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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2014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차례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5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1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21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7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5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55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71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93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99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05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19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137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145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55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67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81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97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09 인도의 FTA 확대가한ㆍ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27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7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49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71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85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297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09

29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323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35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351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유럽재정위기에대한유럽중앙은행의대응과역할변화 365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은행산업의대내외환경변화와대응전략 37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정형곤김병연이재완방호경홍이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본부장 hgjeong@kiep.go.kr 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kimby@snu.ac.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초빙연구위원 janyboy@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전문연구원 bassgu@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ykhong@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체제전환국의가치사슬구조와경제성장요인역내국간분석 : 북한 FTA경제개혁에의경제적효과대한분석함의 1. 연구의배경및목적 북한경제및체제의불안정성은한국경제가직면한가장중요한문제중의하나임에도그중요성이나 심각성에비해북한의체제전환에대한연구나정책적대비는상대적으로부족 1990 년대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시장경제로체제전환을시도할당시만해도북한경제및사회주의경제체제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에대한국내연구진의관심이높았으나, 최근 10여년동안이연구에대한국내학자들의관심은매우낮아진상태 - 이러한낮은관심은북한의현재정치체제의경직성과북한의국제사회와의대립으로체제전환에대한가능성이현재로서는낮고, 동유럽국가들의시장경제로의전환역시 20여년이지나현재는체제전환정책이라기보다는시장경제하에서의경제정책이슈로전환되었기때문일것으로판단 - 그러나북한경제의불안정성이우리경제에미치는중요성을고려할때북한경제의체제전환에대한연구는매우중요함. 북한경제의변화를예측하고, 협력가능성이보일때우리정부가북한의변화를긍정적인방향으로이끌어나갈수있도록준비를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기존연구와달리체제전환국및소득수준별경제성장요인을추정하고그추정결과가북한의경제성장을위해활용가능한정책으로서어떻게실현될수있는지를분석하고단기ㆍ중기ㆍ장기발전계획을위한로드맵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 본연구에서는전통적인경제학이론에서의경제성장결정요인을체제전환국의경우와비교함으로써체제전환국과비체제전환국의특징을비교경제학적관점에서분석하고자함. - 이론적분석과실증분석을통해북한의체제전환과경제성장문제를고민함으로써북한의향후경제성장을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 동시에우리정부가북한과의협력과정에있어서우리정부가남북경협차원에서설정해야할기본방향등을제시하고이를통해북한의시장경제도입을위한제도적전환을유도 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본연구는체제전환국및소득수준별 [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OECD 회원국 )] 로경제성장의주요요인이상이할것이라는가정하에각소득수준별로경제성장결정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 - 본연구의실증분석을위한기본추정방정식은아래와같고, 추정기법으로는고정효과와시스템 GMM을이용 ln ln 1) - 고정효과는시스템 GMM 을사용할때흔히범할수있는도구변수사용에서임의성을제거할 수있고, 시스템 GMM 은고정효과추정법이가진문제점인내생성을적어도부분적으로통제가 가능 [ 표 1] 은본연구의분석결과를요약한것임. - 북한이체제이행국과저개발국의성격을동시에지니고있어북한의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한 정책을개발하기위해서는이들국가의경제성장결정요인을중점적으로참고할필요 일반변수중모든회귀식에서유의한변수는국내투자이며, 인적자본,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여건및인프라는모두세추정식에서경제성장에유의한영향을미쳤음. - 인프라는간접적으로투자관련변수에포함될수있으나저개발국에서이변수가유의하지않은이유는저개발국의경우인프라가구속적제약조건 (binding constraints) 이아니라는것을의미하며, 체제이행국의경우저개발국과달리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어인프라투자가경제성장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암시 - 저개발국은내수기반이취약하기때문에성장을견인하는원천이수출일가능성이높고, 체제이행국은사회주의말기생필품부족현상과체제이행초기가격자유화로초인플레이션발생에따라경제안정화를위해인플레이션저감이중요한목표였음. 1) : 국가, : 연도, ln : 1 인당실질국민소득에로그를취한값, : 전술한투자, 인적자본, 개방,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여건, 제도적요인등, : 시간에따라변화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개별국의특성, : 국가에따라변화하지않고관측되지 않는시간특성. : 독립동일분포를따르는확률변수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7

표 1. 경제성장결정요인추정결과의요약 전체대상국가저소득국가체제이행국가 추정방법고정효과시스템 GMM 고정효과시스템 GMM 고정효과시스템 GMM 일반변수 인적자본 + + + 국내투자 + + + + + + 수출비중 + + + 인프라 + + + 인플레이션율 - - - 외국인직접투자 + + + 제도적여건 + + + 체제이행관련변수 대규모사유화 소규모사유화 + 기업구조조정 + 가격자유화 무역ㆍ외환시스템 + + 경쟁정책 주 : *: +, - 는각각긍정적, 부정적으로종속변수에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를미치는것을의미한다. 셀에아무표시가없는것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 일반변수는모든추정식에포함되는반면체제이행관련변수는체제이행국가를대상으로하는추정식에만포함된다. 그리고체제이행국가를대상으로하는회귀분석에서는체제이행변수가각각하나씩포함되므로 6 개의회귀식이존재하며그결과중적어도두번이상유의한변수로제시하고있다. ***: 전기의 1 인당 GDP 는정책변수가아니기때문에그결과를제시하지않는다. 자료 : 보고서 [ 표 3-3], [ 표 3-4], [ 표 3-7], [ 표 4-2], [ 표 4-3]. 체제이행관련변수중유의한것은소규모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ㆍ외환시스템이었음. - 소규모와대규모사유화의성장효과가상이한데소규모사유화의경우비교적짧은시간내에생산활동이촉진될수있는반면, 대규모사유화는기업구조조정을통한효율성제고없이그자체로성장제고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것을의미 - 무역ㆍ외환시스템자유화는무역증대효과, 거시경제안정효과, 경쟁촉진효과등을통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 [ 표 2] 및 [ 표 3] 은본연구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경제성장결정요인이갖는성장효과를계산한것임. - 전체국가를대상으로할때성장효과가가장높은변수는인프라, 제도적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순이고, 저소득국가로한정할경우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수출비중등의순으로나타나나이요인사이의성장촉진효과의차이는크지않았음. 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체제이행국의경우인프라, 국내투자, 소규모사유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구조조정, 인 플레이션율, 무역ㆍ외환시스템의순으로나타났음. 표 2. 전체대상국가및저소득국가표준계수 전체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인적자본 0.9272 - 국내투자 0.2404 0.6650 수출비중 - 0.4350 인프라 3.3424 - 인플레이션율 - - 외국인직접투자 - 0.5571 제도적여건 2.2993 - 주 : 표준계수는각요인이한표준편차만큼개선할때성장에미치는효과로계산되었다. 자료 : 보고서 [ 표 3-4], [ 표 3-7], [ 표 4-3]. 표 3. 체제전환국표준계수 (1) (2) (3) (4) (5) (6) 평균 국내투자 0.4696 0.6804 0.8473 0.5847 0.4923 0.3886 0.5772 인플레이션율 -0.3208-0.3208-0.3208-0.3208 인프라 1.1351 0.3816 0.5920 1.1092 0.5702 0.7576 외국인직접투자 0.5389 0.3756 0.4573 소규모사유화 - 0.5323 - - - - 0.5323 기업구조조정 - - 0.4481 - - - 0.4481 무역ㆍ외환시스템 - - - - 0.2946-0.2946 주 : 표준계수는각요인이한표준편차만큼개선할때성장에미치는효과로계산되었다. 자료 : 보고서 [ 표 3-4], [ 표 3-7], [ 표 4-3]. 3. 정책제언 이연구에서는북한의경제성장을제고하는요인과정책의순차성에대한분석을기초로우리정부의 대북경제협력방안을단계별로제시 ( 정책순차성판단기준 ) 정책의순차성을결정하기위해첫째, 경제성장의근본요인으로제도, 둘째, 정책의상호보완성 (complementarities) 과동학적상승작용 (dynamic reinforcement), 정책의정 치적제약 (political constraints) 을고려해야함.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9

( 초기-성장기반조성지원 ) 초기단계는북한이현재의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경제적효율성을도모하는단계로상정 - 북한정권이경제적효율성증대를위한다양한정책변화를시도하고, 이러한시도가북한경제의안정적성장기반이조성될수있도록지원해주는단계 ( 중기-대외개방정책및수출산업육성지원 ) 중기에는북한이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을도모하도록자본주의제도의성공적인도입을지원하는단계 - 최소한비핵화과정에진입함으로써이와관련된국제사회의제재가해소되면서실질적인경제개방효과를도모할수있는단계로가정 ( 후기-산업구조고도화지원 ) 후기에는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발생할통합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북한의산업구조를고도화하는단계 - 이단계는이미북한이상당부분시장경제체제전환이이루어진상태이며중기에서미루어왔던대규모사유화가추진되는단계 - 특히이단계에서는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이 4,000달러를넘어서산업고도화를위한인력양성, 대규모인프라투자등이동반되어야하며, 남북한의경제통합이적극적으로모색되는단계로가정 그림 1. 북한경제성장정책의최적순차성구상 자료 : 저자작성. 1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우리정부의구체적인협력방안을첫째북한의경제발전을위한경제정책지원, 둘째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포함한경제협력지원, 셋째대외경제관계정상화를위한경제외교지원으로분류하여북한 경제성장을위한순차적정책변수와연계하여단계별로제시 초기에는성장기반조성지원을위해 제 3 국을통한지식공유사업 추진, 북한경제정책협의회 를구성 하여정책자문을시행하고, 대북인도적지원,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 성장기반용교통 물류지 원, 국제투자유치지원을추진함. 중기에는개방및수출산업육성지원전략으로체제이행을위한정책연구를지원하고, 의무교육및 직업훈련을위한재정을지원하고, 개성공단전 후방연관효과제고및개성공단외경제특별구투자 확대를추진하고, 남북 특구연계용인프라를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을지원해야함. 후기에는산업구조고도화지원전략을추진하여북한의고등교육투자및운영을지원하고, 개성공단 을첨단산업구조로전환하고, 철도등대규모인프라지원, 동북아개발은행설립등을통한대북한 대규모투자재원지원을위한협력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그림 2. 북한경제개혁을위한우리정부의 3 대협력방안 자료 : 저자작성.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11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조종화 이동은 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선임연구위원 jhcho@kiep.go.kr 명지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derhee@mju.ac.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김수빈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연구원 sbki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글로벌불균형의가치사슬구조와조정전망과역내국간세계경제적 FTA의함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미국의대규모적자, 중국의대규모흑자로요약되는세계경제의경상수지불균형은 21세기들어큰폭으로확대되어세계경제의중요한리스크요인으로인식됨. - 한때미국의적자는 GDP의 6%(2006년 ), 중국의흑자는 GDP의 10.1%(2007년 ) 까지확대된글로벌불균형은흑자국들 ( 특히중국 ) 자금의대규모미국유입으로유지되어옴. - 그러나미국경제에대한신뢰가저하되어달러자산의수익률과안정성에문제가생기고미국의경상적자가원활하게보전되지못할경우, 환율급변동과미국금리급등등으로세계경제의경착륙이우려되는등글로벌불균형의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어옴. - 이러한글로벌불균형에대한우려는주로미ㆍ중양국간에또는 G20 등국제적논의의장에서격렬한환율갈등의요인으로작용하여갈등이최고조에이른 2010년서울 G20에서는환율전쟁이라는용어가동원됨. 한편 2007 년이후글로벌불균형은현저하게축소되어 2013 년현재미국의적자는 GDP의 2.3%, 중국의흑자는 GDP의 2.1% 를기록 - 이와같은불균형의조정이이루어진배경으로는우선미국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소비자신용의위축으로소비가감소하고저축이증대된점을들수있음. - 이에비해중국에서는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등의영향으로저축률이하락 - 위안화의가치도상승하여미ㆍ중불균형해소의요인으로작용 이연구의목적은 1970 년대이후글로벌불균형의전개양상을논의하고, 지난몇년동안의글로벌 불균형의축소요인을분석하며, 최근의불균형조정추세가중장기적으로지속될것인지를전망하고, 불균형의조정이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음. 1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1세기들어글로벌불균형이세계적현상으로확대되어장기간지속되면서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리스크요인으로부각 - 대표적적자국인미국의경우보호무역주의정책과달러화의가치절하를지향하는정책을동원할경우무역분쟁및환율갈등으로이어질수있음. - 또한달러화의가치절하를기대한해외투자자들이이미보유한달러화자산을매각하거나달러화자산에대한투자를줄일경우미국이대규모자본유출을겪거나경상수지적자의보전이어려워지는상황에처할수있음. - 흑자국의경우에도적자국과의환율갈등과무역마찰, 해외부문의통화팽창을불태화해야하는부담, 높은해외의존도에따른거시경제안정성저해의개연성등의리스크를감수해야함. 나. 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2000년대들어급격하게확대되어왔던글로벌불균형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저하게축소됨. - 위기직후에는불균형축소가미국등주요국의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에기인한일시적인현상이라는견해가많았음. - 그러나위기발발이후 6년이지난현시점까지각국의경기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글로벌불균형의축소추세가지속되고있으므로미루어그배경에구조적변화가있음을시사 미국의경우상품수지적자축소와서비스수지및본원소득수지흑자확대로인해금융위기이후경상수지적자가 GDP 대비 3.4% 포인트감소 - 상품및서비스수지개선에는민간소비위축이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 - 미국가계의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민간대출시장의위축, 임금상승률둔화등으로민간소비가감소하고저축이증대 - 반면에기업투자가더디게회복되면서저축과투자의마이너스갭이축소 - 이외에도정부저축으로볼수있는재정적자가개선된점, 셰일가스개발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아진점도미국의경상수지개선에기여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15

중국의경우에는 2001 년 WTO 가입이후교역규모가증가함에따라경상수지흑자규모도급격하게확대되었으나금융위기이후상품수지흑자감소및서비스수지적자확대로경상수지흑자조정이나타남. - 그원인은 1차적으로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이들지역으로수출증가세가둔화된데있다고할수있음. - 그러나이러한경기적요인외에도중국정부가금융위기에대응하여국가주도투자를적극적으로시행한점과위안화환율제도변경및위안화절상용인,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부의경제개혁시행등정책적요인도경상수지조정에기여 - 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 위안화절상등에따른최종소비재수입증가및여행수지악화등도경상흑자축소에영향 2000 년대들어글로벌불균형의확대에는주요국간환율불균형, 미국등선진국의과다소비및재정적자, 글로벌저축과잉 (saving glut) 등이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고알려짐. - 금융위기이후에는신흥흑자국의소비증가와선진적자국소비조정으로글로벌수요의조정이이루어지는등불균형확대의요인들이어느정도해소되고있는것으로보임. 다. 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세계 GDP 대비경상수지불균형규모는 2007 년 5.5% 에서 2009 년 3.7%, 2013 년 3.5% 수준까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불균형의축소가세계경제위기에따른일시적인현상인지구조변화를수반한지속가능한현상인지에대해서는아직은확신하기어려운상황임. 따라서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상수지의결정요인들을실증분석하고, 이결과를토대로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전망을시도함. - 선진국 18개국과개발도상국 36개국을포함한총 54개국의 1971~2010년간의패널자료를사용하고있는데, 기존문헌의분석방법과설명변수의구성을준용하면서, 금융위기이후활발한논의가진행중인소득불평등문제와환율체제문제를새롭게분석 실증분석결과선진국에서는재정수지의개선과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비율증가가경상수지개선의 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의심화는경상수지악화의요인으로추정 1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재정수지의개선은정부저축의증가를의미하며, 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비중증가는그사회의저축률을높이기때문에경상수지개선의원인이됨. - 한편선진국에서소득불평등도의악화는저소득층의금융기관에서의차입을증가시켜민간채무의증가와저축률하락을통한경상수지악화요인이됨. 개도국에서는인구구성에서의 15 세미만인구비율상승이저축률저하를통한경상수지하락의요인 으로, 환율제도의경직성이환율의저평가를통한경상수지개선의원인으로분석됨. 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조정의지속가능성을전망해본결과, 아직은단정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 미국은중기적으로재정적자문제가지속될것으로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모습이관찰. 다만, 인구구성에서노년층의증가는경상수지개선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중국측에서는 15세미만인구구성비율이급격하게떨어지고있어경상흑자의요인이될가능성이있음. - 또한중국은관리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지만아직매우경직적인환율운용을하고있어환율제도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 다만최근환율변동폭을확대하는등환율제도를유연화하고있고지속적인위안화절상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경상수지조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요소. 미국과중국의불균형조정을중기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우현재진행중인재정건 전화계획의성공적인이행과소득불평등도의해소가관건이며, 중국의경우보다유연한환율제도 운용이필요함. 3. 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가. 세계경제적함의 1) 미ㆍ중환율갈등의완화 21세기들어심화된미ㆍ중간경제적ㆍ외교적갈등은위안화의저평가문제를중심으로표출 - 미국의학계와정책서클에서는미ㆍ중간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가능하지않다고주장하며위안화의대폭적인절상을압박하고중국은이에맞서면서 2010년서울 G20 정상회의를전후해서는미ㆍ중환율갈등이최고조에이름.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17

그러나 1970 년대초주요국의환율제도가종전의고정환율제도에서변동환율제도로전환된이후의경험을보면, 미ㆍ중불균형의해소에있어위안화의저평가이슈에지나치게집착했다는판단 - 70년대초이후일본ㆍ독일의지속적흑자, 미국의지속적적자에서보듯이변동환율제도가경상수지균형의자동적달성을보장하지는못함. - 경상수지불균형의해소는환율이라는수단만으로는불충분하고저축ㆍ투자갭의축소및재정수지의균형과함께추구되어야한다는정책적함의에도달 앞서살핀바와같이지난몇년동안의글로벌불균형의조정은환율뿐만아니라미국의저축증대와중국의소비증대등구조적변화가동반된조정. 따라서이추세가지속될경우미ㆍ중환율갈등은크게누그러질것으로보임. - 중국은국내외의필요를감안하여위안화의대달러가치를추세적으로제고시키는입장을취할것으로보임. - 미ㆍ중환율갈등이최고조에이르렀을때언급되던미국의보복관세등통상마찰, 중국의외환보유고다변화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교란등도단기간내에문제시될가능성은크지않아보임. 한편미국과중국은환율갈등완화에서더나아가지속가능성장, 빈곤완화, 기후변화대응, 환경 문제등 21 세기세계경제의주요중장기과제의해결을지향하는협력적리더십의강화를모색해나갈 것으로기대 2) 미국과중국의경제구조변화가능성 Feldstein(2011) 등은미국과중국에나타나고있는거시경제구조변화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 - 금융위기로가계의부 ( 富 ) 감소의보전을위한저축증대, 은퇴후대비, 주택구입, 자녀교육등을위한저축이증가 - 재정적자의대 GDP 비율도재정적자와국가부채의증가를경계하는국민의식에비추어감소추세를보일전망. 중국이최근추진하고있는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경제정책도중국의소비증대와저축감소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예상 - GDP 가운데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증대, 국영기업의배당증가, 건강, 교육, 주택등에대한복지지출증대등이그정책의몇가지예임. 1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2012 년현재중국의 GDP 대비가계소비의비중은 36% 로서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에있기 때문에위의정책효과에따라서큰폭으로상승할가능성이있음. 한편미국과중국의거시경제구조조정은완만한속도로진전되며경상수지불균형의조정도점진적일것으로전망 - 미국 GDP의 70% 를차지하는소비의감소를보전하기위해서는수출증대가필요한데지난 30여년동안금융을비롯한서비스에의존해성장해온미국경제가구조조정을통해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이룩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 - 중국도내수의존형경제를이룩하는데는성장둔화의감수, 노동력흡수의제약등여러가지비용이따르기때문에지나치게급속한수출의존도감소를경계할것으로보임. 한편글로벌불균형이확대되는과정에서중국의대미투자증대는미국금리를미정책당국이의도하지않은낮은수준으로저하시킴으로써글로벌금융위기의한요인이라는지적도제기 - 글로벌불균형의축소조정이지속될경우중국의대미채권투자둔화로미국금리가대외여건에영향을받는현상에변화가능성 3) 글로벌정책공조의필요성중국은내수주도의성장전략을내세우고있고건강, 교육, 주택부문에대한사회안전망도확충할계획이어서소비의비중은추세적증대가예상됨. - 따라서세계경제의성장을이끄는중국의역할도크게증대될수있음. 그러나세계경제의지속적성장이라는관점에서보면중국의내수증대규모가미국의소비감소를보전할만큼큰규모가될지는미지수 - 중국의소비규모는미국의약 30% 수준. 따라서미국의소비 1% 감소를보전하려면중국소비의 3% 이상증대가필요 - 그러나중국의입장에서이처럼급격한구조전환은단기적으로도장기적으로도부담으로작용하여원하는성장과고용달성에차질을빚을가능성 따라서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세계경제의총수요를유지하려면미국과중국사이의구조조정만으로는불충분 - 따라서저축과다와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독일과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수입증대를위한정책공조가필요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19

- 이들나라들의내수비중증대는글로벌불균형의원활한조정을위해서뿐만아니라각나라의 대내외균형을위해서도긴요한정책으로판단 나. 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우리경제는외환위기를겪은이후 15년이상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여왔고 2013~14년의흑자규모는 GDP의 6% 를상회 - 따라서미국의정책서클의일각에서는우리나라를인위적저평가국의하나로지목하고있는바미국과의환율갈등과통상마찰의개연성을배제할수없음. 원ㆍ달러환율은 2014 년 8 월이후그직전 1 년동안의절상추세를벗어나서약세로전환되었는데, 이는원ㆍ엔환율이세자리수로떨어져우려되는대일경쟁력약화를최소화하기위해개입한결과로 판단 문제는 GDP의 6% 이상의경상흑자를기록하는상황에서외환시장개입을통한원ㆍ달러의상승이바람직한가임. - 미국과의환율갈등의가능성과통상마찰의개연성, 개입을통한통화증발을불태화하는데소요되는비용, 수출부문에지나치게집중되어있는수출 내수간자원배분의불균형문제등이광범위하게고려될필요. 가능한정책대안으로한ㆍ일양국간환율정책협조를제안 - 한ㆍ일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를 1년에 2~3회열어서양국간균형환율을양국이동의하는수준으로정하고환율변동허용폭도정해서, 원ㆍ엔환율이허용폭에접근할경우양국중앙은행이공동으로외환시장에개입하도록하는데합의할수있음. - 일본의입장에서도원화가약세로돌아설경우일본경제에부담이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할수있기때문에관심을보일수있음. 그이전에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면서가격면에서혜택이지속되는것을기대하는것은현국제경제질서하에서무리라는인식이선행되어야함. -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어느정도의원화절상을용인하면서그긍정적효과를기대하는가운데가격경쟁력약화에대비한신성장산업육성등으로경쟁력을유지ㆍ강화할필요 2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부연구위원 thlim@kiep.go.kr 명지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derhee@gmail.com 고려대학교국제경영학과조교수 jhpyun@korea.ac.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글로벌금융위기가치사슬구조와이후국가간역내국간자금흐름 FTA분석과의경제적시사점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00 년대초반미국과일본의저금리기조로인해글로벌유동성확대가급격히진행되어왔으며, 이러한통화팽창기조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들의제로금리에가까운저금리기조와양적완화정책으로가속화되어왔음. - 이렇게확대된글로벌유동성은신흥국에상당규모유입되었다고판단되며, 이는그동안신흥국의자산가격상승과경제성장에도움이되었다고평가되고있음. 그러나 2013년 5월미국이양적완화축소를시사하는발표를하면서일부신흥국금융시장에서는외국인의자본이탈현상이가시화되었으며, 이에따라해당국의자산가격폭락과급격한환율평가절하등위기의징후가나타나기도하였음. - 언론에서는미국의양적완화축소관련발표이후금융시장의혼란이야기된일부신흥국들을위기취약 5개국 (Fragile 5), 혹은벼랑끝 8개국 (Edge 8) 등으로지칭하며세계경제의위험요인으로제시하고있음. - 위기취약 5개국은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며, 벼랑끝 8개국은앞의 5개국에헝가리, 칠레, 폴란드를추가한것임. 우리나라는 2000 년대이후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외국인투자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시작국면에서도외국인의자금이탈로인한외환시장불안을경험하였으므로, 향후발생가능한국제금융불안요인에대해진단하고이해를높이는것은우리나라금융시장과외환시장안정을위해반드시필요함. - 2014년 8월현재우리나라주식시장에서외국인보유비중은 32.6% 에달하고, 채권시장에서의외국인보유비중은 6.8% 수준임. - 미국의양적완화축소발표로일부신흥국의금융불안이야기된 2013년에도우리나라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서는각각 4.7조원, 3.5조원의외국인투자순유입이발생하였는데, 유입자본에대한원인규명이필요하고유입자본의성격에대한이해가필요함. 2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본연구는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의흐름, 글로벌투자자의투자행태, 양적완화축소에따른신흥국리스크분석을목적으로함. - 분석대상지역은전세계국가이며일부분석에서는신흥국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 자금흐름현황, 해외기관투자자의투자행태, 금융시장의변동성과이자율변화에따른신흥국의자금흐름을분석하였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2008 년금융위기전후국가간자금흐름의현황및전망 글로벌금융위기당시해외포트폴리오자본유출입현황 - 선진국및신흥개발국모두글로벌금융위기를기점으로포트폴리오자본순유입의패턴이변화했음. - 특히신흥국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식과채권모두자본순유입추세가나타났음. - 하지만주식과채권자본의이동양상은상이하게나타나는경우가많았음. 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한자본순유출입의결정요인 - 주식과채권의자본흐름의양상이상이한만큼결정요인도다를것으로예상하므로국가간자본흐름을주식과채권으로분리하여분석했음. 또한기존연구에따라선진국과신흥개발국을분리하여자본이동결정요인을분석하였음. - 신흥개발국의주식자본이동에는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등전세계적요인 ( Push factor) 이중요한역할을한반면, 채권자본이동에는개별국가의펀더멘털요인 ( Pull factor) 이중요한동인으로분석되었음. - 글로벌금융위기전후의주요동인의중요도차이를살펴본결과, 주식자본이동에서의전세계적요인의중요도가금융위기의전이나이후에비슷한것으로나타났고, 채권자본이동에서의개별국가의펀더멘털요인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더중요한동인이었던것으로나타남.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23

나. 미국금융시장의충격이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미국양적완화와국제금융시장 - 양적완화기간동안외국인의미국국채, 정부기관채, 주식에대한수요는늘어났으나, 미국회사채에대한수요는큰폭의변화없이오히려줄어들었음. - 미국인은외국채권과주식에대한순매수추이를각각나타내고있는데,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전반적인순매도추이가관찰되며, 양적완화정책시행직후에는그순매도추이가더욱강해지는것을볼수있음. 미국의금융충격이국제포트폴리오투자에미친영향 - 금융위기이전에는미국의실질이자율의충격에따른미국인의외국금융자산의매수세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지만, 금융위기이후에는실질이자율이올라가면미국인은외국금융자산을매도하는것으로분석됨. - 금유위기이전에는미국의금융시장변동성충격에따른미국인의외국금융자산의매수세가나타나지만, 금융위기이후에는변동성이늘어났을때채권을유의하게매수하는반면주식은뚜렷한매수세를보이지않음. 다. 해외포트폴리오투자자의행태분석 외국인투자자기반집중도와자본이동의변동성 - 한나라의외국인투자자기반의넓고좁음을집중도로측정했음. 낮은집중도는외국인투자자의기반이넓음을의미함. 우리나라의투자자집중도는 23개신흥국중에하위 9위정도로투자자기반이약간넓은편에속함. - 투자자기반의집중도가높을수록자본이동의변동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선진국에서는투자자기반집중도와자본이동변동성과큰연관이없는것으로분석되지만신흥국에서는두변수간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투자자기반집중도와자본의이동 - 투자자기반집중도와자본이동변동성은글로벌금융위기전후와상관없이양의관계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투자자기반집중도에따른자본이동은그방향의전환이뚜렷한것으로나타남.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투자자기반집중도가낮은국가에주로자본이유입되었는데이후에는집중도가높은국가로자본이유입되는것을관찰할수있음. 2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투자자기반집중도가높은국가로자본이유입되면, 집중도가높은국가는위기전후를막론하고 자본이동의변동성이크므로자본이동의흐름이바뀌는경우자본이동의변동성이커져위험을 초래할수있음. 3. 정책적시사점 주식시장은글로벌요인중특히금융시장불확실성에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주식시장에서는글로벌 요인의모니터링강화를바탕으로정책대응을해야하며, 특히글로벌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늘어남 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기업정보투명성재고, 투자자보호정책이필요함. 채권시장에서는개별국가의튼튼한기초조건이자금유입을견인하는역할을하므로채권시장관련 정책에서는개별국가의기초조건을개선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함. 외국인투자자기반의집중도가높을수록자본이동변동성이높으므로리스크로고려하고대비할필요가있음. - 2014년 8월현재외국인보유상장채권의 19.6% 을미국인이보유하고있고최근중국인이가파르게보유량을늘여 13.7% 를보유하고있음. 미국에집중되어있는투자자기반을완화한다는측면에서는중국으로의투자자기반확대가바람직하지만한편으로는미국과중국에투자자기반이집중되는것에따른위험을관리해야함. 향후초저금리통화정책의정상화가이루어지면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동시에이루어지는지모니터링필요 - 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면신흥국의주식시장에서자본의유출이일어날것으로예상되며, 통화정책의정상화가이루어지면서신흥국으로유입되었던자본은펀더멘털이약한신흥국을중심으로이탈할가능성이있음. - 우리나라의주식시장은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에큰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고또펀더멘털또한튼튼한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직접적인충격을받기보다는펀더멘털이약한주변국의위기로인한간접적인충격을받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글로벌요인의모니터링과함께우리나라와경제, 금융으로연관된국가들의위기가능성에대해대비해야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25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연구원 sbkim@kiep.go.kr 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sammmokang@dongguk.edu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주요통화대비가치사슬구조와원화환율변동이역내국간우리나라 FTA의수출경쟁력에경제적효과미치는분석영향 1. 연구의배경및목적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등에서나타난최근의변화로미달러화이외에유럽의유로화, 일본의엔화, 중국의위안화등의환율변동이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증대하였음. - 달러화가국제거래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면서기존의달러중심국제통화체제가변화되고있으며, 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2000년대들어세계 GDP대비미국비중이지속적인하락세를나타내는등미국경제의비중이압도적이거나세계경제의미국의존도가컸던과거와달리유럽경제권, 중국등신흥경제권의비중증가로다양한통화에대한영향을고려할필요가증가함. 본연구는주요통화별환율변동이국내산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이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 특히한국의제1교역대상국으로중국이부상하였으며, 중국을비롯한유럽, 미국, 일본등의통화별환율변동이우리나라산업의대외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커짐에따라이에대한연구가필요함.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는미달러화위상하락, 미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의세계금융거래및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확대등을이유로 2000 년대들어본격화되었음. - 이러한변화는다양한통화의영향력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증대시킴. - 또한금융거래뿐아니라실물거래부문에서도미달러화의영향력과더불어엔화, 유로화, 위안화등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도고려대상에포함해야함을의미 2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세계무역양상을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의관점에서분석할필요성증대 - 국제분업화가진전되면서국가간상호연관관계가매우강화된점을고려할때글로벌가치사슬내국가의부가가치창출능력제고가필요함. - 우리나라는자원부족으로대부분의원자재를수입하고있으며, 조립가공제품위주의수출로인해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부가가치창출효과가비교적낮게나타나는구조를지니고있음. - 따라서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수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중하나인환율의중요도를간과해서는안됨. - 즉같은아시아지역내가치사슬권에속해있는일본, 중국의환율변동은물론미국이외의대규모경제권인유로지역의환율역시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음. 우리나라에서는수출상대국및결제통화비중에있어중국의영향력이커지는변화가나타났음. - 우리나라의대중 ( 對中 ) 수출입비중이대미 ( 對美 ) 비중을압도하는등수출입상대국의영향력이뒤바뀌고있으며, 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역시대중 ( 對中 ) 무역규모확대와더불어중국위안화결제비중이눈에띄게증가 - 이러한변화는각주요통화의환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개별국의경제상황과정책방향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을시사 - 이를통해환율의급변동으로인한리스크에대응할수있어야하며중장기적추세변화에대해서도사전적인분석과정책대응의모색등의노력이요구됨. 나. 주요국환율변동이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분석 1)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위안환율, 원 / 엔환율각각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 VAR 충격반응분석을통해살펴봄. 4 가지환율중특정무역수지에가장큰영향을미친환율은원 / 위안환율임. - 원 / 위안환율은총무역수지, 1 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 대중무역수지총 7 개무역수지에유의한영향을미쳤음. 원 / 달러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 대중무역수지에유의한영향을미침. - 또한원 / 달러환율은 4가지환율중에서특정무역수지에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면서그영향력이가장큰경우가가장많은환율임.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9

이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과원 / 엔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큰영향을미쳤으며, 원 / 유로환율이그다음수준인것으로정리할수있음. - 이는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이원 / 달러환율못지않게무역수지에큰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입증하는것임. 2) 분산분해분석을실시하여각환율변수가자신을포함한나머지환율변수의시차변수에의해얼마나설명되는지를분석설명력의크기와관련하여종합적으로살펴보면, 원 / 엔환율과원 / 달러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은대략비슷한것으로나타났음. - 2013년이후에는원 / 달러환율보다원 / 엔환율의절상폭이훨씬커서원 / 엔환율의절상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더큰악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분석 다. 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과환율제도 현환율제도는비교적합리적인선택이라볼수있으나환율이대외거래의균형을회복하는메커니즘으로작용하는데에는원천적인한계를지니고있음. - 기초통계로보면원 / 달러환율의안정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서현재의달러중심환율제도가상대적으로합리적인것이라고볼수있음. - 그러나각주요통화별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의교차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각각의환율변화가국제수지의균형을회복하는메커니즘으로충분히기능하지는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음. - 또한 DCC-GARCH를사용한동조성분석에서는우리나라의원 / 달러환율이한 미간국제수지보다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이더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는미달러화이외의주요국제통화대비환율이재정거래를통하여결정되어미달러화의수급이일방적으로환율을결정한다는근본적인한계점과상통함. 상기에언급한대로국제적호환성이보장되지않은한국의현재환율제도로는환율의리밸런싱기능이충분히작동되지못하는한계가있음. - 이는우리나라외환시장의규모가협소하다는점이외에도한국원화가국제화되지못하여야기되는문제이기도함. 3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우리나라에서원 / 엔환율과원 / 유로환율이가지는또다른문제점은한국과이지역간의거래관계가반영되지못한다는점임. - 달러화를매개로한재정거래를통하여환율이결정되므로이지역에대한무역수지나경상수지와는환율이직접적인연관성을가지지못함. - 그결과환율이양국간국제수지를교정하는역할을하지못하고오히려지역별로는국제수지불균형을심화시킬가능성이높음. 3. 정책제언 가. 원 / 엔환율의절상에대한대책마련시유의해야할점 지금까지는원 / 엔환율의절상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큰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하더라도앞으로엔저가지속되는경우에는큰문제를야기할수있음. - 국내기업의달러표시수출가격이미조정되어현재수출은유지되고있으나원화표시순이익은대폭삭감하여국내경기에이미악영향을주고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는상황 - 2014년들어국내대기업의순이익이대폭감소되었다는평가는이러한환율의영향과관련이있다고볼수있으며, 환율절상과더불어향후미국과중국등의경기가나빠지면무역수지가갑자기악화될우려도존재 그러나상기의원 / 엔환율절상문제에대한대책마련시다음의네가지를반드시고려해야함. - 물론외환시장의불안정성을막는차원의미세조정정책은필요하나, 추세를거스르는과다한정부의외환시장개입정책은비효율적이라는점을상기 환율이절상될때마다일각에서수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정책당국의외환시장개입을요구하는경우가많으나, 2003년의경우처럼과다한외환시장개입비용으로인한수출기업과일반서민간차별논란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있음. - 무역흑자로인해환율절상의압력이지속되고있으므로환율절상을피하기위해서는내수진작정책으로무역흑자의규모를줄일필요가있음. - 금리추가인하로환율절상의압력을상쇄할필요가있음. 금리인하는원화의수요를감소시켜직접적으로환율을절하시키고, 투자활성화를통한무역흑자축소를초래하여간접적으로도환율을절하하기때문 - 기업들은원 / 엔환율의절상을이겨낼기술력확보, 해외수출시장의다각화및해외공장설립으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1

로환율절상효과를회피해야하며, 환헤징을실시하여급격한환율변화의충격을감소시키려는 자체적인대응노력을해야함. 나. 원화의국제화추진 원화의국제화를통해주요통화들에대해더친시장적인환율이결정되는시스템을구축 - 지금과동일하게자유변동환율제를유지하고, 국내다양한이종통화시장을개설하지않더라도각지역에서해당통화와원화의거래가이루어지면원화의직거래와유사한환율이형성될수있음. - 뿐만아니라외환의수급과더불어한국원화의수급을통해서도환율에영향을미칠수있게되어환율안정을위한정책적영향력을제고할수있게됨. - 특히최근아베노믹스를비롯한주요국의통화정책이환율변동에주요인이되고있는데원화국제화가현실화된다면한국도이에대응할수있는인프라를갖추게됨. 다. 역내통화협력의강화 소규모개방경제가독자적으로자국통화를안정화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역내국가간통화협력을강화해야함. - 역내국가간필요시외환수급의지원및조달공조를통해외환시장안정화에기여할수있음. - 더나아가여러국가들이공동의환율제도를도입하여상호간의환율을안정시키는시스템을활용할수있음. 라. 국제거래통화다원화를위한이종통화시장개설 이종통화시장이개설된다면양국간해당통화의수요 / 공급관계를반영한환율이형성되어환율의국제수지조절기능등이가능해짐. - 그러나이종통화시장의개설을위해서는해당통화에대한시장내의수요와충분한공급능력이구비되어있어야하므로특히긴밀한국제협력이필요한사안임. 3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마. 금융인프라구축 주요통화들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대응할수있는금융인프라가필요 - 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현안이되고있는환율문제는엔저문제임에도불구하고엔화를거래통화로사용하는비중이낮고양국간이종통화시장도개설되어있지않아대응방안마련이어려운상황 - 또한향후위안화의환율이시장에서결정될경우위안화의평가절상이나절하에의해우리경제의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은더욱크며, 유로화역시현재의유로존위기를벗어나게되면통화지역이더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이처럼달러화이외의주요통화들의영향력이커지는상황에대비하여그로인한리스크를줄이거나활용하기위해서는사전적인금융인프라의구축이요구된다고볼수있음. - 뿐만아니라상기언급된지역통화협력강화, 이종통화시장개설등은금융인프라구축이선행되어야보다수월히진행될수있을것임. 바. 경상수지의효율적관리를위한시스템적접근 경상수지의흑자가지속되는현상황에서경상수지의효율적관리를위한시스템적접근이필요 - 물론경상수지의누적적인흑자는현재의환율시스템에서환율안정의중요한기반이됨. - 그러나지나친흑자와잦은시장개입은국제사회에서불필요한갈등을야기할수있으므로경상수지의과도한흑자가지속될때이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 - 경상수지와연계한대외투자제고, 국내투자의확대, 중앙은행과의협력, 역내통화협력등다양한정책수단들이존재하므로이를체계적으로활용한다면경상수지관리시스템의구축이가능할것임.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지역무역협정팀연구위원 yg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지역무역협정팀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지역무역협정팀연구원 sbyoo@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한국의 FTA 가치사슬구조와 10년평가와향후역내국간정책방향 FTA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14 년은우리나라가처음으로체결한한 칠레 FTA가발효된지만 10년이되는해로, 그동안의성과를다각도에서살펴봄으로써향후정책방향을설정할시점임. - 10년동안우리나라는적극적인 FTA추진을통해칠레를포함하여총 9건의 FTA를발효시켰고호주등과 5건의 FTA를타결함. 칠레와의 FTA협상을계기로본격화된 FTA정책은 2003년도에만들어진 FTA추진로드맵에기반하고있음. - 지난 10년을 FTA추진로드맵의관점에서살펴보면어느정도성공적이라고평가할수있음. - 외형적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가다소늦게 FTA대열에합류했음에도동시다발적추진전략으로 2014년 11월말기준 9건의 FTA를발효시켰고 5건을타결하는등단기간에많은국가들과성공적인네트워크를구축함. - 내용의측면에서는대부분의 FTA에서 90% 이상의높은자유화율을달성했으며, 미국및 EU 등선진국과더불어 ASEAN와같은개도국과의 FTA에서도서비스와투자를포함한포괄적이고수준높은 FTA를체결한바있음. - 다만 FTA 추진과정에있어대내협상이충분하지못했다는지적과함께아직까지중소기업을중심으로 FTA를충분히활용하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국민적공감대확산과내실화를위한대책이필요한실정임. FTA 는체결자체나추진로드맵의원칙에충실했다는사실보다는 FTA 라는정책수단을통해달성하고자했던경제정책적목표달성여부가중요한평가기준임 - 본연구에서는 FTA협정이발효됨으로써우리경제에발현된경제적성과에초점을맞춰분석하고정책적목표달성여부를점검하였음. - 본연구의분석대상범위는 FTA 평가에대한선행연구들을보완하고차별적인기여를창출할수있는분야에집중함. - 첫째본연구에서는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주요국들이체결한 FTA뿐아니라그포괄범위를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대해평가하였음. - 둘째주요연구들이주로국가수준에서의양자교역에집중한반면, 본연구에서는산업및기업수준에서의성과를살펴봄으로써그동안체결한 FTA의영향이산업별로그리고기업규모별로어 3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떻게상이한지를분석하였음. - 셋째본연구에서는처음으로 FTA가우리나라의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조망함으로써 FTA가총교역뿐아니라우리나라로귀속되는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도분석하였음. - 넷째 FTA로인한양자수출입증대가산업연관관계와제3국과의교역관계를통해우리경제에파급되는총체적인영향을분석하였으며, 수출뿐아니라수입의긍정적인영향을조망하였음. - 다섯째본연구에서는양자수출입액수뿐아니라품목수와경쟁도, 성과의분배등에대한고찰을포함하고있음. - 마지막으로여섯째미국,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추진하면서우리정부가강조했던제도선진화에대한평가를담고자 FTA 계기국내법개정현황을체계화하여파악하고유형화했다는점역시본연구의차별적인부가가치라할수있음. - 본연구의기여는 FTA정책의경제적성과를다양한각도에서살펴보기위한방법론을제시하고적용했다는점이나, 동시에자료나분석방법론의제한으로분석대상에따라서는분석결과를 FTA의성과로해석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불분명한경우가존재하므로해석상의한계가있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FTA 네트워크 양자 FTA의폭발적증가속에서우리나라가구축한 FTA 네트워크를평가하고, 향후양자 FTA를넘어지역경제통합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는상황속에서우리의통상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소셜네트워크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을활용하여동아시아에서의우리위치를점검함. - FTA 포괄범위를고려하기위하여동아시아개발은행의아시아지역통합센터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가제공하는동아시아 FTA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2004년이전과 2005~13 년으로구분하고각기간동아시아 FTA국가들이체결한 FTA를정리하였으며, 각국이동아시아 FTA네트워크에서얼마나중심부에위치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과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을측정함. - FTA 포괄범위를가중치로활용하기위해 FTA별협정문의내용을 1 서비스 2 투자 3 무역원활화 ( 세관협력등 ) 4 정부조달 5 경쟁정책 6 지식재산권 7 인력이동 8 노동및환경 9 기술협력 10 제도메커니즘으로구분한뒤각내용별포함수준에따라 0~1의값을부여한뒤이를합산하여포괄범위의정량지표로활용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7

표 1. 주요국의중심성지표 ( 협정문포괄범위고려 ) 국가 2004년이전 2005~13년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 호주 0.01 0.00 0.16 0.09 일본 0.04 0.00 0.55 0.21 중국 0.01 0.01 0.19 0.00 한국 0.01 0.00 0.38 0.13 싱가포르 0.22 0.06 0.06 0.17 아세안 0.09 0.27 출처 : 저자작성.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건수를기준으로했을경우에도지난 10년간괄목한만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며특히상대국의경제규모와협정문의포괄범위를가중치로평가할경우연결중심성으로측정된성과는더큰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주요시장에대한접근성이라는측면에서는포괄적인 FTA를추진함으로써우리기업이해외시장에서공정한경쟁환경속에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성공적인발판을마련한것으로평가됨. - 다만동아시아지역으로국한할경우매개중심성은일본이나아세안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어향후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논의과정매개자로서의역할은다소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현재까지동아시아지역에구축되어있는 FTA 통계를토대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FTAA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를반영하여우리나라의중심성변화를 예측함. 그림 1. 협상별한ㆍ중ㆍ일연결중심성 그림 2. 협상별한ㆍ중ㆍ일매개중심성 1 0.25 0.9 0.8 0.2 0.7 0.6 0.5 0.4 0.3 0.2 일본 중국 한국 0.15 0.1 0.05 일본 중국 한국 0.1 0 현재참여 TPP 미참 RCEP FTAAP 0 현재참여 TPP 미참 RCEP FTAAP 주 : 가중치를고려한경우임. 출처 : 저자작성. 출처 : 저자작성. 3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분석결과첫째그동안체결한양자 FTA가많은우리로서는지역경제통합에참여함으로써기대할수있는중심성의변화가크지않으므로지역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야할이유가무엇인지식별할수있도록이에초점을맞춰협상전략을구축해야함. - 둘째는우리의지역경제통합에의참여여부와관계없이일본과중국이수혜자가된다는사실은변하지않기때문에그동안누려왔던선점효과의소실을방어하기위해서라도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에적극참여해야함. - 가중치를고려하여매개중심성을계산해보면, 중국의영향력은미미해진반면 TPP나 FTAAP에서의한국의영향력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고일본은 RCEP에서매개자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한것으로나타나우리와플랫폼경쟁을벌일상대국은중국이아니라일본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 따라서경제협력을중시하는 RCEP협상에서우리가수행가능한매개자역할이무엇인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일본과중국에비해우리나라에적합한역할을식별해야함. - 나아가우리나라는 FTAAP를염두에두고 TPP와 RCEP에서각각취할역할에대해검토해야할필요가있음. 나. 기업수준상품교역 기업의수출품목다변화는 FTA체결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과중견기업에서그성과가크게나타남. - 2007~13년기간대기업의대세계수출품목은 3,862개에서 5,223개, 중견기업의수출품목수의경우 4,692개에서 5,926개품목으로각각 35.2%, 26.3% 씩대폭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경우총수출품목수는 2007년에 8,577개품목에서 2013년에 8,912개품목으로약 3.9% 소폭증가하는데그쳤음. - 이는대기업과중견기업의경우 2007~13년기간에새로운품목의신규수출이이루어졌으나중소기업의경우수출품목다변화에어려움을겪었다는점을보여주고있음. 표 2. 우리나라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KHS 10단위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3,862 4,227 4,390 4,684 4,832 5,116 5,223 중견기업 4,692 4,842 4,943 4,836 4,790 5,753 5,926 중소기업 8,577 8,663 8,753 8,901 8,926 9,066 8,912 자료 : 관세무역개발연구원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9

전반적으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에서우리나라는전체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증가를상회하는실적을기록하여 FTA가품목다변화에긍정적으로작용함을알수있음 - 칠레의경우우리나라대기업의수출품목은 2007~13년기간에 268개품목에서 606개품목으로 126.1% 증가하였고,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수출품목수도각각 74.3% 와 33.5% 증가하였으며, EFTA와 ASEAN에대한수출품목수도전체수출품목증가를크게상회함. - 반면 2010년이후발효된한ㆍ인도 CEPA나한ㆍEU FTA 및한ㆍ미 FTA의경우기존에칠레나 ASEAN과같이눈에띄는수출품목비중의증가가나타나지않고오히려일부유형별로비중이감소하는모습을보여이들 FTA에서기존수출품목다변화의효과가크지않을가능성이존재하나글로벌위기요소에대한통제필요성도제기됨. 표 3.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대기업 6.9% 9.7% 10.4% 10.3% 12.1% 11.9% 11.6% 중견기업 6.0% 7.2% 6.5% 6.2% 6.2% 7.8% 8.2% 중소기업 12.0% 12.8% 13.5% 14.7% 15.4% 15.5% 15.4% EFTA 대기업 5.2% 6.2% 6.6% 7.3% 6.4% 6.0% 6.6% 중견기업 5.2% 4.2% 5.4% 5.2% 6.4% 5.9% 6.5% 중소기업 15.1% 15.0% 15.1% 15.6% 16.2% 15.5% 16.6% ASEAN 대기업 46.9% 48.7% 47.2% 47.7% 48.9% 51.1% 53.0% 중견기업 43.6% 46.8% 49.6% 53.4% 52.0% 56.8% 57.9% 중소기업 66.6% 68.3% 68.9% 70.8% 70.8% 70.7% 71.2% 인도 대기업 20.5% 22.8% 25.4% 24.9% 25.8% 중견기업 19.6% 18.3% 19.7% 22.0% 21.3% 중소기업 32.4% 34.2% 34.9% 33.9% 32.3% EU 대기업 41.5% 40.0% 41.9% 40.7% 중견기업 35.8% 38.4% 41.1% 41.5% 중소기업 53.0% 53.8% 52.4% 51.8% 미국 대기업 37.4% 38.3% 39.0% 중견기업 37.9% 43.1% 41.6% 중소기업 55.8% 56.7% 56.6% 주 : 기업분류가되지않은 기타 기업은제외함,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임. 자료 : 관세무역개발연구원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4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수출비중증가의관점에서기업규모별효과를분석한결과, 대기업의경우 FTA 이후상대국으로의수출이눈에띄게증가한반면,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EFTA 의경우 2007 년 20.0% 에서 2013 년에는 7.5% 로감소하였고 ASEAN 으로의중소기업수출비중은 25.8% 에서 20.5% 로감소해여전히중소기업은 FTA 활용에한계가있음을보여줌. 표 4. 기업유형별수출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대기업 83.5% 81.5% 82.8% 77.5% 65.4% 70.4% 71.6% 중견기업 8.6% 8.4% 7.7% 8.9% 15.9% 14.1% 13.5% 중소기업 7.9% 10.0% 9.4% 13.5% 17.9% 15.5% 13.8% EFTA 대기업 66.0% 82.3% 86.9% 84.9% 78.4% 81.3% 89.1% 중견기업 13.3% 3.9% 3.1% 7.6% 4.1% 5.4% 3.0% 중소기업 20.0% 13.6% 9.7% 7.3% 16.7% 13.3% 7.5% ASEAN(CLMV) 대기업 31.0% 35.4% 34.1% 42.4% 45.4% 49.1% 43.7% 중견기업 19.3% 17.9% 13.8% 10.6% 14.0% 18.9% 22.9% 중소기업 49.5% 46.5% 52.0% 46.8% 38.2% 31.8% 30.7% ASEAN(ASEAN 6) 대기업 48.0% 52.7% 48.1% 52.9% 49.4% 66.8% 63.4% 중견기업 30.5% 26.7% 31.6% 27.0% 31.5% 16.9% 17.3% 중소기업 21.2% 20.4% 20.0% 19.8% 18.2% 16.3% 16.7% ASEAN 총계 대기업 45.2% 49.8% 45.4% 50.9% 48.6% 62.8% 58.0% 중견기업 28.6% 25.2% 28.2% 23.8% 27.9% 17.3% 18.9% 중소기업 25.8% 24.8% 26.2% 25.1% 22.3% 19.8% 20.5% 주 : 기업분류가되지않은 기타 기업은제외함. 자료 : 관세무역개발연구원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다. 산업별교역효과 FTA가우리나라의산업별교역에미친영향은중력모형 (gravity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함. - 실증분석모형을추정하기위하여 2002~12년까지우리나라및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 (45개국) 과 244개교역상대국간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 국가간연도별수입액, 각국의연도별 GDP와 1인당 GDP, 지리적거리, FTA의체결여부, 관세율등을설명변수에포함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1

산업별수입효과분석결과, 기발효 FTA 는가공식품,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제조업분야의수입 증가에유의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으며, 철강산업을제외하면모두노동집약적인경공 업임. 산업별수출효과분석결과, 육류및낙농, 가공식품, 채취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기타제조업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수출증가가관측됨. - 주로우리나라주력수출품목인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관련제품의수출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며, 자동차, 전자, 기계품목에대해서도상대국의시장환경에따라차이는있으나대체로 FTA 발효이후수출규모가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음. 라. 부가가치교역 분석을위해앞서전술한중력모형이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비롯한주요비 OECD 회원국 ( 전체 54개국 ) 사이의부가가치교역자료는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데이터베이스 (1995, 2000, 2005, 2008, 2009년가용 ) 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을포함한 18개부분자료를활용함. - 2009년자료가가장최신부가가치교역자료인관계로개별 FTA 가운데 2007년 6월발효된한ㆍASEAN FTA까지만분석대상에포함시켰음. 한ㆍ칠레 FTA는양국간의부가가치교역증가에기여한것으로나타난반면, 한ㆍ싱가포르 FTA는싱가포르에대한우리나라의부가가치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고부가가치수입증가에는별다른영향을가져오지못한것으로분석됨. - 우리나라가칠레에게주로수출하는품목은석유정제품 ( 경유및휘발유 ), 자동차, 자동차부품등으로이는우리나라의대세계주력수출품목이기도한만큼국내부가가치비중이높은편이고, 우리나라가칠레로부터주로수입하는원자재 ( 구리, 동광, 펄프 ) 역시전체부가가치에서생산지인칠레가차지하는비중이큰품목임. - 우리나라의대싱가포르주요수출품목은석유정제품, 선박, 집적회로반도체등이있으나반도체는싱가포르로부터의수입도많은품목이므로부가가치수출증가분을상쇄하는측면이있음. 한편한ㆍ EFTA FTA 와한ㆍ ASEAN FTA 는우리나라의부가가치교역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 치지않은것으로추정되었음. - ASEAN 회원국에따라이 FTA 상품협정발효일이상이하고서비스협정은개별적으로발효되었기 4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때문에 1) 현재의분석자료로부가가치교역에대한한ㆍ ASEAN FTA 의포괄적효과를판단하기에는 한계가존재함. 마. 품목다변화및집중도 기발효 FTA가상대국에대한우리나라의교역품목수에미친효과를추정한결과, 칠레, 싱가포르및 ASEAN 과의 FTA는해당국가에대한우리나라의수출품목과수입품목수를증가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난반면한ㆍEFTA FTA, 한ㆍ인도 FTA 및한ㆍ미 FTA는통계적 경제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발견할수없었음. 기발효 FTA 가산업별교역품목수에미친효과를추정한결과, 쌀과수산업을제외한모든산업 의수출품목수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으며, 쌀, 육류및낙농, 자동차를제외 한모든산업의수입품목수를증가시킨것으로추정되었음. 허핀달지수를이용하여교역품목집중도를측정한결과, EFTA를제외한모든 FTA상대국에서수입품목의집중도는크게완화된반면, 수출집중도의경우인도, EU, 미국에서는완화되었으나칠레, 아세안, 페루, 터키등에서는오히려강화되었음. - 상대국에따라서는 FTA발효이후종전에주로수출하던품목의수출이크게증가하는내연적성장이새로이수출되기시작한품목의교역액이증가하는외연적성장보다빠르게발생했다는것을의미하며동시에내연적성장을이룬품목들중에서도주력수출품목의성장세가두드러졌다는점을알수있음. 바. 서비스교역및투자 우리나라의기발효 FTA는양자간서비스교역규모의증가에기여하였으며, 특히서비스수입에더욱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음. - 이와같은결과는 FTA 체결을통해교역장벽이완화되면서 Mode 1( 국경간공급 ) 2) 형태의서비스수입이늘어났고컴퓨터 정보서비스및기타비즈니스서비스부문에서교역이크게활발해졌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음. 1) 한ㆍ ASEAN FTA 상품협정발효일을살펴보면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는 2007 년 6 월, 필리핀은 2008 년 1 월, 브루나이는 2008 년 7 월, 라오스는 2008 년 10 월, 캄보디아는 2008 년 11 월, 태국은 2010 년 1 월이며, 서비스협정은 2007 년 11 월에발효되었다. 2)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들은상대국에게시장접근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를부여하여 Mode 1( 국경간공급 ) 형태의교역을활성화시킨다.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3

FTA 의부문별서비스수출과수입에미친효과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FTA 는특히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 정보서비스, 기타비즈니스서비스의수출입증가를가져왔음. 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투자에 FTA가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해, 이중차분방식 (Difference in Differences) 을적용한결과, FTA가외국인투자에미친영향은긍정적인반면인도를제외하고는미국, EU, ASEAN 으로의투자는같은기간대세계투자성과에못미쳤음. - 제조업과서비스업에대한투자로구분하여살펴보면, 미국, EU, ASEAN의경우 FTA의제조업에대한투자효과는긍정적인반면, 인도의경우 FTA가서비스업투자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음. 사. 경제성장및소비자후생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 FTA로인한양자교역이우리나라의대세계교역에미치는효과와경제전반적인영향을살펴보았음. - 2004년부터 1년단위로 2014년까지 10년기간을분석대상으로하였고, 분석시나리오는 FTA를통한상품교역과투자증가에따른영향에우선초점을맞춰구성하였음. - 각 FTA별교역및투자로인한성장효과를 2014년까지의누적치로비교해보면, EU가 0.897%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아세안과칠레가각각 0.426% 와 0.11% 의추가성장을견인한것으로분석됨. 그림 3. FTA 별경제성장효과 1.6 1.4 1.2 미국 페루 EU 인도 ASEAN EFTA 칠레 1 0.8 0.6 0.4 0.2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저자작성. 4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아. 산업별기업별이익분배구조 기업수준자료를이용하여지난 30여년간산업별기업별분배구조변화를통해개방정책이산업및기업의분배에미치는영향을살펴봄.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Korea Information Service) 가제공하는상장기업, 코스닥기업및외부감사대상기업을상대로 1980년부터 2013년까지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의중분류로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포괄하는자료를구축 일련의추세변화를비교해보면, 개방이진전될수록국내에서영업하는내수기업들의수익성은악화되는추세를보이는반면수출기업의이익률은개선되는모습을발견할수있었으나, 수출기업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대외충격에영향을더많이받는등변동성이심한것으로나타났음. - 이기간분배구조변화를감안하면내수기업의분배구조개선은전반적인수익성악화로인한현상이며이런점에서긍정적인효과는아니며, 같은이유로수출기업의분배구조악화는대외충격이강한기업과대기업이수익을더많이가져가면서발생하는현상으로이해됨. 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는어떠한분배구조변화가있었는지알아보기위해전체분배구조를기업규모별로살펴봄. - 매출액을기준으로분배구조변화를비교해보면, 최근 10년간전체적으로는다소간지니계수가낮아지는모습을보였는데두기업집단이모두유사한추세를보임. - 이를영업이익을기준으로계산한결과도비슷한추이를보이는데 2004년이후중소기업집단에서는다소간의분배구조악화추세가보이는반면대기업집단에서는안정적인모습을보임. - 결론적으로기업의규모가커대외충격이나기회요인에덜민감한대기업에비해개방정책이중소기업에미친영향은훨씬컸다는것을나타내며, 수입시장이개방되면서내수시장을목표로하는많은중소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음에도새로운수출시장에뛰어들어성장하는중소기업들도공존한다는점을시사함. 기업들중에서정상적인영업이익을얻고있는기업들만을대상으로전산업과함께수출이주로이뤄지는제조업을구분하여영업이익률과수출여부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 제조업에속한중소기업은대기업보다영업이익률이다소낮았고, 수출중소기업의경우에는내수중소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영업이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두분석결과를비교해보면, 서비스업과농수산업의경우내수중소기업들이상대적으로성과가좋고제조업의경우수출중소기업이보다높은영업이익을얻는것으로이해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5

표 5. 중소기업수출여부가영업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정상기업 ) 종속변수 : 영업이익률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연구개발비 / 총매출액 중소기업더미 중소기업여부 * 수출여부 수출액 / 총매출액 수출여부 0.000895*** 0.000906*** 0.000914*** 0.000912*** (5.69e-05) (5.63e-05) (8.86e-05) (8.86e-05) 0.0233*** 0.0261*** 0.0233*** 0.0261*** -0.000642-0.00124* (0.000628) (0.000684) (0.000628) (0.000684) (0.000659) (0.000746) -0.00488*** -0.0197*** -0.00488*** -0.0197*** 0.00228*** 0.00453*** (0.000645) (0.00114) (0.000645) (0.00114) (0.000683) (0.00119) 0.00536*** 0.00535*** -0.00240* (0.00124) (0.00124) (0.00129) 0.0169*** 0.0169*** -0.00310*** (0.00103) (0.00103) (0.00106) 분석산업전산업제조업 관측치수 238,943 238,943 238,943 238,943 119,166 119,166 주 : *** p<0.01, ** p<0.05, * p<0.1, ( ) 안은 robust 표준오차임. 자료 : 저자작성. 자. 국내제도변화 한ㆍ미 FTA 체결에따른국내법의개정 (25개법률 ) 이제도선진화로이어지는경로를크게 한ㆍ미간규제조화 (4건), 제도간소화 (3건),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3건),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5건),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9건), 제도투명성제고 (1건) 의 6개유형으로나누어분석함. - 한ㆍ미간규제조화 는국내제품의수출을촉진하기위한상호인증 (MRA) 과같은상호제도의조화와통일이므로, 이는제도선진화의취지에충분히부합하는것이라할수있음. - 제도간소화 에포함되는 3건의법률중 동의의결제 는국내의적용사례에비추어볼때국회입법조사처가지적했듯이명실상부하게선진적인제도의도입이라고보기곤란한측면이존재하는데, 개별소비세법 과 지방세법 은기존의세제개편을통한미국기업배려라는측면이다분히있어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논란이제기될우려가있고국민의환경권을침해하고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추진정책과도상치되는측면이있어이또한제도선진화라고평가하기위해서는향후자동차시장의친환경자동차개발및판매동향을예의주시해가면서신중한판단을해야할것으로보임. -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유형에포함되는 3건의법률개정은금융공기업과미국계민간금융기관간에공정한경쟁여건제공이라는취지를담은것으로이자체로는제도선진화에부합하는것이나내용면에서도국내금융서비스시장의제도선진화에부합하기위해서는국내공기업이 4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공공정책의취지를살리면서도경영상의효율성과투명성, 그리고건전성을제고하여금융소비자의후생증대에기여하는방향으로운용의묘를살려야할것임. -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에포함되는 5건의법률은개정이완료되는시점이 2017년이므로다른법률보다도이에대한평가가다소시기상조임. -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를위한법률개정은가장많은 9건이포함되는바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는데이분야의내용이워낙방대하여 약사법 개정을중심으로살펴보면결국 의약품허가ㆍ특허연계제도 가특허권자의보호와제네릭제약사의경쟁촉진간에균형을추구하고있는지, 이제도를남용하여특허영속화를도모할우려에대한예방책은있는지, 후자를위한제도화장치는 제네릭독점권 으로충분한지로집약되므로 2015년 3월시행을앞두고이에대한각계각층의우려의소리를반영한제도적보완이필요함. - 제도투명성제고 에해당하는행정절차법개정은이론의여지가거의없는선진적제도라할수있으며, 특정제도도입에앞서이와관련한다양한이해관계자및국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자하는취지는제도선진화에부합함. 3. 향후정책방향 가. 지역경제통합에의대응 시사점은첫째우리나라가이러한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서얻을것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해야한다는점임. - 이미양자 FTA를통해서도충분한시장접근성을확보했음에도지역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야할이유가무엇인지식별하게이에초점을맞춰협상전략을구축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우선양자 FTA와지역경제통합이어떻게다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둘째우리의지역경제통합에의참여여부와관계없이일본과중국이수혜자가된다는사실은변하지않기때문에그동안누려왔던선점효과의소실을방어하기위해서라도신흥국들과의 FTA네트워크에적극참여해야함. - 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논의에활발하게임하는한편, 아프리카등 FTA 신흥상대국을발굴하는데관심을기울여야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7

셋째지역경제통합논의에서는기체결 FTA 를초기템플릿으로하여다수참가국의수요에따라 하이브리드형으로변형될수있다는점에서템플릿경쟁에서의우위확보가중요하다는점을인식 해야함. 넷째 RCEP 에서는이미일본이구축한 FTA네트워크의영향력이상당할뿐아니라경제적으로아세안회원국들에대해상당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경제협력을중시하는 RCEP 협상에서우리가수행가능한매개자역할이무엇인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 막연히선진국과개도국을잇는중간자역할이라는식의접근보다는구체적으로경제협력의형태로개발경험을전수함으로써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신흥개도국의자립지원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할수도있을것임. 마지막으로우리는현재 TPP 협상에는참여하고있지않지만모두가주지하고있는바와같이이미미국과체결한 FTA 덕분에 TPP에서의매개자역할은수월할것으로보이므로결국 FTAAP 를염두에두고 TPP와 RCEP 에서각각취할역할에대해검토해야함. -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동향에주목하여한ㆍ미FTA + 요인에대해파악하는한편, 보다장기적으로 FTAAP를목표로우리나라가할수있는매개자역할에대해고민이필요함. 나. 기업의 FTA 활용 기업유형별실적을살펴보면 FTA로인한수출증가의효과가대기업에두드러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는점은여전히해결해야할숙제로남아있음. - 평균수출액증가나수출품목다변화에서대기업의증가율은중소기업을상회하고있으며, 해당국가에대한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FTA 발효이후에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상품협상에서상대국에대한우리나라중소기업의주요수출품목이나중소기업의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을선정하여이품목들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에협상의우선순위를두어야함. - 특히미국, EU, 호주, 캐나다등주요선진국과의 FTA가완료된상황에서향후 FTA는상대적으로관세율이높은개도국 / 후진국과의협상이주를이룰것으로예상되는만큼관세철폐에따른시장접근성또한높을것으로예상됨. - 따라서주요중소기업수출품목에대한빠른관세인하나즉각적인관세철폐는중소기업의상대국시장에대한관심을높이고기존수출품목의수출증가나새로운수출품목발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됨. 4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또한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에대한지원과교육을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한ㆍ미 FTA와한ㆍEU FTA가발효되면서정부의중소기업에대한 FTA 지원은주로원산지증명이나검증을대비한능력배양사업에집중되어있으나, FTA 체결국의시장상황과전망에대한정보제공이나체결국구매자와국내중소기업을직접적으로연결시킬수있는시스템구축등을통해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을배양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다. 역외가공지역조항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서개성공단에대한역외가공허용을포함시키기위해많은기회비용을지급했으나실제로개성공단에서가공된생산제품이 FTA 특혜관세를신청한사례는전무한상황임. - 개성공단역외가공허용문제는단순히남북관계의개선이나한반도의평화정착이라는정치적의미를넘어, 실질적이고실리적인경제적이득이가능한분야로여겨지지만협상과정에서개성공단의현실을반영하지못한결과에합의함으로써사문화되고있는실정 따라서개성공단역외가공에대한전반적인제고가요구됨. - 실제로개성공단문제는우리나라협상단에큰부담이되고있으며활용되지않는다는한계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이지니는정치ㆍ외교적, 그리고국내적인가치가분명히존재한다는점에서일방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문제를포기하기보다는향후추진되는 FTA에서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는방향으로선택적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즉개성공단의현상황과향후계획을고려하여역외가공인정품목을소수의품목이라도실질적으로생산되거나생산이예상되는품목을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생산품목의수출가능성이낮은상대국과의 FTA에서는과감하게개성공단역외가공조항을포기할필요가있음. - 동시에국내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조항을활용한 FTA 비즈니스모델을제시함으로써기업의자발적인활용의지를높이기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함. 라. 산업별맞춤형정책 기발효 FTA의자유화수준이높더라도 FTA 상대국들이여타국가와의 FTA를다수발효하게되면상대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선점효과는사라지고경쟁이더욱치열해지게되므로해외진출기업들은교역품목을다변화하고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하여상대국시장수요에대하여철저하게분석해야할뿐만아니라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는등의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9

산업별분석결과에따르면, 양허제외된품목외의농수산품에대하여현재까지는 FTA 에따른 피해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관세철폐유예기간이적용되고있기때문이며, 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우리농가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보완대책을마련해야함. 향후에는원자재및중간재생산을주요산업으로삼고있는국가들과의 FTA를더욱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현재협상진행중인 FTA에서도각품목에대하여우리제품과경쟁관계인지또는원자재나중간재인지를정확하게분석하여양허안을작성할수있어야함. - 우리나라가글로벌가치사슬에적극참여하고있다는점또한원자재및중간재생산국과경제적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해야하는이유가될수있음. 향후 FTA 정책을추진함에서수입품목다양화라는측면을강조할필요가있으며, 이는한편식량안보와같이특정국가에대한수입의존도를낮춰안정적인수입원을확보할수있다는의미와함께그동안대내협상과정에서고려되지않았던소비자의입장에대한고려도병행되어야함을의미함. - FTA 추진으로상대국으로부터다양한품목이수입되는동시에새로이수입되는품목이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아졌는데, 이는국내수입시장에서의경쟁을강화시키고소비자의선택폭을넓힘으로써가격인하와후생을높였을것이라는점을시사함. 또한수출품목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집중도가악화되었다는점에서다양한품목에서의수출경쟁력확보가시급함. - 주로수출하는품목들이 FTA를통한혜택의대상이된다는점은 FTA를통해수출시장에신규진입하는효과가제한적이라는것을의미하며동시에특정품목에지나치게의존하는취약한수출구조를가지고있다는의미임. - 전세계경쟁환경은날로변화하고있으며, FTA가추진되면서본격적인수입시장개방으로인해그동안국내시장을목표로영업을영위하던기업들도전보다치열해진경쟁에노출될수밖에없는상황이므로이러한기업들에대한적절한보완대책수립은반드시필요하겠으나, 오히려이를계기로해외시장진출을독려하기위한유인책마련도필요하다고판단됨. 상품협정에비해서비스협정에대한정부의정보제공이나홍보활동은부족한것으로판단되며, 향후 FTA 서비스협정을더욱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정부는각협정의주요내용및업데이트 사항을해당서비스부문에신속하게전달해줄수있는메커니즘을구축해야함. 5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FTA를통해서비스시장의개방범위가확대되면서비스부문의경쟁이심화되면서해당부문의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으며. 서비스부문의생산성이높아지면이를중간재로투입하는상품의생산성또는부가가치도함께증가하게됨. - 단 FTA가서비스교역에미치는영향은여러단계와경로를거쳐나타나게되므로정부는좀더장기적이고포괄적인관점에서대응방안을준비해야함. 마. 산업계와의연계성 정부부처와업계를대표하는협회간의원활한의사소통은 FTA 정책의성패를가름하는중요한요소라는점에서통상기능의이관이가져온순기능이라고평가할만함. - 현재제조업, 농수산식품, 중견ㆍ중소기업, 의약품ㆍ복지, 서비스등 28개업종별분과로구성된 통상산업포럼 을연 2회개최하고상시로분과별회의를개최함으로써산업계의의견을반영하는제도를운용중임. 소통형 FTA 추진이보다확실하게뿌리내리기위해서는정부가주도하는협상방식의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임. - 우리나라와같이동시다발적으로중요한 FTA 협상을추진해나가는경우정부부처역시여유를갖고협상을진행하는데어려움을겪지만소통의대상이되는업계역시단기간에협상에대한입장을정리하여전달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하며특히대부분의협상진행상황이전략노출을피하기위해대외비로취급되는상황속에서는업계와의원활한소통과협상전략보완유지는상충하는것이불가피함. - 일부에서는체결된 FTA의효율적이행을위해정부가관심과자원을쏟는만큼효과적인협상이될수있도록협상단계에서도그만큼의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음. 근원적배경에는 FTA 정책이정부주도로이뤄지고있다는사실이깔려있음. 첫째이를해결하기위해전략은협상을시작하기전그타당성을연구하는과정에서업계가목소리를낼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임. - 현재운영하고있는통상산업포럼을활용하되, 협상전단계부터충분한시간을갖는것이중요하며, 사업을영위하는것이보다시급한중소기업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서는제도적으로지원책을마련하는것도검토해야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1

