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미래전략개발부강명구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모디노믹스 (Modinomics) 와경제정책 Ⅲ. 한 인도협력관련시사점 Ⅳ. 맺음말 인도는 13.4억명인구의거대한내수시장과높은생산가능인구비중을바탕으로연평균 7% 대의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14년취임한모디총리는지속가능한성장과 G3로의도약을위한발판을마련코자모디노믹스, 인프라및산업회랑건설, 창업생태계조성및중소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다. 모디노믹스는친기업 고성장정책을통한민간투자활성화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는정책으로세부정책으로는 Make in India, Smart City, Digital India 가있다. Make in India 는해외기업들의제조공장을인도에유치하고자국제조업을활성화시켜일자리를창출하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코자하는정책이며, Smart Cities 는급격한도시화로발생하는교통난, 에너지부족, 주택부족, 공해등의문제를해결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균형발전을이룩하기위한정책이다. Digital India 는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뿐만아니라, 사회전반의디지털화를구현하기위해추진하고있다. 또한, 인도는인프라와산업회랑을건설하고, 창업생태계를조성하며중소기업을적극육성하고있다. 이들경제발전정책추진과정에서인도는한국과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먼저, 한국은인도정부가전략적으로중점육성하는건설업과조선업, 항공우주산업등중점육성산업분야로협력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기업은 Smart City 건설, Digital India 구축, 그리고인프라및산업회랑건설관련하여국내외경험과다양한노하우를바탕으로인도기업과의협력을확대하는한편, 한국정부는한국기업전용공단및클러스터를조성하여한국 Start-up 및중소기업의인도진출을지원해야하겠다. 또한, 한국은산업별비교우위를기반으로인도와의글로벌가치사슬 (GCV) 을구축함으로써, 외국기업과의경쟁력을제고하고진출초기의각종리스크를줄일수있도록해야하겠다. 한국정부도신남방정책의성과를조기에가시화하기위해현재추진중인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의개선협상을빠른시일에완료하고, 인도에진출하는한국기업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아야하겠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018. 10 제 755 호 3
논책 Ⅰ. 머리말 문재인정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을 100대국정과제의하나로삼아추진하고있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동북아평화와경제협력확대를모색하는 신북방정책 과한국과아세안의미래공동체를형성하는 신남방정책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신남방정책에는 13억명의거대소비시장, 풍부한노동력을보유하고있는인도가포함되어있는데, 이점이이전정부의아세안위주의정책과는다른특징이라할수있다. 인도의내수시장을선점하고, 인도의 FTA 체결확대에따른현지경쟁심화에대응하고자한국은중국, 일본등경쟁국에앞서 2010년에인도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체결하였다. 특히, 미국과중국에대한높은경제의존도를낮추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한국과인도의경제협력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Make in India 는 2014년나렌드라모디총리가취임과동시에추진한제조업육성정책이다. 인도가 Make in India 를통해기대하는것은인도를중국을능가하는글로벌제조업의허브로발전시키는것이다. 이외에도모디정부는 Smart City, Digital India, 인프라및산업회랑건설, Start-up 정책을추진하면서인도를 2030년세계 10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시키려하고있다. 이를위해인도는자국기업의투자뿐만아니라, 외국기업의투자유치에적극노력하고있다. 이는제조업체의해외진출을통해국내기업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는것을장려하고있는한국정부의글로벌제조업정책과도부합된다. 한국과인도의경제협력에관한연구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KOTRA, 국제무역연구원등의연구기관과학자들에의해폭넓게이루어져왔다. 조충제는 모디정부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 인도협력확대방안 (2014) 에서인도의중소기업특징과육성정책을세밀히분석하고한 인도중소기업협력확대방안을제시하였다. 조충제는동보고서에서한 인도중소기업협력확대를위해서는한 인도민관중소기업협력센터설립, 인도판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및운영, 인도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중소기업의자금조달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한 인도공동펀드조성등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순철은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2015) 에서향후인도에서성장이유망한산업과인도내수시장진출방안을제시하였다. 동보고서에서이순철은인도의 4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유망산업으로인도의가공무역분야, 인프라개선사업, 자본집약적산업을제시한후, 한국기업들이이들분야로적극진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정학범은 한국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인도시장진출방안연구 (2016) 를통해인도의 Start-up과중소기업의환경, 인도진출관련사례를연구하고이를바탕으로한국의중소기업이인도제조업과 Start-up으로진출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동보고서에서정학범은한국의중소기업이인도제조업과 Start-up 분야로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유사분야의타중소기업이나 Start-up과의연합이필요하며, 현지유통파트너확보와인도소비자의 Need를충족시킬수있는현지화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윤지현은 신남방시대, 인도모디노믹스성과와한 인도협력과제 (2018) 에서모디노믹스 4년을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한 인도협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동보고서에서윤지현은인도와의경제협력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는양국정상회담을정례화하고분야별로협력체를일관되게관리하는등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지금까지인도에관한연구는중소기업, 유망산업, 스타트업등우리나라의분야별진출전략에그초점이맞추어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2014년에이후인도가추진하고있는모디노믹스와경제정책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신남방정책이추구하고있는상생의목적을살릴수있는상호협력분야와협력방안을제시하는데역점을두었다. 본고는 Ⅱ장에서인도의모디노믹스와경제정책에대해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Ⅲ장에서는한국과인도의협력과관련한시사점을제시하였으며마지막 Ⅳ장에서는한 인도협력을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2018. 10 제 755 호 5
