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2017. 4. 17( 월 ) 15:00 부터배포 2017. 4. 14( 금 ) 책임자 사회안전망연구실 정성희실장 (3775-9024) 작성자 정성희실장 (3775-9024) 홍보담당 변철성수석역 (3775-9115) 총 8매 제목 : 보험연구원, 제4 차산업혁명과헬스케어산업활성화 개최 보험연구원 ( 원장한기정 ) 이주최하고기획재정부가후원하는 제 4 차산 업혁명과헬스케어산업활성화 정책세미나가 4 월 17 일 ( 월 ) 오후 3 시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에서개최됨. 이번세미나는고령사회진입대비의료비관리의효율성제고와국민건강 증진을도모하고, 저성장시기국가신성장동력으로서헬스케어산업활 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개최되었음. 정유신교수는제1주제 제4차산업혁명과헬스케어산업 발표를통해 4 차산업혁명의특징은기술 산업간의융합으로, 이에가장잘부합하는 헬스케어산업은급성장추세가예상되므로보험산업은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축이가능하다고주장하였음. 홍석철교수는제 2 주제 헬스케어산업활성화에따른보건의료및사 회경제적효과 발표를통해의료효율성제고와국민건강증진을위해서 헬스케어산업활성화가필요하므로, 규제완화를둘러싼대립은공감대 형성으로해결하고이해관계자의균형적역할이요구된다고주장하였음. 정성희실장은제3주제 헬스케어서비스의산업간융복합사례 발표 를통해해외보험회사는기술 산업간활발한융합으로헬스케어서비스 사업확대에주력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고령사회진입대비와경제 성장견인을위해헬스케어서비스활용확대가요구된다고주장하였음. 한기정보험연구원장은이날개회사를통해 4 차산업혁명과패러다임의 변화와함께미래먹거리산업으로헬스케어산업은높은성장세가예상 된다 고화두를제시하고 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보건의료체계의선순 환전환이시급히모색되어야하며, 또한저성장장기화에따라국가신 성장동력으로서헬스케어산업의활성화가요구되고있다 고강조하였음. - 1 -
< 제 1 주제 : 제 4 차산업혁명과헬스케어산업 > 서강대학교정유신교수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산업간의융합으로헬스케어산업급성장추세 4차산업혁명의특징은 ICT( 인터넷 모바일 ) 기반하에산업간 기술간의융합으로요약되며, 생산과소비를연결하는서비스산업생산성의획기적인제고를통해최근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 가급성장하는추세임 (< 그림 1, 2> 참조 ). * 단순한핀테크영역을넘어의료기기, 빅데이터, 의료기관등다양한산업이연결되어통합 확 산된비즈니스개념 인슈어테크로서헬스케어산업은보험과의료 헬스 ( 의료기기, 병원, 헬스케어등 ) 의융합과동시에온라인보험 (online) 과의료 헬스 (offline) 의융합으로, 4 차산업혁명특징에가장잘부합하는신사업중하나임. 특히, 다양한산업과기술이연결될수있다는점에서산업간의전 후방효과가크고고용창출효과도기대되므로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보험산업은헬스케어서비스제공을통해고객건강개선도모및건강정보를활용한고객맞춤형상품 서비스제공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축이가능함. 웨어러블기기및건강정보 기록솔루션등을활용하여개인별건강상태를측정 관리하고, 이를기반으로개인맞춤형상품 * 및헬스케어서비스 ** 를제공함. * 건강상태에따른보험료할인및질병별맞춤형상품제공 ** 개인의건강관리 ( 걸음수, 식단관리등 ) 에따른다양한인센티브 ( 포인트등 ) 제공 이와더불어보험산업은인슈테크와관련된스타트업에대한투자확대로디지털기술의기회선점및신사업기회로도활용할수있음. 스타트업기업은 Value-Chain 별디지털기술접목을통해보험회사의역할대체또는보완하는사업모델시도가가능함. - 2 -
< 제 2 주제 : 헬스케어산업활성화에따른보건의료및사회경제적효과 > 서울대학교홍석철교수 헬스케어산업활성화통해의료효율성제고와국민건강증진도모 4차산업혁명의요구에맞춰헬스케어패러다임을변화 * 시키는것은의료효율성을높이고개인과국가의의료비부담을줄이는데매우효과적인방안임. * 과거치료중심에서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의맞춤화, 진단및치료의미세화로빠르게바뀌고있음. 인구고령화와소득증가로양질의헬스케어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건강지출의효율성은점차정체하고있으며, 인구감소와경제저성장추이와맞물려개인의료부담과국가재정부담은심화되는추세임. 이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은헬스케어패러다임의변화를통해헬스케어부문의효율성개선으로, 이는제4차산업혁명의모범적인사례가될것임. * 4차산업혁명의본질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산업부문간융합을통한효율성과생산성을혁신적으로개선하는것으로, 건강정보의획득과활용이중요한헬스케어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의기술은건강정보생성 획득 활용의정확성과비용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으로기대됨. 