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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제는 2013 년고용노동부의정책 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산재병원경영정상화를위한 세부실행방안연구 2013. 12

< 요약본 >

< 요약목차 >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산재병원의경영환경분석 1 3.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및기능고찰 2 4. 산재병원의역량분석및추진전략 6 5.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세부실행방안 9 6.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및지원적정규모 18

1.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산재병원은설립당시최고수준의시설과장비를갖춘병원으로서산재환자 치료, 산업의학및진폐진료연구등선도적기능을수행하였음. 민간병원과의불필요한경쟁을피하고산재병원본연의역할과기능을수행 하고자재활전문화와진료특화를추진하고있으며, 산재환자중심의진료 제공및산재의료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음. 그러나의료시설및의료장비의현대화를위하여건물리모델링, 의료장비도입 등의지속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 건물노후화와의료서비스경쟁력저하등 으로적자가지속적으로누적되고있음. 따라서산재병원은중장기발전방안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수립하여 실천할필요가있으며산재환자를위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 재정립할필요가있음. 연구목적 산재병원의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재검토 산재환자를위한병원으로서의기능과역할재정립 건립추진중인산재모병원과의의료전달체계정립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및경영정상화방안제시 산재병원에대한지원명분및적정지원규모의산출, 합리적인지원방식을제시 - 1 -

2. 산재병원의경영환경분석 산업재해및산재환자발생감소 산업재해자의재해율 (300 인미만사업장포함 ) 은증감을반복하다가 2004 년이후꾸준히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년간 0.12% 감소하였음. 전체사망자수는 2003 년가장많이발생한이후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2008 년에서 2012 년까지 2,146 명에서 1,864 명으로 13.1% 감소하였음. 업무상질병자수는 2006 년이후증가하였으나,2008 년이후다시감소하여 2012 년까지 5년간 23.2% 감소함. 전체산재보험의료기관의 0.2% 를차지하고있는산재병원은 2012 년말기준으로전체산재환자의 9.9% 를점유하고있음. 이는 2002 년 9.4% 대비 0.5%P. 증가한상황임. 산재병원의산재입원환자점유율은 18.9%, 산재외래환자점유율은 6.5% 임. 산재병원내산재환자비중은 2009 년 51.6% 에서 2012 년 50.9% 로소폭감소함. 산재지정병원현황 공단은 2012 년 4월개원한대구산재병원을포함하여병원급이상의산재병원 9개와산재요양병원 1개를직접운영하고있으며, 전국산재보험의료기관의 0.2% 에해당됨. 연구소로는재활공학연구소 (1994, 인천중앙병원내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06, 안산중앙병원내 ) 가있으며, 복지시설로는경기케어센터 (2007, 경기화성 ), 태백케어센터 (2008, 강원태백 ) 를운영중임. 2011 년말현재전국 5,669 개소의산재보험의료기관이분포하고있음. - 1 -

3.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및기능고찰 공공의료의정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명시한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보건의료기관이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인의료이용을보장하고건강을보호 증진하는모든활동 으로정의하고있음. 여기서말하는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산재병원을포함한국가, 지방자치단체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가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이포함됨. 또한보건의료와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에서도모든국민을대상으로건강을보호하고증진시킨다고규정함으로써의료서비스에대한공공성을내포하고있음. 종합적으로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범위와깊이에는차이가있지만공통적으로모든국민을대상으로지역이나소득, 사회적위치와상관없이건강을보호하고증진시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으로정의할수있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산재병원 산재병원의설립취지와공공성의관계를보면, 보험자인고용노동부는산재환자들이필요에따라질높은의료를언제든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의료를제공하는목표하에산재병원을설립하였음. 즉설립의주체가공공이며, 의료서비스제공의목적도사익의추구가아닌공익의추구에있음. 즉, 공공병원의흑자와적자판단시, 공공의적자분과공공외기능의 적자분을양분할필요가있으며, 필연적으로야기될수밖에없는공공의 적자를아무런조건없이적자로집계하는것은올바르지못한판단임. - 2 -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 1) 보험자병원으로공공성강화 보험자는국민들이필요에따라질높은의료를언제든자유롭게이용할수 있도록의료를공급하는것이최상의목표이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 가장중요한점은의료공급의공적기반이확대되어야한다는것임. 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직영병원의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근거하여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것을명시하고있어,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는포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함. 또한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환자에대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과일반의료기관파업등유사시에도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안전망을구축할수있음. 이를통하여전략적구매력을증대시키고비용효과적인의료모델확립이가능함. 2) 예방차원의역할과기능 산재병원은사업장및근로자에게안정적인산재예방사업을전개하는중심 기관으로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보건관리대행이나작업환경측정 업무를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산재예방에관한환경적 역학적연구기능을강화하고, 그결과를사업장과근로자에게전파함으로써산재발생의일반적요인, 기술적요인, 교육적요인, 작업관리적발생요인에사전적준비가일어날수있도록하여재해건수 ( 도수율, 건수율 ) 와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을낮추어야함. - 3 -

3) 의료서비스제공차원에서의역할과기능 산재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에서산재병원은수익성보다공공성중심의산재의료안전망구축기능과역할을수행할필요성이있음. 산재병원은산재근로자의재해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양질의의료를제공하고그결과에기인하여재해근로자가조기에직업과사회에복귀할수있게됨으로써산업경제력을유지하는데목적이있다할수있음. 이는산재환자진료를통한수익성제고보다산재의료의사각지대를없도록하여, 산재로인해서야기되는진료기능수행이곤란한지역이나기능수행을기피하는진료에도적극적으로개입해야함을의미하는것임. 또한산재병원의의료서비스제공은직업복귀를위한의료서비스제공이중심이되어야함. 산재의료가타의료제도와차이가있는것중의하나가재활치료와직업재활이라할수있음. 때문에현재의산재병원들과같이재활사업이산재병원의중심이되어야하며, 앞으로도그기능은강화되어야함. 4) 산재보험재정의건전성유지역할과기능 산재보험은다른보험제도와달리보험사업에소요되는재원인보험료를원칙적으로사업주가전액부담하여산재기금을형성하게되고, 그기금에의하여요양업무에소요되는현물급여와현금급여가이루어지고있음. 이는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하는건강보험이나보험료의전액을피보험자가부담하는자동차보험과큰차이가있음. 때문에산재보험재정의관리는타보험보다엄격히관리되어낭비요인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음. - 4 -

5) 공공의료활성화를위한연구기능과역할 산재병원이먼저공공의료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의료진의 원활한수급과의료서비스질개선연구기능을수행해야함. 민간의료기관과의관계에서산재병원이선택받지못하는다양한요인이 있으나가장대표적인문제는민간과산재병원에서제공하고있는의료 서비스의질적차이라할수있음. 또한산재병원은보험재정의안정화를위하여산재병원의구매력향상을 위한정책개발연구를수행할필요성이있음. 6)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에대한소결 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직영병원은산재보험시설로서재해근로자의재활 및사회복귀를촉진하고, 보험자의전략적구매력을증진시키며비용효과 적인산재의료모델을정립하는역할을수행해야함. 산재병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산재보험시설로서 재해근로자의재활 및사회복귀를촉진 하는역할을수행함. 공공보건의료법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로서의료급여환자등취약계층에대한보건의료제공, 아동과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등수익성이낮아공급이부족한보건의료제공이외에 질병예방과건강증진에관련된보건의료제공 해야함. 산재병원은산재본연의보험자병원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포괄적인 일반병원의역할과기능도동시에수행해야함. 또한산재병원소재지역주민의 거점병원역할도수행해야함. - 5 -

4. 산재병원의역량분석및추진전략 1) 산재병원의역량분석 모든산재병원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내외부적요인으로인해흑자구조로의전환이불투명한환경임. 내부적요인으로급성기진료한계및응급실진료환경부족, 장기요양환자의높은점유로인한진료수입한계, 낮은수가의재활환자중심진료로진료수입극대화한계, 고정적인인건비가중, 병원자구적인경영개선노력의성과한계, 만성적인위기감과탈진감증가등의문제점이도출됨. 외부적요인으로산업전체적인재해율과산재환자가감소하고있으며, 의료기관운영의핵심인의료인력수급에한계점을가지고있음. 또한산재병원의주력분야에해당하는전문병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장기환자를전문으로담당하는요양병원또한증가하고있는추세임. 이에반해상대적으로민간병원은강세이며, 산재환자의산재병원선호도는하락하고있음. 또한산재병원은의료인력의구인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따라서현재의산재병원은경영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특단의경영정상화방안이실행되지않으면손익이보전되는건실경영을기대하기힘듦. 2) 산재병원별추진전략 인천산재병원 급성기종합병원의기능을수행하여외상성급성기환자의진료를확대해야함. 따라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소화기내과의확대와외과계열 ( 외과, 정형 - 6 -

외과, 신경외과등 ) 의복수진료과개설그리고응급실의기능개선을통한활성화가요구됨. 우수인력확보및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서울대학병원등의국립병원, 인천소재대학병원 ( 인하대, 가천대 ) 과의위탁에준하는협력병원의체결이요구됨. 또한급성기재활환자의치료를위하여인천지역의병 의원과협력관계를확대해야함. 수도권최고의재활센터로운영을활성화해야하며주민을대상으로한마케팅 홍보활동의강화도요구됨. 안산산재병원 안산시상록구유일의종합병원으로지역내의의료수요에적합한진료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소화기, 소아청소년, 척추 관절, 심혈관, 뇌혈관등 수도권진폐전문거점병원과통합재활전문센터로의역할이확대되어야함. 고대안산병원등의대학병원과협력체계를유지하여전문의수급및급성기재활환자의유치를활성화해야함. 창원산재병원 급성기진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수요에적합한복수진료과의유지가요구됨. - 정형외과, 신경외과등 근골격계및신경계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의기능확대가필요함. 대구산재병원 산재재활전문병원으로서위상제고를위하여재활치료를전문화하고, 직업 복귀훈련프로그램, 사회복귀지원강화등의시행으로통합재활의표준이 - 7 -

될수있도록해야함. 지역내대학병원과연계하여급성기재활치료의협진을강화하고협력병 의원과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재활임상연구분야의강화로재해환자의치료법도개발해야함. 순천산재병원 지역거점급성기병원의기능수행을위하여 300 병상미만의종합병원체제를유지해야함. 호남지역의진폐전문병원으로역할을확대하고대학병원 ( 전남대또는조선대 ) 과협력체계구축이요구됨. 대전산재병원 급성기종합병원으로서지역의의료수요에적합한진료과의개설이요구됨. - 소아청소년과, 응급실기능보강 - 수술진료과보강등 충남대학병원과위탁에준하는협력병원관계를유지해야함. - 의료진확보, 의술습득, 교수파견진료, 전공의지원, 환자이송 회송등 중부권진폐환자를전원받아진폐병동을활성화해야함. 태백산재병원 태백시유일의종합병원으로급성기중증질환자의진료기능을확충해야함. - 외과계의복수진료과유지 재활센터의기능을축소하여일반물리치료기능만을유지하고호흡재활을활성화해야함. - 8 -

동해산재병원 진폐전문병원의역할을현행대로유지해야함. 병원의경영정상화를위해서다음과같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1) 안, 종합병원기능확충으로경쟁력강화 - 급성기병원 - 종합병원으로서급성기병원기능을확충하고, 진폐전문병원은그대로유지하는방안. 2안 ), 병원급의급성기병원과요양병원개설 -현재의병원급기능을유지하면서, 여유병상을요양병원을별도개설하는방안. 3안 ), 병원급의기능유지 : 외과계감축 -병원급의기능을유지하면서외과계의진료를축소하고, 여유병상에요양병원을별도개설하는방안. 정선산재병원 현재의병원기능을유지하다가진폐환자가감소되면병실을개조하여장기요양시설로유지가가능할것임. 또한장기요양병원으로의타당성이미흡할때에는폐쇄하고태백산재병원및동해산재병원으로진폐환자를전원해야함. - 9 -

5.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세부실행방안 1)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필요성및추진방향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필요성 현재산재병원은경영환경의변화, 의료적역량부족, 경영실적미흡등의 사유로인하여설립목적에의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음. 모든산재병원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내외부적요인으로인해흑자구조 로의전환이불투명하며그영향으로자금의유동성에도문제가있음. 따라서산재병원은다음장에서제시하는경영효율화방안을적극추진하여 경영을정상화할필요가있음.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추진방향 산재병원이경영정상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의료적역량을강화하여지역 거점의일반병원으로서의역할을하면서동시에산재병원의역할을 동시에수행해야함. 급성기진료와집중재활치료를연계한산재근로자의의료및직업재활서비스 적기제공으로사회및직업복귀지원을강화해야함. 산재병원및민간병원에요양중인중증장기요양환자에대한일상생활적응훈련실시등집중관리를통해사회복귀를지원해야함. 산재병원의미흡한역할을보완하고민간산재지정병원을선도관리할수있는모병원설립이필요함. - 10 -

산재환자의질환별특성에적합한진료표준지침을개발하여산재직영병원 및산재지정병원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고, 산재표준진료지침에의해서 산재지정병원의평가항목도개발되어야함. 2) 산재병원제도개선방안 (1)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개선 현재의산재직영병원, 지정병원, 인증병원을포함하여현재설립추진중인 산재모병원에대한역할을기능별로분화할필요성이있음. 산재지정병원은산업재해발생시응급및급성기질병발생에최초의 산업재해요양급여를 1 차적으로해결하는데역할과기능을부여해야함. 이러한전달체계개선에있어중요한전제조건은산재환자의진료선택권이 침해되거나접근성이저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며, 의료의질에대한 보장이저해되서도안된다는것임. 산재모병원과기존병원의의료전달체계제도화검토는다음과같음. 1 산재모병원과산재병원, 산재지정병원간의의료전달체계제도화 산재병원및산재지정병원은경증환자인경우에는진료를종결하고산재중증질환자및직업성, 난치성질환자인경우에는응급처치후산재모병원으로이송함. 산재모병원은산재중증환자및직업성, 난치성질환자를진료하고일정기간이내에경증환자는산재병원, 산재지정병원으로이송하고, 장기요양환자일경우에는케어센터또는요양병원으로전원함. - 11 -

2 산재병원과산재지정병원간의의료전달체계제도화 산재환자의진료를 1단계진료와 2단계진료로구분함.1 단계진료는산재병원또는산재지정병원으로지정된의원, 병원, 종합병원을말하며 2단계진료는 1단계진료에서상급의료기관의진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산재모병원 ( 계획 ) 과전국 43 개의상급종합병원에서받는진료를말함. 3 재활치료의전달체계제도화 산재환자의재활치료는산재직영병원에서담당하되해당지역에산재 병원이없는경우에는 재활인증의료기관 (46 개의료기관 ) 에서재활치료를 담당할수있도록함. (2) 민간산재지정병원의역할및요건강화 전국의산업재해지정병원은 5,568 개소에이르고있으며, 많은지정기관수를 확보하고있지만실제산재지정의료기관이용실적이있는기관은전체 기관수의약 30% 수준에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됨. 산재지정의료기관은급격한양적인팽창을이루었지만상대적으로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평가는부족하였음. 또한장기재원환자의효과적인관리와치료를위해서지정병원은장기 입원환자관리의필요성이있음. 산재지정병원에대해서는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여산재지정병원의요건을 급성기, 응급환자로기능과역할을부여하고, 장기환자를유지하고있는 병원에대해서는환자평가가관리되어야할것임. - 12 -

(3) 재활인증환자의진료절차개선및재활인증병원의확대 재활인증기관은재활등민간산재지정병원과의역할이모호하여급성기병원에서장기간재원하면서재활치료를받아해당병원의경영을악화시키고, 병상가동률이낮은병원에서장기환자를유지함으로써사회적비효율과낭비가초래되고있음. 따라서급성기진료이후의지속적의료적, 직업적재활이필요한환자는재활인증환자로지정하고, 재활인증환자의경우산재직영병원이나, 재활인증기관으로유도하여산재재활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또한, 앞서의료전달체계에서논의된바와같이직영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와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병원을평가하여재활인증병원의역할과기능을확대하고, 기존지정병원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단계적으로전문화, 등급화, 차별화를통하여재활인증병원으로써의역할을부여할필요성이있음. (4) 산재병원의관련수가체계개선 산재환자의경우는현행건강보험종별구분에산재보험의종별가산율 ( 상급병원 45%, 종합병원 37%, 병원급 21%) 을적용받고있으나, 건강보험과는다른진료비청구방식및심사절차를채택하고있고산재환자의비중이높아이를고려한가산체계를적용할필요성이있음. 종별가산율체계의개선과더불어또하나고려할수있는사항으로산재환산지수를조정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으며, 산재환자의진료비율이높은의료기관 ( 약 20-50% 이상 ) 을위하여별도산재환산지수를개발하는것도한방안이될수있음. - 13 -

(5) 독자적의료재활및직업재활수가개발 산재병원의산재환자는직장복귀 ( 사회적복지 ) 를위한의료적재활뿐만 아니라직업재활치료가필요함. 현재재활치료는의료재활치료에국한되어운영되고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통합이후에직업재활사업의중요성이부각됨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수가는 개발되지도못하고있는실정임. 또한직업재활수가는산재직영병원에서직업재활프로그램을개발하여우선 적용하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일정한연수프로그램을이수한의료기관을 대상으로직업재활수가를확대하면될것임. 3) 산재병원경영개선방안 (1) 병원별진료의특화및전문화전략방안 산재병원이소재하고있는지역적인여건과민간경쟁병원과의경쟁을위한 특화전략과산재환자특성에따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특화전략이 요구됨. 산재병원의질환별로특화 전문화전략으로는만성질환자의증가에따라소화기, 심뇌혈관, 호흡기, 척추 관절질환등을특화하고, 급성기, 중증질환의응급진료역량확충을위해서뇌혈관, 압박골절등을전문화하며, 재활, 요양환자의증가에대비해서재활의학질환, 신경과질환을전문화하는방안등이있음. - 14 -

(2) 산재병원의책임경영제운영의개선방안 산재병원은소유주체가바로공공성을갖는정부로자기완성적인형태가아니라국가에의해소유 경영되고있으며적어도국가의지원을받거나국가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사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 책임경영하에그성과에따라책임도동시에질수있는책임경영제가최소한의관리수단으로자리매김되어야할필요가있는조직임. 각병원이역점을두고추진달성해야할경영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이나추진과제그리고사업계획등을분명히할필요가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적극적이고후원적인입장에서경영목표달성을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3) 병원시설개보수방안 산재병원은병원별로노후된건물및시설에대해서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음. 현재인천, 안산, 창원산재병원은건물의리모델링이시행되고있으며, 향후경영성과에따라서대전, 순천, 태백산재병원의시설개보수도추진되어야할것임. (4) 우수의료진확보및육성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고경영정상화를위해서는각질환별 진료를담당할우수전문의를확보해야함. 그러나현재의산재병원은 우수전문의를확보하지못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음. 따라서우수의료진의확보및이미지개선, 선진경영기법도입등을위해서 지역의대학병원과위탁또는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함. 또한, 인건비절감을통한경영의효율화를위해서인건비절감방안을적극 추진할필요가있음. - 15 -

(5) 병원별유휴공간활용및외료외수익증대방안 재해발생시부터최초요양급여신청, 요양급여보상과재활치료, 사회복귀등의기능이원스톱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신설되어야할부서와장소를병원의유휴공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통합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산재병원에개설되지않은진료과를원내에유치, 임대하는방안과산재병원이위치하는지역주민과연계하여지역주민의커뮤니티공간등으로진료외수익원을개발하여주민친화적인병원상을구현하는것도바람직할것임. 또한산재병원은유휴공간을활용하여의료외수익을발굴하고기존의임대사업을직영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6) 고객만족 (CS) 경영체계구축 산재병원이고객만족의경영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CS 비전,CS 전략을 수립하고 CS 추진조직을병원별로구성하여 VOC,CS 평가,MOT 프로 세스의개선, 서비스프로그램의표준화등을체계적으로실천해야함. 직원들의 CS Mind 제고를통한적극적인서비스의실천이가능하도록 직종별 / 부서별로특화된서비스교육과정, 전화응대 skil 향상과정등의 교육을시행하여야함. (7) 마케팅,PR 활성화 산재병원은마케팅및홍보를경영기획팀및고객지원팀에서담당하고있음. 병원별로특성에적합한마케팅, 홍보활동을실행하고있으나산재병원의 이미지제고에는미흡한수준임. 산재병원은지역주민의건강지킴이역할을하는거점병원으로서산재 사업장의근로자와지역주민이함께하는산재병원상을구현해야함. - 16 -

(8) 조직문화정립및직원교육 산재병원이경영위기를타개하여정상화되기위해서는조직문화의정립이 필수적임. 산재병원의경영정상화를위해서는소속직원들의주인의식고취, 솔선수범, 창의적사고, 참여의식제고등이요구됨. 따라서산재병원의교육체계 및교육훈련제도는시급히시행해야할매우중요한사항임. 교육훈련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평가를위하여별도의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성과관리제도를운영하는시스템과연동 되어객관적인평가의근거로활용됨. (9) 산재병원의위탁, 통 폐합및매각추진방안 진폐환자중심으로운영되는강원도의 3개병원 ( 태백, 동해, 정선 ) 은진폐환자의감소추세를감안하여중장기적으로통 폐합을추진해야할것임. 3개병원의연평균감소환자수는 63.7 명으로 3년후면정선병원의환자를태백과동해로전원할수있어 2017 년이면정선병원을폐쇄할수있을것임. 또한정선병원폐쇄후 4년이지나면태백병원의진폐환자도요양환경이양호한동해병원으로전원할수있을것임. 그리고태백병원의급성기병원으로의지속여부는향후 5년후에검토가요망됨. 대도시중심의 5개병원 ( 인천, 안산, 창원, 대전, 순천 ) 은우수인력의확보와이미지개선을위해해당지역의대학병원에위탁또는협력경영을추진해야함. 산재병원 (5 개 ) 의경영정상화를위해서자체적으로노력하거나대학병원에위탁해도정상화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때에는통폐합및매각을추진해야할것임. 경영정상화기간 :3 년 (2014~2016 년 ) 달성목표 : 공단에서병원별로수립하여제시하고달성결과를평가하여발향설정 - 17 -

6.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및지원적정규모 1) 지원의필요성 산재병원은보험자직영병원으로서의료사업수익이발생하고있으며, 의료 사업수익은일반사업수익과공익적사업수익으로구분할수있음. 일반사업과공익적사업의구분은경영활동의효율성을평가하기위한도구일뿐만아니라병원의경영실적을평가하기위한도구로도중요함. 즉, 일반사업수익에대한결과는민간병원과비교하여산재병원경영의책임으로귀결될수있으나, 공공의목적을위한공익적사업수행의결과는보험자직영병원으로서정부와공단의연대보전이요구되는부분임. 2) 지원적정규모 공익적가치비용의산출결과 전체적으로산재직영병원이공익적사업을수행하는데따른가치비용은연간 219 억원수준으로추정됨. 공익적가치비용중가장큰비용을차지하는항목은입원진료비절감액으로가치비용은 158 억원이었음. 다음으로비급여미적용혹은축소적용으로인한비용으로연간 83 억원, 의료재활치료의저수가로인한절감액이 57 억원수준임. 산재병원별운영비의지원규모산출 2012 년기준산재병원의보조금지급내역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8 억원수준임. 각병원별보조금지급액과공익적가치비용의차액을산출한결과, 전체적으로운영비지원규모는약 131 억원수준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산재병원을운영하는본부운영비연간 65 억원정도는제외하였음. - 18 -

타의료기관의공익적가치산출사례 공공병원인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훈병원등은정부의보조금을경상수지결과에의해서지원받고있음. 공공병원의공익적가치를역할수행에따른수익및비용구조의분석을통해제시한사례를보면다음과같음. 기회경영손실 : 낮은평균진료비, 상급병실차액, 특수병동운영, 선택진료비, 비급여진료비등. 공공병원역할에따른비용 : 공공의료제공, 시범사업, 연구기능확충, 보험료의재정절감. 운영비지원후의사후평가 그동안공단은산재병원의운영비지원에도불구하고경영수지개선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어서운영비지원후의사후평가가필요함. 운영비지원후의사후평가방법은공익적가치와경영효율성을평가하는방법과병원의핵심성공요소를기준으로평가하는두가지방법이있음. 공익적가치와경영효율성을평가하는방법은공익적역할의 (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 비급여축소, 입원진료비절감, 간병사업수행 ) 수행에대한평가와경영효율성에 ( 경영성과, 운영효율성, 의료의질 ) 대한항목을점수화해서평가하는방법임. 병원의핵심성공요소에대한평가방법은병원의핵심성공요소를민간이운영하는성공병원대비산재병원에대한경영을평가하는방법임. 평가요소는지역적여건, 주민의인지도, 경영효율성, 경영층의리더십, 시설및장비의현대화, 우수의료진확보, 고객만족도, 경영실적, 조직문화, 노사화합정도, 발전가능성등임. - 19 -

운영비지원후의평가결과활용 운영비를지원하고사후평가하여그결과를활용하는방안은다음과같음. 구분현상유지주력개선철수 활용방안 지속적인발전을할수있는병원으로운영비를계속지원함 지속성장을위하여전략적인사항을실행함 점진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운영비를계속지원함 병원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특화 전문화해야하며, 선택과집중을통한 개선이요구됨 전반적이고근본적으로병원의구조와기능을재검토함 병원의경쟁력강화와수익성을높이는동시에낙후된시설, 장비의보강도요구됨 일정기간 ( 약 3 년 ) 동안운영비를지원하고재검토해야함 전반적으로병원의존폐여부를재검토함 운영비지원을중단하고병원존립의연속여부를평가하여존립타당성이미흡할때에는폐설도고려함 - 20 -

< 본보고서 >

< 목차 > 제 1 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내용및방법 4 3-1. 연구의내용 4 3-2. 연구의방법 5 3-3. 연구의체계 6 3-4. 단계별연구계획 7 4. 연구진행경과 7 제 2 장. 산재병원의경영환경분석 8 1. 외부환경분석 8 1-1. 경제적 사회적환경분석 8 1-2. 인구고령화및질병양상분석 12 1-3. 의료정책분석 18 2. 산업재해및산재환자발생현황 20 2-1. 산재발생현황 20 2-2. 산재환자발생현황 22 3. 산재병원현황 25 3-1. 산재지정병원현황 25 3-2. 산재직영병원현황 26

제 3 장. 국내 외연구동향 30 1. 국내연구동향 30 1-1. 병원의외적경영환경분석 30 1-2. 공공의료의변화및제공방법 31 1-3.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의변화 34 1-4. 산재병원의중장기발전계획 37 1-5. 산재병원별발전방향 39 1-6. 산재모병원건립계획 41 2. 국외연구동향 43 제 4 장.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및기능고찰 56 1. 공공의료의정의및현황분석 56 1-1. 공공의료의정의 56 2. 공공의료의역할및기능변화의요구 60 2-1. 공공의료의역할 60 2-2. 공공의료의기능변화요구 64 3.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과기능 66 3-1.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산재병원 66 3-2.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 68 3-3. 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 79 3-4.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고찰의소결 92 제 5 장. 산재병원의경영환경및역량분석 93 1. 내부환경분석 93 1-1. 직원설문조사분석 93 1-2. 병원장및주요간부인터뷰결과 99

2. 병원별진료권분석 104 2-1. 인구및직업종사현황 104 2-2. 지역별의료자원현황분석 105 2-3. 지역별질병양상분석 109 2-4. 경쟁병원현황 112 3. 병원별사업실적분석 114 3-1. 병원별일반현황및인력비교 114 3-2. 병원별환자진료실적비교 116 3-3. 재활치료환자관련진료실적비교 126 3-4. 병원별, 진료과별수술 / 시술건수 127 3-5. 병원별특수검사실적 128 3-6. 수익및손익 ( 재무분석 ) 비교 129 3-7. 지역병원과진료실적비교 137 3-8. 환자만족도분석결과 144 4. 병원별분석결과종합 146 4-1. 병원별사업실적요약 146 4-2. 경영환경및역량분석요약 148 4-3. 병원별추진전략도출 151 4-4. 산재병원별추진전략실행 164 제 6 장.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세부실행방안 170 1.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의필요성및추진방향 171 1-1.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필요성 171 1-2.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추진방향 172 2. 산재병원의제도개선사항 173 2-1.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개선 173 2-2. 민간산재지정병원의역할및요건강화 182 2-3. 재활인증환자의진료절차개선및재활인증병원의확대 185 2-4. 산재병원의관련수가체계개선 188 2-5. 독자적의료재활및직업재활수가개발 194

3. 산재병원의경영개선사항 198 3-1. 병원별진료의특화및전문화전략방안 198 3-2. 산재병원책임경영제운영의개선방안 202 3-3. 병원시설개보수방안 222 3-4. 우수의료진확보및육성 224 3-5. 병원별유휴공간활용및의료외수익증대방안 236 3-6. 고객만족 (CS) 경영체계구축 238 3-7. 마케팅, PR 활성화 242 3-8. 조직문화정립및직원교육 247 3-9. 산재병원의위탁, 통 폐합및매각추진방안 252 제 7 장.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및지원적정규모 253 1.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 253 1-1. 국립병원및지방공사의료원운영비지원현황 253 1-2.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 258 2. 공익성수행에따른가치평가 259 2-1. 산재병원의공익적가치평가 259 2-2. 의료재활치료의저수가로인한산재기금절감액 260 2-3. 직업재활사업으로인한산재기금절감액 261 2-4. 비급여진료비미 ( 축소 ) 적용에따른공익적가치 264 2-5. 장기입원등낮은입원진료비로인한기금절감액 266 2-6. 간병제도운영에따른공익적가치 269 2-7. 공익적가치비용의산출결과요약 270 3. 산재병원별운영비의지원규모산출 271 4. 타의료기관의공익적가치산출사례 272 5. 산재병원의운영비지원에대한통제 273 5-1. 운영비지원을위한사전평가 273 5-2. 운영비지원후의집행과정의평가 274 5-3. 운영비지원후의사후평가 275 5-4. 운영비지원후의평가에대한소결 278

< 표목차 > < 표 2-1> 연령계층별구성비추이 13 < 표 2-2> 고령화속도의국제비교 13 < 표 2-3> 80세이상노인인구비율 14 < 표 2-4> 국내질병별발생순위 15 < 표 2-5> 국내사망원인추이 15 < 표 2-6> 외래진료의진료순위 16 < 표 2-7> 입원진료의진료순위 17 < 표 2-8> 2006~2011년의산업재해자현황 21 < 표 2-9> 사업체규모별산업재해자현황 21 < 표 2-10> 산업별산업재해자 22 < 표 2-11> 지역별산재환자발생현황 23 < 표 2-12> 업무상질병자비교표 24 < 표 2-13> 산재보험의료기관산재환자점유율 25 < 표 2-14> 산재병원내산재환자현황 25 < 표 2-15> 산재보험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26 < 표 2-16> 산재보험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27 < 표 2-17> 산재직영병원의주요사업 28 < 표 2-18> 산재병원의의료사업실적 28 < 표 2-19> 산재병원의산업보건사업실적 29 < 표 3-1> 공공성과공공부문의구분 31 < 표 3-2> 전달체계내산재병원간의역할 기능분담방안 42 < 표 4-1> 공공의료수행에따른지역사회편익 63 < 표 4-2> Giusti 모형에의한공공병원운영방향 64 < 표 4-3>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과목표 67 < 표 4-4> 산업재해발생의원인 71 < 표 4-5> 산재병원의명칭 - 제안 91 < 표 5-1> 병원별설문인원빈도표 94 < 표 5-2> 산재병원의비전및미션에대한인식과운영체계에대한설문조사결과 94 < 표 5-3> 조직운영체계설문조사결과 95 < 표 5-4>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설문조사결과 96 < 표 5-5> 산재병원의향후역할과기능에대한설문조사결과 96 < 표 5-6> 산재병원의진료수준에대한설문조사결과 97 < 표 5-7> 경쟁력이우수한진료과에대한설문조사결과 97 < 표 5-8> 특화 전문화해야할부분에대한설문조사결과 98 < 표 5-9> 산재병원직원만족도관련설문조사결과 98 < 표 5-10> 병원별인터뷰대상및방문자 99 < 표 5-11> 인터뷰내용및자료분석요약 99

< 표 5-12> 지역별인구수및연령대현황비교 105 < 표 5-13> 지역별의료기관현황 (2011) 106 < 표 5-14> 지역별의료기관종사자현황 (2011) 107 < 표 5-15> 인구당의사수및병상수현황 (2011) 108 < 표 5-16> 지역별근골격계 10대다빈도질환 ( 입원 ) 111 < 표 5-17> 지역별순환기계 10대다빈도질환 ( 입원 ) 112 < 표 5-18> 지역별경쟁병원현황 113 < 표 5-19> 연도별보정의사수및보정병상수산출내역 114 < 표 5-20> 2012년병원별병상수및직종별인력운영현황 115 < 표 5-21> 2012년병원별 100병상당인력현황비교 115 < 표 5-22> 2010년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116 < 표 5-23> 2011년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116 < 표 5-24> 2012년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117 < 표 5-25> 2012년입원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118 < 표 5-26> 2012년외래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118 < 표 5-27> 연도별주요진료과별환자수 119 < 표 5-28> 2012년 100병상당환자수및진료수익비교 121 < 표 5-29> 2012년의사 1인당환자수및진료수익비교 121 < 표 5-30> 2012년외래및입원일당진료비비교 122 < 표 5-31> 2012년주요진료과별외래및입원일당진료비비교 123 < 표 5-32> 2012년 4대항목별진료비수익구성비율비교 125 < 표 5-33> 2012년주요사업별진료비수익구성비율비교 125 < 표 5-34> 연도별재활치료실적및진료비비교 126 < 표 5-35> 연도별치료사 1인당실적및진료비비교 126 < 표 5-36> 병원별진료과별수술 / 시술건수 127 < 표 5-37> 병원별특수검사실적 128 < 표 5-38> 2012년병원별백병상당대차대조표 129 < 표 5-39> 2012년병원별백병상당공통형대차대조표 130 < 표 5-40> 2012년병원별백병상당손익계산서 131 < 표 5-41> 연도별 / 병원별 100병상당손익추이비교 132 < 표 5-42> 재무지표의분류및의미 133 < 표 5-43> 2012년병원별수익성비율 134 < 표 5-44> 2012년병원별성장성비율 135 < 표 5-45> 2012년병원별생산성비율 136 < 표 5-46> 비교대상병원일반현황 138 < 표 5-47> 비교대상병원 100병상당진료실적및진료수익비교 139 < 표 5-48> 비교대상병원의사 1인당진료실적및진료수익비교 140 < 표 5-49> 비교대상병원외래및입원일당진료비비교 141 < 표 5-50> 비교대상병원진료비수익구성비율비교 142 < 표 5-51> 비교대상병원재활치료건수및진료비비교 143 < 표 5-52> 2013년외부고객만족도조사결과요약표 144 < 표 5-53> 병원별환자수, 수익, 인건비비율비교표 146 < 표 5-54> 병원별진료과별의사별손익율 147

< 표 5-55> 병원별경영환경분석결과 149 < 표 5-56> 인천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51 < 표 5-57> 인천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52 < 표 5-58> 안산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53 < 표 5-59> 안산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53 < 표 5-60> 창원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54 < 표 5-61> 창원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55 < 표 5-62> 대구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56 < 표 5-63> 대구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56 < 표 5-64> 순천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57 < 표 5-65> 순천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58 < 표 5-66> 대전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58 < 표 5-67> 대전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59 < 표 5-68> 태백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60 < 표 5-69> 태백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61 < 표 5-70> 동해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62 < 표 5-71> 동해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62 < 표 5-72> 정선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163 < 표 5-73> 정선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164 < 표 6-1> 독일과호주의산재의료전달체계 174 < 표 6-2> 의료기관의기능재정립방향 179 < 표 6-3> 보험제도유형에따른지정기관수현황 183 < 표 6-4> 보훈복지공단직영병원현황 183 < 표 6-5> 산재보험재활인증의료기관현황 185 < 표 6-6> 재활인증의료기관인증평가항목의구성및내용 186 < 표 6-7> 재활치료대상자요건및인센티브 187 < 표 6-8> 산재보험과건강보험환자의진료수가비교 189 < 표 6-9> 환자유형별진료수가비교 192 < 표 6-10> 환자유형별진료수가비교 194 < 표 6-11> 집중재활치료대상자만별도인정항목 195 < 표 6-12> 취미활동반지원현황 197 < 표 6-13> 직업훈련비용위탁훈련지원현황 198 < 표 6-14> 산재병원의성과지표체계 210 < 표 6-15> 병원별경영손익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211 < 표 6-16> 병원별병상가동률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212 < 표 6-17> 병원별행위진료수익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212 < 표 6-18> 병원별환자진료실적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212 < 표 6-19> 병원별산재환자점유율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212 < 표 6-20> 병원별정부고객만족도 (%)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213 < 표 6-21> 정부정책비계량지표목표치 213 < 표 6-22>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권한위임내용 213 < 표 6-23> 평가등급에따른병원장인사 214

< 표 6-24> 평가결과에따른병원장성과보수의차등지급율 214 < 표 6-25> 평가결과에따른기관별성과연봉의차등지급 214 < 표 6-26> 산재병원별간호등급현황 231 < 표 6-27> 간호사 1명당병상수비율 에따른요양기관종별간호등급제도 231 < 표 6-28> 간호사 1명당병상수비율 에따른중환자실간호등급제도 232 < 표 6-29> 간호등급개선 ( 최소인력기준 ) 232 < 표 6-30> 간호등급개선 ( 중간인력기준 ) 233 < 표 6-31> 유사공공병원의간호등급현황 234 < 표 6-32> 타상급종합병원간호등급현황 ( 서울지역 ) 234 < 표 6-33> 타종합병원간호등급현황 ( 서울지역 ) 235 < 표 6-34> 전국주요병원중환자실간호등급실태 236 < 표 6-35> 타병원 CS평가사례 240 < 표 6-36> 병원의마케팅, 홍보활동활성화 242 < 표 6-37> 병원의마케팅, 홍보방법 243 < 표 6-38> 지역주민의참여활동 244 < 표 6-39> 산재사업장근로자및지역주민과함께하는활동 244 < 표 6-40> 직원참여활동 245 < 표 6-41> 인터넷이용 PR 245 < 표 6-42> 멀티미디어이용 PR 245 < 표 6-43> 데이터베이스이용 PR 246 < 표 6-44> 표적마케팅 246 < 표 6-45> 관계유지마케팅 246 < 표 6-46> 기타 PR 전략 246 < 표 6-47> 새로운조직문화를정립하기위한제도 247 < 표 6-48> 태백, 동해, 정선산재병원진폐재원환자수추이 252 < 표 7-1> 국립병원의보조금지급현황 253 < 표 7-2> 지방의료원의출연금및보조금지급현황 254 < 표 7-3> 산재병원의출연금및보조금지급현황 (2012년기준 ) 257 < 표 7-4> 재활센터의원가추정방법론 260 < 표 7-5> 병원별재활센터의원가추정결과 (2012년) 261 < 표 7-6> 주간재활병동운영프로그램 ( 창원산재병원예시 ) 262 < 표 7-7> 직업재활지원의사업에따른공익적가치 263 < 표 7-8> 상급병실축소운영현황 265 < 표 7-9> 비급여미 ( 축소 ) 적용에따른비급여추정비용 266 < 표 7-10> 90일기준장기재원에따른일당진료비차이 267 < 표 7-11> 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입원일수에따른입원료체감제비교 267 < 표 7-12> 민간병원의입원일당진료비차이로인한진료비절감액 268 < 표 7-13> 간병범위별세부적용등급요건 269 < 표 7-14> 간병사업에따른기회손실비용 270 < 표 7-15> 산재병원별사업수행에따른공익적가치 270 < 표 7-16> 병원별운영비지원규모비교 271 < 표 7-17> 평가에따른개선안도출 275 < 표 7-18> 병원별운영비지원규모산출 276 < 표 7-19> 사후평가결과표 277

< 그림목차 > < 그림 2-1> 연령계층별구성비추이 12 < 그림 2-2> 연도별산업재해현황 20 < 그림 3-1> 산재병원역할의변화 35 < 그림 3-2> 산재보험시설로서의기능정립 36 < 그림 3-3> 독일산재환자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 45 < 그림 3-4> 스위스산재의료전달체계 52 < 그림 4-1> 공공성과공공보건의료의정의를설명하기위한모형 60 < 그림 4-2> 보험자병원의역할수행개념도 69 < 그림 4-3> 진료량과진료비 75 < 그림 4-4> 소요보험재정 75 < 그림 4-5> 민간의료기관의진료기간과휴업급여비 75 < 그림 4-6> 산재병원진료기간과휴업급여비 75 < 그림 4-7> 산재병원의현재기능과역할 - 1순위 80 < 그림 4-8> 산재병원의현재기능과역할 - 우선순위적용 80 < 그림 4-9> 산재병원의향후기능과역할 - 1순위 81 < 그림 4-10> 산재병원의향후기능과역할 - 우선순위적용 81 < 그림 4-11> 현재산재병원의문제점 - 1순위 82 < 그림 4-12> 현재산재병원의문제점 - 우선순위적용 83 < 그림 4-13>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대도시 ) - 1순위 83 < 그림 4-14>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대도시 ) - 우선순위적용 84 < 그림 4-15>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중 소도시 ) - 1순위 84 < 그림 4-16>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중 소도시 ) - 우선순위적용 85 < 그림 4-17> 경영효율화를위해우선추진해야하는사항 - 1순위 86 < 그림 4-18> 경영효율화를위해우선추진해야하는사항 - 우선순위적용 86 < 그림 4-19> 중장기운영방향 - 1순위 87 < 그림 4-20> 중장기운영방향 - 우선순위적용 88 < 그림 4-21> 전문화해야할진료분야 - 1순위 88 < 그림 4-22> 전문화해야할진료분야 - 우선순위적용 89 < 그림 4-23> 공공성과수익성중중점을두어야하는비중 - 1순위 89 < 그림 4-24> 공공성과수익성중중점을두어야하는비중 - 우선순위적용 90 < 그림 4-25> 산재병원의명칭 - 느낌 90 < 그림 4-26> 산재병원의명칭 - 변경여부 91 < 그림 5-1> 인구당의사수및병상수현황 (2011) 108 < 그림 5-2> 2012년환자유형별구성비 117 < 그림 5-3> 2012년입원 1일당 / 외래방문당진료비 122 < 그림 5-4> 병원별연도별 100병상당손익추이비교 132 < 그림 5-5> 2012년병원별수익성비율 134

< 그림 5-6> 2012 년병원별성장성비율 135 < 그림 5-7> 2012 년병원별생산성비율 137 < 그림 5-8> 병원별종합만족도조사결과 145 < 그림 6-1>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개선 ( 안 ) 176 < 그림 6-2> 산재의료전달체계 180 < 그림 6-3> 우리나라의의료행위별진료수가체계 189 < 그림 6-4> 우리나라의료기관의급여및비급여의수입-비용구조 190 < 그림 6-5> 책임경영전략체계도 209 < 그림 6-6> BSC관점의성과지표연계도 211 < 그림 6-7> VOC 처리시스템 239 < 그림 6-8> 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트 250 < 그림 6-9> 타병원프로그램 1 251 < 그림 6-10> 타병원프로그램 2 251 < 그림 7-1> 산재병원공익적기능수행에따른선순환지원모형 258 < 그림 7-2> 건강보험에서진료비구성내용 264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산재병원은 1975 년대한석탄공사로부터장성병원 ( 現태백산재병원 ) 을 인수하여 1977 년근로복지공사를설립하고산하 10 개산재병원을설치 운영하고있음. 설립당시최고수준의시설과장비를갖춘산재병원으로서산재환자치료, 산업의학및진폐진료연구등선도적기능을수행하였음. 특히산재근로자및특수직업병환자에대한치료와의료재활, 요양의체계적인관리를통한신속한사회복귀촉진을위하여노력해왔음. 그러나지속적인투자미흡으로시설 장비의낙후, 의료수준의저하등으로인해환자감소, 적자심화, 재정부담등악순환을초래하였으며 민간병원과차별화된산재서비스의부재는물론민간병원의대형화 전문화로경쟁력을상실하고있음. 2007 년이후민간병원과불필요한경쟁을피하고산재병원본연의역할과 기능을수행하고자재활전문화와진료특화를추진하고있음. 민간병원이기피하는재활분야는경쟁력우위를확보하여산재환자의직업 - 1 -

사회복귀를촉진하였으나 병원별진료특화분야는경쟁력의상실, 진료지원과및인력지원미흡등으로성과가미흡한실정임. 특히대전산재병원은종합병원급에서병원급으로조정하여특화하였으나경영수지는더악화되었음. 2010 년 4월산재의료원산하 9개병원을근로복지공단직할병원으로통합한이후, 산재환자중심의진료제공및산재의료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음. 2011 년부터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산재병원으로서의차별화및산재의료의전문성을확보하며 산재보험시설과보험자병원으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음. 그러나산재병원은의료시설및의료장비의현대화를위하여건물리모델링, 의료장비도입등의지속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 건물노후화와의료서비스 경쟁력저하등으로적자가지속적으로누적되고있음. 또한, 산재환자의입장에서는산재병원의의료서비스수준이기대에못미치며 산재환자의질병특성에적합한진료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고생각하고 있음. 따라서산재병원은중장기발전방안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수립하여 실천할필요가있으며산재환자를위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 재정립할필요가있음. - 2 -

2. 연구목적 산재병원의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재검토 최근의의료환경의변화및공공병원의역할변화에따른산재병원의역할을 검토하여제시함. 산재환자를위한병원으로서의기능과역할재정립 국가가운영하는산재보험시설과보험자가운영하는병원으로서의기능과 역할을재검토하여, 산재병원의발전방향에적합한기능과역할을정립함. 건립추진중인산재모병원과의의료전달체계정립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및경영정상화방안제시 산재병원중장기발전방안에대한실행방안을제시하여산재병원의 경영효율화및경영정상화방안을제시함. 산재병원에대한지원명분및적정지원규모의산출, 합리적인지원방식을 제시함. - 3 -

3. 연구내용및방법 3-1. 연구의내용 구분 내용 산재병원의경영환경분석 외부환경분석 내부환경분석 경제적, 사회적환경분석 인구고령화및질병양상분석 의료정책의변화 산재발생및의료수요 공단의의료기능통합운영 산재지정병원의변화및경쟁력분석 공단의산재병원운영계획및전략, 실행방안분석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및기능의고찰 우리나라공공병원의역할과기능의변화 공공의료에대한정의및견해 민간과차별성있는공공의료영역의재검토 산재병원의산재환자를위한역할과기능재정립 국가가운영하는산재보험시설과보험자가운영하는병원으로의역할과기능재검토 산재병원의운영필요성및운영기준재정립 산재환자의욕구에부응하는산재병원의운영방안제시 산재모병원과기존병원의의료전달체계정립 산재병원의기능재조정및세부실행방안제시 산재병원별특성및내부역량분석 산재병원별역할과기능에대한고려사항을검토하여재조정방안제시 산재병원별효율적운영방안제시 - 세부실행방안 - 위탁경영, 책임경영체계등 산재병원운영을위한적정규모의지원방안검토 산재병원에대한적정지원규모의산출및지원방식검토 산재병원에대한합리적지원과효율적통제방안검토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과기능, 산재의특성에적합한의료제공에따른적정규모의산출과합리적지원방안제시 - 4 -

3-2. 연구의방법 제안목표및방향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재정립 - 5 -

3-3. 연구의체계 조사및분석 경영환경분석 외부환경분석 내부환경분석 공공의료기능분석 공공의료에대한고찰 산재병원의공공의료재검토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고찰 산재병원의운영필요성분석 역할과기능의요구도분석 모병원건립계획검토 병원의진단 산재병원별경영환경및내부역량분석 전문가자문 (FGI (Focus Group Interview))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재정립 - 모병원과기존병원의의료전달체계정립 산재병원의경영정상화를위한세부실행방안제시 산재병원의운영을위한적정지원규모및지원방안제시 - 6 -

3-4. 단계별연구계획 4. 연구진행경과 월일구분내용 2013. 07. 31 ~ 2013. 12. 20 연구계약체결 산재병원경영정상화를위한 TFT 운영 연구원의병원별방문 고용노동부와 ( 주 ) 에이치엠엔컴퍼니간에연구계약체결 1 차회의 2013. 08. 01 2 차회의 2013. 08. 20 3 차회의 2013. 10. 25 4 차회의 2013. 11. 22 5 차회의 2013. 12 18 2013. 09. 01 ~ 09. 30 2013. 08. 30 ~ 10. 04 TFT 운영계획설명 주요논의과제설명 TFT 추진일정설명 산재병원중장기운영방안발표 산재병원경영정상화를위한세부실행방안연구용역추진착수보고 연구용역중간보고시행 TFT 의견청취 연구용역결과최종보고시행 TFT 의견청취 4 차회의보완후최종보고시행 TFT 의견청취 인천, 안산, 동해, 태백, 정선산재병원방문조사 고용노동부, 공단, HM&Company 연구원 대전, 순천, 창원, 대구산재병원방문조사 고용노동부, 공단, 을지대학교병원연구소연구원 - 7 -

제 2 장. 산재병원의경영환경분석 1. 외부환경분석 1-1. 경제적 사회적환경분석 1) 경제적변화 향후 5년간세계경제성장률은 3% 대전후로추정되는데주요이유는다음과같음. 세계경제는과거의성장추세로회복을제약하는구조적요인들이존재하기때문에장기적인성장세가위기이전, 즉 2000 년대중반수준으로완전히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선진국가계와정부의부채,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은여전히높은수준에머무르고있어서생산요소의추가투입을막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 높은원자재가격또한경제에큰부담이될것임. 선진국의재정건전화에오랜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선진국의재정문제는긴축정책을통해재정건전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경기가침체되고, 세수가줄어드는부작용이발생하고, 제도의경직성으로인해구조개혁과생산성증대효과는기대했던것보다미약하게나타날것임. - 8 -

- 지금까지구제금융을받았거나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나라들의경우향후에도강도높은긴축과구조개혁을지속할수밖에없어서성장부진과수요위축이지속될것임. - 대다수선진국의경우민간과정부지출이함께크게늘어나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어중장기적으로연 2% 에미치지못하는저성장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한국경제도저성장기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데주요이유는다음과같음. 무역이나금융을통해세계경제와긴밀하게연동되어있는우리나라경제는중장기적으로성장저하가불가피해보이며, 세계경제둔화에따른교역위축과원화의상대적강세에따라수출의성장기여도가점차하락하고기업들의설비투자와 SOC(SocialOverhead Capital) 및주택투자의부진이장기화될전망임. 인구학적으로는장기적인관점에서 30~40 대주력생산인구가향후 5년간연평균 1% 씩줄어드는점이성장을저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앞으로한국경제에나타날주요흐름은다음과같이예상됨 ( 출처 :LGERI 리포트 -중장기경제환경전망 2012.4). 물가불안과흑자축소 : 경기가부진함에도불구하고농산물및원유, 원자재가격의변동성확대로 3% 대의물가상승이중장기적으로예상되며, 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입액증가, 원화강세에따른수출부진으로경상수지의흑자기조가멈출가능성이있음. 자산가격의약세지속 : 저성장에대한기대가고착되고, 금리도중장기적으로인상되면서자산시장의성장세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부동산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낮게지속되면서실질가치가하락하는현상이나타날수있음. 부채확대에대한우려 : 성장저하에따른세입축소와분배요구확산에따른지출증대로정부부채가누적될가능성이있음. 공기업과지방정부의부실확산또한우려되며, 가계부채의조정과정에서민간소비가위축되는등부작용도나타날것임. - 9 -

고용및자영업의부진심화 : 성장둔화로전체고용이정체되는가운데청년실업, 구인구직미스매치, 고령층구직난등이계속될전망이며, 자영업부문의부진은개인소득기반및재무상태를더욱악화시켜한국경제의큰도전과제로남게될것임. 2) 사회적변화 의료서비스산업의세계적인변화 의료시장의개방으로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 : 해외환자유치사업이확대되고있음.2011 년에는 122,297 명의외국인환자유치를통하여 221,032 백만원의수익 ( 의료수익 + 관광수익 ) 과 2,572 명의고용효과를창출하였음.( 출처 :2011 외국인환자통계참조 ) 의료기관의해외진출 : 현재국내병원의해외진출은뚜렷한성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으나, 최근중동지역을중심으로병원플랜트관련사업이활발하게논의되고있음. 한국의료기술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양국간의료분야협력을위한실행사업이진행되고있으므로향후해외의료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연구인프라조성 : 연구중심병원의추진을통한연구인프라조성은계속확대될것이며, 병원의수익구조의개선을위해서병원들도계속추진할것임.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FTA 에서협상대상이되는보건의료관련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등보건의료상품의관세인하 -상품시장접근관련인허가절차를중심으로한비관세장벽제거 -위생검역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기술장벽 (TBT: TechnicalBarierstoTrade), 지적재산권보호,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방, 면허의상호인정 (MRA:MutualRecognitionA rangement) 등이해당됨. -의료산업글로벌화와동시에의료인적자원의교류도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10 -

의료서비스산업과 IT(InformationTechnology) 기술의발전 : 치료중심의료서비스에서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의료서비스시장으로의확대와전환이모색되고있음. - u-health 등의원격모니터링진료를위한기술이개발되고관련업체도점차증가하는추세임. -부가가치가높은보건의료산업의발전이이루어짐으로써산업분야의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국민소득및의식의변화 국민의건강증진욕구증대 : 국민소득및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전체적으로건강에대한욕구및고급의료의수요가증가하고있음. - 일부대형병원들은고가의건강검진과이에따른사후관리서비스를함께제공하고있으며 -일부민간회사들은고소득자등을대상으로하여맞춤형건강정보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음. -향후획일적인의료서비스보다는자기치료 (self-medication), 건강증진서비스, 대체의학등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임. 의료의질향상요구 : 국민들의의료서비스에대한선택권이넓어지면서의료의질에대한인식이높아짐. 의료기관의의료기관인증제도입은환자안전이보장되는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의료기관이용에따른환자의만족도가향상되는계기가될것임 ( 출처 :2011 년보건복지백서 ). 국민의료비급증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급증, 고급의료에대한수요증가등은국민의료비부담증가의주요원인임. 국민의료비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2007 년 6.4%,2009 년 7.1%,2011 년 7.4% 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2030 년에는 16.8%,2050 년에는 26.5% 로예상됨 ( 출처 :2011 년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 - 11 -