논책 Ⅱ. 모디노믹스 (Modinomics) 와경제정책 1. 모디노믹스 (1) 개관인도는 1947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 1951년에산업허가제 (License Raj) 1) 를제정하여경제발전과제조업육성을추진하였다. 산업허가제는민주사회주의의특색을잘나타내는인도의대표적산업정책이다. 산업허가제를통해중앙정부는기업의설립과기존공장의확장에대한인허가권을행사하였다. 뿐만아니라민간기업이개발하고있는부지를정부가필요할경우그개발을철회할수가있었고, 기업들이정부의지침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해당기업의재산을몰수할수도있었다. 그결과정부는산업허가제를통해재화의가격과생산방법, 생산량, 유통망까지결정할수있었다. 산업허가제는정부주도로국가경제발전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정부패, 관료주의폐단을낳는등제조업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 1991년에폐기되었다. 인도정부는 2006년영세 중소기업육성법 (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을제정하여중소기업의기술향상및시장화를지원하고관련인프라시설과클러스터개발등을지원하여왔으나, 부정부패, 관료주의, 거대한지하경제등으로제조업의발전이중국과 ASEAN 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2014년 5월총리에취임한모디는자신이구자라트주 ( 州 ) 주지사시절에구자라트주의경제를발전시켰던 2) 제조업육성모델을국가경제발전에적용하고있다. 모디노믹스 (Modinomics) 의핵심은정부의규제를최소화하고정책적, 제도적효율성을극대화하는등친기업 개혁정책을실시하는한편, 개방정책을통해민간및외국기업의투자를적극유치하는것이다. 모디노믹스의주요내용으로는 Make in India, Smart City, Digital India 가있다. 1) 인도가정부주도로경제개발을하기위하여 1951 년시행한산업개발규제정책. 이정책을통해인도는민간기업보다는공기업을보다중점적으로육성하였으며, 이러한현상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걸림돌로작용하였다. 2) 모디총리는주총리시절강력한리더십과개혁 개방정책을바탕으로민간투자를적극유치하여 2001~2014 년동안구자라트주를연평균 9.6%( 인도전체 7.2%) 성장시켰고, 주 ( 州 ) 재정적자는반으로축소시켰다. 6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 그림 1> 모디정부의국정운영철학과모디노믹스의목표 자료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2015), p.202 (2) Make in India 1) 추진배경 1990년대이후인도정부의제조업발전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제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19.1% 에서 2016년 16.5% 로오히려하락하였다. 총 GDP에서제조업비중이감소한것은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3) 과정에서제조업보다생산성이높은서비스업으로노동력이흡수되었기때문이다. 1990년대인도경제에서서비스업비중은약 40% 였으나, 탈산업화로 2016년서비스업비중이 53.8% 로상승하는등 Make in India 시행이전까지인도경제는서비스업을중심으로성장하여왔다. 3) 탈산업화는산업구조가제조업기반이확충되기전서비스업위주로전환되는형태를의미한다. 주로개발도상국에서관료주의만연, 대기업산업집중화등으로제조업생산성이서비스업생산성을밑돌면서유휴노동력이서비스로흡수되어경제의성장잠재력이약화되어가는현상을의미한다. Rodrik(2014), p.37 2018. 10 제 755 호 7
논책 < 그림 2> GDP 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 주 : 제조업제외산업은광업, 건설, 전기, 가스, 수도등관련업종포함자료 : Ministry of Statistical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Annual Report 각회계연도 2016년인도제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5% 로세계평균과비슷하나, 한국 29.8%, 중국 29.4% 보다낮다. 심지어아세안의태국 27.6%, 말레이시아 22.7%, 인도네시아 21.7%, 미얀마 20.8%, 싱가포르 19.5% 보다도낮은수준에있다. Make in India는이처럼낙후된인도의제조업을육성하고자, 모디정부출범이후핵심경제정책의하나로실시되고있다. Make in India는해외기업들의제조공장을인도에유치하고자국제조업을활성화시켜일자리를창출하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코자하는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Make in India를통해연평균 12~13% 의제조업성장률을달성하고, 2016년 16.5% 의제조업 /GDP 비중을 2022년에는 25% 까지확대할뿐만아니라, 2022년까지 1억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 그림 3> 주요국제조업 /GDP 동향 < 그림 4> 2015 년주요국의산업별 GDP 비중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8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2) 주요내용모디정부는제조업을육성하기위하여전체제조업을노동집약적산업, 자본재산업, 전략산업, 경쟁력보유산업등으로나누고, 주력업종 25개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 표 1> Make in India 육성제조업 정부지정주요제조업 노동집약적산업 (4) 1 섬유, 의류, 2 가죽, 신발, 3 보석, 4 식품가공 자본재산업 (4) 전략산업 (11) 경쟁력보유산업 (6) 1 기계, 2 전자 / 전기기기, 3 수송, 4 광업기기 1 항공, 2 항만, 3IT 하드웨어, 4 통신기기, 5 방산기기, 6 태양에너지, 7 신재생에너지, 8 철도, 9 도로, 고속도로, 10 관광, 의료, 11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1 자동차, 부품, 2 바이오기술, 3 제약, 4IT & BPM, 5 우주산업, 6 건강 자료 : Make in India 홈페이지 주력업종을육성하기위한세부정책으로는 1해외제조공장의국내유치, 2기업활동관련한제도및세제개혁, 3국가기술개발미션 (NSDM, National Skill Development Mission) 도입, 4소액금융지원기관 (MUDRA, Micro 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 설립및국가인프라투자펀드 (NIIF, Nat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Fund) 조성, 5플러그앤드플레이방식 (PPM, Plug and Play Model) 도입등이있다. Make in India의세부정책중에서가장우선시하여추진하고있는것은해외기업의제조공장을인도로유치하는것이다. 이를통해인도정부는수입대체산업을육성하고, 자국에서생산된상품의수출경쟁력을향상시킴으로써수출액의 50% 에달하는과도한상품수지적자 (2017년 1,446억달러 ) 를줄이려하고있다. 외국제조업체의투자를확대하기위해인도정부는법인세인하, 각종승인간소화, 규제완화, 특별경제지역 (SEZ) 조성, 산업회랑 (Industrial Corridor) 건설등을추진하고있다. 인도정부는 2016년신규제조업법인세율을 30% 에서 25% 로인하하였으며, 창업기업에대해서는 3년간법인세를면제해주고있다. 또한, 2014년철도부문을외국투자자에게개방하였고방산부분에대해서도외국인투자금지조항을폐지하였다. 2018. 10 제 755 호 9
논책 둘째, 기업활동과관련된제도를개혁하고세제를개편하고있다. 모디정부는 2016년글로벌기준의파산법을도입하였고, 주 ( 州 ) 마다다르게부과되던간접세를단일화한통합간접세 (GST, Good and Service Tax) 4) 를 2017년에시행하였다. 또한, 2016년화학 금속 IT에서사용되는원자재와중간재등 22개품목의기본관세율을인하하였다. 이러한세제개편및제도개혁은자국기업들의투자확대뿐만아니라, 외국제조업체들로하여금인도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데있어주요한요인이되고있다. 셋째, 국가기술개발미션 (NSDM) 의도입이다. NSDM은제조업에필요한숙련된인적자원을확보하고자하는정책으로 31개부문의기술개발위원회를설립해기술개발을주도하고잠재유휴인력의 5% 를선정해교육훈련을시키는한편, 농촌에거주하는청년들에게교육의기회를확대하여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넷째, 인도정부는중소기업지원을위하여 MUDRA를설립하고국가인프라투자펀드 (NIIF) 를조성하였다. MUDRA는중소제조업체의투자를지원하는중소기업전용대출금융기관으로중소제조업체들에게최대 300억루피까지신용으로대출을해주고있다. NIIF는중소제조업체에필요한철도 도로 항만 전력등의필수인프라건설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기금으로 2015/16년 1조 3,300억루피를대출하였으며, 2017/18년에는 2조 4,400억루피를대출할계획이다. 다섯째, 안정적이고지속적인정부사업추진을위하여플러그앤드플레이방식 (PPM) 을도입하였다. 지금까지대형발전소와공항및도로건설등의사업을추진할때, 농민의토지수용반대등에따른건설부지확보실패와각종승인지연으로사업이지연된바있다. PPM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정부가각종승인획득과토지확보및규제요인을제거한다음공개경매를통해사업추진업체를선정하는것이다. 이들세부정책수행을뒷받침하기위해 1새로운절차, 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 2새로운사회기반시설, 3새로운분야로의해외투자유치, 4새로운사고방식전파로세분화된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4) GST 시행이전중앙정부와주정부가서로다른세율로부가하던 10 개의간접세를하나로통합한제도. 기존에는수입세, 부가가치세, 관세등에대해중앙정부와주정부가세금을각각부과하고상품이한주에서다른주로이동할때통행세 (Entry Tax) 를받기도함에따라기업활동을저해한다. 