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2008. Vol. 74 No. 1 pp. 139~169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 17 대국회전반기입법활동을중심으로 11)* 김원홍 12)** 윤덕경 13)*** 최정원 14)**** 초록 본연구의목적은 17 대국회의여성정책의제의특징을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 17 대국회전반기동안국회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과본회의및전체상임위원회의회의록을분석하여이전의경우와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여성정책의제는지속적으로증가 확대되고있으며, 각시기에따라이전시기에는제기되지않았던새로운여성정책의제들이등장하고있다. 여성의원이증가한 17 대국회에서보다많은여성관련법률안이발의, 입법되었고, 여성의원이많이소속되어있는상임위원회일수록여성관련법률안의발의및심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여성정책의제의내용은시기별로차이가나며, 최근으로올수록여성정책의제는여성문제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분야에걸쳐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여성정책의제의방향이단순한여성문제에서성인지성강화로전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17 대국회에서이루어진여성관련법안들은이전에비해성인지성정도가강화되었으며, 심의과정역시전반적으로보다성인지적으로변화하였다. 이는 17 대국회의증가된여성의원의수와입법활동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이렇게볼때, 여성정책의제가성인지성을확보하고확대되기위해서는여성의문제를대표하는여성의원의증가가필수적이며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기반으로하여국회입법활동에서의성인지성을확산시켜야할것이다. 주제어 : 여성정책, 여성정책의제, 여성대표성, 성인지성, 성주류화, 입법활동, 여성관련법률안 * 본논문은 2005 년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 의재원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한연구임 (KRF-2005-042-B0000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경제학부 BK21사업단연구교수
140 여성연구 I. 서론 한국의여성정책은 1980년대이후제도적으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왔다. 1983년국무총리산하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출발한여성정책추진기구는정무장관제2실 (198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를거쳐여성부 (2001년) 의설립으로기능이전문화 강화되었고, 2005년여성가족부로확대되면서여성정책도진일보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2008년여성가족부는여성부로개편된상태이다. 이와더불어여성의권익향상을위한입법활동도활발히전개되어, 성차별금지와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다양한법률과정책들이도입 시행되었다. 그결과한국의여성정책은기구와법제의측면에서선진국못지않은면모를갖추고있을뿐아니라현실적측면에서도성차별적관행과의식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일반적으로여성정책의수립과시행은행정부에서주도권을쥐고결정적인역할을하였기때문에의회의중요성이크게주목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행정부가계획하는여성정책이체계적이고도지속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법률적근거를갖추어야하며, 법률적근거하에서지속적인정책집행및예산지원이가능하므로의회의정책결정과정은매우중요할뿐만아니라반드시필요한과정이다 ( 박숙자 2004, 4-5). 특히, 여성정책의효과는정책이채택되는시기, 정책사안, 국내 외적정책환경, 정책결정과정에서의행위자의상호관계에의해다르게나타나는데, 많은연구들은효과적인여성정책결정을위해서는참여행위자간의역학관계가매우중요함을강조한다 (Mazur, 2002; Stetson, 2001; Dahlerup, 2003). 즉, 여성정책은복합적이고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치지만, 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는것은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들의참여여부이며, 여러경로를거쳐투입되는여성들의요구가정책으로전환될때여성친화적인정책이형성되는것이다. 따라서달럽 (Drude Dahlerup) 은정책결정과정전분야에여성이어느정도통합, 동원되어있느냐가여성정책의성공정도를결정한다고지적한다 (Dahlerup, 2003; 문경희, 2007). 이때, 여성의전략적인연대는정책의최고결정자에게압력을가하거나, 그들을설득하는데효과적이다 (Mazur, 2002; 문경희, 2007)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41 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단순히여성정치인의수적증가만을의미하는가에대하여는논란의여지가있다. 그러나지난 20여년간여성관련법률의제 개정을살펴보면대부분의여성정책에서여성뿐만아니라남성의원들도정당을초월하여협조하는분위기였던반면, 호주제폐지나군가산점제와같이남성들의권익과직결되어있는제도를개선하거나새로마련하고자할때에는남성의원들의호응을얻기가쉽지않았다 ( 박숙자 2004, 5). 이렇게볼때, 여성은남성과는다른여성중심의시각에서정치이슈에대한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본질적인여성문제는여성에의해보다적절하게대표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가정하에서본연구는여성국회의원의수가확대된 17대국회의여성관련입법활동을분석해봄으로써한국여성정책의제의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17대국회는 2007년 2월현재전체국회의원중여성의원이 41명을차지함으로써그비율이 13.7% 에이르고있어역대국회역사상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여성국회의원이국회역사상가장많이진출함에따라 17대국회에서제기되는여성정책의제들은이전의여성정책의제들과비교하여어떤특징과변화가나타나는지, 그리고여성의제에대한성인지성정도는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분석하기위해본연구는두가지방법을사용하였다. 하나는 17대국회가개원한 2004년 5월 30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남녀국회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을분석하여 17대국회의여성정책의제의특징과변화를알아보았다. 다른하나는같은시기의국회본회의와전체상임위원회의회의록을분석하여남녀의원들의여성정책관련발언을통해여성정책의제의변화상황과성인지성정도를살펴보았다. 분석시기는 17대국회전체시기를분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일것이나, 본연구에서연구시기를 17대전반기 (2004년 5월 30일 - 2006년 6월 30 일 ) 로한정한것은, 연구를시작한시점이 17대국회후반기라는시간적제약때문이다. 또한 17대국회전반기는엄밀히따지면 2004년 5월 30일부터 2006년 5월 29일까지이나, 17대국회개원후 2004년 7월에들어서야본격적인입법활동이시작되었다는점과 2006년에는 260회임시회가 6월 30일까지였던점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로연구시
