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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김근주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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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김근주 ) 1 제 1 절연구의배경 1 제 2 절연구의목적과범위 2 제2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 이승욱 ) 4 제1절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기준개관 4 1. UN 차원의보장 4 2. ILO 차원의보장 5 3.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문서 6 4.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감시시스템과국제노동기준의적용 8 제2절단결권 결사의자유와시민적자유 차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사전허가없이단체를설립할권리 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규약을작성할권리 대표자를자유롭게선출할권리 운영을조직할권리 활동조직과계획수립의권리 반조합적차별로부터의보호 개입행위에대한보호 근로자대표에대한편의제공 76

4 12. 노동조합의해산과정지 79 제3절단체교섭권 일반원칙 단체교섭의주체 단체교섭대상사항 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과단체교섭의촉진 성실교섭원칙 비조합원대표와의단체교섭 가장대표적인단체에대한승인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소수노동조합의권리 교섭레벨 하청에서의단체교섭 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의제한 공공부문의단체교섭 단체협약의유효기간 단체협약과개별근로계약의관계 102 제4절파업권 파업권의의의 파업의목적 파업의방법 파업의요건 파업시대체고용등 파업기간중경찰개입 파업기간중임금공제 파업에대한책임 121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 사회적대화 ( 김근주 ) 125

5 제1절 ILO 삼자주의검토필요성 125 제2절 ILO 삼자주의원칙 ILO의삼자주의원칙의형성 ILO 헌장상삼자주의원칙 개별협약에따른삼자주의원칙 130 제3절 ILO 협약비준에관한삼자주의 ILO 협약비준의절차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과삼자주의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의의미 137 제4절 ILO 협약이행체계의중요성 ILO 핵심협약이행체계구축필요성 ILO 비준협약모니터링과국내현황 142 제5절국제노동관계와사회적대화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통한사회적대화 일본사례검토 148 제6절사회적대화체계개편과 ILO 이행체계 사회적대화의시도배경과그목적 사회적대화의연혁및활동내용 (2017 년까지 ) 노사정위원회의한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통한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이행 163 제 4 장결론 ( 김근주 ) 166 제 1 절연구의주요내용 166 제 2 절연구의시사점과향후과제 168 참고문헌 170 < 부록 > 결사의자유위원회제소사건 172

6 표목차 < 표 3-1> 삼자주의원칙을규정한 ILO 협약 131 < 표 3-2> 노사관계개선위원회주요논의사항과공익위원의견 136 < 표 3-3> 우리나라연도별 ILO 협약비준현황 ( 현재 ) 141 < 표 3-4> ILO 비준협약에관한노사이의제기현황 ( 현재 ) 143 < 표 3-5> 국제노동정책협의회운영규정 요약 147 < 표 3-6> 노사정위원회및경제사회노동위원회연혁과활동내용 157 그림목차 [ 그림 3-1] ILO 협약비준국내외절차 134 [ 그림 3-2] 결사의자유위원회 (CFA) 제소절차 138 [ 그림 3-3] ILO 협약의감시체계 142

7 요약 ⅰ 요약 1. 서론 ILO의목적은협약과권고를중심으로국제노동기준을형성하고이를확산하여회원국의보편적노동권을향상하는데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회원국이되어 ILO의노동기준규율방식을준수해야하는국제적의무를부담하고있다. 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ILO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논의를진행중에있다. ILO 핵심협약의공식명칭은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으로, 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고용상평등과관련된 8개의협약을말한다. 우리나라는강제노동금지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 (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 을비준하지않은상태다. 결사의자유 영역은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노동권전반에관한것으로,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 은결국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및이행논의로귀결된다. 이연구의목적은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및이행논의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 ILO의결사의자유에관한내용중현재비준에있어서검토되어야될부분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구분하여검토하고,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지속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관점에서협약의비준과이행에관한일반원칙을살펴보고, ILO 삼자주의원칙의실현을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8 ⅱ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가. ILO 의규범적판단구조 ILO는 필라델피아선언문 과 노동에서의기본원칙과권리와그후속조치에대한선언, 공정한세계화를위한사회정의선언 에서결사의자유원칙과그에따른단체교섭권인정의중요성을강조했다. 또한결사의자유는 ILO 기본협약제87호와제98호, 그밖의문서에서구체적으로보장하고있다. 협약의이행을감시하는 ILO의시스템은일반감시절차와특별감시절차로나뉜다. 일반감시절차는비준국가에서제출한정기보고서를바탕으로전문가위원회가검토하여협약준수를권고하는것으로시작된다. 또한 ILO 헌장에기하여진정제기와고충제기가가능한데, 소가제기되면 ILO의가장높은수준의이행감시절차인조사위원회를설치하여위반국가로하여금서면증언과구두증언을하도록한다. 한편특별감시절차는결사의자유원칙위반사건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가실시하는절차로제소된국가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비준여부와무관하게심의할수있다. 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한 ILO의노동기준은전문가위원회, 결사의자유위원회, 조사위원회의선결례로형성된것이다. 전문가위원회는협약을비준한국가를대상으로위반여부를판단하고협약의적용범위와적용방법을둘러싼쟁점들에대해서도검토하지만, 결사의자유위원회는비준여부와무관하게 원칙 을위반하였는지를판단한다. 이러한검토방식의차이에도불구하고두위원회간의입장은상호영향을주고받으며수렴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결사의자유위원회의판정례를통해각각의주제별로발생할수있는구체적인상황들에서결사의자유에관한 ILO의종합적인견해를파악할수있다.

9 요약 ⅲ 나. 단결권 ILO는결사의자유는시민적자유에대한존중에기초해야하고, 노동권이자유로이행사되기위해서는민주주의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고한다. 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폭력, 협박및압력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만전개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ILO는조합활동가에대한체포나구금, 기소와형의선고를금하고있다. 또한결사의자유행사에필수불가결한집회의자유나표현의자유, 노동조합의가입과활동에있어서의보호역시필수적이다. 정치적견해 국적 고용형태 직업등일체의차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하고해산할권리가있으며, 사전허가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어야한다. 규약을작성하거나대표자를선출하고운영하고, 활동계획을세우는데에도자유가보장된다. 반조합적인차별 개입행위로부터의보호는물론노동조합이업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편의제공의조치를취할것을보장한다. 다.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에관하여사용자와자유롭게교섭할권리는결사의자유의필수요소이며, 노동조합은단체교섭및기타법적수단을통해자신이대표하는근로자의생활및근로조건의향상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당국은이러한권리를제한하거나합법적으로행사하는것을방해하는개입을해서는안된다. 단체교섭의주체는제한이없으나군인, 경찰및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은단체교섭에서배제될수있다. 그러나위와같은근로자들의단체교섭권이당연히배제되는것은아니고, 국내법으로그러한입법을한다고해도협약위반은아니라는소극적의미일뿐이다. 교섭의대상역시제한없이당사자들의자유로정할수있다.

10 ⅳ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단체교섭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임의적성격을가지고있어야하고그성격을변경시킬수있는강제적수단을이용해서는안된다. 따라서단체교섭제도의촉진과확립을위한법또는관행은당사자자치를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 비조합원대표와의단체교섭은노동조합이나그대표자의지위를저해하는데이용되지않도록적절히조치되어야한다. 또한여러가지보호장치가마련된경우에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에게배타적으로권리를부여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가능하다. 보호장치는 1 독립적인기구에의한인준, 2 관련교섭단위내종업원의과반수득표에의해선출된대표적인단체, 3 충분한득표를하지못한단체가소정의기간이후새로운선거를신청할권리, 4 인준단체이외의단체가이전선거이후일정한기간 ( 대부분 12개월 ) 이경과한후새로운선거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러한배타적교섭지위부여는소수노동조합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교섭은임의적이고자유롭게하는것이원칙이고, 당사자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해도강제중재에의해해결하는것은필수서비스가아니면허용되지않는다. 마찬가지로단체협약의내용을수정하는개입은사회정의와공공이익이라는강력한근거에의해서만정당화된다. 라. 파업권 결사의자유위원회는파업권을단결권의내재적귀결이고, 근로자의사회적 경제적이익을촉진하고옹호할수있는핵심적수단이라고본다. 따라서파업의목적은노동단체구성원및근로자일반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는경제 사회정책동향, 고용, 사회적보호및생활수준과관련된부분까지확장된다. 파업의방법은다양한형태로가능하지만평화적이지않은경우에는금지가정당화될수있다. 또한파업개시절차는합리적이어야

11 요약 v 하고너무복잡해서는안된다. 국가의중대한긴급사태일때는파업이전면금지될수있으나, 관련당사자모두의신뢰를받는독립기구의책임으로만가능하다. 공무원 필수서비스의경우파업의제한또는금지가가능한데알선이나중재재정등의대상조치가근로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파업의제한또는금지가정당화되지않는상황이라면기본적인수요나안전을위해최소서비스가대안이될수있다. 이최소서비스는그범위가파업을무력화시키지않도록해야하며, 해당서비스의최소요건이나인구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운영으로한정되어야한다. 파업중지명령, 업무복귀명령, 대체고용등은필수서비스에서의파업이나국가긴급사태초래가우려되는때를제외하고결사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경우에만가능하다. 무엇보다파업의불법성을판단하고파업을중지하거나업무에복귀할것을명할수있는권한은정부가가져서는안된다. 또한파업기간중의경찰개입과관련해서는법과질서가실재적이고심각한위협을받고있는경우에만가능하다고하며파업을분쇄할목적으로경찰을이용하는것은노동권침해다. 정당한파업에대한형사처벌이나불이익취급은물론이고쟁의행위참가를계약위반으로처우하거나손해에대한책임을부과하거나사용자에게가처분청구를허용하는것은근로자로하여금적법한파업을할역량을박탈할수있다. 하지만결사의자유원칙은불법파업까지보호하는것은아니다. 위법한파업에대해서는벌금등의형사처벌이부과될수있으며, 그처벌은비례적이어야한다. 특히벌금등은해당노동조합에위협적효과를가질수있는액수가되지않아야한다. 반면평화적인파업에대한제재는결사의자유에심각한위협이된다. 평화적파업을조직하거나참가한것을이유로체포또는구속조치해서는안된다. 노사관계를범죄화하는것은조화롭고평화로운노사관계로이어지지않는다.

12 ⅵ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3.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가. ILO 논의에서의삼자주의원칙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핵심협약은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제도들과상충되는측면이많다. 이에따라이를개정하기위해서는노사를중심으로한많은논의들이필요하다. 하지만지금까지노사관계의사법화에익숙해있던노사양당사자에게는기존의제도들이 자유권적관점 에서볼때단결할권리를제한한다고하는사실그자체에는동의할수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현실에서의당사자들, 특히사용자측에서보면국내정치 경제적상황하에서형성되어온다양한노사관계법제도들을개정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우려가나타날수있으며, 이에관한첨예한의견대립은충분히예상가능하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 결사의자유를포함한 ILO 협약의비준부터이행체계구축까지의전과정에서정부는물론노사당사자의참여와대화를강조하는것이 ILO의입장이다. 결사의자유와같이당위적측면에서접근할수있는문제에관해서도, 정부주도의정치적해결방식이아닌, 노사당사자들이풀어나가야한다는것이다. ILO 핵심협약의문제는노동문제이고, 이러한노동문제는당사자들의의견이가장큰출발점이되기때문이다. 나. 비준에있어서삼자주의 ILO 헌장및관련규정들에서는협약비준에관한협약간차이를규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이라하더라도통상의협약또는조약비준절차에준하고있다. ILO 협약을비준하는문제는 ILO와의문제보다는회원국의내부적인절차가쟁점인경우가대부분이다. 규범적인관점에서본다면

13 요약 ⅶ ILO 핵심협약은헌장상의의무에대한확인이므로, 회원국정부가당연히이에대한비준의무를부담한다. 그러므로협약비준에있어서다른협약보다도좀더신속한방식이요구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엄격한국내절차들을거치지않고우선적비준 ( 선비준 ) 을하는국가도있다. 하지만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경우, 인권적성격보다는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집단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산업화되고노동관계법령이제도화된회원국들이비준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다. 비준에있어서삼자주의에관하여, ILO는비준이입법적해결방식에따르더라도, 이에관한충분하고상세한협의 (full and detailed consultations) 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에있다. 2018년 10월현재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논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에서다루어지고있다. 이논의에서는법제도개선안에관한노사협의와함께, 개선안으로합의되지않은사안들에관한향후논의틀마련까지검토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그내용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을비준한이후, 실효성있는이행체계를구축하는것부터시작되어야한다. 다. 이행에있어서삼자주의 ILO 핵심협약비준은회원국이기본적인사항에대한보장을약속하는것으로일종의국제적인안전장치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단순히 비준행위 자체에목적을두는것이아니라, 이를통하여실제회원국의노동환경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이를달성할수있는국내외적이행체계에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국제노동관계에있어서사회적대화틀은제144호국제노동기준에관한삼자협의협약 (1976) 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제144호협약

14 ⅷ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은 1976년 6월 2일 ILO 제61차총회에서국제노동기준의시행을촉진하기위하여, ILO와의관계에대한국내노사정 3자협의사항을규정한협약인데,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15일에이협약을비준하였다. 제144호협약에따라현재고용노동부에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 협의회의구체적인사항에관해서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운영규정 에서규율하고있다. 국제노동정책협의회는제144호협약내용을기초로하여, 구성된정부산하위원회이다. 하지만서면논의가가능하다는점과 1년에 1 회정도개최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 ILO에대한보고서제출에관한최소한의논의만이가능할것이다. 또한회의에대한내용공개등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 이를통해서실질적인사회적대화를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새로운사회적대화틀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활용하여실질적인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삼자주의를실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ILO 핵심협약비준은회원국정부가 ILO 사무국에비준서를기탁한이후 1년뒤발효된다. 협약비준에서 1년을두고있는것은, 입법적방식을통한제도개선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다른국가작용 ( 사법권 행정권 ) 이이에적응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며, 노사당사자역시관행개선등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볼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는기존의주요논의사항인 1 노사자치실현을위한노사관계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마련, 2 노동기본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쟁점과개선방안에더불어 ILO 결사의핵심협약비준후이행프로세스를위한검토까지병행되어야하며, 이러한논의를위해서, 적어도 ILO 핵심협약발효시점까지는해당위원회가연장되어운영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기구의연혁을살펴보면, 사회적합의를통하여경제위기나노동현안에대한정책추진 ( 법제화 ) 등이이루어진사례들이있으며, 노동문제에국한되지않고사회안전망확충

15 요약 ⅸ 까지 논의범위의확장 이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다만노동계의지속적인참여가담보되지않았다는점, 노동조합의조직률침체속에서대표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는점등은문제로제기되고있다. 후자에관해서는, 국제적관점에서보더라도 ILO의노사대표에대하여근로자 사용자전체이익을담보하는지에관한의문은지속적으로제기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 특유의한국적상황이라고보기힘들다. 하지만전자의문제, 즉사회적대화에대한참여자체가지속적이지않다는점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은물론, 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사회적대화기구를통한대화체계구성을어렵게하는요인이된다. 이처럼지속성을위한국제노동정책협의회방식이나실질적인사회적대화촉진을위한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설회의체방식모두장단점이존재한다. 다만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이비준준비부터법안검토및국회처리그리고이행까지그과정자체가사회적대화시스템을재편하는것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설회의체를구성하여결사의자유핵심협약을비롯한 ILO 관련논의들을포괄적으로다루는것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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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하 ILO) 는제1차세계대전에대한국제공동체의대응으로 1919년설립된국제기구이며, 제2차세계대전이후 UN 산하노동의영역을전담하는특별기구가되었다. ILO는국제노동기준의확산을통한노동권존중을추구하고있으며, 국제기구중유일하게각회원국의정부는물론민간대표자인노동자단체대표와사용자단체대표가의사결정구조에참여하고있다. ILO는협약과권고를중심으로한국제노동기준을형성하고이를확산하여각회원국의보편적인노동권이향상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하지만국가주도의성장패러다임이오랜기간지속되어왔던우리나라는노사정의협의를통한노동권을제도화하는 ILO의접근방식과일정한괴리가있어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이라는, 다소늦은시기에제152번째회원국으로 ILO에가입하였고, 이후 ILO의노동기준규율방식을준수해야할국제적의무 ( 회원국으로서의의무 ) 를부담하게되었다. 이번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비준이주요한노동이슈가되고있다. 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ILO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 (63- ) 을제시하였고, 이를달성하기위한논의가정부주도

18 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로이루어지고있다. ILO 핵심협약의공식명칭은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이다. 핵심협약은 1998년에 ILO가 노동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 에서제시한 4가지원칙, 즉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고용상평등과관련되는 8 개협약을말한다. 우리나라는이가운데, 강제노동금지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 (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 을비준하지않고있다. 다만 결사의자유 영역은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노동권전반에관한사항에관한것으로, 사실상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 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및이행논의로귀결된다. 제 2 절연구의목적과범위 이연구는결사의자유핵심협약 ( 제87호및제98호 ) 의비준및이행논의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향후지속가능한이행체계구축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연구의제1차적목적은노사정을포함한관련당사자와전문가들에게논의자료를제공함으로써,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및이행에관한내용적사항들을점검하는데목적이있다. 기존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연구들은그비준의당위성을강조하거나현행노동관계법령에대한결사의자유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의결정을소개하는데중점을두었다. 그리고이러한연구결과들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논의에서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다. 1) 다 1)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핵심협약 에대한전체적인구조와내용을소개하고있는참고자료들이부재한실정이다. 과거선행연구들중권중동 (2002), 결사의자유 관련 ILO 협약비준과정책과제검토, 조용만 문무기 이승욱 김홍영 (2003), 국제노동기준과한국의노사관계-결사의자유및노사자치확립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이승욱 정인섭 박은정 (2007), 국제노동기준과우리나라노사관계법제의비교연구 등이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핵심협약 의전체적검토를수행한연구라고할수있다. 다만이들연구가수행된지 10~15년이라는시간이흘렀

19 제 1 장서론 3 만이러한연구자료들은현행노동관계법령과의비교를목적으로한것으로,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부분적소개에그치고있어서, 결사의자유에관한종합적인 ILO의입장을이해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 ILO의결사의자유에관한사항중에서국내제도와밀접하게연관된내용을소개하면서, 이를활용하여향후결사의자유영역의법개정논의에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제1차적목적이있다. 그다음으로이연구에서는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지속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ILO 핵심협약비준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우리나라노동권을정상화시키기위한수단이므로, 향후지속가능한, 그리고효과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는것이요구된다. ILO 협약은비준이종결점이아니라, 그이행과준수에관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과정을통하여회원국의노동현실을규율하고자한다. 따라서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단계에서입법적개정범위와함께향후이를어떻게점진적으로개선해나갈것인지에관한방향성과그이행을어떻게달성할것인지에관한절차적틀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 ILO 협약의비준과이행에관한일반원칙을살펴보고, ILO 삼자주의원칙을국내에실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고, 그사이국내외의논의및법제도에많은변화가있어왔으므로, 논의구조와상황은더이상유효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20 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제 2 장 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제 1 절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기준개관 1. UN 차원의보장 결사의자유원칙은 UN 차원에서는 1948년채택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제1항및제23조제4항과, 1966년채택된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2조및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8조가보장하고있다. 이들조약에서는누구나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포함한결사의자유를향유할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서는당사국은국내법에따라행사되는파업권을보장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 ( 제8 조제1항 (d)) 이주목된다. 1990년채택된 모든이주근로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근로자조약 제26조제1항 (b)

2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5 과 장애인의권리에관한조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7조제1항 (c) 에서도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에불가결한권리와자유가승인되어있다. 특히이주근로자조약은체류자격유무와관계없이모든이주근로자에대해노동권을보장하고있다. UN 차원에서결사의자유원칙을보장하고있는국제조약은단체교섭권을명시적으로보장하고있지않은점에서 ILO 문서와차이가있다. 2) 2. ILO 차원의보장 우선 1919년채택된 ILO헌장서문에서는근로조건을개선하고평화를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결사의자유원칙을규정하고있다. 1944년채택된필라델피아선언문 (ILO 헌장의부속문서 ) 은 표현과결사의자유는지속적발전을위해핵심적이다 고재확인했고, 이것이 이기구의근간이되는기본원칙 이라고강조했다. 1998년 6월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 노동에서기본원칙과권리와그후속조치에대한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이하 1998년 ILO 선언 ) 은 모든회원국은, 문제의 ( 핵심 ) 협약을비준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ILO 회원국이라는바로그사실로부터기본적인권리에관한원칙을 ILO 헌장에따라성실하게존중하고촉진하며실현할의무를부담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원칙에는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인정을포함한다. 따라서 1998년 ILO 선언은 1948년제87호결사의자유와단결권의보장협약, 1949년제98호단결권과단체교섭권협약에제시된원칙들을기본적인것으로간주하고있다. 2008년 ILO의 공정한세계화를위한사회정의선언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은 ILO의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인정은특히중요하 2) 다만,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적용에대한감시를담당하는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는비준국가에대해단체교섭메커니즘과그것이노동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을요청하고있다.

22 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다고하고있다. 3.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문서 결사의자유를구체적으로보장하고있는 ILO 문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먼저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 으로서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이있다. 1948년채택된결사의자유와단결권보호에관한제87호협약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이이루어져있다. 제2조는 근로자와사용자는어떠한차별도없이사전허가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그규약에따라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조제1항은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규약과규칙을작성할권리, 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할권리, 그활동과운영을조직할권리및그계획을수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고규정하고, 제2항은 공공당국은이러한권리를제약하거나그합법적인행사를방해할수있는일체의개입을자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4조는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행정당국에의해해산되거나정지되어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5조는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를설립하고여기에가입할권리를가지며, 이러한단체, 연합단체또는총연합단체는국제적인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에가입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제6조는 이협약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은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의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에적용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7조는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그리고각각의연합단체및총연합단체의법인격취득에관하여이협약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을제한하는성질의조건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9조제1항은 이협약에서규정하는보장이군대및경찰에게적용되어야하는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정하여져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10조는 이협약에서 단체 라함은근로자또는사용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일

2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 체의근로자단체또는사용자단체를의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949년채택된제98호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 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이이루어져있다. 제1조에서는 근로자는고용과관련하여반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향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 제1 항 ), 이러한보호는다음각호를목적으로한행위와관련하여더욱특별하게적용되어야한다. (a) 노동조합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탈퇴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행위, (b) 노동조합가입을이유로, 근로시간외조합활동에참가한것을이유로또는사용자가동의한근로시간내에조합활동에참가한것을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거나기타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제2조제1항은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그설립, 활동및운영에있어서상호간에직접적으로또는대리인이나구성원에의한어떠한간섭으로부터충분한보호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제2항은 특히근로자단체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의지배하에두기위하여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에의하여지배되는근로자단체의설립을촉진하거나또는근로자단체에재정상의원조, 기타원조를하는행위는이조가의미하는간섭행위로간주된다 고규정하고, 제3조는 위의각조항에서정하는단결권존중을확보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국내사정에적절한기관을설립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5조제1항은 이협약에규정된보장을군대와경찰에게적용하는범위는국내법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 제6조는 이협약은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의지위를다루지는아니하며, 이러한공무원의권리나지위를저하시키는것으로서이협약을해석하여서도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밖에결사의자유와관련되는문서로는제141호 농업근로자단체협약 (1975), 제149호 농업근로자단체권고 (1975),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 (1971), 제143호 근로자대표권고 (1971), 제151호 노동관계 ( 공무서비스 ) 협약 (1978), 제159호 노동관계 ( 공무서비스 ) 권고 (1978), 제154호 단체교섭협약 (1981), 제163 호 단체교섭권고 (1981), 제91호 단체협약권고 (1951), 제113호 협의 ( 산업별및전국별 ) 권고 (1960) 가있다.

24 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4.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감시시스템과국제노동기준의적용 ILO 협약의이행을감시하는 ILO 감시시스템은일반감시절차와특별감시절차로나뉘어져있다. 일반감시절차는다음과같은단계로이루어져있다. 첫째, 비준국가에대해정기보고서제출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는비준한협약의이행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서를 ILO 사무국에제출할의무이다. 보고서제출시기는협약의성격에따라다르다. 8개의핵심협약과 4개의우선협약 ( 제81호근로감독협약 ( 비준 ), 제122호고용정책협약 ( 비준 ), 제129호근로감독협약 ( 미비준 ), 제144호노사협의협약 ( 비준 )) 은 3 년주기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나머지비준협약은 5년주기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둘째, 그보고서는협약권고전문가위원회 ( 약칭 전문가위원회 ) 에의해검토된다. 전문가위원회는 1926년이사회에의해설치된기구로서, 20명의중립적인국제노동기준에관하여전문성을가진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은이사회가지명하며독립적으로판단한다. 전문가위원회가협약위반을인정하면해당국가에대해협약준수를 권고 (observation) 하며, 해당국가에대한정보가미비할경우에는정보를 직접요청 (direct request: 비공개 ) 하기도한다. 전문가위원회의권고는 ILO 연차보고서에수록하고, ILO 정기총회에서총회기준적용위원회 (CAS) 에제출한다. 셋째, 총회기준적용위원회는전문가위원회가협약위반이라고인정한국가중에서중대한사안이라고판단한 24~25개사건을선정하여집중토론한다. 총회기준적용위원회에서토론대상으로선정되면정치적비판의대상이되고노동탄압국으로낙인찍히는효과로인해자국의국제적신망이훼손되기때문에일반적인절차에서는상당히강력한이행강제장치라고할수있다. 넷째, ILO 헌장제24조에기한진정제기 (representation) 와 ILO 헌장제26조에기한고충제기 (complaints) 제도가있다. 두제도는모두 ILO 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로회부될수있다. 헌장제26조에기한제소절차 (Article 26 Complaints) 는 ILO 감시

2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9 절차에서가장공식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노사단체에의한협약불이 행을제소하는헌장제 24 조에기한진정제기와달리, 헌장제 26 조에기한 고충제기절차에따르면, 두회원국이모두비준하고있는해당협약을 불이행하는경우회원국이다른회원국에대해제소하는것이다. 이제소 절차는이사회에의해또는 ILO 총회대표단에의해서도개시될수있다. 헌장제 26 조소정의제소가제기되면이사회는해당사안에대한철저 한조사능력을가진저명한법률전문가 3 명으로구성된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를설치하여서면증언과구두증언을하도록한 다. 조사위원회는 ILO 에서사실상가장높은수준의이행감시절차로서, 3) 특정회원국이지속적이고심각한 (persistent and serious) 위반을행하고 있고이를시정하는것을반복적으로거부하는경우에일반적으로발동 된다 년이후 13 번의조사위원회가운영되었다. 4) 특별감시절차는결사의자유원칙위반사건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 CFA) 가실시하는절차이다. 결사 의자유위원회는 1950 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결의에기하여 ILO-UN 공 동기관으로서설치된사실조사조정위원회 (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의정식절차에상정하기위한충 분한근거가있는지여부를사전에조사할목적으로 1951 년이사회가설 치한것이기원이다. 즉원래결사의자유위원회는사실조사조정위원회에 3) ILO 감시제도에서가장강력한이행감시체제는 ILO 헌장제 33 조에의한조치이다. 헌장제 33 조에따르면회원국이조사위원회의권고를지정한기간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 ILO 이사회는조사위원회권고이행을확보하기위해 ILO 총회에 현명하고적정한 (wise and expedient) 조치를총회에권고할수있다. 100 년에가까운 ILO 역사상헌장제 33 조에기한조치가이루어진것은 2000 년미얀마의강제노동에관한제 29 호협약위반에대한 ILO 총회결의가유일하다. 4) 벨라루스 (2003 년, 제 87 호및제 98 호협약위반 ); 칠레 (1975 년, 제 1 호및제 111 호협약위반 ); 도미니카공화국 (1983 년, 제 29 호, 제 87 호, 제 95 호, 제 98 호, 제 105 호협약위반 ); 독일 ( 서독 )(1985 년, 제 111 호협약위반 ); 그리스 (1968 년, 제 87 호및제 98 호협약위반 ); 아이티 (1983 년, 제 29 호, 제 87 호, 제 95 호, 제 98 호, 제 105 호협약위반 ); 라이베리아 (1963 년, 제 29 호협약위반 ); 미얀마 (1996 년, 제 29 호협약위반 ); 니카라과 (1987 년, 제 87 호, 제 98 호, 제 144 호협약위반 ); 폴란드 (1982 년, 제 87 호, 제 98 호협약위반 ); 포르투갈 (1962 년, 제 105 호협약위반 ); 루마니아 (1989 년, 제 111 호협약위반 ); 짐바브웨 (2010 년, 제 87 호및제 98 호협약위반 ). normlex/en/f?p=normlexpub:50011:0::no::p50011_article_no:26

26 1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의회부를위한사전심사를위해설치된기구이지만, 사실조사조정위원회가본래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되자, 5) 실질심사를맡게된것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소대상국가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을비준하고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이를심사할임무가있다. 6) 결사의자유위원회가다루고있는사건수는 1951년설립이후현재까지 3,300건을넘어설정도로활발하게기능하고있다. 7) 따라서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한 ILO의구체적인국제노동기준은전문가위원회, 결사의자유위원회, 조사위원회가지금까지결정한선례로형성된것이다. 특히결사의자유원칙의해석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두개기관인전문가위원회와결사의자유위원회는상호연계를가지면서결사의자유에관한해석이수렴하고있다. 전문가위원회는결사의자유에관한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을비준한국가를대상으로위반여부를판단하고있으나, 결사의자유는 ILO 회원국이이들협약의비준여부와관계없이결사의자유 원칙 을위반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전문가위원회는이들협약을전제로한판단이이루어지고있으나,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의정신을존중하기는하지만이들협약과직접적인관련성을전제로하지않고이들협약의취지와목적과 ILO 헌장소정의 결사의자유원칙 에비추어특정국가의위반여부를판단하고 5) 사실조사조정위원회는제소국가의동의를조건으로절차를개시하기때문에절차개시에근본적인한계가있다. 사실조사조정위원회가소집된것은 1966 년일본을처음으로하여, 그리스 (1966), 칠레 (1975), 레소토 (1975), 미국 ( 푸에르토리코 )(1981), 남아프리카공화국 (1992) 등 6 차례에불과하다. 이중일본에대한사실조사조정위원회는처음개시되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지만, 공무원의결사의자유에관한최초의 ILO 판단을상세히제시한점에서도의미가있다. 6)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pilation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6th e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8( 이하 ILO, Compilation 2018 로인용 ), para. 6. 7) ILO Governing Body, The Standards Initiative: Joint report of the Chairperson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B.326/LILS/3/1, 326th Session, Geneva, March 201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ara. 33 에서는 3,100 건이상이라고하고있으나, 현재 ( ) 3,336 건이상이다루어졌다.

