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자동차공유서비스 ( 카셰어링 ) 이용약관및광고실태조사 2017. 5.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3 Ⅱ. 일반현황 4 1. 자동차공유서비스의유형및시장현황 4 2. 국내자동차공유서비스운영업체현황 5 Ⅲ. 조사결과 10 1. 소비자불만사례분석 11 [ 참고 ] 분쟁조정결정례 13 2. 소비자설문조사 16 3. 표시 광고실태조사 24 4. 이용약관검토 28 [ 참고 ] 국내자동차공유서비스업관련법규및규정 35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39 1. 자동차공유서비스관련약관시정 39 2. 사업자자율시정 : 표시 광고사항개선 46 Ⅴ. 향후조치계획 48 [ 붙임 1]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이용약관검토내용 49 [ 붙임 2]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페널티부과기준및금액 74
표 목차 [ 표1-1]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자동차공유서비스관련상담사례수 (2014~2016년) 1 [ 표2-1]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일반현황 ( 17.3. 기준 ) 9 [ 표3-1] 최근 3년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소비자불만 10 [ 표3-2] 최근 3년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유형별소비자불만 11 [ 표3-3] 연령대별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목적 (N=500, 중복응답 ) 17 [ 표3-4] 주요카셰어링업체의페널티부과기준 20 [ 표3-5] 페널티금액의적정성관련설문결과 21 [ 표3-6] 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표시실태 ( 어플리케이션기준 ) 25 [ 표4-1] 수리업체선택권 관련약관의예 39 [ 표4-2] 보험선택권 관련약관의예 40 [ 표4-3] 차량손해면책제도선택범위 관련약관의예 40 [ 표4-4] 보험적용제외 관련약관의예 41 [ 표4-5] 페널티부과 관련약관의예 42 [ 표4-6] 소비자의차량사전점검의무 관련약관의예 44 [ 표4-7] 소비자의차량관리책임 관련약관의예 44 [ 표4-8] 불가항력적사유로인한차량손실배상책임 관련약관의예 44 [ 표4-9] 계약해지시대여요금미반환 관련약관의예 45 [ 표4-10] 광고문구의적정성검토결과 47 그림 목차 [ 그림2-1] 자동차공유서비스정보등록및정회원승인화면 6 [ 그림2-2] 자동차공유서비스어플리케이션의스마트키 ( 차량원격제어시스템 ) 7 [ 그림3-1] 최근 3년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소비자불만 10 [ 그림3-2] 그린카의광고문구 ( 홈페이지 ) 25 [ 그림3-3] 쏘카의광고문구 ( 홈페이지, 검색엔진 ) 26 [ 그림3-4] 피플카의광고문구 ( 홈페이지 ) 27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상품을구매해소유하는대신적은비용으로필요한만큼원하는시간동안빌려쓰는 공유경제 가새로운경제활동유형으로주목받고있음 특히 년하반기부터국내에도입된자동차공유서비스 카셰어링 는매년지속적으로성장 하고있음 그러나 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자가늘어나면서소비자불만및피해 사례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1-1]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자동차공유서비스관련상담사례수 (2014~2016 년 ) 연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건수 54 건 64 건 119 건 237 건 ( 증감율 ) - (18.5%) (85.9%) - 많은사람들이단시간간격을두고이용하며 특히무인으로진행되는서비스특성상 차량제어시스템불량등서비스이용불가 사고발생시과도한수리비 소비자에게무리한점검의무요구 위약금 보험적용범위등중요사항고지미흡등이주요소비자불만사항임
[ 주요상담사례 ] 또한 이용약관중위약금및이용요금환불조항 사업자과실로계약 불이행시보상조항 소비자점검의무및손해면책예외조항등에 대한부당성검토도필요함 한편 일부업체는부당표시 광고를하고있어 광고의적정성검토도 필요함 이에본조사에서는 자동차공유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 현장조사를통한고지의무등이행점검 부당 이용 약관검토 광고의적정성검토등을통해새로운거래유형으로급성장하고있는자동차공유서비스의문제점을분석하고합당한개선방안을도출하여건전한공유경제문화정착에기여하고자함
2. 조사내용및방법 구분조사내용조사방법 자동차공유서비스 시장현황 피해사례분석 ㅇ국내자동차공유서비스현황 - 자동차공유서비스시장성장추이및규모 - 조사대상업체 * 별중점서비스현황등 ㅇ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자동차 공유서비스관련피해사례분석 문헌조사 통계분석 ㅇ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소비자대상설문조사 - ( 조사내용 ) 자동차공유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 ( 일반렌터카와의차이점, 약관내용숙지정도, 피해경험, 위약금에대한의견등 ) 설문조사 ㅇ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실태조사 - ( 조사내용 ) 실제서비스이용을통한이용 ( 절차 ) 의 편의성, 중요사항고지여부등파악 현장조사 자동차공유서비스 실태조사 ㅇ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약관검토 - ( 약관의부당성검토 ) 조사대상업체별이용약관을대상으로, 위약금및이용요금환불규정, 사업자과실로계약불이행시보상조항, 소비자점검의무및손해면책예외조항의부당성여부등에대하여검토 - ( 약관고지여부 ) 홈페이지및어플리케이션내이용약관고지여부 - ( 약관의비교 ) 일반차량대여업종 ( 렌터카 ) 이용약관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과의비교분석 자료조사 ㅇ자동차공유서비스관련광고모니터링 - ( 조사내용 ) 광고의적정성검토 관련법규분석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관련법규분석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일반현황 1. 자동차공유서비스의유형및시장현황 일반적정의 한대의자동차를여러사람이정해진시간만큼나눠사용하는서비스로 주택가등자신의위치와가까운주차장에서시간 분 단위로대여가가능하다는점에서일반렌터카사업과차별화되며 주로 카셰어링으로통칭 됨 현재국내법령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교통수요관리방안중 하나로승용차공동이용이포함되어있으나 그내용이명확히정의 되지않아자동차공유서비스 카셰어링 의법적정의가부재함
유형 자동차공유서비스는업체에서소유한차량을가입된회원에게시간단위로대여하는 방식 과 업체에서회원이소유한개인차량을회원이이용하지않는시간에다른회원에게연결해주고수수료를받는 방식 으로운영되는데 본조사에서는 방식으로영리를추구하는서비스업체위주로조사하고자함 국외시장현황 현재자동차공유서비스는전세계적으로약 여개국 개도시에서시행중에있으며 전체회원수는 년에서 년까지 만명으로증가하는등성장세에있음 집카 등선도기업에힘입어일부국가에서는승용차공유제를법제화하고 미국 도시교통시스템의일부로운영하는등 프랑스 제도화함 국내시장현황 년하반기에그린카가처음으로서비스를개시한이후 년현재다양한업체들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매출액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차량보유수는 대에서약 여대로증가하며연평균 증가세임 2. 국내자동차공유서비스운영업체현황 가. 국내자동차공유서비스의일반현황 자동차공유서비스는일반자동차대여업 렌터카 과는달리 무인으로차량대여및반납이이루어지는시스템으로 차량에대한이용자들의자발적인모니터링및관리가필요함
이에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에서는페널티제도를도입하여각업체별로마련한기준에따라이용자들의관리행태를감독하고 차량반납시해당기준에부합하지않은행위가적발되면일정금액의벌금 페널티 을부과함 이용방법 일반적으로이용자는앱 또는웹사이트 을통해회원가입을하는과정에서운전면허정보및결제가능한신용카드정보를입력하여야하며 이후정보확인 인증 승인 이완료되면정회원이되며이때부터예약및이용이가능함 [ 그림 2-1] 자동차공유서비스정보등록및정회원승인화면 운전면허정보등록화면 ( 그린카 ) 정회원승인화면 ( 이지고 ) 차량의사용 앱 또는웹사이트 을통해원하는차고지와시간대를선택하여예약한후 해당시간대에차고지 로가면앱에내장된스마트키 차량의문을여닫거나경적등을울릴수있는제어시스템 를사용하여차량을사용할수있음
[ 그림 2-2] 자동차공유서비스어플리케이션의스마트키 ( 차량원격제어시스템 ) 스마트키화면 ( 피플카 ) 스마트키화면 ( 쏘카 ) 요금결제방법 원하는차종 시간대 지역등에따라요금이달라지며 차량예약시기존에등록한신용카드를통해차량대여료가선결제되고 차량을이용한후반납이확인되면주행료외기타부대비용 톨게이트비 페널티등 이자동으로후결제되는시스템임 국토교통부는자동차공유서비스가도심내교통혼잡및주차난완화에도움이된다는점에비추어지난 년부터지속적으로자동차공유서비스확대를적극추진해오고있음 규제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통한사무실확보의무 등면제 무인 시간단위로자동차를대여하는자동차공유서비스의경우스마트폰앱 웹으로자동차를예약 반납하므로사무실이필요없고 시간단위의단기대여특성상고객이쉽게배차 반납할수있도록주택가등의주차장에자동차를주차할수밖에없는점을고려 한결과임 주차면증대 주택법시행령 개정을통한공동주택내주차장에카셰어링주차면설치허가 및 주차장법 개정을통한부설주차장의용도변경대상확대
나. 업체별일반현황 1) 그린카 (( 주 ) 그린카 ) 현황 년 월에국내최초로자동차공유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년 월현재전국 여개그린존 주차장 및 여대차량을보유 중임 2) 쏘카 (( 주 ) 쏘카 ) 현황 년 월에본격적인서비스를개시했으며 년 월기준 개쏘카존및 대가량의차량을보유 하고있음 3) 이지고 (( 주 ) 에버온 ) 현황 이지고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씨티카 라는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년 월부터서비스를개편하며 이지고 라는이름을 사용하고있고 전기차로만운영 된다는점에서다른업체와 차별화됨 년 월기준 서울시내 여개거점에총 여대의전기차로 서비스를제공 하고있음
4) 피플카 (( 주 ) 피플카쉐어링 ) 현황 피플카는 년대전광역시에서지역거점카셰어링서비스를시작했으며 년 월현재경기 충청 전라지역등으로서비스범위를확대하여제공함 [ 표 2-1]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일반현황 ( 17.3. 기준 ) 구분 최소이용시간 연장시간단위 대여요금 1) 주행요금 2) 그린카 30분 30분 600원 ~ (10분) 170원 ~ 쏘카 30분 10분 720원 ~ (10분) 170원 ~ 이지고 1시간 30분 2,200원 ~ (30분) 없음 피플카 10분 10분 350원 ~ (10분) 170원 ~
조사결과 1. 소비자불만사례분석 가. 소비자불만접수현황및유형 1) 소비자불만접수현황 연도별소비자불만접수현황 최근 년간 년 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센터 에접수된소비자불만은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총 건임 년대비 년 가증가하며큰폭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지난 년부터국토교통부가지속적으로추진해온공유경제서비스활성화정책의영향 으로볼수있을것임 [ 표 3-1, 그림 3-1] 최근 3 년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소비자불만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전년대비전년대비 합계 1372 소비자불만 54 64 18.5% 119 85.9% 237
2) 소비자불만유형 유형별소비자불만현황 최근 년간 년 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소비자불만 건을유형별로분석한결과 수리비 관련이 건 으로가장많았으며 고지미흡 건 페널티 건 사용료 건 차량관리소홀 건 시스템불량 건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3-2] 최근 3 년간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련유형별소비자불만 15) 단위 건 구분 소비자상담 2014 2015 2016 합계 수리비 22 19 29 고지미흡 7 4 29 페널티 5 11 22 사용료 9 15 12 차량관리소홀 4 9 15 시스템불량 4 4 7 기타 3 2 5 합계 54 64 119 70 (29.5) 40 (16.9) 38 (16.0) 36 (15.2) 28 (11.8) 15 (6.3) 10 (4.2) 237 (100.0)
3) 주요소비자불만사례 [ 수리비 관련 1] - 소비자가카셰어링차량을주차하던중범퍼에스크래치가나는사고가발생하였고, 카셰어링업체에 신고하여 346,000 원의수리비 ( 휴차료 46,000 원포함 ) 가청구되었으나, 정확한내역을안내받지못함. [ 수리비 관련 2] - 소비자는주행중타이어가펑크나는사고를겪어정비소에가서긴급히수리함. - 업체에정비비용을요구하였으나주행전계기판 ( 타이어경고등 ) 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본인과실이라며보상을거절당함. [ 고지미흡 관련 ] - 소비자는카셰어링차량을예약하고이용하고자하였으나, 이전사용자의주차지점변경및업체의 고지미흡으로예약시간 20 분이경과하도록차량을찾지못하여결국서비스를이용하지못함. [ 페널티 관련 1] - 소비자는 4시간가량카셰어링차량을이용할일이있었으나, 지정장소에차량이없어 30분동안이용하지못하였고, 결국반납도 30분지연됨. - 업체는기존예약시간보다 30분늦게지연반납되었으므로반납지연페널티를인출하였으나, 소비자는업체과실로앞서 30분을이용하지못한바, 페널티를부과하는것이부당하다고함. [ 페널티 관련 2] - 소비자는차량내흡연으로 300,000원의페널티를적용받았으며, 해당업체이용불가통보 ( 회원이용자격정지 ) 도받음. - 300,000 원이라는페널티금액자체도과도하지만, 이용정지페널티까지이중으로받은것은부당함. [ 사용료 관련 1] - 소비자는 8 월에이용할카셰어링차량을 7 월에미리예약하였으나날짜를잊어이용하지못하였고, 이후차량이용요금이결제되어환급을요구하였으나취소신청을하지않았다며환급불가통보를받음. [ 사용료 관련 2] - 소비자는카셰어링업체에서 LPG 차량을대여하고연료게이지 2/3 상태에서업체카드를이용하여 68,000원의 LPG를충전하였음. - 반납시까지총주행거리는 750km였는데, 이후 1km당주행요금 160원으로 126,000 원이청구된바, 실제연료비에비해지나치게과도한요금을받고있는것으로생각됨.
