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고려대학교 ( 이하 본교 라고한다 ) 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 침해방지및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 이라함은성별등의차이로인한차별없이본교의구성원으로서마땅히누릴제반의기회, 보상및대우등이평등하고공정하게제공되는것을말한다. 2. 성적자기결정권 이라함은 대한민국헌법 제10 조 (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권보장 ) 에포함되는권리로타인의간섭없이자신의성적 ( 性的 ) 사항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3.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 ( 이하 침해행위 라고한다 ) 라함은성희롱, 성폭력, 2차가해및성별등을사유로하는괴롭힘과차별을말한다. 4. 성희롱 이라함은성범죄의성립여부와관계없이성적언동등으로상대방으로하여금성적수치심, 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이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교육상또는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다만, 그기준은피해자의합리적인주관적판단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며, 다음각목의경우를포함한다. 가. 상대방이동의하지아니한성적행동과요구등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행위를통하여개인의성적자율권을침해하는행위나. 가목의행위에대한불응을이유로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등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5. 성폭력 이라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 1항및제2항에서성폭력범죄로규정하고있는행위를말한다. 6. 2차가해 라함은당해사건을외부에누설하거나사건관련자의신원을노출하는행위, 기타다른방법으로피해자에게추가적인신체적또는정신적피해를주는행위를말한다. 7. 성별등 이라함은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모두포함하는것을말한다. 8. 성별등을사유로하는괴롭힘과차별 이라함은성별등과관련한, 의사에반하는행위로서타인의존엄성을침해하거나위협적, 적대적또는굴욕적환경조성을목적또는효과로하는행위및합리적인이유없는배제, 구별, 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등을말한다. 9. 피해자 라함은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당했다고주장하거나침해당한사람을말한다. 10. 피신고인 이라함은침해행위를한것으로지목되어본교성평등센터 ( 이하 센터 라고한다 ) 혹은세종학생상담센터에신고된사람을말하며, 신고이외의경로로침해행위의혐의를받는사람을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 라함은피해자와피신고인을말한다. 12. 사건관련자 라함은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등당해사건의관련자를말한다. 13. 행위자 라함은피신고인중에서이규정에따른조사결과, 그침해행위의혐의가인정된사람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정관, 본교의학칙및인사규정의적용을받는모든구성원에게적용된다. 2 제1항의모든구성원이라함은본교에적을두고있는 ( 휴직 휴학포함 ) 전임또는비전임교원, 직원 ( 일반운영직, 기타계약직포함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포함 ) 및교내에서근무하고있는모든사람을포함한다. 3 이규정은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침해사건 ( 이하 사건 이라한다 ) 의조사와처리에관하여사건당사자중어느한쪽만제2항에해당되는경우에도적용된다. 제 2 장성평등센터의업무와조직 제 4 조 ( 업무 ) 1 본교는사건의피해관련상담및조사, 피해자보호및구제, 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을위한법정교육과기타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센터를둔다. 다만, 세종캠퍼스는세종학생상담센터에서해당업무를수행한다. 2 센터에는상담팀, 조사팀, 교육팀을두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상담및조사팀가. 침해행위관련상담 조사및정보제공나. 피해치유를위한심리상담등기타개인상담및관련정보제공다. 피해자보호및구제를위한조치라. 조사위원회의운영마. 기타사건의조사및처리에필요한업무 2. 교육팀가. 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나.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침해예방을위한교육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을위한법정교육라. 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업무 제 5 조 ( 구성 ) 1 성평등센터장 ( 이하 센터장 이라한다 ) 은총장이임명한다. 2 센터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3 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 4 센터에는사건의피해상담및조사, 피해자보호및구제, 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및법정교육등의업무를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과직원및조교를둔다.
