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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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부담이전체적으로크게감소했음을알수 있다. 한달에 250~300kWh 를사용하는가구는 전기요금의변화가없었으나, 0kWh 이하를사용하는 가구에서는전력량요금이상승했음에도불구정부의 월정액 4,000 원 1 보조지급으로전기요금부담이 경감되었다. 월 350kWh 를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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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동향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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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동향 66호

석유개발 탐사의기술진보에따라기존의육상유정뿐만아니라셰일오일및해안가대규모유정개발이가능해짐 세계 차에너지소비전망 년 백만 년대비 년 년연평균증가율 년 년기간동안약 백만 증가전망 인도 중국이에너지소비증가가가장큰국가임 각각 백만 증가 지역별총 차에너지전망 백만 * mboe/d

에너지수급동향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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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브리프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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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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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KEEI_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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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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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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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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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목 216 년 2 월 주력목의 수출 증감 요인 ㅇ 전년 2 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금년 2 월은 상선 위주 수출로 수출 감소 선박류 (-46.%) ㅇ (선가지수) 7 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3 년 발주량 증가로 단 상승, 하지만 1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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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감소정책

2016 장기 에너지 전망

에너지수요전망(제16권 제4호)

양호 감소세전환 감소폭둔화 감소폭확대 업종 증가율 (%) 15하 16하 디스 일반 철강 정보통신기기 석유 하반기수출증감주요요인 OLED 수요급증경쟁업체의공급차질전년실적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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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2007


I. 수출사상최대실적불구, 내수는상대적으로부진 국내경제는수출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경기회복세를견인하고있으나, 소비회복세가강하지못하고건설 부동산경기는점차둔화 Ÿ 9월수출이전년대비 35.0% 늘어견조한회복흐름을지속 글로벌경기및 IT수요증가로수출이호조세를보이는가운데, 조업일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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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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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6-7 에너지수급브리프 정부는 2019 년 6 월에여름철 2 개월에한해누진제를완화하는주택용전기요금개편안을발표하였다. 하지만현행주택용누진제는소득재분배기능을상실한것으로보이며, 누진배율이해외에비해지나치게높다는근본적인문제점에대한개선은이루어지지않았다.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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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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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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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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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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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구원투수 민간발전기업 생했으며, 이는 전력공급 차질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일각에서는 한전 이외의 발전설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원활한 설비 확충과 경쟁 도입을 위해 한전 중심의 발전시장 구조를 다원화하자는 의견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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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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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1 년 6 개월만에 DRAM 고정가첫상승 Industry Note 월 PC DRAM 고정가는 4GB DDR3 모듈기준 달러로 6 월대비 6% 상승하며 18 개월만에처음으로상승. PC DRAM 현물가강세로고정 가도강세전망. 삼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Contents 03 총괄 04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경기종합지수 09 충남경제뉴스 14 부록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집 필 진 발 행 처 주 소 연 락 처 팩 스

Transcription:

1 전망전제 1. 전망전제 국내총생산은글로벌경기회복의영향으로수출등이회복되며 2016~2021 년에연평균 2.9% 성장할전망 GDP 성장률은 2017 년까지 2.8% 수준이지속되다 2018 년부터성장폭이확대된후 2020 년까지 잠재성장률수준으로회복하나, 2021 년에는성장폭이다시축소될것으로전망됨 2017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회복세가이어지면서수출및설비투자가호조를보이고민간소비부진도완화되면서개선흐름을이어가고, 2018년에는민간소비증가세도확대되면서 2.9% 의성장률을보일전망임 ( 한국은행 2017.7) 세계경제는미국, 유럽등선진국이개선흐름을이어가고중국및아세안에서양호한성장세를보일전망이나, 미국과북한과의군사 정치적긴장고조등은국내경제성장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기준국제유가는 2016 년저점을기록한후지속상승하겠으나상승속도는더딜것으로전망 석유수요는세계경제회복과중국의신규 PDH 설비가동으로인한프로판수요급증및인도의수송용연로수요증가등으로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지속증가할전망임석유공급은감산합의이행으로안정화되고는있으나유가상승시에비전통석유의공급이증가할가능성이있어가격상승세는빠르지않을전망임전망된국제유가로국내석유제품및도시가스가격등을전망하여, 이를에너지수요전망에활용함 윤년인 2020 년을제외하고는전망기간동안난방도일은 2662.0 도일, 냉방도일은 127.5 도일을전제 2017 년 7 월 31 일까지의실적을토대로지난 10 년간의평균기온정보를이용하였으며, 2020 년은 윤년으로겨울철에하루가늘어난방도일이소폭증가함 기상청의기준과맞추고실제냉방수요를일으키는기준온도로조정하기위해냉방도일의기준 온도를 18 C 에서 24 C 로변경하였으며, 난방도일은 18 C 유지 표 2.1 주요전제지표 연평균 GDP 성장률 (%) 2.8 2.8 2.9 3.0 3.0 2.8 2.9 국제유가 ( 두바이 US$/bbl) 41.2 50.8 52.1 55.2 59.6 64.2 9.3 평균기온 ( C) 13.6 13.2 12.9 12.9 12.9 12.9 난방도일 (HDD) 2 589.7 2 596.2 2 662.0 2 662.0 2 678.0 2 662.0 냉방도일 (CDD) 238.1 184.8 127.5 127.5 127.5 127.5 증가율 주 : 2017~2018 년경제성장률은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2017.7) 전망치를활용하고, 그이후로는국회예산정책처중기경제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2016.9) 전망치등을활용함. 