참고 : 분쟁조정결정례 1 카셰어링이용후과다수리비조정요구 ( 수리비관련 ) [ 사건개요 ] 신청인김 은피신청인에게서 2015. 9. 26. 09:00 부터 2015. 9. 28. 09:00 까지총 48 시간대여하여이용하던중 3 시간이지난 9. 26. 12:30 경다른차량과의충돌로차량의앞범퍼가긁히는사고가발생하였고, 즉시피신청인에게사고사실을신고한후약속된시간에차량을반납함. 약 3 주후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범퍼교환수리비 503,072 원 ( 후론트범퍼커버, 라디에이터그릴, 헤드램프 ( 좌 ), 후론트범퍼교환및공임비 ) 의견적서를제시하면서면책금 500,000 원및휴차보상비 41,700 원을함께청구함. 신청인은차량의프론트범퍼의스크래치정도가경미한데도프론트범퍼를교체한것은과다수리에해당하고, 사고즉시수리되지않아범퍼손상에다른요인이개입될수있었다며피신청인의수리비청구를받아들일수없다고함. [ 조정결정 ] 2015. 11. 19. 금융위원회의보도자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자동차보험합리화를위해 경미사고에대한수리기준 을마련하여 2016. 4. 경부터표준약관에반영하는등경미한사고의경우에는범퍼등부품교체를하지못하도록제한하려하고있다. 해당정책의취지를고려하면, 앞범퍼손상정도가경미할경우앞범퍼를교체하는등의수리는과다한수리라고볼여지가있다. 이에사고당시이사건차량의사진을검토해보건대, 앞범퍼의스크래치부분만이확인가능하나사진만으로는찌그러짐이나침몰현상등을완전히파악하기힘들고, 현재이사건차량은이미수리되어손상여부를정확하게판단할수없으므로피신청인이앞범퍼의손상을부풀려수리했다고볼만한증거가충분하지않아이사건수리비청구가과다하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교체여부에대한전문적인판단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수리방식에대한협의과정없이피신청인이일방적으로앞범퍼를교체하는등의수리를진행하였다는점, 차량인수직후수리절차를진행하지않고약 3주가경과된후에야비로소신청인에게수리에따른수리비를청구하였던점, 자동차대여약관에따르면수리이후수리비를청구하는것이타당하나수리이행여부에대한확인절차없이수리비를청구하였던점등이사건수리처리과정에서의불합리가인정된다. 이사건의경우피신청인이과다한수리비를청구했다고볼만한근거는확인되지않으나, 수리방식에대한사전협의가미비했고, 시일이상당히경과된이후에야수리이행여부에대한확인절차없이일방적으로수리비를청구하는등사후수리처리과정에서통상적으로기대되는합리적절차를피신청인이제대로이행하지못한책임이일부인정되므로피신청인은이사건차량수리비의 30% 에상응하는 150,000 원을신청인에게환급함이상당하다.(2015일나2575)
2 렌터카파손에대한면책요구 ( 보험미적용관련 ) [ 사건개요 ] 신청인황 은 2015. 6. 5. 피신청인에게서 01:30 부터 03:30 까지 2 시간동안차량을대여하여운행중, 같은날 02:00 경엔진오일경고등점등및오일누유현상이발생해피신청인에게통보함. 이후블랙박스분석결과엔진오일누유원인이차량운행중차량의바닥부분과도로에있던돌이충격하는사고로인한것으로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신청인이사고사실을고의로정확하게통보하지않았다며약관에따라차량수리비등손해배상을요구함. 이에신청인은차량과돌이충격시차량바닥이긁히는듯한소리는났으나큰충격이 아니라고생각해이러한상황을알리지못한바, 약관에따른면책을주장함. [ 조정결정 ] 신청인은이사건차량의엔진오일경고등점등및오일누유현상에대해피신청인에게전화로알렸으나이사건차량의엔진오일손상의원인인차량이돌과충격한사실에대하여는통보하지않았음은양당사자간다툼없이인정된다. 피신청인약관제18조, 제19조, 제32조에의하면, 회원은사고가발생한때에는사고상황등을회사에즉시통보하여야하고, 회원의귀책사유로인한사고의경우차량손해면책제도가적용이되나, 고의로인한손해, 사고발생에대한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적용이되지않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따라서신청인이이사건차량의엔진오일경고등점등및오일누유에대해알린것만으로도손해면책제도가적용되는지, 적용제외사유에해당하는것은아닌지문제된다. 신청인은차량이운행상가해지는어느정도의충격등을견딜수있으므로차량과돌의충돌시이를대수롭지않게여겨차량이손상되었을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고진술하고있는데, 이러한신청인의주장도일면수긍할수있으나, 이사건차량의블랙박스를확인시차량과돌이충돌한당시속도가 41에서 34로감소한것으로보아상당한충격으로보이는점, 신청인의차량이상신고후신청인과피신청인간전화통화내용을살펴보면어떠한충격에의해누유가발생했는지살펴보아야한다고하였으나신청인은충격에대해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고, 오히려누유의원인을모르겠다고한점, 피신청인이사고미신고로확인될경우사고페널티가발생할수있다고안내하였을때에도신청인은차량충격에대한언급이없었던점, 피신청인이차량의블랙박스를확인한후에야신청인이돌에의한충격이있었다는사실을인정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 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사고상황등에대해즉시통보하였다고볼만한사정을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신청인이피신청인의약관에의한면책을요구하고있는이사건분쟁조정신청에대하여는조정하지아니함이상당하다.(2015일나1709)
3 렌터카타이어손상등의수리비감액요구 ( 보험미적용관련 ) [ 사건개요 ] 신청인박 은 2016. 6. 6. 피신청인으로부터 6. 6. 21:00부터 21:30까지 30분간차량을대여하여운행하던중, 같은날 21:20경유턴하면서차량의타이어가긁히는사고가발생함. 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위사고사실을신고하자, 피신청인은차량을정비소로견인조치하였는데, 이후신청인에게수리비 673,700원 ( 수리내역 : 타이어교환, 앞범퍼판금, 휠얼라이먼트등 / 타이어교체비용 / 휴차료 / 견인비 / 대여금 ) 을청구함. 신청인은차량의손상된타이어에대해서만배상책임이있으므로, 앞범퍼수리비, 휴차비, 견인비등의청구가부당하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은신청인이차량을운행하던중타이어, 휠및앞범퍼등이손상된사실이블랙박스영상으로확인되는바, 약관에따라 673,700 원을지급요구함. [ 조정결정 ] 신청인이피신청인으로부터이사건차량을대여하여운행하던중, 유턴하면서도로의맞은편턱에우측바퀴가부딪히는사고가발생한사실, 이사건사고로이사건차량의타이어, 앞범퍼판금등이훼손된사실, 수리비로 601,984원이발생한사실이각인정되며, 견인비용과수리기간동안차량을운행할수없어피신청인이입은휴차료상당의손해는, 이사건사고로인해피신청인에게발생한통상손해의범위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의위청구가부당하다고단정할수없다. 다만, 이사건대여약관규정에따르면, 이사건대여계약체결시차량손해면책제도에자동으로가입되도록규정하고있고, 그에따라신청인은차량의실제수리비액수와관계없이자기부담금 500,000원을지급함으로써수리비지급의무를면한다고할것인데, 이와달리타이어교체비용등을보상제외품목으로규정하여신청인에게청구하는것은,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규정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및제2항제1호에따라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와같은약관내용을주장할수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자기부담금 500,000원, 휴차료 41,500원, 견인비용 41,000원및대여금 3,200원을합한 585,700원을청구하는것이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 2016. 6. 6. 자차량대여계약에기한채무 ( 대여금, 면책보상금 ) 및같은날발생한사고에기한손해배상채무 ( 견인비용, 휴차료 ) 가총 585,700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인정함이상당하다.(2016일나1665)
2. 소비자설문조사 가. 설문조사개요 모집단 : 최근 1년간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카썸을통해본인이용목적으로자동차공유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소비자 표본크기 : 500명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4.35%(5% 이하의대표성있는신뢰수준 )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조사기간 : 2017. 4. 4.~ 4. 7.( 약 4일간 ) 조사기관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나. 설문조사결과 1) 자동차공유서비스 ( 카셰어링 ) 이용실태 주이용업체 최근 년간자동차공유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소비자 명을대상으로주로이용한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를조사한결과 쏘카 를선택한소비자가 명 으로가장많았고 그린카 가 명 으로뒤를이었으며 이지고 명 카썸 명 피플카 명 순으로나타남 이용계기 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계기로는 광고를보고알게된경우 가 명 로가장많았고 지인의추천 명 주행하는차량을보고생긴호기심 명 렌터카업체를검색하다발견 명 등이었음 서비스이용방식 자동차공유서비스서비스이용방식을조사한결과 업체어플리케이션 을이용한경우가 명 으로가장많았으며 업체홈페이지 예약사이트 를이용한경우는 명 소셜커머스 쿠폰 이용이 명 로조사됨
서비스이용목적 자동차공유서비스서비스를이용하는목적을중복응답으로알아본결과 연령대별로결과가다소상이하였으나전체적으로 근교여행 드라이브 를위한대여가가장많았고 명 출퇴근 통학 용도 명 데이트또는친구와의만남 이 명 쇼핑 명 출장등의업무 명 소형이사를위한짐운반 명 등의순임 연령대별서비스이용목적 연령대별로살펴보면 대이하는 데이트또는친구와의만남 이 명 명 으로가장많았고 대 대이상은 드라이브등의근교여행 을위한목적이가장많았음대 명명 또한 연령대가높아질수록 출장등의업무 용도로차량을대여한경우가증가추세 대이상 명를보임 [ 표 3-3] 연령대별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목적 (N=500, 중복응답 ) 구분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이상 근교여행 ( 드라이브 ) 출퇴근 ( 통학 ) 데이트또는친구와의만남쇼핑업무용도 ( 출장 ) 소형이사 ( 짐운반용 ) 기타 49.3% 53.1% 47.1% 39.7% (33명) (113명) (74명) (25명) 25.4% 21.1% 33.1% 33.3% (17명) (45명) (52명) (21명) 50.7% 24.9% 22.3% 11.1% (34명) (53명) (35명) (7명) 28.4% 26.3% 26.1% 11.1% (19명) (56명) (41명) (7명) 7.5% 17.8% 28.0% 30.2% (5명) (38명) (44명) (19명) 7.5% 7.0% 7.6% 12.7% (5명) (15명) (12명) (8명) 0.0% 0.0% 0.0% 1.6% (0명) (0명) (0명) (1명) 서비스이용횟수 최근 년간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횟수를질문한결과 회 이용이 명 로가장많았고 회 이용 명 회이상 이용 명 회 이용 명 순임
회평균이용시간및요금 회평균이용시간에대하여는 시간미만 이 명 시간미만 명 등이라고응답하였고 회평균이용요금은 만원 만원미만 명 만원 만원미만 명 등의순이었음 이벤트 쿠폰사용등으로요금을전혀지불하지않은경우도 명 조사됨 대여차량선택조건 대여차량선택시고려하는조건을가장중요한순으로중복응답하게한결과 가격 명 과 차종 명 이비슷한수치로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대여시간전후여유시간 명 차고지접근성 명 연료잔여량 명 등의순으로나타남 차량의파손 최근 년간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중차량의파손을경험한소비자는 명중 명 이었으며 명중 명 이차량파손즉시업체고객센터에신고하였고 고객센터즉시연결여부 고객센터와전화연결이되기까지통화를시도한횟수는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전혀연결되지않은경우 가 명 등으로나타남 수리견적서교부여부 차량파손을경험한소비자 명에게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측에서파손차량에대한수리비용견적서를교부하였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명 가교부받았다고응답함 차량파손관련처리결과만족도 차량파손을경험한소비자 명의차량파손후업체측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를질문한결과 대체적으로만족 명한다고응답하였고 명 가결과에불만족했으며 불만족한이유로는 처리결과통보내용의무성의 가 명 명 과도한수리비용 명 명 처리지연 이 명 명 이었음
2) 자동차공유서비스 ( 카셰어링 ) 에대한소비자인식 주행요금별도발생 최근 년간자동차공유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소비자 명을대상으로 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시차량대여요금이외에이동한거리에따라산정되는주행요금이별도로발생하는사실을알고있는지여부를질문한결과 명 의소비자가주행요금이별도로발생하는점에대해 전혀 몰랐다 고응답하였고 명 는 잘 알고있었다 고응답함 예약취소위약금 자동차공유서비스대여계약체결후 예약시작시간 시간이내에예약을취소할경우대여요금 의위약금이발생하는사실에대하여 전혀 몰랐다 고응답한소비자는 명 이었고 명 는 잘 알고있었다 고응답함 관련정보제공정도 예약취소위약금 명 의소비자가예약취소위약금에대한고지가 부족하였다 고생각하였으며 명 는고지가 잘되어있었다 고생각함 미사용차량대여료미환급 자동차공유서비스대여계약체결후차량을전혀이용하지않았더라도 이용자가예약을취소하지않으면대여료를전혀환급하지않는사실을 명 의소비자가 전혀 몰랐다 고응답하였고 명 는 잘 알고있다 고함 관련정보제공정도 미사용차량대여료미환급 명 의소비자가미사용차량대여료미환급에대한고지가 부족하였다 고생각하였으며 명 는고지가 잘되어있었다 고생각함 미사용차량대여료의환급필요성 미사용차량대여료의환급이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 명 의소비자는 일정금액의수수료를차감하고환불 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전액환불 명 환불불필요 명 의의견이있었음
