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 월 4 일 Vol. 17 No. 1 ISSN 1976-0515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 가능성과영향 정영식국제거시금융본부국제금융팀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양다영국제거시금융본부국제금융팀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Tel: 044-414-1223)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차례 1.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고조 2.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전망 3.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영향 4. 시사점및대응방향 주요내용 향후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은 ➀ 2017 년상반기중단행 ➁ 2017 년하반기이후로계속연기등크게두가지시나리오로대별되고, 현재로서는두가지가능성이모두열려있는상황 시나리오 ➀ 은미국이자국경제우선이라는목표에만집착하고내부문제를외부로돌리는데주력하며 중국 은미국의요구를거부하고반발할경우에발생 시나리오 ➁ 는미국과중국이환율문제에대해상호절충점을찾아가는실리적접근을취할경우에발생 상대적으로충격이큰시나리오 ➀ 의경우교역촉진법상제재에따른직접적인영향보다중국의보복대응등미 중갈등고조에따른간접적인영향이더욱클것으로예상 교역촉진법상환율조작국 심층분석대상국 에대한미국의제재는 1 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 원금지 2 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 를통한환율압박 4 무역협정과연계 제재에따른직접적인영향은중장기적으로위안화절상압력고조및중국의대미수출에일부영향 직접적인영향에비해중국의보복대응 미 중간갈등고조 보호무역주의확산 지정학적긴장고조등 에따른교역둔화 금융불안등간접적인영향이더욱심각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시한국에대해서는원화강세압력과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이높아지고, 전반적으로한국의수출및경제에도부정적으로영향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기위해서는기존기준 지정요건 을완화하거나새로운기준을마련해야하는데 그렇게될경우한국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높음 미 중갈등고조 글로벌보호주의확산에따라중국등세계교역이둔화되고 환율및통상분쟁이한국으로확산될가능성이높음 다만미연방정부조달시장에서중국기업의참여제한 중국제품에대한미국의보복관세부과등으로한국기업이중국기업에비해일부유리해질수있으나 그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우리정부는미국정가의움직임등에대해모니터링을강화하고, 한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을막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며, 미 중갈등확산, 세계경제불확실성고조등에대비해리스크관리도강화할필요 한국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에대해서는경상수지흑자가환율요인보다저유가 인구고령화 기술경쟁력의차이 등비환율요인에기인한측면이크다는것을객관적인수치로제시 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파장을최소화하고 세계보호무역주의확산 세계경제불확실성고조 글로벌금융불안등에대비해리스크관리를강화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3 1.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고조 가. 동향 : 트럼프의등장이후환율조작국지정압박고조 트럼프가대통령선거에출마하면서환율조작국지정이슈를크게제기하였고, 대통령당선이후에도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지속 대통령선거당선이전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에입각한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며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중국산수입품에고율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 트럼프는중국과관련해 환율조작국지정 불법수출보조금지원에대한미국법원및 WTO 제소 중국이불법행위를지속할경우관세부과등대통령에게주어진모든법적권한사용등을언급하고 (2016. 6. 28), 중국산제품에대해 45% 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언 (2016. 1. 17) 엔저정책을펴는일본에대해서도비판하는등인위적으로저평가하는국가들에대해서도비난의목소리를높임. 대통령당선이후에도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에대한주장을거두지않고있음 CNN 보도 (2016. 11. 15) 에따르면, 트럼프인수위의취임후 200 일계획메모에 취임 100 일에중국환율조작국지정여부를검토하겠다 는내용이포함 공화당대선후보경선 대통령선거기간 대통령당선이후 표 1. 트럼프의대통령당선전후주요발언 일자 내용 (2015. 11. 3) 신간 불구가된 자국통화가치를인위적으로저평가하는국가들을저지해야한다고주장 미국 (Crippled America) 하면서, 특히중국을환율조작국이라비난 (2015. 11. 10) 공화당경선 4차 오바마정부의대외정책에대해비판하면서, 1 집권후중국을즉시환율조작국 TV 토론을앞두고배포한정책 으로지정 2 중국내지적재산권준수를의무화 3 불법수출보조금및 백서및관련월스트리트저널 느슨한노동 환경기준폐지 4 협상력제고를위해동중국해및남중국해 칼럼 미군증강등미 중무역관계개혁에대한 4대계획을발표 (2016. 1. 7) 뉴욕타임즈인터뷰 집권후중국산제품에대한 45% 의관세부과계획을언급 (2016. 1. 14) 공화당경선 6차 중국이위안화평가절하를지속한다면중국산제품에세금을부과할것 TV 토론 이라고공언하며, 엔저정책을펴는일본에대해서도비판 세계적인통화가치평가절하현상이미국경제에타격을주고미국인들의 (2016. 3. 10) CNBC 인터뷰 일자리를빼앗고있다고언급하면서, 특히중국이환율조작과자유무역눈 속임에서최고의대가 (grand master) 라고비난 한 미 FTA 와 NAFTA 등민주당행정부의무역협정이실패했다며, 이를바로 잡기위한 7대조치를발표 (2016. 6. 28) 펜실베이니아주모 이중중국과관련해서 환율조작국지정 불법수출보조금지원에대한네센선거유세미국법원및 WTO 제소 중국이불법행위를지속할경우관세부과등 대통령에게주어진모든법적권한사용등을언급 (2016. 7. 21) 공화당대선후보수락연설 (2016. 9. 26) 미국대선 1차 TV 토론 (2016. 10. 22) 펜실베이니아주게티즈버그선거유세 (2016. 11. 15) 트럼프인수위의취임후 200 일계획메모 (CNN 입수 ) (2016. 11. 21) 취임후 100 일간정책계획에대한영상메시지 자료 : 신문기사를참고하여저자작성. 향후대규모무역협정은체결하지않을것이며, 모든불공정무역행위를제재할것이라고역설하면서여기에는중국의지적재산권절도, 덤핑, 환율조작을중단시키는것이포함된다고언급 중국등다수국가들이자국통화절하를통해이익을얻는동안미국정부는적극적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이들국가가미국을악용하고있다고비난 취임후 100 일구상을밝히면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겠다고언급 NAFTA 의재협상또는탈퇴 TPP 철회 불공정수입중단 불공정무역관행중단 양자무역협정추진등 5개원칙에기반하여취임첫날 NAFTA 관련조치시작, 취임 100 일중국환율조작국지정여부검토, 취임 200 일 NAFTA 공식탈퇴등을계획 취임첫날 TPP 탈퇴를위한조치에나서고에너지, 기업규제등의부문에서도의회입법없이대통령령만으로취임후 100 일간집중적으로개혁을단행하겠다고선언하면서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음.