- 또한현재와같이상품양허협상에국한하여업계의의견을수렴하는방식을확장하여투자나규 범등의분야에대해서도소통의통로를마련할필요가있음. 둘째현재협상과관련한업계의의견이주로협회를통해이뤄지고있다는점에서협회가존재하지않는업종이나담당협회가없는품목의경우협상대응전략마련이어렵다는점에서협상대상분야와협회및전문가집단을고려하여점검할필요가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주로사용하는 MTI 코드와상품양허에사용되는 HS 코드상산업분류는일치하지않는다는점에서산업부내소관부처와협회간의매칭이완벽할수없는구조적문제가존재하므로기술및시대변화에부합하는산업과기술의부침에부합하는글로벌표준산업분류체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또한서비스의경우분야가다양한만큼소관부처도다수라는점에서서비스영역에서의효율적협상전략수립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함. 셋째전반적으로 FTA 성과가긍정적임에도여전히기업차원에서는 FTA 활용과정에겪는어려움이많다는점에서활용도제고를위한대책을전반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음. - 실제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을위한인력확보및내부시스템구축이어려워 FTA 활용의측면에서도기업규모별양극화가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FTA 활용도가낮은이유로협정자체에대한이해부족이가장많이지적되었고, FTA별로협정관세율이나원산지규정등을정리하여제공하는웹사이트등이많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단편적인정보제공보다는보다자세한내용을제공하는플랫폼에대한요구가높았음. - 정보를제공할때는활용하는기업의필요를잘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며, 해외의활용사례나상대국정보를제공함에서중소기업의눈높이에맞추는노력이있어야할것임. - 또한여전히높은협정세율이나한국과상대국사이의상이한해석, 수입통관절차및복잡한행정요구사항등도활용률이낮은이유로지적되었다는점에서 FTA의이행위원회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임. 바. 제도선진화를위한이행모니터링강화 제도선진화관련법률을유형화하여살펴본결과, 각유형마다각기다른성격의쟁점과현안이 존재하고있어여기에서제기될만한우려사항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며이것이현실화되지않 도록관리하는것이중요함. 5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현재이행법률에대한모니터링의총괄은산업부에서하고있으나각법률의주무부처는상이해 이를산업부에서한정된인력으로상시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점에서이행과정 을상시모니터링하는전담인력을배치할필요도있음. 개방은개혁의촉매제일뿐우리스스로의자발적제도선진화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해야함. - 그러나여기에는기득권세력의반발이걸림돌도작용하기마련이므로정부가애초목표를충분 히달성하지못한점에대한철저한원인파악과대책마련이필요함. 개방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그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서는 FTA 시대에상응하는국내대책의선진화에도노력을경주해야하며, 이는무역조정지원제도와같은포괄적법제뿐아니라제약산업에서의제네릭제약사도태예방등특정산업에고유한법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층위와범주에서의정책설계를요함. 동아시아경제통합과정에서한국이진정한린치핀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면개방과정에서선진국제도를도입하는것못지않게이를우리실정에맞게창의적으로소화한 한국적선진제도 를우리와유사한발전경로를보이는아시아주변국에수출하고이나라들의국내제도와도조화를이루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김민성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송백훈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bsong@sungshin.ac.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포스트발리가치사슬구조와 DDA 협상의전개방향역내국간분석과 FTA의한국의경제적협상대책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포스트발리 DDA 협상은 2014 년 11월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보조에대한미국과인도의타협으로 2015 년부터는본격화될것으로예상됨. - WTO 회원국은 2014년 11월 24일특별일반이사회를열어그동안지연되어왔던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문에정식편입시키는한편 DDA 협상의진전을가로막고있었던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보조허용문제에대한미국과인도의타협안을승인하였음. - 이에따라 2015년중무역원활화협정이발효될것으로예상되며, 그동안지체되어왔던포스트발리 DDA 협상도 DDA 작업계획 (work program) 마련을위한협상과식량안보용공공비축보조의항구적해법마련을위한협상등을중심으로 2015년말까지집중적인논의가전개될것으로예상됨. * DDA 작업계획협상은 2015년 7월말로시한이설정되어있으며, 공공비축보조허용화도 2015년말까지로합의도출시한이설정되어있음. - 특히 2015년 12월 10일제10차 WTO 각료회의 ( 케냐, 나이로비 ) 가예정되어있기때문에 WTO 회원국은일정한성과도출을위해집중적인타협을시도할것으로예상됨. * 2016년은미국대선등주요국의정치일정으로인해 DDA협상의실질적진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WTO 회원국은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일정수준이상의성과도출을위해집중적인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됨. 그런데포스트발리 DDA 협상은우리나라의 DDA 협상성패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새로운상황변화에대응한 DDA 협상대책마련이긴요함. - DDA 협상의 3대핵심의제인농업과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서비스에서의주요쟁점이동시에논의되면서전반적으로개도국우대의폭이축소되는방향으로협상이전개될것으로예상되어이전 DDA 협상과는다른상황이전개될것으로예상됨. - 특히다양한개도국우대와신축성을포함하고있던농업과 NAMA의 2008년모델리티가상당부분바뀔가능성이높아그동안개도국우대에의존해왔던우리나라의 DDA 협상대책은이러한상황변화에맞추어새롭게정립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향후포스트발리 DDA 협상에서제기될것으로예상되는주요쟁점을중심으로 우리나라의협상대책을수립, 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함. 5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전망 농업보조감축의무완화가능성 - 포스트발리 DDA 작업계획논의에서선진국들은중국, 인도등의농업보조증가추세에따라개도국에대한 ( 특히감축보조가증가한개도국에대한 ) 감축의무확인을요구할것으로전망됨. - 설령선진국들의이러한주장이반영되지않더라도신흥개도국의농업보조증가에따라이제는개도국들역시농업보조감축에서자유로울수없는상황이되었으며, 선진국들은이러한점을이용하여농업보조감축에서과거와같은개도국들의일방적인공세에수세적인상황은모면할것으로판단됨. - 결국이러한논의를통해중국, 인도등신흥개도국들도농업보조감축에부담을느끼게될것이고지금까지선진국의무역왜곡적농업보조지급을비판해오던개도국들의압박수위도상대적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됨. - 따라서포스트발리작업계획방향은최소한농업부문에서의농업보조감축만큼은감축의무가강화될수는없을것임. 개도국우대폭축소가능성 - 선진국들이농업과 NAMA에서의 2008년 4차의장수정안을향후협상의기초로인정하지않는이유는 4차의장수정안이과도한개도국우대조치를포함하고있어선진국입장에서관심이있는신흥시장국에대한시장접근개선가능성이별로없다는우려때문임. - 즉선진국입장에서중국이나인도등신흥시장에대한실질적시장접근이중요한데이들국가가개도국우대조치를이용하여관세감축이나보조감축에서예외를받는다면선진국으로서는실질적인시장접근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임. - 따라서 4차의장수정안을기초로논의가이어진다고해도 4차의장수정안이가지고있는개도국우대 ( 예 : 개도국에대한투입재보조, 개도국의수출국영무역, 개도국수출물류비지원등 ) 가주로쟁점이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논의를통하여선진국들은최대한개도국우대의폭을축소시키려할것임. - 대표적예가농업과 NAMA에서선진국이주장하는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격차축소주장임. 선진국들은개도국들의양허관세와실행관세간차이가커이를제거하는차원 (water 제거 ) 에서개도국들에부여된다양한신축성축소를요구하고있음. - 설령선진국의이러한개도국우대축소요구가관철되지않더라도개도국우대를개도국만의혜택이아닌일반규칙으로만들어선진국들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수도있음.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57

- 결국포스트발리작업계획은협상의제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 4 차의장수정안에포함된개도국 우대의범위와수준을축소하는방향으로논의가전개될것으로예상됨. - 이에따라개도국우대에기초한우리나라의 DDA 협상대책은근본적인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봄. 개발차원의최빈개도국이슈는제한적인범위내에서포함 - DDA 협상이개발라운드이기때문에포스트발리 DDA 작업계획이개발이슈나최빈개도국관심사항을빠뜨릴수없음. - 특히발리각료회의에서법적구속력이상대적으로미흡한최빈개도국관심사를우선적으로논의하도록합의한바있기때문에어떠한형식으로든개발차원의최빈개도국관심사항은포함될것임. - 다만그정도및수준과관련해서는개도국이나최빈개도국의일방적인요구가반영되기보다는현실적인이행가능성을고려하여이를수용하는선진국의입장에서그들의고려사항이적절히반영될것으로봄. 경우에따라단순평균관세감축방식이채택될가능성도존재 - 최근 EU는농업과 NAMA, 서비스등에서 DDA 협상지연의주요이유로시장개방방식의복잡성을지목하면서아이디어차원에서 UR 때와같은평균감축방식을언급한바있음. 1) - 그런데이러한평균감축방식은현행의감축방식의대안으로상당히유효한전략이될수있음. 즉, 단순히평균감축률을적용하면개도국스스로자신의민감품목을선정하여최소감축률을적용할수있고, 민감하지않은품목은감축률을높여전체적으로평균감축률을충족시킬수있음. - 따라서평균감축률과최소감축률만정하면지금과같은복잡한개도국우대나신축성부여등논의는모두감축률에포함되어관세감축논의가간단해짐. 그러므로농업과 NAMA에서국내보조나관세감축의방식으로 UR 협상때와같은단순평균감축및최소감축을하는방식이제기될가능성은충분함. - 다만자체에이미융통성이부여되어있는만큼기존에부여된개도국우대나융통성은철폐내지축소되는것과병행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나. 단순평균관세감축의동등성분석결과 동등성분석이란농업과 NAMA 의 2008 년 4 차의장수정안이갖는경제적효과와동등한효과를갖는 관세감축률을찾아내는것임. - 본연구에서는분석의편의를위해평균감축률위주로 4 차의장수정안과동등한경제적효과를 1) 예를들어선진국은단순평균으로 X% 감축하되어느품목이나최소 Y% 감축하고, 개도국은선진국감축률의 2/3 를적용하는방식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 5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갖는관세감축률을찾아보았음. 다만농업부문과 NAMA의특성을감안하여분야별관세감축률이다를수있는여지는남겨두었음. - 초기농업과 NAMA의감축률로선진국은농업부문 30%, NAMA 40% 를설정 ( 개도국의관세감축률은선진국의 2/3로자동설정 ) - 동등성분석은세계 GDP 증감을기준으로하였음. 4 차의장수정안대로 DDA 협상이타결될경우전세계 GDP 는앞에서약 0.27% 증가하며, 이와동일 한효과를초래하는평균관세감축률은농업부문선진국의관세감축률을 30% 로할때 NAMA 분야 감축률은 43% 인것으로나타났음. 표 1. 관세감축방식의동등성분석 : 농업 30%, NAMA 43% 자본축적모형 자료 : 저자작성. 구분 증가율 (%) 4 차의장수정안농업 30%, NAMA 43% 증가액 ( 억달러 ) 증가율 (%) 증가액 ( 억달러 ) 전세계 0.27 1,510.4 0.27 1,516.7 한국 0.48 50.7 1.04 108.9 미국 0.03 40.0 0.01 8.3 EU(28) 0.03 51.6 0.00 2.8 중국 3.16 1,168.4 1.70 628.1 브라질 0.17 23.4 0.44 60.1 인도 1.48 182.4 1.21 149.1 여타선진국 0.08 65.6 0.16 125.6 여타개도국 0.04 32.9 0.48 435.1 최빈개도국 0.03 1.4 0.03 1.4 단순평균관세감축률적용시세계 GDP 증가율은유사하지만그분배현황은 4차의장수정안과상당한차이가있음. - 전반적으로중국과인도에집중된 GDP 증가효과가다른나라에게이전되어전체적으로 GDP 증가의혜택이분산되는모습을보였음. - 2008년 4차의장수정안에따르면중국은 GDP 증가율이 3.2% 에달하였으나평균감축률이적용되면 1.7% 로낮아져약 1.5% 포인트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음, 마찬가지로인도도 1.5% 에서 1.2% 로 GDP 증가율이약 0.3% 포인트하락하였음. 반면우리나라는기존 0.5% 에서 1.0% 로약 0.5% 포인트상승하였으며, 브라질을포함하여여타개도국과여타선진국모두가 4차의장수정안보다높은 GDP 증가율을기록하였음. - 감축률을변화시켜도전체적으로 GDP 증가의혜택이분산되는경향은동일하였음.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59

동등한실질 GDP 증가효과를갖는농업및 NAMA 관세감축률간의관계를보면농산물관세감축률 10% 변화에대응한 NAMA 관세감축률은약 1% 수준에불과하였음. - 따라서농업과 NAMA 간상호이익의균형을맞추는관세감축률을찾기가어려울수있으며, 결국지금까지포스트발리작업계획협상에서농업이나 NAMA 내부균형은물론농업과 NAMA 간이익의균형을추구하겠다는언급이종종있었으나본분석의결과는이와같은농업과 NAMA 간이익의균형을추구하기위한관세감축률간의주고받기식거래가쉽지않은것임을나타내고있음. 표 2. 관세감축방식의동등성분석 :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간의관계 선진국감축률 (%) 농업 10 (12%) 20 (24%) 30 (36%) 40 (48%) 50 (60%) NAMA 45 (66%) 44 (65%) 43 (63%) 42 (62%) 41 (61%) 주 : ( ) 안은양허관세기준감축률. 자료 : 저자작성. 다. 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격차실태 선진국들의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의비율은단순평균으로 61.3% 였으며, 농산물과공산품간의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음 ( 농산물은 65.1%, 공산품은 58.9%). - 또한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절대적인차이는 5.6% 포인트였으며, 농산물은 21.5% 포인트, 공산품은 3.2% 포인트로나타나선진국도농산물에서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반면개도국들은우리나라와함께중국, 대만, UAE, 베트남등 2000 년이후 WTO 에가입한국가들을제외하면대부분양허관세와실행관세와의차가상당히컸음. - 특히인도네시아는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의비율이 18.6% 에불과하였고절대적차이도 30% 포인트이상이었으며, 개도국을전체로보아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비율을계산하면 40.9% 로서나타나선진국과는약 20.4% 포인트차이를보이고있음. - 절대적인수준도 16% 포인트로선진국의 5.5% 포인트와 10% 포인트이상차이 6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1. 주요선진국의양허및실행관세 : 전체 (2013) 25.0 20.0 양허관세실행관세 15.0 10.0 5.0 _ 호주캐나다유럽연합아이슬란드일본뉴질랜드노르웨이스위스미국 자료 : WTO, ITC, UNCTAD(2014), World Tariff Profiles 2014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2. 주요개도국의양허및실행관세 : 전체 (2013) 60 50 양허관세실행관세 40 30 20 10 0 아르 헨티나 브라질 칠레중국대만콜롬비아인도인도네시 아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 아 멕시코 필리핀 사우디 싱가포르 남아공 태국 터키 UAE 베네수엘라 베트남 자료 : WTO, ITC, UNCTAD(2014), World Tariff Profiles 2014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61

이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선진국의경우평균적으로약 40% 에달하는양허관세의허상이있으며, 개도국의경우는약 60% 의양허관세의허상이있다고판단됨. 한편우리나라경우양허관세허상은약 20% 수준으로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가다른국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크지않은수준임. 라. 신흥개도국의농업보조증가실태 WTO에통보된주요국들의농업보조자료에기초하여케언스그룹이 2013년 3월발표한농업보조지급동향을보면 2008 년이후중국과인도의총무역왜곡보조 (TTDS: Tota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2) 가최근들어급격히증가하였음. - 중국의총무역왜곡보조는 WTO 가입당시인 2001년에 3.2억달러에불과했으나, 2006년부터급격히증가해 2006년에는약 20.1억달러, 2008년에는 139억달러에이름. - 인도의총무역왜곡보조는 2001년 82.5억달러에서 2008년기준 376.2억달러에달해미국을상회하고있으며, 브라질도총무역왜곡보조가 2001년 13.1억달러에서 2011년 53.8억달러까지증가하다가 2012년 36.5억달러로감소 - 우리나라의경우무역왜곡보조총액이증가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절대적규모면에서아직은낮은수준 반면전통적인농업보조국인선진국들의총무역왜곡보조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 미국은 2001년 215.4억달러에서점차감소하여, 2011년현재 143.7억달러로중국보다약간높은수준이며인도의 38% 에불과 - EU도이와유사하여 2001년 360.7억달러에서 2010년 102.9억달러수준으로중국보다도적은수준 - 캐나다와일본의총무역왜곡보조도 2001년과최근의수준이큰차이가없음. 이러한무역왜곡보조총액의추이를볼때선진국의농업보조에대한정보갱신요구를반대할명분을찾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다만국내농업보조는어느회원국이나국내정치상황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보조정책에전혀의존하지않은최빈개도국이나저소득개도국을제외하고는어떤국가도자유로울수는없음. 따라서선진국들의개도국에대한보조현황갱신에대해서이를반대하기는적절하지않으며그렇다고이를적극지지하기는어려워중도입장을취하는것이합리적임. 2) 여기서총무역왜곡보조란허용보조를제외한품목특정및품목불특정농업보조를합한 (AMS+De Minimis+BB) 금액이다. 6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3. 주요국의총무역왜곡보조추이 ( 단위 : 억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U 360.74 290.02 373.35 413.97 368.83 350.57 196.51 182.93 167.62 102.94 미국 215.36 163.28 101.87 180.87 189.23 113.43 85.20 156.37 121.24 100.0 143.68 호주 1.65 1.27 1.29 1.63 1.69 1.60 2.97 1.37 0.48 0.80 캐나다 20.06 24.77 21.87 24.77 21.58 19.39 28.23 31.27 25.70 29.42 일본 64.33 65.58 62.16 62.19 57.55 50.84 41.86 60.08 72.02 중국 3.20 1.87 3.15 7.49 5.68 20.10 54.53 138.56 브라질 13.07 14.08 18.13 15.24 20.06 24.15 28.91 36.38 32.42 51.31 53.81 인도 82.53 73.41 90.26 121.58 141.77 160.92 243.42 376.15 인도네시아 0.0 0.0 0.93 1.40 2.76 3.60 7.37 16.67 19.18 22.65 18.75 한국 4.23 6.30 5.41 4.71 5.90 4.97 8.48 7.67 자료 : 케언즈그룹의 Unofficial room documents (March 12, 2014). 마. 개도국우대축소움직임 1) 농업농업부문에서선진국들이개도국우대를축소하려고생각한다면우선적인목표는특별품목이될가능성이높음. - 미국, EU 등선진국들은현행 4차의장수정안이개도국의특별품목에대해관세감축의예외를인정하는등과도한우대조치를포함하고있어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기때문임. - 특히미국은중국, 브라질등이개도국특별품목을이용하여자국의주요수출농산물에대해시장접근을제한할수도있다는점을크게우려해왔음. 특별품목의축소상황에대하여우리나라는품목수보다대우에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농업생산은소수의핵심품목에생산이집중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음. - 즉곡물류 (2: 쌀, 대두 ), 채소류 (10: 배추, 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 과일 (4: 사과, 포도, 감귤, 감 ), 축산물 (5: 돼지, 쇠고기, 닭, 젖소, 오리 ) 등 21개품목이우리나라농업생산액의약 80% 를차지하고있음. - 아울러이들 21개주요품목중관세가 89% 이상고율인품목은 HS 10단위기준으로전체농산물 1,610개중 60~70개로세번수기준 4% 안팎에불과함. - 따라서설령특별품목의수가기존 12% 에서 5% 수준으로축소ㆍ조정되더라도우리나라농업에주는영향은크지않은것이 5% 를초과해서특별품목으로지정하는한계보호효과가작기때문임.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63

특별품목은개도국에게만주어진우대조치의하나로아울러관세상한문제와도밀접히연계되어있음. 4차의장수정안에따르면관세상한으로선진국은 100% 가, 개도국은 150% 가제시되어있음. 단민감품목과개도국의특별품목, 그리고일부非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이적용되지않을수있으나그경우 TRQ를보상으로설정하게되어있음. 관세상한문제는미국등선진국對개도국의대립구도가아니라농산물수출국과수입국이대결하는구도로상한설정자체는이미어느정도의견이일치된상태임. - 우리나라를포함하여 G10 등전형적인농산물수입국은관세상한도입자체를반대하고있으나관세상한설정자체의논의는막지못하고예외를인정하고있는 4차의장수정안에기초해추가논의는가능하다는입장임. - 이에대해수출국들은 NAMA와의형평성을고려해 3) 농업에도반드시관세상한이도입되어야한다는입장임다만민감품목은민감성을감안하여관세상한의적용예외를인정하되대신 TRQ 를추가로증량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 결국관세상한설정자체는이미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상당한의견이모아진상태로이를없애기보다는특별예외를만드는것이보다효율적일것으로판단 표 4. 농업협상세부원칙제 4 차의장수정안의관세상한규정 상한설정 적용예외 자료 : WTO(2008a). 선진국 - 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되대신 TRQ 를추가증량 ( 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관세상한적용을제외하자는안이잔여쟁점으로남아있는데, 이를지지하는국가는일본과 EFTA 국가에한정 개도국 100% 150% - 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되대신 TRQ 를추가증량 ( 소비량의 0.33%) - 개도국특별품목에는관세상한이적용되지않음. 2) NAMA 최근선진국들은개도국에대한실질적시장접근개선을위해개도국에게신축성을부여하지않는대신감축계수를다소높여주는계수 25의스위스공식으로관세감축방식을통일시키고 ( 이는민감품목등개도국우대를제외하는것을의미 ), 그동안논의해왔던분야별무세화 (sectoral) 는이해당사국끼 3) NAMA 의관세감축공식으로제시된스위스공식은그계수가관세상한의역할을하고있음. 6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리 R/O 방식을통해해결하는방안을주장한바있음. - 이는계수 25 의스위스공식을개도국에게획일적으로적용함으로써 4 차의장수정안내용을변경 하지않으면서개도국에허용된신축성을봉쇄하는효과를노린것으로해석됨. 일단스위스공식에기초한관세감축효과를연구한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는스위스공식의계수가작을수록 ( 감축률이클수록 ), 그리고개도국에대한신축성이적을수록 ( 예외품목의수가적을수록 ) 우리경제및교역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음. 4) - NAMA에서수출국입장에가까운우리나라의특성상개도국관세감축률이클수록 ( 공식계수가작을수록 ) 시장접근이용이해지기때문에, 개도국에대한신축성 ( 민감품목의범위 ) 이축소될수록우리경제에유리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우리나라의공산품수출은대개도국비중이높고 (70% 이상 ), 특히특정소수품목의수출비중이높기때문에감축률 ( 계수 ) 보다는신축성축소가우리에게더큰영향을줌. 따라서개도국의신축성을가급적축소하고대신계수를높이는현행선진국들의주장은전체적으로 우리에게유리한제안으로판단됨. 3. 정책제언 가. 관세감축률과워터를연계 선진국들의양허관세와실행관세격차주장에대하여관세감축률과워터의크기를연계시키는방안을제안해볼수있음. - 실질적인시장접근의개선을위하여관세감축률에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를반영하는방안으로가장쉬운방법으로는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가클수록관세감축률을비례해서확대하는방법이있음. - 예를들어선진국의경우평균적으로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의비율이 60% 이므로이를기준으로하여 60% 보다큰품목의경우관세감축률에서일정한혜택을주고 ( 예를들면기준감축률에서 10% 포인트를축소 ) 반대로 60% 보다적을경우추가관세감축 ( 예 : 기준감축률에서 10% 포인트를추가 ) 을요구하는방식을생각해볼수있음. 4) 송백훈, 양주영 (2008), DDA/NAMA 협상 Sliding Scale 채택에따른파급효과분석, 외교통상부용역보고서.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65

- 우리나라의경우는실행관세가양허관세대비 80% 수준으로선진국들의평균보다높기때문에 이러한제안을할경우감축률에서혜택을볼수있음. 다만이러한제안이갖는단점도있는데, 이는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가단순히보호수준의거품이라는측면이외무역정책상의목적도있기때문임. 즉예상하지못한수입급증과같은사태가일어났을경우실행관세를올릴필요가있는것임. - 물론세이프가드와같은조치가있긴하지만통보나협의또는보상과같은추가절차나의무부담없이자국의권한이내에서일정부분관세를올릴수있는여지를남겨두는것은리스크를관리하는차원에서유용한정책수단이될수있음. 결국이러한관점에서일정수준이내의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는인정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 정책적고려를일정부분감안한제안이더현실적일수있음. 예를들면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 를 20% 까지는인정하고그이상부터페널티를부과하는것임. 나. 특별품목축소및관세상한설정의경우 특별품목의축소가불가피할경우수보다는좋은대우를확보하는것이중요 - 현행 4차의장수정안은특별품목으로세번의 12% 를설정할경우 5% 까지는관세감축의의무가면제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최소한쌀 ( 품목수 16개 ) 의관세를지키기위해서는최소 1% 는관세면제를확보해야하며, 그외중요품목을추가로보호하기위해서는 2~3% 안팎의관세감축의무면제를확보하는것이중요 이러한점을감안하여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G33와공동으로특별품목에대한 4차의장수정안의내용이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회원국들의입장이충분히반영된안정화된사안으로이에대한수정은수용하기곤란하다는입장을견지할필요가있음. 그러나불가피하게축소 조정을수용해야한다면특별품목의수보다는대우가더중요하기때문에관세감축의무면제를최대한확보하는데협상력을집중해야함. 지금까지협상결과에기초해볼때관세상한의도입자체는어느정도의견이모아졌다고생각됨. 또한 민감품목이나특별품목에대해관세상한의예외를적용하는것도회원국간에대체로의견이모아졌으 며, 보상수준에대해서도회원국간에는큰이견이없는상태임. 6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우리나라는앞서언급한바대로소수의핵심품목에생산이집중되어있으며, 고율관세품목역시소수 에집중된특성을보이고있음. 따라서 1차적으로관세상한설정자체를강하게반대하는것이필요함. 그러나관세상한설정이대세라면그를반대하기보다는관세상한이특별품목이나민감품목에적용되지않도록하는데더큰관심을두어관세상한적용의예외를확보해야함. - 우리나라의협상대책은최소한개도국의특별품목에대해서만큼은관세상한적용배제를확보하는것이되어야함. 특히관세상한적용배제가특별품목에대해관세감축면제를확보하는것과일치하기때문에이두의제를연계해서일관성있는협상대책을만드는것이바람직함. 다. 개도국의감축보조상한재설정가능성을타진 앞서살펴본바와같이무역왜곡보조총액의추이를볼때선진국의농업보조에대한정보갱신요구를 반대할명분을찾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그러나개도국들도최소허용보조이내에서만감축보조를운용해야하는문제점을들어개도국에대한감축보조상한의재설정을주장할수가있으며, 우리나라는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으나이를통해개도국전반에대해감축보조의상한이재설정된다면그과정에서우리나라의감축보조상한도재설정될가능성이있음. 감축보조상한의재설정은 UR 당시 0으로설정할수밖에없었던불공정차별적상황을보완하는차원이고 UR 농업협정의다른근본원칙을손상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충분히검토할수있는대안임. - 특히재설정과정에서우리나라도감축보조상한변경을요청할수있음. 즉, 우리나라의감축보조상한은국내외가격차에가격지지를받은물량에기초하여설정된것인데, 감축보조계산시해당정책으로영향을받는생산량전체로해서감축보조의상한을대폭확대할수도있음. 라. 단순관세감축방식의활용 EU 가비공식적으로언급한단순관세감축방식은아직논의가본격화되지는않았으나앞으로얼마든지 구체화되어지금까지논의되어왔던관세감축공식을일거에대체할수있는파괴력을가지고있음. - 단순하기때문에쉽게자국의이해관계를추측해볼수있으며이러한이유로협상을촉진시키는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67

데도유용함. 특히이를통하여다양하게제시된개도국에대한융통성을일시에대체할수있으 며, 선진국도나름신축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향후논의여부에따라시장접근의중요한 수단이될수있음. 동등성분석결과를고려하면단순관세감축방식을적용할때우리나라의실질 GDP 증가가더욱커지 며, 특히관세감축으로인한혜택이상대적으로균형적으로분산된다는점에서일반개도국들의지지 를받을수도있음. 따라서단순한관세감축방식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경우에따라서적절히지지하는것 도필요함. 다만이경우개도국우대가사라질위험이있기때문에이를적절히고려하는것이중요 한편이러한협상대책의배경에는우리나라가최소한농업협상에서는개도국지위를유지한다는전제가있음. 그러나시간이흘러가면갈수록 DDA 협상에서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유지는힘들어질것이고자칫결국어렵게만들어낸개도국우대를정작우리나라는사용해보지못하는입장이될수도있음. - 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개도국우대도소득수준별로차별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준비할필요가있음. 즉, 개도국을소득수준에따라세분화하는것은지금은부담일수있으나중장기관점에서 DDA 타결이늘어질경우우리나라에게보다유효한협상전략이될수있음. 마. 효과적인대최빈개도국지원 1) 최빈개도국수출상품에대한무관세-무쿼터실시국제무역의최대화두로부상한 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에대해서도개도국, 특히최빈개도국들은별다른관심이없는데, 이는개도국, 특히농업등 1차산업중심의단순생산에머물고있는 ( 최빈 ) 개도국은상대적으로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원료상품의생산에특화되어생산이후저장이나 2 3차가공등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시설이나기술등인프라가갖추어져있기않기때문임. 이러한이유로원료상품이여러나라를거쳐최종상품으로거듭나는과정에서부가가치가증가하는가치사슬은 ( 최빈 ) 개도국에게는그림의떡이나다름없고, 결국어느정도의인프라가갖추어져있고, 관련가공산업도발달되어, 이를운용하는기술과인적자본이갖추어져있기전에는일반개도국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어그혜택을누리기는쉽지않은것이현실 6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따라서 DDA 협상을타결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개도국에게실질적으로그리고직접적으로유효한혜택이필요하고이러한측면에서개발과농수산업등 1차산업과의연계는불가피 - 대부분의개도국에서주력수출품이농수산물과식품, 섬유, 연료와광물자원등 1차산업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개도국관심상품에대한선진국의시장개방이첫단추가되어야하며, 이러한관점에서최빈개도국에대한선진국의무관세-무쿼터가우선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 대신개도국들도선진국들의농업보조지급에대해서는양보할필요가있음. 선진국에서는농업보조자체가민감한정치적문제이기때문에선진국도융통성을보일여유가거의없음. 2) 대개도국기술지원및능력배양지원 DDA 협상타결을위해서는선진국과주요수입국의무관세-무쿼터제공만으로충분치않음. 이는무관세-무쿼터가글로벌가치사슬에서제일밑바닥의첫단계를확보한수준의의미를갖기때문임. 무역자유화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어그혜택을온전히누리기위해서는중간재교역과정에서나름대로특화된역할이있어야함. 이를위해서는선진국들이기술이전과능력배양, 그리고기초인프라시설구축을위한재정및금융지원이필요. 즉 2단계로무역원활화를통한선진국들의대개도국종합지원책이필요 - 기존의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와 ODA 프로그램등과조화를이루어종합적이고효과적인지원을하는것이중요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69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TPP 주요국투자 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김종덕강준구이주미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협력정책실지역통상팀부연구위원 kim.jd@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연구원 jm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연구원 jheo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 TPP 주요국가치사슬구조와투자ㆍ서비스장벽역내국간분석 : FTA 기체결의경제적협정문효과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1. 연구의배경및목적 WTO DDA 협상의부진과함께 2000 년대후반이후전세계적으로메가 FTA 협정이활발하게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이후통상관련논의는실질적으로진전을보는데실패하였으며, 2014년말타결된무역원활화협정이 WTO 논의활성화를의미한다고보기어려움. - 미국은 1995년 NAFTA를기점으로 FTA를확대해나가고있으며, 현재유럽과의 TTIP, 그리고일본, 동남아및남미국가들과함께 TPP 논의를빠르게진전시켜나가고있음. - 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 RCEP의발달등현재메가 FTA가나타나고있음. 한국은 2004 년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다양한국가와 FTA를체결하고있으며, 메가 FTA로는 RCEP 협상에참여중이고, 미국이이끄는 TPP 협상참여를검토하고있음. - 2000년대중반이후한국은다양한국가와양자간 FTA를체결하고있으며, 2014년말현재 48개국과 FTA를체결하였음. - 2000년대후반이후전세계통상의흐름이지역의범위를넘어다수의다양한국가간의서비스및투자를포함하는포괄적인메가 FTA가나타나고있으며, 한국은이에대한대응방향을고민하고있음. 본연구는미국주도의 TPP 협상에있어서비스및투자분야를중심으로양허협상전략을고민해보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미국은현재 EU와의 FTA인 TTIP가진행중이며, 일본을포함하고있는 TPP를중심으로상품을넘어서비스, 투자및통상규범전반에있어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함. - 본연구에서는 FTA의여러분야중서비스및투자에있어 TPP 협상국들의기체결협정에서나타난개방수준을파악하고, 향후 TPP의영향과한국의양허전략을검토해보고자함. - 최근서비스ㆍ투자분야의주요조항별이슈를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서비스개방수준을알려주는 DDA 수정양허안을분석하고, 이어포괄주의방식의유보목록을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OECD에서발표한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바탕으로 TPP 협상국의개방수준을분석함. 7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주요조항별쟁점분석 분석의대상이된주요조항은최혜국 (MFN: most-favoured nation) 대우, 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현지주재 (LP: local presence), 이행요건 (PR: performance requirement) 5가지임. - 서비스ㆍ투자장벽은여러가지형태로존재할수있으며, 협정문에제시된문안 ( 법 ) 자체로장벽이될수있는바, 협정및양허분석의출발점은협정문분석임. MFN 조항은 1 분쟁해결절차에의적용여부 2 불리한대우에대한판단시비교대상 3 미래 MFN (forward MFN) 4 동종성 (likeness) 5 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의구별 6 최혜국대우부여조건의여섯가지구성요소에대해이슈가있음. - GATS에서는최혜국대우의적용범위에대해협정의대상이되는 모든조치 라고하였으나, 투자자-국가간분쟁 (ISD: investor-state dispute) 의경우 MFN의적용에대해논란이있었으며, 한ㆍ미그리고한ㆍEU FTA를근거로판단할경우 모든조치 의범주에분쟁해결절차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미국주도협상인 TPP에서도분쟁해결절차에 MFN이적용되지않을것으로판단 - 불리한대우에대한판단의비교대상과관련하여 GATS에서는회원국 (Member) 사이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한회원국이비회원국에부여한비교대상이며, NAFTA의경우다른당사국또는비당사국모두를비교대상으로판단 - 미래 MFN의경우적용시점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으며, TPP에서는한ㆍ미 FTA에서와같이협정본문에서시간적효력을규정하지않지만부속서 II에서제한을두고있으며, 기준시점으로발효또는체결을지정하고있음에유의 ( 예 : 한ㆍ미및한ㆍEU 최혜국대우기준시점에따라아래의그림과같이한ㆍ미 FTA의혜택이 EU에부여되지아니함.) 그림 1. 최혜국대우조항비교 2007.6 2010.10 2011.7 2012.3 한 미 FTA 한 EU FTA 한 EU FTA 한 미 FTA 서명 서명 발효 발효 주 : 1. 한 미 FTA 에서의미래 MFN 적용기준 : 한 미 FTA 발효이후에서명또는발효된 FTA. 2. 한 EU FTA 에서의미래 MFN 기준점 : 한 EU FTA 발효이후에서명된 FTA. 자료 : 협정문을기초로저자정리.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73

- 협정가입국중한당사국이다른당사국으로부터또다른당사국에비해불리한대우를받았다고주장하는경우 GATS 협정에서는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의동종성판단이중요하며, 한ㆍ미 FTA에서는동종성문안이등장하고있기는하지만분쟁시정확한동종성판단은사실상어려움. - 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의구별은학계에서도논란이있으나, 한ㆍ미 FTA에서는서비스공급자에대한규정문안만존재하므로, TPP에서도서비스공급자에대한문안만을고려할것으로판단 - GATS 문안에따르면최혜국대우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으로부여되어야하는데, 이중 무조건적 으로받아들여져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존재하며, NAFTA 협정이나한ㆍ미 FTA에서는 무조건적 이라는표현이없음에주의할필요가있으며, 판례상으로도무조건적의의미는 동종서비스에서의회원국간비차별 이라는취지로해석됨. 최혜국대우와같이비차별조치 (non-discriminatory measures) 인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와관련하여 1 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의분리 2 동종상황 (like circumstances) 3 지역정부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세가지쟁점을점검하였음. - 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의구별은 MFN에서와마찬가지로논란의여지가있으며, 국경간거래부분장 (chapter) 에서서비스에대한규정이없는반면, 투자부분장 (chapter) 에서는투자와투자자가모두규정되어있는것과비교됨. - 동종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라는문안은 GATS의문안으로 NAFTA 방식의협정에서는좀더포괄적으로이해될수있는 동종상황 (like circumstances) 문안이사용되고있으나, NAFTA 분쟁사례등에서는두개념이본질적인차이가없는것으로현재까지는이해되고있음. - 지역정부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는미국의경우주정부를의미하며, 한ㆍ미 FTA에서가장높은개방도를보인미국은주정부 내주민대우 조치에대해협정마다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관련 TPP 협상내용에주목할필요가있음. 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은다른협상대상국에시장을개방한다는의미가있어중요하지만, 이미 GATS 에서의내용이매우안정적이고 NAFTA 방식의협정과매우유사하므로 TPP 에서시장접 근과관련된추가적인논의가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함. 현지주재 (LP: local presence) 부과금지의무는국경간거래에있어시장접근관련제한사항으로현지주재의범위에대한논란의소지가있음. - GATS에비하여 NAFTA나한ㆍ미 FTA가법인뿐만아니라자연인에대한현지주재부과금지의무를규율하고있다는점에서 TPP에서도이러한내용을따를것으로판단 7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다만미국, 호주등여타선진국이참여하고있는지역무역협정에서거주 (resident) 뿐만아니라 주소지 (domiciled) 를두는것에대해서도금지의무로규정하고있어주의를요함. 이행요건 (PR: 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금지의무는지적재산권이강조되고있고, 글로벌가치사슬발달과관련된새로운문안이도입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함. - 이행요건관련사항은한ㆍ미 FTA에서 WTO TRIMS나 NAFTA보다발전된형태의모습을보임. - TRIMS와비교하여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독점공급 이라는두가지유형이추가되어총 7가지의유형이규율됨. - 한ㆍ미 FTA와 NAFTA의가장큰구별점은투자유치를위해부여한혜택의반대급부로지식재산권이전을요구하는것이아닌한이행요건부과금지의무위반이아닌것으로규정한다는것임. - 특별히이행요건부과금지의무는글로벌가치사슬의발달로인한해외투자증가와해외부품조달의원활화등을고려했을때매우중요한의무가될수있다는점에서 TPP 협상의전개내용에대해각별히주목해야할필요가있음. 나.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양허수준분석 본연구는 TPP 협상참여국이 2005 년제출한 DDA 서비스수정양허안을토대로서비스분야의양허내용및개방수준을분석 - TPP 참여 12개국중 DDA 수정양허를제출하지않은브루나이는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으며, 베트남의경우 2007년 WTO 가입당시제출양허표기준으로분석 - 서비스공급형태중국경간공급 ( 모드 1), 해외소비 ( 모드 2), 상업적주재 ( 모드 3) 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 일반적으로수평적제한사항인자연인의이동 ( 모드 4) 은분석대상에서제외 - UN Provisional CPC에기초한서비스분류체계는크게총 12개부문 (sector) 으로, 사업서비스 46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24개, 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 이하, 건설서비스 ) 5개, 유통서비스 5개, 교육서비스 5개, 환경서비스 4개, 금융서비스 17개, 보건관련및사회서비스 ( 이하, 보건ㆍ사회서비스 ) 4개, 관광및여행관련서비스 ( 이하, 관광서비스 ) 4개, 오락, 문화및스포츠서비스 ( 이하, 오락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 ) 5개, 운송서비스 35개, 기타서비스 1개로총 155개의업종 (subsector) 이분석대상임. - TPP 참여국의서비스교역개방정도를평가하기위해 DDA 서비스수정양허안의내용을검토하여제한없음 (none) 의경우 1로, 개방안함 (unbound) 의경우 0으로, 부분적인제한이있는경우 0.5를부여하는 Hoekman(1995) 의방식사용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75

Hoekman 가중치를이용한시장접근개방수준을분석결과, TPP 참여국전반에걸쳐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관광서비스등이개방도가높은업종으로나타났으며, 교육, 보건ㆍ사회, 오락ㆍ문화ㆍ스포츠, 운송서비스등은개방도가낮은업종으로나타났으며, 특히건설서비스는대다수의나라에서완전개방에가까운개방을보임. -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경우전업종에걸쳐개방도가높음. - 반면캐나다는미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개방이미흡한업종이많음. - 중남미참여국인칠레및페루의경우모드별개방수준과마찬가지로업종별개방수준도낮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 특히칠레는개방도가 0인업종이 11개부문중 5개를차지해업종별개방도가상당히낮은국가로분석됨. - ASEAN 참여국중에서는싱가포르와베트남의업종별개방정도는높은편이나, 말레이시아의개방정도는다소낮은편으로분석 - 업종별로는참여국전반에걸쳐건설, 유통, 관광서비스를중심으로개방수준이높았으나, 보건ㆍ사회서비스는개방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 여타 TPP 참여국들과마찬가지로한국도유통및관광서비스의개방수준이높은업종으로나타났으나, 보건ㆍ사회서비스는개방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됨. 표 1. 시장접근부문서비스업종별개방정도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칠레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 단위 : %) 사업 73.75 65.42 63.17 84.53 56.69 60.78 42.51 51.45 64.75 34.33 46.91 72.5 커뮤니케이션 84.63 66.45 77.93 71.57 95.58 23.26 44.56 24.31 35.98 66.55 46.9 69.55 건설 100 100 100 100 100 42.86 0 0 100 50 50 50 유통 82.29 75.84 68.8 97.83 62.65 62.17 0 82.76 60.9 0 78.37 64.59 교육 55.95 62.86 0 45.24 80.95 51.43 0 0 19.05 21.43 60 33.33 환경 100 90.63 100 90.63 100 14.06 0 0 12.5 0 42.97 78.13 금융 46.78 78.87 46.78 50 81.07 28.97 23.96 37.1 47.4 43.47 51.69 29.16 보건ㆍ사회 18.91 18.91 0 48.94 0 61.23 0 0 56.5 18.91 18.91 0 관광 94.92 100 58.03 100 100 55.57 100 58.03 96.07 54.1 54.1 100 오락ㆍ문화ㆍ스포츠 90.1 80.2 0 42.57 0 80.2 0 24.75 17.82 34.65 34.65 19.8 운송 36.36 34.85 40.68 44.38 54.83 24.66 3.24 18.59 11.25 5.63 26.32 29.6 주 : 1. 개방정도가 60% 이상인업종을음영으로표시하였다. 2. 각국별개방정도가가장높은업종과가장낮은업종을진한글씨로표시하였다. 자료 : WTO DDA 수정양허안분석을토대로저자작성. 한국 7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내국민대우부문의개방수준은시장접근에비해업종전반에걸쳐다소높은경향을보임. -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경우시장접근과동일하게개방수준이높은업종이많은나라로분석되었으며, 캐나다와호주의내국민대우부문업종별개방도는시장접근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한편칠레와페루의업종별개방수준은시장접근과마찬가지로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관광서비스의개방수준은높음. - 싱가포르와베트남도시장접근보다다소높은업종별개방수준을보였으며, 말레이시아도시장접근에비해내국민대우의업종별개방수준이높은것으로분석됨. - 참여국대부분에서커뮤니케이션, 유통, 관광서비스에대한개방수준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보건ㆍ사회서비스에대한개방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남. - 한국의경우내국민대우부문에서일부업종을제외하고높은개방수준을보여주었는데,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관광서비스의경우완전개방에가까운개방을보인업종으로나타났으나, 보건ㆍ사회및오락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의경우개방수준이낮은업종으로나타남. 표 2. 내국민대우부문서비스업종별개방정도 ( 단위 : %)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칠레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사업 78.09 71.36 65.87 85.33 55.69 62.77 42.81 49.3 69.14 45.91 47.7 78.49 커뮤니케이션 84.66 66.45 77.93 85.07 68.58 38.77 70.22 48.61 69.69 91.95 93.11 93.85 건설 100 100 75 100 100 42.86 0 0 100 50 50 100 유통 100 75.84 93.89 100 62.65 62.17 0 82.76 60.9 0 87.92 100 교육 30.95 92.38 0 14.76 80.95 51.43 0 0 19.05 0 39.76 20.24 환경 100 90.63 100 90.63 100 14.06 0 0 12.5 0 85.94 85.94 금융 66.56 67.81 61.02 56.46 84.24 57.22 47.47 64.9 66.82 66.34 52.07 56.96 보건ㆍ사회 32.15 18.91 0 48.94 0 61.23 0 0 56.5 18.91 34.04 0 관광 100 100 54.1 100 100 100 100 97.38 92.13 97.38 93.44 100 오락ㆍ문화ㆍ스포츠 100 80.2 0 42.57 0 80.2 0 29.7 17.82 49.5 49.5 9.9 운송 39.09 40.74 56.93 48.92 54.83 24.66 3.24 18.2 11.25 9.2 34.7 31.88 주 : 1. 개방정도가 60% 이상인업종을음영으로표시하였다. 2. 각국별개방정도가가장높은업종과가장낮은업종을진한글씨로표시하였다. 자료 : WTO DDA 수정양허안분석을토대로저자작성. 주요서비스업종및특징적인양상을보인업종에대해 TPP 참여국과한국의업종별개방도를비교 분석하였음. - 사업서비스는서비스부문에서중상의개방수준을보인업종으로, TPP 참여국중사업서비스에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77

대한개방도가가장높은나라는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등과같은고소득국가위주로분석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등과같이저소득국가의개방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 -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경우사업서비스와같이뚜렷한특징을보이지는않았으나, 고소득국가를중심으로개방에적극적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흥미로운사실은서비스개방수준이전반적으로낮은말레이시아가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서는높은개방수준을보임. 한국의경우시장접근에비해내국민대우의개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건설서비스의경우여타서비스와달리개방에대한나라별입장이극명한업종으로분석. 건설서비스역시고소득국가들은매우개방적이나, 칠레, 페루와같은저소득국가들은보수적임. 한편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은동부문개방에중간적인입장을취함. - 유통서비스에대한개방이 TPP 참여국전반에걸쳐상당히높음. 고소득국가뿐만아니라멕시코, 페루, 베트남도유통서비스에대해높은개방수준을보였으며, 페루와멕시코는일본보다더개방수준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음. 그러나칠레와말레이시아는유통서비스에있어서도여전히개방이미진한국가들로분석되어협상시개방압력에놓일것으로예상. 한국의유통서비스분야개방수준은높은편이나시장접근부문에서다소미흡. - 금융서비스의경우대부분의참여국이개방에중도적인입장임. 아울러참여국들은시장접근보다내국민대우에대한개방수준이더높은경향을보임. 참여국중뉴질랜드와일본정도만금융서비스에대한개방수준이높은편으로분석되었으며,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베트남등의개방수준은중간수준이며, 중남미참여국은금융서비스개방에있어서도여타참여국에비해미진한개방수준을보였으나이에반해 ASEAN 참여국은전반적으로높은개방수준을보임. 한국의경우금융서비스분야의개방수준은다소낮은편으로멕시코와비슷한수준으로분석 - 오락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는미국, 일본, 멕시코를제외하고나머지참여국들은개방이미흡함. 대부분의서비스업종에서높은개방수준을보인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오락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부문의개방수준은여타업종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 말레이시아나베트남의개방수준보다더낮음. - 운송서비스는사업서비스와반대로 TPP 참여국전반적으로매우낮은개방수준을보인보수적업종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개방수준이비교적높았으나, 여타업종과비교하면이정도의개방수준은높은편은아니며, 전업종에걸쳐개방수준이높은편인미국과일본의경우에도운송서비스는낮은수준임.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등도운송서비스개방에보수적임. 싱가포르의경우에도여타업종에비해운송서비스개방에보수적인성향을띄면서베트남보다도낮은개방수준을보임. 한국도운송서비스개방에보수적인양상을보이고있으나, TPP 참여국중에는중간정도에위치하는것으로분석 7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2. TPP 참여국별각서비스의개방정도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10 20 사업서비스 100 호주 90 일본 80 한국미국싱가포르캐나다 70 멕시코뉴질랜드 60 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칠레 50 30 40 50 60 70 80 90 40 30 20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100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10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00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90 호주미국 캐나다 80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70 일본 60 페루 50 20 30 40 50 멕시코 40 60 70 80 90 100 30 20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칠레페루 10 20 30 건설서비스 100 한국 90 80 70 말레이시아 60 베트남 50 40 50 멕시코 40 60 70 30 20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80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캐나다 90 100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10 칠레말레이시아 20 30 유통서비스 한국 미국 호주 100 캐나다 베트남 90 페루 일본 80 70 멕시코뉴질랜드 싱가포르 60 40 50 50 40 60 70 80 90 100 30 20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10 금융서비스 100 90 80 미국싱가포르페루 70 말레이시아한국멕시코캐나다 60 호주칠레베트남 50 20 30 40 50 60 40 30 20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70 뉴질랜드일본 80 90 100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10 캐나다뉴질랜드칠레 오락 문화 스포츠서비스 100 90 80 70 60 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50 20 30 40 50 60 70 40 페루 30 싱가포르 20 한국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미국일본멕시코 80 90 100 운송서비스 100 90 내국민대우개방정도 (%) 0 10 20 80 70 캐나다 60 뉴질랜드호주 50 30 미국 40 50 60 베트남일본 40 멕시코한국 30 페루 20 말레이시아싱가포르칠레 10 0 시장접근개방정도 (%) 70 80 90 100 자료 : WTO DDA 수정양허안분석을토대로저자작성.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79

다. TPP 참여국의서비스유보목록분석 본연구는 TPP 협상참여국중포괄주의 (negative list) 방식으로체결한협정의유보목록을분석함. - 포괄주의방식인 NAFTA 형태의협정에서는서비스분야별제한사항이양허표에기재되는것이아니라서비스협정의주요조항에비합치하는각국의조치가현재유보 (Annex I) 와미래유보 (Annex II) 에각각기재. 여기에서유보목록에포함되는비합치조치는서비스협정의최혜국 (MFN) 대우조항, 내국민대우 (NT) 조항, 시장접근 (MA) 조항, 현지주재 (LP) 조항과관련된것이일반적이며, 그외에도투자협정의최혜국 (MFN) 대우조항, 내국민대우 (NT) 조항, 고위경영진및이사회 (SMBD) 조항, 이행요건 (PR) 조항과관련된비합치조치도유보목록에같이기재 - 일반적으로포괄주의방식은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국에서주로사용되며, 따라서 TPP 회원국중포괄주의방식협정에익숙한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중심으로분석 미ㆍ호주 FTA와한ㆍ미 FTA 유보목록분석결과미국입장에서민감하다고판단되는주요분야에만제한조치를두고있어전반적으로미국의서비스자유화수준이높다고판단 - 미국의유보목록으로판단할때미국의주요민감분야는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해운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광업ㆍ파이프라인운송등이며, 그외의소수집단보호조치, 사회서비스미래유보조치, 원자력에너지에대한제한조치, 항공ㆍ수산ㆍ해상사안 MFN 대우조치등은여타국가에서도일반적으로포함되는유보사항임. - 미ㆍ호주 FTA에서미국은현재유보에총 12가지의목록을포함하고있으며, 미래유보에는총 7가지의목록을포함. 현재유보에서는원자력에너지 ( 원자력이용 ), 사업서비스 ( 수출무역회사심사인증서 ), 사업서비스 ( 특정품목수출ㆍ재수출 ), 광업및파이프라인운송, 모든분야 ( 해외민간투자공사보험및대출보증 ), 항공운송 ( 국내선운항 ), 특수항공서비스, 관세사, 모든분야 ( 주식공모및증권등록 ), 무선통신 ( 무선허가제한 ), 특허관련업무, 모든분야 ( 지역비합치조치 ) 의유보사항을포함. 미ㆍ호주 FTA에서미국의현재유보총 12가지목록모두는한ㆍ미 FTA에서도그대로유지 - 미ㆍ호주 FTA에서미국은미래유보에총 7가지목록을포함하고있는데, 커뮤니케이션서비스 (DTH, DBS TV 서비스및디지털오디오서비스관련 MFN 조치 ), 케이블 TV, 사회서비스, 소수집단, 해상운송 ( 해상운송서비스제공및미국국적기선박 ), 모든분야 ( 시장접근포괄유보 ), 모든분야 ( 항공, 수산, 해난구조포함해상사안의 MFN 조치 ) 를유보. 미ㆍ호주 FTA에서미국의미래유보 7가지중케이블TV에대한유보내용은한ㆍ미 FTA에서제외되고나머지 6가지유보내용은그대로포함 8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일본은포괄주의방식 FTA를체결하고있으나 NAFTA 방식을모두받아들이기보다는필요에따라선별적으로적용하는특징이있음. - 일본은 2005년멕시코와처음으로 NAFTA 형태의서비스ㆍ투자협정을체결한후칠레 (2007년발효 ), 스위스 (2009년발효 ), 페루 (2012년발효 ) 와 NAFTA 형태의서비스협정을체결 - 일본의기체결 NAFTA 형태의협정을살펴보면협정에따라역진방지조항과시장접근조항, 내국민대우조항이선별적ㆍ제한적으로포함되고있으나, 모든협정에서최혜국대우조항은포함 - 본연구에서는가장최근 NAFTA 방식으로체결된일ㆍ페루 FTA와일ㆍ칠레 FTA를중심으로분석 - 일본의유보목록건수를살펴보면일본ㆍ칠레 EPA에서현재유보가 48건, 미래유보가 12건이었으나일본ㆍ페루 EPA에서는현재유보가 41건으로다소감소한반면미래유보는 20건으로일본ㆍ칠레 EPA보다많이증가 - 일본은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부동산, 건설, 사회서비스, 금융, 운송등매우다양한분야에서사무소설립등과같은현지주재를요구하는조치, 그리고승인을취득할것을요구하는조치가현재유보에많이포함 - 미래유보의내용을보면일본ㆍ칠레 EPA 체결당시여타국가에서도정책주권사항으로간주하는내용 1) 을대부분포함하고있으며, 그외에텔레그래프ㆍ우편ㆍ도박ㆍ담배생산ㆍ화폐제조판매등을수행하는사업자제한 ( 지정기업또는정부기관 ), 방송산업, 경비서비스분야를미래유보함. 특징적인것은일본은협정발효일이후에등장하는새로운서비스 (New Services) 와관련된조치를채택또는유지할수있는권한을미래유보에포함 - 일본ㆍ페루 EPA에서는일본ㆍ칠레 EPA의미래유보중토지거래관련내용만제외되고나머지는그대로유지되고있으며, 여기에 R&D 보조금관련조치, 노동자파견서비스, 초중등교육서비스, 원자력에너지관련기계수리, 전력송전관련서비스, 특정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서비스, 수수료ㆍ계약에기반한천연가스운송, 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의 Mode 1, 보험서비스의 Mode 1, 2가신규로포함 호주는 DDA 수정양허안개방수준이상당히높으며포괄주의방식의협정은미국과의협정문안을대부분수용 - 호주는 2005년미국과 FTA를체결한이후태국 (2005년발효 ), 칠레 (2009년발효 ), ASEANㆍ뉴질랜드 (2010년발효 ), 말레이시아 (2013년발효 ) 와 FTA를체결ㆍ발효하였으나, NAFTA 방식의서비스ㆍ투자협정을체결한것은미국과의 FTA와칠레와의 FTA뿐임. - 전술한미국의주요조항과마찬가지로미ㆍ호주 FTA의경우역진방지조항, 최혜국대우조항 ( 미 1) 여기에해당하는일본의미래유보는모든분야에적용되는일본정부ㆍ국영기업의주식ㆍ자산이전ㆍ처분관련사항, 항공우주산업, 무기ㆍ폭발물, 전력ㆍ가스ㆍ원자력에너지, 연안해ㆍ내수ㆍ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 토지거래, 공공법집행ㆍ교정ㆍ사회서비스임.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81

래 MFN 포함 ), 시장접근조항, 내국민대우조항, LP 조항, PR 조항, SMBD 조항모두를포함. 호주가칠레와체결한 FTA도국경간서비스무역챕터및투자챕터에서미ㆍ호주 FTA 협정문과거의동일한제조항을포함 - 호주는미국과체결한 FTA에서현재유보목록을총 17개포함하고미래유보목록을총 12개포함하며, 현재유보에서지방정부의현존비합치조치를모두유보 캐나다는 NAFTA 경험으로포괄주의방식에익숙한것으로보이며개방수준은미국, 호주등기타선진국에비해높다고보기어려움. - 캐나다는 1989년미국과의 FTA를시작으로 1990년대에 NAFTA(1994년 ), 캐나다ㆍ이스라엘 FTA(1997년 ), 캐나다ㆍ칠레 FTA(1997년 ) 를체결ㆍ발효. 2000년대에들어서는 2002년코스타리카와의 FTA가발효된후 2008년까지별다른성과를보이지않았으나, 2009년부터 EFTA(2009 년 ), 페루 (2009년), 콜롬비아 (2011년), 요르단 (2012년), 파나마 (2013년) 와의 FTA가체결ㆍ발효 - 본연구에서는 2009년에발효된캐나다ㆍ페루 FTA와 2014년에타결된한ㆍ캐나다 FTA의유보목록을비교 - 캐나다가페루및우리나라와체결한 FTA에서유보목록의수를살펴보면캐나다ㆍ페루 FTA는현재유보가 27건, 미래유보가 16건이며, 한ㆍ캐나다 FTA의경우현재유보는 27건으로동일하고미래유보가 13건으로 3건감소 - 캐나다의유보내용상특징을살펴보면다른국가의유보내용에비해투자관련조치에있어서는투자의심사, 지분제한, 이행요건부과등이많고, 국경간서비스무역과관련된조치로는국적요건 ( 영주권자ㆍ시민권자요구 ) 과 LP 요건 ( 거주요건또는캐나다내사무소ㆍ법인설립 ) 을부과하는조치가많음. - 유보목록을통해서비스ㆍ투자를제한하고있는분야를보면현재유보의경우사업서비스 ( 관세사, 면세점, 문화재수출입관련서비스, 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금융서비스감사 ) 와에너지서비스 ( 석유ㆍ가스, 우라늄 ), 어업 ( 생선의수확ㆍ가공 ), 항공운송 ( 항공사업자, 항공기ㆍ항공제품수리ㆍ정비ㆍ유지보수 ), 육상운송 ( 트럭ㆍ버스서비스 ), 수상운송 ( 선박등록, 선장ㆍ항해사ㆍ기술자ㆍ선원, 수로안내, 수상운송상해운동맹등 ), 통신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등 ) 가중심이되며, 미래유보의경우일반적인유보사항 ( 원주민관련사항, 어업서비스, 정부재정, 소수집단, 사회서비스등 ) 외에통신서비스, 항공운송, 수상운송 ( 연안해상운송 ) 등에서정책주권을확보 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분석 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는서비스무역에대한장벽이어느 정도인지에대한객관적자료확보를위해만들어짐. 8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각국정부나연구기관들이서비스장벽계량화에관심을보여왔음. 선진국들의모임인 OECD에서도서비스장벽계량화에관심을보여왔으며, 실질적으로서비스무역제한지수개발을시작 - OECD의서비스무역제한지수작업은 2007년 6월무역위원회에서개별서비스산업별수준에서의무역장벽을계량화하기위해시작. 몇년에걸친작업으로 2014년 5월 OECD는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를 40개국 18개분야에대해발표 - 상대적으로객관적인고종합적인서비스분야개방지수라는점에서 TPP 협상에서의참고자료로활용가능할것으로판단 본절에서는주요 TPP 참여국과한국의서비스분야개방수준을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를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과비교검토 -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복합지수 (composite index) 로, 다섯가지기본범주 (category) 하에서개별제한사항에대해 0 과 1 로수치화하였으며, 각개별제한사항에가중치를부여하는등의방식으로서비스분야별지수를도출 - 비교대상국가는 TPP 참여국중 OECD STRI가제시되어있는 7개국임. - 또한비교대상서비스분야역시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제공되고있는 18개분야에한정 - OECD 국가평균은 OECD 34개회원국분야별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단순평균 표 3. W120 기준으로표시된 STRI 18 개분야 A. 전문직서비스사업서비스 B. 컴퓨터관련서비스 B. 쿠리어서비스 C. 통신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D. 시청각서비스 3. 건설서비스 4. 유통서비스 A. 보험 7. 금융서비스 B. 은행 A. 해상운송 C. 항공운송 11. 운송서비스 E. 철도운송 F. 도로운송출처 : OECD STRI Policy Brief 를바탕으로저자작성. a. 법률 b. 회계 d. 건축 e. 엔지니어링 a. 영화 c. 방송 e. 음향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83

서비스분야별개방수준비교. - 사업서비스의전문직서비스중에서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국가별로비교분석되었으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통해본전문직서비스개방수준은해운서비스나항공서비스를제외한다른서비스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이는전문직서비스가인력의이동을수반하며, 이들인력에대해국가별로서비스공급자의자격 (qualification) 이나면허 (license) 의문제가있기때문. TPP 참여와관련하여한국의전문직서비스는엔지니어링서비스를제외하고는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개방수준이낮아, TPP에직접참여할경우이미참여하고있는 TPP 회원국으로부터개방에대한압력을받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판단 -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우편, 배달 ( 쿠리어 ), 통신, 시청각을포함하는광범위한분야임. 동시에정부가독점권을인정하거나 ( 우편 ), 국가기간산업으로보호하거나 ( 통신 ), 문화적이유로보호 ( 시청각 ) 하고있어제한사항이많고자유화수준이상대적으로낮음. 한국의경우영화분야를제외하고는 OECD 평균보다높은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보이고있어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지만, 제시되어있는 TPP 협상참여국가들과비교했을때, 현저하게낮은개방수준을보이는분야는없는것으로판단 - TPP 협상참여국의전반적인건설서비스개방수준은높음. 건설분야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회원국평균 0.146이며, 대부분의 TPP 협상참여국은이와비슷한수준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최대개방국인일본과최소개방국인멕시코간차이가 0.1 미만으로국가간편차가거의없음. 한국의경우건설분야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6으로 OECD 평균보다값이작지만, 지수상으로 TPP 협상참여국들과의차이가거의없으므로 TPP 협상참여시추가개방에대한요구가많지않을것으로판단 - 유통서비스는전체적인개방수준이다른서비스분야와비교했을때상당히높음. 먼저 OECD 평균이 0.104로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제시된서비스분야중가장작은값임. TPP 협상참여국의개방수준도상당히높아,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값이가장큰국가는캐나다 (0.242) 로비교대상국가중유일하게 0.2를넘기고있음. 유통분야개방수준이가장높은국가는한국으로, 이분야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58로나타나사실상제한사항이없는것으로볼수있음. - 금융서비스전체중보험분야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OECD 평균은 0.155이며, 한국과호주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큰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가장낮은개방수준을보인국가는멕시코로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26이며, 가장높은수준의개방수준으로보인국가는한국으로 0.075임. 한국의보험분야에대한무역관련제한사항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 은행분야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OECD 평균은보험보다조금작은 0.147임.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가 OECD 평균보다큰값을보이고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은이보다작음.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통해본한국의금융서비스개방수준은보험과은행서비스전반적으로높은편으로 ( 특히보험분야 ), 한국이 TPP에참여하더라도추가적인개방이있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8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운송서비스의경우해운이나항공서비스는전통적으로개방수준이낮은분야이며, 특히미국은전통적으로해운서비스개방에대해매우보수적인입장을보여옴. 항공서비스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매우낮은수준의개방도를보이고있어두세부분야모두 TPP에서추가적인개방논의가심도있게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판단 그림 3. 주요국의각서비스 STRI 비교 0.6 0.5 0.517 0.6 0.5 0.6 0.5 0.4 0.37 0.4 0.4 0.3 0.2 0.1 0.14 0.213 0.125 0.114 0.236 0.187 0.277 0.3 0.2 0.1 0.147 0.171 0.177 0.135 0.133 0.157 0.135 0.254 0.287 0.3 0.259 0.201 0.211 0.186 0.2 0.184 0.163 0.157 0.16 0.125 0.1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법률 (Legal) 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 0 미국일본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 회계 (Accounting)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건축 (Architecture) 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 0.6 0.6 0.6 0.5 0.5 0.5 0.472 0.4 0.3 0.2 0.199 0.189 0.1 0.189 0.149 0.144 0.116 0.081 0.094 0.086 0.4 0.3 0.2 0.18 0.152 0.127 0.137 0.157 0.113 0.132 0.126 0.153 0.1 0.4 0.3 0.2 0.1 0.37 0.334 0.309 0.214 0.18 0.4 0.338 0.216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엔지니어링 (Engineering)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컴퓨터 (Computer)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쿠리어 (Courier) 0.6 0.6 0.6 0.5 0.5 0.5 0.4 0.3 0.2 0.1 0.301 0.283 0.254 0.189 0.124 0.34 0.281 0.196 0.175 0.4 0.3 0.241 0.221 0.2 0.149 0.152 0.138 0.143 0.099 0.105 0.1 0.06 0.386 0.4 0.347 0.3 0.297 0.308 0.342 0.239 0.2 0.182 0.16 0.151 0.1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통신 (Telecom) 0 미국일본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 영화 (Motion pictures)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방송 (Broadcasting) 0.6 0.6 0.6 0.5 0.5 0.5 0.4 0.4 0.4 0.3 0.2 0.1 0.165 0.145 0.141 0.153 0.113 0.13 0.137 0.086 0.049 0.3 0.2 0.158 0.1 0.157 0.118 0.136 0.152 0.2 0.135 0.136 0.146 0.3 0.2 0.1 0.242 0.133 0.097 0.109 0.104 0.073 0.08 0.069 0.058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음향 (Sound recording)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건설 (Construction)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유통 (Distribution)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85

그림 3. 계속 0.6 0.5 0.6 0.5 0.6 0.5 0.4 0.4 0.366 0.383 0.4 0.386 0.3 0.2 0.1 0.222 0.226 0.189 0.182 0.134 0.161 0.155 0.138 0.075 0.3 0.2 0.1 0.193 0.195 0.13 0.136 0.139 0.196 0.137 0.147 0.3 0.2 0.1 0.239 0.233 0.251 0.25 0.188 0.288 0.222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보험 (Insurance)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은행 (Commercial banking)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해운 (Maritime transport) 0.6 0.581 0.5 0.531 0.476 0.57 0.523 0.6 0.5 0.6 0.5 0.4 0.3 0.2 0.1 0.258 0.288 0.324 0.401 0.4 0.3 0.2 0.1 0.122 0.229 0.161 0.2 0.147 0.253 0.245 0.149 0.176 0.4 0.3 0.2 0.1 0.141 0.173 0.137 0.137 0.144 0.106 0.085 0.092 0.106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항공운송 (Air transport)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철도운송 (Rail freight transport) 0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한국 OECD 평균도로운송 (Road freight transport) 자료 :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 를바탕으로저자작성. 3. 정책제언 가. GATS 와의차별적요소 ( 재 ) 점검 기본적으로 TPP 는한ㆍ미 FTA 등과같은 NAFTA 방식을따를것이므로, NAFTA 방식의협정과 GATS 방식협정간의차이를고려하여대응방안검토 1) 미래 MFN(forward MFN) - 현재까지한국은미국과가장높은수준의 FTA를체결하였으므로사실상다른국가와의서비스협정으로인해미국에추가적으로시장을개방하는효과는없을것으로판단 - 다만 TPP에서한ㆍ미 FTA 추가요소가있는지에대해서는향후논의진행에따라철저하게검토해야함. 8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외국의지역정부차별조치 - GATS와구별되는다른요소는내국민대우조항에서지역정부의차별적조치임. 지역정부는연방제하에서의주정부를의미하는데, 특히미국의일부주 ( 州 ) 가내주민과타주민을차별하는경우가있었기때문에문제 - 하지만현재한국의 TPP 참여가능시점을점검하였을때, 협상을통해지역정부의차별적조치에대해많은것을요구할수없을것으로판단 - 다만협상이완전히타결된이후참여하는경우가아닌한가능한경우최소한지역정부의비합치조치를구체적으로적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제기해볼수있을것임. 3) 시장접근 - 협정상으로시장접근은 GATS 와한 미 FTA 에서의규정이대동소이한것으로나타나 TPP 에서 도시장접근조항자체에는급격한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 4) 현지주재 - GATS와 DDA에서는현지주재부과의무금지조항은협정상에명시적으로나타난의무는아니나양허상에명시됨. - NAFTA나한 미 FTA에서는대표사무소의설립과유지를요구하는것도금지되는것으로규율의구체화가진행됨. - 자연인에게거주이외에주소를두는것을금지하는조항은현재진행중인다른협상등에서나타나고있는바, TPP 등향후협상에도입될수있어주의를요함. - 국내적으로현재거주지와주소지요구조건이여러가지행정적인이유로존재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 이에대한전반적인점검과함께향후협상에서의대응방안구체화가필요 - 일반적으로협상에서주소지요구금지와같이협정내용에대한논의의구체화가있는경우국내적이유를근거로논의자체를거부하기는어려우므로, 국내법을협정에맞게개정하거나개정이어려운경우예외조항적용여부를검토하고, 없는경우해당협정내에이러한예외조항도입을시도해야할것임. - 현지주재의경우해외서비스공급과관련한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가있는바, 소비자보호를위한협정내용의도입을검토가능 - 유보목록에포함시키는방법도있으나 TPP는포괄적양허방식을사용할것이므로이경우세밀한국내법령검토가필요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87

5) 이행요건 - 기본적으로한국은고용이나기술이전관련이행요건이없고, 이러한이행요건은일반적으로선진국에서는거의없으며개발도상국위주로남아있으므로, 한국의경우 TPP 협상에서크게우려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 - 또한한국은개발도상국진출을통한글로벌가치사슬의참여가활발하다는점에서이행요건부과금지의무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 나. 서비스분야별한국의대응방안 표 4. 국가별 GATS DDA 개방도비교서비스업종 개방도높음 개방도낮음 사업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커뮤니케이션 미국,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건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페루 유통 미국, 호주,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교육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페루 환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금융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보건ㆍ사회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페루, 한국 관광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락ㆍ문화ㆍ스포츠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한국 운송 미국, 호주,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출처 : 저자작성. - GATS DDA 이후가장높은양허수준을보인한ㆍ미 FTA의경우우리나라는현재유보 47건과미래유보 44건을포함 - 유보목록개별건수상으로는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보다많지만, 질적인측면에서보았을때이들국가들이제한조치를두고있는일반적조치, 사업서비스 ( 전문직서비스포함 ), 에너지, 통신및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ㆍ보건ㆍ사회서비스, 해상운송ㆍ항공운송ㆍ육상운송등이중심이되고있어내용상의큰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움. - 아래에서는 GATS 이후한ㆍ미 FTA에서높은개방이이루어졌거나통상환경의변화에따른협정의변화가예상되는전문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시청각, 금융여섯가지분야에서이슈를점검해보았음. 8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1) 전문직서비스 - 전문인력의자격 (qualification) 과면허 (licensing) 에관한제한사항이많을수밖에없는분야적특성으로인해인력이동에대한제한사항이많음. - 인력이동관련조치는한국가의노동시장에영향을줄수있어대부분의국가에서수평적조치로다루고있으며민감한이슈임. - 한ㆍ미 FTA에서는실질적으로인력이동에관한협상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미국이 TPP에서인력이동에관해적극적이지않을것을암시하는대목임. - 자격의상호인정의경우일반적으로서비스협상에서다루기힘들다는점에서이부분에대한추가적인개방논의가이루어지기는어려우나, 전문직서비스의경우소비자보호의이슈가있으므로현지주재요건등의방안을고려해보는것이필요 2) 컴퓨터관련서비스 - 컴퓨터관련서비스는법률서비스나회계서비스처럼자격이나면허가필요하지는않지만일정한수준이상의전문인력이필요한분야이므로, 컴퓨터관련서비스는전문직서비스와유사하게인력이동과자격인정에관한문제로귀결 - 한국은이미이분야에대해 GATS에서높은수준의개방을이루었으므로추가개방의여지는매우작음. - 다만장기정책으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일정수준이상의자격을갖춘한국인전문가가해외에진출하거나해외전문가가한국에서활동할수있는방안을만드는것이중요 3) 쿠리어서비스 - 사실쿠리어서비스에관한대부분의제한사항은한국의우체국제도와관련이많음. - TPP 협상에서는 CPC 코드에분류되어있지않은배달서비스관련논의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한ㆍ미 FTA에서는특급배달이포함되어있으며, 현재진행중인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에서특급배달을포괄하는경쟁적배달서비스 (competitive delivery service) 에관한논의가있음. - 결국논의의핵심은국내적으로우체국의보편적서비스의범위와이에대한독점적권리가어디까지인가를명확히하는일임.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89

4) 통신서비스 - 통신분야의경우양허상의개선보다는전자상거래협정과의관계등규범의개선을통한협정의변화에주의를기울일필요 - 망중립성, 정보의이동, 설비의국산화, 기술의국적제한등통상규범논의가변하는데대한준비가필요 - 단순히통신분야에논의를국한시키기보다는정보와통신전체를아우르는규범논의가있으므로, TPP에서이러한새로운규범이어느정도진전되고있는지에대한점검이필요함. 5) 시청각서비스 - 전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자국문화보호를이유로외국인자본유입에대한제한이많음. - 시청각서비스개방의핵심은방송서비스이며, 외국인지분제한과편성규제가규제의대부분임. - 현재한ㆍ미 FTA에서는 GATS보다높은수준의개방을달성하였으며, 현재시청각분야에서가장교류가많은국가가미국이라는것과한ㆍ미 FTA 이후영화나방송분야에서큰논란이없다는것을고려했을때, 한국이다른국가에한ㆍ미 FTA 수준의개방을한다하더라도큰문제는아닐것임. - 다만방송분야에서도통신분야와마찬가지로인터넷기술의발달로기존에존재하지않던새로운형식의방송이가능해지고있다는점에는전통적방송서비스에적용하던조치를얼마나새로운서비스에적용할지에대해고민해야함. 6) 금융서비스 - 통상환경측면에서볼때 2008년후반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와연이은유럽재정위기는각국의금융서비스분야개방에대한두려움도동시에확산시켰으며, 따라서추가적인개방에대해서도적극적이않음. - 다만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금융상품의국경간거래에대한논의가활발 - 개인정보보호의문제가부각될수있다는점이지속적으로지적 - 금융분야논의의핵심은금융분야국경간거래의확대와이에따른소비자보호의문제, 개인정보보호의문제임. - 또한금융시장에대한건전성조치 (prudential measures) 의활용방안등에도주의를기울여야할것임. 9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다. 개방수준에걸맞은국내제도의정비필요 결국 TPP 참여를위하여한국이주의해야할것은새로운서비스분야가협정을통해양허대상으로확대되는것과새로포함된분야의새로운규범에대한한국의전략적입장정리이며, 동시에국내법률및제도정비임. - TPP는미국주도의협상이므로미국산업계의요구에따라미국의새로운관심분야가통상협상에서논의될것이므로, 정보통신이나금융과같이미국이큰관심을보이는산업에대한협정의변화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 이러한새로운분야에대해한국이협상에서취할수있는입장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중요 - 이를위해서한국은국내제도정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것이본보고서결론에서제시한각분야별대응방안의공통점임. - 협상에있어가장곤란할수있는경우는한국이특정이슈에대해입장을정리하기어려운때이며, 이는많은경우국내에서관련이슈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고따라서제도의정비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임. - 결국협상의결론에임박하여유보목록작성을통해우리의개방수준을결정하는것외에는 TPP 협상에대응하는방법이현실적으로많지않아, 협정의내용이한국의법제도와상충되거나국내법제도가미비한경우적절히유보하지못하고의도치않은높은수준의개방이이루어질수있음에주의 - 결국 TPP 협상참가를위해한국이취할수있는가장중요한정책은예상되는개방분야에서의국내제도를충실히정비해두는것임.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91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이승래김혁황박지현이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연구원 jwlee2@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국내 R&D 투자가가치사슬구조와수출및역내국간해외직접투자에 FTA의미치는경제적영향효과 : 생산성분석변화를중심으로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보고서는국내기업의 R&D 투자가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기업생산성과연계하여고찰하고자한연구임. - 기업의 R&D 투자는지식자본 (knowledge capital) 을축적시킴으로써노동과자본외에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가장강력한제3의생산요소로분석되고있으며기술혁신등을통한상품의품질향상으로기업의상품경쟁력을확보할수있음. - 우리나라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원으로지난 2000년부터 2012년간연평균 12.7% 속도로증가해왔으며전체 R&D 투자에서기업의 R&D 투자가차지하는비중 (78%) 은주요국인미국, 일본, 중국보다높은수준임. - 우리나라기업의수출과해외직접투자도매년증가하는추세로써수출은 2013년 5,620억달러로전체 GDP의 58.7% 를차지하였으며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240억달러로전체 GDP의 2.2% 를차지함. - 특히 R&D 투자를기반으로하는주력품목들인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등이우리나라전체무역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50% 를초과하고있음. 기업의수출및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을분석한기존연구는다수존재하나, 본보고서에서와같이 R&D 투자와기업생산성을연계하여분석한연구는많지않음. - R&D 투자와기업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의관계를분석한대부분의선행연구는기업의 R&D 투자와생산성의관계, 생산성과수출및해외직접투자의관계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음. - 특히수출및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으로써기업생산성에대해분석한연구는다수존재하지만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업수준의연구는현재까지비교적많지않은상태임. 본보고서는 R&D 투자효과를심도깊게분석하기위해기업생산성을매개변수로사용하여 R&D 투자가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실증분석함. - 기업 R&D 투자효과를분석하기위해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제공하는기업수준데이터를사용하여 2000년이후각연도말기준코스피와코스닥제조업상장기업을중심으로분석함. - 경로분석 (path analysis) 방법론을활용하여 R&D 투자가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직접적으로미치 9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는영향을추정하고기업생산성을매개변수로사용하여기업생산성변화를통해 R&D 투자가수 출과해외직접투자에간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추정함. 2. 조사및분석결과 가. 특정산업을중심으로 R&D 투자와수출및해외직접투자가활발함. - 우리나라기업의 R&D 투자와수출및해외직접투자현황을산업별로구분하여조사한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등과같이자본집약적인산업에서 R&D 투자와수출및해외직접투자가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 또한 R&D 투자와수출, 해외직접투자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 R&D 투자비중이높은산업일수록수출과해외직접투자도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나. R&D 투자는생산성과수출, 해외직접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그 효과는시차를두고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R&D 투자와기업생산성과의관계 - R&D 투자의생산성효과를분석하기위해기업생산성을생산함수모형을사용하여다양한계량방법론을통해세개의다른총요소생산성척도 (OLS, Fixed effect, Olley-Pakes) 로추정함. 1) - 추정결과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생산성증가율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정시점에서의 R&D 투자가현기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 R&D 투자의시차변수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 R&D 투자는시차를두고생산성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고 R&D 투자가이루어진 1년후에생산성증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R&D 투자와수출과의관계 - R&D 투자의시차변수들을사용하여 R&D 투자가수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기업의 R&D 투자는현기뿐아니라 1~2년의시차를두고기업의수출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그효과는시차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1) 본실증분석에서 R&D 투자는통상적으로상용되는기업의손익계산서상의경상개발비와연구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연구비와경상개발비의합으로측정하였음.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95

