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글 최근발생한통영사건은아직도가족이나사회로부터기본적인보호조차받지못하고방치되어있는아동이우리사회에남아있음을확인하게해주었다는점에서우리에게큰충격을주었습니다. 이후정부에서는이러한일을미연에방지하고, 여성과아동의성폭력범죄를근절시키기위해 2012년아동대상성폭력근절대책을발표하였습니다. 이에연구원에서는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라는주제로제 77차여성정책포럼을개최합니다. 현재의아동성폭력방지대책과 7월 26일발표된긴급대책내용의논란이되고있는쟁점을점검해보고, 나아가여전히지속되고있는성폭력에대한방지대책을논의하고자합니다. 특히장기적인차원에서성폭력범죄를근절하고여성이보다안전하게살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할수있는정책대응방안을모색해보는기회가되리라고생각합니다. 여성과아동이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안전한삶을살수있는세상을만드는데 일조할수있도록많은관심과참석을부탁드립니다. 2012.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최금숙
프로그램 13:30 14:00 등록 14:00 14:10 개회식사회 : 이택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기획 평가팀장 ) 인사말 : 최금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 14:10 15:10 사회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권 안전정책센터장 ) 발표 1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발표 2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이사 ) 15:10 15:30 휴식 15:30 16:00 지정토론윤웅장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서기관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16:00 16:30 종합토론 - i -
목 차 발표 1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1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발표 2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11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이사 ) 토론문 윤웅장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서기관 ) 45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47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53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57 - iii -
발표 1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1. 아동성폭력관련사건대중매체보도 1) 2001년이후국가청소년위원회성범죄분석자료에의하면어린이성범죄발생시간은주로오후 3-4시에집중되고있고, 전체성범죄의 74% 는학교반경 2km 이내에서발생하고있음 ( 시사저널 2008.3.31.). 2010년부산사상구김길태사건이발생한지역은, 재개발이진행중이어서전체 1,170 여가구중 500여가구가이사한상태이었고, 철거가진행중이어서빈집이많았음. 이러한지역의공간적특성이범죄의발생과은폐에유리한환경을제공한것으로판단되고있음 ( 한겨레 2010.3.12.). 나영이가사고를당한골목은학교를가는길에꼭지나쳐야하는곳으로, 학교에서 5분거리에위치하고있었지만, 골목안에서사고를당하면누구도쉽게도와주기어려운구조였음 ( 동아일보 2010.3.15.). 2008년대구지역초등학교학생 100여명이연루되었던성폭력사건의배경에는빈곤으로인한자녀의방임이자리잡고있음. 부모의방임은자녀에대한의도적무관심보다는가족의생계를위해맞벌이를해야하는가정에서자녀를홀로두어야하는상황에서발생하는것이대다수임. 맞벌이저소득층가정에서는부모의퇴근시간전까지자녀들은홀로방치되는경우가많음. 대구지역초등학생성폭력사건조사결과에따르면, 아동들은부모가없는집에서여러명의친구들이단체로음란동영상을접하였고, 호기심으로동영상에서본것을실행함으로써성폭력가해와피해가발생한것임 ( 한겨레 21 2008.5.9). 2. 아동성폭력범죄의특징 1) 피해자와가해자관계 범죄자분석에근거한자료에의하면, 단순강간에서면식자의범행비율은 50%, 유아성 폭력 30%, 연쇄강간범비면식자비율은 84% 임. 2) 아동성추행범죄자자료를근거로하 는경우에도가해자와피해자관계가비면식관계인경우는 62% 로나타남. 3) 1) 본원고의 1장과 2장은 2010년도에발간된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고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II): 여아가안전한지역사회모델개발 에서발췌한것입니다. 2) 홍성열 (2008), 홍성열박사의범죄자프로파일링이야기, 서울 : 수사연구지. 3)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사이에입력된성범죄항목과피해자연령 13세미만으로추출된 79건이분석대상이며, 아동대상성범죄자의일반적특성검토, 피해자와가해자관계에따른특성을제시하고있다. 정연대 (2009), 아동대상성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에따른범죄행동특성분석, 제3회범죄행동분석학술세미나 : 성범죄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과학수사센터.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3
그러나일반조사자료에서는공식범죄자료와다른경향을보여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와아는사람인경우의비율이높게나타남. 4) 공식범죄자료는신고된것만을포함하기때문에친족성폭력, 사귀는사이에서발생한성폭력의신고율은낮을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음. 범죄자료를이용한연구자도신고되지않는것을고려할경우안면이있는사람에의한가해비율이높을것이라고예상함. 5)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에따라성폭력의유형도상이하게나타나는데, 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아는사이에서는성폭력이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음. 6) 비면식의가해자가길이나엘리베이터에서우연히피해자를발견한경우는 71% 를차지하고있음. 7) 2) 가해자특성 일반적으로성범죄자의정서적특성으로성적인충동이높은것으로생각하기쉬운데, 이러한면자체보다는분노, 좌절, 우울, 외로움, 거부와같은부정적정서가성폭력으로이르게되는경향을보임. 8) 이들은성장과정에서성학대나여타폭력을당한경험을갖고있고, 가족관계에도문제를보임. 이들은심리적 사회적으로고립된경향을보이며, 타인에대한감정이입정도가낮고범죄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이떨어지는경향을보임. 이러한정서적특성을바탕으로성에대해갖고있는왜곡된인식이성범죄에이르게함. 9) 연쇄성범죄자분석연구에서도범죄자의정서적특성으로공감능력약함, 대인관계약함, 인간관계고립, 폐쇄적경향, 죄책감이나후회의감정약함이지적되고있음. 10) 성범 4) 이미정외 (2009), 청년층섹슈얼리티와친밀한관계에서의성폭력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정연대 (2009), 아동대상성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에따른범죄행동특성분석, 제3회범죄행동분석학술세미나 : 성범죄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과학수사센터. 6) 정연대 (2009), 아동대상성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에따른범죄행동특성분석, 제3회범죄행동분석학술세미나 : 성범죄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과학수사센터. 7) 성폭력가해자는가족구성원을포함하여잘아는사람에서부터낯선사람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분포하고있기때문에, 불쾌한방식으로신체를접촉하는사람으로부터자신을지켜내는방법을교육시켜야한다. 또한등하교길에낯선어른을경계하도록가르쳐야한다. 나영이의아버지는 어른들에게공손하라고가르친게내최대실수였다 고말하며, 딸의피해가낯선어른을경계하지않은것에서비롯되었다며안타까워했다 ( 동아일보 2010.3.15). 8) 고선영외 (2004), 성폭력범죄의원인과개입전략에대한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제10권특집호, pp. 117-146. 9) 고선영외 (2004), 성폭력범죄의원인과개입전략에대한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제10권특집호, pp. 117-146. 10) 공은경 (2009), 연쇄성범죄자프로파일링 : 범죄현장분석및행동특성을중심으로, 제3회범죄행동분석학술세미나 : 성범죄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과학수사센터. 공은경의연구는 46 명의연쇄성범죄자를분석한것에기초하고있는데, 단순히성을목적으로한연쇄성범죄이기보다는 4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죄자는강제적성행위를통해서자신의권력을확인하고주장하고싶어하고, 이를통해남성성을과시하려는성향을보임. 11) 아동대상성범죄자의연령은대부분은 30대이하인데, 20대비율이감소하고 40대이상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12) 2008년청소년성범죄피해의경우는강간미수나심한추행의가해자는 10대와 20대에주로분포되어있지만, 가벼운추행은 30대-40대에분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3) 3) 아동성폭력피해발생의공간적특성 성폭력가해자는성폭력피해아동의거주지역인근에서주로거주하는것으로조사됨. 즉, 아동대상성범죄는피해자의거주지주변에서주로발생하며, 가해자와면식혹은비면식일수있고, 피해자의거주지 3km 반경이내에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많음. 14) 아동대상성범죄의공간적특성을고려할때, 아동이안전하게등 하교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함. 등 하교안전과관련하여선진국의경우등교시보호자가학교까지동행하고, 하교시학교가보호자에게아동을인계하는방식이아직우리나라에는도입되지않고있음. 15) 2008년청소년대상조사에서도청소년성범죄피해, 강간미수가발생한곳으로학교주변의길거리, 친구나친척의집, 유흥 오락장소등이었고, 심한추행의경우는가해자의집, 유흥 오락장소, 공중화장실, 그리고가벼운추행은지하철등대중교통수단이용중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16) 대중매체를통해소개되는일련의아동성폭력사건을검토해보면아동의생활환경을둘러싸고있는지역적특성과계층적요인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음. 사고의위험이모든사회집단과지역에골고루분포되어있기보다는특정집단이나지역환 강도 절도목적에서동반발생한기회적강간이관찰되고있다. 11) 김해선외 (2009), 연쇄강간범지리적프로파일링, 제3회범죄행동분석학술세미나 : 성범죄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과학수사센터. 12) 홍성열 (2008), 홍성열박사의범죄자프로파일링이야기, 서울 : 수사연구지. 13) 홍영오 (2008), 2008년청소년대상범죄피해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정연대 (2009), 아동대상성범죄자의가해자-피해자관계연구 나영이아버지는가해자조두순이자신의가족이살고있는동네정황을잘파악하고있었으며이런가운데피해대상을노렸다고주장함. 어린이 청소년대상성폭행이나살인은교통사고처럼우발적으로일어나는범죄가아님. 우리집에서 400-500m 떨어진상가에서 9개월간경비일을보았고집도근처에있었음. 동네를잘알아먹잇감이어떻게돌아다니는지잘알고있었다고언급함 ( 동아일보 2010.3.15). 15) 홍성열 (2009), 성범죄의근본적이해 ( 유형과대처방안 ) 16) 홍영호 (2008), 성범죄의근본적이해 ( 유형과대처방안 )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5
경에집중되어있음 17) 청소년대상으로분석된한연구결과에서도구역 지역특성에따라아동 청소년의안전도에차이가있으며, 특히농어촌지역과도시내상업지역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의경우성폭력에더취약한환경인것으로보고됨. 18) 또한최근아동대상성폭력사건을보면피해아동이지역사회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음. 특히, 지역사회공간과범죄사이에는밀접한관련이있어공동주택건설및도시설계와개발시부터아동에게안전한환경을제공하도록고려될필요성이있음. 19) 3. 정부의아동성폭력근절대책 정부는 2012 년 7 월 26 일김황식국무총리주재로관계장관회의를개최해최근발생한 아동 여성성폭력살인사건등반사회적범죄행위를예방하고근절하기위한대책을논 의 확정함. 정부는다음의주요과제들을추진할예정임. 20) 1) 성범죄예방및재범방지 성범죄자알림e 접속편의성향상을위해실명인증절차를폐지하고스마트폰을활용한모바일서비스제공추진 성인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권자에미성년자추가 신상정보공개내용구체화 - 주소지의경우동 ( 洞 ) 단위까지만공개되고있는것을보다구체적인주소까지공개추진 전자발찌피부착자신상정보공유 - 전자발찌피부착자의신상정보와범죄정보를보호관찰소가경찰에제공하여공유하는등긴밀한협조체제구축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대상소급적용검토 성범죄자신상정보관리일원화문제는우선이용자불편이없도록이용절차및시스 17) 송현종 (2006), 아동안전사고의현황및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제116 호, pp.89~98. 18) 김영한 최은실 김윤정 (2009), 아동 청소년의안전실태와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는물리적환경과범죄와의상관관계를연구하여범죄를예방하기위한기법이다. 선진국에서는학교및교통체계와같은도시하부체계뿐만아니라도시특별지구및주거지역을위해안전하게하기위한예방전략을수립한다 ( 김영한외, 2009). 20) 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 검색일자 : 2012년 7월 26일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36787 6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템을개선하여통합적으로운용하고법적문제는중장기적으로검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형량강화및단속강화 SOS 국민안심서비스사업확대추진 - SOS 국민안심서비스가원터치 SOS와 112앱은서울 경기 강원등 3개시 도에국한되어있는것을내년 1월부터전국으로확대하고서비스이용자도미성년자에서전체여성으로확대 성폭력사범치료강화 - 성폭력치료재활센터및강화된치료프로그램을활용한정신성적장애성폭력범죄자에대한체계적치료 관리체제확립 - 치료감호기간의상한을폐지하는내용의치료감호법개정추진 2) 성폭력우범자밀착관리및처벌강화 전체성폭력우범자 (2만 219명 ) 의재범위험성에대해철저히첩보를수집하는등우범자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하고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등밀착관리강화 범죄전력, 정신적성향, 재범위험성등양형자료충실제출및구형기준엄격적용으로중형선고유도로성폭력사범철저격리 우범자, 신상정보공개대상자지속증가에따른관리인력보강 지자체와경찰공동, 둘레길등한적한관광지대상으로범죄취약지역합동점검실시 3) 취약아동돌봄기능강화 취약계층아동돌봄서비스강화를위한지역아동센터확대 취약지역공립형지역아동센터운영유도 지역사회내연계체계구축으로수요발굴및필요서비스제공 - 드림스타트센터 ( 전국 181개소시군구설치운영중 ) 를중심으로지역사회내관리대상취약계층아동의수요발굴및돌봄기관연계등사례관리실시 취약학생에대한방과후돌봄기능강화 -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을확대하고취약계층우선지원 수요가있는모든초등학교에서토요돌봄교실및방학중돌봄교실운영 취약아동등등하굣길동행서비스제공및아동의상황에맞는맞춤형 나홀로아동지킴이 서비스제공 - 아이돌보미지원을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자원봉사단체및노인일자리사업등을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7