국제유가는 2017 년하반기국제원유시황과유가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8) 와 2016 년장기에너지수요전망유가전제치를활용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57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2. 총에너지 총에너지수요는 2016~2021 년연평균 2.4% 증가하여 2021 년에는 332.3 백만 te 에달할전망 총에너지수요는경제성장률상승, 석유화학의설비증설등으로 2019년까지증가세가빨라질것으로보이나, 이후로는경제성장률이소폭하향안정화되는등으로증가세가둔화할것으로전망됨특히, 2019년총에너지가전망기간중가장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이는데, 석유화학의설비증설및신규원전진입으로석유와원자력을중심으로에너지소비가증가할것으로보임 2019년까지경제성장률과에너지수요증가율격차는줄어들것으로예상되나, 모든기간에서총에너지수요증가율은경제성장률을밑돌것으로전망됨 2016~2021 년연평균경제성장률전제는 2.9% 로전망기간총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평균 0.8 수준을기록할것으로보임 그림 2.1 총에너지수요전망 백만 te 500 전년대비, % 5.0 400 300 200 4.0 3.0 2.0 총에너지 총에너지증가율 경제성장률 100 1.0 에너지원단위는최근 5 년대비개선 ( 하락 ) 세가둔화, 1 인당에너지소비는증가세가빨라질것으로예상 에너지원단위는 2016 년 0.196 에서연평균 0.5% 개선되어 2021 년에는 0.191 를기록할전망이나, 전망 기간의개선율은최근 5 년의실적 ( 연평균 1.4%) 보다빠르지않을전망임 에너지원단위는 2010~2011년에는에너지다소비업종의설비증설에따른에너지소비증가로악화되었으나이후다시개선되는추세로전환되었음 총에너지소비가 2012년이후에너지다소비업종생산활동의상대적부진으로국내경기둔화대비빠르게둔화하며에너지원단위도 2011~2016년에는빠르게개선되었으나, 전망기간에는에너지수요가일부회복하며개선속도가둔화될것으로예상됨 5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총에너지 1 인당에너지소비는 2016 년 5.8 te 에서연평균 2.0% 증가하여 2021 년에는 6.4 te 수준에이를것으로 예상됨 전망기간인구증가세가둔화하는것과는달리총에너지수요는최근 5 년 ( 연평균 1.4%) 에비해 증가세가빨라져 1 인당에너지소비의증가세도빨라질것으로예상됨 그림 2.2 주요에너지소비지표전망 te 8.0 te/ 백만원 0.235 6.0 4.0 0.215 0.195 1 인당소비 에너지원단위 2.0 0.175 0.155 전망기간 (2016~2021 년 ) 석유, 석탄수요및원자력발전량은증가, 가스수요는감소전망 석유수요는국제유가가 2016 년을저점으로상승추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됨에따라전망기간 연평균증가세가최근 5 년 (2011~2016 년 ) 대비둔화할것으로전망됨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 2016년배럴당 41.2달러에서전망기간연평균 9% 가량상승하여 2021년에는 60달러중반수준에도달할것으로전제함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하반기국제원유시황과유가전망 2017.8) 특히, 2017년에는석유수요의증가세와공급의불확실성증대로국제유가가전년대비 20% 이상상승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수송용을중심으로큰폭으로둔화할것을보임 2018~2019년에는기초유분및파라자일렌 (PX) 설비증설로기초유분과 PX 생산용납사가빠르게증가하여전체석유수요증가세도빨라질것으로보이나, 이후로는설비증설효과가사라져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됨 석탄수요는 2017 년에는발전용의급증으로큰폭으로증가하겠으나, 전망기간전체로는제철용 유연탄 ( 원료탄 ) 수요의저조로증가세가빠르지않을것으로예상됨 2017 년발전용석탄수요는대규모신규유연탄발전소가진입하고전년의증가세둔화요인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최대출력하향조정효과도소멸하여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임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59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정부가미세먼지대책등으로 30년이상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 2018년부터는 3~6월한시중단하기로결정함에따라발전소일시중단에따른발전용석탄수요의둔화효과는 2017년보다는 2018년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임 36 전망기간신규유연탄발전소진입은 2017년과 2021년에집중되는데, 2017년총 6기의 37 유연탄발전소진입이이루어진다면 2017년말기준유연탄발전설비는 36.4 GW로 2016년말대비 18% 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21년에도총 5개의신규유연탄발전소가진입할예정이나, 정부의신규석탄발전소건설중단계획등으로불확실성이높은상황임 한편, 원료탄수요는국내외철강경기가최근의침체에서는어느정도회복할것으로보이나, 철강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수요증가세는과거대비하향안정화되며연평균 1% 미만의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됨 가스수요는 2019 년까지는발전용을중심으로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나, 2020 년에는발전용이 반등하며증가로전환, 전망기간전체로는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됨 발전용가스수요는발전설비의특성상기저 ( 석탄 + 원자력 ) 발전설비용량및전력수요에큰영향을받는데, 2017년에는신규석탄발전소, 2018~2019년에는신규원전이진입하고전력수요도과거대비증가세가둔화하며가스발전량이 2019년까지감소세를지속할것으로보임 단, 2020~2021년에는신규기저발전설비진입효과가사라지는등의영향으로발전용가스수요가빠른증가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한편, 도시가스제조용가스수요는국제유가의완만한상승등으로가격경쟁력이개선되며최근 5년의감소 ( 연평균 1.1%) 에서증가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원자력은원전이용률하락에도불구, 신규발전소 3 기진입예정으로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17년원자력발전량은 2016년하반기경주지진이후강화된원자력설비안전점검강화등으로예방정비가크게증가하여전년대비감소할것으로보이며, 이후에도원전의설비이용률이과거대비낮은수준을유지하며원자력발전량의증가세를제한할것으로보임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2018년신고리4호기 (1.4 GW), 2019년신한울 1 2호기 (2.8 GW) 가계획대로진입한다면 2016년말 23.1 GW에서 2019년 26.7 GW로늘어날전망임 36 2018년부터 3~6월한시중단되는노후석탄화력발전소는총 7기 ( 영동2호기, 보령1 2호기, 삼천포1 2호기, 호남1 2호기 ), 설비용량은약 2.8 GW로전체석탄발전설비용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7년말기준 7.6% 임 37 태안 10 호기, 삼척그린 2 호기, 북평 1 2 호기, 신보령 1 2 호기 6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총에너지 이에따라, 원자력발전량은원전이용률하락에도불구 2018~2019 년에는빠르게증가할것으로 보이나이후로는설비용량증설효과가소멸하며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할것으로보임 그림 2.3 에너지원별총에너지수요증가율전망 전년대비, % 20.0 15.0 10.0 5.0 0.0 석탄석유원자력가스 5.0 10.0 전력은산업용이경제성장률회복등으로증가하며전체수요를견인할것으로예상되나, 대중국수출 둔화등으로 2010 년이전의증가세 38 대비크게낮은연평균 2% 대중반의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됨 수송용을제외한모든부문에서전력수요의증가세가과거 10 년대비둔화하겠으나제조업대비 서비스업의양호한성장으로상업용의증가세둔화폭이가장작을것으로보임 전망기간원자력, 신재생 기타의비중은상승, 석탄, 석유, 가스비중은하락 석유의비중은석유화학에서의설비증설로 2018 년까지완만하게상승한후하락세로전환될것으로 보이나, 2021 년에도 39% 이상을차지하며총에너지에서가장큰비중을유지할전망임 석탄의비중은발전용석탄수요증가로 2017 년에는상승할것으로보이나, 이후하락세로전환되며, 2021 년에는 20% 대중반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됨 원자력의비중은신규원전이계획대로가동될경우, 2016년 11.6% 에서전망기간 1.0%p 내외상승할것으로보임가스의비중은 2016년 15.3% 에서 2019년까지지속하락하겠으나, 2020년부터상승세로전환되며 2021년 13% 대중후반에도달할것으로보임한편, 신재생 기타의비중은정부의신재생보급정책등으로 2016년 5.5% 에서지속상승해서 2021년에는 8% 이상에도달할것으로예상됨 38 2000 년대의경우전력수요는연평균 6% 이상증가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61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그림 2.4 총에너지원별소비점유율전망 전년대비, % 100.0 80.0 60.0 40.0 20.0 신재생 기타가스원자력석유석탄 최종에너지수요는전망기간연평균 2.6% 증가하여 2021 년 257.8 백만 te 에달할전망 산업부문에너지수요는경제성장률상승등으로석유화학을중심으로연평균 