142 여성연구 기를한정하였다. 1) 이에따르면, 247회부터 260회까지의총 14회기동안의본회의와 17개상임위원회에서이루어진입법활동분석과회의록분석이본연구의대상이다. 2) 분석대상인여성관련법률안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또여성관련법률안을전체법률안에서어떻게구분해낼것인가는연구자의관점에따라다를수있으나본연구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에기초하여여성정책의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들을모두여성관련법률안에포함시켰다 3). 따라서여성관련법률안에는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 과 성인지적관점이결여된여성관련법률안 으로대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선별기준에따라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 162건을선정하였으며, 선별기준은법률의제 개정목적이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인권보장, 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을달성하는데있거나또는사회각분야의정책실현과관련된법에서성인지적관점을반영한경우로하였다. 4) 이어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 (162건) 을여성정책의제와관련하여정치참여, 고용및노동, 교육, 복지, 가족, 성문제 폭력, 성인지성 5), 여성농어업인육성의 8개분야 6) 로나누어분석하였고, 성인지적관점이결여된여성관련법률안에대해서는몇가지대표적사례를제시하였다. 1) 17대국회개원후첫임시회 (247회; 2004.6.5-2004.7.4) 의활동은전반적으로원구성과관련된활동들이었으며, 248회임시회 (2004. 7. 5-2004. 7. 15) 부터본격적인입법활동이전개되었다. 한편, 17대국회전 후반기로구분되는 2006년 5-6월에는 259회임시회 (2006.4.3-2006.5.2) 와 260회임시회 (2006.6.19-2006.6.30) 가개의되었는데, 본연구에서는 260회임시회까지를연구시기에포함시켰다. 2) 247회-260회는 2번의정기회 (250회, 256회 ) 와 12번의임시회로이루어져있다. 17개의상임위원회는여성위원회와여성가족위원회를하나로산정한것이다. 3)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 ) 제1호에의하면 여성정책 이란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에관한대통령령이정하는정책을말한다 로규정되어있다. 4) 법률의제 개정목적은의원발의제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에서확인하였으며, 제안이유중에선별기준에해당되는내용이있으면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 에포함시켰다. 5) 성인지성 은여성화장실대변기수의합리적조정을내용으로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나여성용위생용품세금면제에관한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안 등여성정책을내용으로하지않는일반법에서성인지적관점을반영한경우를따로구분한것이다. 6) 여기에제시된 8개분야는여성정책의분야를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2조의여성정책의범위에해당하는정책을기준으로하였으나, 발의된법률안수등을고려하여임의로 8개분야로묶은것이다.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43 한편, 본연구에서수행하는각법률안의내용을파악하여전체법률안에서여성관련법률안,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을분류해내고분석하는작업과본회의회의록및전체상임위원회의회의록의내용을파악하여분석하는작업은매우방대하여적지않은시간을요구하는작업이므로, 17대국회전체를포괄하여보완하는작업은추후의과제로남긴다. Ⅱ. 성정책과성인지성, 성주류화 여성정책을광의로해석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성차별해소와남녀평등의실현이라는이상적목표를실현하기위한포괄적인국가정책이라할수있다 ( 강경희외, 2005: 121). 그러나실제로는정책시기와정책의대상, 정책환경에따라여성정책의범주와방향은많은차이를보인다. 여성정책을여성이대상인정책으로한정해서이해하거나, 저소득계층및요보호여성들만을위한복지정책으로이해했던것이기존의입장이라면, 최근으로올수록여성정책의대상은특정조건에있는여성들로제한되기보다는일반여성들에게까지확대되고있을뿐만아니라, 더나아가서는여성에게만한정되지않고남녀모두에게영향을주는일반정책으로범위를넓혀가고있기때문이다 ( 허라금, 2004: 17). 뿐만아니라이전에는정책내용과는상관없이여성과관련된것이면모두여성정책에포함했던반면, 최근으로올수록남녀의경험과관심을입법에반영한다거나 7) 남녀평등의식교육, 성차별내용개선등을통한성인지적정책으로여성정책의방향이전환되고있다. 이때 성인지적 이란, 여성과남성의성별차이를인정하고여성과남성의삶을비교하고, 여성의삶의경험을반영하며특정한개념이한성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고정관념이개입되었는지아닌지등을살피는것을의미한다 ( 허라금, 2004: 20). 따라서성인지정책이란정책이여성과남성의차이를반영하여성별의차이가차별이되지않도록하며, 정 7) 남녀의경험과관심을입법에반영한예로, 남녀고용평등법 (1987 년제정 ) 이고용상남녀평등한대우와관련하여그목표를여성차별금지에서남녀차별금지로확대한것 (2001 년 ), 모자복지법 (1989 년제정 ) 을 모부자복지법 으로개정 (2002 년 ) 한것등을들수있다.
144 여성연구 책의효과가양성간에형평성과평등을가져오도록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 김경희, 2005: 2). 성인지정책에서성차가강조되는이유는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관점과상황을반영할때모든정책대상자들에게만족을주고정책효과를높이기때문이다. 즉, 계층별, 지역별요소가고려되듯이성인지정책은현재의정책상황을평가하고비교하는중요한기준으로성 (gender) 을사용하는것이다. 1995년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유엔을비롯한국제기구들은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려면남녀평등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을선언하고, 사회모든분야에서남녀의동등한참여와공평한역할의분배를권고하였다. 또한종전의여성발전전략들이성평등실현을증진하는데별로효과적이지못했다는판단하에성주류화를여성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채택하였다. 이에따라세계각국에서는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성인지적관점을모든정책에포함시키려는노력을구체화하고있다. 한국에서도사회각분야에서성인지적관점이나성주류화정책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하였고이러한국내외적여건변화에따라, 한국여성정책의범주를논의하는데근거가되는여성발전기본법을 1995년에제정하였다. 8) 이와함께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남녀평등을위한포괄적 종합적계획인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이수립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이시행될계획이다 ( 김영옥, 2006). 그동안국회에서이루어진성인지적측면의입법적조치는, 1987년남녀고용평등법, 1989년모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 ), 1991년영유아보육법, 1993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5년여성발전기본법, 1997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년국적법, 2005년호주제폐지등을대표적으로들수있으며, 2006년성인지예산에관한국가재정법이의결되었다. 8) 여성발전기본법은여성정책의영역을제시하는동시에여성정책을집행할수있는법적추진근거를명시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갖는다. 여기에서여성정책의기본이념을 개인의존엄을기초로하여남녀평등의촉진, 모성의보호, 성차별적의식의해소및여성의능력발전을통하여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할수있도록함 ( 제 2 조 ) 이라고밝히고있다.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45 여성정책에서성주류화란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전략으로젠더관점을부가적으로고려하는것이아니라주류사회의모든분야에서정책의목표와전략과자원배분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초기기획단계에개입하는것은본질로하고있다 ( 김양희, 2004). 