1-2. 인구고령화및질병양상분석 1) 연령별인구현황 서울을포함한수도권으로의인구유입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서울보다는주로서울위성도시 ( 경기도등 ) 로의인구유입이증가하고있음.(2013 년 5월말수도권거주인구 : 전국민의 49.4%) 0-14 세유소년인구는 2010 년 798 만명 (16.1%) 에서 2016 년까지 1백만명이상급감할것으로예측되며,2060 년에는 447 만명으로 2010 년의 56% 수준으로감소할전망임. 15-65 세생산가능인구는 2012 년총인구중 72.8% 에서 2016 년 72.9% 를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60 년 2,187 만명 (49.7%) 수준으로계속낮아질전망임. 65 세이상고령인구는기대수명연장및출산율감소로 2012 년 12.0% 에서 2018 년 14.3% 로고령사회에진입하고,2026 년 20.8% 로본격적인초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 주 ) 고령사회 ( 총인구중고령인구구성비 14%), 초고령사회 ( 고령인구구성비 20%) 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1.12.7. 배포 );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그림 2-1> 연령계층별구성비추이 - 12 -

2) 인구의고령화 고령화는전체인구에서 65 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율로 7% 이상,14% 이상, 20% 이상으로구분됨. 우리나라의경우저출산과평균수명연장으로고령화속도가선진국에비해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어 2030 년에는 65 세이상의노인인구가 24.3% 로증가할것임. 일본과비교하면 2008 년의경우일본은총인구 127,692 천명중 65 세이상 28,216 천명으로 22.1% 를차지하며, 한국은총인구 48,606 천명중 65 세이상인구는 5,016 천명으로 10.3% 를차지함. < 표 2-1> 연령계층별구성비추이 연도 총인구 ( 천명 ) 65 세이상인구 ( 천명 ) 일본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 1995 125,570 45,092 18,277 2,657 14,6% 5.9% 2005 127,768 48,138 25,761 4,367 20.2% 9.1% 2008 127,692 48,606 28,216 5,016 22.1% 10.3% 2030-48,635-11,811-24.3% 2035 110,679-37,249-33.7% - 2040-46,343-15,041-32.5% 2050-42,343-16,156-38.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 표 2-2> 고령화속도의국제비교 국명 도달년도증가소요년수 7%( 고령화 ) 14%( 고령 ) 20%( 초고령 ) 7% 14% 14% 20% 일본 1970 1994 2005 24 1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5 2028 46 53 미국 1942 2014 2032 72 18 한국 2000 2017 2026 17 9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10-13 -

< 표 2-3> 80세이상노인인구비율 구분 2010 년 2030 년 2050 년 OECD 평균 4% 6% 9% 한국 2% 5% 14.5% 일본 7% 11% 16.5% 자료 : OECD,2011 3) 질병양상분석 1 만성질환의유병률증가 급성기질환의감소, 만성질환의증가 인구의고령화, 생활및식습관의변화, 환경오염의증가로만성질환발생이증가함에따라주요만성질환으로인한유병률이증가하고있음. 만성질환증가의원인은다음과같음. -평균수명의증가 -생활양식의변화 -산업기술의발달로건강에대한위해요소의증가 -진단기술의발전 -스트레스, 운동부족등개인의생활습관 만성질환발생및사망의증가로사회, 경제적질병부담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이에대한예방및관리정책이필요함. 2 질병별발생순위및사망순위 질병별발생순위및사망순위는다음표와같음. - 14 -

< 표 2-4> 국내질병별발생순위 순위 외래 입원 1 급성기관지염 출산장소에따른생존출생 2 치은염및치주질환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3 본태성 ( 일차성 ) 고혈압 노년성백내장 4 급성편도염 기타추간판장애 5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치핵 6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단일자연분만 7 위염및십이지장염 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결장염 8 급성비인두염 [ 감기 ]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 9 급성인두염 뇌경색증 10 치아우식 무릎관절증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년상반기진료비통계지표 < 표 2-5> 국내사망원인추이 순위 1999 년 2009 년 2012 년 1 악성신생물 ( 암 ) 악성신생물 ( 암 ) 악성신생물 ( 암 ) 2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3 심장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 운수사고 자해 ( 자살 ) 자해 ( 자살 ) 5 간질환 당뇨병 당뇨병 6 당뇨병 운수사고 폐렴 7 자해 ( 자살 ) 만성하기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간질환 9 고혈압성질환 폐렴 운수사고 10 폐렴 고혈압성질환 고혈압성질환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전국편 ), 연도별 3 국내외래및입원질병의변화 2001 년과 2012 년의외래진료질병순위를보면,2001 년보다순위가크게상승한 질환은위 식도역류질환 (67 위 18 위 ),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12 위 5 위 ), 치은염 ( 잇몸염 ) 및치주질환 (8 위 2 위 ), 본태성 ( 원발성 ) 고혈압 (15 위 9 위 ) 등이었음. - 15 -

< 표 2-6> 외래진료의진료순위 ( 단위 : 천명 ) 2001년 2005년 2009년 2012년 지수 질병명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01 년을 100 으로기준 급성기관지염 7,498 1 8,426 2 12,022 1 14,060 1 187.5 치은염 ( 잇몸염 ) 및치주질환 4,542 8 5,120 5 7,385 3 8,357 2 184.0 급성편도염 7,058 2 8,977 1 9,193 2 7,285 3 103.2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6,846 3 5,651 3 7,134 4 6,670 4 97.4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2,705 12 3,845 10 5,364 7 5,847 5 216.2 위염및십이지장염 3,444 9 4,225 9 5,259 8 5,824 6 169.1 치아우식증 5,471 6 5,349 4 5,485 5 5,287 7 96.6 급성인두염 5,593 5 4,904 6 5,376 6 5,206 8 93.1 본태성 ( 원발성 ) 고혈압 2,176 15 3,423 13 4,593 11 5,081 9 233.5 급성코인두염 [ 감기 ] 6,081 4 4,572 8 5,226 9 4,975 10 81.8 결막염 3,023 10 3,594 12 4,064 13 4,680 11 154.8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683 7 4,872 7 4,846 10 4,522 12 96.6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2,740 11 3,376 14 3,902 14 4,501 13 164.3 배통 2,098 16 2,884 16 3,807 15 4,486 14 213.8 급성굴염 ( 코감기 ) 2,204 14 3,767 11 4,131 12 4,053 15 183.9 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대장염 1,844 17 2,067 20 2,497 18 3,882 16 210.5 급성후두염및기관염 2,588 13 3,253 15 3,507 16 3,422 17 132.2 위 - 식도역류질환 491 67 1,183 38 2,550 17 3,408 18 694.1 굴절및조절의장애 1,510 22 2,199 18 2,357 19 2,562 21 169.7 백선증 1,426 25 2,183 19 2,349 20 2,420 22 169.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건강보험통계연보 입원진료의질병순위를보면,2001 년보다순위가크게상승한질환은무릎관절증 (81 위 9 위 ), 기타척추병증 (65 위 12 위 ),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 긴장 (52 위 16 위 ) 등으로근골격계질환으로입원하는사람이증가하였음. - 16 -

< 표 2-7> 입원진료의진료순위 질병명 ( 단위 : 명 ) 2001 년 2005 년 2009 년 2011 년 지수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01 년을 100 으로기준 출산장소에따른출생아 - - - - 284,808 1 410,448 1 -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92,111 5 125,202 5 183,465 5 250,203 2 271.6 노년백내장 91,862 6 146,169 3 205,095 4 228,555 3 248.8 단일자연분만 250,953 1 195,420 2 212,276 3 227,103 4 90.5 기타추간판장애 62,016 8 83,786 8 138,934 7 220,439 5 355.5 치질 150,618 3 209,517 1 214,100 2 215,498 6 143.1 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대장염 88,474 7 101,535 6 139,048 6 196,983 7 222.6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 145,422 2 134,405 4 136,295 8 152,330 8 104.8 무릎관절증 11,307 81 26,012 37 60,64116 97,283 9 860.4 급성충수염 96,515 4 99,601 7 99,249 9 93,228 10 96.6 뇌경색증 55,605 9 75,797 9 85,73110 92,161 11 165.7 기타척추병증 13,532 65 32,401 27 58,44418 90,647 12 669.9 급성기관지염 21,004 34 27,628 33 60,33917 85,597 13 407.5 협심증 31,152 17 57,540 10 73,05312 84,268 14 270.5 허리뼈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21,629 32 37,028 18 85,43811 83,133 15 384.4 16,462 52 30,456 30 65,02414 77,390 16 470.1 갈비뼈, 복장뼈및등뼈의골절 23,947 27 37,255 17 56,40119 72,915 17 304.5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34,997 13 46,884 13 56,16820 69,308 19 198.0 인슐린 - 비의존당뇨병 36,650 12 51,949 11 65,84713 68,169 20 186.0 비뇨기계통의기타장애 16,506 51 35,997 20 60,94715 52,481 30 318.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건강보험통계연보 - 17 -

1-3. 의료정책분석 1) 건강보험제도의변화 최근 5-6 년간건강보험정책의변화는다음과같음 ( 출처 : 보건복지백서 2010). 건강보험제도도입당시 (1977 년 ) 저부담, 저급여체계의국가에의한시혜에서암등만성질환의질병치료와전국민건강검진을통한만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사업으로변화하고있음. 아울러첨단의료기술의발달등보장성확대에대한요구도함께증가하고있음. 건강보험급여의확대내용은다음과같음.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군을우선지원질환군으로선정함 (2005.9). -본인부담상한액을차등을두어 200~300 만원으로제한함 (2010.6.8 개정 ). -2010 년도부터 MRI 보험적용 ( 척추, 관절까지추가확대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본인부담금 50% 경감, 출산진료비지원을확대함 (20 만원-30 만원 ). -6세미만소아환자에대한보험급여본인부담금은없음 (2007.8). 건강보험진료비지불제도의변화 (DRG) - DRG 는암이나중증질환등복잡한수술을포함하는전체질병군으로확대하기어렵다는한계때문에 2009 년 4월부터일당정액형신포괄수가시범사업을실시함. - 1차시범사업은척추, 수술등 20 개질병군을대상으로 2010 년 6월까지실시하였고,2 차시범사업은 2010 년 7월부터 2011 년 6월까지항암치료등 76 개질병군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2012 년 7월 1일부터 7개질환에대해 DRG 를시행하고있음. 2) 전문병원의육성지원 병원을대상으로전문병원지정제도도입 (2011.1 2014.10):99 개병원에 3 년간 적용함.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및중소병원경쟁력강화를위해특정질환및진료 - 18 -

과목별전문병원육성 전문병원임상질지표를개발 (2011-2012) 하여질관리강화 (2014 년부터적용 ) 제공기능, 고객, 제공방식등의다양한차원에서서비스를특화한병원을확대 전문병원은산재병원에도크게영향을미치므로이문제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특히순천산재병원근처에는많은전문병원들이개원하고있는데순천산재병원에내원하던환자중상당수는전문병원을선호하고있기때문임. 전문병원들이주력하는진료분야는다양하나, 특히정형외과분야의전문병원이가장많고,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등의전문의원들이증가하고있음. 20 여년전국민들의의식을보면대학병원의의술수준이가장높고, 그다음은종합병원, 병원의순서라고인지했으나, 현재대다수의국민들은전문병원의의술수준이대학병원과비슷하거나, 오히려높다고생각하고있음. 전문병원중에는의사들이공동으로개업 (Group Practice) 한곳이많으며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경쟁력이높은편임. 따라서산재병원뿐아니라일반종합병원들도전문병원과의경쟁이힘들어지고있는실정임. 3) 지역병상총량제도 지역별로병상신 증축허가제의시행을검토중에있음. 수도권에전체인 49.5% 가밀집되어있으나병상수는전체의 38.1% 가이지역에집중되어있음. 4) 의사프리랜서제도 1개병원에소속된의사가타병원에서진료하는것을허용하는제도임. 이는중소병원의의사인력확보난을해소하고, 지방지역환자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임. 그러나대학병원소속의사는동네의원에서비전속으로진료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의료인은 1개의의료기관만을개설하도록하고있음. - 19 -

5) 선택의원제도 주치의제, 단골의사제와유사한선택의원제도를시행중임. 그러나의사협회와 개원의는환자의접근성을제한하고, 신규의사의진입장벽을우려하여반대하고 있는실정임. 2. 산업재해및산재환자발생현황 2-1. 산재발생현황 1) 산업재해자감소추세 재해율 (300 인미만사업장포함 ) 은증감을반복하다가 2004 년이후감소추세이며, 사고성사망률은전반적으로감소추이를보임. 전체사망자수는 2003 년가장많이발생한이후 2007 년까지감소추세임.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는증감을반복하다가 2011 년에는전년대비 3.9% 감소하였음. 업무상질병자수는 2006 년이후증가하였으나,2008 년이후다시감소하는 추세임. 자료 :e- 나라지표홈페이지 < 그림 2-2> 연도별산업재해현황 - 20 -

< 표 2-8> 2006~2011 년의산업재해자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체재해율 0.72 0.71 0.7 0.69 0.65 0.59 300 인미만사업장재해율 0.85 0.84 0.84 0.83 0.78 0.70 사고성사망만인율 0.91 0.87 0.82 0.78 0.79 0.73 사망자수 2,159 2,146 1,916 1,931 1,860 1,864 업무상질병자수 11,472 9,734 8,721 7,803 7,247 7,472 ( 주 )1. 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 2. 사고성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 2) 규모별산업재해자동향 2012 년기준으로 5 인미만사업장의재해자수비율이 32.4% 로가장많은비중을 차지하고있음.100 인미만의사업장의재해자수비율은전체의 88.4% 를차지하고 있음. 5 인미만사업장의재해자수비중은 2006 년 27.6%(24,808 명 ) 에서 2012 년 32.4%(29,860 명 ) 로증가함. 그러나 1000 인이상사업장의재해자수비중은 2006 년 5.5%(4,937 명 ) 에서 2012 년 3.2% 로감소하여, 사업장의규모가작을수록산업재해자수가증가하는 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2-9> 사업체규모별산업재해자현황 ( 단위 : 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해자수비중 증가율 5인미만 24,808 26,876 30,919 33,663 32,632 31,917 29,860 32.4-6.4 5-9 인 13,321 13,829 14,779 14,647 16,319 16,179 15,700 17.0-3.0 10-29 인 20,775 20,863 22,047 21,936 23,155 21,789 21,965 23.8 0.8 30-49 인 7,168 7,206 7,306 7,613 7,691 7,000 7,626 8.3 8.9 50-99 인 6,946 6,639 6,804 6,745 6,919 6,000 6,343 6.9 5.7 100-299 인 7,814 7,092 6,905 6,778 6,240 5,237 5,501 6.0 5.0 300-499 인 2,030 1,709 1,770 1,551 1,491 1,231 1,381 1.5 12.2 500-999 인 2,111 1,655 1,393 1,549 1,019 990 934 1.0-5.7 1000 인이상 4,937 4,278 3,883 3,339 3,179 2,949 2,946 3.2-0.1 계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100.0-1.1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e- 나라지표홈페이지 - 21 -

3) 산업별산업재해해자의동향 제조업과건설업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자비중은 2012 년기준전체의 59.6% 를차지함. 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산업구조가변화함에따라서비스산업이포함된기타사업의재해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기타산업은전체근로자수의 34.7% 를차지함. 전체재해자수대비비중은 2006 년 32.3%(96,001 명 ) 에서 2012 년 34.7%(32,033 명 ) 로증가하고있음. 2009 년부터는서비스산업을주축으로한기타산업이제조업의산업재해자수를앞서기시작하였음. < 표 2-10> 산업별산업재해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단위 : 년, 명,%) 2012 증가율재해자수비중 광업 1,869 1,593 1,297 1,118 1,084 1,103 911 1.0-17.4 제조업 35,914 34,117 35,848 32,997 34,069 32,294 31,666 34.3-1.9 전기가스상수도업 122 121 99 114 85 86 96 0.1 11.6 건설업 17,955 19,050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25.3 2.5 운수창고통신업 5,049 4,736 4,739 4,372 4,365 4,226 4,201 4.6-0.6 기타산업 29,001 30,530 32,988 38,222 36,538 32,801 32,033 34.7-2.3 합계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100.0-1.1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e- 나라지표홈페이지 2-2. 산재환자발생현황 1) 지역별발생현황 지역별산재환자발생현황을보면강원의재해율이 0.97% 로가장높고, 서울의 - 22 -

재해율이 0.37% 로가장낮음. < 표 2-11> 지역별산재환자발생현황 (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계 1,738,196 14,362,372 93,292 0.65 서울 422,012 3,367,288 12,441 0.37 부산 108,248 828,342 5,872 0.71 대구 93,230 672,354 5,385 0.80 인천 89,688 759,871 5,601 0.74 광주 57,051 419,153 3,288 0.78 대전 57,826 527,516 3,242 0.61 강원 58,306 401,197 3,883 0.97 경기 388,708 3,119,975 23,304 0.75 충북 52,213 452,364 3,440 0.76 충남 57,630 660,625 3,712 0.56 전북 67,930 487,826 4,067 0.83 전남 50,030 468,544 2,744 0.59 경북 70,234 641,048 3,988 0.62 경남 144,186 1,418,657 11,407 0.80 제주 20,904 137,612 918 0.67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11 2) 질병별발생현황 2011 년도업무상질병자수는 7,247 명으로전년도 7,803 명에비해 566 명 (7.1%) 이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난청, 금속및중금속중독등직업병원 2011 년에 1,592 명으로전년도 1,576 명보다 16 명 (1.0%) 이증가하였고 - 23 -

작업관련성질병은 2011 년에 5,655 명으로전년도 6,227 명보다 572 명 (9.2%) 감소하였고, 작업관련성질병중뇌 심혈관질환자는 526 명으로전년도 638 명보다 112(17.6%) 감소하였으며 신체부담작업으로인한질환 ( 경견완장해등 ) 은 1,161 명으로전년도 1,292 명보다 131 명 (10.1%) 감소하였음. < 표 2-12> 업무상질병자비교표 ( 단위 : 명 ) 직업병 작업관련성질병 구분 총계 소계진폐난청 금속및중금속중독 유기용제중독 특정화학물질중독 기타 소계 뇌 심혈관질환 신체부단작업 요통 기타 2010 7,803 1,576 931 266 6 25 35 313 6,227 638 1,292 4,008 289 2011 7,247 1,592 1,018 268 2 9 44 251 5,655 526 1,161 3,724 244 증감 -556 16 87 2-4 -16 9-62 -572-112 -131-284 -45 업무상질병자란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보상지급이결정된자이며, 산재보상인정범위가확대됨에따라예방목적에적합한통계를산출하기위하여 99 년부터업무상질병을아래와같이 직업병 과 작업관련성질병 으로구분 직업병 : 작업환경중유해인자와의관련성이뚜렷한질병 ( 진폐, 난청, 금속및중금속중독, 유기용제중독, 특정화학물질중독등 ) 직업병기타 : 물리적인자, 이상기압, 세균바이러스등 작업관련성질병 : 업무적요인과개인질병등업무외적요인이복합적으로적용하여발생하는질병 ( 뇌 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등 ) 작업관련성질방기타 :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정신질환등으로인한질환등 3) 산재환자분포현황 전체산재보험의료기관의 0.2% 를차지하고있는산재병원은 2012 년말기준으로 전체산재환자의 9.9% 를점유하고있음. 이는 2002 년 9.4% 대비 0.5%P. 증가한 상황임. 산재병원의산재입원환자점유율은 18.9%, 산재외래환자점유율은 6.5% 임. - 24 -

< 표 2-13> 산재보험의료기관산재환자점유율 ( 단위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산재병원 지정의료기관 입원 15.1 14.5 16.0 16.1 17.1 18.9 외래 5.0 4.6 4.4 5.4 5.9 6.5 계 8.3 7.7 7.7 8.7 9.1 9.9 입원 84.9 85.5 84.0 83.9 82.9 81.1 외래 95.0 95.4 95.6 94.6 94.1 93.5 계 91.7 92.3 92.3 91.3 90.9 90.1 자료 : 공단내부자료 (2013.7) 산재병원내산재환자비중은 2009 년 51.6% 에서 2011 년 50.7% 로소폭감소함. < 표 2-14> 산재병원내산재환자현황 입원유형 환자수 2009 년 2010 년 2011 년 산재환자 점유율환자수산재환자 점유율환자수산재환자 ( 단위 : 천명,%) 점유율 입원 1,095 764 69.8 1,063 745 70.1 1,000 695 71.4 외래 906 268 29.7 914 268 29.3 920 279 28.6 계 2,001 1,032 51.6 1,977 1,013 51.2 1,919 973 50.7 자료 : 공단내부자료 (2012.7) 3. 산재병원현황 3-1. 산재지정병원현황 공단은 2012 년 4월개원한대구산재병원을포함하여병원급이상의산재병원 9개와산재요양병원 1개를직접운영하고있으며, 전국산재보험의료기관의 0.2% 에해당됨. 연구소로는재활공학연구소 (1994, 인천중앙병원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06, 안산중앙병원 ) 가있으며 복지시설로는경기케어센터 (2007, 경기화성 ), 태백케어센터 (2008, 강원태백 ) 를운영중임. - 25 -

2011 년말현재전국 5,669 개소의산재보험의료기관이분포하고있음. 2008 년당연지정제시행이후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등 5대상급종합병원이지정의료기관으로편입되었음. 양방병 의원급의료기관이전체산재보험의료기관의 88.7% 를차지하고있음. 종합병원이상과병원급의료기관이전체산재보험의료기관의각각 5.6% 와 24.2% 를차지하고있음. < 표 2-15> 산재보험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 단위 : 개소,%)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개소점유율 소계 4,548 4,959 4,884 4,918 5,026 88.7 상급종합병원 44 49 49 51 48 0.8 종합병원 239 259 273 266 273 4.8 양방 병원 915 1,082 1,107 1,150 1,213 21.4 의원 3,048 3,205 3,059 3,022 3,034 53.5 치과병원 25 30 31 30 38 0.7 차과의원 277 334 365 399 420 7.4 소계 356 403 485 554 643 11.3 한방 병원 112 117 116 112 119 2.1 의원 244 286 369 442 524 9.2 합계 4,904 5,362 5,369 5,472 5,669 100.0 자료 :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3-2. 산재직영병원현황 1) 일반현황 연혁 산재병원은 1975 년장성병원 ( 現태백산재병원 ) 을시작으로현재 9개산재병원과 1개요양병원을운영하고있음. 1995 년근로복지공단 ( 보험 복지사업 ) 과한국산재의료원 ( 의료사업 ) 으로분리운영하다가 2010 년 4월근로복지공단과통합하여보상과치료및재활을연계한서비스기반을구축함. - 26 -

< 표 2-16> 산재보험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시설명칭위치설치년도 직원수 ( 의사 ) 병상수 진료과목 인천산재병원 인천 1983 306 (11) 430 15 - 재활전문센터및수중운동재활관운영 안산산재병원경기 안산 1985 303 (30) 483 14 - 척추전문센터, 진폐전문 (190병상 ) 창원산재병원경남 창원 1979 241 (31) 351 17 - 근골격계및재활전문센터운영 대구산재경북재활병원대구 2012-250 3 - 재활전문병원 순천산재병원전남 순천 1985 211 (18) 299 13 - 재활전문센터운영 266 (26) 강원태백 1977 244 (18) 대전산재병원대전 1991 태백산재병원 동해산재병원 정선산재병원 경기산재요양병원 강원동해 1983 193 (14) 강원정선 1988 76 (6) 경기화성 1985 37 (2) 376 13 - 재활전문센터운영 540 14 비고 - 재활전문센터운영 - 태백시유일한종합병원 499 9 - 진폐전문 (360 병상 ), 재활전문센터 228 3 - 진폐전문, 정선군내유일한병원 182 1 - 단순요양 중증요양병원신축 (2006 년 ~ 2010 년 3 월, 150 억 ) - 병원내경기케어센터소재 설립목적 산재근로자의요양부터사회복귀까지종합의료서비스제공 탄광진폐환자및산재중증환자전문요양서비스제공 사업장의작업환경개선, 보건관리지도등직업병예방 산업의학연구, 진폐치료와연구등의료기술의연구 의료자원이부족한지역에대한공공의료서비스제공등 - 27 -

2) 주요사업및실적 < 표 2-17> 산재직영병원의주요사업 구분 의료사업 재활사업 산업보건사업 산재환자치료 보험시설설치 운영 재활전문치료 근로자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사업명 10 개산재병원설치 운영 외국인전문병동설치 운영 ( 인천, 안산 ) 병원별재활전문센터운영 (7 개소 ) 대구산재병원건립 ( 재활전문 ) 병원별건강관리센터및종합검진센터운영 근골격계진단전문기관운영 (5 개병원 ) 사업실적 의료사업 -2012 년도총 192 만명진료중산재환자 97 만명진료 (50.9% 점유율 ) 산업보건사업 - 근로자건강진단및작업환경측정등을통한산업재해예방 2012 년근로자건강진단 32 만명, 보건관리대행 7 만명, 작업환경측정 4 천개소 복지사업 - 경기및태백케어센터를운영하여고령, 중증의신체장애인과그가족의 간병부담을경감하여이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최근 5 년간산재병원사업실적 < 표 2-18> 산재병원의의료사업실적 전체 산재 구분 ( 단위 :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점점점점점진료인원유율진료인원유진료인원유진료인원유진료인원유율율율율계 2,002,274 2,002,381 1,978,052 1,919,376 1,916,920 입원외래 1,141,753 860,521 1,095,917 906,464 1,063,473 914,579 999,696 919,680 971,512 945,408 계 1,078,236 53.9 1,033,485 51.6 1,013,472 51.2 973,266 50.7 976,005 50.9 입원외래 804,203 274,033 74.6 25.4 764,684 268,801 자료 :2012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연보 74.0 26.0 745,165 268,307 73.5 26.5 694,711 278,555 71.4 28.6 677,539 298,466 69.4 30.6-28 -

< 표 2-19> 산재병원의산업보건사업실적 (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388,942 337,993 348,758 354,845 320,713 일반검진 233,795 196,086 195,129 192,943 168,271 건강진단 특수검진 91,101 79,644 81,392 86,342 80,676 신체검사 50,492 47,349 60,375 60,316 58,523 종합검진 13,554 14,914 11,862 15,244 13,243 보건관리대행 68,792 65,686 67,772 67,244 68,681 작업환경측정 3,774 3,677 3,754 3,900 3,809 자료 :2012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연보 - 29 -

제 3 장. 국내 외연구동향 1. 국내연구동향 1-1. 병원의외적경영환경분석 수요환경요인분석 2000 년대들어연평균 12.9% 의높은의료비지출에도불구하고, 선진국대비 의료비지출수준은여전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성장잠재력이높은편임. 급속한고령화진행은 1인당의료비지출과입내원일수증가에영향을미쳐의료시장성장에직접적영향을미침. 이러한시장내적요인은거시지표보다의료시장성장에우선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공급환경요인분석 국내의료기관수는 2000 년이후연평균 3.8% 의증가추이를기록하고있으며, 규모가작은소형병원의증가가두드러지고, 특히요양병원은동기간연평균 51% 의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시장성장대비낮은의료기관증가에도불구하고지역별, 규모별, 병상유형별 편재성이두드러져수도권과대형병원의급성기병상위주의투자에만주력하고 - 30 -

있으며, 이로인해 200 병상미만의지방중소형병원과요양병원의도산이 우려되고있는상황임. 지역별병원당인구수와병원도산율을비교한결과, 전북과대구, 광주지역의 공급과잉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 국내병원산업의경영환경평가와지역별수익성분석 1-2. 공공의료의변화및제공방법 1) 전통적인공공의료의개념 2000 년초반에이루어진의료의공공성에관한논의중민간의료기관의공공의료활동에관한논의로김용익 (2003) 은공공성과공공부문을구분하면서많은사람들이공공성있는공공기관 (A) 과공공성없는민간기관 (D) 만을생각하고있었는데, 공공성없는공공기관 (B) 과공공성있는민간기관 (C) 도존재하며, 공공성강화의방향은공공성있는공공기관 (A) 과공공성있는민간기관 (C) 을육성 강화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고하고있었음. < 표 3-1> 공공성과공공부문의구분 공공성있음없음 공공부문 (A) 공공성있는공공기관 (B) 공공성없는공공기관 민간부문 (C) 공공성있는민간기관 (D) 공공성없는민간기관 자료 : 김용익. 국민의건강권확보와의료의공공성강화를위한보건의료개혁방향과과제, 보건의료노조 2003 년제 4 차정책토론회.2003.6.12 공공의료활동에민간부문의참여가필요한것으로이해하는이러한방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국한되어있던기존의공공성논의를확장한것으로, 이러한 의미를적용한다면공공성추구기준으로공공병원과민간비영리병원의차이가 발생하지않을수있다고말할수있음. - 31 -

이건세등 (2006) 은민간의료기관의공공성과관련한논의에서공공의료의개념을국가나공공기관이소유하는측면뿐만아니라정부또는공공기관을통해제공되고관장되는보건의료서비스개념, 사회구성원을대상으로하는안전망역할의개념, 재원조달을국가의세입으로운영하는측면의개념, 동일한의료욕구의충족을가진구성원들에게동등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형평성의원리즉삶의질을향유할수있는필수적요소를포함하는개념, 개인을대상으로제공되는개별적의료서비스가아닌다수를대상으로포괄적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개념, 개인의편익보다는사회의편익을더우선시하는측면의정의로세분하여설명하고있음. 하지만이와같은공공의료에관한조작적정의는그개념을실제상황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 한예로, 공공부문이소유하고있는공공의료기관과민간부문이소유하고있는민간의료기관에게모든면에서동일한수준의공공성을요구하는것은무리가있으며실제로기존법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정의를설립및소유주체로한정하고있어의료기관의 90% 를차지하는민간의료기관들로하여금공공보건의료의제공이라는책임과기능을도외시하게만들고있었음. 출처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11). 공공의료수행기관의책무성강화방안 2) 공공의료에대한정의의변화 최근, 국 공립 설립및소유의료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현행체계를개선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2012 년 2월 1일에개정 (2013 년 2월 2일부터시행 ) 되었음. 이번법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 를보건의료기관의설립및소유주체가아닌국민에게필수적이고공익적인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기능의관점에서재정의함과동시에공공과민간의효율적인역할분담과참여를유도하여국가가공공보건의료기능에대한지원 육성및평가 감독할수있도록법적제도적패러다임의전환을바꾸려는것으로해석됨. - 32 -

법개정으로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 로지정받을경우공공보건의료를수행할수있으며그에상응하는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음. 공공보건의료사업의구체적인내용들 보건의료공급이원활하지못한지역및분야에대한의료공급에관한사업 보건의료보장이취약한계층에대한의료공급에관한사업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등을고려할때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대응이필요한질병의예방과건강증진에관한사업 출처 : 서울특별시시의회 (2012). 서울시의료격차해소를위한공공의료발전방안 3) 공공과민간의료기관간의공공성평가 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료기관에비해양적으로부족할뿐아니라서비스제공내용측면에서도민간기관과차별화되어있지못한취약한실정임. 더구나민간부분의공급과잉으로인한지나친경쟁은비효율적지출구조를만들어국민의료비상승을유도하고있어공공과민간의료기관간에적정공급구조및역할정립이필요함. 2000~2007 년까지의료기관신고자료및건강보험급여자료그리고 2007 년 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대상자입원전수자료를활용하여공공의료자원 추이및의료서비스공공성을비교분석한결과, 총보건의료자원중 2000 년공공보건의료기관수비율은 8.8%, 병상수비율은 14.7% 였으나 2007 년기관수비율6.5%, 병상수비율 9.5% 로감소하였음. 보건의료인력역시민간부문이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공공보건의료기관의근무인력은 2000 년 14.2% 에서 2007 년 12.2% 로감소하였음. 고가장비의경우는공공부분이약 10% 정도를차지하고있었고,CT 에비해 - 33 -

MRI 와 PET 등첨단장비증가율은급속하게진행되었으며, 공공과민간기관간 증가율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음. 공공과민간부문의의료서비스제공량과진료비규모를분석한결과에서도민간부문이약 90% 를담당하고있었음. 외래와입원모두에서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노인, 만성질환자및장기환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건당진료비의경우외래와입원모두국공립은민간기관에비해낮은수준이었으나공공특수법인은민간법인에비해차이가없거나오히려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향후공공의료기관에서진료비율이높고진료비가낮은질환을중심으로공공의료기관이표준진료지침을개발하여표준진료비예시를제시하는역할모델이될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정책적지원을강구해야할것으로보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공공과민간의료기관의의료서비스공공성평가 연구 1-3.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의변화 1) 산재병원역할의재정립 산재병원이수행하고있는역할은산업재해근로자의보건향상과근로자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하여산재근로자의요양 재활을통한기능회복및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임. 이를위해산재환자의료사업 ( 의료, 재활사업 ), 산업보건사업 ( 근로자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 직업성폐질환연구사업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산재보험시설로서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 ( 목적 ) 에서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것을명시하고있음. 산재병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산재보험시설로서 재해근로자의 - 34 -

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 하는역할을수행해야하고, 질병완치만을목적으로하는일반적인병원과는달리질병완치후원활한사회복귀를목적으로설정한다는점에서산재병원의역할은보다포괄적임. 보험자병원으로서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은고용노동부가보험자이며근로복지공단이운영자이므로산재병원은보험자병원으로서의위상을지님. 산재병원은산재보험시설로서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고, 보험자병원으로서보험자의전략적구매력을증대시키고산재의료모델을정립하는역할을수행해야함. 산재보험시설로서의역할 :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촉진 산재보험시설로서의역할 : 재해근로자치료중심 보험자병원의로서의역할 : 보험자의전략적구매력증대와산재의료모델정립 < 그림 3-1> 산재병원역할의변화 2) 산재병원기능의재정립 산재보험시설로서의기능정립 산재환자는전국적으로발생하며이들의병원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 5,000 개가넘는지정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 종합병원급이상의병원은대부분이지정의료기관으로운영되고있으며많은산재환자들이급성기진료를위해이들병원들을이용하고있는실정이므로이를감안한기능정립이필요함. - 35 -

급성기진료에서는지정의료기관의점유율이높으므로산재병원은반드시필요한영역과특화된영역을중심으로급성기진료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며, 예방, 응급, 재활등에서는지정의료기관의역할이나공급이부족하므로산재병원이보다적극적인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따라서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촉진을위한기능으로산재예방의료, 산재응급의료, 산재특화진료, 산재재활진료기능이정의되며이를정리하면 다음과같음. < 그림 3-2> 산재보험시설로서의기능정립 3) 보험자병원으로서의기능정립 정책수립과운영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 보험자가새로운정책이나서비스를도입할경우선도적인시범적용을통해정책과서비스의효과와부작용을파악하여올바른정책과서비스가시행될수있도록지원해야하고민간위주의의료공급체계에서비용-효과적인산재의료모델을정립하기위하여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함. - 36 -

환자에게최적진료를제공하기위한표준진료지침을개발하여보급하고, 비용절감과진료비용부담을고려한적정의료비용구조를제시함은물론의료기관과의연계강화등산재의료전달체계를확립하기위해서도노력해야함. 이와같이보험자의전략적구매력증대와산재의료모델정립을위한일련의기능들을산재정책의료기능이라정의할수있음. 특히우리나라산재보험진료수가는건강보험수가체계를준용하고있지만건강보험수가는그내용이복잡하고지속적으로변화되고있어산재환자의요양급여적용에한계가있어산재목적에적합한요양급여제공및체계구축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출처 : 갈렙앤컴퍼니 (2011).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의역할 기능재정립및의료사업중장기 전략개발연구 ) 1-4. 산재병원의중장기발전계획 1) 전문화 특화고도화방안 전문화 특화추진및현황 2006 년이후산재병원역할강화계획을수립되어시행되었으며, 인천 / 안산 / 창원 / 순천 / 대전 / 동해산재병원내에 2006 년이후순차적으로진료특화전문센터와재활전문센터가설립되었음. 재활전문화및진료과특화치료실적이부진하여다양한개선활동이이루어져야함. 재활전문화개선방안 의료재활과직업재활프로그램연계, 맞춤형통합서비스담당자의팀활동참여, 재활환자정보공유를통한서비스품질제고가필요함. 2012 년개원예정인대구재활전문병원은산재환자재활분야에서효과적재활치료의모델을제시하여야하며특히정책 연구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해야함. - 37 -

진료과특화 고도화방안 진료과의특화실적이미흡한것은사실이지만산재환자에게보다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응급및급성기진료역량을높이기위해서진료과특화는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임. 급성기 ( 종합 ) 병원형태의진료과특화 고도화방안은급성기 ( 종합 ) 병원으로서특화를추진하는방법은산재병원에외상및급성기수술을전문으로하는외상센터와산재다빈도상병중에서아급성및만성형상병치료를위한전문센터를동시에운영하는방식임. 2) 산재병원운영효율성개선방안 브랜드및홍보강화 병원브랜드와홍보는병원활성화및수익증대에직 간접적으로많은영향이있음. 산재병원의상황을고려할때친근한병원명칭사용, 언론사를활용한홍보, 새로운소통채널을활용한홍보, 환자들의경험관리를통한홍보등이필요할것임. 병원장채용자격기준확대 최근산재병원의경영수지가악화되고있으며산재병원의병원장은내부직제규정상의료인출신으로한정되어있음그러나향후에는산재병원의자원을보다경영적인관점에서바라보고, 합리적대안으로병원안팎의역량을키울수있는사람을찾는것이중요함. 시설 장비현대화 산재병원별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정진료체계를갖추기위해서, 산재병원별전문화특화를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전문화특화에부합하는시설과장비수준이현대화되어야함. 수지개선방향 간호관리료등급상향조정과토요진료를통한수익증대등산재병원 - 38 -

수지개선을위해향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임. 출처 : 갈렙앤컴퍼니 (2011).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의역할 기능재정립및의료사업중장기 전략개발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한국산재의료원통합이후운영모 델연구 1-5. 산재병원별발전방향 인천산재병원 현기능인급성기 ( 종합 ) 병원으로서의경쟁력확보가어려우며, 지역다빈도상병을고려할때, 인천산재병원은외상센터및척추센터중심으로급성기전문병원으로전환이적절하며, 지속적인재활부문에대한투자가이루어졌으므로현재활기능은지속적으로강화할필요성이있음. 안산산재병원 타병원대비환경여건과대응역량수준이양호한상황으로현재의급성기 ( 종합 ) 병원기능을유지하고, 특화영역으로미세접합센터를운영하도록하고투자의사결정시우선순위를부여토록함. 현재활센터기능은지속적으로강화함 창원산재병원 급성기 ( 종합 ) 병원으로서의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이며, 지역다빈도상병에부합하는외상센터와근골격중심의특화센터를운영하는급성기전문병원으로전환할필요성이있음. 현재시점기준으로경남지역내재활수요는약 280 병상이부족한상황이나, 기능전환당시재활수요에대한재검토가필요할것임. 순천산재병원 급성기 ( 종합 ) 병원으로서의역량이부족하고, 현재의기능을수행하지않아도진료권환자들의불편이예상되지않음.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수요를검토한결과호남권재활환자수요가약 237 병상이존재하므로재활전문병원으로기능을전환하는방안을제안함. - 39 -

대전산재병원 급성기 ( 종합 ) 병원으로서경쟁력이약화되고있으므로지역다빈도상병에부합하는외상센터와척추중심의특화센터를운영하는급성기전문병원으로전환함. 현재시점기준으로대전지역내재활수요는약 235 병상이부족한상황으로재활전문병원전환가능성이존재하나, 향후기능전환당시재활수요에대한재검토가필요할것임. 태백산재병원 진폐법개정에의한강원권진폐환자수요감소에대한준비가요구되며, 급성기 ( 종합 ) 병원에서만성기 ( 진폐 ) 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할필요성이있음. 동해산재병원 경쟁환경및대응역량수준은전국산재병원대비평균이하수준이며진폐법개정에의한강원권진폐환자수요감소가예상됨. 현재의급성기 ( 종합 ) 병원에서만성기 ( 진폐 ) 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하고, 일정기간진폐수요모니터링을통해진폐환자수요가빠르게감소시태백과정선산재병원을통합하도록함. 정선산재병원 전국산재병원중환경여건과대응역량수준이가장우수한병원이지만, 진폐법개정에의해진폐환자가감소할경우파급효과가클것으로전망됨. 급성기 ( 종합 ) 병원에서만성기 ( 진폐 ) 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이필요함. 경기산재요양병원 경기산재요양병원은전국적으로요양병원이공급과잉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으로현재의산재환자를위한요양병원기능을유지하고추가로확대하지않음. 출처 : 갈렙앤컴퍼니 (2011).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의역할 기능재정립및의료사업중장기 전략개발연구 ) - 40 -

1-6. 산재모병원건립계획 산재모병원의필요성 산재중증난치성외상치료기관이절실히요구됨. 우수 전문인력의확충및지원의필요 임상 정책연구기능강화 보험자병원기능강화 민간산재지정병원의료의질선도기능강화 산재모병원의역할과기능 보험자로서역할과기능 : 정책개발 지원교육, 민간병원의모델, 공공의료기능수행 3차진료기능을담당하고중증아급성기재활치료기관 최첨단 R&D 를기반한난치성외상치료기관 전달체계내산재병원간의역할 기능분담방안 산재모병원설립방안 울산광역시산재모병원의료계획 -병상수 :500 병상 -진료과목 :36 개과 -전문센터와클리닉 : 수지접합센터, 관절 척추센터, 심뇌혈관센터, 소화기클리닉, 당뇨클리닉등 17 개센터및 3개클리닉 -R&D 센터 : 국내최고생명과학대학과연구제휴 -연구소와공공의료사업 동탄제2신도시산재모병원의료계획 -병상수 :700 병상 -진료과목 :36 개과 - 41 -

- 전문센터 : 수지접합센터, 관절 척추센터,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등 15 개센터 - 연구소와공공의료사업 < 표 3-2> 전달체계내산재병원간의역할 기능분담방안 구분 경기산재요양병원 9개산재병원 산재모병원 종별구분 병원 종합병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급 만성기구분 만성기병원 아급성기병원 급성기병원 역할 / 기능유형 요양기능 재활거점병원역할 (7) 진폐전문의료기능 (6) 산재전문진료기능 (5) 상병예방기능 (6) 연구기능 (2) 국가산재중앙병원역할 3 차진료 / 재활기능 전문화유형 / 수준 산재전문요양병원 재활 / 진폐산재특화전문병원 고도산재전문의료센터 진료형태 외래진료경증 중증진료통합전문재활진폐전문진료 입원진료경증 중증진료통합전문재활진폐전문진료 고도희귀 난치성진료 고도희귀 난치성진료 응급진료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일부 ) 전문응급의료센터 연구기능 - - 통합임상 정책연구중심병원 교육기능 - - 레지던트수련병원 주 )9 개산재병원의역할 / 기능유형의 () 내의순자는해당산재병원의수임. 자료 : 미래병원경영컨설팅 (2013). 산재모병원설립방안연구 - 42 -

2. 국외연구동향 2-1. 해외사례분석요약 1) 독일 산재보험현황 독일의산재병원 (BG Hospital) 은지역산재보험조합에의해설립되었음. 산재보험환자에대한가장적절하고효과적인치료를제공하기위해특수한설비를갖춘전문병원으로서산재근로자진료에필요한모든외과시설을구비한병원들임. 특히일반병원에서제공할수없는특별한치료 ( 화상환자, 척추마비환자 ) 를위한특화된병원으로사고치료관련의료수준이높아일반병원의외과계의사들에대한교육및전문지식전수의역할을하고있음. 또한의료재활 (Medical) 과직업재활 (Vocational) 을통합운영중이며재활부분에서미흡한부분은민간병원과의계약을통해위탁운영하고있음. 산재지정병원 -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는산재사고치료를원활하게하기위해일정한전문적인시설과인력을확보한병원의신청을받아검토후산재지정병원으로지정하고계약을체결함. 산재지정병원에대한사후질관리프로그램은없지만, 인증조건을엄격히규정하고있어자율적으로참여방식의연수교육을수시로실시함. 또한원칙적으로재인증절차는있으나실제로인력부족등의이유로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 -산재지정병원은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간접적인통제를받는데, 진료행위중산재보험에서인정하는부분보다초과하는경우산재보험조합과병원과의관계에서통제를받음. 일반환자에비해산재환자가장기재원하는경향은있으나, 평균치보다장기재원할경우, 병원에서는그사유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고산재보험조합에제출해야함. - 43 -

- 산재지정병원은급성기병원 651 개소, 근골격계재활병원 121 개소, 신경계재활병원 55 개소, 외래재활기관등이있으며, 대학병원은모두지정되어있음. 산재소속병원 - 산재병원은지역산재보험조합에서공동설립 운영 ( 지역별조합의공동투자로설립 ) 되기도하고하나의조합에서단독설립한산재병원도존재함. 독일의경우 9개의산재보험조합에서운영하는산재병원은총 13 개이며, 이중 2개의직업질환클리닉과외래전문으로운영되는 2개의외상치료센터가포함되어있음. 병원들의연합체인병원연합회 (VBGK,Association ofbg Hospitals)16) 가있으며, 각병원의정보를종합 관리하여공동의이익을대변하고있음. -산재병원은각분야에특화된의료서비스를독일최고의수준으로제공하고있음. 예를들면, 루트비히스하펜 (Ludwigshafen) 에있는산재병원은화상치료전문병원이며, 보쿰 (Bochum) 과바드라인헨할 (BadReichenhal) 에있는산재병원은진폐와같은호흡기전문병원임. 이병원에는해당환자를위한특수병실을별도로운영하고있음. 산재보험조합이운영하고있는전문병원이전국에위치하고있으며, 헬기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산재환자의빠른이송이가능함. 독일산재병원중대학병원인보쿰 (Bochum) 은 622 병상으로가장큰규모이며, 함부르크 (Hamburg), 베를린 (Berlin), 할레 (Hale) 등도 500 병상이상을보유하고있음. 산재의료전달체계 독일산재보험은산재환자의완치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직장과사회로다시복귀할수있는최고의기회를얻을수있도록하고자함. 이러한목적을수행하기위해서는신속하고적절한질높은산재의학적치료서비스등이항상보장되어야만하며, 업무상재해발생후에산재환자가신속하게산재의학적자격을갖춘의사를통해치료를받거나적합한병원으로후송되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독일만의독특한체계적인산재전문의 (DA) 절차, 중대재해절차 (VAV), 산재특별전문의 (HA) 절차등 3가지치료서비스과정을거침. - 44 -

< 그림 3-3> 독일산재환자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 자료원 : Raybak C 등, Das Berufsgenossenschaftliche Heilverfahren. Orthopadie und Unfallchirurgie, 2008 이를통해요양치료는중증도에따라일반치료와특별치료로구분되며, 매우중대한재해의경우 (VAV) 는재해유형에따른전문병원으로환자를이송해야함. 이는산재보험협회와의료보험조합의사연방협회사이에체결된계약에기초하고있음. 또한급성기병원에서퇴원한업무상재해와직업병환자들을위한치료체조 / 물리적치료,2차외래물리치료 (EAP), 입원상태에서의재활치료 (BGSW) 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특별치료는부상의유형또는정도에따라특별한산재의학적자격을요구하는재해부상에대한전문의의치료를의미함. 여기에는노동능력과재해발생간의관련성조사, 활동력과관련한기능진단, 경우에따라서는기존손상에대한고려하에이루어지는진단, 합병증관점에서의재해부상예측평가, 치료의원인, 범위, 경과에대한중요한모든데이터를기록함과동시에가능한이른시점에도입되어야하는의학적, 교육적, 직업적재활조치들이있음. - 45 -

산재전문의 (Durchgangsarzt,DA) 절차 - 1921 년에신설된독일산재전문의제도는국민건강보험제도또는민영건강보험등에서는운영되지않는산재보험특유의제도로서산재보험법에법적근거를두고있지는않지만산재보험조합과의사협회의계약에의해산재보험조합에서위임한활동을수행하는의사를말함. -산재전문의 (DA) 절차는사고발생일이후노동이불가능하게된경우, 약 1주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경우, 의약품등이처방되어야하는경우, 전문의의참여가필요한경우, 치료종결후다시치료가필요한경우인특별치료시에적용되며, 이러한모든경우에진료의사는지체없이산재환자를산재전문의에게보내고, 산재전문의가직접치료하게됨. 산재전문의는산재환자를전문적으로진단하고치료하며, 법정산재보험과관련한법률적지식이있고, 산재환자의의학적재활에핵심적인역할을함. 또한업무상재해발생후에산재환자의첫번째상담파트너이자치료절차의조절과관리측면에서볼때산재보험조합에서도중요한상담파트너임. -산재전문의절차는업무상재해또는통근사고를당한산재환자에게가능한빨리적합한치료를제공해야하는데, 이로인해환자의기초권리인의사선택권 ( 사회법전제7권제28 조제4항 ) 은제한됨. 물론산재환자는자유로운선택하에적절한산재전문의를직접찾을권리를지니고있지만, 재해상황이발생하는경우인근의산재전문의가선택됨. - 반면, 환자가처음부터산재전문의를방문하는경우, 산재전문의는부상의유형또는정도에따라추가적인조치들에대한결정, 즉일반치료또는특별치료중하나를선택하게됨. 부상이경미한경우, 즉특별치료가아닌일반치료는가정의에게이관하거나산재전문의본인이직접치료할수있음. -산재전문의는합병증이발생하거나치료가불충분하다고판단될경우, 산재환자를스스로치료하거나다른전문의에게인계할권한을가지며, 진찰및사후진찰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산재보험조합에제출할의무가있음. -산재보험조합은필요시특별치료를중단하고산재환자를타병원으로이송할수있는데, 이때산재환자는산재보험조합의결정을따라야함. 직업병이존재하는경우산재전문의를경유하지않고초기진료의사가산재보험조합에 - 46 -

보고하며, 산재환자는의사를선택할수있음. 직업병이공식적으로확인된경우, 산재보험조합은치료절차가어디에서어떻게진행될것인지를결정함. 중대재해 (Verletzungsartenverfahren,VAV) -긴급한산재의학적치료가필요한중증산재환자는반드시지역산재보험협회 (LVBG) 가지정하는종합병원에서응급처치를받아야하며 ( 사회법전제7권제34 조제1항제3문 ), 모든의사들은산재환자를즉시이송해야함. 이러한종합병원의일정기준의인력과시설을확보해야하고, 보고서및통계작성의의무를가지고있음. - 중대재해에속한치료목록은별도로정해져있으며, 이는산재보험조합이정함. 이러한상해들은모두입원치료에속한것은아니며, 중대재해종합병원의산재전문의는입원치료혹은외래치료를할것인지아니면일정자격의다른의사에게외래치료를하게할것인지를결정함. - 산재보험조합의 9개산재전문병원을포함하여약 600 개이상의종합병원과클리닉이중대재해에대해산재보험조합과계약하고있으며, 2010 년에 64,000 명정도의산재환자가중대재해서비스를받았음. 산재특별전문의 (H-Arzt) - 산재특별전문의 (HA) 는자격요건및병원시설에대해특별한요구사항이있으나, 산재전문의보다는그수준이낮은편임. 산재특별전문의는통상적으로정형외과의사혹은산재외과의사로구성되며, 의사의신청에기초하여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와사회법전제10 권제53 조에기초한공법상의계약을하게됨. 이를위해서는해당의사가산재전문의와유사한산재의학적지식이있고, 인력, 조직, 건축측면에서다소낮은수준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며, 문서와보고서작성의의무를수행해야함. - 산재특별전문의는중대재해에의한상해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자신의병원을방문한모든산재환자를치료할수있으나자발적으로자신을찾아온재해환자들만을치료할수있음. - 2011 년 1월 1일이후부터는산재특별전문의가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에서허가되지않는등그절차가종료되었음.2012 년 12 월기준으로참여중인 - 47 -

산재특별전문의는향후 5 년까지만산재보험조합에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 따른비용을청구할수있으나, 그이후에는산재특별전문의의자격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경우에한해산재전문의로편입될수있음. 2) 일본 노재병원현황 근로자에게안정적인직장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의료적차원에서지원함. 예방에서치료, 재활, 직장복귀에이르는일관된고도의전문적인의료를제공하고직장인의건강증진을위한활동을지원함.2010 년현재전국 30 개의노재병원총병상수는 12,511 개이며, 약 15,572 명의직원이일하고있음. 환자수현황을보면총내원환자수에서노재보험가입자가 5% 정도에그치고있어현재일본의노재병원은노동자를위한역할뿐만아니라지역의거점병원으로서의역할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고할수있음. < 표 3-3> 노재병원일반현황 구분 2010년 비고 병원수 ( 개소 ) 30 척손센터및메디컬센터 4개제외 총병상수 ( 개 ) 12,511 일반 : 12,499/ 결핵 : 12 병상및환자수 입원환자수 ( 연명 ) 3,820,034 외래환자수 ( 연명 ) 6,893,219 노재보험가입자 117,295 ( 총입원환자수의 3%) 노재보험가입자 349,217 ( 총외래환자수의 5%) 평균재원일수 ( 일 ) 15.2 - 관리부문 ( 명 ) 500 직원수총 15,572 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음사업부문 ( 명 ) 15,072 자료원 : 노동자건강복지기구노재병원의개요, 후생노동성공익법인합리화추진위원회, 2010.10 30 개노재병원별총병상수, 직원수, 일평균환자수, 진료과수를종합하면 < 표 3-3> 과같음.2 개노재병원을제외한모든병원이 300 병상이상으로서국내기준을적용할때종합병원급의규모를가지고있으며,600 병상이상의규모를가진노재병원도 5개임. 노재병원진료과수는다양하여적게는 10 개진료과로부터많게는 28 개진료과까지평균 20 개의진료과를갖추고있음. - 48 -

노재병원은질병, 부상의예방사업을포함한급성기치료, 직장복귀에이르기까지의료적측면의모든사업을실시하고있음. 노재보험지정병원을중심으로한당뇨병진단연계강화및사회이슈가되고있는문제 ( 석면문제와직장여성의건강문제, 정신건강문제 ) 에대한연구와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음. 또한일본에서는노재병원의이용에포커스를두지않고병원의이용접근성을높이기위해지정병원의수를늘리는노력을기울여병원에대한환자의접근성을높였음. 최근노재병원의공적인측면이강조되면서, 일반병원에서할수없는노재환자를위한직업병예방및치료, 질병과직장환경등에대한자료축적외에도노동자건강유지및증진에힘쓰고있음. 즉, 노재병원그룹의네트워크를통해서노재질병등직업에관한질병의임상데이터등의수집과연구를수행하고의료기술과지식을개발확립하여, 지역의료기관에대한예방및치료방법등의보급촉진을꾀하며정책적의료제공의역할에노력하고있음. 산업활동으로인한노동재해에기인하는질병과산업구조및직장환경등의변화에따른노동자의새로운건강문제로서의질병등 13 개분야 (19 개테마 ) 에대해서주임 / 분담연구자 ( 병원 ) 를배치하고축적된다수의노재질병등의임상자료및질병과직업과의관련성에관한정보를활용하여노재질병의조기진단방법, 표준진료, 예방진료방법등의연구개발및보급을실시하고있음. 노재의료전달체계 일본의노재의료전달체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노재병원이용의강제성이나특수성이없음. 하지만노동자가지정병원을이용할경우에는요양급부청구서를병원에서바로작성하고진료를받으면병원에서노동기준감독서에청구하는형태로이루어짐.2009 년 10 월기준일본은 176,471 개 ) 병원 의원이있으며이중 3만여개의병원 의원이지정병원으로등록되어있음. - 49 -

