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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지역산림계획의근거와내용 - 11 -

계획명작성기관계획기간주요내용 o 산림정책의목표와추진 방향을정하는 10 년단위의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10 년 ( 08~ 17) 장기계획 o 지역산림계획과국유림종합 계획수립의기준이되는기본 계획 o 산림기본계획에의한정책 목표와추진방향에따른 지역산림계획 지방산림청 10 년 ( 08~ 17) 지역단위의 10년계획 o 경영계획작성의기준이되는 최상위목표의실행을위한 장기계획 o 지역산림계획에따라기본 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 관리소 (6 개 ) 10 년 ( 08~ 17) 목표와추진방향을정하는종합계획 o 경영계획작성의기준이되는국유림관리소의 10년장기 계획 경영계획 경영 계획구 (24 개 ) 10 년 ( 계획구 별로다름 ) o 경영계획구에대한종합적인경영계획 o 경영계획구별목표와경영계획에대한 10년계획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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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5 차지역산림계획 ( 전반부 ) 의성과와반성 건강하고풍요로운국유림경영실현 - 입목축적 7,000 만m3, 시범림 100 개조성 - 가치있는국가자원 건강한국토환경 산림기능최적발휘 지구 누리는녹색공간 백두대간을건강하게! 수도권을쾌적하게! 목 표 o 국유림을가치있는국가자산으로육성한다. o 건강한국토환경에이바지한다. o 국유림을누리는녹색공간으로조성한다. - 15 -

4 대전략 1 6 대핵심과제 지속가능한국유림관리기반구축 산림유역통합관리권역별로맞춤형사업추진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현장이행체계구축 산림의 6대기능별차별화관리체계확립 국유림확대와효율적인역할및기능강화 지역주민이안심할수있는체계적인산지관리 산림의경제적가치증진 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 안전적인산림경영기반구축 국유임산물의산업용재공급 산림환경자원의체계적보전 관리 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백두대간등한반도국토생태축보전 과학적인산림재해예방및대응 북한강유역의수자원보호증진 녹색공간및서비스확충 도시녹색생활환경확충 국민수요에맞춘휴양ㆍ문화ㆍ등산서비스확대 산림의사회적역할강화및일자리확대 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소득원제공 지원및실행체계강화 o 행정조직의역량강화 o 참여행정을위한파트너쉽구축 o 산림지리정보의활용 o 예산ㆍ제도의개선 - 16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투자실적 >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별 > - 17 -

< 참고 > 1. 지속가능한산림자원기반확립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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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산림 ᆞ 임업의여건변화 1) 1) 대한민국중장기정책과제 ( 기획재정부, 2012) - 27 -

2) 2012년외교백서 ( 외교통상부, 2013) 3) VISION 2030 전망자료 - 28 -

5)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2 자료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2 자료 - 29 -

7) - 6) 현대경제연구원보고서 7)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2060 장기재정전망및분석 - 30 -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5000-4000 -3000-2000 -1000 0 1000 2000 3000 1990-2000 2000-2010 (1000ha/ 년 ) < 1990 년대및 2000 년대의연간세계산림면적변화 > - 31 -

십억원 % 6,000 0.6 임산물생산액 국내총생산대비비율 5,000 0.5 4,000 0.4 3,000 0.3 2,000 0.2 1,000 0.1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0.0 8) 국제민간기구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PEFC(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등에서지속가능한산림경영활동을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심사 인증하여목재가시장에서차별화되어거래되게함으로써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유도하는제도 - 32 -

< 영급구조개선추이 > - 33 -

9) 2010년한국갤럽연구소국민의식조사결과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자료인용 11) 2010년한국갤럽연구소국민의식조사결과 12) 산림청제 25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보고자료 13) IPCC 제4차보고서자료 - 34 -

14) 2010 년한국갤럽연구소국민의식조사결과 - 35 -

제 2 장임산물수급장기전망 15) 천 ha 2010 2030 2050 3,000 m3 250 ha 당축적 2,000 200 150 1,000 100 50 0 1 영급 3 영급 5 영급 7 영급 9 영급 11 영급 - 2010 2020 2030 2040 2050 [ 영급구조 ] [ 산림축적 ] 15) 2010 년한국갤럽연구소국민의식조사결과 - 36 -

구분 2010 2015 2020 8.4 8.7 48.2 42.1 36.4 백만명 300 백만명 3,000 250 2,500 200 2,000 150 1,500 100 1,000 50 500-2010 2020 2030 2040 2050-2010 2020 2030 2040 2050 [ 방문휴양수요 ] [ 일상적휴양수요 ] 16) 일상적휴양은 8 시간미만휴양활동을기준으로하고방문휴양은 8 시간이상산림휴양활동을기준으로산정 - 37 -

