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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시정기획단설치외 8

구분타입층객실 계약금중도금 (40%) 분양가 (VAT포함) 잔금 (50%) 1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토지비건축비부가세계계약시 입주지정일 3층 1 29,16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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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4 1. 입찰에부치는사항. :. 계획수량 ( 기 ) 권역도로구간명예정가격 ( 원 ) 구간별계 ( 부가가치세별도 ) 신공항고속국도 ( 인천계양구 ~ 인천중구 ) 21 1 영동고속국도 ( 기점 ~ 종점 ) 22 경부고속국도 ( 대구동구 ~ 부산금정구 ) ,23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공매방법 : 본공매입찰은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가관리 운영하는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 을이용한인터넷전자입찰로입찰참가자는입찰참가전에반드시온비드에회원가입및실명확인을위한공인인증서를등록하여야하며, Onbid 이용방법및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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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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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a Parking Lot Expansion in the Aged Apart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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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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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서리풀서해그랑블단지내상가공급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2 조에의거서울시서초구청에단지내상가공급신고 - 서울시서초구주거개선과 - 25125(2018.05.08) 서울시서초구방배동 903-17( 방배서리풀서해그랑블 ) 아파트는서울시서초구청주거개선과 - 3209 호 (2018. 01. 11) 로주택법제 15 조, 동법시행규칙제 12 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을받은현장입니다. 위치 : 서울시서초구방배동 903-17 대지면적 : 5,528.60 m2, 용적률 : 177.98% [ 상가대지면적 : 209.5688 m2, 상가주차대수 : 2 대 ] 공급규모및최저공급금액 [ 단위 : m2 / 원, VAT포함 ] 공급면적호수주차장계약면적대지지분최저공급금액전용면적공용면적 1 42.6078 4.0526 10.4956 57.1560 29.3963 444,965,000 2 38.3250 3.6453 9.4406 51.4109 26.4414 400,239,000 3 35.1810 3.3462 8.6661 47.1933 24.2723 367,405,000 4 26.4313 2.5140 6.5108 35.4561 18.2357 276,020,000 5 63.9885 6.0863 15.7623 85.8371 44.1474 668,245,000 6 97.2215 9.2473 23.9485 130.4173 67.0757 1,015,315,000 합계 303.7551 28.8917 74.8239 407.4707 209.5688 3,172,189,000 호수공급호실 분양가격계약금중도금 (30%) 잔금계약시 1차 (10%) 2차 (10%) 3차 (10%) 입점시대지비건축비부가세계 (20%) (18.07.23) (19.01.22) (19.07.22) (50%) 1 1 304,990,000 127,250,000 12,725,000 444,965,000 88,993,000 44,496,500 44,496,500 44,496,500 222,482,500 2 1 274,333,000 114,460,000 11,446,000 400,239,000 80,047,800 40,023,900 40,023,900 40,023,900 200,119,500 3 1 251,828,000 105,070,000 10,507,000 367,405,000 73,481,000 36,740,500 36,740,500 36,740,500 183,702,500 4 1 189,197,000 78,930,000 7,893,000 276,020,000 55,204,000 27,602,000 27,602,000 27,602,000 138,010,000 5 1 458,035,000 191,100,000 19,110,000 668,245,000 133,649,000 66,824,500 66,824,500 66,824,500 334,122,500 6 1 695,919,000 290,360,000 29,036,000 1,015,315,000 203,063,000 101,531,500 101,531,500 101,531,500 507,657,500 공급방법 : 점포별내정가공개경쟁입찰 시설용도 : - 1 -

용도 근린생활시설 사용용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일용품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 의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세탁소 ( 공장이부설된것을제외 ), 의원, 탁구장및체육도장등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및제과점, 서점 ( 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종교집회장등 거주자의생활편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의용도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을참고 제 1 종, 2 종근린생활시설중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안마원은제외 )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의시설은제외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4호에따라, 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중바닥면적합계의제한이존재하는시설이있으니, 관련법령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용하고자하는시설의인허가와관련하여서는개별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바가다를수있으므로계약전관련인허가사항을미리확인하시기바라며이를확인하지못함으로써발생되는책임은매수인에게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및동시행령의관련규정에따라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의영업을위한다음표의시설은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제외함. 1. 일반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이상의업종 (1 개의기기에서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등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을같은장소에서영업하는경우로서청소년보호법령상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포함되지아니한업소는허용됨 3. 사행행위영업 4. 단란주점및유흥주점 5.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실 6. 노래연습장 7. 무도학원및무도장 8. 전기통신설비를갖추고불특정한사람들사이의음성대화또는화상대화를매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영업 9. 불특정한사람사이의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행위가이루어지거나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10. 회비등을받거나유료로만화를빌려주는만화대여업 11.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 12. 기타청소년보호법령상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및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규정되어있는영업을목적으로하는일체의시설 상기업종은예시에불과하며, 입점업종에대한관할관청의인 허가에대하여당사는책임지지 않음. 낙찰자결정방법 1) 점포별로당사내정가격이상의최고응찰자를낙찰자로함. 2) 동일금액의최고응찰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해당자에한해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경우에도당사내정가이상이면유효함. 3) 입찰가격이당사내정가격미만일경우에는유찰로처리함. 4) 미신청점포, 유찰점포및입찰무효된점포에대하여는당사가임의로분양함. - 2 -

