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kcb@keri.org) 시나리오별경제적영향 - ( 시나리오 1) 권력이순조롭게이양될경우, 과거와같이우리경제는큰영향을받지않을전망 - (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이심화되고한반도에군사적긴장이고조되어장기화된다면 2012 년도경제성장은 1.0%p 하락하여 2.5% 를기록할전망 사회불안심리확산에따른소비및투자위축, 해외수요감소에따른수출둔화, 자본이탈과여행객감소에따른경상수지악화, 안전자산사재기에따른원 / 달러환율급등, 수입물가상승과생필품사재기에따른물가상승등의부작용이발생할전망 분석결과에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 1.1%p 감소, 총고정투자증가율 1.5%p 감소, 수출증가율 3.0%p 감소, 경상수지흑자 40.8 억달러감소, 원 / 달러환율 84.5 원증가, 소비자물가증가율 0.5%p 증가 - ( 시나리오 3) 북한경제가개혁 개방경제로이행후통일이된다면 2020 년까지소요될남한의경제적비용은약 96 조원으로추정되며이는 2010 년국내총생산의약 8.2% 에해당 개혁개방으로북한의자원배분효율성이향상되고생산성이향상되어북한의 GDP 는약 14%~43% 증가할전망 북한경제가빠르게성장하여남북한소득격차가축소된다면우리가지원할기초생활보장과투자지원비용은개혁개방이안된경우에비해크게감소할전망 통일이후남한이북한에지원할기초생활보장비용은약 14 조 7,703 억원으로추정되며투자지원금액은 20 조 5,347 억원에달함 북한지원에필요한재원을세금을통해조달할경우야기될간접비용 ( 증세에의한 GDP 성장률감소등 ) 은약 60 조 9,532 억원에달할전망 직 간접비용을포함한남한의총경제적비용은 96 조 2,582 억원으로추정되며이는 2010 년국내총생산의약 8.2% 에해당하는규모 KERI Brief 1
- ( 시나리오 4) 북한이급속히붕괴하고통일될경우 2020년까지소요될남한의경제적비용은 2010년국내총생산의 18.5% 에달하는약 217조원으로추정됨 남한의지원으로북한지역경제가 2013년부터빠르게성장하지만남한이부담할비용은상대적으로큰폭으로증가할전망 권력승계과정에서발생할단기적비용은시나리오 2와같이약 11조 4천억원에달할전망 기초생활보장지원비용은 31조 3,127억원으로시나리오 3에비해 16조 5,424억원더소요될전망 투자지원비용은 30조 8,021억원으로시나리오 3에비해 10조 2,674억원추가될전망 재원조달로야기될간접비용은 155조 1,785억원에달해시나리오 3에비해 94조 2,253억원상승할전망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이후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가진행중 - 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 2011년 12월 17일오전 8시 30분사망 2011년 12월 19일북한은김정일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오전 8시 30분급성심근경색증으로사망하였다고공식발표 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시간, 장소, 원인등과관련여러추측이난무하고있으나공식발표만확인된상황 - 장례식까지는뚜렷한권력투쟁조짐없이김정은으로권력승계가진행되는것처럼보일전망 국가안전보위부장악이후김정은은당분간노동당과군부장악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 노동당간부와군부역시기득권을지키기위해일정기간김정은으로의권력이동에명시적으로반대하지않을것 따라서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가진행되는것처럼보이고단기간에권력구조가급변할가능성은낮음 그러나김정은의권력장악과정에대내외적불확실성이크기때문에한반도정세가급변할가능성이 그어느때보다높음 KERI Brief 2
- 능력검증이안된후계자김정은의권력장악과정에대내적으로상당한불확실성이존재 김정은은김정일국방위원장의후계자로지목된지 1년 3개월에불과하여노동당및군부를모두장악하지못한상태 당분간내부안정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되지만최대지지세력인장성택당행정부장이직접권력장악에나설가능성도배제못함. 그외김정은지지에소극적인군부강경세력인오극렬국방위원회부위원장세력이나김정남지지세력으로구분되는일부군부세력이존재하여김정은권력장악과정에는여전히대내적불확실성존재 - 한반도헤게모니장악과정서주변국의영향력증대로불확실성이더욱증폭될가능성 미국은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를연결하는안보동맹을유지하고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통해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을제어하려는모습 미국의정치 경제적아시아진출을막고아시아에서주도권을쥐려는중국은북한의권력승계과정에영향을미칠것이확실시 또한글로벌경기침체의여파가완전히가시기전에김정일이사망함으로써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 가미칠경제적영향이우려되는상황 - 글로벌금융위기에연이어발생한유럽의재정위기의여파로세계경제침체는당분간지속될전망 선진국은누적된재정적자로경기침체를조기에극복할여력이약한상황임. 