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 2018. 8. 20. 합천군고시제2018-112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2 합천군고시제2018-114 호 도로명주소고시 5 합천군고시제2018-116 호 쌍백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6 합천군고시제2018-119 호 도로명주소고시 8 합천군고시제2018-120 호 보조댐관광지조성계획변경고시 9 합천군고시제2018-121 호 황매산군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 20 합천군공고제 2018-690 호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합천군공고제 2018-702 호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1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 합천군고시제 2018-112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1. 합천군고시제 2018-103 호 (2018.07.12.) 로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대하여오기를정정하고합천군관리계 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을재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합천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 년 8 월 3 일 합천군수 1.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조서 : [ 붙임 1] 2. 관계도면 : 생략 ( 합천군청도시건축과비치 ) - 2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3 [ 붙임 1]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조서 1. 군관리계획결정조서가. 공간시설 (1) 유원지 유원지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5 유원지 경남합천군용주면방 - 증 ) 299,747 299,747 - 곡리산97번지일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5 유원지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유원지신설 위치 : 경남합천군용주면방곡리 산 97 번지일원 면적 : 299,747 m2 국보테마파크를조성하여합천군의 관광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 모하고자유원지를신설하고자함 - 3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4 2. 유원지조성계획 총괄조서 합 계 299,747 100.0 휴양시설 206,961 69.1 특수시설 50,148 16.7 시설 편익시설 3,341 1.1 관리시설 13,130 4.3 기타시설 1,369 0.5 녹지 24,798 8.3 세부조성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용도시설명부지면적 ( m2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번호계 299,747 - - 소계 206,961 - - 휴양 시설 신설 1-1 자연휴양림 179,166 20% 이하 80% 이하 신설 1-2 자연휴양림 14,088 20% 이하 80% 이하 신설 1-3 숙박시설 13,707 40% 이하 100% 이하 특수시설편익시설 소계 50,148 - - 신설 2-1 국보테마파크 50,148 40% 이하 100% 이하 소계 3,341 - - 신설 3-1 상가시설 3,341 40% 이하 100% 이하 소계 13,130 - - 관리 시설 신설 4-1 도로 2,467 - - 신설 4-2 도로 1,243 신설 4-3 도로 3,863 - - 신설 4-4 주차장 5,557 - - 기타 시설 소계 1,369 - - 신설 5-1 저류지 1,369 - - 소계 24,798 - - 녹지 신설 6-1 녹지 1,846 - - 신설 6-2 녹지 13,637 - - 신설 6-3 녹지 9,315 - - - 4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5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5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 합천군고시제 2018-116 호 쌍백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승인사항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 58 조, 제 59 조및제 60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8 월 9 일합천군수 1. 사업명 : 쌍백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산촌마을의중심거점지역을강화하여생활환경개선및체계적마을발전을통한살기좋은농촌마을조성 3. 사업구역 : 합천군쌍백면평구리일원 4.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사업량사업비비고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부대경비 계 3,496 소계 2,773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센터 334.12 m2 야영부지 973.80 m2 운동시설 481.80 m2 2,773 소계 92 이팝나무수변길조성 사계절꽃길조성 1.7km 수변벤치 10개소 63 묵향서예거리조성 전신주랩핑 : 29 개소 7 쌍백알림이 종합안내판 1개소 종합안내도 2개소 22 소계 208 주민교육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향토음식개발동아리등 59 홍보마케팅및컨설팅 마을스토리북, 홍보영상제작등 38 S/W프로그램운영 체험휴양마을컨설팅 50 마을경영지원 사무장및추진위원회지원 61 소계 423 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 141 시행계획 ( 실시설계 ) 세부설계비 53 공사감리및사업관리비 공사감리비및사업관리비 177 잡지출기타 52-6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7 5. 사업시행자 : 합천군수 6. 사업면적 : 1,149a 7. 사업기간 : 206년 ~ 2020년 (5년간) 8. 소요사업비 : 3,496백만원 - 7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8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8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9 합천군고시제 호 보조댐관광지조성계획변경사항에대하여관광진흥법 제조제항및시행령제조 같은법제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조제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오니이해관계인은합천군청관광진흥과 전화 에비치된관련도서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관광지명 보조댐관광지 변경없음 위 치 경남합천군용주면봉기리일원 변경없음 지정면적 변경없음 조성계획변경사유 휴양문화시설지구내호수와어우러지는조형물및분수광장조성등을통하여관광지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금회관광지조성계획을변경하고자함 관광지조성계획변경내역 붙임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조서 붙임 관련도서 실음생략 합천군관광진흥과비치 - 9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0 용도 공공편익시설시구 상가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층수동수비고 계 증 증 소계 증 가 도로 가 주차장 가 주차장 가 공중화장실 매점 가 오수처리장 가 취수장 가 배수지 증 가 오수처리장 소계 나 상가 나 음식점 나 상가 나 상가 나 음식점 나 상가 소계 다 호텔 소계 감 증 증 라 청소년수련장 감 라 전망대 증 증 증 라 광장 증 라 분수대 감 라 음수대 감 라 파고라 감 라 조경휴게지 감 라 기념관 라 농업인테마관 라 산책로 증 라 다목적구장 증 라 초화원 증 라 휴게마당 증 라 모험놀이마당 증 소계 마 보존녹지 소계 바 체험놀이시설 - 10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1-11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2-12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3 계획관리지역 변경없음 년 월 일 경상남도고시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지구 시설 제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에따라용도지역이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되었음 기정 봉기개발진흥지구 보조댐 관광 휴양 용주면봉기리 번지일원 건설부고시제 호 기정 봉기지구단위계획구역 보조댐지구 관광휴양형 건설부고시용주면봉기리 번지일원 제 호 - 13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4 합계 가 가 가 용주면봉기리 도 도 원 원 원 전 원 원용주면봉기리 원 원 잡 원 가 가 용주면봉기리 도 도 원 원 원 전 원 원용주면봉기리 원 원 잡 원 용주면 봉기리 도 원 원 전 용주면봉기리 도 가 원 원 전 도 가 도가 용주면봉기리 원 가 용주면봉기리 원 가 용주면봉기리 도 도 도 도 원 가 용주면봉기리 도 도 도 도 원 가 용주면봉기리 원 도 가 용주면봉기리 원 도 가 용주면봉기리 원 가 용주면봉기리 원 용주면봉기리 원 잡 용주면봉기리 원 가 가 도잡 도 - 14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5 나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나 용주면봉기리 원 다 다 용주면봉기리 원 다 용주면봉기리 원 라 라 용주면봉기리 원 원 원 원 원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원 원 원 원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라 용주면봉기리 원 원 용주면봉기리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원 원 원 원 전 원 라 용주면봉기리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원 원 원 원 전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라 용주면봉기리 원 원 용주면봉기리 