이러한노재의료전달체계과정에서노재환자의요양급부처리절차는다음과같이진행됨. - 통상업무와관련없는재해및질병에대해서는건강보험을이용하여본인이 30% 를부담하나, 업무와관련있는재해의경우에는노재보험에의해본인부담없이치료가가능함. 따라서병원에서의환자유형도건강보험과노재보험으로구분되므로, 업무와관련된재해의경우병원에노재임을전달해야함. 치료를받은후에노재보험의절차를밟게되는데, 그병원이노재지정병원인지아닌지에따라대응이다르게되고서류양식도다르므로, 지정병원인지아닌지를확인하는것이필요함. - 노재지정병원의경우노재환자는요양급부신청서를작성하여병원에제출해야함. 요양급부신청서는지정병원을경유하여관할노동기준감독서에제출되고이는다시노동기준국에이송됨. 노동기준국에서는이를검토하여지정병원에진료비를지급함. 또한노재환자는노재보험지정약국에서무료로약을받을수있음. 그리고치료가끝날때까지퇴직해서도계속해서무료로치료를받을수있음. - 반면, 구급차로이송된병원이지정병원이아닌경우, 일단본인이치료비전액을병원에지불함. 그후요양급부신청서에영수증을첨부하여노동기준감독서에제출함. 신청후 2개월정도가지나면본인의계좌로치료비전액이송금됨. 병원을변경하는경우, 예를들어출장지나영업지에서사고가일어났으나통원을위해자택에서가까운병원 ( 노재지정병원 ) 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필요절차를밟아병원을변경하는것이가능함. 3) 스위스 산재병원현황 SUVA 는현재 SION 과 BELIKON 재활병원을직접운영하고있으며별도의직영병원은운영하지않고있음. 이들재활병원은산재사고또는직업병치료에있어서신체적, 사회적결과뿐아니라정신적, 사회적차원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며직업재활중심의의료재활 ( 서비스 + 재활 - 50 -

+ 정보 ) 을통한환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추진함. 직업적활동이가능하도록의료재활을제공하고있고재활병원내의소그룹치료를통해장애인들의책임의식향상을위한노력을하고있음. 이러한다양한재활활동을통해효과적으로빠른시간안에자신감을찾고그들의가정및직업생활로복귀하는것을돕고있음. 산재병원재정현황 병원운영과관련해서적자또는흑자등경영수지에관한개념이상대적으로희박하다는특성을지니고있음. 따라서개별병원들의운영상황에따라 SUVA 는보험수가를상향또는하향조정하여수지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마련해두고있음. 이러한조치는재활병원의경우공익기관으로서산재환자들에대한재활급여를제공할의무를강조한데서기인한것이며병원운영에있어서영리성이배제되어있다는점이특징임. 산재의료전달체계 스위스도독일처럼산재전문의사를두고있고 SUVA 에서는관리홍보, 보험료급여그리고지역소재산재전문의사발굴및계약을체결함. 스위스는보험회사에서소유하고있는산재병원이없기때문에산재환자의병원선택이자유로움. 다만 SUVA 의고객이라면재활이필요한경우 SUVA 에서운영하는 BELIKON 이나 SION 재활병원을이용할수있고진료비청구또한병원에서직접 SUVA 에청구하는편리성을제공하고있음. 산업재해근로자의의료서비스는현물급여로지급되고있으며진료, 입원, 약국, 보철및기타필요한진료와이동경비등을포함함. 상병치료를위해산업재해근로자가선택한병원 ( 일반병실, 입원, 치료, 식대 ) 또는의사 ( 진단, 진료, 처방, 약제, 요양, 스파 ), 치과의사, 카이로프레틱시술사의진료비용및산업재해근로자가선택한약국에서처방한약값도포함됨. 또한회복과정을지원하기위한치료도구들과여비, 이동, 응급후송비용도포함되며이러한서비스에대한기간이나금액상의제한이없음. 따라서 SUVA 에속한노동자들은급성기이후재활까지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산재의료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음. - 51 -

< 그림 3-4> 스위스산재의료전달체계 자료원 : SUVA, Presentation 자료, 2010 4) 오스트리아 산재병원현황 AUVA 에서직영하고있는요양기관은 7개의산재병원,4 개의재활병원이있음.AUVA 에서운영하고있는산재병원과재활병원의일차적인목적은산업재해를당한근로자들이자신에게익숙한직장, 과거와동일한직장에복귀하는것으로두고있는데오스트리아산재병원은병원을이용하는데제한을두고있지않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전통적인의미에서사업장에서발생한사고뿐만아니라가정등에서여가시간에발생한사고로상해를입은근로자들도산재병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음. 이는업무연관성만을산업재해로좁게해석하는것에서벗어나산업재해의적용범위를넓게해석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스위스의재활병원과마찬가지로오스트리아에서도산업재해를진료하는의료진은의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행정인력등이팀을이루고있으며진료는별도의표준진료지침에따라이루어지고있음. 특히, 재활에있어서주요한특징은산재병원과달리전적으로재활에집중 - 52 -

하여직접운영하고있는재활종합시설을통해산재환자에대한최고의재활시설, 장비및전문가를확보하고장해발생을최소화하고재활가능성을최대화하는시설을운영하는데있음.AUVA 에서운영하고있는재활시설은최고첨단시설을갖추고있으며재활에대한최고의권위를유럽에서인정받고있음.4 개의재활병원은지역사회의사고건수및재해강도등을고려하여적절한규모와철저한재활위주의시설운영하고있음. 오스트리아의재활시설을대표하고있는 AUVA 의재활병원 (Rehabilitationszentrum) 중가장주목을받는시설은빈 (Wien) 근교에위치한 Klisterneuburg WeisserHof 에있는재활병원으로 AUVA 에서네번째로설립한병원임. 이시설의목적은산재환자가급성기치료를산재병원에서마친다음에일상생활을할수있도록재활을돌봐주는데목적이있음. 그리고기본적으로의료재활과직업재활을병행함으로서종합적인재활의접근이신속하고정확하게진료과정에서도반영될수있도록하는데의미를두고있음. AUVA 에서직영하고있는재활병원의수용병상은 578 병상이며종사자는 851 명, 총비용은 64,557 천유로임. 이비용은재활병원운영에직접투입되는비용으로전체재활에직접적으로지출되는 74,000 천유로의 88% 에이르고있으며전체산재보험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음. 전체병상가동률은 85 96% 사이에서운영되고평균 89.1% 이다. 평균입원일수는 36 일에서 50 일수준으로분포되고있으며평균 41.3 일로나타났음. 재활병원의중요한특징은재활대상자에대하여가장효과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산재로인하여저하된근로능력을최대한복원하거나새로운능력을배양하고이를잔여능력에접목함으로서새로운근로능력의종합으로서경제활동가능성을높이는사회투자의중요한형태를보이는점임. 그런데이러한장점은오히려다른국가의산재보험과별반차이가없는일반적인경향이라고도할수있음. 그러나오스트리아의중요한특징은산재재활서비스를통하여공급적인측면에서도충분히나타나고있다는것임. 오스트리아의경우재활병원을통하여오히려재활서비스수급자로서입원하는수요자보다더많은수의관련의사와전문가가종사하고있다는점임. 사회서비스에서나타나는사회투자적특징은사회서비스를통해다른영역보다더많은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이고, 이사회투자의결과로서재활서비스의질적향상과재활기술의발전을통한노하우의축적이라할것임. - 53 -

산재의료전달체계 AUVA 에서는매년 300,000 명이상의산재환자를 7개산재병원과 4개의재활병원에서치료및요양을실시하고있음. 산재환자는거의대부분 AUVA 에서운영 ( 인력, 시설, 장비등의비용전담 ) 하고있는산재병원, 재활병원등에서진료를받고있으며이경우산재환자에대한진료비용에대한부담은전적으로 AUVA 가책임지고있음. 산재환자가일반병원에가는것에대한제약을두고있지않지만중대재해의경우산재병원의의료의질이일반병원보다훨씬높기때문에산재병원에서치료할수있도록 AUVA 에서특별관리 ( 승인을받아야일반병원전원가능 ) 를하고있고, 산재병원에서치료할경우비용부담이전혀없기때문에일반병원으로의전원을원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임. AUVA 나질병금고는각각법적독립행정기관으로재원측면에서별도로운영되고있음. 산재환자가일반병원에서먼저치료를받을경우또는환자가산재보험과질병보험에동시에가입되어있는경우 AUVA 나질병금고에대한진료및요양급여에대한청구권은최초 4주까지발생한비용이므로우선적으로질병보험에서책임을지고있으며 AUVA 는일년에한번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에특정계산법에따라비용을지불하여각질병금고에배분하고있는구조를띠고있음. 한편, 일반환자가산재병원에서치료받는경우질병금고에서의료및요양급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책임을지고있으며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는것보다질병금고의부담은적게부담하고있는실정임. 결과적으로산재보험재정이건강보험보다재정적으로안정되어있어보험주체상호간재정적상황에따른정치적결정으로재정지원이직간접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직업병의경우에는어느나라와마찬가지로사고에비하여입증이곤란하고이로인하여결정이늦어지는것은마찬가지임. 하지만오스트리아의산재보험은직업병도최대 6개월내에는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물론 6개월즉직업병에대한결정이나기전까지의기간동안은질병금고에서모든치료비를부담함. 만일 6개월내에결정하도록하고있는규정을지키지못하고 6개월을넘긴경우에는산재보험을제기한자가해당기관에독촉을하거나직무태만등의사유로소송을제기할수있음. - 54 -

2-2. 산재병원해외사례의시사점 독일은산재전문의제도를운영함으로써산재보험조합에서위임한활동을하고있으며, 산재의료전달체계가산재전문의에의해서수행되고있음. 일본의노재병원은근로자를위한역할뿐만아니라지역의거점병원으로서역할에초점이맞춰지고있음.- 노재가입환자 :5% 정도 스위스의경우민간보험사가산재보험의징수, 보상, 예방, 재활을담당함. 스위스에서가장큰민간보험회사는 SUVA 로전체노동자의 55% 가가입되어있음. 스위스도독일처럼산재전문의사를두고 SUVA 는관리홍보, 보험급여, 전문의사발굴및계약을담당함. 오스트리아는사고보험기구 (AUVA) 에서요양급여를관리함.AUVA 에는산하병원이있음 (7 개의산재병원,4 개의재활병원 ). 해외사례를분석한결과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이산재환자위주로정립되어있음. 또한재정적인지원도노동자건강복지기금에서교부금과보조금을지급하는등합리적인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음. 그리고산재의료전달체계도제도적으로확립되어있음. 참고자료 갈렙앤컴퍼니.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의역할 기능재정립및의료사업중장기전략개발연구, 2011 독립행정법인노동자건강복지기구홈페이지 SUVA, Presentation 자료, 2010 SUVA 홈페이지, 2010 AUVA, Jahere Bericht, 2007 이현주외.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 선보장 후정산제도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Raybak C 등, Das Berufsgenossenschaftliche Heilverfahren. Orthopadie und Unfallchirurgie, 2008 김경하. 산재지정의사도입타당성연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2012-55 -

제 4 장.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및기능고찰 1. 공공의료의정의및현황분석 1-1. 공공의료의정의 1) 법률적정의 근로복지공단산하의산재직영병원의기능과역할을정립하기위해서는먼저, 산재병원이공공병원인가? 에대한개념적논의가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현행법률상의공공보건의료와공공보건의료기관에대한정의를살펴볼필요성이있음. 먼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명시한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보건의료기관이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인의료이용을보장하고건강을보호 증진하는모든활동 으로정의하고있음. 여기서말하는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산재병원을포함한국가, 지방자치단체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 1) 가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이포함됨. 또한보건의료와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에서도모든국민을대상으로건강을보호하고증진시킨다고규정함으로써의료서비스에대한공공성을내포하고있음. 1) 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에는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부투자기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관리기구와지정병원등이포함됨. - 56 -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보건의료에대해 모든국민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수있도록하고국민개개인이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제도와여건을조성하며, 보건의료의형평과효율의조화를기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 으로명시하고있음. 의료법에서는의료서비스에대해 모든국민이수준높은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국민의료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시키는것 으로정의함. 종합적으로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범위와깊이에는차이가있지만공통적으로모든국민을대상으로지역이나소득, 사회적위치와상관없이건강을보호하고증진시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으로정의할수있음. 2) 보건의료의공공성 일반적으로보건의료에서공공성은소유주체를기준으로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또는지역주민의건강수준향상을위해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 로정의 2) 되거나, 국민들에게기본적이고보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정부와자치단체가중심으로구축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및관리체계 로공공보건의료에대해정의 3) 되었음. 보건의료분야의공공성역시국가기관혹은공공기관을통해구연되는공공성과같은의미임. 이때국민의건강권이왜국가에의해보호되어야하며, 보건의료가자율시장경제의원리에의하지않고국가의규제에제약되어야하는지논의될수있음. 특히, 보건의료재화는정보의비대칭성, 수요의불확실성및불규칙성, 치료의불확실성, 공급의법적독점, 우량재로서의성격, 외부효과등이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자율적시장에서거래될경우시장실패의위험이존재함. 2) 문옥륜. 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의역사적전개과정. 대한공공의학회창립기념심포지움발표문, 2000 3) 김용익. 보건의료시장개방에대비한보건의료체계강화방안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2-57 -

다만공공의료의기준이 누구의소유인가? 에있다면, 보건의료공공성을논의 하는데일면만을이야기할수밖에없을것임. 공공의료와민간의료를소유 주체에대한비교만으로보건의료의공공성을가늠할수는없기때문임. 따라서 현재우리나라에서공공의료기관에의한보건의료행위가민간의료 기관의그것과비교하여무엇에서공공성에대한차별점이있는가?, 민간 병원과차별되는공공병원의정체성이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내에잘 정립되어있는가? 라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함. 공공보건의료체계란국민들에게보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중심으로구축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및 관리체계를말함. 4) 경제적부담능력, 직업적조건등에관계없이의학적, 보건학적필요에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것이원칙임. 경제학적관점에서의료서비스에정부개입이없을경우시장실패가능성이 존재하기때문에 경제적능력에비례한서비스제공이아니라건강상 필요에의한재화 를공공보건의료라고정의할수있음. 5) 공공보건의료란국가 ( 중앙정부 ) 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또는지역주민의건강 수준향상을위해제공하는보건서비스이며, 공공의료기관은공공보건의료를수행하기위해, 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등 정부관련기관이운영주체가되어설정한의료기관으로, 대다수의국민들이 필요로하는보편적의료서비스또는정부가아니면감당하기어려운의료 서비스나수익성이낮아민간의료기관이기피하는보건의료분야를담당하는 기관을의미함. 공공의료기관의공공성강화란영리목적의이윤추구적민간성을지양하고, 사회일반이나공중의목적즉공익에부합하는행위나사업을우선하는것 이라정의할수있음. 6) 공공성강화에있어정부개입이효과적이려면공공 4) 김용익. 공공보건의료체계의개편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 1998, 12;47~94 5) 정윤수. 허만영. 공립병원의료서비스의공공성분석. 한국행정학보, 1999, 33(4);355~370 6) 이권전. 공공병원의공공성강화를위한과제와실현방안. 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를위한 WORKSHOP, 2002-58 -

의료기관을통한국가의보건의료정책시행이무엇보다중요하게작용됨. 이러한정책시행의파급력은공공의료기관이차지하는비중이될것임. 즉, 공공의료기관이수치상으로도현저하게낮은우리나라의경우, 정부의보건의료정책이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공의료기관의확충의필요성이대두됨. 또한제도적측면의강화를위해공공보건의료기관의목표와위상을정립하고, 행정관리체제를제고하며, 공공의료기관간기능적연계체계를강화하는등의실질적인제도적변화가필요할것임. 공공보건의료를확충하자고할때사용되는정책기전에시장활성화, 규제, 보조와세금을통한유인, 그리고정부의직접공급등의네가지가포함됨. 이가운데유인은재정에영향을미치고, 정부의직접공급은공급에주로영향을미친다고한다면, 시장활성화와규제는두가지모두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음. 공공기관이라도영리를추구하게되면공공성을담보해낼수없는바, 공공보건의료를정부의규제로해석할경우,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서는모든의료기관이정부의강력한규제아래있기때문에사실상모든의료기관이공공보건의료를담당하고있다는견해도있음. < 그림 4-1> 에서나타낸바와같이국가및자치단체가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로공공보건의료의개념을정의할때는공급의측면만고려하는것임. 또한관련주체들사이에나타난화살표가운데굵은화살표가공공재원을나타냄. 요양기관강제지정제로모든의료기관이사실상건강보험으로부터진료비를상환받기때문에모든의료기관이공공의료를담당하고있다는것은재정과공급을분리하지못함으로써생기는혼돈임. - 59 -

< 그림 4-1> 공공성과공공보건의료의정의를설명하기위한모형 2. 공공의료의역할및기능변화의요구 2-1. 공공의료의역할 공공의료의역할은필수보건의료서비스보장을통한국민건강의안전망확보, 의료의형평성과효율성제고를위한보건의료체계의통합및조정, 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 혈액, 응급, 전염병, 재활등비시장성필수의료제공그리고국가의보건정책을우선으로수행하는것임. 이에따라공공의료기관의의무 ( 공공보건의료법제7조 ) 로는의료취약계층에대한의료제공, 수익성이낮아민간이의료제공을기피하는보건의료제공, 질병예방과건강증진에관련된보건의료제공, 교육 훈련및인력지원등으로규정하고있음. 7) - 60 -

공공의료기관은공익진료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여빈곤층뿐만아니라, 저소득층과중간소득계층시민들이진료비에대한부담없는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고, 진료거부와과소진료를최소화하는역할을수행하여야함. 8) 공공의료분야에서수행해야할주요역할을다음과같음. 9) 첫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로서의역할을수행함. 결핵사업, 나환자관리, 전염병관리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업무 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공공보건의료기관을중심으로시행되어왔음. 둘째, 사회안전망으로써의기능을수행함. 특히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율이민간기관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이며, 이러한현상은공공의료기관의재정이취약해질수밖에없는중요한원인중의하나임. 셋째, 민간의료부문에대한보완과견제역할을수행함. 민간의료기관이수익성에근거하여의료소외지역에개설을기피하거나, 시행하지않은보건사업사업들을수행하고있음. 넷째, 각종규제적업무를수행함. 공공의료기관은의료기관지도업무, 마약류관리, 지역내의료기관시설관리, 공중위생등사업을시행하고있음. 공공의료의순기능적역할은다음과같음. 10) 첫째, 민간의료기관의파업등시장실패에따른보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 공중보건, 예방사업, 전염병사업등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민간의료기관보다상대적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함. 둘째, 경제적지불능력이부족한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민간의료기관에비해생산효율성을상대적으로낮을수있지만, 형평성 36) 오영호. 전게서 8) 정윤수, 허만영. 전게서 9) 김용익. 전게서 10) 권순만. 공공의료제공체계의현황과정책과제. 정부학연구, 2004, 10(2);8~32-61 -

향상에는공공의료의비중이더크며, 이는사회안전망의기능을수행하는것임. 셋째, 정부의보건정책도입시시범사업등을통하여정책의부정적효과를점검하고, 개선방안을도출하여민간의료기관의반발을줄임으로써정부정책에기여하는역할을수행함. 넷째, 공익을위해노력하는공공의료기관에대한시설및장비의확충, 우수인력을확보할수있는다양한제도장치개선을통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함. 이와같은순기능이있는공공보건의료의역할과관련하여여러문제점이지적되기도하였음. 11) 첫째,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의위상과목표설정이부재하였음. 즉, 공공의료부문의역할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여러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하여공공의료분야의역할과목표를수정하지못하였음. 둘째, 공공의료기관간기능이불명확하였음. 국가보건의료체계내에서각공공의료기간간의기능이명확히정립되지않아공공성을담보하지못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차별성을유도해내지못하였음. 지방의료원이대표적인사례임. 셋째, 공공의료기관관리의행정체계비효율과조정능력이부족하였음. 공공의료기관의관리부처가산재되어있어관련부처간, 중앙과지방정부간연계체계가미흡하였고정책이일관성있게추진되지못하였음. 넷째, 공공의료기관운영의비효율이존재함. 공공의료기관내부적으로비전문가의경영참여와인사제도의비민주성으로논란이지속되어왔으며, 융통성과자율성의결여로환경변화에대한대처능력이저하되어운영상비효율이초래됨. 다섯째, 각종감사및평가가기능과역할에대한이해없이진행됨. 많은 11) 김용익. 전게서 - 62 -

업무를수행하는직원이감사시더많은지적을받게되어 복지부동 이 팽배하는주원인으로작용하였으며, 공익성에대한평가가충분히반영되지 못하고수익성측면위주로평가가진행되어왔음. 공공의료를수행함에따라여러문제점이제기되기도하지만, 공익적인사업이나의료사각지대에위치한저소득층진료, 적정의료서비스제공등객관적으로측정하기어렵지만지역사회편익에공헌하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함 < 표 4-1>. 12) < 표 4-1> 공공의료수행에따른지역사회편익 항목무상진료미회수진료비진료비차이의료급여환자진료원가수준서비스건강강좌의료봉사활동의학연구의학교육 내용 진료수익을기대하지않고수행한진료활동 환자의지불능력부족으로받지못한진료비 동일중증도, 동일질환환자에대한영리병원과비교한비영리병원의진료비차이 건강보험과의료급여환자의진료비차이 투입원가에비해건강보험수가가낮지만, 자발적또는병원운영요건에따른진료관련활동 (NICU, 응급실,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등 ) 병원내정기적 / 비정기적으로수행하는질병및건강관련교육및강좌 ( 건강강좌, 무료질병상담등 ) 자선적목적으로병원밖에서수행하는무료진료활동 ( 순회, 무의촌, 수해지역무료진료등 ) 외부에서조달한연구비를제외한순의학연구비부담액 수업료및정부보조금을제외한순의학교육비부담액 공공의료의공공성과수익성에대한역할에대한많은논의도있어왔음. 이러한논쟁의일환으로최근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등서비스제공주체로써공공병원의공공성과수익성에대하여많은연구가수행되고있음. 많은연구가수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연구는공공성의역할을무시하고수익성에초점을두고있거나, 공공성역할측면에치우쳐 12) 이근찬. 병원의비영리성과사회적편익 : 비영리병원의지역사회편익기준설정과가치측정. 서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63 -

공공기능강화만의주장하는등의동일연구결과에대해서도혼란이존재하고있는상황임. 따라서 Giusti 등이제시한바와같이공공병원의평가에있어서비스제공목적을구분하여평가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표 4-2>. 경영목적에따른평가결과, 공공병원이수익성목적의사익성을추구하여나타난결과에대해서는운영의효율성을평가하여자구적노력을요구할필요성이있으나, 공익성목적의사업을수행하는경우가치평가에따라제도적, 운영적지원의정부개입이필요함. < 표 4-2> Giusti 모형에의한공공병원운영방향 제공주체제공목적경영목적평가방향지원방안책임단위 공공 공익공공성공익성가치평가 사익수익성운영효율성평가 제도적지원운영적지원 수익사업평가 ( 자구적노력 ) 정부 의료기관 2-2. 공공의료의기능변화요구 질병으로인한가계빈곤화, 인구고령화에따른의료비지출증가, 치료중심적의료서비스제공체계, 의료자원의과잉및비효율적인활용, 의료수요계층및지역적격차확대등보건의료환경변화에따른공공의료서비스기능강화에대한논의가활발함 13). 특히, 공공의료의기능강화방안으로취약계층진료라는전통적인역할에서벗어나적정진료유도 질병관리 전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고, 지역적으로균형있는서비스제공을통하여공공의료의역할을새롭게정립할필요가있음이지적됨. 13) 이진석. 의료공급체계의공공성강화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2, 3~21-64 -

그동안공공보건의료의확충을위하여많은노력과연구를해왔지만공공보건의료확충과공공보건의료체계확립이라는실제적인진전으로연결되지못하여왔음. 이는공공보건의료의목표설정, 기능정립및전략수립의미흡등을포함한정부의공공보건의료에대한정책적인관심도가낮았기때문임. 그러나최근에공공의료의위축과의료의상업화현상이심화되고, 신자유주의의확대와글로벌경제위기로사회양극화현상의심화로그동안중심이되어온민간의료중심의공급체계가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더욱제기되고있는실정임 14). 2013 년 6월 29 일박근혜대통령이지방의료원의착한적자에대한언급으로그동안의료계가요구해온공공의료재정립요구에공감하고있다는점에서비상한관심을모으고있는입장임. 대통령의발언을요약해보면, 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의공공의료가필요하고적자가발생하더라도이를낭비의개념이아닌복지차원의지출로여기고정부가지원하겠다는것과앞으로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료체계에서는할수없지만그지역에서아주절실한사업을시행해야한다는것으로압축됨 15). 이러한정책적 사회적변화는향후공공의료의기능변화에큰영향이미칠것으로예견됨. 14) 오영호. 전게서 15) 의학신문. pp9, 2013. 7. 29-65 -

3.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과기능 3-1.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산재병원 앞서논의한바와같이산재병원은법률적정의에따라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로써공공병원으로분류됨.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상산재의료의지위근거는다음과같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 3호에근거하면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가공공보건의료의제공을주요한목적으로하여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을말함. 위법률에기초하여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서공공단체의범위를정하고있으며동조 7호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 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이포함되어있으며, 이밖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이포함되어있음. 산재병원의설립취지와공공성의관계는보험자인고용노동부는산재환자들이필요에따라질높은의료를언제든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의료를제공하는목표하에산재병원을설립, 즉설립의주체가공공이며, 의료서비스제공의목적도사익의추구가아닌공익의추구에있음. 공익을추구한다는것은공적으로마련된재원이공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하며, 의료부문에서는비용과거리등과같은접근성을제고하고예방서비스를제공하며재원의낭비없이저렴하게의료를공급하는것에무게를둔다할수있음. 공공의료에대한다양한정의중, 최근오영호 16) 가제시한공공의료의 역할과목표를근간으로산재병원의위상을정리해보면 < 표 4-3> 과같음. 16) 오영호. 전게서 - 66 -

< 표 4-3> 산재병원의공공의료역할과목표 구분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과이용보장을통한국민건강의최소한의기본선확보 국민건강의격차해소와보건의료체계운영의효율및효과극대화를위한국가보건의료체계의통합과조정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의유기적연계를통하여포괄적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의료의질향상 혈액, 응급, 전염병, 재활등비시장성필수의료제공 국가보건의료정책수행및지역사회기반활동을수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시장활성화, 경제적인유인제공, 규제도입, 정부의직접적인의료서비스제공 산재병원 산재환자에게필요한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병원 국가보건의료체계속의산재의료제공병원 산재환자의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위한포괄적인의료서비스제공병원 응급, 직업성전염병, 재활등의비시장성필수의료제공병원 의료서비스제공을통해직업과사회복귀로국가경제력을유인하는병원 앞서공공병원에서논의한바와마찬가지로산재병원에있어서도공공성과수익성판단에많은논란이있어이에대한판단가치가필요함. 공공병원과민간병원의근본적인차이는공공성과수익성중우선순위를어디에두고있는가에가장큰차이가있고, 수익성판단기준에대한이해에차이가있음. 민간의료기관에서는의료행위나의료외행위의결과로나타나는의료이익율과경상이익율이대표적인평가척도에해당할수있으나, 공공성을우선으로하는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판단기준인이익률에공공의가치를가감되어야함. 즉, 공공병원의흑자와적자판단시, 공공의적자분과공공외기능의적자분을양분할필요가있으며, 필연적으로야기될수밖에없는공공의적자를아무런조건없이적자로집계하는것은올바르지못한판단임. 오히려공공외기능수행상발생된적자에대한냉엄한평가와대안마련이바람직할것임. 냉엄한평가라함은단순히해당병원의적자절대값만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해당병원의적자요인을면밀히분석하여해당병원의적자분이산재기금의보호에기여된부분, 예를들어산재환자가 - 67 -

민간지정병원을이용하였을때발생된요양급여비와산재병원을이용하였을 때발생하는요양비의차이를비교하여산재병원에서산재기금지출억제 혹은민간지정병원의부정수급예방에기여한부분도고려되어야함을의미함. 3-2.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 1) 보험자병원으로공공성강화 공공의료기관이국민들의의료접근성이나건강권을보장한다는의미에서공공성을유지하는문제와수익성과의균형을맞추기위한문제는매우난해한부분임. 이는공적인영역을구분하고이에따른의료자원을배분한다하더라도재원이실제집행되는과정에서수익성에근거한자원배분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음. 그러나보험자병원의경우공공성과수익성의균형을추구할수있는모델을정립하는데가장유리한입장일수있음. 보험자병원의경우병원관리자, 의사, 환자는물론보험자, 정부, 국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보다밀접하게참여할수있는장이기때문임. 보험자는국민들이필요에따라질높은의료를언제든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의료를공급하는것이최상의목표이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가장중요한점은의료공급의공적기반이확대되어야한다는것임 17). 보험자병원의입장에서추진상의장점은다음과같음. 첫째, 가격측면에서정부나보험자의지원을받으면서저렴하게의료를공급하여민간의료기관의의료비상승을제어하는역할이가능함. 둘째, 지역사회에필요한의료서비스와예방서비스들을제공하여의료의질을높일수있는기능수행이가능함. 17) 서남규, 문성웅.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보험자병원역할. 건강보험포럼, 2008-68 -

셋째, 공공병원에지역주민들이참여하여지역주민들이필요한서비스를 제공할수있으며, 회계나병원운영의투명성과민주성을제고할수있음.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보험자병원의역할은 < 그림 4-2> 과같이제시할수 있음. < 그림 4-2> 보험자병원의역할수행개념도 18) 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직영병원의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근거하여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것을명시하고있어,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는포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함. 또한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환자에대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과일반의료 18) 서남규, 문성웅.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보험자병원역할, 건강보험포럼, 2008-69 -

기관파업등유사시에도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안전망을구축할수있음. 이를통하여전략적구매력을증대시키고비용효과적인의료모델확립이가능함. 민간위주의의료공급체계에서비용 효과적인산재의료모델정립을위하여산재환자에게최적의진료를제공하기위한표준진료지침을개발하고, 진료비용부담을고려한적정의료비용구조를개발하여산재지정병원과의연계강화등산재전달체계확립이필요함. 이상의내용을근간으로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병원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음. 첫째, 산재직영병원에대한자율성부여와평가지표개선및재정적지원이필요함. 공단은산재직영병원에대해세부적인관리보다총괄적인관리를통하여경영의자율성을보장해주는것이바람직하며, 직영병원에대한성과평가를통해의료의공공성과수익성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고, 보험자의구매력강화에도움을줄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 둘째, 민주적의사결정체계로전환이필요함. 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직영병원의역할정립에핵심적인사항이며, 병원전반적수준에대한사항과구체적인진료과정에대한참여방식으로구분하여진행이필요함. 셋째, 산재의료공급을담보한총체적질관리체계로개선이필요함. 산재직영병원의서비스질개선을통하여공적재원집행의효율성을도모하고, 산재지정병원에대한질관리방안으로활용이가능함. 넷째, 보험자병원으로서산재지정병원을선도하는모델병원으로역할을수행하는데공공적역할수행은물론보다효율적이고안정적인경영을통하여수익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이필요함. 다섯째, 산재환자의요구 (need) 에부응하는건강증진이나예방, 재활, 산업보건등사업을선도할수있도록산재환자를대상으로다양한의견수렴방안을모색하여야함. - 70 -

2) 예방차원의역할과기능 산재병원은사업장및근로자에게안정적인산재예방사업을전개하는중심 기관으로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보건관리대행이나작업환경측정업무를 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좀더나아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관계강화로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 산업안전보건진단사업, 안전보건교육사업, 안전보건컨설팅사업의핵심 주체기능을수행할필요가있음. 근로자의직업성질환에대한검진기록을축적하여근로자의건강상담, 업무 적합성평가, 직업환경상담, 건강교육등을산업체현장방문혹은병원내원 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도산재예방사업의한축이될것임. 산재예방에관한환경적 역학적연구기능을강화하고, 그결과를사업장과근로자에게전파함으로서산재발생의일반적요인, 기술적요인, 교육적요인, 작업관리적발생요인에사전적준비가일어날수있도록함으로써재해건수 ( 도수율, 건수율 ) 와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19) 을낮추어야함. < 표 4-4> 산업재해발생의원인 요인구분 일반적요인 기술적요인 내용 단순, 단조로운작업에서오는정신신경의피로에의한수족부상 숙련작업의경우자신과잉에의한재해 안전부주의 능률급과같은자극적책임제도 심신피로에의한판단력, 주의력, 도는반응속도의저하 직장의질서 ( 정의 ) 또는규율의해이 안전시설의미비 건물 기계 장치불량 구조 재료의부적합 생산방법의부적절 정검 정비 보존불량 19) 도수율 ( 빈도율 )= 재해건수 / 연근로총시간수 1,000,00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수 1,000, 건수율 = 근로손실일수 / 연평균근로자수 1,000-71 -

요인구분 내용 교육적요인 안전지식부족및안전수칙의오해 경험 숙련의미숙 작업방법교육의불충분 유해 위험작업교육부족 작업관리적요인 안전관리조직의결함 작업수칙미제정 작업준비불충분 인원배치부적당 작업지시부적당 * 자료 : 김영훈외. 원무관리. pp235, 수문사, 2011 3) 의료서비스제공차원에서역할과기능 산재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에서산재병원은첫째, 수익성보다공공성중심의산재의료안전망구축기능과역할을수행할필요성이있음. 민간의료기관과달리산재병원은산재근로자의재해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양질의의료를제공하고그결과에기인하여재해근로자가조기에직업과사회에복귀할수있게됨으로써산업경제력을유지하는데목적이있다할수있음. 이는산재환자진료를통한수익성제고보다산재의료의사각지대를없도록하여, 산재로인해서야기되는진료기능수행이곤란한지역이나기능수행을기피하는진료에도적극적으로개입해야함을의미하는것임. 따라서산재병원의개설이나확장, 축소, 유지의의사결정관점은산재환자의의료안전망구축기여정도에있어야함. 물론민간의료기관의수가증가하고민간의료기관에서도산재환자를대상으로하는진료기능이수행되고있어공공의료기관인산재병원과경쟁혹은의료자원낭비의요인이있을수있지만, 그렇다고하여산재병원의존재의미에대한부정적인논의보다는본질적인산재병원의미션에충실할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가공공의료로서의가치를지키는것이라할수있음. - 72 -

이를위해서는산재병원의적자에대한책임과방안강구를산재의료제공자인산재병원에독려하는것도중요하지만, 보험자 ( 고용노동부 ) 와운영자 ( 근로복지공단 ) 가산재병원의본질적목적과기능이활성화될수있는제도적이고구조적인방안모색도중요한과제에해당함. 둘째, 산재병원의의료서비스제공은직업복귀를위한의료서비스제공이중심이되어야함. 산재병원의핵심적이고본질적인기능을크게 3구분하면의료사업, 재활사업, 산업보건사업으로구분됨. 이를민간의료기관과비교해보면, 산재환자의요상특성상재활사업의중요성은민간의료기관에비하여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함. 이미앞에서고찰해본바와같이산재의료가타의료제도와차이가있는것중의하나가재활치료와직업재활이라할수있음. 때문에현재의산재병원들과같이재활사업이산재병원의중심이되어야하며, 앞으로도그기능은강화되어야함. 이는곧, 산재병원의수익성저하에도일정수준이상의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특성임. 일반환자와재활환자의진료깊이와범위에서오는근원적인진료비의차이, 재활환자를위한노동력의집중에비해낮은재활수가체계, 그리고 재활 = 장기 의등식에따라, 장기환자가많아질수록병상당수익이낮아져수익성제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임. 그럼에도불구하고산재병원은재활중심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는것을핵심적기능과역할의범위에포함시켜야할것임. 위와같은재활중심의의료서비스기능과역할에충실하면할수록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나, 그렇다고산재병원으로서 반드시해야할일과해야만하는일 을등한시하고수익성제고에기여할수있는진료를찾아가기위하여제한된역량을분산시키는것은본질적기능과역할수행이미흡할수있음. - 73 -

4) 산재보험재정의건전성유지역할과기능 산재보험은다른보험제도와달리보험사업에소요되는재원인보험료를원칙적으로사업주가전액부담하여산재기금을형성하게되고, 그기금에의하여요양업무에소요되는현물급여와현금급여가이루어지고있음. 이는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하는건강보험이나보험료의전액을피보험자가부담하는자동차보험과큰차이가있음. 때문에산재보험재정의관리는타보험보다엄격히관리되어낭비요인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음. 왜냐하면보험료수익보다보험급여비가커지게되면수지적자로인해산재보험재정안정화가이루어질수없고, 재정이불안정하면산재의료의공급에적신호가발생할것이자명하기때문임. 이점에서산재병원과민간의료기관을구분할필요가있음. 동일한질환을치료하는데에민간의료기관과산재병원의진료량이나진료비의크기에차이가발생함은주지의사실임. 민간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공공성보다는상대적으로수익성측면의진료가강화되어있기때문임. 이는자칫산재보험재정의건전성유지에방해가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예를들어동일한환자를대상으로한진료량과진료비의차이가 < 그림 4-3> 과같다고할때, 산재병원은그차이분이상대적으로병원적자요인으로작용하게됨. 그러나보험재정의측면에서보면,< 그림 4-4> 에서보는바와진료의성과가동일하다면적정진료를수행한산재병원이보험재정의낭비를예방한결과이기도함. - 74 -

수익성약화분 진료비로인한보험재정절감분 민간의료기관 산재병원 민간의료기관 산재병원 < 그림 4-3> 진료량과진료비 < 그림 4-4> 소요보험재정 즉, 공공의료로서의산재병원은가시적으로나타난수익성의크기만이아닌 보험재정의건전성유지에기여정도도고려된평가가이루어져야함. 또다른측면에서, 산재병원은민간의료기관에비하여적정진료를통한요양기간단축으로조기에직장과사회로복귀할수있는기능을수행하여함. 즉, 공공의료로서의산재병원은가시적으로나타난수익성의크기만이아닌보험재정의건전성유지에기여정도도고려된평가가이루어져야함. 이는곧요양급여비의절감으로인한보험재정의안정화에기여함은물론, 휴업급여비의절감효과도창출할수있어전반적으로보험재정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게됨. 더욱이민간의료기관에서산재환자의치료종결이적절히이루어지지못하여장기화되거나, 산재병원이산재병원으로서의기능과역할이축소될경우에는더욱심각한문제가야기될수있음. 이문제는산재근로자의개인적성향과자의적판단에의하여그정도의차이가달라질수있기에산재병원으로서는적정한진료와치료의종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보험재정의안정화에기여하여야할필요가있음. 진료기간단축분 진료기간단축으로인한휴업급여비절감분 진료기간 ( 진료량 ) 휴업기간 ( 휴업급여비 ) 진료기간 ( 진료량 ) 휴업기간 ( 휴업급여비 ) < 그림 4-5> 민간의료기관의진료기간과 휴업급여비 < 그림 4-6> 산재병원진료기간과 휴업급여비 - 75 -

5) 공공의료활성화를위한연구기능과역할 산재병원이먼저공공의료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의료진의원활한수급과의료서비스질개선연구기능을수행해야함. 산재병원의료이용자의핵심적주체인산재환자의접근성과선택권을제공하여산재환자를보호하고자하는경영철학실천의일환으로수많은민간의료기관이산재지정병원화되어있음. 그러나이로인하여산재병원은부득이민간의료기관과경쟁의관계에놓여있고, 민간의료기관에대한산재환자의의존도가높아져산재병원으로서의역할과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고평가할수없는수준임. 민간의료기관과의관계에서산재병원이선택받지못하는다양한요인이있으나가장대표적인문제는민간과산재병원에서제공하고있는의료서비스의질적차이라할수있고, 좀더구체적으로접근하면그문제의핵심을의료진에서찾아볼수있음. 첫번째는의료진수급의한계이고, 둘째는의료서비스의질적차이임. 이에, 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한지속적인접근과연구가이루어져야함. 특히, 산재병원단위별로해결될가능성이낮은적정의료진의수급에대한문제에대해서는보험자와운영자의적극적개입이요구됨. 또한산재병원은보험재정의안정화를위하여산재병원의구매력향상을위한정책개발연구를수행할필요성이있음. 산재병원의구매력을향상시킨다는것은보험재정의안정화를꾀하는길과일맥상통함. 의료의상업화를억제할수있고, 민간의료기관을이용함으로써야기될수있는보험재정낭비요인을예방할수있기때문임. 따라서산재의료의공공성을대표하는산재병원의입장에서는진료와재활및보건사업외에산재병원의구매력을향상시킬수있는연구가필연적임. - 76 -

그러나개별산재병원으로서는연구역량의한계와연구결과에대한담보력이약하여동기화되지못하는문제가있는바, 보험자 ( 고용노동부 ) 와운영자 ( 근로복지공단 ) 의참여와지지가필요함. 대표적으로의료수가중재활수가에대한연구가요구되며, 제도적으로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와산재요양급여비심사지급절차의합리적방안에대한연구기능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됨. 보건의료기본법제27 조를근간으로할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공공보건의료기관과민간보건의료기관의역할분담과상호협력체제를마련한다 고명시하고있음. 이는보험자나운영자가이정책적집행기능을게을리하면공공보건의료기관과민간보건의료기관간차별성이약화될수있다는논리로확대해석할수있음. 최근발표된공공병원의기능과역할에서도공공병원의관리운영체계를공공병원의과제로제기하면서, 적극적이고책임있는미션을부여할수있는상위조직이역할과기능이불명확한상태임을지적하고있음. 20) 산재환자의접근성, 질, 그리고효율성의측면에서연구되어야할과제와연구의논점은다음과같음. 가. 의료재활및직업재활수가개발연구 국내전체모든의료기관에적용될수있는재활수가를개발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지만, 산재병원으로서는산재환자를위한재활수가에대한연구를하는것이우선적인과제에해당함. 무엇보다도연구결과에대한통제가능성을고려하여우선순위가결정될수있어야함을의미함. 예를들어산재환자가산재지정병원을이용할경우에는현재와같은재활수가를적용하고, 산재병원을이용할경우에는현재의재활수가에일정율을가산하여적용함으로서산재병원의수익 20) 이건세. 전게서 - 77 -

구조를개선하는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동일특성의환자에대하여이원적인수가가적용되어다소혼란을야기할가능성도있지만, 보험자가직영병원을보호하며직영병원의재정보전으로산재환자의진료기능을강화하고궁극적으로악순환구조에있는산재병원을선순환구조로전환하였을때기대할수있는공공의료활성화가치를추구할필요성도크다할수있음. 공공의료에대해서는가산수가를적용해주어야한다는주장과일본도공공병원에대한가산점을주는방식으로건강한적자를해결하고있다고제기된바있었음. 21) 또한재활인증기관의시설, 인력, 장비, 공간등의차이에따라등급화 ( 예 : 전문재활인증기관, 일반재활인증기관, 통합재활인증기관 ) 하여차별적재활수가를적용하는방안에대한가능성도연구되어야하고, 현재재활인증상병으로인정되고있는뇌혈관질환이나척추질환외에도적극적재활이요구되는중추신경계나근골격계로인한재활에대한추가인증여부도연구되어야함. 산재환자의경우는어떤원인과상병의중요성보다는궁극적으로재활과정을통해사회로복귀한다는동일한목표를가지고있음. 나.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에관한연구 현재산재환자가전원요양신청의절차에의하여의료기관을이용하고있으나이는대부분산재환자의자율적의사에따른것으로제도적으로의료의성과나의료자원의중복낭비등과같은핵심적요인을고려한의료전달체계라할수없음. 현재와같은상황이지속될경우산재환자를위한공공의료와민간의료간에역할분담이불분명해짐은물론범국가적으로의료자원의낭비와국가경제력확보에손실이발생할요인이있음. 예를들어, 산재환자가산재병원이나산재지정병원을이용할수있는자율선택권은보장하되, 의료의질과보험재정의형평성을고려하여제도적으로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를확립하는방안에대한연구임. 21) 윤강섭. 건강한적자정부지원바람직. 병원신문, pp.12, 대한병원협회, 2013. 7. 29-78 -

이미보훈병원과보훈환자지정병원간에도진료비의수준과진료기간에적정한계를두고보훈환자의전달체계를운영하고있는정황을고려하면산재환자를대상으로의료전달체계를확립하는방안에대한연구도무리한상황이아님. 산재환자가산재지정병원을이용하는데기간개념을도입하고, 그기간이종료된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산재병원으로이송되어진료받도록하거나재활인증환자가일반재활병의원이아닌재활인증병원에서진료를받도록제도화하는것도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제구축에포함될수있는내용임. 이는단순히산재환자의선택과자율권의침해가아닌적정의료의실현과그를통한산재병원의본질적기능강화, 그리고의료자원의효율적활용에근간을두고있음. 효율적인산재의료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은산재환자의접근성의향상과의료자원의효율적이용그리고양질의의료제공을통한산재환자의의료서비스만족도를제고할뿐만아니라, 적정한산재재정을유지하는데중요한수단일수있다는점에서핵심적연구과제가될수있음. 이러한산재의료전달체계는의료의특성상공공의료부문과민간의료부문이조화롭게발전해나갈때성공적으로, 공공의료와민간의료부문의상호보완적이면서협력적인관례를유지하여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대하여합리적으로견제할수있도록해야공공의료가그본질적기능과역할을다할수있음. 왜냐하면공공의료는국민이필요로하는기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는반면민간의료는국민의수요에기초하여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임. 3-3. 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 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및경영효율화를위하여비교적병원경영에있어 전문가집단인한국병원경영학회회원 ( 표본수 :37 명 ) 을중심으로 2013 년 10 월 무기명온라인조사를수행하였음. - 79 -

1) 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 현재의산재병원이수행해야할역할과기능에대한질문에 1 순위응답은 산재환자전문진료 89.2%, 산재환자재활전문진료 5.4% 순으로분석됨. < 그림 4-7> 산재병원의현재기능과역할 - 1 순위 다빈도우선순위를적용하여점수화하여분석한결과 산재환자전문진료 50.5%, 산재환자재활전문진료 22.8%, 직업병전문진료 13.8% 순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4-8> 산재병원의현재기능과역할 - 우선순위적용 - 80 -

2) 향후기능과역할 산재병원의향후기능과역할에대한질문에 1순위응답은 산재환자전문진료 67.6%, 산재환자재활전문진료 16.2%, 직업병전문진료 8.1% 순으로조사됨. < 그림 4-9> 산재병원의향후기능과역할 - 1 순위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산재환자전문진료 43.2%, 산재환자재활 전문진료 25.8%, 직업병전문진료 14.1%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0> 산재병원의향후기능과역할 - 우선순위적용 - 81 -

현재와향후의기능과역할을비교했을때 1순위, 우선순위분석모두각각순위의변함은없음. 하지만향후의기능과역할에서 산재환자전문진료 의비율은낮아지고, 산재환자재활전문진료, 직업병전문진료 라고응답한비율이높음. 3) 현재산재병원의문제점 현재산재병원의문제점에대한 1순위응답은 산재전문진료기관으로인식되지못하고있다 48.6%, 산재의료전달체계내에서의역할이모호하다 18.9%, 급성기치료, 재활치료, 요양시설등타의료기관과의연계가부족하다 13.5%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1> 현재산재병원의문제점 - 1 순위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산재전문진료기관으로인식되지못하고있다 32.1%, 산재의료전달체계내에서의역할이모호하다 23.4%, 급성기치료, 재활치료, 요양시설등타의료기관과의연계가부족하다 17.4% 순으로조사됨. - 82 -

< 그림 4-12> 현재산재병원의문제점 - 우선순위적용 기타의견으로는산재병원도기타공공투자의료기관과마찬가지로안정된재원 조달로인한위기감결여, 운영에대한절박함이없어서효율성이많이떨어 진다는의견이있음. 4) 대도시지역의산재병원필요여부 인천, 안산, 대전, 순천, 창원, 대구등대도시지역에서산재병원의필요여부에대하여 1순위응답은 산재환자를위하여꼭있어야한다 50.0%, 재활전문병원으로있어야한다 30.6%, 직업병예방및진료병원으로있어야한다 8.3%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3>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대도시 ) - 1 순위 - 83 -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산재환자를위하여꼭있어야한다 29.0%, 재활전문병원으로있어야한다 26.2%, 직업병예방및진료병원으로 있어야한다 24.1%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4>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대도시 ) - 우선순위적용 5) 중소도시지역의산재병원필요여부 태백, 정선, 동해등중소도시지역의산재병원의필요성에대해서 1순위응답은 의료취약지공공병원으로필요하다 58.3%, 일부병원의기능을통 폐합하여야한다 19.4%, 직업병예방및진료병원으로있어야한다 13.9%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5>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중 소도시 ) - 1 순위 - 84 -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의료취약지공공병원으로필요하다 38.9%, 일부병원의기능을통 폐합하여야한다 24.4%, 직업병예방및 진료병원으로있어야한다 21.9%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6> 산재병원의필요여부 ( 중 소도시 ) - 우선순위적용 기타의견으로는지역별로특성화해서활성화하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있음. 6) 경영효율화를위해우선추진해야할과제 산재병원이경영효율화를위해추진해야할과제로 1 순위응답은 산재병원 기능활성화를위한투자 50.0%, 일부병원매각및통 폐합 13.9%, 대학병원에위탁 11.1% 순으로조사됨. - 85 -

< 그림 4-17> 경영효율화를위해우선추진해야하는사항 - 1 순위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산재병원기능활성화를위한투자 32.4%, 일부병원매각및통 폐합 16.4%, 일반병원으로기능확충 13.0% 순으로 조사됨. < 그림 4-18> 경영효율화를위해우선추진해야하는사항 - 우선순위적용 - 86 -

7) 산재병원의중장기운영방향 산재병원의중장기운영방향을묻는질문에대해서 1순위응답은 민간병원이기피하는산재환자의적정요양수행, 직업병원예방, 진료, 전문진료 가 33.3%, 산재의료모델정립및산재보험정책개발 27.8% 순으로조사됨. < 그림 4-19> 중장기운영방향 - 1 순위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직업병원예방, 진료, 전문진료 32.1%, 민간병원이기피하는산재환자의적정요양수행 28.4%, 산재의료모델정립및산재보험정책개발 22.8% 순으로조사됨. 기타의견은민간병원과협진시스템구축이었음. - 87 -

< 그림 4-20> 중장기운영방향 - 우선순위적용 8) 산재병원이전문화해야할진료분야 산재병원이전문화해야할분야에대해서 1 순위응답은 직업성질환 63.9%, 중증외상의료서비스 19.4%, 재활치료서비스 16.7% 순으로조사됨. < 그림 4-21> 전문화해야할진료분야 - 1 순위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직업성질환 44.1%, 재활치료서비스 31.2%, 중증외상의료서비스 17.0% 순으로조사됨. 기타의견은운동치료, 대체의학 ( 수기치료등 ) 과협력도하면서특화가필요하다고응답함. - 88 -

< 그림 4-22> 전문화해야할진료분야 - 우선순위적용 9) 공공성과수익성추구 산재병원의공공성과수익성추구에대한 1 순위응답은 공공성 55.6%, 공공성 = 수익성 22.2%, 공공성 > 수익성 13.9% 순으로조사됨. < 그림 4-23> 공공성과수익성중중점을두어야하는비중 - 1 순위 - 89 -

우선순위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공공성 36.7%, 공공성 > 수익성 28.4%, 공공성 = 수익성 25.9% 순으로조사됨. < 그림 4-24> 공공성과수익성중중점을두어야하는비중 - 우선순위적용 10) 산재병원의명칭 산재병원의명칭과관련하여느낌상 산재환자만진료하는병원이다 58.3%, 일반환자도진료하는병원이다 30.6%, 특별한생각이없다 11.1% 순으로조사됨. < 그림 4-25> 산재병원의명칭 - 느낌 - 90 -

명칭의변경여부는 현 OO 산재병원의명칭이좋다 47.2%, 일반환자도 진료하는병원으로인식될수있는명칭으로바꿔야한다 41.7% 순으로 조사됨. < 그림 4-26> 산재병원의명칭 - 변경여부 기타의견으로는포괄적인서비스와, 치료위주보다는예방과재활에전문성을 갖고있다는인식을줄필요가있음. 산재환자만진료한다는이미지가강함. 따라서진료과목도일반민간병원에맞추어변화에대응하도록해야함. 산재병원의명칭의대안으로제시된응답은다음과같음. < 표 4-5> 산재병원의명칭 -제안내용산재전문병원, 국립근로복지병원, 근로복지병원인천병원, 창원병원... 직업산재복지병원, 직업질환전문병원, 직업건강병원, 직업건강증진병원 OO국민병원, OO희망병원 - 91 -

3-4.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고찰의소결 산재병원은보험자병원으로서공공성강화및산재예방의료서비스제공, 산재보험재정의건전성유지, 공공의료활성화를위한연구기능등의역할과기능이있음. 그러나최근의산재병원은산재환자및지역주민에게도선호도가미흡한수준이며경영이어려워운영자금을차입해야하는등의어려움을겪고있음. 따라서산재병원은급성기병원으로서일반병원의역할을수행하면서산재환자진료의전문성도확보해야만산재환자가선호하는병원이될수있음. 산재병원은산재본연의보험자병원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포괄적인일반병원의역할과기능도동시에수행해야할것임. 산재병원의명칭은산재환자만을진료하는병원으로인식되어지역주민의거점병원으로서의역할이미흡해질수있어산재병원의명칭의변경이요구됨.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에대한전문가의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산재병원은산재전문진료를해야함 (67.6%). 산재전문진료기관으로인식되지못하고있음 (48.6%) 산재병원의필요여부는대도시의경우에는산재환자의진료를위하여 (50%) 필요하며, 중 소도시의경우에는의료취약지공공병원의역할이필요하다고 (58.3%) 조사됨. 산재병원은공공성을추진해야하고 (55.6%) 수익성은 22.2% 에그치고있음. 산재병원의명칭은산재병원의명칭이좋다 (47.2%) 로조사되었음. 산재병원이산재환자에게수준높은진료를제공하기위해서는일반환자의진료에서경쟁력이있을때가능할것임. 따라서산재병원은일반병원과도경쟁해야함은필연적임. - 92 -