조기반납차량잔여대여료미환급 반납예정시간보다일찍차량을반납하더라도남은시간의대여료를환급하지않는사실을 명 의소비자가 전혀 몰랐다 고응답하였고 명 는 잘 알고있었음 관련정보제공정도 조기반납차량잔여대여료미환급 명 의소비자가조기반납차량잔여대여료미환급에대한고지가 부족하였다 고생각하였고 명 는 잘고지되었다 고생각함 조기반납차량잔여대여료의환급필요성 조기반납차량잔여대여료의환급이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 명 가 일정금액의수수료를차감하고환불 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전액환불 명 환불불필요 명 의의견이있었음 [ 표 3-4] 주요카셰어링업체의페널티부과기준 패널티부과기준 적용금액 업체 차량내에서흡연한경우 원 그린카 쏘카 동승운전자 를등록하지않고운전한경우 원 쏘카 피플카 차량열쇠를잃어버린경우 원 피플카 차량을지정된곳에반납하지않은경우 원 견인비및주차비등실비용청구 쏘카 피플카 차량반납이지연된경우 원 이용요금의 배 카썸 애완동물과캐리어없이함께차에탄경우 원추가세차비용청구 그린카 핸들이꺾여있거나기어를엉뚱한곳에두고주차한경우 원 쏘카 주차할때전기충전기를연결하지않은경우 전기차 원 이지고 연료가부족한상태로차량을반납한경우 원 쏘카 차량라이트를끄지않고반납한경우 원 이지고 페널티제도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가 표와같이페널티제도를운영하는점에대하여 명 가 전혀 몰랐고 명 는 잘 알고있었음 관련정보제공정도 페널티제도 명 의소비자가페널티제도에대한고지가 부족하였다 고생각하였고 명 는 잘고지되었다 고함
페널티금액의적정성 표의페널티제도에대하여각금액별로적정성여부를질문한결과 과도하다 는의견과 적당하다 는의견에전반적으로큰차이는없었으나 이상차이가난기준을살펴보면 페널티금액과도 동승운전자미등록운전시 원 과 반납지연시 원이용요금의 배의페널티금액이과도하다는의견이고 페널티금액적당 애완동물 캐리어없이 동승시 원 추가세차비용 의페널티는적당하다는의견임 [ 표 3-5] 페널티금액의적정성관련설문결과 패널티부과기준 적용금액 과도하다 적당하다 1. 차량내흡연 300,000원 53.2% 46.8% (266명) (234명) 2. 동승운전자미등록운전 100,000원 56.8% 43.2% (284명 ) (216명) 3. 차량키분실 80,000원 46.4% 53.6% (232명) (268명) 4. 반납장소미준수 50,000원 (+ 실비용청구 ) 50.4% 49.6% (252명) (248명) 5. 반납지연 50,000원 (+ 이용요금의 2배 ) 59.6% 40.4% (298명 ) (202명) 6. 애완동물동승 30,000원 (+ 추가세차비용청구 ) 43.6% 56.4% (218명) (282명 ) 7. 핸들미션불이행 30,000원 51.8% 48.2% (259명) (241명) 8. 충전기미연결 30,000원 53.2% 46.8% (266명) (234명) 9. 차량반납시연료부족 20,000원 49.8% 50.2% (249명) (251명) 10. 라이트미소등 10,000원 45.8% 54.2% (229명) (271명)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미적용 자동차공유서비스는대여계약체결시동승운전자를등록하였더라도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에는보험적용이되지않는데 이러한사실을 명 가 전혀 모르고있었고 명 는 잘 알고있었다 고응답함 관련정보제공정도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미적용 해당내용과관련하여 명 가 잘고지되지않았다 고생각했고 명 은 잘고지되었다 고생각함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미적용조항의적정성 동승운전자를등록하였더라도예약자본인이같이탑승하지않으면보험이적용되지않는점에대하여 소비자 명 가 부당하다 고생각햐고 명 는당연한조항이라고응답함 사고발생즉시미신고시보험미적용 차량사고가발생한경우업체에즉시신고하지않으면보험적용이되지않아이용자가모든수리비용을부담해야하며 이러한사실을 명 가 전혀 모르고있었고 명 는 잘 알고있었다 고응답함 관련정보제공정도 사고발생즉시미신고시보험미적용 해당내용과관련하여 명 가 잘고지되지않았다 고생각했고 명 은 잘고지되었다 고생각함 사고발생즉시미신고시보험미적용조항의적정성 차량사고가발생한즉시업체에신고하지않으면보험이적용되지않는점에대하여 소비자 명 가 부당하다 고생각햐고 명 는 당연하다 고생각함 3) 자동차공유서비스 ( 카셰어링 ) 관련소비자불만및피해실태 소비자불만 여러명이한대의차량을공유하는자동차공유서비스특성상 차량탑승시내부가청결하지않아불편을겪은경우 가 명 로가장많았고 업체로부터안내받은대여차고지에차량이정확하게주차되어있지않아 차량을쉽게찾지못한경우 가 명 로조사됨 또한무인시스템으로운영되어차량정비가시의적절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서비스특성상 차량외관의일부가파손되어있어불편을겪기도하였으며 명 앱에내장된스마트키를이용하여차량을제어하는시스템이제대로동작하지않아차량의문을여닫기어려운경우도명 있었음
소비자피해 대여차량을기존예약시간보다이르게반납하여도 남은시간의대여요금을환급받지못한경우 가 명 조사되었고 차고지위치가사전통지없이변경되거나차량원격제어시스템불량등 업체과실로인해차량을이용하지못하였음에도보상받지못한경우 가 명 발생함 4) 일반차량대여업종 ( 렌터카 ) 과의소비자인식비교 자동차공유서비스외에일반차량대여업종의차량대여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소비자 명을대상으로 일반차량대여업종과비교했을때자동차공유서비스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자동차공유서비스에더만족한경우 자동차공유서비스에더만족했다고응답한소비자는 명 명 로 만족한이유 중복응답 는 저렴한가격 명 대여장소의접근성 명 단시간대여가능명 등의순이었음 자동차공유서비스에불만족한경우 일반차량대여업종에비해자동차공유서비스에불만족했다고응답한소비자는 명 명 로 불만족한이유 중복응답 는 비싼가격 명 반납과정이불편 명 비대면 무인 거래방식 명 등의순이었음
3. 표시 광고실태조사 조사대상 : 1그린카, 2쏘카, 3이지고, 4피플카 4개업체 조사내용 : 대여계약체결시중요내용표시여부및광고적정성검토 조사방법 : 각업체별어플리케이션을통한조사 ( 단순광고의경우업체홈페이지포함 ) 조사기간 : 2017. 4. 28. 가. 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표시실태 어플리케이션을통한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 예약취소위약금 미사용시간의대여료미환급 페널티 보험적용범위등 에대한표시실태 를살펴본결과 예약취소위약금안내 개중 개업체미표시 대여예약시작시간 시간이내에예약을취소할경우 의위약금이청구되는것에대하여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가표시하고있음 잔여대여요금미환급 개업체모두미표시 차량을조기반납하거나예약후전혀이용하지않은경우에도잔여대여요금이반환되지않는점에대하여 개업체모두표시하지않음 보험처리제외규정 개중 개업체미표시 동승운전자단독운행또는사고발생즉시미신고시보험처리가제외되는부분에대하여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는표시하고있었으나 개업체 피플카 는표시하지않았으며 페널티제도 운영안내 개중 개업체미표시 각업체별로 페널티제도 를운영하는점에대하여 개업체 그린카 쏘카 는표시하고있었으나 개업체 이지고 피플카 는표시하지않음
[ 표 3-6] 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표시실태 ( 어플리케이션기준 ) 구분 서비스이용규정표시실태그린카쏘카이지고피플카 예약취소시 10% 위약금발생 차량미이용시에도대여요금미환급 차량조기반납시잔여대여요금미환급 페널티제도운영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미적용 - 사고즉시미신고시보험미적용 ( 기호의의미 ) : 정보표시 / : 표시미흡 / : 미표시 / - : 규정없음 나. 기타 ( 광고문구의적정성 ) 광고문구의적정성 조사대상 개업체의광고를모니터링한결과 개업체 그린카 쏘카 피플카 가소비자오인가능성이있거나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린카 대한민국 분 원부터 국내최대 국내최고 [ 그림 3-2] 그린카의광고문구 ( 홈페이지 ) 1 대한민국 No.1 (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 2 10 분 660 원부터 ~ ( 가격정보의일부를은폐또는누락 ) 그린카 광고 표현 3 국내최대 (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 4 국내최고 (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 경쟁사업자및경쟁관계상품에관한비교표시 광고를함에있어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 있는표시 광고는부당하며 대한민국 국내최대
국내최고 라는표현을사용하기위해서는이를실증할수있는자료가필요하나 전국 여개그린존및 여대차량은 년 월현재경쟁사인쏘카가이미초과달성한수치 이고 최고의서비스 는주관적인표현이므로동문구의실증자료가될수없음 소비자의구매선택에있어중요한사항인가격에대하여은폐 누락 또는축소하는행위는기만적인표시 광고 가될수있는데 그린카의차종별요금표를참고했을때 분 원부터라는문구는주행요금과보험료를생략하고계산하였거나 극히제한적인조건하에서성립가능한요금으로보임 또한그린카의최소대여가능시간은 분이며 분대여 는성립할수없는조건이므로 마치 분간 원만내면차량이용이가능한것처럼광고하는것은부당하다고볼것임 쏘카 대한민국 등 렌터카보다저렴하게 [ 그림 3-3] 쏘카의광고문구 ( 홈페이지, 검색엔진 ) 쏘카 광고 표현 1 대한민국 1 등 (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 2 렌터카보다저렴하게 ( 부당한가격표시 ) 경쟁사업자및경쟁관계상품에관한비교표시 광고를함에있어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는부당하며 대한민국 등 이라는표현을사용하기위해서는이를실증할수있는자료가필요하나 해당문구아래 국내최다회원 이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으므로 쏘카가동종업계회원수와비교하여최다회원을보유한사실을실증하면문구를다소보완하여사용이가능할것으로보임
렌터카보다저렴하게 라는표현은검색엔진 구글 에 쏘카 를검색했을때출력되는화면으로 자기의것과경쟁사업자의것을부당하게비교한표시 광고 에해당됨 경쟁사업자의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려면사실대로적정하게하여야하나 허위의내용을비교하거나 사실과같다하더라도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고표시 광고하거나 극히일부에대해비교하면서마치전체에대한비교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것은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으므로시정이필요함 피플카 지하철보다싼가격 [ 그림 3-8] 피플카의광고문구 ( 홈페이지 ) 피플카 광고 표현 지하철보다싼가격 ( 부당한가격표시 ) 경쟁사업자의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려면사실대로적정하게하여야하나 허위의내용을비교하거나 사실과같다하더라도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고표시 광고하거나 극히일부에대해비교하면서마치전체에대한비교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광고에해당하며 지하철보다싼가격 이라는피플카의광고문구는이동거리에따라계산되는주행요금을배제한표현으로 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은부당한표시 광고로볼수있으며 실제지하철보다저렴한가격으로이용가능한조건등에대하여상세히표시할필요가있음
4. 이용약관검토 가. 자동차공유서비스사업자이용약관현황 기준 개자동차공유서비스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의이용약관고지현황을조사한결과 개업체모두약관을홈페이지첫화면하단에게시하고있음 자동차공유서비스의약관은회원 홈페이지 이용약관과자동차대여약관으로나뉘어규정되고있음 회원이용약관 통상총칙 회원가입계약 예약 대금결제 취소 환불 차량관리의무사항 책임등으로구성 자동차대여약관 통상총칙 대여계약 보험및점검등 책임 자동차사고의조치등 반환 보칙 특약등으로구성 나. 자동차공유서비스약관분석 1) 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약관의주요문제점 문제점 자동차공유서비스는일반자동차대여업종과는달리주로무인시스템으로운영되어사업자가차량의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하기어렵고 이로인해차량에대한이용자들의자발적인모니터링및관리를요구한다는특성상 첫째 차량수리필요시회사계약업체를이용하지않을경우수리비용지급조건에상당한제약을두고 회사계약업체를우선이용하도록하고있어사실상수리업체선택권이제한되며 이로인해과도한 또는납득하기어려운 수리비가청구되는경우가발생 ( 개선방안 ) 수리가필요할경우수리업체는회사와이용자가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고, 소비자가지출한수리비용이차량관리에있어필요한지출인것으로판단되면업체는추가조건없이해당비용을상환
둘째 차량대여시소비자는무조건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에가입되는데 이때보험선택권이제한된다는문제점이발생 ( 그린카, 쏘카 : 30 만원, 70 만원중선택가입 / 이지고, 피플카 : 50 만원일괄가입 ) ( 개선방안 ) 대여계약체결시 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 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중소비자가선택하도록하거나, 현행 30만원 과 70만원 내선택이나일괄 50만원 가입정책을수정하여차량손해면책제도가입금액범위를확대 셋째 사고가발생한즉시이를회사에신고하지않거나 대여시동승운전자를별도로등록하였더라도예약자본인이외에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발생한사고에는면책이적용되지않는등의보험처리제외규정을두고있어소비자가과도한손해배상의무를지게됨 ( 개선방안 ) 보험처리가제외되는경우를재검토하여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인경우등에만해당규정이적용되도록재고하여야함. 넷째 이외에차량관리부분에있어업체가일방적으로정한준수사항 페널티제도 운영 미이행에따른금액을요구하나 정확한산정기준을제시하지않은채운영하고있어분쟁의소지가있음 ( 개선방안 ) 페널티금액의산정방식을재고하고, 금액청구전에소비자에게이를 고지할필요 2) 자동차공유서비스이용약관세부내용분석 조사대상 개업체의이용약관세부내용분석결과 대부분약관에서수리비청구권및보험선택권을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과도한페널티를부과하는등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다수있는것으로나타남