R&D 투자와해외직접투자와의관계 - 해외직접투자의경우, 자료의한계성으로인하여기업의해외직접투자액을사용하여 R&D 투자효과를분석함과동시에해외직접투자를나타내는더미변수를사용하여 R&D 투자가해외직접투자를실행할확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함. - 추정결과현재및과거의 R&D 투자는현기에해외직접투자를실행할확률을높이며특히 2기전의 R&D 투자는현기해외직접투자실행확률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 2기전의 R&D 투자는현기해외직접투자규모를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되어 R&D 투자는시차를두고해외직접투자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남. 다. R&D 투자는기업생산성의변화를통해수출과해외직접투자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 R&D 투자와생산성의관계, 생산성과수출및해외직접투자의관계에대해분석한선행연구를참조하여본보고서에서는기업생산성을매개변수 (mediator variable) 로설정하고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을사용하여기업 R&D 투자가기업생산성을통해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간접적으로미치는효과에대해서실증분석함. - 기업생산성없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R&D 투자는수출및해외직접투자증가에유의한효과를나타냈으며기업생산성을매개변수로설정하여분석한결과 R&D 투자는기업생산성증가를통해수출과해외직접투자증가에간접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R&D 투자가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전체적인효과중에서약 42% 가기업생산성의증가를통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증가를통해해외직접투자보다수출증가에더큰효과를갖는것으로분석됨. - 강건성검토를위해기업생산성을총요소생산성외에단일요소생산성 ( 자본생산성과노동생산성 ) 으로측정하여 R&D 투자의간접효과를분석한결과 R&D 투자는자본생산성증가를통해수출및해외직접투자증가에간접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반면, 노동생산성을통해서는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유의하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라. R&D 투자의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대한직ㆍ간접효과는산업별로차이가있음. - 기업의 R&D 투자와수출및해외직접투자가산업별로큰차이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R&D 투자의직ㆍ간접효과를산업별로구분하여분석함. - 분석결과, R&D 투자는자본집약적인산업일수록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유의한직ㆍ간접효과를나타내는반면, 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는그효과가유의하지않음. 9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기업생산성을통한간접효과의경우자본집약적인산업에서수출및해외직접투자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기계장치비율이높은장비산업일수록그효과정도가크고수출보다해외직접투자증가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단일요소생산성의경우, 기계장치비율이높은자본집약적인산업에서 R&D 투자는자본생산성증가를통해수출과해외직접투자증가에유의한효과를나타내는반면노동생산성을통한 R&D 투자는유의한효과가없는것으로분석됨. - 총요소생산성과자본생산성은자본집약적인산업에서수출과해외직접투자증가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반면, 노동생산성은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직접적으로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영향을미침. 3. 정책제언 가. 기업의 R&D 투자활성화 - 기업수준의자료를사용하여 R&D 투자효과를분석한결과기업의 R&D 투자는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 따라서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효과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기업의 R&D 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지원이필요. - 민간의자발적 R&D 투자를확대하기위해정부는 2013년 10월 민간 R&D 투자활성화방안 을마련하여추진과제로세재ㆍ금융지원강화, 민간 R&D 역량강화, 시장및환경개선등을선정하였음. - 하지만정부의직접적인지원의확대이외에 R&D 투자촉진을저해하는요인이나규제를개선하는노력이필요함. - 특히중소및창업기업들의경제활동비중이커지고있는추세에서정비지원제도및규제개선등을통해기업 R&D 투자를촉진시킬수있는구체적인정책이요구됨. 나. 장기 R&D 투자활성화 - 본연구의분석결과, 기업의 R&D 투자는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증가에미치는효과가시차 를두고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97

- 특히, R&D 투자가유효한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약 2년의소요시간이필요한만큼장기적인관점에서기업이 R&D 투자를계획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함. - 현재정부가실행하고있는 민간 R&D 투자활성화방안 이외에기업의 R&D 투자가단편적으로끝나지않도록장기적인관점에서수행하는계속사업의 R&D 투자에보다많은혜택을부여하는정책등이필요함. 다. 산업별맞춤형 R&D 투자전략 - 본연구의분석결과 R&D 투자효과는산업별로상이하며특히자본집약적인산업내에서의 R&D 투자는수출과해외직접투자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반면노동집약적산업내에서의 R&D 투자는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유의하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이러한결과는노동집약적산업보다는자본집약적인산업에 R&D 투자를촉진시킬수있는지원정책이더욱효과적이며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수출과해외직접투자는노동생산성증가에유의한영향을받는다는결과를참고할때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는자본의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 R&D 투자지원보다는기업의노동생산성을증가시킬수있는다른지원정책이더욱효과적이라는것을의미함. - 자본집약적인산업내에서도전자부품산업의경우, 기술혁신 R&D 투자를유도하여이에의한기술우위를바탕으로해당제품의판매를확대하기위한시장추구형해외직접투자를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며자동차및기타기계장비산업의경우공정혁신 R&D 투자를유도하여기업생산성을향상시키는지원정책이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더욱효과적임. 9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선주연이승래박혜리엄준현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jysun@k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지역무역협정팀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연구원 jheo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무역구제조치가가치사슬구조와수출입에미치는역내국간영향 FTA 분석의 : 경제적반덤핑조치를효과분석중심으로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보고서는무역구제제도중에서반덤핑조치가우리나라수출입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 우리나라무역구제의운영및수출입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연구임. - 글로벌금융위기를회복해가는과정에서일부국가에서는자국의사양산업혹은취약산업의보호를위해무역구제조치를활용하는추세임. -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반덤핑조사를하는국가인동시에우리나라수출기업들은다른국가에서반덤핑조사를받고규제의대상이되기도함. - 이러한상황에서본보고서는무역구제조치가우리나라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과함께무역구제제도운영상의중요이슈들을종합적으로분석함. - 무역구제제도는협의의개념으로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의미하고, 광의의개념으로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포함하지만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우리나라가조사하고조치를부과한사례가극히드물어본보고서에서는반덤핑제도로연구범위를제한함. 우리나라가부과하는반덤핑조치가수입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외에주요국인미국, 중국, 인도가우리나라수출품에부과하는반덤핑조치가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 반덤핑조치효과를분석한대부분의선행연구는미국의사례에집중되어있는반면, 본보고서에서는미국외에도중국, 인도의반덤핑조치통계와제도에대한자료를구축 분석함으로써기존연구와차별화를시도함. 우리나라의對세계반덤핑조사현황과미국, 중국, 인도의한국산수출품목에대한반덤핑조사현황을조사한결과조사품목구성, 평균조사기간, 피조사국구성등에서국가간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됨. - 미국의對한국반덤핑조사현황과비교했을때, 중국과인도의경우 HS 품목기준단일품목을대상으로반덤핑조사를함에도불구하고조사개시부터종결되기까지더오랜조사기간이소요됨. - 특히한국산품목에대한인도의반덤핑조사중단기종결건의평균조사기간은 12개월로, 중국평균 13개월과비슷하며, 미국평균 4개월, 우리나라평균 5.3개월에비해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남. - 장기종결조사건의경우에도미국과우리나라는조사기간이중국, 인도보다비교적짧으며인도와중국의한국산품목에대한반덤핑조사는장기종결비중이각각 85%, 79% 에이를정도로매우 10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높은것으로조사되어일단반덤핑조사가시작되면단기에종결될가능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 주요국들의반덤핑제도를조사한결과미국은반덤핑조사가최종조치로이어지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고비시장경제국조항및피해의누적평가관련조항이가장구체적임. - 중국의가격약속제도는엄격히운영되고있으며, 중국과인도의재심제도는환급기한및환급관련증명부담등에있어서개선할점이있는것으로분석됨. - 우리나라의반덤핑제도주요쟁점을미국, 중국, 인도와비교한결과, 우리나라반덤핑제도의구체성은미국에견줄만하고, 중국이나인도보다는상당히진전된것으로나타남. 2. 조사및분석결과 반덤핑조치의수입및수출에대한위협효과존재여부및조치단계별영향실증분석 - 본보고서에서사용된분석자료는한국무역위원회 (KTC) 와 Bown(2014) 1) 이구축한 World Bank 자료를바탕으로정리하였으며반덤핑조사와조치로인한위협효과발생여부및크기를비교하기위하여산업별로분석함. - 반덤핑조사및조치가이루어진시점을기준으로 6개월혹은 1년전후의수출입액자료를통해수출입증가율의증감을비교하여위협효과존재여부와조치단계별효과를분석한결과반덤핑조사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은반덤핑조치를사용하는국가의제도적특성, 관행, 대상산업등의요인에따라다르게나타남. - 우리나라및주요국의반덤핑조사및조치의효과를분석한결과반덤핑조사개시만으로도피조사국의수출을위축시키는위협효과가존재함. 우리나라의반덤핑조치는모든산업에걸쳐공통적으로대상품목의수입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남. - 제1차금속및금속기기산업은반덤핑조치의효과가장기간지속되며특히다른산업에비하여조사건수는적지만조사건당수입액규모가크고피조사국수입액감소효과가매우큼. - 화학제품산업의경우조사개시로인한위협효과는뚜렷하지만수입감소효과가단기에그치고제3국으로수입전환효과가발생하여총수입은증가하였음. 미국의對한국반덤핑조사는단기종결된사례와장기종결된사례에서모두위협효과가발생하였으며효과의지속정도는산업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됨. - 화학제품과전기전자및정밀기기산업의경우반덤핑조사개시 2년후수출에미치는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그이후에는수출감소세가회복되는것으로나타남. 1) Bown, Chad P(2014), Global Antidumping Database. The World Bank.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101

- 제1차금속산업의경우조사건수및패소율이높고, 수출에타격을주는것은물론그영향이오래지속되고있음. 중국의對한국반덤핑조사는화학제품산업에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발생하였지만그효과는단기에그치는것으로분석됨. - 화학제품산업은반덤핑관세부과에의해즉각적인영향을받고있으며전기전자및정밀기기산업도조사개시이후수출증가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조사개시후 4년차에는수출액규모가큰폭으로감소함. 인도의對한국반덤핑조사도전체적으로위협효과를발생시키지만그효과는단기에그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조사중에서화학제품산업이최종반덤핑조치부과로종결된비중이 85.7% 를상회할정도로화학제품산업에반덤핑조사가집중되어있으며패소율이매우높음. 3. 정책제언 반덤핑조사빈도및구제율, 수출입액비중, 수출입증가율등세가지기준을토대로국가별 산업별 대응전략을제시함. 가. 우리나라가부과하는반덤핑조치 - 제1차금속및금속기기산업은반덤핑조치의효과가장기간지속되며, 특히다른산업에비하여피조사국수입액감소효과가크다는점에서반덤핑조치의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며국내관련산업의보호를위해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고판단됨. - 화학제품산업의경우반덤핑조치로인한수입감소효과가단기에그치고제3국으로수입전환효과가발생한다는분석결과를토대로무조건적인조사보다는전략적활용측면이강조됨. 나. 미국의對한국반덤핑조치 - 화학제품과전기전자및정밀기기산업은반덤핑관세부과로인한수출감소영향이큰것으로판단되어반덤핑조사가최종긍정판정으로이어지지않도록하되이것이여의치않다면높은반덤핑관세가부과되지않도록조사과정에서정부의지원및기업의대응이필요. - 제1차금속산업의경우반덤핑조치가수출감소에미치는영향이오래지속되어사전에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반덤핑조사가개시되지않도록하는것이최선의전략임. 10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다. 중국의對한국반덤핑조치 - 화학제품과전기전자및정밀기기산업은반덤핑관세부과로인해수출액규모가큰폭으로감소하는것을봤을때사전에조사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모니터링과함께사전예방조치가필요. - 제1차금속제품산업에서조사위협효과보다는반덤핑관세부과에의한수출감소효과가더크다는분석결과는조사과정에서반덤핑관세조치로이어지지않도록하되차선책으로반덤핑관세의크기를낮추는전략도필요하다는것을의미함. 라. 인도의對한국반덤핑조치 - 화학제품산업은패소율이높아사전에업계차원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대처가요구되며제 1 차 금속산업의경우수출규모와비중의급증으로인하여향후반덤핑제소로이어질수있는바, 미리 대비할필요가있으며전략적인수출규모조정도필요함.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10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문진영김윤옥이성희이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부연구위원 jymo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연구원 yo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연구원 lees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연구원 mylee@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해외곡물확보를가치사슬구조와위한한국의역내국간대응방안 FTA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국제곡물시장의생산과수출은일부국가에의존하고있으며, 기후변화로인해생산의불확실성은점증하고있음. - 생산국의작황악화, 수출규제등이곡물수급불안과가격급등을초래함. - 최근농업수출국이농업보조정책의일환으로바이오연료생산을장려하면서연료용곡물수요도증가함. - 빈번하게나타나는기상이변 (2010년러시아밀생산지역가뭄, 2012년미국곡창지대가뭄, 2013 년필리핀태풍하이옌등 ) 역시세계곡물수급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음. 한국의전체곡물자급률은 OECD 에서가장낮은수준으로 (2012 년기준으로 23.6%) 안정적인해외곡물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함. - 한국의밀과옥수수의자급률은각각 0.7%, 0.9% 에불과한수준임. - 정부는국정과제의하나로서 안정적식량수급체계구축 을목표로, 국제곡물의수급및가격모니터링과전망기능을강화하고해외농업개발투자확대및해외곡물의국내반입활성화체계구축계획을세우고있음. 해외곡물확보를위한기존노력을검토하고, 우리나라와비슷한위치에있는동북아국가의사례연구를통해다양한차원에서곡물을확보하기위한정책방향을도출할수있음. - 선행연구에서정책대안으로제시한국가곡물조달시스템등해외곡물확보를위한기존노력을검토하고, 동북아국가의사례로일본과중국의사례를통해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음. - 해외농업개발진출에있어단편적인기준에의해분석된기존문헌과달리각국의농업생산과유통관련지표를활용하여잠재적으로농업협력이가능한국가를분석함. 10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국제곡물시장의특징 국제곡물시장은생산량대비교역량비중이작은엷은시장 (thin market) 으로일부생산국의수출에시장이좌우되는구조임. - 국제곡물시장은자국소비가우선인곡물의특성으로인해전체생산대비교역비중이작으며, 소맥은전세계생산대비 19~22%, 옥수수는 11~12% 만교역됨 ( 그림 1 참고 ). 일부수출국에의존하는시장구조로인해생산국의작황악화, 수출규제등이곡물수급불안과가격급등을초래할수있음. - 소맥생산은상위 5개국의수출비중이 2013/14년기준 65.5% 이며, 자국내소비가많은중국과인도를제외한 EU, 미국, 러시아등이주요수출국임 ( 그림 2 참고 ). - 옥수수는신흥국의육류소비증가, 바이오연료용수요증가등으로생산이늘어나고있으며, 미국은 2013/14년기준전세계옥수수생산의 36.1%, 수출의 40.6% 비중을차지함. - 대두는소맥이나옥수수에비해생산대비교역비중은높으나생산및수출상위 5개국의집중도는 90% 에육박함. 그림 1. 주요곡물의생산대비교역비중 ( 단위 : %) 그림 2. 주요곡물의생산ㆍ수출ㆍ수입상위 5 개국집중도비교 (2013/14 기준 ) 자료 : USDA FAS( 검색일 : 2014. 6. 12). 자료 : USDA FAS( 검색일 : 2014. 6. 12).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07

한편 ABCD 1) 로불리는 4개곡물메이저는곡물사업분야에서 100년이상의역사를이어오며독점적인지위를유지하고있음. - 곡물메이저들은주요곡물생산지역에서매입, 수송, 저장, 가공, 수출등전산업체인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고, 최근에는전통적사업영역인곡물유통뿐아니라종자, 비료, 바이오연료, 금융등전방위적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음. - 일본종합상사인마루베니, 미쓰이뿐아니라중국최대국영식품무역업체 COFCO( 中粮 ) 도해외곡물무역회사인수에나서면서, 최근아시아지역의급증하는곡물수요를기반으로신흥곡물메이저들의약진이눈에띔. 국제곡물및식량가격은 1980~90 년대에상대적으로안정세를보였으나 2007~08 년과 2010~11 년수요, 공급, 거시경제측면의다양한요인으로인해기록적인폭등을기록함. - 지난두차례의곡물가격상승에영향을미친주요요인으로는 곡물생산증가율의둔화와소비수요폭증으로인한수급불균형 유가상승으로인한운송비용증가 보다청정한바이오연료사용촉진정책 가뭄, 홍수, 폭설등이상기후 수출제한ㆍ수입확대조치 금융ㆍ투기자본유입 ( 곡물의금융상품화 ) 등이있음 ( 그림 3 참고 ). - 최근곡물가격이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곡물시장에는여전히가격상승의리스크가존재하고있는만큼우리나라와같이곡물수입의존도가높은국가는복합적인리스크에대한사전모니터링및대비가식량안보차원에서매우중요함. 그림 3. 최근국제곡물가격변동요인 자료 : Trostle(2008); Trostle et al.(2011); 김화년 (2012) 을토대로저자재구성. 1) 4 대곡물메이저로지칭되는 ABCD 는 ADM(Archer Daniels Midland Co.), Bunge, Cargill, LDC(Louis Dreyfus) 임. 10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동북아의주요곡물수입현황과정책분석 1) 한국한국의전체곡물자급률은 2012 년기준으로 23.6% 이며, 밀과옥수수의경우 0.7%, 0.9% 에불과한상황으로, 2000~13 년기준으로상위곡물수입 3개국의의존도는 80% 를상회하고있음 ( 그림 4, 표 1 참고 ). - 우리나라곡물수입방식은 곡물메이저에대한의존도가높고 소수곡물수출국으로부터대부분의물량을들여오며 플랫거래 2) 중심의공동구매가주를이룬다는특징을보임. - 이러한수입방식때문에우리나라는곡물메이저가책정한곡물가격을그대로받아들일수밖에없고수출국이수출제한을실시하거나수확량이줄면가격변동위험에그대로노출됨. 그림 4. 우리나라의주요곡물수입량 ( 단위 : 천톤 ) 표 1. 우리나라의곡물수입상위 3 개국의존도 (2000~13 년누계, 단위 : 백만톤 ) 1 위 2 위 3 위 3 개국계 3 개국비중 소맥 미국 22.03 호주 16.23 캐나다 6.87 45.13 83.3% 옥수수 미국 54.47 중국 35.67 브라질 13.70 103.84 87.4% 대두 미국 11.00 브라질 5.09 중국 1.28 17.37 97.5%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검색일 : 2014. 9. 16).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검색일 : 2014. 9. 16). 정부는 2009 년해외농업개발 10 개년기본계획을민간및실수요자중심의해외농업개발사업을지원 하여 2013 년기준으로 125 개기업이 25 개국에진출하고있으나, 이를통해국내에반입된곡물량은 1 만톤에불과한수준임 ( 표 2 참고 ). 2) 선물가격과베이시스를합한수입가격을한꺼번에확정하는방식임.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09

표 2. 권역별해외농업개발사업진출기업현황 권역별 기업수 개발면적 (ha) 확보량 (ton) (2013 년말신고기업기준 ) 반입량 (ton) 계 125 69,720 284,182 9,950 동남아 62 42,925 225,192 6,260 동북아 38 26,285 56,408 3,690 미주 9 273 129 - 중앙아시아 / 유럽 9 - - - 아프리카 3 130 453 - 대양주 4 107 2,000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국제협력처. 한편정부는 2010 년부터시작된곡물조달시스템사업을통해 2020 년까지 400만톤의곡물을확보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였음. - 이는해외에서곡물유통망을확보하여현지곡물구매, 저장, 운송의과정을거쳐국내, 현지또는인근제3국에판매하는곡물조달체계구축을목표로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는미국에곡물유통회사 (AGC) 를설립하고산지및수출엘리베이터확보를위해기존의주요메이저들과협상을진행했으나실제계약체결은거두지못함. - 국내에곡물유통전문기업을설립하려던노력역시무산되었고국내로도입한곡물은 2011년 1만 1천톤시범물량에불과한채현재는사업의타당성조사가진행되고있음. - 일본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곡물조달시스템구축은보다장기적인관점으로접근해야함을간과해서는안되며그간 at와민간기업이관련업계와의네트워크, 메이저동향정보, 협상노하우등을축적할수있었다는점은향후사업방향을재설정하는데에중요한자산이라고볼수있음. 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현재해외농업개발분야에종사하는회사들의현황과애로점은다음과같음. - 설문에응답한 13개회사는모두 2007년도부터 2012년도사이에해외농업개발에진출하였으며, 진출국가는대부분아시아국가로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등에주로진출한것으로나타남. - 해외농업개발진출사들의주력품목은옥수수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콩과대두가차지함. - 사업진행시애로사항과관련해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경제적인부분과관련한애로사항으로, 특히투자유치및사업자금조달이곤란한경우가많아이와관련된정부의제도개선을요청함. - 이외에도해외농업개발은외국에서이루어기때문에정치ㆍ문화적인차이에따른애로사항이있음을지적했고, 기술적인부분이나정부지원에대한접근성과관련된애로사항등도있음. 11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일본 [ 표 3] 과같이일본은농업관계지표에서한국과유사한점을많이가지고있으며, [ 그림 5] 에서나타나듯이세계주요국들과비교해보았을때양국모두주요곡물의곡물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편임. - 일본정부는낮은주요곡물자급률을타개하기위해정부와민간이장기간에걸쳐노력한결과, 해외농업개발에서일정부분성공을거두었다는평가를받고있음. 표 3. 농업관련지표국가별비교 ( 단위 : 천톤 ) 그림 5. 주요국의곡물수입의존도 ( 단위 : %) 농림수산업총생산액 국토면적대비농지면적 국민 1 인당농지면적 총수출액대비농산물수출액 총수입액대비농산물수입액 기준연도 단위미국중국한국일본 2012 억 $ 1,773 8,297 269 692 2011 % 41.8 54.1 17.6 12.1 2011 ha/ 인 1.31 0.37 0.04 0.04 2011 % 9.5 2.2 0.8 0.4 2011 % 4.7 5.5 4.4 8 농산물무역수지 2011 억 $ 328-528 -188-652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2013). 주 : 3 년치를평균낸수치임. 자료 : FAO STAT 자료이용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2014. 6. 11). 일본정부는자국의낮은곡물자급률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 관련법안을제정하는등의노력을기울임. - 일본정부는 1999년 ( 平成 11년 ) 에제정한 식품ㆍ농업ㆍ농촌기본법( 食料ㆍ農業ㆍ農村基本法 ) 에식량의안정적인공급확보와관련한내용을포함함. 일본해외농업개발의특징은 [ 그림 6] 과같이기본적으로민간기업이주도하고, 정부및관계기관은 투자환경정비, ODA 와연계한지원및금융제공, 관련정보제공등을통해민간기업을간접적으로 지원함.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11

그림 6. 일본의해외투자촉진의종합적인지원 자료 : 일본무역보험 e-nexi 2009 년 9 월호 ( 검색일 : 2014. 9. 20). - 일본정부는기존에는대외적으로해외농업개발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은전혀없다고밝혀왔지만, 오래전부터간접적으로해외농업개발협회와 ODA를통해지원해옴. 1975년에설립된해외농업개발협회는동남아시아등의개발도상국과농업협력에종사하는관ㆍ민의기술자양성ㆍ확보, 정보수집ㆍ제공, 조사ㆍ연구등의업무를수행 ODA를통해서는생산과유통관련된인프라정비, 기술지원, 공적금융ㆍ무역보험등을제공하고, 무역보험을통해컨트리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음. 일본정부역시최근에는기존의소극적인자세를바꾸어 2008년에일본농림수산성내에식량안전보장과를신설하고, 2009년에 식량안전보장을위한해외투자촉진에관한회의 를출범하는등의노력을기울임. - 한국의농협에해당하는젠노 (Zen-Noh) 는 1970년대곡물수급에대응하기위해자회사를설립하고, 미국현지에저장시설인산지ㆍ강변ㆍ수출엘리베이터확보에주력 일본종합상사인이토추와공동투자를통해, 생산부터수출까지수행할수있는곡물조달시스템을구축해오고있음. - 일본종합상사는 1960~70년대해외농장형위주의투자실패를교훈삼아유통회사 M&A, 산지인프라구축등유통형에대한투자를시작 마루베니는 2012년미국 3위의곡물유통업체 Gavilon을인수하면서주요곡물메이저로부상함. 미쓰비시는브라질최대식품가공사와업무제휴를맺고있으며, 미쓰이는아르헨티나농업회사와제휴하는등남미시장진출을모색하고있음. 11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일본해외농업개발의성공사례로언급되는대표사례는브라질세라도 (Cerrado) 에서의해외농업개발사업임. - 브라질에서기존에불모지로불리던세라도를, 일본과브라질양국정상들의합의에의해개발하기시작 1979년부터 2001년까지총 22년, 3단계에걸쳐진행된사업이며, ODA자금인 279억엔을포함하여일본은총 684억엔을해당지역에투자함. 사업의형태는크게기술협력과자금협력의두가지형태로진행됐으며, 그결과세라도의대두생산이크게증가하여전세계생산량의약 10% 를생산하는곳으로변모 - 이상과같은성공에도불구하고브라질의생산이대일수출로이어지지못하는등의한계점을내포하고있음. 그럼에도일본의브라질에서의성공은다른여러실패사례에서얻은교훈을바탕으로이루어진것이라는점에서아직별다른성공을거두지못한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이큼. 3) 중국중국의곡물자급률은 100% 에근접한수준이나대두의자급률은급속히감소하고있음 ( 그림 7 참고 ). - 중국의밀생산량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자급률을 100% 에가까이유지하고있음. 중국정부는향후급작스런변화가없는한밀수급불균형으로인한큰문제는발생하지는않을것이라보고있음. - 2010년을기준으로중국의옥수수자급률은 99.1% 였으며여전히 100% 에근접한자급률을유지하고있지만양식업및공업용옥수수의수요가빠르게늘면서수급불균형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 대두의경우중국농가의대두생산량감소와식용유소비량증가로인한대두수요증가로자급률이가파르게하락하고있음. 중국정부의자급률을높이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대두수입의존도는심화될전망 중국정부는인구증가와자연재해등의불확실성을감안하여자급률보완차원의국제시장활용계획을세우고있음. - 2014년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발표한 농촌개혁을통한농업현대화추진가속화에관한의견 에따르면곡물의기본자급, 식량의절대적안보를수호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 국제농산물시장을합리적으로활용하고, 농업의해외진출전략을실시해국제경쟁력을갖춘식량, 면화등을취급하는대기업육성계획도밝히고있음.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13

- 2014 년발표된 OECD-FAO 전망에따르면옥수수를비롯하여사료용으로주로사용되는조곡 (coarse grains) 의수입이 2013~23 년동안 50%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그림 8 참고 ). 그림 7. 중국의옥수수밀대두자급률현황 ( 단위 : 천톤 ) 그림 8. 중국의곡물순교역전망 (2000~13 년누계, 단위 : 백만톤 ) 120% 100% 80% 60% 40% 20% 0%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 옥수수밀대두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검색일 : 2014. 9. 16).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검색일 : 2014. 9. 16). 최근들어중국의해외농업투자는규모가확대되고있고, 민간기업의해외농업진출을통해다양한부문의투자에나서고있음. - 2004~11년중국의해외농림어업투자는 3.1배증가하였고, 국유농업기업외에민간기업의해외진출로 2012년기준중국의해외농업투자기업은 598개에이르고있음. - 중국기업의해외진출사례로중국농업발전그룹 ( 아프리카, 남미등에서농업, 어업자원개발주력 ), 충칭식량그룹 ( 남미, 캐나다등에농산물생산가공기지설립계획추진 ) 등이있음. 4) 한국의잠재적인곡물도입협력국가선정본연구에서는곡물도입협력국가를선정하기위한분석모형을설정하고, 각국의생산과유통관련데이터를활용하여잠재적인곡물도입협력국가를선정 - 142개국을대상으로밀, 대두, 옥수수의도입협력지수를산정 - 지수산출을위해 [ 표 4] 와같이 14개의세부지표를이용하여곡물별도입협력지수의하위지수인곡물생산기반지표와곡물유통판매지표를산출 11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4. 곡물별도입협력지수세부지표 지표반영세부지표출처비고 곡물생산기반지표 곡물유통판매기반지표 자료 : 저자작성. 밀수출량 밀의경작지단위면적당생산량 (Kg/HA) 밀경작지면적 대두수출량 대두의경작지단위면적당생산량 (Kg/HA) 대두경작지면적 옥수수수출량 옥수수의경작지단위면적당생산량 (Kg/HA) 옥수수경작지면적 USDA PSD Online 곡물생산량 World Bank -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달정도 시장규모 인프라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지표비례방법으로지수산정, 2007 년이후부터데이터 -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의세계경쟁력연감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에서사용되는방법론을응용하여지표분석체계를도출하였으며, 이에따라각각의지표를 1과 10의사이로변환하여산정 개별곡물의농업기반지수와판매유통지수를산정하기위해밀, 대두, 옥수수생산국가들의지표 ( ) 각각의평균 ( ) 과표준편차 ( ) 를활용하여평균이 0이고표준편차가 1이되는표준정규분포를따르는확률변수 ( ) 를도출 ( 식 1 참고 ) [ 식 1] 곡물별도입협력지수세부지표 확률변수의누적표준정규분포 (cumulativ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확률을계산후 10을곱하여 1과 10 사이값으로유도 한편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참조한 6개의지표의경우 1부터 7까지의숫자로나타나있기때문에 1과 10 사이의숫자로비례하게산출한후이를사용 - 곡물별도입협력지수는수치화된곡물생산기반지표와곡물유통판매기반지표에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 ( 식 2 참고 ) 곡물별생산기반지수에 2, 곡물유통기반지수에 1의가중치를부여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15

[ 식 2] 곡물별도입협력지수 곡물별도입협력지수 곡물별생산기반지수 가중치 곡물유통기반지수 가중치 도입협력지수가 5 이상인상위국을분석한결과, 각곡물별특성에따른협력국가진출전략을상이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 - 밀의생산기반지수는상위수출국과대체로일치하였으며, 22개국으로나타남. 밀의경우두하위지표간상관관계가매우높기때문에각지표의순위와유사한결과가나왔음. 상위국은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순이며, 10년간지표개선정도가가장큰국가는우루과이로나타났음. - 대두의경우는지수 5 이상의상위생산기반지수가 10개국에불과하여생산여건이일부국가에제한되고있음이확인되었음. 미국과브라질의지수가각각 9.2와 8.8로다른국가들에비해월등히큰편임. 캐나다와우루과이는 0.5와 0.6의상승폭을보이고있음. - 옥수수의경우가장많은 25개국인것으로분석 지수가 7 이상인상위국가들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인도임. 우크라이나는 10년동안지수가약 2.1 상승하여가장큰변동폭을기록하였으며, 인도, 터키, 러시아의지수가각각 1.0, 0.8, 0.8씩상승하여비교적큰상승폭을보임. - 해외농업개발진출시상기지표분석결과를곡물별, 지역별, 국가별특징을파악하는데참고하여해당지역으로진출하거나, 지표상유리한국가및지역으로진출하는기업에대한지원할당을늘리는방안을고려해야함. 3. 정책제언 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재정비와곡물수입방식의다변화 민간기업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재정비가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해외농업개발과의전략적협력이필요함. - 곡물조달시스템은장기적인관점에서전략, 대규모자금, 국제곡물시장에대한고도의전문지식등이요구되는사업인만큼자금력과전문성, 빠른의사결정구조를갖춘민간기업의참여가필요 - 아울러해외현지에서의곡물생산을강조하는해외농업개발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도모하는노력이요구됨. 11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장기계획의수립을통한 ODA 연계및민관협력방안마련 우리나라처럼곡물의수입의존도가높은일본의성공사례는장기계획의수립, ODA와의제휴로가능하였으며, 민간부분의협력이긴밀하게이루어졌다는점도성공요인임. - 일본해외농업개발은기본적으로민간기업이주도하여생산, 집하, 운송, 수출을모두진행하고, 정부와관계기관은투자환경정비, ODA와의제휴, 관련정보제공등의간접적인지원을통해민간의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함. 일본의해외농업개발은정부외에도종합상사들이주요한역할을하였음. 일본은 22년이라는장기간의노력끝에한때불모지로여겨졌던브라질의세라도를세계대두생산량의약 10% 를생산하는경작지로변모시킴. 다. 곡물의국내공공비축확대를통한수급조절 갑작스런곡물가격급등이나수출국의공급제약요인에대처하기위해곡물을일정부분국내에비축하는것이필요함. - 현행양곡관리법은국민식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공공비축을요구하고있으나, 2014년도시행계획에쌀 37만톤비축이외에는다른곡물비축계획은미미한수준임 ( 콩 6,000톤불과 ). - 곡물의수급불안은국민식생활과물가안정에직결되고있음을고려할때, 석유와같은비축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석유의경우, 정부가 1980년부터 3차에걸쳐석유비축계획을수립하여총 146만배럴의비축시설을통해물량 ( 국내 36일소비분 ) 을확보하고있음. 정책당국이그동안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을통해해외곡물유통망을확보하여주요곡물의해외비축을검토해왔으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이제대로진행되고있지못한현실을감안할때국내비축을적극적으로고려할시점임. - 곡물비축의공익적측면을감안하여정부주도의비축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음. 비축시설은석유비축시설처럼국가기간시설로보아야할것이며, 곡물매입이후의가격변동은선물시장등을활용하여위험을헤징 (hedging) 할수있음. 라. 국내상품선물상장을통한위험관리 국내거래소에곡물상품선물을상장하여현물위주의거래를다원화하고가격변동의위험을관리할수있는수단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 미국산옥수수가한국거래소에상장된다면상품가격이외에도환율과수송비용등의위험까지동시에헤징할수있는수단을제공할수있게되어기존국제공개경쟁입찰을통한물량확보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117

거래를다원화할수있음. - 국내선물시장의곡물상품상장은투자자에게도다양하고편리한거래기회를제공할수있음. 일본은동경상품거래소에서미국산옥수수와대두선물이상장되어거래되고있으며, 오사카상품거래소는곡물지수상품도상장하는등다양한상품이거래되고있음. 한국거래소는상품선물로금과돈육만거래하고있어, 곡물상품상장을통해범위의경제를이루고, 해외선물거래를위해시차가바뀌는불편함을줄임으로써투자자에게보다편리한거래기회를제공할수있음. 마. 국제적인협력을통한해외농업투자 우리나라와입장이비슷한국가와의협력을통한농업관련부문의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각국의투자기금, 연기금등은장기적인안목에서투자처로서의수익뿐만아니라곡물확보에도주력하고있음. 우리나라의국부펀드를운용하는한국투자공사는주식과채권에주로투자하고있으나농업이나상품 (commodity) 등의투자는미약한상황임. - 곡물확보를위해서는생산과관련된전후방산업에대한투자가필요하고, 단기간에이를실행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우리나라와비슷한입장의국가와의협력을통한농업부문투자가필요 지난 6월중국국부펀드인중국투자공사 (CIC) 의딩쉐둥회장은농업과관련된전반적인가치사슬에보다많은투자의향을밝히며다른국가의기금, 투자가들과의연대를표명한바있음. - 국내의연기금이나국부펀드의해외농업투자는장기간의기금운용성격에부합하고, 금융시장의위험을분산하는대안이될수있음. 최근유가를비롯한전반적인상품가격이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는시점은해외농업투자에좋은기회가될수있음. 11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김정곤최보영이보람이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부연구위원 jg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부연구위원 by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연구원 br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연구원 mylee@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주요국의중소기업가치사슬구조와해외진출역내국간지원전략과 FTA시사점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는성장과혁신의원동력으로서중소기업의역할에주목하고있음. - 창의적인아이디어를토대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한편, 내수활성화와고용창출, 그리고수출증 대에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우수중소기업의발굴과육성이주요한과제임. 중소기업의해외진출확대는수출증대, 기업의성장, 고용창출등에기여하는바, 우리정부는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체계및제도의개선에주력하고있음. - 신흥국의안정적인성장세, 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등대외환경의변화로인해중소기업은새로운기회와도전에직면함. - 우리나라중소기업은신흥시장을중심으로수출과투자를다각화하고있으나, 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줄어드는추세임. 중소기업의해외진출확대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선진국에서도주목받고있음. - 2008년금융위기이후의경제성장둔화로인해선진국은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모색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서중소기업의해외진출확대에주목하고있음. - 본고에서검토하는미국과일본, 독일, 핀란드는해외진출활성화를중소기업발전의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 이에대한지원정책을개선하고있음. 본연구는우리나라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해상기 4개국의사례를연구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또한사례연구에앞서우리나라중소기업의정책여건및해외진출장애요인을식별하기위해기존우리나라의관련정책을평가하고한국중소기업의수출과투자결정요인을분석함. 12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우리나라의관련정책평가 신정부가들어선 2013년이후우리나라는수출중소기업지원예산을확충하고기관간협업을강조하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한편, 신흥시장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음. - 정부의수출중소기업지원예산은 2012년 3,357억원에서 2014년 4,166억원으로증가함. - 기존의이원적지원체계를기관간중복ㆍ경쟁체제로전환하는한편, 유관기관의협업체계강화하여지원의효율성을높이는데주력함. - 중소기업의진출지역이다각화됨에따라신흥시장위주로해외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으며, 신흥국의내수시장진출을촉진하는지원책을개발중임. 일률적인지원방식, 해외진출단계별지원의차별화미흡, 지원체계의복잡성등은여전히개선해야할부분이며, 지원의산업별특화도부족한것으로평가됨. - 중소기업고정수출비용의큰부분을차지하는시장정보및거래처확보, 해외마케팅등은진출시장의다양화에따라개선이필요함. - 또한일원화된지원이아니라기업의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지원, 그리고해외진출형태의다양화에따른지원이보다개선되어야함. 나. 한국중소기업의해외진출성과 우리나라의총수출과해외직접투자액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줄어드는추세임. - 특히해외직접투자의경우, 2007~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중소기업의비중이큰폭으로축소되어좀처럼회복되지못하고있음. - 중소기업과대기업모두선진국보다는신흥시장에대한수출을확대하고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의경우인접한아시아권투자에집중하고있었으나, 최근투자지역을다각화하는추세임. 수출상품별로보면 2003 년중소기업의주요수출산업이었던의류 / 직물산업의비중이 2013 년대폭축소된반면, 철강 / 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기등의수출비중은증가함. - 상대적으로비교우위가있는자본집약적품목군의對개도국수출이증가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됨. - 또한 ASEAN, 중국, 일본등과의생산네트워크형성에따른무역패턴의변화또한영향을끼쳤을것으로보임.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21

그림 1. 한국의기업규모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2. 한국의기업규모별해외투자 ( 단위 : 백만달러 ) 단위 : 백만달러 400,000 30,000 350,000 25,000 300,000 250,000 20,000 15,000 10,000 대기업투자금액 중소기업투자금액 200,000 150,000 100,000 50,000 5,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2005 2006200720082009 201020112012 2013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자료 : 관세청, 관세무역개발원제공.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우리나라중소기업해외진출의영향요인 우리나라의수출및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을기업규모를고려하여실증적으로분석하였음. - 최신무역이론에따르면, 관세장벽뿐아니라외국의법과제도를이해하고준수하기위해발생하는고정비용이대기업보다중소기업해외진출에있어더큰저해요인이됨. - 이러한수출및해외직접투자의고정비용은조세납부제도, 상사계약등과같은해외의법 제도가복잡하면특히높을것임. 분석에의하면, 특히국제무역에서계약불이행에따른위험이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수출에더부정적인영향을끼치며, 환율변동성또한중소기업에더부정적인영향을끼침. - 아울러 FTA 체결에따른총수출의증가율이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이낮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대기업보다낮은것으로판단됨. - 계약불이행에따른위험과환리스크에따른중소기업수출감소폭이대기업보다크게나타나는까닭은이러한문제에대응할만한역량이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됨. 수출과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도계약불이행에따른위험이높으면중소기업의투자가유의하게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 대기업의해외직접투자에는유의한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12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라. 주요선진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 1) 미국미국은글로벌경제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과고실업문제를타개하기위한일환으로수출증대에눈을돌렸으며, (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 는그핵심정책이니셔티브임. - 2010년부터추진한 NEI는향후 5년에걸쳐수출을두배로증가시키고이를통해 20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고, 특히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을강화함. - 2014년부터추진중인 NEI 2는수출진흥을장기적인경제성장전략의일환으로설정하고, 무역과투자를미국경제 DNA의중요한부분으로형성한다는비전을제시함. - 이러한정책의배경에는수출지원에투입되는정책적관심 ( 예산투입 ) 이경쟁국에비해떨어졌다는반성이있었으며 ( 그림 3 참고 ), 그동안민간에맡겨두었던수출활동에대한정부지원을대폭강화함으로써기업의수출잠재력을높이겠다는것이정책의주요한목적임. 그림 3. 주요국의수출촉진예산지출 ( 추정치 ) 비교 (2011) ( 단위 : 달러 ) 자료 : U.S. TPCC(2012). 미국은 NEI 추진과더불어대통령직속의수출촉진회의를만들어범정부차원의수출지원체계를수립하는한편, 수출지원정책전반을강화함. - 수출입은행과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수출지원규모가증가함 (2010~12년). - 상무부내에경제외교센터를설치하여각부처의안건을백악관에직접전달하고이를정상급외교에반영하는채널을구축함.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23

- 미국의수출지원정책가운데상당수는전략적타깃시장으로서신흥시장을염두에두고설계되어, 이들을대상으로무역사절단확대, 신흥국에특화된무역금융강화등을시행함. 이와같은정책은최근높아지고있는미국경제의수출지향성을뒷받침하는데일조하고있으나, 그간의추이를고려할때특기할만한성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음. - 미국 GDP에서차지하는수출의비중은최근꾸준히증가하여 2011년 13.9% 에도달하였는데, 이는 1993년이래가장높은수준으로서최근미국경제에대한수출의기여도는높아지는추세임. - 수출중소기업숫자는 2004~12년간 18,000개이상, 그리고국가수출진흥계획추진기간 (2010~12 년 ) 중약 4,500개증가했고, 이기간중중소기업수출증가세는대기업과유사한수준임. 제조업보다서비스업수출을통한일자리창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는바, ( 제조업 ) 수출을통한일자리창출이라는목표가한계를안고있다는시각도가능케함. - 수출지지일자리가운데제조업비중은 1993년이래계속감소한반면, 전문ㆍ사업서비스수출이지지하는일자리의비중은증가하는추세로서, 제조업의첨단기술집약화가진전된결과로해석됨. 2) 독일독일의중소기업은중간규모이상의제조기업을중심으로강한국제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대외지향성이매우높은것이특징임. - 독일중소기업의높은대외지향성은기본적으로혁신역량과기술력, 그리고우수한금융접근성에기반하고있으며, 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여건역시충실하게갖추어져있음. 그림 4. 독일중소기업의경쟁력 ( 단위 : 달러 )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4). 12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06 년부터추진된중소기업이니셔티브는중소기업해외진출강화를위해해외전시회프로그램활용, 해외네트워크, 대외무역법개선, 수출금융, 정부차원의경제외교등을강화함. - 해외통상캠페인 (Foreign Trade Campaign, 2010) 과신시장이니셔티브 (Initiative Neue Zielmarkte, 2010) 도중소기업의해외진출촉진에초점을맞춘정책임. - 연방문화창조산업이니셔티브 (Initiative Kultur- und Kreativwirtschaft der Bundesregierung, 2008) 는문화창조산업분야에대한종합지원정책으로서해외진출다각화를위한노력을보여줌. - 독일연방정부는수출은물론해외투자가이미기업활동의핵심적인부분으로자리잡고있다는인식에따라, 중소기업의해외투자에대한지원을확충하고있음. 1) 독일의중소기업정책은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기업컨설팅, 금융지원등전분야걸쳐견고하게운영되고있으며, 해외진출지원에도많은자원이투입됨. - 대표적인사례로서각종무역투자금융지원체계가잘형성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는데, 수출및투자에대한자금지원뿐만아니라수반되는위험에대비할수있도록보증지원제도가발달됨. - 특히기업의해외투자를뒷받침하는투자보증지원제도는주목할만하여, 위험도가높은신흥국투자에대한투자보증지원은세계적인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음. 2) - 아울러독일은수출이나해외투자를시작하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에주력하여기업들이현지시장에서독자적인사업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 또한해외네트워크구축을통한심도있는현지시장정보및자문제공은독일의강점으로서, 독일상공회의소는현지경제계와깊이있는네트워크를형성하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 독일중소기업의우수한국내경제기여도는다양한지표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 이들의높은수출지향성은국내경제에대한기여도를향상시키는중요한요인임. - 독일중소기업의매출액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은수준으로서, 2012년 250~499인기업들의매출액가운데수출이약 50% 를차지함. - 중소기업의고용창출력은 EU 국가들보다높고자국의대기업도능가하는수준이며, 제조업의경우중소수출기업의고용증가율이비수출중소기업과대기업을앞지름 (2001~09년). - 해외직접투자에서도독일중소기업들은강세를보이는바, 독일중소기업가운데해외직접투자를수행하는기업의비중은 17.2% 로서주변국가나일본등을크게앞지름. 1) 독일중소기업의해외투자활동은세계적인수준으로서, 독일정부는그것이국내경제에줄수있는부정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 독일산업무역협회 (DIHK;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는독일기업의저임금국가로의투자가국내고용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내용의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유사한맥락에서 IfM Bonn 은해외투자가비용절감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면, 국내고용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2) 2011 년독일연방정부는 26 개신흥국에대한 86 개의해외투자프로젝트에투자보증을제공했으며, 그규모는약 40 억달러이다. 이가운데약 50% 가중소기업에게제공되었다.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25

독일중소기업의우수한해외진출성과는기업의자발적인대외지향성외에, 기술개발, 금융접근성, 기업환경등기초적인여건형성에장기적인정책노력을기울인결과로평가됨. - 최근서비스산업의수출에도적극적인정책적관심을기울이고있는것역시주목할부분임. 3) 핀란드북유럽의강소국인핀란드는경제구조변화와더불어창업을촉진하는사회경제적여건을형성하는데노력해옴. - 과거주력산업인목재업, 조선업, 철강업등의성장둔화에따라, 핀란드는사회경제적인식변화를유도하여개인창업을촉진하는기업가정신의사회적확산을적극적으로도모함. 핀란드정책의첫번째특징은대학에서부터창업정신을제고하는것임. - 학계를통한핀란드의중소기업창업지원노력은 Aalto대학교를통해잘나타나는바, 학사과정에서는각전공의전문성을심화시키고석사과정에서타분야까지전문성을확장함. - 교육시스템을통한지원뿐만아니라, 경영대학내의중소기업센터 (Small Business Centre) 를통해실질적으로대학생들의창업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함. 핀란드정책의두번째특징은기술개발단계부터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독려하는정책여건을조성하는것임. - Tekes(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핀란드기술혁신투자청 ) 는 R&D 및혁신과관련된지원기관으로서, 시작단계부터성장가능성이있는기업을위주로집중지원함. 핀란드의대표적인중소기업지원이니셔티브인팀핀란드 (Team Finland) 는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를도모하고자 2012 년에출범한이니셔티브임. -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너무많아생기는중복지원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관련정부부처와지원기관및이해관계자등을총망라하여하나의우산아래모은기관간네트워크임. 팀핀란드의주요활동은국내외를포괄하는데, 해외진출관련해서는기업이필요로하는정보의생산 제공, 자문, 해외시장네트워킹등의서비스를제공함. - 팀핀란드아래 Lets Grow 프로그램은주요중소기업지원기관인 Finnvera, Tekes, Finpro가공동으로운영하며, 성장기업이국제적으로성장하도록자금및노하우를제공함. - 이외에신흥국진출기업을지원하는핀파트너십 (Finn Partnership) 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함. 핀란드의중소기업수는 2000 년대부터급격히증가하였고, 이는노키아쇠락으로인한경제적충격을 흡수하는데일조한것으로판단됨. 12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특히수출영세기업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눈에띄게증가하여 2005 년 45.3% 에서 2011 년 66.2% 까지증가하여, 향후수출기반형성에있어중소기업의역할에대한긍정적전망이가능함. 그림 5. 핀란드중소기업체수추이 ( 단위 : Index, 2005.01=100) 그림 6. 핀란드의기업규모별수출기업비중비교 ( 단위 : %) 자료 : 핀란드경제인연합회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자료 : Eurostat. 4) 일본일본정부는중소기업이기업수및고용측면에서경제의근간을이루고, 향후성장동력으로서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는관점하에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을강화하고있음. - 일본은장기적경기침체현황과인구감소에따른내수시장부진등의요인에의해특히 2009년세계경기침체이후중소기업수가급감하는추세임. - 내수시장활성화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신흥국시장기회를포착하기위해일본정부는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의위상을강화하고있음. - 최근일본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의정책적목표와방안은일본부흥전략 (2013) 과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대강 (2010) 에나타남. 일본은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관계기관간협력강화를통해지원체제를개선하고있음. - 국내중소기업해외지원정책간협업증진을목적으로 2010년경제산업성장관을의장으로하는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회의를개최함. - 자국기업에대한해외현지지원서비스의일원화를목적으로현지정부관계기관, 지원기업 ( 은행, 컨설팅, 법무법인 ), 산업협회및대학을아우르는 해외현지지원플랫폼 을정비함.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27

국가 산업별특성을고려한전문적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다양화되는중소기업의애로사항에대응함. - 일본은 1 중국과아세안 2 서남아ㆍ중동ㆍ중남미ㆍ러시아ㆍCIS 3 아프리카등지역별지원전략을추진하고있음. - 산업별로는농림수산성이농림수산식품업, 국토교통성이해외건설 부동산업에특화된지원프로그램을주관하고있음. - 아울러중소기업의애로사항중해외판로개척문제해결을목적으로한패키지형해외전개지원사업과타당성조사지원사업등선별된기업을대상으로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함. 아울러일본정부는글로벌니치탑 (GNT) 3) 기업육성에정책적관심을기울임. - 2014년 3월 100대 GNT기업과 7개의차세대 GNT(next GNT) 기업을처음선정하였는데, 6개사가대기업, 25개사가중견기업, 69개사가중소기업임. - 경제산업성은선정된 GNT기업에대해연구개발, 생산, 판로개척등분야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으며향후지원책을확대할예정임. 일본은기존제조업중심의지원정책에서진일보하여, 쿨재팬이니셔티브를통해콘텐츠, 애니메이션, 방송등서비스업해외진출을지원함으로써신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함. - 일본소프트파워해외진출증진을위한관민공동출자형펀드를조성중이며, 영상콘텐츠지재권처리기구의기능강화를통한전문적지원서비스를확충하고있음. 최근일본의제조업분야수출중소기업수는다소증가하는추세로서, 적극적인해외진출지원정책은시의적절한것으로평가되나, 중소기업의수출회복세는아직미진함. - 일본은쿨재팬과같은정책을통해경쟁력을보유한서비스업의해외진출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바, 서비스업의고용및부가가치창출력등을감안할때적절한방향설정이라고판단됨. 3) 글로벌니치기업의요건은다음과같다. 먼저대기업의경우세계시장규모 100 억 ~1,000 억엔및세계시장점유율 20% 이상, 중견 중소기업은세계시장규모 100 억 ~1,000 억엔및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이어야한다. 둘째, 세계점유율뿐아니라수익성이동반되어야한다. 셋째, 특정공급망에의존적인것이아닌다양한기업, 국가의판매처를확보하고있어야한다. 넷째, 지속적인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어야한다. 12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1.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대강요약 중점과제주요지원정책 ( 예시 ) ( 단위 : Index, 2005.01=100) 정보제공 마케팅 인력양성 자금조달 무역투자환경개선 해외시장정보상세제공 - 신규진출상담 ( 전지역지원회의 ), 무역투자상담, 세미나 박람회개최등유관기관간협력체계강화 - 원스톱상담지원, 지역금융기관연계강화, - JETRO 와 SMRJ 지역사무소기능적통합 - 유관기관간연락회의정례화 (2 개월에 1 번 ) 등 상품개발및브랜드 - 일본 (JAPAN) 브랜드사업, 쿨재팬 (Cool Japan) 이니셔티브 - 6 대산업집중지원 : 농림수산식품, 패션섬유, 디자인, 지역전통상품, 콘텐츠, 기계부품 환경에너지 - 농수산식품수출촉진본부발족 : JETRO 전문상담창구개설우수제품 기술해외비즈니스사업화 - F/S 조사, ODA 사업활용식품안전소비자신뢰확보지원 - 상공회의소인증체계세미나및무역박람회개최및참가지원 해외사업책임급 실무자대상연구 교육프로그램해외진출에필요한인력확보지원 : 해외사업전문가및유학생매칭 금융상담체계강화 - 상공조합중앙금고 국내외 103 지점활용자금조달원활화 - JFC 자금지원책확충, 소규모기업지원자금마련, 현지통화자금조달 - 중소기업경영역량강화지원방안인프라수출시대출및출자지원농림수산업성장산업화펀드창설 해외거점설립에필요한정보제공 - 비즈니스지원센터설립 : 방콕, 마닐라,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하노이, 양곤법률, 세무, 노무, 지재권보호, 기술유출방지지원체계구축 - 법률지원워킹그룹설치, JETRO 해외사무소 (30 개소 ) 법률 회계사무소계약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 NEXI 중소기업수출대금보험보험료인하, 한도증액무역투자환경정비 : EPA 해외사업환경정비 : 인맥형성지원, 인프라정비 ( 산업단지 ) 지원 자료 :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会議 (2012)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大綱을참고하여저자정리. 3. 정책제언 가.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의전략적방향 첫째,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의위상강화 - 최근관련정책이강화됨에따라예산확충등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 여전히범정부국가차원의지속성있는정책이니셔티브로서의위상에는이르지못하고있고, 부처및기관들이개별적으로추진하는시책차원에머무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판단됨.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29

- 본고에서살펴본미국, 일본, 핀란드의경우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의위상이높아지고있으며, 범정부차원의대응체계구축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 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고국가차원에서대외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에대한장기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둘째, 중소기업의수출증대를통해국가수출의양적확대를꾀한다는비전에대한구체적인방향설정 - 경쟁력을갖춘기업들을중심으로수출참여를확대시키는것이국가수출증대에가장효과적인방법에될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부합하는정책에초점을맞추어야함. - 따라서산업이나기업에특화된지원, 그리고수출잠재력이있는기업에대한집중적지원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생각함. 셋째, 제조업이외의다양한산업군의해외진출지원강화 - 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성상제조업의해외진출은지속적으로중요성을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해외진출잠재력이충분히발현되지않은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에도눈을돌려야함. - 특히서비스업분야는중소기업의활동이활발하고고용창출력이높은바, 본연구에서다룬선진국들은공통적으로경쟁력있는서비스업의해외진출지원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 넷째, 진출지역다각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 - 본연구에서검토한국가들의중소기업해외진출에서신흥국이차지하는비중은높아지는추세이며, 그대상국가도다양화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이러한추세를보이고있음. - 중국과같이이미진출이활발한신흥국은물론그밖의잠재력높은신흥시장진출에대한전략적접근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른지원체계가보완되어야함. - 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도울수있는다양한경로의지원방안이강구되어야하는바, 일본이나핀란드와같이 ODA를중소기업해외진출의주요한수단으로활용하는것도눈여겨볼필요가있음. 다섯째, 해외진출형태다양화에따른대응 - 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은수출중심에서탈피하여해외투자도점차활발해지고있으며, 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와더불어중소기업의해외진출형태도다양화되고있음. - 이러한추세는더욱강화될것으로보이므로, 과거의수출중심의지원에서탈피하여수출, 투자, 기술개발협력등을망라한종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해야함. 13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여섯째, 중소기업해외진출의일반적인애로요인과무역장벽에대한지속대응 - 환율변동성, FTA 활용과같은가변수출비용은중소기업의수출확대를위해정부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한부분임. - 또한상대국의통관절차, 법적취약성, 지재권보호수준등은기업의수출결정에영향을주는고정수출비용으로서특히신규수출기업확대를위해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부분임. 나.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개선방안 1)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체계개선및지원정책위상강화기관간공동지원프로그램개발 - 해외진출지원을담당하는중진공과 KOTRA, 기술개발을지원하는미래창조과학부, 금융지원을제공하는수출입은행등이협업체계를형성하여혁신적인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의성장과해외진출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핀란드의 Lets Grow 프로그램은해외진출지원을담당하는 Finpro, 기술개발지원에전문성을가진 Tekes, 금융지원기관인 Finvera가공동으로운영하는사업으로서, 성장성이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 3개기관이심사하여공동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 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관장하는고위급부처간위원회구성 - 일본은경제산업성장관을의장으로하여, 금융청, 농림수산성, 외무성, 중소기업청, 제트로, 상공회의소, 국제협력기구등이참여하는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회의를 2010년부터운영함. - 이는효율적인중소기업해외진출정책수립에기여하고, 정책의위상을높일것으로기대됨. 2) 수출기업의외연확대잠재력이있는신규수출기업을발굴ㆍ지원 - 수출시작기업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으며, 특히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단계별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음. - 이러한형태에해당하는우리나라의지원수단에는 KOTRA의글로벌역량진단사업이있는데, 이를산업 지역별전문가컨설팅서비스와연계시키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진출대상국이동일한복수의수출초보기업을묶어이들에게맞춤형지원을제공하는서비스를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운영하고있는수출인큐베이터의사업운영국가및지역을넓힐필요가있으며, 현지고객수요를반영한상품개발또는개선에도움을줄수있는전문가를확충해야함 ( 예 : 일본의 NEXT Market-in사업 ).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31

해외구매자발굴ㆍ매칭 - 적절한해외구매자를발굴하기위해해외민간네트워크 ( 한인상의, 현지컨설팅업체등 ) 를활용하여프로젝트단위의중소기업-해외구매자매칭을활성화해야함. - 일본의경우약 1만개에달하는민간기업으로구성된현지플랫폼코디네이터를통해중소기업에대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3) 산업ㆍ기업별지원프로그램강화주요산업별로기존수출지원기관과유관기관간협업체계구축 - ICT산업, 문화창조산업등의경쟁력있는중소기업의해외진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소관부처에따라개별정책이운영되어지원정책간의연계성을저해할수있음. - 더욱이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은투자와같이직접수출과는다른형태로이루어지고있지만, 이처럼다양한해외진출형태에대한지원이취약한상황임. 문화창조산업의경우, 하나의정책적틀로묶고, 이에준하여종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 - 독일연방정부는문화창조산업에초점을맞춘정책이니셔티브를수립하고이를총괄하는문화창조산업지원센터를설립하였는데, 이센터는독일문화창조산업의대표성을확보하고해외전시회참여지원, 관련정보축적, 해외기업과의연계등을지원함. 수출투자금융기관의산업별전문성을높이고, 유망산업지원강화 - 미국의수출입은행은유망산업에초점을맞추어아웃리치활동을확대하는한편, 2011년디자인, 소프트웨어등성장성이높은서비스산업수출에 50억달러이상을지원함. - 독일은문화창조산업에특화된수출자금특별융자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일본은창조산업분야기업의해외진출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관민공동출자형펀드를설립함. 경쟁력이있는기업을중심으로지원강화 - 초기숙성기간을필요로하는기술집약산업의경우, 우수기업을중심으로기술개발및상품화단계에서해외진출까지일관성있는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를활용하여기술개발및창업단계부터해외진출, 해외기업과의협업체계구축, 그리고나아가서해외현지창업등을지원하는형태로운영할필요가있음. - 핀란드는 6년미만의성장기업가운데 ICT, 창조산업등분야를중심으로 R&D, 상품개발에서해외진출단계까지종합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지원기관간공동의심사를통해우수기업을선별하고, 이들에대해정보제공및자금지원등을실시함. 13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4) 진출대상지역다각화에대응신흥국을중심으로구매자초청프로그램을확대하고, 해외비즈니스담당전문가양성 - 또한신흥국경영자교류사업, 외국인사원에대한한국어교육, 신흥국전문인력육성사업, 통번역인력공급등을추진할필요가있음. 다양한기관들이생산하는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 공급 - 현재운영중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가모든수출지원사업에대한일원화된창구역할을하여관련사이트로연결시키도록해야함. - 또한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등이생산하는무역정보에대해단일창구 ( 예를들어산업부의통합무역정보포털 ) 를통해접근할수있도록해야함. - 기업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기업프로파일에근거한맞춤형정보제공수단을개발할필요가있음 ( 미국은 Export.gov.2.0 웹페이지를통해기업특성에근거한맞춤형정보서비스제공 ). 상대국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에대한지원강화 - 정부의법률지원사업 ( 예 :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을적극적인홍보하는한편, 국가당혹은경제권당한개의법 / 제도지원센터를설립하여중소기업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APEC 등의다자협의체에서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싱가포르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해결절차 분야의개혁주도국으로선정됨 ). - 정부의해외주재기관에신흥국산업및법제도에대한전문가를배치하여마케팅서비스의전문성을강화 ( 일본이 2013년부터시행하고있는해외코디네이터상담사업참고 ) ODA를중소기업의투자및수출과연계시키는정책강화 - 일본의국제협력기구 (JICA) 는 2013년중소기업지원부를신설하고중소기업의제품및기술과 ODA 사업을연계하는데주력하고, 저소득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빈곤퇴치관련분야와자국강점분야 (BOP 비즈니스 ) 중소기업의개도국진출을지원함. - 핀란드는핀파트너십프로그램을통해 ODA 수원국에진출하는중소기업에대해협력파트너선정,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수립, 직원교육등을지원함. - 우리나라중소기업들역시신흥국에진출하는데있어리스크가크기때문에신흥국진출기업에대해협력파트너연계, 타당성조사등의신흥국진출특화서비스를제공하면더많은기업들이신흥국시장에진출하여성공률을높일수있을것임.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33

해외네트워크확충 - 견실한해외네트워크는중소기업해외진출의핵심적인인프라로서, 현지경제계와의긴밀한우호관계형성은핵심적인과제임 ( 예 : 독일상공회의소의회원사가운데 2/3가비독일기업 ). - 현지주재정부기관 ( 대사관, 중진공, 코트라등및각부처별기관 ) 과현지민간조직체들사이의연계성을높일필요가있음. 5) 해외진출형태의다양화에따른대응해외투자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 - 최근중소기업의해외투자는수출을촉진하는보조수단을넘어현지시장진출을타깃으로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바, 이에대응하는것은중요한정책과제임. - 현지법인을설립한중소기업의자금조달원을확대하는차원에서현지통화금융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는동아시아를중심으로외국금융기관과제휴하여이들에게자국중소기업의채무를보증하는신용장을발행하여현지통화장기차입을지원함. 해외로완전히이전한기업의지원수요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 - 국내기반이없는해외이전기업의경우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어렵고, 현지에서고용을창출하는이전기업들을한국기업으로간주하여지원할당위성에대해서도논란이있음. - 이러한한계를고려하여, 주요신흥국을대상으로양자간정부차원에서자금을공동으로조성하여중소기업의상호진출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6) 중소기업의해외진출과관련된일반적인장애요인과무역장벽에대한대응 중소기업의환율대응성강화 - 본보고서의분석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 환율변동성이중소기업에대해주는영향은대기업보다큼. FTA 활용절차의간소화및정보제공, 지원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 - 본보고서의실증연구결과, 중소기업은 FTA 를통한수출증대효과가대기업보다낮음. 중소기업수출에더영향을주는무역장벽해소에노력 - 통관이어려운수출대상국과양자간협력을촉진하고, 신흥국에대한무역원활화지원사업에적극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 - FTA 등양자간채널을통해중소기업관련무역장벽해소에노력을기울여야함. 13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미국은이러한활동에선도적인국가로서, EU 와의 TTIP 협상에서중소기업관련무역장벽해소 를중요한관심사로제기하고있고, FTA 상대국과중소기업워킹그룹을운영하고중소기업네트 워크구축에노력을기울임.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135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정지원권율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개발협력팀연구위원 jju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개발협력팀연구위원 ykw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개발협력팀전문연구원 jsje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개발협력팀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개발협력팀연구원 jhs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개발협력팀연구원 ailayoo@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 Post-2015 개발재원가치사슬구조와확대논의와역내국간한국의 FTA의대응방안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밀레니엄개발목표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시한을 1 년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 년이후의개발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를진행중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는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의 3대기본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중장기비전으로설정된상태이며, 비전을실현할행동목표로서지속가능발전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도출될예정 - SDG는 MDG의핵심목표인빈곤퇴치는물론, 글로벌환경변화와새로운도전과제를반영하여매우포괄적으로설정될전망 Post-2015 논의에서는새로운목표뿐만아니라목표달성을위한이행수단이강조되고있으며, 이에따라글로벌파트너십과개발재원이핵심이슈로다뤄지고있음. - 글로벌파트너십의핵심은선진국-개도국또는공여국-수원국의이분법적접근방식에서벗어나개발의주체를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부문까지확대하고상호협력을강화해야한다는것임. - 개도국의개발수요가여전히존재하고기후변화, 에너지고갈등새로운도전과제에직면한상황에서개발재원의규모가확대되어야하며, 재원의출처및조성방식도다양화할필요가있음. 이러한배경하에이연구는 Post-2015 체제를대비하여개발재원확대조성을위한국제사회의최신논의동향과쟁점을상세히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한국의개발재원관련정책수립에시사점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음. - 이를위해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관련주요문서와재원수요를추정한기존문헌을검토하였으며, 개발재원조성과더불어핵심이슈로떠오르고있는개발재원측정관련쟁점을분석하였음. - 개발재원으로서민간재원의중요성에대한인식하에다양한금융수단을활용하여민간재원을동원하고이를개발협력에활용하는독일과프랑스의사례를분석하였으며, 민간재원의역할이특히주목되는기후변화분야의논의를검토하였음. - 한국의개발재원조성현황및특징을타 DAC 회원국과비교분석하고, 향후개발협력강화를위한중장기재원동원방안을제시하였음. 13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재원수요 환경보호및보전의차원에서 1980 년대후반등장한개념인지속가능발전은기후변화, 다양한유형의 불평등, 에너지부족등새로운도전과제에맞서개발목표의달성은물론성과의지속가능성차원에서 Post-2015 의핵심비전으로설정되었음. 그림 1.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 자료 : UN System Task Team(2012), p. 24 저자재구성. Post-2015 체제하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의도입은글로벌개발의제의확대와이를지원하기위한 재원이증가해야함을의미함.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139

다양한기관들이각각상이한가정과추정방식을토대로지속가능발전을위한투자수요를예측하고있으나, 경제전반이아닌분야별시도가대부분임. - 선행연구를통해밝혀진재원규모예상범위는계량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통합평가모형, 성장모형, 공학모형등다양한수요추정방식에따라 2000년부터 2050년까지연간 1조 1,000억달러에서부터, 에너지부문투자수요 36조달러, 글로벌인프라투자수요약 71조달러등광범위하게나타남. 나. 개발재원의논의동향및쟁점 1) 국제사회의개발재원논의경과개발재원의양적규모확대와더불어질적제고차원에서개발재원측정방식의개선에관한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를중심으로진행중임. - 이는측정방식개선을통해개발재원의공급과활용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려는취지임. 주요쟁점은 1) ODA 정의의현대화와 2) 공여국의노력을측정하는새로운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 (TO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의도입임. - 이와같은 DAC의작업은향후공여국의기여도를판단하는기준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 2) 개발재원측정방식의쟁점과이슈 ODA 정의현대화논의에서는 ODA 적격기준의대표적인요소인 양허적성격 (concessional in character) 의의미를재정립하는것이핵심쟁점으로다루어짐. - 낮은시장금리와리스크프리미엄을고려할경우, DAC 회원국이제공하는양허성차관의증여율은낮아지게됨. 즉, 개도국에제공되는차관이 ODA로인정받기위한요건이강화되는효과발생 총공적개발지원 (TOSD) 지표의도입취지는 ODA의요건은강화하되, 공여국의추가적인개발재원동원노력을고려하려는것임. - 공여국의추가적인개발재원동원노력으로서민간자금을유도하기위한공적지원에주목하고, 양허성이낮은차관, 보증, 지분투자등을 TOSD에포함 - 기존의 ODA와 OOF의단순한구분에서벗어나 OOF의증여상당액을계산하고, 이를 ODA와더불어해당국가의 TOSD에포함시키는방안이논의되고있음. - TOSD 지표가도입되면, OOF를활발히사용하는공여국의기여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게되는효과발생 14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2. ODA 총공적개발지원 (TOSD) ㆍ개발재원 자료 : Expert Reference Group Meeting (October 2013) Background Paper, No. 1 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다. 개발재원확대를위한민간재원동원방안 1) 민간재원동원을위한공공재원의역할총공적개발지원 (TOSD) 지표도입으로민간자금유인을위한공적지원의역할이부각될것으로전망 - ODA의촉매적역할이주목되며, 민간참여촉진을위해정부의보증 (guarantee) 과같은지원방식이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임. 2) 주요국의민간재원활용사례 독일과프랑스는정부예산뿐만아니라시장으로부터낮은금리로자금을조달하여개발재원으로활용 하는대표적인국가임. 독일 KfW 개발은행은개도국지원자금의 2/3를시장에서조달하는데, KfW가제공하는금융수단은 ODA로인정받는양허성차관뿐만아니라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차관등다양함. - 독일양허성차관의상당부분이현재진행중인 ODA 정의현대화작업에따라 ODA는포함되지않으나, 총공적개발지원 (TOSD) 지표의도입으로독일의공여규모가크게증가할가능성이있음.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141

프랑스개발청 (AFD) 은정부예산은최빈개도국에대한무상지원및부채탕감에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조달한자금으로양허성차관을제공하는것이특징 - 프랑스역시증여율에사용되는할인율이낮아지고위험요소가고려될경우, 양허성차관의 ODA 인정비율이하락할수있으나, 독일과같이다양한금융수단을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TOSD) 규모는크게상승할전망임. 3) 기후변화대응과민간재원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재원이추가로필요하며, 재원의주요출처로서민간부문의역할이기대되고있음. - 현재공공재원이유도한민간재원의규모를측정하는방식에관한연구가 OECD 주도로진행중인바, 기후재원흐름의측정체계가갖춰질경우, 재원동원에있어공공및민간부문의역할이명확해질것임. 라. 우리나라개발재원현황평가및시사점 한국의개발재원규모는 2012 년기준 124 억달러수준이며, 이중 ODA 가차지하는비중은약 13% 그림 3. 우리나라개발재원유형별비중변화 ( 단위 : %) 주 : 순지출, 경상가격기준. 자료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4. 9. 5). 현재 GNI 대비 0.1% 인 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나, 정부예산에전적으로의존하기 보다는독일과프랑스사례처럼시장으로부터개발재원을조달하고, 양허성차관이외의다양한금융 수단을개도국의상황에따라제공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14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국제사회의논의의초점은공여국이제공하는수단의양허성여부를넘어다양한금융수단을활용한재원확대가능성에맞춰져있다는점은한국에대해시사하는바가큼. - 한국은 DAC 회원국평균 (11%) 에비해 ODA에서양허성차관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편임 (48%). - 그러나한국이제공하는양허성차관의증여율은 88% 로 DAC 평균 (64%) 에비해높음. - ODA 정의현대화작업에따라양허적기준이강화되더라도한국의양허성차관은 ODA 요건을충족할것이나, 총공적개발지원 (TOSD) 지표도입에대비하여 ODA 이외의다양한금융수단을활용하여우리나라의기여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 3. 정책제언 가. 민간재원의효과적활용을위한공적자금지원확대 국제사회의개발의목표가빈곤해소를넘어지속가능발전으로확대됨에따라이를달성하기위한재원 확대논의와함께재원의제공주체및출처, 지원방식의다양화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개발협력의투명성과책임성차원에서 DAC 는 ODA 및개발재원통계측정방식의개선작업을진행중 - ODA 개념의현대화와새로운지표인총공적개발지원 (TOSD) 지표도입논의가진행중인바, 이는단순히통계수집의기술적인차원을넘어민간자금동원관점에서공적지원의효과성제고를위한기반이될것임. - ODA와그지원수단논의 ( 증여와양허성차관의비중 ) 를지양하고, 새로운지표도입에대비할필요 - ODA 확대목표를준수하기위한노력과함께공적지원전반을확대하는방향을수립하는것이시급 나. 민관협력방식을활용한개발재원마련 EDCF 의재원을시장에서조달가능하도록허용하고금융수단을다양화해야함. - 독일과프랑스사례로부터민간자금을통한대형인프라수주를확대하기위해개발금융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 EDCF 지원방식을다양화할필요가있음. - 개도국민간부문을지원하기위해개도국현지법인 금융기관에 EDCF 자금을융자하는방안을모색하는등글로벌금융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143