헬스케어산업의규제완화를둘러싼대립은공감대형성으로해결해야 헬스케어산업은대표적인규제산업이며, 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은규제완화임. 국민건강의공공적인특성과건강정보의비대칭성문제로인해개인건강정보수집및의료행위에대한범위와주체를의료법등으로엄격히제한해옴. * 원격진료, 건강정보교류를활용한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와웰니스기기구분등최근의의료계이슈들은규제의틀안에묶여있음. 이같은규제는시장실패를보정하고의료공공성을확보하는데필요한요소이나, 지나친규제는사회경제적으로비효율을초래할수있음. * 예를들어, IBM 왓슨과같은기기의도입을의료법등규제한다면, 국민들은진단과치료율개선을통한건강증진의혜택을누릴수없을것임. 따라서헬스케어산업규제완화에따른편익과비용을충분히검토하여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합리적의사결정을내릴필요가있음. - 3 -
국내에서는헬스케어산업의규제완화를둘러싼첨예한대립이이어져오고 있으며, 이에대한찬반의견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 표 1> 참조 ). 헬스케어산업활성화에따른다양한경제적기대효과가논의되고있으나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며, 궁극적인목적은국민건강증진에있으므로건강증진의가치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함. 고용증대와부가가치창출 : 헬스케어산업의취업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율은타산업에비해월등함. * 다만투자규모, 유형, 방식등에따라서그효과는상이할것임. 수출증대 : 세계주요국가들은앞다퉈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육성하고있으며, 일부국가의경우건강관리를넘어질병관리단계로확대되고있음. * 세계시장 (402억달러 ) 에비해국내시장규모 (3억달러 ) 는턱없이작지만, 세계시장역시여전히초기단계이므로, 헬스케어시장의높은락인 (lock-in) 효과를감안한다면우선적인시장선점이중요함. 의료비절감 : 맞춤형건강관리를통한만성질환의예방 관리는의료비절감효과가있음. * 한편, 신기술과새로운서비스의도입이의료가격을상승시킨다는우려가있으나, 수요측면에서의료가격의상승은양질의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높은가치평가가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도있음. 국민건강증진 : 헬스케어산업활성화의궁극적인목적은국민건강증진으로, 만성질환의근본원인인흡연 음주 운동부족 식습관등건강행위를맞춤형헬스케어를통해개선함으로써만성질환의예방 합병증관리가가능함. * 당뇨위험군대상으로라이프스타일트레이닝을제공한결과 15년후당뇨발병률이 27% 정도감소한사례 (Y-USA Diabetes Prevention Program) 에유추해볼때질병부담감소에따른사회경제적편익은매우클것으로기대됨. - 4 -
규제완화에따른사회적비용과우려도분명간과할수없는문제이나, 우려가반드시실현될것으로단정하기보다는예방가능하다는인식의전환과공감대형성이필요할것임. 공공성저해 의료민영화 : 헬스케어서비스는 민간 의영역이라는인식제고필요하며, 또한, 건강보험공단은헬스케어서비스의공적도입에더욱적극적일필요도있음. 개인정보유출문제 : 개인건강정보의관리는매우중요지만, 과도한제한은헬스케어산업자체를제한하므로, 큰틀은유지하되사후동의제와같은시스템으로전향적인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전문성결여 : 건강의생산요소로서치료와더불어사전예방및사후관리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 전통적인의사의전문성과다양한분야의전문성간의융합이필요함. 의료계의수입감소 : 지난수십년간동일연령대의건강수준은현저하게개선되었지만, 실질의료비지출과수요는더욱빠르게증가해왔음. * 개인의건강이개선된다고해서의료수요가줄어들지는의문이며, 오히려시너지효과크도록의료시스템구축이가능할것임. 헬스케어산업활성화위해서는이해관계자의균형적역할이요구 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 의료시장참여자, 공공 민간부문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균형적인역할이중요함. 정부 : 헬스케어산업의규제완화를위한법 제도정비, 다양한분야의융합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진입장벽완화및적극적인참여유인체계마련이필요함. * 건강증진의효과는장기간 ( 생애주기, 세대간 ) 에걸쳐발생하는것을감안하여, 정부는장기적인안목에서정책을추진해야함. 의료시장참여자 : 효율성개선은결국더많은의료수요를창출할것이므로, 타업권간의경쟁적구도보다는협력적관계로의전환이필요함. 공공 민간부문 : 헬스케어패러다임의변화에도공공의료의본연적인역할은여전히중요하며, 민간부문은사적수익과함께사회적수익도창출하도록힘써야할것임. - 5 -