3% 이상증가하며 최종에너지수요를견인할것으로예상됨 2017년과 2019년의산업용에너지수요증가폭이클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경기회복뿐만아니라석유화학의설비증설에따른석유수요의증가때문임 에너지원별로는전망기간석유와전력이각각연평균 3% 이상, 2% 중반증가하며산업용에너지수요증가를견인할것으로보이며석탄은제철용유연탄 ( 원료탄 ) 의정체로연평균 1% 미만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산업원료용에너지수요는원료탄의증가세저조에도불구, 설비증설효과에따른납사수요의빠른증가로전망기간연평균 2% 대중반증가할것으로보임 최종에너지에서산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61.9% 에서전망기간지속상승하여 2021년에는 63% 대중후반에도달할것으로보임 수송부문의에너지수요는유가의완만한상승으로전망기간증가세가둔화하며 2016~2021 년연평균 1% 대후반증가할것으로보임 수송용에너지수요는 2017년에국제유가가전년대비 13% 이상상승하여, 전망기간중가장큰폭으로증가세가둔화할것으로예상됨 최종에너지에서의비중은 2016년 18.9% 를정점으로지속하락하며 2021년에는 18% 내외로떨어질것으로예상됨 건물부문의에너지수요는전력과가스를중심으로전망기간연평균 1% 대중반증가할것으로보임 건물부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전력이상업용을중심으로연평균 2% 이상증가하며건물용 에너지수요를견인할것으로전망됨 6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총에너지 건물용가스와열에너지수요도아파트보급증가등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석유수요는연료대체의영향으로지속감소할것으로전망됨 최종에너지에서건물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19.2% 에서완만히하락하여 2021년에는 18% 대초중반으로떨어질전망임 그림 2.5 최종에너지부문별수요증가율전망 전년대비, % 8.0 6.0 4.0 2.0 0.0 2.0 산업건물수송계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63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3. 석탄 석탄수요는 2016~2021 년기간연평균 1.5% 증가하여 2021 년에는 138.9 백만톤에이를전망 2017 년석탄수요는산업용의정체에도불구하고발전용이대규모설비증설등에힘입어큰폭으로 늘며전년대비 7% 가까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발전용소비는 2011년이후 80백만톤수준에서횡보해왔으나 2017년에는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하며기존최대치인 82.5백만톤 (2015년) 을크게상회하는 88백만톤에달할전망임 반면, 최종소비부문의대부분을차지하는산업용석탄수요는제철용을중심으로전년수준에서정체됨에따라발전용이전체석탄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이 60% 중반까지상승할전망임 2017 년이후로는석탄발전설비용량정체로발전용수요증가세가크게둔화되고, 철강경기부진 지속으로산업용수요도부진하여 2017~2021 년연평균증가율은 1% 미만에그칠것으로예상됨 그림 2.6 부문별석탄수요와석탄수요증가율전망 백만톤전년대비, % 160 12.0 120 80 40 8.0 4.0 0.0 4.0 최종소비 발전용 석탄합계 8.0 발전용유연탄수요는전망기간초기대규모설비진입으로 2016~2021 년연평균 2.6% 증가할전망 유연탄발전설비용량은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11.3 GW 의신규설비가진입하고 1.6 GW 의기존 설비가퇴출되어 9.6 GW 증가한 40.6 GW 를기록할전망임 2017년에북평1 2호기 ( 각각 0.6 GW), 태안10호기 (1.1 GW), 신보령1 2호기 ( 각각 1.0 GW), 삼척그린2호기 (1.0 GW) 가신규진입하고당진9 10호기의용량이증가 ( 각각 90 MW) 하여유연탄발전용량이 5.5 GW 증가할전망임 2017년이후로는 2019년에신서천 (1.0 GW) 이신규진입하나 2020년말부터 2021년초까지삼천포1 2호기 ( 각각 560 MW) 와호남1 2호기 ( 각각 250 MW) 가폐지되고, 나머지신규유연탄 6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석탄 발전소 ( 고성하이1 2호기, 삼척화력1 2호기, 당진에코1호기, 총 4.8 GW) 39 진입은 2021년 4월이후로계획되어있어전망기간발전용수요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전망기간초기유연탄발전설비용량의급격한증가로발전용유연탄수요가 2017년에는전년대비 12% 정도급증하겠으나이후발전용량증가가정체되면서증가세는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됨 정부의미세먼지대책등으로석탄발전의이용률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나발전설비용량의급격한증가로 2017년발전용유연탄수요는 2009년 (13.2%) 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이후, 2021년상반기까지유연탄발전용량증가는미미하여발전용유연탄수요도 2017년수준에서횡보할것으로전망됨 그림 2.7 유연탄발전용량변화와석탄소비증가율전망 GW 전년대비,% 15 15.0 12 9 6 3 10.0 5.0 0.0 5.0 석탄발전용량변화총발전용량변화발전용유연탄증가율석탄증가율 10.0 산업용유연탄수요는 2016~2021년기간제철용을중심으로정체되며연평균 0.8% 증가에그칠전망 제철용유연탄수요는최근의급감에의한기저효과로소폭회복하겠으나, 국내철강산업의공급과잉, 철강수요산업의침체, 철강수출부진등으로전망기간연평균 1% 미만으로증가할전망임 국내철강업의생산능력은 2010년대에있었던현대제철의대규모설비증설로크게늘어난반면조선, 자동차제조, 건설등의대표적철강수요산업이정체되면서국내철강경기는부진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또한, 세계시장에서는중국저가철강재와의경쟁이과열되고, 유럽과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무역규제가강화되며철강수출도낙관할수없는상황임 39 이중삼척화력1 2호기와당진에코1호기는 2017년 9월 27일정부의미세먼지종합대책에따라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전환하기로결정하였으나이는본호의전망에반영되지못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65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따라서철강업에서당분간큰폭의생산량증가를기대하기는힘들것으로예상되고제철용유연탄 수요도 2021 년까지 2015 년의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됨 시멘트용유연탄수요는 2017 년상반기까지양호했던건설경기가이후하강국면으로전환됨에따라 연평균 0.7%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됨 시멘트용유연탄수요는 2017년건설투자가양호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7.7) 됨에따라시멘트수요가늘어 2% 가까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이후로는주택수요의기반이되는생산가능인구가감소로전환되고경제성장률둔화로뚜렷한가계소득증대를기대하기힘들어주택수요기반의약화는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시멘트용유연탄수요는전망기간 2016년수준인 4.7백만톤내외수준에서횡보할것으로전망됨 그림 2.8 용도별무연탄수요전망 백만톤 12 전년대비, % 15.0 10 8 6 4 10.0 5.0 0.0 5.0 산업용발전용건물용무연탄증가율 2 10.0 15.0 무연탄수요는발전용과건물용이급감하며전망기간연평균 4.4% 로빠르게감소할전망 발전용수요는영동화력1호기의연료전환 (2017.6), 서천화력1ˑ2호기의조기폐지 (2017.7) 등으로설비용량이감소하고, 신정부의노후석탄화력봄철 (4~6월) 가동중지등으로연평균 27.8% 감소할전망임건물용무연탄 ( 연탄 ) 수요는최근저유가로타에너지원으로의대체가가속화되는가운데, 연탄가격인상이더해지며최근의급감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됨 정부는 G20에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철폐이행계획 의일환으로연탄제조비보조금을 2016년하반기부터 2020년까지점진적으로폐지하여연탄가격을현실화할예정임 저유가상황속연탄가격상승으로가격경쟁력이크게떨어져연탄수요는 2016~2021년사이연평균 12.5% 급감할전망임 6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석유 4. 