즉, 정책의모든과정, 정책결정과집행, 그리고평가단계에서여성과남성에대한성별영향을분석함으로써결과적으로성인지적관점을정책에통합하도록촉진하는것이다 ( 김선욱, 1999). 성주류화관점은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도반영되어부처간, 중앙-지방여성정책추진기구간연계를강화하고성인지적예산도입의여건을조성하는등, 여성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통합 을신규과제로도입하였다 ( 여성가족부, 2006: 5-7). 이렇게볼때성주류화정책은 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현 을목표로 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넘어남성을변화시키고남녀의사회적관계를변화시키는정책 으로정의할수있다 ( 김영옥 마경희, 2004: 6). 그런데성주류화정책은 실질적양성평등 이라는목표를위한하나의정책수단이자전략이기때문에그간의여성정책이나평등정책을모두대체하는것이아니며, 또한그자체가목적도아니다 ( 김은실, 2008). 따라서여성정책은성주류화정책뿐만아니라기존의양성불평등한관계를바꾸기위한정책도병행 추진되고있다. 게다가실제로는대부분교육과홍보를통한의식개혁에치중하는상징적, 선언적사업에머물고있으며, 오히려많은정책들은여전히여성의전통적역할을전제하거나치중하는경향을보인다 ( 김영옥 마경희, 2004: 6). 이렇게볼때한국의실제여성정책은전통적여성정책, 성주류화정책등이혼재해있다고할것이다. Ⅲ. 한국여성정책의제의시기별변화와특징 한국의여성정책의제들을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아주극소수의여성의제들만이등장하고있다. 대부분가족법개정과가족계획을중심으로하는인구정책이주를이루고있으며, 불우여성 이라지칭되는사회적으로보호해야할여성들에관한정책사업들이보건사회부나노동부의일부부서에서수행되었을뿐이다. 요보호여성을대상으로한부녀복지에중점을둠
146 여성연구 으로써이시기에는전반적인여성문제에대한종합적이고포괄적인정책개발이나의제가형성되지는않았다 ( 강경희외, 2005: 124). 1980년대에들어오면유엔의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국내에도영향을미치면서여성문제의접근에변화를보이기시작했다. 여성문제를개인의문제로여기기보다는사회에책임이있다는인식아래국가정책의일부분으로여성정책을논하기시작한것이다. 1983년에는한국여성개발원과국무총리정책자문기구인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설치되고, 1985년에는 여성발전기본계획 과 남녀차별개선지침 이채택되면서정부차원에서처음으로 여성정책 이라는용어를사용하게되었다 ( 강경희외, 2005: 124). 그러나이시기는여성정책이국회의의제로거론되기는했으나, 실질적으로여성문제를전담하는국가기구나여성정책유산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체계적인여성정책을추진하는것은어려운실정이었다 ( 김경희, 2005: 9). 1980년대후반에이르면민주화과정속에서여성문제전담기구로국무총리소속의정무장관 ( 제2실 ) 을신설하고여성정책의제로는고용에서의여성차별금지와모성보호에관한사항을강조하고있다. 1980년대에는여성정책으로약 49건의여성인권관련입법이이루어졌는데이는이전시기에비해크게발전한것이었다 ( 김엘림외, 2000). 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87년) 및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의제정 (1989년) 등은이시기에형성된주요한여성정책들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까지국가는여성을다분히도구적인시각으로바라보는경향이강했다. 예컨대여성고용확대정책은여성의평생평등노동권확보보다는인력활용의차원에서필요한정책으로간주되는경우가많았다 ( 권태환외, 2005: 53). 정부와의회에서여성문제를다루는방식은국가발전에여성들을어떻게활용할지와가정을지키는여성상의강조가일반적인경향이어서여성문제를해결하는장이라기보다는여전히비판의대상이었다. 1990년대부터여성정책은양성평등을표방하는새로운법률의제정및기존법률의개정을통해, 그리고여성정책을담당하는정부기구들이신설되면서본격적으로제도화되었다 ( 권태환외, 2005: 53). 국회는여성정책이보다실제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 1995년에는세계적인여성정책의전략인성주류화개념을수용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을제정함으로써 1980년대의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47 여성정책에서진일보한체계적인여성정책의기반을마련하였고, 여성정책이사회정책의한분야로자리매김되는계기를만들었다 ( 김경희, 2005: 18). 이시기는여성관련국가정책의목표가 양성평등 으로제시되고여성의평등권과삶의질향상은그자체로서독자적인가치를인정받기시작했다. 헌법상의양성평등권은 1990년대에들어서야본격적인사회정책의의제로등장하였고특히여성발전기본법은양성평등을위해노력해야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및역할, 그리고양성평등을위한계획의수립을명시하였다 ( 권태환외, 2005: 53). 남녀평등의구체적내용과정당성은남녀고용평등법의개정과정, 그리고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에대한법리논쟁과정에서도본격적으로부각되었다 ( 권태환외, 2005: 53). 한편, 1990년대동안여성정책및여성인권보장을위한입법은 1980년대의 3배가넘는총 173건이이루어졌다. 가장많이입법화된부문은정치 행정부문으로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의설치와강화에관한입법, 공무원의남녀차별해소, 모성보호, 가정생활지원등에관한입법, 여성의정치참여촉진에관한입법등이포함되었다 ( 김엘림외, 2000: 59). 이는여성인력의활용과정치행정분야에서여성들의낮은대표성문제가이시기에국회에서제기된여성의제들중가장빈번한의제였던데대한대응이지만, 1996년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같은구체적인제도가만들어지기전까지는한국여성들의낮은정치적대표성과여성지위를향상을위한노력은구호성발언에지나지않았다 ( 김경희, 2005: 11). 1998년에신설된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는여성정책을총괄, 조정하는정부의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교육부등 6개부처에신설된여성정책담당관실과함께, 선언적이고수사적으로제기되었던여성의제들을실제로제도영역에안착시키는역할을했다. 이때부터 성주류화 를여성정책의기조로표방하기시작하였으며성주류화에대한작업이본격적이고구체화된형태로이루어지기시작했다 ( 박숙자, 2004: 9). 1990년대말에는여성문제의중요성을사회적으로이슈화하는데노력을기울였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의시행은 성희롱 문제를인구에회자되는중요한사회적이슈로부각시키는역할을하였으며, 가정폭력이나여성폭력에대한대처에있어서도법과제도의개선및
148 여성연구 홍보교육등을통해지속적인개선노력을기울였다 ( 정현백, 2001:31). 그러나이시기는여성들의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시간제노동이가속적으로증가한시기이기도하다. 따라서 1990년대말의여성정책은비용을들이지않은채, 전시효과만을높이는얄팍한여성정책이라는비난을받기도했다 ( 정현백, 2001: 31). 2000년대에들어와추진된여성정책에있어가장큰변화는행정부의여성정책전담기구가확대 정비된점과한국여성정책의기조로채택된 성주류화 를정착시키기위한법적근거들을만든것으로한국여성정책이진일보하는계기가되었다 ( 박숙자, 2004: 35). 2001년 1월정부조직법개정에의해대통령직속이던여성특별위원회가독립된부처인여성부로전환하여, 가정폭력과성폭력피해자의보호, 윤락행위등의방지업무및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업무를보건복지부로부터이관받아여성정책을기획 종합하고, 남녀차별의금지, 구제등여성의지위향상에관한사무를담당하게되었다. 여성부는정책의목표를 남녀평등한민주인권복지국가의건설 로설정하고, 정책목표추진전략으로 여성정책의주류화 를표방하였다 ( 김경희, 2005: 30). 여기에서여성정책의주류화란 여성문제를모든국가정책에서주요과제로추진하고나아가여성의역량을강화하며, 자율적인참여를증진하는것 이다 ( 여성부, 2003). 