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용 제 8 차 ICCDPP International Symposium(IS) 2017 Korea 한국국가보고서 (Country Paper)
진로개발 : 적절성 과 영향력 을향한교차로에서진로교육의해답을찾다. 서론 ( 국문 ) 우리는중요한결정을내려야하는교차로에서있다. 오늘날많은국가에서일자리기회구조의큰변화를겪고있다. 꾸준한생활비의증가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수입수준은수년간그대로이다. 소수의부유층에게부 ( 富 ) 가집중되면서계층간불평등은극심해지고있다. 청년의실업률은지속적으로높은수준이고고용안정성은매우불안하고, 진로경로또한매우불확실하다. 교육과비즈니스, 진로개발전문가와고용주 ( 기업 ) 의소통의벽은아직도높다. 한편 4차산업과인공지능의시대가다가오면서, 자동화 는전분야의의일자리를대체ㆍ침해ㆍ위협하고있다. 이만큼직업세계의미래는불확실, 불투명하다. 위와같은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우리는개인의진로요구에적합한해결책과개인ㆍ사회모두에게현실적이고적합한측정가능한결과를도출해야한다. 진로개발분야는노동시장의공급과수요의다리를놓아주는가장효과적인해결책이다. 진로개발은개인에게는질좋은취업과미래의기회로이끄는교육, 훈련, 직업의선택을제공하고, 고용주 ( 기업 ) 에게는기업에게필요한자격을갖춘직원을찾을수있도록돕는다. 이러한큰변화속에서귀국의진로개발분야는적절하고흐름에맞는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 관련프로그램및성과의개인ㆍ사회ㆍ경제적영향력은노동시장변화에따라표현 ( 또는변화 ) 되고있는가? 진로개발분야의투자자와정책입안자들은현실적으로분야내프로그램과서비스를통해무엇을기대할수있는가? 공공과민간분야에서는어떠한현실적인성과를기대할수있는가? 앞으로의진로개발정책및실제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어떠한가? 제8차진로개발및공공정책국제심포지움 2017은노동시장에서일어나는명확한변화속에서진로개발의적절성과영향력의교차로를검토하기위해세계국가들을초대하고자한다. 참가국들은다음과같은 4가지주제에대한국가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주제 1. 변화하는일자리기회이해하기주제 2. 진로개발프로그램및서비스의콘텐츠와전달체계의적절성보장주제 3. 진로개발실무자훈련및실제개선주제 4. 성공적인전환을위한진로역량에초점을맞춘교육 / 노동의진로서비스개혁상위의주제에기하여, 각국가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구체적인관심을갖고설문에응답하기를권장한다. 귀국의지도정책개발및적용의주요요소 정책적용으로인한구체적인결과예시와이러한결과의측정방식 명확한적용전략예시 - 1 -
국가명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가팀구성원 ( 성명, 직함, 및간단한약력 ; PM 이하가나다순 ) 이지연 (PM)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진로교육센터센터장 문승태 순천대학교부교수 ( 전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과장 )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미래직업연구팀부연구위원 양기훈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원장 이동혁 건국대학교교직과부교수 정진철 서울대학교농산업교육과부교수 일반질문 ( 공통사항 ) * 팀원모두각각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1. 다음 4 가지주제중에가장관심있는주제 주제 1. 변화하는일자리기회의이해 주제 2. 진로개발프로그램및서비스에서콘텐츠와전달체계의적절성확인 주제 3. 진로개발실무자훈련및실제의향상 주제 4. 성공적인전환과진로역량에초점을맞춘교육 / 노동에서의진로서비스개혁 - 2 -
질문 2. 심포지움에참석하게된이유 한국의국가팀원은진로개발과공공정책이라는주제와유사한업무를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대학과연구소에서담당하고있기에심포지움을통하여다양한국가사례를접할수있다는생각으로참석 동시에, 곧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서진로교육전반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얻고한국의우수사례를홍보하고자참석 질문 3. 귀국에서소외된집단없이모두의진로교육요구에적절하게갖추기위해진로개발컨텐츠및 서비스를얼마나잘구축하고있는가? (5 점척도 ) 3.5/5 점 질문 4. 귀국에서초ㆍ중ㆍ고학교수준에서졸업생들의진로준비도는어떠수준인가? (5 점척도 ) 3.5/5 점 질문 5. 귀국의진로개발을지원하는증거기반공공정책의수준은어떠한가? (5 점척도 ) 3.5/5 점 - 3 -
주제 1. 변화하는일자리기회이해하기 질문 6. 대한민국에서청소년과성인을대상으로고용및생계의기회제공 / 유지 / 촉진을위해일어나는주 요변화는무엇입니까? 한국은학력중심사회에서능력중심사회로의전환을위하여청소년에게는개인의소질과적성에맞춤하는진로교육을유치원부터평생학습자에이르기까지강조하고성인대상으로는 ʻ성과 수요자중심직업능력개발 ʼ 정책추진 능력중심사회 : 학력중심사회의반대개념으로개인의능력개발기회를보장하고능력기준에의해공정한채용, 승진등이이루어지며, 개인의능력에합당한합리적보상체제가구축된사회. 개인의학력보다는개인의능력이사회경제적가치의가장중요한원천으로기능하는사회라는의미. 유치원, K-12, 고등교육단계에서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정책의강화 - 무조건적인상급학교진학보다는개인의소질과적성에적합한진로경로를설정하여미래사회가요구하는창의적인진로를개척하도록유치원부터시작하여모든학생대상의학교진로상담지원체제강화 - 미래사회가요구하는역량, 직업전망, 진로경로등을포함한신뢰성있는진로정보보급 확산 - 진로교육강화를위하여국가수준에서교육부의진로교육정책과신설 (2011년), 초 중등단계진로전담교사배치 (2011년 ), 자유학기제시행 (2013년), 국가진로교육센터 (2017년) 개소등의적극적인진로교육정책확산 학벌 ( 학력 ) 이강조되는고등교육정책이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과취업 진학병행 ( 예 : 일 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 ) 으로변화 - 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을위하여대학구조개혁을실시하고일자리의양 질의미스매치를해소하여, 사회맞춤형학과를확산하고, 고등교육의신수요를창출하기위한노력을수행 대학구조개혁 : 대학평가를통한부실대학퇴출과대학간통 폐합을이행함으로써수도권대학의과밀화및지방대학의자생력을확보하고, 대학의미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개혁 - 일 학습병행제확산을통하여취업보장형고교-전문대통합교육육성사업과대학 전문대학의현장실습을확대함으로써변화하는직업세계에부응하는정책노력수행 일 학습병행제 : 한국의대표적인현장중심직업훈련정책으로, 2013년 9월에도입된한국형도제제도 (apprenticeship). 주 3~4일은기업, 1~2일은학교에서관련교육을실시하는방식.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등을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기업현장 ( 또는학교등의교육기관 ) 에서장기간의체계적인교육을제공하고, 교육훈련을마친자의역량을국가 ( 또는해당산업계 ) 가평가하여자격을인정하는제도 성인대상의 성과-수요자중심직업능력개발 정책추진 - 과거남성ㆍ전일제, 장시간근로, 수출ㆍ대기업중심이아닌여성ㆍ시간제, 일ㆍ가정양립, 내수ㆍ중소기업중심으로고용창출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를정책적으로강조 - 일자리수요발굴, 노동시장구조와일하는방식개선을통한고용창출여력을제고하여여성및청년의노동시장참여촉진 - 청년층의취업문제해결을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추진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 2015년 7월 27일정부에서단기간내청년일자리를확보하기위한종합대책을발표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등 ). - 4 -
2015~2017 년간 20만개이상청년일자리창출을위하여 1 정년연장등에따른단기고용충격완화, 2 현장중심의인력양성등미스매치해소, 3 청년고용지원인프라확충및효율화정책수행 4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한데이터를신속하고정확하게수집 해석 활용하여인력양성을준비하고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등지능정보기술발달에따른업무자동화로인한일자리전환배치와일하는방식의근본적변화가중요함을강하게인식 지능정보사회대비온라인플랫폼활용한스마트디지털고용서비스체계구축 미래직업세계변화를진로정보의핵심정보로주력하여생성하고보급 일자리의생성 소멸뿐아니라새로운형태의고용계약과근로기준에대한법 제도준비 개인의온라인 모바일이용증가에따른수요자맞춤형진로정보및일자리포털구축추진 - 커리어넷 : 직업흥미ㆍ적성등의심리검사, 직업 학과정보, 온라인진로상담, 다양한진로교육자료등을제공하는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을위한자기주도적진로정보제공사이트운영 - 워크넷 : 기관별로산재된일자리정보를단계적으로통합 연계하여원스톱제공, 사용자가일자리관련정보를검색 ~ 신청까지원스톱이용할수있도록관련정보유기적연계제공 커리어넷 (CareerNet, www.career.g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진로교육센터가 1999년부터운영하는진로정보망사이트, 향후유사사이트정보를단계적으로통합하여모든대한민국국민이활용하는 국가진로정보망 으로개발예정 워크넷 (WorkNet, www.work.go.kr) : 고용노동부와한국고용정보원이 1998년부터운영하는구직 구인정보및직업 진로정보제공사이트, 향후개인맞춤형서비스를위한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 개인별고용서비스관련데이터를분석하는알고리즘개발및적용예정 질문 7. 