연계한특화된나홀로아동지킴이서비스제공 어린이대상범죄예방을위해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등을대상으로올연말까지 CCTV(2800개소 4927개 / 290억원 ), 2013년이후 11285개소 18887개 (1471억원) 추가설치 4) 피해자지원기능확충 강화추진 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의접근성제고 - 해바라기아동센터등성폭력피해아동전문치료기관전국확대 ( 미설치지역 3곳 ( 대전, 충남, 제주 ) 신규설치추진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서비스내실화 - 해바라기아동센터에아동 청소년상담 치료전문가확충 성폭력피해자가족에대한심리치료등의료비지원확대 4. 아동성폭력근절대책의보완사항 1) 통영사건을통해서본아이돌보미서비스의문제점 (1) 아동돌보미서비스 - 시간제또는종일제로 아이돌보미 가양육자대신아이를보살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은 2006년부터시행, 2009년전국으로확대 - 2012년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은 435억원. 지난 5월까지 3만1218가구가이서비스를받음. - 지원자가몰릴때 1 저소득취업한부모가정, 2 취업한부모가정, 3 맞벌이가정, 4 다자녀 장애아 장애부모가정순으로아이돌보미를배정 - 소득과상관없이누구나이용할수있다. 그러나최대연간 480시간으로제한된다. 매일 2시간씩주 6회야간돌봄서비스를받아도 40주에그침. (2) 통영의한양사건의경우한부모가정의아이인한양은지원 1순위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이를알지못해지원을받지못함. 사업내용에대한홍보필요 8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2) 근절대책의보완사항 (1) 돌봄의사각지대해소에주력 - 나홀로아동에대한전반적인실태파악필요 ( 돌봄의공백상태에놓인아동들에대한전수조사필요 ) - 기존의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홍보강화와대상확대 ( 예산증액 ) 필요 (2) 아동성폭력에대한민감성을증진시킬수있도록아동성폭력과인권의문제에대한교육강화 ( 교육과정에포함시키는방향강구 ) (3) 현재사전교육이나훈련없이배치되고있는아동안전지킴이, 학교배움터지킴이에대한폭력예방교육실시 (4) 지역사회차원의대응책필요 최근의사건들은폭력피해아동이지역사회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 행정구역단위로구성되어있는지역연대의공간적구성범위는향후의주요과제로남음. 지역연대가관할해야하는공간적범위가지나치게젊을경우피해자의접근성, 거주자의친근성이떨어져안전의공백지대로남을수있음. 여성과아동을폭력으로부터예방하고이들의안전을증진하기위해지역사회의개별적개입수준을넘어지역연대를구성한통합적이고다양한개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최근서구사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다양한참여자들이함께모여여성과아동의보호와안전을증진을위해문제를해결하고지속적으로상호협력하는지역사회거버너스를시행하고있음 21). 이는지역사회연대로서해당지역사회의공식적 비공식적개입과통제, 사회적규범과네트워크및신뢰를바탕으로하는사회적자본 22), 안전증진을위한지역구성원간협조와지역사회의능력강화등이요구되며, 이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이러한논의는개인을대상으로하는정책보다는지역사회라는집단을대상으로하는정책에서그효과성과효율성 (collective efficacy: Sampson, 1997) 23) 을높일수있음을의미함. 21) 오해섭 이민희 김영호 (2007), 뉴거버넌스를통한청소년행정체계운영모형정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 Putnam.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23) Sampson. R., S. Raudenbush & F. Earls.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24.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9
다시말해서여성과아동에게폭력을행사한가해자를대상으로처벌을강화하는정책보다는지역사회구성원들의자발적참여가이루어져지역의유대 (social cohesion) 를강화하고, 민간과공공부문의상호협력이이루어져통합적인서비스가제공되도록지역공동체차원의감시가이루어지는지역일수록 24) 여성과아동을폭력으로부터예방하고, 그들의안전을증진할수있음을의미함 (Daro. D. & K. A. Dodge. 2009). 5. 아동성폭력개선을위한다차원적모델 25) 수준특성폭력유발요인관련정책 개인 (individual) 피해자및가해자의인성적특성 낮은자존감 충동억제능력부족 스트레스대처능력부족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개인상담프로그램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개인간관계 (relation) 가족, 친구, 동년배집단과의관계결연 또래집단과의관계성약화 가구소득의급속한소득감소 가족구성원의건강문제 부모의방치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역 (community) 사회자본의부족 사회적연결망부재 이웃간관계부재 지역연대 NGO 와지자체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 학교내폭력방지 사회 (society) 사회통합의문제 아동 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에대해관대한사회문화적풍토 아동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근절을위한국민의식개선강화 빈곤감소 소득격차감소 여성과안동을위한폭력예방과안전증진을위해서는광범위한지역사회전체의사회적 개입이필요하며지역연대는이러한지역사회대상안전정책으로서의미가있음. 24) Daro. D. & K. A. Dodge. 2009. Creation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Journal 19(2): 67-93. 25)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10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발표 2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1)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이사 ) * 이장은이미경 (2012),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여성학과박사학위논문제 5 장을기반으로작성했음을밝힙니다.
1. 시작하며 지난 20여년동안반 ( 反 ) 성폭력법 정책의개선으로우리나라성폭력피해자의법적권리는크게확대되었다. 그러나여전히 10% 미만으로추산되는성폭력신고율 1) 은광범위한실제피해규모와현행법의낮은실효성을반증하고있다. 이러한통계의이면에는주변의이해와지지를받기보다는 혹시유발하지않았나 하는의심과비난의사회적통념에맞서야하는성폭력피해자들의현실이있다. 피해자들은용기를내어고소를하더라도수사와재판과정에서과거성력등사생활이노출되거나, 원치않는합의강요로인한고통을겪기도한다. 이는기존의법규정, 이행과정, 담당자들의인권감수성과전문성, 피해자들의대응방식과지원체계시스템등을총체적으로재점검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무엇보다성폭력피해자를보호의대상이아닌권리를가진주체로인식하고, 제대로권리보장을하기위한대안의모색이필요하다. 먼저, 우리사회에서성폭력피해자 (victim) 라는용어가갖는수동적이고부정적인의미에대한전환을제안한다. 2000년들어여성운동단체를중심으로피해자를생존자 (survivor) 로바꿔부르자는논의가일어났다. 피해자 라는용어는수동성, 약함, 취약성을내포하며여성의끈질긴저항과힘을표현하지못하기때문에문제가된다 ( 유엔, 2008[2006]: 24). 수많은생존자들은피해로인해고통과절망, 분노등을겪지만그내면에는이를극복할수있는강한힘과용기, 지혜를갖고있다.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란용어는이러한힘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 생존자 라는새이름짓기 (naming) 를한것이다. 나아가생존자들이피해를당하고도그사실을말조차하지못하는나약하고수동적인존재가아니라각자다양한대응을하고있는변화의주체이며, 피해생존자로서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권리를존중받아야함을강조하기위한운동차원서의용어선택이기도하다. 한편, 생존자라는용어가통상적으로천재지변이나사고로부터살아난사람을의미하고있다는점에서이를성폭력피해자에게사용하는데다소생경함이있고, 또한성폭력피해로인해죽음에이른경우는생존자로불리울수없지않느냐는반론도있다. 그리고 생존자 는여성이경험한폭력으로부터의피해의미를나타내지못하기때문에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있다 ( 유엔, 2008[2006]: 24). 또한생존자의정체성은피해자로하여금여전히피 1) 여성가족부의 2010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의하면, 전체 515 명의성폭력피해자중 15 명만이경찰에고소를하여신고율이 2.9% 에머물고있다. 그러나성폭력의유형중강간및강간미수의신고율은 12.3% 로나타나고있어 2007 년에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성폭력실태조사결과인 7.1%, 1990 년에형사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조사결과인 1.85% 에비해다소높아진것을볼수있다 ( 여성가족부, 2008: 280; 2010: 18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90).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13
해의경험에머물러있도록하는낙인화된정체성에영향을미치고너무억압적이라는지적도있다 (Draucket, 1992; Herman, 2007;, Grossman, Cook, Kepkep, & Koenen, 1999; 김지혜, 2011: 134에서재인용 ). 따라서성폭력피해자나생존자가아닌 경험자 로개념화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 변혜정, 2004; 김지혜, 2011). 이처럼성폭력피해자를생존자나경험자로다르게명명하는것은기존의 피해자 라는용어가가졌던의미의변화를위한움직임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그동안보이지않았던생존자들의존재와경험이모습을드러낼때, 그리고그것들이쌓여갈때, 법적합리성 도자연스럽게변화해갈수있다고보기때문에용어변화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2. 변화되어야할성폭력피해자를보는관점및법적지위가. 배려의대상에서권리의주체로피해자지위확보 성폭력피해자들이문제해결을위해형사사법절차를선택했을때주어지는 2가지특징적인지위가있다. 일반적으로범죄피해자가갖는형사사법체계에서의이차적인지위와성폭력피해자로서보호와배려의대상으로서의위치가그것이다. 이와같은구조는피해자들의형사절차참여권, 정보권, 조력을받을권리등에실제적인걸림돌이되고있다. 따라서현행피해자지위의변화가없이는피해자권리가실현되기어렵다는점에서다음두가지의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현행형사사법절차상범죄피해자의 2차적인지위가변화되어야한다. 근대형사법체계가확립되어가면서범죄에대해사적인보복과징벌이엄격히금지되고, 국가가독점적으로형사소추권한을갖게된이후피해자는보이지않고소외된존재였다. 국가형벌권이강화되면서주된관심은피의자 ( 피고인 ) 의방어권과인권침해유무에집중되었고 ( 이재상 이호중, 1992), 피해자는어떻게피해를경험했으며, 무엇을원하는지, 또회복을위해서무엇이필요한지등피해자권리에대해서는거의주목하지않았다. 피해자는단지고소인, 참고인, 증인의위치에서실체진실발견을위한절차의객체이자증거방법으로치부되어온것이다. 즉, 피해자는증거의대상이거나재판결과를수동적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 ( 전수영, 2009: 27) 존재이다. 피해자의입장에서형사사법절차를보면, 범죄로부터국민인자신을제대로보호하지못한책임이있는국가가해당사건을판단하고가해자를처벌하는과정에서정작사건의당사자인자신을소외시킨다는것은부당하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에대한배려와보호가아닌권리보장의차원에서법 제도의실행이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피해자는통상보호의대상으로간주된다. 또한관련법들명칭에 14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서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위한종합대책 ( 강조, 연구자 ) 등피해자권리를다루는법과규정의제목들이하나같이 피해자보호 로표기되어있다. 