천m3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수요 국내재 10,000 5,000-2010 2020 2030 2040 2050 연도 17) 목재류 2 차가공품을제외하여산출하였으며, 산림청목재생산과의전망치인용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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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계획의변경사유 1,900 1,800 1,700 단위 : 십억원 100% 90% 80% 36.25% 39.12% 34.63% 32.23% 32.39% 34.89% 다기능산림자원육성과통합관리 1,600 예 1,500 산 1,400 1,300 1,200 계획 실적 예산투 자 비 율 70% 60% 50% 40% 30% 8.90% 23.16% 7.93% 25.52% 8.00% 27.78% 7.81% 7.61% 30.07% 30.72% 8.00% 27.67% 자원순환형산림산업육성및경쟁력제고국토환경자원으로서산림의보전관리삶의질제고를위한녹색공간및서비스확충 1,100 1,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도 20% 10% 0% 19.12% 17.74% 0.51% 0.47% 12.06% 9.22% 16.76% 16.61% 13.90% 16.72% 0.65% 1.12% 0.89% 0.74% 12.17% 12.16% 14.48% 11.98%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반부합계 연도별 자원확보와지구산림보전을위한국제협력확대 R&D, 통계, 정보화등 < 전반부계획대비투자실적 > < 부문별예산투자실적 ( 비율 )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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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산림정책의패러다임변화 외부여건 성장위주경제패러다임변화 경제의불확실성과일자리문제부각 사회경제전반에기후변화영향확산 인구구조변화와삶의질중시 산업구조변화와기술융복합가속 지방분권과국토균형발전요구확대 국제사회에서의역할증대필요 내부여건 입목축적증가와영급불균형심화 지속가능한산림경영과기반구축부진 산림복지등사회임업수요증가 산림의공익가치증대와시장실패 확대에따른임산업경쟁력위기 개발과보전의합리적조화시급 조직 법령등산림행정의외연확대 지속가능한경제 환경 사회실현을위한산림의역할확대 산림을둘러싼이해당사자가상생발전할수있는시스템마련요구 산림관리 산업전략 목재생산확대를목표로한획일적산림관리 시장기능작동이미흡한공급자중심의임업정책 산림의특성을고려한기능별로차별화된관리 시장기능의육성을통한공급자, 수요자가만족하는임업정책 정책중심 산림을비롯한대물행정 임업인, 산주, 국민, 미래세대등사람을위한대인행정 산림서비스 산림서비스의혜택은늘고있으나보상은취약 산림서비스공급자에게보상하는합리적장치마련 추진체계 정부주도하향식추진 지역주민, 일반국민이함께하는거버넌스확대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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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변경계획의추진체계 지속가능한임업산림생태계및기능별시장기능산림생물자원의산림자원활성화를통합적보전이용관리체계위한기반체계구축확립구축 국토의안정성제고를위한산지및산림재해관리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재생산을 위한체계구축 - 49 -

전략 지속가능한기능별산림자원관리체계확립 산림을통한 순환형사회 구축 임업시장기능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산림생태계및산림생물자원의통합적보전 이용체계구축 국토의안정성제고를위한산지및산림재해관리 산림복지서비스확대 재생산을위한체계구축 - 50 -

제 2 장전략별핵심과제 5 대전략 2 1 대핵심과제 - 51 -

제 3 장변경전 ᆞ 후대비표 기존 1 6 대핵심과제 변화 2 1 대핵심과제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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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지속가능한기능별산림자원관리체계확립 1 국가차원과현장단위의 SFM 이행확대 2 기능별산림자원육성 ᆞ 관리체계확립 3 국유림경영의선도적역할수행강화 4 안전적인산림경영인프라기반구축 5 기후변화대응탄소흡수원확충 - 55 -

[ 전략체계도 ] SFM 이행 기능별산림자원 육성관리 산림자원 산림인프라 강화 국유림의선도적 역할 탄소흡수원 확충 - 56 -

제 1 절현황및문제점 - 57 -

제 2 절여건및전망 - 58 -

제 3 절핵심추진과제 1 국가차원과현장단위의 SFM 이행확대 목 표 국제수준의 SFM 이행체계구축및현장이행확산 - 인증림 147,942ha( 창촌 33,879, 인제관리소 114,063)-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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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산림자원육성 ᆞ 관리체계확립 목 표 기능별산림관리를통해산림의경제ㆍ환경ㆍ사회적가치극대화 - 산림의경제적 공익적가치 : ( 08) 78 조 ( 17) 200 조원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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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 면적 429,083 28,956 100,510 71,199 13,500 26,666 188,252 비율 (%) 100 7 23 17 3 6 44-64 -

- ( 목재생산기능 ) 경제림육성단지를중심으로집약적산림경영을통해우량목재공급확대등산림의경제적가치제고 - (5대공익기능 ) 환경적가치를구현하는수원함양등 5대기능에대해서는개별기능향상에필요한특성화된숲가꾸기기술개발및적용 < 산림기능구분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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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림경영의선도적역할수행강화 목 표 국유림의기능강화및경영임지확대 - 국유비율 : ( 11) 24.4% ('17) 25.6%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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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적인산림경영인프라기반구축 목 표 산림경영의기본인프라확대로생산성증대 - 임도 : ('07) 3.1m/ha ('17) 5.4m/ha -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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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추진하여 국민의 행복한 휴양공간으로 활용 - 국민의 휴양수요가 많은 임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 개방 및 활용 추진(등산서비스 등) - 임도의 위치와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활용 품질 우선의 질적인 설계 시공 등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충분한 현장조사와 여건에 맞는 공종 반영 여부 등 설계심사 강화 - 튼튼하고 안전한 임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시공 감리제 실시 - 새롭고 창의적인 신기술 신공법과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임도사업의 기술향상을 도모 임도 확충 및 산림토목 시범단지 모델 제시 - 공도 간선임도 작업임도를 연계한 고밀도 임도시범단지 조성 - 다양한 산림 토목공법 적용과 고효율ㆍ저비용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임업 기계화에 적합한 최적의 임도망 구축 모델 제시 - 기본임도망은 간선임도, 산림사업은 작업임도, 서비스는 테마임도로 조성 임도 시범단지 조성 계획 배경 및 목적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 선진화된 산림경영 실현 및 교육장 활용 조성 계획 소재지 : 춘천시 홍천군 가리산 일원 면적 : 12,584ha, 172억원 조성기간 : 2012년 2016년(5년간) 사업내용 - 임도 : 337 (기설 269, 신설 68 ) ha당 13.3m 26.8m의 고밀도 임도망 구축 - 사방 : 유역관리(3개소), 계류복원(4ha), 사방댐 신설(5개소) * 경제림육성단지, 숲가꾸기 임업기계화 시범림단지, 복합경영 시범단지 병행조성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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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대응탄소흡수원확충 목 표 국내산림에서연간 30 백만톤의 CO2 순흡수역량유지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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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임업시장기능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1 국산재의안전적인생산공급확대 2 기후변화대응산림바이오매스확대공급 3 목재산업경쟁력강화및목제품이용활성화 4 지역사회에기여하는고품질임산물생산확대 5 장기안정적인녹색일자리창출확대 - 81 -