질문 6 번에서응답한대한민국의변화를이끌어내는주요요인 / 촉진제는무엇입니까? ( 귀하의분야 ( 소속 ) 에서응답할수있는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하여개인의평생학습과진로개발 (Career Development) 중요성이더욱강조 저출산 고령화로인하여유소년층 (0~14세) 의급감및고령층 (65세) 급증이이루어짐에따라경제활동인구 (15~64세 ) 규모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음 특히, 한국의빠른고령화속도는평생학습의관점에서학령기이후에도지속적으로자신의진로를개발하고전환하는것이더욱중요하게됨을시사 평생진로개발에대한개인의책무감증가및공공고용서비스내용의적절성문제대두 1990년대말외환위기이전한국은일자리를심리적계약 (psychological contract) 의평생직업으로인식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는개인의생애안에서직업을수차례전환하면서자기주도적진로개발을해야한다는개인의평생진로개발에대한책임이강조 심리적계약 (psychological contract) : 조직에충성하는조건으로평생직장을보장하는개인과조직의암묵적계약 그러나평생진로개발에대한개인적책임이지나치게강조되면서사교육에서의과열된경쟁, 사회적배제, 양극화및갈등등의문제가야기 이에사회적통합을위하여이를지원하는공공고용서비스 (PES:Public Employment Service) 의내용과방식에대한문제가중요하게대두 4차산업사회로의이행에적응하고대응할수있는인재에대한요구증가 한국은인공지능로봇기술의발전과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등정보통신기술 (ICT) 의 - 5 -
혁신에기초하여온 오프라인이통합된 (hyper-connected) 4차산업사회로이행하고있음 이러한산업구조의근본적변화에적응할수있는융합인재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특히신규유망산업및직업분야의고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높아지는반면현재교육시스템으로이러한인력양성이가능한가에대한지속적경각심과평가등의노력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와일ㆍ학습병행제를통해능력중심사회로의변화를촉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ㆍ기술ㆍ태도등의내용을국가에서체계화한것 NCS 개발 활용및일 학습병행제는학교와노동시장의거리를좁히고, 학연 지연에좌우되던채용및고용문화에서능력중심채용과인사관리에기초한공정한사회구현을기여 NCS 발표이후학교현장에서산업현장중심 NCS 기반커리큘럼의개편을시작으로학교와산업계를연결하는가장근본적인방법에변화가나타나고있음 - NCS는청년들이입시위주의교육과스펙쌓기를통해대학과직장을선택하는것으로부터자신에게적합한직업을선택하는지침 (guideline) 으로활용되고있음 - NCS는청년의직업훈련및구직활동을비롯하여기존근로자계속교육등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고, 노동시장의신호역할을하는국가자격제도와도연계됨 - 학교와산업체의수요공급불일치 (mismatch) 로인한많은사회적비용을줄일것으로기대 일 학습병행제 는청년들을조기에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으로, 기업체입장에서는신입사원교육, 또는재교육의부담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보다적합한인재를선발하는데도움이됨 질문 8. 질문 7 번에서응답한변화가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의교육ㆍ훈련ㆍ고용정책및실제는어떻게 지원하고있습니까? 1. 교육 대학구조개혁을통한고등교육의경쟁력강화및교육혁신추진 대학구조혁신을통하여대학정원감축과국가재정지원을연계하여대학이미래사회가요구 하는인력양성의역할을다하도록지속적으로지원 다양한국가재정지원사업을통하여대학스스로가특성화, 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대학별 평가, 대학별컨설팅제공, 대학혁신이행정도평가등의단계별절차를통하여고등교육단 계대학교육의변화를유도 일자리창출하는대학산학협력활성화계획수립 정부 - 대학 - 산업계가함께 산학협력 5 개년계획 을수립하고산학협력비전공유및중ㆍ장 기로드맵을제시 산학협력촉진법 : 산학연협력을촉진하기위한시책에제도및인프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교육, 기술 사업화및기술이전의 5 가지계획주요과제가포함됨 지역산업연계대학생창업ㆍ취업지원 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대학특성화 : 지방대학특성화사업단과지역전략산업간연계를강 화하여지역산업맞춤형인재양성 학생취업보장하는특성화전문대학육성 : 특성화전문대학과지역전략산업간연계를강 - 6 -
화하여지역산업전문인력양성 기업과연계하여취업을보장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 학생수 2017 년까지 15,000 명확대 ) 사회맞춤형학과 : 대학과산업체가공동으로개설 운영하는채용연계를위한채용약정이이루어진학과 전공 트랙등의교육과정 진로교육을통한미래직업세계에대한정보제공및맞춤형평생학습지원 온라인평생학습활성화 : 국가평생학습포털 ( 늘배움 ) 과각시도의평생교육정보망 ( 다모아 ) 연계 하여국가평생학습포털콘텐츠확대 근거리평생학습활성화 : 읍ㆍ면ㆍ동유휴시설에행복학습센터확대 (2016 년기준 500 개 )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2. 훈련 고용 현장수요맞춤형인력양성을위한산학협력및일ㆍ학습병행제학교교육확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LINC) : 대학평가에취업성과반영비중을확대, 산업체 - 대학간계약 체결로운영하는계약학과설치요건완화및입학대상을확대 아울러,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고교 ), Uni-Tech( 전문대 ), 장기현장실습제 ( 대학 ) 등을통해재학생 단계의일 학습병행제가대폭확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rperation) : 교육부재정지원사업으 로대학 - 기업간산학협력을통하여대학교육시스템을개선한우수인재를양성 공급함으로써취업미스매치 해소및대학과지역산업의공생발전을견인하는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독일 스위스중등단계직업교육방식인도제교육훈련 (Dual System) 을참고하여, 학생 이기업과학교를오가며 NCS 기반으로교육훈련을받는현장중심직업교육훈련모델 Uni-Tech : 입학과동시에취업이보장되고, 대학입시와학비부담없이학교와기업을오가며직무능력을 키우는제도로, 고등학교 (3 년 ) 와전문대학 (2 년 ) 의교육과정을통합한 5 년의산학협력교육의새로운모델 장기현장실습제 (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 대학교재학단계부터현장성있는직무능력을키우기 위한제도로대학교 3 4 학년학생들이전공관련기업에서 4 개월이상현장훈련을받는제도 청년, 여성, 장년의맞춤형고용 훈련정책추진 1) 청년의일할기회의확대및노동시장참여지원정책 온ㆍ오프라인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청년워크넷제공 - 청년워크넷은범정부의청년일자리사업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웹ㆍ모바일기반 서비스로, 오프라인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 (+) 센터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창조경제혁신센 터 고용존의 3 각전달체계를구축하여청년이어느기관을방문하더라도취업지원상 담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 대학내대학창조일자리센터구축을통해분절적으로제공되는진로지도및부처별취업 창업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대학의분절된취 창업지원기능의공간적통합및기능적연계를통한원스톱고용 서비스전달체계로서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이협력하여재학생및졸업생, 타대 생, 인근지역청년들에게원스톱고용서비스제공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직무능력중심의채용관행확산노력 - NCS 기반능력중심채용은사회적으로파급효과가큰공공기관을중심으로우선도입, 민 간기업에는체계적인변화를원하는중견 중소기업에게는컨설팅을실시하여자율적인 채용관행변화지원계획 - 7 -
2) 여성의경력유지지원및경력단절예방지원정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부에서지정 운영하는기관으로경력단절여성등을대상으로 구인 구직상담, 취업알선및연계, 인턴십지원및취업후사후관리 로이루어지는원스톱 (One-Stop) 취업지원종합서비스제공 3) 장년층의전-생애고용지원강화지원정책 고용노동부는중장년의인생이모작을지원하기위해, 근로자가만 50세가되는시점에지난경력을돌아보고직장내에서의능력개발과퇴직이후의경력설계등생애경력을점검할수있는생애설계서비스제공 장년인인턴취업지원제 : 만 45세이상장년미취업자에게기업체인턴기회를제공하는함으로써미취업자에게는취업가능성및현장적응력을높이고, 기업에게는경험이풍부하고유능한인력채용의기회를제공하는제도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지능정보사회도래에따른대규모인력수요의증가가예상되는신산업분야를직업훈련직종으로새롭게지정 시장기반형훈련공급방식으로전환, 수강료상한제폐지, 가상훈련개발 확산등직업훈련시스템의획기적개편추진 질문 9. 질문 8 번에응답한정책및관행이대한민국에존재한다면청년과성인 ( 노인, 장애인, 기타사회 적배려대상포함 ) 에게일자리기회제공을개선하기위한정책과실제의성과를확인할수있 는근거가있습니까? 있다면무엇입니까? 일자리중심정책성과로고용률일부개선및상용직비중증가 한국은최근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청년 여성등주요정책대상의고용수준이꾸준하게 유지및개선 - 여성ㆍ청년ㆍ장년등다양한계층의노동시장참여확대, 상용직중심고용증가등선진국형 노동시장으로체질변화 < 고용률변화추이 > (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 (15세이상 ) 48.4 48.8 49.5 49.9 50.2 48.7 청년 (15~29 세 ) 40.8 40.0 40.8 41.3 41.7 41.8 취업자중상용근로자구성비 44.9 46.9 48.3 49.0 50.4 50.9 주 : 매년 1월기준으로작성 취약계층의사회적통합을위한고용복지통합서비스확대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취업취약계층의일을통한자립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 '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 에이르는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취업한경우 ' 취업성공수당 ' 을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진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종합적인취업지원체계 - ( 참여자 ) 2009 년 9 천여명 2015 년 295 천여명, 6 년만에 33 배증가 (2017 년은 316 천명목표 ) - ( 예산 ) 2009 년 104 억원 2017 년 3,305 억원, 32 배증가 - 8 -