10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 표 2> 인도를제조업허브로육성시키기위한실행계획 주요내용 새로운절차, 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 새로운사회기반시설 새로운분야 새로운사고방식 자료 : 배아랑 (2014) 해외투자자로부터비판을받아온레드테이프 ( 형식적관료주의 ) 및복잡한규제를간소화 온라인절차및빠른 e-biz 시스템구축 환경법안을검토하고구식법을개정시킬위원회설립 인도의제조업성장가능성을높이기위해사회기반시설건설 산업회랑, 산업클러스터, 스마트시티등 Make In India 기반구축 방산, 건축, 철도분야등외국기업의 FDI 참여확대 스마트시티건설과주택개발프로젝트등건설부분외국인투자참여를 100% 까지확대 Make In India 를통해인도가단순히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주는곳이아닌, 진정한사업파트너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는생각고취 투자자에게기초적환경조성을넘어서처음부터끝까지가이드해주고지원 3) Make in India 추진이후외국인투자동향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에따라외국인투자승인제도를폐지하고, 기업설립승인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 기존의 Delhi-Mumbai 산업회랑 (Industrial Corridor) 이외에 Mumbai-Bangluru, Chennai-Bangalore, Vizag-Chennai, Amritsar- Delhi-Kolkata 산업회랑을추가로건설함으로써외국제조업체의초기투자비용을절감하도록하였다. 이러한인도정부의노력으로외국제조업체의투자는증가하고있다. 특히, 휴대폰의경우인도가수입관세를인상 5) 하고있어가격경쟁력하락을우려한메이저업체들이현지생산을확대하고있다. 외국제조업체로는미국의애플, 일본의소니와파나소닉, 대만의위스트론 (Wistron) 등이 Make in India 시행이후인도에투자한대표적인기업이다. 미국의애플은세계 2위휴대폰시장인인도공략을위해인도벵갈루루에진출한대만의위스트론을통해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2018년 5월부터아이폰 6S 플러스모델을조립생산하고있다. 애플의현지생산은휴대폰가격을 5~7% 인하하는효과를가져와인도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요인이되고있다. 소니와파나소닉은 Make in India 이후인도에진출한대표적인일본기업이다. 소니는 2015년부터폭스콘 (Foxconn) 인도공장에서 LCD( 액정디스플레이 ) TV를생산함으로써, 동제품에대한시장점유율을 2016년 18% 에서 2017년상반기 22.7% 로확대할수있었다. 5) 인도는 2017 년 12 월휴대폰수입관세를 10~12% 로인상하였고, 2018 년 2 월에는 20% 로인상하였다. 2018. 10 제 755 호 11
논책 파나소닉은 2017년 4월벵갈루루에 R&D센터건설, 11월에는하리아나주에가전공장건설을완료하여연간 50만대의가전제품을생산하고있다. 대만의세계적인 OEM 생산기업인위스트론은 OEM 증가로 2018년 3월카르나타카주에아이폰, 오토바이와스쿠터 ( 혼다 ) 조립생산공장등을건설하고있다. 위스트론은늘어나는 OEM에대비해지속적으로시설확장을위한투자를늘려갈전망이다. Make in India 시행이후한국의對인도진출또는생산설비확장의대표적인사례로는효성전기, 삼성전자, 기아자동차등을들수있다. 효성전기는 2016년말첸나이 (Chennai) 에자동차용소형전동기 ( 모터 ) 제조공장을건설하여, 현지에서생산되는제품을인도내수시장과현대차에공급하고있다. 기아자동차는확대되고있는인도자동차내수시장과제3국수출을위해인도남부안드라프라데시주아난타푸르에 2017년 1조원을투자하여첫완성차공장을짓고있다. 2019년에공장이완공되면연 30만대의자동차를생산할계획이다. 2006년첸나이에진출한삼성전자는 2017년 6월우타르프라데시주노이다지역에 2020년까지 8,500억원을투자하여신규공장을건설하고있다. 신규공장이완공되면삼성전자는인도 ( 첸나이공장 + 노이다공장 ) 에서휴대폰생산을월 500만대에서 1,000만대로, 냉장고생산을월 10만대에서 20만대로늘릴수있다. (3) Smart City 건설 2000년대이후인도는도시로의인구가집중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에모디정부는급격한도시화로발생하는교통난, 에너지부족, 주택부족, 공해등의문제를해결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을균형있게발전시키기위해 2014년정부출범과동시에 100 Smart Cities 사업을발표하였다. 인도의 Smart City는 ICT기술활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도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친환경전력등의인프라를완비한도시를의미한다. 인도정부는 Smart City 건설을 Delhi-Mumbai 산업회랑등대규모산업회랑건설계획과연계하여제조업육성정책을지원하는하나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인도정부는 2018년말까지 100개의 Smart City를선정하여, 2022년까지건설을완료할계획이다. 이에인도도시개발부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는 2016년 1월 1차스마트시티사업대상도시 20개를발표하였고, 2017년에는추가로 40개도시를, 2018년에는다시 40개의도시를스마트시티사업대상지로선정하였다. 12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 그림 5> 인도스마트시티현황 자료 : http://smartcities.gov.in/content 인도의 Smart City 건설은지방정부주도로진행되며, 사업비용은중앙정부및주정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예산, 채권발행, 민관협력사업 (PPP) 으로추진할계획이다. 중앙정부는 Smart City 건설을위해 5년간 4,800억루피 ( 약 72.7억달러 ), 도시당연간평균 10억루피 ( 약 1,500만달러 ) 를지원할계획이며, 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 (local municipal bodies) 도동일한금액을지원할예정이다. 민간부문으로부터의자금조달은특수목적회사 (SPV, Special Purpose Vehicle) 의설립을통한채권발행 (Municipal fund) 과 BOT(Build- Operate-Transfer) 방식의 PPP가활용되고있다. 인도정부는도시로의인구집중에따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택건설을 Smart City 최우선사업으로선정하고있으며, 그외에도공공교통, 수처리, 폐기물처리, IT부문사업을 2018. 10 제 755 호 13
논책 우선사업으로하여사업자를선정하고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Housing For All 정책과주택보급정책 (PMAY, Prady Mantri Awas Yojana) 을통하여 2022년까지 6천만채의주거용건물을건설할계획이다. 인도의 Smart City 건설사업중에서가장성공적인사례는마하라슈트라주 Kalyan Dombivali 지역에서건설중인팔라바 Township 프로젝트이다. 팔라바 Township 프로젝트는뭄바이주변지역에 2,023ha ( 여의도면적의약 4.5배 ) 규모의그린필드형 Smart City를건설하는것으로 2014년제1단계사업을완료하여, 일부주거단지에는주민들이입주하였다. 현재팔라바시티에는 8,500가구 ( 약 3만 4,000명 ) 가입주하고있는데, 거주민의 70% 는반경 10km내직장이있는연간수입이 1만 8,000~3만달러수준의중산층이다. 팔라바 Township 프로젝트는 2025년인구 50만명이거주하는세계에서가장살고싶은도시 50위내에포함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3> 팔라바시티프로젝트개요 사업명기획자현황사업기간사업면적 Palava Township (Kalyan Dombivali- Palava City) 프로젝트 Lodha Group 2 단계로추진 - 1 단계 : Casa Bella, Casa Bella Gold, Lodha Golf Links - 2 단계 :Caso Rio, Caso Rio Glod 2014년 1단계완공, 2단계 \ 현재진행중 - 완공일 : 2019년 12월예정 2014~ 2019 년 2,023 ha (612 만평 ) 자료 : 코트라 팔라바 Township 프로젝트는인도연방정부, 주정부, 민간기업 ( 인도 Lodha 그룹 ) 과외국기업이공동으로참여하고있으며, 민간기업은 PPP방식으로참여하고있다. 팔라바 Township 프로젝트에는미국의 Sasaki Associates Inc, 영국의 BuroHappold Engineering, 프랑스의 General Electric-GE 등의세계적인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14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4) Digital India Digital India는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뿐만아니라, 사회전반의디지털화를구현하기위한포괄적인국가정책이다. 모디정부는 Digital India를통해인도전역에디지털네트워크를보급하고디지털문해율 (literacy rate) 를제고할계획이다. 이를위해모디정부는 25만개그람판차야트 (Gram Panchayat, 지방자치단위 ) 를인터넷망으로연결하는국가광섬유네트워크 (NOFN, National Optical Fibre Network) 사업과농촌지역와이파이 (Wi-fi) 구축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모디정부는 Digital India를구현하기위해 3대비전과이를뒷받침하는 9개의액션플랜을발표하였다. 3대비전은디지털인프라 (Digital Infrastructure), 수요를기반으로한관리와서비스 (Governance & Services on Demand), 시민의디지털권리강화 (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이다. < 표 4> Digital India 의 3 대비전과내용 3 대비전내용 디지털인프라 (Digital Infrastructure) 수요를기반으로한관리와서비스 (Governance & Services on Demand) 시민의디지털권리강화 (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광인터넷및안전한사이버스페이스구축 휴대전화와은행계좌를활용한디지털금융서비스보급 공공서비스센터의간편한접근, 공공클라우드개발을통한사적공간공유 행정기관과사법체계를포괄하는통합적인시스템구축 온라인및모바일플랫폼에서의실시간서비스 비즈니스원활화를위한행정서비스디지털화 금융거래전자화및무현금화 디지털문해력제고및디지털서비스자료를다양한인도언어 (22개의공식언어 ) 로공급 정부주도의디지털플랫폼구축 모든문서및증명서의클라우드화 자료 : Elets Technomedia Digital India의 3대비전을뒷받침하는 9개의액션플랜의핵심내용은도시에서농촌까지전지역에인터넷망을구축하여모든인도시민이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인도는전체인구의 80% 가인터넷소외계층이며, 이중 50% 는인터넷으로부터단절되어있으며, 30% 는기본적인온라인접근권한조차없는상황이다. 2018. 10 제 755 호 15
