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 3 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발간사 국회의기금결산심의가시작된 2002년이래, 매년크게늘어나는기금에대한철저한결산심의는정부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여나가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 금번국회의결산심의대상인 60개기금의 2005년도총운용실적은전년대비 6.4% 증가한 332조원으로,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세출결산액 192조원의 1.7배에해당하는방대한규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법의취지에따라금년도에처음으로시행되는조기결산과관련한국회의원님의의정활동을즉시성있게지원하기위하여, 2005년도기금결산분석 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총론, 자산운용및회계부문, 경제부문, 산업부문, 사회부문, 행정부문의 6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총론은 2005년도기금운용현황과재무상태변동을분석하였으며, 자산운용및회계부문은연기금투자풀, 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 금융성기금의회계문제를심층분석하였습니다. 경제 산업 사회 행정의각부문별분석에서는문제점이있는동일부문의다수기금또는개별기금에대해쟁점위주의통합적접근에역점을둠으로써, 기금결산에대한국회의심의를보다충실하게지원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본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서시간과자료의제약으로인하여미진한부분이있을것으로보나, 아무쪼록본보고서를국회의원님의 2005년도기금결산심의를위한기초자료로많이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2006년 6월국회예산정책처장배철호
차례 제 1 부총론 I. 2005년도기금결산개요 / 3 1. 현황 3 2. 기금의재정상태 3 3. 기금의운용성과 7 4. 기금의이익잉여금및결손금처리현황 11 5. 기금의운용계획과실적 14 II. 2005년도기금운용총괄분석 / 17 1. 재정규모대비기금운용규모분석 17 2. 기금의성장성및안정성추이분석 21 3. 분석의한계및개선방안 24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I. 연기금투자풀을통한기금의자산운용분석 / 29 1. 문제제기 29 2. 연기금투자풀운용현황 30 3. 연기금투자풀운용성과 36 4. 운용및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38 5. 요약및결론 44 II. 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분석 / 45 1. 문제제기 45 v
2. 2005년자산운용실적 46 3. 편중된자산운용과관련된문제 50 4. 외부위탁운용과관련된문제 54 5. 자산운용인력과관련된문제 58 6. 요약및결론 61 III. 금융성기금의재무결산상문제점과개선과제 / 64 1. 문제제기 64 2. 금융성기금의 2005년재무결산개요및특성 65 3. 보증관련기금의재무결산상문제점 71 4. 공적자금관련기금의재무분석상문제점과개선과제 81 5. 정부회계제도개편작업과금융성기금의개선과제 85 제 3 부경제부문 I. 정부보증기금관련재정분석 / 93 1. 문제제기 93 2. 2005년도정부보증기금결산 94 3. 정부보증기금의운영실태 105 4. 정부보증기금의단기관리방안 120 5. 정부보증기금의중장기관리방안 128 6. 요약및결론 138 II. 공적자금상환관련기금의결산분석 / 139 1. 문제제기 139 2. 2005년도공적자금상환관련기금결산현황 140 3. 공적자금상환관련기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151 III. 복권기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167 1. 문제제기 167 2. 2005년도복권기금결산현황 168 vi
3. 복권기금의법체계 시행령의합리성문제 171 4. 사업구성문제 172 5. 사업추진체계문제 178 6. 개선방안 181 IV. 외환시장관리정책분석 : 외평기금을중심으로 / 183 1. 문제제기 183 2. 2005년도외국환평형기금의조달및운용실적 185 3. 외환시장개입정책의이론적배경 188 4. 외환시장개입정책의문제점 195 5. 외환시장개입정책의개선방안 204 6. 결론 212 제 4 부산업부문 I. 농어촌분야기금의운용성과와정책과제 / 217 1. 문제제기 217 2. 2005년도농어촌분야기금결산현황 218 3. 재원확보의적정성 224 4. 여유자금운용현황과문제점 231 5. 주요기금사업성과및정책과제 237 5. 요약및결론 248 II. 연구개발분야기금결산분석 / 250 1. 문제제기 250 2. 2005년도연구개발분야기금의결산 251 3. 기금별재원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 263 4. 주요사업결산분석 277 5. 요약및결론 291 vii
III. 국민주택기금결산분석과개선방안 / 293 1. 문제제기 293 2. 2005년도조달및운용의총괄분석 295 3. 임대주택건설의집행실적분석 299 4. 임대주택정책수단의혼합 (policy mix) 필요 301 IV.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결산과중소 벤처기업창업지원사업분석 / 307 1. 문제제기 307 2. 2005년도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결산현황 308 3. 중소 벤처기업창업지원관련사업분석 314 4. 결론 330 제 5 부사회부문 I. 4대공적연금재정결산과개선과제 / 335 1. 문제제기 335 2. 공적연금제도및 2005년도재정결산 336 3. 2000~2005년간연금제도별재정수지 342 4. 연금제도별재정전망 347 5. 공적연금재정운용의개선과제 352 6. 요약및결론 355 II. 노동분야사회보험성기금결산분석 / 358 1. 문제제기 358 2. 2005년도노동분야사회보험성기금결산현황 359 3. 고용보험사업의집행부진과과다한적립금규모 363 4. 산재보험의재정수지악화와책임준비금과소적립 368 5. 노동분야사회보험의도덕적해이 372 6. 요약및결론 375 viii
III. 4대강수계관리기금의결산분석 / 378 1. 문제제기 378 2. 2005년도 4대강수계관리기금의결산현황 379 3. 부담금수입과목적사업간의연계성분석 383 4. 집행실적및사업성과분석 387 5. 자산운용분석 390 6. 요약및결론 394 IV. 문화 관광분야기금운용의성과와과제 / 397 1. 문제제기 397 2. 2005년도문화 관광분야기금재정의결산현황 398 3. 기금의자산운용성과 401 4. 기금운용계획변경의적절성 402 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의안정성 404 6. 요약및결론 408 V.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과담배부담금의운용 / 410 1. 문제제기 410 2. 2005년도결산현황 411 3. 담배부담금수입증가와예산사업의기금이관 413 4. 건강보험지원과 특별법 의만료 417 5. 요약및결론 419 제 6 부행정부문 I. 남북협력기금의결산과 3대경협사업분석 / 425 1. 남북협력기금의개요 425 2. 남북협력기금의결산 426 3. 3대경협사업의추진현황및문제점분석 440 4. 요약및결론 456 ix
II. 군인복지기금의결산과제 / 461 1. 문제제기 461 2. 2005년도군인복지기금결산현황 462 3. 군인복지기금사업운영상의문제점 463 III. 보훈기금결산과운영상의문제 / 470 1. 문제제기 470 2. 2005년도보훈기금결산현황 471 3. 보훈기금사업운영상의문제점 473 x
제 1 부 총론
I. 2005 년도기금결산개요 1) 1. 현황 우리나라의기금은 예산회계법 제7조에의하여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특별한기금을설치할수있고, 이러한기금의설치 관리 운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에따로규정함으로써기금운용의공공성과재정의효율성증진을도모하고있다. 기금의회계는사업의경영성과와재정상태를명백히할수있도록재산의증감및변동을그발생의사실에따라계리하도록규정하고있고,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결산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 2005년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개정으로소관중앙관서의장이직접관리하지아니하는기금으로서자산총액이 3,000억원이상인기금의경우공인회계사법에의한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를 2004 회계연도부터결산보고서에첨부하도록하고있다. 2005 회계연도의결산대상기금은 2004 회계연도의결산대상기금총 57 개에서지역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신설되어총 60개이다. 한편정보화촉진기금은 2005년중에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2. 기금의재정상태 2005년말현재 60개결산대상기금의총자산은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572조 2,167억원으로서 2004년결산대상 57개기금의총자산 480조 3,906억원에비해 19.1% 인 91조 8,261억원이증가하였다. 이는정보통신진흥기담당 : 김숙진예산분석관 (sj3050@nabo.go.kr, 2070-3061) 제 1 부총론 3
금등 17개기금에서자산이감소하였으나공공자금관리기금등 43개기금에서자산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총부채는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445조 3,354억원으로서전년도 57 개기금의총부채 384조 283억원에비해 15.9% 인 61조 3,071억원이증가하였다. 이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등 21개기금에서부채가줄어들었으나공공자금관리기금등 20개기금에서부채가늘어났기때문이다. 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 126조 8,813억원으로서전년도 96조 3,623억원에비해 31.8% 인 30조 5,190억원이증가하였다. [ 그림 1] 최근 5 개년재정상태추이 ( 단위 : 조원 ) 600 500 부채 자본 127 400 96 300 200 84 124 131 384 445 100 183 195 244-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공적자금상환기금등 19개기금에서전년도에비해순자산이감소하였으나국민연금기금등 41개기금에서전년도에비해순자산이증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연금보험료수입에서연금급여지급액을차감한적립금의증가, 유가증권및파생상품평가이익의증가로순자산이증가하였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전력산업기반기금은부담금수입증가와자산운용수익등으로순자산이증가하였고, 국민주택기금은복권기금수익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증가에따라순자산이증가하였다. 4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정부내장기예수금과미지급비용증가에따른부채증가로순자산이감소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은이자비용증가와외화환산손실발생등으로순자산이감소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도보험급여지급비의증가와책임준비금전입액등에따른비용의증가로순자산이감소하였다. 한편, 2005년도에신설된 3개기금의자산은 1,016억원, 부채는 72억원이고순자산은 944억원이다. 60개기금의 2005년말현재자산 부재 순자산의현황을나타내면 [ 표 1] 과같다. ( 단위 : 억원 ) 기금명 자산 부채 순자산 공공자금관리기금 1,847,650 1,850,003-2,353 공적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3,421 428,497-425,076 국채이자외국환평형기금 499,575 677,884-178,309 국방 방위산업육성기금 1,409-1,409 SOC 국민주택기금 555,825 509,331 46,494 수산발전기금 6,662-6,662 축산발전기금 23,510 2,330 21,18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3,672 55 33,617 농어촌 농지관리기금 44,533 21,619 22,914 양곡증권정리기금 311 48,082-47,771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098-1,09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489-1,489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191-191 전력산업기반기금 15,588 3 15,585 산업 중소기업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99-29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39,405 121,095 18,310 금강수계관리기금 295-295 환경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44-144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199-199 한강수계관리기금 842-842 교육 사학진흥기금 7,345 3,651 3,694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 표 1] 기금별자산 부채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 10,578-10,578 국민체육진흥기금 11,009 3,264 7,745 청소년육성기금 3,262-3,262 문화산업진흥기금 2,869-2,869 문화예술진흥기금 6,207 521 5,686 방송발전기금 3,264 5 3,259 지역신문발전기금 184-184 제 1 부총론 5