신흥국가들도국내물가상승등국내문제로인해성장보다는안정화정책으로선회할가능성이높음. - 우리나라도양대선거를거치면서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복지등소비성재정수요가급속히증가할전망 글로벌경기침체로수출이둔화되고, 정치적 사회적갈등으로야기될경제의불확실성은기업의투자를크게위축시킬전망 복지국가실현과공정사회구현이라는명분아래무분별하게제기될대중영합적인공약은우리의재정여건을크게악화시킬전망 - 대내외여건이매우열악한상황에서발생한김정일사망사건은향후진행여부에따라우리 경제발전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과거의경험상북한관련리스크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약하고지속성도거의낮았음. KERI Brief 3
하지만권력승계가순조롭지못해, 한반도리스크가부각될경우, 대규모자금유출, 주가환 율등금융변수의변동성확대, 소비및투자심리위축으로성장둔화가심화될가능성도배 제못함. 북한권력승계과정상불확실성을파악하고장 단기시나리오별경제적영향을예측함으로써우리경제 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 유럽재정위기등세계경제불확실성속에서북한의권력승계불확실성이가중되는상황 유럽재정위기를둘러싼불확실성이 2012년경제의최대리스크로작용할전망 여기에북한의권력승계과정을둘러싼불확실성은우리경제의또다른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 - 본연구는김정일사후북한체제에대한예상시나리오를설정하고경제적비용을추정함으로써북한체제변화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단기적으로안정적권력승계가이루어질가능성이크지만권력승계과정에서한반도긴장이고조될가능성도무시할수없음. 김정일사망이후개혁 개방을지지하는세력으로정권이교체될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으며급속한체제붕괴로단기간에흡수 통일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북한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중단기적인관점에서김정일사후진행될북한체제의변화를다각적인관점에서예측 분석하고이에맞게재정운영의컨틴전시플랜을수립해야함. 2. 김정일사망이후예상되는시나리오 현재의정치 경제적여건을감안하면김정일사망이후다음과같은네가지시나리오가예상됨. - 시나리오 1: 김정은으로의순조로운권력승계 과거김일성사망 (1994.7.8.) 및최근 2차북한핵실험 (2009.5.25.), 천안함폭침 (2010.3.26.), 연평도포격 (2010.11.13.) 때와같이금융시장불안이빠르게안정 지정학적리스크의뚜렷한증가가없어실물경제에가시적영향을미치지못하는경우 -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심화 김정은정권유지 권력투쟁이장기화되고군부의역할이증대되나김정은정권은유지되며현재와같이폐쇄적인경제체제유지 전면전보다는권력투쟁과정에서체제결속을위한국지적도발감행가능성이고조되거나소규모의국지전도발이발생 KERI Brief 4
- 시나리오 3: 개혁ㆍ개방세력으로정권교체 - 통일 김정은반대세력의확대로권력투쟁이심화되고그과정에서정치ㆍ경제적불안요인이가중 궁극적으로김정은반대세력으로정권이교체되고개혁ㆍ개방으로남북한의경제력격차가축소 개혁ㆍ개방과정에서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나, 5~10년후에남한주도로통일이달성 - 시나리오 4: 북한체제붕괴및흡수통일 권력투쟁과정에서북한내무정부상태가지속되고북한체제가급격히붕괴되어남한으로흡수통일 막대한보건복지비용 ( 최저생계비, 의료및교육보장비등 ) 과남북한경제력격차해소비용소요 3. 예상시나리오별경제적영향 (1) 시나리오 1: 김정은으로의순조로운권력승계 김정은으로의순조로운권력승계가진행되거나안정적과도기를거치면서북한내부에동요가발생하 지않는경우 - 김정일의후계자로지명된김정은이실질적으로권력을장악하는경우 1994년김일성사망시에도김정일로의권력승계가안정적으로이루어지지못할것이란예상이있었으나, 김정일은 1993년에이어 1998년국방위원장으로재추대되면서안정적으로집권성공 현재김정은을대신할확실한대안세력이없기때문에김정은은본인의후견인장성택 ( 당행정부장, 고모부 ), 김경희 ( 당행정부장, 고모 ) 의도움을받으며집권할가능성이높음 - 김정은의실질적집권이전까지안정적인과도기를거치는경우 김정은이명목상의지도자에머물고장성택및김경희등후견인에게일정기간동안실질적권력이양 과도기이후김정은이실질적인권력을장악할수도있고당분간집단지도체제가유지될수도있으나권력이동에따른불안정은최소 과거여러사례처럼김정일사망에따른심리적위축은단기간에그쳐금융시장은빠른시일내에정 상화 KERI Brief 5