원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라 용주면봉기리 원 용주면봉기리 도 마 마 원 원 원 원 원 전 전 전 유 전 유 원 유 잡 도 도 임 임 도 답 도 도 구 원 천 도 구 구 산 임 산 임 산 임 용주면가호리산 임 산 임 바 바 용주면봉기리 도 도 도 도 원 원 잡 도 전 도 도 원 도 용주면봉기리 도 원 원 원 원 원 전 전 전 유 전 유 원 유 잡 마 도 도 임 임 도 답 도 도 구 원 천 도 구 구 산 임 산 임 산 임 용주면가호리산 임 산 임 바 용주면봉기리 도 도 도 도 원 원 잡 도 전 도 도 원 도 - 15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6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용도 용도도로용도도로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주차장용도주차장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주차장용도주차장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공중화장실 매점용도공중화장실 매점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용도오수처리장용도오수처리장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취수장용도취수장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정수장 배수지용도배수지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오수처리장용도오수처리장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에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에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 16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7 나 나 나 나 나 다 용도 용도 용도 용도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음식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휴게음식점및제 호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제외 중청소년보호법제 조 항의한청소년유해업소를제외한용도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음식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휴게음식점및제 호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제외 중청소년보호법제 조 항의한청소년유해업소를제외한용도 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에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에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에의한제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에의한제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권장용도 허용용도 음식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휴게음식점및제 호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제외 중청소년보호법제 조 항의한청소년유해업소를제외한용도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음식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휴게음식점및제 호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제외 중청소년보호법제 조 항의한청소년유해업소를제외한용도 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에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상가 수퍼마켓과일용품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에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불허용도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높이 층 용도숙박시설용도숙박시설 건폐율 이하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용적률 이하 높이 층 이하 높이 층 이하 - 17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8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용 도 청소년수련장 용 도 청소년수련장 건폐율 이하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용적률 이하 높 이 층 높 이 층 용 도 전망대 용 도 전망대 건폐율 이하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용적률 이하 높 이 층 높 이 층 용 도 광장 용 도 광장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용 도 분수대 용 도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용 도 음수대 용 도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용 도 파고라 용 도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용 도 조경휴게지 용 도 조경휴게지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용 도 향파이주홍선생기념관 용 도 향파이주홍선생기념관 건폐율 이하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용적률 이하 높 이 층 높 이 층 용 도 농업인테마관 용 도 농업인테마관 건폐율 이하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용적률 이하 높 이 층 높 이 층 용 도 용 도 산책로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용 도 용 도 다목적구장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 이 높 이 - 18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9 라 라 라 마 바 용도 용도초화원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 용도 휴게마당및정수 집수 시설 지하매설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 용도모험놀이마당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보존녹지용도보존녹지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용도체험놀이시설용도체험놀이시설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높이 - 19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0 합천군고시제 2018-121 호 황매산군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 자연공원법제 19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의규정에의거황 매산군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결정 고시합니다. 2018. 8. 17. 합천군수 1. 사업명칭 : 황매산군립공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합천군수나. 주소 : 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 119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사업기간 세부사업명위치면적규모 황매산군립공원주차장및다목적시설조성사업 가회면둔내리산 219-7 번지외 2 필지 29,661 m2 - 주차장및다목적시설조성 1 식 (A=29,661 m2 ) - 진입로선형개량 1 식 (B=6.5~12.5m, L=87.0) 사업기 간 2018.08 ~2018.11 비고 산림과 4.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 실음생략 ( 관계도서에포함 : 산림과비치 ) 5. 공원사업시행근거 : 황매산군립공원공원계획변경 결정합천군고시제2018 118호 (2018.08.13.) 6. 기타 : 관계도서는합천군산림과 ( 황매산관리담당 ) 에비치하며, 일반인및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 20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1 합천군공고제 2018-690 호 - 21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2-22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3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 의견제출자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리조례성명전화번호 ( 개인 / 단체 ) 주소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에대하여위와같이의 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 23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4-24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5 제9조 ( 사용료의면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1. 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는경우 2. 그밖의군수가공익상특별하게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제9조 ( 사용료의감면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용료등을감면할수있다. 1. 면제대상가. 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는경우나. 그밖의군수가공익상특별하게 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감면대상 : 사용료의 50퍼센트감면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 2호에따른국가보훈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2호에따른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장애인 - 25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6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사용료 [ 제 8 조관련 ] 1. 