가 ) 업체공통 (*3 개업체이상해당되는경우 ) < 총칙관련 > 용어의정의정립 홈페이지에비해주로어플리케이션으로계약및사용이이루어지는자동차공유서비스특성을반영하여 홈페이지 의범위를기존웹사이트외에모바일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등 도포함할필요 < 계약관련 > 계약해지시대여요금일부반환 이용자귀책으로인한계약해지시대여요금의 만공제하는등계약의해지로인한원상회복의무를회사도함께가질필요 회사사정으로계약해지시보상규정마련 회사사정으로예약을취소하거나대여계약을체결하지못할경우에대한규정이없는바 이용자에게사유를설명하고예약금의배액을지급하는등의규정필요 미사용시간에대한환급등 이용자가차량예약사실을잊어미사용시간에대한요금을모두지급하게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 일정시간경과후자동취소또는예약사실을상기하는추가고지필요 < 보험관련 > 보험보장범위 보험처리가불가한경우는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무면허 마약 음주운전등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등인경우에만가능하다할것이므로 신원이확인된동반운전자의단독운행시발생한차량사고및 사고발생즉시 신고하지않은경우등에대해서도보험을적용할필요 이용자의보험선택범위확대 차량손해면책제도와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도록하거나 차량손해면책제도안에서의선택범위를확대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며
일률적으로정해진면책금을부담시키는것이아닌사고의경중등을고려하여이용자에게적정비용을청구하여야함 보상제외품목의재고 회사는타이어 휠의파손및내비게이션 블랙박스의오작동등에대한책임을면피하고있으나 이로인해이용자가과도한수리비를부담하거나기타손해를입을수있는바 회사의면책조항을삭제하거나품목을축소하는등의조치필요 < 이용요금관련 > 요금자동결제시스템정비 벌금의경우이용자와의충분한사전협의가필수적이므로무조건적인자동결제시스템에서제외해야함 회사의차량관리비용지급의무강화 이용자가차량관리를위해지출한비용을일정기간안에만돌려받을수있도록하여회사의지급의무를면책하는바 증빙자료가확실할경우기한에상관없이지급할필요 차량수리업체선택의자유보장 차량수리업체는회사와이용자간협의후선정하는것이옳은바 일방적으로회사계약업체를이용하도록하는것은부당하며 이용자가타업체를이용하였더라도수리내용이합당하다고판단되면금액에상관없이회사의상환의무를이행해야함 페널티금액의정당성확보 현행페널티금액은이용대금등에비해지나치거나 준수사항미이행에따른사업자의손실정도등에비추어봤을때과도한것으로판단되는바 페널티금액산정기준등을마련하여정당성을확보할필요 휴차손해산정기준수정 영업손실을차령잔존기간기준으로산정시이용자가휴차손해를과도하게부담할가능성이있는바 대여차량의수리기간또는재구매에소요되는기간을기준으로산정할필요
< 책임관련 > 회원의차량사전점검의무완화 이용자가차량사용전이상징후를발견하지못하였거나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운파손이있었던경우에도이용자가고의로신고하지않은것처럼해석되어부당하게벌금등제재조치를받을우려가있으므로 회원의의무를규정할수는있으나벌금납부및회원자격의박탈사유가될수있다는조항등은삭제필요 회원의차량관리책임완화 차량대여기간중이용자귀책사유없이회사또는제 자의손실이발생할수있는바 이에대한모든책임을이용자가지도록하는것이아닌 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과정필요 불가항력적사유로인한차량손실배상책임 대여차량의손실이나파손이이용자과실이아닌불가항력적사유로발생하였음에도이를회사에배상하도록규정하는것은부당한바 조항삭제필요 게재된정보 자료등에대한회사책임강화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는회원이게재한내용에대한관리의무가있으며 이에대한면책은부당 나 ) 그린카 반납지연시손해배상범위 반납지연시회사가자의적으로부과한금액을청구 반납시간임의연장 할것이아니라 실제회사의손해액을별도로산정하여청구해야하며 반납지연으로인해다음사용자에게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일률적금액을부과하기보다다음사용자에게회사가보상한피해의정도 범위등에따라금액을재산정할필요 회원의요금지급의무축소 회사의지정차고지내출차또는주차시발생하는요금은회사에서부담하는것이마땅함
포인트자동적립등 이용자가차량관리를위해지출한비용에대하여회사는포인트 마일리지등 무료사용금액 이아닌실비로지급해야함 이물질제거관련비용지급주체 토사 수분등의이물질로인해차량정비가필요한경우는통상적으로발생할수있는사항이아닌바 이용자의고의나과실없이동문제가발생한경우에는그정비비용을회사가지급해야할것임 수리기간내부당청구비용 차량수리에소요되는부대비용 톨게이트비 탁송료 유류비등 은회사가자신의임대차목적물에대한관리비용으로소모하는것인바 이를이용자에게청구하지않도록조항삭제 다 ) 쏘카 이용자의계약해지권보장 대여계약을해지함으로인해회사가입은손실은별도로청구하는것이마땅한바 예약취소가불가능하게하는등이용자의계약해지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조항삭제필요 휴차손해산정기준에보험처리여부제외 휴차손해는사고발생차량에대한보험적용여부와상관없이청구되는것인바 보험이적용되지않았다고하여휴차손해를 배산정하는것은부당하므로 휴차손해산정기준에서제외할필요 라 ) 이지고 회원의요금지급의무축소 회사의지정차고지내출차또는주차시발생하는요금등은회사에서부담하는것이마땅한바 자동차사용시간내에발생하는모든요금 의개념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
마 ) 피플카 반납지연시손해배상범위 반납지연시회사가자의적으로부과한금액을청구 반납시간임의연장 할것이아니라 실제회사의손해액을별도로산정하여청구해야함 취약계층을위한예외조항마련 고객센터를통해예약 서비스연장및취소신청을요청할경우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 신체적어려움으로인해웹홈페이지또는어플리케이션사용에매우어려움이있는이용자의경우상담수수료면제등예외조항필요 시세하락손해청구조항 대여차량의출고시기가 년이내일경우사고수리비용이외에시세하락손해를청구하는것은소비자에게부당한조항인바 해당규정삭제필요 [ 참고 ]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이용약관검토내용 ([ 붙임 1])
[ 참고 ] 국내자동차공유서비스업관련법규및규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 현재자동차공유서비스는일반자동차대여업종 렌터카 과같이 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사업 으로규정되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적용을받음 동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을통해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조건 대여약관의기록사항 금지행위 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손해배상의무발생시해당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에가입할의무가있으며 의무보험에가입되지않은차는운행될수없음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통신판매업자 자동차공유서비스는사이버몰을운영하는통신판매업자로서 사업자의신원등을소비자가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고 사이버몰내에서법을위반한행위가이루어질경우즉시시정할의무가있음 1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이고시는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할재화등의정보에관한사항과거래조건에관한정보의내용과제공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으로 소비자의합리적선택및피해예방을목적으로함 동고시에서는 자동차대여서비스 렌터카 사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 해야할내용을규정함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계약체결 서비스 계약해제 해지 회사및회원의의무등의내용이명시되어있고 회원가입시동의하게되는각업체의회원이용약관및자동차대여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의해규제됨 (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부분온라인을통해광고되는자동차공유서비스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및시행령 에의해규율되며 부당한표시 광고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예시한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에따라광고의허위 과장여부를판단할수있음
(6)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고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마련한표준약관으로 대여용자동차임대인과임차인사이의대여용자동차임대차계약상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가장최근에개정된내용은잔여연료의과 부족분정산규정 사업자의휴차손해산정기준등임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사업자간에발생한분쟁이원활하게해결될수있도록구체적인 합의또는권고의기준을제시하기위해 소비자기본법 에따라제정됨
문제점및개선방안 1. 자동차공유서비스관련약관시정 자동차공유서비스는일반자동차대여업종과는달리주로무인시스템으로운영되어사업자가차량의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하기어렵고 이로인해차량에대한이용자들의자발적인모니터링및관리를요구한다는특성상 일부약관에지나치게부당한조항이있어시정이필요함 가. 소비자의선택권보장 문제점 수리업체및보험에대한선택범위가매우제한적임 수리업체 차량수리가필요할때회사계약업체를이용하지않을경우수리비용지급조건에상당한제약을두고 회사계약업체를우선이용하도록하고있어사실상수리업체선택권이제한되고있으며 이로인해과도한 또는납득하기어려운 수리비가청구되는경우발생 [ 표 4-1] 수리업체선택권 관련약관의예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약관의내용 4. 자동차의견인, 수리, 또는다른비용지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회사와계약된업체를이용하여야하며이외에다른업체를이용하였을경우요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5. 회원이지정된업체외에다른업체를사용한경우 30,000 원미만에서는영수증제출시회원의월간청구서에서공제가가능하며그외의사항은사전에본사의허가를받은경우와운전자의과실이아닌자동차의고장으로인했을경우에한하여공제가가능합니다. 이용약관 ( 피플카 ) 4. 회원은자동차의견인, 수리, 또는다른비용지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회사와계약된업체를이용하여야합니다. 5. 회원이지정된업체외의다른업체를이용한경우, 그지출비용에대한상환은회사가책임지지않습니다.
보험 차량대여시소비자는무조건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에가입되는데 이때보험선택권이제한되고있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는고객이 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도록규정함 [ 표 4-2] 보험선택권 관련약관의예 구분자동차대여약관 ( 그린카, 쏘카, 피플카 ) 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약관의내용제11조 ( 보험가입등 ) 2. 고객은차량사고발생시회사가고객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제도에가입됩니다. 제11조 ( 보험가입등 ) 2 고객은차량사고발생시회사가고객을보호하기위한차량손해면책제도를운영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2 고객은차량사고발생시손해를줄이기위해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또는회사가고객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제도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선택범위 차량손해면책제도가입시소비자의선택 범위는 만원 과 만원 범위금액에서둘중하나를택하거나 만원 금액만선택이가능한등선택범위가매우좁음 일반차량대여업종에서는면책금범위를 만원까지도선택할수있게 하거나 아무것도선택하지않아도되는무면책서비스도제공함 [ 표 4-3] 차량손해면책제도선택범위 관련약관의예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제4조를참고로, 임차인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의과실에의한모든차량손해에대해서는회사의부담으로하되, 사고수리건당면책금 ( 이하 고객부담금 이라한다 ) 까지는고객이부담하기로합니다. 수리비가고객부담금미만인경우에는고객이실수리비를부담하기로합니다. 1 예시1 : 고객부담금 30만원가입, 수리비 50만원발생시 30만원부담 2 예시2 : 고객부담금 30만원가입, 수리비 20만원발생시 20만원부담 RayEV : 30만원 / SM3Z.E. : 50만원 2 회사가정한차량손해면책제도의면책금은 700,000 원이며, 보상한도는경차 2,000,000원, 소형 2,500,000원, 준중형 3,000,000원, 중형 3,500,000원, 승합및고급 4,000,000원입니다.