2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 있다는점이다. 그렇지만전문가위원회는특정국가에서의결사의자유와관련한특정한문제에관한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의의견 (observation) 을자주언급하고있으며, 결사의자유위원회는조사대상인사건의법적측면에대해전문가위원회의관심을유도하거나전문가위원회가확립한원칙에서그근거를찾고있기때문에, 8) 양자의입장이수렴하는경향이있는것이다. 앞에서본바와같이전문가위원회에서는협약의적용범위와방법을둘러싼여러가지쟁점에대해서도검토하지만결사의자유위원회는협약의적용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결사의자유 원칙 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러한쟁점에대해서는논의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그이외의쟁점에대해서는양위원회사이에특별한차이는없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지금까지내려진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한결사의자유위원회의판정사례를중심으로결사의자유에관한국제노동기준을주제별로살펴본다. 그과정에서우리나라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가지적한사항은특별하게적시해둔다. 제 2 절단결권 1. 결사의자유와시민적자유 가. 일반원칙 결사의자유위원회는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서제시된기본원칙에대한침해는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에 8)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iving globalization a human face, General Survey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2( 이하 ILO, General Survey, 2012 로인용 ), para. 52.

28 1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 여기에부여된중요성을강조 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왔다. 9) 여러사건에서결사의자유위원 회는노동권및시민적자유에대한노동권의관계에관한결의에서 ILO 총회에의해 1970 년확인된원칙의중요성을강조하여왔는데, 여기에서 는노사단체에부여된권리는특히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 정치적권리 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에서제시된시민적자유에대한존중에기초하여야하며, 이러한시민적 자유의부재는노동권개념에서모든의미를배제한다는점을승인하고 있다. 10) 진정으로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기본적인권이존중되 는곳에서만발전할수있기때문이다. 11) 따라서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 의기초에는민주주의제도가확립되어있어야한다. 12) 정부는개인존중과보호를보장하는유일한방법으로서법에대한존 중이지배하는사회적분위기를옹호할의무가있으며, 13) 노동조합가입 여부와관계없이노동권이기본적인권에대한존중을포함하는정상적 인조건과, 모든종류의폭력 억압 공포 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 기속에서행사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조치가이루어 져야한다. 14) 노사단체가매우유용하고신뢰가능할수있게기여하도록하기위하 여노사단체는자유와안전의분위기속에서그활동을수행할수있어야 한다. 이는이들단체의임무를직접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본적자유를 가지지않는다고노사단체가판단할수있는한, 노사단체는자신들에게 인정된이러한자유와권리를요구하는것은정당화된다는것그리고이 러한요구는정당한조합활동의범위에속하는것으로판단된다는것을 의미한다. 15) 예컨대노동조합임원은그지위로인해위력으로법조항을 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8;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이하 CFA ),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45 ( 대한민국 ). 1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7 ( 대한민국 ).

2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3 침해할권리를가지지않기는하지만, 그법조항은결사의자유에대한기본적보장을침해하여서도안되고결사의자유에따라정당한조합활동으로서판단되어야하는활동에대한제재를하여서도안된다. 16) 진정하게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폭력과불확실성의분위기속에서는발전할수없고, 17) 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폭력, 협박및압력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만전개될수있으며, 노동권이정상적으로전개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은정부의임무이다. 18) 예컨대조합집행부와조합활동가에대한살해, 실종또는중상해는조속히그러한행위가발생한사실관계와상황을명확히하고, 가능한범위에서책임소재를밝히며귀책당사자를처벌하고유사한사건의반복을예방하기위하여독립적인사법기구의설치를요한다. 19) 또한노동조합을조직하고있거나근로자의이익을옹호하고있는근로자에대한모든폭력주장은철저하게조사되어야하고그폭력행위가조합활동에미칠수있는일체의직접적또는간접적관계에대한완전한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20) 특히경찰에의한공개집회해산이사망이나심각한상해와관련된사건에서결사의자유위원회는독립적인수사를통하여즉각적으로완전히수사되고경찰에의해이루어진조치의정당성을판단하는통상적인법절차에따라책임소재를결정하는것에특별한중요성을부여하여왔다. 21) 15) ILO, Compilation 2018, para. 75;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1 ( 대한민국 ). 16) ILO, Compilation 2018, para. 79;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1 ( 대한민국 ). 17) ILO, Compilation 2018, para. 8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7 ( 대한민국 ). 1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94 ( 대한민국 ). 2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4;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36 ( 대한민국 ).

30 1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나. 조합활동가에대한체포와구금 시민적자유의부재는노동권개념으로부터모든의미를소거한다. 노사단체에부여된권리는사람의안전과자의적인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와같은시민적자유에대한존중에기초하여야한다. 22) 따라서조합활동또는조합가입을이유로한조합지도부또는조합원의구금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며, 23) 그체포나 24) 소환또는심문이 25) 단기적인것이라도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근로자의이익을옹호하기위한활동과관련된이유로노동조합원을구금하는것은시민적자유전반과특히노동조합권리에대한심각한방해에해당한다. 26) 조합활동가와사용자단체지도부의체포는조합활동의정상적인발전을저해하는위협과공포분위기를조성할수있기때문이다. 27) 따라서조합활동가가체포와구금의대상이되는한그국가에서안정적인노사관계제도가조화롭게기능하는것은불가능하다. 28) 노동조합활동을하거나노동조합임원직을맡고있는자는일반형법으로부터면책을주장할수는없지만, 노동조합활동자체가공공당국에의해노동조합원을자의적으로체포또는구금하는구실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29) 다. 조합활동가에대한기소와형의선고 전문가위원회는근로자대표들이그들이대표하는자들의이익을옹호 2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3;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27) ILO, Compilation 2018, para. 126;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s. 764 and 778 ( 대한민국 ). 28) ILO, Compilation 2018, para. 127;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65 ( 대한민국 ). 29) ILO, Compilation 2018, para. 132;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44 ( 대한민국 ).

3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5 하는활동으로인해형을선고받는것이노동조합권리의자유로운행사에미치는위험을지적하여왔다. 30) 따라서조합활동을이유로조합지도부를형사기소하고징역선고를하는것은조화롭고안정적인노사관계분위기로이어지지않는다. 31) 특히평화적파업, 대중집회또는특히메이데이시위를단순히조직하거나참가한것을이유로어떠한자도그자유를박탈당하거나형사처벌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32) 구속된조합활동가는다른사람과마찬가지로정상적인사법절차의혜택을받아야하며적법절차를적용받을권리, 특히혐의를통보받을권리, 변호준비를위해적절한시간과편의제공을받을권리, 자신이선택한변호인과자유로이의견을교환할권리및공정하고독립적인사법기관에의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33) 다만적법절차를존중하는것이공정하고신속한재판가능성을방해해서는안된다. 오히려사법절차가지나치게지연되는것은노사지도자를위협하여이들의활동수행에영향을줄수있다. 34) 소송이계류중인동안노동조합간부를국외추방하는조치는조합활동에대한심각한개입의위험성을포함할수있다. 35) 라. 결사의자유와시위의권리 집회의자유와표현의자유는결사의자유의행사에필수불가결한것 이다. 36) 3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55;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3 ( 대한민국 ). 3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99; CFA, 353rd Report, Case No. 2620, para. 793 ( 대한민국 ); 362nd Report, Case No. 2620, para. 595 ( 대한민국 ); and 367th Report, Case No. 2620, para. 554 ( 대한민국 ). 36) ILO, Compilation 2018, para. 205.

32 1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1) 노동조합회의노사단체는당국의개입없이그활동을자유롭게조직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3조에포함된원칙에따라노동조합은당국에의제를알려줄필요가없이회의를개최할수있어야한다. 37) 직업단체가사전허가와당국의간섭을받지않고직업관련문제를논의하기위해그시설내에서집회를개최할권리는결사의자유의필수요소이며, 공공당국은그로인해공공질서가교란되거나공공질서유지가심각하게즉각적으로위태로워지지않는한이런권리를제한하거나그행사를방해하는어떤간섭도자제하여야한다. 38) 파업권및노동조합집회를개최할권리는노동조합권리의필수요소이기때문에당국이법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취한조치는노동분쟁중노동조합의집회개최를방해해서는안된다. 39) 2) 집회와시위근로자는그직업상이익을옹호하기위하여평화시위를할권리를향유하여야한다. 40) 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이행을요구하는시위는노동권행사에속한다. 41) 대중집회를개최할권리는노동조합권리의중요한요소에해당한다. 이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동조합권리행사에해당한다고여겨지는순수하게노동조합목적을추구하는시위와다른목적을달성하기위한시위를항상구분하여왔다. 42) 시위는노동조합단체에의해조직되거나제87호협약제3조에해당하는합법적노동조합활동으로간주될수있는경우에만결사의자유원칙에의해보호된다. 43) 노동조합단체는결사의권리가행사되어야하는평화적인방법을존중 3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10.

3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7 하고스스로책임감있게행위하여야한다. 44) 즉노동조합집회를개최할권리가노동조합권리의필수적요소이기는하지만해당단체는모두에게적용되는공중집회관련일반규정들을준수해야한다. 이원칙은근로자와그들의단체는다른사람이나단체와마찬가지로국내법을준수하여야한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8조에포함되어있다. 45) 따라서근로자단체는공공질서에관한법규정을존중하여야하고시위에서폭력행위를자제하여야하고, 46) 모든공중집회에적용되는일반규정을준수하고공공장소에서의혼란을피하기위해당국이정한합리적인제한을존중해야한다. 47) 노동조합집회를개최할권리는공공장소를이용하고자할때합리적인절차를준수해야하는의무를면제해주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48) 결사의자유원칙은항의행동을행사하는동안범죄행위에해당하는남용을보호하는것은아니다. 49) 이와같이노동조합권리는공중시위를개최할권리를포함한다. 혼란발생이우려되어시내가장혼잡한지역의공공고속도로위시위를금지하는것은노동조합권리의침해는아니지만당국은이런혼란의우려가없는다른장소에서시위가개최될수있도록주최측과합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50) 당국은법과질서가심각하게위협받는상황에한하여공권력을사용하여야한다. 질서유지를위한공권력의개입은당국이통제하고자하는법과질서에대한위험에적절히비례해야하며, 정부는관할당국이적절한지침을받아혼란을초래할수있는시위를진압함에있어과도한폭력사용으로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51) 44) ILO, Compilation 2018, para. 211;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2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2 ( 대한민국 ). 4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22;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4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1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9

34 1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공중집회와시위를개최하는데행정적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의관점에서볼때그자체가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공공질의유지의무가있는당국과시위주최측간에시위의장소와방법에대해합의하는한공공질서유지는시위개최권리와양립할수없는것이아니다. 52) 그러나중요한노동조합권리인공중집회와시위개최에대한허가는자의적으로거부되어서는안된다. 53) 일반적으로노동조합의시위도중질서유지를위한공권력사용은꼭필요한경우로국한되어야한다. 54) 이와같이노동조합은공공질서유지를위해만들어진법규정을존중해야하고, 공공당국은노동조합이완전히자유롭게집회를개최하고진행할권리를제한할가능성이있는어떠한개입도자제하여야한다. 55) 공공질서가심각하게위협받지않을경우, 단순히시위를조직했거나시위에참여했다는이유로체포하지않도록경찰당국에정확한지침을주어야한다. 56) 마. 결사의자유와표현의자유 1) 일반원칙 의견과표현의자유는노동권의정상적표현을위하여필수적이고기 본적인시민적자유의하나에해당한다는것을전제로, 57) 결사의자유위 원회는결사의자유의완전한행사에대한필수적전제요건으로서, 표현 의자유를포함한조합활동가와사용자단체의기본적인시민적자유에 대한존중에부여되어있는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58) 언론기타를통하 여의견을표현할노사단체의권리는노동권의핵심적측면이다. 59) ( 대한민국 ). 5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34.

3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9 일반적인법리로서, 근로자에대해쟁의행위를할것을요청하는유인물배포는정당한조합활동이며, 60) 노동조합의기장 (insignia) 선택은표현의자유에속하고, 이를존중하는것은노동조합권리를정상적으로행사하는데필수적이며, 따라서일반적원칙으로서당해노동조합의내부사항으로전적으로맡겨야하는것이고, 61) 노조깃발의사업장내집회시전시, 노조게시판설치, 노조뉴스및전단지배포, 청원서서명및노동조합집회참여는합법적인노동조합활동에해당한다. 62) 의견과표현의자유및특히의견에대해처벌받지않을권리는결사의자유의핵심적인귀결이며, 근로자와사용자및그단체는회의, 발간물및노동조합활동과정에서의견과표현의자유를향유하여야한다. 63) 노동조합대표자의정당한의견에대응하여형사기소를제기한다는당국의위협은노동권행사에대해위협적이고불리한효과를가질수있다. 64) 노동조합및노동조합간부가누려야하는표현의자유는그들이정부의경제ㆍ사회정책을비판하고자할때도보장되어야한다. 65) 정부의사회 경제정책을비판하는것을포함하여의견을표현할권리는직업단체권리의핵심적인요소의하나이기때문이다. 66) 이러한권리는공무원에게도보장된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공무원노동조합이그조합원의이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광범위한경제 사회정책문제에대하여자신의의견을공개적으로표명할수있도록보장하도록대한민국정부에요청한바있다. 67) 노동조합권리의완전한행사는정보, 의견및생각의자유로운흐름을 5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4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9 ( 대한민국 ); 353th Report, Case No. 1865, para. 705 ( 대한민국 ).

36 2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요구하며이를위해근로자, 사용자및그들의단체는집회, 발간물및기타노동조합활동에서의사와표현의자유를누려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단체는적절성의한계를존중하여야하고모욕적언어의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 68) 즉, 언론기타를통한의견표현의권리는노동권의핵심적인측면이며노동권의완전한행사는예의와비폭력의한계내에서정보, 의견및사상의자유로운흐름을요구한다. 69) 2) 정치적성격의출판물간행물발행시노동조합단체는노동조합운동의발전을위해모든근로자의사회ㆍ경제적복리를보장하는노동조합운동의자유와독립성수호및그기본임무보호를위해 1952년제35차 ILO 총회에서선언한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 70) 우리나라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동조합신문이정부에반대하는비유및비난에있어서논쟁의허용가능한한계를벗어난것으로보이는경우노동조합출판물은언어의무절제한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런유형의출판물의주된역할은일반적으로는노동문제와특히그조합원의이익의옹호와촉진과핵심적으로관련되는사안을다루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사의자유위원회는정치적인것과그성질상엄격하게노동조합인것을명확하게구별하기어렵다고인정하였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이러한두가지개념은중첩되며, 노동조합발간물이정치적측면을가진문제에대해입장을취하는것과함께엄격하게경제적또는사회적문제에대해입장을취하는것은불가피하며때로는정상적이라는점을지적하였다. 71) 68) ILO, Compilation 2018, para. 236;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31 ( 대한민국 ). 6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65; CFA,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45 ( 대한민국 ).

3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1 바. 노조가입및활동에관한정보보호 노동조합가입의기밀성은보장되어야한다. 개인정보처리에관한적절한수단을통하여조합가입데이터가제공되기위한요건을규율하기위한행위규범은노동조합사이에서절대적기밀성을보장하면서확립되어야한다. 72) 따라서노동조합가입에관한자료가담긴명부를마련하는것은해당인의권리 ( 사생활보호권리 ) 를존중하지않는것이며이런명부는근로자블랙리스트작성에사용될수있다. 73) 사. 노사단체의시설과재산에대한보호 1970년제54차 ILO 총회에서채택된노동조합의권리및시민적자유에대한선언은노동조합재산에대한적절한보호를받을권리는노동권의정상적행사를위한핵심적인시민적자유의하나라고명시하고있다. 74) 결사의자유위원회는우편을포함한노동조합시설과재산의불가침성은노동권행사에핵심적인시민적자유라고파악하고있다. 75) 따라서근로자및사용자단체시설에대한불가침성에관한권리는필연적으로공공당국이이를위한사전허가나합법적영장을받지않고는시설출입을주장할수없다는것도의미한다. 76) 법원명령없이노동조합시설이나활동가자택을수색하는것은결사의자유에대한극단적으로심각한침해에해당한다. 77) 노동조합시설에대해수행된공격과조합활동가에대한위협은조합활동가에게조합활동행사에극단적으로불리한공포의분위기를창출하며당국은그러한사항을인지할경우책임자를결정하고유죄인당사자 7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281.

38 2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를처벌하기위한즉각적인수사에착수하여야한다. 78) 노동조합시설및재산을습격하는폭력적분위기는노동조합권리행사에심각한방해에해당한다. 이런상황은책임이있다고추정되는자를독립적인사법기관에소환하는등당국에의한엄중한조치를요구한다. 79) 조합원의노동조합시설에대한출입은국가당국에의해제한되어서도안되고, 80) 기업에의해제한되어서도안된다. 81) 노동조합시설에대한수색은노동조합시설내에형사소추에중요한증거가존재한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당국이확신하는경우일반사법당국이영장을발부한후에만수색이영장발부목적에국한된다는조건하에서이루어져야한다. 82) 그러나노동조합시설이심각한범죄를저지른사람의피난처나정치단체의집회장소로이용된다면해당노동조합은당국의시설출입에대한면책권을주장할수없다. 83) 아. 노사단체의권리에영향을미치는정치적성격의문제 1970 년 ILO 총회의 노동조합권리및동권리와시민적자유의관계 에관한결의안 에서강조하는바와같이결사의자유에대한존중이시 민적자유에대한존중과밀접한관계가있다면결사의자유행사문제와 국가정치제도의발전을구분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 반적으로근로자및사용자단체는국가의정치제도와관계없이수행해야 할고유한특정한기능이있다. 84) 즉, 결사의자유에대한존중은시민적 자유에대한존중과밀접한관계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결사의자 유인정과국가의정치발전에관한문제를구분하는것은중요하다. 85) 결사의자유행사를저해하지않는정치적사안은결사의자유위원회의 7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13.

3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3 권한밖에있기때문이다. 86) 그러나정치적성격을띠며노동조합권리를제한할의도가없는조치라하더라도노동조합권리행사에영향을주는방식으로적용될수있다. 87) 2. 차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가. 일반원칙 제87호협약제2조는노동조합문제에서차별금지원칙을표현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 이조항에서 어떠한차별도없이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라는말은결사의자유는민간부문만이아니라공무원과일반적인공공부문근로자도포함하여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념, 국적, 정치적견해등에기한일체의차별이없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88) 나. 정치적견해또는국적에기한차별 근로자는어떠한차별도없이, 특히정치적견해에기한차별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에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89)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87호협약제2조를언급하면서, 결사의자유권리는이주근로자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여왔다. 90) 이경우이주근로자가합법체류인지불법체류인지는관계가없다. 91) 결사의자유위원회는 8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15; CFA, 362nd Report, Case No. 2620, para. 595 ( 대한민국 ); 367th Report, Case No. 2620, para. 553 ( 대한민국 ); 374th Report, Case No. 2620, para. 301 ( 대한민국 ). 8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20; CFA,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 대한민국 ).

40 2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이주근로자에대한단결권부정과관련하여군인과경찰을유일한예외로하여모든근로자는제87호협약의적용대상이라는점을상기하고, 따라서우리나라정부에대해제87호협약제2조의내용을고려할것을요청한바있다. 92) 사전승인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어떠한차별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는해당국가에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모든자가국적에기한어떠한차별도없이노동조합내투표권을포함한노동권으로부터혜택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93) 따라서외국인에대한노동권부여와관련하여상호주의는제87호협약제2조에따라인정되지않는다. 94) 다. 고용형태에기한차별 결사의자유위원회는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는 공정한글로벌화를위한사회정의에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의관점에서노동권에관한핵심협약에대한전문가위원회의일반조사 (General Survey) 제935항을참고하고있다. 즉 전문가위원회는노동단체가표명한주요한우려는특히단기간으로반복되는기간제계약 법적으로의무화된지속적인업무를수행하는공공서비스에서일부정부에의해이용되고있는외주화 반조합적이유에의한계약갱신거부의경우에근로자권리보호와노동권에대한불안정한고용형태의불리한영향이라고파악하고있다. 이러한형태의일부는특히그것이진정한그리고유지되는노동관계를은닉하는경우에근로자로부터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에대한접근을박탈하는경우가많다. 고용불안 92) ILO, Compilation 2018, para. 323; CFA, 353rd Report, Case No. 2620, para. 788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5 ( 대한민국 ); 358th Report, Case No. 2620, para. 458 ( 대한민국 ); 362nd Report, Case No. 2620, para. 595 ( 대한민국 ); 367th Report, Case No. 2620, para. 553 ( 대한민국 ); and 371st Report, Case No. 2620, para. 252 ( 대한민국 ). 9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25.

4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5 정의일부형태역시근로자로하여금노조가입을방해할수있다. 전문가위원회는모든회원국에서노사정틀내에서이러한고용형태가노동권행사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것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95) 모든근로자는고용관계가성립한계약의유형과관계없이결사의자유권을향유할수있어야하며, 96) 근로자가사용자와체결하는지위는근로자단체에가입할권리와그활동에참가할권리에어떠한영향도미쳐서는안된다. 97) 따라서그지위에관계없이모든근로자는자신의불안정한상황의가능성을회피하기위하여결사의자유를보장받아야한다. 98) 이와같이단결권의적용대상이되는자를결정하는기준은고용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와무관하다. 따라서고용계약을맺지않은근로자도자신이원한다면본인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99) 라. 직업에따른차별 1) 일반원칙직업에관한차별금지를포함하여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근로자는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00) 따라서결사할권리를한정된직업군에한하여인정하는것은근로자가어떠한차별도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는원칙에반한다. 101) 9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29; CFA,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6 ( 대한민국 ). 9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32; CFA, 353rd Report, Case No. 2620, para. 788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5 ( 대한민국 ); 358th Report, Case No. 2620, para. 458 ( 대한민국 ); 371st Report, Case No. 2620, para. 252 ( 대한민국 ). 101) ILO, Compilation 2018, para. 333.

42 2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공무원제87호협약에포함된기준은 어떠한차별도없이 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며, 따라서국가의공무원에게적용될수있다. 민간부문근로자와공무원사이에노동조합사항에서일체의차별을하는것은불공평한것으로판단되는데, 양범주의근로자는자신의이익옹호를위하여단결권을가져야하기때문이다. 102) 제87호협약제2조는근로자는어떠한차별도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공공행정종사자역시동일한권리를향유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103) 따라서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공무원은어떠한차별도없이자신의직업적이익의촉진과옹호를위하여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진다. 104) 즉공무원 ( 제87호협약제9조에의해군인과경찰을유일한예외로하고 ) 은민간부문근로자와마찬가지로그구성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기위하여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할수있어야한다. 105)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근로자가노동조합을설립하고등록할권리가가지는중요성의관점에서볼때, 국가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결사권을금지하는것은근로자가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어떠한차별도없이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일반적으로수용된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106) 노동조합설립의권리가민간부문근로자에의해향유되고있는경우공공부문근로자의노동조합설립권을부정하는것은이들 단체 (associations) 가 노동조합 (trade unions) 과동일한혜택과특권을향유 10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3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57th Report, Case No. 2707, para. 397 ( 대한민국 ). 105) ILO, Compilation 2018, para. 33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57th Report, Case No. 2707, para. 397 ( 대한민국 ). 106) ILO, Compilation 2018, para. 338.

4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7 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여민간부문근로자와그단체에비교하여정부가고용한근로자와그단체와관련하여차별을포함하는것이다. 그러한상황은이러한구분에대해근로자는 어떠한차별도없이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사전승인없이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2조와함께제3조및제8조제2항과의상충문제를야기한다. 107) 분쟁해결제도가존재한다는것을이유로공무원의단결권부정을정당화할수없다. 108) 가 ) 경찰과군인제87호협약제9조제1항은 이협약에서규정된보장이군인과경찰에게미치는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에따르면 ILO 총회는이협약의적용을받는권리를군인과경찰에게인정하는범위를각국가가결정하도록의도하였다는점이명백하고, 이는이협약을비준한국가는이범주의자에게이러한권리를반드시부여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109) 따라서제87호협약제9 조제1항이이협약에서규정한보장이군인과경찰에게적용되어야하는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사실은군인과경찰의노동권에관하여국가의입법에서부과한일체의제한이나적용제외는이협약에반한다는추정을정당화할수없다. 이는 ILO 회원국의재량에맡겨져있는사항이다. 110) 제87호협약의적용에서배제될수있는군인은엄격한방식으로정의되어야한다. 111) 전문가위원회는군인과경찰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의문이있는경우에는민간인으로판단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112) 10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344, ) ILO, Compilation 2018, para. 347.