- 김일성사망 (1994.7.8.) 및최근북한관련사례에서보듯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단기간에소멸 과거김일성사망 (1994.7.8.) 및최근 2차북한핵실험 (2009.5.25.), 천안함폭침 (2010.3.26.), 연평도포격 (2010.11.13.) 이우리나라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거나미미 단기적영향이컸던 2차북한핵실험의경우사건발생 2일동안코스피가 3% 하락했으나 5 일만에회복 이번김정일사망발표의경우에도당일코스피가약 3.4% 하락했으나곧바로회복하여사건발생 2일 (2011.12.21.) 만에이전수준회복 또한최근북한관련리스크의환율에대한영향은미미하였으며이번김정일사망발표역시 1% 내환율변동을야기하는수준 < 그림 1> 북한관련리스크와주식시장및환율추이 ( 단위 : 기준일 =100) <KOSPI> <DOLLAR INDEX> 자료 : 국제금융센터 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도미미하여 2012 년국내총생산은기본전망과동일하게 3.5% 성장예상 - 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판단되어내년국내총생산은 3.5% 성장예상 사회불안심리의확산을통한소비위축, 환율및금리급변등이발생할가능성은미미 국가신용도하락, 국제자본유출, 국제수지악화및투자급감도발생할가능성이희박 따라서 2012년국내총생산은기본전망과같이 3.5% 성장할전망 KERI Brief 6
(2)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심화 김정은정권유지 가. 예상되는권력승계경쟁과정 김정은정권은유지되나권력승계경쟁이장기화되면서한반도긴장이고조되고소규모국지전발발 - 김정은권력장악에중대한도전이발생하여계파간권력투쟁이시작되고한반도긴장고조 김정은은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맡고있으나후계자로발표된지 1년 3개월에불과하여실질적권력장악을달성하지못한경우 장성택, 김경희등김정은후견세력이권력장악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군부, 김옥 ( 김정일의네번째부인 ), 김정남 ( 김정일의장남 ) 등이권력투쟁에돌입하는경우 - 권력투쟁이장기화되고군부의역할이증대되면서소규모국지전발생 김정은정권은유지되나불안정한상태를지속하며권력투쟁이장기화되고현재와같이폐쇄적인경제체제유지 전면전보다는권력투쟁과정에서체제결속을위한국지적도발감행가능성이고조되거나소규모의국지전이발생 지속적긴장유지로사회불안심리가확산되고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하락가능성증대 나. 경제적파급경로 군사적긴장고조로사회불안심리가확산되고소비, 투자위축 - 북한의권력승계경쟁이장기화될경우대내적으로사회불안심리가확산되면서소비및투자심리위축 지속적인긴장상태가유지되면서사회적으로불안심리가확산되어생필품사재기, 현금및금수요확대등소비불안이확산 내구재등불요불급한재화에대한소비가급감하여일부산업은수요위축으로고전 소비불안은내수위축으로이어져성장률하락 - 지정학적리스크장기화로인해해외수요의제 3 국전환이발생하고수출위축 한반도내지속적인긴장상태가장기화되면서해외수요는보다안정적인제 3 국으로전환될 가능성이크며, 그결과수출에직접적인타격이예상됨 - 지속적긴장상태로국가신용하락이발생하고자본조달비용급등및자본유출발생 KERI Brief 7
한반도내긴장상태가장기간지속되면서국가신용등급에부정적영향발생 대규모자금이탈, 주식등금융시장불안가속으로환율이상승하고국제수지악화 < 그림 2> 시나리오 2 의경제적영향흐름도 소비및 투자심리위축 소비 투자등 내수위축 성장률하락 고용감소 권력승계 경쟁심화 계파간권력투쟁장기화 + 군사적긴장조성 해외수요제3국전환 대규모자금이탈 주식등금융시장불안가속 생필품사재기 환율상승 수출감소 수입감소 불황형흑자 물가상승 자료 : 국제금융센터 다. 경제적파급효과 분석방법 - 분석모형 : KERI 2010 한국경제거시계량모형 - 북한리스크장기화가한국경제에미칠영향을모형내에반영하기위한파급경로를크게다음의세가지로가정하고관련외생변수를설정 사회불안확산, 소비및투자심리위축에따른내수위축 소비심리지수를소비및투자추정식에포함하여파악 해외수요의이탈에따른수출위축 해외수요이탈을전세계 GDP 가감소하는것으로가정하여분석 외국인자금이탈, 주가하락에따른원화가치급락 외국인자금유출변동과상관관계가높은종합주가지수를대용변수로활용 - 현실적으로북한리스크의크기를엄밀히분석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과거남북한긴장고조가장기화되었던 1996~1997 년의사례활용 1) KERI Brief 8