[ 전략체계도 ] 국산재생산공급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산림산업 목재산업육성 - 82 -

제 1 절현황및문제점 - 83 -

제 2 절여건및전망 - 84 -

제 3 절핵심추진과제 1 국산재의안정적인생산공급확대 목 표 미래친환경산업으로목재산업육성 목재자급율 ( 12)16% ( 17)21% - 85 -

일하는작업방법개선분야 - 전목집재방식적용 - 조재율현실화적용 - 수종별의무조재방식적용 산물수집방법분야 - 임업기계세트화작업시스템구축 - 가선집재방식활성화 - 중요예비부품보관제운영 숲가꾸기사업장분야 - 사업장규모의광역화최소 10ha 이상 - 선택과집중의사업장운영 - 목재증산이없는비효율성사업축소 산물생산및공급분야 - 산업용재적기공급체계유지 - 지산지소정책현장적응화추진 - 소형임도시설계획확대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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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대응산림바이오매스확대공급 목 표 산업용재의안정적공급으로자원순환의극대화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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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등급목 2등급목 3등급목 4등급목 용도 일반용 산업용 펠릿용 축분용 생산비율 40% 30% 20% 10% 구분수재종및품등연간생산계획 ( m3 ) 5,000 50,000 1,000 10,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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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산업경쟁력강화및목제품이용활성화 목 표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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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인증및품질인증목제품활용확대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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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제와목재산업 > - 97 -

4 지역사회에기여하는고품질임산물생산확대 목 표 지역산림산업육성으로임업소득및지역경제활성화 - 98 -

지역특화산림복합경영 (1단계) 지역주민이나작목반중심의산림산업육성계획을수립 - 지역주민중심의복합경영사업추진협의및예정지물색및사전협의 (2단계) 지자체, 대학등이공동참여하는산림복합체구성및실행 o 지역내희망주민이나작목반을참여토록유도 (3단계) 지역특화임산물이생산단계에들어서면생산, 수집, 가공, 유통등을담당하는기업 ( 또는산림조합 ) 을클러스트에가입추진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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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안정적인녹색일자리창출확대 j 목 산림에서시대적수요부응하는신규일자리창출 표 - 101 -

산림일자리를통한사회적책임이행확대 산림형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확대 - 102 -

산림형사회적기업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1,462 1,537 810 931 961 1,005 446 602 646 396 501 532 50 208 285 2007 2008 2009 2010 2011.6.1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13,535 12,000 10,428 9,000 8,346 7,850 6,030 6,000 4,896 3,000 2,539 1,403-07 08 09 10 총고용현황 취약계층 - 103 -

제 3 장산림생태계및생물자원의통합적 보전 이용체계구축 1 산림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2 산림보호구역관리체계의정비 3 민북지역 (DMZ) 산림의복원과보전 4 백두대간산림의복원과보전 - 104 -

[ 전략체계도 ] 산림생태 - 105 -

제 1 절현황및문제점 - 106 -

제 2 절여건및전망 - 107 -

제 3 절핵심추진과제 1 산림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목 표 산림생태계체계적관리로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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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보호구역관리체계의정비 목 표 권역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체계구축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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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북지역 (DMZ) 산림의복원과보전 목 표 민북지역산림의체계화및생태적관리기반구축 - 114 -

< DMZ 일원개념 > < 산림청소관국유림 >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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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두대간산림의복원과보전 목 표 백두대간및산림의영속성및보전가치의극대화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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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국토안전성제고를위한산지 및산림재해관리 1 생태적산지관리체계도입 2 선제적산불예방과산불진화대응역량강화 3 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 4 산림병해충예찰강화및자연친화적방제 - 121 -

[ 전략체계도 ] 산지및산림재해림생태 - 122 -

제 1 절현황및문제점 ( 단위 :ha) ( 단위 : 건수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21,589 18,244 9,013 8,901 23,226 24,095 23,072 20,349 15,877 13,739 11,851 10,544 20,229 8,026 5,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연도별산지전용면적 > < 용도별산지전용면적 > - 123 -

