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사고 ] 금융소비자불법이체사고발생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동향및금융소비자대응방안 (V1.5.2)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FPRI) 민상식 / 2014.12.19 개요 최근 농협은행텔레뱅킹고객의 억 천여만원부정이체사고등전자금융서비스관련금융소비자의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현재금융회사의책임을명확히규정하지않아 민사상손해배상또는금융회사의자발적구제이외에는보상가능성이낮음 해커의공격에대한피해발생의경우해커나대포통장제공자에게보상을받기어려워 금융회사의손해배상책임이이슈가되는것임 이용자단사기또는해킹 의경우 이용자의책임 제 자에게지급이체 권한의수여 정확한정보를이용한무권한자의지급거래지시는민법상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로볼수있다는견해 거래지시의진정성은접근정보의 일치여부만으로판단하기때문 인가 금융회사의책임 상업적으로합리적인보안전차를취하지않은경우 인가 정보유출 이선행된경우이후이용자피해발생시금융회사의책임과어떤연관관계가있는가 무권한지급거래관련위험 [ 고려사항 ] o 지급수단별, 거래주체별 ( 개인, 법인등 ), 이용자선택보안수단 ( 보안카드, OTP, HSM 등 ) 에대한차별적위험부담 o 이용자위험부담최고한도설정필요성검토 o 입증책임의주체현실화 - 현재수사권을가지고있는경찰 ( 사이버수사대등 ) 에서이용자측포렌식입증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 대다수의국민에원할한서비스가제공되기는어려운측면이있음 [ 소결 ] (1) 상업적으로합리적인보안절차를취한경우은행의책임은발생하지않아야함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 -
- 은행이기본적으로제안하는확실한보안성을제공 ( 현재 OTP, 2015 년부터거래연동 OTP 정도가되어야할듯 ) 하는보안절차를거부하고불확실한절차 ( 보안카드등 ) 를선택 ( 위험을사전에고지하고, 서면에의한고객의동의를받아야함 ) 하는경우포함참고 : UCC 4A-202(c) Offcial Comment 4 (2) 은행은선의로이체지시를수행하였고, 관련보안절차등을수행한내역을증명하여야함 - 민사소송시이용자는이부분에집중하여야할필요가있음 ( 기제시된금융회사의의무사항등을조사하여자신의피해상황에서금융회사가취했어야할행위의누락을제시할필요가있음 ) (3) 위의그림 A, B 와관련하여, 고객의지배영역 ( 책임영역 ) 이아닌무권한자의침입을증명하는것도좋은방법임 - 관련하여 OTP 번호를무권한자가이용한판례의경우 1 심에서는이용자가승소하였지만, 2 심에서 OTP 에대해서는고객의지배영역으로판단하여패소한바가있음 - 기정보유출사건이있었던금융회사의경우, 이용자나금융회사모두이부분을신중하게고려하여야함 전자금융서비스관련손해배상 민사소송 판례분석및금융회사 금융 소비자대응방안을정리하였음 참고내용 전자금융사기관련시나리오정리 전자금융사기관련유형 전화 전기통신망 보이스피싱사기 불법이체관련 텔레뱅킹서비스 인터넷망 웹사이트해킹에의한악성코드전파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 -
스마트기기 무선통신망 스미싱 금융회사과실기준관련핵심쟁점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 이용자보호강화 보이스피싱 텔레뱅킹 파밍 메모리해킹등에의한불법이체피해책임에대하여현시점에서어느쪽으로사회를변화시켜야국민들이행복해질지가핵심적인논점임 현재한국은실시간 고액이체서비스를제공하는대신 불법이체등에의해발생하는손해는고객이감수하고있음 이와는반대로해외의경우에는대부분금융회사가손해를감수하고있으나 실시간이체가거의불가능한상황임 국내전자금융서비스의특징 즉시성 문화적차이로봐야할지는검토필요 을좀더해외기준으로이동할필요가있는지를고민해봐야함 현재균형잡힌제도 판결인가 현재 를이용하는고객의경우 번호에대한해킹이일반적으로불가 메모리해킹의경우제외 하므로 해커의 에서 번호가여러번정상적으로입력이된경우는이용자의중과실로판단하고있음 선고 서울중앙지법 단 공인인증서발급등이가능한중요정보를모두노출시킨경우대부분금융소비자의중과실로판단하고있음 과실책임주의입장 o ( 대법원 `14.1.29 선고, 2013다86489) 이용자의중과실에대한판단은금융사고가일어난구체적인경위, 수법의내용, 수법에대한일반인의인식정도, 금융거래이용자의직업및금융거래이용경력등기타제반사정을고려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음 - 즉일반인의인식정도와피해자의개별적인식을함께고려하고있음 금융회사책임론 금융회사의책임으로전가한다면 이용자입장에서강화된인증을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 -
매번수행해야하는불편함이예상됨 예를들어메모리해킹에대응하기위해매거래시마다 거래연동 등을이용해야할수있음 현재는고객의선택적이용가능 금융회사입장에서는이용자의불법적공모에의한사기를막을수있는방법이필요하며 이는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를위한인증조치강화가수반될것임 이용자의중과실 자기의전산장비를잘관리하지못해악성코드에감염되는경우 또는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파밍등에의해 중요정보가성명불상자에게유출되는경우이용자의책임은얼마나되는가 공인인증서재발급시편리성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비대면발급을허용하고있음 이부분을강화하여대면으로하여야하는가 [2004.8.30. 전자금융거래법안관련재경부은행제도과보도자료 입법취지설명 ] ㅇ이용자확인에필수적인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등접근장치에대한발급자와보유자의권리 의무를규정 * 발급자 : 이용자의신청이있는경우만본인확인거쳐발급할수있음이용자 : 접근장치의보관 관리에있어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부담 금융회사의책임범위및금융소비자의어려움 금융회사의책임범위는다음의 가지로한정하고있음 접근매체위변조 악성코드등에의한사고 전자적장치또는정보통신망의침입에의한접근매체탈취 번항목은신설됨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 시행 대부분의민사소송에서소송대리인이선택하는전략으로는 접근매체위변조 사유로금융회사의책임에의한손해배상청구를하고있음 악성코드에의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등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를입증하기위해서는거래시이용한전자적장치를대상으로포렌식을수행하여관련악성코드의존재및동작을이용자가증명해야하는어려움이있음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4 -
관련증거를확보한경우에는이용자는손해배상을받을수있을것임 사이버수사대또는민간업체의포렌식에따른비용이들어가게되어 사회적비용이증가하게됨 사회적비용 악성코드감염 피싱사이트방문등입증 포렌식 비용 인증강화에따른비용 인증장치구매 관리비용등인증비용 간의균형또는현황판단이필요한부분임 사회적비용 거래지시에따른전자금융업자를보호할것인지 아니면이용자의피해에대한금융거래의신뢰성을보호할것인지판단해야하는부분임 판례에서는법리적판단과정책적 사회적판단이혼재되어있음 현재웹사이트만방문하여도악성코드에감염되는상황에서 대국민홍보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음 메모리해킹등 인증강화수단을더적극적으로홍보하여안전한전자금융거래를지향할필요가있음그러나 이용자의자율적선택에모든것을맏기기보다 기기무상보급등을통한금융보안강화정책등이필요함 접근매체의탈취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공인인증서등접근매체의유출이많은상황을고려하여개정이되었으나 현재이체거래시추가적인보안수단 보안카드 등 을이용하여야하며 이는이용자의중과실범위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 조 에해당하므로금융소비자에유리하게작용하기어려움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5 -