5) 입찰금액은만원단위까지만기재하여야하며, 만원단위미만은절삭함. 6) 각호실당입찰보증금납입시다수호실의입찰신청가능하며, 입찰총액이당사내정가격이상 의최고응찰자를낙찰자로결정함. 공급일정및장소 구분일정구비서류장소 입찰 2018.05.09 수요일 14:00 ~ 15:30 - 입찰참가신청서 ( 양식은신청접수장소비치 ) - 투찰서 ( 양식은신청접수장소비치 ) - 입찰공고및유의서에대한종람확인서 - 신청금환불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1 부및인장 - 입찰신청시입찰보증금각호실별정액제 (2,000 만원 ) 입찰보증금납부계좌농협은행 1765-17-000685( 예금주 :( 주 ) 서해종합건설 ) - 대리인신청시신청자의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및도장 개찰 2017.05.09 수요일 16:00 계약 2018.05.09 수요일 16:30 ~ - 입찰보증금영수증 ( 고객보관용 ) - 계약금 ( 낙찰가에서입찰보증금을제외한금액 ) - 인감증명서 1 통 ( 부동산계약용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 부, 인감도장 - 대리인계약시계약자의인감증명서 1 부, 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 환불 2018.05.16 - 입찰자통장으로만환불 ( 환불용통장사본제출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319-10 ( 강남역 7 번출구 ) ( 주 ) 서해종합건설주택전시관 1600-0992 공급금액납부방법 중도금 (30%) 계약금 1차 2차 3차 잔금 20% 10% 10% 10% 50% 계약시 2018.07.23 2019.01.22 2019.07.22 입점지정일 * 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금의일부로대체되며, 낙찰금액에는부가세가포함되어있음. 계약체결장소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319-10 ( 주 ) 서해종합건설주택전시관 계약금납부방법 : 계약금은반드시 ( 주 ) 서해종합건설에서지정한지정계좌로 며기타수령은인정하지않음. 납부해야하 분양대금납부계좌 : NH 농협은행 301-0227-3516-01, 주택도시보증공사피에프금융 2 센터 입점일 - 3 -

1) 입점일 : 2019년 12월경 ( 정확한입점일자는추후통보키로함.) 2) 당사와계약자가협의하여입점지정일을정하고지정일로부터 1개월전에입점안내문을통보하여입점지정일이경과됨에도잔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그경과일수에대하여시중은행의일반대출에대한연체이율을적용하여연체료가부과됨. 유의사항 1)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에의해아파트소재지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이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갑 과 을 이공동으로신고하여야함. 만일, 을 이본계약에대한부동산거래신고를 갑 에게정상적으로위임하지않아신고가되지않거나, 기간내신고를하지않아발생한일체의불이익은 을 의책임임. 기타부동산거래신고방법등은분양계약체결시, 계약자들에게별도안내예정임. 2) 면적표시방법을종전의평형대신넓이표시법정단위m2로표기하였으니신청에착오없으시기바람. 3) 입점시및입점후의업종중복은입점자상호간에합의하여처리하여야하며공급회사에서일체관여하지않음. 4) 각점포의시설기준은준공받은상태대로인수하여야하며, 영업및인허가에관련되는시설 ( 진열대, 수도, 가스배관, 냉난방시설, 별도전기시설및전기승압공사 ) 등의점포내부대시설설치는공급받는분의부담이며, 각점포별상하수도는배관만설치되어있음. 5) 점포운영에관한제반사항 ( 점포관리, 영업허가, 용도변경, 시설보완등 ) 은공급받는자의책임과비용으로해야함. 6) 입점자들은입점전에상가자치위원회를결성하여입점후각점포별제반관리는상가자치위원회에서운영관리하여야함. 7) 계약자는당현장및유의사항등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관하여계약전에완전히숙지하여야하며, 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계약자에게있음. 8) 계약자는소유권이전완료전에공급회사의승인없이해당점포에대한권리ㆍ의무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매장면적을분할하여그지분을타인에게양도할수없음. 9) 계약자는기설치된시설물의이전ㆍ변경ㆍ손괴등상가단지의형상을변경하는일체의행위를할수없음. 10) 허가또는신고대상점포는관할기관에점포의최소면적, 등록및인허가사항등제반사항을확인하셔야하며, 미확인에따른문제는계약자의책임임. 11) 각세대별공급금액책정시대지비산출을 5,528.60m2기준으로하였으므로이에따른공급금액정산은없는것으로하며, 차후 5,528.60m2를기준으로 3% 이상의추가대지지분감소가발생할경우공급금액은정산함. 12) 각상가별전용면적은외기에면한벽체는기둥중심선으로, 지하주차장에면한벽체는벽체중심 ( 내단열은단열재포함, 외단열은벽체중심 ) 선을기준으로산정된것으로, 실제사용가능한면적이 - 4 -