제 6 조 ( 운영위원회의기능, 소집과의결 ) 1 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고센터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사업 운영계획및보고에관한사항 2. 이규정및관련규정의제정과개폐에관한사항 3. 모든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및침해행위방지, 피해자보호및구제를위한정책개발및교육프로그램의운영에관한업무 4. 기타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 3 운영위원회의소집및의결에관하여는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6조제 1항내지제3항을준용한다. 제 7 조 ( 운영위원회의구성과위원의임기 ) 1 운영위원회위원장은센터장이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는위원장과당연직위원을포함하여 10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전임교원, 직원및학부생과대학원생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며, 이를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교무처장, 학생처장및총무처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5 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 1/2 이상은여성위원으로한다. 6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당연직위원의임기는보직재임기간으로하며결원으로인하여새로이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 8 조 ( 조사위원회 ) 1 사건의조사및심의 의결을위하여센터에조사위원회를둔다. 2 조사위원회는피신고인의침해행위를조사하고, 혐의인정여부, 조치와징계요구등사건의처리에대하여심의 의결한다. 3 조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전원을같은성별로구성할수없다. 4 위원장은센터장이겸임하거나, 제3자를위촉할수있으며, 조사위원장은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5 위원장은당해사건을객관적이고전문적으로조사및심의 의결할수있다고판단되는사람을조사위원으로위촉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6 위원의임기는해당사건의처리를위한위원회의소집시점부터사건의종결시점까지로한다. 제 9 조 ( 재정및운영 ) 센터의운영경비는교비회계로하며, 수입과지출및업무에대한감사는 본교의 감사규정 에따른다. 제 3 장사건에대한조사와처리 제 10 조 ( 사건의신고및관할 ) 1 피해자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는센터또는세종학생상담센터에그내용을신고 할수있다.
2 같은사건이센터와세종학생상담센터에동시에신고된경우에는사건조사및처리의관할에 대하여서로협의하여정한다. 제 11 조 ( 사건의조사위원회회부등 ) 1 센터장은신고된사건에대하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조사위원회에사건을회부한다. 2 사건이조사위원회에회부된경우, 센터는조사위원회의회의개시전에사건당사자에게조사개시를고지하고조사및처리절차등필요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3 센터는사건관련자의요청이있을경우상담에응하여야한다. 4 센터장혹은센터장의위임을받은전문상담사는사건의진위여부및사건정황을파악하기위하여조사위원회의회의개시전이라도사건관련자를소환하여진술을청취할수있다. 제 12 조 ( 직권조사 ) 1 센터는제10 조제1항이외의다른경로로침해행위를인지한경우, 피해가계속되고있다고판단할상당한개연성이있고, 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직권으로사건을조사 처리할수있다. 2 제1항의사건에관해서는제11 조제2항내지제4항을준용한다. 제 13 조 ( 조사의방법 ) 1 조사위원회는다음각호에서정한방법으로조사할수있다. 1. 사건관련자에대한출석요구, 진술청취또는진술서제출요구 2. 사건관련자또는관계부서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자료의제출요구 3. 사건관련자또는관계부서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의조회 4. 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장소, 시설또는자료등에대한현장조사 2 제1항제1호에따라진술서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 7일이내에진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그기간내에제출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경우그사유를센터에소명하여야한다. 제 14 조 ( 사건관련자보호의원칙과절차적권리보장 ) 1 사건의조사 처리절차는사건관련자의인권을최대한존중하고보호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2 피해자는사건의조사및처리절차과정에서특정인의관여또는배제그밖에인권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3 피해자는피해사실및피신고인에대한조치및징계요구에관한의견을진술할권리를가진다. 4 사건당사자는사건처리과정에서대리인 ( 당사자가그의권리를대리하도록선임한자연인또는단체 ) 을동반하거나조력을받을수있다. 제 15 조 ( 사건의처리와통지 ) 1 제3자가신고한사건에서피해자가조사를원하지않음이명백한경우에는신고사건을각하한다. 이경우센터장은신고인에게그결과와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센터장은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신고사건을기각한다. 이경우센터장은사건당사자및신고인에게그결과및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신고의내용이사실이아닌경우 2. 침해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3. 이미피해회복이이루어지는등별도의구제조치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피신고인에대한혐의가인정되는경우, 센터장은조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제4장에서정한조치등을할수있다. 