전자금융거래법입법취지및사고관련이슈 전자금융거래법제 조입법취지 전자금융거래는복잡하고전문적인측성을가지고있어이용자가사고의원인을규명하기가거의불가능하므로금융시스템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이용자의고의 중과실에대한입증책임을부담하고 이용자의고의나중과실이없는경우금융기관이전자금융사고의위험을부담하여야한다고본다 또한이러한입법내용은과실책임원칙을위배한것이아니라 첨단기술을바탕으로한사고유형이증가함에따라피해자가사고의원인및귀책사유입증이불가능하여사실상피해자측에손해가모두전가되는경향이증가하여과실책임원칙을수정해온최근의입법경향을반영한것이며 전자금융거래의특성을고려하여입증책임의전환을규정한것 [2004.8.30. 전자금융거래법안관련재경부은행제도과보도자료참고 ] 제정기본방향 전자금융거래도본질적으로금융거래이므로기존의전통적인금융거래와규율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ㅇ非대면성, 非서면성등의전자적특성때문에별도의규율이필요한사항위주로법률제정을추진 1 규율내용은지급결제, 나아가금융시스템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불가결한최소한의규율만규정 * 가급적현행시장상황및영업형태를제한않도록유의 2 규율방식도급속한전자금융기술의발전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법률에서는규율의큰틀만을제시 * 세부기술적인사항은시행령, 시행규칙등하위법령에서규정제정안개요 전자금융거래의기본요소 절차를명확히하고지급의효력발생시기, 전자화폐등새로운전자지급수단에의한금융거래관련제도정립 전자금융사고시책임관계를명확히하기위하여, 접근장치의위 변조또는해킹등에의한전자적사고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등이책임부담 전자금융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비금융기관으로서전자금융업을영위하는자 ( 전자금융업자 ) 의업무범위등을체계화하고전자금융업자에대한감독 검사의법적근거를마련 기타전자적특성을반영하여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강화 전자금융거래 비대면거래의특성을가지고있음 를행함에있어거래 지시의하자 거래지시의주체와진정성에문제가있는경우 관련된 분류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6 -
거래지시 : 전자금융거래의처리를지시하는이용자의의사표시로이용자의거래지시가있으면전자금융사업자는그것에구속됨 ( 이용자가거래지시의주체가되고, 거래지시의상대방은전자금융사업자 ) 전자금융거래 ( 전자적방식이용 ) 시거래지시는계약에의한무조건성 *, 접근매체 ** 의사용을요건으로함 * 무조건성 : 거래지시는자금이동거래의원인관계의효력과무관하게그자체만으로완전하게효력이발생하도록하여야할것이므로거래지시는무조건성을요건으로하고있음 ** 접근매체는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거래지시를하거나이용자및거래내용의진실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되는수단으로, 거래지시를하기위해서는접근매체가필요전자금융거래는기존대면거래와는달리본인의확인이나거래의진정성확보가상대적으로어려워짐 거래지시가이용자에의해이루어지지않고제 자에의해이용자의명의가도용되어이루어진경우 즉거래지시위 변조 무권대리의경우전자금융사업자가이를실시하면불법이체 대출등에대한책임문제가발생함 무권한자에의한거래지시 무권대리 접근매체의위변조 거래지시의위변조성명불상자 통상사기범또는해커등 에의한해킹 피싱등에의해중요정보를사기범에게알려준경우또는공인인증서재발급의경우도이에해당될수있음 전자금융거래법제 조는전자금융사업자가무권한자의거래지시에의한전자금융거래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음 무권한자의처분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이므로본인에게는그효력을미칠수없으나, 무권한자에의한거래가본인이한것이라고신뢰한상대방 ( 금융회사 ) 을보호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그효력이인정될수있음 행위무능력자에의한거래지시민법은행위무능력자를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규정 하자있는의사표시에의한거래지시법률행위가유효하기위해서는의사와표시가일치하여야하고 의사형성과정에하자가있어서는아니됨 즉의사와표시가일치하지않거나의사형성과정에하자가있으면법률행위가효력을발생할수없음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7 -
전자금융거래법및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시행기준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법률제 호 일부개정 제 조제 호용어정의 접근매체관련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10. " 접근매체 " 라함은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거래지시를하거나이용자및거래내용의진실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또는정보를말한다. 가. 전자식카드및이에준하는전자적정보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전자서명생성정보및같은조제7호의인증서다.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등록된이용자번호라. 이용자의생체정보마. 가목또는나목의수단이나정보를사용하는데필요한비밀번호 제 조금융회사의책임범위확장 하선및파란색표기 제9조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책임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2.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가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5.22.> 1. 사고발생에있어서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로서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취지의약정을미리이용자와체결한경우 2.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의한소기업을제외한다 ) 인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9 -
한경우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안절차를수립하고이를철저히준수하는등합리적으로요구되는충분한주의의무를다한경우 3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은대통령령 1) 이정하는범위안에서전자금융거래에관한약관 ( 이하 " 약관 " 이라한다 ) 에기재된것에한한다. 4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제10조 ( 접근매체의분실과도난책임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로부터접근매체의분실이나도난등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때부터제3자가그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인하여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분실또는도난등으로발생하는손해로서대통령령 2) 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3.5.22.> 2제1항및제9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른법령에이용자에게유리하게적용될수있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을우선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 호 타법개정 이용자의중과실범위확장 하선및파란색표기 제8조 ( 고의나중대한과실의범위 ) 법제9조제3항에따른고의나중대한과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접근매체를제3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경우또는양도나담보의목적으로제공한경우 ( 법제18조에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를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한경우를제외한다 ) 2. 