- 1996~1997 년중소비심리지수, 종합주가지수등의추이를통해북한리스크의크기를파악하고이를 2012년북한리스크변수로가정 소비심리 : 1996년 2분기 117에서 1997년 2분기 101로약 14% 하락 종합주가 : 1996년 2분기 869에서 1997년 2분기 675로약 22% 하락 통관수출 : 1996년 2분기 329억달러에서 1997년 2분기 326억달러약 1% 하락 분기 < 표 1> 1996~97 년중소비심리, 주가, 수출추이 소비심리 지수 t+0 대비증가율 종합주가 지수 t+0 대비증가율 통관수출 (4분기이동평균 ) t+0 대비억달러증가율 1996.2Q(t+0 분기 ) 117 866 329 1996.3Q(t+1 분기 ) 114-2.6 910 5.1 322-1.9 1996.4Q(t+2 분기 ) 109-6.8 807-6.8 324-1.3 1997.1Q(t+3 분기 ) 103-12.0 746-13.9 320-2.7 1997.2Q(t+4 분기 ) 101-13.7 675-22.1 326-0.9 2012 년반영북한리스크 전분기대비 3% 감소 주 : 수출의전세계 GDP 에대한탄성치는약 3.3% 를고려 전분기대비 5% 감소 세계 GDP 전분기대비약 0.5% 감소 * 분석결과 - 권력승계경쟁이심화되고내부결속을위한국지전이발생하여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된다면 2012년도의 GDP는기준성장률 3.5% 에비해 1.0%p 하락하여 2.5% 를기록할전망 사회불안이확산됨에따라소비와투자는각각 1.1%p와 1.5%p 하락하고, 해외수요가감소하여수출은 3.0%p 하락할전망 수입이수출에비해큰폭으로하락함에따라상품수지는개선될전망이지만, 국내자본이탈과여행객수감소로경상수지흑자폭이 40.8억달러 (28.4%) 줄어들전망 1) 1996/4/4 : 북한판문점대표부대변인, DMZ 불인정담화발표 1996/4/5 : 북한군, 판문점공동구역내무장병력투입 1996/4/6 : 김영삼대통령, DMZ 도발관련국가안전보장회의소집 1996/4/9 : 유엔안보리, 북한도발관련긴급의제채택 1996/5/1 : 미국국무부, 북한테러활동지원국으로발표 1996/5/23 : 북한고속경비정 5 척서해침범 1996/9/18 : 북한잠수함이용무장간첩 26 명동해상침투 1996/10/21 : 김영삼대통령, 무장공비침투재발방지조치대북촉구 1996/11/19 : 북한중앙통신, 판문점연락사무소철수선언 1996/11/20 : 북한, 판문점북측연락사무소잠정폐쇄 1997/2/12 :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황장엽망명 1997/2/13 : 북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서명거부 KERI Brief 9
불안고조로외국자본의급속한유출과미국달러등안전자산사재기현상이벌어지면서원 / 달러환율이기준시나리오에비해 84.5원증가하여연평균 1167원을기록할전망 환율이크게상승하여수입물가가급등하고원자재, 생필품의사재기현상으로소비자물가증가율도기준시나리오에비해 0.5%p 증가하여 3.9% 를기록할전망 < 표 2> 시니리오 2 의경제적효과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p,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천명 ) 시나리오1( 기본전망 ) : A 시나리오2 : B B-A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3.2 3.7 3.5 2.5 2.5 2.5-1.0 민간소비 2.4 2.8 2.6 1.7 1.3 1.5-1.1 정부소비 3.3 2.0 2.6 3.4 2.2 2.8 0.2 총고정투자 0.5 2.8 1.7-0.7 0.9 0.1-1.5 건설투자 1.5 2.2 1.9 1.2 1.7 1.4-0.4 설비투자 1.6 6.3 4.0-0.7 2.1 0.7-3.3 총수출 7.9 8.4 8.1 5.4 4.8 5.1-3.0 총수입 6.8 7.5 7.1 3.2 0.9 2.0-5.1 소비자물가상승율 3.5 3.2 3.4 3.8 3.9 3.9 0.5 경상수지 52.5 91.3 143.8 38.0 65.1 103.0-40.8 상품수지 104.7 123.7 228.4 110.1 132.1 242.7 14.3 수출 ( 증가율 ) 10.7 9.7 10.2 8.2 5.2 6.6-3.5 수입 ( 증가율 ) 12.4 12.0 12.2 9.6 7.0 8.2-4.0 서비스수지 -31.1-24.1-55.3-51.5-58.9-110.4-55.1 서비스수출 10.6 9.5 10.0 1.6-4.1-1.4-11.4 서비스수입 9.4 9.6 9.5 5.3 2.2 3.6-5.8 원달러 1105.0 1060.0 1082.5 1153.7 1180.3 1167.0 84.5 회사채 4.6 4.8 4.7 4.6 4.7 4.7-0.015 실업률 4.1 3.3 3.7 4.2 3.5 3.9 0.2 취업자수 24272 24700 24486 24242 24636 24439-47 (3) 시나리오 3: 개혁ㆍ개방세력으로정권교체후통일 가. 기준전망 시나리오 3 과 4 는시나리오 1 과 2 에비해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김정일사망이후의경제적비용을 추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 시나리오 3 과 4 모두통일을전제하고있으나, 차이점은개혁개방이후통일되는것과현시점 에서북한이붕괴되고통일이되느냐에있음 - 통일과관련된남한의직접적인비용은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북한주민으로확대하는 것과북한경제재건을위해투자지원으로한정함 KERI Brief 10