피해자보호는피해자에게제공되어야할주요한권리의한부분이지만, 피해자의포괄적이고주체적인위치및입장을담기에는매우소극적이고제한적이다. 피해자의입장에서 보호를받는다 는것은자신의당연한권리의행사라기보다는시혜적인배려의의미가담긴말이라는점에서, 범죄피해자로서당연히존중받아야하는다양한권리를의미하지못한다. 특히어린이성폭력피해자의경우, 온국민이공분하며주요사건이발생할때마다가해자에대한가중처벌이나피해자권리보장방안이쏟아져나왔다. 그러나이호중 (2008: 68-69) 은피해자권리규정에피해자의권한강화내지피해자의주체화라는방향성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의피해자에대한배려의무 라는관점에입각하고있다고지적한다. 예를들어, 법적인피해자권리규정들이피해자에게는신청의권리만주어졌을뿐, 실제적허가권한은수사기관이나법원의재량에달려있다는것이다. 따라서피해자가지니는신청권이라는것은허상에불과하며,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제도의실효성은전적으로허가의권한을지닌수사기관이나법원의판단에좌우된다는지적이다. 따라서권리의주체로서피해자지위확보가요구된다. 나. 피해자화 의탈피와피해의맥락에대한새로운이해성폭력피해자는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이미지화된무력하고슬픈존재, 나아가평생고통속에서살아가는존재가아니다. 일단, 자신의피해와고통을언어화하여이야기하고지원을요청하고, 사법기관의부당한처우에대해분노하며문제제기를하는적극적이고주체적인피해자이다. 그럼에도성폭력관련보도를보면, 평생상처, 치유되기어려운깊은상처, 영혼의살인 등피해자를수동적이고무기력한존재로고정시키고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러한현상은피해자가그피해로인하여완전히무기력하고자신의경험을인식하는데어려움이있어누군가그피해의경험을대신해석할수밖에없다고보는 피해자화의정치 이다. 많은피해자들이피해이후자아존중감의회복과피해극복을위해분투하고있는현실은무시하고, 부정적으로획일화된피해자상 ( 像 ) 만이존재하는것이다.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자화 는전형적인피해자상을벗어난피해자들을 진짜피해자 로보지않고화간을의심하고, 꽃뱀으로모는등의문제로나타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사례를통해보면, 피해자가좋은대학에다녀도, 피해이후직장에잘다녀도, 울거나흥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15
분하지않고피해사실을조용조용이야기해도, 증거를잘수집해와도형사사법절차에서의심을받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피해자들은개개인이갖고있는성향이나문제에직면하는방식, 성폭력에대한이해등에따라다양한반응을하고있다는점이수용되어야한다. 또한피해의맥락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가 70% 는아는사람이고, 가족이나친밀하고일상적인관계를맺고있는사람들이라는점은실제상담통계에서확연하게드러나고있는사실이다. 그러나현재의법적판단기준에서요구하는최협의의폭행과협박이있었는가, 피해자는어떻게얼마나저항했는가등의입증요구는전혀모르는사람에게우발적으로입은피해만을상정하고있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최협의의폭행과협박을입증해내야강간으로인정하는현재의판단기준이변경되어야한다. 또한평소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에따라사건의발생양태와이후반응이다르다는점이강간의판단기준으로고려되어야한다. 예를들어같은노조내성폭력사건이발생했을때, 통상적으로조직보위론속에서외부적으로알려지는것을극히꺼려한다. 동시에 자본이나정권이아니라, 앞으로계속볼동지인데 라는통념으로인해사건들이가려지거나묻혀지는가해자중심, 혹은가해자를둘러싼조직원들의관점으로사건을바라본다. 이를피해자의경험과감정, 입장에서본다면 앞으로계속볼동지이기때문에 더분명히처리하고가야할일이되는것이다 ( 조지영, 2011: 111). 즉, 누구의관점에서이사건을바라보느냐가중요하고, 때로는관점에따라상이한결과가나오고있듯이, 법적판단기준에서도피해자의시각과경험이반영된다면 2차피해는훨씬줄어들수있을것이다. 변혜정 (2008: 139-140) 은성별화된역사안에서피해자관점을재구성하기위해서는첫째, 그언동이 피해일수있는가능성 을상상해야하고, 둘째, 다양한차이에도불구하고공적관계안에서성적자유를평등하게성취할수있다는관점을받아들여야하며, 셋째, 법의판단기준변화를촉구하는피해자관점은피해자의이야기에귀를기울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의주장대로결국형사사법절차의담당자나주변인들의태도에피해자에대한존중이전제되었을때에피해자의경험이반영된관점을재구성할수있을것이다. 3. 피해자권리실현을위한제도의개선가. 친고죄폐지와최협의설의폐기 대부분의성폭력이친고죄규정에의해피해자의의사에따라형사소추권이철회될수있는범죄로분류되어있어, 피의자 ( 피고인 ) 들이합의를하기위해갖은수단과방법을동 16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원하여피해자를괴롭히고심지어협박까지하고있다. 친고죄폐지는 1993년성폭력특별법제정시에도여성단체에서강력한주장을했었다. 그럼에도남성위주의법조인이나정치인들이주로피해자가여성인성폭력에대해 피해자의명예와사생활을보호해야한다 며친고죄존치를주장하고있다. UN의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07년, 2011년연속해서우리나라에친고죄폐지를권고했다. 2) 실제우리사회에서도성폭력의친고죄규정은피해자연령및범죄유형에따라조금씩변화를보이고있다. 1994년성폭력특별법제정시특수강도강간등, 13세미만과장애인성폭력, 친족성폭력등에한해서만비친고죄였다. 1998년신설된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비친고죄이다. 2006년에는피구금자추행죄와장애인보호시설종사자의간음, 추행죄를비친고죄로전환하였다. 같은해에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 13세이상 19세미만의아동과청소년은친고죄형태에서고소기간을 2년으로늘렸다가, 2008년에는반의사불벌죄로규정을바꾸었다. 이어서 2010년에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은 3가지의반의사불벌죄 3) 항목만제외하고친고죄가전면폐지되었다. 이러한변화는피해자를보호하고자하는목적의친고죄가뭔가문제가있다는점을정치권과정부에서자인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리고친고죄의변화과정을보면이문제를깊이논의하고지향점을찾아가기보다는사회적인충격과공분을일으키는성폭력사건의발생후에여론무마성법개정을하고있음을볼수있다. 거의 1년에한번씩바뀌는친고죄관련법규정은일선의수사담당자들마저고소기간을숙지하지못해벌어지는 2차피해도일어나기도한다. 한인섭 (2006: 102) 은성폭력의친고죄폐지론을펴면서피해자의명예와사생활보호는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의제 39 차회의 (2007 년 ) 이후대한민국에대한최종권고중성폭력에대해서는 17. 위원회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개정을환영하는한편, 배우자강간이범죄로규정되지않고있음을유감스럽게생각함. 위원회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성폭력범죄가피해자의고소가있을때에만기소되는것에대해특별히우려함. 또한위원회는여성폭력에대한신고율, 기소율, 유죄판결율이낮은데대해우려를표함. 만연하고있는모든형태의여성폭력에대한정보와데이터의부족에대해우려함. 제 49 차회의 (2011 년 ) 에서도 20. 여성긴급전화설치,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지원센터를포함해서폭력피해자를위해국가가운영하는상담소및보호시설설치등성폭력및가정폭력에대한여러조치들을인지하지만,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 조에의거하여사회복지사뿐만아니라교육및의료전문가들은가정폭력사건에대해신고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신고건수가낮고당사국내발생가정폭력건수와일치하지않는것을우려한다. 또한성인성폭력피해자가그들의사건을기소하기위해고소장을제출해야하는형법조항과그결과로인한피해자의낮은고소수준, 그리고낮은기소율및유죄선고율에대해우려한다. 또한위원회는성폭력과가정폭력사건을다룰수있는여성경찰의숫자가적은것을우려한다. 위원회는부부강간이당사국의법률상범죄로규정되지않고판례만있다는사실에우려를재표명한다 ( 한국여성단체연합외, 2011). 3)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는반의사불벌죄의적용을받고있다.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17
친고죄로보장되는것이아니라, 수사절차의안전망구축을통해가능한것임을강조했다. 또한피해자가수사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인지의여부는본인의선택으로해야한다 고주장한다. 4) 즉, 모든성폭력이비친고죄가되더라도본인이여러사정으로소송이지속 되는것을원치않을경우, 피해자는수사를위한강제소환의대상이아니므로수사과정에 참여하지않을것을선택할수도있다. 증거보전제도 ( 형사소송법제 184 조 ) 를통해참고인의 진술을강제할수있지만기본적으로수사과정에서의참고인진술은강요에의해서진행되 어서는안되며, 피해자본인이원하거나피해회복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었을때참여 할수있다. 피해자들은본인이피의자의처벌을원하지않거나, 이를소송으로진행하고 싶지않을때형사사법절차의거부를선택할수있는것이다. 성폭력사건의경우, 대부분 둘만있는공간에서일어나므로피해자가협조하지않을경우사실상수사가진행되기어 렵다. 따라서친고죄를폐지하더라도수사과정에서참고인으로서진술을원하지않을경우, 이사건은검찰단계에서 각하 로불기소처분이된다. 5) 이와같이피해자가형사절차참여의거부나기피에대해성폭력이사회적범죄이고가 해자는처벌을받아야마땅하므로피해자가적극적으로형사사법절차에참여해야한다는 점에서비판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을위해서는피해자들이형사사법절차에 서피해자로서의권리를존중받으면서 2 차피해없는수사와재판을받는환경이먼저구 축되어야할것이다. 현행친고죄에속한성폭력의경우, 1 심판결이나기전까지고소를취 하할수있다. 겉으로보기에고소취하는피해자가선택할수있는권리로보이지만, 실제 로는피해자에게많은 2 차피해를가져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서이를피해자권리로 봐야할지는의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검사만이기소할수있는기소독점주의이지만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 에한해피해자가소를취하할수있다는점에서사인의의사표시를존중하는것이라는평 가도있다 ( 정도희, 2009: 103). 그러나친고죄규정으로인해성폭력을사적인문제로남겨 두거나합의강요등의 2 차피해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제도적으로뒷받침되는것과, 비 친고죄상태에서피해자가형사절차에참여여부를결정할수있는것은피해자권리차원 에서현저한차이가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연이어친고죄폐지권고를받고, 4) 한인섭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주최한 성폭력범죄에대한대응어떻게할것인가? 에대한공청회 (2006. 3. 16) 에서 친고죄가피해자보호의목적으로마련되었지만실제로는가해자보호의결정적장치로기능을하며범죄를해도처벌받지않게하는든든한방패막이로의역할을한다 고비판하고, 가해자들은고소취하를끌어내기만하면처벌되지않는다는것을보면서, 증거확보가되어도고소가없으면기소할수없는것을보면서국가법제도가자기편임을느낀다 고지적했다. 그리고이어진토론에서위와같이피해자의수사절차참여선택권에대한견해를밝혔다. 5) 각하는검찰의불기소처분 (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협의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참고인중지, 각하 ) 의한종류로, 고소 고발인이조사에응하지않거나고소기간이나공소시효도과등제기요건이불충분하여접수자체를거부하는것을말한다. 18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피해자를지원하는여성인권단체들의강력한친고죄폐지요구에도불구하고굳건하게친 고죄를고수하는태도는성폭력을여전히 정조에관한죄 에묶어두고자하는의도이다. 나. 성폭력특별법체계에서형법으로의일원화및세부규정마련 1) 형법개정성폭력을규정하는법이특별법으로존재할것인지, 기본법인형법에편입되어야할것인지는성폭력특별법제정당시에도주요논란거리였다. 1993년에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공청회에서대부분의법사위위원들이성폭력특별법형태에반대했다. 반대의논거는첫째, 성범죄는보편적인사회현상이므로이에대한형사정책은일시적인규제가아니라장기적인관리가필요하고, 둘째, 특별법으로성폭력을예방할수는없으며, 셋째, 제출된특별법안은서로상이한형사정책과사회정책이하나의법률안에그것도서로모순되게규정되어있으며, 넷째, 성폭력개념의모호성 법익체계의복잡성 실체법과절차법의혼란으로인한모순등이었다 ( 이상덕, 1997: 60-61). 그러나당시성폭력을규정한형법제32장의제목도 정조에관한죄 였던상태에서형법에여성단체의요구를담아내기란거의불가능했고, 입법자나법조인누구도이를형법으로반영하겠다는제안을하지않았다. 따라서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를꾸려활동했던여성단체로서는특별법의형태라도성폭력에관한강력한조치가필요함을강조하지않을수없었다. 또한가해자처벌만이아니라피해자지원관련한조항을함께규정하기에는특별법이적절한형태이기도했다. 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고수차례개정을거쳤으나기본법인형법의성폭력규정을모태로하고있기때문에개정에는한계가있었다. 최협의의폭행 협박개념의문제, 강간과추행행위의이분법, 친고죄등의문제는성폭력범죄를바라보는기본적인시각과관련되어있어인식론적 실천적과제였지만법률체계상성폭력특별법개정으로풀수없는문제라는점이형법개정의필요성이다 ( 이호중, 2007: 4-5). 또한성폭력특별법제정당시반대논리로제기되었던위의몇가지우려들이실제문제로드러난부분도형법개정으로가야하는근거가되고있다. 여성인권법연대 6) 에서는형법개정안의기본방향을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로정하고법안을준비했다. 개정안에는강간의개념을확장해남성성기의여성성기에의삽입외에구강 6) 여성인권법연대는한국여성단체연합의성 인권위원회가해소되면서 2005 년에결성된회의체로, 서울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등의여성인권운동단체와이에뜻을함께하는이호중교수등학자, 법조인들이중심이되어전반적인여성인권법의방향을논의하는장이었다.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19