( 단위 : 억원 ) 기금명 자산 부채 순자산 군인연금기금 2,659-2,659 공무원연금기금 64,315 26,020 38,29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2,786 478 72,308 국민연금기금 1,641,850 2,400 1,639,450 국민건강증진기금 2,899-2,899 응급의료기금 396-396 고용보험기금 102,086 98,337 3,749 사회복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990 2,177 2,81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0,108 41,181-11,073 임금채권보장기금 4,186-4,18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681 826 2,855 군인복지기금 8,777 165 8,612 여성발전기금 549-549 보훈기금 7,709 524 7,18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92 대외경제협력기금 17,661 1,848 15,813 통일 외교 국제교류기금 2,813 33 2,780 남북협력기금 27,070 18,382 8,688 과학기술진흥기금 8,641-8,641 과학기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89-89 정보통신정보통신진흥기금 21,052-21,052 기술신용보증기금 11,017 3,036 7,98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154 4,249 8,90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15-815 신용보증기금 39,723 8,063 31,66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500 7,441 3,059 금융 보증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90,267 519,499-229,232 부실채권정리기금 79,910 44,176 35,73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429 55 2,374 수출보험기금 24,894 6,967 17,927 복권기금 3,567 1,079 2,487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641 72 569 합계 5,722,167 4,453,354 1,268,813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6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3. 기금의운용성과 2005 회계연도결산대상기금의수익총액은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총 83조 7,832억원으로전년도총이익 72조 4,568억원보다 11조 3,264억원이증가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등 22개기금에서수익이줄었으나국민연금기금등 38개기금에서수익이증가하였다. 총비용은 89조 1,374억원으로전년도 93조 8,894억원보다 4조 7,520억원이감소하였다. 국민연금기금등 36개기금에서비용이늘어났으나외국환평형기금등 23개기금에서비용이감소하였다. 총수익에서총비용을차감한순손실은 5조 3,542억원으로전년도순손실 21조 4,326억원보다크게감소하였다. 이는작년에대규모손실을보였던외국환평형기금과공적자금상환기금의손실규모가대폭축소되었기때문이다. 2005년에신설된 3개기금의수익은 511억원, 비용은 101억원이며순이익은 410억원이다. [ 그림 2] 최근 5 개년운용성과추이 ( 단위 : 조원 ) 90 70 수익 비용 순이익 57.6 63.5 72.4 93.9 89.1 83.8 50 46.3 40.4 49.4 45.3 30 10 5.9 4.1-10 -30 2001 2002 2003 2004 2005-6.0-5.3-21.4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제 1 부총론 7
국민연금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등 38개기금에서 16조 6,686억원의순이익이발생한반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등 22개기금에서 22조 227억원의순손실이발생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지역가입자의보험료율상향, 표준소득등급조정등으로연금보험료수입이증가하고유가증권과파생상품에서운용수익이발생함에따라 11조 3,816억원의당기순이익이발생하였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인수채권과장기투자증권의처분이익발생으로전년대비 8,177억원이증가하여 1조 4,680억원의이익이발생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부담금수익과자산운용수익이증가한반면사업비등의지출이증가하여전년대비 232억원이감소한 3,567억원의이익이발생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도부담금수입과자산운용수익의발생으로전년대비 2,860억원이증가하여 8,800억원이발생하였다. 반면공적자금상환기금은예금보험기금채권원리금상환및국채원리금상환비용발생으로당기순손실규모가전기순손실대비 1조 3,626억원이감소한 13조 3,977억원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이자비용증가와환율하락에따른외화환산손실로 4조 6,357억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여전년도에비해 5조 5,848억원이감소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상각채권충당금전입액과대위변제관련비용으로전년도보다 1,994억원이감소한 9,444억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보험급여지급과책임준비금전입액등비용증가로인해전년도에비해손실규모가 1,472억원이증가하여 8,137억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다. 60개기금의 2005년수익 비용실적을나타내면 [ 표 2] 와같다. 8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공적자금상환 국채이자 ( 단위 : 억원 ) 기금명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공공자금관리기금 81,315 83,376-2,061 공적자금상환기금 13,857 147,833-133,977 외국환평형기금 22,368 68,725-46,357 국방 방위산업육성기금 4-4 SOC 국민주택기금 29,724 26,503 3,221 농어촌 산업 중소기업 환경 수산발전기금 376 326 50 축산발전기금 619 1,737-1,11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43 3,476 2,067 농지관리기금 6,001 3,508 2,493 양곡증권정리기금 2,859 2,564 295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59 43 21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217 1,195 22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193 2 191 전력산업기반기금 12,025 8,458 3,56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2 33-1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7,106 7,947-841 금강수계관리기금 643 637 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482 1,738-256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483 510-27 한강수계관리기금 3,198 3,245-46 교육사학진흥기금 259 159 100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사회복지 [ 표 2] 기금별수익 비용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 437 1,349-912 국민체육진흥기금 2,630 2,183 447 청소년육성기금 153 429-276 문화산업진흥기금 111 12 99 문화예술진흥기금 1,037 1,199-162 방송발전기금 1,610 1,331 279 지역신문발전기금 254 70 184 군인연금기금 154 1 153 공무원연금기금 68,247 66,794 1,4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8,921 10,121 8,800 국민연금기금 305,230 191,413 113,816 국민건강증진기금 13,234 12,795 439 제 1 부총론 9
사회복지 통일 외교 과학기술 정보통신 금융 보증등 금융 보증등 ( 단위 : 억원 ) 기금명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응급의료기금 520 390 130 고용보험기금 36,576 36,202 37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71 598-2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5,638 43,774-8,136 임금채권보장기금 2,654 2,274 38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00 1,987-487 군인복지기금 2,544 2,046 498 여성발전기금 146 204-58 보훈기금 926 628 29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8 58 - 대외경제협력기금 400 115 285 국제교류기금 692 518 174 남북협력기금 5,354 5,239 115 과학기술진흥기금 713 1,159-44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591 1,564 27 정보통신진흥기금 5,976 7,284-1,308 기술신용보증기금 2,978 12,421-9,44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92 6,180-5,18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6-26 신용보증기금 10,666 17,157-6,49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62 3,958-2,5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5,637 46,157 9,480 부실채권정리기금 25,117 10,437 14,68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2 44 58 수출보험기금 14,360 13,657 703 복권기금 29,099 27,579 1,52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64 29 35 합계 837,822 891,374-53,542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10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4. 기금의이익잉여금및결손금처리현황 2005년결산대상기금 60개중국민연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 45개기금에서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발생하였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등 15개기금에서차기이월결손금이발생하였다. 국민연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 45개기금의처분전이익잉여금 1) 은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24조 3억원으로기금적립금등으로 12조 9,991억원을처분하고총잉여금 11조 12 억원을차기이월하였다. [ 표 3] 최근 5 개년기금이익잉여금현황 (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처분전이익잉여금 132,263 134,102 166,524 162,708 240,003 이익잉여금처분액등 65,583 66,946 90,338 76,071 129,99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6,780 67,156 76,186 86,637 110,012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신용보증기금등 15개기금의처리전결손금 2) 은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 155조 7,730억원으로그중 474억원은결손금처리액으로보전하고나머지 155조 7,256억원을차기이월하였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은전기이월잉여금, 당기순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의누적효과등을합산한금액이다. 2) 처리전결손금은전기이월결손금, 당기순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의누적효과등을합산한금액이다. 제 1 부총론 11
[ 표 4] 최근 5개년기금결손금현황 (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처리전결손금 36,153 49,871 190,923 1,262,849 1,557,730 결손금처리액 10,453 578 3 22,633 474 차기이월결손금 25,700 49,293 190,920 1,240,216 1,557,256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대분류 기금명 처분전이익잉여금 잉여금처분액 잉여금이입액 ( 단위 : 억원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 -2,353 - - -2,353 공적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425,076 - - -425,076 국채이자외국환평형기금 -178,309 - - -178,309 국방 방위산업육성기금 309 - - 309 SOC 국민주택기금 3,221 3,221 - - 수산발전기금 460 - - 460 축산발전기금 -16,488 - - -16,48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1,586 - - 31,586 농어촌 농지관리기금 7,545 - - 7,545 양곡증권정리기금 4,204 - - 4,204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098 - - 1,09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08 - - 408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191 - - 191 산업 중소기업 환경 [ 표 5] 기금별이익잉여금및결손금처분현황 전력산업기반기금 15,585 - - 15,58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89 30-5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42 - - -1,642 금강수계관리기금 295 - - 29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44 - - 144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199 - - 199 한강수계관리기금 842 - - 842 교육 사학진흥기금 100 242 142 - 관광진흥개발기금 200 - - 200 국민체육진흥기금 447 447 - - 청소년육성기금 -267 - - -267 문화 관광 문화산업진흥기금 458 - - 458 체육 청소년문화예술진흥기금 30 209 276 96 방송발전기금 1,889 - - 1,889 지역신문발전기금 184 - - 184 12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 단위 : 억원 ) 대분류 기금명 처분전잉여금잉여금차기이월이익잉여금처분액이입액이익잉여금 군인연금기금 113 - - 113 공무원연금기금 1,453 1,453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800 8,815 15 - 국민연금기금 113,816 113,816 - - 국민건강증진기금 2,900 - - 2,900 응급의료기금 396 - - 396 고용보험기금 3,749 - - 3,749 사회복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7-27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358 - - 19,358 임금채권보장기금 4,186 1,591-2,59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855 - - 2,855 군인복지기금 2,776 - - 2,776 여성발전기금 -51 - - -51 보훈기금 4,209 - - 4,20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5 - - 15 대외경제협력기금 285 285 - - 통일 외교 국제교류기금 180 174 - - 남북협력기금 115 115 - - 과학기술진흥기금 -446-446 - - 과학기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89 - - 89 정보통신정보통신진흥기금 1,551 - - 1,551 기술신용보증기금 -68,666 - - -68,666 금융 보증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397 - - -17,39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6 26 - - 신용보증기금 -112,827 - - -112,82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8,834 - - -18,83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08,713 - - -708,713 금융 보증등 부실채권정리기금 -6,633 - - -6,63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74 - - 574 수출보험기금 554 - - 554 복권기금 2,487 - - 2,487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36 - - 36 합계 -1,327,727 129,950 433-1,447,244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제 1 부총론 13