제3자가권한없이이용자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알았거나쉽게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접근매체를누설하거나노출또는방치한경우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법제6조제1항에따른확인외에보안강화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시요구하는추가적인보안조치를이용자가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여법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사고가발생한경우 4. 이용자가제3호에따른추가적인보안조치에사용되는매체 수단또는정보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법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사고가발생한경우가. 누설 노출또는방치한행위나. 제3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행위또는양도나담보의목적으로제공한행위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분실과도난책임 ) 법제10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분실또는도난의통지를하기전에저장된금액에대한손해에대하여그책임을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취지의약정이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간에미리체결된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3.11.22.> 금융회사의책임범위및이용자의중과실범위확장관련의의 1)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 8 조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 9 조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0 -
금융회사책임범위 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가추가되었으나 접근매체만으로는금융정보의확인만가능하므로실질적인금전적피해는발생하기어렵기때문에책임범위의확대로보기어려움 이용자중과실범위 이체거래시추가적인보안조치에사용되는매체 수단 정보 보안카드 등 가필요하며 이를누설하는경우가많아서 이와관련대부분의판례에서는 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의부담 으로판단하고있음 즉보안카드등의관리는이용자의책임으로판단되고있음 기타관련법규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대한책임 ) 1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이나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그카드의분실 도난등의통지를받은때부터그회원에대하여그카드의사용에따른책임을진다. 2 신용카드업자는제1항에따른통지전에생긴신용카드의사용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의범위에서책임을진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의분실 도난등에대하여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신용카드회원이지도록할수있다는취지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신용카드회원에대하여그계약내용에따른책임을지도록할수있다. 다만,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에대한위해 ( 危害 ) 때문에비밀번호를누설 ( 漏泄 ) 한경우등신용카드회원의고의 ( 故意 ) 또는과실 ( 過失 ) 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신용카드업자는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경우에는즉시통지의접수자, 접수번호, 그밖에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사항을그통지인에게알려야한다. 5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등에대하여다음각호에따른신용카드등의사용으로생기는책임을진다. 1. 위조 ( 僞造 ) 되거나변조 ( 變造 ) 된신용카드등의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등부정한방법으로얻은신용카드등의정보를이용한신용카드등의사용 3. 다른사람의명의를도용 ( 盜用 ) 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등의사용 ( 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6 제5항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업자가제5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신용카드등의사용에대하여그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증명하면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신용카드회원등이지도록할수있다는취지의계약을신용카드회원등과체결한경우에는그신용카드회원등이그계약내용에따른책임을지도록할수있다. 7 제3항및제6항에따른계약은서면으로한경우에만효력이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중대한과실은계약서에적혀있는것만해당한다. 8 신용카드업자는제1항 제2항 제5항및제17조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보험이나공제 ( 共濟 ) 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1 -
9 제5항제3호, 제6항및제7항에따른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신용카드회원이서면으로신용카드의이용금액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신용카드업자는이에대한조사를마칠때까지그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그금액을받을수없다. [ 전문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에대한책임 ) 법제16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같은조제1항에따른분실ㆍ도난등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전까지의기간을말한다. [ 전문개정 2009.8.5] 제6조의10(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 ) 법제16조제9항에따른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비밀번호를누설하는것 2. 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양도또는담보 ( 擔保 ) 의목적으로의제공하는것 [ 전문개정 2009.8.5] 전자금융서비스침해사고관련손해배상원칙 자신의고의 과실이있는행위에대해서만책임 과실책임주의 고의 과실이있는행위 자기책임주의 타인의행위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음 과실책임주의의예외 실화책임법 중과실의경우에만 증명책임의완화 무과실책임 위험원지배에서나오는책임 과실책임주의의피해자구제가불충분 부적절한경우 [ 고려사항 ] (1) ( 책임소재판단 ) 전자금융사고관련책임소재판단 (1-1) 과실책임주의, 자기책임주의에입각접근매체 ( 공인인증서 ) 나각종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등은이용자에게관리책임이있다고봄 ( 입증책임도고객에있음 ) => 이경우이용자의중과실로금융회사의면책사유인정 3) 해킹방지워크샵 금융보안사고시배상책임의원칙과한계, 2013.11, 구태언변호사자료참고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2 -