이경우센터장은사건당사자에게조치사항및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6 조 ( 직권조사사건의처리및통지 ) 직권조사사건의처리및통지에관하여는제 15 조제 2 항 및제 3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7 조 ( 조정 ) 1 센터장은사건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조정절차를시작할수있다. 2 센터장또는센터장의위임을받은전문상담사는양사건당사자에게적절한피해구제방안 ( 이하 조정안 이라한다 ) 을제시할수있다. 사건당사자가모두조정안에동의한경우에는조정안에따른피해회복방안을마련함으로써사건조사및처리절차가종결된다. 3 센터는조정을통하여종결된사건에대해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심의하지아니한다. 제 4 장조치및징계요구등 제 18 조 ( 조치 ) 1 센터장은조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한어느하나이상의조치를할수있다. 1. 피해자와피신고인간의분리조치와피신고인에대한접근 연락금지명령 2. 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 3. 행위자에대한교내시설및서비스이용제한명령 4. 행위자에대한사회봉사프로그램이수명령 5. 그밖에피해회복및재발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센터장은사건의종결이전이라하더라도피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으로제1항제1호의조치를하거나피신고인및관계부서의장등에게다음각호에서정한조치의이행을요구할수있다. 1. 침해행위의즉각적인중지 2. 피해자의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등의적법한점유및활동공간으로부터의퇴거, 격리등공간분리조치 3. 기타피해자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19 조 ( 형사고발 ) 센터장은신고된침해행위가제 2 조제 3 호에해당하고, 강제수사의필요성이 인정되는중대한사건에대하여, 긴급한경우에는자신의결정으로, 그밖의경우에는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거쳐수사기관에형사고발할수있다. 제 20 조 ( 징계의요구 ) 1 센터장은조사위원회의조사및심의결과징계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인정되어징계를요청하는
의결이있는경우, 조사위원회의판단과징계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해당기관에행위자에대한징계를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제18 조에따른조치를병과할수있다. 2 피신고인이본교구성원이아닌경우에는그소속기관에사건에대한조사, 징계또는기타조치를요청할수있다. 제 21 조 ( 가중조치및가중징계 ) 다음각호에정한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센터장은조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위자에게제18 조에서정한조치에대한가중조치를하거나해당기관에가중된징계를요구할수있다. 1. 행위자가재범일경우 2. 행위자가제18 조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3. 행위자가사건관련자에게보복을하거나보복의위협을한경우 4. 사건의조사및처리과정에서행위자가사건관련자에대한신원노출이나명예훼손등 2차가해행위를하였을경우 5. 사건관련자또는그들의가족을포함한주변인등에게그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연락하거나직접접촉하여합의를강요한경우 제 22 조 ( 제 3 자의조사활동방해등에관한처분 ) 센터장은피해자에게 2 차가해행위를하거나 센터의조사활동및센터가취한조치의이행을방해한제 3 자에대하여조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 거쳐제 18 조에따른조치를하거나징계를요구할수있다. 제 23 조 ( 재조사 ) 1 조사위원회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사건당사자는이를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재조사를청구할수있다. 2 사건당사자는재조사를 1회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3 재조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때에한하여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2. 조사과정중검토하지못한중요한사실이새롭게발견된경우 4 센터장은재조사청구가있는경우운영위원회에회부하여재조사여부를결정하도록한다. 5 재조사가진행되는경우에센터장은규정제8조를준용하여조사위원회를새로이구성한다. 다만, 당해사건의조사또는처리에관여하였던조사위원은재조사를위한조사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제 5 장불이익금지등 제 24 조 ( 불이익금지 ) 누구든지이규정에따라센터에신고하거나절차에협조하였다는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대우또는그밖에신분이나처우와관련하여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제 25 조 ( 비밀유지의무 ) 센터의업무를수행하는모든사람은사건과관련하여직무상알게된사항을사건관련자의동의없이그신원이노출될우려가있는자료를공개하거나누설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관련소송사건에서권리구제를위하여자료제공이필요한경우및기타이에준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제 26 조 ( 자료의열람 ) 센터는사건당사자가사건에대한자료열람을요청할경우, 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인정될때에는열람의범위를제한하거나열람을불허할수있다. 1. 자료열람으로인하여사건관련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인권의침해가우려되는경우 2. 자료열람으로인하여사건의조사및처리에지장이초래될우려가있는경우 3. 