5. 기금의운용계획과실적 2005 회계연도결산대상기금의운용규모는총 331조 9,736억원으로서 2004년도 312조 97억원보다 6.4% 인 19조 9,639억원이증가하였다. 운용규모의증가폭이큰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연금기금등으로서전년도에비해각각 5조 825억원, 7조 5,883억원, 3조 8,457억원이증가하였다. [ 표 6] 2005 년기금운영계획대비실적 ( 단위 : 억원 ) 2004 2005 전년대비증감금액비율 기금운용계획 3,240,908 3,126,658 114,250 3.7% 기금운용실적 3,319,736 3,120,097 199,639 6.4% 주 : 기금운용계획은변경내역이반영된수치임.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2005 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대비운용실적은평균 102.4% 로서운용실적이가장높은기금은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계획대비 145.0% 를운용하였고가장낮은기금은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서계획대비 54.9% 만운용하였다. [ 표 7] 기금별운용실적현황 ( 단위 : 억원 ) 기금명 2004실적 2005계획 2005실적 공공자금관리기금 813,888 886,804 864,714 공적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155,861 149,121 150,253 국채이자외국환평형기금 286,549 376,674 362,432 국방 방위산업육성기금 394 345 403 SOC 국민주택기금 203,469 205,203 227,009 수산발전기금 2,416 6,110 6,272 농어촌 축산발전기금 12,102 9,379 9,1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879 20,200 19,086 14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농어촌 산업 중소기업 환경 ( 단위 : 억원 ) 기금명 2004 실적 2005 계획 2005 실적 농지관리기금 15,461 15,049 16,178 양곡증권정리기금 19,932 7,374 7,361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 336 19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897 2,043 1,122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604 2,292 2,403 전력산업기반기금 16,372 17,992 19,778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58 242 24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0,031 68,568 67,359 금강수계관리기금 795 683 9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68 1,670 1,851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775 551 697 한강수계관리기금 3,334 3,233 3,760 교육사학진흥기금 2,111 1,860 2,110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사회복지 통일 외교 관광진흥개발기금 4,729 5,236 5,365 국민체육진흥기금 5,021 5,431 5,355 청소년육성기금 3,020 2,741 2,582 문화산업진흥기금 1,374 1,665 1,855 문화예술진흥기금 4,841 5,513 5,460 방송발전기금 2,364 2,298 2,316 지역신문발전기금 - 251 253 군인연금기금 1,595 351 370 공무원연금기금 83,442 93,725 95,4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9,636 54,597 61,403 국민연금기금 601,571 610,766 640,028 국민건강증진기금 9,036 14,235 15,378 응급의료기금 534 583 603 고용보험기금 95,716 119,764 95,01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7,846 3,100 4,49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3,639 63,117 52,639 임금채권보장기금 3,720 4,143 4,24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253 3,007 3,338 군인복지기금 4,856 5,621 5,303 여성발전기금 439 437 462 보훈기금 3,077 3,467 3,22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7 138 112 대외경제협력기금 6,612 6,171 6,422 국제교류기금 925 899 1,008 남북협력기금 13,420 12,525 14,784 제 1 부총론 15
과학기술 정보통신 금융 보증등 금융 보증등 ( 단위 : 억원 ) 기금명 2004 실적 2005 계획 2005 실적 과학기술진흥기금 5,070 4,757 4,62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49 1,651 1,653 정보화촉진기금 24,920 15,688 15,456 기술신용보증기금 23,404 17,895 16,13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842 10,192 14,06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327 2,835 2,836 신용보증기금 40,418 37,280 40,98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665 10,460 11,65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15,866 253,568 321,406 부실채권정리기금 47,515 41,942 48,54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284 1,216 1,583 수출보험기금 17,827 16,420 19,073 복권기금 35,460 30,260 29,809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1,235 1,206 합계 3,120,098 3,240,909 3,319,737 자료 : 감사원, 2005 회계연도기금, 국유재산, 물품및채권검사보고, 2006. 16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II. 2005 년도기금운용총괄분석 3) 1. 재정규모대비기금운용규모분석 가. 기금운용규모 2005년도결산대상기금의운용규모는 2001년도의 147조원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 332조원에달함으로써 2004년도및 2001년도대비각각 6.4% 와 125.9% 씩증가하였다. [ 표 1] 기금운용규모및재정규모 ( 단위 : 조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금운용규모 (A) 전년대비증가율 147 (11.3) 145 (-1.4) 206 (42.1) 312 (51.4) 332 (6.4) 기금자산규모 (B) 전년대비증가율 287 (13.0) 319 (11.1) 377 (18.2) 480 (27.3) 572 (19.1) 재정규모 (C) 162 173 188 183 192 통합재정 (D) 132 131 157 169 186 경상GDP(E) 622 684 725 778 807 총통화 (M2, F) 765 872 898 945 1,007 재정규모대비 90.7 83.8 109.6 170.5 172.9 운용규모 (A/C) 통합재정대비 111.4 110.7 131.2 185.7 178.5 운용규모 (A/D) 경상GDP 대비 23.6 21.2 28.4 40.1 41.1 운용규모 (A/E) 총통화대비자산규모 (B/F) 37.5 36.6 42.0 50.8 56.8 주 : 재정규모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총세출임.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 각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담당 : 이남수재정정책분석팀장 (lns03@nabo.go.kr, 2070-3101) 제 1 부총론 17
이처럼 2003년도이후기금운용규모가급격히증가한것은국민연금기금등연금성기금의보험료수입증가, 예산출연금등정부내부수입증가, 여유자금회수증가에다 2004년도에는 9개의금융성기금이결산대상으로처음으로추가된데기인하고있다. 특히금융성기금의경우 전입금및국공채수입 이운용 ( 조달 ) 규모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경상이전수입및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가큰비중을차지하는신용보증기금등에의해주로운용규모가증가되었고, 그결과 2004년도기금운용규모는전년대비 106 조원 (51.4%) 이증가하였다. 2005년도는전체기금운용규모가전년대비 6.4% 증가한가운데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예보채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이각각 86.5조원, 64조원, 36.2조원, 32.1조원 22.7조원순으로나타났고, 이들의합은전체의 72.7% 를차지했다. 60개기금전체의계획 (324조원) 대비실적 ( 비율 ) 은 102.4% 로나타난가운데근로자복지진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남북협력기금의순으로높은비율을나타냈다. 반면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고용보험,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및예방기금의순으로낮은순서를나타냈다. [ 표 2] 기금운용실적상위및하위기금현황상위 5개기금하위 5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4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8.0% 금강수계관리기금 134.3 예보채상환기금 126.8% 남북협력기금 118.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5 회계연도기금결산, 2006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54.9%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57.1% 고용보험 79.3%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81.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및예방기금 83.4% 대표적인사례로서계획대비운용실적이가장높은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조달측면의상당한여유자금회수 (169.2%) 등을바탕으로여유자금운용 (218.2%) 18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과차입금원리금상환 (203.6%) 의높은실적에기인했다. 운용실적이가장낮은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경우조달측면에서농업인납부금이 0% 인데다정부출연금이저조 (30.9%) 함으로써운용측면에서쌀소득보전금실적이 2.1% 에그친데기인했다. 나. 재정규모대비기금운용규모재정규모 ( 일반 특별회계총계 ) 대비기금운용규모비율은처음 3년동안에는비교적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 (90.7% 109.6%) 를보였지만그이후동비율이 172.9% 까지상승함으로써이후연도평균비율이이전 3년동인의평균비율에비해 2배정도상승했다. 또 기금을포함하여순계로작성되는 통합재정대비동비율은 2001년도의 111.4% 에서 2005년도의 178.5% 까지 5년동안 1.6배정도상승했다. 경상GDP 대비기금운용규모비율은경상GDP가 2001년에서 2005년사이 622조원에서 807조원으로 29.7% 증가한반면, 기금운용규모는동기간에 147 조원에서 332조원으로 125.9% 만큼대폭증가함으로써 2003년도까지 20% 대를유지한비율이 2004년도이후에는 40% 를상회하였다. [ 그림 1] 기금운용규모및재정규모 경상 GDP 대비비율 ( 단위 : 조원 ) 350 운용규모경상 GDP 대비운용규모재정규모대비운용규모 200 300 250 170.5 172.9 180 160 140 200 150 90.7 83.8 109.6 120 100 80 100 50 0 40.1 41.1 28.4 23.6 21.2 147 145 206 312 332 2001 2002 2003 2004 2005 60 40 20 0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 각연도 제 1 부총론 19