제 2 절여건및전망 - 124 -

제 3 절핵심추진과제 1 생태적산지관리체계도입 - 125 -

< 산지관리관련계획간의연계 > 수립주체 계획 산림청장 ( 전국 )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시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광역 ) 광역시 - 도종합계획 광역시도환경보전계획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 126 -

< 산림복지단지의개념 >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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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제도의개요 - 129 -

산지특성평가제도개요 - 130 -

풍력발전관련산지일시사용허가개선방향 - 131 -

2 선제적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 가. 목 표 목 표 과학적인 산불방지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나. 추진방향 IT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적인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 산불피해 저감 사업을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입체적 감시망 구축 운영으로 감시역량 제고 산불방지 인력 장비의 확충으로 초동진화 역량 강화 체계적 교육 훈련 추진을 통한 전문성 배양 다. 세부추진계획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IT기반 인프라 구축 산불감시 인력과 시스템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으로 통합 및 고도화 (시스템 통합) 산불위험예보, 등산로 안내, 산불신고 앱, 산불위험 SMS 발송, 감시카메라 영상 & (시스템 고도화) 음성안내기능 추가, 맵 화상도 4배, MMS 추가, SMS 추가, 취약지 NFC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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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 목 표 산사태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 135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우선시행으로 재해위험요인 차단 - 인명피해 사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 ㆍ (1순위) 인명 (2순위) 공공시설 (3순위) 농경지 재산피해 우려지 - 생활권중심 사방댐(180개), 계류보전(50km), 산지사방(30ha) 최우선 실행 ㆍ사방사업 후순위 개소에 대하여는 주민대피체계 유지 등 소통체계 구축 사방사업의 조기 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 강화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우기 전 사방사업 시공완료 체계 구축 - 사방시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후화된 사방댐은 안전점검ㆍ 보수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상 하류 인근에 추가 조성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 육성 - 산사태 위험지에는 뿌리가 깊고 수원함양이 높은 활엽수종 위주로 재해방지조림 을 실시 ㆍ재해에 강한 참나무류(상수리, 졸참, 갈참 등),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의 수종을 대상지의 기후와 토양 및 입지 여건에 맞추어 식재 - 생활권 주변의 인명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간벌 등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추진 - 숲가꾸기, 조림예정지 산물 등 산림계류 내 잔존물 제거로 수해 가중 위험요소 제거 숲가꾸기 前수목뿌리 숲가꾸기 後수목뿌리 산사태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평가체계 구축 - 개발행위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피해요인을 분석 하여 피해차단 대책을 계획에 포함 추진토록 제도화 산사태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과학적인 대응 체계 구축 지역별 산사태 대응활동을 총괄할 산사태대응팀 구성 운영 - 산사태 업무를 전담할 관리소별 조직인 산사태대응팀 신설 운영 산사태취약지역 상시 예방 대응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운영 - 136 -

- 산사태취약지역의 예방활동,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주민대피 안내 등 ㆍ '17년까지 소속기관별 2개단 구성 운영 산사태예측의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속추진 - 모바일 기반의 산사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산사태상황관리 시스템) 도입 으로 신속 정확한 현장파악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실시간 산사태위험정보 전송체계 강화 ㆍ 산사태 조기감지시스템 개발로 실시간 위험정보 신속 전파 - 정보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등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 야계 사방구조물의 적정배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 산사태위험지도, 토석류 위험 예측지도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사방시설물적지 선정 산림재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산사태 관련 정보 제공 - 산사태 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기관별 현장 상황에 맞는 매뉴얼 보완 및 시나리오 운영 - 관내 취약지역 및 주민 DB구축, 대피장소 파악, 담당자 지정 등 -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주기적 실시로 행동요령 점검 숙지 유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산림재해 신속대응 협조체계 구축 - 산림조합 : 예방 대응 복구전반, 인력 장비 지원 등 - 소방서 경찰서 : 대응단계 주민대피 조치, 도로통제, 인명구조 등 - 교육청 : 산사태 사방관련 동영상, 리플릿 등을 활용한 시범 교육과정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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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병해충예찰강화및자연친화적방제 목 표 산림병해충에찰ㆍ방제강화로산림피해최소화 - 산림병해충발생비율을산림면적의 3% 미만유지 - 140 -

반출구역內 반출구역外 범례 최근감염목기존감염목피해지역반출금지구역나무주사대상 ( 선단지에집중 ) 항공 ( 지상 ) 방제서식처제거사업재해저감사업 - 141 -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특별대책 수립 시행 - 서울 경기권 중점관리지역 방제 우선순위 선정, 국 사유림 유역완결 방제 - 북한산국립공원은 권역별 피해정도에 따라 연차 지속적 방제 추진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합방제 적용 - 매개충 잠복시기는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소구역 선택베기 적용 - 매개충 우화시기는 매배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 훈증, 유인목 설치, 전기충격법 등 복합방제방법 적용 - 산림경관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실시 끈끈이트랩 방재 전기충격방재 유인목설치방재 새로운방제방법 개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방법> 국립공원 보전림 등 중요한 보호지역을 우선 방제 - 수도권 등 중점관리구역은 집중 방제하고 산간오지는 수종갱신 유도 - 국립공원지역 피해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방제 지속 추진 - 인접 국 사유림은 유관기관과 협력방제로 권역 완결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새로운 방제방법의 연구개발 및 방제산물의 산업적 이용 촉진 -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방제방법의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추진 - 벌채 산물은 숯 칩 톱밥 등 산업용으로 활용하여 산주의 소득 보전 - 시들음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매개충 우화 전 산물처리, 원목방치 금지 외래 돌발 일반병해충 적기 대응 일반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지역책임제 시행 -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역별 예찰 전담제 실시 - 병해충 발생우려 시 발생규모 확산속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병해충 발생예보 주의보 경보 등 발령 및 방제기술 등 교육 및 전파 - 고부가가치 산림소득 작목에 대하여는 병해충 방제매뉴얼 개발 보급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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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재생산체계구축 1 도시녹색생활환경확충 2 생애주기맞춤형산림서비스확대 3 산림과문화가어우러진쾌적한숲길환경조성 - 144 -