석유 석유수요는 2016 년 924.2 백만배럴에서연평균 2.1% 증가하여 2021 년 1,025.4 백만배럴에도달할전망 석유수요는유가가완만하게상승하고석유화학설비가증설되면서견조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임 국제유가는 2016년배럴당 41.2 달러에서연평균약 9% 정도상승하면서 2021년에 60달러중반에이를전망임 기초유분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 과파라자일렌 (PX) 의신규설비증설이계획되어있어산업원료용소비의견조한증가가전망됨 기초유분및 PX의신규증설이 2017년 86만톤, 2018년 54만톤, 2019년 87만톤계획됨에따라석유수요의증가세는완만한역U자형형태를가질전망임 40 전망기간석유수요는 114.1 백만배럴증가할전망이며, 납사수요는석유제품중가장높은연평균 3.4%(78.8 백만배럴 ) 증가하면서석유수요증가를견인할전망임 납사가석유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46.5% 에서 2021년 50% 에육박하며, 주요석유제품중에서가장많은비중증가 (6~7%p) 를보일전망임 경유수요는수송용을중심으로연평균 1.5%(13.1백만배럴 ) 증가하지만, 배기가스규제로자동차판매가둔화되면서증가세는지난 5년간의증가세 (4.4%) 대비크게둔화될것으로보임 중유는유가의지속적상승으로전환부문에서수요가크게감소하여주요석유제품중가장많은소비감소 (8.7백만배럴 ) 와비중하락 (6~7%p) 을기록할것으로보임 전망기간에석유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석유제품은휘발유, 항공유, 납사로전망됨 그림 2.9 석유및석유제품별수요전망 백만 bbl 1 200 전년대비, % 8.0 기타에너지 아스팔트 900 6.0 납사 LPG 600 4.0 항공유중유 300 2.0 등유경유 휘발유 0.0 석유 40 본수요전망에서석유화학제품의신증설계획은 2016 석유화학편람 에기재된사항까지반영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67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석유의존도는유가의완만한상승으로지속하락하여 2021 년에는약 39% 를기록할전망 석유의존도는 2016 년저유가와석유화학설비증설로 2009 년이후 (42.1%) 가장높은 40.0% 를기록함 총에너지수요에서에너지유 (LPG 포함 ) 가차지하는비중은프로판탈수소화 (PDH) 설비증설효과소멸과유가상승으로 2016년 20.3% 에서 2021년약 19% 로하락할전망임 비에너지유가차지하는비중은납사소비의견조한증가로 2016년 19.6% 에서 2021년 20% 를상회할것으로보이며전망기간에너지유비중보다지속적으로높은비중을유지할것으로보임 그림 2.10 석유의존도및에너지유, 비에너지유비중변화추이 전년대비, %p 2.0 % 40.0 1.5 1.0 0.5 0.0 39.0 38.0 37.0 36.0 에너지유 (LPG 포함 ) 비에너지유 석유의존도 0.5 35.0 1.0 34.0 석유최종수요는 2016 년 902.4 백만배럴에서연평균 2.4% 증가하여 2021 년 1,016.5 백만배럴에도달 산업과수송부문수요가각각약 94 백만배럴, 24 백만배럴증가하면서석유최종수요증가 (114.1 백만 배럴 ) 를주도할전망임 전망기간산업원료용소비는납사소비의증가로약 81백만배럴증가하고, 산업연료용소비는프로필렌제조용에사용되는 LPG 수요의증가로약 13백만배럴증가할것으로전망됨 건물과전환부문은유가하락에따른저유가의영향으로 2016년까지는증가했지만, 그이후유가의상승으로각각약 4백만배럴, 13백만배럴감소할전망임 산업부문이석유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 58.7%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21 년에는약 62% 로증가할전망임 산업원료용이석유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50.2% 에서 2021년에약 53% 로증가하면서산업부문의비중상승을주도할전망임 수송부문은석유수요의증가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산업부문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 2016년 32.8% 에서 2021년약 32% 로소폭하락할전망임 건물과전환부문은수요감소로 2016년각각 6.1%, 1.7% 에서 2021년에약 5% 와 1% 대로하락함 6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석유 그림 2.11 석유최종소비증가율및부문별소비변화량추이 백만 bbl 80.0 % 8.0 60.0 40.0 20.0 0.0 6.0 4.0 2.0 0.0 산업수송건물전환석유최종소비 20.0 2.0 산업부문수요는 2016 년 542.6 백만배럴에서연평균 2.3% 증가하여 2021 년 636.7 백만배럴에도달 산업부문수요증가율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겠지만, 2019 년에는석유화학설비증설효과로납사 소비증가율이전년대비상승하면서산업부문수요증가율도전년대비상승할것으로보임 2016년하반기에혼합자일렌 100.0만톤, 2017년상반기에 NCC 59.9만톤, PX 17.1만톤이증설되면서 2017년납사수요는약 5% 정도증가할것으로보임 2018년롯데케미칼의 NCC 37.1만톤, 한화토탈의벤젠및 PX 24.1만톤이증설되고, 2019년에는에틸렌및프로필렌생산시설이 LG화학 36.0만톤, 한화토탈 44.0만톤증설될계획임 2018년설비증설이하반기에집중되면서, 납사수요에대한 2018년증설효과는 2019년에더크게작용하면서납사수요증가율은 2018년 3% 초반에서 2019년 3% 중반으로상승할것으로보임 전망기간북미지역에서에틸렌공급증가와아시아지역프로필렌공급과잉전망은납사수요증가율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그림 2.12 백만 bbl 50 산업부문수요증가율및에너지유, 비에너지유변화량추이 전년대비, % 10.0 40 8.0 비에너지유 30 20 10 6.0 4.0 2.0 에너지유 (LPG 포함 ) 산업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69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에너지유 (LPG 포함 ) 의수요는 LPG와경유소비증가로전망기간연평균 3% 정도 (15백만배럴 ) 증가하지만, 유가상승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로증가세는둔화될전망임 LPG 수요는 LPG를사용하여프로필렌을생산하는프로판탈수소화 (PDH) 시설가동으로 2016년 66.2% 급증하였지만, 전망기간에 PDH 증설효과가사라지면서연평균 5% 정도증가할전망임 하지만프로필렌의초과공급이우려되는시황전망은 LPG 수요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수송부문수요는 2016 년 303.6 백만배럴에서연평균 1.5% 증가하여 2021 년에 327.4 백만배럴에도달 수송부문석유소비는최근 2 년간유가급락과저유가지속으로연평균 6.3% 급등하였지만, 수요 증가세는유가급락효과의소멸과유가상승으로크게둔화할것으로전망됨 휘발유와경유수요는자동차대수증가, 통행량증가, 차량의대형화등으로 1% 중후반대로증가하면서수송부문석유소비증가를견인할전망임 최근미세먼지문제로인한경유승용차판매증가율둔화로경유수요증가세는둔화되겠지만, SUV 차량판매강세및화물물동량증가등으로 2% 에가까운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보임 항공유수요는국내외항공여객증가, 신규취항노선확대, 반도체를비롯한항공화물물량증가등으로연평균 3% 중반대로증가하면서수송부문에서경유다음으로수요증가분이많을전망임 LPG 수요는지속적인차량감소로연평균 3% 대로감소하고, 중유는유가의완만한상승으로수요증가세도완만하게둔화되겠지만, 수송부문에서가장높은수요증가율 ( 약 5%) 을기록할전망임 그림 2.13 수송부문수요증가율및석유제품별변화량추이 백만 bbl 8 6 4 2 0 전년대비, % 20.0 15.0 10.0 5.0 0.0 LPG 항공유중유경유휘발유수송 2 5.0 건물과전환부문의석유수요는전망기간에각각연평균 1.4%, 16.4% 감소할전망 건물과전환부문수요는유가상승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등으로타에너지원으로대체될전망임 전환부문은유가상승과기저발전량증가로전망기간에 13 백만배럴감소하면서석유소비증가를 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7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가스 5. 가스 가스수요는도시가스용의증가에도불구발전용의감소로전망기간연평균 0.3% 감소할전망 가스수요는전망기간초기에발전용을중심으로감소하다가 2020 년부터다시반등할전망임 발전용가스가전체가스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기준으로 44.0% 에달하나전망초기 발전용가스의지속적인감소로 2019 년에는 30% 중반까지떨어졌다가 2021 년에는다시 40% 정도까지회복할것으로전망됨 지역난방용가스수요는신규아파트증가에따른지역난방수요가수확대에힘입어 2016~2021 년까지 연평균 2% 이상비교적양호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도시가스제조용가스수요는최근급감한산업용을중심으로수요가회복하며전망기간연평균 1% 중반으로증가할전망임 그림 2.14 천연가스용도별수요전망 백만톤 40 전년대비, % 20.0 30 20 10 10.0 0.0 10.0 발전용지역난방용도시가스용천연가스합계 20.0 발전용수요는 2019 년까지기저발전설비증설의영향으로급감하여전망기간연평균 2.6% 감소할전망 발전용가스수요는기저발전설비의증가에따라전망초기에는급감하겠으나 2020 년이후로는 빠르게회복할것으로전망됨 2017년에는석탄발전설비용량이큰폭으로증가할예정인데, 노후석탄발전소 3기의폐지및연료전환에도불구하고 6기의신규유연탄발전기가추가되고기존 2기의용량이상향조정되며전년대비 4.9 GW(15.2%, 연말기준 ) 증가한 36.9 GW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2018년과 2019년에는대용량원자력발전소 3기 ( 신고리4호기와신한울1 2호기, 각각 1.4 GW) 와유연탄발전소 1기 ( 신서천, 1.0 GW) 가진입하여기저발전설비용량이대폭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71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전력수요가크게늘지않는상황 41 에서기저발전설비가 2019년까지대폭확대됨에따라발전용가스수요는 2017년에 10% 이상급감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각각 8% 정도감소할전망임 그러나이후 2021년까지원자력발전설비는증설계획이없고, 석탄발전설비는 2021년 4월이후에신규진입이집중되어있어 2020년과 2021년발전용가스수요는각각 9%, 7% 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그림 2.15 기저발전용량및발전용가스수요 GW 100 백만 te 30 80 60 40 24 18 12 석탄발전설비용량원자력발전설비용량 20 6 발전용가스 2001 2006 2011 2016 2021 도시가스수요는최근급감한산업용수요가반등하며전망기간연평균 1.4% 증가할전망 2016 년까지 3 년연속감소한산업용도시가스수요는그동안의급감에대한기저효과와유가상승에 따른가격경쟁력회복으로연평균 2%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4년이후산업용도시가스소비는유가급락으로인한가격경쟁력악화로급감하기시작하여 2014~2016년 3년간연평균 8.9% 급감함 이에따라 2016년의산업용도시가스소비는고점인 2013년대비 75.6% 에불과한수준까지떨어졌는데이러한급감에대한기저효과로 2017년에는산업용소비가 3.7% 정도로비교적빠르게회복할것으로전망됨 또한, 전망기간국제유가는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에따라산업용도시가스의석유대비가격경쟁력이개선 42 되어산업용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그러나최근심화되고있는 