그밖에관계법령에따라자료를공개하지아니할정당한사유가인정되거나자료의공개가금지되는경우 제 27 조 ( 비용의지원 ) 센터는예산의범위안에서사건의조사및처리절차에서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필요한비용과긴급한피해구제를위하여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 28 조 ( 인력관리 ) 센터는전문인력과직원의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과훈련을받을수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제 29 조 ( 관계기관의협력의무 ) 학내관계기관은센터의업무수행에협력하여야한다. 제 30 조 ( 시행세칙 ) 이규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따로시행세칙으로정한다. 부 칙 ( 시행일 ) 이개정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전부개정 )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조 ( 목적 ) 이시행세칙은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제 30 조에따라본교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을보호하고, 그침해방지를위한예방및 사건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사건관련자보호 ) 1 사건당사자는사건의조사및처리를위한조사위원회에출석할경우, 사전에통보한대리인이나조력자를동반할수있다. 2 제3자인신고인, 대리인및참고인은피해자에준하는보호를받는다. 3 사건의조사및처리를위한절차및사건조사및처리를위하여수집하는자료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제 3 조 ( 신고접수등 ) 1 센터의전문상담사는피해자의신고가있거나피해사실을알고있는제3자또는단체의신고가있거나상담을통하여사건을인지한경우이를센터장에게 5일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2 사건의접수및조사 처리과정에서센터는전문적자문이필요할때피해자의신분을노출하지아니한채관계기관또는교내 외전문가에게문의하거나도움을받을수있다. 3 면담내용을기록하거나녹취또는녹화할수있다. 4 사건의조사 처리과정에서센터장은피해자및피신고인의격리또는피해자의학습권또는근로권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해당부처에요청할수있다. 1. 해당교원의수업배제 2. 수강과목변경 3. 지도교수변경 4. 근무부서변경 5. 그밖에필요한조치 제 4 조 ( 소환방법 ) 1 사건관련자를소환할때는본인에게당해사건관련자임을명시하고,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을통하여한다. 2 제1항의소환에응하지아니할경우, 우편내용증명을발송할수있다. 제 5 조 ( 조정 ) 1 피해자의요구가있거나사안이경미하여조사위원회의회부전에사건해결을위한조정을결정할
때는피해정도와피해자의요구사항을참고로하여, 피해자와피신고인쌍방이원만하고합리적으로합의할수있는조건들을도출하도록조정한다. 2 조정동의서와조정안은서면으로작성한다. 3 센터는제1항에서합의된사항들을피신고인이성실히이행하는지에대한지도및감독을실시한다. 4 센터장은필요한경우제3의조정위원을위촉하여조정할수있다. 5 센터장은피신고인의합의사항불이행사실을인지한경우사건을조사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 제 6 조 ( 조사위원회의조사및심의 ) 1 조사위원회는당사자에게관련절차를안내하고, 의견진술의기회를보장한다. 2 최종조사및심의까지의기간은 60일이내로한다. 단, 필요한경우연장할수있다. 3 제3자가조사위원장으로위촉된경우, 조사위원장은조사위원회의조사 심의결과를센터장에게통보한다. 4 조사위원회는회의내용을기록하거나녹취 녹화할수있다. 제 7 조 ( 조사위원의제척 회피 ) 1 조사위원회위원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사건에관한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당해사건의당사자와친족관계인경우 2. 위원이당해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한경우 3. 위원이신고인, 피신고인또는피해자와같은학과, 부서소속인경우 2 조사위원회위원은제1항의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건의조사및처리의공정성을기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때는회피할수있다. 제 8 조 ( 징계요구및조치의병과 ) 1 행위자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진행의세부사항은조사위원회가정하며, 필요한경우교외전문기관에이를의뢰할수있다. 2 사회봉사프로그램진행의세부사항은조사위원회가정한다. 3 센터장은피해회복및조치이행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행위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4 센터장은침해행위가일어났다고인정되는경우사건관련자가소속된기관의장에게적절한구제조치및제도 정책 관행의시정또는개선을권고하거나이에대한의견을표명할수있다. 5 제4항의권고를받은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권고를따라야하고, 그이행결과도지체없이센터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권고사항이행에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센터장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 9 조 ( 재조사 ) 각사건당사자는 1 회에한하여재조사를청구할수있다. 제 10 조 ( 회의비 ) 센터는조사위원회의위원과외부전문가에게본교의 위원회회의비지급내규 에 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사건의조사및처리를위한회의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기록및자료보존 ) 1 센터는사건의상담, 조사 처리과정등전과정을기록하여야한다. 2 센터의자료보존은본교의 사무관리규정 에따른다.
부 칙 ( 시행일 ) 이개정규정시행세칙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전부개정 )