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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라함은법상집합투자기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간접투자기구및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투자신탁을포함한모든펀드를말한다 2. 사전자산배분 이라함은법제80조제1항단서에따라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가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하는경우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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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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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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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제 노 19 장 동 제 19.1 조공동약속성명 1. 양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 의회원으로서의의무와작업장 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1998 년) ( 국 제노동기구선언 ) 1) 상의약속을재확인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노동원칙과제 19.7 조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이자국법에의하여인정되고보호되도 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자국의국내노동기준을수립하고자국의노동법을이에따라채택하거나 수정할수있는각당사국의권리를인정하면서, 각당사국은자국법이제19.7조 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에합치하는노동기준을규정하도록보장하 기위하여노력하고, 이에비추어그기준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한다. 제 19.2 조노동법의적용및집행 1. 가. 어떠한당사국도, 이협정의발효일후, 양당사국간무역에영향을미 치는방식으로, 작위또는부작위의지속적또는반복적과정을통하 여, 자국의노동법을효과적으로집행하지못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이수사 기소 규제및준수사안에대하여재 량을행사하고더높은우선순위를가지고있다고결정된그밖의노 동사안에대한집행에자원을배분하는것에관한결정을내릴권리 를유지함을인정한다. 이에따라, 양당사국은작위또는부작위과정 1) 양당사국은이국제노동기구선언제항이노동기준이보호무역주의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될것이 5 라고기술하고있음을상기한다. - 1 -

이그러한재량의합리적행사를반영하거나자원배분에관한선의의 결정의결과인경우, 당사국이가호를준수하는것으로양해한다. 2. 양당사국은자국의노동법에서부여된보호를약화시키거나감소시킴으 로써무역또는투자를장려하는것이부적절함을인정한다. 이에따라, 각당사 국은다른쪽당사국과의무역을위한장려책으로서또는자국의영역에서투자 의설립 인수 확장또는유지를위한장려책으로서제19.7조에규정된국제적으 로인정된노동권에대한준수를약화시키거나감소시키는방식으로그러한법의 적용을면제하거나달리이탈하거나, 다고제의하지아니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또는적용을면제하겠다거나달리이탈하겠 3.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장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의당국이다른 쪽당사국의영역에서노동법집행활동을수행하도록권한을부여하는것으로해 석되지아니한다. 제 19.3 조절차적보장및대중인식 1. 각당사국은특정한사안에있어서자국법에따라인정된이해관계를가 진인이자국노동법의집행을위한재판소에대한적절한접근권을가지도록보 장한다. 그러한재판소는행정 준사법 사법또는노동재판소를포함할수있 다. 2. 각당사국은자국노동법의집행을위한그러한재판소의절차가공정하 고공평하며투명할것을보장하고, 이러한목적으로, 각당사국은자국법에따라 다음을보장한다. 가. 그러한절차가적법절차를준수할것 나. 그러한절차에서의모든심리가, 법운영상달리요구되는경우를제외 하고, 대중에공개될것 다. 그러한절차의당사자가정보또는증거제시에의한것을포함하여 - 2 -

각자의입장을지지하거나방어할권리를가질것 라. 그러한절차가불합리한수수료또는시간제한또는부당한지연을수 반하지아니할것 마. 그러한절차에서본안에대한최종판정이 1) 서면으로이루어지고판 정이기초하고있는사유를기술할것, 2) 과도한지체없이절차의당 사자에게, 자국법에일치하게대중에게공개할것, 3) 당 사자들이의견을제시할기회가제공되었던그정보또는증거에기초 할것 바. 적절한경우, 그러한절차의당사자가그러한절차에서내려진판정에 대한재심과정당한경우그에대한정정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보 유할것, 사. 그러한절차를수행하거나재심하는재판소가공평하고독립적이며, 사 안의결과에대하여어떠한실질적이해관계도가지지아니할것 3. 각당사국은그러한절차의당사자들이자국노동법상의자신의권리의 집행을보장하기위한구제를추구할수있도록규정한다. 4. 각당사국은다음에의한것을포함하여자국의노동법에대한대중의인식을증진한다. 가. 자국의노동법과집행및준수절차와관련된정보가공개되도록보장, 나. 자국의노동법에관한대중교육의장려 제 19.4 조제도적장치 1. 양당사국은노동협의회( 협의회 ) 를설치한다. 협의회는각당사국의노동 부와그밖의적절한기관또는부처의적절한고위공무원으로구성된다. 2. 협의회는제19.5조에따라설치되는노동협력메카니즘의활동을포함하여 - 3 -