다. 총통화대비기금자산규모기금자산은기금의부채및자본과함께재산상태를표시하는항목이다. 동자산은크게유동자산과고정자산으로구성 1) 되고있다. 연금성기금의국민연금기금은유동자산과고정자산이대부분매도가능증권으로운용된다. 계정성기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의경우유동자산은단기투자자산 ( 만기보유증권 ) 으로투자자산은주로국채재예탁금으로운용된다. 사업성기금인국민주택기금의경우유동자산은주로대출금및단기매매증권으로, 고정자산은거의대출금으로운용된다. 금융성기금의신용보증기금은유동자산이주로정기예금및구상채권으로고정자산이투자금융채등만기보유증권과보증대여금등투자자산으로운용된다. [ 그림 2] 기금자산규모와총통화대비비율 ( 단위 : 조원 ) 700 자산규모 총통화대비자산규모 56.8 60 600 50.8 50 500 400 300 37.5 36.6 42 40 30 200 100 287 319 377 480 572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0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 각연도 1) 자산에는아주작은수치이지만운용자산과 투자와기타자산 도있다. 20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이러한배경으로유동성의광의지표인총통화 (M2) 는기금자산규모의비교항목으로유용될수있다. 2005년도결산대상기금의자산은 572조원으로전년대비 19.1% 증가한가운데 2001년도대비 2배정도증가했고, 총통화는동기간에서 765조원에서 1,007조원으로 1.3배정도증가하였다. 이로써총통화대비기금자산규모비율은 37.5% 에서 56.8% 로상승한반면상대배율 ( 총통화 / 기금자산 ) 은 2.7에서 1.8로하락했다. 2. 기금의성장성및안정성추이분석 2) 기금운용실적은크게성장성지표와안정성지표로평가될수있다. 3) 동평가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6항에서제시하고있는 기금결산의개황및분석에관한서류 ( 지침서식라-1-4호 ) 에의해규정되고있다. 이에따르면성장성은총자산증가율과순이익증가율의 2가지개념으로, 그리고안정성은유동비율, 고정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률의 4가지개념으로각각설명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지표 해설에의하면상기안정성지표의의미는아래 [ 표 3] 과같다. 이같은지표는일반적으로기업을평가하는데사용되지만정부기금의경우에도재무제표상의지표들을활용하여연도별변화또는추세에대한의미와배경을찾을수있다. 성장성지표중총자산증가율은 2002년도까지 11.1% 로하락했으나그이후 2004년도는유동자산의급격한증가에의해 27.2% 까지상승했고 2005년도는다시 19.1% 로하락했다. 2005년도의자산증가는정보통신진흥기금등 17개기금에서자산이감소한반면공공자금관리기금등 40개기금및지역신문발전기금등신설기금 3개에서자산이증가한데주로기인했다. 2) 2004 년부터금융성기금이결산대상에편입됨으로써이전연도를포함한기간에서엄격한의미의일관성은결여되어있다고볼수있다. 3) 기업의경우재무비율을크게장단기지급능력 ( 안정성지표 ),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의 4 가지로분류하고있다. 제 1 부총론 21
유동비율 고정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자료 : 한국은행, 내부자료. [ 표 3] 안정성지표의의미 의미여신취급시수신자의단기지급능력을표시하며, 높을수록좋음 고정자산을얼마나자기자본으로충당하였나를표시하는지표로서자산의고정화위험을나타내며, 낮을수록좋음 타인자본과자기자본의비율로서동비율이낮을수록재무구조가건전하지만, 투자수익률여하에따라상황이달라짐. 즉, 투자수익률이높으면부채비율이높아도상관없지만투자수익률이낮으면부채비율이낮은것이유리함 운용자금의조달적정성및투하자본의고정화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서일정의소요자금을단기부채보다는유동성위험이낮은장기부채로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여 100% 이하를표준비율로간주함 정보통신진흥기금은유동자산에서현금및현금등가물이그리고고정자산에서장기대여금이전년대비대폭감소한데기인하여 8,389억원이줄어든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유동자산의만기보유증권과고정자산의국채재예탁금이전년대비대폭증가한데기인하여 39조 7,467억원이나늘어났다. 성장성 안정성 [ 표 4] 기금의성장성 안정성지표 (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자산증가율 13.1 11.1 18.3 27.2 19.1 순이익증가율 76.8-30.8-255.3-243.2-75.0 유동비율 337 327 424 282 252 고정비율 231 212 225 209 201 부채비율 176 157 185 233 221 고정장기적합률 100.1 99.8 90.2 68.8 69.8 주 : 1.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2. 고정비율 =( 고정자산 / 자기자본 ) 100 3.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4. 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 /( 자기자본 + 고장부채 )} 1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 각연도. 22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순이익증가율은 2002년도이후계속부 (-) 의증가율을보여 2004년도에는 -243.2%( 순손실 ) 까지하락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75.0% 까지줄어감소폭기준으로 3배이상의순이익개선효과를나타냈다. 이같은순이익개선은수익 (83조 7,832억원 ) 이국민연금기금을중심으로전년대비 15.6% 증가한반면비용 (89조 1,374억원 ) 은외국환평형기금을중심으로전년대비 5.1% 감소했기때문이다. [ 그림 3] 기금의성장성 안정성지표추이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 각연도. 한편안정성지표에서유동비율은 2003년이후계속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가장급격한하락을보인 2004년도에는단기투자자산, 특정예금등의유동자산이 79조원에서 131조원으로전년대비 65.8%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단기차입금 국채발행 미지급금등의유동부채가 18조원에서 46조원으로 155.5% 급증함으로써 200% 대후반으로하락하였다. 2005년도에는유동비율이유동부채가전년대비 37.8% 증가한반면유동자산은 23.1% 증가함으로써전년대비 10.6% 하락한 252% 를나타냈다. 제 1 부총론 23
고정비율은동기간동안 200 ~ 230% 의범위에서점진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그리고차입금등에대한이자부담등을표시하는부채비율은 150 ~ 230% 의범위에서대체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면서성장성지표및유동비율에비해비교적안정적인움직임을보였다. 운용자금조달의적정성을표시하는고정장기적합률은동기간동안감소하는추세를보인가운데 2002년부터 100이하를표시함으로써자금조달시단기부채에비해장기부채에보다의존하는 표준비율 을나타내고있다. 2005년도의경우고정장기적합률이미미하게증가함으로써단기부채의존성이다소높아졌음을의미한다. 3. 분석의한계및개선방안 2005년도의경우전년대비총자산증가율에의한성장성은다소감소되었지만순이익증가율에의한성장성은대폭개선되는등성장성지표에의한판단은일관성을다소결여하고있다. 안정성지표에서도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은전년대비하락했지만고정장기적합률은다소상승했다. 기금은크게사업성 연금성 계정성 금융성의 4가지유형의기금으로분류되는것처럼그성격이기본적으로판이하다. 엄격하게는같은유형의기금일지라도기금의설치목적에따라그운영방향은각각다르다고볼수있다. 따라서진정한평가지표로서재무비율을활용하기위해서는그것을현행처럼획일적인 지침 으로규정할것이아니라, 각개별기금의특성에맞는지표를개발하고, 이를바탕으로동일 ( 또는유사 ) 지표들을사용할수있는기금들을대상으로공통의재무비율을설정하는등그룹별로차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개별기금에상응하는개별지표의개발은연금성기금인국민연금기금의경우평가재무비율을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안전성의 4가지지표로, 금융성기금인신용보증기금의경우성장성 안정성 목표달성도의 3가지지표로 24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분류할수있고, 사업성기금인정보화촉진기금의경우성장성 안정성지표외에재정정보수요자를위해 자산대비예탁금비율 등몇가지재무비율을추가로제시할수있다. 또한획일적지침의사용은, 지표자체로서는의미가있지만, 그를통해해당기금의운용상태가바람직한가를판단하기는힘들다. 예로, 계정성기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유동비율의고저 ( 高低 ) 가여유자금의적정수준운용등기금운용결과를평가하는데있어별의미를부여하지못한다. 왜냐하면금리 ( 수익률 ) 등자금운용여건등에따라지표의해석이달라지기때문이다. 제 1 부총론 25
제 2 부 자산운용및회계부문
I. 연기금투자풀을통한기금의자산운용분석 4) 1. 문제제기 기금관리기본법의대상이되는기금들의자산운용의효율성 전문성을높이기위해 2001년 12월도입된연기금투자풀제도는 2006년현재시행 5년째에접어들었다. 본분석의목적은연기금투자풀이도입당시의취지와목적에맞게운영되고있는가를투자풀의현황과성과를통해살펴보고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연기금투자풀의구조는 fund of funds의형태로개별연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하여관리할수있는통합펀드 (fund of funds) 와통합펀드에투자된자금을금융시장에서실제운용하는운용펀드 ( 하위펀드 ) 로구성되어있다. 개별연기금이투자기간, 투자상품유형 (MMF,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형 ) 을제시하여통합펀드에자금을예치하면통합펀드의주간운용사가개별기금이제시한조건에따라개별운용펀드에투자해서운용펀드에서자금을운용하는방식이다. 투자풀의관리운영체계는크게투자풀운영위원회와투자풀운영팀으로이루어져있고기획예산처가투자풀운영위원회의운영및운영전반을관리 감독한다. 투자풀운영위원회는기금관리를담당하는정부위원 7인과민간위원 7인으로구성되어있고, 투자풀운영의기본방향수립, 펀드약관 / 규정의확정및변경, 주간운용사및개별펀드운용기관의선정 / 교체, 펀드운용의감독및성과평가등투자풀운영에관한주요사항에대해심의 의결한다. 투자풀운영팀은주간운용사, 펀드평가사, 일반사무수탁사및보관수탁사로이루어져있고리스크관리, 성과평가, 건전성관리, 기금지원업무등을수행한다. 주간운용사는운용펀드의성과에따른차등배분을통해투자풀성과의극대화를도모하고운용현황에대해모니터링을실시하며펀드평가사는펀드의수익률및리스크 담당 : 송원근경제분석관 (wsong@nabo.go.kr, 2070-3081)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29
관리를정기적으로평가하는한편운용현황모니터링을실시한다. 사무수탁사및보관수탁사는운용제한사항점검및준법감시 (Compliance) 를수행한다. 이외에도주간운용사는개별기금에대해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연기금투자풀은도입직후기금들의참여가활발했고예탁규모도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였으나 SK글로벌, LG카드채사태를거치면서예탁규모가위축되기시작했고최근에는투자풀참여기금의수도많이감소한상태다. 따라서예탁규모와참여기금의수라는기준에서볼때연기금투자풀은정체상태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원인은외부적인시장환경및연기금투자풀운용에있어서의문제점에서찾아볼수있지만그와더불어개별기금들의자체적인자산운용능력의변화라는측면에서파악해볼필요가있다. 또한연기금투자풀의성과에대한분석에있어서투자풀의수익률, 예탁규모및참여기금의수등의정량적분석도중요하지만전체기금의자산운용혹은여유자금운용의효율성향상에있어서연기금투자풀의역할과같은정성적측면도고려한분석이이루어져앞으로의개선과제가제시되어야할것이다. 본보고서는연기금투자풀의최근운용현황및운용성과에대해살펴보고투자풀참여기금수의감소원인과투자풀운영방식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부분을살펴본후기금전반의효율성향상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기금투자풀운용현황 [ 표 1] 과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연기금투자풀은 2001년 12월도입이후예탁규모가 2001년말 7,676억원에서 2002년말에는 4조 485억으로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2003년 7월예탁규모가 6조 1,803억원에이른것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03년말에는 3조 1,712억원을기록하였다. 그이후연말예탁규모는 2004년 3조 4.016억원, 2005년 3조 6,981억원으로큰 30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변화가없으나 2006 년들어서는규모가더욱감소하여 1 조 ~2 조 5 천억원사이 에서움직이고있으며 2006 년 5 월말현재총잔고는 2 조 7 천억원을유지하고 있다. [ 표 1] 연기금투자풀투자유형별연말예탁규모 ( 단위 : 억원 )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ELF 합계 기금수 2001.12 3,920 3,256 500 - - 7,676 19 2002.12 20,435 17,705 2,345 - - 40,485 43 2003.12 13,098 15,637 770 48 2,159 31,712 36 2004.12 19,212 13,773 599 32 400 34,016 44 2005.12 10,796 25,434 684 67-36,981 26 자료 : 기획예산처 [ 그림 1] 연기금투자풀예탁규모추이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1년12월 2002년 3월 2002년 6월 2002년 9월 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3년 6월 2003 년 9 월 2003 년 12 월 2004년 3월 2004년 6월 2004년 9월 2004년 12월 2005년 3월 2005년 6월 2005 년 9 월 2005 년 12 월 2006년 3월 2006년 5월 자료 : 기획예산처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31