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4 최근미국의회와정부도 교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을통해중국등주요대미무역수지흑자국에대한환율압박을강화 교역촉진법 의제 장이환율조작국 심층분석대상국 지정과관련된통화환율및경제정책에관한개입 인데 이를공동발의한마이클베넷 과오린해치 톰카퍼 상원의원의이름에서따서 베넷 해치 카퍼 법안이라고도함 교역촉진법 제 7장은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에대한환율보고서작성, 심층분석실시, 양자협의강화및시정조치등을규정 가장최근에발표된 년 월미국재무부의환율보고서발표내용에따르면중국은아직환율조작국 심층분석대상국 으로분류되지않음 미재무부는 1 대미무역수지 (+200 억달러 ) 2 경상수지 (GDP 대비 +3%) 3 외환시장개입 (GDP 대비 +2%) 등 3개기준을모두충족할경우심층분석 (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분류하고, 3개중 2개항목에서기준치를초과한경우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지정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등 6개국가가관찰대상국으로지정되었는데, 중국은 1개항목만초과했음에도불구하고새조건 * 에의해 2016 년 4월에이어다시지정 * 한번관찰대상국으로지정될경우최소 2 회는관찰대상국에잔류 표 2. 미재무부의환율심층분석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 (2015 년 7 월 ~2016 년 6 월기준 ) 경상수지 외환시장개입 대미무역수지규모 3년간변화순매수규모구분규모순매수규모지속적개입 ( 억달러 ) (GDP 대비 (GDP 대비 (GDP 대비 ( 억달러 ) ( 억달러 ) 여부비중, %) 비중, %p) 비중, %) 중국 3,561 2.4 0.0 2,609-5.1-5,660 x 독일 711 9.1 2.3 3,123 x 일본 676 3.7 2.6 1,583 0 0 x 멕시코 626-2.9-0.8-317 -2.2-240 x 한국 302 7.9 2.0 1,071-1.8-240 x 이탈리아 283 2.3 1.9 425 x 인도 240-0.8 4.2-160 0.3 50 x 프랑스 180-0.5 0.4-128 x 대만 136 14.8 5.2 758 2.5 130 o 스위스 129 10.0-1.6 662 9.1 600 o 캐나다 112-3.4 0.1-511 0.0 0 x 영국 -3-5.7-2.0-1,612 0.0 0 x 유로지역 1,305 3.2 1.3 3,804 0.0 0 x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對중국환율압박은최근에불거진일이아니라 2000 년대들어지속적으로제기된이슈이며, 미국의회의입법, 행정부의대응, 국제사회의합의등크게 3가지방향으로진행 우선미국의회가중국을비롯한다른국가의통화저평가에대한제재법안을지속적으로발의 2003 년이후미의회에서는정파적이해관계를떠나중국의인위적위안화저평가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여러법안이계속발의되어왔음.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5 법안은주로 중국등교역상대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에대해반덤핑규제나상계관세부과 상대국통화저평가에따른미국기업들의불이익상쇄방안도입 상계관세부과를위한관세법개정 상대국환율에대한미국의평가도입등을내용으로함. 1) 2007 년부터제출된법안에환율조작 (manipulation) 대신에불균형 (misalignment) 이라는단어가등장하면서, 해당국의의도 (intent) 와상관없이환율이펀더멘털과크게괴리되어있다고판단되면제재대상이될수있도록하는등제재범위가확장됨. 2) 이러한법안들은회기내미처리와다음회기재발의가반복되면서 2015 년제정된 교역촉진법 의모태가됨. 다음으로미국정부는독자적으로또는중국과의전략경제대화를통해중국의위안화저평가와환율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 오바마대통령은 2010 년 3월민주당상원의원들과만난자리에서중국과의무역에서더강력하게기존무역규칙을집행해야하며, 환율문제가미국수출기업에막대한불이익을안겨주고있다고강조했으며, 10월미수출입은행연례콘퍼런스에서는중국등무역흑자국가들이세계의리밸런싱노력에함께해야한다며중국위안화절상을촉구 제이컵루 (Jacob Lew) 미재무장관은 2014 년 5월중국방문에서리커창총리, 왕양부총리등과만나 중국은환율이시장에서자유롭게결정되는방향으로움직이겠다는새로운약속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며, 환율정책의투명성도강화해야한다 고요구 2006 년미국과중국정부는정기적인대화및협의채널인미 중전략경제대화를신설하고, 미국정부는매년정기적인회의에서위안화환율을주요이슈로제기 또한미국은 또는 정상회의등국제협력채널을통해서도중국에대해위안화절상압력을강화 2003 년두바이 G7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미국의제안으로유연한환율제도도입을촉구하는성명서가채택되어중국등아시아국가에대해통화가치평가절상압력을높인바있음. 금융위기이후글로벌환율갈등이고조된시기에개최된 2010 년서울 G20 정상회의에서각국은시장결정적인환율제도로이행하고환율유연성을제고하며경쟁적인평가절하를자제할것에합의 그림 1. 위안화환율과미국의주요환율압박조치추이 ( 단위 : 위안 / 달러 ) 자료 : 미연방정부홈페이지 (www.state.gov), 미의회홈페이지 (www.congress.gov) 등을참고하여저자작성. 1) Annamaria Viterbo(2012),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Monetary Measures: Limitations to States' Sovereignty and Dispute. 2) Claude Barfield(2010), Congress and Chinese Currency Legislation.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6 나. 배경 : 대중무역수지적자확대, 위안화저평가, 미국일자리감소등 미국의무역수지적자확대속대중무역수지적자급증 1990 년대후반부터미국의무역수지적자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나는가운데, 특히대중무역수지적자가급격하게증가 미국은 년대이후지속적으로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데 년대중반까지는그규모가 억달러전후로큰변동이없었으나그이후급격하게늘어나금융위기직전인 년에는약 억달러를기록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년세계교역이크게위축되면서미국무역수지적자규모는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증가하여연간 억달러전후수준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대중무역수지적자비중은전체의 에육박 반면 1980~90 년대미국무역수지적자에서 50% 전후로큰비중을차지했던일본은 2015 년현재 10% 로낮아졌고, 독일과한국은각각 9% 와 4% 수준을기록 그림 2. 미국의무역수지적자규모와국가별비중 ( 단위 : 억달러, 역순 ) ( 단위 : %) 자료 : 미경제분석국홈페이지 (www.bea.gov). 위안화저평가등중국수출기업에유리한환율개입 미국은인위적인위안화저평가등중국의환율개입을대중무역수지적자의주요원인으로인식 글로벌금융위기전후미국학계와 는중국위안화가저평가되어있어대외균형을위해절상이필요하다는많은연구들을발표 2003년미국민주당찰스슈머 (Charles Schumer) 의원등이중국산수입품에대한추가관세부과법안 (S.1586) 을제출하면서, 당시미국학계에서위안화저평가정도로판단한 15~40% 의평균인 27.5% 를적절한관세율로제시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7 Goldstein and Lardy(2009), Cline and Williamson(2010) 등은경상수지균형과같은거시경제균형을달성시키는 환율을균형환율로보는기초균형환율 (FEER: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접근법을통해위안 화저평가정도를추정했는데, 각각 20~25%, 33% 정도위안화가저평가되었다고주장 표 3. 