대인관계분야간노후준비연계서비스신규제공, 고객특성별맞춤형상담및교육교재개발, 정보시스템고도화등이있음 노후준비관련정책적기반강화중노후생활관련내용은중 고령층대상여가활동프로그램확대,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및사회공헌활동사업활성화등이제시됨향후우리나라의고령자노후생활정책은고령자를대하는인식의전환, 고령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등보다근본적인대책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생각됨 고령자의노후생활은노후삶의만족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고령화심화와함께중요성이점차부각될것임 고령화의심화는고령자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반의문제이므로고령자만을타깃으로하는대책보다는사회전체가고령화에대응하여어떻게변화되어야하는가에초점을맞추는근본적인변화를유도하는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9
1. 검토배경 저출산과기대수명연장으로인한고령화로노후준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소득과건강외에여가및대인관계등노후생활에관한인식도높아지고있음노후준비는노년기에발생할수있는어려움을사전에대처하는것으로이러한어려움에는경제와건강측면의문제뿐만아니라노후생활측면의문제도포함됨 한국인의삶의만족도는 OECD 회원국중하위권에속하며행복을느끼는정도는나이가들수록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우리나라삶의만족도는 OECD 35개회원국중 24위로하위권에속할뿐만아니라행복불평등정도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 우리나라사람이느끼는행복도는나이가들수록낮아지고 50대후반부터는더욱가파르게떨어지고있음 2) - 우리나라노인은주말이나휴일에주로 TV 및 DVD를시청 (83.1%) 하며은퇴후역할변화및접촉시간증가에따른갈등으로이혼건수는증가하는추세임 3) - 한국의 65세이상노인자살률은 2015년기준인구 10만명당 58.6명으로 OECD 평균자살률의 3배에달함 일본은고령화가가장진전된국가로고령자에대한대책이우리나라보다앞서있으므로일본과의노 후생활정책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UN(2016), 2017 년세계행복보고서 2) 한국노동연구 (2014), 2014 년노동패널조사결과 3) 통계청 (2016), 2016 고령자통계 10
2. 한국과일본의노후생활관련정책 가. 일본의노후생활관련정책 일본은 1995 년고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제정하고, 1996 년동법을중장 기적으로실현하기위한고령사회대책대강을마련함 고령사회대책대강은취업과소득, 건강과복지, 학습과사회참가, 생활환경, 조사연구등의다섯개분야로이루어져있으며, 이중학습과사회참가가여가및대인관계등노후생활과관련성을가지고있음고령사회대책대강은 1996년마련된이래노후소득및건강분야뿐만아니라노후생활의활력과유대관계를강조하고있음 < 표 1> 일본고령자의노후생활관련정책특징 학습과사회참가 사회참여활동의촉진 - 정보취득지원 - 젊은세대와의교류기회제공 - 봉사활동참여지원 - 관련단체지원 학습활동의촉진 - 관계기관및민간단체등과의제휴 - 학생과고령자의교류지원 - 고등교육기관을통한재교육기회제공 학습과사회참가중사회참여활동의촉진부문에서는고령자가다른세대와함께사회의중요한 일원이라는보람을가지고활동하는것을목표로함 고령자의사회참여촉진을위하여정보통신기술을통한정보취득지원, 학교교육및육아지원등노인들이활동할수있는영역확보, 젊은세대와의교류기회제공, 자발적인봉사활동참여등을지원함또한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원봉사단체등노인이고용에구애받지않고사회참여기회를확보할수있는단체의활동을지원함 11
학습과사회참가중학습활동의촉진부문에서는평생학습환경을조성하고학생과고령자의교류, 재교육기회등을제공함 고령자의학습활동촉진을위해사회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등관계기관및민간단체등과의제휴를도모하면서평생학습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체제정비를목표로함 - 지역과의연계를도모하기위한회의개최, 종합적인추진에필요한기본계획수립등추진초중고교육기관에서는사회봉사체험활동등을통한고령자와의교류를기반으로고령사회이슈와고령자에대한이해를제고함대학등고등교육기관에서는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개방강좌등을통해고령자의재교육기회제공을촉진함 나. 