[ 전략체계도 ] 산림복지 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숲길인프라구축 지속가능한숲길의이용 보전실현 숲길을지역사회활력증진의새로운원동력으로활용 - 145 -

제 1 절현황및문제점 - 146 -

제 2 절여건및전망 * 수목장림 : ( 10) 17 개소, 14ha ( 11) 36 개소, 34ha ( 12.6) 56 개소, 41ha 19) 연도별노인 1 인당월평균진료비추이 : ( 02)94,405 원 ( 06) 150,384 원 ( 11) 247,166 원 ( 12. 건강보험공단 ) - 147 -

제 3 절핵심추진과제 1 도시녹색생활환경확충 목 표 아름답고쾌적한도시녹색생활공간확충 - 생활권도시림면적 : ( 12) 7.95 m3 / 인 ( 17) 8.6 m3 / 인 - - 148 -

도시숲구성 도시주변산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과수목 가로수등도로변녹지, 하천변녹지, 국 공유지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공원 녹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공공공지, 저수지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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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도시공원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내외 산림(녹지포함)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 - 도시외각 산림과 단절된 도시내 도시숲의 연결은 가로수 및 하천 녹지대 등을 숲 형태로 연계 도시내 선형요소의 녹화를 통해 녹색 연결성 증대 및 도시의 경관 향상 - 주요 강ㆍ하천 둔치에 산책로 등과 연계하여 하천숲 조성 - 주요 도로 철도변 등 공한지의 식재가능 공간에 숲 조성 < 도시 녹색네트워크 > 백두대간, 주요 도로변, 명승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전국 산림경관 자원조사실시 및 DB화 - 산림경관축을 내륙형, 해안형, 하천형으로 유형화하고 산림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경관숲으로 조성 < 국가산림경관축> 내륙형 해안형 - 151 - 하천형

2 생애주기맞춤형산림서비스확대 목 표 생애주기맞춤형산림복지구현 출생기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숲태교탄생목심기 유아숲체험원 생애주기별산림복지 체계개념도 산림교육시설및프로그램확대 청년기 중 장년기 노년기 회년기 산악레포츠 트레킹길조성 운영 자연휴양림 산림치유공간 조성 운영 산림요양서비스 수목장림확충 - 152 -

산림복지단지의개념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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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가. 목 표 목 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휴양 문화 등산서비스 제공 나. 추진방향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숲길의 이용 보전 실현 숲길을 지역사회 활력 증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 정맥 100대 명산 등의 등산로를 단계적으로 국가등산로로 지정 관리 - 백두대간(36km) : 설악권(구룡령~진부령), 오대산권(백봉령~구룡령), 태백산권(도래기재~백봉령) - 정맥은 2개 권역, 100대 명산은 개별 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 한남정맥(216km), 한북정맥(181km), 한강기맥(161km), 100대명산 (32개) - 등산로 정기 수시 모니터링, 불필요한 샛길 폐쇄, 훼손이 심한 구간을 우선 복구 * 정비계획(누계) : ( 06) 20km ( 09) 57km ( 12)123km ( 17) 290km < 국가 등산로(안) > 백두대간 7개 권역 설악산 구분 권 오대산 권 덕유산 권 지리산 권 간 구룡령~진부령 오대산권 백봉령~구룡령 백두대간 등산로 태백산권 소백산권 도래기재~백봉령 하늘재~도래기재 (684km) 속리산권 개머리재~하늘재 덕유산권 중재~개머리재 지리산권 지리산~중재 권 권 속리산 구 설악산권 권 태백산 소백산 권역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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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의유형별구분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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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자원지식정보체계의고도화 - 167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업무 개선 모바일 서비스(생산재검척, 전자윤척, 전자야장 등)를 고도화하고, 항공사진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확대 - 현장에서 온라인 업무처리, 데이터 입력업무 간소화로 내근업무 감소 등산로, 숲길, 휴양림 정보의 스마트기기, IPTV 등 정보제공 방식 다변화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산림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한 정밀산림주제도(1/5,000) 구축 및 활용 - 정밀산림주제도 기반의 내부업무 지원으로 양질의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 - 미 구축 지역과 접경 도서 지역의 산림주제도 구축을 통한 전국산림에 대한 공간정보 확보 * 접경지역 지원 종합계획에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 포함 산림공간정보와 국가공간정보의 연계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국가공간정보유통망과의 연계 및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고도화 - 스마트 기반의 산림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업무활용을 위한 지형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타 부처 주제도의 지속적 확보 및 갱신 산림공간정보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양성 및 관련 장비 보급 등을 통한 산림공간정보 인프라 강화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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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청조직확대 ᆞ 개편및효율적인력운영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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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행정을위한파트너쉽구축 목 표 외부고객참여마당기회부여및산림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 - 174 -