44 2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나 ) 군무원군대업무를위해일하는민간인은노동조합을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113) 군대에서일하는민간요원은그국가의다른조합원과임원과같은방식으로노동조합단체를설립하고가입하며반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져야한다. 114) 마찬가지로군대의제조시설의민간근로자는제87호협약에따라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115) 다 ) 판사와검사법관과검사에대해노동조합설립권을부정하는것은, 근로자는 어떠한차별도없이 사전승인없이 자신이선택하는 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관련협약에서규정된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116) 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판사는결사의자유권의혜택을향유하여야한다. 117) 라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지방자치단체직원은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효과적으로설립할수있어야하며, 이러한단체는자신이대표하는근로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기위한완전한권리를향유하여야한다. 118) 마 ) 소방관 소방관이수행하는기능은단결권으로부터적용제외를정당화하지못 한다. 따라서제 87 호협약제 22 조에따라소방관은단결권을향유하여야 11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5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2 ( 대한민국 ).

4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9 한다. 119) 다만단체행동권은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다. 120) 소방관은상 부단체를설립하거나가입할수있어야한다. 121) 바 ) 교도관교도관은단결권을향유하여야한다. 122) 감호공무원도마찬가지이다. 이들이행하는기능을이유로제87호협약제9조에기한단결권으로부터의적용제외를정당화하여서는안된다. 123) 사 ) 세무공무원및출입국공무원 관세청공무원, 세무공무원, 출입국공무원은제 87 호협약의적용대상이 며따라서단결권을가진다. 124) 아 )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에대하여단결권을부정하는것은제 87 호협약제 2 조위반 이다. 125) 자 ) 교사를비롯한교원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교사는결사의자유권으로부터혜택을받아야한다. 126) 따라서교사는승진및자신의직업적이익옹호를위하여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27) 근로계약이아니라업무제공계약의적용을받는강사와관 119) ILO, Compilation 2018, para. 35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120) ILO, Compilation 2018, para. 355;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1 ( 대한민국 ). 12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5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12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358, ) ILO, Compilation 2018, para. 360;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126) ILO, Compilation 2018, para. 362.

46 3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련하여, 제87호협약은군인과경찰만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문제의강사는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어야한다. 128) 국공립대학또는사립대학교직원은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29) 연구조교, 강의조교역시근로자에해당하면단결권의완전한보호를보장받아야한다. 130) 차 ) 대사관의현지채용직원결사의자유원칙을적용할의무는공공행정의본질적인부분으로서의대사관, 영사관기타기관에확대된다. 위원회는대사관은그영토의일부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 ILO 협약은대사관에는적용될수없다는정부의주장을받아들일수있다고하더라도, 이러한주장은결사의자유라는기본원칙과이에대하여촉진할의무가있는그원칙에대한존중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131) 카 ) 고위직공무원 고위직공무원에관하여법에서전면적으로적용제외하는것은이들의 기본적인단결권침해이다. 따라서그러한공무원은자신의이익을옹호 하기위한자신의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지는것및이러한범주의직 원은다른공무원단체를약화시킬수있을정도로광범위하게정의되지 않도록할것을보장하는것은필수적이다. 132) 고위직공무원으로서관리책임또는정책결정책임을행사하는자에 대해서는다른공무원을대표하고있는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을금지 할수있기는하지만, 그러한제한은이러한범주의공무원으로엄격하게 127) ILO, Compilation 2018, para. 361; CFA, 309th Report, Case No. 1865, para. 143 ( 대한민국 ); 357th Report, Case No. 2707, para. 397 ( 대한민국 ). 12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69;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s. 751, 752 ( 대한민국 ).

4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1 제한되어야하며, 자신의이익을옹호하기위한독자적인단체를설립할수있어야한다. 133) 제151 호협약은정책결정자또는고위급공무원에대한적용제외를규정하고있기는하지만, 여기에서규정하는적용제외는단체교섭문제와관련되는것이며, 차별없이모든공무원에게보장되어야하는단결권과관련되는것이아니다. 134) 타 ) 경비요원민간경비원은자신이선택하는노동조합단체를자유롭게설립할수있어야한다. 135) 그업무의성질을이유로무기를휴대할필요가있는근로자에대해서도단결권이보장되어야한다. 136) 3) 항공운수및해운산업종사근로자항공운수및해운산업종사근로자는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결사의자유권의적용대상이다. 137) 국제노선항공사에서조합활동금지는결사의자유에대한심각한위반에해당한다. 138) 4) 관리감독직근로자아래의두가지요건이갖추어지는경우관리직또는감독직근로자를다른근로자와동일한노동조합에속할권리를부정하는것은반드시제 87호협약제2조내용에반하는것은아니다. 첫째, 그러한근로자는자신의이익을옹호하기위하여독자적인노동조합을설립할권리를가질것과 133) ILO, Compilation 2018, para. 370; CFA, 327th Report, Case No. 1865, para. 484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1 ( 대한민국 ). 134) ILO, Compilation 2018, para. 371;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13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78.

48 3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둘째, 그러한기존또는잠재적조합원으로부터이들을배제함으로써기업또는업종에서다른근로자의단체를약화시킬정도로근로자범주가지나치게광범위하게정의되지않을것. 139) 여기에서관리직의정의를임명권또는해고권을가지는자로한정하는것은이러한범주의직원이지나치게광범위하게정의되지않을것이라는요건을충족하기에충분히한정적이라고할수있다. 140) 감독직근로자를근로자단체에가입하는것을금지하는경우 감독직 이라는표현은사용자의이익을진정으로대표하는자만을대상으로한정되어야한다. 141) 결사의자유권을부정하는대상으로 기밀직근로자 개념에대한지나치게광범위한해석은노동권을심각하게제약할수있으며, 특히소규모기업의경우노동조합의설립을배제할수있고, 이는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142) 근로자에대한인위적승진을통해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단체를약화시킬수있도록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위반에해당한다. 143) 5) 특수형태근로자결사의자유원칙에따라군인과경찰이라는유일한예외를제외하고는모든근로자는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따라서그권리의적용대상이되는자를결정하는기준은고용관계의존재에기하는것이아니며, 예컨대농업근로자, 일반적인자영적근로자또는자유직업에종사하는자는고용관계가존재하지않는경우가 139) ILO, Compilation 2018, para. 381; CFA, 335th Report, Case No. 1865, para. 816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4 ( 대한민국 ). 140) ILO, Compilation 2018, para. 383; CFA,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4 ( 대한민국 ). 14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86.

4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3 많으나, 이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단결권을향유하여야한다. 144) 따라서특정한자에게종속적이지않거나의존적이지않은자영적근로자의노동조합을금지하는것은제87호협약에반한다. 145) 결사의자유위원회는인정된고용관계의부재가노동법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지여부의문제를포함하여특정기업의일정한유통업자와판매대리상의법률관계 ( 노동관계인지상사관계인지 ) 에관한견해를표명할권한을가지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87호협약은군인과경찰을유일한예외로서인정하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 판매대리상은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할수있어야한다 ( 제87호협약제2조 ). 146) 전속성과관련하여, 노동조합설립을위해서는근로자가 1명의사용자를위한근로자일것을요구하는요건은결사의자유원칙위반이다. 147) 정부는자영적근로자에대해결사의자유권, 특히자신이선택한단체에가입할수있는권리를완전하게향유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48) 6) 계약직근로자상용적으로고용되거나또는기간의정함이있거나또는계약직근로자로고용되어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모든근로자는구별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49) 7) 시용중인근로자 시용기간중의근로자는이들이원한다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 하고가입할수있어야한다. 150) 따라서시용기간중의근로자에대해단 144) ILO, Compilation 2018, para. 387;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1 ( 대한민국 ). 14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390;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1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54 ( 대한민국 ). 150) ILO, Compilation 2018, para. 391.

50 3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결권을부정하는것은제 87 호협약적용과관련하여문제를야기할수있 다. 151) 8) 직업훈련중인근로자직업훈련계약에기하여채용된자는단결권을가져야하며, 152) 도제등으로서사용자와계약되어있는지위는이들이근로자단체에가입하고그활동에참가할권리에어떠한영향도미쳐서는안된다. 153) 9) 실업자 단체의규약에따라노동조합에가입하고그기능에참가할권리만을 실업자에게부여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지않는다. 154) 10) 실업구제프로그램에서근로하는자실업구제목적으로공동체참가프로그램하에서근로하는자는제87호협약소정의근로자이며, 이들은촉진되고옹호되어야하는집단적이익을명백하게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단결권을가져야한다. 155) 11) 하청근로자하청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보호를강화하고따라서이들근로자의기본적권리행사를실제에있어서저해하는방법으로서하청남용이없도록할목적으로사전에정해진합의된대화프로세스를포함하여관련사회적당사자와협의하여적절한메커니즘을전개할필요가있다. 156) 15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01;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57 ( 대한민국 ).

5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5 12)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는제87호협약의적용에서배제되지않으며따라서그제공하는보장에의한규율을받아야하며직업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57) 13) 재택근로자재택근로자는제87호협약의적용에서배제되지않으며따라서협약이제공하는보장에의한규율을받아야하고직업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58) 예컨대사회서비스, 보건및아동돌봄업종에서집에서일하는자는노동법전의조항또는이와진정으로상응하는권리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 159) 14) 해고근로자해고된근로자로부터조합원이될권리를박탈하는조항은결사의자유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이는관련된자가자신이선택하는단체에가입하는것을박탈하기때문이다. 그러한조항은조합활동가의해고가이들의조직내에서조합활동의계속을저지하는범위에서반조합적차별행위의위험을수반한다. 160) 특히파업활동으로인한해고의결과로서조합원지위를상실하게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161) 15) 은퇴근로자 노동조합이은퇴근로자의특수한이익옹호를위하여이들을대표하여 야하는지여부를결정할권리는모든노동조합의내부적자치에속하는 157) ILO, Compilation 2018, paras. 406,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10; CFA, 33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33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6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20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5 ( 대한민국 ). 161) ILO, Compilation 2018, para. 411.

52 3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문제이다. 162) 따라서은퇴근로자에대해단체의규약에따라노동조합에 가입할권리와그업무에참가할권리만을부여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 칙에반하지않는다. 163) 3. 사전허가없이단체를설립할권리 가. 사전허가의내용 근로자와사용자가단체를설립할수있기위해서어떤종류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면결사의자유원칙은죽은문자로남게될것이다. 그러한허가는노동조합단체그자체의설립, 단체의규약에대한재량적인승인을받을필요또는단체설립에앞선단계를취하는데대한승인과관련될수있다. 이는단체의설립자가법에서규정될수있는공개기타유사한형식을준수할의무로부터면제받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러한요건은실제에있어서사전허가와유사한것이되어서는안되고, 실제에있어서공공연한금지에상응하는단체설립에대한장애에해당하여서도안된다. 등록이선택적인것이지만그러한등록이단체에대해 그구성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 할수있도록하는기본적권리를부여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등록을실시하는데권한이있는당국이그형식을거부할재량권을가지고있다는사실은사전허가를요하는경우와많이다르지않다. 164) 결사의권리가정부부처의순수한재량권으로인정되는허가의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는법은결사의자유원칙에상충된다. 165) 나. 단체설립을위한법형식 1948 년 ILO 총회에대한보고에서 결사의자유와노사관계에관한위 16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21.

5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7 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는 여전히국가는직업단체의일반적기능을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것으로보이는형식을그입법에서자유롭게규정할수있다 고선언하였다. 따라서국내법령에의해노사단체의규약과기능에관하여정한형식은그러한법령의조항이제87호협약에서규정한보장을저해하지않는다면협약조항에부합한다. 166) 노동조합설립자는입법에서규정된형식을준수하여야하기는하지만, 이러한형식은단체의자유로운설립을저해하는성질의것이어서는안된다. 167) 다. 단체설립의요건 노동조합설립을위하여법에규정된형식은노동조합단체의설립을지연시키거나저해하는방식으로적용되어서는안된다. 노동조합등록에있어서당국에의해야기된일체의지연은제87호협약제2조위반에해당한다. 168) 단체에대한법적승인부여에책임을담당하는기구가제출된서류에하자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그러한하자를교정할수있도록그단체에기회가부여되어야한다. 169) 단체는그규약을보관하여야한다고규정한국내법은, 그것이그러한규약이공개되도록보장하기위한단순한형식에지나지않는경우에는제87호협약제2조에부합한다. 그러나권한있는당국이단체의설립자에게그규약에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하지않는일정한조항을삽입할것을법에의해요청할의무가있는경우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170) 16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27;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5 ( 대한민국 ). 16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29;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5 ( 대한민국 ).

54 3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노동조합등록목적으로제공된노동조합조합원명단은노동조합차별 행위를예방하기위해기밀로보관되어야한다. 171) 라. 단체의등록 법률상등록을통한공식적인승인에대한권리는단결권의핵심적측면이다. 이는노사단체가효과적으로기능하고그구성원을적절하게대표할수있기위하여취하여야할최초단계이기때문이다. 172) 등록부여요건이노동조합의설립이나운영에대한공공당국의사전승인을얻는것과유사한경우이는제87호협약침해에명백하게해당할것이다. 그러나노동조합의등록요건이협약에서규정된보장을저해하지않는순수한형식적인것으로구성되어있는때에는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다. 173) 등록절차는단순한형식적인것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가많기는하지만, 법률이관련당국에대해특정단체가등록에필요한모든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많든적든재량권을부여하여사전허가가필요한상황과유사한상황을창출하고있는국가가다수존재하고있다. 복잡하고기간이오래소요되는등록절차가존재하는경우또는권한있는행정당국이광범위한재량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도유사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요소들은노동조합설립에대한심각한장애를창출하는것이며사전허가없는단결권에대한부정으로이어진다. 174) 노동조합등록에관한행정결정에대해서는법원에이의제기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이의제기권은등록책임을담당하는당국에의한불법적또는부당한결정에대한필수적인보장장치에해당한다. 175) 17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56; CFA, 359th Report, Case No. 2602, para. 366 ( 대한민국 ).

5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9 법적승인을받은노동조합에대한등록금지결정은이결정에대한 제소기간이이의제기없이도과한때또는법원에대한이의제기이후법 원이이를확인한때까지는효력을가져서는안된다. 176) 등록관 (registrar) 이노동조합등록요건이갖추어졌는지여부에대해 독자적인판단을하여야하는경우, 등록관의결정에대하여법원에이의 제기가이루어져있다고하더라도, 결사의자유위원회는법원에대한이 의제기절차의존재는충분한보장으로보이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실제로이는등록실시에책임이있는당국에부여된권한의성질을바꾸 는것이아니고, 그러한이의제기를심리하는법관은그법령이정확하게 적용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을뿐이기때문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 는등록을위해노동조합이갖추어야하는정확한요건, 등록관이등록을 거부하거나취소할수있는근거, 그러한요건이충족되고있는지여부를 판단하기위한구체적인법적기준을법에서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다. 177) 근로자단체의등록이선택적으로가능한법제도하에서등록행위는특 정단체에대해특별한면책, 조세면제, 배타적교섭대표로서의승인을 구할권리등과같은다수의중요한혜택을부여할수있다. 그러한승인 을얻기위하여일정한형식성을갖출의무를부담할수있으나그경우 에는사전허가에해당하지않고제 87 호협약의내용과관련하여어떠한 문제도일반적으로야기하지않는다. 178) 등록절차에시간이많이소요되는경우이는단체설립에대한심각한 장애에해당하며, 사전허가없이단체를설립할근로자의권리에대한부 정에상당한다. 179) 1 개월의기간이소요된것은무방하지만, 180) 3 개월 181) 또는 1 년이소요되는것은 182) 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하여문제가있다. 176) ILO, Compilation 2018, para. 457; CFA, 359th Report, Case No. 2602, para. 366 ( 대한민국 ). 17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67.

56 4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4. 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가. 일반원칙 완전히자유롭게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 권리는법과실제에있어서그러한자유가완전히확립되고존중되지않 는다면존재한다고말할수없다. 183) 나. 단일노동조합과복수노동조합 복수노동조합원칙은공공당국의개입없이근로자의이익옹호를위하여근로자가연대하고,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자주적으로그리고조합원이임원을선출하도록하고규약을채택 작성하며운영과활동을조직하며그방침을형성하는구조로설립할수있는근로자의권리에기반하고있다. 184) ILO 총회는제87호협약에서 자신이선택하는단체 라는단어를포함시킴으로써일부국가에서개인이직업적, 종파적또는정치적이유로단체를선택할수있는다수의노사단체가존재한다는사실을참작하였으나노사의이익을위해단일한노동조합운동이복수노동조합보다선호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지적하지않았던점을결사의자유위원회는지적하고있다. 이에의해 ILO 총회는자신의물질적또는정신적이익을옹호하는데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면기존단체에더하여새로운단체를설립할수있는근로자집단 ( 또는사용자 ) 의권리를승인하였던것이다. 185) 노동조합단체의복수화를피하는것이근로자들에게유익할수는있지만입법수단에의해정부가개입하여노동조합운동을통합하는것은협약제87호제2조및제11조가구현하는원칙에위배된다. 전문가위원회는이문제에대해 결사의자유보장및단결권보호와관련하여법률에의 18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84.

5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1 해노동조합독점권이제도화되거나유지되는상황과노동조합이나노동 조합단체설립에적용되는법률의직 간접적결과가아니라노동조합단 체들이단일연합단체나총연합단체에자발적으로함께참여하는일부 국가에서발견되는사실적인상황사이에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근로 자및사용자가경쟁적단체의복수화를피하는것이그들에게유익하다 고인식한다는사실이국가의직 간접적개입, 특히입법수단에의한개 입을정당화하기에충분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고강조하였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취약성으로인해독립성이위협받는군소경쟁노동조합의 부적절한다수화가초래하는결함을피함으로써강력한노동조합운동을 촉진하고자하는정부의바람은충분히인정하는한편이러한경우정부 가근로자의자유로운단결권행사를박탈하고이에따라결사의자유관 련국제노동협약에담겨진원칙에반하는법률에의해의무적인통합을 강요하는것보다노동조합이강력하고통합된조직을형성하는데자발적 으로참여하도록장려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사실을강조한바있 다. 186) 요컨대경쟁적단체의확산을피하는것이일반적으로근로자및사용 자에게유익하지만법률로부과된독점상황은근로자및사용자단체의 자유로운선택원칙과모순된다. 187) 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기때문에국가가법에의해노동조합운동의 단일성을강제하여서는안되지만, 188) 자발적으로이루어진노동조합단 일화는금지되지않아야하며공공당국에의해존중되어야한다. 189)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근로자의권리는특히완전하게안전 한분위기속에서이미존재하는근로자단체와정당양자로부터독립하 여단체를설립할실효적인가능성을의미한다. 190) 따라서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근로자의권리는근로자가원 할경우기업별로둘이상의근로자단체를설립할수있는실효적가능성 18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75.

58 4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을의미하며, 191) 두개의기업별노동조합이병존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제87호협약에반한다. 192) 법에의해하나의기업에두번째노동조합의설립을허용하지않는것도사전허가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를보장하고있는제87호협약제2조에부합하지않는다. 193) 또한각기업, 직업또는업종에하나의노동조합만을의무화하는조항도제87호협약제2조에부합하지않는다. 194) 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자유로운선택은결사의자유전체에근본적인것이어서이를허용하는것을지체함으로써훼손되어서는안된다. 195) 다. 노동조합구조선택의자유 노동조합을설립하고가입할권리의자유로운행사는노동조합의구조와구성에대한자유로운결정을의미한다. 196) 노동조합구조와조직문제는근로자스스로정할사항이기때문이다. 197) 따라서근로자는단위노조차원에서기업별노조를설립할것인지산업별또는직종별과같은다른형태의기본조직을선택할것인지를자유롭게결정하여야한다. 198) 지방공무원법에기한교섭이지역차원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교섭단체도지역레벨에서만존재하는것이어야한다고정부가주장한사건에서결사의자유위원회는그러한제한은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와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할근로자의권리 19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476; CFA, 30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29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9(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8( 대한민국 ); 374th Report, Case No. 2620, para. 297( 대한민국 ). 19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04.

5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3 에대한제한에해당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 199) 이에대하여, 모든공무원을동일범주의근로자로구성된노동조합에만가입할수있도록제한하는경우, 공무원의단위조직이특정부처, 기관또는업무의근로자로만구성하도록제한받지않고스스로선택한연합단체나총연합단체에자유롭게가입할수있는한, 공무원의단위조직을동일범주의근로자로구성하도록제한하는것은용인될수있다. 200) 그러나단위노동조합을지방자치단체와같은특정한행정부서로제한하는것은, 공무원이근무하고있는행정부서를단순히변경시키는것에의해조합원자격과체크오프편의제공의자동종료로이어져노동조합의존속그자체와재정적능력에문제가발생할수있도록하고노동조합의활동에정부가개입할수있도록한다. 또한법은직종분류에서변화가발생한경우조합임원의임무가종료되어버릴수있다는것도의미한다. 그러한행위는자신이선택하는노동조합에가입할공무원의권리에대한침해일뿐만아니라제87호협약제2조및제3조위반의조합활동에대한심각한개입이기도하다. 201) 라. 특정노동조합에대한우대또는차별 제87호협약의정신은노동조합이설사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의사회정책또는경제정책을비판한다고하여도모든노동조합단체에대한중립적인대우와함께정당한조합활동에대한보복금지를전제로하는것이다. 202) 정부는모든근로자단체가동등한지위에놓일수있도록그대우에있어서중립적인태도를유지하여야한다. 203) 다른노동조합과비교하여특정노동조합에대한공공당국의일체의우대또는불리한대우는, 그것이사전에정해진대표성의객관적기준에기하지않고단체교섭및협의와관련한일정한우대권을넘어선것이라 19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18.

60 4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면,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를위태롭게할수있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204) 예컨대법률에의해일정범주의노동조합에대해기능을제한한사례에대해, 결사의자유위원회는법률을통해노동조합간에차별하는것은근로자가스스로선택한단체에가입할자유를간접적으로제한하는결과를가져온다고판단하고있다. 일반적인원칙에비추어정부가한특정단체에혜택을주거나다른단체를위해한특정단체로부터혜택을철회하는경우설령정부의의도가아니라하더라도한노동조합이다른노동조합들에비해부당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위치에놓일것이고이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구체적으로말하면, 자연스럽게선호도에따라직종, 종교, 정치또는기타이유로다른단체에가입하고싶을지라도근로자는분명가장큰만족을줄수있는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을원할것이기때문에한단체를다른단체들에비해유리하거나불리한위치에놓이게함으로써정부는근로자가가입하고자하는단체를선택하는데직 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 당사자의선택의자유는협약제87호에명백하게규정되어있는권리이다. 205) 이와같이다른단체에비해특정단체에유리하거나불리한대우를함으로써정부는근로자가가입하고자하는단체의선택에영향을줄수있다. 또한정부가이러한행위를고의적으로하는것은공공당국이협약제87호에규정된권리를제한하거나동권리의합법적인행사를방해하는어떠한간섭도해서는안된다는협약제87호에명시된원칙을위반하는것이다. 보다간접적으로는이러한행위는국내법률이동협약에서규정된보장을저해하거나이를저해하도록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도위반하는것이다. 206) 예컨대공공당국이특정노동조합에대해 1 공개성명을통해근로자에게압력을가하는것, 2 보조금을노동조합별로균등하지않게배분하거나특정노동조합에대해서만회합또는활동장소를제공하는것, 3 정당한조합활동을특정노조의임원에게허용하지않는것등의방법이나기타 20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17.

6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5 방법에의한차별은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에영향을미치는비공식적방법이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행위는입증이어려운경우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종류의차별이근로자가스스로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그런단체에가입할수있는협약제87호에규정된권리를위태롭게한다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 207) 일반적으로정부가특정단체에장소의사용권을제공하거나어떤단체가점유해온장소를다른단체에제공하기위해동단체를퇴거시킬수있다는사실은비록의도적이아니라하더라도다른단체에비해특정단체를유리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것이될수있고따라서차별행위에해당할수있다. 208) 마. 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에대해인정되는우대조치 ILO 헌장제3조제5호에는 가장대표적인 단체에대한개념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결사의자유위원회는국가의법률이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단체와기타노동조합단체사이에구별을짓는다는사실자체만으로는비판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구별은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단체가가장많은조합원이있다는이유로단체교섭, 정부와협의또는국제기구에대표자지명등을위한우선권을넘어서는특권을부여받는결과를초래해서는안된다. 즉이러한구별은가장대표적인단체중의하나로인정받지못한노동조합에대해제87호협약에서규정된바와같이조합원의직업상이익을보호하고단체의운영과활동을조직하며방침을수립하기위한핵심적인수단을박탈하는효과가있어서는안된다. 209) 바꾸어말하면, 가장대표적인단체에게어떤권리와이점을부여하는것은무방하지만, 가장대표적인단체의결정은편파성이나남용가능성을피하기위해객관적이고사전에정해진엄밀한기준에근거해야하며, 일반적으로대표적인단체의구별은단체교 20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25.

62 4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섭, 당국과협의또는국제기구에대표자지명등일정한우선권의인정으로일반적으로한정되어야한다. 210) 노동조합의대표성개념의설정은정부가노동조합단체가그국가에서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분위기를보장하는것을전제로한다. 211) 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의결정은불공평이나남용의가능성을피하기위하여항상객관적이고사전에정해진기준 (objective and pre-established criteria) 에근거하여야한다. 212) 이러한기준은법에서규정하여야하며그러한결정은정부의재량에맡겨서는안된다. 213) 보다대표적인단체와덜대표적인단체를구별하기위해적용되는기준은객관적이어야한다는기준은남용의여지를남기지않아야하며덜대표적인단체의기본적권리와보장을저하시키는것을용인하지않는경우에는허용가능하다. 214) 이런관점에서, 실제조합원수에기하여노동조합대표를정하는제도, 근로자나임원에의한총투표를근거로노동조합대표를정하는제도또는두제도를결합하는방식은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에부합한다. 215) 또한법에서단체의대표성에대한인정기준을결정하고가장대표적인단체에대해일정한특권 ( 특히단체교섭 ) 을부여하기위하여퍼센트를정한것은, 편파성이나남용의가능성을피하기위하여객관적이고엄밀하며사전에정해진것인한, 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지않는다. 216) 그러나소수노조에대해단체교섭권이부정된다고하여도소수노동조합은자신의조합원을위하여발언하고개별적인고충사건에서이들을대표하는것은최소한허용되어야한다. 217) 공동대표를위한노조임원수의배분과지명이노동조합의조합원수 21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45;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5 ( 대한민국 ).