< 제 3 주제 : 헬스케어서비스의산업간융복합사례 > 보험연구원정성희실장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생태계다변화와융합활발로개인맞춤형추세 헬스케어는발전된기술의접목과다양한공급자의생태계진입으로산업간융합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개인의서비스 ( 공급자 ) 접점이다변화되면서맞춤형서비스로확장되고있음 (< 그림 3, 4> 참조 ). 정보수집에서서비스제공까지각각기술이통합적시각에서접목 * 되고, 산업간경계가허물어지면서비즈니스수익구조 (Value-Chain) 간공급자의역할이유기적으로연계됨. * ICBM: 사물인터넷 (IoT) 통한정보수집 클라우드 (Cloud) 정보저장 공유 빅데이터 (BigData), 인공지능활용한정보분석 모바일 (Mobile), 웨어러블통한서비스제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솔루션, 정보통신기술등을통해일상적인건강관리를위한다양한서비스이용이가능해지면서개인스스로라이프를디자인하는추세가확대됨. 해외보험회사, 기술 산업간활발한융합으로헬스케어서비스사업확대주력 최근해외보험회사는빠르게발전하는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다양한산업과의활발한협업을통해헬스케어서비스사업을확대하고있음. * 보험회사등비의료기관사업자가헬스케어사업확대를위해서 1 고객건강정보기반의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 DB 플랫폼기반구축, 2 병원등우수한서비스네트워크구축, 3 ICT 기술의적극적인접목이핵심역량으로요구되고있음. - 6 -
일본보험회사는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서비스사, IT 업체등과업무제휴를통해헬스케어서비스제공및서비스연계형상품개발을추진중에있음 (< 표 2> 참조 ). 주우생명은 Discovery( 건강관리서비스사 ), SoftBank( 통신업체 ) 등과의업무제휴를체결하고, 건강상태를보험료에반영하는상품을개발중에있음. * Discovery 는건강개선에도움이되는정보나각종도구제공을통해보험가입자의건강관리를지원하는프로그램 (Vitality) 의독점사용권을주우생명에제공 * SoftBank 는웨어러블기기, 스마트폰등을통해수집된보험가입자의건강관리정보 ( 운동량, 건강검진결과등 ) 을분석하고, 이를가입자의건강상태에따라포인트로환산하여주우생명에제공 제일생명은경제산업성 ( 정부기관 ), 교토대 ( 학계 ), 일본 IBM(IT 업체 ) 등과제휴를통해다양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함. * 제일생명은교토대의과대학과생활습관병환자에대한진료기록을분석하고, 일본 IBM의 AI 기반예측시스템을활용하여새로운건강보험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계획 일본보험회사의산업간협업을통한헬스케어서비스사업확대추진은, 정부의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과규제개혁이원동력으로작용함. 일본정부는초고령화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하는의료비지출 * 을억제하고건강증진과예방을통한국민건강수명연장을위해헬스케어산업육성 ** 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 * 일본국민의료비는 2013년 39.5조엔에서 2025년 54조엔으로, 초고령화로인해매년 1조엔이상증가전망 ** 헬스케어산업을 2013년 16조엔에서, 2020년 26조엔, 2030년 37조엔으로성장목표를수립 특히, 다양한산업이헬스케어서비스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불필요한규제를폐지하거나완화하는등규제개혁을실시함. * 예 : 의료기기제조업의인허가요건완화 ( 허가제 등록제 ) 에따라타업종의헬스케어산업진출이용이 - 7 -
한편, 중국보험회사의헬스케어서비스를활용한신수익모델창출이독자적인성공사례로평가받고있음 (< 그림 5> 참조 ). 알리안츠는임산부와태아의건강관리를위한온라인플랫폼 ('KAISHI') 을개발하고, 서비스 * 의완결성제고를위해다양한산업과의파트너십을구축함. * 태아의건강 발달모니터링및의료상담서비스, 임산부의영양 활동관리모니터링및맞춤형솔루션제공 중안보험은당뇨병환자의건강상태를보험료에반영하는 탕샤오베이 * 를 Tencent( 인터넷기업 ) 와협업하여개발함. * 혈당측정의료기기, 빅데이터구축, 원격진료등과연계하여기존보험상품과차별화된수익모델구축 최근중국보험회사의사례는환경변화대처를위한적극적인혁신과협업의결과로서, 정부의정책지원과규제개혁이그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됨. 중국정부는의료부문의자원부족과낮은접근성에대한대안으로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으며, 이를위해정책적인지원과우호적규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함. 고령사회진입대비와경제성장견인을위해헬스케어서비스활용확대긴요 우리나라도고령사회진입을대비하고저성장시기경제성장의견인책으로 써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가요구되는시점으로, 이를위해정부의적 극적인정책적지원과제도적정비마련이긴요함. 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를위해서는다양한산업간의융합이필수적인 만큼, 비의료기관공급자의진입장벽해소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또한, 헬스케어서비스의사회적효익증대를위한건강정보공유활성화및개 인정보누출 악용에따른폐해방지방안이균형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임.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kiri.or.kr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