=> ( 영향 ) 이용자의피해가늘고, 금융회사의서비스신뢰도저하 (1-2) 과실책임주의의예외또는무과실책임의경우에입각이용자의피해가증가하고있어, 금융회사가무엇인가잘못한것으로보고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고봄또는공인인증서의재발급을접근매체의위변조로판단 ( 공인인증서의재발급에필요한정보유출은과실로판단하지않음 ) => 이경우접근매체의위변조로보고금융회사의배상책임인정 => ( 영향 ) 공인인증서재발급프로세스를강화해야함 ( 대면으로 ), 이경우공인인증서재발급시매우불편해짐 (2) ( 향후추진방향 ) 위의 (1-1) 결과로 이용자피해증가, 금융회사서비스신뢰도저하 및 (1-2) 결과로 금융회사의손해배상판결에의한배상금액발생 은결과적으로다음과같은정책을점진적으로추진하여야함을알수있음 `14.1.29 대법원선고 (2013다86489) 에서는공인인증서재발급과관련하여금융회사의면책사유로판결한바있어 (1-2) 의리스크 (Risk) 는크지않음, 즉 (1-1) 의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서비스의신뢰성제고를위해다음의정책추진이필요할것으로보임 (2-1) 인증또는추가보안확인절차강화 ( 공인인증서재발급절차강화, OTP 또는거래연동 OTP이용활성화또는의무화 ) (2-2) 지연이체시행 & 이체한도감소 (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도입되고있어이와관련하여금융회사의충분한대응시간이필요 )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3 -
전자금융서비스침해사고관련과실판단정리 불법이체관련 요약 년이용자승소 년이용자일부승소 이용시이용자승소 년이용자패소 대법원선고가있었음 중요정보유출시이를이용자의중과실로보는대법원의선고가있었음 이는향후하급심판결에큰영향을미칠것임 대출관련 요약 성명불상자에의한대출이수반된금융소비자피해는 대부분이용자의대출의사가확인되지않은것으로보아금융회사의 책임으로판결되고있음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4 -
추가정리필요판례 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가합 대법원선고 주민등록증을타인에게대여한상황 중요하지않음 판결 대법원 다 판결 원심 대구고법 선고 나 판결 판결요지 폰뱅킹 에의한자금이체신청의경우에는은행의창구직원이직접손으로처리하는경우와는달리그에따른자금이체가기계에의하여순간적으로이루어지지만 그것이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로서은행에대하여요구되는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사정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그이전에행하여진폰뱅킹의등록을비롯한제반사정을총체적으로고려 자신명의의예금거래를위하여타인에게주민등록증을교부한결과그주민등록증이사기범죄에의한예금의부당인출에이용된사안에서 그주민등록증을교부한예금주와사기범등사이에은행에대한공동불법행위가성립한다고한사례 선고 원고패소 엑셀프로그램을이용하여아이디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등을기재하여파일을저장하여두었다가해킹당한사례 원고 피해자 의중과실인정 판결 서울중앙지법 나 판결 원고패소 추가정보정리필요 선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가단 판결 추가정보정리필요 4) http://www.pgr21.co.kr/pb/pb.php?id=freedom&no=55137&page=7 5) 전자금융거래법제 9 조에따른금융기관등의책임 하급심판결을중심으로, 강희주변호사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5 -
선고 원고승소 공인인증서재발급 중요정보유출에의한공인인증서재발급 = 접근매체위변조금융회사의책임 100% 로판결 한국투자증권 공인인증서재발급으로 천 만원피해 원고 금융고객유모씨 의주장 요약 접근매체의위변조에의한사고 접근매체인공인인증서의위조 나변조로발생한사고이므로 금융기관인피고는전자금융거 래법제 조제 항에의하여이용자인원고에게그손해를배 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 피고 한국투자증권 의주장 요약 접근매체의위변조가아님 부당하게발급된접근매체를이용한 사고에해당할뿐접근매체자체의위조나변조에는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항에따른책임이없다고주장 판결 서울중앙지법 가단 판결 판사전기철 원고승소 전자금융거래법입법취지 전자금융거래법제 조의입법취지는 복잡하고전문적인특성을지녀원인규명이어려운전자금융사 고에대한책임부담원칙을명확히규정하려는것이고 해킹 전산장애등이용자의고의 중과실에의하지아니한전자금융사 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금융기관또 는전자금융업자가책임을부담하도록하려는것에있다 국회제정경제위원회작성전자금융거래법안심사보고서참조 공인인증서의재발급을접근매체의위변조인정 전자금융거래 법제 조는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로인한손 해배상책임을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가부담하되 사고 발생에있어서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로서 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 취지의약정을미리이용자와체결한경우등에한하여책임의 전부또는일부를사용자가부담하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 조는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 을접근매체를제 자에게대여 그사용을위임 양도나담보의 목적으로제공하거나 접근매체를누설 노출 방치한경우로 한정하고있다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6 -
위조의개념에관하여보건대 위조란넓게는유형위조와무형위조를포함하는데 유형위조는권한없이타인명의의문서를작성하는경우를 무형위조는권한있는자가진실에반하는내용의문서를작성하는경우를말한다 그리고형법의문서에관한죄에서유형위조는 위조 라는용어로 무형위조는 작성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대하여위조 변조에대응하는개념으로사용되는 위작 변작 이란시스템운영주체의의사에반하여권한없이또는권한을남용하여전자기록을작성하거나변경하고 허위내용의전자기록을만드는경우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용자의고의 중과실에의하지아니한전자금융사고의책임을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가부담하도록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의입법취지 위조 변조의개념은넓은의미로해석될수있고형법의문서에관한죄에서도용어만달리할뿐넓은의미의위조 변조를처벌하고있는점 전자금융거래법은사고발생에있어서접근매체의관리에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만이용자가책임을부담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 의개념은유형위조와무형위조를모두포함하는넓은의미로볼것이고 공인인증서와같은특수매체의경우에는시스템운영주체의의사에반하여권한없이전자기록을작성하거나허위내용의전자기록을만드는경우도포함하는것으로볼것이다 따라서권한없는성명불상자에의하여접근매체인공인인증서가부정하게재발급된것은시스템운영주체의의사에반하여권한없는자의신청에의하여공인인증서가재발급되어만들어진것으로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 에해당한다 한편 피고는원고에게접근매체의보관상중대한과실이있다고주장하고 갑 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가컴퓨터를사용하여보안카드코드표를만들어출력하여소지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별도의코드표를만들어소지하였다는사정만으로원고가접근매체를노출또는방치한경우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7 -