시설사용료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사용료 [ 제 8 조관련 ] 1. 시설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대강당 - 일반행사장사용 1회 2시간 냉 난방기사용 100,000원냉 난방기미사용 70,000원 - 예식장사용 1회 냉 난방기사용 150,000원냉 난방기미사용 100,000원 소회의실사용 1회 30,000원 사무실등 식당은임대 3.3m2당임대별도계약에 ( 사무실, 교 3,000원의함육장, 기타 ) 가. 사용시간 : 09:00~20:00 나. 대강당 ( 일반행사장사용 ) 은 2시간을초과할경우 2회사용으로본다. 시설명 사용료사용기준주간야간시간 대강당 40,000 원 50,000 원 1회 3시간 소회의실 10,000 원 15,000 원 1회 3시간 다목적공간 10,000 원 15,000 원 1회 3시간 사무실 등임대 3.3m2당 3,000원 임대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비고기준시간초과시매시간 10,000원가산기준시간초과시매시간 5,000원가산기준시간초과시매시간 5,000원가산 식당은별도계약에의함 2. 공공요금사용료 2. 공공요금사용료 ( 현행과같음 ) 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사무실 임대 전기료 : 기본요금 ( 고압A) +( 사무실면적 ( m2 ) /3.3058 1kw사용요금) 상하수도료 : 월5,000 원 식당 전기료, 상하수도료 : 별도계약 3. 부대시설사용료 ( 삭제 ) - 26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7 3. 부대시설사용료 설비명사용단위사용료비고 영사시설 1 회 공연행사 20,000 원 음향시설 20,000 원 조명시설 30,000 원 기타시설 10,000 원 - 27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8 참고 1 상위및관계법령 [ 시행 2018. 4. 25] [ 법률제 14923 호, 2017. 10. 24, 일부개정 ] - 28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9-29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30-30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31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년 월일 합천군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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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34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합천군수귀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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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41 제5조 ( 군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 ) 1 군수는군기본계획과관련된각종위원회, 시민단체또는간담회개최등을통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2 ~ 5 ( 생략 ) 제6조 ( 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서처리 ) 제5조 ( 군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 ) 1 ---------------------------- ------------------------------- -------- 주민과관계전문가 ------- --------. 2 ~ 5 ( 현행과같음 ) 제6조 ( 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서처리 ) - 41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42 1 2 ( 생략 ) 3 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산지내태양광시설은평균경사도 15 1 2 ( 현행과같음 ) < 삭제 > - 42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43 도미만으로한다. 제18조의1( 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 ) 1 영별표 1 의2에따라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등을고려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개발행위허가를할경우다음각호의기준모두에적합하여야한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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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45 1 ------------------------ -------------------------- -------------------------- --------------------------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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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57 참고 1 상위및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 ) 1 주민 ( 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제24조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는자에게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할수있다. 이경우제안서에는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계획설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1. 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지구의지정및변경에관한사항가. 개발진흥지구중공업기능또는유통물류기능등을집중적으로개발 정비하기위한개발진흥지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진흥지구나. 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중해당용도지구에따른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지구단위계획으로대체하기위한용도지구 2 제1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받은자는그처리결과를제안자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2011.4.14.> 3 제1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받은자는제안자와협의하여제안된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및결정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제안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 개정 2011.4.14.> 4 제1항제3호에따른개발진흥지구의지정제안을위하여충족하여야할지구의규모, 용도지역등의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5.8.11.>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규정된사항외에도시 군관리계획의제안, 제안을위한토지소유자의동의비율, 제안서의처리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4.14., 2015.8.11.>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제 58 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의신청내 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맞는경우에만개발행위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이행보증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이의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개발행위허가 ( 다른법률에따라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협의를거친인가 허가 승인등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는자로하여금이행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시행하는개발행위 3. 그밖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공공단체가시행하는개발행위 2 제1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산정및예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개발행위를하거나허가내용과다르게개발행위를하는자에게는그토지의원상회복을명할수있다. < 개정 2011.4.14.>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항에따른원상회복의명령을받은자가원상회복을하지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따른행정대집행에따라원상회복을할수있다. - 57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58 이경우행정대집행에필요한비용은제 1 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예치한이행보증금을사용할 수있다. < 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제77조 ( 용도지역의건폐율 ) 1 제36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에서건폐율의최대한도는관할구역의면적과인구규모, 용도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나. 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다. 