- ( 성과 ) 프로그램종료자 ( 중단자포함 ) 의 10 명중 6 7 명이취업에성공 ( 취업자 10 명중 6 명은 6 개월이상근속유지 ), 프로그램참여자의취업률및취업유지율은지난 5 년간꾸준히향상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취업률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취업률 50.7 55.2 60.1 65.4 1년취업유지율 55.5 54.9 57.4 63.8 ( 단위 : %) 질문 10. 적합한인재 ( 근로자 ) 에대한기업 ( 고용주 ) 의접근성을신장시키기위한정책과실제의성과를확 인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있다면무엇입니까?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국가직무능력개발ㆍ활용및일ㆍ학습병행제실시확대 2016 년도능력중심사회의뼈대라고할수있는국가직무능력표준 (NCS) 847 개개발을완료하여직 업훈련, 기업활용컨설팅, 기업 ( 공공기관 ) 의인사관리제도전반에활용하는작업진행 - ( 교육훈련과정 ) NCS 기반 547 개학습모듈을개발하여특성화고 (3 개 ) 및전문대학 (80 개 ) 교육과 정에시범적용, 직업훈련기관의훈련과정전반을 NCS 기반개편작업병행 - ( 직업훈련분야 ) 2013 년도 13 개기관 15 개과정을시작으로 2016 년도 2,509 개기관 36,422 개과 정의 NCS 기반훈련과정개편 운영 <NCS 기반훈련기관및과정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관수 13 227 1,324 2,509 과정수 15 1,052 6,279 36,422 ( 단위 : 개 ) - ( 채용부문 ) 2016 년 139 개공공기관에 NCS 기반채용제도를도입하여불필요한스펙보다는직 무분석을통한능력과직무중심의채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 11,857 명채용완료 현장중심직업훈련인일학습병행제실시 현장중심직업훈련의가장대표적인일학습병행제는 2013 년 51 개기업참여를시작으로 2014 년 2,079 개, 2015 년 5,764 개기업참여 유사사업과의 1 인당효율성비교 - 일학습병행제는 1 인당평균훈련비용이약 1,816 만원으로이는유사직업훈련사업에비해높은 수준으로, 훈련참여자의 91.1% 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맺구, 훈련종료후 98% 가일 반근로자로전환되어투입대비효과가어느정도나타나고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 유사사업과의 1 인당효율성비교 > ( 단위 : 개 ) 전직실업자능력개발국가기간ㆍ전략산업구분청년취업아카데미일학습병행제지원사업직종훈련 1인당 79-90 만원 400~500 만원 347~530 만원 1,816 만원평균훈련비용 - 17개월평균훈련기간 1.6개월 7.1개월 (200~600 시간 ) ( 연300~1,000 시간 ) 취업률 ( 15년) 48.4% 65.4% 62.0% 98.0% - 9 -
일학습병행제도입후일부기업들의생산성이증가된것으로확인 - 2015 년일학습병행제우수사례로선정된기업들을살펴보면, 일학습병행제도입후기업의생 산성이증가하였고, 신규직원의수습기간단축및재교육비용의절감등의효과가나타난것 으로보고됨 ( 국회예산정책처, 2016) < 일학습병행제우수기업사례예시 > ( 단위 : 기관수 ) 기업 주요성과 기업 주요성과 A 기술력제고로원가 62% 절감 D 교육비지출 100% 감소 B 생산성 10% 향상 E 신입사원교육비용 24% 감소 C 평균기계가공불량률 33% 감소 F 채용후수습기간단축 (3개월 1개월 ) - 10 -
주제 2. 진로개발프로그램및서비스의콘텐츠와전달체계의적절성보장 Ensuring that content and delivery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services are relevant 질문 11. 주제 1( 변화하는일자리기회이해하기 ) 에서다룬 변화 에대응하기위하여대한민국의교육 및노동시장분야에서진로개발프로그램ㆍ서비스의콘텐츠ㆍ전달체계는어떠한개혁을시도하 였는가? 1. 교육분야 ( 교육부 ) 2015 년진로교육법제정으로진로교육책무의법적근거마련및 2016 년부터모든중학교에 자 유학기제 전면실시 2015 년진로교육법제정으로모든학생에대한진로교육학습권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진 로교육책무가법으로규정 자유학기제는중학교에서 1 학년 1 학기또는 2 학기의한학기동안시행하는제도로, 학생들이 체험 활동위주의수업을경험하도록함으로써학업부담에서벗어나보다자유롭게자신의 꿈과재능을생각해보고찾을수있도록돕는교육과정 이러한제도를정착시키기위하여첫째, 진로진학상담교사를양성하여초 중등학교에배치, 둘째, 산업현장과학교진로교육간의연계강화를통한학생들의진로체험기회확대, 셋째, 특수한필요를가지고있는학생들 ( 즉, 사회적배려대상학생, 장애인 ) 을위한진로정보와진로 지도프로그램개발등이시행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과학기술활용진로정보및진로교육서비스제공강화 인터넷, 스마트폰등의기기에서보다손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진로정보제공시스템마 련및 ICT 기술을활용한진로교육실시 꿈길 : 진로체험전산망으로진로체험처및프로그램관리, 진로체험처와학교간의매칭등 의서비스를제공 커리어넷 : 진로상담, 진로심리및적성검사, 직업동영상제공 열린정보잼 : 누구나쉽게직업학과정보를등록함으로써온국민이함께직업 학과정보 에대해소통하며만들어가는정보공유플랫폼 원격영상진로멘토링 : 농산어촌학생들을위하여 ICT 기술을활용하여진로멘토링실시 2. 노동시장분야 ( 고용노동부 ) 근로빈곤층및청년실업예방위해적극적인고용정책프로그램을전개, 수요자중심의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위해노력 고용노동부에서는근로빈곤층이일을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사례관리기반의통합적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실시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 '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 에이르는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취업한경우 ' 취업성공수당 ' 을지급함으로써노동시장진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종합적인취업지원체계 국민의이용편의와정부의행정효율제고등을위해다양한고용 복지서비스기관이한장소 - 11 -
에서함께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적통합모델인 고용복지플러스 (+) 센터 를설치하여수요자중심의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를구축, 2014년 10개소를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개소의설치목표 고용복지플러스 (+) 센터 : 국민들이쉽고편하게필요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고용, 복지, 서민금융서비스를한곳에서 one-stop 으로지원하는대한민국정부협업모델 질문 12. 질문 11번에기술한변화에응답하기위하여교육과노동시장 ( 공공고용서비스와 HR 포함 ) 분야의진로서비스콘텐츠와전달에서필요한추가적인개혁은무엇입니까? 1. 교육분야 자유학기제와진로교육의연계성강화 자유학기제를통하여이루어진진로교육이 1회성행사로그치는것이아니라 K-12기간동안모든학년에서의진로교육과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학교급별연계 체계화노력필요 유치원생부터평생학습자까지포함 확대된진로교육, 그리고평생학습관점에서학교진로교육과 PES간의상호호혜적연계필요 유치원부터평생학습자까지를아우르며개인의전생애적발달의관점에서진로개발역량을함양하도록도와주는진로교육역할강화필요 연령을초월한평생학습자의진로교육강화를위하여학교-PES 간의상호호혜적연계시스템구축필요 K-12 모든교사들의진로교육인식제고및진로교육역량함양필요 진로전담교사만이진로교육 진로상담 ( 지도 ) 를담당하는것이아니라전교원이학생들의꿈과끼를키워주는진로교육을담당한다는인식아래모든담임교사 교과교사 교장 ( 교감 ) 등이진로교육의전문성에기초하여진로교육을제공하는학교문화개혁필요 2. 노동시장분야 이용자편의와물리적접근성강화를위한고용복지플러스 (+) 센터확대설치필요 공공고용서비스의편의성을높이고접근성의제약을극복하기위하여고용복지플러스 (+) 센터를기초지방자치단체수준의 230개정도로확대필요 고용복지서비스의화학적통합을위한거버넌스조직구축및서비스융합필요 현재서비스제공의물리적통합에머물고있는고용복지플러스 (+) 센터참여기관구성원간의화학적통합과더불어지역고용서비스의플랫폼구축을위한통합거버넌스조직구축필요 통합거버넌스구축을통해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공공고용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 고용복지서비스유관부처와지자체, 중앙및지역유관기관, 노사단체, 지역비영리기관 (NPO) 등이참여할유인을갖도록개방적이면서지역특성을살릴수있는파트너십설계 더나아가, 이러한공공고용복지서비스가학교진로교육과연계될수있는고리를생성하여학교-PES 간의긴밀한상호호헤적연계필요 - 12 -