위안화의저평가정도에관한연구결과비교 접근법설명저평가정도기준시기연구자 절대적구매력평가 WDI PPP 사용 - 50% 2008 년 World Bank 절대적구매력평가 Big Mac 지수사용 - 67% 2010 년 1 월 The Economist 절대적구매력평가 Penn effect 고려 + 5% 2008 년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절대적구매력평가 상대적구매력평가 행태균형환율 (BEER) 기초균형환율 (FEER) 기초균형환율 (FEER) Penn effect 고려 1980~2009 년장기실질실효환율평균기준 기초경제변수로생산성격차와교역기준사용 - 14.5%~ - 47.5% 2005 년 Subramanian(2010) - 7.5% 2009 년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 2.7% 2009 년 4/4 분기 Goldman Sachs 경상수지흑자 GDP 3% 이내기준 - 32.8% 2009 년 3 월 Cline and Williamson(2010) 중국경상수지균형고려 - 20%~ -25% 2008 년말 Goldstein and Lardy(2009) 자료 : 조종화외 (2010), 중국의외환정책과국제통화질서 : 위안화의절상과국제화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만최근들어서는위안화의저평가가크게완화되었다는주장이제기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의 Kessler and Subramanian (2014) 3) 은중국위안화가 2005 년에는 30% 정도저평가되었지만현재는적정수준인것으로평가하면서, 이는지난 20년간통화저평가로수출을촉진했던중국의중상주의적발전전략이종료되었음을의미한다고주장함. IMF 는 2015 년에이어 2016 년에도연간대외부문보고서 4) 를통해과거에는위안화저평가가대규모대외불균형을발생시키는원인이되었으나최근몇년간위안화가상당히절상되어더이상저평가된상황은아니라고평가 ( 실질실효환율기준 ) 미국의환율압박과위안화국제화등으로중국이 2005 년관리변동환율제시행이후점진적으로위안화절상을유도하고환율제도도시장친화적으로개선하였으나, 미국은중국의위안화저평가및환율제도개선이여전히미흡하다고판단 증국위안화환율은아시아외환위기이후달러당 위안으로고정되어있다가 년 월관리변동환율제시행이후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 하락 위안화절상 하였고 금융위기중에는다시달러당 위안으로고정되어있다가 년 월관리변동환율제로복귀한이후 년말까지다시 하락 위안화절상 3) Martin Kessler and Arvind Subramanian(2014), Is the Renminbi Still Undervalued? Not According to New PPP Estimate. 4) IMF(2016), 2016 External Sector Report. 매년발간되는동보고서에서 IMF 는 2012 년과 2013 년에중기경제펀더멘털을감안했을때중국위안화가 5~10% 저평가되어있다고평가했고, 2014 년에는 4~12% 저평가되어있다고평가하였으나, 2015 년부터평가기조가변경되었음.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8 즉지난 10년간위안화가치는달러화대비 35% 절상하였으나, 2014 년부터는중국경제성장둔화와자본유출우려등으로절하추세에있음. 중국의주요교역상대국통화가치를감안하여계산한명목실효환율기준으로는위안화가치가같은기간 45% 까지절상하였으나 2016 년들어절하로반전 중국정부는 년관리변동환율제시행이후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일일환율변동폭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 특히 년위안화국제화의일환으로 특별인출권 구성통화편입을추진하면서기준환율산정방식을개선하고위안화지수를도입하는등보다시장친화적으로환율제도를개선하였음 2015 년 8월, 그동안외환시장여건과는다소별개로결정되었던위안화의대미달러기준환율을시장조성자은행의호가제시시전일외환시장종가, 외화수급및주요통화의환율움직임등을감안하여보다시장친화적이고시장여건에부합하도록개선함. 2015 년 12월, 중국과무역비중이높은미국달러, 유로, 일본엔화, 홍콩달러등 13개주요교역대상국 5) 통화로구성된바스켓지수인 CFETS(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위안화환율지수를공표함. 이에따라 IMF 는연간환율보고서 6) 를통해중국환율제도에대한평가를 Crawling-like arrangement(10 단계중여섯번째 ) 에서 Other managed arrangement(10 단계중여덟번째 ) 로변경하였음. 그림 3. 위안 / 달러환율과중국의환율제도개선추이 ( 단위 : 지수, 2010=100) ( 단위 : 위안 / 달러 ) 자료 : CEIC; BIS; 중국인민은행. 반면미국은중국의점진적위안화절상과환율제도개선에미국의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미흡하다고판단 2016 년 10월미국재무부환율보고서는중국정부가환율관련정책에있어시장과의소통을보다명확히하고투명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언급 동보고서는중국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 높은성장률, 막대한외환보유액, 양호한재정상태를고려할때위안화가치는중기적으로절상을지속해야한다고평가 5) 미국 (26.4%), 유로지역 (21.4%), 일본 (14.7%), 홍콩 (6.6%), 호주 (6.3%), 말레이시아 (4.7%), 러시아 (4.4%), 영국 (3.9%), 싱가포르 (3.8%), 태국 (3.3%), 캐나다 (2.5%), 스위스 (1.5%), 뉴질랜드 (0.7%) 등 ( 괄호안은가중치 ). 6) IMF(2016),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6. IMF 는환율제도의유연성을 10 단계로구분하여매년평가하고있는데, 중국에대해서는 3 Conventional peg(1990 년대 ) 5 Crawling peg(2007) 4 Stabilized arrangement(2009) 6 Crawling-like arrangement(2011) 8 Other managed arrangement(2016) 로평가해옴 ( 한국은 9 번째단계인 Floating 으로평가 ).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9 미국무역수지적자확대에따른일자리감소 트럼프당선자는미국의제조업부문에서일자리감소가대중무역수지적자확대, 근본적으로중국등의환율조작, 불공정무역행위등에주로기인하고있다고주장 트럼프는기본적으로중국을비롯한일부국가들의자국통화가치절하가미국으로의수출에대한보조금지급또는미국산제품수입의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면서미국제조업의쇠퇴와기업의해외이전 일자리감소등을심화시켰다고주장함 일부전문가와연구기관도가격경쟁력이뛰어난해외제품으로인해미국내해당분야의기업들이퇴출되면서일자리가감소하므로, 대중무역수지적자가큰업종에서의일자리감소가심화되었다고주장 은중국이위안화를인위적으로저평가하여대규모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이미국과세계경제회복을지연시키고있으며향후미국에서약 만개의일자리를빼앗아갈것이라고주장 미국경제정책연구소 의 은 ~ 년사이대중무역수지적자로인해미국내일자리 만개가없어지거나대체되었으며 이중 가제조업부문에서나타났다고주장 2001~10 년사이대중무역수지적자규모가가장크게늘어난산업은컴퓨터및전자기기부문 ( 약 1,200 억달러, 전체의 45%) 인데, 같은기간미국내일자리감소도동부문에서가장크게나타남 ( 약 91만개, 전체의 33%). 중국의급부상에대한견제 중국이미국과함께 G2 국가로부상하면서미국의국익, 나아가서는미국의세계패권을위협함에따라미국이중국의급부상을저지하거나견제하려는의도도환율조작국지정압박수위를높이는데영향 중국은경제력 군사력측면에서미국을앞서거나위협하고있고 외교적으로도신흥국과동북아의맹주로부상 중국경제는교역규모기준으로 2013 년에이미미국을추월해단일국가로는세계 1위를기록했고, GDP(PPP) 기준으로 2014 년에미국을앞서세계 1위국가로부상 미국의국방예산이시퀘스터 ( 정부지출자동삭감 ) 로인해 GDP 대비 3% 로하락할경우 2025 년을전후해중국의실질국방비 9) 가미국을추월할것으로예상 중국의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글로벌경제에의영향력이증대되면서기존의글로벌경제를주도해왔던미국등주요선진국이중국을견제하기시작하였으며 그견제수단의하나로위안화절상문제가거론됨 트럼프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또는미국의국익을보호하기위해중국에대해환율조작국지정, 중국제품에 7) Paul Krugman(2010. 1. 1), Chinese New Year, New York Times. 8) Robert Scott(2012), Growing U.S. Trade Deficit with China Cost 2.8 Million Jobs between 2001 and 2010, EPI Briefing Paper #323. 9) 국제사회는중국의국방비가문화 교육및과학기술예산에은닉편성되어있어중국의실제국방비는공식적인국방비보다최소 1.4 배 ~ 최대 2 배많을것으로추정 (The Tokyo Foundation(2011), Japan's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p. 26). 10) 조종화, 박복영, 박영준, 양다영 (2010).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0 대한고율관세부과등의압박외에도 하나의중국원칙 훼손, 남중국해해상에서의군사훈련실시발언, 러 시아와협력강화를통해중 러밀월관계약화등을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임. 2.