6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7 를확인하는임무를가진위원회에의해결정되는제도는그것이일정한보장을제공하는한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한다. 이경우조합원수에관한데이터보호는인권의핵심적인측면이며, 특히프라이버시권과관련하여그러하다. 그러나조합원수확인이엄격한보장에따라이루어지는한, 조합원신분과관련한기밀보장이나그러한권리준수와부합하지않을이유는없다. 또한노동조합단체의조합원수준을확인하는기구가그러한모든단체의기밀성을지키는것도중요하다. 218) 따라서조합원수를결정하기위해조합원명부를작성하는것은불필요하다. 이는조합비납부기록에서명백할것이고, 사전적인반조합적차별행위가이루어질수있는명단에대한필요성은없다. 219) 즉대표성을결정하기위해조합원의명단요구와조합원카드사본요구에내재한보복과반조합적차별의위험성이있는것이다. 220) 이와같이노동조합의대표성을확인하거나검증하는결정은기밀성과중립성에대한강력한보장이제공되는경우에가장잘확보될수있다. 따라서노동조합의대표성확인은독립적이고중립적인기구에의해서사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221) 바. 조직강제 단체협약에기하여조직강제를허용할것인지여부는제98호협약채택을위한준비작업에서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비준국가의재량에맡겨져있다. 222) 1949년제98호협약이채택될당시에 ILO 총회에서논란이있었고, 당시 ILO 총회에조직되었던 노사관계위원회 에서는이협약은조직강제에관한단체협약조항을허용하거나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며그러한사항은국내관행에따라규율한다고최종적으로합의하였다. 223) 21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535,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52.

64 4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따라서조직강제는각국의관행과노사관계제도에따라국가차원에서해결되어야한다. 바꾸어말하면단체협약상조직강제조항을인정하는것과금지하는것모두결사의자유에관한 ILO 원칙및기준에부합한다. 224) 5. 규약을작성할권리 제87호협약에따르면노동조합은조합원의권리와이익옹호를위하여자신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평화적인목적을그규약에포함시킬권리를가진다. 225) 그러나규약에표현되어있는방식이국가안전또는민주주의질서를즉각적으로위태롭게할수있는경우규약을작성할단체의권리에제한이부과될수있다. 226) 근로자및사용자단체의내부운영에대해세부적으로규제하는법규정은공공당국의간섭을초래할심각한위험이있다. 이런규정이공공당국에의해필요하다고간주되는경우규정은단체의운영과관리를가능한최대로자율에맡기는전반적인기본틀을수립해야한다. 이런원칙은조직구성원의이익을보호하고단체의민주적운영을보장하기위해서만제한되어야한다. 또한단체의자유로운운영에과도하거나자의적인간섭위험을피하기위해공정하고독립성있는사법기구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가있어야한다. 227) 그러나규약승인과관련하여법원에이의를제기할권리가있다는것은그자체가충분한보장이되지않는다. 이것은행정당국에게부여된권한의성격을바꾸지못하며법원은해당법률이정확하게적용되었다는것을보장할뿐이다. 이에따라법원은행정결정이근거로하는사유와함께사안의실체적내용을재심사할수있어야한다. 228) 22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70.

6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9 근로자단체가완전히자유롭게규약과규칙을제정할권리를보장하기위해국내법률은노동조합규약에대한형식요건만을규정해야하고규약및규칙이공공당국에의한사전승인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229) 우리나라와같이국내법에서조합원과반수가해당단체의존속이나구조에영향을미치는일정한사항 ( 규약또는목적의변경, 합병등 ) 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그러한사항이노동조합의존속과구조또는조합원의기본적권리와관련되는기본적사항에해당하는경우, 그결정을위해과반수투표를법에의해부과하는것은이러한규율이대부분의상황에서필요한결정을채택하는것이실제적으로불가능하게할정도로노동조합의운영을심각하게저해하지않는한그리고그목적이단체에민주적으로참가할조합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것인한, 제87호협약에반하는개입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230) 6. 대표자를자유롭게선출할권리 가. 일반원칙 결사의자유는근로자및사용자가완전히자유롭게대표를선출할권리를의미하기때문에 231) 근로자는제87호협약제3조에따라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할권리를가져야하며, 232) 근로자단체도완전히자유롭게대표를선출할권리가있어야하고근로자를위하여대표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233) 근로자단체가스스로의대표를자유롭게선출할권리는근로자단체가완전히자유롭게활동하고조직원의이익을효과적으로증진하는데필요불가결한조건이다. 이러한권리를완전하게인정받기위해서는공공 229) ILO, Compilation 2018, para. 565; CFA,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2 ( 대한민국 ). 23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586.

66 5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당국은임원의자격요건을결정함에있어서든또는선거실시에있어서든이러한권리행사를저해할수있는일체의개입을자제하는것이필수적이다. 234) 임원선출조건을정하는것은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의특권이며당국은협약제87호가보장하는바와같이근로자및사용자단체가자유롭게대표를선출할권리를행사하는것에부당한간섭을자제하여야한다. 235) 나. 선거절차 노동조합임원선출의절차나방법에대한규제는기본적으로노동조 합규약을통해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제 87 호협약제 3 조의기본원칙 은근로자및사용자가그들단체의운영및단체내에서열리는선거에 대한규칙을스스로결정할수있다는것이다. 236) 따라서노동조합선거과정에대한지나치게세부적인규제는제 87 호 협약제 3 조에서정하는바와같이이들단체가완전히자유롭게대표를 선출할권리에대한침해이다. 237) 예컨대노동조합내부선거절차및집 행위원회구성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회의개최일자, 연차총회일및노 동조합임원의임기종료일을정하는법률은제 87 호협약에의해노동조 합에게부여된권리와양립할수없다. 238) 노동조합임원선출에과반수 득표를의무화하는것을정하는것은, 노동조합의규약이나규칙으로근 로자단체스스로가하도록하여야한다. 239) 마찬가지로임원의수도노동 조합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 240) 그러나일반적인내용으로집행기구임원의선출시기, 임기상한을규 율하는법은결사의자유원칙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241) 마찬가지로 234) ILO, Compilation 2018, para. 589;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9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575 ( 대한민국 ). 23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03.

6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51 노동조합내에서민주주의원칙을장려하거나선거결과에대한분쟁을피하기위해선거절차가조합원의권리를적절하게존중하고정상적으로진행되도록하기위한규정을법률에포함시키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위반이아니다. 242) 즉임원임기를정하는것은노동조합스스로가정하여야하지만, 243) 노동조합임원선거에서직접 비밀 보통선거를법적수단을통해부과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하여여하한문제를일으키지않는다. 244) 다. 조합원및임원의자격 조합원또는임원의자격요건결정은규약에따라노동조합또는사용자단체의재량에맡겨져야하며, 공공당국은이권리행사를저해할수있는일체의개입을자제하여야한다. 245) 노동조합임원자격요건으로서특정직종또는사업장의구성원일것을요건으로하는것은그대표를완전히자유롭게선출할근로자의권리와부합하지않는다. 246) 마찬가지로, 국내법에서모든노동조합임원은그단체가활동하고있는직종에속해야한다고규정할경우제87호협약에의한보장을위태롭게할위험이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근로자단체는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노동조합임원의해고또는노동조합임원이소정의기업에서수행하던업무를하지않는다는단순한사실은문제의노동조합규약에서달리규정하지않는한그의노동조합지위나기능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그경우실제로노동조합임원인근로자의해고는해당근로자의노동조합임원직을박탈할뿐만아니라단체의활동의자유및대표의자유로운선출권에영향을미치며심지어사용자에의한간섭행 24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09.

68 5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위를장려할수있기때문이다. 247) 또한노동조합임원이임기동안고용관계를지속해야한다는요건은노조전임자가존재할수없게한다. 이런조항은특히노동조합의규모나지역범위가해당임원의상당한시간할애를요구하는경우노동조합의이익을크게저해할수있다. 이러한조항은노동조합의자유로운업무수행을저해하고제87호협약제3조의요건에배치된다. 248) 따라서노동조합임원직을관련직종이나사업장에실제로고용된사람으로제한하는법은대표의자유로운선출원칙에부합하도록만들기위해이전에관련직종에종사했던사람을후보로인정하고적당한비율의임원직에대해직종요건을면제함으로써이런규정을유연화하는것이필요하다. 249) 근로자단체는완전히자유롭게대표를선출할권리가있으므로, 당해노동조합의규약이달리정하지않는한, 노동조합임원의해고또는단지노동조합임원이어떤사업장에서수행하던업무를더이상하지않는다는사실이노동조합지위나활동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250) 라. 노사단체선거에대한공공당국의개입 노동조합이나사용자단체선거에공공당국에의한일체의개입은자의적으로보일위험성이있으며따라서이러한단체의활동에대한개입에해당한다. 이는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자를선출할권리를인정하고있는제87호협약제3조에상충된다. 251) 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자를선출할근로자와사용자의권리는그직업단체의규약에따라행사되어야하고행정부처결정에의해선거개최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252) 노동 24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13;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5( 대한민국 ). 25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35.

6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53 조합단체내부의두경쟁집행부간분쟁이있는경우절차상의공정성과 객관성을보장하기위해노동조합선거의감독을권한있는사법당국기 타독립된자에게위임하여야한다. 253) 마. 노사단체의선거에대한이의신청 노동조합선거결과에대해이의신청이있을때행정당국이취하는조치는자의적인것이될위험이있다. 따라서공정하고객관적인절차를보장하기위해서이러한사안은사법당국에의해심사를받아야한다. 254) 즉노동조합선거결과에대해이의신청이있는경우이러한문제는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절차를보장하기위해사법당국에회부되어야한다. 255) 또한선거를중단시키거나취소시킬수있는권한은방어의권리와적법절차에대한충분한보장을독자적으로제공할수있는독립적인사법부에대해서만부여되어야한다. 256) 근로자가완전히자유롭게대표를선출할권리가심각하게제한되는위험을피하기위해서는노동조합선거결과에대해이의신청을한행정당국이노동법원에제기한진정은사법절차상최종결론이있을때까지해당선거의효력을정지시키는효과가있어서는안된다. 257) 7. 운영을조직할권리 가. 일반원칙 결사의자유는근로자및사용자가공공당국의간섭없이완전히자유 롭게대표를선출하고그운영과활동을조직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 다. 258) 제 87 호협약제 3 조의기본개념은근로자및사용자가그들단체 25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650, 652.

70 5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의운영과내부선거를규율하는규칙을스스로결정할수있다는것이다. 259) 정부는결사의자유원칙과민주주의에부합하도록방해없이자신의사무와활동을관리할수있는노동조합의권리를준수하고노동조합의선출된임원이사회적파트너로서정부의승인을향유하는범위에서조합원에의해부여된임무를자유롭게수행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60) 나. 내부운영 노동조합이노사관계전문가, 변호사또는사법절차나행정절차에서노동조합을대표할수있는대리인등선출된임원이아닌전문가의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도록법률이적용되는경우근로자단체는특히그운영과활동을조직할권리가있어야한다는협약제87호제3조의규정과해당규정의정합성이심각하게의심받게것이다. 261) 노동조합임원이어떤종류의보수도받지못하도록금지하는법규정은협약제87호제3조의요건에부합하지않는다. 262) 사용자에의한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금지하는새로운법률과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널리확산되고오래지속된관행의폐지는노조에재정적어려움을초래할수있고그운영을상당히방해할위험성을수반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 263) 다. 내부활동에대한통제 사법부통제의대상밖에있는장관의재량적권한에장관이공익에 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노동조합내부문제를조사할수있도록 25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72; CFA, 307th Report, Case No. 1865, para. 225 ( 대한민국 ).

7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55 하고노동조합의등록취소를명할수있도록할권한을부여하는법은노사단체는공공당국측의일체의개입없이그운영과활동을조직할권리 ( 당국의개입은이러한권리를제한하거나그합법적인행사를침해하게될것이다 ) 를가져야하며그러한단체는행정적권한에의해해산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264) 제87호협약제3조에따라정부는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하고그활동을조직하며그계획을책정할노사단체의권리를제약할수있는일체의개입을자제하여야한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용인할수있는유일한제한은노동운동내부에서특히연합단체레벨에서민주주의법칙에대한존중을보장하려는것을유일한목적으로하는것이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그러나연합단체에서총회와대의원회투표의경우직업단체에관한법률에기하여투표자전체의 1/10 이상이되어야한다는제한을부과하는것은민주적절차의보장을넘어서는것이다. 265) 라. 노동조합의재정 1) 공공당국에대한재정적자주성근로자가스스로선택한단체를설립할권리및그러한단체가자체규약과내부규칙을마련하고그운영과활동을조직할권리는재정적자주성을전제로한다. 이러한자주성은공공당국이근로자단체에대해재량적권한을행사할수있는것을허용하는방법으로근로자단체가재정조달을받아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266) 따라서노동조합이공공기구에재정적으로의존하도록하는노동조합운동에대한재정조달제도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여하한형태의국가통제도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할수없으며이는노동조합재정운영에대한당국의간섭을허용하기때문에폐지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267) 26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81.

72 5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근로자단체의재정운영을규율하는조항은공공당국에게근로자단체에대한재량권을부여하는것이되어서는안된다. 268) 노동조합에의한교육훈련은장려되어야하지만노동조합자체에의해실시되어야한다. 물론노동조합은정부가제공하는물질적, 정신적지원을이용할수있다. 269) 2) 조합비징수노동조합자체예산및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예산과관련한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의재정조달문제는노동조합, 연합단체및총연합단체의규약에의해규정되어야하며따라서조합비납부를의무화하는헌법이나법규정은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할수없다. 270) 또한노동조합비를다양한노동조합조직사이에배분하는것은관련노동조합이독자적으로결정할사항이다. 271) 노동조합단체에재정적어려움을야기할수있는노동조합비원천공제제도를철회하는것은조화로운노사관계발전에도움이되지않으므로피해야한다. 272) 조합원이조합비를임금에서공제하도록하기위해조합가입승인또는증거를제출할것을의무화하는법과, 조합비공제를위해노동조합이조합원명부를제출하도록하는법양자는제87호협약과제135호협약에부합한다. 273) 또한노동조합비가임금에서공제되도록하기위해근로자가노동조합원자격을서면으로확인하는요건도결사의자유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274) 즉조합비공제에대한서면동의요건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지않는다. 275) 따라서조합비상당액납부를명시적으로거부 268) ILO, Compilation 2018, para. 682; CFA, 304th Report, Case No. 1865, para. 248 ( 대한민국 ); and 30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26 ( 대한민국 ). 26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90;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8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2 ( 대한민국 ). 27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693;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2 ( 대한

7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57 한비조합원근로자에대해기업이조합비상당액을공제하지않은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한다. 276) 노동조합에대한근로자의가입과관련한정보는조합비를급여에서공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밀로하여야한다. 277) 사용자에의한노동조합비공제및노동조합으로조합비의이전은법에서정할사항이아니라사용자와노동조합사이의단체교섭을통해다루어져야하는사항이다. 278) 3) 노동조합재정에대한통제와규제노동조합이정상적이고합법적인노동조합목적을위해원하는바에따라기금을운영하고사용할자유를제한할수있는권한을당국에부여하는규정은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할수없다. 279) 공정하고객관적인절차를보장하기위해직업단체의내부관리에대한사법통제가있어야한다는일반원칙은노동조합의재산및재정운영과관련하여특히중요하다. 280) 많은국가에서노동조합은노동조합이임명한감사나드물게는노동조합등록기관이임명한감사에의해회계감사를받도록법률로요구하고있지만이러한감사는필요한전문자격증을소지하고독립성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는것이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다. 따라서정부에노동조합기금감사권을부여하는규정은노동조합은그운영을조직할권리가있어야하며공공당국은이러한권리를제한하거나동권리의합법적행사를침해할수있는여하한간섭을자제하여야한다는일반적으로인정된원칙에반한다. 281) 결사의자유위원회는일반적인관점에서노동조합단체들이매년지정 민국 ). 27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08.

74 5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된양식에따라재무제표를당국에제출하고동재무제표중명확하지않을수있는부분에대해기타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법규정은그자체로서는노동조합자율성을침해하지는않는다는데동의하는것으로보인다는견해를제시하여왔다. 노동조합운영에대한감독조치가남용을방지하고기금의운영잘못에대해노동조합원들을보호하는데사용된다면유익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어떤경우에는노동조합운영에대한공공당국의개입을초래할위험이있고이러한개입은제87 호협약제3조에반하여단체의권리를제한하고그권리의합법적행사를저해하는성격을띨수있다. 그러나감독업무에임명된자가행정당국으로부터일정한정도의독립성이있고사법당국의통제를받는경우에는이러한개입에대한보장이존재하는것으로일정한범위에서볼수있다. 282) 공공당국이노동조합재정에대해행사하는통제는정기보고서제출의무이상이어서는안된다. 수시로감독을실시하고자료를요청할수있는당국의재량권은노동조합내부운영에개입할수있는위험을수반한다. 283) 재무감사및조사등노동조합자산에대한일정한행정적통제조치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는이러한조치는, 노동조합간차별을피하고자유롭게운영을조직할노동조합권리의행사를저해할수있는당국의과도한개입의위험을배제하고기밀이될수있는정보의유해하고부당한공개또는공표를피하기위해심각한상황 ( 예를들어연차보고서상부정이추정되거나단체의조합원이부정을신고한경우 ) 으로, 그조치가정당화되는예외적인경우에만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하여왔다. 284) 28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12.

7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활동조직과계획수립의권리 가. 일반원칙 결사의자유는근로자및사용자가스스로선택한단체를자유롭게결성할권리뿐만아니라그단체가직업상이익을보호하기위해합법적인활동을추구할권리도의미한다. 285) 노사단체는압력, 위협, 괴롭힘, 협박또는문서위조를포함하여단체와그지도부를불신하도록하는시도등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그활동을허용받아야한다. 286) 나. 정치활동과정치적관계 노동조합이정치적격변기로부터보호처가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그리고노동조합이공공당국에종속되는것을피할수있기위해서는그구성원의사상의자유를침해하지않고그활동영역을직업분야및노동조합분야로제한하여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른한편정부는노동조합의기능에개입하는것을자제하여야한다. 287) 노동권의행사는공공사용자기관의권위에대한비판과노동조합과그조합원에게관심이있는사회경제적조건에대한비판을수반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288) 1952년제35차 ILO총회에서채택된노동조합운동의독립성에관한결의에서는노동조합운동의정상적인발전을위해서는노동조합운동의기본적이고항구적인임무는근로자의경제ㆍ사회적발전이며각국가의국내법과관행및조직원의결정에따라노동조합이경제ㆍ사회적목적을진척하는수단으로정당과관계를맺거나헌법상의정치적행동을취하기로결정한경우이러한정치적관계나행동은그국가의정치적변화에상관없이노동조합운동의계속성이나그사회ㆍ경제적기능을손상시 28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31.

76 6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키는성격을띠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289)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결의에대해주의를환기하였다. 여기에서는노동운동이정치적변화 에관계없이그경제적 사회적목적을추구할수있기위해서는모든국 가에서노동운동의자유와자주성을유지하는것이핵심적이라는것을 상기하고있다. 290) 또한결사의자유위원회는정부는노동운동을정치적 목적달성을위한수단으로바꾸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고특정정당 과자유롭게설정된관계를이유로노동운동의정상적인기능에개입하 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된다는, 노동운동의자주성에관한결의에서 ILO 총회가명시한원칙을재확인하고있다. 291) 이런 관점에서볼때, 특정한목적촉진을위한노동조합에의한정치 활동에대한일반적금지를부과하는조항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 다. 292) 노동조합이어떠한정치적활동도하지못하도록일반적으로금지 시키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할수없을뿐만아니라실제로현 실성도없다. 예컨대노동조합단체는정부의경제 사회정책에대한의 견을공공연히표현하고자할수있다. 293) 노동조합의모든정치적활동을일반적으로금지하는경우이러한규 정에대한해석은어느때라도변할수있고단체의활동가능성을상당히 제한할수있기때문에어려움이야기될수있다. 따라서국가는직업단 체의정치적활동을일반적으로금지하지않고단체의기본목적은구성 원의경제 사회적발전이어야한다는사실을망각한단체가일정한경 우저지를수있는잘못을억제하는일을사법당국에맡겨야한다고볼 수있다. 294) 이에대하여노동조합은악용하는방법으로정치적활동에종사하거나 순전히정치적이익만을추구함으로써노동조합의진정한기능을벗어나 28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25;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63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31 ( 대한민국 ). 293) ILO, Compilation 2018, para. 728;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9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31 ( 대한민국 ). 294) ILO, Compilation 2018, para. 726.

7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61 서는안된다. 295) 일정한범주의공무원과관련한특정한상황에서사회경제적사항을넘어서국가안전문제에대해다루는활동은결사의자유원칙에의해부여되는보호범위밖에있다. 296) 노동조합단체가명백하게정치적측면을띠는직업적요구를허용하지않는경우에만노동조합단체는그활동에대한어떠한개입도있어서는안된다는주장을정당하게할수있다. 다른한편성질상정치적인것과, 노동조합적인것사이의명백한구별을하는것은어렵다. 이러한두가지개념은중첩적이며노동조합출판물이엄격하게경제 사회적문제와함께정치적측면에관한문제에대하여입장을정하는것은불가피하며일상적인경우가많다. 297) 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에의한구체적기능수행, 즉근로자와사용자에의한직업상이익의옹호 개선과, 일부조직원에의한노동조합기능과는관계없는기타활동의추구사이에혼동이없어야한다. 그러한 ( 개별적인 ) 행동의결과로야기될수있는형사상책임이단체그자체나그지도부로부터그활동수단을박탈하는조치로이어져서는안된다. 298) 다. 노동조합의기타활동 불충분한산업안전보건조치에대해권한있는당국을비판하는것은실제에있어서법에의해보장되어야하는정당한노동조합의활동이며근로자의권리이다. 299) 법과그적용은개별적인고충의경우를포함하여그구성원을대표할노사단체의권리를제한하여서는안된다. 300) 법령이정한절차에따라 295) ILO, Compilation 2018, para. 72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9 ( 대한민국 ). 296) ILO, Compilation 2018, para. 732;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297) ILO, Compilation 2018, para. 730;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29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44.

78 6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근로조건에관한어떤소송절차에서든근로자가노동조합임원에의해대표될수있는권리는다수국가에서일반적으로인정된권리다. 이권리는근로자의교육수준이더경험있는사람의도움없이는적절하게스스로를변호할수있는수준이못되고변호사를대리인으로내세우는것이허용되지않으며오직노동조합간부의도움을받을수밖에없는때에특히중요하다. 301) 그러나최고법원에대한상고의경우그조합원을대표하는데노동조합에대해부과된제한또는노동조합이아니라변호사에의해대표되도록하는제한은그자체로는근로자또는사용자의직업적이익을옹호하기위한합법적인활동을추구할권리에대한부당한개입에해당하지않는다. 302) 다만, 그러한제도가과거에존재하지않고새로이도입되는경우에는노동조합또는근로자에의해제기되는항소건수를제한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다. 이법령은노동조합가입률에도영향을미칠수도있는데, 노동조합의기능중하나가배제되면근로자가노동조합에가입할유인이적어질수있기때문이다. 303) 9. 반조합적차별로부터의보호 가. 일반원칙 반조합적차별은노동조합의존속그자체를위태롭게할수있기때문에결사의자유에대한가장심각한위반의하나이다. 304) 어느누구도과거또는현재의노동조합가입이나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당해서는안된다. 305) 그러한차별이나불이익에책임이있는자는처벌을받아야한다. 306) 근로자의고용을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을조건또는조합탈퇴를조 30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63 건으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은제98호협약제1조위반에해당한다. 307) 반조합적차별사건은권한있는기관에의해신속하고효과적으로처리되어야한다. 308) 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특히해고에대한부적절한보호조항은기업별노동조합의종업원으로구성된노동조합의실제적소멸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 모든단체의지도부, 노동조합의대의원및조합원에대해일체의차별행위로부터의더완전한보호가보장되도록하기위해추가적인조치가취해져야한다. 309) 나. 보호대상근로자 반노동조합적차별로부터보호는현직노동조합지도자와마찬가지로노동조합원및전직노동조합간부에게도동등하게적용된다. 310) 소수노조가입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받아서도안된다. 311) 사용자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권리를실제에있어서회피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하청을이용할수있다면, 반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의보호는부적절한것일수있다. 312) 다. 차별의태양 1) 일반원칙 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보호는고용및해고뿐만아니라특히 전근, 강등및근로자에대한기타불이익조치등고용기간중모든차별 조치에도적용되어야한다. 313) 반조합적차별행위는성질상다양할수있 30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82;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54 ( 대한민국 ). 313) ILO, Compilation 2018, para