성교라든가항문성교등의행위를포함하고있으며, 강간죄의객체를사람으로확장하고있다. 따라서현행성폭력특별법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게만적용되는유사강간형태의범죄들인구강성교나항문성교뿐만아니라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하여성기또는항문에삽입하는행위까지강간에준한처벌을받도록하고있고, 피해자를부녀로만국한하지않고 사람 으로넓히고있다. 이는강간죄구성에서남성성기중심적인사고의전환이며, 실제적으로피해자들의인권을보장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정의 ( 개정안 306조의 2) 규정에 사람 이란법률상또는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고명시함으로써아내강간을처벌할수있게하였다. 또한 동의없는성적행동 과 성적행동의강요 라는새로운용어로강제추행을구분하고있다. 이개념은그동안여성인권법연대에서많은논의를거쳐기존의강제추행에서제외되고있는수많은형태의성폭력을포괄할수있는대안으로마련한것이다. 나아가성폭력피해자를보호한다는명목아래오히려피해자의인권을침해해왔던친고죄를전면폐지하였다. 이법안은임종인의원의발의로 17대국회에상정되었으나어떤관심도받지못한채회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2년여동안의지난한논의와준비과정을통해획기적인발상의전환을한개정안이주목을받지못한것은당시국회나정부, 사회가갖고있는성폭력에대한인식을반영한것이다. 그이후에는형법개정관련논의들이나오지않고있는상태이다. 당시개정안에서담았던친고죄폐지와아내강간처벌, 그리고비동의간음죄신설등의내용은그로부터 5년이지난지금도충분히유용하게변화를주도해갈수있는부분이다. 따라서다시형법개정운동을시작해야한다. 이외에도피해자권리규정을좀더촘촘하게마련하여판단자의자의적해석에따라결과가상이하게나타나는불합리를줄여가야한다. 2) 피해자진술의선택권비공개재판청구권의범주가증인신문시에만한정된것도실제적피해자권리보장에걸림돌이된다. 왜냐하면공개재판에서피해자나그가족이증언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피고인신문등에서피해자의사생활이드러날수있는위험이공존하기때문이다. 따라서청구권의범주를폭넓게늘릴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현재피해자측의신청이나재판장의판단에의해비공개재판을진행할수있다. 만약판사는비공개재판을, 피해자는공개재판을원할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도문제이다. 피해자로서공개재판에서제기하거나주장하고자하는사항이있을경우, 피해자진술권이비공개재판의보호막에가려져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형사절차에서피해자를자율적인격주체로대우해야한다는관점에 20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서볼때, 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해서비공개를할수없도록하는제한도필요하다 ( 이호중, 2006-b: 76). 피해자가공개재판이냐비공개재판이냐의선택지를갖는것이중요한것이지무조건성폭력피해자는비공개재판을원할것이라는예견도피해자에대한잘못된통념에의한것일수있기때문이다. 또한현행중계장치에의한신문시에도피해자의사용여부선택의의사를존중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보호가되면서법관이나배심원들은피해자가진술하는것을생생하게볼수있는차단막설치에의한진술방법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3) 정보권보장수사기관에서피해자를조사할때조사전에피해자의형사법절차상권리, 각종지원가능내용을정리한서면을교부하고피해자가이를확인했다는사실을진술조서맨앞에기록하도록하는방식의도입이필요하다. 서면항목에피해자가가명수사를원하는지, 원래주소지나전화번호가아닌곳으로연락해줄것을신청했는지등을기재하도록한다. 또한가해자를조사할때에도가해자권리의고지외에피해자에대한부당한접근과협박등의행위시처벌되거나양형에불이익하게반영될수있음을고지할필요가있다. 피해자및그주변인에대한접근을제한하고, 합의를원하는경우담당경찰관을통하여피해자의의사를먼저타진하도록안내해야한다. 그리고가해자가피해자에게 2차피해를일으키면확실한불이익이가해진다는점을고지하고, 실제양형에도이를반영하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그리고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일정한처벌을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즉, (1) 피해자에대한서면을통한피해자권리고지, (2) 피해자와의연락방식, 가해자접근제한조치신청권, 가명수사신청권등에대한조사의무부과, (3) 가해자에대하여 2차피해를발생시키지않도록경고하는서면을교부하는것, (4) 법원예규, 규칙등에 2차피해방지를위한구체적규정을대폭확충하여입법화하는방안등관련내용을연결시켜제도적장치가요구된다. 소송기록에대한열람 등사제한의필요성은재판확정기록이나소송중인기록이본질적으로다르지않음에도현규정은검찰에서보관하는재판확정기록은검사에의해소송기록의전부또는일부의열람 등사를제한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59조의 2 제2항 ). 그러나법원에보관하는소송계속중인기록에대해서는제한의근거기준을두지않고있다. 실제피고인이양형상이익을얻기위해합의나공탁을목적으로피해자의연락처등을알고자기록의열람 등사를원하는것을감안하면오히려소송계속중인기록에대한관리는더엄격해져야할것이다 ( 오승이, 2011: 183). 최근에법원이성폭력전담재판장간담회를개최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21
하여기록열람등법원에의한 2 차성폭력피해방지를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들을고려 하는점은긍정적인변화이다. 4) 피해자인격권과신변보호권합의를시도하기위해피의자 / 피고인및그가족, 주변인에의한피해자및피해자가족, 주변인에대한무차별적접근을규제하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현행법상이에관한명확한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성폭력특례법제21조에서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제7조, 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 을준용하고있으나위규정은 검사는특정강력범죄사건의증인이피고인또는그밖의사람으로부터생명 신체에해를입거나입을염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관할경찰서장에게증인의신변안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성폭력범죄와같이피해자의프라이버시권에해를입는것이이규정에포함되는지가문제이다. 공판절차로이행되지않아아직증인의지위에있지않은피해자에게인정될지가논란이될수있고, 이러한신변안전조치에대한피해자의신청권도인정되고있지않다. 필요한조치에피의자 / 피고인가피해자측가족과주변인에게성폭력피해사실을알리거나피해자의생활공간에나타나서괴롭히는것을금지하는것이포함되는지도의문이다. 성폭력특례법 ( 제22조 ) 에서는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를규정하고있는데, 다른사람에대한누설을금지하고있는제1항과관련하여그주체가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으로제한되어있다. 또한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라고해서가해자및가해자측가족, 주변인도포함될여지는있으나, 그금지되는행위형태가출판물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을통한공개에한정된다. 청소년성보호법 ( 제28조의 2) 에서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주거등으로부터가해자를분리하거나퇴거하는조치, 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미터이내에가해자또는가해자대리인의접근을금지하는조치를청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그청구주체가검사로한정되어있다. 그제도의취지도 아동 청소년에대하여지속적으로위해의배제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를전제로한것으로서, 그것이수사 재판과정에서가해자측의접근에의한피해자의 2차피해를막기위한조치로활용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 대상이아동 청소년으로한정되어있다는점도한계이고, 법원을통한정식보호처분의형태를띠어야한다는면에서수사 재판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잠정적인처분으로활용이가능할지도남겨진문제이다. 따라서이에관한별도의입법이필요하다. 가장중요한것은가해자에게공식적인고지 22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를하는것이다. 가해자를처음소환하여조사를할때, 가해자에게 2차피해방지를위한주의사항이적힌서면을교부하는방법을들수있다. 피해자의가족 주변인에게피해사실을알리는경우양형상불이익을가질수있고, 별도의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음을경고하는것이다. 또한, 피의자 / 피고인자신이아닌그부모 기타가족 친인척 기타주변인에의한행위도마찬가지로양형에불이익하게작용될수있고, 별도의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음을경고하는방법이있다. 그리고피해자에게도가해자의접근을제한할권리가있음을고지할필요가있는데, 이역시피해자조사가개시될때피해자의권리가기재된서면을교부하면서의무적으로고지하도록해야한다. 이러한제도적장치에대해피고인의방어권을침해한다는주장이있을수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방지라는가치는가해자의방어권못지않게중요한것이다. 가해자의방어권은수사절차상가해자가가지는권리를보장함으로서이루어지는것이지, 피해자에대한무제한적접근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고본다. 그리고이는단순히형사법담당자의인식전환만으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 정교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부분이다. 따라서친고죄의폐지는이러한 2차피해를줄이는시발점이될수있을것이다. 한가지간과할수없는부분이피고인의변호인에의한 2차피해를막는방법이다. 피고인을방어한다는명분이있기는하지만상당수의경우성폭력통념에기반하여피해자를비난하고책임을전가하는방식으로증인신문을하고, 그과정에서피해자의사생활침해및인격권에대한침해가일어나게된다. 변호사는보통피고인의대리인지위를갖게되지만변호사법 ( 제1조 ) 과변호사윤리규칙 ( 제1조 ) 에의하면피고인을대리하면서도인권보호를위한공익적책무를가지며특히피해자의명예를훼손하고인격을모욕하는것은피고인을방어하기위한정당한행동이라볼수없다. 또한형사소송규칙 ( 제74조 ) 은위협적이거나모욕적인신문, 중복신문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다. 그러나형사소송규칙 ( 제74조 ) 에도불구하고그것의위반에대한뚜렷한제재방법이없고단지재판장의소송지휘권에근거하여신문을금지할수있을뿐인데실무상그경계가모호하여특별한제지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재의변호사윤리규정에는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는데, 변호사협회차원에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고위반에대한징계를해야한다. 지침의마련과징계는변호사협회스스로의자발적인노력이요구되는부분이다. 만약변호사협회가그러한노력을게을리하여지금과같은상황이지속된다면변호사의공익성과윤리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잃어버리게될것이다.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23
5) 피해보상권보장범죄피해자들이국가로부터피해보상금을받을수있다는점을적극적으로안내하여이기금이피해자들에게실제적인힘이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의시행으로인해연간 600억의피해자지원기금을사용할수있게되었지만, 기존에일반예산으로책정되었던항목이기금으로들어오면서실제적으로피해자들에게돌아갈수있는부분은매우적은액수에불과하다. 따라서피해자들이실제적으로피해에대한보상차원에서이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또한본논문 4장에서논의하였듯이실제중상해를입은피해자를주대상으로한보상기준에는일반성폭력피해자를포괄하지못한다는점과, 근친성폭력피해자의경우도친족이가해자인경우에는보상에서제외한다는규정에의해실제보상을받을수없다는불합리한점은시정되어야한다. 특히가해자와피해자의개별적인합의과정에서, 성폭력피해에대한금전적보상의개념은피해자의권리중하나가아니라, 돈받고소를취하하는조건이되면서그의미가쉽게변질되거나뒤바뀌기도한다. 따라서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배분과활용면에서성폭력범죄피해자들의특성이세심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현행범죄피해배상을형사절차에서진행할수있는배상명령제도가있지만거의활용되지않고, 사실상 합의 를통해피해보상이이루어지고있는문제가시정되어야한다. 스웨덴의경우, 범죄피해의배상청구가형사소송에통합되어이루어지며범죄자가배상을하지못할경우국가가범죄피해자기금에서보상하고나머지는범죄자로부터구상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6) 조력을받을권리피해자의변호인선임권이시급하게마련되어야한다. 현행법체계에서피해자는범죄의기소권을갖는검사가변호인의역할까지해주길기대하지만, 검사는원칙적으로공익의대변자로서 객관성 이라는명목으로법정에서피해자의권리보장을위한구체적인노력을하지않는다. 따라서피해자는누구의조력도없이 나홀로재판 을받아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동석이허가된신뢰관계인은어떠한조언이나참여도허가되지않음으로, 심리적위안이외의실제적도움은기대할수없다. 반면에피의자 / 피고인은변호인선임권이있어사건과관련한각종서류와증거물의열람 등사, 법원이행하는증인심문과감정에참여하여변호를하고, 의견의진술, 고소인이나증인의공격및피고인방어등변론을하며, 피의자 / 피고인의권리를주장한다. 정작피해자는단순한고소대리인으로서변호인을선임할수있을뿐실제적인권리를행사할수는없다는것은부당하다. 또한피해자로서가해자의석방, 양형또는가석방을심리하는공개재판절차에서피해자가적절하게의견을진술할 24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수있는권리가필요하다. 7) 따라서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가주체적인지위를가질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피해자변호인제도는피해자개인의권익을보호함과동시에실체진실의발견에도기여하며절차의지연을방지할수도있다 ( 정도희, 2011). 최근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제한적이기는하지만피해자변호인제도를도입하고있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본계획 (2007-2011) 에서도이미그당위성을인정하고원칙적으로변호인제도의도입계획을세우고있다. 