개선방안 대여계약체결시모든부분에있어소비자에게넓은선택범위를제공하는것이옳으며 수리업체선택권확대및수리비용지급보장 대여차량이고장또는사고로인해수리가필요할경우수리업체는회사와이용자가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고 소비자가지출한수리비용이차량관리에있어필요한지출인것으로판단되면업체는추가조건없이해당비용을상환하여야함 차량손해면책제도가입범위확대 기본적으로대여계약체결시 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 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중소비자가선택하도록하는것이마땅하나보험사의가입거절등으로동선택권의제한이어렵다면 현행 만원 과 만원 내선택이나일괄 만원 가입정책을수정하여차량손해면책제도가입금액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나. 페널티부과기준재검토 문제점 업체가일방적으로정한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보험적용이거절되거나과도한페널티금액을부과받는등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음 보험적용제외 사고가발생한즉시업체에동내용을신고하지않거나 대여시동승운전자를별도로등록하였더라도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발생한사고에는면책 보험 이적용되지않는등의페널티가부과됨 [ 표 4-4] 보험적용제외 관련약관의예 구분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은모든자동차에대한고장이나사고발생시회사로즉시연락해야합니다. 다음각호와같이차량대여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해당사고건에대해보험처리가불가하며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습니다. 1. 사고발생후고의로회사에통보하지않은경우 2. 대여계약이종료되지않았을경우, 즉시신고하지않아타인에의한신고접수가된경우 3. 동승운전자로지정하지않은제 3자가자동차를운전하다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4. 지정한동승운전자가기존예약회원과동승하지않은상태로사고가발생한경우 5. 음주및약물복용운전중사고발생한경우
소비자설문 소비자설문결과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이적용되지 않는사실에대하여소비자 명중 명 이 부당하다 고응답 준수사항미이행시페널티 벌금 부과 각업체는차량내흡연 반납 지연 반납시잔여연료부족 이동장없이애완동물동승등차량관리와 관련한내용을 소비자준수사항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위반시업체에서 일방적으로정한페널티금액을부과하고있는데 동금액에대한산정기준도알수없고 금액이지나치게과도하다는 소비자불만이제기되고있음 소비자설문 페널티금액의적정성과관련하여설문한결과 동승운전자 미등록운전 명 과 반납지연 명 에대한페널티가 과도하다고응답 동승운전자를등록하지않고운행시 원 차량반납지연시기본금 원에이용요금 배부과 [ 표 4-5] 페널티부과 관련약관의예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약관의내용제18조 ( 페널티및이용제한등 ) 1. 고객은임차기간중아래정책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그에준하는페널티를회사에납부해야합니다. 2. 고객이아래정책을준수하지않을경우, 회사는해당고객의이용을제한을할수있습니다. 제17조 ( 페널티금액 ) 회원은이용과정에서아래페널티정책에해당되는행위를할경우그에상응하는페널티금액을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휴차손해산정및부과기준 대여차량의파손이나손실로인해차량을이용할수없게되었을때소비자는업체에휴차손해 영업손실 를지급할의무가있는데 산정및부과기준이부당하여시정이필요함 산정기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는대여차량의수리기간또는재구매에소요되는기간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조사대상업체대부분은해당차령잔존기간을기준으로산정하여소비자에게과도한부담우려
부과기준 일부업체에서는보험처리된사고 기준대여요금의 와 보험처리되지않은사고 기준대여요금의 에각각다른기준으로 휴차손해를부담시키고있음 개선방안 자동차공유서비스특성상소비자의자발적관리및노력이 필요하며유지방안으로서페널티제도등이도입되었으나 그적정성에 대한재고가필요함 보험미적용범위재검토 사고상황에서소비자가즉시대응할수없는 상황에놓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예외조항도두지않은점은부당하며 또한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미적용조항은일반거래관행에비추어 보았을때예상하기어려운조항임 부과기준 또한 보험처리가불가한경우는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 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인경우등이라할수있는데 이에비추어봤을때현재보험미적용범위규정은소비자에게다소 불리한조항이므로범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페널티의적정성확보 현재업체별로페널티부과기준및금액이매우 상이하며 해당금액의산정방식도명백히공개되지않은채운영되고 있어분쟁의소지가있으므로 페널티제도를유지하더라도금액산정방식을명확히고지하는등 적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필요 휴차손해관련명확한기준마련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참고하여휴차 손해산정방식을기존의차령잔존기간이아닌대여차량의수리기간 또는재구매에소요되는기간으로변경할필요가있으며 또한보험처리여부를휴차손해부과기준에포함시키는것은 휴차 손해는보험적용이되지않는다 는각업체의약관 에비추어보았을때 매우부당한바 보험처리여부와상관없이휴차손해는기준대여요금의 만부과하도록수정할필요
다. 사업자책임강화 문제점 대여차량관리책임이나계약해지등으로인한원상회복의무를소비자에게과도하게부담시키는일부조항에대한검토가필요함 차량사전점검의무 소비자가차량사용전이상징후를발견하지못하였거나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운파손이있었던경우에도이용자가고의로신고하지않은것처럼해석되어부당하게벌금등제재조치를받을가능성이있음 [ 표 4-6] 소비자의차량사전점검의무 관련약관의예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 약관의내용 4. 자동차운전전에자동차의파손이나운행에있어서이상징후가있을경우에는회사에게반드시통보해야합니다. 5. 자동차의사용을시작하기전에이러한통보를하지않았을경우자동차의파손이나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으며회사는자동차파손비용, 사용정지, 회원자격의상실등을통보할수있습니다. 차량관리책임 차량대여기간중소비자귀책사유없이회사또는제 자의손실이발생할수있음에도 이를고려하지않고해당기간동안의모든책임을소비자가지도록하고있음 [ 표 4-7] 소비자의차량관리책임 관련약관의예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은대여기간중발생한회사의모든재산상의손실이나제 3 자에게 끼친인명, 재산상의손실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불가항력적사유로인한차량손실배상책임 대여차량의손실이나파손이이용자과실이아닌불가항력적사유로발생하였을경우에도이를회사에배상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4-8] 불가항력적사유로인한차량손실배상책임 관련약관의예 구분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3 회원은회원이사용등록한시간 ( 회원본인등록번호로예약한건 ) 내에발생한자동차의손실이나파손이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로발생하였더라도회사에게해당손실및파손을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계약해지시대여요금일부반환 이용자귀책으로인한계약해지시지급받은대여계약요금을전혀반환하지않고있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경우 이용요금의 가량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4-9] 계약해지시대여요금미반환 관련약관의예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이지고, 피플카 ) 약관의내용 2.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대여요금을반환하지않습니다. 3. 제1항각호의사유가적발될경우, 고객은잔여기간유무와관계없이즉시렌터카를반환하여야합니다. 4. 제3항에따라고객은대여한차고지로반환을원칙으로하되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해서는안되는상황인경우차량반환에소요된비용전액을배상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대여요금을반환하지않습니다. 3 제1항각호의사유가적발될경우, 회원은잔여기간유무와관계없이즉시렌터카를반환하여야합니다. 개선방안 사업자가부담해야할위험을소비자에게부당하게떠넘기는조항에대하여소비자의책임을완화하고원상회복의무를나누어가지는등의시정필요 사전점검의무관련 대여차량을사전점검하는것은이용자가지켜야할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로볼수있으나 육안으로확인이어려운파손이있거나이용자가미처알지못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이용자의의무로만규정하고기타제재조항은삭제하는것이옳을것으로보임 대여기간동안의차량관리책임 차량대여기간동안의차량관리책임을모두소비자에게전가하는것은 소비자귀책없이손실이발생하였을때소비자에게매우부당하게작용할수있는조항이므로 모든책임 이라는문구는시정되어야하며 특히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로인한차량손실등은소비자귀책이아니므로배상책임범위에서제외되어야함
잔여대여요금의환급필요 소비자귀책으로계약이해지되었더라도 지급받은대여요금을전혀환급하지않는것은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원상회복의무를상당한이유없이이용자에게과중하게부담시키는조항으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규정된내용을참고하여수수료를제외한일부금액이라도환급함이옳을것임 2. 사업자자율시정 : 표시 광고사항개선 가. 대여계약체결관련중요정보제공필요 문제점 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표시미흡 자동차공유서비스는주로어플리케이션을통해대여계약이체결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통한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 예약취소위약금 미사용시간의대여료미환급 페널티 보험적용범위등 에대한표시실태 를살펴본결과 관련정보표시미흡 차량미이용시간에대한이용대금이환급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 개업체모두표시하지않았고 페널티제도를운영하고있음에도 개업체는대여계약체결과정에서이에대한안내가없었음 이외에예약취소시 의위약금이발생하는내용과보험미적용범위에대한표시는대체적으로양호한편이었으나 개업체 피플카 는모든내용에대하여표시하지않음 개선방안 중요정보제공강화 대여계약체결시소비자가계약내용을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중요정보를상세히고지할필요가있으며 특히미이용시간에대한대여요금미환급 페널티규정 보험료등은거래금액의산정에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므로표시를강화할필요
나. 기타 : 광고문안의적정성검토 문제점 조사대상 개업체의광고모니터링결과 개업체 그린카 쏘카 피플카 가소비자오인가능성이있거나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난바 동광고문구에대한시정이필요함 개선방안 문구의삭제또는수정을통한광고시정필요 [ 표 4-10] 광고문구의적정성검토결과 업체광고내용검토의견 그린카 쏘카 10분 660원부터 ~ 가격정보에대한은폐또는축소 ( 주행료 보험료제외 ) 대한민국 NO.1 국내최대, 국내최고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대한민국 1등,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렌터카보다저렴하게 자기의것과경쟁사업자의것을부당하게비교 피플카 지하철보다싼가격 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은부당한표시 광고
향후조치계획 1. 불공정약관시정조치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결과를송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직권조사를통해불공정약관시정조치 2. 사업자자율개선권고 사업자간담회를통한사업자자율개선사항권고 모바일 앱 상서비스이용규정표시미흡사항개선권고 어플리케이션내에대여계약체결시서비스이용규정정보제공강화 부당광고시정조치 광고모니터링결과 소비자오인가능성이있거나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을사용한광고에대해사업자자료제출요구 3.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 소비자시대게재를통한소비자정보제공
[ 붙임1]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이용약관검토내용 1) 회원 ( 홈페이지 ) 이용약관분석 총칙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예약사이트 범주에명확히포함필요 용어의정의어플리케이션설치를통해예약및사용 반납등이주로이루어지는자동차공유서비스의특성상 예약사이트 의범위가웹사이트 홈페이지 외에모바일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도포괄해야함 개업체 이지고 는 사이트및어플리케이션을말 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으나 나머지 개업체는다소모호한표현을사용하고있음 그린카 홈페이지를포함한다고규정하는데 이는어플리케이션과형태는유사하나모바일용홈페이지이므로어플리케이션도포괄한다고보기어려움 [ 표 1] 용어의정의 관련약관검토 구분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4. " 온라인전기차카쉐어링예약사이트 "( 이하 " 사이트 " 라한다 ) 라함은계정 (ID 및비밀번호 ) 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회사가운영하는 "www.easygo.kr" 의사이트및이용어플리케이션을말합니다. 7. " 온라인자동차대여렌터카예약홈페이지 "( 이하 " 홈페이지 " 라한다 ) 라함은계정 (ID 및비밀번호 ) 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회사가운영하는 "www.greencar.co.kr / m.greencar.co.kr/ seoul.greencar.co.kr" 의홈페이지를말합니다. 3 " 예약사이트 " 라함은회원이계정 ( 아이디및비밀번호 ) 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회사가운영하는 "http://www.socar.kr" 의사이트를말합니다. 3. 예약사이트 ( 이하 홈페이지 ) 라함은회원이계정 (ID와비밀번호 ) 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회사가운영하는 www.peoplecar.net 의웹사이트를말합니다. 약관의명시및효력이용약관은소비자가쉽게접할수있는곳에고지되어있어야하며 특히자동차공유서비스의경우모바일기기를통해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가많아이를고려하여야함 대부분 모바일서비스의경우서비스내공지사항메뉴를통해게시한다 고명시하고있으나 개업체 쏘카 는 예약사이트 의첫화면에게시 한다고만규정함
[ 표 2] 약관의명시및효력 관련약관검토 구분 이용약관 ( 그린카, 이지고, 피플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약관의내용회사는정의된약관을회원 ( 서비스를이용하는자 ) 들이알수있도록회사의서비스가제공되는인터넷홈페이지의첫화면에게시합니다. 단, 모바일서비스의경우서비스내공지사항메뉴를통해게시합니다. 1 회사는약관을회원 ( 서비스를이용하는자 ) 들이알수있도록예약사이트의첫화면에게시합니다. 대여계약 관련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미적용문제 자동차사용에관한규정차량대여계약이체결된이후이용자의차량사용방법중 동승운전자단독운행시보험적용불가 항목이규정되어있는데 동승운전자의면허정보및신원을파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단독운행시보험적용에서제외하는것은부당하며 보험처리가불가한경우는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무면허 마약 음주운전등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등인경우에만가능하다고볼수있는바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고예상하기어려운조항임 일반차량대여업종등동종업계에서는 추가운전자 개념을사용하여 사전에추가운전자를등록하였다면예약자없이단독운행시에도보험을적용하고있는데 유사서비스로해석되는자동차공유서비스의경우다른개념을사용하고있어소비자혼란을야기하는면도있음 [ 표 3] 자동차사용에관한규정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5. 동반운전자의보험적용은기존예약자와동승할경우적용되며, 기존예약자없이별도로차량이용은불가합니다. 1. 동승운전자는차량에기존예약한회원과동승하였을때만한정되며, 기존예약회원없이별도로차량이용은불가합니다. 2. 동승운전자는쏘카회원으로, 위 1호내지 3호의자격기준을충족하여야합니다. 6. 동승운전자의보험적용은기존예약자와동승할경우에만적용되며, 기존예약자없이별도로차량이용은불가합니다.