2002년에는여성발전기본법개정을통해성별영향분석평가규정 ( 제10조 ) 을신설하였고, 기존의성차별적규정들을평등하게개선하는입법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2004년에여러법률에산재되어있던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규정들을모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을새로제정한것은남녀의생리적차이를고려한성인지적정책의대표적인사례로꼽힌다. 또한, 여성의주류화 를위한적극적조치들이분야별로도입되도록개별법률들이제 개정되었으며이러한법적근거마련에따라예산확보도가능해졌다. 성차별적이던법규정들이성평등적으로개정되었으며정책추진에있어성평등을기한다는내용이구체적으로천명되었다. 근로여성에대한모성보호조치, 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이면제되고다양한사회복귀프로그램이마련되었다는점과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정책들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구체적인규정들이보완되었다 ( 박숙자, 2004: 36; 김영옥, 2006).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49 2006년에는여성가족부로개편 확대됨으로써가족과관련된업무까지담당함으로써여성문제가국가정책영역에서핵심분야로위치할수있도록양성평등과주류화를추구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여성정책은아직모든부문에서의성주류화를이루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선언적인법규정에그치고있는조항들을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규정하는보완작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008.2.29 정부조직법개정으로여성가족부는여성부로개편되었고, 여성정책의기획 종합, 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것으로기능이조정되었다. Ⅳ. 여성관련법률안으로본 17대국회여성정책의제의특징 1.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 (162건) 9) 17대국회전반기인 2004년 5월 30일 - 2006년 6월 30일까지발의된전체의원발의법률안은 3,401건이었고그중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만을따로구분하면 162건으로총법안의 4.8% 를차지한다. 이는 16대국회전기간동안의여성관련법률안이 46건이었던것과비교하면 4배가까이증가한수치일뿐만아니라, 전반기 2년이라는같은기간으로비교해보면그차이가훨씬더크게벌어질것이라는점을알수있다. 이처럼 17대국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이많이발의된것은, 16대에비해여성의원이증가된입법환경하에서그동안여성들에게차별적인법내용들을양성평등적시각에서제 개정하려는실질적인노력들이국회를중심으로강하게표출되었기때문이다. 이들법률안들이여성정책, 더나아가서는양성평등정책의근거법으로작동한다고볼때,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의증가는매우발전적이고바람직한결과라고할수있다. 9) 동일한 1 차자료를일부사용하여분석한다음의 의정연구 연구논문 4.2) 에는이절의내용이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다 ( 최정원 김원홍 원덕경. 2008.6. 17 대국회의원의입법활동성차분석 : 여성관련법률안입법과정중심으로 의정연구 25 호 ).
150 여성연구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 162건을대표발의의원의성별을중심으로분류해보면, 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수는 89건인반면, 남성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수는 73건이다. 이는여성의원 1인당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는 2.23건, 남성의원 1인당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는 0.3 건임을의미하는것으로여성의원이여성관련법률안을훨씬더많이발의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즉, 여성의원들이여성관련법률안발의에적극적임을알수있다.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을상임위원회별로나누어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이를보면법제사법위원회에서 43건으로가장많이발의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 26건, 여성가족위원회 21건, 환경노동위원회 20건, 행정자치위원회 11건, 재정경제위원회 10건의순으로발의되었다. 반면에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는여성관련법률안이 1건도없어전체적으로는여성관련법률안을주로다루는소관위원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이많이발의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 소관상임위원회별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발의현황 (2006.6.30 현재 ) ( 단위 : 건, 명 ) 위원회여성의원발의안수남성의원발의안수합계 국회운영위원회 1 1 2 법제사법위원회 23 20 43 정무위원회 2 4 6 재정경제위원회 9 1 1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 - 국방위원회 3 3 6 행정자치위원회 7 4 11 교육위원회 3 1 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 - 문화관광위원회 - 2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 3 5 산업자원위원회 2-2 ( 계속 )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51 위원회 여성의원발의안수 남성의원발의안수 합계 보건복지위원회 14 12 26 환경노동위원회 7 13 20 건설교통위원회 1 2 3 정보위원회 - - - 여성가족위원회 * 14 7 21 계 89 73 162 * 여성위원회를포함한수치임. 한편, 여성의원이발의한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은법제사법위원회 (23건), 보건복지위원회 (14건), 여성가족위원회 (12건), 재정경제위원회 (9건) 에서 10건이상발의되었다. 이위원회들에소속된여성의원들의수가다른상임위원회에비해상대적으로많다는점을감안하면, 여성의원들의국회진출확대는여성관련법률안발의를증가시키는주요요인이며, 남녀차별해소나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 여성정책변화의근거가되는법제 개정을가능케하는데큰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또한, 여성관련법률안을관례적으로발의하던여성가족위원회나보건복지위원회에치우치지않고,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등, 이전에는여성정책이나관련법들과는거리가있는것으로여겨지던위원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들이발의되고있는점은매우고무적인일이라하겠다. 남성의원들의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발의현황을보면, 법제사법위원회 (20건), 환경노동위원회 (13건), 보건복지위원회 (12건), 여성가족위원회 (7건) 를비롯하여거의전체상임위에서발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남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는여성의원에비해아직낮은수준이지만, 전체상임위에걸쳐 73건이나발의했다는것은남성의원들이여성문제나성인지적관점의배양과관련하여인식이바뀌고있음을엿볼수있는부분으로의미가크다고하겠다. 남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의지속적증가는양성평등적관점이증가함을나타내는것으로, 여성의문제를비단여성만의문제가아닌사회의문제로바라보는성인지적시각의변화라고볼수있는바람직한현상이다.