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전망 향후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은 ➀ 2017 년상반기중단행 ➁ 2017 년하반기이후로계속연기등크게두가지시나리오로대별되고, 현재로서는두가지가능성이모두열려있는상황 시나리오 ➀은미국이자국경제우선이라는목표에만집착하고내부문제를외부로돌리는데주력하며 중국은미국의요구를거부하고반발할경우에발생 시나리오 ➁는미국과중국이환율문제에대해상호절충점을찾아가는실리적접근을취할경우에발생 가. 시나리오 1: 2017 년상반기내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경우 ( 양국이모두명분에집착하는경우, ) 트럼프인수위는취임후 100일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검토등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강화 트럼프인수위의취임후 일계획에따르면 취임 일에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을검토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 트럼프정부의통상분야인사들도대중강경파와보호무역주의를주창한인물들로채워짐 상무부장관지명자윌버로스 (Wilbur Ross), USTR 대표지명자로버트라이시저 (Robert Lighthizer) 후보댄디미코, NTC(National Trade Council) 11) 대표지명자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는對중강경파로알려져있음. 향후트럼프는자신의대선공약추진을위해중국의위안화저평가등에대해노골적으로중국을비난 2016 년 12월 2일트럼프는차이잉원 ( 蔡英文 ) 대만총통과전화통화를해미국정부가 1978 년이후고수해온 ' 하나의중국 ' 원칙에반하는태도를보였고, 중국은트럼프의행보에크게반발 이에대해 2016 년 12월 4일트럼프는트위터를통해 중국이미국기업들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위안화평가절하를우리에게물어본적이있느냐 고발언해위안화저평가를계속해서비난 특히트럼프는미국의무역수지적자 일자리감소가주요국의환율조작 불공정무역행위 미국에불리한자유무역협정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 특히중국의환율조작및불공정무역행위때문이라고거듭주장 중국은위안화가저평가되어있지않고외환시장에도개입하고있지않다는점등을부각하며미국의 환율조작국주장에대해강하게반발 11) 트럼프정부에신설되는대통령직속기구로통상정책 (trade policy) 및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을총괄할것으로알려짐.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1 중국은위안화저평가를유도하지않고있고 등의자료를인용하며위안화가저평가되어있지않다고주장 2016 년 11월 28일이강인민은행부행장은신화통신과의인터뷰에서 최근몇주동안위안화가치가떨어졌지만, 이는미국달러화강세에따른것으로 ( 엔화나유로화등 ) 다른통화에비해선절하폭이적다 고발언해의도적인위안화저평가유도주장을반박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C. Fred Bergsten 은중국이 2003~14 년사이에는위안화저평가를위해매년 3,000 억달러를매입하는등환율조작을해왔지만, 그이후대규모자본유출을경험하고오히려환율안정을위해평가절상을유도하는방향으로개입하고있다고언급 (WSJ 2016. 12. 7) 중국은자국환율제도가과거에비해시장친화적인방향으로개선되었음을강조 중국정부는최근의중미전략대화 (S&ED, 2016. 6) 에서위안화환율제도개혁에긍정적인평가를받은데다 2016 년 10월부터위안화가 IMF 의 SDR 통화바스켓에정식으로편입되는등위안화시장화개혁에대한국제적인평가에비추어환율조작국지정은근거가없다는입장 위안화가치가가파르게절하될경우중국은도리어이를막기위해외환보유액을활용한달러화공급 중국거주자의해외투자억제등의노력을전개하고있음을부각 중국의외환보유액은 2014 년 6월 3조 9,932 억달러로정점을찍은이후 2014 년말 3조 8,430 억달러, 2015 년말 3조 3,304 억달러, 2016 년 11월 3조 516 억달러로지속적으로감소 중국정부는 2017 년 9월까지국가핵심사업과무관한 100 억달러이상의해외 M&A 와 10억달러이상의해외부동산취득을금지하고, 비금융기업의해외자회사대출을자기자본의 30% 로제한하여국내기업의해외송금에상한선을부과하는조치를시행 중국이미국의요구를제대로수용하지않자미국은환율조작국지정요건변경등을통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중국도미국에대해보복조치를취하는등미 중간환율갈등이심화 미국이현기준으로는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기어려워환율조작국지정요건을변경할가능성상존 현재중국은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기준 1 대미무역수지 (+200 억달러 ) 2 경상수지 (GDP 대비 +3%) 3 외환시장개입 (GDP 대비 +2%) 중 1개항목 ( 대미무역수지 200 억달러흑자 ) 만충족 2016 년 10월미국재무부환율보고서에서미국은중국의경상수지흑자축소배경을여행수지항목을통한자금유출로지목해실제경상수지흑자는 3% 부근일가능성을언급하는등통계자료에대한신뢰성문제를제기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기위해지정요건을변경하는과정에서한국, 대만등여타국들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높음.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시중국은미국산수입품에대한보복관세부과 미국제품 항공기등 구매중단 미국제품 자동차 등 의중국시장판매금지등보복조치를단행하고 보유하고있는미국채를매도 중국관영매체인환구시보는 트럼프당선인이공언한대로중국을환율조작국명단에올리고중국산수입품에높은관세를물린다면중국은반드시보복에나설것 이라고경고 세계 1위를기록했던중국의미국국채보유규모가 2016 년 10월말현재 1조 1,157 억달러 ( 전체외국인보유액의 18.5%) 까지감소해 2015 년 2월이후처음으로일본의보유규모 (1조 1,319 억달러 ) 를하회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2 그림 4. 중국과일본의미국국채보유규모추이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 자료 : 미재무부홈페이지 (www.treasury.gov). 나. 시나리오 2: 2017 년하반기이후로환율조작국지정을연기하는경우 ( 양국의실리적접근이진행되는경우 ) 트럼프인수위는취임 100일이내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을검토하면서물밑으로양국간협상을추진 트럼프가경제 외교적측면에서미 중관계의중요성을이해해파국보다는건설적관계를유지하는것을선호 2016 년 11월 14일시진핑국가주석과트럼프대통령당선인간의첫전화통화에서트럼프는 중국의밝은미래는세계인의주목을받고있다 며 시주석과함께양국협력을강화하길희망한다 고발언 2016 년 12월 7일트럼프는시진핑국가주석과 30년넘게인연을이어온테리브랜스테드 (Terry Branstad) 아이오와주지사를주중미국대사로지명 트럼프가상황변화에쉽게변신하는기업가출신이라는점도환율조작국지정이라는극단적인조치보다는실리적접근을취할가능성을높이는요인 일례로트럼프는대통령선거이전오바마케어에대해줄곧폐지를주장하였으나, 대통령당선이후에는오바마케어중일부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등일부정책에서대선후보시절과다른입장을보임. 년대들어미국은환율조작국지정카드를대중무역불균형완화 경제적실익챙기기 중국에대한영향력강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도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을낮추는대목 그동안미국은자국내환율조작국관련법안추진, 미 중전략경제대화, G7 및 G20 정상회담등을통해중국에대한환율압박을지속하였으나, 이것이실제로환율조작국지정으로이어지기보다는위안화절상, 외환제도개혁, 시장개방등의진전을얻는데지렛대로활용 중국은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검토에대해겉으로강하게반발하면서도물밑으로는미국과의협력관계를모색 중국은미국과의관계에서우호적협력을강화한다는것이기본입장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3 2016 년 11월 14일시진핑과트럼프간첫전화통화에서시주석은 중국과미국관계에서협력만이유일하게옳은선택 이라며 중 미협력은중요한기회와거대한잠재력이있다 고강조하고, 이어 양국이협조를강화해경제발전, 세계경제성장촉진, 분야별교류협력확대를추진해국민에게더큰혜택을제공하자 고제안 중국은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을막기위해서 또는미국에환율조작국을지정하지않는명분을주기위해위안화절상 외환제도개혁 시장개방등미국의요구를일정부분수용 트럼프정부는취임 100 일이후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고관찰대상국으로만지정해중국과의극단적인대결상황을회피 미국은중국이위안화절상이아닌위안화절하를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을인정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음 위안화절하압력에대응한중국정부의조치등을감안할때미국신정부가집권초기에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가능성은제한적 (WSJ) 다만이러한상황하에서미국신정부가환율조작국지정등가시적인성과를보여줘야할경우중국대신상대적으로국제사회의파장이작은한국 대만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3.