80 6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고, 해고, 면직, 서비스의단축또는종료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정직과같이조합활동을행사한근로자에대하여보복으로이루어진모든행위를포함한다. 314) 반노동조합적차별로부터보호는노동조합가입이나근무시간이외에노동조합활동에참가또는사용자동의하에근무시간중노동조합활동에참가했다는이유로근로자의해고를야기하거나기타불이익을줄의도를가진행위에대하여더욱특별하게적용되어야한다. 315) 2) 고용과정에서의차별 일정한상황에서수년간에걸친기간제계약의반복갱신을통한근로 자고용은노동권행사에대한장애로될수있다. 316) 기간제계약은반 조합적목적을위해고의적으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317) 특히반노동조 합적이유로기간제계약을갱신하지않는것은제 98 호협약제 1 조에의 한불이익행위에해당한다. 318) 노동조합가입이나합법적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근로자를상대로 한괴롭힘이나위협행위는반드시고용상근로자에대한불이익한대우 에해당하는것이아닐수있기는하지만, 근로자가스스로선택한단체 에가입하는것을방해할수있으므로단결권을위반하는것이된다. 319) 집단적분쟁기간동안비노조원직원에게상여금을주는것과조합원 은제외하는것은제 98 호협약에반하는반노동조합적차별에해당한 다. 320) 근로자단체조합원에대한직접적인협박과위협및고용종료의위협 하에그단체와의연계를단절할것을강요하는것은이러한근로자의결 사의자유에관한권리부정에해당한다. 321) 31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1094,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93;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1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54 ( 대한민국 ). 31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65 제98호협약과반조합적차별로부터의보호에관한원칙에기한정부의의무는직접적차별행위 ( 예컨대강등, 해고, 빈번한전근등 ) 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부작위의결과일수있는, 보다미묘한공격으로부터조합원인종업원을보호할필요성에까지확대된다. 이와관련하여소유자의변경은종업원으로부터단체교섭권을박탈하여서는안되며조합원과그단체를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위협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 322) 3) 차별적해고노조가입이나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을위반하는것이다. 323) 노동조합간부의해고가수반되는하도급은어느누구도노동조합가입이나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당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위반하는것에해당할수있다. 324) 반조합적해고의경우새로이설립된기업별노조는그전체지도부와대부분의조합원이해고된다면그존재자체를위협받는불리한영향을받을수있다. 325) 정당한노동조합활동의결과로부과된해고뿐만아니라면직도어느누구도노동조합가입이나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당해서는안된다는원칙에반한다. 326) 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는경제적필요성에근거한해고라는구실아래허용되어서는안된다. 327) 인원삭감계획, 328) 기업구조조정은 329) 반조합적차별행위를수행하기위해이용되어 32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05;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1 ( 대한민국 ). 32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2 6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서는안된다. 이에대하여구조조정계획이집단해고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도그것이반조합적차별행위나개입을야기하지않는한, 결사의자유위원회는이를심사할권한이없다. 330) 회사의청산및회사가운영되던법인격이소멸하였다는사실은, 반조합적차별에대한구실로서사용되어서는안되고, 반조합적차별이있었는지여부를결정하고그러한행위가있는것이입증된경우그러한위법행위를제재하고영향을받는근로자가적절하게보상받도록보장하는권한있는당국에대한장애물이되어서도안된다. 331) 라. 노동조합임원및대표자 1) 일반원칙결사의자유기본원칙중하나는근로자가해고, 강등, 전근기타불이익조치등고용상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 노동조합간부가노동조합업무를완전히자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그들이노동조합으로부터부여된임무로인해불이익을당하지않는다는보장이있어야하기때문에이러한보호는특히노동조합간부에게바람직하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동조합간부의경우근로자단체는완전히자유롭게대표를선출할권리가있어야한다는기본원칙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도이런보호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왔다. 332) 결사의자유위원회는기업에서근로자대표는기존법률, 단체협약및기타공동합의한협정에따라행동하는한근로자대표로서의지위및활동또는노동조합가입이나특히노동조합활동참가에기한해고를포함한일체의불이익으로부터효과적보호를받아야한다는것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는 1971년제135호근로자대표협약및제143호권고에주의를환기하여왔다. 333) 33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67 노동조합간부직을맡은사람을의도적으로빈번하게전근시키는의도적인정책은노동조합활동의효율성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 334) 그러나근로자또는노동조합간부가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불이익을당해서는안된다는원칙은노동조합간부라는사실로인해상황에관계없이해고에대한면책권을부여받는다는것을반드시의미하지는않는다. 335) 노동조합간부및조합원에대한블랙리스트작성과관련된관행은노동조합권리의자유로운행사에심각한위협에해당하며, 정부는일반적으로이러한관행을근절하기위한엄중한조치를취해야한다. 336) 2) 노동조합지도부에대한해고 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동조합간부에대한보호를보장하는하나의 방법은이러한간부가중대한비행을범한경우는제외하고는임원재직 기간이나이후일정기간동안해고당하지않도록규정하는것이라고지 적하여왔다. 337) 조합임원직또는그활동을이유로한조합간부의해고는이들이이후 복직되었다고하더라도제 98 호협약제 1 조에반하며, 해고가입증된사건 에서그노동조합업무수행을방해하는위협에상당할수있다. 338) 사업 장에서특히노동조합결성의초기단계에서노동조합대표의해고는단 결권을행사하려는초기시도를치명적으로손상시킬수있다. 그것은근 로자의대표를없애는것만이아니라노동조합업무를인수하고자하거 나가입하려는다른근로자에게위협적인효과도가지기때문이다. 339) 어떠한경우에도분쟁관련고충사항을제출했다는이유만으로노동조 합간부를해고할수있어서는안된다. 이는극히중대한차별행위에해 33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21; CFA, 304th Report, Case No. 1850, para. 217 ( 대한민국 ). 33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4 6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당한다. 340) 사용자의요구안에관한노동조합위원장의권고는단체교섭의상황에서정당한행위이며정당한조합활동으로서보호받아야하기때문이다. 341) 노동조합간부가해고되었다가며칠후복직된사건에서위원회는노동조합가입이나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노동조합간부를해고하는것은제98호협약제1조에반하며노동조합업무의자유로운수행를방해하기위한목적의위협에다름이없다. 342) 근로자교육과정에참석하기위해사용자허가없이결근한것을이유로노동조합원을해고하는것은그자체로는결사의자유를침해한것은아니다. 343) 마. 신속하고효과적인보호 제98호협약에따라정부는필요할경우에는언제나근로자보호가실효성있도록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이는당국이고용상근로자에대한반노동조합적차별을유발하거나이를목적으로할가능성이있는행위를자제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44) 반노동조합적차별에대한보호가실제로보장되는한근로자를이런관행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채택된방법은국가마다다양할수있다. 그러나차별이있는경우관련정부는통상적으로이용되는방법과관계없이차별을배제하기위한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345) 정부는모든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를방지할책임이있으며반노동조합적차별에관한진정은신속하고공정하며관련당사자에의해신속하고공정하다고여겨지는국내절차의제도내에서심사되도록보장하여야한다. 346) 법률은협약제98호제1조및제2조의실제적적용을보장하기위하여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에대 34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69 한명시적인제소규정을마련하고반조합적차별행위에대한충분히억제적제재를확립하여야한다. 347) 제98호협약제1조의효과적적용을보장하기위하여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에대한명확한구제조치및처벌을법률로써규정해야한다. 348) 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존중은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불이익을당했다고생각하는근로자가신속하고저렴하며완전히공정한시정수단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349) 근로자가자신이당한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의증거를제시하는것은불가능하거나어려운경우가많다. 이것은단결권존중을보장하기위해필요하면국내상황에맞는절차가수립되어야한다고규정한제98호협약제3조가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350) 이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근로자대표의효과적보호를보장하기위해취해져야하는조치중하나로근로자대표의차별적해고나고용조건의불리한변경에대한주장이있는경우사용자에게이런행위의정당성입증의무를부과하는규정의채택을권고하는 1971년제143호근로자대표권고에대하여주의를환기하여왔다. 351) 즉반노동조합적차별방지절차 ( 예를들어노동조합간부해고전에근로감독기관의사전승인요청등 ) 이외에효과적인보호를보장하는추가수단은사용자가근로자해고의결정적동기가그근로자의노동조합활동과관계없다는것을입증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한방법이다. 352) 반조합적차별에관한사건은필요한조치가실질적으로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신속하게조사되어야한다. 그러한사건처리에서의과도한지연은당사자의노동권에대한심각한침해에해당한다. 353) 구제가가능하도록하는절차의결론에서의지연은그자체로그 34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6 7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러한구제의실효성을저하시킨다. 적절한구제를명하거나원상회복시키는것이불가능하도록제소대상상황은종종회복불가능하게변화하기때문이다. 354) 특히조합활동가의원직복귀와관련하여절차가완료되는데시간이더많이소요될수록권한있는기관이공정하고타당한구제를내리는것이더욱어렵게된다. 제소대상상황은회복불가능하게변화하고사람들은전근되는등적절한구제를명하거나원상회복시키는것이거의불가능하게되기때문이다. 355) 따라서제98호협약에반하는반노동조합적차별에관한사안은필요한구제조치가실제로효과적일수있도록신속하게심사되어야한다. 반노동조합적차별사건을처리하는데지나친지체특히기업이해고한노동조합간부복직소송을종료하는데장기적지체는정의의부정에해당하며따라서관련당사자의노동조합권리를부정하는것이다. 356) 반조합적차별행위및개입과관련한정부의역할은조정과알선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반조합적차별행위와개입에대한효과적인보호를보장하기위하여그리고특히그러한행위가확인되고구제되며귀책당사자가처벌받고그러한행위가장래에재발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경우조사와이행강제도포함한다. 357) 반조합적차별에대한효과적인보호를보장하기위해서는근로자를노동조합에서탈퇴하도록장려한압력에관한주장의진정성을확인하고그러한주장이진실로확인된경우적절한시정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 358) 반조합적차별에대한제소는, 신속성에더하여공정하여야할뿐만아니라관련당사자에의해서도공정하게보여야하며관련당사자는적절하고건설적인방법으로절차에참가하여야하는국내제도에의해일반적으로심리되어야한다. 359) 35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62;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54 ( 대한민국 ). 359) ILO, Compilation 2018, para

8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1 결사의자유위원회는조합간부에대한효과적보호를보장하기위해취할조치중하나로인력감축시고용유지와관련하여근로자대표를우선적으로배려해야한다고한 1971년제143호근로자대표권고에포함된원칙에대한주의를환기하여왔다. 360) 따라서인력감축시고용유지와관련하여근로자대표에게우선권을주는것이이들의효과적보호를보장하기위해바람직하다. 361) 바. 조합활동가의원직복귀 정부는반조합적차별행위에대한적절하고효과적인보호제도를보장 하여야하고, 여기에는효과적인구제수단으로서원직복귀를강조하면서 충분하게억제적인제재와신속한구제단이포함되어야한다. 362) 어느누구도자신이행한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반노동조합 적차별을받아서는안되며반노동조합적차별의피해자는복직이라는 구제조치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363) 그경우복직은임금의손실없이 이루어져야한다. 364) 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여해고된후상당한시간 이지나서관련근로자를복직시키는것이실행가능성이없는경우그근 로자는지체없이충분한보상을받아야한다. 365) 그경우보상은반노동 조합적해고를충분히억제할수있는제재에상당하는것이여야한 다. 366) 보상은발생한손해와장래이런상황의재발방지필요성을양자 를고려하면서적절한것이어야한다. 367) 즉사법당국또는독립된권한 있는기구가객관적이고설득력있는이유에의해조합원의복직이불가 능하다고결정하는경우, 반조합적차별행위에대하여충분히억제적인 제재가될수있도록발생한모든손해를구제하고장래에그러한행위의 36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1168, ) ILO, Compilation 2018, paras. 1170,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8 7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반복을예방하기위하여적절한보상이명해져야한다. 368) 해고가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에해당하고근로자가차지하던직위가없어진경우유사한직위에복직되어야한다. 369) 기업이더이상존속하지않는경우노동조합활동으로해고된근로자가완전하게보상받도록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 370) 다수의해고사건이법원에계류중인경우반노동조합적차별행위가있었다는판단이내려졌다면관련근로자는복직시켜야한다. 371) 10. 개입행위에대한보호 가. 일반원칙 제98호협약제2조는노사단체는설립 운영또는관리에있어서개입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향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372) 이는근로자단체는그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사용자로부터의완전한자주성을확보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73) 근로자는사용자로부터의일체의개입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에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374) 결사의자유원칙이존중되기위해서는공공당국이노동조합내부문제에대한개입과관련하여극히억제력을발휘해야한다. 사용자가이와관련하여억제력을발휘하는것은더욱중요하다. 예를들어사용자는노동조합내에서한집단을희생하여다른집단을유리하게하는어떤행위 368) ILO, Compilation 2018, paras. 1175, 1176, 1177;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2 ( 대한민국 ); Case No. 2602, para. 663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59 ( 대한민국 ). 36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71;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2 ( 대한민국 ); Case No. 2602, para. 459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3 ( 대한민국 ). 37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3 를해서는안된다. 375) 나. 개입의유형 어용노조설립시도, 조합원의노동조합탈퇴를고무하기위한뇌물제공, 근로자에게사직서제출요구등의행위는근로자및사용자단체가그설립, 업무또는운영에있어상대방이나상대방대리인의방해행위에대해적절한보호를받아야한다고규정한제98호협약제2조에반한다. 376) 경쟁적노동조합설립을촉진하기위한사용자에의한개입은근로자단체의운영에대한사용자에의한개입행위에해당하며, 이는제98호협약제2조에따라금지된다. 377) 조합원을노동조합에서탈퇴하도록억압하는것은, 자신이선택하는단체에자유롭게가입할수있는근로자의권리와이러한권리에대한적절한보호원칙을선언하고있는제87호협약및제98호협약에대한심각한위반에해당한다. 378) 사용자에의한노조탈퇴양식배포와노조탈퇴방법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무료전화설치는노동조합의내부문제에대한개입에해당한다. 379) 사용자가조합탈퇴를목적으로조합원과 1대1 면담을하는것은개입행위에해당한다. 380) 노조유급전임자는사용자에대해그활동을설명할필요가없이자신이속한단체의규약에따라노동조합업무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 그러한활동에는교육활동, 관련연합단체나총연합단체의후원하에이루 375) ILO, Compilation 2018, para. 119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8 ( 대한민국 ). 376) ILO, Compilation 2018, para. 119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8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80 ( 대한민국 ). 37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02;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1 ( 대한민국 ).

90 7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어지는활동및집단적분쟁에관한행동준비와관련된활동이포함되어야한다. 381) 기업경영진과의회의에특정단체는초청하고다른단체는초청하지않은것은특정단체에대한선호를보여주는비공식적인방법일수있으며근로자의노조가입에영향을미칠수있다. 382) 노동조합회의를위해확보한방에감사카메라운용은노동조합기구와구성원에대해위협적인효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고노동조합회의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는방법으로사용자개입을초래할수있다. 383) 다. 개입에대한효과적인보호 당국의개입행위또는사용자및근로자단체에의한상대방업무개입행위를금지하는법규정은실제에서그이행을보장하는실효적절차가수반되지않는한그존재만으로는불충분하다. 384) 법률은제98호협약제1조및제2조의실질적적용을보장하기위하여근로자및그단체에대한사용자의개입행위에대해명확한제소규정을마련하고이런행위를충분히억제할수있는제재수단을확립해야한다. 385) 라. 노사협력기구를통한개입 노사협력단체는관련사용자로부터의재정적기여에의존하여설립되고물질적복지 ( 저축, 신용거래, 투자, 주택및교육프로그램등 ) 및노ㆍ사간단결및협력이라는사회ㆍ경제적목적을위해상호부조의원칙에따라사용자와근로자에의해재정조달되는단체이다. 이들단체의심의 381) ILO, Compilation 2018, para. 1203;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0 ( 대한민국 ). 38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5 기구에는투표권없이발언권만있는사용자대표가포함될수있으나근로자들로만구성되어야한다. 위원회의견해로는제87호협약및제98호협약의원칙에서볼때그무엇도사회적목적을추구하기위해노사가상호주의성격의협력등협력형태를모색하는것을방해하지않지만이런협력형태가상설적인구조및조직으로형성되는한노사협력단체에관한법률및이들단체의기능이노동조합의활동과역할을방해하지않도록보장하는것은결사의자유위원회의의무이다. 386) 여하한형태의반노동조합적차별로부터효과적보호를보장하고노사협력단체를우대하는불평등처우를폐지하는조치뿐만아니라노사협력단체가노동조합활동에관여하지않도록보장하는필요한입법및기타조치를취해야한다. 387) 노사협력단체는사용자로부터부분적인재정지원을받고, 근로자뿐만아니라사용자의신뢰를받고있는고위직간부나직원으로구성되며, 종종사용자에의해조직되기때문에서로완전히독립적인사용자 ( 및그단체 ) 와하나또는그이상의근로자단체간에이루어져야하는단체교섭과정에서자주적단체의역할을수행할수없다. 따라서이런상황은활동수행에있어서근로자단체의완전한독립성이라는원칙을명시한제 98호협약제2조의적용상문제를일으킨다. 388) 노동조합이존재하더라도노사협력단체가사용자와노동조합미가입근로자집단간체결된직접적타결안을통해단체교섭등노동조합활동에개입하는것은사용자또는그단체와근로자단체간의교섭발전에대해규정한제98호협약제4조에서규정한바와같은단체교섭을증진하지않는다. 389) 38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2 7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11. 근로자대표에대한편의제공 가. 일반원칙 1971년제135호근로자대표협약과 1981년제154호단체교섭협약은동일한기업내에노동조합대표와선출된근로자대표가함께존재하는경우기업의선출된근로자대표의존재가관련노동조합의지위를저해하기위하여이용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취해져야할것을보장하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다. 390) 근로자대표에대한편의제공에있어서는다음의두가지요소사이에균형을맞출필요가있다. 1 기업에서의편의제공은노동조합으로하여금그업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어야하며 2그러한편의제공의인정은그기업의효율적운영을저해해서는안된다. 391) 1978년제151호노사관계 ( 공공서비스 ) 협약은제6조에서승인된공무원단체대표가근무시간내외양자에서그기능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절할수있는편의를이들에게제공하여야할것그리고그러한편의제공의부여는관련행정이나서비스의효과적인운영을저해하지않아야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392) 기업차원의노동조합대표의권한을단체협약내용에관한사용자와의합의도달로한정하도록하는것은제87호협약제3조및제98호협약제4조에서각각규정한노동조합단체의행동의자유와단체교섭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 393) 나. 노동조합회의 회의를개최할권리는근로자단체가그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 39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7 데필수적인것이며, 이권리를행사하는방식에관하여합의하는것은 노사단체의몫이다. 394) 다. 사업장에대한출입 단결권이의미를갖기위해서는관련근로자단체가노동조합원의사업장접근등근로자대표로서적절한업무수행에필요한편의를향유함으로써조합원의이익을증진ㆍ보호할수있어야한다. 395) 결사의자유위원회는근로자대표가사업장접근을포함하여그기능의적합한행사를위하여필요한편의를향유하여야한다는원칙에대해정부의주의를환기하여왔다. 396) 정부는노동조합이조직화의장점에대해근로자에게알릴수있도록근로자와의사소통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유권과경영권에대한적절한존중을하면서근로자대표의사업장에대한접근을보장하여야한다. 397) 기업에출입할때경비원이동반하는것은일정한상황에서는필요한조치로판단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절차는근로자에게조합결성의혜택을알리기위해노동조합대표가근로자와자유롭게의사소통할수있는능력또는노동조합의내부문제에대한개입을초래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는점을고려하면, 노동조합임원은사업장내에서사용자의개입없이그리고사용자나경비원이동석함이없이근로자와자유롭게의사소통하기위한필요한공간을가지도록보장하기위해정부가조치를취하여야한다. 398) 근로자대표는모든사업장에대한접근이그대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경우기업의모든사업장에대한접근을허용받아야한다. 399) 예컨대조합원과의회의가개최되는경우그노동조합대 39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589;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94 ( 대한민국 ). 39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4 7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표는그대표기능을수행할수있는회의에참가하기위하여사업장출입을허용받아야한다. 400) 해당기업에고용되어있지는않으나거기에고용된조합원이있는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기업에대한접근을허용받아야한다. 다만그러한편의의허용은관련기업의효율적인운영을저해해서는안된다. 401) 공공부문의경우사업장출입은관련행정이나공공기관의효율적업무에피해를주면서행사되어서는안된다. 따라서관련근로자단체및사용자는관련행정이나공공기관의효율적업무를손상함없이근로시간중이나근로시간외에사업장출입을근로자단체에게허용할수있도록합의도달을위해노력해야한다. 402) 민간부문의경우에도근로자단체와사용자는근로시간내외에사업장에대한출입이해당사업장이나서비스의운영을저해하지않고근로자단체에게인정될수있도록하기위해합의에도달할수있다. 403) 라. 기업시설의이용 근로자대표는이메일이용을포함하여그기능의적절한행사에필요할수있는시설을이용하여야한다. 404) 노동조합에의한사업장내이메일이용의방식은당사자사이의교섭사항이어야하기는하지만, 노동조합단체가그조합원에게접촉하기위해그사업장에서자신의이메일계정을이용할수있는경우에노동조합커뮤니케이션은기업의이메일주소가아니라해당조직의공식이메일주소를이용하여발송되어야한다는사실은결사의자유원칙을제한하는것은아니다. 405) 40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9 마. 근로자대표의근로시간면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노사관계제도의성격을고려하여야하고노동조합회의에참석하기위한근로시간면제의편의제공은관련기업의효율적인운영을저해하여서는안되기는하지만, 1971년제143 호근로자대표권고제10조제1항은기업에서근로자대표는그대표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임금또는사회적급여나부가급여의상실없이필요한근로시간면제를제공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또한같은권고제10조제2항은근로자대표는근로시간면제를받기전에사용자로부터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도있을수있지만, 그러한허가가불합리하게거부되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고, 406) 1971년제143호근로자대표권고제10조제3항은 근로자대표에게부여되는근로시간면제범위에는합리적인제한이부과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근로시간면제인정을포함하여공무원대표에대한편의제공은그당연한귀결로서 관련행정또는서비스의효율적운영 을보장하고있다. 이귀결은해당서비스의 효율적운영 에유일한책임을부담하는권한있는당국에의한근로시간중휴무를위한근로시간면제요청에대해검토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407) 공무원노조전임자에의한모든조합활동이무급으로될것인지여부의문제는관련당사자사이의협의에맡기는것이보다적절할수있다. 408) 12. 노동조합의해산과정지 제 87 호협약에비추어근로자단체는자발적으로또는사법채널을통해 서만해산될수있다. 409) 406) ILO, Compilation 2018, para. 1603; CFA,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9 ( 대한민국 ). 40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607;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1 ( 대한민국 ). 409) ILO, Compilation 2018, para. 979.

96 8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따라서노동조합단체의해산이모든관련근로자에의해정상적인방법으로소집된총회에서자유롭게결정된경우에는그해산및이로인한결과가노동조합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410) 이에대하여행정당국이행한노동조합해산및활동정지조치는결사의자유원칙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며, 411) 제87호협약제4조에대한명백한위반이다. 412) 노동조합등록관이단체의등록을취소하거나등록부에서삭제하는것은행정당국이그단체를해산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413) 노동조합재정을압류하는것도자의적결정의위험을피하기위해행정조치가아니라사법조치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414) 노동조합의설립신고취소는사법채널을통해서만가능하여야한다. 415) 법원에대한제소권을부여하지않은채노동조합아님을통보할수있는완전한재량권을장관에게부여하는법률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416) 설사등록취소조치는정당화되는경우라도일단상황이정상적으로복귀되었을때에는노동조합등록신청을수용할가능성을배제해서는안된다. 417) 또한법원이관여한다고하더라도, 노동조합단체의해산은지극히심각한경우에만있어야하는조치이며이런해산은방어권이완전히보장될수있어야한다. 418) 그경우방어권은적법절차를통해서만완전히보장될수있다. 419) 또한직업단체가행정판결에의한활동정지나해산을당하지않는다는원칙이적절하게적용되려면법률이이러한행정적 41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06;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3 ( 대한민국 ). 415) ILO, Compilation 2018, para. 990; CFA, 359th Report, Case No. 2602, para. 366 ( 대한민국 ). 416) ILO, Compilation 2018, para. 992; CFA, 359th Report, Case No. 2602, para. 366 ( 대한민국 ). 41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81 결정에대한제소권을부여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이러한조치는제소가없는경우에는법정제소기간만료시까지또는사법당국에의한판결확정시까지그효력을발생해서는안된다. 420) 법관은관련행정조치의근거법규정이협약제87호에의해직업단체에부여된권리의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사안의실체적내용을다룰수있어야한다. 실제로행정당국이노동조합등록및등록취소에대한재량적권한을가지고있는경우법원제소절차의존재는충분한보장장치가되지않는다. 이러한제소를담당하는법관은법률이정확하게적용되는것만보장할수있을뿐이다. 동일한문제가직업단체의활동정지나해산의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421) 일부간부와조합원이불법활동을했다는판결을이유로수천명의근로자에게노동조합단체를박탈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명백한위반이된다. 422) 노동조합의특정조합원이정상적인노동조합활동의범위를넘는극단적행위를한것으로확인된경우행위자에대해구체적법규정에의거하여일반적인사법절차에따라기소하면족하고, 그것을이유로노동조합을해산시켜서는안된다. 423) 제 3 절단체교섭권 1. 일반원칙 근로조건에관하여사용자와자유롭게교섭할권리는결사의자유의 필수적요소이며노동조합은단체교섭및기타법적수단을통해자신이 420) ILO, Compilation 2018, para. 1006;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3 ( 대한민국 ). 42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96.

98 8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대표하는근로자의생활및근로조건의향상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공공당국은이러한권리를제한하거나그권리의합법적행사를방해하는어떠한개입도해서는안된다. 이러한개입은노ㆍ사단체가활동을조직하고사업계획을수립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는원칙을침해하는것이될것이다. 424) 단결권행사에서근로자의주된목적의하나는고용조건을집단적으로교섭하는것이다. 따라서노동조합을단체교섭에관여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조항은노동조합이설립된주된목적과활동을불가피하게와해시킨다. 이는제98호협약제4조만이아니라, 노동조합은완전히자유롭게그활동을행사하고그계획을수립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3조에도반한다. 425) 단체협약을통해고용조건을규율하기위해사용자또는그단체와근로자단체사이의임의적협상제도의완전한발전과이용을촉진하고장려하는조치가취해져야한다. 426) 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는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어야한다. 427) 2. 단체교섭의주체 가. 공무원 군인, 경찰및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만이단체교섭에서배제될 수있다. 428) 따라서국가행정에종사하는자이외의모든공공분야근로 자는단체교섭권을향유하여야하며공공분야에서고용조건결정과관련 하여발생하는분쟁의해결수단으로서단체교섭에우선권을부여하여야 한다. 429) 여기에서유의할점은군인과경찰의단체교섭배제와국가행 424) ILO, Compilation 2018, para. 1232;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6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0 ( 대한민국 ). 42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31;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6 ( 대한민국 ). 42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83 정에종사하는공무원에대한단체교섭배제는모두국내법에서정할수있는사항이라는것이다. 즉군인과경찰및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의단체교섭권이당연히배제되는것은아니고, 국내법에서이를배제하는입법을채택하는것도제98호협약위반은아니라는소극적인의미의것이다. 제98호협약제5조제1항은 군대와경찰에적용되는범위는국내법령에서정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6조에서는 이협약은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의지위를다루지는아니하며, 이러한공무원의권리나지위를저하시키는것으로서이협약을해석하여서도아니된다 고규정하여이를명확히하고있다. 제151 호협약제1조제2항은그기능이정책결정이나관리직으로일반적으로판단되는고위급공공근로자 (employees) 또는그업무가고도로기밀적성격을가지는공공근로자 (employees) 에대해서는이협약에서규정한보장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98호협약에따르면단체교섭권은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 (public servants) 에게만부정될가능성이있다. 430) 업무상국가행정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 즉정부부처및이와유사한기관에고용된공무원 ) 및이런활동에대한지원역할을하는공무원과, 정부나공공기업체또는독립공공기관에고용된자는구별되어야한다. 전자에속하는자들만이제98호협약의적용범위에서제외될수있다. 431)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78년제151 호노동관계 ( 공공부문 ) 협약제7조에따르면 관련공공당국과공공부문근로자단체간고용조건교섭체계또는고용조건결정에공공부문근로자대표자를참여할수있게하는기타방법의충분한개발및이용을장려, 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국내사정에적합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는점을상기하는것이유용하다고판단하여왔다. 432) 결사의자유위원회는협약제151호제7조를상기시키면서국내법률이협상제도를선택한경우국가는그러한제도가적절하 43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0 8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게적용되도록보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여왔으며, 433) 제 151 호협약 제 7 조가고용조건의결정에사용되는절차를선택하는데있어서어느정 도의유연성을허용한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434) 일정범주의공무원이제 98 호협약에따라이미단체교섭권을향유하 여야한다고하여도, 그권리의촉진은제 151 호협약비준과함께모든 공무원에대해일반적으로인정되었던것이고, 그결과, 공공부문과중앙 행정기관의공무원은단체교섭권을향유하여야한다. 435) 공무원이사무 직근로자라는사실만으로국가행정에종사하는근로자자격을갖는다고 단정할수없으며이렇게하지않을경우협약제 98 호는그적용범위중 상당부분을잃게될것이다. 요컨대군인, 경찰및국가행정에직접적으 로종사하는공무원을제외하고는모든공공분야근로자가단체교섭권을 향유하여야한다. 436) 국가행정의대리인 (agent) 자격으로활동하지않는공공분야근로자및 공무원으로구성된단체의단체협약체결권을명시적으로인정하는구체 적규정을법률에포함시키는것이중요하다. 협약제 98 호와관련하여 ILO 의감독기구들이규정한원칙의견지에서이런단체협약체결권은정 부부처및기타유사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대해서만부정될수있고 공기업체나독립행정기관에근무하는자들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 다. 437) 따라서국가행정의대리인으로서행위하지않는공공근로자와공 무원 ( 예컨대공기업이나독립행정기관에서일하는자 ) 은사용자와자유 롭고임의적인협상에관여할수있어야한다. 그경우당사자의교섭자 치가관철되어야하고법률, 시행령또는예산의제약을받아서는안된 다. 438) 모든범주의공무원이법에의해근무조건이결정된다는사실만으 로단체교섭권이부정된다면제 98 호협약은공무원과관련하여그적용 43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4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4 ( 대한민국 ). 43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51;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3 ( 대한민국 ).