다를수있음을충분히인지하고입찰신청및계약체결을진행하시기바람. 이에단열재보강등의사유로안목면적이일부감소하였다고하더라도이의를제기할수없음. 13) 주택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의거한경미한사항의변경은사전계약자의경미한내용을사전통지하고, 통지후사업시행자가경미한사항의인허가를진행할수있고, 허가사항변경의경우, 별도동의서없이건축법제16조 2항에따라일괄하여신고할수있으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않음.( 사업주체는경미한사항 ( 일괄신고대상포함 ) 설계변경동의서를공급자와협의를통해사전징구할수있음 ) 14) 각호실 ( 점포 ) 별로기둥위치가다를수있으므로사전에도면을확인하시기바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15) 유찰된상가는입찰종료후재입찰또는임의공급 ( 매각 ) 이될예정임 16) 낙찰자로선정된후계약체결기간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에는낙찰은무효가되고입찰보증금은사업주체에게귀속하며, 해당상가는별도의통보없이임의공급됨. 17) 입찰자는입찰장소에비치된관련설계도면, 주요계약조건을숙지하고, 도면등에표시된상가및주변현황등이실제와다를수있으므로반드시현장을방문하여주변여건 ( 위치, 인접건물인동거리, 동선, 조망, 도로, 주변시설물등 ) 등제반사항을확인하고입찰하시기바람. 입찰자또는계약자는이에대한미숙지또는미확인으로이의를제기할수없음. 18) 건축물대장작성또는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는입점일과관계없이관계기관의인허가및사업일정등에의해다소지연될수있으며, 영업허가를득해야하는업종 ( 예 : 공인중개사사무소, 담배영업권취득등 ) 은이에유의하시기바라며, 입점과관련하여관계기관에영업허가가능유무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19) 학원, 교습소등의용도로개업을하고자하는분은관할교육청의최소면적, 용도등의각종등록, 인 허가조건을확인하여입찰하시기바라며, 입찰자의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 1 20) 상가의카탈로그, 팜플렛등각종인쇄물및조감도는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시공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21) 상가는공동주택단지와별도구획이불가하므로향후각대지지분에따른구획및분할요청을할수없음. 22) 상가별계약면적과대지면적은법령에따라공부정리절차등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면적의증감이있을수있으며, 이경우법령이허용하는오차범위의내의증감에대하여는상호정산하지아니함. 23) 상가는법으로허용된사용용도내업종으로사용하여야하며, 입점시또는입점후의업종중복에대하여서는입점자상호간에협의하여처리하여야하며, 사업주체또는시공사에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24) 상가의용도변경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정한복리시설의설치기준안에서만가능하며당해인허가관청에게문의하여야함. - 5 -