우리나라의노후생활관련정책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중하나로노후생활관련정책이수립되었음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은크게저출산대책, 고령사회정책으로구분되며, 고령사회정책부문에서여가 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평생교육과정보화등의노후생활관련정책이제시됨동법을기반으로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이후 2011년과 2016 년제2차,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고령자사회참여기회확대등의노후생활관련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 주로저출산대책및고령자의노후소득, 건강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음 이후 2015년노후준비지원법이제정되면서대인관계 여가등노후생활관련정책이구체적으로제시되었으며, 동법을실현하기위한제1차노후준비지원 5개년기본계획이 2016년수립되었음 4) 노후준비지원 5개년기본계획의기본방향은활기찬고령사회 (Active Ageing) 구현을목표로노후준비가필요한전국민을대상으로생애주기별공적제도및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기본계획은노후준비서비스활성화방안과노후준비관련정책적기반강화두개의축으로이루어져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활성화방안에는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네가지영역의종합적인노후준비서비스제공을목표로함 4) 보건복지부 (2016. 12), 100세시대, 전국민대상노후준비지원본격실시 12
노후준비관련정책적기반강화에서는여가활동프로그램활성화및취약노인보호체계강화 등을노후생활관련정책의목표로제시하고있음 < 표 2> 한국고령자의노후생활관련정책특징 노후준비서비스활성화 - 여가및대인관계진단지표를표준화및상담과교육활성화 - 기관간연계서비스제공 - 맞춤형상담및교육교재개발 - 정보시스템고도화 노후준비관련정책적기반강화 - 중 고령층대상여가활동프로그램확대 -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및사회공헌활동사업활성화 노후준비서비스활성화방안중노후생활관련내용은건강 여가 대인관계분야간노후준비연계서비스신규제공, 고객특성별맞춤형상담및교육교재개발, 정보시스템고도화등이있음여가지표 ( 여가생활적극성, 취미활동등 ), 대인관계지표 (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등 ) 등노후준비진단지표를표준화하고, 상담과교육을활성화함여가와관련하여노인인력개발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등, 대인관계와관련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등과의연계및서비스를제공함여가분야 ( 여가설계가이드라인, 여가활동정보등 ), 대인관계분야 ( 관계별건강한대인관계상담사례, 대인관계의주요유형이해등 ), 맞춤형상담및교육교재를개발함여가, 자원봉사, 평생교육프로그램등관련정보, 고령자전문상담서비스, 가족관계상담프로그램, 가족친화프로그램등관련정보등을한곳에집약하여온라인상으로안내함 노후준비관련정책적기반강화중노후생활관련내용은중 고령층대상여가활동프로그램확대,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및사회공헌활동사업활성화등이제시됨중 고령층대상여가활동프로그램확대방안으로는중 고령층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활성화, 어르신체육활동및관광지원, 중 고령층자원봉사콘텐츠개발및프로그램확대등이제시됨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및사회공헌활동사업활성화방안으로는생애주기별가족상담프로그램지원강화, 베이비붐세대사회공헌활동사업활성화등이제안됨 13
3. 노후생활정책비교및고령자사회참여현황 일본과우리나라의노후생활관련정책을비교해보면일본의경우우리나라보다앞서제도를도입한만큼다루고있는범위가넓고고령자와사회와의관계에집중하는모습임양국모두평생학습, 취미활동, 자원봉사등을통한고령자삶의질향상을추구하고있으나일본은고령자도사회의일원이라는인식제고에초점을맞추고사회와의교류와기여를보다강조함우리나라의경우가족과의관계와관련된진단및상담프로그램을주로다루고있으나이미고령화가심화된일본의경우가족과의관계보다는사회와의관계에보다집중하는모습임 고령자의사회참여척도중하나인봉사활동경험비율을비교해보면한국이일본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고활동영역도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한국은봉사활동경험이없는경우가 92.2% 지만일본은 50% 