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라. 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2. 관리지역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2 제36조제2항에따라세분된용도지역에서의건폐율에관한기준은제1항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따로정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서의건폐율에관한기준은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8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따로정한다. <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따른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따른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지역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지역만해당한다 ) 3.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에따른자연공원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따른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와같은조제12호에따른준산업단지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1.9.16.> 1. 토지이용의과밀화를방지하기위하여건폐율을강화할필요가있는경우 2. 주변여건을고려하여토지의이용도를높이기위하여건폐율을완화할필요가있는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한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5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지지역에서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 5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다. < 신설 2015.8.11.>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 2012.7.1.] 제77조중특별자치시에관한개정규정 - 58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59 제113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다음각호의심의를하게하거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시ㆍ도에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둔다. < 개정 2011.4.14., 2013.3.23.> 1. 시ㆍ도지사가결정하는도시ㆍ군관리계획의심의등시ㆍ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항과다른법률에서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의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항중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하는사항이시ㆍ도지사에게위임된경우그위임된사항의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관련하여시ㆍ도지사가자문하는사항에대한조언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조언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관련된다음각호의심의를하게하거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시ㆍ군 ( 광역시의관할구역에있는군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각각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둔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또는군수가결정하는도시ㆍ군관리계획의심의와국토교통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항중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하는사항이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되거나재위임된경우그위임되거나재위임된사항의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관련하여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자문하는사항에대한조언 3. 제59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등에관한심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조언 3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4 분과위원회에서심의하는사항중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지정하는사항은분과위원회의심의를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로본다. 5 도시ㆍ군계획등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ㆍ연구하기위하여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전문위원을둘수있다. < 개정 2011.4.14.> 6 제5항에따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전문위원을두는경우에는제111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는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로, " 국토교통부장관 " 은 " 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속한지방자치단체의장 " 으로본다. < 신설 2011.4.14.,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 용도지구의지정 ) 1 법제37조제1항제5호에서 " 항만, 공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 이란항만, 공항, 공용시설 (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인정되는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및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말한다. < 신설 2017.12.29.> 2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법제37조제2항에따라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및개발진흥지구를다음각호와같이세분하여지정할수있다. <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1.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등자연경관을보호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내주거지, 중심지등시가지의경관을보호또는유지하거나형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내주요수계의수변또는문화적보존가치가큰건축물주변의경관등특별한경관을보호또는유지하거나형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방재지구 - 59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0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으로서시설개선등을통하여재해예방이필요한지구나.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이용도가낮은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주변등의지역으로서건축제한등을통하여재해예방이필요한지구 5.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등역사ㆍ문화적으로보존가치가큰시설및지역의보호와보존을위하여필요한지구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 ( 제1항에따른시설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보호와기능의유지및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지구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등생태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와보존을위하여필요한지구 6. 삭제 <2017.12.29.> 7.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취락을정비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을정비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8. 개발진흥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및유통ㆍ물류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및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및관광ㆍ휴양기능외의기능을중심으로특정한목적을위하여개발ㆍ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법제58조제3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 개정 2009.8.5.> 2 법제58조제3항제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자연녹지지역을말한다. < 신설 2012.4.10.> 3 법제58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생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을말한다. < 신설 2012.4.10.>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의개발행위허가기준에대한세부적인검토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 별표 1 의 2] < 개정 2017. 12. 29.> 1. 분야별검토사항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 56 조관련 ) 검토분야 가. 