10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85 대상의모두를배제하는결과가될것이다. 439) 제98호협약및특히단체교섭의장려와촉진에관한제4조는민간부문과국영기업및공공기관양자에적용된다. 440) 법관에대해서는제151호협약의적용대상에서제외될수있고따라서단체교섭권을부여하지않을수있으나, 사법부의보조인력에대해서는단체교섭권을부여하여야한다. 441) 제87호협약및제98호협약은대사관에서현지채용된직원에게적용될수있다. 442) 공무원이신원조사의대상이된다는사실만으로국가행정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의성격을부여하는것은아니다. 443) 공항안전공무원의업무는국가안전에관한정책결정권이없기때문에단체교섭권을가진다. 444) 제87호협약및제98호협약이은행부문의모든근로자에게적용된다는것을고려하면국립은행종사자에게는단체협약체결권및스스로선택한연합단체에가입권이인정된다. 445) 나. 교원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98호협약제4조에규정된바와같이교육부문에서의단체교섭을촉진하는것의중요성에대한주의를환기하여왔다. 446) 국가행정공무원의특수업무를수행하지않으며실제로이런활동은민간부분에서도수행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공무원의지위를가진교사가제98호협약에의한보장을누리도록하는것은중요하다. 447) 43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2 8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공립대학과사립대학의교원은단체교섭권을가져야한다. 448) 대학원생연구조교및강의조교는단체교섭권을향유하여야한다. 449) 다. 기타범주의자 국영기업근로자는단체협약에관한교섭권을가져야한다. 450) 우편및전화서비스근로자에대해서는제98호협약이적용된다. 451) 공기업체인국영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국직원은그들의업무를이유로단체교섭촉진에관한원칙으로부터배제될수없다. 452) 공공병원종사자는단체교섭권을향유하여야한다. 453) 의료서비스근로자는협상권이제한의대상이될수있는국가의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으로간주될수없다. 454) 항공관계직원은그근로조건에관하여단체교섭을할권리를가져야한다. 455) 군대관할하에근무하는민간항공기술자는그들업무의성격상군대에속하는것으로볼수없으며따라서제98호협약에서규정된보장에서제외되는것으로볼수없다. 단체교섭에관한제98호협약제4조의기준은이들에게도적용되어야한다. 456) 협동조합과결합된근로자의단결권의논리적인결과로서, 협동조합근로자가가입한노동조합단체는그이익을옹호하고촉진하기위하여그들에대신하여단체교섭할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457) 기간제근로자, 458) 단시간근로자, 459) 실업구제프로그램하에서일하는 44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87 근로자는 460) 단체교섭권을가진다. 하청및파견근로자의노동조합과이들의고용조건을결정할수있는원청사이의단체교섭은항상가능하여야한다. 461) 자영적근로자에대해서는노동조합권을완전히향유할수있어야하고, 이들과관련되는특수한단체교섭메커니즘을발전시킬수있도록하기위해단체교섭과관련되는자영적근로자의특수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62) 3. 단체교섭대상사항 교섭대상을결정하는것은관련당사자이다. 463) 교섭대상사항을제한하기위하여당국이일방적으로취한조치는제98호협약에상충하는경우가많다. 특히단체교섭가이드라인을자발적으로준비하기위한노사정대화는이러한어려움을해결하는적절한방법이다. 464) 조합비징수는단체교섭대상사항이다. 465) 노조전임자에대한사용자의급여지급문제는결정을위해당사자에게달려있어야하며, 노조전임자에의한조합활동이무급휴무로처우받아야하는지여부의문제에대해교섭을허용하여야한다. 466) 공무원과관련하여, 주로또는본질적으로정부의관리운영과명백하게관련되는일정한사항은교섭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나, 주로또는본질적으로근무조건에관한사항은교섭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467) 460) ILO, Compilation 2018, paras. 1279,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83;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57 ( 대한민국 ). 46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296;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01 ( 대한민국 ). 467) ILO, Compilation 2018, para. 1300;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7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04 ( 대한민국 ).

104 8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재정적어려움의결과로영향을받는공무원정원이나부서는정부의관리운영에주로또는핵심적으로관련되는사항으로간주될수있고따라서협상대상에서합리적으로제외되는것으로간주될수있기는하지만, 일반적인고용보장의광범위한범위에는해고전절차, 보상등과같은근무조건과주로또는핵심적으로관련되는문제를포함하고있고, 이러한사항은교섭대상에서배제되어서는안된다. 468) 교육부문과관련하여, 교섭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교육정책의전체적기준결정과핵심적으로관련되는사항과, 교섭대상이되어야하는근무조건과관련한사항사이에는구별이이루어져야한다. 469) 교육정책의기본방향에대한결정은단체교섭사항이아니다. 470) 그러나교육정책에관한결정이근무조건에미치는효과는교섭대상사항이다. 471) 4. 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과단체교섭의촉진 단체협약에대한임의적교섭그리고교섭당사자의자치는결사의자 유원칙의기본적측면이다. 472) 단체교섭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단체교 섭은임의적성격을가지고있어야하고그러한교섭의임의적성격을변 경시킬수있는강요수단의이용을수반하여서는안된다. 473) 제 98 호협약제 4 조에는소정의단체와강제적수단에의해단체교섭을 실시할의무를정부에부과하고있지않기는하지만 ( 그러한개입은명백 하게단체교섭의임의적성격을변경하게될것이기때문에 ), 이는정부 가단체교섭제도를확립하기위하여어떠한조치도자제하여야한다는 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474) 다양한제도가협상을촉진할수있고단체교섭을조성하는데도움이 46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302; CFA,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31 ( 대한민국 ). 47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89 될수있지만, 해당산업의양당사자사이의교섭을촉진하기위하여고안된중재또는알선제도나절차를확립한법또는관행은단체교섭당사자의자치를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 475) 의견의불일치로인하여교섭이결렬된경우정부는알선또는조정제도를통해또는불일치가지속되는경우당사자가신뢰하는독립기구에의한중재를통해그러한장애를극복하는방법을당사자와고려하여야한다. 476) 단체교섭당사자사이의분쟁해결을위해지명된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고, 이러한기구를이용하는것은임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477) 5. 성실교섭원칙 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사관계의조화로운발전의유지를위해성실교 섭의무에부여되어있는중요성을강조하여왔다. 478) 사용자와노동조합 양자가성실하게교섭하고합의에도달하기위해모든노력을다하는것 이중요하다. 나아가진정한건설적인협상은당사자사이의신뢰관계를 형성하고유지하는데필수적인요소이다. 479) 사용자및노동조합모두가 성실하게교섭하고합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만족스러운노 사관계는당사자의서로에대한태도및상호신뢰에주로달려있다. 480) 사용자및노동조합모두가성실하게교섭하고합의에도달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는원칙은교섭개시가부당하게지체되지않도록해야한 다는것을의미한다. 481) 최종시점에서사전경고도없이일방적으로협상회의를연기하거나 조정하는행위가상당한이유가없이이루어진경우에는정상적인건강 47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32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5 ( 대한민국 ). 47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6 9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한노사관계발전에유해한행위이다. 482) 단체협약은당사자들에게구속력이있어야한다. 483) 단체협약에서한약속에대한상호존중은단체교섭권의주요요소이며안정되고확고한노사관계수립을위해유지되어야한다. 484) 단체협약불이행은일시적일지라도성실교섭원칙뿐만아니라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 485) 6. 비조합원대표와의단체교섭 단체협약권고 ( 제 91 호, 1951) 는 이권고의목적상 단체협약 이라는용 어는한명의사용자, 하나의사용자집단또는하나이상의사용자단체를 일방으로하고하나이상의대표적인근로자단체또는그러한단체가없 는경우국내법령에따라근로자들이정당하게선출하고권한을부여한 근로자대표를그상대방으로하여양자사이에체결된근로및고용조건 에관한모든서면상의합의를의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 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위권고가단체교섭의일방당사자로서근로자 단체의역할에강조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여왔다. 대표단체가존재하 는경우이를무시하고기업과근로자간에직접교섭을하는것은일정 경우사용자와근로자단체간의교섭이장려, 촉진되어야한다는원칙을 저해할수있다. 486) 1971 년제 135 호근로자대표협약및 1981 년제 154 호단체교섭협약은 동일기업내에노동조합대표와선출된근로자대표가동시에존재하는경 우그선출대표가노동조합의지위를훼손하는데이용되지않도록적절 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다. 487) 제 135 호협약제 5 조는동일한기업에노동조합대표자와선출된근로자대표양자가존재하 48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33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5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0 ( 대한민국 ). 484) ILO, Compilation 2018, para. 133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5 ( 대한민국 ). 48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91 는경우필요하다면선출된근로자대표의존재가관련노동조합이나그대표자의지위를저해하는데이용되지않도록그리고선출된근로자대표와관련노동조합과그대표자사이의관련되는모든문제에관한협조를장려하는데이용되도록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88) 조합원이아닌자또는노동조합에서이탈한자와단체협약보다더유리한내용의집단적합의를체결하는것은제98호협약제4조에서규정된바와같은단체교섭권을저해하는것으로작용한다. 489) 따라서비조합원근로자와단체협약은노동조합에속한근로자의권리를저해하는데이용되지않아야한다. 490) 7. 가장대표적인단체에대한승인 가장대표적노동조합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단체교섭제도및다수의단체협약이기업내다수의노동조합에의해체결될수있는단체교섭제도는모두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한다. 491) 기업에서대표하고있는주요노동조합들또는이러한노동조합들의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승인은해당기업에서근로조건에관한단체교섭절차에대한최소한의기초이다. 492) 사용자로서의정부당국을포함하여사용자는단체교섭을위해자신이고용한근로자를대표하는단체를승인하여야한다. 493) 48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351;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5 ( 대한민국 ). 49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8 9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8.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근로자와사용자는단체교섭을위해어떠한단체가이들을대표할것 인지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어야한다. 494) 유일교섭대표 ( 가장대표적 인 ) 에근거한제도, 모든단체를포함하는제도또는교섭할자격이있는 단체결정을위해명확하게사전에정해진기준에따른가장대표적인단 체제도는모두제 98 호협약에부합한다. 495) 따라서교섭단위중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을그교섭단위의배타적 교섭대표로인준하도록규정하는것이반드시협약제 87 호와불일치하는 것은아니다. 그러나이것은여러가지보호장치가마련되는경우에만그 러하다. 위원회는노동조합을배타적교섭대표로인준하는절차가확립 되어있는국가에서는다음과같은보호장치가포함되는것이필수적이 라고간주하여왔다. 1 독립적인기구에의한인준, 2 관련교섭단위내 종업원의과반수득표에의해선출된대표적인단체, 3 충분한득표를 하지못한단체가소정의기간이후새로운선거를신청할권리, 4 인준 단체이외의단체가이전선거이후일정한기간 ( 대부분 12 개월 ) 이경과 한후새로운선거를요청할수있는권리가그것이다. 496) 단체교섭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하고분쟁을피하기위해서근로자들 이어떤노동조합에의해대표되기를원하는지분명하지않은경우단체 교섭을위해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을지정하는절차가있다면그절차 를따르는것이관행이되어야한다. 이러한절차가없는경우정책당국은 적절하다면이에관한객관적규칙을정하는가능성을검토해야한다. 497) 단체교섭을할수있기위한조건으로서노동조합등록을요건으로하는 것은, 이것이과도한지연을포함하지않고권한있는당국이이와관련하 여재량권을가지지않는다면, 결사의자유원칙을위반하지않는다. 498) 지부차원또는업종차원에서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기위해서는 49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0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93 근로자수의과반수만이아니라기업수의과반수를요하는요건은제98 호협약의적용과관련하여문제가될수있다. 499) 단체교섭의우선권또는단체교섭시의배타적대표권한을다투는노동조합들사이의상대적세력에변화가있는때에는그우선권이나대표권한을부여하는근거인사실의기반을재검토할수있도록하여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런가능성이없는경우관련근로자의대다수는실제에있어서든법적으로는그조합원의이익을충분히촉진하고옹호하기위하여그운영과활동을조직하는것이방해받을수있는노동조합에의해부당하게장기간동안대표될수있을것이다. 500) 권한있는당국은모든사건에서어떤기업에서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고있다는노동조합의신청에대하여그러한신청이설득력이있는것으로보이는경우객관적인검증을진행할수있는권한을가져야한다. 관련노동조합이과반수노조라는것이확인된다면당국은단체교섭을위해그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승인을얻기위하여적절한알선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501) 단체협약을체결한노동조합이아닌노동조합이시간의경과에따라과반수노동조합이되고그단체협약의취소를요구하는경우당국은그단체협약에도불구하고이노동조합의승인에관하여사용자에게적절한설명을하여야한다. 502) 당국이단체교섭시근로자를대표할과반수노동조합을결정하기위해투표를실시할권한이있는경우그러한투표는근로자들이어떤노동조합이그들을대표하도록할것인지에대해의문이있는경우항상실시되어야한다. 503) 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이우선적또는배타적인교섭권을행사하는경우가장대표적인단체의결정은편파성이나남용의기회를회피하도록객관적이고사전에확립된기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504) 49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0 9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어떤단체가단체협약의단독서명자가될수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대표성과자주성이라는두가지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 어떤단체가이런기준을충족하는지의결정은독립성과객관성을모두보장받는기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505) 노동조합단체가교섭위원회에참가할수있기위해서 10% 이상이라는의무적인대표성요건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원칙에반하지않는다. 506) 경쟁단체의조합원이나근로자들사이의단체협약에기한교섭권을위한투표절차에서의부정과사실관계확인을위한적절한절차는기본적으로국가기관의책임이며, 새로운선거가있는경우당국이모든부정을회피하기위해필요한보장장치를제공하고영향을받은근로자들이평온하고안전한분위기속에서참가할수있는완전하고공정한기회를가지도록보장하여야한다. 507) 9. 소수노동조합의권리 국내법에서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과기타노동조합을구분하는경우 이런제도는소수노동조합이그업무를수행하고, 그조합원을위하여이 의제기를할권리와개별고충사건에대해조합원을대변할권리를방해 하는결과를초래해서는안된다. 508) 가장대표적단체에게배타적권리 를부여하는것이관련된일정한근로자가가입을희망하는기타노동조 합의존재를금지한다는것을의미하여서는안된다. 소수단체는그활동 을수행하고최소한그조합원을대변하여발언할권리를가지며이들을 대표할권리를가지는것이허용되어야한다. 509) 배타적교섭대표를지명하는제도하에서그지명에요구되는비율을 대표하는노동조합이없는경우단체교섭권은적어도자신의조합원을 50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95 위하여이교섭단위내모든노동조합에인정되어야한다. 510) 10. 교섭레벨 제98호협약제4조의규정에의한자유롭고임의적인단체교섭원칙에따르면교섭레벨의결정은본질적으로당사자의재량에맡겨야할사안이며, 511) 따라서교섭레벨을법률, 행정당국의결정또는노동행정당국의판정에의해강제하여서는안된다. 512) 이와같이교섭레벨의결정은본질적으로당사자의재량에맡겨야할사안이다. 따라서결사의자유위원회는사용자가특정레벨에서의교섭을거부하는것을결사의자유에대한침해라고판단하지않는다. 513) 단체교섭에참가하는당사자의자주성을보호하는최선의절차는당사자가상호합의에의해교섭레벨을결정하도록허용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수국가에서관련당사자와는독립된기구가이문제를결정하고있다. 그경우결사의자유위원회는그기관은진정으로독립적이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514) 결사의자유위원회는산업별교섭을선호하는지기업별교섭을선호하는지에대한입장이없다. 그것은관련당사자에의해자유롭게결정되어야한다. 515) 법은산업별교섭의장애물이되지않아야한다. 516) 그러나중앙차원의협약조항보다더불리한내용의분권적교섭의배타성조항을제도적으로우대하는절차의정비는단체교섭제도및노사단체의전반적인불안정화로이어질수있고, 이와관련하여제87호협약및제98 호협약원칙에반하여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약화에해당한다. 517) 510) ILO, Compilation 2018, para. 1389;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5 ( 대한민국 ). 51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2 9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11. 하청에서의단체교섭 하청이법에서규정된결사의자유보장의적용을회피하는하나의방법으로이용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통하여보장하는것그리고하청근로자를대표하는노동조합이자신이대표하는근로자의생활조건및근로조건을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은정부와관련되는것이다. 518) 사용자 / 원청은하청업자에의해고용된근로자를대표하는노동조합 ( 또는원청근로자의가입이확인되지않은노동조합 ) 과교섭할의무가없을수있기는하지만, 어떠한것도그러한사용자가자발적으로단체교섭을하고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방해하여서는안된다. 나아가특히하청회사모두와각각단체교섭을하는것이불가능할수있는경우에는관련노동조합은자신이선택하는사용자와자발적으로교섭요구도할수있어야한다. 실제에있어서건설현장에서원청의지배적인지위와지부또는산업별차원에서의단체교섭이일반적으로존재하지않는것을감안하면, 원청과의단체협약체결은전체건설현장에대한충분히일반적인적용범위를가지는효과적인단체교섭과단체협약체결을가능하게하는유용한선택방안이라고할수있다. 519) 12. 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의제한 가. 강제중재 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단체교섭쟁점사항을강제중 재에의해해결하여야한다고규정한조항은제 98 호협약제 4 조에포함 되어있는임의적교섭원칙과부합하지않는다. 520) 518) ILO, Compilation 2018, para. 1413;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7 ( 대한민국 ). 519) ILO, Compilation 2018, para. 1414;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5 ( 대한민국 ). 520) ILO, Compilation 2018, para

11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97 당사자가단체교섭을통해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강제중재에회부하는것은엄격한의미에서의필수서비스 ( 즉그사업이중단되면인구의전체또는일부의생명, 개인적안전이나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는서비스 ) 에대해서만허용될수있다. 521) 나. 단체교섭에대한당국의개입 공공당국은하나의법칙으로서자유로이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을수정하기위하여개입하여서는안된다. 그러한개입은사회정의와공공의이익이라는강력한근거가있는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522) 국가기구는노사단체사이의자유로운단체교섭에대한개입을자제하여야하며, 523) 자유롭게체결한단체협약의내용을변경하기위한개입을자제하여야한다. 524) 또한법을통한단체교섭에대한소급적개입은회피되어야한다. 525) 그러나결사의자유위원회는, 장기간의무용한교섭이후교섭에서교착상태에빠졌다는것이명백한지점에서당국이개입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는시점이교섭과정에서있을수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526) 단체교섭과정에서의단순한교착상태의존재는그자체로는노동분쟁의당사자에게중재를공공당국이부과하는것을정당화시킬충분한사유가되지않는다. 집단적분쟁에서공공당국에의한모든개입은자유로운임의적교섭원칙과부합하여야한다. 이는단체교섭당사자사이의분쟁해결을위해지명된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 이러한기구에의회부는중대한국가위기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527) 52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4 9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단체교섭을제한하는정부개입을정당화하는예외적인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취할수있는조치는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심각한부정적인결과와특히취약한근로자에대한특별한영향을야기한다는점을고려하여성질상일시적이어야한다. 528) 단체협약에대한내각의승인요건과공공부문에대해일방적으로정한정책및가이드라인에의정합성요건은제98호협약의적용대상인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는, 결사의자유원칙과완전하게부합하는것은아니다. 529) 입법자가노동조합및그조합원들에게인정된권리의행사를정지시키거나종료시키고있다면단체교섭에대한입법적제한에반복적으로의존하는것은장기적으로노사관계분위기를저해하고불안정하게할뿐이다. 더욱이교섭의결과가법률에의해계속취소된다면조합원과잠재조합원들은단체교섭에있어조합원을대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이소용없는일이라고생각할수있기때문에이는노동조합조직에대한근로자의관심에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다. 530) 이미체결된단체협약조항을법률에의해중단시키는것은자유로운단체교섭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531) 또한서명된단체협약내용을일방적으로수정하거나재교섭할것을요하는법조항은단체교섭원칙과함께당사자의기득권보호원칙에도반한다. 532) 당사자가자유롭게체결한단체협약을당사자의동의없이법령으로정지하거나저하시키는것은협약제98호제4조에규정된자유롭고임의적인단체교섭원칙을침해하는것이다. 533) 52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공공부문의단체교섭 가. 일반원칙 공공부문에서조화로운전문적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비개입원칙 가장대표적인단체에대한승인및협상에서의당사자자치가요구된다. 534) 공공당국과국가행정에종사하지않는공무원이원하는경우에도그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을금지하는법조항은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에반한다. 535) 즉입법적개입은국가행정에종사하지않는공무원의근무조건에대한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의대체물이되지않는다. 536) 공공부문에서의단체협약의남용적인조항에대한통제는행정당국에있어야하는것이아니라 ( 공공부문에서행정당국은심판관인동시에당사자이다 ), 사법당국에있어야하며, 그경우에도극단적으로중대한사건의경우로한정된다. 537) 특히공공당국이사용자로서행위하거나단체협약에서명함으로써협약적용에대한책임을인수하고있는경우에는공공당국은자유로운단체교섭을촉진하여야하며자유롭게체결된단체협약의적용을방해하여서는안된다. 538) 나. 예산권한과단체교섭 단체교섭과정에서당사자의자치원칙이제151호협약의적용을받는공공근로자및공무원과관련하여유효하다고하더라도공공행정의특징을고려하여어느정도유연성을갖고적용될수있으며동시에당국은공무원의고용조건을결정하는메카니즘으로서가능한최대한단체교섭 53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6 10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과정을촉진하여야한다. 539) 한편으로는교섭당사자의자치를최대한보 호해야할필요성과다른한편으로는정부가예산상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취해야하는조치사이에공정하고합리적인타협점을모색해야한 다. 540) 전문가위원회는 단체교섭당사자의자치원칙은제 151 호협약의적용 을받는공무원에대하여도유효하지만위에서설명한공공서비스의특 수한성격은이원칙을적용함에있어유연성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위원회의견해로는의회나예산당국이임금교섭에대하여상한또는하 한을설정하는것을허용하거나당사자가금전관련조항이나기준설정 조항 ( 예를들면근로시간단축또는기타제도, 보수수준에따른임금인 상의다양화, 임금재조정시기결정 ) 을협상할수있는포괄적인 예산 패키지 를수립하는것을허용하는법규정또는재정당국이직접사용자 측과함께단체교섭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법규정은그규 정이단체교섭에중요한역할을남겨두고있다면협약과양립할수있다. 그러나근로자와그단체가이러한전반적인예산의기본적인틀을설계 함에있어서완전하고유의미하게참가할수있어야하는것이필수적이 다. 이는특히근로자및그단체는사실에기하여상황을평가할수있도 록모든재정상 예산상기타데이터에접근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 다 고하고있다. 541) 공공부문단체협약초안이그재정적의미에대해관련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체가아니라재정당국의의견을첨부하도록요구하는것과관련 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공공부문의단체교섭은각종공공기관이나공 공기업체의가용재원에대한확인을요하고, 이러한가용재원은국가예 산에의존하며, 공공부문의단체협약기간은국가예산법상의기간과항 상일치하는것이아니므로어려움을야기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 다고지적하였다. 또한위의견을표명한기관은정부의경제정책에맞추 53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1485, 1489; CFA,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4 ( 대한민국 ). 541) ILO, General Survey,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1994, para. 263.

11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01 어권고를하거나단체교섭과정에서공공기관또는공공기업체간에근로자들의근로조건상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수도있다. 따라서공공부문의단체교섭과정에있어서노동조합단체및사용자와사용자단체모두의의견을구하고이들이단체협약초안의재정적결과를평가할책임을부담하는당국에대해의견을표명할수있도록하는제도에관한조항이마련되어야한다. 그러나재정당국이제출한의견에도불구하고, 단체교섭당사자는단체협약을자유롭게체결할수있어야한다. 542) 입법당국에대한예산권한의유보는입법당국에의해체결되거나입법당국을위하여체결된단체협약의이행을저지하는효과를가져서는안된다. 543) 공공당국이이미체결한단체협약의이행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방식으로공공당국이재정적권한을행사하는것은자유로운단체교섭원칙과일치하지않는다. 544) 교섭과정에서공공행정을대표하는사용자측이재무부의의견또는단체협약초안의재정적영향을확인하는경제 재정기관의의견을구하는것은용인될수있다. 545) 14. 단체협약의유효기간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기본적으로관련당사자가정할사항이지만, 정부의행위가고려중에있다면법은노사정합의를반영하여야한다. 546) 그러나매우장기간유효한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게되는경우대표성 이한계선상에있는노동조합은근로자의진정한이익을훼손하면서까지 더장기간의단체협약을수용함으로써그입지를공고화하고자하는유 혹을받을수있는위험이수반될최소한의가능성이있다. 547) 542) ILO, Compilation 2018, para. 1488; CFA, 327th Report, Case No. 1865, para. 501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2 ( 대한민국 ). 543) ILO, Compilation 2018, para. 148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3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03 ( 대한민국 ). 544) ILO, Compilation 2018, para. 148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3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03 ( 대한민국 ). 54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118 10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15. 단체협약과개별근로계약의관계 정부는개별근로자와의협상이노동조합단체와의단체교섭에불리하게되지않도록보장하여야한다. 548) 기업이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과정중에개별적계약에기하여비조합원인근로자에게더나은근로조건을제공하는경우이는노동조합의협상능력을저해할수있으며비조합원인직원에게유리한차별적상황을초래할심각한위험이있다. 나아가조합원인근로자가노조에서탈퇴하는것을장려할수도있다. 549) 제 4 절파업권 1. 파업권의의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근로자와그단체에의한파업권을그경제적 사회적이익을옹호하는정당한수단으로서항상인정하여왔다. 550) 파업 권은근로자와그단체가그경제적 사회적이익을촉진하고옹호할수 있는핵심적수단의하나이다. 551) 파업권은제 87 호협약에의해보호받는 단결권의내재적귀결 (intrinsic corollary) 이기때문이다. 552) 결사의자유위원회는파업권을근로자와그단체의기본적권리를구 성하는것으로항상간주하여왔지만, 파업이그경제적이익옹호의수 단으로서이용되는한에서만그렇게판단하여왔다. 553) 파업은본질적으 54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52;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5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7 ( 대한민국 ). 551) ILO, Compilation 2018, para. 75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0 ( 대한민국 );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1 ( 대한민국 ). 55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51.

11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03 로파괴적이고비용이소요된다. 또한파업행위는인지되고있는부정의 를시정하기위하여사용자에대한최후의수단이자압력수단으로서이 를행사하기를선택한근로자에게막대한희생을요구한다. 554) 2. 파업의목적 근로자가파업권행사를통해보호하는직업적ㆍ경제적이익은근로조건개선이나직업적성격의단체적주장뿐만아니라근로자의직접적관심사인기업이당면한경제ㆍ사회정책문제에대한해결책모색과도관계가있다. 555) 따라서근로자의사회ㆍ경제적및직업적이익을보호할책임을맡은단체는그구성원및근로자일반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는주요경제ㆍ사회정책동향특히고용, 사회적보호및생활수준과관련하여제기된문제의해결책모색에있어그들의입장을지지하는데파업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 556) 파업권은단체협약체결을통해해결될수있는노사분규에만한정되어서는안된다. 근로자및그단체는필요하면그구성원의이익에영향을미치는경제ㆍ사회적문제에관한불만을보다넓은맥락에서표현할수있어야한다. 557) 정부의경제정책이사회ㆍ노동에미치는결과에항의하여개최하는전국규모의파업을불법이라고선언하는것과이러한파업을금지하는것은결사의자유에대한심각한침해에해당한다. 558)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전국규모의파업은그목적이경제ㆍ사회적인것이고순수하게정치적인것이아닌한정당하다고여러차례판단하여왔다. 국가명의로권한을행사하는공무원이거나엄격한의미에서필수사 554) ILO, Compilation 2018, para. 755; CFA,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7 ( 대한민국 ). 555) ILO, Compilation 2018, para. 758;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8 ( 대한민국 ). 556) ILO, Compilation 2018, para. 759;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8 ( 대한민국 ). 557) ILO, Compilation 2018, para. 766;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8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8 ( 대한민국 ). 558) ILO, Compilation 2018, para. 780.