다. 기후재원과개발재원의연계 민간자금을유도하기위한공공개입의첫시도로서기후변화분야를고려할수있음. 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재원이추가로필요하며, 재원의주요출처로서민간부문의역할이기대되고있음. - 개도국의일반적인국가리스크에더해기후변화의불확실성을감수하면서민간부문의투자를유도하기위해서는공공재원의역할이요구됨. - 기후변화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설립된녹색기후기금 (GCF) 은민간부문대응조직을별도로설치하기도하였음. GCF 유치국으로서한국은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금융수단을개발하여개도국기후변화 대응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이를국제사회에성공사례로서제시할수있을것임. 14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일본팀연구위원 keio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일본팀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일본팀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일본의 FTA 가치사슬구조와추진전략과정책적역내국간시사점FTA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세계통상질서가메가 FTA로급전환하면서일본도 TPP, 일 EU FTA, RCEP, 한 중 일 FTA 등메가 FTA 협상에적극참여 - 2010년부터미국이 TPP 협상에참여하고, 2013년부터는 ASEAN+6의 RCEP 협상, 미국과 EU의 TTIP 협상, 그리고한 중 일 FTA, 일 EU FTA와같은메가 FTA 협상이개시됨. - 이들메가 FTA 협상에는세계경제의 4대축이라할수있는미국, EU, 중국, 일본이참여하고있고, 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아도 TPP(12개국 ) 42.4%, RCEP(16개국 ) 25.5%, TTIP ( 미국, EU) 53.7%, 한 중 일 FTA 18.7%, 일 EU FTA 36.3% 에달함. - 2014년말현재일본의 FTA는싱가포르 ( 02.11월), 멕시코 ( 05.4월), 말레이시아 ( 06.7월), 칠레 ( 07.9월), 태국 ( 07.11월), 인도네시아 ( 08.7월), 브루나이 ( 08.7월), ASEAN( 08.12월 ), 필리핀 ( 08.12월), 스위스 ( 09.9월), 베트남 ( 09.10월), 인도 ( 11.8월), 페루 ( 12.3월) 등 13건이발효중이고, 호주와의 FTA는 2014년 7월서명을마친상태. - 일본은 2013년들어서부터한 중 일 FTA( 13. 3월협상개시 ) 와 RCEP( 13.5월협상개시 ), 일 EU FTA( 13.4월협상개시 ), TPP( 13.7월협상참여 ) 등메가 FTA 협상을전개하고있음. 본연구는일본의기발효 FTA 13건을대상으로일본의기체결 FTA의특징과추진전략을분석하고, 일본정부가현재협상을전개하고있는메가 FTA 중 TPP와일 EU FTA를대상으로일본정부의메가 FTA 추진전략을분석하여한국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단,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살펴보기에앞서, 일본의무역구조를글로벌가치사슬에초점을맞춰분석함. 본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작성 공개하고있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연간세계투입산출표 ( 이하, EC-WIOT) 를사용하여, 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일본기업이어떠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가를분석함. - 일본의기체결 FTA 추진전략에관한연구는일본정부가자국기업의해외생산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해상품관세나원산지규정,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등주요협상분야에서 FTA를어떻게활용하였는가를살펴보는것이가장큰목적이고, 일본의기체결 FTA의무역효과를분석하고일본기업의 FTA 활용에서드러나는문제점을파악하는것을그다음목적으로설정함. - 일본의 TPP 협상전략에관한연구에서는현재 12개국가가참여중인 TPP 협상을시장접근분야와규범분야로나눈다음각분야의협상쟁점을분석하고, TPP 협상의성격상, TPP 본협상과는별도로진행되고있는미 일 TPP 협상의주요쟁점을분석하여일본의 TPP 추진전략을도출 14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 - 본연구에서일 EU FTA 추진전략을분석 평가하는목적은 EU 의일본에대한비관세장벽철폐 요구와이에대응한일본정부의규제개혁내용을분석하는데있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제 2 장, 일본의무역구조 : 글로벌가치사슬분석 에서는 1995 년부터 2011 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 (EU-WIOT) 를토대로일본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 (GVC) 을분석 하였는데, 그특징은아래 3 가지로요약할수있음 첫째, 우리나라도마찬가지이지만일본입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관점에서중국을포함하고있는 RCEP의중요도가높음. - 2011년일본의전체부가가치수출 (value-added export) 중 RCEP-5(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 가차지하는비중은 27.7% 로서, TPP-4(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 의 21.7% 보다높음. - RCEP 타결을통해서라도한국과중국이관여하는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체결이한국은물론, 일본의글로벌가치사슬관점에서도유리할것임을시사함. 표 1. 일본의부가가치수출 (2011 년 ) 부가가치수출수출 ( 무역통계 ) ( 단위 : 100 만달러, 2005 년불변가격기준, %) 일본한국일본한국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TPP-4 156,584 21.7 61,227 18.8 164,626 20.0 118,921 21.4 ( 미국 ) 115,554 16.0 43,474 13.4 127,675 15.5 56,421 10.2 EU-27 94,732 13.1 56,717 17.4 95,904 11.7 54,460 9.8 RCEP-5 199,715 27.7 108,346 33.3 274,837 33.4 208,247 37.5 ( 중국 ) 131,092 18.2 65,778 20.2 162,035 19.7 134,185 24.2 ( 일본 ) - - 24,661 7.6 - - 39,679 7.1 ( 한국 ) 28,682 4.0 - - 66,174 8.0 - - 세계전체 721,963 100.0 325,586 100.0 823,184 100.0 555,209 100.0 주 : 1. TPP-4 는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 개국을의미한다. 2. RCEP-5 는일본의경우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 개국이고, 한국의경우는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 개국이다. 자료 : EU-WIOT 2011. 웹사이트 ( 검색일 : 2014. 3. 2); UN Comtrade Database( 검색일 : 2014. 6. 29) 를기초로작성.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147

둘째, 일본의최종재수출은거의대부분일본국내의중간재생산으로귀결되고있음. - 일본의최종재수출이외국의중간재생산을얼마나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 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통해측정한결과, 2011년의경우, 일본의최종재수출이국내중간재생산을유발한비율은 77.9% 에달했고, 이를부가가치로환산하면무려 85.7% 가일본자국에귀속 - 이러한분석결과는일본의중간재생산네트워크와경쟁력이뛰어남을시사. 일본은 FTA 확대에따른수출증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제조업분야의관세철폐와누적원산지규정을강조하였는데, 이는국내의최첨단부품 소재산업을배경으로 FTA에따른수출증대가국내부품 소재산업의성장으로연결될것이라는기대를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음. 표 2. 일본의 gsc/gvc 지표 (2011 년 ) 일본 gsc gvc gsc gvc 한국 ( 단위 : 100 만달러,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TPP-4 16,573 3.4 8,202 2.8 23,313 6.0 11,877 6.8 ( 미국 ) 8,889 1.8 4,338 1.5 13,292 3.4 6,766 3.9 EU-27 11,547 2.4 4,300 1.4 19,482 5.0 7,483 4.3 RCEP-6 417,132 85.8 268,236 90.1 302,176 77.5 134,093 77.0 ( 중국 ) 28,952 6.0 8,012 2.7 44,007 11.3 12,426 7.1 ( 일본 ) 378,647 77.9 255,150 85.7 21,001 5.4 7,336 4.2 ( 한국 ) 9,161 1.9 2,421 0.8 225,022 57.7 107,774 61.9 전체 485,906 100.0 297,566 100.0 389,758 100.0 174,075 100.0 주 : < 표 1> 과동일. 자료 : EU-WIOT 2011. 웹사이트 ( 검색일 : 2014. 3. 2) 를기초로작성. 셋째, 부가가치기준수출경쟁력관점에서일본제조업은일반인식과는다르게 2000 년대후반들어서도경쟁력을유지하고있음. - 일본의부가가치기준 RCA는 2000년대후반까지 0.76 0.79 정도를유지하고있고, 무역통계상의수출액은한국보다 1.48배많지만부가가치수출액 (value-added exports) 은 2.22배많은것에서알수있듯이, 일본은수출을통해고율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음. - 한국과일본모두전체수출의 70% 에이르는재화와서비스를중간재용도로수출하고있지만, 일본제조업의높은부가가치경쟁력은일본정부가 FTA를체결할경우그효과가곧바로일본국내로환류할수있음을시사함. 14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1. 일본의부가가치기준 RCA 지표추이 (1995 2011 년 ) ( 단위 : 부가가치기준 RCA 지수 ) 0.95 0.90 0.85 0.80 0.75 0.70 0.65 0.60 0.55 0.5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한국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0.772 0.766 0.760 0.758 0.762 0.770 0.794 0.786 0.785 한국 0.900 0.842 0.745 0.734 0.735 0.738 0.732 0.727 0.734 자료 : 자료 : EU-WIOT 1995~2011. 웹사이트 ( 검색일 : 2014. 3. 2) 를기초로작성. 나. 제 3 장, 일본의기발효 FTA 특징과효과 에서의주요분석결과는아래 4 가지로 요약할수있음. 첫째, 일본정부는자국의기체결 FTA 협정문이포괄적협상과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실현하였다고강조하고있지만, 농 수 축산업분야에서국내시장보호가가능했던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선정한결과자유화수준이낮음. - 이와같은기체결 FTA 추진전략은현재진행중인 TPP 협상에서도관철되고있다고볼수있는데, 육류낙농업의경우 13개기체결 FTA에서양허율이 37.1% 에불과할정도로가장대표적인민감품목이라할수있음. 둘째, 일본의기체결 FTA에서품목별원산지규정은 72개유형으로매우복잡한데, 이러한복잡한유형의원산지규정은일본기업이원산지증명을취득하는데부담을가중시켜 FTA 활용도를낮추는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물론일본정부는일 스위스 FTA에서처음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과정에서기업부담을줄여주는 인증수출자자율증명제도 를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이제도를도입하였지만, 원산지규정의통일과원산지누적기준의활용방안모색은일본정부의과제라할수있음. 셋째, 일본정부는자국기업의해외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고글로벌가치사슬의확장을위한수단으로 서비스 투자및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협상을매우중시하면서상대국의자유화를적극유도하였음. - 단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서비스등국내서비스분야의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149

자유화와지식재산권분야에서특허출원의유예기간설정, 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등에서는 TPP 협상에서쟁점이될정도로소극적이었음.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관련해서는일본상공회의소의 FTA원산지증명서발급실적이 2008년약 4만건에서 2013 년약 18만건으로대폭증가하였고, JETRO 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 년 36.2% 에서 2013 년 42.9% 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수준은여전히낮음. - 일본의기체결 FTA는낮은수준의자유화로인해기업들의 FTA 활용동기역시낮을수밖에없는데, 실제특혜관세혜택을적용받는상품의경우에도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원산지증명에드는비용과복잡한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절차에대한정보부재로인해특혜관세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다. 제 4 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에서는 TPP 협상의주요쟁점을크게시장접근과 규범분야로나누어정리한다음, 일본의협상전략을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아 래 3 가지로요약할수있음. 첫째, TPP 협상은참가국구성에서알수있듯이미국과개도국 ( 예.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 간이견대립이쉽게해소되지않고있어, 협상이장기화되거나타결된다하더라도 TPP가애초에의도했던만큼포괄적이고높은수준을달성하기는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할수있음. - 2014년말현재 TPP 협상은전체 21개협상분야 (chapter) 중많은분야에서사실상합의가끝났지만, 농업분야의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 ( 국영기업 ), 환경 4개분야는실무급회담에서조차난항이지속되는등타결점을찾지못하고있음. 둘째, TPP 협상이목표시점인 2014 년말까지타결될가능성은매우희박하지만, 2015 년중에라도타결되기위해서는미 일협상이매우중요함. - TPP 협상은기본적으로다자간 FTA 협상임에도불구하고, 관세협상이나지식재산권협상은미국의요구를일본이수용할것인지를중심으로양자간협상이전개되고있다는점에서미ㆍ일 FTA 협상처럼인식되고있음. - 특히미국과일본이농축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협상타결에성공한다하더라도그안을다른국가가그대로받아들일수있을지그리고일본이미국과타결한내용을여타 TPP 참여국에게동일하게제시할지에대한의문이남아있지만, 일단은미 일간타결이선결조건일수밖에없음. 15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3. TPP 주요협상분야별쟁점 (2014.9 월현재 ) 분야 농업 주요쟁점및국가간대립구도 ( 단위 : 부가가치기준 RCA 지수 ) - 주요쟁점은관세율, 관세할당, 국내보조 *( 쌀 ) 미국 호주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 쇠고기 ) 미국이일본에한 미 FTA(40% 의관세율을 5 년내 95% 삭감 ) 수준을요구 *( 유제품 ) 뉴질랜드 미국, 미국 캐나다 *( 설탕 ) 호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시장접근 서비스무역 -( 제 1 모드 : 국경간서비스무역 ) 전문직자격증및면허의상호인정문제미논의, 특급우편서비스의공정경쟁문제와미래성장서비스분야의시장접근문제가쟁점 -( 제 3 모드 : 상업적주재 ) 베트남의외자소매업체의진입규제와말레이시아의외자소매및외식산업진입규제가쟁점 -( 제 4 모드 : 자연인의이동 ) 상용관계자의이동은논의중이고, 단순노동자의이동은논의에서제외 *( 전기통신분야 ) 시장접근과규범설정에대해논의중 *( 금융서비스분야 ) 말레이시아의금융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자본의소유권제한요구가쟁점 *( 전자상거래 ) 미국의실물거래와동급의자유화요구 베트남 말레이시아가국가간데이터전송거래자유화와데이터의로컬서버저장해제요구에반발 SPS 원산지규정 (RoO) 지식재산권 (IPR) 규범외국인투자경쟁정책기타자료 : 보고서제4장요약. - 이행메커니즘과분쟁처리가주요쟁점 : 미국 호주 - 원산지누적 (cumulation) 원칙은합의 -( 섬유 ) 미국의 yarn forward rule vs. 베트남의 cut and sew rule short supply list 를둘러싼협상 - 의약품의특허권, 저작권, 이행분야에서이견 * 미국이한 미 FTA 를근거로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 (patent linkage) 등을요구 -( 저작권보호 ) 미국의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 (70 년 ) 과저작권의비친고죄화요구가쟁점 -ISD 조항의도입과간접수용의판단기준이쟁점 - 미국이제안한국영기업규율 (discipline), 즉민간기업과의공정경쟁이쟁점 :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등이비합치조치를요구하는국영기업리스트를제출 -( 노동 ) 분쟁처리메커니즘 : 미국 호주의노동과무역의연계요구에베트남 페루 칠레가반발 -( 환경 ) 환경과무역의연계가쟁점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자국의농산물시장보호와미국의대일자동차시장보호라는교환전략으로요약할수있음. - 미국은높은수준의자유화율을모토로일본에대해농산물시장개방을요구하고있는데일본은농산물시장을보호하는대신, 미국의대일자동차수입관세유지를용인하는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삼고있음. - 이와같은교환전략은 2013년 2월미 일정상회담전후, 즉일본이공식적으로 TPP 참여를선언하기전에는통용되는듯한여론도조성되었지만, 2014년말현재, 미 일실무급 TPP 협의에서는농축산물 5대품목중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관세철폐와세이프가드 (safeguard) 발동조건을둘러싼협상이진전을보지못하고있음.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151

라. 제 5 장, 일본의대 EU FTA 추진전략 에서의분석결과는아래 2 가지로요약할수 있음. 첫째, 일ㆍEU FTA는 EU가그동안추진했던 FTA 가운데가장높은수준의포괄적인 FTA가될것으로예상됨. -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여섯차례진행된일ㆍEU FTA의협상이슈는관세를포함한상품무역전반,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보건ㆍ위생규정 (SPS),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원활화, 지리적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등임. - 이에따라일ㆍEU FTA는협정문상으로는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비해더욱포괄적으로구성될것으로예상됨.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최대쟁점은일본의비관세장벽완화ㆍ철폐문제임. - EU로서는일본에대해비관세장벽철폐를위한공세를펼치지않을수없는데, 이는 EU의관세를완화ㆍ철폐하는대신관세가낮은일본으로부터는비관세장벽의완화ㆍ철폐를이끌어냄으로써이익균형을맞추어야한다는협상전략에서비롯됨. - 그러나일ㆍEU FTA 협상이시작된이후지금까지일본정부가추진한규제개혁은주로규제조화, 수출입원활화 / 통관절차합리화와관련된것들에한정됨. - 결국일ㆍEU FTA의진행속도는일본의비관세장벽개선노력과이에대한 EU의수용여부에크게좌우될것임. 3. 정책제언 가. 한국의효율적 FTA 이행전략을위한과제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자국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과국내농산물시장보호를핵심으로하고있는데, 우리정부의 FTA 전략도이를참조할필요가있음. - 기체결 FTA의활용도와관련해서는우리정부역시원산지규정의통일화와원산지누적기준의활용도제고, 기업들의실제 FTA 활용도제고방안모색에더관심을기울여야할것임. 15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상검토과제 한국의 TPP 참여전략과관련해서는첫째, TPP 참여는실질적인한 일 FTA의체결이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는점, 둘째, TPP 협상분야중, 시장접근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규범분야에서는 TPP에추가합류한다하더라도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점, 셋째일본과미국의 TPP 협상결과에따라우리의 TPP 참여실익이좌우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해야할것임. 다. 일ㆍ EU FTA 협상결과의활용방안모색 일 EU FTA 협상과관련해서는첫째, 이미 EU와 FTA를체결한우리나라로서는일ㆍEU FTA에서미래최혜국대우 (MFN) 와관련한혜택이무엇인지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추가적인자유화가이루어진부분이있다면우리도그러한개방혜택을향유할수있도록대응해야한다는점, 둘째일ㆍEU FTA의체결로 EU 시장에서우리의선점효과가점차소진되는점에도유의해야한다는점, 셋째 EU는일본에대한비관세장벽철폐중심의 FTA 협상경험을바탕으로우리나라에대한압력을한층강화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해야할것임. - 특히우리나라역시일본에대해수입규제, 통관등에서비관세장벽개선을요구하고있는데, EU 의일본에대한요구는우리보다훨씬다양한분야에걸쳐있는점을감안하여, 일본의비관세장벽에대한철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임. 이는향후 TPP 참여시, 또는일본과의여타협상에서우리의전략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으로보임.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15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문익준이장규최필수나수엽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팀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팀선임연구위원 cklee57@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팀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팀전문연구원 syna@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팀연구원 hyojinlee@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중국국유기업의가치사슬구조와개혁에대한역내국간평가및 FTA 시사점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13 년우리경제의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는 26.1% 나될정도로중국은무역, 투자등에서한국의중요한협력파트너로부상함. - 더불어중국기업의경쟁력도빠르게향상되면서샤오미, 알리바바, 레노버, 바이두등의많은중국기업들이점차한국의일반소비자들에게도인식되기시작함. - 중국정부는 2013년제18기 3중전회를통해서국유기업개혁을경제체제개혁중에서중요한이슈로삼고있음. 최근중국국유기업들은빠르게성장하고있음. - 미국경제지포춘 (Fortune) 지가발표한 2014년글로벌 500대기업중중국기업이 91개를차지하면서중국석유 (Sinopec), 페트로차이나, 중국건축등의국유기업들이 1, 2, 3위를기록함. - 이중에서 8개만이민영기업들이며나머지는국유기업들임. - 그러나, 중국국유기업들은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등대부분이중공업에집중되어있으며, 영업수익의비효율성, 인사제도의폐쇄성, 경쟁력부족등여러가지문제들을노출시키고있음.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국유기업개혁이산업구조조정과연계되어가속화된다면, 향후중국기업들은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등우리의주력산업에서최대경쟁자가될것으로예상됨. - 이에중국의국유기업개혁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필요가있으며, 아마도양면의날처럼기회와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임. 본연구는중국시진핑지도부하에서국유기업개혁과산업구조조정이가속화됨에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분석을통해중국국유기업개혁방향을전망하고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본연구의차별성은국유기업개혁의 3단계 (2003~12년) 의성과를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이후를전망하였음. 15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중국의국유기업개혁과혼합소유제 중국은 2013 년제18기 3중전회에서적극적인혼합소유제추진, 국유자본투자부문의민간자본개방, 국유자산경영제도개혁을제시하면서중국의국유기업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 - 국유기업의개혁방향은공유제를주체로하는다양한소유제의공동발전을도모 - 혼합소유경제의적극발전, 국유기업의현대적인기업제도완비, 비공유제의건전한발전추구를주요개혁과제로설정 - 1978년개혁개방이후국유기업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으며, 개혁목적에따라서경영자율권및이윤추구, 현대적기업제도수립, 국유자산및기업관리 감독, 혼합소유제발전등을추진 국유기업개혁의핵심은혼합소유제이며, 단순히국유기업의민영화보다는국유자본의기능확대및경쟁력제고로해석됨. - 혼합소유제는 1997년제15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처음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현재의혼합소유제는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의교차지분소유를의미하고있음. 표 1. 중국의단계별국유기업개혁과정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시기 1978~92 년 1993~2002 년 2003~12 년 2013 년 핵심방향 주요내용 관련조치및정책 경영자율권및이윤추구 ( 유보 ) - 중앙집권계획경제의사회복지제공기능 분권을통한경영자주권확대, 이윤유보허용, 시장경쟁에참여하도록유도 - 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자율권확대에관한규정 (1979.7) - 방권양리 - 이개세 - 청부경영책임제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현대적기업제도수립국유자산및기업관리 감독 - 국유기업의흑자경영달성을위한구조조정및효율성제고인식 ; 구조조정, 통폐합, 주식제등 - 국유기업의재산권구조다양화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확립을위한몇가지문제에관한결정 (1993. 11. 14 기 3 중전회 ) - 100 개시범기업대상으로현대기업제도수립추진 (1994) -15 기 4 중전회 (1999.9) - 중앙과지방간국유자산및국유기업관리에대한권한과책임이불분명한데서오는폐단을시정하기위한관리체제개혁중점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정비문제에대한결정 (2003 년 16 기 3 중전회 ) : 국유자산관리감독체제건설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설립 ( 통일적관리감독, 중앙과지방의비금융계국유기업관리 ) 국유자산관리제도완비, 혼합소유제발전 - 국유경제의전략적인조정과국유자본의합리적인관리강화 - 18 기 3 중전회 - 2014 년양회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57

- 그러나중국신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혼합소유제는국유기업의전면적인민영화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 국유자본의기능확대및경쟁력제고로해석됨. - 제한된범위내에서만민간자본투자를허용하는형태로국유기업발전을도모함으로써결과적으로자본력이우세한국유기업중심의공유제를더욱공고히하는조치라고평가할수있음. 국유기업의경영효율성은민영기업에비해낮음. - 국유기업의점유율은 2001년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비교적빠르게감소하고있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11년기간동안감소추세가다소간완화 - 2012년국유기업의이익 / 자산비율은 0.05이나민영기업의이익 / 자산비율은 0.13을차지하면서, 국유기업이민영기업에비해서낮은수익구조를가지고있음. - 2012년국유기업의이익 / 매출액구조는 6.6% 를차지한반면, 민영기업은 7.1% 를차지하면서민영기업이높은이익 / 매출액구조를지니고있음. 그림 1. 광공업부문에서의국유기업점유율추이 그림 2. 국유기업과민영기업의수익성비교 국유기업 민영기업 이익 / 매출액 이익 / 자산 이익 / 매출액 이익 / 자산 2006 8.7% 0.06 4.9% 0.08 2007 9.1% 0.07 5.5% 0.09 2008 6.4% 0.05 6.3% 0.11 2009 6.4% 0.04 6.1% 0.11 2010 8.0% 0.06 7.3% 0.13 2011 7.6% 0.06 7.4% 0.14 2012 6.6% 0.05 7.1% 0.13 자료 : 중국국가통계연감. 자료 : 중국국가통계연감. 나. 중국국유기업의경쟁력분석 중국금융및거시경제지표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 Wind 에서제공하는중국 A증시에상장되어있는중국기업들의 571개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기업데이터를분석하였으며, 총 571개중에서중국국유기업이 300개, 지방국유기업이 57개, 민영기업이 214개를차지함. 15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중국국유기업들의경쟁력은생산성과수익성이라는 2 가지측면에서분석하며, 생산성은매출액 을변수로, 수익성은순이익,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변수로사용함. 생산성측면에서는인적자본과물적자본모두양 (+) 의값을가지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됨. - 민영기업의인적자본이국유기업보다생산성에더크게기여를하고있는반면에국유기업의물 적자본은민영기업보다생산성에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수익성측면에서는 A주에상장된중국기업은주주의지분율이높고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감독을받지않을수록, 수익성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수익성측면에서는최대주주와 10대주주의지분율이양 (+) 의계수를가지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됨. - 중앙국유자산감독위원회 (SASAC) 는음 (-) 의계수로나타나면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다. 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분석 다각화자체는확대되고있으나, 관련다각화의비중은커지는반면에비관련다각화의비중은작아지고있음. - 국유기업의관련다각화비중은거의변함이없는반면비관련다각화의비중은 11~12% 수준에서안정되고있음. - 민영기업의관련다각화의비중이높아지다가최근몇년간 92% 수준을지키고있으며, 비관련다각화의비중은감소하고있음. 그림 3. 관련다각화비중 그림 4. 비관련다각화비중 30.0 94.0 28.0 92.0 26.0 24.0 SOE POE 90.0 22.0 88.0 SOE POE 20.0 18.0 86.0 16.0 14.0 84.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12.0 10.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59

매출액은있으나이윤은없는非이윤부문의개수는국유기업과민간기업모두관련부문이더많기때문에비관련부문으로확장할유인이많이있음. - 비관련부문에서의비이윤부문의비중이매우불안정한가운데, 국유기업과민영기업모두 2011년을전후로비이윤부문갯수의비중이감소함. - 비관련부문으로의다각화자체가줄어들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해야함. 그림 5. 관련非이윤부문개수비중추이 그림 6. 비관련非이윤부문개수비중추이 14.0% 4.0% 12.0% 10.0% 3.5% 3.0% SOE POE 8.0% 6.0% 4.0% SOE POE 2.5% 2.0% 2.0% 1.5% 0.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1.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매출액대비이윤을집계하면국유기업은비관련부문이더큰반면민영기업은관련부문이더큼. 그림 7. 관련매출액대비영업이익추이 그림 8. 비관련매출액대비영업이익추이 40.0 39.0 38.0 36.0 34.0 37.0 35.0 SOE POE 32.0 30.0 28.0 SOE POE 33.0 31.0 26.0 29.0 24.0 22.0 20.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27.0 25.0 2006 Jun 2007 Jun 2008 Jun 2009 Jun 2010 Jun 2011 Jun 2012 Jun 2013 Jun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자료 : WIND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16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2. 중국의단계별국유기업개혁과정 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중점산업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 - 상위 10 개완성차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 90% - 핵심경쟁력을갖춘대기업집단 3~5 개형성 2015 년까지의목표 - 상위 10 개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약 60% - 핵심경쟁력, 국제적영향력을가진기업집단 3~5 개및지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진기업집단 6~7 개형성 - 상위 10 개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 35% - 시멘트클링커생산능력 1 억톤이상, 내부생산체인을완비하여핵심경쟁력을가진기업집단 3~4 개형성 - 상위 10 개사의산업집중도목표 70% 이상 - 세계조선업상위 10 위에들어가는기업 5 개이상 - 상위 10 개사의제련량산업집중도목표 90% - 국제경쟁력을가진기업집단 3~5 개육성 - 채굴ㆍ제련이분리되어있는기업을줄이고, 대기업이주도하는산업구조형성 - 판매수입 1 천억위안이상의대형핵심기업 5~8 개형성 - 판매수입 5 천억위안이상의대기업육성 - 상위 100 개사판매액의산업집중도목표 90% - 필수의약품 : 상위 20 개사의판매수입산업집중도 80% - 자주혁신능력, 가공능력제고. 주도적인대기업육성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 (accessed September 23, 2014) 참고저자작성. 라. 중국의국유기업개혁과산업재편전망 국유기업개혁은산업구조정책과연계되어추진될전망 - 중국은 2013년 1월에산업구조조정정책인 중점산업의기업합병과구조조정에관한지도의견 ( 工信部聯産業 [2013]16 號 ) 을발표 - 산업집중도, 자원배분의효율성및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등 9개중점산업을지정 - 2015년까지상위 10개업체의산업집중도목표가자동차 90%, 철강 60%, 시멘트 35%, 조선 70% 등으로구체적으로제시됨. - 중국은전반적으로산업집중도가상당히낮은수준에있으며, 이러한상황하에서향후 10년동안산업집중도를높이기위해인수합병등을통한구조재편이하나의거대한추세가될것임. 향후일반적경쟁산업, 전략적경쟁산업및전략적자원산업등의국유기업들은혼합소유제로전환되며, 외자진입도부분적으로허가 - 우선허가또는제한적승인으로되어있는산업군은일반적경쟁산업, 전략적경쟁산업및전략적자원산업의 3개산업군임. - 일반적경쟁산업의국유기업들은지분투자로전환되거나시장에의해퇴출될것이며, 외자기업의 M&A도독려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61

- 전략적경쟁산업이나전략적자원산업은국유기업이상대적인통제를하고있으며, 외자기업의 M&A 에는제한적승인을하고있음. - 3 개산업군의국유기업들은향후혼합소유제의형태로전환될전망 표 3. 산업별국유기업특성과외자기업 M&A 일반적경쟁산업 전략적경쟁산업 전략적자원산업 전략적고기술산업 자연독점산업 구체적인산업산업적특징국유기업통제력외자기업 M&A 여부 경공업, 방직, 일반기계, 여행등 철강, 자동차, 장비제조, 화공, 조선, 항공운송등 석유, 비철금속, 석탄등 항공우주, 핵공업, 기초전자 우편, 전력망, 철도, 항구, 공항, 전신 낮은진입장벽, 치열한경재 높은진입장벽, 규모의경제, 국내산업보호 국가안보와관련고투자고수익 국가안보와관련전략적기술 자연독점경쟁배제 지분투자로전환혹은퇴출 상대적인통제 상대적인통제 절대적통제 주도적통제 독려또는허가 제한적승인 제한적승인 엄격한제한또는금지 엄격한제한또는금지 민감산업신문, 출판업정치사회적영향이큼높은비중유지엄격한제한 공공사업 수도, 난방, 가스 자연독점높은공익성 절대적통제 점진적인제한해제 리스크가높은산업금융, 보험, 증권국가안보와관련주도적통제조건부승인 특수산업군사공업등특수한업종절대적통제금지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 중국의전략산업부문에한국기업들이진출할가능성은크지는않지만, 한국의주력산업인자동차, 철강, 조선등이포함되어있어서향후경쟁상대로서의철저한분석이필요함. 중국의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소매업, 철강산업, 조선업의산업재편을전망 석유화학산업은전략적자원산업으로 3대국유기업들이대부분독점하고있음. - 대표적인국유기업인중국석유 (Sinopec) 는최근혼합소유제실험방안을발표하면서국유기업개혁을주도하고있음. - 민영및사회자본을전체지분의 30% 까지제고시키는중국석유 (Sinopec) 의실험은구체적인실시방안과성공여부에따라서, 전체국유기업의혼합소유제에미치는파장은매우클것임. - 민영기업들은주로상류부문보다는하류부문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며전체적인산업집중도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됨. 16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자동차산업은전략적경쟁산업으로생산설비의과잉과생산업체의난립으로인해서구조조정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 13년상위 5개업체의집중도는 72.0% 이며상위 10개업체는 88.0% 이다. 또한산업집중도는대체로높아지고있으며, 향후상위 10대기업의집중도를 90% 까지높인다는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 - 4 大 4 小 를중심으로업계를재편하고 M&A를통해대기업위주의육성을하겠다는방침이담겨있으면서도치뤼이 ( 奇瑞 ) 와같은민영기업도중점육성기업에포함 - 국유기업과민영기업모두양극화현상이일어날것이며, 정부의정책보다는업계의경쟁력구도가더중요한요소로작용 소매업은일반경쟁산업으로유통방식의다양화, 온라인소매업의급속한팽창등을특징으로하고있음. - 2013년 10대기업시장점유율은 6.6% 에불과할정도로산업집중도는낮은편이며, 미국 (32.6%) 과일본 (23.8%) 과비교해도상당히낮은수준임. - 향후효율적인기업들만이생존하는시장으로변모하면서 M&A 등을통한산업집중도는상승할것임. - 2013년소매업에서 36건의 M&A가성사되면서전년대비 44% 가증가 - 국유기업과민영기업모두경쟁을통해서상호인수합병이진행될것이며, 아무래도정책적으로유리한국유기업위주로산업이재편될가능성이큼. 철강산업은전략적경쟁산업으로대표적인과잉생산산업인철강산업은경쟁력과효율성제고를위한강도높은구조조정계획을통해서 10개상위기업의산업집중도는 60% 까지제고할전망임. - 2013년말기준으로중국의철강생산량은 7억 7,900만톤으로 1978년에비해무려 24배이상증가하였으며, 전세계철강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무려 48.5% 에달함. - 바오강, 안강, 우한강철, 쇼우강등대형국유철강기업을중심으로적극적인 M&A가이루어질계획이며, 중소형기업이나수익성이낮은철강업체들의도태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 - 그러나, 지방정부와일부철강업체의반대등으로인해서쉽지는않을전망임. 조선업은전략적경쟁산업으로조선인도량, 신규수주량, 수주잔량등에서세계 1위를차지하고있음. - 대부분의국유기업들은중국선박중공 (CSIC) 과중국선박공업 (CSSC) 에속해있으며, 상위 10개기업의산업집중도를 2010년의 48.9% 에서 2015년까지 70% 까지높일계획임. - 민영기업들이장쑤, 저장성지역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나최근에는성장이둔화되고있으며, 최근최대민간조선소인짱수룽성중공업이파산하면서향후대형국유기업위주로인수합병이진행될전망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63

표 4. 중국산업별국유기업전망과시사점 산업산업유형국유기업전망민영기업전망산업집중도한국에대한시사점 석유 자동차 소매업 전략적자원 ( 독점 ) 전략적경쟁 일반경쟁 철강전략적경쟁 조선 자료 : 저자작성. 전략적경쟁 Sinopec 의혼합소유제실험 우수한기업중심으로산업재편하위의지방국유기업정리도쉽지않음. 치열한경쟁속에서정책적으로유리한국유기업위주로산업재편 대형국유기업중심으로산업재편진척 기술혁신을주도하는대형국유기업위주로재편 주로상류부문보다는하류부문에진입예상 양극화현상 민영기업과국유기업의경쟁, 상호인수합병도가능 특정부문에서민영기업성장가능 최대민영조선소파산되면서민영기업위축될전망 큰변화는없음. 2015 년까지상위 10 개기업 90% 달성가능 산업집중도상승예상 2015 년까지상위 10 개기업 60% 달성 2015 년까지상위 10 개기업 70% 달성 중국내공급과잉상황에대한대응및하류부문의경쟁상황분석및대응 경쟁격화, 협력업체들과함께혁신모델 외국기업진입은비교적용이하지만, 경쟁은치열 지주산업으로서외국기업의진출은제약이지속될것임. 철강산업의세계적인조정상황에서전략적인접근필요 고부가가치로의특화와연구개발을통한혁신필요 - 2013년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CSSC) 는 14개의조선소를 8개로통폐합하였고, 고부가가치기술확보를위한해외 M&A도진행 - 중국조선업은향후인수합병에의한구조조정과기술혁신을통해서고부가가치로의진출을시도하고있음. 3. 정책제언 가. 한국기업의중국내수진출에대한시사점중국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들은더욱치열한경쟁에직면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대한대응과협력방안마련이필요 - 중국의기업들은활발한 M&A와자회사간통폐합을통해내수시장진출은물론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 - 석유화학하류부문의경쟁상황을분석하며혼합소유제에따른민간자본허용과내실있는지방국유기업과의협력방안을모색 - 한국자동차기업들은협력업체와함께혁신모델을개발해야하거나잠재력을가지고있는중국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나협력방안을모색 16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중국소매업은향후민영기업과국유기업이치열한경쟁속에서상호인수합병이가능한상황에서 우수한기업들이살아남을것이며외국기업의진입도용이할것으로전망 시장경쟁을중심으로개정될각종규제와법집행에대한대비가필요 - 반독점법집행강화, 파산법, 기업국유자산법등을시장경쟁중심적으로개정할것으로보임. - 향후공정한시장경쟁체제를구축한다는방침아래외자기업및국유기업에대한반독점법규제를더욱강화할전망 - 특히혼합소유제를통한국유기업개혁이진척되는과정에서반독점법집행이확대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각별한주의가요구됨. - 2013년이후 LCD, 분유, 백주, 금 은가공기업등에반독점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을징수한데이어외국자동차업체와마이크로소프트, 퀄컴등외국 IT기업에이르기까지반독점법조사범위를확대 나. 글로벌시장내치열한경쟁 중국기업의효율성과경쟁력이제고될경우한국기업과글로별경쟁력심화가불가피해질것으로예상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중국 A증시에상장되어있는 571개의기업데이터를분석한결과최대주주의지분율이높을수록수익성이높아지기때문에, 앞으로중국기업의최대주주지분율은더욱높아질가능성이큼. - 현재의국자위통제체제가자본통제위주로전환된다면그비중은높아질가능성이큼. - 한국과경쟁산업에서중국기업들의대형화와글로벌화에한국기업들은철저히대비 - 특히중국이 1위를차지한조선산업의경우에는그린환경보호선, 대형액화천연가스운반선 (LNG 선 ), 대형액화가스운반선 (VLGC), 대형컨테이너선등고부가가치에특화하거나기술개발을통한혁신을실현 중국국유기업의사업다각화현상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대형화와해외 M&A에대비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중국 A증시에상장되어있는 571개의기업데이터를분석한결과, 사업다각화자체와관련다각화의비중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앞으로국유기업이사업영역확장의필요에따라민영기업을인수합병하는식으로 혼합소유제 가이뤄질가능성이높고, 해외기업에대한 M&A도증가할전망 - 비관련부문의이윤이더큰것으로분석됨에따라관련분야보다는비관련분야에서의다각화가진행될가능성이큼.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165

다. 글로벌시장내협력기회 중국기업의글로벌화는한국기업에협력의기회와그로인한시장의확대로이어질수도있음. - 산업내에서중국기업의성장으로과거보다산업내협력이확대되고한국경제전체에있어서도양국간교역, 투자확대등으로인해서긍정적영향을기대 - 우리나라기업들은중국기업과의협력및협업의여지를파악하여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 중국의신산업은민영기업이주도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우리기업은중국민영기업과의협력방안을모색 - 중국민영기업은집중화전략혹은수직적다각화를추구하면서, 축적된자본을신산업에투입 - 중국정부도신산업의리스크를민영기업이직접부담하면서진출해주기를원하고있음. - 復星 (FOSUN) 그룹은국유자본의배경이일체없이제약ㆍ건설ㆍ철강ㆍ미디어에걸친다각화된투자그룹을건설함. - 中國民生投資有限公司 ( 中民投 ) 는민영은행인民生銀行에뿌리를두고 500억위안의자본금으로설립되어신에너지ㆍ항공ㆍ물류ㆍ해외투자지원등에나설계획임. 16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이형근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일본팀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박진희 김홍원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jhpak@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hw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jwchoi@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중국신흥도시의가치사슬구조와소비시장특성과역내국간기업의 FTA의진출전략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이내수중심의경제성장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가속화하면서중국의소비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최근 5년간 (2009~13년) 중국의소비지출은연평균 13.7% 의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경제성장에대한소비의기여율도 2008년의 48.6% 에서 2013년에는 49.8% 로소폭상승하였음. 중국소비시장이갈수록확대되어가고있는가운데, 과거베이징, 상하이등의연해지역 1선대도시를중심으로형성된소비시장이 2, 3선도시와내륙지역도시에서도활기를띠고있으며, 이에외자기업들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음. - 과거외자기업들은주로베이징, 상하이등의 1선대도시를시장거점으로하였으나이지역들이경제성장세가둔화되고경쟁이치열하며시장이성숙된점등의원인으로차츰신흥도시로움직여가고있는추세임. - COACH 등명품기업들이대도시뿐만아니라중소도시로도유통망을빠르게확장하고있으며, 일본의소비관련기업들역시중국소비시장에서사업을확대해가고있음. 이에반해우리기업들의중국소비시장진출은아직미진한편이며, 이또한연해지역을중심으로하는 1선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실정임. - 그동안우리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은가공무역을중심으로하는수출과투자가주를이루었으며내수시장진출은미미하였음. - 최근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소형가전제품등일부품목이중국소비시장에진출해성과를거두고있으나, 이는여전히 1선대도시를중심으로하는연해지역에집중되어있음. 이런배경하에서본연구는중국신흥도시의소비특성은어떠하며, 이들신흥도시에어떠한전략으로진출해야하는지를분석함으로써우리기업들의중국내소비거점확대와성공적인중국소비시장개척에도움이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 이를위해우선정량적인방법으로 10개신흥도시를선정하고, 설문조사를통해소비자특성에대해자세하게분석하였으며, 경영학적인관점에서한국기업을비롯한외자기업사례도분석함. 16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신흥도시선정결과 우선소비규모지표와성장력지표를동시에고려하여 287개의지급이상도시를 4개의등급으로분류하고, 이를다시고성장도시와저성장도시로구분함. - 소비규모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규모 ( 소비재소매총액 ), 잠재시장규모 (1인당가처분소득 도시중심구역인구 ) 를 3개변수로, 성장력은이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로함. - 소비규모지표에해당하는 3개변수와성장력에해당하는 3개변수를표준화하여소비규모종합지표와성장력종합지표를계산하고, 소비규모종합지표를기준으로도시를 4개의등급으로분류함. 소비규모종합지표가 3보다크면 1선도시, 1보다크고 3보다작으면 2선도시, 0보다크고 1보다작으면 3선도시, 0보다작으면 4선도시로구분함. - 이렇게분류된 4개등급의도시들은성장력의높고낮음에따라다시고성장도시와저성장도시로구분됨. 고성장도시는성장력종합지표가 0보다큰도시, 저성장도시는성장력종합지표가 0보다작은도시임. 신흥도시선정을위해우선소비규모상위 50개도시를추출하였으며, 이중고성장도시를다시추출함. - 고성장도시는모두 11개인데양저우의경우난퉁과지역적으로겹쳐 ( 모두장쑤성소재 ) 제외시킴. - 이렇게선정된 10개도시에는 2선도시인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 그리고 3선도시인난퉁, 자싱, 허페이가포함됨. 나. 소비자설문조사분석결과 선정된 10 개신흥도시의소비자특성을파악하기위해각도시에서 50 명의소비자를대상으로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그리고한국제품에대한인식과평가에대해설문조사를수행함. - 설문조사결과는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분석등의다양한방법으로분석함. 1) 빈도분석결과지출항목과관련하여소비지출비중이큰소비재품목은식품, 생활용품, 의류 패션용품등으로나타났으며, 서비스항목중에서는교통 통신, 외식, 문화 오락등 3가지항목에대한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69

- 최근지출이늘어나고있는소비재품목또한모든도시에서식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으로나타 났으며, 최근지출이늘어나고있는서비스항목역시주로문화 오락, 교통 통신, 외식인것으로 나타남. 구매경로와관련하여서는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용품, 가전제품등품목종류에따라조금씩다르게나타났으며, 온라인또한많이활용하고있었음. - 식품구매경로는대형슈퍼마켓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드러났으며, 이어소형슈퍼마켓과전통시장을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화장품은전문점과온라인에이어대형슈퍼마켓과브랜드점이주요구매경로임. - 의류 패션의구매경로는온라인, 전문점, 복합쇼핑몰, 백화점등의순으로나타남. - 가전제품의주요구매경로는전문점과온라인에이어브랜드점과복합쇼핑몰로나타남. - 온라인구매와관련하여모든도시에서온라인구매경험이 70% 이상으로높게나타남. 모든도시에서제품구매시가장중요한결정요인으로품질을꼽음. - 대부분의도시에서품질다음으로가격을중요시하는가운데, 다칭은서비스를, 시안은디자인을 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남. 모든도시에서제품에대한정보수집경로는인터넷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 인터넷다음으로난퉁, 허베이, 충칭은 TV 를통해, 나머지도시들은모두가족 지인을통해주로 정보를수집하고있었음. 또한모든도시에서친환경 웰빙상품에대한관심도매우컸으며, 식품에대한관심이가장많았음. - 모든도시에서친환경 웰빙상품에관심이있느냐는질문에 관심이있다 는응답이 70% 이상으로매우높았음. - 모든도시에서친환경 웰빙상품에관심이있다면어떤품목에관심이있냐는질문에식품을가장많이꼽음. 소비심리와관련하여과시경향, 충동구매경향, 유행추종경향, 가격에대한민감도, 신상품에대한호기심, 외국브랜드선호경향, 특정브랜드선호경향, 광고신뢰경향등 8가지경향에대해알아보았음. - 과시경향의경우모든도시에서 실속과자기만족이최고다 라는응답이 50% 이상으로가장많았으며, 약간은과시경향이있다 는응답이어얼둬쓰와다칭에서는 40% 이상으로상대적으로 17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높게나타남. - 충동구매경향과관련하여서는모든도시에서 가끔은충동구매를한다 는응답이가장많았음. - 유행추종경향은창사와시안이 유행에상관없이나에게어울리면만족한다 는응답이가장많은외에, 나머지도시에서는모두 유행을약간은추종한다 는응답이가장많았음. - 가격에대한민감도에있어서는모든도시에서 가격상승에반응은하지만그렇게민감하지는않다 는응답이 50% 이상으로가장많았음. - 신상품에대한호기심과관련하여서는모든도시의소비자들이어느정도의호기심은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외국브랜드선호경향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는 중국브랜드든외국브랜드든상관없다 는응답이가장많았음. - 또한특정브랜드선호경향과관련하여서는모든도시에서 특정브랜드를선호하지만다른브랜드로의전환을시도한다 는응답이가장많았음. - 광고에대한신뢰도와관련하여모든도시에서 그저그렇다 라는응답이 70% 이상으로높게나타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음. 한국제품에대한이미지는그저그렇다는평가가가장많았으며, 그럼에도한국제품구매의사는많은것으로나타남. - 한국제품에대한이미지와관련다칭, 난퉁, 자싱, 정저우, 허베이등 5개도시에서긍정적답변이과반수를차지한외에, 나머지도시에서는부정적인답변이과반수를차지함. - 한국제품구매경험이있느냐는질문에는모든도시에서 70% 이상의소비자들이 있다 고답함. - 한국제품구매결정요인으로모든도시에서품질에이어디자인을꼽음. - 한국제품에대한정보수집경로역시모든도시에서인터넷이가장중요한경로인것으로나타남. - 향후한국제품구매의사관련모든도시에서 있다 는긍정적답변이과반수를차지하였으며, 특히다칭, 어얼둬쓰, 자싱에서긍정적답변의비중이 70% 이상으로높게나타남. - 한국제품구매의사가있을경우구매하고자하는제품으로는의류 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등이주를이룸. 한국제품과타외국제품을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의 5개측면에서비교한결과한국제품은디자인, 가격및브랜드에있어서는경쟁력이있으나품질과서비스는그저그렇다는평가가많았음. - 우선품질의경우자싱, 청두, 다칭, 정저우의 4개도시에서한국제품이타외국제품과비교하여품질이 좋다 는긍정적답변이과반수를차지한외에, 나머지도시는 그저그렇다 는응답이가장많았음.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71

- 디자인의경우한국제품이타외국제품과비교하여 좋다 는긍정적응답이모든도시에서 50% 이상을차지하였으며, 특히자싱은 80% 이상으로매우높게나타남. - 가격의경우모든도시에서한국제품의가격이타외국제품과비교하여 비슷하다 는응답이가장많았고, 이어한국제품의가격이보다 낮다 는응답이많았음. - 브랜드경쟁력과관련하여창사, 시안, 충칭을제외하고는모두한국제품이타외국제품과비교하여브랜드경쟁력이 있다 고생각하는소비자가과반수를차지하였음. - 서비스와관련하여서는다칭이긍정적인외에나머지도시는모두 그저그렇다 는응답이가장많아, 전반적으로한국제품의서비스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는것으로드러남. 이러한소비패턴과성향, 그리고한국제품에대한인식과평가는도시별로뿐만아니라및인구통계특 성별 (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등 ) 로도차이가있음. 2) ANOVA 분석결과소비심리경향의도시간차이에관한 ANOVA 분석결과과시경향, 충동구매경향, 외국브랜드선호경향, 특정브랜드선호경향의 4가지에서도시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드러남. - 과시경향의도시간차이는시안과어얼둬쓰간에나타났는데, 시안소비자와어얼둬쓰소비자들은모두실속과자기만족을보다중요시하지만, 그러한경향은시안이어얼둬쓰에비해훨씬강함. - 충동구매경향과관련하여청두소비자들은제품구매시충동구매경향이상대적으로강한반면, 난퉁소비자들은계획적구매경향이상대적으로강함. - 외국브랜드선호경향의경우청두소비자들은외국브랜드선호경향이상대적으로강한반면, 정저우, 창사, 허베이소비자들은중국브랜드선호경향이상대적으로강함. - 특정브랜드선호경향과관련하여허베이와창사의소비자들은모두다양한브랜드를경험하는것을즐기는경향이있지만, 이러한경향은허베이의소비자들이훨씬강했으며, 다칭소비자들은특정브랜드선호경향이상대적으로강함. 한국제품에대한평가의도시별차이에관한 ANOVA 분석결과품질에대한평가에있어 99% 신뢰수준에서도시간차이가존재했으며이는창사와자싱, 창사와정저우, 창사와청두간의차이로인한것이었음. - 자싱, 정저우, 청두의소비자들은한국제품의품질이기타외국제품의품질에비해좋다는반응이강한반면, 창사소비자들은한국제품의품질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지않았음. 17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소비심리경향의성별차이에관한 ANOVA 분석결과충동구매경향, 유행추종경향, 특정브랜드선호경향및광고신뢰경향의 4가지에서남녀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충동구매경향과유행추종경향은여성이남성보다강했으며, 특정브랜드선호경향과광고신뢰경향은남성이여성보다강함. 한국제품에대한평가에있어서는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등모두에있어남녀간에통계적 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음. 소비심리경향의출생시기별차이에관한 ANOVA 분석결과다양한소비심리경향중충동구매경향만 95% 신뢰수준에서세대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러한차이는 90년대생과 80년대생간나타났으며 80년대생이 90년대생에비해실속과자기만족을중요시하는경향이보다강한것으로드러남. 한국제품에대한평가에있어서는브랜드의경우 95% 신뢰수준에서세대간유의미한차이가있었음. - 80 년대생이 90 년대생에비해 한국제품이브랜드경쟁력이있다 고생각하는경향이보다강한 것으로드러남. 소득수준별소비심리경향의차이에관한 ANOVA 분석결과유행추종경향, 가격에대한민감도, 신상품에대한호기심, 외국브랜드선호경향등 4가지에서소득수준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월소득 1만 ~2만위안의고소득층과월소득 2천 ~5천위안의중저소득층이월소득 2천위안이하의저소득층에비해유행추종경향이강함. - 또한월소득 2천위안이하의저소득층은월소득 2천 ~5천위안이나 5천 ~1만위안의중간소득층보다가격상승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남. - 신상품에대한호기심과관련하여서는월소득 1만 ~2만위안의고소득층이월소득 5천 ~1만위안의중고소득층에비해보다강한것으로분석됨. - 또한소득수준이높을수록외국브랜드선호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남. 한국제품에대한평가와관련하여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한국제품의품질, 브랜드, 서비스등특성에 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분석됨.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73

3) 회귀분석결과인구통계특성과구매의도에관한회귀분석결과인구통계특성중성별, 학력, 직업, 개인소득의 4가지특성이한국제품구매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성별은 5% 유의수준에서한국제품구매의도와부의관계를보이고있어남성일수록한국제품구매의도가낮고여성일수록한국제품구매의도가높음을알수있었음. - 학력은한국제품구매의도와 1% 유의수준에서정의관계를보이고있어학력이높을수록한국제품구매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소득수준또한 1% 유의수준에서구매의도에정의영향을미치고있어소득수준이높을수록한국제품구매의도가높음을알수있었음. - 다양한직업군중에서회사원이 1% 유의수준에서한국제품구매의도와정의관계를보였고, 나머지직업군은한국제품구매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음. 심리요인과구매의도에관한회귀분석결과 8가지소비심리경향중유행추종경향, 신상품에대한호기심, 외국브랜드선호경향등의 3가지가한국제품구매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유행추종경향이강할수록, 신상품에대한호기심이강할수록, 그리고외국브랜드선호경향이강할수록한국제품구매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제품특성과구매의도에관한회귀분석결과 5가지제품특성중품질, 디자인, 서비스의 3가지특성이한국제품구매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즉한국제품의품질, 디자인, 서비스에대해긍정적일수록한국제품구매의도가높았으며, 이중에서도특히디자인이상관계수가 0.446으로영향이컸음. 다. 기업사례분석결과 중국신흥도시진출에대하여한국, 일본, 대만등외자기업은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음. - 한국기업의경우 친환경 녹색상품, 현지에맞는신상품개발, 한류의긍정적영향적극활용 등의특징이나타남. - 일본기업의경우는 타깃소득층압축 ( 주로중상소득층이상의부유층 ) 및 타깃지역의압축 ( 대도시에서주변또는전국으로확장 ) 으로정리됨. - 대만기업의경우대부분이 중국전역에서직영점운영, 1선도시에먼저진출한다음 2~3선도시로확장, 수요층과브랜드를명확히구분하고조달비용절감을위해노력 등으로나타남. 17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각국기업들은신흥도시에서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을추진하고있었음. - (Product 측면 ) 각국기업들은제품및서비스의차별화를추구함으로써고객을유치하고자하고있었는바, 대만기업의경우조기진출및그룹진출등을기반으로재료의공동조달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있었음. - (Price 측면 ) 각국기업들은제품특성및경쟁력수준에따라적절하게가격을책정하고있었음. - (Place 측면 ) 일본및대만기업은 1선도시에먼저진출한 2~3선도시로확장하는형태로타깃지역을압축하고있었으며, 진출지역에서는제품특성및고객방문의편리성등을고려하여매장위치를선정하고있었음. - (Promotion 측면 ) 대만기업의경우사업관련경연대회를기업및제품홍보에적절히활용하고있었으며, 한국기업의경우홍보전략은여타 3P에비해미흡하였음. 각국기업의마케팅전략을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관점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Segmentation 측면 ) 먼저각국기업은소비자의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등을고려해고객을구분하고있었음. - (Targeting 측면 ) 취급품목별로고객을압축하고있으며, 주로중산층이상을타깃으로하고있음. - (Positioning 측면 ) 각국기업은자국제품이미지및특유의서비스제공을통해고객에게자리매김하고있음. 3. 정책제언 가. 기업의진출전략 1) 4P 전략 (Product & Price 전략 ) 기업은품질경쟁력을향상하고, 친환경 웰빙을마케팅에적극활용하는한편유행추종경향, 신상품에대한호기심등의소비심리경향또한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 제품구매시가장중요한결정요인은품질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회귀분석결과품질이한국제품구매의도에매우유의한 (1% 유의도 ) 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최근중국로컬기업들의품질경쟁력이향상되면서한국기업을바짝추격해오고있고, 신흥도시소비자들의품질에대한요구또한갈수록높아지고있음. - 이러한조사결과는한국이품질경쟁력을진일보향상하여외국제품과의품질격차는줄이고중국제품과의격차는넓혀나가야함을말해주며, 이를위해서는 R&D와현지화등의노력도동반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75

되어야함. - 한편최근몇년간식품안전과건강에대한인식이향상되면서식품분야에서우선적으로시작된친환경 웰빙추세가점차다양한분야로확산되고있음. - 또한소비심리경향과구매의도에관한회귀분석결과유행추종경향, 신상품에대한호기심, 외국브랜드선호경향등이한국제품구매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이러한소비심리경향을마케팅에적극활용해야함. (Place 전략 ) 매장위치선정시다양한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고, 유통망구축은대리상과경소상을통한간접판매방식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품목에따라유통채널을선택하고온라인채널을적극활용해야함. - 상권, 주차용이성, 동종및관련업체진출여부, 목표대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매장위치를선정해야함. - 신흥도시에진출할경우직접유통망을구축하기에는정보와기반이턱없이부족하므로대리상이나경소상과같은중간유통상을활용하는것이효율적이나, 이들의선정과관리에주의를기울여야함. - 구매하는품목에따라소비자들의구매경로가다르기때문에소비재유통에있어품목에따라유통채널을다르게선택할필요가있음. - 최근중국에서는품목을불문하고온라인쇼핑이대세이므로온라인유통채널을통한신흥도시소비시장진출을가속화해야함. (Promotion 전략 ) 웨이신 (WeChat) 을통한홍보와더불어최근의한류열풍을마케팅에적극활용해야함. - 제품에대한정보수집주요경로는인터넷이며, 인터넷을통한정보수집은주로웨이신이나구매대행사이트, 품목별전문웹사이트등인데최근에는웨이신이매우중요한경로로부상하고있음. - 신흥도시소비자들은한류의영향을많이받아전반적으로한국과한국제품에대해좋은이미지를갖고있는바, 이를잘활용하면기업경영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2) STP 전략성별소비특성파악을통한맞춤형진출전략이필요하며, 여성을중점적으로공략해야함. - 유통전략과관련하여의류 패션의경우여성소비자들을공략하기위해서는백화점을, 남성소비자들을공략하기위해서는대형슈퍼마켓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17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제품전략과관련하여여성소비자들을유인하기위해제품포장과디자인을중요시하는것은물론매장환경에도신경써야하며, 브랜드를중요시하는남성소비자를공략하기위해서는브랜드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를강화해야함. - 홍보전략과관련하여여성소비자들을목표로할경우주변인을적극활용하고웨이신을통해입소문이나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 남성소비자들을겨냥한제품이라면 TV 광고도효과적임. - 소비심리경향과관련하여여성소비자들에대해서는충동구매경향과유행추종경향을, 남성소비자들에대해서는특정브랜드선호경향을적극활용하기위한전략이필요함. - 중점적으로공략해야할대상은한국제품구매에보다적극적인여성임. 출생시기별소비특성파악을통한맞춤형진출전략이필요하며, 70 80 90 년대생을중점적으로공략해야함. - 유통전략과관련하여 70년대이후의소비자들을대상으로할경우온라인을적극활용해야하며, 50 60년대생소비자들을대상으로할경우에는전통시장이나대형슈퍼마켓등의오프라인을적극활용할수있음. - 제품전략에있어 70년대이후의소비자들을겨냥할경우디자인에보다신경써야하며, 50 60년대생소비자들을목표대상으로할경우합리적인가격전략과함께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중요함. - 홍보전략과관련하여 70년대이후의소비자들에대해서는인터넷, 웨이신등을통한홍보에주력해야하며, 50 60년대생소비자들을대상으로할경우에는주변인과라디오를통한홍보에주력함이바람직함. - 다양한소비심리중 70년대이후의소비자들에대해서는충동구매, 유행추종, 신상품에대한호기심, 특정브랜드선호, 광고신뢰등의소비심리를적절히활용할수있으며, 50 60년대생소비자들에대해서는중저가전략과함께과시경향을적절히활용할수있음. - 중점타깃대상은중국의소비패턴을급속하게바꾸면서중국소비시장의주력소비계층으로성장하고있는 70년대이후에태어난계층임. 소득수준별소비특성파악을통한맞춤형진출전략이필요하며, 중상소득층을중점적으로공략해야함. - 유통전략에있어중상소득층에대해서는편의점, 전문점, 브랜드점, 백화점등의오프라인채널을적극활용할수있으며, 중하소득층에대해서는전통시장, 소형슈퍼마켓, 대형슈퍼마켓등을적극활용할수있음. - 제품전략과관련하여브랜드를보다중요시하는중상소득층에대해서는브랜드홍보를강화해야하며, 가격을보다중요시하는중하소득층에대해서는합리적인가격전략이필요함. - 제품홍보시중상소득층에대해서는 TV 광고가효과적이며, 중하소득층을목표로할경우에는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77

주변인을활용한홍보가보다바람직함. - 또한중상소득층에대해서는유행추종, 신상품에대한호기심, 외국브랜드선호등의소비심리를적절하게활용할필요가있음. - 중점적으로공략해야할대상은구매력을갖춘중상소득층임. 3) 도시별진출전략소비자들의소비패턴과성향, 한국제품에대한인식과평가에있어신흥도시간에차이가존재하므로신흥도시별특성파악을통한맞춤형진출전략또한필요함. - 다칭소비시장진출시유통전략과관련하여백화점과복합쇼핑몰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고, 제품홍보는라디오와신문 잡지를통한홍보도효과적이며, 과시경향이나외국브랜드선호경향, 특정브랜드선호경향등의소비심리를적절히활용할필요가있음. - 난퉁의경우 65세이상의노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커실버시장으로의진출이유망하며, 유행파가많으므로최신유행흐름을파악하고유행상품을적시에판매하는등의유행추종경향을잘활용할필요가있음. - 정저우는 0~14세인구의비중이커유소년시장으로의진출이유망하며, 국제무역전자상거래시범지역으로온라인판매가상대적으로용이하므로이를잘활용해야함. - 허베이소비시장진출시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보다노력할필요가있고, TV를통한제품홍보가효과적인편이며, 다양한브랜드선호경향이상대적으로강한소비심리를적극활용해야함. - 어얼둬쓰에대한제품전략은브랜드인지도향상이중요하며, 과시경향이나신상품에대한호기심, 외국브랜드선호경향등의소비심리또한적절히활용할수있음. - 시안소비시장진출시제품전략은디자인과포장을중요시해야하며, 홍보는주변인을활용하는전략이중요함. - 충칭에대한제품전략으로디자인과포장을중요시하는동시에브랜드인지도향상에힘써야하며, TV를활용하여제품을홍보하는것도효과적임. - 청두소비시장진출시제품전략은브랜드인지도향상이중요하고, 충동구매경향을적절하게활용함으로써효과를볼수있으며, 가격상승의영향을받지않는소비계층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많으므로그들을겨냥한고가전략도필요함. 17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정부의지원방안 1) 4P 전략을위한지원방안 (Product 측면 ) 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 R&D 투입을확대하고효율성을향상하며, 국가이미지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함. - 한국제품은미국, 유럽등글로벌기업들과비교하여품질경쟁력에서뒤처지고있으며, 의류나가전의경우중국로컬기업들에게도추격되고있는상황이므로한국제품의품질및경쟁력향상을위한국가차원의노력이필요함. - 이를위해서는 R&D에대한투자확대, 특히아직부진한기초연구와원천기술, 농식품분야등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하며, 무엇보다 R&D 생산성을향상시켜야함. - 최근한류의영향으로많은신흥도시에서한국과한국제품에대해좋은이미지를갖고있으므로이로인한한국제품에대한관심과구매열정이지속될수있도록국가이미지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함. (Place 측면 ) 온 오프라인유통망진출기반을구축하는지원방안이필요함. - 신흥도시는유통구조가폐쇄적이고벤더발굴이어려워우리기업들의유통망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정부에서한국기업과중국대리상을매칭시켜주고유통점입점을지원해주어야함. - 온라인유통과관련하여현재정부가국가브랜드를내세워 K샵등의운영을지원하고있는데아이템별지원방안도고민해볼필요가있음. - 또한정부는새로운온라인플랫폼개설을지원하기보다는중소기업들이타오바오 ( 叨宝 ), 톈마오 ( 天猫 ) 등기존에있는메인유통채널로진입하기위한정보제공역할, 홍보역할, 창구역할을해주는것이보다중요함. (Promotion 측면 ) 우리기업을위한홍보활동과현지정착을위한지원이필요하며, 한국문화의해외확산을위한노력또한강화해야함. - 중소기업, 그리고 2~3선도시진출이라는특성상많은비용이소요되는광고활동이어려울수있으므로우리기업들이중국소비자와현지기업을대상으로신상품설명회, 전시회등을통해홍보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음. - 또한중국소비시장에대한경험과정보가부족한우리기업이이분야에강점을가진해외기업과제휴 진출할수있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음. - 한편우리문화가치의해외확산을위한노력도절실하며, 무엇보다도아시아를비롯해전세계로퍼져나가고있는한류붐이일과성이아닌지속성을가진것으로만들어야할것임.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179

- 이를위해서는원천적으로고부가가치산업인문화콘텐츠산업의발전이뒷받침되어야함. 2) 기타중국신흥도시소비시장에대한연구를강화해야함. - 성공적인중국신흥도시소비시장공략에있어글로벌및중국제품과경쟁할수있는제품의차별성도중요하지만, 신흥도시소비자특성, 유통망, 경쟁기업의경쟁력등에대한이해가우선되어야함. - 특히맞춤형진출을위해서는도시별및계층별로세분화된시장연구가선행되어야하는데개별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제대로된시장연구를수행하기어려움. - 이에정부차원에서구체적이고전문적인시장정보를제공함으로써확대되는중국내수시장을우리기업이선점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함. 높은비관세장벽또한우리기업의중국소비시장진출의큰애로사항이므로, 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정부차원의협상을지속해야함. - 한ㆍ중 FTA 협상이타결되면서중국의비관세장벽해소와우리수출기업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이어느정도마련되었으나, 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함. - 특히식품이나화장품과같이위생및검역기준이까다로운품목들에대해, 그리고우리기업들이가장많은애로를호소하고있는통관절차와위생및검역부문에서의지속적인협상이필요함. 18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노수연정지현강준구오종혁김홍원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syn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전문연구원 jgkang@kei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전문연구원 oj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hw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leehn@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중국의문화콘텐츠가치사슬구조와발전현황과역내국간지역별 FTA 협력방안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문화콘텐츠는우리정부의국정기조인 창조경제 를구현할수있는중요한분야중하나이며, 지리적으로가장인접하면서공유가능한가치관이상대적으로많은한ㆍ중양국간의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세계문화콘텐츠시장에서후발주자에해당하는한ㆍ중양국이상호협력함으로써자국의강점을극대화하고약점을보완하여동반성장할수있음. 특히 2014 년을계기로양국문화콘텐츠분야교류가더욱가속화할전망이므로, 양국문화콘텐츠환경의변화에대비한미래지향적협력방향과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필요가대두됨. - 2014년 7월진행된양국정상회담에이어 11월 10일한ㆍ중 FTA 협상의실질적타결이공식선포되면서 2014년은한ㆍ중양국관계의중요한전기 ( 轉機 ) 가되었음. - 특히영화, 방송콘텐츠와애니메이션의공동제작을부속서로규정할예정임을밝히고있어향후양국간문화콘텐츠분야협력이더욱가속화될전망임. - 따라서중국의문화콘텐츠현황에대한심층적이고다각적인연구를토대로한협력방안도출이필요함. 그러나기존의중국문화콘텐츠관련연구는주로지역의구분없이중국전체를연구대상으로하고 있고, 특정분야또는대표기업을위주로분석이이루어져종합적이고구체적인협력방안도출에는 한계가있음. 이에본연구는먼저중국전체및각지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분야별로지역차원의접근이유의미한지를살펴본후, 분야별특징을고려해중국의각지역과의협력방안을우리기업과정부에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를위해정량ㆍ정성분석을활용해문화콘텐츠전반,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분야를대상으로중국전체및 31개성 ( 省 ) 급행정구역의산업, 시장, 정책환경을비교분석함. - 또한 5대문화콘텐츠별로진출ㆍ협력이유망한지역의우선순위를선정하고, 분야및지역의특성을연계해협력방안을제시함. 18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문화콘텐츠전반 1) 개황 2012 년중국문화콘텐츠소비시장은약 1,153 억달러의규모를달성해전세계문화콘텐츠시장에서미국, 일본에이어 3위를차지하며, 연평균 20% 의빠른성장을유지하고있음. 중국의문화콘텐츠산업정책은 2000 년대부터본격화되었고, 2015 년문화산업규모를 2010 년대비두배이상으로성장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당시문화콘텐츠분야개방에대비해자국의문화콘텐츠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성을인식하면서 10차 5개년계획시기 (2001~05년) 부터문화콘텐츠를산업의차원에서육성했음. - 문화콘텐츠산업의영역이점차확대되었으며, 과학기술과의융합, 장비제조, 소비재산업, 건축, 관광등관련산업들과협력하여새로운형태로변모하고있는추세임. - 또한최근에는클러스터화, 국제화추세로이어지면서지역특색에따라산업단지및기지가증가하고대외교류지원정책을바탕으로한해외진출도가속화되고있음. 한ㆍ중양국의문화콘텐츠교류는게임분야의수출이나영화, 애니메이션분야의공동제작등개별 분야에서활발하게이루어져왔으며, 향후한ㆍ중 FTA 협정이정식체결되고교류상의장애요인이 해소되면더욱활발해질전망임. 2) 지역별현황문화콘텐츠산업및시장은광둥, 산둥, 장쑤, 베이징, 저장, 상하이등으로구성된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발전해있음. - 문화콘텐츠산업부가가치의경우동부지역이전체 GDP의 2.9% 를차지하여중부 (1.9%), 서부 (1.6%), 동북 (1.4%) 과격차가존재함. - 법인기업을기준으로기업수, 근로자수, 보유자산, 매출액등지표도동부지역이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음. - 문화콘텐츠관련상장기업역시베이징, 광둥, 상하이에주로집중되어있음. - 2012년지역별도시주민 1인당현금소비지출에서문화, 오락관련소비지출을바탕으로추정한지역별문화콘텐츠시장규모는광둥, 장쑤, 저장이상위 3위를차지하고, 장쑤, 베이징, 상하이,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83

광둥은전체소비에서문화오락이차지하는비중이전국평균보다높음. 지방정부의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관심은 2011 년부터가속화되었으나, 지역별로관심도와내용에는차이가있음. - 베이징, 상하이등문화콘텐츠산업이이미발달한지역은기존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및문화콘텐츠산업범주의확장등을추진하고있음. - 또한경제가발달한동부연해지역에서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관심이전반적으로높기는하나, 구이저우나허난처럼일부중서부내륙지역에서도적극적으로문화콘텐츠산업육성의지를보이는경우도있음. 3) 협력방안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장쑤와같이문화콘텐츠분야환경이고르게발달한지역에서는산업, 시장, 정책인프라를복합적으로활용하면서전국적인파급효과를노려볼수있음. - 일례로상하이는문화콘텐츠산업및시장관련지표에서골고루상위권을차지한 1선지역으로서방송, 영화, 게임, 뉴미디어등다양한분야에서전국적으로영향력있는우수기업이다수있으므로중국사업파트너로적극활용할수있음. - 특히 2013년 9월중국최초로상하이푸둥신구에출범한자유무역시범구에서는문화콘텐츠분야개방을확대할계획이므로이곳을거점으로삼아양측의정기적인교류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산업, 시장인프라는우수하지않으나지방정부의적극적인육성의지가있는지역과도중장기적협력을추진해볼필요가있음. - 일례로허난은산업및시장여건에서중위권수준에해당하는 2선지역이나, 정저우시를중심으로문화콘텐츠산업기지를조성하면서한국과의협력을적극적으로희망하고있음. 그러나실질적인협력에앞서우선은현지정부와의협력을통해지역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받고우리기업이현지행사에자주참여할수있도록현지정부의지원을유도할필요가있음. 나. 방송 1) 개황중국의방송산업 ( 라디오 TV) 은정부지원과방송기술발전에힘입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방송콘텐츠및매체등에대한행정적관리와외자에대한규제를지속적으로시행중임. - 중국각급정부의방송인프라구축, 프로그램제작등에대한지원확대와방송전반의디지털화 18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및네트워크화, 인터넷기술발전등에따라 2013년중국방송산업총수입은전년대비 20% 이상성장한 3,269억위안에달함. - 중국정부는방송산업발전을추진하면서방송영상물, 뉴미디어등에대한행정적관리를시행하고있으며내ㆍ외자기업에대해상이한정책을적용하고있음. - 외자기업은특정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시해당사업의제작파트너로만참여가능하며방송국설립, 방송프로그램배급등도불가함. - 또한외국방송물의수입과편성등에대해높은제한을두고있음. 2) 기업사례한국기업의중국방송콘텐츠시장진출및협력유형은크게영상물수출, 포맷수출, 공동제작및재제작, 공동기획및제3시장진출등이있음. - 영상콘텐츠수출은수출에따른마진수익이있으며리스크가없는대신수익이제한적이다. 지금까지대다수방송제작유통사가가장많이활용한진출형태임. - 최근에는메이저방송사를중심으로예능프로그램의포맷수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흥행이보증된국내작품을중국시장에맞게재제작하고중국의배우, 스태프가다수참여하는형태의재제작이나중국의지역방송을타깃으로한공동제작도늘어나고있음. - 그밖에도중국에수출했던포맷의성공에힘입어영화, 게임등파생상품을공동으로기획, 제작하여제3국으로진출하는시도도있음. 3) 지역별현황중국방송산업의특성상, 전통미디어기반의방송시장및정책은지역별로차이가있으므로제한적으로개방된중국방송시장진출을위한활용방안으로고려할수있음. - 중국방송시장점유율은중앙방송인 CCTV가가장높으나지역위성채널중저장및후난위성채널의점유율이높음. - 중국 TV 드라마제작투자총액의 38% 를베이징이, 16% 를저장이투자하고있으며중국방송업체전체수입 ( 중앙직속단위제외 ) 의 14% 를베이징이, 10% 를상하이가, 약 9% 를저장이차지하고있음. - 한편 TV프로그램의해외수입은주로중앙직속단위 (39%) 를통해이루어졌으나, 지역별로는안후이와후난, 산시등이주된수입창구역할을하고있음.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85