25) 상가와인접한아파트의동 세대의입주자가상가영업과관련하여사생활침해, 소음및냄새등을제기한민원이발생할수있고, 상가영업과관련한일체의민원은입점자가해결하여야함. 26) 상가소방안전과관련하여근린생활시설동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또는제25조에의거소방안전관리자를자체 ( 상가자치관리위원회 ) 적으로선임하여야함. 27) 부가가치세를환급받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을하고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환급시기및방법에대한사항은관할세무서에문의하시기바람. 28) 상가의간판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시 도의조례등에적합하여야하고, 사업주체또는시공사가지정하는장소또는허가관청의승인을준수하여설치하여야함 29) 다음과같은설계관련주요사항을숙지하고현장확인후계약을체결하여야함. - 설계변경에따른부속시설등공용부분의위치및면적은변경될수있으며, 건물명은추후변경될수있음. - 근린생활시설간판의형식, 크기, 위치등은지자체의기준에따라일부제약될수있음. - 공용부분냉난방전기료부과원칙은관리규약에의함. - 본계약물건의계약체결이후주변단지의신축, 단지내공용시설물및도로선형의변경, 단지내설치되는옹벽석축등의종류 / 높이 / 이격거리등의변경등과배치상호별상호간의향이나층에따라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이침해될수있으며, 공공장소인휴게공간과기타시설설치등으로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각계약자는사전에이에관하여충분히고려한후입찰및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입찰또는계약체결후이와관련한사업주체나시공사의책임은없음. - 계약이후입점자 ( 계약자 ) 의요구에의한설계변경은불가하고, 사업승인도면이외의진입로및주차장기타부대시설의추가확보를요구할수없으며, 사업승인도면상의시설물또는조경수목이상가의영업에방해될우려가있다하여이전또는철거를요구할수없음. - 계약체결이후에도주택건설사업계획사용승인이전에는상가의내부및외부에일체의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상가의시설기준은사업주체및시공사가사용승인을받은상태대로공급하며기타영업에필요한제반시설 ( 점포의칸막이, 진열대, 상 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간판, 캐노피, 방범셔터, 기타추가시설등 ) 은계약자부담으로시공하여야함. - 급수요금은상가외부에설치된주계량기의검침에의해관할상수도사업소에서부과하며, 상가계약자간의협의에의해공용부분에대한사용량이포함된금액을납부하여야함 - 입점자가필요에의해설치한모든시설물로인하여발생하는공사비용, 각종하자및민원해결은입점자부담으로처리하여야함. - 장애인출입등을위한설비는입점자의부담으로설치하여야함. - 상가주변으로가로수, 화단또는식재등이조성될수있으므로모형도및단지배치도를사전에확인하시길바람. - 6 -

- 외부창호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창호위치등은공사시일부변경될수있음. - 상가외관디자인의경우기능, 미관등을위한부분적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으며, 디자인에따라점포입면에설치되는구조물로인해외부조망에대한제한이있을수있음. - 상가내별도냉난방시설및환기시설은설치되어있지않음. - 본공동주택 ( 아파트 ) 및근린생활시설의단지내에건립되는공유시설물및대지는공동으로사용함. - 근린생활시설주차장은아파트진출입로를공유하고있으며, 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근린생활시설및부대복리시설의냉방관련시설 ( 실외기등 ) 이지상층또는옥상층단지외부로노출되어통행및세대간섭, 소음및진동등이발생될수있으며, 시공과정중위치, 형태및수량등이변경될수있음. - 공용부화장실등상가공용부분의현황을확인하신후입찰하시기바라며, 추후변경을요구할수없음. - 단지의현장여건및구조 성능 상품개선등을위하여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으며, 관련법규에서정하는허가, 신고변경과경미한설계변경은계약자의동의없이건축주가인 허가를진행할수있음. 30) 입점예정일 (2019년 12월 ) 은분양시점에예상되는예정일로시공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시공및인허가상의사유등으로입점예정일이지연될경우 갑 이입점예정일 5개월전까지 을 에게서면, 문자등의방법으로입점예정일을통보하면 을 은 갑 에게공급계약서상의지체상금지급을요청할수없다. 단, 입점예정일부터입주지연이 60일을초과하는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31) 본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관련법령및상관례에따름 본상가는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을득한상가임. 1) 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보증주요내용보증서번호보증금액보증기간 01222018-101-0002200 1,586,094,500 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 사용검사포함 ) 까지 주택분양보증주요내용 보증사고 ( 보증약관제4조 ) 1 보증사고 라함은보증기간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사회통념상주채무자의정상적인주택분양계약이행을기대하기어려운상태를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2. 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률이예정공정률 ( 주채무자가감리자에게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의공정률을말한다. 이하같다 ) 보다 25퍼센트P 이상미달하여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이행청구를요하지아니합니다. - 7 -