질문 13. 대한민국의교육과노동시장분야에서진로서비스의콘텐츠와전달내의필수적인개혁을지원하는귀국에서시행되거나, 필요한정책적방편 (lever, 지렛대 ) 은무엇입니까? 예 : 직업체험, 자유학기제 ( 취업성공패키지 ) 차세대지능형노동시장정보망을통해디지털고용서비스강화, 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취업성공패키지의내실있는운영 국민의접근성및편의성을제고하고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양방향으로제공하기위해최신 IT 기술을활용한차세대지능형노동시장정보망 ( 워크넷망 ) 을구축 한편, 공공고용서비스의확충과함께더불어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발전도필요하므로규제완화등을통한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및건전화를지원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의내실화를위해단계별서비스내용을분석하고미진한부분을보완하는한편, 상담사의역량을제고하기위한교육을강화하고컨퍼런스를개최 ( 진로교육법 ) 학교진로교육을위해진로교육법이제정, 이를통해자유학기제및전반적인진로교육이안정적으로학교내에정착되는지렛대역할을수행 진로교육법의제정으로국가수준에서의전반적인진로교육체제가만들어졌으나, 진로교육법을실천을위한구체적자원과프로그램은여전히부족한상황 학생들의요구에초점을둔다양한진로정보 콘텐츠제공의필요성증가및담당인력의전문역량지원필요성강화 더욱이장애, 다문화, 탈북학생등과같이사회적배려대상학생의특성에적합한진로교육프로그램제공이강화되어야함. 이를위하여꾸준히진로교육사각지대를발굴하고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형평성있는공교육에서의진로교육역할이강화되어야함. 현재진로진학상담교사를양성하여단위학교에배치하였지만이들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전문성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하며, 진로진학상담교사뿐아니라모든교사들이진로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진로교육을자신의교과교육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제공하는교과교사들의전문성향상필요 또한학교에서진로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사회의다양한진로체험자원을잘활용할수있도록지원필요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 학생이다양한진로체험을통한사회적경험을기초로자신의진로를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는자유학기제실시및진로체험기회확대 학교의진로체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지원청과관할지자체, 지역사회유관기관이협력하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진로체험지원정보망인 꿈길 을통해원활한진로체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노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활동이일시적 단발적인경험으로끝나지않도록학교급별학생의성장과연계된진로체험제공은물론이를학교진로상담과연계하는체계구축필요 - 13 -
질문 14. 대한민국의진로서비스개혁과같은시도에서주요장애물및 ( 또는 ) 성공요인은무엇입니까? 예 : 정책, 콘텐츠와서비스종류, 전달방식, 변화개방성 1. 장애물 ( 교육 ) 대학입학중심의교육정책은진로교육이활성화되는데장애물로작용 예를들어, 자유학기제를통하여자신의진로를탐색할기회를가졌던학생들은자유학기이후에대학입학준비에몰입하면서자유학기동안의탐색결과를실제진로계획이나준비에적용하지못함 또한진로교육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전문인력이부족한어려움이있음 국가정권이바뀔때마다변하는교육정책의비지속성 5년대통령임기완료후, 새로운정권이탄생하고이에따라진로교육정책의혼선이야기되는경우가발생 중 장기적인진로교육목표수립및달성을위하여정권교체와상관없는진로교육정책의지속성및연계성필요 정책입안자의잦은교체는관련정책수행에필요한깊이있는이해와전문성을학습해야하는절대적시간부족으로보다발전적인국가진로교육정책을수행하는데장애물로작용 이는단지교육분야뿐아니라, 전반적인정책분야모두에공통적인장애물 ( 고용 ) 지역고용서비스허브역할을수행하기위한조직정비와거버넌스부족 대상별맞춤형고용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해상담원의역량및처우제고 취업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역할부족 2. 성공요인 ( 교육 ) 진로교육의중요성에대한사회전반적인암묵적합의 진로교육과관련한정책이나제도를계획하고실현하는단계에서사회전반적인동의와지원이있었기때문에정부와학교는새로운진로교육시스템을적극적으로추진가능했음 즉, 학력 ( 학벌 ) 중심사회의영향력으로부터탈피하여개인의적성과소실을발견하고이를실현할수있는창의적진로경로를개발하도록도와주는것이교육의참의미임을동의하는사회적인식이형성 새로운정책과제도의실현을위한학교현장의노력 구체적프로그램과프로그램적용을위한방법적측면이충분히마련되지않은상태였지만현장교사들의창의적노력으로새로운진로교육제도가학교현장에성공적으로정착가능 ( 고용 ) 원스톱서비스를통한고용-복지연계서비스제공 취업성공패키지사업확대와고용복지플러스 (+) 센터로의전환을통해취약계층에대한종합고용서비스와사회안전망기능을강화하고원스톱서비스를활성화 - 14 -
주제 3. 진로개발실무자훈련및실제개선 ( 진로개발실무자란, 학교에서의진로교사, PES 직업상담자, 민간의커리어컨설턴트 ) Improving career practitioner training and practice 질문 15. 대한민국의사회, 경제, 근무생활의맥락 ( 시간, 공간및요구 ) 과적절한공공및민간분야의진 로개발실무자의입직 / 지속훈련을보장하기위하여귀국에서는정부 / 기관 / 훈련기관에서어떤일 을하고있습니까? 한국의진로개발실무자정의 : 초중등교육기관의진로전담교사, 대학을중심으로한고등교육기관에설치된진로교육지원기구 ( 종합인력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 취업지원센터, 취업진로지원센터등다양한명칭으로설치되어있음 ) 의담당자,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담당자, 민간진로컨설턴트등다양한인사가포함 한국은진로개발실무자의소속기관및업무에따라주요고객이다름 그럼에도불구하고진로개발실무자들을위한준비및계속훈련이고객이처한환경과깊이관련되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2가지질문에대한답을찾을필요가있음 1) 진로개발실무자가되기위해서요구되는사항은무엇인가 ( 진로개발실무자입직요건 )? 2) 진로개발실무자에게제공되는계속훈련과정은무엇인가 ( 진로개발실무자훈련 )? 진로개발실무자입직요건 진로개발실무자가되기위해서는채용기관에서요구하는학력요건이기본적으로필요 학교진로전담교사 : 특정한훈련과정이수필요 - 2016년까지는각시도교육청을통해현직교원을대상으로한부전공연수를 600시간실시하여진로전담교사를양성 ( 교육과학기술부, 2012) - 2017년부터국가로부터지정받은교육대학원을통한진로전담교사양성병행될계획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담당자 : 공무원임용시험또는민간 / 무기계약직공채시험필요 대학진로교육지원기구담당자, 민간진로컨설턴트 : 일반적으로교육, 심리, 진로, 상담등관련전공자를선호 - 국가기술자격인직업상담사, 국가전문자격인사회복지사등의소유여부에따라가산점부과 한편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이후취업지원관을특성화고, 대학등에배치하여학생들의취업및진로지도를지원하고있는데, 취업지원관이되기위한조건과관련하여 2012년에취업지원관지원사업세부시행지침을마련 취업지원관 :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학생들의취업지원을위한취업처발굴, 취업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 실습지원, 추수지도등을할수있는인력 Pool 로, 현장경험을갖춘전문가를활용하여현장중심기술을전수하고산학협력을통한취업연계강화및일자리미스매치를해소함 진로개발실무자의계속훈련과정 진로전담교사대상 : 시도교육청별로매년 30 시간의심화연수를이수하도록함으로써교사들의 - 15 -
전문성향상을위해노력 대학진로교육지원기구담당자대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고등교육연수원을통해제공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담당자 : 연간 80시간이상의훈련과정 ( 구체적인지침은없음 ) 을이수해야하고, 고용노동연수원을중심의계속훈련과정제공 정부 / 기관 / 공공기관의관련노력 진로전담교사의전문성향상및근무 업무환경안정성강화도모를위한관련법령제정및구체화 - 진로교육법및진로교육법시행령에진로전담교사배치관련조항마련 - 진로전담교사,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담당자들의채용과관련하여서는교원자격검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을통해제도적인틀을마련 - 민간진로컨설턴트의채용, 업무등과관련하여서는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등을통해규정 - 또한진로개발실무자의채용에서가점이부여되고있는자격과관련하여서는국가기술자격인직업상담사는한국산업인력공단을통해, 국가전문자격인사회복지사는보건복지부를통해체계적으로관리 - 한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통해관리되고있는민간자격의경우 진로 를키워드로한민간등록자격이 378개에달하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a), 해당자격의공신력제고를위해각종협회, 연구원, 센터등이현장의요구를담아내고자노력하고있음 지속적인훈련과정의현장성제고를위해서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고등교육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등은고객, 피교육생등의요구를반영한교육과정마련및개편실시 전문성을갖춘교원확보및교원의진로교육역량강화지원 - 교원양성및연수에서진로교육의이해, 진로상담및동아리활동지도등으로교원의진로교육역량증진지원 - 교육대학원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재교육과정개설을통해전문성을갖춘진로전담교사양성체계다양화 - 16 -