4) 협력방안중국방송분야의산업, 시장, 정책환경을지역별로분석한결과저장, 베이징, 상하이, 광둥, 후난, 쓰촨, 산시 ( 陕西 ) 등지역을주목할만하며, 특히베이징과저장은현지의산업우위와정책을, 산둥과쓰촨은현지정부정책을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음. - 베이징과저장은현지기업과협력하여해외방송콘텐츠시장진출을도모하는데필요한경쟁력있는방송콘텐츠제작및방영기업, 산업인프라및정부적극성등을모두갖추고있으며특히, 제3국방송시장공동진출을위한우수한여건을보유함. - 자금조달및킬러콘텐츠생산등에어려움을겪는중소방송업체들이공동으로연합하여진출할수있는지역으로산둥을고려할수있으며, 정부의방송산업발전적극성이강하고성장잠재력이높은쓰촨역시중장기적으로진출 협력이유망함. 다. 영화 1) 개황 2013 년중국영화시장규모는 256.8 억위안으로 2003~13 년간연평균 27.9% 의성장을기록하였고, 2013 년중국전체관객수는 6.1억명에달해최근 5년간약 34% 성장함. - 중국영화계는중국정부의육성정책과방대한자국시장을기반으로급속한산업화과정을거치면서막대한자본력을갖춘대기업중심으로시장구도가재편되었음. 외국기업의중국영화시장진출에는수입쿼터, 법인설립조건등의제한이있기때문에중국현지기업과의공동제작또는현지화의필요성이대두됨. - 제작, 배급, 원선 ( 院线 ), 상영의영화산업밸류체인중외자기업이직접진출할수있는분야는상영업 ( 외자지분 49% 이하 ) 으로제한되어있으며, 다만중국과외국간의합작영화프로젝트는허용하고있음. - 수입쿼터제한으로인해 2013년중국에서상영된영화중외국영화는 23% 에불과함 ( 우리나라의경우 80%). 2) 기업사례한국기업의중국영화시장진출유형은크게콘텐츠수출, 배우ㆍ제작인력및서비스의수출, 투자, 공동제작으로구분됨. - 콘텐츠수출은중국의해외영화수입방식인분장제 ( 分账制 ) 나매단제 ( 买断制 ) 를활용해영화의상영권또는전체판권을판매하는형태임. 18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2000년대부터는작가, 감독, 배우, CG 및특수효과등영화제작서비스의중국진출이늘어났으며, 중국영화프로젝트에자본을투입하거나현물투자형태로협업하는투자도증가하고있음. - 또한중국시장을겨냥해공동으로한ㆍ중합작영화를제작하는사례도늘고있으며, 특히 2014년 7월한ㆍ중영화공동제작협정이체결되면서양국정부차원에서공동제작영화의중국국산영화인정이보장될전망임. 중국기업의자본력은이미한국기업을넘어선데반해한국영화업체대부분은제작기반이영세하기 때문에공동제작및해외진출에필요한전문인력, 정보가부족한상황이며, 향후이에대한정부 지원확대가요구됨. 3) 지역별현황산업, 시장, 정책환경이골고루구비되어있는지역은베이징, 상하이, 저장등 3개지역으로꼽을수있고사실상인력, 정책등모든자원이베이징에집중되어있음. - 산업환경의경우, 제작편수와주요배급사분포등에서베이징이절대적인우위에있으며, 그외상하이, 광둥, 저장, 허난, 쓰촨등이주요원선의시장점유율이나스크린수면에서다른지역보다우위에있음. - 정책환경의경우, 실질적으로기업이입주할만한클러스터가조성되어있고바이어를유인할만한영향력있는국제적인영화제를개최하는지역으로베이징, 상하이를꼽을수있음. 4) 협력방안중국영화업계는방대한국내시장수요에대응하여자체적으로콘텐츠를개발 공급하는데한계를느끼고있으며, 지방정부도지역발전, 고용창출의수단으로영화산업을적극육성코자하므로진출기회로활용할수있음. - 베이징은영화관련자원이집중된지역으로서산업및정책환경을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음. 특히영화진흥위원회의역할을강화하고민ㆍ관ㆍ학공동으로영화산업관련한ㆍ중포럼을개최하며, 프로젝트매칭사업의범위와횟수를늘릴필요가있음. - 저장은영화분야에서상위 3위에속하는지역이며대형촬영장으로서의활용도는높으나실질적인사업파트너발굴기회는제한적인만큼현지정부와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협력이진행되어야함. 특히영화산업주무부처인신문출판광전국과의교류를강화함으로써현지의풍부한자본과인프라를보다유리하게활용할수있어야함.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87

라. 게임 1) 개황 2000 년부터중국온라인게임은고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 2010 년이후에는모바일게임의비중이급격히확대되는추세임. - 2013년중국온라인게임중클라이언트게임이 64.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이어웹게임 (15.4%) 과모바일게임 (13.5%) 순임. - 2008년중국온라인게임시장매출의 90% 에달하던클라이언트게임의비중이감소하는추세이고, 모바일게임이 2013년에만전년대비 246.9% 가성장하는등비중이급격히확대됨. - 최근중국내자체개발게임비중이확대되고, 대작위주로바뀌면서텐센트, 왕이, 샨다, 창요우등일부소수대기업이게임시장전체를독점하는현상이심화됨. - 중국모바일게임은유통구조가독특하게형성되어있는데, 중국에는구글공식앱마켓인구글플레이가서비스되지않고 360, 텐센트, 바이두등기존의 IT서비스업체나게임기업이운영하는서드파티 (3rd) 앱마켓위주로구성됨. 중국은게임개발에는별도의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 서비스 ( 운영, 퍼블리싱 ) 에대해서는외자기업에대해엄격한규제를실시함. - 외자기업에대해판호 ( 版號, ISBN) 기준을까다롭게규정하여사실상중국기업과협력없이는중국내서비스가불가능함. 2) 기업사례 2000 년대초반 IT기술및콘텐츠제작능력이우수한한국기업이중국에적극적으로진출했으나, 중국정부의외국게임서비스에대한규제조치로인해오히려중국기업의경쟁력이강화됨. - 중국기업은장기간한국기업과의서비스협력을통해서버관리, 마케팅등다양한분야에서노하우를축적하면서경쟁력이강화됨. - 일례로텐센트의경우해외게임 ( 특히한국 ) 을성공적으로퍼블리싱하면서기업규모가크게성장함. - 또한자본이축적되면서중국게임사들이역으로한국에서게임퍼블리싱사업을진행하거나기업에투자하는추세임. - 최근진출하는한국기업은텐센트, 샨다등퍼블리셔와협력하는방식으로진출하고있고, 모바일게임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정부간협력을통해 게임산업단지 를설립하였으나시장요구와다른방향으로흐르면서결국유의미한 성과를만들지못함. 18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3) 지역별현황온라인게임의특성상통신인프라가구축되어있고, 기술인력수급이용이한베이징, 상하이, 광둥등대도시중심으로발전함. - 베이징은창요우스콩 ( 畅游时空 ), 완메이스졔 ( 完美世界 ) 등유명게임업체가소재하고, 모바일게임기업비중이높음. - 중국게임산업의 1/3을차지하는상하이는온라인게임기업수가 74개로가장많고, EA, 블리자드등외국게임기업진출이가장활발함. - 상하이와더불어중국게임산업의 1/3에해당하는광둥에는텐센트, 왕이라는거대제작사가소재하며, 최근타오러 ( 淘乐 ), 쓰샹 ( 思享 ) 등모바일업체가부상 - 그밖에장쑤, 저장, 푸젠, 쓰촨등에도다수의게임업체가소재 중국온라인게임이용자수는 2013 년 4억 9,500 만명으로 5년간약 7.4배증가함. - 인터넷보급률이높은광둥, 산둥, 장쑤등상위 10대지역에약 42% 의게임이용자가집중됨. - 모바일게임이용자는광둥에만 6,000만명정도가집중되어있고, 이어산둥, 베이징에다수의이용자존재함. 지방정부별로게임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지원정책추진중임. - 베이징, 상하이, 광둥, 푸젠, 쓰촨등게임산업기반이갖춰진지역은대부분개발장려금, 신용대출, 전시회참가보조금등의지원정책을시행함. - 대부분지방정부가적극적인상황이나산업의특성상단순정책우대만을노리고중국진출을추진하는것은유의가필요함. 4) 협력방안온라인게임은인터넷이가능한장소라면시간, 공간의제약을받지않으나, 게임개발, 기획등에는전문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자원이베이징, 상하이, 광둥, 쓰촨등에대부분집중되어있으므로이들지역을중심으로협력방안을도출해야함. - 일례로쓰촨은대표적 IT클러스터인청두하이테크기술개발구를중심으로수백개의게임업체가생태계를구축하고있고, 정책적지원뿐만아니라시장잠재력도비교적우수함. 따라서쓰촨관련스토리콘텐츠의공동개발이나 R&D 센터조성등을추진해볼수있음.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89

마. 애니메이션 1) 개황중국애니메이션산업은 2011 년부터연평균 24% 씩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비중도 2012 년 3.1% 에서 2017 년 5% 로확대될전망임. 중국정부는자국애니메이션산업의발전을위해국내기업의육성지원과함께해외기업에대한규제정책을동시에시행하고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중가장이른 2002년에산업발전계획을발표하였고, 최근에는국산애니메이션영화및브랜드발전촉진과수출진흥을위해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음. - 한편외국기업과의공동제작및외국산애니메이션의수입ㆍ배급은각각드라마제작허가증소지중국제작사와국가광전총국지정업체만이가능하고, TV용애니메이션의경우외국애니메이션의편성비율이 30% 를초과해서는안되며황금시간대인 17:00~21:00시에는방송을금지함. 2) 기업사례애니메이션산업은전통적인문화콘텐츠산업에비해진입장벽이낮으며중국민영기업의성장이두드러짐. - 중국계민영기업은인기 TV 시리즈인 시양양과후이타이랑 ( 喜羊羊与灰太狼 ) 처럼지속적으로전통매체에노출됨으로써인지도를상승 - 또한중국공산당항일투쟁과같은중국만의고유소재를발굴하거나 15~25세미만의청소년을공략하는등틈새시장을개척하는전략을구사함. - 최근에는애니메이션관련파생상품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특히한국과의테마파크건설등을추진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음. 외국애니메이션업체도전통매체의제한에서벗어나인터넷, 모바일등뉴미디어를활용하거나중국기 업과의합자또는합작형태로중국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음. 한국애니메이션업체는자금확보, 중국 TV 방송등을위해초기부터공동제작을가장많이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프로젝트단위의일회성진출이아니라현지에직접법인을설립하는추세임. - 협력초기에는중앙정부소속국유기업과의협력이주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지방의주요미디어기업이나파생상품관련업체와의협력이활발해지고있음. 19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또한베이징, 상하이를중심으로사무실을개소하고애니메이션및관련파생상품의컨설팅, 마케 팅을적극추진하거나, 지방정부의정책을활용하거나지역시장을공략하기위해동북지역이나 내륙지역에법인을설립함. 3) 지역별현황동부연해지역에소재한성ㆍ시에서애니메이션관련환경이발전해있음. -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골고루구비되어있는 1선지역은상하이가대표적임. -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은 2선을형성함. - 랴오닝, 후베이, 장시, 산둥은특정환경이비교적잘갖추어져 3선지역에해당함. 애니메이션제작인프라는광둥, 장쑤, 저장, 상하이, 베이징, 푸젠이가장우수하며, 내륙지역으로는쓰촨, 후난, 후베이도주목할만함. - TV 애니메이션제작시간, 기업수, 부가가치, 창작성, 클러스터등환경이베이징, 랴오닝, 장쑤, 광둥, 저장이우수함. - 애니메이션산업특화단지및주요기업은지역내에서도 1~2개도시에집중분포하는특징을보임. 시장환경은상하이, 후난, 장쑤, 장시가우수함. - 수입애니메이션의 TV 방송시간이많거나방송비중이높은지역으로는장시, 후난, 쓰촨, 헤이룽장, 톈진, 하이난등이있음. - 또한애니메이션산업의주요수익은파생상품에서발생함을감안할때아동도서출판및완구수입시장으로서상하이, 장쑤등을주목할만함. 애니메이션산업육성에적극적인지방정부는상대적으로많으므로협력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음. - 베이징과상하이는정부보조금, 애니메이션특화계획, 국제적인행사개최등에서강점을가지며, 저장과푸젠, 후베이, 광둥등은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에적극적임. - 내륙지역에위치한허난, 후난도정부보조금확대및애니메이션산업발전계획추진등을시행함. 4) 협력방안애니메이션분야는다른분야에비해지방정부의적극성에따라진출또는협력가능한지역이광범위하므로적극적으로협력을추진해야함. - 애니메이션분야에서진출또는협력이유망한제1진으로는상하이, 광둥, 저장, 장쑤등이있으며,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91

대부분산업, 시장여건이조성되어있고우수한현지기업이많이있으므로공동으로중국시장을공략할수있는사업아이템을적극발굴해야함. - 제2, 3진을구성하는푸젠, 산둥, 허난, 랴오닝, 후베이등은미국, 일본등의 OEM 산업이발달한데반해창작애니메이션경쟁력이약하며지역고유의특색을가진콘텐츠의개발과고용창출에관심이높으므로관련사업을발굴해지역정부의지원을받는방안을강구할수있음. 지역별특성을감안해산업, 시장, 정책환경을복합적으로활용해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음. - 일례로광둥성은애니메이션산업기반이탄탄하고, 자금력과기술력을갖춘우수기업이다양하게존재하며, 최근에는광저우시를중심으로정부차원에서클러스터조성에적극적이므로산업, 정책환경을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음. 따라서양측의애니메이션관련협회간 MOU 체결을통해현지정보의공신력을높이고, 양측에서개최되는국제적인행사참여를지원하여상호이해와신뢰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제2진에해당하는후베이성의경우, 전국적으로중상류수준에해당하므로단시일내에성과가드러나는사업아이템을발굴하기에앞서후베이성고유의콘텐츠개발이나인력교류를지원하는중기 ( 中期 ) 적인협력을추진해야함. 3. 정책제언 가. 한ㆍ중 FTA 문화서비스협상의단계적접근 한ㆍ중양국모두문화의다양성보호를중시하는한편, 문화관련서비스분야개방에대해선별적인대응을하고있어절충적인성격을띰. - 일례로영화분야에서는일부양허가이루어진반면,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의경우미양허상태이나 MA 및 NT상의제한을두되공동제작등을통한부분적인교류창구를유지하고있음. 2014 년 11월실질적타결이선포된한ㆍ중 FTA 협상내용에서문화서비스분야는우선포지티브방식을취하되, 후속협상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계획이므로추후개방확대를추진해야함. - 네거티브방식에서는한ㆍ미 FTA 유보목록을활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 또한영화, 애니메이션분야에서공동제작협정이나문화협력의정서를활용할수있음. - 온라인게임의경우양국기업이협력하여글로벌시장에진출할수있는방안을논의해야함. 19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양국교류확대기반조성 장기적인협력어젠다 (agenda) 와함께세부업종별협력액션플랜의구축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며, 특히교류협력플랫폼의다양성을확대해분야별, 기간별, 단계별로구축할필요가있음. 양국정부및민간이공동으로문화콘텐츠전반및세부업종에서의협력을위한펀드를조성해효과적으로운영해야함. - 한국정부가추진하는 2,000억원규모의한ㆍ중문화콘텐츠공동펀드가 2015년조성될경우, 해당펀드를양국기업이적극활용할수있도록온ㆍ오프라인을통해홍보하고, 향후규모및운용분야를확대해나가야함. 또한방송, 게임등분야를중심으로지적재산권보호가강화되어야함. 양국정부차원의공동사업을추진할경우, 기업의실수요를더욱고려해야함. - 2009년양국정부가공동으로추진한창저우게임단지가현지의전문인력부족및한국의우수인재유치를위한인센티브부족등의이유로실패했듯이기업의수요를고려하지않은정부사업은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음. - 기업이가장필요로하는것은정보공유및직접대면의기회확대이므로양국간에개최되는문화콘텐츠분야별행사를다양화하고참가자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중국어권을대상으로한수출상담회의연간횟수를늘리고현지기업방문프로그램을반드시포함해야함. 다. 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 영화, 방송, 게임, 음악등다양한분야에서시행되는애매한기준의심의제도와규제가산업발전을 저해하는요소로지목되므로, 국내외환경의변화에부응하지못하는국내규제를발굴해철폐또는 완화할필요가있음. 문화콘텐츠업체대부분이영세또는중소기업이라는현실을감안해이들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 기업의규모나수명주기상의단계또는문화콘텐츠의분야별로상이한수요를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다양한협의회를구성해야함. - 문화콘텐츠육성기금규모의확대, 현행문화수출보험제도의확대, 투자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의현실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설립을장려할수있는금융지원방안마련등을통해자금난해소에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93

도움을주어야함. 또한기업이창업이후본궤도에진입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해야함. - 인력양성프로그램의경우일회성자금지원을지양하고운영실적을모니터링하면서지속적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 해외진출관련전문인력양성의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중국문화콘텐츠에관한정확하고구체적인정보를정기적으로제공하는기관을확대운영해야함. 라. 효과적인지원을위한기존제도의개선 문화콘텐츠에대한공식적인정의와범주, 산업분류를명확히함으로써중복지원의가능성을최소화하고 효율적인자원배분을실현해야함. 한국문화콘텐츠의글로벌홍보, 마케팅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정부내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 부처별로산재한중국전문가를모아부처합동으로중국팀을조성하거나, 중앙정부차원에서중국문화콘텐츠관련사업을총괄할수있는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를두고그산하에관련기관들을배치함으로써기관간협력을용이하게할필요가있음. 19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참고자료 ] 중국지역별협력ㆍ진출유망분야 제 1 진 제 2 진 제 3 진 제 4 진 문화콘텐츠전반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장쑤 푸젠 - 쓰촨 - 후난 - - 산둥 허난 - 산시 ( 陝西 ) - - - - 랴오닝 톈진 - - - 허베이 - - - 안후이 - - - - 후베이 - 충칭 - - - 광시 - - - 윈난 - - - 장시 - - - - 하이난 - - - - 구이저우 - - - - 시짱 - - - - 닝샤 - - - - 산시 ( 山西 ) - - - - - 지린 - - - - - 헤이룽장 - - - - - 네이멍구 - - - - - 간쑤 - - - - - 칭하이 - - - - - 신장 - - - - - 주 : 매우유망 (2.5~3); 비교적유망 (1.5~2); 보통 (0.5~1). 자료 : 보고서 [ 표 4-1] 을토대로저자작성.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195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오윤아이웅신민금박나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부연구위원 yao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연구원 mgshi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연구원 nrpark@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동남아해외송금의가치사슬구조와개발효과역내국간분석 FTA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전세계적으로국가간이주가확대되면서해외에거주하는재외국민이본국의가족이나친지에게보내는해외송금이크게증가하고있음. - 개발도상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은 2012년 3,500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3년 4,040억달러추정 ), 포트폴리오투자와공적개발원조를능가하는규모에이르고있음. 그림 1. 개발도상국의대외유입액추이 (200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순유입액기준.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해외송금이이주송출국의빈곤경감에긍정적역할을한다는점이인정되면서이에대한국제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 - 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서공적개발원조이외의개발재원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면개발재원으로서해외송금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19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본연구는동남아를중심으로해외송금현황과개발효과를분석하여향후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국제적논의에우리나라가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기여하고자함. - 우리나라는지난 20여년의짧은기간동안아시아의주요이주수용국으로부상하였고, 저출산과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맞물려외국인인구가크게증가하고있음. -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의대부분이개발도상국에서유입되기때문에, 이들이본국에보내는송금또한그규모가상당함. - 동남아는우리나라와경제관계가밀접하고국내체류외국인들의주요송출지역이기때문에, 동남아의사례를통해해외송금의개발효과를연구하는것은의미가있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동남아해외송금현황 동남아에서도해외송금은주요한대외자금유입액이며꾸준히증가하고있고 (2012 년 419 억달러 ) FDI 나포트폴리오투자, 그리고공적개발원조등다른대외자금유입액에비해변동성도낮음. - 전세계개도국으로유입되는송금중약 11% 가동남아로유입됨. 그림 2. 동남아시아의대외유입액추이 (1990~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60.00 50.00 40.00 해외송금유입액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ODA 유입액포트폴리오자산유입액 30.00 20.00 10.00 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00 20.00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99

2012 년기준동남아의대표적인인력송출국인필리핀에유입된해외송금규모는연간약 246억달러, 1인당송금규모약 255달러, GDP 대비약 10% 에이르며, 2위인베트남의송금유입액은같은시기 100억달러, 인도네시아에 72억달러, 태국에 37억달러임. - 동남아유입송금의국가별구성을보면, 필리핀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점차다른나라들도송금규모가커지면서지역내수취국구성이다원화되고있음. 그림 3. 동남아주요송금수취국의송금유입추이 (1992~2012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http://go.worldbank.org/092x1chhd0( 검색일 : 2014. 12. 9). 해외송금을 ODA와비교하보면, ODA 수원도가높은캄보디아나라오스를제외하고해외송금이 ODA보다규모가크다는점에서동남아에서해외송금은 ODA 못지않은개발재원으로활용될잠재성이있음. - ODA 수원도가높은캄보디아나라오스를제외하고필리핀과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훨씬능가하고있음. 동남아주요국가들이주요송금회랑별로부담하고있는평균송금비용을보면, 그편차가크고, 금융선진국인서구송금지급국으로부터의송금이오히려거래비용이높게나타남. - 송금비용은송금규모확대를저해하기때문에송금의개발효과제고의장애물로인식되어국제적차원에서송금비용절감노력이확대되고있음. 20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1. 동남아국가별송금과 ODA 유입규모비교 (2012 년기준 ) 국가 규모 ( 백만달러 ) 송금 1 인당송금 ( 달러 ) GDP 대비비중 (%) 규모 ( 백만달러 ) ODA 1 인당 ODA ( 달러 ) 필리핀 24,641 254.8 9.8 5 0.1 베트남 10,000 112.6 6.4 4116 46.4 인도네시아 7,212 29.2 0.8 68 0.3 태국 4,713 70.6 1.3-135 -2.0 캄보디아 256 17.2 1.8 807 54.3 미얀마 127 2.4-504 9.5 동티모르 114 99.0 8.4 283 246.4 라오스 59 8.8 0.6 409 61.5 주 : ODA 는순유입액기준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http://go.worldbank.org/092x1chhd0( 검색일 : 2014. 12. 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4. 동남아주요국가송금회랑송금비용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World Bank, Remittances Prices Worldwide, http://remittanceprices.worldbank.org( 검색일 : 2014. 12. 9).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01

나.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실증분석국가별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있어전체개도국과동남아간차이를비교하는데중점을둔실증분석을실시한결과각분야별로결과가다른것으로나타남. - 빈곤과투자에대해서는동남아국가들과여타개도국간해외송금유입에대한효과의차이는없는것으로분석됨. - 소득불평등의경우동남아국가들에서여타개도국에비해더심화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동남아국가에서의해외송금유입이주로상대적고소득층에집중된다는것을의미함. - 성장과해외송금과의관계는동남아국가들에서보다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결과는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긍정적영향이다른개발도상지역에비해동남아국가들에서크다는점을시사함. - 금융발전에서동남아제외개도국에서해외송금의효과는긍정적인반면, 동남아지역에서는오히려해외송금의유입이금융부문의발전에기여하는순기능보다금융부문의역할을대체하는역기능이나타날수있는것으로나타남. 다. 한국의송금지급현황 한국은 2012 년 94억달러를지급하여지급송금규모에서 2012 년기준세계 13위를기록하였음. - 한국의 2012년 ODA 공여액은 16억달러로한국발해외송금은한국이공여하는 ODA의 5.9배에해당하며, 이는개도국평균 3.5배를크게상회함.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 28개국중 2012년공여규모 16위를기록하고있어지급국으로서의상대적순위가 ODA 공여국순위보다다소높음. 표 2. ODA 공여액과송금지급액비교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ODA 공여액 송금지급액 1 미국 30,687 1 미국 51,093 2 영국 13,892 2 러시아 31,648 3 독일 12,939 3 사우디아라비아 29,493 4 한국 12,028 4 스위스 28,598 5 일본 10,605 5 쿠웨이트 15,874 6 캐나다 5,650 6 독일 15,723 7 네덜란드 5,523 7 프랑스 12,404 20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2.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ODA 공여액 송금지급액 8 호주 5,403 8 룩셈부르크 10,976 9 스웨덴 5,240 9 이탈리아 10,754 10 노르웨이 4,753 10 네덜란드 10,751 11 스위스 3,045 11 스페인 10,464 12 이탈리아 2,737 12 카타르 10,413 13 덴마크 2,693 13 한국 9,380 14 벨기에 2,315 14 오만 8,086 15 스페인 2,037 15 캐나다 5,830 16 한국 1,597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그림 5. 송금지급국순위 (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한국은외국인인구의증가로해외지급송금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 한국은 1990년이후외국인노동자유입과국제결혼의증가로아시아의주요이주수용국으로부상하였으며, 2014년 4월기준으로단기체류외국인 (3개월미만 ) 과등록외국인 (3개월이상장기체류 ) 을합쳐모두 163만 8천명의외국인이체류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 총인구의 3.2%). - 한국에 3개월이상거주하는장기체류의경우출신국의 69% 가개발도상국출신이기때문에이들중상당수가본국에송금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03

그림 6. 국내등록외국인과송금지급추이 (1991~2012 년 ) ( 단위 : 천명, 백만달러 )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3. 정책제언 가. 송금비용인하와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한지원 현재선진국중심으로인력수용국들의송금비용인하노력을주도하고있는 G20 는전세계평균송금 비용을 5% 로낮추고이와함께금융포용을제고할수있는실질적인조치를모색하고있음 (G20 정상 회의공동성명, 2014(G20 Leaders Communique 2014)). 표 3. G20 해외송금서비스원칙의주요내용원칙주요내용 1 송금시장의투명성및서비스이용자보호확대 2 금융인프라개선을통해송금서비스의효율성제고 3 송금서비스관련공정하고신뢰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마련 4 경쟁적인송금서비스시장환경조성 5 송금서비스관련거버넌스구축및위험관리방안마련자료 : BIS and World Bank(2007), p. 4. 명, 20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한국역시아시아의주요인력수용국으로이러한노력에동참해야하며, 최근 (2014. 12. 15) 한국은행과금융위원회가국가간공동망을이용한국가간송금서비스를베트남을시작으로개시한것은송금비용절감측면에서매우고무적인일이며, 이를향후다른국가로도확대해야할것임. - 2014년 3/4분기 200달러송금기준으로한국-베트남송금비용은 6.4% 로 G20 회원국평균비용인 7.98% 를하회하였음. 이와는별도로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해국내에체류하는개발도상국출신외국인근로자와결혼이 주자등에게송금시장에대한정보제공, 송금활용에대한교육, 송금서비스이용지원을포함하는전향 적이고포괄적인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나. 국내송금관련연구인프라개선 우리나라는송금지급국이기때문에국내체류하는외국인들의송금행태에대해체계적인정보를송금 지급자조사 (remittance sender survey) 를통해수집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정부가통계청주도로이미실시하고있는외국인고용조사에송금항목을신설하여송금에대한체계적정보를수집할필요가있음. - 2012년부터통계청이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외국인고용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이조사에송금관련항목은포함되어있지않음. - 현재외국인고용조사는기본사항 ( 학력, 혼인상태, 거처종류등 ), 성별 국적별 체류자격별경제활동상태, 취업자특성사항 (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취업시간, 근속기간등 ) 등 34개항목으로이루어짐. - 현재국내에서이루어진송금실태조사는대부분외국인근로자에한정되어있어또다른주요한이주형태인저개발국배우자의송금실태를파악할수없음. - 2014년기준으로한국에거주하는외국출신주민 160만명중결혼이주자는 24만명으로전체의 15.3% 를차지하며, 이는송금연구의주요대상이되는외국인근로자의 45% 에해당하는큰소집단임. 표 4. 한국내외국출신주민분포와결혼이주자 (2014 년 )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자기타총이주자 538,587 (34.3%) 자료 : 안전행정부 (2014).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149,764 90,439 240,203(15.3%) 790,680 (50.4%) 1,569,470 ( 단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05

이러한연구인프라구축은한국의송금정책분석을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은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개발재원확대논의에있어국제사회에서한국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 밑거름이될것임. 20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참고자료 표. 개도국의지역별해외송금유입추이비교 (1990~2012년) ( 단위 : 십억달러 )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0.3 1.0 5.0 9.2 33.9 40.0 동남아시아 2.8 7.9 11.8 24.9 41.9 38.3 유럽과중앙아시아 3.2 4.1 8.2 19.3 32.2 38.7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5.7 13.3 20.1 48.8 55.7 59.5 중동과북아프리카 9.6 12.1 11.5 23.1 37.7 39.0 남아시아 5.6 10.0 17.2 33.9 82.0 108.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8 3.2 4.8 20.0 28.7 26.7 합계 ( 개도국전체 ) 29.0 51.6 78.5 179.2 312.0 350.4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그림. 동남아국가별송금유입비중 ( 단위 : 천명, 백만달러 ) 2001 년 2012 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http://go.worldbank.org/092x1chhd0( 검색일 : 2014. 12. 9).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07

그림. 아세안주요 6 개국의송금과 FDI 및 ODA 비교 (1993~2012 년 )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 2014. 12. 9). 표. 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사회의주요논의흐름 시기 논의사항 2004 년 6 월 G8 정상회담에서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공조를이끌어내기로합의 2006~07 년세계은행및국제결제은행이해외송금서비스원칙발표 2008 년 9 월세계은행이 RPW 구축완료및 1 차자료발표 2009 년 2 월세계은행이글로벌송금작업반설립 2009 년 7 월이탈리아라퀼라에서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5 5 목표 채택 2010 년 11 월서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이송금비용절감을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2011 년 11 월프랑스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2014 년말까지 5 5 목표 를달성하기로합의 ( 단위 : 십억달러 ) 주 : RPW: 송금비용데이터베이스 (Remittance Prices Worldwide); 5 5 목표 는송금비용을 5 년내에 5% 포인트로감소시키는것을골자로함. 자료 : BIS and World Bank(2007), p. 51; World Bank(2014a), p. 2, p. 8; World Bank(2014b), p. 4 를참고하여정리. 20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곽성일배찬권정재완이재호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부연구위원 sikwak@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무역투자정책팀부연구위원 ckba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동남아대양주팀연구원 mlshin@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동남아주요국가치사슬구조와노동시장의환경역내국간변화와 FTA우리나라의의경제적대응전략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기업의해외진출은현재보다나은경영환경을찾아경쟁력을높이고미래에대비하는생존전략으로이해되어야함. - 2000년대초중반까지저임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우리기업의투자건수가전체동남아해외직접투자건수대비 40% 에육박했지만, 2006년이후하락하면서현재 30% 점도를유지하고있음. - 반면에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투자한건수는 2006년이후급증하여전체투자건수대비 35% 를넘어섰음. - 우리기업이저임노동력활용보다현지시장진출을강조한것은동남아투자환경의변화를기업스스로인식했기때문일것임. 본연구는동남아의투자환경변화가운데노동시장의변화에관해분석하고우리기업및정부에게대응전략마련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 상대적으로높은인구증가율을기록하고있는동남아국가들은향후상당기간동안풍부한노동공급여력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고, 상대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이지속할것으로전망되므로우리기업에여전히매력적인시장으로여겨질것임. - 그러나동남아국가들이빠르게성장하면서노동자가자신의권리에대한의식이높아지고민주화에대한요구를확대하고있음. - 또한동남아국가들이내수증가기반을형성하기위해최저임금을현재빠르게상승시키는중임. - 이같은변화가동남아지역에진출한우리기업에전보다높은노무비용과생산비용을요구함에따라기업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민주화와노동자의의식변화, 임금상승, 시장진출형투자증가및노임의존형투자감소로요약되는동남아노동시장의환경변화에한국의진출중소기업이기존관행이나투자전략으로대응한다면, 한계에부딪힐수있음. - 현재출현하고있는노동시장의변화는앞으로일정기간지속할것으로전망되므로노동시장변화에선제적으로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1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본연구의목적은동남아주요국에진출한우리기업이가장민감하게여기는투자요인가운데하나인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특징을규명하고, 현재우리진출기업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분석하는것임. - 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기업과정부의향후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함. 2. 조사및분석결과 가. 동남아노동시장의환경변화배경 1990 년대이후본격적으로시장경제체제로전환중인인도차이나국가들이낙후된노동관련법 제도를정비하고현대화를서두르는것은노동환경의변화를재촉하는계기가됨. - 특히과거동남아국가들이수출경쟁력확보및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소극적인노동정책을펼친데반해최근에는친노동자정책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동남아각국의노동관련정책이변화한배경을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음. - 소득이증가하면서동남아노동자들이민주화에대한열망을가지게되었고인권에도눈을뜨게됨. 노동자의의식변화에대응해각국정부는노동관련제도를정비할수밖에없었고노동정책의방향성과목적도수정함. - 동남아각국정부가경제성장을안정적으로유지하려는노력의결과가동남아노동시장의환경을변화시켰음. 2000년대이후고도성장을누려온동남아각국이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높은대외의존도에서야기된위험을경험함. 외부로부터의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자국노동자의실질소득증가와내수시장의확대필요성을각국정부가인식한점이노동정책의변화를야기함. - 정치권의포퓰리즘적인활동이친노동자정책을이끌었다는주장도존재함. 예를들어태국의잉락친나왓전총리가총선공약을이행하기위해전국을단일최저임금체제로전환하고최저임금을대폭인상했음. 캄보디아의훈센총리도노동자의대규모시위와야당의정치공세를무마하기위해최저임금을큰폭으로인상했음.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11

이상과같이동남아노동시장의환경변화는현지정부와노동자의요구가동시에반영된결과물이라고 판단되므로현재의노동시장환경변화는한동안지속될것으로판단됨. - 따라서우리진출기업들은동남아지역의노동관련법ㆍ제도의변화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나. 동남아노동시장구조의특징 1) 동남아지역노동공급의특징이지역은상대적으로인구증가율과인구구성중청년층비중이높음. - 취업자증가율이대략인구증가율에근사하므로이지역에서취업자증가를예측할수있음. 인적자원의질적개선이미약하게나마나타나고있음. - 고등학교와대학교등록률을 2002년과 2012년으로나누어비교해보면대부분동남아국가에서등록률이상승함을확인할수있음. - 특히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최근 10년사이에큰폭의대학교등록률증가가나타난점은이지역에서중간관리자및고급인력의공급이확대될수있음을시사함. 2015 년아세안경제공동체가달성되면숙련노동자의역내인력이동이자유로워질것으로예상함. - 하지만지금까지합의된결과로는저숙련노동자에대한이동은허용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2) 동남아지역노동수요의특징동남아각국에서노동수요구조가다각화되고있음. - 과거농업중심적인산업구조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의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단순노무종사자와농민뿐만아니라다양한직종으로종사자직종분포가확대되고있음. - 한편신규창업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도수요구조다각화에기여하고있음. 동남아에서경제성장이많은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음. - 한국계제조업체가주로진출한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를중심으로고용탄력성추정결과를살펴보면, 2000년대초반의성장보다 2000년대후반의성장이더많은일자리를창출했음을알수있음. - 다만이지역에서최근임금이빠르게상승하는반면, 노동생산성은완만하게상승세를보인다는점을고려할때향후생산성대비과도한임금인상은자본의상대가격이노동보다저렴해지면서노동집약산업에서자본집약산업으로투자지형의급격한변화가능성을예고함. 21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이경우중간관리자나고급인력에대한수요증가와이들에대한임금인상을예상할수있으나, 이지역 에서인적자원의질적개선에따른공급증가가동시에진행되고있으므로임금상승압력은장기적으로 완화될것으로판단됨. 한편국가별로임금을비교한결과에따르면사무직종사자가생산직종사자보다높은임금을받고있었고, 도소매업, 교통, 건설, 통신및소프트웨어, 금융및보험등서비스업종사자가제조업종사자보다높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향후자료가허용된다면직종별임금격차가개인의역량과상관없이결정된것인지여부를확인하는것도의미있는작업이될것임. 다. 한국기업의동남아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분석 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분석은동남아노동시장환경이우리기업의동남아진출결정에영향을주는지를확인하기위해수행됨. - 지식자본모형에동남아노동시장을대리하는각국의임금과교육수준에대한변수를추가하여실증분석모형을구성 실증분석결과, 동남아임금인상은현지생산비용을증가시켜한국의동남아직접투자를감소시키는요인이었으며, 특히한국의제조업직접투자가임금인상에더욱민감하게반응함 ( 부표 1 참고 ). - 제조업부문별로기술적특성에따라임금에대한반응도가달랐음. OECD 분류상저급기술과고급기술부문에서임금인상에대한투자감소의정도가크게나타났지만중ㆍ저급기술의투자는임금인상에거의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 부표 2 참고 ). - 기업규모가작을수록임금인상시투자액이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 부표 3 참고 ). - 동남아의교육수준향상은전반적으로동남아에대한투자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중ㆍ저급기술제조업에대한투자가교육수준의향상과함께가장많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됨 ( 부표 2 참고 ). 이상의결과는한국의동남아투자가저급기술을요구하는단순노동집약산업에서중ㆍ저급기술부문으로확대되고있음을시사함. - 한편공식적인분류상고급기술산업에대한투자로분류되었던것이실질적으로는단순가공과포장등과같은노동집약적생산공정에대한투자일수있음을의미함.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13

게다가동남아신규투자분석결과, 동남아현지생산비용상승요인에도불구하고국내기업은노동집약적생산공정의입지로여전히동남아국가를선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부표 4 참고 ). - 이결과는연구진이수행한설문조사에서이미진출한제조업종사기업들이노동시장환경이악화하여도이전하지않겠다는답변과그맥을같이함. 라. 동남아진출기업대상설문조사결과 동남아에진출한제조업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진출기업들이노동시장의환경변화로부터어려움을호소하는가장큰이유가임금상승그자체때문만이아님을확인할수있었음. - 우리진출기업의가장큰애로사항은빠른 임금상승속도 였고그다음순위가 노동정책과제도변화 였음. 즉임금자체보다는임금상승속도가기업이적응할수있는속도보다빠르다는점이문제가되었음. 그림 1. 동남아주요국의노동시장환경중기업경영에미치는애로사항 ( 단위 : 개, %) 주 : 괄호안의숫자는응답한기업수의합계를의미한다. 자료 : 설문조사를토대로저자작성. 향후기업경영에가장크게영향을미칠요인도대다수기업이 인건비의변화 를선택함. - 섬유ㆍ봉제업종뿐만아니라다른업종도인건비상승속도가가장심각한애로사항이라고답함. 21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2. 노동시장환경변화중향후기업경영에영향을미칠요인 ( 단위 : 개, %) 주 : 괄호안의숫자는응답한기업수의합계를의미한다. 자료 : 설문조사를토대로저자작성. 최근의임금상승에대해설문에응답한기업의 57.3% 가생산성향상을통해극복하겠다고답함. 그림 3. 최저임금급상승에따른한국기업의대응전략 ( 단위 : 개, %) 주 : 괄호안의숫자는응답한기업수의합계를의미한다. 자료 : 설문조사를토대로저자작성.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15

향후노동환경변화가심화할경우기업의대응전략을묻는말에응답기업의 73.3% 가제3국이나다른곳으로이전하기보다는생산성향상등자구책을통한 현지화 로극복하겠다고답함. - 기업이이전보다현지화를선택한이유는임금과같은가변비용의증가가이전에따른고정비용의증가보다낮기때문일것임. - 또한인근의이전후보지로고려되는국가들도노동시장환경이유사하게변화하고있기때문일것임. 임금자체보다는임금상승속도에기업들이주목했다는점과앞서수행한신규투자에대한실증분석결과에서생산비용상승에도불구하고여전히동남아가노동집약적생산공정의입지로선택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기업들이현지화를택한것은위의두가지설명이상호보완적으로작용한결과임. - 우리진출기업은동남아노동시장의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동남아를투자할가치가있는곳으로여기는것으로판단됨. 3. 정책제언 가. 현해외진출기업지원정책의문제점 현재정부는다양한정책적도구로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으며, 진출지원정책의특징을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음. - 첫번째특징은진출지원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향상하기위해진출지원부처간중복및경쟁을재도입했다는점임. 지난 MB 정부는국내와해외로지원체계를이원화한반면에현정부는다양한지원기관간경쟁이가능한체계를수립하고기관간협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이같은패러다임의변화는양적성장위주의지원정책으로는더이상신보호무역주의의등장과같은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를극복하기어렵다는위기의식때문일것임. - 두번째특징은진출희망기업을역량별ㆍ단계별로나누고단계에따라맞춤형지원을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음. 수출준비단계에위치한기업에는수출교육, 홍보디자인개발지원, 컨설팅지원, 타당성조사, 무역정보등을제공해수출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고있음. 시장진출단계에속한기업에는무역촉진단파견및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을지원하고신흥시장개척과관련된지원을제공하고있음. 21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마지막시장확대단계로분류된기업에는산업기술국제협력강화와해외투자진출을위한지원을제공 하고있음. 그러나우리정부가제공하고있는해외진출지원사업은주로두번째단계인초도시장진출단계에집중되어있고시장확대단계에위치한기업에대한지원은드문것으로파악되었음. - 본연구의결과에따르면동남아의노동시장환경이악화되어도우리기업에게동남아는여전히투자처로서매력적인곳이었음. 동남아에이미진출한기업을대상으로한현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진출기업대부분이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하고있었고현지화를통해지금의위기를극복하겠다고밝히고있었음. - 동남아에이미진출한기업이추진하고있는현지화전략은초도진출이아니라, 이미현지에서생산활동을영위하는기업이시장을확대하기위한전략이므로우리정부의진출기업지원정책의분류상마지막세번째단계에해당하는것이나현재이에대한지원이부족한것으로파악됨. 현지조사에서대다수진출해있는기업들은우리정부의지원에대해만족감을표시하고있지않았고시장확대와관련된지원책이강화될필요성이있음을강조했음. 그러므로동남아에이미진출한우리기업이성공적으로시장을확대할수있도록추가적인현지화지원정책을마련하고, 현지화지원정책을통해우리진출기업이동남아의환경변화 ( 노동시장, 경영여건 ) 를성공적으로극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현재우리정부가추진하는진출기업지원정책의대상이초도진출을하고자하는기업에집중하고있다보니동남아에이미진출해있는기업들은정책의혜택으로부터소외되고있다는푸념을접할수있었음. 현재동남아의노동시장환경이급변하면서진출해있는기업들이위기감을느끼고있으나이를지원할수있는정부의진출기업지원방안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 정부는우리진출기업의해외진출목적이글로벌금융위기를지나오면서변화했음을파악하고이에따라진출지원전략을수정할필요가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자료에따르면, 2000년대초중반까지저임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우리기업의투자건수가전체동남아해외직접투자건수대비 40% 에육박했지만, 2006년이후하락하면서현재 30% 선을유지하고있음 ( 그림 1). 반면에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투자한건수는 2006년이후급증하여전체투자건수대비 35% 를넘어서고있음. 이같이우리기업이저임노동력활용보다현지시장진출을강조한것은동남아투자환경의변화를기업스스로인식했기때문일것임.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17

그림 4. 한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목적변화양상 아세안투자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를저자작성 (http://211.171.208.92/odisas.html, 접속일 : 2014. 10. 1). 전세계 나. 제안방향 본연구결과에따르면동남아에서진행중인노동시장의환경변화가우리진출기업의활동에일정부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지만, 그영향정도는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파악되었음. - 따라서동남아노동시장환경변화에따라충격을받고있는우리진출기업에대한지원도그영향정도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으므로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맞춤형지원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그러나현재까지우리정부의해외진출기업지원정책을살펴보면, 대부분이진출희망기업을역량별ㆍ진출단계별로분류한후초도진출지원에집중해오다보니, 이미진출한기업이시장을확대하려고할때필요한지원책을제대로제공하지못한것으로파악됨. - 그러므로우리정부는진출기업지원정책을펼침에있어초도진출기업에대한지원에국한하여집중하기보다는이미진출해있는기업까지혜택을볼수있도록해외진출기업지원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 지원방식은진출기업의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차별화할필요 그러나우리정부가이미해외에진출하여영업활동을영위하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지원정책을마 련하는것이정당한것인지에관해고민해봐야함. 21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왜냐하면해외에위치한기업에재정을활용하여지원했을때, 국내로효과가돌아오지않는다면세금을납부한국민을설득할수없기때문임. - 글로벌가치사슬이확대되면서국내에남아있는기업과이미진출해있는기업간생산분업이더욱공고해질것이고, 생산된부가가치가사슬고리를통해한국으로돌아올수있다면우리재정을통한현지진출기업에대한지원이헛된일이아닐것임. - 물론해외에위치한기업이국내생산과정을상대적으로덜이용하고있기때문에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바가제한적이라고주장도존재함. - 그러나다른한편으로국내생산성과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도존재하므로지원에앞서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그효과를미리식별하고선별적으로지원한다면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하면서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임. 따라서현지에이미진출한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수립할때한국의부가가치증가에기여할수있는산업을먼저식별하는것이중요함. - 이를간과한지원은재정투입의당위성을상실할수있으므로, 지원전략의최상위목적을기존의산업지원정책을재편하여글로벌가치사슬상에서한국의부가가치창출과고용의질개선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 설정된목적하에동남아노동시장환경변화가가져오는애로사항을이미진출한기업이쉽게극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하위목표로설정할수있음. 그림 5. 정부의현지화지원전략개념도 자료 : 저자작성.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19

다. 정부의지원전략및방안 1) 진출기업에대한체계적수요조사산업별기술수준별지원의필요성을앞서강조했다는점을고려할때진출기업의수요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함. - 요구에부합하지않는정책은업체가활용하지않을뿐더러, 업종별, 규모별로기업들은현지화전략의추진정도가달랐고, 이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도다름을본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었음. - 이질적인기업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다수의기업이만족할수있는현지화지원정책을제공한다면정책의성과를높일수있음 수요조사를투자대상국정부산하연구기관과공동으로수행한다면우리기업의고충을진출국정부에 알리는데효과적일수있음. 2) 진출기업과우리지원기관간협업체계구축현지에이미진출한기업들의현지화추진경험을지원기관이활용할필요가있음. - 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업종별기업협회를통해진출경험을체계화할수있는제도를구축하고, 경험을공유하는기업에추가적인지원을제공한다면기업들의적극적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임. 이미 KOTRA에서성공사례와실패사례를조사하여공포하고있지만, 기업이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유인책을마련하고민간협회차원에서체계화한다는점이차별됨. 우리지원기관이추진하는사업에민관협력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로우리민간기업을참여시키는방안을고려 - 예를들어우리 ODA기관이추진하는사업에민관협력사업 (PPP) 형태로기업을참여시키는것임. USAID는개발도상국의개발에기업의참여를세계개발전략제휴 (GDAs: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라는이름하에적극적으로유도하고있음. 이같은활동은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도연결되므로현지사회와의융합이라는차원의기업의현지화전략을촉진함. - 구체적추진방안으로 ODA 직업훈련사업과민간기업간의연계성강화를고려해볼수있음. 경영관리의현지화차원에서우리기업이가장크게느끼는애로사항은직무에적합한현지직원의채용이었음. 우리기업들이주로진출한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등은산업화의역사가짧아기술력을보유한전문인력의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 중간관리자급이상의고급인력채용은업체간경쟁이심해어려움 22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을느낀다는업체가많았으므로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요구되었음. 중간관리자구인을두고서구다국적기업과경쟁이심화된다면중간관리자와숙련공고용을위해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는처지임. - 이미우리정부는동남아주요투자대상국에서 ODA 사업으로직업훈련을지원하고있으나, 1) ODA 사업으로직업훈련소를건설해도대부분사업에지원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따름. 지원기간이경과하면수원국이자체적으로운영해야하나운영역량이부족하면사업이실패로귀결될확률이높았음. 만일직업훈련소를우리정부가설립해주고양성될인력을우리기업이수요하는구조를만든다면사업의지속가능성은향상될것임. 그리고우리기업이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우리기업의수요를반영하여커리큘럼을작성하고진출기업에서직업교육 (OJT: On the Job Training) 을받을수있도록양해각서를체결할수도있을것임. ODA로설립한직업훈련소에우리기업의신규인력을위탁해교육할수도있음. 위탁비는교육기관의수입으로활용될수있고, 교육생은우리기업이채용할수있음. - 이같은순환구조가완성된다면새로운차원의가치사슬이형성되는것으로, 이가치사슬이제대로작동한다면지역사회와의관계를개선함과동시에, 우리기업이겪고있는노동공급부족문제의해결에도기여할것임. 3) 진출기업의현지산학협력강화동남아각국의노동문제전문가는이지역노동시장의환경변화가우리진출기업의운영에큰애로사항으로작용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었음. - 또한산업별로영향정도가다름을인식하고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이이미많은혜택을보고있으므로노동환경변화에대해추가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았음. 이같은인식을가진배경은우리기업이나정부가현지학계와네트워크를강화하지않았기때문일것임. - 노동시장관련정책이현지노동전문가를비롯한학계에의해결정된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과의네트워크강화는우리진출기업에중요하므로우리기업과현지학계와의협력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기업협의체가현지생산요소시장에대한분석을수행할때정부는한국의연구기관을활용해도움을제공할수있을것임. 진출국현지연구기관과우리연구기관과의노동시장관련공동연구를추진하도록하여상호이해의폭을넓힐수도있을것임. 1) KOICA 는한ㆍ베기술대학을 2014 년베트남박장성에개교하였다. 이대학은 4 개공과 ( 전기, 전자, 기계, IT) 에 720 명, 자동차에 90 명의학생을뽑아 2017 년부터연간약 810 명의기술인력을배출할계획이다.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21

추가적으로다국적기업이현지에서산학협력을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이를벤치마킹할필요도있음. - 현지노동문제관련학계전문가와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서는현지진출한우리기업의주재원의역량배양도중요함. 진출국에대한이해없이현지의노동문제전문가를설득하기어려우므로, 진출국주재원에역량강화기회를제공해야함. 현지대학에서교육을받는다면네트워크구축차원에서더욱효과적이므로이를활용할필요가있음. 현지대학에위탁하여주재원역량강화프로그램을구성하고그운영을한인상공회의소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도록할수있음. 정부는공관을통해프로그램의이니셔티브만을제공하고운영자금은기업이갹출로충당할수있을것임. - 현지전문가와우리기업을연결할때우리공관의역할도중요함. 현재동남아에는인도네시아와베트남공관에만노무관이파견되어있음. 노무관은현지노동정책을가장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위치에있으므로노무관이배치되지않은공관에추가적인파견을통해진출기업의수요에부합하는정보를제공할필요 노무관은현지정부의정책변화뿐만아니라현지노동문제전문가및학계와네트워크강화에노력해야함. 강화된네트워크를활용해진출국현지학계전문가와우리기업을한자리에모아세미나나간담회를개최하고, 학계에진출기업의의견을전달하는중간자역할을담당해야할것임. 우리진출기업간에네트워크를강화하는구심점이되어기업의애로사항을취합하여강화된네트워크를통해현지노동문제전문가에게전달할필요 22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부록 ] 부표 1. 한국의동남아직접투자결정요인 ( 전체표본 ) 1.655*** (.5802).4283*** (.0673).2430** (.1196).0661*** (.0267) -.2115** (.1102) (1) (2): t-1 기 (3) (4) 1.781*** (.6663).5372*** (.0791).1449 (1401).0778** (.0338) -.2438* (.1325) 1.651*** (.5805).4301*** (.0676).2443** (.1197).0659** (.0267) -.1961* (.1201) -.0298 (.0942) 2.496** (1.316) 1.064 (1.581) 2.494** (1.316) 1.648*** (.5828).4295*** (.0679).2437** (.1198).0659**.0267 -.2122** (.1104) 2.585* (1.472) -.1606 (1.190) 산업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지역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투자자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관측치수 3,019 2,123 3,019 3,019 Adj. R2.8124.8245.8124.8123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한다. 2)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모형 (2) 는설명변수로전기 (t-1) 의자료를사용한다. 자료 : 저자작성.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23

부표 2. 한국의동남아직접투자결정요인 ( 제조업기술특성별 ).5392 (.7514).9083*** (.0939).1019 (.1448).1127*** (.0320) -.5114*** (.1921) (1) (2) (3) (4).2952** (.1345) 4.980*** (1.756).5816 (.7509).9043*** (.0938).0949 (.1447).1126*** (.0320) -.4979*** (.1920).4935*** (.1702).2693* (.1553).0118 (.2006) 4.860*** (1.755).6901 (.7507).8690*** (.0920).1056 (.1468).1124*** (.0321) -.2697* (.1510) 3.992** (1.808) 1.377 (1.609).7822 (.7502).8532*** (.0918).0909 (.1465).1081*** (.0321) -.2596* (.1480) 3.851** (1.801) 6.441*** (2.125) -.7911 (1.983) -4.387 (2.882) 산업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지역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투자자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관측치수 1,674 1,674 1,674 1,674 Adj. R2.4083.4115.4068.4115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한다. 2)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22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부표 3. 한국의동남아직접투자결정요인 ( 투자자규모별 ) 1.616*** (.5812).4396*** (.0678).2355** (.1200).0666*** (.0267) -.2638** (.1159) 전체산업 제조업 (1) (2) (3) (4).1593* (.1003) -.0537 (.1745) 2.432* (1.317) 1.651*** (.5810).4339*** (.0678).2265** (.1199).0652*** (.0267) -.2167** (.1103) 2.558* (1.530).2991 (1.251) -3.694* (2.241).5144 (.7992).7803*** (.0981).1077 (.1564).1035*** (.0346) -.3756** (1610).3570*** (.1437) -.1546 (.2119) 2.922 (1.869).4770 (.7973).7820*** (.0979).1072 (.1565).1002*** (.0347) -.3036** (.0969) 4.509** (2.170) 1.546 (1.771) -5.501** (2.780) 산업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지역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투자자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관측치수 3,019 3,019 1,674 1,674 Adj. R2.8125.8125.3033.3016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한다. 2)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225

부표 4. 한국의동남아신규직접투자결정요인 ( 제조업표본 ) 1.205* (.7213).8985*** (.1025) -.1780 (.1099).1186*** (.0380) -.0893 (.1205) 3.924** (1.739) Large Small CLMV Tech Tech1 Tech2 Tech3 (1) (2) (3) -.0377 (.0992) 1.674*** (.1412) 2.767*** (.2485).6498 (.7504).8195*** (.0996) -.1410 (.1121).1083*** (.0397) -.1926* (.1164) 2.669* (1.647) -.0445 (.0873) 1.459*** (.1375) 2.304*** (.2369) -.2959*** (.1181).8034 (.7419).8056*** (.0977) -.1454 (.1099).1075*** (.0395) -.1626 (.1154) 2.529 (1.637) -.0399 (.0874) 1.456*** (.1369) 2.338*** (.2388) -.4962*** (.1269) -.3279*** (.1272).0859 (.2091) 산업더미포함미포함미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 관측치수 1,765 1,765 1,765 Adj. R2.2871.1652.1692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한다. 2)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22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이웅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원 leej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인도의 FTA 가치사슬구조와확대가한 인도역내국간교역에 FTA 미치는의경제적영향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 목적, 기대효과 인도는 BRICS 의일원으로세계경제의한축을차지하고있으며잠재적시장으로서의가치는무궁무진함. - 인도는총 GDP 기준세계 10위의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으며세계 2위의인구대국임. - 특히구매력기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으로는일본을뛰어넘은세계 3위의경제대국이며소비가 GDP의 60% 이상을차지하는거대한시장임. 우리나라는인도와 1973 년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 2013 년에는수교 40주년을맞이함. 특히, 양국간경제협력은 1991 년인도의개혁개방이후본격화되었으며 2000 년대이후의경제협력강화는 2010년 1월 1일한 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발효라는괄목할만한성과로나타남. 하지만이후양국간경제협력강화를위해제2차한ㆍ인도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열릴예정이었으나아직까지답보상태에있는실정임. 또한 2014 년 5월정권교체에성공한모디 (Narendra Modi) 정부는전정부가체결한 FTA는자국의이익에는별다른도움이되지못했다는입장임. - 모디총리의경제정책, 즉모디노믹스 (Modinomics) 는인프라확충과투자환경개선및규제개혁을통해제조업을육성하고경제성장과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정책의실행력을극대화하는것을표방하고있음. 우리정부는이러한인도정부의새로운정책기조에대비하여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포함함양 국간경제협력의로드맵을재정비해야할시점임. 따라서한ㆍ인도 CEPA 의업그레이드를통한인도시장추가개방관련, 전략수립을위한새로운자료와이에따른새로운전략이필요함. - 인도가체결한주요 FTA에서인도의시장개방내용과전략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우리가어떠한방향과전략으로 CEPA 재협상을추진해야하는지에대한대안이요구됨. - 특히우리에게가장영향이큰일 인도 CEPA에대한심층분석결과를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에반영해야할필요성이있음. 22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본고는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특히인도시장에서의경쟁관계를고려하여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의비교분석에초점을맞춤. - 우선인도의통상정책변화를살펴보고기체결 FTA를주요부문별로정리하여비교함. -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협정문을정밀하게비교분석하여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하게양허받은분야에대해분석함. - 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비교를통해한국과일본의대인도시장경쟁력을비교함. - 인도가체결한주요 FTA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다양한시나리오설정을통해시뮬레이션을수행함. 최근한국, 일본, 인도의경제펀더멘털의변화 ( 인도의성장부진, 한국원화의평가절상및일본엔화의평가절하등 ) 와발효된지얼마되지않은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고려하여실증분석대신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음. 본연구가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구체적이고실용적인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됨. - 본연구가제시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위한우선품목선정에대한방법론은협정문분야별비교를통한정성적접근과시뮬레이션을이용한정량적방법론의결과를토대로하였으므로한 인도 CEPA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체결한기체결 FTA의업그레이드시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2.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가.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관련 인도는개방도가증가함과동시에교역량도함께증가하였으나이는경상수지적자, 특히무역수지적자의문제를야기함. - 인도측관계자들은한 인도, 일 인도경제협력에서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로추가적인개방이나규제완화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경제규모와노동시장규모에비해취약한인도제조업의문제임 (GDP 대비제조업비중이 15% 수준임 ). - 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를인위적으로막으려한다면, 오히려인도소비자들의후생을저하시킬수있음.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29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기조변화 모디신정부가출범하면서인도의 FTA 정책은과거동시다발적 FTA를통한양적확장에서벗어나질적측면을강조하고있음. - 최근인도정부는기체결 FTA의재검토를통해문제점과개선사항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특히한국, 일본, 아세안등최근체결한 FTA가그대상이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할것임. - 최근모디총리는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불공정하다는표현을하는등기체결된 FTA가상대국에게만유리하고인도에게는불리하다는평가를하고있으므로우리에게도이에대한수정의요구를할수있음. - 따라서인도가지속되고있는대한국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인요구를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2014년 9월인도 아세안 FTA의서비스및투자부문추가조약체결은모디정부의 FTA 질적향상에대한대안이라할수있음. 우리정부도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상품부문뿐만이아닌서비스와투자부문에서도 양국간경제협력을한층강화시킬수있는구체적대안을준비해야할필요성있음. 또한한 인도 CEPA 후에체결된일 인도 CEPA 에서양허수준이보다높은수준인것을감안하여 한 인도 CEPA 의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추진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인도의 FTA 확대를예의주 시해야할것임. 다.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의서비스, 투자및원산지비교 1) 서비스한 인도 CEPA 서비스부문에서우리나라가일본보다불리하게양허받은통신및국제운송등의분야에대해서는인도에적극적으로개선을요청해야할것임. 공급형태 (mode) 별서비스부문을비교해보면한 일간의차이가주로 mode 3( 상업적주재 ) 에있음을알수있음. - 일본은주로투자지분제한인반면, 우리나라는조건부허용으로일본이좀더유리한것으로보이며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23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일본과의개방수준비교와는별도로시장진입자체에제한이높은렌탈및리스, 인터넷서비스, 금융 분야에대한규제완화와, 특히양국의협력가능성이높은시청각서비스분야에대한개선을고려해 볼필요가있음. 2) 투자투자부문의개방수준을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는일본보다불리한양허조건에대해선제적으로개선을요구할필요가있음. - 특히일본이부여받은최혜국대우를우리나라도인정받아우리기업의진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임 - 또한유보부문의경우현재일본에는적용되지않고우리나라에만적용한석유정제부문유보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미래유보에포함된분야에대해서도유보수준을완화할수있도록적극협상에나서야할것임. 3) 원산지규정전반적으로원산지규정은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가유사한것으로나타남. - 다만우리나라의경우일부화학제품 ( 무기, 유기화학 ), 고무, 플라스틱, 철강, 금속 ( 구리, 알루미늄등 ) 품목등에서일본보다다소불리한원산지간주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같은품목에대해일본은세번변경기준만충족하면되거나우리나라보다낮은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라. 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1) 상품부문전체기준가 ) 산업별양허형태상품부문산업별양허형태비교에서일본에게는양허됐으나우리나라에게는미양허된품목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함. - 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인도시장에서우리상품의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상기품목들에대한양허비중을일본수준으로높이는제안이필요함. 특히섬유의류, 전기기계, 운송기계품목중일본에게는양허를하였으나한국에게는전혀양허를하지않은품목들에대한대비가필요함.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31

이 3 개부문에대한일본의양허품목수는각각 514, 168, 34 개이며이품목들에대한인도의대한국 양허는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나 ) 양허개선품목본연구는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를비교분석하여총 5,664 개의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을선정하였는데, 이에대한우선순위를항목별로제시하면아래와같음. - (1) 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한국의경우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 - (2)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못받은품목들. - (3) 양국모두양허를받았으나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 - (4) 인도가양국모두에게양허하지않은품목들순임. 이우선순위의선정은중장기적으로우리의대인도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일본에게불리하지않기위한기준에서도출되었음. - 항목 (1) 은한 인도 CEPA의양허기간이끝나는시점인 2017년이후에도우리의상품에는관세가잔존하나일본의상품에는무관세가적용되는경우로가장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품목들을포함함. - 항목 (2) 는우리가일본에대해절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을나타냄. 항목 (1) 이 (2) 보다우선되어야하는이유는 RED나 SEN이양허배제 (EXC) 에비해인도측의추가양허를받을여지가크다는판단때문임. - 항목 (3) 의경우현재우리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이나 2017년부터는관세가없어지는품목들이므로중장기적관점에서는우선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음. 항목 (3) 에해당하는품목들의관세철폐를위해서는올해 (2014년)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이개최되더라도인도측의동의와각종절차 ( 예 : 국회비준 ) 를거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임. - 항목 (4) 는인도정부가국내산업보호를위해양허를꺼리는품목들에해당되므로인도측의양허를얻어내기어려울것으로보임. 마. 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인도시장에서한국과일본의수출경합도지수를분석해본결과한 인도 CEPA 발효시점인 2010 년 에는수출경합도가감소하였으나일 인도 CEPA 이후다시증가하여양국의대인도시장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3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한 일간대인도시장경합도는세계시장경쟁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양국이인도와 CEPA를체결, 또는발효한시점이후수출경합지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중장기적으로 CEPA 효과가보다확대된다면인도시장내양국의수출경쟁관계는보다심화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우리가일본에비해불리한사안들을반드시개선시켜야할것임. 바. 인도의 FTA 확대시뮬레이션 1) 전체교역시뮬레이션결과인도가 FTA 체결을확대함에따라인도소비자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인도의입장에서한국가에국한하지않고여러국가들과 FTA를체결하는것이인도전체의후생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을의미함. - 하지만총후생 ( 관세수입과소비자후생의합 ) 측면에서보면보다적정수준의관세율이요구되는등의정교한분석이요구됨. 한국가의특정국가에대한관세혜택에따라제3국의상품이관세특혜국의상품으로대체되는무역전환효과의시뮬레이션결과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함. - 인도가한국, 일본, EU 모두에게동일한관세인하를부여한경우한국의무역전환효과가가장작은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결과는한 인도 CEPA에따른제3국상품에대한수출대체효과가일 인도 CEPA나 EU 인도 FTA보다작을수있다는것을의미함. - 이결과는인도의 FTA 확대에따라우리의대인도시장수출경쟁력이감소할수도있다는것을나타내며, 이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한후속연구가계속해서진행되어야할것임. 2) 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품목별로살펴본관세인하에따른수출증가효과 ( 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합 ) 는거의모든품목에서일본이한국보다월등히큰것으로나타남. - 이결과는일본이한국보다 CEPA 체결에따라더많은혜택을얻을수있다는것을나타내며, 따라서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별양허내용을면밀히분석하여향후우리정부는인도와의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이품목들에대한추가자유화를관철시켜야할것임.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33

사. 양허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본연구의공헌중하나는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양허안비교를통한개선우선순위품목 선정과이품목들에대한무역효과를결합한, 즉정성적 정량적분석을결합한협상우선품목선정방 법의예를제시한것임. 표 1.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HS 코드개선우선순위무역효과 (2009 년대인도수출대비비중 ) 271019 3(1 순위 ) 17.0% 721933 3 8.1% 721990 3 11.3% 722550 3 11.8% 841590 3 21.8% 853710 3 10.3% 390390 2(2 순위 ) 7.3% 400270 2 20.4% 540233 2 58.9% 700910 2 17.1% 720838 1(3 순위 ) 35.1% 720839 1 7.7% 720851 1 6.4% 720916 1 47.7% 722511 1 9.6% 주 : 1) 개선우선순위품목들은본보고서의 < 표 2-25> 우선 1 순위 20 개품목이다. 2) 무역효과는 SMART 에서관세를완전철폐 (0%) 했을경우의추정결과이다. 3) 여기에서의무역효과는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의합으로각품목별총수출증가를의미한다. 자료 : 원보고서참고. 그림 1.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자료 : < 표 1>. 23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이방법론은앞으로의한 인도 CEPA 및여타 FTA 업그레이드과정에서개선품목선정시보다정교 하고효과적인품목선정방법을제공하기위한방법론중하나이며이를근간으로보다정교한연구가 진행되기를기대함.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35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미주팀연구위원 kskw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미주팀연구원 suyi@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멕시코경제환경가치사슬구조와변화와한ㆍ멕시코역내국간경제협력 FTA의경제적확대방안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중남미제2위의경제대국이며제1위의교역국인멕시코는 1980 년대중반이후적극적인시장개방과개혁정책을토대로안정적인성장을구가해왔음. - 특히 1994년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의출범은멕시코경제성장의기폭제로작용하였음. - 그러나 2000년대들어멕시코경제는최대수출국인미국경제의성장정체에따른수출둔화, 각종개혁정책지체에따른경쟁력약화등의요인으로 1990년대의성장동력을상실하고저성장세에머물렀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멕시코경제는종전의무기력증에서탈피해새로운활력을되찾으며, 중남미경제의새로운성장센터로크게주목받고있음. - 최근멕시코경제의변화는제조업경쟁력제고에힘입은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빠른부상과페냐니에토 (Pena Nieto) 정부의성공적인개혁정책추진으로요약할수있음. 먼저최근멕시코경제가미주지역생산기지로빠르게부상하는배경에는대외적환경변화에기댄측면이큼. - 중국의빠른소득증가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중국과멕시코간의제조업생산비용격차가크게줄어들면서그간중국과의경쟁에밀려고전을면치못하던멕시코가제조업생산기지로새롭게주목을받기시작했음. - 미국의경제회복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글로벌전략변화도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을새롭게인식시키는계기가됨. - 대내적으로는완만한임금증가와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에힘입은제조업생산경쟁력확보, 비즈니스환경개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구축, 확고한글로벌가치사슬편입, 산업클러스터의발전등이제조업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매력을제고시키는요소로작용함. 1994년 NAFTA 이후최대규모의개혁으로평가되는니에토정부의성공적인개혁정책추진도최근멕시코경제의빠른변화를추동하는중요변수임. -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은에너지, 방송통신, 금융등산업구조개혁에서교육, 세제, 노동등제도개혁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함. 23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을끄는이유는먼저총체적인개혁정책으로멕시코경제가획기적인발전의전환점 (tipping point) 을맞을수있다는기대감때문임. - 개혁정책으로오랫동안닫혀있던에너지및통신시장이개방되면서막대한사업기회가창출될수있다는점도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에관심을갖는또다른이유임. 이같은높은경제성장가능성에힘입어멕시코는최근들어포스트브릭스의대표주자로평가되어왔음. - 골드만삭스는 2011년한국, 터키, 인도네시아와더불어멕시코를차세대성장시장인 믹트 (MIKT) 의일원으로선정했음. - Financial Times는멕시코를 2013년초동아시아의경제기적을이끈 아시아호랑이 에빗대어 아즈텍호랑이 (Aztec Tiger) 로칭하기까지했음. 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은일부투자진출을제외하면 2000 년대중반이후정체상태임. - 빠르게변모하고있는멕시코시장의전략적가치에대한인식부족, FTA 미체결에따른차별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됨. - 멕시코경제가제공하는막대한기회를선점하기위해서는정부및기업차원에서적극적인협력및진출방안마련이시급함. 이에따라본연구는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빠른부상과니에토정부의총체적인개혁정책에힘입어 중남미경제의새로운성장센터로주목받고있는멕시코와의포괄적이며전략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 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되었음. 특히본연구에서는멕시코제조업의발전과제와개혁정책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유망협력 및사업기회를발굴하고, 이를활용한우리기업의진출방안제시에도주력하였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2010 년이후대내적으로멕시코경제를주목하는이유는북미시장을포함한미주지역의생산기지로서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9

제조업의부상때문임. 멕시코제조업의부상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한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먼저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은최대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시장점유율증가에서확인됨. 2000년대초중국과의경쟁에밀려하락세를보이던멕시코공산품의시장점유율은 2008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돌아서 2012년에는사장최고치인 12.5% 에달했음. - 이같은시장점유율증가는비교우위지수분석과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을종합해볼때, 기계및수송기기의비교우위상승과미국의수입수요확대에힘입은바컸음. - 다음으로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은국내산업에서차지하는위상제고에서도발견됨. GDP에서차지하는제조업의비중은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등의성장에힘입어 2009년 16.7% 에서 2013년 17.5% 로증가했음. 이같은제조업의부상은크게 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 비즈니스환경개선 글로벌생산기지로서전략적중요성재인식등네가지요인으로설명할수있음. - 먼저멕시코는제조업생산비용측면에서중국등주요경쟁국과비교해높은경쟁력을갖고있음. 최근 10년간 (2002~12년) 멕시코에서제조업노동비용은연평균 1.4% 에그쳤음. PWC(2013) 에따르면 2011년멕시코의월평균임금은 467달러로이미중국의 523달러를하회하며, 2030년까지도이러한멕시코의임금경쟁력은유지될전망임. - 둘째,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도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을지탱하는중요한요소임. 멕시코페소화는튼실한경제펀더멘털에힘입어다른중남미국가나개도국통화와비교해매우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페소-달러환율은 2000년대들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며수출가격경쟁력제고에기여했음. - 셋째, 멕시코의전반적인비즈니스환경개선도제조업의경쟁력제고에크게일조했음. 2014년현재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에서칠레, 페루, 콜롬비아등과비즈니스환경이가장양호한국가군으로평가됨. - 마지막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글로벌전략이오프쇼링전략에서리쇼링전략이나니어쇼링전략으로빠르게바뀌면서미국시장전전기지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이재평가되고있음. 다음으로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이향상되었다면그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기위해총요소생산성을분석했음. - 그결과, 전체제조업의생산성은글로벌금융위기시일시적인하락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지속적인성장세를보였음. - 그러나기술수준별로구분해보았을때, 중저위및중고위기술산업의총요소생산성이저위기술산업에비해일반적으로높게나타났음. 24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세부산업에서생산성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분석한결과, 특히고부가가치수출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높은것으로밝혀졌음. 이상의제조업경쟁력분석을종합해볼때, 멕시코는북미시장전진기지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을겨냥한미주지역진출기지로서도충분한가능성이있다고판단됨. - 그러나멕시코가미주지역제조업생산기지로서확고한위상을구축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 1 전산업에서의균형적생산성향상 2 수출공산품의부가가치제고 3 공식부문고용확대 4 은행의신용공급확대 5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개선등을통해총체적인국가경쟁력강화등의과제가해결되어야함. 나. 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다음으로는니에토신정부가성공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개혁정책을심층적으로분석해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했음. - 1994년 NAFTA 출범이후최대규모의개혁으로평가되는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은에너지, 방송통신, 금융등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교육, 세제, 노동등제도개혁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함. - 먼저에너지개혁은석유산업과전력산업의개방을통해산업생산성향상과대국민서비스품질제고를목적으로함. 이를위해석유탐사및개발등하류부문과발전부문이처음으로민간부문에개방되었음. - 방송통신개혁은시장의독점해체와외국인투자개방에초점이맞추어졌음. - 금융개혁은금융기관의여신활성화와여신비용축소에중점을두고추진되었음. - 교육개혁은통합적, 포용적, 고품질교육서비스제공에초점을맞추었음. 이를위해교육정보관리시스템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신설, 교원역량강화, 중고등교육의질과교육범위확대등의조치가취해졌음. - 세제개혁은세수확대를위한비만세도입, 소득상위계층소득세인상, 부가가치세통일등에집중되었음.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받는이유는멕시코역사상최초로전격적이며포괄적인개혁이라는점임. - 과거와달리멕시코에서개혁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배경에는니에토대통령의추진력이커다란역할을했음. 그러나그보다는개혁필요성에대한정치권의인식과합의, 그리고국민적공감이보다크게작용한것으로평가됨.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1