대금결제 관련 벌금의자동결제 예약미취소시요금부과등 요금정책 (ⅰ) 이용자의차량사용으로인해발생하는모든비용은전자결제 신용카드빌링서비스 를이용해자동결제되는데 벌금 항목또한자동결제대상에포함되어있음 벌금 페널티금액 위약금 은일반적이용료와는달리이용자의과실을명백히하는사전협의가필수적인데 이처럼사업자가강제적으로대금을인출해가는방식은약관법제조 에따른소비자의항변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것임 [ 표 4] 요금정책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3 13조에따른예약연장금액및기타서비스사용료, 벌금등도등록된결제카드로자동결제됩니다. 5. 제16조에따른예약연장금액및기타서비스사용료, 페널티금액등도등록된결제카드로자동결제됩니다. 6 14조에따른예약연장금액및기타서비스사용료, 벌금등도등록된결제카드로자동결제됩니다. 요금정책 (ⅱ) 이용자가차량을대여한후예약취소를하지않으면차량을이용하지않더라도예약시간전체에대한이용요금이부과되는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의하면임차예정시간을 시간이상경과할경우자동으로예약이취소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자동차공유서비스 개업체 그린카 쏘카 피플카 는모두자동예약취소는실시하지않고 소비자가직접예약을취소하지않는이상대여료를모두청구함 장시간대여의경우이용자가과도한부담을지지않게하고 이후예약자의이용권보장을위해서도일정시간경과후예약을자동취소하거나예약사실을다시상기하는등의보호조치가필요할것임
[ 표 5] 요금정책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2 예약시간에해당하는사용금액이등록된결제카드로자동결제됩니다. 회원이예약취소를하지않은경우에는그린카를이용하지않더라도예약시간전체에대한요금이부과됩니다. 3. 사용시작시간수분전에예약시간에해당하는사용금액이등록된결제카드로자동결제됩니다. 또한회원이예약후취소를하지않는경우에는쏘카자동차를이용하지않더라도예약시간전체에대한요금이부과됩니다. 4 예약시간에해당하는사용금액이예약과동시에등록된결제카드로자동결제됩니다. 회원이예약취소를하지않은경우에는피플카를이용하지않더라도예약시간전체에대한요금이부과됩니다. 예약 관련 손해배상의당위성확보 취약계층을위한예외조항마련 예약및예약연장 (ⅰ) 이용자가회사에사전통보없이반납시간연장을하지않고차량을이용할경우회사에서임의로반납시간을연장하여요금을부과할수있으며 특히 개업체 그린카 는반납시간지연으로인해다음사용자의피해가발생한경우건당 원이과금될수있다고규정함 반납시간을연장하지않고이용한경우회사는이용자에게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으나 회사의손해를구체적으로산정하지않고단순히반납시간을임의로연장하여회사가자의적으로부과한금액을청구하고있으며 또한다음사용자에게피해가발생하였다면회사가보상한피해의정도 범위등에따라합리적인수준으로손해배상을요구해야할것이나 건당 원이라는일률적인금액을부과하는것은고객에게부당하게과중한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는조항임 [ 표 6] 예약및예약연장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2. 연장서비스 3 회사에사전통보없이반납시간연장을하지않고이용을하는경우회사가임의로반납시간을연장하여요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3. 다음사용자예약건이대기중인상태에서반납시간지연으로인한다음사용자의피해가발생한경우건당 50,000 원 ( 최고 150,000 원 ) 이과금될수있습니다. 2. 연장서비스 3 회사에사전통보없이반납시간연장을하지않고이용을하는경우회사가임의로반납시간을연장하여요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예약및예약연장 (ⅱ)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의경우웹사이트나어플리케이션이아닌고객센터 상담원 를통해예약 및연장 을할경우 원가량의수수료가발생하나 신체적어려움으로인해웹사이트이용이어려운이용자의경우수수료를부과하지않음 다만 개업체 피플카 의경우수수료미부과조항이없어취약계층에대한예외조항이필요할것으로보임 [ 표 7] 예약및예약연장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이용약관 ( 그린카, 쏘카, 이지고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2 신체적어려움으로인해웹홈페이지사용이매우어려운회원인경우본인확인절차를거치시면이러한서비스비용이부과되지않습니다. 1 고객센터 ( 피플카상담원 ) 를통해예약, 서비스연장및취소신청을요청하시는경우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의무사항 관련 차량대여기간중회원의관리책임규정 자동차관리 (ⅰ) 이용자는차량운행중발생하는모든경고등이나주의표시등에대해확인하고이상징후발견시즉시회사로통보하여야하며 이를어길시회원자격을상실하거나페널티가부과될수있음 이조항은이용자가운행당시이상징후를발견하지못하였을경우에도부당하게제재조치를당할우려가있음 자동차대여약관에서도이용자의관리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이후제재조치에대한강제조항은없음 [ 표 8] 자동차관리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은자동차운행중모든경고등, 경적, 다른주의표시등모든사항에대해확인하고회사에통보해야합니다. 2 회원은자동차의브레이크오일이나자동차내기타경고등을항상체크하며주행해야하며필요시세차를할수있습니다. 3 회원은자동차운전중에의심스러운소음이나불안한주행감등경고등에표시되지않는증상이나다른이상징후가감지되었을경우회원은회사고객센터로즉시연락해야합니다. 4 자동차대여사용중에위각목의자동차의이상징후를무시하고통보하지않았을경우벌금납부및회원자격의박탈사유가될수있습니다.
자동차관리 (ⅱ) 이용자가차량을운행하는중필요에의해자동차관리비용을지출하였을경우 주유비 소모품교체비등 회사는회원에게지출비용을실비지급함 그러나 개업체 그린카 쏘카 피플카 는비용지출일또는자동차대여기간종료일로부터 일 일을경과한경우에는해당비용을지급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차량대여도중이용자가지급한자동차관리비용은회사차량의사용 관리를위해지출된비용으로서회사가지급의무를가지나 일 일이지난경우해당비용을지급받을수없다고규정하는것은이용자의필요비청구권을제한하는것으로부당한조항임 [ 표 9] 자동차관리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2 회원은자동차관리를위해지출된비용에대하여영수증을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영수증의누락이나사용일자, 예약기간이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공제가되지않습니다 ) ( 자동차관리비 ) 4 제2항에서회사의허가없이비용을지출한경우이거나, 자동차관리를위해지출된비용을증빙할영수증이없는경우이거나해당비용지출일또는자동차대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지난경우에는해당비용을지급받으실수없습니다. ( 주유 ) 5 부득이한사정으로회사에서지정한주유카드를이용하지못할경우, 주유전반드시고객센터로연락하여회사측에허가를받아야하며, 영수증이없는경우이거나해당비용지출일또는자동차대여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지난경우에는해당비용을지급받으실수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비 ) 2 회원은자동차관리를위해지출된비용에대하여영수증을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영수증의누락이나비용지출일또는자동차대여종료일로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해당비용을지급받을수없습니다. ( 주유 ) 3 부득이한사정으로회사에서지정한주유카드를이용하지못할경우, 주유전반드시회사로연락하여회사측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영수증이없는경우이거나해당비용지출일또는자동차대여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지난경우에는해당비용을지급받으실수없습니다. 자동차관리 (ⅲ) 이용자가자동차관리비용을지출하였을경우회사는이를 실비로지급함이타당하나 개업체 그린카 의경우적립금개념인 무료사용금액 으로자동적립된다고규정하고있음
이용자가실비를직접지급받길원할경우에도 자동적립 된다는것은 이용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으로볼수있음 [ 표 10] 자동차관리 (ⅲ)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약관의내용 4 자동차관리비용이발생한경우에회원은보관한영수증에성함과회원번호를기재하여회사가안내하는팩스나이메일로송부하면회원의무료사용금액으로자동적립됩니다. 자동차관리 (ⅳ) 차량내에설치된블랙박스 내비게이션등은회사의 서비스 에불과하며 오작동등으로인해발생한손해는회사에서보상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나 대여차량내장착되어이용자가사용하는물건이고 대여전차량선택시이를중요하게고려하는이용자들도있을것인바 오작동등으로인한손해를보상하지않는것은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부당한조항임 [ 표 11] 자동차관리 (ⅳ) 관련약관검토 구분 약관의내용 회원이용약관 ( 쏘카 ) 2 회사는회원의편의를위해내비게이션, 블랙박스등의서비스를제공할 이용약관 ( 피플카 ) 수있으나, 오작동등으로인해발생한손해는회사에서보상하지아니합니다. 자동차사용금지조항 (ⅰ) 개업체 쏘카 는이용자에게대여요금 주행요금외예약시추가고지된요금을지불해야할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출차시주차비 와 반납후주정차시주차비 가포함되어있음 해당요금에대한선고지여부와상관없이 이용자가지정된장소에주차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면 회사의지정차고지에서출차할때와반납후주차시에발생하는요금을이용자가부담해야하는것은부당하며 이는회사가부담해야하는요금임
[ 표 12] 자동차사용금지조항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약관의내용 7 대여요금, 주행요금외예약시추가고지된요금 ( 출차시주차비, 반납후주정차시주차비, 편도요금, 추가옵션요금등 ) 을지불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자동차사용금지조항 (ⅱ) 개업체 그린카 이지고 는이용자에게자동차사용시간내에발생하는모든요금 비용및수수료 를지불해야할의무가있다고규정하는데 이용자가자동차를사용하는시간내에지정차고지출차시수수료등회사측에서지불해야할수수료도발생할수있으며 이러한비용도포함한다는의미가될수있어표현을명확히해야함 [ 표 13] 자동차사용금지조항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약관의내용 5. 기존사용내역에대한비용결제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회원의경우추가예약및기예약건에대해서는회사의자의적인취소가가능합니다. 또한회원들은자동차사용시간내에발생하는모든요금 ( 비용및수수료 ) 및법률위반으로인한모든벌금을지불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자동차고장이나사고발생시 (ⅰ) 개업체 쏘카 피플카 는본조에서보험처리가제한되는경우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보험처리가불가한경우는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무면허 마약 음주운전등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등인경우에만가능함 본조에서는차량의고장 사고등에대한신고가늦은경우 쏘카 피플카 동승운전자가단독운전하였을경우 쏘카 에대하여보험처리를거절하고있는데 이는소비자에게부당하게불리하며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임
[ 표 14] 자동차고장이나사고발생시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은모든자동차에대한고장이나사고발생시회사로즉시연락해야합니다. 다음각호와같이차량대여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해당사고건에대해보험처리가불가하며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습니다. 1. 사고발생후고의로회사에통보하지않은경우 2. 대여계약이종료되지않았을경우, 즉시신고하지않아타인에의한신고접수가된경우 3. 동승운전자로지정하지않은제 3자가자동차를운전하다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4. 지정한동승운전자가기존예약회원과동승하지않은상태로사고가발생한경우 5. 음주및약물복용운전중사고발생한경우 1. 회원은모든자동차에대한고장이나사고발생시회사로즉시연락해야합니다. 다음각호와같이차량대여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해당사고건에대해보험처리가불가하며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습니다. 1 사고발생후고의로회사에통보하지않은경우 2 대여계약이종료되지않았을경우, 즉시신고하지않아타인에의한신고접수가된경우 3 예약한회원이아닌제 3자가자동차를운전하다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4 음주및약물복용운전중사고발생한경우 자동차고장이나사고발생시 (ⅱ) 대여차량이고장또는사고로인해수리가필요한경우 수리업체는회사와이용자가협의하여결정하여야하나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는회사에서계약한업체만이용하도록규정함 계약 지정 업체외에다른업체를이용할경우일정금액이하의수리건만공제를보장하고 일정금액이상의수리비는회사의허가를받은경우등에만제한적으로공제하여사실상지정업체이용을강제함 특히 피플카의경우에는지정된업체외다른업체를이용할경우회사에게지출비용에대한상환의무가없다고규정함
[ 표 15] 자동차고장이나사고발생시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4. 자동차의견인, 수리, 또는다른비용지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회사와계약된업체를이용하여야하며이외에다른업체를이용하였을경우요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5. 회원이지정된업체외에다른업체를사용한경우 30,000 원미만에서는영수증제출시회원의월간청구서에서공제가가능하며그외의사항은사전에본사의허가를받은경우와운전자의과실이아닌자동차의고장으로인했을경우에한하여공제가가능합니다. 4 회원은자동차의견인, 수리, 또는다른비용지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쏘카와계약된업체를이용하여야합니다. 회원이쏘카와계약된업체외의다른업체를이용하였을경우에는제 5 항과같이그지출비용에대한상환상제한이발생할수있습니다. 5 제 4 항에서회원이지정된업체외의다른업체를이용한경우, 그지출비용에대한상환은다음각호와같이이루어집니다. 5. 회원이지정된업체외에다른업체를사용한경우 30,000 원미만에서는영수증제출시회원의대여료에서공제가가능하며그외의사항은사전에본사의허가를받은경우와운전자의과실이아닌자동차의고장으로인했을경우에한하여공제가가능합니다. 4. 회원은자동차의견인, 수리, 또는다른비용지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회사와계약된업체를이용하여야합니다. 5. 회원이지정된업체외의다른업체를이용한경우, 그지출비용에대한상환은회사가책임지지않습니다. 휴차보상 ( 또는회원의책임 (ⅰ)) 이용자는대여기간중발생한회사의모든재산상의손실이나제 자에게끼친인명 재산상의손실에대한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대여기간중이용자귀책사유없이회사의손실및제 자의손실이발생할수있음에도 이에대한모든책임을이용자가지도록하는것은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부당하게떠넘기는조항임 [ 표 16] 휴차보상 ( 또는회원의책임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은대여기간중발생한회사의모든재산상의손실이나제 3 자에게 끼친인명, 재산상의손실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회원의책임 (ⅱ) 개업체 쏘카 피플카 는이용자가차량을대여한시간내에발생한차량의손실이나파손이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로발생하였더라도회사에게해당손실및파손을배상할책임이있다고규정함 대여차량의손실이나파손이이용자의귀책이아닌불가항력적사유로어쩔수없이발생한것임에도 대여기간중발생한모든손실을이용자가부담하도록하는것은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이용자에게떠넘기는부당한조항임 [ 표 17] 회원의책임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 약관의내용 회원이용약관 ( 쏘카 ) 3 회원은회원이사용등록한시간 ( 회원본인등록번호로예약한건 ) 내 이용약관 ( 피플카 ) 에발생한자동차의손실이나파손이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로발생 하였더라도회사에게해당손실및파손을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회원의자동차운행관리책임 ( 또는자동차인수와반납 )(ⅰ)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가이용자는차량을이용하기전에차량의파손이나이상징후가있을경우즉시회사에통보해야하며 이행하지않을경우차량의파손이나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육안으로확인할수없는파손등이있을수있음에도차량이용전통보하지않을경우이용자가파손에대한모든책임을지도록하는것은 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떠넘기는조항이므로부당함 [ 표 18] 회원의자동차운행관리책임 ( 또는자동차인수와반납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4. 자동차운전전에자동차의파손이나운행에있어서이상징후가있을경우에는회사에게반드시통보해야합니다. 5. 자동차의사용을시작하기전에이러한통보를하지않았을경우자동차의파손이나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으며회사는자동차파손비용, 사용정지, 회원자격의상실등을통보할수있습니다.