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영향 향후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불확실성이있으나,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이중국및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시나리오 1 하에서영향을분석 영향분석은우선적으로환율조작국지정시미국의법적제재에기초한직접적인영향 환율 투자 교역 에초점 한편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간접적인영향 ( 중국의보복대응과미 중간갈등고조등 ) 에대해서도추가 가. 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지정시미국의제재내용 환율조작국지정과제재는 2016 년 2 월에발효된 교역촉진법 에기초 교역촉진법 의제 장 통화환율및경제정책에관한개입 은 년미국의 종합무역법 의제 장 환율과경제정책에관한국제협의 를보다강화하고구체화한것임 미재무부는 1988 년이후종합무역법 (1988) 에따라, 2016 년이후에는 교역촉진법 (2015) 에따라반기마다 (4 월, 10 월 ) 주요교역대상국중환율조작국또는심층분석대상국기준충족여부를평가하여의회에보고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4 표 4. 1988 년종합무역법과 2015 년교역촉진법의환율조작관련부분비교 구분 1988 년종합무역법 2015 년교역촉진법 1 대미무역흑자 200 억달러이상 1 경상수지흑자국과환율조작국 2 GDP 대비경상수지흑자 3% 이상 2 유의미한대미무역수지흑자국 ( 심층분석대상국 ) 3 GDP 대비 2% 이상의달러매수개입 3 미재무부가 1과 2에해당하는국가중환지정요건 - 관찰대상국 (3가지요건중 2가지충족 ) 율조작을단행한국가를판단 - 심층분석대상국 (3가지요건모두충족 ) 제재내용 1 미재무부가이들국가의환율조작을시정하기위해주기적이고즉각적인협상을진행 (IMF 내또는양자간 ) 1 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2 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 IMF 를통한환율압박 4 무역협정과연계 환율보고서 미재무부가매년 2차례작성 미재무부가매년 2차례작성 지정사례 한국 (1988~89), 대만 (1988~89, 1992), 중국 (1992~94) 아직지정사례無단, 관찰대상국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 (2016 년 10월 ) 지정 주 : 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지정요건의경우미재무부가매반기작성하는환율보고서에서밝힌기준. 교역촉진법 (2015) 하에서미국은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에대해 1 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2 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 IMF 를통한환율압박 4 무역협정과연계등크게 4가지방향으로제재 1 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미국은해당국내미국기업투자프로젝트에대한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 의자금지원 보험및보증을금지 개도국의경우 OPIC 지원이없으면현지투자시발생하는리스크를기업이직접부담해야하므로미국기업의현지국투자에부정적으로영향 2 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미국은미국연방정부의조달시장에해당국기업의참여를금지 3 를통한환율압박 미국은국제통화기금 의미국측대표를통하여 가해당국가의환율정책에대한감시를강화하고환율조작증거에대해공식적으로논의하도록압박 4 무역협정과연계 미무역대표부 는해당국과미국간양자및다자무역협정협상개시여부를평가할때 해당국의통화가치저평가및경상수지흑자시정노력을고려 미국의제재는미국이심층분석대상국과의양자간심도깊은협의를개시한지 년후에도심층분석대상국의통화가치저평가와무역불균형이개선되지않았다고판단될경우시행 다만상기제재가미국의경제 안보상이익을훼손한다고판단될경우제재실행을보류할수있음. 그림 5.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시중국및한국경제영향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5 나. 환율측면 [ 중국 ]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시 IMF와미국의중국에대한환율압박등으로중국은보다시장친화적인환율제도로개편함에따라위안화가치는중장기적으로절상압력이고조될전망 년 월미의회에서위안화저평가와관련하여관세부과가가능하도록하는법안이하원을통과하자 같은달중국은 년간지속했던달러페그제를폐지하고통화바스켓에의한관리변동환율제도를시행하면서위안화를 절상시켜고시하였으며 그이후위안화를지속적으로절상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적으로위안화저평가관련비판이거세지자중국은 정상회의를앞둔 년 월환율제도를관리변동환율제도로복귀시켰고 년과 년미 중전략경제대화직전에는일일환율변동폭을확대한바있음 미국은 년 월 년 종합무역법 에의거하여이미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바있는데 이후미 중간환율제도개혁을위한합동경제위원회 의협의를거치면서 년 월중국은공정환율과조절환율로이원화 되어있는환율을단일화하고환율결정도시장수급상황이일부반영되도록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 1990 년대들어조절환율과공정환율간의격차가확대 (1993 년 6월말공정환율은달러당 5.7 위안, 조절환율은 10.8 위안 ) 되고, 이중환율제가수출에대한편법적인보조금정책으로간주되어이중환율제에대한비난도제기 ( 예를들어수출기업의수출시에는조절환율적용, 원자재수입시에는공정환율적용 ) 1994 년 1월 1일중국은기준환율을 8.72 위안으로발표해공정환율기준으로는 33.3% 절하 ( 달러당 5.82 위안 8.72 위안 ) 하였으나조절환율 ( 시장환율 ) 기준으로는 14.7% 절상 ( 달러당약 10위안 8.72 위안 ) 그림 6. 美의中환율조작국지정과위안 / 달러환율 표 5. 1990 년전후중국의환율제도 자료 : CEIC.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3. 9), 중국의환율제도와위안화환율전망, p. 11. 12) 미국은 1994 년 12 월중국을환율조작국에서해제. 1992 년환율조작국지정당시미국은중국이 1990 년이후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위안화가 1989 년말수준보다낮게저평가되어있으며, 1992 년 10 월미국과의양해각서 (MOU) 체결이후에도환율제도개선이나타나지않고있음을지적하였음. 13) 공정환율 ( 公定換率 ) 은중국인민은행이결정하는공식환율, 조절환율 ( 調節換率 ) 은외환조절센터를통한기업간외환거래로형성된시장환율임.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6 표 6. 1992 년환율조작국지정당시와현재의중국의대외지표 ( 단위 : 억달러 ) 구분 1990 년 1991 년 199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무역수지 87 82 44 2,590 3,831 5,939 대미무역수지 ( 중국통계기준 ) -14-18 -3 1,523 1,591 1,478 ( 미국통계기준 ) 104 127 183 3,187 3,449 3,672 경상수지 120 133 64 1,482 2,774 3,306 외환보유액변동 55 106-23 5,097 217-5,127 위안 / 달러환율 4.8 5.3 5.5 6.2 6.1 6.2 주 : 대미무역수지에서중국과미국의통계가차이나는이유는홍콩및기타국가경유수출의포함여부와무역중계상의이윤포함여부의차이때문. 자료 : CEIC; 미경제분석국홈페이지 (www.bea.gov). 