제 5 장. 산재병원의경영환경및역량분석 1. 내부환경분석 1-1. 직원설문조사분석 병원별내부환경분석을시행하기위하여각병원의미션과비전, 리더십, 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 병원의진료수준, 직원의만족도및요구도등에 대하여조사하였음. 조사대상은 9 개산재병원전문의및간부를대상으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 년 9 월 12 일부터 9 월 30 일까지약 19 일간시행하였고, 조사방식은서면에 의한무기명설문조사로수행하였음. 각병원별설문참여인원은태백산재병원과동해산재병원이각각 55 명 (15.3%) 으로가장많았으며, 정선산재병원이 17 명 (4.7%) 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 표 5-1>. - 93 -

< 표 5-1> 병원별설문인원빈도표 병원 구분 인원 ( 명 ) 비율 (%) 전체 359 100.0 인천 52 14.5 안산 50 13.9 창원 36 10.0 대구 42 11.7 순천 28 7.8 대전 24 6.7 태백 55 15.3 동해 55 15.3 정선 17 4.7 산재병원의비전및미션에대한인식과운영체계에대한분석결과 병원의설립이념과미션및비전을알고있지만외우고있지못하는직원이 45.7% 이고, 모르거나알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직원이 6.4% 로병원직원들이조직의비전과미션의필요성을공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병원경영전략및목표와관련한설문조사결과전략을수립하고실천한다는응답이 89.0% 로가장많았으며, 체계적인경영전략운영과관련한조사에서는체계적으로경영하고있다는응답이 64.7% 로가장많았으며, 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운영한다는응답자는 28.4% 수준이었음. 병원의강점과약점에대한설문조사결과산재환자치료에대한오랜경험이가장큰장점으로 42.8% 가응답하였으며, 전문인력부족이 30.2% 로가장큰약점인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5-2> 산재병원의비전및미션에대한인식과운영체계에대한설문조사결과 구분 본원의설립이념, 미션비전에관한설문 경영전략및목표에관한설문 경영전략수립및체계적인경영에관한설문 알고있지만외우지는못함 : 45.7% 수립하고실천하는편임 : 55.9% 경영전략을수립하고체계적으로경영 : 64.6% 결과 알고있음 : 47.9% 수립하고체계적으로실천하는편임 : 33.1% 수립하지만실천하지않음 : 7.6% 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경영 : 28.4% - 94 -

구분 본원의강점에관한설문 산재환자치료에대한오랜경험 : 42.8% 본원의약점에관한설문전문인력부족 : 30.2% 결과 전문인력보유 : 10.7% 구성원의열정 : 8.2% 대외적이미지, 평판미흡 : 18.0% 진료서비스부족 : 12.9% 조직운영체계의공정성, 의사결정과정, 솔선수범, 직원육성과관련한분석결과 솔선수범요인이 4.0 점으로가장높았으며, 의사결정과정이 3.7 점으로가장 낮은수준이었음. < 표 5-3> 조직운영체계설문조사결과 구분결과 (5 점척도 ) 업무를공정하고타당하게분장 3.8 공정성 직원들을공평하게대하고평가 3.9 규정, 지침등의원칙준수 4.1 의사결정의신속성 3.6 결재단계의적정성 3.8 의사결정과정 각종회의체를통해합리적으로결정 3.8 의사결정에직원들의의견반영 3.7 내 외부업무협조를원활하게진행 3.7 솔선수범 직원육성 스스로업무를주도해직원들에게모범을보임 3.9 자신의이익보다기관의이익을먼저생각하고행동 4.0 직원들에게정기적인피드백을통하여자기계발을도움 3.8 직무역량을높일수있게내 외부교육훈련에참여하게지원 3.8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과관련하여산업재해만성질환및재활환자에게 전문치료를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 4.2 점으로가장높았으며, 급성기산업 재해환자에게전문치료를제공하는역할이 3.3 점으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 95 -

< 표 5-4>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설문조사결과 구분 결과 (5점척도) 산업재해환자뿐만이아니라진료권내모든주민들을위한지역의중심병원 3.9 모든산업재해환자에게전문적이고체계적인치료를제공 3.8 급성기산업재해환자에게전문치료제공 3.3 산업재해만성질환및재활환자에게전문치료제공 4.2 전문재활을통해산재근로자의조속한직업 사회복귀지원 4.0 근로자및지역주민의질병예방과건강증진관련의료서비스제공 4.0 의료취약지역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 3.9 진료권내생활취약계층에대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3.9 산재, 공공병원의역할수행정도 4.1 산재병원의역할확대정도 4.0 산재병원의향후역할과기능에대한설문분석결과 산재병원의향후기능과역할은 모든지역주민들을위한지역중심병원 으로서의역할이 39.0% 로가장높았으며, 이러한기능강화를위한방안으로 인력, 시설, 장비의보강 이가장절실한것으로분석됨. 지역거점병원이되기위해가장우선시되어야할분야는 우수의료인력확보및육성 이 37.0% 로가장높았으며, 조직내부역량강화를위해서가장필요한사항은 조직내부일체감형성 이 17.7% 로가장높은수준이었음. < 표 5-5> 산재병원의향후역할과기능에대한설문조사결과 구분 향후기능과역할에관한설문 확대방향에관한설문 지역거점산재병원의되기위해가장먼저할일 내부역량강화를위한우선순위 모든주민들을위한지역의중심병원 : 39.0% 현위치에서인력, 시설, 장비보강 : 37.0% 우수의료인력확보, 육성 : 37.0% 내부일체감형성 : 17.7% 결과 모든산업재해환자전문치료제공 : 25.3% 급성기산업재해환자전문치료제공 : 12.7% 급성기진료기능강화 : 25.5% 재활치료, 재활사업강화 : 15.4% 특화진료분야개발 : 21.5% 대내 외홍보마케팅 : 11.0% 조직체계역할정립 : 15.9% 경영층의확고한의지, 리더십 : 15.7% - 96 -

산재병원의진료수준에대한자체평가결과 9 개병원전체평균은 68.5 점이었 으며, 대구산재병원이 81.9 점으로가장높았고, 창원산재병원이 60 점으로가장 낮은수준이었음. 주변사람들에게진료권장여부에대해서는진료과에따라권장여부가 다르지만적극권장한다는의견이 24.6% 로낮은수준이었음. 주변사람들에게진료를권장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 진료의사 ( 스텝 ) 의 의술을신뢰하지못하기때문 이 87.6% 로가장높았음. < 표 5-6> 산재병원의진료수준에대한설문조사결과 구분 우리병원의진료수준 9 개병원전체평균 : 68.5 점 주변사람들에게본원진료권장여부 주변사람들에게본원진료를권장하지않는이유 진료과에따라권장여부다름 : 66.1% 진료의사 ( 스탭 ) 의의술을신뢰하지못하기때문 : 87.6% 결과 대구산재병원 : 81.9 점 ( 최고점 ) 창원산재병원 : 60.0 점 ( 최저점 ) 적극권장 : 24.6% 기타응답 : 13.3% 경쟁력이우수한진료과에대해조사한결과재활관련분야가가장우수한 분야로조사되었으며, 외과계의순위가가장저조한수준이었음. < 표 5-7> 경쟁력이우수한진료과에대한설문조사결과 구분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인천산재병원재활의학과 (28.1) 재활센터 (22.6) 신경과 (10.5) 비뇨기과 (5.7) 소화기내과 (4.0) 안산산재병원재활의학과 (26.0) 호흡기내과 (19.9) 소화기내과 (11.1) 재활센터 (8.0) 건강검진센터 (7.6) 창원산재병원재활의학과 (37.7) 재활센터 (21.7) 신경과 (11.5) 치과 (9.9) 정형외과 (7.3) 대구산재병원재활의학과 (45.5) 재활센터 (27.9) 정형외과 (9.7) 작업환경의학과 (4.8) 영상의학과 (2.4) 순천산재병원재활센터 (23.6) 재활의학과 (22.8) 소화기내과 (13.4) 호흡기내과 (12.2) 건강검진센터 (9.8) 대전산재병원재활의학과 (36.5) 정형외과 (19.9) 재활센터 (16.6) 소화기내과 (16.1) 작업환경의학과 (4.3) 태백산재병원호흡기내과 (41.3) 재활센터 (15.4) 정형외과 (10.1) 신경외과 (5.3) 소화기내과 (4.8) 동해산재병원재활의학과 (18.8) 소화기내과 (16.1) 호흡기내과 (16.1) 재활센터 (15.6) 신경외과 (8.4) 정선산재병원산업의학과 (32.4) 호흡기내과 (24.5) 소화기내과 (21.6) 작업환경의학과 (7.2) 건강검진센터 (5.0) - 97 -

특화 전문화해야할부분은재활,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화기내과, 호흡내과, 산업의학과등임. < 표 5-8> 특화 전문화해야할부분에대한설문조사결과순위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인천산재병원정형외과 (18.1) 재활의학과 (17.0) 신경외과 (15.3) 재활센터 (12.4) 신경과 (5.3) 안산산재병원재활의학과 (16.9) 정형외과 (15.5) 소화기내과 (13.4) 호흡기내과 (11.6) 신경외과 (8.9) 창원산재병원정형외과 (29.1) 신경외과 (25.7) 재활의학과 (13.6) 소화기내과 (12.4) 재활센터 (3.4) 대구산재병원재활의학과 (31.4) 재활센터 (17.4) 정형외과 (14.2) 신경과 (7.3) 신경외과 (5.8) 순천산재병원정형외과 (23.0) 재활의학과 (14.4) 재활센터 (11.1) 호흡기내과 (10.3) 신경외과 (9.9) 대전산재병원재활의학과 (33.3) 정형외과 (16.2) 소화기내과 (12.5) 재활센터 (11.6) 건강검진센터 (7.4) 태백산재병원호흡기내과 (33.4) 소화기내과 (10.4) 심장내과 (8.2) 정형외과 (8.0) 신경외과 (6.4) 동해산재병원정형외과 (28.4) 호흡기내과 (12.0) 소화기내과 (10.6) 신경외과 (9.2) 재활의학과 (6.5) 정선산재병원호흡기내과 (32.9) 산업의학과 (17.1) 소화기내과 (13.8) 응급의학과 (10.5) 건강검진센터 (6.6) 병원직원의만족도는 9 개병원평균은 75.0 점이었으며, 대구산재병원이 82.4 점으로가장높았고, 동해산재병원이 70.2 점으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직원만족도가낮은이유로 낮은급여수준 이 22.7% 로가장많았으며, 복리 후생제도미흡 22.3%, 불합리한업무수행방법 20.9% 의순이었음. 직원만족도를개선하기위한요인으로 급여수준향상 이 26.1% 로가장 많았으며, 복리후생제도개선 21.4%, 객관적인승진보상제도 15.3% 의 순이었음. < 표 5-9> 산재병원직원만족도관련설문조사결과 구분 직원만족도 9 개병원전체평균 : 75.0 점 직원만족도가낮은이유낮은급여수준 : 22.7% 직원만족도를높이기위해급여수준 : 26.1% 개선할사항 결과 대구산재병원 : 82.4 점 ( 최고점 ) 동해산재병원 : 70.2 점 ( 최저점 ) 복지후생미흡 : 22.3% 불합리한업무수행방법 : 20.9% 복지후생 : 21.4% 객관적인승진보상제도 : 15.3% - 98 -

1-2. 병원장및주요간부인터뷰결과 병원별운영현황및주요현안에대한병원장, 임원진의의견수렴을위하여 연구용역수행기간중 2 회이상담당병원을방문하였으며, 방문개요및주요 논의결과는 < 표 5-10>,< 표 5-11> 과같음. < 표 5-10> 병원별인터뷰대상및방문자 병원별인터뷰대상방문자 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대구 병원장,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간호부장, 경영기획부장 병원장,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간호부장, 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차장, 경영기획부대리, 경영기획부주임, 원무부차장, 원무부과장, 원무부대리, 재활치료실실장, 재활치료실간호사, 간호부차장 간호차장, 원무부장, 재활치료실장, 통계담당자, 전산담당자 경영기획부차장, 진료부장, 간호과장, 재활치료실장, 보험심사과장외 3명 병원장, 행정부원장, 경영기획부장 병원장, 행정부원장, 간호부장, 경영기획부장 병원장, 행정부원장, 간호부장, 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차장, 작업재활실장, 간호부장, 경영기획부과장 ( 주 ) 에이치엠엔컴퍼니 : 임배만대표외 1명 공단의료사업국장외 1명 ( 주 ) 에이치엠엔컴퍼니 : 임배만대표외 1명 공단의료사업국장외 1명 을지대학교병원경영연구소 : 김영훈교수외 3 명 을지대학교병원경영연구소 : 김영훈교수외 3명 을지대학교병원경영연구소 : 김영훈교수외 3명 ( 주 ) 에이치엠엔컴퍼니 : 임배만대표외 1명 ( 주 ) 에이치엠엔컴퍼니 : 임배만대표외 1명 ( 주 ) 에이치엠엔컴퍼니 : 임배만대표외 1명 을지대학교병원경영연구소 : 김영훈교수외 3명 < 표 5-11> 인터뷰내용및자료분석요약 병원별 인천 내용 리모델링및신축 - 리모델링진행중임 : 본관외관 1, 2 층 (1 층원무, 약제, 편의시설 ) - 재활관 : 신축중 (2013 년 12 월완공예정 ) - 본관병동내부 : 170 억정도소요예정 : 건의중임 산재병원도공공병원으로일반병원기능과산재병원기능을동시에수행해야함 재활치료및연구에직업능력평가도포함되어야함 외과계역의특화가요구됨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등 일반환자가내원하지않으면산재환자도내원하지않음 - 99 -

병원별 안산 창원 내용 간호사구인난이심각함 - 간호 5 등급목표 - 계약직으로채용하다보니지원을하지않음 병원의자체적인인력충원이어려움 - 비정규직의충원도공단본부의승인사항임 병원소재지반경 5km 이내의급성기환자가내원해야함 장애인이많아서일반환자가내원을꺼려함 병원이주는이미지홍보및광고가없음 노후시설개선을위한리모델링작업중임 CT 및 MRI 가도입됨 여건변화에따라지역거점병원과산재병원의역할에기여할것임 전문의의이직율이높음 기존진료과에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등의진료기능이확충되어야제대로병원역할을할수있음 건강보험급여수가외에비급여수가가거의없어수익이높지않음 재활수가등의산재수가개발이요구됨 - 재활인증기관에산재수가시범시행 2013 년목표달성가능성 - 리모델링으로인한변수가있으나목표달성은가능할것으로예상 인건비비율이높은원인 - 실제지급되는직원인건비는높은수준이아니지만, 성과급, 퇴직급여등으로인해인건비비율이높은것으로판단됨 의사수변화에따른환자실적에변화가있는지? - 의사수급도어려울뿐더러채용한다하더라도병원환경이열악하여실적개선에어려움이있음. - 수익성에따라진료과를조정하기때문에지역내이미지저하 산업보건사업활성화방안 - 지역내특수검진기관이증가하여경쟁이심화되고있지만현재까지양호 의료전달체계관련 - 재활인증환자가재활인증병원을이용하도록제도적개선필요 공공의료에대한가치는? -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급여환자진료비, 재활수가차액등을민간병원과비교하여분석필요 수익창출시저해요인은? - 비급여진료및적정약제사용등으로민간병원보다수익성저하 직업재활관련자료요청및현장점검 - 심리치료 : 임상심리사 ( 심리치료사 ) 는파트타임으로운영, 프로그램구성및진행은사회복지사가운영 - 심리검사단가기준 : 산재개발수가및건강보험단가를혼용하여적용 - 작업 / 물리치료 : 건강보험기준에따라산재환자 20% 적용 + 종별가산율포함하여적용 - 직업재활관련수가개발이안된항목 : 직업재활관련운영및수가는안산, 대구, 인천등이활발하게수행중 ( 창원은현재준비중 ) - 주간재활프로그램 : 낮병동산재환자중심으로운영, - 100 -

병원별 내용 간병현물급여관련 ( 08 년노동부시범사업으로시행, 창원 09 년초적용 ) - 간병료수익산출내역 : 산재환자급수별 (1~3 급 ) 정액을병원에지급 - 간호사발생수가 : 간병인이간단한처치를하지않을경우간호사가처치하는경우발생수익 - 간호사현물급여기준 : 환자 4 명기준 (1 병실당간호사 1 명상주 + 간병인 ) - 파견비용 : 간병인업체 ( 외주용역회사 ) 와계약을맺고지출되는비용 - 간병현물급여사업의효익은?: 병원측입장적자요인사업, 환자측만족높은측면 지원금규모의적정수준은? - 창원산재병원의경우퇴직급여충당금및감가상각충당금만지원해주어도정상운영가능 산재모병원의역할은? - 원할한의사수급해결필요 대구 대구산재병원의강점 - 경쟁병원에비해지리적위치는취약하지만시설 / 인력등우수 - 기본병실 4인실운영으로의료질향상유도 - 재입원율이경쟁병원에비해높은수준 (1년미만환자 73%, 만성장기환자 27%). 대구산재병원의단점 - 의사정원 17명인데 10명만운영중 - 재활의학과, 내과, 정형외과중심운영으로수술실적없음 지원금규모관련 - 적정수준의지원금은규모로판단하는것보다사업단위별분석을통하여공공적사업에대한지원이필요 책임운영제도관련 - 인력이나예산을본부에서통제하고있어책임과권한에대한구분이애매하며, 성과에대한보상시스템보완필요 간병현물급여현황관련 - 주간병동운영시에만해당되며, 이브닝, 나이트도간호사가커버해야하는문제 - 대구산재병원은간호사배치는안하고, 간병인만배치하여운영중 - 전담인력을배치해야하는의무규정은없으나, 의사의환자관리에만족도가높아지고, 환자도만족도가높아전격시행됨. 그러나간호사인건비등부대비용이많이소요 - 중중도에따른간병요구도는 3등급환자군이가장원하고있음. 그러나환자중증도등급이높을수록간병료가높기때문에환자의요구도와간병료간의괴리가발생하여적자요인구조 직업재활관련 - 재활치료센터운영인력, 규모등을고려하여원가산출중이며, 재활치료와관련하여원가이하의사업분석 - 직업수행능력평가실적은현재까지 130건수행 - 대구산재병원의경우평가에전문화되어측정시간 4시간, 보고서작성시간 4시간정도로운영되고있음 ( 병원전체면적, 재활센터면적, 장비등관련자료분석 ) - 101 -

병원별 순천 대전 내용 순천산재병원의단점 - 의료인력수급에어려움이있으며, 재직중인의사이직방지를위한관리방안필요 - 보훈병원지정해제에따른어려움 - 한양대병원협력병원취소에따른인턴지원중단 - 병원장사임에따른진료부원장직무대행체제 2013 년목표달성가능성은? - 임금인상, 경영평가결과등변수가있지만목표달성은가능할것으로판단 정원및현원관리부분 - 출산및육아등휴직으로인한결원까지현원에서배제하지않아실제보다많은인력이운영중인것으로분석 공공성과관련된의견 - 공공의료를정확히계량화하는데한계가있으며, 이에대한정밀분석필요 지역내산재지정병원과의관계는? - 산재지정병원에서입원및외래환자연계체계가원활하게유지 적정한지원금규모는? - 재활의료와관련된추가적인분석을통하여추가경비지원필요 책임경영체제에대한의견 - 병원에인사권및예산권이없어이에대한개선필요 산재모병원의역할은? - 의료인력수급문제해결, 산재의료전달체계개선역할, 임상측면보다연구측면의기능수행등 간병현물급여관련자료 * 간병인제도는현금급여 + 현물급여병행시행중 ( 순천산재병원은현물급여 시행하지않음 ) 직업재활관련자료요청및현황파악 - 순천산재병원에서주간재활프로그램은운영하지않음. - 직업재활평가시행중 ( 시범수가운영 :1 회당 40 만원 ) 직원이기존업무와병행하여평가및결과분석을수행함에따라업무로딩이 많음 (1 인평가시검사만 3~6 시간소요, 결과분석 8 시간이상소요 ) 평가는작업치료사가진행하며, 타병원은물리치료사도관련업무수행 ) 검사결과는재활의학과장이최종평가하여소견서작성후직업복귀결정 12 년 9 월부터시행후현재까지 15 건수행 (13 년상반기 8 건수행 ) 대전산재병원의강점 - 재활치료분야에대한전문성을가진병원으로인지도높은수준 - 공공의료기관의특성으로인해의사를제외한직종의선호도가높음 대전산재병원의단점 - 재활전문경쟁병원의증가로입지가약화되고있는추세 - 직원의장기근속과조직의활동성이미흡한수준 - 병원의자율성이적어운영상한계점존재 - 타병원에비해간병인이많아불필요한비용소요 의사수급문제관련 - 의사수급이가장큰문제점 ( 의료진의잦은이직및평가를통한계약체결종료등으로인해지역내의사들의인식이나쁨 ) - 병원기능축소로수술실적이줄었으며, 행위진료수익을증대하는데제한 선택진료료관련 - 현재재직중인의사중선택진료가능의사에대한세부자료검토 - 102 -

병원별 내용 책임경영체제관련 - 병원장의권한이제한적이어서자율적병원운영에어려움존재 산재모병원관련 - 모병원설립시가장큰역할은의료인력수급문제를해결하는것 직업재활관련자료요청및현장점검 - 재활치료센터운영인력, 규모등을고려하여원가산출을위한자료검토 - 추가적으로재활치료와관련하여원가이하의사업이있는경우검토 -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현황분석 간병현물급여관련 - 대전산재병원간병인수및간병인고용환자수제출요청및검토 장기재원환자관련 - 산재장기재원에따른손실액파악을위한장기재원기간산정필요 재정유형별분류 기타의견 - 정책을결정하는상위기관에서병원운영의특성고려해주기바람 - 공공의료의영역에대한분석과득실을계량화할필요가있음 태백 동해 태백산재병원은지역주민의거점병원으로서역할을다하고있음 지역에유일한종합병원으로지역주민의신뢰와선호도가높음 직원중에장기근속자가많음 의사급여체계가복잡하고급여수준을현실화해야함 재원환자 : 진폐 350 명, 일반 100 명 ( 일반산재 20 명 ) - 향후진폐 200 명, 기타일반 200 명정도이어야함 손익추정 : 금년에는흑자경영으로전환 응급실환자가많음 : 일평균 35 명 - 태백시에서연간 2 억원지원 간호사의구인난이심각함 간호사를정규직으로채용해야함 능력있는전문의확보시급 - 외과계대형병원의협조가필요함 동인병원에비해서경쟁력이미흡함 중증환자는구급차로 30 분이면강릉아산병원으로후송됨 외과계에 2 명이상의전문의가확보되어야경쟁력이있음 종합병원이되기위해서는 ICU 확장등의시설투자비와인력충원이요구됨 병원규모와기능이적절하지않음 - 병원급으로급성기병원의역할에미흡함 진폐환자감소에대한대책이요구됨 종합병원의기능이요구됨 재원환자 - 진폐 250 명내외 - 일반산재 : 15 명 - 기타일반환자 : 60 명 - 계 : 325 명정도 전문의 - 내과 4 명 1 명은소화기내과 - 103 -

병원별 정선 내용 1 일평균내시경건수 : 위내시경 30 건, 대장내시경 6 건 - 외과 1 명 : 충수염정도 - 정형외과 1 명 : 가벼운골절정도 - 신경외과 1 명 : 시술, 신경차단술 - 흉부외과 : 공보의 1 명, 수술하지않음 - 재활의학과 : 정규직 1 명, 공보의 1 명 - 응급실 : 공보의 1 명, 일반의 2 명 간호등급 : 6 등급 예상수지 : 금년에 9 억원정도적자 직원들의주인의식, 마인드제고 간부직원의잦은이동으로안정성미흡 간호사기숙 : 27 명정도 진폐환자 175 명 ~ 178 명재원 일반환자재원 : 평균 10 명정도임 외래환자 : 1 일평균 100 명내원 응급실 (3 명 ) : 공중보건의, 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전문의가담당 수술실, 마취전문의가없어수술질환은타병원으로이송 진폐환자의병실을 1, 2 인실로바꾸어야함. - 요양시설의강화 진폐환자의 care 센터를개설해야함 - 자활시설 사회복지사의역할이확대되고있음 기숙사시설의리모델링이요구됨 - 21 명기숙 2. 병원별진료권분석 2-1. 인구및직업종사현황 산재병원소재지역의인구는인천지역의인구가약 285 만명으로많았으며, 정선지역이약 4 만명으로가장적었음. 각지역별전체인구수와성별 연령별 분포현황은 < 표 5-12> 와같음. 지역별연령에따른인구분포의경우타지역과비교하여 10 세미만유아는대전지역과창원지역이 10% 이상으로많았으며,10 대는순천지역이 16.5% 로가장많았음.20 대는대전지역이 15.4% 로가장많았으며,30 대와 40 대는안산지역이각각 17.3% 와 20.4% 로가장많았음.50 세이상고령인구는정선지역이 42.0%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태백지역이 39.1% 의순이었음. - 104 -

< 표 5-12> 지역별인구수및연령대현황비교 ( 단위 : 명,%) 지역 인구수 성별 남성여성 10 세미만 연령대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인천 2,851,491 50.6 49.4 9.4 13.6 13.9 16.7 18.5 15.0 7.0 5.8 안산 715,586 51.3 48.7 9.9 15.8 14.1 17.3 20.4 13.0 5.0 4.4 태백 50,435 50.8 49.2 8.7 11.2 10.8 14.7 15.5 17.6 11.6 9.9 동해 96,366 50.4 49.6 9.0 13.6 11.2 14.7 16.8 16.2 9.6 8.9 정선 41,399 51.7 48.3 6.9 9.7 11.9 13.1 15.4 17.6 13.1 12.3 창원 1,047,488 50.8 49.2 10.0 14.7 13.7 16.5 18.4 14.3 7.0 5.4 순천 272,201 49.9 50.1 9.5 16.5 12.4 14.0 17.9 13.6 7.8 8.3 대전 1,515,603 50.1 49.9 10.2 15.1 15.4 16.4 17.2 13.0 6.9 5.8 대구 2,529,285 50.0 50.0 8.6 14.0 13.3 15.4 18.1 15.4 8.4 6.8 자료 : 각지역별 2011 년기준인구통계연보 ( 정선 : 2010 년자료 ) 2-2. 지역별의료자원현황분석 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대구지역은대도시인구밀집지역으로의료기관수가많은지역임. 지역별총의료기관현황은대구지역이 3,252 개소,29,872 병상으로가장많았고, 정선지역이 19 개소 387 병상으로가장적었으며, 지역별의료기관종별및병상수현황은 < 표 5-13> 과같음. 종합병원현황은인천지역이 15 개소로가장많았으나, 병상수는대구지역이 6,522 병상으로가장많았으며, 종합병원이없는지역은정선지역이고태백과동해지역은종합병원이각 1개소씩운영중임. 병원급은대구지역이 102 개소로가장많았고, 태백지역은운영중인병원이없었으며, 동해지역과정선지역은병원급이각각 3개소만운영중이었음. 각지역별의료기관및병상수현황은 < 표 5-13> 과같음. 태백, 동해, 정선은중 소도시및군단위의료취약지역임. - 105 -

< 표 5-13> 지역별의료기관현황 (2011) 지역 종합병원 ( 의과 ) 병원 소계 ( 종합병원 + 병원 ) ( 단위 : 개,%) 전체합계 개소병상수비율개소병상수비율개소병상수비율개소병상수비율 인천 15 5,493 23.7 55 6,587 28.5 70 12,080 52.2 2,734 23,142 100.0 안산 4 1,724 20.8 22 1,440 17.3 26 3,164 38.1 689 8,296 100.0 태백 1 540 67.4 - - - 1 540 67.4 44 801 100.0 동해 1 378 23.7 3 780 48.8 4 1,158 72.5 89 1,597 100.0 정선 - - - 3 349 90.2 3 349 90.2 19 387 100.0 창원 10 3,175 22.9 42 1,970 14.2 52 5,145 37.1 1,163 13,870 100.0 순천 5 1,524 37.5 9 1,140 28.0 14 2,664 65.5 250 4,065 100.0 대전 8 4,942 23.6 30 3,634 17.3 38 8,576 40.9 1,990 20,950 100.0 대구 12 6,522 21.8 102 12,842 43.0 114 19,364 64.8 3,252 29,872 100.0 주 1) 병원 : 의과병원 (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및한방병원등제외 ) 주 2) 전체합계 : 지역내모든의료기관합계주 3) 정선 : 2010 년도자료자료 : 각지역별산업통계연보 (2011 년기준 ) 의료기관종사자전체인력은대구지역이 25,725 명으로가장많았고, 정선지역의의료기관종사자인력이 126 명으로가장적었으며, 지역별의료기관종사자현황은 < 표 5-14> 와같음. 직종별로는전체의료기관종사자대비의사비율은대구지역이 19.3% 로가장많았으며, 태백지역이 12.2% 로가장적었음. 간호인력은태백지역이 40.1% 로가장많았으며, 대전지역이 25.6% 로가장적은비율이었음. - 106 -

< 표 5-14> 지역별의료기관종사자현황 (2011) ( 단위 : 명,%) 지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전체의료종사자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인천 3,089 16.4 797 4.2 566 3.0 190 1.0 5,008 26.7 18,788 100.0 안산 965 17.0 233 4.1 180 3.2 43 0.8 1,520 26.7 5,691 100.0 태백 51 12.2 12 2.9 8 1.9 3 0.7 168 40.1 419 100.0 동해 107 12.6 23 2.7 22 2.6 7 0.8 265 31.3 847 100.0 정선 19 15.1 4 3.2 6 4.8 1 0.8 46 36.5 126 100.0 창원 1432 13.8 390 3.8 338 3.3 92 0.9 2,984 28.8 10,370 100.0 순천 374 12.6 88 3.0 64 2.1 27 0.9 1,107 37.2 2,977 100.0 대전 3,089 17.7 630 3.6 604 3.5 702 4.0 4,463 25.6 17,408 100.0 대구 4,957 19.3 1,091 4.2 880 3.4 247 1.0 7,557 29.4 25,725 100.0 주 1) 약사 : 개국약사미포함주 2) 전체의료종사자 : 의료인및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포함주 3) 정선 : 2010 년도자료출처 : 각지역별산업통계연보 (2011 년기준 ) 지역별의료인력및의료기관규모에대한표준화된비교를위하여각지역별인구수를적용하여인구 1만명당의사수와인구 1천명당병상수를산출하였음 < 표 5-15>,< 그림 5-1>. 표준화지표산출결과인구 1만명당의사수는대전지역이 20.4 명으로가장많았으며, 정선지역이 4.6 명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인구 1천명당병상수는동해지역이 16.6 병상으로가장많았으며, 인천지역이 8.1 병상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 107 -

< 표 5-15> 인구당의사수및병상수현황 (2011) ( 단위 : 명, 개 ) 지역인구수의사수병상수 인구 1 만명당의사수 인구 1 천명당병상수 인천 2,851,491 3,089 23,142 10.83 8.12 안산 715,586 965 8,296 13.49 11.59 태백 50,435 51 801 10.11 15.88 동해 96,366 107 1,597 11.10 16.57 정선 41,399 19 387 4.59 9.35 창원 1,047,488 1,432 13,870 13.67 13.24 순천 272,201 374 4,065 13.74 14.93 대전 1,515,603 3,089 20,950 20.38 13.82 대구 2,529,285 4,957 29,872 19.60 11.81 주 1) 정선 : 2010 년도자료출처 : 각지역별산업통계연보 (2011 년기준 ) < 그림 5-1> 인구당의사수및병상수현황 (2011) - 108 -

2-3. 지역별질병양상분석 각병원이위치하고있는지역의직업성질병의분포를살펴보기전에직업성질환에대한정의가필요함. 선행연구를통하여산업재해와관련이있는중요질환을사전에정의함으로써각지역에서이러한질병의분포와이용환자수를추계할수있음. 산업재해관련많은선행연구에서대표적으로언급되는질환이근골격계질환과뇌심혈관질환을직업적질환군으로정의하고있음. 근골격계질환은특정한신체부위의반복작업과불편하고부자연스러운작업자세, 강한노동강도, 과도한힘, 불충분한휴식, 추운작업환경, 진동등에의하여주로관절부위를중심으로근육과혈관, 신경등에미세한손상이생겨결국통증과감각이상을호소하는만성적인건강장애로알려져있음 22). 직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은 1960 년 ILO 에서직업성질환으로인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6 년근골격계질환자가직업병으로인정된이래 23), 고도로분업화된현대산업환경속에서단순한반복업무, 부적절한작업자세, 강한노동강도등의요인에의해근골격계질환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4) 또한, 뇌심혈관질환은뇌나심장에혈액을공급하고있는혈관이막히거나터져발생하는질환으로근골격계질환과더불어대표적인직업성질환으로산재보험법에서업무상질병여부를판정하여심의하고있음. 산재보험법에서열거하고있는뇌혈관질환은뇌실질내출혈, 지주막 ( 거미막 ) 하출혈, 뇌경색이고, 심장질환은심근경색증과해리성대동맥류임. 그러나열거되지않은뇌심혈관질환의경우도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음을시간적, 의학적으로명백한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음. 22) 김규상, 박정근, 김갑수. 근골격계질환의산업의학적진단및관리방안에관한연구. 산업안전공단 한국안전보건연구원, 2006. 23) 정병용. 근골격계질환예방과인간공학의역할. 대한인간공학회지 29(4), 2010. 24) 김경하. 근골격계질환요양실태분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2012. - 109 -

위와같은이유로인하여각지역별뇌심혈관질환및근골격계질환에대한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다만, 분석결과를해석하는데있어 2011 년건강보험청구자료를기준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산재와직접적인관련성으로해석하기에는주의가요구됨. 입원내원일수에서정신및행동장애질환의경우동해시가 28.7% 로가장높았으며, 순환기계통의질환은안산시가 19.4% 로가장많았음. 정선군의경우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질환이 30.5% 로가장많았음. 외래방문일수에있어전지역에서호흡기계질환이가장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선군의경우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29.2% 로 타지역보다높았음. 산업재해에서많이발생되는근골격계질환에대해입원다빈도질환을 분석한결과 < 표 5-16> 과같음. 입원의경우기타추간판장애질환이가장많이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이 22.3% 로가장높았음. 무릎관절증의경우대구지역이 20.8% 로가장높았으며, 대전지역은기타척추병증이 20.8% 로가장많았음. 특히정선지역은어깨병변질환이 23.8% 로가장높았음. 순환기계질환에대해입원다빈도질환을분석한결과는 < 표 5-17> 과같음. 입원질환은전지역에서뇌경색증질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조사대상지역중태백지역이 57.9% 로가장높았으며, 순천지역은뇌혈관질환의후유증과관련된질환이 34.2% 로가장많았음. 뇌내출혈질환의경우안산지역이 19.7% 로타지역에비해높았음. - 110 -

< 표 5-16> 지역별근골격계 10 대다빈도질환 ( 입원 ) ( 단위 : 일, %) 구분 인천 대구 대전 안산 정선 동해 태백 순천 창원 기타추간판장애 (AM51) 22.3 16.3 17.4 25.7 21.2 21.4 17.2 20.9 22.2 무릎관절증 (AM17) 18.9 20.8 13.1 13.9 3.5 11.0 12.8 10.6 17.4 기타척추병증 (AM48) 8.2 11.8 12.9 7.3 12.5 11.5 12.6 8.9 10.2 어깨병변 (AM75) 6.3 5.8 4.4 5.5 23.8 3.3 3.5 9.7 4.5 등통증 (AM54) 3.4 2.7 4.8 5.2 5.6 4.1 3.6 6.2 4.2 무릎의내부이상 (AM23) 6.3 5.9 4.4 4.9 4.9 8.4 8.5 6.0 경추간판장애 (AM50) 6.2 2.9 3.9 7.3 4.6 4.9 4.7 5.4 기타변형성등병증 (AM43) 2.0 3.4 2.4 2.8 2.7 2.4 척추증 (AM47) 2.1 4.2 7.8 4.8 7.1 3.6 손가락및발가락의후천변형 (AM20) 2.2 2.3 2.8 4.1 기타관절염 (AM13) 2.9 2.1 4.0 8.3 화농성관절염 (AM00) 2.3 2.5 2.0 기타근육장애 (AM62) 4.9 고관절증 (AM16) 4.2 기타명시된관절이상 (AM24) 2.4 기타윤활낭병증 (AM71) 2.2 골수염 (AM86) 2.4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AM65) 2.1 합계 731,124 733,743 518,093 248,197 425 29,562 9,221 155,308 436,510 출처 : 각지역별건강보험통계 (2011 년기준내부자료 ) - 111 -

< 표 5-17> 지역별순환기계 10 대다빈도질환 ( 입원 ) 단위 : 일, % 구분인천대구대전안산정선동해태백순천창원 뇌경색증 (AI63) 34.8 38.4 31.7 42.3 40.4 57.9 29.7 36.3 뇌혈관질환의후유증 (AI69) 14.8 11.3 19.0 7.1 11.6 16.4 3.6 34.2 22.9 뇌내출혈 (AI61) 11.4 13.8 9.6 19.7 12.9 8.3 11.9 8.2 8.7 본태성 ( 일차성 ) 고혈압 (AI10) 9.9 11.1 17.1 5.9 27.4 14.6 3.5 4.9 13.3 심부전 (AI50) 2.4 2.2 2.4 2.1 11.6 2.7 4.7 1.8 기타뇌혈관질환 (AI67) 5.1 2.6 2.1 3.7 2.3 6.7 1.7 1.8 치핵 (AI84) 4.3 3.2 2.5 3.5 2.9 6.6 2.8 2.3 지주막하출혈 (AI60) 3.4 3.1 2.2 3.1 2.3 1.6 협심증 (AI20) 2.0 2.0 2.9 1.6 3.7 3.9 1.7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은뇌졸중 (AI64) 1.4 2.3 12.4 1.8 급성심근경색증 (AI21) 1.7 1.2 3.3 1.9 고혈압성심장병 (AI11) 6.2 2.2 1.7 동맥색전증및혈전증 (AI71) 5.4 폐색전증 (AI26) 3.7 만성허혈성심장병 (AI25) 1.9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AI62) 1.7 0.4 1.3 기타심장부정맥 (AI49) 0.6 총내원일수 917,351 1,400,223 935,492 387,448 241 46,328 6,088 199,540 799,591 출처 : 각지역별건강보험통계 (2011 년기준내부자료 ) 2-4. 경쟁병원현황 지역별경쟁병원과의비교를위하여산재병원에서경쟁대상으로선정한 기관을중심으로현황파악및특화분야에대해조사하였음 < 표 5-18>. - 112 -

< 표 5-18> 지역별경쟁병원현황 지역경쟁병원종별병상수특화분야경쟁력 인천 안산 태백 / 정선 인천 A 병원종합병원 270 외상에의한손상및근골격계질환경쟁가능 인천 B 병원종합병원 328 심장질환관련심혈관계흉부외과수술비교우위 인천 C 병원종합병원 293 혈액투석및외상에의한손상, 소화기계질환 경쟁가능 인천 D 병원병원 128 척추관련질환에대한수술 ( 추간판수술등 ) 경쟁가능 인천 E 병원종합병원 255 호흡기및소화기질환, 외상에의한손상경쟁가능 안산 A 병원병원 125 외상에의한손상, 소화기계및호흡기질환 경쟁가능 안산 B 병원병원 100 혈액투석및소화기계통의질환경쟁가능 안산 C 병원병원 164 외상에의한손상, 호흡기계및소화기질환 경쟁가능 안산 D 병원병원 77 척추수술및재활물리치료경쟁가능 태백 / 정선 A병원 병원 116 관절수술및물리치료 경쟁가능 ( 정선제외 ) 동해동해 A 병원종합병원 378 정신과질환 ( 정신요법 ) 및혈액투석경쟁가능 창원 순천 대전 대구 창원 A 병원종합병원 493 혈액투석, 소화기계신생물, 뇌및심혈관질환 비교우위 창원 B 병원종합병원 358 산부인과분만및소화기계질환경쟁가능 창원 C 병원종합병원 231 인공관절치환및혈액투석경쟁가능 순천 A 병원종합병원 200 외상에의한손상및호흡기질환경쟁가능 순천 B 병원종합병원 220 혈액투석및근골격계질환경쟁가능 순천 C 병원병원 272 정신과질환 ( 정신요법 ) 및중추신경계재활치료 경쟁가능 순천 D 병원종합병원 236 혈액투석및소화기계통의질환경쟁가능 순천 E 병원병원 410 정신과질환의정신요법료경쟁미흡 대전 A 병원종합병원 340 뇌및심혈관질환, 외상에의한손상비교우위 대전 B 병원병원 111 척추및관절관련질환에대한수술경쟁가능 대전 C 병원병원 96 손목관련질환 ( 골절, 신경, 혈관치료등 ) 비교우위 대전 D 병원병원 58 인공관절수술, 근육 / 건 / 인대관련질환 ( 단위 : 개 ) 대전 E 병원병원 55 척추관련질환및수술경쟁가능 대구 A 병원병원 274 중추신경 ( 뇌및척추 ) 발달재활및작업치료경쟁가능 대구 B 병원병원 171 뇌혈관질환, 재활물리및작업치료경쟁가능 대구 C 병원병원 283 중추신경 ( 뇌및척추 ) 발달재활및작업치료경쟁가능 대구 D 병원병원 198 중추신경발달재활및재활기능치료경쟁가능 대구 E병원병원 53 중추신경발달재활및재활기능치료경쟁가능 1) 2013년 6월변경현황시점기준 2) 비교병원은각산재병원에서지역병원으로기재한병원 - 113 -

3. 병원별사업실적분석 3-1. 병원별일반현황및인력비교 각병원별진료실적및수익내역에대한표준화비교를위하여병원별의사수및병상수를보정하였음. 의사수는각진료과별의사근무일수를반영하여연도별보정의사수를산출하였으며, 병상수는병원별운영병상변경기준일을반영하여연도별보정병상수를산출하였음 < 표 5-19>. < 표 5-19> 연도별보정의사수및보정병상수산출내역 ( 단위 : 명, 개 ) 구분 보정의사수 보정병상수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인천 30.8 27.5 28.9 430.0 430.0 430.0 안산 23.9 25.8 26.1 483.0 483.0 416.8 창원 29.7 27.3 27.2 374.0 350.1 308.9 대구 - - 4.7 - - 71.7 순천 17.8 20.4 16.2 299.0 299.0 299.0 대전 30.1 20.0 17.4 393.0 393.0 375.8 태백 18.6 17.9 17.3 585.0 544.9 540.0 동해 18.7 18.4 15.5 499.0 499.0 499.0 정선 7.7 6.6 4.5 228.0 228.0 228.0 산출식의사별근무일수합계 / 365 일병상가동일수합계 / 365 일 병원별 100 병상당인력운영현황을비교하기위하여 2012 년말기준병상수 직종별인력운영현황을파악하였음 < 표 5-20>. 산재병원중 100 병상당전체인력은창원산재병원이 98.2 명으로가장많았고, 정선산재병원이 36 명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직종별로 100 병상당전문의수는대전산재병원이 8.1 명으로가장많았고, 동해산재병원이 2.4 명으로가장적었음. 간호사의경우창원산재병원이 43.8 명으로가장많았으며, 정선산재병원이 18.9 명으로가장적었음. 약사는전병원이 100 병상당 1명내외수준이었으며, 물리치료사및작업치료사수는재활전문병원인대구산재병원이 23.5 명으로가장많았음 < 표 5-21>. - 114 -

< 표 5-20> 2012 년병원별병상수및직종별인력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 병원명 종별 운영병상수 현원 전문의수의사계간호사간호계약사 물리작업치료사 전체직원수 인천병원 430 28 28 168 178 5 47 348 안산종합 417 23 26 131 136 5 21 298 창원 종합 281 22 27 123 131 3 26 276 대구 병원 200 10 10 58 58 2 47 160 순천 종합 250 17 20 106 111 3 18 222 대전 종합 358 29 39 128 134 3 29 298 태백 종합 540 22 22 174 177 3 5 272 동해 병원 499 12 14 126 127 2 10 230 정선 병원 228 6 6 43 43 1 2 82 1) 2012 년 12 월말기준 < 표 5-21> 2012 년병원별 100 병상당인력현황비교 ( 단위 : 명 ) 100병상당직원수병원명물리작업전체전문의수의사계간호사간호계약사치료사직원수인천 6.5 6.5 39.1 41.4 1.2 10.9 80.9 안산 5.5 6.2 31.4 32.6 1.2 5.0 71.5 창원 7.8 9.6 43.8 46.6 1.1 9.3 98.2 대구 5.0 5.0 29.0 29.0 1.0 23.5 80.0 순천 6.8 8.0 42.4 44.4 1.2 7.2 88.8 대전 8.1 10.9 35.8 37.4 0.8 8.1 83.2 태백 4.1 4.1 32.2 32.8 0.6 0.9 50.4 동해 2.4 2.8 25.3 25.5 0.4 2.0 46.1 정선 2.6 2.6 18.9 18.9 0.4 0.9 36.0 비교병원A 8.3 10.4 37.8 44.2 0.7 1.0 89.5 비교병원 B 12.5 18.7 50.6 60.5 0.5 5.7 125.4 비교병원 C 8.9 9.9 16.3 29.6 1.0 2.0 91.3 1) 의사계 : 일반의및수련의포함 2) 간호계 : 간호조무사포함 3) 의료기사 : 의료법에의한의료기사 4) 2012 년 12 월말기준 5) 비교병원 A : 290 병상 / 공공병원 / 기능직포함 6) 비교병원 B : 421 병 /, 종합병원 / 청소, 주차관리, 안내, 보안, 간병인등용역직 44 명제외 7) 비교병원 C : 297 병상 / 종합병원 / 기능직포함 - 115 -

3-2. 병원별환자진료실적비교 산재병원중진료실적대비산재환자진료비중이가장높은병원은정선산재 병원이었으며 ( 10 년 71.3%, 11 년 74.8%. 12 년 75.7%), 순천산재병원은산재환자 진료비중이가장적었음 ( 10 년 25.5%, 11 년 27.1%. 12 년 25.7%). 건강보험환자진료비중은순천산재병원이 2 개년간가장높았으며 ( 10 년 56.7%, 11 년 55.3%),2012 년의경우대구산재병원이 60.3% 로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고있음. < 표 5-22> 2010 년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 단위 : 명,%) 병원명 2010 년연인원수 구성비 산재건보급여자보일반 인천 332,898 66.1 25.8 4.1 2.4 1.6 안산 298,336 49.6 36.7 7.4 2.7 3.6 창원 254,060 31.4 54.3 5.7 5.2 3.3 대구 - - - - - - 순천 198,074 25.5 56.7 11.6 3.0 3.3 대전 218,106 34.7 38.4 18.6 5.6 2.7 태백 269,614 63.0 27.2 5.4 2.2 2.3 동해 222,439 58.7 33.8 4.0 2.8 0.7 정선 111,135 71.3 24.4 2.0 0.6 1.7 < 표 5-23> 2011 년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 단위 : 명,%) 병원명 2011 년연인원수 구성비 산재건보급여자보일반 인천 325,152 64.2 28.0 3.9 2.4 1.5 안산 300,710 50.3 36.7 6.8 2.9 3.2 창원 264,717 33.5 55.0 4.9 4.5 2.1 대구 - - - - - - 순천 189,031 27.1 55.3 11.4 3.1 3.1 대전 219,971 36.2 38.8 17.7 5.6 1.6 태백 253,196 62.2 27.6 5.2 2.5 2.5 동해 215,370 57.5 35.4 4.1 2.4 0.6 정선 98,551 74.8 21.4 1.9 0.6 1.3-116 -

< 표 5-24> 2012 년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 단위 : 명,%) 병원명 2012 년연인원수 구성비 산재건보급여자보일반 인천 322,668 66.8 25.4 3.5 2.1 2.2 안산 271,104 48.8 38.5 6.7 2.5 3.5 창원 271,420 37.4 51.6 4.5 4.2 2.3 대구 26,568 26.4 60.3 5.4 7.0 0.9 순천 181,677 25.7 56.7 11.5 2.6 3.4 대전 223,640 37.1 40.1 16.4 5.3 1.1 태백 256,690 60.8 29.2 5.1 2.1 2.9 동해 211,546 57.0 35.3 4.3 2.6 0.8 정선 95,574 75.7 20.3 1.5 0.8 1.6 < 그림 5-2> 2012 년환자유형별구성비 2012 년기준병원별입원진료실적은태백산재병원이약 16 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약 2만명으로가장적었음. 환자유형별구성비의경우산재환자구성비는정선산재병원이 96.1% 로가장많았으며, 건강보험환자구성비는대구산재병원이 52.7% 로가장많았음. - 117 -

< 표 5-25> 2012 년입원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 단위 : 명,%) 병원명 2012 년연인원수 구성비 산재건보급여자보일반 인천 132,852 73.18 19.42 3.48 3.14 0.78 안산 136,080 77.24 16.05 3.80 2.81 0.10 창원 91,768 42.50 42.17 5.74 7.83 1.75 대구 16,322 34.17 52.67 4.60 8.56 - 순천 83,191 46.02 38.19 11.46 4.29 0.05 대전 109,346 44.15 30.32 16.58 8.76 0.18 태백 165,453 82.27 12.69 3.09 1.92 0.03 동해 131,358 81.20 13.06 2.97 2.69 0.08 정선 70,527 96.09 2.96 0.43 0.52 0.01 2012 년외래진료실적은인천산재병원이약 19 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 1만명으로가장적었음. 환자유형별구성비의경우산재환자구성비는인천산재병원이 62.3% 로가장많았으며, 건강보험환자구성비는순천산재병원이 72.4% 로가장많았음. < 표 5-26> 2012 년외래진료실적및환자유형별구성비 ( 단위 : 명,%) 병원명 2012 년연인원수 구성비 산재건보급여자보일반 인천 189,816 62.31 29.51 3.57 1.34 3.27 안산 135,024 20.04 61.20 9.54 2.24 6.98 창원 179,652 34.85 56.37 3.90 2.33 2.56 대구 10,246 14.13 72.39 6.57 4.45 2.46 순천 98,486 8.58 72.40 11.56 1.17 6.28 대전 129,550 31.21 48.39 16.18 1.56 1.90 태백 91,237 21.76 59.19 8.76 2.31 7.98 동해 80,188 17.43 71.74 6.40 2.35 2.07 정선 25,047 18.41 69.32 4.45 1.68 6.15-118 -

< 표 5-27> 연도별주요진료과별환자수 ( 단위 :%) 병원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 진료과목 입원외래합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내과 5.8 6.2 5.5 11.1 11.7 10.9 8.7 9.3 8.7 신경과 16.4 15.1 17.1 8.5 8.8 8.7 12.0 11.5 12.2 정신과 6.0 7.2 8.7 2.2 2.1 2.2 3.9 4.3 4.9 외과 8.3 8.2 7.5 6.8 7.6 8.2 7.5 7.8 7.9 정형외과 13.4 9.5 6.8 10.2 8.8 6.8 11.6 9.1 6.8 신경외과 21.3 20.2 18.1 8.0 8.0 7.7 13.9 13.2 12.0 재활의학과 25.1 29.4 32.7 39.3 38.7 40.8 33.0 34.7 37.5 기타 3.7 4.1 3.6 13.9 14.4 14.7 9.3 10.0 10.1 내과 60.9 60.8 62.5 38.3 36.2 36.9 50.7 49.5 49.8 신경과 1.3 1.3 1.6 8.2 7.8 7.8 4.4 4.3 4.7 정신과 - - - 3.4 3.5 3.7 1.5 1.6 1.8 외과 0.7 1.0 0.7 2.0 2.0 1.7 1.3 1.4 1.2 정형외과 16.5 16.3 14.2 17.2 19.8 18.5 16.9 17.9 16.4 신경외과 10.8 7.0 7.3 7.3 5.9 6.3 9.2 6.5 6.8 재활의학과 8.6 12.7 12.8 8.8 10.2 11.3 8.7 11.6 12.1 기타 1.1 1.0 0.9 14.8 14.7 13.7 7.3 7.2 7.3 내과 17.8 16.9 15.0 15.8 14.7 14.1 16.5 15.5 14.4 신경과 15.8 14.6 13.0 7.8 7.6 7.3 10.7 10.1 9.3 정신과 - - - 1.8 2.2 2.2 1.2 1.5 1.5 외과 2.4 2.2 2.0 3.0 2.5 2.4 2.8 2.4 2.3 정형외과 21.3 19.6 17.8 10.5 11.7 10.6 14.4 14.5 13.0 신경외과 15.9 11.1 11.3 8.8 7.8 7.5 11.4 8.9 8.8 재활의학과 19.6 20.8 24.2 22.8 23.8 27.2 21.6 22.8 26.2 기타 7.2 14.9 16.7 29.5 29.6 28.6 21.4 24.5 24.6 내과 - - 0.6 - - 9.4 - - 4.0 신경과 - - - - - - - - - 정신과 - - - - - - - - - 외과 - - - - - - - - - 정형외과 - - 4.7 - - 8.4 - - 6.2 신경외과 - - - - - - - - - 재활의학과 - - 94.6 - - 82.1 - - 89.8 기타 - - - - - - - - - 내과 46.8 47.3 46.6 34.4 33.1 32.8 40.5 40.0 39.1 신경과 - - - - - - - - - 정신과 - - - - - - - - - 외과 3.3 1.7 1.7 7.0 5.1 4.9 5.2 3.4 3.4 정형외과 11.4 8.9 7.1 13.6 13.7 13.2 12.5 11.4 10.4 신경외과 17.2 13.9 11.3 11.4 12.0 7.7 14.2 12.9 9.4 재활의학과 21.0 27.8 33.1 12.1 16.2 21.6 16.5 21.8 26.9 기타 0.3 0.4 0.2 21.5 19.9 19.8 11.1 10.5 10.8 내과 8.9 10.8 10.8 18.0 17.6 18.0 13.8 14.5 14.7 신경과 4.3 4.4 3.5 5.4 5.3 5.6 4.9 4.9 4.7 정신과 15.8 15.4 14.9 4.9 5.0 5.0 9.9 9.7 9.5 외과 3.4 2.8 2.5 2.7 2.6 2.4 3.0 2.7 2.5-119 -