논책 < 표 5> 9 개액션플랜 (Action Plan) 과주요내용 액션플랜 브로드밴드하이웨이 (Broadband Highway) 모바일접근성확대 (Universal Access to Mobile Connectivity) 공공인터넷접속프로그램 (Public Internet Access Programme) 주요내용 - 광섬유네트워크를이용해 25만여개의촌락연결 - 스마트빌딩건축 - 주 ( 州 ) 광역통신망과국가지식네트워크통합 - 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접근이어려운 55,619 개촌락에대해모바일접근성확대 - 공공서비스센터 (CSC, Common Services Centres) 를통해정부서비스및비즈니스서비스제공 25만개의그람판차야트 (Gram Panchayat) 마다 CSC 설치 - 15만개우체국을다중서비스센터 (Multi-Service Centres) 화 전자정부 - 기술을통한정부개혁 (e-governance - Reforming Government through Technology) - 다양한정부서비스를보다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 IT를사용하여정부프로세스를간소화및단순화 정부업무절차자동화, 공공불만해소절차개선, 학교나관공서의전자증명서저장담당 - 전자정부활성화를위한 7 개분야로구성 이크란티 (e-kranti) (Elelctronic Delivery of Service) 분야교육헬스케어농업보안금융법률 내용 - 모든학교에인터넷을연결하고 25만개의 Wi-fi를보급 - 디지털문해프로그램교육실시 - 전자교과과정 (MOOCs, Massive Online Open Courses) 의파일럿도입 - 온라인을통한원격의료서비스실시 - 의료기록, 의약공급의디지털화및온라인정보접근향상 - 농산품거래정보의실시간제공 - 농업분야의온라인거래활성화 ( 온라인송금, 대출, 모바일뱅킹등 ) - 핸드폰을통한긴급사항신고서비스 - 핸드폰을통한소액대출활성화 - 우체국등을통한금융소외계층지원 - 전자법원, 전자경찰, 전자교도소등사법체계의전자정부화 사이버보안 - National Cyber Security Co-ordination Center 의설립 16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액션플랜 모두를위한정보 (Information for All) 전자제품제조 (Electronics Manufacturing) IT 관련고용창출 (IT for Jobs ) 조기이행프로그램 (Early Harvest Programmes) 주요내용 - 개방형데이터플랫폼 (http://data.gov.in) 을통해정부정보에대한국민의접근성향상 - 정부는이메일과 SMS, 소셜미디어와웹기반플랫폼을활용하여국민과의소통원활화 - 전자제품완전수입대체 (NET ZERO Imports) Fab-less 디자인, 셋톱박스, 위성안테나 (VSATs), 핸드폰, 소비자및의료용전자기기, 스마트에너지계량기, 스마트카드, 마이크로 ATM 등 - 18년 30개의 Electronic Manufacturing 클러스터를 20년까지 200개로확대 - 농촌마을거주자를대상으로한 IT 교육 - IT 서비스제공을위한인력교육 - 통신및텔레콤관련서비스에대한농촌인력교육 - 단기에성과를얻을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 공무원메시지용 IT플랫폼구축, 공공 wi-fi 핫스팟, 모든대학에 wi-fi 설치, 학생교재의 e-book화, SMS( 문자메시지 ) 를통한기상정보및재난경보, 전국적인미아찾기포털등 자료 : Digital India 홈페이지 인도는 Digital India 이후 Smart Phone과 Mobile Phone 사용자, 인터넷이용자, 아드하르 (Aadhaar) 가입자, e-governnance 이용건수가급증하는등 IT시장의규모가확대되고있다. 인터넷이용자는연평균 27.2%, Smart Phone 사용자는 22.1%, 아드하르가입자는 21.9%, Mobile Phone 사용자는 6.3% 증가하였으며, e-governnance 이용건수는 2013년 66.3만건 / 일에서 2017년 4월 3,500만건 / 일로급증하였다 6). Digital India 이후 2016/2017년인도 IT산업 7) ( 하드웨어제외 ) 시장규모는 1,540억달러로 2009/2010년에비해연평균 10.7% 증가하였고, 하드웨어 ( 핸드폰, PC 등 IT 제조업분야 ) 시장규모는 2016/2017년 140억달러로전체 IT산업의 8.3% 를차지하고있다. 6) 인도의 2016 년 UN 의전자정부지수 (UN e-governance Index) 순위가 2014 년 118 위에서 107 위로상승하였다. 7) 인도 IT 산업은크게 IT 서비스, 비즈니스성과관리 (BPM,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소프트웨어제작및엔지니어링서비스, 하드웨어의 4 가지영역으로분류되며, ITeS(Information Technology enabled Services) 로도지칭한다. 2018. 10 제 755 호 17
논책 < 그림 6> Digital India 추진이후하드웨어사용자, 인터넷이용자, 아드하르가입자추이 < 그림 7> 인도 IT 산업 ( 하드웨어제외 ) 시장규모 주 : 2014년통계치는 2014년 1월기준자료 : 인도전기전자부 (MeitY), Digital India e-book 자료 : IBEF(2018), IT & ITeS, p.9 인도 IT산업의시장규모확대와함께해외 IT기업의對인도 FDI 비중역시증가하고있다. 분야별로 FDI 비중을살펴보면, 무선호출, 이동전화 ( 휴대폰 ), 기본전화서비스등정보통신분야의 FDI 비중은 2013/2014년 5.4% 에서 2016/2017년 12.8% 로 7.4%p 증가하였으며, 컴퓨터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분야의 FDI 비중은 2013/2014년 4.6% 에서 2016/2017년 8.4% 로 3.8%p 증가하였다. < 표 6> 인도 IT 부문 FDI 현황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7.4~12) ( 단위 : 십억달러 ) 누적 FDI (2000.4~ 2017.12) 정보통신 1.67 2.00 0.30 1.31 2.90 1.32 5.56 6.14 30.1(8.2%) 컴퓨터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 1.66 3.14 0.49 1.13 2.30 5.90 3.65 5.16 29.8(8.1%) 주 : ( ) 는 2000년 4월 ~2017년 12월각부문별누적 FDI/ 총 FDI 자료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QUATERLY FACT SHEET :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rom APRIL, 2000 to SEPTEMBER, 2012, 이후 DECEMBER, 2017년까지는각분기자료 18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인도 IT산업에투자한주요외국기업으로는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구글등이있다. 아마존은웹서비스클라우드구축,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개발센터건설, 전자상거래를위한고객주문센터 (500만m2) 건설등에투자하였다. 구글은인도철도역 500곳에와이파이 (Wi-Fi) 를설치하였으며, 인도국민들이사용중인 10여개언어를인터넷상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비워있는 TV 주파수대역을활용하여 50만농촌마을에인터넷망을구축하였고, 알리바바는모바일지불결제와온라인쇼핑스타트기업인페이틈 (Paytm) 에투자하였다. 2. 인프라및산업회랑건설 (1) 인프라건설인도는 2000년이후연평균 7.3% 의높은경제성장과산업화, 모디정부의 Make in India, Smart City, Digital India, 산업회랑건설등으로인프라수요가급증하고있다. 인도의인프라시장은 2017년 4조 5,940억루피에서 2026년 10조 8,660억루피로연평균 10% 의성장이, 건설시장은 2017년 11조 3,710억루피에서 2026년 27조 3,910억루피로연평균 10.3% 의성장이전망된다. < 그림 8> 인도인프라시장전망 < 그림 9> 인도건설시장전망 자료 : BMI(2017) 자료 : BMI(2017) 인도의인프라사업은교통, 에너지 & 유틸리티,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부문등에서 가장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현재인도에서추진되고있는가장규모가큰인프라 사업은중국철도시유안조사설계그룹 (China Railway Siyuan Survey and Design Group) 이 2018. 10 제 755 호 19