LPG와의경쟁은산업용도시가스수요의증가폭을제한할전망임 41 전력수요는전망기간연평균 2% 중반증가할것으로예상됨 42 국제유가상승시도시가스가격도이에연동되어상승하겠으나, 도시가스가격이석유제품가격에비해변동성이작고가격이 4~6 개월정도시차를두고연동되어있어유가상승모드에서는도시가스의가격경쟁력이석유제품대비개선될것으로분석됨 7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가스 건물용도시가스수요는전망기간석유대비가격경쟁력향상, 도시가스보급률상승등으로 증가세를이어가겠으나, 난방도일정체 43 와건물에너지효율상승등으로증가세는크게둔화되어 연평균 1% 정도증가에그칠전망임 대도시의경우도시가스보급사업이거의완료단계에이르렀으나지방소도시의경우아직보급확대의여지가있는상황으로, 제11차장기천연가스보급계획 에따르면정부는지방취약계층의생활안정및에너지형평성제고를위해경제성미흡으로도시가스공급에서소외되었던지자체에도도시가스보급을확대할계획임 상업용도시가스수요는난방도일정체에도불구하고, 서비스업생산의양호한증가세, 도시가스의가격경쟁력개선등으로연평균 2%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반면, 에너지원간대체가경직적인가정용에서는도시가스의가격경쟁력개선효과에비해난방도일정체, 신규주택을중심으로한난방효율상승등의효과가더크게나타나면서전망기간도시가스수요증가율이 2016년 (5.0%) 에비해크게낮아져연평균 1% 미만에그칠것으로예상됨 그림 2.16 도시가스용도별수요전망 십억 m 3 24 20 % 12.0 8.0 건물용 * 16 4.0 수송용 12 8 4 0.0 4.0 8.0 산업용 도시가스증가율 12.0 * 건물용은가정, 상업, 공공기타의합계 수송용수요는대도시 CNG 버스보급이마무리단계에도달한상태에서오히려연료경쟁력약화 등으로 CNG 버스가경유버스로대체되는경우가발생하며 2021 년까지소폭감소할전망임 서울시가 2014 년시내버스를전량 CNG 버스로교체완료하는등 CNG 버스보급이포화상태에 이르러, CNG 차량수는 2013 년부터 4 만대수준에서정체되어오다가최근에는소폭감소로전환됨 43 본보고서의전망모형에서는전망기간일평균기온을과거 10 년평균치로가정하고난방도일을도출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73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6. 전력 전력수요는 2016 년 497.0 TWh 에서연평균 2.4% 증가하여 2021 년에는 560.0 TWh 에달할전망 경기가완만하게회복하며경제성장률이 2019 년까지잠재성장률수준으로회복할것으로예상됨에 따라, 2019 년이후전력수요증가율도경제성장률과비슷한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전망기간전체로는전력수요가경제성장률 ( 연평균 2.9% 전제 ) 보다낮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상대적으로전력소비가적은서비스업의경제성장률기여도가과거대비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여도는낮아지면서, 전력수요는경제성장률을하회할것으로보임 그림 2.17 경제성장률, 산업용, 총전력수요증가율전망 전년대비, % 4.0 3.0 총전력 2.0 1.0 산업용 경제성장률 주 : p 는잠정치, e 는전망치 주요부문의전력소비가과거 10년대비둔화하겠으나, 산업용에서의둔화폭이가장클것으로보임 산업용전력수요의증가율은 2019년까지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나, 전망기간 (2016~2021년) 연평균 2.6% 증가로과거 10년의증가세 ( 연평균 4.5%) 에비해상당히낮을것으로보임 산업용전력수요는글로벌경기회복등에따른수출회복, 석유화학의설비증설효과등으로 2019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겠으나, 이후경제성장률이하향안정화되면서전력수요증가율도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됨 1차금속에서의전력수요는철강경기회복세저조와철강업구조조정등으로전망기간에증가세가빠르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석유화학업의전력수요는설비증설효과로 2019년까지양호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7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 전력 조립금속업은반도체생산증가로영상음향통신업을중심으로 44 전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무선통신기기및자동차등에서의 2010년이후해외생산비중확대등이전력수요증가세둔화의요인으로지목됨 ( 김철현, 박광수 2015) 대중국수출이중국경제의구조변화 45 등으로 2000년대의연평균 20% 대수준으로회복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출에크게좌우되는제조업의전력수요도과거에비해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됨 그림 2.18 건물용전력수요증가율전망 전년대비, % 5.0 4.0 3.0 2.0 가정용 상업용 건물용 1.0 주 : 1) p는잠정치, e는전망치 2) 상업용은서비스업및공공용포함 상업용전력수요도전망기간연평균 2.6% 증가하며과거 10 년 ( 연평균 2.9%) 대비로는증가세가둔화할 것으로보이나, 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상대적성장으로상업용증가율의하락폭은작을것으로예상됨 부가가치당전력수요가가장많은음식숙박업이전체서비스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 감소하겠으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등이상대적으로성장하며상업용전력수요증가를견인할 것으로보임 가정용전력수요는전망기간중인구와가구수는정체되겠으나, 전기요금인하, 냉 난방용수요의 지속적인증가, 가전기기의대형화, 다양화및보급확대등으로연평균 1.3% 증가할것으로전망됨 44 한전의전력통계속보상영상음향통신업은반도체를포함함 45 신창타이로표현되는중국경제의구조변화는과거투자, 제조업, 수출기업중심의성장구조를소비, 서비스업, 내수기업, 기술집약산업등을중심으로이동하는것을의미하며, 이는 1 차금속, 석유화학등에서의자급률상승으로이어져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둔화요인으로작용할것임 ( 김철현, 박광수 2015)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75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2016년 12월의주택용누진제완화는 46 가정용전력수요의증가요인인데, 요금인하효과는단기 (2017~2018년) 보다는중기 (2019~2021년) 에더크게나타날것으로보임 47 한편, 누진제완화에따른총전력및최대전력증가는 2% 미만으로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분석되었으나, 이상기온효과와겹칠경우최대전력이예상보다크게증가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2) 건물용 ( 가정용 + 상업용 ) 전력수요는 2017 년에는전년의급증에따른기저효과로증가율이큰폭으로 하락하겠으나, 이후경제성장률회복에따른소득증가등으로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전망됨 건물용에큰영향을미치는냉방도일은최근 10 년평균기온을가정시 2016 년급증 (56.9%) 의 영향으로 2017~2018 년에는전년대비하락하고이후로는평균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제됨 한편, 비중이가장작은수송부문의전력수요는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정책에따라주요부문과는 다르게증가세가빨라질것으로예상되나 48 전체전력수요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됨 전기자동차보급대수는지난 4년간약10배가까이증가하여 2017년 6월기준약 1.6만대에도달했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누적 25만대, 2030년까지 100만대보급을목표로함 전기자동차 1대당월평균전력소비량도 2017년상반기기준 204kWh로연평균 6% 이상빠르게증가하고있음 전기자동차대당전력소비량이현재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하면 2020년전기자동차가소비할전력량은 700 GWh 이하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20년전력소비량 (588 TW) 의 0.1% 수준에불과할것으로분석됨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자동차전력소비분석 2016.7) 부문별전력수요점유율은산업, 상업부문은증가하고가정부문은감소할것으로전망 산업용의전력수요비중은 2021 년소폭상승할것으로보이나, 이는 2016 년소비정체에따른기저효과 때문으로전망기간비중변화는정체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임 상업용의비중은 2010~2014 년기간하락해왔으나, 전망기간에는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 보이며, 가정용은과거의하락추세를이어가며 2021 년에는 12.6% 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됨 46 기존 6단계 11.7배수의주택용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완화함. 