이러한변화는피해자지위에대한새로운인식의기반위에서가능한것이며, 제도도입시피해자권리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으리라고본다. 또한 1997년에도입된신뢰관계인의동석제도는구체적으로동석자의범위나역할등이명시되지않아담당자에따라동석여부가결정되는등모호하게운영되고있어문제가된다. 따라서구체적으로동석의대상및역할이공식적으로정해져야한다. 또한현행법에서동석여부는 수사나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로되어있지만, 만약수사관이나재판부에서동석을거부한다면, 거부사유를보다세분화하여규정하거나거부시서면으로이유를제시하도록한다든지, 또는담당자의재량에따른결정에불복하는절차를마련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다. 담당자의인권감수성및전문성확보를위한노력 실제상담현장에서보면, 피해자가어떤경찰과검사, 판사를만났느냐에따라형사사법 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와그결과가매우달라진다. 따라서이들전담자의인권감수 성 8) 을키우고, 성폭력수사실무에대한교육으로전문성을확보해가는것은아무리강조 해도지나치지않다. 사실, 이러한교육은성폭력전담자만이아니라, 이들의업무방향을 조언하고결재하는권한을갖고있는선임자들도함께받아야실효성이있을것이다. 현재 시행되고있는성폭력전담수사관과전담재판부교육은연간 1~2 회의단시간연수식으로 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자칫형식적인교육이될수있다. 따라서온라인 DB 를구축하거 나정기세미나를운영하는등실제적으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인권감수성을쌓아갈 수있는대책이모색되어야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담당자들의전문성확보또한시급하다. 2006 년도입된성폭력전담 7) 미국에서는피해자가가해자의석방, 양형또는가석방을심리하는공개재판절차에서의견을진술할권리가보장되고있다 ( 류병관, 2011: 47). 8) 성폭력피해피해자들이경찰이나검찰을신뢰하는데는 이주소지로우편물을보내도되겠느냐?. 전화는어떤번호로소통을하는것이편리하겠느냐? 는등의섬세한배려가있은질문에서시작될수있다.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25
검사, 전담사법경찰관제에이어, 2008년에개정된성폭력특별법에서는전담재판부설치를새롭게규정했다. 이로서우리나라성폭력피해피해자들은첫수사단계부터재판까지성폭력전담자에의한사건처리를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실제로이들담당자들의전문성을쌓을수있는구조인가를살펴보면, 성폭력전담자 는순환보직제에따라단지 2년이하동안에만전담자로존재할뿐이다. 사실성폭력피해에대한올바른인식과수사의노하우를갖기에 1~2년은턱없이부족한기간이다. 더욱이아동이나장애인성폭력피해의경우에는고도의숙련된전문가가필요한데현행구조에서이러한전문성을기대하기란어렵다. 뿐만아니라수사와공판검사가다르며, 재판이진행되는과정에서공판검사가바뀌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따라서실질적인전담수사관제의확립을위한좀더구체적인대안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인력및예산이기본적으로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좀더근본적인차원에서보면, 성폭력사건의전문수사관이되기위해서는 1~2년간격의순환보직이아닌, 10년이상이문제에대한연구와실무를하며전문성을쌓아갈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성폭력전담수사관이나성폭력전담재판부가꼭여성이어야하는가는여러측면에서회의적이다. 실제로는여성수사관제보다는성폭력범죄전담반의운용과수사관계자에대한전반적인교육이우선되어야한다. 즉, 담당자의성별보다는어떤시각으로이사건을접하고있는지가더중요하다. 여성형사나검사가성폭력사건의수사에더적절하다는견해는위험할수도있다. 이는한편으로남성수사담당자들의편견이시정될수있는기회가박탈되고, 오히려여성들의입지가좁아질수있다. 그리고여자검사였기때문에유죄가나왔다거나더무겁게처벌되었다는불필요한반감을일으킬수도있고, 그간의여성단체들의주장을 여남대립구도 에서의문제제기로여기게하는데일조할수도있다. 따라서성폭력전담여성수사관제도보다는담당자의성폭력피해의특성에대한이해와경험을기반으로한수사방식의전문성확보가더중요하다 ( 이미경 이경환, 2008). 이문제는검 경의인사시스템이현행순환보직제를택하고있는한지속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획기적인결단이필요한과제이다. 제일이상적인것은전문성있는성폭력전담자가될수있도록 10년이상씩한분야에전념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차선책으로각검찰청마다성폭력전담검찰수사관을배치해그들의전문성을키우고, 이들이새로부임하는전담검사와팀을이뤄성폭력수사를할수있는구조를마련하는등의적극적인대안을마련할수도있을것이다. 최근이러한내용의지침이마련된것으로아는데특히검찰수사관들사이에서도성폭력사건은어려운사건에해당하여이것만전담하는것을꺼려하는분위기가있을수있다. 따라서지침마련과함께인센티브등현실적인보완책이따라야할것이다. 26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많은여성학자들과사회학자들은성폭력은남성에의한여성억압의실질적기반이며인류역사에서가장오래된폭력의한형태라고주장한다. 즉성폭력은수천년간이어져내려온가부장제문화의기반이다. 문화란넓게이해하면개인사회성원의사유와행동의기반이되며개인이속해있는사회로부터습득하고전달받은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등일체의것을포괄하는삶의방식이다. 이와같은삶의방식으로의문화는쉽게변화되지않는다는특성을지닌다. 따라서 1993년 12월 UN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이채택되었다. 이선언은젠더에기반한폭력을광범위하게정의하고그것을하나의국제적이슈로, 특히성차별이슈로인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 1995년 9월제4차세계여성대회에서채택된북경선언및북경행동강령은여성의인권을핵심적관심영역들중하나로확인하였다.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도사실은상당부분형사사법절차담당자의성고정관념에서비롯된다는점에서이문제는법 제도적차원을넘어문화의문제이다. 성폭력을근절하기위해서는법적 제도적개선못지않게성인식과인권감수성의변화가중요하며, 이는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예방과직결된다. 따라서사회변화의한흐름인양성평등주류화에대해충분히공감하는성인지적감수성과지식을지닌형사법절차담당자의양성이시급한과제이다. 이를위해현직수사 공판법조인과담당자뿐만아니라, 관련교육기관에서의법여성학개론의필수화와다양한법여성학과목의전공화, 법여성학과기존법학과목간의내용적통합등의방안을모색해야한다. 라. 관련부처및 NGO와의협조체계구축현행피해자권리관련제도의이행과정을보면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등에산발적으로업무가나뉘어있거나중복되어진행되고있어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일례로현재여성가족부에서진행하고있는성폭력피해아동과장애인의진술조사를지원하는전문인력과의관계도부처간의조정이요구된다. 최근여성가족부에서는일정훈련을거친전문인력을아동성폭력피해신고가많은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우선배치, 피해자진술조사과정에참여시키고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운영한 성폭력피해아동 ( 장애인 ) 진술조사전문인력양성 과정을수료하고, 전문가의심층면접을통과한인력들로써, 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진술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아동및지적장애인등의피해자진술조사과정에참여하여피해자진술조사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9) 진술조사전문인력제도역시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줄이기위해도입된것이고, 실제 13세미만의아동의경우조력을 9) 여성가족부, 2011. 4. 25. 보도자료참조.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27
받을수있기때문에피해자에게는또하나의보호장치로기능할것으로보인다. 물론법원에서이들의전문성을어떻게판단할지등은또다른문제이지만, 피해자의입장에서는일단신뢰관계인 진술조사전문인력 법률조력인을만나게된다. 문제는이들의역할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논의가아직안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누가피해아동과그보호자에게피해자가갖는권리를고지할것인가를비롯해, 누가형사사법절차상의진행과정을설명해주는역할을할것인가? 그리고만약세지원자들간에의견이다른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등의다양한상황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이다. 더불어서피해자가이들조력인을대면하여지원을받기시작하는시점을어디로할것인지도매우중요한문제이다. 가장바람직한것은고소와동시에법률조력인의지원을받아피해자로서의권리를고지받은후실제적인지원을받는것이라고본다. 또한법률조력인제도와가장유사한제도로보이는여성가족부의무료법률지원제도와는어떤관계를갖고있는지도의문이다. 현재여성가족부에서는대한법률구조공단과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위탁해무료법률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 지원대상은민사본안, 민사집행, 형사고소, 형사본안, 가사사건등에서피해자를대리하거나조력하는등일체의법률구조활동을포함하고있다. 그렇다면피해자입장에서여성가족부의법률구조사업과법무부의법률조력인제도의차이점이무엇인지분명하지가않다. 현행구조라면 19세미만의경우에는법무부가, 성인은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것인지가분명하지않다. 또한비슷한사업을두부처에서각기진행하는것에대한인적 물적효율성의문제도대두된다. 따라서각부처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계의구축이우선되어야하리라고본다. 우리나라에서성폭력피해자지원을시작하고이슈를제기한것은정부가아닌여성운동단체들이었다. 이는세계적인흐름이기도하다. 그러나법과제도가만들어지면서정부는 NGO와건강한파트너십을형성해가는것이아니라, 단체의자율성을훼손하고 지도 감독 을하려고한다. 제도화로인해일부상담소들은정부로부터연간약 6,000만원정도의보조금을지급받는데, 정부는보조금을지급하는단체에지도 감독이라는행정적용어를사용한다. 분기별로구청직원이상담소를방문해업무일지를비롯한재정서류를확인하며감사하고지적한다. 심지어구청의담당공무원이성폭력피해자쉼터에들어온인원이몇명인지직접보고확인하겠다면서주민등록증과입소자얼굴을대조하기를원하기도한다. 단체활동가들에게공무원에준하는업무기준을요구하거나, 출근부도장을찍는문제에이르기까지개입하려한다. 뿐만아니라단체의외부교육활동이나대정부시위활동등에민감하게반응하며예산지원과관련한영향력을행사한다. 그리고상담통계나회계정보, 의료비를지원받는피해자들과보호시설입소자들의개인정보등을전산화하고자하는정부와피해자의개인정보권의침해를우려하는단체들의대립은오랫동안지속되어오는문제이기도하다. 28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이러한문제를두고 이제상담소나쉼터의운영을정부에맡기고활동가및운동단체는정부가업무를제대로수행하는지모니터링하고비판 제언해야한다 라는주장과 이항대립적으로말할수없는문제이다. 제도화는그동안열심히운동해서이뤄낸성과이므로제대로활용해야한다. 제도화는믿을만한자원이며, 운동의성과를보호하고지속적으로변화할수있게하는힘이다 ( 신상숙, 2007) 라는주장이있다. 이처럼제도화의두얼굴 10) 에서정부와민간이어떻게상호협력해갈지는지난한토론과성찰이요구되는지점이다. 4. 일상의변화를위한새로운상상력과실천의확산 가. 피해자들의다양한대처와역량강화 (empowerment) 모든반성폭력운동, 법과제도는피해자를비난하는잘못된사회통념에맞선피해자들의특별한용기와분투 (struggling) 가기반이되었다. 피해자가죽거나가해자를죽이는극단적인형태의말하기 11) 부터경찰에고소를하거나, 친구나가족 직장 상담기관에피해사실을드러내부당한피해에대한분노와이로인한고통의심각성을알려낸수많은피해자들의말하기가있었다. 여성단체에서주최하는성폭력피해자말하기대회 (speaking out day) 12) 는피해자들이대중들앞에서피해의고통과극복의경험을함께나누고세상을향해소리를내며치유와운동의장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를통해피해자들은자신의경험을새롭게해석하고, 성폭력피해가자신의잘못이아니라는것을재인식하며새롭게세상과대면할수있는힘을얻는다. 그리고호신술등자기방어훈련도주요한역량강화의하나이다. 최근법적고소를통해가해자의처벌및손해배상을청구하는피해자들이늘고있다. 혹 10) 제도화논의는김현정, 2000; Jung, 2002; 서미라, 2002; 김보연, 2006; 신상숙, 2007 참조. 11) 13년간의붓딸을강간해온아버지를살해한김 김 사건처럼피해자가가해자를살해하는극단적형태의 말하기 와동시에피해자의자살도끊임없이발생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집단성폭행피해여중생이정신질환을앓다자살 ( 동아일보 ), 9월에는 딸마중나간어머니성폭행당한뒤피살 ( 중앙일보 ), 10월에는 성폭행주부비관자살 ( 한겨레, 10. 6) 등성폭력피해로자살한피해자들이보도되었다. 이들이자살을선택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성폭력을바라보는사회의시선때문이었다. 그들이남긴유서들에성폭력피해자에게쏟아진사회적비난으로인한고통이묻어나있었다. 문제는성폭력으로인한피해자자살이이제는더이상특별한뉴스가아닐정도로지속되는현상이라는점이다. 이처럼가해자를죽이거나스스로죽음을택한피해자들의 말하기 (speak out) 는잘못된성폭력통념과사회적낙인에대한피해자들의좌절이자절규, 그리고저항이었다. 다행히최근에는이와같은극단적형태를벗어나좀더적극적이고다양한 말하기 가여성인권운동단체를중심으로진행되는변화가있다. 12) 2003년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처음시작된이행사는현재각지역의성폭력상담소들에의해부산, 대구, 전주등에서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생존자말하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권김현영 (2011), 권김현형 시타 어린 (2003), 권김현영 김민혜정 변혜정 (2011), 마도 (2011), 아오리 (2011), 한새 (2011) 참조.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29