펀드유형별로살펴보면 MMF와채권형이일반적으로총잔고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고연말과같이기금들의유동성에대한수요가몰리는시기를제외하고는 MMF의규모가투자풀의예탁규모를결정한다고볼수있다. 투자풀도입이후펀드유형별추세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채권형의경우 2002년말부터그규모가크게늘어나 2003년 9월에는 3조원에달하는등급격한상승세를보였으나 SK글로벌사태와 LG카드채사태로인해평가손이발생하면서 2003년말부터그규모가급감하였다. 그이후로는큰변화없이일정규모를유지하다가 2005년하반기에잠시증가했으나 2006년에는다시급감하여현재잔고는 6,000억원수준에불과하다. 2005년하반기부터최근까지채권형의잔고변화는 3개의채권형통합펀드의신규설정 (2005년 11월 ) 과 5개의채권형통합펀드의상환 (2006년 1월 ) 에따른것이다. 그외에채권혼합형과주식형의경우 [ 표 1] 과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전체예탁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다. 주식형의경우 100억원미만의규모로운용되고있고채권혼합형펀드에서도주식의비중은 40% 이하로설정 1) 되어있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다고할수있다. 따라서연기금투자풀의자산운용은주로유동성자산과채권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고이가운데채권의비중이줄어든현상은투자풀이연기금의여유자금의효율적운용에이용되기보다는특정기금들의유동성운용의창구로이용되고있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1) 연기금투자풀은운용사의성과위주의자율적인자산운용을원칙으로하되, 자산운용의건전성,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운용기준을설정한 투자풀자산운용지침 에따라운용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을보면, MMF 펀드는유동성자산에대해서는제한이없고, 증금어음 6% 이상, 국고 통안채 100% 미만, 전체자산가중평균잔존만기 120 일이하로운용기준이설정되어있으며, 채권형펀드는채권 70% 이상, 유동성자산 5% 이상투자, 채권혼합형펀드는채권 50% 이상, 주식 40% 이하, 유동성자산 5% 이상투자, 주식형펀드는주식 60~95%, 채권 35% 이하, 유동성자산 5% 이상투자로운용기준이설정되어있다. 32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 그림 2] 투자유형별예탁규모추이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주식, 혼합형채권형 MMF 10000 0 2001년12월 2002년 6월 2002년 12월 2003년 6월 2003년 12월 2004년 6월 2004년 12월 2005년 6월 2005년 12월 2006 년 5 월 자료 : 기획예산처 연기금투자풀에참여한기금의숫자를살펴보면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1년 12월 19개의기금이참여한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4년이후정체상태를겪은후 2005년 12월에 26개로감소했고 2006년 5월현재 29개의기금만이투자풀에참여하고있다. [ 표 2] 는기금별투자풀수탁고 ( 연말잔고 ) 의최근 3년간현황이다. 여기서볼수있는가장큰특징은 2005년연말현재투자풀참여기금의수가이전과비교하여많이줄었다는점외에도외국환평형기금의수탁고가전체투자풀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을제외한투자풀의예탁규모를보면 2003년 2조 9,755억원, 2004년 2조 3,188억원에서 2005년 12월에는 1조 36억원으로대폭감소했다. 이는이전까지연기금투자풀의전체예탁규모에서적지않은비중을차지했던기금들이그규모를대폭줄였거나참여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33
[ 표 2] 기금별연기금투자풀연말예탁규모 ( 단위 : 억원 ) 수탁고 2003 2004 2005 FTA기금 - 334 1 고용보험기금 1,982 4 4 공무원연금기금 501 500 500 과학기술진흥기금 472 262 - 관광진흥개발기금 511 1,094 - 국민건강증진기금 - 1,245 9 국민주택기금 12,647 4,542 4,019 국민체육진흥기금 172 121 67 국제교류기금 198 212 222 군인복지기금 10 69 - 군인연금기금 454 193 4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126 85 - 남북협력기금 176 292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31 1,449 495 대외경제협력기금 318 77 - 문화산업진흥기금 152 49 - 문화예술진흥기금 615 584 - 방송발전기금 434 1,419 957 방위산업육성기금 - 2 47 보훈기금 412 476 275 부실채권정리기금 383 1,139 9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93 99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56 264 27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0 1,213 - 수산발전기금 154 285 118 수출보험기금 589 243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20 2 - 신용보증기금 1,965 2,317 1,605 쌀소득보전기금 - 431 432 양곡증권정리기금 45 - - 여성발전기금 128 127 92 외국환평형기금 1,957 10,828 26,94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15 - 응급의료기금 33 34 111 임금채권보장기금 341 707 2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9 35 32 전력산업기반기금 849 127 - 정보화촉진기금 1,596 1,376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570 - 청소년육성기금 100 120 - 축산발전기금 1,277 662 200 특성물질사용합리화기금 158 145 123 한국주택금융공사 - 268 40 합계 31,712 34,016 36,981 자료 : 기획예산처 34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수탁규모별로살펴보면 2003년 12월현재투자풀에 1,000억원이상의잔고를보유하고있던 7개의기금들가운데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그리고축산발전기금등 4개의기금은 2005년 12월현재투자풀을이용하지않고있거나대폭줄어든잔고만을보유하고있다. 또한 2003년 12월현재 100억원이상 1,000억원이하의잔고를보유하고있던 25개기금중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군인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출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청소년육성기금등 12개기금은 2005년 12월현재거의투자풀을이용하지않고있다. 이는연기금들의투자풀이용도가기존의수탁규모에관계없이현저히감소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유형별로구분한기금의예탁규모변화추이는 [ 표 3] 과같다. [ 표 3] 에나타난바와같이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의연기금투자풀예탁규모는 2005년 12월현재이전과비교해서모두감소하였고계정성기금만이 2003년 12월에비해 10배이상증가하였다. 계정성기금의예탁규모증가는외국환평형기금의투자풀수탁고급증에기인한다. 사회보험성기금은 2003년 12월 3,330억원에서 2005년 12월현재 544억원으로예탁규모가감소하였고, 금융성기금도같은기간 3,093억원에서 1,979억원으로감소하였다. [ 표 3] 기금유형별연기금투자풀연말예탁규모 ( 단위 : 억원 ) 2003. 12 2004. 12 2005. 12 사업성기금 22,589 16,948 7,424 사회보험성기금 3,330 2,009 544 금융성기금 3,093 3,963 1,979 계정성기금 2,002 10,828 26,945 자료 : 기획예산처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35
사업성기금의경우 2003년 12월 2조 2,589억원에서 2004년 12월 1조 6,984억원, 2005년 12월 7,424억원으로급격히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사업성기금의투자풀예탁규모급감은연기금투자풀제도의운용에있어서상당히심각한사안으로받아들일필요가있다. 왜냐하면사업성기금의경우대부분이소규모기금이고투자풀의가장중요한도입목적중하나가자산운용의전문성이취약한소규모기금의여유자금을투자풀에예탁하여규모의경제성을확보하고기금운용의안정성과수익성을제고하는것이므로사업성기금의예탁규모가큰폭으로감소하였다는사실은연기금투자풀의운용에근본적문제가있는지의심해볼수있는충분한근거가되기때문이다. 반면이와같은현상은개별기금들의자산운용능력의향상으로인해연기금투자풀을이용할필요성이줄어든것에기인했을가능성도존재한다. 이러한가능성은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에대한평가를통해확인해볼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해서는연기금투자풀의문제점및개선과제를살펴볼때언급하기로한다. 3. 연기금투자풀운용성과 수익률로본연기금투자풀의운용성과는연기금투자풀의도입이래양호한성과를나타내고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연기금투자풀의펀드별수익률및업계평균수익률과의비교는다음 [ 표 4] 를통해살펴볼수있다. 연기금투자풀의펀드별운용수익률은 2002년, 2003년, 2004년에이어 2005년에도업계평균을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5년 12월말현재전체예탁규모의 29% 가량을차지하고있는 MMF펀드의수익률은 4.22% 로업계평균 4.02% 를 0.20%p 상회한것으로나타났고, 전체예탁규모의약 69% 를차지하고있는채권형펀드의수익률은 4.99% 로업계평균 4.56% 를 0.43%p 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의혼합형과주식형펀드의경우도각각 17.90% 와 46.86% 로업계평균 10.06% 와 35.65% 보다높은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 36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 표 4] 펀드별운용수익률 ( 단위 : %) 수익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풀 4.68 4.54 4.37 4.22 업계평균 4.35 4.29 4.16 4.02 투자풀 6.20 5.49 6.05 4.99 업계평균 5.58 4.83 5.34 4.56 투자풀 8.44 15.15 12.59 17.90 업계평균 4.17 8.11 7.26 10.06 투자풀 44.59 20.05 48.86 업계평균 38.02 19.88 35.65 주 : 투자풀수익률은설정후연환산수익률을나타냄. 자료 : 기획예산처 업계평균과비교한연기금투자풀의펀드별운용은 2005년에도위와같이우수한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는설정후연환산수익률로평가한것으로 2005년도한해의투자성과로만평가하는경우, 투자풀전체의운용수익률은연 3.11% 로연 3.78% 인기준수익률대비 0.67%p 낮은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 2).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것은투자풀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채권의수익률이 2005년 1년간하락세를보인반면투자풀에서미미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주식은연중지속적인활황세를보인것에기인한다. 2005년채권금리는연초에급반등한후안정세를보이다가하반기들어경기회복에대한기대와더불어정책금리인상가능성, 그리고채권시장에서의자금이탈등으로지속적인상승세를보였다국고채 3년물을기준으로살펴보면연초 3.28% 에서연말 5.08% 로꾸준히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반면 2005년종합주가지수는연중추세적인상승세를유지하였고연초대비 53.96% 의상승률로마감하였다. 따라서이러한채권시장의약세와주식시장의강세가채권비중이높은연기금투자풀의성과에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2) 2005 년 12 월연기금투자풀운용성과총평, ZEROIN, 2005. 12., Page 6 참조.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37
4. 운용및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05년도의현황및성과로미뤄볼때, 연기금투자풀의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는것은투자풀에참여하는기금의수와예탁규모의대폭적인감소추세이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이런현상이개별기금들의자산운용능력향상으로투자풀이용의필요성이감소되어나타난것이라면문제점으로지적될것이아니라오히려긍정적인현상으로평가되어야한다. 따라서이하에서는투자풀참여기금의수와예탁규모의감소원인을먼저살펴보고자한다. 가. 연기금투자풀참여기금의감소원인및개선방안연기금투자풀은제도도입이후운용성과에비해개별기금들의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지않았다. 그원인으로시장변화에취약한투자풀의특성을들수있다. 기금들이투자풀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것은기금의여유자금을시장변화에따른위험에노출시키는것이다. 따라서개별기금들은투자의안정성을최우선으로하기때문에원금손실발생가능성이존재하는투자풀에자금을예치하는것이쉽지않다. SK글로벌사태와 LG카드채문제는이와같은위험을단적으로보여준예라고할수있다. 또한대형연기금들은자체적인운용조직과전문운용인력을확보하고있는경우가많아서투자풀을활용할유인이별로없기때문에참여가저조하다. 전문성확보가어려운연기금의자산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연기금투자풀의목적에비춰봐도전문적인조직과인력을갖춘대형연기금들의투자풀활용도가낮은것은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연금을중심으로한기금들의자산운용지침마련, 위험관리강화등체계적자산운용기반구축을위한노력이지속되어대형연기금들의자산운용능력이최근크게향상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했던최근의투자풀예탁규모및참여기금수의감소는위와같은원인으로설명하기에는미흡하다. 먼저투자풀의주요대상기금인사업성기금의투자풀활용도감소현황을살펴보도록한다. 사업성기금의경우 38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여유자금및사업성대기자금을투자풀에예탁함으로써규모의경제성을확보하고전문적인투자기법을통한기금운용의안정성과수익률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투자풀의주요대상기금이라고할수있다. 앞서 [ 표 3] 에서보듯이사업성기금의투자풀예탁규모는 2003년 12월 2조 2,589억원에서 2004년 12월 1조 6,948억원, 2005년 12월 7,424억원으로대폭감소하였다. 사업성기금의투자풀활용도를참여기금의수로살펴보면그추세가더욱명확해진다. 2005년기준사업성기금으로분류되는기금의수는 40개이다. 이중 2005년 12월말현재연기금투자풀을활용하고있는기금의수는 25개이고나머지 15개의기금들은투자풀에잔고를갖고있지않은상황이다. 반면 2003년의경우 35개의사업성기금중투자풀참여기금의수는 25개였고, 2004 년의경우에는 37개의사업성기금중 31개의기금들이투자풀을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사업성기금에속하는개별연기금들의투자풀활용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대형기금으로분류 3) 되는사업성기금은대부분투자풀을이용하고있지않거나잔고가대폭감소된상태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은 2004년말까지높은잔고를유지하다가 2005년말현재투자풀을이용하지않고있고, FTA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주택기금, 군인복지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등은투자풀잔고가대폭감소한경우이다. 둘째, 소형기금으로분류되는사업성기금도 15개기금중 5개의기금만이투자풀을활용하고있다. 따라서규모가작은소규모의사업성기금의연기금투자풀활용도도저조한상태임을알수있다. 3) 운용규모 2,000 억원이상을기준으로대형기금과소형기금을분류하면 40 개의사업성기금중 25 개가대형기금, 15 개가소형기금으로분류된다. 이러한분류는 표 5 에서볼수있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39