회원의자동차운행관리책임 ( 또는자동차인수와반납 )(ⅱ) 본조 에서이용자는차량인수시점부터지정장소로의반납전까지차량사용에관한모든사용에관한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으나 대여기간중고객귀책사유없이천재지변등의불가항력적사유로차량의파손또는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이에대한모든책임을이용자가지도록하는것은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부당하게떠넘기는조항임 [ 표 19] 회원의자동차운행관리책임 ( 또는자동차인수와반납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홈페이지이용약관 ( 이지고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1. 회원들은자동차인수시점부터지정된장소로의반납전까지자동차사용에관한모든사용 ( 자동차내액세서리분실및파손, 적절한장소에서의시동, 모든자동차의문과창문, 해치, 선루프등 ) 에관한책임을집니다. 면책사항회사는이용자가서비스와관련하여게재한내용의신뢰도 정확성등의내용에관하여는책임지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나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서 정보통신망법및저작권법에의거하여회원이게재한내용에대한관리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책임을면피하는것은부당함 [ 표 20] 면책사항 관련약관검토 구분회원이용약관 ( 그린카 ) 회원이용약관 ( 쏘카 ) 이용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3. 회사는회원이서비스와관련하여게재한정보, 자료, 사실의신뢰도, 정 확성등의내용에관하여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2) 자동차대여약관분석 대여계약 관련 이용자의계약해지권보장및회사의손해배상의무강화등 예약의취소 (ⅰ) 이용자가차량을대여한후예약취소를하지않으면차량을전혀이용하지않았더라도예약시간전체에대한이용요금이청구되며 개업체 쏘카 피플카 는자동예약취소를하지않고있음 장시간대여의경우본규정에의해이용자가과도한부담을지게될수있고 이후예약자의이용권을보장하기위해서도일정시간경과후예약을자동취소하거나예약사실을다시상기하는등의보호조치가필요함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임차예정시간을 1시간이상경과할경우자동으로예약이취소되며예약금 24) 은반환하지않도록규정 [ 표 21] 예약의취소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이임차예정시간을경과하여차량을인수하였을경우라도미사용시간에대한환불은하지않으며, 대여계약을취소하지않을경우전체대여시간에대한미사용시간에대하여도환불하지아니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 3 조 ( 예약의취소 ) 1 임차예정시간을 1 시간이상경과하여도대여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에는예약은취소된것으로합니다. 이경우예약금은반환하지아니합니다. 예약의취소 (ⅱ) 개업체 쏘카 의경우예약시작시간 분전부터 예약취소가불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이용자의계약 해제권또는해지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조항인바 예약시간이임박하였을때이용자가대여계약을취소함으로인해 회사에손실이발생했다면 이용자의계약해제권또는해지권을보장한 이후에그에합당한손해배상을예정해야함
[ 표 22] 예약의취소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약관의내용 3 회원이자신의사정으로임차예정일시직전 3시간이내로부터예약시작시간 10분전사이에예약을취소하는경우에는차량대여요금의 10% 에해당하는위약금이발생합니다. 단예약시작시간 10분전부터는예약의취소가불가능합니다. 예약의취소 (ⅲ)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는 회사의사정으로 예약을취소하거나대여계약을체결하지못할경우 에대한규정 이없음 이용자가대여계약을체결하지못할경우에는그조건 시간등 에 따라회사에일정금액의위약금등으로손해를배상하도록하나 반대경우의배상책임을규정하지않은것은상당한이유없이 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조항임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회사의사정으로예약을취소하거나대여계약을 체결하지못할경우고객에게사유를설명하고예약금의배액을지급 [ 표 23] 예약의취소 (ⅲ) 관련약관검토 자동차대여표준약관 4 회사는예약금을수령한후회사의사정으로예약을취소하거나대여계약을체결하지못할경우에는고객에게사유를설명하고예약금의배액을지급합니다. 회사의대여계약해지이용자귀책사유로회사가대여계약을해지할경우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는회사는대여요금을반환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음 특히 그린카의경우차를반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비용도이용자가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음 나머지 개업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도반환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반환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는않음
이는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원상회복의무를상당한이유없이이용자에게과중하게부담시키는부당한조항임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 이용자귀책사유로 ) 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잔여기간대여요금의 10% 를공제한후대여요금을이용자에게지급하여야하고, 이용자는렌터카를반환 [ 표 24] 회사의대여계약해지 관련약관검토 구분 약관의내용 자동차표준 대여약관 ( 그린카 ) 2.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대여요금을반환하지않습니다. 3. 제1항각호의사유가적발될경우, 고객은잔여기간유무와관계없이즉시렌터카를반환하여야합니다. 4. 제3항에따라고객은대여한차고지로반환을원칙으로하되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해서는안되는상황인경우차량반환에소요된비용전액을배상하여야합니다.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이지고, 피플카 ) 2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대여요금을반환하지않습니다. 3 제 1 항각호의사유가적발될경우, 회원은잔여기간유무와관계없이즉 시렌터카를반환하여야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2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잔여기간대여요금의 10% 를공제한후대여요금을고객에게지급하여야하고, 고객은렌터카를반환하여야합니다. 보험및점검등 관련 보험선택권보장및사고의경중을고려한면책금산정 보험가입등이용자는대여차량파손발생시본인부담을줄이기 위해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또는차량손해면책제도중하나를 선택하여가입할수있으나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는차량손해면책제도에한해서만 안내하고있으며 이제도에자동으로가입되도록규정하고있어 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하고있고 이로인해이용자가더많은비용을 부담하게될수있어부당하게불리한조항으로볼수있음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이용자는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또는차량손해면책제도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가능 [ 표 25] 보험가입등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대여약관 ( 그린카, 쏘카, 피플카 ) 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약관의내용제11조 ( 보험가입등 ) 2. 고객은차량사고발생시회사가고객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제도에가입됩니다. 제11조 ( 보험가입등 ) 2 고객은차량사고발생시회사가고객을보호하기위한차량손해면책제도를운영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2 고객은차량사고발생시손해를줄이기위해자기차량손해에대한보험또는회사가고객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제도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면책금제도 ( 또는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등 ) 개업체 그린카 이지고 피플카 는차량대여시이용자가차량손해면책제도에강제가입하도록 하고있으나 차량사고발생시회사가부담해야하는금액에비해이용자의부담금이 과도하고 사고의경중을따지지않은채일률적으로정해진면책금을 청구하는것은사고자간의형평에반하여부당하게불리한조항임 [ 표 26] 면책금제도 ( 또는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등 )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제4조를참고로, 임차인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의과실에의한모든차량손해에대해서는회사의부담으로하되, 사고수리건당면책금 ( 이하 고객부담금 이라한다 ) 까지는고객이부담하기로합니다. 수리비가고객부담금미만인경우에는고객이실수리비를부담하기로합니다. 1 예시1 : 고객부담금 30만원가입, 수리비 50만원발생시 30만원부담 2 예시2 : 고객부담금 30만원가입, 수리비 20만원발생시 20만원부담 RayEV : 30만원 / SM3Z.E. : 50만원 2 회사가정한차량손해면책제도의면책금은 700,000 원이며, 보상한도는경차 2,000,000원, 소형 2,500,000원, 준중형 3,000,000원, 중형 3,500,000원, 승합및고급 4,000,000원입니다.
책임 관련 이용자에게부당하게위험을떠넘기는조항및과도한페널티등 회원의점검의무 (ⅰ) 이용자는렌터카를사용하기전차량상태를점검하고이상이발견된경우회사에즉시통보할의무가있으나 개업체 그린카 피플카 의경우비대면거래를이유로하여 고객이점검및통보의무를미이행하였거나 차량의이상을기록으로남기지못하였을경우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고있음 이용자가차량이용전미처발견하지못하였거나육안으로전혀확인할수없는파손등이있을수있음에도 차량이용전통보하지않았거나기록을남기지못할경우이용자가모든책임을지도록하는것은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떠넘기는조항임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이용자의점검및통보의무만을규정 [ 표 27] 회원의점검의무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고객은임차기간중렌터카를사용하기전에타이어나차체의외관상태및시동후엔진상태등을점검하여야합니다. 4. 고객은점검및통보의무미이행으로발생한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1. 회원은임대차량파손등을사전에점검하여야합니다. 파손등차량의이상을발견한때에는교환등의조치를강구하고그내용을촬영하여기록하고기록을보관하여야하며, 회사가요구시기록내용을제공하여야합니다. 기록내용을제공하지못할시에회사는회원에게차량파손에대한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3. 회원은점검의무를하지않아임대차량의이상통보없이대여차량을이용중발생한파손및수리의비용에대해부담하여야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 고객은임차기간중렌터카를사용하기전에타이어나차체의외관상태및시동후엔진상태등을점검하여야합니다. 2 고객은제 1 항의점검결과이상이발견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이를통보하여야합니다. 회원의점검의무 (ⅱ) 개업체 피플카 에서대여기간중발생한 모든 파손및수리는이용자에게청구되며 이용자는이를지급하여야 한다고규정하나 대여기간중이용자귀책사유없이차량의파손및수리가발생할수 있음에도 이에대한모든책임을이용자가지도록하는것은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부당하게떠넘기는조항임
[ 표 28] 회원의점검의무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2. 대여기간에발생한모든파손및수리는임차한회원에게청구되며, 임차인은이를회 사에지급하여야합니다. 고객의관리책임등 개업체 그린카 는토사 수분등이물질제거를위한세차 청소필요시이에소요되는비용은이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으나 오프로드나모래사장등이아닌일상도로에서의정상적인차량운행시토사 수분등의이물질로인한고장은통상적으로발생할수있는사항이아니며 이용자의고의나과실없이정상적으로운행한경우에도고장원인이이물질에의한경우모든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시킬수있는조항임 따라서이용자의고의나과실이없는경우까지이용자에게책임을묻는조항으로서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이용자에게떠넘기는규정으로보임 [ 표 29] 고객의관리책임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약관의내용 3. 자연적인마모이외이물질 ( 토사, 수분등 ) 에의한차량고장이나정비목적으로이물질제거세차 청소필요시이에소요되는비용은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페널티금액 ( 이용제한 ) 페널티금액이란많은사람들이단시간간격을두고이용하며 특히무인으로거래가진행되는자동차공유서비스특성상 서비스질유지를위해도입된개념으로서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존재하지않음 개업체모두페널티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 약관에동내용을 상세히명시한것은 개업체 그린카 쏘카 피플카 임
예약 이용미준수 반납지연 주차장소미준수 청결불량 분실 도난및파손 제 자운행등에대하여페널티를적용하고있으며 최대 원 차량실내흡연 그린카 쏘카 까지부과함 손해배상의예정을약관으로둘경우에는거래관행에비추어통상예상되는손해액상당을예정하여야하며 사업자가일방적으로부당하게과한손해배상을예정한경우에는약관법 조 에해당하여무효임 이용대금등에비해지연반납위약금이지나치거나 준수사항미이행에따른사업자의손실정도등에비해페널티금액이과도한것으로판단되어이용자의피해가우려됨 ( 상세페널티내용 [ 붙임2] 참고 ) [ 표 30] 페널티금액 ( 이용제한 )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약관의내용제18조 ( 페널티및이용제한등 ) 1. 고객은임차기간중아래정책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그에준하는페널티를회사에납부해야합니다. 2. 고객이아래정책을준수하지않을경우, 회사는해당고객의이용을제한을할수있습니다. 제17조 ( 페널티금액 ) 회원은이용과정에서아래페널티정책에해당되는행위를할경우그에상응하는페널티금액을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자동차 대여약관 ( 피플카 ) 제 17 조 ( 페널티금액 ) 회원은이용과정에서아래페널티정책에해당되는행위를할경우그에상 응하는페널티금액을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자동차사고의조치등 관련 사고이후조치관련이용자의의무규정 사고처리 (ⅰ) 개업체 쏘카 피플카 는차량사고처리시 회사가 규정한일부내용에따르지않으면보험처리가불가할수있다고 규정하나