120 10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업, 즉중단될경우전체또는일부국민의생명, 개인의안전이나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는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에만파업금지가용인될수있다. 559) 이에대하여순수하게정치적성질의파업은제87호협약및제98호협약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 560) 그러나노동조합은특히정부의경제ㆍ사회정책을비판하고자하는경우항의파업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 561) 교섭이개시되기오래전에이미결정된파업은결사의자유원칙의범주에속하지않는다. 562) 또한법규정에대한해석상차이로인한법률분쟁의해결은권한있는법원에맡겨야한다. 이러한상황에서의파업금지는결사의자유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563) 단체협약유효기간중파업이금지되는경우이런제한은단체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대한개별적또는집단적고충이검토될수있는공정하고신속한메카니즘에의지할수있는권리에의해상쇄되어야한다. 이런종류의메카니즘은단체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불가피한어려움을협약유효기간중에해결하게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메카니즘이단체협약유효기간중에발생한문제를확인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장래교섭의기초를준비하는데이점이있다. 564) 동정파업에대한일반적금지는남용으로이어질수있으며근로자는그들이지지하는원파업자체가합법적인경우동정파업을할수있어야한다. 565) 종업원또는노동조합이일방당사자인집단적분쟁이외의파업행위를금지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566) 55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61;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9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05 ( 대한민국 ). 561) ILO, Compilation 2018, para. 763;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8 ( 대한민국 ). 56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70.

12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05 동정파업, 제2차보이콧, 복수기업과의단체협약체결을위한쟁의행위를금지하는법조항은복수사용자단체협약을구하고교섭할단체의권리에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고파업권을부당하게제한할수있다. 567) 노동조합승인을위하여파업을실시하는것은근로자및그단체에의해옹호될수있는정당한이익이다. 568) 따라서단체교섭을위해노동조합승인을요구하는분쟁과관련된파업을금지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과일치하지않는다. 569) 원청회사에대한단체교섭을위한승인을요구하는것이파업을불법화하지않는다. 570) 3. 파업의방법 가. 일반원칙 일반적으로파업은요구에대한강제를목적으로하거나고충을표출하기위해서또는요구사항이나고충에서다른근로자를지원하기위하여복수의근로자집단에의해의도적으로실시되는일시적인작업중단 ( 또는지연 ) 을말한다. 571) 비공인파업, 작업거부 (tools-down), 태업 (go-slow), 준법투쟁 (working to rule) 및직장점거파업 (sit-down strikes) 등파업의다양한방법을금지하는것은그파업이평화적이지않게된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572) 566) ILO, Compilation 2018, para. 776;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1 ( 대한민국 ). 56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72;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1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2 ( 대한민국 ); and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8 ( 대한민국 ). 56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773;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1 ( 대한민국 ). 571) ILO, Compilation 2018, para. 783.

122 10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나. 피케팅 법에따라이루어진피케팅행위는공공당국에의한개입을받아서는안된다. 573) 파업중피케팅금지는파업이평화적이지않은경우에만정당화되고, 574) 공공질서를교란하고근로를계속하는근로자를위협하는피케팅을금지하는것은정당하다. 575) 즉피케팅에참가하고다른근로자의작업장이탈을평화적으로선동하는것은불법으로간주될수없다. 그러나피케팅이파업불참근로자의근로의자유를방해하기위해폭력또는강제를수반하는경우는다르다. 그러한행위는형사범죄에해당할수있다. 576) 파업권의행사는사용자의기업시설출입권뿐만아니라법에의해확립된바와같은파업불참근로자의근로의자유를존중해야한다. 577) 4. 파업의요건 가. 일반원칙 파업이합법적이기위해법령상충족되어야하는요건은합리적이어야 하고어떤경우에도노동조합단체가사용할수있는행동수단에실질적 제한을부과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 578) 57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38;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94 ( 대한민국 ). 576) ILO, Compilation 2018, para. 939;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2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6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6 ( 대한민국 ). 577) ILO, Compilation 2018, para. 940;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2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6 ( 대한민국 ). 578) ILO, Compilation 2018, para. 789.

12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07 따라서파업을선언하는법적절차가합법적인파업선언을실제적으 로불가능하게할정도로너무복잡해서는안된다. 579) 나. 파업의절차 1) 알선또는조정전치주의 1951년제92호 임의적알선및중재권고 (Volunta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Recommendation) 에따르면, 사용자와근로자사이의노동쟁의의예방과해결을조력하기위하여국내상황에적합한임의적인알선제도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분쟁의당사자일방의신청에의해서든임의적알선당국의직권에의해서이든절차가개시될수있도록하는조항이있어야한다. 580) 노동분쟁에있어파업실시전에임의적알선및중재를거칠것을규정하는법률은중재부탁이강제적이지않고실제로파업실시를방해하지않는다면결사의자유에대한침해로간주할수없다. 581) 또한일반적으로당사자가조정또는알선시도를통해협상에의한해결책을찾을수있도록합리적인기간동안파업을중지하는결정은그자체가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위반은아니다. 582) 다만그경우이러한제한은관계당사자가모든단계에서참여할수있는적절하고공평하며신속한알선및중재절차를수반해야한다. 583) 알선및조정제도는교섭촉진이라는유일한목적을가져야하며, 합법적인파업이실제에있어서불가능하게되거나그실효성을상실할정도로복잡하거나지연되어서는안된다. 584) 의무적알선전치의경우집단적분쟁에서알선절차의개시결정은분쟁당사자에독립적인기구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585) 57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796, 797.

124 10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사전통지제도와냉각기간파업실시에앞서사용자에대한사전통지의무는그통지가합리적인한인정될수있다. 586) 예컨대 48시간의사전통지는합리적이며, 587) 사회서비스또는공익사업에서 20일의사전통지요건은결사의자유원칙을저해하지않는다. 588) 파업통지에서요구되는정보는합리적이어야하거나합리적인방법으로해석되어야하며, 그로인한가처분명령은정당한조합활동을거의불가능하게만들정도의방법으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589) 필수서비스분야에서파업전에 40일간냉각기간을두도록하는법적요건은그것이당사자에게숙려기간을주기위한것인한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지않는다. 590) 합법적인파업의요건으로재적조합원 2/3의찬성을조건으로하고,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행정당국이노동조합해산등의벌칙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것은제87호협약제3조에반하여노동조합활동에대한노동조합단체의권리를제한하는성격의공공당국에의한개입에해당한다는것이전문가위원회와결사의자유위원회의입장이다. 591) 조합원 2/3 의찬성을요건으로하는것도노동조합이넓은지역에산재하여조합원을조직하는경우에는지나친요건이될수있다. 592) 재직중인종업원의과반수찬성을요건으로하는것은대기업에서의파업가능성을지나치게저해할수있으며, 593) 특히조합원이많은노동조합의경우에는어려울수있다. 따라서종업원의재적과반수를요구하는규정은파업권을심각하게제한할위험이있다. 594) 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에서의파업실시를위해서는구성단체과반수 58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807, 808.

12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09 의동의및다른사건에서해당기업종업원의재적과반수의파업찬성투표를요하도록하는요건은노동조합의잠재적활동에대한심각한제한에해당할수있다. 595) 노동조합지역지부에서의파업결정은파업이유가지역적성질을가지고있는경우노동조합의지부총회에서내릴수있고상부단체에서는파업실시결정은집행위원회위원전원의재적과반수로이러한단체의집행위원회에서행할수있도록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과일치한다. 596) 1차투표후 3개월이내에파업이실제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 2차파업투표를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결사의자유에대한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597) 다. 강제중재회부 당국의직권으로부과되는중재와, 파업권및교섭의임의적성격원칙은조화되기어렵다. 598) 법규정이사용자가단체교섭중합의에도달하지못한것에서야기되는분쟁을모든사건에서강제중재결정에회부하도록허용한다면파업권은영향을받을수있고이에따라파업실시가저지될수있다. 599) 다른수단에의해분쟁이해결되지않는경우노동당국을통한강제중재제도는근로자단체의활동조직권리를상당히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결사의자유원칙에위반하여파업의절대적인금지에도해당할수있다. 600) 집단적노동분쟁과파업을종료시키기위한강제중재는 1분쟁에관련된양당사자의신청에기하는경우또는 2문제의파업이국가의이 59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22;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7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3 ( 대한민국 ).

126 11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름으로권한을행사하는공무원과관련된공공서비스에서의분쟁또는 3엄격한의미에서의필수서비스 ( 즉그중단이인구의전체또는일부의생명, 개인의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는서비스 ) 에서의분쟁으로문제의파업이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는경우에는용인될수있다. 601) 따라서일방당사자가분쟁해결을위해노동관련당국의개입을요청하는것을허용하는규정은근로자의파업실시권리를효과적으로저해할수있으며임의적단체교섭을촉진하지않는다. 602) 모든중재제도는당사자의신뢰를얻고유지하기위해서는진정으로독립적이어야하며중재의결과는법기준에의해사전에정해져있어서는안된다. 603) 라. 파업의제한또는금지가정당화되는경우 1) 중대한국가긴급사태파업의전면금지는중대한국가비상사태시에한정된기간에한하여정당화될수있다. 604) 그경우국가안보나공중보건을이유로파업을중지할책임은정부가아니라모든관련당사자의신뢰를받는독립적기구에있어야한다. 605) 2) 공무원 공무원의경우결사의자유원칙인정이반드시파업권을의미하는것 은아니다. 606) 파업으로인해국가공동체에심각한곤란이야기될수있는한그리 고그제한에일정한대상조치가수반된다면공공서비스또는필수서비 601) ILO, Compilation 2018, para. 81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7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3 ( 대한민국 ). 60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25;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7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3 ( 대한민국 ). 606) ILO, Compilation 2018, para. 826.

12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1 스에서파업권은제한되거나심지어금지될수있다. 607) 결사의자유위원회는파업권은 1국가의이름으로권한을행사하는공무원이행하는공공서비스또는 2 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 ( 즉그중단이인구의전부또는일부의생명, 개인의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는서비스 ) 에한하여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608) 따라서파업권은국가의이름으로권한을행사하는공무원에대해서만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다. 609) 공무원개념에대한지나치게광범위한정의는이러한근로자의파업권에대한매우광범위한제한이나금지를초래할가능성이많다. 공공부문에서의파업권금지는국가의이름으로권한을행사하는공무원으로한정되어야한다. 610) 예컨대법무부와사법부에서근무하는공무원, 611) 관세청공무원, 612) 내국세의관리, 감독및징수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은 613) 여기에해당하여파업권을금지할수있다. 일반근로자에비하여공무원은국가에의해더많은신분보장을받고있다는것은공무원에대한파업권을금지하는근거가되지않는다. 614) 이에대하여국가소유기업에종사하는공무원은단체교섭권을가지고있어야하며반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향유하여야하고, 서비스의중단이인구의전부또는일부의생명, 개인적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하지않는한파업권을향유하여야한다. 615) 60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30;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1 ( 대한민국 ). 60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45; CFA,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39 ( 대한민국 ). 615) ILO, Compilation 2018, para. 831.

128 11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3) 필수서비스앞에서본바와같이엄격한의무의필수서비스에대해서는파업이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다. 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는그중단이인구의전부또는일부의생명, 개인의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는서비스를말하는데, 그것이의미하는바는특정국가에지배적인특정한상황에대부분달려있다. 나아가파업이일정한기간을넘어지속되거나일정한범위를넘어확대되어인구의전체또는일부의생명, 개인적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하는경우에는비필수적서비스도필수적인것이될수있다는의미에서이개념은절대적인것이아니다. 616) 파업이금지될수있는상황을결정하기위해서확립되어야하는기준은인구의전부또는일부의생명, 개인적안전또는건강에대한명백하고긴박한위협의존재이다. 617) 따라서특정사업에서의파업으로인해무역과통상에악영향을미친다고하여도그러한결과가그사업을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로만드는것은아니다. 618) 결사의자유위원회가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로판단한사업은다음과같다. 619) 병원사업, 전기사업, 수도공급사업, 전화사업, 경찰및군인, 소방서비스, 교도서비스 ( 공영및민영포함 ), 학생에대한급식제공및학교청소사업, 항공관제업무등이다. 이에대하여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로판단되지않은사업은다음과같다. 620) 라디오및텔레비전사업, 석유시추및정유사업, 항공기주유사업, 가스사업, 가스통충전및판매사업, 항만사업, 은행사업, 중앙은행, 보험사업, 사회보험료징수및조세징수를위한컴퓨터서비스, 백화점및놀이시설사업, 금속및광산사업, 도시운송을포함한운송일 616)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48;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5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5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7 ( 대한민국 ). 61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42.

12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3 반, 항공기조정사업무, 연료의생산 운송및유통사업, 철도사업, 대도시대중교통사업, 우편사업, 쓰레기수거사업, 냉동사업, 호텔사업, 건설사업, 자동차제조사업, 농업 식료품공급및유통사업, 차 커피 코코넛농장사업, 조폐사업, 정부인쇄사업및술 소금및담배의국가전매사업, 교육서비스, 621) 광천수병입사업, 항공기수리사업, 엘리베이터사업, 수출사업, 민간보안사업 ( 관영및민영교도소서비스제외 ), 공항사업 ( 항공관제업무제외 ), 약국, 제빵사업, 맥주생산사업, 유리사업등이다. 그런데필수서비스에해당하는사업이라고하더라도그사업의모든활동이파업이제한되거나금지되는것은아니며, 반대도마찬가지이다. 예컨대필수서비스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사의자유위원회가판단한교육사업의경우에도교장및교감의파업권은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으며, 622) 반대로필수서비스에해당하는병원사업의경우에도병원노무자와조경사와같은일부범주의근로자는파업권을박탈당하여서는안된다. 623) 우편사업의경우파업이장기화되어노동분쟁과무관한제3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데, 예컨대회사에대해심각한영향을줄수있고개인 ( 특히실업급여나사회부조수급자와연금에의존하는고령자 ) 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결사의자유위원회는사안이무엇이든그리고그러한결과가얼마나불행하든, 이러한것이인구의전부또는일부의생명, 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할정도로심각하게되지않는한,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이라는기본적권리에대한제한을정당화하지못한다고판단한바있다. 624) 4) 파업제한또는금지에대한대상조치 공무서비스또는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를제공하여파업이제한되 거나금지되는경우에는그대상조치가근로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625) 621)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2 ( 대한민국 );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39 ( 대한민국 ). 62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51.

130 11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그경우알선절차 공평한중재기구 양당사자에대해구속력있는중재재정의존재가수반되어야한다. 626) 알선및중재절차에서이런업무를위탁받은기구의모든구성원은철저히공정해야할뿐만아니라강제중재의성공여부가달려있는양측의신뢰를얻고유지하려면또한관련사용자및근로자양자에대해공평한것으로보여야한다. 627) 대상조치로서중재재정이제공되는경우관련당사자들이모든단계에서참여할수있고일단내려진중재재정이완전하고신속하게시행되는, 적절하고공평하며신속한알선및중재절차를수반하여야한다. 628) 또한당사자가교섭을재개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강제중재절차는중지되어야한다. 629) 필수서비스를수행한다는이유로파업권이박탈되는근로자에게는이에상응하는직장폐쇄권부정, 공동알선절차제공및알선이성립하지않은경우에한하여공동중재기구의제공등그이익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대상조치가있어야한다. 630) 파업이금지되는공무원의경우입법당국의예산권한유보는중재재정불이행의사유가되지않는다. 631) 5) 최소서비스 파업의실질적인제한또는완전한금지가정당화되지않는상황에서 근로자의파업권에대한문제를야기하지않고이용자의기본적수요가 충족되도록하거나시설이안전하게또는중단없이운영될수있도록하 기위해최소서비스가대안이될수있다. 632) 파업시최소서비스는 1 그중단이인구의전부또는일부의생명, 개 인적안전또는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는업무 ( 즉엄격한의미의필수 62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67.

13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5 서비스 ), 2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는아니지만파업의범위와기간이국민의정상적인생활조건을위태롭게하는중대한국가적위기를초래할수있는서비스, 3 근본적인중요성을가진공공서비스에대해서만인정될수있다. 633) 따라서엄격한의무의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해당국가에서매우중요한업종의일부인특정서비스가중단된경우최소서비스를보장하기위한조치는정당화될수있다. 634) 엄격한의미의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해당국가에서매우중요한업종 ( 예컨대석유및가스업종 ) 의서비스가중단될수있는쟁의행위의경우관련당사자는석유및가스생산을완전히중단하여그범위와기간이해당업종에서회복불가능한손해를야기할수있는쟁의행위의경우에는최소서비스를도입할수있다. 635) 파업의범위와기간이국민의정상적인생활조건을위태롭게하는중대한국가적위기를초래할수있는파업의경우최소업무를정할수있다. 이러한최소업무는전체또는일부국민의생명이나정상적인생활조건을위태롭게하는것을피하는데엄격하게필요한운영업무로한정되어야한다. 636) 즉최소서비스는최소서비스범위가파업을무력화시키지않도록보장하면서해당서비스의최소요건또는인구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운영으로한정되어야한다. 637) 이경우노동조합단체는사용자및공공당국과함께최소업무를정의하는데참여할수있어야한다. 638) 즉, 최소서비스와이를수행할최소한의근로자수를결정하는데는공공당국뿐만아니라관련근로자및사용자단체가관여하여야한다. 이렇게하는것은무엇이일정상황에서엄격하게필요한최소서비스로간주될수있는가에대한신중한의견교환을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 최소서비스의범위가그한정된영향력으로인해파업을실효적이지않도록하는결과가초래하지않도록보장하는데 63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71.

132 11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기여하고나아가지나치게폭넓고일방적으로결정된최소서비스로인해파업이무의미하게되고있다는인상을노동조합단체가가지지않도록하는데기여한다. 639) 최소서비스의정의와운영에관한협상은노동분쟁이전에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640) 그렇게할때최소서비스에관한협상이모든당사자가객관성과거리감을가지고문제를검토할수있기때문이다. 641) 다만, 파업이후에필요성이발생하는최소서비스의경우에는분쟁기간중에도협상할수있다. 642) 최소서비스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사용자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643) 그경우에는행정당국이아니라법원이나 644) 기타독립적인기구에의해 645) 해결되어야한다. 646) 다음과같은경우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는최소서비스의요건이갖추어졌다고판단하고있다. 선박운송사업은필수서비스는아니지만, 해안부근섬에거주하는주민이선박운항중단시겪을수있는어려움과불편을고려하여파업시유지되는최소업무에대한단체협약이체결될수있다. 647) 그경우최소서비스는선박에승선하는직원의수대신에하루당도항수와관련되어있다. 648) 국영항만기업과항만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는필수서비스에는해당하지않지만, 파업시최소서비스가요구될수있는중요한공공서비스에해당한다. 649) 63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87.

13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7 여객및상품의운송은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는아니지만파업시최소서비스요구가정당화될수있는매우중요한공공서비스이다. 650) 따라서지하철운송사업, 651) 철도운송사업의 652) 파업에는최소서비스를설정할수있다. 우편서비스, 653) 조폐, 은행사업및석유업종은 654) 파업시최소서비스를유지할수있다. 특히은행사업은엄격한의미에서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 제3자, 즉집단적분쟁의경제적효과로손해를받는이용자나소비자에대한손해와함께회복불가능한손해를회피하기위하여당국은강제중재를부과하기보다는당사자에의해합의된최소서비스절차를부과할수있다. 655) 교육서비스, 656) 전염성이높은질병이발생한경우동물보건부서, 657) 엘리베이터유지업무, 658) 항공관제를위해제공되는기상서비스에는 659) 최소서비스가설정될수있다. 이에대하여알루미늄생산, 660) 보일러와압력용기허가, 사립탐정및경비허가, 공공당국에부속된주거시설의세탁업무와운전업무에는 661) 최소서비스가설정될수없다. 최소서비스유지의무를불이행하더라도그것을이유로노동조합의지위를박탈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662) 649)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9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5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1 ( 대한민국 ). 65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891,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895; CFA, 309th Report, Case No. 1865, para. 149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5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1 ( 대한민국 ). 65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898,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04.

134 11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5. 파업시대체고용등 가. 파업의불법성판단주체 파업을불법으로선언하는책임은정부에있어서는안되고관련당사자의신뢰를받는독립적이고공정한기구에있어야한다. 663) 특히정부가분쟁의일방당사자인사건에서파업의불법성에대한최종판단이정부에의해이루어져서는안된다. 664) 파업의불법성을확인하는것은사법당국이가장적절하다. 665) 나. 파업중지명령, 업무복귀명령, 대체고용 파업중지책임은정부가아니라모든관련당사자의신뢰를받는독 립적인기구에있어야한다. 666) 파업중인근로자는 1 법이파업을금지하고있는엄격한의미의필수 서비스에서의파업의경우및 2 파업이중대한국가긴급사태를초래할 수있는경우에만대체될수있다. 667) 따라서의료서비스와같은필수서 비스의경우파업불참근로자를채용하는것이허용된다. 668) 전화서비스 와같은필수공익서비스가불법적인파업에의해중단되는경우정부는 공동체의이익을위하여그기능을보장할책임을인수하여야할수있 고, 중단된업무수행을위하여군대기타의자를소집하여그러한업무 가수행되는시설에그러한자를배치할수있도록하기위한필요한조 치를취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다. 669) 이에대하여파업이금지될수있는엄격한의미의필수서비스로간주 66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s. 907,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26.

13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9 될수없는업종에서파업을와해시키기위한근로자대체는결사의자유 에대한심각한위반에해당한다. 670) 그러한업종에서의합법적이고평화 적인파업을와해시키기위해파업시철강근로자징발, 파업기간중피케 팅참가자에대한해고위협, 저임금근로자모집, 노동조합가입금지는 결사의자유에부합하지않는다. 671) 특히파업이합법이라면불확정적인기간동안파업참가자를대체하기 위해기업외부로부터의노동력이용에의존하는것은파업권격하의위 험을수반하며, 이는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에영향을미칠수있다. 672) 경제의핵심산업에서의장기간총파업이인구의생명, 건강또는개인 적안전을위태롭게할수있는상황을초래할수있는경우에는업무복 귀명령은언제나정당하고, 그범위와기간이그러한상황을야기할수 있는파업의경우에는업무복귀명령이특정한범주의인원에대해적용 된다면정당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경우외의업무복귀요구는결사 의자유원칙에반한다. 673) 또한파업이합법적인경우노동분쟁의결과로서중단된업무를수행 하기위해군대또는기타집단을고용하는것은업무의중단이중대한 위기를초래하는서비스또는산업의운영을보장해야할필요성이있는 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674) 운송회사, 철도및석유부문등의서비스또는기업운영중단이해당 공동체의정상적생활에혼란을가져올수있다고인정되지만이러한서 비스중단이중대한국가비상사태를초래할수있다고인정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종류의서비스에서파업시근로자를동원하기위해취한 조치는근로자의직업ㆍ경제적이익을옹호하는수단인파업권을제한하 는것이다. 675) 670) ILO, Compilation 2018, para. 918; CFA, 30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36 ( 대한민국 ); 335th Report, Case No. 1865, para. 826(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7 ( 대한민국 ). 67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19; CFA, 30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36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1 ( 대한민국 ). 67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22.

136 12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6. 파업기간중경찰개입 근로자및그단체는국내법을존중할의무가있고, 파업시경찰력의개입은공공질서유지에엄격히제한되어야한다. 676) 즉근로자및그단체는국내법을존중할의무가있지만, 파업참가자에게영향을미치는법원판결을집행하기위한경찰의개입은기본적인공적자유를존중하는모든체제에서적용될수있는기초적인보장을준수해야한다. 677) 파업시당국은법과질서가심각하게위협받는중대한상황에서만물리력사용을하여야한다. 678) 당국은파업상황에서공공질서에대한실제위협이있는경우에만경찰을투입해야한다. 경찰개입은공공질서에대한위협에비례해야하며정부는공공질서를저해할수있는시위를통제하는데있어서과도한폭력의위험을피하기위해권한있는당국이적절한지침을받도록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679) 파업을분쇄할목적으로경찰을이용하는것은노동권에대한침해이다. 680) 7. 파업기간중임금공제 파업기간중임금공제는결사의자유원칙에상충되지않는다. 681) 그경우임금공제는파업에참가한근로자에게만적용되어야한다. 682) 그러나파업기간에상응하는액수보다더많은액수의임금을공제하는것과같은추가적인제재는정당한쟁의행위행사에대한제재에상당 675)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34;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97 ( 대한민국 ). 67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42;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10 ( 대한민국 ). 682) ILO, Compilation 2018, para. 950.

137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21 하며, 683) 그러한파업에대한제재의부과는조화로운노사관계로이어지지않는다. 684) 또한모든노동조합이파업에참가하였으나임금삭감을특정노동조합활동가에게만적용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영향을미치는, 관련노동조합에대한사실상의차별적대우에해당한다. 685) 반면성실교섭의무위반과같이, 686) 사용자가파업에책임이있는경우에는파업기간중임금을지급할의무를법에의해사용자에게부과시키는것도결사의자유원칙에상충될수있다. 이문제는당사자사이에해결하여야할문제이다. 687) 8. 파업에대한책임 가. 정당한파업 1) 형사처벌정당한파업을주도한노동조합에대해제재를부과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중대한위반이다. 688) 정당한파업참가를이유로어떠한자도처벌받아서는안되며, 689) 특히평화적파업에참가한것을이유로형사처벌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 690) 그러나파업의틀내에서일반형법상사람과재산에대한폭력이행해지고이것이그러한행위를처벌하는법령에근거하고있는경우에만형사처벌이부과되어야한다. 691) 683)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53; CFA,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40 ( 대한민국 ). 690)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55;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6 ( 대한민국 ).

138 12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불이익취급정당한파업에대해노동조합사무실을폐쇄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위반이다. 692) 파업을이유로한근로자해고는정당한조합활동을이유로한고용에서의심각한차별에해당하고제98호협약에반한다. 693) 파업참가를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고재고용을거부하는등의극단적으로심각한조치를이용하는것은심각한남용위험이있으며결사의자유에대한침해가된다. 694) 결사의자유원칙이존중되기위해서는근로자가파업또는기타쟁의행위에참여하였다는이유로해고되거나재고용이거부되어서는안된다. 이런목적은해고가파업중또는파업후에일어났는지여부와무관하다. 또한논리적으로볼때해고의목적이파업권행사를방해하거나처벌하기위한것이라면해고가파업전에발생해도무관하다. 695) 파업참가의결과로서해고된근로자는기업에서근속한연수에상응하여합법적으로취득한기득의퇴직급여를박탈당하여서는안된다. 696) 파업불참자에대해상여금을지급하는차별관행은조합원의활동을조직할권리에대한중요한장애이다. 697) 3) 민사책임결사의자유위원회는다음과같은법규정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고판단하고있다. 1 실질적으로모든쟁의행위를이에참가한자측의계약위반으로처우하는것, 2그행위의결과로사용자에게발생한일체의손해에대한책임을그러한계약위반을주동한노동조합이나그임원에게부과하는것, 3 그러한행위에직면하고있는사용자에대해불법 692)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57;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1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2 ( 대한민국 ). 694)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76.