중국은미국과다자간또는양자간무역협정체결을추진하고있지않음에따라미무역대표부 가무역협정체결로인해위안화저평가 외환시장개입문제등을제기할가능성은낮음 최근위안화가치가중국에서의자금이탈 중국경제부진등으로절하를보이고있으나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시에는위안화가치절하가진정되거나절상으로반전될가능성이높음 [ 한국 ]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위안화절상압력고조는원화강세압력으로작용 년이후위안 달러환율과원 달러환율간에는높은양의상관관계를보이는가운데 최근위안화절하시기에더욱높은양의상관관계를기록 2010 년 6월 ~2016 년 12월위안화와원화환율간의상관계수는 +0.59 최근의위안화절하시기 (2014 년 3월 ~2016 년 12월 ) 두통화간상관계수가 +0.62 로직전의위안화절상시기 (2010 년 6월 ~2014 년 2월 ) 의 +0.58 보다높은수준을기록 위안화와원화환율간의동조화는한국의전체수출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에달하는등한국경제의대중국의존도가매우높기때문 그림 7. 최근위안 / 달러환율과원 / 달러환율추이 ( 단위 : 원 / 달러 ) ( 단위 : 위안 / 달러 ) 자료 : Bloomberg; 중국인민은행 ; 상관계수는저자계산.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7 실증분석결과에서 ~ 년기간위안화 달러화 유로화는원화에대해유의미한양 의영향을보이고 특히위안화는달러화와비슷한정도의영향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원화환율의주요통화에대한반응도를측정하기위해 Frankel and Wei(1994) 15) 의모형과같이스위스프랑 화대비주요국통화환율을사용하여다음의회귀식을최소자승법으로추정 log log log log log 단 KRW, USD, YUAN, EURO, YEN 은각각스위스프랑화대비원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를나타냄. [ 한국 ]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경우우리나라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높음.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기위해서는기존기준 지정요건 을완화하거나새로운기준을마련해야하는데 그렇게될경우한국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높음 미국재무부의환율보고서 (2016 년 10월 ) 에따르면 3가지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지정요건중중국은 1개항목 ( 대미무역수지흑자 200 억달러초과 ) 을충족하고, 한국은 2개항목 ( 대미무역수지흑자 200 억달러초과, GDP 대비경상수지 3% 상회 ) 을충족해현재기준으로도한국이중국에비해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이높은상황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은상황에서도중국보다경제규모가작은한국 대만등을환율조작국으로우선지정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미국이중국과극단적대결상황을피하면서도중국을압박하기위해세계경제에미치는파장이상대적으로작은국가를우선적으로지정할가능성이있기때문 1988 년미국의 종합무역법 하에서미국은한국 (1988 년 ) 과대만 (1988 년 ) 을중국 (1992 년 ) 보다먼저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사례가있음. 그림 8. 과거미국의한국및대만환율조작국지정사례와해당국환율추이 주 : 대만은 1989 년 4 월중심환율제 (1 일변동폭 ±2.25% 제한 ) 에서변동환율제 ( 변동폭제한폐지 ) 로, 한국은 1990 년 2 월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시장평균환율제도 (1 일변동폭 ±0.4% 제한 ) 로변경.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14) 허인, 박영준, 이동은, 오승환 (2010), 위안화절상가능성과국내에미치는영향, pp. 5~6,, 10-02. 15) Frankel. Jeffery A., Wei, Shang-Jin(1994), Yen Bloc or Dollar Bloc?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ast Asian Economies, NBER.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8 한국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경우원화가치가가파른강세를보이고 정책당국은외환시장개입투명성을제고하는정책의추진필요성이높아짐 1988 년 10월미국이한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이후원화가치는 6.4% 절상 ( 조작국지정시점달러당 709.4 원 저점 666.6 원 ) 되었고, 1990 년 2월에는한국이기존의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보다시장친화적인시장평균환율제도 (1일변동폭 ±0.4%) 로변경 2016 년 10월에발표된미국재무부의환율보고서에서원화가치는저평가되어있고, 한국은외환시장개입관련자료를공개하지않아외환시장개입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고지적 다. 무역및통상측면 [ 중국 ]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직접적인영향보다는간접적인영향이보다클것으로예상 우선중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출이금지되는제재의경우미연방정부의조달시장규모중외국 특히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낮아서중국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2009 년이후미국정부의재정지출삭감등으로미국연방정부의조달금액이감소하고있는추세 미연방정부조달시장에서외국국적의계약자점유율은 3.7%(2011~15 년평균 ) 에불과 ( 미국국적점유율이 96.3% 로대부분을차지 ) 하고, 홍콩국적계약자점유율은 0.034% 로미미하고중국본토계약자점유율은 50 위권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 16) 표 7. 연도별미국연방정부조달금액 ( 단위 : 억달러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연방정부의총조달규모 6,048 6,201 5,390 5,394 5,176 4,616* 4,451 4,374 주 : * 미국정부의재정지출삭감이단행된시기. 자료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의자료를한국조달청 (http://www.pps.go.kr/gpass/jsp/advance/usa/info.gps) 에서재인용. 다음으로중국내미국기업투자프로젝트에대한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 의자금지원 보험및보증금지는미국기업의중국투자를약화시켜야하나 실제로는그효과가미미할것으로보임 미국은 1989 년 6월천안문사태이후미국기업의중국내투자에대한 OPIC 지원을이미금지하고있음. 17) 간접적으로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중국의보복대응등미 중간갈등고조가직접적인제재보다무역및통상을더욱위축시킬것으로예상 16) 미군주둔이많은지역인아시아, 중동지역의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인데참고로한국은전체미국연방정부조달시장에서 0.28% 를차지해미국, 스위스, UAE 에이어전체 4 위를기록 (KOTRA(2016), 미국연방정부조달시장진출유망품목분석조사, p. 89, KOTRA 자료 16-051.) 17) 미연방정부홈페이지 (https://www.state.gov/e/eb/rls/othr/ics/2013/204621.htm) 중 2013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 China 18) 중국은최근중국내해외기업의민간투자제한을점차철폐하고있는데,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관세를부과할경우이러한흐름이뒤바뀌면서중국에서사업을하고있는미국기업 ( 애플, 보잉사, GE 등 ) 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임. 또한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19 실제로트럼프의대통령당선이후중국은미국의의료기술업체인메드트로닉에대해반독점법위반으로 1억 1,800 만위안의벌금을부과 (12월 7일 ) 하고, 앞으로미국의한자동차회사를상대로반독점규정위반혐의로벌금을부과할예정이라고발표 (12월 14일, 차이나데일리 ) 미국도환율조작국지정과병행해통상법 232 조와 201 조에근거하여중국산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를발동하거나, 통상법 301 조를통해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보복조치를취할가능성상존 표 8. 