심선고 원고승소 심선고원고패소 이용고객피싱사기피해건 OTP 이용고객의불법이체사고발생시, 금융회사의과실없음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정보유출로 천 만원피해 통장잔액및롯데 신한 카드론및카드현금서비스 만원 세부사항 피싱사이트를통한금융정보탈취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카드 종번호및 번호등 이후해커에의해공인인증서재발급및 이용고객의경우임 원고 금융고객우모씨 계좌개설 의주장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금융기관의책임 공인인증서재발급및 이용고객이며 이는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이므로 금융기관인피고는이용자인원고에게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피고 우리은행 의주장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이용자의과실 단말기는해킹은불가능한점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사고는원고가접근매체인공인인증서및 단말기를도난또는분실함에따라발생한것 원고는위사고발생후접근매체분실또는도난통지 피고는전자금융거래법제 조제 항에따라원고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지아니함설령피고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하더라도원고에게는이사건계좌번호와계좌비밀번호 자리를알려줌으로써공인인증서재발급절차를무사히통과되도록하는데중대한기여를하는등의중과실또는과실이있으므로 원고의위와같은중과실등을참작하여피고의손해배상책임은감면되어야함 제 심판결 선고서울중앙지법 가단 원고승소 6) 피싱사이트주소 : www.policeseoul.com 7) 민사 37 단독조중래판사 8) http://www.snslaw.co.kr/board/read.php?uid=9045847&pid=121622, 판결문참고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8 -
중요정보유출에의한공인인증서재발급 = 접근매체위변조 사의 관련정보유출사례반영 국내에사용되는 단말기의일정부분을생산하는미국 사의시스템이 경해킹을당하여비밀번호를만들어주는계산식등이유출 된것으로드러나는등해커들이 단말기를소지하지않고도 그비밀번호를알아낼가능성이전혀없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 결론 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발생한것으로봄이 상당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함과아울러전자금융업의건전 한발전을위한기반조성을함으로써국민의금융편의를꾀하고국민경 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전자금융거래법의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위와같은금융기관의책임을감면하는요건은엄격히해 석하여야하므로, 금융기관등은이용자에게통상의과실이있다고하 여이를근거로그책임의감면등을주장할수없다고보아야함 제 심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법 단 원고패소 중요정보유출에의한공인인증서재발급 = 접근매체누설, 노출한경우에해당 ( 이용자의중과실사유인정 ) 피고의주장 계좌번호및비밀번호 단말기비밀번호를 위성명불상자에게알려주는등이사건사고발생에있어서중대한 과실이있고이러한경우면책되는것으로약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면한다는취지 단말기의보안 단말기내에저장된시각정보 이용자 에게비밀키로주어진 자리의숫자 이를조합하기위한수 학식 이를통해연산되어나온숫자를암호화하고그중임의 의 자리숫자를추출하는프로그램이있어야 단말기에서 생성된비밀번호를알수있는바 이와같은정보는 단말 기 인증서버가있는피고은행 통합인증센터가있는금 융보안연구원에만보관 그리고사건사고과정에서는위와같 원고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빛담당변호사이성환, 지현철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와담당변호사박환택, 김준동, 박창수, 홍성필, 서태용, 김익환 9) 재판장판사이효두판사이현석판사곽윤경 10) 판결문참고, 원고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빛담당변호사이성환, 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평지성담당변호사우상윤, 구나영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19 -
이생성되는 자리의 단말기비밀번호등이정확히입력되어정상적으로금융거래가이루어졌고 회의 단말기비밀번호입력시세번의오류만이발생 단말기비밀번호를 사용자가알려준경우를제외하고는 단말기비밀번호가유출된사례가발견된바없음 단말기제조업체인 사 의시스템이해킹당한사례가있으나 단말기의발급은피고은행등금융기관에서하는것이므로 단말기제조업체는어떤고객에게어떤비밀키가들어있는단말기가발급되었는지에관한정보를알수없음 결론 단말기비밀번호가해킹당하였다면 단말기자체 피고은행의인증서버 금융보안연구원서버중어느한곳에는해킹한기록이남았을것이라고봄이상당하고그피해는원고만으로끝나지 않았을것임에도 위각서버에해킹한흔적이나 단말기비밀번호유출로인한피해사례가드러나지않은점 원고는위성명불상자에게 단말기비밀번호를알려준것으로보이는바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위와같은원고의행위는제 자가권한없이자신의접근매체인공인인증서와 단말기비밀번호를가지고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쉽게알수있었음에도이를누설 노출한경우에해당된다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 최종결과 금융회사과실없음 선고 원고패소 보안카드를스캔하여대외적으로송신이가능한웹메일계정에보 관한건 원고 피해자 의중과실인정 판결 서울중앙지법 나 판결 원고패소 추가정보정리필요 선고 원고일부승소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공인인증서재발급 사기관련채무부존재확인건 [ 대출관련 ] 전자금융거래법제 5 조 ( 전자문서의사용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 7 조 ( 작성자가송신한것으로보는경우 ) 원용 11) 전자금융거래법제 9 조에따른금융기관등의책임 하급심판결을중심으로, 강희주변호사 12) 전자금융거래사고의책임 접근매체위조변조의의미 ( 정보법학제 17 권제 3 호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기창교수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0 -