정부는누진제개편으로가구당연평균 11.6%, 여름 겨울 14.9% 의전기요금인하효과를기대함 ( 산업통상자원부 2016.12.13) 47 해외연구의대부분에있어전력수요의가격탄력도는단기보다는중장기가더큰것으로나타남 48 현행에너지밸런스상수송용전력은한전전력통계속보상의 전철 항목만을포함하고있으며, 전기자동차충전용전력은현재는별도로분류되지못하고타부문에포함되어있음 7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 전력 그림 2.19 2016 년과 2021 년부문별전력점유율 0.5% 0.6% 31.8% 54.3% 32.0% 54.7% 산업용가정용상업용수송용 13.3% 12.6% 2016 2021 주 : 상업용은서비스업및공공용포함 최대전력수요는전망기간에도빠르게증가할것이나, 전력수급문제를야기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함 평균전력수요의증가세가 2011 년이후둔화되는것과달리, 피크전력은글로벌금융위기 (2007~2009 년 ) 를 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해옴 2016년여름철피크수요는이상폭염으로 85.2 GWh(8월12일 ) 를기록하며 7차전력수급계획의전망치 (80.7 GWh) 를초과했으나당시의전력공급예비율은 7.8% 로안정적인수준이었음 발전설비증가로전력공급예비율은 2011~2013년 5% 대에서 2014년이후 11% 대로크게개선되었으며, 전망기간에도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것으로판단됨 전망기간발전총설비용량은 7차전력수급계획대로진행된다면 2016년말 104.1 GW에서 30% 이상증가하여 2021년말에는 135.5 GW에도달할 49 것으로예상됨 단, 이상기온, 탄력적인냉난방수요, 가전기기보유증가, 주택용누진제완화등으로피크전력수요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존재함 49 정부의 30 년이상노후석탄화력발전소중단계획포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77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7. 열및신재생 열에너지수요는 2016 년 1.7 백만 te 에서연평균 1.7% 증가하여 2021 년에는 1.9 백만 te 에도달할전망 2016 년에는열요금급락 ( 평균 18.3%) 과난방도일급증의영향으로열에너지소비가급증했지만, 전망 기간동안의열에너지수요는열요금상승과더불어평균기온및난방도일이 10 년평균치 (12.9 C, 2662.0 도일 ) 를유지할것으로가정할경우증가세가크게둔화될전망임 2016 년까지유지되던저유가가 2017 년에접어들면서상승으로전환되었고, 앞으로도완만한상승세를 지속할전망이어서연료비연동제로도시가스요금변화에영향을받는열요금도전망기간동안완만하게상승할전망임 2017년 7월에열요금이전월대비 5.8%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4% 상승하여 10월까지유지중에있음 우리나라 LNG 도입가격은유가를반영한장기계약으로시차가있긴하나유가에연동되어있고,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에따라 LNG 도입가격에 ±3% 초과변동이있는경우이를반영하여홀수월마다조정하며, 열에너지 요금은연료비연동제로도시가스요금변동에따라같이조정하고있어유가상승은열요금상승에도영향을미치게됨 그림 2.20 열에너지수요전망 백만 te 2.0 전년대비, % 15.0 공공용 1.5 10.0 가정상업용 1.0 0.5 5.0 0.0 열에너지소비증가율난방도일증가율 5.0 한편, 신규열병합발전소의가동은열에너지수요를증가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됨 위례열병합발전소 (450 MW, 2017.4) 의설비용량증설및춘천열병합발전소 (422.4 MW, 2017.5) 의 신규가동 50 은통계에는포함되지않으나추가적인열에너지수요증가요인임 50 위례에너지서비스와춘천에너지의열병합발전소는열에너지수요증가의요인이나, 열에너지공급 3사에포함되지않는설비로현행분기별열수급통계에는포함되지않음 7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7 열및신재생 지역난방공사의화성동탄2 열병합발전소 (807 MW, 524 Gcal/h 생산 ) 와나주열병합발전소 51 (22 MW, 45 Gcal/h 생산 ) 는 2017년 12월에준공하여 2018년열에너지수요증가를견인할전망임 GS 파워의안양열병합발전소 52 (450 MW, 448 Gcal/h 935 MW, 537 Gcal/h) 는 2018년 6월에신규발전설비 1호기를, 2021년 12월까지 2호기를준공하면서기존의노후화된설비를폐지할계획임 신재생 기타에너지는정부의보급확대정책에따라발전부문과산업부문을중심으로대폭증가할전망 2016 년 16.4 백만 te 를소비하였던신재생및기타에너지는연평균 10.8% 증가하여 2021 년에는 27.3 백만 te 를소비할전망임 총에너지수요에서신재생및기타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정부주도의확대정책에따라꾸준히 증가할것으로예상됨 발전부문은최근신기후체제도입으로온실가스감축노력이강화되고, 미세먼지문제와원전안전문제 등이이슈화되면서대체에너지원으로신재생에너지에대한수요가정부정책에힘입어서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은 2015년 2.3백만 te의에너지를생산한것에서매년 15% 이상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 2021년에는 4.7백만 te를생산할것으로전망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19) 을발표하여소규모사업자의참여여건및기업투자여건개선등을통해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0% 까지달성하는것을목표로정함 이를위해 2011년이후로폐지되었던전력고정가격매입제도 (FIT) 53 를소규모사업자에한해재도입할지여부를논의중에있으며, 그외에도태양광 풍력발전계획입지제도도입,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격거리규제개선등이이루어질예정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54 의의무비율도기존에 2017년 4.0% 에서 2023년까지 10% 로매년 1%p씩상승되던것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상향조정할예정임 (2030년까지 28% 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평균적으로매년약 2%p씩상승시켜야하므로기존대비 2배의 %p 상승기대 ) 51 나주혁신도시에위치한광주전남열병합발전소는 2016 년 12 월에완공하였으나발전소연료로광주지역 SRF(S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 ) 를사용하기위한납품계약을체결하면서지역주민과의갈등으로준공시점이올해 12 월로늦춰짐 52 GS 파워의안양열병합발전소는기존의노후화된 450 MW 급발전소를현대화하기위해 21 호기를 2018 년 6 월에완공하면서설비용량을 935 MW 로늘리며, 2021 년 12 월에 22 호기가완공되면기존의발전소를폐지하여설비용량은 935 MW 가유지됨 53 고정가격매입제도 (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 는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과의차액을지원해주는제도임 54 일정규모 (500 MW) 이상의발전설비 ( 신재생에너지설비는제외 ) 를보유한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79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산업통상자원부에서개최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을위한민 관합동회의 (2017.6.29) 에서는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을위해서는 2030년까지 53 GW 규모의신규설비를보급해야하며, 이는현재의보급추세인연평균 1.7 GW보다 2 GW씩추가보급되어야달성가능하고, 이를위해서는획기적인보급방안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음 영동1호기는 2017년 7월부터사용연료를석탄에서목재펠릿으로교체하여국내최대용량의바이오매스발전소로가동을시작하였으며, 영동2호기도 2018년 1월부터석탄발전을중지하고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탈바꿈하는것을검토중에있음 한편, 수력발전은 2016년부터지난해가뭄으로발전량이급감했던것이다시회복되고강수량도평년수준으로회복되면서 2016~2021년에연평균 3.0% 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림 2.21 신재생 기타에너지수요전망 백만 te 전년대비, % 30 18.0 25 15.0 발전 ( 신재생 ) 20 12.0 발전 ( 수력 ) 15 9.0 수송 10 6.0 건물 5 3.0 산업 0.0 신재생에너지증가율 ( 발전포함 ) 산업부문에서는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55 등의온실가스저감정책에대한대응과 함께친환경투자전기요금할인특례로신재생에너지의이용확대가추진될것으로판단됨 5월부터시행된친환경투자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로인해신재생에너지설비로전력을자가소비하는비율이 20% 이상인공장이나건물에대한전기요금할인폭이기존의 10~20% 에서 50% 로늘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와 ESS를병행사용할경우엔추가적인할인도받을수있게되었음 산업부문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는폐가스, 폐연료등을재활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는발전사업이지속확대될전망임 55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이기준 (50,000tCO2eq 200TJ 이상업체, 15,000tCO2eq 80TJ 이상사업장 ) 이상인업체및사업장을관리업체로지정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절약목표를설정하고관리하기위한제도 8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7 열및신재생 건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수요는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 56 의공급의무비율 상승 (3.0%p),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태양광대여사업 57 등을통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친환경투자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로일반용전기를사용하는건물에도신재생에너지설비로전력을소비하는경우받게되는할인폭 (50%) 이대폭늘어났으며, 그외에도에너지신산업을통한신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될전망임 