질문 16. 진로개발실무자의훈련의적절성에영향을미치는기업 / 채용집단의수행역할은무엇이고, 어떠 - 17 -
1. 진로개발실무자의훈련에영향을미치는현재기업 / 채용집단의 3 가지수행역할 1)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참여 1999 년국가직업능력표준으로명명되어논의되기시작하여 2010 년현재의명칭으로일원화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013 년부터개발되기시작, 2015 년 12 월까지총 847 개의 NCS 가개발완료 NCS 개발을바탕으로교육훈련, 자격, 경력개발등이마련됨 NCS 개발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중심이되어관리하고있지만, 산업현장의요구가적극적으로 반영되기때문에경영계를포함한산업계가실질적인개발주체로볼수있음 24 개대분류가운데 07. 사회복지 / 종교에는진로개발실무자와관련하여다음의 NCS 가존재함 07. 사회복지 / 종교 02. 상담 < 사회복지 / 종교직무관련 NCS 세부항목 > 01. 직업상담 01. 직업상담서비스 02. 취업알선 03. 전직지원 02. 청소년상담복지 02. 청소년지도 03. 진로지원 03. 심리상담 01. 심리상담 2) 경영계가진로개발을포함하는인적자원개발 (HRD) 에대한전략적파트너로의인식 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하여교육, 심리, 진로, 상담등현장적용성이높은교육과정을이수한인재를채용하고있음 채용과정속에서직업상담사등의국가자격과공신력있는민간자격에가점을부여함으로써대학및대학원을중심으로한교육과정과자격의현장성제고에역할을수행. 사내에서의체계적인인적자원개발을위해직원들의역량제고에도많은노력을기울임 3) 교육ㆍ경영ㆍ노동계관련학회에의적극적인참여 진로개발실무자와관련된학회는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한국농 / 산업교육학회등이있음 이러한학회에범분야인사들이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진로개발실무자훈련과정의현장관련성제고에적극적인의견피력의통로가됨 2. 향후진로개발실무자훈련의현장관련성제고를위해경영계에서향후수행해야할역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가중심이된 NCS의지속적인수정보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Industry Skills Council) : 산업별로협 단체 ( 사업주단체 ), 기업, 근로자단체등의인사를중심으로구성되어인적자원개발 관리 활용등의핵심기준을마련하고, 해당산업의인적자원관련의사결정, 현장형인재수요파악을위한산업인력현황분석, NCS NCS 자격 ( 舊신직업자격 ), 일 학습병행제등사업과, 각종고용 노동관련사업에서산업계대표로서역할을수행하여산업계주도의능력중심사회구현에기여함 NCS에바탕을둔공신력있는과정이수형자격개발및운영 현행관련자격, 특히민간자격의공신력제고를위한다각적인노력 진로전담교사, 고등교육기관진로교육지원기구담당자,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담당자를대상으로한훈련과정참여및운영 한역할을더수행해야합니까? - 18 -
질문 17. 진로개발실무자의역량프레임워크를보장하기위하여마련된국가 / 지역의체제는무엇입니까? 만약있다면, 적절성을유지하고있습니까? 1. 국가수준 학교급별학교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을통해진로전담교사의역량프레임워크제시 모든진로개발실무자의역량을아우르는국가적인체계가존재한다고할수는없지만, 학교진로전담교사의역량프레임워크는학교급별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인 4개의대영역으로제시 ( 교육부, 2015) I. 자아이해와사회적역량개발 II. 일과직업세계의이해 III. 진로탐색 IV. 진로디자인과준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로구분하여중영역, 세부목표및성취지표, 성취기준등을제시하고있는데, 이를바탕으로하여진로전담교사의역할, 직무내용등을도출하여활동매뉴얼을개발 / 배포함 학교급별에따라주요수행직무에는다소차이가있지만, 중학교용매뉴얼에서제시하고있는주요직무는다음과같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중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의주요직무활동 > - 단위학교진로교육기획및편성 - 진로진학관련학생상담 - 진학정보제공및활용 - 직업정보제공및활용 - 진로활동프로그램운영 - 진로포트폴리오관리지원 - 학생진로특성검사및활용 -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 진로 / 직업체험프로그램의기획및운영 - 진로 / 진학관련학부모교육및상담 그외국가차원에서 NCS 를개발하여직업상담자가가져야하는역량이무엇인지제시하고있으 며취업지원관의경우는시행지침을통해서자격과역할을분명히명시하고있음 2. 지역수준 진로교육법에국가진로교육센터 ( 제15조 ), 지역진로교육센터 ( 제16조 ), 지역진로교육협의회 ( 제17조 ) 등이명시되어국가-지역간의수직연계, 그리고지역-지역간의수평적연계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진로교육의목표와성취기준이 단위학교 에전달되도록체계화되어있음. 국가진로교육센터지역진로교육센터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교육의목표및성취기준개발 진로정보망구축 운영 진로심리검사개발 진로상담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 진로교육콘텐츠개발 < 국가 지역진로교육센터 /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역할 > 국가진로교육센터와연계하여지역실정에맞는진로정보제공, 진로심리검사및진로상담제공, 진로교육콘텐츠개발 보급, 진로체험운영 지원등 지역의진로교육을지원하고자문하는역할 - 19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전담교사교육 진로교육현황조사및평가 진로교육에관한국제교류 협력 기타 3. 적절성분석 매년실시되는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학생 학부모의진로교육만족도, 요구사항등의조사결 과를통해진로교육의적절성평가및확인실시 진로교육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위하여 2006 년진로교육지표개발연구가시작된 이후매년마다진로교육실태조사실시되고있음 진로교육현황조사의조사내용은진로교육의투입, 과정, 성과측면으로구분하여대상별세 부항목으로조사 투입 과정 산출 진로교육내용 진로와직업 과목선택, 교 과연계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 동아리등 학생의학교진로활동참여 학부모대상진로활동참여 담임교사진로교육 ( 지도 ) 내용 진로교육프로그램및자료 가정에서의진로교육 진로교육환경여건 학교단위진로교육계획수립, 예산편성, 조직구축, 공간설치등 진로교육지역사회협력 학교진로교육협의회운영, 진로교육지역사회협력의도움정도, 지역사회협력지원을위한정책및노력 관리자의인식 < 진로교육현황조사영역별조사내용 > 학교진로교육및학교생활만족도 학생진로인식및학교생활 학생진로목표설정 학생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태도수준 학생행복도 질문 18. 진로개발실무자의입직및전문성개발의개혁에영향을미치는장애 / 성공요인은무엇입니까? 1. 장애요인 진로전담교사의과중한업무부담 기존담임교사가중심이되었던다양한진로관련업무가진로전담교사에게집중됨에따라진로전담교사의업무과중문제가야기되고, 과중한업무는개별학생들에게깊이있는진로상담을제공하기가어려운상황 뿐만아니라초등학교의경우특정연수를받지않은학교보직교사가진로전담교사로지정되기에향후이들에대한체계적인훈련과정이필요 진로전담교사, 취업지원관등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교장등기관장의인식이매우중요, 하지만기관장의성향에따라업무보장의범위가달라지는문제점도있음 유치원부터평생학습자까지의진로개발을지원하는진로교육실천을위한부처 부서간칸막이 사회적배려청소년에대한진로개발지원을위해서는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등과의긴밀한협업이필요 교육부의경우, 고등교육단계진로개발지원을위한고등교육단계부서, 초 중등단계진로교 - 20 -