공통분야 허가기준 (1) 조수류 수목등의집단서식지가아니고, 우량농지등에해당하지아니하여보전의필요가없을것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가치, 국방상목적등에따른원형보전의필요가없을것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다음의사항중필요한사항에대하여도시 군계획조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를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 가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해당토지의경사도및임상 ( 林相 ) - 60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훈령제 997 호, 2018.04.18.) 주요개정내용및취지 현행개정취지 3-2-6 그밖의사항 (1) (2) ( 생략 ) (3) 허가권자는제3장및제4 장의개발행위허가기준을적용함에있어지역특성을감안하여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높이거리배치범위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할수있다. ( 나 ) 삭제 <2016. 6. 30.> ( 다 ) 표고, 인근도로의높이, 배수 ( 排水 ) 등그밖에필요한사항 (4) (3) 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등에관한조치가포함된개발행위내용에대하여해당도 시계획위원회 ( 제 55 조제 3 항제 3 호의 2 각목외의부분후단및제 57 조제 4 항에따 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경우에는중 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를말한다 ) 의심의를거쳐도시 군 계획조례로정하는기준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가 )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용한발전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상도 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준을그대로적용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 는경우 ( 나 ) 지형여건또는사업수행상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준을그대로적용하 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이하생략 - 3-2-6 그밖의사항 (1) (2) ( 생략 ) (3) 삭제 시행일 : 2018.6.30 3-2-6(3) 삭제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가.(3) 신설에따른후속조치로, 2018.6.30. 일이후지자체가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에대한이격거리, 높이, 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규칙이아닌조례로정하도록하는사항임. 제78조 ( 용도지역에서의용적률 ) 1 제36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에서용적률의최대한도는관할구역의면적과인구규모, 용도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이하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이하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이하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2. 관리지역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지역의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125퍼센트이내에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2 제36조제2항에따라세분된용도지역에서의용적률에관한기준은제1항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따로정한다. 3 제77조제3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지역에서의용적률에대한기준은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20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따로정한다. < 개정 2011.4.14.> 4 건축물의주위에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의공지가있거나이를설치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용적률을따로 - 61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2 정할수있다. < 개정 2011.4.14.> 5 제1항과제4항에도불구하고제36조에따른도시지역 ( 녹지지역만해당한다 ), 관리지역에서는창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의건축물또는시설물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정하는높이로규모등을제한할수있다. < 개정 2011.4.14.> 6 제1항에도불구하고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설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경우에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을완화할수있다. 이경우용적률완화의허용범위, 기부채납의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3.12.30.> [ 전문개정 2009.2.6.] 제84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 ) 1법제77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건폐율은다음각호의범위안에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2.4.10.> - 중략 - 6법제77조제4항제2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건폐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중방화지구의건축물로서주요구조부와외벽이내화구조인건축물중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건축물 :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법제37조제4항후단에따른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에부합하게재해예방시설을설치한건축물 : 제1항각호에따른해당용도지역별건폐율의 15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창고시설또는연구소 ( 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것으로서기존부지에서증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40퍼센트의범위에서최초건축허가시그건축물에허용된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기존공장ㆍ창고시설또는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준공되고기존부지에증축하는경우로서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등의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확보요건을충족하는경우만해당한다 ): 5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 : 3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가.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등록문화재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따른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법률제6243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 이조제4항제6호에따른산업단지또는준산업단지와연접한것에한정한다 ) 내의공장으로서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반시설의설치및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가충분하고주변지역의환경오염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공장 : 8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를말한다 ) 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학교 : 3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가. 기존부지에서증축하는경우일것 - 62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3 나. 학교설치이후개발행위등으로해당학교의기존부지가건축물, 그밖의시설로둘러싸여부지확장을통한증축이곤란한경우로서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존부지에서의증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될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의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 에따른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또는연구시설의증축일것 제84조의3(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건폐율완화기준 ) 1 법제77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지지역 " 이란자연녹지지역을말한다. 2 법제77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다만, 공장의경우에는성장관리방안에제56조의2제2항제4호에따른환경관리계획또는경관계획이포함된경우만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이하 2. 