이장의이행을감독하기위하여, 이협정의발효일후 1 년이내에, 그이 후에는필요에따라, 회합한다.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협의회의 각회의는협의회의구성원이이장의이행과관련된사안을논의하기위하여대 중과회합할수있는기회를가지는회의시간을포함한다. 3. 각당사국은이장을이행할목적으로다른쪽당사국및대중과의접촉 선역할을하는부서를노동부내에지정한다. 각당사국의접촉선은이장과관 련된사안에대한당사국의인으로부터의의견의제출 접수및검토를규정하고, 이러한의견이다른쪽당사국및대중에게공개되도록한다. 절차에따라적절한경우그러한의견을검토한다. 각당사국은국내 4. 각당사국은이장의이행에대하여자국에게자문을제공할수있도록 노동및업계단체대표와그밖의인을포함한자국대중의구성원으로구성된 국가노동자문위원회를소집할수있다. 5. 협의회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 협의회의공식결정은공개된다. 6. 협의회는이장의이행과관련된사안에대한보고서를준비할수있으며 그러한보고서를공개한다. 제 19.5 조노동협력 협력이국제노동기구선언에구현된핵심노동기준에대한존중과가혹한형태 의아동노동금지와철폐를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 182 호(1999 년) ( 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 호 ) 의준수를증진하고노동사안에관한그 밖의공동약속을더욱진전시킬수있는향상된기회를제공함을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부속서 19- 가에규정된대로노동협력메카니즘을설치한다. - 4 -

제 19.6 조노동협의 1. 당사국은제19.4조제3항에따라다른쪽당사국이지정한접촉선에서면 요청을전달함으로써이장에서발생하는사안에관하여다른쪽당사국과의협 의를요청할수있다. 요청에는그요청을받은당사국이응답할수있도록구체 적이고충분한정보가포함된다. 의요청을전달한후신속하게개시된다. 협의는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의접촉선에협 2. 양당사국은사안의상호만족스러운해결에도달하기위하여모든시도를하며, 양당사국이적절하다고간주하는어떠한인또는기관으로부터도자문또는지원을구할수있다. 3. 협의가사안을해결하지못하는경우, 어느한쪽당사국은다른쪽당사 국의접촉선에서면요청을전달함으로써그사안을검토하기위하여협의회가 소집되도록요청할수있다. 협의회는신속하게회합하며, 적절한경우, 정부또는 그밖의전문가와협의하고주선 조정또는중개와같은절차를이용하는것을 포함하여, 사안을신속하게해결하도록노력한다. 4. 사안이당사국이제19.2조제1항가호에따른자국의의무에합치하고있는 지에관한것이고양당사국이제1항에따른협의요청의전달로부터 60일이내 에사안을해결하지못한경우, 문제제기당사국은제22.7 조( 협의) 에따른협의를 요청하거나제22.8 조( 공동위원회회부) 에따라공동위원회에그사안을회부할수 있으며, 그이후에는제22 장( 제도규정및분쟁해결) 에서규정된대로그장의다 른규정을이용할수있다. 5. 어떠한당사국도제19.2조제1항가호이외의이장의규정에서발생하는사 안에대하여이협정상의분쟁해결을이용할수없다. 6. 어떠한당사국도이조에따라사안을해결하려고먼저시도하지아니하고는제19.2조제1항가호에서발생하는사안에대하여이협정상의분쟁해결을이 - 5 -