중요정보유출과관련하여대출이발생하는경우, 대출을해주는금융회사는대출을위한의사확인을면밀하게체크할필요가있음 ( 성명불상자에의한대출건은대부분대출의사확인이미비했다는이유로대출을해준금융회사의책임으로판결되고있음 ) 본판결의경우 금융고객의불법행위방조과실 을물어대출금의 40% 를배상토록함최종결론 : 금융회사과실 60% 현대알프스저축은행 비슷한수법의피해자 명소송제기 세부사항 사기범이보이스피싱을통해피해자의공인인증서재발급에필요한정보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등 를피싱사이트에입력하게한다음 공인인증서를재발급받아피해자명의로저축은행에서 만원을대출 이과정에서휴대폰인증번호를보이스피싱으로알아냄 받고그돈을대포통장으로이체시키는수법을사용한사례 세부사항 현대알프스저축은행은다른금융회사와달리대출신청사실을 에고시하지않았음 당시 메시지예시 현대알프스저축은행 인증번호 인증바랍니다 타금융사사칭불법수수료요구주의 원고 금융고객 명 의주장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대출을신청했다는사실을알수없었으므로대출계약자체가성립하지않음을주장 제 심판결 가단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보이스피싱사기범이피해자들을속여개인정보를얻은후피해자명의를도용해종전에거래한적이없던현대알프스저축은행과대출계약을맺음 대출계약은무효 H저축은행은대출계약신청서에입력된피해자들의집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식으로통상적이지않고, 직장전화번호의지역번호도일치하지않는점을보면제3자에의한행위임을의심하고본인확인을위한절차를취했어야했음, 금융감독원과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신종수법으로인터넷대출상품을이용한보이스피싱이늘어남에따라금융기관에대출절차를엄격히운영하도록했음에도 H저축은행은확인절차를제대로마쳤다고보기어려움 제 심판결 가단 반소 피고 금융회사 일부승소 원고의책임 즉대출금으로인한금융회사의피해액중 를원고가배상할책임인정 13) 서울중앙지법민사 49 단독안희길판사,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유현정 http://opennet.or.kr/trend/1350 14) 서울중앙지법민사 49 단독안희길판사,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유현정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1 -
최종결과 금융회사과실 선고 원고패소 부정하게획득한정보를이용하여공인인증서를재발급받는행위 가접근매체의위변조에해당하지않는다는전제에서 금융기관의 민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성부를검토하였으나 금융기관의피해 방지를위한노력이인정된다는점을이유로금융기관의과실을인 정하지않았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가합 판결 원고패소 추가정보정리필요 선고원고일부승소 피싱사기 스미싱 피싱사이트 피해건 금융회사의과실일부인정 (30%) `14.1.29 대법원선고 (2013 다 86489) 에서는공인인증서재발급과관련하여금융 회사의면책사유로판결한바있음, 즉본판결은향후영향이크지않을것이 나, 금융소비자보호에중점을두고금융회사의배상책임을인정하는경향을 반영한것으로볼수있음 국민은행 스미싱 피싱사이트 공인인증서재발급건 세부사항 피싱사이트를통한금융정보탈취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 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번호등 이후해커에의해공인인증서재발급 된경우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가단 원고일부승소 피해액 배상 공인인증서재발급을접근매체의위조로봄 전자금융거래법제 조제 항은전자금융사고의책임을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 로하여금그고의 과실에관계없이부담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 보호에중점을두고있는점 성명불상자가원고의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획득하여이를이용하여공인인증서를재발급받은행 위도전자금융거래법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된 접근매체의 위조 에포함된다고봄이상당 원고는자신의금융정보를허위의사이트에그대로누설한중 대한과실이있다고판단 나아가이는은행책임의면제사유 가아닌책임감경사유로만판단 피고국민은행의손해배상책 임을 로제한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2 -
선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원고의고의나과실을근거로하여과실상계를할수있다 추가정리필요 선고원고패소 피싱사기 피싱사이트 피해건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 원고패소 보이스피싱에의해중요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단말의일회용비밀번호 를누설하고 스스로이체한도를증액하는등피해자의과실이악의에준할정도인경우이며 금융기관은면책인것으로판결 대법원선고원고패소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공인인증서재발급 전자금융사기로인한전자금융서비스이용자의피해관련금융기관의법적책임이다뤄진최초의대법원판결임 - 이용자의금융정보주의의무요구한판례 - 참고자료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중과실 의판단기준 ( 비교사법제 21 권 2 호 ( 통권 65 호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서희석교수 15) ) 농협은행 피싱으로약 천 백만원피해 통장잔액및카드현금 서비스 만원 저축은행대출 만원 세부사항 금융정보탈취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현대 카드 신한카드 예금계좌번호 각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등 이후해커에 의해공인인증서가재발급된경우임 15)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서희석교수의의견 (`14.12.3) : " 개정법의입법태도로볼때보안카드관련정보를접근매체와동일시할수없다는것은개정법으로부터도분명해졌다 " 관련문장의취지 => 대법원판례에서문제가된피해자는개정법이제정되기이전에피해를본사람입니다. 따라서개정전의전금법 ( 구법 ) 에따라중과실여부를판단해야합니다. 그런데위피해자에의한소송이진행되는중에전금법이개정되었고, 그내용은 808 면과 809 면각주에서보는바와같습니다. 그런데개정법시행령 8 조는 " 추가적인보안조치를누설하거나노출하는등의행위 " 를이용자의중과실의범위안에새롭게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구법에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위피해자의행위가바로이유형에해당됩니다. 이에따라개정법에서는 " 접근매체의누설등 " 과 " 추가적인보안조치의누설등 " 이구별되게되었습니다따라서개정법이위와같은내용을추가했다는것은구법상으로는위행위가이용자의중과실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하나의증거가된다는뜻입니다.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3 -
원고 금융고객 의주장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금융기관의책임 공인인증서재발급은접근매체의위조이므로전자금융거래법제 조제 항에따라금융회사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민법상과실에의한불법행위방조책임 공인인증서재발급사실을금융회사는고객에게통지할주의의무가있어금융회사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피고 농협은행 의주장 요약 공인인증서의재발급을포함한본사건은원고의중대한과실로발생한것임 공인인증서발급과관련하여원고에게통지할주의의무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우며 설령주의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금융사고와의연관성을입증하기어려움 제 심판결 가단 광주지방법원 선고 원고패소 공인인증서재발급이가능한 금융정보를노출한경우이용자의중과실인정 금융정보의노출을접근매체 ( 공인인증서 ) 의노출과동일시하고있음 해커 성명불상자 는공인인증서를코스콤 공인인증기관 에서발급받아서농협은행은관련이없음 통지주의의무없음 제 심판결 나 광주지방법원 선고 원고패소 제 심판단과동일하며판시가일부구체화됨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4 -