논책 타당성조사중인 New Delhi(Delhi)-Chennai(Tamil Nadu) 고속철건설사업으로사업비만 326 억달러에이른다. < 표 7> 인도의주요인프라사업 인프라부문 사업명 사업부문 사업비 ( 백만달러 ) 사업규모 참여사 사업단계 Delhi Metro Rail-Phase IV Rail 7,980 103.93 km Delhi Metro Rail Corporation[Operator] {India}, Delhi Government[Sponsor] {India} 사업승인 교통 에너지 & 유틸리티 New Delhi(Delhi) -Chennai(Tamil Nadu) High-speed Railway Line Ahmedabad (Gujarat)-Mumbai (Maharashtra) High-Speed Railway PPP Project Adani Solar Park, Rajasthan Kudankulam Nuclear Power Plant-Phase 2, Tamil Nadu Kovvada Nuclear Power Plant, Srikakulam, Andhra Pradesh Rail 32,600 1754 km Rail 14,700 508 km Power Plants & transmission grids Power Plants & transmission grids Power Plants & transmission grids 9,345 10,000 MW 6,287 2,000 MW 15,660 9,564 MW Government of India[Sponsor]{India}, China Railway Siyuan Survey & Design Group[Feasibility]{China} JICA[Feasibility] {Japan}, Italferr [Feasibility]{Italy}, Systra[Feasibility] {France}, Rail India Technical & Economic Services (RITES) [Operator]{India} Adani Group [Operator](50){India}, Rajasthan Renewable Energy Corporation [Sponsor](50){India} Government of Russia [Sponsor]{Russia},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Operator]{India}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Operator]{India}, Hitachi[Construction] {Japan}, General Electric[Construction] {United States} 타당성조사 / 환경조사 계획단계 계획단계, 2022 년완공 계획단계 계획단계, 2030 년완공 20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인프라부문 주거용 / 비주거용건물 자료 : BMI(2017) 사업명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Gujarat's Smart City), Gandhinagar, Gujarat Jharkhand Steel Plant Jagatsinghpur Steel Plant, Odisha 사업부문 Commercial Construction Industrial Construction Industrial Construction 사업비 ( 백만달러 ) 사업규모 참여사 14,769 358.6만m2 Gujarat Government [Sponsor]{India}, 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 Limited [Consultant/Project Management]{India} ArcelorMittal 12,000 12백만톤 [Operator] {Luxembourg} 12,000 12백만톤 POSCO[Operator] {South Korea} 사업단계공사중계획단계계획단계 인도인프라시장은높은성장률에도불구하고, 리스크지수 (Risk Index) 8) 가 41.48, 수익지수 (Reward Index) 가 63.0으로高위험 / 高수익분면에위치하고있어진출시위험에대한헷지가필요하다. 인도의리스크 / 수익지수 (RRI, Risk/Reward Index) 는 55.4로아 태평양지역 21개국중 13위로투자에있어주의가필요하다. < 그림 10> 아 태평양국가와인도의인프라시장위험 / 수익지수비교 자료 : BMI(2017) 8) 리스크지수 (Risk Index) 는 0~100 으로나타내며, 100 에가까울수록낮은리스크를나타낸다. 2018. 10 제 755 호 21
논책 (2) 산업회랑건설인도의산업회랑은재원과기술력부족으로 2000년대초반까지는건설이부진하였으나, 2005년고이즈미전일본총리의인도방문시델리-뭄바이화물전용서부산업철도 (DFC, Dedicated Freight Corridor) 건설지원을표명한이후건설이본격화되었다. 이후인 일본양국은 2006년 12월 델리-뭄바이산업회랑 (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건설추진을합의하고, 2007년 8월 DMIC의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 그림 11> 인도산업회랑계획및현황 자료 : 조충제 (2018), p.6 인도가현재건설중인산업회랑은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뭄바이-벵갈루루산업회랑 (Bangalore Mumbai Industrial Corridor), 첸나이-벵갈루루산업회랑 (Chennai Bangalore Industrial Corridor), 바이작 ( 비샤카파트남, Vishakhapatnam)- 첸나이산업회랑 (VCIC, Vizak-Chennai Industrial Corridor), 암릿차르-델리-콜카타산업회랑 (Amritsar-Delhi-Kolkata Industrial Corridor) 5개이다. 이상의산업회랑이완공되면인도는동-서, 남-북을연결하는물류망을구비하게됨에따라, 물류의원활화를통한경쟁력향상을기대할수있겠다. 22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 표 8> 인도의산업회랑건설현황 건설현황 델리 - 뭄바이산업회랑 (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뭄바이 - 벵갈루루산업회랑 (Bangalore Mumbai Industrial Corridor) 첸나이 - 벵갈루루산업회랑 (Chennai Bangalore Industrial Corridor) 바이작 ( 비샤카파트남, Vishakhapatnam)- 첸나이산업회랑 (VCIC, Vizak-Chennai Industrial Corridor) 암릿차르 - 델리 - 콜카타산업회랑 (Amritsar-Delhi- Kolkata Industrial Corridor) - 델리 - 뭄바이를잇는 1,483km 구간에화물전용서부산업철도 (DFC) 를건설하고산업회랑곳곳에제조및무역중심지를육성할계획 6개주 ( 州 ) 에걸쳐 24개산업단지, 8개스마트시티, 2개국제공항, 5개전력발전소를건설하는사업으로현재 1단계프로젝트진행중 - 동산업회랑건설을위해인 일본정부는 08년 ~ 18년까지약 900억달러를투자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델리-뭄바이산업회랑개발공사 (DMICDC) 설립 DMIC 건설을위해일본은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을통해 45억달러의자금을활용 - 산업회랑건설 ( 공사구간은 1,000km ) 의설계도안은완료되었으며, 인도정부가사업자금을지원하고 DMICDC가관리 영국정부가일본 JICA와유사한형태의차관제공을제의하였으나, DMICDC가거절 - 산업회랑건설 ( 공사구간은 560km ) 계획안이확정되었으며, Tumakuru(Karnataka주 ), Ponneri(Tamil Nadu주 ) 및 Krishnapatnam(Andhra Pradesh주 ) 등 3개노선건설이추가로확정 각주정부와주주간합의서 (SHA, Shareholder s Agreement), 국가지원계약서 (SSA, State Support Agreement) 작성에대해협의중 - 공사구간은 800km로사업대상주 ( 州 ) 는 4개 - ADB가 Andhra Pradesh주정부의산업회랑마스터플랜에따라자금지원예정 ADB는 VCIC 사업을위해 Andhra Pradesh주정부에 5억달러의프로젝트론및 1억 2,500만달러의프로그램론을승인 - 사업계획완료되었으며, 공사구간은 1,840km, 사업대상은 7개주 ( 州 ) - 동산업회랑건설의주요사업은 7개의제조업클러스터 (IMC, Integrated Manufacturing Clusters) 를통합하는것 자료 : BMI(2017) 2018. 10 제 755 호 23