용할수없다. 제 19.7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노동법이라함은다음의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과직접적으로관련된당 사국의법또는규정이나그조항을말한다. 가. 결사의권리 나. 단결권및단체교섭권 다. 모든형태의강제적또는의무적노동의사용에대한금지 라. 아동의고용을위한최저연령과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의금지및 철폐를포함한아동및청소년을위한노동보호, 마. 최저임금, 근로시간2), 직업상의안전및보건에대하여수용가 능한근로조건 법또는규정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미합중국의경우, 중앙정부의조치에의하여집행가능한의회의법또 는의회의법에따라공포된규정, 나. 대한민국의경우, 는국회의법에따라공포된규정 중앙정부의조치에의하여집행가능한국회의법또 2)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근로시간은유급연차휴가또는공휴일을포함하지아니한다. - 6 -

부속서 19-가 노동협력메카니즘 노동협력메카니즘의설치 1. 협력이양당사국이노동기준을개선하고국제노동기구선언및국제노동 기구협약제182호를포함한노동사안에대한공동약속을더욱증진시킬수있 는향상된기회를제공함을인정하면서, 양당사국은노동협력메카니즘을설치하 였다. 주요기능및조직 2. 제19.4조제3항에따라설치된접촉선은노동협력메카니즘을위한접촉선 으로서의역할을한다. 3. 각당사국의노동부와그밖의적절한기관또는부처의공무원은다음을 위하여협력함으로써노동협력메카니즘의업무를수행한다. 가. 노동사안에관한협력활동의우선순위설정 나. 그러한우선순위에부합되게구체적인협력활동개발 다. 각당사국의노동법및관행에관한정보교환 라. 최적노동관행을포함한노동법및관행을개선하기위한방안에관한 정보교환 마. 국제노동기구선언및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호에반영된원칙에대한 이해, 존중및효과적인이행의증진 바. 제19.7조의적용대상이되는각당사국법의범위에대한이해증진을 위하여양당사국의노동법비교, 사. 협의회의검토를위하여각당사국이취할조치에대한권고개발 협력활동 - 7 -

4. 양당사국은다음을포함하여, 양당사국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모든노 동사안에관하여노동협력메카니즘을통하여협력활동을수행할수있다. 가. 기본권및그효과적인적용 : 국제노동기구선언( 결사의자유, 단체교 섭권의효과적인인정, 모든형태의강제적또는의무적노동의철폐, 아동노동의효과적인폐지, 고용및직업상의차별철폐) 에포 함된원칙및권리와관련된입법과관행 나.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다. 사회안전망프로그램 : 실업보험및근로자적응프로그램 라. 근로조건 : 근로시간, 최저임금및초과근무, 직업상의안전및보건, 작업과관련된부상및질병의예방과보상 마. 노사관계 : 생산적인노동관계를보장하고작업장에서의효율성및생 산성에기여하기위한노사정간협력형태 바. 노동통계, 사. 인적자원개발및평생학습 협력활동의이행 5. 양당사국은적절하다고판단하는, 다음형태를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 아니하는, 시행할수있다 모든형태를통하여노동협력메카니즘에의하여수행되는협력활동을 가. 정부대표, 전문직업인, 학생및전문가간연구방문과그밖의교류의 주선 나. 관련발간물및전문분야논문의교환을포함하여표준 규정 절차 및최적관행에관한정보의교환 다.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샵 회의 훈련 대외접촉활동및교육프로그 램의조직 라. 합작사업또는시연의개발, 마. 인정된전문성을가진독립적인전문가의참여를포함한공동연구사 업 연구및보고에의참여 6. 노동협력분야를확인하고협력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 각당사국은다른 - 8 -

대중구성원뿐만아니라자국의근로자및사용자대표의의견과참여를구한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