은형사나민사소송을하지않더라도, 가해자에게공식적인사과와특별인권교육을받을것을요구하고, 피해보상금을받는등다양한형태로자신의권리를찾아가는피해자들이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들은자조모임결성이나지지집단의네트워킹, 지역사회폭력지킴이활동, 학교폭력지킴이활동등자신의문제를주제로한활동에조력을하거나당사자활동을하기도한다. 여성폭력문제해결을위해활동하는 NGO에서는피해자들을전화나면접, 온라인상으로상담한다. 이러한상담을통해주로심리적지원과법적 의료적지원, 쉼터지원등을한다. 최근에는전통적인상담을넘어서피해자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활동들을함께하고있다. 무엇보다내담자들이현재상황에적응하기보다는자신에게보다도움이되는방향으로변화를이끌어내는것을중요하게다룬다. 이와같은피해자의역량강화는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들이겪는성폭력 2차피해에대해서도그부당성을인식하고문제제기하여시정해갈수있는원동력이된다. 나. 피해자지원단체의다양한성문화운동의전개우리사회의잘못된성문화를바꿔가는일은여성폭력예방을위한근본적인차원의접근이다. 피해자상담 지원을하는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학교나직장에서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 주요사건의판결이내려지는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겸한퍼포먼스, 온라인토론및캠페인을하기도한다. 요즘은블로거뉴스나트위터등을이용해네티즌과소통하는전략을적극활용하고있다. 특히세계적으로널리열리고있는안전한밤길되찾기행사 (Take back the night) 는여성들이자유롭게밤길을다닐당연한권리를주장하는것이다. 이행사는안전한밤길을보장하라는대정부시위이기도하면서한편으로는밤길을노니는여성들의축제이기도하다. 더불어성의상품화를조장하는미인대회중계반대운동을성공적으로이끌기도했고, 성매매반대를위한범국민캠페인등을해오고있다. 그리고이분야의연구활동은반여성폭력운동을성찰적으로돌아보고미래를전망케하는또다른주요한축이다. 반성폭력운동에는다양한유형의자원활동가들이참여하고있다. 주로주부와대학 ( 원 ) 생들이상담자원활동, 사무보조자원봉사, 행사기획단등으로활동한다. 대학생들의경우, 이러한자원활동경험을바탕으로이후본격적인여성운동가로성장하기도하고, 회사에취직해서도매행사에지속적인참여는물론후원회원을모으는등의활동을해오고있다. 특히가정주부로있다가상담원이되어활동하는많은주부들은상담소활동을통해자율적 30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여성으로서자신을인식하고변화하게된계기였다고도한다. 뿐만아니라, 법조인, 의료인, 학자등의전문가집단에서도함께하고있다. 그동안 NGO 활동중눈에띄는성과는법제도적측면에서의변화를이끌어낸것이다. 한국의경우, 거의황무지였던여성폭력관련법과정책이지난 20년사이에빠른속도로마련되고있다. 또한전국적으로 24시간핫라인과원스탑지원센타가설치되고, 해바라기아동센타와성폭력상담소가꾸준히늘어나는등피해자지원체계가구축되고있다. 이러한변화를위해반여성폭력운동단체들이꾸준히법안마련을요구하고, 거리캠페인 토론회개최 기자회견 언론활용등의다양한전략을사용해오고있다. 또한활동가들이각종정부위원회에위원으로참여하여각정책에대한모니터링및비판, 의견제시등을하기도한다. 여성계만이아니라, 시민운동과연대해여성폭력관련주요사건의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나여성폭력관련법안제 개정활동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여성의재생산권, 노동권, 평화, 환경운동등에도연대한다. 국제적네트워킹은주로국제회의참여나공동캠페인등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주요사안에대해서는온라인상으로서명운동을국제적으로함께하기도한다. 미디어는반여성폭력운동과 때로는같이, 때로는따로 가면서약간의긴장관계를이루고있다. 실제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사안들을이슈화이팅하는데언론은순기능적인역할을해왔다. 그러나언론의주된관심은누구나공분할수있는어린이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자가가해자인남편을살해하는등의극단적인사건들에초점이맞춰져있다. 또한보도의접근방법이매우선정적이고일회적이며, 피해자의프라이버시권이침해되는등의문제가있다. 이에대해여성단체들은연대해서적극적인문제제기를해오고있다. 또때로는 TV의메인뉴스나토론프로그램에활동가들이출연하여성폭력문제점을적극적으로알려내는역할도함께하고있다. 5. 맺음말 이제어느정도틀을갖춘성폭력관련법 제도의외적성장이실제여성들의안전하고자유로운삶을보장하는실효성있는정책으로이어질수있도록새로운시도가요구되는시점이다. 앞으로반성폭력법 정책이구체적으로풀어갈과제로는첫째, 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전면폐지. 둘째, 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마련. 셋째, 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안정화. 넷째, 성폭력특례법의처벌조항을형법으로일원화. 다섯째, 성폭력피해생존자의개인정보집적폐지. 여섯째, 반성폭력감수성향상을위한공교욱내통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31
합적인권교육의무화등을꼽을수있겠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그러나법개정보다더시급하게요구되는것은지난한논의과정을통해어렵게마련된법 정책의이행과정에의주목이다. 안타깝게도현재수사실무와재판과정, 피해자지원과정에서기존에마련되어있는법제도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은법실무가성폭력관련법제를쫓아가지못하는현실을방치한다. 무엇보다해당법과제도가실제피해자의권리를제대로보장하고있는지, 이로인해일상에서성폭력예방이되고있는지, 그리고법제정의원래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등을평가할수있는구체적인척도들이개발되어야한다. 그리고정책하나하나의이행과정을담당자의인식점검에서부터시작해예산집행에이르기까지꼼꼼하게짚어보아야할것이다. 이와함께반성폭력법과정책의지향점을다시세워야한다. 이를위해서는결국반성폭력법제화에서 성폭력 이무엇을의미하는지, 우리가왜성폭력을반대하는지등의근본적인물음들에다시직면해야한다. 성폭력이개인의문제가아니라, 가부장제사회에서구조적으로발생한다는인식은우리사회가피해생존자를 보호할대상 이거나 의심과비난 하는양극단으로위치지우는것에대응할근거를열어주었다. 또한대부분의성폭력피해자가여성이라는현실은젠더관점으로이문제를바라보고진단할수있게했다. 나아가성폭력이성충동에의한우발적행동이아니라좀더힘 ( 권력 ) 있는사람이그힘을이용하여저지르는인권침해라는점은성폭력문제의심각성과특징을좀더명확하게볼수있게하고, 소수이기는하지만남자어린이나남성피해자들의문제를이해하게했다. 이와같은인식들이지금까지법 정책에서성폭력문제해결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음에도, 아직대중과호흡을통한일상의실천을끌어내지는못한이유를찾아내야할것이다. 대중들이인식하는성폭력이과연인권존중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것이지, 혹은무력하고불쌍한피해자에대한시혜적차원에서의접근인지를살펴보면오히려후자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는그동안의처벌강화위주의법 정책이성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의대중적확산을위한노력은하지못했음을반증해준다. 이제, 우리사회는성문화가법과정책에영향을미치는것에대한올바른인식과폭넓은연구, 구체적실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여성인권운동단체와학계, 정부유관기관, 법조계와의끊임없는대화, 소통이요구된다. 지금우리에게는때로는현상을비틀면서비판적으로접근하는가하면때로는핵심을찌르는명쾌함과함께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감동이어우러지는새로운상상력과열정이필요하다. 그상상력과열정은지금까지법조인들과반성폭력법 정책운동가들이꿈꾸어왔던것들을조금씩이나마현실로만들어왔던성과를넘어, 진정한변화를향한발걸음을내딛게할것이다. 32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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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평등하고평화로운사회를만드는反성폭력정책제안서 13) 1. 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전면폐지 현황과문제점 성폭력범죄는 5대강력범죄중하나임에도친고죄로규정되어있어 범죄 라는인식이확고하게자리잡지못하고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의 명예 와 사생활 을보호하겠다는친고죄의목적은성폭력피해생존자의권리를보장하고성폭력을예방하기보다성폭력문제를피해자의개인적인치부, 또는감추어야할부끄러운문제라는인식을심각히확산시키고있다. 현재아동 청소년, 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적용은폐지됐으나, 비장애성인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조항은존치하고있다. 피해자의개인적치부로보는왜곡된인식과성폭력피해의책임을피해자에게돌리는등의성폭력에대한편견으로인해, 성폭력범죄신고율은 12.3% 에불과하다 (2010년여성가족부, 강간및강간미수 ). 때문에성폭력범죄가암수화되고실제로처벌받는성폭력가해자수도매우적다. 가해자처벌과이를통한재범방지는형사사법체계의역할이자의무임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규정을존속시킴으로서그러한책임을방기하고가해자처벌의책임과부담을피해자개인에게전가하고있다. 친고죄조항의범죄는고소취소시해당가해자의책임을다시물을수없게되기때문에가해자측으로부터과도하게합의를종용당하게되는원인이되거나, 고소기간내에형사고소여부를결정해야하는시간적제약을받게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이어 2011년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심의에서친고죄조항과이로인한낮은기소율과유죄선고율에대한우려를표하고, 친고죄조항을삭제하기위한형법과관련법률을검토개정 을재차촉구했다. 13) 이자료는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평등하고평화로운사회를만드는反성폭력정책제안서 의내용입니다.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35
정책과제 성폭력범죄관련친고죄조항전면폐지 친고죄로인한불기소및무죄판결통계공개 가해자또는수사 재판담당자로부터합의종용등, 친고죄로인해발생하는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 2. 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마련 현황및문제점 성폭력 2차피해는성폭력피해후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등의부정적인반응으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입는것으로, 피해자의고통을가중시키고있다. 특히수사 재판담당자들의성폭력에대한낮은이해와전문성부족은이러한과정에서 2차피해를가중시키고있고, 결국이는낮은신고율로이어지고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8년, 2009년상담통계에의하면고소를진행한피해자의 25% 정도가형사 사법절차상 2차피해의부당함과고통을호소하였다. 그동안반성폭력운동진영의문제제기로현행법체계내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도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4조, 25조 ), 진술녹화제도입과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심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6조, 30 조 ),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 ) 등이도입되었다. 그러나도입된법규정과제도들이구체적이지않아실무의변화를크게가져오지못하고담당자들의전문성및인권감수성의미비로여전히성폭력 2차피해를호소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외국입법례의경우, 미국의강간피해자보호법 (Rape Shield Law) 은형사재판에서성폭력범죄의피해자의과거성관계이력의증거사용및채택을제한하고있다. 영국은청소년사법및형사증거법제41조에서피해자의성이력증거는법원의허가를받는경우를제외하고사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국제형사사법재판소 (ICC) 는피해자의성이력증거채택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 제70조 ), 피해자의성적품행을증거로받아들일수없다고규정 ( 제71조 ) 하고있다. 36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정책과제 수사 공판절차에서신문내용제한규정신설 ( 피해자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이력등 ) 형사사법담당자들을위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 수사 재판담당자들의인권감수성향상과피해자경험과관점존중을위한체계적인교육 수사 재판담당자들의전문성확보를위한인사시스템의개선및예산투자 법률조력인제도성인으로확대 3. 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안정화 현황과문제점 성폭력피해생존자에대한무료법률구조건수가매년증가하고, 심리적, 신체적상해에대한치료를요하는경우도늘고있지만예산부족으로제때지원을받지못하는피해자가증가하고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지원금도매우낮은수준이다. 비현실적인수준의시설생계비지원금과학교생활지원금으로인해시설입소자들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현실에도불구하고여성가족부는 2012년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을작년대비 0.2% 증액 (390억원) 하는데그쳤으며, 법무부는성폭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 예산을삭감하는등, 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이안정적으로확보되지못하고있다. 2011년부터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이법무부의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이하 범피기금 ) 으로편성되어운용되고있다. 그런데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관련사업은여성가족부가주체가되어추진해야할사업임에도불구하고법무부의범피기금으로수행하게되어, 사업수행주체와기금운용및관리주체가달라지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그특수성을반영한차별화된지원체계가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현재한국사회의성차별, 왜곡된성문화에대한이해와필요성을인지하고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에대한정확한상을확립할필요가있다. 그러나사업수행주체와기금운용주체가다르고여성가족부에사업운영만담당할뿐실질적인예산편성권이없고, 예결산심사도법무부를소관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이루어지고있는현재와같은상황에서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관련사업에대한내실있는운영과심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 또한부처간예산싸움만반복되거나효율성과기금취지등을고려했을때여성가족부사업에대한예산이축소될가능성이높다.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37