4 예산 ᆞ 제도의산림행정지원 목 표 예산의효율적집행및산림행정지원제도정비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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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차지역산림계획 ( 변경 ) 사업물량 전략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예산 71,040 93,542 103,064 117,625 114,948 500,219 제1장 소계 30,874 32,005 33,448 35,661 36,595 168,583 산림경영인증물량 2 2 2 2 2 10 예산 71 71 71 71 71 355 묘목생산물량 1.8 2.1 2.4 2.8 2.9 12 예산 904 1,200 1,335 1,459 1,499 6,397 조림물량 698 860 990 1,130 1,290 4,968 예산 7,122 6,942 7,828 8,696 9,851 40,439 숲가꾸기물량 13 13 13 13 13 65 예산 18,961 19,933 19,933 19,933 19,933 98,693 국유재산관리물량 374 315 430 430 550 2,099 예산 3,816 3,859 4,281 5,502 5,241 22,699 제2장 소계 12,634 26,845 32,580 38,538 41,137 151,734 임업기계장비물량 8 8 10 13 13 52 예산 602 710 750 900 900 3,862 임도시설물량 51 114 135 151 163 614 예산 11,465 24,305 29,779 34,987 37,586 138,122 국산재공급물량 36 58 83 102 102 381 예산 567 1,830 2,051 2,651 2,651 9,750 제3장 소계 2,986 3,218 3,218 4,364 3,721 17,507 생물다양성증진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예산 1,376 1,355 1,355 2,501 1,858 8,445 백두대간보호물량 - 예산 9 12 12 12 12 57 산림복원물량 14 17 17 17 17 82 예산 1,601 1,851 1,851 1,851 1,851 9,005 제4장 소계 23,919 28,140 30,537 30,927 32,110 145,633 산지관리물량 1 1 1 1 1 5 예산 100 100 10 10 100 320 산불방지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 예산 4,971 4,971 4,971 4,971 4,971 24,855-183 -

제 5 차지역산림계획 ( 변경 ) 사업물량 전략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사방댐 물량 40 54 59 59 61 273 예산 10,157 13,712 14,982 14,982 15,490 69,323 계류보전 물량 30 31 34 36 39 170 예산 5,848 6,043 6,627 7,017 7,602 33,137 산지사방 물량 11 12 15 15 15 68 예산 891 972 1,215 1,215 1,215 5,508 산사태예방단 물량 7 14 14 14 49 예산 390 780 780 780 2,730 소나무재선충 물량 - 예산 183 183 183 183 183 915 일반병해충 물량 0.9 0.9 0.9 0.9 0.9 4.5 예산 1,769 1,769 1,769 1,769 1,769 8,845 제5장 소계 627 3,334 3,281 8,135 1,385 16,762 국유지도시숲 물량 1 1 1 1 2 6 예산 300 250 250 250 500 1,550 산림교육센터 물량 1 1 예산 7,000 7,000 유아숲체험원 물량 1 2 3 5 5 16 예산 106 354 531 885 885 2,761 치유의숲 물량 2 2 예산 221 2,730 2,500 5,451-184 -

산림경영인증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개소 ) 2 2 2 2 2 10 예산 ( 백만원 ) 71 71 71 71 71 355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예산홍천물량 1 1 1 1 1 5 예산 35 35 35 35 35 175 서울물량예산수원물량예산인제물량 1 1 1 1 1 5 예산 36 36 36 36 36 180 양구물량예산 - 185 -

묘목생산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물량 ( 백만본 ) 1.8 2.1 2.4 2.8 2.9 12.0 예산 ( 백만원 ) 1,363 1,811 2,015 2,200 2,261 2,261 지방청물량 1.8 2.1 2.4 2.8 2.9 12 예산 1,363 1,811 2,015 2,200 2,261 9,650 춘천물량예산홍천물량예산서울물량예산수원물량예산인제물량예산양구물량예산 - 186 -

조림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물량 (ha) 698 860 990 1,130 1,290 4,968 예산 ( 백만원 ) 7,122 6,942 7,828 8,696 9,851 40,439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99 154 218 249 284 1,003 예산 1,010 1,243 1,722 1,913 2,167 8,055 홍천물량 126 204 307 350 400 1,387 예산 1,286 1,647 2,426 2,695 3,054 11,108 서울물량 61 60 59 68 77 326 예산 622 484 470 522 591 2,689 수원물량 245 170 99 113 129 756 예산 2,500 1,372 783 870 985 6,510 인제물량 112 212 218 249 284 1,074 예산 1,143 1,712 1,722 1,913 2,167 8,657 양구물량 55 60 89 102 116 422 예산 561 484 705 783 887 3,420-187 -