139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23 행위의개시 ( 또는계속 ) 를방지하기위한가처분을구하는것을허용하는것. 그러한조항의누적적효과는근로자에게그경제적 사회적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기위하여적법하게파업을할수있는역량을박탈할수있다. 698) 나. 불법파업의책임 결사의자유원칙은파업권행사기간동안의범죄행위에해당하는남용을보호하지않는다. 699) 그러나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하는파업금지위반인경우에만파업과관련하여형사처벌이부과되어야한다. 파업과관련한불법행위와관련한모든형사처벌은이루어진위반또는과실에비례적이어야하며당국은평화적인파업을조직하거나참가하였다는이유만으로구금조치를하여서는안된다. 700) 필수사업분야에서파업의결과로당국이취한임시조치 ( 노동조합활동금지, 노동조합비원천징수중지등 ) 는제87호협약제3조에서규정한보장에반한다. 필수사업수행을보장하기위한정부조치가추구하는목적에비례해야하며과도해서는안된다. 701) 불법파업을이유로노동조합에부과될수있는벌금은노동조합의해산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거나노동조합에대해위협적효과를가지고그정당한조합활동을금지시킬가능성이있을정도의액수가되지않아야한다. 702) 다. 평화적파업에대한책임 어느누구도평화적인파업을조직하거나참가하였다는사실만으로그 698)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65;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6 ( 대한민국 ). 700) ILO, Compilation 2018, para. 966;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5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7 ( 대한민국 ). 701)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69.

140 12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자유가박탈되거나형사제재를받아서는안된다. 703) 근로자에의한노동권 ( 파업및시위 ) 의평화적행사는체포와추방으로이어서는안된다. 704) 따라서당국은평화적파업을조직하거나참가한것과관련하여체포또는구속조치에의지해서는안된다. 이런조치는심각한남용위험이따르며결사의자유에대한심각한위협이된다. 705) 노사관계의범죄화는조화롭고평화로운노사관계로전혀이어지지않는다. 706) 파업기간중사람또는재산에대한폭력, 기타민법상침해가이루어지고이에대해법에처벌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만형사처벌을할수있다. 707) 한편, 파업권과직장점거의행사는파업불참자의근로의자유와시설에출입할경영진의권리를존중하여야한다. 708) 703) ILO, Compilation 2018, para. 971;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5 ( 대한민국 ). 704) ILO, Compilation 2018, para. 973; CFA,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40 ( 대한민국 ). 705) ILO, Compilation 2018, para. 970;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28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9 ( 대한민국 ). 706) ILO, Compilation 2018, para. 974; CFA,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9 ( 대한민국 ). 707) ILO, Compilation 2018, para ) ILO, Compilation 2018, para. 978.

141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25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제 1 절 ILO 삼자주의검토필요성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핵심협약은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제도들과상충되는측면이많다. 이에따라이를개정하기위해서는노사를중심으로한많은논의들이필요하다. 권리적인측면에서볼때,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핵심협약은노동기본권이다. 이때기본권이라함은 노사관계가지속되기위한가장최저한의기본적인원칙 이며, 현대사회에서의노동권을영위하기위한기본적인권 (basic human rights) 이라는의미이다. 그러므로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핵심협약에대하여다양한차원의논의들이이루어지는것도필요하지만, 그마지막은해당협약의비준과성실한이행으로귀결되어야만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핵심협약은 ILO 헌장의내용을확인하는노동기본권으로, 그비준을둘러싸고벌어지는다양한논의와는별도로당연히비준되었어야할권리라고판단된다. 지금까지노사관계의사법화에익숙해있던노사양당사자에게는기존의제도들이 자유권적관점 에서볼때단결할권리를제한한다고하는사실그자체에는동의할수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현실에서의당사자들, 특히사용자측에서보면국내정치 경제적상황하에서형성되

142 12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어온다양한노사관계법제도들을개정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우려가나타날수있으며, 이에관한첨예한의견대립은충분히예상가능하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 결사의자유를포함한 ILO 협약의비준부터이행체계구축까지의전과정에서정부는물론노사당사자의참여와대화를강조하는것이 ILO의입장이다. 결사의자유와같이당위적측면에서접근할수있는문제에관해서도, 정부주도의정치적해결방식이아닌, 노사당사자들이풀어나가야한다는것이다. ILO 핵심협약의문제는노동문제이고, 이러한노동문제는당사자들의의견이가장큰출발점이되기때문이다. 결국 ILO는삼자주의원칙에따른노사의협의구조를중요시하고있는데, 이하에서는 ILO 삼자주의원칙들을살펴보면서,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과이행에서노동기본권을개선할수있는절차적방안에관하여모색하도록한다. 제 2 절 ILO 삼자주의원칙 1. ILO 의삼자주의원칙의형성 ILO 는노사정의삼자구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 이러한삼자구성체 계는다른국제기구에서볼수없는독자적인것이다. ILO 가 UN 산하전 문 독립기구이지만, 709) 다른국제기구들과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고 709) ILO 는 1919 년창설당시베르사유조약에기반한국제연맹의전문기구로출발하였다. 그리고이후 1944 년필라델피아선언에의하여헌장을재정립한후 1946 년 UN 의전문기관으로편입되었다. UN 산하에는다양한기구가있는데, 크게 1 사업또는기금을위한기구 (United Nations Programmes and Funds), 2 전문 독립기구 (Specialised Agencies & Related Organisations), 3 기타기구및기관 (Other Bodies) 로구분된다. ILO 는전문 독립기구중에서 1865 년설립된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 1873 년설립된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 WMO), 1874 년설립된세계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 : UPU) 에이은 4 번째로긴역사를가

143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27 보는입장에서는그근거로모든절차에서의삼자구성원칙을준수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ILO는정부뿐만아니라민간단체를정규구성원으로인정하는유일한정부간국제조직이다. 그러므로 ILO는정부간공식국제기구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국제 NGO 단체와같은비정부조직의성격을갖고있다. 이러한삼자구성원칙은 ILO가많은점에서국제연합의여러기관내지지역적 기능적인국제조직과차이를발생시키는원인이된다. ILO가다른국제기구와달리삼자구성을그원칙으로한배경에관해서는 ILO가형성될당시의시대적 정치적상황을중심으로설명하는견해가있다. William Simpson(1994) 와吾郷眞一 (2009) 에따르면, 1917 년러시아혁명이성공하면서서유럽의지배계급 자본가들은위기감을느꼈으며, 혁명의물결이독일, 프랑스, 영국에까지미치는사태에이르기전에, 어느정도노동자계급에양보를하고, 노동조건을향상시킴으로써자본주의가전복되는것을피하기위한것 이필요하다는당시자본가들의결단이 ILO의삼자주의원칙이수립되게된가장큰정치적 사회적배경이라고본다. 710) 하지만 19세기후반부터지속되어왔던노동에관한사회적대화의흐름들을고려한다면, 1917년러시아혁명이 ILO 설립과가장근접한사회적변혁이지만, ILO의삼자주의원칙을전적으로자본가들의타협의산물로만보기에는무리가있다. 법적성격을가진국제노동입법은그형성과정에서정치적 사회적영향에좌우되는것이사실이지만, 19세기유럽에서는 1864년런던의국제노동자협회 (International Working Men s Association : 제1인터내셔널 ) 부터시작된사회적대화의역사를갖추고있었으며, 노사대표가참여하는노동의제에관한논의틀의결과물이 ILO로귀결된것이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711) 지고있다. 710) William Simpson(1994), The ILO and tripartism : some reflection, Monthly Labor Review 117(9), p.41~42; 吾郷眞一 (2009), なぜ ILO は三者構成なのか, 特集 : その裏にある歴史, JILPT. p ) 김기선 강성태 조용만 한인상 정영훈 노호창 김근주 (2014), 근로시간법제주요쟁점의합리적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33~34; 김영미 (2012), 국

144 12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ILO 헌장상삼자주의원칙 가. 총회 이사회구성과의결권 ILO 삼자주의원칙은헌장상의규정으로부터도출된다. ILO의상설조직은회원국의대표자로구성되는총회 (General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이사회 (Governing Body),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으로구성되는데 (ILO 헌장제2조 ), 이들중총회와이사회에관해서는삼자구성원칙이적용된다. 앞서검토한바와같이, ILO의설립단계는물론현재까지도국제기구의구조내에서정부대표이외의비정부단체 개인을당사자로구성하는것은이례적인것이다. ILO의헌장의원칙들은베르사유평화회의에서논의된결과인데, William Simpson(1994) 에따르면당시 ILO와관련하여의사결정에관한대립이있었던것으로나타난다. 국가단위의회원을구성원으로하는 ILO의특성상, 회원국정부는노사의의견을수렴한후국가단위로통일된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는입장 (1회원국 1표제 ) 이있는반면, 노사정이모두동일하게 1개의의결권을행사하여, 한회원국내에서정부한표, 노동자측한표, 사용자측한표와같이노사정의비율을완전대응하게하는 완전한삼자구성 이타당하다는입장 ( 노사정 1:1:1표제 ) 이제시되었다. 그리고결과적으로, 이두입장에대한절충점이라고할수있는것이 ILO 헌장제3조제1항 ( 총회의구성 ) 및제7조제 1항 ( 이사회의배분 ) 이다. ILO 삼자주의의원칙은노사정이대등한의무와책임을부담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ILO 총회에서는회원국정부에 2석, 해당회원국의노사대표에각각 1석을배분한다. 이처럼노사정을 1:1:2 로구성하는것을단순히설립당시의대립을해결하기위한타협책으로인식하는것은 제노동기준의국내수용에관한연구 - ILO 핵심협약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에서는 ILO 가 3 자주의를견지하게된효시를 1890 년베를린대회로보면서, 각국공무원과국회의원, 노사대표등이다수참여하였다는점이향후 ILO 3 자주의경향을예고해주는것 이라고설명하고있다 (pp.62~63).

145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29 타당하지않다. 吾郷眞一 (2009) 에서는 노사정 1:1:2 를매우적합하고의미있는조치라고파악한다. 노사정은노동정책결정에있어서대등한주체라고파악하는데무리가있으므로, 정부대민간의관계 로파악하여노동정책의실현주체인회원국정부에게의결권과함께그에상응하는책임을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기때문이다. 712) 일반적으로국제기구에서의정부는국가자체는물론국민의이익을대표하는기능을수행하므로, 그고유의역할에는당연히노사쌍방의이익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국가또는국민전체의관점에서정부대표가당사자대표인노사보다의결권에서의우위를갖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된다. 특히 ILO의협약체계라는관점에서, 그비준이이행에대하여국내외적으로책임을부담하는것은정부이며, 노사단체는이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으므로, 회원국정부의의결권은책임주체에대한대가라고볼수있다. ILO는의결권이있는총회와이사회, 그리고산하각종위원회를삼자주의원칙하에서구성한다. 다만 ILO 사무국의경우헌장제3조에따른상설조직으로서 ILO의전반적인운영을관장하긴하지만, 의사결정조직이아닌사무총장을정점으로하는행정조직이므로삼자주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713) 나. ILO 헌장상노사대표자의역할 ILO 헌장상절차들은당사자주의에의거한규정들이다. 그러므로회원국의노사대표자들은각절차에있어서주체적역할을수행한다. ILO 헌장제23조는정부가노사단체에게 제19조및제22조에따라서사무국장에송부한자료및보고서를송부 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ILO 헌장제19조는총회에서채택된조약및권고에대하여권한있는기관에송부할것을규정한것이며, 같은헌장제22조는협약을비준한 712) 吾郷眞一 (2009), なぜ ILO は三者構成なのか, 特集 : その裏にある歴史, JILPT. p ) ( 접속일 : )

146 13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데따른절차를규정한것이다. 이에대하여노사단체에사본을송부하도록한것은, 회원국정부의자료에대하여노사가확인함과동시에추후이에대한상세적인의견을제시할것을예정한것이다. 이러한점은 ILO 총회의사규칙 (Rules for the Conference) 을살펴보면명확해진다. 714) ILO 총회의사규칙제38조 ( 준비단계 1회독절차 ) 와제 39조 ( 준비단계 2회독절차 ) 는사무국이의제에대한제도 관행보고서를각회원국정부에배포한후질문서에대한응답을요청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715) 그리고이때 ILO 사무국은회원국정부에대표적인노사단체에도관련내용을통보하고협의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에따라 ILO 총회관련모든절차에서는실질적으로삼자주의가적용되며, 회원국정부는헌장상의무이행차원에서노사단체에대하여 ILO 총회논의사항에대한지속적인협의를하여야하는의무를부담한다. 3. 개별협약에따른삼자주의원칙 ILO 는국제노동기준으로 200 여개의협약을비롯하여, 권고, 의정서 (protocols 716) ) 등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방대한범위의국제노동기준 에서는어떠한형태로든지노사의의견교환이나정보제공, 그리고협 714) 규칙전문은 en/index.htm 참조 ( 접속일 : ) 715) 준비단계 1 회독절차는 Preparatory stages of single-discussion procedure 를, 준비단계 2 회독은 Preparatory stages of double-discussion procedure 를직역한것이다. 716) 국제관계에서의정서 (protocols) 는국제공문서 ( 외교문서 ) 에삽입하는기록부또는회의당사자들의약식국제합의를의미한다. ILO 의맥락에서의정서는협약에관한수정 추가 해석을정한합의문을의미하는데, 주로본협약채택당시에고려하지못한사항들을추가하는방식을취한다. ILO 의정서에관해서는별도의비준이필요한데, 2018 년 9 월현재 P029(Protocol of 2014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P081(Protocol of 1995 to the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P089(Protocol of 1990 to the Night Work (Women) Convention (Revised), 1948), P110(Protocol of 1982 to the Plantations Convention, 1958), P147(Protocol of 1996 to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P155(Protocol of 2002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총 6 개의의정서가채택되고있다.

147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31 의 합의에관한사항들을언급하고있다. ILO 협약을중심으로살펴보면, 일반적인방식은 노사협의 라고볼수있지만, 특정한사항에관해서는합의에가까운방식을규정하거나, 삼자주의원칙을실현하기위한조직의설치를규정하고있는경우도존재한다. 이가운데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및이행과관련하여, 제 144호국제노동기준에관한삼자협의협약 (1976)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회원국이국제노동기구와연관된활동에관하여정부, 사용자및근로자대표간의효과적인협의가이루어질수 < 표 3-1> 삼자주의원칙을규정한 ILO 협약 ILO 협약리스트 비준여부 비준연도 제2호실업에관한협약 비준 노사가정책결정제131호최저임금결정협약비준 등에참여하는규정이있는협약제156호가족부양의무가있는근로자협약비준 해사노동협약 비준 위원회의노사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협약 비준 동수 ( 同數 ) 규정이있는협약 제88호직업안정조직의구성에관한협약 비준 제115호방사선보호 협약 비준 제119호기계의방호에관한협약 미비준 - 제120 호상업및사무소에서위생에관한협약 미비준 - 제122호고용정책협약 비준 제138호최저연령협약 비준 제139호직업성암협약 비준 노사협의의규정 제142호인적자원개발협약 비준 이있는협약 제144호국제노동기준에관한삼자협의협약 비준 제159 호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에관한협약 비준 제162호석면협약 비준 제181호민간직업소개사업에관한협약 미비준 - 제182호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에관한협약 비준 제187호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협약 비준 주 : 필자작성.

148 13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있는절차를운용하는것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데, 향후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이행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효과적이고실질적인, 그리고지속적인협의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717) 제 3 절 ILO 협약비준에관한삼자주의 1. ILO 협약비준의절차 ILO 헌장및관련규정들에서는협약비준에관한협약간차이를규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이라하더라도통상의협약또는조약비준절차에준하고있다. ILO 협약을비준하는문제는 ILO와의문제보다는회원국의내부적인절차가쟁점인경우가대부분이다. 규범적인관점에서본다면 ILO 핵심협약은헌장상의의무에대한확인이므로, 회원국정부가당연히이에대한비준의무를부담한다. 그러므로협약비준에있어서다른협약보다도좀더신속한방식이요구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엄격한국내절차들을거치지않고우선적비준 ( 선비준 ) 을하는국가도있다. ILO와의절차만을고려한다면회원국정부가 ILO 사무국에 비준서 를기탁하는것으로비준은완료된다. 그이후 UN과의내부절차 (ILO 사무국에서 UN 사무국으로의통지 ) 가있긴하지만, ILO와의관계에서만본다면회원국정부가비준서를기탁하고그시점으로 1년후해당협약이발효되는것이비준절차의전부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인권적성격이강한아동노동금지에관한협약 ( 제138 호최저연령협약 718) 및제182호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협약 719) ) 의경우비교적단기간의정부또 717) 이에관해서는제 4 장에서세부적으로검토하도록한다. 718) Minimum Age Convention, 1973(No.138) ILO 719)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NO.182) ILO

149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33 는의회의논의를거쳐서 선비준 의형식을취하는경우도있다. 최근사례를보면, 2018년 1월 15일제138호협약을비준한남아메리카의수리남 (Suriname) 이나, 2018년 8월 15일제182호협약을비준한남태평양의쿡제도 (Cook Islands) 가이에해당한다. 반면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경우, 인권적성격보다는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집단적성격이강한데, 상대적으로산업화되고노동관계법령이정비된미비준회원국들이비준에어려움을겪고있다. 예컨대캐나다의경우 2000년대이후사법부의판결로부터시작된문제제기를바탕으로, 720) 다년간의논의를통하여국내법을정비한이후 2017년 7월 14일제98호협약을비준한바있다. 721) 또한이라크의경우도국내정치 군사적상황이불안정한상황에서도 2015년노동법의정비를시작으로하여, 정부와의회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 2018년 6월 1일에이르러서야제 87호협약을비준하였다.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은개인의인권적차원뿐만아니라노동생태계에관한다양한제도들과연계되어있으므로, 규범적인당위성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기존법제도와의조화가다른핵심협약보다더문제가되는실정이다. 헌법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사전동의를얻어야할조약의범위 를규정하고있는데, 비준시국회의사전동의가필요한지여부에관한기본적인검토사항은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인지여부와 입법사항에관한조약 인지여부이다. 722) 다만실제로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 720) 캐나다는우리나라와달리비준한국제조약의국내법적효력을인정하지않고, 사법기관등을매개로하여적용한다. 캐나다의헌법에해당하는 캐나다권리와자유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에관한대법원판례에서는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의기본적권리성내지자유권성을부정하여왔는데, 2007 년대법원의미비준한 ILO 제 98 호협약을인용한것을계기로국제인권규범에관한준수의무가논의되기시작하였다. 이에관해서는김영미 (2012), pp.173~175 참조. 721) 최근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사례들중이라크가 2018 년 6 월 1 일제 87 호협약을비준한바있다. 722) 이해를돕기위하여김근주 (2016), pp.39~40 에서검토한사항을다시한번확인하면다음과같다. 헌법제 60 조제 1 항은조약을체결 비준함에있어국회의사전동의를얻어야할조약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1 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2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

150 13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 그림 3-1] ILO 협약비준국내외절차 비준안마련및검토 (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및전문가등의견수렴 전문가자문및협약검토회의 외교부에비준의뢰 비준검토서및관계기간협의결과를첨부 외교부검토 관계부처협의여부및번역문검토 법제처심사 공식번역본작성및타법령과의관계등심사 차관회의및국무회의 차관회의및국무회의심의, 의결 국회동의 예산부담이나법령개정이수반되는경우 대통령재가 예산부담이나법령개정이수반되지않으면동의절차생략 ILO 에비준서기탁 한국정부가 ILO 사무국에기탁 UN 사무국에통지 ILO 사무국에서 UN 사무국으로통지 발효 비준서기탁 1 년후 ( 선원관련협약은 6 개월후 ) 자료 : 김영미 (2012), p.132 < 그림 4-1> 참조.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5 강화조약, 6 국가나국민에게중요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 7 입법사항에관한조약이다. 국회의사전동의조약의범위에관하여, 이들을예시사항으로볼것인지, 한정적열거로볼것인지가문제된다. 국회가경중을불문하고모든조약의체결 비준에관여하는것은현실에서큰의미가없으며, 국가의대외교섭활동상요구되는임기응변성에지장을줄수있으므로헌법학계에서는한정적열거로보는데그의견들이일치하고있다. 정부가체결 비준하려는조약이국회동의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국회에동의안을제출하면국회는이에대한동의권을행사한다. 헌법에따른국회의동의대상조약임에도불구하고국회동의절차를거치지않고조약이체결 비준되는경우그대내외적효력이문제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부분은정부와국회간의심각한갈등을초래할수있으므로, 조약의국회동의여부는매우신중하게판단되어야한다.

151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35 비록국회동의대상조약이라하더라도, 국회가그사전작업으로서법률안을심의하는경우, 대상조약에관한국회의검토는법률안을통해서국회가확인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이에대한국회동의는불요하다고판단하여처리하기도한다. 723)724) 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과삼자주의 국제법적관점에서보면조약 ( 협약 ) 의체결주체는국가이다. 조약상일반원칙을천명한비엔나협약에서는 모든국가가조약체결능력을가진다 ( 제6조 ) 고규정하여국가가조약체결의주체가됨을명확하게하고있다. ILO 역시협약의비준과이행에있어서그의무주체의회원국으로정하고있으므로, ILO 협약의비준에있어서의주체는회원국정부가되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일반국제법상원칙은 ILO의삼자주의적의사결정체계에비추어본다면, ILO 협약에서는일부수정이불가피하다. ILO 협약이나권고등국제규범을수립하는과정인이사회에서는의결권은정부와더불어노사가함께수행하고있다. 또한협약및권고를채택하는총회에있어서도노사정삼자가그주체가된다. ILO 역시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를통하여, 입법적해결방식에따르더라도, 이에관한충분하고상세한협의 (full and detailed consultations) 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2018년 10월현재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논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에서논의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논의는 [ 그림 3-1] 의 ILO 협약비준절차중 비준안마련및검토 의전단계에해 723) 김영미 (2012), pp.131~132 참조. 724) ILO 핵심협약의국내법적효력에관해서는김근주 (2016), pp.39~49 에서검토한바있다. 김근주 (2016), p.24 의 < 표 3-2> 에서는 ILO 협약의국회동의유무에관하여분석한바있는데, 사실상법개정검토단계를감안한다면, 형식적인동의가없더라도실질적인 국회동의 가없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한다.

152 13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당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별도의사회적대화기구임에도불구하고, 적어도 ILO 협약비준의국내절차에서는전문가임과동시에정부의입법안을검토한공익위원 (13 명중 7명 ) 을통하여노사당사자의의견확인및수렴을하는절차를거치고있다. < 표 3-2> 노사관계개선위원회주요논의사항과공익위원의견 회차주요논의사항주요논의사항에대한공익위원의견 1 차노사관계개선위원회의운영에대한논의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ILO 기본협약비준관련국내법범 - 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수준에따라위선정문제단계적접근이가능 -ILO 기본협약내용에대한정보부 - 국내법제도에반영된한국의특수성족, 비준의필요성이취약한문제확인필요 -ILO 기본협약비준에필요한국내법 -ILO 기본협약비준에필요한국내법의제범위와논의단위문제의제범위와논의단위명확화필요 - 공무원및교원노조법의정비필요 - 공무원및교원노조법검토후노조설성, 범위와근거립등의일반노조법개정을위한단 - 노사관계제도관행위위원회논의안건계적접근필요으로서적정성문제 - 공무원및교원노조법쟁점이일반노 - 헌법과법률등법의계위에관한조법개정과동일선상의문제인지, 공문제무원및교원노조법개정이오히려노조법일반개정의장애요소가되는지에대한고려필요 -ILO 핵심협약비준의의와국내법쟁점관련논란 -ILO 의판단 ( 권고 ) 과현재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사건사이에는시차가존재함에따라향후문제가될수있음. 따라서국내법쟁점을다루는단계구분에대한위원들의논의필요 -ILO 핵심협약비준논의에대한기 -( 우리제도나관행이 ) FTA나 ILO 기본입장준에위반상태가 ( 한국에미치는 ) 영 - 반드시함께논의되어야할노조법향에대한분석필요쟁점사항 -개선가능사안과불가능사안을구별하고, 개선의영역에만합의하면될것 - 우선논의사항에따른향후노사관계개선위원회운영에대한논의 -ILO 핵심협약비준을위한최소한의노조법개정을추진하면서, 7 대입법과제 중교섭창구단일화 필수공익사업 민 / 형사책임관련부분은장기적논의필요

153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137 < 표 3-2> 의계속 회차주요논의사항주요논의사항에대한공익위원의견 7 차 8 차 9 차 - 노조설립신고 -노조아님통보, 노조임원자격제한 - 교원노조법과공무원노조법 -노조가입범위 -ILO 원칙에위배되지않아야하는관점이중요, 교섭과노사관계전문성이높은노동전문가의노동조합임원가능성인정 -해고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조가입은허용하되일정제한을가 노조가입 -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하는방식같이, 노사가합의할수있는방안모색 -실제현재운용되고있는면제제도범 위 상한선 활동의 범위는 논의 가 능. 단면제제도를개선하자는취지하 에 1항을존치시키는것은의문 - ILO 기본협약비준관련 4 개의우선의제 - 기업별노조에서실업자등이조합원이되는문제는조합원자격에관한특칙을마련하는선진화방안이타당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노조법상근로자개념관련심층적논의필요 - 노조법제 24 조제 2 항은삭제하여, 전임자임금문제는노사자율에맡기고, 근로시간면제한도에따라일정기준을제공 ( 이에따라제 81 조제 4 호관련부분을삭제. 제 24 조제 4 항은개정 ) - 근로시간면제제도는제도를유지하면서전체적으로보완하는것이타당, 제 25 조제 5 항은폐지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을위한 11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규정을입법과제에관한노사정합의 ( 안 ) 를공개정하면그한도에서관련부당노동익위원노사정당사자에제안행위부분도개정될것 -향후간접고용, 단체교섭과쟁의행위, 노조전입자임금지급금지규정에대한논의필요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여필자정리. 3.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의의미 ILO와회원국간의관계라는, 국제적맥락에서협약비준은회원국이 1비준한협약에명시한의무를수용하고, 2이에관한법제도와노사관

154 13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 그림 3-2] 결사의자유위원회 (CFA) 제소절차 자료 : 김근주 (2016), [ 그림 3-3] 참조. 행에관하여 ILO에정기적으로보고하고, 3 협약의미준수에대하여근로자단체또는사용자단체가 ILO에대한이의제기를할수있는절차를수용하는것에대한약속을의미한다. ILO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한다면, 회원국에대한집행력있는제재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지않다. 725) 그러므로 ILO는회원국의 725) ILO 가취할수있는가장강력한제재는회원국의협약위반에대하여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는것이다. 이에관해서는김근주 (2016) 에서정리한바있는데, 그주요내용을검토하면다음과같다. 결사의자유에관한제 87 호협약위반시통상권고와는다른 강력한권고조치 의방식을취한다하더라도, 회원국은이에대하여구속되는것은아니다. 다만 1 결사의자유위원회의권고에대한무조치, 2 협약의이행에관한지속적인무반응등해당국가가회원국으로서의기본적인의무를불이행한다고판단되는경우, ILO 총장은별도의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보고서를채택하고이에대한수락여부및수락하지아니할경우에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회부할수있다는사실을해당회원국에통지할수있다 ( 헌장제 29 조제 1 항및제 2 항 ). 국제사법재판소는 UN 헌장제 92 조에기반하여설치된법원으로, 국가간분쟁에대한종국적결정을담당한다. 국내법원과달리국제사법재판소의결정은이행을강제할수있는조치는마련되어있지않지만, UN 회원국으로서의의무이행차원에서사실상의강제력이있다고평가받고있다. ILO 는회원국이국제사법재판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