3. 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률이 75 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로서실행공정이정당한사유없이예 정공정보다 6 개월이상지연되어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 4. 시공자의부도ㆍ파산등으로공사중단상태가 3 개월이상지속되어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보증기간 당해주택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복리시설의경우신고일을말한다 ) 부터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 사용검사또는당해사업장의공동주택전부에대한동별사용검사를받은경우에한한다 ) 까지를말합니다. 2 보증사고일은보증회사가제 1 항각호의사유로사고안내문을통지하면서다음각호중에서 보증사고일로지정한날을말합니다. 이경우보증회사는이보증서에기재된사업의입주자모집공 고를한일간지 ( 공고를한일간지가 2 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 1 개일간지를말한다 ) 에게재함으 로써통보에갈음할수있습니다. 이하같습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관련문서접수일등 2. 제 1 항제 2 호에서제 4 호의경우에는보증이행청구접수일 아파트공사진행정보제공 : 분양보증을받은아파트사업장의공사진행정보는주택도시보증공사 의모바일어플리케이션 (HUG-i) 을통해확인할수있음 보증채무의내용 ( 보증약관제 1 조 )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 21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따라주채무자가보증사고로분양계약 을이행할수없게된경우에당해주택의분양이행또는환급이행책임을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기재된사업주체를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정한주택건설기준및당해사업장의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여입주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 보증약관제 2 조 ) 1 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분양권양도자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보증채권자에게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 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주채무자가주택분양계약을이행하지못함 으로써발생한채무 2. 주채무자가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등정상계약자가아닌자에게부담하는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채권자가그채권에대하여주채무자가분양하는아파트등에관한분양계약을체결함으로서변제에갈음하는것을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없는자가주채무자의자금융통등을돕기위하여명의대여하여분양계약하는것으로차명계약을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전에주택분양계약을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로부터받는계약금과중도금및잔금을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지정한입주금납부계좌 ( 입주자모집공고에서지정하지않은경 - 8 -

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에서지정한계좌를, 보증회사가입주금납부계좌를변경ㆍ통보한후에는변경된 납부계좌를말한다 ) 에납부하지아니한입주금. 주금 5. 보증회사가보증채권자에게입주금의납부중지를통보한후에그납부중지통보계좌에납부한입 6. 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납부기일전에납부한입주금중납부기일이보증사고 일후에해당하는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입주금을관리 ( 주채무자등과공동관리하는경우를포함 한다 ) 하는계좌에납부된입주금은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분양계약서에서정한계약금및중도금을초과하여납부한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납부한입주금에대한이자, 비용, 기타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입주금대출금의이자 10. 보증채권자가입주금의납부지연으로납부한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주택분양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에게반환하여 야할입주금. 다만, 보증사고사유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유로보증채권자가보증사고발생이 전에분양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는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입주예정일이내에입주를시키지못한경우의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주택또는일반에게분양되는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포함되지않은사양선택품목 (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기타마감재공 사 ) 과관련한금액. 다만, 사양선택품목과관련한금액이보증금액에포함된경우에는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제 5 조의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 3 조의협력의무를이 행하지않는등기타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하거나증가된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등과도급관계에있는수급인, 그대표자또는임직원등이 해관계가있는자가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등에게자금조달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하여납부한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또는그대표자등이보증채권자에대한채무상환을위하여 납부한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또는그대표자등으로부터계약금등을대여받아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 2 보증회사가제 6 조에의거분양이행으로보증채무를이행할경우에는보증채권자는잔여입주금 및제 1 항제 4 호내지제 6 호에해당하는입주금을보증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제 1 항제 6 호에해당하는입주금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잔금은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통지전까지납부한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통지전까지납부한잔금중전체 입주금의 90 퍼센트이내에해당하는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기재된사업에대하여주택법령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준수하여주채무자와분양계약을체결한자 ( 분양권양수자를포함한다 ) 를말합니다. 다만, 법인이주택을분양받는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이전에그주택분양계약에대하여보증회사에직접보증편입을요청하고동의를받은법인에한하여보증채권자로봅니다. 복리시설의경우복리시설을분양받은보증채권자전부의실제분양계약서상의계약금및중도 금이복리시설부분에대한보증금액을초과하더라도각보증채권자에게분양보증서의산출내역서 상계약금및중도금을기준으로보증책임을부담합니다. - 9 -

분양계약자는사업주체의부도ㆍ파산등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사업주체를주택도시보증공 사로변경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입찰관련문의본상가분양공고는편집및인쇄과정상오류가있을수있으니의문사항이있을경우분양사업장으로확인하시기바람. 시행자및시공자 : 주식회사서해종합건설 연락처 : 1600-0992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