숲가꾸기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천ha) 13 13 13 13 13 65 예산 ( 백만원 ) 18,961 19,933 19,933 19,933 19,933 98,693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3 3 3 3 3 15 예산 4,171.0 4,385.0 4,385.0 4,385.0 4,385.0 21,711 홍천물량 3 3 3 3 3 15 예산 4,741.0 4,983.0 4,983.0 4,983.0 4,983.0 24,673 서울물량 1 1 1 1 1 5 예산 1,327.0 1,395.0 1,395.0 1,395.0 1,395.0 6,907 수원물량 2 2 2 2 2 10 예산 3,413.0 3,588.0 3,588.0 3,588.0 3,588.0 17,765 인제물량 3 3 3 3 3 15 예산 3,792.0 3,987.0 3,987.0 3,987.0 3,987.0 19,740 양구물량 1 1 1 1 1 5 예산 1,517.0 1,595.0 1,595.0 1,595.0 1,595.0 7,897-188 -

국유재산관리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물량 (ha) 374 315 430 430 550 2,099 예산 ( 백만원 ) 3,816 3,859 4,281 5,502 5,241 22,699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87 73 100 100 128 488 예산 887 898 996 1,280 1,216 5,277 홍천물량 116 98 133 133 170 650 예산 1,183 1,205 1,325 1,700 1,615 7,028 서울물량 45 37 51 51 66 250 예산 460 451 508 653 635 2,707 수원물량 45 37 51 51 66 250 예산 460 451 508 653 635 2,707 인제물량 45 37 51 51 66 250 예산 459 450 508 653 627 2,697 양구물량 36 33 44 44 54 211 예산 367 404 436 563 513 2,283-189 -

임업기계장비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대 ) 8 8 10 13 13 52 예산 ( 백만원 ) 602 710 750 900 900 3,862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2 2 2 3 3 12 예산 151 179 150 208 208 896 홍천물량 2 2 2 3 3 12 예산 151 179 150 208 208 896 서울물량 1 1 1 1 1 5 예산 75 88 75 69 69 376 수원물량 1 1 2 2 2 8 예산 75 88 150 138 138 589 인제물량 1 1 2 3 3 10 예산 75 88 150 208 208 729 양구물량 1 1 1 1 1 5 예산 75 88 75 69 69 376-190 -

임도시설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km) 51 114 135 151 163 614 예산 ( 백만원 ) 11,465 24,305 29,779 34,987 37,586 138,122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5 29 41 37 41 163 예산 3,439 6,076 8,934 8,746 9,396 36,591 홍천물량 21 29 41 38 41 170 예산 4,585 6,075 8,933 8,747 9,396 37,736 서울물량 11 13 15 16 55 예산 2,431 2,978 3,499 3,759 12,667 수원물량 5 17 13 15 16 66 예산 1,147 3,646 2,978 3,499 3,759 15,029 인제물량 5 17 14 23 24 83 예산 1,147 3,646 2,978 5,248 5,638 18,657 양구물량 5 11 13 23 25 77 예산 1,147 2,431 2,978 5,248 5,638 17,442-191 -

국산재공급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천m3 ) 36 58 83 102 102 381 예산 ( 백만원 ) 567 1,830 2,051 2,651 2,651 9,750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9 14 20 24 24 91 예산 136 439 492 636 636 2,339 홍천물량 10 15 22 28 28 103 예산 147 476 534 690 690 2,537 서울물량 1 2 3 4 4 14 예산 23 73 82 106 106 390 수원물량 7 12 17 20 20 76 예산 113 366 410 530 530 1,949 인제물량 8 13 18 22 22 83 예산 125 403 451 583 583 2,145 양구물량 1 2 3 4 4 14 예산 23 73 82 106 106 390-192 -

- 193 -

백두대간보호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물량 예산 ( 백만원 ) 9 12 12 12 12 57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 예산 2 3 3 3 3 14 홍천물량예산서울물량예산수원물량예산인제물량 - 예산 7 9 9 9 9 43 양구물량예산 - 194 -

산림복원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ha) 14 17 17 17 17 82 예산 ( 백만원 ) 1,601 1,851 1,851 1,851 1,851 9,005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5 6 6 6 6 29 예산 572 652 652 652 652 3,180 홍천물량 - 예산 - 서울물량 4 4 4 4 4 20 예산 457 436 436 436 436 2,201 수원물량 - 예산 - 인제물량 - 3 3 3 3 12 예산 - 327 327 327 327 1,308 양구물량 5 4 4 4 4 21 예산 572 436 436 436 436 2,316-195 -

산지관리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1 1 1 1 1 5 예산 ( 백만원 ) 100 100 10 10 100 320 지방청물량 1 1 1 1 1 5 예산 100 100 10 10 100 320 춘천물량예산홍천물량예산서울물량예산수원물량예산인제물량예산양구물량예산 - 196 -

산불방지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 예산 ( 백만원 ) 4,971 4,971 4,971 4,971 4,971 24,855 지방청물량 1 1 1 1 1 1 예산 218 218 218 218 218 1,090 춘천물량 1 1 1 1 1 1 예산 1,033 1,033 1,033 1,033 1,033 5,165 홍천물량 1 1 1 1 1 1 예산 1,317 1,317 1,317 1,317 1,317 6,585 서울물량 1 1 1 1 1 1 예산 593 593 593 593 593 2,965 수원물량 1 1 1 1 1 1 예산 765 765 765 765 765 3,825 인제물량 1 1 1 1 1 1 예산 631 631 631 631 631 3,155 양구물량 1 1 1 1 1 1 예산 414 414 414 414 414 2,070-197 -