[ 표 5] 사업성기금의규모별분류 대형기금 소형기금 기금명 ( 사업성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보훈기금,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산물재해재보험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사학진흥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분류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5 회계연도기금결산보고서, 2006 위와같은현상이개별기금들의자산운용능력의향상으로인해연기금투 자풀을이용할필요성이줄어든것에기인한것인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 2004 년도기금운용평가보고서 에따르면기금들의자산운용에대한평가가전 반적으로상승했으나대형사업성기금의자산운용에대한평가는오히려다소 하락했고, 특히소규모기금의자산운용체계는여전히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보고서에서는여유자산운용시연기금투자풀의활용을강화할것을주문하 면서평가받은 36 개기금중 11 개기금 4) 에대해서는자산운용에있어서의전 4) 이 11 개기금에는국민건강증진기금, 군인복지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그리고한강수계관리기금이포함된다. 이중정보통신진흥기금을제외하고는모두규모가크지않은기금으로내부적인자산운용체계를전문적으로구축하기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연기금투자풀을적극활용하라는것은투자풀도입목적에부합하는합리적인권고라고할수있다. 40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문성의부족을연기금투자풀의활용을통해보완하도록권고하고있다. 그러나이 11개기금중 2005년도연말에투자풀잔고를보유하고있는기금은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그리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등 3개에불과하다. 이와같은사실은소규모사업성기금들의경우자산운용의전문성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연기금투자풀에대한활용도는점점감소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따라서사업성기금의투자풀활용도가대폭감소한현상의원인을개별기금들의자산운용능력향상에기인한것으로볼수는없다. 사업성기금을포함한연기금들의투자풀활용도가감소한원인은오히려기금운용평가의평가항목에서투자풀활용도가제외된사실에서찾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기획예산처는 2003년도까지기금운용평가에서투자풀활용정도를자산운용평가항목에포함시켜왔다. 자산운용규모가 2,000억원이상인기금은 2%, 2,000억원이하인기금은 5% 의비중으로투자풀활용도가자산운용평가항목에포함되어있다가기금의자율성침해에대한논란으로 2004년도기금운용평가부터이항목이제외되었다 5). 투자풀활용도가자산운용평가항목에서제외된것은개별연기금들로하여금투자풀참여유인을감소시켰고이러한이유로많은연기금들이투자풀을활용하지않게되었다고할수있다. 연기금투자풀이주요대상으로하는소규모기금들의자산운용체계가미비함에도불구하고투자풀에대한참여유인부족으로투자풀활용도가대폭감소한것은기금자산운용의효율성 전문성제고라는연기금투자풀의도입목적에도부합하지않는다. 각종연기금들이수익성및효율성을추구하는경제주체가아니라는점을감안할때자산운용의효율성 전문성이라는측면에서는기금의자율성확보가합리적인전제조건이라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개별기금들, 특히자산운용체계가미비하고전문성이부족한소규모기금들에게는연기금투자풀에참여할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 물론자산운용성과가우수하고자산운용체계가잘갖춰진대형연기금들에게도투자풀활용을강제하도록하는유인체계를만들필요는없으나적어도자산운용성과가저조한기 5) 국회예산정책처의 2003 년도기금결산분석 에서도투자풀활용도를자산운용평가항목에서제외할것을권고하고있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41
금에대해서는여유자금의투자풀예탁을의무화하거나혹은예치비율상향조정을의무화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이러한조치는연기금투자풀의활용도를높일뿐만아니라개별기금의자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효과를가져와투자풀도입목적에도부합할것으로예측된다. 나. 주간운용사의역할및기능강화연기금투자풀주간운용사의역할, 성과평가, 선정방법등에대해서는제도도입이후다양한논의가있어왔으나주간운용사가한차례재선정되었고또 2006년부터주간판매사를제외하고주간운용사가판매와자금운용기능을동시에수행하도록한것외에는특별한제도변화는없었다. 다만 2006년 4월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주간운용사의자산운용실적에대해서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고, 일정기준미달시주간운용사를재선정하도록하는투자풀주간운용사의성과평가방안을마련하였다. 주간운용사의역할및기능과관련해서는다양한기준을근거로평가할수있으나가장중요한기준은개별기금자산운용의효율성 전문성을제고시킬수있는연기금투자풀운영의효율성이다. 주간운용사의성과평가및그에따른선정방법은효율적인투자풀운영에있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새로마련된주간운용사성과평가기준및방법은매년성과평가를실시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반면성과평가는계량평가와전략평가로구성되어있는데주간운용사의투자풀운용인력상황및기금에대한자문실적을정성적으로평가하는전략평가의비중을조금높일필요가있다. 현재는동종유형펀드대비수익률및하위운용사에대한자금차등배정성과등으로평가한계량평가로주간운용사를평가하고여기서통과되지못한경우에만전략평가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러나운용사에대한평가는회사의가시적인성과지표보다는좋은펀드매니저의정상적인운용이가능한경영환경인지를기준으로하는것이운용사로하여금투자자의투자목적과자금성격을고려한가장적합한포트폴리오를구성하도록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연기금투자풀의목적에맞게개별기금에대한주간사의투자자문기능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6). 따라 42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서이와같은정성적인측면을평가하는전략평가의비중을현재보다조금높이는것이투자풀운영의효율성과개별기금의자산운용능력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효율적인투자풀운영을위해서는주간운용사의펀드선택및자산배분에있어서의역할강화의필요성을제기할수있다. 현재투자풀의구조에서주간운용사는개별연기금이제시한투자기간및상품유형에따라개별운용펀드 ( 하위펀드 ) 에투자하는데, 이때개별운용펀드에대한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를종합하여자금배정및환매의차등화를결정한다. 따라서실질적으로주간운용사가하위펀드선택권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으나투자풀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투자자산배분에있어서도주간사에재량권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개별연기금의경우자산과부채구조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기반으로한자산별투자자금배분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방식을채택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을할수있는체계와전문성을갖춘경우상품유형과투자기간을지정하여투자풀에여유자금을예탁하는것이합리적이고효율적인자산운용방식이라고할수있다. 반면자산운용에있어서전문성과체계가부족한연기금의경우투자풀에여유자금을예탁할때투자자산배분을주간사의재량에맡기도록하는것도투자풀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주간사의자문을받아상품유형과투자기간을선택하도록하는것도동일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따라서매년행해지는연기금에대한기금운용평가에서저조한평가를받은연기금들에대해서는여유자금을의무적으로투자풀에예치하도록하는동시에주간운용사의투자자문서비스를통해상품유형별, 만기별배분결정을내리도록의무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주간운용사의투자자문서비 6) 2006 년이전까지는투자자문기능을주간운용사 ( 삼성투신운용 ) 와판매사 ( 삼성증권 ) 두곳모두에서담당하였으나 2006 년부터는주간운용사에서판매까지담당하게됨에따라주간사한곳에서기금에대한투자자문서비스를하고있다. 개별연기금의입장에서는운용과투자자문서비스를동시에받음으로써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43
스는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시킬뿐아니라투자풀운영의 효율성도제고시킬수있는방안으로그기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5. 요약및결론 본분석에서는현재연기금투자풀의운용현황및성과를살펴보고연기금들의투자풀활용도가급감한원인을분석하여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투자풀운영의효율성제고와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능력향상을위해투자자문서비스기능강화와같은주간운용사의역할강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연기금투자풀은도입이후양호한성과를거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예탁규모및참여기금의수에서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투자풀활용도의감소는자산운용의전문성을갖춘대형연기금뿐만아니라투자풀의주요대상기금이라고할수있는소규모사업성기금에서도전반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의원인은기금운용평가의결과로추론해보아도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능력향상에서기인한것으로보기는어렵고투자풀활용정도를기금운용평가의자산운용평가항목에서제외시켜투자풀참여유인을감소시킨것에서찾아볼수있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연기금투자풀의활용도를높일뿐만아니라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효과를가져오기위해자산운용성과가저조한연기금에대해여유자금의투자풀예탁을의무화하는등의조치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주간운용사의역할을강화하여자산운용의체계와전문성을갖춘경우를제외한연기금중자산운용성과가저조한평가를받은연기금의경우는주간운용사의투자자문서비스를통해투자풀예탁을의무화하도록하는방안의필요성도언급하였다. 이와같은주간운용사의투자자문서비스는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의효율성뿐아니라투자풀운영의효율성도제고시킬수있는방안으로그기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44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II. 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분석 7) 1. 문제제기 국회의 2005년도기금결산심의대상인 60개기금중사회보험성기금은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이하, 사학연금기금 이라한다 ),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이하, 산재보험기금 이라한다 ) 의 6개이다. 2005년도말기준으로 6개사회보험성기금의여유자산운용규모는 176조원이며, 60개기금의총여유자산 264조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 66.7% 이다. 1) 사회보험성기금의여유자산운용양상을보면, 평잔기준시총여유자산의 96% 에해당하는 162조원이금융상품으로운용되고있다. 사회보험성기금의수입은가입자의기여금과여유자산운용수익을통하여조달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은기여금수입과급여비지출간의수지차가이미적자상태이며,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대해서는수지적자를국고보전금으로충당하고있다. 따라서사회보험성기금의여유자산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는것은기금의운용재원을확대함으로써재정의안정화를도모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본분석은 2005회계연도기금결산보고서 를바탕으로여유자산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군인연금 2) 을제외한 5개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실태에대하여금융자산을중심으로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금융자산운용과관련된포트폴리오구성, 위탁운용및자산운용조직등의측면에서문제점을분석한후, 분석결과에토대를두고효율적인자산운용을위한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담당 :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nabo.go.kr, 2070-3057) 1) 기획예산처내부자료, 2005 년말기금여유자산현황. 2) 군인연금의여유자산은 2005 년말기준으로 2,370 억원이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45