152 여성연구 그런데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상임위원회전체에걸쳐고루발의되고있다는점에서는남녀의원들의발의현황이유사하다. 그러나여성의원발의법안은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많이발의된것에비해남성의원발의법안은정무위원회와환경노동위원회에서많이발의되고있다는차이점을보인다. 이는같은여성관련법률안이라해도남성의원과여성의원의관심분야에차이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한편, 17대국회에발의된여성관련법률안은남녀의원을불문하고한의원이같은법, 또는유사한법을조항을달리하여여러번발의하는경우가발견되었다. 한의원의경우, 영유아보육법 을 2년사이에조항을달리하여 4건이나발의하였다. 이러한중복발의는법률안발의건수의양적증가는보여주지만그렇다고그것이질적수준까지담보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하나의법에대한신중한검토를통해보다심도있고, 종합적인내용의법률안발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번에는 17대국회전반기에발의된 162건의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을, 내용을중심으로 < 표 2> 와같이 8개분야로범주화하여여성정책의제의특징을살펴보았다. 우선, 남녀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 162건은성문제 폭력분야가 45건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고용및노동분야 40 건, 복지분야 35건, 가족분야 22건, 성인지성분야 9건, 여성농어업인육성분야 5건, 정치참여와교육분야가각각 3건이다. 남녀의원별로보면, 여성의원발의안의경우는고용및노동 (22건) 과성문제 폭력 (22건), 복지 (17 건 ), 가족 (16건) 등의순이고, 남성의원발의안의경우는성문제 폭력 (23건) 이가장많고, 고용및노동 (18건), 복지 (18건), 가족 (6건) 의순으로나타나법률안이발의되는분야가남녀별로크게다르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러나좀더자세히살펴보면, 가족이나성인지성, 고용및노동분야는여성의원이남성의원의경우보다발의건수가많은것을발견할수있어, 여성의원이성인지성이슈와여성에게직접적인문제들을훨씬더중요하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가지주목할점은정치참여분야에서는남성의원의발의안이 1건도없다는점이다. 여성의권익확보를위해서는여성의정치참여확대및대표성강화가필수적이다. 따라서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선출직여성할당제나남녀동반선출제, 여성후보추천보조금제도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53 개선등과관련한입법활동에여성의원들이적극적인반면, 남성의원들은무관심하다는것은남성들의권익과직결되어있는제도를개선할때에는남성의원들의호응을얻기어렵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2> 의원발의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의여성정책분야별현황 ( 단위 : 건 ) 여성정책분야 10) 여성의원대표발의 남성의원대표발의 계 정치참여 3 0 3 고용및노동 22 18 40 교육 0 3 3 복지 17 18 35 가족 16 6 22 성문제 폭력 22 23 45 성인지성 7 2 9 여성농어업인육성 2 3 5 계 89 73 162 성인지적여성관련법률안의내용으로볼수있는또다른특징은여성관련법률의범위가새로운사회문제등을반영하여보다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평상시여성문제로특화되어있던노동, 복지, 보육, 가족등의영역에머무르지않고법안발의의내용이저출산, 고령화, 이혼율증가, 생명윤리, 국제결혼및외국인가족문제, 성범죄자등의택시운전업무종사금지등으로국민의안전에관련된법안까지확장된것은급격한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이동, 결혼이주자가족의증가, 성범죄의증가등사회변화에따른요구와정부의정책방향과맞물려여성정책의제가다양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예라하겠다. 심지어여성관련법으로는분류되지않았던세법문제에까지성인지적시각이나여성정책의제다양화의차원에서법안발의가이어지고있다. 10) 8 개분야중고용및노동분야에는여성인력활용, 고용차별, 탁아시설확충, 모성보호등을, 복지분야에는연금, 보건, 생명윤리등을, 가족분야에는가족법개정, 가정과직장의양립지원, 육아휴직등을, 성인지성분야에는화장실법개정, 여성용위생용품세금면제등성인지적관점의반영을포함하였다.
154 여성연구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가족분야에서는호주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민법중개정법률안과이에따른새로운신분등록제도도입을위한법의제정,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관련조항의개선, 양육비이행확보, 이혼절차에관한특례인정등의내용들이나타나고있다. 최근증가하는국제결혼가족의인권보장과복지증진을위해발의된법률안은국내체류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사람에게연금수급권을인정하도록하거나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이배우자로부터폭행등학대행위로인해혼인생활을영위할수없을때에는혼인생활에필요한법정기간을충족하지못했을지라도그잔여기간국내에주소를가지고있는자에대해법무부장관이귀화를허가할수있도록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도입과건강하고안전한임신과출산지원과관련된법률안의증가는저출산해소와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동시에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제시된것으로볼수있다. 성문제 폭력분야에서는성폭력특별법개정에관한법률안이여러건발의되었으며, 초등학생성폭력살해사건등, 최근수년간발생한충격적인성폭력사건으로인해성폭력특별법에관한개정논의가활발하였다. 17대국회에서여성대표발의안 7건, 남성대표발의안 6건으로총 13건의성폭력특별법개정안이발의되었고, 그중 8개의법률안을묶어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안이마련되어법제화되었다. 11) 이외에도태반의이용및관리, 난자의관리와제공, 정자및난자매매의유인및알선행위처벌등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내용이나여성위생용품 11)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의내용은재소자를위한성폭력방지위원회설치, 구금, 감호자에대한성폭력의비친고죄화, 강간죄객체를여자에서사람으로변경,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강제추행은 2 년이상유기징역, 친족성폭력주체를 동거하는친족 으로확대, 장애인성폭력항거불능재개념화, 여성수사관전담제, 여성경찰관배치의무화, 신뢰관계자동석의무화, 진술녹화제확대및성폭력방지센터도입, 13 세미만여자에대한유사성교행위자 5 년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범죄유포시 7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여성경찰관동석제등이다 ( 임종인 2007, 87-88). 한편, 법제화된개정법률의주요내용은 13 세미만자에대한유사강간행위처벌, 장애인보호시설의장및종사자의장애인에대한성폭력행위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법정형상향,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유통행위처벌, 친고죄의범위축소, 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적사항등공개금지, 성폭력범죄피해자전담조사제도입, 의무적진술녹화의대상자연령상향, 피해자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범위확대등이다.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55 에관한세금면제에관한내용과관련된법률안들이발의되어보다새로운영역으로여성관련법률안이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은여성관련법률안들은발의자체로만본다면법안내용에남녀의원의성인지적관점이상당히반영되어있어긍정적이다. 대부분의여성의원들은성인지적관점을가지고여성관련법률안발의에적극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남성의원의경우에도, 여성관련법률안발의에대한남성의원의참여비율이낮다는문제는차치하더라도, 법률안내용상성인지적관점의반영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예컨대호주제폐지와그에따르는신분등록에관한법률의정비, 그리고국제결혼가족의외국인배우자에대한인권보장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발의는대표적인성인지적정책의제라고할수있다. 또한공군기술고등학교에여자입학이가능하도록한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개정안, 남편의유족연금수령요건을아내와동등하게할것을내용으로한국민연금법개정안, 미혼모시설을미혼모자시설로개편하여자녀양육기능을포함할것을골자로한모 부자복지법개정안, 신중한입양동의를위해산모에게입양동의를할것인지에대하여생각할최소한의시간을주도록숙려기간제도를도입하기위한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안등도성인지적관점에입각한정책의제이다. 그외에도성범죄자등을일정기간동안택시운전업무에종사할수없도록하여여객을안전하게운송할수있도록하거나영유아의성추행, 폭행등아동학대방지를위한 CCTV 등의설치를의무화하는것은여성에대한폭력방지와인권보호를목적으로함으로써성인지적관점이반영된법안들이다. 2. 성인지적관점이결여된여성관련법률안이하에서는성인지적관점이결여된여성관련법률안에대해살펴보기로하겠다. 여기에는 법률안 의내용이여성또는여성정책에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제 개정목적이성인지적이라고할수없는경우가있다. 또한저출산, 고령화, 가사노동가치의세제반영과관련된소득세법개정안등몇건의법률안들은성인지적관점의반영여부를판단하는데주의를요한다.