- 통일에따른장기비용은김정일사망과상관없이현재의분단상황이지속되는기준시나리오에 대비하여추계하기로함 기준시나리오 - 현재와같이분단이지속되고북한이폐쇄적인경제체제를유지한다면남북한경제력격차는심화될전망 북한경제는 2011~2015 년까지지난 4년간의평균증가율 0.5% 씩성장한다고가정하였으며, 2016 ~ 2020년까지 1% 씩성장한다고가정함 2) 남한경제는 2015년까지 3.5% 씩성장하고, 이후 3% 의성장을가정함 통계청의발표에따라남북한인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연평균각각 3.8% 와 2.8% 씩증가한다고가정함 < 표 3> 기준시나리오하의남북한경제전망 GDP 일인당 GDP ( 만원 ) 북한 인구 ( 천명 ) 성장률 (%) GDP 일인당 GDP ( 만원 ) 남한 인구 ( 천명 ) 성장률 (%) 2007 26152 112.7 23200-1.20 975013 2012.2 48456 5.1 2008 26963 115.7 23298 3.10 997438 2052.0 48607 2.3 2009 26720 111.0 24062-0.90 1000431 2052.3 48747 0.3 2010 26586 109.9 24187-0.50 1062457 2173.8 48875 6.2 2011 26733 110.0 24308 0.55 1102831 2215.5 49779 3.8 2012 26880 110.0 24427 0.55 1141430 2282.7 50004 3.5 2013 27028 110.1 24545 0.55 1181380 2352.4 50220 3.5 2014 27176 110.2 24662 0.55 1222728 2424.9 50424 3.5 2015 27326 110.3 24779 0.55 1265524 2500.2 50617 3.5 2016 27599 110.9 24897 1.00 1303489 2565.9 50801 3.0 2017 27875 111.4 25014 1.00 1342594 2633.7 50977 3.0 2018 28154 112.0 25132 1.00 1382872 2704.0 51141 3.0 2019 28435 112.6 25250 1.00 1424358 2776.9 51294 3.0 2020 28720 113.2 25368 1.00 1467089 2852.3 51435 3.0 통일시점별기초생활보장지급액산정 - 북한의폐쇄적인경제체제가유지되고, 통일시점이늦어질수록남북한소득격차가심화되어북 한주민에지원할기초생활보장지급액은증가할전망 2) 지난 4 년간북한경제는연평균 0.5% 를기록하였으며, 현재의폐쇄적인체제가유지된다면 1% 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기힘들전망. KERI Brief 11
- 북한인구는남한보다빠르게증가하는반면 GDP 는더디게증가하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 일인당소득격차는확대되고이에따른기초생활보장지원액도증가할전망 - 통일시점이 2012 년인경우기초생활보장지급액은약 5 조 9 천억원에달하며, 2020 년에는약 9 조 6 천억원에달할전망 < 표 4> 통일연도시점별기초생활보장의기준지급액 일인당소득격차 ( 배 ) 수급자비중 (%) 대상자 ( 천명 ) 4 인가구수 ( 천 ) 가구당지원액 ( 만원 ) 지급액 2011 20.1 62.4 15180 3795 144 5463 2012 20.7 64.3 15709 3927 149 5868 2013 21.4 66.2 16256 4064 155 6284 2014 22.0 68.2 16824 4206 160 6732 2015 22.7 70.3 17416 4354 166 7213 2016 23.1 71.8 17864 4466 171 7657 2017 23.6 73.3 18327 4582 177 8091 2018 24.1 74.8 18806 4702 182 8552 2019 24.7 76.4 19302 4825 187 9040 2020 25.2 78.1 19813 4953 193 9558 주 : 추정방법 수급자비중 (3.1% 일인당소득격차 ) Ÿ 현재남한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중 3.1%( 약 155만명, 87만9천가구 ) 를남북한소득격차만큼조정하여북한의수급자수비중을추정 북한인구에수급자비중을적용하여수급대상자와 4인가구수를추정 남북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지원액은동일하며남한의경제성장률과동일하게증가한다는가정 Ÿ 4인가구기준으로남한의기초생활급여액 2011년 143만 9,413원에달함 나. 