미대통령이사용가능한주요무역제재조치및근거구분발동조건가능한조치통상법 232(b) 조수입으로인해국가안보상위협이관세부과, 쿼터 (1962 년무역확대법 ) 발생할경우통상법 201 조최대 150 일동안국제수지흑자국들에대해 15% 관심각한국제수지적자발생시 (1974 년통상법 ) 세부과, 수입물량제한통상법 301 조 FTA 상미국권리침해될경우, 불공보복조치 ( 관세, 쿼터 ) (1974 년통상법 ) 정무역행위발생자료 : 김원기, 윤여준 (2016), 미국신 ( 新 ) 행정부의향후정책방향과시사점, p. 8,, 16-32. [ 한국 ]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중국의타격과피해가한국에기회를주는반사이익보다 중국교역둔화, 미 중갈등심화, 한국으로의환율및통상분쟁확산등으로한국에위협요인으로작용 미국조달시장에서중국기업의참여제한 중국제품에대한미국의보복관세부과등으로한국기업이중국 기업에비해일부유리해지나 그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미국조달시장에서중국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작을뿐만아니라업종별로도한국기업과중국기업간경합도가 낮기때문 미국의보복관세가중국산제품에부과됨으로한국기업이중국에서생산한제품에도부과되는위협요인도존재 19)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으로미 중갈등고조 글로벌보호주의확산에따른중국 등세계교역둔화 한국으로의환율및통상분쟁확산등한국경제에부정적영향이우세 한국의대중수출중 60% 이상이재수출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미 중통상마찰이심화될경우한국의대중국 가공무역과보세무역이타격을받고, 업종별로는컴퓨터및통신기기가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됨. 21) * 2015 년기준한국의대중수출비중 : 일반무역 ( 내수용 ) 이 34.0%, 가공무역 (49.6%) 과보세무역 (15.7%) 등 재수출용이 65.3% 를차지함. * 업종별로는일반무역비중이높은자동차 기계 철강 식료품의경우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되나, 재수출용비 중이상대적으로높은컴퓨터및통신기기의경우대중수출이상당폭둔화될것으로예상됨. 미국이중국수입품에 15% 관세를매길때중국경제성장률은 1%p 하락 ( 일본다이와증권 ), 중국경제성장률 1%p 하락시한국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IMF) 22) 생산기지가중국에서미국으로되돌아가는것이아니라베트남이나방글라데시로이동하는등미국일자리증대효과도미미할것임 (Grace Shi(2016. 11. 18), Trump vs. China, Cornell Current). 19) 2016 년 12 월 12 일미국상무부는중국에서생산한삼성전자와 LG 전자세탁기에대해각각 52.15%, 32.12% 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최종결정. 20) 중국산제품에대해 45% 의관세를부과할경우중국의대미수출은장기적으로 4,200 억달러감소하고, 이에따라경제성장률이 2.6% 하락할것으로예상 (Moodys). 21) 양평섭, 임호열, 이효진 (2016), 미국신 ( 新 ) 행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과한 중경협에의영향, p. 12,, 16-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20 4. 시사점및대응방향 가. 시사점 향후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은불확실하나, 환율을둘러싼미 중간의갈등은고조될전망 미국은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협의로는중국의위안화절상 외환제도개혁등을이끌어내는카드로 광의로는 중국이미국의국익 경제 외교 안보와관련 에협력하는자세로이끌어내기위한카드로활용하고있어미국의 환율조작국압박은지속될전망 중국은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중국의국익과양국협력관계를침해한다고판단해미국의압박에순응하지않고역공이나보복대응태세를보일가능성이높음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경우직접적으로환율, 통상측면에서중국경제에타격을주나, 한국경제에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 중국의경우위안화절상압력이고조되고 대미수출이부정적인영향을받을전망 한국의경우중국경제의존도가높아위안화와함께원화도동반절상압력이높아지고 중국수출둔화시한국의대중수출도둔화될전망 한국의경우이보다더욱우려되는것은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시한국도지정될가능성이높다는점 이경우미국은한국에대해원화저평가개선, 외환시장개입투명성등을강하게요구할것으로예상 중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참여제한등으로한국기업이일부유리해질수있으나 그효과는부정적영향에비하면매우미미할것으로예상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자체보다이에따른파장, 간접적인영향이더욱우려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시중국이보복대응을취함에따라미 중갈등이고조될전망 나아가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등세계적으로환율및통상분쟁이심화되고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고조될가능성 나. 대응방향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관련리스크가높아짐에따라미국정가의움직임과중국정부의대응움직임 등에대해모니터링을강화 22) WSJ(2016. 11. 13), Donald Trump s China Trade Stance Could Harm Japan, South Korea.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21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움직임이해당국의통화가치저평가및환율제도개선이주된목적인지 아니면환율조작국지정카드를다른경제적이익을얻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는것인지그의도를명확히파악할필요 환율조작국지정요건변경, 중국뿐만아니라여타국에대해서도지정할가능성등에대한동향을면밀히파악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과관련해중국의대응수위가어느정도까지전개될지에대해서도모니터링을강화 한국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것을막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할필요 한국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환율요인보다저유가 인구고령화 기술경쟁력의차이 등비환율요인에기인한측면이크다는객관적인수치및분석결과를제시 본연구에서 2000 년 1/4 분기 ~2016 년 2/4 분기기간을대상으로 VAR 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경상수지변동에세계교역량, 교역조건, 실질실효환율, 내수등이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영향이큰요인은교역조건 (37.3%), 내수 (17.6%), 환율 (8.1%), 세계교역량 (1.6%) 순이었음. 23) 한시적으로미국물자구매확대등을통해대미무역수지흑자를줄이려는노력을보여주는것도검토해볼필요 최근에는한국이원화가치절하를막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알리고 중장기적으로외환시장개입의투명성을제고할필요 한국의외환시장안정화노력은환율흐름의기조를바꾸기보다변동성을완화하는데있음을수치로보여줄필요 불가피하게외환시장개입자료를공개해야할경우현물시장중심으로일정기간이지난후에공개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을검토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저지하기위해세계주요경상수지흑자국들과협력및공조를추진할필요 독일, 일본, 중국등과공조해경상수지흑자가비환율요인에기인한바가크다는것을부각 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파장을최소화하고, 세계보호무역주의확산, 세계경제불확실성고조, 글로벌금융불안등에대비해리스크관리를강화 중장기적으로위안화절상에따른원화강세압력을완화하고 대중국수출부진에대비해수출시장을다변화하고 중국진출한국기업에대한미국의보복관세부과에대비해이를회피할수있는방안을마련 국제공조를통해자유무역주의의중요성을피력하고 미국의보호무역강화에대해서는통상관련쟁점사안별로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 WTO, IMF, OECD, G20 등에서회원국들과공동으로보호무역주의저지를위한노력을전개 한 미 FTA 의긍정적영향, 한국기업의미국내투자현황과일자리창출등양국교역에따른수혜효과를적극적으로홍보 한 미 FTA 재협상이추진될경우미국의요구만을수용하는것이아니라우리의요구도반영되도록 FTA 재협상을적극적으로활용 글로벌자금흐름에대해모니터링을강화하고 국내금융시장불안및가계 기업부채리스크를완화할수있는방안을더욱모색 23) 2 년후경상수지변동에서차지하는비중, 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결과를사용.