사방댐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개소 ) 40 54 59 59 61 273 예산 ( 백만원 ) 10,157 13,712 14,982 14,982 15,490 69,323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3 16 18 14 16 77 예산 3,300 4,062 4,570 3,555 4,063 19,550 홍천물량 11 14 17 15 15 72 예산 2,793 3,555 4,316 3,809 3,809 18,282 서울물량 5 5 6 6 6 28 예산 1,270 1,270 1,524 1,524 1,524 7,112 수원물량 5 5 6 6 6 28 예산 1,270 1,270 1,524 1,524 1,524 7,112 인제물량 4 8 6 9 9 36 예산 1,016 2,031 1,524 2,285 2,285 9,141 양구물량 2 6 6 9 9 32 예산 508 1,524 1,524 2,285 2,285 8,126-198 -

계류보전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km) 30 31 34 36 39 170 예산 ( 백만원 ) 5,848 6,043 6,627 7,017 7,602 33,137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1 8 10 9 9 47 예산 2,143 1,559 1,948 1,754 1,754 9,158 홍천물량 5 8 10 9 10 42 예산 975 1,559 1,949 1,753 1,948 8,184 서울물량 5 3 3 4 4 19 예산 975 585 585 780 780 3,705 수원물량 3 4 3 4 4 18 예산 585 780 585 780 780 3,510 인제물량 1 5 4 5 6 21 예산 195 975 780 975 1,170 4,095 양구물량 5 3 4 5 6 23 예산 975 585 780 975 1,170 4,485-199 -

산지사방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ha) 11 12 15 15 15 68 예산 ( 백만원 ) 891 972 1,215 1,215 1,215 5,508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 3 4 4 4 16 예산 81 243 324 324 324 1,296 홍천물량 3 3 4 4 4 18 예산 243 243 324 324 324 1,458 서울물량 2 1 2 2 1 8 예산 162 81 162 162 81 648 수원물량 4 2 1 1 2 10 예산 324 162 81 81 162 810 인제물량 1 2 2 2 2 9 예산 81 162 162 162 162 729 양구물량 0 1 2 2 2 7 예산 - 81 162 162 162 567-200 -

산사태예방단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단 ) - 7 14 14 14 49 예산 ( 백만원 ) - 390 780 780 780 2,730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 3 3 3 10 예산 56 168 168 168 560 홍천물량 2 3 3 3 11 예산 110 168 168 168 614 서울물량 1 2 2 2 7 예산 56 111 111 111 389 수원물량 1 2 2 2 7 예산 56 111 111 111 389 인제물량 1 2 2 2 7 예산 56 111 111 111 389 양구물량 1 2 2 2 7 예산 56 111 111 111 389-201 -

소나무재선충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물량예산 ( 백만원 ) 183 183 183 183 183 915 지방청물량 - 예산 - 춘천물량예산 60 60 60 60 60 300 홍천물량 - 예산 - 서울물량예산 60 60 60 60 60 300 수원물량예산 63 63 63 63 63 315 인제물량예산양구물량예산 - 202 -

일반병해충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ha) 0.9 0.9 0.9 0.9 0.9 4.5 예산 ( 백만원 ) 1,769 1,769 1,769 1,769 1,769 8,845 지방청물량 - 예산 283 283 283 283 283 1,415 춘천물량 0.1 0.1 0.1 0.1 0.1 0.5 예산 143 143 143 143 143 715 홍천물량 0.1 0.1 0.1 0.1 0.1 0.5 예산 190 190 190 190 190 950 서울물량 0.2 0.2 0.2 0.2 0.2 1.0 예산 297 297 297 297 297 1,485 수원물량 0.3 0.3 0.3 0.3 0.3 1.5 예산 527 527 527 527 527 2,635 인제물량 0.1 0.1 0.1 0.1 0.1 0.5 예산 251 251 251 251 251 1,255 양구물량 0.1 0.1 0.1 0.1 0.1 0.5 예산 78 78 78 78 78 390-203 -

도시숲조성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개소 ) 1 1 1 1 2 6 예산 ( 백만원 ) 300 250 250 250 500 1,550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 1 2 예산 250 250 500 홍천물량 1 1 예산 250 250 서울물량 1 1 2 예산 300 250 550 수원물량 1 1 예산 250 250 인제물량 - 예산 - 양구물량 - 예산 - - 204 -

산림교육센터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개 ) - - - 1-1 예산 ( 백만원 ) - - - 7,000-7,000 지방청물량 1 1 예산 7,000 7,000 춘천물량예산홍천물량예산서울물량예산수원물량예산인제물량예산양구물량예산 - 205 -

유아숲체험원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개 ) 1 2 3 5 5 16 예산 ( 백만원 ) 106 354 531 885 885 2,761 지방청물량예산춘천물량 1 1 2 예산 177 177 354 홍천물량 1 1 2 예산 106 177 283 서울물량 1 1 2 4 예산 177 177 354 708 수원물량 1 1 2 4 예산 177 177 354 708 인제물량 1 1 2 예산 177 177 354 양구물량 1 1 2 예산 177 177 354-206 -

치유의숲 소속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북부청 물량 ( 개소 ) 2 - - - - 2 예산 ( 백만원 ) 221 2,730 2,500 - - 5,451 지방청물량 2 - - - - 2 예산 221 2,730 2,500 - - 5,451 춘천물량예산홍천물량예산서울물량예산수원물량예산인제물량예산양구물량예산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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