2. 2005 년자산운용실적 가. 부문별자산운용실적 2005년말현재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현황은 [ 표 1] 에제시된바와같다. 사회보험성기금은전체운용액 169조 2,160억원중 95.7% 에해당하는 161조 9,189억원을금융부문에투자하고있다. 3) 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수익률은가장높은투자비중을차지하고있는금융상품수익률이높을수록높은수익률을기록하였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 표 1] 2005 년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현황 ( 단위 : 억원, %) 공공부문복지부문금융부문부동산부문합계 운용평잔 33,341 2,560 1,428,361-1,464,262 비중 2.3 0.2 97.5-100.0 수익률 4.2 3.6 9.7-9.6 운용평잔 100 11,884 37,137 2,976 52,097 비중 0.2 22.8 71.3 5.7 100.0 수익률 4.0 7.0 11.9 6.7 10.4 운용평잔 6,498 11,619 46,469 1,993 66,579 비중 9.8 17.4 69.8 3.0 100.0 수익률 4.3 6.1 9.3 0.3 8.0 운용평잔 3,500-87,845-91,345 비중 3.8-96.2-100.0 수익률 3.8-4.2-4.2 운용평잔 500-19,377-19,877 비중 2.5-97.5-100.0 수익률 3.9-4.4-4.4 주 : 1. 운용평잔은장부가기준. 2. 채권수익률의경우만기보유증권은장부가기준, 매도가능증권은시가기준, 위탁운용부분은시가기준으로계산됨. 자료 : 각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내부자료. 3) 운용액은운용평잔을기준으로한다. 46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국민연금기금은자산운용의총규모가 146조 4,262억원으로공공부문에 2.3% 인 3조 3,341억원, 복지부문에 0.2% 인 2,560억원, 금융부문에 97.5% 인 142 조 8,361억원을투자하여운용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의전체자산운용수익률은 9.6% 이며, 부문별수익률은금융부문이 9.7% 로가장높고, 복지부문이 3.6% 로가장낮다. 공무원연금기금은전체자산규모 5조 2,097억원을운용하여 10.4% 의수익률을달성하였다. 부문별자산운용실적을보면, 금융부문에전체자산의 71.3% 인 3조 7,137억원을운용하여 11.9% 의수익률을달성하였다. 연금대부, 임대주택등복지부문에는전체자산의 22.8% 인 1조 1,884억원을운용하여 7.0% 의수익률을기록하였다. 공공부문에는국민주택기금예치금 100억원을투자하여 4.0% 의수익률을기록하였다. 부동산부문에는전체자산의 5.7% 에해당하는 2,976억원을투자하여 6.7% 의수익률을기록하였다. 사학연금기금은전체운용액 6조 6,579억원중 69.8% 에해당하는 4조 6,469억원을금융상품에투자하고있으며, 교직원의복지부문에 17.4% 에해당하는 1조 1,619억원, 공공부문에 9.8% 인공공자금예탁금 6,498억원을투자하고있다. 전체운용액의수익률은 8.0% 이고, 부문별로는복지부문에서 6.1%, 공공부문에서 4.3%, 금융상품부문에서 9.3% 를기록한반면, 부동산부문에서 0.3% 를기록하였다. 사학연금기금의부동산수익률은기금운용평균수익률 8.0% 에비해상당히낮은실적이므로부동산에대해서는수익률을제고할수있는적극적인운용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본다. 고용보험기금은전체운용액 9조 1,345억원중 96.2% 에해당하는 8조 7,845억원을금융상품에투자하고있으며, 공공부문에 3.8% 인공공자금예탁금 3,500억원을투자하고있다. 전체운용액의수익률은 4.2% 이고, 부문별로는금융부문에서 4.2%, 공공부문에서 3.8% 의수익률을기록하였다. 산재보험기금은전체운용액 1조 9,877억원중 97.5% 에해당하는 1조 9,377억원을금융상품에투자하고있으며, 공공부문에 2.5% 인공공자금예탁금 500억원을투자하고있다. 전체운용액의수익률은 4.4% 이고, 부문별로는금융부문에서 4.4%, 공공부문에서 3.9% 의수익률을기록하였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47
나. 금융부문운용실적 2005년도사회보험성기금의금융부문전체수익률은 [ 표 2] 와같다. 기금별로채권수익률에대한평가방식, 기금의성격등이다르므로금융자산운용수익률을단순비교하는것은적절치못한측면이있다. 기금별로금융자산운용수익률을보면, 국민연금기금 9.7%, 공무원연금기금 11.9%, 사학연금기금 9.3%, 고용보험기금 4.2%, 산재보험기금 4.4% 를기록하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표 2] 2005년사회보험성기금의금융자산운용현황 ( 단위 : 억원, %) 국내국내해외해외대체정기단기채권주식채권주식투자예금자금합계 운용평잔 1,207,054 129,005 71,727 4,121 5,513 4,527 6,414 1,428,361 비율 84.5 9.0 5.0 0.3 0.4 0.3 0.4 100.0 수익률 4.8 59.1 4.7 10.8 8.5 3.8 3.5 9.7 운용평잔 22,446 3,239 - - 5,303 416 5,733 37,137 비율 60.5 8.7 - - 14.3 1.1 15.4 100.0 수익률 8.3 60.2 - - 7.1 4.8 3.6 11.9 운용평잔 37,175 4,722 - - 2,172 1,120 1,280 46,469 비율 80.0 10.2 - - 4.7 2.4 2.7 100.0 수익률 4.2 54.0 - - 5.4 3.7 3.2 9.3 운용평잔 60,053 - - - - 24,500 3,292 87,845 비율 68.4 - - - - 27.9 3.7 100.0 수익률 4.3 - - - - 4.1 3.4 4.2 운용평잔 8,336 - - - - 5,844 5,197 19,377 비율 43.0 - - - - 30.2 26.8 100.0 수익률 5.7 - - - - 3.8 2.8 4.4 주 : 1. 운용평잔은장부가기준. 2. 채권수익률의경우만기보유증권은장부가기준, 매도가능증권은시가기준, 위탁운용부분은시가기준으로계산됨. 3. 위탁운용자산중채권형및혼합형수익증권은채권에포함. 고용보험의경우채권형수익증권 3 조 5,581 억원, 혼합형수익증권 2 조 4,472 억원임. 산재보험의경우채권형수익증권 2,663 억원, 혼합형수익증권 5,673 억원임. 4. 대체투자는부동산펀드, CRC, 벤처투자펀드, SOC, PEF, 구조화증권등을포함. 자료 : 각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내부자료. 48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각사회보험성기금의금융부문투자상품을종류별로보면, 국내채권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다. 4) 국민연금기금은전체금융상품중 84.5% 인 120조 7,054억원, 사학연금기금은 80.0% 인 3조 7,17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은 60.5% 인 2조 2,446억원규모를국내채권으로운용하고있다. 그리고고용보험기금은전체금융상품중 68.4% 인 6조 53억원, 산재보험기금은 43.0% 인 8,336억원을채권에투자하고있다. 국내채권수익률은국민연금 4.8%, 공무원연금 8.3%, 사학연금 4.2%, 산재보험 5.7%, 고용보험 4.3% 를기록하였다. 그러나기금의채권수익률을단순비교하는것은적절치않은측면이있다. 공무원연금및사학연금은혼합형수익증권에편입된주식수익률이높았기때문에순수채권수익률보다높게나타났기때문이다. 한편산재보험과고용보험은채권형및혼합형수익증권매입형태로채권을전액위탁운용하고있는데, 수익증권은시가평가되기때문에혼합형수익증권투자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주식수익률의효과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주식투자운용규모는국민연금기금의경우전체금융부문중 9.0% 인 12조 9,00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은 8.7% 인 3,239억원, 사학연금기금은 10.2% 인 4,722 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주식투자수익률은 2005년주식시장의호황으로모두 50% 이상의높은수익률을기록한가운데공무원연금기금이 60.2% 로가장높은수익률을달성하였다. 다음으로국민연금이 59.1%, 사학연금이 54.0% 의주식수익률을기록하였다. 은행정기예금은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경우다른기금에비해높은비중을유지하였다. 고용보험은전체금융부문중 27.9% 인 2조 4,500억원, 산재보험은 30.2% 인 5,844억을은행정기예금에예치해두고있다반면국민연금은전체금융부문중 0.3% 인 4,527억원, 공무원연금은 1.1% 인 416억원, 사학연금은 2.4% 인 1,120억원을정기예금으로운용하고있다. 정기예금이자수익률은저금리기조의영향으로국민연금 3.8%, 공무원연금 4.8%, 사학연금 3.7%, 고용보험 4.1%, 산재보험 3.8% 에그쳤다. 4) 위탁운용하는자산중채권형및혼합형수익증권은채권으로분류하였다. 채권을전액수익증권형태로위탁운용하고있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경우실제로주식자산이있으나채권에만투자하는것으로간주한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49
금융상품중해외채권및해외주식에대해서는국민연금만이투자하고있다. 국민연금은해외채권에전체금융부문중 5.0% 인 7조 1,727억원을, 해외주식에 0.3% 인 4,121억원을투자하였다. 해외채권수익률은 4.7% 를기록하였으며해외주식수익률은 10.8% 를기록하였다. 국민연금은해외채권을처음투자하기시작한 2004년에는외화표시한국채권에만투자하였으나 2005년에는미국국채 (US Treasury) 위주로투자를증가시킴으로써해외자산분산투자에서개선된모습을보여주었다. 사모투자, SOC 등대체투자운용규모는공무원연금의경우총금융자산중 14.3% 인 5,303억원, 사학연금은 4.7% 인 2,172억원, 국민연금은 0.4% 인 5,513억으로나타났다. 대체투자수익률은국민연금이 8.5%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공무원연금 7.1%, 사학연금 5.4% 를기록하였다. 3. 편중된자산운용과관련된문제 2005년중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은지난해에비하여국내채권위주의자산운용에서벗어나해외증권, 대체투자등으로투자자산을다양화하기위한노력을증가시켰다. 이는저금리기조가정착되면서이자부상품편중의투자패턴에서벗어나투자다변화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3] 에제시된바와같이국민연금은국내채권의비중을 3.2%p 축소시키는대신해외채권투자의비중을 3.0%p 증가시켰다. 공무원연금은국내채권비중을 15.3%p 축소시키는대신대체투자비중을 9.5%p 확대시켰다. 사학연금도국내채권의비중을 5.4%p 축소시키는대신대체투자의비중을 4.7%p 증가시켰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5년말현재사회보험성기금의국내채권및정기예금의투자비중은여전히높으며, 주식등위험자산이나해외증권에대한분산투자는낮은수준이다. [ 표 3] 에제시된바와같이총금융자산에서채권투자금액이차지는비중은국민연금 84.5%, 공무원연금 60.5%, 사학연금 80.0% 이다. 고용보험은총금융자산중 68.4% 인 6조 63억원을채권에투자하고있으며, 50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27.9% 인 2조 4,500억원을은행정기예금에예치해두고있다. 산재보험은총금융자산중 43.0% 인 8,336억원을채권에투자하고있으며, 30.2% 인 5,844억원을은행정기예금에예치해두고있다. 저금리가지속되는경제상황에서이자부자산의비중을높게유지하는것은연기금의전반적인수익성을저하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기금재정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다. 사회성보험기금의채권및정기예금수익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실정이다. 채권수익률 5) 의경우국민연금은 2003년 6.2%, 2004년 5.6%, 2005년 4.9%, 공무원연금은 2003년 6.3%, 2004년 6.0%, 2005년 5.0%, 사학연금은 2003년 7.1%, 2004년 8.1%, 2005년 2.0% 를기록하였다. 그리고고용보험은 2003년 4.1%, 2004년 7.7%, 2005년 0.7% 의채권수익률을, 산재보험은 2003년 4.4%, 2004년 5.7%, 2005년 1.9% 의채권수익률을기록하였다. 은행정기예금수익률은고용보험의경우 2003년 4.3%, 2004년 3.6%, 2005년 3.4%, 산재보험은 2003년 5.3%, 2004년 4.7%, 2005년 3.8% 를기록하였다. 특히고용보험의자산운용규모는약 9조원으로국민연금다음으로규모가큼에도불구하고, 총금융자산의 1/3정도를은행정기예금으로예치해두고있는것은자산배분상문제가된다고볼수있다. 국민연금은내부적으로적절한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는측면에서뿐만아니라, 현재와같이채권투자비중을높게유지하면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확대됨에따라투자상품선택시제약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도금융자산을다양화할필요성이크다. [ 표 4] 에제시된바와같이 2005년말현재국민연금이국내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7% 이며, 국채시장에서는 28.1% 를차지하고있다. 국민연금의매매행태가채권시장을교란시킬것이라는우려는국민연금의공공성과맞물려채권시장에서투자상품선택시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 국민연금의지급이본격화되는시점 6) 에서국내채권매각은채권시장에충격을줄가능성이있다. 5) 혼합형수익증권에편입된주식때문에채권수익률이과대평가되는것을배제하기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및사학연금은직접운용국내채권수익률을기준으로하며전액수익증권매입형태로위탁운용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채권형수익증권의수익률을기준으로한다. 6) 국민연금은 2008 년부터 20 년가입의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발생하게된다.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51
[ 표 3] 사회보험성기금의금융자산운용현황 : 2003~2005 년 ( 단위 : 억원, %) 국내채권국내주식해외채권해외주식대체투자정기예금단기자금금융자산합계 국민연금기금 2003 운용평잔 744,544 62,826-893 612-4,647 813,522 비중 91.5 7.7-0.1 0.1-0.6 100.0 2004 운용평잔 990,642 103,145 22,908 2,118 2,563 1,119 7,458 1,129,954 비중 87.7 9.1 2.0 0.2 0.2 0.1 0.7 100.0 2005 운용평잔 1,207,054 129,005 71,727 4,121 5,513 4,527 6,414 1,428,361 비중 84.5 9.0 5.0 0.3 0.4 0.3 0.4 100.0 공무원연금기금 2003 운용평잔 29,391 2,050 - - 136 5,851 4,223 41,651 비중 70.7 4.9 - - 0.3 14.0 10.1 100.0 2004 운용평잔 29,772 2,754 - - 1,868 1,243 3,622 39,259 비중 75.8 7.0 - - 4.8 3.2 9.2 100.0 2005 운용평잔 22,446 3,239 - - 5,303 416 5,733 37,137 비중 60.5 8.7 - - 14.3 1.1 15.4 100.0 사학연금기금 2003 운용평잔 31,358 2,445 - - - 1,300 1,098 36,201 비중 86.6 6.8 - - - 3.6 3.0 100.0 2004 운용평잔 34,411 3,793 - - - 705 1,371 40,280 비중 85.4 9.4 - - - 1.8 3.4 100.0 2005 운용평잔 37,175 4,772 - - 2,172 1,120 1,280 46,469 비중 80.0 10.2 - - 4.7 2.4 2.7 100.0 고용보험기금 2003 운용평잔 41,683 - - - - 26,580 2,045 70,300 비중 59.3 - - - - 37.8 2.9 100.0 2004 운용평잔 48,347 - - - - 28,589 3,009 79,945 비중 60.5 - - - - 35.7 3.8 100.0 2005 운용평잔 60,053 - - - - 24,500 3,292 87,835 비중 68.4 - - - - 27.9 3.7 100.0 산재보험기금 2003 운용평잔 14,285 - - - - 5,441 203 19,929 비중 71.7 - - - - 27.3 1.0 100.0 2004 운용평잔 12,403 - - - - 5,175 598 18,176 비중 68.2 - - - - 28.5 3.2 100.0 2005 운용평잔 8,336 - - - - 5,844 5,197 19,377 비중 43.0 - - - - 30.2 26.8 100.0 주 : 1. 운용평잔은장부가기준. 2. 채권수익률의경우만기보유증권은장부가기준, 매도가능증권은시가기준, 위탁운용부분은시가기준으로계산됨. 3. 위탁운용자산중채권형및혼합형수익증권은채권에포함. 4. 대체투자는부동산펀드, CRC, 벤처투자펀드, SOC, PEF, 구조화증권등을포함. 자료 : 각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내부자료. 52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 표 4] 국민연금의국내직접운용채권종류별투자현황 : 2005 년 ( 단위 : 억원, %) 기금보유액 (A) 시장규모 (B) 비중 (A/B) 국채 631,750 2,244,790 28.1 지방채 136 110,460 0.1 특수채 213,700 1,172,001 18.2 금융채 344,300 3,005,781 11.5 회사채 58,432 1,428,161 4.1 합계 1,248,318 7,961,193 15.7 주 : 1. 액면가말잔기준.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내부자료. 우리나라보다훨씬긴역사를가진해외연기금이이미고령화의진전등으로연금재정부족문제가대두되면서종래의안정성위주에서수익성도함께중시하는방향으로자산운용전략을선회한것은국내공적연기금에대해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 표 5] 에제시된바와같이해외공적연기금은대체로국내채권투자비율이 50% 이내이며국내주식, 해외주식및대체투자등위험자산에대해서높은투자비중을유지하고있다. [ 표 5] 주요국연기금의자산종류별투자비중 ( 단위 : 조원, %) 미국 CalPERS 일본 GPIF 네덜란드 ABP 채권주식대체투자단기자산합계국내채권해외채권국내주식해외주식 48.1 (25.2) 1,204.0 (86.0) 103.4 (43.1) 42.4 (22.2) 1,148.8 (82.0) 5.7 (3.0) 55.2 (3.9) - - 117.6 (61.7) 196.2 (14.0) 94.9 (39.6) 74.3 (38.9) 118.1 (8.4) 43.3 (22.7) 78.1 (5.6) - - 23.2 (12.1) 41.1 (17.3) - - - - 190.8 (100.0) 1,400.2 (100.0) 239.6 (100.0) 주 : 1. 괄호안의수자는비중. 2. GPIF 는 2005.3 월기준, ABP 와 CalPERS 는 2004.12 월기준임. 3. ABP 는자산별로국내외구분이되지않으나자산의 90% 를해외투자하고있음. 자료 : 기획예산처보도자료, 2006.2.25.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53