정책과제 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확대 성폭력피해자에대한차별화된지원체계안정화를위해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을여성가족부일반회계예산으로편성 4. 형법개정 : 성폭력특별법의처벌조항을형법으로일원화 현황과문제점 현행성폭력관련법제는성폭력범죄의처벌에대해기본법인형법에는간략한규정만두고, 가중적구성요건과기타사회적으로중요한성폭력행위에대한처벌은수개의특별법에서규정하고있어, 법률전문가조차도적용법률을혼동하는경우가많고, 구성요건이나양형등에있어체계정합성이떨어지는경우가있다. 성폭력에대한관점이부재한성폭력개념규정성폭력은 정조 또는 가해자-피해자개개인의권리충돌의문제가아니라성별권력관계를바탕으로발생하는폭력으로, 개인의성적자유와자존감을침해하는행위이지만현행형법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 라는제목은성폭력범죄의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 임을드러내지못하고있다. 협소한강간죄의대상과행위성폭력은성별과상관없이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관한범죄이나, 현행형법이강간을부녀를강제로간음하는행위, 즉남성의성기가여성의성기에직접삽입되는성교행위에한정하고있어남성은강간죄의객체가되지못하고있다. 또한구강성교나항문성교등유사성교행위나이물질을성기에삽입하는행위는강간죄가아닌강제추행죄로분류되어강간죄에비해법정형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외국의입법례및국제법상강간규정 독일 여성뿐아니라모든개인을성적자기결정권의주체로승인 ( 형법제 177 조 ) 성교또는신체삽입과연관된유사성교행위에대한가중처벌. 프랑스강간을사람에대한성적삽입행위로규정 ( 제 222-23 조 ) 미국주법 성교 를구강성교와항문성교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 38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현행법상 법률상의처 가부녀에서제외된다는규정이없고해석상으로도부녀는혼인여부를불문한다고확립되어있으나혼인상태를유지하고있는부부의경우, 강간죄가인정되는경우는매우드물다. 2007년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권고제 18항에는정부가가정폭력을포함한모든폭력이폭력으로서인식될수있도록인식재고의노력강화와부부강간범죄화를권고하고있다. 외국의입법례부부강간죄규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부부강간죄성립인정 부부강간죄성립인정및가중처벌 성폭력은타인에대한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행위이므로상대방의동의없이성적행동을한행위만으로도범죄행위로볼수있다. 그러나현행법상피해자가동의하지않은것이분명하지만폭행및협박이없는경우, 폭행및협박을입증하기어려운경우, 피해자가저항을포기한경우, 가해자를처벌하기어려운실정이다. 성폭력의특성을간과하는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 성폭력범죄를기본적으로친고죄로규정하고있는현행법제는고소기간의개념과중첩되어공소시효와는별도로법적해결가능기간을더욱제한하고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총상담건수중약 10% 가공소시효도과한사건으로나타나는데, 이는어린나이로인한인식능력의부족, 적절한성교육의부재로인한사건인지지연, 자책감과수치심, 주위의비난과불신, 가해자와의관계, 가해자의협박등으로고소를쉽게결정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2011년법개정으로장애인과 13세미만아동대상의강간죄에대해공소시효를배제하고있으나, 비장애성인대상성폭력범죄공소시효는유지되고있어공소시효가도과된수많은사건의가해자들의법적책임회피를막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정책과제 형법 32장전반적인체계수정및개선 : 성폭력특별법의성폭력관련처벌조항을형법으로흡수. 형법 32장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죄 로변경성폭력이 정조 또는 가해자-피해자개개인의권리충돌의문제가아니라성별권력관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39
계를바탕으로발생하는폭력으로, 개인의성적자유와자존감을침해하는행위임을드러내기위해형법제 32장 강간과추행의죄 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죄 로변경 강간죄의대상확대및행위확대성폭력피해자의권리보장을위해강간죄의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확대및부부강간죄도입 성폭력관련범죄의공소시효배제공소시효배제대상을확대하여성폭력가해자의법적책임회피방지 비동의간음죄신설상대방의동의없는성적행동에대한처벌조항을신설하여폭행이나협박과같은강제수단이행사되지않았더라도현실에서작동하는성별권력의억압적 폭력적요소를포착하여가해자처벌을담보 강간피해로인한인공유산의실효성확보 5. 성폭력피해생존자의개인정보집적폐지 현황과문제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의개인정보가온라인을기반으로운용되는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수집및집적됨으로써성폭력피해생존자의인권이침해되고있다. 정부는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사회복지정보시스템사용을강요하며성폭력피해자지원의가장기본인개인정보보호의원칙을지키지않고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주민번호를대체한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하여입소자정보를기록하고있으나, 전산관리번호의경우결국주민등록번호와연동하여관리되어피해자정보노출의가능성이있다. 성폭력피해자임이드러났을경우사회적편견과낙인, 불이익을받을수있는상황에놓일가능성이높다. 현전산관리번호에는시설번호가포함되어시설소재지노출우려가있으며, 이에따라가해자가찾아오는등의위험에처할가능성이높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잘못된통념과시설이용자에대한낙인효과를고려하면, 시설이용종료후 5년간입소자정보를보관하는것은시설이용에대한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 40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정책과제 전산망을통한성폭력피해생존자개인정보집적폐지 성폭력피해생존자의특수성을감안한독자적통계시스템구축 각부처별중복된업무의효율화를위한업무조정및유기적협력체계마련 성폭력피해생존자의특수성을감안한독자적지원체계마련및관련부처를여성가족부로단일화 6. 反성폭력감수성향상을위한공교육내통합적인권교육의무화 현황과문제점 현재초, 중, 고등학교및특수학교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 소관부처인교육과학기술부의지침에의해학년별 10시간이상의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학교보건법에의한보건교과내성교육시수가할당되어있으나대부분집단교육으로일회적특강의형태로실시되거나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성폭력은타인의신체와인격권을침해하는범죄이며성차별적이고폭력적인사회구조가근본적인원인이다. 따라서성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이성폭력의발생구조와맥락을이해하는것과더불어스스로를긍정하고타인의신체와인격을존중하며, 공동체구성원들이상호적이고평화로운관계를맺는방법에집중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공교육내에서실시되고있는성폭력예방교육은몸가짐을조심시키거나피해자보호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 성인지적인관점으로성폭력에접근하지못하거나피해자에대한온정주의로만귀결될위험이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은중앙정부차원의기획과조정이필요하며, 학교와부모, 지역사회까지연계체계를구축하여다차원적으로접근해야한다.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은학교영역에서는학생 ( 유치원생부터전문직원훈련원생까지포함 ), 교원, 학교운영위원등을대상으로, 공공기관영역에서는의원등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를대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는일반시민, 전문집단, 사회적약자등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진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유엔총회는세계인권교육선언문을채택하였고,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시기행동계획에따르면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41
우리나라를비롯한가입국은인권교육에대한최종평가보고서를 2015 년까지제출해야 하는상황이다. 정책과제 공교육내성폭력예방교육실태조사실시 성인지적인권감수성증진을목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관련법제정 성폭력예방및성인지적인권감수성을함양하기위한공교육내통합적인권교육체계수립 42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토론문 윤웅장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서기관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토론문 윤웅장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서기관 ) 토론문 45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성폭력피해자권리관점에서본성폭력방지대책 에대한토론문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지난 20여년간성폭력범죄의처벌과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제도및사회환경은크게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성폭력기소율이나유죄판결율은매우낮은수준이라는것은앞으로도개선될사항이많다는것을보여줍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드러나는성폭력은빙산의일각에불과한데, 우리사회에서성폭력범죄를드러내어법의처벌을받게한다는것이아직도어려운일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입니다. 성폭력행위는인류의역사만큼이나오래되었지만, 이것이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차원에서논의되기시작한것은우리사회에서 20여년에불과합니다. 성폭력범죄및피해에대한사회및재판부의인식은본발표문에서논의한것같이앞으로도개선되어야할과제입니다. 발표자가말씀하신것처럼피해자입장에서보았을때, 성폭력가해자에대한고소와관련된형사법적환경이나사회적여건은호의적이지않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가해자를고소하면서 2차피해를당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것이고소율을낮추는주요요인일것입니다. 법과인식의괴리 위키리스크의창립자줄리안어산지가지금런던의에쿠아도르대사관에서망명허가를요청하고있습니다, 스웨덴에서여성 2명을성폭행한혐의로재판받을위기에처하자에쿠아도로대사관으로피신한것입니다. 기소항목은상대여성의동의를구하지않고진행한성관계에대한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강간법에있어서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일반인의의식과법의괴리는상 당합니다. 강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최협의의폭행과협박이수반되어야하고, 피해자는 토론문 47