- 둘째, 이번개혁정책이높게평가받는이유는위기가아닌평시에추진되었다는점임. 멕시코역사상대부분의구조개혁정책은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추진되었음. - 또한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을끄는이유는먼저총체적인개혁정책으로멕시코경제가획기적인발전의전환점을맞을수있다는기대감때문임. 실제개혁정책추진에힘입어멕시코경제는추가적으로최대 2% 포인트의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됨. 일각에서는석유시장개방의직간접적인투자효과가 1조달러에달할것으로평가함. 다. 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을점검하고평가하기위해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를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대별해종합적으로살펴보았음. 먼저무역관계를살펴보면최근 10년간한국과멕시코간의무역은빠른성장을보였음. - 2013년현재멕시코는한국의 11번째수출대상국으로부상했으며, 중남미국가중에서는최대무역흑자국임. -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멕시코수출은최근들어정체양상을보이고있음. - 한국의총수출에서멕시코가차지하는위상은 2008년 2.2% 에서 2013년에는 1.7% 로하락했으며, 멕시코시장에서한국의시장점유율도 2009년 4.9% 에서 2013년에는 3.5% 로줄었음. - 최근한국의대멕시코수출부진은일부품목에대한수출쏠림현상심화 (10대수출품목비중 74%, 2013년 ), 낮은완성재수출비중 (27%, 2013년 ) 등수출구조상의문제점에서찾을수있음. - 양국간무역관계의가장심각한문제는한국의대멕시코무역흑자가매우크다는점임. - 멕시코무역통계로대멕시코흑자규모는 119억달러에이르는데, 이는 2013년멕시코전세계무역적자 (11억달러 ) 의 10배에달하는규모임. 다음으로투자관계를살펴보면멕시코는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을겨냥한우리기업의투자가급증하면서한국의 10대투자대상국으로발전했음. - 2014년 8월기아자동차의투자발표 (10억달러 ) 가실현될경우투자대상국으로서멕시코의위상은더욱커질전망임. - 그러나양적인급성장에도불구하고양국간의투자는 1 글로벌생산기지로의활용 2 R&D 등을통한현지기업과의협력 3 치안불안해소 4 중소기업에대한투자지원책확대 5 금융지원확대 6 멕시코기업의대한 ( 對韓 ) 투자유치등다양한과제를안고있음. 24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마지막으로양국간의제도협력을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 2005년중남미국가와는처음으로멕시코와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은이후다방면에걸쳐제도적협력을강화해오고있음. - 특히 2013년에는중견국협의체 (MIKTA) 가결성되어국제무대에서멕시코와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양국간최고위급상설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가신설되었음. - 무역및투자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제도협력부문에서도이제양적인팽창보다는내실화에신경을써야할단계가된것으로평가됨. 3. 정책제언 가. 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평가 이상의분석을종합해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과구체적인확대방안을제시했음. - 특히미주지역생산기지로서제조업의부상과포괄적구조개혁정책추진에따른멕시코경제의빠른환경변화에우리정부및기업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방안마련에주력했음. - 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는우리나라에게기회요인이될수도있고위협요인이될수도있음. - 본보고서에서는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체계적대응전략과방안마련을위해멕시코진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앞에서의분석을종합해양국간의경제협력환경을분석했음. 먼저외부환경을살펴보았음. - 외부환경은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우리기업의진출에도움이되는기회요인과사업활동을저해하거나방해할수있는위협요인으로구분해분석하였음. - 본연구에서는주요기회요인으로 1 미국제조업전진기지와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 2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안정적성장 3 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및개혁정책에따른사업기회확대 4 저렴한노동비용등을우선적으로선정했음. - 그밖에구조개혁의경제성장효과에따른내수시장확대, 노동및교육개혁에따른전문인력공급확대, 투자진출확대및분야다변화등도기회요소로제시했음. - 특히우리기업들은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멕시코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며이에따라기업의경영환경도개선될것으로보는시각이많았음.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3

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우리기업들이느끼는위협요인으로는 1 치안불안 2 복잡한행정과관료주의 3 전력, 도로등인프라부족 4 노무관리및조세부담증대 5 개혁ㆍ개방에따른시장경쟁심화및경쟁력약화등다섯가지요소를제시했음. - 특히그중에서도우리기업들은치안불안을가장심각한위협요소로지적했음. 다음으로내부환경을강점과약점으로나누어고찰했음. - 내부환경은우리기업이나정부가갖고있는협력역량과자원을의미함. 먼저우리기업이갖고있는강점은 1 높은기술경쟁력 2 적극적시장개척의지 3 마케팅능력으로분석되었음 - 우리정부혹은국가의강점으로는 1 첨단기술강국의이미지 2 성공적인경제발전과산업화경험이선정되었음. - 특히한국의강점요인중에서멕시코는니에토대통령이한국의교육과과학을배울필요가있다고언급할만큼우리의개발경험에관심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우리의약점으로는 1 현지문화이해와교류부족 2 시장정보부족 3 정부의지원부족 4 멕시코시장에대한관심부족 5 현지시장에대한실질적ㆍ심리적거리감을제시했음. - 그중에서도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문화에대한이해와교류부족을가장심각한약점으로지목했음. 표 1. 한ㆍ멕시코간내외부적경제협력환경 강점 (S) 1. 높은기술경쟁력 2. 적극적시장개척의지 3. 첨단기술강국의이미지 4. 마케팅능력 5.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과산업화경험 기획 (O) 1. 미국제조업전진기지와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 2.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안정적성장 3. 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및사업기회확대 4. 저렴한노동비용 5. 자동차, 전기, 항공등분야의클러스터발전 6. 제조업생산성향상 7. 개혁에따른내수시장확대 8. 전문인력활용개선 9. 투자진출확대및분야다변화 약점 (W) 1. 현지문화이해와교류부족 2. 시장정보부족 3. 정부의지원부족 4. 멕시코시장에대한관심부족 5. 실질적ㆍ심리적거리감 위협 (T) 1. 치안불안 2. 복잡한행정과관료주의 3. 인프라부족 4. 노무관리비용증대 5. 조세부담증가 6. 개혁에따른시장경쟁심화및경쟁력약화 자료 : 저자작성. 24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및방안 이상의내외부적인경제협력환경분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융합협력전략, 상생협력전략, 중소기 업진출역량제고전략,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등 4 대전략을도출하고각전략별로세부협력방 안을제시했음. 융합협력전략 - 한국의강점과멕시코의기회요인을결합한융합협력전략은양국이갖고있는각기다른분야에서의장점을상호결합하여최강의협력모델을만들어낼수있는전략임. - 이전략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 1 멕시코가중미ㆍ카리브지역에서갖고있는높은정치경제적영향력과개발협력경험,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융합한삼각협력방안 2 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 3 항공우주산업등양국간첨단산업부문협력등을제시했음. - 기업차원에서는북미시장진출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남미진출거점으로멕시코를활용하는방안, 에너지및방송통신분야에서멕시코의개혁ㆍ개방기회를활용한선제적진출방안등을제시했음. 상생협력전략 - 상생협력전략은한국이갖고있는기술적인비교우위, 성공적인산업화경험등을활용해멕시코경제가안고있는고민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전략임. - 이를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는 1 멕시코연관지원산업및부품소재산업발전지원 2 한ㆍ멕시코간교육및혁신서밋 (summit) 개최 3 한ㆍ멕시코 21세기프로티어프로그램운영 4 한ㆍ멕시코직업훈련원설립등을제시했음.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 -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은멕시코의기회요인을이용하여한국의약점을개선하는협력전략으로, 우리중소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지원에초점을맞춘전략임. - 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은멕시코시장에서사업기회를발견한다해도정보, 자본및인력의부재로인해진출에엄두를내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 이에따라이전략의핵심은중소기업의진출역량을배가시키는데있음. 이전략의실천방안으로는 1 중소기업을위한공적금융지원강화 2 중소기업의현지기술협력및기술수출을지원하기위한한ㆍ멕시코기술혁신센터설립 3 양국중소기업의협력네트워크의장으로서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개최등을제시했음.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5

- 또한기업차원에서는멕시코기업의대한국기술협력수요가높은점을감안해멕시코기업과의 R&D 및기술협력확대필요성을제기했음.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 -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은멕시코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갖고있는약점을극복하고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주도로제도적협력기반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춘전략임. - 이전략을실현하기위한구체방안으로본연구에서는 1 한ㆍ멕시코 FTA 협상재개 2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의체계적운영 3 현지비즈니스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해소를위한상시협의채널마련 4 한ㆍ멕시코상공회의소 (KOCHAMEX) 역할및기능강화 5 직항노선개설등을제시했음. 24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1. 한ㆍ멕시코경제협력환경및협력방안 제조업부상 ㅇ미국경제의회복, 완만한임금증가등에힘입어제조업부상ㅇ제조업부상은자동차, 전기전자, 항공산업등일부산업이주도ㅇ북미시장전진기지에서벗어나남미, EU 등을겨냥한글로벌생산기지로부상전망 + 성공적개혁정책추진 ㅇ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교육, 세제, 노동등 11 개분야에서총체적인구조개혁추진ㅇ특히석유및전력시장개방을중심으로한에너지시장개방으로사업기회막대할것으로전망ㅇ개혁정책의효과로향후 1~2% 포인트추가성장전망 + 경제협력확대필요 ㅇ우리나라의대중남미최대수출시장및투자대상국으로부상ㅇ 2005 년중남미국가중처음으로전략적협력파트너협정체결ㅇ 2013 년중견국협의체 MIKTA 출범, 2014 년최고위급협의체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 출범으로협력분위기조성 경제협력전략 세부추진방안 ㅇ융합형협력 ㅇ상생형협력 ㅇ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 ㅇ제도적협력기반구축 ㅇ융합협력방안 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활용 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 한ㆍ멕시코삼각협력추진 한ㆍ멕시코첨단기술협력 : 항공우주 멕시코개혁개방기회를활용한선제적진출 : 에너지및방송통신분야 ㅇ상생협력방안 멕시코연관지원산업및부품소재산업발전지원 한ㆍ멕시코간교육및혁신서밋 (summit) 개최 한ㆍ멕시코 21 세기프로티어프로그램운영 한ㆍ멕시코직업훈련원설립 ㅇ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방안 한ㆍ멕시코기술혁신센터설립 한ㆍ멕시코기업간 R&D 및기술협력확대 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개최 ㅇ제도적협력기반구축방안 한ㆍ멕시코 FTA 협상재개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의체계적운영 애로사항해소를위한상시협의채널마련 한ㆍ멕시코상공회의소 (KOCHAMEX) 역할및기능강화 직항노선개설 자료 : 저자작성.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7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김보민한민수김종혁고희채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통일국제협력팀부연구위원 bm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hck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협력정책실협력정책팀연구원 leesh@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미국의제조업가치사슬구조와경쟁력강화정책과역내국간정책 FTA시사점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오바마정부는 2007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제조업부활과제조업을통한고용창출및경제회복에정책적우선순위를둠. - 글로벌금융위기는금융부문의과도한성장이경제시스템을위태롭게할뿐아니라양질의안정적인일자리를만드는데한계가있음을확인하는사건이었음. - 아울러셰일가스상용화로에너지비용이급격하게감소하면서제조업부흥정책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었음. - 이에오바마정부는금융및서비스산업이주력산업이었던미국을다시제조업경쟁력이강한국가로만들겠다는정책적인전환을추진하기시작함. 오바마행정부가 2009년부터추진해온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들이최근들어성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러한정책들을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오바마대통령은 2013년연두교서를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과제조업부흥이첫번째우선순위임을재차강조하고, 제조업일자리확대를가속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역설함. - 미국정부는최대 15개의제조업혁신연구소들을연결하는국가혁신네트워크구상을추진중에있으며해외로나갔던제조업체들이본국으로생산설비를이전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음. - 따라서미국의제조업재조명움직임과이에따른정책들의성공여부에대한논의가필요함. 오바마정부가추진해온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이에따른성과를평가하여한국산업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할필요성이있음. - 미국의제조업경쟁력이강화되어미국의공산품경쟁력이높아지면한국제품의판매량에영향을줄수있음. - 특히최근미국의제조업정책은최첨단고부가가치제조업육성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우리나라산업정책도이를반영하여방향을설정해야할것으로보임. 25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미국제조업의현주소및국제비교 1) 미국제조업의현황국제제조업생산에서미국이차지하는입지는지난 40년간급격히약화되었으며미국국내 GDP에대한제조업의비중도대폭하락하는추세임. - ( 전세계제조업생산대비비중 ) 1970~90년대까지만해도전세계제조업생산의 25-30% 가미국으로부터창출되었지만 2000년대들어와그비중이지속하락하였고최근에는 20% 이하까지떨어짐. 이와대조적으로중국은 2000년대중반부터세계의공장으로불리며미국을앞질러제조업생산의핵심기지로부상함 ( 전세계제조업의 20% 비중 ). - ( 국내 GDP 대비비중 ) 지난 40년사이미국전체 GDP에기여하는비중이점차늘어난금융업이나서비스업과달리, 제조업비중은 1970년대 24%, 2000년이후 15% 이하로하락한데이어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에는사상최저수준인 12.0% 를기록한바있음. 1997년대비 2013년 GDP는 95.2%(8조 6천억달러 16조 7천억달러 ) 상승한반면, 같은기간동안제조업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는단 49.6%(1조 3천억달러 2조달러 ) 성장에불과했는데, 이는금융업과전문서비스업의부가가치가같은기간동안각각 102.9% 와 137.2% 상승한것과는대조적임. 그림 1. 전세계제조업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 좌 ) %, ( 우 ) 십억달러 )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제조업부가가치비중 ( 단위 : %) 1990 2000 2005 2010 2012 미국 18.2 15.3 13.0 12.2 12.3 독일 27.1 22.3 22.0 21.9 23.8 영국 19.2 15.6 12.0 10.4 10.0 스위스 20.1 17.9 18.6 18.6 19.0 한국 26.6 28.3 27.5 30.3 31.1 일본 25.0 20.5 19.9 19.7 18.7 중국 - - 32.5 32.5 31.1 자료 : UN Statistics( 검색일 : 2014. 7. 24). 인도 17.2 15.8 15.6 14.9 13.5 자료 : UN Statistics( 검색일 : 2014. 7. 24);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검색일 : 2014. 11. 17).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51

- ( 고용 ) 2000년대이후제조업의위축은고용측면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1990년기준 1,769만명이던제조업의고용자수가 2010년에는 1,152만명수준까지대폭감소했고제조업이미국전체비농업부문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90년 16.2% 에서 2000년 12.4%, 2010년 8.8% 까지낮아짐. 1980년과 1990년대미국모든산업의고용은 20% 에육박하는증가율을보였으며이시기에제조업은고용이감소하긴했지만감소율이 5% 미만에불과했음. 2000년대에이르러미국의총고용은무려 30% 이상의감소를기록한제조업으로인해더이상고용순증가를기록할수없게되었음 ( 전체산업고용 0.6% 감소 ). 그러나 2010년이후부터제조업 5.1%, 서비스업 8.4%, 전체산업군 6.3% 의고용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는점이고무적임. 그림 2. 미국제조업고용자수 ( 월평균 ) 및전체고용자수대비비중 ( 단위 : ( 좌 ) 천명, ( 우 ) %) 그림 3. 미국서비스업고용자수 ( 월평균 ) 및전체고용자수대비비중 ( 단위 : ( 좌 ) 천명, ( 우 ) %) 주 : 계절요인이제거된 (seasonally-adjusted) 수치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검색일 : 2014. 10. 20). 주 : 계절요인이제거된 (seasonally-adjusted) 수치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검색일 : 2014. 10. 20). - ( 하위산업별 ) 컴퓨터및전자제품군은미국제조업생산대비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2년 12.7% 까지떨어졌고, 한때전체제조업의 9.4% 에해당했던자동차 차체 트레일러 부품산업은자동차산업의극심한부진으로 2009년그비중이 2.8% 까지떨어졌다가최근들어회복세를보임. 반면화학제품군의기여도는소폭이지만지속상승하여 2009년 18.0%, 2012년 17.1% 까지높아졌음. - ( 무역수지 ) 무역수지적자폭이점점깊어지고있는가운데특히지난 2006년재화부문에서 8,370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여산업전체적자액도사상최대치인 7,600억달러까지불어남. 25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미국제조업의생산성및국제경쟁력비교세계각국의제조업경쟁력을평가하는 UN산업개발기구의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의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 일본, 독일, 미국이상위 3위를지속유지하는가운데, 일본은 2007~09년독일에 1위를내주었던기간을제외하고세계최고의제조업경쟁력을가진국가로선정되었고, 미국은일본이나독일에이어 2위또는 3위를기록함. - 2010년기준미국은 CIP 3위를기록했는데미국의제조업은 CIP 상위 5개국의제조업총부가가치중에서절반을차지한반면미국의 1인당제조업제품수출액은일본, 독일, 한국, 중국등 CIP 상위국가들의평균보다다소낮은수준임. 미국국가경쟁력위원회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가지표선정에참여하는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결과는다음과같음. - 2010년발표에서미국은중국, 인도, 한국에이어세계 4위에올랐으나최근 2013년보고서에서는중국과독일에이어 3위를기록함. - 미국은인건비및재료비와내수시장매력도항목에있어서는중국이나인도와같은신흥시장보다낮은점수를받았지만, 인재기반혁신, 인프라시설, 법률및규제등의항목에서는이들보다월등히높은평가를받음. 표 2. 제조업경쟁력지수 : CIP 순위 2000년 2005년 2010년 1 일본 일본 일본 2 미국 독일 독일 3 독일 미국 미국 4 영국 한국 한국 5 프랑스 프랑스 대만 표 3.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 : GMCI 순위 2010년 2013년현재 5년후현재 5년후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 인도 인도 독일 인도 3 한국 한국 미국 브라질 4 미국 브라질 인도 독일 5 브라질 미국 한국 미국 자료 : UNIDO(2013); Deloitte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0); Deloitte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2). 2007 년이후 2011 년까지미국의제조업부문평균노동시간증가율은매년 3.0% 씩감소함. - 이는같은기간독일 (-0.5%), 프랑스 (-2.9%) 에비해낮지만스페인 (-6.5%), 영국 (-3.8%), 캐나다 (-3.5%), 이탈리아 (-3.5%), 일본 (-3.5%) 에비해서는높은수준임. - 글로벌금융위기에도미국의평균노동시간증가율이다른국가들에비해크게줄어들지않은것도오바마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이어느정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시사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53

-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0~07 년 ) 미국 (-3.1%) 은영국 (-4.3%) 을제외하고가장빠르게평균 노동시간이줄어드는국가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오히려감소의폭이다소줄어들었기때 문으로분석됨. 표 4. 제조업노동생산성 ( 시간 ) 증가율의국제비교 미국 대만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시간당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시간증가율 1979~2011 2000~07 2007~11 2009~10 2010~11 4.2 2.7-1.4 6.1 6.5 0.4 2.5 1.0-1.5 2.8 1.4-1.3 3.4 0.4-2.9 2.1 1.0-1.1 3.4 2.3-1.1 2.2 1.4-0.7 3.2 0.9-2.2 6.1 2.9-3.1 7.6 7.2-0.4 4.2 3.0-1.2 2.9 1.1-1.8 4.5 0.1-4.3 0.9 0.8-0.1 3.8 2.6-1.1 1.0-0.6-1.6 3.3 1.2-2.1 3.8-0.3-3.0 5.7 6.2 0.5-1.9-2.4-0.5 3.0-3.2-6.0 2.2-1.7-3.8 0.0-3.5-3.5 2.2-1.4-3.5 0.8-2.8-3.5 1.1-1.8-2.9 11.2 11.2 0.0 13.9 25.4 10.0 7.6 11.3 3.5 6.1 0.5-5.2 4.4 3.8-0.6 9.4 7.0-2.1 14.8 18.2 3.0 3.7 5.2 1.5 6.1 3.6-2.3 2.0 4.3 2.2 2.8 4.9 2.0 4.5 8.1 3.5 5.1 2.4-2.5 4.5 2.1-2.3-0.4 0.6 1.0-2.8-3.6-0.8 1.9 2.4 0.5 2.2 1.2-1.0 ( 단위 : %) 주 : 1991 년이전독일데이터는서독자료를사용함.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 12.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 Trends, 2011. pp. 4-5. 미국의단위당노동비용은지난 30여년동안매년평균 0.2% 씩증가하였는데, 이는이탈리아 (2.7%), 캐나다 (2.6%), 독일 (2.4%), 스페인 (2.1%), 일본 (2.0%) 등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 특히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IT 버블붕괴의영향으로미국의단위당노동비용은매년평균 2.2% 씩감소함. - 단위당노동비용이높아진다는것은임금상승률이생산성증가율보다높아져결과적으로제품경쟁력이떨어진다는것을의미함. 25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지난 30 여년동안미국의노동비용증가율이상대적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며 제조업의국제경쟁력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함. 표 5. 제조업단위당노동비용증가율의국제비교 미국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대만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독일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 단위 : %) 1979~2011 2000~07 2007~11 2009~10 2010~11 0.2 0.2 1.2 0.5 2.4 1.6-2.2-2.2-4.5-3.8 3.5-2.2-0.7-0.7-1.3-4.0 4.2 3.8-9.1-9.1-5.0-9.4-13.0-8.6 0.6 0.6 9.2 1.8 2.8-2.2 스페인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2.1 3.9 8.3 2.4-0.1-0.5-9.6-5.0 1.3-3.6 영국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1.8 2.7 4.6 0.6-4.3 1.1-0.7 0.7 1.4-2.3 이태리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2.7 4.4 8.1 2.1 3.5 3.1-10.8-6.3 7.7 2.5 일본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2.0-1.1-5.6-4.4 9.2-1.0-8.1 13.9 15.7 5.1 캐나다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2.6 2.0 7.6 2.7 2.0-0.1 4.4-5.8 4.5 0.3 프랑스노동비용 (US$) 노동비용 ( 자국화폐 ) 1.8 2.1 5.9 0.1 2.1 1.7-8.6-3.9 5.3 0.3 주 : 1991 년이전독일데이터는서독자료를사용함.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 12.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 Trends, 2011. p. 6. 3) 국제산업연관표를통해본제조업교역구조본연구에서는 OECD-WTO TiVA를이용해부가가치를기준으로 1995 년부터최근까지미국의수출에서자국부가가치는어느정도이고, 어느국가에서중간재가생산되어수입되고있는지전반전인교역구조를평가함. - 수출입자료를총액기준으로발표하는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과부가가치기준으로발표하는 OECD-WTO TiVA자료를보면, 1990년대이후미국의수출과수입은총액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모두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증가세를지속함. - 부가가치기준미국의대세계수출은 1995년 7,740.7억달러 ( 총부가가치대비 10.5%) 에서 2000년 1조 295.1억달러 ( 총부가가치대비 10.3%), 2009년에는 1조 4,581.8억달러 ( 총부가가치대비 10.5%) 로 1995년대비약 1.9배증가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55

- 수입또한같은기간을살펴보면, 1995 년 8,648.7 억달러 ( 총부가가치대비 11.8%), 2000 년 1 조 4116.1 억달러 ( 총부가가치대비 15.2%), 2009 년 1 조 8,497.7 억달러 ( 총부가가치대비 13.3%) 로약 2.1 배증가함. 그림 4. 미국총액및부가가치기준수출입액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OECD-WTO TiVA http://stats.oecd.org (accessed Aug. 8, 2014),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gov(accessed Aug. 8, 2014). 미국에서생산한부가가치는수출총액측면에서는증가하였으나, 전체비중으로는하락함. - 1995년 7,093.7억달러 (91.64%) 에서 1조 2,935.7억달러 (88.71%) 로 2.93% 포인트하락하였으며, 같은기간중제조업부문은 3,589.5억달러 (46.37%) 에서 5478.7억달러 (37.57%) 로 8.80% 포인트큰폭의하락세를기록함. 특히제조업의경우미국국내에서생산되는수출부가가치가 2005년이후이러한하락세가두드러짐. - 국가별로보면, 중국이 1995년 0.18% 에서 2009년 0.90%( 제조업은 0.10% 에서 0.61%) 로상승하였으며, 인도또한같은기간 0.05% 에서 0.19%( 제조업 0.01% 에서 0.05%) 로증가함. - 반면, 일본은 1995년 1.60% 에서 2009년 0.90% 로 ( 제조업은 0.99% 에서 0.53%) 하락하였으며, EU 27개국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는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감소함. 25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6. 미국의수출총액중주요국별, 산업별생산부가가치비중 ( 단위 : %) 연도 산업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미국 EU27 아세안 전체 1.10 0.38 1.60 0.25 0.18 0.05 91.64 2.27 0.42 제조업 0.48 0.16 0.99 0.15 0.10 0.01 46.37 1.18 0.21 1995 수송 통신 0.06 0.02 0.13 0.03 0.02 0.00 8.77 0.31 0.05 금융서비스 0.02 0.02 0.07 0.01 0.01 0.01 3.94 0.10 0.02 사업서비스 0.07 0.02 0.21 0.02 0.01 0.00 11.24 0.29 0.02 전체 1.25 0.57 1.38 0.36 0.29 0.08 91.12 2.41 0.50 제조업 0.66 0.31 0.90 0.25 0.18 0.02 47.20 1.28 0.31 2000 수송 통신 0.06 0.02 0.07 0.02 0.02 0.01 8.19 0.21 0.02 금융서비스 0.03 0.01 0.06 0.02 0.01 0.00 4.82 0.10 0.02 사업서비스 0.10 0.03 0.12 0.03 0.01 0.00 14.99 0.40 0.02 전체 1.58 0.68 1.02 0.37 0.57 0.14 88.88 2.96 0.54 제조업 0.66 0.31 0.90 0.25 0.18 0.02 47.20 1.28 0.31 2005 수송 통신 0.08 0.02 0.09 0.03 0.02 0.01 8.40 0.22 0.02 금융서비스 0.05 0.02 0.05 0.01 0.01 0.01 5.71 0.16 0.02 사업서비스 0.09 0.04 0.08 0.04 0.01 0.02 16.99 0.56 0.02 전체 1.45 0.75 0.90 0.35 0.90 0.19 88.71 2.54 0.55 제조업 0.43 0.30 0.53 0.23 0.61 0.05 37.57 1.05 0.30 2009 수송 통신 0.05 0.02 0.09 0.02 0.02 0.02 7.92 0.19 0.02 금융서비스 0.03 0.03 0.05 0.02 0.02 0.02 6.82 0.21 0.03 사업서비스 0.11 0.04 0.09 0.05 0.02 0.03 19.53 0.65 0.03 자료 : OECD-WTO TiVA http://stats.oecd.org (accessed Aug. 8, 2014). 나.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 1) 제조업재조명의배경 ( 대외적요인 ) 미국은금융위기를겪으며강력한제조업기반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에다시주목하기시작했고개도국의빠른임금상승률, 전세계적인제조업육성움직임등의요인에의해제조업육성정책을가속화하기시작함. - 특히미국은 GDP의 20% 이상을차지하는제조업을기반으로금융위기직후인 2010년에도 3.7% 의경제성장을이룬독일의제조업과관련정책에주목하게되었음. 실제로오바마정부는제조업육성정책을추진하면서국가제조업르네상스위원회 (National Manufacturing Renaissance Council) 설치, 제조업현장개발프로젝트추진 (Manufacturing Workplace Development Project), 제조업 클러스터 개념도입을위해주로독일의사례를연구하기도했음. - 저임금의풍부한노동력을자랑하던중국, 멕시코등의개도국에서임금이빠르게상승함에따라오바마정부는일자리창출과내수활성화를위해해외로이전한제조기업의국내이전을장려하는정책을고안하게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57

중국제조업부문의임금은 1990년 33달러 / 월에불과했으나 18년동안약 9배증가했고멕시코역시 1998년 211달러 / 월였던제조업부문의임금이 2007년까지 9년동안 2배이상증가했음. 여전히개도국의제조업임금이미국의 1/10수준 (2008년기준 ) 에불과하지만개도국들의제조업부문임금상승속도가매우빠르다는점은주목할만한추세임. ( 대내적요인 ) 오바마정부가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을추진하게된데에는미국내셰일가스생산확대와이로인한에너지비용감소, 고용창출과혁신을장려하는산업정책필요성대두등국내적요인도작용한것으로보임. - 2000년대초부터원유및천연가스부문의투자가확대되고 2000년대중반이후셰일가스생산이본격화됨에따라미국은 2009년부터러시아를앞질러최대천연가스생산국이되었음. 셰일가스생산확대로미국의천연가스가격이하락함에따라산업용전기가격등에도영향을미치게되었는데산업용천연가스가격은 2008년 9.65달러에서 2012년 3.89달러까지떨어졌음. 셰일가스생산증가는기업의생산비용을낮추기도하지만그자체만으로도신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데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3년까지비농업부문고용증가 (805만명 ) 의 1.8% 가원유및천연가스부문에서기인함. - 글로벌금융위기로실업률이상승하고비농업부문일자리가 850만개이상없어지는등새로운일자리창출의필요성이증가함. 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을비롯한서비스업부문에서의고용창출이어렵게되자오바마정부로서는상대적으로제조업부문의고용에주목할수밖에없었던측면도있음. 그러나제조업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뿐만아니라혁신성을내포하고있어국가경쟁력제고와국가안보에반드시필요하다는점도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2) 미국의제조업육성정책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민주당과공화당은제조업경쟁력강화가중요한경제이슈임에공감하고있으나구체적인실현방향에있어서는차이를보이고있음. - 공화당은현재 35% 인법인세율을 25% 로대폭낮추고비즈니스하기좋은환경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민주당인오바마정부는첨단제조업부문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리쇼어링기업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하여제조업부문을활성화시킨다는방침임. - 오바마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은공화당뿐만아니라전통적인민주당의입장과비교해서도보다적극적으로국내제조업을보호하고지원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 25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7. 제조업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및주요내용 구분 제조업증강법 수출기업지원 자동차산업지원 통상정책을통한지원 연구개발지원 에너지산업지원 조세감면추진 주요내용 - 수입원자재에부과하던관세를줄이거나없애고, 수입상품에대해서는관세부과 ( 단위 : %) - 수출행정체계도입 ( 수출진흥내각신설, 대통령직속수출위원회재설치 ) - 수출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수출지원부서에대한예산확대, 수출기업에대한자금지원및정보제공 ) - 자동차회사의회생을위한긴급자원지원결정하고구조조정과정에적극개입 - 무역상대국들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해 WTO 에제소 - 호혜적무역자유화정책에서적극적인수출확대정책으로전환 - 해외시장확대를위해 FTA, TPP 등을적극활용 - 연구개발지원의효율화추진 ( 이분화되어있는세제혜택단순화 ) - R&D 세제혜택영구화추진 - 천연가스개발을위한지원확대 - 청정에너지생산관련세제혜택영구화추진 - 법인세최고세율인하추진 (35% 28%) - 조세감면제도정비를통한과세기반확대 자료 : 박복영외 (2012)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의진로모색과시사점, p. 51. 오바마대통령은 2009 년 미국제조업부흥을위한기틀 (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2011년첨단제조업분야에서미국이리더십을확보하기위한 첨단제조업구상 (AMI: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등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체계적인계획안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 첨단제조업구상 (AMI) 에의하면첨단제조업 (advanced manufacturing) 이란정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등의기술을조합 사용하거나물리학, 생물과학을통해새로운물질을만들고활용도를높이는일련의활동을의미함. - 2012년에는첨단제조업연구개발분야의 5대목표와제조업분야의혁신을가져올수있는기술 11가지분야를선정함. 5대목표에는 중소기업투자촉진 전문인력양성 파트너십구축 연방정부투자의최적화 첨단제조 R&D 부문의투자확대가제시되었고 11개혁신제조기술분야로는 3D 프린팅, 첨단감지 (sensing) 기술, 신소재디자인 합성 프로세싱, 디지털제조기술, 제조공정효율화기술, 나노소재 구조 시스템생산공정, 생물정보학 (bioinformation), 첨단검사기술, 산업용로봇, 기타첨단복합기술등이선정됨. - 2013년 1월에는앞서선정된 11가지기술분야와관련연구소를각지역별로설치하고이를네트워크로연결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로드맵을발표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59

( 통상정책및수출확대지원 ) 오바마정부는수출과수입을포함하는무역확대가아닌 수출 확대를강조하고있으며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등을주도함으로써해외시장확대를모색하고있음. - 2010년연두교서를통해향후 5년간수출을두배늘려 200만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국가수출구상 (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 을밝힘. - 수출을지원하기위해구성된수출진흥내각 (Export Promotion Cabinet) 은기존의수출촉진대책기구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와협력하여수출관련정책및이슈를논의하고이를대통령에보고함. - 정부기관대표와민간기업대표를위원으로구성된대통령직속수출위원회 (President s Export Council) 를 40년만에다시운영하여민간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는여건을마련함. (R&D 지원 ) 기술혁신과양질의일자리창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 R&D 에대한투자확대를도모하고첨단제조업기술에대한산업계 학계간네트워크구축을강조하고있음. - 오바마정부는 20% 와 14% 로이분화되어있는 R&D 세제혜택을 17% 로단일화하여연구개발지원을효율화하는한편 R&D 세제혜택의영구화를추진하고있음. - 제조혁신을위한국가네트워크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음. 제조업혁신연구소 (IMIs) 는지역단위의클러스터형태로산업체, 대학 전문대학, 연방및지방정부기관간의협력이핵심으로오바마대통령은 2014년예산안에 15개의제조업혁신연구소 (IMIs) 설립을위한 10억달러의예산을요청한바있음. 현재까지 3개의혁신연구소설립이발표되었는데 2014년 1월노스캐롤라이나주에 차세대전력전자연구소 (Next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2월에는시카고와디트로이트에각각 디지털제조설계혁신연구소 (Digital Manufacturing & Design Innovation Institute) 와 경량화금속개발연구소 (Lightweight & Modern Metals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설립이결정됨. - 오바마정부출범이후 4년간 (2009-12년)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86% 로부시정부에비해 0.19% 높은수준이지만핀란드 (3.78%), 한국 (3.74%), 스웨덴 (3.37%), 일본 (3.26%), 덴마크 (3.09%) 등과비교하면여전히낮은수준임. ( 숙련인력육성 ) 최근오바마정부는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 를통과시키는등숙련된전문인력을육성하기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고있음. - WIOA는제조업분야의기술격차 (skills gap), 즉, 교육훈련을통해쌓은기술과실제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간의불일치를해소하고기업이필요로하는고급인력육성을목표로함. WIOA는지난 1998년통과된 Workforce Investment Act(WIA) 를수정하여재승인한것으로산발적이고분절된미국의기존기술교육및인증프로그램을일원화하고 (streamlining) 산업계가필요로하는우 26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수인력의체계적인육성을추구함. 비효율적이고낙후된 15개인력개발프로그램이폐지되고모든연방인력개발프로그램에대해통일된성과측정기준이도입될예정임. 현장실습 (on-the-job) 교육, 맞춤화된기술훈련, 재직인력에대한기술훈련 (incumbent worker training) 이강화되는등연방 주정부단위의다양한변화가예상됨. ( 리쇼어링지원 ) 해외에생산기지를이전한미국기업의본국이전 ( 리쇼어링 ) 을장려하기위한정책으로법인세인하추진, 해외아웃소싱자회사에대한중과세부과, 리쇼어링기업의이전비용보조등이있음. - 오바마정부의리쇼어링지원정책이추진된이후많은제조기업이국내로회귀한것으로나타났는데특히전기설비및기기, 운송설비, 컴퓨터및전자제품등의산업에서리쇼어링이다수일어난것으로조사됨. 1) - 일부전문가들은경제적으로최적의효과를낼수있는적합한산업군에대한리쇼어링을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며장기적으로는첨단제조업에대한연구개발및상업화를지원하는정책이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이라고강조함. - 리쇼어링뿐아니라외국기업의미국내공장설립과투자를장려하기위해 2011년최초의연방정부단위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 를설치하여, 외국기업들의미국투자관련애로사항을최소화하도록지원하고있음. 다. 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추진에따른거시경제적성과분석 동태적산업모형 (industry dynamics model) 을이용해정책의효과를분석할경우오바마정부의제조업강화정책은장기적으로미국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평가됨. - 자원의배분이시장경제체제에의해제대로작동하는경쟁적시장경제체제를갖춘국가에서는신규기업의진입을지원하는것보다시장에서생존하고있는기업을지원하는정책이국민경제에보다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예측됨 - 시장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경제체제내에서는생존하고있는기업은이미그것의효율성을검증받았기때문에퇴출된기업보다높은생산성을가지고있기때문임. - 따라서시장에서생존하고있는기업에대한지원정책은경쟁시장을통해생산성이낮은기업을퇴출시키고생산성이낮은기업으로부터생산성이높은기업으로의자원의재배치 (resource reallocation) 를유발하여보다효율적인기업에의한자원의활용이가능하게함으로써국민경제 1) ATKearney. Solving the Reshoring Dilemma. 2014. https://www.atkearney.com/documents/10192/4059261/solving+th e+reshoring+dilemma.pdf/29edad5b-8327-46e4-bc67-edabfcc64af6(accessed June 24, 2014).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61

의총생산성및총생산량을증대시킬수있음. - 잠재적신규기업은아직시장에의해그가치가검증되지않았으며신규기업이지원받을만한기업인지를면밀히조사하는것은비용을수반함. - 잠재적신규기업에대한면밀한조사가수반되지않은신규기업에대한지원책은국민경제에새로운부가가치를더하기보다는자원이비효율적인신규기업에의해사용되게할수있기때문에신규기업에대한지원책의경제전체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는크지않을수있음. - 세일가스의상용화로인한에너지비용감소와더불어수입원자재에대한관세혜택 ( 제조업진흥법 ), 연구개발에대한세제혜택 ( 연구개발지원 ) 과같은오바마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은시장에서성공적으로살아남아서그효율성을검증받은기업에게큰힘이되고있다는점에서생산성과생산량측면에서장기적으로미국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라. 주요분야별경쟁력강화정책 : 사례연구 1) 자동차산업글로벌금융위기이후출범한오바마정부의자동차산업회생방안들은이전부시정부보다적극적이었음. - 2009년 4월크라이슬러가미국내계열사 24개를포함하여파산을신청하였으며, 6월에는 GM이파산을신청함에따라오바마정부는 GM과크라이슬러에각각 495억달러, 125억달러의구제금융을지원함. - 2009년 7월에는자동차시장의수요를확대하기위한방안으로중고차보상프로그램 (Cash for Clunkers) 을실시함. 총 30억달러규모의중고차보상프로그램은 7월말부터약두달동안진행되었으며, 연비가낮은차를반납하고연비가높은차로구매할경우최대 4,500달러의연방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주요내용임. 중고차보상프로그램은실시 1주일만에 10억달러규모의초기예산이모두소진될만큼프로그램시행초기부터국민들로부터큰호응을받았음. 표 8. 중고차보상프로그램에따른자동차구매현황 구분신차구입중고차반납 승용차 404,046 109,380 경트럭 231,651 450,778 일반트럭 46,836 116,909 중트럭 (heavy-duty truck) 2,408 8,134 ( 단위 : %) 자료 : Brookings Institution. Cash for Clunkers: An Evaluation of the Car Allowance Rebate System, p. 16.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 ch/files/papers/2013/10/cash%20for%20clunkers%20evaluation%20gayer/cash_for_clunkers_evaluation_paper_gayer.pdf. (accessed Septe mber 27, 2014) 26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오바마정부의신속한구제금융과연비효율이높은자동차구입에대한세제혜택등에힘입어 GM은파산보호신청후불과 39일만에 New GM 을출범시킬수있었으며, 크라이슬러도피아트에자산을매각하며 41일만에파산보호에서벗어남. - 특히오바마정부는 GM의구조조정과정에서최고경영자를퇴임시키고새로운인물을임명하는데강력한영향력을행사함. - 또한 New GM 을출범시킨후에도적자브랜드구조조정, 딜러망정비, 공장폐쇄등의과정에도적극적으로참여함. - 5년에걸친자동차산업에대한구조조정은오바마대통령이 2013년 12월성명을통해미국의자동차산업이위기를극복하고완전히새롭게다시시작할수있게되었음을공식적으로선언하면서마무리됨. 자동차산업의구조조정과함께오바마대통령은집권초부터 2015 년까지전기차를 100만대보급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친환경자동차를육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함. - 2009년전기모터등전기자동차부품생산을위한 5억달러지원을시작으로미국자동차시장이회복세를나타내기시작한 2010년이후에도친환경자동차에대한지원을지속함. - 전기자동차생산기업에대한세제지원프로그램 (1억 7,000만달러규모 ) 을통해전기자동차부품생산및설비투자에대한세제혜택을지원하는한편전기자동차개발을위해테슬라와닛산에각각 4억 7,000만달러, 14억 5,000만달러를지원함. - 2010년과 2011년에는전기자동차생산기업에대한세제지원프로그램을통해전기자동차부품생산및설비투자에대해 1억 7,000만달러를지원하고, 전기자동차개발을위해테슬라와닛산에각각 4억 7,000만달러, 14억 5,000만달러를지원함. 2009년이후 5년동안자동차산업을회생시키는과정에서 37만 2,000 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었으며, 생산기술의발전으로미국에서생산된트럭의수출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에비해 21% 증가함. - 미국자동차산업이완전히회복되었다는사실은 GM의적극적인투자활동을통해서도알수있는데, GM은 2014년 2월중순부터 2달동안미시간주와오하이오주에 7억 4,400만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함. - 주로전기자동차부품과배터리기술등전기자동차관련기술에투자하고있는데, 이는친환경자동차수요에대응하고향후자동차시장을선점하기위한의도로판단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63

2) 청정에너지산업오바마정부는첨단제조업경쟁력을회복하고기후변화대응에대한리더십을견고히하기위한수단으로청정에너지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특히제조업분야의에너지효율을높이고탄소배출이적거나없는청정에너지사용을촉진함으로써에너지분야에서새로운양질의일자리를늘리겠다는계획임. - 오바마정부의청정에너지산업정책은급성장하는세계청정에너지시장에대한높은기대감을바탕으로관련상품수출을증대하고국내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함인동시에최근중국에게위협받는청정에너지선도국으로서의지위를회복하려는의도도깔려있음. - 2009년통과된경기회복및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에는청정에너지분야육성과신규시장개척을위한 900억달러상당의투자및세금지원이포함됨. ARRA에포함된 8가지사업분야는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발전확대 그리드 (grid) 현대화 첨단운송수단및연료기술개발 고속열차개발 탄소포집기술 친환경기술혁신및기술훈련 청정에너지장비제조임. 2010년미대통령실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는 ARRA의청정에너지지원정책으로 2010년 1분기에만 8만여개의관련일자리가창출되었고이는미국경제전반에는 2만개의추가일자리를제공하는파급효과를가져왔다고밝혔음. - 최근미노동통계국 (BLS) 의발표에의하면 2011년기준미국의전체녹색산업 (green goods and services) 일자리는약 340만여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하위산업은제조업으로제조업은전체녹색산업일자리의 15%, 즉약 50만여개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2013년 3월미에너지부 (DOE) 는제조업강화정책의일환으로청정에너지제조업이니셔티브 (CEMI: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를발표함. - 미정부는 CEMI를통해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등과같은청정에너지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해당분야에대한신규일자리창출과기후변화대응효과를기대함. - CEMI가지원하는주요활동으로는 청정에너지산업경쟁력분석및전략개발 연구개발ㆍ혁신 에너지생산성개선 기술투자지원 이해관계자간네트워크구축 제조업체대상훈련및기술지원 국립연구소의연구역량보강등이있음. - 특히 CEMI는제조혁신을위한국가네트워크 (NNMI) 사업과연계하여지역단위의혁신클러스터를통해차세대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민간, 정부, 학계의상호협력을핵심사업중하나로추진함. 2014년 1월노스캐롤라이나대학이이끄는컨소시엄이차세대전력전자에대한국가제조혁신연구소 (Next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National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로선정된데이어 26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복합소재및구조에대한제조혁신연구소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for Composites Materials and Structures) 가설립준비중에있음. - CEMI는제조업체들이새로운제조기술을시연하고제조과정을최적화할수있도록제조시연시설 (manufacturing demonstration facilities) 을설립하여첨단시설과장비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있음. - 최근미에너지부는 2030년까지에너지생산성을 2배높이겠다는오바마의정책을지원하기위해기존의 CEMI를보다확대하는차원의 Accelerate Productivity 2030 이니셔티브를발표함. 3) 정보통신산업오바마정부의 IT정책의기본적인방향은지난 2008 년대통령선거유세당시발표한 IT정책을보면알수있음. - 첫째, 개방형인터넷과다양한미디어로미국인들의충분하고자유로운정보교환을보장함. - 둘째, 국민들의온라인상정부참여와투명한정부를창조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시민들이온라인상에서정부의자료를누구나자유롭게이용하면서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문제를제시할수있는국민에게열린정부를구현함. - 셋째, 현대적인통신인프라구축 (Deploy a Modern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으로이를위해차세대브로드밴드구축을확대함. - 넷째, 학교, 도서관, 가정과병원등모든곳에서차세대브로드밴드를이용할수있도록추진함. - 다섯째, 민관부문간파트너십장려 (Encourage Public/Private Partnerships) 를위해연방정부차원의지원을강화함.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 2009년 9월에는국가혁신이니셔티브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를제시하며, IT기반에근거한국가혁신전략을추진하기위해 3단계추진목표를발표함. - 제1단계의추진목표는미국혁신을위한기반조성으로, 세부혁신과제는기초과학분야에서미국의선도적인지위회복, 21세기지식과기술교육을통한세계최고인재의육성, 최고의물질적인인프라구축과첨단정보통신 (IT) 생태계를구축함. - 제2단계추진목표는생산적인기업가정신을촉발시키기위한경쟁적인시장환경조성으로이를위한혁신과제는미국수출촉진, 혁신에기반을둔고성장기업가정신유도와공공부문및지역혁신을증진함. - 제3단계추진목표는국가우선과제혁신으로여기에는청정에너지혁명촉진, 첨단자동차기술지원과의료 IT지원을통한혁신등이포함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65

표 9. 지속적인성장과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혁신 단계추진목표혁신과제 ( 단위 : %) 1 단계미국혁신을위한기반조성 2 단계 생산적인기업가정신을촉발시키기위한경쟁적인시장환경조성 3 단계국가우선과제혁신 - 기초과학분야에서미국의지위회복 (Restore American leadership in fundamental research) -21 세기지식과기술교육을통한세계최고인재의육성 (Educate the next generation with 21st century knowledge and skill while creating a world-class workforce) - 최고의물질적인인프라구축 (Build a leading physical infrastructure) - 첨단정보통신 (IT) 생태계구축 (Develop a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ecosystem) - 미국수출촉진 (Promote American exports) - 혁신에기반한고성장기업가정신유도 (Encourage high-growth and innovation-based entrepreneurship) - 공공부문및지역혁신을증진 (Improve public sector innovation and support community innovation) - 청정에너지혁명촉진 (Unleash a clean energy revolution) - 첨단자동차기술지원 (Support advanced vehicle technology) - 의료 IT 지원을통한혁신 자료 : The White House,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http://www.whitehouse.gov/admi nistration/eop/nec/strategyforamericaninnovation(accessed September. 15, 2014). 3. 정책제언 미국이나독일과는달리서비스산업이상대적으로약한우리나라의실정을감안하여서비스산업과의융합을염두에둔새로운정책이요구됨. - 한국정부도산업통상자원부를중심으로제조업부문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고경쟁력우위를확보하기위해 2014년 6월민관공동 제조업혁신 3.0전략 을발표함. - 제조업혁신 3.0전략은융합형신제조업창출, 주력산업핵심역량강화, 제조혁신기반고도화를주요내용으로함. - 제조업혁신을이루기위한방안으로 IT SW 기반공정혁신 융합성장동력창출 소재ㆍ부품주도권확보 제조업의소프트파워강화 수요맞춤형인력ㆍ입지공급, 동북아 R&D 허브도약의 6대과제를선정함. - 미국의사례에서나타나듯이정부의리더십을통해제조업혁신및서비스산업과의융합을위하여첨단제조기술선정, R&D 투자, 세제, 인력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전략이마련되어야함. 효과적인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일원화된부처를중심으로관련부처와의긴밀 한협업체계가구축되어야함. 26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오바마행정부는정부기관내에국가최고기술책임관 (CTO) 을두어, 이로하여금각부처에서추진되는 IT관련정책을총괄 조정하고정책의효율성을높이도록함. IT정책전담기구운영을통해공공부문에서의 IT혁신을추진하도록하였으며, IT를기반으로교육, 의료, 제조업등에융합할수있는시장기반조성에주력해왔음. 결과적으로 IT융합이산업전반에활용될수있게하였으며, 이는결국창조적국가혁신으로이어지는근간이되었음. - 우리나라의경우현정부는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등 3개부처에분산돼있던정보통신 (IT) 관련정책기능을전담하는미래창조과학부를출범시키면서과학기술과관련된부처를 5년만에부활시킴. 이러한방식은오바마행정부가국가최고기술책임관 (CTO) 을각료로임명하여 IT관련정부정책을일원화한것과일맥상통하는측면이있음. 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 IT관련신성장산업을육성하는한편 IT의타분야확산, 즉 IT융합을강조하고있음. 미래창조과학부의주도하에민간이주도하는창조경제추진기반을강화하기위한정책지원이이뤄지고있음. - IT 정책이일관성있고지속적으로추진되려면, 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부처간칸막이를해소하면서정보를다른부처에정책과관련된정보를주기적으로교환하여협력하는체계가원활해야함. 과학기술및 IT 규제개선은물론 IT를기존산업과의융합을통해산업활력을제고할수있는모든방안이논의되어야함. 타부처와의협업체계가원활하게잘이루어지는지에대한모니터링도강화해야함. 숙련인력을육성하고확보하기위한정책마련을통해제조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에의하면조사대상인 35개산업군에종사하는산업기술인력은 1,461,902명이며부족인원은 38,926명 ( 부족률 2.6%) 인것으로나타났는데, 전체산업기술인력의 70.8% 가제조업에종사하는것으로조사된가운데제조업은전체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의 74.4%(28,947명 ) 를차지함. 이조사에따르면자동차, 조선등의산업에서발생하는인력부족은주로숙련불일치즉, 기술훈련프로그램이제공하는기술과산업계가실제로필요로하는기술간의차이때문인반면, 철강, 전자등의산업은주로수요나공급측의원인으로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중소기업과일부지방에서의인력수급이더큰문제인것으로파악됨. - 이에정부는 2013년관계부처합동으로 전략산업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력강화방안 을마련한데이어 2014년 6월민관공동 제조업혁신 3.0 전략 에포함된 3대전략중하나로 제조혁신기반고도화 를언급하면서 수요맞춤형인력공급 을추진과제로선정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67

최근에는교육부 산업부 고용부등 3개관계부처가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 의역량강화방안을발표하고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관기관등과상호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함. - 미국의사례에비추어봤을때우리정부의숙련인력양성및확보를위한노력이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산업계및학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환경이조성되어야함. 또한제조업하위산업군별인력부족현황과원인을세부적으로파악하여이에맞는맞춤화된대응전략을마련해야함. 아울러관련정책들이어떠한성과를거두고있는지면밀하게모니터링할수있는기준을수립해야함. 주요과학기술및제조업선진국과첨단제조기술에대한연구협력을강화해야함. - 1993년부터한 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통해한국과미국정부간과학기술분야의협력이공식진행되고있음. 2014년 5월개최된제8차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첨단제조기술분야에서향후지속적이고전략적인양국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함. 양국은첨단제조업의협력분야로산업로봇, 제조수학, 재료공정, 나노기술 4개분야를선정하고, 관련연구과제에대해국제협력예산을통해지원하기로함. 특히나노분야에서는차세대표준화기술에대한공동연구를실시하기로하였으며향후추진될첨단제조업관련대규모공동연구는글로벌연구실 (Global Research Lab) 사업을통해추진될예정임. - 한 미정부차원의첨단제조기술연구협력과는별도로한국기업들은미국정부에서제공하는첨단제조기술관련사업에직접또는미국기업과공동으로참여하여기술력을한단계높일수있음. 고부가가치제조업을국내시장에서육성하는방향의리쇼어링정책이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을시행하는등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있음. 2012년이후주얼리기업과신발업체등을중심으로 51개기업이국내로생산기지이전을결정하였고특히 2014년에는신발 (4건), 의류 (2건), 섬유 (1건), 기계 (3건), 전자부품 (2건) 기업들이 2018년까지국내이전을결심하고지방자치단체와투자협약 (MOU) 을체결함. - 한국기업들이국내복귀를결심하게된배경에는중국등개도국의인건비상승, FTA 체결에따른관세효과, Made in Korea에대한선호도증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남. 국내로복귀한기업으로인해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고경제전반에새로운활력소가될수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됨. 그러나첨단공장마저해외에공장을짓고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들도대부분노동집약적인업종에한정되어있다는점은우려할만함. - 미국의경우단지인건비나물류비절약을위해자국으로생산기지를역이전한것이아니라미국내의제조업고부가가치화를지향하는정책들이실시되고이에따라새로운제조업의영역을창 26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출하는가능성을보았기때문이었음. 따라서우리나라역시단순히노동집약적인산업들의회귀현상에만주목할것이아니라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첨단제조업산업을육성할수있는산업생태계를마련하는것이보다중요함.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269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강유덕이철원오태현이현진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연구위원 ydka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연구원 junyupki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유럽주요국의가치사슬구조와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역내국간 FTA 시사점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조업에대한재조명이이루어지는가운데유럽의경우에도제조업부문의산업경쟁력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함. - 제조업이성장과일자리창출을이끄는국가경제의버팀목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각국에서는제조업육성및부활정책이전개되고있는데, 이는선진국뿐만아니라, 신흥국에서도다양한형태로전개됨. - 유럽의경우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와연이은유럽의재정위기로인해 저성장의늪 에관한우려가확산되었으며, 이과정에서제조업확충의필요성이크게제기되었음. - 특히탈공업화현상이심했던남부유럽에비해독일등북부유럽경제가빠른회복력을보임에따라, 그원인중하나로견고한제조업기반이지적되면서제조업부분의경쟁력강화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였음. 유럽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은한국경제에도많은시사점을줄수있음. - 일부유럽국가 ( 독일, 스웨덴 ) 는신흥국의부상과유럽의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여전히높은수준의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있어이에대한연구는국내산업정책에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음. - 또한글로벌경제위기와유럽재정위기유럽에서일어나고있는산업경쟁력에서대한재평가와이에따른경쟁력제고정책을분석해봄으로써국내취약산업에관한대안을모색해볼수도있을것임. 이러한배경속에서본연구는유럽각국이공통으로직면하고있는산업경쟁력강화문제에대해 EU 차원과개별국가차원에서의경쟁력제고정책을분석함으로써한국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음. - 주요 EU 회원국을대상으로제조업의경쟁력변화를시기별ㆍ국가별ㆍ산업별로분석하고, 향후도전과제를살펴보고자하였음. - EU의산업경쟁력제고전략의기본방향및정책을살펴보고, 이러한정책이여타다른분야의정책과어떠한조합을이루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음. - 한편 EU 회원국차원에서산업경쟁력제고정책을살펴봄에있어서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의사례를살펴보고자하였음. 27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산업별로는고용에기여도가높은자동차와 EU 가강점을갖고있는제약분야, 혁신및융합의 주체가되는 IT 산업, 그리고기간산업인에니지분야에대해살펴보고자하였음. - 이러한연구를토대로한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EU 의제조업부문변화와산업경쟁력평가 글로벌가치사슬의관점에서 EU 회원국의공급사슬은다른지역에비해매우촘촘하게구성되어있으나, 생산과고용에있어서탈제조업화현상이계속진행되어왔음. - EU 지역은그어느지역보다도상호간의공급사슬이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특히중동부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을전후하여서유럽과동유럽간의무역-투자연계망 (trade-investment nexus) 이구축되었음. - 그러나 EU 경제는 GDP 중제조업비중이감소하는탈제조업화현상을보여왔으며, 이로인해 EU의제조업이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25.4% 에서 2012년에는 20.2% 로감소하였음. - 반면에회원국별로는다소상이한결과를보여왔는데, 독일을비롯한북부유럽과중동부유럽국가들의제조업비중 (GDP 대비 ) 은일정하게유지된데반해, 남부유럽국가들은빠른탈제조업화현상을보여왔음. - 이러한남부유럽의탈제조업화현상은거시경제지표에반영되어글로벌금융위기이전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GDP의 10% 에근접하거나, 이를훨씬상회하는상품수지흑자를보여온반면, 중동부유럽의경우투자유치를통해제조업부분을확충, 상품수지흑자의무역구조를정착시켰음. 그림 1. 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의변화비교 ( 단위 : %) 그림 2. 제조업비중및상품무역수지변화의상관관계 (GDP 대비 %) 자료 : OECD. 주 : 199~2013 년기간중 GDP 대비제조업비중및상품무역수지변화를나타냄. 시간의경과에따라궤적이좌하향으로이동할경우탈제조업화와함께상품수지가악화되고있음을의미함. 자료 : Eurostat.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73

산업경쟁력측면에서독일등북부유럽국가들은높은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나, 남부유럽의경우생산성약화가계속되었음. - 상위기술분야의산업군에서독일의시장점유율은여타 EU 회원국에비해크게앞섰고, 그우위가계속유지되고있는반면에, 남부유럽국가들의경우동부문의시장점유율이낮고, 중동부유럽국가들의경우 EU 가입이후큰폭의생산증가가이루어졌음. 그림 3. EU 회원국별상위기술산업분야에서의세계시장점유율 (%) 변화 ( 단위 : %) 주 : 기술수준에따른산업별분류는본연구서의 < 부록 1> 참조하기바람. 자료 : OECD. - 단위노동비용과생산성의변화를살펴보면, 남부유럽의경우노동비용이증가한만큼생산성이 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산업경쟁력이하락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그림 4. 노동투입당 GDP 생산량 (2000 년 ) 과상대변화 (2000~13 년 ) ( 단위 : %) 그림 5. 단위노동비용과총요소생산성변화 (2000~11 년 ) ( 단위 : %) 주 : 가로축은 2000 년의노동생산성 ( 노동투입당 GDP 생산량 ) 수준을의미하며, 세로축은 2000~2013 년의기간중변화의폭을의미함. 직선의아래쪽에위치한국가들은노동생산성의증가가작았던국가들이며, 위쪽에위치한국가들은증가가컸던국가들을의미함. 자료 : OECD 자료에따른저자의계산. 주 : 가로축은 2000~11 년의기간중단위노동비용의변화를의미하며, 세로축은총요소생산성의변화를의미함. 단위노동비용이증가한만큼생산성향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면전체적인생산성이하락하였거나개선의정도가미미함을의미함. 자료 : OECD 자료에따른저자의계산. 27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EU 의산업경쟁력정책 EU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은 2010 년발표된 EU의성장전략인 Europe 2020 의핵심정책중하나로제시됨. - Europe 2020의 3대우선순위를선정하고있는바 1 지식과혁신에기반을둔경제로의발전 ( 스마트성장 ) 2 자원효율적이고친환경적이며경쟁력있는경제로의발전 ( 지속가능한성장 ) 3 높은고용을창출하는경제로의발전이그것임. - 3대우선순위에따라총 7개의핵심정책 (flagship initiatives) 이제시되었는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 에너지 이동성, 경쟁력, 고용및기술, 빈곤퇴치임. 표 1. Europe 2020 3 대우선순위및 7 개핵심정책 스마트성장지속가능한성장포용적성장 혁신연구및혁신에대한재원및여건개선을위한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Innovation Union 추진 교육교육시스템의성과를제고하고유럽고등교육의국제적인매력도제고를위해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Youth on the move 추진 디지털인터넷인프라및가구와기업의디지털시장구축을위한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A digital agenda for Europe 추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0). 기후변화, 에너지, 이동성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원의사용증대, 교통분야의근대화및에너지효율성제고를통해경제성장과자원이용의디커플링을위해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Resource efficient Europe 추진 경쟁력중소기업의비즈니스환경개선및글로벌한산업경쟁력발전을위한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추진 고용및기술노동이동성촉진전생애주기기술개발을통한노동시장에의참여증대와노동수요과공급의조화를통한노동시장의근대화를위해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추진 빈곤퇴치성장과일자리혜택의고른분배, 빈곤및사회적배제계층에대한사회적결속을강화하고자 EU 차원의이니셔티브인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추진 EU의산업정책은크게 4개의주요정책으로구성되어있는바, 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음. - 세계화시대통합산업정책 (2010년): 비용및혁신경쟁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표준화, 혁신, 산업부문별정책과교통, 에너지, 환경및사회소비자보호와같은분야에서의경쟁력제고방안을담고있음. - 경쟁력제고를위한산업정책 (2011년):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 1 산업구조의변화 2 혁신산업의육성 3 지속가능한산업개발과친기업환경조성을위한 1 기업환경개선 2 산업과서비스활성화 3 중소기업육성을주요내용으로함. - 성장과경제회복을위한더강한유럽산업 (2012년): 신기술에대한투자처로서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관련제품, 지속가능한산업정책 건설 원자재, 친환경자동차및선박, 스마트그리드 6개우선분야를선정하고이를위한투자활성화자본시장접근성개선을위한정책지원을추진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75

- 유럽산업르네상스 (2014 년 ): 단일시장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면서 1 정보, 에너지, 교통부 문네트워크통합완료 2 상품및서비스의개방적이고통합된역내시장구축 3 기업환경, 규제 프레임워크, 공공행정부문에서의정책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EU의산업경쟁력을지원하기위해산업정책이외에다양한정책이함께추진되고있음. - R&D 정책으로서 Horizon 2020은 R&D 역량강화및사회현안을해결하고혁신장애요인을극복함으로써 EU 내지속가능한성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평가됨. - 특히일자리회복고용전략에서미래의주요산업으로선정된 Green industry, 의료및 social care 서비스, ICT에대한 R&D 지출증가가예상. - EU 집행위원회는산업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위해중소기업법을제정, 10가지주요원칙을제시하며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을추진중에있음. -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위해약 23억유로규모의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프로그램이추진됨. - COSME는 1 중소기업에대한자금조달개선 2 시장접근개선 3 경쟁력및지속가능성을위한여건개선 4 기업가정신및문화증진을주요목표로함. EU 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은단순히산업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금융, 교육, 고용, 과학기술과같은 다분야의정책이서로유기적으로추진되는것이특징임. 다. 회원국별산업경쟁력제고정책 1) 독일독일은장기적인안목과체계적인로드맵으로정책적안정성을유지하고있으며, 제조업강국이자수출강국으로서지속적인 R&D 지출확대와기업- 학계간 R&D 협력등을통해높은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있음. - 글로벌금융위기나유럽재정위기와같은위기로긴축재정을해야하는상황에서도하이테크전략 2020의구체화에박차를가하고기존예산을 R&D 부문으로재배치하는등미래지향적인정책을펼치고있음. - 또한기술표준의향상, 산업내용이한정보소통을위한핵심기술도입등과학과산업간의연계성강화를통해독일기업들전반의경쟁력향상을꾀하고있음. - 무엇보다도정부정책에대한민 관 학의적극적인공동참여, 이해당사자들간의정책적공감과현실을반영한정책이실시되어산업경쟁력이향상되고궁극적으로글로벌경쟁에서독일의선두적인지위가지속될수있기를기대하고있음. 27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스웨덴스웨덴산업경쟁력제고정책은관련정책의수립과집행과정에서정부, 기업, 학계와같은구성원들간의효과이고실질적인협력이이루어짐으로써일련의성과를보이고있음. - 스웨덴산업경쟁력제고의저변에는상당한규모의 R&D 투자가자리하고있는데, R&D 지출과수행은대부분기업및대학과같은민간차원에서추진되고있음. - 다만 2000년중반이후부터는정부의 R&D 지출규모및수행비중이모두높아지는양상이며, 스웨덴정부는국가혁신전략 (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을통해산업경쟁력을포함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중기적청사진을마련함. - 더불어 RISE(Research Institute of Sweden AB) 와같은정부주도의연구기관설립을통한정부의직접적인 R&D 수행도활성화하고있는데, 여기에도민간의참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3) 이탈리아이탈리아는전통적으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고부가가치의소비재산업이경제의주요축을담당하는특징을갖고있음. - 특히 10인이하또는연 200만유로미만매출액의마이크로기업비중 (94.6%) 이유럽국가 ( 독일 : 83.2%, 프랑스 : 93.1%) 들중에서도가장높음. - 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는빠르게변화하는경영환경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다른한편으로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확보에어려움이있다는한계가있음. 이탈리아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은이탈리아브랜드홍보를통한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차원에서의 Made in Italy 와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한 Destination Italy 를주요내용으로함. - 브랜드경쟁력강화를위해이탈리아정부는인증서제도를만들었으며, 이를통해고품질의생산자를보호하고자하는데, 동제도는중소기업의제품경쟁력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외국인투자유치는행정부담및거버넌스개선을통해해외로부터자본과우수한인력의국내유입을용이하게함으로써국내경제체질을개선하고경쟁력을강화하는데목적이있음. - 또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위해이탈리아정부는 Central Guarantee Fund를운영하고있으며, 직접적으로중소기업과금융기관에개입을하는것이아닌, 이자및상환조건등에관여하면서중소기업을간접적으로지원함.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77

4) 폴란드 FDI 유입정책은폴란드를비롯한중동부유럽체제전환국의산업정책에있어공통적으로가장핵심적인정책중하나임. - EU 가입을추진하는과정에서중동부유럽국가들에있어 FDI 유입정책은자국산업경쟁력제고의근간이됨. - 폴란드가이처럼 FDI 정책을통해산업경쟁력제고에성공적인사례를보여줌에따라루마니아를비롯한후발국들이이러한모델을따를것으로보임. - 실제로루마니아와불가리아는물론인근 CIS 국가들도최근들어이러한모델을지향하고있으나, 실질적인추진방법과성과에있어서는많은차이를나타내고있음. 라. 산업별산업경쟁력제고정책 1) 자동차 EU는친환경자동차개발에역점을두고, 표준및규제설정 (rule making) 에서우위를충분히활용하여시장점유율확대를추진중임. - EU의자동차산업은국내시장의불황, 신흥국으로부터의도전에직면해있으며, 특히프랑스, 이탈리아업체들은생산량감소및고용축소현상을겪고있음. - 이러한상황에서 EU의자동차업체들은환경부문에서의우위를활용하여친환경자동차개발에역점을두고있으며, 특히엄격한환경규제를오히려경쟁력강화를위한발판으로삼겠다는전략을갖고있음. - 또한해외시장에서 EU의자동차관련규제가인정되도록압력수단으로서통상정책을활용하는, 이른바 규범수출 정책을통해 EU 기업들에유리한사업여건을조성하고자노력중임. - EU는자동차부문의과잉생산을인지하고, 구조조정지원을실시하는한편, 무역협정체결시강력한방어조치를포함하고자함. 2) 제약 EU의제약산업은민관파트너십 (PPP) 과같은산업협력모델을통해산업경쟁력을제고시키려한다는점이가장특징적임. - EU집행위원회는제약산업의특성상민간단독의신규상품연구개발진행이어려움을인식하여이를반영한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 (IMI) 및제2차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 (IMI2) 등의정책을수립 실시함. 27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EU집행위원회가이러한산업정책을통해범유럽적인차원에서의산업비전을제시하고있지만, 민간기업들의호응및자발적인참여가없이는정책적성공이불가했을것으로판단됨. - 이는민간기업들의제약산업발전의필요성에대한공감을바탕으로공공주도의정책집행이아니라현실적인연구투자계획수립등협력사업파트너로서기업들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가능했기때문으로사료됨. 3) IT EU의 ICT 산업정책은다른산업에 ICT 기술을적극적으로접목시켜전사회적인당면과제를해결하는데방점이찍혀있음. - 전통적산업구분을통한 EU ICT 산업의경쟁력은미국이나아시아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는바, 개별산업육성이아닌 EU의 R&D 투자및융복합중심의 ICT 산업정책은의미가있다고평가할수있음. - 우수한기술력을기반으로하여구체적인산업정책들을구축하고이를다시전사회적도전요인들을해결하는데활용한다는큰청사진하에서 ICT 산업정책을추진하는것은 EU의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 다만, 연구결과가구체적으로활용되는데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는바그기간동안 EU ICT 산업의경쟁력을일정수준유지할수있도록 EU 회원국내의 ICT 인프라의격차축소와같은추가적인정책적노력들이수반되어야함. 4) 에너지기존의에너지정책이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의안정적인조달에초점이맞추어졌던데비해최근들어 EU는소비자보호관점에서에너지비용문제를고려하기시작함. - 신재생에너지지원으로야기된전력가격을비롯한비용상승이에너지소비산업경쟁력에미치는영향과이에따른사회적파장을고민하기시작한것으로이는 EU의산업경쟁력에도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산업경쟁력과관련하여이러한에너지비용측면외에도 EU는에너지효율성개선에주목하고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을위해서는약 25% 의에너지효율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있음. - EU 산업의경쟁력이높은에너지비용에도불구하고낮은에너지집약도를통해유지되었다는측면에서에너지집약도개선은향후 EU 산업경쟁력제고정책의주요축이될것으로전망됨.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79

3. 정책제언또는시사점 한국경제의잠재성장력이약화되고신흥국에대한기술우위가점차소진되고있어, 경쟁력제고를위한대대적인노력이필요한상황임. - 후발개도국들과치열한경쟁을벌여야하는현실속에서모방이나기술추격이아닌, 혁신을통한산업경쟁력개선의필요성은그어느때보다절실함. - 한국산업혁신의취약성으로는과학과산업간의취약한연계성, 과도한정부주도형전략, 서비스분야의낮은생산성, 상대적으로저조한중소기업의취약성, 낮은수준의국제협력및불균형적인국제연계가지적됨 (OECD 2014). 표 2. 한국의혁신제도 :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국민참여를유발하는강한국가비전 - 상대적으로높은 GDP 성장률, 건전한거시경제정책 - 혁신에대한정부의강력한지원 - 혁신을위한상대적으로우수한기초환경 - 총 R&D 지출에서기업지출의비중이큰점 - 고학력노동력과과학기술분야인력의원활한공급 - 높은신기술채택률 - 고도로발전된 IT 인프라 - 글로벌경쟁력을갖춘다수의기업이존재 - 실패및해외우수사례를통한정책학습역량 취약점 (weakness) - 일부측면에서과학과산업간의취약한연계성 - 대학입시에대한지나친강조와사교육에서의고비용 - 과학, 기술, 혁신분야에서낮은수준의여성인력활용 - 서비스 R&D 에대한투자저조와서비스분야의낮은생산성 - 상대적으로약한중소기업부문 - 보다확산중심적인혁신정책발전을저해할수있는강력한정부주도의전략 - 낮은수준의국제협력과불균형적인국제연계 기회요인 (opportunities) - 지정학적으로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지역에위치 - 중국및여타신흥공업국들의성장과동아시아지역과전세계적인중산층의증가는한국에새로운수출시장을제공 - 다수의 FTA 체결 (2007 년미국, 2011 년 EU) - R&D 를포함한경제활동의세계화증가 - 한국과학기술인력의해외진출 - 주요도시의인구밀도가높아, 특정서비스활동이접근가능한시장이형성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기술과환경기술등과학기술분야의발전과기술분야간의융합가능성 - 창조산업부문에서한국에대한세계적인인식증가 위협요인 (threats) - 저출산과고령화사회 - 한국이우위를점하고있는 IT 분야에서중국등새로운경쟁세력의부상 - 동아시아지역에분열을유발할수있는지정학적상황전개 - 한국경제의해외의존도가높은천연자원과에너지공급의차질 자료 : OECD(2014),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p. 17; 재인용 : OECD(2014), 한국산업기술정책보고서 국문판 p. 5. - 본연구에서는유럽의사례를통해시사점을도출할수있는한국산업경쟁력의취약점으로는 1 과학과산업간의낮은연계성 2 제조업을뒷받침할수있는서비스산업의저조한경쟁력 3 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상황 4 불균형적인국제연계를지적하고, 아래와같은시사점을제시하였음. 28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가. 과학과산업간의연계성강화 분야별산업정책수립시에는민 관 학의협력을극대화시키는데역점을둠으로써혁신기술개발의과정및결과배포에있어서파급효과를극대화시킬필요가있음. - 독일정부가추진하는산업정책의핵심인하이테크전략의경우, 기술이전등을통해최첨단의핵심기술이다수의산업분야에고루적용될수있도록방향을설정하고있음. - 또한하이테크전략 2020이나신 ( 新 ) 하이테크전략과같이보완 발전된정책역시과학과산업간의연계성강화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인더스트리 4.0의경우산학프로젝트로시작하였으나국가적차원의기술적우위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 스웨덴의경우정부는협업장려와투자촉진을위한제도정비및 R&D 기반확충과같은유관인프라개선에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R&D 투자는민간에의해추진되어왔음. - 또한정책의수립과정에서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대학관계자들이각단계별로정부와지속적인논의를함으로써조정자로서정부의역할이극대화되었음. 나. 제조업 - 서비스산업의연계성강화 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개선시킴으로써강한서비스산업경쟁력이제조업경쟁력을뒷받침할수있는연계구조를형성할필요가있음. - 한국서비스부분생산성은선진국에비해현저히저조한상황인데, 이에대한원인으로는협소한내수시장, 규모의영세화, 저부가가치업종에집중되어있는점, 일부직종의진입장벽등이지적됨. - 점차제조업생산을위해서는점점많은서비스중간재가투입되고있으며, 이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이제조업의경쟁력과직결됨을의미함. 그림 6. 총수출중투입되는서비스의부가가치비중 ( 단위 : %) 그림 7. GVC 에따른부가가치 자료 :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ttp://stats.oecd.org (accessed September 5, 2014). 주 : 전방참여도비중은전망참여도 / 전체참여도를의미함. 자료 : Shih(2012 참고문헌미존재 ), Gereffi(2005), pp. 166-168, 재인용 : 전응길 (2013), p. 42.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81