논책 3. 창업생태계조성 (Start-Up) 인도는미국, 영국에이어세계 3위의 Start-up 국가로부상하고있다. 2018년 3월말현재인도의 Start-up 수는 4,750개가있으며, 2020년에는 1만 500개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는전세계 Start-up 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북미 58.5%, 중국 16.2% 에이어 5.4% 로 3위를차지하고있으며, 유니콘기업 9) 도 10개가있다. 인도 Start-up의 70% 는글로벌기업본사, IIT대학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등명문대학이많이있고, 상대적으로교통및 IT 인프라가잘구비되어있는뭄바이, 벵갈루루, 델리에집중되어있다. 인도의 Start-up에대한총투자중에서인도의실리콘밸리인벵갈루루에대한투자비중은 40% 가되며, 뭄바이에는핀테크펀딩의 30% 가투자되어있다. < 그림 12> 인도주요도시의스타트업기업현황 (207/2018 년기준 ) 주 : 뭄바이는인근도시푸네 (300개) 와합산한수치자료 : NASSCOM 인도정부는 Start-up India, Start-up India Hub,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인도상표법 (Trademarks Rules), 재정법 (The Finance Act) 개정등다양한 Start-up 육성정책을실시하여기업의창업환경을개선하였다. 이외에도전기전자정보부등관련부처및기관들도 Start-up 창업을지원하기위해농공산업증진을위한아스파이어스킴 (Aspire Scheme for Promotion of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Agro-industry), 지속가능한파이낸스스킴 (Sustainable Finance Scheme) 등의다양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9) 유니콘기업은기업가치 10 억달러이상, 설립한지 10 년이하의스타트업기업을의미, 2013 년여성벤처투자자인에일린리 (Aileen Lee) 가처음으로사용하였다. 24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 표 9> 기업의창업을지원하기위해관련정책과제도 정책과제도 Start-up India Start-up India Hub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인도상표법 (Trademarks Rules) 재정법 (the Finance Act) 주요내용 - 창업활성화를위한인도정부의핵심진흥정책으로, Start-up 창업지원 인도경제의창의성을확대하고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목표 - 주무부서는인도상공부산하산업정책진흥국 (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 Start-up 창업을장려하기위한지원제도로, Start-up 기업에게창업절차, 정부지원사항, 기타세무, 법률적문의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멘토링사업 2016년 4월 1일 ~2017년말까지 77,000건의 Start-up 관련문의를접수하고관련지원사항안내 - Start-up 기업은특허등록관련비용의 80% 를지원받을수있으며, 무료법률상담을받을수있음 - (2017 년개정 ) Start-up 의상표등록관련비용의 50% 환급 - (2016년개정 ) 2016년 4월 1일 ~2019년 3월 31일기간법인으로등록된 Start-up 기업의경우, 최초창업 5년기간중 3년간법인세납부를면제 2017-2018 회계연도인도중앙정부예산안에서수혜가능기간을창업후최초 7년까지로확대 자료 : https://www.startupindia.gov.in 또한, 공유오피스 (CoWork Office) 제도활용으로외국기업의현지창업비용과리스크를절감하도록하였다. 인도에서 Start-up을할때가장큰장애물은높은사무실임대료와부대설비사용료였으나, 공유오피스제도를활용하여저렴한비용으로사무실과인터넷, 사무기기, 회의실등제반시설을이용함으로써외국투자자들이쉽게인도진출이가능하게되었다. 이러한인도정부의글로벌 Start-up 생태계조성노력으로외국기업의투자는증가하고있다. 對인도 Start-up 주요외국투자자로는소프트뱅크 (SoftBank), 텐센트 (Tencent),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이베이 (ebay), 나스퍼스 (Naspers) 등이있다. 소프트뱅크는핀테크업체 Paytm에 14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텐센트 (Tencent),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나스퍼스는전자상거래업체 Flipkart에투자하였다. Falcon Capital과소프트뱅크는공동으로인도공유차량서비스앱인 Ola에 4억 4백만달러를투자하였다. 2018. 10 제 755 호 25
논책 < 표 10> 뭄바이지역주요 CoWork Office 현황 WeWork 업체별주요내용 - 2010 년설립된미국에본사를둔대표적인공유오피스업체로인도전역에 9 개오피스 ( 뭄바이 4 개 ) 운영 - 월이용금액은 326~743 달러 (1 인요금, 1 년단위계약, 2 달치보증금별도 ) - 인터넷, 사무기기, 음료, 인도및글로벌스타트업과네트워킹서비스제공 - 1989년설립, 룩셈부르크에본사가있으며, 인도에 109개오피스 ( 뭄바이 23개 ) 운영 Regus - 월이용금액은 36~466달러 (1인요금, 6개월단위계약, 보안보증금필요 ) - 사무공간, 인터넷, 사무기기제공 - 2013년설립된인도기업, 인도전역에 19개오피스 ( 뭄바이 4개 ) 운영 91 Springboard - 월이용금액은 136~236달러 (1인요금, 6개월단위계약, 보안보증금필요 ) - 사무공간, 네트워킹이벤트, 인도타지역회의실이용가능 - 2015년설립된인도기업, 인도전역에 44개오피스 ( 뭄바이 11개 ) 운영 Awfis - 월이용금액은 100~242달러 (1인요금, 6개월단위계약, 보안보증금필요 ) - 사무공간, 네트워킹이벤트, 인도타지역사무실, 회의실이용가능자료 : KOTRA 재인용 Ⅲ. 한 인도협력관련시사점 인도모디총리는 2014년취임이후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기반마련, 지역균형발전,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모디노믹스등다양한경제정책을시행하고있다. 한국기업이인도에진출함에있어서도인도정부가경제정책을통해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중점육성산업, Smart City, Digital india, 인프라와산업회랑건설, Start-up과중소기업분야에서의협력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1. 모디노믹스 (1) 산업분야모디정부의 Make in India 추진이후對인도 FDI는 2014/2015년 309억달러에서 2016/ 2017년 435억달러로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수는 2014/2015년 5,106만개에서 2015/2016년 6,339만개로 24.2% 증가하였다 10). 이러한수치적증가에도불구하고, 2016년제조업 10) 인도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발표이후서비스업분야에대한 FDI 유입증가율은 2014/15 년 14.4% 2016/17 년 20.2% 로높아졌다. 26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성장률은목표성장률인 12~14% 보다낮은 8.8% 의성장을나타냈으며, 제조업 /GDP 비중은 16.1% 로목표치인 25% 를훨씬하회하였다. 11) 인도정부는제조업발전을목표수준까지끌어올리기위해외국기업유치협의회를구성하여외국투자자에게가장문제가되는공장부지취득과정의어려움과인허가의복잡성을해결해주고있으며, 제품이원활히유통되고수출될수있도록철도, 도로등의인프라 12) 를확충하고있다. 또한, 서비스업으로흡수되는노동력을제조업으로유인할수있는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제조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 그림 13> 인도의 FDI 현황 주 : 2017/2018년 FDI는 2017년 4월 ~12월누적통계치자료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2018.02), QUATERLY FACT SHEET :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ROM APRIL, 2000 to DECEMBER, 2017 한국기업이산업분야에진출할경우인도정부가 Make in India 정책에서육성을목표로하는 25개주요산업중에서시장성이크고우리가비교우위에있는건설업, 방위산업, 조선업등을우선고려대상으로들수있겠다. 우주항공산업분야의경우에는인도가우리보다기술이앞선반면, 자본력이부족함에따라관련분야직접투자확대, 여타분야에대한지원연계등을통해상호협력을이끌어낼필요가있겠다. 11) Make in India 정책시행이후제조업성장률은 2013 년 5% 에서 2016 년 8.8% 로상승하였으며, 제조업 /GDP 비중도 2012/13 년 14.4% 에서 2016/17 년 16.1% 로상승하였다. 12) 세계경제포럼의 2017/18 년글로벌경쟁력지수 (GCI) 에따르면인도의인프라부문경쟁력은조사대상 137 개국가중에서 66 위를차지하였으며, 특히, 전력공급 (80 위 ), 도로 (55 위 ), 항구 (47 위 ) 등의기반시설이취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 2018. 10 제 755 호 27