육을지원하는중등단계부서등부서간의업무협조가필수이나부서간칸막이로말미암아상호협력적인정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발생 진로교육 진로상담 ( 지도 ) 은진로전담교사만의업무라는학교교원의인식 2011년한국의진로전담교사배치정책이후학교에서진로교육은진로전담교사만이담당하는직무라는잘못된인식형성 하지만전로전담교사보다담임교사가제공하는진로상담 ( 지도 ) 의만족도가더높다는증거제시 이는약 35명의학생개개인에대한담임교사의이해도가약 1,000여명의전교생을담당하는 1명의진로전담교사보다높기때문임 1명의진로전담교사가전학년모든학생의진로교육을담당하기에는많은부담으로작용되고있어담임교사 교과교사 교장 ( 교감 ) 등의학교인력이함께진로교육 진로상담 ( 지도 ) 를담당하는새로운문화정착필요 교육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등을통해다양한청년고용정책및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다양한정책및사업을총괄하고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부재함 이로인하여중복적사업및서비스제공으로예산낭비적요인이발생 2. 성공요인 진로교육의중요성을국정과제로추진하는국가적차원에서의관심증폭 1990년대부터본격화된진로교육에대한관심으로인해초중등교육에서는실과, 기술 / 가정, 진로와직업등일부교과를통해진로교육이제공 하지만학생들의진로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인력은 2011년이되어서야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명칭으로단위학교에보급되기시작 진로전담교사의배치에는교육부의정책집행의지가큰영향을미친바, 이후진로교육법제정, 국가진로교육센터지정등으로까지이어짐 최근들어보다구체적으로는진로전담교사입직을위한구체적인조건의마련, 취업지원관급여의정부지원, 직업상담사의신분전환등이관련개혁조치의성공에기여함 사회적으로실업률, 특히청년실업문제의대두로인해진로개발실무자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논의가보다활발히이루어짐 청년들의장기화되고있는취업난및고용불안으로한국의청년들사이에 3포세대, N포세대등의용어가확산되었고, 이에따라청년의실업문제가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 3포세대 : 취업난, 불안정한일자리, 천정부지로치솟는집값, 물가상승에따른생활비용의지출등의사회적압박으로인해연애, 결혼, 출산의 3가지를포기한청년층세대를의미 N포세대 : 3포세대에서더나아가여러가지를포기해야하는세대를의미 이로인해고등교육기관에서의진로교육지원기구가갖는중요성이사회적으로크게인식되었고, 각급대학들은학생들의진로, 취업등을위해매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관련담당자의전문적인양성에노력을기울임 - 21 -
주제 4. 성공적인 전환 과진로역량에초점을맞춘교육 / 노동의진로서비스개혁 Reforming career services in education and labour to focus on career competencies and successful transitions 전환 (transition) 이란교육 - 고용 - 훈련상태사이에서옮겨가는과정을말함 진로전환역량 (career transition competences) 은성공적인전환을이끌어내는데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를말함 질문 19. 개인이불확실한노동시장으로 / 안에서의성공적인전환을달성하는방법을학습할수있도록대 한민국에서개인 / 종합적으로교육부와노동부에서무엇을하고있습니까? 1. 교육부의정책적노력 교육에서노동시장으로의성공적인진입과개인전생애단계에서마주치는성공적인전환을준비하기위하여공교육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사회적인식이팽배 학교교육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역할이무엇이냐? 의본질적인질문과함께한국은보다발전된교육개혁을지속적으로이루어왔음. 현정부는학생들의꿈과끼를발견하고이를개발하도록도와주며, 개개인의특성에맞춤하는진로설계지원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이를추진하고있음. - 학생들이자신의꿈과끼를발견하고개발하는과정안에는자신에대한이해, 직업세계변화와요구역량, 그리고생애단계별자신의역할에따른다양한전환을지혜롭게대응하는방법등이진로교육의주요콘텐츠로포함 초 중 고등단계학생을위한창의적진로개발 전환프로그램개발 보급 확산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은 2011년부터창의적진로개발 (school creative career education program) 을개발 보급 확산하여학생들이진로개발을위한창의성과기초역량을함양하도록지원 창의적진로개발활동프로그램 : 진로교육목표와성취지표에따라만들어진활동중심의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로활동프로그램이개발되어있으며영역별로다양한학습활동방법으로구성되어있고, 기본적인강의와토론, 연극, 모의창업 ( 앙터프레너십 ), 광고등교실내에서활용가능한활동들과, 현장체험학습등의학교밖활동이다양하게포함됨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3년부터학교급전환기진로지도프로그램 (School Transition Program) 을개발 보급 확산하여초6, 중3, 고3의학교급전환기학생들이전환의내용과의미를명확하게이해하고, 상급학교생활과취업생활을원활하게적응하여성공적인전환이되도록지원하고있음. STP(School Transition Program) : 초등학교 6학년 (STP-E), 중학교 3학년 (STP-M), 고등학교 3학년 (STP-H, STP-J) 학생들이성공적인상급학교와취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학교급별에따라전환의내용과의미를이해하고원활한적응을, 그리고이를바탕으로진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목적으로개발된 14차시집단진로지도프로그램임. 전달방식은상급학교및직업현장체험, 멘토와의인터뷰, 조별활동 나눔 발표등이며성공적인전환역량을함양하도록개발되었음.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 및진로탐색활동강화 학교급별특성을반영한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 도입을통해자유학기이전과이후학생의진로교육과연계되도록운영 2016년 55개교의일반고등학교에서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시범학교를운영하였고 - 22 -
성공적인보고회개최 다양한진로체험활동강화 진로체험동아리 : 학생들이희망하는직업군에대한진로체험을실시하는동아리 청소년기업가체험 : 창업의전과정을온라인으로체험해보는프로그램 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 : 지역에특화된산업을중심으로한진로체험프로그램 정부부처연계진로체험프로그램 : 정부부처 ( 예 : 교육부, 미래부, 범무부등 ) 에서제공하는진로체험프로그램 일반고진로체험역량강화프로그램 : 일반고학생의진로개발역량제고를위해지역사회의공공 민간기관, 개인사업자등과연계하여맞춤형진로탐색을제공하는프로그램 온 오프라인진로교육 상담서비스지속강화 꿈길, 커리어넷, 열린정보잼, 원격영상진로멘토링등의다양한온라인시스템운영을통해보다진로정보를탐색하고진로를설계할수있도록도움 학부모진로정보제공을위한드림레터와진로레시피제공 드림레터 (dream letter) : 초 중등단계모든학교에서학부모에게자녀의진로지도에도움에되는정보 ( 진로및진학정보, 학과및직업정보, 진로상담사례, 직업체험정보 소식등 ) 를매주 1회씩가정통신문형태로배포 진로레시피 (career recipe) : 학부모에게자녀의진로지도에필요한진로교육정보를오디오및비디오콘텐츠로제작하여팟캐스트로방송 찾아가는진로체험버스운영 : 진로체험이부족한농산어촌학생들을위해학교로직접방문하여프로그램을제공하거나학생을체험처로이동시켜프로그램을제공 사회적배려대상학생유형별진로상담매뉴얼개발 보급 확산을통해사회적배려대상이각집단별 ( 장애학생, 다문화, 탈북 ) 특성에기초하여진로정보를제공받고진로개발을이룰수있도록지원 고등교육 ( 대학 ) 의경쟁력강화를위한노력 한국은저출산고령화사회에진입하면서학령층인구의감소로인한고등교육단계인대학들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대학특성화사업과대학구조혁신등의정책지원이실시 대학특성화사업 (2014-2018) : 각대학의강점분야를특성화하여경쟁력을갖도록학부에게정부가재정을지원하는사업 ( 대학특성화사업총괄협의회, 2017). 대학특성화사업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 지역사회의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강점분야중심의대학특성화기반을조성하고, 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는사업 - 급변하는노동시장상황속에서지역의전략산업과연계하여특화된분야를선점하고, 해당분야에서요구되는실질적인내용을학습할수있는교육과정을마련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학생개개인들의성공적인전환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 대학구조혁신정책 : 미래사회가요구하는대학경쟁력을키우기위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지표에의하여대학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정부가대학에주는재정지원사업을제한함으로써단계별정원감축및대학통폐합운영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도래, 미래사회의불확실성이증가등의위기에대학이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대학의체질개선과경쟁력강화를지원하기위하여추진 - 23 -