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22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등거시건전성조치를유연하게운영하고, 한 일통화스와프에이어한 미통화스와프도추진하며한 중통화스와프계약을연장할필요 가계및기업부채리스크를완화하기위해가파른부채증가를억제하는동시에시장금리안정을유도하고, 취약한가계및기업에대해한시적인자금공급방안을마련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23 별첨 1. 2000 년이후환율조작관련미국의제재법안및대응 시기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내용 미의회의 108 대회기 (2003~04 년 ) 중 13 개의관련법안제출 (9 월 ) 민주당찰스슈머 (Charles Schumer) 의원등상원의원 13 명은미국이중국과의위안화저평가및환율조작 (manipulation) 관련협상에실패할경우중국산수입품에대해 27.5% 추가적인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법안 (S.1586) 을제출 - 유사한법안 (H.R.3364) 을하원의원 5 명도제출 (10 월 ) (9 월 ) 미재무부가중국정부와시장기반 (market-based) 위안화가치산정에대해협상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 (S.Res.219) 이상원을통과 (9 월 ) (10 월 ) 미대통령이중국정부에 WTO 가입시제시한약속이행과시장기반환율제도입을요구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 (H.Res.414) 이하원을통과 (7 월 ) 공화당마이크로저스 (Mike Rogers) 의원등하원의원 3 명은미재무부에중국위안화저평가에대한분석을요구하고위안화가저평가되어있을경우대통령이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부과등의방안을도입하도록하는법안 (H.R 4986) 제출 미의회의 109 대회기 (2005~06 년 ) 중 25개의관련법안제출 (2월 ) 슈머의원등상원의원 14명은중국위안화저평가에따른중국수입품에대한추가관세부과관련법안 (S.295) 을다시제출 (5월) 로저스의원등하원의원 2명은위안화저평가에따른미국기업불이익을상쇄할수있는방안을도입하도록하는법안 (H.R.2414) 을다시제출 (7월 ) 공화당수잔콜린스 (Susan Collins) 의원등상원의원 2명은중국의수출보조금지급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개정안 (S.1421) 을제출 - 유사한법안 (H.R.3283) 이하원을통과 (7월 ) (2월 ) 민주당바이런도건 (Byron Dorgan) 의원등상원의원 2명은중국이 무역법 (Trade Act of 1974) 401-409 조에따를때까지정상무역관계 (Normal Trade Relation) 를철회하는법안 (S.2267) 을제출 - 유사한법안 (H.R.728) 을하원의원 72명도제출 (2월 ) (12 월 ) 부시행정부의중 미전략경제대화 (SED: China-US Strategic Economic Dialogue) 시작 : 미국은대중무역수지적자와관련해중국정부의환율조작중단을촉구 미의회의 110 대회기 (2007~08 년 ) 중 28개의관련법안제출 (2월 ) 민주당존스프라트 (John Spratt) 의원등하원의원 3명은슈머의원이제안한법안과유사한중국위안화저평가에따른중국수입품추가관세부과관련법안 (H.R.1002) 을제출 (5월 ) 2차중 미전략경제대화 (6월 ) 민주당맥스보커스 (Max Baucus) 의원등상원의원 14명은환율불균형 (misalignment) 국가에대해서 미재무부평가보고서제출 ( 정부개입이명백할경우 ) IMF 와다른국가에지원요청 (180 일이후에도조정이안될경우 ) 연방정부의해당국상품및서비스구입중지 반덤핑관세중과 (360 일이후에도조정이안될경우 ) WTO 제소등을내용으로하는법안 (S.1607) 을제출 - 유사한법안 (H.R.2942) 을하원의원 78명도제출 (6월 ) (6월 ) 민주당크리스토퍼도드 (Christopher Dodd) 의원등상원의원 11명은 환율조작국에대한시정계획안마련 해당국과양자협상개시 IMF 이사회가해당국에대해시정요구할것을요청등 1988 년제정된 환율과국제경제정책조정법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Act of 1988) 개정안 (S.1677) 을제출 (12월 ) 3차중 미전략경제대화 (6 월 ) 4 차중 미전략경제대화 (12 월 ) 5 차중 미전략경제대화 미의회의 111 대회기 (2009~10 년 ) 중 21개의관련법안제출 (6월 ) 민주당찰스슈머 (Charles Schumer) 의원등상원의원 4명은보커스의원이제안한법안과유사한환율불균형국가에대한평가및시정계획관련법안 (S.1254) 을제출 - 유사한법안 (S.1027) 을상원의원 8명도제출 (5월 ) (7 월 ) 오바마행정부의미 중전략경제대화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시작 : 경제문제뿐만아니라외교문제도논의대상 (3월 ) 슈머의원등상원의원 20명은환율불균형국가에대한평가및시정계획관련법안 (S.3134) 을다시제출 - 유사한법안인 공정무역을위한통화개혁법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H.R.2378) 이하원을통과 (9월 ) (5월 ) 2차미 중전략경제대화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24 별첨 1. 계속 시기 2011 년 내용 미의회의 112 대회기 (2011~12 년 ) 중 21 개의관련법안제출 (2 월 ) 민주당쉐로드브라운 (Sherrod Brown) 의원등상원의원 13 명은통화저평가국가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관세법개정안 (S.328) 을제출 - 유사한법안 (H.R.639) 을하원의원 235 명도제출 (2 월 ) (10 월 ) 브라운의원등상원의원 23 명이제출한환율불균형국가에대한평가및시정계획관련법안인 환율감독개혁법 (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1, S.1619) 이상원을통과 (5 월 ) 3 차미 중전략경제대화 2012 년 (5 월 ) 4 차미 중전략경제대화 2013 년 미의회의 113 대회기 (2013~14 년 ) 중 2 개의관련법안제출 (3 월 ) 민주당샌더레빈 (Sander Levin) 의원등하원의원 158 명은통화저평가국가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관세법개정안 (H.R.1276) 을다시제출 (6 월 ) 브라운의원등상원의원 24 명은 2011 년상원을통과한환율불균형국가에대한평가및시정계획관련법안 (S.1114) 을다시제출 (7 월 ) 5 차미 중전략경제대화 2014 년 (7 월 ) 6 차미 중전략경제대화 2015 년 2016 년 미의회의 114 대회기 (2015~16 년 ) 중 6개의관련법안제출 (5월 ) 공화당패트릭티버리 (Patrick Tiberi) 의원등하원의원 3명이제출한법안 교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hancement Act of 2015, H.R.1907) 이제정 - 주요교역대상국에대한평가, 심층분석 (enhanced analysis) 대상국가와협상, 양자간협상개시 1년후에도관련우려지속시제재조치시행, 환율정책자문위원회구성등이주요내용 (6월 ) 7차미 전략경제대화 (2월 ) 교역촉진법발효 (6월 ) 8차미 중전략경제대화 (6월 ) 교역촉진법에따른미재무부의 1차환율보고서발표 : 중국을관찰대상국으로지정 (10월 ) 미재무부 2차환율보고서발표 : 중국을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 자료 : 미연방정부홈페이지 (www.state.gov), 미의회홈페이지 (www.congress.gov) 등을참고하여저자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