온힘을다해저항해야합니다. 지금도폭넓은범위의비동의성관계를강간으로규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법규정은일반인의인식과큰차이를보입니다. 2009년연구에의하면, 사귀는사람이성행위도중중단을요구했음에도지속하는것을성폭력이다 라는견해에대해서, 19-24세남성의 62%, 25-30세남성 54.5%, 19-24세여성의 76.5%, 25-30세여성 62% 가동의하였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남녀를포함하여 20대의절반을넘는응답자가비동의성관계가성폭력이라는인식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의법은이점을수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협의의폭행과극렬한저항은낯선사람에의한성폭력이이루어질때나타날가능성이높은행동유형입니다. 발표자가지적한것같이조사자료나상담자료에의하면성폭력가해자의대다수인 70% 정도가피해자와아는관계에있는사람입니다. 아는사람이가해자인경우의성폭력행동양식은다를것으로생각됩니다. 친밀한관계가형성되었거나, 음주가동반되거나, 대화가진행되는등피해자의경계심이해제된상태에서성폭력이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외국에서도전통적강간법하에서는아는사이나사귀는사이에서의강제적성관계는법적으로강간으로인정받기어려웠었다고합니다. 조사자료및상담통계와는달리경찰이나검찰통계에서는가해자가낯선사람이대다수인것은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피해사건대다수는사법기관에보고되지못하고피해자가슴에묻어둔다는것을보여줍니다. 비동의성관계를성폭력으로규정하는법개정이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통해서선후배, 사귀는사람등에게당한보다많은성폭력범죄가사법기관에서다루어지도록해야합니다. 서구에서도전통적강간법이사회적비판의대상이되면서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는방향으로법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에대한사법제도차원의인식변화가서구에서있었는데, 미국의사례를소개하겠습니다. 1) 미국에서강간법개정에는두가지주요흐름이있었는데, 하나는범죄입증어려움을겨냥한것이고다른하나는재판부가강간피해를당한사람에대한이해를높이는쪽으로관심이집중되었습니다. 1872 년캘리포니아주형법제 261 조에강간죄가신설되었는데, 세가지경우로강간을분 1) 미국사례는 2009 년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년층섹슈얼리티와친밀한관계에서의성폭력연구 보고서를참고하였다. 48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류하였습니다. 첫째, 여성이동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인데, 여성의나이, 정신건강, 의식불분명을고려할때, 피고가피해자의이러한상태를알고있을경우. 둘째, 피고가혼인을빙자한혼외성관계, 셋째, 강압적으로행해진성교행위. 1872년법에서의강압적강간은 여성의저항이있었지만강압과폭력에의해여성의저항이무력화 되거나 물리력을행사하여즉각적으로중대한신체적상해를입히겠다는위험때문에저항을하지못한경우 에성립. 당시미국에서도피해자의저항을요구하지만, 저항을하지못하는상황을참작하고있습니다. 위협은즉각적이고중상을요구하는것이어야하고, 보복위협, 자녀위협, 경미한해는위협으로인정되지못했습니다. 또재판부는즉각적고소를요구하고, 피해자주장의신뢰성을고소시점과연결지어판단했습니다. 고소인주장의신빙성을판단과관련하여피해자의과거성력 (prior sexual history) 에대한증언을인정했습니다. 입증요건에대한비판이거세지면서강간법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수정됩니다. 첫째, 재판부가피해자의과거성력을증거로채택하는것을제한하는 강간피해자보호법 (rape shield laws) 이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미국의거의모든주에서법으로채택된다. 둘째, 1991년캘리포니아형법제261조개정에서강간성립요건의실질적위협과관련된내용이확대됩니다. 보복위협뿐만아니라, 공직자의권한을사용한위협만으로도강간죄가성립되게되었습니다. 셋째, 가해자에대항하여여성이신체적으로저항해야한다는요건이사라지고, 타인으로부터강제, 폭력강박, 협박또는즉각적이고불법적인신체상해에대한두려움을수단으로개인의의지에반하여성교를할때 강간에해당된다는내용이삽입되었습니다. 1991년데이트도중의강간을인정한재판부의사례는강간판결에있어큰변화를보여줍니다. 여성이데이트도중협박을당한것같아보이지는않았지만, 강요상태에놓여있던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남성의 공격적인신체접촉 과 적대적태도 그리고여성이느끼는불안감으로여성은강간에따르게된것입니다. 해당남성의공격적신체적접촉과적대적태도가없었다면, 이여성은그러한행동에응하지않았을것으로재판부는판단하였습니다. 친고죄폐지 성폭력피해에대한친고죄규정은피해자의명예와사생활보호를위해도입되었다고 발표자는소개하고있습니다. 성폭력에대한전통적사회적통념이강하여피해사실을드 토론문 49
러내는것자체로사회적명예가실추되던시기, 친고죄규정은피해자에게선택권을주어자신의사생활을보호할여지를제공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현장에서오랫동안피해자지원에참여하셨던발표자는친고죄가피해자의 2차피해를증폭시키고, 성폭력이범죄라는인식을흔들어놓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있어친고죄폐지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지지하는연구물및관련자료가축적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기소과정에서피해자와합의하려는가해자의행동방식과피해자가당하는고초에대한자료가광범위하게축적되어야합니다. 또, 일반인, 특히여성들은친고죄폐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조사도있어야합니다. 친고죄의폐해에대한자료가단단히축적되어있고, 여론을통해홍보가된다면관련법개정움직임도힘을얻을것으로생각합니다. 성폭력피해말하기 성폭력피해여성의경험은개인별로다양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은자료를축적하고있는곳이전국의성폭력상담소일것입니다. 여타범죄피해자와는달리오늘날에도대다수성폭력피해자들은자신의피해사실을드러내는데조심스러워하기에이들의경험이어떠한지에대해서알기가쉽지않습니다. 발표자가지적한것처럼 무력하고슬픈존재, 치유가어려운깊은상처 를입은사람, 영혼이살해된 사람과같은 획일화된피해자상 으로성폭력피해자를이해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이러한스테레오타입과다른방식의태도를보이는사람은형사사법절차에서불이익을당할수있도있을것입니다. 피해자경험과관련된다양한자료가축적되어야할것입니다. 최근성폭력피해자들이직접등장하여자신의피해경험을담당하게폭로하며쾌활하게일상생활을이어나가는모습을담은다큐멘터리필름을본적이있습니다. 조세영감독의다큐멘터리영화인 버라이어티생존토크쇼 (Variety Survival Talk Show) 출연자들이성폭력피해를당한실재인물이라는사실에많이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우리사회가많이변했다는생각이들었고다른한편으로는이것에놀라는저자신이구식으로느껴졌습니다. NGO 에서준비하는생존자말하기는매우중요한프로젝트인데, 이것의효과는자신의 아픈경험을드러내고언어화함으로써자신을치유하는것이고, 다른한편으로는범죄를 50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고발하는것입니다. 이를통해서일반인들은정형화된이미지로피해자를보기보다는있는그대로의모습으로보게될것입니다. 절도, 폭력, 사기피해자들은자신의피해사실을주위사람에게말하는데, 성폭력피해자들은그러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피해자가얼굴을드러내고편하고당당하게피해경험을말할수있을때, 가해자는죄인이되어움츠러들것입니다. 생존자 말하기는당사자치유뿐만아니라일반인및법조인의성폭력에대한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중요한프로젝트입니다. 강간이국제법상으로인권 (human rights) 의침해로인정되지못하다가, 1993년여성운동가들이조직한비엔나법정에서전세계에서모인 33명의여성들은위안부경험, 전시의강간피해, 친족성폭력등다양한유형의피해경험말하기를통해서강간을여성인권침해로인정받는결정적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말하기를통해서여성들이꽁꽁숨겨왔던그래서무시되었던여성인권침해를부각시킬수있었는데, 1993년비엔나법적은인권개념에성인지성을가미시키는획기적인프로젝트였던것입니다. 토론문 51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최근아동성폭력방지긴급대책의내용과향후개선방안 토론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1. 지역공동체가힘이다. 성폭력은아동이노출되어있는많은위험중의하나이고, 여성가족부의 2007 년, 2010 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 아동 청소년인미성년자가여러범죄중에서도성폭력범죄의피해 를월등하게입는다는것을보고하고있다. 아동이살아가는환경이얼마나위험에노출되어있는가? 는발제자의아동성폭력관련사건을정리한대중매체보도자료에도잘나타나있다. 많은아이들의희생된결과로성폭력없는세상을만들기위한아동성폭력대응체계가형성되고있으나, 근본적인문제는간과하고있다. 성장과정중에있는아동의안녕을위해 13세미만의아동은 24시간혼자두지않는다 는가치와태도가실천되어야한다. 이런실천을외면한채제공되는외부장치는기초가탄탄하지않아최근에발생한특정사건처럼항상한계가있기마련이다. 아동의안전이위협을당한특정사건발생후부처별대책이집중적으로발표된것을볼수있는데, 민 관이함께지역사회의역할과기능을정책으로논하는것이눈에띈다. 지역사회집단은즉건강한공동체생활을추구하는데, 공동체가아동을건강하고안전하게키우기위해어떻게해야하는가는다음에서알수있다. 아동들에게가장필요한것은안정감과자존감을주고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해주는건강한공동체다. 건강한공동체는소속된지역사회안에서이루어진다. 사람은과거오랜세월동안가까운친척 40~150명가량이함께씨족사회를이루며살았다. 16세기만해도유럽에서매일긴밀하게접촉하며함께사는가족구성원은평균이십여명에달했다. 하지만 1850년대에는십여명으로줄어들었고, 1960년대에이르자가족의수는겨우다섯명에불과하게되었다. 20세기인지금한가정의구성원수는네명이채못되며더울놀라운것은미국인중 26% 가혼자산다는사실이다. ( 브루스 D. 페리 마이아샬라비츠의 개로길러진아이 386 p 인용 ) 토론문 53
현재지역사회안전망을위한정책인 지역연대 가추구할목표는위와같이좁아지고얇 아진가족의기능을대체할지역사회기능이다. 2. 피해자지원기능확충에대하여.. 정부가제시하는아동성폭력근절대책은다양하다. 여러대책중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의접근성제고를위하여성폭력대응전달체계를해바라기아동센터중심으로신규설치하겠다고밝혔다. 관주도형인해바라기아동센터만을신규한다는것이아쉽기는하지만전달체계확충이라는점에서기대가된다. 그림 1은현재전국적인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관련기관현황을기호로나타내본것이다. 그림 1을보면알수있듯이. 서비스기관이전국적으로골고루배치되지는않았다. 예방을위해지역사회기능을강화하는한편피해발생시조기개입과치료를위한전달체계확충시지역적배치를고려하여야한다. 54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 그림 1] 1)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유관기관네트워크를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해만드는중에있고완성된것이아님을밝힘. 토론문 55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성폭력방지대책에대한검토 ( 토론문 )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2006년부터거의매해전국을떠들썩하게만든성폭력사건이발생했고, 그렇게사건이하나발생할때마다각종법과제도가추가되었다. 이에우리나라성폭력관련법제는거의모든제도를망라하고있을정도로많은제도가마련되었고관련법도너무나많다. 형법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뿐만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등전문가조차도제대로알기어려울정도가되었다. 그러나이렇게각종법이생겨나고제도가만들어져도매해제도망을빠져나가는성폭력사건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또다른제도를마련해야하는가? 물론사각지대가있다면이를보완하기위한제도는필요하지만, 본토론문에서언급하고자하는것은, 현행제도들의운영에있어서보완되어야할점들이다. 정부의아동성폭력근절대책중, 성범죄예방및재범방지대책과관련하여 신상정보공개내용의구체화 라는애용이있다. 그것은주소지의경우동단위까지만공개되고있는데보다구체적인주소까지공개를추진한다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신상정보상의주소지와실제 공개대상자의거주지 가일치하는지여부를관리하는것이라생각된다. 현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제38조에서일정한자에대하여법원의판결에따라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고, 같은법제38조의 2에서일정한자 ( 고지대상자 ) 에게등록정보를고지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등록정보고지는, 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동의지역주민이나어린이집원장, 유치원의장, 학교장 등에게하는데, 실제는다른 토론문 57
곳에서거주하면서도주민등록상주소지를거주지라고신고하는경우에는성범죄자가거주하는곳과전혀다른곳의주민들에게만신상정보가공개되는문제가있다. 물론같은법제52조에서는변경정보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정보를제출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으나, 실제로공개대상자가어디에거주하는지여부를확인하지는않고있다. 거주민들에게이러한정보를공개하도록한것은, 잠재적위험성을알리는의미가있다고할것인데, 실거주지와는다른곳에전혀살지도않는사람의정보가공개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본다. 따라서구체적인주소까지공개되는것도중요하지만, 공개대상자들에대해서는담당보호관찰관등을지정하여이들의실거주지를파악하고그에따라정보가공개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 피해자권리실현을위한제도개선에대한제안중성폭력특별법체계에서형법으로의일원화에대해발제문에서언급되고있다. 그러나현행형법은기본적인죄에대한부분만나열되어있는데, 성폭력부분만구체적인처벌규정과세부적인제도까지형법에일원화하여규정하는것이과연가능할지의문이다. 형법전체적인체계와맞지않는다고생각된다. 차라리현재난립되고있는각종법률들을성폭력특별법이라는하나의법으로일원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거의같은내용의규정들이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고, 위치추적이나화학적거세관련해서도성폭력에대해서만적용되고있는데굳이다른법률로규제할필요가없어보인다. 피해자진술의선택권과관련해서는, 현재성폭력범죄는증인신문시에만비공개로진행되는것은아니다. 재판자체가비공개로진행될수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제1항에서 심리 자체를비공개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제2항에서는별도로증인신문시비공개신청을할수있다고하고있기에, 피해자의신청에의해혹은재판부의직권으로증인신문이외의재판도비공개로운영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최근성폭력재판은피해자를대부분고려해주기때문에피해자가공개로하기를원한다고할때, 재판부가굳이피해자의의사를무시하면서까지비공개로할여지는없다고보여진다. 한편, 현행피해자증인신문시에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전자법정 ) 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는하지만, 재판부에따라서는피고인이중계장치가마련되어있는방으로가고피해자가재판부앞에서직접증언하는형태를취하면서피해자와피고인이직접마주치지않게배려해주는경우도있다. 이러한재판이확대된다면, 법관이나배심원들이피해자가진술하는것을생생하게볼수있는문제는해결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58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