시나리오 3 의경제적비용 분석방법 - 분석방법 분석모형 : 남북한경제를대상으로한연산가능한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활용 입력데이터 : 남한 (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7년 ), 북한 ( 사회회계행렬, 신동천 2009년 ) 3) - 개혁개방에대한정의와가정 본연구에서개혁개방은수출입할당제의단계적폐지와노동자의산업간이동의완전자유화 그리고요소생산성향상으로정의됨 3) 신동천. 북한경제사회회계행렬의추정과분석, 응용경제, 2009. KERI Brief 12
Noland et al(1997) 는수출입을할당하고노동자의직업을정부가결정하는경제에서개방경제로이행할경우북한 GDP 는 40~50% 증가할것으로추정 Coe et al(1995) 은북한이개방경제로이행할경우북한의 TFP 는약 18% 증가하는것으로분석 수입할당제는매년 20% 씩 5 년에걸쳐완전히폐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개방에따른 북한의요소생산성 (TFP) 향상은 Coe et al(1995) 이추정한 18% 에점진적으로접근한다고 가정함 4) - 통일이후에대한가정 통일이후에는남북경제력격차를고려하여북한주민에대해기초노령연금을지급 북한경제재건을위해현재의북한사회간접자본을점진적으로확대 5) 분석결과 - 개혁 개방으로북한경제는통일 (2017년) 이전까지연평균 6%~8% 에달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할전망 북한경제의빠른성장은수출입의자유화, 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과요소생산성향상에기인함 - 통일이후에는남한의기초생활보장지원과투자지원으로성장률이 2017 년에 37% 에달하다가 점차하락하여 2020 년에 14.5% 에달할전망 - 개혁개방으로북한경제가빠르게증가한다면통일이후남한이지원할기초생활보장지원금은크게감소할전망 기초생활보장지원액은 2017년에 4조 1천억원으로추정되어기준시나리오에비해약 3조 9 천억원감소할전망이며, 2020년에는기준시나리오에비해약 5조 3천억원이감소할전망임 4) TFP 가매년균등하게 3.6% 씩증가하여 2016 년에 18% 에도달한다고가정. 5) 투자지원은북한의현재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및통신부분에대한인프라를 2017 년에 1.3 배, 2018 년에 1.5 배, 2019 년에 1.7 배, 2020 년에 1.9 배로확대하는수준으로가정 KERI Brief 13
< 표 5> 시나리오 3 하의북한 GDP 변화 개혁개방 통일 GDP 기준시나리오대비증가율 (%) 성장률 (%) 2012 30541 13.6 7.9 2013 32760 21.2 7.3 2014 34970 28.7 6.7 2015 37155 36.0 6.2 2016 39464 43.0 6.2 2017 54172 94.3 37.3 2018 63605 125.9 17.4 2019 72820 156.1 14.5 2020 83405 190.4 14.5 - 통일이후남한의경제적비용은 2017년 ~ 2020년까지 4년동안총 96조 2,582억원, 2010년국내총생산의약 8.2% 에달할전망 남한의경제적비용은기초생활보장지원과투자지원과같은직접적인비용과세금인상으로야기되는간접적인비용을포함 투자지원은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및통신부분에대한인프라확충에드는비용으로 2017년에약 2조 5,668억원에달하며 2020년에는 7조 7,005억원에달해총 20조 5,347억이소요될전망 북한경제가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함에따라북한주민에게지원할지원액은시간이지날수록감소하여 2020년까지총 14조 7,703억원이소요될전망 북한지원에필요한재원을세금을통해조달할경우발생하는간접적인경제적손실은 2017년에 10조 4,722억으로추정되며, 2020년에는 20조 3,045억에달해총비용은 60조원을상회할전망 - 직 간접비용을포함한남한의총경제적비용은 96 조 2,582 억원으로추정되며이는 2010 년국 내총생산의약 8.2% 에해당하는규모 KERI Brief 14