156 여성연구 어떤경우는법률안내용은성인지적이라고할수있지만법률안발의과정에서여성의원들의소극적인대처방식등이문제가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사항과관련된몇개의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노래방도우미를형사처벌하도록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06. 4.23 제정 ) 은성인지적관점이결여된대표적인입법으로지적할수있다. 이법은제안배경에서 노래연습장에서의퇴폐행위근절을위해남녀를불문하고노래방에서접대부를고용 알선하는행위를처벌하도록하였고, 최근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노래연습장의도우미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였음 을밝히고있다. 12) 노래방에서접대부를고용하지않는것은노래방업자의준수사항이며, 이를어긴노래방업자를형사처벌하거나행정처분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피고용된노래방도우미를처벌할근거는없다. 단지최근사회문제가된노래방도우미의성매매행위를근절하려는데목적이있다면, 성매매가포착되고입증된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처벌하면되는것이다. 그렇지않고노래방도우미를성매매범죄의잠재적범죄자로몰아도우미행위를처벌하는것은노래연습장에서의퇴폐행위의주책임을도우미에게만지우겠다는발상이며, 이것은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 이선도의대상을윤락여성으로만한정함으로써윤락행위의책임을윤락여성에게만지워해결하겠다는것과같은맥락이다. 이법은남성의원이대표발의하고여성의원 3명을포함한 22명이공동발의하고있으나이러한배경을지적하는의견은심의과정어디에도나타나고있지않다. 이법의목적처럼음악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을위해노래방에서의도우미행위를근절하겠다면, 도우미뿐아니라도우미를부른고객도처벌되어야하는것이다. 노래방의질서를어지럽힌것은고객이나도우미양자에게모두책임이있기때문이다. 노래방도우미만을처벌하도록한규정은도우미의대부분을차지하는여성의관점에서고려되어야하며, 이규정의개정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가사노동가치반영과관련된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중에서성인지적관점의반영여부를판단하는데주의를요하는경우 12)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 4. 음악산업진흥법안심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57 로는 2개의소득세법개정안을들수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자녀수에따른추가공제를인정하여자녀수가많을수록소득세감면혜택을크게부여함으로써출산장려에기여한다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 (2005.5.21 김효석의원대표발의 ) 은저출산문제라는사회문제를의제화했다는점에서여성정책의제의다양화에기여했다는의미를부여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이법률안의제안의도가출산장려라는국가적명분을내세우기는하였으나그이면에는또다른형태의가족계획을의도하거나여성의몸이나출산력에대한통제의관점이녹아있음을추측할수있기때문에성인지적관점이반영되었다고볼수는없다. 배우자의가사노동가치를소득세제에반영한다는소득세법개정안 (2005.5.18, 이계경의원대표발의 ) 은가사에전념하는배우자의가사노동비용을소득공제에추가하고, 부양가족이있는거주자가지불하는가사비용에대한추가공제금액을상향조정함으로써가사노동의경제적가치를인정하여소득세제에반영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이것은그동안다루어지지못한세제분야에여성관련내용을포함시킨것으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으나 13) 한편으로는현행부부별산제와상충되며전업주부만을대상으로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을억제하는반여성적법안이라는이유에서반대하는의견도있다 14). 따라서법률안의성인지성판단과관련해서는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셋째, 난자채취허용, 난자제공자의안전확보등을내용으로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5) 역시여성의몸과관련되기때문에여성들의관점 13)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이법률안을성인지적관점이반영된법률안으로파악하여 162 건에포함시켰다. 14)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2. 소득세법일부개정안심사보고서. 1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제정 2004.1.29 법률제7150호 ) 은급격히발전하고있는생명과학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 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질병치료및예방등에필요한생명과학기술을위하여개발 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인간을복제하기위하여체세포복제배아를자궁에착상 유지또는출산하는행위를금지하고, 임신외의목적으로배아를생성하는행위, 특정의성을선택할목적으로정자와난자를선별하여수정시키거나사망한자또는미성년자의정자와난자로수정시키는행위및매매의목적으로정자또는난자를제공하는행위등을금지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따라서이법은필연적으로여성의몸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어여성의관심과이해가반영될필요가있다.
158 여성연구 과고려사항이반드시반영되어야하며여성의원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따라서성인지적관점이필수적인법률안임에도불구하고이법률안개정의대표발의는남성의원이었고, 소수의여성의원만이공동발의자로참여하고있다. 여성의몸과관련된법률은평소여성의원들이세심하게살펴서문제점이무엇이고, 이를개선하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를철저한조사와연구를통해규명하고, 필요한경우이를입법화하는데중지를모아야구체적이고바람직한법안의내용이이루어질수있다. V. 상임위원회회의록으로본 17대국회여성정책의제의특징 이장에서는 17대국회전반기 (2004년 5월 30일 - 2006년 6월 30일 ) 의본회의와전체상임위원회회의록을중심으로법률안심의과정과남녀의원들의여성정책관련발언에서나타난성인지성여부와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특징을살펴보았다. < 표 3> 은 1981년에서 1997년까지의여성관련의제에대한비교결과 ( 김경희 2005, 16) 를 17대국회전반기의법률안심의과정에서논의된여성정책의제와비교한것이다. 분석의기준이다르기때문에평면적인비교가쉽지않지만시기적으로나타나는경향성을파악해볼수있다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1990년부터 1997년여성정책전담기구인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만들어지기전까지, 그리고 17대국회전반기의 3시기로나누어서국회입법과정에서제기된여성정책의제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들이나타나고있다. 우선여성정책의제의내용이매우다양해지고, 양적인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17대국회의경우비교기간이 2년임을감안하면이전의시기에비해논의되는여성정책의제가양적으로급격하게확대되었을뿐만아니라남녀의원들의발언수치와발언내용에서나타나듯이여성정책의제에대한관심이강화되었다. 1인당발언수치로본다면여성의원 1인당수치가훨씬높겠지만, 전체적으로는여성의원의발언수가총 183건, 남성의원의발언수가총 169건으로나타나남성의원들도여성정책의제의심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59 의과정에깊이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여성의원의부재가여성정책의주변화를강화시키던과거에비하면크게향상된것으로성인지성강화를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17대국회전반기에가장많이언급된여성정책의제들은노동분야의여성인력활용과고용문제, 탁아시설관련쟁점들, 가족분야의호주제폐지관련쟁점들, 정치분야의정치적저대표성과정치참여확대방안, 성성분야의성폭력방지관련이슈들로나타났다. < 표 3> 국회본회의및상임위원회심의과정에서언급된여성관련의제 여성정책의제 1981-1989 1990-1997 2004.5-2006.6 쟁점에포함된내용합계여남 여성인력활용 7 21 32 23 9 고용차별 16 26 28 13 15 노동 탁아시설확충 5 26 24 12 12 모성보호 4 5 2 3 자원봉사활동 1 5 가사노동가치 2 1 재택근무 2 여성농어업인육성 13 4 9 여경 여군정책 20 14 6 가족 복지 정치 ( 계속 ) 육아휴직 1 12 4 8 가족법개정 4 31 10 21 인구억제 3 성비불균형 1 4 저출산고령화 17 12 5 고용보험, 처우개선, 취업지원보육정책, 육아지원 호주제폐지관련 실직가장 3 3 3 여성실업가장 여성연금 2 6 4 2 여성관련기금 여성삶의질 1 2 11 4 7 낮은정치참여 5 10 26 17 9 복지정책, 국제결혼관련정치참여확대방안, 충원