금융사기관련사회경각심이높아져있음, 원고의사회경험, 성명불상자 에게 001 로시작되는국제전화를받았을때이상하다고진술한점고려 제 심판단과동일하며판시가일부구체화됨 원고는보안 SMS 서비스를신청하지않은점, 통지하지않은부분때문에 본금융사고가발생하였다고불수없음 대법원판결 다 대법원 선고 원고패소 중대한과실 면책범위 에대한법리의오해등은없어판결에 미친위법은없음 원심의판단은정당 불법행위의방조에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은 있다고할수없음 최종결과 금융회사과실없음 기타고려사항 전자금융거래법상금융기관의책임 A. 금융정보의노출을접근매체 ( 공인인증서 ) 의노출과동일시하고있음 ( 일부법학자들은 문리적 으로는동일시할수없다는의견도있음 ) B. 이전해당금융회사에서고객관련정보의유출로인한기망행위 증거를 원고측에서제시했다면판결이달라질수도있었음 C. 접근매체의누설과관련하여, 이용자측사정 ( 직업, 금융거래경력등 ), 제 3 자의기망행위의정도, 금융기관의보안실태 ( 과거정보유출사고유무, 현재의보안실태등 ) 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판단됨 서울남부지법 피싱 대출관련 고객의사미확인대출은금융 회사과실 대출에대한고객의의사표시확인이없었음 중요정보유출에의해발생한해커에의한대출발생의경우, 본인확인미흡으로 금융회사책임 100% 인정된사례 현대캐피탈 만원대출후피해 만원의대출발생건 세부사항 주민등록증사본과통장사본 통장비밀번호등의개인정보를넘긴뒤대출발생의건 정보유출의건이 대출을위한 전자문서를보낸것으로볼수있지않으므로유효한대출계약이체결됐다고볼수없다 고판단 대출과정에서의허술한본인확인절차도지적됨 피싱사기범이본인확인을위한질문사항중틀린대답을했 16) 피고 ( 피상고인 ) : 농협은행주식회사외 1 인 ( 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 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일석외 1 인 ) 17)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1/e2014112518190993800.htm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5 -
음에도이를간과한채대출을실행 결과민사 단독정용석판사 은행에대한 만원대출관련채무는 없다고판결 선고 원고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해자에대한최초은행배상판결금융회사의책임 50% 판결 ( 기타 : 담보대출이이루어진사건 ) 한국씨티은행 보이스피싱으로 만원피해 오모씨 법무법인 선경이준길변호사 세부사항 년 월직장인김모씨 에게검찰청이라며전화가 걸려와 당신통장이범죄조직의대포통장으로이용돼형사사건에 고발됐다 며 몇가지인적사항을확인하겠다 고했음 전화속인 물이불러준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은김씨의것과일치 했다 심지어검찰청사이트내등록된사건번호까지불러줬음 그 러면서 금감원신고사이트에피해사실을등록하면형사처벌을면 할뿐아니라앞으로명의도용도되지않는다 고함 잠시후에는다른인물에게서 금감원직원 이라며같은내용으로 전화가옴 김씨는전화를끊은뒤걸려온번호로전화를걸었으며 금감원을알리는음성안내가흘러나옴 정부당국이확실하다고믿 은김씨는전화속인물이알려준금감원신고사이트에접속해각 종내용을입력했으나이사이트는범인들이만들어놓은가짜사 이트였음 김씨의은행거래관련추가정보를확보한범인들은인 터넷뱅킹을통해 만원을빼감 김씨의계좌에예치한 만 원과김씨의적금을담보로한담보대출 만원이었음 제 심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문광섭부장판사 원고 일부승소 씨티은행에보이스피싱피해금액의 를배상하라는강제조정결정 서울중앙지법 모바일악성앱 대출관련 고객의사미확인대 출은금융회사과실 대출에대한고객의의사표시확인이없었음 18) 대한변협신문 (`14.10.27)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1 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1/e2014112518190993800.htm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6 -
중요정보유출에의해발생한해커에의한대출발생의경우, 본인확인미흡으로 금융회사책임 100% 인정된사례 기유출된개인정보가악용된사례임 이경우개인정보유출에대한피해소송을 하는경우고객승소가예상됨 년초 은행 만원대출후피해 만원의정기적금을담보로 만원의대출발생건 세부사항 모바일악성앱에의한 최근고객정보유출사고가빈 발해개인정보보호가강화됐으니보안카드의일련번호를전부입 력하라 는안내메시지에의해보안카드번호탈취당함 보안카드의 일련번호와피싱사기단이미리알고있던개인정보를이용해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 단독이남균 판사 은행에대한 만원대출관련채무는없다고판결 원고패소 인터넷뱅킹 정보유출 텔레뱅킹무단이체사건 신한은행 업계에종사하는직장인조모씨 일신한은행 에서 차례에걸쳐현금 만원이다른금융기관계좌로무단 이체됨 년동안한번도이용하지않은텔레뱅킹을통해대포통 장으로 차례에걸쳐자금이이체됨 회이체시소요시간은 분정도 세부사항 과거조흥은행시절가입된텔레뱅킹서비스 이때성명 불상자가이용한발신전화번호 변작됨 는 으로한전고 객센터콜센터번호임 원고 금융고객 의주장 요약 인터넷뱅킹시부정한방법으로보안카드정보를해커가획득 한경우이므로전자금융거래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피고 로부터배상요구 제 심판결 서울중앙지법 가단 원고패소 판단원문 제 자가피고의인터넷뱅킹오픈뱅킹에침입하여부 정한방법으로접근매체인보안카드일련번호와보안정보를획득 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므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20) http://www.etnews.com/20141125000335, 판결문일부참고 ( 판사박지원 )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7 -
최종결과 금융회사과실없음 기타고려사항 항소심진행시쟁점 손해배상관련으로이용자책임론, 금융회사책임론, 사고발생영역책임론중최근대법원판례를보면사고발생에대한다양한요소를살펴보도록되어있음 ( 이용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이용자중과실 -, 금융회사가조금만주의를기울였으면이를확인할수있는경우가있을수있었다면이경우는금융기관이손실을부담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것 ) 은행은고객의지배 ( 책임 ) 영역내에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스스로관리할수있는안전한거래시스템 ( 보안기능등 ) 을제공해야고객의손실에대해서면책가능 증거확보관련 증거불충분건으로 해당사고발생직후이용자 의악성코드유무를파악하기위해포렌식증거를확보가필요했음 이미 년정도지난상황이라지금가능여부는상황에따라다를수있음 발신전화번호 과같은발신번호 한전의콜센터전화번호임 국번이 자리임 부터 자리국번이이용되고있음 를금융회사에서처리해준부분에대한주장이있었다면 금융회사과실부분이일부인정이될가능성있음 또한금융회사에서는고객의발신용전화번호를현재관리하고있어이와관련한책임도인정될가능성이있음 발신전화번호변작관련 해외발신전화번호라면국내공공기관전화번호로변작된경우 월부터차단조치를실시하고있어관련하여금융회사또는해당업무를수행하는국가기관의책임이일부인정될가능성도있음 금융회사과실판결증가예상 년대법원판결등 법원은중요정보를유출시킨이용자의중과실로판단하고있음 현재이용자의경과실 중과실이있는경우 손해배상을받기어려운상황이며 이는금융소비자가스스로무권한자에의한전자금융거래가발생하지않도록보다많은주의를기울이게되며 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도줄어들게되는효과가있음 전자금융서비스관련사고가늘어나고있어 기존에이용자의중과실로판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8 -