병원태백동해정선 진료과목 입원외래합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정형외과 26.0 25.3 25.3 17.9 18.2 18.8 21.7 21.5 21.8 신경외과 15.2 13.4 13.4 5.7 5.1 4.5 10.1 8.9 8.5 재활의학과 24.7 26.5 28.8 33.5 35.6 34.9 29.4 31.4 32.1 기타 1.6 1.4 0.8 11.9 10.7 10.7 7.1 6.4 6.2 내과 82.6 81.9 81.5 43.9 45.7 43.8 69.4 69.3 68.1 신경과 - - - - - - - - - 정신과 - - - 1.6 2.2 2.4 0.5 0.8 0.9 외과 1.9 1.8 1.7 4.4 4.9 4.7 2.8 2.9 2.7 정형외과 7.0 7.4 6.7 13.2 13.4 11.9 9.1 9.5 8.5 신경외과 5.6 5.4 6.6 9.1 10.1 11.1 6.8 7.0 8.2 재활의학과 1.2 1.3 1.5 0.9 1.4 2.6 1.1 1.3 1.9 기타 1.6 2.2 2.1 26.9 22.4 23.4 10.2 9.2 9.7 내과 86.1 84.5 82.2 43.1 43.2 45.9 70.8 69.1 68.5 신경과 - - - - - - - - - 정신과 - - - - - - - - - 외과 0.8 0.9 0.9 3.6 4.1 4.2 1.8 2.1 2.1 정형외과 7.7 5.0 5.1 22.5 21.0 14.8 13.0 11.0 8.8 신경외과 4.3 7.0 6.5 15.0 16.5 13.9 8.1 10.5 9.3 재활의학과 0.8 2.3 5.1 5.2 5.7 10.7 2.4 3.6 7.2 기타 0.2 0.2 0.2 10.7 9.6 10.5 3.9 3.7 4.1 내과 5.3 4.4 3.9 41.4 55.9 61.3 15.7 18.1 19.0 산업의학과 94.7 95.6 96.1 13.3 17.6 19.2 71.3 74.8 75.9 정신과 - - - - - - - - - 외과 - - - - - - - - - 정형외과 - - - - - - - - - 신경외과 - - - - - - - - - 재활의학과 - - - - - - - - - 기타 45.3 26.5 19.5 13.1 7.1 5.1 산재병원중 100 병상당진료실적은창원산재병원이 87,855 명으로가장많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 37,039 명으로가장적었음.100 병상당진료수익은인천산재병원이약 56 억으로가장높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약 28 억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 표 5-28>. - 120 -

< 표 5-28> 2012 년 100 병상당환자수및진료수익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병원명 100병상당연인원수 100병상당진료수익입원외래합계입원외래합계 인천 30,896 44,143 75,039 3,919 1,640 5,559 안산 32,649 32,396 65,045 3,561 1,533 5,093 창원 29,704 58,151 87,855 3,380 2,104 5,484 대구 22,755 14,284 37,039 2,468 354 2,822 순천 27,823 32,938 60,762 2,835 1,052 3,887 대전 29,081 34,455 63,536 3,170 1,187 4,358 태백 30,639 16,896 47,535 2,822 866 3,688 동해 26,324 16,070 42,394 2,739 760 3,499 정선 30,933 10,986 41,918 2,431 479 2,910 1) 2012년 12월말기준 의사 1 인당진료실적은정선산재병원이 21,200 명으로가장많았으며, 대구산재 병원이 5,629 명으로가장적었음. 진료수익은정선산재병원이의사 1 인당약 15 억 으로가장많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약 4 억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 표 5-29>. < 표 5-29> 2012 년의사 1 인당환자수및진료수익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병원명 의사 1인당연인원수의사 1인당진료수익입원외래합계입원외래합계 인천 4,591 6,560 11,152 582 244 826 안산 5,225 5,184 10,408 570 245 815 창원 3,090 6,049 9,139 352 219 571 대구 3,458 2,171 5,629 375 54 429 순천 5,145 6,091 11,236 424 157 581 대전 3,633 4,304 7,937 396 148 544 태백 9,559 5,271 14,830 881 270 1,151 동해 8,470 5,171 13,641 881 245 1,126 정선 15,644 5,556 21,200 1,229 242 1,472 1) 2012년 12월말기준 입원환자의평균재원일수는안산산재병원이 61.8 일로가장길었으며, 대전산재 병원이 24.1 일로가장짧았음. 입원 1 일당진료비는인천산재병원이약 13 만원 으로가장많았으며, 정선산재병원이약 8 만원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 121 -

외래환자초진율은정선산재병원이 43.2% 로가장높았으며, 인천산재병원이 8.7%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외래방문당진료비의경우태백산재병원이약 5 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약 2 만원으로가장적었음. < 표 5-30> 2012 년외래및입원일당진료비비교 ( 단위 : 일, 원,%) 병원명 입원환자외래환자평균재원일수입원1일당진료비외래환자초진율외래방문당진료비 인천 55.1 126,834 8.7 37,151 안산 61.8 109,058 21.3 47,307 창원 33.2 113,792 17.6 36,173 대구 44.4 108,443 19.8 24,790 순천 28.3 101,903 21.7 31,935 대전 24.1 109,000 24.2 34,000 태백 34.4 92,118 33.7 51,259 동해 29.1 104,047 34.0 47,324 정선 32.2 78,579 43.2 43,596 1) 2012년기준 < 그림 5-3> 2012 년입원 1 일당 / 외래방문당진료비 주요진료과별입원환자평균재원일수및입원 1 일당진료비와외래환자 초진율및외래방문당진료비는 < 표 5-31> 과같음. - 122 -

< 표 5-31> 2012 년주요진료과별외래및입원일당진료비비교 ( 단위 : 일, 원,%) 병원명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 진료과목 평균재원일수 입원환자 입원 1 일당진료비 외래환자초진율 외래환자 외래방문당진료비 내과 27.9 202,070 25.8 37,182 신경과 108.7 139,088 7.1 44,033 정신과 85.4 89,834 10.1 62,348 외과 54.1 112,409 4.1 34,664 정형외과 22.5 113,171 19.6 29,059 신경외과 98.0 89,742 9.4 33,740 재활의학과 90.6 78,408 1.8 31,291 내과 81.6 103,334 16.0 65,879 신경과 23.6 135,785 22.1 34,266 정신과 - - 9.4 45,300 외과 7.9 140,000 47.9 32,628 정형외과 26.7 107,353 15.5 29,689 신경외과 71.6 109,852 25.8 39,821 재활의학과 99.5 112,838 7.4 30,374 내과 21.4 129,307 25.3 31,207 신경과 28.2 100,675 10.3 35,317 정신과 - - 15.2 58,027 외과 10.3 134,437 39.3 35,744 정형외과 25.7 96,278 19.1 21,907 신경외과 23.2 104,921 14.9 29,176 재활의학과 130.0 97,611 4.6 25,098 내과 23.1 76,155 48.1 27,278 신경과 - - - - 정신과 - - - - 외과 - - - - 정형외과 19.8 56,909 37.9 23,134 신경외과 - - - - 재활의학과 49.0 111,257 14.7 24,685 내과 32.1 102,088 17.0 29,785 신경과 - - - - 정신과 - - - - 외과 9.3 112,015 30.1 20,289 정형외과 13.3 99,550 28.0 39,486 신경외과 20.7 82,695 25.2 43,291 재활의학과 41.4 80,198 6.6 29,928-123 -

병원명대전태백동해정선 진료과목 평균재원일수 입원환자 입원 1 일당진료비 외래환자초진율 외래환자 외래방문당진료비 내과 11.9 166,942 26.5 33,561 신경과 12.3 107,099 18.7 26,180 정신과 - 62,617 10.5 54,806 외과 10.7 122,380 33.0 26,306 정형외과 17.8 116,666 22.4 28,955 신경외과 24.7 81,485 13.8 29,476 재활의학과 142.3 120,449 3.1 31,943 내과 50.7 87,758 23.1 66,857 신경과 - - - - 정신과 - - 18.5 46,157 외과 11.3 131,234 43.8 52,884 정형외과 24.1 95,105 23.3 25,041 신경외과 15.1 95,469 22.3 32,444 재활의학과 80.9 61,799 15.3 25,248 내과 36.8 104,647 32.3 61,638 신경과 - - - - 정신과 - - - - 외과 4.8 135,418 55.4 38,675 정형외과 11.6 99,570 23.8 26,713 신경외과 13.3 79,822 27.3 26,974 재활의학과 59.4 86,680 5.2 25,543 내과 7.0 108,935 37.1 21,304 신경과 - - - - 정신과 - - - - 외과 - - - - 정형외과 - - - - 신경외과 - - - - 산업의학과 39.5 77,153 44.3 108,904 4대항목별진료수익구성비율에있어서총진료비중기본진료료비중은정선산재병원이 70.9% 로가장높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 27.7%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행위료수익의경우대구산재병원이 59.6% 로가장높았으며, 정선산재병원이 13.7% 로가장낮았음. 약제비구성은동해산재병원이 23.9% 로가장높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이 3.6% 로 가장낮았음. 재료비구성비는대전산재병원이 16.6% 로가장높았으며, 정선 산재병원이 0.5%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 124 -

< 표 5-32> 2012 년 4 대항목별진료비수익구성비율비교 ( 단위 : 백만원,%) 병원명 기본진료행위료약제비재료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인천 9,007 37.7 11,061 46.3 3,090 12.9 745 3.1 안산 10,249 48.3 7,852 37.0 2,102 9.9 1,025 4.8 창원 5,589 33.0 7,993 47.2 1,617 9.5 1,743 10.3 대구 561 27.7 1,207 59.6 74 3.6 183 9.0 순천 4,619 39.4 5,034 43.0 819 7.0 1,237 10.6 대전 5,261 32.1 6,806 41.5 1,600 9.8 2,717 16.6 태백 12,028 60.4 5,054 25.4 2,312 11.6 524 2.6 동해 8,943 51.2 4,180 23.9 4,166 23.9 173 1.0 정선 4,702 70.9 908 13.7 992 15.0 32 0.5 1) 2012년 12월말기준 의료사업수익중산업보건및재활치료수익비중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 재활치료,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건강진단수익비중을파악하였음. 산재병원중재활치료수익비중은대전산재병원이 24.6% 로가장높았으며, 정선산재병원이 0.1% 로가장낮았음. 작업환경측정수익비중은순천산재 병원이 4.8% 로가장높았으며, 안산산재병원이 1.5%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 표 5-33> 2012 년주요사업별진료비수익구성비율비교 ( 단위 : 백만원,%) 병원명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재활치료 재활치료제외의료 의료사업총수익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인천 1,384 5.3 430 1.6 454 1.7 4,745 18.1 19,157 73.2 26,169 100.0 안산 1,885 7.9 353 1.5 367 1.5 1,397 5.9 19,831 83.2 23,833 100.0 창원 3,066 14.3 718 3.4 664 3.1 2,923 13.7 18,466 86.3 21,389 100.0 대구 - - - - - - - - - - - - 순천 2,246 14.6 631 4.1 737 4.8 1,582 10.3 10,186 66.2 15,381 100.0 대전 1,988 10.3 458 2.4 463 2.4 4,750 24.6 11,638 60.3 19,297 100.0 태백 868 4.2 - - - - 317 1.5 19,601 94.3 20,786 100.0 동해 1,759 8.8 426 2.1 388 1.9 584 2.9 16,878 84.2 20,036 100.0 정선 137 2.0 - - - - 5 0.1 6,629 97.9 6,770 100.0 1) 2012 년 12 월말기준 ( 손익계산서내의료사업수익금액 ) - 125 -

3-3. 재활치료환자관련진료실적비교 재활치료건당진료비는 2010 년과 2011 년도의경우순천산재병원이각각 6,687 원, 6,356 원으로가장높았으며 2012 년도는대구산재병원이 6,584 원으로가장많았음. 건당진료비가가장낮은병원은정선산재병원이 3 개년간가장적은수준이었음. < 표 5-34> 연도별재활치료실적및진료비비교 ( 단위 : 건, 백만원, 원 ) 병원명 재활치료건수재활치료총진료비 ( 백만원 ) 재활치료건당진료비 ( 원 )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인천 638,186 741,793 791,155 3,949 4,330 4,745 6,187 5,838 5,997 안산 225,908 269,259 250,912 1,112 1,389 1,397 4,923 5,158 5,569 창원 316,677 393,806 500,321 1,916 2,141 2,786 6,049 5,436 5,569 대구 - - 141,893 - - 934 - - 6,584 순천 211,260 224,494 242,304 1,413 1,427 1,580 6,687 6,356 6,519 대전 749,338 838,351 882,141 4,539 4,522 4,750 6,058 5,394 5,385 태백 51,045 55,528 60,037 239 277 317 4,684 4,994 5,275 동해 101,289 110,757 102,587 385 505 584 3,805 4,559 5,694 정선 2,496 1,143 3,517 3 2 5 1,175 1,327 1,422 1) 재활치료항목 : 물리치료단순, 복잡및작업치료포함 치료사 1 명당재활치료건수는 3 개년간대전산재병원이가장많았고, 정선산재 병원이가장적었음.2012 년도의경우대전산재병원이 22,619 명이었으며, 정선 산재병원이 1,759 명이었음. 치료사 1 명당재활치료비또한 3 개년간대전산재병원이가장높았고, 정선산재 병원이가장적었음.2012 년도의경우대전산재병원이 1 억 2 천만원수준이었고, 정선산재병원이약 2 백만원수준이었음. < 표 5-35> 연도별치료사 1 인당실적및진료비비교 ( 단위 : 명, 건, 백만원 ) 병원명 치료사수 1명당재활치료건수 1명당재활치료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인천 44 44 47 14,504 16,859 16,833 90 98 101 안산 12 18 21 18,826 14,959 11,948 93 77 67 창원 18 21 25 17,593 18,753 20,013 106 102 111-126 -

병원명 치료사수 1 명당재활치료건수 1 명당재활치료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대구 - - 47 - - 3,019 - - 20 순천 13 16 18 16,251 14,031 13,461 109 89 88 대전 27 32 39 27,753 26,198 22,619 168 141 122 태백 4 4 5 12,761 13,882 12,007 60 69 63 동해 8 9 10 12,661 12,306 10,259 48 56 58 정선 1 1 2 2,496 1,143 1,759 3 2 2 1) 재활치료항목 : 물리치료단순, 복잡및작업치료포함 2) 치료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포함 3-4. 병원별, 진료과별수술 / 시술건수 병원별전년대비병원별, 진료과별수술 / 시술건수를비교한결과경인지역내인천산재병원은외과, 신경외과의수술건수는증가하고, 정형외과는감소하는추세임. 안산산재병원의경우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모두수술건수가감소하는추세임. 강원지역내태백산재병원은외과, 정형외과는수술건수가감소하고, 신경외과는증가하는추세이며, 동해산재병원의경우외과와신경외과는 실적이감소하고정형외과는증가는추세임. 그밖의지역중순천산재병원은외과와신경외과수술실적은증가하는반면 정형외과는감소하는추세이며, 창원산재병원과대전산재병원은모든과의 수술실적이감소하는추세임. < 표 5-36> 병원별진료과별수술 / 시술건수 ( 단위 : 건 ) 구분 인천안산태백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1,047 955 1,026 901 771 657 822 640 728 외과 263 362 495 276 236 199 217 181 162 신경외과 112 156 191 209 103 55 116 73 130 정형외과 672 437 340 416 432 403 489 386 436-127 -

구분 동해창원순천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849 945 1,049 1,142 169 858 895 736 920 외과 181 135 163 223 137 121 462 375 522 신경외과 314 549 377 56 32 24 243 94 249 정형외과 354 261 509 863-713 190 267 149 구분 대전정선대구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1,515 1,621 1,506 - - - - - - 외과 198 244 222 - - - - - - 신경외과 42 40 27 - - - - - - 정형외과 1,275 1,337 1,257 - - - - - - 3-5. 병원별특수검사실적 인천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이용건수가감소하고있음. < 표 5-37> 병원별특수검사실적 ( 단위 : 건 ) 구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MRI 1,694 2,229 1,967 2,297 2,468 1,964 3,625 3,325 2,198 - - - 1,122 1,358 1,946 CT 3,723 3,778 4,311 4,611 5,504 3,569 2,629 2,649 2,844 - - 120 1,679 2,557 1,996 초음파 2,641 2,792 3,521 3,894 4,250 3,726 5,217 6,086 5,370 - - 106 5,194 5,087 5,000 내시경 2,723 3,755 3,677 5,685 6,514 6,869 3,931 4,624 4,016 - - 20 4,532 4,601 4,371 구분 대전태백동해정선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MRI 1,250 1,250 1,178 728 663 919 965 764 856 - - - CT 5,289 6,436 6,240 3,120 3,250 3,170 2,963 4,294 2,799 - - - 초음파 7,757 7,098 7,069 1,929 1,637 1,354 2,421 2,674 2,651 181 217 171 내시경 5,137 5,049 5,025 3,268 3,821 3,188 2,063 1,537 1,613 331 337 296-128 -

3-6. 수익및손익 ( 재무분석 ) 비교 1) 산재병원별대차대조표비교 산재병원간 2012 년기준백병상당요약대차대조표는 < 표 5-38> 과같으며, 각병원의병상수는병상가동일수를반영한보정병상수를적용하여산출하였음. 2012 년도대차대조표기준 100 병상당환산지수를적용한결과자산은인천산재병원이약 32 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정선산재병원이약 9억원으로가장적었음. 부채는창원산재병원이약 39 억원으로가장많았고, 태백산재병원이약 20 억원으로가장적은수준이었음. < 표 5-38> 2012 년병원별백병상당대차대조표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자산 Ⅰ. 유동자산 608 604 1,038 1,427 705 697 418 471 326 (1) 당좌자산 564 551 990 1,378 671 666 380 419 288 (2) 재고자산 44 53 48 49 33 31 38 52 38 Ⅱ. 고정자산 2,658 1,613 1,188 4,051 1,617 1,580 651 1,520 640 (1) 투자자산 200 199 353 4,019 124 90 59 47 76 (2) 유형자산 2,458 1,413 835 23 1,493 1,490 592 1,472 564 (3) 무형자산 0 0 0 10 0 0 0 1 0 자산합계 3,266 2,217 2,226 5,478 2,322 2,277 1,068 1,992 966 부채 0 0 0 0 0 0 0 0 0 Ⅰ. 유동부채 868 798 1,009 1,046 955 913 603 779 1,574 Ⅱ. 고정부채 2,674 2,334 2,883 2,436 2,280 2,487 1,437 1,455 944 부채합계 3,542 3,132 3,891 3,482 3,235 3,400 2,040 2,234 2,518 자본 0 0 0 0 0 0 0 0 0 Ⅰ. 자본 ( 기본재산 ) 1,518 41 228-45 249 545-179 -11 12 Ⅱ. 잉여금 1,518 41 228-45 249 545-179 -11 0 (1) 자본잉여금 1,518 41 228-45 249 545-179 80 12 (2) 이익잉여금 0 0 0 0 0 0 0-90 0 ( 당기순이익 ) -966-431 -789 0-1,082-1,328-148 -188 46 자본합계 -1,794-956 -1,894-45 -1,163-1,668-793 -232-1,564 본지사 -828-525 -1,105 4,465-81 -340-645 -44-1,610 부채와자본 3,266 2,217 2,226 5,478 2,322 2,277 1,068 1,992 966 1) 100병상당환산 = 계정과목 / 보정병상수 *100 2) 백만원단위로절사 - 129 -

병원별자산중유동자산의비율은창원산재병원이 46.6% 로가장높았으며, 고정자산비율은인천산재병원이 81.4% 로가장높은수준이었음. 병원별부채중유동부채비율은정선산재병원이 163% 로가장높았으며, 고정부채비율은태백산재병원이 134.5% 로가장높은수준이었음. < 표 5-39> 2012 년병원별백병상당공통형대차대조표 ( 단위 :%) 계정과목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자산 Ⅰ. 유동자산 18.6 27.3 46.6 26.0 30.4 30.6 39.1 23.7 33.7 (1) 당좌자산 17.3 24.9 44.5 25.2 28.9 29.3 35.6 21.1 29.8 (2) 재고자산 1.4 2.4 2.1 0.9 1.4 1.4 3.5 2.6 3.9 Ⅱ. 고정자산 81.4 72.8 53.4 74.0 69.6 69.4 60.9 76.3 66.3 (1) 투자자산 6.1 9.0 15.9 73.4 5.4 4.0 5.5 2.4 7.9 (2) 유형자산 75.3 63.7 37.5 0.4 64.3 65.4 55.4 73.9 58.4 (3) 무형자산 - 0.02-0.2 - - - 0.05 - 자산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 Ⅰ. 유동부채 26.6 36.0 45.3 19.1 41.1 40.1 56.5 39.1 163.0 Ⅱ. 고정부채 81.9 105.3 129.5 44.5 98.2 109.2 134.5 73.1 97.8 부채합계 108.5 141.3 174.9 63.6 139.4 149.3 190.9 112.2 260.8 자본 - - - - - - - - - Ⅰ. 자본 ( 기본재산 ) 46.5 1.8 10.2-0.8 10.7 23.9-16.7-0.5 1.2 Ⅱ. 잉여금 46.5 1.8 10.2-0.8 10.7 23.9-16.7-0.5 - (1) 자본잉여금 46.5 1.8 10.2-0.8 10.7 23.9-16.7 4.0 1.2 (2) 이익잉여금 - - - - - - - -4.5 - ( 당기순이익 ) -29.6-19.4-35.4 - -46.6-58.3-13.9-9.5 4.7 자본합계 -54.9-43.1-85.1-0.8-50.1-73.2-74.2-11.7-162.0 본지사 -25.3-23.7-49.6 81.5-3.5-14.9-60.3-2.2-166.7 부채와자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30 -

2) 산재병원별손익계산서비교 2012 년말기준병원별 100 병상당손익계산서를산출하였으며정선산재병원만 당기순이익을창출하였으며 (100 병상당 46 백만원 ), 나머지병원은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그중대전산재병원이 16 억원으로손실폭이가장큰결과였음. < 표 5-40> 2012 년병원별백병상당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Ⅰ. 사업수익 (1) 의료사업 6,086 5,718 6,923 644 4,979 6,246 3,849 4,015 2,969 (2) 경상보조 207 512 177 848 178 105 113 130 0 (3) 자자체지원 19 23 116 0 0 27 52 11 110 ( 사업수익계 ) 6,311 6,252 7,217 1,492 5,157 6,378 4,015 4,156 3,079 Ⅱ. 사업비용 (1) 인건비 4,119 3,816 4,587 1,274 3,645 4,639 2,314 2,210 1,586 (2) 재료비 1,214 1,128 985 66 709 1,343 793 1,080 653 (3) 경 비 2,150 1,899 2,493 739 2,008 2,430 1,164 1,219 1,006 ( 사업비용계 ) 7,484 6,843 8,064 2,079 6,362 8,412 4,272 4,510 3,245 Ⅲ. 사업이익 -1,172-590 -847-586 -1,205-2,034-257 -354-166 Ⅳ. 사업외수익 326 197 651 24 191 420 113 166 211 Ⅴ. 사업외비용 120 43 593 0 33 2 4 0 0 Ⅵ. 경상이익 -966-436 -789-563 -1,047-1,616-148 -188 46 Ⅶ.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66-436 -789-563 -1,047-1,616-148 -188 46 Ⅷ. 당기순이익 -966-436 -789-563 -1,047-1,616-148 -188 46 병원별 100 병상당손익추이를비교한결과 3개년간당기순이익을기록한병원은정선산재병원만해당됨. 10 년도는인천산재병원의당기순손실약 15 억원으로가장컸으며, 11~ 12 년도는대전산재병원의당기순손실이각각 10 억원, 13 억원으로전체병원중손실폭이가장큰결과였음 < 표 5-41>. 특히안산, 태백, 창원, 순천, 대구산재병원의경우최근 3 개년간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131 -

< 표 5-41> 연도별 / 병원별 100 병상당손익추이비교 ( 단위 : 백만원 ) 병원명 2010 2011 2012 수익비용손익수익비용손익수익비용손익 인천 6,494 7,972-1,478 6,925 7,758-833 6,637 7,604-967 안산 5,684 5,741-56 5,931 6,033-101 6,449 6,295 154 창원 6,080 6,383-303 6,721 7,204-483 7,868 8,657-789 대구 - - - - - - 1,516 2,079-563 순천 5,760 6,092-332 5,926 6,379-452 5,348 6,395-1,047 대전 5,288 6,326-1,038 5,484 6,529-1,046 6,798 8,414-1,616 태백 3,810 3,947-137 4,057 4,188-132 4,128 4,276-148 동해 3,896 4,149-253 4,114 4,296-182 4,322 4,510-188 정선 3,450 3,239 212 3,317 3,279 38 3,290 3,245 45 < 그림 5-4> 병원별연도별 100 병상당손익추이비교 3) 산재병원재무비율지표분석 100 병상당으로표준화된재무제표를활용하여각산재병원의수익성, 성장성, 생산성을비교하였으며, 각재무비율의분류및경제적의미는 < 표 5-42> 과같음. - 132 -

< 표 5-42> 재무지표의분류및의미 분류경제적의미세부지표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의료수익또는총자산에대한이익을나타내는것으로경영의총괄적경영성과를측정 외형및수익의성장가능성측정 의료수익의료이익률 / 의료수익순이익률 / 총자산의료이익률 / 총자산순이익률 의료수익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순이익증가율 생산성비율생산요소 ( 자본, 노동 ) 의성과측정부가가치율 / 노동생산성 (1) 병원별수익성비율분석 수익성비율은투자자본또는의료수익에대한경영성과의능력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데, 유의하여야할것은경영성과를표시하는이익은장부상의이익이므로실제현금흐름과는차이가있으며수익성비율중총자산의료이익률은실제보다과대계상될우려가있음. 총자산의료이익률의경우전체산재병원이산업평균 9.9% 보다낮은수준이 었으며,9 개병원중정선산재병원이 17.2% 로가장양호하였고, 대전산재 병원이 73.4%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경우인천 안산 태백 동해 정선 창원산재병원은산업평균 20.0% 보다높은수준이며, 순천 대전 대구산재병원은산업평균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음. 특히대구산재병원의경우 91.0% 로가장낮았지만, 이는 2012 년개원에따른특성을반영하여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 총자산순이익률의산업평균은 3.9% 이며, 정선산재병원이 4.7% 로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병원은산업평균보다낮은수준이었음. 특히대전 산재병원이 58.3%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의료수익순이익률은정선산재병원이 1.5% 로가장양호하였으며, 안산 태백 동해산재병원은산업평균 7.8% 보다높았으며, 인천 창원 대구 순천 대전산재병원은산업평균보다낮은수준이었음. - 133 -

< 표 5-43> 2012 년병원별수익성비율 ( 단위 :%) 세부항목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산업평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35.9-26.6-38.1-46.1-53.6-73.4-24.1-17.8-17.2-9.9-19.3-10.3-12.2-91.0-24.2-32.6-6.7-8.8-5.6-20.0-29.6-19.7-35.4-44.3-46.6-58.3-13.9-9.5 4.7-3.9-15.9-7.6-11.4-87.4-21.0-25.9-3.9-4.7 1.5-7.8 1) 산업평균지표는 2011 병원경영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자료중공공병원 160 병상 ~299 병상그룹평균지표임. < 그림 5-5> 2012 년병원별수익성비율 (2) 병원별성장성비율분석 성장성비율은일정기간 (1 년 ) 동안병원의수익규모, 환자수, 경영성과가얼마나증가하였는가를나타내는비율로서이비율은물가변동요인을고려하여야하며, 총자산증가율을계산하여해석할때자산재평가여부를확인하여야함. - 134 -

의료수익증가율은산재병원중동해산재병원이 3.4% 로가장높은수준이었으며, 태백산재병원이 0.5% 로산업평균 0.2% 와유사한수준이었음. 나머지병원은 산업평균에미치지못하였으며, 안산산재병원이 9.1% 로가장낮은수준이었음. 총자산증가율은전체산재병원이산업평균 1.9% 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으며, 동해산재병원이 4.3% 로가장양호하였으며, 창원산재병원이 17.1% 로가장 낮은수준이었음. 순이익증가율은모든산재병원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며, 산업평균은 8.8% 수준이었음. 산재병원중동해산재병원이 3.7% 로가장높은 수준이었으며, 안산산재병원의성장하락이 270.9% 로가장큰결과였음. < 표 5-44> 2012 년병원별성장성비율 ( 단위 :%) 세부항목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산업평균 의료수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 -4.7-9.1-3.1 - -6.3-0.9 0.5 3.4-2.9 0.2-13.2-12.1-17.1 - -6.1-11.4-9.1-4.3-5.2 1.9-16.0-270.9-44.2 - -139.4-21.5-11.4-3.7-21.0-8.8 1) 대구산재병원의경우 2012 년개원으로 2011 년실적이없으므로성장성비율산출불가 2) 산업평균지표는 2011 병원경영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자료중공공병원 160 병상 ~299 병상그룹평균지표임. < 그림 5-6> 2012 년병원별성장성비율 - 135 -

(3) 병원별생산성비율분석 생산성비율은투입에대한산출의비율로서생산요소를얼마나효율적으로이용하였는가를측정한것임. 생산성비율을분석할때부가가치율이증가할경우, 이익은변하지않고임금, 금융비용또는임차료등이더증가했다면생산성의증가로병원의성과가향상되었다고해석하기는어려움. 부가가치율은의료수익중에서의료활동에투입된생산요소에귀속되는소득의비율을나타내는데여기서부가가치는의료수익에서재료비, 소모품비, 동력비, 외주용역비등을차감한병원의창출가치를의미하며, 전체산재병원이산업평균 64.0% 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음. 노동생산성은노동력의단위당성과를나타내는지표로종업원 1인당부가가치를의미하며종업원 1인당부가가치가높을수록병원에서투입된노동인력의효율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 전체산재병원이산업평균 101.0% 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음. < 표 5-45> 2012 년병원별생산성비율 ( 단위 :%) 세부항목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산업평균 2011 년 부가가치율 44.7 47.1 49.8-24.9 45.4 39.6 49.2 42.7 44.1 64.0 노동생산성 66.1 70.5 75.1-12.6 62.0 53.3 81.8 77.6 82.6 101.0 1) 산업평균지표는 2011 병원경영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자료중공공병원 160 병상 ~299 병상그룹평균지표임. - 136 -

< 그림 5-7> 2012 년병원별생산성비율 3-7. 지역병원과진료실적비교 1) 주요지역병원의비교분석방법 비교대상병원의선정 : 각 9 개산재병원에서제시한지역내비교병원대상 환자실적자료의비교시점및구축 : 각병원별 2013 년상반기 (6 개월분 ) 의 청구자료를활용 비교자료의내용 : 일반현황및인력현황 ( 보건소및심사평가원신고현황 2013. 6.30 일기준 ), 환자진료실적현황 ( 해당병원건강보험청구자료기준 ) 등 해석시주의사항 : 산재병원의경우건강보험, 산재환자, 자동차환자, 의료급여환자및일반환자의실적이포함된반면, 비교병원의경우건강보험및의료급여환자만포함되어있음. 다만, 산재병원의경우실적에포함된자동차및일반환자의비중이매우작은수준이고, 비교병원의경우산재, 자동차, 일반환자의비중이낮은수준으로분석됨. - 137 -

2) 병원별일반현황비교 산재병원에서제시한지역별비교병원의병상수, 간호등급, 설립형태등일반 현황은 < 표 5-46> 과같으며, 각지역별비교병원으로선정한병원의 100 병상당, 의사 1 인당실적을비교하였음. < 표 5-46> 비교대상병원일반현황 지역병원명종별개설일설립형태병상수간호등급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 단위 : 개, 등급 ) 인천 A병원 종합 1984-04-10 개인법인 270 미신고 인천 B병원 종합 1982-08-20 의료법인 328 2 인천 C병원 종합 1983-05-11 의료법인 293 4 인천 D병원 병원 2012-07-16 의료법인 128 3 인천 E병원 종합 2004-06-11 의료법인 255 미신고 인천산재병원 병원 2010-04-28 특수법인 360 6 안산 A병원 병원 2004-05-01 개인법인 125 3 안산 B병원 병원 1999-10-11 의료법인 100 4 안산 C병원 병원 2006-01-01 개인법인 164 5 안산 D병원 병원 2011-01-05 개인법인 77 6 안산산재병원 종합 2010-04-28 특수법인 327 6 창원 A병원 종합 1983-02-02 재단법인 493 2 창원 B병원 종합 2006-08-01 의료법인 358 3 창원 C병원 종합 1914-09-15 공립법인 231 4 창원산재병원 종합 2010-04-28 특수법인 281 6 대구 A병원 병원 2010-02-01 학교법인 274 7 대구 B병원 병원 2005-11-08 개인법인 171 미신고 대구 C병원 병원 2011-05-03 의료법인 283 미신고 대구 D병원 병원 2011-09-02 개인법인 198 미신고 대구 E병원 병원 2008-02-29 개인법인 53 미신고 대구산재병원 병원 2012-02-24 특수법인 200 7 순천 A병원 종합 2010-04-01 의료법인 200 6 순천 B병원 종합 1994-12-01 개인법인 220 7 순천 C병원 병원 2001-10-05 공립법인 272 7 순천 D병원 종합 1998-09-17 의료법인 236 3 순천 E병원 병원 2003-09-01 의료법인 410 미신고 순천산재병원 종합 2010-04-28 특수법인 250 7 대전 A병원 종합 2012-06-21 개인법인 340 6 대전 B병원 병원 2003-12-03 개인법인 111 미신고 대전 C병원 병원 2009-03-24 개인법인 96 미신고 대전 D병원 병원 2007-04-12 개인법인 58 6 대전 E병원 병원 2009-05-04 개인법인 55 5 대전산재병원 병원 2010-04-28 특수법인 270 6-138 -

지역 병원명 종별 개설일 설립형태 병상수 간호등급 동해 A병원 종합 1983-07-25 의료법인 378 미신고 동해 동해산재병원 병원 2010-04-28 특수법인 407 미신고 태백 태백산재병원 종합 2010-04-28 특수법인 540 7 태백 / 정선 태백 / 정선 A 병원 병원 2009-12-10 의료법인 116 미신고 정선정선산재병원병원 2010-04-28 특수법인 217 미신고 1) 2013 년 6 월변경현황시점기준 2) 비교병원은각산재병원에서지역병원으로기재한병원 3) 환자수및진료수익비교 대전 정선 태백 인천산재병원의경우지역별비교대상병원보다 100 병상당조정환자수가많았으며, 대구 동해 순천 창원 안산산재병원은낮은수준이었음.100 병상당진료수익은동해 정선 태백산재병원을제외한병원들은비교대상병원보다낮았음. < 표 5-47> 비교대상병원 100 병상당진료실적및진료수익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지역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 병원명 100병상당환자수 ( 연인원 ) 100병상당진료수익입원외래조정입원외래합계 지역병원평균 17,294 26,700 23,474 4,534 1,620 6,154 인천산재병원 19,408 56,487 25,058 3,499 1,019 4,518 지역병원평균 17,098 36,626 26,352 2,589 1,402 3,991 안산산재병원 19,740 43,654 25,615 2,909 866 3,775 지역병원평균 21,671 50,831 34,847 4,603 2,798 7,401 창원산재병원 16,859 57,820 24,164 2,274 986 3,260 지역병원평균 17,200 8,955 19,601 2,063 288 2,351 대구산재병원 12,758 5,433 14,437 1,394 184 1,578 지역병원평균 18,316 11,918 24,178 2,004 641 2,645 순천산재병원 18,902 31,023 22,642 2,077 411 2,488 지역병원평균 14,346 21,262 19,743 2,632 990 3,622 대전산재병원 19,824 59,247 25,263 2,631 722 3,353 지역병원평균 17,855 11,117 25,815 1,691 754 2,444 동해산재병원 18,352 12,132 21,301 2,593 417 3,010-139 -

지역 병원명 100 병상당환자수 ( 연인원 ) 100 병상당진료수익 입원외래조정입원외래합계 태백정선 지역병원평균 4,594 13,631 9,476 520 553 1,072 태백산재병원 17,972 16,938 21,129 2,313 406 2,719 정선산재병원 19,687 7,083 22,170 1,866 235 2,102 1) 지역병원평균환자수 : 2011 병원경영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에서급여종류별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 구성비율가산 2) 지역병원평균진료수익 : 2011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중건강보험보장률참조하여재구성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포함 ) 지역별비교대상병원의의사 1 인당조정환자수와총진료수익을비교한 결과대전 동해 정선 태백 인천산재병원의경우비교대상병원보다 높은수준이었으며, 나머지병원은낮은결과였음. < 표 5-48> 비교대상병원의사 1 인당진료실적및진료수익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지역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태백정선 병원명 의사 1 인당환자수 ( 연인원 ) 의사 1 인당진료수익 입원외래조정입원외래합계 지역병원평균 1,508 1,921 2,012 305 102 407 인천산재병원 2,687 7,821 3,470 484 141 626 지역병원평균 1,951 4,044 2,971 295 154 449 안산산재병원 2,226 4,922 2,888 328 98 426 지역병원평균 1,708 3,677 2,677 345 196 540 창원산재병원 1,692 5,803 2,425 228 99 327 지역병원평균 7,831 4,063 8,910 938 129 1,068 대구산재병원 2,835 1,207 3,208 310 41 351 지역병원평균 4,201 2,053 5,349 405 111 516 순천산재병원 2,625 4,309 3,145 288 57 346 지역병원평균 1,790 2,704 2,432 318 114 432 대전산재병원 2,676 7,998 3,411 355 97 453 지역병원평균 3,375 2,101 4,880 320 142 462 동해산재병원 4,668 3,086 5,418 660 106 766 지역병원평균 1,776 5,270 3,664 201 214 415 태백산재병원 5,709 5,380 6,712 735 129 864 정선산재병원 7,120 2,562 8,018 675 85 760 1) 지역병원평균환자수 : 2011 병원경영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에서급여종류별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 구성비율가산 2) 지역병원평균진료수익 : 2011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중건강보험보장률참조하여재구성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포함 ) - 140 -

지역별비교대상병원의병상가동률, 외래초진율, 입원1일당진료비, 외래방문당진료비를비교한결과병상가동률은대구산재병원을제외한병원은비교대상병원보다높은수준이었으며, 외래환자초진율은모든산재병원이비교대상병원보다낮은수준이었음. 입원 1 일당진료비는동해산재병원을제외한모든산재병원이비교대상 병원보다낮은수준이었으며, 외래방문당진료비는모든산재병원이 비교대상병원보다낮은수준이었음. < 표 5-49> 비교대상병원외래및입원일당진료비비교 ( 단위 :%, 원 ) 지역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태백정선 병원명 입원환자 외래환자 병상가동률일당진료비초진율방문당진료비 지역병원평균 75.8 308,381 28.5 59,263 인천산재병원 98.3 180,294 2.7 18,034 지역병원평균 75.0 190,719 33.6 43,060 안산산재병원 99.5 147,384 8.0 19,835 지역병원평균 91.4 262,593 26.0 62,352 창원산재병원 92.4 134,907 8.0 17,044 지역병원평균 70.2 148,567 21.5 46,110 대구산재병원 69.9 109,269-33,775 지역병원평균 80.3 140,383 33.3 61,036 순천산재병원 98.4 109,866 1.8 13,248 지역병원평균 62.9 231,215 33.0 52,319 대전산재병원 99.6 109,269 5.8 12,183 지역병원평균 78.3 118,362 28.5 76,606 동해산재병원 95.5 141,298 22.5 34,347 지역병원평균 20.1 141,457 50.1 45,804 태백산재병원 98.5 128,684 12.8 23,990 정선산재병원 99.2 94,793 23.6 33,228 1) 지역병원평균진료비 : 2011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중건강보험보장률참조하여재구성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포함 ) - 141 -

산재병원과지역별비교대상병원의진료비수익구성비율을비교한결과 모든산재병원이비교대상병원보다기본진료료구성비율이높고, 재료비와 진료행위료수익은낮은결과였음. < 표 5-50> 비교대상병원진료비수익구성비율비교 ( 단위 : 백만원,%) 지역 병원명 총진료비 4대항목구성비 (%) 기본진료약제비재료비행위료 인천 지역병원평균 16,995 27.5 11.6 13.6 47.2 인천산재병원 16,264 45.2 12.3 3.9 38.6 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 지역병원평균 4,740 33.9 10.7 7.3 48.1 안산산재병원 12,345 57.3 9.7 3.4 29.7 지역병원평균 28,918 32.8 15.6 8.3 43.3 창원산재병원 9,160 51.9 8.6 2.4 37.1 지역병원평균 4,496 22.2 3.7 0.2 73.9 대구산재병원 3,155 - - - - 지역병원평균 6,832 36.7 13.0 3.0 47.4 순천산재병원 6,219 57.7 8.3 1.3 32.7 지역병원평균 5,040 22.6 9.7 19.5 48.2 대전산재병원 9,052 51.0 8.7 5.9 34.4 지역병원평균 9,240 33.2 14.4 2.1 50.3 동해산재병원 12,250 57.4 25.6 0.4 16.7 태백정선 지역병원평균 1,244 36.6 13.3 12.4 37.7 태백산재병원 14,683 67.6 12.2 1.1 19.1 정선산재병원 4,560 76.7 13.7 0.1 9.5 1) 지역병원평균총진료비 : 2011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중건강보험보장률참조하여재구성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포함 ) 4) 재활치료환자관련실적비교 산재병원에서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는재활치료의경우진료건수와진료수익은비교대상병원보다월등히높은수준이었음. 그러나대구산재병원과정선산재병원의경우지역내비교병원보다낮은수준이었으며, 치료건당진료수익은대구 창원 정선산재병원을제외하고비교대상병원보다높은수준이었음. - 142 -

재활치료시효율적인력운영을간접적으로비교하기위해치료사 1 인당 진료건수와진료수익을비교한결과 1 인당진료실적의경우대구 대전 창원 태백산재병원은비교대상병원보다높은수준이었고, 나머지병원은 낮은수준이었음. 치료사 1 인당진료수익은대구산재병원과정선산재병원을 제외하고지역내비교병원보다높은수준이었음. < 표 5-51> 비교대상병원재활치료건수및진료비비교 지역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정선태백 병원명 재활치료 건수진료수익치료건당진료수익 ( 단위 : 건, 백만원 ) 치료사 1 인당 건수 진료수익 지역병원평균 58,362 201 3,437 10,673 33 인천산재병원 408,792 1,831 4,479 8,887 40 지역병원평균 39,702 106 2,664 7,726 20 안산산재병원 104,602 446 4,262 5,230 22 지역병원평균 37,416 183 4,893 5,822 26 창원산재병원 280,200 1,094 3,906 11,208 44 지역병원평균 158,310 2,229 14,079 2,698 36 대구산재병원 209,651 1,671 7,968 4,368 35 지역병원평균 39,223 153 3,906 8,351 26 순천산재병원 121,032 604 4,991 8,069 40 지역병원평균 37,746 117 3,099 6,850 20 대전산재병원 195,324 865 4,427 9,301 41 지역병원평균 31,132 82 2,632 7,784 20 동해산재병원 50,024 247 4,930 5,558 27 지역병원평균 16,221 36 2,240 8,111 18 태백산재병원 48,681 184 3,778 8,114 31 정선산재병원 1,305 2 1,171 1,305 2 1) 재활치료 : 이학요법건수및진료비 ( 물리치료단순, 복잡및작업치료포함 ) 2) 치료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포함 3) 지역병원평균환자수 : 2011 병원경영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에서급여종류별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 구성비율가산 4) 지역병원평균진료수익 : 2011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중건강보험보장률참조하여재구성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포함 ) - 143 -

3-8. 환자만족도분석결과 환자만족도분석은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병원을대상으로시행 (2013 년 7월 ) 한결과보고서를토대로하였으며, 종합만족도조사결과종합만족도점수는태백산재병원이 95.7 점으로가장높았으며, 순천산재병원이 88.9 점으로가장낮은결과였음. 순천산재병원의환자만족도가가장낮은결과에대하여현장방문시담당자와 면담결과고객만족도조사당시병원내병상조정작업으로인하여, 환자들이 불만사항을만족도조사에표출한결과로이해됨. < 표 5-52> 2013 년외부고객만족도조사결과요약표 ( 단위 : 점 ) 업무유형별 차원별 구분 고객만족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평균 종합만족도 95.6 91.2 94.8-88.9 93.2 95.7 94.4 93.6 93.6 입원 94.7 98.0 98.4-84.0 96.1 96.8 95.9 95.9 95.7 외래 99.7 88.7 93.9-90.2 98.9 93.8 97.9 91.2 93.9 건강증진 99.3 93.4 97.0-92.3 90.1 96.4 94.2-94.7 작업환경측정 85.6 86.9 87.7-85.4 88.3-89.4-87.2 보건관리대행 92.6 82.4 91.9-92.9 86.9-89.5-89.4 품질지수 만족지수 상품 95.2 91.1 92.4 91.9 88.3 90.5 92.8 92.2 88.8 91.8 전달 97.8 93.4 95.8 92.7 92.3 94.2 96.1 95.5 95.5 95.1 환경 96.7 90.8 94.6 95.6 91.7 92.8 92.3 95.1 96.9 94.1 사회 97.5 92.2 94.9 91.6 88.0 90.6 93.5 95.6 91.0 93.3 상품 95.8 91.4 93.6 92.2 86.1 91.9 94.1 93.9 92.2 92.7 전달 98.3 93.1 95.8 93.9 92.8 95.3 96.7 96.1 96.1 95.6 환경 95.8 91.7 93.9 96.7 92.2 93.3 94.8 93.9 96.1 94.3-144 -

상품품질 구분 고객만족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평균 편익성 91.5 87.5 88.7-84.9 89.9 91.8 88.9 84.6 88.8 전문성 96.8 93.6 95-93.1 92.4 93.9 95.0 92.8 94.3 혁신성 96.3 90.2 93.5-87.6 89.6 92.6 93.2 91.1 92.2 요소별 전달품질 환경품질 대응성 96.9 94.3 94.6-92.8 94.4 96.5 95.6 96.7 95.2 지원성 97.5 90.9 95.5-90.4 92.6 95.2 94.5 92.7 93.8 공감성 99.3 96.1 97.4-95.0 96.4 97.4 97.4 98.6 97.2 쾌적성 96.2 87.4 91.4-92.1 91.9 91.5 94.2 98.9 93.3 편리성 95.7 90.0 94.7-90.1 92.4 90.5 94.4 96.6 93.4 심미성 99.2 95.6 96.9-94.4 94.4 96.7 96.9 95.6 96.4 사회품질 청렴성 98.3 92.2 94.4-91.1 92.9 93.3 95.8 94.4 94.3 공익성 96.4 91.4 94.0-85.4 89.3 91.3 94.4 90.3 92.1 안정성 97.8 93.4 95.8-88.8 90.7 95.9 96.4 89.7 94.0 출처 : 2013 년외부고객만족도조사결과요약, 근로복지공단 2013.7 주 1) 종합만족도평균은경기산재요양병원이포함된수치임 < 그림 5-8> 병원별종합만족도조사결과 - 145 -

4. 병원별분석결과종합 4-1. 병원별사업실적요약 병원별진료실적및재무제표분석결과주요사항에대하여경쟁병원과 비교를위한요약표는 < 표 5-53> 와같음. < 표 5-53> 병원별환자수, 수익, 인건비비율비교표 ( 단위 : 건 ) 구분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비교병원 A 비교병원 B 비교병원 C 병상수 430 417 309 72 299 376 540 499 228 278 421 299 1 일평균외래환자수 (100 병상당 ) 176 128 229 91 129 135 65 62 41 170 293 265 병상가동율 84.4 89.3 80.6 29.3 76.0 79.5 83.7 71.9 84.5 92.8 82.4 93.5 입원환자대비율 외래환자 1.4 0.9 0.5 0.6 1.2 1.2 0.6 0.6 0.4 1.4 2.7 1.5 1 일평균응급환자수 9.3 16.7 19.0-13.5 20.9 27.1 20.4 13.4 24.0-54.0 응급실환자입원율 20.3 20.9 12.9-12.5 19.6 14.2 12.6 4.0 - - 16.4 100 병상당외래의료수익 ( 백만원 ) 1,640 1,532 2,103 353 1,052 1,187 866 760 479 1,842 3,706 2,604 100 병상당입원의료수익 ( 백만원 ) 3,919 3,553 3,379 2,459 2,835 3,170 2,822 2,739 2,431 6,042 6,742 4,343 월평균의사1 인당의료수익 ( 백만원 ) 75 76 60 33 72 53 100 108 125 83 46 99 의료수익대비비용비율 123.0 119.7 116.5 322.7 127.8 134.7 111.0 112.3 109.3 104.3-98.8 의료수익대비인건비비율 67.7 66.7 66.2 197.7 73.2 74.3 60.1 55.0 53.4 48.7-50.5 의료수익대비재료비비율 19.9 19.7 14.2 10.2 14.2 21.5 20.6 26.9 22.0 33.9-27.5 의료수익대비관리비비율 35.3 33.2 36.0 114.8 40.3 38.9 30.2 30.4 33.9 21.3-20.8 손익율 15.9 7.6 11.4 87.4 21.0 25.9 3.9 4.7 1.5 1.3-0.8 1) 산재병원병상수 : 연가동병상수 / 365 일, 병상변동사항반영 2) 의사수 : 의사별근무일수합계 / 365 일 병원진료과별의사손익현황을비교한결과병원별로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위해서는임상의사가본인의급여대비 4.8~6.7 배의의료수익 ( 재료비제외 ) 를달성해야함. - 146 -

정선산재병원의경우, 전문의수가적고, 그중공중보건의의비중이높아 (50%) 인건비대비비율이높았으며, 대구산재병원은배율이 6.8 배로정선산재병원제외하고높게나타났지만,2012 년 3월개원하여발생비용과인건비가안정적이지않아자료의신뢰성이높지않은점을고려해야함. < 표 5-54> 병원별진료과별의사별손익율 ( 단위 : 천원, 배, 명 ) 병원의료비용재료비 재료비차감후비용 재료비구성비율 임상의사인건비 인건비대비수익배율 의사수 공중보건의수 인천 32,179,136 5,220,377 26,958,759 16% 4,924,155 5.5 전문의 28( 임상 24, 비임상 4) 안산 28,519,401 4,700,083 23,819,318 16% 4,421,129 5.4 전문의 26( 임상 20, 비임상 6) 창원 24,912,948 3,041,656 21,871,292 12% 4,002,847 5.5 전문의 25( 임상 22, 비임상 3), 일반의 4 2 대구 6,421,318 202,859 6,218,459 3% 913,132 6.8 전문의 10( 임상 9, 비임상 1) 순천 19,655,694 2,190,325 17,465,369 11% 3,110,994 5.6 전문의 18( 임상 15, 비임상 3) 1 대전 25,986,709 4,148,725 21,837,984 16% 3,894,445 5.6 전문의 23( 임상 19, 비임상 4), 일반의 4 태백 23,066,295 4,282,731 18,783,564 19% 3,892,016 4.8 전문의 22( 임상 17, 비임상 5) 3 동해 22,503,883 5,391,643 17,112,240 24% 2,537,521 6.7 전문의 13( 임상 11, 비임상 2), 일반의 2 2 정선 7,398,124 1,489,190 5,908,934 20% 441,541 13.4 전문의 6( 임상 5, 비임상 1) 3 주 1) 임상의사인건비 = { 의사인건비 - 비임상의사 ( 영상, 진검, 마취과등 ) 인건비 ) } x 110%( 퇴직급여포함 ) 주 2) 인건비대비수익배율 : 병원의손익분기점을달성하기위해임상의사가본인급여대비몇배이상수익 ( 재료비제외 ) 을달성해야나타내는지표인건비대비수익배율 = ( 의료비용 - 재료비 ) ( 임상의사인건비 ) 주 3) 의사수 : 2012 년 12 월말현재재직중인의사현황 ( 공중보건의포함 ) 임. - 147 -

4-2. 경영환경및역량분석요약 모든산재병원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내외부적요인으로인해흑자구조로의전환이불투명한환경임. 내부적요인으로급성기진료한계및응급실진료환경부족, 장기요양환자의높은점유로인한진료수입한계, 낮은수가의재활환자중심진료로진료수익극대화한계, 고정적인인건비가중, 병원자구적인경영개선노력의성과한계, 만성적인위기감과탈진감증가등의문제점이도출됨. 외부적요인으로산업전체적인재해율과산재환자가감소하고있으며, 의료기관운영의핵심인의료인력수급에한계점을가지고있음. 또한산재병원의주력분야에해당하는전문병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장기환자를전문으로담당하는요양병원또한증가하고있는추세임. 이에반해상대적으로민간병원은강세이며, 산재환자의산재병원선호도는하락하고있음. 또한산재병원은의료인력의구인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우수의료진이산재병원을지원하지않는이유는다음과같음. 전문의입장에서보면 -전문의로서진료서비스의범위가한정적이어서발전성이희박함. -전공의가없어진료를지원하는전문인력이부족함. -급여및대우가높지않음. -직원들이진료의지원보다는행정을우선함. -조직문화가환자와의사를중심으로형성되지않음. 따라서현재의산재병원은경영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특단의경영정상화방안이실행되지않으면손익이보전되는건실경영을기대하기힘듦. - 148 -