160 여성연구 정치 성성 여성관 여성정책의제 1981-1989 1990-1997 2004.5-2006.6 쟁점에포함된내용합계여남 할당제 5 14 7 7 UN비준 3 2 여성기구설치 3 5 19 8 11 10 대과제 6 여성비하 3 8 3 5 미혼모, 윤락 2 5 10 3 7 성폭력방지 2 24 15 9 성도덕 7 성매매방지 17 9 8 성문화 3 2 1 여성성 13 사회취약계층 1 9 18 8 10 몰지각여성 2 성인지성, 양성평등 10 5 5 위안부 5 1 1 계 50 175 352 183 169 여성기관및역할 여성비하, 인권침해 소수집단, 여성장애인 출처 : 1981-1997 년은김경희 2005, 11 논문참조, 2004-2006 년은 17 대국회상임위회의록, 본회의회의록을중심으로재작성 두번째로는 1980년대이래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여성정책의제들이있는반면, 각시기별로이전시기에는제기되지않던새로운여성정책의제들이등장하기도하여시기별여성정책의제의변화를살펴볼수있다. 1980년대이래로꾸준히제기되고있는여성정책의제들에는여성인력활용, 고용차별, 낮은정치참여등을들수있다. 그러나이들은의제의범주상으로는동일해보이지만, 그시기에논의되는개별의제와심의과정에는차이가나타난다. 1990년대에는여성인력을활용하기위한차원에서모성보호 ( 육아휴직 ) 와공공근로및자원활동, 재택근무와탄력근무에대한방법들이제기되고고용차별및탁아시설확충은여성인력의활용을위한정책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61 수단으로거론되고있다 ( 김경희, 2005: 12). 또한남녀고용평등법의불이행이나고용차별에대한발언들은많이나타나고있지만, 실제해결책에있어서는소극적인자세를보여주고있다 ( 김경희, 2005: 13). 반면에 17대국회회의록에서나타난여성인력활용의방향은고용보험의확대, 처우개선, 취업지원과광범위한보육지원및육아지원에대해언급하고있어이전의논의와차이를보인다. 정치적저대표성역시이전시기에는우리나라여성들의낮은정치참여문제와여성지위를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겠다고언급하고있으나주로구호성발언들이었던반면 ( 김경희, 2005: 11), 최근으로오면비례대표공천 50% 여성할당제와남녀교호순번제를강제함으로써여성의정치적저대표성문제에구체적으로접근하고있다. 한편, 각시기별로이전시기, 또는다른시기에는제기되지않던새로운여성의제들이등장하는경우도있다. 인구억제관련의제는 1980년대에만유일하게나타나고있으며, 노동분야의재택근무, 가족분야의육아휴직, 가족법, 복지분야의실직가장, 여성연금, 그리고여성성에대한강조와위안부문제는 1990년대에새로이등장한쟁점들이다 ( 김경희, 2005: 13). 소외계층의여성복지를위한현실개선정책은이전부터시행되어온정책들이지만, 1998년경제위기이후실직여성가장의증가와이들의빈곤문제가표출되면서저소득층여성가장의문제가여성복지의제의주요대상이되었고 ( 김경희, 2005: 23) 일반여성에대한복지이슈는사회보험과관련되어나타나고있다. 17대국회에서새롭게보이는여성정책의제들은여성농어업인육성, 여경및여군정책, 저출산고령화문제, 호주제폐지및성매매방지관련, 성인지성, 양성평등관련내용들이다. 여성농어업인육성과여경및여군관련의제들은 2000년대들어오면서이전에는여성이거의속하지않던분야까지여성정책의제가확산되었음을보여준다. 또한호주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민법중개정안통과는양성평등적관점과성주류화정책이확산된대표적인성과로볼수있으며성매매특별법의시행, 성인지예산을제도화, 성별분리통계등에관한구체적논의들은 17대국회에들어와여성정책의제가보다성인지성을강화해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가족정책의제의시기별차이에서도여성정책의제의변화를살펴볼수
162 여성연구 있다. 1980년대까지는인구증가가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인식되었기때문에출산조절정책에주력하였고, 이는국회심의과정에서도인구억제의제로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오면,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인구정책이선회하면서성비불균형문제가정책의제로부각되었다. 2000년대에는한국사회가저출산 고령화사회로변화하면서이전과는반대되는출산장려정책이강조되고이에대한정책의제들이논의되고있어, 시기별가족정책의변화를알수있다. 가족정책의제의변화는국회에서논의되는민법의내용에서도살펴볼수있다. 1990년대초에는민법의동성동본금혼조항폐지주장이국회심의과정에서전혀이루어지지않아특례법을만들어동성동본부부들에대해임시조치하였다. 2000년초에는국회에서동성동본금혼조항폐지가이루어진반면, 호주제폐지논의는지지부진하였다. 17대국회에오면그동안강력하게반대하던호주제폐지가 2005년 3월에통과되었다. 이는최근으로올수록여성정책의제가보다심화되고확산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렇게볼때, 국회회의록에서나타나는여성정책의제들은시기가지남에따라변화하며확대되어왔고성인지성도함께확대되고있다. 사실회의록의국회의원들의발언을분석해보면 1990년대중후반까지도여성들이직면한문제및여성정책의제의정확한원인과내용을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하다 ( 김경희, 2005: 15). 그러나또한편에서는다양한여성관련입법들이통과되고여성정책을전담하는기구들이만들어지면서국회내에서그동안거론되던여성관련의제들의일부가정책화되는양과정도가커지고있다. 최근으로올수록성인지적내용을담은국회의원들의발언의증가는그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Ⅵ. 결론 본연구는 17대국회전반기의여성관련법률안과본회의및상임위원회의회의록을분석함으로써한국의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특징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한국의여성정책의제는지속적으로증가 확대되고있으며,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63 각시기에따라이전시기에는제기되지않았던새로운여성정책의제들이다양하게등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여성의원이증가한 17대국회전반기의경우, 여성관련법률안의발의건수는 162건 ( 여성의원 89건, 남성의원 73건 ) 으로이전에비해보다많은여성관련법률안이발의되고, 법제화되었다. 이를 1인당발의건수로살펴보면여성의원들이여성관련법률안발의에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으며, 여성의원이많이소속되어있는상임위원회일수록여성관련법률안의발의및심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어여성의원들이여성의대표성과여성정책의제를충실히수행하였다고볼수있다. 여성정책의제의내용을보면최근으로올수록여성관련법률안이전상임위원회에걸쳐발의되고있어여성정책의제가여성문제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었다. 이는여성정책의제의방향이단순한여성문제에서다양한분야의법과정책에까지성인지적관점을반영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크다. 17대국회에서새롭게보이는여성정책의제들은여성농어업인육성, 여경및여군정책, 저출산고령화문제, 호주제폐지및성매매방지관련, 성인지성강화등으로양성평등적관점과성주류화정책이확산되어성인지성이강화되고있다. 뿐만아니라남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의지속적증가와심의과정의성인지적으로의변화역시양성평등적관점에서여성의문제를비단여성만의문제가아닌사회의문제로바라보는성인지적시각의변화라고볼수있는바람직한현상이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여전히성인지적관점의반영이미흡한여성정책의제도일부발견되고있는데, 이는여성정책의제가여성의관점에서충분히검토되지않았기때문으로여성의원의역할과여성의대표성의확보가절실함을보여주는것이다. 여성정책의제의성인지성확보를확대하고, 남녀차별해소나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사회의정책이나제도변화의근거를제공하는관련법률의제정이나개정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여성의문제를대표하는여성의원들의역할이크다. 이렇게볼때의회입법활동에서남녀국회의원의성인지성이보다강화되고여성정책이성주류화정책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다양한전략과함께여성의원들의증가가필수적이다. 여성의원들은정책과정뿐만아니라입법의제들을결정하고여성의욕구와
164 여성연구 이해를발전시키기위한사안들을구조화하는데도차이를만들어내기때문이다. 의회에서여성의비율을높이는것은특히여성과직접관련된법안, 가족및아동과관련된의제들이성인지적일뿐만아니라입법과정에서통과되는비율을증가시킨다는의미를갖는다. 여성의원들의증가는또한남성들의성인지성향상도함께증가시키는경향을가지고있어한국의여성정책의제가 실질적양성평등 으로의의제를개발하고효과적인전략을정립하는데기초가될수있다. 16) 투고일 : 2008 년 3 월 31 일 심사일 : 2008 년 4 월 22 일 수정일 : 2008 년 5 월 26 일 게재확정일 : 2008 년 6 월 13 일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65 참고문헌강경희외 8인 (2005). 여성정치학입문. 서울 : 들녘. 권태환 김혜란 양현아 한인섭 황정미 (2005). 한국여성정책의쟁점과전망. 서울 : 함께읽는책. 김경희 (2005). 여성정책발전을위한정당의역할과과제 한국정당의여성정책개발과전망. 여성정책토론회자료집. 김선욱 (1999). 여성정책과행정조직. 이화여대법학연구소. 김선욱 (2008). Gender-Mainstreaming과법. 제6회한국젠더법학회세미나발표자료, 2008.1.12,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센터. 김양희 (2004). 북경 +10 이후정책의성주류화를위한과제 한국여성개발원제23차여성정책포럼 [ 북경 +10 이후여성정책의새로운도전 ].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2000). 20세기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옥 마경희 (2004). 서문 : 여성정책의뉴패러다임-방향과과제 한국여성정책의뉴패러다임정립. 여성부. 김영옥 (2006).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추진성과와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은실 (2008). 한국의여성정책과페미니즘에서의성주류화전략. 국제사회의성주류화동향과한국의여성정책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개원 25주년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집, 2008.4.24, pp.95-109. 김형준. 2005. 여성국회의원의의정활동결정요인분석과여성정책발전. 21세기여성정치연합창립5주년기념토론회발표논문. 대한민국국회. 16대 17대국회본회의회의록.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16대 17대국회상임위원회회의록. http://www.assembly. go.kr. 문경희 (2007). 여성과정치그리고할당제. 페미니즘연구, 7. 박숙자 (2004). 한국의여성정책과제17대국회의입법과제. 국회여성정책포럼제4차토론회자료집. 여성부 (2003). 2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06).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안 ).