미만으로양국간큰차이가있음봉사활동경험이있는경우만을비교해보면한국은개인에대한봉사활동에집중하는데비해일본은개인보다는사회와의관계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임 - 한국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항목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지만일본은 환경보전과범죄예방, 국가및지역행사 항목이상대적으로큰부분을차지함 봉사활동참여분야 < 표 3> 봉사활동참여도및참여분야 구분 한국 일본 봉사활동참여경험없음 92.2% 47.6%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50.4% 15.5% 환경보전, 범죄예방 35.1% 43.1% 국가및지역행사 9.1% 29.6% 기타 5.4% 11.8% 합계 100% 100% 주 : 대상 : 한국 (60 세이상 ), 일본 (65 세이상 ) 조사된질문항목중한국과일본의공통또는유사한질문항목을선택함자료 : 통계청 (2015), 2015 년사회조사결과, 일본내각부 (2015) 우리나라고령자들이봉사활동에참여하지않은이유를살펴보면무관심과정보부족, 쑥스러움등으 로나타남 14
봉사활동에참여하지않은이유를살펴보면한국은봉사활동에관심이없기때문이라고답한경우가가장많은반면일본은시간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답한경우가가장많음 - 봉사활동에관심이없다고답한경우가한국은 42%, 일본은 14% 로나타났고, 시간이부족하다고답한경우는한국은 13%, 일본은 29% 로나타남그외의이유중봉사활동관련정보를찾기어렵다고대답한경우가한국이일본보다높게나타남한편봉사활동을혼자하기어렵고쑥스럽다고응답한비율이한국 16% 로일본의 5% 보다높아한일간의식에차이가있음 < 표 4> 봉사활동에참여하지않은이유 구분 한국 일본 관심이없음 42% 14% 정보찾기어려움 ( 원하는활동을발견하지못함 ) 14% 9% 시간이부족함 13% 29% 혼자하기어렵고쑥스러움 ( 함께할동료가없음 ) 16% 5% 기타 15% 57% 합계 100% 100% 주 : 대상 : 한국 ( 은퇴자 ), 일본 (65 세이상 ) 조사된질문항목중한국과일본의공통또는유사한질문항목을선택함자료 :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한국인의은퇴준비 2016, 일본내각부 (2015) 봉사활동경험은고령자의사회참여정도를보여주는일부지표에불과하지만정책적인지원이고령자의사회참여를촉진할수있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함우리나라고령자들이봉사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중정보부족은정부가적극적으로정보를전달하고봉사활동단체들의자발적홍보를지원함으로써개선될여지가있음봉사활동에대한무관심또한봉사활동을통한사회참여의순기능을교육하고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해소가능할것임봉사활동경험에서나타나듯이우리나라의경우국가및지역행사등에서일본에비해참여율이낮으며, 이는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행사에고령자가참여할수있는영역을적극적으로발굴할필요가있음을의미함 15
4. 시사점 고령자의노후생활은노후삶의만족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고령화심화와함께중요성이점차부각될것임충분한노후소득과건강을확보한다해도여가및대인관계등을통해활기찬노후생활을누리지못한다면노후삶의만족도는낮을수밖에없으므로고령자가적극적으로사회참여를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지원이필요함우리나라고령자의삶의만족도는고령화진전으로다양한대책이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낮은수준에서개선되지못하고있음 < 그림 1> 65 세이상노인삶의만족도추이 자료 : 통계청, 노인실태조사 (2008), 고령자통계각호 우리나라의고령자노후생활정책은향후고령자를대하는인식의전환, 고령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등보다근본적인대책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생각됨부양개념의고령자노후생활정책에서벗어나고령자가적극적으로사회와교류하고, 자신의재능을사회와나누면서사회발전에도기여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구축해야함고령화의심화는고령자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반의문제이므로고령자만을타깃으로하는대책보다는사회전체가고령화에대응하여어떻게변화되어야하는가에초점을맞추는근본적인변화를유도하는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