자연녹지지역및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이하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1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거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지방도시재생위원회 ( 이하 " 지방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관련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밖에도시재생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설치된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대한조건을충족하는경우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지방위원회의기능을수행하게할수있다. 3 지방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1 전략계획수립권자또는구청장등은필요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같은법의위임에따라규정한조례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와관련한위임규정에따라조례로정한건폐율최대한도의예외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와관련한위임규정에따라조례로정한용적률최대한도의예외.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른용적률의최대한도를초과할수없다. 2 전략계획수립권자또는구청장등은필요한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 에따른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 3 전략계획수립권자또는구청장등은필요한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따라조례로정한가로구역별건축물의최고높이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높이제한에도불구하고이를완화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체적인적용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 법제8조제1항에따른지방도시재생위원회 ( 이하 " 지방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수의위원으로구성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25명이상 30명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 : 20명이상 25명이내 3. 제2호에따른대도시를제외한시 군또는구 : 15명이상 25명이내 - 63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4 2 지방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지방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성별을고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이경우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의수는전체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1. 해당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의원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관련이있는행정기관의공무원 3.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등도시재생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법제8조제2항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지방위원회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경우는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구성이제3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경우로한다. 5 제3항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중남은기간으로한다. 6 지방위원회의위원장은지방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7 지방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8 지방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 ( 출석위원의과반수는제3항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이어야한다 ) 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9 지방위원회에간사 1명과서기몇명을둘수있으며, 간사와서기는위원장이임명한다. 10 지방위원회의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서무를담당하고, 서기는간사를보좌한다. 제39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의적용범위 ) 1 법제32조제1항제1호에따른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서규정한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완화할수있다. 2 법제32조제2항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각호의위치에공용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완화할수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법제2조제2항각호의용도에속하는건축물의종류는별표 1과같다. [ 전문개정 2008.10.29.] [ 제3조의4에서이동 <2014.11.28.>] [ 별표 1] < 개정 2017. 2. 3.>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3조의5 관련 )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 중략 - 3.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으로서같은건축물 ( 하나의대지에두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 ) 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64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5 22. 자원순환관련시설가. 하수등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중략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5. 6. 22., 2017. 3. 21.> 1. " 농촌 " 이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따른농촌을말한다. 2. " 농업인등 " 이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농업인나.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농업법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법인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소상공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관련소상공인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사회적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관련사회적기업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및제3호에따른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관련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관련중소기업아.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인창조기업 3. " 농촌융복합산업 " 이란농업인또는농촌지역에거주하는자가농촌지역의농산물 자연 문화등유형 무형의자원을이용하여식품가공등제조업, 유통 관광등서비스업및이와관련된재화또는용역을복합적으로결합하여제공함으로써부가가치를창출하거나높이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을말한다. 4. "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 란농촌융복합산업을경영하고자제8조에따라인증을받은자를말한다. 4의2. " 농촌융복합시설 " 이란농촌융복합산업을경영하기위하여운영하는단일또는다수의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5.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란특정지역의농식품관련자원또는생산물등을집적화하거나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간의연계를통하여특화된농촌융복합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으로서제31조에따라지정 고시된곳을말한다. 제8조의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 1 농촌융복합시설중다음각호의시설에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생산관리지역에서같은법제76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을허용할수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및같은표제4호에따른제2종근린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기위한휴게음식점, 제과점및일반음식점에한정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따른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및체험관에한정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따른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2 제1항에따른시설의면적, 설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의 4( 생산관리지역에서건축이허용되는농촌융복합시설의면적및기준 ) 1 법제 8 조의 3 제 1 항에따른시 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각호에따른건축물의종류별로바닥면적의합계가각각 500 제곱미터미만이어 - 65 -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66 야한다. 2 법제 8 조의 3 제 1 항에따른시설은다른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