< 표 6> 시나리오 3 하의통일에따른남한의비용 세금인상에따른 GDP 감소율 (%) 간접비용 세금인상에따른 GDP 감소액 (10억원) 기초생활보장지원액 직접비용 투자지원액 1) 총비용 2017-0.78 10472.2 4163.4 2566.8 17202.5 2018-0.98 13483.0 3785.4 4278.1 21546.4 2019-1.17 16693.5 3530.2 5989.3 26212.9 2020-1.38 20304.5 3291.3 7700.5 31296.4 합계 - 60953.2 14770.3 20534.7 96258.2 주 1): 투자지원액은북한의현재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및통신부분에대한인프라를 2017 년에 1.3 배, 2018 년에 1.5 배, 2019 년에 1.7 배, 2020 년에 1.9 배로확대하는수준임 (4) 시나리오 4: 급속한붕괴후통일 분석방법 - 시나리오 4 는북한이권력승계경쟁과정에서붕괴하여 2013 년에남한으로흡수통일된다는점 에서시나리오 3 과다르나기준시나리오와분석방법은시나리오 3 과동일 - 권력승계경쟁과정에서한반도긴장이고조되어 2012 년에시나리오 2 동일한단기적인경제적 비용이발생한다는점도시나리오 3 과다름 분석결과 - 통일이후북한지역경제는남한의경제적지원으로빠르게성장할전망 기초생활보장지원과투자지원으로 2013 년북한지역경제는 42.2% 의높은성장을기록하다 가점차하락하여 2020 년에 7.2% 에달할전망 - 북한지역의빠른성장으로남북한지역의소득격차는 2013년에 15배에서 2020년에는 9.7배로감소할전망 소득격차가축소됨에따라북한주민에지원할기초생활보장지원금액은시간이지날수록점차감소하여 2020년에 3조 6,670억원에그칠전망 KERI Brief 15
< 표 7> 시나리오 4 하의북한지역경제변화와기초생활보장지급액 GDP 기준대비증가율 (%) 성장률 (%) 소득격차 ( 배 ) 수급자비중 (%) 기초생활보장지급액 2013 38233 41.5 42.2 15.0 46.4 4401 2014 43740 61.0 14.4 13.5 41.9 4139 2015 48615 77.9 11.1 12.6 39.0 4007 2016 53636 94.3 10.3 11.8 36.4 3890 2017 58627 110.3 9.3 11.1 34.3 3793 2018 63605 125.9 8.5 10.5 32.6 3728 2019 68577 141.2 7.8 10.1 31.2 3687 2020 73548 156.1 7.2 9.7 30.0 3667 남한의총경제적비용은약 217 조원으로 2010 년국내총생산의약 18.5% 에달하며 15 세이상인구일 인당약 535 만원수준 - 권력승계과정에서북한이붕괴한다면 2012년도에발생할남한의경제적비용은시나리오 2와동일함 한반도긴장이고조되면국가신용등급이하락하고자본조달비용이상승하는등금융시장의불안이고조되고, 사회적불안심리로내수가위축되고생산이위축되어 GDP가 1.0% 하락할것으로추정됨 - 북한지역경제재건을위한투자지원금액은 2020 년까지총 31 조 3,127 억원으로추정됨 이는현재북한지역의사회간접자본 ( 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및통신부분에대한인프라 ) 을 2013 년에 1.1 배에서 2020 년에 1.8 배로점진적으로확대한다고가정한결과임 - 남북한격차가축소되면서기초생활지원금액은점차감소할전망이지만시나리오 3에비해 16 조 5,424억원더소요될전망 시나리오 4의기초생활지원금액은 2013년에 4조 4,013억원으로전망되며 2020년에는 3조 6,670억원으로전망되어총지원금액은 31조 3,127억으로추정됨 - 기초생활보장지원과투자지원액을세금을통해조달할경우발생할남한의경제적비용은 2013 년에 10 조 9,750 억원, 2020 년에 25 조 7,327 억원에달해간접적인총경제적손실은 155 조 1,785 억원에달할전망 - 시나리오 4 의직간접적인총경제적비용은 217 조 2,933 억원으로 2010 년국내총생산의약 18.5% 에이르는규모이며 15 세이상인구 1 인당약 535 만원에달함 KERI Brief 16
< 표 8> 시나리오 4 하의통일에따른남한의비용 세금인상에따른 GDP 감소율 (%) 간접비용 세금인상에따른 GDP 감소액 (10억원) 기초생활보장지원액 직접비용 투자지원액 1) 총비용 2012-1.00 11414.3 0.0 0.0 11414.3 2013-0.93 10975.0 4401.3 855.6 16231.9 2014-1.04 12765.3 4139.0 1711.2 18615.5 2015-1.16 14692.7 4007.0 2566.8 21266.5 2016-1.28 16658.6 3889.7 3422.5 23970.8 2017-1.40 18729.2 3793.4 4278.1 26800.7 2018-1.51 20936.7 3728.0 5133.7 29798.4 2019-1.63 23274.0 3687.3 5989.3 32950.6 2020-1.75 25732.7 3667.0 6844.9 36244.6 합계 155178.5 31312.7 30802.1 217293.3 주 1): 투자지원액은북한의현재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및통신부분에대한인프라를 2013 년에 1.1 배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20 년에 1.8 배로확대하는수준임 4. 