< 표 5-55> 병원별경영환경분석결과 병원별외부환경내부환경및역량 인천 인천시외곽에위치하고있어접근성이미흡함 대도시에위치하여대학병원, 전문병원등경쟁병원이많아상대적으로경쟁력이미흡함. 남동공단등대규모산업단지가인접해있고재해율도높으나, 산재환자유입이저조함 종합병원에서병원급으로낮추어운영하는관계로경영수지는더욱악화되었음 국제최고수준의재활치료시설과의료진을보유하고있음에도선호도는미흡함 그동안종합병원이아닌병원급으로운영하여급성기중증질환및응급진료에서경쟁력이떨어짐 외과계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등 ) 수술실적이저조함 특화가요구됨 본관리모델링및재활센터의신축이진행되고있음 2013 년 12 월완공예정 진료특화, 응급실개선 TFT 운영 - 급성기진료와재활의연계진료로재활치료의극대화 - 외과계활성화 - 응급실기능개선을통한활성화 - 지역의공공병원역할과연계한변화 - 기획, 홍보, 마케팅지원 안산 창원 대구 안산시에는고대의대안산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등이경쟁하고있음 안산산재병원은상록구유일의종합병원으로지역거점병원의역할이가능함 대규모산업단지가인접해있고산재재해율이높아수요가있으나산재다빈도상병의응급중증진료는미흡함 대도시지역으로주민의소득이높고대형의료기관이밀집되어있음. 경상대병원이신축중에있으며창원시에서는의과대학을추진하고있음 대구시는대도시지역으로병상수과잉공급지역이며대학병원및재활병원과경쟁이심한지역임 현재병동, 1 층등의시설에리모델링이진행되고있으며 CT, MRI 등최신장비가도입되고있음 지역여건이양호하여급성기중심의종합병원기능이가능함 수도권진폐전문병원으로역할을하고있음 수도권재활의학센터로근골격계질환의운동치료, 작업복귀프로그램개발시행등을수행하고있음 급성기질환의경쟁력미흡으로환자수및수익, 손익이저하되고있음 지역내 40 대인구가 18.4% 로많음 입원은정신질환, 순환기계가많고, 외래는호흡기, 근골격계질환이많음. 현재시설노후화에대한리모델링공사가진행중에있음 타병원에비해산업보건사업의실적이높음 타병원에비해 100 병상당진료실적및수익이양호함. 그러나의사 1 인당진료실적은적은수준임 타병원대비 100 병상당인력이많은수준임 리모델링공사로인한환자감소 -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100 병상당당기순솔실규모가커지고있음 재활치료환자는점차증가하고있으나산재환자보다는일반환자가증가하고있음 - 149 -

병원별외부환경내부환경및역량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순천은대도시지역으로병상수공급과잉지역이며순천산재병원인근이신도시지역으로질환별전문병원이확대개설되고있음 여수, 광양산업지역등에서산재환자는발생하고있으나순천산재병원으로의내원은미흡함 대도시지역에소재하고있어환자의수요는많으나,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등과의경쟁력이미흡하여급성기환자및산재환자의유입이저조함 산재환자는장기요양이필요한경우에만전원하고있음 태백지역에종합병원이없어지역주민의응급, 중증환자진료를담당하고있음 태백지방의유관기관및단체의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음 동해시의지역거점의병원급의료기관으로인접해있는동인병원등과경쟁하고있음 중증환자는대부분강릉아산병원으로이송되고있음 (30분소요 ) 정선지역의유일한병원급의료기관임 정선인구중에정선읍에서거주한인구가 1 만명정도임 보훈대상자진료의지정취소로환자수및수익감소 한양대협력병원취소로인턴지원중단 재활전문치료센터의역할미흡 급성기환자의감소, 장기요양환자의증가로수익성감소 산재보건사업의수익증가추세 비상경영체제및경영활성화과제의적극적추진 종합병원으로운영하다가병원급으로변경되어경영수지가더욱악화됨 ( 직원수의조정이미흡하였음 ) 병원에서진료과조정, 병상규모축소, 직원감축등의구조조정을시행하였음 종합병원으로종별을변경하여시행하고있음 충남대학병원에서재활센터 (300병상규모 ) 를개설하여어려움은가중되고있음 직원들이경영효율화방안의실천에적극참여하고있음 급성기진료분야의경쟁력상실, 병원시설낙후등으로경영수지적자폭이연간 40억수준으로악화되었음 태백지역의급성기종합병원의역할과진폐환자전문병원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의료취약지로의료인의구인난이지속되고있음 응급실진료가활성화되어있음 (1일 40~50명내원, 주말 100명이상내원 ) 재활전문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실적이미흡함 병원시설은넓고쾌적함 2005년이후외과계개설과증축하였으나종합병원으로개설하지않고병원급으로개설하여인지도및경쟁력에서미흡함 강원권진폐환자전문병원으로운영되고있음 ( 재원 : 250명내외 ) 외과계가경쟁력이미흡함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재활전문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실적이미흡함 경영수지가악화되고있어금년에도 10억이상의적자가에상됨 외래응급기능이확충되어있어정선지역의주민들이내원하고있음 ( 외래 : 1일 100명, 응급실 10~20명정도 ) 진폐전문병원으로운영되고있음 ( 재원 175~178 명 ) 수술실, 마취과전문의의부재중수술환자는타병원으로이송하고있음 - 150 -

4-3. 병원별추진전략도출 인천산재병원추진전략 인천산재병원의외부환경과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환자중심의진료프로세스개선 ( 산재환자 one stop 통합서비스 ), 재활전문치료기능을선제적이고지속적으로확충 ( 아쿠아클리닉등 ), 적정진료에의한신뢰성확보, 시설 환경투자강화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고객관점의 CS 및진료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 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 기업의사회적책임 ) 강화, 산재환자에대한진료역량확대를통한인지도증대, 공사에따른환자불편최소화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지역주민과함께성장하는병원이라는인식전환및이미지구축, 유관기관과의유대강화, 건강진단, 보건대행, 환경측정등강화, 신규환자유입으로연결될수있는활성화전략필요, 진료환경개선을통한고객이찾아오는병원으로탈바꿈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진료활성화활동지속추진, 지역여건을반영한근본적인응급실운영체계개선, 장기산재환자요양관리로병상회전율개선, 진료체계역량강화, 환자들이믿고찾는병원, 인지도향상, 공단지역환자를유인할수있는다양한방안마련 ( 건강검진, 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등 ) < 표 5-56> 인천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기회 위협 산재보험직영병원우월성확보 산재병원역할강화등관심증대 의료기관인증및전문병원지정제도확산 건강보험예방사업확대로신규의료수요유발 시설환경개선 ( 재활관개축및리모델링공사 ) 대형병원선호도지속 민간의료기관의대형화 고급화 전문화등차별성가속화 - 151 -

구분요인주요내용 조직역량 강점 약점 지자체시설투자등공공의료기능대폭강화 - 부평보건소 ( 병원급 ), 인천의료원 ( 종합병원급 ) 등 재활관개축및리모델링공사에따른환자감소우려 축적된산재진료경험및재활치료시설인프라 산재환자통합서비스제공 고객지향경영 종합진료역량확충필요 응급진료실적저조 산재병원인식고착및장기산재환자로인한수익성저하 병원접근성취약 ( 특히공단지역과의거리문제 ) < 표 5-57> 인천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환자중심의진료프로세스개선 ( 산재환자 one stop 통합서비스 ) 재활전문치료기능을선제적 지속적으로확충 ( 아쿠아클리닉등 ) 적정진료에의한신뢰성확보 시설 환경투자강화 WO 전략 지역주민과함께성장하는병원이라는인식전환및이미지구축 유관기관과의유대강화 - 건강진단, 보건대행, 환경측정등강화 - 신규환자유입으로연결될수있는활성화전략필요 진료환경개선을통한고객이찾아오는병원으로탈바꿈 ST 전략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 고객관점의 CS 및진료환경개선 - 사회공헌활동 CSR 강화 산재환자에대한진료역량확대를통한인지도증대 공사에따른환자불편최소화 WT 전략 진료활성화활동지속추진 지역여건을반영한근본적인응급실운영체계개선 장기산재환자요양관리로병상회전율개선 진료체계역량강화, 환자가믿고찾는병원, 인지도향상 공단지역환자를유인할수있는다양한방안마련 ( 검진, 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등 ) 안산산재병원추진전략 안산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리모델링으로인한경쟁력강화, 수도권유일진폐요양기관, 지역거점병원의차별화된영역확보, 재활센터운영으로진료역량강화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협력병원과의전략적관계유지, 고객친화적 - 152 -

진료마케팅실시, 공공의료사업참여를통한고객만족실현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수도권중심진폐 재활전문병원역할을수행하고, 급성기진료기능은유지강화, 우수의료인력수급을통한환자유입강화, 환자중심의병원환경체계구축, 내부직원교육을통한역량강화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 환자진료영역지속확충, 토요검진지속추진, 신규사업장확보및산업보건사업활성화, 대내 외이해관계자협력강화, 차별화된진료 요양서비스제공으로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 고객관리혁신을통한만족도제고 < 표 5-58> 안산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조직역량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서선도적역할 시설현대화추진으로경쟁력강화 공단소속병원으로서역할증대 민간의료기관과의경쟁심화 리모델링에따른실적감소우려 진폐법개정으로입원환자감소 재활센터인프라확충및역량고도화 진료전문화로경쟁력강화 안산지역유일공공의료기관 만성기산재환자중심진료의수익구조및지속성장한계 민간병원대비저부가가치진료 사업장밀집지역 ( 단원구서단 ) 과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취약 주거중심지역으로급성기산재환자유입미흡 < 표 5-59> 안산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전략 리모델링으로인한경쟁력강화 수도권유일진폐요양기관 지역거점병원의차별화된영역확보 재활센터운영으로진료역량강화 WO전략 수도권중심진폐 재활전문병원역할을수행하고, 급성기진료기능은유지강화 우수의료인력수급을통한환자유입강화 환자중심의병원환경체계구축 내부직원교육을통한역량강화 ST 전략 협력병원과의전략적관계유지 고객친화적진료마케팅실시 공공의료사업참여를통한고객만족실현 WT전략 환자진료영역지속확충 -토요검진지속추진 -신규사업장확보및산업보건사업활성화 대내 외이해관계자협력강화 차별화된진료 요양서비스제공으로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 고객관리혁신을통한만족도제고 - 153 -

창원산재병원추진전략 창원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근골격계질환중심의종합병원으로특성화추진, 리모델링완료후재활서비스에대한적극적홍보전략수립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지역내종합병원과차별화전략수립, 병원이미지개선을위한 HIP(HospitalIdentification Program, 병원이미지개선프로그램 ) 전략수립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우수의료진확보를위한중장기로드맵구축, 병원장권한강화, 인사제도개선추진, 리모델링후주요진료과운영활성화를통한경영개선노력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근골격계질환중심의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검토, 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의확대, 전문화를통한병원이미지개선활동추진 < 표 5-60> 창원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조직역량 기회 위협 강점 리모델링및증개축으로인한병원이미지상승기대 재활의학과입원환자점유율및진료비점유율증가추세 비상경영체제운영및경영활성화과제추진 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무릅관절질환과뇌혈관후유증환자의높은분포 권역별타지역에비해산재환자발생이높은지역에해당 민간대형병원의성장 지역내인구대비의사수및병상수가타지역에비해높은경쟁구도 산재환자만을위한병원이라는이미지 종합병원의기능 재활전문진료거점병원이미지 급성기진료인프라 산재환자외진료수익점유율이타병원에비하여우월 - 154 -

약점 재활치료건수및재활치료진료비증가추세 재활의학과입원환자증가추세 타병원에비하여상대적으로 100 병상당진료실적및진료수익양호 우수의료진확보, 개발및유지의동기미약 진료과의사축소 ( 신경외과, 정형외과 ) 및일부진료과폐과 경쟁병원대비 100 병상당의사수열세 급성기진료역량저하 수익성기준의의사관리로의사역할위축 관리자급의잦은인사이동으로리더십발휘의한계 장기재원환자의증가로수익성저하 한시적리모델링공사로인한환자감소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입원환자감소추세 높은인건비율 (78.7%) 손익구조악화추세 < 표 5-61> 창원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근골격계질환중심의종합병원으로특성화추진 리모델링완료후재활서비스에대한적극적홍보전략수립 WO 전략 우수의료진확보를위한중장기로드맵구축 병원장권한강화모색및인사제도개선추진 리모델링후주요진료과운영활성화를통한경영개선노력 ST 전략 지역내종합병원과차별화전략수립 병원이미지개선을위한 HIP 전략수립 WT 전략 근골격계질환중심의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검토 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의기능전환검토 전문화를통한병원이미지개선 대구산재병원추진전략 대구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국내최고수준의재활전문모델병원으로육성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향후적정수익확보를위한운영방안검토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재활전문병원에대한적극적홍보전략수립, 우수의료진확보를위한중장기로드맵구축및실행 - 155 -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적정수익확보를위한부대사업도출, 병원 HIP 전략수립및추진 < 표 5-62> 대구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기회 재활전문모델병원에대한높은기대 여유공간의높은미래지향적활용가능성 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무릎관절질환환자의높은분포 산업재활을선도하는병원이미지 조직역량 위협 강점 약점 독립채산제이후의상황에대한불안 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의료인력집중 재활전문모델병원으로경쟁력 ( 쾌적한병원환경과시설등 ) 재활의학과입원환자점유율및진료비점유율증가추세 민간병원이상의재활진료시스템 통합재활서비스제공및재활연구인프라확보 진료비구성중행위료가차지하는비율 (59.6%) 이타병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병원에대한전국적인지도부족 우수의료진확보에한계 지리적접근성취약 < 표 5-63> 대구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국내최고수준의재활전문모델병원으로육성 WO 전략 재활전문병원에대한적극적홍보전략수립및시행 우수의료진확보를위한중장기로드맵구축 ST 전략 향후적정수익확보를위한운영방안검토 WT 전략 적정수익확보를위한부대사업도출, 병원 HIP 전략수립및추진 순천산재병원추진전략 순천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지역내공공의료기관역할강화, 진폐 재활 - 156 -

기능강화를통한종합병원시스템구축, 뇌혈관질환특성화방안모색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주변대학병원과수련의제공협력체계구축, 병원이미지개선을위한 HIP 전략수립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리더십강화를위한병원장임용및권한부여, 비상경영체제지속운영을통한전직원직무몰입유도, 본부지원을통한노후시설개선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진폐 재활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검토, 진폐 재활치료전문화를통한병원이미지개선 < 표 5-64> 순천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기회 위협 병원지역주변성장기로발전추세 진폐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서발전기회 재활치료실적증가추세 ( 입원환자및진료비점유율증가 ) 보훈환자이탈환경에서도전년상반기대비입원및산업보건수익증가추세 비상경영체제운영및경영활성화과제추진 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뇌혈관후유증환자의높은분포 보훈대상자진료지정병원취소로수익감소 한양대병원협력병원취소로인턴지원중단 병원인근이의료공급과밀지역으로일반환자접근제한 관내의산재환자감소추세 병원주변에전문병원증가 조직역량 강점 약점 진폐및재활거점병원이미지 병원정상화를위한의지와공감대형성 노동조합의협조와지지 장기요양치료병원으로서의경쟁력 타지역산재환자의병원접근성양호 100 병상당진료실적및진료수익이경쟁병원보다높은수준 산재환자외진료수익의점유율이타병원에비하여우월 재활의학과입원환자증가추세 장기재원환자의증가로수익성저하 3 개년간부채규모증가 3 개년간당기순손실가속화 수익성비율악화 우수의료진확보, 개발및유지의동기미약 급성기진료역량저하 행위료 ( 수술과처치증 ) 수익이상대적으로약세 - 157 -

구분요인주요내용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입원환자감소추세 병원시설노후화진행 < 표 5-65> 순천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지역내공공의료기관역할강화 진폐 재활기능강화를통한종합병원시스템구축 뇌혈관질환특성화방안모색 WO 전략 리더십강화를위한병원장임용및권한부여 비상경영체제지속운영을통한전직원직무몰입유도 본부지원을통한노후시설개선 ST 전략 주변대학병원과수련의제공협력체계구축 병원이미지개선을위한 HIP 전략수립 WT 전략 진폐 재활전문병원으로기능전환검토 진폐 재활치료전문화를통한병원이미지개선 대전산재병원추진전략 대전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지역내공공의료서비스제공기관으로역할정립, 재활치료가강한종합병원으로특성화전략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지역내종합병원과차별화전략수립, 공공의료기관인충남대병원재활전문센터와교류및협력체계구축, 병원이미지개선을위한 HIP 전략수립및시행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우수의료진확보방안중장기로드맵구축, 급성기진료과확대운영, 급성기환자중심의환자점유율및진료수익증대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의기능전환검토, 병원전문화를통한이미지향상및업무프로세스개선 < 표 5-66> 대전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 158 -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기회 위협 종합병원으로서이미지재정립 산재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서의발전기회 재활의학과입원환자점유율및진료비점유율증가추세 지방의료원을대신하는지역공공의료기능수행가능성 권역별타지역에비해산재환자발생이높은지역에해당 지역내우수한대형종합병원다수존재 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의료인력집중 충남대병원재활전문센터등장 산재환자의발생과의료수요감소추세 산재병원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 조직역량 강점 약점 관절, 재활전문진료의경쟁력 병원의지리적, 물리적접근성양호 환자유치및비용절감자구노력 산재환자외진료수익점유율이타병원에비하여우월 내과, 재활의학과입원환자증가추세 장기재원환자의증가로수익성저하 행위료 ( 수술과처치등 ) 수익이상대적으로약세 자산의감소와부채의증가 수익성비율악화및당기순손실의지속적증대 경쟁병원대비낮은진료비단가 우수의료진확보, 개발및유지의동기미약 병원미래에대해불안해하는분위기 적자에대한만성적인의식 보정의사수 3 개년지속적인감소 ( 경쟁병원대비의사수열세 ) 급성기진료역량저하 신경과, 정신과, 외과입원환자감소추세및정형외과, 신경외과입원환자정체동향 인력구조의고령화및병원시설노후화진행 < 표 5-67> 대전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지역내공공의료서비스제공기관으로역할정립 재활치료가강한종합병원으로특성화전략 WO 전략 우수의료진확보방안중장기로드맵구축 급성기진료과확대운영 급성기환자중심의환자점유율및진료수익증대 ST 전략 지역내종합병원과차별화전략수립 공공의료기관인충남대병원재활전문센터와교류및협력체계구축 병원이미지개선을위한 HIP 전략수립 WT 전략 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의기능전환검토 병원전문화를통한이미지향상및업무프로세스개선 - 159 -

태백산재병원추진전략 태백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산재전문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확대, 시설 장비 인력등인프라보강, 고객중심의진료시스템정비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산재환자중심요양관리체계구축, 수술실및응급실진료활성화, 협력병원과의연계강화, 급성기및아급성기환자유입강화, 진폐및재활진료전문화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산재보험시설공공성강화, 산재환자중심요양관리강화,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 환자진료영역지속확충, 사회공헌활동강화로지역주민에친화적이미지구축, 역량결집및일체감조성 < 표 5-68> 태백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조직역량 기회위협강점약점 관내종합병원부재 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대한욕구증대 공단직영병원으로역할강화및관심증대 태백시인구의지속적인감소 의료기관간경쟁심화 잦은의료진이직으로신뢰도저하 진폐제도개선에따른환자감소 산재 ( 진폐 ) 환자진료노하우축적 지역유일의공공종합병원및응급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관계구축 재활치료인프라구축및재활전문센터운영 고객지향경영공감대형성 특정진료과와장기입원환자에편중된수익구조 진폐입원환자사망자증가 의료취약지역으로의료진구인난지속 급성기환자진료역량미흡 - 160 -

< 표 5-69> 태백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산재전문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확대 시설 장비 인력등인프라보강 고객중심의진료시스템정비 WO 전략 산재보험시설공공성강화 산재환자중심요양관리강화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ST 전략 산재환자중심요양관리체계구축 수술실및응급실진료활성화 협력병원과의연계강화 급성기및아급성기환자유입강화 진폐및재활진료전문화 WT 전략 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 환자진료영역지속확충 사회공헌활동강화로지역주민에친화적이미지구축 역량결집및일체감조성 동해산재병원추진전략 동해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산재보험직영병원으로서역할제고, 검진활성화및대규모사업장, 신규사업장에대한산업보건사업활성화, 재활전문센터활성화를통한지역거점산재전문병원으로서의역할수행, 고객중심의의료서비스강화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산재보험시설공공성강화, 협력병원과연계강화, 사회공헌활동및공공의료사업확대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산재환자중심의요양관리체계구축 ( 산재환자 onestop 통합서비스 ), 대외협력및홍보활동강화, 우수의료인력확보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조직역량강화, 환자진료영역지속확충, 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 - 161 -

< 표 5-70> 동해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조직역량 기회위협강점약점 인근대규모산업단지구축및신규아파트준공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예비지정 - 08 년대단위택지개발완료, 주거시설건립중, 1 만명이상인규유입및의료수요증대예상됨. 공공의료중요성강조및확충정책기조유지 인근종합병원역할수행미흡 동해시인구감소추세 ( 03 년 102,032 명 06 년 97,935 명 12 년 93,897 명 ) 진폐법개정등진폐입원환자감소추세 관내산재환자발생율저조 인근병의원과경쟁심화 의료진의잦은이직 재활치료경험축척과재활인증병원으로경쟁력강화 산재직영병원화로목적사업충실 공공의료기관의진료의신뢰성 급성기환자진료역량미흡 관내일반산재환자발생저하 의료진의안정적수급미흡 < 표 5-71> 동해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산재보험직영병원으로서역할제고 검진활성화및대규모 / 신규사업장에대한산업보건사업활성화 재활전문센터활성화를통한지역거점산재전문병원으로서의역할수행 고객중심의의료서비스강화 WO 전략 산재환자중심의요양관리체계구축 ( 산재환자 one stop 통합서비스 ) 대외협력및홍보활동강화 우수의료인력확보 ST 전략 산재보험시설공공성강화 협력병원과연계강화 사회공헌활동및공공의료사업확대 WT 전략 조직역량강화 환자진료영역지속확충 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 정선산재병원추진전략 정선산재병원의외부환경와내부역량분석을토대로유형별전략을도출함. - 162 -

강점기회전략 (SO Strategy): 산재전문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확대, 고객이찾는병원으로발돋움, 고객만족으로환자유인효과, 사회공헌활동등홍보주력 강점위협전략 (ST Strategy): 진폐환자중심요양관리체계구축,4인실운영으로편의성 만족도제고, 협력병원과구축하여병행진료편의, 보상업무학습으로환자편의제고 약점기회전략 (WO Strategy): 응급전원환자회복후복귀유도, 진폐환자중심의진료시스템구축,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진폐환자총력유치 약점위협전략 (WT Strategy): 새로운사업전개가제약적이므로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및현수준에서역량강화에주력, 지역사회사회공헌활동강화로병원바로알리기노력, 환자를위한병원으로변화시도 < 표 5-72> 정선산재병원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결과 구분요인주요내용 외부환경 기회 위협 지역중심지의유일한병원급기관 인구고령화확대및주민의건강증진에대한관심증대 진폐의료기관차별화로환자이동가능성 지역인구지속적인감소로환자유입증가취약 의료기관간경쟁심화 ( 외래검진등도시의대형병원선호 ) 의원급대비고액의진료비 신규요양승인미미, 사망 종결지속발생 사북 고한지역에준종합병원 1 개소신설, 군립의료원신설추진 조직역량 강점 약점 산재 ( 진폐 ) 환자진료노하우축적 지역내유일의공공병원및응급의료기관 노사화합지속및직원단합유지 주진료권이정선읍인근으로진료권협소 중환자에대한진료인프라미비 의료취약지역으로의료진구인난지속 병원급기관의강점미미 - 163 -

< 표 5-73> 정선산재병원유형별추진전략 SO 전략 산재전문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확대 고객이찾는병원으로발돋움 고객만족으로환자유인효과 사회공헌활동등홍보주력 WO 전략 응급전원환자회복후복귀유도 진폐환자중심의진료시스템구축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진폐환자총력유치 ST 전략 진폐환자중심요양관리체계구축 4 인실운영으로편의성 만족도제고 협력병원과구축하여병행진료편의 보상업무학습으로환자편의제고 WT 전략 새로운사업전개가제약적이므로산재환자요양만족도증대및현수준에서역량강화에주력 지역사회사회공헌활동강화로병원바로알리기노력 환자를위한병원으로변화시도 4-4. 산재병원별추진전략실행 1) 인천산재병원 급성기종합병원의기능수행 인천시외곽에위치하고있어환자의접근성이미흡하고급성기병원으로서경쟁력이미흡함. 그러나재활환자의확보를위해서는외상성급성기환자의진료를확대해야함. 따라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소화기내과의확대와외과계열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등 ) 의복수진료과개설그리고응급실의기능개선을통한활성화가요구됨. 의과대학병원과협력체계구축 우수인력확보및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서울대학병원등의국립병원, 인천소재대학병원 ( 인하대, 가천대 ) 과의위탁에준하는협력병원의체결이요구됨. 또한인천시지역의협력병 의원을확보하여급성기재활치료의협진체제유지가요구됨. - 164 -

주민마케팅 홍보강화 종합병원개설, 재활센터개설에대한집중홍보추진 유관기관과의유대강화, 지역주민의인식전화및이미지구축기회제공 건강진단, 보건대행등의활성화로신규환자유입확대 수도권최고의재활센터운영 재활공학연구소와연계한종합재활서비스제공 재활치료효과의극대화를위한수중재활활성화 수도권급성기병원과연계한급성기재활의활성화도모 2) 안산산재병원 급성기지역거점병원과산재전문병원의기능수행 안산시상록구유일의종합병원으로지역내의의료수요에적합한진료역량강화필요함. - 소화기, 소아청소년, 척추 관절, 심혈관, 뇌혈관등 수도권진폐전문거점병원 수도권의진폐전문병원으로서의역할수행 통합재활전문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및인증병원교육의수행 직업재활등의수가개발및평가 대학병원과연계진료 고대안산병원과협력체계를유지하여전문의수급및급성기재활환자의유치를활성화해야함. - 165 -

3) 창원산재병원 급성기종합병원기능수행 급성기진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수요에적합한복수진료과유지 - 정형외과, 신경외과 근골격계질환중심의종합병원으로특성화 통합재활전문센터 근골격계및신경계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기능확대 4) 대구산재병원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위상제고 산재재활전문병원으로서위상제고를위하여재활치료를전문화하고, 직업복귀훈련프로그램, 사회복귀지원강화등의시행으로통합재활의표준이될수있도록해야함. 지역내대학병원과연계하여급성기재활치료의협진을강화하고협력병 의원과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재활임상연구분야의강화로재해환자의치료법도개발해야함. 5) 순천산재병원 지역거점급성기병원의기능수행 300 병상미만의종합병원체제를유지 뇌혈관질환특성화모색 산업보건사업의활성화 여수 광양지역의산업단지에산업보건사업의적극추진 - 166 -

양 한방협진제공 : 한방병원과연계한산재전문진료제공 진폐전문병원 호남지역의진폐전문병원으로역할확대 대학병원과연계 전남대학병원또는조선대학병원과협력관계구축 - 의료진수급및환자협진 6) 대전산재병원 지역거점급성기병원의기능수행 급성기종합병원으로서지역의의료수요에적합한진료과의개설 - 소아청소년과, 응급실기능보강 - 수술진료과보강등 대학병원과협력체계구축 충남대학병원과위탁에준하는협력병원을체결하여유지해야함. - 의료진확보, 의술습득, 교수파견진료, 전공의지원, 환자이송 회송등 재활전문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의재활센터와연계하여협진체제를유지하고, 질환별특성에적합한재활치료제공 진폐전문병원 중부권진폐환자를전원받아진폐병동활성화 - 167 -

7) 태백산재병원 급성기종합병원의기능수행 태백시유일의종합병원으로급성기중증질환자진료기능확충 - 외과계의복수진료과유지 재활전문센터의규모축소 재활센터의기능은동해산재병원에서수행하고있어일반물리치료기능만유지하되호흡재활부분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8) 동해산재병원 병원의기능이정립되지않아서경쟁력및인지도가떨어지고, 환자가 감소하면서적자폭이증가되고있음. 재활전문센터의규모는축소하되호흡재활치료의활성화가요구됨. 병원의기능을다음과같은안 ) 으로재정립할필요가있음. 1) 안, 종합병원기능확충으로경쟁력강화 - 급성기병원 - 내과 ( 소화기내과등 ) 의기능을확충하고외과계를복수진료과로확대하면서지역거점의종합병원역할수행 - 소아청소년과또는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를개설 ( 인건비는종별가산금에서충당가능함 ) - 응급실기능확장 : 응급실기능을확대하고강릉아산병원과응급중증환자이송또는회송체계구축 - 진폐전문병원은현행대로유지 - 중환자실, 응급실등의확장공사시행 2 안 ), 병원급의급성기병원과요양병원개설 - 현재의진료의기능을보강하여유지함 : 급성기병원, 진폐전문병원 - 여유병상에요양병원을별도로개설운영 (200 병상정도 ) - 168 -

3안 ), 병원급의기능유지 : 외과계감축요양병원개설 - 2005년이전의병원급기능유지 : 외과계감축, 진폐전문병원으로유지 - 여유병상에요양병원을별도로개설운영 (200병상정도 ) 진폐전문병원 - 진폐전문병원으로의기능을유지 - 장기적으로진폐요양병원으로활용검토가능함 동해산재병원의실행방안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의추가진단이요구됨. 분석 제시 지역주민의의료이용행태분석, 경쟁병원의심층분석, 동해시의의료체계분석, 병원내부의의료역량분석, 직원의직무조사, 병원의실적에대한질병별심층분석 위 3 개안에대한타당성검토 위 3 개안에대한적정운영계획및수지계획의검토후최종실행안 ) 의제시가필요함 9) 정선산재병원 주변여건이쾌적하여진폐환자의장기요양시설로적합함. 현재의기능을유지하다가진폐환자가감소되면병실을개조하여장기요양시설로유지가능 또한장기요양병원으로의타당성이미흡할때에는폐쇄하고태백산재병원및동해산재병원으로진폐환자전원 10) 기타 산재병원별세부실행방안은병원별로경영정상화 TFT 등을구성하여실행해야 할것임. - 169 -

제 6 장.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세부실행방안 산재병원이경영정상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의료적역량을강화해서지역거점의일반병원으로서의역할을함과동시에산재병원의역할을동시에수행해야함. 이렇게일반병원으로서의기능을다할때산재환자도산재병원을선호하게되므로급성기진료기능의강화를통하여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을강화해야하는것임. 또한산재병원은급성기진료와집중재활치료를연계한산재근로자의의료및직업재활서비스를적기에제공함으로사회및직업복귀지원을강화해야하며, 산재병원및민간병원에요양중인중증장기요양환자에대한일상생활적응훈련실시등집중관리를통해사회복귀를지원해야함. 산재병원의미흡한역할을보완하고민간산재지정병원을선도관리할수있는모병원의설립을통해산재의료전달체계를구축하고직업및사회복귀지원을강화하여중증응급성외상환자치료, 중증난치성질환치료및진단기법, 직업성암등직업병연구등의임상연구와산재의료수가개발등정책연구수행으로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의모색이필요함. 더불어산재환자의질환별특성에적합한진료표준지침을개발하여산재직영 병원및산재지정병원에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하고, 산재표준진료지침에 의해서산재지정병원의평가항목도개발되어야함. 이상과같은산재병원의발전방향을위해서는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 세부실행방안을모색하여실천해야할필요성이있음. - 170 -

1.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의필요성및추진방향 1-1.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필요성 현재산재병원은경영환경의변화, 의료적역량부족, 경영실적미흡등의 사유로인하여설립목적에의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음. 모든산재병원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내외부적요인으로인해흑자구조로의전환이불투명하며그영향으로자금의유동성에도문제가있음. 외부적요인 -산업재해율및산재환자감소 -민간병원의경쟁력강화 : 전문병원의출현 -장기환자를전문으로하는요양병원의증가 -산재환자의선호도하락 내부적요인 -급성기진료한계및응급실진료환경부족 -장기요양환자의증가 -낮은수가의재활환자중심 -고정적인인건비증가 : 장기근속자증가 -자구적인경영개선노력의성과한계 현재의산재병원이겪고있는어려움은특단의경영정상화방안이실행되지 않으면손익이보전되는건실경영을기대할수없음. 따라서산재병원은이번장에서제시하는경영효율화방안을적극추진하여 경영을정상화할필요가있음. - 171 -

1-2. 산재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한추진방향 1) 제도개선사항 산재환자의산재지정병원과산재직영병원간에의료전달체계를개선하여제도화하고, 산재모병원과산재지정병원, 산재직영병원간에의료전달체계구축해야함. 산재지정병원을진료권, 진료영역에따라역할을구분하고지정요건을강화함과동시에평가체계를구축하여민간산재지정병원의역할및요건을강화해야함. 또한재활인증병원의지정요건을개선하여인증병원을확대하고재활환자의장애최소화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진료절차를개선해야하고, 종별수가가산체계개선및환산지수를개발하여산재환자의비율이높은산재직영병원및산재지정병원의수가를개선할필요가있음. 더불어산재환자의질환별특성에따라독자적으로의료재활및직업재활수가를개발하여산재병원및재활인증병원에적용할필요가있으며, 산재병원의역할및기능의수행을위한적정규모의운영비지원이필요함. 2) 경영개선사항 산재병원의역할과지역거점병원으로서경쟁력강화를위해서진료를특화및전문화해야하고, 현재시행중인책임경영제를확대하여병원별독립채산제로운영될수있도록해야함. 특히위탁경영등의변화시에는독립채산제운영을해야할필요가있음. 현재인천, 안산, 창원산재병원은건물의리모델링이시행되고있는데, 향후경영성과에따라서대전, 순천, 태백병원의시설개보수도추진되어야할것이며, 우수의료진의확보및이미지개선을위해서병원별인근대학병원과협력경영체계의구축이필요함. 인건비절감을통한경영의효율화를위해서인건비절감방안을적극추진할 - 172 -

필요가있기때문에향후인력의효율화를위한인력진단이요구되며, 산재병원별유휴공간을미충족된진료과의개원의에게임대하고, 의료외수익을창출을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해야함. 또한, 산재병원의 친절한병원상 의구현을위해 CS 경영체계를구축하고실행해야하며, 병원의조직문화정립및노사화합을위해서직원의교육 훈련이요구됨. 이상과같은경영개선측면의실행방안은다음장에서상세히제시할것임. 2. 산재병원의제도개선사항 2-1.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개선 1) 산재병원간의료전달체계개선 현행산재보험에서는보험자직영의산재직영병원이외환자의접근성및선택권강화를위하여산재환자진료를수행할수있는산재지정병원, 산업재해에따른직업복귀를위한재활인증병원을운영하고있음. 또한산재환자의전문적진료, 난치성질환의임상연구, 산재의료정책연구및산재병원및지정병원의총괄지원을위한모병원건립을추진하고있음. 그러나직영병원, 지정병원, 인증병원, 모병원이효과적인산재환자의진료를수행하기위해서각병원별기능과역할이분화되어야함에도현재민간병원과경쟁관계에놓여있어기능과역할이중복되어수행되고있음. 산재직영병원과산재지정병원간경쟁관계에서기능과역할의중복은의료서비스의중복투자, 자원분배의효율성저하등으로산재기금의재정건정성을악화시킬소지가있음. 제외국의사례에서대표적으로산재병원간기능과역할을분화시켜운영하는 - 173 -

국가는독일과오스트리아임. 독일의경우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을명확히분리하여운영하고, 오스트리아의경우의료의질과본인부담금제도를운영함으로써산재의료전달체계의제도적효율성을추구하고있음. < 표 6-1> 독일과호주의산재의료전달체계 국가명 독일 오스트리아 주요내용 산재의료기관 : 산재전문병원 (9 개소 ), 직업병전문병원 (2 개소 ), 외래진료소 (3 개소 ), 산재지정병원 ( 약 800 개소 ) 운영 중대질환 ( 혈관, 신경, 뇌, 척추, 복합골절, 장기손상등 ) 의경우산재전문의사제도에의한의사를보유한산재전문병원과산재지정기관이용 ( 산재비지정의사또는병원은사전허가필요 ) 산재전문병원은긴급, 중대재해를시설, 인력에대한집중투자하여전문성확보 중대질환의응급발생시일반병원후송후산재전문병원과산재지정기관전원 산재의료기관 : 7 개산재병원과 4 개재활병원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산재환자가일반병원에가는것에대한제약을두고있지않지만중대재해의경우산재병원의의료의질이일반병원보다훨씬높기때문에산재병원에서치료할수있도록관리 또한산재병원에서진료할경우, 진료비본인부담이전혀없어일반병원으로전원을희망하지않음 독일과오스트리아의사례에서와같이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개선방향은 무엇보다질환에따라병원간역할과기능을분리하는데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있어서도현재의산재직영병원, 지정병원, 인증병원을포함하여현재설립추진중인산재모병원에대한역할을기능별로분화할필요성이있음. 외국의사례와같이접근성향상을위하여산재환자최종발생시응급, 중증, 고난도등의급성기진료 (90 일이내등 ) 는상급종합병원및민간산재지정병의원 ( 비지정병원이라하더라도현물제공등현재와같이운영 ), 또는산재직영병원의이용이가능함. 그러나급성기진료이후의료재활과직업복귀재활을위하여산재환자는재활인증병원또는산재직영병원으로이송하여재활치료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기능과역할을분화할수있음. - 174 -

산재지정병원은산업재해발생시응급및급성기질병발생에최초의산업재해요양급여를 1차적으로해결하는데역할과기능을부여해야함. 다만, 장기간의요양과재활을필요로하는산재환자에대해서는산재직영병원과재활인증병원의전문화, 등급화, 차별화를통하여지정요건을강화하여역할을분담이필요함. 이러한전달체계개선에있어중요한전제조건은산재환자의진료선택권침해되고, 접근성이저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며, 또하나의료의질에대한보장이저해되서는안된다는것임. 산재발생의중대질환에서는당연지정또는산재지정병원을자유롭게이용하므로접근성이저해되지않으나,90 일등일정기간이후산재직영병원, 인증병원으로강제적이송은접근성이저해될우려가있음. 따라서산재지정병원에서 90 일이지난환자중에질병의특성상계속산재지정병원에서진료를받아야할경우에는예외적인적용을하여야함. 또한산재지정병원으로이송을제도화할경우에는직영병원이확대개설되어야하고시설과인력에대해서집중투자도병행되어의료의질을높여야함. 그리고산재직영병원과접근성이떨어지거나해당질병에대한진료기능이없을때에는산재지정병원의평가결과에의해산재지정병원중에서산재직영병원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병원을별도지정하여운영해야할것임. - 예 권역별, 병원규모별, 진료과목별로별도지정 : 공공병원을대상으로가능할것임. - 175 -

< 그림 6-1>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개선 ( 안 ) 이러한각병원별기능과역할은환자의의료전달체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효과적인산재요양급여비용의지출및산재직영병원의경영효율화를위해서도의료전달체계의정립은매우중요함. 산재환자가의료전달체계의준수를위하여연고지역을벗어났을때의간병제도에대한검토가필요함. 2) 산재모병원과기존병원의의료전달체계정립 (1) 산재모병원의건립배경및역할 산재환자의급성기진료및중증외상성진료를강화함. 산재병원의진료역량을강화함. - 산재환자의주요상병인중증응급성외상성질환에진료기능강화를위해산재모병원에응급외상센터, 수지접합센터, 화상센터등산재특화센터를설치운영하고, 진단및치료기법을개발보급함. 산재모병원을응급의료의메카로구축하여사망률및장해율을획기적으로감소시키도록함. - 176 -

또한산재모병원을중심으로절단, 압궤손상, 화상등전문진료가특화된민간지정병원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응급환자안전망을구축함. 재활치료기법등임상연구를강화함. - 중증난치성질환산재환자에대한급성기이후전문재활치료강화로사회복귀지원을강화함. 급성기진료와재활서비스의연계를강화함. - 상급종합병원등급성기치료종합병원과재활전문병원과의재활치료전달체계를확립하여산재환자에대한적기재활치료를도모함. 산재전문상급종합병원으로서산재의료기관을총괄조정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함. 산재전문상급종합병원으로산재환자주요상병에대한진료기능을구비하고임상연구등을통하여산재의료기관에대한치료기법개발 보급등을선도관리함. 산재응급의료역량강화를위해민간지정병원의우수한산재의료역량 ( 수지접합, 화상치료등 ) 을총괄관리하고, 진단 치료역량을조정하고지원함. 산재병원및민간지정병원의재활치료역량을총괄하여재활치료전달체계를구축하여, 전문재활치료기법을개발하고수가를개발하도록함. 모병원의진료특화기술을산재병원으로이전하여산재병원이지역거점산재전문병원의역할을수행하도록지원함. R&D(ResearchandDevelopment) 기반을통한중증난치성질환및직업성암등진단치료기술을개발, 보급함. 산재병원및산재환자특성에맞는산재모병원의우수의료진과전공의를파견, 교환근무를통해산재병원의진료전문성을강화함. 의료장비, 의약품등모병원의검증을통한공동구매로환자의안정성을확보하고비용을절감함. - 177 -

산재모병원의경영노하우전수를통한경영안정화및특화기술전수를통한지역거점산재병원전문병원의역할수행을지원함. 산재병원및민간지정병원의료진에대한교육연수를통해산재관련의료진의진료역량을강화하고산재의료전문성을확보함. 산업의학전문의및산업보건전문간호사양성을통해산재병원및민간지정병원에공급함. 직업성암등업무상질병에대한발병기전규명을통해예방기법을개발하고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마련하여산재환자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함. 산재환자특성에맞는재활프로그램수가등산재의료수가개발을통해요양관리의적정화및산재의료서비스질향상을도모함. (2) 산재의료전달체계의문제점 산재환자는급성기치료와의료 직업 사회재활로연계된특화서비스를 받을수없어신체장해율이높고사회복귀가지연되고있음. 급성기진료후상병특성에따른적정요양관리가부족함. 상급종합병원등의급성기진료후에는상병특성에따라적정요양관리가이루어져야함에도거주지또는산재환자요양관리여부등에따라전원이되는경향이있음. 현행제도상병 의원간역할분담체계도확립되지않아재활전문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데도한계가있음. - 178 -

< 표 6-2> 의료기관의기능재정립방향 의원중소규모병원 종합병원대형종합병원 일차의료서비스질제고 경증 외래환자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 노인, 소아등관리확대 전문화, 지역거점화 입원환자중심 지역거점병원육성 전문병원, 특화병원도입 고도화 중증질환중심 연구중심병원육성 전문의료센터, 글로벌화 (3) 산재모병원의의료서비스범위 ( 계획 ) 산재중증응급성외상치료및응급의료기능 산재질환중심의특화진료 절단, 압궤손상, 화상등 전문재활치료기법의개발및전문재활치료 급성기진료와재활진료의연계 임상연구를통한중증, 난치성산재환자의의료서비스확대 업무상질병에대한임상연구를통한산재예방 - 179 -

(4) 산재의료전달체계 < 그림 6-2> 산재의료전달체계 사업장에서중대재해사고가발생하면인근산재지정병원, 산재병원, 산재모병원으로응급후송 산재병원또는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가불가능할시에는산재모병원또는인근대학병원으로응급이송 산재모병원에서급성기진료를종결한환자는 경증환자 ( 재활환자 ) 산재병원, 산재지정병원 장기요양환자 케어센터, 요양병원 산재모병원은산재병원및산재지정병원의진료의질을평가하고직업, 난치성환자의치료방법을개발전수하여산재근로자가조기에직장또는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함. - 180 -

(5) 산재환자의전달체계제도화검토 산재환자의의료전달체계의확립을위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 제도화를검토할필요가있음. 1 산재모병원과산재병원, 산재지정병원간의의료전달체계제도화 산재모병원과산재직영병원, 산재지정병원간에의료전달체계는산재모병원의진료서비스범위및서비스정도에따라전달체계가달라질것임. 그러나산재모병원을상급종합병원수준으로가정하고직업성, 난치성질환을전문화하여진료한다고가정함. 산재병원및산재지정병원은경증환자인경우에는진료를종결하고산재중증질환자및직업성, 난치성질환자인경우에는응급처치후산재모병원으로이송함. 산재모병원은산재중증환자및직업성, 난치성질환자를진료하고일정기간이내에경증환자는산재병원, 산재지정병원으로이송하고, 장기요양환자일경우에는케어센터또는요양병원으로전원함. 단, 진료가종결되었을때에는직장또는사회로복귀시킴. 2 산재병원과산재지정병원간의의료전달체계제도화 산재환자의진료를 1단계진료와 2단계진료로구분함.1단계진료는산재병원또는산재지정병원으로지정된의원, 병원, 종합병원을말하며 2단계진료는 1단계진료에서상급의료기관의진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산재모병원 ( 계획 ) 과전국 43 개의상급종합병원에서받는진료를말함. 1단계진료에서 2단계진료를요할때에는산재환자 전원소견서 를발급하여 2단계진료를의뢰함. - 181 -

2단계진료기관인상급종합병원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원기간 90 일이내에산재병원으로우선전원하고, 지역내에산재병원이없거나해당되는질환에적합한진료과목이개설되지않을때에는산재직영병원평가결과, 우수한지정병원으로환자를회송함. 3 재활치료의전달체계제도화 산재환자의재활치료는산재직영병원에서담당하되해당지역에산재병원이없는경우에는 재활인증의료기관 (46 개의료기관 ) 에서재활치료를담당할수있도록함. 이와같이전달체계의제도화를위해서는재활인증의료기관을확대하여야함. 2-2. 민간산재지정병원의역할및요건강화 환자유형에따른지정기관수를살펴보면, 현행건강보험법상의료기관을 개설하는경우건강보험및의료급여기관으로당연지정 ( 당연지정제 ) 되나, 산재와보훈환자의경우직영병원외에특정기관을지정하고있음. 2012 년기준산재지정병원은직영병원을포함하여전국 5,467 개기관이지정되어운영되고있음. 그러나보훈위탁기관의경우 309 개소에지나지않음. 또한보훈환자의위탁병원진료는 1회당입원일수는 30 일 ( 외래는무제한 ) 및본인부담진료비 300 만원이내로제한하고있으며, 이를초과시보훈병원으로전원하도록하고있어보훈직영병원에지속적으로환자가유입될수있는동기를주고있음. - 182 -

< 표 6-3> 보험제도유형에따른지정기관수현황 구분 건보 / 의급지정기관1) ( 당연지정제 ) 산재환자지정기관 1) 보훈환자위탁기관 2) 상급 43 47( 당연지정 ) 1 종합 280 275 78 병원 1,439 152 1,259 요양병원 1,176 3 치과병원 207 44 - 한방병원 207 116 - 치과의원 15,616 445 - 한의원 12,955 553 - 의원 28,291 61 2,829 보건기관 3,467 14 합계 63,681 5,568 309 ( 단위 : 기관수 ) 자보환자지정기관 의료법에의해개설, 허가된모든의료기관 ( 별도지정절차없음 )) 1)2013 년기준, 주 2)2012 년기준 특히, 보훈복지공단의경우는전국 5개직영병원을운영하고있으며주요병원현황은다음과같음. 산재병원과비교하여개설년도는산재병원과유사하나, 간호등급도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병상규모및의사수역시산재병원과비교하여높은수준이었음. 기타병원이외에보훈공단에서운영하는의원과한의원도 4개소를운영하고있었으며, 보훈병원과동일지역내개설하고있는점으로보아연계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표 6-4> 보훈복지공단직영병원현황 구분개설년도의사수건강보험기준종별구분 신고병상수 ( 상급병상수 ) 일반병상간호등급 중앙보훈병원 74 232 종합병원 961 ( 85) 2 등급 부산보훈병원 84 68 종합병원 565 ( 61) 4 등급 대전보훈병원 97 41 종합병원 377 (117) 4 등급 광주보훈병원 87 90 종합병원 581 ( 61) 4 등급 대구보훈병원 93 43 종합병원 486 (135) 4 등급 1) 보훈의원 ( 수원 ), 보훈한의원 ( 서울, 부산, 광주 ): 의원급총 4 개소직영운영 - 183 -

반면, 전국의산업재해지정병원은 5,568 개소에이르고있으며, 이는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보훈위탁병원 309 개소와비교해도매우많은지정기관을가지고있음. 물론많은산재지정병원은산재환자접근성과선택권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할수있으나, 산재환자관리에있어사회적비효율 ( 재원일수장기화등 ) 과낭비 ( 산재보험재정의고갈등 ) 가초래될수도있음. 또한많은지정기관수를확보하고있더라도실제이용하는산재지정의료기관을이용실적이있는기관은전체기관수의약 30% 수준에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됨. 2010 년산재지정의료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 김귀현 ) 에따르면,2008 년기준 1년동안진료비청구실적이없는기관이 1,406 개소로전체기관중약 29.1% 에달하였음. 산재지정의료기관은급격한양적인팽창을이루었지만상대적으로제공되는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평가는부족하였음. 따라서산업재해지정병원의요건을현재보다권역과지역단위별로강화할필요성이있음. 이를위하여지정병원지역의병상수, 병원수, 인구수, 지역내발생질병, 산업구조, 의료의질등에대한다양한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임. 또한장기재원환자의효과적인관리와치료를위해서지정병원의장기입원환자의관리의필요성이있음. 산재지정병원에산재환자가오랜동안장기간재원하고있는경우, 병상가동률이높은병원의경우경영악화를가져올수있으며, 병상가동률이낮은병원의경우는재정의비효율적인사용가능성이있음. 이는효과와효율성측면에서산재의료서비스의질이낮게평가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임. 산재지정병원에대해서는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여산재지정병원의요건을 급성기, 응급환자로기능과역할을부여하고, 장기환자를유지하고있는병원에 - 184 -

대해서는환자평가가관리되어야할것임. 이를위하여민간산재지정병원에대한평가도구와평가체계에관한 방법론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2-3. 재활인증환자의진료절차개선및재활인증병원의확대 근로복지공단은산재근로자가적정한시기에체계적인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받게함으로서장해최소화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인력, 시설, 장비및재활의료서비스체계를갖추는등의일정수준이상되는의료기관을공단이평가한뒤이를인증하는 재활인증의료기관인증제도 를 2009 년부터운영하여현재 46 개소가운영되고있음. < 표 6-5> 산재보험재활인증의료기관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1 큰나무병원 병원 서울시강서구 2 한강성심병원 종합병원 서울시영등포구 3 서울재활병원 병원 서울시은평구 4 한전병원 종합병원 서울시동봉구 5 카이저병원 병원 경기도구리시 6 강원도재활병원 병원 강원도춘천시 7 동해산재병원 병원 강원도동해시 8 원주기독병원 상급종합병원 강원도원주시 9 태백산재병원 종합병원 강원도태백시 1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상급종합병원 부산시서구 11 파크사이드재활병원 병원 부산시남구 12 메드윌병원 병원 부산시금정구 13 큰솔병원 병원 부산시사상구 14 학교법인동의병원 종합병원 부산시부산진구 15 울산세민병원 병원 울산시중구 16 창원산재병원 종합병원 경남창원시 1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경남양산시 18 마하재활병원 병원 경남거제시 19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상급종합병원 대구중구 20 대구산재병원 병원 대구북구 - 185 -

연번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21 선린요양병원 병원 경북포항시 22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종합병원 경북구미시 23 복주요양병원 병원 경북안동시 24 인하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인천시중구 25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종합병원 경기도고양시 26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도부천시 27 분당제생병원 종합병원 경기도성남시 28 러스크분당병원 병원 경기도성남시 29 안산산재병원 종합병원 경기도안산시 3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도안양시 31 인천산재병원 병원 인천시부평구 32 러스크수지병원 병원 2013.3.27 폐업 33 광주희망병원 종합병원 광주시북구 34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주시동구 35 조선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주시동구 36 목표기독병원 종합병원 전남목포시 37 순천산재병원 종합병원 전남순천시 38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북익산시 39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북전주시 40 전주예수병원 종합병원 전북전주시 41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제주시 42 대전산재병원 병원 대전시대덕구 43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종합병원 대전시중구 44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전시중구 45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충북충주시 46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종합병원 충북청구시 한편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병원급이상산재보험 의료기관중 " 인력, 시설, 장비부문 "," 재활의료서비스제공부문 "," 기타부문 " 등평가결과총 80 점이상충족하는기관이어야함. < 표 6-6> 재활인증의료기관인증평가항목의구성및내용 구분평가기준평가내용 필수항목재활전문인력의충족성인력구성부문평가 평가항목 (100 점 ) 시설및장비의적절성 (50 점 ) 시설구비 재활치료장비 - 186 -

구분평가기준평가내용 다직종간팀구성여부 재활전문인력다직종간팀구성및활동내역 (25 점 ) 팀단위평가회의여부 팀단위회의록작성및보관여부 재활간호서비스제공여부 재활의료서비스제공체계 (50 점 ) 보장구처방. 검수제공체계 입원시재활치료계획수립여부 질적서비스의제공 (25 점 ) 기능상태평가및정기적재평가여부 퇴원전퇴원계획수립여부 기타항목 (10 점 ) 권고사항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여부 산재근로자상담공간보유여부 재활치료계획에환자또는보호자교육및설명여부 구분인력시설및장비재활의료서비스기타 ( 권고사항 ) 평가점수필수 50 점 50 점 10 점 적합점수필수 35 점이상 35 점이상 - 재활인증기관으로지정되는경우, 재활치료대상자요건을갖춘환자의경우, 이학요법료수가 ( 급여항목 ) 의 20% 를가산, 별도인정하는수가적용등의 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어인증재활기관을적극유도하고있음. < 표 6-7> 재활치료대상자요건및인센티브 재활치료대상자요건 인센티브 뇌혈관계질환자 : 발병일또는수술일로부터 6 개월이내요양자척추질환자 : 발병일또는수술일로부터 3 개월이내의요양자슬관절질환자 : 발병일또는수술일로부터 3 개월이내의요양자뇌혈관질환및척추질환, 슬관절질환자로서위해당기간을도과하였으나적극적재활치료의효과가기대된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자 이학요법료수가 ( 급여항목 ) 의 20% 별도인정시범실시재활수가 29 개항목추가인정 : 18 개비급여항목, 11 개급여항목기준완화적용정기현지조사면제및재활치료대상자의전원지원등 - 187 -

그러나재활인증기관역시현재급성기이후재활등민간산재지정병원과의역할이모호하여급성기병원에서장기간재원하면서재활치료를받아해당병원의경영을악화시키고, 병상가동률이낮은병원에서장기환자를유지함으로써사회적비효율과낭비가초래되고있음. 따라서급성기진료이후의지속적의료적, 직업적재활이필요한환자는재활인증환자로지정하고, 재활인증환자의경우산재직영병원이나, 재활인증기관으로유도하여산재재활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또한, 앞서의료전달체계에서논의된바와같이직영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와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병원을평가하여재활인증병원의역할과기능을확대하고, 기존지정병원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단계적으로전문화, 등급화, 차별화를통하여재활인증병원으로써의역할을부여할필요성이있음. 재활인증병원의확대시에는산재직영병원이없는지역에접근성등을감안하여일정한수를제한하고선별적으로확대되어야함. 또한재활치료수가인센티브등재정적여건을감안하여확대해야함. 2-4. 산재병원의관련수가체계개선 1) 수가체계개선의필요성 우리나라의진료비지불방식은환자유형과관계없이행위별수가제를근간으로건강보험과의료급여에대해서일부질병군에대한포괄수가제가운영되고있음. 행위별수가제는진료에소요되는약제또는재료비를별도로산정하고, 의료인이제공한진료행위하나하나에대해일정한값을책정하여의료비를지급하는제도로산재병원에서도건강보험수가를준용하여진료비를책정하고있음. - 188 -