단되었던사안이금융회사의배상판결로추세가바뀌어갈가능성이있음 금융회사입장에서는전자금융서비스관련대국민신뢰가낮아지는측면에서적극적대응필요 신기술기반이체 결제서비스와차별화측면에서기금융회사가제공하는전자금융서비스는보안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금융회사및금융소비자의향후대응방안 금융회사 적극적으로보안카드대신 거래연동 등안전한추가인증수단을고객에게안내할필요가있음 년경정도에 로전면교체를시도했었어야하며 현시점에서거래연동 또는이와동등한수준의보안기능을이용자에게제공할수있어야함 꼭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이체후실시간출금가능에서 시간 익일출금가능으로변경하여이상금융거래시스템의연동과금융소비자의대처가능시간확보 보이스피싱사기등에대한출금정지요청등 를검토할필요가있음 이용신청서 약관변경 현재보안카드와 를동등하게다루고있는데 향후이부분은 나거래연동 를먼저권유 권유행위를했음을증거로남길필요가있음 하는것으로변경하여야이용자의민사소송에서유리할수있고 고객도보안적으로더안전하게이용이가능할것임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9 -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는중요정보를노출시키는경우일반적으로 는손해배상을받기어려우므로주의하여야하고 와같은안전 한보안수단을적극적으로이용하여야함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0 -
업데이트예정항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등변화점정리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1 -
참고자료 검토완료자료 김기창 전자금융거래사고의책임 접근매체위조 변조의의미 정보법학제 권제 호 강희주 이상민 전자금융거래법제 조에따른금융기관등의책임 하급심판결을중심으로 증권법연구제 권제 호 나승성 전자금융거래법안의법리연구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중과실 의판단기준 대법원 선고 다 판결의비판적고찰 비교사법제 권제 호통권 호 정대익 무권한전자지급거래시위험분배원칙 전자금융거래법제 조의비판적검토 경영법률학회경영법률 제 집제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추경호 김시홍 전자금융거래법안관련재경부은행제도과보도자료 검토완료자료 전자상거래보험 홍진희 전자상거래상손해배상책임에대한보험의활용과법적과제 동아법학제 호 검토중 검토필요자료 논문 강성복 윤종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제에관한분석적고찰 과학기술과법제 권제 호 강원진 이창숙 전자지급거래에서의당사자의권리와의무및효력의비교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제 권제 호 강준모 전자금융거래법적문제에관한연구 조세학술논문집 김병태 예금통장 대포통장 은전자금융거래법상의접근매체인가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호 김제완 전자금융거래법상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책임의법적성격 상사법연구제 권제 호 김태한 전자금융거래법의쟁점사항에관한법률적고찰 기업법연구제 집 민병훈 전자금융거래와전자결제제도 재판자료제 집 박지현 전자금융거래시공인인증서의무사용규제완화관련주요이슈및현황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박훤일 전자금융거래와무과실책임주의 경희법학제 권제 호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책임 경영법률제 권제 호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입법상의쟁점과전망 상사판례연구제 집제 권 송태섭 전자금융의발달이금융부문에미치는영향 사회과학연구제 집 오병두 국제간전자거래와형사법적규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개념을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용수 전자금융거래법시행에따른전자금융의과제 우정정보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안의입법과정 금융법연구제 권제 호 이정현 년시행전자서명법의개정내용과향후과제 정보보호정책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년 정진세 전자자금이체 에있어서책임부담 컴퓨터법에있어서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중에서 부문 상사법연구 제 집제 호 정경영 지급결제제도의법적문제점과과제 무권한전자금융거래에서금융기관의책임 금융법연구제 권제 호 한국금융법학회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금융법연구제 권제 호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3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개요와전망 인터넷법연구제 권제 호 정경영 독일자금이체법에관한연구 인터넷법률제 호 정윤선 전자금융사고의무과실책임원칙도입에대한경제적분석 경쟁저널통권 호 정진세 은행의위조어음 수표지급에관한책임분담 상 판례월보제 호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자금이체에관한연구 고려법학제 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지원림 인터넷과은행거래 인터넷과법률 지원림 자동화된의사표시 저스티스제 권제 호 최호진 대법원판례에나타난컴퓨터이미지파일과형법상문서 단국대법학논총제 권제 호 한웅길 폰뱅킹에관련한법적문제 민사법학제 호 검토필요자료 전자상거래보험 이형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그활용방안 경제법연구 제 권제 호 면 신건훈 전자상거래보험의담보범위에관한고찰무역상무연구 제 권 면 라공우 민태홍전자상거래위험관리방안에관한연구보험제도를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 권 면 김은기 전자금융거래법도입과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면 조혜원 개인정보유출관련보험제도활성화방안 손해보험 년 월호 면 홍진희 개인정보침해와책임보험 인터넷법률 통권제 호 면 보험업계에서는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보상하는손해인재물손해에서전자상거래와관련한손해를제외하고있음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4 -
홍진희 전자상거래상손해배상책임에대한보험의활용과법적과제 동아법학제 호 보험자들은전자상거래관련위험을배제하도록재보험자들로압력을받고있기 때문에전자상거래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에대한담보를주저하고있음 홍진희 전자상거래상손해배상책임에대한보험의활용과법적과제 동아법학제 호 사이버스페이스법및인터넷상재판관할권 검토필요자료 단행본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전자거래법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 사법연수원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법 박영사 백윤철 양만식 인터넷과전자상거래법 한국학술정보 김자봉 최근전자금융의발전과주요이슈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개요 재정경제부 박정기 윤광운 미국통일상법전 법문사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송오식 가상공간법 전남대학교출판부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검토필요자료 기타 입법예고안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 전자금융거래법안참고자료 Copyrightc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