시사점 시나리오별경제적영향 - 시나리오 1 과같이권력이순조롭게이양될경우, 과거와같이우리경제는큰영향을받지않 을전망 - 권력승계경쟁이심화되고한반도의긴장이고조된다면 2012년도경제성장은 1.0%p 하락할전망 사회불안심리확산에따른소비및투자위축, 해외수요감소에따른수출둔화, 자본이탈과여행객감소에따른경상수지악화, 안전자산사재기에따른원 / 달러환율급등, 수입물가상승과생필품사재기에따른물가상승등의부작용이발생할전망 분석결과에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 1.1%p 감소, 총고정투자증가율 1.5%p 감소, 수출증가율 3.0%p 감소, 경상수지흑자 40.8억달러감소, 원달러환율 84.5원증가, 소비자물가증가율 0.5%p 증가 - 북한경제가개혁개방경제로이행후통일이된다면 2020년까지소요될남한의경제적비용은약 96조원으로추정되며이는 2010년국내총생산의약 8.2% 에해당 개혁개방으로북한의자원배분효율성이향상되고생산성이향상되어북한의 GDP는약 14%~43% 증가할전망 KERI Brief 17
북한경제가빠르게성장하여남북한소득격차가축소된다면우리가지원할기초생활보장과투자지원비용은개혁개방이안된경우에비해크게감소할전망 통일이후남한이북한에지원할기초생활보장비용은약 14 조 7,703 억원으로추정되며투자지원금액은 20 조 5,347 억원에달함 북한지원에필요한재원을세금을통해조달할경우야기될간접비용은약 60 조 9,532 억원에달할전망 직 간접비용을포함한남한의총경제적비용은 96 조 2,582 억원으로추정되며이는 2010 년국내총생산의약 8.2% 에해당하는규모 - 북한이급속히붕괴하고통일될경우 2020 년까지소요될남한의경제적비용은 2010 년국내총생산의 18.5% 에달하는약 217 조원으로추정됨 남한의지원으로북한지역경제가 2013 년부터빠르게성장하지만남한이부담할비용은상대적으로큰폭으로증가할전망 권력승계과정에서발생할단기적비용은시나리오 2 와같이약 11 조 4 천억원에달할전망 기초생활보장지원비용은 31 조 3,127 억원으로시나리오 3 에비해 16 조 5,424 억원더소요될전망 투자지원비용은 30 조 8,021 억원으로시나리오 3 에비해 10 조 2,674 억원추가될전망 재원조달로야기될간접비용은 155 조 1,785 억원에달해시나리오 3 에비해 94 조 2,253 억 원상승할전망 시사점 - 권력이순조롭게이행되는경우라도초단기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주식, 환율및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 - 시나리오 2 와같이단기적인영향이심화될경우, 정부는직접적인개입은가능한자제하고심리적위축을완화하는데집중해야함 지정학적리스크가단기적인현상이고우리경제의근본적인펀더멘탈이약하지않음을국내외투자자와신용평가기관에적극으로설명하고이해를구하는노력이요구됨 ( 재정정책 ) 재정지출을확대하기보다는재정의철저한집행을점검하고재정지출구조를성장동력을확충하는방향으로편성 ( 조세정책 ) 법인세및소득세를인하하여투자와소비위축에대비 ( 통화정책 ) 경기둔화에대응하기위해금리를인하하고유동성을확대하는적극적인금융정책보다는시중의유동성변화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시중은행의건전성을강화하는미시적인금융정책추진 KERI Brief 18
( 외환 환율정책 ) 외환시장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하고적극적인개입보다는미세조 정차원의개입을도모 - 경제적비용측면에서보면북한의급격한붕괴로조기에통일되는것보다는북한이개혁개방으로이행한후에통일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됨 현재와같이남북한경제력격차가심한상황에서통일이될경우기초생활보장및투자지원비용이크고이를조달하는과정에서발생할간접적인비용도매우클것으로전망됨 따라서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주변강국들과의공동노력을통해북한경제가개혁개방경제로이행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 북한의붕괴와통일에소요되는재원조달방법, 지원방안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여사회적갈등을방지해야함 북한이급속히붕괴할경우통일비용을둘러싼남한의갈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어재원조달방법과통일비용분담방안에대한국민적합의를시급히형성해야함 통일시북한지원규모, 정도, 시기, 방법등에대한논의가충분히선행되어사회적여론분열및갈등고조를방지해야함 뿐만아니라통일이후우리나라와북한과의격차를급속도로줄이는선심성정책은재정적부담이상당함을인식하고북한지원정도에대한선제적논의를시작해야함 또한동맹국인미국을포함해 6자회담관련국들이통일비용을분담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강화해야함 KERI Brief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