2. 고용노동부의노력 일 학습병행제를통해실무형인재를양성하여청년들이직장으로의전환을보다수월하게수행하도록역할 일 학습병행제는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등을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기업현장또는학교등의교육기관에서체계적인교육을제공하고, 교육훈련을마친학습근로자의역량을평가하여자격을인정하는제도임 참여기업의특징에따라 NCS를기반으로일과학습을병행한뒤국가가인정하는자격을얻는방식도있고, 대학과연계하여일하면서학위를취득하는방식도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b).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통해저소득취업취약계층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지원 취업성공패키지는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취업에성공한경우성공수당을지급함으로써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사업 - 취업성공수당 : 취업후같은직장에서 3개월근무한경우 30만원, 같은직장에서 6개월근무시 40만원, 같은직장에서 12개월근무시 80만원을각각나누어지급, 최대 150만원지급 이사업은 18~69세의취업취약계층의취업의전과정을통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노동시장에서배제될수있는사회적취약계층에게취업가능성및기회를높여주고자신의진로목표를성취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질문 20. 귀국에서교육과고용분야 ( 공공고용서비스, HR, 고용훈련등 ) 의커리큘럼과고용가능성프레임워크에서진로전환역량은현재어떻게표현되어있습니까? 1. 교육분야 진로교육법및교육부정책자료등의문헌에 진로전환역량 유사개념제시되어있음 진로교육법 內추론가능한 진로전환역량의정의 - 현행진로교육법에서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이학생에게자신의소질과적성을바탕으로직업세계를이해하고자신의진로를탐색, 설계할수있도록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을통하여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등을제공하는활동을말한다. 고제시 ( 진로교육법제2조1). 교육부정책자료內 학교진로교육목표 - 학교진로교육의목표는 학생자신의진로를창의적으로개발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켜성숙한민주시민으로서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역량을기르는데 중점을두고있음 ( 교육부, 2015). 학교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 ( 커리어넷, 2015) 內 진로개발역량 - 학교진로교육의목표는학교급별로세부목표와성취기준이세분화되어있음. - 미래인재로서갖추어야할진로개발역량 - 24 -
- 학생개개인이자신의진로를개척하고직업을탐색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진취적역량들을갖추도록하는세부목표와성취기준을반영 - 21세기현대사회에서요구하는창의성 - 직장생활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타인과의조화속에업무를추진해가는협업능력 - 무에서유를창조해가는창업가정신 - 다른사람을설득하고이끌어가는리더십 2. 고용분야 진로전환역량 은 구직역량 으로표현되고있음 구직역량이란 구직 이라는상황이나맥락에서발생하는요구에성공적으로대응하여이를충족시킬수있는총체적능력으로정의 즉,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졸업예정자들이입직단계에요구되는실제적인지식, 기술, 태도뿐만아니라입직후자신이선택한분야에서의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지속적으로발전해나아가기위한총체적인능력 ( 이건남, 2012) 구직역량의하위요인 4가지 ( 고재성외, 2009) - 구직지식군 : 자신에게적합한첫직장을탐색하고입직하기위해갖추어야할지식 - 구직기술군 : 첫직장을선택하고그곳에취업하는데필요한실제적기술 - 구직태도군 : 첫직장에취업하고적응하는데갖추어야할태도및가치관 - 직무적응군 : 첫직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지속적인발전을가능케하는능력 질문 21. 전환역량의취득은어떻게평가되고있습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개발역량지표, 교육부의 학교진로교육목표및성취기준, 한국 고용정보원의 청년층구직역량실태조사 을통해진로개발역량의취득측정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개발역량지표 (2016) 영역하위요소세부항목 1. 긍정적자아개념 1) 자신감 2) 자존감 개인ㆍ사회 진로관리 진로교육의효과및질적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진로개발역량지표활용 윤형한외 (2016) 는진로개발역량지표를 3 대영역, 10 개하위요소로구성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문대, 4 년제로구분하여영역별수준설정 < 학생진로개발역량지표영역별세부항목 > 1) 성실함 ( 꾸준함, 투지 ) 2) 적극성 3) 유연성, 창의성 2. 자기주도성 4) 진취성 5) 자기주도성 3. 사회성 1) 대인관계 2) 의사소통 3) 협업 1) 타인배려 2) 공동체의식 3) 개인의식 4. 시민의식 4) 세계시민의식 1. 진로인식 1) 자아이해 2) 직업세계이해, 직업의식 1 직업정보 2 진로경로정보 3 교육정보 1) 진로정보 2. 진로탐색 4 사회정보 ( 미래사회, 글로벌, 노동시장, 지역사회등 ) 2) 진로탐색 - 25 -
영역 하위요소 세부항목 1) 진로의사결정능력 1 폭넓은시야 2 장기적인관점 2) ( 장기적이고구체적인 ) 진로계획 3. 진로설계 3 구체적인설계 3) ( 소신있는 ) 진로선택 1 진로소신 2 진로확신 3 독립성 4) 진로준비 1 취업실무능력 2 취업인식 3 진학 1. 학업설계 학업계획, 평생학습, 일-학습병행, 독서 학업 2. 학습태도 학습태도 ( 학습동기포함 ) 3. 학업성취 학업성취 ( 지식, 기술측면 ) 부가 행복, 학교생활만족 교육부의 2015 학교진로교육목표및성취기준 : 초ㆍ중ㆍ고 ( 일반ㆍ특성화 ) 학교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의대영역과중영역은학생들이진로교육을통하여성취해야하 는진로개발역량으로서핵심역량을지향 < 학교진로교육목표및성취기준의진로개발역량지표영역별세부항목 > 대영역 중영역 세부목표 Ⅰ. 자아이해와사회적역량개발 1. 자아이해및긍정적자아개념형성 2. 대인관계및의사소통역량개발 Ⅱ. 일과직업세계이해 1. 변화하는직업세계이해 2. 건강한직업의식형성초 중 고 ( 일반ㆍ특성화 ) 에 Ⅲ. 진로탐색 1. 교육기회의탐색따라다른세부목표설정 2. 직업정보의탐색 Ⅳ. 진로디자인과준비 1. 진로의사결정능력개발 2. 진로설계와준비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구직역량실태조사 청년층의구직역량을측정하기위하여개발된고재성외 (2009) 의구직역량측정척도는 4 개의역 량군과 20 개의하위역량으로구성 영역구직지식역량군구직기술역량군구직태도역량군직무적응역량군 < 청년층구직역량실태조사의영역별세부항목 > 하위요소 1. 자기이해 2. 구직희망분야이해 3. 전공지식 4. 외국어능력 5. 구직일반상식 1. 구직의사결정능력 2. 구직정보탐색능력 3. 인적네트워크활용능력 4. 구직서류작성능력 5. 구직의사소통능력 1. 긍정적가치관 2. 도전정신 3. 글로벌마인드 4. 직업윤리 1. 직무및조직몰입 2. 현장직무수행능력 3. 대인관계능력 4. 문제해결능력 5. 자원활용능력 6. 자기관리및개발능력 기타 : 취업률, 진학률, 정규직전환률, NEET ( 교육ㆍ고용ㆍ훈련비참가자 ) 등 질문 22. 다양한집단의진로학습 ( 지식ㆍ기술ㆍ태도 )* 의증가하는요구를확인하기위하여대한민국에서시행하고있는연구는무엇이있습니까? 이러한연구의결과는진로학습의적절성을이끌어내기위하여어떠한역할을수행하고, 어떻게활용되고, 이절차는누구에의해이루어집니까? 진로학습 (Career learning) 은직업세계와학습을이해하기위해개인에게필요한지식, 기술, 태도의종합을말함 - 26 -
1. 진로학습관련연구 1) 한국에서진로관련학습요구를확인하는연구를수행하는대표적인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국가진로교육센터 (NCDC:National Career Development Center) 과 한국고용정보원 NCDC 는 2006년부터 진로교육현황조사 실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b) 학교진로교육의현황을파악함으로써진로교육의양적 질적평가결과제공 진로교육지표조사 : 진로전담교사,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등을대상조사진행 학습요구와관련된항목 : 진로교육자료사용과요구도, 진로전담교사의역량개발, 담임교사및진로교육지원요구사항, 진로교육지원만족도및요구사항, 학교진로활동참여와만족도, 진로체험참여와만족도, 진로계획과준비, 진로개발역량수준등 한국고용정보원 은 2001년부터 청년패널조사 실시 ( 한국고용정보원, 2017) 청년들이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및이동과정에대한정보를수집하기위한조사 청년층의학교생활, 직장생활, 직업관및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등에대한추적조사가주된목적임 또한 2006년부터는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통해전문대학및 4년제대학교졸업생들의노동시장진입과정착과정등을조사함 기타관련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년부터실시 ) 청년위원회의대학진로교육실태모니터링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진로에대한청소년의식조사등을관련된연구등 2) 사회적배려대상학생의진로요구확인을위한기초연구및매뉴얼개발 ( 이지연외, 2016) 사회적배려대상 ( 진로교육법제5조제 2항 )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가정의학생및학교밖청소년등 위연구는사회적배려대상자용진로상담운영매뉴얼개발을위하여장애 다문화 탈북학생의심리 사회적어려움확인및진로욕구파악, 이를통해집단진로지도프로그램과매뉴얼개발 매뉴얼개발방법은 3개집단적특성을잘이해하는학교현장의연구협력진을구성하고이들로부터진로고민을수합하고이를해결하는장애 다문화 탈북학생용매뉴얼 3종개발 장애 다문화 탈북학생의 3가지심리적문제 ( 부정적사고방식, 낮은자기효능감, 자아정체성혼란 ) 를지원하기위한집단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 부정적생각바꾸기집단진로지도프로그램 자기효능감형성집단진로지도프로그램 긍정적자아정체성확립집단진로지도프로그램 2. 연구결과의활용 진로학습관련연구는진로학습콘텐츠와자료로개발되고, 이렇게개발된성과물은시도교육 청및단위학교로의보급 확산등의과정을거쳐학교현장에서활용 - 27 -