논책 < 표 11> 한 인도주요협력산업분야 주요내용 건설업방위산업조선업우주항공산업 - 인도는 Make in India, Smart City, 인프라및산업회랑건설등으로건설수요급증 2017년 11.4조루피에서 2026년 27.4조로연평균 10.3% 성장전망 - 인도정부는전력, 건설등의인프라확충재원을마련하기위해외국인투자지분한도를확대하고, 최소투자기준완화등을통해외국인투자적극유치 - 인도는연방예산에서높은지출비중을차지하는국방비와방산품의수입비중을낮추기위해방위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 - 모디정부는방산품에대한수입대체율을제고하기위해방위산업을민간기업과외국기업에게허용 - 인도는외국조선사의투자를유치해선박및그부품에대한수입대체를추진중 인도의조선업체들은 LNG선등고부가가치선박건조기술력이부족하고, 한국은 LNG선, 쇄빙LNG선건조능력을보유하고있어상호협력가능 - 한국조선업체들이인도진출시, 인도에서생산이불가능한디젤엔진, 가스 스팀터빈등선박의핵심부품수출증가기대 - 인도는항공산업에대한민간부문의투자를확대하기위해 Defence Production Policy 2018 추진중 Defence Production Policy 2018 에서는우주항공산업에대한민간기업들의투자상한이기존 49% 에서 74% 까지확대 (2) Smart City 분야 인도정부는전국을대상으로 2022년까지 100개의 Smart City를조성하고있으나, 정부예산집행지연, 토지수용어려움등으로사업이지연되고있다. 자금의경우정부예산, 채권발행, 민관협력사업 (PPP) 방식등다양한방식으로조달을추진하고있으나, 팔라비 Township 프로젝트 이외에는자금조달이여의치않은실정이다. 이에인도정부는 Smart City 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기위해토지수용문제를직접해결하고, 외국기업의 PPP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인도의 Smart City 건설부분에진출하기위해서는, 첫째, 한국은국내외에서의다양한 Smart City 건설경험과노하우, PPP사업을추진한경험을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한국은 50개지자체에서 Smart City 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7년 8월말기준준공된사업은 27개이며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도 25개나된다. 한국기업은 IT, 수처리, 발전, 토목등의분야에서특화된노하우를보유하고있으며, 송도, 세종등많은최첨단도시들을건설해관련노하우와기술들을보유하고있다. 28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둘째, 한국은최근 Smart City 건설에적용하고있는통합플랫폼구축과 Smart City 안전망구축경험을십분활용할필요가있다. 한국은방범 방재, 교통등분야별정보시스템을 Smart City 통합플랫폼으로연계하여지능화된도시기반을조성하고있으며, IoT, 빅데이터등 Smart City 기술을활용하여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약자를지원하는등국민안전서비스를구축하고있다. 셋째, 인도의 Smart City 건설업체또는지방정부와의 MOU 체결이필요하다. 인도 Smart City 건설은지방정부가주체가되어건설하고있기때문에이들과협정을체결함으로써, Smart City 건설에대한선제적인정보취득이가능할것이다. 한국의서울시는 2016년 5월마하라슈트라 (Maharashtra) 주타네 (Thane) 시와 ICT 인프라, 교통, 주거문제, 수처리, 폐기물처리및에너지관리등 Smart City 분야사업추진을위한지식공유및상호방문등협력을확대하는 MOU를체결한바있다. < 그림 14> Smart City 통합플랫폼 자료 : 국토교통부 2018. 10 제 755 호 29
논책 (3) Digital India 분야인도정부는 Digital India를통해모든국민에게디지털접근성을확대하여디지털문해율 (literacy rate) 을높이려노력하고있다. 인도는 Digital India 추진이후 IT 및관련전자기기,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과사이버보안서비스 (MSS, Managed Security Service) 분야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시장규모도급증하고있다. 13) IoT는공공설비, 제조, 운송, 물류, 기타보건, 소매, 농업부문에서적용이늘어나, 시장규모가 2016년 13억달러에서 2020년 9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14). MSS는제조설비분야에서의 IoT 및빅데이터솔루션채택이늘어나면서사이버공격피해 15) 를방지하기위한수요가확대되어매출액규모가 2016년 1억 1,324달러에서 2021년 4억 4,700만달러로증가할전망이다. < 그림 15> IoT 시장규모및 MSS 판매액전망 < 표 12> 주요국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GCI) 및순위 (2017) 주 : * 에서 4.47은 2021년통계치자료 : 임성식 (2018) 지수 순위 싱가포르 0.925 1 말레이시아 0.893 3 호주 0.824 7 일본 0.786 11 한국 0.782 13 태국 0.684 22 인도 0.683 23 중국 0.624 32 인도네시아 0.424 69 주 : GCI는 10점만점자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8), The Global Cyber Security Index 2017, p.54~55 인도의 Digital India 분야협력을위해서는다음의 2 가지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겠다. 첫째,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융합협력이다. 인도의 IT 산업은소프트웨어부문의발전 13) 임성식 (2018) 14) 100 개의 Smart City 건설에 IoT 관련산업이적용되기때문에규모는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 15)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가발표한 2017 년세계사이버보안지수 (The Global Cyber Security Index) 평가에서인도는 164 개국중 23 위를차지하였다. 30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속도는빠르나, 하드웨어부문은상대적으로낮아이들의융합을통해발전을극대화할수있다. 둘째, 인도현지 IT기업과기술협력을하는등전략적파트너쉽을구축해야한다. 인도의 IT산업규모가증가하고있지만인도 IT기업인 Infosys, Tata Consultancy Service를비롯해외국계 IT기업들이이미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어, 한국 IT기업이독자적으로진출해성공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2. 인프라와산업회랑건설분야 인도정부는 2014년이후경제발전과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인프라와산업회랑의건설을지속하고있다. 그러나각종인프라와산업회랑건설에필요한재정과기술력부족으로각종사업이지연되고있다. 이에인도정부는인프라와산업회랑건설을위해외국기업의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은국내 외에서고속철, 지하철, 고속도로등운송인프라건설경험이풍부하고, 인프라에필요한부품및차량도생산하고있어한 인도간인프라와산업회랑건설을협력할경우그효과를극대화할수있겠다. 인도의인프라및산업회랑건설관련협력방안으로는다음의 3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정책금융기관의자금지원확대로수주경쟁력을높이는방안이다. 인프라사업의가장중요한부문은사업을추진할수있는자금조달인데, 거액의장기프로젝트, 높은컨트리리스크가운데서기업의수주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한국의정책금융기관이이부분에적극앞장서서기업에자금을지원할필요가있다. 한국은 2015년 5월인도의스마트시티건설등양국의인프라협력을위해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10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등총 100억달러의정책금융을지원하는데합의한바있다. 둘째, 인도인프라사업과한국의對인도공적개발자금 (ODA) 을연계하는것이다. 한국의공적개발자금 (ODA) 공여를인도의인프라사업과연계할경우인도의재원부족문제를완화하고우리기업의사업수주가능성을높일수있다. 일본은공적자금을인도의교통, 전력, 철도등인프라건설부문에지원하면서자국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있다. 예를들면, 일본은인도의델리메트로, 델리-뭄바이화물철도망, 타밀나두송전망, 뭄바이메트로 3호선건설등에공적자금을지원함으로서자국기업이사업을수주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외국기업과의컨소시엄을구성하여우리기업의전문성이부족한부문을보완할필요가있다. 우리건설업체들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부문에서의 2018. 10 제 755 호 31