에너지신산업에는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등의사업모델이있으며, 2020 년까지공공기관에 ESS 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도국정운영 5 개년계획을통해추진중에있음 수송부문의신재생에너지수요는바이오디젤의무혼합률이상향조정될예정이고, SUV 를중심으로한 경유차구매가지속적으로늘고있어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신재생에너지연료의무혼합제도 (RFS) 가시행 (2015.7.31) 됨에따라바이오디젤의무혼합률이상향조정 (2.0% 2.5%) 되었고, 앞으로도의무혼합률은증가할예정 (2018년부터 3.0%) 임 최근경유차미세먼지이슈에도불구하고 SUV를중심으로한경유차판매가지속증가해왔으며, 전기차 (EV) 로의대체가빨라지는시점이오기전까지는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건물부문에서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생산및소비가확산됨에따라신재생에너지의최종수요 비중은건물부문이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하여 2016 년 12.5% 에서 2021 년 14.4% 로증가하는반면, 수송부문과산업부문은비중이각각 1.3%p, 0.6%p 씩감소할것으로판단됨 그림 2.22 부문별신재생에너지최종수요비중변화 4.1% 12.5% 2.8% 14.4% 산업용 수송용 건물용 83.4% 82.8% 2016 년 12.7 백만 te 2021 년 21.0 백만 te 56 공공기관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연면적 1,000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의무비율이상 (17년, 21%)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57 2013년에시작된태양광대여사업은 2015년공동주택으로확장되면서적용가구수가 2014년 2,006가구에서 2015년 8,796가구로급격히증가함. 2016년에는 1만가구를초과하였고 2017년에는 13,000가구를목표로잡고있음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81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8. 특징및시사점 납사수요가설비증설효과등으로변동하며산업용에너지수요변화를이끌전망 2017~2018 년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변화는석유화학의설비증설효과에따른납사수요변동으로 경제성장률변화와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됨 2017년경제성장률은 2016년대비소폭 (0.02%p) 하락후 2019년까지완만하게상승하나, 산업용에너지수요의증가세는 2017년에는 1.0%p 상승했다 2018년에는 0.8%p 하락하는것으로전망됨 이는석유화학의기초유분과파라자일렌 (PX) 생산설비가 2017년 86만톤, 2018년 54만톤, 2019년 87만톤증설되며납사수요가변동하기때문임 납사수요의증가율은 2017년에는전년대비 0.5%p 상승하고, 2018년에는설비증설효과가축소되며 2.0%p 하락, 2019년에는다시 0.4%p 상승할전망임 그림 2.23 산업용에너지수요및경제성장률의전년대비변화 백만 te 10 %p 0.2 8 6 4 0.1 0.0 0.1 산업용에너지 (Mte) 납사 (Mte) 경제성장률 (%p) 2 0.2 0.3 납사크랙커 (NCC) 등석유화학설비증설이유가하락에따른가격경쟁력상승으로 2016 년이후 지속되며국가전체의석유수요를견인할것으로예상됨 2016년 10월현대케미칼의혼합자일렌 (100만톤 ), 2017년 6월대한유화의 NCC(59.9만톤 ) 설비가신설되었으며, 향후 2018년롯데케미칼의 NCC 37.1만톤, 한화토탈의벤젠및 PX 24.1만톤, 2019년에틸렌및프로필렌생산시설이 LG화학과한화토탈에서각각 36.0만톤, 44.0만톤증설될계획임 특히, NCC 설비증설은고유가에따른납사의가격경쟁력약화로 2013년이후크게이루어지지않았지만, 2014년말이후유가급락및저유가로 2017년이후 NCC 설비가새롭게증설될계획임 이에따라, 납사수요는전망기간연평균 3.4%( 약 78.8백만배럴 ) 증가하면서석유수요증가분 (101.2백만배럴 ) 의대부분 ( 약 80%) 을차지할것으로보임 8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8 특징및시사점 단, 전망기간북미지역에서에틸렌공급증가와아시아지역프로필렌공급과잉전망은납사수요 증가율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총에너지에서원료용에너지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 2017 년수준에서유지, 석유의존도는전망기간 유가가완만하게상승하여납사를제외한석유수요의증가세가둔화되며지속하락할것으로보임 원료용에너지수요는제철용유연탄 ( 원료탄 ) 이국내외철강수요산업의부진및철강공급과잉등의영향으로증가세가저조하겠으나, 납사가석유화학설비증설로빠르게증가하며연평균 2.6% 로양호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 총에너지에서원료용에너지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 2016년설비증설에따른납사수요급증으로 2017년에전년대비 0.4%p 상승한후 27% 대후반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됨 한편, 석유의존도는납사의견조한증가에도불구, 건물과전환부문석유수요가타에너지대비가격경쟁력약화로크게감소 ( 각각연평균 1.4%, 16.4%) 하고, 수송용석유수요증가세도둔화되면서, 2016년 40.0% 에서 2021년에는 39% 내외로하락할전망임 그림 2.24 원료용에너지수요및총에너지에서의비중 백만 te 400.0 % 30.0 300.0 200.0 100.0 29.0 28.0 27.0 비에너지유 * 원료탄총에너지원료용 / 총에너지 (%) 0.0 26.0 * 비에너지유에는납사, 아스팔트, 기타윤활유등이포함 산업용에너지수요의점유율상승세가둔화하며에너지소비구조가과거대비저소비형으로변화 전망기간 (2016~2021 년 ) 대중국수출증가세저조, 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상대적성장등의영향으로 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점유율상승세는미약할전망임 2000년대까지우리경제는에너지다소비업종을중심으로제조업이고도성장해왔고, 2012년이후의수출둔화에도불구석유화학과철강업의설비증설효과로산업용에너지소비의점유율은 2014년 63.6% 까지빠르게증가함 향후산업용에너지수요는글로벌경기의완만한회복으로제조업경기가최근몇년의부진에서회복하고, 석유화학에서의설비증설이지속되는등으로증가세를일부회복할것으로보이지만,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83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중국주요업종자급률상승등에따른대중국수출둔화등으로과거의빠른증가세로복귀하지는못할것으로보임 이에따라, 산업용에너지수요의점유율은최근의급락에서전망기간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보이나, 상승세는정체수준으로과거와크게다른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됨 한편, 산업용에너지수요의경제성장률탄력도는 2017년이후완만하게하락할것으로보이며, 에너지소비가상대적으로적은서비스업이제조업대비양호하게성장할것으로전망되어우리경제가에너지저소비형구조로점차변해갈것으로예상됨 그림 2.25 비중, % 66.0 산업부문의최종에너지수요점유율및경제성장률탄력도 탄력도 3.00 63.0 2.00 산업용비중 (%) 60.0 1.00 경제성장률탄력도 * 57.0 0.00 산업용비중추세 ** 54.0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e 2019e 2021e 1.00 * 탄력도 = 산업용에너지소비증가율 / 경제성장률, ** 추세선은 2 차식을이용하여추정 원자력과신재생의발전량이증가하겠지만석탄발전설비도늘며발전부문의온실가스는소폭증가 발전설비용량은신재생 기타, 석탄, 가스발전설비를중심으로전망기간 31.4 GW 증가하여 2021 년에는 135.5 GW 에도달할것으로보임 신재생 기타의발전설비는정부의신재생설비보급확대정책과영동화력1 2호기의바이오매스전환등으로전망기간 (2016년말 ~2021년말 ) 10.4 GW 증가하며가장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석탄발전설비용량은전망기간 8.6 GW 증가할것으로보이는데대부분의신규설비진입이 2017년과 2021년에집중되며 2021년말에는 39.9 GW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58 58 본전망에서는정부의 30년이상노후석탄발전소 3~6월임시가동중단은반영되었으나, 신규석탄발전소건설중단은미확정으로 7차전력수급계획을준용하여고성하이 1 2호기, 당진에코 1호기, 삼척화력 1 2호기가 2021년에진입하는것으로가정함 8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8 특징및시사점 원자력발전용량은고리1호기의영구정지 (2017년 6월 ) 에도불구, 2018년신고리 4호기와 2019년신한울 1 2호기의진입으로 2016년말 22.2 GW에서 2021년 26.7 GW로증가할것으로보임 59 한편, 가스발전설비는 7차전력수급계획에따라전망기간 7.8 GW 증가, 반면유류발전설비는기존설비의폐쇄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 기저 ( 석탄 + 원자력 ) 발전설비용량은전망기간 13.1 GW 증가할것으로보이나, 총발전설비용량에서의비중은가스와신재생 기타의설비증설로 2016년말대비 4.3%p 하락한 49.2%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그림 2.26 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전망 160 설비용량 700 발전량 GW 140 120 100 80 60 40 TWh 600 500 400 300 200 신재생 기타원자력가스석유 20 100 석탄 0 0 총발전량은원자력과석탄발전을중심으로전망기간연평균 2.4% 증가하여 2021 년에는 607.4 TWh 에 도달할것으로예상됨 석탄과원자력발전량은발전설비용량증가로각각연평균 3.0%, 4.1% 증가할것으로보이나, 정부의석탄발전량제한과원전의안전점검강화등으로증가세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됨 