< 진로학습관련연구개발방법및활용사이클 > 대상별진로요구조사 콘텐츠개발 - 진로상담 ( 지도 ) 프로그램 - 진로정보 - 연수 컨설팅자료 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를거쳐타당성검토 콘텐츠수정보완 시도교육청및단위학교배포및관련자연수를통한보급 / 확산 또한연구결과는학교교육과정및직업훈련의교육과정구성, 다양한진로관련서비스제공, 관련자격제도의정비등에활용됨으로써노동시장진입및정착에영향을미치고있음 교육기관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성과분석, 투자수익율분석등에광범위하게활용됨으로써국가적인차원에서의인력수급계획마련에도활용되고있음 질문 23. 대한민국에서전환, 고용가능성과창업역량이교육과고용분야의커리큘럼과프로그램에서통합적 / 본질적으로포함되기위해서대한민국에서는무엇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교육분야 전환ㆍ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이진로교육목표성취기준에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으나이를실천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그리고보급 / 확산이필요 전환, 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이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에포함되었으나변화하는직업세계에따라주기적인재평가를실시하고보완이필요 학교급별상호수준별차이가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보급 / 확산하며, 프로그램을운영하는교사들이새로운콘텐츠를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이들의전문성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하는교육과훈련이강조되어야함. 전환 고용가능성 창업 ( 창직 ) 관련활동에적합한교수-학습방법의혁신이필요 단순한지식과정보전달중심의교수-학습방법에서 토의식수업, 협동학습 ( 팀프로젝트 ), 인터넷활용학습 등적합한진로교육교수학습방법접목이필요 학생들이자신의 꿈과끼 를바탕으로보다창의적인진로경로를설계하고개발할수있도록진로체험의활성화노력필요 이를위하여공공 민간진로체험처및진로체험기관인증제확대등을통해양질의진로체험처가지속적으로확보 유지 관리되도록정책을추진하고 지역사회내인적 물적 문화적자원을활용한진로체험활성화가될수있도록지역사회내유관기관들과의협력체계강화 유관기관들간의역할분담및협업을통해누구도소외되지않는진로교육전달체계구축 사회적배려대상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다양한기관들과의유기적인연계를통해한사람도소외되지않고진로개발을위한진로개발커리큘럼과프로그램제공 지원받을수있는시스템을보다공고하게구축필요 지속적으로진로교육의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을발굴하고지원하는노력필요예 : 보호관찰청소년의진로상담강화, 군복무자대상의진로개발지원체제구축 - 28 -
한국은고등학교졸업이후, 모든남성들이의무적으로 2 년간군대에복무를함. 이러한시기에진로교육을제 공함으로군복무가의미있는시간으로활용되고군제대후자신의진로목표를명확히구축하여학교로혹은취 업으로성공적인전환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과제가남겨져있음. 진로전담교사훈련및진로심리검사ㆍ상담시 전환, 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 요소강조필요 진로전담교사의 전환, 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 교육및학생전파노력 진로심리검사및상담시 전환, 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 추가강조 대학내고용가능성및착업역량향상을돕는교과목개설 운영활성화 대학의진로교육에서 전환, 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 교양교육과정추가를통해예비취업 자들이향후취업세계로진입하는데필요한역량을함양하기위한노력필요 평생학습기관에서관련역량이함양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개설 2. 고용분야 청년의창업역량향상을위한취ㆍ창업을위한정보제공, 육성프로그램등의실시강화 일 - 학습체계통합ㆍ일원화에앞서전환역량, 고용가능성, 창업역량등 유연한전환사고 를바탕으로하는자극제공 ( 고용노동부, 2016) 취업성공패키지 (F 유형, 창업창직형 ) :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 진단ㆍ경로설정 의욕ㆍ능력제고 집중취업알선 에이르는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업을체계적으로지원 내일배움카드제 : 청년ㆍ장년층등고용보험미적용신규실업자와전직실업자등에게취업에필요한기능ㆍ기술습득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하여취ㆍ창업촉진 고용디딤돌프로그램 ( 대기업ㆍ공공기관교육훈련 ) : 대기업 / 공공기관의우수프로그램을활용, 유망직종을중심으로고품질의교육훈련 ( 직업훈련및인턴 ) 을실시, 수료생에대해협력업체등우수기업채용및창업을적극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 혁신적인사회적기업창업아이디어를가진창업희망자의아이디어를공모하여사회적기업을창업할수있도록지원 중소기업취업ㆍ창업희망사다리장학금 : 중소기업취업및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의등록금부담완화및중소기업취업활성화, 대학내창업문화조성에기여 교육및고용분야양방향의상호협력을통한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지원체계구축필요 교육및고용분야뿐만아니라전환, 고용가능성및창업역량이강조되는분야의다수정부부 처에서해당역량을키우고인재를육성하려는정책프로그램이다수수행되고있음으로상호 호헤적관점에서의긴밀한소통과협력이절대필요 전환, 고용가능성, 창업역량지원을위한연계전략 교육분야 공급자 수혜자 생애전반의진로개발지원 = 진로교육 + PES 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 Ÿ 부처간칸막이가없는협업체계구축 PES 공단위학교 Ÿ 교육 고용 복지를아우르는자료, 컨텐츠, 프로그램개발직업훈련기관급민간기관 Ÿ 교육 고용 복지분야의공급자상호교류및협업민간기관자진로교사 ( 예 : 진로교사및 PES 직업상담자협업 ) 직업상담사 Ÿ 지속적사회적배려자발굴및지원전략수립초중등근로자수 Ÿ 성과평가에기초한지속적보완작업고등실업자 Ÿ 향후국가진로교육센터의총괄 / 모니터링업무강화 평생학습자 훈련자 혜자 고용분야 - 29 -
특수집단 ( 사회적배려대상등 ) 특수집단 ( 사회적배려대상등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6). 일학습병행제성과평가.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2012). 2012년고등학교취업지원관지원사업세부시행지침. 서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6). 2016 한권으로통하는대한민국청년지원프로그램. 세종 : 고용노동부. 고재성, 이건남, 김성남, 변정현 (2009). 청년층구직역량실태조사.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활동매뉴얼 : 중학교. 서울 : 교육과학기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2015). 2015 학교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 세종 : 교육부. 교육부. (2016). 2016년교육부업무계획. 세종 : 교육부. 교육부. (2016). 2016년성과관리자체평가실적자료. 교육부. 김정희외. (2015). 대학생진로교육실태모니터링. 서울 : 청년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연구소. (2016). 2016년고등교육정책전망. 현안보고 10호. Retrieved from http://khei-khei.tistory.c om/1657 대학특성화사업총괄협의회. (2017). CK 사업소개. Retrieved from: ckgc.co.kr 이건남. (2012). 대학생의구직역량개발을위한교육요구도분석. 직업교육연구. 31(3). 199-225. 이지연외 (2013). 학교급전환기진로지도프로그램 (STP).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지연외 (2015) 진로선택기학생의학교진로상담 ( 지도 ) 운영매뉴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지연외 (2016). 사회적배려학생을위한진로상담 ( 지도 ) 운영매뉴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지선외. (2015). 능력중심사회풍토조성지원을위한사회부총리의정책과제.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 / 교육정도별실업률. Retrieved from: 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2017). 청년패널조사 (YP). Retrieved from: survey.keis.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a). 국가직무능력표준. Retrieved from: nc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b). 일학습병행제. Retrieved from: hrdkorea.or.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a). 민간자격정보서비스. Retrieved from: pqi.or.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b). 진로교육지표조사. Retrieved from: career.go.kr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