- 특히가치사슬형성에서고부가가치활동이서비스분야에집중된다는점을감안할때, 제조공정 자체의경쟁력외에도공정전후에투입되는서비스의질제고와경쟁력강화가필요함. 다.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지원의재점검이필요함. - EU의경우 성장전략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순서로장기적이고큰범주의정책목표가우선적으로결정되고이에따라산업정책의주요내용이논의됨을볼수있음. - 산업정책이나중소기업정책은특정분야에국한된정책이아닌금융, 교육,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고려가병행되어야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 R&D투자를장려하는조세혜택과기술혁신을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 기술혁신의분야별 시기별로드맵을구상하고선택과집중을통해지원의효과를극대화해야함. - 이탈리아의 Made in Italy 프로그램과같이국가차원에서신뢰성있는브랜드구축을통해중소기업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그림 8. 중소기업경쟁력제고정책제안 자료 : 저자작성 28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라. 글로벌가치사슬측면의과제 주요수출산업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나타나고있는국내생산부가가치의비중감소에대해경계할필요가있음. - 1995년국내생산부가가치의비중은 76.3% 였으나 2008년에는 56.6% 까지하락하였는데, 이는유럽국가들과비교할때현저히낮은수준이며, 그감소비중이매우빠름. - 특히국내생산부가가치의비중감소는전기전자, 화학, 운송기기등주요수출산업을중심으로나타나는데, 이는비용절감을위한기업의아웃소싱, 해외투자의확대에기인하는바가큼. - 반면에수출중해외생산중간재가고기술분야중심으로확대될경우에는경쟁력소실의문제가있다는점에서국내생산부가가치의고급기술화를도모해야할필요가있음. - 또한고부가가치제품을해외에중간재로공급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 (GVC) 상의전방참여의비중을증가하는것이중요함.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과시사점 28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러시아ㆍ유라시아팀부연구위원 shje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러시아ㆍ유라시아팀연구원 jymi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러시아ㆍ유라시아팀연구원 bgkang@kiep.go.kr 세르게이루코닌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sergeylukonin@mail.ru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가치사슬구조와지역역내국간개발과한국의 FTA의대응방안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을전례없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극동ㆍ바이칼지역 은러시아영토의가장동쪽에위치한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시베리아너머태평양에이르는러시아극동과시베리아의바이칼호수주변지역을포괄함. - 3기푸틴정부는사상최초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정부부처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를설립한데이어, 2013년 3월국가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을채택하고, 2014년 4월다시이를전면개정함. 최근국내에서도러시아극동ㆍ바이칼지역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 해당지역은우리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차원에서추진되는북방 3각협력 ( 남ㆍ북ㆍ러 ) 과유라시아협력의지리적연결고리임. - 전문가들도 3기푸틴정부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계획을신흥지역진출확대를통한한국경제의차세대성장동력확보차원에서반드시고려해야할변수로지적하고있음. 한반도와지리적으로인접한극동ㆍ바이칼지역은유라시아협력의우선적대상지역임. - 지난 2013년 10월 18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이주최한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박근혜대통령은유라시아를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으로만들기위해국제협력을강화하자는내용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를발표함. - 제162차대외경제장관회의 (2014.12.10) 에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 ( 부처합동 ) 이의결되면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본격적인이행단계가시작됨. 이연구의목적은극동ㆍ바이칼지역의지정ㆍ지경학적의미를고려하면서 3 기푸틴정부의해당지역 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궁극적으로한ㆍ러경제협력확대에이바지할수있는구체적인 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28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극동ㆍ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ㆍ지경학적의미 지정학적측면에서러시아극동ㆍ바이칼지역은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임. 지경학적측면에서는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ㆍ아태지역과인접한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ㆍ물류망의요지임.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은러시아와한국에다음과같은지정ㆍ지경학적의미가있음. - 첫째, 러시아의입장에서는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하고, 러시아전체의지속적경제발전을위한신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의미가있음. - 둘째, 한국의입장에서는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하고, 영토밖의신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음. 따라서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과관련한양국의협력은러시아와한국모두에호혜적인성격을띠고 있으며, 3 기푸틴정부의해당지역개발정책에대한체계적이해를통한대응방안모색은우리에게 긴요한과제가아닐수없음. 표 1. 극동ㆍ바이칼지역의특징과지역개발의지정ㆍ지경학적의미 극동ㆍ바이칼지역의특징 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의의미 : 러시아의입장 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의의미 : 한국의입장 자료 : 저자작성. 지정학적측면 - 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 -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 - 유라시아강대국지위강화 지경학적측면 -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과인접한저발전지대 -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ㆍ물류망의요지 - 러시아전체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확보 - 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확대 - 영토밖의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제공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87

나. 3 기푸틴정부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정책 3 기푸틴정부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해보면, 크게 계획 ( 프로그램 ) 차원 과 제도적메커니즘 차원으로구분할수있음. 1) 계획 ( 프로그램 ) 차원 2009 년확정된 2025 년까지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에기초하면서도, 2013 년 3월확정되고 2014 년 4월전면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음. 이와관련하여기존에수행되던연방목적프로그램 2개를포함한총 3개의하부프로그램 ( 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 년까지극동ㆍ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 이수행되고있음. 2) 제도적메커니즘차원 극동개발부설립과권한확대,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의연방정부부총리겸직등연방거버넌 스가변화됨. 기존에설립된 ( 주 ) 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펀드외에 ( 주 ) 달니보스토크, 극동투자유치ㆍ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설립등극동개발관련기구가설립됨. 조세특혜법제정, 14 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조성,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기간연장, 블라디보스토 크 산업 - 생산 특별경제지대조성등특혜적법ㆍ제도가도입됨. 3기푸틴정부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정책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기존과는다른패러다임차원의변화로규정될수있음. - 첫째, 내용적측면에서 추격형발전 이아닌극동ㆍ바이칼지역의 선도적발전 이라는개념에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부합하는사업을중심에두고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발전및해당지역국가들과의경제관계발전을지향하고있음. - 둘째, 제도적측면에서개발계획의수행력강화를위해연방거버넌스를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28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제고를위한새로운법ㆍ제도를도입함. - 셋째, 재정적측면에서현실적이고적정한연방예산확보계획이마련됨. - 넷째, 정책적의지측면에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통한해당지역개발이푸틴대통령에의해수차례공개적으로선언됨.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큰변화는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제도적메커니즘이과거와같은연방정부령이아닌연방법에의해보장되리라는점임. 표 2. 3 기푸틴정부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정책 : 계획및제도적메커니즘 계획 ( 프로그램 ) 제도적메커니즘 자료 : 저자작성. - 2025 년까지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2009 년확정 ) - 국가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13 년확정, 2014 년전면개정 ) 및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2014 년확정 ) -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 년까지극동ㆍ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2013 년확정 ) -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20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2006 년확정 ) 연방거버넌스변화 극동개발관련기구설립 특혜적법ㆍ제도도입 - 극동개발부 (2012 년설립, 2013 년권한확대 ) -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의연방정부부총리겸직 (2013 년 ) - ( 주 ) 달니보스토크 ( 설립예정 ): 선도개발구역조성및운영 - 극동투자유치ㆍ수출지원청 ( 설립예정 ): 투자및대외경제협력촉진 - 인적자본개발청 ( 설립예정 ): 이주민교육및유치 - 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펀드 (2011 년설립 ): 프로젝트투자참여 - 조세특혜법제정 (2014 년발효 ) - 14 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2014 년말까지연방법제정예정 ) -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 (2014 년에 2025 년까지로기간연장결정 ) - 블라디보스토크 산업 - 생산 특별경제지대 (2014 년조성결정 ) 3. 정책제언 가. 주요협력분야 1)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내반제품 ( 半製品 ) 또는부속품생산러시아는극동ㆍ바이칼지역 ( 티바공화국포함 ) 을대상으로법인세를인하하는조세특혜를부여했을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광범위한특혜도제공하는 14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극동에조성하고자함.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이러한특혜를최대한활용하여반제품이나부속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여완제품 ( 完製品 ) 을생산하는새로운역내분업을구상해볼수있음. - 이는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정책에도부합하는데, 3기푸틴정부는호의적투자환경조성으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제조업기업들을유치하여, 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89

육성과극동경제의아태지역가치사슬 (Value Chain) 편입이라는두가지목적을달성하고자하기때문임. - 여기서관건은러시아정부의조세특혜가극동의상대적으로높은임금수준을상쇄할수있느냐와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생산하는반제품이나부속품의수출을위한물류인프라를확보할수있느냐는것임. 따라서극동진출을추진하는기업은이러한방식의생산이가능한상품과이에적합한생산시설의입지를찾아야할것임. - 특히, 생산시설의입지와관련해서는제조업이나산업-물류에특화되고한반도에서가까운항만인근이적합할것으로판단됨. - 14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중이러한조건에부합하는곳은하바롭스크변강에위치한 바니노- 소베츠코-가반스키, 프리모리예변강에위치한 자루비노 등임.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은아니지만, 사실상자동차제조업에특화된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도고려대상이될수있음. 2) 석유ㆍ가스가공분야진출및플랜트건설여전히극동ㆍ바이칼지역에서외국인투자가가장활발하게이뤄지고있는분야는채굴업이며, 천연자원이풍부한이지역의전통적인유망산업역시에너지자원, 특히석유ㆍ가스생산과가공산업임. - 러시아정부도이러한지역의강점을극대화하기위해대대적으로송유관과가스관을건설하면서아태지역을향한효율적인에너지수출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 한편으로러시아정부는원료상태의수출은해당지역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 부가가치를높이는에너지자원의 심층가공 산업육성을강조하고있음. - 러시아가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건설프로젝트가잘보여주듯이, 석유ㆍ가스가공플랜트는아태지역을향한에너지수출확대의핵심기반임. 한국은석유ㆍ가스가공기술과플랜트건설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는바, 극동ㆍ바이칼지역에서소련시절건설된석유ㆍ가스플랜트의현대화와새로운플랜트건설에참여할수있는역량이충분함. - 현재극동의석유가공플랜트부족으로휘발유가격이비싸다는이유로러시아정부가아시아국가로부터역수입까지검토한바있음을감안하면, 이분야의협력가능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음. 29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다만, 초기에는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의경우처럼, 가즈프롬과같은 공기업과합작으로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는방식이바람직함. 3) 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그동안러시아경제성장의견인차는석유ㆍ가스생산과수출, 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이었음. - 이때문에최근러시아경제성장둔화의원인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카잔유니버시아드, 소치동계올림픽등을위한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의종료에서찾는전문가들이많음. -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러시아는일자리창출에용이한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을또다시적극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음. 2014년 4월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의골자도해당지역의교통ㆍ에너지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있음. - 하지만 2014년 3월크림반도합병이후러시아는해당지역의인프라개발에연방예산을집중적으로투입하고있어, 극동ㆍ바이칼지역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들이유보될수도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음. 따라서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가필요하지만, 대러제재로인해서방의투자는크게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 최근러시아인프라건설기업들이한국기업들에게협력의사를타진하고있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음. 항만인프라현대화의경우, 기술과경험면에서한국기업들이경쟁력을갖고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 협력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TSR, BAM 등철도현대화및도로건설ㆍ개보수관련핵심기술과부속품판매, 건설중장비수출 등에도관심을둘필요가있음. - 이러한프로젝트들은러시아공기업이수행한다는점에서안정성이어느정도보장된사업임.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91

4) 남ㆍ북ㆍ러 3자경제협력프로젝트 TSR-TKR 연결, 남ㆍ북ㆍ러가스관건설, 전력계통망연계등이른바 남ㆍ북ㆍ러 3자경제협력 프로젝트는북한이라는 물리적장애물 의극복을통해한반도와유라시아의교통ㆍ물류흐름을극적으로변화시키는사업이므로정치ㆍ경제적의미가매우크다고할수있음. - 최근러시아는북한의대소련채무탕감관련협정비준, 교역대금의루블화결재, 나진-하산프로젝트수행등을통해북한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는데, 이는 3자경제협력프로젝트의기반조성차원에서고무적인일임. 나진-하산프로젝트의상업적성공은 TSR-TKR 연결사업의가능성을제고하고, 이를국제사회에서공론화하는데크게이바지할것임. - 현재진행중인한국컨소시엄의지분인수문제를조속히마무리하고, 부산이나동해지역항만에서나진항까지의해상운송과 TSR을통한육상운송을결합하는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프로젝트를추진할필요가있음. 3 자경제협력프로젝트실현의가장큰장애물이정치적리스크, 즉 신뢰의부재 에있었기때문에 하나의성공사례를만든다면, 남ㆍ북ㆍ러가스관건설, 전력계통망연계, 더나아가농업협력등다른 프로젝트들도추진력을얻게될것임. 나. 지원방안 1) 양국총리회담의정례화와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조직신설양국총리회담을정례화하고, 한ㆍ러경제ㆍ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총리회담준비기구로전환할필요가있음. - 이와함께공동위의러시아측수석대표를장관급 ( 극동개발부장관 ) 에서부총리급 ( 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 ) 으로격상하여위상을재정립하고, 상설사무국을설치하여합의사항이행을지속점검할필요가있음. 지금은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로서해당지역에대한투자진출과경제협력사업전반을지원ㆍ조정하는전담기구를마련할수있는적기임. - 2013년가을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 즉 3기푸틴정부가극동개발부에극동개발의전권과조정권한을부여하면서극동ㆍ바이칼지역협력창구가통일됨. - 최근지역개발부폐지결정으로인해극동개발부의위상이제고되고, 권한도더욱확대될전망임. 29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푸틴대통령의신임이두터운갈루시카장관은재계출신인사들을극동개발부요직에대거기용 하면서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해당지역의투자환경에대한정보분산, 러시아정부의개발계획에대한피상적분석, 연계진출방안부재, 정부부처간업무중복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조직적변화가불가피함. - 이러한전담기구는 2013년가을이후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와우리정부의대외경제전략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한ㆍ러협력의마스터플랜과이에부합하는단계적액션플랜도마련해야할것임. 2) 민관협력 (PPP) 사업및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지원방안모색민관협력사업과관련하여정부차원에서러시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프로젝트목록을요청하고, 한국기업의타당성조사를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 러시아정부는민관협력사업과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조성에관련된연방법을 2014년말까지제정할계획임. - 최근셰레이킨극동개발부차관은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내제조업유치를강조하면서, 이곳으로연결되는도로, 항만등인프라건설에한국기업의참여기회제공을약속한바있음. 정부차원에서타당성조사를지원하는기관들의관련예산을통합ㆍ조정하여대규모자금을지원하는방식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현재해외인프라건설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를지원하는기관은많으나자금지원규모가전체사업비에비해매우작기때문에기업들이이러한제도를충분히활용하기어려운상황임. - 만일예산의통합ㆍ조정이어렵다면그와별도로 GIF(Global Infra Fund) 의이자율인하등다른혜택을부여할것을제안함.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와관련해서는민간기관등을통해관심있는기업들의업종별공동타당성 조사를조직하고, 이에대한재정적지원방안을검토하는방식을모색할수있을것임. 3) 투ㆍ융자플랫폼, 해외금융, 민간파이낸싱을활용한자금조달방안마련 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관련한국기업의진출확대를위해지난 2013 년한ㆍ러정상회담을계기로 마련된투ㆍ융자플랫폼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93

- 우선적으로앞서언급한한국기업의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진출유망지역과항만을연결하는 교통ㆍ물류인프라개선사업에투자할것을제안함. 투ㆍ융자플랫폼의운용이여의치않은경우에는해외금융을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 현재일본기업들은동일본대지진이후증가하고있는건설수요로인해해외진출에소극적인바, 한국과일본국책금융기관간협력을통해한국기업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한국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이제3국 EPC 기업의서브컨트랙터 (subcontractor) 로진출하는방안도가능함. - 이는러시아가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발주할때신용도만아니라, 자산규모, 네트워크등도종합적으로고려하므로이미러시아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한유럽, 터키등제3국기업들과의연계진출이주효할수있기때문임. - 이러한차원에서 KOTRA 등유관기관이프로젝트발주자인러시아지방정부와공기업들, 유럽의 EPC 기업들, 한국의 EPC 기업들, 그리고해외금융기관간의비즈니스포럼을개최하여협력파트너십형성을촉진할것을제안함. 민간파이낸싱을이용하는방안도가능함. - 최근 KOTRA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은극동의리스분야를주도하고있는지멘스파이낸스 (Siemens Finance) 를이용한현지의료장비시장진출을제안한바있음. - 리스크가큰시장일경우, 민간파이낸스를활용하면작은이익을감수하는대신리스크를회피할수있는바, 이러한방식의비즈니스모델개발을정책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음. 4) 정보제공방식의개선러시아시장, 특히극동ㆍ바이칼지역의경우여전히충분한정보와인맥없이는비즈니스가자유롭지않음. - 대기업을대상으로는양국대기업들이참여하는비즈니스포럼을조직하여독자적인현지진출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효과적임. - 중소기업을대상으로는시장정보입수에상당한어려움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국내대기업과의연계진출, 국내또는현지컨설팅기업과의협력기회확대를목적으로하는맞춤형포럼을조직하는것이바람직함. 29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터넷을통한현지시장정보제공에서도과감한혁신이필요함. - 여러기관의중복정보제공으로인해해당기업에꼭필요하지않은정보가많으며, 검색시쏟아지는다량의과거정보속에서최신정보를찾는데도어려움이존재함. - 따라서 1)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기관등정보수용자를세분하여최적화된맞춤형정보제공, 2) 기존게시판형식에서키워드입력시최신정보만을제공하는방식으로의전환, 3) 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관련법ㆍ계획 ( 프로그램 ) 의신속한번역서비스제공등으로정보제공방식을혁신할필요가있음. 5) 다자협력추진다자협력은특히제조업의경우, 역내분업을통해러시아극동ㆍ바이칼지역을가치사슬에편입시키는방식으로극동ㆍ바이칼지역진출을활성화할수있음. - 다자협력은러시아측의합의위반을어렵게하는동시에, 러시아의입장에서도어느한국가에대한특혜제공시비 ( 是非 ) 나경제적의존도증가우려에서벗어날수있다는장점도있음. - 대규모인프라건설의경우에도한국단독으로수주ㆍ건설이어려운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어러시아시장의경험을축적하는데도움이될것임. 이미이러한구상을발전시키기위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동시베리아ㆍ극동개발관련 6개국 ( 한국, 러시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 ) 국책연구기관간연구컨소시엄이구성되어있음. - 해당컨소시엄은 2013년 12월싱가포르에서컨퍼런스를개최했고, 2014년봄에는모스크바에서고위급정책대화 (Policy Dialogue) 도개최한바있음. - 현재는국책연구기관간의공동연구차원에머무르고있지만, 6개국정부의관심과지원을통해점차비즈니스영역에서구체적인프로젝트를발굴할필요가있음. 6) 유라시아국제협력관련한ㆍ중ㆍ러 3개국공동연구사업추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러시아의 동방정책 은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에서접점을갖고있으며,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중국의 신실크로드구상 의연계가능성에대한한ㆍ중양국의관심도커지고있음. - 현재러시아와중국의관계가특히서방의대러제재아래서더욱발전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유라시아교통ㆍ물류ㆍ에너지ㆍ통상네트워크구축을놓고양국의미묘한경쟁구도가형성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95

따라서한국은유라시아대륙과아태지역을연결하는 관문 이라는자신의지정ㆍ지경학적지위에기초하여, 러시아와중국의유라시아국제협력구상을고려하면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추진방향을심도깊게고민해야함. - 특히중국이극동ㆍ바이칼지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해당지역개발이밀접하게관련돼있다는점을고려할때더욱그러함. 따라서유라시아국제협력에관한 3 국의구상과협력을주제로한국, 중국, 러시아전문가들간공동연구 사업추진과국제컨퍼런스개최를제안함. 표 3.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주요협력분야 지원방안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내반제품 ( 半製品 ) 또는부속품생산 - 석유ㆍ가스가공분야진출및플랜트건설 - 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 - 남ㆍ북ㆍ러 3 자경제협력프로젝트 - 양국총리회담의정례화와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조직신설 - 민관협력 (PPP) 사업및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지원방안모색 - 투ㆍ융자플랫폼, 해외금융, 민간파이낸싱을활용한자금조달방안마련 - 정보제공방식의개선 - 다자협력추진 - 유라시아국제협력관련한ㆍ중ㆍ러 3 개국공동연구사업추진 자료 : 저자작성. 29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아중동팀연구위원 kh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아중동팀연구원 shs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아중동팀연구원 jepark@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중동지역산업가치사슬구조와및금융환경의역내국간변화와 FTA 한ㆍ중동의경제적금융협력효과방안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0~12년 아랍의봄 을거치면서중동지역의산업수요및정책의변화가나타나고있음. - 최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를비롯한중동국가들은석유자원고갈이후를대비하기위해비석유부문의제조업뿐만아니라 ICT, 금융, 관광, MICE 산업등을육성하기위해경제및산업다각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 이에따라당해업종에적합한중소기업의역할이부각되고있으며, 민간부문의참여도확대되고있음. - 국민의삶의질개선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석유및천연가스개발에대한프로젝트이외에보건의료시설, 학교, 주택등과같은사회인프라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음. 이러한산업수요및정책의변화는중동산유국의재정및금융환경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중동산유국들은고유가로인해상당한규모의재정흑자를기록하고있기는하지만최근 GDP 대비재정흑자규모의비중은계속해서줄어들고있음. - 석유수출에기반한재정수입만으로는증가하는프로젝트수요를감당할수없는상황에이르게됨. - 이에따라산유국정부들은시공사에금융주선을요구하기도하고발전ㆍ담수화사업의경우민간독립사업자의직접투자를선호하기도함. - 또한중동지역의제조업기반을확대하기위한국내중소ㆍ중견기업의직접투자진출을적극적으로요구하기도함 중동지역의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로인해다음과같은두가지한계가극복되어야함. - 1970~80년대에효과적이었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기반의중동진출방식은최근국내기업간의과당경쟁과저가수주가나타나는배경이되고있음. 따라서좀더장기적인안목에서사업개발이나운영및유지보수단계까지사업의영역을확대할필요가있음. - 또한최근프로젝트규모가점차대형화되고, 민간부문의직접투자가확대되면서기업의금융조달능력은더욱중요한역할을차지하게되었음. 단순히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출만이아니라프로젝트파이낸스 (PF) 를통해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능력이필요함. 29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본연구는이러한배경을염두에두고국내기업들이중동진출방식을보다고도화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와중동국가, 그리고국내외개발금융기관들사이에어떠한금융협력관계를구축해야할것인가를분석하고자함. - 중동지역의산업및금융환경변화를살펴보고해외개발금융기관들의대중동금융지원전략및사례를분석하면서국내중동진출기업의금융조달능력강화를위한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을도출해보고자함. - 본연구에서의금융협력은주로국내기업의대중동투자진출을활성화하기위한국내외개발금융기관의금융지원을그대상으로함. 본연구는이러한한ㆍ중동금융협력관계를기반으로 GCC 지역의민간부문투자를확대하고더나아가신흥경제국에공동으로진출할수있는정책방안을수립하고자함. - 우리나라금융부문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중소ㆍ중견기업의중동진출을도모하면서국내외에많은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할것임. - 또한이는중동국가들의중소제조업기반을확충하고일자리를창출하면서민간부문을확대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됨.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산업및금융환경의주요변화 GCC 국가들은 2000 년대이후민간부문과비석유부문의개발을목표로하는장기국가비전아래중기계획을수립하여산업다각화를추진하고자함. - 중동산유국은석유의존적경제구조개선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여국가비전및정책을통해산업다각화에대한정책의지를보이고있음. - 또한고용창출을위한민간부문자국민우선고용정책, 창업및중소기업육성정책과인력개발에대한투자확대등을추진하고있음. 산업다각화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각종인프라프로젝트의규모가점차대형화되고있음. - 민간부문참여를위한민관협력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을통한프로젝트추진방식도 증가하는추세임.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299

GCC 지역의은행들은과거유럽및미국계대형은행이주도했던중동프로젝트파이낸스시장에서금융주간사 (MLA: Mandated Lead Arranger) 로서의역할을확대하고있음. - 중동내 MLA 대출자금감소는주요대주기관이있는유럽의재정위기및경기침체에기인함. - 반면중동의은행들은 2000년대이후고유가기조에따른역내유동성증가로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음. - MLA 참여를활발히하고있는중동은행의특징을살펴보면주로유럽계은행의지분이높거나 GCC 국부펀드가지분을보유한은행이주를이루고있음. 최근국부펀드는수익추구이외에경제개발및산업발전등다양한목적을추구하면서역내투자비중이증가하고있음. - 고용증대, 기술및지식기반기업육성, 산업다각화등을위해투자하는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음. - 이를위해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를조성하거나주주로서사업에참여하기도함. - 또한아랍의봄이후교육, 보건의료, 일자리창출등에대한투자증가, 신도시, 교통, 물류와관련된대한대형프로젝트추진, 2020년두바이엑스포및 2022년카타르월드컵유치로지역인프라에대한투자규모가늘어나고있음. 유럽은행의프로젝트파이낸스참여율이낮아지면서수출신용기관 (ECA: Export Credit Agency) 과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의참여가증가하고있음. - 2008년세계금융위기와 2010년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유럽계은행의경영상태가악화되었고, 유럽은행의중동프로젝트파이낸스시장참여도가낮아졌음. - 반면미국과유럽대형은행의대출을대체할수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등과같은 MDB와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같은 ECA의직접대출및보증의역할이커지고있음. 나. 해외개발금융기관의금융지원전략및사례 IFC는 1956 년설립된세계은행그룹의한기관으로서빈곤퇴치와공동번영을설립목표로삼고있음. - IFC는 MIGA(Multination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와함께민간부문에직접적인금융및보증지원을함으로써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주로대정부지원을하는세계은행그룹의다른기관 30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들과구분됨. - IFC 가전략적으로역점을두고있는정책방향은먼저소득이낮아 IDA 지원을받아야하는국 가, 분쟁이심각한국가및신흥중소득국가등의경제발전을지원하는것임. IFC가주도적역할을한요르단의퀸알리아국제공항프로젝트는중동지역내최초의공항부문민관협력사업 (PPP) 프로젝트로 IFC가장기대출에참여하였음. - IFC가본프로젝트의금융주선기관으로서의역할을맡으면서정치적위험이경감되었고, 이에따라다른금융기관들로부터의자금조달이비교적용이하게이루어졌음. - 요르단정부는 PPP 방식을통해공항에대한소유권도유지하면서공항으로부터의재정수입을극대화할수있었음. - 또한지분투자자중에서 AdPM으로부터는공항운영및관리부문, J&P로부터는건설부문에서의전문성을각각활용함으로써민관협력사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었음. 이슬람개발은행 (IDB) 은이슬람회원국의경제발전과사회진보를목적으로하는금융기관으로서이슬람금융방식을활용하고있음. - IDB 그룹은설립이후 2014년 7월까지누적된금융지원규모의절반이상을터키를포함한중동ㆍ북아프리카 (MENA) 지역에투입하였음. - IDB는회원국별로맞춤형개발금융지원을위해회원국파트너십전략 (MCPS: Member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을수립하고있음. - 안정적인자금조달재원을확보하고회원국의경제발전을위한원조효과성제고및정보공유를위해중동산유국들의개발펀드와다자개발금융기관과의금융협력도강화하고있음. 이슬람개발은행의주요투자사례로소개되고있는지부티도랄레컨테이너터미널프로젝트는두바이국영기업인 DP 월드 (World) 와지부티정부와의합작투자로이루어졌음. - 이슬람개발은행과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등다양한은행들이이슬람금융방식으로대출에참여하였음. - 이프로젝트는 IDB, AfDB 등다자개발금융기관을비롯한다양한금융기관들의협조융자방식으로조달되었음. - 특히세계은행그룹의하나인 MIGA는 10년동안전쟁, 내전, 몰수, 계약불이행등에대한보증을제공함으로써정치적위험경감에크게기여하였음.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301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은일본정부가전액출자 ( 자본금 1조 3,910억엔 ) 한정책금융기관으로 2012년설립되었으며, 그전신은 1950 년설립된일본수출은행으로수출신용기관 (ECA) 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 JBIC의업무를세분하여보면, 해외자원개발및취득, 산업의국제경쟁력유지및향상, 지구온난화관련해외환경사업의촉진, 국제금융질서로부터의보호등 4개부문임. - 주로자원및에너지개발, 인프라구축등의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이늘고있으며, 중견ㆍ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대한지원도강화되고있음. - 일본국제협력은행의기본전략으로서민간금융기관과의파트너십이강조되고있으며, 지분투자, 현지통화조달등과같은다양한지원수단이개발되어활용되고있음. 카타르의바르잔가스전프로젝트는프로젝트의총비용이 100억달러가넘는대규모프로젝트인데, 차입금중 1/3 이상을수출신용기관이담당하는특징을보여주고있음. - 특히한국과일본의 EPC 업체와수출신용기관이상호협력하는구조를갖고있음. - 또한이슬람금융기관이 8억 5,000만달러의융자를제공하여차입금의 11.8% 를조달하였음. 이는중동지역에서의이슬람금융산업의성장성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지만다른한편으로프로젝트자금조달의원천으로서이슬람금융의중요성을나타내는것이기도함 다. 중동진출기업에대한금융지원현황및문제점 국내기업의진출시장은주로건설및플랜트시장으로 1970 년대초반부터확대되기시작하였음. - 지역별해외건설수주비중을보면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등중동지역이 4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제조업부문에서는전체투자진출금액대비 1.5% 의매우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국내기업에대한금융지원정책은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수립되고있으며, 주로해외건설부문에집중되고있음. - 지난 3~4년동안국내정책금융기관및시중상업은행의금융지원역량강화, 중동자금활용확대, 사모펀드설립등에관련된정책들이수립되고있음. - 그러나아직도전문인력부족, 시중상업은행의참여한계, 펀드활용도미흡, 제3국공동진출여력미흡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30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3. 정책제언 : 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가. 한ㆍ중동금융협력의정책비전및목표 한ㆍ중동금융협력의정책비전은중동지역의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 다자개발금융기관의사례, 국내진출기업의현황과문제점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중동지역의민간부문개발을위한투자확대임. - 이때중동지역은유동성이비교적풍부한산유국뿐만아니라자원이부족하고소득수준이낮은비산유국도포함됨. - 비산유국도포함되는경우에는다자개발금융기관과의협력관계까지고려한제3국공동진출이라는형태로투자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이러한금융협력으로부터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금융부문의신성장동력을창출할뿐만아니라중동진출기업의금융조달능력을강화한다는점에서찾아볼수있음. - 실물부문에서도국내민간부문중소ㆍ중견기업의투자가활발해지고전문인력의일자리도크게늘어날것임 - 반면중동국가들은재정부담을크게증가시키지않은채산업다각화강화에필요한인프라개발과일자리창출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일방적인협력이아니라상생할수있는경제협력관계를형성할수있음. 인프라개발등민간부문투자확대를위해금융협력이필요한배경은개발프로젝트의자금규모와리스크가점차커지고있다는점임. - 즉다양한재원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여협조융자 (co-financing) 또는혼합금융 (mixed financing) 을통해막대한자금을조달해야하고예측하기어려운수많은위험요인을다양한이해관계자들사이의위험공유 (risk sharing) 를통해경감시켜야하기때문임. - 이제는전통적으로활용되어왔던수출금융이나은행으로부터의대출만으로는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할수없는상황임. 또한경제발전단계가낮은저소득국의프로젝트를추진할경우에는국가위험 (country risk) 에대한경감방안이필요함. - 예를들어내란, 폭동, 국유화, 몰수, 환거래제한등정치적위험 (political risk) 을줄일수있어야함. - 이때다자간국제개발은행이나여러나라의수출신용기관또는현지금융기관을금융협력패키지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303

에참여시킴으로써민간부문의투자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임. 한ㆍ중동금융협력은중소기업의투자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서도필요함. - 최근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육성을통해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효과를거두고자하는정책이추진되고있는데, 중소기업이해외에플랜트를건설하고제조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금융조달능력이필요함. 앞서제시한정책비전을보다효과적으로실현하고실천과제의도출과실천과제간조정을보다용이 하게하기위한정책목표로는다음과같이크게 3 가지로구분할수있음. 먼저국내금융기관의글로벌금융역량 (capability) 이취약한점을감안하여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현재국내금융기관중에서는글로벌금융역량이가장큰기관은한국산업은행이나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등과같은정책금융기관이므로이기관들이그동안의경험과전문인력을바탕으로국내글로벌금융역량을제고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해야할것임 - 반면민간금융기관들은해외프로젝트시장진입에필요한전문인력이나경험, 네트워크등이크게부족한데, 이러한상황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전반적인전문인력수급을원활히하기위해개발금융이나지역연구에특화된전문인력을양성해야됨은물론금융및지역전문가교육이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함. 둘째, 민간부문이투자하려고해도실질적인금융조달이어렵다면국내기업의투자진출은한계에부딪칠것이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한ㆍ중동금융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국내금융기관의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보다전략적으로국내금융기관의브랜드를알릴수있는방안이필요함 - 현지에서발주되는민관협력사업이나국내중소ㆍ중견기업의투자진출사업에관련된정보공유와전문인력교류를활성화시키고, 현지의산업및기술수요와국내기업의공급역량을매칭시킬수있는투자플랫폼을구축할필요가있음. 셋째, GCC 국가이외의중동, 아프리카및중앙아시아지역의신흥경제국을대상으로민간참여를확대할수있는투자사업을발굴하여공동진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 이는 GCC 국가들의풍부한유동성을활용하여신흥경제국의 개발 을공동으로추진하는것을의미함. 30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국가위험을완화하기위해서는먼저투자회수위험을최소화할수있도록투자환경구축을위한 법적ㆍ제도적토대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를마련해주고다자개발금융기관의참여를 활용함으로써국가위험을줄이는방안이필요함. 나. 주요정책방안 1) 글로벌금융협력역량강화글로벌금융역량이상대적으로높은수출신용기관을비롯한국내정책금융기관이해외진출기업에대한자금조달에있어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함. - 해외진출국내기업에대한자금조달규모와방식을더욱확대하기위해 OECD의협약에구속되지않고지원할수있는, 즉수출과연계되지않는대출상품을보다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해외 M&A 사업에대한파이낸싱자금이나해외사업활성화자금등중장기대출상품의규모를확대해야함. - 대규모해외투자프로젝트에대한국내외금융기관의협조융자주선기능을강화해야함. 이를위해서는국가위험평가, 시장및경쟁환경분석, 사업타당성분석등에기초하여원리금상환능력 (bankability) 을확보할수있는금융설계능력과협조융자 (co-financing) 에따른대주단구성능력을배양해야함. - 다자개발금융기관, 해외수출신용기관, 국내정책금융기관과상업은행, 사업주등과의협력관계를강화해야함. 이는향후국내투자개발기업의금융조달전략 (financing strategy) 을함께수립하고국내금융자문사를육성할수있는기반이될것임. - 전체대출규모대비지분투자비중을더욱늘리는것이필요하며, 이는국내상업은행의참여를유도할수있어글로벌금융에서의공적부문에대한지나친의존도를줄이는데기여할것임. - 해외진출을도모하는국내중소기업에대한자금조달규모를확대하기위해현지금융기관과수출입은행간전대한도의상향조정, 중소기업의매출채권매입강화, 중소기업에자금을대출하는금융기관에대한보증제공확대등의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국내상업은행은해외투자지원역량을강화하여국제적인금융자문사로서발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야함. - 국내상업은행의역할을제고하기위해국내수출신용기관과연계하여국산콘텐츠조달규모에따라차별적으로정책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국산콘텐츠조달에따른부가가치규모를고려하여정책금융기관의마진을줄일수있도록하고보증또는보험을통해민간금융기관의리스크를줄여줄수있음. - 국가위험과프로젝트위험의경감을위해국내금융기관간협조융자를활성화하는방안도고려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305

해볼수있음. - 국내금융기관내에전문인력이부족할경우에는외국전문가를영입하여국제금융기관의경험과노하우를신속하게학습하고국내전문인력을양성하는기반으로활용해야함. - 국내금융기관의외화자금유동성을늘리기위해다양한외화자금조달채널을확보할필요가있음. 해외건설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건설관련업무이외에도입찰, 계약, 프로젝트관리등전문성이요구되는인력에대한수요가충족되어야하므로향후전문인력의수급을고려한다면프로젝트관련전문인력의양성시스템을체계화해야함. - 현재금융인력에대한교육은주로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등에서이루어지고있고, 해외건설인력에대한교육은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등에서실행되고있으나이와같이분야별로교육과정이분산되어서는체계적인인력양성을기대하기어려움. - 해외현장에서의인턴십등을통한실무교육도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 - 금융부문을포함한프로젝트관련전문인력의지역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금융, 프로젝트관리, 법률등의전문인력양성과정에는지역에대한이해를심화시킬수있는교육과정이통합되어야함. - 특히최근에는이슬람금융이프로젝트파이낸스의주요한자금조달원으로부상하면서이에대한지식이요구되고있음. 2) 한ㆍ중동금융네트워크구축국내금융기관들이중동현지에서금융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는브랜드이미지제고에노력하면서단계적으로경험을축적할필요가있음. - 그러나국내금융기관들이단기적으로전문인력을고용하고마케팅을하기는어려우므로전략적으로글로벌파트너링을통해현지시장에진출하는것을고려해야함. - 이는현지은행과의합작또는제3은행의공동인수, 특정한부문에서의전략적제휴등을통해독자적으로현지법인을설립하는경우보다리스크와비용을줄일수있으며, 현지은행간, 현지감독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에도용이함. 해외진출초기에는현지에서의브랜드인지도가부족하여현지기업및개인을대상으로소매영업활동을벌이기가곤란하므로도매금융의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 초기에는글로벌은행과의경쟁을피하기위해중소ㆍ중견기업대상의기업금융이나중소형플랜트건설등과관련된중소형프로젝트파이낸스시장을공략할필요가있음. 30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이때일본이나유럽의수출신용기관이나개발금융기관의네트워크를통해비교적저렴한이자율의자금을활용할수있을것임. - 또한현지진출기업을대상으로매출채권을인수하고리스크관리를통해수익을확보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GCC 투자시장은선진적인금융기관및투자기관이선점하고있고시장자체가매우경쟁적이기때문에국내금융기관이진입하는데필요한제도이해및정보취득이필요함. - 정부관료를포함하여중동지역의다양한종류의금융기관및투자기관들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경제정책, 정치적상황, 법률및제도등의변화, 인프라구축계획이나프로젝트발주정보등을취득하는것이필요함. - 특히현지은행과의제휴는현지관습과관련된정보에접근하기용이하고정치적위험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 이러한제휴또는협력기관들과투자서밋 (investment summit) 이나투자포럼등을개최하게되면금융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효과적일것임. 자원개발, 교통ㆍ물류등공공인프라, 발전ㆍ담수플랜트,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 환경, 보건의료, 교육등 ) 등부문별모델구축을통해보다구체적인투자자를물색할필요가있음. - 부문별모델은투자자모집에제한조건으로작용할수도있지만오히려이해관계자들의관심을제고하고보다적합한투자방식을고안해낼수있음. - 투자분야의특성에따라정책인센티브를차별적으로부여할수있어정책의유연성을추구할수있고, 사업발굴이나재원조달, 국산콘텐츠연계, 운영등에관련된맞춤형정책지원을할수있음. 3) 신흥경제국투자사업공동진출민관협력사업의활용을위해서는이와관련된법적및제도적기반이갖추어져있어야하므로우리나라의경험과법적, 제도적기반을중심으로컨설팅사업을추진한다면신흥경제국에서의민관협력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임. - 국내기업이수주한프로젝트의위험경감을위해국내 KOICA 또는 EDCF 자금을활용하여컨설팅사업을추진할수도있을것임. 다자개발금융기관의조달규모는크지않다고하더라도촉매또는앵커역할을하고있으므로이에 대한활용전략을수립해야함.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307

- 다자개발금융기관은국제상업은행들의프로젝트참여를통한신디케이션구성을용이하게하므로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다자개발금융기관들과국가및사업위험, 사업타당성, 지원정책, 규모, 금융조달계획등에대한협의를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 다자개발금융기관은신흥국의개발을통해민간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목적하에많은신흥국정부들과지속적인논의를개최하면서많은프로젝트정보를갖고있으므로동기관과의협력관계를통해개발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해야함. ODA 자금을다자개발금융기관의자금과연계하여개발을위한민관협력사업의재원으로조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이때의 ODA 자금은컨설팅사업이나공공성은높으나수익성이낮은프로젝트에투입하여민간부문중심의수익성높은프로젝트와패키지로추진할수있을것임. - 국내외정책금융기관, 개발금융기관뿐만아니라발주처, 건설기업등이민관협력사업을중심으로성공사례, 향후발주계획, 발전방향등에대해의견을공유하고인적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자리를지속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음. 30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박영호김예진권유경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아중동팀연구위원 parky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아중동팀연구원 kimyj@kiep.go.kr 한국국제협력단아프리카부연구관 kwonu100@koica.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아중동팀연구원 jmjang@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적정기술활용을가치사슬구조와통한對아프리카역내국간개발협력 FTA의효율화경제적방안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아프리카는 1960 년대초반독립이후지난 60여년동안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 억달러의막대한원조자금을지원받았지만, 다른개도국지역과는달리빈곤해소가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음. - 2000년대들어국제사회의대규모빈곤퇴치프로그램인밀레니엄개발목표 (MDG) 가가동되었지만, 다른지역과는달리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으며미래의전망도불확실함. 아프리카의특수한개발여건을감안할때제도나정책의개혁, 민주주의, 투명성등과같이거버넌스에초점을맞춘개발협력접근방식만으로는한계가분명함. - 아프리카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은부정부패, 비민주성등과같은제도적측면이외에도사회ㆍ문화적특성에서부터자연ㆍ지리적여건에이르기까지무수함. 원조피로 (aid fatigue) 나원조무용론을거론하기에앞서아프리카가직면하고있는개발환경의특수성을먼저이해하고, 이에걸맞은개발협력수단을모색하는노력이필요함. - 아프리카의개발여건과개발역량을감안할때워싱턴컨센서스와같은서방국의발전처방이아프리카에그대로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것은무리임. 아프리카에대한실용적또는미량적인개발협력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 최근들어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이새로운개발협력화두로등장하기시작함. - 적정기술은상대방의 눈높이 에맞는실용적인기술로비록작고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빈곤해소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 착한기술 로인식되고있음. - 국제원조사회는 개발협력의현지화 와 지속가능성 을목표로현장중심적인개발협력을강조하고있음. 본연구는개발협력수단이전문화또는세분화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개발원조에서간과하고있는적정기술의활용방안을제시함으로써개발협력방식의다양화를모색함. - 아프리카의빈곤해소를위해절실하게필요한것은거창한개발계획이나현대적인기술보다는실천력이높아주민에게쉽게다가갈수있는적정기술이라고할수있음. 31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국제사회의개발원조자금이아프리카에집중되고있지만, 이지역의빈곤감소속 도는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음. 아프리카는공적개발원조 (ODA) 의최대수혜국으로 1990 년이후전체 ODA 의 30~45% 를차지해오고있음. - 2012년기준국민 1인당순 (net) ODA를계산해보면, 아프리카가아시아지역의 5배이상, 개도국의 2배를상회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는다른개도국과는달리빈곤해소가매우느리게진행되고있어, 여전히국민의절반가까이가절대빈곤에시달리고있음. - 많은연구들은아프리카에있어개발원조와경제성장간의상관성은크지않거나또는오히려역의관계를갖는다고주장하고있음. 나. 대규모의원조자금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가 빈곤의덫 으로부터탈출이어려운것은사회ㆍ문화적특성, 자연및지리적여건등이지역의복잡한개발여건과무관하지않음. 1) 에너지인프라아프리카농촌지역의전력사정이극히열악한주요이유중하나는낮은인구밀도에기인함. - 아프리카농촌주민들은부족단위로여기저기에넓게흩어져살고있기때문에전력망연결이용이하지않음. 그결과전력망의대부분은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농촌지역의전기사정은극히저조한사정임. - 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농촌지역의전기보급률은 14% 로북아프리카 (98%), 남아시아 (60%), 중남 미 (74%) 등다른개도국의농촌지역에비해크게낙후되어있음.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11

2) 농업관개시설미비, 비료부족, 농업금융접근제한, 농기자재부족이외에도우호적이지않은자연환경이아프리카의농업발전을저해하고있음. - 최근에는기후변화현상까지더해지면서토질악화, 사막화, 물부족, 가뭄등농업환경이더욱악화되고있음. 복잡한영농체계 (farming system) 역시아프리카의농업생산성향상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음. - 아프리카는뿌리작물을포함하여 15 개그룹이상의복잡한영농형태를띠고있어녹색혁명을실 현하기에불리한여건을가지고있음. 다.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이아프리카개발협력의새로운수단으로 등장하고있음. 적정기술은상대방의입장을고려한맞춤형 (tailored) 기술로수원국중심의개발협력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 적정기술은현지에서이용가능한고유자원 (indigenous resource) 을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비용효과적 (cost-effective) 인생산단위를만들고, 이를통해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함. 적정기술은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및다양화를위한주요수단으로에너지, 물, 농업등국민의삶과직결되어있는분야에서활발하게활용되고있음. - 적정기술은주민의참여유도와비용절감은물론, 현지화 (localization) 와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한다는장점을지니고있음. 적정기술활용은 서민친화적풀뿌리 협력으로기존의개발협력방식을보완할수있는새로운대안 중하나로인식되고있음. 우리나라의아프리카에대한 ODA는주로인프라구축, 기자재지원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 지역주민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고가시적인효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적정기술활용을통한 ODA 확대가필요함. - 아프리카개발환경의특수성을감안할때, 적정기술활용을통해현지인의역량강화및 ODA의출구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31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라. 선진국의원조기관은물론민간기업, 학계, NGO 등에서는오래전부터농업, 에너 지, 식수및위생, 교육및보건등여러분야에서적정기술을광범위하게활용하 고있음. 정부원조기관및국제기구들은주로역량강화등거시적인프로그램내에적정기술들이포함되도록 구성하고있는반면에사회적기업, NGO, 연구소등은단일제품개발및보급에주력하고있음. 표 1. 주요선진국의적정기술관련기관 국가담당기관주요특징 미국 영국 독일 일본 USAID ( 미국국제개발청 ) SANREM MIT(D-Lab) 킥스타트 (Kick start) DFID ( 영국국제개발부 ) Practical Action (NGO) GIZ ( 독일기술협력공사 ) JICA 자료 : 보고서 3 장내용을바탕으로작성. - 농업, 위생및식수,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적정기술활용 - 아프리카농업개발 (IT 활용 ) 에집중 - 아프리카 보존농법 개발에주력 - 1992 년시작하여현재 4 단계추진중 ( 토양의질개선및복토등을통한생산성증대 ) - 농업, 에너지, 폐기물, 보건등의분야에서아이디어기술개발 - 농업폐기물을이용한숯제조기술, 휴대용옥수수탈립기등을아프리카에보급 - 세계적인사회적기업으로특히물분야에서강점 - 전기없이사람의힘으로손쉽게작동할수있는관개펌프를개발하여아프리카에널리보급 - 적정수준의수익창출 - 병충해방지, 가뭄에내성이강한품종개발등을통한농업기술지원 - 토지비옥도향상을위한적정기술적용 - 농업, 에너지, 식수등의분야에서다양한적정기술활용 ( 오랜역사와노하우축적 ) - 마이크로수력발전, 불없는조리기구, 자연냉장고등아이디어제품개발 - 에너지분야에서다양한적정기술사업 - 스토브 ( 화덕 ) 보급을통한주거환경개선 - 일촌일품운동보급 ( 특산품발굴 ) - 저비용의로프 (rope) 펌프보급 - 기후변화관련기술지원 이들은단순하고작지만실용적인기술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삶에직접적으로다가가며공감대를형성하고있음. - 예컨대미국국제개발청 (USAID) 은말라위에서비료의재고및판매를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는모바일기술을적용함으로써비료거래의투명성및이를통한가격안정화에기여함. - 진흙과건초를주재료로한스토브 ( 화덕 ), 휴대용옥수수탈곡기, 휴대용펌프, 발페달관개펌프, 열역학을이용한자연냉장고, 불없는조리기구등과같은다양한적정기술제품들을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주민들의삶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음. - 정수기능이들어있는휴대용생명빨대 (life straw) 는오염된물을그대로마셔야하는아프리카주민들의수인성질병을예방하고, 땅바닥에굴리는 Q-드럼물통은물을얻는데많은시간을보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13

내야하는여성과어린이들의고된노동을덜어주고있음. - 이들제품은일시적인구호물자가아니라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협력수단으로현지주민으로부 터많은공감을불러일으키고있음. 표 2. 부문별적정기술활용사례 분야적정기술제품주요특징 농업 식수ㆍ위생 에너지 휴대용옥수수탈곡기 모바일기술을이용한비료거래내역추적 수동식물펌프 Q- 드럼 생명빨대 (life straw) 정수처리 스토브 항아리냉장고 ( 자연냉장고 ) 마이크로수력발전 자료 : 보고서 3 장내용을바탕으로작성. - 옥수숫대에서알맹이를손쉽게탈곡할수있도록제작 - 손의부상을방지하는데효과적인제품으로옥수수농사가많은동부아프리카에널리보급 - 모바일을통해비료거래의전과정을실시간으로관리 - 비료창고의반출에서부터운반트럭의차량번호, 운송되는비료의양, 트럭의도착예정시간등을전자적으로추적 ( 중앙데이터베이스에저장 ) - 미국국제개발청 (USAID) 이비료가격의안정화를위해말라위에보급 - 사람이페달을밟아연못이나지하수 ( 최대 7 미터 ) 물을끌어올리는장치로킥스타트에서개발하여보급 - 무게 16kg 으로가볍고내구성이우수 - 아프리카에 24 만대판매 (2014 년 5 월기준 ) - 도넛모양의플라스틱물운반장치로남아공,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등지에널리보급 - 원통중간에밧줄을묶어물통을힘들게들지않고도손으로끌어서이동 - 빨대형태의개인휴대용정수기 - 화학약품이나전기없이도오염된물을정수할수있으며필터교체로지속적사용가능 - Q- 드럼과함께가장대표적인적정기술제품 - 태양광을이용한소독처리 ( 투명한물병에햇볕을쬐여설사를일으키는미생물을제거 ) - 바이오모래필터 (bio-sand water filter) 를이용한정수처리 - 세라믹필터를이용한정수처리 ( 남아공에는이를생산하는공장이설립됨 ) - 세라믹용기의스토브화덕을개발하여보급 - 기존의전통화덕에비해열효율이두배이상증가 ( 케냐주방의혁신을불러일으킴 ) - 수익모델창출 (2012 년말현재 700 만명이상의케냐주민이사용하고있으며, 4,200 명이상이관련업종에종사 ) - 큰항아리속에작은항아리를넣은다음에이들사이에젖은모래나진흙을넣어열역학을이용하여만듦. - 얼음과전기없이도농산물및음식물의냉장보관이가능 (12kg 의과일또는야채를최대 20 일간신선한상태로유지 ) - 잉여농산물판매로가계소득이증가하고항아리제조산업으로고용이창출 - 가파른산에서떨어지는물의낙차를이용하여소규모의전력을생산 ( 저비용으로농촌지역에전력보급 ) 국제농업기구들역시아프리카현지환경에적용가능한기술의발굴및접목을통해농업생산성향상과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음. - 국제열대농업센터 (CAIT) 는콩고 (DRC) 에서기존콩보다영양분이훨씬풍부한소위 고릴라콩 을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영양실조에시달리는어린이들의발육성장에기여함. 31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3. 국제농업기구의아프리카적정기술활용사례 기관프로젝트주요내용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식물성기름개발프로젝트 (VODP) - 우간다에서기술지원을통해상업성작물 ( 기름야자나무 ) 재배에성공 - 식물성기름의수입의존도축소 - 소득증대와함께지역개발효과창출 국제열대농업센터 (CAIT) 국제개발연구센터 (IDRC) 고릴라콩생산 채종기술교육 인산염비료생산 - 콩고 (DRC) 에서기존콩보다영양분이훨씬풍부한 고릴라콩 개발에성공 - 고릴라콩에는일반콩보다철분이 2 배, 아연성분이 70% 이상더함유 - 콩고국민 ( 특히어린이 ) 의성장발육에기여 -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우간다등지에서 NGO 와의협력을통해여성들에게채종기술을전수 - 채종기술에관한훈련교재를개발하여배포 - 개량종자판매기술지원 - 짐바브웨에서저비용의인산염비료생산기술개발 - 인산광산에서채굴후발생하는돌가루를이용하여인산염을개발 - 현지기술자들이손쉽게작동할수있도록고안된기계장치를설치 자료 : Anonymous(2013a), pp. 20-21; Palmer(2013), pp. 11-13; Anonymous(2001), p. 5; Shore(2001), p. 8. 마. 본연구는아프리카수요와한국의공급능력분석을통해농업, 에너지, 식수및 위생, 중소제조업등주요분야별로협력가능한적정기술들을도출함. 이는어디까지나예시적인수준이며이외에도여러분야에서적용가능한적정기술이다양할것으로판단됨. - 예컨대특허청에서는차드에서국내적정기술단체와함께사탕수수및옥수수줄기로숯을제조하는기술을개발하여보급함. - 상기기술은과다한벌목으로산림이크게훼손되어대체연료개발이절실한상황에서, 산림보호와함께지역주민의취사문제를해결하는데일조하였음. 1) 농업 우리나라는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아프리카에서절실히필요로하는여러농업분야에서저비용으로 지원할수있는기술들을다수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농업분야에서는유기질비료제조, 소규모관개시설, 수확후 (post-harvest) 관리및저장기술등을 비롯하여모두 35 개를적정기술로선정했는데, 이기술들은그동안동남아를비롯하여여러개도국에서 사용된바있어어느정도검증과정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음.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15

표 4. 한국의對아프리카분야별협력유망적정기술 ( 예시 ) 농업 에너지 식수및위생 중소제조업 ( 에티오피아 ) 적정기술 유기질비료제조 소규모관개시설 수확후관리기술 태양광발전 바이오에너지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및폐기물처리 섬유산업기술 가죽가공기술 자료 : 보고서 4 장내용을바탕으로작성. 주요내용 - 아프리카농부들의화학비료사용은높은가격으로극히제한적 - 농업부산물등을재활용 ( 친환경 ) - 국내모기업은아프리카에서커피찌꺼기를활용한유기질퇴비제조추진중 - 중력 (gravity) 을활용한관개시설 - 점적관수 (drip Irrigation) - 빗물관리시스템 - 태양광이용관개시스템 - 막대한수확후손실 (Post-Harvest Loss) 발생 - 한국은쌀, 채소등저장설비분야에서기술력보유 - 한국은여러동남아국가들과모잠비크에서태양광발전사업경험 - 한국은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에서바이오에너지사업추진경험 - 비식용작물인자트로파를이용한발전 ( 현재국제 NGO 등에서널리활용 ) - 불규칙한강수량에대한대처기술 - 국내모대학에서아프리카를대상으로빗물활용기술 (rain water harvesting) 을통한식수사업추진중 - 세라믹필터를활용한정수처리 ( 아이티지진사태때 UN 에서 7-10 달러에구입하여배포 ) - 태양광을이용한소독처리 ( 질병을유발하는미생물제거 ) - 한국은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분야에서비교적높은기술력보유 ( 선진국의 70% 수준 ) - 여러건의해외사업경험축적 - 양질의풍부한면화생산 ( 적합한기후조건 ) - 브랜드상품개발을위한기술적지원 - 아프리카 1 위, 세계 10 위의가축강국 - 원피가공처리및염색기술보급 - 인공수정, 수정란이식등을통한우량종개발기술보급 ( 유기질비료제조기술 ) 아프리카의가난한농민들은값비싼화학비료를사용하기어려우므로, 농업부산물등을재활용하여유기질비료를제조할수있는기술을전수할필요가있음. - 좁은면적의척박한토양에동일한작물을재배하는아프리카의농업여건상비료의사용은식량문제와직결됨. - 아프리카에서녹색혁명이실현되지못한주요원인중하나는비료사용의부족에기인함 (ha당비료사용 : 아프리카 10kg, 동아시아 380kg, 중남미 170kg). - 국내모기업은케냐에서커피찌꺼기를활용하여유기질퇴비를만드는기술을전수중에있음. ( 소규모관개기술 ) 아프리카의열악한관개여건을감안하여, 중력 (gravity) 을활용한관개, 점적관수 (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등소규모관개기술을전수함. - 이외에도채소등농작물재배를위한소규모태양광관개기술을들수있는데, 그동안우리나라 (KOICA) 는방글라데시, 몽골등에서태양광을이용한관개사업을실시한경험을가지고있음. - 아프리카에서관개시설을통해농사를지을수있는농경지비중은 4% 로소득수준이비슷한남아시아 (39%) 에비해크게열악한실정임. 31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수확후관리및저장기술 ) 우리나라는쌀, 채소, 과일등농작물저장설비분야에서높은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관련기술을전수함. - 아프리카에는농작물저장시설이턱없이부족하여수확한농산물의상당부분 ( 나이지리아의경우 20~50%) 이부패되어버려지고있는실정임. - 수확시즌이끝나면대부분의아프리카농민들은저장시설이없어농산물을거래상에헐값에판매할수밖에없는상황임. - 아프리카에서 수확후손실 (PHL: Post-Harvest-Loss) 은식량문제와관련하여주요이슈로다루어지고있음 ( 곡물생산량대비수확후손실비중이 15% 이상에달하고있는데, 날씨, 해충등이주요원인 ). 2) 에너지에너지분야에서는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숯개발, 송배전효율성향상및배전자동화기술등 25여개를적정기술로도출함. - 아직까지이기술들의해외원조사업실적은많지않지만, 아프리카의수요를감안할때협력가능성이높은기술분야로평가됨. 전통적인전력공급방식으로는아프리카농촌지역의전력문제를해결하기어려우므로신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개발이필수적인사항임. - 도심지역은빠른경제성장으로전력망구축이한창진행중에있지만, 이것이경제적타당성을기대할수없는농촌지역 ( 인구의 70% 이상거주 ) 으로까지연결되기는어려운상황임. - 아프리카농촌주민들은작은부락단위로뿔뿔이산재해있는데다가소득수준이워낙낮기때문에전기요금을납부하기어려운실정임. ( 태양광에너지 ) 아프리카는기후여건상태양에너지개발잠재력이매우높고, 우리나라는태양에너지분야에서비교적높은기술력을보유하고있어협력유망기술분야로선정함. - 그동안 KOICA는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등여러동남아국가들에서태양광발전사업을수행한바있음. - 아프리카에서는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통해심각한전력난에시달리고있는모잠비크농촌지역에 3개의태양광발전소 (4,000여가구에전력공급 ) 를건립하였음. - 태양광의빛에너지를열로전환하여조리에사용하는태양광조리기도널리사용되고있는데, 물 1리터를끓이는데 10분정도가소요되며감자와고구마등을쉽게익힐수있음. - 핵심부품의가격이상대적으로고가라는단점이있으나, 최근전세계적으로태양광산업이빠르게발전하면서가격하락이진행중에있음.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17

( 바이오에너지 ) 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기술력이높다고볼수는없지만, 그동안 KOICA 는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국가들을대상으로바이오에너지사업을추진한경험을가지고있음. - 바이오에너지는태양광에너지와함께아프리카농촌지역의전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인식되고있음. - 바이오에너지는다른에너지에비해비용효과적 (cost-effective) 인대체에너지로태양광에너지접근이어려운가난한주민에게유용하게사용될수있음. - 아프리카에서바이오에너지개발은식량문제와충돌할수있으므로, 이지역의대표적인비식용작물인자트로파 (Jatropha) 를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음. 말리의어느마을에서는국제 NGO의도움으로자트로파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고있으며, 이를통해일자리를늘려나가고있음. - 아프리카농촌지역에서각종개발사업을추진함에있어공통적으로부딪히는가장큰장애요인은바로전력부족인데, 새마을운동전수사업에도바이오에너지개발을연계하는것이필요함. 3) 식수및위생식수및위생분야에서는빗물의식수화, 정수처리등 10여개를예시적인적정기술로도출함. - 이기술들의아프리카적용사례는많지않지만, 개발협력수단의다양화차원에서협력유망한기술분야로평가되고있음. - 그동안우리나라는우물개발에주력해왔으나, 지하수오염문제에다가유지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해파손된채그대로방치되는경우가다반사임. ( 빗물활용기술 : 빗물의식수화 ) 아프리카는지하수등수자원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수질오염이심각하므로, 빗물활용 (rain water harvesting) 기술과같은대안적인기술이필요함. - 빗물활용기술은주로가정이나건물지붕에빗물수집시설을설치하여빗물을저장해두었다가식수로사용하는물분야의대표적인적정기술로평가됨. - 에티오피아는전형적인가뭄국가로가정의 20% 만이위생적인식수를공급받고있지만, 이지역에내리는빗물을이용하면인구의 5배에해당하는 5.2억명에게식수공급이가능하다는분석이나오고있음. - 국내모대학에서는아프리카동부지역의탄자니아마을에있는초등학교를대상으로빗물활용시범사업을실시했는데, 만족스러운결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오폐수및폐기물처리기술 ) 우리나라는상하수도및폐기물관리분야에서비교적높은기술력과사업경험을보유하고있으므로, 아프리카지역으로영역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는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를경험하는과정에서상하수도분야에서높은기술력 ( 선진국의 70%) 을축적함. 31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폐기물처리분야에서도비교적높은기술력을가지고있는데, 그동안 KOICA 사업을통해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요르단, 베트남, 이집트, 튀니지등여러개도국에서폐기물처리관련사업 을수행한바있음. 4) 중소제조기술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는아프리카에서제조업 ( 경공업 ) 발전가능성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로평가되고있는데, 특히섬유산업과가죽가공분야에서협력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됨. - 세계은행은저임금의풍부한노동력, 미국및유럽의시장접근성 ( 특혜무역 ), 높은노동생산성등을근거로에티오피아경공업의발전가능성에대해높이평가하고있음. - 에티오피아의임금수준은중국의 1/4, 베트남의 1/2에불과하며, 일부제조업체의경우노동생산성이이들과거의비슷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심각한전력난이에티오피아산업발전의최대장애요인이었으나, 청나일강유역에대규모의수력발전댐 ( 일명르네상스댐으로발전량은 6,000MW) 이오는 2017년완공을목표로건설중에있어전력문제해소가기대되고있음. 우리나라는피혁생산, 염색및가공등의분야에서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 관련연구기관과의협력을통해원피가공처리기술등연구개발 (R&D) 사업을추진해볼필요가있음. - 현재에티오피아는가공기술이부족하여대부분원피 (hide/skin) 형태로수출하고있는데, 부가가치가높은가죽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원피가공기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임. - 원피가공기술과함께우량종개발등축산기술보급을통한축산업생산성확대방안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는인공수정, 수정난이식등을통한우량종개발에높은수준의기술력보유 ). 3. 정책제언 가. 미량적인접근 (micro approach) 을통한원조효과성제고 아프리카의복잡한개발여건과취약한개발역량을직시하고, 거대한발전계획보다는실천력이높아 빈곤해소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미량적인개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19

한국의 ODA 역사가 20년차에접어들고있는상황에서, 적정기술등을활용하여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를위한실질적인수단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현재 KOICA, 특허청, NGO, 민간기업등을중심으로적정기술을활용한개발협력운동이시범적으로실시되고있음. 나. 현지파트너십구축을통한적정기술사업의발굴 적정기술사업은상대방에게가장잘어울리는기술아이템을발굴하는것이관건이므로, 최종사용자 (end user) 인현지주민과의긴밀한소통과파트너십구축이중요함. - 아프리카현지주민들은개발역량이부족하지만, 그누구보다도자기지역에대해서는잘알고있으므로이들이주체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농업, 에너지, 물과위생, 보건, 제조업등에이르기까지주요분야별로적정기술데이터베이스 (D/B) 를구축하여원조관련기관, 정부부처, 민간기업, NGO 등과폭넓게공유하는것이필요함. - KOICA에서는해외봉사단과국가별전문가들을정례적으로파견하고있고, KOTRA에서는글로벌청년인턴프로그램을통해개도국현지사업발굴을목적으로청년인턴을파견하고있으므로이들을활용할필요가있음. 다. 적정기술을활용한 BOP 시장진출 1) 아프리카 BOP 시장규모그동안 BOP 시장잠재력은아시아와중남미지역에초점이맞추어져왔으나, 근래들어서는아프리카도새로운소비시장으로주목받고있음. - 아프리카는세계에서가장가난한대륙이지만 10억명의인구가살고있는지역으로, 2000년대초반이후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연평균 5% 대의높은경제성장세를유지해오고있음. 맥킨지는오는 2020 년에는아프리카전체가계의절반가까이가소비계층 (consuming class) 으로편입되고이에비례하여소비시장이급팽창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일례로나이지리아는최근들어라면에대한소비가가파르게증가하기시작하여현재에는세계 12위의라면소비대국으로변모하였음. 32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아프리카의소비잠재력은인구구조측면에서도찾을수있는데, 현재 10억명에서 2030 년 16억명이상, 2050 년에는 24억명으로빠르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생산과소비를담당하는아프리카의생산연령인구 (working-age population, 15~64세 ) 는 2030년부터중국과인도를추월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 아프리카 BOP 시장접근전략 BOP 시장의성공적인진입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고객이수용할수있는가격대의제품을개발하는것이최대의관건임. - 영국의다국적소매기업인유니레버 (Unilever) 는아프리카소비자들의구매력을감안하여제품을작은단위로포장하여저가에판매하는마케팅전략 (Lups & Sups) 을통해 20개이상의아프리카국가에성공적으로진출했음. - 일본의스미토모화학은살충제성분을넣은섬유로제조한말라리아방충모기장으로아프리카시장진출에성공함. 가격의수용성문제와더불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사안은유통채널의확보임. - 우리기업은아프리카시장이생소하여독자적인유통망구축이용이하지않으므로, 외국의사회적기업이나 NGO 등의유통망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전국단위의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대형유통회사들과의협력을통해이들의유통망을활용하는방법도필요함 ( 남아공은물류허브로아프리카유통시장의 50% 이상을장악하고있음 ). 표 5. 일본기업의아프리카 BOP 진출성공사례 업체사업내용주요특징및효과 스미토모화학 아지노모토 야마하발동기 탄자니아에말라리아방충모기장 (Olyset-Net) 생산공장건설 ( 연간 3,000 만장의모기장제조 ) 조미료판매사업 ( 나이지리아 ) 관개시설구축 ( 세네갈 ) 자료 : 박영호외 (2011), pp. 251~253 내용정리. - WHO 에서이모기장의살충효과를인정하고사용을권고함에따라정부및 NGO 로부터구입급증 - 이모기장의사용으로탄자니아잔지바르지역의말라리아감염률이 32% 에서 11% 로감소 - 7,000 여명의현지고용창출효과 - 철저한현지화전략 - 低 ( 저 ) 소득多 ( 다 ) 인구구조에적합하도록박리다매전략구사 ( 소용량 저가격 고객층확대 ) - 2007 년 100 억엔의매출액기록 - 다자간연계형 BOP 비즈니스 - 야마하발동기는펌프를, 이스라엘의관개용품제조사 (Netafim) 는점적관개시설, 벨기에농업 NGO(MECZOP) 는제품구매를담당 - MECZOP 은농민들에게장기임대차계약으로리스판매 - 이시스템의사용으로농작물수확량이 2 배로증가 적정기술활용을통한對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321

라. 적정기술활용을통한사회적기여 (CSR) 아프리카 CSR 의패러다임이 자선 에서 자립 지원으로바뀌고있음. - 종전까지는보건활동, 식량지원등과같은일시적인지원이주류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적정기 술등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지역사회개발을지원하는데 CSR 의초점이맞추어지고있음. 외국기업들은 CSR 활동에있어다양한형태의적정기술을널리활용하고있음. - 영국유니레버그룹의홍차브랜드업체인립톤 (Lipton) 사는케냐에서철저한현장위주의농업기술교육프로그램을통해차 ( 茶 ) 재배관련신기술 ( 적정기술 ) 을개발함. 이를통해차재배소작농의소득증대에기여하는동시에자사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성공함. - 미국의세계적인초콜릿업체인허쉬 (Hershey s) 는가나에서 1,800개마을 45,000명의농부들에게실시간으로코코아재배관련기술정보프로그램을무료로보급함. 이로인해 3년동안 (2011-2013) 수확량이무려 45% 이상증가함. - 네덜란드의필립스사는초소형 LED 램프, 휴대용랜턴등과같이태양광을이용한다양한제품들을개발하여전기접근이어려운아프리카농촌지역에널리보급하고있음. 현재국내기업의아프리카 CSR 활동은주로기부금이나봉사활동등단순공여수준에머물고있는데, 이를뛰어넘어현지사회의소득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적정기술을활용한 CSR 체제로의변화를시도할필요가있음. - 외국의많은기업들은농업, 에너지, 물및보건등여러분야에서적정기술을다양하게활용하고있는데, 이를통해자사의브랜드가치제고와함께현지주민의삶을개선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음. - 국내모대기업은에티오피아에서버려진구형휴대폰과태양광패널을이용하여영사기 ( 일명햇빛영화관 ) 를개발하고, 이를통해영화를상영하는데현지인으로부터매우좋은반응을얻고있음. 이지역주민들은주로 전기가없는무료한밤 에햇빛영화관을통해자신들이촬영한영화를관람하고있음. 32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고희채 최호락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hcko@kiep.go.kr 모나시대학교경제학과교수 horag.choi@monash.edu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미국하원의가치사슬구조와통상정책결정요인과역내국간시사점 FTA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미국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는정치자금후원금을크게이익단체의분배조직인정치활동위원회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의기부금, 개인기부금과정당기부금으로나누어분류됨. - 이러한정치자금후원금중가장많은금액은개인기부금이며, 그다음으로정치활동위원회 (PAC) 기부금임. - 이중미국이익단체의정치자금분배조직인 PAC의수와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 PAC 정치자금의주요대상은누구이고, 이러한자금이의원들의통상정책결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연구가지속됨. 미국의회의통상정책결정에대한의원들의투표행위에관한연구는크게해당지역구의정치및경제적인여건이고려됨. - 정치적측면에서는의원들의소속정당또는이데올로기, 이익단체에서만든각각의정치활동위원회 (PAC) 기부금이며, 경제적측면에서는해당지역의산업구조나실업률, 인구구조등이중요한변수로지적됨. - 이중중요한요인으로는이익단체로-노동또는기업 PAC의기부금- 노동 PAC로부터기부금을많이받는의원은자유무역에반대하고, 기업 PAC로부터기부금을많이받는의원들은찬성을한다고주장함. 그러나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횡단면자료를사용함으로써이로인한내생성문제를극복하지못한다는한계점이지적됨. - 특히설명변수로사용되는노동또는기업 PAC 기부금의내생성, 즉 PAC 기부금과의원개개인의미관찰특성간에상관관계가있기때문에실질효과보다과소또는과대추정됨. - 이는개별의원들의관측불가능한이질성이설명변수인정치활동위원회기부금과종속변수에둘다영향을미침으로써설명변수와오차항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하기때문에발생함. -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기존실증연구에서는도구변수를활용해 PAC 기부금의내생성을해결함. - 그러나도구변수모형을사용한추정방법도의원개개인의미관찰이질성을모두통제할수없어, 근본적인해결에한계점이있어이러한내생성문제를해결할수있는확실한대안은패널자료를 32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이용한분석모형을활용함. 본연구는미국의통상법안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 2000 년이후의회를통과한 11개통상법안중동일한날짜에의회를통과한 4개법안을제외한총 7개법안을패널자료로구성함. - 패널자료는개별적특이성을통제할수있으며, 다중공선성문제를줄일수있는등다양한장점이존재함. 2. 조사및분석결과 가. 미국의통상정책현황미국은캐나다와체결한미ㆍ캐나다 FTA를필두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칠레, 싱가포르, 호주, 오만,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등수많은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함. - 이러한대부분의지역및양자간 FTA는북미자유무역협정과우리나라를제외하고는경제적측면보다는대부분정치ㆍ외교적인측면이우선시됨. 미국이체결한통상이행법안에대한투표결과는하원의원들의투표는공화당소속의원은찬성, 민주당의원은반대의견을표시하는경향이높음. - 공화당소속의원들의경우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993년 11월 ) 에대한표결은찬성 132표, 반대 43표로찬성이반대를월등히압도함. - 미ㆍ칠레 FTA는찬성 195표대반대 27표, 미ㆍ싱가포르 FTA 찬성 197표대반대 27표, 미ㆍ호주 FTA에서도찬성 198표대반대 24표등일관되게압도적으로찬성표가우위를점함. - 반면, 민주당의원들은미ㆍ오만 FTA의경우찬성 22표대반대 176표로반대표가압도적으로많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찬성 102표대반대 156표, 미ㆍ칠레 FTA는찬성 75표대반대 128 표, 미ㆍ싱가포르 FTA는찬성 75표대반대 127표, 미ㆍ호주 FTA는찬성 116표대반대 84표등상대국에따라적잖은편차를보임. 나. 미국의통상정책결정메커니즘미국의통상정책은크게하원세입위원회와상원재무위원회를포함한의회, 무역대표부 (USTR), 국제무역위원회 (USITC) 등을포함한행정부등같은공식참여기관과이익집단, 각종민간협회나소비자집단, 로비스트및연구기관등비공식적인참여기관들에의해결정됨.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325