석탄은정부의미세먼지대책에따른 30년이상노후석탄발전소의 3~6월임시가동중단및석탄화력발전량제한 60 등으로, 원자력은 2017년경주지진사태이후강화된안전점검등으로발전설비이용률이과거대비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임 가스발전량은 2020~2021년에는큰폭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나, 2019년까지는기저발전설비의증설효과로감소세를이어가며전망기간연평균 3% 대후반감소할것으로보임 59 정부는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여부를결정하기위해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중이나, 2021년이후진입전망으로공사중단여부가본전망결과에는영향을미치지못함 60 정부는산업부보도자료 (30년이상노후석탄발전 10기폐지, 2016.07.06) 를통해중장기적으로석탄화력발전량을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85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신재생 기타발전량은설비용량의증가와더불어전망기간연평균 10% 이상증가하여가장빠른 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 기저발전설비대비상대적으로작은발전용량및낮은설비 이용률로발전증가분은석탄과원자력발전량대비작을것으로보임 총발전량에서석탄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전망기간소폭확대될것으로보이나, 원자력과신재생 발전의확대로화석 ( 석탄 + 가스 + 유류 ) 연료발전의비중은 6%p 이상축소될것으로예상됨 석탄발전량증가로총발전량에서석탄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전망기간 1%p 이상증가하겠으나, 가스발전비중은발전량감소전망으로 6%p 가까이하락할것으로예상됨 반면, 원자력과신재생 기타는발전량의빠른증가로발전비중이 2016년각각 30.0% 와 5.5% 에서 2021년에는 32% 대중반과 9% 내외로상승할것으로보임 그림 2.27 전망기간 (2016~2021) 발전투입에너지및발전부문온실가스증감 15 발전투입 30 온실가스 백만 te 10 5 0 백만 tco2e 20 10 0 5 10 석탄석유가스비화석총발전 석탄석유가스비화석총발전 * 비화석 ( 원자력과신재생 기타 ) 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국가온실가스배출량으로기록하지않음 화석연료발전비중의하락으로전망기간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량의증가세는총발전투입 에너지의증가세보다크게낮을전망임 총발전투입에너지는비화석연료인원자력과신재생 기타의발전량증가로전망기간연평균 2.0% 증가할것으로보이나, 화석연료투입은석탄발전투입의증가에도불구석유와가스발전투입의감소로연평균 0.3%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전망기간 10백만 tco 2 e 가까이증가하겠으나, 연평균증가율은발전투입에너지의증가세보다크게낮은 1% 미만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8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8 특징및시사점 에너지전환정책에도불구전망기간중총에너지소비구조변화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신재생발전설비및발전량이빠르게증가하고전망기간중석탄및원자력발전이용률도과거대비 낮은수준을 61 유지할것으로보이나, 석탄과원자력신규설비진입효과가훨씬크기때문임 전망기간중원자력발전량이연평균 4.1% 로증가하여발전부문에너지소비증가를주도할전망이고석탄발전투입도 2.2% 증가하는반면가스투입은오히려 0.3% 감소함 총에너지소비에서원자력과석탄을합한비중은 2016년 39.2% 에서 2021년 39.1%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가스와신재생의비중은 20.4% 에서 21.2% 로소폭증가할전망임 정부가추가적인강력한석탄및원자력발전물량규제정책등을시행하지않는한, 전망기간동안 에너지소비구조가친환경구조로가시적인변화를보이기에는한계가존재함 노후석탄설비및설계수명완료된원전의가동중단과같은물량규제정책과함께시장기능에의해에너지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완대책이필요함 2022년이후에도현재의에너지정책기조를유지하지않는다면에너지전환을통한소비구조변화를기대하기곤란함 보다친환경적인에너지수급구조로의변화를위해서는합리적인에너지가격체계개선이필요 과거에너지정책은저가의안정적공급을우선하여현재와같은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와환경오염 등많은부작용을초래함 화석연료에비해낮은전력요금으로에너지상대가격이왜곡되며전력화가심화되는등의문제도 발생함 안전하고친환경적에너지수급구조를위해서는공급측면의규제를통한에너지전환정책은물론 에너지가격체계개선을통해에너지소비증가세를더욱낮추는노력이필요함 에너지전환정책추진으로장기적으로는전기요금상승이예상되나, 전망기간중에는석탄및 원전의신규가동으로에너지전환에따른요금인상요인은거의없음 실질적인에너지소비증가세억제를위해서는현재의에너지가격체계개편이필요함 전력을비롯한에너지소비증가추세를 OECD 유럽이나일본수준으로억제하고에너지소비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는발전연료에외부비용을반영하는등의보다전향적인가격정책이필요함 현재수송용에너지에집중되어있는외부비용을발전용연료에도일관성있는기준으로적용하고, 반영되지않고있거나현실화가필요한각종비용을과감히가격에내재화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발전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개편을조속히시행하고발전원별외부비용의현실화를통해발전원별상대가격구조를개선해야함 61 본전망에서는 2017~2021 년평균석탄과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이 2012~2016 년평균대비낮을것으로전제함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87

제 2 장중기에너지전망 (2016~2021) 전기요금도발전원가를반영하는전압별요금체계, 전력구입비연동제등을통해전력소비에대한 가격시그널기능을개선해야함 현재한전과발전자회사간재무적위험을조정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정산조정계수를폐지하여정산단가에의한발전원별원가구조왜곡현상의시정이필요함 계시별요금은계통한계가격을반영하여결정하되종별원가회수율을고려하여용도간교차보조가발생하지않도록조정해야함 단, 과거장기간주택용에서산업용으로의교차보조를고려하여산업용에서주택용으로의교차보조를어느수준까지용인할것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에너지가격및전기요금체계를조속히개편하고시행하여야하나, 가격상승에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단계적로드맵및보완대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판단됨 수용성의문제로에너지가격을현재의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한미래세대에비용을전가하는 결과를초래하므로현세대의비용부담을높이기위한다양한노력을강화해야할것임 경제의불확실성을감안할경우, 총및최종에너지는전망기간각각연평균 2.0~2.8%, 2.1~3.1% 사이증가 저성장및고성장시나리오에서의경제성장률은기준안 ( 연평균 2.9%) 에 ±1.0%p 를적용함 기준안의 2017~2018 년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경제전망 ( 한국은행 2017.7) 을활용하고, 그이후의 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의중기경제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및중기경제전망 2016.9) 등을 활용함 2021 년총에너지수요는고성장안에서 339.7 백만 te, 저성장안에서는 325.7 백만 te 에이를전망임 석탄, 석유, 가스수요는고성장의경우기준안대비각각 1.0 백만톤 (0.7%), 20.4 백만배럴 (2.0%), 3.8 백만톤 (8.1%) 증가하며, 저성장의경우각각 1.0 백만톤 (0.8%), 19.1 백만배럴 (1.9%), 2.4 백만 톤 (6.9%) 감소할것으로전망됨 62 2021 년최종에너지수요는고성장안에서 263.9 백만 te, 저성장안에서는 252.1 백만 te 에이를전망임 산업, 수송, 건물부문의에너지수요는고성장의경우기준안대비각각 3.5, 0.9, 1.8백만 te 증가하며, 저성장의경우각각 3.1, 0.9, 1.7백만 te 감소할것으로전망됨 63 가정, 공공부문은상대적으로경제성장률변화에비탄력적일것이나, 상업부문은우리경제가과거보다서비스업중심으로이동하며경제성장에따라탄력적으로변화할것으로판단됨 62 석탄은기저부하를구성하는유연탄발전용수요의비중이크기때문에, 시나리오별수요변동폭이상대적으로크지않는반면, 가스는비중이큰첨두발전용의특성상경제성장변화에따른전력수요차이에따라변동폭이큼 63 산업활동은기본적으로경기변동에민감하므로에너지수요도경제성장변화에탄력적으로반응하며, 수송부문은경제성장이국제유가에미치는정도에따라다르게반응함 8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8 특징및시사점 에너지원단위는고성장일때연평균 1.0% 개선되어 2021 년 0.186(te/ 백만원 ) 에이르고, 저성장일때는 개선없이 0.196(te/ 백만원 ) 을유지할것으로보임 64 경제가성장할수록서비스업등에너지저소비형산업이상대적으로더빠르게성장할가능성이 높으므로에너지수요증가율이경제성장률과비례해서올라가지않을수있음 그림 2.28 백만 te 400 시나리오별 2021 년총 최종에너지수요전망비교 백만 te 400 300 200 26.9 27.3 27.7 41.8 41.8 41.8 41.7 44.7 48.4 128.0 130.4 133.0 300 200 45.7 47.4 49.2 45.6 46.4 47.3 100 87.4 88.1 88.8 저성장안기준안고성장안 100 160.8 163.9 167.4 저성장안 기준안 고성장안 석탄석유가스원자력신재생및수력 산업수송건물 64 통상적으로에너지원단위는저성장일때보다는고성장일때상대적으로빠르게개선되는경향이있음 2017 중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21)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