수가이외에약제, 치료재료에해당하는요양급여비용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범위내에서요양기관이당해약제, 치료재료를구입한금액으로 운영되고있음. 진료수가 = 상대가치 ( 의사업무량 + 진료비용 + 위험도 ) 환산지수 < 그림 6-3> 우리나라의의료행위별진료수가체계 산재병원에서도환자유형별병원의수익이되는진료수가산정의기본원칙은건강보험진료수가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산재보험환자는건강보험환자와비교하여산재환자의특성및질환구조상종별가산을적용받는 (I) 란의진료행위료수익구성비가상대적으로매우낮고, 평균재원일수가높아다른환자의유형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진료비수준이낮음. 2010 년기준산재보험환자당진료비수익은건강보험과비교하여 91.1% 수준으로낮음. 특히, 입원의경우재활치료로인한장기재원으로인하여환자당진료수익은 50.3% 에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됨. < 표 6-8> 산재보험과건강보험환자의진료수가비교 ( 단위 : 천원, 연명, 원 ) 구분 환자수 산재환자건강보험환자당환자당환자당수익비교진료수익환자수진료수익수익 (A) 수익 (B) (B/A) 소계 1,013,472 76,640,929 75,622 73,690,431 6,519,419,573 88,470 85.5% 입원 745,165 65,161,024 87,445 24,116,259 4,191,230,989 173,793 50.3% 외래 268,307 11,479,905 42,786 49,574,172 2,328,188,585 46,964 91.1% 1) 산재환자 :2010 년근로복지공단 (9 개산재직영병원 ) 내부자료 2) 건강보험 :2010 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연보, 종합병원급기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의료기관수익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건강보험환자에대한수익임. 산재병원에서도건강보험진료수가가요양기관의지급기준이됨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건강보험수가는원가에비해낮은수준임. - 189 -

더욱이재활치료의경우, 아래와같이치료건당치료해야할수행시간이 충분해야재활치료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지만, 수가는이에못미치는 것으로판단됨 ( 재활센터의원가분석참조 ). 건강보험수가의원가보상률이낮은이유로인하여많은대형병원들은선택진료및병실차액등비급여수익등을통하여원가를보전하고있는실정임. 2008 년의료기관회계조사결과, 급여행위는들어간비용에비해수익이적고, 반대로비급여행위는들어간비용에비해수익이큰것으로나타남. 즉급여에서모자라는비용을비급여로보충하고있는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비급여진료에치중하는경향이매우높음. < 그림 6-4> 우리나라의료기관의급여및비급여의수입 - 비용구조 산재병원의경우, 선택진료와병실차액, 환자전액본인부담의비급여진료비가사실상전무하기때문에원가를보전할수있는요인이전혀없는상황임. 산재지정병원중대형종합병원과병상회전율이높은병원의경우, 급성기의의학적기술을요구하는치료에집중하는경향이있어상대적으로의료재활에대한비중이낮으며, 수익구조를무시할수없어산재환자를기피하는경향이있음. 반면산재직영병원의경우, 산재환자의특성상장기재원환자의비율이 - 190 -

높아수가대비원가보상율이낮은건강보험환자와비교하여도수익률이매우낮아이에대한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 종별가산제, 직업재활수가개발, 산재환자특성을고려한급여기준 등의수가지원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함. 2) 종별수가가산체계개선및환산지수개발 건강보험, 보훈, 의료급여, 산재보험환자의진료비수익의차이는대체로종별가산율의차이와선택진료와병실차액등의법정비급여부담을누가하는가에따른차이가존재하고있음. 각보험제도의유형에따른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건강보험환자의경우, 의료기관종별에따라행위진료비에가산율 (15%-30%) 을차등하고있으며, 본인부담진료비역시입원과외래, 의료기관규모에따라차등을두고있음. 특히, 종합병원급이상의규모에서는선택진료및병실차액의부담은전액환자가부담하고있음. 그러나산재병원의경우, 공공성의이유로인하여선택진료의기준 ( 전문의취득후 10 년이상진료수행및대학병원조교수로 5년이상근무 ) 에해당되는의사의경우도사실상선택진료비를환자에게부담하지않고있고, 상급병실차액을징수할수있는상급병상의비율도기준비율 50% 보다낮게운영하고있음. 따라서의료기관종별, 규모크기, 설립형태에따라사실상진료수익에큰차이를가져오게됨. - 191 -

< 표 6-9> 환자유형별진료수가비교 환자유형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산업재해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보훈국비환자 진료수가 의료행위별진료수가 7 개질병군포괄수가 건강보험과동일 ( 단, 정신과및혈액투석정액수가 ) 의료행위별진료수가 의료행위별진료수가 의료행위별진료수가 ( 단, 보훈병원은진료수가에 28% 보훈가산율적용 ) 종별가산율 상급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 상급 22% 종합 18% 병원 15% 의원 11% 상급 45% 종합 37% 병원 21% 의원 15% 상급 45% 종합 37% 병원 21% 의원 15% 건보 / 의급가산율과동일 선택진료 / 상급병실 ( 전액본인부담 ) 진찰 :55% 수술처치마취 :100% 의학관리 :20% 진단검사 :25% 방사선치료 :50% 방사선혈관촬영 :100% 정신요법 :50% ( 심층분석 :100%) 침구부항 :100% 건보와동일 건보와동일 불가피하게이용하는선택진료및병실차액은손보사부담 건보와동일 기타사항 - 법정본인부담율적용 - 1종총진료비 : 지자체부담 - 2종 : 법정일부본인부담율적용 - 총진료비 : 산재보험부담 - 특정증상에따른간병비및보조기구급여 - 급여총진료비 : 손보사부담 - 특정증상에따른간병비및보조기구 급여 - 본인부담률 : 국비부담 - 초음파, MRI 국비전액지원 - 유가족은보훈병원진료시본인부담의 60% 감면진료 주 ) 산업재해보험의기타비급여등요양급여기준은 산업재해보성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참조 의료급여환자의경우, 행위진료비의수가는건강보험수가와동일하지만, 종별가산율의차이만큼의료기관의수익에차이가발생됨. 즉, 의료급여의경우종별가산비율이건보환자와비교하여 4-7% 낮아의료급여비율이높은공공병원의경우, 수익악화에주원인이되고있음. 산재보험및자동차보험환자의경우역시기본적인수가는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따르고있으나, 건강보험수가의원가보상수준을고려하여종별 가산율을병원급이상에서다소높게책정되고있음. - 192 -

이러한종별가산체계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사항이이러한가산율산정에는건강보험과산재보험모두명확한근거가없다는지적이있음. 다만, 대한병원협회 (2003) 의 종별가산율개선방안연구 에따르면, 병원의특성및규모에따라인건비, 시설및장비비, 설치비, 관리운영비등이다르다는점을감안하여종합병원및종합전문요양기관의건강보험가산율도현재보다높게책정해야한다고주장함. 한편산재보험은건강보험과는다른진료비청구방식및심사절차를채택하고있으므로산재환자를진료하는병원의경우행정적인측면에서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며, 이로인해산재환자기피현상을막기위해이에대한보상으로건강보험보다높은종별가산율을적용하고있음. 산재환자의경우는현행건강보험종별구분에산재보험의종별가산율 ( 상급병원 45%, 종합병원 37%, 병원급 21%) 을적용받고있으나, 앞서기술한바와같이건강보험과는다른진료비청구방식및심사절차를채택하고있고산재환자의비중이높아이를고려한가산체계를적용할필요성이있음. 결과적으로종별가산율체계를산재환자의비율에따른차등적용방안에고려할수있음. 즉, 산재직영병원등산재환자의구성비율이높은의료기관에대해현재의가산율을차등하여지급방안을시행할필요가있음. 종별가산율체계의개선과더불어또하나고려할수있는사항이산재환산지수를조정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음. 현행건강보험수가는의료행위별상대가치점수에매년공급자와계약하는환산지수고려하여있음. 이는건강보험환자에대한보상체계를산재환자에준용하여적용하고있는사항임. - 193 -

< 표 6-10> 환자유형별진료수가비교 유형별계약 계약당사자 2012년환산지수 2013년환산지수 병원 대한병원협회 1점당 66.0원 1점당 67.5원 의원 대한의사협회 1점당 68.5원 1점당 70.1원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 1점당 71.9원 1점당 73.8원 한방 대한한의사협회 1점당 70.6원 1점당 72.5원 약국 대한약사회 1점당 68.8원 1점당 70.8원 산재병원 [ 고용노동부장관고시 ] 1점당. 원 1점당. 원 따라서산재환자의진료비율이높은의료기관 ( 약 20-50% 이상 ) 을위하여별도산재환산지수를개발하는것도한방안이될수있음. 이는건강보험환자에대한환산지수의의존도를줄이고장기적으로산재기금의건전성확보하는수단으로적용될수도있음. 2-5. 독자적의료재활및직업재활수가개발 산재병원의산재환자는직장복귀 ( 사회적복지 ) 를위한의료적재활뿐만 아니라직업재활치료가필요함. 따라서산재보험재활인증기관에서 < 재활치료대상요건 > 에해당하는산재환자에대해서는건강보험과비교하여비교적급여범위가넓고, 비급여검사등에대해별도산정기준을가지고있음. 다음은산재환자중집중재활치료항목에대한산정기준과급여범위완화항목임. - 194 -

< 표 6-11> 집중재활치료대상자만별도인정항목 ( 단위 : 원 ) 항목산정기준단가 전문재활치료팀회의료 체온열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장비를이용한근력검사 10 미터걷는동안속도검사 척수손상보행평가 (WISCI)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FT) 연하장애임상평가 균형평가 (BBS) 체외충격파치료 ( 근골격계질환 ) 기립경사훈련 재활의학과전문의및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해당분야전문가 3 인이상포함 / 월 1 회산정 ( 치료기간중 3 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통증등의환자에대하여의사또는해당검사를실시할수있는의료기사가실시 / 최대 5 부위까지산정 언어장애환자의실어증평가시상세검사가필요한경우의사또는언어치료사가시행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침상에누워있는환자, 근골격계질환손상및수술후근육의약화와마비등재활이필요한환자로근력평가가필요한경우의사또는물리치료사가공압식측정장비를이용한근력검사실시 / 최대 3 부위산정 / 같은날도수근력검사 ( 나 -661) 또는등속성운동기능검사 ( 너 -775) 를실시한경우에는주된항목만산정 뇌손상, 척수손상으로보행에이상이있는환자에대하여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물리치료사가 5 분이상정형화된평가도구를사용하여걷는속도 (Time) 및보조기사용여부등의평가실시 / 월 1 회산정 ( 치료기간중 2 회 )/ 척수손상보행평가 (WISCI) 와같은날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만산정 척수손상으로보행에이상이있는환자에대하여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물리치료사가 15 분이상표준화된평가도구 (WISCI 등 ) 사용하여평가실시 / 월 1 회산정 ( 치료기간중 3 회 )/ 10 미터걷는동안속도평가와같은날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만산정 뇌손상환자의조기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작업치료사가 20 분이상 ( 양측 ) 표준화된평가도구 (MFT) 사용하여평가실시 / 월 1 회산정 ( 치료기간중 3 회 ) 연하장애가있는환자에대하여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작업치료사가 10 분이상정형화된평가도구를사용하여구강인두기능신체사정및연하시증상사정등의평가실시 / 월 2 회산정 ( 치료기간중 4 회 ) 뇌손상환자의균형능력평가를목적으로물리치료사가 20 분이상표준화된평가도구 (K-BBS 등 ) 를사용하여평가실시 / 월 2 회산정 ( 치료기간중 4 회 ) 가관절, 골절지연유합등의환자에대하여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사가직접 10 분이상실시 / 주 1 회산정 ( 치료기간중 4 회 ) 중추신경계손상및질환환자등에대하여물리치료사가실시한경우산정 / 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 최초 23,250 2 회 15,500 31,810 20,050 4,410 3,130 9,400 12,540 6,270 12,540 40,180 3,470 집단운동치료의사,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이계획된 6,200-195 -

항목산정기준단가 프로그램에따라일정한공간 ( 면적 : 82.645 m2이상 ) 에서 5 인이상 10 인이내의환자에게 40 분이상의교육훈련, 운동치료실시 / 외래 1 일 1 회, 입원 1 일 2 회만산정 집단상담치료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육내자극술 - 단순 (1 일당 ) 재활심리상담료 - 개인 수중운동평가 수중운동치료 개인 (1 일당 ) 집단 (1 일당 ) 사회사업상담이필요한경우의사의처방에따라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2 인이상의환자또는가족을대상으로 45 분이상상담실시 / 주 2 회산정 ( 치료기간중 6 회 )/ 같은날사회사업상담 ( 사 -128- 나 ) 또는재활심리상담 - 개인을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만산정 중추신경계손상및질환, 식도또는기관의질환등으로인한연하장애환자에게 1 인의작업치료사가 1 인의환자를대상으로 30 분이상실시 /PAD 는실구입가로 2 일에 1 개산정 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동통재활분야교육을이수한의사가척추부위에직접실시 / 1 일최대 2 부위이내산정 임상심리사또는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이상문제와갈등의원인해결을위한정서적지지및재활치료동기부여등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상담을실시하고재활심리상담결과서 ( 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 비치한경우 / 월 1회산정 ( 치료기간중 3회 )/ 같은날사회사업상담 ( 사-128-나 ) 또는집단상담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산정수중운동치료대상자에대하여의사의처방에따라운동처방실에서물리치료사가검사를실시하고의사가종합적으로평가중추신경계손상및질환등으로인하여정상적보행이곤란한환자에대하여수중운동치료교육과정을이수한 1인의물리치료사가 1인의환자를 1대 1로 30분이상실시 / 수중운동치료와풀치료 ( 사-121) 를같은날실시한경우주된항목만산정 / 같은날제1절및제2절에분류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만산정근육과관절의구축이나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등이필요한환자에대하여수중운동치료교육과정을이수한물리치료사가 2명이상의환자를대상으로 30분이상실시한경우 / 수중운동치료와풀치료 ( 사-121) 를같은날실시한경우주된항목만산정 / 같은날제1절및제2절에분류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만산정 6,490 12,040 4,850 7,200 32,070 31,650 20,500 이러한재활치료는의료재활치료에국한되어운영되고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통합이후에직업재활사업의중요성이부각됨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수가는 개발되지도못하고있는실정임. - 196 -

다만, 의료기관의직업재활과관련한지원활동으로 취미활동사업 과 직업훈련비지원사업 을수행하고있으나, 체계적인활동으로분류되어개발되거나지원금의적정성에대해서는검토되지못하고있음. 취미활동지원 : 진폐등진행성직업병으로장기요양중인산재근로자의정서적, 심리적안정을위하여요양담당기관에취미활동반을개설운영도록하고그비용을지원해주는산재보험재활사업임. 지원조건은진폐등진행성직업병으로 10 인이상입원환자가있는요양담당기관에취미활동반개설, 운영 1인당월 45,000 원이내지원하며, 작품전시회등개최시 1인당 30,000 원이내추가로지원됨. 그러나 2011 년취미활동지원실적을살펴보면, 참여기관이 20 개소에지나지않고, 지원규모도 270 백만에지나지않아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표 6-12> 취미활동반지원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 의료기관 ( 개소 ) 22 20-2 -9.1 취미활동반 ( 개 ) 81 70-11 -13.6 참여인원 ( 명 ) 1938 1,791-147 -7.6 지급액 ( 백만원 ) 238 270 32 13.5 출처 : 2011 근로복지공단통계연보 직업훈련지원사업 : 산재근로자의재취업지원을위하여공단과계약이된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는경우훈련비용과훈련수당을지원함. 직업훈련에서중요한점은의료재활과연계한직업복귀프로그램이수행되어야보다성과를극대화할수있음. 공공성의차원에서수행되는직업복귀와관련한프로그램은민간병원에서는직업재활장비의투자와공간할당등효율성차원에서접근하기어려워공익적사업으로분류될수있음. 일부산재병원에서프로그램이시행중에있으나, 병원시설의구조변경등제도적지원과더불어직업재활프로그램이유지될수있도록보상체계의구축이필요함. - 197 -

< 표 6-13> 직업훈련비용위탁훈련지원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 선발인원 3,379 3,661 282 8.4 수료인원 2,173 2,076-97 -4.5 취업자 1,534 1,287-247 -16.1 지원금액 ( 백만원 ) 5,801 7,677 1,876 32.3 출처 : 2011 근로복지공단통계연보 의료재활과직업재활의적절한보상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직업재활센터와의료재활센터에대한원가분석이수행되어야함. 각종재활센터에대한원가분석을수행하여적정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야함. 산재환자에게적용되는의료재활수가는산재직영병원뿐만아니라재활인증 의료기관에도확대적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또한직업재활수가는산재직영병원에서직업재활프로그램을개발하여우선적용하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일정한연수프로그램을이수한의료기관을대상으로직업재활수가를확대하면될것임. 3. 산재병원의경영개선사항 3-1. 병원별진료의특화및전문화전략방안 1) 산재병원특화및전문화배경 산재병원의근본적역할은산업재해근로자의보건향상과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하여산재근로자의요양 재활을통한기능회복및사회복귀를 촉진하는것이라할수있음. 그러나위와같은역할은근로복지공단통합이전의 ( 구 ) 한국산재의료원이 - 198 -

오랫동안수행하고있는주요목적임. 따라서통합이후각병원들이이전의 역할과기능만을수행한다면통합의취지를충분히살리지못하고있는것이며 통합의명분에도부합하지않을수있음. 통합의목표가당초요양 보상과재활간효과적인연계를통한산재재활치료의 효과를극대화하는데있었음. 통합의목표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기존의 역할과다른차별화된전략방안이요구됨. 따라서산재환자의보상, 요양이병원현장에서 one-stop 으로제공되도록해야함. 또한지역거점병원과공공의료를제공하는의료기관의역할을수행하기 위해서는민간병원과차별화된특화, 전문화전략이요구됨. 2) 병원별진료의특화및전문화전략방안 산재병원이소재하고있는지역적인여건과민간경쟁병원과의경쟁을위한특화 전략과산재환자특성에따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특화전략이요구됨. 산재지정병원과산재직영병원의역할을명확히구분하기위해서는지역내에서재활치료와관련된중심적인거점병원, 센터병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함. 또한직영병원간에도산재환자의효과적인사회및직업복귀를위하여병원별특화, 전문화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산재병원의질환별로특화 전문화전략을보면다음과같음. 산재병원의질환별특화 전문화는병원의내부역량을분석하여가장경쟁력이있는진료분야를육성해야하는것이기본전략일것임. 또한, 질병양상의변화에따라특화해야할분야를보면다음과같음. 만성질환자의증가에따라 - 199 -

-소화기, 심뇌혈관, 호흡기, 척추 관절질환등을특화하고, 급성기, 중증질환의응급진료역량확충을위해서 -뇌혈관, 압박골절등을전문화하며, 재활, 요양환자의증가에대비해서 -재활의학질환, 신경과질환의전문화할필요가있음. 3) 병원별진료의특화및전문화 병원별특화및전문화의당위성질환별특화및전문화 인천 산재환자높은비율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마비증후군환자의높은분포 타지역에비해예방접종율과건강검진율이낮은수준 연령대중 30 대 ~50 대가가장많은분포 수도권최고의재활기능확충 소화기, 척추 관절, 골절, 뇌혈관, 정신 마비환자 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 뇌혈관질환과근골격장애환자가높은분포 모성비율과응급질환비율이높은수준 30 대와 40 대가타지역에비해높은수준 지역내유일의공공의료기관 무릅관절질환과뇌혈관후유증환자의높은분포 타지역에비해높은산재환자발생빈도 아동및모성비율이높은수준이고예방접종율이높음 지역내유일의재활전문거점공공병원으로서종합병원기능 40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높음 기초수급자비율과건강검진율이높음 뇌혈관질환및무릎관절질환높은분포 재활전문모델병원으로서높은경쟁력 뇌혈관후유증환자의높은분포 아동비율이높고예방접종율과응급환자비율이타지역에비해높은수준 타지역에비해산재환자발생비중높음 뇌혈관질환높은분포 아동및모성비율이높은수준 뇌혈관질환, 감기, 근골격질환이높은분포 응급비율과장애인비율이높은수준 50 대가가장많은분포 지역내유일한공공종합병원이자응급의료기관 지역거점병원 수도권중심의진폐 재활치료기관 소화기, 호흡기, 척추 관절, 골절, 뇌혈관 지역거점병원 재활전문병원 소화기, 척추 관절, 골절, 뇌혈관 국내최고수준의재활전문병원 재활 지역거점병원 지역진폐 재활거점병원 소화기, 호흡기, 척추 관절, 뇌혈관, 진폐 지역거점병원 산재재활거점병원 진폐전문병원 소화기, 척추 관절, 뇌혈관, 소아청소년질환, 정신질환 지역거점병원 진폐전문병원 소화기, 심혈관, 호흡기, 척추 관절, 뇌혈관, 진폐 - 200 -

병원별 특화및전문화의당위성 질환별특화및전문화 정신질환, 뇌혈관질환의환자가많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장애인비율이 타지역에 지역거점병원 동해 비해높음 진폐전문병원 연령대별 40 대와 50 대가가장많이분포 소화기, 호흡기, 척추 관절, 지역내대규모개발계획 뇌혈관, 진폐 재활치료경험과재활인증병원으로서경쟁력유지 정선 의료취약지역 산재환자비중이가장높은병원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높은분포 기초생활수급자와장애인비율이높고건강검진율이낮음 50 대이상연령층이가장많이분포 지역내유일한병원급의료기관 진폐환자진료노하우축적 지역거점병원 진폐전문병원 소화기, 골절, 진폐 4) 병원별재활전문센터운영방안 ( 대구제외 ) 재활전문센터의활성화 공단은산재재활전문센터설치추진 (2006 년 ) 계획에따라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전국에 7개재활전문센터를설치하였음. -2006 년 : 인천, 대전 -2007 년 : 창원, 인천수중운동재활 -2008 년 : 안산, 순천 -2009 년 : 태백, 동해 2006 년이후 2012 년까지 7 개재활전문센터에서 660,339 건의재활치료를시행하였음. 2011 년이후재활전문센터손익은병원당 6 억원 ~ 10 억원까지의손실이발생하여,2011 년 ~ 2012 년,2 년동안총 100 억원정도의손실이발생함. 특히 2009 년에설치된태백, 동해는실적이저조함. 병원별 2012년실적 ( 건수 ) 손실 ( 백만원 ) 비고 순천 5,632-894 태백 1,392-765 동해 2,961-663 - 201 -

재활전문센터는 의료진의역량에따른재활서비스범위 서비스범위에따른직원수 ( 정규직, 기간직, 교육인턴 ) 서비스제공범위에따른직원의역량수준 업무분담, 업무량및치료시간등에따라적정한치료수준을유지하고, 적정인력을유지해야함. 따라서재활전문센터는추가적인검토가요망되며, 그결과에따라태백, 동해, 순천산재병원의재활치료전문센터의운영수준을결정해야할것임. 또한, 태백및동해산재병원은호흡재활치료의활성화가요구됨. 3-2. 산재병원책임경영제운영의개선방안 1) 책임경영제의의의 책임경영 (responsibility based management) 이란, 운영에관한의사결정권한은가지되사후적인경영결과에대해서도책임을진다는것을의미함. 해당기관에대해직접적인통제나간섭이아닌자율경영을보장하는대신그성과에대한책임도함께담보함. 즉, 책임경영제는책임성확보수단으로서의가치를지님. 이러한책임경영체제의성공요체는자율경영이얼마나실질적으로보장되는가와그와함께자율경영에대한책임성이온전하게확보될수있는가에달려있음. 즉, 고용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의자율경영에대한의지와산하병원에대한책임성확보기전의마련이선행되어야하는것으로, 자율경영보장과책임성확보는책임경영제의핵심과제임. - 202 -

산하병원에자율을먼저부여한후에야경영성과에대한책임성을따진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고, 산하병원에대한책임성이확보되어야자율성을부여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책임성확보라는것은산하병원으로하여금경영목표를수립하도록하는것과목표달성도를포함한경영실적을평가하는것이대표적임. 책임경영제를통해근로복지공단과산하병원장의임무와목표가무엇인지를분명하게파악할수있고사후에는각각의목표달성도를측정하거나나아가병원의전반적인경영실적을평가하는등으로기관운영에대한책임성을확보하는것임. 사전적으로수립되는경영목표는, 사후적으로달성도나실적을평가하여그에따른적절한보상이나책임을물을수있을때목표달성의동기가부여되며, 사후적인달성도등의평가는, 사전적으로목표나책임의한계가분명하고구체적으로제시되었을때, 평가의객관성과평가결과의신뢰도를높일수있으며그에따라책임을묻는것이가능한관계에있음. 2) 산재병원책임경영제도입의당위성 원하든원하지않든, 공공기관의책임경영제에서는주인의지위에있는정부측과책임경영을수행하는대리인의관계가발생하기때문에정부는주인으로서대리인에게위임한병원의능률성과효과성을점검 평가하여필요한경우합당한조치를취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있어야함. 책임성을확보할수있는기준과그에대한이해관계자와의소통이원활하지못할경우, 대리인의도덕적해이 (moralhazard) 가발생할개연성이높을수밖에없기때문임. 산재병원은소유주체가바로공공성을갖는정부로자기완성적인형태가아니라국가에의해소유 경영되고있으며적어도국가의지원을받거나국가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사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 책임경영하에그성과에따라책임도동시에질수있는책임경영제가최소한의관리수단으로자리매김되어야할필요가있는조직임. - 203 -

산재병원의책임경영제가제대로정착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책임 체제구축의핵심기반인책임성확보기준이명확히적용되어야함. 자율경영의보장도중요한일이지만책임성확보장치가부실한상태에서는무늬만책임경영인제도로전락할가능성이높기때문임. 민간기관과는달리산재병원은시장경제에서어느정도공익성을띠고있다는것이전제되어야함. 즉, 시장의요구에따라시장에서자연스럽게형성되는것이아니라시장실패 (marketfailure) 에연유하여공급되는공공재적인성격을많이가지고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함. 시장실패가일어나는영역은사회또는국가적차원에서다루어야할부분이며, 이것이바로공공정책적목적을수행하는공공의료기관의설립이유가되기도하기때문임. 3) 책임경영제와경영목표의관계 근로복지공단과산하병원간경영목표의설정이우선적과제임. 민간병원의판단기준인이익이나이윤역할을공공의료기관인산재병원에서는경영목표가대신할수있기때문임. 여기서말하는경영목표는산재병원의사명또는임무 (mission) 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지침으로표현되는것이라할수있고, 다른한편으로, 경영목표는산재병원의주어진사명과전략적지향점을구체적인성과지표로나타낸것이라할수있음. 이경우조직의임무가정해진후에임무의달성을추구하는과정에서달성해야할결과를구체화한것이경영목표가됨. 하지만산재병원은공공기관으로서의설립목적상효율성내지수익성측면외에도공익성을함께추구한다는점에서민간기관과는다소다른시각에서경영목표를이해해야할필요가있음. 공공기관에해당하는산재병원이당초의설립목적및기능에적합한업무를하는지, 고용노동부나근로복지공단의정책적목적을제대로수행하고그성과는얼마나달성하고있는지등에대해공공성의책임성을확보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할필요가있음. 산재병원의경영목표는내부관리기준으로서의역할과외부관리기준으로서의 두가지역할을고려하여설정하여야함. - 204 -

민간기관의경우에도같이적용되는내부관리기준으로서의역할을살펴보면, 경영목표는기관또는조직의방향성을제시하는기능과함께기관의존립정당성을제공하는기초가되어기관활동자체를정당화시켜주는근거가됨. 따라서산재병원은처음부터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는경영목표를설정하여야하며, 구체적으로잘짜여진경영목표는사후적으로계획한목표가얼마나달성되었는지그리고달성과정은얼마나효율적이었는지등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해주게되어, 병원의내부실적평가를용이하게함. 민간기관에비해공공기관에서보다강조되는외부관리기준으로서의경영목표는스스로정부및국민에게달성하겠다고약속한사항이므로대외적책임성을담보하는역할을하게되며, 제시한목표를제대로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그에상응한책임성을따져야함. 경영목표를사전에구체적이고명확하게설정한다는것은기관의책임을분명하게해둔다는것이며이는사후경영목표달성도평가에서중요한판단근거가됨. 산재병원이바람직한경영목표를수립하기위해필요한기준을형식적 요건과내용적요건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음. 형식적요건 구체성 (Specific) 기준 : 경영목표는기관의구성원뿐만아니라조직외부에서도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명료해야함. 구성원들에게기관이추구하는방향을분명하게제시함으로서, 자신이하는일이무엇이며무엇을추구하는지를제대로인식할때비로소목표달성을위한의지가생기며효율이더해질수있음. 이를위해서는현재병원의문제점분석을통해서수립된목표가왜필요한지, 어떤방법 절차 재원이필요하고, 어떤결과와성과를이루기위한것인가등에대한구체적인기술이있어야함. 측정가능성 (Measurable) 기준 : 목표는가급적정량적또는실적측정이용이한형태로제시되어야함. 부득이정성적인형태의경영목표를수립하는경우에도경영목표수립전후의상황을비교하여목표수립 - 205 -

전의현황이나문제점을적시하고목표달성으로기대되는상황이나개선효과등을명시해둠으로써목표달성여부를측정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야함. 자기노력성또는기인성 (A tributable) 기준 : 경영목표는조직의내부활동으로표현되어야하며그성과는조직의내부역량을결집하여노력한결과로얻어지는것이어야함. 즉, 단순한일상의업무와는구분될필요가있고, 자기노력성또는기인성 에맞게도전적인목표이어야함. 그렇지못할경우대부분공공기관의목표가낮게설정되는경향이발생될개연성이높음. 적절성 (Relevant) 기준 : 산재병원의기능이나임무와관련한사항으로, 경영목표가병원의주어진임무에부합하여야하며, 정부의정책방향을수용하고있어야함. 병원의특성에맞는목표가아닌단순한업무의결과물을달성하고자하는목적이목표로제시되는것은부적절함. 산재병원에대한사회적요구가적절히수용되어야하며, 그경영목표를달성하기위한일련의계획이나과정이효율적으로설계되어있어야함. 시간계획성 (Time-constrained) 기준 : 목표달성까지추진일정이구체적으로나타나있어야하고달성기간이정해져있어야하며, 시간과내부역량이제한된가운데목표달성을위한사업이나업무의우선순위가있어야함. 그리고경영목표가장기비전또는중장기경영계획의일환으로설정되는경우다른목표나계획과도조화와균형을이루도록설계되어야함. 내용적요건 고객지향 : 산재병원의존립기반역시민간병원과다를바없이당연히고객임은두말할나위가없는바, 고객의수요나요구를끊임없이충족시켜나가야함. 민간병원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그정도의차이는있을수있으나, 시장에서새로운고객을창출하려는부단한노력으로고객의행동양식과기호의변화등을관찰하고, 고객의불편요인을분석하여신속히대처해나가는노력이필요함. 혁신 : 산재병원은주어진임무수행과관련하여, 내부역량의활용과관련하여, 그리고사회 환경적요구사항과관련하여항상혁신적인 - 206 -

자세를견지할필요가있음. 산재병원의본연의임무로서기관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의질이나생산및제공방식에있어서의변화와혁신을추구하여야함. 또한조직의내부역량요소의운영, 즉조직 인력 예산등의자원활용이나내부의사결정시스템그리고관련제도나규정의운영방식등에대해꾸준히효율적인방안을강구하고경우에따라과감한변신을시도할필요가있음. 병원조직의감량경영내지구조조정이나기관의투명성 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정비등에대해서도전향적인자세로임할필요가있음. 자원관리 : 산재병원의자원확보는민간병원과달리정부에의해통제되는것이일반적인바, 자원확보문제를경영목표대상으로삼는대신자원관리에대한노력이필요함. 즉, 인력과자산의과다보유라든가, 기타임금인상등의방만경영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자원을적정수준에서확보하여관리하는것이중요함. 생산성 : 산재병원의생산성을결정짓는주요요인은인적 물적자원과기타조직의규범이나제도적환경및역량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인적조직과물적자산의효율적관리가병행되어야하며산재병원과관련된각종제도나의사결정시스템등이바람직하게연계될때생산성을기대할수있음. 본질적인산재병원의기능과역할수행을위한제도적기전을확보하는것도중요한사항임. 성과 : 산재병원의존립목적에해당하는부분으로, 병원에서임무를수행한결과 (output) 로얻어지는산재근로자편익등의성과 (outcome) 달성에대한목표를설정하여야함. 공공병원에있어서의성과는민간병원의이익에해당하는개념임. 민간병원에서는경영활동의결과로매출 (output) 만있고이익 (outcome) 이없다면조직존폐의위기에몰리고말것이나, 공공병원이민간병원에비하여상대적으로존재가능성이높은것은수행한결과, 즉이익중심이라기보다는병원의존재이유에해당하는성과에대한가치의비중을높게가지고있기때문임. 이는이익보다성과중심의경영이공공의료의본질적목적이라는데에근거하는사안임. 위와같은경영목표에근거하여병원장을경영계약제로모집하고, 기관장에 - 207 -

대한책임을명시함은물론그에상응하는성과보상체계를마련하는것이주목적이라할수있음. 기관장경영계약제를통하여기관장의책임과그에따른인센티브시스템을문서로정립하고이를통하여기관장으로하여금단순관리자가아닌적극적인경영자로서의역할을유도하고자하는것이핵심적인사항임. 경영계약안에병원장의임기중에달성하여야할경영목표와성과급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어야함이자율책임경영을위한경영계약제의핵심이며, 이를근거로하여기관장인병원장이계약내용의이행을태만히할때이를제지하거나계약내용을충실히이행하도록강제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음. 그리고병원경영을위한병원별운영위원회또는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경영목표를수립하고경영목표에의한성과를낼수있도록추진되어야함. 병원발전위원회의구성은병원경영전문가및병원별진료지역의관계자를참여하게하는것도바람직할것임. 4) 산재병원책임경영제의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사업국의 의료사업책임경영계획 에근거할때현재산재병원은앞에서고찰해본것과같은책임경영제가잘구축되어있는것으로평가됨. 한마디로, 책임경영제의핵심적흐름인 경영목표 -실적평가 -보상 체계가산재병원의특성에맞게제도화되어있음. 특히, 고용노동부의성과계획과중기경영목표의관계에서책임경영전략체계의전략목표, 전략과제및성과지표가인과관계를잘설명하고있으며,2012 년자금수지악화등경영여건변화를반영하여전략적우선순위와성과지표를개선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 경영효율성강화와산재보험시설역할강화를전략과제로추진하며각각의전략과제에대한책임경영성과지표정의와평가산식도마련되어있고, 뿐만아니라산하병원의제특성을고려하여성과목표를달리부여하는세심한배려도이루어지고있음. - 208 -

그리고책임경영계획에의거하여병원장과경영성과계약이체결되고있고, 책임경영평가의결과를활용하여병원장인사, 병원장보수 ( 인센티브성과급, 성과연봉 ) 를차등지급등의사후관리체계를갖추고있음. 5) 산재병원책임경영제의핵심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병원에시행되고있는책임경영제는최적의산재보상과 재활지원및복지증진을통한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라는임무를바탕으로 비전, 책임운영의목표와전략과제및성과지표는아래와같이수립하고있음. 미션 최적의산재보상과재활지원및복지증진을통해일하는사람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 비전 일하는사람들의희망을키워가는최고품질의산재보험 근로자복지서비스기관 책임경영운영목표 성과창출을통한산재근로자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 전략과제 Ⅰ. 경영효율성강화 Ⅱ. 산재보험시설역할강화 Ⅲ. 미션 전략 성과지표 Ⅰ-1. 경영손익 Ⅰ-2. 병상가동률 Ⅰ-3. 행위진료수익 Ⅰ-4. 환자진료실적 Ⅱ-1. 산재환자점유율 Ⅱ-2. 정부고객만족도 정책사항평가 ( 비계량 ) 2013 년의료사업주요성과목표 산재환자점유율 10.752% 달성 정부고객만족도 95.494 점달성 행위진료수익전년대비 10.4% 증가 병상가동률 87.315% 달성 < 그림 6-5> 책임경영전략체계도 - 209 -

산재병원의성과지표체계는총 3 개대분류에 7 개지표를가중치에따라 설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병원별성과점수를부여하여경영실적을평가하고 있음. < 표 6-14> 산재병원의성과지표체계 전략과제 Ⅰ. 경영효율성강화 Ⅱ. 산재보험시설역할강화 Ⅲ. 미션 전략 지표명 가중치 2012 2013 소계 60 70 비고 전략우선순위가중치확대 Ⅰ-1. 경영손익 40 40 유지 Ⅰ-2. 병상가동률 10 10 유지 Ⅰ-3. 행위진료수익 10 10 유지 Ⅰ-4. 환자진료실적 10 신설 ( 내부평가 ) 소계 30 20 가중치축소 Ⅱ-1. 산재환자점유율 20 10 가중치축소 Ⅱ-2. 정부고객만족도 10 10 변경 소계 10 10 - Ⅲ. 정책사항평가 ( 비계량 ) 10 10 유지 또한,BSC 사업성과평가에따라 4 가지관점 ( 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학습과성장 ) 에따라 7 개지표의성과지표연계도는다음과같음. - 210 -

< 그림 6-6> BSC 관점의성과지표연계도 최종 2013 년부여받은산재병원별성과지표 ( 경영손익, 병상가동률, 행위진료수익, 환자진료실적, 산재환자점유율, 정부고객만족도, 기타비계량정책사항 ) 의목표치는 다음과같음. < 표 6-15> 병원별경영손익 2012 년실적및 2013 년목표치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 2012 실적 2013 목표 -21,131-4,155-1,538-2,437-1,739-3,236-4,993-802 -940 104-1,395-12,900-2,549-2,274-1,775 0-2,082-3,788 259 6 302-999 - 211 -

< 표 6-16> 병원별병상가동률 2012 년실적및 2013 년목표치 ( 단위 :%) 구분합계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 실적 79.948 84.415 89.206 81.521 62.700 78.319 80.139 83.714 71.924 84.516 52.543 2012 병상 3,358 430 417 308 93 290 373 540 499 228 180 수목표 87.315 92.000 92.000 90.150 72.223 92.000 92.000 86.691 89.182 92.000 60.287 2013 병상 3,142 374 358 281 225 259 296 540 417 212 180 수 1) 병상수는평균허가평상수임. < 표 6-17> 병원별행위진료수익 2012 년실적및 2013 년목표치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 2012 실적 2013 목표 50,059 10,675 7,852 7,993 1,155 5,034 6,809 5,054 4,180 908 399 55,285 10,887 7,712 8,287 4,520 5,495 6,813 5,479 4,547 977 568 < 표 6-18> 병원별환자진료실적 2012 년실적및 2013 년목표치 ( 단위 : 명 ) 구분합계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 2012 실적 2013 목표 합계 2,241,788 356,575 320,345 345,560 26,568 228,084 283,678 282,207 257,576 100,398 40,797 입원 971,512 132,852 136,080 91,768 16,322 83,191 109,346 165,453 131,358 70,527 34,615 외래 945,408 189,816 135,024 179,652 10,246 98,466 129,550 91,237 80,188 25,047 6,182 검진 320,044 33,907 49,241 74,140-46,427 44,782 25,517 46,030 - - 합계 2,311,601 350,394 305,958 344,571 99,063 235,958 278,254 290,031 264,783 96,688 45,901 입원 1,001,376 125,654 120,216 92,462 59,313 86,972 99,351 170,869 135,741 71,190 39,608 외래 977,273 189,816 135,024 174,262 39,750 100,238 131,882 92,879 81,631 25,498 6,293 검진 332,952 34,924 50,718 77,847-48,748 47,021 26,283 47,411 - - < 표 6-19> 병원별산재환자점유율 2012 년실적및 2013 년목표치 구분합계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 2012 실적 2013 목표 9.899 2.453 1.232 1.144 0.126 0.379 1.044 1.400 1.003 0.573 0.544 10.752 2.660 1.519 1.238 0.226 0.408 1.130 1.516 1.085 0.618 0.352 1) 산재환자점유율 ( 병원별산재환자수 / 전국산재환자수 ) - 212 -

< 표 6-20> 병원별정부고객만족도 (%) 2012년실적및 2013년목표치 구분 합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2010 실적 95.236 91.590 94.004 98.809-99.008 96.846 91.850 94.035 91.852 99.127 2011 실적 96.049 96.204 96.007 94.740-96.819 96.056 94.062 97.702 94.070 98.778 2012 실적 94.383 90.216 95.370 91.096-92.665 91.531 97.038 96.123 96.628 98.778 3개년평균 95.223 92.670 95.127 94.882-96.164 94.811 94.317 95.953 94.183 98.894 2013 목표 95.494 93.403 95.127 95.127 95.494 96.164 95.127 94.885 95.953 94.765 98.894 < 표 6-21> 정부정책비계량지표목표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경영방침준수 본부정책사항준수여부 청렴도 청렴도 고객만족 윤리경영 자율적 창의적 CS 활동노력 윤리경영실천노력 내부직원섬김노력도 ( 출근맞이행사, 도시락데이등 ) 감사, 복무점검등 대내ㆍ외관리능력 의사구인 ( 자체수급과의사추천의뢰비율등 ) 및관리능력 일일동향보고, 집단민원등각종사건 사고대응능력 기타직원관리및조직화합능력 원활한노 사관계운영 기관내원활한노 사관계운영노력 ( 노사간담회, 직급별간담회등 ) 권한위임내용은권한확대에따라인사권, 예산및집행권으로구분되며, 보상 책임에따라연봉, 기관실적포상비, 비금전적보상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 표 6-22>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권한위임내용 권한확대 보상과책임 구분 인사권 예산및집행권 연봉 기관실적포상비 권한위임주요내용 전문직 ( 의사, 약사, 간호사 ) 채용권위임 4급이하직원승진권 2급이하직원원내전보권 3급팀장및 2급최종평가권 업무추진비등재량예산확대 의료장비대당 1억원미만자체수급 성과에따른연봉차등폭확대 * 10 년 ±25%(5,553 천원 ) 11 년 ±33.4%(13,189 천원 ) 경영수지목표달성여부에따라차등 * 경영수지목표달성기준 ±30백만원한도내차등지급 - 213 -

구분 비금전적보상 권한위임주요내용 성과목표달성시 : 권한범위확대 성과목표미달시 : 경고또는해임 분기실적점검 : 성과부진시주의 성과평가결과는다음과같이병원장의인사에평가결과등급에따라 책임경영계획의 이행실적을 100% 활용하고, 연임평가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있음. 책임경영계획이행실적을 100% 로평가하여활용 평가결과를연임평가에활용하고평가등급이 미흡 인병원장은해임 < 표 6-23> 평가등급에따른병원장인사 평가등급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종합점수 95 점이상 85 점이상 ~ 95 점미만 75 점이상 ~ 85 점미만 75 점미만 1) 해임조치는중앙인사위원회에서심의 의결 2) 평가대상은평가대상기간중근무한병원장 ( 직무대리는제외 ). 다만, 근무기간이 6 개월미만인병원장은평가결과활용에있어서인사조치는제외 병원장보수에인센티브성과급차등지급 (1 위와최하위간 3 배차등 ):1 위 기관은평균지급률의 1.5 배, 최하위는 0.5 배지급 < 표 6-24> 평가결과에따른병원장성과보수의차등지급율 구분 1 위 2 위 ~ 차하위최하위 지급률 평균지급률의 1.5 배 ㅇ선순위병원장지급률 - 차등폭 차등폭 = (1 위지급률 - 최하위지급률 ) (n-1) 평균지급률의 0.5 배 1) 경영실적저조로해임되는경우미지급 2) n : 해임되지않은병원장수 성과연봉차등지급 (1 위와최하위간 2 배차등 ):1 위기관은성과연봉 기본재원의 133.4%, 최하위는 66.6% 차등지급 < 표 6-25> 평가결과에따른기관별성과연봉의차등지급 등급 S A B C D E F 지급률 133.4% 122.2% 111.1% 100% 88.9% 77.8% 66.6% - 214 -

6) 보완및개선과제 현재근로복지공단산하병원의책임경영제를위한경영목표는그실체가분명하며, 경영목표달성을위한주체동력의역할도있어보임. 다만, 책임경영제에대한산하병원의이해도가낮아이에대한재홍보혹은안내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특히, 책임경영제의성과가평가되지못한도입초기에무한의자율에의한책임경영제를운영할수현재적상황에대한이해를도모할필요가있음. 경영목표만주어지고극히제한적인자율속에근로복지공단의통제와간섭에의한책임경영제로인식되고있는일면이있음. 성과에대한책임을전제로하는책임경영제에대한이해가낮아지면산하병원이경영에대한책임의식또한부족해지게될우려가있음. 이는결국근로복지공단이산하병원을직접적으로통제하고간섭할명분이되고, 산하병원에서는자율경영이보장되지않는다는명분속에도덕적해이 (moralhazard) 현상이나타나기도하고, 근로복지공단의지시에의한경영이라는문제의식을더욱갖게되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음. 각병원이역점을두고추진달성해야할경영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이나추진과제그리고사업계획등을분명히할필요가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적극적이고후원적인입장에서경영목표달성을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기관장인병원장의역량에따라성과의차이가있는바, 병원장이적극적이고능동적인경영자역할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독려가요구됨. 병원장이임기중달성하여야할경영목표를경영계약에서구체적으로적시함으로써병원장의책임성을적극적으로고지할필요가있음. 그리고병원장자신의경영철학이나경영이념을병원에접목시키고이를통해병원의혁신을이끌어내며결과적으로병원운영의효율성이증대되는성과로나타날수있도록지원하여함. 지나친관리감독과통제스타일은바람직하지못함. 현행책임경영평가제도가경영자율성보장에대한안전판으로서의역할을 - 215 -

충실히수행할수있는가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요구되며, 그과정에서산하병원장의의견을수렴하는것도필요해보임. 현재우리나라전체의공공기관의운영에서기관운영의궁극적인책임자지위에있는정부측이산하기관에대한통제와간섭의유혹에서온전하게벗어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책임경영제와경영자율보장이라는상호관계에대한깊은숙의는계속되어야할것임. 경영평가를산하병원에획일적이고공통적으로주어진평가지표에의한평가를할것인지, 아니면병원의특수성이나개별경영환경을적절하게고려하여평가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다수의병원을꼭같은잣대로평가하는방식보다는개별병원의특성을적극적으로고려한평가지표의선정이바람직할수있음. 획일적평가방식이다분히통제나감독의수단으로인식될뿐병원의경영효율성제고를위한경영컨설팅기능으로이해되지는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임. 즉, 기관으로하여금창의적경영, 적극적경영을택하게하기보다주어진항목의실적관리에치중하는소극적이고수동적인경영전략을택하게할가능성이높다는의미임. 경영전반에걸쳐평가지표를설정해두고있고매년거의동일한평가지표와평가방법으로평가를실시하는것도경영평가의방법이기는하나, 이런방법의경영평가는선택과집중의원리를적용할여지가거의없을수있음. 이런환경에서병원장역시경영전반에걸쳐해마다반복되는내용을관리하는단순관리자에머물뿐, 적극적인경영자로활동하리라기대하기곤란하며, 매년반복적인부분에비슷한수준의달성목표를가지게되므로기관의역동성은기대하기도어려움. 더욱이병원별로창의적이고적극적인경영은물론당면한주요현안중심의목표를설정하고이에역량을집중시키는전략을구사하리라는기대하기도하기곤란하다는문제가있을수있음. 이에병원별역할과기능을설정후선택과집중의논리에의한경영평가방식을도입해보는것도향후검토해보아야할과제임. - 216 -

7)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개념 독립채산제는산하기관의재정을모기관의재정으로부터분리해운영하는제도를말함. 공기업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서분리해독자적으로경영하는것도독립채산제에속함. 독립채산제는 1 수지적합의원칙,2 자본자기조달의원칙,3 이익금의자기처분원칙을모두충족할경우에성립됨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참고 ). 동일한기업이나조직의한부문이다른부문과는별도로독자적인자기수지로경영관리하는제도로하나의기업이공장 지점 영업소등으로각각경영상의계산을분립시켜그각각의단위조직이자주적 계획적으로경영하는관리제도임. 독립채산제의원칙은다음과같음. 수지적합의원칙 (self-sustenance,self-supporting) 이원칙은공기업이필요로하는지출은모두자기의수익에의해충당해야한다는원칙으로써수지균형의원칙이라고함. 기업의지출은전액자기의영업수익에의해충당되므로국가예산에의존할필요가없으며, 재무계획을수립시정부나의회의부당한간섭을받지않으므로재무관리는자주적이고신축성있는운영이가능해짐. 자본자기조달의원칙 (self-financing) 자본지출은수시로발생할뿐아니라그효과는장기적인것임. 공기업에독립채산제가적용되는경우장기자본이나추가자본은이를각연도의수익으로충당하지않고채권발행에의해투자시장으로부터자기조달하고그원리를각연도의영업수익으로상환해나가는방식을채택해야함. 이익금의자기처분의원칙 (self-disposalofsurplusrevenue) 이익금의자기처분이란이익금이생겼을경우이를국고에납입하지않고원칙적으로기업자신의목적을위해이익금을자주적으로자기처분할수있는원칙을말함. 이로인해경영자및직원의경영성과에대한경제적관심을자극할뿐아니라유보된축적기금을생산과정의기계화에재투자함으로써생산의합리화가촉진될수있음. - 217 -

독립채산제는원래 1921 년 8월소련에서국영기업의경영관리를위하여채택된제도임. 당시소련에서는모든기업이국영기업이지만각기업이적자를내지않고, 또국가계획의한도내에서일정한자주성있는경영을할수있게함으로써능률성을높이려하였던것임. 이러한제도를서구의몇몇나라에서도입하여국영기업의자주화의일환으로공기업경영에있어서국가재정적지배로부터독립하는이른바 재정과경영의분리 를지향하는제도로발전을보게되었음. 미국의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TVA) 등의공공기업체, 영국의국유화 사업에있어서도특별회계의적용을받는정부기업이나공사형공기업 ( 공사 ) 등은모두독립채산제를채택하여합리적인운영을기하고있음. 독립채산제의장 / 단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장점 -성과가분명하여성과에따른책임소재가명확해짐. -신속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이가능해짐. 단점 -해당부문별로업무가전문화됨에따라관리비가증대할가능성이있음. -자원의활용효율성이떨어질가능성이있음. -각부문간의독립성이강해협조를얻기어려워질가능성이있음. -사업부별이기주의에빠지기쉬움. (2) 우리나라공기업의독립채산제도입사례 우리나라는공기업의경제적자율화또는자본의독립화를통해기업의능률성을향상시키고대규모기업의관리를분산화시키기위해과거국가에서관리하던기업에독립채산제를도입하여공사 ( 公社 ) 로전환시키고있음. 그예로전매청이한국담배인삼공사로전환된경우와한국통신 (KT),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전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SeoulMetro), 대한 - 218 -

주택공사 (LH) 등이있음. 지방공기업의경우 대전광역시하수도 가 1986 년 1월 1일부터지방공기업으로전환되어독립채산제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며, 수질오염방지를위한하수처리장건설에역점을투고투자하고있음. 1 KT( 한국통신 ) KT 는 2013 년 1월부터내부경쟁을유도하고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 T&C(Telecom&Convergence) 부문,Customer( 고객 ) 부문,G&E(Global& Enterprise) 부문에대해재무 회계 사업등모든측면에서각각독립적으로운영함. 각부문별로매출과이익을별개로분리해재무투명성을강화하는한편, 사업부문간경쟁을도입해보다치열한성장을추구할수있도록함. 과거 KT 는명확한용도를규명할수없는 공통비 항목이 40% 에달하였으며, 그만큼사업부문별로책임소재가명확하지않고 공과 의투명한평가가쉽지않았음. 이와같은이유로 A 사업부서에서적자를내고 B 사업부서에서흑자를내더라도서로성과를상쇄시켜전체실적을산출함. KT 는이러한관행을없애기위해계열사간재무분리처럼 KT 내사업부문별로재무회계를분리함으로써사업부문별로매출과이익을별도로산정하고성과에대해각부문이독립적으로책임지는독립채산제시스템을도입하기로함. 부문별분리를위해서 KT 는 2010 년 11 월부터사내시스템을개편 (BIT 프로젝트 ) 하여클라우드기반의스마트업무시스템을구축하고이과정에서재무시스템및 ERP( 회사자원관리 ) 에대한대대적인개편준비를통해업무, 협업, 성과평가등모든측면에서시스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독립채산제가이행되면서 KT 내표현명 T&C 사장, 서유열고객부문사장, 김홍진 G&E 사장에게각부문운영에대한전권이부여되며, 책임과권한을 모두이양하는대신수익이발생하면직원들이보상을받게되고반대로 - 219 -

실적이저조하여사업부가도산하게되면이에대한책임을지도록함. 2 한국석유공사 석유공사는 2012 년 12 월조직의대형화추세에맞춰신규탐사본부, 개발생산본부등직무성격으로나눠운영하던조직을지역별본부체제를도입하여아시아미주 유럽 아프리카본부등 3개본부체제로변환함. 장기적으로는지역본부단위로독립채산제방식을도입함으로써지역본부별경쟁을통해경영효율성을높임. 아시아본부에는지역별탐사를전담하고신규사업을발굴할아시아탐사처와지역별개발 생산사업을지원하는아시아생산처를신설함. 인수회사관리및지역내사업을주로지원하게될미주 유럽 아프리카본부에는세부지역팀을둬업무효율을높임. 또한해외석유기업 M&A 등으로늘어나게된자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 투자회사를총괄하기위한포트폴리오팀을구성함. 3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해외사업의질적인성장과내실을더욱강화하기위하여미국, 자메이카등에서운영중인 10 개사업가운데 6개사업에대해 2012 년부터독립채산제를본격적으로시행함. 나머지사업들은추후사업진도에따라일정궤도에오른프로젝트를중심으로순차적으로독립채산제를적용하기로함. 동서발전은각각의사업에대해산업계동반진출을위한국내 EPC( 설계 구매 시공 ) 업체와의동반진출실적, 국내고용창출기여도, 국산기자재수출등동반성장실적지표를반영하고, 또한연간결산이완료되는매년 3월말에는해외사업별경영실적을상세히분석, 공개함으로써공기업으로서해외사업분야에대한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로함. 독립채산제의실질적완성도를높이기위해사업별예산의배분과사용실적을 - 220 -