보험처리가불가한경우는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무면허 마약 음주운전등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등인경우에만해당됨이마땅한바 해당조항은이용자가협조해야할의무사항일수는있어도보험적용을제한할사유는될수없음 또한 사고상황에서이용자가해당규정을이행할수없는상황에놓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예외조항 을두지않는것은이용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임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고객의통지및사고처리의무에대하여만규정하며, 특정페널티등은규정하지않음. [ 표 31] 사고처리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 약관의내용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1 회원은렌터카임차중사고가발생한때에는부상자후송및경찰서신고등도로교통법상의조치를취함과동시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하며, 별도의협의없이각호의사항에따르지않을때에는보험처리가불가할수있습니다. 1. 사고상황등을회사에즉시통보 2. 사고와관련하여보험회사가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의제출 3. 사고와관련하여제3 자와합의또는협의를할경우사전에회사와협의 4. 렌터카의수리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사와협의를거쳐확정한공장또는자동차관리법령에서규정한자동차종합정비업체등에수리의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 17 조 ( 사고처리 ) 1 고객은렌터카임차중사고가발생한때에는부상자후송및경찰서신고등도로교통법상의조치를취함과동시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1. 사고상황등을회사에즉시통보 2. 사고와관련하여보험회사가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의제출 사고처리 (ⅱ) 또한 개업체 피플카 는사고처리와관련하여사고차량이출고 년이내의신차일경우사고수리비용이외에별도의시세하락손해를청구한다는내용을규정하고있으나
대여차량의출고시기를이용자가사전에알기어렵기도하고 대여계약을체결할때출고 년이내의신차인사실과관련하여이용자가부가혜택을받은사실도없는바 이용자가규정에따른사고처리의무를모두이행하고그에따른수리비등의지급의무도마쳤다면 차량가액에따른추가적보상을요구하는것은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이용자에게떠넘기는부당한조항으로해석할수있음 [ 표 32] 사고처리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5. 회원이출고 2년이내의신차를이용중사고가발생했을시, 회사는회원에게사고수리비용외에별도의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 를청구합니다. 시세하락손해의청구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신차출고 2년이내차량 2 차량수리비가사고직전차량가액의 20% 이상 - 출고 1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보상 - 출고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0% 보상 보험처리등 (ⅰ)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차량손해시 해당내용이약관에서규정된회사면책사항에해당하는경우소비자는일부또는전부를보상받을수없으며 개업체 그린카 는해당조항에서동승운전자가차량을단독으로운행하다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처리가불가하다고규정하고 개업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는사고발생후회사에즉시통보하지않아방치된손해가발생한경우보험처리가불가하다고규정함 보험처리가불가한경우는고객의고의가명백하거나무면허 마약 음주운전등반사회적인경우 차량의목적외사용등인경우에만해당됨이마땅한바 해당조항은이용자가협조해야할의무사항일수는있어도보험적용을제한할사유는될수없음
또한 사고상황에서이용자가해당규정을이행할수없는상황에놓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예외조항 을두지않는것은이용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임 [ 표 33] 보험처리등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8 동반운전자가기존예약고객과동승하지않고단독운전하다가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사고발생후회사에즉시통보하지않아방치된손해 5 사고발생후회사에즉시통보하지않아방치된손해 보험처리등 (ⅱ) 개업체 이지고 피플카 가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제도의보장범위에타이어 휠의파손은포함되지않음 이용자는대여계약체결시차량손해면책제도에자동으로가입되도록규정되어있고 동규정으로인해이용자는차량의실제수리비액수와관계없이일정금액의자기부담금을지급함으로써수리비지급의무를면한다고할수있으나 이와달리타이어교체비용등을보상제외품목으로규정하여이용자에게청구하는것은이용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규정이며 또한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이용자에게떠넘기는부당한조항으로볼수있음 ( 참고 ) 분쟁조정결정례 ( 16.12.20.) 신청인은자동차공유서비스대여차량을이용하던중타이어가긁히는사고가발생하였는데, 이사고에대하여피신청인은차량수리비이외에타이어교체비용을별도로청구하였음. 이에차량손해면책제도에가입하여자기부담금 500,000 원을지급함으로써이미수리비지급의무를면한신청인에게타이어교체비용을보상제외품목으로규정하여청구하는것은부당하게불리한규정으로서, 신청인에게타이어교체비용을청구하지않아야한다고조정이결정된바있음.( 사건번호 2016일나1665)
[ 표 34] 보험처리등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보상제외품목 : 타이어, 휠, 스노우체인, 내비게이션, 실내부품, 출동서비스외단,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에가입하여최고면책금을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타이어, 휠의파손, 혼유사고및휴차보상료는면책되지않습니다. 휴차손해등부담 (ⅰ) 이용자귀책사유로대여차량이수리불가능할정도로파손 도난당했을때는 일정기간차량을운행하지못함으로인해발생하는영업손실 휴차손해 을이용자가부담해야하고 이때휴차손해는사업자가영업이중단된기간을기준으로예상되는손해액을산정함이마땅하나 개업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는해당조항에서해당차량의차령잔존기간을기준으로손해액을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이용자에게휴차손해를과도하게부담시킴 이는이용자에게부당하게과중한지연손해금등의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는조항으로무효로볼수있음 다만 회사가객관적인산정자료를제시하지않는경우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따라차령잔존기간이아닌수리기간또는재구매및등록에소요되는기간을기준으로하고있음 그린카 쏘카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이용자귀책사유로인해렌터카가수리불가능할정도로파손되거나도난된경우에는렌터카의재구매및등록등에소요되는기간의영업손해를부담하도록규정 [ 표 35] 휴차손해등부담 (ⅰ)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자동차대여약관 ( 피플카 ) 약관의내용 1 회원은회원의귀책사유에의한사고로렌터카를수리할경우에는렌터카수리비용과별도로그수리기간의영업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렌터카가수리불가능할정도로파손되거나도난된경우의휴차손해기간결정은해당차량의차령잔존기간으로정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 19 조 ( 휴차손해등부담 ) 1 고객은고객의귀책사유에의한사고로렌터카를수리할경우에는그수리기간의영업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렌터카가수리불가능할정도로파손되거나도난된경우에는렌터카의재구매및등록등에소요되는기간의영업손해를부담하여야합니다. 휴차손해등부담 (ⅱ) 영업손실 휴차손해 의산정에있어 개업체 그린카 쏘카 는이용자가부담해야할금액을추가로규정하거나 금액산정조건에보험처리여부를포함하고있음 그린카 이용자귀책사유로대여차량의수리가필요한경우 회사는수리비및영업손해외에수리기간내의톨게이트비 탁송료 유류비등의기타부대비용을추가로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수리에소요되는부대비용은회사가자신의임대차목적물에대한관리비용으로소모하는것으로 기타부대비용까지이용자에게청구하는것은손해배상의무를과도하게부과하는조항임 쏘카 약관을위반하여보험적용이되지않은사고로인해대여차량의수리또는재구매가필요할때 기준대여요금의 에해당하는금액을휴차손해로청구하고있으며 보험적용이되는경우에는기준대여요금의 를청구함 휴차손해는사고발생차량에대한보험적용여부와관계없이영업을하지못하는기간에대한회사의영업손실을이용자가부담 하는것이므로 보험적용이불가능한사고의경우에그렇지않은경우보다 배의금액을더부담시키는것은이용자에게과도한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는조항임
[ 표 36] 휴차손해등부담 (ⅱ)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 ) 약관의내용 1. 고객은고객의귀책사유에의한사고로렌터카를수리할경우에는그수리기간의영업손해및기타부대비용 ( 톨게이트비, 탁송료, 유류비등 ) 를배상하여야하고, 렌터카가수리불가능할정도로파손되거나도난된경우의휴차손해기간결정은해당차량의차령잔존기간으로정합니다. 3 회사가제2항에의한객관적인산정자료를제시하지않는경우회원은수리기간또는재구매및등록에소요되는기간에해당하는기준대여요금의 50% 를부담하여야하며, 제 19조에따라보험적용이불가한경우기준대여요금의 100% 를부담해야합니다. 고객의렌터카이상또는고장발견시조치차량내에설치된블랙박스 내비게이션등은회사의 서비스품목 으로서 결함및파손발생시이용자에대한회사의보상및대차의의무는없다고규정함 그러나 대여차량내장착되어이용자가사용하는물건이고 대여전차량선택시이를중요하게고려하는이용자들도있을것인바 오작동등으로인한손해를보상하지않는것은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부당한조항임 [ 표 37] 고객의렌터카이상또는고장발견시조치 관련약관검토 구분자동차표준대여약관 ( 그린카 ) 자동차표준대여약관 ( 이지고 ) 약관의내용 5. 서비스품목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등의기본장착품목등 ) 은보상항목에서제외됩니다. 보상제외품목 : 타이어, 휠, 스노우체인, 내비게이션, 실내부품, 출동서비스외
[ 붙임 2] 자동차공유서비스업체별페널티부과기준및금액 1. 그린카 그린카페널티기준적용추가내용 예약 / 이용미준수반납시간미준수 ( 반납지연 ) 주차관련청결불량분실 / 도난 & 파손 사용전예약취소 대여시작 15분이후 대여료 10% 무료편도예약후예약취소 대여시작 15분이후 대여료 10% 견인비발생시, 청구 다음사용자반납시간사전미신고 3만원반납지연추가시간예약없는경우대여료청구반납시간 30분전신고 3만원 다음사용자 반납지연추가대여료 예약건대기중 반납시간사전미신고 3만원 + 이후예약건별각 3만원청구 지정된그린존주차미준수 ( 주차위치상이 ) 발생비용청구 과태료 + 주차비 + 견인비 오토바이, 자전거, 본인차량등이동수단을그린존에주차발생비용청구주차비용 + 견인비발생시, 청구 차량실내흡연 30만원 영구정지 쓰레기및오물 3만원 3회누적영구정지및 추가세차비용발생시, 애완동물캐리어없이동승 3만원 청구 주차권 / 주유카드분실 3만원 실비 ( 발생금액 )+ 주유카드사용남용 ( 개인용도 ) 발생비용청구 영업손실비용청구및 영구정지 자동차키분실및파손 발생비용청구 실비 ( 키제작비등...)+ 영업손실비용청구 자동차파손 ( 임의수리, 분해포함 ) 발생비용청구수리비용 + 영업손실비용청구 사고시, 즉시 ( 대여기간이내 ) 미신고 3만원 사고처리비용 + 영업손실비용청구 차량내외부스티커훼손 3만원 3회누적영구정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파손및도난 발생비용청구 수리비용 (SD 카드포함 )+ 재비치비용 + 영업손실비용청구 차량관리 반납시, 잔여연료부족 주유게이지 1/4 미만 전기차 _ 충전기미연결 3 만원 견인비발생시, 청구 반납시, 차량점검부족배터리방전견인비발생시, 청구
그린카이용제한유형 범위 이용제한내용 이용규칙 ( 약관및공지규정 ) 위반 심사대기 1) 1회차경고 2) 2회차페널티적용 3) 3회차서비스이용정지 1) 체납액발생즉시, 예약건취소체납금액발생 ( 미납금, 과태료, 페널티, 손해배상심사대기 2) 체납액납부전까지서비스이용정지등의채무 ) 3) 3회이상재발시회원자격재심사 1) 해당사고건에대한처리가완료되는 사고발생 심사대기 시점까지서비스이용정지 2) 3회누적영구정지 ( 사고유형 _ 피해자제외 ) 운전면허정지 / 취소자이용시도및위반 심사대기 운전면허가회원승인기준을충족시키는시점까지서비스이용정지 이용용도의불법및법규위반 ( 음주, 약물복용및차량용도, 주유카드, 주차권등 ) 영구정지 서비스이용정지 회원및동반자외제3자운행 ( 명의도용 ), 동반운전자단독운행 영구정지 서비스이용정지 임차인의무미준수 ( 업무처리자에게인격모독, 욕설, 폭행및일방적비방글게시등 ) 영구정지 서비스이용정지 2. 쏘카 운전자준수사항미이행내용 페널티금액 10 분이상 30 분미만 10,000 원 자동차반납의지연 30 분이상 기본반납지연페널티금액 10,000 원과자동차 반납예정시각으로부터반납시각까지의시간 동안의해당자동차이용기준요금의 2 배 자동차반납시잔여연료의부족지동차내에서의흡연자동차키분실헤드라이트소등미실시쏘카존쓰레기투기및자동차내부상태불량지정되지않은장소로의자동차반납차량의파손이나도난발견시본사로즉시연락하지않은경우동승운전자미등록운전페널티음주및약물복용운전시편도핫딜미운행시핸들미션불이행시 20,000원 300,000원 80,000원 20,000원 50,000원페널티금액 50,000 원및견인, 주차비등지정되지않은장소로의자동차반납으로인하여발생한실비일체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30,000원 30,000원
3. 이지고 차량관련 페널티 차량내오염시자동차미소등차량내부흡연충전기미연결자동차키분실차량파손미고지 10,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실비차량외부 / 내부파손미고지시보험적용불가, 수리실비청구 반납시간연체표준대여요금부과 (30 분당 ) 이용관련 페널티 예약변경 / 취소 반납장소위반 회원규정위반 회원등급무관, Eco회원등급가의 10%/ 건당 (3시간이내부과하며이전에는부과되지않음 ) 지정되지않은장소반납시차량이동및예약불가에따른손해액 규정위반으로인한손해발생시페널티요금뿐아니라법무비용을추가청구 4. 피플카 운전자준수사항미이행내용및페널티금액 1 차량반납지연시, 최초 10분의유예시간경과후 1분당 300원 ( 예 : 16분반납지연시, 유예시간 10분을제외한 6분만을반납지연으로인정하여 6 X 300 = 1,800원의페널티가부과 ) 2 차량방전유발시 3만원 3 차량내에서의흡연시 10만원 4 잔여연료가연료탱크 1/3 미만인채로차량반납시 2만원 5 차량키분실시 8만원 6 쓰레기투기등차량내부상태불량시 3만원 7 반려동물을이동장 ( 캐리어 ) 을이용하지않고차량내에탑승시킬시 3만원 ( 단, 시각장애인안내견등특수상황예외적용 ) 8 지정되지않은장소로의차량반납시 5만원및견인비용과주차비용등지정되지않은장소로의자동차반납으로인하여발생한실비일체 ( 지정된장소는차량을처음인수하였던차고지를뜻함 ) 9 차량의파손이나사고및도난발견시회사로즉시연락하지않은경우 10만원 10 예약한회원이아닌타인이용시 10만원 11 음주및약물복용운전시 10만원 12 상담원에게폭언및욕설시 1차경고, 2차부터이용제한 13 위각항목에대해페널티금액부과외에이용제한이발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