논책 기술력은국제적으로는경쟁력이다소낮은편이어서해외의전문 EPC 기업들과의컨소 시엄을구성함으로써수주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 3. Start-up 과중소기업분야 인도정부는 Start-up 및중소기업창업활성화를위해신규기업에게각종규제를완화하고다양한조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인도정부는글로벌창업환경개선을위해외국벤처자본이인도기업에대해 100% 지분투자가가능하도록관련법을개정하였으며, 신생 Start-up이모바일을통해폐업할경우에도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영세및중소기업육성법 (MSMED) 을제정하고중소기업의창업및운영을지원할다양한전문기구를설립하였다. 인도정부는이러한창업환경개선을통해 Start-up 및중소기업분야로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고, 이를통해신규일자리를창출하려하고있다. < 표 13> 인도의중소기업을위한지원기구 주요업무 - 기술지원전문기구 SIDO(Small Industries - Tool Room, 테스팅센터, R&D 지원, 기술컨설팅지원 Development Organization) - 전국 100개사무실과 2,500명의기술전문가보유 SISI(Small Institute Services Institutes) - 시장조사및자료제공 - 인큐베이팅센터운영 NSIC(The National Small - 아프리카사업지원 ( 요하네스버그 ) Industries Corporation) 패키지지원 NISIET(The National Institue of - 국내외컨설팅제공 Small Industry Extension Training) - 인적자원교육및관련분야조사 SIDBI(The Small Industries - 자금재조달 Development Bank of India) - 중소기업들의신용지원 SIDC(Small Industry - 각주정부들이소유한기업혹은에이전시 Development Corporation) - 중소기업을위한장기대출지원자료 : 정학범 김범수외 (2016), pp.86~87 인도와 Start-up 및중소기업분야에서협력을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및 Start-up 전용산업단지또는클러스터를조성해진출해야한다. 인도에중소기업이단독으로진출하고자할경우, 시장정보수집부터판매망확보까지많은비용이소요됨에따라, 한국중소기업들은전용공단또는유사분야의타중소기업이나 Start-up 기업과클러스터를조성하여 32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진출하는것이유리하다. 둘째, 중소기업이나 Start-up이인도에진출할경우에는반드시현지의유통파트너를확보할필요가있다 16). 인도의유통구조는매우복잡하고현재에도상품거래의약 80% 가재래식유통망을통해거래되고있어유통망이구축되어있는현지유통업체와협력이절실하다. 롯데제과의경우에는인도현지유통업체인키라나라를통해마케팅과판매를하고있다. 셋째, 인도정부의각종 Start-up 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리스크또한큼에따라, 한국기업들은인도의우량 Start-up의지분을인수하여진출하는방안도적극고려해야하겠다. 중국기업들은창업보다는인도의우량스타트업기업에지분투자를확대하거나 M&A로인도시장에진출하고있다. 샤오미는온라인음악및영상업체헝가마에투자하였으며, 알리바바는인도최대의모바일결제서비스업체인메이티엠을인수하여진출하였다 17). Ⅳ. 맺음말 인도는인구 13억의거대한내수시장, 중국의 70% 수준인노동비용, 전체수출에서 70% 에달하는상품비중등을감안할때, 외국제조업체에게매력적인투자처이다. 18) 더불어, 2014년모디총리의모디노믹스로한국기업의진출이보다용이해졌다. 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신남방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신남방정책의직접적인대상국인인도와다양한협력방안이필요하다. 한국이인도와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먼저, 인도정부가추진하는모디노믹스등경제정책을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2015년 5월한 인도정상회담에서모디총리는자국의제조업육성을위해 25개중점육성제조업중에서조선, 철강, 전자하드웨어산업에서의협력을한국에요청한바있다. 한국기업들은모디총리가요청한산업으로의진출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공적자금과정책금융기관을활용하여인도에진출하는기업들에게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어야하겠다. 2015년 5월정상회담을통해한국은공적원조자금인경제개발협력기금 (EDCF) 10억달러와수출금융 90억달러지원을합의한 16) 정학범 김범수외 (2016), p.180 17) 임성식 (2018) 18) 이웅 배찬권 이정미 (2017), p.190 2018. 10 제 755 호 33
논책 바있어, 동자금을활용할수있는인도진출사업및기업을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경쟁국인일본과중국의對인도기업진출방안을벤치마킹하는것도필요하다. 일본은 기술력을바탕으로현지화및다국적기업과의협력을통한글로벌벨류체인 (GVC) 편입 전략을, 중국은 특별경제구역 (SEZ) 에중국전용공단조성 19) 전략등을통해인도에성공적으로진출하고있다. 한국기업들도현지기업또는다국적기업과의합작투자를통해인도에서 GVC에진입하는한편, 특별경제구역에한국기업간클러스터를조성하거나, 한국중소기업전용공단을조성하여진출함으로써인도시장에진입하는비용과상품의유통비용을절감해야하겠다. 현재중국은인도에자국기업을위한 5개의전용공단을조성하고있는가운데, 일본기업들은전용공단입주를통하여한국에비해빠르게인도에진출하고있는바 20), 한국기업들도인도시장을선점하기위한진출을서두를필요가있다. 넷째, 글로벌가치사슬 (GCV) 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글로벌기업들은자체생산보다는글로벌가치사슬을확립하여비용을최소화하고있다. 이를위해서한국과인도양국은산업별비교우위를기반으로하여가치사슬을구축해야한다. 한국은인도에서글로벌가치사슬을구축함에있어대기업과중소기업들이협력할필요가있다 21). 대기업과중소기업간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인도또는외국기업과의경쟁력을제고할뿐만아니라, 진출초기의각종리스크를줄일수있다. 한국정부도신남방정책의성과를조기에가시화하기위해현재추진중인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의개선협상 22) 을빠른시일에완료하고, 인도에진출하는한국기업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아야하겠다. 이상의협력방안을통해한국은 신남방지역으로외교지평을넓히고인적 문화교류를확대하며, 우리의주요수출시장으로발전시킨다 는신남방정책의목표달성에한걸음더나아갈수있을것이다. 19) 중국은인도의 Gujarat주, Maharashtra 주, Andhra Pradesh주, Uttar Pradesh주, Karnataka주에중국기업전용공단을조성중에있다. 20) 2017년 7월기준, 일본의對인도진출기업체수는 1,294개인반면, 한국 443개이다. 21) 이순철 김완중 (2015), p.161 22) 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의개선협상은 2017년 12월까지 4차례개최됨. 10.1월발효된한 인도 CEPA의인도측양허수준은약 85%( 품목수기준, 일부감축포함 ) 로인도가 FTA를체결한여타국가에비해낮아개선협상이필요하다. 인도의여타국에대한 FTA 양허수준은일본 90%, 터키 91%, 캐나다 98%, 미국 EU 호주 100% 이다. 34 산은조사월보
인도모디정부의경제정책분석과시사점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찬완 (2012), 인도와동남아관계 : 인도동방정책을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2권 2호, 한국외대동남아연구소박형일외 3(2018), 한국형스마트시티개발사업금융방안연구 : 인도 100 Smart Cites 개발사업을중심으로, 산업은행조사월보제752호배아랑 (2014), 베일벗은인도의 Make in India 캠페인, kotra 뉴델리무역관윤지현외 (2018), 신남방시대, 인도모디노믹스성과와한 인도협력과제, KIEP 이순철 김완중 (2015),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KIEP 이웅 배찬권 이정미 (2017), 인도제조업의세부업종별특성분석을통한한 인도협력방안, KIEP 임성식 (2018), 인도스타트업정책과제도, 관련현황, kotra, 인도뉴델리무역관임성식 (2018), 인도의 4차산업혁명, IoT 및사이버보안, kotra 뉴델리무역관정학범 김범수외 6인 (2016), 한국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인도시장진출방안연구, KIEP 조의윤 유승진 (2018), 최근인도경제동향및진출유망분야, KITA 무역연구원조충제 (2018), 신남방시대, 인도모디노믹스와한 인도경협과제, 산업은행발표자료, KIEP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20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KIEP 정책연구브리핑최규빈 (2015), 인도, 방위산업도 Make In India?, kotra 인도첸나이무역관 Rodrik(2014), 서비스업, 제조업을대체할성장동력될수있나, 친디아플러스, vol. 99: 36-37. 포스코경영연구소 [ 영문자료 ] BMI(2017), India Infrastructure Report Q3 2017 :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6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2017), QUATERLY FACT SHEET :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rom APRIL, 2000 to DECEMBER, 2017 2018. 10 제 755 호 35
논책 IBEF(2018), IT & ITeS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18), The Global Cyber Security Index 2017 MeitY(2018), Digital India e-book 36 산은조사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