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예산집행및실적관리시스템을구축함. 또한해외사업업무를수행중인본사직원의인건비, 기타직 간접비용을 포함한사업별손익계산서생성시스템을개발함. 이를통해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직접비용과본사에서발생하는 간접비용등모든비용을제하고도연간수백억원의순수익을창출할 수있을것으로예상됨. (3) 산재병원의독립채산제도입 산재병원은병원별로책임경영제를도입하여병원장책임하에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정착이미흡한수준임. 일부산재병원의원장및병원간부들은병원별자율경영체제를희망하고 있으며책임경영제보다한걸음나아가독립채산제로의경영을희망하는 병원도있음. 그러나현재의산재병원은경영손익에서적자경영을하고있어, 앞장에서 독립채산제에서적용되는 3 가지원칙에합당할수없는문제가있음. 따라서, 산재병원에독립채산제를도입할때에는책임경영제시행결과를평가한 후에도입시기를결정해야할것임. 산재병원이병원별로지역의대학병원에위탁 협력경영될때에는독립채산제의 도입이빨리질수도있음. (4) 산재병원의독립채산제도입시고려사항 독립채산제원칙을참고하여산재병원이독립채산제를도입하였을때고려해야 할사항은다음과같음. 산재병원의지출은자기의수익에의해서충당되어야하는수진균형의원칙이 - 221 -

있는데, 현재의산재병원은자기의수익이지출금액에못미치고있음. 따라서산재환자를진료하는공익적가치에대한운영비를지원한후에가능할것임. 산재병원은산재사업자의산재보험료에의해서운영되고있음. 그래서산재기금외의자본조달이어려운실정임. 그래서산재기금외의자본조달이어려운실정임. 따라서, 자기자본조달방법을별도로제도화하여조달하고영업수익으로상환해나가는방법을모색해야함. 현재, 산재병원은적자경영을하고있기때문에이익금이나지않음. 따라서이익금을자주적으로처분할수없음. 그러나향후만일이익금이발생했을때는자기처분이가능하도록제도화하여생산의합리화가촉진될수있도록해야함. 3-3. 병원시설개보수방안 산재병원은병원별로노후된건물및시설에대해서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음. 병원시설의개보수에대한병원의요구사항과개보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인천산재병원 - 현재본관외관의리모델링공사와재활센터의신축공사가진행중이며 2013 년말쯤완공예정임. -본관건물 1층의부서별재배치와리모델링이요구되고있음 : 원무과, 약제과등 안산산재병원 -현재본관건물의리모델링공사가진행중이며 2013 년말완공예정임. -본관건물의 1층로비의바닥의개보수가요구되고있음. 창원산재병원 -현재본관건물의리모델링공사가진행중이며 2013 년말완공예정임. 순천산재병원 - 병원건물의리모델링또는신축에대한연구용역결과 ( 산재병원이전방안연구,2012 년 ) 를보면당분간현재의건물및시설을사용하되향후 3년간의실적검토후, 실적이향상되면건물의리모델링을시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 - 222 -

되었음. 대전산재병원 - 병원건물의리모델링또는신축에대한연구결과를보면 ( 산재병원이전방안연구,2012 년 ) 대전산재병원은건물구조가복잡하고효율성이떨어져리모델링보다는신축을해야하는것으로판단되었음. -그러나현재대전산재병원의경영이어려운점을감안해우선병동부문의일부를개보수해서사용하다가경영이정상화된이후에신축을검토해야할것임. - 대전산재병원은대전의중심지에위치하고있고, 대지가 10,000 평정도인점을감안하여절반정도의부지는병원을신축하고, 나머지부지는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으로용도를변경, 매각을추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사례 : 국립서울병원 ) - 병원을신축중일때에는환자를최소화하고기존건물을단계별로철거하는방법을선택해야함. -국립서울병원 사례 서울시광진구능동로 398 번지에위치한국립서울병원 ( 국립정신병원 ) 의재개발사례를보면다음과같음. 국립서울병원은정신병원으로광진구능동로에소재 ( 중곡역 : 전철 ) 하고있으며 45,763 m2 (13,843 평 ) 의부지에 30,741 m2 (9,233 평 ) 의건물을보유하고있음. 국립서울병원은정부의병원기능전환의방침에따라국립정신건강연구원, 급성기연구중심의정신병원등으로기능이전환하게되었음. 따라서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신축을위해다음과같이계획하고추진하고있음. 현재보유하고있는대지 45,763 m2 (13,843 평 ) 에서면적의절반수준인 20,231 m2는정신건강연구원으로신축하고나머지 20,184 m2는공영개발을계획하고있음. 공용개발의사업내용요약 -사업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 ( 의료행정타운 +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 ) - 223 -

- 대지의소유권을보건복지부에서 ( 공용용지 ) 국가에기부채납하여기재부소속으로변경하였음. -사업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8 년까지사업을진행함. -현재, 기재부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취탁개발승인을기다리고있음. -용도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용적률차이 ) 일부부지를공원과도로로기부채납을조건으로변경함. 태백산재병원 -병원외관이노후되어리모델링및페인팅등의보수가요구됨. 동해산재병원 -병원기능을종합병원으로확대할때에는중환자실등의확장이필요함. 정선산재병원 -간호사기숙사의리모델링이요구됨. 대구산재병원 : 특이사항없음. 3-4. 우수의료진확보및육성 1) 우수의료진확보방안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고경영정상화를위해서는각질환별 진료를담당할우수전문의를확보해야함. 그러나현재의산재병원은 우수전문의를확보하지못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음. 따라서우수의료진의확보및이미지개선, 선진경영기법도입등을위해서 지역의대학병원과위탁또는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함. 산재병원이우수의료진을확보하지못한사유및확보방안을보면다음과같음. - 224 -

우수의료진의선호미흡이유 전문의의비전미흡 - 산재병원은대학병원이아니고출신모교도아니여서의사로서비전이없음 전문의에대한대우및급여가병원보다낮음. 전공의도없고진료지원인력도부족하며진료위주의시스템도구축되어있지않음. 병원운영을공단에서주도적으로실행하여전문의입장에서경영참여기회가없음. 대응방안 전문의가해당질환분야를개발하고연구할수있는제도적지원 최신의술을습득할수있는연구기회의제공 - 국내 외연수프로그램참가지원 진료지역의의과대학병원과임상및연구의협력체계구축 - 대학병원과연수협약확대 전문의급여를현실화하고성과에의한차등보상제의시행 - 진료과별전문의급여를현실화 전공의부족에의한진료공백의해소를위한전문인력의육성 : 전문간호사, 의료기사등 진료위주의진료지원, 행정시스템구축 전문의의경영참여기회확대 - 의료기획, 대외협력, 진료지원, 의료정보등 2) 대학병원과협력체계구축방안 대학병원과협력필요성 산재의료의전문성확보및역할강화 우수인력확보 병원의경쟁력강화및수익성제고 민간병원을선도하는산재의료제공 산재병원의브랜드가치제고및자립기반구축 대학병원과협력형태 인사권 구분 A 유형 B 유형 C 유형 계약내용완전위탁부분위탁협진병원 계약기간 3 년단위로계약 연장가능 원장임기 2 년 3 년대학 : 2 년, 시 : 3 년 원장 전문의 대학병원장이임면 본원임상교수 대학병원장추천 도지사임면 대학병원교수또는전문의배치, 원장임명 대학병원장추천 시장이임면 대학교수파견및추천 ( 전임의등 ) - 225 -

구분 A 유형 B 유형 C 유형 직원 간부직원은대학본원임면 일반직원은병원장이임면 병원장이임면 교육협력관계 본원직원과동일 수련의교육, 일반직원은관계없음 운영권 / 재산권 / 직원복무 병원자체 시설투자비지원 지자체장 ( 광역시 도지사 ) 운영비지원 공공업무등특수업무수 손실일부지원행비용은지원 예 결산권 해당지자체 ( 시 도 ) 특이사항 모든직원이대학병원직 대학병원과협력이잘이 전문수술등필요한시점원임루어지고있음에대학병원교수와협진 대학병원과협력내용 의사 ( 전문의 ) 파견진료 의사 ( 전문의 ) 의장 단기파견및의사수급지원 산재병원근무전문의중일정조건이상의자격을갖춘자를대학의임상교수로임면 전공의일괄채용및전공의파견진료 학생의임상교육및실습 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등 ) 의교육 연수담당 특정질환의임상공동연구 : 근골격계, 재활등 위탁또는협력사례 성균관대의과대학과삼성서울병원 ( 협력 ) 울산대의과대학과서울아산병원 ( 협력 ) 을지대의과대학과을지병원 ( 협력 ) 서울대학교병원과보라매병원 ( 위탁 ) 이대목동병원과서남병원 ( 위탁 ) 원광대학교병원과군산의료원 ( 위탁 ) - 226 -

위탁 ( 협력 ) 병원운영 사례 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과의협약내용 (2 곳 ) -계약기간 :3 년 -연장가능 -원장임기 :3 년 -연임가능 -인사권 원장 : 원장추천위원회에서결정 ( 대학병원장이추천하여사전협의 ) 진료과장 : 대학병원교수파견 -병원장이임 면 기타직원 : 병원장이임 면 -교육협력관계 : 교수및전공의교육 -예 결산및감사 : 지방자치단체장 -경영권, 재산보호권 : 병원장 -경영중취득재산 : 병원에귀속 -시설및장비구입비용 : 자체자원부족시지자체에서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 -운영비지원 : 결손금일부보존 ( 공공사업목적비용등 ) -전문진료나수술필요시대학병원겸직교수진료후수당지급 산재병원별지역의과대학병원의현황 병원별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태백, 동해, 정선대구 지역의과대학병원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병원 서울지역의대학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성균관대삼성병원, 부산지역의대학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가톨릭대병원등 - 227 -

3) 인력의효율화 (1) 인건비증가이유 산재병원의인건비는계속증가하여 12 년말현재수익대비인건비비중이 76% 로매우높음. 그이유를보면 -수익이감소함에따른인건비비율이상승함. -직원중에장기근속자가많음. -비핵심업무를정규직이수행함. -인력의유연성및다기능화가미흡함. 공단은 적정인력운영을통한인건비절감 을추진하여인건비를절감하고있으며, 경영효율화방안으로다음과같이인력을줄이고있음. 인천산재병원 : 의사직 1명, 간호사 8명 (70 병상축소 ) 순천산재병원 : 의사직 3명, 간호직 8명 (40 병상축소 ) 대전산재병원 : 의사직 8명, 간호직 9명 ( 병상축소하여 270 병상으로조정 ) 공단은병원별직원의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량측정, 타병원비교등을통하여적정인력을유지할필요가있으며, 적정인력의판단을위한인력진단이요구되고있음. (2) 인건비절감방안 1 산재병원의인건비절감방안 최근일반병원들은경영환경의변화와병원간의경쟁의심화로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음. 따라서병원마다수익증대및비용절감대책을수립하고실천하고있음. 특히병원의인건비는병원비용의절반이상을차지하여인건비절감을노력이확대되고있음. - 228 -

산재병원의평균인건비비율도총수익대비 76% 로, 인건비절감을위한 대책의수립및실천이시급한실정임. 병원에서인건비가증가하는사유와민간병원의절감대책을참고하여 산재병원이적용할수있는실행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구분증가사유실행방안 업무수행방법 프로세스 업무수행방법의표준화미흡 부서별, 개인별중복업무수행 - 각종통계등 업무프로세스의간편화미흡 - 병목현상발생 부서별업무감사를시행하여불필요한업무수행및중복업무수행개선 부서별, 업무별로매뉴얼에의한표준화시행 진료프로세스개선 - 의사 order시스템 - 진료절차개선 - 퇴원예고제시행 - 물류시스템개선 : B2B 시스템 부서통폐합 연관부서의업무연계성미흡 관련부서의통 폐합 단일호봉제로매년호봉승급급여발생 직원개인별평가에의한일정기간 호봉승급심사제시행호봉제 - 3~5년주기 ( 단일호봉제도 ) 장기적으로성과측정에의한연봉제 시행 장기근속자 장기근속자비율이높아서직원 1 인당평균급여상승 장기근속자가많으면신입직원의업무가가중될수있음 - 신입직원의만족도저하 순천산재병원의사례 - 순천산재병원의연차별평균급여를수도권소재 A 병원 ( 민영병원, 327 병상규모 ) 과비교시순천산재병원의월평균급여가 A 병원대비평균적으로 14.2% 높은것으로나타났고, 전북소재 B 병원 ( 민영병원, 310 병상규모 ) 과비교시근속연수 15 년미만의직원은평균적으로 15.7% 높게, 15 년이상의직원의경우 13.2% 낮게나타남. - 순천산재병원직원수 ( 의사직제외 ) 를기준으로본원과 B 병원의월평균급여를곱하여인건비를추정한결과, 순천산재병원은 A 병원과비교시 11.8 억원 (+13.4%) 의인건비를많이지급하는것으로나타났고, B 병원과비교시에는차이가적은것으로나타남. 장기근속직원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하여업무의표준화및매뉴얼화를시행 장기근속직원과단기근속직원의업무를통합하여순환근무 장기근속자의일정기간이후명예퇴직제및임금피크제시행 - 229 -

구분증가사유실행방안 직원의근무시간개선 산재병원의통합업무수행 직원의휴가, 시간외근무 비핵심업무의파견및아웃소싱 상시근무자와교대근무자에세일률적호봉및급여적용 파트타임및단기근로자활용미흡 9 개병원이통합하여수행가능한업무를각각수행 업무별탄력근무제, 시차세시행 상시근무자와교대근무자의차등급여적용 - 직무에읜한급여구분 파트타임근무자및단기근무자활용 진료예약등의콜센터 통합구매및재고관리 물품의중압정량공급 직원의여가선용기회장려 시간외근무의표준화 비핵심헙무의파견및아웃소싱미흡 아웃소싱가능분야및합리적인운영방안 아웃소싱가능분야및합리적인운영방안 분야 진료안내, 원무수납, 접수창구업무 시설관리 진료지원업무 전산업무 업무내용 진료안내및각진료지원실접수 원무수납, 접수창구업무 건물개 보수, 전기, 통신, 설비의운전및보수업무 각진료부서의보조업무 ( 약제, 건진, 중앙검사실, 간호부, 병동등 ) 간호부 : 외래, 중앙공급실, 환자이송등 본부와각병원의전산업무 아웃소싱형태 도급및파견 도급및파견 파견 도급 합리적운영방안 근무지별또는업무별로구분이되는업무는도급 ( 용역 ) 이가능함. 병원의상시근무자와동일한업무를수행하면서병원직원의지시, 교육, 감독을받은업무는파견으로가능함. 시설관리의각분야 ( 건축, 전기, 설비, 영선 ) 에관계자는병원직원이관리하고, 업무별로도급 ( 파견 ) 이가능함. 진료보조, 간호보조업무를제외한단순행정보조업무를파견직원에게업무를담당하게할수있음. 본부와각병원의모든전산업무를도급 ( 용역 ) 하여운영할수있음. 2 간호등급제개선 ( 대구산재병원제외 ) 간호등급제 건강보험법제35 조제1장기본진료료규정의 건강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 복건복지부고시제1999-32 호 ) 에의하여 1999 년 11 월부터시행되고있는 간호관리료차등지급제 는병원이확보하고있는간호사인력수준에 - 230 -

따라간호사인건비를보전해주는제도임. 요양기관별로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라입원환자간호관리료를차등지급함으로써입원진료의질향상을유도하여환자가적절한간호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자는취지를갖고있음. 산재병원의간호등급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6-26> 산재병원별간호등급현황 병원별 병상수 일반병동중환자실정신과병동간호사등급병상수간호사등급병상수간호사수수수 인천 350 76 5 10 10 5 - - - 안산 365 63 6 19 14 6 - - - 창원 272 46 6 7 10 4 - - - 순천 243 39 6 5 9 2 - - - 대전 256 47 6 6 9 3 35 10 G2 태백 591 73 7 26 10 9 - - - 동해 394 53 7 9 10 6 - - - 정선 200 29 7 - - - - - - 등급 간호등급기준 건강보험의급여기준에의한요양기관종별간호등급제도를보면다음과같음. < 표 6-27> 간호사 1 명당병상수비율 에따른요양기관종별간호등급제도 등급 간호사 1 명당병상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가산율 간호사 1 명당병상수 가산율 간호사 1 명당병상수 가산율 1 2.0 미만 50% 2.5 미만 2 등급의 10% 2.5 미만 2 등급의 10% 2 2.0 ~ 2.5 40% 2.5 ~ 3.0 3 등급의 10% 2.5 ~ 3.0 3 등급의 10% 3 2.5 ~ 3.0 30% 3.0 ~ 3.5 4 등급의 15% 3.0 ~ 3.5 4 등급의 15% 4 3.0 ~ 3.5 20% 3.5 ~ 4.0 5 등급의 10% 3.5 ~ 4.0 5 등급의 10% 5 3.5 ~ 4.0 10% 4.0 ~ 4.5 6 등급의 10% 4.0 ~ 4.5 6 등급의 10% 6 4.0 이상 - 4.5 ~ 6.0-4.5 ~ 6.0-7 - - 6.0 이상 -5%(-2%) 6.0 이상 -5%(-2%) ( 주 ) 서울및광역시는 5% 감산하되, 간호인력수급의어려움등을감안의료취약지역은차감면제, 그외에지역에대해서는 2% 로감산 - 231 -

< 표 6-28> 간호사 1 명당병상수비율 에따른중환자실간호등급제도 등급 중환자실간호사 1명당병상수가산율 1 0.5 미만 40% 2 0.5 ~ 0.63 30% 3 0.63 ~ 0.77 20% 4 0.77 ~ 0.88 15% 5 0.88 ~ 1 10% 6 1 ~ 1.25 5% 7 1.25 ~ 1.5-8 1. 5 ~ 2.0-10%(-) 9 2.0 이상 -20%(-) ( 주 ) 의료취약지역은차감면제 산재병원의간호등급분석 산재병원의간호등급을분석하면다음과같음. 간호등급을위한인건비추정 : - 현재병원별입원환자를기준으로간호등급이한등급씩상향조정시추가발생수익과간호사의추가투입으로인한인건비를고려한추가이익을계산함. -간호사평균인건비는 35,000,000 원으로함. 간호등급을최소인력으로 1등급상향변경시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6-29> 간호등급개선 ( 최소인력기준 ) ( 단위 : 원, 명 ) 구분최소인원등급현재등급조정시추가필요병원등급조정조정으로간호사수최소인원인력추가인건비예상추가이익인한수익 ( 일반병동 ) 태백 7등급 6등급 261,415,740 73 99 26 910,000,000-648,584,260 정선 7 등급 6 등급 111,432,660 29 33 4 140,000,000-28,567,340 동해 7 등급 6 등급 207,545,640 53 66 13 455,000,000-247,454,360 안산 6 등급 5 등급 428,652,000 63 81 18 630,000,000-201,348,000 대전 6 등급 5 등급 408,082,500 47 57 10 350,000,000 58,082,500 순천 6 등급 5 등급 262,051,650 39 54 15 525,000,000-262,948,350 창원 6 등급 5 등급 289,069,200 46 60 14 490,000,000-200,930,800 인천 5 등급 4 등급 459,667,920 76 88 12 420,000,000 39,667,920 ( 주 ) 간호사수는 2013 년 12 월현재일반병동인원조사결과를사용함. - 232 -

간호등급을중간인력으로 1 등급상향조정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6-30> 간호등급개선 ( 중간인력기준 ) ( 단위 : 원, 명 ) 구분 중간인원 병원 등급조정 등급조정으로인한수익 현재간호사수 ( 일반병동 ) 등급조정시중간인원 추가필요인력추가인건비예상추가이익 태백 7 등급 6 등급 261,415,740 73 113 40 1,400,000,000-1,138,584,260 정선 7 등급 6 등급 111,432,660 29 38 9 315,000,000-203,567,340 동해 7 등급 6 등급 207,545,640 53 75 22 770,000,000-562,454,360 안산 6 등급 5 등급 428,652,000 63 86 23 805,000,000-376,348,000 대전 6 등급 5 등급 408,082,500 47 60 13 455,000,000-46,917,500 순천 6 등급 5 등급 262,051,650 39 57 18 630,000,000-367,948,350 창원 6 등급 5 등급 289,069,200 46 64 18 630,000,000-340,930,800 인천 5 등급 4 등급 459,667,920 76 93 17 595,000,000-135,332,080 ( 주 ) 간호사수는 2013 년 12 월현재일반병동인원조사결과를사용함. 등급조정순별로나열함 산재병원의간호등급분석결과요약 일반병동에간호사수를최소로배치하여 1등급을상향조정할시의결과는태백산재병원을비롯한 6개병원의예상추가수익이손실이었으며, 대전, 인천산재병원은각각 58 백만원,40 백만원정도추가수익이발생하였음. 일반병동에간호사수를중간수준으로배치하여 1등급을상향조정할시의결과는모든병원이추가수익이손실이었음. 따라서산재병원의간호등급을손익측면에서만보면등급을상향조정할필요는없을것임. 간호등급과관련된기존연구결과 일개대학병원의간호관리료등급변화에따른간호사의간호활동시간비교 ( 박정욱외 7명임상간호연구 16,2010 년 4월 ) -연구설계 :A 대학병원의간호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변화시간호사가환자에게제공한직 간접간호활동시간의차이규명을위한비교조사 - 233 -

- 연구결과요약 : 직접간호활동이많이이루어지는낮번동안환자 1인당제공받은직접간호활동시간은 3등급시보다 2등급시평균 3.45 분증가함. - 시사점 : 간호사의업무부담을감소시키고담당환자에게제공하는적절한간호활동시간을확보하기위해서는간호등급의상향조정이필요함. 간호사대환자비율의변화로인해환자에게양적, 질적인측면에서더나은간호를제공할수있는환경이되었음을확인함.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에따른직접간호활동및환자결과비교 ( 박성희 2003, 대한간호학회지 ) - 간호사인력이많을수록환자만족도가높아지고투약오류나욕창발생및낙상과같은부정적인환자결과를줄일수있음. - 적정간호인력의확보는간호서비스의질향상과환자의건강회복에도영향을미침. 따라서간호인력등급에따라가산지급되는간호관리료가오히려비용효과적인방법임. 간호인력이많을수록환자의침상옆에서제공되는간호사의직접간호활동의시간이많아짐. < 표 6-31> 유사공공병원의간호등급현황 병원별 일반병동병상수등급 광주보훈병원 581 4 국립경찰병원 284 4 서울적십자병원 218 5 보라매병원 705 2 서울의료원 569 1 원주의료원 220 6 충주의료원 280 5 < 표 6-32> 타상급종합병원간호등급현황 ( 서울지역 ) 병원명 일반병상수 등급 서울아산병원 2,464 1 삼성서울병원 1,743 1 서울대학교병원 1,604 1 서울성모병원 1,141 1 세브란스병원 1,870 2-234 -

병원명 일반병상수 등급 고려대의대부속병원 818 2 경희대의대부속병원 762 2 고대구로병원 756 2 강남세브란스병원 741 2 이대목동병원 725 2 중앙대학교병원 842 3 건국대학교병원 798 3 한양대의대부속병원 742 3 순천향의대부속병원 670 3 강북삼성병원 665 3 상계백병원 631 3 여의도성모병원 394 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1월기준 < 표 6-33> 타종합병원간호등급현황 ( 서울지역 ) 종합병원 일반병상수 등급 중앙보훈병원 906 2 보라매병원 728 2 서울의료원 569 2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563 2 강동성심병원 547 2 강남성심병원 498 2 국립중앙의료원 490 2 삼육서울병원 368 2 한강성심병원 196 2 노원을지병원 574 3 한전병원 448 3 성바오로병원 318 3 국립경찰병원 284 5 서울적십자병원 270 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1월기준 - 235 -

< 표 6-34> 전국주요병원중환자실간호등급실태 병원명 등급 병원병 등급 삼성서울병원 1 분당서울대병원 2 서울대병원 1 서울의료원 2 서울성모병원 1 아주대병원 2 서울아산병원 1 중앙대병원 2 신촌세브란스병원 1 해운대백병원 2 여의도성모병원 1 중앙보훈병원 3 한국원자력의학원 1 강동성심병원 3 상계백병원 2 보라매병원 3 3-5. 병원별유휴공간활용및의료외수익증대방안 1) 병원별유휴공간활용방안 (1) 산재기능의확대를위한활용방안 산재보험의기능과역학을수행하기위하여산재환자들에게산재관련보상, 요양등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편리하게제공할필요가있음. 즉산재환자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산재직영병원의요양급여시보상기능을추가하여기능을강화해야함. 따라서재해발생시부터최초요양급여신청, 요양급여보상과재활치료, 사회복귀등의기능이원스톱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신설되어야할부서와장소를병원의유휴공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통합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2) 진료기능의확대를위한활용방안 산재병원에개설되지않은진료과를원내에유치, 임대하는방안이있음. 임대가능한진료과 : 산재환자진료에협진이가능한진료과에우선임대. - 236 -

-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등 순천사재병원의경우에는현재원광대한방병원이일부건물을임대하여사용하고있음. 임대공간 : 외래진료실및병실 임대조건보증금 63,910 천원, 월임대료 10,561 천원 (2012 년기준 ) 순천산재병원의경우주변의사 ( 전문의 ) 에게순천산재병원을임대하여개설가능성을문의한바대부분임대에대한선호도가낮음. 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진료과목조사결과비고 치과안과비뇨기과피부과이비인후과 산재병원에서실시하는검진이있어꺼려함. 치과의연계성도떨어지고부정적임. 개업할곳을못찾는치과의사는고려할것임. 개인병원에유능한의사가많다는것을환자들이알기때문에꺼려함. 수입적인면에서부정적임. 잘안되는병원, 환자도없는병원에가서개업한다는것은부정적임. 비뇨기과가전립선만보는경우는거의없음. 피부과는피부과 1 개만으로는수익을창출할수없음. 클리닉이동반된개인병원을선호함. 잘안되는병원에들어갈의미가없음. 산재병원이환자가없다는인식이있어개업이어려움. 임대선호도조사결과를참고하면임대를희망하는의사및법인에게임대 보증료의부담을줄여주고, 적정한임대료를책정해야할것임. (3) 진료외수익원으로활용하는방안 산재병원이위치하는지역주민과연계하여진료외수익원개발하는방안이 있을것임. 지역쇼핑센터, 문화공간 ( 영화관 ) 등 - 237 -

또한지역주민의커뮤니티공간으로병원유휴공간을개방하여주민 친화적인병원상을구현하는것도바람직할것임. 예 지역주민에게강당을문화공연장으로개방등 2) 의료외수익증대방안 산재병원은병원별여건에따라한방병원, 치과, 장례식장, 매점등에대하여외부업체와임대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음. 현재 9개병원에 22 개업체등과임대계약을체결하여연간 53 억원정도의임대수익을올리고있음. 산재병원은유휴공간을활용하여의료외수익을발굴하고기존의임대사업을직영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3-6. 고객만족 (CS) 경영체계구축 1)CS 활동사례 산재병원은병원별로고객만족을위해서 CS 활동을실행하고있으나, 아직도 고객응대등에서미흡하다는지적이있음. 따라서고객만족경영을체계적으로구축하여실행할필요가있음. 산재병원의고객만족활동사례 순천산재병원사례 -내부 ( 직원 ) 고객만족을위하여 : 행복한아침조회, 아침친절방송, 직원맞이행사, 독감예방접종등시행 -외부 ( 환자 ) 고객만족을위하여 : 전직원 CS 교육, 부서별찾아가는 CS 교육, CS 리더양성교육등시행 - 238 -

대전산재병원사례 -VOC 청취방법의다각화 : 고객감동위원회에서개선활동 -친절교육및만족도제고활동 : 합동생일잔치, 위문공연, 안부전화,SMS 전송등 2)CS 경영체계구축 산재병원이고객만족의경영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CS 비전,CS 전략을 수립하고 CS 추진조직을병원별로구성하여체계적으로실천해야함. 병원의 CS 실행방안을보면다음과같음. VOC(VoiceofCustomer) -고객의건의, 불만, 의견청취를위하여다양한채널로고객의소리를청취해야함. - 고객의정보수집방법으로는열린상담실, 고객불만접수창구, 열린소리함, 직원상담실, 홈페이지등의다양한채널이있음. -수집된 VOC 는다음과같은처리시스템에의해서관리됨. < 그림 6-7> VOC 처리시스템 - 239 -

CS 평가 -CS 평가는고객만족활동의수준을진단하여내 외부고객의요구를파악하고평가를통하여 CS 개선요소를도출, 개선활동을전개하는과정을말함. -타병원 CS 평가사례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표 6-35> 타병원 CS평가사례 평가항목 주기 측정대상 측정도구 고객만족도 4회 / 년 외래 입원서비스에대한고객의만족도 설문지 내부고객간만족도 2회 / 년 부서간협조 / 지원만족도 설문지 모니터 접점 2회 / 년전화 2회 / 년 응대표준에대한이행여부 모니터링시트 직원만족도 격년 직장생활에대한직원만족도 설문지 고객요구도 수시 고객의 Needs/ 불편사항 인터뷰 / 설문 -또한환자만족도조사항목의구성사례를보면다음과같음. 전반적만족도 재이용의향 추천의향 5대요소별만족도 불편율 기타의견 5대요소항목 ( 약 50 개개별설문 ): 병원의시설과환경, 병원이용절차의편리성, 의료진의기술과전문성, 직원의친절성, 환자에대한관심과서비스에대한설명 MOT(MomentofTruth) 프로세스의개선 - 고객과만나는접점에서환자에게편의성있는절차를제공함으로써환자가적기, 적시에진료받을수있도록함. 또한절차를간소화하여대기시간, 동선을단축하고, 병목현상요소를제거함으로써고객만족의성과를향상시킬수있음. -중점개선사항 : 진료예약시스템활성화, 예약부도율최소화, 진료개시시간준수, 진료대기개선, 대기공간환경개선, 전광판시스템도입, 면담시간표게시, 설명강화, 협진체계유지등 - 240 -

서비스프로그램의표준화 -환자에게표준화된서비스의제공을위한서비스 Role 을정립하기위하여표준대화매뉴얼, 불만사례, 검사안내지표준화, 응대서비스매뉴얼, 전화응대매뉴얼등을제작하여단계별로서비스를표준화할필요가있음. 병원의이미지및신뢰도제고 - 산재병원의이미지및신뢰도제고를위해서산재진료의특성에적합한진료의질인증제를도입하고대외시상제도등에참가하여대외위상을높일필요가있음. 직원참여제도 -직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제안제도,CS 포상제도, 캠페인등을시행하여직원이주인의식을갖고솔선수범하여참여하며, 동기부여, 창의성개발을위한시상제도를시행해야함. 고객과의관계관리 -고객과의관계개선을위해서다음사항을시행할수있음. 대기시간관리 : 로비음악회, 문자서비스, 원내방송, 무료음료서비스, 영화감상및음악감상실, 갤러리, 건강산책로개발등을시행 고객과의정보교환및관계개선 : 건강강좌, 명사초청강의등의감성서비스를제공 3)CS 관련교육 직원들의 CSMind 제고를통한적극적인서비스의실천이가능하도록교육을시행하여야함. 주요교육과정 -병원서비스기본과정 -병원서비스전문과정 -서비스클리닉및서비스 Mind 교육과정 -전문강사양성과정 -직종별/ 부서별특화된서비스교육과정 -전화응대 skil 향상과정 - 241 -

3-7. 마케팅,PR 활성화 1) 산재병원의마케팅, 홍보현황 산재병원은마케팅및홍보를경영기획팀및고객지원팀에서담당하고있음. 산재병원은병원별로특성에적합한마케팅, 홍보활동을실행하고있으나 산재병원의이미지제고에는미흡한수준임. 산재병원의마케팅및홍보사례를보면다음과같음. 순천산재병원사례 -각종홍보물제작배포 : 명함, 팜프렛, 리플렛 -공단지역본부및지사합동워크샵개최 -지역내재활전문가대상홍보활동 -진료지역내산업체대상홍보활동 -지역신문, 전문지, 라디오,TV 에출연하여건강강좌시행 -시내버스교통시스템을이용한광고시행 -지역주민을대상으로건강강좌시행 대전산재병원사례 -홍보위원회구성및활동 (21 명 ) - 개원 20 주년기념홍보 :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배포,20 주년기념광고, 현수막부착, 블로그게시등 -기타홍보 : 동영상제작, 인쇄물제작, 각종매체이용, 홍보기념품제작배포등 2) 병원의마케팅, 홍보활동의활성화 < 표 6-36> 병원의마케팅, 홍보활동활성화 구분내용비고 홍보조직 공단과병원의홍보를구분 별도의홍보조직또는담당업무구분 - 242 -

구분내용비고 홍보전략 - 별도의홍보조직 : 공단 - 홍보실, 산재병원 - 경영기획팀내에홍보업무분장 공단과산재병원홍보의전략과컨텐츠구분 공단 : 공단의전반사항홍보 산재병원 : 병원의진료성과, 특화 전문화분야, 병원의환자를위한활동등을사업장및국민을대상으로홍보 산재병원의전문의를대상으로홍보자문팀을구성하여컨텐츠개발및홍보활동에참여 홍보대상 ( 포지셔닝 ) 1 단계 : 단계별홍보전략로드맵 (3~5 년 ), 홍보컨셉, 슬로건, 홍보범위, 홍보방향, 홍보방법, 매체별홍보전략수립 2 단계 : 홍보아이템발굴, 홍보매체개발, 컨텐츠제작 3 단계 : 홍보활성화, 홍보채널의다양화 - 산재전문진료를홍보대상으로대국민, 암환자, 지역주민, 의료인등으로포지셔닝하여대상에적합한컨텐츠개발 - 산재병원의이미지개선을위한사업장근로자에게적합한아이템개발 홍보컨셉개발 산재병원의전문진료에대한정체성에적합한홍보컨셉개발 홍보슬로건 ( 공모 ) 산재병원의역할과기능에적합한슬로건을공모 : 국민, 주민, 직원대상, 매체 ( 인터넷 ) < 표 6-37> 병원의마케팅, 홍보방법 구분내용홍보대상및매체 산재병원원외홍보 산재병원원내홍보 본원의특화, 차별화진료, 진료실적, 미담사례, 학회활동, 병원행사, 환우회활동,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 산재환자치료사례 질환별, 계절별건강, 보건예방의컨텐츠개발 기타사회적이슈에대한대응개발 산재병원의직업병치료방법, 치료성적, 실적, 미담사례, 병원행사, 교육프로그램, 환우회지원, 음악회, 전시회, 영화시사회, 환자위안행사 언론 ( 일간지, 전문지, TV) SNS, 홈페이지 환자및보호자, 내원객, 직원, 협력업체직원 게시판, 홈페이지 브로셔 - 243 -

산재사업장의근로자와지역주민이함께하는산재병원상을구현해야함. < 표 6-38> 지역주민의참여활동 구분내용비고 병원발전자문위원제도입병원임상자문위원제도입홍보대사제도운영병원자원봉사대결성 산재사업장대표및지역유지를중심으로자문위원회개최 1 년에 2 회정도회의 병원의발전방향및병원운영에관한의견청취 지역에협력병 의원을대상으로전문분야별개업의를중심으로구성 산재사업장근로자대표및지역유지등을대상으로홍보대사임명 산재사업장및지역에서자원봉사희망자를추천받아결성, 활동 산재병원은지역주민의건강지킴이역할을하는거점병원으로서지역주민과함께하는지역병원상을구현 산재사업장근로자의재해예방및질병치료의첨병으로서산재병원의역할을구현 < 표 6-39> 산재사업장근로자및지역주민과함께하는활동 구분내용비고 산재사업장및지역단체과유대강화, 행사참여 산재사업장근로자및지역주민과함께하는행사 산재사업장의예방사업에참여 보건소의건강캠페인, 건강강좌, 예방사업, 보건교육참여 산재사업장및지역단체의보건환경개선사업참여 그림그리기, 체육대회, 사진대회, 음악회, 갤러리, 소극장, 걷기대회, 문화제, 합창제, 마라톤대회등 방문간호, 노인초청, 건강바자회등 - 244 -

< 표 6-40> 직원참여활동 구분내용비고 산재사업장및유관의료기관, 단체와직원담당제 지역단체회원서클가입활동 봉사활동 퇴원후가정방문 직원의산재사업장및유관단체담당제시행 지역의봉사서클및취미, 특기동아리모임에참여 독거노인결연, 푸드뱅크, 집고쳐주기, 예약환자가정방문 ( 복지관, 요양원 ) 방문예약 퇴원한환자의가정을방문하여퇴원후환자상태파악및의견청취 PR 사례는다음과같음 ( N 병원사례를중심으로 ). < 표 6-41> 인터넷이용 PR 구분내용비고 모바일페이지 온라인마케팅강화 New 홈페이지 홈페이지건강상담실운영 외부사이트인터넷홍보 인터넷및시정홍보 새로운 QR 코드와함께어플리케이션제작으로보다신속한예약서비스및고객확보 병원의취약한온라인마케팅을강화 보다발전적이고실용적이며고객관점에서보기쉽게병원홈페이지를새롭게구성 각외래의건강상담접수및답변관리 블로그개설및관리, 포털기관사이트제휴, 인터넷사이트광고 많은인터넷매체속의간접홍보 < 표 6-42> 멀티미디어이용 PR 구분내용비고 병원소식지발간홍보용간행물병원홍보동영상제작의료광고기획및집행언론매체홍보병원사내방송국운영 매달소식지를타블로이드판으로제작, 분기별로소식지를책자형태로제작, 원보기자단을구성 원내직원대상취재기자단구성 홍보브로셔, 각과세부항목리플렛제작, 기자수첩제작, 캘린더제작 대내외적홍보를위해홍보동영상제작 매체, 대중교통수단광고시안작업및집행 보도자료배포, 기자간담회및기자회견운영, 영화, 드라마, TV 등장소제공및협찬 개국하여원내 24 시간방송운영 - 245 -

구분내용비고 보도기사스크랩, 녹화및보고 언론에노출된기사에대한스크랩, 언론보도기자, 재홍보 ( 기사액사, 게시판, 원보, 홈페이지등 ) < 표 6-43> 데이터베이스이용 PR 구분내용비고 홈페이지를활용한각부서업무개발지원 병원교류홍보위원회운영 각부서업무에대한공지및업무효율과편리제공 각외래부서와부서장들로구성된위원회를통해홍보자료발굴및홍보시스템구축 < 표 6-44> 표적마케팅 구분내용비고 방문객병원투어프로그램운영 의료관광발전 산재사업장, 학생, 단체및관련사업장임원진등병원투어진행 : 환자유치극대화효과 여행사및관계부처협의의료관광홍보 < 표 6-45> 관계유지마케팅 구분내용비고 대외홍보마케팅강화 문화, 스포츠활용 지역사회와의교감 전국의대학 ( 간호 ) 의병원알리기 병원셔틀버스 병원축제개회 기관, 단체등협력홍보 병원서포터즈발족 지역사외에문화와스포츠관련하여홍보및광고, 협조 병원배축구대회개최협조 병원의이미지홍보 전철역을기준으로셔틀버스운행 지역주민을위한노래자랑 / 홀몸노인방문 형식적인관계가아닌발전적인 MOU < 표 6-46> 기타 PR 전략 구분내용비고 향기마케팅 홍보대사관리 모니터요원선정및활용 현수막제작게시 휘장 (HI) 및 Web-HI 관리 병원얼굴찾기 고객들에게병원만의향기로마케팅 관내사업장및주민을대상으로홍보대사를지정관리마케팅 사업장근로자를위주로병원을제3자의관점으로볼수있게함. 현수막을동시다발적, 지속적으로게시 HI 사용규정통일화작업및 Web-HI 구축작업 병원직원을엄선해서모델활용 - 246 -

3-8. 조직문화정립및직원교육 1) 조직문화정립 산재병원이경영위기를타개하여정상화되기위해서는조직문화의정립이필수 적임. 따라서타병원에서시행중인제도를참고하여새로운조직문화를정립하기 위한제도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 표 6-47> 새로운조직문화를정립하기위한제도 구분제도내용 주인의식고취비전워크샵 미션과비전, 핵심가치공유 본원의인재상정립핵심가치내재화 핵심가치의내재화를위한캠페인전개 솔선수범하는참여의식제고 제안제도시행 서클활동활성화 클린호스피탈 운동전개 우리병원알기 캠페인 의사직의경영참여 CS 리더양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참여 봉사활동 팀진료, 다학제진료 전직원을대상으로제안제도운영 - 업무개선, 원가절감, 고객만족, 프로세스단축 제안마일리지제도시행 취미, 특기, 학습조직등의서클활동을장려하고지원 병원환경개선을위한부서및공용공간환경개선 우리병원의제도, 진료, 위치, 공간등의상식을테스트해서 바로알기 캠페인전개 의사직의보직부여로경영참여기회제고 고객만족을리드할 CS 리더의양성 지역의정신보건사업에봉사참여 부서및직원개인의봉사활동장려 질환별팀진료, 다학제진료를위한센터, 클리닉의운영 소통의활성화 타부서와협업 조직활성화워크샵 타부서를위하여 진료, 진료지원, 행정프로세스에서타부서와협업관계유지 협업개선방안도출 협업성공사례발표 - 247 -

2) 직원교육 산재병원의경영정상화를위해서는소속직원들의주인의식고취, 솔선수범, 창의적사고, 참여의식제고등이요구됨. 따라서산재병원의교육체계및교육훈련제도는시급히시행해야할매우 중요한사항임. (1) 교육체계수립 항목교육훈련총괄조직구성교육훈련제도수립교육훈련정보시스템구축 내용 직무별, 직급별내부직원교육훈련을전담하는부서를운영 - 경영기획팀 교육훈련계획을총괄한교육훈련체계구축 - 훈련계획에따른효과의평가를위한교육보고및평가제도운영 교육신청, 결재, 교육보고, 평가 교육과정정보공유 ( 내, 외부 ) 교육이수현황및교육내용공유 (2) 교육훈련전담부서운영 교육훈련조직의역할 교육훈련제도기획및수립 교육프로그램기획및운영 교육훈련직 간접수행 교육훈련관련인프라관리 내부강사양성 - 248 -

(3) 교육실행제도 구분교육훈련이수제필수과정이수제사내강사제도멘토링제도 내용 직급별, 직종별의중요성에따라차별적교육시간을배정하여이수하게하는제도 학점제또는마일리지제도시행 공통역량및리더십역량, 직무역량교육중에서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이수제도 병원직원중에서선발하여양성체계구축 CS 등 신입사원을위한교육및멘토제도설계시행 (4) 교육의평가 < 평가모형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만족도평가학업성취도평가현업적용도평가교육성과평가 평가시기교육 ( 중 ) 후교육전 / 중 / 직후 교육종료 3-6 개월후 교육종료 6-12 개월후 평가목적 만족도평가 프로그램개선 학습목표달성도측정 효과성판단 현업적용촉진 학습전이도및근무조건판단 조직성과기여 교육투자가치확보 평가대상 학습자 강사, 진행자 교육프로그램 학습자의지식, 기술, 태도습득정도 근무조건 적용된지식, 기술, 태도 조직성과중교육이기여한부분 평가방법 설문지 면접 관찰 자료 : 2013 년공무원교육훈련지침 설문지 필기시험 사례, 역할연기 설문지 관찰 인터뷰 설문지 인터뷰 ROI (5) 교육훈련정보시스템구축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필요성 교육훈련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평가를위하여별도의정보시스템이필요함.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성과관리제도를운영하는시스템과연동되어객관적인 평가의근거로활용됨. - 249 -

교육훈련제도에포함되는개인역량모델링과경력개발프로그램의운영을 위한별도시스템이필요함. 멘토링및직무 OJT 등의운영을위한시스템이필요함.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기능 교육신청, 결재, 교육보고, 평가 개인역량모델링을위한역량진단 경력개발프로그램을위한계획및관리 부서별 OJT 및멘토링프로그램운영 교육과정정보공유 ( 내, 외부 ) 교육이수현황및교육내용공유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예시 교육체계도안내, 교육과정안내, 교육정보공유등 < 그림 6-8> 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트 (http://www.kohi.or.kr/) - 250 -

(6) 타병원프로그램소개 < 그림 6-9> 타병원프로그램 1 < 그림 6-10> 타병원프로그램 2-251 -

3-9. 산재병원의위탁, 통 폐합및매각추진방안 진폐환자중심으로운영되는강원도의 3 개병원 ( 태백, 동해, 정선 ) 은진폐환자의 감소추세를감안하여중장기적으로통 폐합추진 최근 4 년동안 (2009 년 ~2012 년 ) 진폐환자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6-48> 태백, 동해, 정선산재병원진폐재원환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9 년 환자수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년대비감소 환자수전년대비감소 환자수전년대비감소 총감소환자수 연평균감소환자수 태백 414 363-51 338-25 326-12 -88-29.3 동해 61 70-37 82-33 99-13 -83-27.7 정선 313 276-19 243-12 230 +11-20 -6.7 3개병원의연평균감소환자수는 63.7 명으로 3년후면정선산재병원의환자를태백과동해로전원할수있어 2017 년이면정선산재병원을폐쇄할수있을것임. 또한정선산재병원폐쇄후 4년이지나면태백산재병원의진폐환자도요양환경이양호한동해산재병원으로전원할수있을것임. 그리고태백산재병원의급성기병원으로의지속여부는향후 5년후에검토가요망됨. 대도시중심의 5개병원 ( 인천, 안산, 창원, 대전, 순천 ) 은우수인력의확보와이미지개선을위해해당지역의대학병원에위탁또는협력경영을추진해야함. 산재병원 (5 개 ) 의경영정상화를위해서자체적으로노력하거나대학병원에위탁해도정상화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때에는통폐합및매각을추진해야할것임. 경영정상화기간 :3 년 (2014~2016 년 ) 달성목표 : 공단에서병원별로수립하여제시하고달성결과를평가하여발향설정 - 252 -

제 7 장.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및지원적정규모 1.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 1-1. 국립병원및지방공사의료원운영비지원현황 공공병원인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의대부분은정부의보조금을경상수지 기준에의거지원받고있음. 국립병원의지원금규모를보면,1 개기관당 약 95 억원의출연금과 64 억원의연간보조금을지급받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7-1> 국립병원의보조금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출연금 보조금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국립암센터 481 529 0 0 국립중앙의료원 400 300 0 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40 0 0 0 강원대학교병원 13 12 91 89 경북대학교병원 313 56 93 152 경상대학교병원 73 263 10 10 부산대학교병원 127 8 202 123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 0 0 0 서울대학교병원 170 137 44 62-253 -

구분 출연금 보조금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0 2 1 2 전남대학교병원 0 24 175 174 전북대학교병원 181 61 51 99 제주대학교병원 3 37 34 29 충남대학교병원 0 0 150 210 충북대학교병원 0 0 11 5 국립경찰병원 08년기준 : 350억원 국립 ( 대학 ) 병원뿐만아니라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지방공사의료원의경우도, 적자를보존하기위하여각종명목의보조금과출연금을지원받고있음. 2010 년지방공사의료원의지방자치단체보조금지급현황을살펴보면, 최근이전한서울의료원의경우 465 억원의보조금을지급받는등전체적으로 1개의료원당평균출역금약 29 억원, 보조금약 20 억원의지원금을받고있음. < 표 7-2> 지방의료원의출연금및보조금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병상수의료의료 10년수익비용지원액 지원금지급기준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500 499 647 보 465 운영 / 자본금보조 서울 부산의료원 578 396 502 보 27 경상보조부산출 67 의료장비지원부산 + 복지부 대구의료원 460 276 325 보 15 공공프로그램보조대구 + 복지부출 41 시설장비기능보강대구 + 복지부 인천의료원 207 189 290 보 38 진료수가차액등인천 + 질본출 48 시설및장비현대화인천 - 254 -

경기의료원 구분병상수의료수익 의료비용 수원 164 136 178 의정부 255 148 190 안성 151 111 128 이천 125 109 125 파주 120 88 121 포천 182 136 171 원주의료원 250 153 192 강릉의료원 108 50 83 속초의료원 180 83 114 영월의료원 190 75 104 삼척의료원 152 74 104 10년지원액 지원금지급기준 출연기관 보 1저소득의료비지원 경기 + 복지부 출 108 시설증개축등경기 보 14 결손보전금경기 + 복지부 출 14 특성화사업비경기 보 5 경상보조경기 출 33 건물, 의료장비구입등경기 + 복지부 보 4 공공사업비등경기 + 복지부 출 17 본부이관비용등경기 + 복지부 보 10 경상비보조경기 + 복지부 출 146 기타자본금경기 + 복지부 보 7 경상보조금경기 + 복지부 출 72 의료장비구입비둥경기 + 복지부 보 2 응급의료기금등강원 + 복지부 출 4 의료장비구입등강원 + 복지부 보 2 응급및공공의료사업강원 + 복지부 출 69 병원리모델링강원 보 1 신종플루등공공사업강원 + 병협 출 2 의료장비보강강원 보 1 공공보건사업강원 출 1 휴게공간조성영월 보 4 공공의료, 응급실운영등강원 + 복지부 출 19 의료장비및시설보강복지부 청주의료원 480 321 351 출 71 병원리모델링등출붕 + 복지부 충주의료원 257 230 239 보 7 경상보조금충북 + 질본 + 복지부 출 20 의료장비현대화등충북 천안의료원 120 86 104 보 0.1 신종플루지원충북 + 복지부 공주의료원 227 153 167 홍성의료원 422 274 303 서산의료원 230 184 194 군산의료원 430 368 404 남원의료원 350 246 288 순천의료원 308 115 140 강진의료원 120 53 73 보 2 안공관절사업비충남 출 3 의료장비현대화충남 + 복지부 보 2 응급의료지원비등충남 + 복지부 출 112 정신병동신축등충남 + 복지부 보 3 응급의료지원비등복지부 출 6 격리실증축사업비충남 + 복지부 보 5 응급의료보조비등전북 + 복지부 출 13 의료장비교체비등전북 + 복지부 보 8 응급의료지원비등전북 + 복지부보조금 출 14 냉난방시스템비등전북 + 복지부출연금 보 2 공공진료차액보전금전남 + 복지부보조금 출 1 시설기능보강사업비전남출연금 보 2 공공의료차액보전금전남보조금 출 16 의료장비보강비등전남 + 복지부출연금 목포의료원 220 105 116 보 2 진료수가차액보전목포 + 복지부보조금 - 255 -

구분병상수의료수익 의료비용 포항의료원 248 109 138 안동의료원 281 196 207 김천의료원 203 179 182 울진의료원 105 54 82 마산의료원 231 170 198 진주의료원 250 142 209 10년지원액 지원금지급기준 출연기관 보 1응급의료보조금 경북보조금 출 17 국고시설, 퇴직금정산비경북 + 복지부출연금 보 2 공공및응급지원비경북보조금 출 21 장비및시설보강비경북 + 복지부출연금 보 0 지역개발기금이자경북보조금 출 22 본관리모델링, 격리실설치등경북 + 복지부출연금 보 24 경상적보조금울진 + 복지부보조금 출 10 자비보간사업비등울진 + 복지부출연금 보 4 의료급여차액보조금경남 + 복지부보조금 출 4 전산장비보강비경남출연금 보 3 의료급여차액보조경남보조금 출 9 장비개발기금상환경남출연금 제주의료원 297 57 94 보 20 기관운영비제주보조금 서귀포의료원 212 158 209 주 ) 보 ( 보조금 ), 출 ( 출연금 ) 보 12 운영비보조등제주 + 질본보조금 출 3 의료장비보강비제주 + 복지부출연금 보조금의지원을위해국립대학병원및지방공사의료원의보조금및출연금지급현황을조사한결과, 해당병원의지원명목은크게운영비지원과의료장비교체및시설보수등의경비지원등으로구분할수있음. 특히, 운영비지원의경우경상수지를토대로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로되어있어보조금지원규모에대한명확한기준은없음. 의료장비교체및시설보수등의경비지원은출연금형태로복지부와지자체가공동부담하여지원하고있음. 이처럼건강보험수가가낮은상황에서공공기능을수행하는국립대병원과지방공사의료원의대부분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보조금, 출연금등의명목으로지원금을받고있음. 특히, 지방공사의료원의경우, 건강보험환자대비종별가산율이낮은의료급여환자비율이민간병원보다상대적으로높아손실이가중됨으로그에대한보조금을지급받고있음. - 256 -

근로복지공단에서도타의료기관지원사례를근거로산재병원의저수익 구조의근본적인문제해소를통한안정적운영을위해정부지원을 확대함. < 타의료기관지원사례 > -( 국립중앙의료원 ) 수지차지원방식, 연간 400 억원규모기금지원 -( 경찰병원 ) 수지차지원방식,350 억원일반회계지원 -( 보훈병원 ) 수지차지원을위해보훈대상환자진료수익은건강보험수가의 28% 가산하여지급 ( 11 년기준 371 억원 ) -( 국립대학교병원 ) 교육과학기술부및보건복지부로부터지원 < 표 7-3> 산재병원의출연금및보조금지급현황 (2012 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병원명 합계 리모델링 시설 진폐병원시설장비 출연금 노후의료장비 장비 재활장비 경상보조금 ( 재활전문센터운영비 ) 인천 11,222 7,771-2,350 212 889 안산 7,535 4,285-1,702 375 1,173 창원 6,176 5,028-400 200 548 대구 2,620 - - - - 2,620 순천 2,080 - - 1,250 279 551 대전 1,095 - - 600 171 324 태백 1,228-100 352 165 611 동해 1,549-600 300-649 정선 2,050-2,050 - - - 합계 35,555 17,084 2,750 6,954 1,402 7,365 산재병원은건강보험과비교하여수익이낮은재활및장기입원의비율이높아입원환자 1일당및외래환자방문당수익이 85.5% 정도의수준으로낮아서적자폭이확대되고있으며, 산재병원에서지급받는사업비규모와함께공익적목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산재병원입장에서의손실규모 ( 또는기금절감규모 : 근로복지공단입장 ) 를비교할필요성이있음. - 257 -

1-2. 산재병원운영비지원의필요성 산재병원은보험자직영병원으로서의료사업수익이발생하고있으며, 의료사업수익은일반사업수익과공익적사업수익으로구분할수있음. < 그림 7-1> 산재병원공익적기능수행에따른선순환지원모형 일반사업과공익적사업의구분은경영활동의효율성을평가하기위한도구일뿐만아니라병원의경영실적을평가하기위한도구로도중요함. 즉, 일반사업수익에대한결과는민간병원과비교하여산재병원경영의책임으로귀결될수있으나, 공공의목적을위한공익적사업수행의결과는보험자직영병원으로서정부와공단의연대보전이요구되는부분임. 따라서산재병원의운영비중에공익성가치에대한운영비지원이필요함. - 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