표 1. 하원의 FTA 이행법안투표결과 의회회기 108 차 (2003~04) 109 차 (2005~06) 110 차 (2007~08) 112 차 (2011~12) FTA 대상국 투표결과 ( 찬성 - 반대 ) 칠레찬성 270- 반대 156 03 년 7 월 24 일 싱가포르찬성 272- 반대 155 03 년 7 월 24 일 호주찬성 314- 반대 109 04 년 7 월 14 일 모로코찬성 323- 반대 99 04 년 7 월 22 일 CAFTA-DR 찬성 217- 반대 215 05 년 7 월 28 일 바레인찬성 327- 반대 95 05 년 12 월 7 일 오만찬성 221- 반대 205 06 년 7 월 20 일 투표일하원다수당행정부 공화당 페루찬성 285- 반대 132 07 년 11 월 8 일민주당 콜롬비아찬성 262- 반대 167 파나마찬성 300- 반대 129 한국찬성 278- 반대 151 자료 : 미국토마스입법정보 (http://thomas.loc.gov/home/rollcallvotes.html, 검색일 : 2014. 9. 10). 11 년 10 월 12 일공화당 부시행정부 ( 공화당 ) 오바마행정부 ( 민주당 ) - 이중의회와행정부는통상정책결정과정의직접적인참여자이며, 민간부문은간접적으로결정과 정에관여하는것이특징임. 미국의회는헌법제1조 8항으로부터통상정책에대한권한을부여받고있음. - 동조항에따라의회는외국과의무역을규제하는권한을가진다고규정되어있지만의회가직접통상정책을결정하고무역협상에나서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무역촉진권한 (TPA) 등과같은권한일부를행정부에위임하기도함. - 이러한경우에도통상법안에대한최종승인여부는의회가가지고있어, 행정부의통상협상행위에대한견제와감독을강화하고있으며, 특히하원세입위원회와상원재무위원회에서통상업무를관장함. 이중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비공식참여기관인민간부문의대표적인주체로는각종협회및로비스트, 연구기관, 언론등이존재함. - 대표적인주체는업계로각종협회를통해정부가공식적으로운영하는자문위원회에참여하거나, 선기기간에는기부금을통한선거자금을지원함. - 특히로비스트들은업계가지원하는풍부한자금과전직장에서의경험과인맥을동원하여활동하며, 로비스트들은공식적으로통상입법과정에간접적으로참여하고비공식적으로의회내보좌관이나의원, 행정부관료들과접촉하여업계의입장을전달하는역할을담당함. 32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1. 미국의통상정책결정당사자 자료 : 저자작성. 다. 미국의통상정책결정요인분석 1) 모형본연구는 2000 년이후미국하원을통과한칠레, 싱가포르, 호주, 콜롬비아, 한국등 11개국가중동일한날짜에의회를통과한 4개법안을제외한총 7개 FTA 이행법안을기초로패널자료를구성함. - 정치ㆍ경제적인측면을세분화하여기부금과상임위원회, 인종적인측면은물론경제적인측면중에서차치하는산업별고용및실업률로세분화한후분석함. - 아울러소속정당별계파, 예를들면공화당의티파티, 공화당연구위원회 (Republican Study Committee), 공화당주류파트너십 (Republican Main Street Partnership) 으로나누고민주당도블루독, 의회진보모임 (Progressive Caucus), 진보주의연대 (New Democratic Coalition) 로분류함. 추정방법은확률효과모형을고려한패널로짓 (panel logit) 과하우스만-테일러 2단계최소제곱법 (Hausman-Taylor 2SLS) 을적용함. - 이는개별의원의수가 435명이나시계열은짧기때문에이러한자료를이용해고정효과모형을이용해추정하면, 추정개별더미가너무많아져서추정치에편의가발생하므로확률효과를우선시함. - 그러나확률효과모형도 PAC의기부금과같은설명변수와의원개개인의미관찰특성간에상관관계가없다고가정한모형이므로근본적으로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점이존재함.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327

- 따라서시간불변변수를포함하면서도내생성을가지는모형을추정하기위해확률효과모형에 도구변수를이용한모형인하우스만 - 테일러 2 단계최소제곱법을이용함. 2) 의원들의통상법안투표행위에미치는실증분석결과가 ) PAC 기부금기부금액을기존연구와동일한방법인노동또는기업 PAC의기부금액을설명변수로한결과, 기존연구와어느정도동일한결과가도출됨. - 즉하원의원들은노동 PAC로부터기부금액이많을수록 FTA 법안에반대하고, 기업 PAC 기부금액이많을수록 FTA 법안에찬성하는확률이높음. - 그러나기업 PAC를산업별로세분화하면, 패널로짓모형에서는기업 PAC에서통신, 국방, 금융과교통에서 PAC에서받는기부금액이많으면통상법안에찬성하는확률이높지만, 나머지다른산업분야에서는계수값이유의미한값이도출되지않는것으로분석됨. 분위별분석을실시한결과, 기부금액수에따라분위별로통상법안에대한태도가조금씩달라짐을알수있음. - 기존연구에서는기업 PAC의기부금액이클수록 FTA 법안에찬성을하며, 노동 PAC의기부금액이많을수록반대를하는것으로제시됨. - 그러나분위별로나누면, 기업 PAC 받는기부금이최상위그룹이나최하위그룹에서만계수값이양 (+) 이고유의한값을가짐. - 또한노동 PAC로부터받는기부금에서도각분위별로 3분위와 4분위계수값만이음 (-) 이되므로, 3분위와 4분위그룹에서만노동 PAC로부터기부금을많이받을수록통상법안에반대하는것으로추정됨. 의원들별로전체기부금에서차지하는기업또는노동 PAC 기부금이차지하는비율로방정식을전환해분석한결과, 하우스만-테일러 2단계최소제곱법의추정방정식은앞선분석과다소차이가있었음. - 즉전체기부금에서차지하는노동정치활동위원회는제1분위 ( 전체기부금에서차지하는노동 PAC 기부금이작은그룹 ) 를제외한다른분위 (2~4분위) 의계수값이마이너스 (-) 이면서유의하게나타났음. - 또한기업정치활동위원회에서는 1~3분위의경우계수값이플러스 (+) 로나타났지만 4분위에서는계수값이음 (-) 으로나타났음. 32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 소속정당및정치이데올로기 PAC 기부금과함께의원들의 FTA 이행법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은소속정당과소속정당내에서의정치이데올로기도중요한것으로나타남. - 전통적으로노조를지지기반으로하는민주당은최저임금인상을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면미국근로자의일자리를해외로유출시킨다고주장하는반면보수층과대기업을지지기반으로하는공화당은감세, 규제완화및적극적인자유무역을지지함. - 조세정책에있어서공화당은소득세, 상속세등의한시적감면을시행한데이어이를영구화하려는반면민주당은감세영구화에반대하고고소득층에대한세제혜택에반대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그러나이를더욱의원그룹별로세분해보면, 민주당소속의블루독구성원들은다소보수적인성향을가졌으며, 신민주당연합은무역촉진권한 (TPA), 중국과의항구적인정상무역관계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를주장함. 소속정당내그룹들을고려한분석결과, 민주당을보면통상법안에전반적으로반대하지만, 세부그룹별로는차이가있으며, 공화당도전체를보면통상에찬성하지만세부그룹별로는의견이다른그룹이존재함. - 공화당주류파트너십과공화당연구위원회는통상법안에찬성하는반면티파티는반대하는경향이있음. 표 2. 소속정당및정치적이데올로기 소속정당주요계파개요 공화당 민주당 주류파트너십 공화당연구위원회 티파티 의회진보모임 신진보주의연대 블루독 - 공화당내에서사려깊은리더십향상을위해 1993 년부터설립 - 보수성향 - 세금감면, 규제철폐, 정부개입최소화 - 2008 년금융위기로인해부상 - 정부지출감축, 정부채무감소및세금인상반대, 보호주의무역성향 - 진보성향 - 시니어멤버로구성 (Senior Democrats) - 국가건강보험, 최저임금인상, 교육예산증액 - 온건성향 - 주니어멤버 (Junior Member) 로구성 - 자유무역, 정보통신 (IT), 중산층보호 - 보수성향 - 균형재정, 건강보험개혁법에부정적 자료 : 공화당주류파트너십 (http://www.republicanmainstreet.org/, 검색일 : 2014 년 12 월 8 일 ); 공화당연구위원회 (http://rsc.woodall.house.gov/, 검색일 : 2014. 12. 8); 티파티 (http://www.teaparty.org/, 검색일 : 2014 년 12 월 8 일 ); 의회진보모임 (http://cpc.grijalva.house.gov/, 검색일 : 2014. 12. 8), 신진보주의연대 (http://newdemocratcoalition-kind.house.gov/, 검색일 : 2014 년 12 월 8 일 ); 블루독 (http://bluedog.schrader.house.gov/, 검색일 : 2014. 12. 8) 등을토대로저자작성.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329

- 또한민주당의회진보모임과블루독은통상법안에반대하는확률이높은반면신진보주의연대는 찬성하는경향이높음. 다 )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별로세입위원회에소속된하원의원들은 5% 수준에서유의하여 FTA 법안에대체로긍정적인성향이있음. - 그러나 FTA 법안에대해반대할것으로여겨지는교육ㆍ노동위원회 (Education and the Workforce Committee) 는계수값은음 (-) 이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예상과달리 FTA 법안에대해큰영향을미치는못하는것으로분석됨. - 이러한원인으로는교육ㆍ노동위원회에소속된의원들이노동문제는물론교육에도포괄적으로전문성이있는의원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으로추론됨. 3. 정책제언 가. 미국행정부와의회의통상협상에대한선제적대응 2014 년 11월미국중간선거결과공화당이상원과하원을모두장악하여다수당의지위를차지하여미국행정부는민주당이, 의회는공화당이장악한이원체제임. - 따라서전반적으로친자유무역성향인공화당에의해 TPP나 TTIP와같은자유무역협정비준에필요한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의부활가능성이높아짐. -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거대시장확보는물론기업들의 FTA 활용도제고를위해필수적임. - 따라서미국행정부와의회간의통상협상을면밀히주시하는한편향후 TPP 참여시이익극대화는물론피해가예상되는산업에대한대책도선제적으로마련해야할것임. 나. 통상정책수립과추진의제도화 미국하원의원들의통상정책결정요인에서중요한고려사항은각각의이익단체들의기부금과정치이데올로기임. - 따라서미국통상정책결정과정은의회는물론각각의이해당사자들의의견이잘반영되어있는것이특징임. 33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물론우리나라도정부차원에서통상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해당협회및기업들의의견을반영하려는시도를하고있음. - 그러나우리나라의통상정책수립과결정에있어서아직까지의회의역할은상대적으로미비한상황이므로통상정책에있어서의회는물론업계, 소비자및언론등의의견이더잘반영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성이제기됨. 다. 지한파의원과의긴밀한유대관계지속 통상정책에서미국의원들의정치이데올로기가중요한것으로제시됨으로이들에게우리나라가정치적으로동맹이자우방임을지속적으로인식시키는것이중요함. - 이러한방안중의하나가코리아코커스 (Korea Caucus) 를활용하는하는것인바, 코리아코커스는 2003년에한ㆍ미동맹증진및미국의회에서우리나라의정보공유를위해설립된모임임. - 실증분석결과, 하원의원들은어떠한정치적인성향을가지고있는것이투표의중요한결정요인인바, 코리아코커스에소속된의원들은지한파의원으로이들과의유대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시키는것이우리나라와의통상마찰을줄일수있는방안이될것임.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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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조충제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인도의중소기업가치사슬구조와육성정책과역내국간한ㆍ인도 FTA 협력확대의경제적방안효과분석 1. 연구배경및목적 2014 년 1월한ㆍ인도정상회담공동선언에서양정상은양국간경제협력의잠재력을높이평가하고양국간교역및투자증진을위한기반구축및경제협력강화방안마련을강조 - 한ㆍ인도 CEPA 조기개선, 이중과제방지협정개정, 투자촉진협의회장관급으로확대개편, CEO 포럼개최, 경제협력로드맵구축등이공동선언에명기됨. 특히대통령은양국간경제협력의주체로중소기업을강조하였음. - 대통령은연설에서그동안양국간협력은대기업위주로성공적으로진행되어왔지만이제는그 범위를넓혀중소기업협력을보다강화해야한다고언급함. 이에본연구는인도의중소기업특징과육성정책을세밀히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적극발굴하여한ㆍ인도중소기업협력확대방안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인도중소기업현황과육성정책을분석하여양국중소기업간협력방안개발에활용하는한편우리나라중소기업들의대인도중소기업이해도제고및진출기회확대에기여 - 양국중소기업협력확대를통해양국간투자및교역, 인적및기술교류확대에기여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인도중소기업현황과특징 인도정부는 2006 년개정된중소기업육성법 (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을통해그동안복잡하고불명확했던중소기업범위와분류기준을투자 규모에따라극소기업 (Micro), 소기업 (Small), 중기업 (Medium) 으로다시제정 33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1. 인도중소기업 (MSME) 정의 자료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참고하여저자작성. 새로제정된기준으로실시된 2006/07년중소기업센서스를바탕으로인도정부가추정한결과에따르면, 인도중소기업의규모는매년꾸준히확대되고있지만전체제조업생산및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2012년중소기업수는약 4,700만개, 고용자수는약 1억명, 2011년총생산규모는약 18조루피 (3,441억달러 ), 총고정자산규모는약 13조루피 (2,208억달러 ) 로나타남. - 하지만 2006년기준제조업생산의 42% 를차지하던중소기업의비중은 2011년 37.5% 까지감소했으며, GDP 대비비중은 2007년 7.8% 로소폭상승했지만이후 2011년에 7.3% 까지낮아짐. 그림 2. 총제조업생산대비중소기업생산비중 (%) 그림 3. 인도 GDP 대비중소기업생산비중 (%) 주 : 2006 년부터 projected 데이터임. 자료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p. 15. 주 : 2006 년부터 projected 데이터임. 자료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p. 15.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37

인도중소기업의대부분은정부의각종지원및혜택조차받지못하는미등록형태의극소기업 ( 제조업 250만루피-약 4,250 만원, 비제조업 100만루피-약 1,700 만원이하 ) 인것으로나타남. - 2006/07년중소기업센서스에따르면, 미등록중소기업에서극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9.8% 로나타남. 그림 4. 인도중소기업의형태별규모별분류 자료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참고하여저자작성. - 미등록중소기업의생산및투자, 고용에서극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88%, 94%, 99.2% 로매우높게나타남. - 한편등록중소기업의경우미등록중소기업과마찬가지로극소기업의비중이약 95% 로높았지만생산및투자에서극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44.2%, 38.1%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그림 5. 미등록중소기업규모별총생산규모 ( 단위 : 십억루피, %) 그림 6. 미등록중소기업규모별투자규모 ( 단위 : 십억루피, %) 자료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1); Fourth All India Census of MSME(2006-07): Unregistered sector. p. 30 참고, 인용 자료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1); Fourth All India Census of MSME(2006-07): Unregistered sector. p. 30 참고, 인용 33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나. 인도중소기업의경제적역할과기여 인도중소기업은인도전체고용의약 40% 를차지하면서일자리창출에견인차역할을담당 - 2006/07년인도중소기업센서스에따르면 2012년 ( 추정치 ) 기준인도중소기업에서창출한고용규모만약 1억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이중대부분은중기업보다는극소기업 ( 약 94%), 소기업 ( 약 5.2%) 등규모가비교적으로작은기업에서대부분발생되는것으로나타남. - 극소및소기업중심으로고용이대부분이루어짐에따라이들기업의투자규모및고정자산대비고용집중도가중기업보다훨씬높게나타남. - 이는극소및소기업의대부분이상대적으로낮은투자비용을바탕으로섬유, 의류, 식료품등의노동집약적산업에종사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그림 7. 인도중소기업규모별고용집중도 ( 단위 : 명 ). 그림 8. 인도중소기업업종별고용집중도비교 ( 단위 :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3); MSME Annual Report(2013-14). p. 34, p. 40 참고, 인용.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3); MSME Annual Report(2013-14). p. 34, p. 40 참고, 인용. 인도중소기업은도시지역 (45%) 보다농촌지역 (55%) 에더많이위치하고있어지역균형발전에도기여하고있음. - 인도중소기업의절반이상이농촌지역에위치함에따라도시는물론농촌등소외지역의산업화에영향을미치고소득과부를지역별로배분하는역할을함으로써지역불균형을해소하는역할을함. - 특히극소기업들이일반적으로장인 (artisan) 기술산업을기반으로농촌지역및소도시에주로분포해있는반면, 중소규모기업들은산업단지나중소규모의도시인근지역에많이위치하여의류, 자동차부품, 전기기기, 고무제품, 엔지니어링제품업종등에종사하고있어지역산업및균형발전에일조하고있음.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39

- 한편여성, 소수종교인, 저신분층등다양한사회계층을고용한다는측면에서도긍정적인역할을 하고있음. 인도중소기업은인도의수출확대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 2011년기준인도전체수출에서중소기업수출비중이약 3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약 16% 성장해온것으로나타났음. - 인도중소기업의주요수출지역은절반이상이아시아에분포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UAE, 중국, 싱가포르, 홍콩등의비중이높았음. - 한편주요수출품목은엔지니어링제품이 20% 로가장높았고이밖에석유화학제품, 보석류, 의약품및화약품등이뒤를이었음. 그림 9. 인도중소기업수출추이 ( 단위 : 십억루피, %) 그림 10. 인도중소기업수출지역분포 ( 단위 : %) 주 : 수출비중은 2011 년도기준임. * 예측치임. 자료 : When Small is Big; The MSME Growth Story ; Gyan Research and Analytics(2013). p. 8 인용. 주 : 수출비중은 2011 년도기준임. * 예측치임. 자료 : When Small is Big; The MSME Growth Story ; Gyan Research and Analytics(2013). p. 8 인용. 다. 인도중소기업의문제점및해결과제 인도중소기업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자본조달문제임. - 인도중소기업은기업설립, 신규프로젝트를수행및개발등을위해필요한자금을은행과같은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적절한시기에필요한만큼조달받기어려운상황임. - 이는시중은행이중소기업의낮은성장성과비공식상관습 (informal business practice), 담보유가증권관리미흡, 낮은신용도, 기업정보부족, 상대적으로높은비용, 높은부실채권비중등을이유로중소기업대출을위험성이큰사업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임. 34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2013년기준시중은행의중소기업대출규모는약 4조 7,000억루피로전체은행대출의 18.3% 를차지하는데불과한것으로나타남. - 또한최근중소기업의대출증가율은 2010년을기점으로증가추세에있고 2013년에는대기업보다높았지만최근몇년간평균적으로중소기업대출증가속도는대기업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11. 인도중소기업및대기업대출규모 ( 단위 : 십억루피, %) 그림 12. 인도중소기업및대기업대출비중 ( 단위 : %) 자료 :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ECONOMY(2013-14); RESERVE BANK OF INDIA. p. 10 참고및인용. 자료 :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ECONOMY(2013-14); RESERVE BANK OF INDIA. p. 10 참고및인용. 인도중소기업은마케팅및관련정보, 네트워크등의부족으로다국적기업및대기업과의경쟁에서어려움을겪고있음. - 대부분의인도중소기업이체계적인마케팅전략이나시장조사능력, 광고홍보기술및역량등을보유하지못함에따라시장, 고객의니즈에즉각적으로대응하기어렵고결과적으로시장진입의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는상황임. - 또한해외유망시장에대한정보및지식부족, 수출정보부족, 취약한정보접근성등이국내시장뿐만아니라세계시장에진출하는데도큰애로를겪고있음. - 최근인도정부가중소기업을위한국제전시회, 수출박람회, 기업매칭프로그램, 온라인마케팅지원등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원하고있는상황이지만정보에취약한중소기업의상당비중은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인식조차매우낮은상태임. 인도중소기업은적절한인력및기술을확보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고있음. - 인도중소기업은상대적으로구인시스템및전략이체계적인대기업또는다국적기업에비해 인재를확보할수있는유인요인이부족한상황임.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41

- 특히기술인력들의경우급여및근무환경에의해이동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상대적으로급여지불능력과관리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인력확보는더욱어려운상황임. - 노동조합의영향으로인건비가상승하는반면, 인적자원들의기술수준이낮아결과적으로기업의생산성이하락하는문제가발생 - 또한대부분의중소기업이자금문제로최신기술도입에어려움을겪고있어제품의품질하락과생산성하락, 경쟁력저하등의문제점으로이어짐. 열악한만성적인프라부족문제가중소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인도의전력, 교통, 수자원등기업의생산및경영활동에필수적인경제인프라가상당히낙후, 특히자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은대기업과는달리독립적인전력공급시설등의자체인프라를구축할수없기때문에더큰어려움을겪고있음. - 열악한인프라환경은중소기업의비용증가와생산성하락을유발할뿐더러기업들의최신기술도입을제한시키는데영향을미치기도함. - 적절한인프라환경유무에따라중소기업들의생산성과경쟁력이결정되는만큼정부차원에서개발하는인프라및산업단지조성에대한중소기업의요구가높은상황임. 라. 인도정부의중소기업육성정책및프로그램 인도정부는 2006 년중소기업육성법 (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을마련하여중소기업육성및지원방향을제시 - MSMED는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중앙정부가고용자 ( 근로자 ), 기업가, 경영진의기술개발 ( 교육 ) 을강화하고기술향상및마케팅지원, 인프라시설지원, 클러스터개발등을지원해야함을명시함. 표 1. MSMED 의중소기업육성및지원방향주요내용 구분 개발지원 자금지원 보조금지원 지불지연방지 관련기관설립 주요내용 고용자, 기업가, 경영진의기술개발 ( 교육 ) 강화 기술향상 (technological upgrade) 추진 마케팅지원, 인프라시설지원, 클러스터개발 중소기업에대한은행대출지원강화 신속하고유연한대출지원서비스 중앙정부의보조금지원강화 중소기업에대한바이어의지불지연금지 지불지연시바이어의이자지급의무화 주별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립 자료 : MSME Development Institute, Ludhiana(http://www.msmedildh.gov.in/msmedact.pdf, 검색일 : 2014. 10. 30). 34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2. NMCP 10 개지원프로그램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극소및소기업생산제품에대한바코드등록도입추진마케팅지원 ( 바코드 ) - 바코드등록비용지원 ( 비용의 75% 지원 ) 인큐베이터를통한신규사업개발지원 ( 기술, 가공, 상품, 공정등 ) 인큐베이터지원 - 신규사업개발추진에 62만루피지원 - 기술지원, 워크숍지원, 연구지원, 기업설립지원 중소기업의지적재산권인식개선 일부산업및클러스터대상시범연구실시지적재산권지원 세미나및워크샵실시, 관련교육실시 특허권등록보조금지원 지적재산권활성화관련기관설립 기업생산효율성극대화린생산방식도입 1) - 적정경영관리및공간활용, 과학적보관관리, 공정시간단축등을통한비용절감 - 중앙정부 2.6억루피지원 중소기업제품의디자인개선지원디자인클리닉 - 중앙정부 4.9억루피지원 - 델리에 4개디자인센터설립 중소기업마케팅경쟁력향상지원 - 중소기업수출촉진마케팅지원 ( 수출촉진 ) - 중앙정부 1.8억루피지원 - 포장기술향상, 현대마케팅기술개발, 지역전시회개최등 에너지효율기술활용, 온실가스감축지원기술및품질향상지원 - 중앙정부 6.5억루피지원 중소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 ICT기술도입지원 - 중소기업클러스터웹포털개발 ( 네트워크강화 ) ICT활용지원 - ICT 적용을위한중소기업인력의기술개발 - 중소기업을위한소프트웨어솔루션개발 - 중앙정부 4.7억루피지원교육센터지원 교육훈련센터등교육인프라확충 품질관리표준 (QMS), 품질기술툴 (QTT) 을통한경쟁력향상 ( 생산성, 품질개선 ) 품질관리지원 적정커리큘럼의기술교육기관도입 중소기업인식캠페인추진자료 : MSME Development Institute, Delhi (http://msmedinewdelhi.gov.in/pdf2014-15/report%20nmcp%20&%20others%20schemes_2013-14.pdf, 검색일 : 2014. 10. 30). - 또한중소기업이직면한가장큰문제점인자금지원문제해결을위해은행의중소기업대출 지원을강화하고신속하고유연한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으며, 중앙정부의대중소기업 보조금지원도강화하기로함. 인도정부는인도제조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국가제조업경쟁력향상프로그램 (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 을마련, 중소제조기업지원을강화함. - NMCP는마케팅지원, 인큐베이터지원, 지적재산권지원, 생산방식효율화, 디자인개선지원, 수출촉진지원, 기술및품질향상지원, ICT활용지원, 교육훈련지원, 품질관리지원등 10개의 1) 린생산 (lean manufacturing) 은기업생산에서불필요한활동을제거하여효율을극대화하기위한방법을의미함.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43

주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조업관련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지원하기위한프로 그램이대부분임. 인도정부는 12차국가개발계획을마련, 특히인도중소기업육성을위해지원이필요한분야와지원정책을제시함. - 인도정부는중소기업육성을위해지원이필요한분야를 금융 기술 인프라 마케팅및조달 기술개발및교육훈련 제도등으로구분함. 표 3. 12 차국가개발계획의중소기업육성방안주요내용 구분 금융 기술업그레이드 인프라개발 마케팅및조달 기술개발및교육훈련 제도적구조 주요내용 중소기업의금융정보접근및절차간소화를위한전자플랫폼추진 중소기업클러스터인근은행지점설립확대 자금출처다양화를통한중소기업대출기회확대 (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엔젤펀드등 )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우주과학, 방위산업등지식기반기업지원 인력교육훈련시설확대및교육프로그램개발 클러스터기반의산업인프라개발추진 - 클러스터개발프로그램지속추진 시장개발지원프로그램 - 국내및국제무역전시회참여, 바코드, 포장및표준화등 공공조달정책도입 기술개발및교육훈련강화프로그램 각중소기업관련기관의역할강화 전자기업등록시스템추진 ( 정보및데이터베이스구축 ) 자료 : Government of India(2012); Twelfth Five Year Plan(2012 2017). pp. 76-88 참고. 이밖에인도정부는 국제협력지원 클러스터개발프로그램 기술개발대출연계보조금 마케팅지원등의세부지원프로그램을마련함. - 국제협력지원프로그램은인도중소기업의기술습득과업그레이드, 현대화, 수출촉진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중소기업사절단의해외국가방문지원, 국제전시회, 무역박람회, 해외바이어미팅지원등을하고있음. - 인도정부는클러스터개발을통해은행, 대출기관등의금융서비스접근및기술향상, 교육훈련지원, 시장접근지원등극소및소기업의생산활동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와인프라를제공하여기업의비용절감과상품및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함. - 또한자금문제등으로공장시설이나기계, 생산기술등을현대화를하지못하는소규모기업들의기술업그레이드지원을위해기술개발을위한대출연계보조금을만들어필요자금을제공함. - 이밖에중소기업의마케팅기술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국제기술전시회개최지원, 국제전시회및무역박람회참여지원, 국내전시회개최및무역박람회, 전시회참여지원, 바이어-셀러미팅등을지원함. 34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마. 한국중소기업의대인도진출현황및애로사항 한국중소기업의대인도진출은한국대기업및제품에대한인도현지의높은인지도를바탕으로 2000년대중반이후제조업을중심으로빠르게확대되었음. - 2014년 6월말기준총 298개 ( 전체의 45.1%) 의한국중소기업이약 5억달러 (2013년기준 8.7%) 를인도에투자한것으로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이전체투자의약 80% 를차지하며가장큰비중을차지함. 그림 13. 한국기업규모별대인도진출기업수 ( 단위 : 개 ) 그림 14. 한국기업규모별대인도투자규모 ( 단위 : 천달러 ) 주 : 2014 년 6 월말까지반영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통계 (http://keri.koreaexim.go.kr/keri/stati/int ro/define.jsp, 검색일 : 2014. 10. 1). 주 : 2014 년 6 월말까지반영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통계 (http://keri.koreaexim.go.kr/keri/stati/int ro/define.jsp, 검색일 : 2014. 10. 1). 한국중소기업의대인도수출은최근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중견및대기업과함께둔화추세를보이고있음. - 2012년기준한국중소기업의대인도수출규모는 2009년 17.7억달러보다 7.3억달러증가한약 25억달러로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21% 로대기업 66.8% 의 1/3수준인것으로나타남. - 한편한국중소기업의대인도수출증가율은 2010년전년도대비약 47% 증가하였지만 2011년수출이 9.3% 감소한데이어 2012년역시 5.8% 증가하는데그침. 최근 3년평균수출증가율은 14.6% 로대기업 (20%) 의뒤를이음.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45

그림 15. 한국기업규모별대인도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16. 한국기업규모별대인도수출증가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수출통계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 h.jsp?vwcd=mt_otitle&listid=142_100, 검색일 : 2014. 10. 1).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수출통계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 h.jsp?vwcd=mt_otitle&listid=142_100, 검색일 : 2014. 10. 1). 한편인도진출한국기업들은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융, 높은대기업의존도, 비자문제등에서 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것들이대인도진출확대를저해하고있는요인으로조사됨. 또한한국중소기업들의평균투자규모는 160 만달러로인도의개정된중소기업지정범위를초과하여 한국중소기업대부분이인도정부로부터받을수있는각종인센티브에서소외되어있음. 3. 정책제언 상기분석결과를 SWOT 메트릭스로전환하여각각의조합별로양국중소기업간협력방향및과제를장단기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단기적으로양국의기존지원정책을복합화한융합형협력을강화해야하며, 중단기적으로는양국의장점을극대화하는동시에단점을최소화하기위해양국지원정책을선별적으로활용하는상생형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구체적인사업은이하표참조 ). - 그러나중장기협력과제인양국정부주도의창조적협력사업개발은기존지원정책으로는불가능한것으로양국중소기업간협력이사실상정체되어있는현실을타개하기것으로구체적인사업을다음과같이제안함. 34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표 4. 12 차국가개발계획의중소기업육성방안주요내용 인도 중소기업 특징 및 정책 기회 (O) 위협 (T) - 높은인건비경쟁력 - 높은제조업경쟁력 - 높은수출경쟁력 - 다양한육성지원정책 - 대부분이미등록 - 규모의영세성 - 낮은기술수준 - 주별, 지역별편차 - 자본조달의어려움 - 협소한중소기업지정범위 자료 : Government of India(2012), pp. 76-88 참고. 강점 (S) - 제조업중심진출 - 한국기업및제품에대한현지의높은인지도 - 내수시장진출형투자 - 현지진출대기업과연계 단기 : 융합협력 (S-O) ( 방향및과제 ) - 경쟁력높은제조기업의우선진출지원강화ㆍ단선지원지양ㆍ복합적지원강화ㆍ지원기관간협업강화 ( 협력수단및사업 ) - 수출유망중소기업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사업 - 중기수출역량강화사업 - 수출 / 투자인큐베이터 중단기 : 상생협력 (S-T) ( 방향및과제 ) - BOP 시장진출교두보로진출지원강화 - 특구및낙후지역진출인센티브활용강화 ( 협력수단및사업 ) - SEZ, EOU, STP, 보세가공구 (FTWZ) 인센티브 - 북서부 / 북동부낙후지역인센티브 한국중소기업의대인도진출 약점 (W) - 정보획득의어려움 - 열악한인프라및부지확보의어려움 - 현지금융의어려움 - 높은현지진출한국대기업의존도 - 단기비자및직항부족 - 일본에비해낮은국가신뢰도 중단기 : 상생협력 (W-O) ( 방향및과제 ) - 현지컨설팅강화 - 한국전용공단조성등집적화강화 - 금융지원강화 - 대기업의존도감소 - 장기비자 / 직항편확대 ( 협력수단및사업 ) - 현지민간네트워크확대 - 현지교육훈련강화ㆍ주재원사관학교ㆍ법인장사관학교 - 인도정부 / 공공기관과제휴및협력확대 - 중소기업협의체결성 - 국가브랜드제고 - CSR 강화 중장기 : 창조협력 (W-T) ( 방향및과제 ) - 정부주도새로운협력체제및사업전개 ( 협력수단및사업 ) - 한ㆍ인도민관중소기업협력센터 - 인도판창조경제혁신센터 - 한ㆍ인도공동펀드 가. 한 인도민관중소기업협력센터설립한국과인도는양국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역량과양국민간기업단체의역량을결합시킨가칭한ㆍ인도민관중소기업협력센터를양국에설립, 각각가동하는것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이센터는기존의양국정부및공공기관이제공하고있는모든서비스를양국현지에서각각의중소기업들에게보다직접적으로제공하는역할을함. - 즉시장및경영, 정책정보는물론네트워크확대, 기업및기술매칭, 각종조사, 인큐베이팅, 애로사항해결, 양국간공동사업개발및추진, 자금지원알선및정책자금지원등수출및투자활성화, 현지화를지원하는모든서비스를망라하여단일창구, 원스톱방식으로지원할수있음.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47

- 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는책임있는양측공무원및공공기관인력을양국에상호파견하여현지공공지원기관들과의협업을유도하고민간기업단체와연계하여사업을전개하는것이필요할것임. - 이센터는현재일본이인도에서운영중인 재팬플러스 (Japan Plus) 와같은일ㆍ인도정부간투자진흥기구설치및운영등을견제하는한편보다구체적이며실천적인한ㆍ인도간경제협력촉진기구로서역할을할것으로기대 표 5. 재팬플러스 (Japan Plus) 및코어그룹 (Core Group) 설치및운영개요 - 2014 년 10 월 8 일인도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업정책진흥국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내에재팬플러스를설치 - 일본경제산업성공무원이코디네이터 (coordinator) 를맡고인도공무원 4 명과일본경산성공무원 2 명으로팀을구성 - 인도측은일본의대인도투자를촉진하는전방위지원, 즉조사, 매칭, 협력, 촉진, 사후관리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일본의대인도투자병목현상을제거하고범분야투자를유도 - 일본측은특히투자유망일본기업을발굴및알선하는데주력, 여기에는일본중소기업도포함 - 이와함께양측은경제및산업관련부처, 철도, 도시개발, 전자및정보통신관계부처의차관으로구성되는코어그룹회의를설치 - 일본의대인도투자를모니터링하고범부처적지원방안등을강구 - 재팬플러스와코어그룹회의는 2014 년 9 월일본동경에서개최된일ㆍ인도정상회담에서일본이향후 5 년내 350 억달러 ( 약 3.5 조엔 ) 를인도에투자하여진출기업수를현재보다두배이상늘리겠다는양국간합의를이행하는조치의일환으로추진 자료 : 일본 (http://www.meti.go.jp/english/press/2014/1010_03.htm, 검색일 : 2014. 10. 22); 인도정부 (http://business.gov.in/investment_incentives/index.php, 검색일 : 2014. 10. 22) 홍보자료내용정리. 나. 인도판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및운영현정부의국정과제의하나인 창조경제활성화 의일환으로추진중인대기업과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의창조역량결합시스템인창조경제혁신센터를인도에설치하는것을중장기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이센터는대인도진출확대를위한혁신적인어젠다를발굴하고촉진하며, 관계기관및지원사업을연계하여중소ㆍ중견기업의인도내성장사다리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 - 또한창의적사업아이디어의발현을촉진하고예비창업자및투자자들을매칭하고교육및컨설팅하여창업및투자를유도하는창업허브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임. - 한편대기업의자발적인참여로멘토링, 기술공유, 마케팅지원은물론전용펀드를통한창업지원등이인도에서이루어진다면, 기진출및현지창업을고려중인예비중소기업과의대기업간네트워킹강화와현지경험전수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34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대기업의입장에서도우수한협력회사를조기에발굴, 육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최근강화되고 있는인도의 CSR( 기업의사회적책임 ) 규제를 2) 창조적인방법으로활용할수있는좋은기회가 될것임. 표 6. 인도판창조경제혁신센터의주요역할 혁신거점 - 대인도진출확대및애로해소를위한혁신적인어젠다발굴및촉진 - 현지진출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지원기관간연계및협업유도 - 이를통한중소ㆍ중견기업진출및성장지원하는성장사다리제공 - 대기업및중소기업간전략적파트너십 - 산ㆍ관ㆍ학ㆍ연전략적파트너십 대인도진출교두보 창업허브 - 창의적사업아이디어발현촉진 - 교류및협업, 매칭, 멘토링 - 교육및컨설팅, 투자알선 - 창업준비 - 인큐베이션 - 창업및투자창업사다리제공 자료 :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ccei.creativekorea.or.kr/main.do, 검색일 : 2014. 10. 22) 내용등을응용하여작성함. 다. 한ㆍ인도공동펀드조성양국진출을시도하거나기진출한중소기업의자금조달의어려움을직접해결하기위한공동펀드조성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양국정부는조성된자금을각국진출은행에위탁하여자국중소기업에지원할수도있고, 혁신기술기업의창업지원을촉진하기위해별도의창업투자사를선정, 창업을지원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 특히창업투자는 2014년 1~9월에만 10억달러이상을기록하고있으며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등구미및일본의유수 IT기업은물론벤처캐피털이적극참여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이시급한상황임. - 우리나라는인도의발전된 IT 소프트웨어기술, 우주항공기술, 또는양국간기술협력의필요성이높은환경, 원자력, 방산부문의공동연구및개발, 창업을지원하는별도의공동펀드를조성하여대인도투자에보다적극나설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지난 2001년부터조성, 운영되고있는한ㆍ이스라엘공동펀드사례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2) 인도는기업법 (Company Act) 개정을통해적정규모이상의기업에대해순이익의 2% 를 CSR 활동에투자하도록강제하는법을 2013 년에통과시켰다. CSR 활동에는일반적인기부는물론낙후지역개발, 중소기업지원, 중소첨단기술인큐베이터등이포함된다 (Business standard. 'An overview of CSR Rules under Companies Act, 2013. March 10, 2014).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ㆍ인도협력확대방안 349

표 7. 한이스라엘공동펀드운영사례 - 1999 년양국간관련조약체결 - 2001 년한ㆍ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설립, 양국이각각 200 만달러기금적립. 2001~04 년각각 100 만달러, 2004~12 년각각 150 만달러, 2013 년이후각각 200 만달러씩조성 - 2014 년 4 월까지총 3,700 만달러를조성, 양국공동 R&D 지원중. 총 132 개과제에총 3,400 만달러지원. 종료과제 53 개중 25 개과제에서총매출 2,500 만달러등가시적성과발생 - 2014 년부터는무인항공기, 정보보안등전략기술분야기술협력본격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4. 18) 보도자료 한ㆍ이스라엘창조경제기술협력한단계더도약한다. 참조하여주요내용을발췌, 정리. 35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최윤정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원 leej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인도문화산업의가치사슬구조와경쟁력분석과역내국간한 ㆍ인도 FTA의협력방안경제적효과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분석중심으로 - 1. 연구의배경및목적 문화산업은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기능이부각되면서창조경제를이끄는새로운성장산업으로서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하지만우리나라문화시장은이미성장세가둔화되고있어해외진출로성장의돌파구를모색해야하는시점임. - 내수시장이협소하여해외시장개척이절실한우리나라에게 13억명의인구를보유하고경제성장이빠른인도는매력적인신시장임. 인도는소득에비해문화상품에대한수요가높은대표적인국가일뿐만아니라, 다양한문화콘텐츠생산국가로서도경쟁력을보유하고있음. 우리나라는인도와의 FTA인 CEPA 협정문에시청각협력을포함시키고문화교류시행을위한 MOU 를체결하는등양국간문화산업협력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음. - 2009년체결한한ㆍ인도 CEPA는문화콘텐츠산업협력을제도적으로지원하는시청각공동제작 ( 협정문제9장 Audio-Visual Co-production) 을명시 - 2014년 1월양국정상은창조경제육성을위해문화산업협력강화의필요성을강조하며 2014 17년한ㆍ인도문화교류시행계획서수립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 중소기업이대부분인문화산업에서양국간실질적인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상기의제도를활용하여정부와기업이협력을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인도문화산업에대한기존연구는 2차자료에의존한분야별현황소개가대부분임. 특히우리나라와비교하여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을분석하고분야및단계별로구체적인협력방안을제시한연구는찾아보기어려움.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빠르게성장하고있는인도문화산업의현황과경쟁력을파악함으로써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가치사슬단계별우리나라와의세부협력방안을모색하며, 나아가한ㆍ인도문화산업협력을확대하기위한제언을제시 - 구체적으로는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협정에포함되어있는시청각공동제작부속서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실질적인성과를거둘수있는협상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35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인도문화산업현황 인도의문화산업은 큰시장규모 높은성장률 높은문화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개방도및투자촉진정책실시등으로매력적인시장으로평가받고있음. - 문화산업중가장비중이높은문화콘텐츠시장규모는세계 14위이며, 시장규모상위 15개국가중에서도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 인도의경제성장률및인구증가율을고려한다면시장규모는보다빠르게확대될전망임. 인도의문화콘텐츠시장은 2008~13년까지연평균 9.6%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향후 5년간연평균 14.2% 성장예상 - 인도정부는방송 ( 뉴스제외 ), 영화, 애니메이션제작에외국인투자를 100% 허용 - 나아가모디신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캠페인인 MAKE IN INDIA' 의 25개핵심분야에문화콘텐츠산업을선정할만큼이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임. 표 1. 인도문화콘텐츠시장의연평균성장률 2008~13 2012~13 2013~18(p) 방송 11.6 12.7 16.2 출판물 7.2 8.5 9.0 영화 3.7 11.5 11.9 라디오 11.7 15.0 18.1 음악 5.3-9.9 12.9 옥외미디어 3.7 5.9 9.2 애니메이션 17.8 12.5 15.9 게임 22.4 25.5 16.2 디지털광고 38.1 38.7 27.7 전체 9.6 11.8 14.2 주 : P 는전망치애니메이션은특수효과및후반제작 (Post-production) 을포함함. 자료 : KPMG(2014) p. 2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 단위 : %) 본보고서는문화산업의여러장르중에서 CEPA 시청각협정의대상인영상부문에초점을맞춰방송, 영화, 애니메이션을연구대상으로정하고, 다음과같이분야별특징을소개함. - 인도의방송및영화산업은주요지역별언어와문화적차이로인해지역별 ( 언어 ) 로구분되는경향이있고, 아직까지자국콘텐츠가대다수를이룸. - 인도의연간영화제작편수는할리우드의영화제작편수를상회하고영화시장에서자국영화의비중이 92% 로편중되어있지만최근에는해외교류및협력이활성화되고있음.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353

- 인도의방송콘텐츠는시청률기준힌디어채널이 50% 이상, 기타지역방송이 2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영어오락및뉴스프로그램은 1% 내외에그침. 하지만영어프로그램의광고금액이전체의 10% 를차지하여영어채널시청자의소비지출능력이높은것을알수있음. - 인도의애니메이션산업은후반제작 (Post-Production) 아웃소싱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현지콘텐츠및캐릭터라이센싱시장은발전하는단계이며자체제작사례는많지않음. 나.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비교분석 인도문화산업의상대적인경쟁력을파악하기위해한국, 인도, 중국 3개국간데이터를비교분석하여요인별비교우위또는열위를가려내었음. 3개국비교를실시한이유는우리기업인들이많은관심을갖고있는중국과의우열을비교하는한편우리나라와의경쟁또는보완관계를구체적으로규명하기위함임. - 경쟁력분석방법론으로는마이클포터의다이아몬드모형과이를변형한조동성의 9-요인분석방법을문화산업연구에맞도록변형하였음. - 3개국간비교가가능하며입수할수있는정량적데이터를수집하여경쟁력측정의기본요건인생산요소, 수요조건, 경영여건, 관련및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자본, 노동, 기술로구성된생산요소부문에서인도는중국을근소하게앞섰고한국과의차이도크지않았음. 특히인도는문화산업에서핵심경쟁력인숙련노동력활용성이높았음. - 인도는문화산업에서핵심경쟁력인숙련노동력활용성이높아서우리나라의앞선기술및기획력을합한다면양국이함께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음. 그림 1. 생산요소 그림 2. 수요조건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35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수요조건에서의경쟁력은중국보다다소낮지만, 중국과의소득수준및경제발전단계의차이를감안한다면향후인도가경제성장을거듭하면서그격차는서서히좁혀질것으로예상할수있음. - 더욱이경제발전단계가중국보다낮음에도인도의주요문화산업의 GDP 대비비중이중국보다높다는것은그만큼문화상품의소비시장으로서인도의잠재력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경영여건에서인도는경쟁적이고혁신적인문화가부족한것이경쟁열위의주요인으로보임. 이는 인도경제발전수준과무관하지않고생산요소에서기술력부족과도관련됨. 인도에서경쟁력강화를위해가장시급한분야는관련및지원산업분야로인도에서이동전화와 태블릿 PC, 인터넷등기반인프라가빠른속도로구축되고있음을감안하면이에대한격차는점차 좁혀질것으로전망됨. 그림 3. 경영여건 : 전략과구조및경쟁 그림 4. 관련및지원산업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한국과인도의경쟁력분석결과를고려하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 생산요소분석결과인도의주요경쟁력은저임금의숙련노동자활용임. 특히문화산업에서핵심경쟁력인숙련노동력활용성이높으므로, 인도는현지진출투자및아웃소싱거점지로도경쟁력이있을것으로판단됨. - 수요조건분석결과인도는진입매력도가충분한시장을가진것으로평가되는만큼우리기업은새로운문화시장으로서인도에대한투자진출및교류를검토할필요성이있음. - 경영여건분석결과인도입장에서는우리나라로부터파트너와사업모델을도입하여혁신적인기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경영여건을발전시키는한편, 우리나라는해외경험측면에서우리를앞선인도문화산업전문가를활용하여우리기업이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분야에서협력한다면글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355

로벌시장을겨냥한문화콘텐츠제작에서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임. - 한편인도는상영관수가적고시설이열악하여문화콘텐츠수요대비관련및지원산업분야의경쟁력이매우낮으므로우리나라멀티플렉스영화관등지원산업의하드웨어적인부분의진출이유망할것으로판단됨. 그림 5. 문화산업경쟁력종합분석 자료 : 저자작성. 다. 가치사슬단계별분석 위에서도출한양국간의상대적경쟁력을토대로각분야별및가치사슬단계별로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구분한시기별협력방안을제시하였음. 최근가치사슬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질뿐만아니라서비스업으로논의가확대되는추세로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상에서부가가치가높은제작의전, 후단계진출, GVC 자체업그레이드를통한기업의수익성제고는국가경쟁력향상에도기여 - 더욱이 GVC는규모의경쟁에서소외되기쉬운중소기업들이새로운진출분야를찾을수있게해줌. 1) 영화산업 영화산업협력은리메이크판권판매, 영화콘텐츠수출등의가장기본적인단계에서부터공동제작, 현지콘텐츠제작및현지콘텐츠를활용한세계시장진출까지점점발전해나가고있음. 35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 기획 ) 제작전단계에서양국간협력은추진이용이한스릴러, 드라마부문의리메이크및포맷 수출에서시작하되, 공동제작협정을활용하여콘텐츠발굴, 스토리텔링을비롯한기획단계에서부 터참여하는투자로확대하는것이효과적 그림 6. 영화산업가치사슬단계와협력방안 자료 : 저자작성. - ( 제작 ) 인도영화는자국영화점유율이 92% 에달하고자체콘텐츠에대한충성도가높기때문에제작참여가바람직함. 해외로케이션촬영, 공동기금마련등초보적인진출부터시작해서감독, 배우등인적교류로확대하는것이효과적 제작시복잡한법과세제의불리함을극복할수있도록공동제작협정을충분히활용해야함. - ( 사후제작 ) 인도는 3D,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s) 를비롯한영화후반작업에서숙련노동자활용의용이성이높고우리나라는기술적역량이우수하므로상호보완하는형태의협업을제안 - ( 유통및상영 ) 영화상영을위해서는수입과유통을전담하는적절한현지배급자를확보하는것이관건임. 또한스튜디오시설, 영화관등인도영화산업인프라가미비하므로멀티플렉스영화관과같은하드웨어진출도유망 2) 방송산업 방송산업은양국간협력이가장유망한분야로꼽힘. 문화산업중파급력도높기때문에중요한협력분 야이기도함.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357

- ( 기획 ) 인도는뉴스이외방송분야는외국인투자제한이없으므로모든프로그램의진출이가능하나, 초기에는쇼, 드라마등문화적할인이큰콘텐츠수출보다는포맷수출이유리함. 방송산업은기획단계에서의창의성이흥행에가장큰영향을미치므로포맷수출후현지화, 콘텐츠합작의프로젝트투자, IP 공동소유의수익분배모델등으로시기별로사업영역을확장해나갈수있음. 그림 7. 방송산업가치사슬단계와협력방안 자료 : 저자작성. - ( 제작 ) 양국간선호하는콘텐츠간유사점이많은데다가우리나라방송의플롯에대한인도전문가들의평가가좋으므로 CEPA 협정을활용한공동제작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현지화된방송콘텐츠를공동으로기획, 발굴하고인도의제작인프라와네트워크를활용하여종합콘텐츠사업으로확대 ( 일본 SONY, 미국 Walt Disney 등 ) 하는방안을적극검토 - ( 방영 ) 인도는지역과언어로구분된 500개채널이있으므로방영할적합한플랫폼선택및사업자협력이중요함. 중장기적으로는현지채널과의합작, 전용채널수립등다양한형태의채널사업및방송망사업을추진하는한편 TV뿐만아니라포털, 모바일등디지털의활용도중요 - ( 소비 ) 한편광고유치를통한수익창출은전단계에서의협력이성숙해진다음에추진 3) 애니메이션산업애니메이션산업의가치사슬은영화산업에사전제작과기타산업파급과정이추가되어있는등가치사슬이보다세분화되어있음. - ( 기획및사전제작 ) 애니메이션은인도의제작기술및인력활용도가높은반면기획과스크립트작성, 캐릭터디자인, 스토리보드개발등사전제작단계에서의경쟁력이낮으므로양국간협업을통해상생 (win-win) 을기대할수있는분야임. 35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8. 애니메이션산업가치사슬단계와협력방안 자료 : 저자작성. - ( 제작 ) 인도애니메이션업체가영세하여대부분제작이하청으로이루어지고있어자체제작은드묾. 대부분의애니메이션을수입하여인도정부가애니메이션육성을도모하고있으므로우리나라는인도현지콘텐츠를활용하여로보카폴리와같은교육애니메이션등에특화한공동제작이유망할것임. - ( 사후제작 ) 사후제작은 3D와 VFX 분야를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기술적섬세함이부족하여한국업체와의합작수요가높음. 애니메이션사전-제작-사후작업관련기업들이모여있는인도산업단지입주업체와의공동제작으로경쟁력향상이기대됨. - ( 유통및기타산업파급 ) 애니메이션도방송과마찬가지로적합한플랫폼확보가중요함. 나아가애니메이션산업수익의 2/3을차지하는캐릭터라이센싱의중요성을감안하여초기진출시부터라이센싱을염두에둔판매망확보를함께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3. 결론및시사점 가. 연구요약 본고는한국, 인도, 중국 3 개국간문화산업분야별경쟁력을비교 분석하고상대적경쟁력을감안해서 다시분야별가치사슬단계별로한ㆍ인도양국간의단기, 중기, 장기로구분한시기별협력방안을제시 하였음.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359

그림 9. 한ㆍ인도문화산업단계별협력방안 자료 : 저자작성. - 우선적으로투입비용이크지않고시장실패와같은위험이적으면서비교적효과가보장된분야의진출을단기방안으로제안하였음. - 중기적으로는본격적으로양국의경쟁력을반영한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자금및인센티브지원과함께기획단계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한ㆍ인도공동제작실시, 인도에부족한관련산업확대를위한하드웨어 ( 영화관, 방송망 ) 진출, 숙련되고해외노출도가높은인도전문인력과의교류확대등양국간분야별공동제작과인력교류를중심으로협력의기반을확대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도출하였음. - 장기적으로는인도의시청각부문수출경쟁력을활용하여글로벌마켓을공략하는공동의전략수립과함께가치사슬전영역에걸친협력범위확대를제안하였음. 우리정부와기업은가치사슬단계별로인도와우리나라의상대적인경쟁력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진출전략을수립해야할것임. - 아래나. 절과다. 절에서는제안한문화산업협력방안을실천하기위한정부및기업에대한제언을소개하였음. 나. 정부제언 1) 한ㆍ인도 CEPA 공동제작협정의적극적인활용한국과인도는양국간협력의시발점이될수있는 2009년 CEPA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토대로실제협력을진행할수있는다음단계, 즉각세부부문별 (sub-sector) 이행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는수순을밟아야함. 36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분야별양해각서의체결은양국문화산업협력의장벽을낮추고협력원활화를위한기반을조성 함으로써인도시장에서우리기업의진출용이성및경쟁력향상에기여할것임. 공동제작협정의구체적인활용방안으로는첫째, 공동제작으로양국에서상호개봉을개런티할뿐만 아니라로케이션제공, 세제감면, 절차간소화등다양한형식의협조를제공함으로써제작을독려하 는시스템구축을제안함. 둘째, 양국의문화산업종사기업이해외제작의위험을감내할규모를갖고있지못한경우가대부분 이기때문에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공동제작펀드를설립하여정부가일정부분위험부담을나누어 감당하고기업들에게공동제작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셋째, 공동제작협정에현지어로의더빙지원을포함하고거점지역별로현지배급사와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실제방영까지연결될수있도록지원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상설협력시스템및전담기관설치인도정보방송부영상과와같이공동제작협정을전담하는부서나기관을둘것을제안함. - 문화산업의협력이양국간경제협력전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문화콘텐츠해외협력전담부처의기능과권한을보다강화하여협정이실제로가동되도록해야할것임. 전담기관설치로협력채널의역할수행과문화콘텐츠현지진출을지원 - 전담기관에서정보를종합하고선별적으로제공, 협력을지원함으로써경쟁력이높은중소기업들에게가치사슬별유망협력분야및파트너연결의역할을수행할것을제안함. - 인도는지방분권화로문화산업협력채널을찾기가어려우므로, FICCI, ASSOCHAM, CII와같이주요도시에지부를두고있는통상관련유관기관과우리나라유관기관의협업시스템구축도고려 3) 상호이해도제고를위한교류의장활성화문화산업은상호인지도제고가중요한역할을하므로각종영화제와콘텐츠박람회, 마켓등에대한정보공유와참석독려가필요함. - 단순히문화인들만의행사가아니라경제 통상과연계한산업으로접근할때효과가극대화될수있음에주목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361

- 일본의경우문화콘텐츠산업을통상산업성에서차세대주력산업으로육성한다는목표로매년 일본국제협력단과공동으로콘텐츠쇼케이스 (Asia Content Business Summit) 를개최하고있음. 4) 전문인력양성을위한협력문화산업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을위한인도정부의노력을벤치마킹하는한편, 전문인력양성에서의양국간협력도고려 - 우리나라는문화산업제작이외기획, 마케팅, 투 융자평가등을담당할전문인력및양성기관이거의없는반면인도는실용적인목적을가진분야별아카데미가활성화되어있음. - 또한인도정부는문화산업을비롯한지식산업종사인력수및분야를체계적으로파악하고운용할계획으로총리실직속국가재능개발위원회를두고역량강화사업도진행 - 양국공동의교육기관운영은양국간의인력교류와협력시스템구축에도움이될것임. 또한개발부문에서인도소프트웨어기술인력과의협업등은우리경쟁력향상에도기여할것임. 다. 기업제언 1) 현지문화산업에대한진출기업의지원확대기업의사회적공헌을강조하는현지분위기를감안하여우리나라진출기업들은이미지제고및신수요창출차원에서인도문화육성사업에참여를고려할필요가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이기술의발달과함께다양한제품에장착되어상품자체의부가가치를높이고신수요를창출한다는점을감안할때, 문화콘텐츠산업에의투자는기업의다음세대수익모델창출과도긴밀한관계를가짐. - 특히모디신정부는민족과전통을중요하게생각하므로인도문화재복원사업을비롯하여중앙및지방정부의문화육성사업에적극참여를고려 2) 장기적안목의진출전략수립제조업과달리한국문화산업의상품들이현지에서성공을거둔사례가많지않은것은적극적인현지화노력이부족했기때문으로평가되므로이분야기업들의인식전환이필요함. - 문화상품은제조업제품과달리오랜시간에걸쳐수용성이높아짐. 대표적으로일본의경우 1982 년최초의공동제작애니메이션인 라마얀 은흥행에참패하였지만 30여년이지난요즘미국과함께인도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한국가로평가되고있음. 362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3) 디지털시대협력에대비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등을활용한새로운온라인플랫폼의공동개발및구축을비롯하여디지털시대에대비한새로운전략적협력관계수립이필요 - 아직까지방송과애니메이션부문에서는양국모두 TV가가장보편적인미디어이나, 최근모바일기기보급확대와함께모바일콘텐츠소비가급증하고있음. 인도문화산업의경쟁력분석과한ㆍ인도협력방안 -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363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유럽재정위기에대한유럽중앙은행의대응과역할변화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실유럽팀연구위원 ydkang@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유럽재정위기에가치사슬구조와대한유럽중앙은행의역내국간 FTA 대응과의경제적역할변화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은물가억제에초점을맞춘보수적인통화정책을운영하여왔으나, 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점차적극적으로시장에개입하는모습을보였음. - ECB는재정위기의기간중물가억제에초점을둔기존노선을강조해왔으나, 위기의추이에따라 1 기준금리조정 2 국채매입프로그램 (SMP: Security Market Programme) 3 장기저리대출프로그램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등을통한양적완화를시행하였음. - 또한 2012년 9월 ECB 정책이사회는국채금리의급등시 ECB가취약국의국채를매입하는무제한국채매입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선언을통해최종대부자역할을할것임에대한의지를표현한바있으며, 이후국채금리급등에따른재정위기발생가능성은상당히낮아졌음. ECB의적극적시장개입은재정위기의완화에주효한역할을하였으나, 유로존내에서논쟁의대상이되어왔음. - 유럽재정위기의기간중 ECB의시장개입은 ECB의정책목표 ( 물가안정 ) 와금융안정의필요성 ( 재정위기진화 ) 이라는긴장관계속에서전개되어왔으며, 그과정에서독일과프랑스로대표되는유로존회원국간의이견이계속적으로표출되었음. - 2012년 5월드라기 (Mario Dragui) 총재는 유로존의붕괴를막기위해서모든수단을강구할것 이라고공언하는등발언의수위를높이면서점차과거의물가안정중심의보수적역할과는다른모습을보였음. - 그러나 ECB는 OMT를발표함에있어불태화조치 (sterilization) 를병행할것임을명시함으로써, 여전히물가안정이 ECB 정책의우선순위임을줄곧표명해왔음. 본연구는유럽재정위기기간중 ECB 의대응조치를살펴봄에있어서두가지질문에대한답변을모색하고자하였음. - 첫번째질문은왜 ECB는초기부터신속하고강력하게재정위기에대응하지못했는가에대한것임. - 두번째질문은위기과정에서 ECB의대응이보다강력해졌다면, 이러한변화가경기상황에대응하기위한일시적인것인지, 아니면향후 ECB의정관변경까지기대할수있는구조적인변화인 36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것인지에관한것임. - 본연구에서는문헌검토, 통계자료의분석적검토, 언론보도추적, 면담등을통해이두개의질문에대한답변을제시하고자하였음. - 특히 ECB의정책대응에있는경제적의미뿐만아니라제도분석과함께정치ㆍ경제학적동학을추적하고이를통해향후 ECB의변화가능성에대해모색하고자하였음.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유럽중앙은행 (ECB) 의특징 ECB의가장큰특징은통화정책을집행하는데있어서우선순위를물가안정에둔다는점임. - 미연방준비위원회 ( 이하미연준 ), 영란은행, 일본은행등선진국의중앙은행은물가안정을주요임무로갖고있으나, 그외의정책목표를추진할수있도록정관상해석의여지를투고있음. - 이에반해, ECB는물가안정을우선순위의목표로갖고있으며, 그이외의정책목표는물가안정에위배되지않는선에서부수적으로고려함. - 이러한특징은 ECB가통화정책을수행함에있어다른중앙은행들에비해보수적일수밖에없음을의미하는데, 출범이후경제위기직전까지 ECB가기준금리를변경한횟수는미국과캐나다중앙은행의절반에못미치며, 영란은행의횟수보다훨씬적음. ECB는다른국가의중앙은행에비해보다엄격한정치적독립성을갖추고있음. - EC 조약은 ECB의정치적독립을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정부및 EU 기관에도 ECB에대한영향력행사를금지하고있으며, ECB에게화폐발행의독점권을부여하고있음. - 이러한독립성은국가간정치적함수관계에휩싸이지않고, 중기차원의통화정책을추진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로인식됨. ECB를비롯하여회원국의중앙은행은정부에대한신용제공이불가능함. - 정부에대한신용제공금지는재정의화폐화 (monetization) 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인플레이션의가능성을막기위한것이며, 이로인해 ECB는국채매입을통한양적완화를실시할수없음. - 다만통화정책의일환으로 ECB와회원국중앙은행은유통시장에서국채를매입하는것이가능하나, 이경우에도공공분야에대한신용제공조치는금지됨. - 정부에대한신용제공금지조치는 ECB의독립성을한층강화시켜주는원칙임. 유럽재정위기에대한유럽중앙은행의대응과역할변화 367

이러한 ECB의특징은유로화체제구축과정에서독일연방은행 (Bundesbank) 의영향을받은데따른것임. - ECB의특징중물가안정, 정치적독립성, 재정의화폐화금지는과거독일연방은행이추구해온원칙과매우흡사함. - ECB가독일연방은행의전통으로부터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는견해에대해서는두가지해석이존재함. - 첫번째시각은독일이안정적인마르크화를포기하는대신에대안으로독일연방은행의정책목표와특징이 ECB에투영되도록관철시켰다는견해이며, 두번째시각은독일연방은행의모델이유럽내최선의모델 (best practice) 로인정받으면서각국중앙은행들이독일의모델로자연스러운수렴현상을보인것이라는설명임. 나. 경제위기에대한 ECB 의대응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를맞아 ECB는기준금리인하외에도공개시장조작정책에있어서고정금리ㆍ전액할당방식, 자금공급의만기연장, 담보물조건완화, 커버드본드매입, 외환스왑체결등다양한방식의정책을실시하였음. - ECB는리만브라더스사태이후모든공개시장조작에있어서변동금리대신고정금리ㆍ전액할당방식을적용함으로써향후금리변동에따라발생할수있는금융기관의비용부담을줄여주고자하였음. - 또한기존의 3개월만기자금공급인장기자금공급 (LTRO) 의만기를최대 12개월까지연장하였으며, 위기기간에는대부분의유동성을단기가아닌 LTRO를통해공급하였음. - ECB는공개시장조작시적격담보의범위를크게확대시킴으로써유동성공급통로를강화하고대출비용을낮춤으로써자산매입과유사한효과를시현하고자하였으며, 위기기간중두차례에걸쳐커버드본드매입조치를실시하였음. - 한편금융기관에달러유동성을공급하기위하여미연준과무제한거래한도의통화스왑을체결하여 2007년 12월 ~2010년 2월의기간중 8조달러를인출하였음. 유럽재정위기기간 (2010~12 년 ) 중 ECB는위기국의국채를매입하고, 대규모의장기유동성을공급하는한편, 위기발생시에는무제한으로국채매입을실시할것임을밝혔음. - 그리스재정위기를계기로 ECB는취약국의국채매입을골자로하는 SMP를실시하였으며, 이후 2011년중에는이탈리아와스페인의국채를집중적으로매입함으로써국채금리하락을유도하였음. - 이후 2011년말을전후하여 1조유로의유동성을 3년만기의 LTRO 형식으로공급함으로써금융시장의유동성상황을크게개선시켰음. 36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2012 년 9 월 ECB 의정책이사회는위기발생시 ECB 가위기국의국채를무제한매입하는것을 골자로하는 OMT 을발표하였음. 이조치는시행되지않고계획안만발표되었으나, 이는재정위 기가진정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됨. 다. 유럽중앙은행의역할에관한논의 ECB는재정위기의확산에따라대응의강도를높여왔으나, 정책대응이제반여건이나금융안정의책무등에비춰볼때소극적이라는비판을받아왔음. - 미연준이리만브라더스파산이후대규모의국채와금융채매입을실시한데반해 ECB의대응은비교적느렸는데, 이는통화공동체의제도적한계와더불어물가안정에초점을둔 ECB의한정된권한에기인하는바가큼. - De Grauwe(2011a, 2011b), Gros and Mayer(2011), Wyplosz(2011a, 2011b), De Grauwe et Ji(2012) 등은재정위기에대응하기위해공통적으로 ECB의역할이강화되어야함을주장하였으며, 특히정도의차이는있으나최종대부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야함을주장한바있음. 본연구에서는 ECB가시행또는선언한비전통적통화정책 (SMP, LTRO, OMT) 과관련하여 ECB의입장을살펴보았음. - SMP 실시당시 ECB는이조치를통한국채매입이 통화정책의전달통로를복원하기위한것으로통화정책의일환임 을강조하였고, 1 물가안정 2 중앙은행의독립성 3 화폐화를통한재정지원금지라는 ECB의원칙을준수하는가운데집행되었음을강조하였음. - 그러나 SMP는독일출신 ECB 정책위원들의반대를무릅쓰고추진되었으며, 일부전문가들은이조치를 ECB의권한을넘어선비적법한조치로비판하였음. - LTRO를실시함에있어서 ECB는별도의성명서는발표하지않았으나, 이조치는 3년만기의고정금리 (1%) 라는점, 실질적으로대규모의양적완화와유사하는점에서즉각적인효과가나타났음. - OMT 선언에있어서 ECB는 OMT의목적이통화정책의전달통로와통화정책의단일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 을강조하였음. - OMT는실제로시행된적은없으나선언만으로도국채시장의상황을 나쁜 균형에서 좋은 균형쪽으로변화시켰으며, 취약국에서뱅크런이일어나지않도록기여하였음. - 반면에 OMT의적법성여부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일어났는데, 특히 EU 조약을위배했다는지적을받았음. 재정위기에대한 ECB 의대응과정에서회원국간의이견이표출되었으며, ECB 의조치에대한법리적 갈등도발생하였음. 유럽재정위기에대한유럽중앙은행의대응과역할변화 369

- 독일정치계와중앙은행, 주류학계는재정위기초기부터정도의차이는있으나 ECB의국채매입에반대하는입장을보였으며, 이는일부 ECB 정책위원의사임, 독일연방은행총재의반대발언등을통해나타났음. - 반면에프랑스로대표되는남유럽국가들은 ECB의보다적극적인시장개입을요구해왔으며, 특히재정위기의해법을둘러싸고독일의입장과이견을보였음. - ECB의 OMT 발표이후독일내에서는 OMT의적법성을묻는헌법소송이제기되었으며, 독일헌법재판소는 OMT에대해비판적인의견을제시한바있음. 3. 결론 유럽재정위기과정에서 ECB의대응이비교적느렸던데에는다음과같은이유가제시될수있음. - ECB는물가안정을우선순위의임무로갖고있으며, ECB의정관은철저한정치적독립성유지와함께화폐화조치를철저하게금지하고있는바, 금융안정및경기대응을위한대규모의양적완화 (QE) 를추진하기어려웠음. - 이러한 ECB의특징은유럽의통화통합에있어서독일마르크화및독일연방은행의역할이매우컸던데기인하는바가큼. 위기과정에서 ECB는점차강력한시장개입을실시해왔는데, 이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일시적성격의변화이나, 그변화의성격과동학에주목할필요가있음. - 순차적으로강력해진대응은상황전개에따른것으로그과정에서 ECB는법적으로부여된권한의한계내에서정책을펼쳐왔으며, 그정책은항상재정위기가확대되는시점에서 마지막보루 로서실시되었음. - ECB는모든비전통적통화정책 (SMP, LTRO, OMT) 은 통화정책의전달경로확보 를목적으로실시된통화정책의일환이었음을강조하였음. - 이과정에서독일정치계와법조계및독일연방은행의거센반발에직면하였으며, ECB는권한의한계속에서제도에대한 적극적인해석 을통해 ' 창의적인방법 ' 으로시장개입을실시하였음. - 모든시장개입에대해 ECB는독립적인대응임을누차강조하였으나, 재정위기의해결책을둘러싼회원국간갈등을감안할때, ECB가이러한상황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다고단언하는것은어려움. 370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향후 ECB의역할변화에관해서는세가지측면에주목할필요가있음. - 첫째, 유럽재정위기를계기로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로서수행할수있는역할에대한인식이제고되었음. - 이번위기를통해중앙은행의역할이전면으로부상하였고, 회원국간이견표출과함께집중적인논의의대상이되었다는점은향후제도적변화의가능성을예고함. - 둘째, 현행 EU조약과 ECB 정관의범위를벗어나는권한행사에대해서는제동이걸릴가능성이매우높으며, 향후 ECB의역할변화는 EU의재정통합이심화되는지여부에따라결정될것으로전망됨. - 셋째, ECB에금융감독권한 ( 금융안정 ) 이부여됨에따라정책수립시과거에비해보다다면적인고려를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었음. 유럽재정위기에대한유럽중앙은행의대응과역할변화 371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은행산업의대내외환경변화와대응전략 오태현 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연구원 junyupkim@kiep.go.kr

2013 2014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글로벌금융위기가치사슬구조와이후유럽역내국간은행산업의 FTA대내외의경제적환경효과변화와분석대응전략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인해유럽은행산업은전후유례없는위기에직면함. 이에 EU는단일시장의심화를통한정책대응을선택함. - 위기이전의경영성과 (performance) 를회복하지못한유럽의금융기관들은엄격해진금융규제에적응하면서변화된경영환경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전략을수립하는것이어느때보다중요해짐. - EU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28개의새로운금융규제안을발표했으며, 2014년중다수의금융규제가새롭게발효됨. 변화하고있는유럽의경영환경을분석하고이에따라유럽은행들이어떻게대응하는지를분석하고자함. - 엄격해지고있는유럽금융규제, 디지털화에대한요구, 금융소비자및투자자의행태변화등유럽은행산업이직면하고있는경영환경의변화를분석함. - 이에따른유럽은행들의대응전략을살펴보기위해영국 (HSBC, RBS), 독일 (Deutsche Bank, Commerzbank), 프랑스 (BNP Paribas, Crédit Agricole) 의사례를분석 - 이러한연구를토대로한국의은행산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2. 조사및분석결과 가. 경영성과 2009 년 7,170 억유로에이르던유럽은행의순이익은 2013 년 7천억유로로감소했으며, 운영비용은증가하면서은행수익성이악화됨. - 회원국별로는노르딕국가및프랑스은행의운영비용은감소한반면순이익은증가하는양호한실적을기록했으나, 이탈리아의경우에는운영비용감축에도불구하고순이익이큰폭으로하락함. 37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그림 1. 유럽은행들의순이익및운영비용 ( 단위 : 십억유로 ) 그림 2. 유럽주요국의운영비용과순이익증가율 ( 기준 : 2012 년대비 2013 년 ) 자료 : Roland Berger(2014), p. 9. 자료 : Roland Berger(2014), p. 9. 미국과비교할경우유럽은행들의수익성감소는두드러짐. - 미국과유럽모두자산이익률이 2008~09년사이큰폭으로하락했으나, 이후미국은행들의자산이익률이 2012년회복한것과대조적으로유럽은행들의자산이익률은낮음. - 자본이익률의경우에도 2013년미국은행들 9% 를기록한반면유럽은행은 1.5% 에불과함. 그림 3. 유럽과미국은행의자산이익률 (ROA) 추이 표 1. 유럽과미국은행의경영성과비교 (2013 년 ) 자료 : Schildbach(2013), p. 10. 주 : 시가총액기준유럽의상위 20 개은행과미국의상위 10 개은행. 자료 : Roland Berger(2014), p. 12. 2014 년중부실여신비율기준상위 25 위권중유럽은행이 18 개은행에이를정도로유럽은행들은 악화된경영환경을개선해야하는상황에직면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은행산업의대내외환경변화와대응전략 375

표 2. 2014년상위부실여신 (NPL) 비율 25위권중유럽은행현황 순위 은행 국가 NPL 비율 1 Bank of Cyprus 키프러스 47.00 2 Pianeus Bank Grou 그리스 36.60 3 Allied Irish Bank(AIB) 아일랜드 35.80 4 Alpha Bank 그리스 32.70 5 Hypo Alpe Adria Bank 오스트리아 32.50 7 Eurobank Ergasias 그리스 29.40 10 Catalunya Banc 스페인 28.50 11 Attica Bank 그리스 26.60 12 Permanent Group Holdings 아일랜드 26.00 13 Nova Ljublijanska Banka 슬로베니아 25.60 15 HSH Nordbank 독일 23.00 17 National Bank of Greece 그리스 22.50 19 OTP Bank 헝가리 19.80 20 Bank of Ireland 아일랜드 17.90 22 NCG Banco 스페인 17.70 23 Grupo Cooperativo Cajamar 스페인 17.15 24 Banca Montedei Pashi di Sidena 이탈리아 15.69 25 Bankia 스페인 14.46 자료 : The Banker(2014). 나. 경영환경변화요인 2012 년중 EU 집행위원회는은행동맹안을발표하고단일화된금융감독및정리절차기구와함께엄격해진금융규제가제안됨. - ( 효율적인감독 : 단일은행감독기구 ) 우선적으로총자산이 300억유로를초과하거나총자산이 50 억유로이상인금융기관중각회원국 GDP의 20% 를상회또는각회원국에서 3개금융기관에포함되는금융기관이대상 - ( 은행정리및회생 ) 부실은행에대한기존의구제금융 (bailout) 방식에서베일인 (bail-in) 방식이우선적으로적용하기로결정함에따라 1차적으로주주및채권자들의책임을강조함과동시에납세자들의부담을최소화함. - ( 은행자본및유동성기준강화 ) EU는자본요구지침 (CRD Ⅳ) 과자본유구규정 (CRR) 을통해자본의건전성을제고함. 즉자본의질적요건강화, 유동성관리강화, 레버리지비율제한, 리스크관리강화, 단일규제적용이라는 5가지원칙이마련됨. - ( 신용평가기관에대한규제강화 ) 2011년불투명한국가신용도평가개선, 신용평가기관에대한지나친의존도개선, 신용평가기관의교체의무화, 이해상충방지, 신용평가기관의책임강화를목적으로하는규제안이제안되었으며, 2013년최종승인됨. 37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 은행구조개혁안추진 ) 대형은행들의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 금지, 고위험트레이딩부문분리규제등대형은행들의대마불사인식을차단함과동시에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를통해투명성을제고 - ( 은행직원의보수규정 ) 금융기관임직원이과도하게리스크를인수하는결정을제한할목적으로, 기본고정급여이하로보너스를제한하고주주들의승인이있을경우에만고정급여의최대 2배까지보너스지급이가능하도록하는등보수규정을엄격히함. - ( 안전하고투명한금융시장조성 ) 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및거래정보저장소에관한규정 (EMIR) 이도입됨. 그림 4. EU 의단계별금융규제 자료 : 저자작성. 디지털기술에대한경쟁이은행의경쟁력으로연결되는상황에서, 유럽의소매은행중오직 20~40% 만이디지털화를추진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이요구됨. - 디지털로의전환은유럽은행수익의 30% 를증가시키는것은물론비용의 20~25% 감소에기여할것으로분석됨. 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및투자자들의행태에변화가나타남. - 과거와달리금융소비자및투자자들이보다높은투명성, 시장의변화에따른상품및서비스의 다변화를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으며, 규제준수에대한여부가은행선택의주요요소로작용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은행산업의대내외환경변화와대응전략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