그러나국내주식시장은외국인투자자의비중이높아변동성이크다고평가되어지고있다. 또한사모주식, 부동산펀드, SOC 등을대상으로하는대체투자는수익률이높으나전반적으로투자위험이높고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분야이다. 해외증권역시전문성이요구되는투자분야이다. 따라서사회보험성기금은기금의중장기투자정책, 위험관리체계, 자산운용조직등자산운용인프라를철저히갖추는것이급선무이며, 민간자산운용회사를통한외부위탁등을적절하게활용하여국내시장상황에맞추어점진적으로투자자산을다각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4. 외부위탁운용과관련된문제 2005년사회보험성기금의위탁운용 7) 현황은 [ 표 6] 과같다. 총금융자산에서위탁운용이차지하는비중은국민연금 8.3%, 공무원연금 24.3%, 사학연금 31.9% 이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자산운용인력의부족으로은행정기예금으로예치하는부문을제외하고는전액위탁운용하고있다. 사회보험성기금은외부위탁운용부문의개선을통해자산운용수익률을제고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국민연금은위탁운용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위탁운용이내부자산운용역량을강화할수있는여지가큰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은향후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등상당한수준의전문성이요구되는위험자산을민간자산운용회사에위탁하는방식으로투자를확대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미국상위 10대연기금은평균적으로내부운용및외부위탁운용비중을각각 54.2%, 45.8% 로유지하고있다. [ 표 7] 에서제시된바와같이국내주식과국내채권은각각내부운용비중이 57% 와 74% 이고해외증권, 부동산, 사모투자 7) 민간자산운용회사에의투자일임, 증권회사펀드가입의 2 가지형태의위탁운용을포함한다. 54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등전문성이요구되는자산은외부위탁운용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과 1인당운용자산규모가비슷한미국 CalPERS는국내주식과채권의경우에는각각 85% 와 95% 로내부운용의비중이크고해외증권, 사모투자등은 100% 외부위탁운용에의존하고있다. [ 표 6] 2005 년도직접운용및위탁운용자산현황 ( 단위 : 억원, %) 국민연금직접운용 1,160,241 (96.1) 위탁운용 46,814 (3.9) 계 1,207,054 (100.0) 공무원연금 직접운용 20,615 (91.8) 위탁운용 1,831 (8.2) 계 22,446 (100.0) 사학연금 직접운용 26,283 (74.7) 위탁운용 10,892 (25.3) 계 35,175 (100.0) 국내채권국내주식해외채권해외주식대체투자정기예금단기자금합계 68,358 (53.0) 60,647 (47.0) 129,005 (100.0) 1,355 (41.8) 1,884 (58.2) 3,239 (100.0) 2,019 (42.8) 2,703 (57.2) 4,722 (100.0) 70,401 (98.2) 1,326 (1.8) 71,727 (100.0) - 4,121 (100.0) 4,121 (100.0) 41 (0.7) 5,471 (99.3) 5,513 (100.0) - - - - - - - - - - - - - 5,303 (100.0) 5,303 (100.0) 929 (42.8) 1,243 (57.2) 2,172 (100.0) 고용보험직접운용 - - - - - 위탁운용 계 60,053 (100.0) 60,053 (100.0) 4,527 (100.0) 4,527 (100.0) 416 (100.0) 416 (100.0) 1,120 (100.0) 1,120 (100.0) 24,500 (100.0) - - - - - - - - - 산재보험직접운용 - - - - - 위탁운용 계 8,336 (100.0) 8,336 (100.0) 24,500 (100.0) 5,844 (100.0) - - - - - - - - - 5,844 (100.0) 6,414 (100.0) - - 6,414 (100.0) 5,733 (100.0) - - 5,733 (100.0) 1,280 (100.0) - - 1,280 (100.0) - 3,292 (100.0) 3,292 (100.0) - 5,197 (100.0) 5,197 (100.0) 1,309,981 (91.7) 118,380 (8.3) 1,428,361 (100.0) 28,119 (75.7) 9,018 (24.3) 37,137 (100.0) 31,631 (68.1) 14,838 (31.9) 46,469 (100.0) 24,500 (30.5) 63,335 (69.5) 87,835 (100.0) 5,844 (30.2) 13,533 (69.8) 19,377 (100.0 주 : 1. 장부가기준. 2. 괄호안에수자는비중. 3. 위탁운용자산중채권형및혼합형수익증권은채권에포함. 4. 대체투자는부동산펀드, CRC, 벤처투자펀드, SOC, PEF, 구조화증권등을포함. 자료 : 각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내부자료.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55
[ 표 7] 해외연기금의직접운용과위탁운용현황 ( 단위 : %) 미국10대연금평균 미국CalPERS 네덜란드ABP 일본 GIPF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국내주식 57.5 42.5 84.9 15.1 해외주식 27.2 72.8 0.0 100.0 국내채권 73.8 26.2 95.1 4.9 - - - - 해외채권 14.4 85.6 0.0 100.0 부동산 26.4 73.6 6.5 93.5 사모투자 25.0 75.0 0.0 100.0 전체 54.2 45.8 58.6 41.4 80.0 20.0 14.4 85.6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내부자료. 둘째, 위탁운용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사학연금,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위탁운용수수료에비해위탁운용으로얻는수익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에제시된바와같이 2005년도에외부위탁수수료대비수익이국민연금의경우 101배이고사학연금 37배, 고용보험 14배, 산재보험 21배이다. 그리고위탁운용수수료를차감한위탁운용순수익률 8) 을보면, 국민연금의경우 32.5%, 사학연금 16.8%, 고용보험 3.9%, 산재보험 4.4% 로나타났다. 이는무엇보다도이들기금이대부분증권회사펀드에가입하는형태로위탁운용함에따라증권사에지불하는판매수수료가과다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국민연금은위탁방식이 투자일임 대 증권회사펀드가입비율 이 95:5 정도이다. 그러나사학연금은동비율이 17:83이며,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 100% 증권회사펀드에가입하고있다. 이에따라 2005년중사학연금의위탁운용보수 70억원중 22.9% 인 16억원이증권회사판매보수로지불되었으며, 고용보험은 186억중중 46.8% 인 87억원, 산재보험은 30억원중 50% 인 15억원을증권사판매보수로지불하였다. 따라서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및산재보험기금은향후투자신탁을 8) ( 위탁운용수익금 - 위탁운용수수료 )/ 위탁운용자산. 56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통한직접매입, 투자일임등위탁수수료를절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 할것이다. [ 표 8] 위탁운용수익및수수료추이 : 2003~2005 년 ( 단위 : 억원, 배, %) 2003 2004 2005 국민연금 수익 (A) 10,226 5,535 38,803 수수료 (B) 168 262 385 위탁자산 (C) 26,975 63,530 118,380 수익 / 수수료 (A/B) 61 21 101 위탁운용순수익률 ((A-B)/C) 37.3 8.3 32.5 사학연금 수익 (A) 608 628 2,570 수수료 (B) 46 45 70 위탁자산 (C) 7,414 11,524 14,838 수익 / 수수료 (A/B) 13 14 37 위탁운용순수익률 ((A-B)/C) 7.6 5.1 16.8 고용보험 수익 (A) 2,607 3,337 2,669 수수료 (B) 210 181 186 위탁자산 (C) 43,728 51,357 63,346 수익 / 수수료 (A/B) 12 18 14 위탁운용순수익률 ((A-B)/C) 5.5 6.1 3.9 산재보험 수익 (A) 916 728 625 수수료 (B) 74 45 30 위탁자산 (C) 14,488 13,001 13,533 수익 / 수수료 (A/B) 12 16 21 위탁운용순수익률 ((A-B)/C) 5.8 5.3 4.4 주 : 1. 국민연금은투자일임부문에해당하는수치인데, 위탁운용의 95% 가투자일임으로이루어지고있음. 2. 공무원연금은투자일임에해당하는수수료만추계가가능한데, 위탁운용중투자일임비중이 16% 밖에되지않아일관성이없어비교대상에서제외함. 자료 : 각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내부자료.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57
수익측면에서는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및산재보험기금이수익성이낮은국내채권위주로위탁운용을영위하기때문이다. 사학연금은위탁운용자산 1조 4,838억원중 73.4% 인 1조 892억원을국내채권으로운용하고있다 ([ 표 6] 참조 ).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경우단기자금을제외하고는모두채권형및혼합형수익증권등국내채권위주로위탁하고있으며, 혼합형수익증권의경우수익증권내주식의수익기여도가 6% 가되면채권으로전환함으로써안정적으로운용하고있다. 9) 따라서이들기금들은직접운용과위탁운용에대한좀더체계적인자산배분방식을정립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경우위탁운용을안정적으로운용하는것은위탁운용관리인력을포함해자산운용인력이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0)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자산운용인력확충을통해위탁운용행태를개선함으로써자산운용수익률을개선하는동시에인건비및위탁운용수수료등지출을절감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보여진다. 5. 자산운용인력과관련된문제 [ 표 9] 에제시된바와같이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은각연금관리공단내에자산운용전담부서를두고있다. 기금별로살펴보면국민연금은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기금운용본부 (1실 10팀 ) 를, 공무원연금은공무원연금관리공단내에자금운용단 (3팀) 을, 사학연금은사학연금관리공단에자금운용단 (6팀) 을두고있다. 전담부서에근무하는자산운용인력수를살펴보면국민연금의경우 85명, 공무원연금 18명, 사학연금 27명을두고있다. 반면, 고용보험기금및산재보험기금의경우기금관리주체가노동부이며, 노동부내고용보험정책팀소속인력 6명이기금자산운용을담당하고있다. 9) 6% 의수익기여도는주식수익률 18% 정도에해당하므로, 2005 년다른사회보험성기금주식수익률이 50% 이상인것을감안하면상당히보수적으로운용된다고할수있다. 10)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자산운용인력과관련된문제는본분석의 5 절을참조한다. 58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 표 9] 사회보험성기금의자산운용기관조직및인력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기금관리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노동부 자산운용전담부서 기금운용본부 (1 실 10 팀 ) 자금운용단 (3 팀 ) 자금운용단 (6 팀 ) 고용보험정책팀 (1 팀 ) 자산운용인력 - 총 85 명 본부장 1 명 기금관리실장 1 명 기금기획팀 12 명 자금관리팀 11 명 운용전략팀 8 명 운용리서치팀 7 명 채권운용팀 7 명 주식운용팀 7 명 위탁운용팀 5 명 대체투자팀 7 명 해외투자팀 8 명 리스크관리팀 11 명 - 총 18 명 운용총괄 1 명 자금관리팀 6 명 투자전략팀 3 명 운용팀 8 명 ( 단기자금및채권운용 2 명, 직접주식운용 2 명, 외부위탁관리 2 명, 대체투자 2 명 ) - 총 27 명 투자기획팀 6 명 리스크관리팀 4 명 채권운용팀 4 명 주식운용팀 5 명 간접운용팀 4 명 대체투자팀 4 명 - 총 6 명 아웃소싱담당 : 1 명 리스크관리, 대체투자및현금추계 :2 명 성과평가 : 1 명 백오피스 : 2 명 전체자산운용규모 1인당자산운용규모 자료 : 각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내부자료. 142.8 조원 3.7 조원 4.6 조원 11.1 조원 1.7 조원 0.3 조원 0.2 조원 1.9 조원 [ 표 10] 해외주요연기금의자산운용인력 ( 단위 : 조원, 명 ) 미국 CalPERS 캐나다 CDP 캐나다 OTPP 일본 GPIF 네덜란드 ABP 싱가폴 GIC 총자산 (A) 199.8 151.5 70.8 519.0 237.8 116.0 운용인력수 (B) 160 717 146 145 400 600 1 인당운용자산 (A/B) 1.2 0.2 0.4 3.6 0.6 0.2 주 : CalPERS 2005.7 월말, CDP, OTPP 2004 년말, GPIF 2004.3 월말, ABP 2003.12 월말, GIC 2000.11 월말기준.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내부자료. 제 2 부자산운용및회계부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