166 여성연구 임종인 (2007). 형법개정안 ( 성폭력부분 ) 공청회토론문. 성폭력관련형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2007.2.8. 정현백 (2001). 김대중정부의여성정책 3년에대한총괄평가및정책제안. 김대중정부여성정책 3년평가및정책제안을위한토론회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준희 (1996). 여성정책발전과여성의원의역할. 21세기한국여성정책의과제와여성의원의역할 KIWP 학술세미나자료집.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허라금 (2004). 보살핌윤리에기초한성주류화정책패러다임의모색. 한국여성정책의뉴패러다임정립. 여성부. Dahlerup, D.(2003). Comparative Studies of Electoral Gender Quota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IDEA Workshop, Lima, 23-24 Feburary 2003. Eduards, Maud I.(1991). Fall. Toward a Third Way: Women s Politics and Welfare Policies in Sweden. Social Research, vol.58, no.3. Iwanaga, Kazuki.(2006). Gender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weden. 남녀국회의원의의정활동평가및성인지성증진방안에관한국제세미나발표논문. Mazur, Amy G.(2002). Theorizing Feminist Polic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apiro, Virginia. 1981. September. Research Frontier Essay: When are Interest Interesting? The Problem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5, No.3. Stetson, Dorothy M. (ed).(2001). Abortion Politics, Women s Movements and the Democratic State: A Compartative Study of State Fem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merius, Karin L.(1995). Sex, Gender, and Leadership in the Representition of Women. in Georgia Duerst-Lat and Rita Mae Kelly, eds.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an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67 Thomas, Sue.(1991). The Impact of Women of State Legislative Policies. Journal of Politics, 53(4). Thomas, Sue.(1994). How Women Legislat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68 여성연구 Change and Expansion of Women s Policy Agenda in Korea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Wonhong Kim*, Deukkyung Yoon**, Jeongwon 17)Choi***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analysis over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 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assembly record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women 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during 2004 to 2006 year, 30th of June. The result of this study followed below. Firstly, women 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Also, new women s policy agenda that was not expected to be proposed in the past assemblies emerg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17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women elected in national assembly have been increased saw more laws on women s issues proposed and legislated. More laws on women s issues proposed and discussed have been observed in the standing committee where women have more seats than men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tents of women s policy agenda varied periodically and lately showed various aspects of women s policy agenda that was not confined to women s problem itself. Secondly, direction of women s policy agenda was that its gender-sensitiveness has went reinforced from simple women s issue. Increased women s seats and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led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o having gender-sensitive * Research Fellow, KWDI **Research Fellow, KWDI *** Research Professor, BK21 of Dept. of Economics / Institute of East &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169 perspectives. This could make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go toward becoming more gender equality. We have also observed increase of women s issue-related law proposed and discussed by men elec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is clearly showed the reinforcement in terms of degree of gender sensitiveness for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ose results, increase of women s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represent women s issues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and expand gender-sensitiveness of women s policy agenda. Also, gender-sensitiveness in making 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women 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anded. Key Words: Women s policy, Women s policy agenda, Women representatives, Gender Sensitiveness, Wo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activities, Proposed law related to women s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